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우리나라의대미중장기통상전략연구 에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院長玄定澤

최종본 우리나라의대미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7.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우리나라의대미중장기통상전략연구 에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院長玄定澤

< 硏究責任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철 < 硏究陣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수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구 원 강민지

차례 제1장서론 1 1. 제안개요연구의배경과필요성 1 가. 연구의배경과필요성 1 나. 연구의목적 3 2. 연구의목적 3 제2장미국의통상정책방향 4 1. 글로벌통상환경변화와전망 4 가. 글로벌무역둔화와보호무역주의확산 4 나. 보호무역주의현황과특징 6 다. 보호무역주의확대배경과전망 11 라. 글로벌경제의변동성및불확실성확대 14 2. 미국신정부통상정책의방향과전망 17 가. 개관및전반적기조 17 나. 각이슈별전반적논의동향 20 다. 통상정책관련정책결정자들의성향분석 43 제3장주요국의對美통상전략 47 1. 일본의對美통상전략 47 가. 외교와통상의연계 47 나. 대화채널구축을통한통상마찰회피 : 양국간경제협력을중시 48 다. 주요통상현안에대한일본정부의입장 54 라. 미 일경제대화 (U.S.-Japan Economic Dialogue) 66 2. 중국의對美통상전략 70

가.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에대한중국내반응 70 나. 미국의통상압력에대한중국의대응전략 79 다. 주요미 중통상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 97 라. 한국의대응방안 124 3. EU의對美통상전략 138 가. 미 EU간통상현황 138 나. 주요통상현안에대한 EU의입장및대응 139 다. 일 EU EPA 146 라. 총평 151 제4장대미통상현안과대응전략 152 1. 한 미통상현황 152 가. 한국과미국의상품교역현황 152 나. 한국과미국의서비스교역현황 154 다. 한국과미국의투자현황 156 라. 대미통상이슈 159 2. 미국의무역협정정책에대한대응전략 160 가. NAFTA의재협상과시사점 160 나. ( 최근공시된 ) NAFTA 재협상의제 171 다. 양자 FTA 추진과시사점 184 3. 한 미주요무역현안에대한대응전략 186 가. 對한국무역수지적자품목대응 186 나. 수입확대예상품목분석 208 다. 한 미 FTA 재협상개정협상의영향 213 4. 국경세조정대응전략 216 가. 개관및전반적기조 216 나. 국경조정세를둘러싼쟁점 219 다. 기타논의 : 미국조세조약 (tax treaty) 위반및환율관련논의 226 - ii -

제 5 장한 미경제협력방안 232 1. 에너지및인프라분야 232 가. 주요공약및정책문건상의에너지인프라정책주요내용 232 나.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너지인프라관련정책조치 236 다. 미국의에너지수급여건변화와에너지인프라투자수요 239 라. 미국의에너지인프라사업여건과국내기업의진출시사점 255 2. 디지털상거래및 4 차산업분야 259 가. 미국의관련정책 259 나. 미국의양자간정부차원협력사례 : 미 일미일정책대화와한미 ICT 포럼 261 다. 한 미협력방안 264 라. 4 차산업혁명촉진을위한협력 271 제6장결론 274 1. 바람직한대미통상관계 274 가. 미신정부통상정책의특징 274 나. 바람직한한 미통상관계구축을위한기본원칙 275 다. 한 미통상현안에대한중장기대응전략의방향 277 2. 국제통상환경변화에따른우리나라의중장기통상전략 279 가. 우리나라경제구조와기존통상전략에대한평가 279 나. 우리나라중장기통상전략의모색 286 참고문헌 294 < 부록 1> 한 미간대화채널 300 < 부록 2> 행정명령및대통령메모의전체리스트 ( 17.6.19 기준 ) 315 - iii -

표차례 표 2-1. 한국에대한유형별무역구제조치현황 (2017년 5월초기준 ) 9 표 2-2. 한국에대한국가별무역구제조치현황 (2017년 5월초기준 ) 9 표 2-3. 국제무역구제조치동향 ( 건수 ) 12 표 2-4. 국제상품무역및 GDP 증가율 ( 연평균, %) 16 표 2-5. 트럼프정부통상정책관련주요이슈 19 표 2-6. NAFTA재협상관련시기별미국내주요논의동향 23 표 2-7. NTE보고서한국관련요약 25 표 2-8. 통상관련행정명령및대통령메모리스트 34 표 2-9. 통상관련주요인사 38 표 2-10. 미중 100일액션플랜 42 표 2-11. 나바로가제안한무역협정에포함되어야할요소 44 표 3-1. 미 일통상협상약사 55 표 3-2. 일본의 TPP 양허관세 : 주요농축산물분야 62 표 3-3. 일본의국내외자동차생산현황 64 표 3-4. 미 일미 일간 TPP 협정주요내용 : 자동차분야 65 표 3-5. 트럼프가제시한대중국무역정책 71 표 3-6. 미대통령이사용가능한무역제재조치및근거 71 표 3-7. 미국의대중국보복관세적용시나리오별영향 76 표 3-8. 미국의대중국통상압박수단과중국의입장 79 표 3-9. 중 미정상회담의 5대성과 80 표 3-10. 미 중 S&ED와 JCCT 비교 82 표 3-11. 미 중간 4개고위급대화채널 ( 예상 ) 84 - iv -

표 3-12. 미 중간지방협력채널현황 88 표 3-13. 미국의대 ( 對 ) 중국 WTO 분쟁제소건 (2001-2017년 3월 ) 89 표 3-14. 중국의대 ( 對 ) 미 WTO 분쟁제소건 (2001-2016년) 91 표 3-15. 중국의대응수단 93 표 3-16. 미 중간주요통상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 97 표 3-17.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환율관련주요발언 100 표 3-18. 미재무부의환율심층분석대상국지정기준항목별평가 101 표 3-19. 미국의 AD/CVD 규제대상품목의업종별분포 107 표 3-20. 미국의중국철강및알루미늄관련불공정무역행위제소내용 107 표 3-21. 2017년중국주요농산품수입관세율표 112 표 3-22. 중국의시장경제지위인정국가 114 표 3-23. CFIUS 심의결과에따른중국의대미투자불발사례 122 표 3-24. 무역방식별 가공단계별한국의대중국수출 (2016년) 125 표 3-25. 대중국수출의최종귀착지분해 126 표 3-26. 재중한국기업의매입과매출구조 127 표 3-27. 한국과중국의업종별대미수출구성과경쟁력비교 131 표 3-28. 한국의대중국투자현황 134 표 3-29. 미 EU 통상관계의호혜성 142 표 3-30. 민감품목에대한기본합의의관세인하 폐지주요내용 147 표 4-1. 한국의교역상대국 (2016년기준 ) 153 표 4-2. 미국의교역상대국 (2016년기준 ) 153 표 4-3. 대對미주요수출입품목 (2016년기준 ) 154 표 4-4. 연도별한국의서비스교역추이 155 표 4-5. 서비스세부산업별대미교역현황 155 표 4-6. 연도별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 156 - v -

표 4-7. 산업별對미외국인투자추이 157 표 4-8. 연도별한국의해외직접투자추이 158 표 4-9. 업종별한국의대미해외직접투자 158 표 4-10. 미국의 NAFTA 무역규모 (2016년기준 ) 160 표 4-11. NAFTA에서미국의주요교역품목 (HS 2단위기준 ) 161 표 4-12. 미국의對한국수출수입동향 187 표 4-13.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산업별추이 188 표 4-14. 미국의對한국수출입증가율전망 189 표 4-15.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87032300) 192 표 4-16.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27101916) 193 표 4-17.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10059020) 193 표 4-18.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85412900) 194 표 4-19. 미국의對한국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 차량및수송기계 (HS 86~89) 196 표 4-20. 미국의對한국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198 표 4-21. 미국의對한국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 기계류 ) 202 표 4-22.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 비금속과그제품 (HS 72~83)) 205 표 4-23.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증감률 ( 농축수산품 ) 207 표 4-24.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증감률 ( 육과식용설육 ( 屑肉 )) 207 표 4-25.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증감률 ( 과일및견과류 ) 208 표 4-26. 자료출처및기준요약 209 표 4-27. 최종선정품목 (2016년기준 ) 211 표 4-28. 최종선정품목의하위품목관세율현황 (2016년기준 ) 212 표 5-1. 공화당정강상의에너지인프라관련내용 234 표 5-2. 취임 100 일과제상의에너지인프라관련내용 236 표 5-3. 우선추진인프라사업과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 237 - vi -

표 5-4. 미국의석유가스부문누적투자액전망 (2016~2040) 241 표 5-5. 미국원유파이프라인총연장 242 표 5-6. 천연가스수급여건변화에따른파이프라인수요 245 표 5-7. 미국가스집하용파이프라인및메인파이프라인노후정도 245 표 5-8. 미국원유정제설비현황및전망 246 표 5-9. 미국권역별원유수출항분포 247 표 5-10. 미국의 LNG 수출전망 250 표 5-11. 미국에너지부전력망현대화관련예산 255 표 5-12. 미국의에너지인프라건설확대예상분야 255 표 5-13. 우리기업의에너지인프라산업기술수준 256 표 5-14. CEM에서한국과미국이공동참여중인이니셔티브현황 257 표 5-15. 에너지신산업부문한미양자공동연구추진실적 258 표 5-16. USITC 국경간디지털상거래장벽조사내용 260 표 5-17. 국경간디지털상거래활성화를위한협력과제 265 표 5-18. 국경간디지털상거래분야한 미우선협력과제 266 표 6-1. 바람직한한미통상관계의기본원칙 277 표 6-2. 2013 년도신통상로드맵의주요내용 284 - vii -

그림차례 그림 2-1. 세계 GDP 성장률대비수출증가율 4 그림 2-2. 세계 GDP 대비무역비중 5 그림 2-3. Lakner-Milanovic의코끼리커브 (elephant curve) 6 그림 2-4. 2008년 11월이후보호무역주의확산 7 그림 2-5. 전세계무역구제조치부과추이 8 그림 2-6. 주요국별전체소득대비상위 1% 소득계층의비중추이 12 그림 2-7. 2016년미대선의교육수준별지지층분포 13 그림 2-8. 세계정치경제의 Trilemma와통상질서의변화 14 그림 2-9.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변동추이 (1996.12-2017.4) 15 그림 2-10. 국제상품무역증가세추이 15 그림 2-11. 우리나라수출입및상품수지추이 ( 억불 ) 17 그림 2-12. 미국내무역협정재협상절차 (TPA 2015규정 ) 22 그림 3-1. 엔 / 달러환율과미국의대일 ( 對日 ) 무역수지현황 (monthly) 57 그림 3-2. 미국의대일 ( 對日 ) 자동차무역수지현황 64 그림 3-3. 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추이 106 그림 3-4. 미국으로수입된지재권침해상품의수출국가 110 그림 3-5. 미국의대중국 337 조사추이 (2007~2017.4) 110 그림 3-6. 미국과중국양국간 FDI 추이 (flow), 2005~2016 119 그림 3-7. 중국의대미국 FDI (2004~2016) 119 그림 3-8. 한 중간반덤핑제소추이 (1997~2017년 3월현재 ) 129 그림 3-9. 미국수입시장점유율변화 131 - viii -

그림 3-10. 한국과중국의대미수출구조 (2015년) 131 그림 3-11. 한국의주요수출시장변화 133 그림 3-12. 일본의주요수출시장변화 133 그림 3-13. 달러 / 유로환율추이 140 그림 3-14. EU의대세계통상관계 146 그림 4-1. 한국의대미상품교역현황 152 그림 4-2. 미국의對 NAFTA 국가상품무역수지 161 그림 4-3. 자동차시트의생산과정 162 그림 4-4. 양국의거시경제지표 195 그림 4-5. 시장비교우위와시장점유율현황 (2016년기준 ) 210 그림 4-6. 통상적인 WTO분쟁해결절차과정 226 그림 4-7. 환율조정의효과예시 228 그림 4-8. 국경조정세가캐나다경제에미치는영향 230 그림 5-1. 국제유가와미국셰일오일분지별생산량 240 그림 5-2. 미국의천연가스생산전망 241 그림 5-3. 미국의석유류파이프라인총연장증가추이 243 그림 5-4. 미국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용량및투자비추이 243 그림 5-5. 미국에너지원별생산전망 244 그림 5-6. 미국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용량확장과물류흐름전망 246 그림 5-7. 미국 LNG 액화설비용량과수출수요 250 그림 5-8. 청정전력계획폐지시미국의발전믹스전망 251 그림 5-9. 미국 CPP 폐지시발전설비순증가전망 253 그림 6-1. 지출요소별 GDP 성장기여율 (1961-2015) 280 - ix -

그림 6-2. 우리나라수출입물량및단가변화추이 281 그림 6-3. 수출에체화된국내부가가치비중 282 그림 6-4. 우리나라경상수지추이 ( 억불 ) 283 그림 6-5. 우리나라총수출대비대미 대중의존도추이 288 그림 6-6. 중국의인구구조변화전망 289 그림 6-7. 일본의경상수지추이 ( 억불 ) 290 - x -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미국트럼프정부가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가시화하면서대미통상 환경에큰변화가발생 트럼프정부는미국우선에너지계획, 미국우선외교정책, 일자리창출과 성장, 미국의재건, 법질서의회복, 모든미국인을위한무역협정등트럼프 정권이주력할 6 대분야의우선과제를선정 통상분야의경우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담당라인업의윤곽이드러나 면서미국우선주의와보호무역주의성향이구체화될조짐 - 백악관직속국가무역위원회 (NTC) 를신설하고위원장에대중국강경매파로알려진 피터나바로 교수를임명 ; 피터나바로 는중국과의무역불균형문제를강하게질타해온반중국파로향후중국은물론다른국가들과의통상정책에있어대선캠페인과정에서밝혔던강경한정책들을실제로이행하려는포석으로해석가능 -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을주도하게될윌버로스상무장관역시무역현 안에대한트럼프정부의강경정책을시사 트럼프대통령의무역에대한전반적인입장은명확하나, 대선과정에서피 력한주장이구체적인정책으로실현될지는여전히미지수 - 가능한시나리오로첫째, 기존제도와절차내에서자국의이득을향상하는 것으로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은작으나궁극적으로미국기업에게유 리한무역협정도출 - 둘째, 긴급조치발동등무역보복을감수한적극적인권한행사하는것으로 근대세계경제질서를훼손하고국가간교역을심각히감소시킬가능성 - 1 -

- 그러나, 이와같은무역정책이미국에게가져다줄이득을가늠할수없는 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가어떤시나리오를선택하고각시나리오하에서 어떤구체적인정책을추진할지는미지수 미국이대한국무역수지적자를문제삼을경우통상압력이강화될전망 대미수출은 2010 년이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14 년 703 억달러를기록 하였으나 2015 년에 698 억달러로 0.6% 감소한반면, 수입은 2014 년에 453 억 달러에서 2015 년 440 억달러로다시감소하는등증감을반복 - 이에따라무역수지흑자는지속적으로커지고있는추세이며, 2015 년에는 258 억달러의흑자를기록 트럼프정부가통상의제에서 NAFTA 개정과중국과의불공정무역관행교 정을최우선순위로두고있으나, 한미통상현안도미국의주요관찰대상 임은분명 - 미국의수입규제를위한조사대상국으로중국이 2015 년 11 건을차지한 데이어 2016 년 18 건으로최다건수를차지하고있는한편, 한국도 2015 년 7 건, 2016 년 6 건을차지한데서나타나듯이인도와더불어주요관찰대상 - 특히, 한 미 FTA 이행조치의원만한신속한해결요구가제기될것이며, 최악의경우개정협상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 미재무부는환율조작국지정기준으로현저한대미무역흑자 (200억달러초과 ), 상당한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초과 ), 외환시장일방적개입여부 (GDP 대비순매수비중 2% 초과 ) 등세가지를따져조작여부를판단하는데, 한국은첫두조건에부합하고있어만일중국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된다면한국도어려운상황에직면할가능성존재 미신정부출범에따른통상환경의급변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단기 통상현안대응에서나아가한 미동맹의비전을토대로중장기적대미통상 전략을수립할필요 - 2 -

현재트럼프행정부의대한국통상정책을예단하기에는불확실성이크고 단기적한 미통상현안에몰입할경우한미동맹의본질적가치를훼손할 우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미중리스크에따른경제불확실성이증대하는상황에서미국의 중장기통상전략을분석하고, 주요이슈별로중장기적대응전략을수립 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에따른미국신정부의통상정책방향을전망 중국과일본등주변국의대미통상전략을분석하여정책시사점을도출 한미통상현안을점검하고, 바람직한한미경제관계에입각한중장기대응 전략제시 - NAFTA, TPP, 양자무역협정등미국의무역협정정책에대한대응전략, 한 미 FTA 이행문제등한 미간주요무역현안에대한대응전략을제시 대미통상전략과외교안보적수단과의연계방안제시 에너지, 인프라, 4 차산업혁명등한미간미래지향적경제협력방안발굴 - 3 -

제 2 장미국의통상정책방향 1. 글로벌통상환경변화와전망 가. 글로벌무역둔화와보호무역주의확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으로세계교역의둔화가 심화되면서보호무역주의조치들이급증세를보임.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약 20 년간세계경제성장률대비세계교역 증가율이약 2 배가까이되었으나금융위기이후거의 1:1 수준으로세계교역 의둔화가심화 금융위기이전약 20 년간꾸준히증가해온 GDP 대비무역비중도글로벌금융 위기이후둔화되어최근에는하락세를나타냄. 영국의 CEPR에서발간하는 Global Trade Alert의 2016년보고서는 2015년 1월이후 15개월간세계적으로교역이정체되었으며이렇게긴기간동안세계교역이정체된것은글로벌경기침체기를제외하면베를린장벽이무너진이래처음발생한것으로매우드문현상임을강조하고이처럼국제무역이글로벌금융위기를거친후둔화단계를넘어정체, 또는하락세를보인주요원인으로보호무역주의조치의급증을지목 1) 그림 2-1. 세계 GDP 성장률대비수출증가율 자료 : WTO 사무국. 1) 2017 년들어우리나라의수출을포함한세계교역이회복세를보이고는있지만여전히보호무역주의에대한우려와미국을비롯한세계주요국의통상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은상존 - 4 -

그림 2-2. 세계 GDP 대비무역비중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세계은행. 2000년대중반까지호황을누리던세계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침체에빠지고중국을비롯한브릭스신흥국의부상, 기술발전등의영향으로소득불평등문제가악화되고사회적으로다양한측면에서양극화심화현상이발생하면서보호무역주의성향이강화됨. 특히선진국을중심으로소득불평등과제조업일자리감소, 실업에대한불안등사회문제의원인이세계화와무역자유화에기인한다는인식이유권자들사이에광범위하게확산되면서반세계화및반자유무역정서가부상하고이러한변화가국내정치상황에반영됨. 한편, 이러한반세계화정서의확산과관련하여세계소득불평등의논의에서 무역자유화의진전이신흥국들의실질소득증가에유익하게작용한반면, 선 진국노동자계층의실질소득에는기여하지못했다는통계분석이있음. Lakner-Milanovic(2015, World Bank Economic Review) 는세계인구의소득분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지난 20년간세계화및무역자유화를통한성장과함께소득분배의불균등성을보여주었으며, 반세계화정서에대한논의를촉발시킴. Lakner-Milanovic 의 코끼리커브 는 1988 년부터 2008 년까지 20 년간전세계 인구의소득분포와동기간세계화를통한소득변화율을분석한결과, 중위 분포에해당하는중국, 인도, 태국등아시아국가와최상위 1% 의소득증가 - 5 -

율이매우높았던반면, 소득분위 P75~P85 에해당하는선진국노동자계층의 소득이거의정체를보이거나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을기록했음을지적하 면서, 이들계층이세계화에반대하는이유가있음을통계적으로보여줌. 한편, 2016년미국대선에서는이들계층이기존의세계화와무역자유화방식에이의를제기하며 미국우선주의 와공정무역을주장한도날드트럼프대통령후보를지지했을것이라는분석이다수존재함. 이는결국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면서미국의통상정책기조를자유무역보다는보호무역주의적인방향으로선회하게만드는결과를가져옴. 2) 그림 2-3. Lakner-Milanovic 의코끼리커브 (elephant curve) 1988-2008 사이소득 구간별소득증가율 저소득 고소득 자료 : Lakner-Milanovic (2015, World Bank Economic Review) 나. 보호무역주의현황과특징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보호무역조치의증가는세계적인현상이며경제 및수출규모가클수록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영향도더많이받은것으로 나타남. Global Trade Alert(2016) 보고서는 2008 년 11 월이후세계적으로보호무역조 치에의해피해를본사례를그림으로보여줌. 2) 그러나 Lakner-Milanovic 의분석결과에대해영국의 Resolution Foundation 등에서는분석방법론과관련하여추가연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기함. - 6 -

- 한국을비롯해서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등이보호무 역조치에따른영향이 1050 번이상인국가들임. - 보호무역조치중에서는무역구제조치와함께무역을왜곡하는정부보조금 ( 금융지원포함 ) 이가장많이사용되었으며수입관세, 수출제한등도상위권에속함. 그림 2-4. 2008년 11월이후보호무역주의확산 자료 : CEPR Global Trade Alert (2016). WTO 에따르면전세계무역구제조치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증가세를보임. - 2015 년기준실제로부과된무역구제조치건수는총 210 건 3) 으로 2014 년대비 28 건증가했으며반덤핑이대다수를차지하는가운데보조금에대한상계관 세와세이프가드조치도증가세임. - 반덤핑등무역구제조치의증가세는최근글로벌공급과잉문제가심각한철 강을중심으로중국이주요타깃이되고있으나우리나라기업들도예외는 아님. 3) 반덤핑과상계관세조치에해당되는품목은세계교역전체의 2.5% 에달함. - 7 -

그림 2-5. 전세계무역구제조치부과추이 ( 단위 : 건수 ) 자료 : WTO. 한국에대한무역구제조치는중국다음으로많은상황임. - 2017 년 5 월초기준 30 개국으로부터총 188 건의무역구제조치가규제중이거나 조사중에있으며반덤핑이 139 건으로압도적다수를차지함. - 인도가총 32 건으로한국에대한 1 위규제국이며, 이어서미국 24 건, 중국 14 건 순으로많음. - 품목별로는철강 / 금속이 91 건으로최대이며화학 53 건등철강과화학이전체의 77% 를차지함. - 미국, EU 등선진국의보호무역조치가일차적으로중국을겨냥하고있으나유사한수출구조를가진한국도동반타깃이될가능성이크며, 실제로중국이떠난자리에한국기업들이수출을늘리는경우도많아한국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가증가세를보임. - 8 -

표 2-1. 한국에대한유형별무역구제조치현황 (2017 년 5 월초기준 ) 분류건수반덤핑 반덤핑 /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중 48 33 1 14 규제중 140 106 6 28 합계 188 139 7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2-2. 한국에대한국가별무역구제조치현황 (2017 년 5 월초기준 ) 분류 계 철강 / 금속 화학섬유전기전자기타 조사중 48 23 16 2 0 7 규제중 140 68 37 12 7 16 합계 188 91 53 14 7 2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유치산업육성론에기초한전통적인보호무역주의와는달리선진국을중심으로 자국의사양산업과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새로운보호무역주의가대두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 EU, 캐나다, 호주등선진국을중심으로 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수입규제조치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추세임. - 반덤핑의경우, 2016 년 12 월 31 일기준미국은 175 건, EU 87 건, 캐나다 60 건, 호주 53 건을발효중으로선진국들이상위권에있음. - 영국의 EU 회원국탈퇴인브렉시트로대변되는선진국에서의보호주의와반 세계화움직임은신흥개도국들에게시장개방에대한반대기류를조성하면서 신보호무역주의를전세계적으로확산시키는계기가됨. - 중국의경우도최근중속성장기조로선회하였고, 중국산업의자급률제고와 같은자국산업보호및육성정책을강조하면서보호무역조치를확대하는 추세 - 9 -

이러한신보호무역주의의특징은과거에비해그범위가확대되고수위가높 아지면서더욱노골화되는경향을보인다는점임.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8~2013 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관세보다 는안보, 건강및안전, 환경문제등 WTO 규정을우회하는다양한조치를 통해무역장벽을강화하는방식을사용 - 미국, EU 등선진국에서경쟁법규제대상을확대하고과징금을인상하는방 법을활용 - 해외에서발생한법적문제에자국경쟁법과특허법등국내법을적용하는 사례증가 - EU 를중심으로선진국들은주요제조업분야인자동차, 화학, IT 산업에서환 경관련규제를강화 - 선진국기업과정부주도로지재권보호정책을강화하는한편, 특허관련분 쟁이증가하는추세 그러나 Global Trade Alert 의보고서가지목한글로벌무역정체가시작된 2015 년이후에는무역장벽의강화와보호무역조치의사용이더욱노골화하면 서고립주의로발전하는경향을보임. - 수입제한조치로서관세의사용을확대 - 무역불균형에대한해소방안으로기존무역협정의개정또는폐기와같은 직접적이고극단적인수단의사용가능성확대 - 환율등무역에영향을미치는변수에대한직접적통제노력강화 신보호무역주의의특징으로자국산업보호수위를강화하고그범위가확대 되는경향을들수있음. - 10 -

- 최근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무역구제조치부과건수의급증과함께 보호무역조치를적용받는품목이증가 - 한편, 무역상기술장벽 (TBT) 과같은기술규제와동식물위생및검역조치 (SPS) 등비관세조치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일반적으로이들기술규제조치에는무역상기술장벽 (TBT), 동식물위생및검 역조치 (SPS) 은물론이고선적전검사가포함됨. - 세계각국은 TBT, SPS, 통관등을활용하여수입조건을까다롭게만들어실질적으로수입을제한하는각종비관세장벽이증가세를보이고있음. - TBT의경우 WTO에전달된통보문건수가 2015년총 1,989건으로 2000년대비 3배가증가했으며이는세계적으로기술규제가확대되는추세임. - 한편, 제도적조치로는무역관련투자조치, 유통제한, 판매후서비스제한, 수출과관련되지않은정부보조금, 정부조달참여제한, 지식재산권에대한규정, 원산지규정등을강화하는것이모두포함되며, 최근들어이들제도적조치에대한집행과이행이강화되는추세를보임. 다. 보호무역주의확대배경과전망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적통상기조는시대사조에서벗어난이단적정책 이라기보다는오히려시대적산물이라사료 첫째, 미국의경우오바마정부시기부터이미보호무역을위한주요조치가 강화되고있었던상황 - 그대표적인사례로서 2015 년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 Extention Act) 과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 Enforcement Act) 등을들수있음. 4) - WTO 에보고된무역구제조치동향에따르면, 2016 년전세계무역구제개시 건수가월평균 18.5 건으로서 2009 년이후가장높은수준임. 4) 실제로미국은무역특혜연장법에의거, 중국산철강에대해최고 500% 의징벌적관세를부과하였으며, 부식방지강판 (47.80%), 냉연강판 (58.36%) 등우리나라수출품에대해서도징벌관세를부과하는사례가빠르게증가 - 11 -

표 2-3. 국제무역구제조치동향 ( 건수 ) 2012.10-2013.10 2013.10-2014.10 2014.10-2015.10 2015.10-2016.10 개시 종료 개시 종료 개시 종료 개시 종료 반덤핑 156 112 134 133 130 111 160 97 상계관세 24 9 21 15 21 14 27 16 세이프가드 37 17 16 18 14 7 35 12 총계 217 138 171 166 165 132 222 125 월간건수 16.7 10.6 15.5 15.1 13.8 11.0 18.5 10.4 자료 : WTO(2016), Report on G20: Trade and Investment Measures. 둘째, 국제무역의확대와함께진행된소득불평등도확대, 제조업일자리감 소등에대한일반대중의상실감및우려확산 - 최근미국선거및브랙시트등에서살펴볼수있듯이대다수통상전문가들 의견해와는달리일반대중은국제무역및이민의확대가소득불평등확대, 실질소득정체, 제조업일자리감소등의핵심원인으로인식하는것이현실 그림 2-6. 주요국별전체소득대비상위 1% 소득계층의비중추이 자료 : CEA 2017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p.60, 재인용 - 트럼프대통령의당선을가능케한지지층이총유권자의 70% 를차지하는백 인 ( 트럼프 58% vs 클린턴 37%), 특히, 1980 년대이후실질소득이오히려감 소한고졸이하의백인 (67% vs 28%) 이라는점이이를방증 - 12 -

그림 2-7. 2016 년미대선의교육수준별지지층분포 셋째, 1980 년대이후 IMF 등국제기구들을중심으로확산되던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적경제정책처방들이한계에봉착하면서정부개입및산업정 책유효성에대한새로운접근방식이부각되기시작 - 소위 Washington Consensus 라불리던신자유주의의경우시장실패보다는정 부실패의폐해가크다는인식하에작은정부, 탈규제, 민영화, 무역자유화, 다자간무역질서의강화등을추진 - 그러나, 남미, 아프리카등에서의신자유주의경제정책처방의잇단실패, 글 로벌금융위기발발등의과정에서이에대한반성및정부개입의유효성에 대한새로운시각이확산 넷째, 세계화시대에있어글로벌거버넌스의주요한전형이라간주되는 WTO 다자체제의답보, EU 의쇠퇴등도최근보호주의확산의주요배경 중의하나임. 이상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건대, 최근부각되고있는보호무역주의정책기조는 국제적으로당분간지속될전망 < 그림 2-8> 에제시된바와같이세계경제는전면적인세계화에서다소후퇴 하면서국가경제주권의회복, 빈곤및소득불평등도완화등을강조하는제 한적인세계화가지속될전망 - 13 -

따라서통상전략수립시상품교역증가세의정체와그과정에서의보호무 역주의기조의확산을일종의 New Normal 로간주할필요 그림 2-8. 세계정치경제의 Trilemma 와통상질서의변화 자료 : Rodrik, D. Globalization Paradox, 2011 를이용하여필자작성 라. 글로벌경제의변동성및불확실성확대 최근미국트럼프정부출범, 영국의 EU 탈퇴등을계기로보호무역주의적정책 기조가부각되면서국제경제의불확실성과변동성확대에대한우려가확대 트럼프대통령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에관한행정명령서명을 시작으로기존 14 개자유무역협정과함께 WTO 와의무역협정에대한전면적인 재검토추진중 아울러, 글로벌거버넌스의주요한실험대인 EU 내회원국들의잇단탈퇴는 기존국제경제질서에대한심각한도전요인으로작용 이에따라국제경제의불확실성은지난 20 여년이래최고수준인것으로평가 - 14 -

그림 2-9.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변동추이 (1996.12-2017.4) 주 : Baker et al.(2015) 의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기준 자료 : http://www.policyuncertainty.com/ ( 검색일 : 2017. 6. 11) 한편, 최근국제교역은단순한경기순환적요인이라기보다는수직적분업구 조위축등구조적인요인에의해 2000 년대중반이래증가율이지속적으로 하락하는추세 국제교역물량은 1990 년대중반이래증가세가점차약화하고있는가운데 2014 년이후에는국제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교역단가가하락함에따라 국제교역액감소세로반전된상황 그림 2-10. 국제상품무역증가세추이 자료 : WTO Trade database 를활용하여필자작성 - 15 -

2017 년도에는교역단가의완만한상승, 미국발국제경기회복에대한기대, 아시아등신흥국들의수입수요증가등으로전년에비해국제교역이소폭 증가될전망 - 그러나, 국제경기의변동성, 국가간재정 금융 무역정책의조화로운공조여 부등에따라최근의완만한교역량및 GDP 상승세기대가반전될가능성도 상존 표 2-4. 국제상품무역및 GDP 증가율 ( 연평균, %) 2015 년 2016 년 2017 년 * 2018 년 * 전세계 선진국 개도국 상품교역 ( 물량 ) 2.6 1.3 2.4 (1.8~3.6) 2.1~4.0 실질 GDP 2.6 2.3 2.7 2.8 상품수출 ( 물량 ) 2.7 1.4 2.8 (1.9~4.0) 2.1~4.2 상품수입 ( 물량 ) 4.7 2.0 3.0 (2.2~4.4) 2.0~4.0 실질 GDP 2.2 1.6 2.0 2.0 상품수출 ( 물량 ) 2.0 1.3 2.2 (1.8~3.4) 2.0~4.0 상품수입 ( 물량 ) 0.5 0.2 2.2 (1.8~3.3) 2.5~4.3 실질 GDP 3.5 3.5 4.0 4.2 주 : 2017 년과 2018 년은추정치 자료 : WTO,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보도자료 (2017 년 4 월 12 일자 ), p.11. 우리나라의경우 2011 년이후수출둔화에도불구하고큰폭의수입감소가 지속되면서상품수지가 2011 년 290 억달러에서 2016 년 1,205 억달러수준으로 4 배이상증가하는등전형적인불황형상품수지흑자세지속되어옴. 인구구조고령화에따른일시적인국내저축증가, 유가하락에따른교역조건의 개선이최근경상수지확대의핵심원인 향후보호무역주의확산, 인구고령화심화및경제활동인구감소, 국제경쟁의 심화등을고려해볼때, 우리나라상품수지흑자폭은빠르게줄어들가능성 상존 - 16 -

그림 2-11. 우리나라수출입및상품수지추이 ( 억불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검색일 : 2017. 6. 11) 따라서, 최근급변하는국내외통상여건에효과적으로대응하면서성장기여도 제고에기여할수있는통상정책의재정립이긴요한시점이라고판단 특히, 통상정책이기존의상품교역위주에서서비스교역, 직접투자및해외 전문인력유치등으로그범위와초점을확대 전환해야할당위성이존재함. 2. 미국신정부통상정책의방향과전망 가. 개관및전반적기조 트럼프는무역협정재협상, 행정명령을통한무역제재, 통상정책전담기구설 립및통상강경파임명, USTR 보고서등에자국우선을포함하는등자신만의 미국우선주의를실현하기위한통상정책을시행중 무역수지, 특히상품무역수지적자해소에초점이있으며이를통해국내일 자리를늘리는것에큰관심 ( 전반적통상정책방향 ) 트럼프대통령은 NAFTA 및한 미 FTA 개정협상등을 언급하며무역협정에대한압박을비롯하여다수의행정명령을통한무역구제 조치, 통상법사용등무역적자해소를위한전방위적인정책을시행중 - 17 -

USTR 무역정책보고서는 1)WTO룰보다자국의법및이익우선, 2)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미국통상법적용, 3) 외국시장접근성개선을위한레버리지사용, 4) 무역협정의전면적재검토 (major review) 등이포함되어트럼프보호무역주의의방향이제시된것으로평가 ( 무역협정 ) TPP 탈퇴행정명령에서명, NAFTA 의재협상절차진행, 한 미 FTA 개정협상시사 ( 한 미 FTA) 트럼프대통령은한 미 FTA의개정협상발언을여러차례한바있으며, 관련하여한 미정상회담에서한 미 FTA의비관세장벽등의조사를위한 TF구성이발표된바있음. USTR 에서한 미 FTA 개정을위한공동위원회소집을요구한바있음. ( 행정명령 ) 무역협정재조사, 무역수지적자원인조사, 통상법 232 조에따른철 강, 알루미늄등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등, 다수의행정명령을통해불공정 무역행위제재의지표출 ( 환율조작 ) 中, 日, 獨의환율조작을공개적으로비난, 반면중국의환율조작국 지정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미 중정상회담이후다소압박수위가 낮아진경향이존재 ( 통상관련조직 ) 트럼프는대통령직속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NTC) 를신설하고상무부, USTR 등의통상관련조직에對中무역강경파임명 ( 국경세, 국경세조정 ) 트럼프대통령은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나국경세 (Border Tax) 등을언급된바있으며, 공화당은법인세개편의일환으로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를발표. 반면트럼프의세제개편안에서국경조정세는제외됨. ( 기타 ) 'Buy American, Hire American' 등의행정명령을통해미국산우대를지 시, 미 중간무역적자해소를위한 100 일계획합의등 - 18 -

표 2-5. 트럼프정부통상정책관련주요이슈 분야주요내용 전반적인방향 무역협정 무역구제, 행정명령 환율조작 통상조직, 인선 국경세, 국경세조정 기타 무역적자해소를위해통상법, 무역구제조치등모든수단을동원, 무역협정재검토등트럼프의대선공약이상당부분진행중 행정명령을통한기체결무역협정 ( 한미 FTA 포함 ) 의전면적인재검토발표 여러차례한미 FTA 의개정협상을시사하는발언 한미정상회담이후한미 FTA 관련조사를위한 TF 구성이발표된바있으며 USTR 은공동위원회구성을요청 TPP 탈퇴, NAFTA 재협상절차가진행중 미 - 일 FTA 추진등양자협정에기반을둔무역협정추진 통상법 232 조에바탕을둔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세이프가드적용여부를판단하는조사가진행중 무역구제조치의엄격한집행을위한행정명령을발표 트럼프대통령및통상조직수장들은중국, 일본, 독일등의환율조작을공개적, 지속적으로비난 무역협정 (NAFTA 등 ) 의재협상에환율조작제재조항포함을지속적으로주장 대통령산하국가무역위원회 (NTC) 를신설 NTC, 상무부, USTR 등주요통상조직수장에對중무역강경파임명 논란이었던국경조정세는트럼프대통령의세제개편안에서제외되면서도입여부가불투명 다만, 공화당하원에서는여전히추진의사를내비치고있어향후모니터링이필요 자국산우대 (Buy America, Hire America) 와관련된행정명령을발표 트럼프는대통령후보시절부터상대국, 특히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들 ( 불법보조금, 환율조작등 ) 로인해미국의무역적자가발생하며, 이로인해미국의수많은일자리가사라지고있다고주장. 최근의정책과발언은후보시절주장의연장선상에있음. USTR 의 2017 무역어젠다보고서에포함된 WTO 체제에대한비난, 미국통 상법을통한제재, 무역협정의재협상등은모두트럼프가대선기간동안주장 한내용과동일선상에있는내용 TPP 탈퇴, NAFTA 재협상등은후보시절공약중하나 - 19 -

한편, 후보시절한 미 FTA 를일자리킬러라고비난한것의연장선상에서한 미 FTA 의개정협상발언 또한, 최근 USTR 보고서에한 미 FTA 이후미국의對한국상품수지악화를 직접적으로언급 중국의환율조작역시후보시절수차례비난, 후보시절트럼프는취임후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것이라고발언한바있음. 관세역시중국에대한 45%, 멕시코에대한 35% 관세부과를언급한바있음. 다만이후관세부과를협상카드로쓸수있다는발언이와전된것이라며어조를 누그러뜨린바있음. 대통령직속통상전담기구의설립은트럼프의이러한보호무역주의성향을 실현하기위한조직개편의일환인것으로판단됨. 나. 각이슈별전반적논의동향 1) 전반적기조 NAFTA 재협상절차가진행중이며 8 월중공식협상이시작될것으로전망, 한 미 FTA 역시개정협상을위한공동위원회개최를요구하는등무역협정에 대한공세가심화 이와더불어행정명령을통한무역구제조치강화, 통상법적용등무역적자해 소를위한전방위적인공세가이어지고있음. 관련하여 2017.3.2 에발표된 USTR 의 2017 년무역어젠다 (trade agenda) 보고서 에는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 통상법적용, 무역협정의전면적검토, 양 자무역협상 (bilateral trade) 추진등의전반적인무역정책기조가포함 WTO 분쟁해결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의문제점을지적하 고몇가지규정을들어 WTO 분쟁해결의결과가미국국익을침해하는경우 미국의주권을보호할것이라고명시 - 20 -

통상법 301 조등의미국통상법등을엄격히적용하여불공정무역행위를제 재할것이라는내용포함 무역상대국들의투명하고엄격한법집행과상대국의시장개방수준을높이기 위해모든레버리지를사용할것을언급 미국에심각한무역적자를가져다주는무역협정에대한전면적인검토 (major review) 가필요하다고주장, 특히한 미 FTA 이후미국의對한국상품무역 적자가 2 배증가한것을언급이포함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 TPP 국가들과의양자무역협정체결과미국의국익을 보호하기위한모든레버리지를동원한협상등이미래계획에포함될것임 을발표 - 양자무역협상의대상은일본과베트남등이우선순위로거론 2) 무역협정 TPP 탈퇴및 NAFTA 재협상절차가진행중에있으며, 한 미 FTA 역시한 미정 상회담당시트럼프대통령의재협상발언에이어 USTR 의공동위원회소집요 청이이루어짐. 무역협정재협상의경우재협상으로인해조항의변경이나미국법의변경필 요성이있는경우의회의동의를얻어야하며, 재협상의절차는 TPA 2015 규 정을준용 NAFTA 나한 미 FTA 의개선협상혹은재협상이이루어질경우 TPA 2015 의 규정에준하여미국내절차가진행이될것으로전망 - 21 -

그림 2-12. 미국내무역협정재협상절차 (TPA 2015 규정 ) (TPP 탈퇴 ) 2017.1.23 일트럼프는 TPP 탈퇴행정명령에서명, 관련후속조치로 USTR 이 2017.1.31 일뉴질랜드에서한을보내공식적으로 TPP 탈퇴를통보 TPP 는트럼프가후보시절부터비난하였으며, 대통령으로당선시즉각탈퇴를 공약으로내세운바있음. 또한, 트럼프는 TPP 탈퇴이후일본등 TPP 참여국가들과양자간무역협정 (Bilateral trade agreement) 을맺을것임을시사 - 동내용은 USTR 2017 무역어젠다보고서에도포함 (NAFTA 재협상 ) 트럼프는 2017.1.22 일백악관참모진시무식에서 NAFTA 재협 상을언급하였으며, 현재재협상을위한의회통보절차가진행중이며 8 월중 순경본격적인협상이시작될것으로판단됨. NAFTA 재협상역시대선기간트럼프의공약중하나 - NAFTA 재협상은현재의회에재협상을알린후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거치 고있음. - 22 -

- 앞서언급하였듯미국의 TPA 에따르면, 대통령과 USTR 이무역협정의 ( 재 ) 협 상을시작하기위해서는협상에서다루어질의제를의회에알려 90 일간의견 을수렴하는절차를반드시거치게되어있음. - 이러한절차에따라대통령과 USTR 은지난 5 월 18 일의회에보낸공식서한을 통해 NAFTA 의재협상을통보하였으며, 90 일이후인 8 월 16 일부터공식협상 을시작할수있음. 7 월 17 일에 USTR 은 NAFTA 재협상주요의제를공표한바있는데, 의제는크게 1) 무역수지적자해결, 2) 시장접근성완화, 3) 환율조작문제의해결, 3 가지로나 누어볼수있음. - 이외에도 1994 년에발효된 NAFTA 의현대화문제역시중요한의제중하나 표 2-6. NAFTA 재협상관련시기별미국내주요논의동향 일시 장소 대선기간중 언론인터뷰 보고서 요지발언 트럼프대통령은 에대한비난과더불어자신이대통령이될경우 를재협상하며합의점을찾지못할경우탈퇴 할것이라고발표 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참모진회의에서 재협상을발표하였으며곧재협상을위한절차가진행될것이라고언급 미국의 개농업관련기업 재협상과관련된서한을트럼프에전달 주요내용은 는농산물수출에큰도움이되어왔으나여전히비관세장벽등이존재 이러한비관세장벽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언급 므누신재무장관 재협상은 가기준이될수있을것이라고언급 윌버로스 재협상을위한상 하원과의논의 이시작되었다고언급 이는재협상시작 일전의회통보를위한사전조율과정중하나 또한 로스는멕시코의부가가치세 제도가불공정하다고언급하며 동등한조세체계작동 이필요 를포함한모든무역협정의전면적검토 가필요 상무부자문회의 재협상에포함되어야할아젠다를상무부에제시 - 23 -

일시 장소 언론인터뷰 언론인터뷰 요지발언 제시된내용은 임 윌버로스 실질적인 재협상은 년이상걸리지않을것으로기대 또한 법적인절차들로인해올해하반기에나실질적인재협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 윌버로스 재협상은 개국간무역협정 와대칭적인 개의양자간협정 미 캐나다 미 멕시코 의형태모두를고려하고있다고언급 라이트하이저 대표 지명 은상원에서 재협상은미국의제조업과농업분야의피해를줄이는방향을추구한다고언급 수장개리콘 재협상과미 일 협상시작이무역협정의가장우선순위 라이트하이저 재협상에 의규정들을준용하는것이도움이될것 개정과관련된협상과제초안이의회에전달 트럼프대통령은 의전면적인개정을원하며협상이결렬될경우탈퇴 할것임을언급 또한무역협상의제의가이드라인이되는 를터무니없다 고비난 트럼프대통령은 종료대신재협상을할것이라고선언 은 재협상관련의제를포함한공식서한을의회에보내재협상을공식화 일간의유예기간이후 월 일부터공식적인협상시작가능 윌버로스장관 재협상이연내마무리가어려울것으로발언 년에는멕시코의총선 미국의중간선거가있어정치적불확실성이크며 권한역시만료되어협상을신속히진행할필요성이있다고주장 재협상의의제를대중에게공표 ( 한 미 FTA) 17.4.27, 로이터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한 미 FTA 의재협상 (renegotiation) 이나종료 (termination) 를언급, 한 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재협상발언이후 USTR에서공동위원회설치를통한개선협상을요청한바있음. 마이크펜스부통령의한국방문시언급한한 미 의개선 월 일윌버로스상무장관이월스트리트저널과의인터뷰에서발언한한 미 재협상가능성 발언등과유사한맥락으로추측 - 24 -

한편한 미 FTA 의구체적인문제점이나개선항목들은언급하지않았으며, 로스상무장관은 5 월초한 미 FTA 가 5 주년이된다고하는등사실관계파 악이정확하지는않은것으로보임. 한 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한 미 FTA 의재협상발언을한바있 으며이에관한후속조치로 USTR 은공식서한을통해한 미 FTA 의공동위원 회소집을통한개선협상을요청 - 한국은미국측의한 미 FTA 개정협상에대해관련한공동조사 TF 구성을 제안한바있음. 반면, 구체적인아젠다는제시되지않은사항이며트럼프대통령은철강및 자동차의무역적자문제를거론한바있음. (NTE 보고서 ) USTR 은 3/31 일 NTE 보고서를발표, 한 미 FTA 를긍적적으로평 가하였으며주요무역장벽과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음. 표 2-7. NTE 보고서한국관련요약 분야세부분야내용 기술무역장벽 화학 기기 주류 년과마찬가지로 년 월발효된 화평법 에대한우려 국가기술표준원 의전자제품안전인증관련불만 주류용기의건강유해경고문구의무표시제시행에 따른우려제기 위생검역장벽 목제품농업 생명공학잔류농약감자 산림청의목제품 종의품질표준에대한불만표시 유전자변형제품에대한한국의승인절차가까 다롭기때문에미국의농산품수출에어려움을주고 있다고표명 수입식품에대한잔류농약기준이강화됨에따라 검사시기와수출시기의잔류농약수치가다를수 있음과검역절차상의요구사항증가에대한우려를 표시 한국은 년 월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내 세균병발발을이유로해당지역감자에 대한수입금지조치를여전히유지중 - 25 -

분야세부분야내용 수입정책 산업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장벽 원산지규정 관세 세금 쌀 관세청특급 배송 콘텐츠 법률서비스 양국은한미 합의사항을바탕으로한원산지 검증절차확립을위한회의를 년여러 차례개최했으며 미국의원산지관련우려사항들이 상당부분해소됐다고평가 한미 로 이넘는미국농산물에대한관세가 철폐됐으며 지난해한국은자국농축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농축산품에대한최혜국 저율관세할당 정책을발표한바있음 미국은 협정을바탕으로쌀관세화절차를 진행중인한국이한미양국간의중요한쌀수출입 관계를염두에두고절차를진행하기를희망 한국관세청이지난 년 월에인천세관에개 설한특송물류센터로인해사설국제배송업체의 물류비용증가를초래 년 월 일발효된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이산업은행의민영화를중단하고한국산업및 기업에대한공공정책성금융지원역할을강화한 점에대해우려를표명 한국은강력한지적재산권보호와집행체제를보유하고있으며 한미 를통해양국이전지재권품목에대한최고수준의보호규정을마련했으며 한국이주요지식재산창조국가로부상하고있다고강조 단 온라인저작권침해행위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대학내서적관련지적재산권침해등몇가지우려사항이남아있음 이에한국정부가불법소프트웨어사용금지대통령령을공공기관에재확립시켜주기를요청 한국내외국프로그램방영은지상파 캐이 블및위성방송은 로제한돼있으며 영화 애 니메이션 음악등콘텐츠진출도제한적 년 월해외로펌과합작을허용하는외국법 자문사법이한국의회를통과했지만 합작법무법 인의해외로펌지분이 를넘을수없음 또한 대정부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친족과상속 등의국내법관련업무는자문가능범위에서제 외됐다며유감표명 - 26 -

분야세부분야내용 금융및보험 신용카드 프랜차이즈 년금융기관정보및 설비해외이전규정이 한미 와한 합의조항을바탕으로마 련됐으나 모호한규정과장기간의승인절차가완 전이행을가로막고있던가운데 년 월한국 금융위원회가승인절차를폐지하면서장벽해소 한국의금융감독원과금융위원회가금융기관에대 한압력행사를통해한국소비자들에게국내브 랜드카드사용을권장하고있다고주장 한국의동반성장위원회는동반성장지수집계및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등의제도를시행중이며 특히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은미국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등다양한분야기업들의진출에저해 요인이되고있다고표명 투자장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통신방송기타위치정보데이터고객정보보유일반사항 외국의위성서비스제공자가소비자에게직접서 비스를판매하는것을금하고있어 이들사업자들 의한국에대한투자와진출을제한 한국지상파방송에대한외국인투자가불가능하며 지난해 월 일부터외국인이한국내케이블및위성채널을소유할수있도록규제가완화됐지만외국위성방송채널수가전체채널수의 를넘을수없다고불만제기 한국이쌀및보리경작에대한외국인투자금지 육류소매업 전기발전산업 신문간행및출판산업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등을통해주요산업에대한투자를제한하고있음을강조 위치기반데이터수출이제한돼있음에따라교통 정보 내비게이션과같은양방향서비스제공자의한국진출에제한적임 한국금융감독원의법규에따라원화를기준으로상 품을판매하는전자상거래업체들은고객의신용카드 정보를저장및보유할수없도록돼있음 한국은 정부조달협정 및한미 에의 거미국기업에정부조달시장을개방함 특히한미 정부조달규정은 의양허하한선 만 달러 보다낮은 만달러로책정함으로써정부조달시장개방규모가확대됨 - 27 -

분야세부분야내용 기타장벽 정보통신장비자동차오토바이의약품 한국정부의정보통신장비 라우터 교환기등 구매 시일반적인국제인증기준 외에한국정보 화진흥원이관리하는추가인증 을요구 한미 로인해미국산자동차의한국시장접 근성이크게개선됐으며 한국정부가친환경차에 대한보조금을도입하고 년까지온실가스배 출기준을 로설정했다고설명 한국이지속적으로오토바이고속도로주행금지 자동차전용도로 정책을유지해미국기업들의 잠재적시장접근을저해하고있다고주장 년 월한국의약사법개정으로특허권자의허 가중지요구등이가능해진것으로환영하나 한국 정부의의약품및의료기기실거래가및상환제도의 투명성및예측성제고요청 ( 양자 FTA) 백악관은 NAFTA 의재협상과더불어미 일 FTA 추진이통상협정의 가장우선순위에있다고발표 NEC 수장개리콘은농업분야의기업인들과만남의자리에서 NAFTA 와더불 어미 일양자간무역협정체결이가장우선순위에있다고언급 트럼프는 TPP 탈퇴후 TPP 국가들특히일본, 베트남과양자 FTA 협정체결 계획을발표, 또한미 영 FTA 역시추진될가능성이높은상황 양자간협정을선호하는트럼프의성향으로인해또다른다자체제인 TTIP 나 TiSA 역시향후추진여부가불투명한상황 ( 미 일 FTA) 미국과일본은 4/18( 화 ) 에경제적대화 (Economic Dialogue) 에서 무역및투자기준에대한양자간프레임워크를세우기로합의 - Pence 미부통령과 Aso 일본부총리는공동성명을통해경제적대화는아래와 같은 3 가지정책을기반을둘것이라고언급 - 28 -

* 무역 투자규정및이슈에대한공동전략 (Common Strategy on Trade and Investment Rules/Issues): 무역 투자관련높은수준의기준마련및글로 벌 / 지역무역환경에서의양국의무역 투자관련이니셔티브 * 경제적 구조적정책에대한협력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tructural Policies): G7 합의사항인 3 면접근 (Three Pronged Approach) 의적극적 인활용 * 부문별협력 (Sectoral Cooperation): 상호간경제이익을추구하고양국내일 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부문에대해논의 - 다만, 트럼프행정부는 TPP 대신일본과의양자간 FTA 협상추진을바라고 있지만해당성명서에는직접적으로연관된내용은없음 * 아소부총리와함께한기자회견자리에서펜스부통령은양자간 FTA 가백 악관의목표라고언급하며경제적대화의결과가 FTA 협상개시로이어질 수있음을암시 3) 행정명령을통한불공정무역행위제재 트럼프대통령은미 중정상회담이개최되기전인 3 월 31 일무역적자에관련 된 2 개의행정명령에서명 동행정명령은미국의무역적자원인을분석하고수입세징수관련한전면적 인보고서를만드는계획을포함하고있으며, 미국에대해무역흑자를기록하 고있는중국, 캐나다, 멕시코등 16 개국이포함된것으로알려짐 - 대미흑자국을상대로무역적자의원인을조사 5) 하고보복관세를부과 6) 하는 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2 건의행정명령에서명 - 윌버로스상무장관은중국등 16 개 7) 대미흑자국을지목하였으며, 무역적자 5)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6)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 7)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프랑스, 스위스, 대만, 인 - 29 -

실태조사결과는 90 일내백악관에보고할예정 ( 대규모무역적자에대한실태조사 ) 17.3.31, 트럼프대통령은대미무역흑자 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적자의원인, 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 등을조사, 분석하여 90 일이내에대통령에게보고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 - 동조사에서는 2016 년미국을상대로심각한 (significant) 무역흑자를기록하 고있는국가들을적시하도록하였으며, 한국은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에이어 8 번째조사대상국가로알려짐 8). - 상무부와 USTR 은최종보고서를 17.6.28 까지대통령에게제출하여야하나, 17.7.26 일현재보고서가제출되지않고있음 - 최종보고서에는무역적자의원인 ( 차별관세, 비관세장벽, 해로운덤핑, 해로운정부보조금, 지재권침해, 강제기술이전, 노동법및기준위반, 기타차별등포함 ), 비대칭적비관세정책, 미국제조업및고용 ( 임금 ) 에미치는영향, 국가의안보를약화시킬수있는수입및무역관행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 무역구제조치집행강화 ) 17.3.31, 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부과가결 정된품목에대해집행을강화할것을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 - 나바로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은동행정명령과관련된브리핑에서 2001 년 부터 2016 년까지약 29 억달러의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가징수되지않 았다고밝힘. - 반덤핑, 상계관세와관련하여미국의수익 (revenue) 을보호하기위하여 대상 수입업자 (covered importer) 에대한담보금요건 (bonding requirement) 을강화 하고, 관세법위반을근절하기위한전략과계획을수립하는것이주요내용임. - 대상수입업자란 1) 과거미국으로수입한수입기록이없는경우 2) 반덤핑관 세또는상계관세를완전히지불하지못한경우 3) 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 도네시아, 캐나다, 한국임. 8) Bloomberg BNA(2017. 4. 3), Trump Signs Orders on Trade Deficits, Penalties, http://news.bna.com/tdln/tdlnwb/plit_sdisplay. adp?fedfid=108287222&vname=itdbulallissues&jd=a0m1n5t6y7&split=0. - 30 -

세를완납하지못한경우 4) 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를적시에 (in a timely manner) 지불하지못한경우에해당됨. - 국토안보부장관은 90일이내에세관국경보호국 (CBP) 이실시한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에기초하여재무장관, 상무장관, USTR과협의하여대상수입업자에대한관리강화방안을마련해야하며, 이를 17.6.28까지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함. - 행정명령으로부터 90 일이내에국토안보부장관은세관국경보호국을통해 미국의무역및관세법위반근절을위한전략과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지식재산권 (IPR) 보유자를위조상품수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재무장 관과국토안보부장관은필요한경우규칙제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 치를취해야함. - 세관국경보호국 (CBP) 은지식재산권보유자와 지적재산권침해또는위반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정보, CBP 국장 (commissioner) 이판단하여상품의수입이미국무역법을위반한다고판단될경우압류하기전에자발적으로포기된상품에관한모든정보를공유할수있음. - 법무부장관은무역법위반과관련한중대한범죄를기소하는데우선순위 를부여하여야하며, 이를위해적절한조치를마련하여야함. 또한, 행정명령을통해국경에서일하는미국가기관들에게수입세를징수 할수있는더많은권한을부여할것으로예상 ( 통상법을통한제재 ) 이외에도통상법 232 조에근거한철강 ( 17.4.20) 및알루미늄 ( 17.4.27) 수입과관련된세이프가드발동을위한조사를대통령메모형식 으로발표 통상법 조는 년통상확대법의일부이며수입으로인해국가안보상 위협이발생할경우관세부과와쿼터등의조치를가능하도록하는법률 - 31 -

제 조에의거한철강관련상무부의주요조사내용은 철강수입으로인한 일자리손실로국내철강산업의안보요건이위협받는지여부 철강수입이정부재정수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 철강수입이경제복지와국가안보에피해를주는지여부 제 232 조조사는미국으로수입되는모든국가의전체철강제품을대상으로이루 어지나, 주로중국산철강제품을겨냥한것이라는평가 - 제 232 조에따르면관련조사는최장 270 일동안진행되나, 트럼프대통령의 각서서명에의해조사기간은크게단축될것으로예상되며, 트럼프대통령은 30~50 일이내조사결과가나올것으로기대한다고발언 - 동조치와관련하여미국상무부장관은국가안보에영향을주는철강수입 의제재여부에대한제안서를 7 월말까지대통령에게제출할예정이라고발 언한바있으며, 세가지가능한조치에대해언급 ( 17.6.8) * 1) 현행의반덤핑 / 상계관세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하는것, 2) 철강수입 에대한쿼터제실시, 3) 관세할당제 ( 관세할당제는수입품이할당량을초 과하면부과되는처벌적관세 ) - 상무부는미국철강업보호를위한 232 조조치에이어, 알루미늄에도동일한 조치를취한바있음.( 17.4.27) - 관련된대통령각서제1조에서는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항공, 조선, 반도체가미국제조업과방위산업기반 (defense industrial base) 의중요요소 (critical elements) 로불공정관행과기타위반으로부터지켜야한다고명시하고있어앞으로다른분야에대해서도조사개시에대한가능성을시사 2001 년상무부는철광석, 철강반제품에대해무역확장법 232 조의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안보를위협한다는뚜렷한증거를찾을수없다는이유로 기각한바있음. 9) 9)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2001.10.), THE EFFECT OF IMPORTS OF IRON ORE AND SEMI-FINISHED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 32 -

- 안보관련철강수요비중이미미하며, 국내철강생산이크게감소해도안보관련수요는단기간내충족될수있고, 수입철강의대부분은한국, EU, 캐나다, 멕시코등에서이루어진다는이유로통상법 232조시행을기각하였음. 그러나미국철강협회는불공정한철강수입으로인해 2015 년부터 2 년동안 철강산업일자리의 10%(14,000 개 ) 가사라지는등무역확대법 232 조의적용 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 10) - 평판압연철강 (flat-rolled steel) 의경우중국산제품이한국을통해미국으로 수출되는등우회수출로인한피해도강조하고있음 - 한국정부의철강생산업체에대한보조금지급도불공정한무역행위로적 시하고있음. 미국정부가국가안보를이유로대대적인무역규제에나서기는현실적으로 쉽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 시장을교란한다고생각되는국가를대상으로 관세부과 보조금지급등맞춤형규제를실시할가능성이있음 - 6 월말발표예정이던철강수입규제대책이늦어지고있는것은백악관내 부의의견조율이쉽지않음을시사 - 대대적인무역규제가어려운이유로 국내철강가격및비용상승, 다자통상체제를통한보다효율적인해결가능성, 무역상대국의유사한수입제한조치발생가능성, WTO체제하에서국가안보를이유로한수입규제근거의모호성, 정부에의해착수되는조사의불필요성및잠재적위해성, 상무부또는 USITC의독자적결정이아닌정치적개입시법률적다툼이나외국의보복가능성증가등이언급되고있음. 12) 10)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2017.5.31.), RE: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Steel. 11) Politico(2017.6.30.), Trump s trade plan sets up global clash over 'America First' strategy. 1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17.6.),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s Stealth Trade Protection. - 33 -

