6.15 기사스크랩 본스크랩은협회가태양광산업관련보도내용을그대로취합한것으로서일부사실과다르거나오류가있을수있습니다. 잘못된기사내용이있더라도협회가임의로교정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 주 ) 오리온, 염료감응형태양광전지연내양산화추진 [ 한국경제 ] 2 세계 1 위반도체장비업체, 국내中企투자위해 300 억펀드조성 [ 이데일리 ] 2 강화되는지자체규제, 소규모태양광사업자 이중고 [ 에너지경제 ] 4 55 년만에깨지는韓電독점 전기료상승막는게숙제 [ 조선일보 ] 5 탈석탄 으로세마리토끼잡아야 [ 한겨례 ] 7
( 주 ) 오리온, 염료감응형태양광전지연내양산화추진 [ 한국경제 ] 2016-06-14 10:34:01 한경닷컴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태양광전지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특히, 3 세대태양광전지로꼽히는염료감응 형태양광전지는향후태양광전지시장을주도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 염료감응형태양광전지는투과성이있고, 다양한색상과무늬를구현할수있어건물 외벽이나창호에적용하는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 (BIPV) 에최대의효과를발휘 할수있다. 또한흐린날이나직사광선이아닌산란광에서도전기를생산할수있으며, 하루중 전기를발생시키는시간이비교적길다. 무엇보다제조공정이간단하고제조원가가낮 아상용화될경우일상생활에다양하게적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지금까지염료감응형태양광전지의상용화를위해서는장기신뢰성확보가급선무라는지적이많았다. 실제로태양광전지는최소 10년이상사용가능할때상업적효용가치가인정되는데, 염료감응형태양광전지의경우상업화가가능한대형사이즈에서는전세계적으로장기신뢰성이확보된바가없었다. 이러한가운데국내중소기업 ( 주 ) 오리온이염료감응형태양광전지의세계최대사이즈 인 920 X 580mm 개발을성공한데이어, 동일사이즈모듈로서세계최초로장기신뢰 성평가를통과했다. ( 주 ) 오리온측은이번성과를바탕으로염료감응형태양광전지의연내상용화를추진한 다는계획을밝혔다. 이에업계에서는 ( 주 ) 오리온이장기신뢰성확보를바탕으로연 내상용화에성공할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 한편, 광전기화학태양광전지는제품의상용화가이루어지지않은만큼장기신뢰성평가법에대한기준이마련되지않아실리콘박막계태양광전지의신뢰성평가기준인 IEC61646에준하여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이중에서고온시험, 고온고습시험, 온도변화사이클링시험등의세요건을모두충족하면태양광전지로서의장기신뢰성이확보되는것으로평가받는다. 세계 1 위반도체장비업체, 국내中企투자위해 300 억펀드조성 [ 이데일리 ] - 2 -
2016.06.15 08:46 채상우 doubleu@ 세계최대반도체장비업체인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Applied Materials) 는국내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분야의중소기업의자금지원을위해 300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한다고 14일발표했다. 국내중소 벤처기업의해외 M&A( 인수합병 ) 확대로까지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세계 1위반도체장비업체, 국내中企투자위해 300억펀드조성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지속적으로전세계유망중소기업에투자해온회사다. 2005년설립한사내형벤처캐피털 (CVC) 인 어플라이드벤처스 를통해세계장비 부품관련기업에투자하고있다. 지난해에만 60개업체에 2343억원을투자했다. 이번에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가조성하는펀드는 300 억규모다. 펀드는어플라이드 벤처스의회사자금 (180 억원 ) 과한국벤처투자의모태펀드 (120 억원달러 ) 로조성된다. 펀드 조성은 9 월에마무리할계획이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국내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분야국내중소 벤처기업에집중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투자기업은운용사인어플라이드벤처스가전적으로결정한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단순히돈을잘버는기업이아닌자신들의사업에도움이될수있는기술력을가진기업에투자를할것이라고전했다. 업계가가장기대하는것은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국내중소 벤처기업을 M&A 형 식으로투자하는것이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투자가지분투자, M&A 등으로투 자가이뤄질것이라고설명했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기술최고책임자 (CTO) 이자어플라이드벤처스회장인옴카람날라마수 (Omkaram Nalamasu) 는 한국은전세계적으로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만큼 IT( 정보기술 ) 부품관련중소 벤처기업들의성장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고한국중소 벤처기업에투자하게된이유를설명했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 1967년실리콘밸리에설립된반도체및디스플레이장비업체다. 1972년에나스닥에상장해산타클라라본사를기점으로 18개국 81개지사를운영하고있다. 지난해매출은약 10조원. 시가총액은약 25조원에달한다. 1만건이상의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 연간연구개발 (R&D) 투자액만 1조5000억원에달하는등반도체장비제조업계에서명실상부세계 1위기업이다. - 3 -
