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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2)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 제 2 권 ] - 법제및노동 - 김명아 배규식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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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중국종합 전략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산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조철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기관산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McCANN China 중국인민대학중국푸단대학 참여연구진 조철선임연구위원조현승연구위원구진경부연구위원박지혜연구원강지연연구원 김명아부연구위원양병찬서남대교수김정진동아대박사이주영인천대박사백승용중국칭화대 배규식선임연구위원장영석성공회대교수 왕이신 ( 王一辛 ) Associate Director 진위안푸 ( 金元浦 ) 교수 장핑 ( 张平 ) 교수루롱 ( 卢荣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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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 제 1 부 > 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7 김명아 양병찬 김정진 이주영 백승용 ( 한국법제연구원 ) < 제 2 부 > 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143 배규식 장영석 Ping Zhang(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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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부 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의료 콘텐츠 유통서비스 - 김명아 양병찬 김정진 이주영 백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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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례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목적 13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4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18 제 1 절중국서비스업발전정책 18 제 2 절외국인투자규제 26 제3장의료분야 32 제1절의료분야정책 32 제2절의료분야주요규제법제 38 제3절의료분야외국인투자규제 45 제4장문화산업분야 54 제1절문화산업분야정책 54 제2절문화분야규제법제 61 제3절문화분야외국인투자규제 68 제5장유통산업분야 72 제1절유통산업분야정책 72 제2절유통산업분야주요규제법제 83 제3절유통산업분야외국인투자규제 93

10 제6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98 제1절서비스업일반 98 제2절의료산업분야 101 제3절문화산업분야 104 제4절유통산업분야 111 제5절한 중 FTA 후속협상전략 114 제6절맺음말 137 참고문헌 139

11 표차례 < 표 1-1> 제1차전문가회의개최내용 17 < 표 1-2> 제2차전문가회의개최내용 17 < 표 1-3> 서면자문실시전문가명단 17 < 표 2-1> 서비스업발전을위한 12차 5개년계획 의주요내용 19 < 표 2-2>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중의료 콘텐츠 유통관련사항 21 < 표 2-3> 중국의주요서비스업관련종합성정책 24 < 표 2-4> 상품유형별신고비율 30 < 표 2-5> 서비스업종별신고비율 30 < 표 3-1> 외자의료기관설립을위한외국인투자정책변화 34 < 표 3-2> 중국의료기기산업정책변화 36 < 표 3-3> 중국의의료종사자관련법률및주요내용 40 < 표 3-4> 중국의의료기관설립및관리와관련한법제현황 46 < 표 3-5> 중국의료기기산업에관한법제현황 51 < 표 4-1> 중국방송부문정책 58 < 표 4-2> 중국영화부문정책 60 < 표 4-3> 국가신문출판총국산하 21개사의주요업무기능 62 < 표 4-4> 중국방송및영화분야의규제현황과주요내용 63 < 표 5-1> 최근국무원의유통체제개혁정책 74 < 표 5-2> ʻ인터넷 + 유통ʼ 행동계획주요내용 76 < 표 5-3>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입관리에관한정책 79 < 표 5-4> WTO 가입이전중국유통분야개방 96 < 표 5-5> 중국의 WTO 가입이후유통시장개방일정 96 < 표 6-1> 2016년광전총국의문화콘텐츠관련주요신규규제 105 < 표 6-2> 2010~2016 년상반기중국기업의해외엔터테인먼트투자 106 < 표 6-3> 베이징시중점영역별서비스업개방확대의세부조치 108

12 < 표 6-4> 베이징서비스업개방확대주요조치와상하이 FTZ 개방조치, 한 중 FTA 서비스분야개방도비교 108 < 표 6-5> 중국의 WTO 의료서비스양허내용 115 < 표 6-6> 중국의중 호주 FTA 의료서비스양허내용 117 < 표 6-7> 중국의한 중 FTA 의료서비스양허내용 118 < 표 6-8> 중국의 WTO 문화콘텐츠서비스양허안 119 < 표 6-9> 한 중 FTA 문화콘텐츠서비스양허내용 121 < 표 6-10> 중국의 WTO/DDA 유통서비스개방내용 124 < 표 6-11> 한 중 FTA 유통서비스분야중국측양허안 126 < 표 6-12> 중 호주 FTA 유통서비스분야중국측양허안 127 < 표 6-13> 양허수준비교 128 < 표 6-14> 중국의 WTO GATS 및기체결 FTA 시장개방현황비교 131 < 표 6-15> 한 중양국간콘텐츠분야양허수준 131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중국은 1970년대말개혁개방정책을시행함으로써산업전반에대하여외국의선진화된기술을받아들인이래매년 10% 이상의경제성장이라는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온바있다. 그러나중국정부는이러한경제발전속도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에대한대외개방에대하여서는중국내서비스업발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최저수준의개방만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이유는서비스업종에포함된대부분의분야가공공재적성격이강하기때문이다. 특히최근에는온라인시스템에연계된경우가많아중국이개방에소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는 ICT 분야개방수준이나관련정책에따라직접적인영향을받기도한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 2007년부터서비스업개혁을위한정책을수행하여내국인에대한서비스업진입규제를제거하는한편, 외국기업의대중국서비스업진출개방전략을동시에시행하고있다. 중국의경제발전에따른서비스수요가늘면서그와관련한시장도급속히확대되고있고, 이러한이유로중국의서비스시장진출에대한관심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다만, 중국정부는 WTO 가입시약속한서비스분야의개방수준을아직까지완전하게는이행하지않고있으며, 서비스산업에대한외국인의진입규제를상당부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의정책및관련제도들은우리나라서비스기업들의대중국진출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한 중간경제협력강화를위하여체결된한 중 FTA

14 1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협상문에보장된개방수준의이행요구및권리를주장해나가야할것이다. 2015년 12월 20일공식발효된한 중 FTA 제8장 [ 서비스무역 ] 은 16개의협정문과양국의서비스양허표, 영화공동제작에관한부속서및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애니메이션공동제작에관한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또한, 한 중 FTA 발효후 2년이내서비스후속협상을개시하고, 그 2년내에후속협상을마무리하도록하고있어서한 중 FTA 후속협상을위한산관학의적극적인연구가필요한상황이다. 특히, 한 중 FTA 후속협상을통하여현재의양허분야열거를포지티브방식의규정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예정이다. 1) 현재중국내서비스시장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및관련법제의검토를통하여한 중 FTA와의정합성확보를요구하는한편, 한 중 FTA 후속협상을통하여시범적으로한-중양국간개방수준을확대할수있는선행시험조치내지시범사업을제안하여점진적인서비스분야의상호호혜적개방및협력을선제적으로이끌어나갈필요가있다.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중국의서비스업분야전반에대한정책적개괄과함께의료 콘텐츠 유통서비스산업분야에대한정책및법제도분석을통하여, 중국의서비스분야정책및법제에대한이해도를높임과동시에한국서비스기업의중국진출전략에일정한시사점을도출하는한편, 향후한 중 FTA 서비스분야후속협상에대한일정한전략적방향성을도출할수있도록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본연구는중국의서비스산업관련전반적인정책의흐름을정리하고, 의료 콘텐츠 유통의주요업종에대한기본적인정책및법제도현황을분석하여우리서비스기업의중국서비스시장진출에대한기초지식을제공하고자한다. 또한, 중국국내정책및법제와한 중 FTA의정합성을검토함으로써한 중 FTA를활용한중국진출전략내지한 중 FTA 후속협상에대한정책적전략을함께제시할수있도록한다. 따라서연구대상국가 1)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 p.69.

15 제 1 장서론 15 는중국으로하며, 주요분석대상은중국서비스산업분야관련정책및제도와의료 콘텐츠 유통산업분야의관련정책및법제로한다. 제1장에서는서론을, 제2장에서는중국정부의서비스업발전전략및대외개방수준에대한정책기조를살펴보고,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각각중국의의료 콘텐츠 유통분야관련정책및법제도현황을분석하고정리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중국의서비스업관련정책과한 중 FTA에대한전반적인시사점을도출하여우리서비스기업들의중국서비스시장진출전략을제시할수있도록하며, 나아가향후한 중 FTA 후속협상시유의할점을함께살펴보도록한다. 최근한 중 FTA 체결에대한대응방안과활용전략에대하여각업종별로관련연구가이미다수진행되어있는점을고려하여, 본보고서에서는관련정책및제도분석에있어기본법적성격을가진법령중심으로분석하고, 기존에수차례검토되었던법령들의경우에는소개정도로만정리하였다. 기존의연구들과차별되는부분은기체결된한 중 FTA 를활용하여중국에진출하고자하는경우고려하여야할중국의주요국내정책및법제를위주로내용을구성하였다는점이며, 따라서향후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의료 콘텐츠 유통분야에대하여우리측에서요구할수있는부분에대한검토가가능한범위내로그연구범위를한정하였다. 그리고본연구에서연구대상으로하고있는중국의서비스업의범위는중국의 WTO 양허안을기준으로하였으나, 단순히서비스업에한정하기보다는각업종별산업분야에관한정책및법제로본연구의범위를확장하여논의하였다. 즉, 보건의료나온라인콘텐츠, 온라인유통과같이중국의국내정책수행과정에서서비스무역과상품무역에대하여포괄적인범위로투자수준내지자격제한내용을정하면서도 IT기술과융합된형태의새로운서비스등에대하여업별경영에실질적인제한을가하고있는경우에는단순히서비스업에대하여서만다루기보다는해당산업분야와관련된상품분야나새로운서비스분야도함께논의의대상으로하였다. 즉, 의료서비스진출에동반되는의료산업분야투자와관련하여서는의료기기관련정책도필요한범위내에서다루었다. 또한, 콘텐츠산업분야에서는온라인콘텐츠등에대한정책적시사점도출을위하여중국의 WTO가입양허안이나한 중 FTA 양허안등통상법적차원에서다루고있는시청각서비스 엔터테인먼트와함께중국

16 1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국내규정에서다루고있는문화경영분야의논의나국경간거래에해당하는분야까지도연구의범위로삼았다. 다만, 문화 콘텐츠분야에포함되는범위가넓어제4장에서는방송및영상분야로한정하여관련정책과법제를분석하되, 제6장진출전략및대응방안에서는통상법적검토나향후한 중 FTA 후속협상전략과관련하여넓은범위에서논의를진행하였다. 유통산업분야에서는통상법적판단에따른도 소매업개방관련정책외에도향후한-중양국간역직구플랫폼을활용한온라인유통의발전가능성을감안하여전자상거래분야나국경간거래등의내용도함께논의의대상으로하였다. 본연구는국내에서의중국법제연구의한계극복을위하여공동연구로진행하였으며, 한국과중국의서비스업관련정책및제도의실무및법제도의정확한분석과소개를위하여한국법제연구원과대학기관의전문가가공동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연구책임자인한국법제연구원김명아부연구위원은제1장서론및제6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활용방안을위주로전체연구범위를담당하고, 서남대학교의양병찬교수가제2장중국의서비스업의주요정책과분야별제도소개를중심으로각장의구조배열및정리를담당하였으며, 제3장 제4장 제5장중국의의료 콘텐츠 유통산업분야정책및법제는각각중국서남정법대학교의김정진교수및중국칭화대학교 ( 清华大学 ) 에서박사를수료한백승용선생, 그리고인천대학교중국연구소의이주영교수가관련현황및정책의소개와제도분석을담당하였다. 보고서전체의내용에대하여서는연구진간수시로의견을교환하고교차검토를진행하면서중국의서비스업전반과관련된정책및의료 콘텐츠 유통분야의제도및법규현황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본연구과정에서 2차례의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각분야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논의하는과정을거침으로써객관적인연구의성과를담보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시간적 공간적제약으로인하여전문가회의에참석이어려운전문가들의경우서면자문방식을활용하였다. 특히, 각분야별전문가들이제시하거나제안한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본보고서의제6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에많은부분참고또는인용하였음을밝힌다. 연구의방법은법령분석과실태조사, 사례조사, 문헌연구를통한비교법적연구방법을사용하였다.

17 제 1 장서론 17 < 표 1-1> 제1차전문가회의개최내용 한 중 FTA 서비스분야활용전략 류예리 ( 경상대학교책임교수 ) 한국서비스관련기업의중국서비스시장진출방안 이창영 ( 중국금융연구원원장 ) 중국콘텐츠시장개방현황및중국시장진출방안 최정석 ( 선문대학교조교수 ) 중국의문화콘텐츠관련개방수준과관련정책활용방안 박찬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 표 1-2> 제 2 차전문가회의개최내용 한 중 FTA 물류 / 유통분야활용방안 강태원 ( 군산대학교조교수 ) 한 중 FTA와문화콘텐츠분야활용방안 노수연 ( 고려대학교조교수 ) 한 중 FTA와의료분야활용방안 윤성혜 ( 한중법률연구소연구교수 ) 한 중 FTA 서비스분야활용을통한중국시장진출방안 김부용 ( 인천대학교조교수 ) 한국기업의중국진출을위한양국간협상전략 신금미 ( 한중통상산업연구소연구교수 ) < 표 1-3> 서면자문실시전문가명단 국내식품유통기업의한 중콜드체인활용방안 정지형 ( 제주발전연구원중국센터장 ) 콘텐츠분야에대한한 중 FTA 후속협상전략 장은정 ( 경북대학교외래교수 ) 중국온라인콘텐츠관련법규의정책적영향력검토 윤상윤 ( 건국대학교조교수 ) 한 중 FTA 후속협상을위한업종별통상법적검토 류예리 ( 경상대학교책임교수 )

18 제 2 장 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제 1 절중국서비스업발전정책 1. 서비스업발전을위한 12 차 5 개년계획 2007년 3월, 중국국무원은 국무원의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약간의의견 ( 国务院关于加快发展服务业的若干意见 ) ( 国发 [2007] 7 号 ) 을마련한바있으며, 이에 2008년 3월국무원판공청은 국무원판공청의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정책시행실시의견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服务业若干政策措施的实施意见 ) ( 国办发 [2008] 11 号 ) 에따라중국을서비스업중심의경제구조로전환하고 2020년까지지속적으로부가가치를높여가겠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다. 2) 이후, 중국국무원은 2012년 12월 1일중국의서비스업발전을위하여 서비스업발전을위한 12차 5개년계획 ( 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 ) 을발표하여시행해오고있다. 동계획의주요내용은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강요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 의내용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3) 2)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 , 최종방문. 3)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 12 차 5 개년계획강요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 제 4 편제 15 장내지제 17 장에서생산성서비스업, 생활성서비스업, 서비스업발전환경조성에대하여기술하고있음 (2011 년전국양회홈페이지 ( 최종방문.

19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19 < 표 2-1> 서비스업발전을위한 12 차 5 개년계획 의주요내용 생산성서비스업생활성서비스업농촌지역서비스업해양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운송업 현대물류업 고기술서비스업 설계자문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엔지니어링자문업 인적자원서비스업 에너지절약환경보호서비스업 신업종과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산업 여행업 건강서비스업 법률서비스업 가정서비스업 체육산업 양로서비스업 부동산산업 농촌현대화 농민생활수입과질향상 해양운송업 해양여행업 동계획은 1 발전목표, 2 기본원칙, 3 발전중점사항, 4 서비스업의개방, 5 서비스업시스템의개혁, 6 계획실시의보장등 6개의장으로이루어져있으며, 4) 중점적인서비스업육성분야로는생산성서비스업, 생활성서비스업, 농촌지역서비스업, 해양서비스업을들고있다. 각분야별세부사업의분류는 < 표 2-1> 과같다. 2.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 13 차 5 개년계획강요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3차 5개년계획강요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5) 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국가발전계획을밝히고있다. 동계획은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를실현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혁신 ( 革新 ), 조화 ( 協調 ), 녹색 ( 綠色 ), 개방 ( 開放 ), 공동향유 ( 共享 ) 등의발전이념을제시하였다. 6) 동계획에는 12 5 계획과비교하면안정적고속성장에서중고속성장으로발전속 4) 동계획은 2015 년의서비스업부가가치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과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 년에비해 4% 확대되는것을목표로함 ( 자세한내용은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구의사례를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67 이하참고 ). 5) 중국망 ( 최종방문. 6) 샤오캉 ( 小康 ) 사회는중국경제개혁의총설계자덩샤오핑이 1979 년에제시한용어로의식주를해결하고문화생활이

20 2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도를하향조정하였으며, 기존의과학기술육성을혁신형경제와융복합하여그발전을꾀하고있다. 유의할점은대외경제측면에서무역및투자개방확대, 글로벌거버넌스참여및 FTA의확대를주요정책으로삼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측면에서, 향후중국정부의서비스업에대한추가개방의지를엿볼수있으며, 향후한 중 FTA 후속협상을통해서비스개방수준을제고할수있는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다. 3. 상하이자유무역구개혁시범업무에대한반영확대에관한통지 중국국무원은 2014 년 12 월 21 일 상하이자유무역구개혁시범업무에대한반영확대에 관한통지 ( 国务院关于推广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 를통하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시범사업의성과를다른지역으로확대하는조치를취한바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행정간소화, 권한이양을핵심으로하여정부직능의간소화와 체제개혁의혁신을선도해온지역으로서, 2014 년 12 월의동통지를통하여상하이자유무 역시험구의주요내용인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외국인투자지도목록을다른지역에도동 일하게적용하게된것이다. 중국의자유무역시험구정책수행의핵심은외국인투자관리제도, 무역편의에중점을 둔무역감시감독제도, 자본태환과금융서비스업개방추진을위한금융혁신제도, 기타감 독관리제도구축에있다. 따라서, 위의통지는당중앙및국무원의비준을거쳐자유무역시 험구의외국인투자지도목록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전국으로확대적용하도록하는근거 가되고있다. 특히,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주요제도중초기부터관심을불러일으켰던서비스업 개방분야나개방수준을다른자유무역시험구로확대조치시행하였다는것은주목할만하 다. 7)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외국인투자지도목록인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 가능한중 상급사회를의미하며, 그다음단계로는가장이상적인사회형태인따퉁 ( 大同 ) 사회가있음 ( 최용민, 중국의 13 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TRADE FOCUS, 2016 년 3 호, 국제무역연구원, , pp.1-2). 7) 동통지에서밝히고있는확대해야할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전국범위로복제하여확대전파가능한개혁사항 1 투자관리분야 : 외상투자광고기업항목비안제도, 세무관련사항인터넷심사비안, 세무등기번호인터넷자동부여, 인터넷납세업무처리, 납세신용관리인터넷신용등급제도, 조직기구코드실시간부여, 기업표준비안관리제

21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21 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는향후중국이자유무역시험구의적용지역추가를통하여전국적으로그개방수준을확대하려는업종별기준이될것으로예상되어있어한 중 FTA 투자 / 서비스분야후속협상을앞두고있는우리나라에게는상당히중요한내용이다. < 표 2-2> 8) 는의료 콘텐츠 유통과관련된사항을위주로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의제한 금지대상을정리한내용이다. < 표 2-2>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중의료 콘텐츠 유통관련사항 마. 도소매업 (17) 전문경영및특허경영 분야특별관리조치 ( 제한, 금지 ) 37. 연초전매제를시행한다. 연초전매품 ( 궐련, 여송연, 각연초, 이중건조연초, 연초, 궐련지, 필터, 담배용접착제, 연초전용기계 ) 의생산, 판매와수출입에대해전매관리를실시하고,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실시한다. 연초, 궐련, 이중건조연초및기타연초제품의도소매에대한투자를금지한다. 38. 중앙비축식량 ( 식용유 ) 전매제를시행한다. 중앙비축식량 ( 중앙비축식용유포함 ) 의매입, 저장, 경영과관리는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가구체적으로부담한다. 39. 면세상품의판매는특허경영제와집중적 통일적관리를실시한다. 40. 복권의발행과판매는특허경영제를실시하며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외국복권을발행, 판매하는것을금지한다. ( 계속 ) 도혁신, 생산허가증위탁가공비안제도취소, 기업설립관련 단일창구 제도시행등. 2 무역편리화분야 : 글로벌유지보수산업검험검역감시감독, 중계화물생산지출처증명관리, 검험검역통관무서류화, 제 3 자검험결과인정, 출입국생물원재료제품리스크관리등. 3 금융분야 : 개인기타경상항목인민폐결산업무, 외상투자기업외화자본금환전자율화, 은행대종상품파생상품교역창구에서외환거래업무허용, 직접투자항목외화등기및변경등기업무권한을은행으로이양등. 4 서비스업개방분야 : 융자 리스기업이주영업과연관된비즈니스분야에서팩토링업무겸업토록허용, 외상투자신용조사기업설립허용, 주식제외자지주회사설립허용, 융자 리스기업이자회사설립시최저자본제한적용제외, 내 외자기업이게임 오락설비생산및판매토록허용등. 5 중간단계 사후단계감시감독조치 : 사회신용시스템, 정보공유종합법집행제도, 기업연도보고서공시및비정상경영기업명단공개제도, 사회역량의시장감시감독참여제도, 각부문의전문적인감독관리제도. (2) 전국기타해관특수감시구역으로복제하여확대하는개혁사항 1 해관감시감독제도혁신 : 선물보세납부해관감시관리제도, 국내외유지보수해관감시감독제도, 융자 리스업해관감시관리제도등조치. 2 검험검역제도혁신 : 수입화물예비검사, 라인분리감시감독제도, 동식물및그제품검역심사네거티브목록관리등조치. 8) < 표 2-2> 는김명아, 중국의자유무역시험구정책과제주의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5, p.30 이하의 [ 별첨 ] 자료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일부를인용한내용임.

22 2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분야특별관리조치 ( 제한, 금지 ) 사. 정보전송, 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업 (25) 전기통신전송서비스 (26) 인터넷및관련서비스 파. 위생및사회사업 60. 통신회사는제한류에속하며중국이 WTO 가입시개방을양허한통신업무로제한한다. 그중에서부가통신업무 ( 전자상거래제외 ) 는외국자본비율이 50% 를초과해서는아니되고, 기초통신업무사업자는적법하게설립된기초통신업무전문회사여야하며, 회사지분중국유지분또는국유주식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한다. 61.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출판서비스,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온라인문화경영 ( 음악제외 ), 인터넷이용서비스영업장소, 인터넷대중정보공개서비스 ( 중국이 WTO 가입시개방하기로양허한내용은제외 ) 에대한투자를금지한다. 62. 인터넷지도의편집 제작과출판활동에종사하는것을금지한다 ( 중국이 WTO 가입시개방하기로양허한내용은제외 ). 63.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업체와외국투자자가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업무를협력하는경우중국정부의안전심사를받아야한다. (44) 의료 95. 의료기구는제한류에속하며합자, 합작으로제한한다. 하. 문화, 체육및오락업 (45) 라디오 TV 방송, 전송, 제작, 경영 (46) 신문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금융정보 96. 각급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라디오 TV 방송채널과시간대프로그램, 라디오 TV 방송송출망 ( 송출기지, 중계국 [ 주파수전환중계국및일반중계국포함 ], 라디오 TV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및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라디오 TV 방송송출망등 ) 설립과경영을위한투자를금지하며라디오 TV 영상신청프로업무및위성 TV 지면수신시설설치서비스취급을금지한다. 97. 라디오 TV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에대한투자를금지한다. 98. 외국위성방송채널의도입에대한심사허가제를시행한다. 외국영화 드라마를도입하거나위성전송방식으로기타외국 TV 방송프로그램을도입하는경우신문출판광전총국이지정한업체에신고해야한다. 99. 드라마 (TV 애니메이션포함 ) 의중외합작제작에대한허가제를시행한다 통신사,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및언론기구설립을위한투자를금지한다 외국의언론기구가중국경내에상주언론기구를설립하거나중국으로상주기자를파견하는경우중국정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외국통신사가중국경내에서뉴스를제공하는서비스업무는중국정부의심사허가를거쳐야한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제품및전자출판물의출판과제작업무경영을위한투자를금지하며, 신문 정기간행물의발간판매를금지한다 중외언론기구의업무협력, 중외합작의신문출판프로젝트는중국이주도해야하고중국정부의허가를얻어야한다 ( 중국정부의허가를거쳐국내과학기술류정기간행물과해외정기간행물이저작권합작관계를구축 ( 계속 )

23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23 (46) 신문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금융정보 (47) 영화의제작, 발행, 방영 (48) 인간문화재, 문화재및고고 ( 考古 ) 학 분야특별관리조치 ( 제한, 금지 ) 하는것을허용하되합작기간이 5 년을초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며합작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다시신청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내용에대한최종심사권은중국측이확보해야하며외국측인력이중국측정기간행물의편집, 출판활동에참여하는것을금지한다 ) 영화, 라디오 TV 방송프로그램, 미술작품및디지털문헌데이터베이스및기타출판물등문화상품의수출입업무에종사하는것을금지한다 ( 상기서비스중중국이 WTO 가입시개방양허사항은제외 ) 출판물인쇄는제한류에속하며중국측의지분통제가확보되어야한다 중국정부의허가없이중국경내에서금융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금지한다 외국대중매체 ( 외국및홍콩 마카오 타이완지역의신문사, 잡지사, 도서출판사, 음향출판사, 전자출판물출판회사및라디오 영화 TV 등매스미디어업체포함 ) 는중국경내에대리기구또는편집부를설립해서는아니된다. 연락사무소설립이필요한경우심사허가를거쳐야한다 영화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회사에대한투자를금지한다 중국정부는중외합작방식의영화촬영 제작에대해허가제를시행한다 영화관의건설과경영은중국측의지분통제가확보되어야한다. 영화의방영은중국정부가규정한국산영화및수입영화방영시간비례를준수해야한다. 방영업체의연간국산영화방영시간이연간총영화방영시간의 2/3 에미달해서는아니된다 문화재경매업을경영하는경매기업과문화재매매기업에대한투자를금지한다 국유문화재박물관투자와운영을금지한다 이동불가한문화재와국가에서해외반출을금지하는문화재를외국인에게양도하거나담보물로제공하거나임대하는것을금지한다 인간문화재조사기구의설립과경영을금지한다 외국의조직또는개인이중국경내에서인간문화재조사와고고학조사, 탐사, 발굴을진행하는경우중국과합작하는방식을취해야하고전문심사허가를거쳐야한다. (49) 문화오락 117. 문화예술공연단체의설립을금지한다 공연중개기구는제한류에속하며중국측의지분통제가확보되어야한다 ( 해당성 ( 省 ) 시 ( 市 ) 를위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는예외로함 ) 대형테마파크의건설과경영은제한류에속한다. 까. 모든업종 (50) 모든업종 120.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의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의구성원신분으로경영활동에종사해서는아니된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상의금지류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에 합자에한함, 합작에한함, 합자, 합작에한함, 중국측의지분통제확보, 중국측의상대적지분우위 가명시되어있거나외국자본의 ( 계속 )

24 2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분야특별관리조치 ( 제한, 금지 ) (50) 모든업종 비율에대한요건이있는프로젝트의경우외상투자동업기업을설립해서는아니된다 외국투자자의국내기업인수합병, 외국투자자의상장회사에대한전략투자, 외국투자자가그가보유한중국경내기업의지분으로진행하는출자가외상투자프로젝트및외상투자기업의설립, 변경과연관된경우현행규정에따라처리한다. 자료 : 김명아, 중국의자유무역시험구정책과제주의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5, p.30 이하의 [ 별첨 ] 자료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일부를인용. 4. 주요서비스업관련종합성정책 9) 중국국무원이 2012년 서비스업발전을위한 12차 5개년계획 ( 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 ) 을발표한이래, 2012년부터 2016년까지동계획에제시된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조치가시행되었다. 각소관부처에서는서비스업중점육성분야에관하여발표한주요정책을도표화하여정리한내용은다음과같다. 10)11) < 표 2-3> 중국의주요서비스업관련종합성정책 발표문건주요내용발표부서발표시기 고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지도의견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指导意见 ) 11) 현대서비스업의과학기술발전 12 5 전문계획 ( 科学技术部关于印发现代服务业科技发展十二五专项规划的通知 ) 12) 12 5 기간고기술서비스업영업수입연평균 18% 성장목표 R&D 설계, 지식재산권, 검역검사, 과학기술상업화,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바이오기술등 8 대서비스분야육성 전자상거래기술발전, 물류종합서비스능력향상, 시스템아웃소싱서비스모델혁신강화등생산형서비스업발전 문화, 의료, 생활, 교육, 복지와디지털이접목된신형서비스업육성 국무원 과학기술부 ( 계속 ) 9) 노수연외 3 인, 앞의연구보고서, pp.68~69. 10) < 표 2-3> 의작성은노수연외 3 인, 위의연구보고서, pp.68~69 의표를기초로하여연구진이중국정부홈페이지 신문기사등을통하여검색한내용을보완하여재정리한것임. 11) 중화인민공화국중앙정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25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25 발표문건주요내용발표부서발표시기 12) R&D 설계, 과학기술성과의상업화, 창업, 금융, 과학기술컨설팅발전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업 12 5 발전계획 (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十二五 发展规划 ) 기초소프트웨어, 공업용소프트웨어및솔루션,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정보안정소프트웨어및서비스, 정보시스템집대성서비스, 정보기술컨설팅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가공처리, 서비스아웃소싱, 신형정보기술서비스, IC 설계등 10 대영역중점육성 앵커기업육성, 소프트웨어시범기지건설, 클라우드컴퓨팅등 8 대주요프로젝트시행 공업신식화부 서비스업발전 12 5 계획 (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 생산형서비스업발전가속화를통한산업구조조정및업그레이드촉진지도의견 ( 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 13) 2015 년서비스업의 GDP 비중과고용비중을 2010 년보다 4% 포인트향상 생산형, 생활형서비스업, 농촌서비스업, 해양서비스업발전 서비스무역발전, 외자유치, 해외진출전략실시,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의협력심화등서비스업개방확대 R&D 설계, 제 3 자물류, 융자리스, 정보기술,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검역검사인증,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아웃소싱, 애프터서비스, 인적자원서비스및브랜드구축등을집중육성 개방확대, 세제혜택, 금융서비스, 토지정책개선, 지식재산권보호, 인재육성, 통계제도완비등으로생산형서비스업발전지원 국무원 국무원 국무원의현대보험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몇가지의견 ( 國務院關于加快發展現代保險服務業的若干意見 ) 과학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에관한의견 ( 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 초기보험서비스업의단계를벗어나완성된보험서비스체계구축 민생보험서비스망구축및다층사회보험체계완성 양로보험상품서비스신설 건강보험서비스의다양화 보험위험관리기능발휘및사회지배체계의완성등 R&D, 기술이전, 검사검역인증, 창업인큐베이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컨설팅, 과학기술금융, 과학기술보급및전문과학기술서비스, 종합과학기술서비스중점발전 국무원 국무원 ( 계속 ) 12)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13)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홈페이지 ( 최종방문.

26 2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발표문건주요내용발표부서발표시기 인력자원서비스업발전가속화의견 (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加快发展人力资源服务业的意见 ) 국무원판공청의생활형서비스업발전과소비구조상승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结构升级的指导意见 ) 중앙재정의서비스업발전전문자금관리방법 ( 财政部关于印发 中央财政服务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 的通知 ) 서비스업발전상호연석회의제도통지 ( 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建立服务业发展部际联席会议制度的函 ) 14) 근로자관리와인적자원개발을위한서비스로, 인력자원모집, 직업지도, 사회보장업무대행, 교육, 평가, 파견, 관리등을포함 인력자원서비스기구발전, 인력자원서비스혁신능력향상, 인력자원서비스브랜드육성, 인력자원서비스업집적발전, 인력풀구축등 서비스공급의강화, 서비스소비요구의확대, 서비스질적수준의상향조정등 현대적인상품유통의발전을지원하고서비스업의공공서비스시스템건설을촉진하는데활용 전자상거래, 물류,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보, 광고, 지식재산권, 양로, 건강, 농산품유통네트워크등분야포함 서비스업현황및문제점분석, 각부처협의강화, 서비스업정책조치건의등을위한서비스업발전 상호연석회의구성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무원판공청 재정부 국무원판공청 제 2 절외국인투자규제 1. 외국인투자규제의추세 2006 년이후중국의외국인투자정책은양적확대보다는노동관련규제의강화, 반독점 규제의강화, 투자선별화등질적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년세계경제위기발생 이후외자유입이감소하자일시적으로외자심사권한의하부기관이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원가감소를위한중서부지역으로의이전장려, 최저임금인상의동결, 수출증치세환급률 14) 중화인민공화국중앙정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27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27 인상, 가공무역보증금적립의잠정정지등을위한정책을발표하였다. 15) 최근에는아직 시행되지는않았지만외국인투자규제완화를위한 외국투자법 제정계획을발표하였다. 2. 주요외국인서비스업투자규제법제 (1) 반독점법및관련경쟁법 중국의경쟁관련규제는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및가격법을위주로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이외다수의하위법령이존재한다. 첫째, 반독점법은 2008년부터시행되어오고있다. 주관부서는국무원의반독점위원회이다. 중국반독점법은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및행정독점에관한사항을규제하고있다. 중국의반독점법집행은내국기업에대한규제보다외국기업에대한규제를차별적으로강화하고있다. 따라서지속적인중국의법집행추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둘째, 반부정당경쟁법은부정경쟁행위, 공공기업의경쟁제한행위, 행정독점 ( 行政壟斷 ) 행위, 상업뇌물행위, 허위광고행위, 상업비밀침해행위, 부당염매행위, 끼워팔기행위, 부당경품판매행위, 상업비방행위, 입찰담합행위등주로비가격부문에서의불공정경쟁행위를규제한다. 반부정당경쟁법의집행기관은공상행정관리부서이며위반행위에따른개별법령에따라다른법집행기관이될수있다. 따라서위법행위에대한법집행기관의파악이필요하다. 셋째, 가격법은주로가격관련행위에대하여규제하고있다. 주요규제행위는가격담합행위, 부당염매행위, 가격선동행위, 기만행위, 가격차별행위, 변형적가격조정행위, 폭리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이다. 법집행의주관부서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며, 지방정부 ( 성, 직할시등 ) 의경우에는권한의위임을받은가격관련부서가된다. 16) 15) 여지나, 중국의외국이투자정책변화와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09-1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1. 16) 자세한내용은박수영 양병찬, 중국의경쟁 / 소비자법 제도및사건처리절차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5 참고.

28 2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2)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 ( 미시행 ) 중국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외국투자법초안 ( 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 ( 草案征求意见稿 )) 을공개하고의견수렴을한바있다. 동법초안은중국공산당제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를통하여확인한개방형경제체계를구축하고내 외자투자관련법률 법규의통일을통한외국인투자정책의안정성과투명성 예측가능성을제고하며, 섭외투자심사승인제도의개혁, 외국인투자자의진입전내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관리방식의도입등을관철시키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 동법초안의제정을위한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통과여부나그시행여부는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 향후중국의외국투자정책기조를이해하는데있어기준이될내용으로해석된다. 동법초안은중국의대외개방확대와외국투자자의중국내투자촉진및규범화, 외국투자자의합법적권익보호와함께국가안전및사회공공이익의유지 보호와사회주의시장경제의건강한발전촉진을입법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를규제하던기존의 3 資기업법및다양하고복잡한관련법령들의전부또는일부를대신하도록하고있으며, 17) 중국의전면적개혁심화와개방확대수요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하여기업의형태 명칭 경영등에대한외국투자자에대한차별을없애고, 사전심사승인제도를철폐하는한편, 국가안전심사제도를직접규정하고있다. 또한국무원으로하여금통일된규정을제정하여외국투자특별관리목록을제정하도록하고있는데이는원칙적으로법규정에부합하면외국투자를가능케하며특별한항목에대하여는금지하는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기본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18) 17)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계획 ( 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立法规划 ) 과 국무원의 2014 년입법업무계획 ( 国务院 2014 年立法工作计划 ) 에근거하여상무부는그동안 3 资기업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의개정작업을진행해온바있음. 중국의개혁개방정책과함께발전하여온 3 资기업법은 1993 년 12 월제정된회사법 ( 公司法 ) 이전에마련되었기때문에출자구조에따른복잡다단한적용상의문제가발생하여왔음. 18) 김병기 양병찬, 중국내외자기업법제의변화와북한의추동 - 양국내외자기업법제의연관성에근거하여, 법학연구 제 44 집,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 pp.197~198.

29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29 (3) 2015 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은 1995년이후외국인투자자의장려와제한등을위하여그기준을제시하고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제정하여수정해왔다. 2015년개정된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개정전과비교하여제한목록이 79개에서 38개로감소하였으며, 외자지분제한목록역시 43개에서 15개로감소하였다. 이는외상투자의개방이확대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서비스업과관련된외국인투자장려산업은첫째, 도소매업분야로일반상품의공동배송, 신선농산물및특수약품의저온배송등물류및관련기술서비스, 농촌프랜차이즈배송, 팰릿및패키징유닛의공용시스템건설및경영이며둘째, 임차및비즈니스서비스업으로회계및회계감사, 국제경제, 과학기술, 물류정보컨설팅서비스, 서비스외주수급방식의시스템응용관리및유지보수, 정보기술지원관리, 은행지원서비스, 재무결산, 소프트웨어개발, 해외콜센터, 데이터처리등정보기술및외주서비스업무종사, 창업투자기업, 지적재산권서비스, 파출부서비스업이며셋째, 교육분야로비학제직업기능훈련등이있다. 서비스업과관련된외국인투자금지산업은첫째, 도소매업분야로연초, 궐련, 이중건조연초및기타연초제품의도매와소매등이있으며둘째, 임대차및비즈니스서비스업분야로사회조사및중국법률사무자문등이있다. (4) 소비자보호법제 중국은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 ( 消费者权益保护法 ) 을대폭수정하여시행하는등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다. 2014년에비해 2015년에는상품에대한신고율은하락하였으나서비스류의신고율이상승했다. 이는소비자의서비스에대한소비관념이바뀌고있으며, 서비스시장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2-4> 참조 ). 서비스업과관련하여중국소비자협회에신고된사항을살펴보면생활사회서비스, 판매서비스, 인터넷서비스등의비중이높다 (< 표 2-5> 참조 ). 2010년에들어서제 개정된소비자관련법령들은소비자권익보호법을포함하여불법행위책임법 ( 侵权责任法 )(2010.7), 전신및인터넷사용자개인정보보호규정 ( 电信和互联网用

30 3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2-4> 상품유형별신고비율 연도 상품류 서비스류 ( 상반기 ) 자료 : 박수영 양병찬, 앞의보고서, p.175 참고. 연도 생활사회서비스 < 표 2-5> 서비스업종별신고비율 주택인테리어부동산 여행 문화오락체육 우편업전신인터넷 ( 상반기 ) 연도금융보험위생보건교육육성공공설비판매기타 ( 상반기 ) 자료 : 박수영 양병찬, 앞의보고서, p.176. 户个人信息保护规定 ) (2013.7), 여행법 ( 旅游法 ) ( ), 신보험법 ( 保险法 ) (2015.4), 신광 고법 ( 广告法 )(2015.9) 등이있다. 19) 19) 형법상의소비자관련규제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가짜상품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0 조 ), 2 가짜약품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1 조 ), 3 불량약품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2 조 ), 4 위생기준에미달하는식품판매죄 ( 형법제 143 조 ), 5 유독 유해식품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4 조 ), 6 안전기준에미달하는의료기계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5 조 ), 7 안전기준에미달하는생산물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6 조 ), 8 가짜농약, 가축의약품, 화학비료, 종자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7 조 ), 9 위생기준에미달하는화장품생산 판매죄 ( 형법제 148 조 ), 10 가짜등록상표죄 ( 형법제 213 조 ), 11 가짜등록상표판매죄 ( 형법제 214 조 ), 12 등록상표표식의위법제조 판매죄 ( 형법제 215 조 ), 13 위조특허죄 ( 형법제 216 조 ), 14 저작권침해죄 ( 형법제 217 조 ), 15 특허침해복제품판매죄 ( 형법제 218 조 ), 16 허위광고죄 ( 형법제 222 조 ), 17 계약사기죄 ( 형법제 224 조 ), 18 협박거래죄 ( 형법제 226 조 ), 19 위법구금죄 ( 형법제 238 조 ), 20 위법수사죄 ( 형법제 245 조 ) 등.

31 제 2 장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과외국인투자규제 31 소비자권익보호법은국가의소비자보호에관한정책에대해제시하며, 이와동시에소비자보호를위한재판규범까지규정하고있어소비자보호에관한종합적성격을가지고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총칙, 소비자의권리, 경영자의의무, 소비자의합법적인권익에대한국가의보호, 소비자조직, 분쟁의해결, 법적책임이주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20) 20) 중국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와사건처리절차에관한자세한사항은위의박수영 양병찬, 앞의보고서, pp.111~ 167 참고.

32 제 3 장 의료분야 제 1 절의료분야정책 1. 의료기관정책 (1) 개설 중국내다양한서비스분야의발전에도불구하고의료분야에있어서는부진이계속되다가의료산업의한계극복을위해 2013년부터의료분야의전반적개혁이시작되었다. 이러한개혁이시작된이유로는, 실질적으로중국의전반적인산업발전으로인하여인민들의삶의질이향상됨으로써더나은의료서비스를받기를원하게되고, 중국인민은중국의의료서비스에대한불만이쌓이게됨으로써외국으로의의료서비스를위한여행인이른바 의료관광 이공공연히증가하였기때문이다. 중국은장기적인의료서비스개혁과개방에있어 20여년동안많은고민을한것으로보인다. 의료서비스개혁은의료기술향상, 현대화된의료기관건립, 양질의의료기기사용이핵심임을인지하고그에따른정책을준비하게된다. 즉, 의료기술향상은외국의사와의학술교류를통하여해결할수있었지만, 의료기관의현대화는그보다더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개혁을추진하게된다. 그동안중국은문화대혁명이후대도시의종합병원은물론현급 ( 县级 ) 및그보다더아래의농촌의료기관은노후화되어그

33 제 3 장의료분야 33 기능을제대로발휘할수없을지경이었다. 이에중국정부는체계적인계획을통하여노후화된의료기관을보수하거나새로건립하는정책을펴게되었다. 이러한의료기관의현대화는노후화된의료기기를교체할필요성을제공하게됨으로써의료기기관리감독에대한대대적인입법정책이진행된다. 이러한큰그림에서의중국의료서비스개혁정책을바라본다면, 중국의의료서비스개방에대한정책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본다. (2) 외자의료기관정책 중국내에서의순수외자에의한의료기관의설립에대하여중국은매우보수적으로접근하였으며, 자국민의건강과보건위생분야에있어중국정부의지도능력과도연관된다. 하지만, 중국은경제발전의성과로인하여중화문화권에대하여, 특히화교에대하여는국내에서병원이나진료소를설립할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 < 표 3-1> 21) 에서알수있듯이, 중국정부는외자의료기관의중국내성립에대하여 3단계에걸쳐개방하여왔다. 22) 2013년의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운영에관한외상독자의료기관관리임시방법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23) 은이전까지존재하지않던정책으로, 기존의 외상투자지도목록 ( 外商投资指导目录 ) 이나 3자기업법의규정에따라중국내에서의중국자본최저보유지분율 50% 라는규정을예외적으로, 순수한외자독자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음을명시하였다. 2013년의동방법은 2014년의 외자독자병원 ( 시범지역 ) 설립에관한통지 에영향을주어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장쑤, 푸젠, 하이난등의 7개시범지역에서의순수한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을허용하였다. 21) < 표 3-1> 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의연구보고서, p.55 를참고하여정리한것으로, 이에대한원본자료는한국무역협회, 중국외자병원진출현황보고서, INSIGHT CHINA by KITA Shanghai, Vol.17, , p.4.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 연구보고서, , p.55 에서는 초기단계, 제한적개방단계, 전면개방단계 로구분하고있음. 하지만, 상기표의내용에서보듯이 2010 년이후중국의외자의료기관에대한개방이완전히이루어졌다고보기에무리가있다고보아 확대개방단계 로표기함. 23) 중국경제망홈페이지 ( 최종방문.

34 3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3-1> 외자의료기관설립을위한외국인투자정책변화 외자병원개방단계연도주요내용 개방초기단계 제한적개방단계 확대개방단계 중외합자의료기관설립이제한적으로허가 외부합자투자자는외국인과화교로제한 화교는부분지역별로독자병원설립이허가 ( 복건성위주의민영 ) 외국국적의의사에대한의료행위허가 외국국적의사의의료행위를 1 년씩연장가능케함 외국의료기관은합자병원만설립가능 중국합자투자자의지분율은 70% 이상으로규정 북경에 United Family Healthcard 설립 합자병원의설립허가 외국투자자의지분율제한완화 외상합자의료기관의수가제한 외상합자의료기관의제한조건완화 외자투자자의지분율을 70% 로제한 합자및합작기간이 20 년을넘지않도록규정 투자총액을 2,000 만위안으로제한 2001 중국의의과대학을졸업한외국인학생에게중국의사자격고시자격부여 2010 외상독자의료기관의제한을정책적으로완화 외자의료기관에대한심사가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관 2011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독자의료기관설립허가 2013 상하이자유무역지구내에외상독자의료기관설립허가 개성 ( 省 ) 과도시의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허가 홍콩, 마타오, 대만을제외한국가에대한중의병원설립제한 (3) 지방의료기관장려정책 지방정부의민영의료기관장려정책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 24) 1 진료과목을우대하는지역으로는베이징과랴오닝성으로고급병원이나전문병원또는재활병원, 검진병원, 성형미용과목민영병원의설립을장려하고있다. 2 지역을우대하는지역으로는베이징, 장쑤성등으로신구, 개발구, 교외, 위성도시등에민영병원의설립을장려하고있다. 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앞의보고서, p.47(< 표 3-13> 참조 ).

35 제 3 장의료분야 35 3 금융을우대하는지역으로는장쑤성, 저장성등으로지원기금등우대정책을시행하고 있다. 2. 의료기기관련주요정책 (1) CFDA 의의료기기현대화및과학화정책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중국에서는 2013년본격적으로시작된전면적의료개혁으로인하여의료기기산업에대한정책도많은변화를일으키고있다. 그동안중국에서는최고급의료기관인 3급병원특등병원에서부터지역의향촌기층위생원에이르기까지노후화된의료기기가교체되지않고그대로사용되어온곳이대부분이었다. 노후화된의료기기의사용은중국정부의 의료서비스품질제고 라는이른바 의료기기과학기술산업 12차 5개년발전계획 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여왔다. 이에중국정부는 CFD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 25) 에주요정책을제시하면서이를극복하고자노력하였다. CFDA는의료기기과학기술산업의발전을위하여가장우선시되어야할것이의료기기의현대화와과학화라고하면서의료기관의의료행위에있어가장기본적도구가되는의료기기의현대화가시급함을지적하였다. 또한 CFDA는매달접수되는새로운의료기기의인허가에있어부적합한의료기기와권고사항등을공시하면서의료기기생산의체계화를정착하려고노력하고있다. (2) 노후화된의료기관의보수와기층의료기관의확충정책 중국정부는 1970 년대후반에사용하던의료기기가 40 년이지난현재에도사용되고있는 25) CFDA 는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대한품질검사, 유통, 사업허가, 수입허가등을총괄감독관리하는기구로, 식품의경우식품첨가제와건강식품의안전, 약품은중의약과민족전통약, 의료기기는국내유통과수입, 화장품은품질관리와수입허가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음.

36 3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실정을알고, 노후화된의료기기에대한대대적인교체를실시하였다. 이는의료기기가질병에대한정확한진단및예방은물론진료행위에도중요한영향을끼치기때문에매우중요한정책중하나이다. 또한노후화된의료기기의교체뿐만아니라, 지방의기층의료기관등에서는이러한노후화된의료기기도부족한실정에있기때문에부족한의료기기설비에대한지원사업도병행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또한 CFDA의현대화와과학화의구체적노력에있어, 의약위생체계개혁으로인한노후화된의료기관의보수및새로운의료기관신설에대한지원정책을들수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환자가기층의료기관을 1차병원으로거치지않고바로 3급병원으로집중되는데, 이는환자는물론의료기관의행정업무가원활하지못할뿐만아니라, 이로인하여양호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심각한시스템상의문제가된다. 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원인이바로기층의료기관의열악한의료기기에있다. 즉, 기층의료기관은의료기기의수가부족할뿐만아니라낙후되어있어기층의료기관을방문한환자가충분히만족할만한 < 표 3-2> 중국의료기기산업정책변화 주요정책 의약위생체계개혁및의료기관에대한지원 의료기기산업지원강화 노후화된의료기기교체및신의료기기의설비지원 노령화대비를위한의료기기확보 주요내용 중앙정부가약 2,000 여개의현급의료기관설립지원 2.9 만여개의농촌의료기관설립및 5,000 여개의주요농촌의료기관에대한리모델링지원 도시의주요의료위생서비스센터신설및리모델링지원 의료기기산업을정부차원에서전략적신흥사업으로편입 12 차 5 개년규획중의료기기산업의기술연구, 제품연구, 플랫폼구축, 거점구축등 4 개분야를중점발전계획 의료기기산업의규범화를위하여의료기기표준관리방법 ( 医疗器械标准管理办法 ( 试行 )), 의료기기생산관리감독방법 (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 의료기기설명서및라벨관리규정 ( 医疗器械说明书和标签管理规定 ) 등의규범화정책시행 노후화된의료기관의의료설비와의료기기교체지원 의료기기가부족한기층위생의료기관에대한의료기기설비지원사업 질병에대한진단및예방등의건강관리에관한의료기기설비지원 2035 년을기점으로노령인구가최고점에달할것이라고보고노령화에대비한의료기기확보사업추진

37 제 3 장의료분야 37 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게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기층의료기관의신설과낙후된기층의료기관의재건축, 그리고의료기기를확충해야할것이다. 이에중국정부는현급의료기관의현대화시스템구축을위하여노후화된현급의료기관의리모델링은물론당해의료기관이사용하는의료기기의교체에있어정부의지원정책을실시하기시작하였다. 26) (3) 의료기기생산에대한체계화정책 2014년에접어들면서 CFDA는약 10개가넘는의료기기관련법제를정비하였다. 이에는 < 표 3-2> 와같이, 의료기기표준관리방법 ( 医疗器械标准管理办法 ( 试行 )) 27), 의료기기생산관리감독방법 (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 28), 의료기기설명서및라벨관리규정 ( 医疗器械说明书和标签管理规定 ) 29) 등이있다. 이들법률은의료기기에관한생산, 운영, 유통, 관리감독등에관하여체계화하겠다는 CFDA의강력한의지를엿볼수있을뿐만아니라, 의료기기산업을규범화하고체계화함으로써정부차원에서는전략적으로의료기기산업을신흥산업으로편입하고, 한편의료기기를사용 유통 관리하는의료기관으로하여금노후화된의료기기를새로운의료기기로교체함으로써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하고자하였다. (4) 노령화에대비한의료기기산업정책 중국의노인인구가 2035 년에최고점에달할것이라는중앙정부의보고서에따라약 20 년후에발생할노령인구문제해결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에는노인복지시설확충등 과같은사회기반시설의건립도중요하지만, 노인에대한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하 26) < 표 3-2> 는라공우 홍길종 김형철, 중국의의료기기수입관리제도에관한고찰, 국제상학, 제 29 권제 1 호, , p.171 의표를참고하여재구성함. 이에대한원문은, 서건석, 대중국의료기기수출입동향및전망, Brief, 제 101 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p.2 참고. 2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홈페이지 ( 최종방문. 2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홈페이지 ( 최종방문. 29)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홈페이지 ( 최종방문.

