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환경운동흐름 정명희 ( 녹색연합협동사무처장 ) 참고자료 - 한국민간환경운동 50 년사 ( 김제남 / 전녹색연합사무처장 ) / 문건 - 한국환경운동의역사 - 환경운동연합중심으로 / 홈페이지자료 - 그외각단체홈페이지, 분야별백서자료등
60-70 년대환경운동맹아기 60년대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공업화, 선진국의사양화된공해산업수입 70년대중화학공업활성화 1963년공해방지법제정. 전담기구없는사문화법 1977년환경보전법제정, 공포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오염방지비용 / 보건사회부내환경위생국 산업화와유신체제아래서공해문제는반체제활동분위기 1978년정부주도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자연보호헌장선포 1965년 5월부산감천화력발전소주변주민 25명매연분출가처분명령신청제출 1969년광양만호남정유등중화확공단가동 광양만오염, 어패류몰살 1970년호남정유유조선침몰로광양만기름오염, 1977년남해화학가동대기오염피해 1978년여천군삼일면낙포리눈병, 피부병환자 708명발생 낙포리공해대책위원회 / 80년이주 79년여천공단 10여개마을어린이질환 낙동강보전회 (78년) : 낙동강하구둑건설반대활동
80 년대반공해운동 - 제 5 공화국, 민주화운동시기 - 1980 년 5 공화국헌법에환경권명시, 환경청발족 - 제 2 차국토개발계획수립, 시행되면서대형국책사업, 중화학공업육성정책 - 집단적공해피해주민속출, 공해병등장 - 1981 년공해연구회 ( 이후환경과공해문제연구소 ) - 1982 년공해문제연구소 - 1988 년공해추방운동연합창립 ( 공해문제연구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청년협의회 ) -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 ( 목포진로주정공장건립저지 ) - 공해문제지역주민운동조직 - * 참고 : 환경법과조직변천
80 년대주요사건 - 1982 년온산병발생 : 74 년온산공단조성이후어업피해와공해병발발 / 1985 년사회문제화 - 1983 년 3 월수원서호 PCB 검출로물고기떼죽음원인규명 - 1983 년 7 월인천앞바다물고기, 조개떼죽음과카드뮴, 납검출사건 - 1983 년목포영산강보전회창립과진로주정공장설립저지운동 - 1984 년 5 대강수은검출사건 - 1985 년현대간척사업으로아산만김양식피해발생, 어민피해보상운동전개 - 1986 년광양제철건설로김양식피해발생, 하동어민고속도로농성 - 1986 년여천럭키메탄올공장가스탱크폭발사고 - 1987 년경기시흥군소래읍우물물비소오염으로집단피부병발생 - 1988 년상봉동연탄공장부근진폐증환자발생 - 1988 년온도계공장에서일하던문송면군수은중독사망 - 1988 년원진레이온근무노동자이황화탄소중독으로사망 - 1989 년수돗물중금속오염파동
공해문제연구소 - 우리나라최초의민간 ( 시민, 대중 ) 환경운동조직 - 전두환정권이후첫공개조직 - 1982 년창립 - 최열 : 반독재운동가에서반공해운동가로 - 반체제운동, 재야운동진영결합 - 반공해운동 공해문제 본격대응
온산병 국내최악공해병 경상북도울산시울주군온산읍에 74 년조성된천만평규모군수산업육성을겨냥한비철금속단지 주거지역과공업지역혼합 1980 년초반부터주민 1 만 2 천명중 10% 가량이고통호소, 전신통증, 피부병, 눈병, 전신마비등. 농수산물중금속오염. 1985 년서울대환경대학원조사로주민 500 여명질환확인 공해문제연구소역학조사특히어린의피해심각 ( 초등 56 명중절반이고통호소 ) 초기일본이타이이타이병 ( 카드뮴중독 ) 으로알려졌음. 미나마타병등일본공해병알린일본하라다마사스미박사초청. 주민진단 - 복합공해병으로판단 정부가공해병인정하지않은채주민집단이주 (85 년 2 월발표 ) 온산병의구체적원인은밝혀지지않음 노동운동, 재야운동, 민주화운동, 전문가, 학계결합하여대책위구성 김정욱교수당시정부용역으로온산지역조사 : 조사과정에서정부와공단의조사방해사실폭로 장재연교수당시연세대환경공해연구실에서비밀리에온산폐수분석