한편 통상관련주요행정명령및메모의내용은다음과같음 명령번호 표 2-8. 통상관련행정명령및대통령메모리스트 행정명령 일시제목내용 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부과가결정된품목에대해집행을강화할것을지시함 반덤핑 상계관세와관련하여미국의수익 을보호하기위하여 대상수입업자 에대한담보금요건 을강화하고 관세법위반을근절하기위한전략과계획을수립하는것이주요내용임 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적자의원인 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조사 분석하여 일이내에대통령에게보고하도 록함 상무부와무역대표부 로하여금미국내일자리를빼앗고무역적자를심화시키는무역협정을조사하도록하는것이주요내용임 대통령메모 일자제목내용 탈퇴 통상법 조에의거철강수입의국가안보침해여부조사 외국산알루미늄수입이미국의안보를해치는지에대한신속한조사를명령 이는앞선철강수입조사와마찬가지로통상법 조 년통상확대법 에기반 4) 환율조작 트럼프는中, 日, 獨의환율조작을직접비난, 나바로역시독일이유로화가치의 인위적인조작을통해이득을얻고있다고비난, 반면한국은직접적인언급대 상에서는제외 - 34 -

트럼프는 2017.1.31 일中, 日, 獨의환율조작을직접적으로비난, 같은날나바로역 시독일의환율조작을비난. 반면한국은직접적인언급대상에서빠져있는상황 트럼프는후보시절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을공약으로내세운바있음, 환율조 작관련발언은이러한공약의연장선상에있는것으로판단, 반면중국을공식 적인환율조작국지정하지는않고있음. 중국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이될경우한국역시같이조작국으로지정되어 피해를볼가능성이존재 현재환율조작국지정은 2015 년제정된교역촉진법에근거, 기준은 1) 대미무 역흑자 200 억불이상, 2)GDP 대비경상수지흑자 3% 이상, 3) 일방적인환율시장 개입이며, 한국은이중 1),2) 의조건을만족중이며중국은 1) 의조건만만족중 따라서 2015 년교역촉진법을근거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것은 법령의변경이필요한것으로판단, 이경우한국이나대만역시같이조작국 으로지정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다만, 법령의변경없이 1988 년종합무역법근거로도환율조작국지정이가능 하며이경우 1) 대규모경상수지흑자국, 2) 유의미한대미무역수지흑자국이 라는다소모호한조건으로지정이가능 반면, 2015 년법령의경우미국의경제, 안보에해를미치는경우환율조작국 의지정및제재시행을보류할수있다는조항이있어한미안보동맹등을 이유로조작국지정이보류될가능성이있다는주장도존재 최근미 중정상회담에서 무역적자해소를위한 100 일계획에합의하면서 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위험은사그러든상황이나최근미 중관계가북핵문 제로인해악화되고있어향후다시문제가불거질가능성이높은상황 100 일계획의결과와중국의대북제재등에따라다시양국간긴장관계가높 아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35 -

5) 통상관련조직 NTC 신설과對中무역강경파인피터나바로의위원장인선은향후미국의통 상정책의전반적인기조가보호무역주의로흐를가능성을강하게시사 트럼프는기존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와더불어 NTC 를신설, 초대위원장으로對中무역강경파인피터나바 로임명 나바로는이전부터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를강하게비난한바있으며그의 대표적인저서인 Death by China 역시이러한내용을담고있음. 또한, 나바로는최근중국뿐아니라독일, 한국, 일본등미국에대한무역흑 자가큰국가들을모두비난하는등통상에강경한태도를견지하고있음. - 독일의환율조작비난, 한국의 LG, 삼성의공장이전이불공정무역행위라고 주장, 일본의높은비관세장벽비난등對미무역흑자가큰국가들을지속적 으로비난 - 또한, 그는미국이무역흑자를기록할시상대국과의무역협정을자동재검토 할것을주장하기도하는등통상에대한자국우선주의를표출 NTC 는신설기구이며대통령직속기구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의하나 로통상을비롯한산업정책을총괄할것으로알려졌으며, 트럼프인수위는또한 NTC 는기존의 NSC 등과같은위상을가질것이라고발표 참고 1. 미국대통령직속무역기구논의 대통령직속으로무역을관장하는기구가운영된전례는없는상황 다만, 1991 년미국하원에서 National Trade Council Act 를발의해대통령직속무역기구 NTC 설립을추진한바있으나최종의회통과실패 당시구상된 NTC 의형태는대통령을포함, 상무부, 재무부, 노동부, 농림부, 국방부장관등과더불어 USTR 대표가멤버이며이와는별도로 National Trade Advisor(NTA) 라불리는 NTC 의대표를대통령이임명 - 36 -

NTA 의주요임무는미국의통상및산업, 경제현황을모니터링하여대통령에게직접보고 이와더불어의회에통상에관한연차보고서를제출, 연차보고서에는통상과더불어각종산업관련이슈 ( 기업투자, 기업세제, 기술변화추이등 ) 등이포함 인수위에서발표한 NTC 의역할은다음과같음 통상협상 (trade negotiation) 을위한전략 (strategy) 개발 미국제조업과방위산업기반 (defense industrial base) 역량 (capabilities) 평가 (assessment) 'Buy America, Hire America' 프로그램운영 - 인수위는 'Buy America, Hire America' 를통해정부조달을통한미국제조업 지원및일자리창출공약을지킬것이라고발표 NTC 와관련하여 2 명의인선이발표되었으나아직구체적인조직도나기존 USTR 이나상무부와의관계에대해서는알려진바없음. 또한, USTR 대표로지명된로버트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와상무부장 관으로지명된윌버로스 (Wilbur Ross) 역시對中무역강경파로알려져있어 향후미 - 중간통상마찰심화우려 다만, 주요통상관련인사들의성향이엇갈리는면이존재, 특히개리콘 ( 온건자유무역 ) 과나바로 ( 보호무역 ) 의성향이갈려향후통상정책의방향이백악관내기구 (NEC와 NTC) 중주도권을어느쪽에서쥐느냐에따라갈릴것이라는전망도존재 13) 13) White House civil war breaks out over trade(financial Times ). https://www.ft.com/content/badd42ce-05b8-11e7-ace0-1ce02ef0def9-37 -

표 2-9 통상관련주요인사 이름직책주요경력보호무역정도 피터나바로 게리콘 윌버로스 스티브므누신 로버트라이트하이저 스테픈본 앤드류퀸 제이슨그린블랫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상무부장관 교수 골드만삭스 사장 대표 재무부장관 대표중 대표 자문위원 및대표대행 국제무역부분특별보좌관 국제협상을위한특별대표 전 부대표 변호사 파트너 수석협상가 트럼프고문변호사 상 하 상 상 상 하 특히, 통상공약의일부후퇴및최근통상정책에대한엇갈린시각의표출은백 악관내통상및대외정책관련유력인사들의다른목소리를반영하는것이라 는분석 스티브배넌 (Stephen 'Steve' Bannon) 백악관수석전략가및피터나바로국가 무역위원회위원장은극단적인보호무역주의자및자국우선주의자로알려져있음. - 특히, 스티브배넌수석전략가는장관의의회인준절차등으로내각이구성 되기전백악관내에서큰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트럼프 대통령취임초기반이민명령등에서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알려짐. 반면, 백악관내국가경제위원회의장인개리콘 (Gary Cohn) 과트럼프대통 령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 (Jared Corey Kushner) 의경우온건한자유무역 주의자로알려져있음. - 38 -

피터나바로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과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는 보호무역성향이강한반면 게리콘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이나 대 표로버트라이트하이저는상대적으로온건파에속하며 양측이백악관내에서대립하고있다는관측이있음 스티브배넌수석전략가및나바로위원장의역할이갈수록축소되는반면 게리콘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과쿠슈너선임고문의영향력이커지면서 미국의통상정책의극단성이약화되는양상 - 최근이두그룹간의다툼이개리콘위원장과쿠슈너선임고문의우세로 진행되어극단적인정책기조가비교적온건해지고주류의전통성을회복하는방향으로변화되는것이감지됨 또한, 최근 NTC 의존재감이정권출범직후에비해낮은것은나바로를위시한 보호무역주의를주장하는목소리가약해진것과연관이있다고볼수있음. 6) 국경세, 국경세조정 트럼프는멕시코에공장을짓는기업에대해 35% 의국경세 (Border Tax) 부과를 언급한바있으며, 백악관대변인멕시코산수입품에 20% 의수입세부과발언 을하는등, 관세, 국경세관련언급 트럼프는멕시코에공장을짓는 BMW 에대해 35% 의국경세부과를언급한바 있으며, 백악관대변인은멕시코국경장벽건설재원을멕시코산수입품에수 입세를부과해충당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음. 후보시절트럼프는중국에대한 45% 관세, 멕시코에대한 35% 관세부과를언급 한바있으며, 최근국경세관련발언들은이러한관세부과발언의연장선상에 있다고판단됨. 트럼프가말하는국경세의개념은확실하지않으나대규모관세를포함한외국 상품에대한일련의징벌적 (penalty) 조세를포괄하는개념으로해석하는분위기 - 39 -

다만, 후보시절관세부과언급은협상카드였다고한발물러선바있으며, 백악 관대변인의수입세관련발언역시백악관의공식견해는아니라고발표하는 등한발물러서는모습을보이기도함. 이와관련하여상 하원다수당인공화당은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을포함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한바있음. 공화당세제개편안, 특히법인세개편안은법인세인하와더불어종전거주지국기준과세 (worldwide tax approach) 를원천지국기준과세 (territorial tax approach) 로전환,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을도입하여수입품에대한손금불산입, 과세 (20%), 수출품에대한익금불산입의방식으로수입품에대한 20% 과세계획이포함 다만, 이러한세제개편안은미국내수입업자들의반발과공화당상원의원들 ( 미치맥코넬공화당상원대표, 오린해치상원의장, 조지아州의상원의원 등 ) 의반발이있어원안통과여부가불확실 * 조지아州는기아자동차의공장이있는곳 하원세입위원위원회위원장인케빈브래디는국경조정세를포함한세제개편안이 8월까지의회통과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발언, 반면므누신재무장관및민주당의원들은 8월통과를매우어려운 (hard) 일이될것이라고언급해공화당의세제개편안통과는난항을겪을것으로전망 또한, 공화당은국경조정세의단계적도입을시사한바있으며, 법률검토결 과 WTO 룰에저촉되지않는다는의견서를발표한바있어입법시도가지속 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 또한트럼프정부의세제개편안에서도국경조정세항목은제외된바있음. 7) 기타 트럼프는 2017.1.24 일키스톤 XL 송유관등송유관신설재협상에관련한행정 명령에서명하며, 송유관건설에미국산철강만을사용할것을포함 - 40 -

미국산철강 은전제조과정이미국에서이루어진것만을포함 이러한조치들은향후미국의인프라투자에전반적으로적용될가능성이커 한국기업의미국인프라시장진출에걸림돌이될가능성 (Buy America) 트럼프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 을새로운구호로 행정명령을제시 백악관관계자는 이행정명령은연방조달프로젝트 (federal procurement project) 로써미국산제품을선호하고, H-1B visa program 의남용을막 는것을보장함으로써미국의노동자들을보호할것 라고언급 ( 미 중간무역불균형해소를위한 100 일계획 ) 17.4.6, 4.7, 양일에걸쳐진행 된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무역불균형해소를위한 100 일계획에합의 윌버로스미국상무장관은 여러모로볼때가장의미있는일은 100일계획 이라고말하며 양국이친밀한관계를쌓는데매우매우중요한 (very very important) 상징 이라고강조한바있으며, 상무장관은 100일계획 의목표는 중국으로의수출을늘리고무역적자를줄이는것 이라는방향을제시 관련하여상무부장관 Wilbur Ross 는 17.5.12, 미 - 중간의농업, 금융서비스, 투 자, 에너지부문을포함한교역에대한 100 일액션플랜 (100-day action plan) 의첫번째결과를발표 상무부의보고서에따른미 중경제협력 100 일플랜의첫조치는소고기수 입허용, 가금류금수조치해제, LNG 수입확대, 금융시장개방등을골자로하 고있으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음 - 41 -

표 2-10. 미중 100 일액션플랜 분야조치내용 농수축산 농수축산 농수축산 에너지 화석연료 금융산업 금융산업 금융산업 금융산업 소고기수입허용 가금류금수조치 해제 바이오제품에대한 과도한정보요구완화 수입확대 미국기업의중국금 융시장진출확대 선물 거래제 도개편 전자결제서비스 진출확대 미국과중국금융기 관에동일한법률을 적용 미 중간의기술자문을한차례더진행함에따라중국은국제식량안전및동물건강기준에부합하며 년의농업협력협정 을충족시키는조건으로미국산쇠고기를수입하도록허용하였으며 이는 년 월 일보다빠른시일내진행될예정 미국에서수입하는중국산가공가금류금수조치에대한사안을빠른시일내해결할예정이며 미 중간의견합의후에미국은늦어도 년 월 일까지중국산가금류수출을실현하기 위한규정을발표할예정 중국국립바이오안전성위원회 는현재보류중인 건의미국생명공학제품신청의과학적평가를위한회의 를 년 월말전까지개최할예정이며 과 학적평가는제품사용목적의안정성을측정하 며이와관련없는추가정보는요구되지않음 미국은중국을포함한모든교역국들에게미국산 의수입을환영하는바라고밝힘 년 월 일까지중국은해당국가내모든외국금융서비스회사에게신용등급서비스를제공 해야하며 신용조사를위한인허가절차를시작 미국선물거래위원회 는 년 월 일까지상하이클리어링하우스 에 개 월간의 를연장할예정이며 적 절한경우추가연장기간은최대 년 년 월 일까지중국은추가적으로필수가이드라인을발행해야하며 미국의전자결제 서비스공급업자모두에게허가과정을시행해야 하며이는즉각적이고전적으로시장접근이가 능해야함 중국은지속적으로중국은행에게미 국의전자상거래 공급자가외화지급카드결재처리를승인하는 의발행을허용 해당연방정부규제당국은미국법률에따라미국의금융기관과더불어중국은행감독기관 및규제기준을미국의다른외국금융기관과 동일하게적용하기로약속 - 42 -

분야 조치 내용 미국과중국금융기 미연방규제당국은미국법률에따라미국은행감 금융산업 관에동일한법률을 독체계및규제기준과동일한법을해당국내 금융산업 기타 일대일로 적용 미국금융기관의중 국진출장벽해제 일대일로관련회의 에미국대표단파견 중국은행기관에게적용하기로약속 중국은 년 월 일까지미국의두금융기관에게채권인수와해결자격 을 부여해야함 미국은중국의일대일로사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 월 일에베이징에서개최되는 에대표단을파견 다. 통상정책관련정책결정자들의성향분석 통상정책관련주요인사들은윌버로스 ( 상무부장관 ), 로버트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 피터나바로 (NTC 위원장 ), 개리콘 (NEC 위원장 ), 스티브므누신 ( 재무부장관 ) 이있음. 이와더불어스테픈본 (USTR 자문 ), 앤드류퀸 (NEC 무역분과특별보좌관 ), 제이슨그린블랫 ( 국제협상을위한특별대표 ) 역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 알려져있음. ( 피터나바로 ) Death by China" 와 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Trade, Regulatory, & Energy Policy Impact 등을통해미국의통상정책개혁 방향을제시 피터나바로는 U.C Irvine 대학교교수로재직하였으며 Death by China", "The coming china war" 등의저서를통해지속적으로중국의불공정무 역행위를비난 또한, 現상무부장관인윌버로스와공동으로작성한 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Trade, Regulatory, & Energy Policy Impact 에서트럼프 정부의통상정책방향을제시 - 미국의제조업을보호하기위한정책이필요, 특히중국의불공정행위 ( 불법 - 43 -

보조금, 지재권침해, 환경조약및노동규약위반, 환율조작등 ) 에대한강력 한제재가필요 - 미국의상품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 1) 불공정무역협정의재협상 ( 한미 FTA 포함 ), 2) 미국의화석연료수출을통한무역적자감소, 3) 환율조작제재, 4) 적 극적인리쇼어링정책등을제시 - 또한, 서비스무역수지의흑자는양질의일자리창출에큰도움이되지않 으며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는상품무역수지의불균형을반드시해결하 여야한다고주장 최근상원과의만남에서무역협정에포함되어야할핵심요소 24 가지를제안 한바있으며, 동요소에는환율조작, 비관세, 정부조달등의부분이포함 표 2-11. 나바로가제안한무역협정에포함되어야할요소 핵심요소 내용 원산지규정 무역적자해소 안티덤핑 환율조작 환경및노동규약 지적재산권 공기업 제한 규정 비관세장벽 정부조달 조항의집행 모니터링 준수 부패 원산지표시규정 - 44 -

핵심요소 내용 안티덤핑 상계관세회피 강제적기술이전 지리적표시 쿼타 위생및식물위생조치 가공식품 벌채권 수출품에대한세금환불 기술이전 ( 로버트라이트하이저 ) 레이건대통령당시 USTR 부대표 (deputy) 한 미 FTA 개정협상시미국측협상대표는 USTR 대표 ( 지명 ) 인로버트라이트 하이저가되며, 대표적인대중무역강경파이자레이건정부시절 USTR 부대표 로서일본의철강수출자율규제를유도 그는대표적인대중무역강경파로 레이건정부에서 부대표를역임하며 일본의철강수출자율규제를이끌어낸인물로알려져있으며 상원청문회에서 는한국을대표적대미무역흑자국으로언급 - 인준청문회에서일본의농산물시장개방확대필요성을강력하게주장 - 발언및업적으로미루어자국의이익을우선시하는자국우선주의성향이있 으며보호무역주의자로규정이가능 라이트하이저는미국이중국의불법무역행위에대해소극적 (passive) 으로대응 하고있다고비판하는등, 중국에대한인식이매우부정적인것으로판단됨.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in 2010 이라는미 의회연차보고서에서현 WTO 체제는중국의철강덤핑과불법무역행위에대한 제제를어렵게하는요인이라고비판 - 45 -

한편 극단적인자국우선주의인트럼프나피터나바로와는달리 틀안에 서더욱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을주장 - 반덤핑및상계관세등 의규정내에서사용가능한무역구제수단을사용 할가능성이높으며 특히철강 가전 자동차등미국제조업체와경쟁관계에 있거나대미무역흑자가큰품목을중심으로대비가필요 - 또한 일본의수출자율규제사례와같이협상을통한압박을우선시행할가 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비한협상전략마련이필요 ( 스테픈본 ) 철강회사들의對중국분쟁을주로담당, 최근 U.S. Manufacturing, China,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통해미국의통상정책개혁 방향을제시 스테픈본은 Georgetown 로스쿨겸임교수이며 King&Spalding LLP 의파트너 변호사경력을가지고있음. King&Spalding LLP 에서주로국제무역분야를다루었으며특히철강회사들의 對중국소송을주로담당한것으로알려짐. 2016.9, U.S. Manufacturing, China,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를 통해미국정부의통상정책개혁방향을제시 - 무역상대국들, 특히중국의불공정행위 ( 불법보조금, 비관세장벽 ) 로인해 미국제조업의피해가큼. - 이러한점을시정하기위해 1)TPP를포함한미국무역협정의전면적재검토, 2) 초당파적무역전담기구설치, 3) 환율조작에대한제재, 4) 제조업보호를위한무역협정, 5) 모든무역구제수단 (safeguard 등 ) 을사용한중국제재, 6)WTO보다미국법우선, 7) 중국에시장경제국지위를부여하는것에대해반대등을주장 - 46 -

제 3 장주요국의對美통상전략 1. 일본의對美통상전략 현아베내각의대미통상전략기조는 외교와통상의연계, 대화채널구축및 경제협력을통한통상마찰회피 로요약할수있음. 가. 외교와통상의연계 미 일양국은 2017 년 2 월 10 일정상회담후발표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에서미 일동맹 ( 안보 ) 강화와경제협력강화를동시에천명 이번미 일정상회담은미국의대일통상압력색채를상당부분누그러뜨렸 다는점에서일본의외교성과라할수있음. ( 미 일동맹강화 ) 아태지역에서의미국의지위를강화하고일본은미 일동맹틀에서더큰역할과책임을수행하기로합의. 또한양국은 2015년의 미 일방위협력지침 에서와같이방위협력을확대하고, 특히미 일안전보장조약제5조를센카쿠열도에도적용하고동중국해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기위해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 양국은북한에대해핵및탄도미사일계획을포기하고추가도발을하지않 도록강력히요청하기로합의. 한 미 일 3 국협력의중요성도확인 ( 미 일경제협력강화 ) 세계 GDP 의 30% 를차지하는미 일양국은국내및 세계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상호보완적인금융, 재정, 구조정책을실시하기 로합의 - 양국은미국이 TPP에서탈퇴한점에유의하여, 자유롭고공정한무역원칙에입각하여미 일양국간및아태지역에서의경제관계강화에합의. 여기에는아태지역에서무역및투자에관한높은기준의설정, 시장장벽의철폐, 경제및고용기회의확대를포함 - 47 -

- 양국은상호이익을촉진하기위해다양한분야에서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 합의 상기및기타과제를논의하기위해미일경제대화 (U.S.-Japan Economic Dialogue) 라는대화채널구축에합의 나. 대화채널구축을통한통상마찰회피 : 양국간경제협력을중시 1) 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이후일본의대응 : 내부대응전략수립및주요인사의방미 ( 내부대응전략수립 ) 2016 년 9 월일본외무성산하에 미 일경제연구회 2016 ( 日米経済研究会 2016) * 을설치하였고, 이연구회는 2016 년 11 월 11 일외무장 관에게 신시대미 일경제관계의구축 이라는 20 페이지분량의보고서제출 * 경단련사무총장, 기업 CEO 등임원 5 명, 교수 3 명, 국책연구소이사장, OECD 도쿄센터소장, 신문사국제부장등 12 명의인사로구성 신시대미 일경제관계의구축 은 1) 미 일경제관계의심화및경제협력 강화 *, 2) 미 일간중층적대화프레임웍구축 **, 3) 양국의 TPP 협정발효촉구 ***, 4) 전략적민관파트너십추진 **** 을제언함. * 10대협력분야제시 ( 인프라, 첨단기술, 에너지, 경제현안과제의공유, 균형있는금융감독행정추진, 경제통계작성 분석방법공동연구, 상호대내투자및관광등인적교류촉진, 중국을국제사회의책임있는파트너로유도하기위한미 일협력, 지구환경 기후변화, 글로벌헬스 의료분야 ) ** 민간기업, 주정부를포함한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Think Tank, NGO, 국 회관련자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대화프레임웍을의미 *** 미국의 TPP 복귀를촉구한다는것이지만, 미 일 FTA 협상에대해서는언 급없음. **** 일본정부가자국기업의대미사업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는것임. - 48 -

위보고서는미대통령선거를앞두고클린턴후보와트럼프후보의경제정책 ( 통상, 환율, 조세, 고용, 헬스케어, 에너지, 기후변화 ) 을비교한다음, 트럼프당선이후에는과거통상마찰관점을벗어나경제협력 (Win-Win) 관점에서일본정부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음. - 위보고서는일본의대미직접투자액 ( 누적 ) 이약 50 조엔으로전체의 30% 를 넘고있다는점, 일본기업의대미진출로약 90 만명의고용을창출 * 하고있다 는점을전면에내세우고있음. * 일본기업은캘리포니아주 (2014년기준, 120,500명, 1위 ), 오하이오주 (63,000명, 1위 ), 텍사스주 (47,900명, 2위 ), 인디애나주 (47,400명, 1위 ), 일리노이주 (41,300 명, 2위 ), 테네시주 (40,100명, 1위 ), 캔터키주 (40,000명, 1위 ), 조지아주 (31,000 명, 1위 ) 등지에서총 90만명의고용을창출 ( 자료 : 미국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주요인사의방미및미국주요인사의방일등 ) 일본은 2016 년 11 월미국대 통령선거를전후하여일본주요인사의방미, 정상회담, 미국지일파초청등 다양한인적교류 2016 년 11 월 3 일. 기시다 ( 岸田文雄 ) 일본외무장관이제 53 회미일재계인회의 ( 도쿄 ) 에참석, 미 일경제관계는마찰의시대를넘어쌍방간협조의시대 를구가하고있다 고강조 2016년 11월 10일. 아베총리가트럼프대통령과전화회담. 아베총리는 아태지역의평화와안정은미국국력의원천이고, 강고한미 일동맹은이지역의평화와안정을뒷받침하는불가결한존재 임을강조하고, 자신의방미계획을타진 2016 년 11 월 11 일. 가와이 ( 河井克行 ) 총리보좌관이 Daiwa Capital Markets Conference 2016 ( 도쿄 ) 에서상기 신시대미 일경제관계의구축 보고서 내용을중심으로강연 2016 년 11 월 17 일. 아베총리가뉴욕에서트럼프차기미국대통령과회담. 회담 후아베총리는골프클럽을, 트럼프차기대통령은골프셔츠등골프용품을선물 - 49 -

2016 년 12 월 15 일. 가와이총리보좌관과소노우라 ( 薗浦健太郎 ) 외무차관이잇 따라뉴욕및워싱턴 D.C 방문 2017 년 1 월 28 일. 아베총리가트럼프대통령과전화회담. 2 월 10 일아베총리 의방미및정상회담개최에합의 2017 년 2 월 10 일미 일정상회담개최.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을통해, 미 일동맹 ( 외교 ) 강화와경제협력강화에합의하였음을명시 2017 년 2 월 3 일. James Mattis 미국국방장관이트럼프행정부각료로서는처 음으로방일 ( 및방한 ), 일본稲田朋美국방장관과회담 2017 년 2 월 20 일. 미국의회일본연구그룹 * 및미 일국회의원회의 ( 공화당및 민주당소속의원각각 5 명 )** 가아베총리를예방 * 1993 년창설. 60 명이상의현직미연방상하의원 ( 초당파 ) 으로구성. 미의회 에서대일관계에관여. 현재민주당과공화당의원이공동의장수행. 총 8 명 의의원이방일 ** 1989 년이후매년개최되는초당파의미일의원회의 2017 년 3 월 7 일. 아베총리가트럼프대통령과전화회담. 3 월 6 일북한의탄 도미사일발사를규탄. 미국정부내대북정책재조정과관련하여미 일간전 략목표공유를강조하고, 미 일, 한 미 일, UN 을통한동맹강화에합의 2017 년 3 월 14 일. 가와이총리보좌관워싱턴 D.C. 방문예정. 트럼프행정부 관계자, 의회관계자등과회담및미국 Think Tank 에서의강연예정. 2) 미 일양국은 2017 년 2 월 10 일정상회담에서미 일경제대화 (U.S.-Japan Economic Dialogue) 라는대화채널구축에합의 미 일경제대화의핵심아젠다에경제협력과통상현안은포함될가능성이높 으나환율문제는불투명 - 50 -

2017년 2월 10일미 일정상회담에서아소타로 ( 麻生太郎 ) 일본부총리겸재무장관과펜스 (Mike Pence) 미국부통령을 head로하는미 일경제대화 (U.S.-Japan Economic Dialogue) 를설치키로합의. 첫번째세션은 4월중순일본에서개최예정 - 3월 7일, 일본세코 ( 瀬古広茂 ) 경제산업성장관과미국로스 (Willbur Ross) 상무장관 (Commerce Secretary) 은세코장관의 3월중순경방미에합의. 3월 10 일, 미 일경제대화준비목적으로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등 4개부처의차관급간부를미국에파견 - 미 일경제대화의핵심쟁점은양측참여인사구성과아젠더라할수있음. 현재양국은아소타로 ( 麻生太郎 ) 일본부총리겸재무장관과펜스 (Mike Pence) 미국부통령을 head로하고, 공통의제는 1재정 금융등거시경제정책의협조, 2인프라 에너지 Cyber 우주분야에서의협력, 3양자간무역문제협의라는점에만합의한상태 상기 3 가지의제중두번째의경제협력은 Win-Win 전략이라는점에서상호 양보여지가크나, 첫번째재정 금융정책의협조와세번째통상현안협의 는지난한협상과정을예고 - 일본은미 일경제대화를상호 Win-Win 관점에서접근하려하고있는반면, 미국은양자간협상에의한일본측의양보를요구하는 Zero-Sum 관점에서접 근 ( America First 관점 ) - 특히첫번째의제인재정 금융정책의협조를둘러싸고, 현재로서는양국모두 환율은미 일경제대화에서다루지않는다 ( 별도의재무장관회의에서다룸 ) 고합의하였으나, 2013년이후아베노믹스의양적완화 ( 금융정책 ) 가엔화약세를초래하였다는점을미국측이주장할경우환율문제역시미 일경제대화의의제에서벗어날수없다는의견도존재 ( 日本経済新聞. 2017.2.16. 일자 ) ( 미 일경제협력 ) 일본이향후 미 일경제대화 에서논의할미 일경제협 력아젠더는 2015 년 4 월미 일정상회담에서합의한 미 일협력에관한 Factsheet 14)15) 와상기 신시대미 일경제관계의구축 보고서를토대로구 14) FACT SHEET: U.S.-Japan Cooperation for a More Prosperous and Stable World. 일본이미국과 - 51 -

축될것으로보임. 2015 년 4 월당시미 일정상은에너지, 인프라, 기술, 기후변화 환경 4 개분 야를협력분야로선정하였으나, 현재는에너지와인프라분야에주력 - ( 에너지 ) 일본이대미 ( 對美 ) LNG 수입과원유수입을늘리는것에초점 LNG 수입과관련하여일본기업이관여하는모든프로젝트에대해미국정 부및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승인을취득, 2017 년이후본격화될것 으로전망 * 2017 년 1 월도쿄전력과중부전력의공동출자회사인 JERA 가처음으로미국 산 LNG( 쉘가스, Cheniere Energy 사 ) 를수입. 향후 1 년 6 개월간총 70 만톤 수입예정 2015 년 12 월 18 일, 미국에서원유수출자유화를포함한 2016 년도세출법이 성립함으로써일본의대미 ( 對美 ) 원유수입이시작됨. * 2016 년 1 년간일본의대미 ( 對美 ) 원유수입량은약 52 만kl이고전체원유수 입량의 0.3% 에해당 - ( 인프라 ) 일본기업이미국의고속철도건설계획에참여. 특히아베총리는워싱턴 D.C.-뉴욕 ( 약 360km) 간고속철도건설에일본의초전도리니어 ( 마그레브 ) 기술을도입하는구상과캘리포니아주고속철도건설계획에 Top Sales 추진 특히아시아지역의인프라수요에대해, 특히중국의경제적이니셔티브 (AIIB 포함 ) 를주시하면서미국과긴밀히협력하기로합의 경제협력에관한협의를시작한시점은 2010 년 11 월개최된미일정상회담이후로볼수있음. 그이전에는다소차이는있으나미국의일방적인통상압력협의라할수있음. 이에대해서는후술. 미일통상협상약사참조 15) 2010 년 11 월미일정상회담에서발표한 Fact Sheet on New U.S-Japan Initiatives 는실무및차관급미일경제조화대화 (Economic Harmonization Initiative) 를개최하기로합의. 아젠다는 1 미일양국의경제 무역정책에관한최근동향 ( 성장전략, 재해복구, 미국국가수출계획등 ), 2 미일간경제협력관계의촉진 ( 희토류협력, 고속철도, ICT 공통원칙등 ), 3 지역 글로벌과제협력 (WTO 협력, APEC 협력, ACTA 등 ) 4 무역원활화 비즈니스환경정비및기타개별안건 ( 일본측관심사항, 미국측관심사항 ) 이었음. - 52 -

( 에너지 ) 1 대미 LNG 수입 : 일본기업이관여하는모든프로젝트에대해미국정부및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승인을취득. 미국에서일본으로의 LNG 공급은 2016 년이후개시 * 일본기업이관여하고있는미국의주요 LNG 프로젝트 : Freeport(Freeport 사, 텍사스주 ), Freeport 확장분 ( ), Sabine Pass(Cheniere Energy 사, 루이지애나주 ), Cameron(Cameron LNG 사, 루이지애나주 ), Cove Point(Dominion 사, 메릴랜드주 ) * 2017 년 1 월 7 일일본은처음으로미국산 LNG( 쉘가스, Cheniere Energy 사 ) 를수입. 향후 1 년 6 개월간총 70 만톤수입예정 2 대미원유수입 : 2015 년 12 월 18 일, 미국에서원유수출자유화를포함한 2016 년도세출법 이성립함으로써미국의대일원유수출이본격화 * 2016 년 5 월에처음으로미국산원유가일본에도착 3 미일에너지전략대화 : 2014 년 12 월제 1 회전략대화개최이후년 1 회정도개최. 국제에너지정세, 에너지안전보장, 미일에너지협력등을주제로논의 ( 인프라 ) 1 미국의고속철도계획참여 : 특히아베총리는워싱턴 D.C.- 뉴욕 ( 약 360km) 간고속철도건설에일본의초전도리니어 ( 마그레브 ) 기술을도입하는구상과캘리포니아주고속철도건설계획에 Top Sales 추진 * 일본이관여하고있는미국의고속철도계획 : 1 초전도리니어 ( 마그레브 ) 도입구상 : 워싱턴 D.C.- 뉴욕 ( 약 360km) 간고속철도건설 ( 약 1 시간소요 ). 일본 JR Tokai 가기술지원. 2020 년이후개통예정. 미국연방정부는연방보조금 (2,780 만달러 ) 지원결정 (2015 년 11 월 ). 일본은 2016 년도예산에조사비용을계상. 2 캘리포니아고속철도계획 : 샌프란시스코 -L.A 등을연결 ( 약 840km). 일본가와사키중공업, 스미토모상사, JR East Japan 등이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길희망. 2029 년개통예정. 3 텍사스고속철도계획 : 달라스 - 휴스톤 ( 약 390km). 일본 JR Tokai 가기술지원표명. 2022 년개통예정. 2015 년 11 월에는일본의해외교통 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 (JOIN) 가 4,000 만달러를출자 2 인프라투자 : 아시아지역의인프라수요에미국과협력하여대응 ( 기술 ) 1 과학기술분야 : 2014 년연장된미 일과학기술협력협정에의거하여미 일과학 기술협력합동고급위원회및미 일과학기술협력합동실무위원회를통해협력을 확대 2 Cyber(Internet-governance, Cyber-security) 분야 : 미국과일본은 2010 년부터 7 회 에걸쳐 Internet Economy 에관한미 일정책대화를개최. 공개적이고투명한 인터넷가버넌스시스템구축에합의하였고, 인터넷이용촉진에필요한 Cyber Security 확충에관한논의를거듭함과동시에중국의경제분야 Cyber 규제등의동향에대해미국과일본이긴밀히협조하기로합의 3 우주분야 : 국제우주시스템 (ISS) 에서의미일협력, 우주분야에서의미일협력을적극추진 - 53 -

4 벤처지원, 이노베이션창출분야 : 2015 년 4 월아베총리가방미를계기로 실리콘밸리와일본의가교프로젝트 16) 를발표. 일본경제산업성은 2015 년 5 월부터그일환으로약 20 명의 startup 관련자나대기업신사업담당자를실리콘밸리에파견하는사업을수행 ( 기후변화 환경 ) COP21, 수은, 제 3 국의대기오염. 환경교육,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전염병대책등의분야에서협력 다. 주요통상현안에대한일본정부의입장 미 일경제대화는 1980 년대 1990 년대의미 일통상협상과같은길을걸을것 인가? 결론은그당시에비해미국의대일압력은금융정책 ( 환율 ), TPP 미 일 FTA 전환, 자동차협상 3 가지로축소혹은전환될것으로보임. 1980년대이후와지금의경제환경을비교해보면, 첫째당시는일본의재정지출확대요구가초점이었으나지금은금융정책이초점이라는점 *, 둘째당시는미국의회의압력이지대하였으나지금은대통령으로전환되었다는점 **, 셋째양자간협상 vs. 다자간협상이라는차이점 ***, 넷째무역 vs. 투자라는차이점 **** 이있음.( 고미네小峯隆夫호세이대학교수 ) * 1980년대는일본의경상수지흑자가명목 GDP의 3 4% 에달함에따라미국은일본에 내수확대 를요구하였고, 일본은공공투자를확대하는식으로호응. 지금은 2013년부터본격화된아베노믹스의양적완화로엔화약세가국면이지속되고있어일본의금융정책과엔화약세의관계가초점이될것임. ** 1980년대에는미국협상당사자들이일본에게 철저한대응을하지않으면의회가보복조치를강구할것이다 는점을누누이강조 *** 1980년대당시미 일통상협상은완전히양자간협상이었으나지금은 TPP 합의사항을미 일경제대화에서실현해간다는전략도실현가능하다는것 **** 1980년대에는공산품무역만이논의대상이었으나그후일본기업 ( 특히자동차 ) 의대미투자확대및현지생산확대로미국의고용창출에기여하고있다는주장이가능 16) シリコンバレーと日本の架け橋プロジェクト. http://www.meti.go.jp/press/2016/01/20170113001/20170113001.html - 54 -

표 3-1. 미 일통상협상약사 시기 1950 년대 70 년대후반일본의대미수출급증에따른통상마찰. 섬유제품, 철강, 컬러 TV, 자동차, 공작기계등 일본은대미수출자율규제 (Voluntary Restraints) 로대응 1970 년대후반 80 년대중반미국은대일수출확대, 일본시장개방을요구. 피혁제품, 쇠고기, 오렌지, 건설시장, 쌀, 반도체등 1989 년 : 부시 ( 父 ) 행정부개별분야에서의일방적요구에서구조문제해결에관한 쌍방향협의 로이행 미 일통상협상기구 1961년 73 년 : 미 일무역경제합동위원회 ( 각료급 ) 1977 년 : 미 일고위실무급협의 1985 년 : MOSS(Market Oriented Sector Selective: 시장지향형분야별협의 ) 협의 1) 1989 년 : 미 일구조문제협의 (SII) 2) 1993 년 : 클린턴정권 1 기미국은절차의공정성뿐만아니라결과를문제시. 구조문제와분야별협상을포괄하면서 미일간적극적협력 (Common Agenda) 도협의 1997 년 : 클린턴정권 2 기개별우선분야협상이타결되고미국의대일무역적자도감소하였으나일본의금융위기등경기침체가표면화 규제완화를통한일본경제회복이급선무. 또한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통상정책수단으로활용 2001 년 : 부시정권미 일및세계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이초점. 거시경제, 규제개혁, 투자, 시장개방등에대해양자간, 지역및글로벌차원의경제 무역에관한협력을논의 1993 년 1994 년 : 미 일포괄경제협의 (Framework Talk) 3) 1 규제개혁워킹그룹, 2 개별분야협의, 3 Common Agenda 1997 년 2001 년 : 미 일규제완화대화 (U.S.-Japan Enhanced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4) 2001 년 : 성장을위한미일경제파트너십 (U.S-Japan Economic Partnership for Growth) 1 차관급경제대화, 2 규제개혁이니셔티브, 3 무역포럼, 4 투자포럼, 5 재무금융대화, 6 민관회의 주 : 1) 일본은전기통신, 전자, 의약품 의료기기, 목재제품, 자동차부품등 5 개분야를대상으로기준인증의공정화, 승인심사의신속화, 규격의통일, 관세인하등에합의. 그러나플라자합의이후의엔화강세에도미일간무역불균형문제가해소되지않자새로운협의체로서 SII(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s) 를설치 2) 일본은미국의요구에대해첫째, 1991 년부터 10 년에걸쳐 430 조엔의공공투자를실시한다는 공공투자기본계획 을수립 (1990 년 6 월 ) 하였고, 둘째대규모유통업체의출점을규제한대규모점포법을개정 (1991 년 5 월 ) 하여외국계유통업체의국내진입을허용하였고, 셋째카르텔과징금인상을주내용으로독점금지법을개정 (1991 년 4 월 ) 3) 미국은경상수지흑자삭감 (1992 년 GDP 대비 3.2% 3 년후 1 2% 정도 ), 일본의공산품수입확대 ( 현행 GDP 대비수입비율을 3 년후에는 1/3 확대 ) 를요구하였고, 정부조달 ( 의료기기, 전기통신, 인공위성등 ), 규제완화 ( 금융, 보험등, 경쟁정책등 ), 자동차 자동차부품, 미일경제조화 ( 대일투자, 기업계열문제, 지식소유권등 ), 기존협정의준수 ( 반도체, SII 등 ) 등 5 개분야에서는복수의척도를설정하여협상을전개할것을요구 4)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주택, 의약품등 4 개의개별분야와경쟁정책 유통, 정부관행이라는 2 개의구조분야에전문가회의를설치하고전체를관장하는차관급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 단, 1990 년대후반이후에는미국경기가호조를보인데다미국정부가중국의 WTO 가입문제에집중하고, 일본은버블붕괴로경기침체가지속된데다미국의무역수지적자에서대일부분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함에따라미국의대일경제압력강도는급격히저하 - 55 -

1) 환율 2017 년 4 월트럼프행정부의환율조작국지정을앞두고있는가운데, 일본은 환율문제를미일경제대화가아닌별도의재무장관회의에서다룰것을주장 코무라 ( 高村正彦 ) 일본자민당부총재는 일본은환율문제에대해재무장관 회의에서말할것은말해야하고, 미일경제대화는상호 Win-Win 의경제관계 구축에매진 할것을주문 ( 日本経済新聞, 2017.2.20. 일자 ) 일본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엔화약세비판가능성에촉각을세우고있는이유는 2013년 4월이후아베노믹스양적완화가거둬들인경제적효과의대부분은엔화약세에서기인하고있기때문임. 만일트럼프행정부가일본의엔화약세를비판하면일본은행의금융정책이일대혼란에빠지고엔화강세의우려가있음. - 이에대해다케다 ( 武田紀久子 ) 국제통화연구소상석연구원은 트럼프대통령이만일엔화약세를비판하면일본으로서는오해를정중히설명해야한다. 일본은행이금융정책을변경하는것은이론적으로나실무적으로도현실적이지못하다 고지적 (NIKKEI BUSINESS, 2017.2.20. 일자 )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이추후미 일경제대화에서미국측이환율문제를거론할것이라는우려를떨치지못하고있는데는첫째, 2017년 1월말미국트럼프대통령이 자금공급 이라는말을언급하면서일본의엔화약세유도를비판한점, 둘째지난 3월 1일 USTR이발표한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106 Annual Report 에 통상매파 의입김이강하게작용하였다는점에있음.( 日本経済新聞, 2017.3.9. 일자 ) 일본은자국의환율조작국지정에대해매우강력한반박논리를앞세우고있 음. 일본은다른대미무역흑자국과달리외환시장에개입하지않고있으며, 아베노믹스의양적완화는정책목표를엔화약세가아닌디플레이션탈피에두고있으며이것역시국제합의에의한협조적정책이며다른국가들도동시에실시하고있다는점을주장 - 56 -

- 2013 년 4 월이후아베노믹스의양적완화는달러당 80 엔대에서 120 엔대의 급격한엔화약세를초래하였지만, 그간일본의대세계수출은거의늘지않았 음도근거로제시 * * 키무라 ( 木村副成 ) 게이오대학교수는과거미 일구조문제협의 (SII) 에서일본은미국의무역불균형문제는양국간문제가아닌미국의대세계무역 경상수지문제임을강조하였던점을상기하고, 환율문제와국제통상정책을분리하는것이매우중요 하다고역설 ( 日本経済新聞, 2017.3.6. 일자 ) - 다케다 ( 武田紀久子 ) 국제통화연구소상석연구원은 국제통화연구소가산출한구매력평가 (PPP) 로평가한현재엔 / 달러균형환율은약 112엔 / 달러 ( 기업물가기준으로는 97엔 / 달러, 소비자물가기준으로는 127엔 / 달러여서그중간치를채택 ) 여서실제명목엔 / 달러환율과일치하는수준 임을강조. 즉미일간쟁점소지가있는환율시세의불균형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 (NIKKEI BUSINESS, 2017.3.7. 일자 ) 2016 년미국의대일 ( 對日 ) 무역수지는 689.4 억달러의적자 ( 월평균 57.4 억달 러 ) 였고, 엔 / 달러환율과는무관한구조적문제로굳어진상태 그림 3-1. 엔 / 달러환율과미국의대일 ( 對日 ) 무역수지현황 (monthly) ( 단위 : 엔 / 달러, 100 만달러 ) 주 : 환율은은행간거래매일오후 5 시기준의월평균자료 : BOJ, US Census Bureau - 57 -

2) TPP vs. 미 일 FTA 협상 : 현재로서는미국의 TPP 복귀와 TPP 조기발효를우 선한다는입장 2017 년 1 월 23 일미국트럼프행정부의 TPP 탈퇴에도불구하고일본정부는 미국을설득하여 TPP 와미 일 FTA 를병행하겠다는전략을표명 2016 년 12 월 9 일일본국회는 TPP 비준을완료 * 하였고, 2017 년 1 월 26 일아 베총리는 트럼프미국행정부가만약일본과의 FTA 체결협상을요구할 경우, 미국에 TPP 복귀를주장하겠지만양자간협상도가능하다 고언급 * 2017 년 1 월현재, 뉴질랜드는비준에필요한국내절차완료. 호주와멕시코도 거의국내절차완료상태 - 아베총리는일본이 TPP 협상과호주와의 FTA 협상을병행한사례를언급하 며미국과도 TPP 와미일 FTA 를병행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임. 다만미 일 FTA 협상에서도일본의주요농산물에대한보호는관철하겠다고부언 - 2017 년 3 월 10 일미일국회의원연맹 ( 회장 : 나카소네전총리 ) 대표단이워싱턴에 서기자회견 : 미국의비준없이는 TPP 발효가불가능한상황에서, 미국을제 외한 TPP 11 개국만으로 TPP 를강행할의사가있음을천명 일본은다자간혹은양자간정상급회의를활용하여 TPP 협정의조기발효에 미온적인국가에대한설득작업에주력 * 미국을제외한 TPP 11 의조기발효를주장하고있는국가는일본, 호주, 뉴질 랜드 3 국에불과한상태 2017 년 5 월 21 일, 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 APEC 무역담당장관회의에서일 본은 TPP 11 각료회의를주도하고 TPP 고수 전략을구체화 - 이번 TPP 11 각료회의에서는미국의 TPP 복귀촉구와협정의조기발효방안에 대한논의를오는 11 월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이전까지완료하기로합의함. * 일본은오는 7 월 11 일, TPP 11 수석교섭관회의 를자국에서개최예정 - 58 -

- TPP 각료회의에서일본측 ( 내각부경제재생담당대신 ) 은 TPP 의전략적 경제 적의의에변함은없고, TPP 에서합의한높은수준의규범을조기실현해야 하고, 11 개국이결속하여공동성명에향후방향성을담아내야한다 고발언 - 이번 TPP 11 각료회의는 미국의 TPP 복귀촉구와협정의조기발효방안에 대한논의개시 에합의하는등다음과같은내용의공동성명을발표함. * TPP 11 각료는지역경제통합을촉진하며, 참가국의경제성장에기여할뿐만아니라, 노동자, 가족, 농업종사자, 기업, 그리고소비자에게새로운기회를창출한다는 TPP 원칙과높은수준의규범을강조하면서, TPP의균형있는성과나전략적 경제적의의를재확인함. * TPP 11 각료는 TPP 의가치에합의하고, 그이익의실현을위해原서명국 ( 미 국 ) 의참여를촉진하는방책을포함한, TPP 협정의조기발효를위한선택지 를평가하는프로세스를개시하기로합의함. * TPP 11 각료는각무역담당정부고관에게상기평가준비를지시함. 각각 료는 2017 년 11 월 10 일 11 일베트남다낭에서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시 의각료회의이전에이작업을완료하도록요구함. * TPP 11 각료는 TPP의높은수준의자유화를수용할수있는다른경제 ( 국가 ) 도참여시켜 TPP를확대한다는비전을강조함. 단, 2015년 TPP 협상체결당시참여의사를표명한인도네시아는 미국을제외한 TPP에는관심이없다 는입장.( 日本経済新聞, 2017.6.6. 일자인도네시아부통령인터뷰기사 ) 2017 년 6 월 6 일, 베트남응웬쑤언푹총리를일본으로초청, TPP 조기발효 에협력한다는내용의정상간공동성명을발표 - 베트남은미국이참여하지않는 TPP 11에대해 신중한 자세를견지하고있으나, 이번공동성명에는 자유롭고공정한무역 투자는세계경제의발전에중요한원동력 이라는문구를담고, 미국을제외하고서라도금년 11월의 APEC 정상회의에맞춰 TPP를조기발효시키는데협력하기로합의함. - 59 -

- 이번일본 베트남정상회의에서는중국이군사거점화를추진하는남중국해문제에양국이우려를표명함과동시에, 일본이베트남의해상순시선정비명분으로 380억엔의 엔차관 을공여하는등총 1,000억엔의 ODA 안건에서명하기도함. * 다만, 현재로서는일본이주도하는 TPP 11 의조기발효에대해베트남이찬성 입장으로선회하였다고보기는어렵고, 오히려 TPP 협정의재협상을선호하 는것으로보임.( 日本経済新聞, 2017.6.6. 일자베트남총리인터뷰기사참조 ) 2017 년 5 월 26 일, 일본이시하라내각부경제재정 재생상은방일한캐나다 샴파뉴 (Champagne) 국제무역장관과회담, TPP 조기발효에상호협력하기로 합의 - 캐나다샴파뉴국제무역장관은 TPP 에대해 복수의선택지 * 를검토한후대응 하겠다 는방침을표명 * 복수의선택지가무엇인지명확하지는않지만 TPP 11 과캐나다 일본간양 자간 FTA 협상의병행을의미하는것으로보임. 다만, 현재일 캐나다 FTA 협상은중단상태임.( 日本経済新聞, 2017.5.27. 일자인터뷰기사 ) - 캐나다는미국과멕시코간 NAFTA 재협상을앞두고있어현재로서는미국을제 외한 TPP 협정의조기발효에대해명확한지지입장을표명하고있지는않음. 일본이 TPP 와미일 FTA 병행전략을고수한다하더라도미일양자간 FTA 전 략에는미묘한입장차이가존재 일각에서는일본정부가 TPP 우선 (Plan A), 미일 FTA 차선 (Plan B) 전략 을추진하되, 미 일양자간 FTA 협상은불가피하다는주장제기 - TPP는무역자유화율이높을뿐만아니라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식재산권보호등국경을초월한규제에관한포괄적이고선진적협정이라는점에서일본의국내구조개혁이나성장전략에서여전히최우선해야하는플랜 A이다. 한중일 FTA나 RCEP은무역자유화율등제측면에서국내개혁의추진동력이되기어렵다. 2008년오바마대통령도 NAFTA 재협상을주장하였으나결 - 60 -

국은 NAFTA 재협상이아닌 TPP 제안을선택하였다. 그렇다고해서만일트럼프행정부가 TPP를승인하지않고일본과의양자간협상을원한다면, 일본정부가미일 FTA 체결을주저할이유는없다. 미일 FTA 체결은적극적인플랜 B가될수있다. 캐나다는 NAFTA 뿐만아니라미국과양자간 FTA를체결하고있다. 또한, Brexit 이후에도일본은 EU와의 FTA를단념할필요가없고, 영국과도양자간 FTA를적극추진해야한다. ( 이와타岩田一政일본경제연구센터이사장, 키무라木村副成게이오대학교수 ) - 이와타岩田一政일본경제연구센터이사장은미국이탈퇴하여 TPP Minus 1 이되는한이있더라도일본은 TPP 를단념해서는안된다고주장 - 키무라 ( 木村副成 ) 게이오대학교수는대미통상정책에서일본은 자유무역 투자촉진이나 GVC 활용을위한국제적규범마련원칙 을고수하여야하고, 설령미 일양자간 FTA 협상이불가피하더라도농업부문개혁을통해 TPP 협정에서다른국가들이약속한 99% 이상 ( 일본은 95% 수준 ) 의무역자유화율을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 다른일각에서는일본정부는트럼프행정부에대해 TPP 의전략적의의와불 참에따른불이익을설명하여 TPP 복귀를설득해야하고, 미 일양자간 FTA 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는주장제기 ( 나카가와中川淳司도쿄대학교수 ) - 일본정부가 TPP 를고수해야하는이유는미국이탈퇴한다하더라도 TPP 가 소멸되는것은아니고유보상태에있다는점에있음. - 따라서일본정부는트럼프행정부에대해 TPP의전략적의의와불참에따른불이익을설명하여 TPP 복귀를설득해야하고, 미국내의보호무역주의와반 TPP 기류가사그러들지않을경우에는많은한계가있음에도 RCEP 협상을타결하고 EU와의 FTA 협상도서둘러서미국을 TPP에끌어들이는전략을펼쳐야한다는주장 - 미국을제외한 TPP Minus 1 구상에대해서는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 드등많은참여국에전혀실익이없어협정내용을개정하지않은채동의 를구하기는어렵다는점에서전혀실현가능성이없다고단정 - 61 -

- 미 일양자간 FTA 추진은결코바람직하지않는전략임을강조. 즉실리를중시하는트럼프행정부와의양자간협상은일본의농산물추가양보 (TPP Plus) 가불가피하며, 미국측의자동차추가수입할당요구도명약관화하다는것임. 표 3-2. 일본의 TPP 양허관세 : 주요농축산물분야 구분 양허내용 현행변경 (TPP 협정적용세율 ) 쌀 밀 범위세율 : 무관세 + 정부수입차익범위외세율 : 341엔 /kg 범위세율 : 무관세 + 정부수입차익범위외세율 : 55엔 /kg 1 현행국가무역제도및범위외세율 (341엔/kg) 을유지 2 미국에 SBS 방식의국별관세할당범위를설정 17) - 미국 : 5만톤 ( 처음 3년유지 ) 7만톤 (13년째이후 ) 1 현행국가무역제도및범위외세율 (55엔/kg) 을유지 2 미국에 SBS 방식의국별관세할당범위를설정 - 미국 : 15만톤 (7년째이후 ) 3 기존의 WTO 범위내에서정부가수입할때징수하는차익을 9년째까지 45% 삭감하고, 신설하는국별관세할당범위내정부수입차익도같은수준으로신설함. 국별관세할당범위내에한해, 주요 5개종류의소맥을수입할경우에는정부수입차익을 9년째까지 50% 삭감한수준으로설정 설탕 조당 : 71.8엔 /kg 정제당 : 103.1엔 /kg 소고기 38.5% ( 참가국공통 ) 1 현행당가조정제도를유지 2 고당도 ( 당도98.5도이상 99.3도미만 ) 정제용원료당에한해관세철폐, 조정금을소액삭감 3 신상품개발용의시험수입에한해, 기존관세체제를활용한무관세, 무조정금으로의수입 ( 조당, 정제당 500톤 ) 을인정 ( 참가국공통 ) 1 27.5%( 최초 ) 20%(10년째 ) 9%(16년째 ) 2 세이프가드발동및적용세율 - 발동수량 ( 연간 ) : 59만톤 ( 최초 ) 69.6만톤 (10년째) 73.8만톤 (16년째) - 62 -

구분 양허내용 현행변경 (TPP 협정적용세율 )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 - 수입가격이 524 엔 /kg 보다큰경우 : 4.3% - 수입가격이 524 엔 /kg 보다같거나작은경우 : 546엔.53엔/kg과수입가격의차액 - 수입가격이 64.53 엔보다같거나작은경우 : 482 엔 /kg - 적용세율 : 38.5%( 최초 ) 30%(4년째 ) 20%(11 년째 ) 18%(15년째 ) - 4년동안세이프가드가발동되지않으면폐지 - 가축질병등으로수입이 3년이상실질적으로정지되는경우, 그정지가실질적으로풀리는시점부터최장 5년간적용하지않음. ( 미국, 캐나다에는최장 2018년 1월말까지적용하지않는것으로함.) ( 참가국공통 ) 1 차액관세제도를유지하고, 분기점가격 (524엔/kg) 을유지 2 10년째이후종가세는폐지, 종량세는유지 - 종가세 (4.3%) : 2.2%( 최초 ) 0%(10년째이후 ) - 종량세 (482엔/kg) : 125엔 /kg( 최초 ) 50엔 /kg (10년째이후 ) 3 세이프가드발동시적용사항 - 종량세 : 100-70엔 /kg - 종가세 : 4.0-2.2% 로각각환원하는세이프가드조치를 11년째까지실시 3) 자동차협상 2016 년, 미국은자동차부문 (HS 8703 기준 ) 에서만일본에대해 387.4 억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기록. 2016 년대일 ( 對日 ) 무역수지적자의 56.3% 가자동차부 문에서초래됨. 17) 일본국내수요동향에맞는수입및실수요자와의실질적인직접거래를촉진하기위해, 일본은기존의 WTO 범위의 Minimum Access(MA) 운용에대한재검토를실시하며, 기존의일반수입의일분에대해중립종및가공용쌀에한정한 SBS 방식 (6 만톤 ) 로의변경을실시할방침임. - 63 -

그림 3-2. 미국의대일 ( 對日 ) 자동차무역수지현황 ( 단위 : 100 만달러 ) 자료 : KOTIS 일본자동차업체의해외생산거점은 2000 년대초반부터미국에서중국을비롯 한아시아지역으로급전환 : 그럼에도미국은전체해외생산의 20% 이상을차 지 (2015 년 : 약 385 만대생산 ) 표 3-3. 일본의국내외자동차생산현황 ( 단위 : 1,000대 ) 해외생산 ( 미국 ) 국내생산 2004 9,798 3,144 10,512 2005 10,606 3,383 10,800 2006 10,972 1,509 11,484 2007 11,857 3,324 11,596 2008 11,652 2,893 11,564 2009 10,118 2,108 7,934 2010 13,182 2,653 9,626 2011 13,382 2,422 8,399 2012 15,823 3,325 9,943 2013 16,756 3,627 9,630 2014 17,476 3,813 9,775 2015 18,095 3,848 9,278 자료 : 일본자동차공업회 ( 日本自動車工業会 ) 키무라 ( 木村副成 ) 게이오대학교수는미국의대일자동차시장개방요구에대 해 미국자동차업계가일본소비자에게매력적인자동차를생산하고영업 - 64 -

노력을강화하는것이급선무이고, 일본정부는그러한영업노력을지원하는 정도에그쳐야지과거반도체처럼수입수량의무를부과해서는절대안된다 고강조 ( 日本経済新聞, 2017.3.6. 일자 ) 일본은 2013년 7월 TPP 협상참여이후, 미국과자동차무역및비관세조치에관해협상병행. 자동차무역에관한비관세조치, 특별한경과적세이프가드조치, 특별한분쟁해결절차등합의내용은 TPP 협정의 내국민대우및물품에관한시장접근 장의양허표 ( 부표 ) 에추가 표 3-4. 미 일간 TPP 협정주요내용 : 자동차분야 1 미국의대일자동차수입 : 양허관세 구분 양허내용현행변경 (TPP 적용세율 ) 승용차 2.5% 15년째부터삭감개시 (2.2%), 20년째에절반삭감 (1.25%), 22년째에 0.5% 까지삭감, 25년째에철폐 버스 2.0% 10년째에철폐 트럭 25% 29년간관세를유지한후에, 30년째부터철폐 택시샤시 4% 15년째에삭감개시 (3.6%), 20년째에절반삭감 (2.0%), 22년째에 0.8%, 25년째에폐지 2 자동차무역에관한미 일간합의부표개요 - ( 투명성 ) 미 일양국은국내법령에따라회의의공개등을통지하며, 자동차 관련규제및기타조치에관한심의회등을투명하게운영함. - ( 자동차의강제규격, 임의규격및적합성평가절차 ) 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준을채택.( 중략 ) - ( 기준 ) 미 일양국은자동차의환경성능및안정성에관한임의규격의조화를 위해협력함.( 중략 ) - ( 수입자동차특별취급제도 (PHP, 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일본정부는 2013 년 TPP 협상시미국정부와사전협의의일환으로연간판매예정상한대수를 2,000 대에서 5,000 대로늘렸음.( 중략 ) * PHP 는 1988 년소수수입자동차를위해특별히도입된인증제도임. 연간판매대수가 2,000 대이하인형식의수입차에한해제한적으로적용됨. 일본은 PHP 제도운영에서수입업자의부담을증가시키는요건을부과하지않음 ( 단, 강제규격의개정에관한요건, 수수료등의증가등은제외 ). - 65 -

