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vv 2025 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아산시

제출문 아산시장귀하 본보고서를 2025 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 사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

참여연구진 연구총괄이기헌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수석연구위원 ) 책임연구원김병철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수석연구원 ) 참여연구원이상혁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박재현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연구위원 ) 류광남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수석연구원 ) 허윤정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수석연구원 ) 김주래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승호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춘호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성희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서희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연구원 )

차례 제목차례 Ⅰ. 계획의개요 1 1.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1 1) 계획수립의배경 1 2) 계획의목적 1 2. 연구의범위 2 1) 공간적범위 2 2) 시간적범위 2 3) 내용적범위 3 3. 연구수행체계 4 Ⅱ. 지역여건및잠재력분석 7 1. 아산시의지역여건 7 1) 기상 기후 8 2) 행정구역및인구 9 2. 지역경쟁력분석 12 1) 지역경쟁력분석개요 12 2) 아산시지역경쟁력분석 13 3) 도시환경지표 14 3. 외부환경분석 15 1) 정책적환경분석 15 2) 경제적환경분석 19 3) 사회적환경분석 22 4) 기술적환경분석 25 5) 외부환경분석요약 27 4. 내부여건변화 28 1) 지역소득의역외유출 28 2) 대기업에대한높은재정및일자리의존도 29 3) 온천관광산업의매력감소 30 4) 도시내격차심화 31 5) 도시내부교통체계미흡 31 6) 응급의료체계미흡 31 7) 농업비중및농업인구의감소 31 8) 시사점 32 i

5. 관련계획의검토 33 1)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33 2) 제4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34 3) 충남경제비전 (2030) 35 4) 관련계획검토종합 36 6. 이해관계자분석 37 1) 이해관계자분석목적 37 2) 이해관계자리스트도출 37 3) 공무원및시의회의원요구분석 : 주요이슈및시사점 38 4) 비전위원회의견 : 시사점 38 7. 아산시의 SWOT 분석 39 1) 강점 (Strength) 39 2) 약점 (Weakness) 39 3) 기회 (Opportunity) 40 4) 위협 (Threat) 40 Ⅲ. 도시비전및추진전략 43 1. 비전체계수립 43 1) 개요 43 2) 비전 45 3) 전략목표도출 46 2. 도시지표설정 49 1) 경제 환경지표설정 49 2) 발전지표 52 3. 공간구조설정 60 1) 기본방향 60 2) 도시축설정 60 3) 중심지체계설정 62 4) 생활권설정 62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Ⅳ. 보건복지교육부문 67 1. 현황및실태분석 67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71 1) SWOT 분석 71 2) SWOT 분석을통한전략도출 74 3) 종합시사점 75 ii

차례 3. 전략체계 75 1) 기본방향 75 2) 추진전략 77 Ⅴ. 문화 관광 체육부문 85 1. 현황및실태분석 85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97 1) SWOT 분석 97 2) SWOT 분석을통한전략도출 101 3) 종합시사점 102 3. 전략체계 103 1) 기본방향 103 2) 추진전략 104 Ⅵ. 도시건설부문 115 1. 현황및실태분석 115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116 1) SWOT 분석 116 2) SWOT 분석을통한전략도출 117 3) 종합시사점 119 3. 전략체계 120 1) 기본방향 120 2) 추진전략 122 Ⅶ. 산업부문 131 1. 현황및실태분석 131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141 1) SWOT 분석 141 2) SWOT 분석을통한전략도출 143 3) 종합시사점 144 3. 전략체계 144 1) 기본방향 144 2) 추진전략 146 Ⅷ. 환경부문 157 1. 현황및실태분석 157 iii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161 1) SWOT 분석 161 2) SWOT 분석을통한전략도출 163 3) 종합시사점 163 3. 전략체계 164 1) 기본방향 164 2) 추진전략 167 Ⅸ. 농림축산업부문 177 1. 현황및실태분석 177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179 1) SWOT 분석 179 2) SWOT 분석을통한전략도출 180 3) 종합시사점 181 3. 전략체계 182 1) 기본방향 182 2) 추진전략 185 Ⅹ. 선도사업 197 1. 아산시미래발전선도사업도출 197 2. 선도사업 200 ⅩⅠ. 집행및관리계획 211 1. 재정운영의기본방향 211 1) 재정여건전망 211 2) 재정자립을위한여건조성 211 2. 재정투자계획의수립 212 1) 기본방향 212 2) 재원조달방안 212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3) 투자사업우선순위기준수립 216 3. 관리방안검토 217 1) 행정리더쉽의역량강화 217 2) 전문인력양성 218 3) 시민참여활성화 218 iv

차례 표차례 [ 표 Ⅱ-1] 아산시위치 8 [ 표 Ⅱ-2] 아산시기상 기후 8 [ 표 Ⅱ-3] 행정구역 9 [ 표 Ⅱ-4] 충청남도시 ( 市 ) 단위주민등록상인구증감현황 10 [ 표 Ⅱ-5] 아산시인구현황 11 [ 표 Ⅱ-6] 아산인접시지역경쟁력종합분석 ( 순위 ) 13 [ 표 Ⅱ-8] 주요지표와연평균증가율 14 [ 표 Ⅱ-10] 수도권규제완화추가논의 4개과제 18 [ 표 Ⅱ-11] 타시도및시군총소비지출비용 (2012년 ) 29 [ 표 Ⅱ-12] 아산시대기업법인지방세징수현황 29 [ 표 Ⅱ-13] 아산시 300명이상기업의종사자수 30 [ 표 Ⅱ-14] 권역의발전방향 33 [ 표 Ⅱ-15] 추진전략과주요과제 34 [ 표 Ⅱ-16] 계획목표별추진전략설정 36 [ 표 Ⅲ-1] 지역발전패러다임의변화 43 [ 표 Ⅲ-2] 전국도시별지역내총생산현황 49 [ 표 Ⅲ-3] 생활환경지표 50 [ 표 Ⅲ-4] 복지 여가 환경지표 51 [ 표 Ⅲ-5] 지역발전잠재력지표 54 [ 표 Ⅲ-6] 지역발전지수 55 [ 표 Ⅲ-7] 기초생활권종합진단지표 56 [ 표 Ⅲ-8] 경기도지역발전지수 57 [ 표 Ⅲ-9] 부천시주요정책지표 57 [ 표 Ⅲ-10] 부천시부문별발전지표 ( 문화 / 환경 ) 58 [ 표 Ⅲ-11] 부천시부문별발전지표 ( 경제 / 교육 ) 58 [ 표 Ⅲ-12] 발전지표및산식 59 [ 표 Ⅲ-13] 발전지표목표설정 60 [ 표 Ⅲ-14] 중심지체계 62 [ 표 Ⅲ-15] 생활권별구분 63 [ 표 Ⅳ-1] 아산시 65세이상노인인구연평균증가율 68 [ 표 Ⅴ-1] 연령대별교육문화복지도시선호도 86 [ 표 Ⅴ-2] 문화기반시설현황 87 [ 표 Ⅴ-3] 문화기반시설 ( 공연장 ) 세부현황 88 v

[ 표 Ⅴ-4] 문화기반시설 ( 박물관 / 미술관 ) 세부현황 88 [ 표 Ⅴ-5]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 세부현황 89 [ 표 Ⅴ-6] 문화기반시설 ( 지방문화원 ) 세부현황 89 [ 표 Ⅴ-7] 아산시시티투어코스및운행시간 90 [ 표 Ⅴ-8] 아산시연도별관광객현황 92 [ 표 Ⅴ-9] 아산시온천현황 93 [ 표 Ⅴ-10] 아산시특화먹거리 / 음식점현황 94 [ 표 Ⅴ-11] 공공체육시설현황 95 [ 표 Ⅴ-12] 시설설치유형별마을체육시설 ( 간이운동장 ) 현황 95 [ 표 Ⅴ-13] 마을체육시설시설내역 95 [ 표 Ⅴ-14] 아산시자전거도로현황 96 [ 표 Ⅶ-1] 산업도시주력산업생산감소에따른직접간접효과비중 131 [ 표 Ⅶ-2] 아산시대기업법인지방세징수현황 132 [ 표 Ⅶ-3] 아산시 300명이상기업의종사자수 132 [ 표 Ⅶ-4] 수도권이전기업수 133 [ 표 Ⅶ-5] 아산시사업체및종사자수 134 [ 표 Ⅶ-6] 광업 제조업사업체및종사자수 135 [ 표 Ⅶ-7] 아산지역사업체규모별현황 136 [ 표 Ⅶ-8] 경제활동인구비교 137 [ 표 Ⅶ-9] 1인당 GRDP 추정 138 [ 표 Ⅷ-1] 아산시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현황 157 [ 표 Ⅷ-2] 아산시의공원현황 158 [ 표 Ⅷ-3] 아산시의시설녹지현황 158 [ 표 Ⅷ-4] 아산시의상수도유수율및누수율현황 159 [ 표 Ⅷ-5] 아산시의민원자료분석 159 [ 표 Ⅷ-6] 아산시의광역급수구역별공급현황 160 [ 표 Ⅷ-7] 아산시의하수도현황 160 [ 표 Ⅷ-8] 충청남도지역하수도보급률 160 [ 표 Ⅷ-9] 아산시의수질현황 161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 표 Ⅹ-1] 선도사업우선순위평가 199 [ 표 Ⅺ-1] 투자우선순위평가기준 ( 예시 ) 217 vi

차례 그림차례 [ 그림 Ⅰ-1 ] 연구의공간적범위 2 [ 그림 Ⅰ-2 ] 연구의수행절차 4 [ 그림 Ⅱ-1] 아산시위치도 7 [ 그림 Ⅱ-2] 아산시인구현황 11 [ 그림 Ⅱ-3] 세종시와연계네트워크강화 20 [ 그림 Ⅲ-1] 아산시발전방향 44 [ 그림 Ⅲ-2] 아산시전략체계도 49 [ 그림 Ⅲ-3] 발전지표도출절차 53 [ 그림 Ⅲ-4] 도시축설정 61 [ 그림 Ⅳ-2] 보건복지교육부문의 SWOT 분석 73 [ 그림 Ⅳ-3] 보건복지교육부문전략체계도 76 [ 그림 Ⅴ-1] 아산시거주불만족이유 85 [ 그림 Ⅴ-2] 아산시미래도시상선호도 86 [ 그림 Ⅴ-3] 평생학습활성화를위한중점추진사항 86 [ 그림 Ⅴ-4] 아산시관광자원위치도 91 [ 그림 Ⅴ-5] 아산시월별관광객수 92 [ 그림 Ⅴ-6] 아산시온천의료관광산업 94 [ 그림 Ⅴ-7] 온천수화장품 온궁 94 [ 그림 Ⅴ-8] 문화 관광 체육부문 SWOT 분석 100 [ 그림 Ⅴ-9] 문화 관광 체육부문기본방향및추진전략 103 [ 그림 Ⅶ-1] 산업부문 SWOT 분석 142 [ 그림 Ⅶ-2] 산업부문기본방향및추진전략 145 [ 그림 Ⅷ-1] 환경부문의 SWOT 분석 162 [ 그림 Ⅷ-2] 환경분야기본방향및추진전략 166 [ 그림 Ⅸ-1] 농업부문 SWOT 분석 179 [ 그림 Ⅸ-2] 농업부문기본방향및추진전략 184 [ 그림 Ⅹ-1] 선도사업도출 Framework 197 [ 그림 Ⅹ-2] 선도사업도출 198 [ 그림 Ⅹ-3] 아산시미래상과선도사업 200 [ 그림 Ⅹ-4] 지역별선도과제분포 207 vii

제 1 장 계획의개요 1.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 3. 연구의수행체계

Ⅰ. 계획의개요 1.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1) 계획수립의배경 현정부들어광역경제권단위개발에서 ʻ지역희망 (HOPE) 프로젝트 ʼ로지역발전정책방향수정 지역발전정책의정책기조를 지역주민삶의질향상 에초점을맞추고, 새로운지역발전정책의비전은 국민에게행복을, 지역에희망을주기위한지역희망 (HOPE) 프로젝트 로제시 행정환경의급격한변화와지방재정위기에따른기존중장기발전계획의수정및보완필요 수도권규제완화및미군기지평택이전등정책적 행정적환경의급격한변화따른기존중장기발전계획의수정및보완요구 2016년전국체전개최이후지속가능한발전전략의제시가필요 2016년전국체전개최이후지속가능한발전전략의제시가필요하며법정계획인 아산시도시기본계획 이 2015년 12월에확정됨에따라이를뒷받침하기위한분야별실천적발전전략이필요함 2) 계획의목적 사회전체적위협요인및아산특수현안에관한선제대응 아산시출산율증가에따른출산및보육관련인프라에대한점진적확대가필요하며지역간불균형발전에따른내부갈등요소에대한선제적대응이요구됨 외부환경변화를새로운기회요인으로활용하기위한대처방안마련 수도권규제완화로인한기업유치성과저하등기존외생적발전전략의한계, 평택미군기지이전, 세종시출범및도청내포이전등에대한체계적대응및상생협력방안마련 1

아산시의특성에맞는미래수종사업발굴및방향성설정 대기업위존형산업구조개편, 사회적경제육성, 온천 관광, 농업등고유자원발굴을통하여내생적발전전략수립 우량중소기업유치노력및맞춤형지원지속 전국체전의성과를지속하기위한자족도시성장전략수립 2016 년전국체전을통하여이룩하게될유 무형적성과를 내재화시키고시민이공감하는자족도시로의성장방안마련 2.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 위치 : 충청남도아산시행정구역전역 면적 : 542.2 km2 ( 해수면 11.74 km2포함 ) 행정구역 : 2 읍 9 면 6 동 2) 시간적범위 기준연도 : 2014 년 시점연도 : 2016 년 ~2025 년 (10 년간 ) 목표연도 : 2025 년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 그림 Ⅰ-1 ] 연구의공간적범위 2

