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구관리교육 2014. 5. 28 산학협력단 (Industry & 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목 차 1I 산학협력단 조직도 2I 연구관리흐름도 3I 연구비관리시스템 4I 연구비 신청 5I 연구비 신청 절차 6I 기타 관련 서류 7I 교외연구비 신청서식 2
1. 산학협력단 조직도 3
2. 연구관리 흐름도 process 지원기관 사업공고 공고 제안/신청 선정/계약 선정공고, 통보 연구개시보고 연구책임자 제안서 작성 제안서검토, 제출 제안서검토, 제출 선정확인, 계약서 작성 계약서검토, 제출 계약내용검토, 계약승인 연구개시 보고서작성 연구개시보고서 검토/제출 접수, 검토, 전산등록 연구비신청서 검토/제출 접수, 검토, 공문작성 연구비신청서 접수 연구비신청서 작성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지급 입금여부 수신 산학협력단 회계예산 그룹웨어,문자, 이메일 제공 연구비 신청 연구비 집행 부설연구기관 비목청구, 구매, 카드사용 계산서 발급 연구비입금 확인 및 통보 연구비청구서작 성,검토,제출 비목별 검토 구매 4
2. 연구관리 흐름도 process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부설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회계예산 지출결의 연구비지급 신청서류 작성 접수 및 지출결의 지출결의 접수 연구비 지급 과제별, 건별 지급 진행상황 통보 계좌이체, 카드결제 종료결과보고 접수 및 결과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검토/제출 접수, 검토, 공문작성 연구비 정산 접수 및 결과분석 정산보고서 작성 연구비정산서 검토/제출 접수, 정산회계 검증확인 연구결과평가 결과 및 정산분석 평가 결과확인 결과 접수, 연구자 통보 연구성과관리 (논문,특허,연구노트) 성과물 작성 연구자별 성과물 관리 연구성과활용 기술이전,자문, 상용화 기술이전,자문, 상용화 수입/지출 현황확인 5
3.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비관리 : 실시간으로 KRI 시스템과 연계(10. 6월 이후)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카드 및 계좌이체 연구비 관리 :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속으로 연구비 신청, 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연구책임자 직접 사용 ① 청주대학교 홈페이지(www.cju.ac.kr) -> 교직원 연구비 담당자(대학원생 등) 사용 ② 연구비관리시스템 (http://chams.cju.ac.kr/index_rech) -> 종합정보시스템 à 연구비신청 ① 종합정보시스템 접속으로 연구책임자의 ID, PASS로 직접 로그인 ② 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으로 연구비관리자(대학원생, 조교 등)가 로그인(산학협력단에서 부여) 6
[3-1] 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 연구비관리시스템(http://chams.cju.ac.kr /index_rech) or 청주대학교종합정보시스템(http://chams.cju.ac.kr)으로 접속하시어 그룹웨어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7
[3-2] 로그인 화면 ① 로그인 후 사용자의 성명 및 접속 IP가 나타난다. ② 연구 선택하여 메뉴로 이동. 8
[3-3] 신규과제 등록 9
[3-3] 신규과제 등록 ① 과제신청 및 조회 선택 ② 신규등록 선택 관리부서-산학협력단 과제명,사업명-입력 다년구분-선택 지원기관-선택 지원사업-선택 과제구분-선택 연구분야-선택 연구기간-당해년도 기간 신청금액-입력 연구형태-선택 연구비관리여부-Y선택 기관구분-선택 지원금액-입력 참여율-입력 ③ 등록 후 과제신청 입력 상태확인 - 신청 ④ 과제번호 생성 ⑤ 조회 선택 ⑥ 상세정보 선택 10
[3-4] 과제목록 ① 과제목록 선택 선택하고자 하는 과제를 조회 및 상세정보 선택 11
[3-5] 지원기관 ① 지원기관 선택 지원기관명 및 지원금액 확인 12
[3-6] 연구비 입금 13
[3-6] 연구비 입금 ① 연구비입금 선택 ② 신규등록 선택 입금예정일은 협약일로부터 1개월내로 작성 ③ 연구비입금 등록완료 14
[3-7] 연구보고서 ① 연구보고서 선택 ② 신규등록 선택 연구보고서 종류, 제출마감일을 선택하여 각각 등록 15
[3-8] 공동연구원 등록 ① ② ③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연구과제/연구원등록 선택 연구원검색 을 통해 해당연구원 선택 연구원이 검색되면 조회 를 선택하여 개인정보 확인 16
[3-8] 공동연구원 등록 ④ 연구원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연구원 신규등록 을 선택하여 등록 ⑤ 개인신상정보 입력 후 등록 선택 개인정보 입력시 반드시 공란없이 입력해야 함. 17
[3-8] 공동연구원 등록 ① 공동연구원 선택 ② 연구원등록 선택 교내외구분 선택 찾아보기 선택 팝업창/연구원검색/참여연구원 선택 역할 선택 예산항목 선택/대학원생(외부인건비) 참여율, 참여기간 입력 미존재시 연구원 등록 후 검색 ③ 연구원등록 등록완료 18
