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 주년양국간경제교류협력 2012. 4.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목차 Ⅰ. 한 중수교 20 년의경협성과 ---- 1 Ⅱ. 수교 20 주년경제협력현안 ----- 7 Ⅲ. 수교 20 년과거와미래 -------- 11 [ 참고 ] 한 중관계발전
1 한 중수교 년의경협성과 1 교역 년한 중수교시 교역액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로 배증가 년부터 년까지 수출은 배증가 억 억 수입은 배증가 억 억 년중국은한국의제 위수출대상국이었으나 년부터현재까지 년간 위를기록하고있음 년과 년의 교역 단위 천달러 1992년 2011년 증대현황 교역액 ( 순위 ) 6,378,580 (5위) 220,617,247 (1위) 35배 수출 ( 순위 ) 2,653,639 (4위) 134,185,009 (1위) 51배 수입 ( 순위 ) 3,724,941 (4위) 86,432,238 (1위) 23배 자료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년수교이후주요국무역액추이 단위 천불 자료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2 -
한중교역액은 년금융위기때를제외하고큰폭으로상승하여 년에는 억달러를돌파함 이는한미 한일교역액을합한금액에해당함 한 중교역액은 년 위에서 년이후 위를지키고있음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1 중국 134,185,009 중국 86,432,238 2 미국 56,207,703 일본 68,320,170 3 일본 39,679,706 미국 44,569,029 4 홍콩 30,968,405 사우디아라비아 36,972,612 5 싱가포르 20,839,005 카타르 20,749,364 6 대만 18,205,965 호주 26,316,304 7 인도네시아 13,564,498 쿠웨이트 16,959,617 8 베트남 13,464,922 아랍에미리트연합 14,759,366 9 브라질 11,821,399 인도네시아 17,216,374 10 인도 12,654,078 독일 16,962,579 자료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년한국의국가별수출입실적 단위 천달러 년한국은미국 일본 홍콩에이어중국의제 대교역국임 미 국과일본의경제규모를감안할때 한 중교역량은매우높은수치 라고할수있음 년중국의국가별수출입실적 단위 천달러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1 미국 324,300,300 일본 194,409,771 2 홍콩 267,515,990 한국 161,673,311 3 일본 147,290,056 미국 118,120,672 4 한국 82,924,697 대만 124,895,239 5 독일 76,433,383 독일 92,758,996 6 네덜란드 59,482,030 호주 80,929,735 7 인도 50,488,627 사우디아라비아 49,544,879 8 영국 44,113,002 러시아 39,043,250 9 러시아 38,885,811 말레이시아 62,017,271 10 싱가포르 35,297,389 브라질 52,648,797 자료 중국해관총서 - 3 -
2 투자 수교이래한국의 투자누적신고건수는 건 누적신고 금액은 억달러이상이며 중국의 누적신고건수는 건 누적신고금액은 억달러임 한국의 투자신고금액은 년약 억달러에서누적기준 배증가 중국의 투자신고금액또한 년약백만달러에서누적기준 배증가 한국의 투자신고금액은 년 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했으며 중국의 투자신고금액은 년 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함 한 중해외투자신고금액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 4 -
3 인적교류 년수교이후인적교류또한활발 년총 만명의인적 교류가있었음 방중 만명 방한 만명 년 만명에불과하던방한중국인수는 년중국정부가 한국을자유여행대상국으로결정한이후급증 년 만명으 로 배증가 년 년중국인입국자수증가추세 자료 한국관광공사통계 기타교류 장기체류자 년 한국체류중국인 만명 조선족 만명포함 중국체류한국인 만명 항공편 주당 주 회상회 임시편제외 개노선 한국 개도시 중국 개도시간 - 5 -
유학생 년 한국내중국유학생 만 천명 중국내한국유학생 만 천명 * 한국내중국유학생비율은전체유학생의 73.8%, 중국내한국유학생비율은전체의 21% 로각각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2010년부터한국내중국유학생수가중국내한국유학생수를초과 연도별유학생현황 자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한 중양국간청소년 지도자교류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년이래한 중정상간합의를통해청소년 지도자특별교류를실시한후점차규모가증가 매년 명이상대국가를방문하고있음 * 이는양국정부차원의인적교류가운데가장큰규모임 - 6 -
2 수교 주년경제협력현안 1 한 중 중국 현황 진행단계체결완료협상중연구중 국가 ASEAN,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대만 걸프협력회의 (GCC),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인도, 한 중 일 자료 현재중국은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 스타리카등 개국가및지역과 를체결했으며 이중코스타 리카를제외한 개국가및지역에서 가발효되었음 홍콩 마카오와는 보다포괄적인경제동반자협정 을체결하였으며 대만과는 의과도기적협정인양안경제협력기조협의 를체결 * 중국은대만을공식국가로인정하지않아 FTA체결이불가능하므로, 일단양측간협상의큰틀을정하고세부적인논의는추후에하기로함 걸프협력회의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 개국가및지역과 협상중임 인도와는공동연구를진행할계획임 1) GCC: 페르시아만연안의산유국이정치, 경제, 군사등각분야에서협력하여종합적인안전보장체제를확립하기위해 1981 년 5 월설립한기구이며, 참가국은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임 - 7 -
