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제에대한지적소유권은동국대학교에있습니다. 본교의서면허락없이무단으로출판, 게재, 사용할수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4 학년도신입생모집수시 1 차논술고사문제지 ( 인문계 Ⅱ) 지원학부 ( 과 ) : 수험번호 : 성명 : 답안작성시유의사항 각문제의답안은배부된답안지에표시된문제지번호에맞춰작성하시오. 각문제마다정해진글자수 ( 분량 ) 는띄어쓰기를포함한것이며, 지정된글자수 ( 줄 수 ) 이내로작성해야합니다. 답안지의수험번호는반드시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표기하시오. 답안은검정색필기구로작성하시오.( 연필사용가능 ) 답안수정시원고지교정법을활용하시오.( 수정테이프또는연필지우개사용가능 ) 답안지본문과여백에성명, 수험번호등개인신상과관련된어떤내용또는표 시를하면감점처리합니다.
다음제시문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가 1905년일본의시마네 ( 島根 ) 현지사는내무성의 2월 15일자 훈령제87호 에따라, 1905년 2월 22일에 오키도 ( 隱岐島 ) 서북 85리에있는도서 ( 즉독도 ) 를다케시마라칭하고이제본현오키도사의소관으로정함. 이라는내용의 시마네현고시제40호 를고시하였다. 이고시제40호의근거가된일본내각결정문의요지는첫째독도에는다른나라가점령하였다고인정할만한형적 ( 形迹 ) 이없고, 둘째민간인나카이요자부로 ( 中井養三郞 ) 가 1903년이래이섬에막사를짓고인부를이동시켜어업에종사해왔기때문에국제법상 점령 (occupation) 이있는것으로인정된다는것이었다. - 정재민, 국제법과함께읽는독도현대사 나 1876년일본메이지정부는모든현에자기현의지도와지적도를조사 보고하라고명령하였다. 이때시마네현에서내무성으로동해의울릉도와독도를 기죽도약도 ( 磯竹島略圖 ) 에그려, 이 울릉도외일도 ( 一島 ) 를시마네현지도에포함해야하는지제외해야하는지를결정해달라는질의서를제출하였다. 이에내무성이 1877년 3 월 17일자로태정관에 울릉도를관할로할것인가에대해시마네현으로부터별지와같이질의가있어서조사해본결과, 울릉도는 1692년조선인이입도한이후별지서류에서요약정리한바, 1696년정월제1호구 ( 舊 ) 정부 ( 에도막부 ) 의평의, 제2호역관에의통보서, 제3호조선에서온서한, 제4호이에대한우리나라 ( 일본 ) 의답서및보고서등과같이우리나라 ( 일본 ) 와관계없는곳이라고들었습니다. 라는 품의서 를올렸다. 태정관은이에 1877년 3월 29일자로, 질의한바의울릉도외일도는우리나라 ( 일본 ) 와관계없음을명심할것. 이라는 지령 을내렸다. - 고등학교한국사 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제41호제1조 : 울릉도를울도로개칭하여강원도에부속하고, 도감 ( 島監 ) 을군수 ( 郡守 ) 로개정하여관제중에편입하고군의등급은 5등으로할것. 제2조 : 군청 ( 郡廳 ) 위치는태하동으로정하고, 구역 ( 區域 ) 은울릉전도 ( 全島 ) 와죽도 ( 竹島 ), 석도 ( 石島, 즉독도 ) 를관할 ( 管轄 ) 할것. - 고등학교한국사 라 1906 년의정부참정대신에게올린보고서와지령 - 강원도관찰사서리춘천군수이명래가 1906 년 4 월 29 일자로올린보고서 울릉군수심흥택의보고서는다음과같습니다. 본군 ( 本郡 ) 소속독도가바깥바다 1/6 다음쪽에계속
