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산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90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 시멘트산업 비교와 남북 협력방안 연구보고서1 남북한 시멘트산업 비교와 남북 협력방안 김민관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통일금융팀 차장 91 KDB북한개발 2018년 여름 호 (통권15호)
연구보고서 1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김민관 KDB 산업은행통일사업부통일금융팀차장 목차 Ⅰ. 시멘트산업개요 Ⅱ.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 1. 시멘트산업역사와정책추진과정 2. 석회석매장량및광산 3. 시멘트생산능력및생산량 4. 주요시멘트공장 5. 기술수준및문제점 Ⅲ. 남북한시멘트산업협력방안 1. 북한의시멘트신규수요발생가능성검토 2. 단계별남북시멘트산업협력방안 Ⅳ. 정책제언 본책자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산업은행의공식적인입장이아닙니다. 92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요약 북한과한국은시멘트산업을요업의한갈래로규정하여기간산업으로관리하고있다. 일제강점기에시작된시멘트산업은지리적특성으로인해북한이먼저발전하였으나, 1960~70년대경제성장에따라한국이역전하여현재는양적ㆍ질적측면모두에서한국과북한의차이가큰상황이다. 북한은한국보다약 2배의석회석자원으로보유하고있으나, 생산능력은 20% 정도이며생산량은 10% 초반수준에불과하다. 북한에는 10개의주요시멘트공장이있으며이중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와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가장규모가크고생산이활발하다. 북한의시멘트산업기술은한국의 1970년대중반수준이며, 높은생산비용ㆍ품질불균일ㆍPP포장사용ㆍ레미콘시설부재등의문제점이존재한다. 북한은지속적으로대규모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시장화진전에따라민간차원의주택건설이활발해지는등단기적으로상당한규모의통상적건설수요가발생하고있다. 또한한국정부의 한반도신경제 구상관련프로젝트수행을위한시멘트수요발생이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북한의경제성장에따른자연증가수요도막대한규모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남북한시멘트산업협력을위해서는우선현재북한에유통되고있는중국시멘트제품과의경쟁대비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항만을활용하여레미콘설비를구축함으로서질적경쟁력을높여야한다. 중기적으로는북한과시멘트합작투자를실시해야한다. 이과정에서舊동독설비인수및북한과의합작투자경험을보유한국제적시멘트그룹의노하우를도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93
연구보고서 1 입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신규시멘트공장건설을추진해야하며, 한국의시멘트업계가공동컨소시엄을구성하여대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원활한남북한시멘트산업협력을위해북한은점진적으로국가의통제를축소하고시멘트산업운영을민간에이양해야한다. 또한남북한정부는원활한시멘트수송이가능하도록철도망개보수를우선적으로추진해야한다. 한편한국의시멘트기업은업계공동의대응방안을마련하는등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94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Ⅰ. 시멘트산업개요 북한은시멘트산업을건재공업의하부부문인요업건재부문의세부산업으로규정 북한은건재공업을 건설생산과정에서노동대상으로되는시멘트, 벽돌, 기와, 석회, 유리, 목재, 보온재, 건설용도료, 각종관, 철골, 골재등여러가지건설자재, 조립부재및부분품을전문적으로생산하는공업부문 으로정의 요업건재부문은시멘트, 석회, 벽돌, 기와, 타일, 유리등의세부산업으로구성 한국은시멘트산업을화학공업의하위부문인요업의세부산업으로규정 요업은비금속무기원료를재료로하여가마를이용, 재료를열처리하여제품을생산하는산업을총칭 요업은도자기, 내화물, 단열재등전통적인제품을생산하는전형적인요업과반도체등특성화된제품을생산하는신요업으로구분되며, 시멘트산업은전자의대표적산업 시멘트산업은대표적인장치산업이며, 기술적으로단순하고질적인 차이가적어제품별차별화가크지않은특성을지님 인프라구축, 산업시설건설, 주택보급확대등경제의근간을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95