우리나라와는공동연구를마치고협상개시를앞두고있으며 한 중 일 체결을위한산관학연구가진행중임 중국은중국을중심으로하는동북아경제권구축에큰관심을보이고있음 우리나라의 현황 진행단계체결완료협상중연구중 국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일본, 한 중 일,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자료 한국무역협회 포털 현재한국은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페루 미국 터키등 개국가및지역과 를체결하였으며 인도와는 를체결함 현재터키를제외한 개국가및지역에서발효중인상태임 중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등 개국가 및지역과 협상중이며인도네시아와는 협상중임 일본 한 중 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등 개국가및지역과의 협상을위한연구가진 행중임 러시아와는양자경제동반자협정 연구중이며 와는 협상을위한연구중임 * TA : FTA 등무역관련협정의포괄적인명칭으로 MERCOSUR 측이현단계에 서 FTA 명칭사용을주저하여 TA 라는용어를잠정사용 2) EFTA: 1960 년 1 월 4 일창설된기구로서유럽국가중 EU 에참가하지않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 개국으로구성되어있음 3) 공동연구참여중미 5 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 8 -
한 중 진행경과 2004.09. 한 중통상장관회담시민간공동연구개시추진합의 2005~2006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DRC) 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공동연구 2007~2008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제 1 차 ~ 제 5 차회의 2010.02. 한 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수석대표간협의 2010.05. 한 중통상장관회담시산관학공동연구종료방안논의양국정상임석하에양국통상장관, 산관학공동연구종료관련양해각서서명 2010.09. 제 1 차한 중 FTA 정부간사전협의 - 민감성처리방안등협의 2011.04. 한 중통상장관회담 2012.01. 한 중정상회담 - 한 중 FTA 공식협상개시합의 2012.03. 한 중 FTA 추진사전실무협의개최 자료 한국무역협회 포털 년 경제장관회의에서민간공동연구시작에합의 년 년간민간공동연구를마치고 년부터한 중 산관학공동연구를시작하여 년수석대표간협의를마침 지난 월한 중정상회담에서 공식협상개시에합의한후 월 한 중 공청회를마쳤음 - 9 -
2 기타협력분야 년부터 한 중투자협력위원회 가열리는등양국간투자협력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 년 월의한 중투자협력위원회제 차회의에서는향후양국간무역투자증대 양국간경협의질적 균형발전추구 첨단및녹색산업등신흥분야에서의협력등을위해공동노력키로함 또충칭양강신구한 중산업단지 의발전을위해협력하기로함 년 한 중과학기술협력협정 이체결된이래로현재까지양국기관간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및정보교류등많은과학기술분야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음 년 월에한 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설립된이래매년공동연구 중단기인력교류 국제학술회의및다양한형태의공동세미나가진행되고있음 월 월제 차한 중장관급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개최되어올해부터 위성 항공우주과학 핵융합에너지분야의 개과제를공동으로연구하기로함 또한올해신소재와인공위성분야의신규공동연구센터가설립될예정 년한국콘텐츠진흥원과중국문화부가 한 중문화산업합작실행계획 업무협약을체결한후 문화산업분야정책정보교류 기술협력및공동제작등활발한문화교류를진행중임 중국에서 과한국드라마열풍으로한국의대중문화가중국으로광범위하게전파되고있으며 여러편의한중합작영화와드라마가진행중임 4) 충칭양강신구중 한산업원 : 2011 년중국상무부와한국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가함께조성한산업단지 - 10 -
3 수교 20 주년과거와미래 1 과거 년 한 중수교 년간양국은특히경협분야에서큰성과를거두었음 년중국은한국무역의 를 한국은중국무역의 를차지 양국간에는마늘분쟁김치분쟁 반덤핑규제문제등통상마찰도발생해왔음 외교 안보분야의교류는상대적으로관계발전이더디게되었음 이는양국사이에북한이라는변수가존재하기때문임 우리나라는각정권의외교정책에따라일관적인대북 대중정책유지가어려웠음 이에따라한 중관계에도미묘한변화가있어왔음 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비핵화를실현하기위한 자회담이 년부터개최되고있음 최근북한의광명성 호발사와관련하여중국등관련국가들이다각적으로접촉하고있음 북한탈북자문제에관해중국은국제여론과우리나라에반하는입장을고수 한 중관계발전에저해가되어왔음 그밖에양국간에는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시비 동북공정등역사분쟁 올림픽성화문제및개막식사전보도문제 중국어선들의불법조업폭력문제 이어도문제등크고작은마찰이발생해왔음 - 11 -
2 향후전망 지역경제통합 전망 우리나라는한 중 발효후개방수준에따라 년에 년에 의실질 증가가예상됨 한 중 발효후예상되는거시경제적효과 양허 발효후 5년 발효후 10년 시나리오 실질GDP(%) 실질GDP(%) 낮은수준 0.95 2.28 높은수준 1.25 3.04 * 양허시나리오 - 한 미, 한 EU FTA: 협상결과에기반한시나리오한 중 FTA: 개방수준에따라 2 가지시나리오 ( 낮은수준, 높은수준 ) * 2004 년이후심화된한 중교역관계미반영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수혜예상품목 중화학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금속등 우리나라의피해예상품목 농산물 의류등대량생산 노동집약적으로제조되는범용제품등 한 중 예상수혜및피해품목 단위 달러 수혜분야 수혜금액 피해분야 피해금액 섬유 19.8억 농수산업 2.6억 화학 48.7억 운송장비 7.4억 철강 5억 가공식품 3.6억 자동차 10.3억 의류 2.1억 체결후 년간해당분야생산증감에따른분석결과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재한 중 일 체결준비가본격화되고있으며 이를토대로향후동북아시아경제권이구축될것으로보임 - 12 -