100여리밖에있는데, 4월초 4일진시 ( 辰時 ) 가량에윤선 ( 輪船 ) 1척이군내도동포에내박 ( 來泊 ) 하여일본관인 ( 官人 ) 일행이관사에이르러스스로 독도가지금일본영토가되었으므로시찰차왔다. 라고말하온바, 이에보고하오니살펴헤아리시기를엎드려바라옵니다. 라고하였습니다. 이에보고하오니살펴보시기를바라옵니다. - 참정대신박제순이 1906년 5월 20일자로내린지령 보고는잘받아보았다. 독도의일본영토설은전혀사실무근이니, 그섬의형편과일본인이어떻게행동하는지를다시조사해서보고하라. - 고등학교한국사 마 국제법상 영토권원 (title to territory) 국제법상 점령 (occupation) 이영유권을행사할수있는요건은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해당영토가무주지 ( 無主地 ) 여야한다는것이고, 둘째는그영토에대하여실효적지배를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실효적지배란일반적으로평화적이고지속적인국가권력의행사를의미한다. - 정재민, 국제법과함께읽는독도현대사 [ 문제1] 제시문 가 는 1905년일본이독도를자국의영토에편입시킨시마네현고시제40호와그근거가된내각결정문의요지를서술한것이다. 제시문 나 ~ 마 의자료를이용하여일본의독도편입이국제법상불법임을서술하시오. <12~13줄 (360~390자 )> [25점] 2/6 다음쪽에계속
다음제시문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가 순환 (circle) 은원래그것이나온지역으로 재수출 될만큼매우철저하게적응된외래문화의산물을언급하는데적절한은유이다. 예를들면고급문화 ( 혹은교양 ) 와저급문화 ( 혹은대중 ) 간의순환성 (circularity) 을들수있다. 오늘날이두문화사이의교류는잘알려져있을뿐아니라심지어유행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교류가앞선시대에도존재했다는사실은지적할만한가치가있다. 19~20세기일본과서구간문화적관계의역사는이러한종류의매혹적인순환성을잘보여주었다. 예를들어시각예술에서인상파화가들이일본을발견한시기는에두아르마네, 클로드모네등이일본을발견한것보다다소늦게이뤄졌다. 이미아카데미가지배하는미술전통에대항해혁명중이던서구예술가들은일본의사례에서특히목판인쇄화에서찾아볼수있는비대칭적구도, 서예적인선, 평면적인색상의사용을모방했다. 음악의경우다케미쓰도루 ( 武 徹 ) 같은일본인작곡가들이존케이지 (John Cage) 와피에르불레즈 (Pierre Boulez) 같은서구작곡가들의영향을받았는데, 이들은이미일본음악에영향을받았던작곡가였다. 푸치니 (Giacomo Puccini) 는오페라 나비부인 (1907) 을위해일본음악적요소를끌어온반면, 일본인들은계속해서푸치니의작품을번안해왔다. 최근한역사학자는이를 귀환 (repatriation) 의연속이라칭했다. - 피터버크, 문화혼종성 나 라틴아메리카다문화사회의특징은하나의문화가또다른문화로편입 수용 동화되는것이아니라서로영향을주어새로운모습의문화를창조한다는점이다. 라틴아메리카문화는외형적으로유럽문화에동화된것처럼보이지만, 유럽문화의요소를선택적으로수용하고그들고유문화와접합하여새로운매개문화를창조하고있다. 이러한라틴아메리카문화의사례는문학이나예술면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세계적으로유명한아르헨티나의탱고, 브라질의삼바, 자메이카의레게, 쿠바의살사등의독특한음악장르는라틴아메리카의독특한역사 지리적상황에서창조된대표적인산물이다. 기본장르인흑인노예의음악과율동에포르투갈, 에스파냐, 미국의음악이결합하여새로운장르가발달하였다. 이처럼라틴아메리카의다양한인종집단은주변부에거주하는수동적인문화수용자가아니라적극적이며창조적인문화생산자역할을하고있다. - 고등학교세계지리 다 문화의다양성을인정하는것은낯선문화, 낯선사람또는이방인을이해하는 데서출발한다. 내가낯선자로서의타자를만날때내속에무의식적으로상정되어 있는나와타자의관계가어떠한지를성찰해야한다. 동화주의적사고방식은타자를 3/6 다음쪽에계속
