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및참여연구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임영모옥도경김태호 KAIST 이원승인천대학이현수이화여대용환승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오무송

국방과소프트웨어융합활성화 방안연구 Plan for Promotion Military Software Convergence

연구기관및참여연구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임영모옥도경김태호 KAIST 이원승인천대학이현수이화여대용환승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오무송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구성과목적 2 제2장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연구 5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5 1. 연구의필요성 5 2. 연구의목적 6 3. 연구의범위 7 제2절사이버공간의위협 7 1. 초연결사회로의진입 7 2. 용어정의 9 3. 위협 10 제3절사이버위협 12 1. 평시사이버전의양상 12 2. 전시사이버전의양상 15 3. 북한사이버전력의위협 17 제4절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 19 1. 사이버전주요특성과역량 19 - i -

2. 역량강화정책 21 제 4 절소결론 34 제3장국방분야무인화실태조사 36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36 1. 연구의필요성 36 2. 연구의목적 39 제2절국방무인화의개념 40 1. 로봇과국방로봇 40 2. 무인화와국방무인화 46 제3절주요선진국의국방무인화동향 47 1. 미국 47 2. 독일 61 3. 이스라엘 73 4. 중국 87 제4절한국의국방무인화동향 97 1. 기추진사업 97 2. 추진예정사업 111 제5절한국의국방무인화현실태및문제점조사 119 1. 관련법령및조직 119 2. R&D 능력 120 - ii -

3. 군의소요기획및검증 121 4. 획득및수출지원 123 5. 반대여론에대한대비책 125 제6절국방무인화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126 1. 연구의한계와과제 126 2.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127 제4장국방의무데이터활용을위한자료조사 129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29 1. 연구의필요성 129 2. 연구의목적 134 제2절의료시스템및데이터현황 134 1. 국방의무데이터활용을위한빅데이트개요 134 2. 국방의료정보시스템현황 156 3. 국방의료정보데이터현황 160 제3절국방의무데이터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168 1. 활용가능성분석 168 2.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169 제 5 장국방분야 OS 및상용 SW 사용실태와문제점분석 173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73 - iii -

1. 연구배경 17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74 제2절국방분야 OS 및상용 SW 사용실태 175 1. 운용장비현황 175 2. 운용 OS 및 SW 현황 176 3. 운용 OS 관련라이선스비용 177 제3절특정 OS 편중의문제점및 Linux 전환 179 1. 특정 OS 편중의문제점 179 2. 상용 SW의강점과한계 179 3. Linux 전환시요구사항 180 4. Linux 전환시효과분석 187 제4절개방형 OS 및상용 SW 컴퓨팅환경도입사례 189 1. 국내 외도입사례 189 2. 국방분야의 MS Windows와 Linux의상황 192 3. Linux 사용실태 199 제5절국방분야 OS 및 SW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203 1. Linux의향후전망및대응책 203 2. 오픈 SW의성공을위한조건 204 3.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206 - iv -

제 6 장결론 208 제 1 절국방소프트웨어정책제안 208 제 2 절향후연구방향 211 참고문헌 213 - v -

< 표 2-1> 세계주요사이버전사례 10 < 표 2-2> 평시사이버공간작전목적 12 < 표 2-3> 북한의대남사이버공격주요사례 13 < 표 2-4> 전시사이버공간작전형태 16 < 표 2-5> 사이버전특성 19 < 표 2-6> 사이버전수행주요역량 20 < 표 3-1> 국방로봇의유형 44 < 표 3-2> 미국의국방로봇관련법주요내용 53 < 표 3-3> 국방무인화정책연구과제의연구방향 128 < 표 4-1> 빅데이터의사회경제적의미 138 < 표 4-2> 빅데이터의기술적의미 139 < 표 4-3> 빅데이터의구성요소 140 < 표 4-4> 빅데이터의특성 141 < 표 4-5> 빅데이터처리소프트웨어아키텍쳐구성요소설명 146 < 표 4-6> 빅데이터관련공적표준화기구 147 < 표 4-7> 빅데이터관련민간표준화기구 149 < 표 4-8> 빅데이터산업생태계비교 152 < 표 4-9> 국내 IT기업빅데이터추진현황 153 < 표 4-10> 글로벌 IT기업빅데이터추진현황 155 < 표 4-11> 국군의무사령부기능 156 < 표 4-12> 군병원의료정보체계구성 158 - vi -

< 표 4-13> 사단의료정보체계구성 158 < 표 4-14> EMR 서식지종류 161 < 표 4-15> 검사결과발생데이터유형 162 < 표 4-16> 건강검진검사내용 163 < 표 4-17> 건강검지문진내용 163 < 표 4-18> 기초데이터현황 164 < 표 4-19> 데이터활용가능성분석결과 168 < 표 4-20> 국방의료정보빅데이터구축방안연구 171 < 표 4-21> 국방의료정보임상지식기반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연구 172 < 표 5-1> 국방부운용 PC 현황 176 < 표 5-2> 서버용소프트웨어현황 177 < 표 5-3> MS 윈도우 OS 제품별출시일 177 < 표 5-4> MS 윈도우라이선스현황 178 < 표 5-5> Linux 전환및신규개발분석 181 < 표 5-6> 분야별요구사항 182 < 표 5-7> PC 용도별적용순위평가표 183 < 표 5-8> 전환및적용의우선순위 184 < 표 5-9> 주요대응방안의 ( 현행 ~ 변경 ) 비교 185 < 표 5-10> 추정비용절감효과 187 < 표 5-11> HW 중심국가와 SW 중심국가비교 197 < 표 5-12> 국방분야오픈SW의향후연구방향 206 - vii -

[ 그림 2-1] 역량강화방안도출절차 5 [ 그림 2-2] 초연결사회로의진입 8 [ 그림 2-3] 현국가사이버안보조직체제 21 [ 그림 2-4] 보강된국가사이버안보조직체제 22 [ 그림 2-5] 사이버국경선 24 [ 그림 2-6] 사이버국경선없는방어 24 [ 그림 2-7] 사이버국경선으로보강된방어 25 [ 그림 2-8] 남북한및세계주요국사이버전쟁준비현황 30 [ 그림 3-1] 로봇의유형 42 [ 그림 3-2] 국방로봇의형상 43 [ 그림 3-3] 윌리엄에디와읠리엄에디가만든무인비행체 47 [ 그림 3-4] Kettering Bug 48 [ 그림 3-5] Q-2 Firebee 50 [ 그림 3-6] Pioneer( 左 ) 와 Pointer( 右 ) 52 [ 그림 3-7] 미지상군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시도입한국방로봇 55 [ 그림 3-8] 미지상군의미래지상로봇소요 57 [ 그림 3-9] 미지상군의미래공중로봇소요 58 [ 그림 3-10] 독일초기국방로봇 Goliath Tracked Mine 62 [ 그림 3-11] 독일통일 코소보전기간중개발한 UAV 64 [ 그림 3-12] 독일통일 코소보전기간중개발한 UGV 65 - viii -

[ 그림 3-13] 아프칸전이후독일군에보급되고외국에수출한국방로봇 68 [ 그림 3-14] MuCAR-3 69 [ 그림 3-15] 독일육군이개발중인 UGV 70 [ 그림 3-16] 독일육군이개발중인 UAV 71 [ 그림 3-17] 이스라엘의 Scout UAV( 左 ) 와 Mastiff UAV( 右 ) 74 [ 그림 3-18] 이스라엘의 SearcherⅠ UAV 75 [ 그림 3-19] 이스라엘하피 UAV의발사로부터목표공격모습 76 [ 그림 3-20] 이스라엘 Heron UAV( 左 ), Pioneer UAV( 中 ), Hunter UAV( 右 ) 77 [ 그림 3-21] 이스라엘 Hermes 450 UAV( 左 ) 와 Silver Arrow Sniper UAV( 右 ) 77 [ 그림 3-22] 최근이스라엘군이도입하고수출중인 UAV 79 [ 그림 3-23] 최근이스라엘군이도입하고수출중인 UGV 81 [ 그림 3-24] 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 UAV 82 [ 그림 3-25] 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 UGV 84 [ 그림 3-26] 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뱀로봇 85 [ 그림 3-27] 중국초기국방로봇 Chang Hong UAV 87 [ 그림 3-28] 내수확대단계의중국국방로봇 88 [ 그림 3-29] 중국의성능개량 UAV 90 [ 그림 3-30] 중국의신규개발중인 UAV 91 [ 그림 3-31] 중국의재해재난용 UGV( 소방용 ) 93 [ 그림 3-32] 중국의국방 ( 다목적용 ) UGV(2013년 ) 93 [ 그림 3-33] 중국의국방 ( 다목적용 ) UGV(2016년 ) 94 [ 그림 3-34] 중국의국방 (EOD용) UGV 94 [ 그림 3-35] 중국의무인자율주행차량 훙치 ( 紅旗 ) HQ3 95 - ix -

[ 그림 3-36] 중국군의무인자율주행차량 Lion No 3 95 [ 그림 3-37] 한국의해외도입 UAV : 정찰용 Searcher ( 左 )/ 레이더공격용 Harpy ( 右 ) 98 [ 그림 3-38] 한국의해외도입 UGV: 지뢰제거로봇 Rhino 98 [ 그림 3-39] 비조 ( 송골매 ) 무인기 99 [ 그림 3-40] 2015년부터우리군에도입중인대대급 UAV 101 [ 그림 3-41] 2016년부터우리군에도입중인사단급 UAV 102 [ 그림 3-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개발한 UAV 103 [ 그림 3-43] 유콘시스템 ( 주 ) 에서개발한 UAV Remo H-C 100 104 [ 그림 3-44] 네스앤텍 ( 주 ) 에서개발한 Air Strom ( 左 )/ Multiocopter ( 右 ) 104 [ 그림 3-45] 육군교육사령부에서개발한수소연료전지 UAV 105 [ 그림 3-46] 마이크로에어로봇 ( 주 ) 에서개발한초소형 UAV 105 [ 그림 3-47] 아주실업 ( 주 ) 에서개발한자율형무인표적기 106 [ 그림 3-48] 2002년월드컵시도입된 UGV 106 [ 그림 3-49] 2004년자이툰부대이라크파병시도입된 UGV 107 [ 그림 3-50] 2006년아시안게임시도입된 UGV Asendro Scout 108 [ 그림 3-51] 2010년 최근까지외국에서도입된 UGV 108 [ 그림 3-52] 삼성테크윈의 지능형감시경계로봇 109 [ 그림 3-53] ADD 의 차륜형견마로봇 ( 左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다족형견마로봇 ( 右 ) 110 [ 그림 3-54] 기간중국내업체에서개발한 UGV 110 [ 그림 3-55] 기간중국내대학에서개발한 UGV 111 [ 그림 3-56] ADD에서개발중인 MUAV( 축소모형 ) 112 [ 그림 3-57] 항우연에서개발중인틸트로터무인기 TR-60 113 - x -

[ 그림 3-58] KAI에서개발중인소형무인자폭기 113 [ 그림 3-59] ADD에서개발중인무인수색차량 114 [ 그림 3-60] ADD에서개발중인구난로봇 115 [ 그림 3-61] ADD에서개발중인초견로봇 116 [ 그림 3-62] LIG 넥스윈에서개발중인조류퇴치로봇 117 [ 그림 3-63] 현대로템개발중인지뢰탐지로봇 118 [ 그림 3-64] 현대로템개발중인웨어러블로봇 118 [ 그림 4-1] 빅데이터기술의라이프사이클 2014 129 [ 그림 4-2] 보건의료분야에서빅데이터자산과활용잠재성증가 130 [ 그림 4-3] 양에서가치중심으로보건의료패러다임변화에서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 131 [ 그림 4-4] 빅데이터의도래 135 [ 그림 4-5] 세계디지털데이터규모전망 137 [ 그림 4-6] 세계유무선데이터추이 137 [ 그림 4-7] 하둡구조와그에대응하는구글분산처리기술 142 [ 그림 4-8] 빅데이터처리소프트웨어아키텍쳐 146 [ 그림 4-9] 중국에서제안한 BDaaS(Big Data as a Service) 구조 148 [ 그림 4-10] 2013년세계빅데이터시장전망 150 [ 그림 4-11] 2013년세계빅데이터 IT지출규모 151 [ 그림 4-12] 산업별빅데이터관련투자현황및계획 154 [ 그림 4-13] 2013년 1분기빅데이터예측분석솔루션 154 [ 그림 4-14] 국군의무사령부조직 156 [ 그림 4-15] 군의료정보시스템현황 157 [ 그림 4-16] 군의료정보시스템구성 159 - xi -

[ 그림 4-17] 군영상데이터관리현황 160 [ 그림 4-18] 군병원 DataWarehouse 167 [ 그림 5-1] 대표적인공개 SW 종류 173 [ 그림 5-2] 공개 SW 시장규모및전망 174 [ 그림 5-3] Linux에서보안관리범위 194 [ 그림 5-4] 보안등급요구사항 194 - xii -

요약문 1. 제목 : 국방소프트웨어정책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국방부의소프트웨어정책도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등의제4차산업혁명에맞추어변화가요구됨 초연결사회가도래하면서적의사이버공격이더욱더위협적임 인구감소로인한손실병력을무인화기술로대체할수있는방안강구 군의료체계발전을위한국방의료데이터의활용가능성을파악필요 국방 OS와상용SW를개방형컴퓨팅환경으로의전환가능성타진필요 3. 연구의범위및구성 국방부의소프트웨어정책과관련된범위로연구범위를제한 4개의주제로구성됨 - 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연구 - 국방분야무인화실태조사 - 국방의무데이터활용을위한자료조사 - 국방분야 OS 및상용SW 사용실태와문제점분석 4. 연구내용및결과 사이버전역량강화를위해사이버영역합동조직신설, 사이버국경선도입, 군외부의민간사이버역량활용등 8가지정책을제시함 국방무인화실태를법령및조직, R&D능력, 소요기획및검증, 획득및수출지원측면에서조사됨 국방의무데이터는 임상결정지원시스템 등다양하게사용할수있다는것으로분석됨 국방영역에서 Linux로전환할경우, 운영호환성, 기술지원등다양한부담이야기되지만예산절감, 빅데이터시스템운용기반확보, 국방분야의 - xiii -

IT 기술자립, 보안성강화및신뢰성향상, 국방정보시스템의유연성 향상, 건전한 IT 생태계조성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5. 정책적활용내용 사이버전역량강화를위한 8가지정책을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개혁실, 국군사이버사령부등에서활용가능 국방무인화의현실태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국방부와방위사업청등에서정책수립에활용가능 국방의무데이터의현황으로국군의무사령부에서체계발전에참고가능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에서개방형컴퓨팅환경으로의전환검토시본연구결과활용가능 6. 기대효과 북한등의타국으로부터의사이버공격으로한국의 IT를보호할수있는정책제안 한국의국방무인화정책수립과국방무인체계도입활성화에기여 국방무인체계의내수와수출증대로, 국가안보와국가경제발전에기여 군의료데이터의활용방안연구에기여 군의개방형컴퓨팅환경도입검토에기여 - xiv -

SUMMARY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penetrated every aspect of the world,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is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system in the new era. First, it includes a policy study to raise the cyberspace operational capabilities. Second, we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n unmanned system in military, such as usage of robotics. Third, it is studied to understand medical data in the army for construction of correc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st but not least, we discuss problems and contributions of introduction of open computing environment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Thus, this study will guid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have effective policies on software-related issues in the military. Key Words: Cyber Warfare, Cyberspace Operations, Cyber Threat, Leadership, Cyber Policy, Unmanned System, Medical Data,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Source Software, Open Computing Environment. Military Policy

제 1 장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우리사회는 IT 기술의발전에의해급속하게산업혁명을해오고있다. 컴퓨터가주도한제3차산업혁명이어이제는인공지능과로봇기술등이주도하는제4차산업혁명의시기가도래하였다. 이러한변화는군에도동일하게변화를요구하고있다. 국방부는이에부응하기위해제4차산업혁명에따른혁신을이루도록다양한노력을강구하고있는중이다. 산업혁명으로모든사물이네트워크로서로연결되고, IT 시스템에서많은기능을수행하고있는가운데국가간의사이버전은점차더빈번해지고강화되고있다. 하지만국방부의사이버전정책은아직성숙되지못하고사이버전수행개념도정립하지못한실태이다. 더구나 2016년에도북한의공격한것으로추정되는국방부해킹사건이일어나며국민들의걱정거리가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따라서, 군의사이버전역량강화를위한정책을도출하는것이현재국방부의절실한입장이다. 또한인구의감소로인하여국방의무복무를할수있는인원이점차로줄어들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21세기에이르러세계주요선진국들은다양한양상으로나타나는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용도의국방무인체계를개발하고이를활용중에있다. 이런무인체계로인구의감소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로봇등무인체계에대한현실태조사가필요하다. 국방에서데이터가많은영역이의료분야이다. 하지만이데이터의활용이부 진하여질병예방차원으로사용되지도못하고, 의료행위를위한최적의솔루션 제공도미흡하다. 뿐만아니라의료보급품의수요판단도제대로되지않는문제 - 1 -

점이발생하고있다. 그리고군복무하는군의관들의의료경험이많지않아환자들에게만족할만한치료를해주지못한다는평가도있다. 하지만, 미국의왓슨 1) 인공지능프로그램이암환자에대한정보를학습하여진단에활용되고있기때문에, 군의료데이터를잘활용하면빅데이터나인공지능으로국방의무의발전을도모하고, 더나아가국가차원에서긴요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므로관련데이터의현황을조사하는것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으로클라우드컴퓨팅과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이각광을받고있다. 이들의키워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 공개 SW) 라는공통점이있다. 우리군은특정기업들의제품인 OS와응용SW를많이사용하고있어보안과예산의문제등을야기하고있다. 공개 SW가 IT 산업에미치는영향력이증가하면서세계적으로도관심이커지고있다. 그러므로국방분야에서의공개 SW 도입의타당성을판단하기위해국방분야의 SW 사용실태를조사할필요가있다. 제 2 절연구의구성과목적 본연구는 < 소프트웨어관점의국방정책연구 > 라는제목아래, 독립적인 4개분야 (< 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연구 >, < 국방분야무인화실태조사 >, < 국방의무데이터활용을위한자료조사 >, < 국방분야 OS 및상용SW 사용실태와문제점분석 >) 로구성되어있다. 제2장 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연구 에서는국방부의정보화기획관실과사이버사령부등사이버전관련조직에서필요로하는정책을제시하고있다. 이를위해사이버전의위협을평시와전시로나누어알아본후, 북한의위협도살펴보았다. 그리고사이버전의주요특성과요구되는역량을분석하여국가적 1) 왓슨 (Watson) 은자연어형식으로된질문들에답할수있는인공지능컴퓨터시스템으로, 데이비드페루치가주도한 IBM 의 DeepQA 프로젝트를통해개발 [ 두산백과 ] - 2 -

차원과국방차원에서필요로하는정책을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제시되는정책들은타국가의정책을따라잡기한것이아니라독창적으로연구한결과물들로, 사이버전전력향상을위해노력하는국가와군, 그리고정보보안영역에서사업을하는업체들, 또한사이버전에관심을가지고열정으로활동하고있는분들에게유용한자료가되리라기대한다. 제3장 국방분야무인화실태조사 에서는한국도선진국처럼의무복무대상자의감소에따른국가안보는물론국가경제발전을위해국방무인체계의획득과수출이활성화되어야하므로, 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의국방무인화동향을조사하고우리군의국방무인화사업과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국방무인화실태와문제점을도출하고, 범정부적차원에서의국방무인화정책을발전시키기위한향후연구과제방향을도출하였다. 조사결과는국방부정책부서와방위사업청에유용한정보가될것이다. 군의료체계발전을위해, 군의료의특성에부합된데이터기반의의료정보체계를구축하여, 의료인, 계절별, 훈련전 후등다양한패턴분석을이용하여진료를예측하고, 의료장비 / 약제소모량예측을통한군수지원, 의료 ( 진료 ) 지원수요를충족해야한다. 감염병질환의사전예측지도를활용한감염병예방활동지원이필요하고, 증상별진단명우선순위및권고되는검사명제공을통한진료지원도요구된다. 따라서제4장 국방의무데이터활용을위한자료조사 에서는군의료분야에서의빅데이터활용을위한가능성, 현실태조사및활용을위한연구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군의료시스템과데이터에대한자료를조사하였고, 향후연구과제도제시하였다. 조사결과는군의료분야에서빅데이터또는인공지능을적용할시유용한정보가될것이다. 국방분야에서공개 SW인오픈소스데스크탑리눅스를사용하면군요구에맞춰특화 개발함으로써국방관련독자기술을축적하고점차증가하고있는정보보호요구사항도충족시킬수있다. 또한, MS Windows는공급자독점이므로라이센스구매에막대한비용지출이불가피하나군요구로개발된데스크탑리눅스의경우구매비용이대폭절감되고이런예산절감은 MS Windows뿐아니 - 3 -

라 Office를비롯한주요응용소프트웨어의구매비용도절감함으로써파급효과가매우클것이다. 따라서데스크탑리눅스기반운영체제의개발, 구축및운영은군자체원천기술력보유로클라우드, 빅데이터등첨단기술구현의기반이될것이라판단된다. 따라서제5장 국방분야 OS 및상용SW 사용실태와문제점분석 에서는공개 SW 도입의필요성을판단하고자하여국방분야 OS 및상용SW 사용실태를알아보고, 특정 OS 편중의문제점을파악한후개방형 OS 및상용SW 도입사례도조사하였다. 그리고향후연구과제도함께제시하였다. - 4 -

제 2 장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 사이버전의중요성이점차더확대되고있어, 국방부와국군사이버사령부등에 서사이버전수행역량을강화시키기위한노력을해오고있다. 하지만사이버공간에서의작전적경험이풍부한인원이부족한여건에서강화방안을도출하려하니많은의견이나오고있지만은견실한방안이제대로결정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강화방안접근방법도현상황에서문제점과발전방향을인식한후역량강화방안을도출하고자함으로서보다더폭넓고타당성있는방안과는거리가있어보인다. 그리고, 요구되는작전능력을발전방향으로제시하지않아전체적으로마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도출하려하고있다. [ 그림 2-1] 역량강화방안도출절차 - 5 -

그결과아직사이버전역량강화를위한방안이견고하게확립되지않아마 치설계도없이건물을건축하는것과같이사이버전역량을위한사업 / 정책들이 큰그림없이채택되어지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 그림 2-1] 의방안도출절차를적용하여, 현상황 / 문제점외에도발전방향을제시하기위한기본토대가되는사이버전의특성을먼저제시한다. 그이후사이버전수행을하기위해긴요한요구역량들을발전방향으로설정하고, 이어서국방부와국군사이버사령부및관련부처에서사이버전력을발전시키는데채택할수있는사이버전역량강화방안을제시하려고한다. 이연구논문을통해다양하게회자되고있는사이버전의특성과군에서사이 버전수행에필요로하는역량, 그리고역량강화를위한정책들에대해보다더 정리된관점을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본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이론적논술이아니라다음과같이실제적으로국방사이버 전력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을제시하려고한다. - 사이버전의주요특성정리 - 사이버전수행을위한주요작전능력정리 - 사이버전수행역량강화를위한정책도출 - 사이버전관련국가및국방조직의정책지원 - 사이버전역량강화에기여 본연구에서제시되는정책들은타국가의정책을따라잡기한것이아니라독 창적으로연구한결과물들로, 사이버전전력향상을위해노력하는국가와군, 그 - 6 -

리고정보보안영역에서사업을하는업체들, 또한사이버전에관심을가지고 열정으로활동하고있는분들에게본논문이유용한자료가되리라기대한다. 3. 연구의범위 사이버전에관한내용은국가적보안사항이포함되기쉽기때문에본연구에 서는다음과같이연구의범위를제한한다. - 대한민국의국방사이버전역량으로제한 - 국방사이버전관련현실태와현역량수준의상세한기술은회피 - 사이버전공격과방어로역량이사용될수있으나공격기능은제외 - 국가사이버전역량이아닌국방사이버전역량으로범위를제한 뿐만아니라본연구를위해참고로할수있는많은자료들도비밀사항이많 아참고하지못하고공개된자료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한다. 제 2 절사이버공간의위협 1. 초연결사회로의진입우리는빠른사회환경의변화속에살고있다. 신기술등장에따른 ICT 2) 환경변화로인해사회환경은 PC시대, 인터넷시대, 모바일시대를넘어이제는 [ 그림 2-2] 에서보는것과같이초연결사회 (Hyper Connected Society) 로진입하였다. 3) 2)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3) 조현숙, 사이버전공방을위한기술동향및발전방향, 2016 년제 1 회사이버전컨퍼런스발표집, (2016. 4). p.10. - 7 -

[ 그림 2-2] 초연결사회로의진입 초연결사회는네트워크로사람, 데이터, 사물등모든것이연결된다. 4) 해커들은공격에앞서공격대상이어떻게인터넷에연결되어있는가를살펴본다. 왜냐하면연결되어있으면그만큼공격이용이해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는사이버전의양상과위협을정보화시대의관점이아닌초연결시대의관점에서더긴장하며대비하여야한다. 초연결사회의특성으로인해사이버전전장영역은훨씬더다양해지고빠르게변화하고있다. 인터넷으로연결된서버와 PC 및통신장비들에서발생하던사이버전전장은일명 ICBM(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 Big Data, 모바일 Mobile) 플랫폼으로확대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개인안전과사회안전을넘어국가안보와글로벌차원의위협이모두증대되고있다. 5) 4) 네이버지식백과의초연결사회정의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초연결사회를대비한사이버보안정책제언, 2014. - 8 -

2. 용어정의사이버전에관한개념이오래된것이아니므로, 용어의정의가사용하는주체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다. 그러므로먼저본연구논문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를먼저정립하고자한다. 사이버 (cyber) 라는말은조정, 통제, 통치의의미가있는그리스어에서유래한것이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혁신적인발달이진행되고있는오늘날은 현실 과배치되는개념으로서컴퓨터나통신네트워크를공간으로한 가상 이라는의미로통용된다. 사이버공간 (Cyberspace) 은 1980년대초반윌리엄깁슨 (William Gibson) 의소설에서, 컴퓨터와네트워크의활용확대로생겨나물리적인현실세계와다른특성이있는새로운정보환경을나타내는용어로처음사용되었다. 합참군사용어사전에는사이버공간을 컴퓨터네트워크를통해디지털정보가교환되고공유되는가상환경 으로정의하고, 미군합동교리에서는 인터넷, 원격통신네트워크, 컴퓨터체계, 내장형프로세서와제어기등정보기술기반구조의상호의존네트워크로구성된정보환경에존재하는글로벌영역 이라고정의한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는 프로세스를통해신호가저장, 변경, 교환, 표현, 소통되는가상공간 이라고한다. 미군은컴퓨터를사이버영역에포함시켰지만국군사이버사령부는컴퓨터체계와같은물리적인것은포함시키지않아물리적영역과사이버영역이분리된다. 사이버전 (Cyber-warfare) 은사이버공간에서의전투가전쟁수행에미치는영향력이확대되면서생성된용어이며, 보는관점에따라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이때문에사이버전에대한명확한정의는내리기힘드나초기협의의개념에서점차광의의개념으로사이버전의범위가확대되고있다. 합참군사용어사전에는사이버전을 컴퓨터에의해조성되는가상현실의사이버세계 (Cyberspace) 와가상인간의영역과같이인공지능체계가운용되고있는공간에서의전쟁 으로정의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가및군사적목적을 - 9 -

달성하기위한사이버영역에서의전쟁양상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사이버공간작전 (Cyberspace Operations) 에대해서는미국합동교리에서는 사이버공간영역에서목표달성을위하여사이버전력을사용하는군사작전 이라고정의하고있고,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영역에서의군사작전 이라고정의한다. 용어의정의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서연구의내용의타당성이슈가있을수 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공간, 사이버전 과 사이버공간작전 정의를따르기로한다. 3. 위협사이버영역에서는국가간의마찰이사이버전으로자주표출되어왔다. < 표 2-1> 의세계주요사이버전사례 6) 에서보여주듯이사이버위협은더욱더국가안보의위협으로나타나고있다. ICT가발전되면될수록국가의주요기능들이사이버영역에서수행되고이로인해사이버안보위협은더높아져간다. < 표 2-1> 세계주요사이버전사례 시기 2016년 2015년 2014년 주요내용미국, IS에사이버폭탄등으로 IS충원방해, 가짜온라인지령하달, 자금차단작전중중국, 미국인사관리처해킹해연방공무원 2,150만명신상정보유출러시아, 미국백악관전산망침입해오바마대통령일정정보등에접근북한,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사이트공격 정보유출 6) 황대진. 임민혁, 사이버부대美 8 만명 中 18 만명 北도 6000 명인데한국은 500 명. 조선일보. 2015.7.24. 중일부인용 - 10 -

미국, 북한의노동신문등주요웹사이트마비시키는보복 조치 2013 년 북한, 한국방송사 금융기관등주요사이트사이버테러 (3.20, 6.25 공격 ) 2012 년이란, 미국금융회사와이스라엘정부사이버공격 2011 년 북한, 한국군 이동통신사통신장비교란및농협전산망 마비 2010 년미국 이스라엘, 악성코드이용해이란핵시설파괴 2007 년러시아, 에스토니아전체인터넷 2 주간마비 공격주체를식별하기어렵다는특성때문에, 평시에사이버전을수행하고있는국가가많다. 그영향으로미국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후보때부터사이버안보를줄곧강조하며사이버전쟁을여러번언급함으로써주목을끌었다. 7) ' 사이버안보 ' 에대한트럼프의의도는매우구체적이다. 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당선인은후보시절중국의무역정책을향해 중국이우리를계속강간하도록내버려둬서는안된다 고매우자극적인연설을했다. 클린턴캠프에서발생한이메일해킹사건에대해서도러시아가아닌중국을주범으로몰기도했다. 또한, 한매체와의인터뷰를통해트럼프당선인은 IS 등테러단체들이사이버공간에서활동하는점에대해말하면서 미래전쟁은사이버전쟁이고, 사이버무기를만들고사이버전쟁참여를검토해야한다 고밝히기도했다. 이렇게트럼프당선자가사이버보안의위협에대해실감하고이에대응하고자하는것은단지미국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고사이버영역을운용하고있는전세계국가에위협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뿐만아니라한국과같이 ICT가발전된국가일수록그위협이더욱더크다.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38&aid=0002044994&sid1=001-11 -

제 3 절사이버위협 1. 평시사이버전의양상 1.1 평시사이버공간작전의목적 일반작전과는달리사이버공간에서는전시외에도평시에도작전이활발히 진행하고있다. 평시에는정중동 ( 靜中動 ) 상태에서 < 표 2-2> 에명시한목적을위 하여북한은사이버공간작전을지속적으로구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2> 평시사이버공간작전목적 공격목적공격목표탐색및취약점식별정보검색및탈취공격여건구축무기및전술평가대응역량평가실전훈련및공격역량과시 / 평가외화벌이피해를 주요내용 한국의중요사이버자산을탐색하여공격할취약점을파악 군사정보, 기술정보, 표적정보, 인물정보등가치있는공개 / 비공개정보를획득 좀비확보, 침투로 / 우회로확보, 사이버ID 확보, 권한탈취, 악성코드침투등 보유한공격용사이버무기와전술의성능과효과를평가 공격주체, 작전범위, 적용기술식별능력평가 복구, 디지털포렌식 8), 대응조치의적절성과신속성평가 관련조직과기능, 역량파악 공격자역량강화및평가 게임아이텀판매, 비트코인 9) 해킹, 랜섬웨어 10) 배포, 금융시스템공격등으로자금확보 리더십을손상시키고국민적분열을조장하는심리및 - 12 -

주기위한 공격 핵티비즘 11) 공격 해킹, DDos 12), 바이러스등사이버기능공격 GPS 13) 등대상으로물리적수단으로사이버기능공격 < 표 2-2> 에언급한바와같이평시작전목적은유사시또는전쟁을위한여건조성, 정보탈취, 사이버무기및전술의평가, 상대국가의대응능력조사등으로은밀히수행된다. 북한은 < 표 2-2> 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한국에대해다양한공격을현재까지 10년이상수행하고있다. 1.2 북한의대남사이버공격주요사례 < 표 2-3> 은북한의사이버공격들중주요사례 14) 를명시한것으로각각의공 격이단일목적이상으로수행된것으로짐작할수있다. < 표 2-3> 북한의대남사이버공격주요사례 시기 2016년 5월 2016년 2월 ~3월 주요내용 인터파크회원 1.030만명의개인정보해킹 언론비공개댓가로 30억원상당의비트코인요구 청와대사칭이메일보내정부고위직스마트폰해킹 8) PC 나노트북, 휴대폰등각종저장매체또는인터넷상에남아있는각종디지털정보를분석해범죄단서를찾는수사기법 9) 온라인가상화폐 (2009 년나카모토사토시라는수학자가고안한사이버머니로중앙은행과같은발행기관이없고통화량도이미정해져있음 ) 10) 사용자컴퓨터시스템에침투하여중요파일에대한접근을차단하고금품 (ransom) 을요구하는악성프로그램. 몸값을뜻하는 ransome 과제품을뜻하는 ware 의합성어 11) 정치 사회적목적을이루기위해해킹하거나서버컴퓨터를무력화하고이런기술을만드는운동을말하며, 해커와정치행동주의를뜻하는액티비즘 (Activism) 의합성어로단순히컴퓨터보안장치를풀고침입하는해커와는차이가있음 12) 분산서비스거부로해커가여러대의장비를이용해서엄청난분량의데이터를하나의서버에만집중적으로전송함으로써특정서버의정상적인기능을방해하는것 13)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14) 박민혁. 정성택, 朴대통령 생물무기 - 사이버공격등신형위협대비해야., 동아일보, 2015.8.18. 부분발췌. - 13 -

2015년 8월 12일 2015년 7월 10일 2014년 12월 2013년 6월 25일 2013년 3월 20일 2011년 3월 4일 2009년 7월 7일 서울대형병원전산망이 14년도 8월부터 8개월간해킹당함 국방부백신공급업체하우리도해킹당한것으로확인 이탈리아업체 해킹팀 해킹유출자료활용해국내탈북자모임등사이트 5곳해킹 한국수력원자력해킹, 원전가동중단요구, 인터넷에관련자료공개 디도스공격, 방송신문사등 155개서버파괴, 정부기관홈페이지장애발생 디도스공격, 방송금융기관등 6곳 4만8000여개서버파괴, 금융서비스마비 디도스공격으로국내 40개사이트공격 좀비PC 11만5000대로청와대국회등 36개사이트공격 사실북한에서공격한것을우리는다인식하지못한다. 공격을받아피해를받았는지도모르고지나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더구나우리가사이버전공격을받았을경우에도북한이자신이한소행이라고인정하는경우가없다. 따라서 < 표 2-3> 에언급된북한의대남사이버공격사례는우리가분석을하여북한의소행으로판단한사례들인것이다. 1.3 평시사이버전수행양상 적은공격목적에따라민 관 군전영역에서공격하거나또는일부선택하여공격하고있다. 사이버의특성상공격을받는입장에서는뚜렷한기능적장애를보이지아니하면공격자체를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있게된다. 뿐만아니라공격자는은폐 우회 도용등으로공격주체를식별하지못하도록하기때문에피해를인지한이후에도공격자를식별하는것이쉽지않아공격자를특정하는데장기간이소요된다. - 14 -

특히사이버심리전 15) 의경우, 익명성으로인하여피아가구별되지아니하므로, 적이아국민의개인정보를도용하여선량한국민으로가장하여올린심리작전용글에가랑비에옷젖듯이다수의국민인식이점진적으로변화될수도있다. 또한물리적수단으로사이버공격이가능한데, 강력한전자파나전기신호로통신이상을발생시키거나컴퓨터의정상적인동작을방해할수있다. 빈번한예로 GPS 교란작전이있다. 16) IoT가널리사용되고, 첨단시스템들이신호로제어되기때문에물리적수단으로공격할가능성이높아진다. 이와같은여건을종합해보면, 평시사이버전은공격주체를가능한숨기면서정보획득, 공격여건구축, 전력탐색, 위협, 은밀공격등을수행하면서경제적피해를발생시키는것은물론, 심리적사이버공간작전 17) 으로국가를갈등구조에빠지게하고, 물리적사이버공간작전 18) 으로사이버공간의기능장애를유발시키는양상으로진행될것이다. 2. 전시사이버전의양상 2.1 전시사이버공간작전의형태 전시사이버전은전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평시작전목적을포함하여, 정부및군의리더쉽손상, 사회대혼란으로국가혼란야기, 군사작전수행능력약화등의목적으로수행될것이다. 사이버전은민 관 군전영역에걸쳐 < 표 2-3> 에명시된사이버공간작전들이단독또는복합적으로수행될것이다. 15) 사이버공간에서의심리전 16) 이수진, 북 GPS 교란은군사적도발, 국방일보, 2016.4.20. 17) 사이버공간에서심리작전 18) 하드웨어와전기 전파등물리적요소에대한사이버공간작전 - 15 -

2.2 전시사이버전수행양상 전시사이버전은전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전면전의다양한공격수단중에 제일먼저사용될가능성이높다. 전시초기에상대국의전력을사이버수단으로 기습적으로최대한무력화하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전시에공격국가가굳이타국의영토에자국의병력이진입하는것을원하지 않거나사이버전만으로전쟁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판단할경우사이버전 이단독으로수행될수도있다. 이와달리필요에따라물리적전력과더불어전개될수도있다. 가령, 전장통제체계와같은시스템은인터넷과분리된폐쇄망 19) 이므로사이버수단으로공격하기에는다소어려울수있다. 이런상황에서는폭격등의물리적수단이사이버자산을파괴하기가더용이할수있기때문이다. 한국이 < 표 2-4> 에언급된사이버공격을전면적으로받을경우, 미국의경우 SNS 가짜뉴스의공유 댓글수가 NYT CNN 뉴스보다더많았던것 20) 처럼초연결사회의연결이비정상적으로사용되어유언비어가난무하게되어민심이폭발될수있으며, 군사작전도국가주요기반시설의장애로큰지장을받을것이고, 전쟁수행능력이저하되어적과제대로싸워보지도못하고곤경에처할가능성도있다. < 표 2-4> 전시사이버공간작전형태 형태심리적사이버공간작전 내용 SNS 등각종인터넷매체, 장악한서버등을통해기확보한도용 ID로작전 유언비어나정부 / 군비방등을인터넷을통해전파, 진실이무엇인지알수없는혼란야기와정부와군에 19) 인터넷과연결되어있지않은네크워크 20)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934571-16 -

대한국민의비판감정을증대 민심불안가중및남남갈등유발 인원이나물자동원등에차질을야기하여군작전방해 기능적사이버공간 작전 21) 물리적사이버공간작전 정보수집, 공격타격대상탐색, 취약점공격등평시작전도병행수행 통신, 전력, 언론, 금융, 교통등국가주요기반시설에대한공격 기장악한시스템은시스템파괴 / 방해등의공격으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도록공격 아직장악하지못한시스템은서비스거부공격등으로공격 일부공격은군사작전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음 북한에서도공격가능하나국내에침투한또는협조하는인원에의해수행됨 SCADA 시스템 22) 등각종센스로동작하는시스템에대한공격 GPS, RFID/USN 23), 무선신호등약한전파신호에대한교란공격 3. 북한사이버전력의위협 3.1 북한의의도 국방백서 24) 에서주적으로명시한북한은휴전이후에도남한에대하여셀수 21) 소프트웨어에의해동작되는기능에대한사이버공간작전 22)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특정산업현장전체, 또는지리적으로넓게퍼져있는산업단지를전반적으로감시하고제어하는집중화된시스템을주로일컫는다, 위키백과. 23)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 로모든사물에부착된 RFID 태그또는센서를초소형무선장치에접목하여이들간의네트워킹과통신으로실시간정보를획득, 처리, 활용하는네트워크시스템 24) 국민들에게국방정책을알리기위해국방부에서발행하는보고서형태의책자. - 17 -

없을정로로많은도발을행하여왔다. 북한의김정은은 2013년 사이버전은핵, 미사일과함께인민군대의무자비한타격능력을담보하는만능의보검 이라고강조하면서 IT 역량을 전쟁의수단 으로적극활용하겠다는속내를노골적으로드러내었다. 25) 북한인민군총참모부는 " 징벌의핵탄은서울을완전잿더미로만들어버릴것 이라고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 16년 9월에보도했다. 26) 북한은한국에대하여적대적인의도를가지고있으며, 사이버전을전쟁의수 단으로활용하기로하여전시가아닌평시에도 < 표 2-3> 과같이지속적으로공 격을감행하고있다. 3.2 위협 지속적으로북한은남한에대하여사이버공격을하고있으나유엔안전보장이 사회의대북제재결의 (16.3.2) 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에대한강한위기 감의표출로, 사이버공격을점차다양화하고있다. 27) 북한은 10년이상한국을공격해왔기때문에유용한표적정보와다양한시스템을장악해본경험이풍부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북한의심리적사이버영역, 기능적사이버영역, 물리적사이버영역에서사이버공격을모두수행하였고, 민 관 군전영역에서도공격하였기때문에많은북한해커는풍부한경험을가진전문사이버전사가되었을것이다. 최근공격기술은창의적인기술과전술까지도적용되어지고있다고한다. 25) 정규덕, 북한김정은 사이버전은만능의보검.. 연합뉴스동북아센터월간마이더스, 2015 년 10 월호. 26) SBS news, " 서울잿더미만들겠다 " 점점세지는北위협, 2016.9.23.,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00133&plink=ori&cooper=naver 27) 보안뉴스, 장기적으로영향이가장큰보안이슈 북한사이버공격, 2016.4.20.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0347&kind=2-18 -