[3-8] 공동연구원 등록 ① 연구원역할 연구책임자 : 교수 공동연구원 : 공동으로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 : 대학원생, 학부생 참여연구원 : 기타 ② 예산항목(인건비비목) 내부인건비(지급) : 본교 전임교원 중 계상가능한 경우 내부인건비(미지급) : 본교 전임교원 중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함, 현물로 분류(ex. 한국연구재단, 지식경제부, 국 토해양부, 환경부 등) 외부인건비 : 대학원생, 학부생, 기타 ③ 연구원변경 기존 연구원이 졸업 등의 사유로 과제 참여를 중단할 경우, 연구원이 신규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 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원 변경신청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19
[3-9] 실행예산 등록 20
[3-9] 실행예산 등록 ① 실행예산 입력 ② 실행예산 입력완료 21
[3-10] 인건비 ① 인건비 선택 ② 개인별 인건비 등록 선택 ③ 해당 연구원마다 월별 인건비를 기간, 세금 적용하여 입력. 예) 세금 적용 김가람연구원 : 09.09~10.02 (6개월, 월300,000, 세금고려) 월250,000 이상일 경우 세금란에 체크 후 등록 ④ 인건비 입력완료 화면 22
[3-10] 인건비 ① 인건비 선택 ② 개인별 인건비 등록 선택 ③ 해당 연구원마다 월별 인건비를 기간, 세금미적용하여 입력. 예) 세금 미적용 김현준연구원 : 09.09~10.08(12개월, 월100,000,세금없음) 월250,000 이하일 경우 세금란 미체크 후 등록 ④ 인건비 입력완료 화면 23
[3-11] 출력물 ① 출력물 선택 과제등록 후 제출서류 실행예산서 예수금내역서 전체 ② 실행예산서 출력 연구책임자 날인 후 제출 산학협력단에 서류제출 완료 후 연구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 미제출시 연구비 신청 및 정산 메뉴에서 과제가 보이지 않아 연구비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4
[3-11] 출력물 25
[3-12] 실행예산 변경신청 ① 실행예산변경신청 선택 변경예산 및 변경사유 작성 후 변경 선택 26
4. 연구비 신청 [4-1] 연구비지급 신청 제출서류 항목 연구비관리시스템(web) 첨부 문서(hwp) 연구개시 보고서 작성 (과제신청 및 조회, 지원기관, 연구 과제 기초사항 연구비입금,연구보고서,참여연구 입력 원등록,실행예산,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계획서 등록 연구개시 보고서[별지 1호] 연구원 인건비 지급 계획서[별지 2호] 연구원변경신청서[별지 5호] 실행예산변경신청 기초사항 출력 실행예산서, 예수금내역서 전체 최초 1회 작성 인적사항 및 예수금내역서[별지 7호]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별지 8호] 계좌입금 요청서[별지 9호] 연구비 지급 신청 제출 서류 연구비 지급신청서[별지 6호] 연구용 기기(구매.지출)신청서[별지 10호] 연구물품(시약.재료비)구매 신청서[별지 11호] 연구기자재 임차료 신청서[별지 12호] 품의서[별지 13호] 출장신청서[별지 14호] 연구원 연구보조원 여비신청서[별지 14-1호] 출장복명서[별지 14-2호] 회의록[별지 15호] 기술자문(전문가초청) 신청서[별지 16호] 기술정보활동 결과보고서[별지 17호] 연구비 정산내역서[별지 18호] 연구기기 및 물품 이관 명세서[별지 19호] 연구원 야근 대장[별지 20호] 연구원 출장 대장[별지 20-1호] 참여연구원 기여도 평가서[별지 20호] 27
[4-2] 세목별 지급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목 첨부 문서(hwp) 공통 첨부문서 실행예산서[별지 3호] : 최초 1회만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 4호] : 예산 변경시 연구비지급신청서[별지 6호], 계좌입금 요청서[별지 9호] : 매회 지급신청시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별지 8호] : 법인카드 사용시 외부인건비 연구수당 연구시설 설치구입 직 연구장비, 시약 재료 구입 인적사항 및 예수금내역서[별지 7호] 인적사항 및 예수금내역서[별지 7호], 참여연구원 기여도 평가서[별지 21호 서식] 연구기자재 임차료 신청서[별지 12호] 연구물품(시약.재료비)구매 신청서[별지 11호] 연구물품 직접 구입 사유서[별지 11-1호] 접 시험분석료 비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공통: 견적서, 거래명세서 - 법인카드 사용 : 영수증 - 계산서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시제품, 시작품 제작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8