자신과같아야하는존재로상정한다. 타문화권에서온이주자에게그들의음식, 그들의언어, 그들의예절에는전혀관심도없이우리의음식, 언어, 예절만강요하는태도에는이러한동일성논리가깔려있다. 그러므로먼저동일성논리에입각한사고방식을청산하고나와다른문화를그것의고유성속에서파악하고인정할수있어야한다. - 고등학교생활과윤리 [ 문제2] 제시문 가 와 나 에나타난 문화의순환성 을제시문 다 의관점에서요약하고, 이러한문화적선순환이오늘날우리사회에던지는의미를서술하시오. <12~13줄 (360~390자 )> [30점] 4/6 다음쪽에계속
다음제시문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가 어버이를잘섬기는일 이라는의미를지닌효 ( 孝 ) 는인류에게보편적으로나타 나는현상이다. 효문화가특히발달한동양뿐만아니라서양에서도이와같은이념 은존재한다. 비록개인주의가발달했기때문에효문화가없는것처럼보이지만, 네부모를공경하라. 라는성경구절이반복해서나타나는점에비추어볼때, 그들 에게도효문화가존재함을알수있다. 하지만효문화는우리나라를비롯한유교문화권에서특히발달한게사실이다. 잘아는대로유교의이념을창시한공자는특별히효의실천을강조하였다. 너희들 은집에서효도하고나와서는공손하며, 행실을삼가고말을성실하게하며, 널리사 람을사랑하며어진이를가까이해야한다. 이것을행하고여력이있으면학문에힘 써야한다. 는말에나타나듯이, 공자는 인 ( 仁 ) 의실천을위한첫걸음으로서효의실 천을제시하였다. 그의사상을받드는제자들도효의이념과실천방법에대해보다 깊이있게연구하였고, 나아가국가가이를통치이념으로채택함으로써효문화는더 욱더공고한기반을갖추게되었다. - 고등학교생활과윤리 나 효도사상이많은가정에서대단히긍정적인작용을하고있기도하지만적지 않은수의가정에서는그가정의행복을파괴하는가치로변질되고있다. 특히효도 는아이러니컬하게도적지않은노인들을괴롭게만드는장본인이기도하다. 따라서 새로운노인시대가도래하고있는이시점에서효도사상은크게수정되어야한다. 그리고그것은 노인 과 효도 에대한근본적인의미수정이있어야가능한일이다. 한국인들의뇌리속에자리잡은효도는완전히일방적인게임이다. 겉보기에는따 뜻한정이있고, 가정의화목을지탱해가는아름다운미풍양속처럼보인다. 물론한 때는가정의따뜻함을지탱하는역할을한것도사실이다. 하지만이제는그역기능 의해소에관심을기울이고새로운방법을모색하지않으면안되는시점이되었다. 효도는자식들이모든것을다바쳐서해드려야하는일방적희생의위험부담이 있는가하면, 받는사람도자신의처지에걸맞는적절한처방을받을수없다는점 에서희생당하기는마찬가지다. 효도는그것을하는사람, 받는사람모두에게있어 적절한안전장치가되어있지않은무한책임론이다. 효도에대한생각과수준이서로 달라져서로사랑해야할두세대는오히려갈등속으로빠져들고있다. 며느리와시 어머니를한부엌에넣는일은일종의문화적가학행위다. 노인들도노인들의인생이 있다. 그들도부부끼리뽀뽀하고싶고, 여행하고싶고, 맛있는것먹고싶고, 좋은옷 입고싶다. 그러나효도가이들의마지막인생을더욱무겁게만들고있다. 그들은 이제인생의마지막시간대를모든일과스트레스에서벗어나가볍고건강하게마무 리할삶의권리가있다. 시대는변했다. 이제우리에게필요한것은효도의이름아래빚어지는억지가아니다. 노인과자녀들모두의사랑이상처를입지않을균형있는제도다. - 김경일, 공자가죽어야나라가산다 5/6 다음쪽에계속