38 3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여노인전문병원의설립과요양원및실버타운건립에도관심을가지고있다. 이러한노인인구의증가는질병의증가로이어지며, 또한의료서비스와도관계하게된다. 그러므로노령화에대비한의료기기의수요도급증할것으로보고, 휠체어, 치과용임플란트및의치 ( 義齒 ), 생활의료보조기, 생명보조및유지장치등의의료기기확보가필수적이라할것이다. (5) 지방정부의산업단지조성사업과의료기기수입정책 중국은최근외국투자유치를위하여의료기기산업에있어서도개방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특히중국의지방정부는산업단지를조성하여외국기업의제조업에대하여많은지원을하고있는데, 이에는의료기기업체에대한지원도포함된다. 외국의기업이중국지방정부의산업단지조성사업에참여하여의료기기를제조하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규정에따라중국제품으로분류되기때문에중국정부의중국내에서외국기술로제조된의료기기에대한적용법률이동일하게적용되어관리감독방면에있어유리하다. 또한외국에서수입한의료기기에대한 CFDA의검사를통한의료기기등록에비하여절차상으로간소하기때문에중국내에의료기기제조공장을둔기업은자연스레경쟁력이생기게된다. 이처럼중국은의료기기의수입에대해엄격하게규정하고있기때문에정책적으로중국내에서의산업단지투자유치정책을장려하고있다. 제 2 절의료분야주요규제법제 1. 개설 중국에서의의료행위는의료종사자에한정되며, 의료종사자가의료행위를하는도중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그의환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의료종사자가책임을부담한다. 이러한내용은중국의 불법행위법 ( 侵权责任法 ) 제7장의료손해책임제54조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39 제 3 장의료분야 39 누가책임을부담할것인지는별개로하더라도의료행위를하는자는의료종사자이며, 특히의사의의료행위가그중심에있다. 의사의자격취득과위생부의의사에대한관리에대하여는 1979년 2월 23일공포되고시행된 위생기술인원직종및승진조례 ( 卫生技术人员职称及晋升条例 ( 试行 )[ 失效 ]) 부터최근 2016년에제정된 의사자격고시관리업무강화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加强医师资格考试管理工作的通知 ) 까지의사의자격취득과관리를규정하는법률을제정및개정하면서, 그동안중국에서의의사의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제고를위한노력을엿볼수있다. 2. 국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입법 의료기관에서의사의법적지위는환자와의신뢰관계를통한의료행위시술이허가된자이면서, 환자의건강을위하여의사는환자의신체에의료행위라는침습행위를하게된다. 다시말해서의료행위를하는의사의직업의식의강화는물론자격을엄격하게규정하지못할경우, 자연히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의질은낮아질것이며, 환자의의료서비스불만은높아질것이다. 이에 위생기술인원직종및승진조례 ( 卫生技术人员职称及晋升条例 ( 试行 )[ 失效 ]) 30) 에서는의사의능력과숙련도에따라구체적으로직종을구분하고있으며, 또한성과에따른승진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동조례의입법취지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 의료기관에서종사하는의료종사자의직종과직별을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구분함으로써의료서비스의전문성을향상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일반병원과인민해방군병원에서의 집업의사법 적용방법을구분함으로써의료행위의대상인환자의특성과진료자인의사의신분을다시한번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이는중국만의특성화된병원관리시스템에서발생한것으로보인다. 또한 < 표 3-3> 에서알수있듯이, 의사자격고시관리업무강화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加强医师资格考试管理工作的通知 ) 와 집업의사법의효율적실행에관한통지 ( 关于 30) 110 법률법규홈페이지 ( 최종방문.

40 4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3-3> 중국의의료종사자관련법률및주요내용 공포일자시행일자발표기관법률명칭주요내용 1979 년 2 월 23 일 1992 년 10 월 7 일 1994 년 2 월 26 일 1998 년 6 월 26 일 1999 년 10 월 20 일 2010 년 5 월 14 일 2016 년 7 월 26 일 1979 년 2 월 23 일 1993 년 1 월 1 일 1994 년 9 월 1 일 위생부 위생부 국무원 위생기술인원직종및승진조례 ( 卫生技术人员职称及晋升条例 ( 试行 )[ 失效 ]) 외국의사의중국에서의단기의료행위임시관리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의료기관관리조례 31) ( 医疗机构管理条例 ) 1999년 5월 1일전인대상무위집업의사법 ( 执业医师法 ) 1999 년 10 월 20 일 2010 년 7 월 1 일 2016 년 7 월 26 일 위생부 / 국가중의약관리국 국무원 / 중앙군사위원회 국가위생계생위 / 국가중의약관리국 집업의사법의효율적실행에관한통지 ( 关于切实做好实施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工作的通知 ) 인민해방군의집업의사법실행방법 ( 中国人民解放军实施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办法 ) 의사자격고시관리업무강화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加强医师资格考试管理工作的通知 ) 1 의료종사자 ( 위생기술인원 ) 에대한직무와명칭을명확하게하여이들을관리감독함 1 외국의사의중국내에서의의료행위에대한관리와의사와환자쌍방의합법적권익을보장함으로써중외의학기술의교류와발전을촉진 2 중국의료기관의외국의사초청에의한의료행위와외국의사의중국의료기관에의신청으로인하여중국내에서의료행위를실행 1 의료위생사업발전과공민의건강보장 2 의료종사자관리, 의료기관관리 운영감독및처벌 1 의사의자격취득과의료행위자격에대한구체적규제 2 집업의사자격이없는자의의료행위로인한환자의생명과신체의손해에대하여는엄격하게처벌 1 집업의사법에관한효율적실행에관하여규정 2 서양학과중의학에대한의료종사자의자격과처벌에관한규정을둠 1 인민해방군병원에종사하는의사의자격취득과관리에관하여규정 2 인민해방군병원의운영과집업의사의처벌규정에대하여규정 1 의사자격고시강화를위한구체적규정을둠으로써서양의와중의의의사자격취득에관한관리업무를규정 31) 동조례는 국무원의부분행정법규수정에관한결정 ( 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 ) 에의해 2016 년 2 월 6 일국무령제 666 호로개정되었다.

41 제 3 장의료분야 41 切实做好实施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工作的通知 ) 에서는의사자격에대한엄격한시험의시행은물론집업의사로서의자격취득도철저하게관리하고있다. 이러한의사자격과집업의사자격의관리는서양의와중의의능력제고를통한우수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3. 외국의료기술교류를위한입법 중국에서는의료개혁과개방에대비하고외국의료기술의국내도입과상호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하여외국의사에대한국내에서의의료행위에대한입법이 1992년에이루어졌다. 그대표적인법률이이른바 외국의사의중국에서의단기의료행위임시관리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32) 이다. 동방법은 1992년 9월 8일제13차부장실무회의를통과하여공포되고 1993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2016년 1월최종개정이있었다. 동법은제1조에서, 외국의사의중국내에서의의료행위에대하여관리하고, 의사와환자간의합법적권익을보장함으로써중외의학기술의교류와발전을촉진한다는입법취지를가지고있다. 실질적인교류에있어서는중국의료기관이외국의사를초청하거나외국의사가직접중국의의료기관에중국내에서의료행위등의의료교류에대한신청을함으로써가능해진다. 또한중국내에서의의료행위를하는외국의사는단기또는장기로신청할수있는데, 동방법제15조에서는제3조에서규정한외국의사의중국내에서의단기의료행위에있어등록을하여 외국의사단기의료행위허가증 ( 外国医师短期行医许可证 ) 을취득하지아니하고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는, 소재지의시급이상위생행정부문이외국의사의의료행위로취득한소득을몰수하고 10,000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며, 외국의사를초청한의료기관과의료행위를제공한기관에경고조치와불법소득을몰수하고 5,000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이처럼외국의사에대한중국내에서의의료행위를의학기술의교류와의료행위의협력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외국의사에대한불법의료행위에대하여엄격하게처벌하고 32) 법률교육망홈페이지 ( 최종방문.

42 4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있다. 이는의료서비스에대한개방은긍정적으로보지만, 여전히의료행위에있어자국민 의건강과안전보호에대한관리감독이엄격함을의미한다. 4. 의료기기관련입법 (1) 의료기기관리감독및기술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기기의생산과유통및사용에대하여는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33), 의료기기생산기업품질시스템심사방법 ( 医疗器械生产企业质量体系考核办法 ), 의료기기표준관리방법 ( 医疗器械标准管理办法 ( 试行 )) 등이대표적인법률이다. 먼저,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는의료기기산업의전반적인부문에관리감독을강화함으로써의료기기의안전과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중국공민의의료서비스질을향상함으로써건강과생명안전을보호한다는입법취지이다. 동조례는모두 8장 80조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는총칙, 의료기기제품의등록과비준, 의료기기의생산, 의료기기의운영과사용, 불량의료기기의처리와의료기기의회수 ( 리콜, recall), 감독과감사, 법률책임, 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제1장총칙에서는감독관리기관의주체에대한권한과책임에대하여규정하면서, 감독관리기관의객체인의료기기의종류를그위험정도에따라 3가지분류로나누고있다. 이러한의료기기의분류는의료기기에대한감독관리의효율성은물론체계적인의료기기관리의의지이다. 또한제5장 46조이하에서는불량의료기기에대한처리방법과회수 ( 回收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둘째, 의료기기생산기업품질시스템심사방법 ( 医疗器械生产企业质量体系考核办法 ) 34) 은의료기기의관리강화와감독기관을통한품질을강화함으로써환자의신체적안전을보장한다는입법취지로 2000년 4월 29일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동방 33) 중화인민공화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홈페이지 ( 최종방문. 34) 중화인민공화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홈페이지 ( 최종방문.

43 제 3 장의료분야 43 법은모두 12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제2조의 제2종과제3종의료기기를생산하거나연구과정에있는기업이당해의료기기를등록하거나이미등록한의료기기생산업체가정기검사를신청할때,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문이인정한품질인정기관의 GB/T19001, YY/T0287 ( 또는 GB/T19002 와 YY/T0288) 표준을만족하도록하여, 이를만족한경우에품질시스템인정증서를발급하도록한다는내용이다. 또한품질시스템인정이된다하더라도일정기간내의유효기간으로제한하여정기적으로당해의료기기의품질테스트를받게함으로써의료기기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하고있다. 셋째, 의료기기표준관리방법 ( 医疗器械标准管理办法 ( 试行 )) 은의료기기의표준업무의강화를통한의료기기의안전및유효성을보장한다는취지로 2001년 11월 19일국가약품감독관리국국무원의비준을통과하여공포되어 2002년 5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동방법은 2001년제정된이후약 15년간시행 ( 试行 ) 되고있는법률로 2014년개정을위한입법초안을시작으로현재까지개정안작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동방법은모두 6개의장과 24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6장부칙하단에는 의료기기표준관리방법에관한설명 ( 关于 医疗器械标准管理办法 ( 试行 ) 的说明) 35) 에대한내용으로입법근거를비롯하여중요조항에대한설명이있다. 특히동방법제2장이하에서는표준업무에대한관리기관과직책에대하여서술하면서관리기관의감독에있어제품의표준에대한제정과심사등록에대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다. 또한동방법제17조는상품표준의등록예시를규정하고있는데, 즉, Y2B/X(XXX) XXXX-XXXX 의표준등록라벨에서 Y2B 는등록상표표준코드이며, /X(XXX) 는표준심의기구의소재지약칭 ( 국별 ), XXXX-XXXX 에서앞의숫자는등록상표표준순번이며뒤의숫자는등록된연도를가리킨다. (2) 의료기기의등록관리에관한법률 의료기기의등록관리에대하여는가장기본이되는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 35) CNKI 중국전자도서관홈페이지 ( 최종방문.

44 4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许可法 ) 을기초로하여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 (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 등이있다. 의료기기의등록과관련한법률은한국의료기기의중국시장진출에있어매우주의깊게검토하여야하며, 중국내의의료기기생산기업에있어서도매우중요시되는법률이다. 먼저,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은행정허가에대한설정과실행을규범화함으로써인민과법인및기타조직의합법적인권익보장을입법취지로하며, 2003년 8월 27일중화인민공화국제10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4차회의를통과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동법은총 8장 83조로이루어져있으며, 행정허가에대한총칙과구체적절차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동법이행정허가에대한전반적으로규정하는일반법임을감안하면의료기기생산및유통에따른등록에있어서도동법의규정에의하게된다. 즉, 중국국내에서생산된의료기기는물론수입한의료기기에대하여도최초등록에있어유통허가에대한신청, 신청서수리, 공청회, 허가비용, 감독검사, 벌칙등에대하여동법률의규정을따르게된다. 둘째,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 (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 은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의생산유통에관한것과는다르게의료기기의등록과비준에관하여관리함으로써의료기기라는특수하고고도의기술이요구되는기기에대하여안전성을확보한다는입법취지로 2014년 6월 27일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국무회의심의를통과하여공포되고, 2014년 10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동방법은부칙을포함하여모두 10장 82 조로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으로는동방법제2장에서의료기기로등록하기위한기본요구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의료기기등록신청인과심사자는의료기기에대한세심한연구과정과결과를통하여우수한품질을유지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관리체계를가져야한다. 또한새로운의료기기는특별한절차에따르게된다. 한편제3장에서는제품기술의요구사항과등록검사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동방법제50조이하에서는제1류의료기기에대한제품기술의요구사항이만족되면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이를제출함으로써등록할수있지만, 제2종과제3종의료기기제품은그기술요구사항을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비준을통하여등록할수있다. 36) 제품에대한기술요구는주로의료기기의완성도에 36)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 (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 제 16 조에서는제 2 종과제 3 종의료기기를신청할때에는등록검사를하여야하며, 의료기기실험기관은제품기술의요구에상응하는제품등록검사를진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45 제 3 장의료분야 45 대한성능지표와테스트방식등인데, 이중성능지표는객관적판정에따른완성도의기능 성과안정성지표및품질과관련한지표이다. 제 3 절의료분야외국인투자규제 1. 의료기관설립규제 중국의외자의료기관설립에대한정책은점차적으로, 그리고일시적으로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한국의경우에는대형병원을설립하는경우는극소수이며, 미용성형이나피부미용을전문으로하는의료과목을중심으로중국인또는중국의료기관과합작하여의료기관을설립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의료기관의설립에관하여는기본법률인 민법통칙 ( 民法通则 ), 회사법 ( 公司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中外合作经营企业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中外合资经营企业法 ), 외자기업법 ( 外资企业法 ) 이중요한법률로작용된다. 구체적으로는행정법규인 의료기관관리조례 ( 医疗机构管理条例 ) 제2장에서중국내에서의의료기관의설립및설립을위한당해행정부문의비준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데, 제6조에서 현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은행정구역의인구수및의료자원이나의료수요, 그리고현재의료기관의분포상태를고려하여당해행정구역의의료기관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의료기관이정상적인업무를하기위하여행정기관에반드시집업등기 ( 執業登記 ) 를하고 의료기관집업허가증 ( 医疗机构执业许可证 ) 을교부받아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의료기관의관리감독에대한규정으로는 의료기관관리조례( 医疗机构管理条例 ) 와 의료기관관리조례시행세칙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이가장기본적인법률로작용하며, 의료기관기본표준 ( 医疗机构基本标准 ), 의료기관평가방법 ( 医疗机构评审办法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임시방법 ( 中外合资 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의료기관 있음.

46 4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병력관리규정 ( 医疗机构病历管理规定 ), 의료기관소방안전관리 ( 医疗机构消防安全管理 ) 등이세부적인사항에있어외자의료기관이중국내에설립된후전문적인부분을규정하고있다. 또한의료기관의환자의의료행위에대한불법행위나의료사고에대한처리에관한규정으로는, < 표 3-4> 에서와같이 민법통칙 ( 民法通则 ) 과 불법행위법 ( 侵权责任法 ) 을기본법률로하여 의료사고처리조례 ( 医疗事故处理条例 ), 법의학감정과의료사고기술감정문제에관한의견 ( 关于对法医类鉴定与医疗事故技术鉴定关系问题的意见 ), 의료사고기술감정임시방법 ( 医疗事故技术鉴定暂行办法 ), 민사소송증거에관한약간규정 (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 의료사고분급표준 ( 医疗事故分级标准 ) 이의료사고에대한각전문법률로서작용하고있다. 특히 법의학감정과의료사고기술감정문제에관한의견 ( 关于对法医类鉴定与医疗事故技术鉴定关系问题的意见 ), 의료사고기술감정임시방법 ( 医疗事故技术鉴定暂行办法 ) 은의료사고의피해자인환자가의료분쟁에있어그증거로제출할의료감정에관한내용으로법리학적의료감정인 법의학감정 37) 과의학적의료감정인 의료기술감정 38) 으로구분함으로써, 의료감정을하는자또한의사임을감안하여이른바 가재는게편 이라는불공평한의료감정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제정된법률제도이다. < 표 3-4> 중국의의료기관설립및관리와관련한법제현황 제정년도 최근개정 법률명 민법통칙 ( 民法通则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中外合资经营企业法 ) 성격 기본법률 / 설립 관리 운영 개정횟수 1 기본법률 / 설립 4 주요내용 법인의설립과운영등 일반불법행위에관한사항 의료행위로인한불법행위적용 외국자본기업의중국내설립에관한규정 외자의료기관의중국내설립에대하여준용 ( 계속 ) 37) 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순수하게당해사건이법리학적으로의사의의료행위와환자의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를확인하는감정을말함. 이에대하여는, 김정진, 중국의의료분쟁해결에있어의료손해감정, 法學論叢, 제 26 권제 2 호,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 p.641 참고. 38) 당해의료사고에대하여의사의환자에대한의료행위가현재의의학수준에의한것이며, 환자의질병에대한적절한진료행위였는지를확인하는감정을말함. 이에대하여는, 김정진, 위의논문, p.640 참고.

47 제 3 장의료분야 47 제정년도 최근개정 법률명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中外合作经营企业法 ) 불법행위법 ( 侵权责任法 ) 외자기업법 ( 外资企业法 ) 회사법 의료사고처리조례 ( 医疗事故处理条例 ) 의료기관관리조례 ( 医疗机构管理条例 ) 의료기관관리조례시행세칙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도시 농촌의약위생체제개혁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城镇医药卫生体制改革的指导意见 ) 성격 개정횟수 기본법률 / 설립 1 기본법률 / 의료사고 기본법률 / 설립 1 기본법률 / 설립 관리 운영 행정법규 / 의료행위 의료사고처리 의료기관관리 행정법규 / 의료기관설립 등기 운영 행정법규 / 의료기관설립 등기 운영 행정법규 / 위생업무전체관리 관리 지역위생 주요내용 외국기업이국내기업과경제합작및기술교류를통하여중국내설립에관한규정 외자의료기관의중국내설립에대하여준용 일반불법행위와특수불법행위에대하여규제 제7 장의료손해책임에서의료사고로인한불법행위에대하여규정 중국의대외합작과시술교류및국민경제의발전을위하여외국의기업과기타경제조직및개인의중국내외자기업설립에관하여허용 외자의료기관의중국내설립에있어준용 법인의설립과운영등 법인의등기사항규정 의료기관의설립 / 등기 / 운영에준용 의료기관의의료행위로인한의료사고를명확하게처리하여환자와의료기관및의료종사자의합법적권익을보장 의료사고의유형별로사고처리 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의료기관에행정규제 외자의료기관에의료사고와관련한행정관리및행정처벌을준용 의료기관의설립과등기및운영에관한전반적규정 의료기관의관리와의료위생산업의발전을촉진하여중국공민의건강보장 외자의료기관에준용 의료기관에대한세부적유형분류 의료기관의구체적업무내용적시 의료기관및전문진료과목설치에관한규정 외자의료기관에준용 도시및농촌의위생업무에관한전체영업관리 새로운의료기관의분류관리제도마련 건전한지역위생서비스체제마련 위생자원의적절한배치 외자의료기관의경우각진출지역의정책에대한지도의견고려할필요있음 ( 계속 )

48 4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제정년도 최근개정 법률명 의료기관설치계획지도원칙 ( 国家卫生计生委关于印发医疗机构设置规划指导原则 ( 年 ) 的通知 ) 39) 의료기관기본표준 ( 医疗机构基本标准 ) 의료기관평가방법 ( 医疗机构评审办法 )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임시방법 ( 中外合资, 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의료기관병력관리규정 ( 医疗机构病历管理规定 ) 의료기관소방안전관리 ( 医疗机构消防安全管理 ) 성격 부문규장 / 의료기관설치 부문규장 / 설립 분류 운영기준 부분규범성문건 / 운영관리감독 부분규범성문건 / 운영기준 부분규범성문건 / 병력관리 부분규범성문건 / 소방관리 개정횟수 1 주요내용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위생가족계획위원회의의료기관설치계획에대한지침 외자의료기관의중국내진출에있어의료기관설치계획에대한이해필요 의료기관을운영하기위하여반드시요구되는최저기준제시 의료기관이최저기준을만족할경우에만 의료기관집업허가증 발급 외자의료기관은동기본표준에부합하는조건을만족시켜야함 의료기관의영업행위에대한평가 의료기관의관리감독을강화함으로써의료서비스제고를보장 외자의료기관의중국진출후양호한경영관리필요 개혁개방으로중외합자및중외합작의료기관의관리를강화하여의료위생사업의건전한발전도모 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의료기구관리조례등의관련법규에근거하여적용 외자의료기관의설치조건 / 설치심사및등기등에대하여규정 의료기관의병력관리강화와병력자료의객관적이고실질적인관리강화목적 의료기관의병력관리의무와책임에관하여규정 외자의료기관에준용 의료기관에밀집한인원들을화재등의안전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의료기관이준수하여야하는소방안전관리규정 화재위험요소제거와관리에관하여규정 의료기관의각부서를기준으로수술실, 문진실, 접수실등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소방안전관리사항규정 ( 계속 ) 39) 중국건강산업망홈페이지 ( 최종방문.

49 제 3 장의료분야 49 제정년도 최근개정 법률명 법의학감정과의료사고기술감정문제에관한의견 ( 关于对法医类鉴定与医疗事故技术鉴定关系问题的意见 ) 의료사고기술감정임시방법 ( 医疗事故技术鉴定暂行办法 ) 민사소송증거에관한약간규정 (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 의료사고분급표준 ( 医疗事故分级标准 ) 성격 전인대업무문건 / 의료사고감정 부문규장 / 의료사고감정 사법해석 / 민사증거 부문규범성문건 / 의료사고구분 개정횟수 1 1 주요내용 사법감정관리에있어발생하는문제에대하여법의학감정의감정인과감정기관의등록관리제도운영 의료사고기술감정에대한업무를규범화하기위하여제정 의료사고기술감정업무와관련한절차를확보 의료사고기술감정전문인력풀설립에대한규정 의료사고발생시환자의의료사고기술감정제기에대한구체적규정 인민법원이사건사실을명확, 공정하게민사안건을심리하여당사자의소송권리보장 의료사고로인한민사소송에있어증거제출을위한규정 의료사고발생시환자의손해정도에따라의료사고등급을구분 현재의료사고의등급을 1 급갑 ( 甲 ) 을 ( 乙 ), 2 급갑 ( 甲 ) 을 ( 乙 ) 병 ( 丙 ) 정 ( 丁 ), 3 급갑 ( 甲 ) 을 ( 乙 ) 병 ( 丙 ) 정 ( 丁 ) 무 ( 戊 ), 4 급사고로총 12 급으로분류 2. 의료기기규제 수입의료기기의등록에대하여는기본적으로중국내에서생산된의료기기감독관리에관한법률을준용하며, 특히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을기초로하여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의적용을받고있다. 중국내에서판매와유통및사용되는의료기기는상기의관련법규의규정에따라등록을신청하여야하며, 등록되지않은의료기기는불법유통의료기기로분류되어유통은물론사용이금지되고있다.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제4조의규정에의하면, 중국의의료기

50 5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기는위험정도에따라 3종으로구분하고있다. 동조례의규정에따라수입하는의료기기도위험정도에따라구분하게된다. 즉, 동조례제21조는, 수입 1종의료기기는의료기기를생산하는기업이중국내의대리인을통하여국무원의약품감독관리부문에신청서를제출하고, 관련기술자료와증명서류를첨부하면, 국무원의약품감독관리부문은이를수리하여 30일이내에기술심사평가를함으로써수입의료기기의등록허가여부를결정하게된다. 한편, 수입 2종과 3종의료기기는동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 의료기기를생산하는기업이중국내의대리인을통하여국무원의약품감독관리부문에신청서를제출하고관련기술자료와증명서류를첨부하면, 국무원의약품감독관리부문이이를수리하고 30일이내에검토후등록허가여부를결정하여통보하게된다. 제1종의료기기와제2종및제3종의료기기의신청방법이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수입하는제2종및제3종의료기기는제품을생산하는자국에서출시허가등록을취득한의료기기여야하는데, 만약자국에서출시허가등록을취득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중국의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당해의료기기에대한안전성과유효성검사등을통하여임상에필요성여부를확인후에허가할수있다. 이에는수입의료기기의연구현황과제조과정등에대한심사는물론의료기기를생산하는기업의품질관리체계도심사하게된다. 상기와같이수입한의료기기에대하여의료기기에대한등록심사에있어위험정도와자체안전성평가성적서등은물론의료기기생산업체의품질관리체계도평가하게하는것은의료기기자체의위험성내재와유효성을검증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즉, 중국의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는의료기기자체에대한감독관리는물론, 의료기기생산업체의생산, 경영, 사용에대하여엄격하게규정하고있다. 이상의중국의료기기산업에관한전반적인법제의주요내용과현황을정리하면 < 표 3-5> 와같다.

51 제 3 장의료분야 51 < 표 3-5> 중국의료기기산업에관한법제현황 제정일시행일주관부문 1999 년 12 월 28 일 2000 년 4 월 29 일 2001 년 11 월 19 일 2003 년 8 월 27 일 2014 년 6 월 27 일 2000 년 4 월 1 일국무원 2000 년 7 월 1 일 2002 년 5 월 1 일 2004 년 7 월 1 일 2014 년 10 월 1 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전인대상무위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외자의료기관관련정책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의료기기생산기업품질시스템심사방법 ( 医疗器械生产企业质量体系考核办法 ) 의료기기표준관리방법 ( 医疗器械标准管理办法 ( 试行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 (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 주요내용 의료기기의관리감독을강화하고의료기기의안전과효율을보장함으로써인민의건강과생명안전을확보 의료기기를 3 종류로분류하여관리 의료기기생산업체의생산, 경영, 사용에대하여규정 의료기기관리체계를강화하고기업의품질통제를강화함으로써환자의인신적안전을보장 본방법에는제 2 종, 제 3 종의의료기기생산기업의등록신청과정기심사에적용됨 품질체계의심사는현장심사와신청에의한샘플링품질심사로이루어짐 심사관이 GB/T1900 와 YY/T0287 의표준매뉴얼에따라경영품질심사 의료기기표준업무와의료기계의안전, 효율적운영이입법취지 모든중국내의의료기기연구제작, 생산, 경영, 사용, 관리감독기관또는개인에적용 의료기기표준을국가표준, 업종기준, 등록제품표준으로구분 표준업무를행하는관리기관과권한에관하여규정및의료기기표준에대한심사 행정허가를설정과실행을규범화함으로써인민과법인및기타조직의합법적권익을보장하고공공이익과사회질서를유지할목적 의료기기와같이공공의안전에관한것은생산, 제조, 유통, 판매에있어행정허가를받아야함 의료기기의등록과비준에관하여관리함으로써의료기기의안전성확보 의료기기의대상은중국내판매되거나사용되는의료기기 의료기기등록과비준에대한기본원칙은공개, 공평, 공정원칙 의료기기등록에있어기본요구사항과제품기술요구및검증등록으로나누어규정 ( 계속 )

52 5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제정일시행일주관부문 2014 년 6 월 27 일 2014 년 6 월 27 일 2014 년 6 월 27 일 2014 년 6 월 27 일 2015 년 6 월 3 일 2015 년 9 월 29 일 2014 년 10 월 1 일 2014 년 10 월 1 일 2014 년 10 월 1 일 2014 년 10 월 1 일 2016 년 1 월 1 일 2016 년 2 월 1 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외자의료기관관련정책 체외진단시약등록관리방법 ( 体外诊断试剂注册管理办法 ) 의료기기설명서및라벨관리규정 ( 医疗器械说明书和标签管理规定 ) 의료기기생산관리감독방법 (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 의료기기경영관리감독방법 ( 医疗器械经营监督管理办法 ) 의료기기분류규칙 ( 医疗器械分类规则 ) 의료기기사용품질관리감독방법 ( 医疗器械使用质量监督管理办法 ) 주요내용 체외진단시약의등록과비준을관리함으로써체외진단시약의안전성확보 대상으로는중국내에서판매되거나사용되는체외진단시약 공개, 공평, 공정원칙을체외진단시약등록및비준의주요내용으로함 3 종의체외진단시약으로나누어등록및비준관리 제품을유형에따라구체적으로규정하고등록요구사항을유형에따라구별 의료기기의설명서와라벨표기를규범화하여의료기기사용의안전을확보 대상은중국내에서판매되거나사용되는의료기기 의료기기설명서에필요기재사항과선택기재사항을규정 설명서에필요사항이누락되거나허위로된경우법률책임부담 의료기기의생산에대하여관리감독을강화하고의료기기의생산을규범화하여의료기기의안정성확보 대상은중국내에종사하는의료기기생산자 의료기기의생산허가와비준관리 유형별의료기기를세분하여생산허가사항과비준사항을관리 의료기기경영의관리감독강화와의료기기영업행위를규범화하여의료기기의안전성확보 대상은중국내에종사하는의료기기경영활동자 의료기기의위험성정도에따라의료기기경영형태를분류하여관리 의료기기경영허가와비준에관한관리사항규정 <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에근거하여의료기기의분류를규범화함 의료기기의위험정도와침습정도및사용시한에따라구체적으로분류하여규정 의료기기의사용품질에대한관리감독강화로의료기기의사용상안정성확보 대상으로는의료기기품질관리대상으로사용되는의료기기 의료기기의구매, 검수, 보존에관한규정및사용과양도시의관리감독에관하여규정 ( 계속 )

53 제 3 장의료분야 53 제정일시행일주관부문 2015 년 9 월 29 일 2015 년 12 월 8 일 2016 년 3 월 1 일 2016 년 2 월 1 일 2016 년 4 월 1 일 2016 년 6 월 1 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외자의료기관관련정책 의료기기사용품질관리감독방법 ( 医疗器械使用质量监督管理办法 ) 의료기기적용명칭명명규칙 ( 医疗器械通用名称命名规则 ) 의료기기임상실험품질관리규범 ( 医疗器械临床试验质量管理规范 ) 주요내용 의료기기의사용품질에대한관리감독강화로의료기기의사용상안정성확보 대상으로는의료기기품질관리대상으로사용되는의료기기 의료기기의구매, 검수, 보존에관한규정및사용과양도시의관리감독에관하여규정 의료기기의관리감독을강화함으로써의료기기의명칭을과학적이고규범적으로확보 대상은중국내판매되거나사용되는모든의료기기 의료기기의명칭은형식번호와규격, 도형과부호표시, 인명및기업명칭, 배타적용어, 효과에대한설명, 미용과보건등은부적합 의료기기의임상실험에관한관리를강화함으로써의료기기의임상실험에있어피시험자의권익보장 의료기기임상실험의규범화와결과의명확성및과학성을확보 의료기기의임상실험이전의비준규정과피실험자의권익보장을규정

54 제 4 장 문화산업분야 제 1 절문화산업분야정책 40) 1. 개설 중국은수출중심경제구조에서내수중심으로구조조정을단행하고있으며아울러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산업체제개혁을시행하고있다. 따라서서비스산업을집중육성및발전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서비스업발전을위한 12차 5개년계획 ( 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 ),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3차 5개년규획강요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41), 상하이자유무역구개혁시범업무에대한반영확대에관한통지 ( 国务院关于推广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 고급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지도의견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指导意见 ), 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업 12 5 발전규획 (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十二五 发展规划 ) 42), 생산형서비스업발전가속화를 40) 장은정, 자문의견반영. 41)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 13 차 5 개년규획강요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는 2016 년 3 월 5~16 일간진행된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통과됨. 제 13 차 5 개년규획강요는 2016~2020 년향후 5 년간중국경제및사회발전의총체적목표와방향을제시해주고있으며, 문화산업을 2020 년까지국민경제의주축산업으로육성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문화산업분야의구체적인발전방안으로는생활성서비스업종으로문화오락의발전촉진, 문화분야의개방확대추진을계획하고있음. 42) 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업 12 5 발전규획 (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十二五 发展规划 ) 은 2012 년 2 월 27 일자로공포되었으며공업신식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는클라우딩컴퓨터,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등소프트웨어및정

55 제 4 장문화산업분야 55 통한산업구조조정및업그레이드촉진지도의견 ( 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 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 과학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에관한의견 ( 国务院关于加 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 등을예로들수있다. 특히중국은 2008 년중공중앙판공 실과국무원이발표한 국가 12 5 기간문화발전규획강요 ( 国家 十一五 时期文化发展规 划纲要 ) 43) 를통해문화산업육성정책을구체화시켰으며문화산업의발전에중점을두고 다양한지원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주목할만한정책으로는 2009 년 9 월문화부에서발 표한 문화산업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加快文化产业发展的指导意见 ), 2010 년 4 월문화부와관계부처들이발표한 문화산업진흥및발전 번영을위한금융지원에관한 지도의견 ( 关于金融支持文化产业振兴和发展繁荣的指导意见 ), 2012 년문화부에서발표한 민간자본의문화영역진입인도및장려에관한실시의견 ( 文化部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 本进入文化领域的实施意见 ) 등이있으며 제 13 차 5 개년규획강요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 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에도 2020 년까지문화산업을국민경제의주축산업 으로육성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중국의문화산업은지속적인발전을할것으로예 상된다 년 9 월에는박근혜대통령이중국을방문하여한 중간 2,000 억원규모의문화콘 텐츠개발벤처펀드조성에합의하였다. 이는한 중양국이문화산업의중요성에대해합 의하고양국의문화콘텐츠산업을공동육성시키기위한첫삽을뜬것으로볼수있으며 2,000 억원이라는액수는국가간벤처펀드로는역대최고규모이다. 이와더불어장관급 으로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 를신설하기로하였으며 44) 또한중국내에서수요증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교육용미디어 등유망분야의킬러콘텐츠에대한집중지원및 후난, 톈진등에한 중합작 K-POP 홀로그램공연장설치를추진하기로하였다. 그밖에 도투자와금융지원을통해영세콘텐츠기업의자생및수출환경조성에힘쓰기로하였 다. 45) 보기술서비스업발전의목표와중점을제시하고있음. 43) 국가 12 5 기간문화발전규획강요 ( 国家 十一五 时期文化发展规划纲要 ) 는 2012 년 5 월 10 일문화부에서발표되었으며 12 5 기간문화발전의방향과목표, 임무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44) 朴대통령 - 리커창회담 FTA 로 10 조달러中소비시장본격진출 ( adHome), 최종방문. 45)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한 중 FTA 활용및경쟁력강화방향,

56 5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2. 방송부문정책 중국방송분야는중국사회주의가가진체제의특징으로시장진입및외자투자정책등에서높은규제수준을유지하고있다. 46)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이하광전총국 ) 은 2015년 7 월 예능프로그램관리강화에관한통지 ( 关于加强真人秀节目管理的通知 ) 47) 를시행하면서예능프로그램의창작을지원하고해외예능프로그램수입을조절하겠다고발표했다. 중국측은해외예능프로그램판권침해로프로그램간의저작권문제가발생하면서예능프로그램관리강화에관한통지를발표하였고외국예능프로그램판권수입을규제하고있다. 광천총국은 2016년 5월 4일 방송영화제 ( 전 ) 및프로그램교류활동관리규정 ( 广播影视节 ( 展 ) 及节目交流活动管理规定 ) 48), 방송영화산업통계관리규정 ( 广播电影电视行业统计管理办法 ) 49), 방송안전방영관리규정 ( 广播电视安全播出管理规定 ) 50), 드라마내용 46) 김성웅, 중국방송법규체계및규제제도분석, 방송통신정책, 제 23 권 9 호통권 508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p.1. 47) 중화인민공화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홈페이지 ( 최종방문. 48) 방송영화제 ( 전 ) 및프로그램교류활동관리규정 ( 광전총국령제 38 호 ) 제 5 조 : 국가는각관련기관이법에따라타국가 ( 지역 ) 와영화상영등을통한교류활동을전개하는것을장려한다. 베이징의중앙기관및그직속기구가경내에서상술한활동을개최할경우반드시국무원방송행정부문의비준을받아야한다. 기타기구 ( 기타국가, 지역등 ) 가베이징경내에서상술한활동을개최할경우에도반드시국무원방송행정부문의비준을받아야한다. 단일국가 ( 지역 ) 에국한되어있더라도반드시성급방송행정부문비준을받아야하며해당행사에서해외영화가상영될경우반드시성급방송행정부문의심의를거쳐야한다. 이때국무원신문방송행정부문에도해당문건을제출해야한다. 제 7 조 : 국제방송 영화제 ( 전 ) 개최시, 활동개최단위는반드시문화행정부문의종합적문화활동의비준문건의관련규정에따라국무원신문방송행정부문혹은관련성급방송행정부문의심의 비준을받아야한다. 제 16 조 2 항 : 중국내방송 영화제 ( 전 ) 에참가하고자하는해외영화는입출국허가를받아야하며관련활동개최단위는국무원방송행정부문혹은관련성급방송행정부문비준문건을출력하여입출국시세관에제출한다. 해외영화제 ( 전 ) 에참가하는단체는국무원신문방송행정부문의관련문건을출력하여입출국시세관에제출한다. 제 2 조, 제 4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7 조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을 국무원신문방송행정부문 으로수정한다. 49) 방송영화산업통계관리규정 ( 광전총국령제 47 호 ) 제 22 조 : 방송행정부문은방송산업통계시행에대한관리감독을시행해야하고, 정기적으로심사평가와심사결과에따른표창혹은처벌도진행해야한다. 현급이상지역인민정부신문방송행정부문은관련규정에의해통계기구와통계인원에표창과시상을진행할수있다. 신문방송행정각단위는본규정에따라통계업무상벌제도를갖춰야한다. 제 3 조, 제 4 조, 제 9 조 2 항, 제 18 조, 제 23 조의 신문방송행정관리부문 을 방송행정부문 으로수정하고, 제 8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8 조의 국가신문방송출판총국 을 국무원신문방송행정부문 으로수정한다. 제 9 조, 제 13 조, 제 14 조의 지방신문방송행정관리부문 을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신문방송행정부문 으로제 13 조, 제 14 조의 1 급이상신문방송행정관리부문 을 1 급이상신문방송행정부문 으로수정한다. 50) 신문방송안전방영관리규정 ( 광전총국령제 62 호 ) 제 8 조 :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신문방송행정부문은관련규정에따라안전한방영에있어좋은성적을거둔조직, 개인에게표창및시상을진행할수있다. 안전한방영을책임지는단위는본규정에의해안전방영업무상벌제도를갖춰야한다. 제 13 조 6 항 : 조직안전방영심의와그심의결과

57 제 4 장문화산업분야 57 관리규정 ( 电视剧内容管理规定 ) 51) 등 5개관리규정에관한개정을알리는 부분규정개정에관한결정 ( 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 ) ( 이하 결정 ) 의통지를발표했다. 결정 은 2016년 4월 26일국무회의심의를통과했으며, 2016년 5월 4일부로시행되고있다. 52) 더불어광전총국은 2016년 7월 1일부로시행된 방송프로그램자주적혁신업무추진에대한통지 ( 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 ( 이하 통지 ) 를통해판권제한을연간한편으로제한하여각방송사가독자적으로프로그램을제작편성할것을촉구하고있다. 53) 본통지의주요내용으로는첫째, 해외프로그램수입개선을위해판권구매로외국 TV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려는중국 TV위성방송국은 2개월전에성 ( 省 ) 과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사전심사와승인을받고통과해야만해당프로그램을방영할수있다. 둘째, 모든위성방송국은기간 1년을기준으로프라임시간 (19:00~22:30) 에해외판권방송프로그램을두개이상방송할수없고, 새로방송되는해외판권방송프로그램은한편으로한정되며, 정책시행첫해에는프라임시간대방영이금지된다. 셋째, 위성종합채널에서방송되는해외판권프로그램은 2개월전에성 ( 省 ) 신문출판광전총국에심의를받아야하고, 해외기관과공동으로제작하는프로그램의경우, 중국측이완전한지적재산권을취득하지못했다면해외판권프로그램으로취급된다. 본통지의발표로중국제작사들과합작이제한될것으로예상되어중국방송국의외국판권수입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년 1회로해외방송프로그램판권수입이제한되면서한국방송프로그램판권을표절하는저작권위반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정부차원에서저작권보호를위한다각적인방안이요구된다. 에따라표창혹은처벌을진행한다. 51) 드라마내용관리규정 ( 광전총국령제 63 호 ) 제 19 조 2 항을삭제하고이후각항의순서를조정한다. 제 19 조국무원방송행정부문드라마심의위원회의직책, 2 항국외제작인력이창작에참여한국산드라마관련심의. 제 21 조 1 항을본행정구역내제작기구가제작한국산드라마심의로수정한다. 제 21 조 2 항을삭제하고이후각항의순서를조정한다. 제 21 조 :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방송행정부문드라마심의기구의직책. 1 항 : 행정구역내제작기구가제작했거나국외인력이창작에참여하지않은국산드라마. 2 항 : 본행정구역내제작기구가제작했거나국외인력이창작에참여한국산드라마. 이전에발표된관련규범성문건과국무원의행정심의제도개혁관련문건, 행정심의개혁의규정정리결과에부합하지않는내용은일괄적으로무효처리한다. 52) 总局近日发布关于修改 5 项规章的通知 ( )( ml), 최종방문. 53)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发出 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 )( art/2016/6/20/art_31_31064.html), 최종방문.

58 5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4-1> 중국방송부문정책 공포일자시행일자발표기관정책주요내용 2010 년 3 월 1 일 2011 년 10 월 25 일 2012 년 5 월 11 일 2014 년 9 월 2 일 2015 년 7 월 22 일 2016 년 6 월 20 일 2010 년 5 월 1 일 2012 년 1 월 1 일 2012 년 5 월 11 일 2015 년 4 월 1 일 2015 년 7 월 22 일 2016 년 7 월 1 일 광전총국드라마사 국가광전총국 국가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TV 위성종합채널드라마방송편집관리규범강화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规范卫视综合频道电视剧编播管理的通知 ) TV 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관리강화의의견 ( 关于进一步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的意见 ) 해외영화및드라마수입과방영관리진일보강화와개선에관한통지 ( 进一步加强和改进境外影视剧引进和播出管理的通知 ) 인터넷상외국영화 드라마관리관련규정의진일보실행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 ) 예능프로그램관리강화에관한통지 ( 关于加强真人秀节目管理的通知 ) 방송프로그램의자주적업무추진강화에관한통지 ( 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 1 TV 위성종합채널드라마의총방송시간및횟수관리규정 1 34 개의 TV 위성채널에저속하고지나친오락화를제재하고시청자들의다채로운방송편성에대한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일부장르의프로그램에대해통제하는의견 2 중국의민족적전통, 사회주의가치관이포함된프로그램개발필요 1 해외영화및드라마관리규정강화통지 2 수입드라마는 50 부작이내로제한함 1 인터넷상에서상영되는해외영화및드라마는관련법규에따라일정한요건을만족하여야중국인터넷상에서방영될수있음 1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긍정적인예능프로그램의가치를담아내야함 2 건전하고기품있는품격을유지하며저속하고지나친예능화를지양해야함 1 해외방송프로그램수입개선을위해판권구매로해외방송프로그램을방영하고자하는중국 TV 위성방송국은반드시 2 개월전에성 ( 省 ) 과광전총국의사전심사와승인을통과해야만해당방송프로그램을방영할수있음 2 모든 TV 위성방송국은 1 년간프라임시간대 (19:30~22:30) 외국판권방송프로그램은 2 편이상방영이금지됨 3 새롭게방송되는해외판권방송프로그램은 1 편으로한정되고, 시행첫해에는프라임시간대방영이금지됨

59 제 4 장문화산업분야 59 중국방송부문정책을종합하면자국방송시장보호차원에서체계적이며구체적으로해외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를높이고있다. 따라서국내방송기업은중국정부의방송규제에대비하여장기적계획을준비하고, 정부차원에서는규제와관련하여대응체계구축및유지가필요하다. 54) 3. 영화부문정책 중국의영화산업은 1978년개혁개방정책의추진이후시장화및전문화를영화부문발전목표로세우고, 1993년부터는본격적인영화시장의개혁정책을시행하였다. 1993년 1 월광전부에서공포한현재의 영화업계체계개혁심화에관한몇가지의견 ( 关于当前深化电影行业机制改革的若干意见 ) 과 1993 년 5월광전부에서공포한 영화업계체계개혁방안실시세칙 ( 电影行业机制改革方案实施细则 ) 은영화를자체적으로배급할수있는제작사는성급및성급이하영화공사에직접영화를판매하고영화배급수입을분담하여중국영화공사의독점적지위를철폐시켰다. 따라서 1993 년발표된 영화업계체계개혁심화에관한몇가지의견 ( 关于当前深化电影行业机制改革的若干意见 ) 55) 과 영화업계체계개혁방안실시세칙 ( 电影行业机制改革方案实施细则 ) 의행정법규에근거하여중국영화공사에부여되었던배급독점권방식은폐지되고국산영화의배급은직접지방배급단위가배급할수있게결정되었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에따른영화부문개방에대응하기위하여 2000년광전총국과문화부가 영화업계개혁심화에관한몇가지의견 ( 关于进一步深化电影业改革的若干意见 ) 을발표하였고, 2001년광전총국과문화부의 영화배급및상영체계개혁에관한실시세칙 ( 关于改革电影发行放映机制的实施细则 )( 试行 ) 과 2004년광전총국의 영화산업발전촉진에관한몇가지의견 ( 关于加快电影产业发展的若干意见 ) 을통해영화제작 배급 상영체계를수직통합시켜중국영화산업을통합 조정하여시장화및전문화하고있다 년광전총국은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56) 의 5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년 1 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 2016, p ) 중국법률교육망홈페이지 ( 최종방문. 56) 중화인민공화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홈페이지 ( 최종방문.

60 6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발표로영화배급과상영에있어정부의제한규정을마련했다. 또한, 2003년광전총국영화국에서공포한 영화촬영제작, 배급, 상영경영자격진입허가임시규정 ( 电影制片, 发行, 放映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과 2004년광전총국영화국에서공포한 영화기업경영자격진입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시행으로민영기업의영화제작, 배급및상영의참여, 외국기업의중국영화산업의참여확대가제도적으로보장되었다. 57) 2009년국무원에서발표한 문화산업진흥규획 ( 文化产业振兴规划 ) 58) 과 2010년국무원에서발표한 영화산업번영및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促进电影产业繁荣发展的指导意见 ) 59) 은영화산업이문화산업을선도하며국가발전의핵심전략산업이므로 < 표 4-2> 중국영화부문정책 공포일자시행일자발표기관정책명칭주요내용 2010 년 1 월 21 일 2011 년 11 월 29 일 2012 년 2 월 9 일 2014 년 3 월 18 일 영화산업번영과발전촉진에관한 2010년 1월 21일국무원지도의견 ( 关于促进电影产业繁荣发展的指导意见 ) 2011 년 11 월 29 일 2012 년 2 월 9 일 2014 년 3 월 18 일 국가광전총국 국가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영화촬영제작, 배급, 방영의조화로운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促进电影制片发行放映协调发展的指导意见 ) 해외영화및드라마수입과방영관리의진일보강화와개선에관한통지 ( 进一步加强和改进境外影视剧引进和播出管理的通知 ) 지방의대등한교류로상호간에처리한단일국가영화제 ( 전 ) 심사직무를성급신문출판광전행정부서이관에관한실시세칙 ( 关于地方对等交流互办单一国家电影展映活动审批职责下放省级新闻出版广电行政部门的实施细则 ) 1 지속적인원선의규모확대, 디지털원선의구축을강조 1 영화산업의배급방영의이익배분에관한규정 1 해외영화및드라마제작방송관리규범강화에관한통지 2 수입드라마 50 부작이내제한 1 각성급신문출판행정부서는해외영화심의팀을조직하여 영화관리조례 에근거하여해외영화도심사를받도록하며, 심사에부합하지않으면상영불가함 57)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의영화산업현황과한 중공동제작, 영화진흥위원회연구보고서, , 2011, p ) 중국망홈페이지 ( 최종방문. 59)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61 제 4 장문화산업분야 61 이를지원할것을명문화하였고, 영화산업발전의주요추진사항등을포괄하고있다. 중국국무원과광전총국등의행정부서에서는영화부문의정책을제정하여자국영화산업의보호와제작지원을하고있으며해외영화의배급 상영을제한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60) 제 2 절문화분야규제법제 1. 문화 ( 방송 영화 ) 규제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013년광전총국과신문출판총서를통합하고출범하여언론및출판, 방송, 영화의정책제정등의주요업무를담당하고있다. 국가신문출판광천총국은기관통합으로과거미디어매체업무를분담하여관리한체계에서벗어나대매체 ( 大媒体 ) 라는통합된관리체계로전환하여신문 출판 방송 영화의문화산업전반의산업구조에변화를가져오고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산하에 21개의사 ( 司 ) 를두고관할하고있으며, 각사의기관명과주요업무기능은 < 표 4-3> 과같다. 61) 중국은자국산업보호를위해시청각부문에대한수입허가증관리, 외국영화스크린쿼터를유지함으로써자국영화산업의수입관리정책을면밀하게입법화하고있다. 중국방송및영화분야의규제현황과주요내용은 < 표 4-4> 62) 와같다. 60) < 표 4-2> 는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콘텐츠산업규제정책, 중국콘텐츠산업동향, 호, 2015, pp 을보완하여연구진재정리및작성함. 61) < 표 4-3> 은한국콘텐츠진흥원, (2013~2014)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2015, pp.63-64; 中华人民共和国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内设机构 ( 최종방문 ) 을참고하여연구진재정리및작성함. 62) < 표 4-4> 는정미경, 한 중 FTA 와콘텐츠산업주요쟁점,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카포커스, 호, 2013, p.4 의표를인용함.