[4-2] 세목별 지급 신청 제출서류 세목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문료 원고료 통역료 조사비 연 구 활 동 비 제출서류 첨부 문서(hwp) 품의서[별지 13호] 출장신청서[별지 14호](출장일 전 작성) 연구원 연구보조원 여비신청서[별지 14-1호] 출장복명서[별지 14-2호] 공통 첨부문서 출장지 증빙 서류(버스표 또는 톨게이트 왕복 영수증)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 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직접비 공통 첨부문서와 동일 사무용품비 등 품의서[별지 13호] 자문 및 기술지도료 기술자문(전문가초청) 결과보고서[별지 16호] =>원고료, 통역료, 조사원 등으로 수정 후 제출 기술정보활동 결과보고서[별지 17호] 산출근거 반드시 첨부 회의비 품의서[별지 13호] 회의록[별지 15호] 법인카드 영수증, 회의록에 회의참석자 반드시 서명 도서, 문헌구입비 품의서[별지 13호] 직접비 공통 첨부문서와 동일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 품의서[별지 13호] 집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 기술정보활동 결과보고서[별지 17호] 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등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별지 20호 서식] 연구원 야근 대장 참석자, 참석일자, 활동내용, 개최장소, 소요비 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품의서, 팜플 렛 등 포함) overtime 업무에 관한 증빙자료, 1인당 1만원이하 집행, 오후 6시이후 밤 9시 이 전 집행 영수증, 초과근무 결재서류(품의서) 29
5. 연구비 신청 절차 [5-1] 연구비 신청 30
[5-1] 연구비 신청 ① 연구비신청 및 정산 선택 ② 해당과제 조회 선택 ③ 지급신청 선택 31
[5-2] 연구비 지급신청 32
[5-2] 연구비 지급신청 ① 지급신청 선택 예) 1회차 연구비 신청 ② ③ 재료비 200,000 활동비 50,000 수 당 100,000 인건비 2명 400,00 간접비 750,000 세목별로 입력하고 선택 후 신청 신청 선택 인건비 및 간접비는 작 성하지 않으나 관리자 승인 후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다음차수에 자동으로 정산됨. 인건비는 매월 예수금내 역서를 제출해야 함. 선택 체크 후 지급신청서 출력 33
[5-3] 연구비 신청확인 ① 영수증 첨부 출력 선택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예산항목에 따라 증빙. 34
[5-4] 연구비 승인결과 ① 연구비 신청 및 정산 선택 연구비지급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결재가 완료되면 승인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예산신청 항목과 인건비 및 간접비가 관리자 승인 후 지급완료 됨. 35
[5-4] 연구비 승인결과 출력결과 ① 지급 신청서 출력 선택 1-2 지급신청서 출력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인건비 및 간접비가 기 집행된 상태로 보임. 2차 선택 후 지급신청서 출력화면 36
[5-5] 연구비 신청수정 ① ② 3회차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3회차 연구비지급신청서 선택 일부 예산항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신청수정을 선택하여 신청했던 예산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작성 신청수정 선택 해당 예산항목 삭제. 단, 관리자 승인 완료 후 수정 불가 37
[5-6] 입출금내역 ① 입출금내역 선택 지급일자는 서류제출 후 기획예산팀 예산합의가 이루어진 날짜 기준임. 38
[5-6] 입출금내역 ① 예산별조회 선택 예산항목 전체 확인 39
6. 기타 관련 서류 [6-1]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① 별지[12]호 서식에 따라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 작성요령 작성 사용 비목별, 항목별로 작성 인건비성 카드 결재 불인정 여비 중 운임(대중교통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은 인정, 자동차 주유비 불인정. 여비 중 숙박비, 주유는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개인카드 사용 후 지급 40
[6-2] 계좌입금 요청서 ①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연구비 계좌입금 요청서 작성 계좌입금이 필요한 비목별, 세부항목별로 작성 인건비성(인건비, 연구수당, 자문료 등) 항목은 예수금내역서 에서 작성 (금액에 따라 세금 징수) 41
[6-3] 인건비, 연구수당 신청 ① 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 신청은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매 월 예수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관리자에게 제출 연구원 변경시 [2-6] 공동연구원 등록에서 변경(web) 및 연구 원변경신청서[별지 5호](hwp) 작성하여 관리자 승인 후 변경된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연구원 개인정보 중 휴대전화 및 이메일 변경시 연구관리자 에게 연락요망. (인건비, 출장비 등 입금시 연락) 42
[6-4] 연구원 변경 신청 ① [2-6] 공동연구원 등록(web)절차에 따라 참여 연구원을 신규 로 등록한다. ② 연구원변경신청서[별지 5호](hwp)을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연구원 변경신청서 작성시 본과제 참여율과 타과제 참여율을 반드시 명시 휴대전화 및 이메일 반드시 작성(인건비, 출장비 등 입금시 연락) 43
