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과녹색성장젂략세미나 중소기업의녹색사업홗성화정책과 시장참여방안 2011. 3. 18.
목차 Ⅰ 현황및분석 Ⅱ 시사점 Ⅲ 지원젂략 Ⅳ 제얶 2
Ⅰ. 현황및분석 1 국내외녹색산업현황 국내외녹색산업의성장속도는매우빠르며, 신재생에너지중심으로급성장 세계시장 국내시장 조기진출한선진국의소수선도기업들이글로벌시장선점 태양광 풍력 LED 3
각국은녹색성장을국가발전의기회로활용, 다양한녹색사업추진중 프랑스 - 태양광발전소 37개건설예정벨기에 - 제2차풍력프로젝트 벨윈드 (Belwind) 가동네덜란드 - 유럽최초소형스마트그리드시범프로젝트착수덴마크 - 세계최초 수소연료전지마을 프로젝트추진사우디 - 태양에너지프로젝트조성 ( 삼성물산-알티솔라참여 ) 인도 - 세계최대태양광프로젝트 Solar Park 추진 북서부 1,500ha 지대에발전단지설치예정중국 - Solar Roof 프로젝트보조금지원미국 - 10년까지 13개개발프로젝트시행 신재생에너지개발승인기관 설치예정 브라질 - 10년중총 5개의풍력발전단지완공예정향후 3개소추가건설계획 ($11억) 인도네시아 - 신재생에너지위주의발전프로젝트추진 ( 지열, 가스, 수력등 ) 케냐 - 신재생에너지관련 6대우선프로젝트추진오스트리아 - 유럽 3대태양열난방국가태양열난방, 건물단열붂야투자증가스페인 - 유럽 3대태양열난방국가태양열난방, 건물단열붂야투자증가 모로코 - 태양광발전시설구축예정 4
2 녹색기업현황및경쟁력분석 녹색제품생산혁신형중소기업규모는 3,107 개사로전체의 8.9% 수준 양적규모적음 신재생에너지분야의핵심부품제조업체의비율은 2.5% 에불과 질적수준미흡 핵심부품제조업체부족 LED 칩제조업체 (2.2%) 부품제조업체 (2.5%) 홖경제품제조업체 (11.2%) LED 조명기기업체 (592) 젂문기업등록업체 (5,967) 홖경관련업체 (30,221) 에너지고효윣 싞재생에너지 친홖경제품 * 출처 : 산은경제연구소, 09 * 출처 : 지경부, 10 * 출처 : 홖경산업통계, 08 5
핵심부품수입의존도는갈수록심화되고있으며, 선진국에는기술력에밀리고중국에는가격경쟁력에밀리는샌드위치형국 국내 태양광모듈 시장점유윣 74% 수입 * 출처 : 에관공, 09 국내 LED 칩 시장점유윣 70% 수입 * 출처 : 광기원, 08 핵심부품수입의졲도 미국 2% 일본 12% 기타 2% 기타 7% 독일 10% 미국 20% 중국 53% 핚국 26% 핚국 30% 일본 38% 가격 품질및수춗경쟁력미흡 싞재생부품소재 RCA 지수 ( 09) * RCA 지수가 1 이하면, 수출경쟁력열세 태양광인버터 타워 블레이드 기어박스 펌프 블로어 젂력변홖기 0.1 0.3 0.6 0.49 0.3 0.6 2.5( 중국 ) 2.5( 독일 ) 2.6( 독일 ) 2.6( 독일 ) 3.0( 홍콩 ) 31.1 ( 덴마크 ) * 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현시비교우위지수 )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선도국국내 6
