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관 ( )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목표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추진상황유통구조개선정책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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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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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관 ( ) eng816@korea.kr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목표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추진상황유통구조개선정책향후추진계획

3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3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목표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추진배경 (1) 효율성이낮은유통구조 ( 복잡한유통단계에따른높은유통비용 ) o 농산물의평균유통비용율은 40~45% 수준에서등락반복( 최근 5 년간) 손실률이높고산지유통인의취급비중이높은채소류( 무 배추등) 는 70% 수준, 과일류는 50% 수준이며, 저장성이높은식량작물 ( 쌀, 감자) 은 20~30% 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 농산물유통비용율 > o 농산물의특성, 복잡한유통단계, 비효율적물류및경로간경로부족 이원인

4 4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농산물의경우유통비용율이높다는문제제기가지속되고있는데, 이는 가격대비큰부피중량, 부패감모 등의높은손실률과같은농산물의특 성과소비고급화에따른추가비용발생이라는불가피한측면과함께, 농산물유통의주류경로라할수있는도매시장의경우유통과정에참 여하는유통주체 ( 보통 3~5 개주체참여) 가많아이에수반되는비용( 인 건비, 물류비, 임차비, 이윤등), 영세한생산 유통규모에따른소규모 출하및비효율적물류체계에따른불필요한비용등이원인으로꼽히 고있다. 이와함께, 도매시장 대형마트중심으로농산물유통경로가정착되면서건전한경쟁적관계를갖는유통경로가미흡하여유통효율성을높이기위한유통주체들의노력이미흡한점도높은유통비용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2) 높은가격변동성( 가격의불안정성 ) o 농산물은공산품에비해가격변동성이높은수준 농산물중에서도저장성이낮고기후여건에따라생산량변동이큰채 소류( 무 배추등) 등청과류의가격변동성이높은편이다. < 배추가격변동추이> 자료: at KAMIS(1kg, 상품, 도매가격기준)

5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5 o 높은가격변동성은비탄력적공급 수요, 기상이변등의공급충격에취약 한농산물특성과함께, 경매제의한계와수급관리체계등에의해기인 주로단기적수급상황이반영된가격결정체계인경매제가도매시장의 주된거래방식이고, 이렇게결정된가격이시장의대표가격으로작용하 고있다. 가격안정차원에서갖고있는경매제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 월 정가수의매매를도매시장에서경매제와동등한거래방식으로도입하였 으나, 30 여년간경매제에익숙한유통주체들의참여가미흡한상황이다. 농업관측및계약재배 비축등의수급관리대책을추진하고있으나, 정확 한사전관측과관측결과의활용이미흡하고, 수급대책에대한중앙정 부의의존도가커, 생산자단체 지자체등의자율적수급역량이부족한 상황이다. 2)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및 보완대책 수립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수립 o 종합대책및보완대책수립 추진경과 박근혜정부출범과함께 농산물유통포럼 을중심으로각계의의견 을수렴하고정부대책에대해협의토론하여 월관계부처합동으 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농산물유통비용절감, 가격안정 을목표로 5대분야 62개세 부과제를설정하였는데, 5대추진분야는 1도매시장운영의패러다임 전환 2직거래등대안유통경로확산 3생산자단체를통한유통계열화 4수급관리체계화및 5거래의공정성확보및정보제공확대이다.

6 6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13.5 월종합대책수립이후 농산물유통포럼 및민관합동 심 층평가 를통해대책추진상황및개선 보완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 하였고, 그결과를토대로대책추진 1년이지난시점인 월 유 통구조개선보완대책 을국가정책조정회의에상정하여확정하였다. 보완대책은기존에수립한종합대책의기본추진방향은유지하면서, 21개 세부과제를추가하여유통구조개선대책은총 83 개세부과제로추진중이다. (2)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의정책목표 o 직거래등새로운유통경로확산에정책역량집중 정부에서추진중인유통구조개선대책은새로운유통경로 거래방식확 대를통해생산자 소비자에게보다다양한농산물판매 구매의기회를 제공하는데방점을두고추진중이며, 경로확대중심으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정책목표도신유통 <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주요정책지표> 구분 13년 17년증감율비고 직거래등신유통비중 11.7% 20.0% 8.3%p 농협직접도매사업액 1.0조원 1.9 조원(16 년) 로컬푸드직매장평균판매액증가율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비중 5 대채소전월대비가격변동율 % 신규지표 9.9% 20.0%('16) 11.1%p 16.4% ( 11~ 13 년평균 ) 14.0% 2.4%p 직거래/ 생산자단체비중 19.4% 30.0%('16) 10.6%p 유통비용절감액 4,250억원 1조원 135.3% 국정과제 13년종합대책연두업무보고및보완대책