연구보고서 1 구축하는데있어필수적인산업인바, 남북한공히기간산업으로 육성 시멘트산업은제품의특성상고중량원자재를사용하기때문에물류비용이높아원료산지에인접하여생산공장이위치 슬래그시멘트의경우에는제철소슬래그 1) 가가장중요한제품원료인바, 제철소주변에입지 연산 3만톤미만의중소규모시멘트공장들은원료인석회석사용량이적거나클링커 2) 형태로반입되는바, 시멘트소비지등에분산건설되기도함 1) 철을제련할때철광석가운데철분이포함되지않은기타성분이용광로를통해녹아나오는잔여물을의미. 2) 원료가용해되어소결물로된덩어리. 96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Ⅱ.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 1. 시멘트산업역사와정책추진과정 시멘트산업은일제강점기한반도병참기지화정책에의해원료인석회석및무연탄이풍부한북한지역을중심으로형성 1919년 12월완공된일본오노다 ( 小野田 ) 시멘트사의평양공장 ( 現승호리시멘트공장 ) 이최초 식민지배진전에따라천내리 (1928년 2월 ), 해주 (1936년 2월 ), 고무산 (1936년 6월 ), 마동 (1940년 8월 ) 등이북한지역에건설됨 표 1 일제강점기에건설된북한지역시멘트공장 (1943 년 ) 회사공장소성로생산능력 ( 톤 / 연 ) 일본오노다 승호리 ( 평남강동 ) 천내리 ( 함남문천 ) 자료 :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의시멘트산업, 2013 소성로양식 완공 1 호 60,000 습식 1919. 12 비고 2 호 80,000 건식 1921. 2 1 차확장 3 호 80,000 건식 1928. 2 2 차확장 4 호 80,000 건식 1936. 1 3 차확장 1 호 130,000 건식 1928. 2 2 호 130,000 건식 1936 년경 1 차확장 조선오노다고무산 ( 함북창녕 ) 1, 2 호 170,000 2-1936. 6 조선시멘트해주 ( 황해해주 ) 1~4 호 90,000 4 건식 1942. 7 조선아사노마동 ( 황해봉산 ) 1 호 90,000 2 습식 1940. 8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97
연구보고서 1 1942년 7월삼척에남한지역최초로조선오노다社삼척공장이완공되었으나, 정상적으로가동되지못하였음 당초연산 18만톤규모로설계되었으나전시상황등의영향으로인해선행 8.4만톤규모로완성 전쟁기간이었던 1942 1945년간생산집계도정확하게이루어지지못했으며, 잦은기계고장및전쟁으로인한부품수급곤란으로광복수개월전부터는운휴상태에빠짐 그림1 오노다시멘트평양공장 (1930) 그림2 삼척시멘트공장 (1957) 자료 : 小野田セメント, 回顧七十年, 1952 자료 : 한국시멘트협회홈페이지 북한은한국전쟁이후 1980년대까지전후복구및 SOC 건설을위해시멘트산업을확장하였으며, 1990년 1,202만톤의생산능력을구축 덴마크및일본으로부터설비를도입하여 1978년북한최대의순천시멘트공장 (300만톤) 을완공 만포시멘트공장 (1982년, 600만톤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1989년, 200만톤 ) 등대규모시멘트생산기지를건설 98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한국또한경제개발 5개년계획등을통해시멘트산업발전에힘을기울여 1960년대초에북한의생산능력을초과하였으며, 1990년에는생산능력 4,029만톤을달성 1970년대에는공급과잉이발생, 해외시장개척을추진하여 1976년 367만톤수출 ( 세계 6위 ) 을기록하는등시멘트수출국으로발전 석유파동의영향으로연료의석탄화, NSP 3) 소성로도입등을통해시멘트산업의에너지절감구조구축 북한은 1990년대초반동구권붕괴에따른외부로부터의무역 원조단절과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으로인한설비상실로시멘트산업정체기에진입 신규설비투자는거의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기존설비노후화및보수공사지연으로생산능력상당부분상실추정 한국은 1990년대신도시건설등건설수요급증으로시멘트파동이발생하는등최대호황기에진입하였으나, 그직후 IMF 외환위기 (1998년) 발생으로급격한침체경험 1999년 6,204만톤생산능력 4) 을달성하였으나, 극심한건설경기침체에따른재고증가로가동률이 70% 초반으로급락 3) New Suspension Preheater, 클링커소성과냉각시발생하는고온의공기를재활용하여원료의예열및연료연소에활용하는시스템. 4) 역대최고수준이며, 현재까지한국은동일한수준의생산능력을유지하고있음.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99
연구보고서 1 2000년대이후북한은점진적인경제회복이이루어짐에따라제한적인투자를통해생산정상화를시도, 기존시멘트공장개보수및소규모신규시멘트공장건설을추진 라파즈 (Lafarge) 그룹과의합작투자 5) 를통해 2008년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소성로개보수실시 6.18시멘트공장 (2012년 4월 ), 경암시멘트공장 (2012년 7월 ), 신원시멘트공장 (2013년 2월 ) 준공등 한국은 IMF로인한시멘트산업위기극복을위해해외자본유치및기업간 M&A 등을통해구조조정진행 라파즈그룹은한라시멘트인수 (2000년 1월 ), 동양시멘트지분투자 (2001년 11월, 25%) 를통해한국시장에진출 일본타이헤이요 ( 太平洋 ) 시멘트는자금난을겪고있던쌍용양회에 3,650억원 (2000년 10월 ) 및 3,000억원 (2001년 10월 ) 지분투자실시 유진그룹의고려시멘트인수 (2004년 1월 ), 성신양회부천공장한일시멘트앞매각 (2011년 11월 ), 삼표그룹동양시멘트인수 (2015년 9월 ) 5) 당초 2007 년이집트의오라스콤그룹이북한과합작투자계약을체결하였으나, 2007 년 12 월동그룹의아시아지역시멘트관련자산을라파즈그룹앞매각. 