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10 호 2016 년중국저작권산업주요동향브리핑 북경사무소 서론 2016년은중국의 13.5 계획 이시작되는해이며, < 국무원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에관한약간의견 > ( 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 을실현하기위한매우중요한해이다. 지난 1년 (2016년) 간중국저작권산업을회고해보면, 중국은경제적인여러어려움에도불구하고저작권산업은꾸준한발전을이뤘으며이미 GDP의약 7.28% 를차지한다. 이러한수치는오스트레일리아의전체수치와비슷하다. 중국에서저작권의창조,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수준의지속적인향상과더불어중국의당과정부는저작권산업의발전및불법복제물퇴치에많은노력을하고있다. 주요동향 저작물등기수량이작년동기에비하여 48.67% 증가했으며 21개의성에서이미무료등기가실행중이다. 2016년 3월국가판권국은 < 저작물등기증서의규범화에관한통지 > ( 关于规范作品登记证书的通知 ) 를공포하였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1
새로운저작물등기증서를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이러한조치를통하여수리, 심사, 등기, 증서, 정보통계등의방면에서전국저작물등기업무의통일성을추구하고있다. 지방각지판권국과저작권등기기구는이러한업무를매우중시하고있으며, 이미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장쑤성 ( 江苏省 ), 쓰촨성 ( 四川省 ) 등은이를공공문화서비스행정에포함시켜고, 그결과지방재정에서일정한재원을지원받게되었다. 현재 21개의성에서저작권무료등기업무가시행되고있다. 올해 10월까지전국저작권등기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심사를통과해서공고된수량은모두 1133203건인데, 그중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기는 313539건으로작년동기대비 48.67% 증가했다. 또한전국의저작권등기량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상황이다. 전국판권시범단위가 18곳증가했으며판권시범기지또한 6곳증가했다. 전국판권시범도시, 시범단위및시범기지의육성은국가판권국판권사회서비스업무의주요내용이다. 2016년 < 전국판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기지관리방법 > ( 全国版权示范城市 示范单位 示范园区 ( 基地 ) 管理办法 ) 에근거하여국가판권국은항저우 ( 杭州 ), 청두 ( 成都 ), 칭다오 ( 青岛 ), 쑤저우 ( 苏州 ), 쿤산 ( 昆山 ), 광저우 ( 广州 ), 샤먼 ( 厦门 ), 장자강 ( 张家港 ) 등 8개도시에새롭게 전국판권시범도시 칭호를수여했다. 산둥성지모시 ( 山东省即墨市 ), 광둥성둥관시 ( 广东省东莞市 ) 를전국판권시범도시로지정하는것에동의했다. 또한 2016년후베이성방송국 ( 湖北广播电视台 ), 창장문예출판유한회사 ( 长江文艺出版社有限公司 ), 화동사범대학출판사 ( 华东师范大学出版社 ), 후장교육과학기술 ( 상해 ) 주식회사 ( 沪江教育科技 ( 上海 ) 股份有限公司 ) 등 18개회사에 전국판권시범단위 칭호가수여되었다. 따라서중국에는현재총 74개의전국판권시범단위가있다. 환상다국제영상구 ( 环上大国际影视园区 ), 중국광구창의산업기지 ( 中国光谷创意产业基地 ) 등 6개지역이 전국판권시범구 ( 기지 ) 칭호를수여받았는데, 따라서현재중국에는총 24개의전국판권시범기지가존재한다. 검망 2016 년기간동안 514 건의행정안건을조사해서처리했으며, 국가판권국은 31 건의중점안건의조사와처리를감독했다. 2
7월 12일국가판권국이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4개기구와연합해서전개한 검망 2016 특별활동이개시되었다. 이번검망활동의주요성과는온라인문학등 3가지저작물에대한관리, 4개플랫폼에대한중점조사및처리, 3가지성과에대한중점보호등이다. 이번활동은먼저온라인상저작권침해와관련된문학저작물, 사인동영상사이트에대한감시, APP, 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연맹등에대한중점관리가이뤄졌다. 또한이번검망활동에서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라는새로운제도가도입되었다. 검망활동기간동안, 전국에서 514건의행정안건에대한조사및처벌이이뤄졌으며, 이로인한행정벌금액수는 467만위안이다. 그중 33건을사법기관에이송해서형사처벌하도록했는데, 관련금액은약 2억위안이다. 나아가 290개사이트에대한폐쇄조치가이뤄졌다. 또한국가판권국은저작권침해와관련된 31건의안건에대한특별조사및처리를진행했다. 구체적인내용 지난 2016 년동안저작권과관련된중국의주요동향을개괄적으로 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가판권국 < 온라인문학저작물판권관리강화에관한통지 > 공포 - 2016년 11월 4일국가판권국은 < 온라인문학저작물저작권관리강화에관한통지 > ( 关于加强网络文学作品版权管理的通知 ) 를공포했다. 이를통하여정보네트워크를통하여문학저작물을제공하거나또는관련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 OSP의저작권관리책임및의무를더욱명확히하고, 저작권관련법률법규상의관련규정을더욱구체적으로규정했다. 이는국가판권국이온라인문학저작물의저작권보호를위한중요한조치중하나로서, 온라인문학저작권질서를수립하는데매우중요한의의를가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360 클라우드의개인클라우드서비스정지선포 - 지난 10월 20일 360 클라우드는그동안개인에게제공되었던개인클라우드서비스를정지한다고공고했는데, 2017년 2월 1일부터 3