따라서 ICT의강국으로서, 초연결사회에진입한한국은사이버전력으로무장한북한을대비하여적절한사이버전역량을빠른시기내에발전시키지못하면성경에언급된 모래위에지은집같이 사이버전으로인해국가안보가위태로울수있다. 제 4 절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 1. 사이버전주요특성과역량 1.1 사이버전주요특성 사이버공격을지속하고있는북한과대적중인한국의사이버위협은상당히심각하다. 이러한위협에적절한대응을위해서는먼저사이버전의기본특성을잘이해하여야한다. 일반물리적전쟁의특성과는다른사이버전의특성을무시하고대응정책을정하게되면, 올바르지않거나비효율적일가능성이매우높아지기때문이다. < 표 2-5> 는사이버전의다양한특성중본논문과연관된특성 8가지를나열해보았다. < 표 2-5> 사이버전특성 < 특성1> 전 평시구별없이사이버전이발생한다 < 특성2> 민 관 군전영역에서사이버전이발생한다 < 특성3> 범죄 테러 사이버전구별이초기에는어렵다 < 특성4> 익명성과우회경로로인해공격주체식별이곤란하다 < 특성5> 사이버전발발전또는발발초기의빠른대응조치가피해확대를막는다 < 특성6> 아주빠른기술발달로사이버공간작전영역과환경도빨리 - 19 -

변화한다 < 특성 7> 방어자산이많은만큼방어가어렵다 < 특성 8> 폐쇄망등일부사이버자산은사이버무기로공격이쉽지 않다 1.2 사이버전주요역량 < 표 2-5> 의사이버전의특성을기반으로우리군에서갖추어야할사이버전 수행을위해필요한주요역량을 < 표 2-6> 과같이도출하였다. 각역량의우측 에는관련된사이버전의특성을명시하였다. < 표 2-6> 사이버전수행주요역량 < 역량 1> < 역량 2> < 역량 3> 주요역량민 관 군전영역에서전 평시대응이가능해야한다사이버전의개시전또는초기부터대응이가능해야한다공격주체를식별하고, 의도를파악할수있어야한다 관련특성 < 특성1>, < 특성2> < 특성3>, < 특성5> < 특성4> < 역량 4> 새로운사이버무기와전술로싸워야한다 < 특성 6> < 역량 5> 작전에필요한인력과체계가가용해야한다 < 특성 7> < 역량 6> 적을알고, 피아의작전상황을알아야한다 < 특성 5> < 역량 7> 육해공전력과의합동작전을할수있어야한다 < 특성 8> < 역량 8> 외국군과의연합작전을할수있어야한다 < 특성 4>, < 특성 5> - 20 -

< 역량 9> 정책, 법령, 제도, 규정, 조직, 예산등이 급변하는사이버전환경에맞도록지속적이고 적시적으로혁신할수있어야한다 < 특성 6> 2. 역량강화정책 2.1 국가차원사이버전체제보강 국가사이버보안체제는사이버공격및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공격과위협이발생하는대상 ( 국방, 공공, 민간 ) 에따라 [ 그림 2-3] 와같이분권형구조를가지고있다. 28) 즉, 국방영역은사이버사령부, 공공영역은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영역은인터넷진흥원이방어책임을지고있다. [ 그림 2-3] 현국가사이버안보조직체제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사이버안보비서관 국방부사이버사령부 ( 국방영역 )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국가공공영역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 ( 민간영역 ) 하지만이조직체제는 < 역량 1> 과 < 역량 2> 를만족시킬수없는다음과같은문 제점들이식별된다. 우선국가안보실의사이버안보비서관이민 관 군전영역 에서일어나는사이버전에대한상황인식과조정통제가상당히어렵다는것이 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초연결사회를대비한사이버보안정책제언, 2014. 의 53 쪽 < 그림 9> 한국사이버보안추진체계중에서위기관리비서관을삭제하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수정했음 - 21 -

다. 마치합참의장이예하조직없이합참의장실인원몇명으로는육해공군합 동작전을지휘하기어렵다는것과동일하다. 두번째문제점은적에의한사이버공격임에도불구하고, 영역별로방어를하면 < 특성3> 으로인해사이버전상황하에초기대응하는것이어렵게된다. 민간영역에서적에의한사이버전공격이라는것을추후알게된후국방부와공조를하게되면국가차원에서사이버전대응도제대로못하고큰피해를입게될수도있다. 마지막문제점은민간영역의중소업체들도강력한공격력을갖춘북한의해커들과직접조우하여방어를하여야하는것이다. 조직적으로방어력이갖추어진국방, 공공영역도방어가어려운실태이므로거의다공격을당할수밖에없을것이고적은취약한업체를먼저공격하여국가의주요자산을공격하려고할것이다. [ 그림 2-4] 보강된국가사이버안보조직체제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사이버안보비서관 민 관 군사이버영역 합동조직 국방부사이버사령부 ( 전 평시사이버전수행 )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국가공공영역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 ( 민간영역 ) - 22 -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 [ 그림 2-4] 과같이대응체제의보강을위한 정책을제안한다. 본제안의중심점은굵은실선의민 관 군사이버영역의합 동조직 ( 이하 사이버합동조직 ) 을두자는것이다. 쉽게이해하기위해서는민 관 군영역이육해공군영역으로, 사이버합동조직을합참으로비교하면된다. 현재와같이사이버사령부는국방영역을,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국가공공영역을, 인터넷진흥원은민간영역을방어하되, 사이버합동조직이아래 3개영역의기능을조정 통제하는것이다. 이렇게하면, 사이버안보비서관은각영역을조정 통제하는것이아니라사이버합동조직을관할하므로부담이줄어들고, 민 관 군전영역에서발생하는사이버전을 < 역량1> 에맞게대응가능하며, 범죄, 테러, 사이버전의어떠한양상으로나타나더라도 < 역량2> 를만족시킬수있다. 뿐만아니라, 사이버합동조직을통해군은사이버영역에서민 관협력도, 필요시민 관통제도가능할수있게될것이다. 기존의경우또다른문제점은, 사이버사령부는국방영역에한하여사이버공간작전을수행하도록제한되고있다. 따라서, 적이한국의민간영역을공격하여도국가안보를위해존재하는군은제역할을하지못하였다. 헌법에는 국군은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 하도록되어있다. 29) 이에따라군은기존의국방영역외에도민관영역에서발생하는타국에의한공격에민관과합동으로대응할수있어야하며, 국가의주요기반시설의경우에는공격주체의국적과상관없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해지원을해주어야한다. 이렇게대응할경우평시에도적과싸우고전시에도동일하게적과싸울수있어, 평시에서전시로의전환할때에도대응의연속성을가지면서 < 역량1> 을만족시킬수있다. 29) 대한민국헌법제 5 조 2 항 - 23 -

2.2 사이버국경선에서의사이버공간작전수행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국경선이존재하여군이불철주야방어를하고있다. 하지만사이버공간에서는 [ 그림 2-4] 에명시된바와같이군은국방영역만을방어하도록되어있어, 사이버국경선에서의군의사이버공간작전은수행되고있지않고있다. [ 그림 2-5] 사이버국경선 국가사이버영역을국가와그국민이관할하는사이버공간이라고정의한다면, 사이버국경선이란국가사이버영역의경계선으로국내인터넷이국외인터넷과연결되는인터넷관문이될것이다. [ 그림 2-6] 사이버국경선없는방어 - 24 -

현재사이버국경선없는방어체계는 [ 그림 2-6] 와같이국회, 기업, 개인등이바로적국가의사이버공격을감당해야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군이물리적국경선에서국가를위해방어하듯이사이버공간에서도 [ 그림 2-7] 과같이사이버국경선에서방어를할필요가있다. [ 그림 2-7] 사이버국경선으로보강된방어 이사이버국경선에서방어를하는주체는꼭군만이하는것은아니다. 앞서 언급한사이버합동조직에서민 관 군의사이버조직을조정 통제하면현재의 군역량을대량투입하지않아도사이버국경에서의방어가가능할것이다. [ 그림 2-7] 과같이사이버국경선에서의방어가가능한것은사이버상에서도 무선통신을제외하면반드시물리적통신선에서만활동이가능하기때문이다. 사이버국경선에서군이사이버공간작전을수행할수있으면, 다음과같은장점 들을가지게된다. - 해외로부터의공격근원지및북으로부터의국내접속차단가능 < 역량 1> - DDos 등해외로부터유입되는대규모공격을사전조치가능 < 역량 2> - 25 -

- 유사시적의해킹으로발생되는정보유출차단가능 - 사이버국경선방어추가로종심방어체계가보강되어, 민간이적으로부터직접공격받는사례감소 - 적의국내공격행위를전체적으로파악하는것이가능하여, 의도분석과공격주체식별 < 역량3>, 전술과작전상황 < 역량6> 파악도용이 - 기존체계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해외로부터의공격대응가능 미국의경우, 해외로부터의공격에대해서는미국사이버사령부가방어책임을 가지고있다고한다. 30) 이는미국이사이버국경선개념을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판단된다. 2.3 공격주체식별강화 천안함피격 31) 으로국가가혼란에빠진반면, 연평도포격도발 32) 은온국민이한마음으로북한의도발을규탄하였다. 두사태의큰차이점은공격주체의확실성이었다. 초기에공격주체가분명하지않았던천안함피격은공격주체가북한이라고밝혀진후에도많은혼란이되었다. 불행히도사이버영역에서는 < 특성 4> 로인하여공격주체식별이용이하지않을 뿐더러식별하는데도장기간이소요된다는것이다. 그로인해다음과같은문제 점들이발생할수있다. - 선량한국민으로가장한적들이유언비어유포및남남갈등초래 - 국가적대응억제 33) 및적의공격의도, 공격상황파악지연 - 전면전을피하면서도, 적은한국의사이버국경선내에서다양하고대범한사 30) 2013 년국군사이버사령부의미국사이버사령부방문결과보고서에서언급 31) 2010 년 3 월 26 일백령도해상에서경계임무수행중이던해군제 2 함대사소속천안함이북한의기습어뢰공격으로침몰하여, 승조원 104 명중 46 명이전사한사태 32) 2010 년 11 월 23 일북한이서해연평도에포격을가해군인과민간인사상자가발생한참사 33) 공격주체가불분명할경우에는군이사이버공간작전을전개하기도, 경고하기도곤란함 - 26 -

이버공격감행가능 따라서우리는가능한정확하고빠르게공격주체를식별하여야만한다. < 역량 3> 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사이버합동조직의역할이특히필요하다. 공격자를식별하기위해민 관 군전영역에서의공격정보 (IP주소 34), 악성코드 35), 전술, 경유지등 ) 를장기간계속누적통합시키고, 사이버국경선에서도주체식별정보를획득하며, 국외의관련기관과의공조와연합작전을통해적이발뺌을하지못하도록철저한사이버포렌식 36) 역량을갖추어야한다. 2.4 사이버정보및작전역량강화 적을알기도힘들고, 적의활동과의도를알기힘든사이버영역이므로더욱더사이버정보의역량이절실하다. < 역량3> 과 < 역량6> 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사이버국경선에서, 사이버국경선내부및외부에서우리군은적의조직, 인적정보, 능력, 사이버무기, 적활동및공격현황, 전술, 공격의도, 공격대상, 탈취정보영향분석. 향후예상공격, 피아취약점, 피아타격대상등에대한정보를만들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군의정보조직은물론, 민 관과외국조직과의공조도필요하다. 또한작전분야에서는합동작전과연합사이버공간작전의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 합동작전은물리적전력인육 해 공군과함께사이버공간작전을하는것이고, 연합사이버공간작전은외국군과같이사이버공간작전을하는것이다. 합동작전은사이버공간작전이곤란한작전에대해물리적작전의도움을받거 나물리적작전이곤란할경우사이버공간작전이도움을주어상호시너지효과 를발생시켜 < 역량 7> 을구비하게된다. 전자의경우는폐쇄망에운용되는사이 34) Internet Protocol 주소로네트워크를사용하는컴퓨터식별에사용될수있음 35) 악의적인목적으로작성된프로그램 36) 각종디지털데이터및이메일접속기록등범행과관련된디지털증거를확보하는수사기법 - 27 -

버체계에대해공군의폭격으로피해를줄수있으며, 후자의경우는최근미군이 IS 작전에적용하고자하는바와같이, 적의명령체계를사이버공간작전으로장악하여허위명령으로적에게물리적으로타격을가할수있도록하든지 37), 아예적의작전체계를물리작전을수행하기전에마비시키는것이해당된다. 보다다양하고구체적인합동작전을위해사이버공간작전조직과물리작전조직의긴밀한사전구상이필요하다. 물리전에서의연합작전도필요하지만 < 역량8> 을위해사이버전에서의연합작전능력향상도필요하다. 우방국과의연합작전을통해우방국을경유한공격주체를식별가능하고, 또한적에대한정보, 예를들면적의위치, 규모, 공격기술, 공격전술, 무기, 사이버공간작전현황, 의도등도타국과정보공유가가능하게된다. 이런정보는우방국이우리와동일한적으로부터사이버공격을받았을경우, 더욱더우리에게긴요한정보가된다. 뿐만아니라유사시적에대한사이버공격도연합작전국과더불어효과적이고다양하게수행할수있게된다. 이와같은사이버연합작전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평소에타국과의협력체계를명확하게설정해놓아야하며훈련을통해절차와연합작전의범위를개선시켜나가야한다. 2.5 군외부사이버역량의활용 사이버전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기술이끊임없이진화하고, 전 평시구분없이민 관 군전영역에서발생하는사이버전의 < 특성1>, < 특성2>, < 특성3>, < 특성6> 으로인해군의역량만으로사이버영역에서싸우겠다는생각을버리고적극적으로군외부의사이버역량을활용하여야한다. 사이버전은정규군과비정규군의구별이없어지는제4세대전쟁에속하기때문이다. 다음과같이다양한분야에서민간역량을군의역량으로전환가능할것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사이버국경선에서의방어를위해서는인터넷관문국 37) 중앙일보, 미군, IS 에사이버폭탄 모여라 가짜지령내려드론폭격, http://news.joins.com/article/19939358-28 -

을운영하고있는업체와의긴밀한협조또는통제가필요할것이다. 적의사이 버공격을국경선에서식별, 차단할수있기때문이다. 워낙중요한거점이므로 민 관 군사이버합동조직으로군외부의역량을활용할수도있다. 적은사이버공격을위해지속적으로새로운취약점을찾아공격용무기에활용하고있다. 따라서우리는예방적방어를위해적이사용할수있을취약점을미리찾아서보완을하여야할것이다. 군에서관심을가져야하는취약점을찾기에군내부의인력만으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민간역량을최대한협조하여취약점을찾아야할것이다. 취약점을전문적으로찾아주는보안업체가있기때문에군은군시스템의보안평가를위해주기적으로이런보안업체의컨설팅을받아야만할것이다. 군사이버자산의보안성때문에군레드팀 38) 인력만으로공격시나리오를만들고보완한다면추후더큰피해를일으킬수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다. 매우뛰어난공격자의관점에서우리가보호해야할자산을평가하고보완하는것은시스템의중요도가올라가면갈수록더욱더중요해진다. 이외에도포렌식, 관제, 악성코드분석, 적정보수집등을위해민간조직과긴밀한관계를맺는것이필요하다. 미국사이버사령부는파트너십프로그램을운용하여마치업체가미국사이버사령부조직처럼일정영역의업무를맡아서용역하고있었다. 그와같이우리사이버사령부도군내부의사이버전문가가부족한현실에서, 믿을수있는다양한보안업체들과파트너십을맺고업무를처리할필요가있다. 사이버인력도군외부의인력을활용할수있다. 군에서사이버전관련업무를수행하였거나현재사이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예비군을유사시사이버전사로활용할수있도록온라인으로훈련을실시하는 사이버예비군 제도를도입하여필요시사이버사령부근무경력이있는퇴역사이버전사가사이버예비군의간부로역할을수행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또한사이버분야지식이없 38) 아군의취약점점검및훈련등을위해적의입장에서역할을수행하는팀 - 29 -

더라도본인이자원하여신청하는 명예사이버전사 임명제도도신설하여 전 평시사이버전수행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할수있다. 이렇게군외부의사이버전역량을활용할경우 < 역량1>, < 역량2>, < 역량3>, < 역량4>, < 역량5>, < 역량6> 까지다양한역량이향상될것이다. 군이사이버전을위해민간의역량을활용하는것은사이버전이민군구별이없는제4세대전쟁이기에타당하고, 다양한역량을상향시키기위해절실하다. 2.6 사이버전문가인력확대및사이버전체계보강 < 역량 5> 를만족시키기위해서는사이버전관련조직의확대와사이버전문가의 양성및사이버전수행체계의보강이필요하다. 2015 년 7 월조선일보에서공개한사이버인력규모를 [ 그림 2-8] 에따르면국군 사이버사령부의규모는북한, 미국, 중국에비해많이열등한것으로나타난 다. 39) [ 그림 2-8] 남북한및세계주요국사이버전쟁준비현황 적어도사이버방어영역에서의소요인력은방어할자산의규모와비례하여야 39) 황대진. 임민혁, 사이버부대美 8 만명 中 18 만명 北도 6000 명인데한국은 500 명. 조선일보. 2015.7.24. - 30 -

하므로 ICT 강국인한국의사이버방어인력의규모가적정수준으로갖추어질수 있도록혁신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 조직규모의확대와더불어필요한것은우수한사이버인력획득이다. 사이버전의무기체계는바로사이버전사다 라고말할정도로인력이매우중요한영역이다. 하지만획기적으로사이버사령부의규모를확대하여준다고해도보직되어일할수있는전문가가부족하여제기능을수행하기곤란할수있다. 따라서사이버전사에대한교육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교육체계를조속히갖추어야한다. 이교육체계는군내부의체계외에고려대학교사이버국방학과 40), 미래창조과학부의차세대보안리더양성프로그램 41) 인 Best Of The Best 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활용하기도하고, 군내부의보수교육, 사이버전훈련, 학위교육등으로가능한빨리많은사이버전사를양성하여야한다. 그리고일정수준이상이되는사이버전사는민간에비해경쟁력있는급여등다양한혜택을제공해주어야한다. 다음은사이버전수행과훈련에필요한체계를갖추어야한다. 2015년 8월사이버전작전체계와사이버훈련체계가각각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와 그밖의무기체계 로추가되었다. 42) 이무기체계는큰사이버전아키텍쳐 43) 하에체계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 현상태에서부족한부분을보완하는것보다는먼저사이버전문가들을통해큰아키텍쳐를만들어내고, 그이후아키텍쳐에따라순차적으로체계를구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렇게하면체계구비에필요한연구와사업비용을책정하기가수월해질것이다. 또한빠른소요반영과획득을위해국방획득관리규정을사이버특성을고려하여보완하여야한다. 40) 사이버국방학과는고려대가국방부와함께만든채용조건형계약학과다. 대학에들어가서도 4 년내내취업을고민할필요없이졸업과동시에장교로임관돼사이버사령부에서근무한다. 학생은 4 년간 100% 장학금은물론이고매달용돈도받는다. 학생모두기숙사에서생활한다. 대학졸업후에도혜택은계속된다. 7 년간장교로복무해야하지만이기간동안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에서석 박사학위도전액장학금을받으며다닐수있다. 41) 2012 년부터시작한정보보호교육훈련과정인이프로그램은 IT 보안에재능이검증된인재를대상으로현직전문가에의한밀착형교육을통해소수정예의화이트해커를양성하고, 국가안보대응역량을확충하기위해추진되는사업이다. 42) 김영석, 軍, 전력발전훈령에사이버체계추가 방위사업공개범위확대., 국민일보. 2015.8.31. 43) 사이버전아키텍쳐는정책, 조직, 운영, 교육, 작전, 체계등분야를포함하여만들어져야한다. - 31 -

2.7 연구개발역량강화 < 특성 6> 으로인해새로운사이버무기와전술로싸워야하는 < 역량 4> 를만족 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연구개발의역량이아래와같이강화되어야한다. 국가간의사이버전에서는상대가알지못하는무기와전술로공격을하고또할수있다면상대가알지못하는무기와전술로방어를하는것이더욱더효과적이다. 이런특성으로인해사이버전에서는창의성이매우중요한것이고또사이버관련정보들을대부분비공개하여상대가알지못하게하고있다. 따라서창의성이있는인력을연구개발에더참여시켜야하고, 연구개발여건과환경을새로운생각을할수있도록개선시켜주어야한다. 창과방패의사이버전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연구의수요는끊임없이발생한다. 이연구수요를정확히인식하고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한다. 우선수요를정확하고빠르게인식을위해서는, 연구조직일부와사이버공간작전조직의일부로구성된합동팀을구성할필요가있다. 기존의물리적무기를만드는연구조직처럼작전조직과유기적으로연계되지않는다면작전적수요를충족시키지못할가능성이매우높아지게된다. 연구소는군에서필요로하는연구결과를제공하기위해연구의양을적절한기간내에감당할수있어야한다. 현실태는연구역량이감당할수있는만큼의연구를하고, 빠른수요반영을통한연구개발이제도적으로제한이있어사이버공간작전의연구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양적인연구수요를해결하기위해서는, 과감히예산을증액하여연구조직의규모를상당히확대하여야할것이며민간연구역량도최대한활용하여야한다. 더불어연구산물의적시적인제공을위해서는연구조직확대외에도방사청의 < 방위사업관리규정 > 과 < 핵심기술연구개발업무처리지침 > 을수요식별로부터연구를빨리종료할수있는 Fast Track 을도입시킬수있도록개정하여야한다. - 32 -

2.8 정책역량강화와선도하는리더십 앨빈토플러는급변하는환경에살고있는 21세기에서의문맹자는읽고쓸줄모르는사람이아니라, 학습 (learn) 하고, 과거에알고행하던것을버리는폐기학습 (unlearn) 하고, 재학습 (relearn) 하는능력이없는자가문맹자라고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우리는 < 특성6> 으로인해 < 역량9> 가필요하지만, 현재까지시행되는사이버관련정책들을보면새로운것을받아들여정책으로정립되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 사이버전은급속하게기술과전술, 작전영역등이지속적으로변화되고있다. 따라서군에요구되는것은새롭게변화하는환경하에사이버전력발전을이끌어줄수있는정책을법령, 조직, 제도, 규정등을포함하여큰그림으로적시적으로제시할수있는능력이다. 그러므로사이버전현실태를잘알고, 미래의방향을제시할수있는능력을갖춘인력이정책을담당해야만한다. 하지만 2010년도에국군사이버사령부가창설되었기때문에, 아직까지우리의사이버전전문가의수가아직많이부족한실정이다. 인력이부족한상황하에국방부에사이버관련정책부서를두면비전문가의보직으로말미암아국방부에서사이버수행조직에대한조정 통제중심의정책기능을수행하게될수도있으며, 이는곧사이버전력발전을지연시키는결과도초래할수있다. 따라서사이버전정책전문가들이적절한규모로양성될때까지는사이버사령부의사이버전문가들과국방부가사이버전관련정책을긴밀한공조로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그후사이버전문가의인원이일정수준으로확보되면정책기능을국방부단독으로수행하는것도타당한방안으로판단된다. 사이버영역에있어서는정책, 법령, 예산, 조직등혁신적인개선이요구되어진다. 특히예산의획기적확대편성과조직의규모확대가절실하다. 소잃고도외양간을안고친다 라는말이사이버보안업무종사자들간에회자되고있는것은혁신없이현체제하에서보완하려고했기떄문이다. 새로운혁신을하는과정에서는기존의체제가흩뜨려지면서이해관계가조직별로상충하게된다. - 33 -

따라서, 혁신안을아래실무자로부터작성하여최상위결심자까지보고하는과정에서많은갈등이표출되고그로인해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혁신안이만들어질수있게된다. 그렇기때문에이혁신은가능한최종결심권자에게서출발하는것이맞다. 특히조직을통폐합하거나기능을조정하는혁신은더욱더결심권자로부터나와야한다. 최종결심권자는사이버전력은육 해 공군과더불어향후제 4군으로발전되어야하는것으로기본방향을설정하고, 혁신의범위와방향을제시함으로정책을선도하는리더십을발휘하여야하고, 또발휘할수있는여건도조성되어야한다. 제 5 절소결론 초연결시대에진입한한국은국가의부 ( 富 ) 를사이버영역에서생산하고있고, 또많은국가적 / 사회적 / 개인적기능들이사이버영역을통해구현되고있다. 이러한발전한편에는사이버전의위협이크게존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세계는국가적갈등이있을때사이버수단도사용하여전쟁을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가상대하고있는북한도사이버전역량을 전쟁의수단 으로적극활용하고있다. 최근에도정부고위직의스마트폰을해킹하는등의행태를지속하고있는것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적의사이버공격에대응할수있는사이버전수행역량 을강화시키기위해서사이버전특성에기반을둔사이버전역량들을도출하였 고, 이역량을구현하기위한정책들을제시하였다. 국가적차원의정책으로다음의 3가지를제시하였다. 현재민 관 군영역별로방어를하는국가사이버안보체제를민 관 군사이버영역합동조직을추가로두어민 관 군전영역에서적의공격을전 평시초기부터적절한대응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인터넷관문국을사이버국경선으로정하여종심깊은방어와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이버공간작전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또한적의사이버공격을억제하고공격에대한책임을묻기위해공격주체를식별할수 - 34 -

있는기능도강화시켜야한다. 국방부차원의정책으로는 5가지를제시하였다. 적을알고, 적의활동, 의도를파악하기위한사이버정보기능을강화하고민관과의연계를통한작전, 합동작전, 연합작전의능력도향상시켜야한다. 한편군외부의민간사이버역량을업체파트너십, 사이버예비군, 명예사이버전사등으로적극활용하여, 사이버전수행에필요한기술과인력을보강해야한다. 그리고우수한사이버전문가를양성, 획득, 활용하여야하며사이버무기체계를견실한아키텍쳐하에빠른기간내에구축하여야한다. 군에서필요로하는창의적무기와전술을적시적으로확보하기위해연구인력의전문화, 연구여건개선, 조직확대, 예산증액및사이버특성을반영한사업관리절차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정책역량을강화시켜사이버전수행역량이발전될수있도록정책, 법령, 조직, 제도, 규정, 예산등을이끌어주어야하며, 특히최종결심권자는점진적개선보다는용기있는혁신을주도함으로새로운변화에뒤처지지않도록해야만한다. 사이버사령부가창설된이래, 수많은사이버전역량향상방안이토의되었지만아쉽게도실제적으로개선된변화는많지않았다. 사이버전에대해자신있게업무를추진할수있는전문가도부족하였고, 잦은보직교체로혁신을위한추진력이단절되는것도원인으로볼수있다. 기존의패러다임을혁신적으로바꾸지아니하면초연결사회에진입한한국의안보는위태로운상태에빠질수있기때문에, 본논문에서제안한다양한측면의정책들이사이버전수행역량강화에도움이되기를바란다. - 35 -

제 3 장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 21세기에이르러세계주요선진국들은다양한양상으로나타나는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다양한용도의국방무인체계를개발하고이를활용중에있다. 미국은이미제1차세계대전은물론, 제2차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칸전등에서국방무인체계를개발하여활용한바있고, 현재는미국이개입하고있는각종대테러전에서국방무인체계를효율적으로활용중에있다. 특히미국은미래전에서국방무인체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 유인전투장비의 1/3을국방무인체계로전환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국방무인화관련법률을 2000년에제정하여국방무인체계의획득과수출을더욱확대하고있다. 독일을비롯한유럽지역의주요선진국들은대부분제1차세계대전이후부터국방무인체계를획득하여, 걸프전에서국방무인체계를효율적으로활용한바있고, 현재는이들국가들이개입하고있는각종대테러전에서국방무인체계를효율적으로활용중에있다. 이스라엘의경우는국가의연구개발역량을국방무인체계개발에집중투자하여세계최초로실시간동영상으로적상황을전송할수있는무인항공기를개발하여 1982년레바논전에서활용한바있으며, 그후로도국방무인체계의획득과수출을더욱확대하고있다. 중국의경우는월남전시미군이운용하던무인항공기가중국국경지역에추락하자, 이를분해하고기술을역추적하여현재는미군과유사한수준의국방무인체계를개발하고이를활용중에있다. 일본의경우는첨단민간로봇을군용으로성능개량하여해외파병작전시이를적극활용중에있다. - 36 -

한국은국내개발한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를 2002년부터군단급에활용하기시작했으나, 최근에서야각군별, 제대별로 UAV의획득과활용확대를추진중에있다. 그러나무인지상차량 (UGV: Unmanned Ground Vehicle) 과무인해양차량 (UMV: Unmanned Maritime Vehicle) 은 UAV에비해획득과활용이미흡한실정이다. 그렇다면현시점에서국방무인체계가한국에꼭필요한지를고찰해보고, 꼭필요하다면국방무인체계의획득과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범정부적인정책을발전시켜야한다. 이런관점에서국방무인체계가한국의국가안보에꼭필요한이유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주지하고있는바와같이, 우리역사속에서가장훌륭한명품무기체계들중의하나는임진왜란당시맹활약을했던거북선이다. 거북선이당시는물론, 지금도훌륭한무기체계로각광받는이유는전시에가장위험한곳에선봉장으로투입되어많은전공을세웠기때문이다. 거북선은왜선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기동력, 화력, 방호력을구비한명품무기체계였고, 부하들의희생을최소화하기위한지휘관이순신장군의남다른정성과혼이담겨있다. 그때는거북선이었지만이제는국방무인체계가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지금도그렇지만, 앞으로도출산율저하로군 ( 軍 ) 입대자원이점점줄어들것이다. 설상가상으로군복무기간도 18개월로단축되고있고, 우리군을질적으로정예화하는데필요한국방개혁소요예산도감소되고있다. 또한 2012 국방백서에의하면북한은현재우리보다약 2배인 120만여명의상비군을보유하고있고, 예비군도우리군보다약 2배인 770만여명을보유하고있다. 여기에북한군은우리군에없는핵,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장거리미사일을보유하고있다. 문제는현재도북한군이우리보다상비군과예비군이각각 2배씩이나많은데, 2006년부터추진하고있는국방개혁에의해우리의상비군과예비군은더욱축소되고있다. 그러면앞으로우리군은현재보다훨씬적은병력과부대로, 또한숙달되지않은병사들이더많은북한군을상대로군에부여된임무를수행해야한다. 육군의경우는더욱심각하다. 해군과공군의경우는, 북한군과전력을비교해볼때, 현재도우위내지는대등한수준이고, 한반도에전쟁이발발한다면, - 37 -

미해 공군의증원도용이할것이다. 그러나육군의경우는북한육군과전력 을비교해도부족하고, 전시미육군의증원은많은인명손실이예상되기에여 러제한이있을것으로생각한다. 또한우리는독일처럼평화통일을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는지잠시살펴볼필요가있다. 독일이통일되기전, 독일은자유민주주의체제인서독과, 공산주의체제인동독으로분할되어있었다. 당시서독은동독보다상비군은약 3배가많은 50만여명, 예비군은약 2.3배가많은 75만여명이었고, 무기체계는양적, 질적으로 2 3배우수했다. 또한서독은미국을중심으로나토군과확고한동맹관계를유지하고서독영토에미군과나토군약 40만명을주둔시켰다. 이처럼서독은동독보다상비군과예비군, 무기체계의양과질에서동독을압도했고, 우방국과긴밀한동맹관계를유지했기에통일이가능했다. 독일의통일교훈과한국의안보환경을고려하여해결책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국방개혁에관한법률 (2006.12) 과시행령 (2008.8) 에의하면 2 3년마다주기적으로국방개혁추진실적을분석평가하여수정보완하고군구조의개편시기를조정토록하는제도적인장치가구비되어있다. 우리국민들이독일처럼자유민주주의에의한평화통일을원한다면, 그러면서도장차상비군과예비군을북한군보다현저하게부족한상태를유지하고, 병사들의복무기간을단축하기를원한다면, 유일한대안은무기와장비만이라도북한군이넘볼수없을정도로제대별 기능별로적정무기체계를확보해야한다고본다. 좀더구체적으로표현하면, 비록우리군이인도적차원에서핵 화학 생물무기는보유하지않더라도, 다른무기체계만큼은적보다더멀리보고, 먼저발견하며, 먼저결심하고, 더멀리, 먼저타격할수있는무기체계를제대별 ( 육군의경우는작전사령부,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가이에해당 ) 로, 전장기능별 ( 지휘통제, 정보, 기동, 화력, 방호, 전투근무지원 ) 로보유해야된다고생각한다. 적정무기체계를선정함에있어서고려할사항은북한위협은물론, 주변국의 위협에도대응할수있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이때반드시고려할사항은하 나뿐인내아들을군대에보낸부모님들의마음을헤아려인명손실을최소화해 - 38 -

야한다. 적어도전시에생명에위협을주는위험한곳 ( 예 : 적이점령한지역에서공중 지상 수중정찰, 지뢰나급조폭발물이설치된지역, 화생방오염지역, 건물이나동굴지역에은거한적의수색과공격, 적의중요시설침투와타격등 ) 이나, 더럽고지저분하여기피하는곳 ( 예 : 지하하수관에은거중인적수색정찰등 ), 그리고장병들의능력으로한계가있거나오랜시간동안지루하게수행하는활동 ( 산악과고층건물지역으로탄약, 식량, 보급품운반, 혹서기와혹한기장기간경계근무등 ) 에는국방무인체계가필요하다고본다. 임진왜란당시조선에는왜선보다더빠르고, 더멀리사격이가능하면서화력도우수하였으며, 방호력이우수한거북선이있었기에조선이풍전등화의위기를극복하는데크게기여했고, 부하들의희생을최소화할수있었다. 장차북한이나주변국이한국을침략했다고가정했을때, 우리가공중과지상, 해상에서적을먼저보고, 먼저사격할수있는 UAV, UGV, UMV를보유하고있다면우리군은유사시부하들의희생을최소화하면서적의공격을용이하게격퇴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북한이나주변국보다국방무인체계를제대별, 기능별로다양하게보유한다면, 전쟁억제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이런이유로연구자는국방무인체계가한국의안보환경에비추어볼때선택이아닌필수전력이라고판단한다. 2. 연구의목적이런관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이제한국도선진국처럼국가안보는물론국가경제발전을위해국방무인체계의획득과수출이활성화되어야하므로, 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의국방무인화동향을조사하고우리군의국방무인화사업과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국방무인화실태와문제점을도출하고, 범정부적차원에서국방무인화정책을발전시키기위한향후연구과제방향을도출하는것이다. - 39 -

제 2 절국방무인화의개념 1. 로봇과국방로봇 국방무인화의개념을파악하기위해서는로봇과국방로봇의개념파악이필 요하므로, 먼저로봇과국방로봇의이론적고찰과함께현실에맞게이에대한 개념을재정립하였다. 1.1 로봇 로봇 (robot) 이란체코어로 일한다 와 강제노동 이라는의미를가진 robota 에서유래되었으며, 1920년체코작가카렐차페크의희곡 로섬의인조인간 (Rossum's universal robot) 에서최초사용되었다. 그후로봇이란사전적인의미로사람의손발과같은동작을하는기계나인간의일을대신하는자동장치또는인간형태의기계등으로정의되어왔다. 44) 이처럼로봇의의미는인간과결부지어설명되고로봇이란단어는인조인간으로부터유래되었다. 특히한국에서는 1976년 로봇태권브이 라는만화영화에등장하는주인공이인간과유사하게생겼기때문에, 일반적으로로봇의개념을인간의힘든노동이나전투등을대신하는기계장치라는특성을지니고있고모습은인간을닮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과학기술의발달로로봇이지능화되면서로봇의특성과모습도다양한것들이등장함에따라, 로봇이란용어대신지능형로봇이란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다. 2008년 9월에제정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에의하면, 지능형로봇이란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로정의되어있다. 45) 그러나이러한지능형로봇의 44) http://en.wikipedia.org/robot( 검색일 : 2013. 6. 20) 45) http://www.law.go.kr( 검색일 : 2013. 6. 20), 지능형로봇 - 40 -

정의는추상적이기때문에로봇의개념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가없다. 따라서로봇에대한개념을보다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현재까지등장한로봇과미래에등장할로봇을토대로로봇의개념을재정립해야한다. 먼저로봇의특성은로봇이인간의힘든일은물론최근에애완견로봇의등장으로로봇이인간에게즐거움을선사하고있기때문에, 인간의힘든일을대신하거나인간에게즐거움을주기위해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로개념을재정립해야한다. 또한로봇의모습은인간모습은물론최근에는동물이나곤충의형태도많이있고, 인간의형태와는전혀다른청소로봇, 비행기모습의공중로봇, 차량모습의지상로봇, 선박모습의해양로봇등이있기때문에, 로봇의모습은인간, 동물, 곤충, 비행기, 차량, 선박의모습과유사하다고개념을재정립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지금까지논의된로봇의정의, 특성, 그리고모습을종합해보면, 로봇이란 인간의힘든일을대신하고또한인간에게즐거움을주기위해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로왕복재사용이가능하며, 그모습은인간, 동물, 곤충, 비행기, 차량, 선박의모습과유사하다. 라고개념을재정립하였다. 다음은로봇의유형에대해살펴보겠다. 최근에로봇이지능화되면서로봇의특성과모습도다양한것들이등장함에따라, 2009년 4월에지식경제부에서는 제1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을발표하면서, 여기에로봇의기능과특성이공통적인것들을묶어놓은로봇의유형을제시하였다. 이기본계획에의하면로봇의유형은크게 제조용로봇, 개인서비스로봇, 그리고공익 ( 公益 ) 목적의 전문서비스로봇 으로구분하였으며, 참고로국방로봇은의료로봇, 소방로봇등과함께 전문서비스로봇 에포함되어있다. 46) 현재까지등장한로봇과미래에등장할로봇의특성과모습을토대로로봇의유형을그림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46) 지식경제부 (2009), 제 1 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한국로봇산업협회, p. 3. - 41 -

[ 그림 3-1] 로봇의유형 제조용로봇개인서비스로봇전문서비스로봇 * 출처 : 이원승 (2010), 그때는거북선, 이제는로봇, 시대고시기획, p.37 참조하여재작성 1.2 국방로봇 국방로봇 (military robot) 은사전적인의미로, 군사적활용을목적으로설 계되어원격으로 (remotely) 또는자율적으로 (autonomously) 운용이가능한로봇 을의미한다. 47) 보다전문적인의미에서 국방로봇 이란 군사용목적을고려하여군인이수행하는임무나기존에불가능했던새로운임무를무인자율혹은원격제어에의해수행가능하게하는군사용로봇시스템 48) 으로국방과학연구소에서정의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는최근에 국방무인로봇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 국방무인로봇 이란, 기존지능형로봇이가지는이동성과지능을포함하고, 병사임무수행이나기존에불가능했던새로운임무를무인자율혹은원격제어를통해수행하는군사용무인로봇장비 49) 라고정의하였다. 이를종합해볼때국방로봇이란 군인이수행하는위험하고, 힘들며, 지루 한임무나기존에불가능했던새로운임무를무인자율혹은원격제어에의해수 47) http://en.wikipedia.org/military Robot( 검색일 : 2013. 6. 20) 48) 국방과학연구소 (2007), 국방로봇종합발전방향, 국방과학연구소, p. 11. 49) 방위사업청 (2013), 창조경제로가는길, 국방무인로봇기술, 방위사업청, p. 13. - 42 -

행가능하게하는기계장치이며, 왕복재사용이가능하고, 형상은무기체계, 동 물등의모습과유사하다 라고정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이상 의내용을요약정리하면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3-2] 국방로봇의형상 특성 군인이수행하는위험하고, 힘들며, 지루한임무등을수행 무인자율혹은원격제어에의해동작하는기계장치 공중로봇 (UAV) 지상로봇 (UGV) 모습 해양로봇 (UMV) * 출처 : 이원승 (2010), 그때는거북선, 이제는로봇, 시대고시기획, pp. 62~65 참조하여재작성 다음은국방로봇의유형에대해살펴보겠다. 국방로봇은과학기술의급속한발달로그유형이국가별, 기관및문헌마다다르다. 50) 또한국방로봇을현재운용중인로봇과개발중인로봇과비교분석해보면, 일부수정보완할내용도식별된다. 연구자는관련자료를종합하여국방로봇을다음과같이임무별 ( 정찰,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 운용환경별 ( 지상, 해양, 공중 ), 형태별로구분하였다. 참고로국방로봇이개발된초기에는단순임무를수행했으나, 최근에는다양한임무를동시에수행할수있는다목적 (multi-role) 로봇이등장하고있다. 50) 이원승 (2010), 그때는거북선, 이제는로봇, 시대고시기획, pp. 60~69. - 43 -

< 표 3-1> 국방로봇의유형 구분정찰용전투용 전투지원용 전투근무지원용 지상 로봇 해양 로봇 공중 로봇 * 출처 : 2016 년 12 월말현재, 세계적으로운용또는개발중인로봇들을참조, 연구자가작성 1.3 무인체계와무인전투체계 무인체계 (unmanned system) 라는용어는미국방부에서 2007년 12월 10일발간한 무인체계로드맵 (unmanned systems roadmap 2007-2032) 에서 무인추진체 (unmanned vehicle) 와함께처음으로소개되었다. 먼저무인추진체란 조종사의탑승없이무인자율또는원격조종으로운용되며, 소모될수도있고재사용될수도있으며, 살상장비나비살상장비를탑재하고동력을이용하 - 44 -