[6-5] 연구기기 및 물품 이관 명세서 ① 연구기기 및 물품 이관은 [별지 19호 서식](hwp)에 따라 신청 서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4
[6-6] 연구용기기(구매, 지출)구입신청서 ① 연구용기기(구매,지출) 구입은 [별지 10호 서식](hwp)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연구용 기기 구입은 본교 구매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신 청하여 구매팀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연구비로 구입하는 기자재가 특수한 것, 시간적 시급성, 기타 연구의 효율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 기기 직접 구 입 사유서[별지 10-1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 의 승인을 얻어 직접 구입할 수 있다. 3개 업체 이상을 견적을 비교하여 금액 확인 후 발주하고, 납 품된 기자재를 관리기관에 검수 요청하여, 검수가 완료된 기자 재의 등재와 기자재 대금의 지급을 연구비관리기관에 요청 제출 서류 : 연구용 기기 직접 구입 사유서[별지 10-1호], 검 수 증빙용 사진, 견적서, Catalog, [별지 8, 9호 연구비카드사용 내역 및 계좌입금요청서],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혹은 카드매 출전표, 거래명세서, 입금통장 사본 45
[6-7] 연구기자재 임차료 신청서 ① 연구기자재 임차료 신청은 [별지 12호 서식](hwp)에 따라 신 청서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연구기자재 임차료 신청시 유의사항. 교내 시설 및 기자재 임차료는 불인정 외부의 시설의 임차, 설치운영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당 기관의 세금계산서 첨부. 46
[6-8] 연구물품 구매 신청서 ① 연구물품 구매 신청은 [별지 11호 서식] (hwp)에 따라 신청서 를 작성하여 연구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용 기기 구입은 본교 구매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신 청하여 구매팀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물품이 특수한 것, 시간적 시급성, 기타 연구의 효율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물품 직접 구입 사유서[별지 11-1호] 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구 입할 수 있다. ④ 제출 서류 : 연구물품 직접 구입 사유서[별지 11-1호], 검수 증빙용 사진, 견적서, Catalog, [별지 8, 9호 법인카드사용내역 및 계좌입금요청서],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혹은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입금통장 사본 47
[6-9] 연구원 연구보조원 여비신청서 ① 연구원 연구보조원 여비신청은 선신청 후정산 원칙에 따라 출장신청서를 먼저 신청한 후 연구원 연구보조원 여비신 청서[별지 14-1호 서식](hwp), 출장복명서[별지 14-2호 서식](hwp)를 작성하여 제출. 출장신청서[별지 14호 서식], 여비신청서[별지 14-1호 서식], 출장복명서[별지 14-2호 서식] 작성 여비규정(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따라 실 소요경비 작성. 2인 이상 동행 출장 시 중복된 인원수를 신청란에 기재, 청구내역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최소화) 운임영수증 원본(없을 경우 현지 숙박 및 식대 영수증으로 증빙) 학회 발행 팜플렛, 교환 서신, 초청장 등 관련 자료 여권 인적사항면, 출입국일자 표기면 사본(해외 출장)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지출은 연구비카드 사용금지 48
7. 교외연구비 신청서식 [별지 1호 서식] 연구개시보고서 [별지 2호 서식] 연구원 인건비 지급 계획서 [별지 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 공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실행예산서 [별지 4호 서식] 실행예산서(변경) [별지 5호 서식] 연구원 변경 신청서 [별지 6호 서식] 연구비 지급 신청서 [별지 7호 서식] 연구원 인적사항 및 예수금내역서 [별지 8호 서식] 계좌입금 요청서 [별지 9호 서식]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별지 10호 서식] 연구용 기기(구매 지출)신청서 [별지 10-1호 서식] 연구용 기기 직접 구입 사유서 [별지 11호 서식] 연구물품(시약 재료비) 구매 신 청서 [별지 11-1호 서식] 연구물품 직접 구입 사유서 [별지 12호 서식] 연구기자재 임차료 신청서 [별지 13호 서식] 품의서 [별지 14호 서식] 출장명령서 [별지 15호 서식] 연구원 여비 산출내역서 [별지 16호 서식] 출장복명서 [별지 17호 서식] 회의록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서류 [별표 18호 서식] 전문가 인적사항과 예수금내역서 18-1호 서식]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서 