다 부모를오랫동안찾아뵙지않으면위법이다. 이는부모에대한효를강조하는공자의나라, 유교의본산지인중국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 노인권익보장법 조항이다. 이른바 효도법 의일종이다. 법이제정된뒤시행되어이법을적용한첫판결까지나왔는데, 뒤늦게효도를법으로강제하는게맞느냐는논쟁이지금중국사회를달구고있다. 얼마나부모공양문제가심각했으면법으로강제까지하겠나? 는지지목소리가있는가하면 가정내부의문제를법으로다스리겠다는발상에문제가있는게아니냐? 는반대론도, 또 객지에서돈벌이하느라바쁜데그럼어떻게하란말이냐? 라는자식들의볼멘소리에 바빠서못온다는데또설령오지않는다고해도처벌해달라는부모가어디에있겠나? 는부모들의목소리까지다양한의견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뜨거운찬반의논란속에장쑤성우시의인민법원에서첫판결이나왔다. 77세노모가지난해 8월부터문안을오지않는딸과사위를고소한사건에대해법원은 적어도두달에한번, 또춘제등 1년에 5차례의명절가운데두차례이상문안을하라. 고판결했다. 만약딸과사위가이를지키지않을경우노모는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고, 법원은위반정도에따라벌금이나구류결정을내릴수있다. - SBS 월드리포트, 2013년 7월 3일자 [ 문제3] 제시문 가 에나타난 효의보편성 주장에비추어제시문 나 와 다 의입장혹은사건을초래한사회적변화요인을 3가지이상들어설명하고, 제시문 나 에서주장하는사랑과효의조화로운관계정립에대해논술하시오. <16~17줄 (480~510자 )> [30점] [ 문제 4] 도덕과법의관계에비추어제시문 다 의사건이가지는문제점을서술 하시오. <6 7 줄 (180 210 자 )> [15 점 ] 6/6 끝
본문제에대한지적소유권은동국대학교에있습니다. 본교의서면허락없이무단으로출판, 게재, 사용할수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4 학년도신입생모집 수시 1 차논술고사문제해설 ( 인문계 2) [ 출제의도 ] [ 문제 1] 1905년일본의독도편입이국제법상으로불법임을주어진제시문을잘분석해논리적으로증명하는문제이다. 문제해결을위해서는각제시문이어떤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지그연관관계를찾아내는것이중요하며, 또주어진제시문을모두이용하여문제해결의답을논리적으로서술해야한다. 독도의영유권논쟁에대한기본지식이나역사적지식이없어도, 주어진제시문에대한독해력과논리력을갖춘학생이라면누구나충분히문제를풀수있다. 이문제는학생들의문장이해력과논리력을측정하는데목적이있다. [ 문제 2] 본문제는국제화시대속에서점차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이동하고있는우리사회의문제점들을제대로읽고있는지, 그러한문제점들을파악하고있다면그해결방안은무엇인지를묻는질문이다. 특히우리사회의민족중심적인분위기에서배태되는부정적인측면들을파악하고다양성과보편성이통용되는사회로가기위해갖춰야할덕목 ( 가치관 / 세계관 ) 은어떠해야하는지를묻고자했다. 이른바제시된 [ 가 ] 와 [ 나 ] 에나타나는경계를넘어이루어지는문화적선순환이 창조적인문화생산 을가능하게한다는관점에서, 제시문 [ 다 ] 에서노출되는우리사회의문제점들, 즉다양성, 고유성, 민족주의, 동화주의의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을진단하고그에대한극복방안을서술하는문제이다. [ 문제 3] 최근존속살해를비롯하여끔찍한가족간의불화를보여주는불행한사건들이자주목격된다. 부모와자식간의관계는전통적으로손상할수없는보편적, 인륜적 ( 人倫的 ) 규범으로규정되어왔다. 이에이문제는부모와자식사이의규범적인측면을요약해온효 ( 孝 ) 의문제를다루고있다. 동양적전통, 특히유교적근본주의가정착되어온우리의상황에서효는강력한규제적이념으로규정, 실천되어왔다. 하지만오늘날변화하는사 1