모든클라우드계정과관련된데이터를폐쇄할예정이다. 이와관련하여국가판권국판권관리사의주요책임자는이러한 360 클라우드의조치는 동회사가저작권보호업무를중시하고, 기업의저작권보호책임을적극적으로이행하는것으로서매우긍정적이다. 라는평가를내렸다. 스위스에서중국더화도자기 ( 德化陶瓷版 ) 저작권보호우수성과전개최 -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중국국가판권국은스위스제네바에위치한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본부에서 중국더화도자기저작권보호우수성과전 을개최했으며, 이와동시에 저작권보호를통한중국더화도자기산업발전촉진에관한연구 ( 版权保护促进中国德化陶瓷产业发展的研究 )( 영문판 ) 를발표했다. 이는중국이전세계에중국덕화도자기산업에서의저작권보호에관한성공적인경험을알리는계기가되었다. 저작권최고엘리트전문가들이모인제9회중국저작권연례회의개최 - 중국판권협회가주관한제9회중국판권연례회의가지난 11월 25일북경에서개최되었다. 이번연례회의에는중국내저작권관련전문가약 300여명이참석했다. 제6회중국국제판권박람회가양청 ( 羊城 ) 에서개최 -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판권국이주관하고, 광저우시 ( 广州市 ) 인민정부가주최한제6회중국국제판권박람회가 12월 5일부터 7일까지광저우시에서개최되었다. 이번박람회는 판권 ( 보호 ) 성과전시, 판권보호촉진, 산업발전기여 등을주제로열렸으며, 우수판권보호성과전시, 관련전문가의경험교류, 판권기업간의교류촉진, 시장개척등을통한판권 ( 보호 ) 종합능력을향상을통해서저작권산업의경제에서의가치등을제고하기위해서열렸다. 또한이번박람회의중요행사중하나로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와중국국가판권국이공동으로개최한 국제저작권포럼 이개최되었다. 중국저작권금상발표 - 12월 5일 2016 년중국판권금상수상식이제6회국제판권박람회개막식에서거행되었다. 차오원쉬엔 ( 曹文轩 ) 의소설 칭통궤이화 ( 青铜葵花 ), 상하이이원출판사 ( 上海译文出版社 ) 가출판한 영한대사전 ( 英汉大词典 ) 과하이앤 ( 海宴 ) 의 량야방 ( 琅琊榜 ), 중국영화주식유한회사 ( 中国电影股份有限公司 ) 등이제작한영화 랑투텅 ( 狼图腾, 늑대토템 ), 이밍소프트웨어 4
주식회사 ( 一铭软件股份有限公司 ) 가설계한 일명조작시스템 및허베이영화드라마제작센터 ( 河北电影电视剧制片中心 ) 가재작한 하이탕이쥬 ( 海棠依旧 ) 등 6개작품이금상을수상했다. 이외에도운영상 5개, 보호상 5개, 관리상 4개가수여되었다. 저작권공유시범창건선진경험교류회개최 - 12월 6일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국가판권국 ) 은광저우에서 2016년전국판권서비스업무교류회를개최했다. 이번회의는 2016년도전국판권시범단위와시범기지를표창하고, 각지판권시범창건업무의경험을교류하며, 13.5 기간동안판권사회서비스업무와관련된구체적인요구를실현하기위해개최되었다. 구체적인요구사항은판권사회서비스업무효율기제의구축및온라인환경아래에서판권사회서비스업무강화이다. 2016년검망활동 - 7월 12일국가판권국등 4개부서가연합해서전개한 검망2016 행동이개시되었다. 5개월의기간동안허락없이전송된불법온라인문학, 신문, 동영상등권리침해행위에대한단속과처리가이루어졌다. 특히 APP, 전자상거래플랫폼, 온라인광고연맹, 사인영화사이트등플랫폼에대한권리침해행위에대한집중단속이이뤄졌다. 이번조치는온라인상저작권질서유지, 온라인음악과클라우드저장공간, 온라인상신문저작물의대한권리보호및온라인상양호한저작권생태계구축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루어졌다. 중국글로벌혁신지수 25위에랭크 - 2016 년 8월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는 2016 년글로벌혁신지수보고 를공포하였다. 보고에따르면중국은중진국으로서처음으로 25위에랭크되었다. APP 불법링크행위에대한조치 - 8월 20일, 중국판권협회가주관한 APP 및광고연맹판권침해문제세미나 가북경에서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참석한많은업계대표들은 APP이제공하는동영상등영상저작물에대한링크서비스는사실상저작권을직접적으로침해하는행위이며, 이러한 APP 운영사의운영방식은사실상기술중립및 OSP의저작권침해책임을회피하려는시도라면서이러한행위를금지할것을촉구하였다. 5
