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 농정패러다임의전환 3 대축 4
2. 새로운농정접근방향과추진전략 지속가능한농업 농촌발전, 창조 배려 소통의농정구현 농업경쟁력 융합형창조농업및 6 차산업활성화로미래핵심산업으로육성 농가소득 농촌복지 ICT ㆍ BT 등과학기술접목, 6 차산업화, 친환경농업, 공동체ㆍ가족농복원 기술ㆍ아이디어를결합해새로운시장ㆍ일자리를창출 ( 창조경제 ) 수요자입장에서농가ㆍ경영체유형별로특성화ㆍ차별화된맞춤형지원 ( 전업농 ) 경영안정, ( 중 소농 ) 공동체경영및 6 차산업화, ( 영세고령농 ) 사회안전망강화 지역행복생활권개발, 관련부처정책과연계하여주민체감도향상 주민이피부로느낄수있는복지서비스확충및복지전달체계의효율성제고 5
3. 새로운농정비전과과제 농업생산기반확충 ICT-BT 융복합 농가경영여건개선 지역행복생활권구축 쌍방향맞춤형농정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지역농업조직화 사전예방경영위험관리 농촌주민서비스향상 지방농정강화 친환경농산물확충 후계인력 경영체양성 공동체경영및신소득원 생활체감형복지확산 농정거버넌스강화 지속가능친환경축산 전후방연관산업육성 직불제확충및보완 복지사각지대해소 글로벌협력강화 국민영양및식생활개선 식품산업및수출확대 에너지플러스농업 농촌활력창출 농업 농촌가치공감 6
성과및미흡한점 성과 20 년간미루어졌던쌀관세화결정 쌀수입최소화방안으로평가 진정성있는소통으로개방화현안을잘마무리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등농업강국과의 FTA 타결 보조금유용등비정상사례차단을위한경영체 DB 구축 미흡한점 8
글로벌경쟁력제고 농식품산업의융복합촉진 수출확대및미래성장동력확충 농촌삶의질향상및복지증진 10
2.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위기 전면적개방화체제편입 취약한농업구조 기회 ICT BT 기술의융복합확대 건강 휴양및삶의질중시 젊은이여! 농대로가라, 농업이향후가장유망한사업이될것이다. ( 짐로저스, 14.12.4 서울대특강 ) 6 차산업경영체육성로컬푸드등신유통확산농촌관광활성화 첨단화 규모화 고급화정예인력육성농식품수출확대 귀농 귀촌촉진정주여건개선주민복지증진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 13~ 17) 정부 3.0 경제혁신 3 개년계획 (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 11
1. 들녘 주산지중심규모화 조직화 실적및성과 쌀들녘경영체확대 생산비 7.1% 절감효과 미흡한점 단일품목중심낮은수준의공동경영체가대부분 들녘경영체제도적기반미비 쌀들녘경영체육성 신규들녘경영체선정요건완화 ( 분산농지참여등 ) 및지원장비확대 ( 공동영농장비 ) 들녘경영체발전수준에따라단계별지원체계마련 (4월) 예비단계 : 컨설팅, 장비등지원 / 심화단계 : 농기계 농지은행 보험 생산기반사업우대등 중장기발전을위한들녘경영체의개념 지정 지원등에대한법적근거마련 ( 농어업경영체육성법률개정안제출, 9 월 ) 밭공동경영체육성 지역집중도가높은품목 ( 양파, 대파, 당근 ) 중심으로공동경영체모델정립 공동경영기반구축필요사업우선지원 임대농기계책임운영권부여, 시설현대화, 공동육묘장설치등 13
2. ICT 융복합확산 실적및성과 ICT 융복합스마트온실 및축사모델사례창출 미흡한점 시설노후화와지자체ㆍ농가의인식부족으로 ICT 현장확산이느리게진행 ICT 융복합스마트팜확대 원예시설현대화지원시 ICT 융복합을포함하여지원 (1,150ha), 축산대상확대 ( 양돈 양계포함 ) ICT 활용농가의애로사항해소를위한지원체계확립 (4 월 ~) 전문가컨설팅, 실습형교육농장확대 (3 개소 8), 권역별지원센터 (1 개소 : 전남 4: 충남, 전북, 경남추가 ) 창조마을조성 ICT 와농촌의유통망 에너지 문화등을융합하는창조마을표준모델개발 (8 월 ) 창조마을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본사업확산방안마련 ( 15. 하반기 ) 14