는추진체다. 탄도또는반탄도비행체, 크루즈미사일, 포탄, 어뢰, 지뢰, 위성, 그리고동력추진장치를이용하지않는단독의무인센서들은무인추진체로볼수없다 고정의하고, 무인체계란 무인추진체와이를운용하는장병, 교리, 교육훈련등을망라한것이다 고정의하고있다. 51) 또한이자료에는무인추진체는운용하는장소 ( 공중, 지상, 해양 ) 에따라 UAV(Unmanned Aerial Vehicle), UGV(Unmanned Ground Vehicle), UMV(Unmanned Maritime Vehicle) 로구분하였고, 무인체계역시운용하는장소 ( 공중, 지상, 해양 ) 에따라 UAS(Unmanned Aircraft Systeme), UGS(Unmanned Ground System), UMS (Unmanned Maritime System) 로구분하였다. 한편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11년에발간한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의하면, 무인체계 (Unmanned System, 無人體系 ) 란무인장비들을통합하여운용하는시스템의통칭. 민간분야에서는무인생산체계, 무인제어체계, 무인관리체계로구분되며, 군사분야에활용되는무인체계를무인전투체계라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이를분석해보면미국방부에서 무인체계로드맵 에제시한 무인추진체 와 무인체계 는연구자가재정립한 국방로봇 과개념이같다고볼수있다. 그리고 무인추진체 를구성하는 UAV, UGV, UMV 는 국방로봇 을구성하는 공중로봇, 지상로봇, 해양로봇 과같은개념으로볼수있다. 또한 무인체계 를구성하는 UAS, UGS, UMS 는 국방로봇체계 의 공중로봇체계, 지상로봇체계, 해양로봇체계 와같은개념으로볼수있다. 한편국방기술품질원에서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제시한 무인체계 는 연구자가재정립한 로봇 과개념이같으며, 무인전투체계 는 국방로 봇 과같은개념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미국을제외하고, 한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이 51) U.S. Department of Defense(2007), Chapter1 Introduction Unmanned Systems Roadmap 2007-2032,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p. 1. - 45 -

UAS, UGS, UMS 라는용어보다는 UAV, UGV, UMV 라는용어를사용하므로본연구에서는이를사용하였고, 또한 국방로봇체계, 공중로봇체계, 지상로봇체계, 해양로봇체계 라는용어대신 국방로봇, 공중로봇, 지상로봇, 해양로봇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다소혼란스러운국방로봇, 국방무인체계, 무인전투체계등에관한용어정립은반드시필요하며, 이에대한용어가재정립되기전까지본연구에서는국방로봇, 국방무인체계, 무인전투체계를같은개념으로혼용사용한다. 2. 무인화와국방무인화 무인화 ( 無人化 ) 란영어로 unmanned 로사용되며, 1960년대후반부터기능노동자의부족이뚜렷해져서, 조선업 건설업등과같은노동집약적산업에서의노동력확보와, 해운업에서의선원확보가어려워짐에따라그대책으로서각종무인화가진지하게거론되기시작하였다. 52) 국방무인화 라는용어는아직어학사전에등재되지는않았지만, 최근에출산율저하로군입대자원의부족현상과함께전문성을구비한전투원의확보가어려워짐에따라그대책으로국방무인화가진지하게거론되고있다. 이런노력의일환으로위험하고힘든곳에서유인 ( 有人 ) 전투원을대신하여무인 ( 無人 ) 전투체계에의한감시정찰수행, 사격 / 포격 / 폭격, 화생방탐지, 폭발물처리, 통신중계, 전자전, 환자운반, 탄약운반, 식량운반등의활동이확대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 국방무인화 를이처럼 유인 ( 有人 ) 전투원을대신하여국방로봇 (= 국방무인체계 = 무인 ( 無人 ) 전투체계 ) 이 ( 가 ) 임무를수행하는하는것 으로개념을정립하였다. 52) http://terms.naver.com ( 검색일 : 2016.11.23. 일 ) 무인화 - 46 -

제 3 절주요선진국의국방무인화동향 1. 미국 1.1 미국 - 스페인전쟁 (1898 년 ) 미국인윌리엄에디 (William A. Eddy) 는 1898년에아래그림에서와같이다이아몬드모양의대형연 (kite) 에카메라를장착한후공중에띄워많은사진을촬영하도록개발하였다. 당시야전군인들이이를보고군에도입을요구함에따라미국방부에서는이를획득하여, 에디가만든전쟁연 이라는뜻으로 Eddy War Kite 라는장비명칭을부여하고스페인과의전투에서적의위치를확인하는데운용하였다. 이것이전투에서사용된최초의정찰용무인비행체 ( 공중로봇 ) 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이로봇은군사작전시적의위치를파악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어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였기때문에군에도입이제한되었다. 53) [ 그림 3-3] 윌리엄에디와읠리엄에디가만든무인비행체 * 출처 : http://best-breezes,squarespace.com/eddy War Kite( 검색일 : 2013. 5. 4) 이처럼미국은초기에민간에서보유한첨단로봇기술을군 ( 軍 ) 에활용하고, 사용군에서전시에이로봇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사용자요구를제시하면, 정부 ( 국방부 ) 에서는이를군에서활용할수있도록획득예산을지원하되, 사용자인군의요구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도입을제한하는국방로봇정책을수립하였다. 53) http://best-breezes.squarespace.com/ ( 검색일 : 2013. 5. 4) & Paul G. Fahlstrom(2012), Introduction to UAV Systems (New Jersey: Wiley), p. 4. - 47 -

1.2 제 1 차세계대전 ~ 아프칸전이전 (1914~2000 년 ) 1) 제1차세계대전 (1914 1918) 과제2차세계대전 (1939 1945) 1903년에미국의라이트형제 (Wibur Wright & Orville Wright) 가역사상처음으로가솔린을이용한동력비행기를조종하여비행에성공한영향으로, 로봇은과거처럼연과같은모양의무동력방식에서탈피하여오늘날항공기모습의공중로봇이등장하게된다. 미육군항공단에서는라이트형제가설립한라이트항공사 (Wright Airplane Company) 에폭탄을탑재하고약 40마일이격된표적까지비행하여자폭할수있는공중로봇의개발을의뢰하였다. 이회사에서는특허 186개를보유한 Charles F. Kettering에게설계를맡기고, 라이트형제중한명인 Orville Wright가기술자문을하여제1차세계대전말기인 1918년에야개발에성공하였다. 따라서이로봇은사용자가요구하는적기에개발이되지않아군에도입되지못하였다. 그러나미육군은이로봇의개발을비밀로부치고 1920년까지예산지원을하여 [ 그림 3-4] 와같이개발하였다. 54) [ 그림 3-4] Kettering Bug * 출처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6. 20) 54) http://en.wikipedia.org/kettering Bug( 검색일 : 2013. 5. 20) - 48 -

제1차세계대전시미국의국방로봇정책은민간에서보유한첨단로봇기술을군 ( 軍 ) 에활용하고, 군에서전시에이로봇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사용자요구를제시하면, 정부 ( 국방부 ) 에서는이를군에서활용할수있도록획득예산을지원하였다. 그러나사용자인군의요구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도입을제한하는국방로봇정책을수립하였다. 이런제도와정책은제2차세계대전시에도유사하게적용되었다. 1938년에보잉사에서 4발프로펠러용항공기개발하자, 미국방부는 2차대전중이기술을활용하여주력폭격기 (B-17) 를개발하였고, 이중일부를무인화하였다. 무인화된 B-17기운용은 2대의항공기가필요하며, 최초에는 2대의항공기가모두조종사에의해이륙을하고, 그중 1대는조종사가탈출을하여무인화가되고, 뒤에따라오는항공기조종사가이를원격조종하였다. 그러나 B-17기를무인화시키는데예산이많이소요되고, 특히제2차세계대전중영국해협에서장차미국대통령이된존에프케네디의친형인조셉케네디 (Joseph P. Kennedy, Jr.) 대위가 29세나이로이항공기에서사고로사망을하자군에서는이로봇의도입을거부하여제2차세계대전중에는사용되지못했다. 55) 2) 한국전 (1950 1953년) 과월남전 (1963 1973년) 1939년독일에서제트엔진을개발하자미국방부는국내과학자들과항공사에의뢰하여제트엔진을이용한 F-86 전투기를개발했으나, 제2차세계대전말에개발되어활용을못했고한국전에최초로활용되었다. 그후아래그림과같이제트엔진을탑재한공중로봇 (Q-2 Firebee) 을개발하여한국전과월남전기간중정찰용, 표적공격용, 무인표적기로활용하였다. 참고로정찰용공중로봇에서수집한영상정보는기지복귀후판독을할수있는기술수준이었으므로실시간정보를제공하지못해작전에크게기여하지못하였고, 이로인해군에확대도입은제한되었다. 56) 55) Peter W. Singer(2010), Wired for War - The Robotics Revolution and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 New York : The Penguin Press), p. 48. 56) http://en.wikipedia.org/q-2 Firebee( 검색일 : 2013. 6. 4) - 49 -

[ 그림 3-5] Q-2 Firebee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q-2 Firebee( 검색일 : 2013. 6. 4) 한국전쟁후미국은 1957년소련의스푸트니크위성발사에충격을받아다른강대국들보다미국이먼저첨단과학기술을개발해야한다는아이젠하워대통령의지시에따라 1958년에국방첨단과학기술개발사업청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을신설하였다. 미국은이조직을통해국내는물론전세계의산 학 연에개발예산을지원하여야간투시경, 인터넷, 레이저등의첨단국방과학기술을개발하였으며, 국방로봇의개발예산도지원하기시작하였다. 참고로 DARPA에서는실현가능성이높지않은과제라도대학및기업의연구원을위해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참고로 2008년예산은약 325억달러이다. 57) 3) 중동전 (1982년) 이스라엘이세계최초로실시간동영상으로적상황을전송할수있는공중로봇 ( 무인항공기 ) 을개발하여 1982년레바논전투시성공적으로활용하자, 미국정부는이런성능의공중로봇을군에도입해야한다는사용자요구에따라이를신속히획득하기위해, 스카웃 (Scout) 무인기를개발한이스라엘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사와미국의 AAI Corporation사가공동으로 파이오니어 (Pioneer) 라는명칭의공중로봇을개발하였다. 57) http://www.darpa.mil( 검색일 : 2013. 7. 21) - 50 -

그결과, 이 UAV는미해군함정에서 16인치대형포사격시표적을탐지하기위해처음으로사용되었고, 이어서걸프전이전에미해병대와미육군에배치되었다. 특히미육군과해병대는실시간동영상을제공하는지상로봇을도입하기위해서는관련조직과예산확보가중요하다는인식하에 1988년에합동으로지상로봇프로그램을계획하여, 1989년에미의회로부터 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Robotic Systems Joint Project Office) 이라는조직신설과관련예산을승인받았다. 그후 RSJPO 를통해지상로봇에대한개발이활성화는되어산 학 연에개 발예산지원과시제품에대한전투실험도이루어졌으나, 사용자요구충족미 흡으로 1990 년대말까지지상로봇의군도입은지연되었다. 58) 4) 걸프전 (1991년) 걸프전시미육군과해병대는파이오니어 (Pioneer) UAV 약 40여대를적의스커드미사일기지와포병진지, 지상항공기, 부대엄폐호등을수색하는데사용하면서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기시작했다. 기간중파이오니어는 533 회출격을했으며, 체공시간은약 3시간이었다. 걸프전기간중이 UAV는총 26 대가손상을입었고 12대가파괴되었다. 2대는적의화력에의해, 1대는적스커드미사일기지를수색하다가연료가떨어져서추락했으며, 나머지는사고로잃었다. 이처럼무인기는유인항공기에비해손실률은높으나조종사사망은없었으며, 파이오니어 1대의가격은가장저렴한유인정찰기의 10% 이하였다. 59) 걸프전시보여준파이오니어의장점은지상부대지휘관이적지역의상황을 알필요가있다고판단했을때신속하게적지역으로보낼수있었고, 또한아 군헬리콥터를격추시킬가능성이큰적지상군이많은지역에출격해서정찰을 58) http://www.rsjpo.army.mil( 검색일 : 2013. 7. 21) 59) 제임스F. 더니건저, 김병관역 (2008), How to make war ( 서울 : 플래닛미디어 ), pp. 237~238. 참고로본문헌에서는걸프전시파이오니어무인기가 12대가파괴된것으로제시되어있으나, 일부다른문헌에서는 7대가파괴된것으로제시되어있다. 이는전시급박한상황에서파괴원인을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측면도있으나, 사용자입장이나개발자입장에따라차이가있거나과장될수도있다고본다. 필자는사용자입장을고려하여본문 헌자료를인용했다. - 51 -

한뒤무사히복귀할수있었다. [ 그림 3-6] Pioneer( 左 ) 와 Pointer( 右 )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pioneer&pointer( 검색일 : 2013. 6. 7) 한편미국 Aero Vironment사에서는 [ 그림 3-6]( 右 ) 와같이휴대용소형포인터 (Pointer) UAV를 1986년에개발하여걸프전 1년전인 1990년에미육군에납품하였다. 손으로투척이가능한소형무인기로비행체길이는 1.8m, 날개폭은 2.7m이다. 걸프전에서이무인기는기대만큼효과적이지못했다. 또한이무인기는운용시간이 1시간으로짧으며, 운용반경도 5km 밖에안되었고, 미풍에도흔들렸으며흑백 TV 카메라를사용했다. 그러나도시지역작전시에는유용했기에, 병사들은이를 망원경을지닌관측자 라고불렀다. 60) 걸프전후미육군은첨단국방과학기술을개발하기위해서는분산된연구 개발시설의통합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 1992 년에육군연구실험소 (ARL: Army Research Laboratory) 를창설하고대학, 연구소, 업체에기초연구와응용연구 에필요한예산을지원하고있다. 61) 특히로봇의경우는이조직을통해미육 군이필요로하는공중로봇과지상로봇에대한산 학 연의기초기술과응용 기술의개발이활성화되는여건을마련하였으나, 지상로봇의경우개발된여러 종류의시제품들은잦은고장과성능저하로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여 1990 년말까지군에도입이제한되었다. 미육군은로봇을포함한첨단민간기 술의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 첨단민간기술을군에서소요기획하기이 전에시제품을사용자인군인들이야전에서사용해보고부족한성능을보완토록 하는전투실험제도를 1992 년부터도입하여각병과학교와과학화훈련장에서 60) 제임스 F. 더니건저, 김병관역 (2008a), p. 239. 61) http://www.arl.army.mil( 검색일 : 2013.6.23). 참고로 ARL 에서는 2011 년에 240 개의 - 52 -

전투실험을하기시작하였다. 62) 한편걸프전을통해공중로봇이활약을많이함에따라, 앨빈토플러는 1993년에그의저서 전쟁과반전쟁 에서 21세기의전쟁은틈새전쟁, 우주전쟁, 로봇전쟁, 다빈치의꿈이실현되는전쟁, 무혈전쟁이될것이므로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이에대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로봇전쟁에대비하기위해서는국방로봇의개발능력을산 학 연에서보유하고있어야하며, 국방로봇의필요성은중동전과걸프전에서이미입증된바있으므로다른무기체계에비해우선적으로예산을지원해야할것을주장하였다. 특히미국의플로이드디스펜스 (Floyd D. Spence) 하원의원은걸프전을통해미래전에서국방로봇의중요성을인식하고, < 표 3-2> 과같이유인전투장비의 1/3을국방로봇으로전환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국방로봇관련법률을발의하였다. 법률로공포된관련법 (Floyd D. Spenc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1) 제 220조에는국방로봇의획득방향을명확히제시하고있다. 63) < 표 3-2> 미국의국방로봇관련법주요내용 l 2010년까지적진깊숙이투입되어작전하는공군항공기는 3분의 1이무인항공기여야하며, l 2015년까지육군미래보병여단의지상전투차량은 3분의 1이무인지상차량이어야한다. l 해군은공군의무인화계획과조화되도록개발을추진한다. 62) ~ 63) U.S. Department of Defense(2007), Unmanned Systems Roadmap 2007 2032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hapter1 Introduction, p. 6. 관련법률원문은 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06-4205 ( 검색일 : 2013. 6. 20) 참조바람. - 53 -

참고로본법률을발의한스펜스하원의원 (1928 2001) 은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공화당하원의원으로 1971년부터 2001년까지의정활동을했으며, 2000 년 4월 6일본법안을발의하였다. 본법안은하원과상원에서통과된후, 2000 년 10월 30일당시미국클린턴대통령이서명을함으로써법률로써효력을발휘하게되었다. 1.3 아프칸전과이라크전 (2001~2013 년 ) 미군의국방로봇도입이본격화된것은산 학 연에서개발한로봇들이 2001년도에는거의대부분사용자요구를충족시켰기때문이다. 미군은물론, 정부기관, 의회, 언론은 9 11 테러시인명구조작전에투입된로봇들의성능과활약상을보고드디어국방로봇을신뢰하기시작하였다. 여기에추가하여 9.11 테러후에아프칸전과이라크전이시작되자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이확대되었다. 1) 기간중미지상군에도입된국방로봇아프칸전과이라크전기간동안미육군과해병대에서는첨단민간로봇을사용자요구를충족시킬때까지여러차례전투실험을한후에공중로봇과지상로봇들의소요를기획하고획득을하였다. 먼저공중로봇의경우는이라크전이시작된 2003년에사단급무인기인헌터가 6대였으나, 2004년에는헌터를포함하여군단급무인기 I-Gnat, 여단급무인기 Shadow, 중대급무인기 Raven 등이모두 700대로증가하였고, 2008년에는약 5,000대로증가되었다. 지상로봇의경우는 2003년에는 0대였으나, 2004년에는지뢰제거로봇 (MV-4B), 폭발물제거로봇 (MK3, 마크봇 ), 그리고정찰로봇 ( 팩봇, 탈론, Throwbot) 이모두 150대, 2006년에 5,000 대, 2008년에 12,000대로증가하였다. 64) 기간중미지상군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시도입한국방로봇들의현황은아래와같다. 64) Peter W. Singer(2010a), pp. 32 37. - 54 -

[ 그림 3-7] 미지상군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시도입한국방로봇 65) 군단급 UAS: I-Gnat( 정찰 / 공격용 ) 사단급 UAS: Hunter( 정찰 / 공격용 ) 여단급 UAS : Shadow( 정찰 ) 중대급 UAS : Raven( 정찰 ) 지뢰제거용로봇 (MV-4B) 폭발물제거용로봇 (MK3) 정찰용로봇 (TALON, MK2) 정찰용로봇 (PackBot, MKI) 폭발물제거용로봇 (MARCBot) 정찰용로봇 (Throwbot) * 위 10 개그림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6. 7) 65)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09), ~ - 55 -

2) 미래에미지상군이도입을추진하는국방로봇 미래에미육군과해병대에서도입을추진하는지상로봇과공중로봇들중에 서먼저지상로봇을살펴보겠다. 지상로봇의경우는미지상군이실전에서필요한성능개량소요와신규개발소요를기획하였다. 특히사용자는적에게노출이안되도록로봇을자율주행으로운용할수있도록요구하자 DARPA에서는 2004 2007년에이기술을신속하고경제적으로개발하기위해상금을내걸고미국과전세계의대학, 연구소, 업체가참여하는 Grand Challenge와 Urban Challenge라는전투실험을실시하였다. 66) Grand Challenge는승용차나지프를무인화하여사막지역의각종장애물들을회피하고목표지점까지도달하는실험으로, 2004년과 2005년에미국 Los Angeles를출발하여 Las Vegas, NV의 Primm까지약 230km의도로와야지를주행함으로써군사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상로봇의기술과성능을실험하였다. Urban Challenge는도시지역에서도로교통법을준수하면서보행자와다른차량들의이동에방해를주지않고목표지점까지 96km를주행하는실험으로 2007년에 California의 Victorville에서개최되어지상로봇의도시지역자율주행능력을실험하였다. 이렇게지상로봇의핵심기술인자율주행기술을대학에서개발하자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에서는자신감을갖고이기술을지상로봇에활용할수있도록하고, 육군과해병대의소요를참고하여 2009년부터격년제로지상로봇로드맵을발간하기시작하였다. 이로드맵의대상기간은작성연도로부터향후 10년이다. 참고로합동로봇체계사업실 (RSJPO) 에서 2011년에발간한지상로봇로드맵에는 2011년부터 2021년에미지상군의성능개량소요와신규소요가반영되어있다. 67) 먼저성능개량소요에는로봇을정찰용은물론다목적용 ( 폭발물탐지와제거, 화생방탐지, 살상과비살상용등 ) 으로사용하고조종방식은원격조종과자율주 66) http://en.wikipedia.org/wiki/ 67) - 56 -

행이가능토록요구하고있다. 또한신규소요에는적에게노출을회피하기위해기존장비 ( 전차, 장갑차, 험비 ) 의무인화, 무인지뢰탐지와개척차량, 나노기술을이용한초소형생체모방나노로봇, 인명구조에필요한구난로봇, 보급품수송과운반에필요한무인수송트럭, 견마로봇, 전투원후속로봇, 웨어러블 (wearable) 로봇등이반영되었으며, 이와함께자율주행기술과적의 GPS 교란을차단하는기술등이반영되었다. 또한이런신기술이국방로봇에반영되더라도한정된국방예산을고려하여저가개발을강조하고있다. [ 그림 3-8] 미지상군의미래지상로봇소요 * 출처 : Robotic Systems Joint Project Office(2011), Unmanned Ground Systems Roadmap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41. 그림의한글은연구자가삽입 한편미국방부에서는합동참모본부와국방획득기술군수실이주관이되어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필요로하는공중로봇, 지상로봇, 해양로봇을망라하여 2007년부터격년제로무인체계로드맵을발간하기시작하였다. 이로드맵의대상기간은작성연도로부터향후 25년이며, 2011년에발간된로드맵에는 2011 년부터 2036년에국방로봇의성능개량소요와신규개발소요가반영되어있다. 68) 68)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1), - 57 -

2007년과 2009년, 그리고 2011년에발간된로드맵을종합하여여기에포함된로봇들중에서앞서소개된지상로봇들은생략하고지상군이필요로하는공중로봇의성능개량소요와신규개발소요를살펴보겠다. 먼저성능개량소요는지상군이운용중인공중로봇의운용시간증대, 다목적용 ( 정찰기능, 살상기능, 비살상기능, 화생방탐지기능 ) 으로성능향상, 적의 GPS 교란으로부터보호기술, SAR 기술등이반영되었고, 신규개발소요에는개발비용을절약하기위해공군이사용해보고이미검증된프레데터무인기, 수직이 착륙이가능한무인기, 운용시간이대폭증대된무인기와무인비행선, 공중보급용무인기들이반영되었다. [ 그림 3-9] 미지상군의미래공중로봇소요 Predator( 정찰, 미사일공격 ) Hummingbird( 수직이착륙 ) Puma( 수소연료사용, 장기체공 ) PERSIUS( 자유비행가능 ) Onyx( 공중보급용 ) Snow Goose( 공중보급용 ) * 위 6 개그림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6. 8) - 58 -

1.4 소결론 연구자가 1998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미육군교육사령부에 2년간교환교수로파견되어직접관찰한바에의하면, 미육군은 4계절전투실험을통해전세계산 학 연에서개발한로봇시제품을사용자들이검증을해본후, 사용자요구를충족할경우에정부예산을적극지원하였다. 특히 200년에마련된국방로봇관련법령과조직을토대로 2001년 9 11 테러이후발생한아프칸전과이라크전에서국방로봇의획득과수출은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국방로봇의획득과수출이증가된요인은아프칸전과이라크전이라는전쟁특수에기인한측면도있지만, 더욱중요한요인은실제사용자인군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에서다양한국방로봇들을사용해보고그효과가검증되었기에가능했다. 대표적인사례로 2009년 6월을기준으로미군이사용중인지상로봇은 1만 2000대가넘는다. 수많은지상로봇가운데활약이두드러지는로봇은탈론이다. 2009년까지병사를대신해 IED를제거하다파괴된탈론은 1,600 대였다. 군사전문가해럴드커밍스는 탈론한대당평균 2명의미군목숨을구한셈 69) 이라고분석했다. 이때문에미군내탈론수요는급증했다. 2001 2007년 1000대였던탈론수요는 2008년 2000대로두배늘었다. 로봇의효용성이실전에서입증되면서미군은보다다양한로봇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국방로봇개발과활용에대한의지는버락오바마정부들어서도변함이없다. 오바마정부는재래식무기에드는비용은감축하는대신로봇관련예산은증액시켰다. 그러나전투에참가하는국방로봇의부작용이발생하면서국방로봇도입반대여론이등장하였다. 오작동과오폭으로인한인명피해가속출하고있기때문이다. 파키스탄국경지대에투입된미군무인폭격기 리퍼 는 2006년이후테러조직알카에다요원 14명을사살하는전과를올렸다. 하지만같은기간 리퍼 의오폭으로사망한민간인수가 600명에달했다. 2008년에는이라크에투입된지상전투로봇 스워드 3대가본토로소환됐다. 스워드에탑재된총신이오작동을일으켜아무곳이나총구를겨냥하는일이발생했기때문이다. 69) 세계일보 (2009. 7. 12), 전장을누비는미래병기, 전투로봇 - 59 -

이런국방로봇의부작용은드디어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5월치명적인국방로봇은국제법을위반하고있다며이에대한세계적인생산, 이전, 이용에대한금지를촉구하고나섰다. 70) 따라서미국은이런국방로봇도입반대여론에대한대비책으로적군과민간인식별능력과정밀성향상에주력하고있다. 앞서살펴본미국의국방로봇도입과정을종합하여미국의국방로봇정책성공요인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미국의경우, 국방로봇을최초로군에도입하는국방로봇도입초기단계에는주로산 학 연의국방로봇개발능력, 사용자인군 ( 軍 ) 의소요기획, 그리고정부의획득지원이정책에영향을미쳤다. 그리고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는단계에는국방로봇도입초기단계의영향요인에추가하여관련법령과조직, 국방로봇도입을반대하는국내여론에대한대비책강구, 그리고전투실험을통한사용자인군 ( 軍 ) 의검증이정책에경로의존적인영향을미쳤다. 이어서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이확대된시점에서는여기에추가하여국방로봇도입을반대하는국제여론에대한대비책강구, 사용자인군 ( 軍 ) 의중 장기로드맵발간과공개, 아프칸 이라크전시소요확대와같은소요기획노력, DARPA의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과같은정부의개발지원노력, 그리고정부와군의수뇌부들의획득과수출지원노력등이기존의정책과는단절적으로작동하여국방무인화사업에혁명적인변화를이끌었다. 그리고미국은이런영향요인들을다음과같이정책에반영하여국방로봇정 책을성공적으로발전시켰다. 첫째, 로봇개발자인산 학 연은사용자요구를충족하고국가안보에기여하겠다는애국심과도전정신으로사용자요구를충족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하였고, 정부에서는국방로봇을산 학 연이보유한첨단민간로봇기술을활용하여개발토록효과적인예산지원을하였으며, 그결과민간대학에서는국방로봇요소기술의개발붐이조성되었다. 70) 연합뉴스 (2013. 5. 3), 유엔, 킬러로봇 무인기생산중단촉구 - 60 -

둘째, 사용자인군 ( 軍 ) 에서는국방로봇시제품을전투실험을통해검증후사용자요구제시와소요기획을활발히하였고, 또한산 학 연에서군의소요를정확히알고개발에참여할수있도록중 장기국방로봇로드맵을작성하고이를공개하였다. 셋째, 정부와군은전투실험은물론, 실전에서국방로봇완성품이사용자요구 를충족시, 정부에서는국방로봇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방로봇획득과수출지 원을증대하였다. 넷째, 정부에서는관련법령과조직구비로국방로봇획득을확대하였고, 또한 국방로봇도입반대여론을차단하였다. 2. 독일 2.1 제 2 차세계대전 (1942 년 ) 독일은제2차세계대전 71) 초기에 50kg 폭탄을탑재한적전차와벙커파괴용로봇을프랑스차량설계전문가와독일민간차량업체사장에게개발의뢰하여 1942년부터 7,564대를실전배치하였다. 이로봇은원격유선조종방식을채택하고, 동력은개발초기에는배터리를이용한전기모터를사용하였으나속력을제대로내지못해가솔린엔진을사용하였다. 독일은이로봇을개발후 골리앗의궤도지뢰 (Goliath Tracked Mine) 라고호칭하였다. 그러나이로봇은고가 ( 高價 ) 이고, 소음이크며, 특히유선으로원격조종이되는관계로연합군이이로봇들주위에포병공격을하거나보병들이유선을절단하면작동이불가능하였고연합군에게포로로많이잡혔다. 따라서이로봇은제2차세계대전기간중에는큰성과를얻지못하여군에도입이제한되었다. 다만이로봇의영향으로제2차세계대전후에선진국들은지상로봇기술개발에 71)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1. 6. 8). 세계경제공황후모든강대국들이참여한전쟁 (1939~45) 으로, 주요참전국은독일 이탈리아 일본과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중국이었다. - 61 -

많은관심과노력을경주하게되었다. 72) [ 그림 3-10] 독일초기국방로봇 Goliath Tracked Mine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goliath_tracked_mine( 검색일 : 2011. 6. 8) 이처럼독일은초기에사용자의요구에의해국내는물론, 외국에서보유한첨단로봇기술을군 ( 軍 ) 에활용하였고, 정부 ( 국방부 ) 에서는이를군에서활용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며, 사용자인군의요구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획득을제한하는국방로봇정책을수립하였다. 2.2 독일통일 ~ 코소보전 (1990 년 ~2000 년 ) 독일은제2차세계대전패배이후통일전까지국방로봇과같은첨단무기의개발을소홀히하였고, 통일후부터국방로봇개발에박차를가하였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평화적인통일을이룩하였다. 통일의원동력은여러요인들중에서통일전서독군이동독군과대비하여, 병력은 3.5배, 무기체계양적과질적수준역시 2 3배로우세했기때문이다. 독일군은통일후에서독군과동독군을통합하면서병력과부대를대규모로감축하는작업에전념해야했다. 통일전서독은상비군 495,000명과예비군 75만명을유지하였으며, 미군을주축으로 72) http://en.wikipedia.org/wiki/goliath_tracked_mine( 검색일 : 2011. 6. 8) - 62 -

한 7개국외국군은약 40만명이주둔하였다. 반면동독은 220,100명의상비군과 32만명규모의예비군을유지하였으며, 소련군 385,000명이동독지역에주둔하였다. 국력면에서서독은동독에비해면적은 2배, 인구는 3.8배, GNP는 6배이상, 1인당 GNP는 3배, 연간군사비는 2.6배등으로서독이우세하였다. 독일통일후 1994년까지독일상비군은 37만명으로감축되었다. 특히독일육군의경우는서독군 35만명 (18개사단 ) 과동독군 12만명 (8개사단 ) 을 25만명 (8개사단 ) 으로통합감축하였다. 73) 독일은이처럼군내부의혼란한상황에불구하고, 향후 NATO군의일원으로해외파병기회는증가되고, 이에따라전투원의희생은불가피하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국방로봇의획득을확대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대안으로판단하고 UAV와 UGV의개발에박차를가하게되었다. 특히 1999년에코소보전이발발하자독일은나토국가들의독일통일지원에보답해야하는차원에서나토국의일원으로해외파병작전에참가를하였다. 코소보전 (Kosovo War) 은세르비아가분리독립을바라는알바니아계코소보주민들을탄압하고인종청소를자행하자, 이를응징하기위해 1999년 3월 24일나토가세르비아를공격함으로써시작된전쟁이다. 같은해 6월 25일나토군의승리로전쟁이종결되었다. 74) 이당시독일은국방로봇을개발중인관계로코소보전에참전시는프랑스와캐나다에서합작생산한 CL-289 UAV를구매하여전투원과함께참전하였다. 그리고독일은코소보전에서나토군에참여한미국과영국, 프랑스군에서운용중인다양한기능의공중로봇과지상로봇의효과를확인하고국방로봇개발에박차를가하여, 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었다. 73) 하정렬 (2004), 한반도의평화통일전략 ( 서울 : 박영사 ), pp. 363 364. 74) http://en.wikipedia.org/kosovo war( 검색일 : 2013. 3. 26) - 63 -

[ 그림 3-11] 독일통일 코소보전기간중개발한 UAV -LUNA X-2000 75) - -KZO 76) - -Aladine 77) - -Mikado 78) -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3. 26) 독일통일로부터코소보전에이르기까지독일군이첨단민간로봇기술을활 용하여군에도입한 UAV 들은 [ 그림 3-11] 과같다. 또한독일통일로부터코소보전기간중에독일군이첨단민간로봇기술을 활용하여개발한 UGV 들은아래그림과같다. 75) http://en.wikipedia.org/luna x- ( 검색일 : 2013. 3. 26). 이 UAV 는정찰용으로 EMT 사에서개발하여 1998 년베를린에어쇼에서첫선을보였으며, 독일과파키스탄군에서여단급으로사용되고있다. 76) http://en.wikipedia.org/kzo( 검색일 : 2013. 3. 26). 이 UAV 는정찰용으로 Rheinmetall 사에서 1994 년개발을시작, 2005 년부터독일여단급에서사용되고있다. 77) http://en.wikipedia.org/aladine( 검색일 : 2013. 3. 26). 이 UAV 는정찰용으로 EMT 사에서 1990 년대중반에개발하여, 2003 년부터독일, 네델란드, 노르웨이군에서사용되고있다. 78) http://en.wikipedia.org/mikado( 검색일 : 2013. 3. 26). 이 UAV 는정찰용으로 EMT 사에서 1990 년대중반에개발하여 2002 년에첫선을보인후계속성능개량중이다. - 64 -

[ 그림 3-12] 독일통일 코소보전기간중개발한 UGV -Rhino 79) - -Wiesel 2 Digital 80) -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3. 26) 이기간중독일의국방로봇정책은국방로봇도입초기에채택된정책과유 사하게민간에서보유한로봇기술을군 ( 軍 ) 에활용하는정책을채택하였다. 특히독일의산 학 연과정부는독일통일후군사통합과대규모병력감축의어려운여건하에서도, 미래전에서는국방로봇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로봇개발에부단한노력을경주하였다. 중요한것은코소보전발발시독일군은나토군의일원으로참전하면서국방로봇의중요성을국민들에게인식시키고자국의국방로봇을획득하기위해자체개발한국방로봇들과외국에서구매한국방로봇을실전에운용하였다. 이런노력의결과로여러종류의국방로봇들이독일군에도입되어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었다. 지금까지살펴본내용을종합해보면, 독일은제 2 차세계대전부터국방로봇을 개발한잠재력을토대로독일통일 (1990 년 ) 후부터국방로봇개발에집중노력 을하여코소보전 (1999 년 ) 기간에이를유용하게활용함에따라, 아프칸전발발 이전인 2000 년까지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었다. 이렇게기간중독일에 국방로봇의내수는형성되었으나, 국방로봇의확대획득과수출은제한적이었다. 그이유는아무리산 학 연에서국방로봇을열심히개발하였더라도, 사전에 79) http://en.wikipedia.org/rhino( 검색일 : 2013. 3. 26). 이 UGV 는독일 MAK 사에서지뢰제거용으로 1998 년에개발하였으며, 2000 년 10 월에한국육군에 1 대 (27 억원 ) 가인도되어경의선과동해선복구공사시, 지뢰제거작업에투입된바있다. 80) http://en.wikipedia.org/wiki/wiesel 2 digital( 검색일 : 2013. 3. 26). 이 UGV 는유인장갑차를무인화하기위해독일 Rheinmetall 사에서독일의 지능형로봇사업 (PRIMUS: Program for Intelligent Mobile Unmanned Systems) 의일환으로 1992~2003 년사이에개발하였다. - 65 -

독일군은물론외국군의사용자요구충족을위한전투실험이제한되었기에국 방로봇정책의발전에는한계가있었다. 2.3 아프칸전과이라크전 (2001~2013 년 ) 독일의국방로봇획득과수출이본격화된것은산 학 연에서개발한로봇들을독일군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에서실전운용해본결과거의대부분사용자요구를충족시켰기때문이다. 여기에추가하여독일은미국을포함한선진국들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에서제대별 기능별로다양한국방로봇들을운용하는것을보고, 현재독일이개발한일부국방로봇으로는미래전임무수행이제한되므로제대별 기능별로다양한국방로봇개발과획득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그결과독일은 2006년부터격년제로독일육군보병학교에서유럽로봇전투실험을수행하는정책을추진하면서독일의국방로봇확대획득과수출이더욱본격화되었다. 독일은아프칸전과이라크전이발발하자나토국의일원으로참전하면서산 학 연에서개발한로봇들을실전에운용하였다. 독일은제2차세계대전시자국이개발한로봇을실전에서운용한이래역사상두번째로국방로봇들을실전에많이운용하였다. 당시독일군이운용한국방로봇들은거의대부분사용자요구를충족시켰을뿐만아니라, 외국군들에게도기대를충족시킴에따라해외수출을하는계기가되었다. 이처럼독일이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을확대시킨이유는여러분야에걸친노력이있었지만, 특히적기에사용자요구를충족하는국방로봇을획득하기위해독일군은국방로봇에대한사용자요구를산 학 연에공개제시하고실전과같은상황에서이를검증하고소요를기획하였기때문이다. 이를위해독일은 2006년부터격년제로독일육군보병학교에서유럽로봇전투실험을공개적으로수행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독일은사용자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육군청전력발전부 3처에담당 - 66 -

요원을편성하고, 국내산 학 연은물론, 유럽의산 학 연까지전투실험에참여시켜주 야 4일간전투실험을수행한후, 우수한산 학 연을선발하여소정의상금을부여하는정책을발전시켰다. 그결과 2006년에는유럽 22개국 67개산 학 연이전투실험에참가하였고, 독일군은이실험을통하여첨단민간로봇기술은물론, 국방로봇요소기술들을식별하였다. 이를토대로독일은사용자요구를판단하고, 2008년유럽로봇전투실험이전에사용자요구를제시하였다. 2008년전투실험에는미국산 학 연이추가로참가하였으나사용자요구를미충족하여, 2010년에추가로전투실험을수행하였다. 2010년전투실험시에는이스라엘산 학 연이추가로참가하였으며, 독일육군은사용자요구의대부분을충족하는산 학 연을발굴하여이들로봇을획득하고수출을지원하고있다. 81) 1) 기간중독일군에확대보급되고외국에수출한국방로봇독일통일후개발한 UAV인 LUNA X-2000, KZO, Aladine, Mikado 는 2001년에아프칸전이발발하면서독일육군에확대보급되었고, UGV중에서 Rhino 는확대보급되었으나, Wiesel 2 Digital 은사용자요구미충족으로도입되지못하였다. 여기에추가하여기간중독일이추가개발하여독일군에확대보급한국방로봇은아래그림에제시된 Tares, Senso Copter, Fancopter, Do-mav, teodor, Telemax, ASENDRO SCOUT 등이며, 이중에서 2013년까지외국에수출된국방로봇은 Senso Copter, teodor, Telemax, ASENDRO SCOUT 등이다. 특히기간중외국에수출된국방로봇들중에서한국에수출한국방로봇은 Telemax, ASENDRO SCOUT과같은 EOD로봇과화생방탐지로봇이있다. 81) 본내용은연구자가 2010 년 5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독일육군보병학교에서수행된유럽로봇전투실험 (The European Robot Trial) 을직접참여관찰하고요약정리하였다. - 67 -

[ 그림 3-13] 아프칸전이후독일군에보급되고외국에수출한국방로봇 -Tares 82) - -Senso Copter 83) - -Fancopter 84) - -Do-mav 85) - -teodor 86) - -Telemax 87) - -ASENDRO SCOUT 88) - * 위 9 개그림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4. 20) 82) http://en.wikipedia.org/wiki/tares( 검색일 : 2013. 4. 20 이 UAV 는독일 Rheinmetall 사에서적장갑차량공격용 ( 자폭 ) 으로개발하였고, 영국군도사용을검토중이다. 83) http://en.wikipedia.org/wiki/s ( 검색일 : 2013. 4. 20 이 UAV 는소부대정찰용으로 Dihel 사에서개발, 2005 년부터독일군과영국경찰에서사용되고있다. 84) http://en.wikipedia.org/wiki/fancopter( 검색일 : 2013. 4. 20 이 UAV 는소부대정찰용으로 EMT 사에서개발, 2006 년부터독일군에서사용되고있다. 85) http://en.wikipedia.org/wiki/do-mav( 검색일 : 2013. 4. 20). 이 UAV 는소부대정찰용으로 EADS 사에서개발, 2003 년부터독일군에서사용되고있다. 86) http://en.wikipedia.org/wiki/teodor( 검색일 : 2013. 4. 20 이 UGV 는독일 Telerob 사에서대형폭발물처리용으로개발, 2010 년까지독일. 호주등에서사용중이다. 87) Bundeswehr(2010), M-ELROB 2010 이 UGV 는독일 Telerob 사에서소형폭발물처리용으로개발, 2010 년까지독일. 캐나다등에서사용중이다. 88) http://en.wikipedia.org/wiki/asendro scout( 검색일 : 2013. 4. 20 이 UGV 는화학및방사능탐지용으로독일로보워치 (Robowatch) 사에서개발, 2006 년한국에판매되었다. - 68 -

2) 미래에독일군이확대도입과수출을추진하는국방로봇미래에독일군이확대도입과수출을추진하는지상로봇과공중로봇들중에서먼저지상로봇을살펴보겠다. 지상로봇의경우는독일군이아프칸전과이라크전에서이를사용해보고성능개량소요와신규개발소요를창출하였다. 성능개량소요는로봇운용요원이적에게노출이안되도록로봇과 3 4 km 이격하여원격조종은물론자율주행으로운용할수있도록하고, 비가시선에서도통신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연구자가 2010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독일 Hammelburg에위치한육군보병학교에서개최된유럽로봇전투실험을직접관찰한바에의하면, 로봇에게 3 4km 이격된산악과도시지역의목표좌표만입력하면, 로봇은출발지점으로부터여러장애물들을회피하면서최적경로를찾아목표까지갔다가다시출발지점까지복귀하는미션을수행하였다. 많은참가기관들중에서독일연방군뮌헨대학 (University of Bundeswehr Munich) 에서개발한 MuCAR-3 지상로봇이가장성공적으로임무를수행하였다. 연구자가 MuCAR-3를개발한 Hans-Joachim 교수에게확인한결과독일연방군뮌헨대학은독일군장교들과후보생들을대상으로주로이공계분야교육과연구개발을하고있으며, 독일군에서연구비를지원하였고, 이렇게축적된자율주행기술을국방로봇에활용하고있다. 89) [ 그림 3-14] MuCAR-3 * 출처 :Bundeswehr, M-ELROB 2010, p 93. 신규개발로봇들은아래그림과같이감시정찰, 미사일공격, 전자전을수 행할수있는차륜형다목적전투로봇 (RoboScout), 차륜형분대급보급수송로봇 89) 연구자는 MuCAR-3 를개발한 Hans-Joachim 교수를 2011 년 1 월에 KAIST 로초청하여세미나를개최하였다. - 69 -