3) 내용적범위 아산시정에관한전반적인현황분석 지난 10년간과거분석 지난 10년간을대상으로아산시정의성과추이를객관적으로평가 분야별주요정책들에대한추이분석과평가 아산시정에대한전반적현황분석 현재아산시정에대한전반적현황을분석 ( 여론, 대외환경, 주요정책, 행정수요분석과 SWOT분석병행 ) 충청남도종합계획및국토종합계획등상위계획검토 시민의식조사및전문가의견조사 경쟁도시 ( 천안, 평택, 당진등 ) 와의비교분석을통해효과성높은대응방안모색 전국체전영향분석및자족도시발전목표수립 전국체전의영향과향후방안분석및신성장동력발굴및육성 여론, 외부환경조사, 유 무형적파급효과분석및활용방안수립 자족도시발전지표수립 분야별발전지표발굴을통하여공감가능한전략마련 발전지향적인미래비전도출 비전-전략 -과제별실천체계 목표달성을위한분야별전략과제및실천방안제시 분야별여건분석을통하여실체적비전체계도구축 희망의미래비전제시 아산시미래비전과주요계획지표수립 분야별비전과지표자료를기초로희망의도시비전수립 선도과제및실천적인부분별사업개발 3

3. 연구수행체계 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은외부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 이해관계자분석, 벤치마킹, 기본목표및발전전략구상, 발전지표설정, 공간구조설정, 전략사업도출, 지역별 / 부문별세부전략수립, 사업추진계획수립, 행 재정및투자계획등 11단계를통하여수립됨 현황파악을위해서는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등관련계획을검토하고대내 외적인환경변화분석을통하여발전변화를예측함. 아산시의비전및목표를설정하기위해서는시의원및전문가등을통한의견을조사하고시민및공무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함 아산시비전및목표, 전략수립에따라아산시발전지표와발전권역을설정하며보건복지교육부문, 문화관광체육부문, 도시건설지역개발부문, 지역경제생활환경부문, 농림축산업부문, 환경부문, 행정및재정투자부문등각부문별발전방향과전략과제및핵심선도과제를도출함. 이를기반으로각부문별실행계획을수립함 연구의수행절차는다음과같음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 그림 Ⅰ-2 ] 연구의수행절차 4

제 2 장 지역여건및잠재력분석 1. 아산시의지역여건 2. 지역경쟁력분석 3. 외부환경분석 4. 내부여건변화 5. 관련계획의검토 6. 이해관계자분석 7. 아산시의발전잠재력종합

Ⅱ. 지역여건및잠재력분석 1. 아산시의지역여건 태백산맥중의오치산부근에서분기하여서남방향으로달리고있는차령산맥이아산시남쪽을지나며비교적높은산지를형성하고있고북쪽은차령산맥의여맥에속하는낮은구릉성산지를이루고있음 남쪽의산지에서발원하는곡교천이서류하여그유역이평야를형성하며삽교천에서통합하여아산만에유입함 남쪽에광덕산과북쪽에는영인산으로둘러싸고있으며남고북저의지형인아산시는중앙이낮고평평한평야가전개되고있음 동쪽으로는천안시와남쪽으로는공주시, 서쪽으로는당진시, 예산군, 북쪽으로는경기도평택시와접하고있음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장항선등으로서해안내륙지방의수송기능이강화되었고경부고속철도는서부지방으로의수송을유리하게하고관광자원을보유하여개발잠재력이풍부한곳으로지목받고있음 [ 그림 Ⅱ-1] 아산시위치도 7

[ 표 Ⅱ-1] 아산시위치 단 경도와위도의극점지명극정 동단 배방읍휴대리 동경 127-06-32 북위 36-46-29 서단 선장면신덕리 동경 126-50-34 북위 36-45-37 남단 송악면거산리 동경 126-59-47 북위 36-39-53 북단 둔포면운용리 동경 127-03-40 북위 36-53-46 자료 : 아산시청 (2015) 아산시통계연보 연장거리 동서간 29km 남북간 34km 1) 기상 기후 아산시는여름은고온다우, 겨울은다설지역이며연평균기온은지난 5년간 11.98 이며, 최고기온은 36.9, 최저기온은 -20.2 이였음 아산시의연평균강우량은약1,265mm 이고, 7~8월의강수량은약 550mm로년중강수량의약 48% 가여름에집중함 아산시는계절풍의영향을받아겨울철은북서풍, 여름철에는남동풍이불며연평균풍속은 2.42m/sec임 [ 표 Ⅱ-2] 아산시기상 기후 구분 기온 ( ) 평균 최고 최저 강수량 (mm) 평균상대습도 (%) 일조시간 최대적설 (cm) 평균풍속 (m/sec) 2010 12.1 34.0-19.1 1,513.0 70.0 1,970.9 13.0 2.6 2011 11.7 34.1-17.5 1,517.5 67.3 2,048.5 5.8 2.5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2012 11.8 36.9-15.3 1,296.5 67.0 2,248.8 8.5 2.5 2013 12.0 34.8-20.2 1,054.5 71.0 2,469.8 18.2 2.3 2014 12.7 34.7-11.4 943.5 67.0 2,403.3 8.8 2.2 자료 : 아산시청 (2015) 아산시통계연보 8

2) 행정구역및인구 가. 행정구역 아산시의전체면적은 542.18km2로충청남도 16개시군가운데 9번째 순이며면적구성비로는충남의 6.3% 를차지하고아산시행정구역은 2개읍, 9개면, 6개동으로구성된도 농복합도시임 아산시읍면동별면적을보면송악면이 61.20km2로가장넓고, 온양2동이 0.76km2로가장작음 아산시 행정구역을 주민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면 중앙권 ( 염치읍, 송악면, 온양동 ), 동부권 (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 북부권 (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 서남권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 으로구분됨 [ 표 Ⅱ-3] 행정구역 구분 면적 ( km2 ) 구성비 (%) 읍 면 동 ( 법정동 ) 통리 반 염치읍 42.15 7.8 1 - - 31 107 배방읍 49.64 9.2 1 - - 70 414 송악면 61.19 11.3-1 - 27 54 탕정면 24.21 4.5-1 - 26 99 음봉면 59.04 10.9-1 - 36 153 둔포면 41.20 7.6-1 - 41 122 영인면 56.28 10.4-1 - 33 114 인주면 45.01 8.3-1 - 30 134 선장면 37.66 6.9-1 - 31 89 도고면 43.84 8.1-1 - 32 85 신창면 39.69 7.3-1 - 43 201 온양 1동 - - 15 93 2.19 0.4 1 온양 2동 - 17 81 온양 3동 6.27 1.2 - - 3 28 207 온양 4동 10.06 1.9 - - 5 25 204 온양 5동 13.02 2.4 - - 4 24 202 온양 6동 10.74 2.0 - - 6 25 186 자료 : 아산시청 (2015) 아산시통계연보 9

나. 인구 1 충청남도주민등록상인구현황 2015 년 12 월현재아산시의인구는충청남도인구의 14.3% 로 311,143 명 ( 외국인포함 ) 이며전년대비 5.5%(17,189 명 ) 가증가하였음 [ 표 Ⅱ-4] 충청남도시 ( 市 ) 단위주민등록상인구증감현황인구수 (2015년 12월 ) (B) 2014년말세대수구분 (A) 계 (B) 남여 (12월) ( 단위 : 명, 세대, %) '14년말대비 증감 증감율 (B-A) (%) 충남인구 2,062,273 2,134,232 1,089,219 1,045,013 885,968 71,959 3.4 천안시 598,346 622,836 318,111 304,725 247,695 24,490 3.9 공주시 113,621 113,057 56,816 56,241 48,632-564 -0.5 보령시 104,321 107,279 54,889 52,390 46,739 2,958 2.8 아산시 293,954 311,143 161,316 149,827 122,131 17,189 5.5 서산시 167,611 173,715 89,235 84,480 69,993 6,104 3.5 논산시 124,784 127,735 63,902 63,833 56,095 2,951 2.3 계룡시 40,552 41,920 20,783 21,137 14,397 1,368 3.3 당진시 162,844 170,259 89,922 80,337 72,074 7,415 4.4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2 아산시인구현황 지난 10년간연평균증가율은 4.08% 이며아산시에서가장인구가많은지역은배방읍 (68,194명 ) 이며가장인구가적은지역은선장면 (4,020명) 임 10

[ 표 Ⅱ-5] 아산시인구현황 ( 단위 : 명, 세대, %) 구분 세대수 계 인구수남여외국인 세대당인구 합계 122,131 311,143 152,634 145,103 13,406 122,131 염치읍 3,310 7,881 3,977 3,622 282 3,310 배방읍 25,916 68,129 34,087 33,111 931 25,916 송악면 1,868 4,233 2,169 2,021 43 1,868 탕정면 10,027 23,710 11,937 11,097 676 10,027 음봉면 7,042 17,221 8,672 7,440 1,109 7,042 둔포면 5,703 14,340 6,581 5,428 2,331 5,703 영인면 2,815 7,019 3,270 2,956 793 2,815 인주면 3,867 8,508 4,269 3,556 683 3,867 선장면 1,703 4,045 1,888 1,768 389 1,703 도고면 2,319 5,005 2,528 2,349 128 2,319 신창면 9,808 25,569 11,868 10,972 2,729 9,808 온양 1동 3,142 6,856 3,342 3,154 360 3,142 온양 2동 3,679 9,073 4,203 4,237 633 3,679 온양 3동 12,027 33,513 16,293 16,590 630 12,027 온양 4동 7,822 21,305 10,530 10,018 757 7,822 온양 5동 10,897 28,587 14,229 13,768 590 10,897 온양 6동 10,186 26,149 12,791 13,016 342 10,186 자료 : 아산시청 (2015) 아산시통계연보 [ 그림 Ⅱ-2] 아산시인구현황 11

2. 지역경쟁력 1) 분석 1) 지역경쟁력분석개요 가. 지역경쟁력분석의의의 지역경쟁력 ( 지방자치경쟁력 :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이란지방자치단체가내부에보유하고있는각종자원 (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정자원등 ) 의효율적관리혹은운용에기인하는내부경쟁력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가외부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지역의자원과잠재력을최대한개발ㆍ활용하여지역의발전과주민복지를향상시키기위해지역전체를경쟁력확보활동의대상으로삼는이른바총체적인지역경쟁력을의미한다고정의할수있음 나. 지역경쟁력분석의조사설계 1 조사대상및범위 광역시 도및제주특별자치도를제외한전국 228개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를대상으로함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간의특성과규모가다른바, 서로독립된조사대상으로규정하여시 군 구별로분석을실시함 2 조사분야및방법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총 3개부문, 11개대분류, 39개 1차관심영역, 73개세부지표로구성됨 각세부지표에공식통계치를대입ㆍ분석하여표준화및평점화과정을거친후가중치를적용하여시, 군, 구별로경쟁력순위를결정함 1) 지역경쟁력분석은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개발한 KLCI(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 를활용하였음 12

2) 아산시지역경쟁력분석 가. 전국분석 지역경쟁력종합분석중전국분석은지역경쟁력분석의기본구조를 구성하는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점수를 종합한자료를아산시와전국 76개시와비교분석한결과임 아산시의 2014년지역경쟁력의순위는조사대상 76개시중 2위로 조사되었으며, 76개시중평택시는 3위, 천안시는 7위, 당진시는 14위로조사됨 아산시는 2013년 3위에서 2014년 2위로, 평택시는 2013년 4위에서 2014년 3위로, 천안시는 2013년 5위에서 2014년 7위로, 당진시는 2013년 20위에서 2014년 14위로분석됨 [ 표 Ⅱ-6] 아산인접시지역경쟁력종합분석 ( 순위 ) 시 년도 종합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아산시 2014 년 2 30 1 4 2013 년 3 33 1 3 평택시 2014 년 3 16 4 2 2013 년 4 17 3 9 천안시 2014 년 7 6 11 12 2013 년 5 5 15 11 당진시 2014 년 14 55 8 8 2013 년 20 63 7 17 주 ) : 전국 76 개시와비교하였음 나. 지역분석 2014년기준아산시지역경쟁력을인근지역과비교분석해보면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보건복지부문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전반적으로중상위권으로나타남 다만무형자원 ( 연구개발, 지적재산권등 ) 이지역경쟁력이낮아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13

[ 표 Ⅱ-7] 아산인접시지역경쟁력종합분석 시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자원 재정자원 무형자원 ( 단위 %) 재정운용 아산시 64.7 48.3 66.6 47.9 43.8 29.0 52.5 평택시 74.0 50.4 60.4 65.8 45.9 73.2 48.9 천안시 41.3 51.6 44.3 47.6 36.9 37.1 51.2 당진시 54.8 49.4 49.2 46.8 44.5 60.8 57.2 시 산업경영 세계화 / 국제화 경제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공공안전종합 아산시 72.0 67.9 80.0 40.6 69.8 45.9 60.0 평택시 64.8 43.2 70.6 36.2 68.2 47.8 57.8 천안시 74.0 45.1 78.4 37.7 47.9 59.1 54.5 당진시 86.7 58.1 74.0 49.1 55.6 56.7 59.2 3) 도시환경지표가. 주요지표 부분별주요지표와연평균증가율은다음과같음 연평균증가율 (%) 중가장큰폭으로증가된부분은의료분야의병상수 (0.29%) 와주택수 (0.25%) 이며가장적은폭으로증가된부분은 1인 1일급수량 (0.01%) 과공원 1인당면적 (0.02%) 임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 표 Ⅱ-8] 주요지표와연평균증가율 구분 단위 2005 2010 2014 연평균증가율 인구 인구 인 208,448 274,551 307,336 0.17 주택 주택수동 75,777 103,886 128,724 0.25 주택보급률 % 89.0 109.8 106.9 0.07 1인1일급수량리터 364 349 382 0.01 상하수상수도보급률 % 67.0 87.2 93.8 0.17 도하수도보급률 % 44.0 53.2 68.7 0.24 초등학교 개교 37 42 44 0.07 교육 중학교 개교 13 16 17 0.14 고등학교 개교 6 8 10 0.15 공원 면적km2 6,675 7,746 6,960 0.04 1인당면적m2 / 인 31.2 35.4 44.2 0.02 의료 의사수인 179 196 233 0.14 병상수병상 1,572 2,247 3,189 0.29 14