7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7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은국정과제에포함되어, 대책별지표를설정 하여추진중인데, 성과지표로 1직거래등신유통비중 2농협직접도 매사업액 3로컬푸드직매장평균판매액증가율 4도매시장정가수의 매매비중및 5 배추 무등 5대채소의전월대비가격변동율을설정하였 다. 국정과제지표이외에유통비용절감액등도자체적으로새롭게지 표화하여관리중이다. 2. 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추진상황 1) 직거래등대안유통경로확충 o 로컬푸드직매장등온/ 오프라인직거래기반확충 13 년부터전국적으로확산중에있는 로컬푸드직매장 은직거래 대표모델로자리매김하고있는중에있다. 12년완주군용진농협로 컬푸드직매장읜성공사례를발굴하여 13년부터적극적으로육성중 에있으며, 그결과 12년 3 개소에불과했던로컬푸드직매장은 14 년 9월현재 58 개소로확대되었고, 앞으로도지속적으로확충시켜나 갈계획이다. 또한, 정부는로컬푸드직매장을단순히직거래유통시설로써만육성하 는것이아니라, 6 차산업로컬푸드 활성화의거점시설로써다양한기능 과가치를담아활성화시킬계획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이외에도 제철꾸러미, 직거래장터 등의직 거래도활성화시키기위하여다양한지원정책을시행중이며, 직거래 장터의경우과거와같이일회성 행사성성격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 라지자체 생산자단체등이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고지속적인운영방 안을수립한장터에한하여지원하는등지원방식도개편하였다.

8 8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한편, 농산물분야의사이버쇼핑* 도최근크게증가하고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을농산물유통분야에도접목시키려는시도도함 께추진중에있는데, 금년에농산물직거래플랫폼 이웃농촌 ** 과 산지와중소상공인간 B2B 거래활성화를위한 Pos-Mall***' 을새롭 게구축하였다. * 농산물사이버쇼핑 : 농산물은전체사이버쇼핑에서차지하는비중은 낮으나, 최근 5년간 129% 증가하여전체증가율(112%) 상회, 13년농 산물( 수산포함) 사이버쇼핑거래액은 1.1조원으로전년대비 18.2% 증가 ** 이웃농촌 : G 마켓등오픈마켓과운영방식은유사하지만, 농산물큐레 이터 라는새로운역할주체를도입한것이특징. 친환경 GAP 및지자체 추천농가등이생산한농산물을농가가직접가격 물량을결정하여상품 을등록하면큐레이터들이등록된상품중에서취급할상품을골라다양 한방식( 요리법소개형, 구매후기형, 농가소개형등) 으로소비자에게홍보 하여판매로까지연결( 큐레어터는판매액의일정액을수입화) *** Pos-Mall : 도매시장을주로이용하는슈퍼마켓 중소식당등중소상인들이 매장내 Pos 터구매할수있는온라인 단말기를활용하여취급하고자하는농산물을직접산지로부 B2B 마켓 o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률 제정을통한제도적기반마련 온/ 오프라인기반구축과함께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률 제정을 추진중에있다. 그동안직거래에대한명확한개념이없었고, 중앙정 부및지자체의체계적인정책추진체계도미흡하였는데, 이번에법률 제정을통해서직거래에대한명확한개념을정립하고, 정부 지자체의 직거래활성화를위한역할부여, 우수직거래사업장인증등을통해 지속적으로확대발전해나갈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o 생산자소비자 참여확대를위한다양한홍보전개 직거래에대한생산자 소비자의관심과참여유도를위한다양한홍보