3. 전문인력양성 실적및성과 학교교육과농업현장과의연계성강화 현장실습교육참여인원 : ( 13) 6,669 명 ( 14) 7,026(5.3% ) 한농대졸업생성공사례창출 영농종사율 86.3%, 도시근로자보다높은소득시현 미흡한점 영농현장투입수준기술습득은미흡 ICT, 수출확대등미래지향교육과정미흡 농업교육강화 농고ㆍ농대교육과정을실습중심으로개편 일부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 로전환하기위한교육과정 ( 안 ) 마련 농대 영농창업특별교육과정 ( 안 ) 마련(6월) 및지원학교공모, 선정 (10월) 주산지에품목특화전문교육과정운영 ( 토마토 ) SNS 활용실시간컨설팅확대 (6개품목 20개 ) 취업 창업지원강화 농촌활력증진을위한젊은층등의귀농 귀촌촉진 특별교육과정 : ( 14) 4개대학 ( 15) 10 / 2030세대농지지원 : ( 14) 2,282ha ( 15) 2,300 시군상담의날확대, 귀농귀촌종합센터활성화및직업군 연령등을감안한맞춤형특화교육확대 후계농선정시농업학교졸업자및청년추천비율확대 (20% 40) 후계농육성 : 일정자격갖춘자를선정, 농지구입및시설설치에필요한자금지원 ( 금리 2%) 15
1. 농업의 6 차산업화 실적및성과 6 차산업창업자전년대비 8.8% 증가 ( 13: 364 명 14: 396) 6 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매출액전년대비 11.2% 증가 예비인증사업자매출액 : ( 13) 평균 747 백만원 ( 14) 831 미흡한점 6 차산업관련정책간유기적연계부족 경영주체의기술 경영능력 판로부족 6차산업화주체육성 창업희망농업인대상으로컨설팅, 지원정책연계등지원강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 ( 14) 22 개소 ( 신규 6) ( 15) 30 개소 ( 신규 8) 6 차산업과활성화지원센터를통해 6 차산업사업자성장단계별체계적지원 경영체별 ( 경영상태등 ) DB 구축, 맞춤형컨설팅 / 사업장보완 ( 복합농장 30 개소, 15 억원 ) 지역농업 6차산업화촉진 6차산업지구 ( 기존 3개소, 신규 6) 를지역특화클러스터로육성 ( 기존지구 ) 컨설팅, 시설등인프라지원, ( 신규 ) 장기발전가능성을고려조기선정 (3 월 ) 융복합을저해하는규제정비를통해 6 차산업현장애로해소 시설기준완화조례 규칙제정지자체 : ( 14) 20 개 ( 15 목표 ) 50 농촌관광활성화 농업유산등지역자원과농촌관광연계강화 농촌관광자원과철도연계상품개발 (15 종, 코레일협업 ), 외국인관광객유치프로그램개발 도시민수요에맞춘관광인프라확충 승마장 (15 개소 ), 휴양림치유의숲확대 (11 개소, 산림청 ), 산악관광활성화 ( 산림청 ) 16
2. 지속가능한친환경농축산업육성 실적및성과 친환경농업생산기반확충 전문단지 / 지구인증면적비율 (%) : ( 13) 25/62 ( 14) 26/64 친환경축산종합대책수립 ( 14.1) 및무허가축사개선 ( 14.11) 미흡한점 부실인증으로소비자신뢰저하우려 가축분뇨처리미흡으로민원증가 친환경농업재도약 생산 유통단계인증관리강화 ( 생산 ) 2 중 Check 시스템 ( 민간 + 농관원 ) 도입 / ( 유통 ) 수확 선별등과정위생관리요소도입 생산 유통 소비기반확충 유기농직불금지급기간연장 (5 년 8) 및생협 직거래 로컬푸드매장등유통 판매채널다양화 지속가능축산업육성 가축분뇨및악취에대한관리강화 가축분뇨자원화시설확대 ( 공동자원화 / 에너지화시설 : 118/9, 누적 ), 악취저감미생물생산시설지원 (35 개소 ) 친환경축산인증대상축종확대 (3 종 7, 누적 ) 및직불금지원강화 인증 : 산란 육계 돼지 한육우 젖소 염소추가 / 유기축산물직불금 : 지원한도 (2 천만원 / 호 3), 지급기간 (3 년 5) 산지생태축산등친환경적사육모델확산및시설현대화지원 ( 15: 2,768 억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선정 ( 15, 50 억원 ), 운영매뉴얼배포 (1 월 ), 산림청협업국유림활용 17
3. 유통구조개선및수급안정 실적및성과 미흡한점 오프라인직거래지리적 시간적한계 생산자 지자체중심의사전적 자율적수급조절미흡 직거래신유통확산 직거래형로컬푸드판매망지속확충 ( 13: 71 개소 15: 100) 및온라인로컬푸드직매장운영 (6월)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제정 ( 15. 상반기 ) 농수산물-중기전용홈쇼핑개국 (6월) 및택배시스템개선도매시장운영효율화 정가 수의매매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및제도개선 정가 수의매매자금지원확대, 경매사자격시험제도개편, 도매시장별경매사역량강화 도매시장운영 물류효율화를위한평가개선및투자확대 평가결과환류강화, 부진도매시장외부위탁관리강화및저온창고등시설투자확대 농산물수급안정 관측정확도 전파력확대를통한사전생산조절유도 ICT 를활용한실시간산지정보수집시스템, 새해영농교육시농업관측과목포함 ( 농진청 ) 생산자 지자체자율적수급조절역량강화및가격안정제도운영 채소류유통조절명령제시행여건마련, 국내농산물비축규모확대등 18