나. 추진실적평가 2025 기본계획상 2015 년계획과 2014 년추진실적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Ⅱ-9] 계획목표별추진전략설정 2025계획상구분단위 2015년계획 2014년추진실적과부족달성률 (%) 비고 인구인구인 620,000 307,336-312,664-50.4% 미달 주택상하수도교육공원의료 주택수 동 258,300 128,724-129,576-50.2% 미달 주택보급률 % 100 106.9 7 6.9% 달성 1인1일급수량 리터 360 382 22 6.1% 달성 상수도보급률 % 85 93.8 9 10.4% 달성 하수도보급률 % 75 68.7-6 -8.4% 미달 초등학교 개교 98 44-54 -55.1% 미달 중학교 개교 44 17-27 -61.4% 미달 고등학교 개교 25 10-15 -60.0% 미달 면적 km2 14,460 6,960-7,500-51.9% 미달 1인당면적 m2 / 인 42.88 44.15 1 3.0% 달성 의사수 인 827 233-594 -71.8% 미달 병상수 병상 4,844 3,189-1,655-34.2% 미달 3. 외부환경분석 1) 정책적환경분석 가. 박근혜정부의지역발전정책검토 ( 지역발전 5 개년계획 ) 2) 지역행복생활권활성화 지역주민의실생활속불편을해소하고주민행복증진에필수적인기초생활인프라를확충함 지역주도협력사업확충 : 지역행복생활권 (56개) 주도로지역간 2) 지역발전 5 개년계획 (2014) 지역발전위원회 15

자율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생활권사업추진등 지역중심지활력증진 : 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등주민주도종합도시재생사업추진등 지역교통물류망개선 : 간선도로를통해 30분이내고속도로접근이가능한반일생활권실현등 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력제고 지역의특성과산업생태계를고려하여지역주력산업, 특화발전프로젝트등지역산업을육성하고투자를촉진함으로써일자리를확대 일자리창출중심의지역대표산업육성등 지역투자촉진기반확대 : 지역투자기업에보조금, 정책자금지원강화등 산업단지고도화로창조경제구현 : 도시인근에는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에는특화산업단지조성 공급등 교육여건개선및창의적인재양성 지역의초중고및대학의혁신을통해지역의인재들이지역에서교육받고지역을위해일하는선순환구조형성등 지방초중고교육환경개선 : 전국농산어촌초 중교 ( 약 4천교 ) ICT교육인프라구축등 지방대학육성 : 지방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의특성화추진등 일과학습병행을통한지역인재양성 : 지방특성화고운영등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 지역의문화자원과자연환경을활용하여브랜드있는지역을육성하며, 지역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삶의질개선 지역문화역량강화및특성화지원 : 지역격차해소, 특색있는문화발전을위한지역문화진흥체계마련등 16

맞춤형문화서비스를통한문화격차해소 : 문화활동을매개로한생활문화공동체형성지원등 지역관광산업육성 : 글로벌경쟁력을갖춘지역관광거점육성등 생태자연환경보전과활용 : 도시생태자원을복원 확충하여도시생활환경개선등 사각없는지역복지및의료 전국어디에살든기본적삶을보장받을수있는지역복지체계를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등생활의료기반을마련 주민밀착형복지전달체계구축 : 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및복지담당공무원확충등 수혜자특성을반영한맞춤형복지시책추진 : 아동 청소년에대한종합복지서비스제공으로공평한출발기회보장등지역행복생활권활성화 시사점 첨단정보산업의집적지로서고도기술산업및전후방연관효과가큰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등을선정하여산업집적지로서지식기반화와수도권이전산업입지수요및신규창업수요의체계적인수용이이루어짐 향후아산시인구증가추세에맞춘보육, 평생교육시설등부족예상되므로이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며사회복지및보건의료, 평생교육시설의생활권별균등배분을통한지역내격차해소가요구됨 경쟁력있는관광자원발굴과온천등아산의특색있는역사적배경을바탕으로한자생적관광사업추진 최근아산시에는응급의료체계개선, 종합병원확충등의료인프라시설의확충이개선된상태로향후민관이협력하여협동조합형태로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등과연계하여 온천의료관광사업 의구상필요 17

다. 수도권규제완화 수도권규제완화동향 2015 년신년구상기자회견에서종합적국토정책차원에서합리적방안으로연말까지수도권규제완화를추진한다고언급하였으며정부의규제기요틴민관합동회의, 제7차투자활성화대책등과더불어국가경쟁력강화와투자활성화명목으로동시다발적으로추진되고있음 국무조정실은규제기요틴 민간합동회의를통해규제기요틴과제중수도권규제완화관련과제건의경우종합적인국토정책차원에서 4건을추가논의필요 항목으로분류하였음 제7차투자활성화대책 (2015) 의투자금액 22조원중 15.5조원 (70.5%) 이수도권집중 시화MTV 단지 84만 8484m2 (280만평), 화성바이오밸리 16만 5000m2 (50만평), 동탄산업단지 16만 5000m2 (50만평) 등경기지역에저렴한대규모산단조성 수도권규제완화추가논의 4개과제는다음과같음 [ 표 Ⅱ-10] 수도권규제완화추가논의 4 개과제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구분 수도권유턴기업에대한재정지원허용 항만및공항배후지개발제한완화 자연보전권역내공장신증설등을위한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내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주요내용 지방투자촉진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보조금지원대상에수도권유턴기업재정지원허용방안 항만배후단지와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은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해제외하는방안 인천공항물류단지 (56 만 1 천m2 ) 의용도변경을위해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내총량범위내에서공업지역면적규제완화 개별입지에서의대기업공장신설을위한입지규제완화 국내대기업공장신설을위하여국내기업의공장총량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 자료 : 규제민관합동회의 (14.12.28) 18

수도권규제가아산시에미친영향 수도권규제이후 2013 년수도권기업의유치는한건도이루어지지않았음 대부분의업종에서도외기업의유치와도내신설기업의유치가현저히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제조업 (6개 12 개 ) 과기타기계장비제조업 (15개 51 개 ), 자동차 트레일러제조업 (16 37개 ) 에서는도내신설기업유치가크게증가하였음 3) 수도권기업유치는급격하게줄었지만전자부품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에서도내신설기업유치가증가하였음 시사점 수도권의규제완화로인해수도권일자리창출, 대기업의대규모설비투자확대, 고용효과의수도권집중등으로지방에있던기업까지도수도권으로유턴하는역류효과가발생될우려가있음 외생적으로주어졌던수도권규제완화에따라기업유치가어려워지고, 기존기업의유지를위한지원부담증가 비수도권지역인아산시의경우지역경제활성화와진정한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발전대책수립마련이필요 단기적으로는기업의요구에부응한수요응답형투자유치전략이요구되며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동력확보의노력이필요함 2) 경제적환경분석 가. 세종시및내포신도시성장 배경 4) 2003 년 12 월 29 일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국회본의회를통과한 3) 수도권입지규제완화와비수도권의기업유치및지역산업의영향 (2015). 국토지리학회지 4) 제 4 차충청남도종합계획 (2013) 충남도청 19

이후공주 연기지역에 2030년까지중앙행정기관 9부2처2 청의이전, 인구 50만명의세종시가건설을통해중부지역의한대도시권형성 충남도청이전사업의일환으로시행되는내포신도시의조성은충남권도민통합과지역발전의계기를마련하여, 역사 문화의전통을계승한자족적이고균형있는환황해권중심도시를건설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기반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로인해아산시및인접한시 군지역에영향이예상됨 [ 그림 Ⅱ-3] 세종시와연계네트워크강화 시사점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광역고속도로개통에따른세종시및내포신도시와의접근성향상에따른교류증가예상함 두도시의영향으로아산시의인구증가속도다소둔화예상되며아산신도시 1단계지역에대한투자감소가예상되어신도시조성에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예상 세종시, 내포신도시와상호보완성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아산시의 지속적인인구유입에따른생활수요를충분히만족시키기위해 20

중심기능을강화하고광역중심지와배후지역간도로및정보통신 연계를강화하는네트워크형도시체계구축필요 나. 한 중 FTA 체결등중국경제부상 배경 2014년 11월 10일중국베이징에서한중정상은 FTA 협상이사실상타결되었다고공식선언하였음 (2015년 11.30 국회통과, 2015.12.20. 발효 ) 충청남도의경우대산항 국제항개항및서산공항예비타당성검토등사업계획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상태이며 한중 FTA를통해가장폭넓게혜택을누릴수있는분야는소비재, 화학, 전자, 농식품등임 현황 한중 FTA 효과로인해충남지역의성장효과는 5년에 0.51%, 10년에 1.39% 실질 GRDP 증가, 이로인한고용효과증가도나타날것으로예상되며, 아산의경우전기전자제품의수출로인한긍정적효과가발생할것으로판단됨 ( 충남리포트 139호, 2014) 여행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중국인관광객유치는증가상태이나아산시를찾는외국인은매우적은것으로파악 2014년방한중국요우커 613만명, 그중충청권은 1.5% 인 9만명방문 중국현지의생산비용상승, Made in Korea 효과, 환경 노동등현지규제강화, 우수인력확보어려움등으로중국에서 U-turn 기업증가예상됨 평택당진항의경우는중국컨테이너물동량이 47만 5천톤으로전체의 92% 에달하고있으며, 한 중 FTA 체결로중국수출입물동량이약 30% 증가할것으로보여인근항만물류증가예상됨 21

시사점 항만배후지에대형물류센터가세워지고수도권및전국을대상으로하는수입물류유통단지가될것임 단기적영향은없으나, 디스플레이산업기반의지속적강화마련필요 2014년천안지역에 2개기업유치를통해 U-turn 기업에대한관심증대 중국관광객유치를위한온천의료관광등의정비노력필요 3) 사회적환경분석 가. 저출산및고령화 배경 현재우리나라의경우다른나라에비해출산율은낮고고령화속도는 최고수준으로 2040 년에는세계주요국가중고령화지수가가능성이높음 현황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13년우리나라총출생아수는 43만 6천 6백명으로전년보다 9.9% 감소하였음 14년추정치기준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분석대상 224개국중 219위로세계최하위수준으로전망 아산시의경우인구의고령화추세는진행되고있지만저출산문제는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심각하지않음 아산시 65세이상노인은연평균 3.5%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어점차고령화지수가높아지고있으나아산시의합계출산율은 1.639명으로전국평균 1.187명을크게웃돌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고령화속도추이 현재우리나라고령화수준자체는타선진국가들에비하여낮은 22

편이나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임 17 년고령인구가 14% 이상, 26 년 20% 이상인초고령사회의진입예상됨 시사점 중장기적인재정수요에대비한재원확보방안마련필요 고령화대책을추진하기위해추진된사업들대부분은재원이필요한사업으로일정정도의지방비를매칭해야하는아산시의입장에서는인구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될수록지방재정부담이가중될우려가있음 제도개선을통한사업효과제고및비효율적인예산집행개선 고령화문제는정부의재정지원만으로해소되는것이아니라필요한관련제도개선이병행되어야함 고령화대책의경우도노후소득보장및의료보장에국한하지말고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재정지원뿐만아니라관련제도를도입또는개선필요함 나. 사회서비스욕구의다양화 배경 5) 일반적으로사회서비스는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을높이기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로서공공행정 ( 일반행정, 환경, 안전 ), 사회복지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 보건의료 ( 간병, 간호 ), 교육 ( 방과후활동, 특수교육 ), 문화 ( 도서관 미술관등문화시설운영 ) 를포함하는개념임 소득및관심분야의변화 개인소득증대및장래소득증대에대한기대감으로국민의 5) 가계욕구및우선순위조사 (2014) 삼성경제연구소 23

사회서비스관심분야의다양화가나타남 문화, 생활체육, 취업, 보육, 육아, 교육등여러분야에걸쳐 사회서비스욕구의다양화가이루어짐 시사점 새로운서비스계층발생및다양한수요증가에대한대응방안검토가필요하며향후사회서비스공급및수요의주대상이될 2030세대들의성향을파악할수있는소통공간및방안이필요함 특히주요소비층인 2030 세대들이주로인근의천안지역이나서울등지로소비문화를확대하는경향이있으므로이들에대한소비문화패턴및주요관심사를확보하여그에맞는정책및관련시설의증가가필요함 또한개인의삶의질향상욕구가증대됨에따라수요자의요구에맞는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를위한사회적기업의장려와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운영등의정책마련이필요함 다. 기후변화와저탄소녹색성장 배경 지난 100년간의급속한도시화로인해지구의평균온도가 0.74 상승되는등기후변화로인한기상이변속출 2008년 8월 15일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국가비전제시를통해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저탄소에너지절약형도시관리중요성강조 현황 정부는 2030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851백만톤으로전망하고, 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 ( 안 ) 수준을 30년 BAU 대비 37% 로확정 온난화에따라우리나라평균기온은지난 100년간 1.5 상승하면서기후변화및환경여건변화에대응필요 24