62 6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4-3> 국가신문출판총국산하 21 개사의주요업무기능 기관명 정책법제사 계획발전사 ( 개혁판공실 ) 공공서비스사 종합업무사 선전사 신문간행물사 출판관리사 ( 고서정리출판계획판공실 ) 드라마사 인쇄발행사 미디어기구관리사 디지털출판사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관리사 합법및위법금지출판물사 ( 전국 음란물과불법출판물 업무판공청 ) 판권관리사 수입관리사 과기사 재무사 국제합작사 ( 홍콩, 마카오, 대만판공실 ) 인사사 보위사 주요업무내용 신문 출판 라디오 TV 영화의중대정책연구및관리를담당함 신문 출판 라디오 TV 영화사업및산업발전계획, 정책과통제목표입안및시행, 신문 출판 라디오 방송 영화사업및산업발전을조율하여추진함 신문 출판 라디오 TV 영화의기본서비스정책과보장기준을세우고, 기존공공서비스균등화와도농간일체화발전을조율하여추진함 행정비준제도개혁및지도와행정비준업무조직과협조 라디오 TV 홍보와방송의지도, 관리감독업무 신문및간행물의출판업무활동 도서와음반, 전자출판단위및출판활동의관리 감독업무처리 드라마제작의지도및감독관리업무담당, 국산드라마및수입드라마와대외합작드라마 ( 애니메이션포함 ) 의내용심의 인쇄와복제, 출판물발행단위및업무의관리 감독담당 라디오 TV 방송기구및업무,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기구, 라디오 TV 프로그램전송등업무관리감독 디지털출판물에관한내용및활동에관한관리감독의업무담당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VOD, 공공시청각매체라디오, TV프로그램콘텐츠방송의업무에관한관리감독 음란물및불법출판물의정책방침과처리방안의입안 국가판권전략강요및저작권보호관리의정책조치와조직운영방안입안 해외저작권조약관련담당 출판물및 TV 방송프로그램의수입관리담당 법에근거하여해외신문출판방송기관의중국진출관리담당 신문, 출판, 인쇄업, 라디오, 영화, TV 방송등의시청각신매체의과학기술발전을계획하고조직, 시행을입안함 기관및직속단위의재무관리업무처리담당 신문, 출판, 라디오, TV 방송, 영화저작권에대한대외및홍콩, 마카오, 대만과의교류, 협력 신문, 출판, TV 방송, 영화업계의기관설립과교육훈련업무담당 신문, 출판, 라디오, TV 방송, 영화와관련된안전제도및중대한비상사건의대책을세우고담당함

63 제 4 장문화산업분야 63 < 표 4-4> 중국방송및영화분야의규제현황과주요내용 장르분야내용 방송 영화 수입 투자 유통 광전총국심의허가필요 해외 TV방송프로그램제작및방영기업설립금지 방송콘텐츠제작 ( 합작 ) 49% 한도로투자제한 해외드라마는당일총방송시간 25% 로제한하며, 기타방송은 15% 로방송시간을제한함 해외드라마는프라임시간 (19:00~22:00) 방영을금지함 수입드라마는 50 회이내로제한하며고화질해외영화드라마로제한하여수입 위성 TV 방송국의해외프로그램판권수입을연 1 개프로그램으로제한, 프라임시간대 (19:30~22:00) 방영불가 2014 년 1 월부터해외판권방송프로그램의방영시 2 개월전신청 공동제작 광전총국허가후제작 기타 수입 투자 영화관 공동제작 기타 해외시사보도물콘텐츠도입금지, 해외언론사및통신사와교환형식으로얻은콘텐츠의경우광전총국특별허가필요 수입영화편수제한은분장제 34 편, 단매제 30 편 영화제작합자회사설립금지 중국내영화관설립은외자비율을 49% 이내로제한함 영화촬영제작허가증을갖춘중국사업자는 중외합작영화허가증 이확보된후영화촬영제작을할수있음 폭력및외설등에대한엄격한심의기준적용 2. 방송부문 중국방송법제의기본적인법적근거는언론의자유를명시하고있는헌법제35조로파악하고있다. 중국방송법제의제정형식은일반적인법률제정형식에서벗어나하위법인행정규범으로형성되어전반적인방송통제를규정하고있다. 국가광전총국에서발표한행정법규 ( 行政法规 ) 와부문규장 ( 部门规章 ), 규범성문건 ( 规范性文件 ) 으로방송산업부문에규제를하고있다. 국가광전총국및방송산업관련행정기관에서발표되는방송부문의의견 ( 意见 ), 통지 ( 通知 ), 방법 ( 办法 ) 등행정규범은혼선을일으키고있어, 중국방송산업정책은각종정책을법률화하고, 상위법률수준으로입법화하는과정이필요하다. 63)

64 6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중국방송법은 1986년부터 라디오 TV법( 广播电视法 ) 의초고를제출하여검토하였지만사회주의정치체계유지에따른민감한정치적문제와법률제정과정에서복잡성으로인하여제정이지연되고있다. 중국방송관련입법은정부의강력한통제하에서제정되어운영되고있어법제도적인측면에서중국방송부분은국가의감독과통제하에서관리되고있다고볼수있다. 중국방송부분관리기구인국무원직속의국가광전총국에서방송콘텐츠의전반적인사업에대한규제권한을행사하고있다. 1997년국무원에서발표한라디오 TV 관리조례는중국방송부문에서법적효력이가장높은행정규범이다. 라디오 TV 관리조례는이미 20년이경과하여새로운방송의체계와시대적요구를담고있지못하고있어조속한방송법의제정이요구되고있다. 이하에서는방송부문의주요법제에대하여간략히살펴본다. (1) 라디오 TV 관리조례 중국방송부문에첫행정규범으로서 라디오 TV 관리조례 ( 广播电视管理条例 ) ( 国务院令第 228 号 ) 는 1997년국무원제61차상무회의에서통과되었고, 총 6장 55개조항으로구성되었으며현재까지공포된방송법제중가장중요한지위에있다. 라디오 TV 관리조례는중국라디오및방송활동의기본법률로서조례는총칙,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라디오및 TV방송보급망, 라디오및 TV 방송프로그램관리규정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제 10조에서는중국은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설립을금지하고있다. 또한, 제39조에서는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에서국외의영화, 드라마를방송할경우국무원방송TV 행정부처의심사, 승인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라디오 TV 관리조례는방송국의설립, 방송보급망, 방송프로그램의관리만을규정함으로써새로운방송방식의형식인뉴미디어분야의방송인디지털방송, 멀티미디어방송등에관한규정이라디오 TV 관리조례에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 라디오 TV 관리조 63) 중국의법률은 3 등급으로분류하고있다. 1 등급은전국인민대표대회와상무위원회에서제정되는헌법과법률이해당되고, 2 등급은국무원에서제정되는행정규범이며, 3 등급은국무원각기관과성급인민대표대회로서, 방송산업을주관하고있는국가광전총국에서발표되는하위법에해당됨.

65 제 4 장문화산업분야 65 례의시행이후행정규범, 규범성문건등을통해라디오 TV 관리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는 체계를유지하고있다. (2)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第 41 号 ) 은 2004년 6월 15일국가광전총국업무회의를통과하여 2004년 10월 21일부로시행되었다. 64) 본규정은총 21조로구성되어있으며중외합작제작드라마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제작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제4조국가의중외합작제작드라마허가제도에대한실시와제7조, 제10조부터제16조까지는중외연합제작드라마를신청시필요한취득서류와신청절차, 서류제출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제17조에는중외협력제작드라마에관한드라마심의규정상금지하는내용을 10가지로규정하고있다. 65) 홍콩, 마카오, 대만과합작할시에도본관리규정이적용된다. (3) 드라마내용관리규정 드라마내용관리규정 ( 电视剧内容管理规定 )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第 63 号 ) 은 2010 년 3 월 26 일광전총국의심의를통과하여공포되었으며 2010 년 7 월 1 일부로시행되었 다. 66) 본규정은중국드라마와합작드라마의촬영제작에대한등록 공시제도에관한내용 64)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공보홈페이지 ( 최종방문. 65)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제 17 조 : 중국은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과인류문명발전을내용으로하는중외합작제작드라마의제작을장려한다. 중외합작제작의장려는중국만화브랜드이미지를굳히는데의의가있다. 중외협력제작드라마 (TV 애니메이션포함 ) 는다음의내용을포함할수없다. 1 헌법에위배되는내용, 2 국가의통일, 주권및영토보존을위협하는내용, 3 국가기밀누설, 국가안전및국가영예와이익을침해하는내용, 4 민족간의갈등을조장하고민족차별, 민족단결을해치며, 민족전통을침해하는내용, 5 유사종교, 미신을홍보하는내용, 6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해치는내용, 7 음란행위, 도박, 폭력, 범죄를교사 ( 敎唆 ) 하는내용, 8 타인을모욕하고비방하며, 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내용, 9 사회공공도덕과우수한민족전통문화를훼손하는내용, 10 국가의법률, 행정법규에서금지하는기타내용. 66)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66 6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과중국드라마, 합작드라마, 수입드라마내용에대한심사및배급허가제도시행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있다. 또한, 방송관리와법률책임에대한내용으로규정을위반할시처벌규정을포함하고있다. 드라마가방영되기위해준수해야할규정은제31조 67), 제34조 68) 에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다. (4) TV 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관리강화의의견 TV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관리강화의의견 ( 关于进一步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的意见 ) 은 2011년 10월 25일공포되어광전총국의홈페이지를통해공고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시행되었다. 69) 의견에서는 34개의 TV위성채널방송국은뉴스프로그램의방송시간을증가시키고각종방송프로그램의조정을시행하여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비중을늘려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 TV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의과도한오락화및저속화를방지하는것에시행목적이있다. 3. 영화부문 (1) 영화관리조례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 342 号 ) 는 2001년국무원제 50차상무회의에서통과되어, 2002년 2월 1일시행되었다. 2001년 WTO 가입이후영화관리조례를발표하면서정책적으로영화산업화를지원하게되었다. 조례는중국에서영화의제작, 배급, 상영, 수입, 수출, 영화검열등의실시에있어적용되는규정을총괄하고있으며, 67) 드라마내용관리규정제 31 조 : 방송국은본규정의심의기준에따라드라마내용에대해사전심사 ( 방영전심의 ) 와재심 ( 방영시재심의 ) 을시행해야한다. 문제발견시소재지성 ( 省 ), 자치구, 직할시의인민정부방송및영상행정부서를거쳐국무원의방송 영상행정부서에서처리하도록서면요청해야한다. 68) 드라마내용관리규정제 34 조 : 드라마방영시방송국은법에따라전편방영을마쳐야하며, 관련저작권자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 69) 广电总局发文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 ( )( html, 최종방문 ).

67 제 4 장문화산업분야 67 총 8 장제 68 조로구성되어있고영화제작, 영화심사, 영화수입과수출, 영화의배급과상영, 영화사업의보장, 벌칙등을주요내용으로규정하고있다. (2) 영화대본 ( 요약 ) 접수, 영화관리규정 영화대본 ( 요약 ) 접수,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 ( 梗概 ) 备案, 电影片管理规定 )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第 52 号 ) 은 2006년 4월 3일광전총국회의를통과하였고, 2006년 5월 22일공포되어 2006년 6월 22일부로시행되었다. 70) 본규정을적용하여중국에서방영하는영화대본심사및수입영화에대한심사를진행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영화대본등록, 영화심의절차및내용등이규정되어있다. 또한, 영화에서금지하고있는열가지내용과구체적으로아홉가지편집과수정기준을규정하고있다. 71) 본규정의시행으로 1997년 1월에제정되어시행된영화심의행정규범인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은 2006년 6월 22일부로폐지되었다. (3) 국산영화수출장려임시방법 국산영화수출장려임시방법 ( 国产影片出口奖励暂行办法 (2009)) ( 影字 83 号 ) 은광전총국 영화국에서 2009 년 2 월 10 일발표되어 2009 년 3 월 1 일부로시행되었다. 중앙당과국무원 의문화상품수출에관한장려와지원을구체화하기위한정책으로정부가주도하여영화 70)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71) 영화대본 ( 요약 ) 접수, 영화관리규정제 13 조 : 1 헌법등기본원칙위배, 2 국가의통일 주권 영토에대한위해, 3 국가비밀의누설, 국가안전및국가번영과이익의위해, 4 민족분열선동과민족단결파괴, 그리고민족풍습과관습의침해, 5 사교와미신의선양, 6 사회질서와안녕의파괴, 7 음란 도박 폭력등의고양, 8 타인비방 모욕또는타인의합법적권리침해, 9 사회공중도덕과민족전통문화에대한위해, 10 법률 행정법규등국가규정이금지하는기타내용등. 영화대본 ( 요약 ) 접수 영화관리규정제 14 조에서는아홉가지편집과수정기준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다. 1 중화문명과중국역사의왜곡, 역사적사실의엄중한위배, 2 군인, 무장경찰, 공안과사법상징에대한악의적훼손, 3 음란 외설적인저급한내용의삽입과강간, 매음, 매춘, 변태성행위의표현, 4 잔혹한살인, 폭력, 공포의내용의삽입및자극적인마약 도박등의분위기, 5 부정적이고퇴폐적인인생관 세계관가치관의조장, 6 극단적종교주의와종교또는종파간파벌조장, 7 자연환경파괴및희귀동물훼손조장, 8 폭음 흡연등악습의지나친표현, 9 관련법률과법규정신의위배.

68 6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수출을확대하기위한투자목적으로제정되었다. 또한, 임시방법의시행으로중국영화의 수출증진을위한경쟁력강화와시장점유율을높여중국영화의수출을촉진하고자한다. 주요내용으로는수출장려업무, 수출신청절차, 벌칙등을규정하고있다. 제 3 절문화분야외국인투자규제 1. 방송부문 (1)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중외합작드라마제작관리규정 (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第 41 号 ) 은 2004년 6월 15일광전총국업무회의를통과하여 2004년 10월 21일부로시행되었다. 72) 본규정은총 21조로구성되어있으며중외합작제작드라마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제작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제4조국가의중외합작제작드라마에대한허가제도실시와제7조, 제10조부터제16조까지는중외연합제작드라마를신청시필요한취득서류와신청절차, 서류제출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제17조에는중외협력제작드라마에관한드라마심의규정상금지하는내용을 10가지로규정하고있다. 73) 홍콩, 마카오, 대만과합작할시에도본관리규정이적용된다. 72)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공보홈페이지 ( 최종방문. 73)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제 17 조 : 중국은중화민족의우수한전통과인류문명발전을내용으로하는중외합작제작드라마의제작을장려한다. 중외합작제작의장려는중국만화브랜드이미지를굳히는데의의가있다. 중외협력제작드라마 (TV 애니메이션포함 ) 는다음의내용을포함할수없다. 1 헌법에위배되는내용, 2 국가의통일, 주권및영토보존을위협하는내용, 3 국가기밀누설, 국가안전및국가영예와이익을침해하는내용, 4 민족간의갈등을조장하고민족차별, 민족단결을해치며, 민족전통을침해하는내용, 5 유사종교, 미신을홍보하는내용, 6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해치는내용, 7 음란행위, 도박, 폭력, 범죄를교사 ( 敎唆 ) 하는내용, 8 타인을모욕하고비방하며, 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내용, 9 사회공공도덕과우수한민족전통문화를훼손하는내용, 10 국가의법률, 행정법규에서금지하는기타내용.

69 제 4 장문화산업분야 69 (2) 해외방송프로그램수입및방영관리규정 해외방송프로그램수입및방영관리규정 ( 境外电视节目引进, 播出管理规定 )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第 42 号 ) 은국가광전총국령제42호로 2004년 6월 15일국무회의에서통과되어 2004년 10월시행되었다. 규정의제3조는광전총국과성급, 지방광전총국의행정부서의역할에관해규정하고있다. 74) 또한, 본규정의시행으로중국의해외 TV 프로그램수입에대한규제가본격화되었으며, 제18조에는광전총국의허가를받지못한수입영상물에대해프라임시간 (19:00~20:00) 방영을금지하고있다. 2. 영화부문 (1)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令第 21 号 ) 은광전총국, 상무부, 문화부의동의를얻어 2003년 11월 25일공포되었고, 2004년 1월 1일부로시행되었다. 75) 주요내용으로는제3조외국인의영화관설립 76), 제4조외상투자영화관의설립및운영조건 77), 제6조외 74) 해외방송프로그램수입및방영관리규정제 3 조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이하 SARFT ) 은해외영화드라마프로그램수입및위성전송방식으로전송되는해외기타 TV 방송프로그램에관한심의및허가를담당한다. 성급라디오 TV 방송행정부서는 SARFT 의위탁으로관할지역내해외영화드라마프로그램수입에대한초반심사와기타해외 TV 방송프로그램수입의심의허가및감독을담당한다. 지방 ( 시 ) 라디오 TV 방송행정부서는관할지역내의해외 TV 프로그램에대한감독을담당한다. 75)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76)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제 3 조 : 외국인은단독으로영화관을설립할수없으며, 단독으로영화관체인회사를설립할수없다. 77)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제 4 조 : 외상투자영화관은아래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현지의문화시설배치및계획에부합되어야한다. 2 등록자본이 600 만위안이상이어야한다. 3 고정적인영업 ( 상영 ) 장소가있어야한다. 4 중외합자영화관의중국측합자당사자는등록자본가운데자신의투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한다.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广州 ), 청두 ( 成都 ), 시안 ( 西安 ), 우한 ( 武汉 ), 난징 ( 南京 ) 등의지역은중외합자영화관의경우외국의합자당사자의등록자본중투자비율이최고 75% 를초과해서는안된다. 5 합자, 합작기한은 30 년을초과해서는안된다. 6 중국의관련법률, 법규및관련규정을준수해야한다.

70 7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상투자영화관설립인가절차 78), 제 8 조외상투자영화관이준수해야할관련법률과법 규 79) 등을규정하고있다. (2)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 ( 中外合作攝製電影片管理規程 ) ( 国家广播电影电视总 局令第 31 号 ) 은 2004 년 6 월 15 일국무회의에서통과되었으며, 2004 년 8 월 10 일부로시행 되었다. 80) 규정은총 23 조로구성되었고외국자본의진입장벽을낮추고합작영화제작여 건을개선하는것에시행목적이있다. 본관리규정제 2 조에따르면중외합작영화는법에 의거해 영화제작허가증 ( 摄制电影许可证 ) 혹은 영화제작허가증 ( 단편 )( 摄制电影许可证 ( 单片 )) 을취득한국내영화제작자와해외영화제작자가중국내에서공동촬영및협력 촬영과위탁촬영을하는영화로규정하고있다. 관리규정의주요내용으로외국영화촬 영제작자가중국측과합작하여촬영시준수하여야할규정 81) 과합작영화제작신청시 78)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제 6 조 : 외상투자영화관의설립인가절차는다음과같다. (1) 합자당사자가운데중국측이소재지의성급상무부의행정부서에신청서류를제출하며, 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1 외상투자영화관설립사업신청서, 2 합자당사자중중국측의법인자격증명자료, 영화관토지사용권관련자료, 은행신용증명, 3 합자당사자중외국측의자격증명자료, 은행신용증명, 회계사무소가발급한재무상황증명자료, 4 공상행정부서가발급한외국기업투자영화관명칭예비심의통지서, 5 타당성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6 법률, 법규및인가기관이요구하는기타자료, (2) 소재지의성급상무부의행정부서는성급영화행정부서의재가를받고국가의외국기업투자법률, 법규에의거심의를진행하며, 상무부, 국가광전총국, 문화부에서류접수를한다. 인가를취득한외상투자기업에대하여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 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 를발급한다. (3) 설립허가를취득한외국기업투자영화관은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를취득한후 1 개월이내에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를구비하고성급공상행정부서에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 (4) 외상이투자하는영화관의건립, 개조임무를시행한후유관부서의검수에합격하면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허가증 을구비하고성급영화행정부서에서 영화방영경영허가증 ( 电影放映经营许可证 ) 을수령하면영화상영업무에종사할수있게된다. 79)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제 8 조 : 외상투자영화관은국가의관련법률, 법규를준수해야하며, 영화관리조례 에의거하여영업활동을하고중국정부관련부서의감독과관리를받으며, 방영하는영화는국가광전총국이발급한 영화상영허가증 이있어야하며, 밀수, 불법복제판영화방영을불허하며영업적인비디오, VCD, DVD 의상영을금지한다. 80)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공보홈페이지 ( 최종방문. 81)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제 6 조 : 중외합작촬영제작영화는다음의규정을준수해야한다. 1 중국의헌법, 법률, 법규및관련규정을준수해야한다. 2 중국의각민족의미풍양속, 종교, 신앙, 생활습관을존중해야한다. 3 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알리는데도움이되어야한다. 4 중국의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확립및사회안정에도움이되어야한다. 5 중국과해외의영화교류에도움이되어야한다. 6 제 3 국의이익을해쳐서는아니된다.

71 제 4 장문화산업분야 71 구비서류및절차 82) 등을규정하고있다. (3) 중외합자, 합작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중외합자, 합작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 中外合資, 合作廣播電視節目制作經營企業管理暫行規定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商務部令第 44 號 ) 은 2004년 10월 28일국가광전총국과상무부에서공동으로발표하여 2004년 11월 28일부로시행되었다. 83) 주요내용은임시규정의시행으로외국미디어기업이중국내 TV 방송제작사에직접투자하는것을허가하고있다. 임시규정에제3조는해외의방송전문기업은중국의방송프로그램제작기구및국내의투자자와합자, 합작의방식으로설립된기업일경우중국내에서전문또는겸업으로방송프로그램의제작, 배급업무가가능함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외국인의독자적인방송제작경영사의설립은금지되며공동경영기업의외국측기관의지분은 49% 까지허용하고있다. 82) 중외합작영화제작의신청구비서류와절차는제 9 조와제 10 조에서규정하고있다.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제 9 조중외합작영화촬영을신청하려면아래자료를구비해야한다. 1 중국측제작기관의촬영입안신청, 2 중국측제작기관의 영화제작허가증 영화제작허가증 ( 단편 ) 및영업허가증사본, 3 영화대본 ( 표준한자 ) 1 식 3 부, 4 외국측의신용증명및합작촬영현황, 5 중외양방의합작의향서및협의서에는양방의투자비율, 중국측주요창작멤버비율, 원본필름현상및후기작업장소, 국내및해외영화제 ( 전시회 ) 참가여부등의내용이자세히명기되어야한다. 6 주요창작멤버프로필,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제 10 조 ; 중외합작영화의입안신청과정은다음과같다. 1 중국측제작기관이광전총국에신청서제출, 2 광전총국은 행정허가증 ( 行政许可法 ) 관련규정기한에따라신청기관이제출한서면신청서처리, 3 접수된서류에대하여광전총국은업무일기준 20 일이내에입안인가여부에관한결정을내려야한다. 영화대본은전문가의심의를거쳐야하며이를서면으로신청기관에통지해야한다. 심의는업무일기준 20 일이내에마무리지어야한다. 4 공동촬영조건에부합되는경우일회성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허가증 ( 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 ) 을발급하고협조촬영, 위탁촬영조건에부합되는경우인가문서를발급한다. 인가가되지않은경우서면으로사유를통지한다. 83)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72 제 5 장 유통산업분야 제 1 절유통산업분야정책 최근중국은도소매유통분야와전자상거래분야의발전과단점의극복을위하여다양한 정책을발표하고있다. 중국의유통산업분야의정책은크게일반도소매유통분야와전자 상거래분야로나누어살펴본다. 1. 도소매유통분야 중국상무부는 2015년 3월 29일 2015년유통업발전업무요점에관한통지 (2015 年流通业发展工作要点的通知 ) 를공포하여상업무역유통기업을육성하고발전시키기위한정책및규범, 입법화를제도화하는내용을발표하였다. 84) 우선국내유통체제개혁을위해상하이 ( 上海 ), 톈진 ( 天津 ), 광둥 ( 广东 ), 푸젠 ( 福建 ) 등 4개자유무역실험구내관리체제개혁실험및유통개혁발전을강화하기로하였다. 13차 5개년규획소매업발전규획 2016~ 2020( 十三五 零售业发展规划 2016~2020) 조성을통해프랜차이즈, 물류배송, 전자상거래융합발전견인및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수정을가속화하고상업무역물류발전을위해 상업무역물류발전중장기규획 ( 商贸物流发展中长期规划 ), 징진지상업무역물류전문규획 ( 京津冀商贸物流专项规划 ) 작성및 상업무역물류표준화전문행동계획 ( 商贸物流标准化 84)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유통업발전사홈페이지 ( shtml), 최종방문.

73 제 5 장유통산업분야 73 专项行动计划 ) 을실시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재생자원회수시스템건설중장기규획 ( 再生资源回收体系建设中长期规划 ) 실시, 상무부녹색유통의지도의견 ( 商务部关于大力发展绿色流通的指导意见 ) 실행및 재생자원회수관리조례 ( 再生资源回收管理条例 ) 발전을통한녹색유통을계획하고있고, 13 5 기간국내무역유통표준화건설규획 ( 十三五 时期国内贸易流通标准化建设规划 ) 준비및중소상업무역유통기업혁신발전을지원하고 중소상업무역유통기업혁신발전규획 ( 中小商贸流通企业 十三五 发展规划 ), 전당포업무관리조례 ( 典当业管理条例 ), 금융리스기업관리조례 ( 融资租赁企业管理条例 ), 경매법 ( 拍卖法 ) 등의입법화를촉진하고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 을실현하는계획을담고있다. 85) 2015년유통업발전업무는중국국내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의종합시범도시를지정하면서발전되고있으며 2015년 7월 29일중국국무원판공청은상하이등 9개도시에 국내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의종합시범동의에회신 ( 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在上海等 9 个城市开展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的复函 ; 이하회신 ) 을발표하였다. 86) 회신에서는상하이 ( 上海市 ), 난징 ( 南京市 ), 정저우 ( 郑州市 ), 광저우 ( 广州市 ), 청두 ( 成都市 ), 샤먼 ( 厦门市 ), 칭다오 ( 青岛市 ), 황스 ( 黄石市 ), 이우 ( 义乌市 ) 등 9개도시를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이들지역을중심으로중국유통체제의혁신을시도하고있다. 시범도시인민정부는 국내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종합시험방안 ( 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方案 ) 에따라유통발전체제구축, 법치경영환경구축, 유통인프라시설구축, 통일된효율적인유통관리체제구축등의실행방안을상무부에보고하도록하고있다. 87)88) 85)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86) 중국국무원판공청홈페이지 ( 최종방문. 87) 중국국무원홈페이지, 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在上海等 9 个城市开展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的复函 ( 88) < 표 5-1> 은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홈페이지자료를근거로필자가정리한것임.

74 7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5-1> 최근국무원의유통체제개혁정책 공포일자 발표기관 정책 주요내용 2015 년 9 월 18 일국무원 2015 년 7 월 29 일국무원 온 오프라인상호연계를통한무역 유통혁신발전및산업고도화촉진에관한의견 ( 关于推进线上线下互动加快商贸流通创新发展转型升级的意见 ) 상하이등 9 개도시의국내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종합시험에대한회신 ( 关于同意在上海等 9 个城市开展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的复函 ) 1 상업모델혁신 :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을통한유통시장의활성화, 오프라인상점에서온라인을활용하여제품전시, 판매및서비스를제공하고온라인매장은오프라인으로소비자체험및배송 - 기술응용혁신 :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지리정보및위치서비스등의정보기술을인증, 거래, 지불, 물류등상업서비스에응용 - 제품 서비스혁신 : 3 자전자상거래플랫폼과생산기업간협력을통한인터넷기반의장비원격모니터링및기술지원 2 온라인 + 오프라인을통한실물경제지원 - 오프라인전통상점지원 : 소비자의접근성이높은골목상권내소형매장의경우인터넷기업과협력하여온라인주문, 지불및배달시스템구축 - 대형유통업체 : 복합상가로변화하여외식, 여가, 문화, 오락등의시설확대및상품 + 서비스모델로전환 - 농촌과농업온 오프라인연계지원 : 농민과소비자직거래를통한온라인판매및배송이가능한물류체계의융합발전지원 3 전통재래시장 : 도매시장의산업체계를온라인을통해제공, 전자상거래와물류업육성을통해도매시장활성화및유통효율성제고 4 물류업 : GPS,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을활용한스마트물류시스템구축 5 정책방향 : 온 + 오프라인상호연계를통한물류유통업육성으로도시상업의스마트화, 농촌시장의현대화, 국내외시장일체화도모 1 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시범지역 : 상하이 ( 上海市 ), 난징 ( 南京市 ), 정저우 ( 郑州市 ), 광저우 ( 广州市 ), 청두 ( 成都市 ), 샤먼 ( 厦门市 ), 칭다오 ( 青岛市 ), 황스 ( 黄石市 ), 이우 ( 义乌市 ) 등 9 개도시 2 시범지역개혁방향 : 중국국내무역유통발전의체제와유통법규, 규칙그리고신용체계개선과정부의법에근거한행정처리, 기업의준법경영, 중개조직규범의자율성, 관리감독의법치경영환경, 효율적국내무역유통관리의체제발전으로개선하여유통서비스의총체적능력강화 3 실행방안준비 : 시범도시인민정부는 국내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종합시험방안 ( 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方案 ) 에따라유통발전체제, 법치경영환경구축, 유통인프라시설구축, 통일된효율적인유통관리체제를구축하는등의실행방안을상무부에보고하도록함

75 제 5 장유통산업분야 전자상거래분야 (1) ʻ 인터넷 + 유통 ʼ 행동계획실시에관한의견 중국의인터넷환경의변화로 2015년정부공작보고에서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 인터넷 + 행동방안 89) 을제안하였고그첫번째실행방안으로 2016년 4월 15일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은 인터넷 + 유통 행동계획실시에관한의견 ( 国务院办公厅关于深入实施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意见 ) 을발표한데이어 5월 15일상무부는 인터넷 + 유통 행동계획 (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 ; 이하행동계획 ) 전문을발표하였다. 90) 행동계획에따르면중국의농촌과중소형도시, 지역사회 ( 社区 ) 의전자상거래발전과 O2O(Online To Offline) 발전, 국제전자상거래분야의개방과안전효율성을확보하여유통산업을발전시키고유통의효율을극대화하여유통환경을개선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해농촌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역 200개선정, 국가급전자상거래시범지역 60개구축, 국가급전자상거래시범기업 150개육성, 전자상거래해외창고 100개및전자상거래인재육성기지 50개구축을통해 2016년말중국전자상거래교역액 22조위안, 인터넷소매판매액 5조 5,000억위안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인터넷 + 유통 행동계획의목표달성을위한 6대임무도제안하고있다. 첫째, 농촌전자상거래발전으로농산품이온라인에서판매되는유통망을구축하는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전자상거래발전을위해물류서비스기업이지역사회의전자상거래관련부가서비스를지원하여전자상거래종합서비스지점설립, 물류배정, 택배수취업무, 전자지불등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셋째, 중소형도시의전자상거래확대로온라인서비스인프라를구축한다. 넷째, O2O 발전으로소비편리화를구축한다. 다섯째, 국제전자상거래관리감독개선, 통관에서세금환급까지단일창구형종합서비스체계구축, 지식재산권및소비자권익보호등을통해국제전자상거래를발전시키고해외시장을개척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해외루트건설을가속화하여해외시장진출에주력한다. 91)92) 89) 2015 년 3 월정부공작보고에서리커창총리가처음으로언급한것으로인터넷플랫폼과기존의모바일인터넷, 클라우딩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을각전통산업과융합시킨새로운발전모델을제시함. 90)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홈페이지 国务院办公厅关流通 行动计划的意见 ( /21/content_ htm).

76 7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5-2> ʻ 인터넷 + 유통 ʼ 행동계획주요내용 공포일자 발표기관 2016 년 4 월 15 일국무원 정책 인터넷 + 유통 행동계획에관한의견 ( 关于深入实施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意见 ) 주요내용 1 전자상거래목표 : 2016 년내 22 조위안, 온라인소매판매액 5 조 4,000 억위안달성 2 시범기지설립 : 농촌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역 200 개, 국가급전자상거래시범기지 60 개설립, 국가급전자상거래시범기업 150 개육성, 전자상거래해외창고 100 개, 전자상거래인재육성기지 50 개설립 3 스마트유통인프라구축 : 정부차원에서스마트유통정책연구 제정및스마트유통인프라구축, IT 를활용한유통인프라구축, 모바일과물류배송등전자상거래인프라구축및빅데이터, 통계, 관리감독시스템구축, 상표권과지재권보호시스템구축 4 기업의창의력육성 : 전통유통기업의판매채널구축지원및 O2O(Online to Offline) 융합지원 5 법률법규제정 : 전자상거래법 입법추진, 온라인비즈니스데이터보호규정 등입법강화, APEC, 한 중, 한 중 일, BRICs 등국제조직과의경협확대, 전자상거래국제규정제정주도 6 6 대임무 - 농촌전자상거래발전과농촌지역유통망구축 - 지역사회의전자상거래발전및온라인서비스인프라구축 - 중소도시전자상거래발전촉진 - O 2O 융합촉진및소비편리화 - 국제전자상거래발전과중국기업의해외시장개척지원 - 전자상거래해외시장진출 (2)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관련정책의견에관한통지 전자상거래를통한상품교역증가로중국전통방식의유통은온라인을통한거래로유 통방식이변화되고있고이는국가간교역으로확대되고있다 년 8 월 21 일국무원 91) 중화인민공화국상무국전자상거래와정보화국 商务部办公厅关于印发 互联网 + 流通 行动计划的通知 ( mofcom.gov.cn/article/zcfb/201505/ shtml). 92) < 표 5-2> 는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홈페이지자료를근거로연구진이정리한것임.

77 제 5 장유통산업분야 77 은국가간교역을촉진하려는목적으로 국제전자상거래소매관련정책의견에관한통지 ( 国务院办公厅转发商务部等部门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意见的通知 ) 를발표하여국제무역전자상거래통관서비스시범지역으로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등 5개시범도시를지정하였고 2013년 10월 1일부터이들시범지역을대상으로증치세 ( 增值税 ) 93), 소비세면세혹은세금환급등의정책을시행하기로하였다. 94) 시범도시를중심으로국제전자상거래유통방식으로도소매거래가급증하였지만 2016년 3월 24 일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세수정책및행우세조정정책 ( 我国将自 4 月 8 日起实施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并调整行邮税政策 ) 을발표하여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행우세 ( 行邮税 ) 를 4월 8일부터조정하기로한것에이어 95) 2016년 4월 6일중국해관총서는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입상품관련감독관리에관한공고 (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有关监管事宜的公告 ; 이하신관리규정 ) 를통해새로운관리규정을발표하였다. 신관리규정은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을통해유통되는소매수출입상품의혜택을축소하고규제를강화하여일반거래를통해유통되는관리규정적용을제시하고있다. 예컨대국제전자상거래를통해교역하는기업에게기업법인영업집조증을제출해야하며국제전자상거래수입상품을신고하기전전자상거래업체혹은전자상거래교역플랫폼업체, 지불업체, 물류업체는통관서비스플랫폼을통해전자정보를해관에전송해야한다고통보하고있다. 당일재정부, 발전과개혁위원회 ( 发展改革委 ), 공업및정보화부 ( 工业和信息化部 ),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 ( 质检总局 ), 식약총국 ( 食品药品监管总局 ), 멸종위기판공실 ( 濒管办 ), 비밀코드관리국 ( 密码局 ) 등 11개부처는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리스트에관한공고 ( 关于公布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的公告 ) 를공동발표하여상품리스트에해당되는상품에대하여국가법률법규에의거하여검사검역감 93) 증치세란중국유통세의한항목으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와유사한개념임. 단증치세에는우리나라에는없는영업세가포함되어있음. 94)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대외무역사 国务院办公厅转发商务部等部门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意见的通知 ( 95)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我国将自 4 月 8 日起实施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并调整行邮税政策 ( 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603/t _ html), 국제전자상거래는보세구수입및우편방식수입을포함하는해외직구 (Cross boader EC) 방식으로행우세제도를조정, 1 회거래한도 1,000 위안에서 2,000 위안이하로조정, 1 년거래한도 2 만위안으로제한, 2000 위안한도이내의국제전자상거래를통한소매수입상품관세율 0% 로조정, 50 위안미만면세정책폐지및증치세와소비세합의 70% 를과세하기로조정.

78 7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독관리를집행하고전자상거래보세판매상품 ( 식품음료, 의류 / 신발 / 모자, 가전제품및일 부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컵등 ) 에대하여상검통관단 ( 商检通关单 ) 을제출하는것 을 4 월 8 일부터실행하기로한바있다. 96) (3)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에신감독관리방식을도입하는것에관한통지 4월 8일실시하려던 전자상거래소매수출입상품감독관리에관한규정 과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리스트에관한공고 는시행이틀전에공표된것으로국제전자상거래를통해교역하는유통시장에심각한혼란을야기하였고결국 2016년 5월 24일해관총서를통해새로운관리규정을발표하였다. 새로운감독관리내용은보세판매 (B2B2C) 전자상거래와직구수입 (B2C) 에대한새로운관리감독을포함하고있다. 보세판매 (B2B2C) 전자상거래와직구수입 (B2C) 의관리감독에대하여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리스트 에따른화장품, 영유아제조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 ( 건강기능식품 ), 특수의약품등에대한최초수입허가증및등록혹은비안요구를잠정중단하고유예기간은 1년으로 2017 년 5월 11일 (11일포함 ) 부로종료된다고규정하고있다. 97) 국경간전자상거래소매수입에신관리감독방식을도입하는것에관한통지 98) ( 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知 ) ( 중국해관총서판공청 [2016] 29 호 ) 각지역해관 : 최근중국재정부는관련부처와 국경간전자상거래소매수입세수정책에관한과도기감독관리방안 ( 이하감관방안으로약칭 ) 을제정하여국무원심의를통과했다. 과도기간내에국경간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에대한신관리감독방식을명확히하고각해관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아래와같이통지한다. ( 계속 ) 96)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关于公布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的公告 ( ngcefabu/201604/t _ html). 97)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공공상무정보서비스홈페이지 (

79 제 5 장유통산업분야 보세판매 (B2B2C) 전자상거래에대한관리감독과도기간내에시범도시 (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탄 ) 에서는 4.8 신정 이전과같이통관한다. 즉보세판매전자상거래상품은 1 선 인해관특수감독관리지대혹은보세물류센터 (B 형 ) 에반입시통관신고서 ( 通關單 ) 를점검하지않으며, 국경간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리스트 ( 이하 리스트 ) 의비고에따른, 화장품, 영유아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의약용식품등 ) 에대한최초수입허가증, 등록혹은비안요구도잠정중단한다. 2. 직구수입 (B2C) 모델에관한신관리감독과도기간내에 리스트 의비고에의한화장품, 영유아조제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배합식품등 ) 에대한최초수입허가증, 등록혹은비안요구를잠정중단한다. 3. 기타사항 1) 유예기간은 1 년이며, 2017 년 5 월 11 일 (11 일포함 ) 부로종료된다. 2) 보세판매전자상거래모델신관리감독방식을실행하기위하여해관총서에서관련시스템과프로그램을통일적으로수정한다. 수정작업이완료되기전, 각시범도시해관은수동으로작업을진행한다. 이상요구대로집행하되집행과정에서문제발생시총서에보고한다. 해관총서판공청 2016 년 05 월 24 일 < 표 5-3>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입관리에관한정책 공포일자발표기관정책주요내용 2013 년 8 월 21 일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세무총국, 공상총국, 질검총국, 외환국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지원정책의견에관한통지 ( 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意见的通知 ) 1 국제무역전자상거래통관서비스시범지역 :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등 5 개시범도시지정 2013 년 10 월 1 일부터실행 2 세금우대정책 : 증치세, 소비세면세혹은세금환급정책 ( 계속 ) 98) 중국경영연구소블로그, 전자상거래 4/8 정책 1 년유예확정 (

80 8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공포일자발표기관정책주요내용 2016 년 3 월 24 일 2016 년 4 월 6 일 재정부 해관총서판공청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세수정책및행우세조정정책 ( 我国将自 4 月 8 日起实施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并调整行邮税政策 )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입상품관련관리감독에관한공고 (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有关监管事宜的公告 ) 1 국제전자상거래 : 보세구수입및우편방식수입을포함하는해외직구 (Cross boader EC) 방식 2 행우세조정, 1 회거래한도 1,000 위안에서 2,000 위안이하로조정, 1 년거래한도 2 만위안으로제한 3 2,000 위안한도이내의국제전자상거래를통한소매수입상품관세율 0% 로조정 4 50 위안미만면세정책폐지및증치세와소비세합의 70% 과세 1 적용범위 : 전자상거래교역플랫폼을통해소매수출입상품교역은본공고에의거하여해관의감독관리를받음 2 업체관리 : 국제전자상거래를통해교역하는기업은아래와같은서류를소재지해관에사전제출해야함 - 기업법인영업집조증사본 - 조직기구코드등부본의사본 - 기업상황등기표 3 통관관리 - 국제전자상거래수입상품을신고하기전전자상거래업체혹은전자상거래교역플랫폼업체, 지불업체, 물류업체는각각국제전자상거래통관서비스플랫폼을통해교역, 지불, 물류등전자정보를해관에전송해야함 -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상품을신고하기전전자상거래업체혹은그의대리인, 물류업체는각각서비스플랫폼을통해해관에교역, 지불, 물류등전자정보를전송해야함 - 전자상거래업체혹은그의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입상품신고목록 을제출해야하며수출은 목록통관, 합계신고 의방식으로, 수입은 목록통관 의방식으로신고절차를밟아야함. 본공고는 2016 년 4 월 8 일로부터실행하고실행기간은 신고서 ( 清单 ) 이행관에신고접수된시간을기준으로하여불명확한사항은현행해관규칙에의거하여처리함 ( 계속 )

81 제 5 장유통산업분야 81 공포일자발표기관정책주요내용 2016 년 4 월 6 일 재정부,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 식약총국, 멸종위기판공실, 비밀코드관리국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리스트공고 ( 关于公布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的公告 ) 1 발표된상품리스트 (1,142 개 ) 중일부식품음료, 의류 / 신발 / 모자, 가전제품및일부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컵등은해관에관련허가증제출이면제되고검사검역감독관리는관련국가법률법규에의거하여집행한다. 직구수입상품은상검통관단 ( 货物验核通关单 ) 제출은면제가능하지만전자상거래보세판매상품은 1 차 보세구에반입신고시화물에대한상품통관단을제출해야하고 2 차 보세구에서반출신고시상검통관단제출을면제한다 년 5 월 24 일 해관총서판공청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에신관리감독방식을도입하는것에관한통지 ( 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知 ) 1 보세판매 (B2B2C) 전자상거래에대한관리감독 - 과도기간내에시범도시 (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탄 ) 의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리스트 ( 이하 리스트 ) 의비고에따른화장품, 영유아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의약용식품등 ) 에대한최초수입허가증의등록혹은비안요구도잠정중단 2 직구수입 (B2C) 모델에관한신관리감독 - 과도기간내에 리스트 의비고에의한화장품, 영유아조제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배합식품등 ) 에대한최초수입허가증, 등록혹은비안요구를잠정중단 3 유예기간은 1 년이며, 2017 년 5 월 11 일 (11 일포함 ) 부로종료 99) 99) 중국해외직구신통관정책, 1 년간시행유예, 코트라, ( 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 &TOP_MENU_CD=33701&LEFT_MENU_CD=34583&MENU_CD =34583&ARTICLE_ID= ).

82 8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제 2 절유통산업분야주요규제법제 1. 유통산업분야규제법제개설 중국은유통산업서비스분야를규제하기위하여다양한법령을제정해왔다. 2015년에는상품유통규제를위한기본법제정을목적으로 중국상품유통법의견수렴안 ( 中華人民共和國商品流通法 ( 草案徵求意見稿 ) 을발표하였으나입법과시행은진행되지않았다. 동법은정부의유통관리에초점을두고제정된것으로기존관련법령의기본법적성격을가진것으로예고되어있어 100) 그기본내용을숙지하고그입법과시행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2016년에는유통분야의상품품질에대한감독관리를강화하고소비자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하며사회경제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및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등의법률및법규의규정에근거하여 유통분야상품품질감독관리방법 ( 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 ) 을제정하였다. 유통산업서비스분야규제를위한법령은중국반독점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중국제품품질법등다양하게존재하고있으며, 특히전자상거래와관련해서는중국계약법, 불법행위책임법, 전자서명법등이기본법으로존재하고있다. 다양한규제법령중유통산업분야규제와관련해서는기본법적성격을가질예정인 중국상품유통법의견수렴안 ( 中華人民共和國商品流通法 ( 草案徵求意見稿 ) 과최근제정된 유통분야상품품질감독관리방법 ( 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 ) 및전자상거래에서직접적으로적용되고있는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인터넷거래관리방법 ( 网络交易管理办法 ) 을중심으로검토한다. 100)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최종방문.

83 제 5 장유통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규제법제주요내용 (1) 중국상품유통법의견수렴안 중국은유통관련규제를위하여 2014년국무원입법업무계획 ( 國務院 2014 年立法工作計畫 ) 에근거하여상품유통법의견수렴안 ( 中華人民共和國商品流通法 ( 草案徵求意見稿 )) 을제정하고입법작업에들어갔다. 동법은상품유통분야에서의정부와시장관계의정립을핵심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유통시설배치, 유통안전유지, 유통질서보장, 유통산업발전촉진, 관리감독체제및법적책임의법제화를골자로하고있다. 동법은총칙 ( 제1장 ), 상품유통시설 ( 제2장 ), 상품유통안전 ( 제3장 ), 상품유통질서 ( 제4장 ), 상품유통감독 ( 제5장 ), 상품유통촉진 ( 제6장 ), 법률책임 ( 제7장 ) 및부칙 ( 제8장 ) 으로구성되어있다. 1) 총칙 동법의목적은상품유통규제와상품유통의촉진, 통일개방, 경쟁질서, 안전제고, 도시농촌의일체적상품유통시장시스템건설을통한경영자와소비자의합법적권익보호, 사회공공이익의수호, 사회주의시장경제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데있다 ( 동법제1조 ). 동법의상품유통은상품의도소매, 물류및관련서비스등의서비스무역활동을일컬으며상품유통경영자는상품유통에종사하는법인, 기타조직혹은개인으로직접상품교역을하는경영자, 창업자그리고물류서비스제공자등의무역활동경영자를포함한다 ( 동법제2조 ). 상품유통경영자의의무는준법, 사회공중도덕과상업도덕의준수, 신의성실, 공정경쟁, 상품유통안전보장, 소비자권익의보호, 사회감독의접수및사회적책임을담보하는것이다 ( 동법제3조 ). 또한합법적으로수입한상품의경우중국내유통시내국민대우를받는다 ( 동법제9조 ). 101) 101) 특정사항에대한내외국인의차별대우를배제하여타국민또는타국에서수입되는상품을자국민혹은자국의유사한국내상품과차별없이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는내국민대우를적용함.

84 8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2) 상품유통시설 상품유통시설이란상품유통활동을개진하는각종고정된경영장소및장비시설을말하며 ( 동법제11조 ) 국무원발전과개혁, 도농규획, 국토자원등관련부문의상품유통시설규획등은국무원심사비준을신청해야한다 ( 동법제12조 ). 현급이상인지방정부의상품유통주관부문은본행정지역내의지방상품유통시설계획에편성되어본지방인민정부에심사비준을신청하고동시에한등급위의상품유통주관부문에접수 ( 备案 ) 하도록한다 ( 동법제13조 ). 대형상품의경우상품유통시설건설업체는도시계획주관부문에건설용지규획허가신청을해야하고시설소재지현급이상의지방정부상품유통주관부문에상업영향평가보고서를제출한다. 상업영향평가보고서는현지상품유통시설계획에부합하는설명, 대형상품유통시설건설, 운영계획, 현지상업현황에미치는영향설명등을포함한다 ( 동법제19조 ). 현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의상품유통주관부문은상업영향평가보고서를받은후영업일 5일이내사회에공시해야하며 15일동안공시후의견을수렴하여대형상품유통시설건설업체에전달해야한다 ( 동법제20조 ). 3) 상품유통안전 상품유통안전은상품유통의기본적인요구사항으로상품유통관리부문의유통안전에관한책임과상품유통경영자의유통안전에관한의무를통해상품유통안전이보장되어야한다. 상품유통관리감독부문의안전관련책임측면에서볼때유통체계, 검사시스템, 시장의이상변화에대한응급관리시스템, 중요상품의저장제도, 공공정보공개에대한책임, 응급상황에따른책임등을규범화하였다. 이에상품유통주관부문은통일된상품유통검사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성급인민정부상품유통주관부문은본행정지역내검사할기업을정하여구체적으로검사업무를개진하도록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3 조 ). 검사정보는반드시발표하여야하며정기적으로중요한상품검사정보를발표하고시장변화에따라적시에관련검사정보를발표하도록하였다 ( 동법제24조 ). 상품유통주관부문은전국상품유통안전정보발표제도및통일된상품유통안전정보서비스플랫폼을

85 제 5 장유통산업분야 85 구축하여시장이상변동및응급대처에관한정보를발표하도록하며시장의이상변화가있을경우응급대응책을제정하도록하였다 ( 동법제25, 26조 ). 또한상품유통경영자는관리제도를개선하여관련정보의안전을보장해야하고상품유통경영자는상품구매, 저장, 판매, 지불, 결제, 소급, 응급과관련서비스등에관한관리제도를구축하여리스크방지및상품유통안전을보장하도록하였다 ( 동법제32조 ). 상품유통경영자가상품거래시신변안전위협, 재산위협, 위법행위가발견될경우해당상품의거래를즉시중지하고공급업자에게알려합당한조치를취하고관련정부관리감독기관에보고해야한다 ( 동법제34조 ). 상품유통경영자뿐아니라창업자역시거래안전보장제도를구축하고거래장소내에서적발된위법행위에대하여공동책임을져야한다는것을규범화하고있다 ( 동법제37조 ). 4) 상품유통질서 공정한경쟁과평등하게거래되는상품유통질서는법치화환경을조성하는데중요한내용이다. 상품유통법의견수렴안은상품유통행위, 업계와협회의적극적인역할을발휘하여신뢰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 일률적으로통일된체계아래개방적이고상호경쟁하는현대화된시장체계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정부는통일된상품유통시장을저해하는지역봉쇄행위를금지하는규정으로신용있는제도를구축하도록한다 ( 동법제38, 39, 40 41조 ). 업계협회는상품유통에관한적극적인역할을하여지도, 훈련, 분쟁해결등을맡는다. 상품유통경영자에대해소매상과공급상 ( 인터넷플랫폼개설자와상점포함 ) 을대상으로거래시장에서우월적지위를악용하거나, 중소기업착취등의행위를제한하고경영자에대하여판촉, 선수금등시장질서의혼란을야기하는특수경영행위및특수유통방식금지도규범화하고있다 ( 동법제46조 ). 그외전당포, 프랜차이즈경영, 직거래행위, 금융리스, 재생자원회수, 석유완제품유통, 주류유통에관한규칙을규정하였다. 5) 상품유통감독 기존상품유통영역의감독체제와법률을기초로현재상품유통감독에드러난문제와

86 8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정부의직무전환을결합하여상품유통감독체제와감독방식에대하여규정 ( 동법제55조 ) 하고상품유통의감독원칙, 전면적감독과중점감독, 등급별동태적감독 ( 동법제56조 ), 감독정보공유 ( 동법제57조 ), 소송 ( 동법제58조 ) 및상품유통통계 ( 동법제59조 ) 등의내용에관하여정립하고있다. 특히상품유통주관부서는동법에따라상품유통경영자를등급별감독하고블랙리스트를구축하여신용불량경영자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있다 ( 동법제56조 ). 소송관련시스템을구축하여기업혹은개인을불문하고상품유통과정에서해당자의위법행위를신고하고해당기관은법에따라조사하고즉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58조 ). 6) 상품유통촉진 6장상품유통촉진은발전규획 ( 동법제60조 ), 특별자금 ( 동법제61조 ), 유통시설촉진 ( 동법제62조 ), 유통기술 ( 동법제63조 ), 유통방식혁신 ( 동법제64조 ), 유통표준화 ( 동법제65 조 ), 유통정보화 ( 동법제66조 ), 녹색유통 ( 동법제67조 ), 도농일체화 ( 동법제68조 ), 프랜차이즈경영 ( 동법제69조 ), 중소기업 ( 동법제70조 ), 브랜드발전 ( 동법제71조 ), 유통촉진 ( 동법제72조 ) 으로구성되어있고정부는이에대한유통촉진대책과중점영역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국무원재정부는관련주관부서와함께상품유통발전규획에따라상품유통발전특별자금을조성하고발전을촉진한다. 현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는실제현황에따라본급정부예산에자금을편성하고본지역내상품유통발전을촉진한다 ( 동법제61 조 ). 또한국무원상품유통주관부서는관련부서와함께사회경제발전현황제도에따라유통시설목록을지지하고, 성급인민정부의상품유통주관부서와관련부서는본지역의행정지역정부가지지한상품유통시설보충목록을사용하여제정한다 ( 동법제62조 ). 상품유통경영자는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등요구되는기술표준을제정하고국제상용상품번호및바코드식별체계를채택하여상품생산, 저장운반, 배송, 판매등에통일된상품바코드를사용한다 ( 동법제65조 ).