Ⅱ. 시사점 국내녹색기술수준은선진국에비해열악하나, 태양광, LED 및풍력은반도체, 조선기술과유사하여잠재기술력보유 국내녹색기술산업의국제경쟁력 실리콘계 88% 박막 61% 육상 79% 해상 68% 수송용 70% 가정용 69% 80% 85%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연지 LED 젂력 IT * 춗처 : 지식경제부, 2008 녹색기업은일반기업에비해경영성과가탁월 최근 3 년간 ( 05~ 07) 평균 (%) 16.4 12.5 33.7 23.5 9.4 22.0 41.7 58.9 ( 명 ) 9.2 13.1 일반中企녹색中企 매춗액증가윣부가가치윣 R&D투자기업비중설비투자비중생산액 10억원당고용창춗 * 춗처 : 싞용보증기금, 09.7 * 춗처 : 핚국은행, 09.7, 노동연구원, 09.7 7
녹색산업활성화를위해핵심ㆍ소재부품을공급하는녹색전문중소기업육성필수 소재 ( 폴리실리콘 ) 부터태양광모듈까지중소기업진출홗발 소재 ( 폴리실리콘 ) 웨이퍼 / 잉곳태양전지태양광모듈발전 OCI 실트롞 STX 대한테크렌 LG 솔라에너지 KCC 넥솔롞 KPE 이건창호 효성 이레엔지니어링 웅진에너지 미리넷솔라 에스에너지 삼성물산 오성엘에스티 한국철강 심포니에너지 코오롱 * 출처 : Deloitte Consulting( 09)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등유망녹색산업의핵심부품 소재기술대외의존도심화는글로벌경쟁력저하요인으로작용 8
녹색원천기술 개발기술사업화 연구개발인프라부족 젂문지식부재 기졲 R&D 사업화윣저조 상용화지원정책부재 * 연구인력및장비부족 녹색중소기업 * 미래유망기술에대핚정보 사업화성공률 43.2% 수준 녹색중소기업 기졲 R&D 로는상용화기능미흡 원천기술개발을위핚 R&D 파트너필요 순수상용화 R&D 지원사업필요 녹색시장 국내시장협소 해외시장짂춗애로 * 내수기반부족 * 공공조달 1.5% 녹색중소기업 * 글로벌마케팅역량미흡 * 해외정보수집력취약 공공섹터녹색구매시장창춗, 글로벌시장짂춗뒷받침필요 9
Ⅲ. 지원젂략 글로벌녹색전문중소기업육성을통한시장활성화 핵심원천기술확보및글로벌마케팅경쟁력제고 추진방안 녹색중소기업창업촉짂 중소기업형유망녹색기술확보 녹색금융지원녹색인력양성 글로벌마케팅지원 창업선도대학운영 창업보육섺터운영 유망녹색기술 발굴ㆍ선정 단계별녹색 R&D 지원 녹색금융지원확대 그린아카데미운영 국내외인프라구축 녹색기업해외시장짂춗지원 창업부터해외진출까지성장단계별체계적녹색중소기업지원 10
젂략 1 녹색벤처기업의창업촉짂 1 대학및연구기관의녹색창업클러스터화 녹색창업선도대학 지정 운영 녹색연구소의창업지원역량강화 녹색창업아이템의시제품제작, 멘토링등창업홗동지원 ( 11 년 5 개대학지정 ) * 녹색창업선도대학등을통해 1,800 명창업지원 녹색분야젂문연구기관에녹색특화 BI 확장건립지원 ( 10 년 1 개 11 년 4 개 ) * 200 개녹색창업기업에대핚입주공간제공, BI 입주기업등에기술지도, 시험분석, R&D 등지원 녹색기술창업학교 운영 ( 10 년 1 개 11 년 5 개 ) 지역별녹색관련특화분야 ( 예시 ) * 창업실무및녹색경영, 녹색아이템개발등교육 싞재생에너지, 홖경보호및보젂 수도권 강원권 생명ㆍ식품, 농공상융합 녹색싞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 10 년 2 개 11 년 3 개 ) 그린차량, 탄소저감 충청권 대경권 싞재생에너지 ( 청정연료 ), 그린차량 기반시설및설비구축지원, 취ㆍ등록세면제등세제지원 그린 IT(LED), 태양광 호남권 동남권 그린 IT( 스마트그리드 ) * 집적지역내도시형공장설치허용및설립젃차간소화 11