시사점 그린하우스, 탄소포인트등주민의온실가스감축전환이용이할수있도록제도를확대하고신기후변화체계변화등미래아산농업을이끌어갈글로벌핵심농업인재육성으로 3농혁신추진이필요함 대기질의개선을위한관리강화로대기환경기준의지속적인달성과탄소저감프로그램의도입등기후변화대응전략이요구됨 4) 기술적환경분석 가. ICT 신산업의발전 배경 인터넷혁명으로시작된디지털경제시대에는문화, 예술, 창작등기존의창조산업에 ICT가결합되어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요구됨 지식 정보를기반으로 ICT가효율화및생산성향상을촉진하며창조산업의활성화및확산을주도하며인터넷등 IT 신기술이접목되어 3D 영화, 증강현실게임, 애플리케이션등창조산업의혁신을유도함 시사점 시간과장소에제약없이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 ICT를이용한사용자접근성제고노력이필요하며첨단산업도시를지향하는아산시의입장에서는부가가치창출이극대화될수있도록첨단기술에대한지원체계를갖추어야함 나.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배경 6) 증강현실이란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의한분야로사용자가현재 6)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2013) KLID 25

보고있는환경에가상정보를부가해준다는형태이며현실세계를가상의정보로보완하는기능임 즉가상현실이현실과접목되면서변형된형태중하나이며사용자가실제환경을볼수있으므로가상의정보객체 ( 예 : 기후정보, 버스노선도, 맛집길안내 ) 가현실에있는간판에표시되기도함 시사점 일반사용자의스마트폰사용이증가하면서어플리케이션에대한욕구가증가하고있으며공공기관에서는증강현실을기반으로행정정보활용서비스가요구됨 증강현실에사용할수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위치확인시스템 ) 과아산시의주요산업인자동차와디스플레이등다른정보들을융합하여다양한활용을기대할수있음 다. 4 차산업혁명 배경 7) 4차산업혁명이란 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과바이오산업, 물리학등의경계를융합하는기술혁명을말함 즉 1차, 2차, 3차산업혁명은손과발을기계가대체하여자동화를이루고연결성을강화과정이라면 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의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출현으로사람의두뇌를대체하는시대의도래를의미함 시사점 인공지능 (AI) 이적용된자동화의최전선에서는언어와이미지를포함하는빅데이터를분석하고, 처리하는등인간만이가능하다고여겨졌던업무들중상당부분도로봇이대체할것으로전망됨 7)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2013) KLID 26

극단적자동화를통해저급및중급기술자들의업무를로봇이대체하게되면, 경제적불평등의문제를더욱촉발할것으로전망됨 국제적이면서도즉각적인연결을통하여새로운사업모델이창출될것임 ( 공유경제등 ) 5) 외부환경분석요약 가. 정책환경 ( 현정부의지역발전정책 ) : 아산시의발전방향은서해안네트워크중심지개발, 첨단정보산업연구도시육성, 교육복지환경조성, 역사문화자원기반의관광산업육성, 의료시설인프라확충 ( 수도권규제완화 ) : 비수도권지역인아산시의경우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의대책수립마련과기업의요구에부응한수요응답형투자유치전략이요구 나. 경제환경 ( 세종시및내포신도시성장 ) : 세종시와주변도시간의상호보완적발전을위해서아산시입장에서는세종시와주변도시간수평적, 호혜적네트워크형성이중요함 ( 한 중 FTA 체결등중국경제부상 ) : 항만배후지에대형물류센터가세워지고수도권및전국을대상으로하는수입물류유통단지가될것이며단기적영향은없으나, 디스플레이산업기반의지속적강화마련필요함 다. 사회환경 ( 사회서비스욕구의다양화 ) : 새로운서비스계층발생및다양한 수요증가에대한대응방안검토가필요하며문화, 체육등 27

사회서비스욕구가개인의삶의질향상으로바뀜에따라수요자의다양한요구에맞는서비스강화필요함 ( 소득및관심분야의변화 ) : 특히주요소비층인 2030세대들이주로인근의천안지역이나서울등지로소비문화를확대하는경향이있으므로이들에대한소비문화패턴및주요관심사확보하여그에맞는정책및관련시설의증가가필요함 라. 기술환경 ( 증강현실 ) : 증강현실에사용할수있는 GIS, GPS와아산시의주요산업인반도체와디스플레이등다른정보들을매쉬업 (Mash up) 해다양한활용가능 (ICT 신산업의발전 ) : 시간과장소에제약없이서비스이용이가능토록 ICT를이용한사용자접근성제고및신사업검토필요하고첨단산업도시를지향하는아산시의입장에서는적극적인빅데이터를활용하여부가가치창출의노력이필요 (4차산업혁명 ) : 인공지능 (AI) 이적용된자동화의최전선에서는언어와이미지를포함하는빅데이터를분석하고, 처리하는등인간만이가능하다고여겨졌던업무들중상당부분도로봇이대체할것으로전망됨 4. 내부여건변화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1) 지역소득의역외유출 충남소득의 70% 정도를아산 / 당진 / 천안이차지하고있는것을볼때아산시의경우도 1인당 GRDP의 40% 이상이외부로유출되는것으로추정되므로대응책마련이필요함 아산시의연간총소비지출액 24,651억원중지역내에서의소비는 13,290억원으로 53.9% 를차지하고, 타시도에서소비된 5,742억원과 28

충남내타시군에서소비된 5,619 억원등역외소비지출이 46.1% 나차지함 [ 표 Ⅱ-11] 타시도및시군총소비지출비용 (2012 년 ) ( 단위 : 억원 ) 소비항목 아산시총지출 아산지역내타시도충남타시군지출지출지출 식료품 6,903 3,930 1,429 1,544 의류및신발 2,996 1,501 701 794 가정용품 1,868 1,078 355 435 보건 2,316 1,439 366 511 오락 문화 2,622 1,263 742 617 교육 5,035 2,615 1,284 1,136 외식 2,909 1,464 864 581 계 24,651 13,290 5,742 5,619 출처 : 충청남도소비의선순환이필요하다 - 아산시가구소비를중심으로 (2013), 충발연 2) 대기업에대한높은재정및일자리의존도 대기업 ( 삼성및현대 ) 에대한일자리, 부가가치의의존도높음 2015년 10월말현재, 법인지방세징수액 1,344억원중삼성 42.8% (575억원 ), 현대 12.9%(174 억원 ) 납부했으나대기업영업이익의증감에따라법인지방세납부액이매우불투명함 [ 표 Ⅱ-12] 아산시대기업법인지방세징수현황 ( 단위 : 억원 ) 납부현황 비고 법인명 합계 법인소득 특별징수 14 15 14 15 14 15 삼성전자 227 340 189 295 38 45 코닝정밀소재 270 70 206 20 64 50 삼성디스플레이 416 165 279 20 137 145 삼성합계 913 575 674 335 239 240 현대자동차 75 121 48 103 27 18 현대모비스 36 53 35 52 1 1 현대합계 111 174 83 155 28 19 총합계 1,024 749 757 490 267 259 참고 : 14 년연말기준 / 15 년 10 월말기준자료 : 아산시내부자료 (2015) 29

300 명이상의대기업사업체수는전체의 0.15% 에불과하지만 종사자는 2014 년기준 28.6% 로대기업의존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Ⅱ-13] 아산시 300 명이상기업의종사자수 ( 단위 : 개, 명 ) 연별 전체 300명이상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 2009 13,289 101,270 22 30,700 100 100 0.2 30.3 2010 14,406 111,484 22 32,174 100 100 0.2 28.9 2011 15,453 126,829 25 40,901 100 100 0.2 32.2 2012 16,475 126,814 25 35,431 100 100 0.2 27.9 2013 17,191 135,205 28 38,870 100 100 0.2 28.7 2014 19,117 146.476 29 41,947 100 100 0.15 28.6 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2015) 3) 온천관광산업의매력감소 70~80년대신혼여행지및유명온천지로도고온천과온양온천이전국적인인지되었으나, 시설의노후화및주변지역의경쟁시설의증가로온천경쟁력저하 온천자원유형관광지는지정된지 10년이상된관광지가대부분으로수명주기상정체단계, 쇠퇴단계에분포하여온천자원의관광매력도저하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수도권전철연장개통이후, 무임권을이용해온천관광을즐기는노인층의증가로온천이용객수는증가하였으나단순목욕이용, 노인층의낮은소비력, 노인층증가에따른젊은층의방문기피등관광자원으로서의매력도는저하됨 수도권전철의개통이후, 내방객의증가로온천수사용량이증가 ( 일일 7,800톤 ~1만500 톤 ) 하여온양온천, 아산온천의온천수고갈문제에직면함에따라온천수사용량절감등온천수관리진행 8) 8) 온양, 도고, 아산온천정기온천자원조사용역 (20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0

4) 도시내격차심화 신도시개발등으로인해원도심의기능및정체성약화 소비자의쇼핑패턴변화와시설의노후화로인한원도심의쇠퇴 접근성이우수지역은개발압력이크며, 지가낮은지역은난개발우려 기초생활수급자를지역별로살펴보면원도심지역인온양6동 (5.1%) 이인구대비비율이가장높고, 신개발지역인탕정면이가장낮은것 (0.4%) 으로나타남 충남외고, 충남삼성고등많은특목고가탕정등신도시에몰려있음 5) 도시내부교통체계미흡 아산시내부가로망체계는온양대로 ( 국도21호선 ) 를중심으로방사형도로망을형성하고있으며, 주요지역간간선도로가도심을통과하여내부교통과의혼재양상을보이고있어, 이로인한도심교통혼잡가중 신도시와원도심이공간적으로단절되어있어이지역의주민들은두지역을왕래하는대중교통노선확충이필요함 버스ㆍ택시승강장및시설노후화 6) 응급의료체계미흡 1개의종합병원과 1개의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의지역응급의료기관이있으나시민의응급의료욕구에비하여응급의료의질은상대적으로미약, 지속적으로개선필요 전국의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 전문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69개소가마련되어있음 7) 농업비중및농업인구의감소 농촌인구감소로농촌지역의공동화현상지속 2005 년농가인구 34,791 명 2014 년 26,775 명으로 30% 감소 31

귀농귀촌및도농교류확대를통해농촌과도시가상생하는협력관계정립필요 농지면적의지속적감소 : 2009년 17,051ha 2014년 15,828ha감소 FTA 체결등농축산물의수입개방으로인한경쟁력약화추세 농지의도시용도로의급속한전환으로농업이축소되고있으며, 이는영농활동에공동화현상을초래하여농업비중의감소및고소득창출을위한투자위축 농가인구의감소및노동인력고령화로인해농촌개발에걸림돌이되고있음 아산맑은쌀을제외하고는주요농산물에대한브랜드화가미흡하고이들작물에대한판매망, 상품화, 마케팅전략또한미흡한실정임 부가가치및생산성이낮은전통농업구조로는 WTO체제에의한농축산물시장의개방및 FTA체결로인한값싼농산물이대량으로수입되면국내시장에서조차최소한의경쟁력약화 8) 시사점 곡교천을횡단하는충무교의상습정체해결을위한해당교량구간의확장및우회교량의개설필요 현재아산은지역응급의료센터 1곳이있어아산시전체인구대비응급의료시설이부족한상황으로양질의지역내응급의료제공기반마련이필요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로컬푸드직매장의점진적확대를통한농특산물유통시장활성화 필요 (2015 년 390 농가, 296 품목 ) 해외수출농특산물품목확대 (2015 년 5 개품목, 55 억원달성 ) 필요 32

5. 관련계획의검토 1)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충청권비전과기본목표는다음과같음 비전은 동북아첨단과학기술 산업의허브, 녹색국토창조지대 로기본목표는 국가발전을선도하는첨단과학과 R&D 산업의중심, 신성장동력산업을주도하는첨단산업의거점, 자연과문화와미래가만나는국제관광허브, 인간과자연이상생하는녹색성장의중심 임 권역의발전방향은다음과같음 [ 표 Ⅱ-14] 권역의발전방향 구분 충청권내지역발전거점네트워크구축연계강화 충청권광역연계인프라구축및접근성강화 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과녹색성장기반구축 충청권녹색국토창조및관광자원개발 광역공동개발사업의협력적추진체계구축 권역의발전방향 대도시권구축과충청권내특성화된지역발전거점도시육성 지역발전거점도시와주변도시간광역도시권형성 자립적특화발전과향토산업의전략적육성 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에대처하는철도등녹색교통확충 충청권역지역발전거점도시간광역연계망구축, 신교통수단도입 서비스업의지식기반화를통한경쟁력강화 기반시설확충및일관복합운송시스템구현 미래형첨단선도산업과전략산업중점육성 IT, BT, GT 융합산업의광역적혁신거점창출과클러스터경쟁력강화 충청권내에너지절약적도시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 하천정비와수변공간의환경친화적활용방안모색 광역생태축추진및종합재해관리시스템구축 5 대관광권별특성화발전전략추진과광역관광루트개발 지역정체성에바탕을둔역사문화의관광자원의육성 자전거도로구축및해안둘레길조성등을통해슬로우지역지향 충청권내해안과내륙의연계를강화하고타광역경제권과연계협력사업활성화 충청권내광역공동개발사업의협력적추진체계구축 자료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국토교통부 33

2) 제 4 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제4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비전과기본목표는다음과같음 비전은 행복한변화, 새로운충남 이며기본목표는 균형있는지역발전, 함께하는교육 복지, 매력적인문화 환경, 내실있는산업경제, 활력있는농어촌 등으로수립함 추진전략과주요과제는다음과같음 [ 표 Ⅱ-15] 추진전략과주요과제 추진전략 살기좋은도시농촌생활환경조성 주요과제 사람중심의혁신적도시개발및정비활력있는농산어촌육성 호혜와나눔의사회적경제육성 역사와문화가흐르는매력적인지역문화창달 사통팔달의교통 정보인프라구축 근심없는맞춤복지 평생교육실현 순환과공생의농 림 축 수산업육성신성장동력산업및강소기업육성서비스업의지식기반화를통한경쟁력강화 창의적이고특색있는문화기반조성편리한관광인프라구축및지역특화자원개발 전방위교류 교역활성화를위한입체적교통체계구축생산 물류신중심권구현을위한물류 유통기반강화디지털복지사회를위한유비쿼터스충남구현 안정적인에너지절약형주거환경조성지속적인공공복지 의료서비스체계구축및확대창의적인적자원육성및평생교육체계강화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안정적 창조적인지역자원의활용및관리 지속가능한자연및생활환경관리 친환경적토지이용과관리지역특성에따른매력적지역경관형성과관리안정적인수자원확보와효율적수요관리친환경에너지 지하자원개발및관리 지역생태망구축과자연환경보전ㆍ관리대기질관리와기후변화대응체제구축깨끗하고안전한친환경물관리안정적인폐기물관리와재활용기반구축및지원재해에강한안전충남조성 자료 : 제 3 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충청남도 34