87 제 5 장유통산업분야 87 7) 법률책임 관련제도를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해상품유통경영자의의무와유관정부기관그리고공무원직능에초점을맞춰관련된법적책임을마련하였고처벌결정은공개하며책임자의신용정보파일에올리도록규정하였다. 상품유통시설계획에편성된책임을이행하지않을경우법에따라처벌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73조 ). 예컨대검사대상기업이데이터제공을거절하거나독촉후에도제때에제공하지않을때혹은거짓정보나불완전한정보를제공할경우 5만위안이하의벌금을지불하여야한다. 심각할경우 5만위안이상 20만위안이하의벌금의처벌을받는다 ( 동법제75조 ). 그외응급상황대처에대한책임위반 ( 동법제76조 ), 시장의이상변화에대한응급행정에관한책임 ( 동법제77조 ), 저장관리제도위반에대한법률책임 ( 동법제78조 ), 상품유통경영자의안전제도미비에대한법률책임 ( 동법제79조 ), 유통안전의무위반에관한법률책임 ( 동법제80조 ) 등 20개조항의법적책임을통해 5만위안에서 100만위안이하의벌금및형사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다. 8) 부칙 동법적용및발효에대하여규정을보충하고숙박과음식등생활서비스활동규정을 동법에적용하고특수상품혹은상품유통의특수업종의경우별도의규정을마련하도록 하였다 ( 동법제 93 조 ). 다만, 본법은아직발효되지않은상태이다. (2) 유통분야상품품질감독관리방법 2016년 3월 17일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발표하고 5월 1일자로시행되는 유통분야상품품질감독관리방법 ( 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 ) 은온라인을통해판매되는상품에대한감독관리방법의미흡한점을보완하고있으며동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 과 제품품질법 등의법률과행정법규에근거하여백화점, 슈퍼, 도매시장, 전문점, 점포등의오프라인매장에서판매되는상품과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텔레마케팅, 직접판매등의방

88 8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식으로판매되는모든상품을포함하고있다. 동법은온라인과오프라인경영자를동일하 게취급하여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상품에대한품질감독관리를규정하고있다. 1) 총칙 유통영역상품품질감독관리를강화하고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며사회경제질서를보호하기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등법률과행정법규에근거하여이방법을제정한다 ( 동법제1조 ). 현급이상공상행정관리부문 ( 공상행정관리직책을이행하는시장감독관리부문포함, 이하동일 ) 은법률과법규및이방법의규정에따라해당행정구역내유통영역상품품질을감독관리하고상품의불량한위법행위를제거한다 ( 동법제2조 ). 또한유통영역상품품질을샘플추출방식으로감독검사를실행함으로써상품품질감독관리를강화하고경영자가상품품질의무를이행하도록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한다 ( 동법제3조 ). 공상행정관리부문은상황통보, 정보공유, 안건이송, 감독관리연동체제를구축하여법집행협업을강화하여감독관리법집행효능을제고한다 ( 동법제4조 ). 공상행정관리부문은상품품질위법행위에대하여행정처벌을실시하고공정, 공개, 신속의원칙하에처벌과교육을융합하여경영자가자각적으로법정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교육및독촉한다 ( 동법제5조 ). 2) 경영자의상품품질의무 상품판매자의건전한매입검사검수, 판매중지및반품교환등상품품질관리제도를구축함으로써상품품질을보장하고법률, 법규및이방법의규정과소비자에게이행을약속한상품품질의무에따라상품품질에대한책임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 제6조 ). 이를위해판매자는매입검사검수제도를엄격히집행하도록하고있으며매입검사검수상황을사실대로기록하고상품특성에따라필요한보관조치를취하여판매상품의품질을유지하도록하고있다. 검사검수내용으로는 1 납품업체의주체자격, 2 상품합격증명및기타표식, 3 법률, 법규규정에따라생산허가증또는강제성제품인증제도실행상품에

89 제 5 장유통산업분야 89 대해검증한허가증과인증서를포함하고있다 ( 동법제7조 ). 검사검수내용에대하여판매상품또는포장표식을정확하게하여소비자가식별하기쉽도록여섯가지조건을제시하고있다. 1 상품품질검험합격증서구비, 2 중문으로작성한상품명칭및생산업체명과주소, 3 상품의특징과사용조건에따라표기가필요한상품규격, 등급, 주요성분, 함량및기타사전에소비자가알아야할내용, 4 기한내에사용해야할상품은눈에띄는위치에생산일자와안전사용기간또는실효일자표기, 5 사용하기어렵고파손되기쉽거나인체또는재산안전을위협하는상품에대한경고문구또는중문경고설명을정확히기록, 6 기타법률, 법규및강제성표준이반드시표기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상의여섯가지내용은판매자가자신의상표를사용하였거나타인에게위탁생산한상품을판매하는경우규정에따라주석을붙여야하며상품특성에따라표식을추가하기힘든비포장상품의경우상품표식을추가하지않을수있다 ( 동법제8조 ) 고정하고있다. 우리나라가중국에수출하는수입상품판매에대하여 1 중문으로표기한상품명칭, 생산지및수입업체또는판매자명칭과주소, 2 건강과신체, 재산안전과관련되어있거나사용하는데있어특별히조건이요구되는상품은중문설명서추가, 3 기한내사용하여야하는상품은중문으로실효일자표기, 4 수입부품으로조립한상품은상품또는포장에중문업체명및주소를표기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9조 ). 판매자는 1 인체건강과신체, 재산안전을보장하는국가표준, 업계표준에부합하지않는상품, 2 상품또는포장에표기된제품표준에부합하지않는상품, 상품설명, 실물샘플등방식으로표기한품질상황에부합하지않는상품, 반드시구비해야할사용성능을구비하지않은상품, 3 국가명령상판매금지된상품, 4 생산지위조, 타인의업체명과주소를위조또는도용, 인증표지등품질표지를위조또는도용한상품, 5 실효, 변질된상품, 6 생산일자를의도적으로수정한상품을판매할수없다 ( 동법제10조 ). 뿐만아니라상품의혼합, 불량섞기, 모조품, 저질품과불량품등의설명, 불분명한상품판매금지, 증정품등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제11조 ~16 조 ). 특히최근전자상거래플랫폼에의한상품거래증가로인하여경영자의등록을의무화하고있다. 이로인하여상품경영플랫폼임대자, 상품전시판매개최자, 온라인거래플랫폼제공자, 홈쇼핑구매플랫폼경영자는경영장소또는플랫폼에서상품을판매하는경영자의자격이행심사등록을의무적으로신청하여야하며공상행정관리부문의판매금지

90 9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통지또는공지를받은후공상행정관리부문에협조하여판매자에게관련상품판매중지 를요청하고관련상품이플랫폼에서판매되거나또는관련상품에플랫폼서비스가제공 되지않도록감독관리업무를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 21 조 ). 3) 상품품질의감독검사 공상행정관리부문은샘플검사방식으로판매한상품및경영서비스중사용된상품을감독검사를하도록하며 ( 동법제22조 ), 표준에부합하지않은상품으로인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당상품의원 / 부재료, 포장지, 전용도구를판매한경우에는강제폐쇄또는압류할수있도록규정을강화하였다 ( 동법제25조 ). 또한위법행위혐의를받은상품의경우샘플검사가가능하며, 법에의거하여불합격된상품은즉각판매중지조치가가능하다 ( 동법제26조 ). 4) 법률책임 판매자가동법제8조와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9조등을위반할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 中華人民共和國産品質量法 ) 에따라처벌하도록규정하여 ( 동법제30조 ) 판매자의법적책임을법률로정하여경우에따라정지처분, 위법판매상품몰수, 과태료부과, 영업집조증 ( 사업자허가증 ) 말소등의처벌이가능하도록하였다. 경영자가공상행정관리부문이내린행정처벌결정에불복하는경우법에근거하여행정심의를신청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법률로규정하고있다 ( 동법제35조 ). (3) 인터넷거래관리방법 102)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이발표한 인터넷거래관리방법 ( 网络交易管理办法 ) 은소비자 의합법적인권리강화를위해인터넷상품경영자와관련서비스경영자의의무를명확히 102)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중국법률센터자료 (

91 제 5 장유통산업분야 91 하고규정을위배하는행위에대하여책임을강화함으로써인터넷거래시스템을개선하는 내용을포괄하는총 5 장 58 조로제정된법으로 2014 년 3 월 15 일실시되었다. 1) 총칙 인터넷상품거래및유관서비스를규범화하고소비자와경영자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하며인터넷경제의지속적인건강한발전을촉진하기위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품품질법, 반부공정경쟁법, 계약법, 상표법, 광고법, 권리침해책임법, 전자서명법 등법률, 법규에의거하여본방법을제정하며 ( 동법제1조 ), 온라인 ( 모바일포함 ) 을통해상품을판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경영활동을의미하는인터넷상품거래는제3 자에게제공하는거래플랫폼, 선전홍보, 신용평가, 지불결산, 물류, 택배, 네트워크액세스, 서버위탁관리, 가상공간임대사용, 웹사이트및홈페이지설계제작등의영리성서비스를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조 ). 2) 인터넷상품경영자및유관서비스제공자의의무 인터넷상품경영자및유관서비스제공자의의무는제1절일반규정, 제2절제3자거래플랫폼경영자에대한특별규정, 제3절기타유관서비스경영자에관한특별약정으로구분된다. 제1절일반규정에서실명제운영, 정보공개의무강화, 위법경영금지, 소비자보호관련규정을명확히하고있다. 실명제운영에대하여인터넷상품거래및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경영자는반드시법에따라공상행정관리부서에등기해야하고 ( 동법제7조 ), 인터넷플랫폼을사용하여인터넷을통해상품거래를진행할경우플랫폼에게자신의실제성명, 주소, 유효한신분증명, 연락방식등신분증명정보를제공하게함으로써실명제로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8조에공상행정관리국에등록하여영업집조 ( 사업자등록증 ) 를취득한법인, 기타경제조직또는개인사업자인경우반드시상품사이트메인페이지또는눈에잘띄는곳에사업자등록증의이미지혹은주소를링크하도록하여인터넷경영자의정보공개의무를강화하였다. 이외인터넷경영에서빈번히발생하는위법경영방식에

92 9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대하여위법성을규정하여단속을강화하고있다 ( 동법제12, 13조 ). 또한인터넷상품경영자, 유관서비스경영자가제공하는상품또는서비스정보는진실되고정확해야하며허위사실을선전하거나허위의내용을표시하는행위도금지 ( 동법제14조 ) 된다. 아울러인터넷상품경영자, 유관서비스제공자가상품을판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할때에는반드시 상표법,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등법률, 법규, 규장의규정을준수해야하며타인의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등의권리를침범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15조 ). 소비자가상품을수취한날로부터 7일내에특수상품을제외하고반품할권리를갖는다 ( 동법제16조 ). 제2절제3자거래플랫폼경영자에대한특별규정에서는일반규정과마찬가지로제3자거래플랫폼경영자가플랫폼에서상품판매또는서비스제공을신청하는법인, 기타경제조직또는개인사업자의경영주체신분에대한심사와등기를진행한다. 또한정기적으로사실확인후등기를갱신하도록하고있다. 경영활동을하는사업자는해당홈페이지에사업자등록에등재된정보또는사업자등록증의주소를링크하도록하여제3자거래플랫폼경영자의경우도실명제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3조 ). 또한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거래플랫폼경영자는플랫폼내의경영자계약, 거래규칙을수정하는경우공개, 연속, 합리의원칙을준수해야하며수정내용을 7일전에유관경영자에게공시및통지해야한다 ( 동법제24조 ). 제3자거래플랫폼경영자의경우발표된상품및서비스정보내용과발표시간을심사, 기록, 보존하도록하고있으며사업자등록증또는개인의신분정보기록의보존기한은경영자의플랫폼내등기말소일로부터최소 2년 ( 동법제30조 ) 동안보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3절기타유관서비스경영자에관한특별약정제35조에서는인터넷상품거래를위한네트워킹액세스, 서버위탁관리, 가상공간임대사용, 홈페이지웹사이트설계제작등서비스를제공하는유관서비스경영자는신청자에게경영자격증명, 개인의진실된신분정보를요구하여서비스계약을체결하며, 법에근거하여인터넷접속정보를기록하도록하고있다.

93 제 5 장유통산업분야 93 3) 인터넷상품거래및유관서비스에대한감독 인터넷상품거래의특성상상품거래품목과지역의범위가다양하여그감독관리문제는매우중요하다. 동법에서는인터넷상품거래및유관서비스감독관리를현급이상의공상행정관리부처가책임지고진행하도록규정하여 ( 동법제39조 ) 현급이상의공상행정관리부처는인터넷상품거래및유관서비스의신용기록철 ( 档案 ) 을구축하여일상적인감독검사결과와불법행위에대한조사처리등의상황을기록하고신용기록철에근거하여유관서비스경영자에대한신용등급별감독관리를실시하도록하였다 ( 동법제40조 ). 4) 법률책임 인터넷상품거래는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가상공간에서거래가이뤄지고이러한유통구조의변화로인해발생되는마찰에대하여동법은본방법을위반하는행위에대하여법률, 법규가별도로정한경우그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다 ( 동법제49조 ). 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시정에불복하는경우 1만위안이상 3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50조 ). 제 3 절유통산업분야외국인투자규제 1. WTO 가입이전 외자유통업의중국진출은중국정부가 3차산업촉진을위해국무원 ( 国务院 ) 이 1992년 7월 상업소매분야에외자이용문제에관한회신 ( 关于商业零售领域利用外资问题的批复 ) 을발표하여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톈진 ( 天津 ), 광저우 ( 廣州 ), 다롄 ( 大連 ), 칭다오 ( 靑島 ) 등 5개도시와선전 ( 深川 ), 주하이 ( 珠海 ), 선터우 ( 汕頭 ), 샤먼 ( 厦門 ), 하이난 ( 海南 ) 등 5 개경제특구에외자기업의소매시장진출을허용하게되면서유통시장진출이가능해졌

94 9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다. 이시기외자기업들은시범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의영업은불가했고합자기업의경우중국지분이반드시 51% 이상이어야하며도매업은개방되지않았고, 수입품의비중도 30% 를초과할수없었다. 중국소매시장은정부의엄격한허가와규정으로진출기회가매우적었지만소매시장이일부지역을개방하는것을시작으로서서히발전하기시작하는계기가되었다. 103) 1992년이후소매업의대외개방으로외자기업의진출이급속히증가하였으나여전히제한적개방이라는한계점이있었다. 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 1999 년 6월 25일중국국무원은 외국인투자상업시행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에서영업범위를확대하였다. 제4조에따르면 설립되는합영상업기업은성회도시 ( 省會城市 ), 자치구수부 ( 首府 ; 수도 ), 직할시, 계획단열시 ( 중앙직속개발도시 ), 경제특구등국무원이지정하는지역으로제한한다 라고규정하여경제특구에제한되었던외자기업의영업범위를대폭확대하였다. 그러나내륙도시가포함되어있지않아내륙으로도소매업의진출이어려운상황에서내륙도시로유통업이발전하기에는많은제약이따랐다. 외상투자자의조건도규범화하였는데제5조 2항중외합자기업 ( 中國合營企業 ) 혹은중외합자기업중주요합자기업 ( 이하중외합자기업 ) 은경제력과경영능력을갖춘유통기업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신청 1년전자산은 5,000억위안 ( 서부지역 3,000만위안 ) 이상이어야한다. 그중중국기업이상업기업인경우 3년전평균영업액이 3억위안 ( 서부 2억위안 ) 이상, 외자기업인경우 5,000억달러 ( 서부 3,000억달러 ) 이상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중외합자기업의조건을규정하고있는데제6조 3항소매업에종사하는중외합자기업의등록자본금은최소 5,000만위안, 서부지역의경우 3,000만위안이어야하며, 도매업의경우 8,000만위안, 서부지역의경우 6,000만위안으로규정하고있다. 제6조 4항 3개이상의연쇄점방식의중외합자기업 ( 편의점, 전문점 ( 专业店 ), 전문매장 ( 专卖店 ) 104) 제외 ) 의지분비율을 51% 이상으로하고, 편의점, 전문점, 전문매장을포함하여 3개이하지점을설립한경우중국합자기업의지분비중이 35% 이상이되도록지분비중을낮추었다. 105) 결국외자기업의지분 103) 김주영, 중국유통시장구조의이해와우리기업의활용방안,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보고서 , p ) 전문점 ( 专业店 ) 이란특정상품을대량으로판매하는소매영업을하는장소로사무용품점, 가전제품판매점, 약국등을말하며, 전문매장 ( 专卖店 ) 은유명브랜드가아닌상품을포함하여전문적으로상품을판매하는영업점을말함. 105)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홈페이지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html).

95 제 5 장유통산업분야 95 이 65% 까지확보되면서중국유통업의개방을확대하려는노력을보였다. 그러나여전히제한적지역개방의한계는존재하였다. 본격적으로개방이시작된것은 2001 년 12월 11일중국이세계무역기구 (WTO) 에정식으로가입한이후라고볼수있다. 2004년 4월 9일상무부심의를통과하고 2004년 6월 1일실시되는 외상투자상업영업관리방법 ( 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 이하관리방법 ) 이발표되었다. 관리방법은제1조대외개방을촉진하고시장의유통체계구축을개선하기위해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의법률, 행정법규, 본방법의규정에근거하고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제3조에서외상투자기업의영업활동을규정하였는데 외상투자기업의대리상업무, 도매, 소매 (TV,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기판매허용 ), 프랜차이즈경영 ( 프랜차이즈경영은상표, 상호, 경영방식등계약에따라비용지불 ) 을허용하고있다 고영업활동범위를제한하였다. 등록규정에관하여제7조 1항외상투자상업기업의최소등록자본은회사법규정에따르도록하였고제8조 1항상업기업설립과점포설립시도시발전및도시상업발전관련규정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경영방식과회사설립규정뿐아니라외자기업의취급상품도새로규정하였는데제18조에서 외자기업의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2006년 12월 11일제한폐지 ), 의약품, 농약, 농업용비닐, 화학비료, 완성유, 양식, 식물성기름, 설탕, 면화등의제품의외자투자자의출자비중은 49% 를초과할수없다 고규정함으로써외자기업의해당상품유통을제한하였다. 지역폐지규정은제22조에서 소매업에종사하고있는외상투자기업및점포설립지역은 2004년 12월 11일전성회도시, 자치구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와경제특구로제한하였던것을 2004년 12월 11일이후로지역제한을폐지한다. 도매업에종사하는외상투자기업의영업제한을본법실시이후폐지한다 고규정함으로써중국내외자기업의유통업진출에있어취급상품의제약은있지만지역적제한을폐지함으로써외자기업의유통업분야중국진출이본격화되는계기가되었다. WTO 협정에따라 3년이후인 2004년외자기업의지역, 수량, 지분제한이모두폐지되어외자유통기업의독자경영이가능하게되었다. 106)107) 106) 코트라, 중국유통시장진출가이드 - 지역별유통시장및신흥유통업중심으로, 산업자원부, , p ) < 표 5-4> 는 의자료를요약한것이다.

96 9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5-4> WTO 가입이전중국유통분야개방 공포일자발표기관정책주요내용 1992 년 7 월 14 일국무원 1999 년 6 월 25 일 2001 년 12 월 11 일 상업소매분야에있어외자이용문제에관한회신 ( 关于商业零售领域利用外资问题的批复 ) 국무원외국인투자상업시점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WTO 가입 1 외자기업의소매시장진입금지조치부분적해제 2 외국측지분비율 50% 미만으로제한 3 수입비율은전체매출의 30% 초과불가 4 도매영업금지 1 모든省정부소재도시와계획단열도시 ( 칭다오, 다롄, 닝보등 ) 로개방지역확대 2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4 개직할시에대하여합작형태의도매영업허용 3 외국인지분비율 50% 이상, 프랜차이즈설치허용 가입후 3 년이내합작기업의수량, 지역, 지분비율, 기업형태등의제한폐지 2. WTO 가입이후 108) < 표 5-5> 중국의 WTO 가입이후유통시장개방일정 도매 소매 현행 상하이, 선전소재합자무역회사및개방시범도시소재합자소매기업에한하여외국생산제품의중국내유통허용 외국인기업의타자제품도매금지 4 개직할시에한해외국인소수지분합자도매업체각 1 개사설립허용 외국기업의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소유및경영금지 각성省會, 자치구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에한해합자소매기업 제한적 허용 3 개이하분점보유합자소매기업의외국측지분 65% 허용, 분점 3 개초과시에는중국측다수지분요구 주요개방일정및내용 외국기업의식염, 연초도매업은불가 2005 년 1 월이전합자기업의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유통허용, 2003 년 1 월이전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필름유통허용 2002 년 1 월이전합자기업의외자다수지분허용 : 유통업체진출지역및수량제한폐지 외국투자기업의중국내제조상품유통및관련서비스제공허용 외국서비스업자의유통상품관련서비스전면허용 (A/S 포함 ) 담배는개방대상에서제외 WTO 가입후 5 개경제특구및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저우, 다롄, 칭다오, 정저우, 우한에합자소매기업허용 베이징, 상하이는합자소매기업 4 개이하허용, 기타도시는 2 개이하로제한 ( 계속 ) 108) < 표 5-5> 는원천식, WTO 가입이후중국유통시장현황과진출강화방안,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 p.54 의표에서인용함.

97 제 5 장유통산업분야 97 소매 현행 합자소매기업의도매업가능 ( 별도승인건 ) 주요개방일정및내용 베이징소재합자기업 2 개사의베이징내분점설치하용 2002 년 1 월이전외국측다수지분허용및각성省會, 충칭 ( 重慶 ), 닝보 ( 寧波 ) 에합자소매기업허용 2003 년 1 월이전소매유통업의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제한규정폐지 외국유통업체점포면적 2 만m2미만제한규정폐지 ( 중 -EU 타결안 )

98 제 6 장 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제 1 절서비스업일반 중국의서비스업에대한개방은양적으로그확대가예견되고있으나, 사실상질적으로장벽이세부적인부분까지완전히제거될것이라는기대는적은편이다. 이는외국인투자자가중국내의서비스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각종외국인투자법제와관련된규제를받게되기때문이다. 이러한중국정부의외국인투자정책현황에대하여우리나라투자자가대중국서비스업진출을위하여유의하여야할중국의법 제도및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5 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전자상거래와일부금융분야가제한항목에서제외되었으며, 이는중국정부의서비스시장개방의지를보여주는일면이라할수있다. 따라서외국인투자제한항목에서제외된직거래, 우편주문판매, 부동산업, 부동산중개업등에대해서는진출을적극적으로확대해볼수있을것이다. 다만각각의거래와관련된통관및세법상의규제는수시로변화하기때문에주의가요구된다. 둘째, 경쟁법집행분야에있어서는중국의반독점법상내국민대우원칙의위반 ( 내외국인차별 ) 문제등이제기되어온바있다. 최근중국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반독점법에서하위규정에위임하고있는내용에대한상세규정을마련해나가고있다. 이러한중국정부의노력에따라대외적으로외국인투자에대한제한으로비춰지는부정적이미지가많은부분해소되어가고있으나, 여전히경쟁당국의해석이필요한부분이많고,

99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99 이러한과정에서차별이발생할여지가남아있다. 셋째, 최근중국은소비자권익보호법및반부정당경쟁법을개정함으로써소비자보호를강화하는추세에있다. 중국의소비자권익보호법개정으로중국내에서소비자의피해신고가급증하고있으며, 그유형또한다양해지고있다. 즉, 중국에진출하는한국기업의경우에도중국의소비자보호관련법률을동일하게적용받게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중국의반부정당경쟁법의개정에따라인터넷거래에대한규제및감독이강화되었으며, 법위반사항에대한법적책임도가중되었다. 따라서중국서비스시장에진출하는한국투자자나기업들도중국내의경쟁법위반이되지않도록관련법제를철저히숙지해야하고, 법적위험에어떻게대처할것인지가더욱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넷째, 중국은외국투자자의중국내기업활동의기본이되는 3자 ( 합자, 합작, 외국인독자 ) 기업법은외국투자법이통과되면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도일반중국회사와마찬가지로동일하게회사법의적용을받게된다. 아직외국투자법초안만공개된상태이며, 통과 시행은되지않고있으나, 동법에서는외국인투자회사의설립에대한다양한내용에대해규정하고있고, 일정지역및일정산업에대하여시범적 시험적으로실시하는정책의많은내용이외국투자법초안에포함되어있는규정과같은맥락에서시행되고있기때문에지속적인주의가요구된다. 중국의회사유형은우리나라와다른점이많고, 회사의종류에따라그설립방식및활동범위가다르기때문에중국진출시사업의특성에적합한회사의종류를선택할것이요구된다. 한편, 한 중 FTA는서비스분야및투자분야등의후속협상을예정하고있다. 즉, 양국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운영과한중산업단지조성방식을통하여다양한시범사업을시행할수있고, 각국의국내정책변화와시범사업의성과를토대로후속협상을진행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 109) 따라서, 중국-홍콩 CEPA나중국-대만 ECFA의선행시험조치가광둥이나푸젠에서실시되고있는모델을우리나라와중국간에도적용하여, 한 중 FTA 후속협상을위한우선적인시범사업을한 중 FTA 지방경제협력지역이나산업협력단지소재도시들을타깃팅하여 109) 김명아, 일대일로와한 중 FTA 가새만금사업에주는법제적시사점, 한중관계연구 제 3 호, 원광대학교한중관계연구원, , p.60.

100 10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고려해볼필요가있다. 점진적으로는한-중간문화 경제교류가활발하고, 지리적인접성과시스템을갖춘산둥성을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요청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이미한-중간간이통관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칭다오무역관이소재한칭다오시,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인웨이하이시 110), 중한산업협력단지로지정된옌타이시 111) 등을적극적인파트너도시로활용하는방법도고려해볼만하다. 예컨대중국산둥성은한국과의지리 문화 역사적인접성을바탕으로한국과의경제협력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으며, 산둥성정부차원에서도중국-대만간체결된 ECFA 내지중국-마카오, 중국-홍콩간체결된 CEPA의사례를산둥성에적용하여경제협력시범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노력중이다. 따라서향후한-중양국간에도개방수준이나경제협력시범사업수행범위와관련하여서는, 중국과홍콩 / 마카오간체결한 CEPA 개방수준에맞추어실시한광둥성선행시험조치와같이한 중 FTA를기초로한산둥성선행시험조치등의시범사업을제안하거나, 상하이 / 광둥 / 푸젠 / 톈진 / 랴오닝 / 저장 / 허난 / 후베이 / 충칭 / 스촨 / 샨시자유무역시험구개방수준을참고하여관련개방항목및개방범위를설정하고선제적으로제안할필요도있다. 112) 110) 2015 년 3 월 25 일인천경제자유구역과웨이하이시간경제협력 MOU 를체결한것을시작으로, 양지역에상품전시관인웨이하이관과인천관을각각설치하여운영하기로하였다. 또한, 2016 년 3 월 15 일에는인천웨이하이관에서첨단기술협력교류추진을위한설명회를개최한바있으며, 2016 년 9 월에는웨이하이시에인천관개장이예정되어있다. 이와함께 2016 년 5 월 26 일에는제 2 차한중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의논의를거쳐, 다음날열린제 14 차한 중경제장관회의에서 한 중전자상거래실크로드협력도시 플랫폼구축을위해 MOU 를체결하였다. 아울러인천 - 웨이하이 - 온라인쇼핑협회 - 중국대륙망간의민관협력형 MOU 체결을통해향후국경간전자상거래협력을통한온라인실크로드를구축할예정이다. 또한양도시간통관 물류원활화를위하여전자통신연구원과중국거시경제연구원이실무추진기관이되어방안을수립할예정이며, 향후국경간전자상거래전용물류단지도지정 운영될예정이다. 더하여 2016 년 7 월 21 일에는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 비전 전략 2030 을통하여한 중 FTA 경제협력사업의일환으로 ⅰ) 비관세장벽개선, ⅱ) IFEZ- 웨이하이시 ( 이하, 양시범지역 ) 간공동위원회구성, ⅲ) 양시범지역간공동인증협의, ⅳ) 양시범지역간물류포럼구성 운영등을포함하는계획을밝혔다 ( 김명아, 중국의무역관련시범지역제도활용을통한한중협력제고방안, INChinaBrief Vol.321, 인천발전연구원, , p.16). 111) 2015 년 10 월 31 일에는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와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간한 중 ( 중 한 ) 산업협력단지공동건설에관한양해각서 가체결되어, 한국측새만금한중산업협력단지와중국측산둥성옌타이, 장수성옌청, 광둥성 ( 후이저우 ) 간상호협력방안에대하여논의중임. 구체적인방안은양국간공동협력방식으로마련될예정이며, 양국중앙정부차원의협력외에도새만금과옌타이, 옌청, 후이저우간지방협력방안도활발하게논의되고있음 ( 김명아, 위의글, , p.16). 112) 김명아, 한 중 FTA 와양국경제협력전망, CSF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9.

101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01 제 2 절의료산업분야 1. 의료산업의중국진출문제 113) 그동안한국의의료기관이나의료종사자들은중국의료기관과합자또는합작병원을설립한것이아니라중국인명의의내자법인에소규모의원급진료소를운용하는방식으로진출하였다. 114) 이와같은진출형태는매출부진과파트너와의갈등때문에경영상의어려움을겪게되는일이적지않게발생하였다. 뿐만아니라중국의의료관련법제에대한이해부족으로의료기관의설립에서부터경영, 심지어의료사고발생시병원고유의업무보다의료분쟁해결에매진함으로써경영악화로인하여파산하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한국의료산업이중국진출에성공하기위해서는첫째, 의료기관의설립형태를합자, 합작, 독자의형태중에어떤형태로진출할것인지에대한선택이중요하다. 둘째, 중국의료에관한법과제도를명확히이해하여법률지원과행정지원을어떻게받을것인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셋째, 중국은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에서의외국인투자와관련된법령이별도로있을수있는만큼이에대한충분한이해를위하여사전에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넷째, 중국은성별, 도시별소득수준이달라원하는의료서비스의유형이다를수있다. 따라서지역에따른수요도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2. 중국의의료서비스정책현황과진출가능성 115) 중국은국내규정으로서 외국의사의중국에서의단기의료행위임시관리방법 (1993) 의제정을통해외국의사의중국내의료행위를합법적으로보호하고있다. 그러나의료행위종사자의중국내체류기간이 1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어의료행위종사자가중국서비스시장에직접진출하는것은제한적이다. 또한중국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외 113) 류예리, 자문의견반영. 114)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의료시장개방과의료법제개혁 ( articleid=17125), 최종방문. 115) 윤성혜, 자문의견반영.

102 10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국의료기관의중국시장진출을합작, 합자등의형태로제한적허가를하고있으나, 한국국적의료행위자의중국체류기간이보장되어있지않고, 중국파트너선정이쉽지않아어려움이따르고있다. 2013년부터중국의의료시장은전면적인개혁을맞이하고있기때문에현재상하이자유무역지구등일부지역에시범적으로운영하는정책이전국적으로확대시행될가능성도열려있다. 그러나중국의이러한의료산업개방정책은중국의의료개혁완성목표시점인 2025년까지만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 한국의료기관내지투자자들은이러한시기를놓치지않고적극활용하는것이관건이될것이다. 3. 우리업계의의료서비스정책극복및진출방안 116) 우리나라의료계는그동안중국에진출하는방식이다소한쪽으로편중되어있는모습을보이고있었으나향후에는중국에진출하는의료서비스분야를다양화할필요가있다. 즉, 그동안한국의의료기관은중국의료서비스진출에있어종합병원형식이아닌의원형식으로진출하는한편, 진료과목도 3~5개에한정되어있는모습을보이고있었다. 예를들어, 현재중국에진출해있는한국의의료기관의진료과목은성형미용과, 산부인과, 치과치료, 피부과, 안과등에편중되어있는것이현실이며, 진출한한국의료기관간의협업에도사실상어려움이있었다. 2004년한국최초로중국에진출한 SK 그룹의북경애강병원의경우종합병원의성격을가지고있었지만, 중국파트너와의잦은마찰과현지법률및문화에적응하지못하여결국철수를한바있다. 이후중국기업이이를인수하여현재는성업중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은 2035년노령화가최고점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중국정부는이에대비하여의료서비스산업과의료기기산업을중국의노령화와노인복지에초점을맞추어정책적인기반을준비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료기관및의료서비스종사자들도이러한중국의변화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즉, 중국사회의고령화및중국정부의고령인구 116) 윤성혜, 자문의견반영.

103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03 에대한지원정책등을고려하여의사뿐만아니라간호사 ( 미용전문간호사등포함 ), 간병인, 간호조무사 ( 미용전문간호조무사등포함 ) 등의다양한의료행위종사자들의중국의료서비스시장진출을시도할필요가있다. 나아가, 중국내의실버타운건설과관련한의료서비스시장도상당히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점에착안하여, 우리나라의료서비스기관도중국사회의고령화에초점을맞추어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실버타운, 건강검진센터등으로진출분야를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직까지중국내에진출한외국의료기관등의고령화대응산업은많지않은상황이어서한국의료기관들에게유리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 중국은 1980년대후반부터현재까지약 36여년동안의료기기개혁에대하여는소극적입장을취하였으나, 최근들어노후화된의료기기의대대적인보수와교체에대하여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노후화된의료기기의교체에있어그동안의료기기에대한품질관리감독법제가없었음을감안하면의료기기노후화관련품질문제가있음을짐작할수있는여지가있다. 중국은 2014년을기준으로중국위생식품의료기기총감독관리위원회에서무려 10종이넘는의료기기의생산, 관리 ( 의료기기자체와이를생산한업체를포함 ), 운영 ( 의료기기자체와이를생산한업체를포함 ), 기술검사, 유통, 사용, 품질검사등에관한법률을입법한바있다. 이러한중국의상황에따른의료기기의개혁정책을정확하게판단하고중국의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CFDA) 의의료기기정책을이해한다면, 한국의의료기기산업이중국의의료기기산업시장에진출하기에는지금이적기가될것으로보인다. 현재진출한의료기기는주로일회용수술용고무장갑과거즈등이며, 의료과학의핵심기술이농축된 CT와 MRI 등의의료기기수출은저조한상황이며, 이러한의료기기는대부분유럽과미국및일본등의제품들이점유하고있는실정이다.

104 10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제 3 절문화산업분야 117) 1. 중국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이해 중국의문화정책은공산당이데올로기전파의목적이강하고이에반하는콘텐츠는규제의대상이된다. 한 중 FTA 추후협상과정에서도이러한문화콘텐츠산업의규제정책이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특히최근들어한반도를둘러싼중국과미국의대립으로인해벌써부터한류에대한규제, 즉한국의문화콘텐츠서비스에대한규제가시행되고있어이에대한전략적대응방안이필요하다. 아울러우리의문제점을살펴보면문화콘텐츠에관한한 중양국의차이점을극복해야하고또한우리가비교우위에있는문화콘텐츠기술력과인력등이중국에지속적으로유출될가능성이커짐에따라차후에는역전현상이발생할우려또한고려하지않을수없다. 2014년 11월한 중 FTA 협상타결당시한 중양국은서비스와투자분야에대해서는포지티브방식으로타결한후, 향후후속협상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기로합의하였다. 따라서후속협상에대비한서비스분야의추가개방및다양한규제등의서비스장벽제거를위한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서비스분야의무역장벽은서비스의공급제한, 투자형태의제한, 인증및허가등의사업활동제한등이있으며이러한서비스의다양한제한요소들을발굴하여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해야할의무가있다. 특히중국은서비스분야에있어서다양한국내규제를시행하고있으며문화콘텐츠서비스대부분은중국의외상투자산업목록 118) 의금지산업으로분류되고있다. 특히, 중국에서는최근각광받고있는온라인분야에대해서도오프라인과동일 / 유사한 117) 장은정, 자문의견반영. 118) 2015 년개정된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의문화콘텐츠관련산업을살펴보면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에는공연장소와체육관, 헬스경영및중개서비스를허가하고있고, 투자제한산업에있어서라디오 TV 방송프로그램분야는합작만가능하며영화관사업과공연중개기구분야는중국측지분통제의제한이있음. 금지산업목록에는대부분의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이포함되며내용은다음과같다. 언론기구, 도서, 잡지, 간행물의출판업무, 음향제품및전자출판물을출판업무, 라디오 TV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 인터넷관련다양한서비스산업, TV 및라디오방송국사업및위성수신기지, 송출망및중계국사업등이금지됨.

105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05 < 표 6-1> 2016 년광전총국의문화콘텐츠관련주요신규규제 분야영역내용 방송 시청률 예능프로그램 지식재산권보호 영화 드라마 온라인콘텐츠 시청률조작한개인, 업체를블랙리스트에추가 한동령 ( 限童令 ) 발표 ( 미성년자가출연하는예능프로그램의수와방영시간규제 ) 한오령 ( 限娛令 ) 3.0 발표 ( 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 드라마제작, 방영기구임의조사제도실시 웹드라마와온라인자체제작프로그램심의강화 전통매체드라마와웹드라마의심의기준통일 미성년자연애, 동성애, 환생소재드라마제한 법규위반한극장에영화배급중지 허가증 없이는온라인생방송서비스불가 ( 关于加强网络视听节目直播服务管理有关问题的通知 ) 온라인콘텐츠기업, 상장전비준거쳐야전통방송매체와뉴미디어융합관련 10 대시스템강력추진 ( 关于进一步加快广播电视媒体与新兴媒体融合发展的意见 ) 심의거치지않은모바일게임서비스불가 ( 关于移动游戏出版服务管理的通知 ) 6 호령 발표로뉴미디어관리강화 (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 온라인출판서비스관리규정발표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규제를적용하는추세이며, 온라인콘텐츠분야에상대적부가가치가높은우리나라콘텐츠산업의중국진출에있어상당한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된다. 119)120) 즉, 외자기업또는해외업체와관련해온라인출판서비스, 방송등에서규제가더욱명시화되었다. 특히, 온라인출판서비스관리규정 에따라중외합자 / 합작경영, 외자경영기업이나해외조직, 개인과온라인출판서비스업무의프로젝트합작을진행할때에는반드시광전총국에사전보고 / 심의를받아야한다. 이는기존출판서비스뿐만아니라온라인출판에대해서도규정을명시하였기때문이다. 더욱이 한오령 ( 限娛令 ) 3.0 에따라해외업체와공동개발한프로그램, 해외제작진을주요제작인력으로초빙하거나해외제작진이프로그램제작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프로그램등중국이지식재산권을 100% 소유하지못 119) 노수연, 자문의견반영. 120) < 표 6-1> 은한중콘텐츠연구소, [ 중국심의 ] TV 에서온라인까지, 2016 광전총국콘텐츠규제정리 ( ). ( 최종방문 ) 의자료를참고하였다.

106 10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한프로그램은해외포맷프로그램으로간주하고관리하고있다. 또한, 각위성종합채널이프라임시간대 (19:30~22:30) 에방영할수있는해외포맷프로그램은매년 2편으로제한하고있으며, 매년신규방영할수있는해외포맷프로그램은 1편을초과해서는안되며, 프로그램이수입된첫해에는프라임시간대 (19:30~22:30) 에방영불가등의규정을명시하고있다. 2. 양국의문화콘텐츠산업의공존을위한새로운콘텐츠및협력모델발굴 중국기업의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산업의해외직접투자액은 2007년의 510만달러에서 2013년에는 3억 1,000만달러로 61배성장 121) 하였으며, 중국은최근해외문화콘텐츠기업에대한인수합병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서 2003~2013년간중국기업들이투자한해외문화콘텐츠기업은 44개에달한다. 122) 영화의경우에도중국은현재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인도등총 13개국가와영화공동제작협의를체결하고있으며, 2015년한해동안 8개국가와합작을체결함으로써영화분야에서의글로벌역량강화에적극적이다. < 표 6-2> 2010~2016 년상반기중국기업의해외엔터테인먼트투자 연도건수투자액주요사례 산다, 아이덴티티게임스 ( 韓 ) 인수 (1 억달러 ) 텐센트, 라이엇게임즈 ( 美 ) 투자 (4 억달러 ) ,170 완다, AMC 엔터테인먼트 ( 美 ) 인수 (26 억달러 ) 텐센트, 액티비젼 ( 美 ) 투자 (3.5 억달러 ) ,170 완다, 호이츠 ( 호주 ) 인수 (7.4 억달러 ) ,410 완다, 인프론트스포츠앤미디어 ( 스위스 ) 투자 (11.9 억달러 ) ,430 완다,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 ( 美 ) 인수 (35 억달러 ) 텐센트, 수퍼셀 ( 핀란드 ) 투자 (86 억달러 ) 단위 : 백만달러 121) 全球化条件下引导和支持中国文化产业 走出去 ( ), 人民网 ( c html), 최종방문. 122) 全球化条件下引导和支持中国文化产业 走出去 ( ), 人民网 ( c html), 최종방문.

107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07 특히, 百度, 阿里巴巴, 騰訊등 IT 기업들을중심으로세계문화콘텐츠시장에대한 M&A 가활발히진행중이므로이러한중국의수요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123) 또한, 중국은최근내수확대의일환으로문화소비를장려하여 소비확대를통해소비의기초적인역할을발휘하도록하는정책제안 ( 关于进一步扩大消费充分发挥消费基础作用的政策建议 ) 에문화소비를포함시키고있으며, 문화부와재정부는 2016년제1차국가급문화소비시범도시 ( 国家文化消费试点城市 ) 26개 124) 를선정하였으며이러한도시들은문화소비시장으로서주목받게될전망이다. 125) 또한, 이들도시는 2년간중앙재정에서지방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건설자금을보조하는형태로자금지원을받게되어상당한발전이예상된다. 126) 특히, 베이징은과학기술 / 인터넷 정보 / 문화 교육 / 금융 / 비즈니스 관광 / 건강 의료의 6 대중점영역에대한개방확대정책을적극추진할방침으로알려져있다. 127) 이는국무원이 2015년 5월 5일승인한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정책에관한종합방안 ( 北京市服務業擴大開放綜合試点總體方案 ) 에근거한것으로서, 즉베이징시가첫번째중국서비스업개방시범지역이된것이다. 128) 베이징에서 3년간 (2015~2018 년 ) 시행될개방확대정책은서비스업의진입규제완화와관리 감독체제개혁을통해, 베이징서비스업의발전을도모하는동시에궁극적으로는중국전역으로확대가능한시범사업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129)130)131) 123) < 표 6-2> 는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d The Heritage Foundation.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검색일 : ) 의자료중에서투자액 1 억달러이상인사례만정리하여반영하였음. 124) 北京, 天津, 石家庄, 鄂尔多斯, 沈阳, 长春, 哈尔滨, 上海, 南京, 宁波, 合肥, 南昌, 青岛, 洛阳, 武汉, 长沙, 广州, 深圳, 重庆, 成都, 泸州, 遵义, 丽江, 兰州, 黄南藏族自治州, 银川등. 125) 第一批国家文化消费试点城市榜 ( ), 中国城市发展网 ( 최종방문. 126) 文化部, 财政部开展引导城乡居民扩大文化消费试点工作 ( ), 微众圈 ( 최종방문. 127) 이상훈 김주혜, 중국의지역별산업고도화추진현황및시사점 : 베이징시. 지역기초자료 16-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 이상훈 김주혜, 위의자료, p ) 이상훈 김주혜, 위의자료, p ) < 표 6-3> 은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 법무법인율촌,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공식출범과우리나라기업에대한시사점, 재인용 ; 이상훈 김주혜, 위의자료, p ) < 표 6-4> 는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 ( ),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 노

108 10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6-3> 베이징시중점영역별서비스업개방확대의세부조치 중점영역세부업종기존제한내용베이징개방조치 문화 교육서비스 문화 체육 오락업 홍콩, 마카오의투자자는독자형태로공연연출중개회사를설립할수있음 기타외국인투자자의경우중국측과 JV(joint venture) 형태의설립만가능하며, 지분은 49% 를초과할수없음 문화 오락없이집적되어있는특정지역 132) 에외국인투자자의독자공연연출중개회사설립이가능 서비스제공지역베이징내로제한 < 표 6-4> 베이징서비스업개방확대주요조치와상하이 FTZ 개방조치, 한 중 FTA 서비스분야개방도비교 중점영역세부업종베이징개방조치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문화예술및여가관련산업이집적되어있는특정지역에외국인투자자의독자공연연출중개회사설립이가능 서비스제공지역베이징내로제한 상하이 FTZ 개방조치 동일 한 중 FTA 서비스양허 공연연출중개회사설립에있어중외합자일경우한국투자 49% 이하, 중외합작일경우중국당사자가의사결정권을가짐 중국정부는최근 VR/AR 산업및시장육성에도적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는데, 이에 2016년 4월 VR 산업발전백서 를발표한바있고, 향후게임산업에서가상및증강현실을활용한다양한콘텐츠가출시될것으로전망된다. 후속적으로영화, 테마파크, 방송등분야에서도 VR 콘텐츠를활발하게개발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133) 이처럼, 초기콘텐츠로게임과영상물이주목받으면서높은수준의기술과설계능력, 우수한화면디자인을가진한국산창작물에게기회로작용할전망이며, 중국발개위는 8월 VR/AR 기술및응용을위한국가급실험실건설지원계획을밝힌바있다. 134) 나아가, 지방정부 135) 차원에서도 수연외 3 인, 앞의연구보고서 ; 国务院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2013);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문 ; 이상훈 김주혜, 앞의자료, p.28 인용. 132) 특정지역은 스징산구 ( 石景山區 ) 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시범지역, 톈주 ( 天竺 ) 종합보세구문화보세단지, 차오양구 ( 朝陽區 ) 국가문화산업혁신시범구및 핑구구 ( 平谷區 ) 러구 ( 樂谷 ) 단지등 4 곳을의미함. 13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국 VR 산업발전정책방향조사분석, ICT R&D 정책동향, 호. 134) 중국정부당국, VR 산업육성위한지원정책추진에박차 (

109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09 VR/AR 산업활성화에동참하고있는바, 136) 지방정부와의교류협력을통한한-중공동개발및협력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이러한분야에서의협력을염두에둔문화콘텐츠분야에서한 중양국간의우수한협력사례와모델을발굴하고상호성장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다. 문화의특성은상품과달리타국의시장진출에초점을맞추어서는성공할수없다. 우선적으로상호문화에대한이해와인식그리고공존의정서를먼저향유해야하며콘텐츠분야에서의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를보여줄필요가있다. 이를바탕으로문화대국인미국을넘어서는동북아의새로운글로컬문화콘텐츠제작에한 중양국이공동으로노력해야한다. 특히, 한-중양국간상호협력을통하여자국기업과상대국기업의공조를통한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장려하여야한다. 3. 중국문화및콘텐츠에대한우선적인이해 우리의문화콘텐츠서비스의중국시장확보를위해서는추후협상시, 문화적접근방식 이필요하며협상테이블에서상대국의문화에대한이해는필수불가결하다. 또한우리문 화콘텐츠산업의세계화발판을마련하기위해중국시장은좋은테스트베드가될것으로판 단된다. 지금의한류는일부연예인을위주로한음악, 드라마, 영화가주류를이루고있으 며아직세계화진입까지는갈길이멀다. 그러나중국은한류의최대소비시장이며연예 인을비롯한문화콘텐츠종사자들이앞다투어진출을희망하고있는매력적인시장이다. 따라서문화산업의발전과시장확보를위해서는중국의문화에대한분명한자각이필요 하며중국의전반적인관습이나, 이념, 정서, 고유문화를파악하여접근할필요성이있다. 다만, 전통적인문화산업인출판, 만화등은쇠퇴하는추세이고, 지식재산권보호가강화 될전망이며, 공연이활발해지면서음악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러 최종방문. 135) - 난창시, 2 월세계최초의도시급 VR 산업단지건설계획와엔젤투자기금조성계획발표. - 푸젠성, 4 월 VR 산업발전촉진을위한 10 대조항 발표. - 충칭시, 9 월 VR 산업발전촉진에관한업무의견 을발표. 136) 중국정부당국, VR 산업육성위한지원정책추진에박차 ( 최종방문.

