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 정책금융' 의新성장지원체계구축방안 현행 新성장지원체계에대한평가 2 향후 新성장지원체계개선방향 6. 추진체계구축및일정 11 < 참고 > 12 관계부처합동
추진배경 현행新성장지원에대한평가 현행 성장지원체계및평가 현행정책금융기관의 新성장지원체계 추천기관부처연구원산업계 ( ) 정책금융기관금융당국 성장발표추천 성장선정 기업심사자금집행 사후점검 개별기업의신용평가지원신청 기술평가 자금집행 ( 우대지원) 정책금융의 新성장지원에대한평가 < 정책금융기관별 ( 단위 : 조원 )> < 업종별, 지원형태별구분( 단위: 조원)> ( 新성장추천 ) ( 新성장선정 ) * 과거추세치를활용한추정금액이며, 성장지원수요및제도개선효과에따라변동예정 ( 심사집행 ) ( 사후점검 ) - 1 - - 2 -
산업부 5 대유망신산업( 16), 13 대산업엔진( 13), 핵심소재부품산업등 부 19 대성장동력( 15), 과학기술분류체계( 과학기술기본법) 기재부 7 대유망서비스업( 14), 기술집약원천기술신성장동력( 조특법) 문화부문화콘텐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 정책금융기관별심사모형 > 신용평가 성장모형( 기술평가모형) 모형 산업모형 업종별특화모형 산은 4 종 : SW, 게임, 서비스 ( 지식 교육 복지), 문화콘텐츠 기은 X 수은 X 1 종 : 의료기관평가모형 신보 X 기보 2 종 : 지식서비스모형, 문화콘텐츠 < 산업별 GDP 비중 1) 2) > < 산업별은행권자금조달 > < 정책금융 성장지원 3) > 1) GDP('15.3 분기) 2) 은행권원화대출기준( 15.3 분기) 3) 16년정책금융기관 성장지원추정 * 7 대유망서비스업 :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대분류만제시 * 전반적집행( 대출신청부터사후관리) 은표준산업분류에따라관리하는반면, 금리혜택등우대지원여부만 성장기준을적용 * 서비스업융합산업등은투자에서회수까지년이상소요되어연간매출액이일정하지않고 1, 해당기업이지원받은운영자금을신성장분야에활용했는지를확인하기쉽지않음 - 3 - - 4 -
성장지원체계개선방향 절차평가개선방향 추천기관 유기적협업체계미흡 추천기관과협업체계구축 성장발표 추천 추천기관별 성장발표후정책금융기관으로전달체계부재 MOU 의사후관리가미흡 정책금융협의회구성 * 5개정책금융기관으로상설설치 정책금융협의회 -추천기관간공동 MOU 등협업체계마련 정책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별개별적운용 정책금융공동기준마련 * 현행평가체계 : 1 전년말업무계획수립( 성장공급목표설정) 및승인 2 당해연도집행 3 차년도경영평가시공급실적및정성평가실시 성장선정 개별적운용 : 누락또는시차발생 표준산업분류와괴리로실무상적용애로발생 공동기준마련및신속주기적업데이트 추천기관발표기준뿐만아니라업종별일반기준도마련 전통제조업중심으로발전 성장에적합한관행정착 * 정책금융기관별지원실적이미진하거나, 지원목표가상향조정될경우일반자금을지원할기업에대해 성장지원으로재분류하여지원할유인이상존 기업심사자금집행 금융당국 성장특화모형미진 자금분류등자금집행관행이제조업에유리 성장평가모형확대 ( 제조업 서비스업융합산업 ) 산업간격차가없도록자금분류, KPI 등개선 양적공급실적위주의점검 질적사후점검을강화 사후점검 금융공공기관평가를통해단기공급실적중심으로평가 공급자중심의평가등 성장지원점검단을구성하고일자리창출효과등질적점검과장기효과분석추진 수혜기업등에대한만족도평가 - 5 - - 6 -
* 정책금융협의회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 (TDB) 의임원급으로구성 필요시기타정책금융기관, TCB, 산업금융전문가도참여 * 추천방식이산업 품목인경우개별기업선정시적용할수있도록보완하고, 기업 사업을직접추천시는개별기관에연계하고그결과를추적 점검 * 성장정책금융센터( 상설, 산은내설치) : 5개정책금융기관직원으로구성 * 정책금융기관공통사항등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정책금융협의회가공동 MOU 체결하되, 기관별특화상품개발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개별 MOU 체결 성장 기준 주요 성장기준항목( 예시) 추천기관별 성장산업 성장기술 품목추천기준 성장유망기업등성장성 시장성장성 일자리창출능력 글로벌진출도등일반융합성 산업간융합정도 업종별융합기여도 전후방효과등기준생산성 R&D 투자 특허보유수 법인프라구축도등 성장정책금융협의회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 공동 MOU) 부처공공연구소등 * 부산업부는 성장동력업종품목분류연계표 마련중( 16.3 월말, 국가과학심의회보고) 이며, 지속적인개선추진예정 성장정책금융센터 ( 상설, 산업은행內 ) 산업계 - 7 - - 8 -