100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표 2 남북한시멘트산업정책추진과정 구분북한한국 일제강점기 광복 ~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 현재 승호리, 천내리, 고무산, 해주, 마동시멘트공장건설 삼척시멘트공장건설, 전시상황등으로가동상황미흡 전후복구, 연산 100~150 만톤목표 전후복구에따른시멘트수요대응 경제발전 7 개년계획 (1961~1967) 으로시멘트공장증설 경제발전 6 개년계획 (1971~1976) 으로신규설비건설 생산능력비약적확장시도 달성실패 동구권붕괴, 고난의행군으로침체기 기존공장개보수, 소규모신규공장건설 시멘트공장증설, 내수부족에대응 해외시장개척, SOC 확충수요대응 생산설비효율화ㆍ최신화, 올림픽등건설특수대응 최대호황기와 IMF 외환위기로인한급격한침체 해외자본진출, 기업간 M&A 자료 : 한국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2015 및한국시멘트협회, 한국의시멘트산업, 2013 등을바탕으로필자정리 2. 석회석매장량및광산 북한의석회석매장량은약 1,000 억톤 6) 으로알려져있으나이는 예상매장량 7) 으로판단되며, 경제적가치가있는매장량의규모는 6)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2009 7) 탐사정도에따라부존자원의확실성이높은순으로확정매장량, 추정매장량및예상매장량으로구분. 가채매장량은실제채광시경제성을고려한개념으로서확정및추정매장량에가채율 ( 각각 90% 및 70%) 을곱해서산출함. 대한광업진흥공사, 매장량산출방식비교, 2007. 8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01
연구보고서 1 약 200 억톤규모로추정됨 북한의석회석광산은 50 개이며, 주요매장지는평양근교, 원산근교및황해도지역임 표 3 북한의도별석회석광산현황 구분평남평북함남함북양강자강강원황남황북평양등계 광산수 4 3 8 8 2 6 4 4 7 4 50 자료 : 한국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2015 한국의석회석매장량은예상매장량 107억톤, 확정매장량 13억톤, 추정매장량 94억톤이며, 가채매장량은 83억톤 8) 수준임 한국의주요석회석광산은 109개이며, 대부분강원도및충청북도에위치 표 4 한국의도별석회석광산현황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계 광산수 - 52 33 6 2 1 15-109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6 년도광업ㆍ광산물통계연보, 2017 8) 통계청, 광물자원매장량현황, 2016 102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3. 시멘트생산능력및생산량 북한의시멘트생산능력은 1960년대중반까지한국을능가하였으나이후역전되기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1,202만톤에서정체 고난의행군으로인한중소규모공장의생산설비훼손, 대규모공장개보수지연등으로실제생산능력은더낮을것으로추정됨 북한시멘트생산설비가동률은경제침체및고난의행군등으로인해한때 20 30% 수준까지낮아졌으나 9), 현재는 50% 이상으로회복된것으로보임 한국의시멘트생산능력은해방직후 18만톤에서 1999년에 6,204 만톤으로증가하였으나, IMF 외환위기에따른업계의자율적생산능력조정에따라현재도동일수준을유지 한국의시멘트생산설비가동률은 1997년까지 90% 이상을유지하였으나, 현재는설비과잉등으로인해 70% 초 중반수준 9)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합작투자를담당한라파즈그룹관계자인터뷰.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03
연구보고서 1 표 5 남북한시멘트생산능력비교 연도북한 (A) 한국 (B) A/B (%) 1965 239 186 128.5 1968 300 539 55.7 1975 520 1,071 58.6 1980 807 2,374 34.0 1985 904 2,917 31.0 1990 1,202 4,029 29.8 1995 1,202 5,600 21.5 1998 1,202 6,188 19.4 1999 1,202 6,204 19.3 2000 1,202 6,204 19.3 2005 1,202 6,204 19.3 2010 1,202 6,204 19.3 2016 1,202 6,204 19.3 ( 단위 : 만톤 ) 자료 :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2004 및한국시멘트협회, 한국의시멘트산업통계연보, 2016 을바탕으로추정 북한의시멘트생산량은 1990년대중반 