- ( 토지이용규제, zoning) 미 일양국은자동차관련시설의설립과관련된토지이용규제에대해, 중앙정부기관수준의법령을보유하고, 법령을적용할때투명하면서도무차별적으로적용해야함. - ( 자동차의유통 ) 자동차정비공장의설치허가신청에대한심사를조속히실시하고, 허가가나지않거나허가결정이곤란한경우국토교통성과의사전협의를지방공공단체에요청함. - ( 특별한경과적세이프가드조치 ) 자동차에관해서는 TPP 협정의일반적인경과적세이프가드조치를이용가능기간, 발동횟수, 발효기간등을강화한특별한경과적세이프가드조치를적용할수있음. 관세철폐 10 년후까지이용가능하고여러번발동가능. 발동기간은 2 년 + 연장 2 년 (TPP 협정의일반경과적세이프가드조치의경우, 2 년 + 연장 1 년임 ) - ( 특별히조속하게추진되는분쟁해결절차 ) TPP 협정의일반분쟁해결절차와비교했을때협의개시, 패널설치, 패널에의한보고서제출까지의기간등에있어서더신속함. - ( 신규비관세조치에관한협의절차 ) 미 일양국은상대국이신규로도입하고 자하는자동차관련비관세조치에대해, 협의를위한절차를요청할수있음. - 해당비관세조치가실제로도입된경우에는협의를거쳐특별히조속하게추진되는분쟁해결절차로이행할수있음. - ( 자동차에관한양자간위원회 ) 미 일양국은 TPP 협정상의자동차관련의무 의실시를모니터링하고, 자동차및자동차부품과관련된양국가간의무역및투자에영향을미치는문제를협의하는장 ( 場 ) 으로자동차에관한양자간위원회를설치함. 라. 미 일경제대화 (U.S.-Japan Economic Dialogue) 2017.4.18 일미국과일본은도쿄에서첫번째미일경제대화를개최 : 미국과 일본간현격한시각차노정 지난 2월미 일정상회담합의에따라개최된이번미일경제대화 * 는펜스 (Mike Pence) 미국부통령과아소타로 ( 麻生太郎 ) 일본부총리겸재무장관을 head로하고, 미국측에서는부통령수석보좌관, 안전보장보좌관, 수석이코노미스트, 일본측에서는주미대사, 외무성심의관, 재무성재무관, 국토교통성심의관, 외무성경제국장등이참석 * 미 일경제대화는 2 월정상회담과별도로개최된펜스 아소회담에서일 본측 ( 재무성 ) 이 트럼프대통령의입김을약화시키기위한전략 으로제 안 성사된것임. - 66 -

- 향후협의는 1 무역 투자규범 (rules) 및이슈 *, 2 경제및구조정책협조 **, 3 분야별협력 ** 등 3 가지의제 (pillars) 를중심으로전개하기로합의 * 높은수준의무역 투자규범 (standards) 설정을위한양자간프레임웍, 글로 벌및지역적투자이슈에서미국과일본의이니셔티브확립, 제 3 국현안공 동대처 ** G7 의 3 가지접근 ( 재정 통화 구조조정정책협력 ) 을적극활용하고, 글로 벌및지역적경제 재정이슈에공동대처 협력 *** 미 일양국이상호경제적이득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특정 협력분야에대한논의 첫번째이자가장중요한의제인무역 투자규범 (rules) 및이슈분야에서미 국과일본은입장차이를드러냄 : 미국은미일 FTA 강조 경제대화직후, 아소일본부총리겸재무장관은 미국과일본이높은수준의무역 투자규범을만들어내어아태지역에서자유롭고공정한무역규범을확대해가자 고강조한반면, 펜스미국부통령은 TPP는과거의것이고, 향후에는미 일경제대화가 FTA로발전할가능성도있다 고언급 - Ross 미국상무장관 * 은 미 일 FTA 를어떠한형태로할것인지언급하는 것은시기상조이지만협정형태로하고싶다 고언급 * Ross 미국상무장관은지난 4 월초미 중정상회담시무역불균형시정방안을 단기에마련하자는 100 일계획 을수립함으로써일본에서는강경파이미지 ** 일본은 Ross 상무장관이미 일경제대화에참여하는것을꺼려하여경제산 업성장관과의별도회담을제안하여성사시킴. - 미 일경제대화와는별도로신임 USTR 대표 (Robert Lighthizer)* 가의회공청회에서 TPP로는일본의고기 과일등의관세인하가실현될수없다, 농업분야에서일본이첫번째표적 이라고발언함에따라일본의경계심이더욱강화 - 67 -

* 신임 Lighthizer USTR 대표는 1980 년대레이건행정부당시 USTR 차석대표 를역임. 미 일철강협의에서일본에게수출자율규제 (Voluntary Restraints) 를강요한당사자로지목 - 단, 이번경제대화에는미국상무부와일본경제산업성이참여하지않아 FTA 이외의안건에대한논의가거의없었던것으로보이나, 이것은미국상무부 국장급인사가당시의회승인대기상태였기때문임. - 금년말개최될미일경제대화에는미국상무부와일본경제산업성실무급 인사가참여하여, 자동차, 농산물등통상현안을더구체적으로다룰것으로 보임. 일본은 4 월 13 일아베총리가경제산업성장관등에게 미국을제외한 TPP 추진 의사를전달하는등미국을제외한 TPP 11 에강한집념을표명 - 4 월 18 일訪日한호주무역투자관광장관은이시하라내각부경제재정 재생 장관에게 TPP 에서합의한내용은양국에상호이익 이라는언급 - 오는 5 월초순에는 TPP 11 간실무급, 하순에는각료회의를개최예정 Ross 미국상무장관은미일경제대화와는별도의장에서후생노동성장관에 게일본의약가 ( 薬価 ) 제도 * 에문제를제기 * 정부가건강보험을통해의료기관이나약국에지불하는의약품가격을결정하는 제도 - 미국은일본정부가 2014 년성장전략을통해약가인하에나선것은신약개 발분야 * 에서최고의국제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자국기업에불리하다고 판단한것 ** * 국별신약개발수 (2013 년 ): 미국 53 개, 스위스 10 개, 일본 10 개, 독일 9 개, 영국 6 개, 덴마크 6 개 - 68 -

** 일본정부가약가인하에나선이유는국내의약품시장에서복제의약품 (Generic) 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국가에비해낮아 (55% 정도 ) 정부의의료비부담이크다는것. 이에복제의약품의비중을 2020년까지 80% 대로끌어올린다는방침.2016년말에는약가개정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단축하는등전면적제도개선에나섬. - 일본재무성과후생노동성은 약가제도는내정문제여서미국측의요구에 응하지않는다 는방침이나, 향후미일경제대화의쟁점으로부상할가능성 높음. 두번째이슈인경제및구조정책협조분야에서환율에관한논의는없었음. 3월 14일미국재무성의상반기환율보고서발표이후인 3월 17일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아소일본부총리겸재무장관은미국재무장관 (Steven Mnuchin) 에게 환율은트럼프와아베가합의한대로양국재무장관이협의 하자고제안 * * 일본에서는 Steven Mnuchin 미국재무장관이월가출신이면서 Strong Dollar 주창자라는점에서환율문제에대해서는 안심 하는분위기 다만, 미 일경제대화이전인 4 월 13 일트럼프미국대통령의 달러가고평 가되고있다 는발언직후엔화가급등 (111 엔 108 엔 / 달러 ) 하는등엔화환 율시장의불안정은불식되지않은상태 세번째이슈인분야별협력은일본이사전조율과정에서인프라정비협력 을우선사항으로삼자고주장하였으나 분야별협력 * 이라는추상적표현에 그침 * 지난 2 월미 일정상회담직후일본측은경제대화의공통의제가 1 재정 금융등거시경제정책의협조, 2 인프라 에너지 Cyber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3 양자간무역문제협의라고발표한바있음. - 69 -

미 일경제대화다음날 Pence 미국부통령은일본경단련과비공개회의를 열고, 일본기업의對美투자와고용확대를요청 일본기업들중워싱턴 D.C.- 뉴욕 ( 약 360km) 간고속철도건설에일본의초전 도리니어 ( 마그레브 ) 기술도입을추진중인 JR Tokai 등은미 일경제대화 에큰기대를걸고있지만일부기업들은경계감도표출 - 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 1 월이후줄곧일본도요타자동차를지목하면서 對美신규투자를촉구 * * 지난 1월트럼프대통령이도요타자동차의멕시코공장신설을비난하자도요타자동차는향후 5년간미국에 100억달러를투자하고, 인디애나주의도요타공장에도추가투자할계획이라고밝힘. 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은도요타자동차의對美신규공장건설을재차촉구 ** 한편트럼프대통령은지난 1 월닛산자동차의미국현지생산비율이 65% 라 는닛산북미담당임원의답변에대해아베를훌륭한총리라고칭찬 2. 중국의對美통상전략 가.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에대한중국내반응 1) 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 트럼프대통령이대선공약으로중국에대한경제제재방침을천명하면서 미중통상마찰이가능성이커짐. 중국에대한제재는 중국산제품에대한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지 정 불법행위 ( 덤핑수출, 보조금, 지적재산권침해 ) 에대한모든수단을 동원한제재등임. - 70 -

표 3-5. 트럼프가제시한대중국무역정책 관세부과환율조작국지정불법보조금제재불법행위제재 - 중국산수입품에 45% 관세부과 - 중국을환율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 으로지정하고, 자국이익을위해환율을조작하는국가에대가를부과 - 중국의불법보조금 (unfair subsidy) 지급을 WTO 의룰에따라금지시키고, 그룰의이행을강제 - 불법보조금지급행위를 WTO 분쟁절차에따라해결 - 지식재산권침해인정요구 - 중국이미국경영비밀 (trade secrect) 탈취 (theft) 를포함한불법행위 (illegal activities) 에대해대통령이사용할수있는모든무역구제수단 (201조, 스페셜 301조, 232조 ) 동원제재 불공정무역행위상시감시 제재 - 상무장관이미국노동자들에게피해를주는외국의모든무역협 정위반사례를식별하고, 가능한기관과수단을동원하여불공정 행위를제재 자료 : Trump. Trade https://www.donaldjtrump.com/policies/trade/?/positions/us-china-trade-reform. (accessed January 9, 2017) - 미국통상법 232 조와 201 조에근거하여중국산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 를발동하거나, 통상법 301 조를통해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보복 조치를취할수있음. - 지적재산권침해에대해서는스페셜 301 조, 환율조작국에대해서는교역촉 진법 (2015) 을적용하여제재가능 - 적성국교역법및국제비상상황의경제권한법률은미 중수교이전의 법으로중국에적용이불가능함. (CCIEE 전문가면담 ) 표 3-6. 미대통령이사용가능한무역제재조치및근거 구분구분발동조건가능한조치 제한적조치 (Limited statutes) 통상법 232(b) 조 (1962 년무역확대법 ) 통상법 201 조 (1974 년통상법 ) 일반 301조 (1974 년통상법 ) 수입으로인해국가안보상위협이발생할경우심각한국제수지적자발생시무역협정권리보호및미국수출에대한타국의불공정행위에대응 관세부과, 쿼터최대 150 일동안국제수지흑자국들에대해 15%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위반품목에대한관세인상및수입제한, 무역협정내미국의관세및비관세양허등을유예 - 71 -

구분구분발동조건가능한조치 무제한적 조치 (Almost unlimited statutes) 스페셜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 슈퍼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 교역촉진법 (2015) 적성국교역법 (1917 년 ) 국제비상상황의 경제권한법률 (1977 년 ) 미국의지식재산권보호에 초점 교역대상국의무역장벽및 불공정무역행위해소 대미무역수지 ($200 억 ), 경상수지 (GDP 의 3%), 외환시장개입 (GDP 의 2%) 전쟁기간 국가비상사태 USTR 은해당국에 실행계획 을 제시하고, 미이행시대통령이 적절한 조치 를취할수있음. 일방적인보복조치 18) 를취할수있도록 하는강력한대응책임. 1990 년만료되었던 슈퍼 301 조권한을빌클린턴대통령이 3 차례부활 해당국에대한미국기업투자시 금융지원금지, 해당국기업의미 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IMF 를 통한환율압박, 무역협정과연계 외국인소유자산동결및압수를비롯한 모든형태의제재방법동원가능 외국인소유자산동결을비롯한모든 형태의제재방법동원가능 자료 :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2016. 9), p. 6, PIIE Briefing16-6, 재인용 : 김원기, 윤여준 (2016), KOTRA(2016.5), 프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 트럼프행정부의통상분야에대중국강경론자들이임명되고있어트럼프 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주장한대중공약들이실현될가능성이높아짐. - 상무장관으로중국이교역에서속임수를쓰고있다고주장하는등反중국 인사로평가되는로스 (Wilbur Ross) 를임명 - 신설된국가무역원회 (NTC) 초대위원장으로반중국학자이며 매파 로분 류되는피터나바로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교수를임명 (2016.12.21.) * 나바로교수는 중국에의한죽음 (Death by China), 웅크린호랑이 : 중국의군사주의는세계에어떤의미인가 (Crouching Tiger: What China s 18) 협상이결렬된경우미국에서는임의적으로그국가의특정상품에 100% 에달하는보복관세부과, 수입쿼터실시, 용역에대한제한및부과금적용, 무역협정철폐등의보복조치를, 그리고개발도상국에대해서는일반특혜관세 (GSP) 철회등의보복조치를단행할수있도록하였다. 이조치의수정과철회는언제든가능하며, 수정되지않을경우는자동적으로 4 년후에유효기간이소멸된다.[ 네이버지식백과 ] 슈퍼 301 조 [Super 301]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 72 -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등의저서를통해중국경제정책과미 국의대중국정책을비판해왔음. * 국가무역위원회의역할이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지만향후대중국무역 정책수립및무역협상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가능성이있음.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관련보고서등을통해중국에대한압박을강화 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첫번째 USTR 의무역정책보고서에서중국의 WTO 가입으로미국경제가피해를보고있다는것을간접시사 19) * 중국의 WTO 가입이후미국의경제성장률둔화, 무역적자 (2000년 3,170억달러 2016년 6,480억달러 ) 및경상적자 (2000년 819억달러 2015년 3,340 억달러 ) 확대, 중산층소득감소 (2000년 57,790 달러 56,516 달러 ), 제조업고용감소 (2000년 1월 1,728만명 2017년 1월 1,234만명 ), 산업생산증가율둔화 (1984~2000년 71% 증가 2000~2016년 9% 증가 ) 가나타남. 2017 년 4 월미재무부보고서에서중국을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 (4.15) 미국의대중수출확대를통한무역적자축소를대중통상정책의핵심목표 로설정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 100 일계획 추진요구 (4.7) 정상회담직후로스 (Wilbur Ross) 미상무부장관은 100 일계획 합의를 발표하면서, 100 일내에미국의대중국수출확대를통한무역적자축소를 목표로하는협상이추진될것이라고언급함. 20) 중 미간에 10 개항의 중 미간경제협력 100 일계획조기수확프로그 램 합의 (5. 13) 19) USTR.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January 2017 20)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briefing-secretary-tillerson-secretar y-mnuchin-and-secretary-ross - 73 -

2) 중국내반응 ( 중국정부반응 ) 중국정부는미 중통상마찰과관련하여공식적인대응을자제하 는가운데미중관계의안정을기대하고있음. ( 중국정부의관망태도 ) 현재까지트럼프행정부의중국에대한구체적인 제재조치가나타나지않는상황에서중국정부는매우신중한입장에서 공식적인대응을하지않고있음. - 2016년 11월 14일시진핑과트럼프간첫전화통화에서시주석은 중국과미국관계에서협력만이유일하게옳은선택 이라며 중 미협력은중요한기회와거대한잠재력이있다 고강조하고, 이어 양국이협조를강화해경제발전, 세계경제성장추진, 분야별교류협력확대를추진해국민에게더큰혜택을제공하자 고제안 - 가오후청 ( 高虎城 ) 전임상무부부장은 중미무역마찰은기업의협력과소통을 통해해결해야하며, 해결이어려울경우중국은 WTO 규정에따라합리적 합법 적방식으로중국의이익을보호해야한다 고언급 (2017.2.12.) - 왕이 ( 王毅 ) 중국외교부장이미 중관계를 안정 ( 平穩 ) 되어있고, 서로의다른 입장을초월 ( 超越 ) 하여양국관계는흔들리지않을것 ( 不惑 ) 이라는기대감을 보임.(2017.3.8) - 중산 ( 钟山 ) 상무부부장은미국보잉기의 26%, 대두의 56%, 자동차의 16%, 반도체의 15% 가중국으로수출되고있으며, 최근 10년간미국이대중수출증가율 (11%) 이중국의대미수출증가율 (6.6%) 을상회하고있어미국도중국을버릴수없다고언급 (2017.3.11) 단기적으로미국의구체적인제재조치가없는상황에서과도한긴장감을 조성하기보다는냉정한관찰이필요하다는입장임. - 트럼프행정부의선거공약의상당부분이실행으로옮겨지기에는많은어려움이 있을것이며, 따라서과도한중국경제에대한피해나중국자본의유출등을 우려할필요가없음. - 74 -

(3 不평가 ) 트럼프행정부의대중제재에대해중국내에서는 미 중무역전쟁을원하지않으며 ( 不願 ) 미 중무역전쟁을두려워하지않으며 ( 不怕 ) 트럼프선거공약의실현이용이하지않은 ( 不順理 ) 것으로평가함.( 陳文鈴, CCIEE 총경제사면담 :2017년 3월 14일 ) * 가오후청 ( 高虎城 ) 전상무부부장은, 정치협상회의경제부토론회에서 중 미간무역충돌혹은무역전쟁을선택하는것은양패구상 ( 两败俱伤 : 쌍방이모두다치는것 ) 과같다. 중국은무역전쟁이발발하는것을두려워하지는않지만, 또한무역전쟁이발발하기를바라지도않는다. 이는중국에게만달려있는문제가아니다. 라고발언 (2017.3.7) 중국은 2020 년의중장기발전목표 ( 소강사회의실현 ) 달성을위해서는안정 적성장이이루어져야하나, 미 중무역전쟁이발생할경우중국경제에 대한충격도클것임. - 특히향후 5 년간중국은국내경제문제 ( 구조조정, 빈곤탈피, 소득증대 ) 해결에 정책추진의중점을두어야하는입장에서대외마찰을회피해야함. 그러나미국이중국에제재조치를취하는경우중국역시미국에대해강 력한대응조치를취하게될것이며, 미국경제도피해가클수밖에없음. - 미 중무역전쟁이발발할경우미국의고용이 480 만명감소할것으로예측 ( 피터 슨연구소 ), 중국은미국의항공기, 대두, 반도체등의수출에치명적인영향을 미치게될것임. * 중국관영매체인환구시보는 트럼프당선인이공언한대로중국을환율 조작국명단에올리고중국산수입품에높은관세를물린다면중국은반 드시보복에나설것 이라고경고 * 중산 ( 钟山 ) 상무부부장이미국보잉기의 26%, 대두의 56%, 자동차의 16%, 반도 체의 15% 가중국으로수출되고있다고밝힌것은동분야에대한중국의제재 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해석 - 75 -

현재트럼프행정부가대중국정책공약을실행하기위해국내절차 ( 국회 동의등 ) 를추진하는과정이순조롭지못할것이며, 따라서대중국공약중 에서 80% 이상은실현이어려울것으로판단 ( 陳文鈴면담 ) ( 경제적영향 ) 미국의대중보복관세부과는중국의대미수출, 총수출, 경제성장에 치명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함. 2016 년기준, 중국의대미수출액은 3,851 억달러로중국수출총액의 18.4% 를차지 * 휴대폰, 컴퓨터및부품, 의류, 신발류의경우대미수출의존도가 20% 를상회 미국이중국산제품에대해보복관세를부과할경우보복관세율에따라중 국의대미수출은 5.7~34.3% 감소하고, 중국의수출은 1.1%~6.4% 감소하고, 중국의경제성장률은 0.2%p~1.1%p 하락할것임. 21) * 2016 년현재미국의대중국평균관세는 3%, 중국의대미국수출의환율 탄력성 0.84 적용 (Willem Thorbecke, 2006, 0.4~1.28), 중국 GDP 와수출상 관계수 0.18( 王俊杰, 2012) 적용 * 중국의수출 100 만달러당고용창출효과 : 59 명 (2012 년 I/O 기준 ) 표 3-7. 미국의대중국보복관세적용시나리오별영향 보복관세중국의대미수출중국의총수출중국의 GDP 10% -5.7% -1.1% -0.2%p 20% -13.9% -2.6% -0.5%p 30% -22.0% -4.1% -0.7%p 45% -34.3% -6.4% -1.1%p 자료 : 海通证券 (2017), 中美贸易冲突的影响有多大?, http://www.p5w.net/stock/news/zonghe/201702/t20170221_1719105.htm 21) 海通证券 (2017), 中美贸易冲突的影响有多大?, http://www.p5w.net/stock/news/zonghe/201702/t20170221_1719105.htm - 76 -

업종별로는대미수출이큰기계, 전자음향기기, 잡제품, 섬유, 금속제품에 대한영향이클것임. * 2013년경영지표를기준으로수출의존도 : 컴퓨터및통신설비 56%, 체육오락용품 30%, 피혁및모피제품 25%, 의류및장식품 24%, 운송설비 21%, 금속제품및기계 21%, 가구 21% 등 현재철강, 잡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의경우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가많음. * 수출의존도가낮은철강, 비철금속, 서유및천연가스, 석탄, 담배, 비금속 광물관련산업의경우영향이적을것임. ( 미국의경제제재방향전망 ) 중국의전문가들은미국이제기하고있는대 중국제제수단중에서반덤핑과상계관세부과, 수량제한조치강화가능 성이가장큰것으로예상하고있음. ( 환율조작국지정 )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가능성은낮으나, 기준을 수정하려는움직임에대해서는경계가필요하다는입장임. - 현재미재무부의기준에따르면중국의환율조작근거가없으나트럼프 가환율조작국지정기준을변경하는입법을통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가능성을경계해야함.(CCIEE 전문가 ) * 미국이기준을수정하여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다하더라도재정 부와중국정부간협상을통해환율조정을요구할수있을뿐, 어떠한 실제적인조치도취할수없음. * 2005 년이후미하원이환율조작국지정과징벌적관세를연계하는법안 을추진하였으나의회를통과하지못하였나, 트럼프가국회내다수인공 화당을이용하여새로운규정을제정할가능성을경계해야함.(CCIEE) - 2017 년 4 월보고서발표이후에는무역불균형과환율불균형 (currency misalignment) 연계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나타남. - 77 -

( 관세부과 ) 중국산제품에대한 45% 관세부과가능성도매우낮으나, 통 상법 201 조적용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입장도있음. - 중국산제품에 45% 관세를부과할법적근거가없을뿐아니라, 22) 미국경 제에대한피해도큼.( 상무부연구원, CCIEE) - 중국의대미주요수출품은노동집약적인제품비중이높아미국의대중 제재로미국의물가상승을유발할뿐, 미국의무역적자를개선시키는효 과가크지않을것임. * 2013 년단위노동생산비 : 중국 4.12 달러로미국의 11% 수준 (The Conference Board 통계 ) * 미국의대중수출이많은항공기, 전자설비, 기계설비등기술집약적제품 의경우중 미통상마찰이심화될경우피해불가피 - 45% 관세부과는모든회원국에대한최혜국대우 (MFN) 및국가별로정해진 관세상한을준수하도록규정한 WTO 협정을위반할소지가있어사실상실 행이불가능함.( 투신촨,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원장 ) - 통상법 201 조에근거하여 15% 의관세및수량제한조치를 150 일간적용할 가능성에대해우려함.( 상무부연구원, CCIEE 등 ) ( 불공정무역규제강화 ) 트럼프행정부는중국산제품에대해중복규제 ( 반덤 핑, 상계관세동시부과 ) 및스페셜 301 조를통한제재가능성이크다고예상함. - 특정분야 ( 철강, 섬유, 타이어, 화공등 ) 를대상으로반덩핑및상계관세, 수 량제한조치를강화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함. - 불공정무역규제가가전및 IT 분야로확산될가능성을경계 - 미국은 WTO 규제가적고상대적으로절차가간단한스페셜 301 조와 337 조를 통한대중국압박을강화할것으로예상 ( 비지야오, 거시경제연구원전문가 ) 22) 적대국과의무역금지법 (1917 년 ), 국제긴급경제권력법안 (1977 년 ) 적용이가능하나미 중미수교이전의법으로현실적으로중국에적용하는것은불가능함. - 78 -

표 3-8. 미국의대중국통상압박수단과중국의입장 구분미국입장중국입장실현가능성 중국산에관세부과 환율조작국지정 불공정무역행위제재 미중 BIT 협정 - 중국산에 45% 관세부과 - 환율조작국지정 - 신기준도입추진 - 공평무역주장 * 중국산에대한중복과세 (AD, CVD) - 지재권침해 * 2016 년이후 337 조사강화추세 - Negative list, 노동환경, 국유기업투명성 - 가능성낮음, WTO 협정위반 - 통상법 201 조적용 (15%+150 일 ) 가능성우려 - 중국도보복대응 - 환율조작없음. 환율안정위해노력중 - 환율시장화대응필요 - 미국의새로운기준도입난항예측 - 무역불균형과환율불균형연계가능성우려 - 불공정무역제재강화예상 - 가전 기계분야로확대우려 * 현재철강, 화학, 잡제품중심 - Special 301 조, 337 조발동확대우려 - 중복과세 WTO 에제소 - 지속협상추진 - BIT 개방도확대 - 중 EU BIT 강화, 중 EU FTA 추진 낮음 환율결정시장화압력확대 적용업종확대가능성大 시장경제지위 - 불인정 - 시장경제지위인정요구 WTO 분쟁 농산물수입쿼터 - TRQ 확대요구 - 농산물국내보조 자료 : 본문내용을기초로필자작성 지연 - WTO 규정합치 WTO 분쟁 나. 미국의통상압력에대한중국의대응전략 중국내에서는미중통상현안에대해대화를통한해결을우선하고있으나, 사안에따라서는강경한대응도주장도제기됨. 대화를통한현안해결 ( 미국산수입확대를통한대미흑자축소등 ) 국 제기구를통한해결 (WTO, IMF, G20) 국내제도개혁및개방확대를통 한대응 강경대응 ( 미국산수입제한 ) 대화를통한해결이용이하지않을경우단기적으로는강경하게대응하고, 중장 기적으로는국제기구와국내제도개혁을통한대응가능성이큰것으로예상됨. - 79 -

1) 대화를통한통상마찰회피 : 정상회담, 고위급대화, JCCT, 지방정부협력 채널등활용 ( 트럼프 - 시진핑정상회담개최 ) 시진핑과트럼프가정상회담을가짐으로써단 기적으로중 미간무역전쟁발발가능성은낮아진것으로평가됨. 왕이중국외교부장은금번미 중정상회담이 적극적이고풍부한성과가 있었다. 고평가하였으며, 특히트럼프의년내방중합의와미중간의새로 운고위급대화채널을구축을가장중요한성과로평가함. 인민일보는금번미 중정상회담의 5 대성과로 상호이해와신뢰증진 중 미관계의발전방향과원칙확인 협력의우선분야설정 4 개고위 급대화채널구축 국제지역문제의소통과협력강화를제시함 23). 표 3-9. 중 미정상회담의 5 대성과 5 대성과주요내용 상호이해와신뢰증진 중미관계의발전방향과 원칙확인 협력의우선분야설정 4 개고위급대화채널구축 국제지역문제의소통과 협력강화 상호이해와양호한협력관계구축 트럼프의訪中초청수락 양국정상간회담 통화 통신방식의밀접한연락관계구축 양국관계의역사적진전과새로운출발점에서보다양호한관 계발전동의 협력분야의확대와상호존중하의이해상충관리 쌍방향무역과투자의건강한발전 투자협정협상추진 에너지와인프라분야실무협력모색 사법집행과인터넷안전분야협력심화 외교안전대화, 전면경제대화, 법집행과인터넷안전대화, 사회와 인문대화 한반도핵문제등공통적으로관심이있는국제및지역문제 에대한의견교환 지역과글로벌차원의다층적협력전개 지역과세계의평화 안정 번영에공헌 자료 : 图解 : 习近平访问芬兰并赴美举行中美元首会晤成果单,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0410/c1001-29200446.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0 일 ) 23) 图解 : 习近平访问芬兰并赴美举行中美元首会晤成果单,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0410/c1001-29200446.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0 일 ) - 80 -

인민일보사설에서시진핑과트럼프정상회담에서향후중 미관계발전을 위한 최고위층디자인 (Top-design) 을설정한것으로평가함. 24) - 새로운출발선상에서중 미관계발전을위한초석마련 고위급교류및대화채널구축합의 향후중점협력분야 ( 무역과투자, 에너지및인프라협력, 지역문제등 ) 와노력목표의확립 민감한문제에대한적절한타결및이견에대한건설적통제방식등합의를성과로평가함 25). - 경제적인면에서중국은미중양국이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라는점을재확 인하고, 우선협력분야를설정하였으며, 특히미국에 일대일로 참여를요 청한점을높게평가함 26). * 왕원 ( 王文 ) 중국인민대학교충양 ( 重陽 ) 연구원장은금번정상회담을통해미국의 일대일로 참여가능성이매우높아졌으며, 5월 14일개최예정인 일대일로 포럼에미국이참여할가능성도있다고언급함.( 전화면담 ; 2017년 4월 10일 ) - 까오주꾸이 ( 高租贵 ) 중공중앙당교국제전략연구원부원장은금번정상회담의드러난성과는다소미미했으나, 양국수뇌부의만남자체에큰의미가있으며, 특히, 향후양국관계발전의기본적틀을마련하고방향을제시한교류의장 ( 面对面交流 ) 이었다고평가함. 27) ( 미 중통상마찰압력완화 ) 금번미 중정상회담이미 중통상마찰과 환율조작국지정우려를완화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함. - 황런웨이 ( 黃仁偉 ) 상해사회과학원부원장은금번미 중정상회담이미 중 관계가 U 자형전환점이될것으로평가함. 24) 人民网评 : 习特会 为中美两国关系进行 顶层设计, http://opinion.people.com.cn/n1/2017/0408/c1003-29196680.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9 일 ) 25) 中美元首对表传递积极信号 ( 望海楼 ) http://opinion.people.com.cn/n1/2017/0408/c1003-29196466.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9 일 ) 26) 把中美关系的大厦建设得更牢 更高 更美, http://world.people.com.cn/n1/2017/0409/c1002-29197316.html 27) 2017 년 4 월 9 일중국인민대학교발전전략연구원과국제관계학원이공동주최한 시진핑방미이후중미관계전망 세미나에서의발표내용을정리함. - 81 -

- 주젠팡중신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금번정상회담을통해어느정도무역 의불확실성이해소되고, 중 미간인프라건설및기술협력가능성이증대 되었음.( 전화면담 ; 2017 년 3 월 10 일 ) - 저우미 ( 周密 ) 상무부연구원주임은중 미정상회담을계기로단기적으로는중 미통상마찰이발생할가능성은다소줄어들것으로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중 미간통상마찰이지속될수밖에없을것으로평가함.( 전화면담 ; 2017년 3월 10일 ) 중국은미 중정상회담, 미 중전략및경제대화 (S&ED) 와미 중통상무역위 원회 (JCCT) 등을통해양국간통상현안을지속적으로협의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출범이후에도중요한협력의창구가될것이라는기대감을보임. 미 중전략및경제대화 (US-China Stategic and Economic Dialouge; S&ED) 와미 중통상무역공동위원회 ((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등중앙정부차원의협력채널과미 중지방정부간협력채널등을통해양국간통상현안을지속적으로협의해왔음. * 중국상무부무역구제조사국왕허쥔국장은 중 미간무역마찰이발생 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이다. 양국은서로대화를통해이를효과적 으로관리하고통제할필요가있다 고언급 (2017. 2. 8) 표 3-10. 미 중 S&ED 와 JCCT 비교 협력채널미 중전략및경제대화 (S&ED) 미 중통상무역공동위원회 (JCCT) 설립시기주요기능수장회의방식 2006 년 9 월설립제안 ( 부시 - 후진타오 ) 2009.4 월고위급양자포럼으로출발 8 차대화 (2016.6.6~7) 중 미간최고위급대화채널 Two track( 경제및전략대화 ) 으로운영 미국무부 재무부 - 중국부총리 ( 왕양 ) 국 무위원 ( 양제츠 ) 전략대화 ( 정치, 안보 ) 와경제대화 ( 경제, 통 상, 국제금융이슈 ) 의 two-track 1983년설립 27차회의 (2016.11.21.~23) 경제관련문제의협상및해결플랫폼미상무부 USTR- 중국부총리정부, 기업, 학계참여기업가라운드테이블, 포럼개최 - 82 -

협력채널미 중전략및경제대화 (S&ED) 미 중통상무역공동위원회 (JCCT) 주요 경제이슈 거시경제정책및구조조정, 무역및투자 강화, 글로벌금융시장안정및개혁 산업정책,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구조적이슈, 철강, 농업, 의약품및의료기기, 정보기술, 보험, 관광, 환경, 통상법률, 무역구제, 통계문제등협의 (4 개고위급대화채널구축 ) 시진핑과트럼프의정상회담 (2017.4.6.~7) 에서새로운 고위급대화채널을구축하기로합의함. 외교안보대화 (the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전면경제대화 (the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법집행및사이버안보대화 (the law enforcement and cyber security dialogue), 사회및문화이슈대화 (the social and cultures issues dialogue) 등 4개미중고위급전면적대화 (US-China Comprehensive Dialogue) 채널구축을높게평가함. 28) 기존의미 중전략및경제대화 (S&ED) 에비해새로운대화에서는보다구 체화되고, 참여범위도확대됨. - 오바마행정부시설의미 중전략및경제대화를양분하여외교안보대화 ( 중국측의양지에츠국무위원, 미국측의국무부장관과국방부장관 ) 와전면경제대화 ( 중국의왕양부총리와미국측의재부무와상무부장관참석 ) 를설립하고, 정상회담기간중에 1차대화를개최함. 법집행및인터넷안전대화는기존의 미 중인터넷범죄소탕과관련 업무고위급연합대화 를확대하고, 사회및문화이슈대화는기존의 미 중인문교류고위층협상회의 를확대한것으로판단됨. * 미 중간에는부총리급대화채널로서인터넷안전, 사법집행정보교류, 인터넷안전조사등을논의하는 미 중인터넷범죄소탕과관련업무고위급연합대화 와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부녀, 청소년교류분야협력의장으로서 미 중인문교류고위층협상회의 를유지해왔음. 28) 王毅谈习近平主席访问芬兰并赴美国举行中美元首会晤, http://www.fmprc.gov.cn/web/zyxw/t1452310.shtml - 83 -

표 3-11. 미 중간 4 개고위급대화채널 ( 예상 ) 대화채널대화파트너 ( 예상 ) 주요기능 / 기존관련대화채널 외교안보대화 (the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전면경제대화 (the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법집행및사이버안보대화 (the law enforcement and cybersecurity dialogue) 사회및문화이슈대화 (the social and cultures issues dialogue) 자료 : 저자정리 미국무부 국방부 - 국무위원 ( 양지에츠 ) 미재무부 상무부 - 중국부총리 ( 왕양 ) 미사법부 국토안전부 - 중국공안부장 ( 국무위원 ) 미국무부 - 국무위원 ( 류옌동 ) - 외교, 안보, 반테러, 지역안보 - 미중전략및경제대화의분할 - 中美战略对话 (2005.8~2008.12, 6차대화개최 ) * 미국무부차관 -중국국무위원 - 거시경제정책및구조조정, 무역및투자강화, 글로벌금융시장안정및개혁 - 미중전략대화의분할 - 中美战略经济对话 (2006.12~2008.12, 6차대화 ) - 인터넷안전, 핫라인구축, 인터넷안전보호, 법집행정보교류및능력제고, 인터넷안건조사등논의 - 미중인터넷범죄소탕과관련업무고위급연합대화 (2015.12 월개시, 2016.6.14 일 2차회의개최 ) * 미사법부 국토안전부 -중국공안부 ( 국무위원 ) -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부녀, 청소년교류등논의 - 미중인문교류고위층협상회의中美人文交流高层磋商全体会议 (2010.5 성립, 2016.6 7 차회의개최 ) * 미국무부와중국국무위원 ( 류옌동 ) 미 중간에는정상대화 정상대화아래차위급고위층대화 ( 高层次对 话 ) 4 개대화아래에다양한대화채널이구축됨. - 경제분야의경우전면경제전략대화이외에기존의미 중통상무역공동위원회 ((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联合商贸委员会 ), 경제공동위원회 (Sino-U.S. Joint Economic Committee) 도계속추진될것이나, 동채널은 4개대화보다는 1단계낮은직급에서운영될것으로예상 - 84 -

* 미 중경제공동위원회 ( 中美联合经济委员会, Sino-U.S. Joint Economic Committee) 는 1979년덩샤오핑 -카터간성립, 1980년 9월 1차회의개최이후부터 2007년까지 17차장관급회의및 3차차관급회의개최, 미 중전략경제대화설립이후에는미 중전략대화성과이행에중점을두고있음. 미 중전략및경제대화 (S&ED) 는경제는물론정치, 안보, 글로벌이슈등을논의하기위해기존의전략경제대화 (SED) 와고위급대화 (SD) 를합쳐대화의레벨과의제를격상 확대시킨양국최고위급 ( 부총리급 ) 연례회담으로 2009년 (1차) 부터 2016년까지 8차회의가개최됨. * 미국의국무부와재무부 - 중국의부총리 ( 왕양 ) 와국무위원 ( 양제츠 ) 2006 년 9 월양국정상합의 ( 후진타오 - 부시 ) 로설립된중 미간최고위급 경제분야대화채널로 2008 년까지매년 2 회 ( 총 5 회 ) 개최됨. 2009 년양국정상합의 ( 후진타오 - 오바마 ) 에의해전략및경제대화로통합 운영하고, 2016 년까지 8 차대화를개최함. 전략트랙과경제트랙으로구분되어진행되며, 전략트랙에서는정치 안보 이슈를, 경제트랙에서는경제 통상 국제금융이슈를논의함. - 경제대화는 글로벌문제에대한공동대응 중 미양국경제협력관계점검및강화 거시경제조절및에너지협력 무역및투자촉진 금융시장의안정화및개혁 환경보호및기후협약등양국간경제부문에대한장기적이고전략적인대화를통해협력기제를형성 강화하는것을목표로함. - 광범위한의제의반복으로인한논의의구체성결여, 합의사항이행점검 체계미비등의한계도분명한대화체임. 2016년 6월 6~7일제 8차대회 ( 베이징 ) 가개최되어 경제정책공조 무역및투자개방촉진 금융시장안정및개혁추진 글로벌협력및국제규범강화분야에서일부논의의진전이있었으나, 위안화환율및민감한통상이슈에대해서는뚜렷한합의를도출하지못함. - 85 -

미 중통상무역공동위원회 (JCCT) 는양국간통상및산업전반에관한대표적 인고위급협력채널로서, 정부인사이외에기업인, 각종전문가들이참석하는 고위급경제 통상협력채널임. 1983년미무역대표부 (USTR) 과중국상무부의전신인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양국간무역현안과경제협력확대를위한포럼 (consultative mechanism) 형식으로출발하여, 2003년에양국정상 ( 부시대통령과원자바오총리 ) 합의로미국의상무부와 USTR, 중국의부총리급회의로격상됨. 중 미간경제 통상분야의협력채널중에서는가장역사가길고권위있 는채널로서, 주로양국의무역분쟁이나경제협력부문에서현안들을논의하 고협력기제를만들어내는역할을수행해옴. 무역보호주의를표방한트럼프정부들어서도 JCCT 의중요성은여전히강조 되고있음. - 2016년 11월 11일외교부대변인루캉 (? 慷 ) 은제 27차 JCCT 회의를앞두고기자간담회에서트럼프당선이후의위원회전망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 중 미통상무역연합위원회는중 미양국정부간통상분야에서최초로성립된고위급대화채널로서, 양국의협력확대및무역분쟁의해결등중 미통상관계의건전한발전을위해대체불가능한핵심적역할을해왔다고평가함. 1983 년 5 월 1 차 JCCT 개최이후 2016 년 11 월까지 27 차회의가개최됨. - 제27차회의 (2016년 11월 21~23일, 위싱턴 ) 에는중국의왕양 ( 汪洋 ) 부총리와미국상무부장관페니프리츠커 (Penny Pritzker), 미국무역대표부마이클프로먼 (Michael Froman) 대표가공동주재로하여중 미경제 통상과관련된 11개부문에대해세부적인논의를진행함. - 제27차회의에서는 양국통상관계의지속및심화발전 글로벌의제에대한공동대응 혁신관련협의 수출통제에대한심화협의 철강, 알루미늄, 탄산나트륨부문의과잉생산해소협력 환경문제에대한공동논의등을논의함. - 86 -

* 제26차회의 (2015.11.21.~23) 에서는주로 양국지방간무역투자협력강화 수출통제에대한기본협의 철강및알루미늄산업에대한과잉생산해소협력 지식재산권관련양국협력강화 의약및의료기기관련협력 농산물교역및검역관련 기타통상관련협력등의의제로심층논의 미국과중국의지방정부간 무역 투자협력공동작업반 (Joint Working Group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은양국의지방정부간무역 과투자확대를목적으로하는지방정부차원의협력창구임. 공식적인지방협력채널은 2013년 중 미지방간무역투자협력작업반 (Joint Working Group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의형태로출번한이후 2016년말현재중국의 25개성 시와미국의 7개주가참여하는협력채널이구축되어있음. - 2016 년말까지미국의시카고주, 아이오와주, 텍사스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뉴욕주등총 7 개주를협력대상으로하는채널이구성됨. * 2013 년 4 월 10 일중국의장쑤성, 네이멍구자치구, 상하이, 산둥성, 광둥성, 충 칭, 허베이성등 7 개성 시와미국의캘리포니아주가참여하는무역투자협력 공동 W/G 출범 무역 투자협력공동작업반에서는 2016 년한해동안양국에서약 50 여개 의투자프로젝트를추진하였으며, 계약총액 25 억달러를달성하는등미국 과의통상협력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함. 2017년 3월 6일중국상무부는 양국의지방협력기조는중 미통상부문에서중요한기초로서양국의공동번영과상호이익을위해지방협력을적극적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고밝힘으로써미중통상마찰완화를위해지방정부간협력채널을활용하려는움직임을보임. 시진핑은방미기간중알라스카주와플로리다주지사와의면담을통해지 방정부간협력을지속해갈것이라는입장을밝힘. - 87 -

표 3-12. 미 중간지방협력채널현황 설립일시 참여지방정부 관련정부부처 미국중국중국미국 2013.4.10 캘리포니아 장쑤, 네이멍구, 상하이, 산둥, 광둥, 충칭, 허베이 (7개성 시 ) 중국전자기기상품수출입상회 북캘리포니아주 : Bay Area Council 남캘리포니아주 : Los Angeles Re gional Export Council 베이징, 상하이, 톈진, 칭다오, 2013.12.23 시카고 선양, 항저우, 우한, 청두 상무부투자촉진국 World Business Chicago (8 개시 ) 2014.6.5 아이오와 베이징, 지린, 랴오닝, 헤이롱장 (4개성 시 ) 중국식품 토산물및축산물수출입상회 Iowa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2014.9.9 텍사스 톈진, 장쑤, 푸졘, 산둥, 쓰촨 (5 개성 시 ) 중국대외청부프로젝트상회 Texas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 Division 2015.8.25 미시간 저장, 후베이, 광둥, 충칭, 쓰 촨 (5 개성 시 ) 중국전자기기상 품수출입상회 Michigan Department of Talent and Economic Development 2015.9.22 워싱턴 랴오닝, 상하이, 후난, 광둥, 쓰촨, 샨시 ( 陕西 )(6 개성시 ) 상무부대외무역발 전국 Washington Department of Commerce 2016.4.11 뉴욕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장시, 윈난 (6 개성 시 ) 상무부대외무역발 자료 : 中美省州合作机制一览 商务部홈페이지. http://mds.mofcom.gov.cn/article/zmsz/gzz/201604/20160401297884.shtml( 검색일 : 2017-03-14) 전국 New York Empire State Development 2) 국제기구 (WTO 등 ) 제소를통한해결 ( 상호 WTO 분쟁제소 ) 미국은중국의 2001 년 WTO 가입후중국을대상으 로 2006 년이후거의매년 1 건이상의분쟁을제기해왔으며, 미 중간현 재총 31 건의 WTO 분쟁이제기된바있음. ( 미국의 WTO 분쟁제소 )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미국이중국을대상으 로제소한분쟁은총 21 건이며, 중국이미국을제소한분쟁은 10 건임. 미국은중국에대하여다양한무역관련조치에대하여제소하였으며, 특히 중국의보조금지원, 반덤핑 / 상계관세부과조치, 원자재수출제한, 서비스 관련차별적규제조치등에대한제소를많이하고있음. - 88 -

미국이중국에대하여제기한 WTO 분쟁중최종판정이내려진분쟁에서 대부분중국의조치에대하여비합치 ( 불법 ) 판정이내려짐. - 중국은미국산자동차, 가금류및철강제품관련반덤핑 / 상계관세조치, 희토 류수출제한, 시청각제품의국내유통권제한, 전자결재서비스제공제재및 지재권보호불이행조치등의분쟁에서주요조치에대하여대부분패소함. 표 3-13. 미국의대 ( 對 ) 중국 WTO 분쟁제소건 (2001-2017 년 3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분쟁명분쟁단계제기일분쟁대상조치 China - Subsidies to Producers of Primary Aluminium(DS519) China-Tariff Rate Quotas for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DS517) China-Domestic Support for Agricultural Products(DS511) China-Export Duties on Certain Raw Materials(DS508) China-Tax Measures Concerning Certain Domestically Produced Aircraft(DS501) China-Measures Related to Demonstration Bases and Common Service Platforms Programmes(DS489) Chin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and Automobile Parts Industries(DS450) China-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DS440)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DS431) China-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DS427) China-Measures Concerning Wind Power Equipment(DS419) China-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DS414) 협의중 2017.1.12 알루미늄국내보조 협의중 2016.12.15 중국의농산물 TRQ 협의중 2016.9.13 농산물국내보조 패널수립 2016.7.13 원자재수출제한 협의중 2015.12.8 패널수립 2015.2.11 협의중 2012.9.17 패널보고서채택 2012.7.5 국내산항공기판매관련세금조치 서비스플랫폼기업수출보조금지원 자동차부품수출보조금지원 미국산자동차에대한반덤핑 / 상계관세조치부과 판정결과이행통보 2012.3.13 희토류등에대한수출제한조치 이행조치심의중 2011.9.20 협의중 2010.12.22 상소기구판정 2010.9.15 미국산닭고기에대한반덤핑 / 상계관세조치풍력장비제조기업에대한수입대체보조금 미경기회생법에의거한국내철강재정부조달조치에대한상계관세조사 - 89 -

13 14 15 16 17 18 19 20 분쟁명분쟁단계제기일분쟁대상조치 China-Certain Measures Affecting Electronic Payment Services(DS413)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DS394) China-Grants, Loans and other Incentives(DS387) China-Measures Affecting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s and Foreign Financial Information Suppliers(DS373) China-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of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DS363) China-Measures Affect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DS362) China-Certain Measures Granting Refunds, Reductions or Exemptions from Taxes and Other Payments(DS358) Chin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DS340) 자료 : WTO 홈페이지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판정결과이행통보 2010.9.15 전자결재서비스관련규제조치등 판정결과이행통보 2009.6.23 원자재수출제한조치 협의중 2008.12.19 수출보조금 상호합의 2008.3.3 금융정보서비스제공시비차별대우 판정결과이행통보 2007.4.10 시청각제품에대한교역및국내유통제한조치 판정결과이행통보 2007.4.10 지재권보호및이행관련조치 상호합의 2007.2.2 수출보조금및수입대체보조금지원 판정결과이행통보 2006.3.30 자동차부품수출제한조치 21 Value Added Tax on IC(DS309) 상호합의 2004.3.18 반도체부가가치세 ( 중국의 WTO 분쟁제소 ) 중국역시미국에대하여 WTO 분쟁해결제도를통 해미국의무역관련조치에대하여적극적으로이의를제기해왔음. 중국은 WTO 가입이후총 15 건의분쟁제소를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10 여건이미국을대상으로함. - 중국은주로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방법및관세부과수준에대 하여제소하였으며, 특히미국의조사기법중중국에대한비시장경제 (NME) 국가에대한조사기법관련분쟁을다수제기하였음. - 90 -

표 3-14. 중국의대 ( 對 ) 미 WTO 분쟁제소건 (2001-2016 년 ) 1 2 3 4 5 분쟁명분쟁단계제기일분쟁대상조치 US-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DS515) US-Certain Methodologies and their Application to Anti-Dumping Proceedings Involving China(DS471) US-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Products(DS449) US-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DS437) US-Anti-Dumping Measures o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DS422) 협의중 2016.12.12 패널결정항소 상소기구판정 이행조치심의중 2013.12.3 2012.9.17 2012.5.25 비시장경제 (NME) 국가반덤핑조사시정상가격산정방법 중국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방법 비시장경제 (NME) 국가에대한상계관세조치허용법안 중국산제품에대한상계관세조사방법 판정결과이행통보 2011.2.28 미국반덤핑조사시제로잉기법사용 6 US-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Certain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yres from China(DS399) 패널보고서채택 2009.9.14 중국산승용차등에대한수입관세 7 US-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DS392) 패널보고서채택 2009.4.17 가금류수입제한조치 8 US-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DS379) 판정결과이행통보 2008.9.19 비시장경제 (NME) 국반덤핑조사기법 9 10 US-Prelimina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on Coated Free Sheet Paper from China(DS368) US-Definitive Safeguards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DS252) 자료 : WTO 홈페이지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협의중 2007.9.14 제지류관련반덤핑 / 상계관세부과 상소기구보고서채택 2002.3.26 철강제품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3) 중국의대응수단 중국내에서제기되고있는중국의대응전략은적극적 공격적대응, 소극 적 수동적대응, 중국자체의개혁개방을통한대응등세가지로나누어구 분가능함. - 91 -

( 중국의대응전망 ) 중국이단기적으로는공격적대응을취할가능성이있으나, 종국적으로는소극적대응을선택할가능성이있음. - 그러나주요교역대상국에대한무역및무역장벽보고서발간 (6 월말 ) 시 점에서중 미통상갈등이재현될것으로예상함. 2017 년은중국공산당전당대회 ( 가을 ) 를통해시진핑핵심 (core) 체제를구 축하는과정에서미국이중국에대해무역제재를강행할경우적극적 공 격적대응을선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공격적 적극적대응 ) 미국이중국산제품에대해 45% 의고관세를부과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경우상승하는강력한대응이필요하다는입장임. 적극적대응수단 : 미국산에항공기및농산물 ( 특히대두 ) 수입감축 ( 또는 중단 ) 압박 WTO 와 IMF 등다자기구를통한제소 미국산에대한반덤핑 및상계관세부과 ( 현재까지 4 건에불과 ) 중국보유미국채의매각등 - 가오하오청 ( 高虎城 ) 전임상무부장은 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이현실화될 경우중국도해당조치에대해즉각적으로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라그에 상응하는대응을할것 이라고밝힘 (2017.2.12) ( 소극적 수동적대응 ) 중 미경제관계안정이신형대국관계의주춧돌 ( 壓艙石 ) 이라 고평가하고있으며, 따라서중국은미중관계의안정을위해소극적 수동적대응 을선택할가능성이있음. 트럼프행정부가중국의신형대국관계제안을수용할가능성이증대되고 있는것으로평가함. * 틸러슨이방중기간중 불충돌 (non-confrontation) 비대항 (no-conflict) 상 호존중 (mutual respect) 공영협력 (searching for win-win solutions) 등중 국이제창한신형대국관계를인정했다고평가함. 소극적대응수단 : 미국으로부터의수입확대약속 위안화의절상허용 서비스시장개방확대약속 재중미국계다국적기업과단체의대중 - 92 -

제재반대기조를이용한대미로비활동강화, 미의회및 Think-tank 교류확대 언론을통한쌍방의공동이익등을홍보한다는전략을제시 하기도함. 29) ( 중장기대응 ) 미 중간쟁점이되고있는분야에대한국내제도개혁을통해 대응하는동시에, 미국의보호주의에대응하여중국이글로벌규칙제정에적극 참여함. 중장기대응 : 국내공급측구조개혁지속추진 ( 석탄, 철강, 알루미늄의공급과잉축소등 ) 금리및환율결정시장화, 재정및세제개혁, 지적재산권보호등양국쟁점에대한지속적개혁추진 일대일로 및높은수준의글로벌한 FTA 네트워크구축을통한수출시장다변화 중 미투자협정 (BIT) 의지속적인추진및투자 무역협정 (BIT+Trade) 추진을제기함. 표 3-15. 중국의대응수단 구분주요대응방안비고 적극적 ( 강경 ) 대응 소극적대응 장기적대응 미국산에항공기및농산물수입감축 ( 또는중단 ) 중국보유미국채의매각 미국산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 희토류대미수출제한 (WTO 규정위반가능성우려 ) WTO 와 IMF 등다자기구제소 미국으로부터의수입확대약속 위안화의절상허용 서비스시장개방확대약속 재중미국계기업및단체이용대미로비강화 미의회및 Think-tank 교류를통한로비강화 언론을통한홍보 국내공급측구조개혁지속추진 ( 철강, 알루미늄, 석탄감축생산능력등 ) 쟁점분야개혁추진 ( 금리및환율시장화, 재정및세제개혁, 지적재산권보호강화 ) 일대일로 및 FTA 추진강화 중미투자협정 (BIT) 의지속적추진및투자 무역협정 (BIT+Trade) 추진제기 고관세, 환율조작국지정시대응 WTO 제소, 수입확대, 서비스시장개방약속가능성 주동적인국내개혁추진 자료 : 본문내용을기초로정리 29) 梅冠群 (2017), 美国特朗普政府对华经贸政策走向及对策建议, 中国发展观察, 2017 年第 2-3 期合刊, pp.111~114-93 -

(100 일계획추진합의 ) 미 중정상회담기간 (4.7) 중미국의대중국수출확 대와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축소를목적으로하는 100 일계획 을추진하 기로합의함. 정상회담직후중국정부는로스 (Wilbur Ross) 미상무부장관이언급한 100 일계획 30) 에대해서는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음. * 100 일내에미국의대중국수출확대를통한무역적자축소를목표로하는협 상이추진될것이라고언급 - 다만중국언론은미백악관의뉴스브리핑을인용하여 100 일계획이미중 정상회담의성과라고평가함. 31) 중 미간에 10 개항의 중 미간경제협력 100 일계획조기수확프로그램 합의 (2017. 5. 13) 32) - 100일계획 합의내용에는 미국산소고기수입허가 중국산닭고기수입허가 GMO 농산물인증 미국산 LNG의대중수출재개 100% 외자신용평가투자허용 파생상품, 전자지불및카드시장개방 미국의중국계은행에대한감독 채권인수및청산업무동시허용 미국의 일대일로 포럼대표단파견등을포함함. 1 미 중양국은한차례기술적문제에대한협의를진행하고, 7 월 16 일이전에 미국산소고기에대한수입을허가함. * 중국은광우병을이유로 2003 년이후미국산소고기수입을금지함. 30) Briefing by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nuchin, and Secretary Ross on President Trump's Meetings with President Xi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07/briefing-secretary-tillerson-secretar y-mnuchin-and-secretary-ross 31) 习特会成果一览中美将进入 100 天谈判期 ( 组图 ), http://china.dqtimes.com/news/201704/156863.html ( 검색일 : 2017 년 4 월 9 일 ) 32) JOINT RELEASE: Initial Results of the 100-Day Action Plan of the U.S. - 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7/05/joint-release-initial-results-100-day-action-plan-uschina-comprehensive - 94 -

* 2003 년중국의미국산소고기수입량은 1,000 만달러로전체수입액 (1,500 만 달러 ) 의 2/3 를차지함. * 중국내소고기소비가급증하고있어미국산소고기수입이재개될경우미 국의 600 만농가가혜택을받게될것이며, 이에트럼프는중국의소고기수 입시장개방을 진정한뉴스 라고표현하기도함. ** 중국의 1 인당소고기소비량 : 1996 년 2.82 kg 2015 년 5.45 kg, 2015 년중국의 신선소고기소비규모는 4,119 억위안 (2010 년의 1,989 억위안의 2 배 ) ** 2016 년소고기수입량 82.5 만톤, 26 억달러 (2003 년수입액 1,500 억달러의 175 배 ) 2 미 중쌍방은중국산조리된 (cooked) 닭고기의대미수출문제를해결하고, 미국측은 7 월 16 일이전에중국산닭고기의대미수출을실현함. 3 중국이 5 월말이전에 GMO 농산물에대한 8 개항의안정성심사를실시하고, 동안전성심사를통과한농산물에대해중국측은 (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 가법 > 에따라 20 일이내에안전증서를발급함. * Monsanto, DuPont and Dow Chemical 등이 GMO 종자의대중국수출을기대 4 미국은중국이미국으로부터 LNG 를수입하는것을환영하며, LNG 수출허 가에있어미국의非 FTA 국가와동일한대우를부여하고, 중국기업은미국의 수출상과장기계약을포함한여하한형태의계약체결을허용함. * 2017 년 4 월 25 일현재미에너지부가허가한비 FTA 국가에대해 1 일 192 억 입방피트의천연가스수출을허용하고있음. 5 중국측은 2017년 7월 16일이전에재중 100% 외자 (wholly foreign-owned) 의신용평가서비스 (credit ratings services) 금융기업을허용하고, 허가신청절차를개시함. * 중국은현재까지 Fitch, Standard & Poor's, Moody's 등에대해합자신용평가금융서비스만을허용해옴. - 95 -

6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2017년 7월 16일이전에상하이청산소 (Shanghai Clearing House) 에대한적용유예기간을 6개월연장할것을결정하고, 필요시최대 3년으로연장을추진하며, 중국인민은행과 CFTC간에 < 국경간청산기구감독협력및정보교환양해각서 > 체결을추진함. 7 ( 전자지불및카드시장개방 ) 중국측은 2017년 7월 16일이전에보다진일보된서비스지침을발표하여 100% 미국자본의전자지불서비스제공자 (electronic payment services providers) 의허가증신청을허용하고, 전면적이고즉각적인시장진입 (full and prompt market access) 을실현함. * 중국측은중국계은행이미국전자지불서비스제공자가처리하는외화은행카드거래를허용하는 dual-branded 은행 cards를발행하는것을허용함. 8 미국은중국계은행기구에대해기타외국계은행기구와동일한심사 감 독표준을적용함. 9 중국은 2017년 7월 16일이전에미국의 2개금융기구에대해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서채권인수및청산 (Bond underwriting and settlement licence) 대리업무자격을부여함. * 미국계은행으로서는 JPMorgan Chase가채권인수 (bond underwriting) 자격을취득하였고, Citibank가채권청산 (bond settlement) 자격을취득함. 10 미국은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중요성을인식하고 5.14~15일개최되는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포럼에미국측대표단을파견하며, * 미국은여타국가와마찬가지로 6.18~20일워싱턴에서개최되는 2017 select the US Investment Summit 에중국이참여하는것을환영함. 100 일계획합의로단기간에중 미무역전쟁이발생할가능성은매우낮아진 것으로평가하고, 향후중 미전략경제대화를통한나머지미 중통상현안 에대한논의가지속될것으로전망함. - 미행정부, 16 개주요교역대상국과의무역적자조사관련행정명령 (3.31) - 96 -

- 미상무부, 미 중양국은 100일계획을확고하게진전시키고, 금년여름에개최될제1차포괄적경제전략대화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에서미 중간경제협력확대를위한 1년계획 (one-year plan) 을포함한협의가이루어질것이라고밝힘. 다. 주요미 중통상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 ( 통상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발표 ) 중 미간 100 일계획 조기수확프로 그램발표후중국정부로서는처음으로중국상무부가 < 중미경제무역관계에 관한연구보고서 > 를통해미중통상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을공개 (5.25) 미국의중점분야 : 미국의대중무역적자 위안화환율 생산과잉 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 중국의중점분야 : 중국에대한시장경제지위부여 미국의대중국수출제한 중국기업의대미투자의공평한대우문제 미국의무역구제조치남용 표 3-16. 미 중간주요통상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 국가분야주요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 미국 대중무역적자 - 무역흑자는공업화과정의경쟁력향상에따른보편적단계 - 적자의과다계상문제 : 2008~14 년미국의대중적자 19% 과대평가 * 상품무역 : 중국대미흑자 2,540 억달러, 미국대중적자 3,660 억달러 * 서비스무역 : 중국대미서비스무역적자 557 억달러 ( 전체의 23.1%) 2016 년가공무역비용과서비스무역감안시미국의대중적자는 1,648 억달러 - 중국의대미무역흑자감소, 미국흑자중중국비중과중국무역흑자중미국의비중하락추세 - GVC 상무역흑자는중국이, 이익흑자는미국이보고있음. * 대미흑자의 59% 가외자기업에서, 61% 가가공무역에서기인 * ( 아이폰사례 ) 재중아이폰판매 4,490 만대 ( 세계판매의 20.8%), 판매액 430 억달러, 순이익 91 억달러 / 아이폰판매가격 649 달러, 생산단가 237.45 달러 ( 중국내가공비 5.96 달러및중국기업전지부품 2.5 달러 ) - 미국의대중적자와미국의고용감소의직접적관계없음. * 2010~2016 년미국의실업률은 9.6% 에서 4.9% 로하락, 무역적자는 6,909 억달러에서 7,967 억달러로증가 - 중국의무역흑자감축노력 * 철강, 석탄공급과잉해소노력 * 경상수지 /GDP 비중 : 2007 년 9.9% 2016 년 1.9% - 97 -