제5차정품소프트웨어사용추진부처간연석회의전체회의베이징에서개최 - 3월 11일제5차정품소프트웨어사용추진을위한부처간연석회의전체회의가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동회의가 2016년업무와관련하여제기한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연석회의제도의장점을충분히발휘하여, 정부기관과기업의소프트웨어정품화업무가충분한효과를얻을수있도록이를추진해야한다. 특히현재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환경이여전히충분히개선되지못했으며, 새로운상황과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아래, 소프트웨어정품화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저작물등기업무의통일화 - 지난 3월국가판권국은저작물등기증서의규범화에관한통지 ( 关于规范作品登记证书的通知 ) 를공포하였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새로운저작물등기증서를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따라서저작물등기의수리, 심사, 등기, 증서, 정보통계등다양한방면에서전국적으로저작물등기제도의통일화를이루었다. 저작권환경의지속적인개선으로중국음악시장에활기를부여 - 4월 12일국제음반산업협회 (IFPI) 가공포한 2016년글로벌음악보고에따르면, 2015년중국음악소비량이무려 63.8% 증가해약 1.7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국음악시장이신속하게발전하고나아가저작권환경이지속적으로개선된결과로서, 국제음반산업협회의예측에따르면중국음악시장규모는조만간세계 3위에랭크될것으로나타났다. 중국온라인저작권보호대회첫개최 - 제16회세계지식재산권날을기념하여, 국가판권국은세계지식재산권조직 (WIPO) 이공포한 디지털창작, 문화혁신 을주제로, 지난 4월 26일베이징에서중국온라인저작권보호대회를개최했다. 당시대회는최근중국사회에서문제되는현안인온라인문학저작권보호, 스포츠경기프로그램과저작권보호, 온라인전재저작권보호등 3개의주제를가지고회의를개최하였다. 저작권신탁관리조직처음으로사진작가에게보수지급 - 4 월 26 일중국사진 ( 찰영 ) 저작권협회는베이징에서발표회를가졌는데, 6
현장에서교과서에서사용한사진저작물에대한보수를사진작가에게분배하는행사를처음으로개최했다. 이는중국저작권법에서교과서에대한법정허락규정을둔이후, 처음으로저작권신탁관리조직이사진작가에게교과서에서사용된사진저작물에대한보수를지불한것이다. 바이두의저작권침해게시판에대한대대적인정비 - 5월 23일바이두는공고를통해서향후 바이두게시판 ( 百度贴吧 ) 문학목록에속해있는모든게시판을순차적으로일정기간폐쇄하여, 그속에포함된저작권침해내용에대한전면적인조사및삭제활동을한다고발표했다. 이로인해서중국에서는네티즌의강력한반발이있었지만, 국가판권국판권관리사의주요책임자는바이두의이와같은조치를환영한다는의사를밝혔으며, 이를통해서인터넷기업들이저작권을존중하고보호하는역할을할수있다고부언했다. 저작권및관련주요논점에대한아시아태평양지역세미나개최 - 5월 23일-24일세계지식재산권조직 (WIPO) 과중국국가판권국이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체육부와중국산시성 ( 陕西省 ) 판권국이주최한 저작권및관련문제아시아태평양지역세미나 가중국시안 ( 西安 ) 에서개최되었다. 이번행사에는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부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등국가의판권기구의대표및국제음반협회 (IFPI) 등국제기구의대표들이참여했으며, 디지털환경속에서아태지역의저작권창조, 운영, 보호와관리능력제고, 각국간의효과적인국제저작권보호체계형성추진등과관련한현안문제를논의했다. 정품소프트웨어업무지침 공포 - 7월 11일정품소프트웨어사용부서간연석회의판공실은 < 정품소프트웨어업무지침에관한통지 > ( 关于印发 正版软件管理工作指南 的通知 ) 를공포하였다. 지침 은각급정부기관과기업사업단위의소프트웨어정품화업무실현에대한주체책임명확화, 정품소프트웨어관리강화, 정보안전보장, 사용효율제고, 사용비인하, 소프트웨어정품화업무규범화기준의추진등과관련하여중요한의의를가진것으로평가된다. 2016 년 BIBF 국제저작권무역고급연수반개최 - 8 월 25 일, 제 23 기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 (BIBF) 의중요한행사중 7
하나로 2016 년 BIBF 국제저작권무역고급연수반이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연수반은국제저작권무역시장의개척과혁신문제에대해서토론을했다. 이번행사에는중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베트남등약 10개국가와지역의출판계인사와저작권관리담당자가참석했으며, 국제무역시장의최신변화와관련된논의뿐만아니라, 일대일로 전략적배경아래에서의국제저작권시장의개척문제에대한토론도이어졌다. 중국온라인문학저작권연맹성립 - 9월 19일오후, 국가판권국과중국판권협회의주최아래, 총 33개기구가공동으로발기한중국온라인문학판권연맹 ( 中国网络文学版权联盟 ) 이정식으로성립되었다.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11367.html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