110 11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한변화와수요를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국무원은 2014년 문화창의및설계서비스관련산업의융합발전추진에관한의견 ( 国务院关于推进文化创意和设计服务与相关产业融合发展的若干意见 ) 을발표하여문화콘텐츠산업과제조업의연계를강조한바있으며, 2020년까지문화창의및설계서비스산업을강화할것을목표로지식재산권보호를통한혁신동력증강과인재육성, 중소기업지원, 세제혜택등을추진할계획이다. 2015년발표된 인터넷 + 정책도인터넷과문화콘텐츠산업의결합을통해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만들어낼것으로전망되므로, 향후디지털기술, 인터넷, 소프트웨어등을활용한디지털문화콘텐츠의개발을지원하고전통매체와뉴미디어의융합발전을추진하겠다는중국정부의정책을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문화콘텐츠서비스에대한투자제한완화 중국은문화콘텐츠분야에있어각종인허가및자격조건을통해자국산업을보호하고있다. 따라서우리문화콘텐츠산업은중국내직접경영이불가하고제작만가능한상황이며중국의유통시장규제로콘텐츠수출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그밖에콘텐츠수량제한, 드라마황금시간대방영제한등의차별적조치에대한시정을요구할필요가있으며완전한규제철폐가불가하다면이에대한타협으로규제완화에초점을맞추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한 중 FTA를기회로문화콘텐츠산업의중국시장확보및진출기회확대를위해서는가장우선적으로중국측의인허가, 유통, 투자등에관한규제철폐및완화를통한시장환경개선이중요하다. 5. WTO GATS 와의합치및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완화요구 중국은 WTO GATS 및기체결된 FTA에서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에대해비교적낮은수준으로개방하였다. 또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통해문화콘텐츠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를집중차단하고있다. 특히해외인기콘텐츠에대해서는관련규제를강화하고있기때문에콘텐츠시장을둘러싸고중국정부와외국기업들의대립이지속되고있다. 따

111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11 라서중국의수량제한, 방송시간제한, 인허가제한등의투자제한, 제작물의자국산지위 보호, 지재권보호등에있어 WTO GATS 양허의이행및 WTO GATS 수준이상의개방을 요구해야하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업종별제한의축소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제 4 절유통산업분야 1. 중국유통체제개혁에따른차별화 상하이등 9개도시에서의국내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의종합시범실행방안에주목하여각지역에서발전시키고자하는유통체제개혁분야에진출혹은협력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한다. 예컨대난징시의경우중고자동차의온라인거래를지지한다는계획에따른유통전략이필요하다. 2. 중국파트너와의협력체계구축 중국유통개혁의키워드는전자상거래활용에있고그중농촌, 중소형도시, 지역사회에서전자상거래를통해거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있다. 현재중국에진출한우리유통기업들은중국의지역주의로인해지방으로유통영역을확대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다. 그러나중국의유통개혁정책에따라농촌지역으로전자상거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농촌지역의원활한유통에대응해야하고, 해당지역의전자상거래플랫폼을구축하고있는중국업체와협력관계구축도고려해볼수있다. 3. 유통관련법숙지 전자상거래시장에서거래되는불량품, 복제 ( 짝퉁 ) 품에대한소비자의불만도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소매제 3 자플랫폼교역규칙제정절차규정 ( 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制

112 11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定程序规定 ( 试行 )) 제6조 3항에온라인소매제3자플랫폼경영자는지식재산권을보호하고위조품을방지해야한다는규칙을제정하고있고, 137) 5항에서소비자의알권리, 반품권, 보상권등개인정보및거래내역보호원칙을두고있다. 아직입법절차가남아있어유통업자와전자상거래업체그리고소비자와의거래에서발생되는문제를해결하는법적조치가미미한상태이지만이러한법적조치에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4. 전자상거래규제강화에따른대응 전자상거래를통한유통시장이개방되면서전자상거래에서유통되는상품거래증가특히해외거래가증가하는등유통구조의변화로상품거래가증가하였지만중국내관련사업발전에제약을주고있다. 일부수입상품의규제강화등전자상거래관련관리감독규제가심화되고있는추세이다. 2016년 4월 8일발표된 해외전자상거래업체관리감독방안 ( 跨境电商零售进口政策 ) 으로위생허가를받지못한화장품등일부상품의거래를제한하는규제정책이발표되어해외직구상품에특별적용되던 행우세 ( 우편세 ) 를전면폐지하고일반수입물품과동일한관세, 부가가치세와소비세를적용하기로하여국제전자상거래로거래되는일부물품거래에혼란이있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15일중국해관총서는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에신관리감독방식도입에관한통지 ( 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知 ) 를발표하여 10개시범지역보세구역직구상품을중심으로 2017년 5월까지유예기간을두면서위생허가증없이보세구역직구판매가가능하도록조치하고 2017년 5월 11일유예기간을종료하기로한바있다. 실제유통분야의외자기업진출은 WTO 이후전면개방되었지만거래되는상품의통관문제등비관세장벽이높아져유통의어려움을주고있어관리감독강화에대응해야한다. 5. 국제전자상거래컨트롤타워구축 영유아용조제분유의경우 2018 년 1 월 1 일부터 영유아분유성분및함량등록관리방 137) 中國投資指南 (

113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13 법 (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 에의거하여정식등록증서를사전에취득한경우에만국제전자상거래를통한수입이가능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질검총국145호 (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质检总局令第 145 号 ) ) 하도록규제하고있다. 또한, 중국중국식약품관리감독국 ( 이하, CFDA) 의식품안전법에의거하여 영유아분유성분및함량등록관리방법 의시범시행계획을발표하였기에이에상응하는대응이필요하다. 화장품에경우처음수입되는화장품에대하여 CFDA에서발행하는위생허가증을발급받아야하는등의규제가강화되고있다. 따라서, CFDA의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이필요하며, 이와함께 CFDA 관련컨트롤타워도필요하다. 6. 유통품질관리강화 2016 년 5 월 1 일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승인한 유통분야상품품질관리감독방 법 이발효되어온 오프라인에서거래되는제품의유통및품질관리규제가강화되었기 에이러한강화된조건에적합한유통환경을구축하기위하여관련사항을개선해야한다. 7. 사전및사후통지 중국서비스시장이개방은되었으나각종규제로인해기대에미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될가능성이있다. 전자상거래거래품목이유통되는과정에서시장의규제제도가강화되는경향이있다. 특히일부품목의인허가발급기간이 1~2년으로비교적긴경우가있어비관세장벽으로작용되고있다. 또한규제문건이사전공지없이시행되거나인허가및통관불허등이이에대한공식적인설명없이진행되는경우가있어시장의혼란을야기하기도한다. 이에양국은원활한교역과유통을위해통관혹은인허가와관련하여새로운규제가시행될경우사전통지와불허에대한사유공지를의무화할필요가있다.

114 11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제 5 절한 중 FTA 후속협상전략 1. 중국의의료 콘텐츠 유통분야대외개방수준과한 중 FTA (1) 의료분야 1) WTO 의료서비스양허안 중국은 2001년 WTO 가입당시의료서비스가운데 <h.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 에대해서만부분적으로개방한바있다. 138) < 표 6-5> 를살펴보면 mode 1과 mode 2에대해서는이분야의시장접근과관련하여제한없이양허하였다. mode 3에대해서는합작투자를요건으로하는경우중국이필요한수량제한에따라병원또는진료소를설립하는것을허용하면서외국인의다수지분도허용하고있다. mode 4의경우를보면외국인의사는본국에서관련자격을부여받았다하더라도중국내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중국의위생부로부터새롭게면허를받은후에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다. 다만, 이경우에도단기의료서비스만을제공할수있으며그기간은기본 6개월이며 1년까지만연장될수있을뿐이다. 이분야의내국민대우제한에있어서는 mode 1과 mode 2에대해서는앞에서와마찬가지로제한없이양허하였고, mode 3에대해서는의사의다수가중국국적을가질것을조건으로양허하였다. 또한, 2005년중국이 WTO에제출한 DDA 서비스협상 2차양허안에도 2001년가입당시양허내용외에더추가된내용은없다. 139) 중국은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 > 와 <B. 기타보건서비스 > 에대해서는개방하지않았다. 그러나 <h.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 분야의양허내용가운데의료서비스에대한 Mode 3 상업적주재와관련하여서는일정한제한을두고개방하고있다. 즉, 외국인이다수의지분을가지고병원또는진료소를설립 138) Index of/pdfs/gats UR Commitments 참고 ( 최종검색. 139) 세계무역기구 (WTO)( 참고.

115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15 서비스분류 < 표 6-5> 중국의 WTO 의료서비스양허내용 WTO 가입당시양허내용 대분류중분류소분류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1. 사업서비스 8. 보건사회서비스 A. 전문가서비스 A. 병원서비스 B. 기타보건서비스 h.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j.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에제공되는서비스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외국인서비스공급자는중국의필요와일치하는수량제한에따라중국인파트너와함께외국인다수지분의합작투자병원또는진료소를설립하는것이허용됨 (4) 수평적양허와다음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 본국에서전문가증명서를발부받은외국인의사들은보건부로부터면허를받은후에중국에서단기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서비스의기간은 6 개월이며 1 년으로연장될수있음 양허안함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합작투자병원과진료소의의사와치과의사총인원의다수는중국국적을가지고있어야함 (4) 수평적양허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양허안함 - 양허안함양허안함 - 양허안함양허안함 하고자할경우중국정부는경제적수요심사와합작투자를요건으로하여그설립을허용하 고있다. 140) 따라서형식상으로는병원서비스가개방되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는개방하는 것과동일한효과가발생한다고할수있다. 141) 140) 성한경외, 한 중 FTA 보건의료서비스예상쟁점및기대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 ) < 표 6-5> 는 Index of/pdfs/gats UR Commitments, p.9 의표를번역한내용임 ( 20UR%20Commitments), 최종검색.

116 11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2) 중 호주 FTA 의료서비스양허안 142) 2015년 12월 20일에발효된중 호주 FTA 143)144) 에서 <h.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 분야의개방내용은중국의 WTO 가입당시양허안의내용과거의일치한다. 그런데 < 표 6-6> 에서보는바와같이중 호주 FTA에서는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와 B. 사회서비스 > 를부분적으로개방하였다. 이부분은한 중 FTA 후속협상을앞두고시사하는점이크다. 먼저중 호주 FTA에서중국측이호주에게개방한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 > 의내용을살펴보면시장접근에대한제한 mode 3을주목할필요가있다. 자격요건을갖춘호주의서비스공급자는외국인독자병원을설립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그러나몇가지제한적단서가있다. 첫째,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과하이난성 7 곳으로지역적제한을규정하고있다. 둘째, 외국인독자병원설립의방식으로정부절차에따른구성 (constitution) 145) 또는인수 (acquisition) 의방법을제시하고있다. 셋째, 절차적으로중국중앙정부의관련법령뿐만아니라 7개지역의외국인병원투자와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다음으로중 호주 FTA에서중국측이호주에게개방한 <8. 보건사회서비스의 B. 사회서비스- 노인을위한서비스 > 의내용을살펴보면시장접근제한 mode 3에서는아무런제한없이호주서비스공급자가중국에서노인을위한영리외국인독자기업을설립하는것은허용하고있다. 현재중국의 60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10% 를넘는약 2억명에달한다는점을고려하면노인을위한서비스산업의전망은밝다고보인다. 146) 142) 본연구에서중 호주 FTA 를비교대상으로삼는이유는호주가중국의 FTA 상대국들중에서선진국임과동시에가장최근에체결한 FTA 상대국이기때문임. 14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首页 - 中国 - 澳大利亚自由贸易区 - 协定文本 - 附件 3-B 服务贸易具体承诺减让表 p.1136 의표를번역한내용임 ( 최종검색. 144) FTA 홈페이지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발효 - 한 호주 FTA - 협정문및기본문서 ( main/situation/kfta/lov5/au/2/), 최종검색. 145) Wikipedia 에따르면 A constitution is a set of fundamental principles or established precedents according to which a state or other organization is governed 146) 김정진, 중국의의료시장개방과의료법제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SF 중국전문가포럼 - 이슈분석, ( 최종검색.

117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17 < 표 6-6> 중국의중 호주 FTA 의료서비스양허내용서비스분류 WTO가입당시양허내용대분류중분류소분류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1. 사업서비스 A. 전문가서비스 h.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호주서비스공급자는중국의수요에따른양적제한을조건으로중국파트너와합작투자병원또는진료소설립이허용되며, 외국인다수지분소유도허용됨 (4) 수평적양허와다음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 본국에서발급된전문자격증이있는호주의사는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면허를취득한후중국에서단기의료서비스를공급하는것이허용됨. 서비스기간은 6 개월이며 1 년까지연장될수있음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합작투자병원과진료소의의사와의료인력과반수는중국국민이어야함 (4) 수평적양허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8. 보건사회서비스 A. 병원서비스 - (1) 양허안함 (2) 양허안함 (3) 자격을갖춘호주서비스공급자는베이징과톈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성에구성 (constitution) 또는인수에의하여외국인독자병원설립이허용됨. 그러한병원의설립절차, 영업등록, 진료및취급활동은중국의법률, 법규, 규정및위의지역의외국인병원투자관련규정이적용되어야함 (4) 수평적양허와다음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양허안함 (2) 양허안함 (3) 양허안함 (4) 수평적양허와다음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B. 사회서비스 - 노인을위한서비스 - (1) 양허안함 (2) 양허안함 (3) 호주서비스공급자는중국에서노인을위한영리외국인독자기업설립이허용됨 (4) 수평적양허와다음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양허안함 (2) 양허안함 (3) 양허안함 (4) 수평적양허와다음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18 11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3) 한 중 FTA 의료서비스양허안 한 중 FTA 147) 의료서비스개방정도는중국의 WTO 가입양허내용과거의유사하다 (< 표 6-7> 참고 ). 즉한국인다수지분이허용되는합작회사 (joint venture) 의병원또는의원설립이가능하고한국의사면허를가진의사의중국내단기진료 (6개월허가후 1년까지연장가능 ) 를허용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 그러나아쉬운점은호주에개방하였던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와 B. 사회서비스 > 를양허받지못했다는점이다. 앞에서언급하였던것처럼중국도점차고령화사회로접어들었다는점을고려할때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와 B. 사회서비스 > 분야의개방을중 호주 FTA 수준으로이끌어낼필요가있다. 148) 서비스분류 < 표 6-7> 중국의한 중 FTA 의료서비스양허내용 WTO 가입당시양허내용 대분류중분류소분류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1. 사업서비스 A. 전문가서비스 h.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한국서비스공급자는중국의수요에따른양적제한을조건으로중국파트너와합작투자병원또는진료소설립이허용되며, 외국인다수지분소유도허용됨 (4) 수평적양허와다음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 본국에서발급된전문자격증이있는한국 의사는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면허를취득한후중국에서단기의료서비스를공급하는것이허용됨. 서비스기간은 6개월이며 1년까지연장될수있음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합작투자병원과진료소의의사와의료인력과반수는중국국민이어야함 (4) 수평적양허에기재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47) FTA 홈페이지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발효 - 한 중 FTA - 협정문및기본문서 ( cn/doc/1/), 최종검색. 148) < 표 6-7> 은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발효국가 - 중국 - 한 중 FTA - 협정문및기본문서 - 서비스무역 - 부속서 8- 가 -1 중국양허표 ( 최종검색.

119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19 (2) 콘텐츠분야 1) WTO 콘텐츠분야양허안 중국은 WTO 협상에서문화콘텐츠산업을부분적으로개방하였지만정치적으로민감할수있는일부콘텐츠에대해서는높은수준으로제한하였다. 다음의 < 표 6-8> 에따르면인쇄 출판서비스와엔터테인먼트서비스는개방하지않았으며, 시청각서비스의일부분야에대해서는선별적으로개방하였다. 149)150) < 표 6-8> 중국의 WTO 문화콘텐츠서비스양허안 개방분야 인쇄 출판서비스 (CPC) 시청각서비스 (CPC 83202) 엔터테인먼트서비스 (CPC 96191, 96192) 비디오배급서비스, 녹음물배급서비스 영화관서비스 시장접근제한 중국측합의사항 미개방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시청각물의내용을조사하기위한중국의권리를저해함이없이외국서비스공급자는영화를제외한시청각물배급에종사하기위하여중국파트너와계약합작투자기업설립이허용됨 (4) 수평약속이외에는약속하지않음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외국서비스공급자는영화관건축및 / 또는개축이허용되며외국인투자는 49% 를초과하지아니함 (4) 수평약속이외에는약속하지않음 미개방 내국민대우제한 제한없음 추가적약속 영화의행정에관한중국의규정의준수를저해함이없이, 중국은수익분배에기초한극장상영영화의수입을허용하며, 그러한수입편수는연간 20 편이어야함 149) 류예리, 자문의견반영. 150) < 표 6-8> 은 Index of/pdfs/gats UR Commitments, pp 의표에서해당분야를선별하여번역한내용임 ( 최종검색.

120 12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중국은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외국의독자기업진출을허용하지않고있다. 즉외자기 업이중국의비디오배급서비스, 녹음물배급서비스, 영화관서비스에진출하기위해서는 중국기업과의합작또는합자의방법으로만진출을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2) 중국의기체결 FTA 에서의개방수준 151) 가. 인쇄 출판서비스 중국은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와 FTA 를체결함에있어서출판서비스는개방하지않고 있다. 그러나인쇄서비스의경우에는포장물인쇄에대해 mode 3 의시장접근제한에대해 외국인독자기업진출을허용하되, 경제적수요심사를요구한다는조건을규정하고있다. 나. 시청각서비스 중국은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와 FTA를체결함에있어서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를포함한비디오와배급서비스및음반녹음배급서비스에한하여 mode 3에서중국이시청각물의내용을검열할권한을갖는다는조건하에중국파트너와계약상합작투자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152) 영화관서비스와관련해서는 mode 1과 2는개방하였지만, mode 3에서는외국서비스공급자에대한지분제한을규정하고있다. 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한 중 FTA 의성과중에하나라고할수있는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경우에는중국이다 른선진국들과의 FTA 에서는개방한사례가없어우리나라엔터테인먼트산업의중국진출 이기대된다. 151) 류예리, 자문의견반영. 152) 이기평외 10 명, 한 중 FTA 분야별법제이슈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p.882.

121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21 3) 한 중 FTA 콘텐츠분야양허안 한 중 FTA 문화콘텐츠서비스양허안에서보는바와같이인쇄 출판서비스, 시청각서비스분야의개방수준은앞에서설명한중 뉴질랜드 FTA, 중 스위스 FTA와중 호주 FTA 수준과거의유사하다. 다만한 중 FTA에서만추가된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 < 표 6-9> 153) 와같다. < 표 6-9> 한 중 FTA 문화콘텐츠서비스양허내용 개방분야 인쇄 출판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CPC 96191, 96192) 중국측합의사항 MA NT 추가적약속 인쇄의경우포장물인쇄에대해 Mode3 개방, 외국인완전소유허용. 단경제적수요심사요구됨 출판의경우미개방 비디오배급서비스, 녹음물배급서비스 영화관서비스 시청각물의내용을조사하기위한중국의권리를저해함이없이한국서비스공급자는영화를제외한시청각물배급에종사하기위하여중국파트너와합작투자기업설립이허용됨 한국서비스공급자는영화관건축및 / 또는개축이허용되며외국인투자는 49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함 한국서비스공급자는중국파트너와함께합작투자기업또는계약합작투자기업의형태로공연중개기관또는공연장사업체를설립하는것이허용됨 합작투자기업의한국투자는 49 퍼센트이하일것. 합작투자기업의중국당사자는의사결정권을가짐 공연중개기관은중개, 위탁대행및대행의형태로상업적공연업에종사할수있음 공연장사업체는자신의장소에서상업적공연을개최할수있음 약속안함 제한없음 약속안함 없음 영화의행정에관한중국의규정의준수를저해함이없이, 중국은수익분배에기초한극장상영영화의수입을허용하며, 그러한수입편수는연간 20 편이어야함 없음 153)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발효국가 - 중국 한 중 FTA - 협정문및기본문서 - 서비스무역 - 부속서 8- 가 -1 중국양허표 ( 최종검색.

122 12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4) 영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애니메이션공동제작 가. 영화 한국과중국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영화공동제작에관한협정 을 2013년에체결하였다. 그런데이와같은내용이한 중 FTA 부속서 8-나로합의됨으로써기존의협정이종료되고, 이제한 중 FTA 부속서 8-나로대체되었다. 한 중 FTA 부속서 8-나에서는공동제작영화의승인절차, 조건및기술협력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중국과합작으로영화를제작하게되어공동제작영화로승인받게되는경우중국내에서자국영화로인정받게된다. 이경우중국의외국영화수입제한제도에적용되지않아되어한국영화의중국영화시장진출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154) 참고로중국의수입제한제도란분장제영화 155) 의경우에는연 34편, 매단제영화 156) 의경우에는연 30편으로제한하는것을의미한다. 157) 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애니메이션 한국과중국양국은한 중 FTA에서 TV드라마, 다큐멘터리및방송용애니메이션분야에서도양국간의공동제작을장려하기로합의하였다. 공동제작은당사국의국내법령에따라진행되는데, 중국은 중국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 애니메이션에도적용 ) 을, 한국은 방송법 을따르게된다. 그러나아쉬운점은다큐멘터리제작은한 중양국의공동제작협정에포함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분야에서의협력도향후논의될필요가있어보인다. 154) 이기평외 10 명, 한 중 FTA 분야별법제이슈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pp ) 영화배급을위탁해흥행수입을제작, 배급, 상영주체가나누어갖는방식. 156) 흥행수익을비롯한일체의배급권을파는방식. 157) NEWSIS, 中, 영화산업에친 3 단만리장벽, 기사 ( NISX _ &cID=10401&pID=10400), 최종검색.

123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23 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엔터테인먼트산업은여러서비스산업분야중에서도현재우리나라가높은경쟁력을보이고있는분야이다. 특히이분야의중국진출이활발할뿐만아니라향후에도발전가능성이높은산업이라고사료된다. 한국의엔터테인먼트산업은한 중 FTA가발효되기이전에도이미중국에진출하였었다. 그러나명확한법적제도적장치가없어중국과의합자또는합작회사를설립하더라도중국정부의정책및입법에따른위험과어려움이있었다. 그러나한 중 FTA 발효에따라이러한문제는한국기업과중국기업의합작시한국기업이최대 49% 의지분을보유할수있게된바, 법률및제도적으로보장받게되면서어느정도해소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기업의지분이과반수미만수준이어서일정한제약으로작용하는점과중국당사자가의사결정권을가진다는점은여전히한계로남아있다. (3) 유통분야 1) WTO 유통분야양허안 중국이 2001년 WTO에가입하면서외자기업의중국유통시장진출이본격적으로확대되었다. WTO 가입이전에는외자기업들은시범지역에서만영업이가능하였고, 합자기업의경우에는중국지분이 51% 이상이어야하며도매업은개방되지않았다. 그리고수입품의비중도 30% 를초과할수없었다. 더구나중국소매시장은정부의엄격한허가와규정으로진출기회가매우적었지만, 소매시장이일부지역을개방하는것을시작으로서서히발전하는조짐을보였다. 158) 그러나중국의유통시장이본격적으로개방되기시작된것은 2001년 12월 11일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라고볼수있다. 특히 WTO 유통서비스양허안에따라 2004년외자기업의지역, 수량, 지분제한이모두폐지되어외자유통기업의독자경영이가능하게되었다. 나아가중국의 DDA 수정양허안의내용은거의중국이한국, 158) 김주영, 앞의보고서, p.4.

124 12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 표 6-10> 중국의 WTO/DDA 유통서비스개방내용 위탁중개, 도매 ( 소금, 담배제외 ) 소매 ( 담배제외 ) WTO 가입당시양허안 159) DDA 수정양허안 160) 외국기업의식염, 연초도매업은불가 2005 년 1월이내에는합자기업의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유통허용, 2003년 1월이내에는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필름유통허용 Mode 1 미양허 2002 년 1월이내에는합자기업의외자 Mode 3 지역제한 / 수량제한철폐, 외다수지분허용 : 유통업체진출지역국인 100% 지분허용및수량제한폐지 외국투자기업의중국내제조상품유통및관련서비스제공허용 외국서비스업자의유통상품관련서비스전면허용 (A/S 포함 ) 담배는개방대상에서제외 WTO 가입후 5개경제특구및베이징, 우편주문판매만 Mode 1 허용상하이, 톈진, 광저우, 다롄, 칭다오, 정 Mode 3 지역제한, 수량제한철폐, 화저우, 우한에합자소매기업허용학비료제외모든품목취급제한철 베이징, 상하이는합자소매기업 4개이폐, 지분율제한철폐하허용. 기타도시는 2개이하로제한단, 체인스토어 ( 복수의공급자로부터 베이징소재합자기업 2개사의베이징다른종류및브랜드의제품을공급받내분점설치하용아판매하는매장 30개이상의체인스 2002 년 1월이내에는외국측다수지분토어 ) 는외국인 100% 지분보유금지허용및각성省會, 충칭 ( 重慶 ), 닝보 ( 寧제도유지, 외국인다수지분보유체인스波 ) 에합자소매기업허용토어취급금지품목추가 ( 책, 신문, 잡 2003 년 1월이내에는소매유통업의지지, 제약품, 살충제, 제초비닐막, 가공역, 수량, 주식보유비율제한규정폐유 ( 석유제품 ), 화학비료추가 )( 필자강지조 ) 외국유통업체점포면적 2만m2미만제한규정폐지 ( 중-EU 타결안 ) 프랜차이징제한없음 WTO 가입양허표와동일 고정장소외에서의도매또는소매서비스 제한없음 WTO 가입양허표와동일 159) 775,25776,34016&CurrentCatalogueIdIndex=2&FullTextHash= 원문과원천식, WTO 가입이후중국유통시장현황과진출강화방안, 산업연구원, , p.54 참고. 160) 2015 년 12 월 16 일전경련회관에서개최된중국서비스규제관련간담회에서발표된자료, 중국의서비스시장개방사항 ( deps2 =&oid= ), 최종검색.

125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25 호주와체결한 FTA 의개방수준이어서이에대한내용은이하한 중 FTA 개방내용이나 중 호주 FTA 개방내용에대한소개로갈음한다. 161) 2) 중국의한 중 FTA 유통서비스양허안 한 중 FTA 서비스양허표를분석해보면한 중양국은 DDA 서비스수정양허안의개방약속수준을유지하면서일부에서추가적으로양허를개선하였다. 그러나유통서비스분야에서는 DDA 서비스수정양허안의개방약속수준을유지할뿐추가개방약속은거의없다. 다만한 중 FTA에서는유통서비스중에서 <C. 소매서비스 > 에서 mode 3을주목할필요가있다. 30개가넘는점포를가진체인점가운데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멀칭필름, 가공유, 화학비료와중국 WTO 가입의정서부속서 2a에열거된상품을유통하는경우, 외국인다수지분소유가허용되지아니한다고양허하였다. 3) 중 호주 FTA 유통서비스분야양허안 한 중 FTA 유통서비스개방수준을중국의 DDA 수정양허안이나중 호주 FTA와비교해보면한 중 FTA에는중국이체결한다른 FTA보다추가적인내용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162) 즉, 한 중 FTA에서는중국내 30개이상의점포를가진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를허용하기로했다는점이다. 이부분은중국 DDA 수정안과중 호주 FTA와비교하여추가적으로개방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 중 FTA 발효이후중국내책판매가허용되어향후우리나라유통업체의중국내책유통산업에도활발한진출을기대해볼수있다. 161) < 표 6-10> 은 Index of/pdfs/gats UR Commitments pp 의표를번역한내용임 ( GATS%20UR%20Commitments/), 최종검색. 162) < 표 6-12> 는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首页 - 中国 - 澳大利亚自由贸易区 - 协定文本 - 附件 3-B 服务贸易具体承诺减让表 pp 의표를번역한내용임 ( shtml#2f), 최종검색.

126 12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서비스분류 < 표 6-11> 한 중 FTA 유통서비스분야중국측양허안 한 중 FTA 대분류중분류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4. 유통서비스 A. 위탁중개인서비스 ( 소금, 담배는제외 ) B. 도매서비스 C. 소매서비스 ( 담배제외 ) (1) 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완전외국인소유기업이허용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우편주문외에는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다음을제외하고외국인완전소유기업이허용됨다수공급자로부터의여러종류와상표의상품을판매하는 30 개가넘는점포를가진체인점. 30 개가넘는점포를가진그러한체인점은다음의상품을유통하는경우, 외국인다수지분소유가허용되지아니함 :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멀칭필름, 가공유, 화학비료와중국 WTO 가입의정서부속서 2a 에열거된상품 ( 필자강조 ) 한국체인점사업자들은중국법과규정에따라합법적으로중국내에설립된어떠한파트너도택할자유가있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D. 프랜차이징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E. 고정장소외에서의도매또는소매서비스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우편주문외에는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27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27 서비스분류 < 표 6-12> 중 호주 FTA 유통서비스분야중국측양허안 한 중 FTA 대분류중분류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4. 유통서비스 A. 위탁중개인서비스 ( 소금, 담배는제외 ) B. 도매서비스 C. 소매서비스 ( 담배제외 ) (1) 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완전외국인소유기업이허용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우편주문외에는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다음을제외하고외국인완전소유기업이허용됨. 다수공급자로부터의여러종류와상표의상품을판매하는 30 개가넘는점포를가진체인점. 30 개가넘는점포를가진그러한체인점은다음의상품을유통하는경우, 외국인다수지분소유가허용되지아니함 : 책,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멀칭필름, 가공유, 화학비료와중국 WTO 가입의정서부속서 2a 에열거된상품 ( 필자강조 ) 한국체인점사업자들은중국법과규정에따라합법적으로중국내에설립된어떠한파트너도택할자유가있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D. 프랜차이징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E. 고정장소외에서의도매또는소매서비스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우편주문외에는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 제한없음 (2) 제한없음 (3) 제한없음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128 12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2. 한 중 FTA 후속협상대응방안 (1) 의료분야 의료서비스는국민의건강및안전과직결된공공서비스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의료서비스분야에대한시장개방에대해서는한 중양국이모두소극적인것으로보인다. 특히한 중 FTA 의료서비스분야양국의양허내용을살펴보면, 한국은중국에의료서비스시장을개방할의지가전혀없어보인다. 그러나국내의료서비스시장을어느정도개방할지, 또는개방하지않을지에대해의료서비스행위자, 의료기관등이해관계에있는사람및기관간협의가우선시되어야한다. 한 중 FTA상중국은국경간공급 (Mode 1), 해외소비 (Mode 2) 방식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국경간공급에있어활용가능한방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예컨대화상회의를통한의료컨설팅, 원격진료, 의료수준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 1, 2 등급의중국의료서비스기관을대상으로의료컨설팅사업추진등이다. 또한한 중 FTA를통한해외소비방식의활용을위해서는국내의료관광시스템개선 ( 성형위주, 바가지요금등 ), 중국인중증환자치료를위한언어서비스제공의확대및외국인전용병동마련이필요하다. 163) < 표 6-13> 양허수준비교 한 미 FTA 한 중 FTA 중 호주 FTA 한 : 수의료서비스만개방 한 : 해외소비에의한수의료서비스만개방 중 : 의료및치의료서비스개방 합작투자방식의상업적주재가능, 대다수의료서비스행위자가중국공민 163) < 표 6-13> 은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발효국가 - 한 미 FTA - 협정문및기본문서 ( us/doc/1/, 최종검색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발효국가 - 중국 - 한 중 FTA - 협정문및기본문서 - 서비스무역 - 부속서 8- 가 -1 중국양허표 ( 최종검색 ))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首页 - 中国 - 澳大利亚自由贸易区 - 协定文本 - 附件 3-B 服务贸易具体承诺减让表, p.1136 의표를번역한내용임 ( 최종검색 ).

129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29 의료서비스분야에있어한국이체결한 FTA 양허내용에서알수있듯이한국의의료서비스시장개방의사에변함이없는한, 추가협상을통한중국의료서비스시장개방확대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중 호주 FTA에서중국은호주에게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 > <B. 사회서비스 > 를부분적으로개방하였다. 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도중국이호주에게개방한수준정도를요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중국국민의소득수준이증가함에따라첨단의료시설과기술을가진외국의료서비스에관심이높아질것인바우리나라보건사회서비스의중국진출을위하여중국측의개방확대가필요한시기로보인다. 사실현재한 중 FTA 의료서비스개방정도는중국이 WTO에가입할당시의양허안과대동소이하다. 따라서향후서비스분야후속협상에서 <8. 보건사회서비스의 A. 병원서비스와 B. 사회서비스 > 분야의수준으로개방을이끌어낼필요가있다. 현재중국정부는한 중 FTA와별도로 2013년부터상하이와베이징등 7개지역에서외국자본이 100% 투자하여설립한민영병원을시범적으로허가하였고, 이후전국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따라서중국의현행법률은이미외국의의료기관이중국에진출할수있도록허락하고있기때문에굳이한 중 FTA에추가개방을요구할필요가있겠는가하고그실효성에대해의문을가질수있다. 그러나이러한의료개방정책은시범적으로시행되기때문에단기적일수있어서한 중 FTA 협정문에명시적으로약속을하는것이우리나라투자자와의료전문가들의중국진출에안정성을담보해줄수있고만일의경우발생할수있는의료서비스통상분쟁에대비할수있으므로국제통상법적관점에서필요한것으로보인다. 164) (2) 콘텐츠분야 1) 한 중 FTA 비관세장벽해소 한 중 FTA 비관세장벽을해소하기위한다양한지원정책을적극활용한다. 통관, 시 험 인증등비관세장벽에관한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우리정부는세관간협력회의 164) 류예리, 자문의견반영.

130 13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정례화, 시험성적서상호인정협력, 지재권통합창구 (IP-DESK) 운영, 비관세장벽작업반 ( 이행위원회 ) 설치, 중국정부 ( 중앙 성단위 ) 내우리기업애로해소담당기관지정등을추진할예정이다. 165) 그리고차이나데스크 (China Desk) 를설치하여 FTA 원산지증명관리는물론, 판로개척및비관세장벽해소와함께다양한중국시장정보등을기업들에게제공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정부의지원정책및지원기관을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중국시장진출및경쟁력강화를위해힘써야할것이다. 166) 2) 한 중 FTA 후속협상전략 가. 추가개방가능성타진 중국은현재까지엔터테인먼트서비스분야에대하여서는양허약속을한사례가없다. 이는중국이기체결한서비스 FTA는물론 WTO GATS 양허에서도마찬가지였다. 때문에후속협상을위한대응방향을수립하기가사실상쉽지않은면이있다. 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는최종적으로도출하고자하는기대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협상의적용범위, 자유화원칙및개방약속의심도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결정하여야할것이다. 167) 한 중 FTA의개방수준은 WTO GATS 및중-뉴질랜드 FTA 수준과큰차이가없으나, 한-중양국간에는중국측규제수준이더높은편이다. < 표 6-14> 와 < 표 6-15> 는이러한내용을정리한것이다. 168)169) 165)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활용및경쟁력강화방안, 보도자료, ) 장은정, 자문의견반영. 167) 이기평외 10 명, 한 중 FTA 분야별법제이슈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p ) < 표 6-14> 는정혜선,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 중국문화콘텐츠유통규제철폐가관건, TRADE BRIEF. No.17, 2016, p ) < 표 6-15> 는정혜선, 위의글, p.6.

131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31 < 표 6-14> 중국의 WTO GATS 및기체결 FTA 시장개방현황비교 영화비디오음반 TV방송공연 WTO GATS 중 뉴질랜드 FTA 한 중 FTA 중 홍콩 CEPA 제작 공동제작 공동제작 공동제작 배급 상영 제작 배급 제작 배급 제작 공동제작 공동제작 전송 중계 공연장운영 < 표 6-15> 한 중양국간콘텐츠분야양허수준 중국주요장벽한국 영화, TV 프로그램제작사설립금지, 프로젝트단위합작은가능 불가 해외드라마및영화최대 25% 총상영시간 2/3 이상국산영화의무상영, 1 년분장제 34 편수입 제작투자 방송사지분참여 방송편성 스크린쿼터 제한없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9% ( 직접투자기준 ) 국산영화 20% 이상, 국산애니메이션 30% 이상, 대중음악 50% 이상 총상영시간 1/5 이상국산영화의무상영 나. 유통, 수입 / 배급, 공동제작 / 저작권보호등에서관련조항마련 170) 유통에집중된중국측규제를철폐하거나여의치않을경우에는합작형태의제작사설 립, 공동제작자국산지위인정등의규제를우회할수있는조항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 있다. 170) 정혜선, 위의글, pp.6~7.

132 13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수입 / 배급과관련한콘텐츠수량제한, 방영시간대제한등차별적조치를철폐하거나이를완화하는근거를현재유보 171) 에포함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기업진출에가장큰장애로작용하고있는총량규제를철폐하여진출가능한콘텐츠수량과유통채널을확보해야하며, 완전한규제철폐가이뤄지지않더라도현재수준보다완화한형태로현재유보에포함하면릴레이식규제강화가능성을낮출수있을것이다. 공동제작과관련하여서는방송콘텐츠공동제작에대한부속서의내용을구체화하고공동제작물에대한자국산지위를인정하는한편, 현재한 중 FTA 협정문에서두고있는후속협상의근거규정 (built-in) 에대하여공동제작기준, 기여도, 저작권등과관련된세부조항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중 뉴질랜드 FTA나중 홍콩 CEPA의예를참고할수있을것이다. 172) * 중 홍콩 CEPA 부속서 1 Table 2 D. Audiovisual services Jointly produced television dramas 18. Television dramas co-produced by the Mainland and Hong Kong are permitted to be broadcast and distributed in the same way as Mainland produced television dramas after being examined by the relevant Mainland authorities. 저작권보호와관련해서도한국예능프로그램의포맷을표절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 려져있으므로, 중국과의한 중 FTA 서비스분야후속협상에서예능프로그램의포맷에대 한지식재산권보호화 173) 와이에따른정부의실질적인조치를함께요구하여야할것이다. 171) 현재유보 ( 한 미 FTA 부속서 Ⅰ) 는협정상의무에합치하지않는현존조치를나열한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메커니즘 ( 현행규제를보다자유화하는방향으로개정할수는있으나, 일단자유화된내용을뒤로후퇴하는방향으로는개정하지못하도록하는원칙 ) 이적용되는것을말한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홈페이지 - 생활법령 - 한 미 FTA ( 서비스무역 ) - 금융및서비스무역 - 국경간서비스무역 유보사항 ( popmenu=ov&csmseq=640&ccfno=3&ccino=1&cnpclsno=2&menutype=cnpcls), 최종검색. 172) 주간무역, 더더더높이는중국의콘텐츠규제너무해, 2016 년 9 월 29 일자기사 ( view.html?smode=&skey=%bf%b5%c8%ad%a1%a4%b5%e5%b6%f3%b8%b6+%c0%cc%be%ee+%bf%b9%b 4%C9%C6%F7%B8%CB%A1%A4%C7%D5%C0%DB%C4%DC%C5%D9%C3%F7%B5%B5+%B1%D4%C1%A6&sectio n=1&category=3&no=22995), 최종검색. 173) 주간무역, 더더더높이는중국의콘텐츠규제너무해, 위의 2016 년 9 월 29 일자기사.

133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33 다. 협상방식다양화와공조를통한양국간협력강조 본보고서제4장에서주로분석한콘텐츠산업분야는영상물로한정되어있으나, 이러한영상물에대한중국의태도는일관되게개방을제한하고통제하는방향으로정책이수행되어오고있다. 그러나공간적인범위가제한되는문화공연 오락등의분야에대하여서는자유무역시험구나광둥성과같은시범지역에한하여일정수준에서개방을확대하려는시도를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따라서, 향후한 중 FTA 후속협상을통하여서는공간적파급력이제한되는전통문화콘텐츠분야 ( 예 ; 공연, 인쇄, 오락장소등 ) 에대해서는한-중협력을위한시범지역에한정하는방식으로개방확대를요구하고, 174) 파급력이전국적인분야에대해서는세계시장을염두에둔공조임을강조하여한-중양국간협력수준제고를부각시키는것이필요하다. 특히, 중 홍콩 / 마카오 CEPA의경우점진적인보충협상을통하여일정기간마다자유화수준을높이는보충협정체결을통하여중국이체결한 FTA 형태의자유무역협정중서비스분야의가장높은개방수준에도달한바있으므로 175) 한 중 FTA의경우에도일정기간마다보충협정을체결하여점진적으로개방수준을높여가는방식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176) 라. 상업적주재에관한 mode 3 협상전략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이나다른나라와기체결한 FTA 에서엔터테인먼트서비스분 174) 현재중국은외국인투자지도목록에서외국인의공연장사업을장려업종에포함시키고있으나공연매니지먼트사업은제한업종으로두고있으며, 공연장사업이든공연메니지먼트사업이든중국측이 51% 이상의지분을보유할것을조건으로함. 한편, 문화분야의외국자본진입에관한약간의견 에서도문화분야외자진입에대한제한 / 금지를두어중국측이지분내지경영상의통제권을확보하는전제하에합자 합작방식의공연장및공연매니지먼트기업경영을허용하고있음. 175) 시청각서비스중유선텔레비전기술서비스와관련하여, 홍콩 / 마카오는중국정부의비준을받아광둥성에유선텔레비전네트워크전문기술서비스를선행시험조치로제공할수있고, 중국과합작으로촬영한영화의광둥어판을대륙의관련부문의비준을받아광둥성에배급상영할수있음. 광둥어판영화는대륙의관련부문의검열을거쳐중국영화그룹의영화수출회사가일괄수입하여광둥성에서배급및상영할수있음 ( 마카오경제국웹사이트 安排 服务贸易中涉及广东省的条文, < 176) 정혜선, 앞의논문, p.7.

134 134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야에대해양허를한적이없기때문에, 후속협상대응방향을수립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 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는엔터테인먼트서비스분야 mode 3에서외국자본의시장접근제한에대한개방을좀더확대해야할것이다. 즉, 한국기업의독자기업형태설립이가능하도록높은개방수준을요구하고, 중국측에서한국기업의전부출자를허용하지않겠다고강력한의사를밝히는경우에는중국측의과반수지분소유를철폐할것을요구해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중 홍콩 / 마카오 CEPA를통한광둥성선행시험조치의예에서와같이일정한한 중 FTA 시범지역 (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산업협력단지소재도시등 ) 내에서한정적으로한국기업이외자독자기업으로엔터테인먼트서비스기업을설립하도록개방을요구할수도있다. 마. 자연인의이동에관한 mode 4 협상전략 현재우리나라많은연예인과엔터테인먼트관련인력이중국에진출하고있다. 그러나한 중 FTA에서는모드 4에대한개방은약속하지않았다. 아울러자연인의이동과관련하여서도연예인의중국진출에대한규정이없다. 그러나 mode 4가양허되어야우리나라연예인의중국진출에법적안정성과확실성을제공받을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mode 4에서는연예인당사자뿐만아니라연예계종사자및전문가들의중국진출을도울수있는수준의개방이필요하기때문에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는우리나라연예인의중국진출에대한중국의절차간편화및중국내취업에대한후속논의가필요하며, 연예인뿐만아니라일반엔터테인먼트서비스종사자및관련전문가들의중국진출을도울수있는개방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177) 우리나라가체결한다른 FTA 특히, 한 EU FTA의예를통해한 중 FTA 후속협상에대한단서를찾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 문화협력의정서를한 EU FTA 협정문의일부로채택한사례가있으므로, 178) 한 중 FTA에서도문화협력의정서체결을통하여양국간문화활동, 문화상품및문화서비스, 시청각분야에대한협력의기초를제공하는방안을 177) 이기평외 10 명, 한 중 FTA 분야별법제이슈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pp.912~ )

135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35 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연예인등엔터테인먼트관련인력의중국진출전략에있어서도중 홍콩 / 마카오 CEPA에서광둥성선행시험조치를시행한경험을들어산둥성이나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내지산업협력단지소재도시와의한정적인개방을우선적으로요구할필요가있다. (3) 유통분야 한국기업으로는이마트가처음으로중국유통시장에진출한후국내유통산업의중국진출이활발해지고있다. 한 중 FTA가발효된이후에는이분야산업의중국진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이 2014년기준세계사치품소비 1위국가라는점은우리나라소매유통업계가중국에진출했을때성장동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중국소비자가소득대비온라인구매비중이높다는점은우리나라소매유통업계가중국온라인시장에진출할수있는좋은환경을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179) 그러나중국유통시장선점을둘러싸고다른해외업체들과의치열한경쟁, 중국의물류시스템과거래시스템낙후등은여전히중국진출의장애가될수있다. 180) 한 중 FTA 유통서비스분야의중국측양허안은중국의 DDA 수정안과중 호주 FTA 수준과거의동일하다. 오히려한 중 FTA에서는소매서비스분야에서외국인지분제한을제거한것은주목할만하다. 중국은유통서비스분야에서이미상당한수준으로개방을하였으므로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진전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내용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 중국은최근국제전자상거래시범도시및종합시험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는한국의직구-역직구시장과의협력에도강력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로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한국과의교역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시범사업을제안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나시범도시는보세수출이가능한지역과보세수출과수입 179) NEWSIS, 한 중 FTA 비준안통과소매유통과화장품업계수혜 ( ar_id=nisx _ &cid=10408&pid=10400), 최종방문. 180) 베이징무역관, 중국유통시장전세계유통업체, 해외마케팅투자정보하이라이트.

136 136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이모두가능한지역으로구분되는데현재보세수출입이모두가능한도시는충칭, 광저우, 상하이, 닝보, 항저우, 정저우, 선전등 7개뿐이다. 중국정부는향후국경간전자상거래에서보세창고방식의국제전자상거래시범사업을확대추진할계획에있으며, 전자상거래수출입기업에게통관및검역간소화, 결제업무편리화, 세수혜택등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중국의국제전자상거래시범사업을한국의대중역직구플랫폼과연계하여협력하는방식도가능할것이다. 특히, 자유무역시험구로지정된톈진이나한 중 FTA 지방협력시범지역으로선정된웨이하이, 중한산업협력단지가소재한옌타이등의도시를위주로한 중 FTA 국제전자상거래시범사업추진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다만국제전자상거래와관련하여중국정부의관리감독이엄격하여한-중양국간의전자상거래를이용한유통에영향을끼칠수있다. 따라서이분야의국제거래를활성화하기위하여앞에서소개한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에관한새로운관리감독방식도입에관한통지 ( 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知 ) 의내용에서거래의장애가될수있는비관세장벽영역을최대한줄이는방안에대해서협의할필요가있다. 181) 즉,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에관한새로운관리감독방식도입에관한통지에서는통관 검역 지급 결제 외환 신용보증등에대한간이화 편리화및감독강화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동통지의규정과한 중 FTA 후속협상간의정합성을확보할필요가있는것이다. 또한, 국경간무역전자상거래수출입화물 물품관련감독관리사항에관한공고 ( 关于跨境贸易电子商务进出境货物, 物品有关监管事宜的公告 ) 의경우에도전자상거래기업 (B2B 또는 B2C, B2B2C) 과전자상거래플랫폼 ( 세관과온라인으로연계되어있으면서국경간전자상거래수출입화물에대한거래 지급 배송 통관허가등을담당 ), 전자상거래통관서비스플랫폼 ( 세관 검역관리데이터공유등 ), 전자상거래통관관리플랫폼 ( 보관 물류등 ) 의용어를정의하고중국해관총서의감독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한 중 FTA 후속협상에서정합성확보대상규정으로눈여겨볼필요가있다. 181) 류예리, 자문의견반영.

137 제 6 장대중국서비스업진출전략및대응방안 137 제 6 절맺음말 본보고서에서는중국의주요서비스업종인의료 콘텐츠 유통분야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과관련법제현황을간략히소개하고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기존에각업종별로상세하게연구된보고서들과차별성을가지기위하여, 중국이서비스업전반의발전을위하여취하고있는정책들을거시적인관점에서소개하는한편, 의료 콘텐츠 유통분야에대한현황위주의정책과법제들을분석하였다. 현재한국과중국간의경제협력은한 중 FTA를기초로빠른속도로강화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한 중 FTA 후속협상개시까지남은시간이 1년여정도로제한되어있고, 후속협상개시 2년이내에협상을마무리하여야한다. 그동안진행되어온많은연구들이중국의국내정책과법제분석을위주로하여왔고, 우리기업이진출하기위한전략들또한중국의국내상황에맞게구상하여왔으며, 여러가지우려의목소리도많은것이현실이다. 그러나한국과중국간에체결된한 중 FTA가 2015년말부터발효되어적용되고있으며, 향후후속협상을통하여개방수준이나경제협력수준을더욱높일수있는여지가남아있는지금은후속협상을통하여중국측에서수용할수있는범위내의시범사업들을우리측에서먼저제안할필요가있다. 즉, 중국이호주나뉴질랜드와체결한각 FTA 개방범위를참고하는한편, 중국이홍콩 / 마카오와체결한 CEPA 내지대만과체결한 ECFA를이행하기위하여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에선행시험조치를수행할수있는시범지역내지자유무역시험구를설치하여시행하고있는점을간과하여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 한국과의협력수준을최대화할수있는시범지역들 ( 가령,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이나산업협력단지소재지역내지지리적으로인접한산둥성내지천진자유무역시험구등 ) 을타깃으로하여, 중국측에시범사업의범위와내용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요구하는방안을구상하여볼때인것이다. 이를위하여서는한 중 FTA 후속협상에대한각업별구체적대응전략이도출되어야함은물론, 우선적으로이미시행되고있는한-중지방경제협력지역 ( 인천 IFEZ - 중국웨이하이시 ) 이나한 중 FTA 산업협력단지간우선시범사업을제안하여그결과를토대로후속협상에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138 138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특히, 의료분야와관련하여서는중국의정책적발전의지를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콘텐츠분야에서는지리적인접성을기반으로한지역에대하여우선적개방범위를확대하여시행할시범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는한편, 유통분야에서는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협력내지통관 검역 인증등정책적협력이가능한부분을우선시범사업으로수행해나가야할것이다.