국가분야주요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 - 무역적자해소위한쌍방노력필요 ; 미국의대중국하이테크제품수출규제완화필요 위안화환율공급과잉시장개방지재권보호 - 위안화환율조작주장은개관적이지도공정하지도않음 - ( 시장화개혁 ) 위안화환율은 2005.7 월관리변동환율제도입이후지속적절상, 2015 년이후통화바스켓도입, 2015.8 월중간가결정시스템개혁, 2015.12 월위안화환율지수발표 전일종가 + 바스켓환율변화 방식의위안화환율결정시스템도입 * 2005.7~2016.12 월위안화실질실효환율 47% 절상 * 2016 년경상수지 /GDP 1.9% - IMF, 위안화환율은중국의경제펀더멘탈과부합 * 미국의환율보고서 (2017.4), 중국환율조작없다고인정 - 중국중앙은행의외환공개시장조작도환율조작범위에있지않음. * 2015 년이후위안화절상과자본유출직면 - 중국은철강수출에자체적으로규제 ; 수출관세부과 ( 규소철 20%, 비합금철근 15% 등 ) - 중국산철강제품의대중수출급감 : 2016 년대미강재수출 118 만톤 (17 억달러 ) 에불과 - 중국정부철강산업구조조정추진중 * 2011~15 년 9,000 만톤감축, 2016 년 6,500 만톤감축 (20.2 만명 ) 2017 년 5000 만톤감축예정 - 중국의은행, 증권, 보험, 문화, 제조업영역의투자개방요구 * 미국은항운, 상업위성발사서비스未개방 - 중국은 11 개자유무역실험구 (FTZ) 에서네거티브리스트제도시행 * 부가가치통신, 신에너지자동차전지, 주유소등에대한진입장벽완화추진 *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의제한업종축소 ; 제한업종 93 개에서 62 개로축소 ( 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진입제한완화 ) * 2017 년 1 월 < 대외개방및외자적극이용에관한통지 > 발표하여 20 개조치시행 - ( 예시 ) 자동차분야의실질적개방 * 2016 년재중미국계 3 대자동차업체 (GM, Ford, 피아트 ) 의중국내판매 510 만대, 미국산자동차수입 25.5 만대 (121.2 억달러 ), 재중미국계자동차업체의이윤 74.4 억달러 (2015 년 ) - 미 <2017 무역정책어젠더 > 에서지적재산권보호를중요한무역정책의하나로지정 - 중국은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법류체계정비및사범적조치, 처벌강화추진중 * 2016 년공안기관 1.7 만건, 혐의자 2.2 만명체포 / 검찰기관 9,171 명체포및 2.1 만명기소 / 1.3 만건, 1.8 만명판결 * 2013~16 년 127 만건지재권침해사건조사 - 98 -

국가분야주요현안에대한중국의입장 중국 < 중국 WTO 가입의정서 > 15 조이행 미국의대중수출규제 在美중국기업공정대우문제 미국의무역구제남용 - 미국측과의지재권보호협력강화중 - < 중국 WTO가입의정서 > 15조의무이행 - 미국내법우선, 중국공급과잉, 시장경제지위부여문제와 15조이행의분리요구 - 하이테크제품에대한대중수출통제 * 미국의대중수출중하이테크제품비중 :(2001 년 ) 16.7% (2016 년 ) 8.2% - 민용용도제품의대중수출규제완화가무역적자해소에유리 - CFIUS 의안전심사가중국의대미투자에대한심각한장애임 * 중국의대미 M&A 투자 3 건에대해부결결정 * 2012~2014 년 3 년연속은중국기업대미투자에대한 CFIUS 심의건수 68 건 ( 실제로중국외국인투자금액의 1% 이내로미미 ) * 안전심사에따른중국기업의 M&A 영향투자금액 500 억달러초과 - 안전심사시기타국가투자와동일한대우필요 - 2017 년 3 월현재미국은중국에대해총 153 건 ( 반덤핑 110 건, SG 43 건 ) 의무역구제조치시행중 * 1980~2016 년미국은중국산에대해 262 건의무역구제조치발동, 대상수출액은 282.2 억달러 * 2016 년 20 건의무역구제조사 ( 대상액 36.6 억달러 ), 21 건의 337 조사 - 무역구제조치의남용및고율 중복과세문제 ( 철강사례 ) * 철강제품 : 48 건구제조치 ( 대상금액 48 억달러, 2017.3 현재 ), 2015 년이후 8 건조사개시 ( 대상액 16 억달러 ) * 고율과세 ( 최고 500%) * 2014 년이후중국의대미철강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무역구제조치증가, 철강과잉생산능력에대한압박과무역구제조치결합 자료 : 중국상무부. 2017. 关于中美经贸关系的研究报告 1) 환율조작국지정문제 ( 미국의입장 ) 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지속 트럼프인수위의취임후 200 일계획에서취임 100 일에중국에대한환율 조작국지정여부를검토한다는내용을포함 - 트럼프인수위의취임후 200일계획메모 (2016. 11. 15 CNN입수 ) 에는 NAFTA의재협상또는탈퇴 TPP 철회 불공정수입중단 불공정무역관행중단 양자무역협정추진등 5개원칙에기반하여취임첫날 NAFTA 관련조치시작, 취임 100일중국환율조작국지정여부검토, 취임 200일 NAFTA 공식탈퇴등이포함 - 99 -

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후에도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지속하고있음. - 중국과일본은외환시장을조작했고, 독일은자국에유리하게유로화를대폭 절하 ( 나바로 NTC 위원장, 2017.1.31) - 중국은환율조작의그랜드챔피언 ( 트럼프대통령, 2017.2.23.) 표 3-17.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환율관련주요발언 일자 트럼프인수위의취임후 200 일계획메모 (CNN 입수 ) (2016. 11. 15) 트럼프대통령의제약회사임원과간담회, 나바로 NTC 위원장발언 (2017. 1. 31) 트럼프대통령, 로이터인터뷰 (2017. 2. 23) 므누신재무장관 (2017.2.23) 내용 NAFTA 의재협상또는탈퇴 TPP 철회 불공정수입중단 불공정무역관행중단 양자무역협정추진등 5 개원칙에기반하여취임첫날 NAFTA 관련조치시작 취임 100일중국환율조작국지정여부검토 취임 200일 NAFTA 공식탈퇴등을계획 중국, 일본은외환시장을조작했고, 독일은자국에유리하게유로화를대폭절하 중국은환율조작의그랜드챔피언 필요시환율조작국지정관련세부기준수정가능 트럼프대통령 (2017.4.10) 중국은환율조작국이아님 ( 워싱턴포스트인터뷰 ) 미재무부 (2017.4.15) 연례보고서에서중국을감찰대상국으로재지정 ( 중국의입장 ) 중국은위안화가저평가되어있지않고외환시장에도개입하 고있지않다는점등을부각하며미국의주장에대해반박 2017 년 4 월미국재무부의환율보고서발표내용에따르면중국은아직환 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국 ) 으로분류되지않음. * 미재무부는 1 대미무역수지 (+200 억달러, 美 GDP 의 0.1%) 2 경상수지 (GDP 대비 +3%) 3 외환시장개입 (GDP 대비 +2%) 등 3개기준을모두충족할경우심층분석 (enhanced analysis) 대상국으로분류하고, 3개중 2개항목에서기준치를초과한경우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으로지정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등 6 개국가가관찰대상국으로지정되 었는데, 중국은 1 개항목만초과했음에도불구하고새조건 33) 에의해 2016 년 12 월에이어다시지정 33) 한번관찰대상국으로지정될경우최소 2 회이상관찰대상국에잔류 - 100 -

* 보고서에서는 중국은미국의최대무역적자대상국으로서 2016년중국의대미무역흑자액은 3,470억달러로전년대비 5% 감소하고 경상수지 /GDP 비중은 2015년에 2.8% 에서 2016년에 1.8% 로낮아지고 위안화의급격한평가절하를방지하기위한단방향시장개입이있었다고평가함. - 동시에다자또는양자간협상을명시한 1988 년 종합무역법 Section 3004 의대상에도포함하지않음. 구분 표 3-18. 미재무부의환율심층분석대상국지정기준항목별평가 대미무역수지 ( 억달러 ) 규모 (GDP 대비비중, %) 경상수지 3 년간변화 (GDP 대비비중, %p) 규모 ( 억달러 ) 순매수규모 (GDP 대비비중, %) 외환시장개입 순매수규모 ( 억달러 ) 지속적개입여부 중국 3,470 1.8 0.2 1,960-3.9-4350 x 일본 689 3.8 2.9 1,860 0.0 0 x 독일 649 8.3 1.5 2,860 x 멕시코 632-2.7-0.2-280 -0.5-60 x 이탈리아 285 2.8 1.8 510 x 한국 277 7.0 0.8 990-0.5-70 x 인도 243-0.5 2.1-110 0.4 100 x 프랑스 158-1.2-0.3-300 x 스위스 137 10.7-0.8 710 10.0 660 o 대만 133 13.4 3.4 710 1.8 100 o 캐나다 112-3.3-0.1-510 0.0 0 x 영국 -11-5.1-1.1-1,380 0.0 0 x 유로지역 1,257 3.4 1.2 4,030 0.0 0 x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April 14, 2017),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중국은위안화저평가를유도하지않고있고, IMF 등의자료를인용하며 위안화가저평가되어있지않다고주장 * 2016년 11월 28일이강인민은행부행장은신화통신과의인터뷰에서 최근몇주동안위안화가치가떨어졌지만, 이는미국달러화강세에따른것으로엔화, 유로화등다른통화에비해선절하폭이적다 고발언해의도적인위안화저평가유도주장을반박 - 101 -

* 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C. Fred Bergsten 은중국이 2003~14 년사이에는위안화저평가를위해매년 3,000억달러를매입하는등환율조작을해왔지만, 그이후대규모자본유출을경험하고오히려환율안정을위해평가절상을유도하는방향으로개입하고있다고언급 (WSJ 2016. 12. 7) * IMF 는 2015 년에이어 2016 년에도연간대외부문보고서 34) 를통해과거에는위안화 저평가가대규모대외불균형을발생시키는원인이되었으나최근몇년간위안화 가상당히절상되어더이상저평가된상황은아니라고평가 ( 실질실효환율기준 ) 중국은자국환율제도가과거에비해시장친화적인방향으로개선되었음 을강조 - 중국정부는최근의중 미전략대화 (S&ED, 2016. 6) 에서위안화환율제도개혁에긍정적인평가를받은데다 2016년 10월부터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정식으로편입되는등위안화시장화개혁에대한국제적인평가에비추어환율조작국지정은근거가없다는입장 - 중국은위안화가치절하를막기위해외환보유액을활용한달러화공급, 중 국거주자의해외투자억제등의노력을전개하고있음. * 중국의외환보유액은 2014 년 6 월 3 조 9,932 억달러로정점을찍은이후 2014 년말 3 조 8,430 억달러, 2015 년말 3 조 3,304 억달러, 2016 년말 3 조 105 억달러로지속적으로감소 * 중국정부는 2017년 9월까지국가핵심사업과무관한 100억달러이상의해외 M&A와 10억달러이상의해외부동산취득을금지하고, 비금융기업의해외자회사대출을자기자본의 30% 로제한하여국내기업의해외송금에상한선을부과하는조치를시행 중국의대미무역흑자는글로벌밸류체인과비교우위에입각한것으로위 안화절상으로미국의무역적자를해소하는것은불가능함.( 상무무연구원 장젠핑소장면담 ; 2017 년 3 월 10 일 ) 34) IMF(2016), 2016 External Sector Report. 매년발간되는동보고서에서 IMF 는 2012 년과 2013 년에중기경제펀더멘털을감안했을때중국위안화가 5~10% 저평가되어있다고평가했고, 2014 년에는 4~12% 저평가되어있다고평가하였으나, 2015 년부터평가기조가변경되었음. - 102 -

- 중국은오히려환율안정을위한조치를취하고있으며, 환율조작국으로지 정될경우위안화는오히려절하될가능성이큼. - 과거 5 년간중국위안화는 50% 가절상되었으나, 미국의무역적자는계속 확대됨.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하고있 으며, 지정한다하더라도양자협의과정에서마찰이완화될것으로예상 - 미국이환율조작국지정기준제정과정에서의회내의반발에직면할가 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다고하더라도, 1 년간의양자협의를통해마찰이완화될수있음.(CCIEE 전문가면담 ) * ( 양자협의 ) 대통령은재무부장관에게환율보고서내 3 가지세부기준을모 두충족하는국가와의심층양자협의 (enhanced bilateral engagement) 를지시 할수있음 *( 환율조작국지정 ) - 중국전문가 교역촉진법 (2015) 하에서미국의환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 국 ) 에대한제재에따른중국의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입장임. * 협의를개시한지 1년후에도상대국이적절한정책을취하지않았다고판단될경우미대통령은상대국의환율조작에대한구제조치 (remedial actions) 차원에서 4가지제재를취할수있음. 1해당국에대한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원금지 2해당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3IMF를통한환율압박 4무역협정과연계등크게 4가지방향으로제재 35) 향후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은불확실하나, 환율을둘러싼미중간갈 등은지속될것으로전망 - 미국은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협의로는중국의위안화절상, 외환제도개 혁등을이끌어내는카드로, 광의로는중국이미국의국익 ( 경제, 외교, 안보 35) 미국은 1989 년 6 월천안문사태이후미국기업의중국내투자에대한 OPIC 지원을이미금지하고있어중국에미치는영향은미미함. 미연방정부조달시장에서외국국적의계약자점유율은 3.7% (2011~15 년평균 ) 에불과한가운데, 홍콩국적계약자점유율은 0.034% 로미미하고중국본토계약자점유율은 50 위권에도미치지못해중국에미치는영향도제한적임. - 103 -

와관련 ) 에협력하는자세로이끌어내기위한카드로활용하고있어미국의 환율조작국압박은지속될전망 ( 향후환율문제전망 )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경우중국은 미국에대해보복조치를취하는등미 중간환율갈등이심화될가능성 도배제할수없음. -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시중국은미국산수입품 ( 자동차, IT 등 ) 에대한보 복관세부과, 미국제품 ( 항공기등 ) 구매중단등보복조치를단행하고, 보 유하고있는미국채를매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리다오퀘이 ( 전중국인민은행금융통화위원 ) 교수는트럼프가중국을환율 조작국으로지정할경우중국도미국에높은징벌적관세를부과할수 있다고언급 * 세계 1 위를기록했던중국의미국국채보유규모가 2016 년 10 월말현재 1 조 1,157 억달러 ( 전체외국인보유액의 18.5%) 까지감소해 2015 년 2 월이후처음으로 일본의보유규모 (1 조 1,319 억달러 ) 를하회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력을위안화환율결정시스템의시장화개혁의 기회로활용해야한다는의견도존재함.( 위용딩, 중국금융 40 인포럼 ) - 미국이 1992년 5월, 1988년 종합무역법 에의거하여이미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바있는데, 이후미 중간환율제도개혁을위한합동경제위원회 36) 의협의를거치면서 1994년 1월중국은공정환율과조절환율로이원화 37) 되어있는환율을단일화하고환율결정도시장수급상황이일부반영되도록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함. - 중국정부는 2005년관리변동환율제시행이후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일일환율변동허용폭을점차확대하는등환율유연성을확대하려고노력해왔으며, 특히 2015년위안화국제화의일환으로 IMF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 구성통화편입을추진하면서기준환율산정방식을개선하고위안화지 36) Exchange System Reform Working Group of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37) 공정환율 ( 公定換率 ) 은중국인민은행이결정하는공식환율, 조절환율 ( 調節換率 ) 은외환조절센터를통한기업간외환거래로형성된시장환율임. - 104 -

수를도입하는등보다시장친화적으로환율제도를개선하였음. - 2015 년 8월, 그동안외환시장여건과는다소별개로결정되었던위안화의대미달러기준환율을시장조성자은행의호가제시시전일외환시장종가, 외화수급및주요통화의환율움직임등을감안하여보다시장친화적이고시장여건에부합하도록개선함. - 2015 년 12 월, 중국과무역비중이높은미국달러, 유로, 일본엔화, 홍콩달러등 13 개 주요교역대상국 38) 통화로구성된바스켓지수인 CFETS(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위안화환율지수를공표함. - 이에따라 IMF 는연간환율보고서 39) 를통해중국환율제도에대한평가를 Crawling-like arrangement 에서 Other managed arrangement 로변경하였음. ( 환율불균형문제제기가능성 ) 중국내전문가들은환율조작문제가환율불균형문제로대체되었을뿐이라고평가하고, 중 미환율분쟁은환율조작 (currency manipulate) 문제가아니라무역불균형과환율불균형 (currency misalignment, 汇率失调 ) 에초점이맞추어질것으로전망함. * 미상무부장관윌버로스 (Wilbur Ross) 에의하면 환율불균형 은한화폐의환율이정상범위를벗어나있는상태를의미함. 환율전쟁이한창이던 2006년찰스그래슬리 (charles grassley) 미상원재정위원회위원장과맥스보커스 (Max Baucus) 상원의원이중국의환율개혁을이끌어내기위해주장함. * 2007년부터제출된법안에서환율조작 (manipulation) 대신에불균형 (misalignment) 이라는단어가등장하면서, 해당국의의도 (intent) 와상관없이환율이펀더멘털과크게괴리되어있다고판단되면제재대상이될수있도록하는등제재범위가확장됨. 40) 38) 미국 (26.4%), 유로지역 (21.4%), 일본 (14.7%), 홍콩 (6.6%), 호주 (6.3%), 말레이시아 (4.7%), 러시아 (4.4%), 영국 (3.9%), 싱가포르 (3.8%), 태국 (3.3%), 캐나다 (2.5%), 스위스 (1.5%), 뉴질랜드 (0.7%) 등 ( 괄호안은가중치 ). 39) IMF(2016),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16. IMF 는환율제도의유연성을 10 단계로구분하여매년평가하고있는데, 중국에대해서는 3 Conventional peg 5 Crawling peg(2007) 4 Stabilized arrangement(2009) 6 Crawling-like arrangement(2011) 8 Other managed arrangement(2016) 로평가해옴 ( 한국은 9 번째단계인 Floating 으로평가 ). 40) Claude Barfield(2010), Congress and Chinese Currency Legislation. - 105 -

- 중국사회과학원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연구원장밍 ( 张明 ) 은 미국의관심은이미위안화환율의저평가나시장화정도에있지않다. 오히려앞으로더욱관심을가질수있는부분은 환율불균형 의영향으로인해발생하는공정무역문제이다. 라며경계함. - 봉황망에서는 미국재정부가 4 월중순에발표할보고서에서어떠한국가 에도환율조작국지정에대한언급이없다고하더라도, 이것이결코미국 의환율문제에대한시각의변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라고주장함. * 미재무부는위안화가절상되었던 2011~2013 년보고서에서중국위안화가 환율불균형상태에서저평가되어있다고지적한바있음. 그림 3-3. 위안화의대미달러환율추이 자료 : 重提中国 汇率失调? 降低 汇率操纵国 门槛?, http://www.ieforex.com/ggkh/20170413/1319471.html( 검색일 : 2017 년 4 월 13 일 ) 2)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제재 ( 미국의대중국무역구제조치 ) 미국은중국산제품에대해 2017 년 4 월 12 일 기준총 153 건의반덤핑 (110 건 ) 및상계관세 (43 건 ) 조치를부과하였으며, 이 는미국의총 392 건인수입규제조치부과건수의 38% 를차지함. 41) * 중국다음으로인도 32 건, 대만 24 건, 한국 23 건, 일본 17 건을부과하고있음. 41)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IN PLACE(As of April 12, 2017) - 106 -

미국은비시장경제국가에대해서는상계관세조치를적용하지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2006 년부터중국에대해상계관세 (CVD) 조치를취하기시작함. * 미상무부는비시장경제지위를가진국가들에대해서는보조금으로인한시장왜곡과비효율적인자원배분의피해등의여부를판정할수없다는방침을정하고중국과같은비시장경제지위국가에대해서는상계관세조치를적용하지않았음. 2017 년 4 월 12 월현재 36 건에대해반덤핑과상계관세를중복과세하고있음. 품목별로는철강제품에대한미국의수입규제부과건수가 48 건, 화학및 의약품이 37, 기타공산품 43 건등임. 표 3-19. 미국의 AD/CVD 규제대상품목의업종별분포 농산물화학 / 의약 (2017 년 4 월 12 일현재 ) 철강 금속 / 광물 기타 고무 / 섬유 / 플라스틱의류 기계 / 전자 ( 단위 : 건 ) 대세계 24 47 202 23 68 19 5 3 392 중국전체 5 37 48 10 43 8 4 2 153 AD 5 30 30 9 33 4 2 1 110 CVD 7 18 1 10 4 2 1 43 ( 중복과세 ) (4) (17) (1) (9) (2) (2) (1) 36 한국 - - 20-4 - - - 25 자료 : USITC(2017),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IN PLACE. (As of April 12,2017) 합계 최근미국의 USITC( 국제무역위원회 ) 는중국의철강및알루미늄의과잉관 련불공정무역행위에대하여이례적으로관세법제 337 조및제 332 조제소 를통해강도높은조사를진행하고있음. 표 3-20. 미국의중국철강및알루미늄관련불공정무역행위제소내용 조사대상제품불공정행위관련법 철강 인위적가격인하 이전가격을통한관세포탈 1930 년 미국관세법 - 107 -

조사대상제품불공정행위관련법 알루미늄 기밀정보 (trade secret) 유출 국내생산보조 ( 전력비용보조, 금융기관특혜대출 ) 국내생산제한철회 제 337 조 1930 년미국 관세법제 332 조 2015년 6월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TPEA) 이제정되면서미국수입규제조사당국의재량권이더욱강화되었으며, 이에따라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부과를양적및질적으로강화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 * TPEA 제502 조에따라기존의반덤핑조사관련조항이개정되어미상무부 (US DOC) 는외국수출품의덤핑정도를조사하는과정에서외국수출기업이요청자료에대응하지않는등비협조적태도를보일경우덤핑마진을판정하기위해사용하는가용정보중 불리한이용가능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를적용하여가장고율의덤핑마진을산정할수있는재량권을갖게됨. ( 미국의대중국지적재산권침해 ) 미국은중국에대하여 2005 년이후 12 년 연속지적재산권보호수준이매우미흡한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으로분류하고있음. 미국은 2016 년 4 월 30 일발표한 스페셜 301 조보고서 (Special 301 Report)' 에서중국을비롯하여인도, 칠레등 11 개국가에대하여전년도에 이어우선감시대상국 (PWL) 으로분류함. * 미국은 1988 년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Bill) 제 182 조 ( 스페셜 301 조 ) 에 의거하여 1989 년이후매년보고서를발표하여미국의주요무역국에대 한지재권보호현황을평가하고있음. * 우선감시대상국으로분류되는 11 개국가는중국, 인도, 칠레, 알제리아, 아 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임. - 2016 년보고서에서미국은그동안중국이지재권보호분야에서주요개선 사항이있었으나여전히상품위조등지재권침해행위가세계에서가장 - 108 -

많이이루어지고있는국가중하나이며, 지재권보호및집행을위한환경 의개선여지가많이남아있는것으로평가함. - 특히정보보안등을근거로 ICT 제품에대한시장접근제한, 불법소프트웨 어사용, 의약품시험자료의보호, 자국 IP 특혜, 온라인불법복제, 위조품 생산등이가장큰문제인것으로지적됨. 우선감시대상국 (PWL) 으로분류된국가에대하여미국은향후 1년간지재권보호수준을높이기위한양자협의를집중적으로추진하게되며, 지재권보호조치개선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미통상법 301조에따라관세인상및기타수입규제조치를부과할수있음.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도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침해에따른미국의 직간접적피해관련보고서를발표하는등중국의불법행위에대한압박 을강화하고있음. - IP 위원회보고서 (2017 년 2 월 ) 를통해세가지지적재산권침해행위 ( 유형상품의 모방품, 소프트웨어침해, 무역비밀탈취등 ) 에따른미국의경제적피해가큼. 42) * 지재권침해에따른미국의경제적피해액은최소 2,250 억달러 (GDP 의 1.25%) 에서최대 6,000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산 - 미국세관에적발된지적재산권침해상품수입액중중국으로부터의수입 이 52% 를, 홍콩을포함할경우 87% 를차지함. * 유형상품의모방품의미국으로의수입에따른미국경제의피해액은연간 580~1,180 억달러규모에달함. * 2016 년 US-China Business Council 의중국경영환경평가보고서에서지적 재산권침해를중국의가장중요한문제점으로지적함. 42) Update to The IP Commission Report 2017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February 2017-109 -

그림 3-4. 미국으로수입된지재권침해상품의수출국가 자료 : Update to The IP Commission Report 2017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February 2017 - USTR 이중국의온라인과오프라인유통업체를불법복제품등을판매하는 악명높은시장리스트 (Notorious Market List) 에포함 (2016 년 12 월 ) 43) * Taobao 등 4 개중국계온라인마켓과베이징의실크시장등 3 개오프라 인마켓지정 미국의국제무역위원회 (ITC) 가중국산제품에대한지재권침해조사 (337 조사 ) 를강화하고있음. - 최근들어미국은중국기업에대해지재권침해조사를강화하고있음. 그림 3-5. 미국의대중국 337 조사추이 (2007~2017.4) 43) USTR. 2016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 December 2016-110 -

- 2016 년 5 월에는중국의철강기업에대해 기업기밀탈취 가격담합 관세포탈등 3 가지혐의로 337 조사를실시하였으나, 무혐의로종결 (2017 년 2 월 22 일 ) 한바있음. 44) * 관세법제337조제소는일반적인반덤핑 / 상계관세조치와달리지적재산권, 불공정관행 ( 덤핑, 보조금제외 ) 등을대상으로한것으로철강에대한제소는이례적임 ( 대부분의료장비, 기계등지재권침해를대상으로하는것이일반적임 ). * 동사안은중국철강업계가기업기밀탈취라는형식의지식재산권관련국 제분쟁에서최초로승소한사례임. - 2017 년 1 월 9 일 USITC 는정식으로중국의태블릿 PC 용평판디스플레이업체 5 곳에대해특허권침해여부를판단하는 337 조사를개시하는등중국산제 품에대한지재권침해조사를강화하고있음. ( 농산물 TRQ) 2016 년 12 월 15 일미 USTR 은 WTO 에중국의쌀과밀, 옥수수에 대한저율관세할당 (TRQ) 이 WTO 규정에부합하지않고미국측농산물수출에 악영향을끼친다며제소함. USTR 은중국의쌀과밀, 옥수수가격이세계시장가격보다현격하게높으 며, 이때문에해당곡물의수입과정에서저율관세할당을최대로활용하지 않고자국의곡물을보호하고있다고주장함. * 중국의쌀과밀, 옥수수 3 가지곡물에대해 2015 년중국이실행한 TRQ 조치 는불과 70 억달러수준에머물렀으며, 만약 TRQ 를충분히적용했다면중국 은약 35 억달러의곡물을추가로수입했을것이라고주장함. - 중국이주요수출품목인의류의원재료로사용되는미국산면화에대해수입 쿼터를두고있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 - 중국은 2003 년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제도임시시행방법 에따라주요 농산품에대한수입관세할당제도 (TRQ) 를시행해오고있음. 44) 美对中国钢铁 337 调查初裁终止 40 家中国钢企胜利在望, 商务部, 2017-2-24-111 -

* 대상품목 : 쌀, 밀, 옥수수, 콩기름, 설탕, 면화, 양모등 * 2017 년저율관세쿼터 : 밀 (963 만 6 천톤 ), 옥수수 (720 만톤 ), 쌀 (532 만톤 ) 표 3-21. 2017 년중국주요농산품수입관세율표 품목일반관세율 (%) MFN 세율 (%) 할당관세율 (%) 밀 130~180 65 1~10 옥수수 130~180 20~65 1~10 쌀 / 벼 70~180 10~65 1~9 설탕 125 50 15 양모 50 38 1 털실 50 38 3 면화 125 40 1 화학비료 150 50 4 자료 : 2017 年关税调整方案 부록 3 关税配额商品税目税率表 财政部홈페이지참조.( 검색일 : 2017-03-20) ( 중국의입장 ) 반덤핑 상계관세중복부과에대해서는 WTO 분쟁절차를통 한해결등강경대응입장을지속해갈것임. ( 반덤핑 상계관세중복부과대응 ) 중국은미국이제기하는통상분쟁에대 하여 WTO 의공식적인분쟁해결절차를통해적극대응할뿐아니라일방 적수입규제조치를통해맞대응할것으로전망됨. - 2009 년 9 월미국이중국산타이어에대해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 였으며, 이에대해중국은곧바로미국산닭고기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 세조사를개시함. ( 국내의공급과잉해소노력 ) 중국은미국이지속적으로제기해온철강과잉생산관련수입규제조치에대하여강경한대응보다는양자간협의등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의지를엿보이고있는반면, 미국이최근제기한알루미늄과잉생산관련수입규제움직임에대해서는반대입장을제기하고있음. - 중국정부는 2016 년부터철강및석탄의생산량감축을상당부분추진해왔음. - 112 -

* 철강생산능력감축 : 2017 년 5,000 만톤감축 (2016 년 6,500 만톤감축 ) * 석탄생산능력감축 : 2017 년 1.5 억톤감축 (2016 년 2.9 억톤감축 ) - 중국의알루미늄산업계는알루미늄의생산증대가국내소비에의해모두 흡수되고있다고주장하며, 미상무부의중국알루미늄생산보조금지원주 에대하여반박하고있음. ( 농산물 TRQ) 중국은 USTR 측의 WTO 제소에관해중국의저율관세할당제도 는국제법상문제가없다는입장임. - 중국의 WTO 가입당시쌀과밀, 옥수수등에대한저율관세할당제도는이 미 WTO 측으로부터공식적으로인정받았던합법적인무역관리방식중하나이 다 라며문제의소지가없음을재차강조함.( 상무부대변인, 2016. 12. 15) - 중국은 WTO의농산물관련무역관리규칙을일관되게준수하고있으며, 이를통해농산물국제무역체계의안정성유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이번미국측의제소에대해유감이지만, WTO 측의규정과절차에따라적절히처리될것이라기대한다 라고밝힘. - 쌀과밀, 옥수수생산자에대한 과도한보조금지급 과관련된미국측의제소 (2016. 9. 13) 에대해서도 농업은일국경제의근간이자기초산업이므로, 농업생산자의적극성및권익보호를위한정부측의지원은전세계적으로보편적이며 WTO의규약에도어긋나지않는다 라고언급 - 최근중국은미국의농산물분쟁제기에대응하여미국산사료용곡물 (DDGS) 에대하여고율의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최종판정을내리는등 미국의수입규제조치에대해보복조치로대응하고있음. * 중국상무부는 2016 년 9 월예비판정결과 ( 반덤핑관세 33.8%) 보다높은 42.2-53.7% 의반덤핑관세및 11.2-12% 의상계관세를부과하기로최종 판정함. 미국은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하여 WTO 분쟁해결제도 (DSB) 를통해지 - 113 -

속적으로분쟁을적극제기할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은미국이제기하는통 상분쟁에대하여 WTO 의공식적인분쟁해결절차를통해적극대응할뿐아 니라일방적수입규제조치를통해맞대응할것으로전망됨. 2016년미국이 WTO에제기한농산물저율수입쿼타 (TRQ) 및농업보조금관련분쟁과중국이제기한중국의비시장경제국 (NME) 지위관련분쟁은향후최소 2-3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단시일내에해소는어려울것으로보임. 향후미 중간의통상마찰은중국의철강제품및지속적인과잉생산과가 격하락이예상되는알루미늄제품에대한미국의일방적대응조치인수입 규제 ( 반덤핑및상계관세 ) 조치를중심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됨. 2017년상반기에는중국의알루미늄생산업체인 Zhongwang Holdings사에대한관세포탈혐의조사관련미상무부의최종판정이내려지며, 중국의알루미늄과잉생산관련미국과중국양측의산업계의서면의견제출, 세계알루미늄시장관련미국 ITC 보고서가발간될예정으로중국의알루미늄과잉생산관련통상현안이가장큰이슈가될것으로보임. 다 ) 시장경제지위부여문제 ( 배경 ) 중국이 2001 년 12 월 11 일 WTO 에가입하면서적용받게된비시장경 제지위 (Non-Market Economy Status; NMES) 는 2016 년 12 월 11 일종료됨. 현재중국을시장경제지위 (MES) 로인정한국가는 81 개국 ( 우리나라는 2005 년 11 월중국에 MES 부여 ) 이며, 경제규모가큰미국, EU, 일본, 캐나다등은 아직인정하지않고있음. 표 3-22. 중국의시장경제지위인정국가 연도국가합계누계 뉴질랜드, 네팔, 키르기즈스탄, 콩고, 베냉, 토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도바, 2004 지부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앤티가바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 36 36-114 -

연도 국가 합계 누계 네수엘라등 한국, 호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2005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연방, 수리남,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등 13 49 2006 알제리, 수단, 중앙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이집트, 말리, 가봉등 14 63 2007 노르웨이, 스위스, 잠비아, 시리아, 카보베르데등 12 75 2011년 기니등 5 81 이후 2011년이후지위인정국은없는것으로파악 - 81 자료 : KOTRA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에따라미국과 EU 등주요교역상대국은중국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판정시중국을 MES로인정여부에대한결정을중국의 WTO 가입후 15년의과도기간이종료되는 2016년 12월 11일까지내려야함. 중국에대한 NMES 지위가 15 년이경과하는시점에자동종료되는것인지 또는수입국의중국에대한 MES 인정여부에대한심사후결정되는것인 지에대하여중국과미국, EU 등의입장이대립됨. 중국의가입의정서 (WT/L/432) 제 15 조. 보조금과덤핑마진산정시가격비교 (a) (i) 조사대상생산업체가해당제품의제조, 생산및판매와관련하여동종제품을생산하는산업내에시장경제상황이존재함을명백하게입증할수있는경우, 수입국인 WTO 회원국은반덤핑조사절차상가격비교를위하여조사대상산업의중국내가격또는비용을하용하도록한다. (ii) 수입국인 WTO 회원국은조사대상생산업체가해당제품의제조, 생산및판매와관련하여동종제품을생산하는산업내에시장경제상황이존재함을명백하게입증하지못할경우중국의국내가격및비용과명확하게비교할수없는방법을사용할수있다.... (d) 가입시점에수입국회원국의국내법상시장경제기준이존재하는경우수입국회원국의국내법에의거하여중국이시장경제국가임이입증되었을때위의 (a) 조항은종료된다. 어떠한경우에도위의 (a)(ii) 항은가입일이후 15 년이경과한시점에종료된다. 또한만약중국이수입국회원국의국내법에의거하여특정산업또는부문에시장경제상황이존재함을입증하는경우 (a) 항의비시장경제관련조항은해당산업또는부문에더이상적용되지아니한다. - 115 -

( 미국의조항해석 ) 미국을비롯하여 EU 등주요국은 WTO 가입의정서제 15 조의일부조항 ((a)(ii)) 만종료되는것이며, 가입의정서상의다른조항들에 근거해중국에대해계속비시장경제국지위 (NMES) 를부여할수있다는입장 중국이시장경제상황이존재함을명확히입증하는경우에한해반덤핑조사절차에서중국을시장경제국으로인정한다는제15조 (a)(i) 항은남기때문에일부조항이만료되더라도자동으로시장경제지위 (MES) 를획득할수없다고해석하고있음. - 특히제 15 조 (d) 항에서중국측이시장경제상황이존재함을입증할경우수 입국의국내법이요구하는기준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MES 지위를 부여할지여부는각수입국이자체적으로결정할사안으로해석하고있음. 반덤핑을통해대중수입을규제하려는수입국의입장에서는중국이시장경제국지위를획득할경우덤핑마진산정시중국의국내가격을정상가격으로인정해야하므로반덤핑조치의실효성이떨어질개연성을우려하고있음. - 특히미국은중국산철강수입증대로인해자국의철강산업이막대한피 해를보고있다는입장으로중국의시장경제국지위부여에대해강경하게 반대하는입장임. ( 중국의입장 ) 중국측은 2016 년 12 월 11 일시장경제지위 (MES) 를자동획득하 게되며, 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취급하기위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수입국이이를입증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특히제 15 조 (a)(ii) 항이만료되면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취급할수있는 근거조항이사라지게되는것이므로사실상제 15 조 (a) 항전체가만료되는 것과동일한것이라주장 - WTO 반덤핑협정에따르면중국을비시장경제국으로간주하기위해서는 중국경제가완전한독점체제이고모든가격이정부에의해결정된다는점 을수입국이입증해야하는데, 이는실질적으로어려움. - 116 -

그동안중국은미국, EU 등주요반덤핑제소국으로부터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어덤핑마진산정시중국국내가격대신제 3 국의가격또는구성 가격등다른기준이적용되어불리한판정결과를받아왔음. - 특히중국은다른국가에비해생산비용이낮아중국국내가격보다제 3 국 의가격이높은경우가대부분이므로국내가격외다른가격기준이적용되 어덤핑마진이더높게산정됨. - 따라서시장경제국지위를획득하지못할경우중국은덤핑판정에서패소 할확률이높아지고고율의반덤핑관세를부과받게되므로빠른시일내 에시장경제국으로인정받으려하고있음. ( 중국의대응방향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제15조에따라 2016년 12월 11 일비시장경제지위 (NMES) 종료시점이후에도미국이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고, 중국에대한덤핑마진산정시중국의입증자료제출등을무시한채높은덤핑세율을부과할경우 WTO 제소등강경하게대응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 이에따라중국은 2016 년 12 월 12 일미국의반덤핑조사시정상가격산정 방법에대한이의를제기하며미국을대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함. - 시장경제지위를획득하기위해서는국내의지속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 는의견도공존함. ( 향후전망 ) 미상무부가중국에대한시장경제지위부여여부에대한조사를재개한가운데, 중국은 WTO에대한제소를통해해결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 중국은 2016년 12월 12일미국에대하여반덤핑조사절차상비시장경제 (NME) 국가에대한정상가격산정방법에대하여 WTO에분쟁을제기한상황임. - WTO 분쟁해결절차를모두거쳐최종판정이내려지기까지통상적으로 2-3 년이소요되므로최종판정전까지미국은중국에대하여지속적인 NME 조사기법을활용하여고율의반덤핑관세부과가가능할것임. - 117 -

미국은 2015년 6월제정한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TPEA) 에의거하여적용가능하게된 불리한이용가능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 를활용하여중국등주요수입국에대하여가능한높은수준의덤핑마진을산정할수있음. * TPEA는기본적으로미국상무부의재량권을강화하기위한법안으로, 특히비시장경제국가에대한반덤핑조사에서수출국에서특정보조금이지급되고있다는사실만으로해당국가에서수입한모든원재료를제외할수있는재량권이명문화되게됨. 미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 2017 년 3 월 29 일에미상무부가중 국에대한시장경제지위여부에대한조사공고를발표함. 45) 그러나미국이 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부여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4) 중 미 BIT 협상 ( 필요성증대 ) 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이적극적인해외투자전략을추구하 면서중국기업의대미국투자가증가하면서중 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체결필요성이커짐. 중국의대미투자는미국전체외국인투자의 0.2%, 미국의대중투자는전 체중국외국인투자의 5.2% 의비중을차지 (UNCTAD 2012 년 stock 기준 ) 하 고있어중미 BIT 체결을통한양국간투자확대가기대됨. 2012 년이후미국의대중투자는침체된반면중국의대미투자는급증하 는추세이며, 또한 10 만명이상의미국일자리를창출하는긍정적역할이 있는것으로나타남.(Rhodium Group, 2016) * 중국상무부에따르면 2016 말현재중국의미국에대한투자액은 499.9 억 달러, 미국의중국에대한투자는 67,000 개기업에 798.6 억달러에달 함.(2016 년중국의미국에대한비금융분야직접투자액은 195 억달러 ( 전 년대비 +132.4%), 미국의중국에대한투자는 23.9 억달러 ( 동 +14.2%) 45)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Aluminum Foil from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Notice of Initiation of Inquiry into the Statu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Country under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March 29, 2017.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prc-nme-status/prc-nme-status-initiation-notice-032917.pdf - 118 -

* Rhodium Group 에따르면 2016 년중국의대미국직접투자액은 456 억달러, 2000~2016 년누계투자액은 1,090 억달러, 고용인원의 10 만명에달함. 그림 3-6. 미국과중국양국간 FDI 추이 (flow), 2005~2016 ( 단위 : 억달러 ) 그림 3-7. 중국의대미국 FDI (2004~2016)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MOFCOM 자료 : Rhodium Group ( 중 미 BIT 추진현황 ) 미국과중국은 2008 년이래로중 미 BIT 협상을추 진해왔으며, 2016 년 6 월까지 24 차례의협상과 4 차례의 Negative List 교환이 이루어짐. 2008 년 6 월부시 - 후진타오체제아래개시된 BIT 협상은오바마행정부출범 이후일시중단되었으며, 2012 년미국 BIT 모델개정발표이후인 2013 년 원점부터재협상진행 * 2004 미국 BIT 모델검토배경 : 중국, 인도, 베트남등체제전환국가들과의 BIT 협상의본격화를대비하여분쟁해결조항, 국유기업, 금융서비스분야의 중점적검토를시행 2013년중 미 S&ED에서네거티브리스트방식도입결정 2015년이후네거티브리스트협상개시 2015년중 미 S&ED에서오바마임기내에 BIT 협정을타결목표설정 2016년 6월까지 24차례의협상과 4차례의 Negative List 교환 - 119 -

( 미국의입장 ) 미국은중 미 BIT 협상을통해중국의투자시장개방등중 국과공정경쟁의장 (level playing field) 을이루기위한규범을마련하는것 이목적 미국의협상체크리스트 ( 미국경제안보심의위원회 2016): 1 투명성과정보 접근성강화, 2 내국민대우, 3 이행요건부과금지, 4 중국의 BIT 합의사항 이행 (compliance) 여부 - 중 미 BIT 협상쟁점은 Negative List 를통한중국투자시장개방, 국유기업 규제를통한공정경쟁창출, 투자관련법 규정의투명성제고등임. 1 ( 내국민대우조항 ) 중국은설립전투자에대한내국민대우부여에합의 하였으며, 이후시장접근성상호주의원칙에입각한 Negative List 의구체 적인포함내용에대한합의가핵심 * 미국은 2015 년중국 4 대자유무역구네거티브리스트이상의특히금융, 통 신, 보건, 교육, 미디어, 물류등서비스분야에대한투자개방확대를집 중적으로요구해왔음. 46) * 2017 년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에서제한업종을종전의 93 개에서 62 개 로축소 ( 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진입제한완화 ) * 2015 년중국 4 대자유무역구네거티브리스트 : 15 개산업, 122 개항목에 대한외국인투자제한 금지 * 미국네거티브리스트 : 5개금지항목 ( 원자력시설, 세관중개서비스, 국내항공운수업, 신용 저축은행등 ), 24개제한항목 ( 해상운송업, 무선통신사업 ( 라디오등 ) 등과관련된 4개의항목은해당국과의호혜주의 (reciprocal treatment) 적용 ) 2 ( 국유기업 ) 미국 BIT 모델은 국유기업개념의명확화 BIT 에부과되는 모든의무적용 이행요건부과금지 관련법 규정의투명성제고등 을통해국유기업과사기업모두동일한시장경쟁조건아래공평하게경 쟁을하는경쟁중립성원칙도입을요구할것으로예상 46) OECD FDI Restrictiveness Index 에의하면중국은 0.386 으로 BRICS 평균 (0.192) 보다도 FDI 의제도적제약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미국은 0.089 로 OECD 평균 (0.068) 보다다소높은것으로기록 - 120 -

* 특히미국으로서는중국의지재권침해및관행적인기술이전요구에대해 WTO협정이상으로강제할수있는지가관건이긴하나실제중국의기술이전요구는관료의재량에따라비공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규범의실효성이미비할수있음. 3 ( 투명성보장 ) 미국은입법, 사법전분야에서낮은투명성으로국제사회 로부터지속적으로이의제기를받고있는중국정부의투명성제고를요구 하고있음. * 2012 년미국 BIT 모델은일반대중의투자관련법률, 정책의참여확대를 명시 4 그밖에노동, 환경, ISDS 조항등의기타쟁점사항이예상됨. 중 미 BIT 의체결이미국고용에미치는잠재적효과를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고용에미친부정적영향을미친사례에비추어우려를표명하고있음 47). ( 중국의입장 ) 중국은중 미 BIT 협정을제 2 의 WTO 가입으로인식하고적 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 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 심의를가장중요한투 자장벽으로인식함. 중국은 BIT 협정을미 중 FTA 를추진하기위한시발점으로해석하고, 중 국 BIT 협상을보다적극적인입장에서추진해간다는입장임. - 중국은 BIT 와더불어 BITT 도향후중 미전략및경제대화의의제로제기 할예정임. * BIT BITT(Bilateral Investment and Trade Treaty) 미 중 FTA 로발 전시켜간다는중장기전략아래트럼프행정부와도 BIT 협상을강화해간 다는입장임. * 2014 년 7 월중국국제교류중심 (CCIEE) 은 BIT 를 BITT 로발전시켜갈것을 제안함.(CCIEE- 미피터슨연구소공동연구완료 ) 47)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6. - 121 -

중국은중국의대미투자에대한미국재무부산하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 심의를가장중요한투자장벽으로인식하고, 중 미 BIT 체결을 통해중국은 CFIUS 심의절차의투명성제고를요구하고있음. - 미국의 2012~2014 년총 356 건의외국인투자심의가운데중국투자에대한심의의 건이 68 건으로제일많았으며, 그다음으로영국 (45 건 ), 캐나다 (40 건 ), 일본 (37 건 ) 순 ( 자료 : 원자료 Rhodium Group(2016); 재인용 Gloudeman and Salidjanova(2016)) * 최근 3 년중국의미국기업인수건수가증가됨에따라 CFIUS 의중국투자 에대한이례적인철회권고사례발생 * 요인별로살펴보면 1 미국의핵심기술인수 (3 Leaf, Lumileds, Western Digital) 2 방위 국가안보시설과의지리적근접성에의한경제 군사적위협증가 (Nevada Gold Holdings) 등두가지요인으로나눌수있음 ( 아래표참조 ). 표 3-23. CFIUS 심의결과에따른중국의대미투자불발사례 자료 : Rhodium Group(2016) ( 단위 : 달러 ) 연도 중국투자자 인수대상기업 산업분류 ( 금액 ) 결과 1990 CATIC/AVIC MAMCO 항공 대통령철수요구 2009 Northwest Nonferrous International Investment First Gold 광물 당사자철회 Co. 2010 Huawei 3Leaf ICT 자발적매각 2010 Tangshan Caofeidian Investment Corporation Emcore 광물 철회 2012 Far East Golden Resources 승인조건을건 CFIUS Nevada Cold Holding 광물 Investment Ltd. 심의에자진철회 2012 Ralls Oregon Wind Farms * 대통령매각요구연방항소법원승소 ) 재생 미정부및 CFIUS 상에너지대소송 (1심패소, 2015 Lumileds (Royal Philips NV) 컨소시엄 /GO Scale Capital of Chin 2015 Tinghua Unisplendour Western Digital 2016 Sanan Optoelectonics Co. Ltd. Global Communications Semiconductors 전자기술 (33억) 반도체 (38억) 반도체 (26 억 ) 철회 철회 철회 - 122 -

( 향후전망 ) 당초중 미 BIT 는 2017~2018 년에합의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 있었으나, 트럼프행정부가출범됨에따라합의및체결시기가불분명해짐. 중국의전문가들도트럼프행정부출범으로중 미 BIT 협정이폐기될가 능성은없으나, 향후 1~2 년내에중 미 BIT 가미국의대외통상정책의중 점이될가능성은낮음. - 그러나중장기적으로중국의미국에대한투자가증가하면서미국도적극 적인입장으로선회할것으로예상함. (CCIEE, 상무부연구원 ) 체결시기가지연될것으로전망하는요인에는 1 양국간높은수준의협정 문합의를위한난항, 2 트럼프행정부의대중무역강경론등이있음. - 1 시장접근성상호주의원칙에입각한중국의 negative list 범위, 국유기업 관련조항, ISDS 중재범위, 투명성, 이행요건등일부조항에서협상난항 이예상 * ( 예외조항 ) 중 캐나다 BIT 에서는중국정부의국유기업시장화과정에서 정부지분, 자산매각에채택하는조치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 최혜국대 우, 고위경영진국적요구금지조항의미적용을규정 * (Negative List) 미국은상호주의원칙을내세우며중국의 2015 년중국 4 대 자유무역구네거티브리스트이상의중국투자시장개방을요구 - 트럼프행정부는대중무역강경론자인피터나바로를국가무역위원장으 로임명하는등미국을우선시하는무역투자정책과무역협상을할것이라 는뜻을분명히함. 중 미정상회담이후중국은미국과의 BIT 협상추진에대한강한의지를 표명하고있는반면, 미국은구체적인언급을하지않음. - 미 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 투자협정협상추진 쌍방향무역 과투자의건강한발전 인프라건설및에너지분야실무협력을우선협 력분야로제기함. - 123 -

- 리커챵총리는미상하의원과의면담 (4.10) 에서미 중 BIT 협정의우선추진 을요구함. 라. 한국의대응방안 1) 단기및사전적대응방안 ( 단기대응 ) 미국의중국에대한통상압박동향을관찰하는데중점을두고, 무역의존도가높은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은최악의상황에대비한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마련필요 지금까지미국이중국에대해구체적인경제제재조치를취한바가없으며, 트럼프행정부가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 ( 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침해 등 ) 에대한압박은계속해갈것임. - USTR 은 2017 년중국에대해국제기구 (WTO, IMF 등 ) 를통한압박이외에 도미국의무역구제조치를통해양국간통상현안을해결해갈것이라는 입장을밝힘. 48) * 미국이중국의중씽 (ZTE) 에대해미국의부품과기술이들어간휴대폰과네트워 크장비를이란에수출했다는협의로 11 억 9,200 만달러의벌금을부과함. ( 근거 는전략물자통제위반이지만미국의중국길들이기로해석하기도함 ) - ( 중국의소극적대응가능성 ) 미국의통상압박에대한중국의대응방식에따라 향후중미간통상마찰이전혀다른양상을띨것이며, 중국은단기적으로는 대화를통한해결을전제로소극적대응을선택할가능성이클것임. 따라서미 중정상회담 (4. 6~7), 미재무부의환율정책보고서발표 (4.14), 미 중간 100 일계획 추진합의등으로단기간내에미중무역전쟁이현실 화될가능성은매우낮음. ( 미 중통상마찰에따른영향의사전적분석 ) 중 미통상마찰의현실화에따른 영향과대응방안연구 48) USTR,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및 USTR, 2016 Report to Congress On China s WTO Compliance, January 2017. p. 23-124 -

( 한국의대중수출에대한영향 ) 한국의대중국수출이가공무역을위한중 간재에집중되어있어, 미 중통상마찰이현실화될경우직간접적피해우려 - 한국의대중수출중 60% 이상이재수출을목적으로하고있어중미통상마찰이 심화될경우한국의대중국가공무역과보세무역이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됨. * 가공무역과중간재중심의대중수출구조 중국의대미수출둔화 대중국수출용중간재수출둔화 * 2016 년기준한국의대중국수출비중 : 일반무역 ( 내수용 ) 39.1%, 가공무역 (44.9%) 과보세무역 (15.1%) 등재수출용이 60.0% 를차지함. * 재수출용중간재 / 전체대중국수출비중 (2016 년 ): 56.1%( 그중부품 45.3%) 표 3-24. 무역방식별 가공단계별한국의대중국수출 (2016 년 ) ( 단위 : 억달러 ) 전체일반무역가공무역보세무역기타 수출액 비중수출비중수출비중수출비중수출비중 (%) 액 (%) 액 (%) 액 (%) 액 (%) 전체 1,589 100.0 621 39.1 714 44.9 239 15.1 15 0.9 중간재 1,399 88.1 506 31.8 682 42.9 210 13.2 2 0.1 산업용원자재 450 28.3 277 17.5 126 7.9 46 2.9 0 0.0 부품 949 59.8 228 14.4 556 35.0 164 10.3 1 0.1 자본재 134 8.4 82 5.2 19 1.2 22 1.4 10 0.6 소비재 48 3.0 28 1.8 12 0.8 7 0.4 1 0.1 일차상품 5 5 0.3 0 0.0 0 0.0 0 0.0 자료 : 중국해관통계를바탕으로저자작성 - 다만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에서중국의최종수요를위한수출비중이확대되 고있고, 대중국수출중간재의최종귀착지가미국이비중이높지않아중국의 대미국수출둔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은이전에비해축소되고있음. * 한국의대중국수출중내수용수출 ( 일반무역 ) 비중은 2015 년 34.1% 에서 39.1% 로상승, 가공무역비중은 49.6% 에서 44.9% 로하락, 보세무역용비중 은 15.7% 에서 15.1% 로하락 - 125 -

* 한국은행의대중국중간재수출의최종귀착지분해에따르면 2014년한국의대중국수출은최종재가 31.3%, 중간재가 68.7% 로구성되며, 중간재수출의최종귀착지는중국이 43.8% 를미국이 5.0% 를, EU가 4.3% 를, 일본이 2.0%, 한국 (0.8%) 을포함한제3국이 24.9% 를차지함. 49) 중국의대미수출이 10% 감소할경우우리나라의총수출은 0.36% 감소할것으로추정 ( 한국은행 ) 표 3-25. 대중국수출의최종귀착지분해 2009(A) 2014(B) B-A 중국 64.0 75.1 11.1 최종재 16.4 31.3 14.9 중간재 1) 47.6 43.8-3.8 기타국 36.9 24.9-11.1 미국 8.8 5.0-3.8 E U 7.9 4.3-3.6 일본 2.6 2.0-0.6 한국 0.9 0.8-0.1 합계 100.0 100.0 주 : 국내에서사용되는최종재생산에투입된중간재수출자료 : 한국은행 ( 재중한국기업에대한영향분석 ) 중국의대미수출에따른중국의경제성 장둔화로한국의대중국수출및재중한국기업의경영악화예상 - 중국의대미수출둔화 중국의경제성장둔화 대중국내수용최종재 및중간재수출둔화, 중국내에서한국기업의경영악화 - 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과상계관세강화에따른재중한국기업의직접 적피해우려 * 미국의대중국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가집중된철강, 50) 석유화학업종 의경우재중한국기업에대한피해는크지않았으나, ICT 분야로확대될 49) 한국은행보도자료 (2016.12.7), 우리나라대중국수출의최종귀착지분해및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50) 철강의경우중국은미국시장에서이미반덤핑및상계관세등수입규제조치를강력하게받고있어추가적인피해가적을것으로보이며, 중국내과잉공급에대한구조조정이가속화됨으로써장기적으로한국에유리한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음 (POSRI 북경사무소 ). - 126 -

경우재중한국기업의피해증가우려 ( 미국의중국산세탁기반덤핑및 상계관세부과는재중한국기업에직접적피해 ) - 다만, 재중한국기업이현지시장에대한매출비중이높아지고, 제 3 국수출 이차지하는비중은낮아지고있는추세로서중미통상마찰에따른현지기 업에대하직접적인영향은크지낳을것임. 표 3-26. 재중한국기업의매입과매출구조 ( 단위 : %) 매출구성 (%) 매입구성 (%) 2003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현지매출 50.8 51.0 56.6 59.0 58.2 56.5 65.6 62.2 * 한국수출 20.5 12.6 33.6 32.9 34.8 27.4 28.6 31.6 * 제 3 국수출 28.6 36.3 9.8 8.1 7.0 16.2 5.8 6.2 * 현지매입 42.9 40.7 62.3 58.0 57.0 51.0 63.9 56.4 * 한국수입 40.9 41.9 24.6 30.0 30.4 26.7 26.1 30.1 * 제 3 국수입 16.2 16.3 13.1 11.9 12.6 22.3 10.0 13.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경영분석각년도판이용작성 2) 미 중통상마찰의현실화단계의대응방안 ( 미국의한국에대한동반제재회피노력강화 ) 중국에대한제재과정에서 한국산제품에대한동반수입규제회피노력 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 지정과정에서환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회피등 ( 중 미통상마찰의영향회피노력 ) 미국이중국산제품에대한수입규제 강화조치가관련제품을미국으로수출하거나, 대미무역흑자가큰여타국 가로확산될가능성에도유의해야할것임. - 중국을겨냥한수입규제조치가발동되는과정에서한국산제품이함께제소되는경우가있어중국과동일품목을수출하는기업은수입국의대중국수입물량추이를예의주시하고, 대미덤핑수출등불공정무역을회피하기위한노력도강화해야할것임. * 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 2013 년 1 월 ~2016 년 9 월사이에미국의한국에대한 - 127 -

규제조사 ( 반덤핑및상계관세총 21 건 ) 중에서 9 건이중국과함께제소됨. ( 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대응 ) 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직간접 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경주필요 ( 한국지정회피노력 ) 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을위해한국도동시에 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한국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환율요인보다저유가, 인구고령화, 기술 경쟁력의차이, Global supply chain 등비환율요인에기인한측면이크다 는객관적인수치및분석결과를제시 * 2000년 1/4분기 ~2016년 2/4분기기간을대상으로 VAR 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경상수지변동에세계교역량, 교역조건, 실질실효환율, 내수등이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영향이큰요인은교역조건 (37.3%), 내수 (17.6%), 환율 (8.1%), 세계교역량 (1.6%) 순이었음. - 최근에는한국이원화가치절하를막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알리고, 중 장기적으로외환시장개입의투명성을제고할필요 -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저지하기위해세계주요경상수지흑자국 들과협력및공조를추진할필요가있음. * 독일, 일본, 중국등과공조해경상수지흑자가비환율요인에기인한바 가크다는것을부각 ( 원화강세압력대응 ) 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이후위안화절상에따른원 화강세압력을완화노력필요 - 한국의경우중국경제의존도가높아위안화와함께원화도동반절상압 력이높아지고, 중국수출둔화시한국의대중수출도둔화될것임. ( 중국의무역적자대상국에대한압력회피노력 ) 중 미통상마찰이현실화 될경우한중무역구제조치증가가능성에대비필요 - 128 -

중국에대한무역흑자대상국을중심으로중국이반덤핑을강화하는조치를취 해갈가능성이증대될것이며, 이에대한대응 ( 덤핑수출방지등 ) 이필요함. * 1997 년부터 2017 년 3 월말까지중국의한국산제품에대한중국의반덤핑 조사는총 37 건이었으며, 2002 년 7 건에서이후축소 (2015 년 1 건, 2016 년 2 건, 2017 년 1 건 ) 되는추세임. * 2017 년 3 월말현재중국의한국에대해수입규제중인건수는 11 건, 조 사중인건수는 2 건임. 동시에중국의대미수출둔화가중국의공급과잉을악화시킴으로써중국 산제품의대한국덤핑수출가능성등에대비필요 * 한국의중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신청건수는 2014 년 9 건에달했 으며, 최근 2 년간축소 (2015 년 2 건, 2016 년 2 건 ) 되는추세임. 그림 3-8. 한 중간반덤핑제소추이 (1997~2017 년 3 월현재 ) 자료 : 한국무역위원회, 중국상무부 ( 중국기업의대한국유치노력강화 ) 중국기업의해외진출을통한미 중통 상마찰회피노력의일환으로우회수출생산기지로서미국과 FTA 를체결 한국가등으로중국기업의해외진출증가가능성 미국의 TPP 탈퇴, NAFTA 재협상등으로그동안중국기업의우회수출기지 - 129 -