강화되는지자체규제, 소규모태양광사업자 이중고 [ 에너지경제 ] 2016.06.14 16:25:21 안희민기자 ahm@ekn.kr 개발행위허가에대한지자체지침이늘어나고있다. 이에영세태양광발전사업자는경 제성을맞추기어려워애로를호소하고있다. 산업부는지자체사무에관여할수없다 고뒷짐지고있다. 14일태양광업계에따르면올해 1월 9개지자체가도입했던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6월 13일현재 16개시군으로늘었다. 개발행위허가는소규모개발사업에앞서진행되는환경영향평가다. 소요기간이 6개월내외로 2년이상걸리는전략적환경영향평가보다짧다. 지자체는최근이제도에운영지침을덧붙이는추세이다. 처음도입한지자체는담양, 화순,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고흥등전남지역 9개군이다. 올 2월엔전북과충남지역으로확대됐다. 전북고창과충남논산, 서천, 예산, 청양이도입했다. 이후전북순창과강원고성도합류해총 16개시군이도입했다. 운영지침엔국도, 지방도, 군도와 10 호이상주거밀집지역에서 100 1000m 이내를발 전사업허가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이있다. 설치물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2m 를넘 지않아야한다는제한이적용돤다. 전남도의한지자체담당공무원은 " 태양광과풍력발전등난개발로인해주민의민원 이급증하고있어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제정하게됐다 " 며운영지침제정동기를 설명했다.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는이러한지침이주민들과의합의금액수를늘리는근거가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발전사업자들은주민들을달래기위해 지역개발기금 을명목으로사업비의일정금액을지역에기부하고있다. 민원을접수하는지자체도발전사업자들과주민들이합의하기를원하고있어주민합의금을유도하는것으로전해졌다.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모임을주도하는한관계자는 "100kW 태양광발전사업을진행하면수입이한달에 200만원이지만투자된설치비용원리금공제하고감가상각비산정하면월평균 50만원수익 " 이라며 "3000 1억까지필요한주민합의금이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의경제성을떨어뜨리고있다 " 고말했다. 그는이어 " 지자체공무원들은 - 4 -
주민의민원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근거로주민합의금을 조장하고있다 " 고주장했다. 이와관련산업부는직접적으로나서지자체지침에제동걸지못하고있다. 중앙정부 가지자체의행정업무를간섭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 실제로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가신문고에남긴글에산업부관계자는 " 지자체의허가행에대해중앙정부에서직접적으로관련규제를완화하거나제한하기는어렵다 " 고답했다. 그는 " 다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과도한걸림돌이되지않도록관계부처및해당자자체등과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 " 이라고덧붙였다. 55 년만에깨지는韓電독점 전기료상승막는게숙제 [ 조선일보 ] 2016.06.15 03:07 이위재기자 wjlee@chosun.com 한국전력과한국가스공사가사실상독점하고있는전력소매와가스도매시장이단계 적으로민간에개방된다. 앞으로소비자가한전과가스공사이외사업자로부터전기와 가스를살수있게되는셈이다. 이는수십년간지속된전기 가스시장독점구조를깨해당공기업방만경영을개혁하는한편, 민간기업들에새먹거리를마련해줌으로써투자를촉진하기위한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회원국중전력소매시장을개방하지않은나라는한국과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뿐이다. 55 년한전독점전력판매시장개방 한전은 1961년출범이래전력을독점적으로팔고있다. 태양광 풍력등에너지신 ( 新 ) 산업을통해생산한전력도일단한전에팔고한전이이를다시소비자에게되파는구조다. 그런데이번에정부는하반기중이런규제를풀어민간사업자들이소비자에게직접전기를팔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일본은지난 4 월 ' 전력자유화 ' 를통해누구나전기사업자로등록해전기를팔수있 도록했다. 그결과, 통신사업자인소프트뱅크나케이블방송사주피터 (J:COM) 등에서 전기와휴대전화또는케이블 TV 를묶은결합상품을선보이며전력시장에뛰어들었 - 5 -