3) 충남경제비전 (2030) 충남경제비전 (2030) 의비전과기본목표는다음과같음 비전은 골고루함께웃는충남경제 ( 사람을행복하게, 지역을가치있게 ) 이며기본목표는 창의적인재, 좋은일자리, 차세대성장산업, 창조적지역경제생태계, 깨끗하고쾌적한지역환경, 함께하는따뜻한지역사회, 환황해경제권의중심거점 등으로수립함 중국및동아시아교두보로서의아산만권아시아투자산업지역조성 서산 ( 가로림만 )~ 천안 아산을연계하는아산만권은우리나라국가기간산업이집적된최대의산업집적지 충남의지리적산업적강점을활용, 아산만권을중국및동아시아진출입의전진기지로조성 중국내수시장공략및중국자본유치를위한전략적산업육성및산업단지별특성화추진 중국시장변화에대응한전략적산업입지및육성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고부가가치금속및화학소재산업육성 아산만권산업단지의특성화를추진 ( 대외연계성고려산업특화 ) 대산 ( 유기화학, 수소 ), 석문 송산 ( 금속소재및기계부품 ), 인주 ( 지능형자동차부품 ), 천안 ( 전기전자, 이차전지등 ) 국내외자원을결합한국제창업촉진을위한국제창업지구구축 비제조형창업지구 ( 천안아산 ), 제조형창업지구 ( 석문등산단 ) 대중국및동아시아협력을위한항만물류기반확충 경기도와협력적추진을위한추진체계구축 35

4) 관련계획검토종합 관련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하면다음과같음 [ 표 Ⅱ-16] 계획목표별추진전략설정 구분 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구상주요이슈 비전 동북아첨단과학기술산업의허브, 녹색국토창조지대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 2020) 기본목표 추진전략 시사점 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국가발전을선도하는첨단과학 R&D 산업의허브, 신성장동력을주도하는첨단산업의거점, 자연과문화와미래가만나는국제관광허브, 인간과자연이상생하는녹색성장의중심 지역발전거점도시네트워크구축과연계강화가필요하며광역연계인프라구축이요구됨신성장동력산업의육성과녹색성장의기반구축과녹색국토창조및역사문화관광자원의연계개발이요구됨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제 3 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 2020) 충남경제비전 2030 비전 기본목표 추진전략 시사점 비전 기본목표 추진전략 시사점 행복한변화, 새로운충남 균형있는지역발전, 내실있는산업경제, 활력있는농어촌, 함께하는교육복지, 매력적인문화환경 살기좋은도시 농촌생활환경조성, 순환과공생의지역경제육성, 역사와문화가흐르는매력적인지역문화창달, 사통팔달의교통 정보인프라구축, 근심없는주거 복지 평생교육실현, 안정적 창조적인지역자원의활용및관리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등전략산업의생산및 R&D 기능중심의첨단산업집적지를조성하는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능지구를활성화가필요함골고루함께웃는충남경제 창의적인재, 좋은일자리, 차세대성장산업, 창조적지역경제생태계, 깨끗하고쾌적한지역환경, 함께하는따뜻한지역사회, 환황해경제권의중심거점 청년혁신인재양성, 인재와일자리선순환환경조성, 다변화된미래성장산업육성, 효과적기업지원체계구축, 행복한삶을이끄는정주환경조성, 지역의가치를높이는문화관광육성, 서민경제와공동체경제지원, 시군특성을살린균형발전, 기업해외시장진출및투자유치촉진, 세계와연결되는하늘길, 바닷길조성등 중국및동아시아교두보로서아산만권아시아투자산업지역조성과산업단지의특성화를추진 36

6. 이해관계자분석 1) 이해관계자분석목적 이해관계자분석은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사업추진과관련된주요이해관계자를정의하고각이해관계자별요구사항을분석 반영하며추후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내용적기반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음 [ 그림 Ⅱ-4] 이해관계자분석목적 2) 이해관계자리스트도출 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과관련된이해관계자는정책적, 거주적, 비판적이해관계자 3개의그룹으로분류하고아산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관련된주요이해관계자리스트를도출함 [ 그림 Ⅱ-5] 이해관계자리스트도출 37

3) 공무원및시의회의원요구분석 : 주요이슈및시사점 수도권규제완화에대한대책마련및특성구분없는난개발우려 지역간및계층간불균형심화와원도심공동화및낙후화 의료시설및연구개발기반취약등도시생활인프라부족 친환경적도시설계와관광자원활성화 아산시의중장기미래비전과개발자원발굴및제시 소외계층에대한희망과자긍심고취방안제시 하천을이용한건강프로젝트계획의필요 타시에비하여경쟁력이부족한교육및문화부문의개발방안제시 정주여건개선사업강화 4) 비전위원회의견 : 시사점 환황해권시대에어떻게대응해야할지고민이필요 세종시, 내포신도시등인접도시와의전략적인관계설정 원도심도시재생을어떤방식으로수행할지고민필요 더많은인구유입위해정주환경개선필요 농촌과도시의불균형에따른형평성문제고민이필요 기업과대학의연계성을구체화필요 도시재생과효과적으로연계할수있는과제발굴이필요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아산시가선도할수있는지속가능발전에대한고민필요 도시내대중교통발전을위한계획고민필요 신창 선장산단기존사업과의연계 시너지효과고민필요 쌀조개섬체육공원조성, 프로스포츠유치, 스포츠마케팅등사업화 38

7. 아산시의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 전국도시최고수준의지역내총생산 (GRDP) 대형자연재해가없는기후및양질의토양조건 광역교통망연계와수도권전철망구축 수도권과인접한위치적특성에따른성장잠재력탁월 ( 수도권기능흡수 ) 역사문화관광도시 (3개온천, 현충사, 외암리마을등 ) 첨단산업의요충지 (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등 ) 지속적인인구증가와농업유통입지조건이유리한도농복합도시 7개대학이소재하여우수한인적자원확보및산학연가능 타시군에비하여청년 (20~30대) 층인구비율높음 청주공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인접으로동북아교류의허브역할가능한환경 2) 약점 (Weakness) 급속한도시화로인한불균형발전, 주변신도시개발에따른구도심과주거환경불균형발전 도시생활인프라불균형 ( 문화, 교육, 의료, 생활체육시설등 ) 외부인구유입증가에따른지역정체성약화 소비층인대학생및젊은세대의정주율이낮음 인근도시 ( 천안, 세종시등 ) 으로소비인구이동 대외적으로높지않는아산의지명도 아산을상징하는대표적인브랜드및랜드마크부족 대기업의생산공장만위치하여연구개발기반미흡 지역거점유통망과도매시장부재 전통적온천시설의노후화로관광객감소 39

3) 기회 (Opportunity) 제2서해안고속도로, 천안-당진간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확충 환황해권개발투자에대한관심및웰빙형체험등문화관광수요증가 평택미군기지이전및 2016년전국체전개최도시 친환경및산림생태의중요성과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관심확대 수도권공공기관지방이전및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시행 4) 위협 (Threat) 수도권규제완화에따른기업유치어려움 천안등주변경쟁도시의확장으로인한인구유출우려 대기업생산량변화에따른세수확보의불확실성등으로경제적대외의존도가높음 구제역및신종질환지속발생 기후변화및온난화와저출산및고령화현상지속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40

제 3 장 도시비전및추진전략 1. 비전체계수립 2. 도시지표설정 3. 공간구조의설정

Ⅲ. 도시비전및추진전략 1. 비전체계수립 1) 개요 아산시발전의방향성확인 지역발전패러다임의변화 최근의지역발전패러다임은기존의외래형개발방식과는달리지역발전의 동력을지역내부에서찾는지역의역량강화를통한발전방식으로변화 지역내부의총체적자원 ( 자연적 인적 기술적 조직및제도적자원 ) 을동원하여 이들간의상호작용을활성화시키고효과적으로통합함으로써지역의 자체역량을극대화시켜지역발전을도모하는방식을강조 [ 표 Ⅲ-1] 지역발전패러다임의변화 구분 기존 신패러다임 비 전 인구성장시대에적합한개발계획 양적개발에서질적개발로의전환 목 표 지역개발을통한경제성장삶의질과지역경쟁력제고 ( 지역개발이경제성장의수단 ) 자치민주화실현 연계협력강화 대상공간 인위적으로결정된지역 자연발생적도시권및농촌생활권 물리적시설물중심 사람중심 정부중심거시적, 중앙집권적기초지자체중심의미시적, 분권적접근산업중심기업중심 ( 사회적기업포함 ) 방법대기업중심중소기업중심 개별지역중심 지역간통합적, 종합적, 호혜적 전 중시지표 주요과제 략 특수지역산업화, 공업화산업기반조성물리적 양적개발중심중앙정부중심개발단기적성과중심환경파괴적개발지역간배타적관계수도권대비수도권간갈등관계 ( 이분법적또는제로섬관계조장 ) GRDP 등경제지표제고산업생산성, 수출경쟁력경쟁력, 경쟁의식 SOC 투자, 자본투자 산업단지조성, 고용증대대기업유치, 산업기반강화 SOC 등물리적인프라구축 국가입장공정성장, 지역입장내생적성장문화 예술 역사복원으로살기좋고, 기업하기좋고, 품격있는도시지방주민중심의자생적발전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지속가능한개발지역간상호협력적관계수도권대비수도권간보완 대체관계 ( 수도권과비수도권간상생발전 ) 행복지수및만족도지수향상사회통합성, 내생적발전잠재력상생력, 협동의식인적자본 사회적자본투자 도시활성화와도시재생일자리창출, 민생안정농어촌살리기 지방분권 상생발전의료, 주거, 교육등 3 대복지향상 자료 : 국민행복과지역통합을선도하는새로운지역발전정책방향 (2013), 지역발전위원회 43

아산시발전방향설정 지역발전패러다임변화를수용하는것이중요하지만아산시의경우수도권에인접한지리적위치로인하여성장잠재력이타지역보다높고기존의삼성LCD, 현대자동차등첨단산업을확보하고있음 전철망, 광역교통망등인프라가탁월하기때문에굳이외생적인발전동력의활용을거부할필요는없음 따라서내생적발전역량의강화와기존의특정산업에대한선택과집중을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음 이러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시민의삶의질향상과기업하기좋은도시를만드는것이아산시발전방향의핵심이되어야한다고판단됨 살기좋고기업하기좋은도시를위해주민삶의질개선, 일자리창출과산업경제중시, 함께살아가는사회만들기라는가치가향후설정될비전에반영되어야함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 그림 Ⅲ-1] 아산시발전방향 비전체계수립의기본원칙 수도권규제완화, 고령화, ICT산업의급속한발전, 경제글로벌화, 기후변화등환경변화에선제적대응이가능한미래비전과목표필요 44

아산시의현황및여건변화를반영하고, 관련계획및정책과조화를이루며, 타지역과차별화된특화발전이가능하여야함 첨단복합산업육성, 아산시의정체성과매력도를제고하여관광활성화등을통한일자리창출등아산의지속가능한성장을추동할수있어야함 지역간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정주환경등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연계되어야함 아산시민이행복할수있도록희망찬미래를담은비전설정이필요함 도출과정 아산시현황분석및여건변화검토등지역잠재력과발전과제검토 아산시의환경변화및대내외적여건변화를종합적으로검토 다양한분야의지역적특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지역맞춤형발전방향모색 관련계획검토를통해대내외적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기존에아산에대한많은계획내용이미래지향적으로반영될수있는미래상제시 비전위원회회의, 업무협의, TF워크숍등을통한의견수렴 아산시장주최의총 4회에걸친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포함한비전위원회회의를통해거시적통찰과미시적과제에대한균형잡힌의견수렴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통해지역특성과아산시의미래에대한의견반영 2) 비전 비전체계수립의기본원칙과도출과정에따라미래아산시의비전을 제시함 미래상인 시민이행복한아산 은도시발전의궁극적목적혹은 지향점의의미를지님 45

시민삶의질의개선과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통해주관적객관적만족도를높이고더나은미래에대한희망을제공함으로써시민이행복한아산을구현하려는의지가표현됨 또한, 모든시민이고르게행복하고다양한잠재력과매력이발현되어야하며, 방문객이다시찾을수있는활기와즐거움이가득한시민중심의행복도시가되어야한다는의미임 3) 전략목표도출 전략목표선정을위한 Key Risk 검토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따른기업유치감소 규제완화정책에따라시화 MTV단지 84만 8484m2 (280만평), 화성바이오밸리 16만 5000m2 (50만평), 동탄산업단지 16만 5000m2 (50만평) 등경기지역에저렴한대규모산단조성예정 수도권지역에서아산으로이전한기업의수 11 : 10개, 12 : 5개, 13 : 6개, 14 : 1개 ( 충청비즈 2015, 3.12) 가점차로감소하고있는추세임 이에따라적극적인기업유치및유지노력과성장동력확보전략병행필요 지역소득의외부유출 충청남도의역외순소득의유출규모가전국광역시도중가장크고 (GRDP 대비지역총소득비율 (%) : 서울133, 충남60.4) 충남소득의 70% 정도를아산 / 당진 / 천안이차지하고있는것을볼때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아산시의경우도 1인당 GRDP의 40% 이상이외부로유출되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2010년기준시도별인구총조사인구대비주민등록인구의비중이 105.1%( 전국평균 96.2%) 로높고, 1인가구비율이지난 10년간 10%p증가 (23.83%->33.41%) 함 따라서기업본사의유치노력과더불어, 교육문화복지등정주기반 개선필요 46