검은민들레 89 년최초의공해병인정환자
90 년대환경운동 87년민주화운동이후시민운동단체본격출범 시민운동의성장과함께전국적환경운동조직만들어지며영향력확장 1990년환경청에서환경처승격, 94년환경부로승격 일부지역의공해문제에서전국적차원의환경오염문제로확장. 생활, 소비의문제대두 친환경생활, 재활용운동, 녹색소비등제기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소각장등혐오시설건설로갈등본격화 90년대중반이후정부거번넌스참여시작 분야별연대기구발족 : 전국반핵운동본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회의, 환경회의등 92년유엔환경개발회의 ( 리우회의 ), 의제 21 채택 / 국내단체한국위원회구성해참가, 국제연대본격화 언론의대대적인환경캠페인 조선일보샛강을살립시다 / 우호적인언론환경 - 91년배달환경연구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 이후녹색연합 ) - 92년경실련환경개발센터 ( 이후환경정의 ), 92년녹색교통창립 - 93년공추련이환경운동연합으로재결성 - 96년녹색소비자연대, 97년세민제단 ( 이후녹색미래 ) - 수원환경운동센터, 초록빛깔사람들등지역운동조직활성화 - 98년생명의숲창립, 99년여성환경연대창립
90 년대주요환경사건 수돗물파동 : 89 년수돗물중금속오염 - 90 년정수장수돗물발암물질트리할로메탄검출사건 1991 년두산전자낙동강페놀유출사건 1993 년러시아핵폐기물투기사건 1994 년보사부생수시판허용 1995 년 1 월 1 일쓰레기종량제실시 1995 년 7 월 23 일시프린스호남해기름유출사고 1995 년오존주의보발령제도도입 96 년 3 일연속오존경보 1995 년골프공화국대응 해인사골프장저지등 1996 년 1 구 1 소각장정책강행주민반대운동 / 97 년소각장다이옥신검출 1997 년람사협약가입과습지보전연대회의출범 1997 년자동차 1000 만대시대대기오염심화 1998 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위해유산국립공원개발 1995 년김포수도권매립지건설주민갈등 1996 년시화호물막이공사완료이후오염심각 1999 년그린벨트대폭해제 1999 년 1 회용품사용규제확대실시 대규모국책사업대응본격화 댐건설, 간척사업, 도로건설등
80-90 년대반핵운동 87 년전남영광어업피해보상투쟁 88 년고리핵발전소핵폐기물불법매립사건 - 한전본사점검농성 89 년영덕핵폐기장추진에대대적인저항운동벌여백지화 89 년 4 월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결성 89 년영광핵발전소추방운동연합 - 전남지역 30 기핵발전소추진반대운동 89 년발전소노동자와인근주민들피폭사례다수발생 : 암, 기형아출산, 기형가축발생등 90 년안면도반핵투쟁 : 초중고등교거부, 초중고자체집회, 경찰서방화, 2 만명주민동시집회등으로과기처장관사퇴, 핵폐기장백지화시킴. 91 년핵폐기장후보지 6 곳 ( 강원도고성양양, 경북울진영일, 충남안면도, 전남장흥 ) 발표, 전국적인반핵투쟁으로백지화시킴 - 92 년 3 월총선에서지역후보모두핵폐기장반대공약화 94 년경기도웅진군덕전면굴업도핵폐기장후보지선정 - 반대투쟁과지질상문제 ( 활성단층 ) 드러나백지화 97 년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운동성공
낙동강페놀오염 - 1991 년 3 월 14 일두산전자구미공장에서페놀원액 30 톤이낙동강으로유출, 4 월 22 일 2 차페놀유출사고 - 페놀이정수장에서염소소독과정거치며클로로페놀로변해대구시공급수돗물에서악취유발 - 두산전자의은폐와정부의늑장대처 - 전국적인두산제품불매운동, 두산그룹규탄대회이어짐. - 환경처장차관경질, 두산박용곤회장 - 환경문제가기업불매운동으로이어지며환경운동의영향력확인