(Trobot), 그리고차륜형지상로봇에공중로봇을탑재하여원거리정찰과통신 중계가가능한로봇 (MACE 1) 등이다. 90) [ 그림 3-15] 독일육군이개발중인 UGV - RoboScout 91) - -Trobot 92) - -MACE 1 93) 의 UAV 이륙전모습 ( 左 ) 과이륙후모습 ( 右 )- * 출처 : Bundeswehr, M-ELROB 2010, pp. 84 93. 독일육군이도입을추진하는공중로봇의소요는연구자가 2010 년독일육군 보병학교에서개최된유럽로봇전투실험을직접관찰하며독일육군보병학교 Peer Luthmer 대령과관계관들의의견을종합한바에의하면다음과같다. 먼저 90) Bundeswehr(2010a), pp. 64~143. 91) Bundeswehr(2010b), pp.104 105. 이 UGV 는독일 Base 10 사에서감시정찰, 미사일공격, 전자전용으로개발중인차륜형다목적전투로봇이다. 92) http://en.wikipedia.org/wiki/museco( 검색일 : 2013. 4. 25). 이 UGV 는독일 Rheinmetall 사에서수송용으로개발중인차륜형분대급보급수송용이다. 93) Bundeswehr(2010c), pp. 84 85. 이 UGV 는독일 MIRA 사에서차륜형지상로봇에공중로봇을탑재하여원거리정찰과통신중계가가능토록개발중인공 지작전용로봇이다. - 70 -

성능개량소요는그동안독일육군이공중로봇과지상로봇들을전투실험하고실제획득하여운용해본결과운용시간이짧고, 정찰기능만으로는임무수행이제한되고, 적의 GPS 교란에취약하며, 또한야간전천후감시능력이부족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지상군이운용중인공중로봇과지상로봇의운용시간증대, 다목적용으로성능향상, 적 GPS 교란으로부터보호, 그리고 SAR기술탑재등이다. 또한신규개발소요는현재운용되고있는 UAV는활주로가제한되고발사대이동이어려운산악지형에서는 UAV의활용성이제한되므로, 이를해결하기위해수직이 착륙무인기 (SHARC, Museco) 와무인비행선 (Robotic Airship) 이고려되고있다. [ 그림 3-16] 독일육군이개발중인 UAV -SHARC 94) - -Museco 95) - -Robotic Airship 96) - * 위 3 개그림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4. 25) 2.4 소결론 앞서살펴본독일의국방로봇정책변화과정을종합하여독일의국방로봇정책 성공요인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독일은국방로봇을최초로군에도입하는초기단계에는주로산 학 연의국 94) http://en.wikipedia.org/wiki/shark( 검색일 : 2013. 4. 25). 이 UAV 는 EADS 사에서정찰용으로개발을하여 2007 년에초도비행을한바있으며, EO/IR 센서와 SAR 를탑재하고있으며총중량은 200kg 이다. 95) http://en.wikipedia.org/wiki/museco( 검색일 : 2013. 4. 25). 이 UAV 는 EMT 사에서다목적용으로개발을하여 2008 년에초도비행을한바있으며, EO/IR 센서, 화생방탑지센서, 지뢰탐지센서, 통신중계장비, 기상측정장비, SAR 등을탑재할수있다. 96) http://en.wikipedia.org/wiki/r museco( 검색일 : 2013. 4. 25) - 71 -

방로봇개발능력, 사용자인군 ( 軍 ) 의소요기획, 그리고정부의획득지원이정책에영향을미쳤다. 그리고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는단계에는국방로봇도입초기단계의영향요인에추가하여관련조직, 그리고실전 ( 코소보전 ) 에국방로봇을운용하여국방로봇의소요를기획하는군의노력이정책에경로의존적인영향을미쳤다. 이어서국방로봇의내수및수출이확대된단계에는국방로봇도입을반대하는국제여론에대한대비책강구, 사용자인군 ( 軍 ) 의전투실험을통한소요기획과검증, 아프칸 이라크전특수시소요확대노력, 그리고정부와군수뇌부들의획득과수출지원등이국방로봇정책에혁명적인변화를이끌었다. 그리고독일은이런영향요인들을다음과같이정책에반영하여국방로봇정 책을성공적으로발전시켰다. 첫째, 로봇개발자인산 학 연은사용자요구를충족하기위해부단한노력 을하였고, 국제수준의전투실험을개최하여산 학 연에국방로봇요소기술 의개발붐을조성하였다. 둘째, 사용자인군 ( 軍 ) 에서는국방로봇시제품을전투실험을통해검증후사용 자요구제시와소요기획을활발히하였다. 셋째, 정부와군은전투실험은물론, 실전에서국방로봇완성품이사용자요구 를충족시, 정부에서는국방로봇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방로봇획득과수출 지원을증대하였다. 넷째, 정부에서는전투실험시언론과민간인을참여시켜국방로봇의중요성을 인식시키고국방로봇획득을확대하고, 국방로봇도입반대여론을차단하였다. - 72 -

3. 이스라엘 3.1 레바논전 (1982 년 ) 1970 년부터개발을시작하여 1970 년대중반이스라엘군에보급된무인기는 1982 년 6 월에이스라엘이레바논전쟁 97) 당시베카계곡전투에서시리아군의대 공시설을파괴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이때사용된정찰무인기는세계최초로 TV 카메라를장착하여실시간영상을지상통제소에송신함으로써지휘관의상황판단과결심을용이하게하였다. 또한당시사용된정찰용무인기들의추가적인역할은시리아군의지역을비행하며시리아군의대공레이더작동과대공미사일의발사를유도하는것이었다. 이들이이런역할을하는동안이스라엘전투기, 전자전기, 그리고포병이적의레이더와대공미사일을제압하였다. 당시사용된무인기들은이스라엘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사예하의 MALAT사에서개발한 정찰병 이란의미의 스카웃 (Scout) UAV와 Tadiran사에서개발한 경비견 이란의미의 매스티프 (Mastiff) UAV가있다. 98) 이스라엘업체에서개발한이 UAV들은세계최초로실시간영상을군의사용자들이볼수있었기때문에이스라엘군에서는이를적극도입하였고, 이기술은외국군에도필요하므로미국의경우는스카웃무인기를개발한이스라엘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 Ltd) 사와미국의 AAI Corporation사가 파이오니어 라는명칭의공중로봇을공동개발하여, 미해군에서함정의 16인치대형포 97)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8.15). 중동전쟁 또는 중동전 이란 1948 년부터 1973 년까지 4 차례에걸쳐이스라엘과아랍연합국들사이에벌어진전쟁을의미하지만, 다만그이후에도지속적인교전이있었으므로현재는이스라엘과아랍과의전쟁전체를지칭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한사례는제 4 차중동전이후인 1982 년에이스라엘이레바논을침공해서시작된전쟁이며, 사실상이스라엘과시리아의전쟁 (1982.6.6~1982.9) 이었다고할수있다. 시리아와레바논이외의다른아랍국가들은참가하지않았다. 98) http://en.wikipedia.org/iai_searcherⅠ( 검색일 : 2013.8.15). 참고로이스라엘의무인기제작회사는우리군과도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잠시소개하겠다. 우리육군에서 2000 년에국내개발한정찰용무인기 비조 ( 일명송골매, 대외명칭 Night Intruder 300) 를운용하기전에, 1999 년해외에서최초도입한정찰용무인기인 서처 (Searcher) 와, 우리공군에서 1997 년해외에서최초도입하여현재운용중인적레이다공격용무인기인 하피 (Harpy) 는이스라엘의 IAI 사에서제작하였다. 한편매스티프무인기를제작한 Tadirn 사는 1998 년에이스라엘대기업방산업체인 Elbit Systems 사에합병되었다. - 73 -

사격시표적을탐지하기위해처음으로사용되었고, 그후걸프전이전에미해병대와미육군에배치되었다. 그리고이 UAV들은한국을포함하여많은국가에수출을하게되어이스라엘경제발전에도기여하였다. [ 그림 3-17] 이스라엘의 Scout UAV( 左 ) 와 Mastiff UAV( 右 ) * 출처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2013.8.15) 이스라엘에서이처럼이스라엘군은물론, 외국군에도호평을받는 UAV를개발한배경을파악하기위해, 연구자가 2010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이스라엘텔아비브에위치한이스라엘국방부를방문하여 UGV 과장인 Gabi Dobrescu 중령을만나인터뷰를하였다. 그결과이스라엘업체에서이런명품의국방로봇들을만들수있는이유는, 이스라엘은적은병력으로전쟁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국가적으로국방로봇을포함한방산제품개발을국가성장동력으로지정하여적극지원하기때문이었다. 또한업체요원들은모두군에복무하면서실전경험이있고, 99) 아랍국가들과수시로분쟁이발생할때마다예비군으로동원되어자신들이개발하고생산한무기체계들을사용해야되므로, 군의사용자요구 ( 작전요구성능충족, 신속개발, 저가개발등 ) 를충족하기위해최선을다했기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이처럼로봇개발자들이사용자요구를충족하기위해국방로봇개발에최선을다하고, 정부 ( 국방부 ) 에서는이들민간업체들중에서능력이있는업체들을선별하여개발예산을지원하며, 군에서는민간에서보유한첨단로봇기술을실전에서검증후에적극활용하고, 정부 ( 국방부 ) 에서는군이실전에서검증한국방로봇들을외국군에수출하는국방로봇정책을수립하였다. 99) 이스라엘은국민들이 18 세가되면남자는 3 년을, 여자는 2 년을의무적으로군에복무하고있다. - 74 -

3.2 레바논전후 ~ 걸프전후 (1983~1994) 이스라엘은 1982년레바논전쟁시선보인 UAV가이스라엘과외국군의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면서전세계적인관심과함께, 레바논전쟁다음해인 1983 년부터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이본격적으로확대되기전인 1994년까지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었다. 특히 1991년에걸프전이발발하면서외국에서도국방로봇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개발에많은투자를하면서경쟁업체들이많이등장함에따라, 이스라엘은국내업체와대학에서보유한기술을체계적으로발굴하여활용하는데역점을두었다. 그리하여기간중국방부에로봇전담요원을일부편성하였고, 1995년에는공중로봇과, 지상로봇과, 해양로봇과를편성하였다. 1) 기간중이스라엘군에도입된국방로봇이스라엘은 1982년레바논전쟁시사용된 IAI사의스카웃UAV를미국 AAI사와공동으로성능개량하여파이오니어 UAV를제작하였다. 그후이스라엘의 IAI사에서는파이오니어 UAV를 1991년에걸프전에운용해보고성능개량을통해다음그림과같이 수색자 (searcher) 라는의미를지닌 서처Ⅰ UAV를제작하여이스라엘군에납품하였다. 그후 서처Ⅰ UAV는한국을포함하여여러국가에수출되었다. 100) [ 그림 3-18] 이스라엘의 SearcherⅠ UAV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8. 15) 100) http://en.wikipedia.org/iai_searcher ( 검색일 : 2013. 8. 15) - 75 -

이와병행하여이스라엘 IAI사에서는그리스신화에등장하는여자의얼굴과새의몸을가진 탐욕스러운괴물 (Harpy) 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는적방공레이더공격용인 하피 UAV를 1980년대초부터은밀히개발하여 1988년부터이스라엘공군에납품하였다. 하피 UAV의운용절차는먼저정찰용무인기나인간정보, 신호정보등에의해적의방공레이더기지의위치를파악한후, 이륙지점으로부터비행경로, 목표지점의위치를비행체에입력시키고발사를하면, 이무인기가자율적으로목표지역까지비행하여목표를탐지하고파괴 ( 자폭 ) 시킨다. 이경우는적의레이더가작동하는경우이며, 만약에적의레이더가작동하지않을경우는다른목표지역으로이동하여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프로그래밍을할수있고, 2 시간의체공시간이지나면다른무인기들과는달리기지로복귀하지못하고자폭을한다. 이는마치제2차세계대전시일본군의가미가제공격방식과유사하나아군조종사의피해가전혀없다. 이 UAV는이스라엘군이실전을통해그효과를검증하였고, 그후에한국, 인도, 중국, 스페인, 터키등에수출되었다. [ 그림 3-19] 이스라엘하피 UAV의발사로부터목표공격모습 101)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8. 15) 2) 기간중이스라엘이개발한국방로봇 이스라엘의 IAI 사에서는기간중지상 10km 의고 ( 高 ) 고도에서정찰, 전자전, 통신중계용으로운용이가능한 왜가리 (heron) 라는의미를지닌 Heron UAV 를개발하였다. 102) 또한이회사는미국 AAI 사와공동으로 4.6km 고도까지 101) 위그림은발사대와 18 대의비행체를탑재한컨테이너차량에서 1 대의비행체가발사되는장면으로부터, 로켓방식으로비행체의추진체가분리되는모습, 목표지역에접근하여목표를공격후장렬히산화하는과정이다. - 76 -

정찰이가능한 Pioneer UAV를개발하여미군에납품하였으며, 103) 또한미국의 TRW사와공동으로 4.5km 고도까지정찰이가능한 Hunter UAV를개발하여미군에납품하였다. 104) [ 그림 3-20] 이스라엘 Heron UAV( 左 ), Pioneer UAV( 中 ), Hunter UAV( 右 )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8. 15) 한편이스라엘의 Elbit Systems사에서는그리스신화에서 전령의신 (Hermes) 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으며 5.5km 고도에서정찰용으로운용가능한 Hermes 450 UAV와, 105) 4.6km 고도에서정찰용으로운용가능한 Silver Arrow Sniper UAV를개발하였다. 106) [ 그림 3-21] 이스라엘 Hermes 450 UAV( 左 ) 와 Silver Arrow Sniper UAV( 右 )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3. 8. 15) 102) http://en.wikipedia.org/iai_heron( 검색일 : 2013. 8. 15) 103) http://en.wikipedia.org/iai_pioneer( 검색일 : 2013. 8. 15) 104) http://en.wikipedia.org/iai_hunter( 검색일 : 2013. 8. 15) 105) http://en.wikipedia.org/elbit_hermes_450( 검색일 : 2013. 8. 15) 106) http://en.wikipedia.org/elbit_ ( 검색일 : 2013. 8. 15) - 77 -

3.3 내수및수출확대단계 (1995~2013 년 ) 이스라엘은성능은세계최고수준이면서저가인공중로봇, 지상로봇, 해양로봇들을개발하기위해서는국방로봇전담조직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 1995년에국방로봇을전담하는 UAV과, UGV과, UMV과를국방부에편성하였다. 이조직은국내업체와대학에서보유한기술을체계적으로발굴하여소요를기획하고획득과수출을관리한다. 이스라엘은이조직을통해국방로봇정책을체계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참고로연구자가 2010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이스라엘을방문하여이스라엘국방부 UGV 과장인 Gabi Dobrescu 중령, 국방로봇업체인 Elbit Systems, G-NIUS, ODF Optronics, Urban Aeronautics사의관계자들, 그리고 Ben-Gurion 대학의관련교수들을만나인터뷰를하고개발현장을직접관찰해본결과, 국방부의국방로봇전담소수인력들이국민의세금을가장효율적으로사용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UGV과의경우는총 7명 ( 과장 : 중령1, 과원 : 소령 3, 대위1, 소위1, 군무원여비서1) 으로편성되어있으며, UGV과의기능은먼저사용자요구와산 학 연의기술수준을고려하여당해연도로부터향후 10년간 UGV 로드맵을매년작성하는것이다. 이로드맵에는이스라엘군과외국군이필요로하는제대별 기능별 UGV들의목록을제시하고, 각종 UGV 개발에필요한기초기술개발담당대학, 요소기술개발담당업체, 그리고시스템통합개발담당업체를선정하여안정적인개발여건을부여하고있다. 또한이로드맵에는운용개념과평가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연구개발예산이포함되어있다. UGV과요원들은 1인당대학 5개소와업체 10개소를담당하고있으며, 이요원들은담당기관을매월 1회방문하여기술수준을파악하고, 사용자요구에부합되는능력을보유한대학과업체를선발하여로드맵에반영하며, 일단로드맵에반영된업체는 1인당주 1회이상방문하여로드맵에제시된방향으로개발을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현장지도를하고있다. 또한 UGV과요원들 - 78 -

은사용자요구를충족하는국방로봇을업체에서개발하면, 이를실전에투입하여사용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보완한후에구매를하고, 그후에는이를외국에수출하기위해이스라엘을방문하는외국군과바이어들에게적극홍보를하고있다. 연구자도이스라엘국방부를방문하고이들이군인인지, 업체홍보요원인지구분이어려울정도의애국심에감탄을하였다. 참고로이스라엘국방부에편성된 UAV 과와 UMV 과의경우도 UGV 과유사한 인원으로 UAV 로드맵과 UMV 로드맵을작성하고 UGV 과와유사기능을수행하 고있다. 1) 기간중이스라엘군에확대보급되고외국에수출된국방로봇 [ 그림 3-22] 최근이스라엘군이도입하고수출중인 UAV -Heron 107) - -Hermes 900 108) - -Hermes 450 109) - -Searcher 110) - 107) http://en.wikipedia.org/iai_heron(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IAI 사에서개발한이 UAV 는기간중이스라엘군은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터키, 브라질, 등 13 개국에판매되었다. 108) http://en.wikipedia.org/elbit_hermes_900(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Elbit Systems 사에서개발한 Hermes 900 UAV 는 9.1km 고도까지정찰이가능하며이스라엘군은물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등 4 개국에판매되었다. 109) http://en.wikipedia.org/elbit_hermes_450(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Elbit Systems 사에서개발한 Hermes 450 UAV 는 5.5km 고도까지정찰이가능하며이스라엘군은물론, 미국, 영국, 싱가포르, 멕시코등 11 개국에판매되었다. 110) http://en.wikipedia.org/iai_searcher(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IAI 사에서는 Searcher Ⅰ UAV 를성능개량 ( 운용시간과작전반경증가등 ) 하여 Searcher Ⅱ UAV 를개발하였으며, 1999 년부터이를이스라엘군과인도에판매하였다. - 79 -

-I-View 111) - -Aeronautics Orbiter 112) - -Harop 113) - -SkylarkⅡ 114) - -SkylarkⅠ 115) - -Bird Eye 116) - 다음은기간중이스라엘군과외국에판매된국방로봇들중에서지상로봇 (UGV) 의사례를제시하면아래그림과같다. 111) http://en.wikipedia.org/iai_i-view(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IAI 사에서개발한이 UAV 는기간중이스라엘군과러시아에판매되었다. 112) http://en.wikipedia.org/aeronautics_defense_orbiter(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Aeronautics 사에서개발한이 UAV 는소형정찰용으로이스라엘군은물론, 미국, 영국, 멕시코등 10 개국에판매되었다. 113) http://en.wikipedia.org/iai_harop(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IAI 사에서는자율비행에의존하는 Harpy UAV 와는달리, 자율조종은물론원격조종이가능한 Harop UAV 를개발하여 2009 년부터이스라엘군에판매하였고, 영국, 터키, 인도와판매계약을체결하였다. 114) http://en.wikipedia.org/elbit_skylark(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Elbit Systems 사에서개발한이 UAV 는통상 1.5km 고도에서정찰이가능하며이스라엘군은물론, 한국에판매되었다. 115) http://en.wikipedia.org/elbit_skylark(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Elbit Systems 사에서개발한이 UAV 는통상 450m 고도에서정찰이가능하며이스라엘군은물론, 호주, 캐나다,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등 10 개국에판매되었다. 116) http://www.deagel.com/tactical-unmanned-air-vehicles/bird-eye-400(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IAI 사에서개발한이 UAV 는통상 300m 고도에서정찰이가능하며이스라엘군은물론, 러시아에판매되었다. - 80 -

[ 그림 3-23] 최근이스라엘군이도입하고수출중인 UGV - 상용스포츠카 TOMCAR( 左 ) 의플랫폼을무인화한 Guardium MKⅠ 117) ( 右 )- - VIPeR 로봇 118) ( 左 ) 과전투원휴대모습 ( 右 )- -Eye Ball 119) - - Eye Drive 120) - * 출처 : 연구자가제작업체방문시제공자료 (2010. 12. 15) 117) http://g-nius.co.il/unmanned-ground-systems/guardium-ugv( 검색일 : 2013. 8. 16). 이스라엘 G-NIUS 사에서개발한이 UGV 는 2009 년에이스라엘군과경찰에납품되어국경선감시와텔아비브공항감시정찰용으로운용되고있다. 개발기간단축과예산을절감하기위해미국의상용스포츠카인 TOMCAR 의플랫폼을사용하여이를무인화하였다. 중량은 1.4t 이며, 주요탑재장비들은 EO/IR 카메라, ECM/ESM, 미사일접근경고시스템, 화생방탐지장비, RFID 호출기, 적사격위치식별기, 스피커, 그리고소화기와비살상무기를선택적으로탑재할수있다. 118) 연구자가 2010 년 12 월 9 일부터 17 일까지이스라엘국방로봇업체인 Elbit Systems 을방문하여이 UGV 를관찰하고, 부사장인 Yuval 예비역육군준장과관련직원들에게인터뷰를한결과, 이 UGV 는배낭에부착하여휴대가용이하도록크기도작고중량도 11kg 으로소형경량화되어있다. 임무탑재장비로는주야간정찰장비 (EO/IR), GPS, 스피커, 권총, 9mm 우지소총, 유탄발사기등이며, 이스라엘군이운용하고있다. 119) 연구자가 2010 년 12 월 9 일부터 17 일까지이스라엘국방로봇업체인 ODF Optronics Ltd 사를방문하여이 UGV 를관찰하고, CEO 인 Josef Fishman 과관련직원들에게인터뷰를한결과, 회사직원은약 30 명이며, 이 UGV 는건물이나동굴내부를정찰할수있도록개발하여, 2009 년 2 월가자지구전투에서이를일부운용하였으며, 그결과여러명의병사들생명을구한바있다. 이 UGV 는 2005 년부터이스라엘군에납품을하였고,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미육군과미국경찰에 1 만여개를판매하였고, 특히 2009 년에는미국의대기업방산업체인노드롭그루먼사와공동판매 MOU 를체결하였다. 120) 연구자가이스라엘방문기간중 ODF Optronics Ltd 사를방문하여이 UGV 를관찰하고, CEO 인 Josef Fishman 과관련직원들에게인터뷰를한결과, 이 UGV 는 이스라엘군은물론미국에판매되고있다. - 81 -

2) 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국방로봇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국방로봇은연구자가 2010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이스라엘을방문하여이스라엘국방부 UGV 과장인 Gabi Dobrescu 중령이브리핑해준국방로봇로드맵 ( 대상기간 : 2010 2020년 ) 을토대로사례를제시하였다. [ 그림 3-24] 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 UAV - Aero Mule UAV 121) - - Tilt Rotor 방식의수직이 착륙 UAV 122) : Panther( 左 ), Mini Panther( 右 )- 121) 하늘을나는요새라는의미를지닌 Aero Mule 은연구자가 2010 년 12 월이회사를방문당시특수부대요원또는환자 2 명을수송할수있도록시제품개발을완료하였고, 특수부대요원또는환자 5 명수송용 UAV 와 8 명수송용 UAV 의개발을추진하고있었다. 122) http://www.iai.co.il/malat( 검색일 : 2013. 8. 26). Tilt Rotor 방식이란이륙과착륙시는프로펠러를지상과수직으로유지하고, 비행시에는지상과수평으로유지하는방식이다. Panther UAV 는중량이 66kg 이고, Mini Pander 는 12kg 이며, 연료전지를사용하므로소음이적은것이특징이고, 비행시에는헬리콥터보다속도가빠르다. 이스라엘 IAI 사에서는 2011 년에위 2 개형태의 UAV 시제품개발을완료하고전투실험을하고있다. - 82 -

- 계류형방식의수직이 착륙 UAV 123) : ETOP UAV 형상 ( 左 ) 과운용모습 ( 右 )- - 헬리콥터형수직이 착륙 UAV 124) : Ghost Rotary Miny UAV 형상 ( 左 ) 과운용모습 ( 右 )- * 위 4 개그림출처 : http://www.iai.co.il/malat( 검색일 : 2013. 8. 26) 다음은이스라엘이개발중인지상로봇 (UGV) 을소개하겠다. 이스라엘은지상 로봇을크게 4 개범주 ( 전투용 UGV, 도시지역작전용 UGV, 전투공병과화생방 탐지용 UGV, 지하작전용 UGV) 로구분하여개발을추진하고있다. 123) http://www.iai.co.il/malat( 검색일 : 2013. 8. 26). 계류형 (Tethered) 방식이란마치사람이줄을이용하여연을날리듯이, UAV 를지상통제차량과유선으로연결하여운용하는방식이다. 계류형 UAV 는활동공간이제한되나, 중요시설이나적예상침투로상에유선을통해장기간운용이가능하고, 또한유선을통해실시간동영상을제공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이스라엘 IAI 사에서는 2011 년에중량 20kg 의정찰용 UAV 시제품개발을완료하고전투실험을하고있다. 124) http://www.iai.co.il/malat( 검색일 : 2013. 8. 26). 헬리콥터형상의이 UAV 는중량 4kg 으로휴대가가능하고, 건물지역과산악지형에서정찰용으로운용되며, 이스라엘 IAI 사에서는시제품개발을완료하고전투실험을하고있다. - 83 -

[ 그림 3-25] 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 UGV -Guardium MKⅡ- -Guardium MKⅢ- -Avantguard MKⅠ- -Avantguard MK Ⅱ- -Eye Ball R1: 로프이용 ( 左 ), 창문고정설치용 ( 中 ), 건물내외부고정설치용 ( 右 )- -Eye Drive R1: 형상 ( 左 ) 과화염방사모습 ( 右 )- - 84 -

-Eye Fly : 형상 ( 左 ) 과운용모습 ( 右 )- * 출처 : 연구자가해당업체방문시제공자료 (2010. 12. 13) 한편 UGV 중에서 소형뱀로봇 은이스라엘의 Technion 대학과 Ben-Gurion 대학에서공동개발을하고있으며, 2010년에개발된시제품은아래그림과같다. 이뱀로봇은길이 2m, 직경 10cm로수풀지역과건물지역모두기동이가능하며정찰기능과자폭기능을보유하고있다. 125) [ 그림 3-26] 최근이스라엘이개발중인뱀로봇 * 출처 : 연구자가 Ben-Gurion 대학방문시제공자료 (2010. 12. 14) 3.4 소결론 앞서살펴본이스라엘의국방로봇도입과정을종합하여이스라엘의국방로봇 정책성공요인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125) 연구자가 2010 년 12 월 14 일 Ben-Gurion 대학을방문하여뱀로봇을개발한 Amir Shapiro 교수와인터뷰를한결과, 이로봇의주요부품들을한국에서구매하였다고하였음. 이스라엘은이처럼전세계상용기술들을활용하여신속하고경제적인개발을추진하고있다. - 85 -

이스라엘은국방로봇을최초로군에도입하는초기단계부터로봇개발자들모두군복무경험과실전경험을토대로사용자요구를잘알고있기에, 이를충족시키는산 학 연의국방로봇개발능력이우수했다. 또한사용자인군 ( 軍 ) 의소요기획과실전을통한검증, 그리고정부의획득지원이정책에영향을미쳤다. 그리고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는단계에는국방로봇초기단계의영향요인에추가하여정부와군의수출지원과사용자인군의소요기획발전이정책에경로의존적인영향을미쳤다. 이어서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이확대된단계에는국방로봇도입을반대하는국제여론에대한대비책강구, 아프칸 이라크전을호기로활용하여군의소요확대노력과정부와군수뇌부들의획득과수출지원등이기존의정책과는단절적으로작동하였다. 그리고이스라엘은이런영향요인들을다음과같이정책에반영하여국방로봇정책을성공적으로발전시켰다. 첫째, 로봇개발자인산 학 연은전원군복무경험과실전경험을토대로사 용자요구를충족하고국가안보에기여하겠다는애국심과도전정신으로자국군 은물론외국군의사용자요구를충족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하였다. 둘째, 정부에서는국방부에국방로봇전담조직을편성하여산 학 연의산재된국방로봇기술수준을확인후, 향후 10년간다양한국방로봇들의성능개량과신규소요가반영된국방로봇로드맵을작성하고이를공개하였다. 또한이전담조직에서는국방로봇을가장잘개발할업체를선정하여개발예산을지원하고해외수출을위한홍보노력을적극전개하고있다. 셋째, 정부와군은주로실전에서국방로봇완성품이사용자요구를충족시, 정부에서는국방로봇획득과수출지원을증대하였다. 넷째, 정부와군의수뇌부로부터전투원에이르기까지국방로봇의실전운용 결과를적극홍보하여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확대를추진하였으며, 또한국방 로봇도입반대여론을차단하였다. - 86 -

4. 중국 1.1 국방로봇도입초기단계 (1980 년 ) 중국은국방로봇의중요성을인식하고 1963년에베이징대학우주항공과에무인항공기개발팀을편성하여기초기술의연구개발에착수하였다. 특히중국은 1960년대말미국이월남전 126) 에서사용하던무인기 (AQM-34 Firefly) 가월남북부와인접중국지역에서운용하다가이중몇대가중국영토에추락하자, 중국은베이징대학우주항공학과에이를모방하여무인기를만들도록 1969년에임무를부여하였다. 베이징대학에서는약 1,000명의과학자, 기술자, 대학생들로구성된개발팀을편성하여 1972년에시제품 2대를제작하였고, 이를 창홍 (Chang Hong) 이라명명하였다. 또한중국은 1969년도에소련과우수리강에서전투에서소련군에비해열세한정보수집능력에자극을받아무인체계를포함한다양한정보수집수단의연구개발을추진하였고, 1972년도에는 UAV 개발과전력화를위해인민해방군총참모부예하에무인기부대를편성하였다. 그후중국은이무인기를사용자인군의요구에맞게성능개량을하여 1980년부터중국군이최초로사용하기시작하였다. 127) [ 그림 3-27] 중국초기국방로봇 Chang Hong UAV * 출처 : http://www.janes.com( 검색일 : 2009. 9. 13) 이처럼중국은국방로봇의중요성을인식하고민간대학에관련조직을편성 126) 프랑스지배하에있던베트남이독립하려고하자프랑스와베트남독립동맹군사이에서발생한전쟁 (1945 1954) 과공산주의정당 베트남독립동맹 이북베트남을지배하자미군이반대세력을지원하면서양측에서발생한전쟁 (1960 1976) 을베트남전쟁또는월남전쟁이라한다. 127) http://www.janes.com( 검색일 : 2009. 9. 13). 2009 Jane s Information Group 에수록된 창홍 (Chang Hong) 이란명칭은중국이외국에수출시사용하고, 중국내에서는 Wu Zhen 5(WZ-5) 로사용된다. 참고로이 UAV 의형상은미군이한국전과월남전에서사용한 Q-2 Firebee 와유사하다. - 87 -

하여개발능력을구비토록정부지원을하였고, 특히미국의공중로봇을획득하여이를모방개발토록민간대학에개발예산을지원하였으며, 군은국방로봇전담부대를편성하여로봇을개발시사용자요구를제시하였고, 사용자요구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획득을제한하는국방로봇정책을추진하였다. 4.2 국방로봇내수확대단계 (1981~2000 년 ) 중국은 창홍 (Chang Hong) 무인기를사용자요구에맞게개발하여 1980년에중국군이최초사용해보고, 다음해인 1981년부터제대별 기능별로다양한공중로봇을개발하여중국군에보급하면서내수 ( 內需 ) 가형성되었다. 중국은기간중에국방로봇에필요한기초기술은주로민간대학에의존하되민간대학에서부족한기초기술은전세계의유명대학에중국유학생을파견하여이를획득하였으며, 필요한예산은정부에서지원하였고, 군에서는이들국방로봇을개발시사용자요구를제시하였다. 특히중국은그동안비밀리에내수위주의정책에서탈피하여, 1990년대말부터는수출을하기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중국은이기간중에 D-4RD UAV를북한과외국에수출을하였다. 128) [ 그림 3-28] 내수확대단계의중국국방로봇 -D-4RD 129) - -Xian ASN-104/105 130) - 128) 북한은지난 1990 년대초대공표적용무인기자체개발에성공한이후 1993 년부터연간약 35 대의대공표적용무인기를생산하고있다. 북한은러시아군이 1994 1996 년에체첸반군과도시지역에서전투시유용하게사용한프라체 -1T 무인기를 1990 년대말에러시아에서도립하여운용중인것으로추정되며, 그밖에중국으로부터길이 2.8m, 폭 3.3m 의 D-4RD 무인항공기를도입했다. 아시아경제 (2011. 4. 14), 이것이북한의최신형무인항공기 & Olga Oliker(2001), Russia s Chechen Wars 1994 2000, (Santa Monica, CA: RAND), p.55. 129)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d-4( 검색일 : 2013. 9. 2). 이 UAV 는중국서북공과대학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 에서 1983 년에정찰용 ( 중량 140kg) 으로개발하였다. 130) http://en.wikipedia.org/wiki/xian ASN-104/105( 검색일 : 2014. 3. 15). Xian ASN-104/105 는 D-4RD UAV 를성능개량한 UAV 이며, Xian ASN-104 는운용고도가 3.2km 이고, Xian ASN-105 는운용고도가 6km 이다. 이 UAV 들은 1992 년부터 Xian ASN Technology Group 에서생산하여중국군이사용하고있다. - 88 -

-Xian ASN-206 131) - -Xian ASN-15 132) - * 출처 :http://en.wikipedia.orgg( 검색일 : 2014. 3. 15) 중국은국방로봇도입초기단계에서는특정민간대학에관련조직을편성하 여정부에서개발을지원을하였으나, 그후에는여러업체에서생산을하고중 국군이이를획득을하면서 2000 년까지내수 ( 內需 ) 가형성되었다. 그리고중국은국방로봇전담관련조직의규모는공개하고있지않으나, 일반참모부인정보참모부예하전담부서에서국방로봇의소요기획, 개발, 전투실험, 획득, 수출업무담당하고있다. 133) 특히중국은이기간에이스라엘로부터레이더공격용 UAV인 하피 (Harpy) 200여대를도입하여이와유사한성능의 UAV를개발하기시작하였다. 134) 이처럼중국은공중로봇위주로국방로봇의민간업체개발을지원하고, 또한민간업체에서부족한로봇기술은외국에서완성품을구매하여자국의실정에맞게운용을하였다. 특히 1996년에는에어쇼를최초로개최하여내수와수출확대의기반을구축하였다. 4.3 국방로봇내수및수출확대단계 (2001 년 ~ 현재 ) 중국은 1996 년부터격년제로주하이에서에어쇼를개최하면서이를통해내수 131) http://en.wikipedia.org/wiki/xian ASN-206( 검색일 : 2014. 3. 15). 이 UAV 는 1996 년에 Xian ASN Technology Group 에서정찰용 ( 중량 222kg) 개발되었고운용고도는 6km 이다. 132) http://chinesemilitaryreview.blogspot.kr( 검색일 : 2014. 3. 15). 이 UAV 는 Xian ASN Technology Group 에서개발하여 2000 년중국에어쇼에서선을보였으며중국군이사용하고있다. 133) http://cnf-labs.org/pdf/the-chinese-people-s-liberation-army-s.html( 검색일 : 2014. 3. 15). 본웹사이트에서제공하는 e-book 들중에서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s Unmanned Aerial Vehicle Project: Organizational Capacit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내용참조 134) http://english.chinamil.com.cn( 검색일 : 2014. 3. 15). 2006 년 2 월 7 일중국인민해방군신문에의하면중국은중국의 The Armed Police Engineering Institute 사에서개발한자폭용인무인폭격헬리콥터인 Tianyan-2 의전투실험에성공했다고발표하였다. - 89 -

와수출확대에주력하며첨단민간로봇기술의군활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중국의인민해방군사이버부대는글로벌호크를포함하여미국의첨단무기설계도를해킹하여중국군현대화와산 학 연의국방로봇개발을지원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아시아지역에서영유권분쟁시국방로봇을운용하였으며, 미군우위의감시 정찰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해에무인정찰기기지를구축하였다. 135) 또한중국은최근제2의경제대국으로부상하면서, 미국보다우수한무인체계개발에주력을하고있다. 그사례를살펴보면, 2010년미글로벌호크유사형인 샹룽 을개발하였고, 이어서 2011년에는무인헬기 U8 의시험비행에성공하였으며, 또한완전자율무인승용차를개발하여고속도로시험주행에성공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차세대스텔스무인전투기시험비행을성공적으로추진하였으며, 경제적효과와위장효과를고려하여기존전투기와차량의무인화를지속추진하고있다. 1) UAV 성능개량및신규개발 [ 그림 3-29] 중국의성능개량 UAV - 고고도용 UAV 성능개량 : J-5 136) ( 左 ) / J-7 137) ( 右 ) - 135) 중앙일보 (2012. 10. 22), 중, 서해감시할무인기기지만든다. 136) http://en.wikipedia.org/wiki/j-5( 검색일 : 2014. 3. 15). 이 UAV 는미그 17 기를개조하여공대지폭격용또는자폭용무인기로개발하고있다. 137) http://en.wikipedia.org/wiki/j-7( 검색일 : 2014. 3. 15). 이 UAV 는미그 21 기를개조하여공대지폭격용또는자폭용무인기로개발하고있다. - 90 -

D-4RD Xian ASN-104/105/206/207 W-30/50 PW-1/2 NRIST1-Z - 중고도용 UAV 성능개량 138) - - 저고도용 UAV(Xian ASN-15) 성능개량 139) -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14. 3. 15) 그리고고고도용과중고도용 UAV 의신규개발현황은다음과같다. [ 그림 3-30] 중국의신규개발중인 UAV 140) - 고고도용 UAV: 샹룽 141) ( 左 ) / 리젠 142) ( 右 )- 138) http://en.wikipedia.org/wiki/xian ASN-206/207, PW-1/2, NRIST 1-Z( 검색일 : 2014. 3. 15) 139) http://en.wikipedia.org/wiki/xian ASN-15( 검색일 : 2014. 3. 15) 140) 사진출처 : 샹룽 UAV 연합뉴스 (2013. 1. 24), 리젠 UAV 뉴시스 (2013. 11. 21) 141) 연합뉴스 (2013. 1. 24), 중국판글로벌호크 샹룽 첫시험비행성공한듯 142) 뉴시스 (2013. 11. 21), 中스텔스무인기 리젠 첫비행성공 - 91 -

- 중고도용 UAV : 이룽143)(左) / U8144)(右)- *출처 : 연구자가 2016년 11월 중국 주하이 에어쇼 현장에서 직접촬영 - 이룽 UAV의 무장 능력- -저고도용 UAV: Whirlwind Scout(左) / ASN-213(右)- 2) UGV의 신규 개발 중국의 UGV는 UAV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렸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발전 속 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구자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지상로봇에 대해 공개 된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2009년에 인터넷에 판매용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재 해재난(소방용)로봇이 처음 등장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현대로템에서 이를 개발 하고 시제품을 시연하는 단계였지만, 중국에서 판매용으로 제작한 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소방로봇 형상과 성능이 거의 유사하였다. 143) http://news.heraldcorp.com(검색일: 2012. 12. 20) 중국 2012 중국 에어쇼에서 무인항공기 이룽 공개 144) 연합뉴스 (2011.7.21), 中 무인헬기 U8, 고원 시험비행 성공 - 92 -

[ 그림 3-31] 중국의재해재난용 UGV( 소방용 ) 145) 소방로봇은국방로봇과유사한분야가많은데, 중국이개발한소방로봇기술은국방로봇에충분히활용할수있다. 이로봇을제작한중국 NORINCO GROUP은 40여만명의직원을둔대기업방산업체로소화기로부터전차, 미사일, 방사포등을생산하고있다. 또한이회사는세계 500대기업에속해있으며산하에중국무기과학연구원이있고, 민 군겸용장비들도생산하고있다. 146) 이런국방로봇개발잠재능력을토대로중국은 2013년 5월에앞서소개한소방로봇과유사한형상의다목적국방로봇을공개하였다. 147) [ 그림 3-32] 중국의국방 ( 다목적용 ) UGV(2013 년 ) * 출처 : http://www.santaihu.com( 검색일 : 2013. 5. 20) 한편연구자는 2016 년 11 월중국주하이에어쇼현장을방문하여아래와같 이 NORINCO GROUP 이개발한국방 ( 다목적용 ) UGV 들의형상과자료들을획득 하였다. 145) http://www.alibaba.com 146) http://en.norincogroup.com( 검색일 : 2009. 8. 9) 147) http://www.santaihu.com/china-army-developing-advanced-robot-soldier( 검색일 : 2013. 5. 20) - 93 -

[ 그림 3-33] 중국의국방 ( 다목적용 ) UGV(2016 년 ) * 출처 : 연구자가중국주하이에어쇼현장에서직접촬영 (2016.11.3. 일 ) 또한중국은국방로봇개발잠재능력을토대로 2012 년 4 월에다음과같은 EOD 로봇을공개하였다. 148) [ 그림 3-34] 중국의국방 (EOD 용 ) UGV * 출처 : http://www.army-technology.com( 검색일 : 2013. 4. 24) UGV의핵심기술중의하나는이동간장애물을회피하면서주어진목적지까지이동하는자율주행기술이다. 중국은이를개발하기위해, 미국이 2000년대중반에이기술을개발하기위해민간대학에서보유한기술을활용하여 Grand Challenge와 Urban Challenge와같은첨단민간로봇전투실험을한것처럼, 중국도 148) http://www.army-technology.com/news/newschinese-army-unveils-new-eod-robot( 검색일 : 2012. 4. 24) - 94 -