로활용되었던미국의주변지역에대한투자에부정적영향가능성 중 국기업의우회수출기지의조정필요성 한국에대한중국기업의투자에 긍정적요인으로작용 * 2016 년중국해외직접투자 ( 비금융분야 ): 1,701 억달러 (2015 년대비 +40.1%) * 2015 년중국의대미투자액은 80.3 억달러 (2016 년 1995 억달러 ), 동남아투 자는 146 억달러 ( 동 +87.0%), 한국투자는 13 억 2,500 만달러 ( 동 +141%) 한국은중국에대해핵심부품과중간재공급기지인동시에한 미 FTA 를활용 한우회생산기지로서우위를가지고있다는점을적극홍보할필요가있음. - 최근 3 년간중국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증가세를유지하면, 미국에이어 2 위외국인투자국으로부상함. * 중국의대한국투자 ( 산업통산부신고기준 ): 2016 년 12 월말현재신고건 수는 10,418 건으로, 투자신고액은 102 억달러 * 중국기업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신고액 : 2014 년에 11 억 9,000 만달러 2015 년 19 억 8,000 만달러 ( 전년대비 +66.3%) 2016 년 20 억 4,900 만달러 ( 동 +3.6%) - 다만중국기업의유치에있어 중국의외환보유고감소에따른해외투 자규제움직임 사드배치에따른한국에대한부정적시각이제약요인 으로작용할것임. ( 중 미통상마찰에따른반사이익극대화노력 ) 미국시장에서중국과경쟁하는 업종의경우대미수출이증가하는반사이익을얻을가능성 한국과중국은미국시장주력수출분야의차별성으로인해경합관계가높 지않음. - 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중국 21.5%, 한국이 3.2% 로중국이절대적으로높 으나, 미국의 10 대수입상품 (HS 6 단위기준 ) 의경우한국점유율이중국점 유율을상회하고있으며, - 130 -

- 한국의대미수출은부품과소비재 ( 승용차 ) 가큰비중을차지하고, 중국의 대미수출은소비재 ( 내구재및반내구 ) 와자본재 ( 기계류 ) 중심임. 그림 3-9. 미국수입시장점유율변화 ( 단위 : %) 그림 3-10. 한국과중국의대미수출구조 (2015 년 )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미국무역통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미국무역통계 중 미통상마찰이심해질경우미국수입시장에서한중간경합관계가높 은전기기기, 컴퓨터및통신기기, 기계류등에서한국의대미수출에긍정 적요인으로작용할것임. 표 3-27. 한국과중국의업종별대미수출구성과경쟁력비교 대미수출구성및경쟁력 업종對美수출구성 (%) 점유율 (%) MCA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전산업 100.0 100.0 21.5 3.2 - - 섬유 2.1 0.8 43.0 2.3 2.0 0.7 의류 6.8 0.4 36.9 0.3 1.7 0.1 피혁 신발 5.4 0.2 61.6 0.3 2.9 0.1 가구 4.5 0.3 47.2 0.5 2.2 0.2 화학원료 화학제품 2.5 4.5 10.2 2.7 0.5 0.8 의약품 0.5 0.4 2.5 0.3 0.1 0.1 고무 플라스틱 3.1 1.9 32.9 3.0 1.5 0.9 철강 0.8 5.4 9.2 9.8 0.4 3.1 비철금속 1.2 1.3 7.3 1.3 0.3 0.4 금속제품 3.8 2.1 38.8 3.1 1.8 1.0 일반기계 6.1 6.2 25.9 3.9 1.2 1.2 전용설비 1.8 3.7 11.5 3.5 0.5 1.1 자동차 3.6 35.3 5.3 7.7 0.2 2.4 기타운송장비 1.6 2.2 8.8 1.8 0.4 0.6 전기기기 7.5 4.7 39.4 3.7 1.8 1.2 컴퓨터 통신기기 34.6 20.2 48.6 4.2 2.3 1.3 컴퓨터 13.9 4.4 62.7 2.9 2.9 0.9 무선통신기기 14.0 10.1 58.3 6.3 2.7 2.0-131 -

대미수출구성및경쟁력 업종對美수출구성 (%) 점유율 (%) MCA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AV기기 3.2 0.6 41.2 1.1 1.9 0.3 LCD 0.1 0.1 25.5 1.9 1.2 0.6 반도체 1.1 3.7 12.9 6.5 0.6 2.0 기타전자부품 1.4 1.0 23.0 2.5 1.1 0.8 계측기기 1.7 0.8 18.8 1.4 0.9 0.4 자료 : 한국무역협회미국무역통계이용하여저자작성. 3) 미 중통상마찰장기화대응 중장기적으로중국은성장시장으로서그중요성이지속될것이나, 과도한중국의존 도를조정함으로써중국내및대외환경변화에따른리스크를줄여가야할것임. ( 수출시장의다변화노력강화 ) 중 미통상마찰이가시화될경우중국의대미국수출이위축되면서한국의대중국수출이위축될것이며, 이에따라 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를낮추고, FTA 추진확대등수출시장을다변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우리나라수출의중국에대한의존도는점진적으로심화되고있어, 중국의 성장둔화, 중국내수입대체추진, 외부환경의변화 ( 중국무역파트너의중 국에대한무역제재등 ) 에도매우취약함. * 한국수출의중국의존도 : 2011 년 24.2% 2016 년 25.1%( 홍콩에대한수 출을포함할경우 2016 년 31.7%) - 특히중국의존도가높은산업 ( 석유화학, 전기전자분야 ) 에서중국에대한 의존도축소및수출시장다변화노력을강화해야함. 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를낮추기위해서는전통적인우방시장 ( 미국, ASEAN) 및신 흥시장 ( 아프리카, 중남미등 ), 대양주에대한수출과투자확대전략수립이필요함. - 일본은조어도마찰이후 'CHINA+1' 전략을통해중국에대한수출및투 자비중을점진적으로줄여왔으며, 대만은 남향정책 을통해중국에대 - 132 -

한의존도축소전략을추진하고있음. * 일본수출의중국의존도 : 2011 년 19.4% 2016 년 17.6% 그림 3-11. 한국의주요수출시장변화 그림 3-12. 일본의주요수출시장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CEIC - G2 에대한수출의존도완화를위해남미공동시장 (MERCOSUR), 걸프협력위 원회 (GCC), 유라시아경제엽합 (EAEU) 등과의 FTA 를적극추진 ( 해외투자지역의다변화필요성 ) 최근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이차지하는 비중은점차줄어드는추세에있으나, 중국에대한과도한집중도 ( 특히제조 업분야 ) 를관리해갈필요가있음. 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대초반의 40% 수준에 서 2015 년에는 9.6% 로, 2016 년에는 9.4% 로하락 * 제조업분야의해외투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대초반 60% 이상을차지하였으나, 2015 년에는 29.7% 로, 2016 년에는 28.8% 로하락 특히가공무역을목적으로하는투자의경우투자지역을베트남, 동남아 등상대적으로미국과관계가우호적인국가로선회필요 - 133 -

표 3-28. 한국의대중국투자현황 연도 주 : * 중국비중은한국의해외투자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 ** 잔액은 2016 년말현재잔액임. *** 중국통계는중국상무부가발표한한국으로부터의외국인투자통계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 및 CEIC( 검색일 : 2017. 2. 18) ( 단위 : 억달러 ) 한국의대중국투자중국비중 (%)* 중국통계 *** 신규법인수투자액신규법인수투자액 ( 투자액 ) 잔액 ** 26,303 564.5 37.8 16.0-2001 1,078 6.8 47.6 12.6 21.52 2002 1,433 11.4 54.9 27.8 27.21 2003 1,729 19.2 58.6 39.2 44.89 2004 2,231 25.0 56.2 36.3 62.48 2005 2,366 29.2 50.1 39.4 51.68 2006 2,389 35.2 43.4 29.4 38.95 2007 2,214 56.9 36.5 24.6 36.78 2008 1,365 39.3 31.7 16.3 31.35 2009 769 24.9 28.7 11.9 27.00 2010 918 36.6 30.0 14.8 26.92 2011 860 35.5 29.2 12.1 25.51 2012 741 40.5 26.6 14.0 30.38 2013 835 51.7 27.5 16.9 30.54 2014 723 31.8 23.7 11.3 39.66 2015 734 29.6 23.0 9.6 40.34 2016 695 33.0 21.3 9.4 47.51 중국에대한적정의존도에대한연구및중국진출기업에대한 U-turn 정 책의활성화등필요 ( 적극적대중국통상전략 ) 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에서의주도적역할수행 및중국 일대일로 협력강화필요 ( 중국의 FTA 추진강화움직임 ) 트럼프행정부의 TPP 탈퇴이후중국은중 국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지역경제질서재편을추구해갈것으로예상됨. - 중국내전략가들은트럼프행정부가 TPP 를탈퇴로 일대일로 와 RCEP 이추진동력을받게됨으로써중국은향후주변국 일대일로 글로벌 지역으로 FTA 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는입장임.( 상무무연구원, 장젠핑 ) * 향후중국은 주변국과의 FTA 를통해주변국대시장구축 일대일로 - 134 -

연선국가와의 FTA를통한일대일로대시장형성, 신흥국, 발전도상대국, 주요경제그룹, 일부선진국과의 FTA 체결을통한글로벌한 FTA 네트워크구축등 3단계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음.( 国务院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제2항 ) 중국상무부는미국의 TPP 탈퇴에도불구하고나머지국가간의 TPP 추진 가능성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음.( 상무무연구원, 장젠핑 ) - 한 중 일 FTA 에대해서는한국과일본이중국이수용할수없는수준의 개방을요구하고있어추진되기어려우며, RCEP 이추진될경우한 중 일은의미가없게될것임.( 상무무연구원장젠핑면담 ; 2017 년 3 월 13 일 ) ( 한국의 FTA 전략에대한시사점 ) 한국은동아시아경제통합에우선순위를두고 RCEP과한 중 일 FTA 협상을주도할필요가있으며,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FTA 추진을통해수출시장을다변화하는동시에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도대응하여야함. 중국은 5월 14일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을계기로 일대일로 전략을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이며, 동포럼에미국이대표단을파견함으로써중국내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전향적입장으로전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평가함. ( 한 중 FTA 시사점 ) 중 미 BIT 협정체결이지연될경우한 중 FTA 의 투자와서비스분야협상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 대응책마련도필요 ( 중장기대중국수출확대기반구축 ) 중 미통상마찰에따른대중국수출 리스크를중국의신성장산업수요에대한한국의공급능력강화의계기로 활용할필요가있음. ( 소비재의대중국수출경쟁력강화 ) 중국의소득수준변화, 소비환경과습 관변화 ( 신세대부모의아동제품소비성향변화, 노령화, 녹색소비, 위생 강화등 ) 에따른관련소비재의대중국공급능력강화필요 - 135 -

( 중간재및자본재공급능력확충 ) 중국이추진하고있는 중국제조 2025, 스마트제조, 인터넷 + 등중국의산업육성방향에발맞춰고부가가치 고기술의자본재및중간재를중심으로중국시장맞춤형공급능력강화필요 - 중국제조 2025' 전략추진에따른새로운자본재및중간재시장형성 : 첨단장 비, 반도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엔진, 로봇, 가스터빈, 스마트제조등 - 인터넷 + 전략시행에따른기회활용 : 차세대인터넷정보망건설,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 등 IT 기반제품과 S/W 등 참고 중 미수교이후중국의주요시기별외교노선과중미통상관련주요사건 시기외교노선일시주요사건성과및의의 덩샤오핑시기 (1978~92) 장쩌민시기 (1993~02) 후진타오시기 (2003~12) 도광양회 ( 韬光养晦 ) 유소작위 ( 有所作为 ) 조화세계 ( 和谐世界 ) 화평굴기 ( 和平崛起 ) 1979.1.1 1979.7.7 - 수교 - 중미무역관계협정체결 - (1980.2 발효 ) - 양국상호간 3 년동안 최혜국대우 규정 - 양국상호교역의개시 1979 - 중미상품무역총액 24.5 억달러 1983.5 - 중미통상무역연합위원회 (JC CT) 1 차회의개최 1989.6.4 - (6 4) 천안문사건발생 1994.5.26 - 클린턴대통령 1994~95 년중국최혜국대우연장선언 1999.4 - 주룽지 ( 朱镕基 ) 총리방미 1999.11 2000.10.10 - 중미간중국 WTO 가입협정서명 - 클린턴, 중국과의영구적정상무역관계법안서명 2001.12.11 - 중국정식 WTO 가입 2001.12.27 - 부시대통령중국과의영구적정상무역관계공식선포 - - 미국의대중국경제제재조치선포 - 1990 년미국국회에서인권문제를이유로중국의최혜국대우취소법안발의 - 인권문제와통상문제의분리 - 주룽지총리와클린턴대통령의중국 WTO 가입에대한공동성명발표 - 중국이 WTO 에가입한이후부터, 중국과의무역관계가항구적으로정상무역관계로성립됨을의미 51) - WTO 가입이후중미간본격적인무역분쟁시작 - 2002 년 1월 1일부터효력발생 - 중미상품무역총액 1,263 억 3천만 2003 달러 - 최초 1,000 억달러돌파 2003.12 - 원자바오 ( 温家宝 ) 총리방미 - 중미무역관계의건전한발전을 - 136 -

시기외교노선일시주요사건성과및의의 2005 2006.9.20 2006.12.14 2007 2008.6 2009.4 - 중미전략경제대화정식출범합의 - 제 4 차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중미양자투자협정 (BIT) 논의개시 - 후진타오주석과오바마대통령런던회담 위한 5 개원칙합의 - 중미통상무역연합위원회위상 ( 부총리급 ) 제고합의 - 중미상품무역총액 2,116 억 3 천만달러 (2,000 억달러돌파 ) - 중미상품무역총액 3,020 억 8 천만달러 - 최초 3,000 억달러돌파 - 중미전략및경제대화 (S&ED) 출범합의 52) - 제 1 차중미전략경제대화베이징에서개최 (2009.7) 2011.1 - 후진타오주석방미 - 양국공동성명발표 - 상호존중및공동이익달성을위한협력동반자관계건설노력 천명 2011 - 중미상품무역총액 4,467 억달러 - 최초 4,000 억달러돌파 2013.4 - 중국 7 개성및미국캘리포니아주간지방경제통상협력출범 - 최초의중미간지방경제통상협력채널가동 시진핑시기 (2013~) 대국굴기 ( 大国崛起 )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国关系 ) 2013.10 - 시진핑주석 AIIB 창설제의 2015.3 - 일대일로 비전과행동계획발표 2016.12.11 - 중국 WTO 가입 15 주년 -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교역국중국의시장경제지위획득불인정 2016 - 중미상품무역총액 5,196 억달러 2017.1.20 - 트럼프대통령 TPP 탈퇴선언 2017.4.6.~7 - 미중정상회담 ( 트럼프 - 시진핑 ) - 4 개고위층대화채널구축, 10 0 일계획 합의등 51) 기존에는 1974 년무역법 에의거, 중국과의최혜국대우조건및연장에대해매년재심사를통해연장여부를결정해왔었음. 52) 중미전략및경제대화 (S&ED) 는기존진행되어오던중미전략대화및중미전략경제대화를합친개념임. - 137 -

3. EU 의對美통상전략 가. 미 EU 간통상현황 ( 미국의對 EU 수출 ) EU 는미국의두번째로큰수출시장 (2015 년기준 ) 미국의對 EU 상품수출은 $2727 억이었으며이는미국총수출의약 18% 를차 지하며 2005 년에비해 46% 증가한수치 - 영국 ($564 억 ), 독일 ($494 억 ), 네덜란드 ($407 억 ), 벨기에 ($341 억 ), 프랑스 ($301 억 ) 순 미국의주요수출품목은항공기 ($348 억 ), 기계 ($307 억 ), 제약품 ($264 억 ), 광 학및의료기기 ($262 억 ) 및전자기기 ($209 억 ) 등 미국의대 EU 농산물수출은 $121 억이었으며 EU 는미국의네번째로큰농 산물수출시장 미국의서비스수출은 $2193 억 (2014 년기준 ) 으로이는 2004 년에비해 80% 가 량증가한수치 ( 미국의對 EU 수입 ) 미국에게 EU 는두번째로큰수입품공급처 (2015 년기준 ) 미국의對 EU 상품수입은 $4260 억이었으며이는미국총수입의약 19% 를차 지하며 2005 년에비해 37% 증가한수치 - 독일 ($1241 억 ), 영국 ($578 억 ), 프랑스 ($476 억 ), 이탈리아 ($440 억 ), 아일랜드 ($394 억 ) 순 미국의주요수입품목은기계 ($702 억 ), 운송기기 ($588 억 ), 제약품 ($532 억 ), 광학및의료기기 ($269 억 ) 및유기화학물질 ($259 억 ) 등 미국의대 EU 농산물수입은총 $200 억이었으며 EU 는미국의 ( 캐나다와멕시 코를이은 ) 세번째로큰농산물공급처 - 138 -

미국의대 EU 서비스수입은 $1687 억 (2014 년기준 ) 으로이는 2004 년에비해 58% 가량증가한수치 ( 미국 -EU 무역수지 ) 미국의대 EU 상품무역수지적자는 $1553 억이며이는미국 의전체상품무역수지적자에 20.8% 를차지 (2015 년기준 ) 미국의대 EU 서비스무역수지흑자는 $506 억 (2014 년기준 ) 나. 주요통상현안에대한 EU 의입장및대응 큰현안이슈로 1) 독일환율조작국지정 2) 무역적자행정명령 3) 범대서양무역투 자동반자협정 (TTIP) 등 ( 환율조작 ) 재무부는올해 4 월발표된환율보고서에서독일을중국,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와함께관찰대상국으로지정 나바로 NTC 위원장은유로화를 암묵적인 (implicit) 독일마르크화 로칭하 며 EU 내독일영향력이유로화평가절하에큰요인으로작용했다고언급 ( 17.1.31) 4월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 ( 심층분석대상국 ) 으로지정된국가는없으며독일은 1대미무역수지 (200억달러이상 ) 2경상수지 (GDP 대비 3% 이상 ) 3외환시장개입 (GDP 대비 2% 이상 ) 등 3개기준중 1, 2를충족해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으로지정 메르켈총리는유럽중앙은행 (ECB) 은독립적으로운용되며독일은 ECB 의통화 정책에영향력을행사한바없음을강력히표명 ( 17.1.31) - 독일의무역흑자는자국상품의높은경쟁력에기인한다고일축 - 반면메르켈총리는최근발언에서 ECB 의통화정책이유로화약세에기여한 다고언급하여유로화강세에기여 ( 17.5.22) - 139 -

한편최근주요연구결과들은독일의임금수준및생산비용을기준으로볼 때유로화는평가절하되어있다고주장 - IMF 에의하면유로화의실질실효환율 (REER) 은독일만을기준으로볼때약 5 15% 가량평가절하된것으로추정 53) - 버냉키역시독일이여전히마르크화를사용한다고가정하면현재의유로보다훨씬평가절상되었을것이라고언급하였으며독일의지속적인무역흑자는침체된 EU 경제의회복에도움이되지않으며무역흑자를줄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하다고주장 54) 1) 공공인프라투자 : 고용과임금을상승시키는동시에국내소득과소비를 진작하여흑자축소에기여 2) 임금증대 : 국내생산비용을증대시키는동시에근로자들의소득과지출을 증대시켜흑자축소에기여 3) 국내투자를활성화시키는감세정책, 금융규제개혁을통한독일은행들의 국내투자유도등 그림 3-13. 달러 / 유로환율추이 출처 : Saint Louis Fed 53) IMF Country Report No. 14/216 (2014) 54) Germany'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 - 140 -

( 무역적자행정명령 ) 17.3.31, 트럼프대통령은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 는국가들을대상으로적자의원인, 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조사, 분석 하여 90 일이내에대통령에게보고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 동조사에는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등의 EU 국가들이포함 트럼프대통령역시최근까지독일의대미무역적자및방위비분담에대해 비난을멈추지않고있는상황 EU 는윌버로스상무장관에보낸서한을통해 무역적자행정명령 에대한 의견을전달하고다음과같은사항을강조 ( 17.5.10) - EU 는전세계적으로가장개방된경제이며낮은관세, 개방된서비스시장, 정부조달에있어 Buy European" 정책지양 - 141 -

- 서비스교역의중요성을볼때상품무역수지만을기준으로통상관계를적절 치못함. * 서비스무역수지를고려한미국의대 EU 무역수지적자는상품무역수지적 자만을고려한경우에비해약 40% 가량감소 - 미국의무역수지적자는반대로생각하면해외자본의순유입을의미하며이는 미국경제성장의잠재력, 건전한자본시장, 기술혁신등의반증이라고볼수있음. * 국민계정 : 순수출 (Net Exports) = 순해외투자 (Net Foreign Investment) - 해외자본의순유입은미국의경제성장, 일자리창출등에큰기여를했으므로 무역수지적자는반드시일자리감소로이어졌다고볼수는없음. - 한편불공정무역을근절하고무역장벽을낮추기위한미국의노력은환영하 며이를위해적극적으로협력할의사표명 - EU 는포괄적인무역정책을시행하고있으므로각회원국이개별적인무역정 책을사용무역수지에영향을주는것에는한계 - 이외에도다음과같이미 EU 간통상관계의호혜성강조 표 3-29. 미 EU 통상관계의호혜성 구분 양국간무역구조 일자리창출 내용 EU로부터의수입은중간재의다양성제고, 혁신기술이전등을도모하여미국의생산성및경쟁력향상에기여 미-EU간무역의 50% 가량은본사와지사간, 즉기업내거래로미국경제에매우중요한역할 - 2014년 EU 기업들은미국에서 3.2백만노동자를고용 ( 이중 1.2백만은제조업 ) 미국의대EU 수출로인해미국내 2.64백만일자리창출 (2015년기준 ) 심화된양국간가치사슬로인해 EU의대세계수출은미국에서 74만개일자리창출 - 142 -

구분 임금 내용 미국의대EU 주요수출품목은화학, 운송장비, 컴퓨터및전자제품이며이부분에대한미국내평균임금은전체평균에비해각각 27%, 16%, 9% 그리고 58% 높게형성 (2016 년기준 ) 미국내 EU 기업이지불하는평균임금은 ( 근로자당 ) 약 $78,000으로미국전체평균을상회 (2014년기준 ) (TTIP) 미국의 TPP 탈퇴, 양자협상추진정책에따라 TTIP 역시불확실성이증 대된상황 애초많은이들이미국의 TPP 탈퇴에따라 TTIP 역시폐기수순을밟을것으로 예상 - 단아직까지미국측에서는 TPP 탈퇴를공식화한것에반해 TTIP 의협상중단 및폐기를공식적으로선언한바는없음. 한편미국은 양자협정주위 원칙에따라독일을비롯한 EU 회원국들과 각각의양자협상을추진할뜻을암시 - 3 월에열린트럼프와메르켈간의정상회담에서트럼프는미 - 독양자무역협 정을제안한것으로알려짐. - 그러나미국의이러한뜻은독일의적극적인반대로인해시작단계에서동력 을잃은것으로보임. 이렇듯최근까지 TTIP 는 답보상태 에빠진것으로보였으나로스상무장 관은최근인터뷰를통해 TTIP 협상의재개가능성을시사 ('17.5.30, CNBC) - 주요인터뷰내용 : EU 는우리의가장큰교역상대중하나로어떠한협상이라도개별국가가 아닌 EU 전체를대상으로행해져야한다. - 143 -

("The EU is one of our largest trading partners, and any negotiations legally must be conducted at the EU level and not with individual nations.") 그러므로 TTIP 협상을진전시켜전체교역을증가시키는동시에미국의무역적자를감소시키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Thus, it makes sense to continue TTIP negotiations and to work towards a solution that increases overall trade while reducing our trade deficit.")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역시의회발언을통해 TTIP 는여전히고려대상이 며계속추진해야할긍정적인요소들이존재한다고발언 ( 17.6.22) We know that there are areas where we can ally ourselves with our European trading partners to address issues such as non-economic capacity and non-market economy status for certain countries, 단, 미국측의이러한움직임은시작단계에불과하며트럼프대통령역시이 에대한공식적인입장을밝힌점이없음을감안하면아직은협상재개여부 를판단하기에는어려움존재 - NAFTA 재협상, 한 미 FTA 개선협상, 한 일 FTA 협상등미국이당면한 통상협상의진척속도로미루어볼때, TTIP 협상은재개되더라도상당한시 일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상 - 트럼프는여전히독일이기록하고있는대규모대미무역흑자에대한불편함 을숨기지않고있는상황 EU 역시이러한현상황을관망하고있으며 TTIP 관련외부적인대응은자제 하고있는것으로보여짐. ( 전반적인대응방향 ) EU 는미국의보호무역주의, 영국의브렉시트등으로인한 전반적인글로벌통상질서의변화를인지하고이에따른다양한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있는상황 - 144 -

경제및외교 안보분야에서미국의글로벌리더십쇠퇴가능성에대비한 다양한방안마련 - 그간 EU 는미국과함께서방세계의축을이루며다양한글로벌문제해결을 위해미국과함께선도적인역할수행 - 그러나보호무역주의와파리기후협약탈퇴, 트럼프의 NATO 분담금인상요 구및브렉시트지지등미국의고립주의적인움직임이현실화됨에따라글 로벌경제협력및외교관계다각화를위한 큰그림 구축을위한노력 이의일환으로중국과의협력증대를위한방안마련에노력을기울이고있 는모습 - 중국역시이러한움직임을감지하고 EU 와의협력강화를위한적극적인자 세를취하는모습 - 최근열린 EU 중국정상회담에서양국은기후온난화대책을논의하는등 적극적인협력강화모습을보임.( 17.06.01 02) - 더불어중 EU FTA 추진도보다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단, FTA 관련 EU 측이원하는높은개방수준을중국이충족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여전히미지수이며 EU의중국산철강덤핑, WTO 시장경제지위인정등여전히많은분야에서마찰을겪고있는점을감안하면양국간통상협력확대를위해서는많은장애물극복이필요한실정 이밖에 EU 는통상다변화를위해일본과경제연대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원칙적으로합의했으며인도 EU FTA 의타결을위한노력을 기울이고있는상황 - 일 EU FTA 는아직양자간의세부협의는계속되는상황으로연말까지최종 타결및 2019 년발효를목표로하는것으로알려짐. - 145 -

그림 3-14. EU 의대세계통상관계 다. 일 EU EPA 1) 기본합의내용 2013 년협상개시이래양측은 18 회의공식협상을거쳐 2017 년 7 월 6 일일 EU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본합의 (agreement in principle) 를발 표 자동차 (EU), 치즈 ( 일 ) 등민감품목으로인해협상이길어졌으나이들품목에 대해서도상당한합의를달성 미국과의교역관계개선에어려움을겪고있는양측은 G20 정상회의의목전 에기본합의를발표함으로써미국발보호주의에반대하는목소리를높이고자 하는모습 일본과 EU 는 EPA 발효즉시각각 86% 및 96%, 15 년내각각 97% 및 99% 의 품목 (tariff lines) 에대한수입관세를폐지하기로합의 양국간관세는최혜국대우 (MFN: Most-Favored Nation) 에따라평균적으로이 미낮은수준으로, 관세인하 폐지에대한협상은 EU 내자동차시장, 일본내 농산품시장등양측이상당한수준의관세를부과하고있는민감품목에집중 - 146 -

- 양국간무역가중평균관세율 (trade weighted tariff) 은일본이 1.7%, EU 가 3.4% 에불과 (European Commission 2012) - 일본의관세폐지범위가 EU 보다낮은것은일본이비관세장벽폐지에대한 EU 측요구를수용한데대한반대급부 양측은민감품목에대해표 3 과같이관세인하 폐지에합의 - 반면쌀, 해조류등일부민감품목은관세인하 폐지대상에서제외 표 3-30. 민감품목에대한기본합의의관세인하 폐지주요내용 일본 EU 민감품목 : 자동차및자동차부품 EU 일본민감품목 : 농산품및가공농산품 품목현행합의내용품목현행합의내용 자동차및자동차부품 평균 8.66% 자료 : European Commission 발효시 ~7 년내폐지 돼지고기평균 4.3% 품질별 10 년내폐지혹은인하 소고기 38.5% 15 년내 9% 로인하 수산물 ( 참다랑어, 고등어등 ) 최고 10% 5~15 년내폐지 와인및주류 15% 발효시폐지 치즈최고 28.9% 종류별 15 년내폐지혹은수량별차등부과 (tariff rate quota) 파스타최고 24% 10 년내폐지 초콜렛최고 30% 10 년내폐지 양측은또한자동차, 전자, 의약, 섬유, 화학등의산업에서동일한국제표준 및기술규제를따르기로하는등상당한비관세장벽폐지에도합의 비관세장벽폐지는 EU 기업계에서강하게요구해온사항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우일본의비관세장벽은 EU 의대일수출에 12.5% 의추가적관세에해당하 는부담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음.(European Commission 2012) 일본은자동차, 의약품, 섬유등의산업에서 EU 가따르고있는국제표준및 가이드라인을따르기로합의 - 147 -

- 대표적으로자동차는 UN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국제표준, 의 약품은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 가이드라인을따르기로합의 한편동기본합의는현재까지합의된내용에대한발표로서 EPA 자체의체결 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양측은 EPA 의연내체결및 2019 년초발효를목표 로협상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 협상이완료되면양측은최종협정문의자국어번역, 법률검토, 행정부승인 및의회비준등의절차를거칠예정 - EU의경우 24개 EU 공용어각각에대한번역과개별회원국행정부승인을거쳐야하고, 최종협정문의내용에따라유럽의회단독비준혹은유럽의회- 회원국의회공동비준을거쳐야하므로협상완료로부터발효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 - 캐나다 EU 자유무역협정인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의경우 2014년 8월협상이완료되었으나 2016년 10월에이르러서야회원국행정부승인이완료되었고, 현재까지도회원국의회비준이진행중임. 향후협상의주요의제는양국간투자분쟁해결절차, 규제협력방안등이될 전망이고, 의회비준을위하여민감품목에대한양측내부불만을완화하는과 제가잔존 기본합의는양국간투자자유화에대한원칙적합의를포함하고있으나, 투자 자유화의필요조건인투자분쟁해결절차등의구체적항목에대한합의는이 뤄지지않았음. EU 측은투자분쟁해결절차로서기존의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대신투자법원 (ICS: Investment Court System) 을설립할것을강하게제안하였으나아직합의되지는않았음. - CETA 와 TTIP 의투자분쟁해결절차도 EU 측의요구로 ICS 가채택 - 148 -

또한일 EU 교역의주된걸림돌이자금번 EPA의주요협상영역인비관세장벽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하여 EU측은양측정부대표단으로구성된규제협력위원회 (RCC: Regulatory Cooperation Committee) 를설립할것을제안하였으나아직합의되지않았음 - RCC 의주요활동은정보및모범사례교환, 규제당국간협력분야발굴, 국 제표준선정시일 -EU 협력강화등이될전망 한편일본정부는농업단체의불만을완화하기위해축산농가등일 EU EPA 피해예상집단에대한종합적인지원책을 2017 년가을까지마련하고 이를위한추가경정예산을 2017 년 12 월에편성할계획 - 구체적인지원책으로는치즈농가보조금인상 ( 현재 10.56 엔 / kg ), 양돈농가보전 금비율인상 ( 현재 80% 90%) 등 EU측은이해당사자와의소통강화와대응책마련을위해통상담당집행위원과일 EU EPA 협상대표가유럽노동조합총연맹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유럽소비자기관 (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 등과면담을해왔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를통해이해당사자들과의공청회도개최하고있는상황 2) 한국경제에미칠영향 ( 거시경제적효과 ) KIEP 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일 EU EPA 발효시한국 의실질 GDP 는약 0.011~0.012%, 소비자후생은약 1.23~1.31 억달러감소할 전망 55) 일자리와실질임금은각각약 0.0012~0.0013% 및 0.003% 감소할전망 - 2017 년경제활동인구추정치인 26,703 천명에대입할경우일자리감소분은약 318~358 개로추정 55) KIEP 오늘의세계경제, 일 EU 경제동반자협정 (EPA) 기본합의와시사점 (2017.7.26) - 149 -

상기한부정적효과는일 EU 간교역확대에따른한국의대일및대EU 교역축소 ( 무역전환 ), 한 EU FTA의특혜이익소실등에따른것으로, 실제피해규모는 EPA 이후일본과 EU의관세율구조, 앞서살펴본각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및상대국과의경합관계등에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 ( 산업별효과 ) 일 EU EPA 로한국의섬유, 의류, 화학, 자동차, 기타수송기기, 기타제조업의생산은감소하는반면, 철강, 금속, 전자, 기계등산업의생산은 증가할것으로분석 최종재비중이높은산업의경우무역전환으로대일및대 EU 수출이감소하 여국내생산도감소하는반면, 중간재비중이높은산업은무역전환으로인한 수출감소를중간재수출확대가상쇄시킬전망 생산감소폭은기타수송기기 ( 0.138~ 0.136), 자동차 ( 0.118~ 0.126), 섬유 ( 0.098~ 0.1), 의류 ( 0.48~ 0.05) 순으로나타남 반면기계 (0.07~0.071), 금속 (0.04~0.043), 철강 (0.034~0.035) 순으로생산증가가기대 ( 비관세장벽효과 ) 일 EU EPA 로인한비관세장벽의완화, 규제조화및호 환성개선등은한국경제에부정적무역효과와긍정적외부효과를동시에가 져올전망 규제및비관세장벽완화시이에따른일 EU 교역촉진으로, 양국간관세 철폐의영향과유사한무역전환피해가예상 - 일본의높은비관세장벽은외국기업의영업비용을증가시키고시장접근을제 한하여교역을억제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반면일 EU 간규제조화및호환성개선은한국기업의규제순응비용을감 소시켜일본시장에의접근성과한 EU FTA 활용도를개선시킬것으로기대 - 한국기업의대일및대 EU 수출품목에있어서수출상대국별로다르게적용되 고있는규제의조화및호환성개선이이뤄질경우이중으로지불되는비용 이줄어드는긍정적외부효과도기대 - 150 -

라. 총평 EU 는중국과일본에비하여비교적소극적인대미통상전략을취하고있는것 으로평가 트럼프취임이후중국의 100 일계획 패키지, 일본의 TPP 추진을위한 미국설득등과비견될만한 EU 의대응은존재하지않음. EU 전체차원에서미국을상대로직접적인대응은자제하고있는가운데보다 중장기적인안목을갖고통상및경제관계다변화전략을견지 미 EU 간의 TTIP 협상은양쪽모두특별한입장표명이없는 답보상태 로 흘러가고있으며, 양자간경제대화채널인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역시중단된상태 이렇듯미 EU 간의경제관계가 답보상태 로흘러감에따라통상및경제 관계다변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 - 일 EU EPA 기본합의, 인도 EU FTA 추진, 중 EU FTA 가능성모색을포 함한중국과의경제관계강화등 현재포착되고있는중국과의관계강화움직임은전통적인미 EU 관계를 악화시킬수있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 - 중국의시장경제국지위인정문제와관련 EU 가미국과의그간협력을이탈, 한목소리 를내지않을가능성제기 56) 56) The Hill. "Handling of China's predatory pricing may further divide US, EU." (2017.6.8) - 151 -

제 4 장대미통상현안과대응전략 1. 한 미통상현황 가. 한국과미국의상품교역현황 한국의대미수출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 2009 년급감이후증가추세를 지속하다최근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수입은등락을반복하는가운데대미 무역흑자는증가세를보이다 2016 년에는감소함. 수출은 2010 년이후증가세를보여왔으나최근 2015 년에 698 억달러로 0.6% 감소하고 2016 년에는 665 억달러로 4.8% 감소함. 수입은 2010 년급증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최근 2015 년에 440 억달러로 2.8% 감소하고 2016 년 432 억달러로 1.8% 감소함. 무역수지흑자는증가세를보여왔으나최근 2015 년에는 258 억달러에서 2016 년 233 억달러로감소함. 그림 4-1. 한국의대미상품교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 : 2017.2.27) 한국과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현황을살펴보면양국은상호간주요교역 상대국임. - 152 -

2016 년기준으로미국은한국의제 2 위수출국 (665 억달러 ) 이며제 3 위수입국 (432 억달러 ) 표 4-1. 한국의교역상대국 (2016 년기준 ) ( 단위 : 억달러, %) 순위 수출수입국가수출금액비중국가수입금액비중 1 중국 1,244 25.1 중국 870 21.4 2 미국 665 13.4 일본 475 11.7 3 홍콩 328 6.6 미국 432 10.6 4 베트남 326 6.6 독일 189 4.7 5 일본 244 4.9 대만 164 4.0 6 싱가포르 125 2.5 사우디아라비아 157 3.9 7 대만 122 2.5 호주 152 3.7 8 인도 116 2.3 베트남 125 3.1 9 멕시코 97 2.0 카타르 101 2.5 10 마셀제도 77 1.6 러시아 86 2.1 전세계 4,954 100 전세계 4,062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 2017.2.27.) 2016 년기준으로한국은미국의제 7 위수출국 (423 억달러 ) 이며제 6 위수입 국 (699 억달러 ) 표 4-2. 미국의교역상대국 (2016년기준 ) ( 단위 : 억달러, %) 순위 수출수입국가수출금액비중국가수입금액비중 1 캐나다 2,660 18.3 중국 4,628 21.1 2 멕시코 2,310 15.9 멕시코 2,942 13.4 3 중국 1,158 8.0 캐나다 2,781 12.7 4 일본 633 4.4 일본 1,322 6.0 5 영국 554 3.8 독일 1,142 5.2 6 독일 494 3.4 한국 699 3.2 7 한국 423 2.9 영국 543 2.5 8 네덜란드 404 2.8 프랑스 468 2.1 9 홍콩 349 2.4 인도 460 2.1 10 벨기에 323 2.2 아일랜드 455 2.1 전세계 14,537 100 전세계 21,892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uts/usctrimpexplist.screen( 검색일 : 2017.2.27.) - 153 -

한국의對미주요수출품은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반도체, 석유 제품, 고무제품, 컴퓨터등이며미국의對한국주요수출품은항공기및부품, 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 육류, 곡식류등임. 표 4-3. 對미주요수출입품목 (2016 년기준 ) ( 단위 : 억달러, %) 순위 대미주요수출품목 대미주요수입품목 품목명수출금액비중품목명수입금액비중 1 자동차 160 24.1 항공기및 부품 38 8.8 2 무선통신기기 75 11.3 반도체 37 8.6 3 자동차부품 68 10.2 반도체조용장비 27 6.3 4 반도체 34 5.1 자동차 17 3.9 5 석유제품 24 3.6 육류 15 3.5 6 고무제품 17 2.6 곡실류 14 3.2 7 컴퓨터 16 2.4 계측제어분석기 14 3.2 8 철강판 14 2.1 식물성물질 14 3.2 9 원동기및 펌프 13 2.0 농약및 의약품 12 2.8 10 냉장고 11 1.7 LPG 12 2.8 전산업 665 100 전산업 432 100 주 :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 : 2017.2.27.) 나. 한국과미국의서비스교역현황 우리나라의대미서비스교역현황을살펴보면대미서비스수입 ( 收入 ) 이서비 스지급 ( 支給 ) 을상회하여지속적인적자를기록하여왔으며대미서비스무역 적자는대세계서비스무역적자의주요인임. 2016 년현재우리나라의대미서비스수입은 142 억 7 천만달러, 대미서비스 지금은 285 억 5 천만달러를기록하고있어서비스무역적자규모는 142 억 8 천만달러임. - 154 -

표 4-4. 연도별한국의서비스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세 계 수입 91,333 72,752 83,260 90,900 103,533 103,739 112,106 97,731 92,828 지급 97,876 82,342 97,499 103,179 108,747 110,238 115,784 112,647 110,436 수지 -6,543-9,590-14,238-12,279-5,214-6,499-3,679-14,917-17,608 대 미 국 수입 지급 16,353 13,250 13,889 15,851 17,677 18,154 17,850 14,847 14,270 (17.90) (18.21) (16.68) (17.44) (17.07) (17.50) (15.92) (15.92) (15.37) 24,984 22,805 26,687 26,822 30,137 29,250 28,851 28,934 28,551 (25.53) (27.70) (27.37) (26.00) (27.71) (26.53) (24.92) (25.68) (25.85) 수지 -8,631-9,555-12,798-10,971-12,460-11,096-11,001-14.087-14,281 주 : ( ) 안은대세계서비스교역에서대미서비스교역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6. 22.) 한국의대미서비스교역은가공서비스와정부서비스를제외하고는모든서 비스산업에서적자를기록하고있음. - 서비스수입 ( 收入 ) 규모가큰산업은운송서비스및기타사업서비스이며서 비스지급 ( 支給 ) 규모가큰산업은기타사업서비스, 지재권사용료, 운송서비 스, 여행서비스등임. - 특히, 한 미 FTA 체결이후지재권보호강화로한국의대미지재권사용 료가크게증가하였음. 표 4-5. 서비스세부산업별대미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세부산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지 532 421 551 510 486 397 332 190 280 가공서비스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수입 558 434 562 523 495 413 348 228 312 지급 25 13 11 13 9 16 15 38 32 수지 -564-647 -675-1,437-267 -181-54 -633-1,451 수입 6,497 3,813 5,277 4,710 5,681 5,458 5,441 4,698 3,728 지급 7,061 4,460 5,952 6,146 5,948 5,638 5,495 5,331 5,179 수지 -4,165-3,578-3,890-4,132-4,590-4,163-4,619-5,337-5,725 수입 1,190 1,175 1,196 1,304 1,542 1,766 1,452 1,152 1,353 지급 5,355 4,753 5,085 5,436 6,131 5,929 6,071 6,489 7,078 보험서비스수지 1 433-519 11-17 -40 39-28 -47-155 -

세부산업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 212 597-326 163 163 171 222 152 163 지급 211 164 193 152 180 211 183 180 210 지식재산권사용료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기타사업서비스정부서비스 수지 -3,044-3,301-4,983-2,992-4,866-5,590-5,408-5,885-4,592 수입 534 1,264 796 1,572 1,180 1,289 849 909 840 지급 3,578 4,565 5,779 4,564 6,046 6,879 6,257 6,794 5,432 수지 -101-131 -18-69 -74 19 132-155 -360 수입 325 366 306 367 454 642 731 516 474 지급 426 497 325 436 527 623 600 671 834 수지 -1,861-2,682-2,940-2,777-2,750-1,303-1,232-2,383-2,599 수입 5,168 4,001 4,600 5,366 6,431 6,858 7,457 5,751 5,957 지급 7,029 6,682 7,540 8,143 9,181 8,162 8,689 8,134 8,556 수지 667 761 476 547 669 646 474 307 338 수입 1,050 970 867 1,033 973 1,006 815 697 703 지급 384 209 391 486 303 361 340 390 365 수지 -96-829 -799-633 -1,051-880 -665-163 -124 기타서비스 수입 820 632 612 814 760 552 536 745 742 지급 916 1,462 1,411 1,447 1,811 1,431 1,201 908 866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6. 22.) 다. 한국과미국의투자현황 한국의대세계 / 대미외국인투자현황 (2016 년신고기준 ) 을살펴보면대미외 국인투자규모는 38.8 억달러이며전체외국인투자대비 18.2% 의비중을 차지함. 표 4-6. 연도별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금액기준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세계 11,484 (-1.9) 대미 1,486 (11.9) 13,073 (13.8) 1,975 (32.8) 13,673 (4.6) 2,372 (20.1) 16,286 (19.1) 3,674 (54.9) 14,548 (-10.7) 3,525 (-4.0) 19,003 (30.6) 3,609 (2.4) 20,910 (10.0) 5,479 (51.8) 21,299 (1.9) 3,876 (-29.3) 비중 12.9 15.1 17.3 22.6 24.2 19.0 26.2 18.2 주 : 1)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비중은한국의대세계외국인직접투자에서대미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7.2.27.) - 156 -

대미산업별외국인투자추이를살펴보면제조업에대한투자는감소, 서비 스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증가하였으나 2016 년에는대미외국인투자 규모가급격하게감소하였음. - 미국은우리나라에대해제조업중화공, 전기전자, 운송용기계등의산업 에투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서비스업에서는등이며, 서비스업의주요 투자분야는부동산 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에투자하는것으로나타남. 표 4-7. 산업별對미외국인투자추이 ( 단위 : 천달러, %; 신고금액기준 ) 산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축산광업 462 412 90 0 0 5 95 85 제조업 415,442 (40.1) 397,700 (-4.3) 1,091,935 (174.6) 1,803,798 (65.2) 1,186,513 (-34.2) 523,381 (-55.9) 737,431 (40.9) 498,053 (-32.5) 식품 1,741 400 43,875 104,000 1,049 18,524 1,149 0 섬유 직물 의류 49,512 44 2,239 11,260 1,929 100 2,200 0 제지 목재 0 0 2,000 0 500 0 738 0 화공 47,654 31,866 154,905 125,189 59,692 318,448 211,984 457 의약 36 9,300 29,195 45,182 150,088 2,938 8,614 0 비금속광물 15 190 34,548 443 2,940 0 500 0 금속 3,268 9,849 5,357 201,314 5,630 57,214 2,719 0 기계 장비 10,510 3,914 61,234 44,525 176,349 10,921 79,431 1,326 전기 전자 283,643 222,109 744,052 224,530 54,603 35,313 220,669 3,166 운송용기계 17,640 12,959 14,282 896,755 733,590 79,523 209,241 487,861 기타제조 1,423 107,069 250 150,600 144 400 187 5,243 서비스업 1,069,986 (6.9) 1,573,093 (47.0) 1,274,577 (-19) 1,353,681 (6.2) 2,338,842 (72.8) 2,984,025 (27.6) 4,585,971 (53.7) 50,557 (-98.9) 도 소매 ( 유통 ) 48,432 62,765 59,000 227,887 80,588 98,284 178,920 26,115 음식 숙박 207 33,546 555 4,866 242,862 1,594 36,918 685 운수 창고 ( 물류 ) 3,525 1,010 4,929 1,720 392 256,142 524,889 268 통신 260 20,975 0 0 280 0 0 0 금융 보험 297,589 301,530 138,057 382,429 405,655 268,373 518,749 220 부동산 임대 377,039 770,509 643,412 402,921 1,194,086 1,004,244 1,946,267 1,176 비즈니스서비스업 239,602 85,104 131,891 323,223 362,269 1,282,121 865,758 14,915 문화 오락 42,609 17,716 93,641 8,601 51,561 7,498 505,845 3,415 공공 기타서비스 60,723 279,938 203,092 2,034 1,148 65,769 8,626 3,765 전기 가스 수도 건설 477 3,344 5,193 516,638 100 98,720 155,388 0 전기 가스 0 3,100 0 67,000 0 95,000 150,000 0 종합건설 283 244 5,053 449,160 0 3,300 5,348 0 전문직별건설 194 0 140 478 100 420 40 0 전체 1,486,367 1,974,549 2,371,796 3,674,116 3,525,455 3,606,131 5,478,886 548,695 주 : 괄호는전년대비증감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7.6.23.) 한국의대미해외직접투자는한 미 FTA 발효이후대세계해외직접투자에 비해빠르게증가하여 2016 년기준 36.6% 를차지함. - 157 -

- 특히, 한 미 FTA 타결시점인 2011 년전년대비대미해외직접투자규모가 급격히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음.(34 억 5 천 4 백만달러 73 억 2 첨 3 백 만달러 ) 표 4-8. 연도별한국의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금액기준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세계 20,823 24,812 29,276 28,961 30,626 28,158 30,866 35,250 대미 3,591 3,454 7,323 5,735 5,784 5,838 6,984 12,906 비중 17.2 13.9 25.0 19.8 18.9 20.7 22.6 36.6 주 : 비중은한국의대세계해외직접투자에서대미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7.2.28.) 대미직접투자를업종별로살펴보면 2016 년기준도매및소매업 (3,984 백만 달러 ), 부동산업및임대업 (3,631 백만불 ), 금융및보험업 (2,538 백만달러 ), 제 조업 (1,256 백만달러 ) 등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음. 표 4-9. 업종별한국의대미해외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투자금액기준 ) 업종대분류 2015년 2016년 농업, 임업및어업 845 970 광업 53,134 111,993 제조업 864,955 1,262,57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80,786 126,12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150 2,050 건설업 32,823 46,293 도매및소매업 884,732 3,984,163 운수업 42,636 19,301 숙박및음식점업 602,319 483,948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82,004 317,719 금융및보험업 1,846,678 2,538,402 부동산업및임대업 1,808,422 3,630,66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4,570 336,52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4,832 2,686 교육서비스업 2,215 2,74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827 18,58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80 9,652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187 11,292 국제및외국기관 450 0 합계 6,983,845 12,905,68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7.2.28.) - 158 -

라. 대미통상이슈 한 미 FTA 이행과관련하여법률서비스개방정도및의약품 / 의료기기가격 산정등의이슈에대해한미간견해의대립이있음. 미국은한국의외국법자문사법에서외국합작참여자의지분율 의결권을 49% 로제한하고, 합작참여국내외로펌에대해설립후 3년이상이라는조건을부과하고, 지식재산권, 부동산, 노동등의분야를합작법인의업무범위에서제외한것에대해한미 FTA 협정상의의무또는한 미 FTA 협정의정신에위반된다고주장함. - 우리나라는한 미 FTA 부속 II( 미래유보 ) 에서중법률서비스개방과관련하 여유보를하였으므로협정위반이아니라는입장임. 미국의약품업계는한국의의약품가격산정및급여정책이불투명하고약가 산정이적절하지못하다고주장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약가제도개선과정에서투명성을높이고있으며신약 가치에대한적정보상을위해보험약가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해왔음. 미국측에서한 미 FTA 개정을요구할경우, 쌀및소고기추가개방및관세 율인하, 서비스의추가개방및 TPP 수준의규범개정을요구할수있음. - 현재쌀은 513% 관세율을설정하였으나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 개국 은이의를제기한상태이며 30 개월이상의소고기수입에대해서도압력을 가할수있음. - 미국이 TPP 에서탈퇴함에따라기존에 TPP 를통한시장개방및국영기업, SPS, 전자상거래, 의약품지재권, 수산보조금등에서의한 미 FTA 이상의의무 를한 미 FTA 개정등을통해요구할가능성이있음. 또한,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환율조작국지정및국경세도입, 무역구제조치 강화등의무역제재가능성이시사되어불확실성이높아진실정임. - 159 -

현재미재무부는 무역원활화및집행법 (2015) 에근거하여 1 대미무역수 지흑자 200 억불이상, 2GDP 대비경상수지흑자 3% 이상, 3 연간 GDP 2% 이상 외환시장개입을세부기준으로설정해환율조작을모니터링하고있음. * 2017 년 4 월재무부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 3 요건을불충족한상태이나 1,2 요건을충족함. 미국에서찬반의견이대립하고있으나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BAT) 도입이논의중에있으며국경조정세가도입되면대미수출비중이높은 우리나라는타격을입을가능성이높음. 그밖에도상무부기능을강화하여무역구제조사및조치건수와규제강도를높 일가능성및 1962 년무역확대법제 232 조, 1974 년통상법 122 조, 301-307 조등을 활용한관세부과등의무역제재도논의되고있어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음. 2. 미국의무역협정정책에대한대응전략 가. NAFTA 의재협상과시사점 미국의對 NAFTA 통상현황 캐나다는미국의 1 위수출국, 3 위수입국, 멕시코는미국의 2 위수출국, 2 위수입국 표 4-10. 미국의 NAFTA 무역규모 (2016 년기준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 비중 ) 국가 금액 ( 비중 ) 1. 캐나다 $2668억 (18.3%) 1. 중국 $4628억 (21.1%) 2. 멕시코 $2309억 (15.9%) 2. 멕시코 $2942억 (13.4%) 3. 중국 $1158억 (8.0%) 3. 캐나다 $2781억 (12.7%) 4. 일본 $633억 (4.4%) 4. 일본 $1322억 (6.0%) 5. 영국 $554억 (3.8%) 5. 독일 $1142억 (5.2%) 6. 독일 $494억 (3.4%) 6. 한국 $699억 (3.2%) 7. 한국 $423억 (2.9%) 7. 영국 $543억 (2.5%) - 160 -

미국은양국에대해모두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상황 - 2016 년기준對캐나다무역적자는 112 억달러, 對멕시코무역적자는 630 억달 러 트럼프의 NAFTA 재협상시도는기본적으로큰규모의對멕시코무역적자에 기인 그림 4-2. 미국의對 NAFTA 국가상품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캐나다무역수지 멕시코무역수지 400000 350000 350000 300000 300000 250000 250000 200000 200000 150000 15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0 0-50000 -50000-100000 -10000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U.S. Imports U.S. Exports Trade Balance U.S. Imports U.S. Exports Trade Balance 출처 : USTR 주요교역품을볼때산업내 (intra-industry) 무역이주를이루고있으며이는 NAFTA 교역국간가치사슬의심화를의미 표 4-11. NAFTA 에서미국의주요교역품목 (HS 2 단위기준 ) 캐나다 멕시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품목 금액 ($) 품목 금액 ($) 품목 금액 ($) 품목 금액 ($) 1. 일반차량 480억 1. 광물성연료 700억 1. 기계류 420억 1. 일반차량 740억 2. 기계류 430억 2. 일반차량 550억 2. 전기기기 410억 2. 전기기기 630억 3. 전기기기 250억 3. 기계류 200억 3. 일반차량 220억 3. 기계류 490억 4. 광물성연료 210억 4. 기타 140억 4. 광물성연료 190억 4. 광물성연료 140억 5. 플라스틱 130억 5. 플라스틱 110억 5. 플라스틱 170억 5. 광학 의료기기 120억 - 161 -

아래의자동차시트예에서볼수있듯이특히미 멕시코간의자동차 / 부품 생산과관련된중간재교역이매우활발함. 그림 4-3. 자동차시트의생산과정 미국측이재기할주요재협상이슈 ( 원산지규정강화 ) 현재 62.5% 로규정된자동차제품의역내부가가치비율상 향조정 - NAFTA 회원국, 특히미국의투자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이라는믿음하에 재협상이슈로재기가능성 - 캐나다와멕시코역시긍정적으로검토할것으로전망 * 이들은 TPP 협상당시미국이주장한것보다더높은자동차원산지규정 주장 - 그러나너무높게조정할경우기업들이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기보다는 관세지불을택할가능성도존재 * 미국이수입자동차에부과하는평균관세율은 2.5% - 또한원산지규정강화로인해투자및이에따른일자리창출이미국으로집 중될수있는지도미지수 - 162 -

* 오히려임금이상대적으로저렴한멕시코에투자집중효과가나타날가능 성이더높으며이는트럼프가주장한미국내일자리창출과는부합하지 않는결과 ( 관세 ) 자동차, 섬유등특정품목에대한관세부과가능성 - 캐나다와멕시코의강력한반발예상 * 멕시코의경우미국이관세부과를주장할경우탈퇴및보복관세가능성에대 해시사 * 멕시코경제장관 Ildefonso Guajardo, "The moment they say 'we are going to put a 20% tariff on cars.' I get up from the table. Bye-bye." "Opening the Pandora's box of tariffs will be an endless game." - 정치적으로인기가없는멕시코 Pena 대통령이최근이와관련미국에강경 한대응자세를보이자지지율이상승하고있는모습 * 멕시코지도부는이러한정치적기류를이용강경대응전략을펼가능성 잔존 ( 중재위원회기능약화 ) 회원국간에반덤핑 / 상계관세등과관련통상마찰이 발생할경우 NAFTA 제 19 장에의거자체중재위원회를결성하여분쟁해결 - Wilbur Ross 상무장관은이중재위원회의권한약화를요구할것을시사 - 그배경에는 30 년이상이어진미 캐나다간의연목목재 (softwood lumber) 분쟁이존재 * 1980 년대부터수차례미국은캐나다産연목목재수입품에대한반덤핑 / 상 계관세부과그리고이에불복한캐나다의 NAFTA 중재위원회제소 - 163 -

* NAFTA 중재위원회는대부분의경우미국의반덤핑 / 상계관세부과는그 근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캐나다의손을들어줌 ( 노동및환경규범정립 ) NAFTA 에는노동과환경규범이포함되어있으나부 가협약 (side agreement) 으로강제성결여 - 멕시코의노동및환경규범을강화함으로써멕시코의생산 / 노동비용을상승시 켜가격경쟁력저하를꾀하겠다는의미내포 - 항간에서는멕시코는이미 TPP 를통해강화된노동 / 환경규범을도입할뜻을 표명했으므로이부분은원활한협상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한반면, - 다른한편에서는멕시코가 TPP 협상에서이러한입장을표명한이유는 TPP 로인한일본시장진출이라는 당근 이있었기에가능했던것이며, 이러한 유인이없는현상황에서는협상의난항을전망 (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 발효 23 년을맞이한 NAFTA 를업데이트하는차원 - NAFTA 가인터넷 / 스마트폰시대이전에나온협상인만큼국경간데이터이 동, 전자상거래등의분야에서 업그레이드 필요 - 이와더불어서비스무역원활화를위한협상시도가있을전망 * 특히미국은캐나다, 멕시코양국모두를대상으로서비스무역흑자를 기록하고있으므로서비스무역장벽제거에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 * 2015 년기준서비스무역수지는對캐나다 +$271 억, 對멕시코 +$92 억 NAFTA 재협상이한국에주는시사점 한 미 FTA 관련협상은 NAFTA 재협상이상당부분진행된후에나시작될 가능성이높은상황 - 본격적인 NAFTA 재협상은미국의행정부가완전히준비되는 6 월이후에나이 루어질것으로전망 - 164 -

- 회원국간입장차이로인한협상의지연, NAFTA 재협상결과의의회비준필 요성 ( 재협상으로인해국내법이변경되어야할경우협상이후의회의비준이 필요한것으로해석 ) 등마무리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 - NAFTA 재협상진행과정은우리에게좋은 벤치마크 로활용될수있는만큼 이를면밀히관찰하여향후대응전략수립의기반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 * 미국통상진의성향파악, 다양한재협상이슈에대한상대국의대응, 이에따 른미국의재대응등을미리관찰할수있는좋은기회 NAFTA 재협상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아직은불분명하나다음과같은 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 - 관세부과가아닌원산지규정강화로가닥이잡힐경우멕시코에진출한한 국기업에는호재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며더욱활발한현지진출이장려됨 * TPP 가무산된상황에서이는한 멕시코 FTA 를추진할추가적인요인으로 작용 * 단, 상기된바와같이역내부가가치기준이너무높게상향될경우이에따른 supply chain 의교란등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고려필요 - 노동 / 환경규범강화는멕시코내에서생산비용상승에기여할것이므로현지 진출기업에게는일정부분악재로작용할전망 전자상거래 / 서비스무역장벽제거등 NAFTA 의 TPP 化, 원산지규정강화등은 (TPP 가무산된상황에서 ) 한 멕시코 FTA 를추진할추가적인요인으로작용 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 멕시코측의소극적인태도로인해한 멕시코 FTA 협상은 2008 년이후중단 된상태 * 멕시코제조업계의강한반발, 일 멕시코 FTA 의기대에못미치는효과 등이원인으로지목 - 165 -

- 그러나미국의 TPP 탈퇴, 트럼프의對멕시코강경책등을계기로멕시코내 에서무역다각화에대한움직임이일고있는등멕시코측입장변화감지 * 대통령의멕시코방문 ( 16.4 월 ) 을계기로 FTA 협상에대한논의가재개되 었으며최근 ( 17.2 월 ) 이와관련제 1 차예비협의가진행된상황 * 양국재무장관역시최근회담 ( 17.3 월 ) 에서 FTA 협상재개에대한기대감표명 최근유출된스티븐본 USTR 대표대행명의의 NAFTA 재협상의제초안은 다음과같은내용포함 1 상품교역 - 회원국간의시장접근성확대 - GVC 활용을통한美수출품의경쟁력증진 - 美수출이직면하고있는비관세장벽제거 - 섬유수출에대한시장접근성확대 - 조세제도와관련균등한경쟁조건 (level playing field) 구축 2 농산물교역 /SPS - 美농산품수출에대한비관세장벽제거 (TRQ 등 ) - 농산품에대한수출보조금지급금지 - 선의의식량원조에대한권리허용 - 미국의수출신용프로그램 *(export credit programs) 유지 - SPS 조치를강화함과동시에과학적근거가없는 SPS 조치방지, 이와관련 - 166 -

미국과 NAFTA 관계자간의협력강화 * 대표적으로 GSM-102 제도 : 美농무성에서농산물의수출진흥을위해마련한제도. 농무성산하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에서미국농산물의수출대금에대한지급을보증해주는상품신용보증제도로수출업자에게는수출대금의회수불능에대한위험해소, 해외수입업자에게는장기간결제조건과낮은이자를통하여자금지원을함으로써수입자의원활한자금수급을지원 3 원산지규정 - 미국의일자리를지탱하고효과적인원산지규정구축 4 통관과관세징수 - WTO 무역원활화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한협력강화 - 무역원활화관련정보공유를위한계획수립 - 통관절차의투명성, 효율성제고 - 관세법및무역구제조치집행강화를위한회원국들간의협력도모 5 기술적무역장벽 - WTO TBT 협의의원활한이행을위한협력강화 - TBT 관련정보공유를위한계획수립 6 지적재산권 - WTO 의 TRIPS 와 WIPO 에기반하여 NAFTA 고유의기준마련 - NAFTA 회원국들의지적재산권관련법안강화 - 167 -