139 참고문헌 139 참고문헌 1. 보고서 KOTRA( ), 중국유통시장진출가이드- 지역별유통시장및신흥유통업중심으로, 산업자원부. 김명아 (2015), 중국의자유무역시험구정책과제주의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김주영 (2003), 중국유통시장구조의이해와우리기업의활용방안,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보고서,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2015),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구의사례를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수영 양병찬 (2015), 중국의경쟁 / 소비자법 제도및사건처리절차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5.6),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서건석 (2013), 대중국의료기기수출입동향및전망, KHIDI Brief, 제101 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지나 (2009.5), 중국의외국인투자정책변화와시사점, KIEF 지역경제포커스 09-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2011), 중국의영화산업현황과한 중공동제작, 영화진흥위원회연구보고서, 원천식 (2005.5), WTO 가입이후중국유통시장현황과진출강화방안, 산업연구원. 이기평외 (2015), 한 중 FTA 분야별법제이슈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상훈 김주혜 (2016.9), 중국의지역별산업고도화추진현황및시사점 : 베이징시, 지역기초자료 1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미경 (2003), 한 중 FTA와콘텐츠산업주요쟁점, 코카포커스, 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중국 VR산업발전정책방향조사분석, ICT R&D 정책동향, 호. 최용민 (2016.2), 중국의 13.5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TRADE FOCUS, 2016 년 3호,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 ), 중국외자병원진출현황보고서, INSIGHT CHINA by KITA Shanghai, Vol.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의료기관해외진출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방안검토, 연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3~2014)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한국콘 (2015), 중국콘텐츠산업규제정책, 중국콘텐츠산업동향, 호. 한국콘 (2016), 2016 년 1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

140 140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2. 논문및게재자료 김명아 (2015.4), 한 중 FTA와양국경제협력전망, CSF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명아 (2015.8), 일대일로와한 중 FTA가새만금사업에주는법제적시사점, 한중관계연구, 제3호, 원광대학교한중관계연구원. 김명아 (2016.8), 중국의무역관련시범지역제도활용을통한한중협력제고방안, INChinaBrief, Vol.321, 인천발전연구원. 김병기 양병찬 (2015.5), 중국내외자기업법제의변화와북한의추동-양국내외자기업법제의연관성에근거하여, 법학연구, 제44집,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김성웅 (2011), 중국방송법규체계및규제제도분석, 방송통신정책, 제23권 9호통권 508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진 ( ), 중국의의료분쟁해결에있어의료손해감정, 法學論叢, 제26권제2호,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라공우 홍길종 김형철 (2014.3), 중국의의료기기수입관리제도에관한고찰, 국제상학, 제29권제 1호. 원천식 (2015.5), WTO 가입이후중국유통시장현황과진출강화방안,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정혜선 (2016),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 중국문화콘텐츠유통규제철폐가관건, TRADE BRIEF, No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 중 FTA 활용및경쟁력강화방안, 보도자료, 산업통 (2015), 한 중 FTA 활용및경쟁력강화방향, 보도자료, 홈페이지 < 국외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发出 ( 广电总局发文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 ( 总局近日发布关于修改 5 项规章的通知 ( 110 法律咨询网 ( CNKI(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마카오경제국 (

141 참고문헌 141 微众圈 ( 法律教育网 ( 세계무역기구 ( 세계무역기구온라인문서 ( 人民网 ( 중국건강산업망 ( 중국법률교육망 ( 中国经济网 ( 中国网 ( 中国城市发展网 ( 中國投資指南 (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 출산양육계획위원회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공보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판공청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공공상무정보서비스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유통업발전사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전자상거래 정보화국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 < 국내 > FTA 홈페이지 ( 뉴데일리 ( 뉴시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위클리트레이드 ( 중국경영연구소블로그 (

142 142 제 1 부중국의서비스업관련법 제도분석과주요업종별대응방안연구 중국전문가포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홈페이지 ( 코트라 ( 한중콘텐츠연구소 (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

143 제 2 부 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 - 배규식 장영석 Ping Zhang

144

145 차례 제1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49 제1절중국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배경 149 제2절의료서비스시스템 157 제3절중국의료서비스산업의발전 ( 의료서비스의공급 ) 172 제4절중국의료서비스의재정조달과관리시스템 186 제5절중국의료서비스업의노동시장 195 제6절중국의료서비스업의고용관계 218 제7절요약과결론 245 제2장중국게임산업의발전현황과한국게임산업에대한시사점 250 제1절서론 250 제2절중국게임산업의발전현황 252 제3절중국게임산업의가치사슬구조 257 제4절중국게임산업의가치사슬의주체 261 제5절중국게임기업의채용및근로조건 275 제6절결론 278 참고문헌 282

146 표차례 < 표 1-1> 도시와농촌의의료보험적용인구의비율 154 < 표 1-2> 중국의공적의료보험제도 155 < 표 1-3> 도시노동자의료보험제도의보험료납부비율 155 < 표 1-4> 선양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상황 158 < 표 1-5> 쿤밍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상황 160 < 표 1-6> 쿤밍시도시근로자의료보험가입자의입원비중환자개인부담액 161 < 표 1-7> 병원급수별의료서비스의보장성 163 < 표 1-8> 도시와농촌의병원등의병상수격차 167 < 표 1-9> 의료종사자 ( 의사, 간호사 ) 수 (2014년 ) 167 < 표 1-10> 1980~2016 년각의료위생기구의수 173 < 표 1-11> 2005~2014 년공공병원과민영병원의수 176 < 표 1-12> 2014년병상수에따른공공병원과민영병원의수 176 < 표 1-13> 중국정부의외국자본의의료서비스투자관련정책 179 < 표 1-14> 주요외국병원 180 < 표 1-15> 병원등급의기준 182 < 표 1-16> 병원등급별외래환자와입원환자수 183 < 표 1-17> 2005~2014 년의료위생비용의지출 187 < 표 1-18> 자격의사와자격보조 ( 助理 ) 의사지원자격 195 < 표 1-19> 선양 ( 深陽 ) 시기층의료기구의초빙의사 197 < 표 1-20> 의사의직급과지원자격 199 < 표 1-21> 의과대학생인원수 202 < 표 1-22> 의사들의학력 202 < 표 1-23> 중국의의료인력증가 204 < 표 1-24> 이직이나이직고려사유 209 < 표 1-25> 이직전과이직후의직장 211 < 표 1-26> 이직을방지하기위한방안 211 < 표 1-27> 의사들의학력이나자격에따른수입 221 < 표 1-28> 의사들의월평균소득 222 < 표 1-29> 의사직급에따른수입 222

147 < 표 1-30> 의사연령에따른월수입 223 < 표 1-31> 전문병과별의사들의수입 ( 평균수입은 7.7만元 ) 224 < 표 1-32> 병원의소재지에따른의사수입 224 < 표 1-33> 병원의등급에따른의사연평균수입 225 < 표 1-34> 병원의등급에따른의사월수입분포 225 < 표 1-35> 의사들의연평균수입 226 < 표 1-36> 보조 ( 助理 ) 의사월임금 228 < 표 1-37> 인터넷에서보조의사본인이등록한월급 ( 元 ) 정보 (2016 년 ) 229 < 표 1-38> 간호사들의연수입과보너스, 기대수입 230 < 표 1-39> 학력별, 직급별간호사들의연수입 230 < 표 1-40> 도시급별, 병원급별간호사들의연수입 231 < 표 1-41> 도시별간호사의평균월급비교 ( 元 : 위안 ) 231 < 표 1-42> 성별간호사의평균월급비교 ( 元 : 위안 ) 233 < 표 1-43> 3급병원의사와간호사의전체소득중상여금비율 234 < 표 1-44> 2014년업종별城镇근로자 ( 城镇单位就业人员 ) 연평균임금 235 < 표 1-45> 중국병원의사들의주당근로시간 237 < 표 1-46> 의사들의연령대별주평균근무시간 238 < 표 1-47> 의사들의직급별주평균근무시간 239 < 표 1-48> 조사에참여한의사들의병원등급과주평균근무시간 239 < 표 1-49> 중국의사들의 1일평균근무시간, 연봉 240 < 표 1-50> 중국의사들의매월진료환자수와연봉 240 < 표 1-51> 의사의직급시스템 242 < 표 1-52> 간호사의승진시스템 243 < 표 1-53> 관리인원의승진시스템 244 < 표 2-1> 2008~2015 년중국게임시장현황자료 253 < 표 2-2> 2015년중국의 10대게임개발기업현황 263 < 표 2-3> 2015년중국의 10대클라이언트게임과개발기업 265 < 표 2-4> 2015년중국의 10대웹게임과개발기업 267 < 표 2-5> 2015년중국의 10대모바일게임과개발기업의현황 269 < 표 2-6> 중국의 10대퍼블리셔및유통플랫폼 271

148 그림차례 < 그림 1-1> 중국의고령화추세 150 < 그림 1-2> 중국의평균경제성장률 (5년단위평균값 ) 153 < 그림 1-3> 중국의의료비가운데환자부담액비율비교 164 < 그림 1-4> 도시와농촌의의료서비스격차 166 < 그림 1-5> 정부의보건행정조직과병원 ( 의료서비스공급 ) 체제 172 < 그림 1-6> 중국기층 ( 일선 ) 의료기관의구조와구성비율 ( ) 174 < 그림 1-7> 중국의공공병원과민간병원의구성및성장률 177 < 그림 1-8> 기층의료기관의진료환자비중 (2012~2014 년 ) 181 < 그림 1-9> 병원의등급별수와비율 (2016 년 8월현재 ) 182 < 그림 1-10> 기초의료기관의서비스가운데중의서비스비중의변화 185 < 그림 1-11> 중국의료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국제비교 186 < 그림 1-12> 중국의 GDP 대비의료비지출비율국제비교 (2013 년 ) 188 < 그림 1-13> 공공병원수입의재정원천과구성비율 188 < 그림 1-14> 의료기구별수입의원천 189 < 그림 1-15> 중국병원의지출항목 193 < 그림 1-16> 중국의료서비스산업의맥락, 노동시장, 고용관계간의관계 219 < 그림 1-17> 중국의사의임금구조 ( 기본임금, 상여금과기타복지 ) 233 < 그림 2-1> 게임산업의가치사슬구조 257

149 제 1 장 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중국의경제발전에따라생활수준이높아지고고령화문제가나타나면서, 의료서비스수 요가빠르게증가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의료서비스발전에있어서, 의사와간호사등의 료종사자의노동시장을분석하면서문제점을제기하고, 해결책을검토하고자한다. 제 1 절중국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배경 중국에서의료서비스산업이빠르게성장한것은몇가지요인이동시에작용했기때문이다. 우선, 중국인구의급속한고령화이다. 고령화는필연적으로고령자들의각종질병발생이늘어나기때문에의료서비스의수요가크게증가한다. 다음으로는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생활개선으로과거보다의료서비스의양과질에대한기대감이커왔다. 실제로중국국민들의 1인당의료서비스비용은 1994년 146 元에서 2010년 1,487 元으로 10배이상증가한것에서도알수있다 (Eggleston, 2012). 1. 고령화 중국이 1979 년부터채택한한자녀정책과 2000 년대들어젊은층의저출산현상에 의해고령화는예상되었다. 여기에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중국국민들의전반적생활

150 150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그림 1-1> 중국의고령화추세 자료 : World Bank 2015( 2015&locations=CN&start=1960&view=chart). 수준의향상, 영양상태개선, 전염병예방, 낮은유아사망률등으로수명이길어지면서중국인구가빠르게고령화되어왔다. 2000년에 65세를넘은고령인구가 9,000만명이었으나, 2015년현재 1억 5,000만명인 65세이상인구는매년 1,500만명씩늘어나며, 2029년까지중국은 65세이상의인구가 3억명에이르게된다. 2005년에 65세를넘은인구가전체인구의 6.96% 를차지한이래 2010년 8.87% 이었으며, 2020년에는 23% 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0년중국제6차인구조사에따르면, 총인구수가 13억 7,000만명, 60세이상인구수가 13.26%, 65세이상인구수가 8.87% 를차지하였다. 1) 중국의고령화속도는빠르고, 고령자가되는인구규모가많고또지역간, 지역내격차의문제와연금급여의수준등을볼때부유해지기전에고령화를맞는 미부선로 ( 未富先老 ) 라는특징을갖고있다. 사람은나이가들수록체력과저항력이떨어지기때문에다양한질병을갖게되고, 전염병에도노출되기쉽다. 고령화가더욱진전될수록고령노인들의의료서비스수요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게된다. 세계보건기구 (WHO)( ) 의보고에의하면, 중국은 220 만명이암으로사망하여세계암사망자의 27% 를차지하고있다. 남성들의흡연인구비율 (2010년현재성인의 28.1%, 남성의 52.9%, 여성의 2.4%, 흡연인구가 3억100만명 ) 2) 이매 1) 2) _risk_factors_in_china_.html

151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51 우높은중국에서는 300만명을초과하는사람들이새롭게암진단을받아세계전체암진단자들의 22%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의국가중앙암등록국 (National Central Cancer Registry of China) 의중국암통계에따르면 3), 2015년에 430만명의신규암발병이등록되었고, 281 만 4,000명이암으로죽었다. 폐암이중국인들에게가장흔한암이고암사망의주된요인이되고있다. 남성들에게있어가장흔한 5대암이폐암, 위암, 식도암, 간암, 그리고직장암으로전체암발병의 2/3를차지하고있다. 중국여성들에게가장흔하게나타나는암은유방암, 폐와기관지암, 위암, 직장암, 식도암이었고전체암발병의 60%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에서는암이외에도심장질환이크게늘어나고있다. 1979년에는성인인구가운데고혈압환자의비율이 8% 에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33.5%(3억 3,000만명 ) 로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중국의공식통계를이용하여중국에서는 2010년현재 2억 3,000만명이심장질환으로고통을받고있고어른 5명중 1명은심장질환을가진것으로보고있다. 매년심장관련질환자가 2010년부터 2030년사이에약 50% 씩증가할것으로보고있으며 4), 2010년에중국사망자의 37.8% 가심장질환때문에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당뇨병도비슷한추세를보여, 1980년에는중국어른가운데당뇨병을가진사람이 1% 미만이었으나 2010년중국어른 (18세이상 ) 들의 11.6% 가당뇨병을갖고있어미국의 11.3% 를앞질렀다. 이런통계에비추어보면, 중국에 1억 1,300만명이당뇨병에걸려있고, 4억 9,340만명이전당뇨병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추정된다 (Xu et al., 2013). 이는전세계당뇨병환자의 1/3에해당하는숫자이다. 대부분이중국에있고대략 1억 1,400만명이당뇨병에걸려있다. 중국에서는도시화와산업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전통적인가족부양, 가족돌봄모델이크게약화된것도고령자들의의료서비스수요를높이는요인이되고있다. 의료서비스수요가늘어나면서의료서비스비용도증가했다. 통계에따르면국민 1인당의료비용이 2005년 662 元에서 2014년 2,582 元으로늘어났다. 고령화는의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제도의존립도어렵게하고있다. 고령화로인하여노동인구가줄어들면서의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기금 ( 社会保障基金 ) 의증가속도가느려지고, 의료서비스비용을포함한사회보장기금지출이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를위한 3) 4)

152 152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사회보장기금수입과지출불균형문제가초래되고있다. 1998년이래점차의료보험의적용을확대하여 13억중국인민들이거의모두의료보험의적용을받게되고 2009년부터의료서비스업개혁을실시하면서의료서비스공급을대폭늘려야만했다. 또한중국사회의빠른고령화는의료서비스수요를더욱높이게되면서여기에대응하기위해중국의료서비스업이빠르게성장해왔다. 중국의료서비스산업의빠른성장을추동한다른요인은중국의경제성장이다. 2. 중국의경제성장 중국의경제는 1970년대이후계속성장해왔는데 1980년대부터 2015년에이르기까지 8.3~11.42% 에이르는고속성장을했다. 그결과중국의 1인당 GDP는 1962년에 달러에서 1985년 534.5달러, 1995년 1,221.4달러, 2005년 2,717.5달러, 2015년 6,416.18달러로급격히상승했다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 1985~2015년사이의 30년간 1인당 GDP가 12배상승했다. 이와같은경제성장에따라중국인민들의삶의질이향상되면서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요구도강해지고있다. 중국의급속한경제발전과도시화에따라생활수준과삶의편의가개선되고중산층이두터워지면서, 기본적인의료서비스는물론건강검진, 각종질병에대한전문적치료등의료서비스의양과질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과거농촌에거주하는주민이많을때와달리도시화가진행됨에따라 2000년중국인구의 36.2% 가도시에거주했으나 2015년현재 56.1% 로높아졌다 ( 인민일보, 도시에서는병원등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곳에접근성이높고보다좋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곳이많기때문에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를높이는면이있다. 뿐만아니라생활수준이높아진중국의중산층을중심으로획일적인낮은수준의의료서비스를넘어서서계층에따라차별화된고객맞춤형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점차커지고있다. 즉중국의중산층과부자들은질이높은맞춤형의료서비스에대해얼마든지지불할능력과의사를갖고있어중국에서이들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는이들이해외의료관광을나갈가능성이현실화되고있다.

153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53 < 그림 1-2> 중국의평균경제성장률 (5 년단위평균값 ) 자료 : World Bank, 2016, 자료가공. 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가속에급격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중국에서는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가 2011년약 3,500억달러에서 2020년 1조달러로 9년만에 2.86배로늘어날정도로급속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New York Time, ). 이런수준이되더라도중국의전체의료비는미국의 1/3 수준이고, 미국의 1인당의료비가 8,915달러인데비해중국은약 1,000달러수준에불과하다. 중국의의료비용이증가하는데는크게두가지요인이작용하고있다. 그중하나는 1인당소득의증가와함께점차부유한중산층들이의료서비스에서낮은수준의보편적서비스에만족하지못하고차별화된의료서비스를요구하고있으며앞으로그런요구는더욱강화될것이라는점이다. 동시에변화하는식습관, 공기, 물의오염때문에중국인들가운데암, 심장질환, 당뇨병그리고다른만성적질병이증가할것이라는점이다. 이두가지점이제약, 의료기기, 병원관리, 다양한의료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에게새로운기회를창출하게될것이다. 새롭게부자가된고객들로부터가능한최고의치료에대한늘어나는수요에더하여중국은암,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다른만성적질환에걸리는사람들이늘어남에따라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미중국에서는 2005년에만성적질환이전체사망의 80% 를차지하고있고, 중국전체질병부담의 70% 를점유하고있다 (Xu et al., 2013).

154 154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3. 의료보험의적용확대 중국정부당국이의료보험의적용을단계적으로확대해온것도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그리고의료서비스산업발전의중요한배경이되었다. 중국은의료보험을전국민에게확대하기위해의료보험제도를개혁하고의료서비스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보편적의료를실현하기위해매우적극적이고확장적인정책을취해오고있다. 개혁개방이래중국에는도시부와농촌부에서각각공적인의료제도를두고있었다. 1998년에도시호구를가진직장인을대상으로원에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제도 ( 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 ) 가도입되었다. 2003년에는농촌호구를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신형농촌합작 ( 협력 ) 의료보험이농촌에도입되었다. 2008년 6월말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전국 31개성에서모두실시하였다. 중국의의료보험적용률은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이도시지역에서는완만한증가세를보인반면, 농촌지역에서는 5년만에 86.3% 포인트나급격한상승을보였다. 농촌지역에서적용되는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은 2004년에농촌인구 800만명이적용을받고있었으나, 2005년 1억 7,900만명, 2008년에는 8억 1,500만명이확대적용을받게되었다. 2007년이되어서야도시노동자가아닌도시의자영업자, 학생, 어린이등을포괄하는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가시행되었다. 2007년에직장인이아닌도시지역의주민, 소년, 아동, 초중학생, 장애인을대상으로 국무원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시험지도의견 ( 国务院关于开展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试点的指导意见 ) 이공포되면서, 직장인이아닌도시지역의자영업자, 중소기업등에도입되었다. 2010년까지 92% 의도시호구를가진직장인이의료보험적용을받았다. 2011년까지 97% 의농촌인구가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었다. 2010년까지 93% 의대 < 표 1-1> 도시와농촌의의료보험적용인구의비율 도시의료보험 ( 도시노동자보험 + 도시주민보험 )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자료 : Meng and Tang, 2010, World Health Report. 주 : 위통계수치는 1998 년, 2003 년, 2008 년국가의료서비스조사로부터변형한내용.

155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55 < 표 1-2> 중국의공적의료보험제도 도시노동자의료보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도시주민의료보험 가입대상자도시호구의노동자, 퇴직자농촌거주민 ( 세대단위 ) 도시호구를가진비취업자 - 자영업자 / 어린이 / 학생 / 노인 / 실업자 가입방식의무가입임의가입혹은의무가입임의가입 제도의체계 가입자수 기업부담의기금과개인이적립하는개인계좌의조합형태 의료기금 ( 개인부담과지방정부보조 ) 기금 ( 개인부담과정부보조 ) 운영주체시, 직할시시, 현직할시, 시 도입시기 1998 년 2003 년 2007 년 2008 년 2012 년 2014 년 의료보험의적용범위와진료비중급여비율 급여의재원 2 억명 2.65 억명 2.82 억명 입원환자 : 80~95% 외래환자 - 심각한질병 : 80~95% - 보통질병 : 100% 개인계좌 : 외래, 약품구입비용, 입원비용의일정액까지전액부담의료기금 : 일정액이상의입원비용및방사선치료, 신장투석, 인식이식후외래비용 8.2 억명 8.32 억명 7.36 억명 입원환자 : 50~70% 외래환자 - 심각한질병 : 50~80% - 보통질병 : 50~60% 보험료는연간 1 인당 90 元, 매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 1/2 씩부담하되 320 元이상보조 자료 :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억명 2.72 억명 3.15 억명 입원환자 : 50~70% 외래환자 - 심각한질병 : 50~80% - 보통질병 : 50~60% 지방정부가의료기금에매년 1 인당 40 元이상보조, 보험료로정부가 1 인당 280 元보조, 베이징시는연간 1 천元보조 의료보험 < 표 1-3> 도시노동자의료보험제도의보험료납부비율 부담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우한 ( 武漢 ) 칭다오 ( 靑島 ) 선양 ( 瀋陽 ) 다롄 ( 大連 ) 청두 ( 成都 ) 충칭 ( 重慶 ) 사업주 10% 11% 8% 7% 8% 9% 8% 8% 7.5% 9.5% 근로자 2%+3 元 2% 2% 2% 2% 2% 2% 2% 2% 2%+4 元 자료 : 日本貿易振興機構 ( ジェトロ ) 海外調査部, 2016, 제 26 회アジア オセアニア主要都市 地域の投資関連コスト比較. 주 : 선전농민공들의의료보험료는월사용자부담 8 元, 근로자부담 4 元, 충칭의경우사용자의료보험료 9.5% 는의료보험 8% 와큰병의료공제보충보험 1.5% 그리고근로자의료보험료추가 4 元도큰병의료공제보충보험임.

156 156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상자가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적용을받았다. 2005년에는의료보험의적용대상이불과 50% 에머물렀지만, 2011년말에 95% 중국인이의료보험의적용을받았다 (Yu, 2015). 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은가입이강제적이었으나, 농촌지역의신형농촌합작 ( 협력 ) 의료보험이나도시지역에도입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가입이임의적이었다. 중국에는현재도시노동자 ( 직장 )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 지역 ) 기본의료보험, 그리고신형농촌합작 ( 협력 ) 의료보험의세종류의의료보험제도가있다. 2009년이래중국에서는의료보험제도를포함하여의료제도의개혁 ( 신의료개혁 ) 을진전시켜왔다. 도시노동자의료보험제도는노동자와기업이나라의규정에따라서기본의료보험료를 < 표 1-3> 과같이납부한다. 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도아래에서의료보험료부담은도시별로일정한차이를보이고있다. 대도시의경우가사용자부담이 2~3% 가량더높다. 사업주가내는의료보험료는월급의 7~11% 로한국의 3.06% 에비해훨씬높은비율로납부를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반면근로자들이내는의료보험비율은 2% 수준으로우리의 3.06% 보다낮으며그것도별도의개인별의료보험계좌에적립되어급여개시기준이하의입원비로낼수있으므로근로자들이입원시내야하는환자본인부담액은낮은수준이다. 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피보험자가의료보험기구에신청하여의료비를받아자기부담비의일부를감액할수있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는정부의지도아래에주로주민개인이보험료를부담하고정부가보조하는제도로보험료부담액은각가정의경제상황에따라결정된다. 보험가입대상은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에가입할수없는소 중학생 ( 직업고등학교, 전문학교학생을포함 ), 아동및비취업의도시출신자들이다.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는정부의지도아래농민들이임의가입하고개인과집단경제단체와정부가비용을서로내놓는상호부조를목적으로한의료공제제도이다. 보험의기금은개인의부담과경제단체의지원및정부가조성하고가입대상은주로농민이다. 중국은 2011년에일단전국민이의료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는제도를구축했다. 중국에서는공적의료보험이신농촌합작보험을제외하면가구단위가아니라개인단위로되어있어부모가직장을다녀도자녀에게당연히의료보험이적용되는것이아니라별도로개인별로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납부해야만한다. 특별히가난한사람들에게지급하는

157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57 의료보조제도도있는데이제도의혜택을받는사람들은 2014년현재약 9,119만명에이르고있다. 제도상으로보면, 중국은의료보험을전국민에게확대적용하였다. 이처럼의료보험을전국민에게적용하는것으로확대하면서, 그동안가난하여의료서비스를받지못했던국민들까지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면서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대폭확대되었다. 제 2 절의료서비스시스템 1. 의료보험납부와급여 (1) 선양시의료보험납부와급여 앞에서중국의 3대공적의료보험제도의기본을소개한바있다. 의료보험이실제로어떻게운영되는가는대상자, 의료보험료납부액, 정부보조금, 병원입원시급여개시기준액, 입원시급여율, 입원시급여상한액등에서매우복잡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아래표는중국遼寧 ( 랴오닝성 ) 의성도인선양 ( 瀋陽 ) 에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이의료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 표 1-4> 에서보는바와같이의료서비스와관련하여환자들의돈이많이드는경우는주로질병이나부상이심각하여입원할때이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적용을받는환자가입원한경우에퇴원시내야하는환자의의료서비스비용가운데병원급수별로의료보험에서급여를내주는시작점이위의급여개시기준인데, 한번입원할때 1급병원에서는도시의경우 100 元 ( 학생과 18세미만제외 ), 2급병원에서는 300 元, 3급병원에서는 600 元, 3급병원에서는 900 元으로각각 100 元, 300 元, 600 元, 900 元미만이나오는경우환자가모두부담해야한다. 농촌에서는구 ( 區 ) 소속 2급병원까지는환자개인이부담해야하는급여개시기준이 0 元이고, 시 ( 市 ) 소속 2급병원, 성 ( 省 ) 소속 3급병원부터는급여개시기준액이각각 500 元, 1000 元으로오히려도시보다약간높다.

158 158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대상자 < 표 1-4> 선양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상황 고령자 비직장인남성 (18~60 세 ) 여성 (18~55 세 )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18 세미만및학생 아동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농촌호구자 보험관리瀋陽 ( 선양 ) 市인적자원사회보장국瀋陽 ( 선양 ) 市위생국학생 / 학교서지정병원 / 호구가입방식매년1~11 월수시가입매년 10~12월에수시가입통일가입소재지가입 의료보험료부담방식 ( 元 / 연 ) 개인지출 정부보조 합계 병원입원시급여개시기준 ( 元 / 회 ) 1 급병원 구 ( 區 ) 소속 2급병원시 ( 市 ) 소속 2급병원 급병원 급특급병원 입원시급여율 (%) 1 급병원 90% 90% 90% 90% 향 ( 鄕 ) 급지정병원구 ( 區 ) 급지정병원시 ( 市 ) 소속시급병원성 ( 省 ) 소속시급병원 향 ( 鄕 ) 급지정병원 구 ( 區 ) 소속 2 급병원 85% 85% 88% 88% 구 ( 區 ) 급지정병원 시 ( 市 ) 소속 2급병원 80% 80% 85% 85% 시 ( 市 ) 소속시급병원 3 급병원 75% 75% 78% 78% 3 급특급병원 70% 70% 73% 73% 입원시급여상한액 ( 元 ) 성 ( 省 ) 소속시급병원 18 만 18 만 22.5 만 22.5 만 15 만 ,000 30%(0~200 元 ) 75%(201~3 천元 ) 85%(3001 元이상 ) 30%(0~300 元 ) 70%(301~5 천元 ) 80%(5001 元이상 ) 자료 : 瀋陽 ( 선양 ) 시사회의료보장관리국, 瀋陽 ( 선양 ) 시위생국. 주 : 도시의병원은병원의베드수및의료환경기준에따라 3 등급으로분류되고있다. 1 급병원은마을이나거주구역을나타내는사구 ( 社區 ) 수준의병원이고, 베드수가 100 병상이하이다. 2 급병원은시 ( 市 ) 나구 ( 區 ) 수준의병원으로베드수가 100~500 병상이다. 3 급병원은중국위생부, 성위생청, 시위생국의관할로일정한의료환경기준을충족시키는대학부속병원등의병원으로베드수가 500 병상이상이다. 3 급특급병원은가장수준이높은병원이다. 50% 50%

159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59 그리고의료보험에서급여를개시하는경우에는의료서비스비용이많이나올수있는 3 급갑으로 3급병원에서는입원비가운데의료보험에서지급하는비율이낮고 1급, 2급병원에서는매우높은수준으로지급하고있다. 입원시입원비에대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보장성이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보다높은수준이다. 농촌의경우에는 1급병원과구소속 2급병원에서는입원비가 200 元미만으로적은경우에는의료보험에서지급하는비율이 30% 로수준이낮지만, 3000 元, 5000 元을초과하는경우에는의료보험에서지급하는비율이각각 85%, 80% 수준으로높아서의료보험의보장성을높이고있다. (2) 위난성 ( 雲南省 ) 쿤밍 ( 昆明 ) 시도시근로자의료보험 도시근로자의료보험은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이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보다먼저도입되었고, 국가의보조가없는대신근로자는 2%( 전년도임금총액 ), 사용자는 8%( 전년도임금총액 ) 를내어의료보험기금으로활용하고있다. 도시근로자의료보험은보험료를더많이내는대신보장성이도시주민의료보험이나농촌의료보험보다높다. 도시근로자의료보험에는국가보조가없는대신사용자측이내는의료보험료의비율이높다. < 표 1-5> 는위난성쿤밍시의도시근로자의료보험을소개한것이다. 입원시급여지급기준액은전년도지역평균임금의 8% 수준이므로지역평균임금이월 3,000 元인경우 240 元, 베이징이나상하이와같은대도시의경우지역평균임금이월 5,000 元인경우에는 400 元가량이될수있다. 의료보험에서입원환자에게지급하는최대급여인급여상한액이지역평균임금의 4배이므로전자의경우 12,000 元이될것이고후자대도시의경우에는 20,000 元이될것이다. 그리고상급병원으로갈수록입원비에대해의료보험에서지급하는급여비율이낮아지지만, 같은급수의병원에서는입원비가높을수록급여비율이높다. 이런점은부분적으로환자들을더낮은급수의병원에서진료하도록하는유인을만들고자하는것으로볼수있다.

160 160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대상자 보험관리 근로자개인 < 표 1-5> 쿤밍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상황 쿤밍시도시근로자의료보험 쿤밍시안에 1 정부기관, 비영리사업장및그의근로자, 2 국유기업, 집단기업, 외상투자기업, 비국유기업, 기타형태기업및그의근로자, 3 사회단체, 민영非기업단위와그의근로자, 4 외국기업및그의중국인근로자 ; 市급또는县급의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행정업무관리각급의기본의료보험관리기구는기본의료보험업무관리 재직자 의료보험료부담방식 ( 元 / 연 ) 퇴직자 2%( 전년도임금총액 ) 5)6) 보험가입기간이 25 년 ( 여성 20 년 ) 미만의경우퇴직시일시납부 7) 사용자 9%( 전년도임금총액 ) 8)9)10) 부담없음 보험료납부방식 1 급병원 2 급병원과전문병원 3 급병원 사용자가매월 10 일전에사용자의료보험료와근로자의료보험료 ( 급여공제 ) 를납부 병원입원시급여개시기준 ( 元 / 회 ) : 지역평균임금의 8%( 전년도 ) 88%( 급여개시기준 ~ 1 만元 ) 91%(1 만元 ~ 2.5 만元 ) 93%(2.5 만元 ~ 급여상한액 ) 85%( 급여개시기준 ~ 1 만元 ) 88%(1 만元元 ~ 2.5 만元 ) 90%(2.5 만元 ~ 급여상한액 ) 82%( 급여개시기준 ~ 1 만元 ) 85%(1 만元 ~ 2.5 만元 ) 87%(2.5 만元 ~ 급여상한액 ) 입원시급여율 (%) 93%( 급여개시기준 ~ 1 만元 ) 95%(1 만元 ~ 2.5 만元 ) 97%(2.5 만元 ~ 급여상한액 ) 90%( 급여개시기준 ~ 1 만元 ) 92%(1 만元 ~ 2.5 만元 ) 94%(2.5 만元 ~ 급여상한액 ) 87%( 급여개시기준 ~ 1 만元 ) 89%(1 만元 ~ 2.5 만元 ) 91%2.5( 만元 ~ 급여상한액 ) 입원시급여상한액 ( 元 ) : 지역전년도근로자평균임금의 4 배 5) 1 전년도임금이지역전년도평균임금의 300% 를초과한근로자가지역평균임금의 300% 를기수 ( 基数 ) 로함. 2 전년도임금이지역전년도평균임금의 60% 를미달한근로자가지역평균임금의 60% 를기수 ( 基数 ) 로함. 3 실업보험을가입한실업자가전년도지역근로자평균임금의 60% 를기수로사용자와근로자의부담비율을합계해서납부함. 4 국유기업실업자 ( 下岗职工 ) 기본생활보조금을받는기간에재취업서비스센터 ( 再就业服务中心 ) 가전년도지역근로자평균임금의 60% 를기수로, 사용자와근로자의부담비율을합계해서납부. 5 자영업자가운남성전년도평균임금의 5~9% 를납부 (< 쿤밍시城鎭근로자의료보험료납부에관한통지 >, 2015 년 5 월 29 일, 쿤밍시인민정부행정부서, gov.cn/zffw/bgtfw/ shtml). 6) 근로자개인이납부한의료보험료는전부근로자개인의료계좌로산입한다. 7)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8) 1 사용자가보험을가입할때, 한달전에전년도총임금지출액 ( 연금포함 ) 의 1% 를의료보험개시기금으로일시납부하여야하고, 그중의 40% 를공동기금으로, 60% 를개인의료계좌로산입한다. 2 기업파산의경우기업재산을청산하여지역전년도평균임금을기수로물가와사회요소를참고하여근로자의 10 년의료보험료납부.

161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61 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아래에서는급여개시기준미만의진료비에대해서는환자 ( 근로자 ) 가부담하되환자 ( 근로자 ) 가가입하여쌓아놓은개인의료저축계좌에서그비용을지급하고급여개시기준이상의진료비는의료보험에서지급한다. 가령매년 1회입원할경우 880 元 (3급의료기구 ), 300 元 (2급의료기구 ), 100 元 (1급이하의료기구 ) 을초과한입원비를의료보험에서지급한다. 같은해에두번째입원할때, 급여개시기준액의 30% 로계산하며같은해에세번째입원한경우급여개시기준액의제한이없다. 70세이상환자는급여개시기준은 1/2 수준으로한다. 쿤밍시의도시근로자보험을가입한자가입원하거나혹은외래환자로진료를받은경우, 환자본인이부담해야할부분은다음과같이네가지경우가있다. 전액개인부담 ( 全自费 : 의료보험적용이안되는부분 ): 기본의료보험적용범위 ( 급여산한액 ) 를 초과한약제비, 진료비, 서비스시설이용비용 11) 개인선불 ( 先自付 ): 1 개인선불 10% : 乙종류약품, 특수검사, 특수치료, 1 회의용재료비용이 200 元이상, 인공장기이식의경우 ( 국내산 10%, 수입산 20% 선불 ), 2 개인선불 40% : 응급처 치에기본의료보험적용범위 ( 급여상한액 ) 를초과한약제비 개인부담금액 ( 의료보험적용이되는부분, 개인의료저축계좌부담 ): 3 급병원의경우 880 元이 하, 2 급병원의경우 300 元이하, 1 급이하병원의경우 100 元이하의금액 입원서비스공동부담액 ( 统筹共付 : 의료보험기금과개인의료저축계좌공동부담 ) 중에개인의료 저축계좌로부담비율 ( 统筹自付 ) < 표 1-6> 쿤밍시도시근로자의료보험가입자의입원비중환자개인부담액 재직자 퇴직자 병원급별 1급병원 2급병원 3급병원 1급병원 2급 3급 개인부담 9% 12% 15% 5% 8% 11% 9) < 쿤밍시城鎭근로자의료보험료납부에관한통지 >, 2015 년 5 월 29 일, 쿤밍시인민정부행정부서 ( cn/zffw/bgtfw/ shtml). 10) 사용자가납부한의료보험료는근로자연령에따라근로자개인의료계좌로산입한다. 35 세이상 : 개인전년도임금액의 1.5%, 35 세 ~50 세 : 2%, 50 세 ~ 퇴직 : 2.5%, 퇴직자 : 전연도연금의 4.5% 이다. 11) 서비스시설비용 ( 服务设施 ) : 교통비, 생활보조금포함.

162 162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입원시입원비의환자 ( 근로자 ) 부담액은개인의료저축계좌에서부담해야할금액으로여기에쌓인돈이부족한경우에는환자 ( 근로자 ) 가직접부담해야한다. 여기에서환자개입부담비율은 < 표 6-1> 과같이병원급수별그리고재직자냐퇴직자냐에따라다르다. 예를들어, 근로자왕씨 (35세재직중 ) 가 2010년 2월쿤밍시한 3급병원 ( 내과 ) 에입원하여진료를받고퇴원를할때총의료비용은 9,088 元이었다. 이중에 1 전액개인부담 : 260 元, 2 개인선불 : 乙종류약제비 500 元 3%=15 元, 특수검사, 치료비용 860 元 10%= 86 元, 3 3급병원개인의료저축계좌부담액 : 880 元이다. 4 입원서비스공동부담액 (9, =7,847 元 ) 중에 3급병원재직자개인의료저축계좌부담액은 7,847 元 15%= 元이다. 따라서왕씨개인이부담해야할금액은 = 元이며, = 元을의료보험적용을받는다. (3) 기타의료보험과급여 1) 중증질환의료보험 ( 重特病医疗统筹 ) 중증질환의료보험이란사용자와개인 ( 퇴직자포함 ) 이기본의료보험외에따로가입하여기본의료보험보장부분을초과한금액을보조하는보험이다. 중증질환의료보험의최고지급액은매년 15만元이다. 여기에말하는중증질환이란금액을따른것이며, 질환유형과상관없이매년 59,000 元을초과한의료비용 ( 의료보험적용되는의약품과진료항목의비용 ) 은중증질환의료보험에적용된다. 구체적으로응급처치약제비 40% 를본인선불, 1 회의료재료비용이 200 元이상의경우, 국내산 10%, 수입산 20% 를본인선불, 나머지금액은 10% 가개인선불, 90% 가중증질환의료보험이적용된다. 2) 특수검사, 특수치료 외래진료특수검사비용은 30% 가개인선불, 70% 가기본의료보험이적용된다.

163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63 국가가정한병원이아닌병원에서응급처치한경우, 환자본인이의료비용을모두선불하여, 의료보험기구에서청구한다. 중의약의약제비, 진료비, 입원비용에있어서공동기금은 20% 추가로보충한다 ( 기본의료보험급여청구와중복가능 ). 2. 의료서비스의보장성 의료보험이적용되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더라도의료보험을통한보장성이낮아환자개인부담의비율이높은경우에는전국민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는보장성이의미가적거나없을수있다. 앞에서중국의 3대보험그리고입원환자냐외래환자냐에따라의료보험에의한진료비의보장성정도가적지않게차이가나는것을볼수있었다. 성진 ( 城镇 ) 의료보험지급방식을살펴보면, 근로자 ( 职工 ) 와퇴직근로자 ( 退休工员 ) 는입원비, 긴급진료비 ( 보험적용상한선이내 ) 의적용대상이기때문에, 의료보험기금으로부터일정비율로보조금을받을수있으며, 개인도일정액을부담한다. 병원의급 ( 級 ) 수별로정할수있다. 중국에서는또한병원급수에따른의료서비스의보장성에서도차이를두고있다. 이것은중국에서환자들이주로도시특히대도시의 3급병원으로몰리는경향을억제하기위한것과함께실제로 3급병원에서는의사들의월급이높다든지,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이런차등을두고있다. 의료보험을적용받는국민들의비율이매년상승해왔고 3대의료보험의가입자가 2014년 13억 3,000만명에이르고있어서전국민의료보험이실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의료보험의적용률은거의보편적의료서비스라고할정도로거대한성과를거두고있다. 그러나 < 표 1-7> 병원급수별의료서비스의보장성 의료보험기금부담 개인부담 1급병원 88%( 퇴직자 90.4%) 12%( 퇴직자 12.0%) 2급병원 85%( 퇴직자 88.0%) 15%( 퇴직자 12.0%) 3급병원 82%( 퇴직자 85.6%) 18%( 퇴직자 14.4%)

164 164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그림 1-3> 중국의의료비가운데환자부담액비율비교 자료 : World Bank, 2016,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의료보험서비스의질이나깊이는매우낮은수준이다. 의료보험급여대상의범위가협소하여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서는일정액까지자기부담액이적지않고특정질병에따른외래비용만이적용대상이되고있다. 보험적용이되는의약품이많고, 외국계의신약등은보험적용이되지않아환자들은약값을많이지출해야한다. 중국이 3대의료보험을단계적으로실시하면서의료보험의적용을대폭확대하는가운데농민들에게는의료보험료로 1년 90 元 (15,750원, 1 元 ( 元 ) = 175원 ) 이라는매우낮은보험료밖에걷지않기때문에농민들이의료서비스를받는숫자가늘어날수록병원의적자폭은커질수밖에없다. 이런점때문에중국정부는지방정부와협력하여병원에보조금을직접지원하는것이외에도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과도시주민의료보험에의료기금형식으로상당한재정을늘려왔다. < 그림 1-3> 에서보듯이중국은 2000년이후 2010년까지의료비가운데환자부담액의비율을대폭낮췄다. 중국정부가국가재정으로의료비에대한보조금을대폭늘려왔기때문이다. 전체의료비가운데환자본인이지출해야하는부담비율은 1978년 20.43%, 2001년 60.0%, 2010년 35.3%, 2014년 31.99% 로낮아졌다 (Eggleton, 2012). 중국의 12차 5개년의료개혁의성과를평가한바에의하면, 환자가부담해야하는의료비비율은정부의의료비지출액증가와의료보상수준의제고에따라서 2008년 40.42% 에서 2014년 31.99% 로

165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65 낮아졌다고밝히고있다 ( 중국국가위생과가족계획위원회, ). 2014년현재전체의료비가운데환자부담액비율에서중국은이미한국보다는낮으나아직다른동아시아태평양국가들이나 OECD회원국들보다는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위에서말한전체의료비가운데환자부담액의비율가운데제대로계산되어있지않은것들이있다. 중국의일반공공병원에서는처음에창구에등록할때진료의를지명하는데, 의사의랭킹에따라진료비가다르고각병원입구에진료비가게시되어있다. 또입원시에등록할때보증금 ( 장기입원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만元 ) 을예치해놓아야한다. 기본적으로등록, 지명진료비, 진료, 검사, 조제 투약, 간호와간병, 휠체어등설비이용등에대한비용은개별적으로부담을해야한다. 또한긴대기열때문에발생하는급행료, 환자를 잘봐달라 면서의사나간호사들에게음성적으로지불하는각종선물과뇌물등이적지않다. 병원에서는각종흑색수입이라불리는각종뇌물은과거보다는적으나여전히음성적으로적지않게남아있어환자와가족들에게부담이되고있다. 이처럼환자가공적보험외에자기부담이많아병원측, 환자 가족사이에갈등이많이발생하고있다. 리커창총리는 12) 2016년제13차 5개년계획의 정부사업 ( 工作 ) 보고 에서중병보험제도 (scheme) 를통해환자개인부담없이보험에의한완전한보상을실현하고의료지원및보조금에대해서 2015년대비 9.6% 를증액하겠다고밝혀서의료보험의적용범위를점차넓혀가겠다는뜻을밝히고있다. 2015년 11월에시진핑체제아래에서채택된제13차 5개년계획에서는의료서비스로서다음의 4개사업이제시되어있다. 우선향진 ( 郷鎮 ) 의위생원 ( 병원 ) 을중심으로기초의료위생서비스체계의구축을강화하고동시에그들기초의료기관의병상수를확대한다. 다음으로현급병원에서소아질환과중증질환의의료서비스수준을중점적으로향상시킨다. 셋째, 지방도시급및아동병원이상의전문병원, 현급정신전문병원사이의제휴를강화한다. 넷째. 국가, 성, 시, 현의각급인구건강정보플랫폼을정비하고나아가인터넷으로전국적인규모로확대함으로써모든사람이누릴수있는건강정보네트워크를구축한다. 12) 리커창총리는 2016 년 3 월 5 일제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4 회대회에서정부사업보고를발표하였다.

166 166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3. 도시와농촌의의료서비스격차 중국의료서비스시스템에서가장큰문제로남아있는이슈가도시와농촌사이의심각한의료서비스격차이다. 도시와농촌사이에평균소득등경제적수준에서도상당한차이가나는것을반영한점과도시에비해농촌의의료서비스공급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다는점도도시와농촌간의의료서비스격차를설명하는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 그림 1-4> 에서보는것과같이도시와농촌의의료서비스격차는 1인당전체의료비용지출액 ( 의료보험, 국가보조, 환자본인부담의합계 ) 으로볼때배이상차이가나고있다. 이것은소위 看病貴 ( 의료서비스비용이비싼것 ) 라는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으로적용되는의료서비스가매우범위가협소하고자기부담의비율이높다는것을지칭하는것이다. 도시에서는보험으로적용되는의료서비스범위가더넓고, 자기부담도더많다. 이와같은도시와농촌간의의료서비스격차는도시와농촌의소득수준의차이, 도시와농촌의의료서비스의양, 특히질에서의격차,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에서의격차등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도시와농촌의의료서비스격차는의료서비스시설을살펴보아도알수있다. 인구 1,000 명당병원등의료위생기구의병상수뿐 2012년현재 2.2배차이를보이고있다. 단순히병상수에서만이아니라의사와간호사수, 의사들의전문성, 수준, 경험, 의료서비스의 < 그림 1-4> 도시와농촌의의료서비스격차 자료 : Long, Xu, Bekedam and Tang 2013.

167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67 < 표 1-8> 도시와농촌의병원등의병상수격차 연도 합계 도시 농촌 자료 : Meng et al., 2015, p.74. 의사수 간호사수 < 표 1-9> 의료종사자 ( 의사, 간호사 ) 수 (2014 년 ) 전국베이징 (2,151.6 만명, 전인구의 1.6%) 만명 ( 인턴포함 ) 의사자격자 ( 중의포함 ) 만명인구천인당의사수 2.12 인인구천인당의사자격자수 1.7 인 만명인구천인당간호사수 2.2 인 자료 : 중국위생부, 2014 年国家衛生計画生育事業発展統計公報. 8.9 만명 ( 인턴포함 ) 인구천인당의사수 4.1 인 10.6 만명인구천인당간호사수 4.9 인 질등에서도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어, 도농의료격차는중국의료정책이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로지적되고있다 ( 李宣, 2013). 도시와농촌의의료격차는간접적이기는하지만 < 표 1-9> 를보더라도잘나타나있다. 베이징에서는인구 1,000인당의사수가 4.1명인데비해중국전체적으로는인구 1,000인당의사수가 2.12명으로베이징보다적다. 그러나중국의농촌은중국전체보다 1,000인당의사수가적을것이기때문에그격차는더벌어질것이다. 다만간호사수가상대적으로많아서의사가부족한부분을미약하게나마보상하이주고있다. 의사가전반적으로부족한가운데농촌부에특히의사부족이심각하며, 간호사, 약제사등핵심의료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중국의의사수는전체적으로부족한편이다. 경제성장을하면서생활수준이높아지고, 기본적생활상의요구가해결됨에따라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수요가날이갈수록높아지고있다. 그러나의과대학을통해서새로

168 168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배출되는의사들의수가중국사회에서필요로하는의료서비스의양과질에비해매우부 족한형편이다. 4. 의료보험적용사각지대해소정책 1980년대중반에의료개혁을시작한후, 중국의료서비스는자본시장이확대될것을기대하면서발전해왔다. 의료보장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아서, 저소득층은 看病难, 看病贵 ( 병원에서의사에게진료받기어렵고, 진료비가비싸다 ) 문제를초래하였다. 즉, 빈부격차에따라건강상태도다르다는문제가나타났다 ( 齐良书 & 李子奈, 2011). 수입에따른건강상태조사 ( 胡琳琳, 2005) 에따르면, 중국에서수입격차에따른건강불균형정도는세계적으로높은순위에기록되어있다. 그이유는중국에서의료보험시스템이완비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국가가적극적인정책을취해오고있다. 2016년현재중국의기본의료보험제도는경제개혁과국민의료보장, 의료비의통제에커다란역할을해왔으나여러가지문제도있다. 가장큰문제가농민공, 즉농촌호구를가지고도시로이주해와서공장에서일하고있으나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는노동자들의의료보험미가입문제이다. 도시호구를갖고있는지의여부가도시노동자의료보험에가입하는대전제가되어있다. 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은설립당시도시호구를가진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제도였기때문에농촌호구를가진농민공은자연스럽게이제도에서배제되었다. 도시거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도가입자의도시호구를전제로하고있어서농민공은이제도에가입하는것도불가능했다. 농민공은농촌호구이기때문에농민공의호적이있는지방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었으나, 농민공들이실제로일하고있는도시부에서의료보험을이용할수없었다. 중국의의료보험은아직도가입지의병원에서추천서를받지못하면, 가입지에있는병원밖에서는의료보험을이용할수없다는제약이있다. 농민공을비롯하여농촌출신노동자가도시자유노동자의그물망에서빠졌다. 가령지방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가입해도, 이주한곳에서사용한의료비를납부하는것을처리하는것도상당히번잡한것이외에도이주한곳에서의의료보험에가입할수없다. 국

169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69 가통계국의데이터에의하면, 2012년말까지전국농민공수가 2억 6,261만명인데, 그중겨우 16.9% 만이의료보험에가입했다. 농민공들이중국의 3대의료보험제도에서빠지자, 중국국무원이농민공의료보험제도를만들것을제창하면서농민공이집중되어있는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장수성, 저장성등연해지역에서농민공의료보험이도입되었다 ( 胡琦, 2015). 지방에따라서농민공의료보험의틀이다르기는하지만, 큰공통점은중앙정부가의료보험료를낮게정하고, 중병에중점을두며, 취업기간중에만보장하고, 주로사용자가보험료를지불한다는것이다 ( 袁麗暉, 2015). 중국에서는농민공들이라도외국인투자기업, 중국의대기업, 공공부문에서일하는경우에는대부분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다. 그러나도시에서일하는농민공들이중소기업에서일하는경우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은비율이매우높은편이다. 농민공들이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는것은크게두가지이유때문이다. 하나는중국의기업들이그들이고용한근로자들을위해내야하는의료보험을포함한사회보험비용이 < 표 1-3> 과같이매우높기때문에이를절약하기위해가능하면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고한다는점이다. 다른하나는중국도시의중소기업에서일하는젊은농민공들은아픈경우에나혜택을보는의료보험을포함한기타사회보험에가입할인센티브가적다. 의료보험을적용할때省을넘어서는이동성 (portability) 이없다. 농민공들이그들이일하는직장이있는도시에서계속거주할것이라는보장이없어다른곳으로옮기거나고향으로돌아갈가능성도있는데, 사회보험의이동성이떨어져다른성이나다른도시로옮겨가는경우에자신이납부한사회보험의혜택을받을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이다. 중국에서는도시와농촌의의료보험관리가각각별개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데이터가공유되지않고, 의료보험에중복가입이발생하고있다. 중국인적자원보장부의통계에의하면, 중국에서 2012년의료보험중복가입률은 10~15% 에이르고있는데, 지역에따라서는 30% 에달하는곳도있다. 중복가입에따라 2012년에만이들에대한의료보조금이 240~360억元에달하고있다. 중복가입자는주로농민공, 농촌호구로도시에서학교를다니는학생, 도시호구의사람과결혼한농촌호구의사람이많다. 중국에서는오랫동안도시와농촌간의소득과경제수준의격차가있어왔고, 의료보험에

170 170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있어서도마찬가지였다. 그러나대량의농민공들이도시로나와서일을하고있고, 도시노동자들이일시적으로농촌으로돌아가기도하고, 도시의교외지역이끊임없이개발되면서도시화가진행되는등의사정으로도시와농촌의경계가점차애매해지는배경속에서새로운포괄적인의료보험제도가마련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중국은 2013년경제체제개혁의심화에관한중점작업에관한의견 ( 关于 2013 年深化経済体制改革重点工作意見的通知 ) 을발표하고이에따라의료보험의지역별통합을하고있으나, 통합후의료보험기금의결손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중요한문제로남아있다. 지역별청산제도를통해일단이결손문제를해결하고있다. 더나아가중국은 2020 년까지의료보험을개혁하여도시와농촌으로나뉘어져있는의료보험제도의통합을지향하고있다. 리커창총리는 2016년제13차 5개년계획의 정부사업 ( 工作 ) 보고 에서중국정부가농촌부거주민과도시부비취업거주민으로나뉘어져있는기본의료보험제도를통합하고정부보조금을국민 1인당현재의 380 元에서 420 元으로인상할것을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 예를들면, 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상하이 ( 上海 ) 이외의지방에서는주로호구소재지의자치단체가지방노동자의의료보험을운영하고있고,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대도시와비교하여격차가크다. 또한피보험자가다른지역에서치료를받는것이제한되어있고, 보험에가입되어있어도의료비부담의리스크회피능력은높지않은편이다. 현재보험제도아래에서의가입대상자의증가에도문제가있다. 전국민이의료보험기금에가입하는것이이상적이지만, 아직여러가지로개선의여지가있다. 도시노동자의료보험, 도시주민의료보험및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연계, 인적자원, 타지역에서의의료서비스, 정년퇴직후의치료, 의료보험의관리, 고령자와만성질환자외래진료의의료비등의문제가많이남아있다. 5. 중국의료서비스의불균형과그해소를위한노력 중국의의료서비스산업노동시장에서가장큰문제가운데하나가의사와간호사의도 농간, 그리고중대형병원과기층위생의료기관사이의불균형이다. 의사및간호사들은비

171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71 교적월급과보너스도높고각종혜택이많은도시지역병원에는서로취업을하기위해경쟁을하기때문에의사와간호사의공급이수요이상으로많다. 이에비해농촌지역의병원이나기층위생의료기구에서는의사나간호사를구하고자해도지원하는인력이없거나기존에있던인력도기회만있으면도시의중대형병원으로이직을하려고하고있다. 중국정부가이런도농간그리고중대형병원과기층위생의료기구간의불균형을시정하기위해서내놓은정책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하나는전문성과실력을갖추어환자들이몰리는 3급병원의의사들로하여금 3급병원에서의진료와더불어현급병원이나도시사구의료서비스센터에서도진료를하도록의무화하는분급 ( 分級 ) 진료제도 ( 나눔진료제도 ) 의시행이다. 다른하나는의과대학에다니는학생들을정부의지원속에일반의로키우는것이다. 후자는이미앞에서서술한바있다. 2015년중국국무원은 분급진료제도건설에관한지도의견 ( 关于推进分级诊疗制度建设的指导意见 ) 을발표하여 2년에걸쳐서천천히추진하되최초의성과가나타나도록하며, 5년에걸쳐서전면적으로제기하고성숙되는과정을거쳐서분급진료제도를건립하고추진하는계획을제출했다. 그리하여중국전역의 1,644개 3급병원이 3,849개현급병원과상호지원관계를맺고, 2,000여개의료위생기구의의사들이다른병원으로가서원정의료를하기시작했다. 17만명의도시병원의사들이현이나향의의료기구에와서진료를하기시작한것이다. 이리하여 2015년에 2급과 3급공립병원은각각 6.1% 와 7.6% 의입원환자가기층의료위생기구로옮겨가도록했고약 1,891개현 ( 시, 구 ) 은고혈압, 당뇨병분급진료모델과결핵방지치료종합관리서비스모델을세웠다. 2016년에도베이징등 4개직할시, 그리고 27개성이나자치주의 266개지급시에서나눔진료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 이와같은분급진료제도는도시와농촌그리고 3급병원과기층의료위생기관간의불균형을시정하기위한것으로현재진행형이라그성과를말하기는어렵다. 다만필자가하얼빈의 3급병원에근무하는의사와의인터뷰에의하면, 대도시 3급병원에근무하는의사들이바쁘기때문에월며칠을사구 ( 社區 ) 위생서비스센터에서근무하도록되어있는의무를이행하기어렵다. 고하였다. 정부에서도농간의료서비스제공의불공정성을시정하기위한방법으로고안된분급진료제도 ( 나눔진료서비스제도 ) 가어느정도성과를거두

172 172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느냐는중국정부의의지와실제로이제도가작동하도록하는각종인센티브제도를얼마나 잘설계하고있는가에달려있다. 제 3 절중국의료서비스산업의발전 ( 의료서비스의공급 ) 1. 중국의의료서비스공급 ( 병원 ) 체제 < 그림 1-5> 에서보듯이중국에서는각급의보건위생행정조직과의료서비스공급체제가대응하는형태로구성되어있다. 보통병원은향진 ( 乡镇 ) 단위까지개설되어있고향진위생원은입원시설을갖춘병원이라할수있다. 그외에시골향진 ( 乡镇 ) 의진료소나사구 ( 社区 ) 위생서비스센터와위생실은우리나라로보면보건소와같은역할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의도시부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각급병원들과사구 ( 社區 ) 위생서비스센터와의 < 그림 1-5> 정부의보건행정조직과병원 ( 의료서비스공급 ) 체제

173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73 사이에기능분화가이루어져있다. 중국의농촌부에서는현급병원을비롯하여그아래에 향진의위생원, 촌의위생실을기초로한농촌 3 단계의료위생서비스망이구축되어있으나 의료기기, 약제, 의사의수와질등에서모두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2. 병원과진료소의증가 중국에서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이를뒷받침하기위한의료보험적용이크게확대됨에따라의료서비스공급을늘리기위해의료위생기구들이크게늘어났다. 최근 10년동안, 중국의료위생산업의전체적인규모가크게확장되었는데, 구체적으로의료위생기구의수, 위생지출등의측면에서표현된다. 2008년전국총병원수가 19,712개에서 2014년 25,860개로늘어났다. < 표 1-10> 에서보여주듯이, 1980년부터 2016년까지중국의료서비스기관총수는 1990~2000년사이에크게늘어난기층 ( 일선 ) 의료위생기구의수때문에부침이있었으나 2005년이후 12.3% 증가하였고, 그중보다전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의수가 1980년에비해서는 2.9배로증가했고 2005년에비해서는 52.1%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16년사이에기층의료위생기구도 9.3% 정도증가하였다. 그보다전문 < 표 1-10> 1980~2016 년각의료위생기구의수 연도 의료위생기관총수 병원 ( 医院 ) 종합병원 전문병원 기층의료위생기구 사구위생서비스센터 향진위생원 ( 병원 ) 전문공공위생기구 ,553 9,902 7, NA NA 55,413 NA ,012,690 14,377 10,424 1,362 NA NA 47,749 NA ,034,229 16,318 11,872 1,543 1,000,169 NA 49,229 11, ,206 18,703 12,982 2, ,488 17,128 40,907 11, ,927 20,918 13,681 3, ,709 32,739 37,836 11, ,432 25,860 16,524 5, ,335 34,238 36,902 35, ,379 28, ,188 34,334 36,875 30,563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중국통계연감, 2015; 中国위생가족부, 2016; 통계소식중심, 2016 年 8 月底全国医疗卫生机构数 ( 통계 ).