18-2호 서식] 전문가 활용 확인서 19호 서식] 기술정보활동 결과보고서 20호 서식] 납품확인서 21호 서식] 연구기기 및 물품 이관 명세서 22호 서식] 연구원 야근 확인서 23호 서식] 주말(공휴일) 연구활동 계획서 24호 서식] 연구원 출장 대장 25호 서식]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25-1호 서식] 참여연구원 성과 평가서 1호] 청주대학교 국내여비 실비정산 운영지침 2호]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3호] 국외여비 정액표 4호]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5호] 대학,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 6호]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7호] 예산 항목 비교표 8호] 연구비 신청시 제출 서류 8-1호]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신청시 증빙 9호] 세금계산서 제출 및 신고사항 49
[별지 1호] 연구개시보고서 [별지 2호] 연구원 인건비 지급 계획서 50
[별지 2-1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3호] 실행예산서 51
[별지 4호] 실행예산서(변경) [별지 5호] 연구원 변경 신청서 52
[별지 6호] 연구비 지급 신청서 [별지 7호] 연구원 인적사항 및 예수금내역서 53
[별지 8호] 계좌입금요청서 [별지 9호]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54
[별지 10호] 연구용 기기(구매 지출)신청서 [별지 10-1호] 연구용 기기 직접 구입 사유서 55
[별지 11호] 연구물품(시약 재료비) 구매 신청서 [별지 11-1호] 연구물품 직접 구입 사유서 56
[별지 12호] 연구기자재 임차료 신청서 [별지 13호] 품의서 57
[별지 14호] 출장명령서 [별지 15호] 연구(보조)원 여비 산출내역서 58
[별지 16호] 출장복명서 [별지 17호] 회의록 59
[별지 18호] 전문가 인적사항과 예수금내역서 [별지 18-1호] 전문가 활용 동의서 60
[별지 18-2호] 전문가 활용 확인서 [별지 19호] 기술정보활동 결과보고서 61
[별지 20호] 납품확인서 [별지 21호] 연구기기 및 물품 이관 명세서 62
[별지 22호] 연구원 야근 신청서 [별지 23호] 주말(공휴일) 연구활동 계획서 63
[별지 24호] 연구원 출장 대장 [별지 25호]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64
[별지 25-1호] 참여연구원 성과 평가서 [별표 1호] 청주대학교 국내여비 실비정산 운영지침 65
[별표 2호]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 [별표 3호] 국외여비 정액표 66
[별표 4호]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별표 5호] 대학,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 67
[별표 6호]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별표 7호] 예산 항목 비교표 68
[별표 8호] 연구비 신청시 제출 서류 [별표 8-1호] 연구활동비 신청시 증빙 서류 69
[별표 9호] 세금계산서 제출 및 신고사항 홍보 70
지식재산권 활용 및 관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5. 28 71
직무발명시행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업무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직무발명시행 및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변경 관련 자료 - 대학직무발명 규정 지침 (학술진흥재단 발간) - 대학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특허청) 72
직무발명 관련 법규정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 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를 말한다. 제10조 내지 제19조(직무발명의 활성화) -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 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 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3
직무발명신고 의무화 직무발명 심의기구 발명 자유발명 & 직무발명 심의 권리자 자유발명 개인 직무발명 대학 7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절차 75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절차 순서 절차 및 방법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권리승계합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 발명의 내용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특허권지분합의서 [별지 제4호 서식]등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2 3, 4 5, 6 산학협력단은 