한 중 일 산관학공동연구제 차회의까지진행되었으며 월개최된한 중 일외교장관회담에서협상개시에동의하여협상일정이조만간구체화될전망 기타경제통합전망 미래에는국가대국가가아닌지역별경제통합이이루어질전망임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와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쉽 등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경제통합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 EAFTA : ASEAN+3( 한국 중국 일본 ) * CEPEA : ASEAN+6(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중국은미국이주도하는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확대의대응책으로한 중 일 체결등을통해아시아경제블록을건설하여미국의아시아권영향력확대를견제하려함 * TPP는 FTA와유사한성격의협정으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대만등 10 개국이참여하고있음. 또한현재일본이참가의사를밝힘 투자환경의개선 올해 월한 중 일투자보장협정 이타결되어향후역내투자자유인보호장치가마련되었음 이에따라중국에진출한우리기업의투자여건이개선될전망임 국은이미한 일 년 한 중 년 중 일 년 간 를각각체결해놓고있음 그러나양자간 와 국간 가충돌할경우 국간 내용이우선적용됨 기존의한 중 의투자자유화가낮은수준이기때문에이번에새롭게체결된한 중 일 로인해우리기업의 투자가더유리해질전망 그러나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인 제도는투자허가이전은적용되지않으며 허가이후에이루어진투자만적용됨 - 13 -
양국산업협력증가 양국의산업구조는제조업위주에서에너지와환경 서비스등새로운분야로확대될전망이며 중국이추진중인 규획 대전략적신흥산업과우리의 개신성장동력산업간협력이확대될예정 중국 7 대신흥산업 * 신에너지 : 원자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 신소재 : 특수기능과고성능복합소재 * 신에너지자동차 : 플러그인식혼합동력자동차와순전기자동차등 *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 : 고효율에너지절약, 선진환경보호, 재활용산업등 * 신정보기술 : 3 망 ( 전신, 컴퓨터, TV 네트워크 ) 융합, 신형평판디스플레이, 첨단소프트웨어등 * 바이오 : 생물의약, 생물농업, 생물제조업등 * 첨단장비제조 : 우주항공산업, 해양프로젝트장비와첨단스마트장비등 한국 17 개신성장동력산업 * 녹색기술분야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발광다이오드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등 * 첨단융합산업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등 * 고부가서비스 :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등 중국에서 년부터시행된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에의하면앞으로중국은외자투자를환경 신재생에너지분야 첨단기술 지식 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우대를확대할계획임 한 중 협상시이번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고려한협상안이반영되면앞으로관련분야의양국간산업교류가더욱더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전략적실리적외교노선필요 최근미중양국이서로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는가운데우리나라는양국사이에서균형적인관계구축을위한노력이필요 중국의동북아공정문제와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문제등역사분쟁과이어도문제등영토문제와관련 철저한준비와슬기로운대책마련이요구됨 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중국정부가외국인투자유치에대해업종별로정한가이드라인 - 14 -
참고 한 중관계발전 1992 년 우호협력관계 ò 1998 년 협력동반자관계 ò 2003 년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ò 2008 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한 중양국은오는 월 일 수교 주년을맞이함 한국과중국은 년수교를맺은후 년협력동반자관계 년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를거쳐 년부터현재까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유지하고있음 * 중국은 96년부터수교국과의양자관계를크게 5단계로분류하고있으며, 단순수교관계, 선린우호관계, 동반자관계, 전통적우호협력관계, 혈맹관계의순으로단계가높아짐. 또한동반자관계에는건설적, 전략적등의수식어가붙으며, 전략적동반자관계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동반자관계라할수있음 * 현재중국은러시아와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미국과는협력동반자관계이며, 북한과는혈맹관계였으나 1992년전통적우호협력단계로하락함 양국은 년수교이래 년간인적물적교류가폭발적으로증가했음 특히 년한 중무역액 천억달러돌파 년한 중 협상개시전망등현재양국경제협력관계는새로운전기를맞고있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