* 업종별세분화 : 산업( 제조업중심) 모형 지식서비스업 융합 일반서비스업 * 산업계전문가는부 산업부 문화부등 성장관련부처로부터추천을받아위촉 * : 자금체계 ( 시설, 운영) 를재검토하고, 무형자산투자자금지원시( 운영자금 ) IP 담보예상매출액등을근거로자금이확대공급될수있는체계마련 * : 현행 성장특화상품문화완성보증 (, IP 담보대출을 ) 재점검하고상품간연계보완 추천기관과연계하여 R&D 성공과제에대한사업화지원상품마련 * 점검단분석결과를금융공공기관경영평가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 경영예산심의회 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에제공 - 9 - - 10 -
추진체계구축및일정 참고 1 新성장지원 : 총 80조원세부내역 산은, 기은, 수은 정책금융협의회 성장지원점검단 대출 : 45.6 조원 중진공 구성 산업은행( 주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원(TDB) ( 필요시 : TCB, 중진공, 농신보, 전문가, 산업계 ) 성장정책금융센터 ( 산업은행 설치) : 정책금융기관직원으로상설설치 금융위, 산업계, 문화계, 연구원, 산업금융전문가등 * 정책금융협의회의 성장지원과정에서 부처등추천기관과협업이필요한경우 지원업무도수행 창조경제분야 투자 : 7.5 조원 * 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 고성장기업, 기초제조기업지원등 산은, 기은, 수은 성장사다리펀드 신보, 기보 보증 : 19.4 조원 농신보 주요내용일정추진체계 산은, 기은, 수은 추진및협업체계구축 1) 정책금융협의회및 성장정책금융센터설치 16.4월 2) 정책금융협의회와수요자간협업체계구성 16.2분기 정책금융협의회 3) 성장지원점검단구성 16.4월 성장지원점검단 성장공동기준마련 1) 1차공동기준마련 16.2분기 정책금융협의회 2) 공동기준의지속업데이트 연중 3) 산업-표준산업분류간연계표마련 연중 부 / 산업부등 성장모형구축및제도개선 1) 1차공동모형마련 16.3분기 2) 집행관행개선연중 정책금융협의회 문화융성분야 대출 : 3.2 조원 투자 : 0.5 조원 * ( 산은) 서비스산업지원자금등을통해문화 콘텐츠산업에대하여금리우대( 최대 0.7%p) 로 900억원공급 ( 기은) 영화, 방송, 공연음악등중점추진분야에 3년( 14~ 16 년) 간 7,500억원지원을목표로, 16년 2,500억원공급 - ( 수은) 수출과연계된영상, 음악, 한류( 음식등) 에 2,500 억원지원 신 기보보증 3) 정책금융기관직원에대한 성장교육강화연중산업부등 사후점검 1) 월별 성장지원실적점검연중 2) 정책금융효과성점검및수요자만족도 17년이후 성장지원점검단 보증 : 3.5 조원 * 문화콘텐츠의완성을보증함으로써제작자금을지원하고, 제작완료후판매대금으로대출금( 보증) 상환 ** 제작초기부터완료시까지 주기의제작자금지원 - 11 - - 12 -
참고 2 新성장지원선정시우대지원사항 참고 3 추천기관별新성장및정책금융기관 MOU 현황 지원형태별우대지원 : ( 대출: 약 49 조원) ( 보증: 약 23 조원) ( 투자: 약 8 조원) 산업부부기재부개별부처별 17 대 성장( 11) : 3 대분야( 녹색기술 6, 첨단융합 6, 고부가가치서비스 5) 산업 5 대분야 ('16) :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등 5대분야 지식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8 2) : 제조업과융합이가능한서비스업 ( 환경복원업, 전자상거래업등총 35 개업종 ) 핵심부품소재산업분류(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법) 19 대 성장동력( 15): 부 13대성장과산업부 13대산업엔진을통합 과학기술분류체계(5 