삼성디스플레이와현대자동차에대한의존심화 삼성과현대등대기업지방소득세의존도가높으며 (27%), 시재정에미치는영향력막대함 따라서두기업이신성장동력에대한투자를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갖추는한편위험분산의차원에서우량기업을유치하는노력이필요함 시사점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기존기업지원강화와신규중견기업의유치노력을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할필요가있음 이는삼성디스플레이와현대자동차에의의존을완화할수있는방안이기도함 이에병행하여정주여건의개선을통해직장과주거를일치하는노력을지속함으로써지역에서생산된부가지역에서소비될수있는기반마련 SWOT전략 SO전략 : 첨단산업도시기반고도화 R&D 중심의기업변화창출및주력산업의지속적성장기반구축 대기업의기업생태계확대및대기업과연계한첨단산업육성 환황해경제권에대응한유통 / 서비스업성장을위한인프라기반구축 IT산업과자동차산업의기술고도화및융복합화를통한신성장동력창출 기업유치및중소기업육성을통한강소기업발굴및육성 지역산업기반확충을통한새로운혁신거점의창출 사회적경제확대를통한새로운경제기반마련 WO전략 1. : 시민삶의질향상 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 보건, 복지서비스제공 사회복지, 보건의료, 평생교육시설의생활권별균형배분으로 47

지역내격차해소 취약계층, 취약읍면중심복지, 보건, 교육사업전개 재활병원건립및산재전문병원유치 구급차및응급구조사확충등응급의료체계개선 학교교육의편차완화방안수립 WO전략 2. : 지역간균형발전 계층별인구구조에따른도시공간의다양한발전전략구축 수도권과연계발전기반구축및온양구도심경쟁력강화 지역별특화발전을통한균형발전도모 ST전략 : 환경친화적인도시구현 시민참여형녹색사업확대 생태복원을통한청정도시구현 친환경인프라구축 기후변화적극대응 WT전략 : 역사적문화적정체성과매력도강화 아산의인문, 전통을살린역사유산콘텐츠개발을통한주민관심도제고와참여기반확충 전국체전계기도시마케팅을통한아산시인지도제고 관광자원의매력도제고를통한관광활성화 온천관광자원의거점개발을통한연계체계강화 예술단체활동활성화와지역별 장르별균형적활동촉진을위한정책추진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의료관광을통한온천자원의신성장동력확보 Key Risk검토와 SWOT분석을통하여다음과같이전략목표를설정함 기업하기좋은여건을마련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는것이 Key Risk해소를위한핵심전략임 또한 SWOT분석을통해도출된전략방향이전략목표로결합되어 5대전략목표가도출됨 48

[ 그림 Ⅲ-2] 아산시전략체계도 2. 도시지표설정 9) 1) 경제 환경지표설정 지역내총생산 전국총생산액은최소자승법으로추정하였으며, 인구는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를활용하였음 [ 표 Ⅲ-2] 전국도시별지역내총생산현황 ( 단위 : 십억원, 천명, 천원 ) 전국 아산시 연별 1인당 1인당총생산액계획인구총생산액계획인구총생산총생산 2015 1,384,201 50,617 27,347 27,725 307.0 90,309 2020 1,641,035 51,435 31,905 36,207 358.0 101,137 2025 1,897,870 51,972 36,517 44,689 404.3 110,534 9) 도시지표중도시계획지표는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의계획지표를수용함. 다만, 인구추정의경우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상의추정치가너무과다하다는의견을반영하여신뢰도높은모형식 3 가지의평균값으로추정함 49

생활환경지표 [ 표 Ⅲ-3] 생활환경지표 구분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상수도하수도에너지환경 일평균급수량 L 342.00 332.00 332.00 보급률 % 95 99 100 하수량원단위 L 308.0 299.0 299.0 처리율 % 62 72 81 공급가구수 호 92,720 151,680 180,900 도시가스 % 61 64 67 생활폐기물총배출량 톤 / 일 292 436 474 처리율 % 100.0 100.0 100.0 시청개소 1.0 1.0 1.0 읍면동주민센터개소 24 36 40 경찰서개소 1 1 1 공공시설 경찰파출소개소 12 18 20 소방서개소 2.0 3.0 4.0 119 안전센터개소 12.0 18.0 20.0 우체국개소 20.0 20.0 20.0 전화국개소 1.0 1.0 1.0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복지환경지표 2025년종합병원 2개소, 인구천명당 9병상, 인구만명당의사 18명 병원, 의원은 2015년 6개, 130개소에서 2025년 9개소, 192개소로증가 노인복지시설 2015년 27개소에서 2025년 42개소로증가 초중고 2015년 67개교에서 129개교로증가 50

[ 표 Ⅲ-4] 복지 여가 환경지표 의료 보건시설 사회 복지시설 교육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구분 단위 2015 년 2020 년 2025 년 종합병원 개소 1 1 2 병원 개소 6 8 9 의원 개소 130 161 192 치과의원 개소 76 97 118 보건소 개소 12 13 13 병상기준 상 / 천명 9 9 9 병상수 상 3,650 5,450 5,930 의사기준 명 / 만명 13 16 18 의사수 명 475 872 1,067 아동복지시설 개소 2 3 4 아동보육시설개소 13 15 17 장애인복지시설개소 5 6 6 여성복지시설개소 2 3 4 노인복지시설개소 27 34 42 노인여가시설개소 2 3 4 노인주거복지시설개소 2 3 4 노인의료복지시설개소 18 21 25 재가노인복지시설개소 3 5 6 부랑인시설개소 1 1 2 초등학교개교 53 74 76 중학교개교 22 31 32 고등학교개교 11 18 21 대학교 ( 대학 ) 개교 5(1) 6(1) 6(1) 종합문화예술회관개소 1 2 2 박물관개소 3 3 4 전시실개소 3 5 7 종합운동장개소 1 2 2 실내체육관개소 1 1 2 근린공원개소 23 28 34 문화공원개소 1 2 2 수변공원개소 - 1 1 역사공원개소 - 1 1 묘지공원개소 - 1 1 체육공원개소 - 1 1 유원지개소 2 3 3 1 인당공원면적m2 / 인 13 16 19 51

2) 발전지표 발전지표개발필요성 2030 아산시도시기본계획 상의기본지표의보완 2030 아산시도시기본계획 상의기본지표는현황, 실적, 규모등투입과산출중심의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모든분야의발전계획설정의기본이되는지표로서타시군과의비교, 과거추세와의비교가용이하고가치중립적인성격을지니고있음 의미있는지표이지만 10년이라는 Time-line 상수행할목표가명확한발전계획의목표를측정하는지표로서일부부족함이있음 따라서보다더우리의미래상을향한노력과성과를드러내기위해일부지표의보완이필요함 메가트렌드에부합하고공감가능한실질적지표발굴 지역발전과관련한지표개발연구는지역발전수준평가, 지역발전전략도출, 지역불균형평가및지역간차등지원기준마련, 삶의질평가, 사회및문화지표도출을위해주로수행되며, 이들지표의분석대상으로는지역경제가가장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으며, 산업및사회기반이주로포함됨 ( 지우석외, 2013) 10) 발전지표개발의목적 아산시의추진전략에맞추어발전정도및잠재역량등지역여건과 특성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 부문별진단과평가가가능한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지역발전지표를개발함으로써아산시가경쟁력있는도시로서발전을모색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는데있음 발전지표개발의절차 선행연구검토 10) 지우석외, 경기도지역발전지수개발 분석및발전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3) 52

선행연구를검토하여유사지표를확인하고지표선정방법론확인 선행연구검토를통한활용가능지표설정 다양한선행연구에중복해서거론되는지표를중심으로활용가능지표추출 전략체계와부합여부확인 전략및목표체계와의 Cross-check 을통하여후보지표중지표 Pool 구축 최종발전지표선정 선행연구에서확인된지표를선정하고전략체계를측정하는데확인되지않은지표의경우는도시기본계획지표와부문별성과측정지표를확인하여보완함 [ 그림 Ⅲ-3] 발전지표도출절차 선행연구검토 지역발전잠재력측정지표 김태환외 (2004) 는지역발전의노력이잠재력에대한분석에바탕을둔다는전제하에발전잠재력측정지표를개발함 경제잠재력, 혁신기반잠재력, 사회문화잠재력. 생활환경잠재력 등 4개부문에대해 31개지표를선정함 지표선정기준은측정 분석가능성, 자료의구득가능성, 지표의객관성, 대표성, 독창성, 명확성, 이해용이성등에기반함 53

[ 표 Ⅲ-5] 지역발전잠재력지표 구성요소잠재력지표측정지표 경제잠재력 인적자원의양적현황과변화 산업기반및실적 재정력 접근성 연평균인구성장률경제활동인구비중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종사자당매출액제조업종사자당부가가치 (5 인이상업체 ) 제조업체창업율 재정자립도 서울과접근성 ( 시간거리의역수 ) 주변대도시와접근성 ( 시간거리의역수 ) 구성요소잠재력지표측정지표 혁신인력 과학컴퓨터공학전문가수 ( 인구만명당 ) 기타전문가수 ( 인구만명당 ) 대졸이상인구 ( 인구만명당 )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혁신기반잠재력 사회문화잠재력 생활환경잠재력 혁신기반 혁신활동 혁신지원 정보통신기술활용정도 지역문화관광 문화활동하부구조 여성의사회참여정도 도로 상하수도 주택 지식제조업 서비스업종사자비중 벤처기업수기업부설연구소수 지식혁신지원기관수대학및전문대학수 인터넷가구비율이동전화인구비율 연간축제횟수국립도립군립공원및지정관광지수자연환경자원의수 문화재수체육시설수 ( 인구만명당 ) 여성전문가 의원 임원 행정및경영관리자수합계 ( 인구만명당 ) 도로율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하수도보급률 현대식난방시설을갖춘주택비율 1985 년이후건축된주택비율 환경오염오염물질배출시설수 ( 인구만명당 ) 자료 : 김태환외,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분석연구, 국토연구원 (2004) 54

지역발전지수 김영수 변창욱 (2006) 은지역발전의종합적인수준을판단하기위해 지역발전지수 (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를개발함 지역의경제력과생활여건등지역발전을구성하는제반요인을포괄하여 지역발전정도를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한지수로 지역경제력지수 와 주민활력지수 로구분하며각각 5 개부문별로세부지표 (29 개 ) 를개발함 [ 표 Ⅲ-6] 지역발전지수 지역발전 잠재력지표범주 부문 내용 측정지표 소득수준 지역생산 1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주민소비 1인당연간소비지출액 지식자원 총취업자대비고급인력비중 혁신역량 지식투자 GR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 지식성과 인구대비산업재산권등록건수 인구변화 전년대비인구성장율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 인력기반 산업발전 SOC/ 재정력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 / 복지 문화 / 환경 인구구조 교육정도 산업발전정도 산업구조 총인구중 14-64 세경제활동인구노령화지수 (65세이상 /15세미만인구 ) 15세이상인구및고졸이상취업자수비중총인구대비총사업체종사자수총취업자중총사업체종사자수비중취업자중지식기반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종사자수비중 기반시설 도로율, 총인구대비자동차등록대수 지자체재정력 재정자립도 주택수급 주택보급률 주거의질 주거면적기준저급주택비중 생활기반시설 1인당상수도급수량 경제활동참여정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현황 실업률 취업기회 구인배수 ( 구인자수 / 구직자수 ) 교육활동 총인구대비전문대학이상학생수총인구대비전문대학이상교원수 교육시설 총인구대비사설학원수 의료수준 총인구대비의료인력수총인구대비의료기관수 복지시설 총인구대비사회복지시설수 문화및여가시설 총인구대비도서관및체육문화시설수 환경여건 총인구대비오염물질배출시설수 자료 : 김영수 변창욱, 지역발전지수의개발과지역간발전격차분석, 산업연구원 (2006). 55

기초생활권종합진단지표 송미령외 (2011) 는기초생활권의삶의질여건에대한객관적진단, 지역발전계획목표의정립, 목표에따른정책구상과적소의예산투입, 목표대비성과를측정하기위해지표를개발함 전국 163개기초생활권시 군의발전정도및잠재역량등지역여건과특성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부문별로도진단 평가가가능한실용적지표개발을위해 4개영역 20개지표를도출함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 표 Ⅲ-7] 기초생활권종합진단지표 영역별지수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여유공간 주민활력지수 부문내용측정지표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 복지여건 산업기반 주택신규화 20년미만주택비율 식수보급현대화 상수도보급율 하수처리현대화 하수도보급율 공교육기반 1km2당학교수 ( 초 중 고 ) 사교유기반 인구 1천명당사설학원수 의료서비스질 인구 1천명당의료인수 의료시설기반 인구 1천명당병상수 아동복지기반 영유아 (6세미만 ) 1천명당보육시설수 고령인구 (65세이상 ) 1천명당노인여가 노인복지기반 복지시설수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 실, 노인휴양소 ) 사업체기반 총사업체수 고용기회 15 세이상인구대비사업체종사자수 소득수준소득수준 1 인당소득세할주민세 지자체재정녹색휴양기반 재정기반 녹색휴양공간 녹지기반녹지확보율 문화체육기반 문화시설 체육시설 재정자립도 1 인당공원면적 녹지율 (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면적 / 토지면적 ) 인구 1천명당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 군민회관, 도서관수 인구 1 천명당체육시설수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연평균인구증가율 ( 최근5년간 ) 인구구조 고령화율 총인구중 65세이상인구비율 인구활력 출생률 해당연도중앙인구 1천명대비출생자비율 * 중앙인구는 7월인구기준사용 자료 : 송미령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기초생활권종합진단지표개발과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56