* 정부가지적재산권을위반하는물품에대한몰수등을가능케하는집행 조치구축 * 지적재산권침해로인한피해자들의보상조치마련 * 지적재산권위반방지를위한위반에따른형사적조치 (criminal penalty) 마련및집행 7 서비스무역 - 미국서비스에대해공정경쟁에기반한시장기회제공 - 관련규제에대한투명성제고 - 통신, 금융, 특송화물, 전문직서비스의시장접근제고를위한조치마련 8 투자 - 미국투자자들이 ( 캐나다와멕시코에투자함에있어 ) 美국내법에의해보장된 지위를최대한누릴수있도록관련법안개선 - 한편캐나다및멕시코투자자들이미국에투자함에있어미국투자자이상 의특권을누릴수없도록관련법안개선 9 ISDS 개선을위한조치 - 억지소송 (firvolous claim) 을방지하기위한장치마련 - 효율적인중재자 (arbitrator) 선발과신속한판결을위한장치구축 - 투명성제고와공공참여 (public participation) 도모 10 전자상거래및국경간데이터이동 - 전자상거래에대한관세부과, 차별방지 - 168 -

- 국경간데이터이동, local storage 및현지데이터프로세스의무화근절 11 정부조달 - 미국법에상응하는정부조달절차에관한법안구축 - NAFTA 정부조달시장에서미국상품의시장기회확대 12 투명성과규제개혁 - 무역 / 투자관련조치및법안이채택될경우사전에이에대한대중의여론을 수렴하는과정마련 - 규제의정합성, 투명성제고및불필요한규제해소를위한협의적메터니즘 (consultative mechanism) 마련 13 반부패 - 부패방지를위한높은수준의반부패법및집행계획구축 14 경쟁 - NAFTA 내반경쟁적법안및관습식별 - 반경쟁행위를방지하고경쟁을도모하기위한협력강화 15 국영기업 - 공정무역과경쟁을저해하는국영기업혜택근절 - 국영기업보조금지급금지, 지배구조, 운영에관한투명성제고 - 169 -

16 무역구제조치 - 무역구제법을철저히집행하고강화할수있도록조치 17 환경 - 미국의목표와상응하는차원에서회원국들의철저한환경법집행과다자간 환경협정이행을위한협력강구 - 지속가능하며호혜적인환경보호책마련을위한협력강화 - 남획방지를위한어업보조금지급금지 ( 혹은절차에대한투명성제고 ) - 환경기준위반에대해기존의동일한분쟁해결및구제조치적용 18 노동 - ILO 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노동법마련 - 노동기준위반에대해다른이슈와동일한분쟁해결및구제조치적용 19 반덤핑 / 상계관세 (Chapter 19) 분쟁해결 - 19 장에명시된반덤핑 / 상계관세분쟁해결조항삭제 아직초안에불과하지만애초에트럼프가의도한 NAFTA 재협상방향과는많 이벗어난다는평가 -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노동및환경에대한부분은 TPP 의제와흡사한것 으로이러한요소들은재협상보다는 'upgrade' 협상의성격을지니게하는것 으로평가 - 이와더불어초안의협상의제들은앞서명시된 TPA 2015 의무역정책의제들 과상당부분일치 - 170 -

이와관련백악관대변인 Sean Spicer 는이는초안일뿐행정부의정식성명 이아니라는점 ("not a s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을강조하며협상의 제의변경 / 수정을시사 나. ( 최근공시된 ) NAFTA 재협상의제 1) 주요내용및시사점 USTR 은현지시간 7 월 17 일 NAFTA 재협상의목표내용을공시 22 개의주제에대한협상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상품무역 : 관세철폐, 비관세장벽제거, 규제완화등을통한시장접근성향상 및미국의무역적자감소 - SPS, 세관 / 무역원활화, TBT: WTO 규정에기반한 NAFTA 기준마련 -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 투명성제고및공정한규제하에상호간의시장내 경쟁여건강화 - 디지털무역및국경간데이터이전 : 소프트웨어, 음악등의디지털상품에대 한관세철폐, 국경간데이터이전에대한제한금지및역내데이터센터설 치금지 - 국영기업 : 불공정보조금및관행금지 - 노동, 환경 : 노조결성 / 집단교섭권보장, 불법성노동금지, 환경조항의본문포함 - 무역구제 : 무역구제조치상의미국무역법적용가능성보장및기존 19 장 ( 분 쟁조정시스템 ) 제외 - 정부조달 : 공정하고투명하며비차별적인규제하에상호간조달시장참여 기회확대 - 171 -

- 환율 : 적절한메카니즘을통해 NAFTA 회원국들이경상수지조절및불공정한비교우위확보를위해행하는환율조작금지 - 이는 TPA에의거, 재협상개시 30일이전에무역협정목표내용공시의무에따른것임 USTR 은해당내용을기반으로 8 월중순에 NAFTA 재협상을개시할것으로예 상 NAFTA 재협상의주요목적은관세철폐, 비관세장벽해소및규제완화등 을통한시장접근성향상 - 무역적자감소 가 1 차적인목표이며투자, 원산지규정, 환율등민감한주 제에대한언급은되어있지만, 이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음 - 전문가들은민감한이슈에대해트럼프행정부가아직세부전략을마련하지 못했을것이라고평가 - 또한, 연목목재 (softwood lumber) 와관련하여캐나다와갈등을겪고있는가 운데기존 NAFTA 상의분쟁조정절차 (Dispute Settlement Process) 를제외하는 내용을포함 - NAFTA 재협상은의회와의협의기간 90 일이종료되는시점인 8 월 16 일 ~20 일 사이에워싱턴에서개시될것으로예상 NAFTA 재협상목표내용에대해미의회는상반된반응을보이고있음. 세입위원장 Kevin Brady 를포함한다수의공화당의원들은보고서내용이세 부적인면들까지다루고있고 TPP 협상시타결된협정문내용을기반으로재 협상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 반면, TPP 내용과는다른방향의새로운패러다임을기반으로재협상이이루 어져야하며 USTR 이발표한목표내용이모호하다는의견제기 - 172 -

- 세입위원회부위원장 Richard Neal 은일자리창출, 생활수준향상, 중산층지 원등에대한계획이전무하다고언급 공시된의제는전반적으로상기된초안과크게다르지않으나한국은환율관 련의제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의제에포함된내용 : 적절한메카니즘을통해 NAFTA 회원국들이경상수지 조절및불공정한비교우위확보를위해행하는환율조작금지 - 이와관련, 의제상의 워딩 으로는구체적으로어떤 메카니즘 이도입될 지는불분명 - 상기된 메카니즘 과관련, 적정환율을벗어나는만큼을수출보조금으로 인식하여상계관세를매기는방안이도입될수있다는의견존재 - 따라서우리입장에서는 NAFTA 재협상과정에서환율조항이어떻게포함되 는지에대한면밀한관찰이중요 2) NAFTA 재협상의제세부내용 1 상품교역 미국의무역균형을개선하고상대국과의무역적자를감소 제조업 : 상호특혜시장접근을유지하고비관세장벽완화노력을경주 NAFTA 국가들의미국내섬유의류시장에대한접근성개선 농업 : 상호시장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되, 미국의수입민감도를감안한합리적 조정기간설정 부당한조치 ( 쿼터, 보조금, 가격차별등 ) 제거 - 173 -

2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NAFTA 재협상에서미국은과학에기초한조치, 모범규제관행 (good regulatory practice, GRP), 수입검사 (import checks), 동등성 (equivalence), 지역화인정 (regionalization) 등을포함한강제할수있는 SPS 의무를규정할것임을밝힘. 즉 NAFTA 에서는기존의 WTO/SPS 협정에서의권한과의무를넘어서 WTO/SPS 위원회결정문, 국제기구의기준 (OIE, IPPC, Codex) 의내용이법적구속력이 있는수입국의의무조항으로규정될것으로보임. 또한 NAFTA 에서미국식품및농산물의수출을막는불필요한 (unwarranted) 장벽을신속하게해결하는매커니즘을수립할것으로밝힘. 3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관세평가를포함하여 WTO 협정의이행을위한높은수준의기준 설정 질의처의지정, 수출입관련법률, 규제및절차의인터넷공포를통한투명성강화 화물의신속한반출보장및자동화, 보증금의사용, 반출시간에대한새로운 규율제공 특송화물을위한통관절차의간소화, 관세및조세가징수되지않은소화화물 금액 (de minimis shipment value) 을 USD 800 으로규정 공정하고투명한벌칙 (penalties) 의운영, 세관결정 (customs decisions) 에대한 행정적, 사법적불복절차마련 수출입및통과절차의자동화, 절차및서류간소화, 회원국간통관데이터요건의조화강화, 사전심사발급, 수출입관련관세 세금및수수료의전자납부, 위험관리, 사후심사, 관세사의사용및선적전검사에대한새로운규율마련등을명시 - 174 -

정보공유및교역분야우선순위에대한협력을위해위원회설립 4 원산지 미국및북미에서진정으로 (genuinely) 만들어진상품이 NAFTA 혜택을받을 수있도록필요할경우원산지규정강화및업데이트 더불어원산지규정이미국및북미산상품및재료구매 (sourcing) 를장려하도 록보장 간소화된원산지증명및검증절차를마련하고, 관세회피를방지하고원산지 규정을충족한물품이 NAFTA 혜택을받을수있도록 NAFTA 회원국간의협 력을증진 5 무역기술장벽 (TBT) (WTO TBT 협정의적용 )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투명성을비롯한조항들에대 해 WTO TBT 위원회가채택한결정및권고를적용 ( 투명성 ) 투명성과공공협의관련, 이행의무가보다강화된조항도입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제 개정 ( 안 ) 을개발단계에미리공표하여타국 이해관계자들의사전의견개진허용 당국은타국이해관계자들이제기한주요안건에대해안내하고,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개 개정 ( 안 ) 의최종목표에대해조치계획을설명 ( 적합성평가절차 ) 조건부또는제한없는적합성평가기관의내국민대우를보 장하고, 국제적적합성평가인정협정 (MRA) 의활용으로원활한적합성평가 결과수용을장려 (TBT 위원회 ) 양자및제 3 국간특정무역현안 (STC), 지역간 / 다자간활동조정, 규제적협력및모범규제관행 (GRP) 이행에대한논의가가능한활동적인 TBT 챕터위원회설립 - 175 -

6 모범규제관행 미국, 캐나다, 멕시코내원활한시장접근이가능하며, 각국내규제의양립성 을촉진하도록책임을다함. 제안된규제를사전공표할것을포함하여, 규제의개발, 이행및검토단계의 투명성과이행의무를강화 규제의개발단계에서공공의견개진기회제공 영향평가의사용촉진및규정보장을위해근거에기반할것과, 불필요한 중복을방지할것 여타모범규제관행의적용 7 서비스교역 ( 통신, 금융서비스포함 ) ( 유보목록협상의방향 ) 서비스무역촉진을위한높은수준의공정하고개방 된여건조성 외국서비스공급자에대한차별 (NT), 시장에서서비스공급자수제한 (MA), 국경간서비스공급자의현지주재요건 (LP) 을금지하는규정을포함하여모든 서비스분야에대한규범마련 NAFTA 국가에서미국배송서비스공급자가공평한경쟁을하도록돕는규칙 을포함하여특정분야별규율을마련 * 특송서비스등분야별개방확대요구예상 자유화예외 ( 현재유보, 미래유보포함사항 ) 최소화, 규제절차의투명성과예 측가능성개선을도모 ( 통신 ) 투명한규제및독립적인규제기관을통해시장진입을촉진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경쟁적공급을도모 - 176 -

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대한접근및이용, 희소자원의분배및이용, 기술및 표준과관련된조치등에서미국의이해를더반영하고자하는움직임이예상 ( 금융 ) 미국의금융서비스공급자들이더공정하고더공개된금융서비스교역 의조건을획득하기위한경쟁적인시장기회의확대 NAFTA 당사국들의금융서비스규제절차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개선 NAFTA 당사국이금융서비스분야에서국경간데이터이동을제한하거나, 또 는컴퓨팅설비의현지화를요구하거나현지의컴퓨팅설비의사용을요구하 는조치를부과하는것을자제할것을보장 8 상품및서비스디지털교역및국경간데이터이동 디지털재화 (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e-books 등 ) 에관세부과금지 (TPP 전 자상거래 Chapter 제 14.3 조 ) 전자적으로전송되는디지털재화의비차별대우보장및해당재화의국적및 생산된지역에따라정부승인취득에차별을받지않도록보장 (TPP 전자상 거래 Chapter 제 14.4 조 ) NAFTA 역내데이터의자유로운이동에제한적조치를부과하지않으며, 서비 스공급지에의컴퓨터설비설치의무부과등을금지하는규칙제정 (TPP 전 자상거래 Chapter 제 14.11 조, 제 14.13 조 ) 정부가컴퓨터소스코드 (source code) 의유출을의무화하지못하도록금지하는 규칙제정 (TPP 전자상거래 Chapter 제 14.17 조 ) 9 투자 NAFTA 당사국들의모든영역에서미국투자에대한장벽을감축또는철폐하는 규정을제정 미국에투자한 NAFTA 당사국들의투자자들이국내투자자들보다실질적으로 더큰권리를부여받지않도록보장하는한편, NAFTA 당사국들에투자한미국 - 177 -

투자자들을위해미국의법적원칙과관행에합치하는중요한권리를확보 10 지식재산권 NAFTA 지재권협상목표에서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지는않으나미국법에서발견되는유사한보호를할것과디지털무역을촉진시키기위한지재권전송및유통에관한새로운기술및방법등을보호하고이행할것을규정하는등기술발전에따른보호와이행을위한기준확립을위해노력할것으로보임. 컴퓨터기술이용절도 (cybertheft) 및저작권침해 (piracy) 를포함한지재권위 반에있어정부의개입을막고강력한지재권집행기준을마련할예정임. 또한의약품의접근을촉진하고혁신을강화할무역협정을확립하기위하여 2001 년도하에서열린 WTO 각료회의에서채택된 TRIPs 공중보건에과한결 의를존중할것임을밝힘. 11 국영기업 정부의지분또는소수지분을통해통제하는상황을포함한소유지분을통한 정부의통제를기초로국영기업을정의 국내적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데관여하는국영기업에대한지원능력유지 상품과서비스의구매와판매와관련하여국영기업이비차별대우를부여할 것을보장 국영기업이상품과서비스의구매와판매와관련하여상업적고려에따라행 동할것을보장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 WTO 협정 (WTO 보조금협정 ) 에규정된의무를넘 어서는강력한보조금의무가국영기업에대해적용되도록보장 국영기업이보조금의제공을통해다른당사국에게해로운결과를초래하지 않도록보장 - 178 -

국영기업이보조금을제공받은국영기업의투자를통해다른당사국의국내 산업에해로운결과를초래하지않도록보장 국영기업, 지정독점, 그리고사기업에대한공정한규제보장 외국국영기업의상업활동에대한사법관할권의제공 ( 예 : 제한적주권면제 ) 다른당사국들이국영기업에대한정부보유지분및통제의수준, 정부의지원 범위에관한정보를요청하는것을허용. 국영기업과관련된분쟁과관련한증거확보의어려움을극복하는것을돕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부속서 5 에기초한사실관계탐지제도 (fact-finding mechanism) 개발 12 경쟁정책 사기 기만행위등반경쟁행위를금지하는법제도유지 경쟁법시행의절차적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기본적규칙설립 경쟁정책관련협력촉진 13 노동 노동관련조항을부수적협정 (side agreement) 이아닌협정의핵심에규정 NAFTA 당사국들이국제노동기구선언 (ILO Declaration) 에인정된대로국제적으로 인정된핵심노동기준을자국의국내법및관행에서채택하고유지할것을보장 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의효과적인인정 모든형태의강제적또는강요에의한노동의철폐 아동노동의효과적인폐지및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의금지 - 179 -

고용및직업상의차별의철폐 NAFTA 당사국들이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리고직업상의안전및보건에관하 여수용가능한근로조건을규율할법률을갖도록요구 NAFTA 당사국들이국제적으로인정된핵심노동기준을이행하는자국노동법 을당사국사이의무역과투자에영향을주는방식으로유보하거나노동법으 로부터이탈하지않도록보장할규정의확립 NAFTA 당사국들이국제적으로인정된핵심노동기준및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리고직업상의안전및보건에대하여수용가능한근로조건을이행하는 자국노동법의효과적인집행에실패하지않도록보장할규정의확립 NAFTA 당사국들이강제노동에의해생산된상품의무역을, 상품의출처가되 는국가 (source country) 가 NAFTA 당사국인지여부를불문하고, 금지하는데주 도적인역할을할것을요구 공정, 공평, 투명한행정및사법절차에대한접근보장 노동에관한의무들이 NAFTA 협정의다른집행가능한의무들에적용되는동 일한분쟁해결제도의대상이되도록보장 일반공중이 NAFTA 회원국정부가노동분야에대한자국의약속을준수하지못한다고믿는경우일반공중이 NAFTA 회원국정부를상대로직접우려를제기할수있는절차뿐만아니라공공자문위원회 (public advisory committees) 를통하는것을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이참여할수있는수단을마련 14 환경 NAFTA 환경목표에서환경관련규정을부속협정 (side agreement) 에서협정의 핵심 (core) 규정으로하고분쟁해결절차의대상의무로하여강력하고강제성 있는환경의무를수립할것을천명함. 무역이나투자증진의목적으로환경법상의보호를포기하거나이를훼손하 - 180 -

지않도록하고, 당사자간무역또는투자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있어지속 적이고순환적인조치를통해환경법이효과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함.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상의의무를준 수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포함한선택된다자간환경규범의무의이행을 위한조치를채택하고유지할것을요구함. 공공자문위원회를포함한이해관계자의참여수단을확보하고정부가환경관련약속에반한다고볼경우직접적으로우려를표출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환경관련약속의이행을정기적으로감독할시니어레벨의환경위원회를설치및유지하고절차에공공참여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할예정임. IUU 어업 (ie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에대해감시감독을강 화하며 IUU 어업에도움을주는해로운수산보조금을금지하는법을만들고 수산보조금프로그램에있어투명성을강화할방침임. 15 반부패 정부부패를범죄화하는규정을마련하고부패방지를위한규정을마련하고 부패활동에연류된것으로의심되는인의기소등에있어적절한벌금과이 행수단을확보할것을규정할예정임. 기업이정확한회계장부를작성하여부패감지및추적이용이케하고공무 원의높은수준의윤리강령을수립하고부패자금에대한세금회피가이루어 지지않도록할것등을논의할것으로보임. 16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를포함하여미국의무역법을엄격하게집 행할수있는능력을보존 앞으로의조사에서조치를취할미국의능력을제한하지않기위해 NAFTA 의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global safeguard) 배제조항철폐 - 181 -

NAFTA 제 19 장 ( 반덤핑및상계관세분쟁에관한재심및분쟁해결 ) 철폐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서부패가쉬운상품과계절성상품 (perishable and seasonal products) 을위한별도의국내산업보호조항을추구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서국내산업에서국영기업배제 제 3 국덤핑에기초하여조치를부과할능력촉진 NAFTA 무역구제당국사이의협력촉진, 특히위반사례를효과적으로감시하 고해결하기위한무역구제당국의역량을강화할정보교류에관한협력촉진 반덤핑및상계관세현지실사를포함한기존절차의강화그리고반덤핑및 상계관세우회를해결하기위한신규절차개발 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법령및관행에반영된투명성및적법절차의무의 확립 NAFTA 당사국이아닌국가로부터의민감상품으로합의된상품에대한수입 감시조기경보체계 (early warning import monitoring system) 확립 17 정부조달 NAFTA 시장에서의미국기업의상품및서비스판매및진출기회의증가 NAFTA 국가에서 ( 미국의정부조달정책을반영하는 ) 공정하고투명하고예측 가능하며, 비차별적인정부조달규정을설립 협상중인양허안에서지방정부제외, 각종우대프로그램유지 소규모또는소수계민족소유업체우대프로그램 Buy America 규정유지 - 182 -

정부조달관련예외유지 국방, 공중도덕및질서또는안전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등 18 중소기업 NAFTA 활용촉진을위한정보제공 상호호혜적인중소기업이슈협력 중소기업의새로운상업이익향유를위한중소기업작업반설치 19 에너지 NAFTA 국가들의에너지안보와자급을위한투자, 시장접근, 국영기업규율강화 20 분쟁해결 미분쟁의조기식별과협의및다른수단을통한분쟁해결촉진 효율적이고신속한그리고협정의규정과분쟁당사자들이제출하는증거에근 거하여패널이내린결정이합리적인방식으로제공되는분쟁해결제도 투명한분쟁해결절차확립 분쟁당사자들이제출하는서면의공개 심리 (hearing) 의공개 최종판정의공개 비정부기관의패널에대한서면제출권보장 - 183 -

협정상의의무의이행을장려하는조항마련 21환율 적절한메카니즘을통해 NAFTA 회원국들이경상수지조절및불공정한비교 우위확보를위해행하는환율조작금지 다. 양자 FTA 추진과시사점 1) 미 일 FTA 윌버로스상무장관은미 일 FTA 를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 (very high priority) 라고표현 4 월에예정된마이크펜스부통령과아소다로부총리간의고위급대화에서 본격적으로논의될것으로예상 ( 주요이슈 ) 일본자동차시장의비관세장벽제거, 일본농산물시장개방, 환율 조작등 ( 자동차 ) 일본은미국산수입자동차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고있으나일본의높은비 관세장벽이미국의對일본자동차수출을저해하고있다는것이미국의주장 미국측이제기한일본의비관세장벽은다음을포함 - 차별적세금제도에따른수입자동차가격상승 - 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는소음, 안전, 공해에관한규정 - 일본자동차딜러들의수입자동차차별과같은반경쟁적인행위를방지할수 있는독점규제법의부재 - 184 -

- 신규자동차영업소설립을제한하는토지이용규제 미 일은 TPP 협상당시자동차분야에서양자간협상병행 ( 제 2 장 1 절참고 ) - 미국의對日자동차수입관세의단계적철폐 * 현 2.5% 인승용차관세는 25 년에걸쳐폐지, 25% 인트럭관세는 30 년에걸 쳐폐지 - 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 ( 농산물 ) 최근상원청문회에서 Lighthizer USTR 대표 ( 임명자 ) 는일본의농산물시장개 방을요구할것임을암시 - I would list, of course, Japan as being a primary target for a place where increased access for agriculture is important." 일본은 TPP 를통해총 2328 개의농수임산물의 81% 에달하는상품그리고이 중 5 대민감품목인쌀, 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의경우 30% 에달하는규모 의관세철폐협의 - 이는역사상가장큰규모의농산물시장개방에해당되나다른 TPP 회원국 들의개방규모와 완전한개방 에는훨씬못미치는수준 ( 환율조작 ) 트럼프가일본을환율조작국중하나로지목하고있는상황에서이는양자간 협상의주요이슈가될가능성이높은상황 일본역시본인들의확장적통화정책은인플레이션상승을목표로한것이며엔화 의평가절하를염두에둔것은아니라는논리로강력한반발을펼치고있는상황 - 185 -

TPP 당시회원국들은환율조작배제및외환보유 / 거래와관련투명성추구를 위한공동성명을낸바있으나이는구속력이없는부가협의 (side agreement) 형식 미 일 FTA 의시사점 미 일양자간협의는우선순위상 NAFTA 와마찬가지로한 미 FTA 관련 협상이전에상당부분이루어질것으로전망 이에따라미 일간협상진행과정역시우리에게큰교훈이될수있으므 로이에따른대응전략을수립하는것이중요 - 특히농산물시장개방, 환율조작문제등은향후우리에게도요구될수있는 사안인만큼이부분에대한주의깊은관찰이요구됨. 3. 한 미주요무역현안에대한대응전략 57) 가. 對한국무역수지적자품목대응 1)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현황 58) 한 미 FTA 발효이후 4 년간 (2012~2015)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는 907 억불로발효이전 (2008~2011) 무역수지적자 471 억불에비해약 92% 증가함. 2016 년對한국무역수지적자는 276 억불로 2015 년적자수준 283 억불에비해 7 억불감소함. 전체산업에대한미국의對한국수출증가율 18% 는수입증가율 36% 에비 해 18%p 낮은수준 57) 산업부과제 대미통상쟁점방안연구 의일부내용을발췌정리함. 58)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현황을살펴보기위해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의수출입통계를이용 (https://dataweb.usitc.gov) - 186 -

표 4-12. 미국의對한국수출수입동향 ( 단위 : 천만달러, %) 對한국수출 (2011) 對한국수출 (2012) 對한국수출 (08~11) 對한국수출 (12~15) 對한국수출증가율 對한국수입 (2011) 對한국수입 (2012) 對한국수입 (08~11) 對한국수입 (12~15) 對한국수입증가율 4,346 4,228 14,573 17,201 18% 5,666 5,890 19,285 26,271 36% 한미 FTA 발효연도인 2012 년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는 166 억불로 2011 년무역수지적자 (132 억불 ) 에비해 34 억불증가한수준 한 미 FTA 이후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는 2012 년 166 억불, 2013 년 207 억불, 2014 년 251 억불, 2015 년 283 억불로꾸준히증가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가큰주요산업별적자수준을자세히살펴보면, 한 미 FTA 발효이후무역수지적자가가장큰산업은차량및수송기기 (HS 2 단위 86~89) 로 555 억불적자수준을기록 - 이는 FTA 발효이전 4 년간 (2008~2011) 무역수지적자 (270 억불 ) 에비해약 105% 증가한수준으로차량및수송기기를제하고계산된무역수지적자 증가율 (75%) 에비해 30%p 높은수준 - 동품목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는 2011 년 86 억불, 2012 년 106 억불, 2013 년 128 억불, 2014 년 155 억불, 2015 년 166 억불로꾸준히증가 - 다만, 양국의수입관세가완전철폐된 2016 년미국의對한국무역적자는 142 억불로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함. 한 미 FTA 발효이후 4 년간누적무역적자가두번째로큰산업은기계류 (HS 12 단위 84~85) 로 510 억불수준으로나타남. - 다만, 지난 4 년간 (2012~2015) 기계류의對한국무역수지는 FTA 발효이전 4 년간 (2008~2011) 무역적자 511 억불과유사한수준 * 한 미 FTA 이후기계류에대한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적자는오히려 FTA 이전에비해 1 억불감소 - 187 -

이밖에한 미 FTA 발효이후무역수지적자가크게증가한산업은卑금속 산업 (HS 2 단위 72~83) 으로 FTA 발효이후 4 년간 (2012~2015) 누적무역적자는 137 억불수준으로나타남. - 이는 FTA 발효이전 4 년간 (2008~2011) 무역적자 (36 억불 ) 에비해 278% 증가한수준 광물성생산품 (HS 2 단위 25~27) 의경우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적자가상대적 으로작은반면, FTA 발효이전대비적자폭증가가큰산업으로나타남. - 지난 4 년간 (2012~2015) 광물성생산품의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는 FTA 발 효이전 (2008~2011) 무역수지적자 (11 억불 ) 에비해 33 억불증가한 44 억불수 준으로나타남. 표 4-13.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산업별추이 부 (HS 2 단위 ) 2015 2016 누적 (2008~2011) A 누적 (2012~2015) B ( 단위 : 천만달러, %) 증감액 B-A 증감률 (%) 동물성생산품 (1-5) 194 203 464 727 262 56.5 식물성생산품 (6-14) 243 254 1,188 1,017-171 -14.4 지방및기름 (15) 6 10 37 20-17 -45.9 조제식료품, 담배 (16-24) 89 89 215 343 128 59.5 광물성생산품 (25-27) -141-36 -114-447 -333 292.1 화학공업생산품 (28-38) 297 49 1,282 1,434 152 11.9 플라스틱, 고무제품 (39-40) -218-237 -463-790 -328 70.8 가죽제품 (41-43) 35 24 164 188 24 14.6 목재와그제품 (44-46) 12 11 82 66-16 -19.5 종이와그제품 (47-49) 10 12 81 44-37 -45.7 섬유제품 (50-63) -71-78 -276-293 -18 6.5 신발, 모자제품 (64-67) 0-2 2 12 10 500.0 유리와유리제품 (68-70) -2 1 53 40-13 -24.5 귀금속제품 (71) 11 2 133 108-26 -19.5 卑금속과그제품 (72-83) -405-309 -362-1,370-1,009 278.7 기계류 (84-85) -1,340-1,450-5,110-5,100 10-0.2 차량및수송기기 (86-89) -1,660-1,420-2,701-5,550-2,849 105.5 광학, 정밀기기 (90-92) 193 180 604 750 145 24.0 무기및부속품 (93) 11 24 108 27-81 -75.0 잡품 (94-96) -29-36 -77-126 -49 63.6 예술품및골동품 (97-98) -38-25 78-59 -138-176.9 기타 (99) -34-31 -108-122 -14 13.0 계 -2,831-2,766-4,713-9,074-4,362 92.6 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188 -

양국의향후실질 GDP 성장률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17) 추세를 고려해볼때미국의對한국무역적자감소추세가향후지속될것으로예상됨. 對한국무역적자는 2015년최대치를기록한이후소폭감소하고있는추세로양국간무역불균형개선이예상됨. - 특히 2017년 1~4월간對한국무역적자는 78.9억불로전년동기 (114억불) 대비약 31% 감소한것으로나타나무역적자감소추세가향후지속될것으로예상 실질 GDP 성장률을반영한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으로부터의추정결과, 향후 5 년간미국의對한국수출증가율이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표 4-14. 미국의對한국수출입증가율전망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성장률 한국 2.7% 2.8% 3% 3% 3.1% 미국 2.3% 2.5% 2.1% 1.8% 1.7% 對한국수입증가율 3.14% 3.21% 3.14% 3.03% 3.02% 對한국수출증가율 2.46% 2.55% 2.77% 2.80% 2.89% 주 : 수출입증가율은향후 5년간양국의실질 GDP 성장률을일반균형모형 (GTAP) 에반영하여추정 가 ) 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적자상위품목 한 미 FTA 발효후 4 년간 (2012~2015)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가큰 상위 30 개품목 (HS 8 단위 ) 의적자액은 1,391 억불수준으로적자품목만을대 상으로한경우의총적자액의 61% 수준임. 동기간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적자가큰상위 50 개품목 (HS 8 단위 ) 의적 자액은 1,548 억불수준으로적자품목만을대상으로한경우의총적자금액 의 68% 수준으로나타남. 한 미 FTA 발효이후 (2012~2015)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상위 50 개 품목중 13 개품목 (652 억불 ) 이차량및수송기기 (HS 2 단위 86~89) 에해당되 며금액기준비중은약 42% 수준임. 한 미 FTA 발효이후 (2012~2015) 對한국무역수지적자가가장큰품목은 - 189 -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의승용차 (HS 8 단위 87032300) 로무 역수지적자액은 376 억불수준임. - 동품목 (HS 8 단위 87032300) 에해당되는무역수지적자 376 억불은무역수지 적자상위품목 (HS 2 단위 86~89) 의약 58% 수준으로매우높음. 이밖에 FTA 발효이후무역수지적자액이큰자동차품목으로는실린더용 량이 3,000cc 이상의승용차 (95 억불 ),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 하의승용차 (51 억불 ), 자동차부품 (33 억불 ) 등으로나타남. * 한미 FTA 에따라미국의對한국승용차 (HS 2 단위 86) 수입에대한미국의 관세율 2.5% 는발효후 4 년까지유지된후 5 년차 (2016 년 ) 부터완전철폐 한 미 FTA 발효이후 (2012~2015)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상위 50 개 품목중 23 개품목이기계류 (HS 2 단위 84~85) 에해당되며금액기준비중은 약 40% 수준으로나타남. 기계류 23 개품목의 2008~2011 년무역수지누적적자액 577 억불은 FTA 발 효이후 (2012~2014) 적자액 586 억불과유사한수준으로 FTA 발효에따른 교역변화가상대적으로작음. - 무선전화기 (HS 8 단위 85171200) 의 FTA 발효이전 (2008~2011) 무역수지적자 액은 319 억불인반면, 발효이후 (2012~2015) 무역수지적자액은 234 억불로 FTA 발효이후오히려적자수준이감소함. * 무선전화기 (HS 8 단위 85171200) 의미국수입관세율은 0% 로한 미 FTA 의 혜택을받지않고있는제품중하나임. 등유형제트연료유 (kerosene-type jet fuel; HS 8 단위 27101916) 의경우對한국 무역수지적자는 78.6 억불로 FTA 발효이전에비해크게증가한품목임. 등유형제트연료유 (kerosene-type jet fuel; HS 8 단위 27101916) 의경우 한 미 FTA 협정에따라무관세수입품목임. - 190 -

이외에공압타이어 (HS 8 단위 40111010) 의 FTA 발효이후무역수지적자 (2012~2015) 는 42.6 억불로 FTA 발효이전대비약 36% 적자가증가한것으 로나타남. 공압타이어의경우한 미 FTA 협정에따라무관세수입품목임. 나 ) 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 ( 흑자 ) 증가 ( 감소 ) 상위품목 한 미 FTA 발효를기준으로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가악화 ( 적자증가또는흑자감소 ) 된상위 50개품목 (HS 8단위 ) 의 FTA 발효이후 4년간 (2012~2015) 누적적자는 1,035억불로적자품목만을대상으로한경우의총적자액 (1,512억불) 의 68% 수준으로나타남. 50 개품목중 13 개품목의경우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흑자감소가큰반 면, 나머지 37 개품목은무역수지적자증가가큰것으로나타남. ( 중형승용차 ) 한 미 FTA 발효이전대비對한국무역적자증가가가장큰 품목은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의일반승용차 (HS 8 단위 87032300) 로적자증가액은 155 억불수준임. 동품목의對한국미국수출은 200% 증가한반면, 對한국수입은 73% 증가한 것으로나타남. - 이는 FTA 발효이후양국의관세스케줄이미국수출기업에유리하게작 용한결과로해석됨. - 한국산자동차에대한미국의기본관세율 2.5% 를 FTA 이행 4 년차인 2015 년까지유예했음에도불구하고한국기업의對미국수출이크게증가한이 유로는미국내인지도와브랜드파워의향상을들수있음. - 또한 GM Korea등글로벌기업의생산기지재편에따른기업내거래 (intra-firm trade) 증가로對미한국수출이크게증가한것으로보임. * 2011년대비 2016년한국의對미자동차수출은총 38만대증가하였는데, 이중 14만대가 GM Korea에서생산 - 191 -

* 미국은한국이원산지인승용차 (HS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에대하여 FTA 이행 4년차인 2015년까지기준관세율 2.5% 를유지하고이행 5년차인 2016년부터관세를완전히철폐한반면, 한국은미국산승용차수입에대하여기본관세율 8% 를발효즉시 4% 로인하하고이를 4년간유지한후이행 5년차인 2016년부터완전철폐 2016 년부터동품목에대한양국의수입관세율이 0% 인점을감안하였을때 미국의對한국무역적자폭이향후감소할가능성이있음. - 실제로 2016 년적자규모는 108 억불로 2015 년적자 115 억불에비해약 7 억불 감소 표 4-15.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87032300) ( 단위 : 천만달러, %) 2008~2011 2012~2015 2015 2016 미국수입관세율 2.5% 2.5% 2.5% 0% 한국수입관세율 8% 4% 4% 0% 對한국미국수출액 50 150(200) 60 74 對한국미국수입액 2,260 3,910(73) 1,050 995 對한국미국무역수지 -2,210-3,760-1,150-1,180 주 : ( ) 는수출입증가율을의미자료 : 저자작성 등유형제트연료유품목 (HS 8 단위 27101916) 경우한 미 FTA 발효이전 대비對한국무역수지적자증가액은 78.6 억불로자동차품목에이어두번 째로큰것으로나타남. FTA 발효이후무관세수입품목으로전환됨에따라미국의對한국수입이 급증한것으로해석됨. - 192 -

표 4-16.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27101916) ( 단위 : 천만달러, %) 2008~2011 2012~2015 2015 2016 미국수입관세율 52.5 /bbl 0% 0% 0% 한국수입관세율 3% 0% 0% 0% 對한국미국수출액 0 0 0 0 對한국미국수입액 0 786 214 156 對한국미국무역수지 0-786 -214-156 자료 : 저자작성 사료용노란옥수수품목 (yellow dent corn; HS 8 단위 10059020) 경우한 미 FTA 발효이전대비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흑자감소액은 39.6 억불수준임. 2012 년한미 FTA 협정으로對미국한국수입관세율이 0% 로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對한국수출이급격히감소함. * 2011 년동품목의對한국미국수출액은 18 억불수준인반면, 2012 년수 출액은 6 억불수준으로나타남. * 한 미 FTA 발효이후미국내옥수수작황으로인한가격상승등이동 품목의對한국미국수출감소로직접적원인으로판단됨. 표 4-17.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10059020) ( 단위 : 천만달러, %) 2008~2011 2012~2015 2015 2016 미국수입관세율 0.05 /kg 0% 0% 0% 한국수입관세율 3% 0% 0% 0% 對한국미국수출액 647 251 63 86 對한국미국수입액 0 0 0 0 對한국미국무역수지 647 251 63 86 자료 : 저자작성 - 193 -

기타반도체디바이스품목 (HS 8 단위 85412900) 경우에도마찬가지로한미 FTA 발효이전대비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흑자감소액은 35.3 억불수준임. WTO 협정세율에따라양국의수입관세율이 0% 인점을감안한다면 FTA 발 효이후對한국미국의수출액이급격히감소한이유가명확하지않음. - 다만, 반도체품목의경우경기에민감한품목으로 2012 년이후한국의경 기침체에따른수입이감소했을가능성이큼. 표 4-18. 양국의수입관세율및무역수지 (HS 85412900) ( 단위 : 천만달러, %) 2008~2011 2012~2015 2015 2016 미국수입관세율 0%(WTO 협정세율 ) 0% 0% 0% 한국수입관세율 0%(WTO 협정세율 ) 0% 0% 0% 對한국미국수출액 367 13 3.6 3.6 對한국미국수입액 4 4 1.3 1.2 對한국미국무역수지 363 9 2.3 2.4 자료 : 저자작성 다 ) 미국對한국무역적자의거시적요인 한 미 FTA 발효이후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가확대된원인으로양 국경제구조및경기변동등거시경제적요인을들수있음. 한 미 FTA 발효이후미국경제의상대적호조세에따른수요증가로對한국 미국의무역적자가확대 - 미국의평균경제성장률은한 미 FTA 발효이전 4 년 (2008-2011) 평균 0.3% 에불과하였으나, 이후 4 년간 (2012-2015) 성장률은 2.2% 로약 1.9%p 증가함. - 반면, 동기간한국의평균경제성장률은 3.4% 에서 2.8% 로 0.6%p 감소함. - 이밖에실업률, 소비증가율등다양한거시경제지표도미국의경기가한 국보다호조였음을보여줌. - 194 -

그림 4-4. 양국의거시경제지표 < 실업률 (%)> < 소비증가율 (%)> < 수입증가율 (%)> 對한국미국의만성적무역적자의요인으로저축보다투자가많은미국경제 의구조를들수있음. - 미국은전형적인소비위주의경제구조를지닌국가로저축이투자보다적 어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가지속 - 반면, 한국은저축이투자보다많아그잉여분을해외에판매하여경상수지 흑자를시현 - 특히, 최근한국은급속한고령화등으로저축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 는추세임. - 실제로양국의 GDP 대비저축률과투자율의차이를비교해보면한국은 2016 년 6.5% 에달하는반면, 미국은 1.3% 로국내투자수요가저축을초과 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2) 업종별무역적자원인 ( 미시적측면 ) 및대응방안 가 ) 차량및수송기계 (HS 86~89) 한 미 FTA 발효이후미국의對한국무역적자 (2012~2015) 는 555 억불로발효이 전 4 년간 (2008~2011) 무역적자 270 억불에비해약 105% 증가함. - 195 -

이는차량및수송기기 (HS 86~89) 를제외하고계산된무역수지적자증가율 75% 에비해 30%p 높은수준임.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과그부속품 (HS 87) 의 2012~2015 년對한국무역 수지적자는 671 억불로산업전체에대한적자 (907 억불 ) 수준의약 75% 를차지 동품목 (HS 87) 의對한국수출은 85% 증가한반면, 對한국수입은 92% 증가 한것으로나타남. 반면, 항공기와우주선및부분품 (HS 88) 의 2012~2015년對한국무역수지흑자규모는 118억불로발효이전대비 49% 증가함. 동품목 (HS 88) 의對한국미국수출은 FTA 발효후 54% 증가한반면, 對한국수입은 8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표 4-19. 미국의對한국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 차량및수송기계 (HS 86~89) HS 2 단위 HS 86 ( 철도용 ) HS 87 ( 자동차 ) HS 88 ( 항공기 ) HS 89 ( 선박 ) 대한국수출 (08~11) A 대한국수출 (12~15) B 수출증가율 (B-A)/B 대한국수입 (08~11) C 대한국수입 (12~15) D 수입증가율 (D-C)/C 대한국무역수지 (08~11) A-C ( 단위 : 십만달러 ) 대한국무역수지 (12~15) B-D 무역수지증가율 137 99-28% 182 248 36% -45-148 232% 3,198 5,921 85% 38,090 73,060 92% -34,892-67,139 92% 9,134 14,026 54% 1,192 2,165 82% 7,942 11,861 49% 87 267 208% 107 263 146% -21 4-118% 계 12,556 20,313 62% 39,571 75,736 91% -27,016-55,423 105% 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특히, 승용차 (HS 8703) 와부분품및부속품 (HS 8708) 의對한국무역적자가 큰폭으로증가함. FTA 발효이후 4 년간승용차 (HS 8703) 와부분품및부속품 (HS 8708) 의對한국 무역적자는각각 509 억불, 155 억불수준으로자동차산업 (HS 87) 전체의무역 적자 (671 억불 ) 와유사함. - 196 -

승용차 (HS 8703) 의경우미국의對한국수출증가율은 179% 로對한국수입 증가율 93% 에비해약두배정도높게나타남. 이는 FTA 발효이후양국의관세스케줄이미국수출기업에유리하게작용한 결과로해석됨. * 미국은한국이원산지인승용차 (HS 8703) 에대하여 FTA 이행 4년차인 2015년까지기준관세율 2.5% 를유지하고이행 5년차인 2016년부터관세를완전히철폐한반면, 한국은미국산승용차수입에대하여기본관세율 8% 를발효즉시 4% 로인하하고이를 4년간유지한후이행 5년차인 2016년부터완전철폐 다만, FTA 발효이전 (2008~2011) 동품목의對한국수출액및수입액규모가 각각 13 억불, 183 억불로차이가크다는점에서對한국무역수지적자가크게 증가한것으로해석됨. 자동차부분품및부속품 (HS 8708) 의對한국미국수입증가율 90% 는對한국 수출증가율 37%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동품목 (HS 8708) 에대한양국의수입관세가 FTA 발효이후완전철폐되었다는점에서미국의對한국수입이對한국수출에비해크게증가한원인으로 1) 미국현지자동차공장설립등한국기업의對美투자증가, 2) 글로벌기업 (GM Korea 등 ) 의생산기지재편에따른對한국수입확대, 3) 미국내자동차판매증가에따른수요증가등을들수있음. - 자동차부품의對한국미국수입이크게증가한것은수출유발형해외투자 ( 투자연계형수출 ) 가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되며미국내현지생산 공장에서의자동차생산이증가할수록한국산자동차부품수출이증가 * 현대 기아차가앨라배마와조지아주에투자하여건설한현지공장들의생 산량이 2011 년부터 2016 년간 22.3% 증가하면서한국으로부터의자동차부 품수입도 23.8% 증가 - 미국글로벌기업 (General Motors 등 ) 의한국기업인수후소형차생산기지 로활용하면서한국산자동차 ( 소형차 ) 의미국수입이크게증가함. - 197 -

* 2011 년대비 2016 년한국의對미국완성차수출은총 38 만대증가하였고, 이중 14 만대 (37%) 가 GM Korea 에서생산함. - 한국산자동차의미국내인지도상승등으로미국판매가급증한결과이 에따른자동차부품수요가증가 수송기계경우한국기업의對美수출중기업내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약 81% 로기업내무역비중이가장큰산업으로나타남. 59) - 이는타국가로부터의기업내무역비중은 73.3%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2014 년미국의對세계총수입중지분관계에있는기업간거래비중은 51.9% 인반면, 對한국미국수입중기업간거래에따른수입비중은 64% 로타국가로부터의기업내무역수입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다만, 해외생산법인의부품조달이국내기업에서해외기업으로전환될경우 해외투자및해외생산확대에따른수출유발효과는시차를두고감소할것으 로예상됨. - 현지생산공장설립에따른해외생산초기에는부품및중간재수출유발 효과가발생할수있지만시간이지날수록현지조달확대로인하여유발 효과는점차감소 HS 4 단위 승용차 (8703) 부속품 (8708) 계 (HS87) 대한국수출 (08~11) A 표 4-20. 미국의對한국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대한국수출 (12~15) B 수출증가율 (B-A)/B 대한국수입 (08~11) C 대한국수입 (12~15) D 수입증가율 (D-C)/C 대한국무역수지 (08~11) A-C ( 단위 : 십만달러 ) 대한국무역수지 (12~15) B-D 무역수지증가율 13,237 36,873 179% 283,147 546,252 93% -269,910-509,379 88% 11,964 16,389 37% 90,390 171,428 90% -78,426-155,039 97% 31,983 59,212 85% 380,904 730,601 92% -348,921-671,389 92% 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59) 미국의기업내수입은미국내현지법인 또는모기업 이미국외모기업 또는현지법인 으로부터수입을의미하며 지분율 이상의법인간거래가이에해당함 - 198 -

(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 (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중선택적사용 ) 의선택적 사용제한또는부가가치비율재산정등원산지기준강화를위한개정협상여지 - 완성차 (HS8703) 의경우공제법 (55% 이상 ), 집적법 (35% 이상 ), 순원가법 (35% 이상 ) 중어느하나를선택적으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타 FTA 에 비해느슨한원산지기준을채택 * NAFTA 의자동차및부품의역내가치함유비율 (RVC) 은 62.5% 로상당히높은수준임. < 한 미 FTA 부가가치기준결정방식 > 구분집적법공제법순원가법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재료가치 비율 거래가격 조정가치 거래가격 비원산지재료가치 비율 거래가격 조정가치 순원가 비원산지재료가치 비율 순원가 순원가 = 총비용 - 제외비용 ( 로열티 + 마케팅 + 운송비용등 ) - 자동차부품 (HS 8708) 의경우, 6단위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 ( 집적법 35% 이상또는공제법 55% 이상또는순원가법 35% 이상 ) 을적용함으로써 4단위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고있는여타 FTA(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EU 등 ) 에비해상대적으로느슨한규정을채택 ( 세이프가드 ) 양국은자동차품목 (HS 8703, 8704: 승용차및화물자동차 ) 에대 해서만적용가능한자동차긴급제한조치를도입하고있는바, 발동요건완화 및품목확대 (HS 8708) 를통한對한국수입규제조치강화가능성 - 미국이확보한자동차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 는관세철폐완료후 10 년의기간동안발동가능한것으로발동횟수미제한, 점진적자유화의 무미규정등의특례를미국에게부여 - 또한미국이자동차세이프가드를발동하더라도한국은 2 년간보복이금지 됨에따라미국측이세이프가드를발동할경우일방적피해가예상됨. - 199 -

- 다만, 미국이자동차세이프가드를발동한전례가없다는점을고려한다면 세이프가드재협상가능성은매우낮을것으로판단되나, 세이프가드강화 에따른반사적이익을염두에둔개정협상가능성은여전히존재함. < 한 미 FTA 자동차긴급수입제한조치주요요소 > 구분 자동차긴급수입제한조치 일반긴급수입제한조치 ( 전품목 ) 발동기간 4년 (2년 +2년 ) 3년 (2년 +1년 ) 발동횟수 제한없음 1회한정 잠정조치 규정없음 최소 20일공고및최소 45일조사 점진적자유화 규정없음 조치 1년이후점진적자유화 최초 2년간보복금지 보상 긴급수입제한조치종료시당사국들은보상에대한협의후보상의무및보복권리보복행사가능 소멸규정삭제 존속기간 관세철폐기간 +10년 발효후 10년 ( 안전기준 ) 미국에서인정받은안전기준의한국측인정범위 ( 現 25,000 대 ) 확 대요구가능성 * 전년도에한국에 25,000대이하로미국원산지차량을판매한제작사에대하여, 미연방안전기준을인정받은경우우리안전기준을준수한것으로간주, 단상용차는이와별도로최대길이, 중량등협정문에규정된 16개안전기준을충족해야함. ( 사후원산지증명 ) 한 미 FTA 를적용받고수출하고있는한국수출기업에 대하여사후원산지증명을강화하는등우리수출기업의원산지증명에부담 을줄것으로예상 - 사후원산지검증시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못하거나관련서류를보관하 지않을경우관세추징, 가산세, 벌금등의제재조치가가해질수있기때 문에사후원산지검증강화에따른수출감소가능성 - 또한원산지관리부실로인해수출기업의신용이추락될경우국가전체의 수출에도나쁜영향을미칠수있음. - 200 -

* 관세청에따르면원산지사후검증결과검증대상수출기업중원산지관리 가부실한업체가 20%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나원산지사후검증에따른 철저한대비가필요 - 한 미 FTA 협정에따른원산지사후검증은직접검증방식으로수입국관세 당국이자국수입자뿐아니라수출국의수출자나생산자를대상으로직접 원산지검증을수행하는방식임. - 실제로사후검증은영세중소기업까지도확대하는등최근미국으로부터 사후검증사례가크게늘고있음. * 미국으로부터의수출검증요청은 2012 년 69 건에서 2013 년 470 건으로크게증가 < 한 미 FTA 원산지사후검증방식 > ( 직접검증 ) 한 미 FTA ( 간접검증 ) 한 EU FTA ( 검증개시 ) 1. CBP form 28 을통해생산관련주요자료요청 2. 수입자는 30 일이내에해당자료를미세관에제출 ( 검증개시 ) 1. EU 관세당국은우리관세당국에게검증의뢰 2. 우리관세당국은 7 일전서면조사사실을수출자에게통지하고 표준질의서 를통해원산지소명자료요청 3. 요청일로부터 30 일이내에제출 ( 검증결과통보 ) 1. 미관세당국은원산지요건을충족하였다고판단하면결과를통보하고검증종료 2. 소명이충분치못하면예비결정또는최종결정을내리고피검증자에게결과통보 ( 검증결과통보 ) 1. 우리관세당국은조사종료 30 일이내에수출자에게조사결과통보 2. 수출자로부터이의제기가없으면우리관세당국은 EU 관세당국에게검증결과통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환경기준 ) 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완화등새로운자동차환경기준을통 한對한국자동차수출확대모색가능성 - 한국의자동차온실가스배출기준이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며, 미국 이비교우위가있는대형차의경우높은배출가스규제기준에맞추기어 렵다는점을들어개정협상가능성이높아보임. - 201 -

나 ) 기계류 (HS 84~85) 기계류품목의 2012~2015 년對한국무역수지적자는 510 억불로 FTA 이전 2008~2011 년누적적자수준 510 억불과유사한수준임. 한미 FTA 이후기계류의對한국미국무역적자는오히려약 0.7 억불감소함. * 기계류 (HS 84~85) 대다수품목에대하여미국의수입관세율은 FTA 이전 부터무관세인반면, FTA 발효와함께對미국한국의수입관세 ( 기본세율 8%) 는 0% 로완전철폐 - FTA 이후양국의수입관세율을고려한다면기계류의對한국무역적자규 모는당분간유지될것으로전망됨. 표 4-21. 미국의對한국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 기계류 ) 대한국수출 (08~11) A 대한국수출 (12~15) B 수출증가율 (B-A)/ B 대한국수입 (08~11) C 대한국수입 (12~15) D 수입증가율 (D-C)/ C 대한국무역수지 (08~11) A-C ( 단위 : 십만달러, %) 대한국무역수지 (12~15) B-D 무역수지증가율 HS 84 226,864 275,610 21% 338,600 453,400 34% -111,736-177,790 59% 84295210 18 30 71% 6,403 20,646 222% -6,385-20,616 223% 84181000 113 48-57% 30,427 40,264 32% -30,314-40,216 33% HS 85 210,767 243,600 16% 610,100 576,200-6% -399,333-332,600-17% 85412900 36,735 1,390-96% 430 399-7% 36,305 991-97% 85235100 270 990 267% 9,722 20,673 113% -9,452-19,683 108% 계 437,631 519,210 19% 948,700 1,029,600 9% -511,069-510,390 0% 주 : HS 84295210 은자주식불도저, 84181000 은냉동 냉장고, 85412900 은트랜스지터, 85235100 은솔리드스테이트저장장치로기계류중對한국무역적자 ( 흑자 ) 증가 ( 감소 ) 가큰상위품목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한 미 FTA 이전 (2008~2011) 대비對한국미국의무역수지감소가가장큰 품목은 HTS 85412900( 트랜지스터 ) 로약 35 억불수준으로나타남. 동품목에대한미국의對한국수출이 2008~2011 년 36.7 억불에서 FTA 이후 2012~2014 년 1.4 억불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한 미 FTA 발효 와는무관한것으로판단됨. - 202 -

* 동품의對미국한국의수입관세율은 FTA 발효와함께완전철폐됨. 이밖에 FTA 이전 (2008~2011) 대비對한국미국의무역적자증가가큰품목 으로자주식불도저, 솔리드스테이트저장장치, 냉동 냉장고등을들수있 음. - 자주식불도저 (HS 84295210) 의對한국미국무역적자는 2011 년 2.7 억불에서 2012 년 6.4 억불로급증하였으나, 2016 년 2.6 억불로다시감소함. * 건설기계의수출은유가및해외건설경기와밀접하게연동되어있는바 2012 년한국의對미수출급증은일시적현상으로 FTA 발효와무관한것 으로판단됨. 요약컨대, 기계류 (HS 84~85) 품목의경우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적자는 FTA 발효이전부터지속되었으며, FTA 발효와함께대다수품목의양국양허세율이완전철폐되었다는점에서한 미 FTA 협정과관련한미국측제기가능한이슈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됨. 다만, 한국산및중국산한국가전기기 ( 세탁기, 냉장고등 ) 의미국내반덤핑 사례가향후더욱심해질것으로예상되는바, 고부가가치제품의미국현지 생산을늘리는방안을고려 미국현지생산증가를통한미국내일자리창출과미국의對한국무역수지개선 효과기대 다 ) 비금속과그제품 (HS 72~83) 자동차및기계류다음으로對한국미국의무역적자및 FTA 이전 (2008~2011) 대비적자증가액이큰업종은卑금속과그제품 (HS 72~83) 으로조사됨. 2012~2015 년미국의對한국무역적자는 137 억불수준으로 FTA 이전 4 년간적 자 36 억불에비해약 100 억불증가한것으로나타남. - 203 -

철강 (HS 72) 및철강제품 (HS 73) 의 2012~2015 년對한국무역수지적자는각 각 37 억불, 96 억불수준으로 2008~2011 년대비무역수지가각각 672%, 72% 악화된것으로나타남. 동제품에대한양국의수입관세율은 FTA 발효이전부터무관세이거나발효 와함께완전철폐되었다는점에서무역수지변화는한 미 FTA 협정세율과 는무관한것으로판단됨. * 철강은 2004 년주요국간무세화협정에따른무관세품목으로철강품목對 한국무역적자는한 미 FTA 와연관성이낮은것으로판단됨. 철강제품에대한무역적자가확대된원인으로 1) 미국내철강제품수요증가, 2) 미국에투자한한국기업의현지공장가동을위한한국산원자재수입확대 등을들수있음. 연강판 후판의경우한국기업현지공장이약 60% 의수입수요를차지하고있으 며, 도금강판의경우에도현대자동차등고정수요처에공급하는물량이많은부분을 차지 철강제품의對한국미국수입중부품등중간재및기계설비등이약 68% 를 차지하며오히려미국내생산및고용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다만, 철강분야의급격한무역수지악화로인한미국의반덤핑사례가늘고 있으며, 향후반덤핑사례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에따른대책마 련이시급함. 특히, 對한국무역적자가 FTA 이후큰폭으로증가한철이나비합금강의평 판압연제품 (HS 7208, 7210) 의반덤핑가능성이높아보임. 철강제품 (HS 73) 의경우對한국무역수지적자가크며, FTA 이후무역적자가 큰폭으로증가한철강으로만든기타관 (HS 7305, 7306), 철강제의스크루와 너트 (HS 7318) 의반덤핑제기가능성이높음. - 204 -

표 4-22.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무역수지 ( 비금속과그제품 (HS 72~83)) HS 단위 대한국수출 (08~11) A 대한국수출 (12~15) B 수출증가율 (B-A)/B 대한국수입 (08~11) C 대한국수입 (12~15) D 수입증가율 (D-C)/C 대한국무역수지 (08~11) A-C ( 단위 : 십만달러 ) 대한국무역수지 (12~15) B-D 무역수지증가율 철강 51,119 35,987-30% 44,132 72,830 65% 6,988-36,843-627% HS 7208 367 65-82% 16,715 27,597 65% -16,348-27,532 68% HS 7210 548 939 71% 9,631 18,422 91% -9,083-17,482 92% 철강제품 10,900 15,133 39% 66,603 111,091 67% -55,703-95,958 72% HS 7305 437 29-93% 3,101 7,495 142% -2,664-7,466 180% HS 7306 854 562-34% 31,731 57,284 81% -30,877-56,721 84% HS 7318 1,914 2,667 39% 4,275 8,692 103% -2,361-6,025 155% 구리제품 9,459 10,897 15% 6,973 11,382 63% 2,486-485 -120% 니켈제품 2,885 3,876 34% 518 1,053 103% 2,367 2,823 19% 알루미늄 17,161 20,403 19% 3,510 6,947 98% 13,651 13,456-1% 납제품 1,595 941-41% 3 2,150 63,678% 1,592-1,209-176% 아연제품 28 126 350% 31 78 155% -3 48-1,894% 주석제품 64 68 7% 51 28-46% 13 41 219% 비금속 5,770 6,922 20% 935 1,811 94% 4,835 5,111 6% 비금속공구비금속제품 2,075 2,406 16% 6,562 11,835 80% -4,488-9,429 110% 2,162 2,745 27% 10,037 17,357 73% -7,875-14,612 86% 계 103,219 99,504-4% 139,356 236,562 70% -36,137-137,058 279% 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라 ) 농축수산품 (HS 01~14) 곡물 (HS 10) 을제외한농축수산품의對한국미국수출은 FTA 전후로 57% 증가한반면, 對한국수입은 33% 증가한것으로나타남. 특히, 낙농관련품목 (HS 04) 과과일및견과류 (HS 08) 의경우미국의對한국 수출은각각 144%, 107% 큰폭으로증가 對한국농축수산품수출비중이가장큰품목인곡물 (HS 10) 의경우 FTA 발 효이후對한국수출이크게감소함. 특히, 사료용노란옥수수품목 (yellow dent corn; HS 8 단위 10059020) 의對한 국미국의수출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 205 -

- 2011 년동품목의對한국미국수출액은 18 억불수준인반면, 2012 년수출 액은 6 억불수준으로나타남. - FTA 발효이후노란옥수수의미국내작황부진에따른가격상승이수출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과일및견과류품목 (HS 08) 중미국의對한국수출규모가가장큰감귤류 의경우 FTA 발효이후 4 년 (20112~2015) 간누적수출액은 8.7 억불로발효이 전대비 73% 증가함. 향후對한국수출증가가능성이큰품목으로오렌지와감귤류의추가개방 및관세인하요구예상 * 오렌지 ( 계절관세 +TRQ), 감귤류 (15 년균등철폐 ) 육과식용설육 (HS 02) 품목의 FTA 발효후 4 년간 (2012~2015) 대한국수출액 은 46 억불로발효이전대비 47% 증가한것으로나타남. 농축수산물품목대비육류의수출비중이높고, FTA 로인한관세인하가상 대적으로더디다는점에서미국으로부터향후추가개방요구가능 쇠고기, 돼지고기의긴급수입제한조치및쇠고기의수입월령제한완화등의 미국산육류의수입규제완화요구가능 이밖에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계절관세를적용받고있는칩용감자및 포도의경우추가개방에따른對한국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 바, 이러한품목에대한추가관세인하또는계절관세철폐요구가능 국내외현저한가격차로인하여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현행관세와 TRQ 를병행 하고있는식용대두, 감자, 연유, 천연꿀의경우에도추가적인개방압력가능성 양허제외품목으로분류되어있는쌀및쌀관련제품에대하여 TRQ 허용 등의추가개방요구가능성 - 206 -