다. 앞으로는국내에서도통신사업자인 KT 나 SK 텔레콤 LG 유플러스등이전기사업에 진출, 휴대전화 TV 를함께결합한신상품을통해전력시장을잠식할수있다는얘기 다. 지금상황에서는대부분전력시장을장악하고있는한전보다싼전기를공급하는사업자가나오긴어렵다. 하지만통신사업자들처럼결합상품을통해요금할인을해주거나, 대기업에서설비투자를통해한전에버금가는원가절감을실현하면민간사업자들도소비자들입맛에맞는전기상품을공급할수있다. 또개인취향에따라조금비싸더라도태양광이나풍력으로생산한전기를선택할수도있고, 지방자치단체가직접지역발전에참여해저렴한전기를주민들에게공급할수도있다. 실제일본미야마시는에너지회사에출자, 지역전기사업자인규슈전력보다낮은전기료로주민들에게전력을공급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전력시장을민간에개방한선진국에서는오히려전기요금이올라간사례가더많아이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다. 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은 " 우리 ( 주택용 ) 전기요금은아직 OECD 국가들의 60% 수준 " 이라면서 " 이번개편은전기요금인하가아니라에너지신산업사업자들이시장에신속하게진입할수있도록배려하는것 " 이라고설명했다. 천연가스도다양한공급처등장 천연가스도입시장은가스공사가 94% 를차지하고있다. 포스코와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등일부기업이자기들이직접쓰기위해발전 산업용으로가스를도입할순있으나미미한수준이며재판매는금지되어있다. 전국가정 상점에서쓰는가스는가스공사가전량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게재판매하는구조다. 문제는가스공사가과거고유가시기장기구매계약을맺으면서가스를현재국제현 물시장가격보다 2.5 배가량비싸게수입하는바람에그동안이부담이도시가스사용 자들에게전가되고있는데도아무런대안이없었다는데있다. 그래서이번에규제를풀어 2025 년부터가스도입 도매시장을단계적으로민간에개 방하기로했다. 2025 년은현재계약을체결하고받는가스도입량보다국내가스수요 가더많아져새로운시장이창출되는시점이다. 전기 가스요금상승우려도 - 6 -
전력 가스부문민간개방논의는이번이처음은아니다. 노무현 이명박정부때도비슷한제안이있었지만논란이많아무산된바있다. 가스수입만놓고보면, 가스공사가국가단위대용량 장기계약을통해우월한가격협상력을활용, 도시가스요금단가를낮추는효과가있었다. 그런데민간사업자들이대거뛰어들면경쟁이가열되면서해외가스수입입찰가가높아지고, 그결과국내도시가스요금인상을초래할수있다는지적이많다. 전력시장도마찬가지다. 이때문에번번이국회에서반대의견이나와그동안현실화되지못했다. 산업부는전력 가스시장개방에대한구체적인실천안을올하반기부터내년상반기까지만들어발표할계획이다. 채희봉실장은 " 요금인상우려에대해서는완화할장치를마련하겠다 " 고말했다. 탈석탄 으로세마리토끼잡아야 [ 한겨례 ] 2016-06-14 23:03 손민우그린피스기후에너지캠페이너 온나라를시끄럽게한초미세먼지대란을통해다시분명해진사실이있다. 바로 탈석탄 의필요성이다. 석탄발전소는대기오염의주요원인이다. 정부가노후석탄발전소 10기에대해폐쇄, 대체, 연료변경등의조치를취하기로한이유다. 만약 20기의신규석탄발전소건설계획이없다면꽤나획기적결정이었을지도모른다. 신규 20기의총설비용량은노후 10기보다거의 6배나크다. 줄어드는대기오염물질보다늘어나는양이더많아이번정부대책은효과를거두기힘들다. 석탄발전소를줄여야하는이유는비단초미세먼지때문만은아니다. 국내에는 53기의석탄발전소가운전중이고, 약 40% 의전기가석탄발전으로생산된다. 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국토면적대비석탄발전소밀집도 1위다. 이런상황에석탄발전소증설을고집하면 2030년까지탄소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이라는정부의기후변화대응목표도달성할수없다. 석탄에중독된우리나라와는달리주요선진국들은현재석탄발전소 퇴출 을위해노력하고있다. 국내초미세먼지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중국조차자국의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석탄사용량을적극적으로줄이고있다. 2016년베이징시내의석탄발전소를모두폐쇄하기로결정했고, 현재 28개지역에계획중인신규석탄발전소건설을연기하거나취소했다. - 7 -
미국, 독일등은지속적으로국가에너지계획에서석탄비중을축소하고있다. 대신태양광과풍력같은재생가능에너지에투자하며에너지전환을진행중이다. 재생가능에너지가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원일뿐만아니라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부상했기때문이다. 실제로세계재생가능에너지시장은폭발적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5 년전세계에 서새롭게생산된전력의 90% 는재생가능에너지였다. 반면같은해피보디, 아치콜 등세계굴지의석탄기업들은파산했고, 석탄시장은 0.1% 성장에그쳤다. 석탄은더이상값싼연료가아니다. 석탄발전을통해우리가얻을수있는이익은매우제한적이다. 초미세먼지오염과온실가스배출로발생할사회, 경제적피해때문이다. 고도경제성장을이루는데싼석탄이큰역할을했다는점은부정할수없지만언제까지구시대산업구조를유지해야할까? 석탄사용을줄이면초미세먼지문제를해결하고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다. 대신재 생가능에너지기술개발과투자를통해미래성장동력도확보할수있다. 세마리 토끼를한꺼번에잡을수있는것이다. 석탄을줄이자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원자력이친환경에너지로홍보되고있는것은우려스러운일이다. 이제는더러운석탄발전과위험한원자력발전을모두줄이고, 미래성장동력이될수있는재생가능에너지로전환해야한다. 가깝고쉬운길을두고, 멀고위험한길로돌아갈이유는없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