315만톤까지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지속적으로생산량을회복, 2016년현재 708만톤에달함 1990년대중 후반에는한국의 5 6% 수준까지감소하였으나, 현재는한국생산량대비 10% 초반을유지 한국의시멘트생산량은 1997 년 5,980 만톤으로최고수준에달하 였으나, 현재는 4,000 만톤후반에서 5,000 만톤초반수준 104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다만, 2016 년의경우건설경기활황으로 5,674 만톤기록 표 6 남북한시멘트생산량비교 연도북한 (A) 한국 (B) A/B (%) 1988 594 2,900 20.5% 1990 613 3,358 18.3% 1995 422 5,513 7.7% 1997 334 5,980 5.6% 2000 460 5,126 9.0% 2005 593 4,720 12.6% 2010 628 4,742 13.2% 2016 708 5,674 12.5% ( 단위 : 만톤 ) 자료 :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2004 및통계청, 2017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7 4. 주요시멘트공장 북한의주요시멘트공장은총 10개이며,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및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가가장규모가크고생산이활발 다만, 해주시멘트의경우 2004년경부터설비가해체되는등사실상가동을중단한것으로보임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05
연구보고서 1 표 7 북한의주요시멘트공장현황 공장명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2.8 시멘트연합기업소 해주시멘트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천내리시멘트공장 만포 (8.2) 시멘트공장 고무산시멘트공장 부래산시멘트공장 구장시멘트공장 소재지 생산능력 ( 만톤 ) 소성로 ( 기 ) 제조방식 평남순천시 300 3 SP 평양시상원군 200 2 NSP 황북봉산군 160 8 습식 ( 제 2 공장 6 기 ) 단순건식 ( 제 1 공장 2 기 ) 황남해주시 125 5 개량소성방식 평양시승호구역 85 4 강원도천내군 80 4 습식 (2 기 ) 개량소성방식 (2 기 ) 단순건식방식 (3 기 ) SP (1 기 ) 자강도만포시 60 2 SP 함북청진시 57 4 단순건식방식 함남고원군 30 2 개량소성방식 평북구장군 20 2 개량소성방식 자료 : 한국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2015 한국의주요시멘트생산설비는 8개사, 12개공장이며쌍용양회동해공장이 1,122만톤으로가장큰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음 그밖에도삼표시멘트삼척공장 (1,005만톤), 성신양회단양공장 (969만톤), 한일시멘트단양공장 (713만톤), 라파즈한라옥계공장 (663만톤) 등이대규모생산능력을보유한주요생산기지임 106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표 8 한국의주요시멘트공장현황 10) 업체명 공장명 소재지 생산능력 ( 만톤 ) 동해공장 강원동해시 1,122 쌍용양회 영월공장 강원영월군 354 문경공장 10) 경북문경시 57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강원삼척시 1,005 성신양회 단양공장 충북단양군 969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충북단양군 713 라파즈한라 옥계공장강원강릉시 663 신기공장강원삼척시 155 현대시멘트 단양공장충북단양군 290 영월공장강원영월군 396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충북제천시 415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전남장성군 66 자료 :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의시멘트산업, 2013 5. 기술수준및문제점 북한의시멘트산업기술수준은 2000년대이후일부소성로를 NSP로개조하고있는단계인바, 한국의 1970년대중반수준으로평가됨 북한시멘트산업제조설비가운데 NSP 소성로는 2기, SP 소성로는 6기로, 설비현대화율은전체시설능력의 17% 가량에불과 또한, 북한은최근에들어서원료예열과정에서벙커C유대신 10) 2018 년 4 월말동공장은폐업. 연합뉴스 2018. 4. 23 자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07