중국국방과학기술대학의자체기술로개발한 훙치 ( 紅旗 ) HQ3 무인승용차를 2011년 7월에후난 ( 湖南 ) 성창사 ( 長沙 ) 와후베이 ( 湖北 ) 성우한 ( 武漢 ) 간고속도로에서처음으로실험을하였다. 이무인차는복잡한교통상황에서 286km의고속도로를주행하였으며, 운행시간은모두 3시간 22분이었고, 평균속도는시속 87km, 최고속도는 110km였다. 149) [ 그림 3-35] 중국의무인자율주행차량 훙치 ( 紅旗 ) HQ3 * 출처 : 세계일보 (201. 7. 19) 중국이이처럼자율주행기술을확보한후다음수순은이기술을활용하여국방로봇을개발하는것이다. 중국은자율주행기술을확보후 2년도안되어 2013년 1월에국방로봇을개발하였다. 중국군은중국국방과학기술대학에서무인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자, 중국군산하국방수송대학에서이기술을활용하여아래그림과같이고속도로에서시속 105km로주행이가능한제 3세대지능형국방로봇인 Lion No 3 를개발하였다. [ 그림 3-36] 중국군의무인자율주행차량 Lion No 3 *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 1. 22) 또한중국에서는이기술을활용하여국가경제에기여하도록민수용차량에 149) 세계일보 (2011. 7. 19), 중국첨단무인승용차고속도로실험운행성공 - 95 -

활용할계획이다. 150) 4.4 소결론 앞서살펴본중국의국방로봇도입과정을종합하여중국의국방로봇정책성 공요인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중국은국방로봇을최초로군에도입하는초기단계에는주로정부주도하특정대학의국방로봇개발능력, 사용자인군 ( 軍 ) 의소요기획과검증, 그리고정부의획득지원이정책에영향을미쳤다. 그리고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되는단계에는국방로봇도입초기단계의영향요인에추가하여관련조직, 정부주도에서산학연주도의개발능력이정책에경로의존적인영향을미쳤다. 이어서국방로봇의내수와수출이확대된시전에서는국방국방로봇도입을반대하는국제여론에대한대비책강구, 1996년부터에어쇼를개최후자신감, 그리고 2001년부터내수와수출확대를위한정부와군의지원과소요기획노력등이국방로봇정책에혁명적인변화를이끌었다. 중국은이런영향요인들을다음과같이정책에반영하여국방로봇정책을성공적으로발전시켰다. 첫째, 최초정부주도의연구개발에서산 학 연주도의연구개발로전환하여 국방로봇개발붐을조성하였고, 산 학 연은사용자요구를충족하기위해 부단한노력을하였다. 둘째, 정부와군에서는국방로봇개발인력과예산을전폭적으로지원하여적 기에저가로국제경쟁력을확보하였다. 셋째, 정부에서는과학기술발전에지대한관심과투자로국방로봇개발에필 요한인프라를구축하였다. 150) (2013. 1. 22), PLA develops unmanned road vehicle - 96 -

넷째, 정부에서는국방로봇개발을비밀리에추진했으나, 사용자요구를충족 하고내수와수출확대를위해전투실험과에어쇼를공개하고있다. 제 4 절한국의국방무인화동향 1. 기추진사업한국의경우는한국에서개발한국방로봇을일부획득하여운용하고있으나, 앞서소개한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의경우처럼우리군에서대규모로획득하는단계에진입하지못하였고, 또한외국에국방로봇을수출하는단계에진입하지못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국방로봇을최초획득시국방로봇정책초기단계와, 그후로부터현재까지국방로봇의내수 ( 內需 ) 가형성된단계까지살펴보겠다. 1.1 국방로봇도입초기단계 (2000 년 ) 공중로봇은 1978년아주실업의전신인한남기계에서무인표적기를산 학공동으로개발한것이한국무인기개발의시작이다. 151) 그러나한국육군에최초배치된감시정찰용무인기는외국에서도입하였다. 감시정찰용무인기는한국육군이 1982년 6월레바논전쟁당시이스라엘이베카계곡전투에서감시정찰용 UAV를성공적으로운용하여시리아군과의전투에서승리하는것을지켜본후 1983년에군단급 UAV의소요를기획하였다. 이에국방부에서는 1999년에이스라엘 IAI사로부터군단급 UAV인 서처 (Searcher) 를구매하여 2000년부터일부군단에배치하였다. 이 UAV는날개길이 7.6m, 동체길이 5.18m, 총중량 372kg( 탑재중량 63kg 포함 ) 로이륙하여 4.5km고도에서 140km/h의속도로 10시간체공이가능하며, 작전반경은 100km이다. 한편, 한국공군에서는적의레이더를공격하기위해 1999년 151) 장두현 (2006), 무인항공기 ( 서울 : 상상커뮤니케이션 ), p. 179. - 97 -

부터이스라엘 IAI 사로부터 하피 (Harpy) UAV 를구매하였다. 152) [ 그림 3-37] 한국의해외도입 UAV : 정찰용 Searcher ( 左 )/ 레이더공격용 Harpy ( 右 ) * 출처 : http://janes.com/searcher & Harpy( 검색일 : 2009. 5. 1) 지상로봇의경우는경의선복구공사시지뢰제거용으로 2000년 10월에독일 MAK사로부터지뢰제거로봇인 Rhino 를 1대 (27억원) 구매하였다. 이로봇의기본차체는불도저로써 1km 이격된곳에서원격조종이가능하며, 사람이직접탑승하여조종도가능하다. 지뢰제거원리는두개의롤러표면금속이빨로지뢰에압력을가하거나씹어서폭발하고분쇄하는방식이다. 그러나연구자가 2009년 11월 12일이로봇을보관하고있는육군제1공병여단을방문하여확인해본결과, 이로봇은한국에서급히도입하면서육군에서전투실험을한적이없고, 또한평탄한지형에서만운용가능하기에 2000년경의선복구공사시활용하지못하였다. [ 그림 3-38] 한국의해외도입 UGV: 지뢰제거로봇 Rhino * 출처 :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 2009. 4. 3)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선진국의경우는대부분국방로봇획득초기부터국 152) http://janes.com/ ( 검색일 : 2009. 5. 1) - 98 -

내민간산 학 연에서보유한첨단로봇기술을군 ( 軍 ) 에활용하고, 사용군에서이로봇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사용자요구를제시하면, 정부 ( 국방부 ) 에서는이를군에서활용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며, 사용자인군의요구를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획득을제한하는국방로봇정책을수립하였다. 그러나한국의경우는국방로봇획득초기단계에국방로봇을외국에서구매하는정책을수립하였고, 특히지상로봇의경우는전투실험을통한사용자검증도없이외국에서급히구매하여활용도하지못하는선례를남겼다. 또한지상로봇의경우는독일에서구매한지뢰제거로봇을활용하지못하고, 공병장병들이지뢰탐지기로수작업을통하여경의선복구공사지역의지뢰탐지와개척을하였기에, 국방로봇도입의반대여론이대두되었다. 1.2 국방로봇내수형성단계 (2001~ 현재 ) 한국의국방로봇내수형성은 2001년 9 11테러후, 아프칸전과이라크전에서선진국들이자국이개발한국방로봇을많이운용함에따라, 이에자극을받고국내민간산 학 연에서보유한첨단로봇기술을군 ( 軍 ) 에활용하기위해소요기획과개발, 전투실험을통한검증이시작되었다. 1) 기간중우리군이획득한 UAV 기간중국내에서개발하여군단급무인기로획득된 UAV는 1991년부터국방과학연구소의기술지원하에 대우 ( 현재 :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 에서개발을시작하여 2002년부터잔여군단에배치된 비조 ( 송골매 ) 무인기이다. 참고로이무인기가외국에수출홍보를위해사용되는명칭은 야간침투기 라는의미를지니고있는 The Night Intruder 300 이다. [ 그림 3-39] 비조 ( 송골매 ) 무인기 * 출처 :http://janes.com/the Night Intruder 300( 검색일 :2009. 5. 1) - 99 -

이 UAV 는날개길이 6.4m, 동체길이 4.8m, 총중량 290kg ( 탑재중량 45kg 포함 ) 로이륙하여 4km 고도에서 120 150km/h 의속도로 4 시간체공이가능하며, 작전반경은 80km 이다. 153) 그러나이 UAV가육군군단에 2002년부터배치되어육군에서운용해본결과여러가지문제점이노정되었다. 연구자가육군정보학교무인기교육대와군단무인기부대를방문하여직접관찰하고관계관들의의견을종합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이 UAV는이스라엘의서처 UAV와 1조당가격 (260억원) 은비슷하면서, 작전반경과체공시간은이스라엘의서처 UAV에비해현저히떨어지고, 특히이스라엘서처 UAV는 2000년도입시점부터 2009년 7월까지 2대가운용중에완파 ( 完破 ) 된반면, 이 UAV는 2002년도입시점부터 2009년 7월까지 7대가완파되었다. 또한부분파괴를포함한고장이빈번하여운용요원들과정보참모들이감사와문책을자주받았다. 그리고주요부품 ( 엔진, 센서, 낙하산등 ) 은외국제품으로구성되어있어부품이고장나면외국에주문하여도착시까지운용을못하였기때문에국내개발로봇에대한사용자의반대여론이형성되었다. 154) 다음은 2015년부터전력화되는대대급 UAV를소개하겠다. 연구자는 2006년부터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장으로근무하면서선진국처럼첨단민간기술을군에도입하기위해 2007년에첨단민간기술전시회를개최하고이중에서군에서활용가능한기술을선발하여전투실험을하면서사용자요구를산 학 연에제시해주었다. 특히로봇의경우는무인기협회, 로봇산업협회와협조하여첨단민간로봇기술이군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대대급 UAV 납품을목표로개발한여러업체들을대상으로 2007 년 부터전투실험을추진하였다. 2007 년전투실험당시, 여러업체들중에서유콘시 153) http://janes.com/ ( 검색일 : 2009. 5. 1) 154) 위자료는연구자가 2007 년 5 월 17 일육군정보학교무인기교육대와 2009 년 7 월 30 일군단무인기부대 1 개소를방문하여직접관찰하고관계관들의의견을종합한것이다. - 100 -

스템 ( 주 ) 에서개발한 UAV는최초에는시스템이불안정하였고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했으나, 2008년전투실험에는이를모두만족시켜 2009년에는해병대에납품을하였다. 그후 2013년육군의대대급 UAV 사업자결정을위한공개성능시험평가에서이업체는공개경쟁으로대대급 UAV사업자로결정되었고, 2015년부터우리군에납품을하게되었다. 아래와같이현재군에납품중인대대급 UAV Remo Eye 002B 는중량 2.5kg, 날개폭 1.8m이며, 1km 이상고도에서 1시간체공이가능하며, 운용거리는 8km 이상이다. 또한풍속 10m/s에서운용가능하며, 투척이륙과에어백착륙방식을사용한다. 155) [ 그림 3-40] 2015년부터우리군에도입중인대대급 UAV * 출처 : http://www.uconsyste.com/remo Eye 002B( 검색일 : 2014. 10. 1) 다음은 2016년부터전력화되는 KUS-FT로명명된 사단급무인정찰기 를소개하겠다. 본사업은 2007년에소요결정되어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대한항공주관으로개발돼운용시험평가결과 전투용적합 판정을받았다. 사단급무인정찰기 15세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전방사단급부대에전력화할예정이며, 앞으로약 10년간군에서활용된다. 군은이사단용무인정찰기를전방지역에투입해북한군의동향을정찰하는데사용할예정이다. 현재육군과해병대에서는감시정찰수단으로주로주 야간관측장비나대포병레이더등지상장비에의존하고있다. 사단급무인정찰기의도입으로공중감시정찰장비를확보하면북한군의동향을입체적으로살필수있고, 획득한표적정보와사단에서보유한타격수단을연계해작전효율성이크게향상될것이다. 방사청관계자는 전력화되는사단급무인정찰기 1호기에는암호장비가부착되지않은채양산되지만암호화소프트웨어를적용할예정 이라며 하드웨어방식의암 155) Eye 002B( 검색일 : 2014. 10. 1). 참고로이 UAV 는비가시선에서도임무수행이가능하며, 통신두절시기지로자동복귀가가능하다. 동력은배터리를사용한다. - 101 -

호장비개발에착수해 2018 년이후장착이가능하도록향후암호장비를개발할 것 이라고말했다. 156) 참고로이 UAV 는길이 3.4m, 날개폭 4.2m, 중량 150kg, 운용고도 4.5km, 운 용반경 80km, 순항속도 140km/h, 그리고체공시간은 6h 이다. [ 그림 3-41] 2016 년부터우리군에도입중인사단급 UAV * 출처 : 이데일리 2015.11.11. 일자 ) 2) 기간중산 학 연에서개발한 UAV 기간중산 학 연에서타정부부처예산으로개발한 UAV들중에서우리군에도활용가능하다고판단되는 UAV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기간중개발한대표적인 UAV는행정관서재해재난용인수직이 착륙방식의 스마트 UAV, 무인비행선 Airostat, 그리고기상관측용 두루미 UAV가있다. 특히이중 스마트 UAV는연구자가 2007년 1월에항공우주연구원을방문하여이 UAV를관찰한후, 이무인기는산악이많은한국지형에서민군겸용으로사용될수있다고판단하여, 동년 5월에육군교육사와전투실험업무협약 (MOU) 을체결하였다. 스마트 UAV는 2002 2012년에개발되었고, 이무인기 156) 이데일리 (2015. 11.11), 軍, 암호장비없는사단급무인정찰기내년부터전력화. - 102 -

는날개길이 6.9m( 날개양쪽로터길이포함 ), 동체길이 5m, 총중량약 1t( 탑재 중량 90kg 포함 ) 으로이륙하여 5km 고도에서 500km/h 의빠른속도로 5 시간체공 이가능하며, 작전반경은 200km 이다. [ 그림 3-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개발한 UAV - 스마트 UAV 157) - -Airostat 158) - - 두루미 159) - * 출처 : 한국항공우주원에서제공 (2008. 9. 5) 유콘시스템 ( 주 ) 에서기간중개발한대표적인 UAV 는대대급 UAV 이외에아래 그림과같이농약살포용인 Remo H-C 100 이있다. 160) 157) http://www.smart-uav.re.kr( 검색일 : 2013. 4. 20). 이 UAV 는 2002 2012 년에개발되었고, 이무인기는날개길이 6.9m( 날개양쪽로터길이포함 ), 동체길이 5m, 총중량약 1t( 탑재중량 90kg 포함 ) 으로이륙하여 5km 고도에서 500km/h 의빠른속도로 5 시간체공이가능하며, 작전반경은 200km 이다. 158) 연구자가 2008 년 9 월 5 일전남고흥한국항공우주연구원시험장을방문하여직접확인한바에의하면, 2003 년에길이 50m, 2008 년에길이 23m 의무인비행선을개발하였다. 159) http://www.smart-uav.re.kr( 검색일 : 2013. 4. 20). 이 UAV 는 2004 년에초도비행에성공하였으며, 날개길이 3.2m, 동체길이 1.8m, 총중량 15kg, 속도 130km/h, 비행거리약 3km, 비행시간은 24 30 시간이다. 160) http://www.uconsystem.com( 검색일 : 2010. 4. 2). 이 UAV 는농약살포용으로개발하여 2007 년부터생산판매중이다. 이무인기는농약 30 리터를탑재하고, 지상 3m 높이에서시간당 6.6ha 면적에농약을살포할수있고, 로터길이 3.2m, 동체길이 3,5m, 총중량 100kg 으로이륙하여 59km/h 속도로 1 시간동안비행이가능하며, 운용반경은 300m 이다. - 103 -

[ 그림 3-43] 유콘시스템 ( 주 ) 에서개발한 UAV Remo H-C 100 * 출처 : www.uconsystem.com( 검색일 : 2010. 4. 2) 네스앤텍 ( 주 ) 에서개발한대표적인 UAV는아래그림과같이, 소형UAV로 2008 년 4월 30일독도까지왕복비행에성공한 Air Strom 과, 2012년에한국전력에송전탑감시용으로납품한수직이착륙방식의 Multicopter 가있다. 161) [ 그림 3-44] 네스앤텍 ( 주 ) 에서개발한 Air Strom ( 左 )/ Multiocopter ( 右 ) * 출처 : http://www.nesnt.com( 검색일 : 2013. 4. 2) 육군교육사령부에서기간중개발한대표적인소형 UAV는 수소연료전지 UAV로, 독도까지왕복비행에성공한 Air Strom 기술과 KAIST의권세진교수가보유한수소연료전지기술을융합하여 2008 2009년에개발하였다. 특히이 UAV는연구자가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장으로재임당시, 수소연료전지를이용한장기체공소형 UAV로개발하였다. 그이유는전세계에서손으로투척하는 2kg급무인기들중에서가장많이운용되는미국의레이번 UAV의경우도체공시간이 1.5시간밖에안되는취약성이있었다. 161) http://www.nesnt.com( 검색일 : UAV 는날개길이 3m, 동체길이 2.1m, 총중량 11kg 으로이륙하여 4.5 시간동안비행이가능하며, 운용반경은 350km 이다. Multocopter UAV( 모델명 : ARIS BEETLE OCTO) 는직경 114cm, 높이 50cm, 총중량 8kg( 탑재중량 2kg 포함 ) 으로이륙하여 150-1,000m 고도에서 25km/h 속도로 20 분동안비행이가능하며, 운용반경은 1-2km 이다. 원격조종과자율주행이가능하며영하 35 도에서운용이가능하다. - 104 -

시제기를제작후전투실험을한결과, 2008 년 12 월에는 1 시간 32 분, 2009 년 6 월에는 1 시간 57 분의체공시간을기록하였다. 162) [ 그림 3-45] 육군교육사령부에서개발한수소연료전지 UAV * 출처 : 국방일보 (2008. 12. 29), 왼쪽사진중앙이연구자임 기간중마이크로에어로봇 ( 주 ) 에서개발한대표적인 UAV 는아래그림과와같 이초소형 UAV 로 2008 년에육군교육사령부전투실험에참가하였다. 163) [ 그림 3-46] 마이크로에어로봇 ( 주 ) 에서개발한초소형 UAV * 출처 : http://www.microaerobot.com( 검색일 : 2018. 11. 2) 기간중아주실업 ( 주 ) 에서개발한대표적인무인표적기는아래그림과같이 대공사격훈련용 자율형무인표적기 로 2005 2007 년에개발하였다. 164) 162) ( 이 UAV 는날개길이 2m, 동체길이 1m, 총중량 2.4kg 으로이륙하여, 50km/h 속도로비행이가능하며, 작전반경은 10km 이다. 탑재장비로는소형주간또는야간카메라를탑재한다. 163) http://www.microaerobot.com( 검색일 : 2008. 11. 2). 이 UAV 는날개길이 60cm, 총중량 500g 으로이륙하여, 50km/h 속도로 15 분동안비행이가능하며, 작전반경은 10km 이다. 탐재장비로는소형주간또는야간카메라를탑재한다. 참고로마이크로에어로봇 ( 주 ) 은 2010 년에한화 ( 주 ) 에합병되었고, 한화 ( 주 ) 에서는이 UAV 를성능개량하여우리군의미래도입예정인초소형 UAV 를개발하였다. 164) ( - 105 -

[ 그림 3-47] 아주실업 ( 주 ) 에서개발한자율형무인표적기 * 출처 : 국방일보 (2009. 10. 30) 3) 기간중우리군이획득한 UGV 정부는 2002년월드컵시대테러위협에대비하기위해아래그림과같이영국으로부터폭발물처리로봇인 Bison UGV 1대와한울로보틱스 ( 주 ) 에서개발한 방사능탐지로봇 4대를긴급획득했으나, 사전전투실험없이획득하여사용자요구미충족으로더이상우리군에보급되지못하였다. 참고로방사능탐지로봇은우리군에최초로획득된국산지상로봇이다. 165) [ 그림 3-48] 2002 년월드컵시도입된 UGV -Bison UGV 166) - - 방사능탐지로봇 - * 출처 : www.abprecision.co.uk & www.robotics.co.kr( 검색일 : 2009. 4. 2) 165) http://www.robotics.co.kr( 검색일 : 2009. 4. 2). 이 UGV 는연구자가육군교육사령부전력부장으로재직중 2007 2008 년에전투실험을하면서관찰한바에의하면, 계단등판능력이제한되고, 방사능탐지센서는독일제품을사용하였다. 166) http://www.abprecision.co.uk( 검색일 : 2009. 4. 2). 이 UGV 는영국 ABPrecision 사에서폭발물처리용으로 1990 년초에개발되어, 영국군과 NATO 군에사용되고있다. 이로봇은길이 1.1m, 폭 74cm, 높이 2.5m, 중량 210kg, 탑재중량 100kg 이며, 속도는 4km/h 이다. - 106 -

[ 그림 3-49] 2004 년자이툰부대이라크파병시도입된 UGV * 출처 : 중앙일보 (2004. 5. 24) 롭해즈 어떤로봇인가? 2004년에는자이툰부대가이라크파병시다음그림과같이국내개발한 롭해즈 UGV( 정찰 /EOD용) 2대를전투실험없이긴급획득하였으나, 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여조기에철수하였다. 이로봇은 1999년부터 5년동안 KIST, KAIST, 서울대, 유진로봇 ( 주 ) 이정부로부터 35억원을지원받아개발하였으나, 사용자요구미충족으로더이상우리군에획득되지못하였다. 167) 2006년에는아시안게임시대테러에대비하여, 국민안심용으로독일로부터화생방탐지용 UGV인 Asendro Scout 2대를전투실험없이긴급구매했으나, 사용자요구미충족으로더이상우리군에획득되지못하였고, 또한무기중개업체도산으로유지보수에제한이따르고있다. 168) 참고로 2002년에화방사에 방사능탐지로봇 을납품했던한울로보틱스 ( 주 ) 에서는이로봇을지속성능개량하여 2006년아시안게임시입찰에참여했으나, 독일 Asendro Scout 중개업체의덤핑낙찰로인해국내개발된로봇은군에서사용되지못하고있다. 169) 167) 이 UGV 는연구자가육군교육사령부전력부장으로재직중 2007 2008 년에전투실험을하면서관찰한바에의하면, 주요탑재장비로는주야감시센서, 지뢰탐지장비, 화생방탐지장비, 위험물제거및운반용로봇팔 (Manipulator), 폭발물처리용물포총등이있고, 전투원 1 명이운반가능토록소형 ( 길이 74cm, 폭 47cm, 높이 29cm), 경량 (39kg) 으로설계되었으며, 탑재가능중량 60kg, 방수, 방충 (Shock-Proof), 방진 (Dust-Proof) 기능을구비하고있고. 40 도경사등판이가능하며, 최대속도는 12km/h 로우수한성능을보유하고있었으나, 야지및모래밭기동능력이제한되고소음이컸다. 아쉽게도이를개선하기위한성능개량예산을지원받지못하였다. 168) http://dyjg.co.kr( 검색일 : 2008. 12. 1). 이로봇이독일로부터도입된후, 동양정공 ( 주 ) 에서는이로봇을개발한독일의로보워치사와합작생산을계획했으나, 무기중계업체도산으로백지화되었다. 169) 본내용은연구자가 2012.12.7 일 KAIST 에서한울로보틱스 ( 주 ) 김병수대표이사와인터뷰한내용을정리하였다. - 107 -

[ 그림 3-50] 2006 년아시안게임시도입된 UGV Asendro Scout * 출처 : http://dyjg.co.kr( 검색일 : 2008. 12. 1) 그후에도정부와군은국내개발된 UGV의획득노력보다는외국으로부터 UGV를획득함에따라, 아래그림과같이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 EOD로봇은미국의 Packbot 510 과독일의 Telemax 를수입하였고, 그리고화생방탐지로봇은미국의 TALON CBRNE/Hazmat 을소량을수입하여특전사, 탄약사, 해외파병부대, 화방사에서운용중이다. [ 그림 3-51] 2010 년 최근까지외국에서도입된 UGV -Packbot 510 170) - -Telemax 171) - -TALON CBRNE/Hazmat 172) - * 출처 : www.irobot.com/us & www.cobham.com & www.qinetiq.com( 검색일 : 2013. 10. 2) 4) 기간중산 학 연에서개발한 UGV 기간중산 학 연에서정부예산으로개발한 UGV들중에서우리군에서활용가능하다고판단되는 UGV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삼성테크윈은 2003 2008년에민 군겸용기술과제로 지능형감시경계로봇 을개발였고, 2009년에는연구자가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장으로재임시서해안에서이 170) http://www.irobot.com( 검색일 : 2013. 10. 2). 이로봇은중량이 30kg 이며 4kg 의폭발물을들어올린다. 171) http://www.cobham.com( 검색일 : 2013. 10. 2). 이로봇은중량이 80kg 이며 10kg 의폭발물을들어올린다. 172) http://www.qinetiq.com( 검색일 : 2013. 10. 2). 이로봇은중량이 52kg 이며화생방탐지용이다. - 108 -

로봇에대한전투실험을실시하였다. 이로봇은주간과야간에침입자가경계지역에접근하면이동중인침입자나침입차량을자동으로발견하고추적하며, 추적결과아군, 거동수상자, 적군여부가확인되면비살상무기나살상무기를이용하여침입자를조기에제압할수있고, 높이는 130cm 이고, 중량은 120kg이다. [ 그림 3-52] 삼성테크윈의 지능형감시경계로봇 * 출처 : 조선일보 (2006. 9. 28) 군인대신 지능형로봇 나왔다. 2006 2012년에는민 군겸용기술과제로 ADD의 차륜형견마로봇 과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다족형견마로봇 이개발되어국방로봇의원천기술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ADD의 차륜형견마로봇 은 1t의중량으로 50km/h 속도로이동이가능하며, 특히 6개의바퀴를독립적으로움직일수있고, 탑재장비는주간용 CCD 173) 카메라, 야간용적외선카메라, 금속과비금속탐지가가능한지뢰탐지기, K3기관총등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다족형견마로봇 은 160kg의중량으로 100kg을탑재하고산악지형을 3km/h 속도로이동이가능하며, 자율주행과무선원격조종이가능하고, 탑재장비는주간용 CCD 카메라와야간용적외선카메라등이있다. 참고로차륜형견마로봇은국방과학연구소 ( 팀장 : 박용운박사 ) 를중심으로 ETRI, KIST, 현대위아,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두산모트롤, 삼성탈레스, 한양네비콤, 심네트, 동성전기, 에프엠전자, 코츠테크놀리지, 영풍전자, 일광주공, HKC, 로보터스, 우리별텔레콤, 엘트로닉스, 로보큐브테크등이참여했다. 다족형견마로봇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팀장 : 박상덕박사 ) 을중심으로현대로템, 한화, 광신테크, 서울기연, 에이디텍스, 이디, KNR, Vision ST,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173) Charge Coupled Device 의약어로 전하결합소자 로불리며, 빛의화상 ( 畵像 ) 을전기신호로변환시킨다. - 109 -

한국항공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어번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포항지능로봇연구소등의전문가들이개발에참여하였다. 한편연구자는 2005년에육군본부정보화기획처장으로재임시정보통신부와협조하여국방과학연구소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견마로봇들이개발될수있도록일익을담당했고, 2007 2012년에는이로봇들에대한자문과평가를하였다. [ 그림 3-53] ADD 의 차륜형견마로봇 ( 左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다족형견마로봇 ( 右 ) * 출처 : www.add.re.kr&www.kitech.re.kr( 검색일 : 2012. 9. 28) 또한국내업체서개발한로봇중에서군에활용가능한로봇은아래와같이, 한울로보틱스 ( 주 ) 의 EOD 로봇 과퍼스텍 ( 주 ) 의 다목적소형로봇 이있다. [ 그림 3-54] 기간중국내업체에서개발한 UGV -EOD 로봇 - - 다목적소형로봇 - * 출처 : www.robotics.co.kr&www.firsteccom.co.kr( 검색일 : 2013. 4. 3) 그리고기간중국내대학에서개발한로봇들중에서군에서활용가능성이 - 110 -

있는로봇은아래그림과같이, 한양대학교의 웨어러블로봇 과 무인굴삭 기, KAIST 의 투척용로봇, 그리고국민대학교의 무인 ATV 가있다. [ 그림 3-55] 기간중국내대학에서개발한 UGV - 웨어러블로봇 - - 무인굴삭기 - - 투척용로봇 - - 무인 ATV- * 출처 : 연구자가직접촬영 (2012. 8. 31 일 & 10. 25 일 ) 2. 추진예정사업 추진예정된국방무인화사업들중에서언론에공개된주요사업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2.1 UAV 1) MUAV 국방부는 2003 년에선진국방구현을위한기반구축을목표로중고도정찰용 무인기인 MUAV 개발을결정하여, 2006 년에 MUAV 개발을위한첫예 - 111 -

산이편성되었고, 2008년 4월에는국방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MUAV 를 ADD 주도로연구개발하는계획안을승인하였다. 그후 ADD는체계개발업체인대한항공과 MUAV 를개발중에있다. 이 UAV는미군의 MQ-1 프레데터와비슷한급으로 10km 상공에서 100여km 떨어진지상의목표물까지식별가능하고 2017년에전력화예정이다. 174) [ 그림 3-56] ADD에서개발중인 MUAV( 축소모형 ) * 출처 : 세계일보 (2013. 6. 11) 2) 틸트로터무인기 TR-60 방사청은수직이착륙무인기사업이추진될경우대상기종중하나로고려할수있다고판단해추후상용화가능성은열어놓았다. 방사청관계자는 사단급무인정찰기는이미양산에들어가다음기종에대한연구개발검토는빨라도 2018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 며 군에서수직이착륙무인기에대한관심은많은상태로헬기형, 틸트로터형여러형상을고려하고있으며 TR-60 도대상기종중하나로볼수있다 고말했다. 175) [ 그림 3-57] 항우연에서개발중인틸트로터무인기 TR-60 * 출처 : 충청투데이 (2016. 11. 23) 174) 세계일보 (2013. 6. 11), 2017 년전력화될한국형 MUAV 공개. 참고로 중고도 (Medium-altitude) 란 3-10km 의운용고도를의미하고, 3km 이하는 저고도, 10km 이상은 고고도 로분류한다. 175) 충청투데이 (2016. 11. 23), 너무앞서날던무인기 ( 틸트로더 ) 창고행 - 112 -

3) 소형무인자폭기방위사업청관계자는 2014년 4월 4일일 소형무인자폭기를신개념기술시범 (ACTD) 사업으로선정해, 올해 3억3000만원의예산을반영했다 며 5월공모를거쳐업체를선정할예정 이라고밝혔다. 소형무인자폭기로는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개발한근거리정밀타격용고속무인기인 데블킬러 (Devil Killer) 가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 이무인기는영상카메라와첨단항법장치, 고폭약등을탑재하고최전방지역의상공을최대 1시간여비행하다가타격목표물을발견하면돌진해자폭하는방식으로표적을무력화하는장비다. 서해연평도에배치되면 4분만에 15km떨어진북한개머리해안포진지까지날아가자폭방식으로진지를무력화하게된다. 데블킬러는길이 1.5m, 날개 1.3m로최대속도는 350 400km /h에달한다. 최대중량은 25kg으로날개를접을수있어휴대가가능하고, 전기모터를사용해소음이작다. 반경 40km에있는목표물을 10분이내타격할수있고, 시속 80km로돌진하는고속공기부양정도고속추적해타격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 176) [ 그림 3-58] KAI 에서개발중인소형무인자폭기 * 출처 : 세계일보 (2014. 4. 5) 176) 세계일보 (2014. 4. 5), 정밀타격용무인자폭기 2 3 년내뜬다 - 113 -

2.2 UGV 1) 무인수색차량 177) 국방부군이지뢰밭인비무장지대 (DMZ) 에서수색작전임무를수행할수있는무인수색차량을개발하기로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11월 11일한민구국방부장관주재로열린제91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 무인수색차량사업기본전략 ' 등을승인했다고밝혔다. [ 그림 3-59] ADD 에서개발중인무인수색차량 * 출처 : 더코리아뉴스 (2015. 11.11) * 출처 : 연합뉴스 (2015. 6.13) 무인수색차량은 DMZ 수색작전과같이위험한수색 정찰임무를수행하는무인차량으로, 장병생존성과수색 정찰의효율성을높이려는목적으로개발된다. 무인수색차량이전력화되면지난 8월발생한북한군지뢰도발사건과같이지뢰폭발로인한아군피해를줄이는효과도클것으로기대된다. 김시철방사청대변인은 " 무인수색차량은앞으로탐색개발과체계개발을거쳐전력화할것 " 이라며 " 민간부문의자율주행, 감시정찰, 대용량하이브리드기술등을융합해고성 177) 연합뉴스 (2015. 11.11), DMZ 작전때지뢰걱정던다 수색작전에 ' 무인차량 ' 투입 - 114 -

능무인차량을만들계획 " 이라고설명하였다. 방사청은 2017년중무인수색차량탐색개발에착수해 2024년무렵양산단계에들어갈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김대변인은 " 무인수색차량사업은국방과학연구소 (ADD) 가주관한다 " 며 " 무인수색차량이전력화되면기계화부대의작전수행능력이획기적으로향상될것 " 이라고강조했다. 2) 구난로봇 178) 민 군협력으로전쟁이나재난상황에서인명을구조하고폭발물처리를담당할구난로봇을개발중이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8월 22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에서교육사령부를포함한군관계자, 산업체및학계전문가들이참석한가운데 ' 기중력 120kgf급구난로봇기술개발 ' 사업착수회의를갖었다. 구난로봇기술개발사업은방사청이국정과제인 ' 무인 로봇등을활용한신무기체계확대 ' 차원에서추진하는첫민 군겸용과제다. 기존궤도형무인로봇과휴머노이드기술, 무인자율기술을결합해실제전장이나재난현장에투입돼인명을구조하고폭발물처리, 물류이송등의임무를수행하는구난로봇을개발하는사업이다. [ 그림 3-60] ADD에서개발중인구난로봇 * 출처 : 뉴시스 (2013. 8.22) 국방과학연구소를주관연구기관으로한국기계연구원과대구경북과학기술원등 11개민관군이협력해 2019년까지연구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참여기관은다중센서융합기반의실시간 3차원원격실재감전시능력과부상자의안전을위한자율속도제한및은닉주행, 저소음친환경의다기능구조 구난로 178) 뉴시스 (2013. 8.22), 방사청, 전쟁 재난현장누빌 ' 구난로봇 ' 개발시동 - 115 -

봇기술을개발할예정이다. 방사청관계자는 " 기술개발에성공하면군에서는 부상병후송과위험물이송등에활용이가능하고, 민간분야는환자수송, 응급 처치및구조 구난등의다양한분야에이용될것으로기대된다 " 고말했다. 3) 초견로봇국방과학연구소 (ADD) 국방무인기술센터가전방지역감시경계를목적으로지난 2009년부터 4년동안핵심기술개발사업의응용연구를통해개발을완료한초견로봇 179) 의경우최근정부가전력화에본격착수할예정이다. ADD 국방무인기술센터는이번시범사업을통해핵심기술개발로획득한소형로봇기술및탐지기술 ( 초견로봇 ) 을수풀이많은전방운용환경에적합하도록할계획이다. 특히감시장치를 1.5m이상으로높이고, 침입하는적을자동으로탐지하여원격의운용자에게경고하는등군이효과적으로작전에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180) [ 그림 3-61] ADD에서개발중인초견로봇 * 출처 : 로봇신문 (2013. 5.23) 179) 초견로봇이군에전력화될경우전방 (GOP, GP) 에서밤샘경계근무를서는병사의임무를일정부분대신함으로써병사의피로를줄이고, 전방경계의효율성도획기적으로높일것으로기대된다. 180) 로봇신문 (2013. 5.23), 방위사업청, 초견로봇 군전력화본격착수 - 116 -

4) 조류퇴치로봇조류퇴치로봇은공항활주로에서는사람이공포탄등을터뜨려새를쫓아낸다. 새가항공기유리창에부딪히거나엔진속으로빨려들어가면항공기운항중단, 기체손상등피해를주는 ' 버드스트라이크사고 ' 로이어지기때문이다. 이런사고는국내공항에서만한해 60 70건이발생한다. 사람을대신할조류퇴치로봇은전자결합소자 (CCD) 카메라, 적외선카메라등으로새의움직임을파악해소리, 레이저등으로새를쫓아낸다. 특히로봇플랫폼에파노라믹비전을장착해원격통제가가능하고적외선 (IR) 조명기를탑재해야간탐지기능도갖췄다. LIG넥스원이산업통상자원부의지원을받아진행중인조류퇴치로봇은시장창출형로봇시범보급사업의일환으로 2013년에공군 00기지에서시범적으로운용후, 성능을보완하여전력화를추진할예정이다. 181) [ 그림 3-62] LIG 넥스윈에서개발중인조류퇴치로봇 182) * 출처 : LIG 넥스윈홍보자료 Technology Story (2014.1.20. 일 ) 5) 지뢰탐지로봇 현대로템은지뢰탐지로봇 'MIDERS' 를개발했다. 로봇팔끝에는금속탐지 181) 쿠키뉴스 (2016. 10.14), 2016 년 10 월국회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 로봇산업진흥원은 2011 년부터최근 6 년간중소로봇기업들을지원하기위한 107 건의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에총 64 억원의예산을투입했다.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은국내외로봇시장에서사업으로성공할가능성이높은로봇제품을선정해지원하는사업이지만매출이전혀없는 14 개에 127 억원이지원됐다. 결과적으로예산이낭비된것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소속더불어민주당박정의원 ( 파주을 ) 의자료에따르면, 대표적으로조류퇴치로봇 20 억, 초견로봇 19 억, 소방로봇 32 억등현실과동떨어진사업진행으로예산낭비를초래했다. 182) 조류퇴치로봇의중량은 1.8t 이며, 가로 2m, 세로 3.15m, 높이 2.51m, 그리고최고속도는 50km/h 이다. - 117 -

기와지표투과레이더가장착됐다. 탐지기부분을집게형으로교체하면로봇이 스스로지뢰를집어안전한곳으로옮기는역할도한다. 183) [ 그림 3-63] 현대로템개발중인지뢰탐지로봇 * 출처 :http://biz.chosun.com( 검색일 : 2016.01.15.) 6) 웨어러블로봇현대로템은웨어러블로봇도개발중이다. 사람이기계를몸에장착하면기계의힘을빌려 14배의힘을낼수있다. 전투현장뿐아니라무거운힘이필요한중공업생산현장에도투입할수있다. 184) [ 그림 3-64] 현대로템개발중인웨어러블로봇 * 출처 : http://www.etoday.co.kr( 검색일 : 2016.5.27) 183) http://biz.chosun.com( 검색일 : 2016.01.15), 현대차, " 무인전투차량, 무인자동사격장비, 웨어러블로봇. 첨단무기곧상용화 " 184) http://biz.chosun.com( 검색일 : 2016.01.15), 현대차, " 무인전투차량, 무인자동사격장비, 웨어러블로봇. 첨단무기곧상용화 " - 118 -

제 5 절한국의국방무인화현실태및문제점조사 1. 관련법령및조직한국은국방로봇을최초획득하면서해외구매로획득했으므로국방로봇관련법령이나전담조직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다. 그후 2001년미국에서 9 11테러발발후, 한국정부는국내에서개발한공중로봇 ( 감시정찰용군단급 UAV) 과지상로봇 (2002년월드컵시방사능탐지용 UGV, 2004년자이툰부대해외파병시감시정찰및폭발물처리용 UGV) 을획득하여우리군에배치하였으나, 획득전에군에서는전투실험을하지않았고, 시험평가부족으로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였다. 국내개발한국방로봇들이사용자들로부터환영을받지못하자국방부에서는 2006년아시안게임직전에는독일의방사능탐지로봇 2대를해외구매하여화생방방호사령부에배치하였고, 최근 (2010 2013년) 에도비록소량이지만 EOD로봇과화생방탐지로봇을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획득하였다. 그러나국방부보다다른행정부처인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에서는국방로봇은반드시국내개발을하여국가안보와경제발전에기여해야한다는강한의지를갖고, 앞장에서소개한바와같이국방로봇으로활용가능한여러종류의민 군겸용로봇을개발하였다. 한국정부도주요선진국처럼, 국내산 학 연에서개발한여러종류의민 군겸용로봇들을군에활용하도록관련법령과함께, 국방로봇소요기획전담조직과국방로봇획득전담조직을편성해야한다. 그러나한국은 2013년 8월에국방로봇획득전담조직만방위사업청에 1개팀을편성하였다. 국방로봇이활성화되려면국방로봇의소요가기획되고획득이뒤를따르는것이므로, 국방로봇소요기획전담조직이먼저편성되고국방로봇획득전담조직이편성되는것이순서가맞다. 이를분석해보면, 한국정부는국방로봇획득초기단계에서국방로봇을개발하는산 학 연이제한되었고, 또한필요한국방로봇은해외구매로획득했으므로, 국방로봇관련법령이나전담조직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다. 그러나그후에한국정부는국내개발국방로봇획득정책으로전환하여국내개발국방로봇들을일부획득하였으나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자, 선진국처럼산 학 연을 - 119 -

지속지원하여이를획득하려는노력을하지않고, 다시해외구매를통한획득정 책을지향하고있다. 이런분위기에서는국방로봇관련법령이나전담조직이구 비될수가없었다. 그러나이제한국에도국방로봇을개발하는산 학 연이많이증가했고, 국방로봇으로사용가능한로봇들도많이개발되었으며, 특히늦게나마방위사업청에국방로봇획득전담조직도편성된만큼국방로봇소요기획과검증 ( 전투실험과시험평가 ) 전담조직에대한편성방안연구와한국실정에부합한관련법령에대한정책연구가긴요하다. 2. R&D 능력한국의경우는비교대상국가들과는달리, 국방로봇을최초도입하면서국내에서개발한로봇이아닌외국에서개발한로봇을도입하였고, 현재도국내개발한국방로봇은일부만도입하고외국에서개발한로봇을지속도입하고있다. 특히국내에서최초개발한군단급 UAV( 송골매 ) 의경우는사전전투실험이나시험평가부족으로잦은고장과파손, 고가 ( 高價 ) 의도입비용, 외국의주요부품사용, 군수지원의애로, 사고발생시마다사용자인군관련자의징계와처벌등으로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여군에서환영받지못하였다. 이는공식적으로로봇개발자가한국군의사용자요구를충족하는국방로봇을개발하지못했음을보여준다. 또한한국의로봇개발자들은국방로봇을개발할잠재능력을보유하고있으면서도, 지속적인성능개량으로사용자의불만을최소화하려는의지가부족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그후 2001년미국에서 9 11테러발발후, 한국국방로봇개발자들이노력을하여일부국방로봇들을군에보급하였으나, 사용자요구를충족하지못해확대보급을하지못하였다. 대표적으로는 2002년에군에도입된국내개발군단급 UAV는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했다. 또한국내개발한여러종류의 UGV들도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사전전투실험이나시험평가부족으로극히일부만군에도입되고, 그후확대보급되지못하였으며, 최근 (2010 2013년) 에는비록소량이지만 EOD로봇과화생방탐지로봇을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도입하고있다. - 120 -