회적상황에서유교적규범으로서효가심각히도전을받고있다. 이러한점에서문제는전통적인효의근본적인가치를이해하고있는지, 변화된시대상에서효를둘러싼쟁점들을이해하고있는지, 그리고효와일반적인사랑개념사이의관계를통해효를현대적관점에서재정립할수있는지를묻고있다. 이문제는전통적규범으로서효의지위를심각히흔들고있는사회적변화요인을도출할수있는지확인하고, 효와사랑사이의개념적, 실천적차원에서의관계정립을비판적으로다룰수있는지를평가하고자한다. [ 문제 4] 효라는도덕적규범을법으로강제할때, 등장하는문제점을시사적인사례로부터지적할수있는지를묻고자한다.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이미도덕과법사이의관계, 즉그차이점과공통점에대해학습하였다는가정에서, 현실적인사건에이를적용하여해석할수있는능력을평가한다. 도덕적문제에법이개입하는양상은한편으로사회적균열상을보여준다. 아울러그법의적용에서있을수있는법적실효성의문제를지적할수있느냐가평가에서주안점이다. [ 문제해설 ] [ 문제 1] 제시문 [ 가 ] 는 1905년일본이독도를편입한내각결정문의요지이다. 제시문 [ 마 ] 는국제법상 점령 (occupation) 이영유권을행사할수있는요건 2가지를제시한것이다. 제시문 [ 가 ] 와 [ 마 ] 로볼때 1905년일본이국제법상독도가원래무주지였고, 1903년이래일본이실효적으로지배하였다는 점령 이라는영토권원에기초해독도를자국의영토로편입하였음을알수있다. 제시문 [ 나 ] 는시마네현이울릉도와독도가시마네현소속의영토인가에대해내무성에질의한사실, 그리고이에대해울릉도와독도가일본의영토가아니라는 1877년태정관의지령을소개한것이다. 제시문 [ 다 ] 는대한제국이 1900년울릉도를군으로행정개편하고, 그행정구역으로독도를관할하고있었음을명확히알려주는대한제국의칙령을소개한것이다. 제시문 [ 라 ] 는 1906년일본관인 ( 공무원 ) 이울릉군수심흥택에게독도가일본영토가되었다는사실을알렸고, 이에대해울릉군수가독도는울릉군소속인데일본관인이이렇게말한것을어떻게처리해야될지보고하자, 이에대해참정대신박제순이독도의일본영토설을전혀사실무근이라고답한행정문서를소개한것이다. [ 문제 2] 제시문 [ 가 ] 는문화교류가역사적으로끊임없이이루어져왔음을지적하고, 그예로서 2
서구와일본의예술장르 ( 회화, 음악 ) 간의 문화순환성 을제시했다. 제시문 [ 나 ] 는하나의문화가다른문화로동화 흡수되는것이아니라외래문화와고유문화가상호작용하여새로운매개문화를창조한다는라틴아메리카의문화혼종성을지적한예이다. 말하자면제시문 [ 가 ] 와 [ 나 ] 에서보여주는국가와민족, 종교와이념등경계를넘어선글로벌시대의문화적선순환은, 편협한배타주의적태도가아닌다양성과고유성을인정하면서, 보편적가치를토대로조화로운공생사회를열어갈수있다는열린타자의식을강조하고있다. 한편이러한형태의열린세계관은제시문 [ 다 ] 에서노출되는문제점, 즉최근우리사회가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이동과정에서보여주는국가간, 민족간, 인종간, 종교간, 계층간의갈등을최소화시키고다양성속에서민족의정체성을유지발전시키는데효과적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 문제 3] 문항에서제시된지문은 3개이다. 먼저 [ 가 ] 는고등학교교과서 생활과윤리 의 효의보편성 을설명하고있는내용과, 가정규범으로서효가특히유교전통의사회인우리나라에서단순히윤리적규범을넘어국가의통치이념으로까지정립되어왔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제시문 [ 나 ] 는그러한유교적윤리규범으로서효가우리나라에서확고한자리를잡아왔지만, 그것이안고있는사회규범으로서불합리성과변화된시대에서의부적합한측면을고발하고있는내용이다. 이주장은처음등장했던 20여년전만하여도사회적으로상당한논란을낳았을정도로극단적인입장으로간주되었지만, 최근우리사회의변화상에비추어한번쯤고민해야할내용을적지않게담고있다. 