연구보고서 1 석탄 ( 갈탄 ) 을활용하는개조공사 11) 를실시하고있음 한국은 1970년대 SP 소성로도입, 1980년대 NSP 소성로를도입했으며, 제2차석유파동 (1979년) 직후연료를벙커C유에서유연탄으로대체하는개조완료 또한한국은환경문제대두에따라시멘트생산에폐타이어활용 (1996년), 최신질소산화물저감설비도입 (2000년), 탄소가스발생저감시멘트개발 (2006년), 폐열발전소도입 (2011년) 등첨단기술을개발 도입중임 표 9 소성로형태별특성 형태 습식 (Long Kiln) 반건식 (Lepol Kiln) 건식 (SP Kiln) 건식 (NSP Kiln) 건식 (N-NSP Kiln) 원료투입상태 Slurry 상태 ( 수분 30~50%) 구상 ( 수분 10~15%) 원료분해 열소요량 ( kcal / kg ) 습식 1,300~ 1,400 건식 900~ 1,000 분말건식 800~ 900 분말건식 780~ 800 분말건식 700~ 760 특성 슬러리상태의원료를소성로내부에서건조, 예열, 하소, 소성함. 투입원료의균질도는양호하나열원단위가높음 분말원료를성구하여소성로에투입하며, 별도의건조기가있고열원단위는습식보다양호 분쇄공정에서건조된원료를소성로앞에설치된예열기에투입한후, 예열및일부하소 (40% 정도 ) 하여소성로에서소성 SP 소성로의개량형으로, 사용원료를예열하여하부에설치된하소로와소성로에양분하여공급하며, 예열기에서거의대부분하소 (90~95%) 한후소성로에서소성 자료 :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의시멘트산업, 2013 11) 시대가부르는사람들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조선의오늘 2017. 7. 6 자 108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북한의시멘트산업은설비부족및가동률저하이외에도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첫째, 생산설비가낙후되어열원단위가높으며, 생산공정이복잡하여시설보수및유지에큰비용이발생하는등가격경쟁력확보가곤란 둘째, 전력난이심각하여공장의정상적가동이어려운바클링커의소성상태가불량하여품질상태가조악함 셋째, 시멘트제품포장용기로사용되는크라프트지가부족하여주로폴리프로필렌 (PP) 포대에담겨유통되는바, 운송과정에서제품파손비율이높음 넷째, 레미콘시설이존재하지않아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혼합이이루어지고있어시멘트낭비가심하며균일한콘크리트품질확보도곤란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09
연구보고서 1 Ⅲ. 남북한시멘트산업협력방안 1. 북한의시멘트신규수요발생가능성검토 1) 단기 : 북한의통상적건설수요 북한은대규모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현재도막대한시멘트수요가신규발생하고있음 평양은 10만호살림집건설사업 (2009년), 미래과학자거리건설 (2015년), 여명거리건설 (2017년) 등가장활발하게건설사업이추진되고있음 원산은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조성사업을통해갈마반도에대규모호텔, 휴양지및각종위락시설을건설중임 중국의접경인신의주와나진-선봉은중국및홍콩자본을유치하여주상복합건물신축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그림3 평양여명거리전경 그림4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조성사업 자료 : youtube 자료 : youtube 110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한편, 북한은시장화진전에따라장마당으로지칭하는공식 비공식적인생산재시장이형성되어건설자재가거래되는등건설사업실행과정에서국가의장악력이감소하고자율성이증대되고있음 특히 돈주 라고불리는개인자본가가신규주택을건설할경우국영기업으로부터건설자재공급이불가능하기때문에, 비공식적인생산재시장을통해중국으로부터의수입품이나기타장마당에서유통되는건설자재를구입하여활용하고있음 12) 북한은국가의공식적건설사업, 민간의비공식적주택건설수요등으로만성적시멘트부족상황에처해있으며, 외화가부족한상황하에서도중국등으로부터상당량의시멘트를수입하여이를충당 2016년북한의건설업생산액은 3조 1,947억원 13) 이며, 시멘트관련생산액은 661억원으로추정됨 14) 12) 김영희, 북한의 5 대시장형성과작동매커니즘을통해본시장화실태, KDB 북한개발 2017 년봄호, 2017. 3 13) 한국은행, 2016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2017. 7 14) 건설공사기성액기준재료비는 26.34% ( 통계청, 완성공사원가통계, 2017), 재료비가운데레미콘및콘크리트제품가격비중은각각 11.8% 및 4.2%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자재의투입구조및원단위분석, 2006. 12), 레미콘및콘크리트제품의시멘트가격비중은각각 45.9% 및 58.1% ( 콘크리트표준배합 1 종, 골재 25mm 기준및응용통계연구원, 유통물가정보, 2018. 5 기준 ) 인바, 건설공사기성액중시멘트투입액비중은약 2.07%.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11