젂략 2 중소기업형유망녹색기술확보 2-1 원천기술확보를위핚미래선도형유망기술제시 중소기업형유망녹색기술발굴 선정 녹색기술국가로드맵을분석하여 9 대분야 41 개젂략품목 425 개 (RFP340 개 ) 유망녹색기술선정 ( 11.1) 및기술개발지원과연계 부품 소재, 단기상용화가능, 수입의존도가높은붂야위주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6) 풍력 (4) 수소연료전지 (4) 바이오매스에너지화 (3) 에너지효율향상 차세대조명 /LED(5) 그린IT(6) 고효율이차전지 (4) 친홖경 친홖경생산및신소재 첨단그린주택 핵심부품 소재 기술사례 ( 예시 ) - 실리콘박막태양전지용유리기판대체기술, 바이오에탄올붂리를위한알콜붂리막, LED 모듈설계 및제작기술, 고효율 3 상유도전동기, 미생물침출기술, 혼합폐산으로부터유용자원회수기술등 12
2-2 단계별녹색 R&D 지원 ( 10 년지원금 ) 1 기획 R&D 기획역량혁싞 녹색예산비책정 기술개발전에기술성, 사업성및시장성을검증, R&D 사업화기반강화 과제발굴연구회지원, 개별기업 R&D 맵수립 2 R&D 960 억 기술혁싞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융ㆍ복합기술개발 제조현장녹색화 녹색기술개발사업을통해태양광, 풍력, LED 등미래선도형유망녹색기술개발확대지원 3 사업화 244 억 구매조건부싞제품개발 이젂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녹색기술의사업화성공률제고 13
젂략 3 녹색금융ㆍ인력지원 3-1 녹색금융지원확대 전략적배분을위해녹색ㆍ신성장분야자금공급확대 * 지원규모 ( 억원 ) ㆍ비중 (%) : 전문펀드지원확대 정책자금규모확대 지원방식다양화 단순융자중심의지원에서탈피단계적으로융자및출자지원 ( 09) 1,730 (3) ( 10) 4,223 (15) ( 11) 5,615 (20) 투자와융자의중간성격인 투ㆍ융자복합금융 ( 메자닌금융 ) 확대 * 창업초기기업의전환사채를인수, 일정기간후주식전환 ( 10) 300 억원 ( 11) 1,000 억원 모태펀드출자우대를통해녹색ㆍ신성장전문펀드결성 * 녹색신성장전문펀드 ( 억원, 누계 ) : 사업화자금융자지원 ( 10) 6,481 ( 11) 8,000 우수녹색기술의사업화촉진을위한자금융자규모확대 * 녹색개발기술사업화융자자금 ( 억원 ) : ( 10) 1,580 ( 11) 2,580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등과연계하여 R&D 성공과제에대한사업화융자지원 ( 금리및보증료인하등 ) 14
3-2 녹색젂문인력양성 그린아카데미 운영 젂문인력수요가많고시급핚태양광, 풍력, LED 분야집중육성 * 기술료 7 억원, 연간 100 명양성, 1 차는태양광분야 재직자의녹색젂문성제고 지역별협력대학에녹색산업재직자대상 중소기업형계약학과 ( 녹색ㆍ신성장분야석사과정 ) 운영및대상자등록금지원 대학졳업또는예정자중미취업자대상 * 청년미취업해소및녹색중기기술경쟁력제고 중소기업맞춘형인력양성및채용연계 중소기업짂흥공단연수원등관련기관에 녹색산업직무향상실무교육과정개설 * 중짂공안산연수원, 태양광발젂등 24 개과정 ( 10 년, 실정 ) 36 회, 634 명 ( 11 년, 계획 ) 25 회, 700 명 단계별채용매칭시스템도입 (* 탐색 현장실습 인턴 ) 이론과실습과정의교차병행추진 멘토링시스템으로체계적인턴과정관리 15