발명을 특허화 할 수 있도록 특허사무소에 의뢰(위임계약) 특허사무소는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특허명세서 초안을 작성해 발명자와 산 학협력단에 검토 요청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이 명세서 초안을 검토한 후 확정하여 특허사무소에 전달 하고 절차 진행 의뢰 7 특허사무소는 확정된 특허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 특허출원 절차 진행 8 산학협력단은 출원(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추진 76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처리 절차 변경 현행 ① 특허발생 변경 ① 특허발생 ② 직무, 자유발명 구분없이 발명자가 직접 ② 발명신고서 제출(산학협력단) 특허사무소와 협의하여 명세서 작성 ③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사무소와 협의 ③ 발명자 개인명의로 출원 ④ 개인 및 연 (발명자가 직접 특허사무소와 협의할 경우 구과제에서 비용처리 비용 및 등록에 관한 문제 발생 ③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시 산학협력단 단, 자유발명일 경우 발명자가 직접 협의) 에 통보 ④ 연구과제 및 산학협력단 예산 ④ 출원(출원인: 산학협력단) 에서 비용처리 ⑤ 비용처리(관리기관: 부속기관, 부설연구 기관, 학부(대학) 77
업무처리 절차별 세부 내역 절 차 내 용 ① 연구과제 등록 및 특허경비 계상(연구자) 연구과제 등록 ② 계상된 특허경비는 간접비에 통합관리 ① 발명신고서 접수(발명자) ② 관련 연구과제 및 특허경비 계상 여부 확인(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 접수 ③ 접수 처리 특허경비가 계상되어 있을 경우 : 해당과제 예산으로 비용 특허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처리 연구과제에 특허경비가 계 상되어 있는 경우 집행절 차 ① 전산시스템에 예산입력 및 지출결의(산학협력단) ②예산팀에 지출결의서 접수(산학협력단) ③ 영수증 원본은 관리기관(각 센터 및 연구소)에 전달하고 산학협력단은 사본 보관 ① 연구과제 종료 시 해당 관리기관(각 센터 및 연구소) 정산 ② 연구과제 종료 시 특허경비 잔 연구과제 정산 액이 있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기간 (3년 또는 5년) 동안 산학협력단에서 유 지, 관리 78
특허출원 절차 구분 내 용 ① 특허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 ② 승계여부 결정 신규국내 특허 ③ 특허출원 ④ 등록 및 유지관리 ① 특허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 ② 지재권심의위원회 심의 신규해외 특허 ③ 승계여부 결정 ④ 특허출원 ⑤ 등록 및 유지관리 ① 승계여부 결정까지의 절차는 상기와 동일 기출원특허 양도 ② 이전등록 및 유지관리 79
제출서류 신규특허출원 국내특허 기출원(발명자 명의) 비고 특허권 양도 해외특허 ①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① 국내특허제출 서류 5종 ①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출원 시> 서식] ② 권리승계합의서 [별지 제2호 서식] 특허공동출원신고서 첨부 ② 해외특허출원신청서 ② 권리승계합의서 [별지 제2호 ③ 발명의 내용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특허출원비용외부기관지원시> 서식] - 명세서,도면,요약서 등(특허청에 ③ 발명의 내용설명서 [별지 제3 한 최종 분) 호 서식] ⑤ 관련서류파일제출 -명세서,도면,요약서 등 ⑥ 출원 및 등록 시 기지출한 증빙자료 서 첨부 ④ 특허권지분합의서 [별지 제4 ⑦ 양도증 (특허청 제출용) 호 서식] ⑧ 인감증명서 1통 ⑤ 관련서류 파일제출 (E-mail, ⑨ 주민등록등본1통 CD 등) ⑩ 특허이전출원 및 등록 제출 국내출원 시 : 외부기관지원 신고서 첨부 (E-mail, CD 등) 해외출원 시 : 해외특허 출원 신청 특허등록 후 5년이 경과된 발명으 (주소변경 시) 신고서 1통 로서 계속등록유지 포기대상으로 결 정된 발명 중 발명자가 개인 명의로 명의이전 하고자 할 경우 차기갱신일 1개월 전까지 특허명의이전요청서를 산학협력팀에 제출하여야 함 80
산학협력단 특허권 이전에 관한 사항 1) 교수 개인명의의 출원은 임의로 할 수 없음 발명이 이루어졌을 때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 없음. 2) 기술이전 성공시 기술료의 50%가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대학 교수의 발명은 대부분 직무발명이므로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기술료 수입의 나머지는 특허출원 비용, 기술이전 비용으로 재투자 3) 직무발명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10항)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의 범주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정하고 있어, 노하우의 경우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함. 4) 기술이전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이 보장 기술이전 성공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발명자의 퇴직, 이직 후에도 지급을 하며, 사망후에도 상속인에게 지급 됨. 교수님과 함께 발명에 기여한 석, 박사과정 학생도 발명신고서에 지분이 있을 시에 지분대로 보상금을 지급 81