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개발된로봇들은대부분높은상용화수준과뛰어난완성도를자랑하나, 한국의로봇들은대부분연구소수준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산 학 연에이질문을던지면시간과투자의부족을든다. 그러나지난 10년 (2004 2013년) 간 1조원을투여한연구개발투자규모를생각하면이러한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 선진국의로봇개발자들은혹독한전투실험으로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고있으나, 우리의로봇개발자들은성과물이시원찮아도온실과같은생태계에서정부지원을받으며이름만바꾸어연구를반복한다. 그리고국가연구소중심의원천기술개발은더디기만하다. 185) 특히국책연구소에서개발한국방로봇은핵심부품이외국산이므로국산화율이떨어지나순수국내기술로개발했다고홍보를하고있다. 또한한국인들이기술에대한엄청난친화력을가지고있음에도공대졸업생들의도전정신이선진국에비해크게떨어지고있다. 이스라엘은공대졸업생들의 80 90% 가창업에도전하지만, 한국의공대졸업생들은거의창업에도전하지않는다. 연구자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KAIST 초빙교수로재직하면서연구자의강의를수강한석 박사 101명에게미국의아이로봇창업자처럼졸업후국방로봇벤처기업의창업을희망하는학생수를파악했더니겨우 2 명뿐이었다. 그이유는졸업후우선안정된대기업이나국책연구소에취업해야남들이알아주고, 실패에대한두려움과함께, 창업자금마련의어려움등이었다. 그러나최근국내국방로봇개발자의인식이사용자요구충족에주안을두 고있기에주요선진국과한국을대상으로이와관련된성공사례와실패사례 에대한심층깊은정책연구가필요하다. 3. 군 ( 軍 ) 의소요기획및검증한국이 2000년에경의선공사시해외에서도입한지뢰개척로봇은한국지형에적합하지않아사용되지못했다. 이는군에서소요기획을제대로하지못한결과 185) 안종국 (2014), 로봇벤처창업전사를키우자 월간로봇 (2014 년 2 월호 ), p. 19. - 121 -

이며, 또한도입전에외국의국방로봇을군에서전투실험을통해사용자요구를검증하지않고급히도입했기때문이다. 그후 2001년미국에서 9 11테러발발후, 국내에서개발한군단급 UAV 송골매 와지상로봇들이우리군에소량 (1 4대 ) 도입되었으나, 도입전에전투실험을하지않았고, 시험평가부족으로잦은고장과파손, 고가 ( 高價 ) 의도입비용, 외국의주요부품사용, 군수지원의애로등으로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였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한국의국방로봇개발역사가선진국에비해짧은점을감안하여, 좀더인내심을갖고국내개발한국방로봇들이우리군에서사용될수있도록소요기획을해야하나, 최근 (2010 2013년 ) 에도비록소량이지만 EOD로봇과화생방탐지로봇을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도입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연구자는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장으로재임시 2007년부터국내산 학 연의로봇들을대상으로전투실험을실시하여기술수준파악과국방로봇의소요기획을활성화하였다 186). 그리고연구자는 2009년에무인전투세부개념서를발간하였으나, 그후 2012년에육군교육사령부소요기획부서가대폭축소되면서국방로봇의소요기획에제한이따랐다. 우리군의국방로봇소요기획과검증이활성화되지못한또다른요인은육군수뇌부의관심부족이다. 앞서소개한미국, 독일, 이스라엘의경우는육군수뇌부들이국방로봇전투실험시현장지도와함께, 전투실험현장을언론에공개하고인터뷰를하나, 한국의경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국방로봇과첨단민간기술의전투실험시현장을방문한육군대장은없었다. 이를분석해보면, 한국정부는국방로봇정책초기단계보다국방로봇에대한관심은높아졌으나, 로봇개발자들이사용자요구에맞는로봇을개발하지못했고, 군에서도국내개발국방로봇에대한소요기획도활발하지못하였으며, 2000년대중반까지전투실험을통한검증도없었다. 나아가육군수뇌부들의관심과홍보노력도부족했다. 그러나최근국방로봇에대한소요기획과검증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으므 186) 국내개발국방로봇의전투실험은 2007 년이전까지수행하지않았고, 연구자가육군교육사전력발전부장으로재임시 2007 년부터수행했으나,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경우처럼사용자요구를로봇개발자에게사전에알려주고실험을하지못하였고, 로봇개발자가알아서개발한시제품을대상으로수행하였다. - 122 -

로, 선진국과한국군의소요기획과검증 ( 전투실험및시험평가 ) 시스템에대한정 책연구로한국실정에적합한대책을강구해야한다. 4. 획득및수출지원한국정부는비교대상국가들과는달리, 국방로봇을최초획득하면서국내에서개발한국방로봇을획득하지않고, 외국에서개발한로봇을해외구매하여획득하였다. 특히 2000년에독일에서경의선복구공사용으로구매한지뢰개척로봇은한국지형에적합하지않아사용되지못했다. 이국방로봇은사전에국방기획관리제도에입각하여군에서소요가기획되고획득이계획된로봇이아니었으나, 경의선복구를앞두고위험한지뢰작업을하면서국민을안심시키기위해군에서전투실험을하지않고급히도입했다. 이처럼정부의초기국방로봇획득정책은방향성도상실했고정부예산을낭비하는결과를초래했다. 그후 2001년미국에서 9 11테러발발후, 한국정부는국내에서개발한공중로봇 ( 군단급 UAV: 송골매 ) 과지상로봇들을획득하여우리군에배치하였으나, 획득전에군에서는전투실험을하지않았고, 시험평가부족으로잦은고장과파손, 고가 ( 高價 ) 의도입비용, 외국의주요부품사용으로인한군수지원의애로등으로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였다. 특히한국정부는 2002년에월드컵행사직전에국내개발한방사능탐지로봇 4대를획득하였고, 2004년에는자이툰부대의이라크파병직전에국내개발한감시정찰과폭발물처리로봇 2 대를획득하여관련부대에배치하였다. 이국방로봇들도사전에국방기획관리제도에입각하여군에서소요가제기되고획득이계획된로봇이아니었으나, 월드컵행사와자이툰부대해외파병을앞두고국민을안심시키기위해, 군에서전투실험을하지않고급히도입하여실제사용도제대로못하였다. 이처럼한국정부의국방로봇획득정책은방향성도상실했고정부예산만낭비하였다. 그러나한국정부, 특히국방부에서는한국의국방로봇개발역사가선진국에 비해짧은점을감안하여, 좀더인내심을갖고국내개발한국방로봇들이우리 군에서사용될수있도록그동안군에서획득한국방로봇의성능개량을지원하 - 123 -

지않고, 2006년아시안게임직전에는독일의방사능탐지로봇 2대를해외구매하여화방사에배치하였다. 또한, 최근 (2010 2013년) 에도비록소량이지만 EOD로봇과화생방탐지로봇을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획득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연구자는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장으로재임시 2007년부터국내산 학 연의로봇들을대상으로전투실험을실시하여기술수준파악과국방로봇의소요창출기회를확산시켰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국방로봇을포함한첨단민간기술의전투실험시육군수뇌부의관심은미흡했다. 이를분석해보면, 한국정부의초기국방로봇획득정책은국내개발된국방로봇획득이아닌해외구매를통한획득으로인하여방향성도상실했고정부예산만낭비하는결과를초래했다. 그후에는국내개발국방로봇획득정책으로전환되어국내개발국방로봇들을일부획득하였으나, 선진국처럼국내개발된국방로봇들의지속적인성능개량을지원하여이를획득하려는노력을하지않고, 다시해외구매를통한획득정책을지향하고있다. 그동안정부에서는로봇 ( 제조용 개인서비스용 전문서비스용로봇포함 ) 을국가성장동력으로지정하고, 이분야에지난 10년 (2004 2013년) 간 1조원의연구개발비를지원하였다. 참고로전문서비스용로봇에는국방로봇, 의료로봇, 소방로봇등이포함되며, 정부의전문서비스용로봇에대한연구개발비지원현황은 2011년 230억원, 2012 년 285억원, 2013년 241억원이었다. 187) 정부의로봇지원예산은적은예산이아니나선택과집중을통한지원이적절하지못하였다. 국방로봇의경우는선진국처럼사용군의전투실험을통해, 전장환경에서실제활용할수있는국방로봇기술을보유한산 학 연을선택하여개발비를집중지원하고, 이렇게개발된국방로봇들이계속되는전투실험과실전에서사용자요구를충족하면이를획득하여군에보급하는것이바람직하나, 이런정책을발전시키지못하였다. 또한국방로봇이생소한무기체계이다보니, 국방로봇의소요기획과획득에육군수뇌부들의관심과홍보노력도부족했다. 이제우리도선진국과한국의사례를심층검토하여내수확대와수출증진을위한정책연구를착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187) 산업통산자원부 (2014), 2013 로봇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 ( 서울 : 한국로봇산업협회 ), p.79. - 124 -

5. 반대여론에대한대비책한국의경우는비교대상국가들과는달리, UGV를최초도입하면서국내에서개발한로봇이아닌외국에서개발한로봇을 2000년경의선공사시도입했으나, 이지뢰개척로봇은한국지형에적합하지않아사용되지못했다. 이런이유로군일각에서는국방로봇에대한인식이좋지않았고, 국방로봇도입의반대여론이형성되었다. 그후 2001년미국에서 9 11테러발발후, 국내에서개발한군단급 UAV 송골매 와지상로봇들이우리군에소량 (1 4대) 도입되었으나, 도입전에전투실험을하지않았고, 시험평가부족으로잦은고장과파손, 고가의도입비용, 외국의주요부품사용으로인한군수지원의애로등으로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였다. 이런이유로군일각에서는국내개발국방로봇도입에대한반대여론이형성되었다. 그러나기간중이스라엘에서도입한군단급 UAV 서처 는국내개발한군 단급 UAV 보다성능도우수하고, 고장이적어, 군에서는이스라엘의 UAV 를선호 하고있으며, 또한지상로봇도외국제품을선호하고있다. 다만기간중연구자가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장으로재임시 2007년부터국내산 학 연의로봇들을대상으로전투실험을실시하여사용자요구를충족한대대급 UAV는많은군인들이이 UAV의성능과제원, 그리고임무수행능력을실전과같은작전환경에서직접관찰하고검증했기때문에군에서반대여론은형성되지않았다. 한편기간중한국군은국내개발국방로봇을해외파병시일부도입을했으나, 해외에파병된한국군은이를실전에서운용한사례가없기때문에국내 외적으로반대여론은형성되지않았다. 문제는국내개발한로봇들이한국군에확대보급되고외국에수출되기위해서는주요선진국의사례를참고하여, 적군, 아군, 그리고민간인식별능력과정밀성이향상된국방로봇개발에관심을갖고, 또한국방로봇이오작동으로아군과민간인을살상하는사고가발생할경우책임소재를규명하기위한대책을강구해야하나, 이에대한노력은미흡하다. 그러나이제한국도이에대한대책을반드시강구해야한다. 왜냐하면 2013년 5월유엔인권이 - 125 -

사회는치명적인킬러로봇이각종국제법을위반하고있다며국제협약이마련될때까지세계각국은이의시험 생산 조립 이전 획득 배치 사용을금지해야한다는내용의보고서초안을공개했다. 특히킬러로봇들중에는미국과이스라엘의각종킬러로봇들뿐만아니라한국삼성테크윈의경계로봇도그대상에포함시켰기때문이다. 188) 이런제반상황을고려해볼때, 로봇개발자들은사용자요구에부합되는국방로봇개발로군인들이도입을반대하지않도록하면서, 주요선진국의사례를참고하여, 적군, 아군, 그리고민간인식별능력과정밀성이향상된국방로봇개발에관심을갖고, 또한국방로봇이오작동으로아군과민간인을살상하는사고가발생할경우책임소재를규명하기위한대책을강구해야한다. 특히이런대책은정부차원에서정책적인연구를통해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 다고본다. 제 6 절국방무인화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1. 연구의한계와과제본연구는주요선진국인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과한국의국방무인화동향을조사하고, 이에따른한국의국방무인화실태와문제점을조사하여향후정책연구과제의방향을도출하는것이다. 본연구를위해연구자의최근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관련기관방문경험과참여관찰을통해나름대로깊이있게파악하였으나, 시간과가용예산면에서연구의한계가있었다. 한국에서국방무인화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보다많은전문인력이약 1년동안선진국을대상으로심층깊은사례연구를통해, 국방로봇정책의성공요인을일반화해야한다. 이러한정책연구는국방무인체계의내수와수출증대로, 국가안보와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며, 이경우, 한국의상용로봇과 188) 세계일보 (2013. 5.3), 유엔 킬러로봇, 인간생명위협 금지국제협약추진. 보고서에따르면현재가장활발하게자동, 반자동로봇무기를개발중인나라는미국과영국, 이스라엘, 한국, 일본등 5 개국이다. - 126 -

ICT 분야의동반성장도기대된다. 이런관점에서한국에서개발한국방로봇의 내수와수출을조기에확대시키기위해연구자가제안하는향후정책연구과제 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은선진국들에비해국방로봇의개발역사가짧으나내수와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현재의국방로봇정책에혁명적인변화가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선진국의사례연구를토대로우리실정에적합한국방로봇관련법령과조직에대한심층깊은연구가필요하다. 둘째, 한국의국방로봇 R&D 능력을선진국과비교하여, 로봇개발자들의 R&D 능력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심층깊은연구가필요하다. 셋째, 로봇개발자들이국방로봇을개발하면, 선진국의사례연구를토대로이를한국의사용자요구에맞게검증하기위한전투실험시설과시험평가시설 (Test Bed) 을어떻게, 어디에구축하여어떤수단과방법으로검증할것인지에대한심층깊은연구가필요하다. 넷째, 국방로봇산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정부차원에서획득과수출지원 이필수적이므로, 선진국의사례연구를토대로한국실정에적합한국방로봇 획득과수출지원정책의연구가필요하다. 다섯째, 우리군에국방로봇의도입활성화되기위해서는국방로봇도입에 따른반대여론을극복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선진국의사례연구를토대로 한국실정에적합한정책을발전시켜야한다. 2.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앞서제시한연구과제내용을종합하여, 향후정책연구과제의방향을제시 하면다음과같다. - 127 -

< 표 3-3> 국방무인화정책연구과제의연구방향 과제명연구필요성및목적 한국과주요선진국의국방무인화정책비교연구 선진국은과감한국방무인화정책추진으로국방무인체계도입활성화 한국은병력축소로국방무인체계도입이시급히요구되나 관련정책 부재로국방무인체계도입미흡 한국의상용로봇기술과 기술을활용하여국방무인체계를개발하고 내수와수출증대를도모하기위해서는 한국과주요선진국의국방무인 화정책비교연구를통해한국의국방무인화정책발전필요 개국가 미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 한국 의관련정책비교연구 연구내용연구추진방법기대효과 국방무인화관련법령과조직 국방무인체계 정책 군 의국방무인체계소요기획및검증정책 국방무인체계획득과수출지원정책 국방무인체계도입반대여론에대한대비책 한국의국방무인화정책발전방안 관련분야연구경력과근무경력 그리고선진국 미 독 이스라엘 중국 관련기관방문경험이있는전문경력요원을선발 연구추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및군전문가그룹의자문및토의를진행하여 연구산물검증및보완 한국의국방무인화정책수립과국방무인체계도입활성화에기여 국방무인체계의내수와수출증대로 국가안보와국가경제발전에기여 이경우 한국의상용로봇과 분야동반성장 - 128 -

제 4 장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국제적핵심이슈이자트렌드로빅데이터는사회전반의성장촉매제로서투자가치를극대화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성이큼으로, 세계각국의정부와기업, 연구기관은빅데이터를새로운경제적가치의원천으로평가하고있으며, 빅데이터관련 IT 시장규모를 340억달러 ( 약 37조 6천억원, 2013년기준 ) 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4-1 빅데이터기술의라이프사이클 2014 전망 2013 년 2012 년 ( 거품기진입 ) 2014 년 ( 굴곡기진입 ) 2011 년 ( 첫등장 ) 태동기기술의잠재성이드러나는단계 거품기대중매체의조명을받고관심을받는단계 굴곡기실체와한계가드러나면서관심감소단계 재조명기침체기극복후기술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는단계 안정기시장성을인정받는단계 시간 Mckinsey(2013) 는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현재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 로빅데이터를제시하였고, 글로벌 IT 컨설팅기관인 Gatner 는기업에영향을줄 - 129 -

수있는주요기술로서 2010 년부터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등네가지 트렌드를제시하였으며, 특히, 빅데이터기술의확산을강조하였다. 한국의빅데이터시장규모는 2015 년약 2 억 6,320 만달러, 2020 년약 9 억달러 ( 한화 1 조원 ) 로예상되며시장영역의확장성을감안했을때, 예상치를상회할것 으로전망된다. 보건의료빅데이터는보건의료체계의혁신과발전을위한핵심자원이자수단으로부각되고있으며, 다양하고방대한데이터로서활용잠재성역시증가되고있으며, McKinsey(2013) 는빅데이터의잠재적가치와활용성이큰분야로보건의료를선정, 미래성장을견인하는유망분야로주목하였다. 개인의건강을결정하는복잡한요인과요소를포함한데이터의분석과활용은의료서비스제공, 정책, 시스템전반에서혁신과발전을유도할수있고, 데이터의유형과범위는정형 비정형 ( 바이오센싱, 영상, 유전체등 ) 으로확장되며, 공공-민간데이터간연계와같이새로운데이터를통합, 분석하여개인의특성에따른맞춤의료서비스와질병발생의원인, 효과적치료법개발의혁신적정보를제공할수있다. [ 그림 4-2] 보건의료분야에서빅데이터자산과활용잠재성증가 Small data Big data 규모 가치 Web & social media Data(Facebook, et al.) Machine-to-machine Data(from sensors, et al.) Big data Big transaction Data(claims) Biometric data (genetics, et al.) Humangenerated Data (EMRs, et al.) 데이터속성중 2 가지만선택가능 Small data 속도 다양성 규모, 다양성, 복잡성, 속도 - 130 -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을통해사회적인식과국민적수용성을고려한정책추 진및미래예측, 성과향상이기대된다. 빅데이터분석을통한근거기반보건의료정책수립과정책평가를하고, 대규모 정형데이터의연계를통한예측기반정책수립과실시간정책평가를통한정책 실효성제고가가능하다. 빅데이터분석기반보건의료시스템의미래예측과성과향상을위하여, 질병예측력제고 [Earlier Disease Detection], 고위험집단선별등을선별하고, 의료의질개선 [Health Care Quality and Efficiency], 의료이용의적정화, 의료비절감유도가가능하고, 재정누수 [Fraud Detection] 의사전 사후감지등이확대된다. 임상진료의근거기반의사결정지원과소비자의의료이용적정화및의료비부담절감, 보건산업경쟁력확대됨으로,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추진의기반이조성되고, 블록버스터중심의제약시장에서기업성장전략의한계와지속적인성장둔화에대응하는전략변화를위해빅데이터가치창출기회가증가된다. [ 그림 4-3] 양에서가치중심으로보건의료패러다임변화에서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 과거 현재패러다임 미래패러다임 치료중심보건의료체계 예방중심보건의료체계 공급자중심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빅데이터 환자중심의료전달체계 투입자원기반보상체계 치료결과기반보상체계 선정책도입 후성과분석 선성과예측 후정책도입 분절적사고와단절된정책 통합적사고와시스템정책 - 131 -

한국보건의료빅데이터의가치창출을실현하기위한해결과제대두로는보건의료빅데이터자산을국가적으로활용하기위한기관간정보연계와공유체계구축이필요하다. 국가차원의전략부재로데이터제공및활용수요증가에대응하는공적관리체계와연계및통합기전이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세계적으로우수한수준의보건의료빅데이터보유에도불구하고국가차원의전략부재로임상연구및정책적활용을위한통합적연계가제한되고있다. 의료관계오픈데이터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국민건강정보 DB 924억건, 표본코호트 DB 3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비용청구, 의약품처방조제 DB등 200억건, 질병관리본부는 252,851명 22,800개유전체샘플데이터이다.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공익적목적의가치창출을위한보건의료빅데이터거버넌스필요하고, 공익적이익과개인정보보호와의균형하에데이터구축과활용을허용하는의사결정체계, 법과제도적장치의정비, 국가적거버넌스의중심체로서운영주체및체계마련, 기타빅데이터활용기술의표준화와확산을위한운영주체마련등이다. 또한빅데이터활용을가능하게하는기술적로드맵작성을위하여여러의료영역으로부터데이터 ( 임상, 행정, 재정, 결과데이터 ) 가통합되는빅데이터자산구축과활용은법과제도적한계를보완하고, 빅데이터에코시스템참여자의이해관계를충족시키는기술적인프라에기반을두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로인한빅데이터구축의한계를극복하고활용단계에서의개인정보유출위험을보호하는기술적보완이필요하다. 국가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위한플랫폼구축에는공익적목적의빅데이터의활용을지원하고관리하기위한인터페이스통합하고, 빅데이터의수집, 처리, 분석, 제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플랫폼에대한수요가증가되고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과국가적가치창출을위한전략및계획수립을위하여선진국들은빅데이터의잠재가치에주목하고정책적지원과투자에집중하여미국은빅데이터 R&D Initiative에 2,000억원이상투자하고, 영국은의료정보통합관리추진에연 3,500억원을투자하고있다. - 132 -

보건의료데이터의잠재력과경제적가치를고려한한국의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전략수립이필요하여최근정부 3.0, 창조경제의추진과실현, 현정부의주요정책과제를지원하기위해다양한분야에서빅데이터의활용가치를강조하고있으며, 보건의료시스템발전과보건의료산업발전의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단위전략및실행계획수립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산업이산업적이해관계로남용되지않고국가수준에서보건의료시스템발전과국민의건강증진을위해활용되도록추진사업선정및실행계획작성준비중이다. 빅데이터활용사업의추진을위한기술인프라와거버넌스를포함하는포괄적전략를구성하고, 프라이버시보호와보안, 국민이신뢰할만한투명한절차를보장하는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전략등이필요하다. 군의료정보체계도패러다임의변화, 증가하는의료비의절감압박, 서비스수준에대한소비자관심증대등당면한문제해결과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일환으로빅데이터활용을위한준비가요구되어군에서도빅데이터활용방안에대해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e) 가진행중이며, 이사업이끝나면군의료정보체계빅데이터구축종합계획이마련되어시행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의필요성은다음과같다. - 군의료정보의정형데이터위주활용으로통계데이터위주의정보만을 파악함으로, 각종질병예방차원의정보로재생산제한및의료행위에대한 최적의솔루션제공이미흡하다. - 의료장비 소모품 의약품에대한실시간통계데이터미흡으로, 수요예측을 통한효율적인의료장비, 약품등보급지원제한되고, 사용량변화와 패턴분석에의한질병예측이불가하다. - 의료정보통계자료를활용하여의사결정제한적지원으로, 인원현황등 1 개 지표만사용함으로수작업으로많은시간소요되고, 군의료정보상호간의 연관된분석제한으로재생산정보가미흡하다. - 133 -

- 군의료의특성에부합된데이터기반의의료정보체계를구축하여, 의료인, 계절별, 훈련전 후등패턴분석을이용한진료예측을하고, 의료장비 / 약제소모량예측을통한군수지원, 의료 ( 진료 ) 지원수요를충족해야한다. 감염병질환의사전예측지도를활용한감염병예방활동지원이필요하고, 증상별진단명우선순위및권고되는검사명제공을통한진료지원이요구된다. - 군복무기간의무기록통합관리를통한체계적건강관리시스템필요합니다. 진료기록, 건강검진결과등다양한의료정보종합근거중심의학체계가실현되고, 개인특성 ( 질환, 환경등에대한감수성 ) 을고려한맞춤의학, 그리고전역시개인건강관리자료제공을통한민간과연계된공공의료체계확립이되어야한다. 2. 연구의목적군의료정료정보체계분야의빅데이터활용을위한가능성, 현실태조사및활용을위한기본적인연구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 국방의무데이터활용을위한의무사령부및의료관련부대를직접방문하여업무실무자와직접면담하고, 전문가들과컨설팅을실시하여기초자료를획득할것이다. 다양한군진료수요에대응한개인들에게적합한치료를제공할뿐아니라, 사전 에예방의학을제공함으로군장병의전력화상승에기여하고국가의료체계의기 초자료를제공하는현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여기초자료를제공할것이다. 제 2 절의료시스템및데이터현황 1. 국방의무데이터활용을위한빅데이터개요 1.1 빅데이터이해 - 134 -

1) 개념과등장배경빅데이터는큰데이터를말한다. 단순히큰데이터가아니라다음의 3가지특징을가지는큰데이터를일반적인빅데이터로정의하고있는데, 부피가크고 (Volume), 변화의속도가빠르며 (Velocity), 데이터의속성이너무도다양한 (Variety) 데이터를지칭한다. 인터넷이일상화된최근 10 여년사이, 우리는디지털데이터가폭증하는 데이터홍수 (Data Deluge) 현상에직면해있다. [ 그림 4-4] 빅데이터의도래 출처 : NIA, 新가치창출엔진, 빅데이터의새로운가능성과대응전략, 2011. 12 Economist (2010) 에따르면 2007 년부터전세계적으로생성된디지털정보량이 사용가능한저장공간 (available storage) 을초과하기시작했으며, IDC(2011) 의 Digital Universe study 에따르면 2011 년에는전세계데이터에생성될 - 135 -

디지털정보량이 1.8ZB 에달하는제타바이트시대에돌입했고 2020 년에는 35ZB 로약 19 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다음의 3 가지요인이빅데이터의등장배경이된다. 첫째는소셜미디어확산에따른비정형데이터의폭증이다. 비정형데이터란기존기업의매출액, 개인의나이나성별처럼구조화된데이터가아닌텍스트, 음성, 영상, 문자메시지등다양한유형의데이터를말한다. 최근스마트폰보급확산으로인해이용자들이보고, 느끼고, 말하고, 사진을찍는모든행위들을디지털로저장하는것은엄청난저장용량과정보량을필요로하게되었다. 이러한비정형데이터를담고있는소셜미디어는젊은층에서중장년층까지빠르게확산되고있을뿐아니라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보급또한엄청난속도로확대되고있다. 둘쨰는다양한플랫폼의보급이다. 스마트폰으로대표되는다양한디지털기기의등장은다양하고방대한데이터의활용을위한기초가되었다. Gartner(2012) 에따르면세계스마트폰시장은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중심으로 2010~2015 년간연평균 30% 씩성장하여 2015년에는 11억대규모로확대될전망이다. 또한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조사에의하면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는 2011년연말을기준으로 2,258만명으로, 전체휴대전화가입자 5,251만명중 43% 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셋째는네트워크활용도의증대이다. 네트워크의접속및이용방법이다양화되고브로드밴드등고속대용량통신기술의발전과더불어소비자의 IP 트래픽이증가하는등네트워크활용도역시증대되고있다. 또한스마트폰과같은모바일단말기의보급이확산됨에따라데이터양은더욱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 CISCO(2012. 5) 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세계에서생산되고유통되는데이터의연평균증가율은유선인터넷이 30% 인반면, 스마트폰을활용하여생성된모바일데이터가 83% 로타부분에서 2배이상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136 -

[ 그림 4-5] 세계디지털데이터규모전망 자료 : IDC Digital Universe Study, 2011. 06 [ 그림 4-6] 세계유무선데이터추이 자료 :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2011-2016, 2012. 05 2) 의미 Tyler Bell 의보고서를보면빅데이터를천연자원, 새로운재난, 산업적도구 등사회적의미도갖고있다고바라보고있다. - 137 -

< 표 4-1> 빅데이터의사회경제적의미 구분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주요내용 데이터에내포된가치와가능성에대해주목 사회적으로현안과위험을해결할수있는잠재력에기대 새로운경제적가치의원천으로활용 새로운재난 (Natural Disasters) 정보의범람으로기회를파악하기가모호해지고, 규정준수가어려움 늘어나는데이터로인해현상태를유지하는데 IT 예산이사용되어혁신을위한새로운동력에투자가어려워짐 데이터처리의낮은응답속도가기업의생산성저하로이어질우려가있음 산업적도구 (Industrial Devices) 데이터의효율적인관리와분석을통해기업의경쟁우위확보 데이터를신속하게처리해실시간의사결정을지원 데이터분석역량이기업의경쟁력을좌우 출처 : Tyler Bell, Big Data : An opportunity in search of a metaphor,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가치창출엔진, 빅데이터의새로운가능성과대응전략, 2011. 12 에서재인용 다양한리서치및 IT 업체들마다빅데이터에대한기술적의미를정의하고있 으며, 다음의표는대표적업체들에서정의하고있는빅데이터의기술적의미이 다. - 138 -

< 표 4-2> 빅데이터의기술적의미 구분 McKinsey & Company 기업정보관리오픈사이트 MIKE 2.0 IBM 주요내용 빅데이터의정의는기존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의데이터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역량을넘어서는데이터셋 (Dataset) 규모로, 그정의는주관적이며앞으로도계속변화될것이며, 데이터량기준에대해산업분야에따라상대적이며현재기준에서는몇십테라바이트에서수페타바이트까지가그범위 빅데이터란전형적인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로는다루기힘든크기의데이터셋을의미하나빅데이터라는것은특정크기로지칭될수는없는데, 그이유는 1 분야마다데이터의크기와소프트웨어의종류가다르고, 2 기술이발전함에따라다루기힘든데이터의크기가변화하기때문 빅데이터의가장중요한요소는데이터의크기이지만, 보다정확하게는독립적데이터소스사이의상호작용또는연관관계의크기를의미 빅데이터의두번째특징은데이터소스사이의연관관계가복잡하여데이터정제와유의미한데이터만추출해내는것이어렵다는점 따라서빅데이터의. 빅 (big). 은단순히크기 (big volume) 가아니라복잡성 (big complexity) 에대한것으로해석하는것이적절 이런특징에따른다면, 크기는작지만복잡성이큰. 빅데이터는존재하는반면, 크기는크지만복잡성이낮은. 데이터는빅데이터라고보기어려움 오늘날인류는매일 2.5 퀸틸리언바이트의데이터를생산 이런데이터는기상정보를수집하는센서, 소셜미디어사이트의웹문서, 디지털사진과동영상, 구매거래기록, 휴대전화의 GPS신호등모든곳으로부터생성되는데, 이모든데이터가빅데이터 그러나빅데이터는단순히크기와관련된문제가아니고, 새로운데이터처리및분석방법을통해새로운통찰력을찾을수있는기회를의미 출처 : Tyler Bell, Big Data : An opportunity in search of a metaphor, 2011-139 -

3) 특징빅데이터의구성요소는각기관에따라 3~4가지의요소로구분하고있으나, 이들을종합해보면빅데이터는규모, 다양성, 복잡성, 속도의특성을갖고있는것으로보기도하고복잡성대신가치 (Value) 를넣어 4V라표현하기도한다. 하지만일반적으로규모, 다양성, 속도등 3V가충족될수록빅데이터에적합하다고본다. < 표 4-3> 빅데이터의구성요소 구분 주요내용 규모 (Volume) 기술적인발전과 IT 의일상화가진행되면서해마다디지털정보량이기하급수적으로폭증 제타바이트 (ZB) 의시대로진입 다양성 (Variety) 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등데이터종류의증가 텍스트이외의멀티미디어등비정형화된데이터유형의다양화 속도 (Velocity) 사물정보 ( 센서, 모니터링 ), 스트리밍정보등실시간성정보증가 실시간성으로인한데이터생성, 이동속도의증가 대규모데이터처리및가치있는실시간활용을위해데이터처리및분석속도가중요 복잡성 (Complexity) 구조화되지않은데이터, 데이터저장방식의차이, 중복성문제등 데이터종류의확대, 외부데이터의활용으로관리대상의증가 데이터관리및처리의복잡성이심화되고새로운기법요구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가치창출엔진, 빅데이터의새로운가능성과대응전략, 2011. 12 재구성. - 140 -

빅데이터는크게 4가지의특성을가진다. 빅데이터의정의에서도여러번언급했던것처럼첫번째특성은크기 (Huge Scale) 이다. 규모면에서기존의방식으로처리할수없을만큼의거대한크기를가지고있는것이다. 두번째특성은현실성 (Reality) 으로, 사회일상에서축적되는데이터의기록물은상상할수없을만큼급증하고있으며, 여기에는개인의경험이나인식, 선호등의인지적인정보의유통까지증가하고있다. 또한과거, 현재, 미래의모든시간흐름상의추세분석이가능한시계열성 (Trend) 의특성도가지고있으며, 기존의데이터에서진보한빅데이터의특성인결합성 (Combination) 을바탕으로실생활의적용이빠르게확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4-4> 빅데이터의특성 특성 대규모 (Huge Scale) 효과 기술발전으로데이터를수집, 저장, 처리능력향상 현실세계데이터를기반으로한정교한패턴분석가능 데이터가많을수록유용한데이터, 전혀새로운패턴의정보를찾아낼수있는확률도증가 현실성 (Reality) 우리사회일상에서의데이터기록물의증가등현실정보, 실시간정보의축적이급증될전망 개인의경험, 인식, 선호등인지적인정보유통증가 시계열성 (Trend) 현시점뿐만아니라과거데이터의유지로시계열적인연속성을갖는데이터의구성 과거, 현재, 미래등시간흐름상의추세분석가능 결합성 (Combinati on) 의료, 범죄, 환경, 안보등타분야, 이종데이터간의결합으로새로운의미의정보발견 실제물리적인결합이전에데이터의결합을통한사전시뮬레이션, 안전성검증분야발전가능 출처 : Chris Anderson, 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 WIRED MAGAZINE, 2008-141 -

1.2 빅데이터기술 1) 분산처리기술일찍이트래픽을점유해왔던회사들은빅데이터처리를위한인프라기술에골몰해왔으며야후, 아마존, 구글등의회사들은각자의기술을개발, 오픈소스화하는데앞장서고있다. 하둡은오픈소스분산처리기술프로젝트로, 현재정형 / 비정형빅데이터분석에가장선호되는솔루션이라고할수있다. 실제로야후와페이스북등에사용되고있으며, 채택하는회사가늘어나고있다. 주요구성요소로하둡분산파일시스템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base, MapReduce가포함된다. HDFS와 Hbase는각각구글의파일시스템인 GFS(Google File System) 와빅테이블 (Big Table) 의영향을받았다. 기본적으로비용효율적인 x86 서버로가상화된대형스토리지 (HDFS) 를구성하고, HDFS에저장된거대한데이터셋을간편하게분산처리할수있는 Java 기반의 MapReduce 프레임워크를제공한다. 이외의 Hadoop을기반으로한다양한오픈소스분산처리프로젝트가존재한다. [ 그림 4-7] 하둡구조와그에대응하는구글분산처리기술 - 142 -

NoSQL은 Not-Only SQL, 혹은 No SQL을의미하며, 전통적인관계형데이터베이스 RDBMS와다르게설계된비관계형데이터베이스를의미한다. 대표적인 NoSQL 솔루션으로는 Cassandra, Hbase, MongoDB 등이존재한다. NoSQL은테이블스키마가고정되지않고, 테이블간 Join 연산을지원하지않으며, 수평적확장이용이하다는특징을가진다. 관계형데이터베이스의경우, 일관성 (Consistency, 모든노드는같은시간에같은데이터를보여줘야한다 ) 과유효성 (Availability, 일부노드가다운되어도다른노드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 ) 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 NoSQL 기술은분산가능성 (Partition Tolerance, 네트워크전송중일부데이터를손실하더라도시스템은정상동작을해야한다 ) 에중점을두고일관성과유효성은보장하지않는다. 이것은일관성, 유효성, 분산가능성중 2가지만보장이가능하다는분산데이터베이스시스템분야의 CAP 이론에따른것이다. 따라서대규모의유연한데이터처리를위해서는 NoSQL 기술이적합하고, 안정성이중요한시스템에서는오랫동안검증된관계형데이터베이스를채택한다. 2) 데이터분석기술대부분의분석처리기법들은통계학과전산학, 특히기계학습 / 데이터마이닝분야에서이미사용되던기법들이며, 이분석기법들의알고리즘을대규모데이터처리에맞도록개선하여빅데이터처리에적용시키고있다. 최근소셜미디어등비정형데이터의증가로인해, 분석기법들중에서텍스트 / 오피니언마이닝, 소셜네트워크분석, 군집분석등이주목을받고있다. 텍스트마이닝은비 / 반정형텍스트데이터에서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에기반을두어유용한정보를추출, 가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기술이다. 텍스트마이닝기술을통해방대한텍스트뭉치에서의미있는정보를추출해내고, 다른정보와의연계성을파악하며, 텍스트가가진카테고리를찾아내는등, 단순한정보검색그이상의결과를얻어낼수있다. 컴퓨터가인간이사용하는언어 ( 자연어 ) 를분석하고그안에숨겨진정보를발굴해내기위해대용량언어자원과통계적, 규칙적알고리즘이사용되고있다. 주요응용분야로문서분류 (Document Classification), 문서군집 (Document Clustering), 정보추 - 143 -

출 (Information Extraction), 문서요약 (Document Summarization) 등이있다. 텍스트마이닝의관련분야로는오피니언마이닝, 혹은평판분석 (Sentiment Analysis) 라고불리는기술이있다. 오피니언마이닝은소셜미디어등의정형 / 비정형텍스트의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중립Neutral의선호도를판별하는기술이다. 오피니언마이닝은특정서비스및상품에대한시장규모예측, 소비자의반응, 입소문분석 (Viral Analysis) 등에활용되고있다. 정확한오피니언마이닝을위해서는전문가에의한선호도를나타내는표현 / 단어자원의축적이필요하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수학의그래프이론Graph Theory에뿌리를두고있다. 소셜네트워크연결구조및연결강도등을바탕으로사용자의명성및영향력을측정하여, 소셜네트워크상에서입소문의중심이나허브역할을하는사용자를찾는데주로활용된다. 이렇게소셜네트워크상에서영향력이있는사용자를인플루언서 (Influencer) 라고부르는데, 인플루언서의모니터링및관리는마케팅관점에서중요하다고할수있다. 군집분석은비슷한특성을가진개체를합쳐가면서최종적으로유사특성의 Group을발굴하는데사용된다. 예를들어트위터상에서주로사진 / 카메라에대해이야기하는사용자군이있을수있고, 자동차에대해관심있는사용자군이있을수있다. 이러한관심사나취미에따른사용자군을군집분석을통해분류할수있다. 오픈소스프로젝트 R은통계계산및시각화를위한언어및개발환경을제공하며, R 언어와개발환경을통해기본적인통계기법부터모델링, 최신데이터마이닝기법까지구현 / 개선이가능하다. 이렇게구현한결과는그래프등으로시각화할수있으며, Java나 C, Python 등의다른프로그래밍언어와연결도용이하다. Mac OS, 리눅스 / 유닉스, 윈도우등의대부분의컴퓨팅환경을지원하는것도장점이다. 위의장점들로인해 R은통계분석분야에서인지도를높여왔으며, 하둡환경상에서분산처리를지원하는라이브러리덕분에구글, 페이스북, - 144 -

아마존등의빅데이터분석이필요한기업에서대용량데이터통계분석및데이 터마이닝을위해널리사용되고있다. 3) 소프트웨어아키텍처인터넷기업들의아키텍처를분석하고 Big Data 요구사항의해결방안들을종합하면 Front End, Middle Tier, Back End간에투명성과결함방지를제공하는수평적인확장가능아키텍처로정리된다. [ 그림 4-8] 빅데이터처리소프트웨어아키텍처 - 145 -

< 표 4-5> 빅데이터처리소프트웨어아키텍처구성요소설명 구분요소기술개념 / 제품 Front End Middle Tier Back End System Mgnt 경량 Script언어경량 App Server Front (Page) Cache 캐시 Pool 분산 Middleware 분산파일시스템분산데이터스토리지 / 연산처리 DW & 검색엔진시스템관리 / 모니터링 / 분석도구 GC 성능및 UI 구현이용이하고스크립트언어로 Front End 구성 Ruby on Rails, Scala,JavaScript, python, PHP 다수의경량 Application Server 를이용하여사용자응답성의극 대화 Apache Thrift, Apache Avro, Jetty, Tomcat, nginx 정적리소스및동적데이터에대한캐시서비스로 App/DB 서버 부하절감및응답성향상 Varnish cache, squid cache, Apache traffic server DBMS 를통해빈번하게조회된데이터를메모리에캐시하여 DB 부하절감및응답속도향상 Memcached, Membase (CouchBase), Ehcache, Oracle Coherence 분산 Application 서버와 Database 간의투명성과 Fault-tolerant 를 제공하는분산메시지기반미들웨어 Kestrel(twitter), Kafka(LinkedIn), Apache ActiveMQ, ZeroMQ 분산 Application 서버와분산 Database 를수평적으로확장가능 하게하는네트워크기반의분산파일 GFS(Google), Apache HDFS, GLORY-FS(ETRI), OwFS(Naver) 관계형 DB 의한계를극복하고초고용량데이터의처리를위해 새롭게고안된데이터저장방식 기본적으로데이터의분산관리를지원하며인덱스의최적화에 집중화된 DB 로데이터쓰기가많은업무의실시간데이터처리에 최적화된 DB HadoopMap/Reduce, HBase, MongoDB, cassandra, cloudata, MySqlCluster(InnoDB) 확장가능한고성능정보검색서비스용라이브러리엔진및 DW 엔진 Apache Lucene, Sphinx, Apache Hive 시스템로그, 성능, 응답성등을분석하고표현하여신속한문제 파악과주요지표관리를통해운영조직의대응 ( 아키텍처 Renewal) 여부와시점에대한의사결정지원, 사용자의서비스 불만발생전에 proactive 한대응이가능. Apache Zookeeper, Apache Chukwa, Scribe(FaceBook), - 146 -