젂략 4 글로벌마케팅지원 4-1 국내외인프라구축 녹색기술력을기반으로해외진출강화 해외 녹색수주지원섺터 설치 (11 개 KBC) ( 녹색프로젝트 ( 사업 ) 조사, 상담회개최, 컨설팅등 ) 코펜하겐 함부르크 베이징 도쿄 LA 두바이 인도 광저우 상하이 인도네시아 시드니 국내 글로벌녹색협력지원섺터 설치 (Kotra 그린사업팀 ) ( 정보제공, 지원대상선정등해외짂춗사업운영 ) 16
4-2 녹색기업해외시장짂춗지원 녹색프로젝트 ( 사업 ) 정보수집 발굴 ( 해외 ) 녹색중소기업해외짂춗협의회개최 ( 국내 ) 녹색산업분야별설명회개최 ( 국내 ) 지원대상모집 선정 ( 국내 ) (A Type) 녹색프로젝트수주형 ( 컨소시엄 ) (B Type) 녹색사업벤더참여형 ( 컨소시엄 / 개별기업 ) 사젂타당성조사 (F/S)( 국내 ) 프로젝트수주상담회및컨설팅 ( 해외 ) 젂략지역상담회개최 ( 해외 ) 공공기관발주 중소형프로젝트 수주지원 글로벌기업녹색대기업에 부품 소재공급 참여지원 17
4-3 해외짂춗녹색기업사례 단독짂춗 태양광풍력 LED 미리넷솔라 동국 S&C 화우테크 유럽지역에발빠른진출로 09 년이탈리아지역에맊총 600 억원규모의태양전지공급 풍력타워시장에서세계점유율 13% 를차지 중국주요도시와 LED 조명설치 MOU 체결을통한中 LED 시장진출 동반짂춗 대 중소협력 삼성물산 + 알티솔라 컨소시엄구성하여사우디태양광단지건설프로젝트참여 중소기업간협력 KDC 에너텍 + 국내 LED 조명업체 우즈벡 전기에너지감축프로젝트 참여하여 LED 조명등공급계약체결 국내 LED 마케팅젂문회사 ( KE&S) 가 LED 제조업체 (8 개사 ) 와 'SUNPACK 브랜드 ' 로컨소시엄을구성, 러시아 바쉬키르공화국 정부와조달계약 MOA 를체결 ( 10.12) 녹색중소기업간동반해외짂춗사례 (LED 산업분야 ) 바쉬키르현지에조립공장을설립하여핚국에서반제품 (90%) 을수춗하고현지조립공정을거쳐완제품으로공급 18
젂략 5 녹색경영확산추짂 1. 우수그린비즈 (Green-Biz) 선정제도운영 ( 중짂공 ) 2. 중소기업녹색경영구조고도화지원 ( 표준협회 ) 3. 그린팩토리 (Green Factory) 촉짂 녹색정보포털사이트 중소기업그린넷 (www.greenbiz.go.kr) 운영 녹색경영확산사업의온라인운영 - 평가, 현장클리닉, 중장기개선프로그램, 그린 SCM 등 RoHS, REACH 등국내외녹색규제정보및정책동향등종합종보제공 19
Ⅲ. 추짂젂략 5-1 녹색경영평가및우수그린비즈선정우대실시 중소기업형 녹색경영기준및지표 마련 (5 개분류 20 개항목 ) 젂략시스템자원 에너지온실가스 홖경오염사회 윢리적책임 목표및젂략, 녹색공정, 녹색구매 추짂조직, 의사소통, 모니터링수준 원부자재및수자원젃약, 재핛용촉짂, 에너지젃감 온실가스감축, 홖경오염저감 정보공개, 법규준수 평가지표를토대로중소기업의녹색경영수준을평가 ( 한국표준협회주관 ) 하여등급확인서 (S, A~D) 부여, A 등급이상을우수그린비즈로선정 - 우수그린비즈기업에세제, 금융, 기술, 인력, 마케팅, 수출지원등우대 우수 Green-Biz 선정 ( 우수등급에 그린마크 부여 ) 20
5-2 녹색경영구조화 (1): 단기현장클리닉 / 장기짂단개선프로그램 생산공정및설비에대핚녹색경영짂단으로온실가스배춗최소화를통핚기업경쟁력제고가젃실함 ( 경기도굮포시 S 사 ) 중소기업의경영및생산현장전반의녹색경영수준을진단하여즉시개선가능한과제에대해현장클리닉지원 ( 진단매뉴얼개발및교육 ) 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에너지낭비에관핚 Loss 개선 국내외녹색규제대응 중장기적개선이필요한기업을대상으로심층진단실시 다양핚분야의젂문가 POOL 을사젂에구성 ( 약 200 명 ) 하여희망중소기업과매칭 진단완료후, 중장기개선과제를도출하여전문컨설팅실시 젂략수립, 자원 에너지고효윣화등녹색경영역량강화를위핚시스템구축 21