경기도지역발전지수 지우석외 (2013) 는기초생활권시군의발전정도및잠재역량등 지역여건과특성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 부문별진단과평가가 가능한경기도지역발전지수를개발 [ 표 Ⅲ-8] 경기도지역발전지수 부문지표측정지표 인구활력 도시경제기반 도시재정 도시기반시설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15 세이상인구대비 2 3 차산업종사자수비율 연평균인구증가율 65 세이상인구수 / 전체인구수 2 3차산업종사자수 /15세이상인구수 1 인당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 전체인구수 재정력지수 문화활동하부구조 상하수도평균보급률 도로율 행정구역면적대비전철역수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문화재수체육시설수 ( 인구만명당 ) 상수도보급률과하수도보급률의평균 도로면적 / 행정구역면적 전철역수 / 행정구역면적 자료 : 지우석외, 경기도지역발전지수개발 분석및발전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3) 부천시지역발전지수 부천시는장기발전계획에서주요정책지표로서다음의지표를제시함 [ 표 Ⅲ-9] 부천시주요정책지표 주요정책지표 주요정책지표 자원봉사참여율 % 평생학습참여율 % 1인당도시공원 ( 결정 ) 면적 m2 / 인 1도서관당인구수 명 주택보급률 % 1인당장서수 권 전체농산물대비친환경농산물 % m2 1인당공공체육시설생산 사회복지공무원담당주민수 명 국민생활체육참여율 % 합계출산율 % 상수도보급률 % 인구 10만명당의사수 명 1인1일급수량 l 인구천명당병상수 개 하수도보급율 % 미세먼지 (PM10) μg / m3 에너지소비증가율 % 이산화질소 (NO2) ppm 1인당에너지소비현황 TOE/ 인 자료 : 부천시장기발전계획, 부천시 (2015) 57

[ 표 Ⅲ-10] 부천시부문별발전지표 ( 문화 / 환경 ) 문화지표 환경지표 문화사업관람객 백명 NO2( 연평균 ) ppm 문화예술행사참가단체 개소 PM10( 연평균 ) μg / m3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개소 주거지역 ( 도로변 ) 소음진동 Leq(dB) 문화예술회관 개소 쓰레기발생량 (1인) kg 도서관 개소 쓰레기재활용 % 전통문화마을 개소 생태복원소하천 km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개소 하수관거보급율 % 박물관, 미술관관람인원 (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 천명 공원조성면적 (1인당 ) m2 만화영상업체 ( 작가 ) 유치수 개소 녹지면적 % 국내 외관광객유치수 천명 온실가스예상배출액 원 [ 표 Ⅲ-11] 부천시부문별발전지표 ( 경제 / 교육 ) 경제지표 교육지표 지역총생산 (GRDP) 10억원 평생학습참여율 % R&D기관유치집적화 개소 평생학습만족도 % 혁신형기업육성 개소 평생학습재정지원 억원 공장지역환경정비 % 초중고교학급당학생수 명 산업체전문인력양성 % 교육경비지원 억원 금형매출액 억원 청소년수련관 개소 로봇매출액 억원 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조명매출액 억원 청소년쉼터 개소 문화콘텐츠매출액 억원 청소년상담센터 개소 물류인프라구축율 % 발전지표의선정 아산시발전지표선정기준 선행연구를통해도출된지표에대하여 TFT 에서의견을제시하여도출됨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TFT의견수렴을통해확정된지표중 2030 도시기본계획상의계획지표로이미포함되어있는경우는비율지표로변환하였으며, 본연구의전략체계상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지표는제외하고선정함 전략체계상필요하다고판단되지만누락된지표의경우는 TFT 확인을통하여발전지표에포함 타당성 ( 통제가능성, 측정가능성, 신뢰성 ) 과중요성 ( 대표성, 영향력, 시의적절성 ) 으로구분하여지표를평가하였음 58

아산시발전지표선정 선행연구와 TFT 에서도출된발전지표 pool 에대한평가결과총 11 개의발전지표가최종선정됨 시민이만족하는행복한도시와관련한지표로는노인복지시설수, 인구천명당병상증가율, 시민만족도가선정되었음 기업하기좋은첨단산업도시와관련한지표로는지역총생산, 대기업 세수비중이선정되었음 환경친화적인지속가능도시와관련한지표로는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선정되었음 균형발전하는동반성장도시와관련한지표로는대중교통수단분담율, 친환경인증면적이선정되었음 매력적인온천문화도시와관련한지표로는문화체육시설수, 유료관광객증가율이선정되었음 [ 표 Ⅲ-12] 발전지표및산식 전략목표측정지표산식 시민이만족하는행복한도시 기업하기좋은첨단산업도시 환경친화적인지속가능도시 균형발전하는동반성장도시 매력적인온천문화도시 병상수 노인복지시설수 시민만족도 지역총생산 대기업세수비중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대중교통수단분담율 친환경인증면적 문화체육시설수 유료관광객증가율 병상수 노인여가 / 의료 / 주거등복지시설수 거주만족도점수 지역내에서생산한총부가가치의합 삼성 현대등대기업으로부터의세수 / 전체세수 신재생에너지 11) 사용량 / 전체에너지사용량 대중교통 / 전체교통수단 친환경농업인증면적 문화체육시설수 유료관광객수 11) 우리나라에서신재생에너지는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제 2 조에의해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 ( 신에너지 )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 재생에너지 ) 로서,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및중질유가스화,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등 11 개분야를말한다.(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 59

[ 표 Ⅲ-13] 발전지표목표설정 측정지표단위 2014 2020 2025 목표설정근거 병상수 상 3,189 13.5 14.7 2030 도시기본계획 노인복지시설수 ( 재가시설제외 ) 개소 24.0 34.0 42.0 2030 기본계획 시민만족도 점수 78.6 80 83.6 5%p 상향목표설정 지역총생산 십억원 23,800 36,207 44,689 2030 기본계획 대기업세수비중 % 55.7 54 53 2015년 10월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 5 8% 11% 2030 기본계획 대중교통수단분담율 % 27.5 30 33 2030 기본계획 친환경인증면적 ha 618 770 1,000 충남종합계획및충남 3농혁신정책 문화체육시설수 개소 9 13 15 2030 기본계획 유료관광객수천명 2,881 3,200 3,500 기준년도대비 20% 상향 3. 공간구조설정 12) 1) 기본방향 아산시를둘러싼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개발축도모 수도권, 내포신도시, 세종시와의연계체계강화로도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개발축설정 2) 도시축설정 기존도시축설정의문제점 수도권과접하고있는아산시의위치적특성고려미흡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인주 ~ 신창 ~ 구도심 ~ 신도심 ~ 둔포를연계하는개발축은아산시를순회하는축으로외부와의연계성부족 따라서성장주축과성장보조축을구분함으로써아산시의주된개발방향설정필요 행복도시및내포신도시와의연계기능미흡 12) 공간구조설정부분은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을인용하였음 60

개발주축 수도권규제완화, 내포신도시와온양, 천안을연계할수있는국도21호선을중심으로하는발전축설정 내포신도시 ~ 도고 ~ 온양 ~ 아산신도시 ~ 천안을연계하는축으로설정 개발보조축 수도권과세종시를연계할수있는개발보조축설정 제1 보조축 : 수도권 ( 평택 ) ~ 둔포 ~ 온양 ~ 송악 ~ 공주시연계축 제2 보조축 : 수도권 ( 평택 ) ~ 인주 ~ 온양 ~ 송악 ~ 세종시연계축 보전축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남부및북부산악축을보전축으로설정 [ 그림 Ⅲ-4] 도시축설정 61

3) 중심지체계설정 개발주축 개발축과보조개발축연계체계를감안하여, 교통의결절점에실질적중심역할을할수있는규모있는중심지형성 개발이낙후된서부지역및남부지역의균형발전도모를위한 1핵 5거점도시로의개편유도 단순한도시의외연적확장과중심기능의집적을통한효율성향상을중시하던도시관리에서기능적도시구조로의전환유도 [ 표 Ⅲ-14] 중심지체계 계획지역균형발전을위한 1핵중심의 5 지역거점으로전환유도제1거점 : 배방, 탕정택지를중심으로하는아산신도시제2거점 : 인주산단을중심으로하는인주지역제3거점 : 아산테크노밸리를중심으로하는둔포지역제4거점 : 도고온천을중심으로하는도고지역제5거점 : 내포, 공주등주변지역과연계강화를위한송악지역 중심지체계 4) 생활권설정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기본방향 아산시의경우온양도심및신도시권을제외하면, 배후생활권을지원할수있는중심기능이미약하거나아직형성되지않은지역이대부분 위치적특성, 개발현황및개발잠재력등을감안한생활권설정 개발여건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생활권계획수립 온양도시지역으로일부편입된신창면과전략적개발이필요한송악면의생활권조정 62

성장축을고려하여중생활권을설정하고, 읍 면단위의기초소생활권이형성될수있도록계획 생활권의구분으로생활권의기능간차별화및자족기반이되도록하되생활권간연접한소생활권간에는상호연계가능한기능및시설은연계시켜단절이없도록계획 생활권계획 중앙, 동부, 서남, 북부로구성된 4개의중생활권으로구분 중앙생활권 : 아산시의핵인온양동일대 동부생활권 : 천안과인접한아산신도시일원 서남생활권 : 서남부전원지대및북부산악지역일대 북부생활권 : 아산만권배후지역일원 [ 표 Ⅲ-15] 생활권별구분 생활권 생활권구분도 중앙생활권 ( 온양, 염치, 신창 ) 동부생활권 (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 서남생활권 ( 도고면, 선장면, 송악면 ) 북부생활권 (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 생활권구상 중앙생활권 : 온양, 염치, 신창 수도권, 세종시, 내포신도시를연계하는광역도시생활권의중심 중추관리기능강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추진 63

온양온천과연계한힐링, 치유기능을강화한의료관광적극유치 신창산업단지조성으로중앙권산업기능강화 대형쇼핑센터, 백화점등대규모판매시설적극유치 응급의료체계구축및종합병원유치를통한중장기적의료서비스발전방안강구 동부생활권 : 배방, 탕정, 음봉 중부권첨단산업중심지조성 아산신도시해제지역에대한지속가능한개발유도 아산온천의강화로체류형의료관광유도 산동지구의적극적개발로신성장동력창출 산 학 연의연계강화를위한고등교육기관 연구소유입유도 신규대학의유치를통한산 학 연협력체계구축및교육환경개선 서남생활권 : 도고, 선장, 송악 도고온천과연계한의료관광산업적극육성 선장산업단지조성으로낙후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친환경농업의전략적육성으로농업경쟁력강화 아산형로컬푸드활성화를위한직거래장터확대 농업참여및농업을통한자연과의만남의장마련 풍부한자연, 역사, 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관광 휴양기능의강화 북부생활권 : 인주, 영인, 둔포 황해경제자유구역해제지역의적극적개발도모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개별산업시설의집적화로산업경쟁력강화 아산만수상레져활동활성화를위한관광시설유치 일자리 ~ 생활의통합공간조성으로정주여건개선 산업단지근로자와지역주민을위한복지시설확충, 지원기능강화를통한생활의질개선 복지인프라확충, 교육 문화시설의향상 64

제 4 장 보건복지교육부문 1. 현황및실태분석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3. 전략체계

Ⅳ. 보건복지교육부문 1. 현황및실태분석 1) 현황및문제점 인구증가추세 지역인구중차지하는보건복지수요인구에대한기본현황자료는인구변동통계를통해도출하며지역사회복지계획등도인구현황을기본으로함 2015 년 12월기준, 아산시총인구수는 311,143 명세대수는 122,131 세대로전년대비 1.24% 의지속적인인구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내국인남자비율이 51.3% 로여성보다많은남초지역특성을보이고있음 아산시는최근 10년간충남도내급속한인구증가추세를보인곳중의한지역이라할수있음 인구기준충청남도시군별로는천안시가가장많으며, 아산시는충남에서 2번째로인구가많은지역으로조사됨 관내지역중에서는배방읍이 7만여명으로가장많은인구가거주하고있고송악면과선장면이 4천여명으로비교적적은인구비중을보이고있음 [ 그림 Ⅳ-1] 아산시관내읍면동별세대및인구비교 (2014) 67

고령화추세 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선장면으로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수급자비율이 35.4% 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이밖에도도고면이 29.8%, 영인면이 27.9%, 송악면이 27.3% 로농촌면지역이높은것으로나타남 아산시 65세이상노인은연평균 3.5%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어점차고령화지수가높아지고있었으며, 읍면동별로는배방읍이 6.6%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온양5동도연평균 5.6% 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음 [ 표 Ⅳ-1] 아산시 65세이상노인인구연평균증가율 ( 단위 : %) 구분 염치 배방 송악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아산시 18.2 5.4 25.4 5.0 10.0 17.6 26.1 17.7 ( 단위 : 명 ) 구분선장도고신창온양 1 온양 2 온양 3 온양 4 온양 5 온양 6 아산시 32.5 28.0 10.9 15.4 12.8 7.9 8.5 8.5 8.6 출산율증가추세 (http://www. asantopnews.com 보도참조 ) 2013 년기준아산시의합계출산율은 1.639 명으로전국평균 1.187 명을 크게웃돌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3 년기준아산시의합계출산율 ( 출산가능한나이인 15 세부터 49 세사이의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여성이여성 1명이평생나을수있는자녀수 ) 은전국지자체중 22위, 충남지역 3위로전국최상위권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사회복지수급자증가추세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참조 ) 2014년기준아산시복지대상자는 102,372명으로전체인구의 35.3%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관련예산이증가추세에있음 68