174 174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적인의료위생에관한하드웨어로서병원과각종의료위생기구의증설에서중국은최근적지않은성과를이룩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이렇게중국의의료서비스의수요증가에따라의료서비스기관수가늘어나면서의료서비스를받는사람수 ( 진료를받은사람수 ) 가크게증가했다. 2009년에는 33.9억명이진료를받았으나 2014년에는 43.6억명으로 28.6% 나늘어남으로써의료서비스를양적으로크게늘려공급할수있게되었음을알수있다. 기층의료위생기구에서응급진료를받은사람수도 2010~2013년사이에 6.5% 의속도로증가했다 ( 中国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 보통우리나라로치면군이나면단위인향진에는입원실을갖춘향진위생원 ( 병원 ) 이하나가있고진 ( 鎭 ) 아래에있는촌 ( 村, 큰마을 ) 에는촌위생실이하나있다. 도시에는사구 ( 社區, 한국의洞에해당 ) 에는사구위생서비스센터가설치되어있다. 중국전역의기층 ( 기초 ) 의료위생기구전체는 917,335개로그중가장높은비중 (70.3%) 을차지하는것이촌위생실이다. 그다음이진료소 ( 의무실 ) 로전체의 21.8% 를점유하고있으며, 향진위생원 ( 병원 ) 이 4.0%, 도시사구위생서비스센터가 3.7% 등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이기층 ( 일선 ) 의료위생기관들은주로농촌과도시의각종현장에가까이에위치해 < 그림 1-6> 중국기층 ( 일선 ) 의료기관의구조와구성비율 ( )

175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75 있으면서사실상 1차진료기관으로서기초적인의료서비스, 진단, 예방, 비교적간단한치료등을맡고있다. 기층 ( 일선 ) 의료기관에서는비교적경증의질병이나상처에대해진단을받거나치료를받고, 질병이나다친부위가심한경우에는같은지역만이아니라환자가요구하는경우에는다른지역의 2급병원이나 3급병원으로가서진료를받도록의뢰서같은것을써주게된다. 3. 민간병원의증가와외국계병원의허용 중국에서는공공병원이주된역할을해오고있으나, 중국정부도공공병원들이하지못하는영역이있음을인정하고, 2009년의료개혁에서는의료서비스제공에비수익민간자본 ( 민간병원 ) 의투자를확대하는것이요구된다고인정했다. 초기에는민간병원의활동을좁은범위내로제한하고공공의료보험의적용을제외하는등불리한입장에서의료사업을하도록했으나, 점차제한범위를줄여왔다. 2014년 4월에는 국가위생과가족계획위원회 (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 와 인적자본과사회보장부 ( 한국의고용노동부와같은부처 ), 국가개발과개혁위원회 가공동으로민간자본이의료기관을설립하는것을장려하고비공공병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가격통제를완화하며, 비공공병원들이제공하는의료서비스도중국의공공의료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도록하는일련의조치를포함하는정책을발표했다 (Xinhua, ). 이리하여공공병원과비공공병원은의료보험적용과다른자격, 의료자원에대한접근에서동등한취급을받게될것이라고했다. 13) 중국정부의민영병원에대한허용, 장려정책및중국공공병원시스템이커버하지못하는틈새서비스시장영역및중국부자들의차별화된의료서비스수요등에힘입어중국의민영병원수는급증하였다. 외국계와중국국내의투자펀드, 제약회사, 병원운영회사, 심지어건설회사들도병원을세우기위해막대한양의자본을중국에투자해왔다 (New York Times, ). 13) 그러나실제로인터뷰과정에서의사들과간호사들은여전히민간병원들이중국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는여러가지제약과통제가적지않다는사실을말하고있다. 또한외국에서특별히설립한병원이나매우큰민간병원이아닌경우에는중국의민간병원들에서일하는의사들이나간호사들의월급수준은매우낮아서경험과실력을갖춘의사들이민간병원에서일하고싶어하지않고있다.

176 176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표 1-11> 2005~2014 년공공병원과민영병원의수 연도 공공병원 15,482 14,900 14,051 13,850 13,384 13,396 13,314 12,840 민영병원 3,220 4,952 6,240 7,068 9,786 11,313 12,546 15,598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중국통계연감, 2015; 中国위생가족부, 2016; 통계소식중심, 2016 年 8 月底全国医疗卫生机构数 ( 통계 ). < 표 1-12> 2014 년병상수에따른공공병원과민영병원의수 공공병원의규모별구성 ( 침대수에따른구분 ) 병상수 99개이하 100~199개 개 500~799개 800개이상 비율 37% 18% 24% 11% 10% 민간병원의규모별구성 ( 침대수에따른구분 ) 병상수 99개이하 100~199개 200~499개 500~799개 880개이상 비율 78% 10% 11% 0% 1% 자료 : 2015, 중국위생과계획출산통계연감. < 표 1-11> 에서보여주듯이, 공공병원수는 2005년부터 2016년 8월사이에 17.1% 감소되었는데, 이에반해최근 10년여동안많은민영병원들이설립되었고, 11년사이에대략 4.8배로급증했다. 이미병원의숫자로는민영병원수가공공병원수보다더많다. 이는또한민영병원이중국의료위생사업에미친영향이점차확대되고있음을설명해주고있다. 2012년현재민영병원가운데 3급병원은 66개, 2급병원은 571개, 1급병원은 3,156개이고, 나머지 5,993개의병원은무등급병원으로대부분매우작은의원급병원이다. 이런점때문에민간병원은빠른증가에도불구하고서비스능력이떨어져서일반환자들의높아지는서비스요구수요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하는면이있다 ( 新华网, ). < 표 1-12> 에서보여주듯이, 2014년의병원을병상수에따라분석해본결과, 민영병원은여전히중소규모가대세인바, 99개이하의병상을보유한병원이전체민간병원의 78% 를차지하고있다. 공공병원은정부자본의투입과의료서비스의엄격한요구로인하여, 500병상이상의병원이전체의 21%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민간병원에서는 500병상이상의병원이 1% 에불과하다 ( 新华网, ). 공공병원의평균병상수가 280개인반면,

177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77 민간병원의평균병상수는 65개로민간병원은규모가작은병원이대부분이고, 대병원이적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따라서민간병원수가공공병원수보다더많음에도불구하고 2014년현재민영병원의병상수는전체병상수의 17% 를차지하고있고 ( 新华网, ), 2014년현재민영병원의외래환자수는전체외래환자수의 11% 로 2009년 8% 에비해상승했다 (He, ).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 그림 1-7> 에서공공병원은중대병원이많고민간병원은소병원이중심이다. 병상수에서도공공병원이민간병원보다여전히훨씬많은병상을갖고있고공공병원이민간병원보다훨씬많은환자를돌보고있다. 그러나연평균성장률을보면, 병원수나병상수그리고환자수에서민간병원의연평균성장률이공공병원연평균성장률을훨씬앞지르고있다. 이러한민간병원의빠른성장은한편으로는중국의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다양화, 전문화되고있는데비해기존공공병원에서이를제대로수용하지못하고있는틈새시장을민간중소병원들이뚫고시장을개척하고있는것을반영하고있다. < 그림 1-7> 중국의공공병원과민간병원의구성및성장률 자료 : 중국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Clearstate analysis.

178 178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민간병원의빠른성장은또한국가의정책이 2014년민간병원에서도공적의료보험이적용되도록허용하고, 의료서비스공급에서민간병원의설립과운영에대한기존장애를낮추거나제거함으로써공공병원중심에서민간병원을일정한정도키우는정책으로전환하고있는점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 6~8). 중국에서는민간병원들이정부의최근정책변화와지원에힘입어매우빠르게성장하면서중소병원간의통합과시장확대를가속화하고있다. 이와더불어민간병원들은그동안취약한것으로지적되어왔던관리능력, 의료기술적전문성, 서비스의질그리고규모경제지향적운영을지향하면서개선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에서민간병원은눈에보이지않는지방관료들이부과하는다양한규제나장애에의해그활동의확대를억제당하고있다. 민간병원들은공공병원에비해위치선정, 행정적절차와조사, 승인과정등에서차별을받고있다고한다. 이런차별은중국에서는여전히공공병원이중심이고민간병원은부수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인식이지배적이기때문이다 (Worldcrunch, ). 그뿐아니라민간병원은크고전문화된병원이아닌경우에는민간병원에서일하는의사들이나간호사들에게공공병원만큼월급을주기가어렵기때문에실력있고경험이많은의사나간호사들을채용하거나보유하기가어렵다. 정부의보조금이없거나혹은정부로부터병원이나의료기기등병원에필요한인프라나시설, 설비등의자금을지원받을수없기때문에공공병원과같은수준에서경쟁을하면서의사나간호사들에게공공병원과같은수준의대우, 승진, 고용안정을보장하기어렵다. 필자가인터뷰한대부분의의사들은도시지역에있는대부분의규모가작은민간병원에서일하는의사나간호사들의월급수준이공공병원의 1/2 수준에불과하기때문에민간병원에서일할생각이없다고이야기했다. 이처럼민간병원에서일하는의사나간호사등의료인력들이공공부문에서일하는의료인력보다떨어지기때문에자본이많고큰일부대형민간병원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소규모민간부문이질적으로성장하는데는한계가있어보인다. 傅铭 (2004) 에따르면, 2003년 SARS 이후중국정부는자금을주로공공의료시스템과농촌의료서비스를구축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결정하였기때문에, 정부의재정자금은더이상대규모로의료시장에투입될수없게되었다. 席梦婷 (2005) 에따르면, 중국에서는거

179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79 < 표 1-13> 중국정부의외국자본의의료서비스투자관련정책 발표일자명칭내용 사회자본의의료기관설립에대한격려와유치에관한의견 중국기업과외국민간자본의합작으로의료시설투자허용. 외국자본의지분을 70% 로제한 의료산업진입장벽을낮춰민간자본의의료산업진출을격려하며외국계의료기관과외국기업이중국의료기관과합자나합작으로중국내의료기관을설립하는것을허용 외국계자본의지분 70% 제한을단계적으로완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1) 외상투자의료기관을제한류에서허가류로조정 자유무역시범구총체적방안 상하이자유무역구내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허용 2013 국가위생과가족계획위원회 건강서비스업발전을촉진에관한약간의의견 국무원 지방정부에홍콩, 마카오, 대만에서의사초빙하여각지방도시에서의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민간투자지원강화촉구 2020 년까지유명브랜드와건강서비스산업군을형성해건강서비스산업총규모가 8 조元을초과하도록한다는목표설정 중국의 3 개도시 ( 베이징, 상하이, 톈진 ) 과 4 개성 ( 장쑤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 에서외국인 100% 소유병원의설립도허용하는조치발표 14)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자료 ( 자료원 : 중국정부 ( 국가위생과가족계획위원회, 국무원 )). 대한의료서비스수요가형성되어발전하고있는데, 중국의의료서비스인프라건설을위한정부의재정이부족하기때문에민간자본, 해외자본등의투입을급하게필요로하고있다. 초기에는베이징, 상하이, 톈진등의대도시에외국기업주재원들과같은외국인외래환자들을받는중국계종합병원과영어, 일본어를사용하는의료진들이선진국과같은진료를제공하는외자계클리닉이있었다. 중국정부가외자계병원의설립을허용하고최근에이의추진을서두르는이유는중국의부유해진중산층들이더이상중국국내병원에서제공하는의료서비스에만족하지못하고해외로의료관광에나서는데있다. 중국의중산층들은성형수술을위해서는한국과홍콩으로, 건강검진을위해서는일본과싱가포르, 출산을위해서는미국을선호하는식으로의료관광에나섰다. 그리고중국의중산층가운데중병에걸려중국에서치료가어려운환자들은치료를받기위해미국등의병원으로건너가고있는데, 이런환자수가매년빠른속도로늘고있다 (Wall Street Journal, ). 그뿐아니라미국, 일본, 싱가포르등 14) Leclaire,

180 180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표 1-14> 주요외국병원 병원이름합작국가전문분야병원 화무자 ( 和睦家 ) 파크웨이헬스 (Parkwayhealth) 상하이선마오클리닉 ( 上海森茂診療所 ) 샤먼창겅병원 ( 廈問 ) 미국 싱가포르 일본 타이완 1997 년베이징에설립후광저우, 톈진에도설립 ( 년상하이설립후쑤저우, 청두에도설립 ( 년상하이에처음설립 ( 수첸병원타이완진링야오예의수첸병원인수 상하이허신병원 ( 上海禾新医院 ) 상하이우리들병원 ( 上海我立德医院 ) WA 의료센터 (WA 医療中心 ) Amcare 병원 ( 美中宜和婦兒医院 ) 상하이프로메트암센터 ( 上海百瑞腫癌問診部 ) 타이완 한국 척추전문병원 캐나다안티에이징 미국 미국 산부인과 / 소아과 암 2012 년상하이에설립된중국최초독자병원 ( 년톈진텐스리그룹과합작병원, 척추전문병원 ( 년상하이설립후베이징에도설립 ( 년 Warburg Pincus 투자그룹이베이징에설립후톈진에추가설립 ( 년상하이에설립 ( 에서중국인의료관광객들을대상으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등그시장이매우커지면서이런수요를중국국내로끌어들이려는목적도있어외자계병원의설립규제를완화하고오히려허용범위를넓히는것이다. 국제병원으로일컬어지는합작병원, 치과병원, 의원등이중국주요도시를중심으로진료를하고있다. 베이징에는 12개국제병원, 상하이에는 20개, 광저우에는 6개, 충칭, 우한, 청두, 선양, 창사등에 1개씩을합해 43개가있는데여기에포괄되지않은병원들도적지않다. 다른많은시장과마찬가지로의료위생서비스의제공도어느정도의개방과경쟁이필요하고, 외자를끌어들여병원을설립하는것은 메기효과 를발휘할수있다. 예컨대, 취업방식, 서비스의개선및진료비용의인하등으로외자병원에더많은기회를제공하여, 공공병

181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81 원및민영병원과경쟁메커니즘도형성할수있어 ( 刘萍, 2013), 경쟁으로부터중국계병원과외자계병원양자의공동발전을달성할수있다. 이들병원에서는고도의진료를받을수있으나, 중국인의경우는공적보험을이용할수없기때문에고액의의료비 ( 예를들면긴급입원 1일에 5,000 元 ~1만元 ) 가청구된다. 4. 병원의등급과환자들의배분 각진료기관을진료환자수로나누어보면, 기층 ( 일선 ) 의료위생기구가돌보는환자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 기층 ( 기초 ) 의료위생기구가 2014년현재전체환자의 56.4% 를진료하고있다. 반면 2014년병원이 39%, 그리고전문공공위생기구에서 4% 의환자를진료하고있다. 기층 ( 일선 ) 의료기관들의역할이약간감소되지만, 여전히경증질병이나부상, 각종전염병예방, 유아들의접종, 임산부나유아들의건강돌봄등을하고있다. 중국의병원은병상수, 전문진료과, 병원의크기등을기준으로 3급병원, 2급병원, 1 급병원그리고무등급병원으로나뉜다. 위와같이전체병원수 26,789개가운데가장크고많은전문진료과를갖추어의사들이많고전문성이높으며질이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병원이 3급병원이다. 3급병원은중국전체에 2,026개가있으며, 전체병원수의 7.6% 를차지하고있어 2013년 7.1% 보다그비중이약간높아졌다. 2급병원수는 2013 년 6,675개에서 2016년 7,057개로늘어났으나, 전체병원가운데그비율은오히려줄 < 그림 1-8> 기층의료기관의진료환자비중 (2012~2014 년 ) 자료 : 丁香园调查派, (

182 182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그림 1-9> 병원의등급별수와비율 (2016 년 8 월현재 ) 자료 : 中国위생가족부, , 통계소식중심, 2016 年 8 月底全国医疗卫生机构数. < 표 1-15> 병원등급의기준 병원등급 3급병원 2급병원 1급병원 기준 여러전문병과를갖고있는 500 병상이상의성급인민병원, 대학부속병원, 대도시유명병원, 군사병원등으로첨단의료설비를갖고있음. 몇개지구에높은수준의전문적의료와위생서비스를제공하고고등교육, 과학연구의임무를수행하며, 전국, 성, 시직속의시급대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을포괄한다. 의사들의대우도가장좋은편임. 100~499 병상을갖고있는중급병원으로같은도시여러개의사구 ( 洞 ) 위생서비스와일정한교육, 과학적연구임무를맡는地區의병원으로일반시, 현급병원, 직할시의구급병원을포괄하고, 일정규모의공장이나광산, 기업체단위의노동자병원등이해당된다. 20~99 병상의소형병원으로일정인구의사구 ( 동 ) 에위치하며위생방역, 임신육아보건, 사구 ( 동 ) 내다발병의외래, 입원진료, 구급지식보급, 건강회복서비스를제공하는기층병원, 위생원을포괄함. 자료 : Meng et al., 었고, 1급병원수는 2013년과비교하여 2016년 1,138개가늘었고그비율도 1.8% 가상승했다. 다만여전히무등급병원이전체의 38.4% 로꽤높은편이다. 병원의등급기준은단순히병상수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병원들의지리적포괄범위와역할, 의학교육과의학연구의무등에의해규정된다. 병원등급은특히 3급병원은일정한지리적범위에서최고종합병원으로서그지역에서발생하는각종질병의진단과치료책임을맡는역할을하도록요구받고있다.

183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83 또한의과대학등을두어의대생들을가르치고각종임상의경험과실험경험을토대로연구를하여그결과를각전문분야별로정기적으로논문의형태로발표하며, 이를중요한실적으로삼고있다. 중국에서 3급병원수는전체병원수의 7.6% 에불과하지만, < 표 1-16> 에서보는바와같이 3급병원에서외래환자의 42.8%, 입원환자의 37.1% 를돌보고있어서, 2급, 1급병원보다훨씬크기도하지만, 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2급병원은 3급병원보다입원환자수를더욱많이돌보고있으며외래환자수는 3급병원과거의유사한수준이다. 그러나 1급병원과무등급병원은앞의그림에서나온전체병원수에서차지하는비율에비해서돌보는외래환자수와입원환자수에서그비율은매우낮은수준이다. 여기에서 1급병원이 1차진료기관혹은 2차진료기관으로서제역할을하고있는가하는의문이든다. 각급병원이나위생실등으로기능분화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중국의료서비스 < 표 1-16> 병원등급별외래환자와입원환자수 병원등급별외래환자수 외래환자비율 3급병원 62, , , , , % 2급병원 83, , , , , % 1급병원 15, , , , , % 미등급병원 17, , , , , % 병원등급별입원환자수 외래환자비율 3급병원 2, , , , , % 2급병원 4, , , , , % 1급병원 % 미등급병원 , % 자료 : Meng et al., 2015.

184 184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공급시스템에서는 1차진료기관, 2차진료기관, 3차진료기관사이에진료를받기위한절차나단계구분이제대로이루어져있지않다. 중국에서는대도시의대학부속병원등 3급병원에가려면반드시향진 ( 乡镇 ) 의위생원이나구 ( 區 ) 병원등 1차진료기관을거쳐서 1차진료기관의사의의뢰서가있어야만갈수있는것이아니다. 즉중국의각급병원들사이에서는의료서비스의적절한제공을위한의무적, 기능적분업이되어있지않다. 이처럼각 1차, 2차, 3차진료기관사이에구분이되어있지않고 1급, 2급, 3급으로만구분이되어있어사실상중국의많은질병환자들이도시의 2급병원이나대도시의 3급병원에몰리고있다. 이로인해도시의 3급병원에서는진료환자들이진료순서를정하는등록번호표 ( 桂号꽈하오 ) 를받기위한경쟁이치열하고대기열이매우길다. 특히대도시 3급병원의명의라고불리는의사에게진료를받기위해서는몇주를기다려야하는경우도적지않다. 이렇게대기열이긴 3급병원의유명한의사들로인해온갖등록번호표독점후판매, 등록번호표와관계없이권력자들과부자들의중간에끼어들기, 특별히잘봐달라며청탁하기, 돈도없고인맥도없는환자들에대해냉대하기등과같은일이벌어진다. 중국당국이얼마전부터등록번호표판매장사를단속하고, 환자대기열을무시하고권력자와부자들의끼어들기와특별한진료를하는대가로검은돈을받으면처벌하겠다고하면서의사들의검은돈받기가줄어들기는했으나일부병원에서는여전히관행으로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각급병원간에외래환자와입원환자가비교적골고루분포되는것이아니라, 3급병원에가장몰리고그다음이 2급병원이며, 1급병원이나무등급병원에는환자들이찾는빈도가낮은것을알수있다. 5. 중국전통의학 ( 중의 ) 의역할 현재중국사회에는두가지의학이존재하는데, 하나는현대의학이고다른하나는전통의학이다. 전통의학은중의학과민족의학을포함한다. 요약하면, 양의와중의의두가지의학시스템이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에따르면, 현대의학과중국전통의학을발전시켜야한다. 국가는 중의와서의를똑같은중요한지위에놓고있다. 이는전국의위생

185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85 업무에있어 중의와양의를똑같이중요하게보는 ( 中西医并重 ) 정책에따른것이다. 중국의전통의학도동서의학교류속에향상및발전해왔다. 张录强 (2005) 에따르면, 중국전통의학은전체주의및유기주의에기반을두어구축되었는데, 현대의학과어울려하나가되기어렵고, 폐쇄적이며, 전체적으로경험의학에더가깝다. 서양의학은현대과학에기반을둔기술의학이고, 현대과학성과에의존하며, 사람들의광범위한참여를기초로하여개방적이고발전적이다. 중국에서는양의와중의의분업이이루어져있으나서로협진하거나상호배우는식으로분업이이루어져있다. 중의과대학이별도로있으며, 중의과대학에다니는학생들도양의학에대해적지않은양을배운다. 중국에서양의학과중의학의관계는보통종합병원에중의과가개설되어있으며, 중의사들도양의사들이하는것과같은진단이나처방을내리고있다. 또한중의병원에는주로중의들이있으나양의들도함께협진을하고있다. 중국전통의학인중의는농촌을중심으로여전히상당하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1-10> 에서보는바와같이기층 ( 일선 ) 의료기관가운데촌위생실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운데중의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높아져서 2014년현재 33.9% 에이를정도가되었다. 물론도시의사구위생서비스센터나향진위생원등에서는촌위생실에서만큼높지는않아도서비스의양에있어서 5~7% 대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1-10> 기초의료기관의서비스가운데중의서비스비중의변화 자료 : 丁香园调查派, (

186 186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제 4 절중국의료서비스의재정조달과관리시스템 1. 의료비용의변화상황 의료서비스의재정과관련하여가장먼저짚어보아야할것은의료서비스에지출하는재정이 GDP에서차지하는비율일것이다. 물론이비율은각나라의고령화정도, 국가의재정건전성등에따라다를수있으나, 한나라의의료서비스의양과질을전체적으로나타낼수있는지표로서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중국은 1995년 3.53% 에서출발한이래 2000년 4.6%, 2010년 4.89%, 2014년 5.55% 로지속적으로상승해왔으나여전히한국, 동아시아태평양국가, OECD회원국에비교해서는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중국에서의료보험의보편적적용, 의료서비스사각지대해소, 의료보험의보장성강화등에따라병원, 각종의료서비스시설이크게늘어나고의료서비스를받는환자수가크게늘어나면서의료비용도빠르게상승하고있다. 의료총비용은 1990~2014년까지매년 9.6~ 15.5% 사이에서빠르게상승해왔다 (Meng et al., 2015). 빠르게늘어나는의료서비스수요에맞추어빠르게늘어나는병원과서서히늘어나는기층 ( 일선 ) 의료기구수에따라중국에서의료위생에사용되는총비용과 1인당비용도 10년 < 그림 1-11> 중국의료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국제비교 자료 : World Bank, 201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87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87 동안각각 4배, 3.9배로증가하였다. 정부의의료서비스를위한지출액도 2005~2014년사이에 68.1배로늘어날정도로급격한증가세를보였다. 이것은많은농민들로하여금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가입하여의료서비스를받도록하고있는데농민들은 1년에의료보험료로내는돈이 90 元에불과하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각각 1/2씩부담하여지급하는보조금이 320 元이상이되고있다. 2003년도입된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농민들이대거가입함에따라농민들로부터걷는보험료보다정부의보조금이 3.5배이상되고있기때문에정부의위생 ( 의료서비스 ) 지출비용이빠르게증가한것이다. 그외에도도시주민의료보험에대해서도정부의보조금이늘어난것도하나의요인이될수있다. < 표 1-17> 에서보여주듯이, 2014년전국적으로의료위생에사용한총비용은이미 3.5억元을초과하였고, 1인당연간위생비용도 2,582 元에이르렀다. 또한, 정부도총재정지출에서의료위생에부담하는지출의비율을점차늘이고있는바, 이는 2005년의 4.58% 미만에서 2014년의 7% 에근접하는비율로늘어났다. 비록최근몇년동안의료서비스자원을지속적으로확장및구축하고있지만, 일부학자들의견해에따르면, 일부기준에있어여전히문제가존재하고있다. 예컨대, 1,000인당침대수와의사수는여전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데 ( 石光, 2013), 제도와서비스의지속적인개선을통하여침대및의사등자원의부족에대해보완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중국정부는정부의보조금을늘리고, 기업들로부터비교적높은비율로의료보험료를걷고있다. 환자들이직접지불하는비율도낮지않으나, 여전히중국의 GDP대비의료비지출비율은다른나라에비해낮은수준이다. 7억 4,600만명에달하는농민들의의료보험 < 표 1-17> 2005~2014 년의료위생비용의지출 연도 위생총비용 ( 억元 ) 8,660 11,574 17,541 19,980 24,346 28,119 31,669 35,312 1인당위생비용 ( 元 ) ,314 1,490 1,807 2,077 2,327 2,582 정부위생지출 ( 억元 ) 1,553 2,582 4,816 5,732 7,464 8,432 9, ,769 재정지출에서의비율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중국통계연감, 2015.

188 188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그림 1-12> 중국의 GDP 대비의료비지출비율국제비교 (2013 년 ) 자료 : Deloittte, 2015, 세계은행자료가공재인용. 납부액이낮고그들에게제공하는의료서비스의수준이낮기때문에중국의 GDP에대비의료비지출비율이아직도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다. 중국의공공병원수입 1억달러당재정원천을보면, 개인으로부터걷는의료비가 49% 는되는데보험료로걷는돈은 17% 에불과하고진료후환자가병원에직접지불하는돈이 32% 에달한다. 또한중요한몫을차지하는것이기업들이비교적높은비율 ( 월급의 7~ 11%) 로도시노동자보험에납부하는보험료로전체의 30% 를차지한다. 그외에정부가직 < 그림 1-13> 공공병원수입의재정원천과구성비율 자료 : Suessmuth-Dyckerhoff & Wang, 2010; Global Hospital Management Survey - China, 2015 에서재인용.

189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89 < 그림 1-14> 의료기구별수입의원천 자료 : 丁香园调查派 , 접병원에보조금으로지급하는것이 8% 에달하고정부가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보험기금으로지급하는돈이 3%, 도시주민의료보험에주는돈이 10% 에달하고있어정부가보험기금으로도시주민의료보험에지급하는돈이농촌합작의료보험에지급하는돈에비해 3.3배나되고있다. 공공병원에지급되는전체의료비가운데도시노동자의료보험에서지급되는돈이 37% 로가장높고, 도시주민의료보험으로부터는 13%, 농촌합작의료보험으로부터는 4% 밖에되지않는다. 민간의료보험에서지급되는비율이 7% 에달한다. 그외에도정부가병원에직접보조금을주는비율은 8% 에달하며, 환자가의료보험에서지급되는의료비이외에본인이본인부담으로직접지급하는의료비는 32% 에이르고있다. < 그림 1-14> 에서보듯이병원 ( 医院 ) 들은의료나사업수입이전체수입의 91% 를차지하고있으나기초의료위생기구들에서는의료수입이 63% 에불과하고국가의재정보조수입이 30% 를차지하고있어농촌이나도시빈민들을상대로무료혹은낮은진료비만을받고보편적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대해선국가의재정보조비중이큰편이다. 중국에서는농민들이나도시빈민들에게보편적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향진위생원 ( 병원 ), 사구 ( 동 ) 위생서비스센터, 거리위생원, 촌위생실등기층 ( 일선 ) 의료위생기구에대해서는많은국가보조금을제공하고있다.

190 190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2. 병원의수입과지출 중국공공병원들은정부로부터의보조금, 의료보험으로부터의수가수입그리고환자로부터의약판매수입등을수입의주원천으로삼고있으나낮은수가, 정부로부터받는보조금이적어서어려움을겪어왔다. 중국의료위생시스템개혁의발전에따라, 현급 ( 县级 ) 병원은의료개혁의최근목표중에서중점적으로지지및건설하는내용을달성하기위하여, 대규모건설을진행하는것과함께융자의어려움에직면하고있는데, 정부의투자만으로건설자금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그외에도, 공공비영리성병원은여전히서비스의품질이낮고, 운영효율이낮으며, 의료비용이높고, 의료서비스의활용가능성이낮은등다양한문제가존재한다. 병원분야에있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끌어들여융자하는것도, 일부병원에서시도하고있는방식이다 ( 程哲, 2012). 예컨대, 의료서비스총량공급의부족, 정부재정투입의제한, 공공병원사이의경쟁결여, 낮은관리운영의효율과같이, 정부가병원을운영하는 ( 政府办医 ) 단일한시스템의단점이점차드러나고있다. 중국에서의약위생시스템의개혁을강화함에따라, 의료시장의개방도가현저히커졌고사회자본이대량으로의료서비스산업에투입되었는데, 특히 2010 년국무원의 민간투자의건전한발전을격려및인도하는것에관한약간의의견 ( 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 ), 사회자본을격려및인도하여의료기구를설립할것에관한의견에대한통지 와새로운의료개혁관련일련의문건등은전부사회자본으로병원을운영하는것에관해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 朱炜, 2012). 중국각지역공공병원은급속한확장을해왔으나, 정부투자의부족은각지역병원에서일반적으로존재하는현상이고, 정부보조금이병원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은최저가 1.4% 이고, 최고도 10.1% 에불과하므로, 민간자본을공공병원에투입하는것이현실이되었다. 병원에서민간자본을사용하는주된방식으로은행대출, 금융리스, 직원내부금융, 해외대출, 자선기부금등을포함하고있고, 투자배당, 상업신용, 저당담보, 제3자보증의방식도있다. 민간자본이공공병원에투입된금액은수십만元에서수억元까지다양하고, 주로건설, 설비구매에사용되며, 직원임금, 약품구매및체납금지급에도사용된다. 민간자

191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91 본이공공병원에투자한것에대한보상으로는직접적경제보상과간접적투자보상이있고, 병원이민간자본을끌어들이는현상은전체적으로성장추세에있다. 그외에도, 정부의 심사 승인을중시하고, 감독 관리를무시하는것, 병원의 자금유치를중시하고, 경영을무시하는것 이민간자본으로놓고볼때, 효율적인리스크통제수단이없고, 공공병원의융자는계획이부족하며, 현행정책이불분명하여정부의감독 관리기능도불분명하고, 일반적인산업의대출비용을참조하는것은병원의정상적인경제운영에불리하며, 자선기부금은아직의료업계에서충분한역할을행사하지못하고있다 ( 王丽秋, 2010). 재정의부족은중국의료위생자원의부족을직접적으로초래하고있다. 중국의료위생자원의전체적인상황은매우나쁘고, 의료서비스에대한투입도현저히낮다. 유엔인류발전지수의구축방식을참조하여위생자원종합지수를구축해본결과, 2009년중국의위생자원지수는 0.24이고, 총 224개국가중제125위이며, 순위합검정을이용하여중국의위생자원상황에대해종합적인평가를한결과도중국은전세계제125위여서, 위생자원종합지수의통계결과와도일치한다. 중국의의료서비스에종사하는인력은전세계의의료서비스인력총수에서차지하는비율은점차높아지고있다. 이비율은중국경제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율보다는높지만, 중국인구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율이나브릭스국가의의료서비스인력확보수준과는여전히상당한차이가있다. 중국의 3급공공병원들은병원에서판매하는약에원래약값의 15% 추가로부과하여전체약값으로삼는데이렇게추가로부과한가격에서올리는수입으로병원전체수입의 50% 를벌어들이고있다. 약품으로의사를키우는 ( 以药养医 ) 모델로중국병원의약품판매수입은 15% 에서 50% 까지증가하였다. 이와같은모델아래에서는의사들로하여금환자에게값비싼브랜드약품을많이팔수록보너스나수수료가올라가는식의동기부여를주고있기때문에판매회사의마케팅이없어도의사가능동적으로많은약을판매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 그결과많은다국적제약회사가의사에게뇌물을수수하는스캔들을발생하게하였다. 그가운데가장대표적인사건은, 2008년영국의제약회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GlaxoSmithKline) 의스캔들이다. 2015년이영국제약회사는또다시의사와위생관원에게뇌물을수수하여약품을판매한것이적발되어 30억元 ( 약 488백만달러 ) 의벌금부과를받았는데, 중국의벌금기록을세웠다. 15)

192 192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약품으로의사를키우는 시장화 는 행정형시장화 의한상태이기도하다. 중국의의료업계에 약품으로의사의임금을보완하는 ( 以药补医 ) 또는 약품으로의사를키우는 모델이형성된원인은, 공공병원이진료를해야할환자들은많은데이를하기위한각종비용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월급, 병원운영비, 의료기기구입 ) 을담당하기에는정부의보조금, 의료보험, 환자본인의부담금으로는모자라기때문이었다. 공공병원이한편으로는시장화에노출되어시장가격으로각종부품, 약을사고, 임금을지불해야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정부가행정적통제를통해의료보험료, 진료비, 보조금등을제한하고있기때문에병원의수입이오르지않고있다. 따라서중국의공공병원들은행정화와시장화의두가지제도적틀의협공에서생존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약품을팔아서병원의수입을올리는구조아래에서는병원이제약판매에따른수수료에의존하고있어서의사들에게비싼브랜드의약을처방하도록하는구조적인센티브구조를갖고있었다. 16) 이와같은병원에서의 15% 추가가격부과를없애려는노력이 100개의주요도시에서 2015년말부터진행중이다. 중국정부는약의판매로부터오는수입이병원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현재의 50% 에서 30% 수준으로낮출것을계획하고있는데, 이것은의료서비스요금을높여서약값에서얻는수입을낮추고진료에서오는수입을높이는식으로균형추를변화시킴으로써가능할것이다. 이외에병원에새로운병동을짓거나시설이나설비를구입하여설치하려면, 병원운영비에서일부를덜어낼수밖에없다. 특히큰병동을지어서상당한공사비를메워야하는경우해당공공병원에서는병원수입가운데일부를공사비로지불할수밖에없기때문에의사, 간호사, 직원들의보너스나복지혜택을줄이거나할수밖에없다. 병원의의료지출의구성항목별비율을살펴보면, 약품은약 40%, 위생재료는약 12%, 인건비 25%, 수도및전기료약 1.2%, 감가상각약 12%, 기타교육, 연수, 사무, 접대, 조경, 보안등비용이약 10% 를차지한다. 따라서약품비용은의료지출의가장중요한부분이다. 의료서비스, 약품및기타위생자료에사용되는유동자금은병원의자금흐름에서가장활동적이고핵심적인요소이다. 직원의임금, 공무수행비용과관리지원지출을줄이고 15) 자료 : Financial Times( 16) The Financial Times, , China healthcare : Missing a beat.

193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93 < 그림 1-15> 중국병원의지출항목 낭비를없애는것으로의료및위생재료에사용되는유동기금을보장하는것은병원경영관리의기본적인과제이다 ( 田群英等, 1999). 따라서, 의료비용의인상으로병원자금원이부족한상황에서, 정부는공공병원이의료서비스제공과약품판매로비용을수취하여, 의료비용의부족을보완하는것을허용한다. 시간이지나면서정부의재정지출은이미공공병원의주된수입원이아니고, 공공병원도서비스로비용을수취하는조직이되었다. 운영에있어비용수취에의존하거나수입극대화를추구하는관점에서볼때, 공공병원도 시장화, 심지어 상업화 의길에들어섰다. 顾昕 (2011) 에따르면, 공공병원은기초인프라건설, 의료설비와소모재의구입, 물류와관리지원및인건비의지출에있어전부시장가격에따라지출해야하지만, 환자들에대해수취하는비용기준은정부의행정적정가에의해집행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상방에서환자에게수취하는것은계획경제의가격이고, 하방에서지불하는것은시장경제의가격이다. 이와같은배경아래에서두개의변혁의길이있다. 하나는시장화를제거한재행정화로, 즉, 자원분배에관한각종권리를각정부부서로부터위생행정부서로이전함으로써, 현행의분산된행정화를새로운집중된행정화의제도로변경시키는것이다. 다른하나는행정화를제거하고더시장화하는것으로, 공공병원이진정한법인주체가되어, 전국민의료보험으로의료서비스의구매행위가크게전환된시장환경에서자주적으로각자의상황에알맞은경쟁방안을선택하는것이다. 약으로의사를키우는 모델이초래한각종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 중국정부는약품가격을가산하는것을취소하는개혁을시도하고있다. 약판매에의존하지않으면서감소된수입을보완하기위하여, 많은지역의병원에서는의료서비스가격의인상, 검사비용의

194 194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인하, 질병의종류에따른비용지불, 운영비용의통제의방식을택하였고, 나머지는정부에서부담하고있다. 원래약가격을올려받는것을없애고, 서비스가격을조정하는것은첫번째절차에불과하고, 전면적인계획을세워종합적인개혁을진행해야하며, 인센티브메커니즘도변경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어느매체에따르면, 약가격을올려받는것을없앤뒤약품사용이큰비중을차지했던일부종양병원은, 1년에몇억元의손실을보고있는데대안마련이되지않아서바늘방석에앉은것과같다고보도되고있다. 도시공공병원종합개혁시험지역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城市公立医院综合改革试点的指导意见 ) 에따르면, 2017년까지도시공공병원종합개혁시험지역이전면적으로시작될것이고, 시험도시의모든공공병원에의료 약품의가격공개를추진하여, 공공병원의기존수입메커니즘이붕괴될것이다. 현재이미 200개도시에서시험을시작하였다. 17) 약으로의사를키우는 것을없애는것은비싼의료서비스비용문제를개선하였지만기층 ( 일선 ) 의료위생기구에충격을주었고, 약으로의사를키우는 것을없앤후병원수입원을어떻게보장할것인가의문제를발생시켰다. 과거지방병원의수입원은약판매, 서비스제공에따른수입과정부보조로구성되었다. 약값의마진을없앤개혁후많은공공병원의수입은현저히감소되었다. 일부지방에서는재정자금의제한으로병원에대해효율적으로재정보조액을늘릴수없게되자, 일부병원이경영난에직면하게되었다. 그리하여병원에서약품구입을지연하는등방식으로이어려움을제약업체에넘기는현상도발생되고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부주임위원吴恒에따르면, 의료보험시행과의료서비스의연동문제도공공병원등기존의료기구에재정적압력을부담시킨다고지적하고있다. 일부지방의료보험부서는병원이 1년동안의료보험으로지출하는비용에대해총액제한을두고있는데, 이는병원이환자를치료하는실제상황을전혀고려하지않은것이다. 병원은많은약을사용하였고, 막대한인력을사용하였는데, 의료보험으로부터지급받는측면에서그에상응한수입이없으니, 채무가형성된것이다. 인민대표대회대표高广生에따르면, 의료개혁이심화됨에따라 약값으로의사를키우는 것이점차없어지고, 약값가산액을없앤후공공병원의공익성은강화되지만수입액은감소하고채무상환능력도감소되었다. 18) 17) 医院汇 (

195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95 제 5 절중국의료서비스업의노동시장 1. 중국의사, 간호사들의자격제도와직급제도 중국에서는의사, 간호사자격제도가독특하게발전해왔다. 먼저의사들의자격제도를살펴보면, 자격의사 ( 執業의사 ) 와자격보조의사 ( 執業助理의사 ) 로나뉜다. 자격 ( 집업 ) 의사는보통 5년제의과대학을졸업한뒤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1년정도실습을받거나인턴을보낸뒤의사자격증시험에합격해야될수있다. 뿐만아니라자격보조 ( 조리 ) 의사가격증을취득한뒤, 의료, 예방, 보건기구국에서 2년을근무한뒤에야자격의사시험에응시할수있으며의사자격증시험에합격해야자격을얻을수있다. 전문학교의학전공학력을갖고, 의료, 예방, 보건기국에서 5년을근무한뒤에야자격의사자격증시험에응시할수있으며의사자격증시험에합격해야한다. 자격의사는처방권을갖고독립적인의료활동에종사할수있고, 의료문서를발급할수있다. 반면자격보조 ( 조리 ) 의사는보통 3년제의학전문학교를졸업하고자격보조 ( 조리 ) 의사시험에합격을해야하며, 자격 ( 집업 ) 의사의협조아래에서만의료활동을수행할수있다. 자격 ( 집업 ) 의사와자격보조 ( 조리 ) 의사의시험조건, 시험내용과난이도등은모두다르다. 자격 ( 집업 ) 의사는전국에있는각의료기관에등록한뒤에합법적인자격 ( 집업 ) 의사자격을 < 표 1-18> 자격의사와자격보조 ( 助理 ) 의사지원자격 의사종류 자격의사 자격보조의사 자격증지원자격 1 의학전공, 本科이상의학력취득,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실습 1 년 2 执业助理医师자격증취득후,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근무 2 년 3 专业학교의학전공학력취득,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근무 5 년 4 전통적인사전방식 ( 师承方式 ) 으로공부한자는전통의학기구또는의료 예방 보건기구의심사통과및추천을받은경우지원가능 1 의학전공, 专科대학 专业학교학력,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실습 1 년 2 전통적인사전방식 ( 师承方式 ) 으로공부한자는전통의학기구또는의료 예방 보건기구의심사통과및추천을받은경우지원가능 18) 人民网 (

196 196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취득할수있다. 자격보조 ( 조리 ) 의사는등록후단지향진의 1급위생원에서만처방자격을가지며, 기타등급의기구에서는자격 ( 집업 ) 의사의지도하에서환자를치료해야만한다. 자격보조 ( 조리 ) 의사는과거의의사와대략같다고이해할수있다. 그러나자격 ( 집업 ) 의사자격을갖지못하고더높은의사시험에응시할자격을갖지못한다. 자격보조 ( 조리 ) 의사는 3년제전문대학 ( 大專 ) 의의학전공학력혹은전문학교의학과졸업력을갖고의료, 자격 ( 집업 ) 의사의지도아래의료에서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1년의실습기간을보낸뒤에의료, 예방, 보건기구의심사통과및추천을받은경우에보조 ( 조리 ) 의사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보조 ( 조리 ) 의사는의사자격증및그급별보조 ( 조리 ) 의사자격증을갖고실제로예방의료사업의인원으로서의료에종사할수있다. 즉자격보조 ( 조리 ) 의사는단독의료행위 ( 진단, 검사, 치료, 처방, 수술등 ) 권리를갖고있지않다. 다만, 향 ( 乡 ), 민족향 ( 民族乡 ), 진 ( 镇 ) 등자격의사가없는곳에서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근무하는경우는처방권과의료행위자격을가지면서, 자격 ( 执业 ) 종류제한없이全科의료업무를수행할수있다. 지방의향진병원이나진료소등에는정규 5년제대학을나온의사가거의없고대부분조리의사들이많이근무하고있다. 실제로보조 ( 조리 ) 의사들이어디에서근무하는지알아보고자한다. 2016년랴오닝성 ( 遼寧省 ) 성도인선양시 ( 瀋陽市 ) 의기초의료위생기구에서일할의사들을초빙하기위해전문분야와자격을공시하고있는내용을보면, 보통큰병원에서는보조 ( 조리 ) 의사들은의사들의지휘아래에진료행위를할수있으나의사들이부족한농촌에서는의사들의지휘를받지않고도일할수있다. 농촌에서는의사들보다자격이낮은보조 ( 조리 ) 의사들이의사들의빈자리를메우고있는것이다. 자격을가진의사들의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의사들보다는자격이낮으나일정한의학교육을받은보조 ( 조리 ) 의사들이중국에서는여전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 표 1-19> 로부터알수있는것은선양시각區에있는사구 ( 동 ) 위생서비스센터에서는의사를뽑고있고, 선양시내의구이건별도의시이건향진위생원에서는자격보조 ( 조리 ) 의사를선발하고있었다. 즉사구 ( 동 ) 위생서비스센터에서는주로자격의사들이근무하고있고향진위생원에서는자격의사들을구하려해도쉽지않기때문에주로자격보조 ( 조리 ) 의사들을채용하여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7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97 < 표 1-19> 선양 ( 深陽 ) 시기층의료기구의초빙의사 기층의료위생기구 충원의사수 충원의사의전문분야 자격 新民市 17개향진위생원 57 일반의 ( 全科医生 ) 조리의사 辽中区 5개진위생원 26 일반의 ( 全科医生 ) 조리의사 沈北新区 3 개사구위생서비스센터 6 개향진위생원 일반의 ( 全科医生 ) 의사조리의사 苏家屯区 4 개사구위생서비스센터 10 개향진위생원 7 43 일반의 ( 全科医生 ) 의사조리의사 浑南区 5 개사구위생서비스센터 7 개향진위생원 일반의 ( 全科医生 ) 의사조리의사 (1) 맨발의의사와향촌의의사 처음에 맨발의의사 ( 赤脚医生 ) 로불린향촌의사들은 1950년대에만들어졌으나 1968년에야정치적영향력이컸던 홍기 ( 紅旗 ) 에서맨발의의사라는이름이처음으로사용된이래널리전파되었다. 향촌의생 ( 鄕村医生 ) 의전신인 맨발의의사 는문화혁명기간동안에출현한이름으로일반적으로정식의료훈련을받지않고단기적인훈련을받은뒤농촌집체경제로부터보수를받으면서어떤상황에서는반농 ( 半農 ) 반의 ( 半医 ) 의농촌의료인원을가리킨다. 1975년에중국전국에약 150만명의 맨발의의사 가있었다 (Meng at al., 2015). 당시 맨발의의사 는의사가문출신, 고등학교를졸업하여의술병리를약간이해할수있는사람, 일부하방된지식청년들로이루어졌다. 이들가운데 6개월이상의훈련을받은사람이 41.5% 였고, 산파역할을할수있는사람이 24.3% 였다. 당시에의사가없는농촌지역에서자주창궐하곤했던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 건강을위한농촌의기본적위생, 산후조리와위생, 출산시돌봄등을담당하였는데, 당시에는농촌에서의전염병예방, 유아사망률저하에매우중요한공헌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Bien, 2008). 1985년부터중국에서는 맨발의의사 라는명칭을사용하지않고있다. 중국정부는 2004년 1월 향촌의생 ( 鄕村医生 ) 업무관리조례 를시행하여기존의자격이없는 향촌의생 ( 鄕村医生 ) 들이이에따른등록, 훈련과시험을거쳐서정식자격증을갖도록하였다 (Xiuno, ).