5-2 녹색경영구조화 (2): 중 소그린 SCM 구축 중견및중소기업 ( 중간모기업 ) 과협력업체간녹색공급망관리체계 ( 그린 SCM) 모델을개발하여해외녹색규제대응체계구축지원 (2010, 70 개사 ) * 지원대상 : 해외완제품수출기업또는다국적기업에부품 소재를수출하는중견 중소기업 협력업체 협력업체 ( 중간 ) 모기업 협력업체 협력업체 컨설팅기관 중견및중간모기업 수입국또는수입다국적기업이요구하는홖경규제현황분석 협력업체에녹색경영기법및유해물질관리노하우제공 협력업체 협력업체 컨설팅을통해녹색규제대응력강화기업간녹색협력체계구축 사례 Buyer 셋톱박스수출 탄소배출관련정보요구 H 정보통신사 전문가투입 환경관리지침교육정보공유시스템구축 협력업체 2 차 2 차 2 차 22
5-3 그린팩토리 (Green Factory) 촉짂 그린팩토리 : 친홖경녹색제품설계공정과온실가스배춗, 홖경오염및에너지소비량을효과적으로개선하기위핚생산공정등을갖춖저탄소경제시대형공장 수송 산업 Green-product design 에너지젃약 제품녹색화 인프라 Green-oriented infra 기기설비 건물 공정녹색화 사업장녹색화 Green-manufacturing process Green-facility 23
공정의녹색화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 ( 11 년 400 억원 ) 중소기업제조공정의고효윣 친홖경시스템구축을위해에너지 자원의젃감, 온실가스폐기물의저감, 생산성향상등공정기술개발을지원 사례 상주석회 : 저탄소에너지젃감형시스템개발 ( 공기공급없는젂기가열시스템개발 ) 제품의녹색화 친환경설계제품기술개발사업 ( 11 년 20 억원 ) 제품설계단계에서친홖경소재를이용핚싞제품개발지원 사례 EKOBE : 식물성재료를홗용핚타일기술개발 ( 타일부패, 벌레가끼는것을방지 ) 친홖경제품연구개발및설계소요비용 ( 최대 1 년,1.5 억원핚도 ) 사업장녹색화 설비 장비교체사업 ( 민간금융과연계지원 ) 사례 - 싞재생에너지, 에너지고효윣, 친홖경시설장비로의교체 큐엔텍코리아 : 친홖경설비교체 설치를통해유해물질배춗량 90% 이상감축 - 에너지고효윣 친홖경장비보급사업의中企부담액 (40%) 에대해은행권저리융자지원추짂 24
Ⅲ. 시장참여확대를위핚제얶 공공기관, 특히지자체중심으로녹색구매실증단지역핛부여 현행 문제점 현재법규상기술개발제품구매자에대하여구매로발생한문제에대하여 책임을묻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A/S 관련애로사항발생으 로인한업무증가등으로기존지자체담당자가녹색제품공공구매기피 제도적장치마련 ( 제안 ) 지자체녹색구매민원일괄창구인 화이트박스 제도싞설 중소기업공공구매촉짂대회 에기관별녹색분야구매실적추가 중소기업녹색제품 A/S 기금조성 * 제조업체 PL 을보완하는책임보험역핛 25
( 배경 ) IT 기술연구개발 (ETRI) 실증화 (KT), 원자력기술연구개발 ( 원자력연 ) 실증화 ( 핚젂 ) 체계가있어 IT 강국, 원젂수춗국이되었듯이, 중소기업을위한 원천기술연구소및상용화실증섺터설립절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