구분요소기술개념 / 제품 Jconsole, Java Melody CPU, 메모리사용량에대한 Profiling 과분석을지원하는 S/W도최적화도구구를사용, 극한의성능구현 yourkit 출처 : 다수빅데이터문헌참조정리 4) 표준화동향빅데이터표준화에대해많은공적표준화기구들과민간표준화기구들에서관심을갖고있으며표준화에대한논의가조심스럽게시작되고있는상황이다. 공적표준화기구는 ISO/IEC JTC 1, ITU-T가있는데특히 ITU-T의 SG13에서논의하고있는클라우드기반의빅데이터분석시스템은주목해볼필요가있다. < 표 4-6> 빅데이터관련공적표준화기구 표준화기구명 표준화논의항목 SC32 데이터관리및교환 SC29 빅데이터의비정형데이터표현정규화 ISO/IEC JTC 1 SC27 빅데이터분석을통한개인의사생활침해 SC23 데이터압축기술및빅데이터관련데이터저장기술 SC7 빅데이터시스템에대한컴포넌트참조시스템 SG13 클라우드기반의빅데이터분석시스템 ITU-T SG16 멀티미디어빅데이터분석 SG17 빅데이터분석에따른개인사생활보호 출처 : 다수빅데이터문헌참조정리 - 147 -

[ 그림 4-9] 중국에서제안한 BDaaS(Big Data as a Service) 구조 출처 : ETRI, 빅데이터핵심기술및표준화동향, 2013.02 빅데이터에대한민간표준화기구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ODCA(Open Data Center Alliance), ODI(Open Data Institute) 등이있는데데이터관리및처리에대한안전과다른솔루션과의상호운영성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고있는 ODCA에주요빅데이터 IT업체들이다수참여하고있다. 그리고영국의연구기관인 ODI에서공공데이터에대한비즈니스발굴및공유와개방방법에대해서표준화활동을하고있는것은흥미롭다. - 148 -

< 표 4-7> 빅데이터관련민간표준화기구 표준화기구명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표준화논의항목 빅데이터 CG(Community Group) 가 2012년 4월에만들어져멤버모집중 빅데이터처리를위한표준구조, 프로그램 API 정의를목적 ODCA(Open Data Center Alliance) 2012년 4월 30일에데이터서비스작업반 (Data Service Workgroup) 생성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에대한안전과기존 BI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사이의상호운용성보장을목적 Cloudera, Hortonworks, MapR, Teradata, SAS 등다수의빅데이터기업들이참여 ODI(Open Data Institute) 영국내각사무처에서설립한연구기관 공공데이터의활용기회를높여국가전반의혁신을촉진하고공공데이터의잠재력을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발굴을목적 공공데이터를공유하고개방하는방법에대해서선도적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 출처 : 다수빅데이터문헌참조정리 1.3 빅데이터시장현황 1) 빅데이터시장전망최근다수의글로벌 ICT 리서치업체와소프트웨어기업들이 2013년 ICT의핵심기술로빅데이터를선정하였다. 이와같이국내외글로벌 ICT 기업들의빅데이터에대한관심이확대되면서관련시장도대폭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IDC는전세계빅데이터시장규모를 2012년 68억달러에서 2013년에는전년대비 42% 증가한 97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 149 -

[ 그림 4-10] 2013 년세계빅데이터시장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IDC(2012. 3), 스트라베이스 (2012. 7. 11) 재인용 Gartner 는빅데이터관련 IT 지출규모를빅데이터관련기업용 SW, 소셜미디 어, IT 서비스로구분해추정했는데, 2012 년 278 억달러에서 2013 년에는전년대 비 22% 증가한 339 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그림 4-11] 2013 년세계빅데이터 IT 지출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Gartner, 2012. 10-150 -

Gartner가 2012년 7월기준 473개기업을대상으로빅데이터관련투자현황및계획을조사한결과, 조사기업의 27% 가현재빅데이터관련투자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또한아직빅데이터관련투자를하고있지는않지만, 향후 1~2년내에빅데이터관련투자를진행할계획이있는기업도 31% 로조사되었다. [ 그림 4-12] 산업별빅데이터관련투자현황및계획 출처 : Gartner, 2012. 10 2) 빅데이터관련업체동향빅데이터관련업체를살펴보기전에빅데이터생태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빅데이터생태계에대한연구들을확인하여빅데이터와관련된비즈니스를이해하고, 공공분야내부에빅데이터를활용하고자하는경우생태계전체프로세스를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며대표적인생태계연구들은 Dave Feinleib(2012), Matt Turck & ShivonZilis(2013), Vitria(2012), Sqrrl(2013) 등이있으며이들을분류하여공통점을비교한결과시장분류는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등으로나눌수있다. - 151 -

< 표 4-8> 빅데이터산업생태계비교분류 Feinleib(2012) Matt Turck(2013) Vitria(2012) Sqrrl(2013) Technologies Hardware Analytics Infra. Analytics Infra. Infra. Cloud Providers 인프라 Operational Infra. Operational Infra. Open Source Project. Security IAAS IAAS Hardoop 소프트 웨어 Structures DB DAAS Log Data Apps Vertical Apps Ad/Media Apps Applications Cross Infra/Analytics Structured DB DAAS Vertical Apps Ad/Media Apps Data Integration EDW/SQL LoSQL/NewSQL Horizontal Platforms Vertical Platforms 서비스 Business Intelligence Analytics and Visualization Analytics Business Intelligence Analytics and Visualization BI/Analytics Tools Service 기타 - Data Sources - - 출처 : 김사혁, 빅데이터산업생태계동향분석, 2013. 07 글로벌 IT기업들이국내빅데이터시장진출을선언하면서국내 SI업체들도관련솔루션출시와빅데이터사업참여를본격화하고있지만, 자체솔루션을가지고사업적용사례를확대하며역량을강화하고있는소수의국내 IT업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국내빅데이터기업들의경쟁력은약한편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국내빅데이터기업들은자체네트워크를기반으로경쟁력강화를모색하고있기도하다. 빅데이터솔루션포럼 (BIGSF) 에서는국산중소 SW기업간동맹관계를기초로빅데이터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등의각기업별로특성화된솔루션및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솔루션간연동, 표준화작업등을기반으로빅데이터통합서비스인 싸이밸류얼라이언스 (Cyvalue Alliance) 를출시하기위해분주히움직이고있다. 그외에도 BI 전문기업들이모여 BI 플랫폼을공동개발하는 BI포럼, 각계전문가들이모여빅데이터산업발전과경쟁력강화를논의하는 빅데이터포럼, 공공분야의빅데이터가치창출을도모하는 빅데이터국가전략포럼 등산 학 연차원에서다양한 - 152 -

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4-9> 국내 IT 기업빅데이터추진현황 기업명삼성 SDS LG CNS SK C&C SKT KT SM2네트웍스더존비즈온모비젠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이즈넛리베로한화 S&C 다음소프트솔트룩스그루터이투온카디날정보기 추진현황 삼성지놈닷컴을통해유전자분석서비스제공 유전자정보분석관리하는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진행 오픈소스기반빅데이터분석솔루션개발중 하둡기반의자체빅데이터플랫폼과분석솔루션출시 빅데이터전담조직인 Advanced Analytics 사업부출범 2013 년에는빅데이터어플라이언스와분석솔루션추가예정 실시간데이터분석솔루션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CMS 구축에 SNS 분석적용 소셜모니터링및분석솔루션인 ' 스마트인사이트 ' 제공 독자적 NLP 기반의텍스트마이닝, 네트워크분석지원 빅데이터분석엔진 'T-MR' 을 T 클라우드비즈사용자들에게제공 빅데이터분석서비스인 U- 클라우드비즈맵리듀스출시 유전자분석서비스인게놈클라우드제공 빅데이터전문업체인넥스알인수 클라우드플랫폼서비스를통한다양한소셜분석지원 전자금융서비스, 모바일솔루션등의기업용소프트웨어개발 기업용빅데이터솔루션출시 스토리지와솔루션을결합시킨빅데이터어플라이언스개발 빅데이터지원검색및분석솔루션출시 검색및텍스트마이닝기술개발 공유 DB 클러스터기술개발 빅데이터분석솔루션인 ' 빅데이터애널라이저 ' 출시 SNS 정보기반여론진단서비스 비정형빅데이터분석플랫폼, 클라우드기반시맨틱검색플랫폼, 시맨틱 기반빅데이터추론플랫폼, 빅데이터분석서비스플랫폼개발 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컨설팅서비스, 분석및데이터제공서비스, 빅 데이터분석플랫폼제공서비스 분석솔루션및빅데이터분석플랫폼제공 스토리지분야, 분석분야, 시스템운영관리분야솔루션제공 - 153 -

술코난테크놀로지클루닉스투이컨설팅투비소프트클라우다인비투엔컨설팅위세아이텍 데이터수집, 검색, 분석기술기반의소셜모니터링, 분석서비스제공 하둡시스템및작업관리, 저장및처리, 분석클라우드구축솔루션제공 빅데이터환경의전략수립및프로세스최적화컨설팅서비스제공 시각화플랫폼기술개발 하둡을비롯한대용량데이터처리를위한솔루션을오픈소스로개발 빅데이터모델링아키텍처개발 마케팅솔루션, 빅데이터처리 / 분석플랫폼, 데이터공유 / 활용오픈플랫폼, 고객프로파일링솔루션제공출처 : 언론보도자료재구성 Forrester가 2013년 1월에발표한 Big Data Predictive Analytics Solutions, Q1 2013 에따르면, 빅데이터예측분석솔루션을제공하는업체 10개를평가1) 한결과 SAS, IBM이빅데이터예측분석시장에서가장경쟁력있는선두업체로평가되었다. 그리고 SAP도두업체와거의유사한수준의우수한업체로평가되었다. [ 그림 4-13] 2013년 1분기빅데이터예측분석솔루션 출처 : Forrester, 2012. 01-154 -

< 표 4-10> 글로벌 IT 기업빅데이터추진현황 기업명 Oracle HP Microsoft IBM SAP Palantir Teradata EMC 추진현황 세계적인 DB업체 하이페리온社 를인수로분석기술확보 오라클 Big Data Appliance(CDH 탑재 ) 제품출시 Endeca, Exalytics 등빅데이터분석솔루션출시 BI솔루션업체 Vertica 와기업용검색엔진업체 Autonomy 인수 - Autonomy 에서제공하는정보처리레이어와버티카의고성능실시간분석엔진의조합을토대로빅데이터인프라서비스제공 Hadoop on Window, Hadoop on Azure 출시예정 - Hortonwork 의 Hadoop 탑재 분석용데이터저장관리업체 Netezza, 데이터통합업체 Ascential Software, 분석솔루션업체 Cognus 등비즈니스분석관련업체인수 빅데이터솔루션 : InfoSphere Biginsight(Hadoop), InfoSphere Streams HPA(High Performance Analytics) 기반의 SEMMA 방법론 제시 IT + 분석 + 비즈니스 통합플랫폼구현 (SAS 빅데이터분석플랫폼 SolutionMAP), 인메모리컴퓨팅기반의어플라이언스 HANA 출시 Enterprise Intelligence Platform보유 미국정부및월가금융사들중심의대형범죄분석, 사기분석, 재난구조등의사업레퍼런스확보 비정형데이터의고급분석, 관리솔루션업체인수 (Ester) Ester MapReduce Platform 제공 데이터저장, 관리, 분석까지빅데이터에관한모든것을제공하기위해 Greenplum, Isilion 등빅데이터솔루션및데이터관련다수업체인수 출처 : 언론보도자료재구성 - 155 -

2. 국방의료정보시스템현황 2.1 국군의무사령부조직 / 기능의무사령부의주요업무는국군전장병의보건증진및건강관리업무와예하병원의의무군수물자조달계획에따른예산편성과실시에따른업무를총괄하는조직과기능을갖추고있다. [ 그림 4-14] 국군의무사령부조직 < 표 4-11> 국군의무사령부기능 - 156 -

폐쇄망인국방망을기본으로군병원시스템과사단병원시스템이운영되고, 외부와의데이터전달은연계서버에의한인터넷망의의한필요한데이터가유 통되고있다. [ 그림 4-15] 군의료정보시스템구성 군병원데이터웨어하우스는 2009 년 10 월에구축되어국방의료통계정보를제 공하고있다. 테이블의개수는 280 개로데이터볼륨은 1 테라바이트이다. 보관정 보는환자와건수정보에한정되어있다. 군병원의료정보체계는 2013년에구축되었고, 2.5테라바이트의데이터를보유하고있다. 진료기록은암호화되어관리되고, PACS 이미지데이터는병원별로관리한다. 이체계는일반행정, 진료체계, 간호체계, 병원관리체계, 원무체계, 교육연구지원체계로구성되어있다. - 157 -

< 표 4-12> 군병원의료정보체계구성 구분일반행정체계진료체계간호체계원무체계병원관리체계교육연구지원체계 내용 전자결재시스템을포함하여병원내운영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시스템 진찰 / 영상체계등의연동으로환자진찰및진료결과등 을공유하는시스템 간호원들에게환자케어에대한정보를제공 / 관리하는 시스템 진료비정산및외부기관의정보공유를제공하는시스템 군병원의시설 / 장비등병원을관리하는시스템 군에서많이발생하는진료 / 치료를제공하기위한 연구환경을제공하는시스템 사단의료정보체계는 2008 년구축되었고, 152 개의테이블과 2 테라바이트의데이 터를보유하고있다. 접수정보, 진료간호정보, 진료지원정보관리등에사용되는 의원급의료정보시스템이다. < 표 4-13> 사단의료정보체계구성 구분 진료간호체계 진료지원체계 내용사단급의무대의진찰 / 진료행위와환자케어를종합 하여관리하는시스템사단급의무대의병원원무를포함한기본적인병원 행정업무를지원하는시스템 - 158 -

2.2 군의료정보시스템 / 네트워크현황 14개예하병원을비롯하여해군소속의포항병원, 진해해양의료원, 공군의항의원과사단의무대대는현재국군의무사령부에서구축한군의료정보시스템에연결사용되고있다. [ 그림 4-16] 군의료정보시스템현황 - 159 -

3. 국방의료정보데이터현황 3.1 국방의무기록데이터보유량 / 종류병원의료정보데이터는약 118만명의 9.2억건규모로병원의의무진료기록이다. 그리고사단의료정보데이터는약 425만명의 16억건규모로사단의무진료기록이다. MRI, CT 등의료관련영상자료는영상정보 (PACS) 에 125 테라바이트가저장되어있다. 정형데이터현황는환자정보, 접수정보, 처방정보, 진단정보, 수납계산정보, 약품처방정보, 검사처방정보로구성되어있고, 영상정보 (PACS) 이미지데이터관 리아래그림과같이관리된다. [ 그림 4-17] 군영상데이터관리현황 - 160 -

현재운영중인의료정보시스템에서발생되는비정형텍스트데이터는병원별 로 400~500 여개의기록지, 동의서, 간호활동기록지, 진단서, 소견서등의 EMR 텍스트와검사에따른검사결과텍스트가있다. < 표 4-14> EMR 서식지종류 텍스트와이미지데이터는진단검사결과는숫자, 텍스트, 이미지형태로관리되고, 진단검사의이미지는광파일, 서버의파일시스템에서관리된다. 조직병리검사에서발생되는이미지는 DBMS에서저장관리되고, 조직병리검사와영상검사의판독결과텍스트는한글과영문으로혼용으로운용된다. 영상의판독결과가영상검사종류에따라텍스트관리유형이상이하고, 검사에사용된장비의활용건수는장비별이용되는검사정보를모두관리되고있다. - 161 -

< 표 4-15> 검사결과발생데이터유형 건강검진데이터는군복무중간시점에서건강상태를확인하고이상소견자에대한적절한후속조치시행을위해상병건강검진자료는의료정보시스템에서관리된다. 주요정보는환자정보, 진단정보, 검사및결과정보, 건강검진문진표정보이다. - 162 -

< 표 4-16> 건강검진검사내용 < 표 4-17> 건강검지문진내용 원무, 진료, EMR, 진료지원, 일반관리등각종의료업무별로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기초데이터는다음과같다. - 163 -

< 표 4-18> 기초데이터현황 - 164 -

- 165 -

3.2 진료 / 간호체계군의무데이터분류진료체계는군의관, 간호사의진료, 처방, 기록, 검사, 투약등의기능으로구성되어있고, 주요업무는진료, 간호, 감염관리, 수술 / 마취, 적정진료관리이며, 임상지원은 CDSS(Clinical Decesion Support System), CP, 임상질지표로구성되어있다. 환자관리는환자정보관리, 환자기록관리, Mobility(UC) 진료정보시스템으로되어있다. 진료지원체계는영상의학정보, 진단검사의학업무, 기능검사업무, 핵의학업무, 병리검사업무, 약제업무, 의무기록업무, 재활치료업무, 방사선종양업무로구성 되어있다. 원무 / 보험업무는환자등록, 병실업무, 진료비관리, 미수금관리, 통합서류관리, 심사관리, 청구삭감, 이의신청, 협력병원관리으로구성되어있다. 3.3 국방의무기록 DW(Data Warehouse) DW수집영역은군병원의료정보체계와사단급의료정보체계에서관련정보를가지고있은 280개테이블을수집하고, 데이터통합영역은질료체계, 진료지원체계, 원무체계, 부대관리로구성되어있다. 코드표준화는상병코드, 처방코드등의공통코드를가지고있다. DM(Data Mart) 구성은원무 DM, 진료간호 DM, 진료재원 DM 으로되어있으 며, 메타데이터관리로데이터의속성과정보를편리하게접근하여파악할수 있다. - 166 -

[ 그림 4-18] 군병원 DataWarehouse 3.4 국방의무기록제공정보및통계체계운영분석 BI(Business Intelligence) 에서제공되는주요정보는 EJS 지휘관지표, Reporting 정형보고서, OLAP 비정형보고서이다. 통계체계운영현황분석을살펴보면, 의료정보시스템에서발생되는데이터중인원수, 건수에대한실적자료를관리하지만텍스트데이터는데이터통합영역의영역의대상에서제외된다. 질환, 처방에따른장비소요와의약품소요량등의데이터분석이미흡하고질환의발생기준의데이터패턴과그에따른예측분석은없다. 또한대용량인 PACS 이미지데이터는병원별로관리되고사단의무대는별도의서버가없는상태이다. - 167 -

제 3 절국방의무데이터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1. 활용가능성분석 국방의무데이터를조사한결과 < 군의료임상연구데이터구축 >, < 데이터중심의예산및정책수립기반마련 >, < 임상결정지원시스템 >, < 감염병감시시스템 >, < 군장병건강관리 > 에활용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4-19> 데이터활용가능성분석결과 - 168 -

2.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국방의무기록데이터활용의목표는군장병맞춤형의료지원및건강증진을위하여, 장병맞춤형진료제공, 의료장비의효율성향상에대한제고, 유행성감염병관리및예방, 장병의맞춤형건강관리, 그리고진료정보교류를통한공공의료지원체계지원을위한군의료정보빅데이터화추진이다. - 169 -

추진전략은군의료정보에적합한빅데이터분석프로세스도출및데이터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국방의료정보데이터분석체계구축에유연하게활용할수있는프로세스를도출하고, 의료정보빅데이터의정확한데이터추출 / 분류 / 저장을통한데이터품질확보를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하여데이터체계분석을통한실효적시범과제도출하기위하여군의료정보빅데이터의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시범과제도출을위한전문인력참여시키고, 국방의료데이터의전반적인체계활용분석으로급변하는빅데이터기술발전동향및군의료특성을고려한발전방향수립해야한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국방의료테이터의현황과발전방향을고려하여 다음과같이향후연구과제로 < 국방의료정보빅데이터구축방안연구 > 와 < 국방 의료정보임상지식기반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을제시한다. - 170 -

< 표 4-20> 국방의료정보빅데이터구축방안연구 과제명 국방의료정보빅테이터 구축방안연구 연구 필요성 및목적 국군의무사령부에축적되어있는방대한군의료정보의특성에부합된 군의료정보통계자료구축 활용하기위한데이터획득기반체계구축 군의관들에게신속한진료의사결정자료를제공하고 환자및계절별 훈련전후등패턴분석을이용한진료예측 의료장비 약제소모량예측을통한군수지원 의료 진료 지원 감염병 질환등을사전예측지도를활용한감염병예방활동지원 군장병맞춤형진료및군의료지원서비스질향상을위한통합정보분석 및활용기반을마련하기위함 효율적인국방의료정보빅데이터시스템구축범위파악 연구내용 연구검색방법 정형지표 비정형분석 진료명우선순위선정등 장병에대한군의료정보데이터단계별획득방안연구 전사이클 입대 전역 예비군 현재전장병은입대때입상데이터획득획수를확대 국민건강기초자료화 성인병발병률예측등주요예측임상데이터활용방안등 기대효과 다양한진료와검사자료에대한정확하고신속한군의료정보제공 군의료인및연구자들에게필요한정확한데이터등의제공으로환자안 전을고려한제반지표구축 전장병에대한체계적인임상데이터관리로국민건강기초자료제공 - 171 -

< 표 4-21> 국방의료정보임상지식기반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연구 과제명 국방의료정보임상지식기반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연구 연구필요성및목적 군병원의사들은주로단기군의관중심으로진료서비스가제공되고 있으므로군의관에게진료 처방 조제시점 에서적절한가이드를제공함으로써진료나처방조제에서의오류를최소화하고 최적의의사결정을지원 현재군의 의경우기록중심적이며 진료지원기능이대부분부재되어 기반 를통하여환자의 의료정보에대한관련부서간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짐은물론 다양 한정보를진료지원기능으로제공받을수있게하기위함 효율적인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및임상의사결정지원시 스템 구축방안제시 연구내용 의료지식을률로표현하는관리하는질환별진단룰로직연구모델 제시등 기대효과 군의료특성인단기군의관중심으로진료가제공됨으로오는진단의 부정확한부분에대하여보다적극적인방법으로의사결정을지원 군의관에게진료지침 치료제의예측등을제공함으로군의료서비스 신뢰성향상 군특성화된의료지원체계를모델화로민간병원에확대적용여건조성 - 172 -

제 5 장 제 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1. 연구배경국방최근정보통신업계 (ICT) 에서클라우드컴퓨팅과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등이각광받고있다. 이들키워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 공개 SW) 라는하나의공통분모를갖고있다. 공개 SW 가 ICT 산업에미치는영향력이증가하면서세계적으로도관심이커지고있다. 한국도역시정부 공공부문을비롯해금융과제조등각산업부문에서는공개 SW 도입을적극검토중이다. 국방부도이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 ( 이하 미래부 ) 와공개 SW, 사물인터넷 (IoT) 관련기술개발및활용촉진을위한양해각서 ( 이하 MOU ) 를 2015 년 2 월에체결하고국방 ICT 분야에공개 SW 를적극적으로도입 활용하여외국 SW 기업에대한의존성을낮추고, 군전문인력들의 SW 개발 유지관리역량을강화시켜나가기로하였다. [ 그림 5-1] 대표적인공개 SW 종류 - 173 -

2. 연구필요성및목적국내공개 SW 시장규모는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연평균 32.9% 의장률을보이고있다. 2015 년 747 억원시장을형성한공개 SW 시장은 2017 년 1017 억원, 2019 년 1267 억원규모로커질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5-2] 공개 SW 시장규모및전망 이는공개 SW 가특정업체에대한종속을방지하고비용절감이가능하다는인식이확산되기때문이다. 여기에공개 SW 는다수개발자들에의해품질이보장되고안전하게소스코드를볼수있어보안성도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소스가공개돼있어확장성도보장된다. 또한, 다수의업체들로부터동일한솔루션을공급받을수있어사용자의공급업체선택권이넓어지고 IT 시스템도유연하게구성할수있어서비스중심의비즈니스에적합하다는평가도나온다. 공개 SW 는이러한장점에힘입어금융권과제조, 서비스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미래부에서는 " 전세계적으로국가전략을수립하면서공개 SW 를채택하는추세다 " 라며정부부처와공공기관을중심으로공개 SW 도입을우선시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이제클라우드와빅데이터, IoT 등신산업에 - 174 -

서공개 SW 는핵심을차지하고있는만큼이제공개 SW 는피할수없는대세가됐다. 국방분야에서공개 SW인오픈소스데스크탑리눅스를사용하면군요구에맞춰특화 개발함으로써국방관련독자기술을축적하고점차증가하고있는정보보호요구사항도충족시킬수있다. 또한, MS Windows는공급자독점이므로라이센스구매에막대한비용지출이불가피하나군요구로개발된데스크탑리눅스의경우구매비용이대폭절감되고이런예산절감은 MS Windows뿐아니라 Office를비롯한주요응용소프트웨어의구매비용도절감함으로써파급효과가매우클것이다. 따라서데스크탑리눅스기반운영체제의개발, 구축및운영은군자체원천기술력보유로클라우드, 빅데이터등첨단기술구현의기반이될것이라판단된다. 국방분야에서운용되는 SW는크게 OS분야와상용 SW 분야로나눌수있으며대부분외국계다국적기업인 Micro-Soft사, ORACLE사, Adobe사, Borland 사, IBM 사등이 90% 이상차지하고이로인해매년막대한국방정보화예산이사용되고있다. 특히, 운영체제 (OS) 는시스템소프트웨어의핵심으로자원관리, 통신, 데이터관리등수많은세부영역에서업체전문화, 기술인력양성, 시장조성등 IT 전반의생태환경에큰영향력을미쳐국방S/W 생태환경의변화를유도할수있다. 따라서여기서는공개 SW 도입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해국방분야의 OS 사용실태와문제점을조사분석하려한다. 제 2 절국방분야 OS 및상용 SW 사용실태 운용장비현황국방부및각군에서운용하는장비는주로 PC급으로대대급이상부대행정으로운용되고있으며, 보급기준은각군에서운용이필요한세부직책별기준을매년종합하여국방부보고후기준심의에따라확정한다. 또한장비보급은이를근거로 5~6년별로리스계약후각군별사업계획에따라보급하며 90% 이상이국방망과연결하여업무처리지원용으로활용된다. 업무구분별장비현 - 175 -

황은 2015 년기준으로다음과같다. < 표 5-1> 국방부운용 PC 현황 구분수량 ( 대 ) 구성비 인터넷 15,106 5% 전장망 11,506 4% 사무용 206,258 73% 국방망 정보시스템용 16,525 6% 공용 12,159 4% 소계 234,942 83% 기타 ( 교육장등 ) 20,693 7% 총계 282,247 100% 국방부및각군에서사용하는대부분의 PC 운영체계가 MS Windows로현재 Windows 7 및 8에서 10으로대체되고있는상태이며공개 OS인데스크탑 Linux 를검토함에있어특별히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는상용 SW 제품들은다음과같다. - War Simulation, Adobe 관련, GIS 관련제품 - 기타보안, 인증관련제품 (ESM, 인증, 문서보안, Virus 등 ) - 176 -

또한, 데스크탑 Linux로의전환은 PC 사용의대부분을서버와연계하여사용하므로이에대한분석이중요한데분석결과각군공히서버에서의소프트웨어는 90% 이상아래와같이표준화되어있어서버응용프로그램을이용하는데 PC 측운영체계의변경은원칙적으로문제될것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5-2> 서버용소프트웨어현황 구분 소프트웨어 Web Server WAS RDBMS 개발언어 Apache Tomcat, Oracle AS, WebLogic Oracle Java (Java/JSP/EJB), PHP 다만, 일부사용상의불편함이있을경우이는서버측프로그램, 특히 HTML5/CSS3 등 Web 측의표준준수미비에따른문제로관련프로젝트를통해 수정하여적용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현재군에서사용하고있는 MS Windows OS 제품은 Windows 7과 8를주로사용하고있으나, 일부는 Windows 10으로 UP_grade 하여사용하고있다. < 표 5-3> MS Windows OS 제품별출시일 데스크탑운영체계 공인국제출시일 데스크탑운영체계 공인국제출시일 Windows XP 2001 년 12 월 Windows 8 2012 년 10 월 Windows Vista 2007 년 1 월 Windows 8.1 2013 년 10 월 Windows 7 Home 2009 년 10 월 Windows 10 2015 년 7 월 Windows 7 Professional 2013 년 10 월 - 177 -

따라서 Windows 7과 8를기준으로 PC 한대당 2016년기준약 88,000원의라이선스구입비용을적용하고있으며이는군에서사용하고있는 PC를 28만여대로판단했을때약 248억원이소요됨을의미한다. 세부사항은아래의표를명시하였다. < 표 5-4> MS Windows 라이선스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방망 용도 수량 ( 대 ) 구성비 라이선스비 인터넷 15,106 5% 1,329 전장망 11,506 4% 1,013 사무용 206,258 73% 18,150 정보체계용 16,525 6% 1,454 공용 12,159 4% 1,069 교육장 20,693 7% 1,820 계 282,247 100% 24,837 MS Windows 의신제품개발및출시주기를감안할때 2017 년이후에도 Windows 신제품구입이불가피할것이라판단된다. 특히이들신제품출시때마다기존제품의지원중단이거론되는위협요인이있다. 법적관점에서는군 PC가그어떤중요한업무에활용되고있더라도정식라이선스구매가증명되지않을경우분쟁의소지가발생할수있으며현재 PC 대수를고려시총 248억원의라이선스구입비용이매 6년마다반복될것이며이는 6년기준매년 40억원이상의라이선스비용지출을의미한다. - 178 -

제 3 절특정 OS 편중의문제점및 Linux 전환 1. 모든 PC의운영체제가 MS Windows로독점공급됨으로써제품도입과관련하여군협상력이제한되고있다. 각종정보시스템의개발 / 보급에따라지속적인사용자접속라이선스비용증가와더불어 PC 교체시관련 SW 구입비용의지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MS Windows는 Windows95/98/ME/2000/XP/7/8/10 등개발주기가짧고, 이때마다기존제품에대한기술지원중단선언을통해관련기술지원서비스가불가능하다. 보안취약점노출시보안패치를해당공급업체에전적으로의존하고보안취약점식별및보안패치시간이장시간소요된다. 이는보안성측면에서투명성을전제로한오픈소스보안모델보다오히려더취약함을의미한다. 국방SW분야와관련되어경제적, 기술적으로특정국가및업체에대해종속현상이발생된다. MS Windows 공급업체이익에따라 2~3년주기로계속신제품이출시되고이로인해충분히사용가능한 PC를폐기하고새로운 PC로대체하는현상이발생하여데스크탑리눅스사용시사용연한을보다융통성있게연장적용할수있는기회가박탈되고있다. 2. 상용 SW 에서는주로 DBMS 와 MS Office 패키지를중심으로만논의하는데, 결 국유지보수서비스와장애발생시책임문제로선택을하는경우가많다. 오픈오피스패키지가가장많이개발보급중이며대표적인 SW 로브레오피 스, 오픈오피스, 구글오피스클라우드등다양하다. 폴라리스오피스의경우아 래한글의문서를편집하는기능이포함하여국내에유리하다. 과거에 DBMS 의경우개발환경자체도 DBMS 에의존되는경우가많았다. 업무 - 179 -

용개발도구인 4세대언어로 Informix-4GL, Oracle PL 등이앞장섰으며파워빌더등다양한개발도구들이있어서업계를주도했다. 그러나웹응용으로환경이바뀌면서 PHP, JSP, Java 등오픈프로그래밍언어와개발도구 ( 이클립스등 ) 가보편화되면서상황이바뀌어 DBMS 엔진에만의존했다. DBMS 엔진만놓고볼때과거에는 ORACLE 같은시스템이성능이하기능면에서우수한점이있었으나오픈 SW들의성능향상으로이제는선택기준이달라졌다. 꼭 ORACLE이어야만하는경우는극히특수한경우에해당하여인터넷서비스시스템은모두오픈 DBMS를활용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 MySQL로 ORACLE사는영업에위협을느껴서 MySQL을구입하기도했으나오픈커뮤니티의반발과만약에대비한유사오픈 DBMS의등장으로별효과가없다. 과거에도 PostgreSQL같은시스템은상용시스템에서제공하지못하는기능을먼저제공하는선도적역할을해왔다. 오픈 SW의도입전략도마찬가지로웹브라우저, Office, DBMS, OS의단계로외곽에서부터안으로교체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처음부터 OS부터바꾼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Office패키지로현재국방부에서는매년라이선스비용으로 Microsoft사에 20억정도씩을지급하고있으며매년다르다. DBMS의국방부산하조직의활용현황에대한통계는별도로갖고있지못하며, 조사를해야하는데거의 ORACLE을중심으로도입하고있으며막대한도입비용과함께매년 25% 의유지보수료를지급하고있을것으로추정한다. Naver 만해도 ORACLE 대신자체적으로개발하여오픈 SW 로공개한 Cubrid DBMS 를사용하고있으며성능면에서전혀뒤떨어지지않는다. 국방부에서 Cubrid 를도입한다면비용절감액수가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 3. 리눅스전환시요구사항표에서보는바와같이국방분야에서식별된각항목의 Linux 전환가능성및신규개발필요성에대한분석으로서 MS Windows 에 Active-X 등의종속된프로그램들은별도로개발해야한다. - 180 -

< 표 5-5> Linux 전환및신규개발분석 구분상용 SW Windows Linux 용도비고 OZ 화면에서출력문서 OZ Report O X 키보드보안 O X PKI 인증서 O X 사용자 Login 용 PKI 암호화 O X 구간암호화용 DRM O X Flash Player O O Blueone SW O X 화면 DATA 출력용 ExcelExport O X 화면 DATA 출력용 DISK 통제 O X 화면캡쳐방지 O X 비밀자료 DISK 저장방지 보안 USB O X 비밀화면접속용 CBT View O X E-BOOK O O OLAP O X MS Excel O X OZ JAVA or Html5 Client 모듈구매시지원 OpenOffice, 한컴 OfficeLinux 로열기 어도브 PDF O X 타 PDF View 로파일열기 MS DOC O X OZD O X WAS 관제 (Jenifer) O O 자원 연계 국가 연계 SSO O O 재정 재정 DW 인증 SMS O O 서버관제 IMS O O 연동모니터링 IMC O O 연동콘트롤 IMS O O IMC O O E-BOOK 관리 O O Fasoo DRM 관리 O O SmartsSQM O O DB 관제 (MaxGauge) O X OpenOffice, 한컴Office Linux로파일열기 OZ JAVA or Html5 Client모듈구매시지원 - 181 -

3.1 군데스크탑 Linux를위한공통요구사항데스크탑 Linux는소프트웨어제품에불과하지만그것이많은사람이사용하는컴퓨팅플랫폼운영환경이라는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런점에서데스크탑 Linux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요구사항이공통적으로제기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여기에는기술자립형군 PC 데스크탑운영플랫폼, 보안강화및유연한정보시스 템, 군내부및외부의국방기술혁신, 예산절감, 기존시스템과의호환성이전제 된정보시스템개선필요하다. 3.2 분야별요구사항 전장망, 인터넷, 국방망분야별로 PC 의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5-6> 분야별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전장망 PC 웹브라우저를이용한전용의 Client-Server 모듈보안인증체계가확보되고, 보안성의강화 인터넷 PC 웹브라우저이용 Public 인터넷접속을통한정보획득이가능해야한다. 웹메일등은사용치않고은행등금융기관접속은제한적으로허용 국방망 PC 웹브라우저를이용하여국방부및각군의포털에접속한후업무수행 국방통합데이타센터로이전한시스템은웹접속방식으로서대부분의업무를웹으로진행 기사용중인 PC 용소프트웨어에대한 Linux 플랫폼에서의대안제시 (Linux PC 용응용소프트웨어에대한인증및기술지원등은후술참조 ). 아래아한글에대해서는별도의대책마련이필요하며, 우선적으로 export/import 용 filter 프로그램개발 - 182 -

3.3 대상사용자요구사항과적용우선순위 1) 우선순위책정의필요성분야별요구사항이상이하며이들의해결에각각다른대책이수립되고집행되어야한다. 지역적측면, 대상장비대수측면등에서볼때최소한 4-5년이상의기간에걸쳐점진적, 지속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시스템전환상의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우선순위선정과이에따른단계별실행이필요하다. 2) 우선순위선정기준전환용이성및안정성으로초기 ( 약 1년간 ) 시스템안정화기간이가장중요하므로이기간동안국방행정기간업무에불편을주지않을것이다. 신속한 Linux 생태계조성 신속한확산을통해조기에자생력있는생태계를조성하여원활한 Linux용응용프로그램보급을촉진할것이다. 이러한기준에따라다음과같은전환및적용의우선순위를권고한다. < 표 5-7> PC 용도별적용순위평가표 구분전환용이성전환대수안정성기존업무영향순위 인터넷상상상상 1 전장망중중중중 2 국방망하하중하 3-183 -

< 표 5-8> 전환및적용의우선순위 구분순위요구사항대응및검토사항 인터넷 PC 1 순위 Linux 웹브라우저 ( 예 : Chrome) 의경우일부금융기관등을제외하면대부분이상없이접속이가능함. 문제가되는곳은해당홈페이지의개방표준미준수로인한것임. HTML5/CSS3/Javascript 등웹개방성의문제이며현재의 Active-X 문제는물론모바일대응등이자동해결될것임. 전장망 PC 2 순위 전장망에 Linux 데스크탑을적용하기위해서해당클라이언트의모듈개발이필요 현재의클라이언트모듈이웹브라우저기반이므로개발은비교적짧은시일내에완료가능 설정시변경소요가적어안정적이나전환에따른효과는크지않음 국방망 PC 3 순위 보안정책 : 현재공인인증서또는 user-id/password 등의보안정책은새롭게정책을수립하여구현할필요가있음. 서버와의상호운영성보장 : 서버웹프로그램에대한테스트 / 보완필요. 서버측응용프로그램을기능별목록화하여표준화. PC용소프트웨어 - 현재사용중인 PC용 SW : 동일기능의 Linux용 SW 획득가능 - 현재사용중인문서편집및오피스제품군 : Open_Office, Libre_Office, Polaris_Office 등다양한대안있음.( 한글적용사용중 ) - Linux용 SW선정및적용 : 면밀한테스트로공식인증 (certify) 부터교육까지프로세스정립필요 - 아래아한글 (i) Linux용아래아한글을이용하는방안 (ii) 다른 Linux용오피스제품을이용하되기존문서를읽을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방안 (ii) 방안수행시해당회사의기술자료 ( 파일포맷등 ) 개방필요. - 184 -

3.4 주요대응방안의 < 현행 - 변경 > 비교 인터넷 PC, 전장망 PC, 국방망, PC 용소프트웨어별로대응방안의현행과변 경은다음과같다. < 표 5-9> 주요대응방안의 < 현행 - 변경 > 비교 구분항목현행 (as-is) 변경 (to-be) 관련사항 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 (IE) 만가능 모든브라우저가능 웹개방성의실현 인터넷 PC 플랫폼확장성 서버, 모바일등과는별개의플랫폼 임베디드 - 모바일 - 데스크탑 - 서버의일관된플랫폼 Full scalability 보안 Active-X 등낡은보안기술에의거 개방형의보안신기술적용 신규개발필요 전장망 PC 접속 인터넷브라우저중심의 CS 인터넷브라우저중심의 CS 변경사항없음 국방망보안인증 Active-X 중심 개방형의보안신기술적용 신규개발필요 아래아한글 한컴의 Linux 용제품사용가능 PC 용소프트웨어 오피스등 그래픽기타 SW 아래아한글만가능 특정상용제품만가능 공급사정책의존 (Vendor 종속형 ) 개방형 Open Source 오피스 + Open Source PDF 등 Open Source 활용 독자기술및기술자립형 독자 Open Source 또는범정부프로젝트선택가능 Linux 생태계조성을통한창조경제기여 솔루션인증프로그램등표준화강화및기술자립 - 185 -

3.5 운영호환성 (Compatibility) Linux는정보통신에있어사실상의기술표준으로서개방성이라는본질적특성으로인해 MS Windows보다운영호환성이뛰어난것으로인정받고있다. 실예로웹브라우저의경우 Chrome, Fire_fox 및 Safari는웹표준을주도하는반면 MS의 Internet Explorer는독자적진행을해오다최근급격한점유율하락에따라 Version 9부터표준을따르는중이며 IE 6/7/8까지의브라우져가각각호환성에대한문제가노출되고있는상황이다. 다만, 한국의경우정보시스템의상당부분이특정브라우저에종속되어있어서이의해결을위해서는서버측의웹프로그램이웹표준 (HTML5/CSS3 등 ) 을준수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국내에서는아직까지웹표준을적용한서버측웹프로그램이많지않기때문에 Linux 도입전에면밀한테스트가필요하다. 다행인것은문제의중요성과시급성을공감한후정책적차원에서다뤄진다면비교적순조롭게진행이가능할것으로예측된다는점이다. 즉, (i) 웹표준준수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 (ii) 분야별웹응용프로그램에대해면밀한테스트를실시한후, (iii) 서버측보완개발이필요한경우 (Linux를포함한 ) 표준브라우저를지원하도록시스템개선사업을통해호환성을보장하여야할것이다. 3.6 기술지원군 Linux 데스크탑도입시가장큰이슈는기술지원문제이다. 즉, 앞에서제시한호환성, 안정성문제역시적절하고지속적인기술지원만있다면어렵지않게해결가능한문제이다. 특히보안및신속한대응을필요로하는군업무의특성상전담조직이반드시필요하며다음기능을담당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군데스크탑 Linux 배포판개발및테스트 Linux 데스크탑용응용소프트웨어에대한전략적개발및지원 군내부요원의육성 - 186 -