시화호오염 죽음의호수 : 1994 년 1 월 24 일시화방조제물막이완료로시화호 43.8km2 생성 시화호수질 93 년 COD 3.2mg/L> 95 년 9.4mg/L > 96 년 14.4~24mg/L 공업용수불가 갯벌중금속오염심각 인근공단 ( 반월공단염색공장폐수무단방류 ) 과축산단지오염원유입, 정체 96 년감사원감사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조건미반영, 환경기초시설설립이전방조제축조, 하수관로부실공사등으로고직자 14 명문책, 18 개업체고발당함 96 년 1 월오염농도낮추기위해폐수 1 억 6 천만톤바다로무단방류 96 년 7 월시화호수질개선종합대책발표 한시적해수유통 97 년부터상시적해수유통. 2000 년담수화해수호로관리확정. 현재수질수준양호 간척사업의환경적문제본격제기 - 담수호의수질오염, 갯벌의가치재조명, 지역어민들의생계문제등 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과영산강 4 대강간척사업계획취소에영향 현재간석지는송산그린시티, 시화지구간척지, 시화테크노벨리조성사업, 방조제는조력발전소로운영
씨프린스호기름유출사고 - 95 년 7 월 23 일태풍페이로유조선씨프린스호좌초되면서벙커시유 1 천 400kl, 원유 2 만 9000kl 가여수앞광양만일대와다도해국립공원으로유출. - 씨프린스호이중선체하지않고태풍에도피항하지않으며초기대응늦어진점등으로태풍인한재해가아닌인재로인식 - 조류영향으로경남남해와전남고흥, 거제, 경북포항, 울산까지바다초토화 - 여수군수피해규모줄어달라는청탁으로뇌물수수, 초기방출량축소보도 - 180 억원방제비용. 어민피해보상 735 억원요구, 실제보상액은 154 억원 - LG 불매운동돌입
2000년대생명운동 생명과조화의땅 강은흘러야한다 - 매체별 ( 대기, 수질, 토양등 ) 오염문제대응에서생태계보호운동으로확장 : 백두대간, 국립공원, 갯벌관련활동, 생태공동체운동, 마을만들기운동, - 건강과환경이슈대두 : 환경호르몬, GMO, 생명공학, 아토피질환등 - 김대중-노무현정부 : 동강댐, 새만금간척사업, 천성산고속철도 - 노무현정부 : 전국적기업투자도시지정, 방폐장추진, 평택미군기지이전등으로환경비상시국선포, 정부와환경갈등최고조 - 이명박정부 : 4대강사업반대운동, 케이블카반대운동 / 정부의녹색성장정책 - 대규모국책사업반대운동으로토건주의, 개발주의비판본격화하며 상습적반대세력 이라는부정적여론등장 - 생협조직의급성장 : 한살림조합원 2009년 20만세대 (2017년 50만세대 )
2000 년대환경사건 - 2000 년동강댐백지화 - 2000 년지리산반달곰생존확인 - 이후복원사업추진 - 2000 년총선시민연대활동 - 2003 년성미산보전운동성공 - 2005 년황우석스캔들 - 2005 년백두대간보호법시행 - 매향리미군폭격훈련장, 주한미군한강독극물방류폭로등미군환경오염문제대두 / 2005 년매향리사격장폐쇄 - 그린벨트해제 - 2001 년서울외곽순환도로북한산파괴문제대두 - 2005 년지율스님천선상터널공사반대해단식농성수차례 - 2006 년계양산골프장반대운동 - 2006 년평택미군기지이전, 확장으로대추리사태발생 - 2001년난지도골프장건설반대운동 - 2002년미선이효순이장갑차사망사고 -촛불집회 - 2004년부안핵폐기장백지화 - 2004년환경비상시국선포하고환경단체농성 - 2003년청계천복원사업 - 2007년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 2008년한미 FTA-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운동 - 2009년 4대강사업 - 2009년환경부국립공원케이블카규제완화 - 쓰레기시멘트문제확산
동강댐백지화운동 - 1950 년대부터동강댐가능성조사되어옴. 1990 년대홍수로영월홍수피해극심. 댐건설추진 - 1980 년대부터댐건설부정적여론확산 : - 우리나라국제대형댐위원회등록된대형댐 680 여개 - 1991 년 5 월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다목적댐건설공고 ( 팔당댐 3 배규모의 7 억 6 천만톤대형댐 ) - 물부족, 홍수대응 - " 영월댐 " 대신 " 동강댐 " 명명 - 34 개댐중하나의반대가아닌동강지키기로프레임전환 - 99 년환경스페셜동강편으로국민여론얻음 80% 가반대 - 국제단체들이청와대에댐반대서한발송하며국제환경문제 - 정부의물부족논리 (2011 년물부족대란 ) 대응, 민관공동조사단구성, 댐건설로인한생태계파괴부각, 시민들의동강탐방 어라연, 백용동굴등, 전사회적인반대여론으로동강댐반대운동확산 - 2000 년 6 월 5 일환경의날기념식작에서김대중대통령 멸종위기동식물을보호하고생태계를보전하기위해영월댐건설을백지화하겠다 발표 -