년단위,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집약산업, 원천기술, 신성장동력기술( 조세특례제한법) 7 대유망서비스업('14) : 보건, 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물류, SW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 1, 문화부) :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 전시등 사회서비스사업( 13, 복지부) : 종합사회서비스, 돌봄, 상담재활, 건강지원, 교육역량개발, 문화체육, 사회참여, 사회서비스행정 * 금리는 3% 중반, 보증수수료는 1.2% 를가정 무담보지원절차간소화등우선지원 * : 산은의 IP 기반신용대출, 기술평가기반신용대출, IP 사업화자금등 * : 수은의의료기관수출지원시해외임상승인을받은경우기술심사면제 - 13 - 특허청( 13) : 우수 IP 기업발굴을위한정보교류및홍보 중진공( 13) : 중진공지원졸업대상기업( 예비중견) 을추천 산업은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3) : 특구내우수기업지원 부산하기관 ( 16) : 성장동력및 R&D 사업화자금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통신진흥원, 통신사업자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특허청( 13) : IP금융을위한평가수수료지원 기업은행 산업부 ( 13) : R&D 자금을예치 R&D 성공기업에사업화자금지원 대중소상생( 14, CJ, KT) : 기업예금을토대로협력기업지원 문화부콘텐츠진흥원( 15), 문화부( 12) : 컨텐츠기업지원등 수출입은행 콘텐츠진흥원( 15) : 콘텐츠수출기업지원 대중소상생 (SK '05, 삼성 09, 한화 11, LG '13, LS '14) : 특별출연 신용보증기금 신재생에너지협회 ( 10) : 신재생에너지기업지원을위해특별출연 중기청( 10), 무역협회 ( 11), 특허청 발명진흥회 ( 13), 산업부( 13), 혁신센터( 15) : 기업추천및정보교류 교육부( 15) : 협력사업준비중 창조경제혁신센터( 14) : 창조혁신기업추천 기술보증기금 인천시( 15) : 인천시기업보증료지원 KT('13) : 협력기업지원을위한특별출연 문화부 콘텐츠진흥원 ( 09) : 추천기업에문화산업완성보증지원 - 14 -
참고 4 新성장지원애로사례 참고 5 新성장산업- 표준산업분류간연계표( 예시) < 17 대 성장동력 ( 산업부, 14 년) > 대분류중분류세세분류개념대표품목첨단로봇및관련부품제조로봇응용로봇 라이프케어로봇,, 첨단제조로봇, 유동, 창의적에듀테인먼트로봇, 융합로봇 SW 및콘텐츠및파생산업고부가의료서비스로봇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의료, 정밀광학및시계 의료용기기제조업 방사선장치및전기식진단기기제조업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제조업 기타기계특수목적용장비제조업기계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인형, 장난감오락용품제조업 인형, 장난감오락용품제조업 인형및장난감제조업 - 15 - - 16 -
참고 6 新성장지원추진체계구축( 안) 新성장기업 자금공급 ( 대출 투자 보증) 수요요청전망협의 * 성장정책금융센터: 정책금융협의회의지원을위해산업은행내설치하고, 5 개정책금융기관직원으로구성( 필요시기존해외수주지원센터, 해양금융 종합센터등과도연계 ) 산 은 정책금융기관 수 은 기 은 신 보 기 보 新성장정책금융협의회 [ 상설, 산은內 ] 신용정보원(TDB), TCB등 육성/ 추천 ( 산업 품목 기업) 부처별新성장협의회등 성장동력점검반벤처인증/ 이노비즈 7대유망서비스사회서비스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산업연구원발명진흥회컨텐츠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신재생에너지협회 feed back 점검평가 건의 新성장지원점검단 * 양적점검 질적점검 / 공급실적 수요자만족도 / 단기실적 장기효과분석 금융계 전문가 연구원 산업계 대표자 - 17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