9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9 를추진중에있다. 직거래컨테스트를개최하여직거래유형별우수 사업모델을선정하여활성화지원과함께기존/ 예비사업자들이벤치 마킹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직거래페스티벌도개최하여소비자 들이다양한직거래유형을체험해볼수있는기회도제공하고있다. 2) 도매시장운영의패러다임전환 o 경매제단점보완을위한정가수의매매활성화 단기수급상황에따른가격결정구조의특성상가격진폭이크고, 대형 화된소비시장의수요대응에한계를갖고있는경매제의단점보완을 위하여 월농안법을개정하여정가수의매매를경매와동일한거 래방식으로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시행초기에는경매제에익숙하고정가수의매매경험이부족한도매시장참여주체들의미온적참여와정부의적극적인지원대책이미흡하여참여도가낮았다. 이에, 정부는 2013년종합대책수립을계기로보다적극적인정가수의 매매활성화대책을추진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평가제도를개편하여 정가수의매매실적비중을높였고, 제도적으로금년 10월에농안법시 행규칙을개정하여도매시장의저온저장고를필수시설로전환하여재산 가액의 5% 수준의시설이용료를무료로감면하는한편,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는시장사용료를 0.5% 에서 0.3% 로 0.2%p 인하하였다. 또한, 정가수의매매를위한저금리(1.5%) 정책자금(420 억원) 을신규로 확보하여지원하고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산지조직등을대상으로찾아 가는교육등을통해적극적으로정가수의매매개념 장점및참여방법 등을교육 홍보하고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는예약거래 출하정보시 스템을구축하여정가수의매매참여를위한다양한정보를제공할계 획이다.

10 10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o 대금정산조직설립을통한도매시장거래의안전성 투명성제고 종합대책수립을계기로 지부진하였던대금정산조직이 09 년부터논의가시작되었으나, 그동안지 월가락시장에처음으로설립되었 다. 정부는 100 억원을융자지원하여총 130 억원규모로출범하였는데, 이를 통해도매시장비상장품목거래의안전성투명성이 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 있다. 3) 생산자단체를통한유통계열화확대 o 산지공선출하회육성 생산자단체를통한유통계열화의전제조건은계통출하전속참여농 가의확보라고할수있는데, 생산이후의판매를전적으로농협조직 에위탁하는 공선출하회 를적극적으로육성중에있다. 공선출하회 는산지유통의조직화 규모화의시작이라고할수있는데, 이를위해 정부는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융자액 1.4 조원규모) 을공선출하회참여 농가중심으로사업을개편하였고, 공동마케팅사업을신규( 13년 40억 원) 로추진하여공선출하물량에대한판로지원도실시하고있다. 금년 도공선출하회개소수는 1,900 개소, 참여농가 75,000명을목표로하고 있다. o 안성농식품물류센터건립을통한농협도매기능강화 월농협중앙회 ( 농산물도매분사 ) 는안성에농식품물류센터를건립 하여농협의도매기능을보다강화하였다. 안성물류센터는기존에양재 하나로클럽등에서분산되어수행하던수도권물류기능을일원화하고 첨단시설을도입하여물류효율성을높였으며, 소포장, 전처리 기능을새롭게도입하여대형마트 식자재업체등의수요에대응할수 있어유통계열화확대를위해필요한신규사업확대가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다만, 기존산지유통조직 (APC 운영) 과의사업중복문제 우려등은지속적인협의를통해극복해나가야할과제로남아있다.