198 198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과거맨발의의사들가운데향촌의사 ( 鄕村医生 ) 가된사람들은촌위생실에서일하면서향촌의생자격증을취득한사람을말한다. 그러나촌위생실에서일하면서도향촌의사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사람을위생원이라고한다. 2012년말현재중국에는 102만명의향촌의사 ( 鄕村医生 ) 다수가여전히 맨발의의사 출신들로 8억농촌인구와긴밀한관계를맺으며농촌주민들에게위생과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중국위생부, 2013). 중국의 8억농촌인구를위한의료서비스를개선하는일은중국정부가얼마나이들향촌의사들을제대로교육하고훈련하고배치하여농촌인구들의의료서비스수요에제대로대응하는가에달려있다. 중국정부도향촌의사 ( 鄕村医生 ) 들의처우개선과노후복지문제를부심하고있다. 19) (2) 의사와간호사의직급과자격 자격의사들의직급은주원 ( 住院 = 레지던트 ) 의사, 주치 ( 主治 ) 의사, 부주임 ( 副主任 ) 의사 ( 부교수라고부르기도하지만, 대학부교수와다름 ), 주임 ( 主任 ) 의사 ( 교수라고호칭, 대학교수와다름 ) 등으로차례로위의직급으로승진하는과정을밟는다. 여기에자격의사의행정직급으로副과주임 (vice director, 오직행정타이틀임 ) 과과주임 (director, 오직행정타이틀임 ) 이있는데, 이들은전문병과의과실을책임지는관리자 (deputy director or director) 이다. 이와는달리전문분야별로전문병과의사인전과의사 ( 专科医师 ), 일반의인전과의사 ( 全科医师 ), 전문병과를전공한의사인전과전공 ( 专科专业 ) 의사가있다. 간호사자격제도는의사의 2개자격제도와달리하나의길로승진하는경로가있다. 간호사는간호학교를졸업한뒤간호인턴 ( 护士 ) 에서시작하여 1년을실습한뒤에초급간호사자격증시험을봐서합력을하면정식간호사 ( 护师 ) 가된다. 그래서간호인턴 ( 护士 ) 간호사 ( 护师 ) 주관간호사 ( 主管护师 ) 부주임간호사 ( 副主任护师부교수호칭, 대학부교수와다름 ) 주임간호사 ( 主任护师교수호칭, 대학교수와다름 ) 로승진할수있다. 19) 리커창총리는 2014 년 1 월 19 일국무원상무회의석상에서중국은 향촌의사들의대우를높이고그들을위해살수있는집을짓고, 발전할수있고보장이되는무대를만들며, 능력있는향촌의사들이농촌에서즐겁게머물수있도록갖은방법을다써야한다고말했다 (

199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199 < 표 1-20> 의사의직급과지원자격 의사직급 주원 ( 레지던트 ) 의사 주치의사 부주임의사 주임의사 의사직급별지원자격 자격의사 ( 执业医师 ) 자격증취득후병원에서근무 1 의학전문학교학력 ( 中专 ), 자격의사 ( 执业医师 ) 자격증취득후의료기구에서 7 년이상근무 2 3 년제전문대의과학위 ( 专科 ), 자격의사자격증취득후 6 년이상住院医师근무 3 5~6 년제의과대학학위 ( 本科 ) 취득, 자격의사자격증취득후 5 년이상住院医师근무 4 의대학위 ( 本科 ) 와제 2 학사학위 ( 의학관련 ) 소지자, 자격의사자격증취득후 4 년이상住院医师근무 1 3 년제의대학위 ( 专科 ) 취득, 7 년이상主治医师근무 2 5~6 년제의대학위 ( 本科 ) 취득, 5 년이상主治医师근무 3 임상의학석사학위취득, 4 년이상主治医师근무 4 임상의학박사학위취득, 2 년이상主治医师근무 1 의대학사이상의학위취득, 5 년이상副主任医师근무 2 임상의학석사학위취득, 3 년이상医师근무또는임상의학박사학위취득자는심사를통하여主任医师자격을가질수있다. 3 학력구분없이자연과학상 ( 获自然科学奖 ), 국가발명상 ( 国家发明奖 ), 국가과학기술발전상 ( 国家科技进步奖 ), 성급과학기술발전상 ( 省部级科技进步奖 )(2 등상이상 ) 을받은자 ( 주요참여자포함 ) 2. 일반의제도의확대와레지던트과정신설 중국에서일반의는전과의생 ( 全科医生 ) 이라는이름으로불리며, 기층의료기관에서예방보건, 다발병진료와검진, 환자건강회복, 만성병관리등의주민건강을위한파수꾼으로일하고있다. 중국은기층 ( 일선 ) 의료위생기구의시설을지속적으로개선해왔지만, 기초의료기구를위해일할인력육성에있어서는여전히문제점이많고부족하다 ( 특히전문성이있는의료인력이부족 ). 중국정부는일반의제도를만들어점차일반의를기층의료위생을담당하는주체로세워기층의료위생서비스수준을제고하기위한의약위생체제개혁의중요내용으로삼아소위 看病难, 看病贵 에서중국의국민들을해방하고자한다 (Meng et al., 2015 : 78). 2011년국무원은 일반의제도설립의지도의견 ( 关于建立全科医生制度的指导意见 ) 을

200 200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일반의를교육훈련하기위한규범으로 5+3년모델을취하고있다. 먼저 5년의임상의학 ( 中医学포함 ) 본과교육을받은뒤다시 3년의일반의규범화훈련을받도록되어있다. 중국에서일반의배출과사용은아직걸음마단계에놓여있고일반의의숫자는매우부족하다. 2013년일반의의수는겨우 109,794명으로인구 1,000인당 0.82인에머물고있다. 2014년 5만명의교육생을모집할때일반의전공생을 1만명모집할계획이었는데, 지원자수가 5,000명에그치고말아서 2014년까지일반의 15만명을채워서인구 1만명당일반의수를 1.07명으로늘리려던계획이처음부터차질을빚었다 ( 인민일보, ). 이를위하여중국정부는일반의가되기로약속한의과대학생들은학비를면제해주는방식으로의과대학생을상대로하는일반의정책들을추진해왔다. 과도기에는농촌지역에서 3년간근무를한 3년제의대 ( 专科 ) 졸업생이, 국가가인정한훈련기구에서 2년간임상기술훈련을받고执业보조의사 ( 执业助理医师 ) 자격증을취득한경우보조일반의 ( 助理全科医师 ) 로등록할수있다. 20) 2012년, 전위생부 ( 卫生部 ), 교육부가농촌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고자 일반의규범화육성기준 ( 시험실행 )( 全科医生规范化培养标准 ( 试行 )) 과 보조일반의훈련기준 ( 시험실행 )( 助理全科医生培训标准 ( 试行 )) 을공포하였다. 이에따르면, 일반의교육은 3년, 레지던트직급으로 일반의규범화교육기구 의각임상과실과기층실습기구에서순환하여 2년간임상실습을해야한다. 예를들어, 2015년부단 ( 复旦 ) 대학교부속상하이중산 ( 中山 ) 병원일반의교육센터가국제의사조직 (WONCA) 으로부터표준의료교육기구로인정을받았다. 2016년 2월, 국가위생부와중국의사협회가공동으로 일반의교육훈련전문가위원회 ( 全科医师教育培训专家委员会 ) 를설립하였고, 북경에서첫회의가열렸다 (Li, 2016). 2013년국가위생계생위원회등 7개부서가공동으로 레지던트규범화교육제도설립에대한지도의견 ( 关于建立住院医师规范化培训制度的指导意见 ) 을제정하면서, 일반의를레지던트규범화교육제도에포함시켰다. 2016년국가위생계생위원회등부서가공동으로 조리일반醫교육실시의견 ( 시험실행 )( 助理全科医生培训实施意见 ( 试行 )) 을공포하였다. 국제에서인정을받는교육기구도점점증가하였다. 의사를교육, 훈련하기위한 ) 关于建立全科医生制度的指导意见.

201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01 모델에서는 5년간전문의대교육을받고, 레지던트신분으로지정된병원에서 3년간실습을하되특히임상진료능력실습, 실습후심사를통과하면 < 레지던트규범화교육자격증 > 을부여한다. 이교육자격증은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적용되며, 개업등록, 채용, 승진에있어서중요한조건이다. 레지던트교육대상은 1 单位파견 ( 单位委派人员 ), 2 사회모집인원 ( 面向社会招收人员 ), 3 대학원생 ( 研究生 ) 이었으나 2014년제1회모집한 5.5만 ( 中医포함하지않는다 ) 명의교육생들은주로단위파견인원이나사회모집인원이었다 년부터는의학대학원석사신입생들이모두레지던트규범화교육을받아야한다. 7년제의학제도를모두 5+3 모델로바꿔서, 2020년까지대학또는대학이상학력신입임상의사가모두레지던트규범화교육을받도록할계획이다. 3. 의학교육을통한의사들의공급 최근고등교육 (3년제전문대, 4년제대학, 석박사대학원교육포함 ) 의대생수가크게증가하였다. 이것은중국의각종의료위생기구에서일할인력을대거양성하기위한목적으로의과대학입학생의확대를통해이루어졌다. < 표 1-21> 와같이 2014년, 전국 4년제의대생은모집인원수 24만명, 졸업생 21만명, 재학생 111만명을기록함으로써 2004년에비해각각 83.48%, %, 99.10% 가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대학원생모집인원수와재학생수역시 7.05만명, 20.41만명으로, 2004년대비 %, % 가증가하였다. 의과대학생, 졸업생들을늘리는데에는인터넷보편화의역할도크게작용했다 ( 특히인터넷교육의경우 ). 2014년전국사이버 4년제의대생모집인원수가약 7만명으로, 2004년에비해 14.39배증가했고, 졸업생은 4만 7,000명, 재학생은약 18만 5,000명으로, 2004년에비해각각 13.03배, 8.24배가증가했다. 중국의과대학교의급증, 의과대학유형의다양화가이루어지고있다. 중국교육통계연감 ( 中国教育统计年鑑 2014) 에따르면, 중국의과대학은모두 188개 (2010년 167개로 ) 집계되었고, 의과대학교육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모든고등교육기관 (3년제의과전문대, 4년제의사대학, 석박사대학원의대교육포함 ) 은 1998년에 177개, 2002년에 294개, 2009년에 485개로크게늘었다. 이는 1998년보다 308개증가한수치이다.

202 202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표 1-21> 의과대학생인원수 2014 년 21) ( 만명 ) 2004 년대비 22) (%) 법학과대비 23) (%) 경제학대비 24) (%) 일반 4 년제의대생모집 % % % 일반 4 년제의대졸업생 % % % 일반 4 년제의대재학생 % % % 대학원생모집 % % % 대학원재학생 % % % 인터넷 4 년제의대생모집 ,438.51% % % 인터넷 4 년제의대졸업생 ,303.16% 81.41% % 인터넷 4 년제의대재학생 % 85.86%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표 1-22> 의사들의학력 中专이하 의과전문대학 ( 大专 ) 의과대학본과 석사 박사 자료 : 2005, 2012년자료는 2012 中国卫生统计年鉴, 2014년자료는중국의사협회, 2014 中国医师执业状况白皮书. 485개학교중의과대학이 171개 (35.2%), 종합대학교 156개 (32.2%), 이공대 90개 (18.5%), 농업대 22개 (4.5%), 사범대 19개 (3.9%) 가있었다. 3년제대학을 4년제대학으로통합시켜 4년제대학으로변경한경우도있고, 간호사학교 ( 卫校 : 전문고등학교 ) 를 3년제또는 4년제대학으로통합해서함께운영한경우도있었다. 이렇게의과대학을늘리고의과대학에진학하는학생수를늘린결과중국에는의사들의학력이높아지고의과대학본과를졸업한의사수가늘어났다. 위표에서인용한통계가서로출처와기준이달라서 2014년통계에서는中專이하의학력을가진의사들을제외한 21) 国家统计局 ( 22) 国家统计局 ( 23) 国家统计局 ( 24) 国家统计局 (

203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03 통계이지만, 2005년, 2012년통계는이를포함하고있어서해석을할때조심해야한다. 2014년에일부의사들가운데中專이하의학력을가진의사들이여전히남아있을것을감안하더라도의과대학본과졸업생들이늘어났고의과전문대졸업생들의비율이크게줄어들고있으며, 석사와박사졸업생들의비율도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중국의사들의학력과수준및전문성정도가높아졌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의과대학의양적인확대와의과대학생들의큰증가속에서의학교육이얼마나내실있게이루어질수있을지알수없으며특히인터넷을통한의과대학교육이얼마나충실히이루어질수있을지의문이다. 더구나중국에서현재혹은향후필요로하는의사들은전문가로서보다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할것이요구되는데비해실력이부족하거나인터넷교육으로제대로된교육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그차이가벌어져서자격의사시험에합격하지못하거나의사로임용이되었다고하더라도제역할을하지못하는경우가속출할수있다. 다음으로모집단위확대및과잉공급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최근중국고등교육규모확대에따라의학전공모집인원수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1999년의학전공모집인원수가 42만명, 2010년에는 111만 5,000명에달해 11년간 3배나증가하였다. 대학원, 4년제대학, 3년제대학, 전문고등학교모집인원수는각각 4배, 3배, 8배, 2배가증가하였다. 이리하여교육의자원과규모의불일치가문제가되고있다. 학교수와모집인원수가증가하면서의과대학재학생규모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1994년, 재학생 4,001~5,000 명이있는의료학교가처음생겼으며, 2004년에는 5,001~10,000 명의재학생이있는의료학교가무려 60.3% 를차지하였다. 2005년재학생만명이상의의료학교가나타났다 (20,001~ 30,000명의경우 1%). 이에따라의학교육의양적인확대속에서교육의질을어떻게보장해야할지가문제가된다. 정부가의과대학입학생정원을늘린것은의사인력이부족한데다의과대학졸업생가운데의사가되기보다제약회사의판매, 영업, 마케팅을담당하는인력으로일하는의과대학졸업생도적지않은것이주요원인이다.

204 204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4. 의사와간호사의노동시장 중국에서의사들의노동시장은직업능력자격별로차등화된시장이다. < 표 1-23>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의의사제도는의사라는직업능력에따라자격의사, 보조 ( 助理 ) 의사, 향촌의사, 위생원등으로계층화되어있다. 중국에서는다른나라에서는없는직종의의료인력들이많다. 향촌의사와위생원그리고보조의사가그들이다. 향촌의사들은 1960년대과거 맨발의의사 로부터시작되어변화를겪었으며, 보조 ( 助理 ) 의사제도도의과대학을거쳐서자격을가진의사들을배출하기에는너무많은기본의료수요에대응하기위해 2~ 3년제의과전문학교나전문대과정을통해배출한의사제도이다. 이들직업능력자격별로차등화된의사들의노동시장에서는자격의사, 보조 ( 助理 ) 의사, 향촌의사, 위생원사이에는경험만으로쉽게건너뛸수없는전문가로서의자격시험제도가있어서마치신분적질서처럼굳어져있다. 자격의사들내부에서는뒤에서살펴볼것처럼레지던트 ( 주원의사 ), 주치의사, 부주임의사, 주임의사와같은승진에따른직급체계가구축되어있어앞의의사들의직업능력자격제도와는구분되고있다. < 표 1-23> 에서보는바와같은중국의료인력, 특히의사인력의자격제도와구성은과거로부터내려온 맨발의의사 제도나 보조 ( 助理 ) 의사 제도의 경로종속성 을가지면서동시에속성으로낮은수준의자격을가진의사들을배출하는사회적필요에부응한것이기도하다. 이들중국에특징적인의사제도는 2014년현재여전히의사 ( 의료 ) 인력에서보조의사 연도 의료위생인력 의료기술인력 < 표 1-23> 중국의의료인력증가 보조 ( 助理 ) 의사 자격 ( 執业 ) 의사 등록간호사 약사 단위 : 명 乡村의사와위생원 ,355,483 2,798,241 1,153,234 70, , ,438 3,820, ,137,711 3,897,921 1,763,086 1,302, , ,978 1,231, ,910,383 4,490,803 2,075,843 1,603,266 1,266, ,408 1,319, ,447,246 4,564,050 2,042,135 1,622,684 1,349, , , ,207,502 5,876,158 2,413,259 1,972,840 2,048, ,916 1,091, ,234,213 7,589,790 2,892,518 2,374,917 3,004, ,595 1,058,182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5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05 가자격의사보다그수가 50만명가량이더많고, 향촌의사와위생원들도 106만명에이르러 8억명에이르는농촌주민들의기층의료를담당하고있다. < 표 1-23> 에서보는바와같이농촌지역에서근무하고있는향촌의사와위생원은 1980 년 382만명에이르렀으나 1990년까지 123만명으로 259만명이나줄었고 2005년까지지속적으로줄었다. 그러나 2010년, 2014년에는향촌의사와위생원수가약간늘어난것을볼수있다. 중국에서자격의사와는다른보조 ( 助理 ) 의사, 향촌의사, 위생원등인료진료인력이여전히많은수를차지하는것은중국의광활한농촌에비해농촌에서일하려는자격의사가턱없이부족하거나없기때문이다. 또한촌위생실이나향진위생원에서필요한인력은고도로전문화된인력보다는오히려일반의나일반의보다는수준이떨어지지만농촌에서일어날수있는다양한질병이나부상을치료할수있는의료인력을필요로하고있다. 특히중국에서보편적인의료보험의적용, 고령화, 소득수준향상등으로농촌과도시거주민사이에서기본적인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의폭발적증가에맞추어과거의향촌의사나위생원대신보조 ( 助理 ) 의사수를 1990년 176만에서 2014년 289만명으로 1.64배로크게늘려서대응해왔다. 2014년현재자격의사는 1990년에비해서는 82.2% 증가하여더빠르게증가했으며, 2000년에비해서도 48.1% 증가했다. 다음으로중국에서의사들의노동시장은도시의 3급대형공공병원, 2급공공병원, 및소도시와농촌의 1급병원, 기층의료기관, 민영병원등으로구조적으로분절화되어있다. 중국에서의사인력은뒤에서서술할도시와농촌의월급수준, 과학연구프로젝트참여기회, 승진기회, 직업의사회적위세 ( 職称 ), 전문적교육과연구의기회, 자녀교육의필요, 다양한정보와인적네트워크접근과문화생활향유등에서심각한격차때문에대체로대도시, 중규모도시로몰리는경향이있었다. 이런경향은주로도시에소재한 3급병원에서진료하거나 3급병원에입원하는환자가많아지면서, 3급병원에서의의료서비스수요가급증하는가운데 3급병원의의사나간호사의수를늘리게되었다. 이런수요에맞추어실력과경험을갖추고있거나석사, 박사, 해외유학등을통해전문성을갖춘의사들이 3급병원을선호하면서기회만닿으면 3급병원으로옮기려는경향을띠게되었다. 향진 ( 鄕鎭 ) 병원이나 1급병원혹은중소도시의 2급병원에서근무하는의사나간호사들은수입 ( 월급 + 기타소득 ) 도높고, 전문성을쌓거나승진할기회도있으며기타혜택을누릴수있는 3급

206 206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병원으로옮겨가고자한다. 따라서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의사들은대도시와대형공공병원에몰려있다. 이에비해농촌이나소도시의 1급병원이나기층의료기관혹은민간병원에서는의사를필요로하고있으나의사를구하기가어렵다. 2012년전국의료서비스업인재수요조사 ( 李长宁, 2013) 에따르면, 의료인원이부족한곳은주로현급병원, 기층 ( 일선 ) 의료기구및공공보건기구에집중되어있다. 현급병원의인력부족은 24%, 기층 ( 일선 ) 의료기구는 65% ( 그중에향진위생원 31% 에달함 ), 도시대형병원은겨우 11% 에불과하다. 또한전문병과가운데에서는의료인력부족이임상학과에서가장제일심각했으며 (65.5%), 그다음은간호학과로나타났다 (13.4%). 학력별로는대학원이상 (48.3%), 4년제대학 (41.4%), 간호학과 4년제대학 (51.7%), 3년제대학 (24.2%) 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농촌이나소도시혹은도시의사구의료서비스센터등기층병원이나의료기관은월급이낮고, 업무량이많은데다의사들을채용하거나인사관리를하는데있어서재량권이없기때문에필요한의사들을채용하거나유지하기가어렵다 ( 李亞紅외, ). 민간병원은다국적자본이나중국의거대그룹이설립한고급대형민간병원을제외하고는공공병원의정년퇴직인원과의학전문대졸업생들로의료진들이구성되어있어서전문성이떨어지거나임상경험이부족하여환자들의신뢰를받지못하고있고, 의료보험의적용이제한적이며, 대체로공공병원에비해의사들의수입이적은편이다. 중국의사협회 (China Medical Doctors Association) 의최근조사에따르면, 13% 의의사가과거 1년동안환자로부터인신공격을받은경험이있다. 그러나신뢰의회복은많은시간이필요한데중국의과대학학장들의솔직한증언에따르면, 이와같이저임금, 낮은신뢰와인신공격까지당할수있는상황에서높은수준의학생들을모집하는것은매우어렵다. 중국의사의임금수준은유럽동종업계의 5분의 1밖에안되지만, 매일많은환자들을진료해야한다. 따라서문제의핵심은 3급병원에대한과도한의존도와가정의사의부족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책임자 (GSK s general manager) Gisserot가언급한대로, 중국이외전세계어디에도완전히 3급병원 (3차진료기관 ) 에만의존하는나라는없다. 중국은현재전면적인초급의료보험시스템을구축하는노력을하고있지만, 이는수년간의기초인프라건설과이를환자들로하여금사용하도록설득하는데시간이필요하다.

207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07 전체적으로보면중국의의료개혁은큰성과를거두었지만, 의료서비스인력의수급모순문제를극복하는정책이필요하다. 특히기층 ( 일선 ) 의료기구의경우전문의료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데이는중국의사인력이전체적으로부족한가운데의사인력이중대도시의대형병원에몰려있는의사인력분포의불합리등에문제가있다. 25) 상하이몇개병원에대해실사한결과, 26) 의료서비스산업의의사부족현상은적어도 1 운영의과부하, 신체의과도한소모, 2 심각한심리적스트레스, 3 이직율의증가와인원의부족이라는악성순환, 4 의료서비스의질이낮아지고의료안전위험이높아짐, 5 환자의불만도가높아짐등의문제를초래하였다. 더구나 3급의대형병원들이좋은근무조건, 경력발전조건을이용하여전문성과많은경험을가진실력있는의사들을거의독점하고있는데비해, 작은병원, 기층의료기관, 민간병원들은이들의사들을끌어들일수있는여건을갖추지못하고있다. 1급병원, 2급병원, 민영병원에서경험과전문성을갖춘의사들은도시의 3급대형병원으로진입하는길이좁기는하지만열려있다. 역으로 3급대형병원에서는중소도시의 1급병원, 2급병원, 기층의료기관, 민간병원으로가는경우는아주드물다. 이를해결하기위해중국정부가 의사진료다각화 ( 多点执业 ) 정책을실시하고있지만, 이를실제로활성화하지못하고있다. 대형병원이의사를보내주지않고, 작은병원이의사를초빙할재정적자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 의료다각화정책은 3급공공병원에근무하는전문성이높은의사들이저녁이나주말에민간병원이나다른병원에서진료할수있도록허용하는정책이다. 의료다각화정책은한편으로는대형공공병원에있는의사들에게시간적여유가있을때추가로수입을올리도록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었다. 이정책은다른한편으로는전문성있는의사들이민간병원이나급수가낮은다른병원에서일할수있도록함으로써의사인력의분산정책으로환자들을분산시키고민간병원이나다른급수가낮은병원들도좋은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평판을높이려는노력의하나로추진되었다. 그러나이정책은대형공공병원에서일하는전문성이있는의사들이약간 25) 资料来源 : 爱爱医 ( 26) 우리는상하이다음의 3 개병원과 1 개의료서비스부서에대해방문조사를진행하였다. 上海市新华医院, 复旦大学附属华山医院, 华山医院北院和上海市疾病预防控制中心.

208 208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의돈을받고저녁이나주말에민간병원이나급수가낮은병원에서추가로일하는것을선호하지않음으로써별다른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와더불어중국정부는 2015년부터분급진료 ( 나눔진료 ) 제도를마련하여기층의료기관의역할강화를위해 3급병원에근무하는전문성있는의사들이의무적으로기층의료기관에가서진료하는것을여러도시와중소도시및농촌에서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다. 필자가하얼빈에서확인해본바에의하면, 분급진료제도도 3급병원에근무하는의사들은진료를기다리는대기환자들이길게늘어서있는바쁜상태에서시간을내어기층의료기관에가서환자들을진료할시간을내지못한다는것이다. 분급진료제도가시작된지얼마되지않았고아직까지시범사업을하고있어서어떤진전이있었는지평가된결과는없기때문에결과를지켜볼일이다. 중국정부의의사진료다각화정책과분급진료정책은의료의전문인적자원이중 대도시의 3급병원에쏠려있는현상을완화하여도시와소도시, 농촌사이의의료서비스에서의심각한격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안된정책이다. 전문성있는의사들이 3급대형공공병원에서만진료를할것이아니라이동하면서 1급병원, 기초의료기관, 민간병원에서도진료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공대형으로의환자쏠림현상을줄이고자하는것이다. 간호사의노동시장도의사들의노동시장과유사하다. 다만간호사들의경우직업능력자격이의사들과같이구분되어있지않고, 내부에서승진이나승급이가능한직급체계로되어있다. 병원, 각종기층 ( 일선 ) 의료기구의증가에따라간호사의수도절대적으로증가하였다. 2014년현재등록간호사수는 1990년과비교하여 3.1배가되었고 2000년에비해서는 2.37배가되었다. 보통병원에서요구되는이상적인의사 : 간호사비율은 1:2~1:4 정도가되어야한다고한다. 2014년중국에서자격의사 + 보조의사수는 5,267,435명인데비해등록간호사수는 3,004,100명으로의사 : 간호사의비율은의사 1명당간호사 0.57명이고, 자격의사수 : 등록간호사수는 1:1.26명에불과하다. 중국에서는간호사인력이빠르게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매우부족한실정이다. 2015년 12월까지등록간호사수가 324만 1,000명으로, 2010년의 205만명에비해서 119만 1,000명 (58%) 이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간호사수가 2010년 1.52명에서 2015년 2.36명으로늘어났다. 의사대간호사비율은 2010년 1:0.58에서 2015년 1:0.62로약간늘어났다. 또한 3년제대학학력을가

209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09 진간호사비율은 62.5% 로나타났다. 2015년전국 3급병원 (87%, 1,022개 ), 2급병원 (82.6%, 4,858개 ) 에서 양질의간호서비스 ( 优质护理服务 ) 를실시하였다. 중국정부의계획에의하면, 2020년까지기층의료기관에종사하는간호사수를 100만명으로늘리는등전국적으로간호사수를 445만명으로늘려서인구 1,000인당 3.14명에맞출예정이다. 북경대학교간호학과원장尚少梅의의견에따르면, 현재중국의사와간호사배치비율은 1978년에原보건부가규정하고있는기준 (1:1) 그대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30년전에규정한기준은현재병원의발전과환자의수요를더이상감당하지못하고있다. 중국간호사의부족현상을국제적인간호사통계와비교해보자. 노르웨이에는인구수천명당간호사수가 17.27명으로, 세계에서가장많은편이고 EU의기준이 8명이고, 미국과일본은각각 9.8명, 11.49명이다. 이에비하여중국은인구 1,000명당간호사수가겨우 2.36명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중국내지역에따라차이도크게났다. 베이징시의경우, 2015년통계에따라인구수 1,000명당에간호사수가 5.3명으로전국에서제일많은데비해귀주와운남에는각각 1.4, 1.3명이며, 농촌지역의 1/3이 1,000명당 1명의간호사도보유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2005년이후간호인력의빠른증가에도불구하고간호인력의심각한부족, 특히농촌이나소도시등에서간호인력의부족은뒤에서살펴볼간호사들이하는힘든노동에비해간호사의낮은보상때문으로보인다. 중국에서간호서비스에대한가격은인건비를고려하지않고저렴한편으로, 간호서비스에들어가는비용의 10% 정도에불과하다. 더구나간호서비스가격은소득증가, 물가인상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묶여있었다. < 표 1-24> 이직이나이직고려사유 사유낮은보수높은노동강도환자와긴장관계비인간적관리방식열악한근무환경 비율 67% 47% 38% 28.8% 26.1% 사유승진곤란훈련연수기회부족기타여러조건편제문제 * 개인적원인 비율 24.7% 19.4% 17.7% 9.8% 9.9% 자료 : Yimi Research( 医米調硏 ), 2016, 병원인력자원현상. 주 : 1) 중국에서편제가있다고함은국가의예산을지원받되국가의직접적인통제 ( 직급별인원수를정하는것을포함 ) 를받는경우를말함. 주 : 2) 복수응답.

210 210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병원으로서는간호서비스를통해서얻을수있는수익이많지않기때문에간호사의인원수와보수를줄이고의사를더많이채용하려고한다. 27) 이에따라간호사수가부족해지고, 간호사들의업무량이많아지면서, 간호서비스의질이떨어지게된다. 간호사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려면, 간호서비스요금을올리고, 국가의보조정책을통해서임금을인상함으로써간호사의대우를높여야할것이다. 간호사들은낮은월급, 힘든노동, 장시간근무, 환자들과의갈등으로이직률이높은편이다. 2014년국가위생계획위원회의통계가보여주듯이비교적대우가낫다는전국 3급병원의간호사이직률이 5.8% 였고상하이, 광둥등발달도시에서는이직률이보통 8~10% 이며, 3년의경험을가진간호사의이직률은 20% 에이를정도이다. 이와같은간호사인력의이직은간호사서비스의양과질및환자들의만족도에영향을주고남아있는간호사들의업무량을가중시키고있다. 2016년 4월에는쑤저우 ( 苏州 ) 대학부속제2병원의 40여명의간호사들이월급이 2,000 元에불과한데불만을품고집단사표를제출하여수술실에서수술을할수없었다. 또한푸단 ( 復旦 ) 대학부속중산병원東院區를설립하여시험운영중에간호사인력부족으로병원을개원할수없었다 ( 中国新闻网, ). 의약위생장기인재발전규획 ( 년)( 医药卫生中长期人才发展规划 ( 年 )) ( 이하 규획 으로함 ) 에의하면, 중국의계획은 2015년까지의료종사자 953만명, 기층 ( 일선 ) 의료기구의료종사자 387만명 ( 그중일반의 18만명 ), 전문병과공공의료기구 ( 专业公共卫生机构 ) 인원 95만명, 등록간호사 286만명, 약사 55만명을목표로세웠고등록간호사수는 2015년 324만명으로목표를초과달성하였다. 2020년까지는의료종사자 1,255만명, 기층 ( 일선 ) 의료기구의료종사자 462만명 ( 그중알반의 30만명이상 ), 전문병과의료종사자 118만명, 등록간호사 445만명, 약사 85만명으로확충하고자하였다. 이는 2015년부터매년, 전국에의료종사자 60만명, 그중기층 ( 일선 ) 의료기구의료종사자 15만명, 보조의사 3~9만명, 동록간호사 27~35만명, 약사 5~7만명, 전문병과의료종사자 4.6만명등이증가해야달성할수있는수치이다. 따라서 2015년이후부터는매년증가한 1/2의의료종사자들이기층 ( 일선 ) 의료기구에서근무하여야한다 (2.4 명증가한일반의포함 ). 27) 자료 : 医院汇 (

211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11 의사들의노동시장이직업능력자격별로차등화되어있고, 도시와농촌의병원급수별로분절화되어있는구조를갖고있는가운데의사들의노동이동성을살펴보자. 농촌과중소도시의 1급, 2급병원의사, 기층의료기관, 민간병원의의사들은여러가지이유로이직을했거나이직을고려하고있다. 분절화되어있는의사들의노동시장구조가하급병원에서상급병원이나도시의동급병원으로의사들의이동을낳고있다. 설문에응답한의사들가운데 37.6% 가이직경험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의사들이이직을하거나이직을고려하는가장큰이유는낮은보수때문이다. 의사들의인력이부족한가운데밀려드는환자들을돌봐야하는데따른장시간노동등높은노동강도, 그리고환자들과의갈등및긴장관계도이직이나이직고려의중요한이유가되고있다. 의사들에대한병원측의비인간적관리방식이나열악한근무환경, 그리고승진이나교육훈련기회의부족등도이직이나이직고려의사유가되고있다. 의사들이병원에서이직을하는경우공공병원에서이직을하는비율도 59% 로높은수 이직전직장 < 표 1-25> 이직전과이직후의직장 공공병원민간병원외자병원기타 - - 비율 59% 26% 3% 12% 이직후직장 상급 / 발달도시동급공공병원 의사에서완전한직업바꿈 의사그룹병원 / 개인클리닉 민간병원 / 외자병원 의료산업에서기타업무 이직전보다저급공공병원 비율 36% 15.6% 12.3% 7.3%/3.0% 6.5% 4.3% 자료 : Yimi Research( 医米調硏 ), 2016, 병원인력자원현상. < 표 1-26> 이직을방지하기위한방안 방법보수와대우를높임전면적복지제도시행의사의신변안전조치보다나은작업환경 비율 83.1% 60.2% 58.6% 50.1% 방법승진제도의개선보수체계의개선화목한일터분위기조성여러실력제고 비율 46.2% 45.3% 37.4% 32.0% 자료 : Yimi Research( 医米調硏 ), 2016, 병원인력자원현상. 주 : 복수응답.

212 212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준이며, 이직을하여옮겨간곳이상급공공병원이거나더욱발달한도시의동급공공병원인경우가 36% 에달하여공공병원내의상향이동이나더욱큰도시로이동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의사들이이직을하면서의사직업을그만두고완전히다른일을하거나의료서비스산업에남아있더라도다른직무를하는경우가각각 15.6%, 6.5% 가되어합하면 22.1% 나되었다. 그리고민간병원, 외자병원, 의사그룹이만든병원이나개인클리닉개원, 더낮은등급의공공병원으로의이동등을합하여 26.9% 에이르고있다. 같은병원으로이직하는경우가 62.9% 에이르고있다. 같은조사에서고급의사 ( 주임의사 ), 부고급의사 ( 부주임의사 ) 와같이직급이높은의사들은이직후에 43.9% 가상급혹은더발전한도시의동급공공병원으로간반면, 완전히직업을바꾼경우가 16.0% 로의사집단보다약간높았다. 이직전병원보다등급이낮은공공병원으로옮겨간경우도 8.4% 로의사집단보다높았으나, 병원그룹이나개인클리닉을개원한경우는 7.7% 로의사집단보다낮게나타났다. 이와같은의사들의이직을막기위해서의사들은어떤조치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가하는질문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을하고있다. < 표 1-26> 은앞의이직이나이직고려의사유를묻는질문과거의같은취지이나의사들의이직을막기위해서는무엇을우선시하는것이필요한가를물어본것이다. 역시의사들의이직을막기위해서는보수와대우개선이가장중요하고, 복지제도를전면적으로개선해야한다는요구도 60.2% 로높게나타났다. 의사들의이직을막기위해셔는환자들과의긴장관계에서비롯될수있는환자들의잠재적신체적위협으로부터의사들의신변안전조치, 그리고작업환경, 승진제도, 보수체계개선등이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 한편으로의사들의직업능력자격에따른각차등화된구조아래에서는직업능력자격이낮은의사들이직업능력자격이높은의사로이동하는것이어려운시험을통과하는경우에만열리지만사실상막혀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같은직업자격능력을갖고있으나병원등급별로중대도시, 소도시, 농촌으로소재한의사들의분절화된노동시장에서는대체로보수와대우수준이낮은소도시, 농촌의 1급, 2급병원이나민간병원에서중 대도시상급병원으로옮겨가는식으로상향이동을선호하고있다.

213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병원의조직구조와관리 (1) 병원의위계적조직구조 중국공공병원은공무원조직과거의유사한위계적, 관료적특성을갖고있다. 중국공공병원의조직구조는권력이상층부에집중되어있고직급, 보조금지급, 인력이나인사관리내용도중앙정부나지방정부의각종규정이나규칙에의해규율되는것이많다. 가령각직급의사들의월급수준은병원만이아니라다른공공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직칭 ( 职称 ) 이라고불리는직급제도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개별공공병원으로서도어쩔수없이따를수밖에없다. 병원은의료활동에따른기능별부서로조직화되어있다 ( 蒋祥虎 & 周瑞峰, 2007). 각부서는또한수직적인관리시스템을갖고있고, 병원의최고층책임자가직접적으로관리한다. 의료과정에서주요결정은상층책임자와기능부서의책임자가동시에개입되어야만내릴수있다. 그특징으로는, 수직적인관리로병원에서제한적인자원에대한집중이가능하고, 전체적인고려로효율적인사업에투자할수있다. 단계가뚜렷하고때로는효율적이지만때로는관료적으로현장의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채결정되기도한다. 위계적조직구조에서의사결정이 top down식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각기능부서별긴밀한협조보다는상층에서의의사결정을기능별부서에서이행하는식이다. 따라서현대병원관리의단계적이고시스템적인요구를만족시키는데는도움이되지만, 각기능부서별요구, 현장에서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는채널이약하기때문에의료서비스시장의다양한수요와변화에민감하지않을수있다. 병원의상층부는병원의최고정책결정또는경영관리의층이고, 주된업무는투자자의입장및병원전체의이익으로부터병원전체에대해통일적인지휘와종합적인관리를실시하고, 병원의전체적인목표와목표를실현하는방식을정한다. 정책결정은일반적으로병원소유자의권력기구, 예컨대병원의사회, 병원관리위원회, 위생행정주관부서등을말하고, 정책결정을하는기구는병원의일상적인경영활동에참여하지아니한다. 경영관리층은일반적으로병원경영관리자인원장층을말한다. 경영관리층의조직구조에서, 병원당

214 214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조직서기는상급당조직부서에서공개적으로채용하거나조직에서임명또는지정한다. 원장은직업원장임명제를실시하고, 병원이사회, 병원관리위원회와위생행정주관부서에서임명하며, 이사회와임명된원장은위탁대리관계가형성된다. 副원장은원장이임명한다. 중간관리자층은기능층으로서, 원장이임명하거나공개적으로경쟁하여기능과주임을채용하는데, 주된업무는할당목표 ( 分目标 ) 를제정하고, 계획의실시방안, 과정과절차를정하며, 부서에따라자원을분배하고, 하부의활동을협조하여위와아래를모두아우르며, 조직활동의성과를평가하고목표의대안을제정하는등이있다. 현장에서는주로집행을하는곳으로기능과주임과업무과주임이공개적으로과실직원을채용하고, 주된업무로는정해진계획과절차에따라기층직원의관리업무를협조하고, 각계획과업무를완성하는것이다. 1) 직권의확정 직권은직무의관리권한인바, 병원내부에서가장기본적인정보교류는직권관계를통해실현되며, 직권관계의상명하달을통하여, 하급에서명령에따라행사하고, 상급에서즉시에피드백정보를받을수있도록하여, 효율적인통제가가능하고합리적인정책결정을내린다. 직권의유형은 3가지가있다. 직선 ( 直线 ) 직권 : 직선인원이행사하는명령을내리고정책결정을집행하는것을포함한권력을말하는데, 즉지휘권이다. 원장은부서및과주임을지휘할수있는직권을가지며, 부서및과주임은각부서및과실직원을지휘할직선직권을가진다. 참모 ( 参谋 ) 직권 : 자문, 의견등을제공하는것을포함하여, 병원내의어떤담당인원도직선인원으로서직선직권을행사할수있고, 또한상급에의견을제기할수있는참모직권을가지며, 각일반적인직원들도참모직권을갖는다. 기능직권 : 관리효율을개선및향상하기위하여담당인원이직권을변경하는것인바, 자신의직권에근거하여다른이에게직권을위탁하여행사하게하는것을말한다. 예컨대, 원장직권의일부를副원장이행사하거나부서및과실주임의일부직권을副주

215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15 임또는직원이행사할수있다. 2) 병원의각기능별부서 서로다른기준으로, 병원의활동을서비스절차에따라다양한직위와부서업무로나눈 다. 공공병원은병원의사명감, 목표와전략적발전요구에따라, 병원의각기능부서를다 시 5 부서 1 사무실 ( 五部一办 ) 로조합한다 ( 푸젠대학병원의경우 ). 의료간호부 : 현대품질관리 (MQM) 를실시하는것을주된기능으로하는의료과, 품질통제과, 과학교육과, 간호부가합병된부서로, 주된업무는의료품질의감독, 검사, 협조, 교류와관련된기능, 종합의료품질정책을행사하고, 의료간호부주임의지도아래에서병원전체의의료간호관계, 의료간호절차, 의료간호단계와의료간호품질의전반적관리를진행한다. 의료간호부는병원의업적과성과관리에있어품질부정제 ( 质量否决制 ) 를실시하는핵심부서이다. 인적자원부 : 병원인사정책과인적자원관리의핵심부서로, 직원의정보를장악및분석하고있고, 병원의전략적발전에직원채용과교육계획을제공한다. 인적자원부는병원의업적과성적관리및임금관리의핵심부서이다. 사업확장부 : 시장개발, 마케팅, 의료정보의수집, 분석및피드백등을책임지고, 한편으로환자의수를확장하는동시에, 다른한편으로병원의사업발전결정에대해근거와정보지원을제공한다. 지원보장부 : 설비과와총무과가합병된부서로, 주된업무과실에서비스를제공하는보장적인부서이다. 재무계산부 : 국가재무법률법규와재정규율을엄격히준수하여재무안전을보장하는전제에서, 자금과예산 결산업무를합리적으로분배한다. 또한, 비용계산을전면적으로실시하여, 병원의업무와성과관리제도의실시에협조한다. 종합사무실 : 당총지부사무실, 원장사무실, 정보과등이합병된부서로, 첫째로병원

216 216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의행정효율즉집행력의감독부서이고, 두번째로주된업무과실관리와병원정책결 정에있어시기적절하고진실하며믿을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 또한종합사무실은 병원내부직원에대한서비스부서이다. 3) 병원의조직구조 중국의료기구의조직적구조는대략적으로이하의위로부터아래순의부서와과실을 포함한다. 1 당위서기 ( 副서기 ) - 당위사무실 2 원장 ( 副원장 ) - 원장사무실 3 의료과 : 구체적으로병원전체의의료업무를조직및행사한다. 병원전체의의료업무, 의료품질, 의료기술에대해과학적인조직및관리를실시하고, 병원측의방침, 정책및각종규칙제도의실시에대해검사및감독하며, 그실시상황에대해병원측에즉시피드백을제시하여병원의료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보장한다. 4 간호부 5 원내감염사무실 6 설비과 7 통계정보과 8 재무과 9 인적자원과 10 총무과 11 보안위생과 (2) 병원관리자 중국에서병원의전체적인업무성격을기준으로, 병원의직위를전문기술, 관리, 보조기

217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17 능 ( 工勤技能 ) 3가지로나눌수있다. 전문기술형직위는의사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제직, 행정직, 관리지원직으로나눌수있다. 관리형직위는행정관리, 과실 ( 科室 ) 관리, 지원관리로나눌수있다. 보조기능형직위는기술노동자와일반노동자로나눌수있다. 지식의측면에있어, 평가요소는임상의사, 간호와관리직위를더욱잘구분할수있다. 의료보조업무도실무중병원에서의사의한부류에해당하고, 직책에있어다소차이가있지만, 지식에대한요구는유사하다. 따라서설문조사에서도이와같은상황을잘반영하고있다. 능력의측면에있어, 평가요소는관리인원과전문기술인원사이를잘구분할수있다. 능력의측면에있어, 기타각요소가전문기술직위에있어서의차이는관리인원에있어서의차이보다뚜렷하지못하다. 이는의료서비스에있어, 사람들은주된업무를하는의료 간호인원의능력을더중시하고, 의사, 간호사등주된업무를하는인원들의소통및돌발사건을처리하는능력에대한요구가의료보조인원보다더욱높기때문이다. 따라서직위평가를고려함에있어이와같은차이를핵심적으로고려해야하고, 직위평가를결합하여업적과성과에관한심사 ( 绩效考核 ) 기준을제정할시, 쉽게구분이가능하고, 계량화수준이높은능력기준을핵심적으로선택해야한다. 직책의측면에있어, 전문기술인원들은임상주된업무서비스 ( 临床一线服务 ) 직책에대해일관성있는입장이지만, 관리형직책에대한인정에있어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한편으로, 전문기술인원들이 관리 에대한이해에있어차이가있기때문이다. 사실상임상서비스에있어, 과학적인관리 는의료서비스의품질을향상하는데매우중요하다. 다른한편으로, 중국의의료체제와병원의관리메커니즘에의한영향을받은것이다. 전문기술인원은 단위인 ( 单位人 ) 으로써조직의재무와관리결정에대해걱정하지아니하고, 병원내부관리도세분화되지아니하여, 병원의전략적목표와책임이개인과직위에미치지못하였다. 따라서전문기술인원은 관리직책 에대한인식이부족한데, 몇항의주된요소에서리커트척도가기타요소의평균값보다현저히낮다. 예컨대, 정보자원관리직책에있어, 임상의사에대한인정이기타직위에종사하는인원보다현저히낮은편인바, 이는현실상황에부합되지아니하는데, 임상의사는매일각종복잡한환자의정보를다루어임상결정을내려야하고, 정보자원의관리와사용에대한요구가매우높다. 따라서능력

218 218 제 2 부중국노동환경변화와동북아국가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평가요소에있어, 한편으로평가요소에대한설명을더욱세분화하여, 평가인원과평가대상이해당직책에대해더욱잘이해하도록하고, 그와동시에직위평가와직위분석등단계에있어교육과소통을강화하여정확한직위정보를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업무강도와환경, 및업무성격의측면에서, 해당평가요소의구분이지식과능력의측면보다높다. 이는현실에서몇몇유형의직위에서업무환경과성격에있어현저한차이가있기때문이다. 업무환경은전문기술인원과관리인원의직위특징을매우잘구분한다. 간호의근로시간의특징은기타직위와현저한차이가있는데, 이는간호가병원조직의중요한기초적인업무중하나인것을잘보여준다. 따라서직위평가사용시직위간의상기특징을충분히고려해야하고, 업적과성과에대한평가와임금방안에있어서도이와같은차이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 제 6 절중국의료서비스업의고용관계 중국의료서비스업의고용관계는중국경제사회의변화하는맥락속에서제기되는요구, 동원가능한물적 인적자원, 기존의통제와관리시스템, 의사나간호사노동시장의변화등에의해영향을받으면서형성되어왔다. < 그림 1-16> 에서보듯이중국에서는빠른경제성장과급격한고령화에따른새로운만성질병의증가와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가중국정부의보편적의료보험의단계적실현에의해폭발적으로증가되어왔다. 의료서비스의증가에대응하여의과대학과간호대학증설을통해전문의료인력의공급을늘려왔으나의사들의전문성은하루아침에형성되는것이아니라상당한임상실험경험, 연구, 외국경험에대한학습등을통해서서서히축적되기때문에전문성있고경험있는의사와간호사인력은전국적으로부족하였다. 더구나중국정부가책정한낮은의료서비스가격때문에정부의보조금지급에도불구하고공공병원의재정은의료보험료로부터받는수가, 정부의보조금으로는크게부족했다. 결국공공병원들은과잉처방을통해환자의질병에대한많은약과주사제를쓰도록하되약값에일정한가격을붙여서팔아서공공병원수입의 50% 를충당할정도가되었다.

219 제 1 장중국의료서비스업고용관계연구 219 < 그림 1-16> 중국의료서비스산업의맥락, 노동시장, 고용관계간의관계 한편중국에서는병원들사이에 1차, 2차, 3차진료기관으로구분이없기때문에만성질환자를포함한환자들이전문성있고경험있는의사들이몰려있는같은성이나도시의대형공공병원으로몰리는경향이있다. 실력과전문성을갖춘의사들은수입 ( 보너스와흑색수입이많은 ) 이좋고, 다양한연구프로젝트참여기회도많고, 논문작성에유리하고직급상승을통한경력발전의기회가많으며, 자녀교육에도도움이되는중대도시의공공병원에서일하는것을선호하고있다. 농촌이나소도시의기층의료기관이나 1급병원에서는의사나간호사들의수입도낮고, 직급상승의기회도제한되어있어서기회만있으면 2급병원이나 3급병원으로옮겨가려하기때문에실력과전문성을갖춘의사가적어언제나의사들의부족에시달리고있다. 이로인해 3급공공병원들이다수분포해있는중 대도시와기층의료기관과 1급병원들이있는소도시 농촌사이에는의료인력의현저한불균등한분포를보여왔다. 중국정부는의료서비스의공급부족과중산층의의료서비스의차등화요구가공공병원시스템을통해충족되기어렵다는것을알기때문에여러가지대안정책들을고민해온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는민간병원의활동영역을확대하고민간병원에서의진료에도의료보험이적용될수있도록하여민간병원의수와병상수가빠르게증가해왔다. 중국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