연구보고서 1 2016 년북한의시멘트수입액은 34,062 천달러 15) ( 약 395 억원 16) ) 로서, 북한시멘트생산추정액의 60% 에상당 향후북한과의무역이재개될경우수출을통한신규수요창출및기존중국수입품대체수요등을통해한국시멘트산업의새로운수출시장으로발전이기대됨 다만, 북한으로육로수송이가능한중국산시멘트에비해한국의시멘트는해로수송을거쳐야하는바, 수송비경쟁력관련리스크가발생할수있음 2) 중기 : 한반도신경제 구상프로젝트관련수요 정부는북한의핵포기를전제로인프라구축, 자원개발, 산업단지건설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을추진중임 동구상은 2018.4.27자제3차남북정상회담시문재인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에게전달하는등 17) 실현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한반도신경제 구상을통해추진될프로젝트의상세내역은공개 되지않고있으나, 유사한주제의국토연구원연구결과에따르면 15) 통계청, 2017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7 16) 2016 년평균환율 1,160.5 원적용. 17) 문대통령 신경제구상 USB 김정은에게전달, 중앙일보 2018. 5. 1 자 112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10 년간 2,220 만톤 18) 의시멘트수요가발생할것으로추정됨 표 10 11 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 프로젝트 한반도서부축인프라회랑프로젝트 한반도동부축인프라회랑프로젝트 개성 - 해주프로젝트 평양 - 남포프로젝트 신의주 - 단동프로젝트 설악 - 금강산 - 원산프로젝트 함흥 - 부전고원프로젝트 주요내용 서울 ~ 신의주간주요철도및도로개보수 새로운서해안고속도로건설 서울 ~ 신의주간고속철도건설 경원선철도복선전철화 동해안축고속도로건설 남북러가스관연결 개성공단 2, 3 단계확장및추가적인산업단지건설 개성 ~ 문산철도및도로현대화 개성 ~ 해주철도현대화 개성 ~ 해주고속도로신설 해주항현대화 남포특구개발 평양인근철도망현대화 순안공항현대화 평양화력현대화 황금평, 신의주특구개발 신의주 ~ 안주고속도로신설 수풍수력현대화 원산특구개발 원산배후도로및철도현대화 제진 ~ 강릉철도연결 원산항및갈마공항현대화 안변청년수력현대화 함흥배후도로및철도현대화 흥남항및선덕공항현대화 장진강수력, 부전강수력현대화 18) 국토연구원이제시한 11 개핵심프로젝트소요비용은 10 년간 93 조 5,383 억원이며, 건설비용가운데시멘트금액비중 2.07% 및벌크시멘트 1 톤당가격 87,230 원적용.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13
연구보고서 1 신포 - 단천프로젝트 백두 - 개마고원프로젝트 나진 - 청진 - 훈춘 - 하산프로젝트 평화지대프로젝트 신포에너지특구, 단천자원특구개발 신포및단천배후도로및철도현대화 신포항, 단천항현대화 신포화력신설, 허천강수력현대화 혜산 ~ 삼지연도로및철도현대화 삼지연공항현대화 서두수수력현대화 나선특구개발 나진 ~ 하산, 청진 ~ 투먼철도현대화 청진 ~ 나선 ~ 훈춘고속도로신설 나진및청진배후도로및철도현대화 나진항, 청진항, 어랑공항현대화 청진화력, 선봉화학공장현대화 DMZ 생태관광사업 세계평화공원조성 자료 : 국토연구원,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2013 3) 장기 : 북한경제성장에따른자연증가수요 한국의국민소득이 615달러 (1976년) 에서 1만달러 (1995년) 로 20년간 16배증가하는동안 1인당시멘트소비량은 251kg에서 1,187kg으로 4.7배증가 114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그림 5 한국의 1 인당 GDP 및시멘트소비량변화 (1976 1995)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시멘트협회홈페이지 향후북한이과거한국과유사한수준으로경제발전을달성한다고가정할경우, 20년뒤에는연간 3,148만톤의시멘트수요가발생할것으로추정됨 20년뒤북한의예상 1인당시멘트소비량 1,187kg X 20년뒤북한의추정인구 2,653만명 19) 19) 통계청, 1993~2055 북한인구추계, 2010.11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15
연구보고서 1 표 11 경제성장에따른북한의시멘트수요추정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북한인구 1 인당시멘트소비량 시멘트수요 자료 : 필자작성 ( 단위 : 만명, kg, 만톤 ) 2,501 2,513 2,525 2,537 2,548 2,560 2,571 2,585 2,592 2,601 2,610 2,618 2,626 2,632 2,640 2,643 2,647 2,650 2,652 2,653 251 305 392 422 346 321 364 442 458 465 495 547 623 665 791 1,021 1,067 1,056 1,180 1,187 627 767 990 1,070 880 822 935 1,142 1,187 1,210 1,291 1,431 1,637 1,749 2,086 2,697 2,823 2,799 3,129 3,148 2. 