1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11 4) 수급관리체계화 o 민관합동수급조절위원회및수급조절매뉴얼을통한수급관리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학계및정부등수급분야이해관계자가참여하 는수급조절위원회를 2013년부터새롭게운영하여수급상황등을공유 하고수급조절매뉴얼에기초한수급대책을추진함으로써정부정책에 대한이해관계자의신뢰제고및신속한대책을추진할수있는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안법을개정하여수급조절위원회의법적위상을확 보하였으며, 2013년에는총8 회, 금년 9월까지총 9회의수급조절위원회 를개최하는등수급조절위원회가수급대책추진의의사결정기구로써 자리매김하였다. o 농업관측정확성활용도 제고및계약재배 비축사업확대 농진청 통계청 농협 at 등유관기관과의 T/F 운영등을통해협업및 무 배추등의단수예측모형개발, 표본조사확대등을통해관측의정확 성을높이는한편, 관측정보앱개발및정보요약 간결화를통해농업 인 유통인들의가독성을높이는방안도함께추진하였다. 배추등수급불안품목중심으로계약재배물량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있는데, 12년 12% 수준인계약재배비중을 17년까지 30% 로확대시 키고, 고추양파무 배추등의국내비축물량도확대하여수급불안상황 발생시대응역량을높이고있다. 5) 거래공정성확대및소비자정보제공확대 o 거래공정성확대 13년부터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에공정거래지원센터를운영하여현장 실태조사등을통해불공정거래사례를발굴하여공정위에제공하고, 제도개선사항발굴건의 등을실시하고있으며,

12 12 응답하라, 박근혜정부농정 정부( 농식품부/ 공정위) 유통업체소비자단체 등이참여하는농산물공정 거래자문위원회를개최하여불공정거래조사결과및제도개선사항등 을논의하는한편, 사전예방적으로유통업체바이어를대상으로공정 거래확대를위한교육등도실시하고있다. o 소비자정보제공확대 주 1 회공중파방송 인터넷 모바일앱등을통해알뜰장보기물가예보 를실시하여가격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13년에는김치지수를새 롭게개발하여매월 를지원하고있다. 1회소비자에게제공하여소비자들의합리적소비 3. 농산물유통구조개선정책향후추진계획 o 직거래등대안유통경로지속확충 소비자체감도가큰직거래분야는지속적으로온/ 오프라인기반을확 충하여확대시킬계획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16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하고, 소비자대상온라인직거래 이웃농촌, 산지-중소상인간 B2B 'Pos-Mall' 도활성화시키는한편, 민간의다양하고창의적인새로운유통시도가보다활성화될수있도 록직거래컨테스트등을통해우수사례를발굴 지원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률 이제정되면, 우수직거래사 업장인증제도등을위한하위법령도신속하게제정해나갈계획이다. o 도매시장운영활성화 정가수의매매활성화도지속적으로확대시키는한편, 금년말부터가락

13 농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13 강서및구리도매시장에서 최소출하단위 를시범적으로운영하여 파렛트단위도매시장물류체계를구축하여물류효율화제고를위한 대책도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시설현대화사업중장기추진방향을수립하여도매시장유형별현대화사 업의방향을제시함으로써보다체계적인사업추진이가능토록유도하 는한편, 15년중농안법을개정하여도매시장개설자평가결과에대한환류 체계를강화하여 1 회평가결과부진시 외부기관컨설팅, 2회연속 부진시 외부기관위탁 을의무화하여도매시장개설자의관리효율 성을높일수있도록유도해나갈계획이다. o 수급관리체계화 금년초부터지속된채소류의동시다발적가격하락상황으로기존대책 의한계점이일부노출되어수급분야의대책이강화되었는데, 먼저, 농업관측의정확성을보다높이기위해서 GIS/USN 등의 ICT 기술 을접목시켜실시간현장생육상황을관측에활용시킬수있도록관련 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중앙정부의존도가높아생산자단체 지자체의자율적수급관리역량이 매우낮지만, 향후지역특화품목( 대파등) 에대해서는지자체의수급 역량을높일계획( 정부매칭지원등) 이며, 금년에고랭지배추에대해 시범적으로실시한생산자단체와의협업을통한수급관리가타품목 지 역으로도확대될수있도록해나갈계획이다. 또한, 현재감귤에대해서만시행되고있는 유통조절명령제 를배추 등의채소류에대해서도실시할수있도록생산자 유통인등과협의하 여발동요건및관련제도등도마련하여현저한가격하락상황에대응 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마련해나갈계획이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