직무발명신고 의무화 5) 직무발명을 타인 명의로 무단, 양도 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 무단 양도 이전은 발명진흥법 제 12조 및 국유재산법 제3조, 제5조, 제58조 등에 저촉됨 특허관련 감사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불이익 초래 6) 직무발명을 통한 보상제도.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산학협력단 출원인 명의 의무화 출원 및 등록, 유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 산학협력단 발명의 승계 및 유지 등록보상금 특허권은 5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 이전보상금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실시보상금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출원 및 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산학협력단 50 %, 발명자 50 %로 배분 82
직무발명신고 양식 구성 83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예시 84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예시 85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예시 86
특허권 지분 합의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는 특허출원 예정인 교수의 직무발 명 (이하 특허기술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권리의 지분) 갑 과 을 의 본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각 ( ) : ( ) 로 한다. 제2조 (실시허락) ① 갑 과 을 은 본 특허기술의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하 는 경우에는 그 가부 및 조건에 대하여 상대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 이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시, 실시계약에 의해 을 은 갑 에게 수익금을 배분한다. ③ 갑 과 을 은 제3자에게 특허기술을 실시하게 하거나 지분을 양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1 조에서 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자와의 분쟁) 갑 과 을 은 본 특허기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받 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제4조 (발명의 보상금) 갑 과 을 은 본 특허기술의 발명자에 대하여 각자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각자 에게 속하는 발명자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87
특허권 지분 합의서 제5조 (비용 부담) ① 특허기술의 특허등록료 및 연차등록료에 대해서는 갑 과 을 이 각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② 어느 일방이 제1항에서 명시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권리지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특허기술의 상업적 가치가 미미하여 특허기술의 계속유지에 실익이 없다고 갑 과 을 이 합의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연차등록료의 납부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특허기술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 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해당하는 일에 종료한다. 1. 본 특허가 무효로 된 때 2. 갑 을 이 본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포기하거나, 본 특허의 특허권 지분을 포기한 때 3.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제7조 (협의) 갑 과 을 은 본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계약의 규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서 로 선의와 신뢰로서 성실하게 협의하여 처리하되, 관할 법원은 갑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88
Thank You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