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 - - 1991년노태우정권부터만경강동진강하구막아세계최대간척지 ' 새만금 ' 사업추진 - - 1990년대중반터진시화호사건으로대규모간척사업에대한부정적인식확산 - - 1994년 KBS 갯벌은살아있다방영으로갯벌가치재조명 / 환경단체갯벌탐방시작 - - 1996년람사협약당사국총회참가, 습지보존을위한국제세미나등으로갯벌보존운동확산. - - 1997년새만금간척사업백지화를위한시민위원회,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 - - 1998년새만금사업감사원감사 - - 1998년새만금민관공동조사위원회구성하며조사위해사업중단 - 1년조사뒤찬반결론못내림 - - 2000년새만금미래세대소송제기 / 기각 - - 2000년 9월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새만금관련분야별토론진행. - - 2001년종교계환경계망라한새만금생명평화연대, 새만금생명학회 - - 2001년 5월 25일정부, 새만금간척사업강행결정 ( 농지조성목적 ) / 당시국민여론 83% 새만금간척사업반대 - - 2003년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을다시시작하기위해대화마당 ( 원주토지문화관 ) - - 2003년새만금살리기삼보일배 ( 수경스님, 문규현신부, 김원일교무 ) 진행 : 3/28~5/31 - - 2003년새만금행정소송 : 공사중단, 공사재개반복, 2006년대법원최종판결로공사재개 - - 전북지역이개발여론을넘지못함. 전북지역기득권모두찬성여론 - - 농지 70% 조성이목적이었으나현재복합개발추진중
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
부안방폐장반대운동 2003 년정부가지자체핵폐기잘자율유치방안발표 5/13 부안군위도주민들유치청원 ( 위도방폐장유치위원회가주민보상인당 3~5 억원제시 ) 부안군의회위도주민핵폐기장유치청원부결. 김종규부안군수단독유치선언기자회견 부안군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발족농성시작 산업자원부부지선정위원회위도최종후보지발표 7 월부터핵폐기장반대대규모군민집회시작 - 1 만명궐기대회, 등교거부 (40 여일, 관내학원과대안교육진영에서별도학교운영 ), 폭력진압과시위로 7.22 사태, 어선해상시위, 주민 7 천명서해안고속도로점거 9 월 30 일정부대화기구구성제안 11 월 19 일민란사태 - 11 월 20 일부안지역경찰계엄 (75 개중대 8 천명경찰부안읍내배치, 야간촛불집회봉쇄 ) / 구속자는 31 명, 불구속 76 명, 체포영장 7 명 200 회넘게날마다촛불집회지속 : 촛불시위의새로운전형창출 2004 년 1 월대한변호사협회부안사태진상보고서 2004 년 2 월 14 일주민투표진행, (72% 투표율 - 최종투표권자 52,108 명, 92% 반대 ) - 각계시민사회단체참가하여 ' 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 위원장박원순변호사 ) 조직. 정부수용하지않음 2004 년 9 월 15 일지자체장예비신청한군데도접수되지않아무산 반핵투쟁의승리, 주민공동체투쟁운동의승리, 민주주의투쟁의승리 지역내찬반갈등남음. 이후경주에서방폐장유치선언