HS 2 단위 표 4-23.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증감률 ( 농축수산품 ) 대한국수출 (08~11) A 대한국수출 (12~15) B 수출증가율 (B-A)/B 대한국수입 (08~11) C 대한국수입 (12~15) D 수입증가율 (D-C)/C 대한국무역수지 (08~11) A-C ( 단위 : 십만달러 ) 대한국무역수지 (12~15) B-D 무역수지증가율 설육 ( 屑肉 ) 31,595 46,544 47% - - 31,595 46,540 47% 어류 11,969 16,777 40% 2,834 3,837 35% 9,135 12,940 42% 낙농 4,686 11,454 144% 4 1-72% 4,683 11,453 145% 견과류 13,854 28,668 107% 1,105 1,301 18% 12,750 27,367 115% 곡물 84,748 46,631-45% 27 24-10% 84,721 46,607-45% 종자 19,844 25,415 28% 602 741 23% 19,242 24,674 28% 계 ( 곡물제외 ) 계 (HS 01~14) 86,140 135,215 57% 5,504 7,307 33% 165,356 174,515 6% 170,888 181,846 6% 5,531 7,331 33% 80,635 127,908 59% 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표 4-24.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증감률 ( 육과식용설육 ( 屑肉 )) HS 4 단위 201( 신선, 냉장쇠고기 ) 대한국수출 (08~11) 1,610 대한국수출 (12~15) 수출증가율 대한국수입 (08~11) ( 단위 : 십만달러 ) 대한국수입 (12~15) 수입증가율 4,111 155% 1,360 1,798 32% 202( 냉동쇠고기 ) 14,756 22,699 54% 5,662 7,007 24% 203( 돼지고지 ) 10,072 14,286 42% 3,958 2,861-28% 204( 면양, 산양고기 ) 1 8 621% 2 3 44% 206( 식용설육 ) 1,883 2,314 23% 529 567 7% 207( 가금류육과식용설육 ) 3,123 2,710-13% 26 124 368% 208( 기타식용설육 ) 1 5 319% 2 1-74% 209( 돼지비계 ) 40 77 92% 15 28 84% 210( 육과식용설육 ) 110 340 210% 86 92 7% 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207 -

표 4-25. 對한국미국의수출입규모및증감률 ( 과일및견과류 ) HS 4 단위 대한국수출 (08~11) 대한국수출 (12~15) 수출증가율 대한국수입 (08~11) ( 단위 : 십만달러 ) 대한국수입 (12~15) 수입증가율 801( 코코넛, 캐슈넛 ) 1.7 1.5-7% 0.8 0.0-96% 802( 기타견과류 ) 4,960.3 11,919.0 140% 94.9 101.7 7% 803( 바나나 ) - 0.3 - - - - 804( 파인애플, 아보카도 ) 49.4 118.1 139% 1.6 - -100% 805( 감귤류 ) 5,048.5 8,733.0 73% 5.8 45.0 665% 806( 포도 ) 664.2 1,197.8 80% 33.0 27.8-16% 807( 수박, 멜론 ) 33.9 59.4 75% - - - 808( 사과, 배 ) 5.9 3.6-39% 936.9 1,087.5 16% 809( 복숭아, 살구, 체리 ) 1,188.1 3,894.8 228% - - - 810( 기타과실 ) 507.2 966.0 90% 10.3 2.3-78% 811( 냉동과실및견과류 ) 584.5 1,139.1 95% 1.1 14.1 1154% 812( 저장과실및견과류 ) 2.4 2.2-9% 10.0 4.2-58% 813( 건조과실및견과류 ) 790.6 632.2-20% 10.0 18.0 79% 814( 과실껍질 ) 17.3 1.5-91% - - - 자료 : DataWeb(USITC)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나. 수입확대예상품목분석 본장에서는수입규모와품목별비교우위지수, 시장점유율, 관세율등각종지 표분석을통하여향후수입확대가예상 ( 가능 ) 품목을선정하고자함. - 선정절차는 1) 대미수입규모가큰품목선정 (2016 년기준, 100 대품목 ), 2) 미 국의시장비교우위지수분석 3) 국내시장점유율분석 4) 비교우위가있음에도 국내시장점유율이낮은품목에대한관세율분석함. 품목선정의기준년도는최근의현황을살펴보기위해 2016 년을기준으로 하였으나분석단위를 HS6 로하고있기때문에, 연도별수입규모의변동이 클수있어 2015 년자료와의비교를통해자료의안정성을확인하였음. - 208 -

- 분석위한수출입자료는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HS6 단위대세계대미수 출입품목 (2015, 2016) 을활용하였고미국의수출입자료는 USITC 의 Dataweb 에서추출하여사용하였음. 표 4-26. 자료출처및기준요약 미국의대세계 / 대한국수출입 Period: 2015-2016(annual) Source: Dataweb, USITC criteria: Total FAS value(ex), General Customs Value(IM) scale for Dollar: Actual Commodity aggregate level: HS-6 한국의대세계 / 대미국수출입 Period: 2015-2016(annual) Source: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수출입통계 (2017. 3) 단위 : US$ Commodity aggregate level: HS-10 to HS-6 1) 2016 년기준 100 대대미수입품목의총규모는 27,6 억달러로총대미수입의 63.5% 를차지함. * 한국의총수입은 2015 년 4,364 억달러, 2016 년 4,061 억달러 * 대미수입은 2015 년 440 억달러 2016 년 432 억달러 - 주요수입품목은 02, 08, 20~9, 30, 38, 72~6, 84, 85, 87, 88, 90 류임 < 부표 1 참조 >. 2) 미국의시장비교우위를분석하기위해 MCA 지수를활용함. - 여기서 는대한국미국의 j품목수출, 은대한국미국의총수출, 는대세계한국의 j 품목수입, 은대세계한국의총수입을나타냄 (MCA= 미국의대한국수출에서품목 j가차지하는비중 / 한국의총수입에서품목 j가차지하는비중 ) - 시장비교우위 (MCA) 분석결과미국의비교우위가있는품목은총 48 개로분석됨. - 209 -

3) 국내시장에서미국의품목별시장점유율 (MS) 을분석한결과상위 100 대품목 의평균시장점유율은 0.38( 가중평균시장점유율은 0.25) 이며이기준보다 점유율이낮은품목을최종수입확대예상품목으로선정함. * 단, 시장점유율의고저를판단하는기준이임의적인측면이있어보다정치 한분석을위해서는향후추가연구필요 - 시장점유율지표는다음과같으며 는대미국한국의 j 품목수입을, 는 대세계한국의 j 품목수입을의미함 (MS = 대미 j 품목수입 / 한국의 j 품목총수입 ) - 위에서 MCA 기준으로선정한 48 개품목중국내시장점유율 (MS) 이상대적으로 낮은품목을추출하면최종 22 개의품목이선정됨.< 표 4-27 참조 > - MCA 와 MS 의분포도를도식화하면 < 그림 4-5> 와같음. 그림에서 MCA 가 1 보 다크고, 평균시장점유율인 0.38 보다작은영역에표시된품목들이향후수 입확대예상또는요구를받을여지가있는품목으로볼수있음. 그림 4-5. 시장비교우위와시장점유율현황 (2016 년기준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DATAweb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210 -

4) 선정된품목의관세율 ( 협정세율기준 ) 을조사한결과대부분이미 0% 이며, 901890, 848180, 230990 중일부하위품목에관세율이존재함.< 표 4-28. 참조 > 표 4-27. 최종선정품목 (2016 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구분 HS6 품목명총수입대미수입비중관세율 (MFN) 협정세율 (PT) MCA MS 총계 406,192,887 43,214,889 63.56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를초과하고 3,000cc 이하인것 3,014,764 712,164 1.65 2.1 0 2.06 0.24 2 300490 기타 2,886,152 499,767 1.16 20.38 0 1.85 0.17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 를초과하는것 1,189,556 360,291 0.83 0.65 0 4.41 0.30 4 100199 기타 1,007,087 290,453 0.67 8 0 1.47 0.29 5 300210 면역혈청, 그밖의혈액분획물과면역물품 1,075,491 249,003 0.58 6.5 0 4.24 0.23 6 901890 그밖의기기 758,734 240,668 0.56 6.5 0~4 4.60 0.32 7 330499 기타 767,469 213,582 0.49 5 0 1.07 0.28 8 853710 9 760612 전압이 1,000 볼트이하인것 알루미늄합금의판. 시트. 대, 정. 직사각형의것 ( 두께 0.2MM 초과 ) 1,266,679 192,619 0.45 6.5 0 1.17 0.15 631,254 178,206 0.41 8 0 1.47 0.28 10 848180 그밖의기기 1,499,907 174,547 0.40 5.5 0~4 1.11 0.12 11 847150 처리장치 1,021,305 136,116 0.31 0 0 1.71 0.13 12 851762 음성ㆍ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기기 1,621,272 127,835 0.30 8 0 3.29 0.08 13 392690 기타 779,187 127,734 0.30 0 0 2.14 0.16 14 880212 자체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 379,577 123,987 0.29 8 0 1.78 0.33 15 381121 윤활유첨가제 ( 석유또는역청유를함유한것 ) 401,546 119,507 0.28 8 0 1.36 0.30 16 902190 기타 324,491 113,082 0.26 8 0 1.62 0.35 17 902780 그밖의기기 570,601 111,883 0.26 8 0 1.10 0.20 18 901839 기타 365,523 102,482 0.24 0 0 4.85 0.28 19 841199 기타 349,776 101,392 0.23 8 0 4.49 0.29 20 320611 아나타스형의착색제와조제품 317,237 84,883 0.20 8 0 1.19 0.27 21 853890 기타 1,188,147 83,063 0.19 0 0 1.00 0.07 22 230990 기타 251,718 77,790 0.18 0 0~29.5 1.71 0.31 주 : 규모순으로정리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DATAweb, TRAINS, 관세청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211 -

- 관세율이존재하는 HS6단위품목의하위품목을살펴보면, 광학의료정밀기기중 9018909030( 내시경 ( 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등 )) 에 4%, 9018909080( 기타기기 ) 에 4% 의관세율이부과되고, 보일러기계류중 8481801030( 기타자동제어식의것 ), 8481809000( 기타 ) 에 4% 가부과되고있음. 조제사료중 2309901091( 대용류의것 ) 에 35.5% 의고율의관세율이부과되고 있고, 2309902010( 무기물혹은광물질을주로한것 ), 2309902020( 향미제를주 로한것 ) 중 6,190 메트릭톤초과에대해 29.5% 의관세율이부과되고있음. 표 4-28. 최종선정품목의하위품목관세율현황 (2016 년기준 ) HS6 하위품목 품목명 협정관세율 ( 미국 ) 기타의기기 임신진단기 기타 기타의일반외과용기기 산부인과용기기 내시경 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등이와유사한것에한한다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투석기 수의용기기 기타 부분품과부속품 전기작동식의것 액압작동식의것 기타자동제어식의것 기타 탭 코크와트랩 기타 기타 배합사료 양돈용의것 양계용의것 어류용의것 축우용의것 기타 대용유의것 기타 ( 단위 :%) - 212 -

HS6 하위품목품목명협정관세율 ( 미국 ) 보조사료 무기물혹은광물질을주로한 메트릭톤이하 것 미량광물질을주로한것 메트릭톤은제외한다 초과 향미제를주로한것 메트릭톤이하 메트릭톤초과 기타 품목 자료 : 관세청자료를이용하여저자정리 현재수입자동승인 기타 사료첨가제 항생물질을주로한것 비타민을주로한것 미량광물질을주로한것 기타 기타 분석결과미국이비교우위가있지만우리나라에대한수출량이미미한품목들 중대부분이협정을통해이미무관세품목이기때문에추가적인관세인하를 통한수입확대나미국의관세인하요구가능성은낮음. 시장점유율이낮은원인이관세요인보다는비관세요인이작용하는것으로 보이며따라서이부분에대한대응마련에주력할필요가있음. 단, 본분석에서사용하고있는 MCA지수는미국의다른품목대비해당품목의비교우위를나타내는것으로다른경쟁국가간의비교우위를나타내는지수가아닌바, 해석상모호한부분이있어다른주요수입국의지수나시장점유율과의비교를통한분석이필요함. 다. 한 미 FTA 개정협상의영향 60) 한국경제연구원 (2016) 에서는미국의보호무역기조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 중력모형으로평가하면서한 미 FTA 개정협상의효과도분석 60) 본절에서는한미 FTA 개정협상의경제적영향을분석한한국경제연구원 (2016) 과산업연구원 (2017) 결과를정리함. - 213 -

한국경제연구원 (2016) 에서는간단한중력모형을이용하여관세율과주력수출 액과의관계를추정했으며, 투자유발수출도분석대상에포함 한국경제연구원 (2006) 에서는일반적인중력모형에해외투자변수를추가하여 추정했으며, 관세율 1% 증가가수출을 0.59% 감소시킨다는관계를모든산업 에일률적으로적용 특징적으로투자유발에따른수출효과와함께법률서비스를분석에포함 다만미국의보호주의와한 미 FTA 개정협상등으로인한수출감소에초점 을맞추고있어수입효과는별도로분석하지않음 미국의보호무역기조가극단적으로강화되는시나리오를설정, 연간 18 억달러 에서최대 81 억달러의수출감소를예상 미국이한국의모든주력산업에대해반덤핑관세또는세이프가드를부과하는시나리오를포함하고있으며, MFN 세율이 0% 에가까운 ICT 산업에대해서도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시나리오 1에서는제조업수출감소가연 18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 한 미 FTA 개정협상으로는최대연 33 억달러의수출감소를예측했는데, 여 기는법률서비스뿐아니라대미투자와연계된수출의감소등을모두포함 하고있음 산업연구원 (2017) 에서는한 미 FTA 개정협상으로미국이면제해주던 MPF 을 재부과하는경우와한 미 FTA 가종료되는경우를분석 산업연구원 (2017) 에서는품목별가격탄력성추정치를이용하였고, 협정문상 관세및 MPF 만을분석대상으로삼아수출입효과를모두추정 미국은 FTA 조문에의거대한국수입물품에대한 0.3464% 의 MPF( 물품취급 수수료 ) 의부과를면제하고있으나 FTA 종료시면제혜택이소멸 - 214 -

한 미 FTA 협정이대미수입은 16 억달러, 대미수출은 13 억달러감소가예상 되어오히려대미무역수지흑자폭이확대될것으로전망 이는한 미간 2015 년산업별수출입구조를가정하여분석한것으로, FTA 종료시한국의대미국수출액 13 억 2,000 만달러, 수입액은 15 억 8,000 만 달러가각각감소할것으로추정 한국의대미수입액이수출액보다작음에도불구하고 MFN 세율 (4.0%) 이미국 (1.6%) 대비높아협정종료시수입감소폭이더큰것으로분석 FTA 활용률등을감안할때, FTA 종료시상품분야에서발생할수출감소효 과가수입감소효과를상회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 다만, 양국간교역감소는효율성저하를통해소비자후생및총생산감소 로이어져양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 특히한 미간교역관계는보완성이크고한국의대미주요수출품은대부분 미국의수출경쟁력이부진한품목이라는점에서한 미 FTA 종료는미국의 적자문제해결의처방이되기어려움. 주요대미수출품목은미국의대세계수입특화품목으로 2016 년미국의대한 국 30 대수입품 (HS 소호기준 ) 의수입규모는 428 억불이며, 이는대세계수입 (5,443 억불 ) 의 7.9% 에해당 30 개중 26 개품목의대세계수입이수출보다커수입에특화, 16 개품목은 수출이수입의절반에미치지못하며, 한국의 30 대대미수입품중 25 개품목 이대세계수입에특화되어있어양국간교역은보완관계 또한대미무역흑자증가와한 미 FTA 특혜관세인하폭사이의상관관계도 크지않아흑자규모확대의원인이한 미 FTA 특혜관세는아닌것으로판단됨. 발효전후 (2011 년대비 2016 년 ) 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확대는수출감소와 수입증가가복합적으로작용했는데주로수입증가가큰원인 - 215 -

대한국수입증가는자동차 (91 억 4,000 만달러 ), 기타제조업 (27 억 6,000 만달 러 ) 에집중 그결과, 자동차 (HS 870322-4), 혈청 (300210), 반도체 (854140, 854232) 등 10 대수입품목의 FTA 발효전후무역수지가 133 억달러악화되어전체제조 업무역수지 (-137 억달러 ) 악화를견인 한국의대미국주요수출증가업종에대한미국의관세인하폭은자동차 (2.4%p), 기타제조업 (0.1%p), 정밀화학 (1.8%p), 일반기계 (1.6%p) 등으로높지 않으며, 제조업전체평균으로는 1.5% 에불과 한국의대미국관세인하폭이상대적으로큰업종은섬유 (9.3%p), 자동차 (8.0%p), 일반기계 (7.0%p) 등이있으나자동차를제외하면동기간수입이오 히려감소 4. 국경세조정대응전략 가. 개관및전반적기조 공화당의법인세개편안배경 1) 높은법인세율및복잡한조세제도로인한기업들의투자감소및행정비용증가 - 미국의법인세최고세율은 38.9% 로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 - 또한, 조세제도가복잡해지면많은행정비용을수반하고있으며, 수많은루프 홀 (loop hole) 을양산 - 이러한조세체계의문제점이오랜기간지적된바있음. 2) 거주지국과세제도 (world-wide taxation) 로인한기업의해외이전 - 미국기업의해외이전은 (1) 과 (2) 가결합되어나타난현상 - 216 -

- 낮은법인세율의국가로이전하면서해외자회사의송금을국내로납부하지 않는경우미국의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음. - 이러한현상은거주지국과세제도가이중과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국 납부세액공제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에기인 3) 타국의 VAT 및 VAT 국경조정제도가미국의수출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인식 - 미국은 VAT 제도가없음 ( 일부주에서 sale tax 가있는경우만존재 ). - 이러한 VAT 는간접세로국경조정이허용 - 즉 VAT 가있는타국에서미국에수출하는경우국경조정에의하여수출품에 대한 VAT 면제, 반면미국이타국에수출하는경우수출품에대해그국가의 VAT 가과세 - VAT 면제부분이수출보조금처럼작용하며, 미국제품에 VAT 를부과하는것은 미국제품의가격경쟁력을떨어뜨린다는논리 * VAT 면제의수출보조금작용은논란의여지가있으나 TPA2015 에이문제에 관한해결노력이협상의제로삽입될만큼미국에서는심각한문제로인식 공화당법인세개편안내용 법인세를 20%( 현행 38.9%) 로낮추고, 누진제도폐지및현금흐름과세도입하 여조세제도단순화 - 이제안은앞서언급한 (1) 높은법인세율및복잡한조세제도로인한기업들 의투자감소및비용증가에대한대책 - 현금흐름과세는간단 (rough) 하게이야기하면당기에발생한수익에서비용을 공제한부분에세금을부과하겠다는것으로현행발생주의회계보다훨씬과 세체계가간단해짐. - 217 -

- 이러한방식은현행공제법을이용한 VAT(subtraction method VAT) 와비슷 - 두제도 ( 공제법 VAT 와현금흐름과세 ) 간의가장큰차이는노동비용의공제여 부에있음. 소비지국과세체계 (destination based taxation or territorial taxation) 로전환 - 이개편안은앞서언급한 (2) 거주지국과세제도 (world-wide taxation) 로인한 기업의해외이전에대한대책 - 소비지국과세체계로개편시미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은기업의소재지에 상관없이과세 - 즉, 해외이전기업이미국에서소득을올리는경우에도과세가가능해지며, 이경우기업의입장에서는해외이전에대한매력이감소 - 또한, 법인세인하및현금흐름세제도도입으로인한행정비용감소역시미국 기업의해외이전을막는역할 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의도입 - 이제도는앞서언급한 (3) 타국의 VAT 및 VAT 국경조정제도가미국의수출 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인식에대한대책 - 소비지국현금흐름과세 (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ation, 현금흐름세 + 소비 지국과세 ) 는현행공제법 VAT 제도와거의동일 * 이제도에도입논의의선구자격인 Auerbach 버클리대교수는이러한제도 를 노동비용공제를포함한 VAT (VAT with deduction for labor cost) 로 정의하기도함. - 이러한논리를바탕으로간접세인 VAT 에적용되는국경조정을도입하겠다는 것이기저에깔린논리 - 218 -

- 공화당은이러한국경조정의방법으로수입품을비용공제대상에서제외하며 수출품에대한수익을과세표준에서제외하는방식을제시 나. 국경조정세를둘러싼쟁점 EU 와캐나다, 특히 EU 의경우미국이국경조정세를도입하는경우 WTO 제소 의사를공식적으로밝힌바있음. 한국역시 WTO 를통한대응이한방안으로나오고있는만큼 WTO 룰등국제 통상규범위반여부를살펴보는것이중요 따라서본절에서는각국의대응방안을개별적으로살펴보기전국경조정세의 WTO 관련쟁점을살펴보기로함. 또한환율등국경조정세와관련된 WTO 이외의논의를소개하여뒤에서분석 한각국대응방안의논의기반을제시함. 1) WTO 및 GATT 룰위반관련논의 국경조정세의 WTO 및 GATT 룰합치여부는 1) 공화당의세제개편으로변화 되는법인세가간접세인가의여부, 2) 국경조정세가차별과세인가의여부, 3) 국경조정세가보조금으로작용하는것인가의여부가관건 공화당의세제개편안은소비지국현금흐름과세 (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 DBCFT) 와국경조정의혼합으로요약이가능 - 소비지국현금흐름과세 ( 현금흐름세 + 소비지국과세 ) 는현행공제법부가가치세 (subtraction method value added tax) 와거의동일 - DBCFT와공제법VAT 의가장큰차이점은공제법VAT 는노동비용의공제를인정하지않는반면, 공화당의 DBCFT는노동비용의공제를인정 * 이제도에도입논의의선구자격인 Auerbach 버클리대교수는이러한제도를 노동비용공제를포함한 VAT (VAT with deduction for labor cost) 로정의하기도함. - 219 -

공화당은 DBCFT 가현재국경조정이허용되고있는간접세인 VAT 와같은간 접세이므로 VAT 에적용되는국경조정을도입하겠다는것이기저에깔린논리 WTO 룰위배여부는이러한소비지국현금흐름과세가간접세로구분되어국경 조정의대상이되는가가하나의쟁점 국경세조정의허용가능성에대한논의는 1970 년 GATT 국경세조정실무작업반 (working party for border tax adjustments) 에의해처음으로이루어진바있음. - 실무작업반논의에서는 제품 에직접부과된세금이조세조정의대상이며 그중에서도특정한타입의조세 - 사회보장비용과급여세 (payroll taxes) 를예 로제시 - 는조정의대상이아님에합의한바있음. - 즉직접세인급여세는국경조정의대상이아님에합의 - 이러한결론은이후 GATT 의논의나 WTO 관련조세의국경조정논의의기초가 된바있음. WTO 의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역시국경조정 (border adjustment) 은 간접세 (indirect tax) 에만가능함을명시 - 직접세는모든종류의소득 (income) 에과세되는조세로노동임금, 기업이익, 이자수입, 임대수익등을포함 - 간접세는직접세를제외한모든조세로 VAT 를포함 - 간접세에대한국경조정은노동등에대한생산요소의왜곡을일으키지않아 보조금으로작용하지않는다는점에서출발하며직접세에대한국경조정은 수출보조금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공화당이제시한현재소비지국현금흐름과세안은노동비용, 즉임금의공제 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직접세로분류될가능성이높음. - 220 -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역시현재공화당의법인세개편안은노동비용의공 제즉급여세 (payroll taxes) 가포함되어있어직접세로분류될가능성이높다 고판단한바있음. * Gary Clyde Hufbauer ad Zhiyao (Lucy) Lu. 2017. Jan, "Border Tax adjustment: assessing risks and reward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17-3) 참고 1. WTO 의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 및관련 GATT 규정 GATT Article VI:4: prohibits the application of countervailing (anti-subsidy) duties for rebates or exemptions upon exportation of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GATT Article XVI (on subsidies):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or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f taxes in amounts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been accrue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subsidy The SCM Agreement s Illustrative List of prohibited export subsidies: the full or partial exemption remission, or deferral specifically related to exports, of direct taxes or social welfare charges paid or payable by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s (emphasis added). Footnote 58 of the SCM Agreement: direct taxes as taxes on wages, profits, interests, rents, royalties, and all other forms of income, and taxes on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and Footnote 58 of the SCM Agreement: indirect taxes as sales, excise, turnover, value added, franchise, stamp, transfer, inventory and equipment taxes, border taxes and all taxes other than direct taxes and import charges 국제규범과관련된또다른쟁점은 GATT 룰과관련된원산지국에따른차별적 조세부과금지규정 GATT 의일반룰은수입된제품에부과되는국내조세 (domestic tax) 는국내에 서생산되는유사한 (similar) 제품에부과되는것보다높을수없음 (no higher than) 을규정하고있음. - 221 -

- GATT general rule of Article II:2(b) 는수입품에대한관세이외의다른모든 종류의비용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면제를규정 - 이와동시에 GATT general rule of Article II:2(a) 는 GATT Article III:2에규정하고있는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를위배하지않는범위에서수입품에대해국내제품과동등한조세부과를규정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on a like domestic product) - GATT Article III:2 의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원칙은직접세및간접세 모두국내제품에부과된것이상의세금및비용을수입품에부과하지못하 게규정 미국해외판매법인제도 (FSC) 관련 WTO 패널논의는내국민대우원칙이 VAT 와같은간접세뿐만아니라법인소득세와같은직접세에도적용된다는것을 명확한바있음. - 미 FSC ( 제 21.5 조 - EC): GATT 1994 년제 3 조 4 항은소득세 ( 직접세의한 종류 ) 의세금혜택에도적용이가능함을명확히한바있음. 즉공화당의법인세개편안이직접세이든간접세이든수입품에대한차별적 과세는 GATT 의일반규정에위배될가능성이높음. 공화당의국경조정은수입품에대한공제면제방식, 특히수입품의노동비용 의비공제는수입품에대해미국산제품보다더높은세율을부과하는효과 - 현행 VAT 의경우노동비용의조정을허용하지않으며수입품과국내생산품에 동일한과세를한다는점에서공화당의국경조정세와는다른성격 이러한점은 GATT 에서규정하고있는수입품과국내산상품에대한차별과 세금지원칙을위반할가능성 - 222 -

참고 2. GATT 의원산지국에따른차별적조세부과금지규정및 US FSC 관련논의 GATT Article II:1(b): [...], other than customs duties, imports must be exempt from all other duties or charges of any kind GATT Article II:2(a):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on a like domestic product, as long as the internal charge is imposed consistently with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of GATT Article III GATT Article III:2: the imported good is not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n excess of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US FSC (Article 21.5 EC): nothing in the plain language of [Article III:4] specifically excludes requirements conditioning access to income tax measur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III, so that Article III:4 of the GATT 1994 applies to measures conditioning access to income tax advantages in respect of certain products 마지막으로노동비용의공제가보조금으로작용하는가에대한여부가쟁점 국경세조정은 SCM 협정제 3 조에위배되는수출보조금으로사용될수없음. 또한, GATT 제 6 조및제 16 조와 SCM 협정에따라수출에대한부가가치 세와같은간접세를환급하거나면제하는것은환불 / 면제율이더크지않은 한 WTO 규칙에따라수출보조금으로취급되지않음. - 국내에서세금이부과되는요율보다큰환급 / 면제는 SCM 협정에금지된수출 보조금에포함 공화당의법인세개편안은미국내기업에대한노동비용의공제를포함하며 수입품에대한비공제를골자로하고있음. 이러한제도는수입제품을만드는데들어간외국국가의노동비용을공제하지 않고, 자국의노동비용만을공제하여노동비용에대한세금혜택을작용하게 되어 SCM 협정상의보조금규정을위반 - 223 -

미국내기업만을대상으로한노동비용의공제가보조금으로작용한다는점 은학자들사이에서도대체로이견이없는상황 따라서, 공화당의현재세제개편안이그대로통과될경우 WTO 에규정된보 조금규정을위반하게된다는것은비교적명확 이러한 WTO 및 GATT 룰위반여부판단은공화당세제개편안의세부사항이발 표되어야가능할것으로판단 현재공화당의법인세개편안은세부사항들이발표되지않은상황이며미국 내의회에서도조율을마치지못한상황 WTO 및 GATT 룰위반판단의핵심인노동비용공제등은미국내에서도관련 된해결방안들이논의된바있음. - 대표적으로 Cline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은 WTO 를합치를위해 평균 70% 에달하는수입품의노동비용의공제를제안한바있음. * Cline, W.R.(2017), The Ryan-Brady Cash Flow Tax: Disguised Protection, Exaggerated Revenue, and Increased Inequality, Policy Brief PB17-4,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또한, Michigan 대학의 Reuven S. Avi Yobah 와 Kimberly Calusing 교수는노 동비용의비공제가 WTO 합치를위한대안이될가능성을언급한바있음. * Problems with destination-based corporate taxes and the Ryan Blueprint, Reuven S. Avi Yobah and Kimberly Calusing, 2017 - 반면, 노동비용의비공제는임금에대한과도한세금부과의결과로이어질가 능성이높아현실적인도입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됨. 이러한논의들이향후어떤식으로입법안에반영될것인지는여전히불투명한상황 - 하원세입위원회 (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케빈브래디 (Kevin - 224 -

Brady) 는공화당의세제개편안이 8 월까지확정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음. - 반면, 이러한세제개편안, 특히국경조정세도입여부에민주당의원들의반발 및공화당상원의원반발이큰점등향후불확실성이큰상황 - 스티브므누신美재무장관역시 4/18 일자 FT 와의인터뷰에서 8 월까지법인 세개편안을통과시키는것은힘들것으로판단한다고발언 따라서 WTO 및 GATT 룰합치여부에대한정확한판단은시기상조이며향후 공화당의입법안이나와야정확한판단이가능한상황 - 다만, 현재까지발표된안이그대로통과되는경우 WTO 룰에위배될소지가 큰상황임. 또한, WTO 및 GATT 룰위반이확실하다해도국경조정세도입결정에큰영향 을미치지못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실제 WTO 제소를하더라도판결이나기까지는수년이소요될전망 또한, 미국과의관계를고려한정치적판단으로 WTO 에제소하지않는등여 러가지상황이있을수있음. - 실제미국내통상관련전문로펌인 White&Case 는 WTO 룰합치여부는국경조 정세도입결정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분석한바있음. * White&Cas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ppearance of WTO-inconsistency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bandon the border adjustment aspect of the Republican tax proposal, or that a WTO Member will challenge it. - 225 -

그림 4-6. 통상적인 WTO 분쟁해결절차과정 다. 기타논의 : 미국조세조약 (tax treaty) 위반및환율관련논의 미국의조세조약위반여부역시쟁점 미국은 EU 및캐나다를포함한여러국가들과조세조약을체결하고있음. - 한국역시 1976 년한 미조세조약을체결한바있음. 공화당의법인세개편안이소득세 (income tax) 로분류가되는경우이러한조세 조약에규정된무차별조항과고정사업장조항을위반하게될가능성이높음. - 국경조정세를포함한법인세개편안이직접세인소득세의한종류로분류가되는 경우 1) 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기업에대한법인세부과가불가능하다는조항위 배, 2) 조세조약당사국들간의무차별과세조항에위배가될가능성이높음. - 예를들어한 미조세조약제 8 조에는미국에고정사업장이없는한국기업 의이윤에대한조세면제를규정 - 반면국경조정세를포함한법인세개편안은미국의고정사업장이없는기업 에직접세를과세하는효과를낳게되어이러한조항의위배소지가높음. - 226 -

이러한규정들은미국이맺고있는대부분의조세조약에포함되어있어조세 조약위반에따른소송이나각국가간의이해조정이필요한상황 참고 3. 한 미조세조약 (Tax Treaty): 사업소득관련부분발췌 제 7 조 무차별 [1979.10.20.] (2) 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타방체약국내에두고있는고정사업장은동타방체약국내에서동일한활동에종사하는동타방체약국의거주자가부담하는것보다더많은조세를부담하지아니한다. 본항은어느체약국이그개인거주자에게시민으로서의지위또는가족부양책임으로인하여부여하는조세목적상의인적공제면제또는비용공제를동체약국이타방체약국의개인거주자에게부여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제 8 조 사업소득 [1979.10.20.] (1)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의산업상또는상업상의이윤은, 그거주자가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내에서산업상또는상업상의활동에종사하지아니하는한, 동타방체약국에의한조세로부터면제된다. 동거주자가산업상또는상업상의이윤에대하여동타방체약국이과세할수있으나, 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동이윤에대해서만과세된다. 마지막으로환율조정에따른국경조정세의중립성 (neutrality) 성립여부역시큰 쟁점중하나 환율에관한논쟁은, 국경조정은무역에중립적 (neutral) 이기때문에달러가치 의절상을통한국내물품의가격상승 ( 상대적으로수입품가격인하 ) 이수입품 을국내물품으로대체하는효과를상쇄시킬것이라는것이논리 - 국경조정의중립성은국경조정의성격이 VAT 와같다는것에서출발 * 실제 VAT 의경우이론적으로무역에미치는영향이중립적 (Krugman and Feldstein, 1990) * Feldstein 의경우이러한논거로국경조정도입시환율조정이즉각이루어 질것으로주장 - 227 -

* 반면, Krugman 은국경조정이노동비용공제를포함하고있어생산요소에대 한왜곡이존재하여 VAT 와다르므로환율조정이잘작동하지않을것이라 고주장 - 무역에중립적이어야하므로국경조정의도입으로인한미국의수출증가및수입감소는즉각적인달러화의강세로이어져자국산물품의상대적인가격인상을가져와이러한수출증대효과및자국산물품으로의대체효과등은사라질것이라고주장 - 반대로환율조정이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고하는주장은환율은실물의거 래 ( 무역 ) 만으로정해지는것이아니며, 만약조정에장기간이걸리고조정이 완벽히이루어지지않는경우미국에도피해가발생할것이라고주장 - 실제이러한환율조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미국내수입업자들은 피해를보게됨. 그림 4-7. 환율조정의효과예시 3) 타국의대응방향 : EU 와캐나다를중심으로 국경조정세에관해 는독일을중심으로공개적이며적극적으로미국의국경 조정세도입에대응하는모습 의무역정책을관장하는지르키카타이넨유럽위원회부대표는미국이국 경조정세를도입할경우 제소방침을드러내는등공개적으로대응 - 228 -

특히 독일의메르켈총리는공개적으로 제소를언급하는등국경조정세 가미칠부정적인영향에주목하는모습 - 메르켈총리는독일슈피겔 (Spiegel) 지와의인터뷰에서미국의국경조정세를 보호관세 (protective tariff) 및수출보조금 (export subsidy) 로규정 - 또한메르켈총리는국경조정세가독 - 미간조세협약 (pre-existing tax agreement) 의위반임을강조 - 또한, 동인터뷰에서메르켈총리는미국이국경조정세를도입하는경우 1) 미국산수입품에대한고율관세 (incrementally increase duties) 부과, 2) 독일 수출품에대한보조금 (write off the U.S. import tax) 지급, 3) WTO 제소등을대응방안으로제시한바있음 한편, 캐나다의경우는 Chrystia Freeland 캐나다외교부장관은미국순방중에 미국이국경세부과를실시할경우이에상응하는보복조치로대응할것이라 고경고하는등국경조정세에대응방안을밝힘. Freeland 장관은미국무장관및의회지도자들과만난자리에서, 캐나다산 수입품에관세가부과된다면캐나다도적절한방식으로대응할것이라는메 시지를전달했다고설명 - 다만구체적인방안을제시한독일과는달리 Freeland 장관이언급한적절한 방식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알려진바없음. 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역시美휴스턴에서마련된에너지기업과만남 의자리에서미국의국경조정세에반대의사를표명한바있음. 캐나다는미국과의밀접한경제관계로인해국경조정세의도입으로인한부 정적인영향역시크게받을것으로평가됨. - 캐나다내셔널뱅크의분석보고서는국경세 10% 부과시비 - 석유제품 (non-petroleum good) 의미국의對캐나다수입은 10.7% 감소, 석유제품은 0.3% 감소한다고분석 - 229 -

그림 4-8. 국경조정세가캐나다경제에미치는영향 자료 : C.D. HOWE Institute 이러한수출환경의변화에대해캐나다의대응책으로 1) NAFTA 와연계한대응 방안이제시된바있으며, 보다근본적으로 2) 수출시장다변화가제시된바있음. NAFTA 재협상과국경조정세연계논의 - 노무라증권은 Trump, trade, tax and Canada: More fear than harm?" 이라는보고서에서국경조정세와 NAFTA재협상과의연계방안을제시 - 동보고서는 NAFTA의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의재협상과정에서미국의원자재나중간재가일정이상포함된제품의경우캐나다산제품 즉미국입장에서수입품 을공제대상에포함시키는조항을넣을수있다고주장 - 230 -

- 즉, 이러한방안이합의되면일정수준이상의미국산중간재가포함된캐나다 산제품이과세대상에포함되어수입품에대한비공제로인한부정적인영향 을상쇄할수있을것으로주장 - 쟁점은미국이이러한제안에동의할것인가의여부와멕시코의반발임. - 노무라증권은 1) 미-캐나다간무역수지는거의균형상태이며캐나다는트럼프의타깃이아니라는점, 2) 미-캐나다간의공급사슬 (supply chain) 이잘구성되어있어국경조정세도입시미국에도큰타격이갈가능성을들어협의가가능할것으로전망 4) 대응방향 공화당이제시한국경세조정의내용을파악하고미국내동향을분석, 향후논 의전개방향을전망하고 WTO 룰에입각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 국경세조정이도입되는경우미국으로수출되는한국산제품에타격이우려 되는상황 따라서여러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존재 - 앞서언급한 WTO 룰에입각한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할수있음. - EU 역시국경세조정이도입되는경우 WTO 에대규모제소를할것임을발표한 상황 - 또한, 미국의수입관세나수출보조금에해당하는세금에대한실질적인대응 방안 ( 국가보조금등 ) 을염두해둘필요 다만, 국경조정세가트럼프정부의세제개편안에서제외된만큼추이를지켜 보며대응할필요성 공화당의케빈브래디는국경조정세의단계적도입을시사한바있으며국경 조정세가 WTO 룰에위배되지않는다는법률자문서를발표한바있어여전히 논란의여지가있는상황 - 231 -

제 5 장한 미경제협력방안 1. 에너지및인프라분야 가. 주요공약및정책문건상의에너지인프라정책주요내용 1) 2016 공화당정강 (2016. 7 월발표 ) 에너지인프라의정의 에너지인프라는석유, 가스, 석탄, 전력등에너지의생산, 수송, 저장및수 출등일련의활동에필요한설비나장치를일컫는것으로정의 화석에너지자원의경우채굴한자원의처리, 가공, 수송, 저장을위한설비 가필수적이며, 전력과같은에너지원도발전, 송배전등을위한설비필요 공화당정강과에너지인프라의관련성 지난 2016 년채택된 공화당정강 에서현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의에 너지정책과이와관련한에너지인프라에대한비전을확인할수있음. - 에너지정책기조로미국의에너지자원, 특히화석에너지자원의개발과생 산을촉진하여에너지안보를강화하고생산된자원의수출을통해국내고 용과경제성장을추구한다는원칙을제시 - 미국산에너지생산및수출의활성화를위해서는에너지인프라의확충도 필요하며, 공화당정강은여러차례에너지인프라에대해서언급 정강에나타난에너지인프라정책주요내용 공화당정강은 에너지정책및현대화법 (2016.4) 의통과를지지한다고 밝혀에너지인프라강화필요성에대한입장이드러남. 61) 61) Republican National Commitee(2016), p.19-232 -

- 에너지정책및현대화법 은파이프라인확충과전력망현대화 (Grid modernization), 사이버공격등외부의교란으로부터전력망보호, 미국산천연가스와같은에너지자원의수출장려를위해해안터미널건설인허가를촉진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포괄적에너지정책관련법 또한정강은오바마행정부에서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인허가지연으로 인한인프라건설지연을비난 - 특히오바마대통령이최종거부로무산되었던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재 추진과완공을공언하였음. 62)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캐나다알버타주에서미국네브라스카주까지연 결되는원유파이프라인 * 미국내기존파이프라인과연결되면캐나다의오일샌드가미국최대정 유지대인텍사스만지역까지반입됨. 공화당은투자및고용창출효과와 에너지안보강화효과를들어건설에찬성입장 미국산에너지자원의수출인프라에대해서는특히 LNG 수출을강조하며 LNG 수출터미널건설촉진을촉구 또한신규원전건설승인, 수력발전소연장가동재승인과정도수년씩소요 되거나승인빈도도매우낮다고비난하면서발전설비인허가촉진의필요 성도강조 - 한편오바마행정부에서유카마운틴고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프로 젝트를중단시킨것을 원자력폐기물정책법 을어긴것이라고비난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장재추진가능성을시사함. * 미의회는 1987년 원자력폐기물정책법 (Nuclear Waste Act) 을개정하고네바다주의유카마운틴 (Yucca Mountain) 만을고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으로고려토록하여 2002년이를최종처분장부지로선정. 그러나 2009년오바마행정부는동프로젝트를중단시켰음. 63) 62) Ibid, p.19-233 -

* 트럼프행정부는 2018 년에너지부예산안에유카마운틴프로젝트에대한 예산을다시편성하였음. 노후전력망의개선에대해서는공화당정강의에너지정책분야뿐만아니 라경제정책분야에서도제시하고있음. - 공화당은미국의송전망이그동안저가의전력공급으로경제성장에기여했 으나이제노후화되었고사이버위협이나테러에취약하며, 미래의전력수 요에대응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고평가 - 특히신규송전선의계획과건설에 7~10 년씩소요되어서는안되며적절한 시기에전력을공급하기위한부지확보절차와전력망확장인허가등을 신속화해야한다고주장 64) 표 5-1. 공화당정강상의에너지인프라관련내용 언급내용 에너지정책및현대화법 지지 에너지인프라건설인허가지연비난 유카마운틴고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추진중단비난 노후전력망개선필요성제기 자료 : Republican National Commitee(2016) 에너지인프라와의관련성 전력망현대화, 자원수출터미널건설필요성에동감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재추진, 수출터미널, 발전소등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인허가촉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장재추진시사 노후전력망개선및신규송전선보급사업추진및인허가신속화 2) 취임 100 일과제 (2016 년 10 월발표 ) 취임 100 일과제와에너지인프라의관련성 트럼프대통령은선거한달전인 2016 년 10 월, 미국유권자들과의계 약 (Donald Trump s Contract with the American Voter) 라는문건에서취임 후 100 일간추진할액션플랜을제시하면서에너지인프라관련내용포함 63) 유학식 (2016.8.5.), p.13 64) Republican National Commitee, op. cit., p.6-234 -

취임 100 일과제에나타난에너지인프라관련공약내용 ( 에너지인프라추진장애요인제거 ) 고용정책의일환으로에너지인프라건 설을막는오바마행정부의장애요인을제거 ( 중요에너지인프라사업의추진 ) 필수적인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를허가 할것이며키스톤 XL 파이프라인도재추진할것임. 65) ( 에너지및인프라법 제정 ) 경제공약이행을위한주요법제로 미국 에너지및인프라법 (American Energy and Infrastructure Act) 을제정하여 인프라건설활성화를제안 66) - 인프라건설활성화방안으로민관협력사업 (PPP) 과조세혜택을통해민간투 자를촉진하여향후 10 년간 1 조달러의인프라투자를유도 * 트럼프캠프에서는 2 천억달러규모의인프라투자시, 미국의실질 GDP 는 1%p 이상증가하고 120 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분석 67) - 민간의인프라투자촉진을위해조세지원을할경우이에따른세수감소 는인프라건설사업으로인한개인및법인의소득증가에서발생할세수로 충당하여세수중립을이룰수있다고밝힘. * 평균부채비율을 500% 로단순가정시, 1 조달러투자를위한자기자본 투자액은 1,670 억달러로이를민간투자로유도하기위해서는투자액의 82% 정도는세액공제혜택을주어야할것으로분석 68) - 단, 결국인프라공약의이행가능성은민간부문에서연평균 1 천억달러규 모의투자창출여부에달림. - 인프라투자는연방정부중심의하향식재정배분보다는민간자본과주정 부주도의인프라사업을구상하며, 연방및주정부소유의공공인프라의 65) Donald J.Trump(2016), p.1 66) Ibid, p.2 67) Wilbur Ross and Peter Navaro(2016.10.27.), p.2 68) Ibid, p.4-235 -

민영화도포함 69) 한편인프라재건필요성은민주당에서도마찬가지로인식하고있어양당 의공감대가있는것으로평가 70) 되며이런점에서양당의협치도가능함. 표 5-2. 취임 100 일과제상의에너지인프라관련내용 언급내용에너지인프라추진장애요인제거주요에너지인프라사업추진 에너지및인프라법 제정 주요내용 규제제거, 인허가신속화로에너지인프라건설을촉진, 고용창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과같은필수적인에너지인프라적극추진 PPP 와조세지원으로 10 년간 1 조달러인프라투자유도 자료 : The White House(2017.1.24.) 나.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너지인프라관련정책조치 1) 트럼프행정부의 인프라확충계획 수립및법제화추진 트럼프행정부는취임 100 일과제에서제안한인프라정책이행을위해 2017 년 5 월현재인프라계획을수립중으로초안완성단계로알려짐. 71) 일레인차오 (Elaine Chao) 교통부장관은동계획을 2017 년 3 사분기에는동 계획을법제화할계획이라고밝힘. 72) 당초연방재정투입을최소화하고조세지원을통한민간투자를유도하겠 다는방침에도불구하고건설업계등은인프라계획에재정지원이포함될 것을기대하고있어, 정부재정지원여부에관심집중 69) Michael Sargent(2016.11.21.), pp.1~2 70) One Issue Trump and Clinton Agree On (2016.8.16.) 71) Mark Niquette(2017.5.9.) 72) https://www.bloomberg.com/politics/videos/2017-05-03/dot-sec-chao-on-infrastructure-auton omous-cars-video( 접속일 : 2017.5.10) - 236 -

2) 에너지인프라관련행정명령등대통령직권조치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에너지인프라관련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등직권조치를단행 ( 국가적으로 ) 우선순위가높은인프라프로젝트에대한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신속화를위한행정명령 73) 을 2017 년 1 월 24 일에단행 - 국익, 공공복리, 환경적효과등의관점에서중요한인프라프로젝트를관 련부처장관과백악관의협의하에 우선순위높은사업 으로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승인완료시한을정하여조속히추진 - 우선순위높은인프라 사업중에에너지인프라가상당부문포함될것 으로보이며실제로동행정명령은직접우선순위높은인프라의사례로 전력망, 항만개선사업, 파이프라인건설사업을제시 표 5-3. 우선추진인프라사업과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 행정명령에제시된우선순위높은인프라사례 전력망 항만개선사업 파이프라인건설 자료 : White House(2017.1.24.) 예상되는관련에너지인프라사업 송배전망건설및전력망현대화 원유수출항만신설, 확장및개선 원유및가스파이프라인건설및확장, 노후파이프라인개보수 - 동행정명령으로전력망현대화, 대량의미국산원유수출을위한항만설비 확장및개선사업, 원유및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건설 확장및개보수 사업등이 우선순위높은인프라 로선정되어추진이가속화가능 또한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인 2017 년 1 월 24 일, 두건의대통령각서 (Presidential Memorandum) 에서명하여오바마행정부에서추진중단되었던 두개의원유파이프라인프로젝트의재추진을명령 73) 백악관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executive-order-expe diting-environmental-reviews-and-approvals-high, 접속일 : 2017.5.1) - 237 -

-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건설에대한대통령각서 ) 트랜스캐나다社로하여 금미국무부장관에게프로젝트제안서를다시제출토록요청하며, 국무부는 제안서심사를최대 60 일이내에승인토록명함. - ( 다코타액세스파이프라인건설에대한대통령각서 ) 미육군성에동파이 프라인의완공에필요한절차의조속추진을요구 * 다코타액세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는이미건설공정이 90% 이상진척되 었던공사로남아있는미완성구간에서현지원주민의성지 ( 聖地 ) 훼손 등에대한반발이확산되어 2016 년 12 월중단된바있음. * 다코타액세스파이프라인은노스다코타 Bakken 셰일오일지대와일리노이주를연결하는원유파이프라인으로 Bakken 지역생산원유를다량반출하는데에수송제약이해결됨으로써 Bakken 지대의생산량증가에기여할것으로기대 4) 주요에너지인프라재추진동향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재추진경과 대통령각서에의거트랜스캐나다社는즉시사업제안서를다시제출하였고 과거오바마행정부에서승인받았던인허가의효력을인정받아 2017 년 3 월 24 일트럼프대통령이최종적승인하였음. 74) 한편 2017 년 1 월 24 일트럼프대통령은미국내파이프라인의신규건설, 개 선, 수리및확장사업시미국산자재의사용의무화를골자로하는대통령 각서를서명한바있어논란야기 * 특히파이프라인에직접사용되는강관자재에미국산철강완제품만을사 용토록할경우건설비용상승과자재조달불능위험이높아질수있어 업계는반발 75) 7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4.3.), p.48 75)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5.1.), p.47-238 -

- 이에미국백악관은키스톤 XL 파이프라인과다코타액세스파이프라인의 건설에는미국산자재사용의무를적용하지않는다고발표 76) 노스다코타액세스파이프라인완공과개통계획 노스다코타액세스파이프라인은 2017 년 2 월 7 일공사를재개하였고일부 원주민단체는이에반대해공사중단가처분신청을하였으나기각되었음. 77) 짧은미완공구간에대한건설이끝남에따라서노스다코타액세스파이프 라인은 2017 년 5 월 14 일부터원유수송을개시하게되었음. 78) 다. 미국의에너지수급여건변화와에너지인프라투자수요 1) 석유 가스부문 미국의원유 천연가스생산증가와관련인프라확충필요성 2010 년이후미국에서셰일자원 ( 셰일오일, 셰일가스 ) 의개발과생산이급증 하면서상류부문유 가스전에서생산된원유또는천연가스의수송인프라 확충필요성대두 - 2009 년이후고유가가지속되면서비전통자원의개발이촉진되었고, 특히 수압파쇄법등신기술의상용화로북미지역셰일자원생산이빠르게증가 - 이후미국의원유및천연가스생산증가는전적으로셰일오일과셰일가스 가주도 7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3.13.),p.49 77) Dakota Access pipeline: appeals court refuses tribes request to stop oil flow (2017.3.18.) 78) Dakota Access Pipeline to start interstate service May 14 (2017.4.13.) - 239 -

그림 5-1. 국제유가와미국셰일오일분지별생산량 자료 : IEA(2017), p.46 그러나미국의셰일오일생산급증에대해 OPEC( 석유수출국기구 ) 의시장점 유율방어전략으로대응하여국제석유시장초과공급이유발되면서 2014 년하반기이후국제유가가급락하여저유가시기도래 - 미국의원유 가스생산기업들은저유가에도불구하고생산성향상, 효율성 개선, 시추기술혁신으로손익분기점을낮춤으로써셰일오일생산지속 - 특히 2016년 11월말 OPEC의감산합의이후국제유가가반등하여배럴당 50달러대를유지하고있고미국트럼프행정부에서원유 가스등화석에너지자원의개발증진과상류부문규제완화정책등으로상류부문생산여건이개선됨에따라미국의원유생산량은최근빠르게증가 * 미국원유생산량 79) : 8.69 백만 b/d( 16.11.25) 9.03 백만 b/d( 17.2.24) 9.31 백만 b/d( 17.5.5) * 미국원유생산량전망 80) : 8.9 백만 b/d( 16 년실적 ) 9.3 백만 b/d( 17 년 전망 ) 10.0 백만 b/d( 18 년전망 ) - 천연가스생산의경우장기적으로원유에비해훨씬더크게증가할것으 로전망됨에따라서천연가스관련중류 ( 파이프라인 ) 인프라건설수요도 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79) https://www.eia.gov/dnav/pet/pet_sum_sndw_dcus_nus_w.htm( 접속일 : 2017.5.11) 80) EIA(2017.5) Short-Term Energy Outlook (https://www.eia.gov/outlooks/steo/pdf/steo_full.pdf, 접속일 : 2017.5.11) - 240 -

그림 5-2. 미국의천연가스생산전망 단위 조입방피트 자료 : EIA(2017), p.57 2016~40 년기간미국의석유 가스부문수송부문의투자액으로원유수송에 540 억달러, 천연가스수송에 5,080 억달러의누적투자전망 81) < 표 5-4> 는미국의석유 가스부문투자액전망으로인프라투자액만을포 함한것은아니지만중류 ( 수송 ) 및하류 ( 정제 ) 부문의경우설비투자의비중 이높으므로석유가스부문인프라투자를조망하는데에도움 - 상류부문의투자액은높게전망되지만이는탐사, 개발, 생산에투입되는 투자규모가크기때문이며고정설비나장치등인프라비중은높지않음. 표 5-4. 미국의석유가스부문누적투자액전망 (2016~2040) ( 단위 : 십억달러 ) 상류 원유 수송 ( 중류 ) 천연가스 원유정제 3,404 54 508 134 자료 : IEA(2016b), p.144 81) IEA(2016b), p.144-241 -

가 ) 중류 ( 파이프라인 ) 82) 최근원유및천연가스파이프라인증설현황 2010 년을전후해서국내원유및천연가스생산증가에대응하기위해사 전에수송파이프라인의용량확대가필요했음. 이에따라업계는기존파이프라인의용량확장이나신규파이프라인건설, 기존파이프라인의송출방향을역전 (reversal) 하는방식으로대응해왔음. ( 원유파이프라인 ) 미국의국내석유수요가중장기적으로정체또는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원유를그대로수출하거나정제해서석유제품으로수출하기위해원유생산지에서수출항만또는정유지대로연결하는파이프라인이꾸준히확장되었음. - 텍사스주, 뉴멕시코주등의셰일오일생산지로부터정유지대와수출항이밀 집한멕시코만지역 (Gulf of Mexico) 으로의파이프라인확충됨. - 미국원유파이프라인은신규생산지의확대에따라서 2010 년 54,631 마일에 서 2014 년 66,649 마일까지빠르게확장됨. * 파이프라인을통한수송이철도나트럭을이용한수송보다비용면에서유리하기때문에미국각지에서생산된원유나천연가스가모이는쿠싱원유허브나헨리허브와같은천연가스허브에서가격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파이프라인건설을선호 표 5-5. 미국원유파이프라인총연장 ( 단위 : 마일 ) 연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연장 49,488 50,963 52,737 54,631 56,100 57,463 61,087 66,649 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AOPL(2015), p.5 2.1% 3.0% 3.5% 3.6% 2.7% 2.4% 6.3% 9.1% 82) 원유 가스의가치사슬 ( 탐사 - 개발 - 생산 - 처리 - 수송 - 소비및수출 ) 중에서고정설비, 플랜트등인프라의중요성이큰부문은주로상류부문 ( 탐사, 개발, 생산 ) 보다는중류및하류에해당하므로본고에서는상류부문은다루지않음. - 242 -

그림 5-3. 미국의석유류파이프라인총연장증가추이 단위 천마일 자료 : AOPL(2015), p.6 ( 천연가스파이프라인 ) 셰일가스생산이급증하기시작한 2010 년을전후로 미국내천연가스파이프라인용량은크게증가했음. - 텍사스주, 뉴멕시코주등의셰일가스생산지에서 LNG 수출플랜트가건설 및계획중인걸프만지역으로의가스파이프라인도확충됨. 그림 5-4. 미국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용량및투자비추이 자료 : U.S. DOE(2015b), p.5 파이프라인증설필요성및향후투자전망 중장기적으로석유와천연가스파이프라인중에서는주로천연가스파이프 라인의신규건설및확장수요가더클것으로전망 - 243 -

- 원유파이프라인은최근까지비교적많이확충되었고향후원유보다는천 연가스생산량이훨씬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 - 미에너지부는 2015~2030 년기간동안미국내천연가스파이프라인용량확 대수요는시나리오에따라약 38~42 Bcf/d 가필요하고이에소요되는투자 비는 420 억 ~45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 83) 그림 5-5. 미국에너지원별생산전망 단위 천조 자료 : EIA(2017), p.13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 수입국형수송체제 수출국형수송체제 로의 전환과증가한천연가스국내소비에대응하기위한파이프라인증설필요 - 기존의 자원수입형 물류 ( 수입 저장 정제 국내소비지로수송 ) 체제에 서 자원수출형 물류 ( 생산지 이송 저장 수출항만 ) 체제로의개선및 확충요구 - 국내생산증가와미국내발전용천연가스소비증가에대응하여 천연가스생산지 국내소비지 로의파이프라인확충필요 83) U.S. DOE(2015b), p.vi - 244 -

표 5-6. 천연가스수급여건변화에따른파이프라인수요 신증설필요지역생산지생산지와기존가스관간의연결구간소비지로의연결구간천연가스수출을위한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용도신규및기존천연가스생산지에서채굴한천연가스를집하 가스처리설비로연결하는가스관생산지에서집하 처리된천연가스를기존가스관에연결하거나천연가스허브에주입하기위한가스관기존가스관이나천연가스허브에서신규소비지나소비증가지역을연결하는가스관생산지, 가스허브, 기존가스관에서신규 LNG 수출플랜트로천연가스를공급하기위한가스관 또한,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경우노후정도가심하여신규파이프라인으로 의교체및개보수필요성도매우높은편임. - 노후화에따른누출, 균열, 폭발등사고위험을줄이기위해필요하며, 또한 과거에비해강화된안전기준, 환경기준, 온실가스 ( 메탄 ) 누출규제등을준 수하기위해서도요구됨. 표 5-7. 미국가스집하용파이프라인및메인파이프라인노후정도 건설 시기 1940 년대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비중 12% 23% 24% 11% 10% 11% 9% 자료 : The White House(2015), p.1-4 지역적으로는미국내최대셰일가스생산지인동북부 Marcellus 지대안에 서의물량수송을위한파이프라인과동지역의생산가스를주변소비지로 이송하기위한파이프라인의추가용량확대가가장클것으로전망 - 그리고텍사스주와뉴멕시코주 Permian 셰일지대에서서부로이송하기위 한파이프라인, 노스다코다주 Bakken 셰일지대및중부천연가스생산지에 서중서부소비지로이송하기위한파이프라인용량이확대전망됨. - 245 -

그림 5-6. 미국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용량확장과 물류흐름전망 자료 : U.S. DOE(2015b), p.35 나 ) 하류 ( 정제설비 ) 미국의원유정제설비용량은지속증가해왔으나 2015 년약 18 백만 b/d 에이 른후향후중장기적으로추가설비용량증가는약 1 백만 b/d 수준으로전망 현재미국의정유설비가동율은 90% 수준으로중장기적으로국내석유제품 소비는정체되어원유정제설비는크게늘지않을것으로전망됨에따라서 원유정제설비인프라건설수요도제한적일것 표 5-8. 미국원유정제설비현황및전망 ( 단위 : 백만b/d)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설비용량 16.5 17.2 17.6 18.0 19.0 19.0 19.0 19.0 자료 : EIA(2016.8), p.a-24 미국의석유제품수요의둔화와정유업종의이익률하락으로중장기적으로미국의정제설비증가는매우제한적이며, 사실상신설용량은없을것으로보아도무방함. - 246 -

- 텍사스주정유단지의최대정제설비 (Motiva Enterprises LLC Port Arthur 정유소 ) 의정제용량이 60만 b/d 84) 로향후약 1백만 b/d의추가용량이면대형정유소 2기수준으로현재건설중인설비를제외하면사실상신설용량은없을것으로전망 85) * 미국정유사들의정제설비 1 기당설비용량은 10 만 b/d 이하부터약 50 만 b/d 수준까지다양 다 ) 원유, 천연가스수출인프라 원유수출항 미국셰일오일의주생산지인 Permian 분지와 Eagle Ford 분지와가장가까 이입지한멕시코만의정유설비는수입산중질유에최적화되어초경질유인 셰일오일을미국내정제하는것은제약이큼. - 따라서원유그대로수출을하게되며지난 40 년간원유수출이금지되어있 었으므로원유수출을위한항만이확충이필요 미국의원유수출항은거의대부분이멕시코만에입지하고있으며, 셰일오 일도생산지에서가까운멕시코만의원유수출항으로통해서주로수출됨. 표 5-9. 미국권역별원유수출항분포 ( 단위 : 개 ) 권역 PADD I ( 동부해안 ) PADD II ( 중서부 ) PADD III ( 멕시코만 ) PADD IV ( 서부 ) 원유수출항수 8 5 42 13 자료 : INTEK(2014.8), p.51, 재인용 : 김재경 (2016), p.65 멕시코만의원유수출항이입지한휴스턴 (Houston) 지역이나코퍼스크리스 티 (Corpus Christi) 지역은향후미국산원유의대량수출을위해서는확장 이나기능개선이필요 84) EIA(2016), p.20 85) EIA(2016.8), p.mt-28-247 -