특히부모와자식혹은가족구성원들사이의보편적인규범으로서사랑과효를다시금규정해야한다는주장은, 가족간의합리적인관계정립에입각하여무한책임내지일방적희생을전제로성립되는효를지양하여독립된인간으로서부모와자식사이의합리적사랑을고민하는현시점에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제시문 [ 다 ] 는최근중국에서있었던불효에대한법적강제조치기사들이다. 이제시문은제시문 [ 가 ] 와 [ 나 ] 의미묘한대립을낳고있는사회적실례로서제시된글이다. 문제에서는일단규범으로서효가위기에처하도록한사회적변화요인을정리하게하고, 제시문 [ 나 ] 에서제기하는사랑과효사이의관계재정립이실제로가능한지를비판적으로논술하도록하고있다. [ 문제 4] 제시문 [ 다 ] 에나타난시사적인사건을널리알려진법과도덕이라는규범적차이를중심으로비판적으로바라볼수있는지를묻고있다. 제시문 [ 다 ] 는기본적으로도덕적문제에법적강제가개입하는사건을묘사하고있다. 여기서법과도덕의차이점및공통의연원을중심으로사건을해석할수있는지를묻고있다. 3
[ 예시답안 ] [ 문제 1] 1905년일본이독도를자국의영토로편입한내각결정문을보면, 국제법상 점령 에근거하여독도에대한영유권을행사하려하였음을알수있다. 즉독도에다른나라가점령한형적이없다는것은독도가무주지라는주장이고, 나카이가 1903년부터독도에서어업에종사하였다는것은일본이실효적지배를하였다는주장이다. 그러나 1877년일본의최고행정기관인태정관이울릉도와독도가일본과관계없는땅이라고내무성에지령을내렸고, 그근거로 1692년조선과의영토분쟁에관한문서가거론되고있어조선이울릉도와독도에대한시원적영유권을갖고있었음을일본도알고있었다. 더욱이 1900 년대한제국은울릉도를군으로행정개편하고그구역으로독도를관할케하였고, 1906 년일본이독도를자국의영토로편입했다고울릉군수에게통보하였을때도, 울릉군수심흥택이독도를울릉군소속으로분명히명기하고있다는점에서독도는무주지가아니라조선이울릉군소속의구역으로실효지배하고있었던영토임을알수있다. 즉 1905 년일본의독도편입전에이미조선이독도에대한시원적영토권원을취득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실효적지배는국가의권력행사가핵심이고, 국가의행위는공무원에의해서이루어져야하는데, 나카이요자부로는민간인신분이라는점에서실효적지배에해당되지않는다. [ 문제 2] 제시문 [ 다 ] 의타자의식은타문화권에대한동일성혹은동화주의적사고방식이아닌문화의다양성과고유성을이해하고인정하는형태의열린세계관이다. 이러한관점에서제시문 [ 가 ] 는서구와일본간에이루어진예술문화의순환, 제시문 [ 나 ] 는고유문화와접촉하여새로운매개문화를창조하는라틴아메리카의혼종성을제시하였다. 구체적인예로서에두아르마네, 클로드모네, 고흐등으로대변되는서구의인상파화가들과일본의목판인쇄술의상호교류, 다케미쓰도루와존케이지, 푸치니등의상호교류를들수있다. 한편이러한문화적선순환은여전히자민족중심주의가강하게남아있는우리사회에적지않은시사점을제공한다. 최근우리사회는글로벌시대를맞아국제결혼과외국인노동자가급격히늘어나면서점차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이동하고있고, 그과정에서많은사회적문제가표출되고있다. 문화다원주의, 다양성과고유성, 인권과평등이라는보편적가치가요구되는시점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사회는혈통 / 민족중심의배타적태도, 동화주의 ( 동일성 ) 의사고방식을청산하지못하고있다. 세계주의적관점에서경계를넘어선문화적선순환과타문화를배려하는타자의식은 창조적인문화생산자 역할은물론, 배타주의와혈통 / 민족중심의사회가안고있는인종 / 종교 / 계층 / 지역 / 세대간의 차이 를극복하고, 문화정체성을유지발전시킬수있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 4