읍면동별로는배방읍이 17,769 명으로가장많으나인구대비수급자가많은 지역은선장면 (66.2%), 도고면 (62.7%), 영인면 (53.0%) 로면지역이비율이 높았으며, 동지역에서는온양 6 동이전체인구대비 48.1% 로가장높음 지역별격차확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까지줄어들다가 2014년들어늘어났으며, 2014년 4월기준전체인구대비 2.0% 를차지하고있음 기존지역과신개발지역사이의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됨 아산시는기초생활수급자가인구대비약 2% 정도로온양6동 (5.1%) 이인구대비비율이가장높고, 신개발지역인탕정면이가장낮은것 (0.4%) 으로나타남 시내지역간생활격차가벌어지고있고이로인한사회적갈등이충분히예상되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함 부족한의료시설 아산시내에는대학병원은물론대형병원급의종합병원이부재 천안권에많은대학병원이있어이를이용하고있으나아산시의인구나산업발달지역형태에서는대형병원이당연히있어야한다는지역내의견이많음 또한전국의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3개소가마련되어있는데아산은지역응급의료센터 1곳과지역응급의료기관 1곳이있어아산시전체인구대비응급의료시설이부족한상황으로양질의지역내응급의료제공기반마련필요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따르면주민조사결과지역사회의만족도분야에서가장시급한지역문제점으로의료시설부족이대두됨 2015 주민만족도조사결과우선순위가하락되어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나, 산업화에따른가구구성원간의지역적별거, 급격한변화 69

등에따른육체적, 정신적건강문제가최근급격히대두되고있으며 특히 1 인가구증가에따른개인별, 지역별삶의질및주거만족도가 하락우려가있음 [ 표 Ⅳ-2] 1 인가구거주자와비 1 인가구거주자의삶의만족도차이 ( 전국조사, 2015, 보건복지부 ) 특성매우만족만족그저그렇다만족하지않음 ( 단위 : %) 전혀만족하지않음 1 인가구 7.9 35.1 40.7 12.1 4.2 비 1 인가구 10.6 41.5 38.0 6.9 3.1 자료 : 20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교육비의급속한증가 65세이상노인인구와학령인구증가추세에따른보건복지및교육수요가증가하고있음 무상복지정책의확대에따라아산시의예산부담이증가되어 2014년기준복지대상자의수가 100,000명을초과하기시작 노인기초연금, 무상급식, 보육등복지교육비용의지자체부담이급격히증가하여아산시전체예산의 23.1% 차지 (2014. 1차추경기준 ) 하고있음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11% 를차지하고있고장애인의수도 1% 를넘고있으며현증가추세로추산해보면향후 10년후전체인구의 20.3% 가노인인구로예상되어급격한의료비용등사회복지비가증가가예상됨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비슷한형태의당진시의경우 2015년이후향후 5년간지역만성질환에따른지역의료비용이약 38% 증가예상 보편적복지확대에대한대비요구 사회인구지표가시사하는내용에따라시의복지정책수립및실행에응용 지역주민을대상으로현재진행중인사회복지수요조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이를기반으로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등각계층별맞춤형복지프로그램개발확대, 운영필요 70

수요자중심의사회복지인프라확충필요및계층별격차해소를위한맞춤형복지프로그램및통합의료서비스체계구축필요 또한, 현재아산시도심권중심으로사회복지시설이위치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원거리지역주민의욕구를총족시킬수있는접근성향상필요 시민의생활양식및복지욕구의변화를반영 아산시는사회환경변화에따른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가족의양육및보호기능에대한사회화요구가강화되는추세 또한, 1인독거노인가구의증가, 다문화가족증가, 한부모가족의증가등으로전통적가족구성이아닌다양한형태의가족구성이나타남에따라복지대상자별맞춤형복지서비스가필요함 사회복지대상별인구수는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사회환경변화에따른시민의요구수준을정확히파악하여다양한대상자들의공감대를형성하고삶의질향상을이끄는다원화된계획수립이필요 출산및보육관련인프라에대한점진적확대요구 고령화사회에따른만성질환수증가및이에따른사회적 개인적의료비증가대비요구 지역간불균형발전에따른내부갈등요소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 지역의양적성장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의료시설에대한대비책필요 급격히증가하는사회복지비용에대비, 선택적복지전환대비선제적정책대응요구 2. 발전잠재력및제약요인 1) SWOT 분석 가. 강점 일관적보건복지정책추진 공무원들의적극적인보건복지추진의지와전문성을바탕으로질높은 71

서비스를상당기간진행 타지역에비해아산의보건복지교육분야인프라투자최근 10년내활발 초중고등학교가 2006년 100개에서 2015년현재 131개로증가 최근 10여년동안아산시내보건인프라가급격히증가 : 2008년백석포보건진료소개소, 2008년정신보건센터신축, 2008년구강보건센터개소, 2009년방문보건팀신설, 2011년통합건강관리실설치, 2011년모자보건실신설, 2014년배방보건지소신설등 복지시설의경우, 2012년이후아산시장애인복지관증축, 경로당개소및보수등지속적인프라확충사업 뛰어난평생교육시스템 다양하고지속적인평생프로그램운영및주민의자발적인시민활동이활성화되어있고평생학습조례제정으로평생학습도시기반을탄탄히구축 나. 약점 의료시설부족 대형의료기관부족및보건복지시설의지역적편중 개별적부서능력에비해시너지효과부족 보건, 복지, 교육분야의부서간상호협조필요 향후아산시인구증가추세에맞춘보육, 평생교육시설등부족예상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다. 기회 중앙정부의보건정책확대기조와국가적차원의복지혜택증가 정부차원의복지인프라구축확대및국가적으로맞춤형복지급여시행 지역주민의보건의료수요증가 72

평생교육에대한인식및요구확산 평생학습진흥에대한국가적차원의지원확대 평생학습과연계가능한산업특성화가능 라. 위협 빠른고령화속도및 ( 만성질환유발 ) 건강위해요인증가 의료취약인구및건강위해요인증가로인한의료비용부담의지속적증가 중앙정부의향후복지예산삭감예상 이주여성, 차상위계층등보건복지교육소외계층증가 노인인구증가, 전체인구감소로인한보건복지교육재정부담증가예상 구분발전잠재력발전제약요인 내부환경 장점 (S) 적극적인보건복지추진의지와전문성을바탕으로질높은서비스진행 타지역에비해보건복지교육분야인프라투자최근 10 년내활발 다양하고지속적인평생프로그램운영및주민의자발적인시민활동이활성화되어있고평생학습조례제정으로평생학습도시기반이탄탄히구축 약점 (W) 대형의료기관부족, 보건복지재정부족, 보건의료시설및사회복지시설이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음 보건, 복지, 교육분야의부서간상호협조경험이적고이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부족 향후예상되는아산시인구증가추세에맞춘보육, 평생교육시설등부족예상 외부환경 기회 (O) 지역주민의보건의료니즈및수요증가 정부차원의복지인프라구축, 주거급여시행으로주거환경개선 아산시내자원봉사인력및단체증가 유입인구증가및평생학습진흥에대한국가적차원의지원확대 평생학습과연계가능한산업특성화가능 위협 (T) 의료취약인구및건강위해요인이증가하고이로인해의료비용부담의지속적증가 이주여성, 차상위계층등보건복지교육소외계층증가 노인인구증가, 전체인구감소로인한보건복지교육재정부담증가예상 [ 그림 Ⅳ-2] 보건복지교육부문의 SWOT 분석 73

2) SWOT 분석을통한전략도출 가. S-O 대응전략 아산시주민의복지의료교육수요및관심도의주기적파악을바탕으로강점과연계된대외적기회요인을적극활용하는전략 건강증진센터및노인복지센터운영활성화 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 보건, 복지서비스제공 지역주민요구기반프로그램개발및제공 유관기관수의지속적증가유도및협력체계강화 셋팅 ( 학교, 산업장, 경로당등 ) 별프로그램개발및제공 지역사회자원 ( 복지단체, 지역대학, 의사회등 ) 의적극적활용을통한사업전개 나. S-T 대응전략 계층격차, 지역격차를줄이고아산시복지교육의강점을살려대내외위협요인에대한능동적대응을전개하는전략 사회복지및보건의료, 평생교육시설의생활권별균등배분을통한지역내격차해소 건강증진센터를활용한건강위해요인인지도증대및건강증진센터의전문성강화 취약계층, 취약읍면중심복지, 보건, 교육사업전개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적극적성과평가실시및우수직원포상제도마련 노인복지및건강관리프로그램의확대개발및보급다. W-O 대응전략 대내외기회요인을적극활용하여아산시보건복지교육분야의약점을보완하는대응전략 74

보건복지교육분야의지역사회자원적극적활용검토 안심보육확대평생교육체계의집중화및지역전문가자문과교육을통한직원의전문적지식과기술증대 직원의전문적지식을발휘할수있는담당업무배치, 직원동기부여제도개발및제공, 직원의업무개발교육기회증대 지역사회자원의적극적활용을위한제도검토 라. W-T 대응전략 아산시보건복지교육분야의약점을보완하고, 대내외적인위협을극복할수있는대응전략 산업장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및산재전문병원유치 주민들의부족한의료시설인지에따른불안감해소를위한지역내병원의지역응급의료센터격상및응급의료이송체계강화 교육의편차해소방안수립, 홍보활성화대책마련 3) 종합시사점 생애주기별보건복지교육인프라및프로그램확충필요 의료시설확충에대한지속적노력필요 유입인구및출산율증가에따른보육시설확충필요 지역간격차대응방안필요 공동체의식강화를위한지역간교류프로그램및마을만들기사업필요 소외지역지원프로그램강화 3. 전략체계 1) 기본방향 75

생애주기별맞춤형도시 성별, 가구구성별, 연령별, 소득별, 건강수준별각개인여건을고려한보건복지교육정책특화 선진적인보건복지교육도시의브랜드인지도향상을위한정책마련 지역별격차를최소화하는공동체도시 소득격차를배경으로하는사회계층별특화복지및교육프로그램확대 신도시지역성장을배경으로하는확대된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보건복지분야의지역별인프라확충및지역교육사업확대 효율적사회복지거버넌스도시 무상복지등의보편적복지서비스의향후축소에대비한복지수혜자를위한일자리연결서비스강화 부족한의료시설및이와관련한불만족스러운주민만족도해소를위한건강도시프로그램강화및지역응급의료시스템강화추진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 그림 Ⅳ-3] 보건복지교육부문전략체계도 76

2) 추진전략 가. 사회인구특성별복지정책마련 추진배경및목적 향후지역복지, 보건의료및평생교육등은일률적인형태의사업전개보다각개인연령및소득등의사회인구학적특성에맞춘정책확대필요 중앙정부에서도맞춤형생애주기별복지정책확대운영중 향후산업발전에따른청년층인구증가요인에의한보육정책지속필요 아산시의정주성을높이고시민만족도제고를위한현실적교육및복지정책필요 세부과제 국공립어린이집확대및보육교사역량강화확대 ( 보완과제 ) 아산시내청년층유입인구증가에따른영유아보육인구증가및무상보육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최근보육관련사회적신뢰문제증가로인한국공립어린이집수요확대 또한이에따른보육교사역량강화의필요성증가 노인장애인사회활동바우처사업확대 ( 보완과제 )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 장애인에게가사및활동지원또는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가족의사회 경제적활동기반조성 거점경로당확대및원격가정간호서비스기능전환대비 ( 신규과제 ) 기존경로당에지원하고있는사업등을고려하여지역에따라경로당을거점화하는사업을확대하여사각지대 ( 독거등 ) 노인관리 향후중앙정부의원격의료정책등에기반한보건소기능전환에대비하여수요계층및주요병원과의원격연결시스템계획확대수립 77

나. 선진복지도시인지도향상 추진배경및목적 시의규모측면에서확보가어려운대형병원부재등지역주민의의료시설부족의견에대한대안마련을통해지역만족도제고 향후 50만인구확대를예상한지역선진보건복지교육도시이미지제고를통한지역정주성향상 세부과제 아산건강복지마을추진 ( 신규과제 ) 초고령화사회에접근하고있는시점에서만성질환등건강취약계층증가에대비, 예방적인건강증진의기회조성과경제사회적안정을위한건강복지마을사업추진필요 해당지역주민이건강프로그램효과를누리도록하는것이필요 아동친화도시지정추진 ( 신규과제 ) 아산시지역이미지를안전과아동친화적인도시로바꾸어장기적으로정주성향상시키고건강도시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 아동도시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완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정신을지역사회에구현하여아동이행복한도시를건설함이목표로함 1996년유럽을중심으로시작돼 30개나라, 1,300여개도시가유니세프 CFC로인증받았으며, 이숫자는계속늘어나는추세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안전사고사상자수감축확대및여성안전시설설치 ( 보완과제 ) 안전도시지정과함께지속적인안전한지역사회조성노력이필요하고각종안전사고로부터시민들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는데총력 여성안전시설 : 요보호여성에주거공간및생계를지원하여자립기반조성할수있도록지원 78

다. 사회계층별특화프로그램확대 추진배경및목적 사회계층간격차완화를위한지역사회노력의일환으로저소득층자녀를중심으로하는사회적약자보호체계마련 최근자녀학대사건등에대응하기위한선제적예방조치필요 아산시관내정신건강대상자및관리자에대한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향후증가하게될정신건강관리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하고, 문제를감소시키기위한노력필요 세부과제 저소득층및다문화자녀특화평생교육프로그램확대 ( 보완과제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및다문화가정등의자녀들은보통저소득층으로다양한취미교육을받기어려운상황이많아어려운환경이대물림되지않고소외되지않도록지역사회에서최선을다해관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 해당자녀들의수요를조사하고이들의일상생활을분석하여필요로하는프로그램및상담관리등을제공하는교육과정유지및상담프로그램개설, 관련정보망강화 이를위해저소득층맞춤형프로그램개발 및실행, 상담프로그램개발 및실행, 다문화가정자녀들에대한무료교육 ( 어학, 특기적성등 ) 지속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기능강화및전문의확보 ( 보완과제 ) 급속한산업화및 1인가구증가등으로정신건강대상자및관리자수가급격히증가 아산시보건소에서운영중인정신건강증진센터의기능강화필요 정신질환의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프로그램운영, 정신건강교육, 홍보사업등정신건강증진을전문적으로도모하기위해센터내전문의확보요구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