단계별남북시멘트산업협력방안 1) 단기 : 중국시멘트제품과의경쟁대비 중국은현재도신의주, 나진-선봉등국경지역을중심으로상당량의시멘트를북한에수출하고있는한국의수출경쟁국임 2016년북한은중국으로부터전체시멘트수입액의 93.7% 에해당하는 31,930천달러 20) 의시멘트를수입 육로수송이가능한중국에비해한국은해로수송에의존해야 하는바, 수송비경쟁력이취약 중국은자동차를이용한도로수송을통해시멘트를수출하고 20) 통계청, 2017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7 116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있으며, 상대적으로관리상태가좋은신의주 평양간경의선철도를사용할수있음 반면한국이육로를사용하기위해서는중량물인시멘트수출이가능하도록개성 평양간철도및도로를개보수해야하므로단기간에는활용이곤란 또한, 북한의유일한시멘트전용부두를보유하고있던남포항도 2014년경벨트컨베이어및크레인을철거하였는바, 1만톤규모의소규모벌크화물선을통한해상운송에의존해야함 그림6 남포항시멘트부두 (2013. 5월 ) 그림7 남포항시멘트부두 (2017. 5월 ) 자료 : google earth 자료 : google earth 따라서, 한국은항만을거점으로레미콘관련설비를구축하여질적경쟁력을높임으로써북한시멘트시장공략을추진할필요 중국은북한에육로를통해포장시멘트를주로수출 한편, 북한은레미콘설비가없으며, 건설현장에서 Mixer를사용하여골재와시멘트를배합하고있는바, 콘크리트품질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17
연구보고서 1 저하, 인력낭비, 공사기간지연등을초래 한국은항구지역을중심으로레미콘배합공장 21) 및드라이몰탈 22) 제조설비건설 운영과믹서트럭공급 대여관련사업준비필요 2) 중기 : 북한과시멘트공장합작투자추진 舊동독및북한시멘트공장인수및합작투자사례 라파즈그룹은 1991년舊동독최대의시멘트공장인 Karsdorf 시멘트를인수, 설비현대화를통해경영정상화 신탁청 23) 은법인세 2년면세, 추가 4년간 50% 감세의우대조건을제공하는조건으로 1 고용규모유지, 2 10년간의무경영, 3 설비현대화투자등의의무사항을부여 인수당시설비낙후, 체제전환후유증등으로생산량이급감하였으나, 현재는연산 230만톤규모의공장으로재생에성공 CEMEX 24) 는 1991 년생산능력 300 만톤의舊동독시멘트공장인 Rudersdorf 시멘트를인수하였으나, 수익창출에상당한시간소요 21) concrete batch plant 22) 사전에시멘트, 건조모래, 각종특성개선제를용도에맞추어배합한제품으로, 공사현장에서물만부어사용할수있음. 23) 舊동독국유기업민영화를담당한독일정부기관. 24) 당초 Redymix 社가공장을인수하였으나, 2005 년 CEMEX 에합병되어 CEMEX Deutschland 로개명. 118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신탁청으로부터 5억마르크현대화투자실시, 고용 2,000 명유지등의의무사항을부여받았으나, 실제현대화에는훨씬많은금액을투입한것으로알려짐 인수직후생산량이 68만톤으로격감하였으며, 지속적인설비투자로 1994년생산정상화에성공하였으나폴란드및체코의시멘트덤핑수출로인해 2000년대에들어와수익창출에성공 그림8 라파즈그룹 Karsdorf공장 그림9 CEMEX Deutschland Rudersdorf 공장 자료 : 라파즈 Karsdorf 홈페이지 자료 : CEMEX Deutschland Rudersdorf 홈페이지 서독울름의시멘트및건축자재생산업체인 Schwenk 社는舊동독중규모시멘트공장인 Bernburg 시멘트를인수하였으나, 생산정상화가불가능하여기존공장을철거하고신규공장을건설 신탁청과의계약조건으로 5.5억마르크투자및고용유지를약속하였던바, 동일한금액을투자하여공장신축, 근로자재고용 라파즈그룹은 2008 년북한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와 50 : 50 합작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19
연구보고서 1 투자를통해 평양상원시멘트합영회사 를설립, 1.15억달러를투자하여 2개소성로개보수를실시 북한은동합작투자를성공적으로평가하며대외에선전하고있으나 25), 라파즈그룹은배당및투자금회수등이불가능하여별다른이익을얻지못하였음 그림10 Schwenk Bernburg 공장 그림11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합작투자보도 자료 : Schwenk 社홈페이지 자료 : Financial Times 2007. 7. 16 자 북한시멘트공장합작투자추진방안 북한지역에서발생예상되는신규시멘트수요를현지에서대응하기위해북한시멘트생산설비현대화및증설을추진 북한주요지역별시멘트시장의선점을위해서는수출방식으로는한계가있으며, 현지생산설비확보를통해거점을구축할필요 25) 북한, 프랑스기업투자시멘트회사선전, 연합뉴스 2015. 9. 1 자 120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현재북한의시멘트공장은열효율에문제가있는바, 구형소성로 및분쇄설비개량을통해생산비절감및원가경쟁력확보추진 투자대상인대규모시멘트공장은북한의기간설비로서, 완전인수는북한이거절할가능성이높으며, 50 : 50 합영방식이유망 舊동독및북한설비인수및투자경험을보유한국제적시멘트그룹과의공동진출를통해노하우를도입 표12 형태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 북한의외국인투자기업형태관련규정 특성 북한과외국인이공동출자, 북한측이경영, 이윤이발생하면외국인출자분을상환하거나지분비율대로이윤분배 북한과외국인이공동출자, 외국인이경영, 이윤이발생하면지분비율대로이윤분배 외국인이단독으로출자, 운영 자료 : 북한 외국인투자법, 1992.10 제정, 2011.12 개정 시멘트설비에대한북한군부의영향력이큰까닭에, 경제논리가아닌정치논리에따라합영파트너를선택할가능성을유의 합영후경영에도군부의간섭이심할것으로예상되며, 이를대비한계약조건조정등의사전조치가필요 한편, 경제체제전환국은급격한경기변동이수시로발생하여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21