4 대강사업반대운동 - 2007 년이명박후보한반도대운하공약 - 내륙운송수로 4 년만에건설 - 2008 년임기초대규모광우병촛불집회이후대통령특별기자회견에서한반도대운하사업포기선언 - 2008 년대운하계획이 4 대강살리기사업으로변경되어계획중확인 ( 준설과보건설위주사업 ) - 2009 년 2 월정부 4 대강살리기기획단구성 : 4 대강에 16 개보건설, 수심 6m 준설계획 - 2008 년 12 월 29 일착공 - 2012 년 4 월 22 일완공 - 건설사담합하여공사강행 - 2010 년 6.2 지방선거에서한나라당 4 대강역풍으로패배 - 4 대강유역현장조사, 남한강일대상주하며공사모니터링, 이포보점거농성 - 2010 년 6 월 1 일문수스님소신공양 - 각종교계 4 대강사업중단요구 - 경기부양효과미비, 문화재수몰, 수질악화, 농민패해, 다리붕괴, 준설토문제등환경문제유발 - 4 강사업이후 : 부실공사, 물고기집단폐사, 4 대강호수화,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논란 - 보부분개방결정
2010 년대 2008년광우병촛불집회이후독자적, 자생적시민그룹 인터넷커뮤니티, 지역모임등형성시민운동진영의정계진출이명박 박근혜정부의시민운동탄압 / 친정부단체의찬성운동 2008년광우병촛불시민 : 단체와시민의갈등 2016년촛불정국 : 시민단체와시민의공존, 깃발내려에서내깃발로 2011년후쿠시마핵발전소폭발사고로반핵운동에서탈핵운동으로확산그린피스, WWF 외국엔지오의한국진출 2012년녹색당창당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운동, 중간조직, 소셜이노베이션그룹의등장동물운동단체의성장
2010 년대주요환경사건 2011 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방사능오염 구제역대란 경북왜관미군부대 70 년대고엽제매립폭로 강정해군기지건설반대 굴업도골프장추진 - 백지화 2012 년봄철정체불명폐질환사망자원인이가습기살균제로밝혀짐 2012 년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 2012 년전력사용량사상최대치경신, 블랙아웃 밀양손전탑건설강행논란 4 대강사업이후녹조대란지속 에너지절약하는절전소운동, 햇빛발전소운동확산 2014 년평창동계올림픽가리왕산스키장건설문제 고리, 월성노후원전수명연장반대운동 - 고리수명연장철회, 월성수명연장법원서제도 조류독감가축살처분문제 2015 년메르스사태 2015 년설악산케이블카가결결정과 2016 년문화재위원회심의에서무산 2016 년가로림만해양생태계보호구역지정 0 조력발전소갈등종식
후쿠시마사고이후탈핵운동 반핵운동에서탈핵운동으로 : 핵발전소반대차원을넘어핵에너지에기댄고에너지사용으로유지되는사회체제의개편, 에너지절약과대안에너지, 핵발소반대등에너지문제전체차원의운동 핵발전소주민과화경단체의운동에서전사회적운동으로 : 기존반핵운동진영에자발적시민그룹, YWCA, 생협조직, 에너지자립마을이슈대거결합 지자체차원핵발전소대안모색 :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절전소운동등 환경문제에서사회적문제로 : 밀양송전탑반대운동등에서인권단체, 노동단체등의연대로탈핵이슈의확장 정치권탈핵입장발표시작 ( 장기적과제지만 )
옥시가습기살균제참사 - 21 세기우리나라최악의환경재해 - 환경보건세터사망자 239 명, 폐질환자 1528 명추정 - 봄철원인불명폐질환자사망자 2000 년이후지속발생 - 2011 년 5 월임산부 6 인폐질환사망 / 아산병원홍수종교수가원인규명시도 / 약 80 명사망확인 / 정부조사시작 / 2011 년 11 월 10 일원인이가습기살균제로확정 -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 PGH(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 -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등가습기살균제피해가족과함께대책활동 - 살균제제조업체 : 옥시, 애경, 롯데마트, 홈프러스등 - 옥시제품사망자 103 명으로최다 - 2016 년문제다시조명, 옥시제품반대운동과국회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