[ 문제 3] 제시문 [ 가 ] 에서기술하고있듯이, 효는동서양과시대를초월하는보편적인속성을가진도덕적규범이다. 물론유교적생활윤리가지배적인동아시아에서효는가치에있어서나실천지침으로서더욱강고한것만은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효이념에대한회의가등장하고, 변화된시대상에는알맞지않는측면이있다는주장도심상치않게등장하고있다. 제시문 [ 나 ] 의주장은효이념을시대변화에맞게재정립해야한다는주장을담고있으며, 제시문 [ 다 ] 는효의실천을법적으로강제하는극단적인사례를보여준다. 이러한상황을낳은변화된사회적요인으로서, 첫째, 전반적으로우리사회에만연한도덕경시풍조이다. 이는특히경제적욕망내지물신주의경향으로인해더욱더가속되고있다. 둘째핵가족화로인해가족구성원의결속력이과거보다느슨해짐으로써같은공간에서생활하면서실천되는효의가치가퇴색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셋째, 서구적가치가유입되고자본주의적삶의양식이보편화하면서등장하고있는개인주의경향이다. 이러한경향은가족간의관계에도영향을끼쳐개인적삶에더큰강조를하게된다. 넷째, 부모에대한봉양혹은보호의무는전통적으로자식의의무로간주되었지만, 공적인복지시스템의도입은노인들에대한보호책무를국가및공공부문으로이전시켰다. 따라서부모와자식사이의관계는공적시스템을매개로재정립되었고, 공적서비스를통한물적인관계로변질되기에이르렀다. 이렇게부모와자식사이의의무론적윤리적규범으로간주되어왔던효의가치를변화된시대상에서재정립해야한다는주장이제시문 [ 나 ] 의핵심적인아이디어이다. 필자에따르면, 효는전통적인사회적삶, 특히부모와자식사이의무한책임에근거를둔순수이념적규범에가깝다는것이다. 이를테면자식의경제적능력이나생활근거지의불일치등과같은현대적삶의다양한변화를초월하여효이념이여전히실천될수있는가하는점에서부정적인관점을표명하고있다. 이제효도행위는부모의입장에서도그들고유의삶을방해하기조차한다는것이다. 이에필자는부모와자식사이의윤리적규범으로서효이념을인간고유의보편적가치인사랑을중심으로재정립해야만한다고주장한다. 이는부모와자식세대모두나름대로독자적으로삶을영위하는방식을서로방해하지않고인정해주는규범의정립을지향하는것이다. 전통적인효의의무론적계율이억지가되고서로에게짐이된다면, 각세대의행복한삶을방해하는족쇄가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효는모든세대구성원들의행복을방해하지않으면서도따뜻한인간적유대를가능하게하는사랑으로재정립되어야만한다. 채점기준 : 사회적요인을도출하는부문 (15점) - 예시를든 4가지중에서 3가지이상을든경우 ( 감점 0) - 예시를든 4가지중에서 2가지만든경우 ( 감점 3) - 예시를든 4가지중에서 1가지만든경우 ( 감점 6점 ) - 그이외의예시이지만타당한근거를가진다면올바른예시로간주함. 5
- 논리적인표현력고려 : 사랑과효사이의관계정립부문 (15점) - 제시문 [ 나 ] 주장에대한이해 (5점) - 문장표현력 (5점) - 논리적진술 (5점) [ 문제 4] 제시문 [ 다 ] 에서보고하고있는사건은사실상극단적인사례로간주할만하다. 일반적으로도덕과법을구분하는결정적인기준은강제성여부와그러한규범이작동되는영역의차이, 즉공적영역이냐, 사적인영역이냐의차이이다. 불효를처벌한다는것은가정내사안에대해공적인강제력의대표적인도구인법이개입하는것으로서오늘날의사회적균열을보여주는불행한사례로볼수있다. 아울러가정내사안인부모와자식사이의관계에대해법이일관성있고공적권위를잃지않을정도로실효성있게적용가능한지도의문이다. 이렇게된다면, 자율적이고사적인영역인가정의고유성도파괴될뿐만아니라, 법의안정성내지권위도손상되는결과도초래할수있다. 채점기준 (15점만점 ) : 강제성문제와법적적용불가능성제시 (7) : 문장표현력 (4점) : 논리적진술 (4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