1. 농식품수출확대 기업과상생협력 실적및성과 농식품수출 ( 14) 전년동기대비 8.1% 증가 (57.2 억불 61.9) 국가전체산업수출액증가율 (2.4%) 보다 3.4 배높은수준 미흡한점 대내외여건악화로수출확대에애로 농업계와기업간상생협력시스템구축 ( 대한상의 MOU 체결, 8.20) 농식품수출확대 FTA 활용촉진을위한원산지증명절차간소화 GAP 친환경농산물원산지증빙서류간소화및농수산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활용 대중국수출확대 수출유망품목 ( 인삼 버섯등 ) 수출선도조직우선지정, 온라인쇼핑몰 대형백화점내한국농식품관개설 (2 월 ) 등 할랄 아세안등신시장진출확대 할랄시장정보제공및인증비용지원, 할랄전문연구센터지정 ( 한식연 ) 농업 - 기업상생협력확산 농 기업상생협력시스템강화 ( 경영전문단운영 ) 및사례확산촉진 ( 14: 14 건 15: 20) 중앙 - 지역연계상생협력로드쇼 ( 분기별 1 회 ), 수요조사를통한협력대상발굴 확대 참여기업의국산농산물구매확대 ( 동반성장모델 ) 및농식품업체협력유도 기업의유통망및노하우를활용, 농식품업체유통 판로지원등 19
2. 농축산물안전관리강화 실적및성과 GAP 제도개선및 HACCP 인증비율증가 농가참여촉진을위한 GAP 인증절차통합단순화 미흡한점 GAP 제도확산미흡 ( 면적대비 3.5% 수준 ) HACCP 인증후반납및부적합사례발생 GAP HACCP 확산촉진 GAP 신속인증절차도입 (10월) 및유통단계 GAP 인증제도신설 핵심안전관리포인트를매뉴얼로제공하여매뉴얼이행시 GAP 인증 대량수요처 GAP 농산물이용확대 * 및주산지 GAP 특화단지조성 ( 15: 30 억원 ) * GAP 농산물급식시범학교운영및지자체조례반영 ( 단체급식 GAP 농산물우선사용 ) HACCP 컨설팅확대및의무사업장 ( 도축 집유장 ) 실태평가등관리강화안전성검사및식생활교육강화 쌀안전관리종합대책수립 (1월), 농약 토양중금속등안전관리강화 부적합농가재조사예고제도입및토양중금속모니터링체계마련 가정 학교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식생활교육및교육실효성제고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2 월 ), 공동식생활지침및모형마련, 바른밥상, 밝은 100 세 캠페인 20
3. 식품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창출 실적및성과 식품제조업국산농산물사용비율확대 ( 12: 29.7% 13: 31.2) R&D 투자로기술수준향상및로열티절감 ( 13: 162 억원 14: 140) 최고기술보유국대비기술수준 : ( 12) 75.4% ( 14) 76.1 미흡한점 식품원료국산비중여전히미흡 개발된기술의현장확산미흡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육성을통한국산농산물수요확대 식품원료정보 DB 구축 제공, 가공식품국산원료사용확대, 전통식품 전통주산업경쟁력제고 식품산업의성장을지원할수있도록조직, R&D, 통계등인프라확충 산 학 관 연식품 R&D 협업체계구축및 R&D 중장기대책마련, 식품통계 정보체계화 R&D 기반신성장동력창출 농식품 R&D 성과확산을위한전주기관리시스템구축 기획단계부터실용화 산업화고려, R&D 부터산업화까지일괄지원프로젝트추진 농업벤처창업지원생태계활성화 농업종합가공센터 (30 개소 ) 및농업창업보육센터설치로컨설팅 제작 판매양산화일괄지원 종자산업전략산업화및곤충, 미생물등농업생명자원을활용한신시장창출 21