연구보고서 1 장기적인시멘트수요예측이어려운바, 무리한설비확장을지양하고충분한내부유보자금을확보해야함 동유럽국가들의경우경제체제전환초기상당기간동안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며, 몽골은 4차례의 IMF 구제금융을지원받는등급격한경기변동을경험 3) 장기 : 신규시멘트공장건설 장기적으로북한경제성장에따른시멘트수요증대에대응하기위해서는신규시멘트공장건설검토필요 풍부한석회암지대가위치해있으며, 기존시멘트공장이존재하지않는평남덕천시및황북신평군이유력한후보입지 그림 12 북한의석회암분포지대및시멘트공장입지 자료 : 필자작성 122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덕천시및신평군은교통이편리하며미개발지역이라는장점보유 덕천시는 2개노선 ( 평덕선, 서창선 ) 이부설된철도교통의중심지이며, 신평군은평양 원산고속도로가영내를통과 두지역모두인구가적어신규석회석채광장개발및시멘트공장건설등에대한저항이적음 다만, 신평군의경우북한이 2013년신평관광개발구로지정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 관광단지를조성코자계획하고있는바, 자연경관보호를위해석회석광산개발이금지될가능성이있음 이를위해서는장기적인시야에서신규석회석광산개발및시멘트공장건설필요성에대한북한당국설득논리를개발할필요 미래의경제성장에따른시멘트수요급증에대비, 대도시인근에위치한기존북한시멘트공장대체필요등 신규석회석자원개발에는대규모자금과상당한기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바, 한국시멘트업계가공동으로대응 한국의시멘트기업, 국제적인시멘트그룹, 생산설비제조기업및금융기관등이참여하는공동컨소시엄을구성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23
연구보고서 1 Ⅳ. 정책제언 북한정부는시멘트산업에대한강력한국가통제를축소하고점진적으로민간에이양할필요 북한은군부등의강력한통제를통해 1990년대경제축소기에시멘트생산설비에대한훼손, 멸실등을최소한으로축소시키는데성공 그러나, 현재의생산비를도외시한생산량위주의시멘트산업관리방식은한계가있으며, 장기적으로는민영화등을통한구형생산설비폐쇄, 구조조정을허용해야함 한국및북한정부는원활한시멘트수송을위해철도망개보수를우선적으로추진 SOC 건설을위해서는충분한시멘트공급이이루어져야하며, 북한의시멘트자체생산능력에한계가있는바, 한국에서생산된시멘트가북한전역에공급될수있도록육상운송수단을마련해야함 한국시멘트기업은북한과의시멘트산업협력을위해업계공동의 대응방안을마련하는등신중한접근필요 124 NORTH KOREA DEVELOPMENT
남북한시멘트산업비교와남북협력방안 현재한국시멘트산업은자율적인생산제한등을통해균형을유지하고있는바, 신규시장인북한에대한경쟁적인대응은시멘트산업전반에혼란을유발할수있음 대규모장치산업인시멘트산업의특성상신중한시장접근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업체간경쟁보다는공동대응을통한업계내공존을도모할필요 KDB 북한개발 2018 년여름호 ( 통권 15 호 ) 125
연구보고서 1 [ 참고문헌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자재의투입구조및원단위분석, 2006. 12 국토연구원,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2013 김영희, 북한의 5 대시장형성과작동매커니즘을통해본시장화실태, KDB 북한개발 2017 년봄호, 2017. 3 대한광업진흥공사, 매장량산출방식비교, 2007.8 응용통계연구원, 유통물가정보, 2018. 5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2004, 광물자원매장량현황, 2016, 완성공사원가통계, 2017, 2017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7 한국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2015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의시멘트산업, 2013, 한국의시멘트산업통계연보, 20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6 년도광업 광산물통계연보, 2017 小野田セメント, 回顧七十年, 1952 126 NORTH KOREA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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