- 동지역의원유수출항의원유선적가능용량 (loading capacity) 는약 1 백만 b/d 를넘는것으로알려짐. 86) - 2016 년미국의원유수출량은약 50~60 만 b/d 에이르렀고 2017 년 2 월에는 90 만 b/d 까지도수출물량이늘어나는등향후장기적으로수출물량이증가 에따라원유수출항의병목이발생가능성이매우높음. 또한현재미국내에서 ULCC 급이나 VLCC 급의초대형유조선이접안하여 원유를선적할수있는항구가부재함. - 대량의원유선적을통해수송경제성을확보하기에는불리한상황이어서향 후초대형유조선을접안할수있는대형항만건설필요성도대두됨. * 현재 LOOP( 루이지애나해상석유터미널, Louisiana Offshore Oil Port) 가유일하게 ULCC급유조선이하역할수있는해상터미널이나수입원유의반입을위한인수터미널 (receiving terminal) 기능만을수행하고있어원유수출을위해서는기능개선공사가필요 * 단멕시코만에서선적된원유가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수출되기위해서는파나마운하를통과해야하나파나마운하의갑문확장공사에도불구하고여전히 ULCC급이나 VLCC급초대형유조선은운하통과가불가하여아태지역으로의수송은불가능함. LNG 수출플랜트 ( 액화플랜트 ) 미국산천연가스는그동안육상파이프라인을통해서캐나다와멕시코로만 수출되었으나, 국내셰일가스생산이급증함에따라서아시아, 유럽, 중남 미등해상을통한 LNG( 액화천연가스 ) 수출필요성이대두되었음. - 2017 년 1 월기준, 미국에서운영중인 LNG 수출플랜트는 1,350 만톤규모 (Sabine Pass LNG 트레인 1~3) 이고, 현재건설중인프로젝트가완공되면 2019 년말까지연간 6,650 만톤의액화용량을갖추게됨. 87) 86) 김재경 (2016), p.92 87) IHS Energy DB( 접속일 : 2017.5.12.) - 248 -

* 우리나라는현재연간 560만톤규모의미국산 LNG 장기도입계약 ( 한국가스공사 : 연 280만톤 /2017~37년, SK E&S: 연 220만톤 /2019~39년, GS EPS: 연 60만톤 /2019~39년) 을체결한상태로이는연간 3,400만톤내외의우리나라수입수요의약 1/6 수준 * 우리나라는 2024 년까지의필요물량을기계약물량으로확보해놓은상태이 나, 약 2025 경까지기보유한 LNG 도입계약중약 9 백만톤이만료될예 정으로이물량을대체하기위한신규계약이사전에필요 - 아직최종투자결정 (FID) 가이루어지지않은제안단계의프로젝트까지합치 면미국에서계획중인 LNG 수출플랜트는총연간 3 억톤규모로이는 2016 년말세계 LNG 수출플랜트의용량과맞먹는규모임. 88) 그러나세계주요 LNG 수입국 ( 동북아, 유럽 ) 의수요가최근둔화되었고저유가로인해유가연동방식으로가격을책정하는미국외의 LNG 가격이하락하여제안된프로젝트들이단기에그리고전부실현될가능성은높지않음. - 세계 LNG 시장은대략 2025 년까지공급과잉이예상되고있어건설승인을 받고도시황악화로최종투자결정 (FID) 가되지않은프로젝트들은 LNG 공급 과잉이해소되어야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임. - 또한제안된프로젝트들의상당수는취소되거나중단될가능성도많음. 따라서, 미국의 LNG 수출플랜트는중단기적으로는설비용량과잉이유지될 전망이어서설비증설수요는제한적일것으로평가됨. - 단, 장기적으로는미국산 LNG 의수출수요증가함에따라서 LNG 수출플랜 트는증설이계속될전망 88) IHS Energy(2017.1.12.), p.4-249 -

표 5-10. 미국의 LNG 수출전망 ( 단위 : 만톤 ) 연도 2020년 2025년 2040년 수출량 5,600 10,200 14,900 자료 : EIA(2016.8), p.mt-26 그림 5-7. 미국 LNG 액화설비용량과수출수요 단위 백만톤 자료 : IHS Energy(2016), p.56 2) 석탄부문 가 ) 석탄수출항 트럼프행정부에서석탄재부흥을주장하고있으나미국에서석탄수요및 생산이크게증가할가능성은높지않음. 미국에서석탄소비의약 90% 이상이발전용으로소비되는바,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생산이지속적으로증가함과동시에국내천연가스가격이안정 될전망이어서석탄화력발전의가격경쟁력이약화 또한, 연료비가없어운영비용이낮은신재생에너지와의경쟁에서도석탄화력의 경쟁력이상대적으로열세이므로장기적으로석탄화력은증가하기어려움. - 250 -

단, 트럼프행정부에서오바마행정부의탈석탄정책이폐지될가능성이높아 져석탄화력의축소세는벗어날것 화력발전기배출규제인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이트럼프행정부 하에서재검토중이고, 이미반대소송중으로취소또는완화될가능성이 높아석탄화력의급속한축소세는벗어나현수준을유지할전망 그림 5-8. 청정전력계획폐지시미국의발전믹스전망 단위 십억 자료 : EIA(2017), p.69 대아시아수출용으로추진되었던석탄수출항의정상추진은여전히기대하 기어려운상황 미국의석탄수요감소에따라대아시아석탄수출을염두에둔태평양연 안석탄수출항건설프로젝트가 6~7 건이미제안되었으나현재진척은전 혀되지않고있으며향후에도신규건설추진은불투명함. - 대아시아수출을위해서는와이오밍주마운트리버탄전의석탄을태평양연 안까지철도등내륙수송수단을이용하여이송하고석탄수출항에서이를 야적및선적해야함. - 그러나석탄분진발생등환경문제에대한반발로주민저항이심하고, 워싱 턴주등의환경규제도엄격하여신규석탄수출항의추진은난망함. - 251 -

* 유럽이나중남미로의석탄수출은동부및멕시코만의석탄수출항을통해 수출되고있음. 또한세계적인석탄수요도둔화되고있고아시아지역에서의미국산석탄의 경쟁력도제약적이어서미국산석탄의대아시아수출은장애요인이많음. - 온실가스감축및대기오염감소를위한저탄소정책으로아시아를비롯한 글로벌석탄수요가둔화 - 아시아지역에서는호주산, 인니산등석탄과가격경쟁을해야하므로생산 비, 수송비등에서미국산석탄이불리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 미국산석탄이수출되더라도기존의수출항을이용할가능성이높 고태평양연안의신규석탄수출항의건설은기대하기어려울것임. 3) 전력부문 가 ) 발전설비 : 천연가스화력발전기및신재생발전설비 ( 석탄발전기 ) 트럼프행정부에서화력발전기규제의완화및폐지에도석탄 화력의비중은확대되기어렵고신규석탄발전기의증설도전망되지않음. ( 천연가스발전기 ) 미국내천연가스생산증가와가격안정세로가스화력발전 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으로발전설비도건설증가전망 ( 신재생발전설비 ) 트럼프행정부의화석에너지중심정책에도불구하고미 국의신재생에너지기술발전, 주정부의보급정책등으로신재생발전설비는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252 -

그림 5-9. 미국 CPP 폐지시발전설비순증가전망 단위 자료 : EIA(2016.8), p.mt-17 나 ) 전력망현대화 미국의전력망현대화필요성 미국의송배전망은매우노후전력망이많고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수요관 리를위한스마트화, 전력망안정성강화를위한망복원력및보안성강화 필요성으로전력망현대화사업이강화될것으로전망됨. - 전통적전력망은대규모발전설비를전력소비지로부터원거리에입지시키 고장거리송전망을통해수송하는개념 - 그러나최근에는전력수요관리의필요성이높아지고신재생에너지와같은 분산형전원이늘어나전력망현대화필요성이커짐. - 전력수요관리를위한전력소비자와공급자간에정보교환, 신재생전원의간 헐성을완화하고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스마트그리드보급과에너지저장 장치와의결합이요구 또한, 미국의전력망은노후화가심하고송배전손실률도높아개선이필요 - 미에너지부에따르면 2015 년기준미국의송배전손실률은 4.7% 89) 로세계 89)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tools/faqs/faq.php?id=105&t=3, 접속일 : 2015.5.12) - 253 -

최고수준인우리나라의 3.6% 90) 에비해서는열악한수준임. * 그러나 IEA(2016) 91) 이나 Enerdata(2017) 92) 등국제적인에너지전문기관의 보고서에따르면미국의 2014 년송배전손실률이 6.2% 로보고되는등미 국전력망의효율성은상당히낮은것으로평가할수있음. 게다가전력망에대한사이버공격의위험이높아지고기후변화로인한이 상기후현상이빈발하여폭우, 폭설등전력인프라를물리적으로파손시킬 위험성이높아져전력망보안및복원성강화필요 전력망현대화는오바마행정부에서도강조되었던것으로현트럼프행정부 에서도그필요성을강조 오바마행정부의미국회복및재투자법 (ARRA, 2009) 에의거미에너지부는 2015 년까지전력망현대화사업에총 450 억달러를지원 93) - 이중 348 억달러가스마트그리드사업에배정되는등전력망현대화사업에 서스마트그리드는핵심을이룸. - 정부의 450 억달러에매칭해서민간에서는동기간 950 억달러를전력망현 대화사업에투자하였음. 단, 트럼프행정부도전력망현대화의필요성을강조해왔으나, 2018 년예산 안에서는관련예산을대폭삭감하여향후정부주도의사업이나 R&D 는위 축될우려가높고, 민간중심의사업이주를이룰것으로예상 9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p.201 91) IEA(2016a), p.iii.513 92) Enerdata(2017), p.5 93) U.S. DOE(2015a) - 254 -

표 5-11. 미국에너지부전력망현대화관련예산 ( 단위 : 천달러 ) 2016년 2017년 2018년 ( 안 ) 청정에너지송전및망안정성 39,000 38,926 0 복원성있는배전시스템 0 0 10,000 스마트그리드 R&D 35,000 34,933 0 에너지공급시스템사이버안보 62,000 61,882 42,000 에너지저장장치 20,500 20,461 8,000 자료 : DOE(2017.5), p.283 라. 미국의에너지인프라사업여건과국내기업의진출시사점 1) 미국의에너지인프라유망분야 미국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정책과인프라확대정책과미국내에너지수 급여건및전망을고려할때, 부문별로에너지인프라건설수요확대전망 인프라건설수요는석유 가스수송용파이프라인, 원유수출항, LNG 플랜 트, 천연가스화력발전기, 신재생설비및전력망현대화부문에서증가될 것으로평가 - LNG 수출플랜트건설수요는중단기적으로는제한적이나장기적으로는지 속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원유정제설비나석탄수출항의신설수요는기대되지않음. 표 5-12. 미국의에너지인프라건설확대예상분야 석유 가스부문 가스파이프라인원유수출항 LNG 플랜트천연가스화력발전소 전력 신산업부문 신재생발전설비 전력망현대화 - 255 -

2) 유망분야별진출 협력시사점 가 ) 석유 가스부문 에너지인프라관련기술은미국이세계최고수준으로우리기업의기술수 준은이에비해약 80% 수준으로평가되고, 미국으로의진출실적도미미 최근 5 년내미국석유 가스부문인프라건설진출실적은 SK 건설의 LNG 플랜트건설과현대중공업의시추선이유일함. 엔지니어링 표 5-13. 우리기업의에너지인프라산업기술수준 석유가스 / 정유 / 유화 발전 ( 미국기술수준 = 100) 해양플랜트 76.6 77.6 78.1 79.8 자료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p.228 또한, 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미국산 철강재완제품사용의무화가강화되어미국시장에서의사업여건은호의 적이지않음. 그러나미국시장이진입장벽은높으나우리기업들이중장기적으로글로벌 기업으로자리매김을하기위해서는미국시장의진입은필수적임. - 미국은최대의인프라건설시장이면서고급기술력의검증무대임. 우리기업은중단기적미국진출전략과중장기적기술확보등미국시장 진출과경쟁력확보를위해다각적노력필요 - 미국인프라시장은전통적으로현지기업의시장지배력이높고노동환경, 환경규제, 기술표준등우리기업의사업추진에는제약요인이많음. - 중소규모사업부터수주하여실적을확보하고로컬기업과의제휴등을통 해현지화수준을높여리스크를완화할필요 - 256 -

나 ) 발전및신산업 ( 신재생및전력망현대화 ) 전력신산업 ( 신재생, 스마트그리드등 ) 부문은정부간다자 양자협력체를활 용한한미협력사업지속필요 ( 클린에너지장관회의 ) 우리나라는 CEM 의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등에 관한 13 개이니셔티브중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와스마트그리드등 5 개이니셔티브에참여중 표 5-14. CEM 에서한국과미국이공동참여중인이니셔티브현황 분야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참여국 초고효율기기 고효율가전, 조명 R&D, 인센티브한, 미, 일등및표준설정등보급촉진 17개국및 EU 에너지수요 에너지효율한국, 미, 인도건물및산업체효율향상작업반등 13개국및 EU 전기차 민관공동시범사업, 기술 정보 경한, 미, 중, 독험공유등 15개국 에너지공급 태양광, 풍력 세계태양광, 풍력자원맵구축한, 미, 독등전문인력양성전략수립 13개국 정부고위급참여국제협의체에너지시스템한, 미, 일등스마트그리드 (ISGAN) 발족및통합 25개국정책 규제 표준등국제협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5.29.) ( 한미청정에너지정책대화 ) 한미양국은 2006 년이후매년동양자협력회의 를통해청정에너지정책방향과기술협력, 공동연구를발굴하고있음. - 제 9 차회의 ( 16.11) 에서는 1 연료전지차량실증사업, 2 마이크로그리드신 뢰성개선사업, 3 에너지저장장치용나트륨계이차전지개발과제등에대 해점검하고향후추진방향을논의 - 또한유망협력분야로 1 수소연료전지인프라구축, 2 연료전지, 스마트그 리드기기시험인증등분야를선정하고향후협력키로함. 94) * 그동안한미양국은양자정책대화등을통해서한미양국의산학연이다 수의공동연구를발굴수행해왔음. 94)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11.8.) - 257 -

또한, 미국에너지부의신재생연구개발, 전력망현대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등과관련한예산이대폭삭감되어제출된바, 미국연방정부주도의프로젝트지원이나 R&D는위축될것에대비적극적인민간프로젝트발굴노력도필요 표 5-15. 에너지신산업부문한미양자공동연구추진실적 공동연구명 고전압 모듈용 계박막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분산자원상호운용성시험테스트베드개발및인증체계구축활물질분리형평판 계이차전지기반기술개발 고성능 고밀도리튬이온 차전지의 차원나노구조소재개발 관련분야 한국측 태양광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5.8.21.) 한국전기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양국공동연구기관 미국측 개발사로서신재생및스마트그리드사업진출모색 우리나라는그동안태양광패널, 모듈수출에주력하였으나, 미국의무역장벽에대비하고고수익을위해서는개발사 (developer) 로써현지부지매입, 사업개발, 태양광발전단지건설및운영을하는방식으로의전략도필요할것임. - 향후미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을태양광이주도할것으로전망되고있고, 자본시장인프라가발달한미국에서개발, 운영, 매각등우리나라태양광 기업의미국진출도기대됨. 스마트그리드는국내에서시범사업을하고있는마이크로그리드등의경험 을바탕으로캠퍼스 ( 대학 ) 마이크로그리드등과같은소형사업에서부터사 업경험 (track record) 구축 - 258 -

가스화력발전기 가스화력발전기등은여전히우리나라의발전기제조원천기술이부족하 므로동시에중장기적으로기술개발등기술력확보전략과원가절감및 기술경쟁력을강화하여수주능력신장필요 2. 디지털상거래및 4 차산업분야 가. 미국의관련정책 ( 디지털상거래 ) 미국은디지털경제활성화의일환으로국경간디지털상거 래를중요한어젠다로생각하며, 핵심관심사는국가간개인정보보호와국 경간정보이동자유화로수렴 미상무부는 "2014~18 전략계획 " 중디지털경제의강화전략을내세우고 ( 전략적목표 2.2), 1) 브로드밴드인프라및역량강화, 2) 디지털기술역량 확충, 3) 성장동력으로서인터넷을촉진하는정책개발주요전략으로설정 - 이가운데 2) 에서사이버보안, 새로운온라인환경에서의개인정보보호를 주요전략으로제시하며, 3) 에서는디지털저작권개선, 국가간개인정보보 호체제의호환성및국경간정보이동자유화촉진을핵심전략으로설정 미국정부는국경간디지털상거래의주요과제를해결하는창구로서국제 통상협상에주안점을두어왔음. - 미국은자국기업의우위를앞세워인터넷상의국가간장벽을해소하는 데관심을두며, 자국기업의이해관계를반영하여글로벌디지털상거래규 범을형성하는데주력 * USITC 는 2013-14 년미국업계및전문가에대한광범위한면담과설문조 사를통해국경간디지털상거래의장벽을식별한바있음. - 259 -

장벽 현지화요건 (Localization) 시장접근제한 개인정보보호요건 지식재산권침해 법적불확실성 검열 통관 표 5-16. USITC 국경간디지털상거래장벽조사내용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내부자료 (2016) 내용 자국디지털산업, 상품, 서비스관련활동을국경내로제한하는조치 - 데이터서버및기타인프라를자국내에두도록요구 - 일정량의로컬콘텐츠를사용하도록요구 - 국제표준대신자국의특정표준을준수하도록요구등 상기요건외에투자, 배포권, 거래권등핵심사업기능수행에대한제한등외국기업의시장접근을제한하는조치 개인정보또는기타민감한정보의국경간이동을규율하는조치 저작권, 특허, 상표권, 영업비밀침해등디지털재화및서비스와관련한지재권침해 인터넷중개사업자의책임범위등전자상거래와관련한기업의법적책임에대한규율의불명확성 인터넷에서접근또는볼수있는정보를제약하는조치 불확실하거나지나치게복잡한통관조치 (4 차산업혁명분야 ) 미정부는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등 신산업의성장과확산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 ( 인공지능, AI) 2016 년 10 월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네트워킹과정보 기술연구개발 (NITRD) 소위원회의 인공지능국가연구개발전략계획 - 인공지능기초기술개발과상업화를위한우선순위를정하고인공지능확 산에따른사회변화에대비하는연구를수행 ( 빅데이터 ) 2012 년 3 월 6 개연방정부기관이참여하는 2 억달러투자규모의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를발표한바있으며, 2016 년에는 연방빅 데이터 R&D 전략계획 을통해세부전략을구체화 - 연방빅데이터 R&D 전략계획은기술개발과연구인력양성, 활용및확산 을위한전략과세부수행과제를제시 ( 사물인터넷, IoT) 2013 년부터백악관대통령혁신전문가프로그램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의실생활적용에초점을맞춘 'Smart America Challenge(SAC)' 프로젝트추진 - 260 -

- 가정 건물, 기후 환경, 재해복구, 제조업, 운송, 헬스케어, 보안, 에너지 등 8 개분야에서 IoT 활용을위한연구개발사업을수행 ( 클라우드컴퓨팅 ) 2014 년국립표준기술원 (NIST) 은미정부기관내안전하고 효과적인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촉진하기위한클라우드컴퓨팅기술로드 맵수립 - 2011 년미정부는 ' 클라우드우선 (Cloud First)' 전략을발표하고정부와공 공기관의클라우드컴퓨팅확산을추진 그밖에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5G 등첨단유망산업에 대해서도연구개발촉진과산업화를위해정책적지원 - 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과판매에대한법령제정및규제완화, 연방정부 주도로연구개발컨소시움인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 을 발족하여스마트공장프로그램개발등 나. 미국의양자간정부차원협력사례 : 미일정책대화와한미 ICT 포럼 인터넷경제에관한미일정책협력대화 (U.S.-Japan Policy Cooperation Dialogue on the Internet Economy) 미일국장급회의로 2016 년까지 7 회개최되었으며, 양국관련정부기관및 민간기업대표가참여 95) 95) 일본측참석자 : Director-General of the Global ICT Strategy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Ambassador in charge of Cyber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Deputy Director-General for IT Strategy, Commerce and Information Policy Bureau,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nd officials representing MIC, MOFA, METI, the ICT Strategy Office, the 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 (NISC), the Cabinet Secretaria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PC). 미국측참석자 : U.S.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Policy,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Global Markets and officials representing the U.S.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기타 : representatives from U.S. and Japanese industry, including Keidanren an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Japan, 출처 : 주일미국대사관웹페이지 https://jp.usembassy.gov/u-s-japan-joint-statement-internet-economy-2016/) - 261 -

- 주일미국상공회의소 ( 미 ), 경단련 ( 일 ) 이 U.S.-Japan Internet Economy Private Working Group 을통해양국정부에협력과제에대한제안서제출 2016 년 2 월발표된공동성명서에발표된협력주제는다음과같음. - 사물인터넷과스마트시티 : 연구개발등양국의정책을소개하고협력필요 성인식 - 정보의자유로운이동과국제협력 : G7, G20, OECD, APEC, ITU 등국제 포럼에서양국간협력 - ICT 를활용한글로벌문제해결 : 개발과지속가능한성장, 불평등해결, 글 로벌연결성강화등을위한 ICT 의역할을확인하고, 미국의 Global Connect Initiative, 일본의 ICT Quality Infrastructure 지지 - 개인정보의활용과프라이버시보호 : 데이터의활용이혁신을촉진한다는 데공감하고, 국경간데이터이동의자유가필수적임을확인 ; 양국의개인정 보보호프레임워크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 APEC CBPR 확산을위해노력 - 사이버보안 : 양국산업과이해당사자의협력에있어사이버보안이핵심적 임을확인하고, 사이버보안의개방성, 안전성, 호환성, 신뢰성을확대 - 5G: 관련정책과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 모바일대역과 처리능력증진에서 5G 의중요성을확인 ; 산업주도의기술표준개발, 효과적인 주파수관리에서국제협력의중요성을확인하고양국간정보교류를지속 한 미 ICT 정책포럼 한 미차관급회의로서 2013~16 년까지 3 회개최되었으며, 한국미래창조과 학부와미국국무부, 유관기관및기업이참여 96) 96) 한국측 : 미래창조과학부 2 차관및소관공무원, 미래부, 방통위, 정보통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산업협회, 삼성전자, KT, SKT, 한컴등미국측 : 국무부 ICT 대사및유관공무원, 연방통신위원회 (FCC),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 (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원 (NIST), 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 (OSTP), 구글, 아마존, 퀄컴등 - 262 -

2016 년 9 월발표된공동선언문에서발표된협력주제는다음과같음. - 5G: 18년평창동계올림픽에서시범서비스제공을목표로구축중인 5G 시범망에미국 차세대통신기술연구추진단 (AWRI) 의시범망을연계하여상호활용할것을제안 ; 5G를포함한국제주파수논의과정에서한미간긴밀한정책공조, 규제당국인미래부와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간실무협의체운영논의 ; 한국의 5G 포럼 과미국의 5G 아메리카 를중심으로민간협력체계구축, 공동연구개발추진계획 - 인공지능 : 한국의범정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 97) 과미국백악관과학기술정 책실이중심이되어공동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민간기업간협력등의 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기로함. - 사물인터넷과스마트시티 : 제2차한미 ICT 정책포럼이후스마트시티를통한글로벌도시문제해결프로젝트 98) 와각국의스마트시티서비스, 플랫폼, 실증사례등을분석하기위한백서 99) 제작에공동참여하는등양국협력추진상황확인 ; 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스마트시티서비스모델을발굴 선정협력 ; 미정부기관인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주도로추진예정인스마트시티대표서비스모델발굴 선정과정에한국도적극참여키로함. - 클라우드컴퓨팅 : 공공부문의우수사례공유, 전문인력교류, 연구개발협력 등을확인 ; 클라우드솔루션 (SaaS) 공동개발및비즈니스제휴모델발굴을 통해제 3 국공동진출을위해노력 - 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보호 : 미국공군연구소와사이버보안기술공동연구개발협력약정체결 ; 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시양국간법집행공조등협력방안에대해논의하고, APEC CBPR 활성화 ; 양국국민의개인정보침해방지를위해정책 기술분야공동연구및상시협력체계구축방안모색 ; 미국 NIST와주요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위협감소와글로벌정보보호강화를위한인력교류등협력방안모색 97) 2016 년 9 월미래부산하에구성한범정부지원조직. 98) Global City Teams Challenge(GCTC): 전세계도시및기업이팀을구성, IoT 를활용하여도시문제를해결하는프로그램. 99) 사물인터넷구현스마트시티프레임워크 (IoT-Enabled Smart City Framework). - 263 -

- 디지털디바이드해결 : 한국의개도국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과미국의 글로벌커넥트이니셔티브를통해양국정부가긴밀히공조하기로합의 미 일양자협력과비교할때, 한 미협력은다음과같은차이를보임. - 일본은국경간정보이동자유화를주요의제로선정한반면, 한국은인공 지능과클라우드컴퓨팅등을강조함. * 미국의한국과일본간양자협력에서사물인터넷과스마트시티, ICT 를활용 한개발, 사이버보안과개인정보보호, 5G 는공통주제 - 한국은미래부와산하기관만이참석하는반면, 일본은미국과유사하게관 련부처가다수참석하고있어대조를이룸. 미국의 EU 와의정부간협력은주로 T-TIP, Privacy Shield(EU 와미국간정보 협정 ) 등양자협상에서규범에대한논의로다루어지고있음. 다. 한 미협력방안 1) 국경간디지털상거래활성화를위한협력 디지털상거래관련각종제도의조화와인프라개선등광범위한협력방 안을모색할필요 한 미가상호관심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협력사안에서출발하여협력 의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 - 한국의관심사항 : 개인정보및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수출확대등 - 미국기업의해외진출애로사항 : 현지화요건, 개인정보보호요건, 지식재산 권침해, 시장접근제한, 법적불확실성등 WTO TISA 등통상협상의제에서한미간공조가요구되는분야 - 264 -

- 전자상거래관련법제도조화, 소비자보호, 국경간정보이전자유화와개 인정보보호, 디지털지식재산권보호등 ( 표 5-17 참고 ) 표 5-17. 국경간디지털상거래활성화를위한협력과제 분야협력과제 온라인거래관행 전자상거래관련법제도조화 국경간조치 소비자편의성제고 배송 / 물류 통관 소비자보호 전자결제 국경간정보이전자유화와개인정보보호 디지털지식재산권 과세 신산업등장에따른협력 인프라구축및인력양성 기업협력 여타시장진입장벽 - 국경간전자상거래를저해하는각종상관행검토 - 전자무역관련각종정보및기술표준화에대한정책공조 - 정부간협력체제마련등 - 배송추적시스템구축 ( 배송정보공유등 ) - 물류협력등 - 전자상거래에특화된신속통관시스템구축 - 소액물품에대한면세범위조정등 - 국가간소비자보호협의채널운영 - 소비자보호법제도조화, 공동분쟁해결체제마련등 - 국경간전자결제보안문제해결을위한협력체제구축 - 공동전자결제보안시스템개발, 기술협력등 - 국경간정보이동자유화 - 컴퓨팅시설현지화조치금지등 - 관련법제도의조화, 국제표준 ( 예 : CBPR) 참여등 - 합법적인소프트웨어사용촉진및법집행강화 - 소스코드요구금지등기업의영업비밀보호 - 디지털지재권조화등 - 소프트웨어특허협력 ( 공동특허시스템마련등 ) - D/B 등새로운지재권이슈대응등 - 역내 VAT 시스템조화 - 전자상거래관련과세시스템점검등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등활성화를위한협력 - 인터넷기반서비스활성화 - 국가간제도조화등 - 인프라구축협력 - 디지털전문인력양성및교류 - 국제창업활성화등 - 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참여지원및협력등 - 관련법제도에대한협의채널구축 - 디지털시장관련비관세장벽 ( 투자제한등 ) 협의채널구축등 통상협상 한 미상호이익의증진, 양국의중장기정책비전, 글로벌파급효과를감 안하여우선협력분야를제시 - 265 -

표 5-18. 국경간디지털상거래분야한 미우선협력과제 분야협력과제선정이유 정보이동자유화와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디지털지식재산권 중소기업활용확산 - 개인정보국외이전모델개발 - 개인정보국외이전시피해구제 - 관련법제호환성제고 - 소비자보호공동가이드라인마련 - 소비자피해구제협력강화 - 디지털콘텐츠권리소진원칙적용 - 저작권보호기술조치표준화 - 불법복제피해구제집행강화 - 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수출성공사례발굴및확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내부자료 (2016) - 개인정보이동자유화는국경간거래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 - 미국핵심관심사항이며우리입장에서도적정한개인정보보호및피해구제를위해필요 - 우리측관심사항 ( 미국은한국의해외직구최대수입대상국가 ) - 아직글로벌차원의논의가활발하지않은상황 - 양국 글로벌차원의기준마련추진 - 양국관심사항 분야 1: 국경간정보이동과개인정보보호 기존국제기구에서의협력및한 미 FTA 협정이외국경간전자상거래를 촉진할수있는심화된협력이요구됨. - 한 미양국은 OECD 및 APEC 등국제기구에서국가간개인정보이전과 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국제규범정립에협력한바있음. * OECD: 프라이버시보호및국가간개인정보이전에대한지침개정 (2013) * APEC: 프라이버시프레임워크 (2005), 개인정보국외이전을위한역내기업 대상자발적인증제도 (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 도입 (2011) 등 - 한 미 FTA 에서는인터넷개방과안정성에대한특별원칙을 FTA 협정최 초로포함함. * 한 미 FTA 협정문 15 장 8 조 : 정보의자유로운흐름및개인정보보호의중 요성을인정하면서국경간전자정보흐름에불필요한장벽부과및유지를 자제 - 266 -

- CBPR 제도가인증을받은역내기업이개인정보를자유롭게국경간이동 할수있도록하는것은아니며, 각국법상개인정보보호요건을대체하지 는않음. - 한 미 FTA 협정문도국경간전자정보흐름을방해하는장벽사용을금지 하는것은아니며, 협정문상불필요한장벽의의미가구체적으로정의되지 않아논란의여지가있음. 미국과 EU 가 2016 년 2 월합의한 Privacy Shield 와유사한형태의양국개인 정보보호법제의호환성보장하기위한제도적틀이필요할것으로전망 * EU 사법재판소가기존미국 EU간개인정보국외이전협력모델인 Safe Harbor Framework(2000) 에무효판결 (2015.10) 을내림에따라개인정보보호에대한미국기업및정부의보다강화된의무부과를포함한새로운협약체결 - 한 미간개인정보국외이전모델개발을통해기업은거래비용을절감하 고신뢰성을높여양국간전자상거래를활성화할필요 * 한 미개인정보보호법제는매우상이한것으로평가되며, TPP, TiSA 와 같은형태의통상협정이체결되더라도양국법제의상호인정이필요한상황 * 기업단위에서이행할수있는개인정보국외이전표준계약제도개발, 개인 정보관련협력체계구축, 궁극적으로양국간개인정보보호법제의호환성 을보장하는모델개발 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따른정보주체의권리침해또는유출사고시피해 구제에대한국제논의는아직미흡한상황으로한미간협력을통해글로 벌차원의제도구축에기여 - 관련사고발생시집행공조방안, 집행공조절차개발등에서협력 또한클라우드서비스등신기술도입에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도개선방 안에대해양국교류를확대할필요 - 267 -

- 미국역시신기술도입에따른개인정보보호방안에대해면밀히검토하고 있는상황이므로미국과의제도및정보교류가필요 - 금년 NTE 보고서에서미국이새롭게제기한외국클라우드기업에대한 인허가상의차별문제에도대응할필요가있음. 분야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선 소비자신뢰도제고는국경간전자상거래의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로양 국간협력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 - 해외사업자에대한법적용및집행문제, 양국간상이한소비자불만해결 체계, 언어적장벽등을인해소비자피해구제와분쟁해결에어려움존재 양국의상이한법제도하에온라인쇼핑사업자들이해외소비자를위해 고공동활용이가능한가이드라인필요 - 해외소비자를위한최소한의정보제공범위, 소비자의계약철회권, 중개및 결제업자의책무등가이드라인마련을위해협력 한 미간전자상거래소비자피해구제에서의협력실효성제고 - 2016 년양국의소비자보호기관인한국소비자원과미국거래개선협의회 (CBBB) 는양국소비자의피해구제에대해상호협력하기로합의 * 2016 년 5 월 MOU 를체결, 소비자피해사건을상호이첩하는방법등으로 해결추진 - 사례분석등을통해현행피해구제제도의성과를점검하고현재진행중인 협력사업이실질적역할을할수있도록피해구제모델개선방안도출 미국과의협력을통해온라인소비자보호법개선작업을진행할필요 - 미국은공유경제등새로운형태의온라인거래가속속등장하면서이와 - 268 -

관련된제도개선작업을서두르고있음. - 미국과의협력은우리의관련법개선작업에기여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 미국의법제도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음. 분야 3: 디지털지식재산권 디지털지식재산권은아직글로벌차원의논의가활발하지않는분야로서, 양국의선도적노력이요구되는분야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및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에서 소프트웨어저작권에대해서만일부언급 미국은디지털지재권분야선도국으로제도수립을위한주요파트너 - 양국은소프트웨어의특허권인정여부, 소스코드공개와영업비밀보호권의 상충문제, DB 권확대문제등글로벌표준정립에협력할필요 - 또한인터넷불법복제관련양국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전략 및기술표준화, 불법복제에대한글로벌협력의제발굴 - 디지털재화 (digital product) 의국경간거래활성화, 창작자 ( 생산자 ) 유인의 적절한강화를통해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 국경간거래되는디지털콘텐츠의권리소진에대한글로벌기준정립에서 양국이협력 - 유형저작물은권리소진원칙이적용되고있으나디지털콘텐츠에대해서 도적용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존재함. * 권리소진원칙이란소비자가저작권자의저작물을구매할때저작권자의 저작권은소멸된다는원칙으로소비자가저작물을타인에게재판매하는경 우새로운구매자는별도의저작권료를지불할필요가없음을의미 - 269 -

* 미상무부는 White Paper on Remixes, First Sales, and Statutory Damages (2016.1) 에서유형콘텐츠권리소진원칙이무형콘텐츠에서도동일하게적 용되는것에부정적의견을밝힌바있음. 무형콘텐츠의저작권침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양국의기술적보호조 치 (DRM) 을표준화하는등한미양국의공조가필요 인터넷상저작물불법게시자에대한정보공유체계및수사공조방안마련, 이들의계정삭제방안등인터넷불법복제피해구제집행강화를위한협력 - 해외사이트에저작물을불법업로드하는헤비업로더에대한정보교류를 추진하고자국민으로확인되는경우수사및처벌 - 정부또는불간에서불법업로더계정에대한삭제요청이있을경우신속 한삭제가이루어지는데필요한정부의역할논의 분야 4: 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활용활성화 중소기업들의전자상거래활용경험공유, 자체웹사이트또는아마존, 이 베이같은기존플랫폼을통한상호진출을촉진하는방안모색에양국이 협력 - 전자상거래는중소기업이낮은비용으로해외진출장벽을극복할수있도 록하는중요한수단 전자상거래를통한중소기업수출성공사례발굴및확산에양국이협력 - 중소기업이전자상거래를활용하여사업영역을확장하고수출에성공한사 례분석, 관련정책모델발굴 * 플랫폼구축, 언어장벽극복방안, 거래품목다양화, 결제수단효율화, 개인 정보보호정책, 소비자불만해결, 통관 물류비용절감등에서정부의중소 기업지원모델개발 - 270 -

라. 4 차산업혁명촉진을위한협력 한국의제조업혁신은기존시장을바탕으로한응용 개선연구개발에초점 이맞추어져있어, 미국과의협력관계를통해시장이형성되지않은기초연 구개발을강화할필요성이있음. 한국은해외시장을타깃으로한제품이나상용기술개발에집중할수밖 에없는현실적인여건을감안하더라도차세대성장동력확보차원에서기 술주도형연구개발을강화할필요성존재 완제품또는기존공정의점진적개선에집중하기보다는소재 가공공정 의혁신을추구하는방향으로협력정책의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4 차산업분야 R&D 와관련하여정부와민간부문의명확한역할분담이요 구되며, 협력대상을연방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로확대할필요 기초기술관련 R&D 는중장기적관점에서양국정부의협력을추진하는 반면단기간내성과도출이가능한과제나응용기술에대해서는민간기 업들이협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 - 한 미양국간연구개발에대한시각차를고려 : 미국은산업화를위한기술 개발을민간의영역이라고보는반면한국은정부정책의역할이크다고 보는경향이있으며미국은이러한한국의시각을이해하지못하는상황 - 한국은 R&D 관련정책을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등의국책기관들을통 해주도하고있는반면, 미국의경우기업또는기업들로구성된협회등이 R&D 를이끌고있어협력대상을연결시키기어려움. 연방정부와의협력노력은지속하되시야를주정부로확대하여협력분야 를발굴 추진할필요 - 기술격차, 제도적 문화적차이등으로인해연방정부와의실질적협력이 용이하지않은상황 - 271 -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등양국간협력가능성이큰분야를식별하여실질 적협력과성과를이끌어냄으로써협력의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도출 단기적으로인력, 기술, 재원등협력자원과역량을성과도출가능성이큰 협력분야에집중함으로써성공사례를발굴 - 현재선언적차원에머무르고있는신산업분야협력수준을가치를창출 하는실질적수준으로격상시키기위해서는협력의필요성에대한양국간 공감대형성이필요 스마트시티 - 최근미국도시들이 ICT 기반의첨단교통인프라, 스마트그리드등스마트 시티개발에관심이높아지고있으므로미국지방정부와우리기업간파트 너쉽체결을통해현지프로젝트추진 - 한국, 일본과의양자간정책협의에서스마트시티가빠지지않고있는바, 스마트시티사업은한미협력추진가능성이높은분야로판단됨. 사물인터넷 - 미국기업들은독자적으로기술표준을수립하거나 ( 인텔 IoT 플랫폼 ) 민간 컨소시움을구성 ( 예 : onem2m. 미국, 일본한국, 인도등의주요기업들이 참여 ) 하여글로벌표준을선점하기위해노력중 - 상무부, NIST 등미국소관부처나기관과의기술표준, 연구개발등협력 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 스마트시티와연계된사물인터넷분야역 시협력가능성이있다고판단됨. 중장기적으로한미협력의가치창출가능성에대한양국간공동인식을토대 로실질적협력의범위를확대 한 미 ICT 정책포럼등양국간기존협력채널에서거론되어온협력의제 를중심으로협력분야를확대 - 272 -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5G 등다양한분야에서공동기술개발, 인력 교류등양국간협력수준을실질적차원으로격상 신기술의산업화 상용화에따른 4 차산업시대의본격적도래에대비하여 규제와법령등제도정비측면에서양국간협력을추진 디지털디바이드해소를위한협력사업 미국은글로벌커넥트이니셔티브에서국제협력을희망하고있으며, 한국, 일본과의양자간정책협의체에서이를꾸준히제기함. ICT 를활용한개도국개발사업에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정부간협 력이요구됨. - 273 -

제 6 장결론 1. 바람직한대미통상관계 가. 미신정부통상정책의특징 미신정부가표면적으로는공정무역과함께자유무역을강조하고있는반면 실제로는실물중심의보호주의적통상전략을채택 트럼프정부의통상정책은자유무역보다는공정무역에방점이찍혀있으며, 상대국시장의개방보다는자국의전통적제조업보호와부흥을우선시 - 그간통상협상에서미국은첨단제조업, 금융, 전문서비스업등자국이경 쟁력을갖춘분야에대해상대국의시장개방에집중 - 반면, 트럼프정부는철강, 자동차, 석유화학등등전통적제조업의국내생 산과고용확대를위해강력하고광범위한수입규제조치권한행사에역점 한편, 트럼프대통령은내각에기업인출신을대거장관으로발탁함으로써 통상을포함한경제정책전반에서기업친화적정책추구를예고 -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등내각의주요자리에기업가또는월가출 신의인사배치 미국은안보문제와는별개로통상협상에서는한국의일부불공정무역관행 을지목하면서강경한협상전략을취하는경향 안보, 문화등다른분야에서는유연한원칙협상이나공조협상전략을구사 하는반면통상협상에서는대부분의경우강성협상전략을채택 트럼프행정부역시한국을일정부분불공정무역국으로보고있어양자간 무역적자해소를위해강경한통상압력을행사할가능성 - 274 -

- 2017 년무역정책의제는공정무역을강조하면서불공정무역국에대해미통 상법에의거하여고율의징벌적관세를부과할것을명시 - 더욱이, 자국의이해에부합하지않을경우 WTO 의규정과판결을무시하 고국내법을적용할것임을강조 - 비관세장벽, 보조금, 환율조작등불공정무역여부에대해자의적판단에 따라공격적통상압력을행사하고동시에한미 FTA 개정을요구할가능성 미신정부의통상정책방향은강경하나단기적으로무역수지적자축소라는 당면문제의해소에집중 당분간트럼프정부의대한국통상정책은국제무역질서정립과같은큰그 림속에서집행되기보다는무역수지적자해소를위한당면현안에집중 이같은현안중심의통상정책은세부정책간연속성, 지속성, 예측가능성 이낮아정책불안정성이증가하고신뢰도가감소하여대내외적갈등을초 래할가능성상존 - 세부정책이파편화, 고립화되어있어정책간연계성과구조성이부족하고 이슈간충돌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 * 개별통상쟁점해소를위한정책수단이상호정책목표달성을저해할가능성 나. 바람직한한 미통상관계구축을위한기본원칙 한반도를둘러싼안보및지정학적특수성과미신정부통상정책의특성을감 안하되우리나라신정부의통상정책방향에기초한대미통상전략수립 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평화와안정 이라는한미동맹의기본목표에부응 한 미통상관계는양국간경제적유대강화를통해한미동맹의전략적가치 증대에기여 - 275 -

- 한반도를둘러싼안보와정치외교적특수성을고려할때안보와분리하여 한미통상문제에접근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 궁극적으로한미동맹의미래비전으로서안보뿐만아니라정치 경제 문화 적가치를공유하는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발전에기여 - 한 미동맹의확고한안보적가치유지와함께대미통상전략의효율성과 효과성을극대화 공동번영과성장을위한미래지향적파트너십지향 양국경제에대한상호이해를토대로협력체계를구축 강화함으로써당 면한경제적난관을극복하고공동의번영과성장을도모 - 미국은세계최대의시장인동시에한국의입장에서중장기적으로대세계 경쟁력을확보하고수출지속성을강화하는데필요한협력파트너로인식할 필요 동맹관계의상호주의에입각하여경제적측면에서이익의충돌보다는조 화를추구 국제규범과규율에입각한한미통상현안관리 국제통상관계에서미국을포함한강대국은언제든일방주의로이탈할가 능성이있으며, 다자주의체제에서합의된일반화된행위원칙은강대국의 일방주의를견제하는효과적수단 WTO 다자무역체제의무역규범및분쟁해결절차, 무역정책검토기능등은 통상분쟁이내포하는정치성과힘의논리를배제함으로써국제거래의안정 성과예측가능성을증대시켜세계무역과경제성장에기여 다자무역질서의순기능과필요성은국제사회가공감하고있는바한미통상 현안의 WTO 다자통상규범과규율에입각한대응방식은대의적명분확보 에도유리 - 276 -

표 6-1. 바람직한한미통상관계의기본원칙 한 미동맹의기본목표 및미래비전달성에기여 공동의번영과성장을도모하는미래지향적파트너십지향 국제규범과규율에입각한한미통상현안관리 양국간경제적유대강화를통해한미동맹의전략적가치증대에기여 한미동맹의미래비전은안보뿐만아니라정치 경제 문화적가치를공유하는포괄적전략동맹 통상의관점에서진출해야하는수출시장이라기보다는상호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협력파트너로인식 상호주의에입각하여경제적측면에서이익의충돌보다는조화를추구 다자체제의일반화된행위원칙의적용은통상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증대 무역규범 분쟁해결절차 무역정책검토기능등을통해통상마찰이내포하는정치성과힘의논리배제 다. 한 미통상현안에대한중장기대응전략의방향 미신정부출범에따른통상환경의급변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단기 통상현안대응에서나아가한미동맹의비전을토대로중장기적대미통상 전략을구사 현재트럼프행정부의대한국통상정책을예단하기에는불확실성이크고 단기적관점에서통상현안대응에몰입할경우한미동맹의본질적가치를 훼손할우려 한국은트럼프정부의거래중심적통상압력에대해한미동맹에입각하여 무역현안과안보협력을연계한종합적대응전략수립 - 수출시장을확보하는차원의전통적통상전략을넘어지정학적목표를달 성하는정치외교적 안보적수단을전략적으로활용하여경제적목표를달 성하는복합적통상전략추구 - 통상현안에대한쟁점별접근을지양하고한미간포괄적전략동맹의비전 하에서한 미통상마찰을관리 - 미국에의해제기될수있는현안을식별하고협상결과에따른쟁점별득 - 277 -

실분석을수행함과동시에한미통상쟁점을능동적으로발굴 제기함으로 써협상테이블을확대 - 통상현안을다룰때동아시아의지정학적특수성과민감성을전략적으로연 계하여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검토 * 반면, 국제사회의규율이작동하는분야에서발생하는일상적인통상마찰은 외교안보적고려없이원칙에따라해소될수있도록안보와통상의분리 적접근을추구함으로써안보적취약성이통상으로이전되는것을차단 한 미 FTA 이행, 환율조작등통상현안에대한이견과불만에대해효과 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상호신뢰구축을통한이해와조율필요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의심을불식시키는한편한 미 FTA 를충실히이 행한다는공동의인식을통해신뢰구축이중요 - 한 미 FTA 가양국간이익의균형을이루고있음을확인하고무역협정에 서불공정관행여부를국제규범및규칙에따라판단하고그에상응한조치 미국이한 미관계를양자가아닌동아시아지역에대한포괄적인지역전 략의관점에서정책을추진하도록유도 한 중 일 FTA, RCEP 등아시아 FTA 협상에적극동참하여아시아무역 네트워크의조직적향상에기여하고한 미 FTA 를주축으로한미통상관 계의전략적가치제고 - 미국이동아시아무역네트워크에접근하는제도적통로로서한 미 FTA 에대한전략적가치를강화 다른 APEC 국가들과아태자유무역협정 (FTAAP) 의실현을위해자원을투입 하여미국이아태지역네트워크접근을위해다자질서를재고하도록유도 궁극적으로미국이다자제도속에서한 미간다양한통상마찰을관리, 규 율하도록유도 - 278 -

미국이자국우선주의에입각해비대칭적힘의우위를내세워국제규범에어긋 나는일방적통상압력을행사하는것에대해서는원칙에입각하여단호히대처 동시에, WTO 등국제기구나이해를같이하는미국내이익단체와공동으로 대응 에너지, 인프라,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상거래등한미간미래지향적경제 협력방안을발굴 제시함으로써호혜적한미경제관계구축 한국은차세대성장동력발굴및수출산업화, 미국은제조업일자리창출이 당면경제현안 제조업분야에서전략적대미투자방안을검토하고, 미국의인프라개선및 에너지산업분야에적극참여함으로써새로운사업기회를창출함과동시 에양국의당면경제현안해결을위해공동노력 미국의기술과인력, 한국의 ICT 와제조업의결합을통해양국이공동으로 4 차산업시대를선도 - 양국간 R&D 및기술, 인력교류등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상거래분야에 서다양한협력기회를발굴 2. 국제통상환경변화에따른우리나라의중장기통상전략 가. 우리나라경제구조와기존통상전략에대한평가 1) 우리나라경제구조의평가 100) 우리나라경제성장에있어순수출의성장기여율은 1960 년대이래지속적으 로상승 100) 본소절의일부내용은이시욱편 (2017),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심층평가 보고서의내용을발췌 수정한것임을밝혀둠. - 279 -

그림 7-1 에제시된바와같이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는민간소비와투자가 경제성장을견인했으나, 경제가성숙단계에접어들면서기여율이점차하락 - 반면, 순수출및정부소비의기여율은점차상승하는추세 그림 6-1. 지출요소별 GDP 성장기여율 (1961-201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자료를이용하여필자작성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2013 년이후순수출의성장기여율이빠르게하락하고 있는상황 2012~12 년기간중순수출의기여율은 23% 수준이었으나, 2013~15 년기간 에는 6.7% 로하락 이는상품수지흑자세가확대되고있는현재상황과일견배치되는것처럼 보일수있으나, 2010 년이후의상품수지흑자폭확대의상당부분은그림 7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수입단가의하락에기인한바가큼. - 따라서실질기준으로평가되는순수출의 GDP 기여율이낮아질수있음. - 280 -

그림 6-2. 우리나라수출입물량및단가변화추이 자료 : WTO Trade database 를활용하여필자작성 한편, 우리나라의수출활동에따른국내부가가치창출력은다른선진국들에 비해미약 OECD WTO(2015) 의분석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수출의국내가치창출 비중은 60% 대미만으로서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 (85% 대중반 ) 뿐만 아니라중국에비해서도낮은상황 - 수출에체화된해외중간재비중이지난 20 년간거의 2 배증가하며, 수입 중간재의 2/3 이상이전자및자동차산업에집중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과거국제분업구조를매우적극적으로활용하여 수출활동을수행하였음을방증 - 다만, 최근들어수출실적이전반적으로부진해지고국제분업구조의정체됨 에따라 생산의국내화 (re-shoring) 유도문제가제기되는상황 - 281 -

그림 6-3. 수출에체화된국내부가가치비중 자료 : OECD WTO(2015) ( 이시욱편 (2017) 에서재인용 ) 이시욱외 (2017) 에제시된바와같이우리나라수출의낮은국내부가가치 창출력은상당부분중간재형서비스업의경쟁력미흡에기인 - 상품수출에체화되는국내서비스부문부가가치비중은 2011 년기준으로 OECD 국가중칠레를제외하고는최하위수준 - 특히, 선진국대비사업서비스의부가가치창출도가낮은경향 우리나라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에편중된구조에고착 최근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의대부분이상품수지에비롯되며, 본원소득수 지의흑자폭은매우적고, 서비스수지는지속적으로적자구조지속 - 서비스수지는 2010-14 년기간중적자폭이감소하다가 2015 년이후운송수 지및지적지재권수지의악화등에따라다시빠르게증가중 - 282 -

그림 6-4. 우리나라경상수지추이 ( 억불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자료를이용하여필자작성 앞서서술한바와같이향후보호무역주의확산, 인구고령화심화및경제활동인구감소, 원자재가격상승가능성등을고려해볼때, 우리나라상품수지흑자폭은빠르게줄어들가능성이높은바, 이에대한중장기적대비책이긴요한시점 이상을종합적고려해보면, 향후우리나라의통상정책은기본적으로 ➀ 수출활동을통한국내부가가치창출력을확충하는동시에, ➁ 상품교역위주에서점차서비스, 투자등으로그초점및지원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운용해야할필요 2) 우리나라기존통상정책의평가 FTA 교섭중심의통상정책기조고착화 우리나라통상정책은지난 2000 년대초중반이후로 FTA 정책, 특히, FTA 교 섭성과에치중하는방향으로전개 - 지난 2013 년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 새정부의신통상로드맵 에서도 이같은문제점을제기한바있으나, 여전히유사한상황이지속되고있는 현실 - 283 -

표 6-2. 2013 년도신통상로드맵의주요내용 기존통상정책전략 신통상정책전략 추진전략 FTA 교섭중심의통상 산업과연계를강화한통상 통상교섭 FTA hub 구축 지역통합의 linchpin 통상협력 거대경제권위주 신흥국맞춤형통상협력모델개발 FTA 효과체감도통상정책의실효성제고 FTA 효과의체감도저하저하 ( 일자리 중소기업등 ) 추진방식 분절적통상추진체계통상교섭- 이행-대책일원화정부주도민관협업과소통 이와관련하여정부는지난 2013 년조직개편을통해산업부로통상교섭 - 이 행 - 국내대책을단일창구로일원화하는조치를취했으나, 그실효성에대해 서는적지않은문제의식존재 - 과거통상교섭과국내대책이외교부와기재부로분리 시행되어이행은각 소관부처에서분절적으로진행되어오면서국내대책은대국민 FTA 정책 홍보에한정되고통상교섭과이행의연계고리도미약 - 이러한배경하에 2013 년창구일원화조치가이루어졌으나, 개선효과가 높지않은것이사실 통상정책전반의상호연계성부족 통상정책이란국가간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기술, 지적재산권등의이 동을촉진하는국내제도및정책수단과국제협상전략을지칭 - 따라서, 통상정책은국내제반무역촉진정책, 직접투자정책, 이민정책, 양 자 다자간무역협상및기타경제협력등다양한정책요소가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연계되어시너지를창출하도록기획 시행되어야할당위성 FTA 정책만하더라도상품및서비스교역, 투자등이자동적으로증가할 것이라는막연한기대하에 FTA 교섭을추진하는경향 - 284 -

- 이결과글로벌경기침체의부정적인영향이있음을감안하더라도우리나 라 FTA 정책의성과는매우제한적인것이사실 향후 FTA 정책은기타무역촉진정책, 직접투자정책, ODA, 산업 자원협력 등여타경제협력수단등과연계성을높여 FTA 체결의경제적효과를제 고해야할필요 101) - 특히, 우리수출의수출선다변화의핵심시장인개도국시장에관련하여 ODA, 산업 자원협력등경제협력수단들이우리정부의통상정책목표의 실현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추진체계재정립이시급 서비스업수출및해외진출지원제도미흡 이시욱편 (2017) 의분석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의수출지원제도에서서비 스부문의지원예산비중은 2015 년기준 4.4% 에불과하며, 지원대상도 여전히주력업종이제조업으로등록된기업이대부분 - 수출지원건수기준으로한서비스업비중은약 19.0% 로서이는지원건수 당예산지원규모도제조업에비해매우낮음을시사 서비스업지원의내용도전시회, 홍보지원, 일부기업들에편중된기술지 원, 그외관련연구기관 협회지원등이대부분으로실제서비스업체가 체감하는지원은미흡 아울러, 서비스수출지원의추진체계가소관부처별로심지어소관부서별 로분절화된채로진행되어전반적으로지원효과성을저해 - 거시경제전반의큰틀에서체계적인시각에서추진되기보다는개별부처 가각론위주의부문별정책방안을마련하고이를시행하는구조적한계를 노출 101) 미국의경우범부처통상정책조정기구인무역촉진조정위원회 (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TPCC) 에참여하는정부기관은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내무부, 농업부, 노동부, 교통부, 에너지부, 백악관예산실, 무역대표부, 경제자문위원회, 환경처, 중소기업청, 국제개발처 (AID), 해외민간투자공사, 무역개발처 (USTDA), 공보처 (USIA), 미국수출입은행,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등매우다양함. 미국정부는동위원회를통해수출촉진이통상적인재정 비재정적지원을넘어쌍무무역협상을통한외국시장접근확대, 공적원조를활용한미국기업의해외진출촉진, 안보정책등을유기적으로연계함. - 285 -

외국인직접투자지원제도의비효율성 102) 현행외국인직접투자지원제도는외투규모를기준으로경직적으로제공 되는조세감면위주의전형적인개도국형인센티브제도 - 이에따라고부가가치첨단업종을위주로한효과적인직접투자유치확 대에한계노정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등직접투자유치형계획입지들의경우외자유치를 통한국가성장거점화라는당초정책목표와는달리지역균형발전논리가 대거이입되면서차별성없이계획입지들의설립이남발되는경향 비전문인력중심형해외인력유치정책 103) 우리나라의현행해외인력유입정책은고용허가및단기순환위주의비전 문 저숙련외국인력도입에초점을두고있음. - 반면, 국제적으로는지식경제의빠른확산, 세계화의진전, 인구구조의고령 화추세등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문인력유치를위한국가간경 쟁이심화되는추세 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대초반이후해외전문인력의유치를위해 Science Card 및 Gold Card 제도, Contact Korea 사업등을도입 운영해오고 는있으나, 전반적으로그효과성이높지않다는평가가지배적 나. 우리나라중장기통상전략의모색 이상에서살펴본국내외통상여건의변화와기존통상정책의평가를바탕으 로본고에서는다음과같은우리나라중장기통상전략방향을제시함. 전략방향 I: 통상정책추진체계의정비 102) 이시욱 (2015) 을참조하여작성함을밝혀둠. 103) 이시욱 최슬기 (2015) 을참조하여작성함을밝혀둠. - 286 -

FTA 정책, 기타무역촉진정책, 직접투자정책, 이민정책, ODA, 산업 자원협 력등제반통상정책수단간연계성을높여보다효과적으로통상목표를 실현할수있도록통상정책추진체제재정비 - 특히, 보호무역주의의강화,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교역둔화세지속등 최근의국제통상환경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정책체계마련필요 이시욱편 (2017) 에도제시되어있듯이, 미국의경우오바마정부시정부차원의수출촉진대책기구인무역촉진조정위원회 (TPCC) 와는별도로고위급협의창구인수출촉진각료회의 (Export Promotion Cabinet) 를대통령직속기구로 2010년신설 - 트럼프정부에서도수출확대및제조업일자리창출을국정의최우선과 제로삼아백악관내대통령직속의무역제조업촉진국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romotion: OTMP) 을신설운영 - 아울러, 미국은무역촉진조정위원회에서산업전반의수출촉진목표, 정책 시행및지원방향등을제시하는국가수출전략보고서 (National Export Strategy) 를발간하여수출지원의체계화를도모 우리나라의대외경제장관회의는미국의 TPCC 와유사한기능을가지나, 참 여부처가상대적으로한정적인바, 전산업을아우르는체계적인정책수 립및시행에한계 104) - 따라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확대개편하고보다효과성높은정책공조체 계를구축하거나혹은미국의사례와같이고위급협의창구로서수출촉진 장관회의를한시적으로대통령직속기구로신설하는방안검토 전략방향 II: 수출선다변화를위한대개도국맞춤형지원전략수립 시행 104) 대통령령제 24494 호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제 4 조에의하면참석범위는기획재정부장관 ( 의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경제정책을보좌하는수석비서관과회의에상정되는안건을제안한부처의장및그안건과관련되는부처의장등임. 이러한구성에서살펴볼수있듯이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금융위등서비스수출및해외진출관련주무부처가누락되어있음. - 287 -

수출선다변화노력으로대미 / 대중의존도축소를하는것이가장중요 - 최근미국과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오히려높아지는추세 - 특히, 미국보호무역조치로인해이미과다한수준인우리나라대중수출의 존도가더높아질가능성에도주목할필요 그림 6-5. 우리나라총수출대비대미 대중의존도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경제통계시스템 ( 검색일 : 2017. 6. 12) 이러한맥락에서개도국수출시장확대를위한양자경제협력확대에노력 - 현재분절화된통상, 원조, 경제협력정책간조화추구를통한효과성배가 노력 105) - FTA 협정문협력조항 (cooperation clause) 에무역관련원조지원원칙및주 요사업포함여부도검토 전략방향 Ⅲ: 중국경제모니터링강화 향후 2~3 년간우리나라최대교역국인중국경제의향배에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과대응방안수립절실 105) 이와관련하여김세원 이시욱 최석준 (2015) 는영국의사례에주목하고있음. 영국에서는무역관련원조 (Aid for Trade) 가대외원조의분야인동시에전반적인무역및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주요요소로자리하고있음. 실제영국의무역관련원조는담당부처인국제개발청뿐만아니라무역산업부, 무역상무부등과협력하여추진함. - 288 -

-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성장동력둔화, 국제분업구조퇴조, 구조조정지연, 전문인력수급불일치 (Skill mismatch) 문제, 서비스화진전으로인한전반적생산성저하등 Baumol disease 가능성, 민주화에대한정치적압력등과함께최근의트럼프발통상마찰이경착륙위협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상존 그림 6-6. 중국의인구구조변화전망 중국경제가수출 내수위주, 투자 소비위주로점차전환되면서수 출및투자에밀접하게연동된우리수출에부정적영향 - 중국의가공무역비중이축소됨에따라일본, 미국등은가공무역의존도를 줄임. 중국의소비시장확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소비재수출은미미한수준 서정체 - 중국의내수시장, 특히소비재및서비스시장진출전략강화필요 전략방향 Ⅳ: 중장기경상수지관리방안마련 현재우리나라는불황형상품수지흑자세가지속되고있으나, 향후상품수 지흑자축소에대한중장기적인대비책필요 - 289 -

- 상품수출에있어오랜기간불패신화로믿어왔던일본의경우 2011 년이후 상품수지는적자로전환되었으나, 대규모본원소득수지의흑자로전제경상 수지는흑자기조유지중 - 앞서제기한바와같이보호무역주의확산, 인구고령화심화및경제활동 인구감소, 국제경쟁의심화등최근의상황을고려해볼때, 우리나라상 품수지흑자폭은빠르게줄어들가능성은상존 서비스업경쟁력강화를통해서비스수지를개선하는동시에, 해외포트폴 리오투자, 직접투자등을활성화하여이를통해얻어지는본원소득수지의 개선필요 그림 6-7. 일본의경상수지추이 ( 억불 ) - 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