1. 정주여건개선 실적및성과 주거환경개선, 마을가꾸기 (807 개 ) 및행복마을컨테스트개최 (11 월 ) 농촌삶의질만족도 : 12: 36% 14: 1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대책수립 ( 15~ 19) 미흡한점 마을정주환경개선사업확산미흡 농촌복지사각지대존재 주거여건개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프로젝트 추진 ( 대상선정 : 3 월 ) 주거취약지역을대상으로기반시설조성및주택개량지원 ( 15: 30 개지구, 1,200 주택 ) 읍 면중심지의거점기능을확충하고배후마을과연계를강화 다문화가족, 노인, 청소년복지서비스복합타운조성, 전통시장리모델링등 농촌삶의질향상 젊은층및농촌에특화된복지서비스확대로주민체감도제고 아이돌봄방지원 ( 15: 34 개소 ), 농촌형교통모델사업 ( 15: 19 개소 ), 농업안전보건센터 ( 15: 8 개소 ), 찾아가는복지서비스 ( 행복버스 * 운행, 50 회 ) 및건강보험료차등지원추진 * 의료검진, 문화공연등다양한복지문화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 ( 15: 50 회 ) 22
2. 농촌주민복지증진 실적및성과 영세고령농생활안정지원강화 연금보험료기준소득금액 / 월지원금액 : ( 12) 79 만원 / 최대 35,500 원 ( 14) 85/ 38,250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등고령자공동이용시설조성 (75 개소 ) 미흡한점 영세고령농사회안전망정착미흡 국민연금가입률 ( 농어촌 71%, 도시 82) 영세고령농복지지원확대 국민연금보험료지원및농지연금제도개선으로노후생활안정강화 담보농지감정평가율조정 (70% 80) 및소유농지면적기준 ( 현행 3ha 미만 ) 폐지등 영세고령농의주거 영양 급식개선을위해공동생활시설조성 (71 개소 ) 공동생활홈 (35 개소 ), 공동급식시설 (20 개소 ), 작은목욕탕 (16 개소 ) 취약계층의기본생활유지를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및내실화추진 영농도우미지원범위 ( 입원치료 암질환통원치료 ) 및대상확대 ( 14: 16천가구 15: 17) 65세이상가구, 경로당등을대상으로가사도우미지원확대 ( 14: 10천가구 15: 15) 23
3. 소득및경영안정 실적및성과 직불제확충으로농가소득안정에기여 쌀고정직불금단가인상 (90 만원 ), 이모작직불금신규도입등 재해보험내실화및재해지원제도개선 대상품목확대 (59 개 ), 종합위험보장확대, 재해복구지원단가인상 ( 평균 19.5%) 미흡한점 쌀 밭직불금수혜대상이제한적 재해보험가입확산저조 ( 14: 16%) 촘촘한농가소득안전망구축 소득ㆍ경영안전망체계화 쌀고정직불금단가인상 (90 만원 /ha 100), 밭고정직불금제도실시 ( 전품목 ), 수입보장보험 ( 양파, 콩, 포도 ) 도입 재해보험을고도화하여가입률제고 대상품목확대 (62 개 ), 정책보험전담기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본격운영 (1 월 ~) 및손해평가사자격제도시행 (6 월 ) 경영비절감지원 3.2조원규모의정책자금 * 금리를인하하여농업인의금융부담경감 (336억원) * 농업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귀농 귀촌정착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농기계임대사업, 에너지절감시설지원등으로경영비부담완화 농기계 : 주산지별특화입대사업소확대 ( 14: 335 개소 15: 380) 에너지절감 : 발전폐열활용시설및저수열난방시설지원등을통해절감시설다양화 24
농가및지역단위자율방역및책임성강화 (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도, 보상현실화 ) AI 대응철새예찰강화 (GPS부착), 국제공조및 AI 방역관리지구지정 ( 환경부공동 ) 구제역백신공급및접종확인전산시스템구축 ( 미접종제재강화 ) KAHIS를활용한방역효율성제고및질병확산예측모델개발 (10월, KT) 양허표수정안이원안대로확정되도록 WTO 검증적극대응 ( 미, 중, 호등 5 개국이의제기 ) 관세율 513% 확보에주력, 국별쿼터및쌀용도제한폐지등 수입쌀 국산쌀혼합유통판매금지 (7 월 ) 등수입쌀부정유통관리강화 ( 경찰청협업 ) 쌀소비촉진및수출 미래세대대상식생활교육강화및미라클프로젝트추진 (5 월 ) 고부가제품및수출용연구개발강화 (100 억원 150) 간척지활용수출가공용벼재배 (540ha) 주산지중심밭농업경쟁력제고 ( 기계화, 기반정비등 ) GAP 친환경등고품질안전농산물로수입산과차별화및밭직불제, 수입보장보험등소득안정장치확충 전문인력육성, 정책자금금리개선 피해보전비율 ( 현행 90%) 등 FTA 피해보전직불제제도개선및무역이득공유제대안검토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