군외부의공급망 ( 납품업체 H/W 기술지원 SW 개발업체 ) 에대한생태계주도이경우 Linux 기술지원은물론이를통한건전한생태계조성과한국국방기술의내재화에결정적역할을하게될것이다. 4. Linux 전환시효과분석 4.1 비용효과데스크탑 Linux 적용시이에따른직접적인라이선스비용절감은연차별적용대수에따라달라질것이며, 서버애플리케이션과의연동확인등제반여건을감안하여추정한점진적비용절감효과는아래표와같다. < 표 5-10> 추정비용절감효과 ( 단위 : 대, 백만원 ) 용도소계 X X + 1 X + 2 X + 3 X + 4 X + 5 인터넷 15,106 15,106 전장망 11,506 11,506 기타 ( 교육장 ) 20,693 20,693 국방망 234,942 60,000 60,000 60,000 54,942 대수계 282,247 15,106 32,199 60,000 60,000 60,000 54,942 라이선스절감액 12,419 665 1,417 2,640 2,640 2,640 2,417 라이선스단가는현재기준 44,000 원적용하였으며 90% 적용을목표로산정하 였으며인터넷과전장망의경우는수량이많지않아서일시에도입하도록계획 했고, 국방망의경우는수량이많고업무가복잡다양하여연차적으로도입하는 - 187 -

것으로하였다. 단향후 PC 증가를고려치않고현재 PC 규모를대상으로한다. 2020 년이후부터는감가상각내용년수에따라당해년도절감액은반복될것이 다. 4.2 기대효과계량화할수는없지만 Linux 전환에따라오는국방정보화운영환경의근본적인변화는국방분야뿐만이아니라민간분야에서도가늠할수없는경제적, 기술적발전을촉발시키게될것이다. 1) 빅데이터시스템운용기반확보전세계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빅데이터의핵심SW가 Linux인 Hadoop과 nosql이라는것이다. 美 CIA도매일매시간엄청난정보가폭증하는상황에서자체서버를유지하는데기술적인한계에도달하여민간클라우드로전환하여빅데이터에의한정보분석이가능하도록했다. 전세계를흔들었던 스노든러시아망명사건 에서알수있듯이 Linux 기반의 SW, HW로되어진빅데이터시스템을가지고전세계에서생산되는어마어마한정형및비정형자료들을수집및분석까지한다는것이다. 2) 국방분야에서 IT 기술의자립 소프트웨어를강화함으로써미래국방기술의초석이될것이며수요자에서공 급자의위상도갖게되고사이버전에서도전쟁수행능력이강화되는것이다. 3) Linux로보안성강화및신뢰성향상 Virus로부터자유로워질뿐만아니라개방형이고미래지향적인보안시스템을설계하여사이버보안을강화한견고한시스템구축이가능해진다. 여기서美 CIA의클라우드전환이시사하는바는 Linux 보안기능의신뢰성이다. 4) 국방정보화시스템의유연성향상 임베디드, 모바일, 데스크탑서버로이어지는종합솔루션을독자구축, 운영 하고미래상황변화에대응하여국방소프트웨어 Framework 변화나개선추진이 - 188 -

용이해질것이다. 5) 건전한 IT생태계조성을통한국가경쟁력향상군내전문인력양성과원천기술에기반한공급업체육성을통해국내소프트웨어산업의건전한생태계조성이가능해지고국가창조경제에한축을담당하여데스크탑 Linux 뿐만아니라서버용 Linux도함께선두국가로자리매김하고이를통해세계진출을확대하는계기가될것이다. 6) 원천기술에의한군내부의정보기술인력양성원천기술의지속적인진화와확산을위한교육을준비하면서군에서 IT기술은어렵고일상생활과거리가있다 고생각하는것에대한발상전환이우선해야한다. 군자체의기술인력배양은필수적인과제로서지휘관, 간부, 군무원, 통신 / 전산병, 일반사병을포함하여군내부교육체계에반영하여체계적으로준비하면자주기술을보유한인력양성은가능한것이다. 상기항들이가능하다는것은결과적으로국방부가국부창출의주요역할을 맡게된것이며앞서살펴본재무적인효과는이에비하면미미한것이다. 제 4 절개방형 OS 및상용 SW 컴퓨팅환경도입사례 1. 국내 외도입사례 1.1 美국방성의 OTD(Open Technology Development) 전략 OTD 전략추진배경으로연방정부 IT 조달비용감축인데의회에서 IT 분야의지출삭감을추진하면서 OSS(Open Source Software) 의사용적극권장하여미국방성은 2007년에 Linux 도입하였다. 또한군사작전시실시간첩보수집및교환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군사및정보기관들이사용하는시스템들간의호환성이중요하다. 미정부는상시시스템통합을위해신속하고간편 - 189 -

한방식강조하며공개소스소프트웨어는이러한요구에적절한대안이다. 미군은특히세부소스코드까지직접조사와검토가가능해보안사고를미리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공개소스소프트웨어를높이평가하였다. 마크에드워드해군정보책임자는 더이상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독점적으로결합한시스템은구매하지않을것 이라고했다. 개방형전략의선택이유를정리하면신속한개발 (Agile Deveopment) 가능하고, 협업과분산온라인도구의활용성중요하여특정업체와기술에종속되지않도록하는것으로개방형 SW는이미군인프라에핵심으로활용중이다. 또한개발자들이협업하여개발하며, 분산형으로소프트웨어와시스템관리하고개발방법은개방형기술개발전략, 개방형표준과인터페이스, Open Source 소프트웨어, 협업분산온라인도구 4가지사용한다. 미국방성공개기술개발 (Open Technology Development) 로드맵2006에따르면공개적이고투명한소프트웨어개발및구매, IT 분야조달효율성제고, 미군은현재 Linux Kernel, Samba, Apache, Perl, GCC, GNAT, XFree86, Open-SSH 등다양한공개소스소프트웨어사용중이다. 도입사례로는미해군항공사령부는내부시스템에공개소스에기반한서버소프트웨어사용하며, 팀울버튼항공정보관리통제시스템프로그램매니저는 2017년이후에배치될차세대수송기를위한시스템을공개소스로개발예정이라고한다. 해군핵잠수함용으로 2012년에 2,700만불의 Linux 시스템계약하였으며레이시온사와항공기이착륙 Linux 기반관제시스템도입하였다. 1.2 외국의 Linux 도입사례싱가포르국방부는 2004년 PC 2만대를 Linux로도입하였고, 프랑스하원의회는 2006년 Linux와 Open_Office 도입하였으며국립헌병대는 2014년 37,000대데스크탑을 Linux로전환하였다. 독일의경우뮌헨시는 2013 년 12 월 15,000 대중 12,000 대를 Linux 로전환하였 - 190 -

고 OS 는 LiMux Linux 를사용하여 1000 만유로절감 (150 억원 ) 하였다. 독일연방 정부는 PC 13,000 대를 Linux 로전환하고유럽국가들은예산측면보다는미국으 로부터의기술종속을탈피하는정책을추진중에있다. 중국 ICBC 은행은 2005년 PC 20,000대를 Linux로전환하였고. 중국정부는 2014년 4월이후로는 Win-8 도입금지지시하였다. 현재사용중인중국 PC의 70% 를차지하는 Win-XP에대해서는서비스를중단한 Microsoft 사와특별지원계약을맺었다. 2014년 1월 Linux기반 Mobile OS인 COS(China OS) 를발표하였으며 Desktop PC용은개발중에있다. 러시아는 2009 년부터 Linux 기반 OS 개발중이며대통령푸틴은 2015 년까지 Linux 로전환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기타국가들사례로인도는 2009년, 10$ 짜리저렴한 Linux Notebook 보급하였으며, 체코우정성은 4000대서버와 12,000대 PC에노벨 Linux 사용하고있다. 쿠바 2009년, Nova Linux OS 개발하여보급하였으며우크라이나의국가보안과국방위원회는 2014년자체 OS 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정보보호국에서는구글의 Gmail과러시아의 mail.ru 사용을금지한바있다. 북한은 우리식조작체계 란이름으로 붉은별 3.0 발표하여사용중인데 Linux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사용자인터페이스는 Apple사의맥OS와유사하다. 이란은 2009년, 페르시아어를지원하는 Linux 샤리프 를개발하여보급중이다. 1.3 국내 Linux 도입및개발상황미래창조과학부는범정부차원에서 한국형운영체계 를당초 2014년말완료예정으로개발중이나현재지연되고있으며사용자인터페이스만을개선한하모니카를개발하여보급중에있다. 과거사례를보면 OS 개발사례로 ETRI에 - 191 -

서 UNIX 국산주전산기개발을시작으로서울대학교에서 SNU DOS 개발한바있고, 최근에 티맥스소프트사가 Microsoft사의 Windows와호환이되는 OS를개발하였다. 이제품은일반개인고객이아니고 ATM 기기등 Windows를내장한임베디드OS 시장을대상으로하였으나중단되었다가다시재개되었다. Linux 로는정부에서공개OS 보급을목적으로 ETRI 부요 Linux를만들었으며 한글과컴퓨터사의아시아눅스 (Asianux) 배포판생산하고있다. 국내 Linux 도입현황으로우정사업본부우체국인터넷PC 2800개우체국인터넷프라자에 Linux 설치 (2007년 7월 ) 하였으나 2009년 6월에다시 MS Windows 가설치되었다. ETRI에서 부요 (Booyo) Linux 배포판을 2004년에개발 훠이 ( 남쪽 ) 우여 ( 북쪽 ), 부요 ( 중부 ) 의이름을참고하여지었으며서버와 Desktop에서모두사용할수있도록 KIPA(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현 NIPA) 와공동으로추진하였다. 그리고한국형표준 Linux로채택하였으며 2006년 8월에 SK C&C 그룹사에도입하였다. 한컴 Asianux는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의표준 Linux 로추진하여미국의 Redhat, 유럽의 SUSE, 아시아의 Asianux로세계를 3등분하려는전략의일환이었으며현재도서버 / 데스크탑으로보급중에있다. 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국내 Linux 도입및활성화가제한되는원인은공인인증서등이 MS Windows의 Active-X를사용하여도입제한하고있으며결국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불가능하고기존인트라넷에접속하여활용하는것도불가능한경우가다수이기떄문이다. 공공사이트들은대부분 Active-X로인증토록개발되어 Linux 웹브라우저환경에서는사용불가능하고, 인터넷사용목적인온라인쇼핑, 인터넷뱅킹, 기타인트라넷등사용불가하다. 즉 OS 뿐만아니라웹브라우저도 MS에종속되어세계사용율 1위를달성하는 ( 일본과국내 2개국뿐, 미국에서도구글브라우저가 1위임 ) 기현상을보이고있다. 국방분야의 MS Windows 와 Linux 의상황 2.1 Linux 의보안문제에대한상호견해 Green Hills Software 사주장 (Linux 경쟁회사 ) 에따르면 Linux 는 Open Source - 192 -

라 근본적으로보안이취약하다 라고선전했으나 2007년 4월닉저스티스 (Nick Justice) 장군은 미군은 Linux의보안취약성지적에동의하지않는다. 고말했다. 그리고닉저스티스장군은다음과같이견해를제시했다. 우리의임무는군인들이그들의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정보를정확하고적시에공급하는것이다. 그리고 Open Source SW는우리의작전명령과통제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게하는핵심구성요소이다. 우리는이라크에서바그다드로진격할때 Open Source를사용했으며미군은 Red_Hat Linux의전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고객이다. 2.2 Linux에대한 MS사의대응과가트너보고서 Microsoft사의 Linux에대한대응으로 2004년스티브발머 (MS CEO) 는 Linux가 283건의특허침해했고, MS사가특허소송시 TCO가더클수있다고경고 ( 사실상협박 ) 했다. 또한 Linux를도입하는기관에대해서는 MS사가현재제공하는 License 할인을취소하고고액청구할것이라고했다. 2005년가트너 (Gartner) 보고서에따르면 TCO가 2013년까지는 MS Windows가유리하며, 전환비용 (Migration Cost) 가많이들것이라고발표했다. 그러나이보고서는 Microsoft의로비에의해서데이터가조작되었다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바이러스의예만봐도 Linux에는없으므로틀린부분이많다. 2.3 개방형보안시스템 vs Active-X 기술관점에서 active-x는미국 MS사가 1996년개발이후 IE에적용한기술로서디지털서명된 certificates에사용되었는데그과정에서 viruses, worms, Trojans, spyware 등이 Active-X 를이용해서침투하게되었고 Certificate Enrollment Control을악용하고있다. Java 및 Javascript는보안에적용될수있는여러대안기술이제시되었는데이들은각각진행방식이다르다. 실예로 Java의경우 JVM 이다운로드과정을깊숙히통제해서모든 java applets을 sandbox에서수행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 - 193 -

[ 그림 5-3] Linux 에서보안관리의범위 보안에서의데스크탑 Linux의의미는일체의개방형기술이 Linux를토대로개발되어왔기때문에최근큰관심을끄는보안플랫폼의예로서 Apache 프로젝트의 Spring security와 shiro(http://shiro.apache.org) 를들수있다. 다음은미국에서적용되고있는것으로알려진 TCSEC 의보안등급요구사항이다. [ 그림 5-4] 보안등급요구사항 - 194 -

보안은매우광범위한주제로서단순한인증시스템이외에여러가지측면이고 려되어야한다. 최소한다음의제반측면에군에특수한보안요구사항이추가되어 야한다. 프로세스는주기적인 SW update/ 보안 patch 관리가필요하며암호갱신절차에 는 ß 강제성을부여하고, 문서보안과 e-mail 보안의문제를고려하며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지침 을철저히따라야한다. 2.4 국내에서의 Linux 보급상황 IT 예산책정시세계적인 IT트렌드추세에대한인식부족으로지금까지세수확대로예산이풍족한공공기관들은 ORACLE 등소위명품SW만구입하였다. 전세계 IT트렌드변화에무관심하였으나최근에높은유지보수비용으로일부에서국산 DBMS의보급이늘고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등은예산절감과종속성을탈피하기위하여 Linux 정책을추진한지오래되었는데한국의정부와공공기관은아직이러한추세를직시하지못하고있다. 오히려각부처가예산확대에주력하는데부처의세과시로보여진다. 정작 IT강국으로서타국가들보다일찍시작했을수있는 Linux 정책은아직도제자리걸음이고변화를선택했을때맞이하는초기의크지않은난관을극복할정책적판단과추진의지가미약하여보신주의로보인다. 최근에세수가문제시되고일자리창출과 SW산업육성필요성에따라서국산품사용이조금씩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다. 물론국산 SW의제품성능에신뢰성이확보된점도도입이유중하나이다. 국산 SW의성능이향상되고유지보수료가저렴하다는이유로최근도입이증대되고있는추세에있으며일부 SW는외국산보다우수한성능을보이기도하므로국내기관에서적극도입하여입증사례가됨으로써수출의기회로확대되는장점을가질수있다. 관련기관에컴퓨터전문인력이없어 SW도입의사결정을하는사람이주로비전문인력이고자체기술인력이없어외주를주는상황이어서 Linux와같은신기술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 군에서현재 Linux 도입이안되는이유를들면다음과같다. - 195 -

첫째안전운전이가능한충분한예산이다. 체제발전과진화를선택했을때필연적으로리스크는따라온다. 이리스크를잘관리하면성공하지만성공한다해도남는것이없다. 이부분은예산을책정하고감사하는정치권의협조가절실한이유로서군의단독행보는쉽지않았다. 둘째로사용에불편하다는것으로동일한웹브라우저기반응용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불편하다는것은도입초기에누구나받는 IT 기술과장비에대한낯 설음을간과한것이다. 셋째는전체시장점유율 5% 이하로다수를차지하는것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는논리인데상황에따라서맞을수도있고맞지않을수도있다. 군을일반공공기관측면에서접근하면다수사용자의논리를따를수도있다. PC용 OS 는군의핵심경쟁력영역은아니므로최고의경쟁력을유지할필요는없는게맞다. 그러나 SW 산업육성측면에서보면군보다정부에서선도하는게바람직하나, 정부가역할을못하는경우에군의역할도필요하다. 데스크탑 OS를어떻게볼것인가에따라일반행정사무용관점으로보면행정부처와국민들의 OS 사용율과보조를맞출수있다. 호환성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측면이다. 전략 SW 산업관점에서는임베디드 OS와국내 SW 산업과연계하여산업육성측면과비용, 일자리창출등효과를고려한다. 다른국가의선도기관의사례를벤치마킹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아직대세는 MS Windows다. MS에서제공하는서비스만따라하면된다. 그러나중요한보안문제도의존, 종속이된다는점이다. 넷째는 TCO가 Windows가더좋다. 이주장은 Microsoft사측주장을수용한것이다. 그리고동일한비용이들더라도국내산업육성에투자되는효과를가지므로필요성이있다. 즉미래기술분야인 Linux 관련인력육성, 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가진다. Windows에서 Linux 전환비용이더든다는이유가있다. 이논리도실제로기존에사용하던 SW의수정보완, 신규등의사업에서호환성을유지하면서점진적으로추진하면별도의비용이들지않는다. - 196 -

2.5 HW vs SW 중심사회론최근에정부가대통령참석하에 SW중심국가를선포하였다. 그러나반면에 HW중심국가도있고중간의형태로있을수있다. 평가기준으로보면한국은 HW중심국가에더적합하며, SW중심국가라고한다면외국SW 중심국가에속한다. 그러므로진정한 SW중심국가인 HW는 SW의부속물 로여겨지는국가가되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5-11> HW 중심국가와 SW 중심국가비교 구분세부구분주요특징대표기업 SW 는부속물 ㅇ HW 가중요, SW 는보조적역할ㅇ필요한 SW 는외주로해결 삼성전자 HW 중심사회 SW 는무료, 저가 ㅇ Open Source 활용, 구입할필요가없다. ㅇ자체인력으로유지보수해결 (SW 선진기업들 ) HW/SW 동일 두가지모두핵심역량확보필요 외국 SW 중심 ㅇ명품이최고, 비용은얼마든지부담. ㅇ국산 SW 는검증, 신뢰도, 참고사이트가없다등ㅇ서비스제한, 유지보수료과다 (25%) 국내공공기관등대부분 SW 중심사회 국산 SW 중심 ㅇ객관적 TCO 와성능비교로선택ㅇ가성비가중요ㅇ신속한서비스와고객중심의맞춤형서비스가능ㅇ저렴한가격과유지보수료 NHN 등전문기업 HW 는부속물 ㅇ SW 에고부가가치ㅇ HW 는외주생산가능 Apple, Google - 197 -

2.6 오픈 OS 및상용SW 동향알리바바가만든스마트폰OS 윈OS(YunOS) 를장착한스마트폰이 1억대가판매되어제3의 OS로급부상중이라고한다. 삼성전자가공동개발한타이젠을탑재한스마트폰은현재인도와러시아등지에서판매중이나보다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사용자입장에서는스마트폰의 OS가무엇인지별영향이없는게사용자인터페이스는대동소이하기때문이다. 일정한기능을충족하기만하면자동차의엔진과같이엔진이어느회사에서만들었든지관계없이자동차의디자인과실내공간이만족스러우면되는것과같다. 그러므로시스템 SW는 OS, DBMS가특정기업의제품을사용하는것과실사용자는큰영향이없으므로오픈 SW의대체는별어려움없이교체될수있다. 특히웹브라우저만을주로사용하는현재는동일한웹브라우저만을사용하는경우내부의 OS와서버에서수행되는 DBMS는무관한것이다. 오픈 SW로상용SW 중의오피스패키지의경우는어느제품이냐에매우민감하다. 왜냐하면사용방식이매우다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키보드와마우스그리고메뉴에서제공하는기능에서 ( 특허침해를추구하기어려움 ) 거의유사한사용방식을제공하므로이것또한별문제가되지않는다. 지금초중고등학생에게까지 SW교육을하자는운동이불고있다. 단순히간단한코딩에머물지말고, 사용자인터페이스개선아이디어경진대회를개최하여세계최강의 UX(User Experiance) 를도출해내면세계최강의 SW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여중학생이특허등록한한글입력자판 ( 스마트폰에서사용 ) 아이디어를보면대단한것을알수있다. 손가락의모양을고려하여다이아몬드형터치설계를하고복자음, 복모음을자음 / 모음을기반으로쉽게입력할수있게하는등입력자판만해도아이디어는끝이없다. 영문자판의스마트폰입력은더욱개선의여지가많다. 한자의경우는수백가지가넘는다. 모든세계언어의입력방식을개선하는아이디어를만들어서 ( 사실한글을기반으로입력하도록하면좋을것이다.) 세계사회에기여하는길이될수도있다. 전세계시장의대부분이 MS 의오피스패키지를사용하고있으나유일하게한 - 198 -

국만아래한글워드프로세서로인하여 MS오피스패키지점유율이 70% 정도유지하고있다. 한국은한컴오피스와 MS 오피스패키지두개를동시에사용하는관계로비용에부담을가지게되어일부기업에서는저렴함오피스패키지를사용하기도한다. 적자기업인한국석탄공사에서는폴라리스오피스를, 경기도교육청에서도산하기관에한컴오피스를사용하여비용절감을하고있다. 영국에서는리브레 (libre) 오피스를비용절감을휘해서사용하고있으며유럽의각국들이아파치오픈오피스, 구글독스 (Google Docs) 등을검토하고있는추세이다. 폴라리스오피스는 인프라웨어사에서개발하여공급중인패키지로이미전세계 238개국에서사용중인국산 SW이다. 한컴오피스 HWP와 MS Word, PDF 등의문서를지원하며저렴한라이선스비용으로대안으로각광받고있다. 폴라리스는현재 3900만가입자이고 92% 가해외사용자이다. 최근에는클라우드서비스를오픈하기도했다. 독일의리눅스활용현황은뮌헨시가선도하여 2003년부터리묵스 (LiMux) 를개발하여사용중 (15,000대사용중 ) 이며오피스패키지도리브레오피스로전환하여 1170만불절감하였는데국가가아니고시정부차원에서추진한것이놀랍다. 한국도지방자치가실시되어정책의다양성이보장되는것이발전의지름길이다. 또한세계최고로부유한국가이면서도비용절감을추구하는것이각별하다. Linux 사용실태 3.1 Linux의사용자들수퍼컴퓨터 (Super Computer) 로세계 500순위에있는모든수퍼컴퓨터가대부분 Linux를 OS로사용하고있다. 대부분의서버시장역시 Linux가차지하고있으며특히글로벌서비스기업인구글, Yahoo, NHN, Amazon 등은대부분 Linux 서버를사용하고있다. 비용과안정성이입증되었다.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스마트폰의 OS 로이미안드로이드 (Android, Linux 계열 Open Source OS) 가주로사용중이며, 구글에서노트북용 - 199 -

( 크롬북 ) 으로만든크롬 OS(Chrome) 와태블릿도안드로이드와같은 Linux 이다. 내비게이션이나자동차용부품과사물인터넷분야의임베디드시스템에서도 Linux 기반이대부분이다.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에서는전문가층이사용하는워크스테이션에서도 Linux가주류이지만, 일반사용자와기업에서업무용으로사용하는데스크탑에서는아직 MS Windows를사용중에있다. 그이유는주로사용의편의성 ( 설치등 ) 과기술지원등이있다. Windows XP의서비스중단과 Windows Vista, Windows 8 등후속버전의실패로 Linux가대안으로부상하고있으며, 일정비율이상이되고사용자편의성이증진되면 Linux로전환하는것은시간문제이다. 3.2 Linux 사용자에대한제한적인통계자료기본적통계파악이어려운점이많은데그이유는 Windows는상업용이어서판매량을정확하게산출할수있으나 Linux는다운로드라다운횟수로사용여부를산출할수없어서어려움이있다. 다운로드를받을수있는사이트가다양하여합산을할수가없다. 현재 Linux 재단에서통계용목적도구를개발중에있다. 전체 1% 의시장점유율이라해도 2009년기준으로약 2,900만의사용자가있다. 2014년 3월에웹브라우저사용점유율로산출한결과 Linux는 2%, 안드로이드가 7.86% 로파악되었다. 3.3 일반사용자가갖는 Linux에대한인식 PC를구입할때설치되어있지않은점으로사용자들은 OS를재설치하는것자체를두려워하고, 매우불편해한다. 가정용 PC의경우에는일반전자제품처럼간주되도록설치되어있어야한다. 업무용이나기업용의사용자는일반사용자가갖는인식과다르다. 신뢰성과안정성이높기때문에기업에서관리통제하기용이하다. 3.4 Linux 사용자가증가하는이유 - 200 -

바이러스와같은침투로부터더안전한성능이우수하다. 여러가지이유가있으나보안에장점을가진다는것이 Linux 사용에있어서큰이유중하나이다. 적거나비용이들지않는다. Linux는무료이며, 유료라하더라도 Windows에비해저렴하게구입하고기술지원을받을수있다. 사용자커뮤니티로부터무료와무제한으로기술지원을받을수있다. 물론기술지원의제약이있어서시간적제약을가지는기업들은유료로전문기술지원회사와계약을맺어서사용하기도하며유료기술지원기업들이늘어나고있어서큰문제가되지않는다. 시간이지나도 OS가느려지지않는다. MS Windows의최대문제점인메모리관리부분의취약성으로시간이지나면시스템이현저히느려지는것이심각한단점으로인식되고있다. 보안의취약성이더빠르게탐지되고, 수정보완버전이 Windows 보다상대 적으로신속하게이루어진다. Windows 는 MS 사에서알려주거나, 새패치를만들 어서제공하기전까지는사용자가보안의취약성을알더라도해결방법이없다. 3.5 MS 보다다양하고강력한 Linux SW Linux 의확산에는관련 SW 들이결정적으로사용가능한 SW 가없으면 OS 는무 용지물이다. 대표적인 SW들은 Python, Ruby 등컴파일러 (Language Compiler) 들이다. 프로그래밍언어컴파일러들 : C, C++, Java 뿐아니라 Python, Ruby, R 등현장에서많이사용하는모든언어의컴파일러들이 Linux에서 Open Source로개발되었다. 많은 SW 공학도구들이있지만, 특히 Eclipse 와같은우수한개발도구들이제 공된다. Windows 의대표적인 SW 인오피스를대신하는 Open Source SW 로 Apache 재단에서지원하는 Open Office 가있다. - 201 -

웹서버로 Apache Web 서버는전세계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웹프로그래밍언어로 PHP는가장널리사용되고있다. 웹응용에서 Open Source DBMS 인 MySQL(MariaDB) 이가장폭넓게사용되어안정성측면에서입증되었다. 최근에중요하게대두되고있는빅데이터솔루션들 (Hadoop, NoSQL DBMS 등 ) 은대부분 Open Source에서제공되고있다. 3.6 오픈OS 도입의어려움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하모니카를만들었지만, 배포보급에는적극적이지않아서 2016년가을국정감사에서장관에게하모니카를아냐고질문했을때답변을못해서기사화된적이있다. 미래부나공공기관이나민간에서리눅스를사용할수없는이유가국내의주요사이트는모두윈도우즈만사용가능하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OS 중립성위반이심각한문제이나아무도이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지않는 다. 특정기업의제품만사용하도록사실상의국내표준 (de facto standard) 인셈 이다. 아래한글이공공문서의표준인것과마찬가지로해결이시급하다. 웹중립성의하나로장애인들도웹을사용할수있도록만들라는지침으로인하여국내의모든공공기관웹사이트는이미모두수정개발된사례를볼때 IOS 중립성을지키도록지침을만들면일시에해결될문제이나 Active X를없애라는대통령의지시가부임초기부터누차강조해왔지만, 은행권은없앴으나정부기관에서운용하는웹사이트 ( 국세청, 총무처등 ) 은그대로사용중이어서공염불이다. SW정책연구소를설립하여 SW산업에관한제반정책안을만들어서올리지만관련부처에서수용을거부하기때문에별효력이없는것도어렵게만든다. 아마 Microsoft사가윈도우즈를더이상공급하지않는다고하던가, 다른나라들이모두리눅스를사용하면그때가서검토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이 IT선진국이라고주장하지만실속을들여다보면매우보수적이고 IT 수용을거부하는사례는무수히많다. 그래서미국의 SW벤처가성장하여미국경제를이끌고있지만 - 202 -

한국은 SW산업에서세계 100위내기업이한개도없으며 SW벤처기업은온라인게임산업외에는전무하다시피한것이그결과의하나이다. 부적절한용어지만 4차산업혁명이라고말하는 SW와지능의시대를대비하는측면에서볼때매우우려된다고볼수있다. 제 5 절국방분야 OS 및 SW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1. Linux 의향후전망및대응책 1.1 향후전망 Microsoft Windows 오류사태로 Linux 도입추진이검토되기시작하며각국의탈 Microsoft화는더욱강력하게추진될전망이다. 그이유는비용문제, 특정기업종속문제, 정서적문제등을들수있으며 Linux의문제점보완으로인하여불편문제가해소된점도작용하였다. 앞으로는빅데이터와클라우드의확산, HTML5의등장이이를더욱가속화할전망이다. Linux OS를사용하는분야를들어보면주로수퍼컴퓨터, 서버, 모바일단말기, 임베디드시스템이고앞으로클라우드컴퓨팅 OS에서모두 Linux 기반으로개발중에있고, 빅데이타플랫폼은대부분 Linux Open Source로되어있다. 그래서 데스크탑 PC의 Linux로전환여부는국방부의선택에달려있을뿐이다. Linux 기반신기술등장사례로 Memristor인데이것은비휘발성 DRAM으로 2014년 HP사는 The Machine 신개념의컴퓨터를발표하였다. 이것은하드디스크, SSD가없는시스템으로이와같은신기술은기존의기술을대체하게될것이다. 이러한신기술들은 Linux에서먼저개발되므로기존의 OS들은그생태계가보다황폐해질것이다. 또한 Linux의 Docker 기능의등장은응용SW 별맞춤형 Virtual Machine을가능하게하는신기술로가상 OS의활용을증대시킬것으로전망된다. - 203 -

1.2 대응책건의앞에서제시한각종사례와실태자료를보면 Microsoft와의분쟁을예상할수도있어서다음과같이대응방안건의한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국방부 Linux대응팀을구성하고 Linux 기반데스크탑개발계획을수립추진하며또한, Linux로구축운영되는빅데이터시스템과클라우드와의상호운영성을보장하기위해서도 Linux기반데스크탑구축은불가피하다는것을향후국방정책서에반영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정부기관과협조, 미래창조과학부의 OS개발과각부에서추진하는빅데이터사업등과 Linux연관자료를수집점검해서국방분야에서활용가능성을타진하고관리하고기존의군민커뮤니티를강화하여국방부차원의커뮤니티로편입시키고활성화하여개발능력을갖고있는커뮤니티와는보다깊은정보공유의강화가필요하다. 미군사례에서처럼 C4I나 MIMS 같은보안이특히강조되는체계와각군의무기체계와연계해서보안성, 체계안전에대한신뢰성과협업을위해불가피한선택이다. 또한 OS뿐아니라 DBMS와오피스패키지에서도오픈 SW의활용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2. 오픈 SW의성공을위한조건오픈 SW 도입이성공하려면우선책임지고유지보수할조직이필요하다. 그러나개인사용자의 PC는안정성과유지보수에서서버와같지는않다. DBMS와같은경우는긴요할것이다. 리눅스와같은오픈 SW는이미안정성이서버에서검증되어대부분의서버는리눅스로운영되고있다. Fedora와같은기업은리눅스OS를책임지고공급, 유지보수하는기업으로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했으며국내에서도유지보수를책임지는리눅스 OS 기업들이있다. 이미서버분야는리눅스의도입이대부분일정도로이루어지고있고단지개인 PC의 OS가아직 Windows로남아있을뿐이다. 개인 PC의경우는장애와법적책임등이사실중요하지않아서상대적으로수월한편이다. - 204 -

이번에중국의스마트폰업체가미국에서판매중인기기에서백도어가발견되어문제가되고있으며 ( 정기적으로개인정보를모두전송함 ), 그래서중국산통신장비는일체미국에판매가금지되어있다. 국내기업도입에대해서도미국에서경고하고있으나 LG U+ 에서도입하여사용하고있는상황이다. 상용SW들은보안에있어서절대적으로취약하다. 기업이고의로정보유출하기도하고문제점이발견된후에즉각적인조치를취하지않아서피해를보게되지만오픈 SW는문제점을가장먼저발견하고발견즉시보완이신속히이루어지기때문에안전하다. 티맥스가 OS를개발한이유의하나가저렴한비용으로공급하고유지보수를책임진다는것이가지는장점으로비즈니스에승부를걸고있는데상용SW의한계를가지고있으며또한기업이상대적으로작아서글로벌영업에는한계를가진다. 차라리오픈SW 전략을택하면더성공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본다. 러시아, 중국이나중동국가들은보안이유로 Microsoft Windows 사용을제한하고있다. 하지만미래창조과학부에서개발한하모니카 OS는아무도사용하지않는다. 사용할이유가없고전담유지보수조직도없다. 국방부에서운영중인국방정보체계관리단에서유지보수를전담케해도될것이다. 안드로이드도오픈SW이지만구글이라는강력한후원조직과삼성전자의노력으로모바일 OS 시장을장악했으며이시장에 Windows는설자리가없다. 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강점을 Windows가가졌지만안드로이드를사용하는데아무런불편이없다. 리눅스의단점으로많이이야기하는것이사용자인터페이스지만리눅스도사실은불편이없다. 또한웹화면을중심으로사용하기때문에더이상의미가없다. 즉사용자입장에서는이제 DBMS는시스템내부에서수행되는엔진이므로어느회사의어느제품을사용하더라고상관이없다. 마찬가지로사용자인터페이스만같다면내부 OS는 ios이건 Windows이건, 리눅스이건상관이없는시대가된것이다. 웹브라우저라는인터페이스가모든것을단일화시켰기때문이다. - 205 -

오픈SW를사용하지않는이유는삼성전자가글로벌클라우드서비스를위해서아마존과같은상용클라우드기업에연간상당한금액을지불하면서도자체적으로클라우드를하지않는이유와같다. 이유는자금력이있고자신들은 SW 회사가아니라고생각해서굳이이러한일을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 국방부나정부기관에서도마찬가지로비용을들여서윈도우즈를사용하면되지굳이비용절감과책임지는오픈SW를사용할이유가없다고판단하는것과같다. 그러나앞서가는선진국의정부산하기관에서는비용절감과보안등의이유로리눅스를도입한다. 3. 향후연구과제방향도출 앞서제시한연구과제내용을종합하여, 향후정책연구과제의방향을제시 하면다음과같다. < 표 5-12> 국방분야오픈 SW 의향후연구방향 과제명연구필요성및목적연구내용및범위 국방분야에서 와상용 의오픈 대체방안연구 의리눅스대체방안연구 의상용 라이선스사용에따른도입비용및유지보수비용의 과다로인한예산지출이과다 패키지등도오픈 나국산 로대체가능함 오픈 도입에따른국내 산업육성및수출효과기대가능 현황분석 공공및 사무 작전환경에사용되는환경및사용형태조사 시스템의현황조사 패키지의사용현황조사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실제소요라이선스계약및연간비용조사 사례분석 해외국가및기관에서의오픈 활용도입현황조사 보안분야 업무용정보환경 개인업무활용환경등을분석하여개방형 전환기준및적합도분석 윈도우기반운영환경을개방형 기반환경으로전환시필요한전산환 - 206 -

경요구사항 소요예산 추진체계등분석 대체가능한오픈 조사및타당성검토 단계별전환전략수립 기대효과 공공기관개방형 적용위한기술적제약사항및개선방안확보 오픈 와 패키지를 환경에도입하는기준및절차 수립 상용 획득 운영의고비용에대한개선방안확보 - 207 -

제 6 장 제 1 절국방소프트웨어정책제안 국방영역에서의소프트웨어관련하여, 사이버전역량강화를위한정책을연구 하고또국방무인화실태, 의료데이터현황및국방 SW 사용실태및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사이버전역량강화를위한국가적차원의정책으로다음의 3가지를제시하였다. 현재민 관 군영역별로방어를하는국가사이버안보체제를민 관 군사이버영역합동조직을추가로두어민 관 군전영역에서적의공격을전 평시초기부터적절한대응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인터넷관문국을사이버국경선으로정하여종심깊은방어와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이버공간작전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또한적의사이버공격을억제하고공격에대한책임을묻기위해공격주체를식별할수있는기능도강화시켜야한다. 또한사이버전역량강화를위한국방부차원의정책으로는 5가지를제시하였다. 적을알고, 적의활동, 의도를파악하기위한사이버정보기능을강화하고민관과의연계를통한작전, 합동작전, 연합작전의능력도향상시켜야한다. 한편군외부의민간사이버역량을업체파트너십, 사이버예비군, 명예사이버전사등으로적극활용하여, 사이버전수행에필요한기술과인력을보강해야한다. 그리고우수한사이버전문가를양성, 획득, 활용하여야하며사이버무기체계를견실한아키텍쳐하에빠른기간내에구축하여야한다. 군에서필요로하는창의적무기와전술을적시적으로확보하기위해연구인력의전문화, 연구여건개선, 조직확대, 예산증액및사이버특성을반영한사업관리절차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정책역량을강화시켜사이버전수행역량이발전될수있도록정책, 법령, 조직, 제도, 규정, 예산등을이끌어주어야하며, 특히최종결심권자는점진적개선보다는용기있는혁신을주도함으로새로운변화에뒤처지지않도록해야만한다. - 208 -

국방무인화실태조사를한결과, 선진국인미국독일, 이스라엘, 중국은무인 화영역에서상당히한국보다앞서가고있다. 한국의무인화현실태와문제점은 다음과같다. 우선, 관련법령및조직면에서한국정부는국방로봇획득초기단계에서국방로봇을개발하는산 학 연이제한되었고, 또한필요한국방로봇은해외구매로획득했으므로, 국방로봇관련법령이나전담조직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다. 그러나그후에한국정부는국내개발국방로봇획득정책으로전환하여국내개발국방로봇들을일부획득하였으나사용자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자, 선진국처럼산 학 연을지속지원하여이를획득하려는노력을하지않고, 다시해외구매를통한획득정책을지향하고있다. 이런분위기에서는국방로봇관련법령이나전담조직이구비될수가없었다. 무인화관련한 R&D 능력면에서는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개발된로봇들은 대부분높은상용화수준과뛰어난완성도를자랑하나, 한국의로봇들은대부분 연구소수준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리고군의소요기획및검증면에서도한국정부는국방로봇정책초기단계보다국방로봇에대한관심은높아졌으나, 로봇개발자들이사용자요구에맞는로봇을개발하지못했고, 군에서도국내개발국방로봇에대한소요기획도활발하지못하였으며, 2000년대중반까지전투실험을통한검증도없었다. 나아가육군수뇌부들의관심과홍보노력도부족했다. 또한, 획득및수출지원면에서한국정부의초기국방로봇획득정책은국내개발된국방로봇획득이아닌해외구매를통한획득으로인하여방향성도상실했고정부예산만낭비하는결과를초래했다. 그후에는국내개발국방로봇획득정책으로전환되어국내개발국방로봇들을일부획득하였으나, 선진국처럼국내개발된국방로봇들의지속적인성능개량을지원하여이를획득하려는노력을하지않고, 다시해외구매를통한획득정책을지향하고있다. - 209 -

국방의료분야의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자료조사로국군의무사령부조직과기능을알아보았고, 군병원과사단의의료정보체계의구성도조사하였다. 또한병원의료정보데이터는약 118만명의 9.2억건규모로병원의의무진료기록이있고. 사단의료정보데이터는약 425만명의 16억건규모로사단의무진료기록이있다. MRI, CT 등의료관련영상자료는영상정보에 125 테라바이트가저장되어있다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군특성상보안으로인해더상세한데이트현황을구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국방의무데이터를조사한결과, < 군의료임상연구데이터구축 >, < 데이터중 심의예산및정책수립기반마련 >, < 임상결정지원시스템 >, < 감염병감시시스 템 >, < 군장병건강관리 > 에활용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국방분야의 OS 및상용SW 사용실태를조사한결과, 서버에서의소프트웨어는 90% 이상이표준화되어 PC측 OS 변경은원칙적으로문제될것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 현재군에서사용하고있는 MS Windows OS 제품은 Windows 7과 8를주로사용하고있으나, 일부는 Windows 10으로 UP_grade 하여사용하고있다. PC대수를고려시총 248억원의라이선스구입비용이매 6년마다반복될것이며, 또한모든 PC가특정 OS에편중되어라이선스비용증가, 보안측면에서의불리함, 특정제품의존성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국방분야에서 Linux로전환할경우, 운영호환성, 기술지원등다양한부담이야기되지만예산절감, 빅데이터시스템운용기반확보, 국방분야의 IT기술자립, 보안성강화및신뢰성향상, 국방정보시스템의유연성향상, 건전한 IT 생태계조성, 군내부의정보기술인력양성과같은긍정적인효과가있다. Microsoft Windows 오류사태로 Linux 도입추진이검토되기시작하며각국의탈 Microsoft화는더욱강력하게추진될전망이다. 그이유는비용문제, 특정기업종속문제, 정서적문제등을들수있으며 Linux의문제점보완으로인하여불편문제가해소된점도작용하였다. 앞으로는빅데이터와클라우드의확산, HTML5의등장이이를더욱가속화할전망이다. - 210 -

Linux OS를사용하는분야를들어보면주로수퍼컴퓨터, 서버, 모바일단말기, 임베디드시스템이고앞으로클라우드컴퓨팅 OS에서모두 Linux 기반으로개발중에있고, 빅데이타플랫폼은대부분 Linux Open Source로되어있다. 그러므로군의 데스크탑 PC의 Linux 전환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 제 2 절향후연구방향 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을위해서는향후공격역량으로범위를조정하여연구할필요성이있다. 국가에서는사이버전을수행하여야하고, 그렇게하기위해서는방어뿐만아니고공격도필요하기때문이다. 인원의선발, 양성및훈련, 보안관리, 활용방안을비롯하여관련된체계와제도, 조직등에대한정책연구가요구된다. 국방무인화를위해한국의상용로봇기술과 ICT 기술을활용하여국방무인체계를개발하여야한다. 또한내수와수출증대를도모하기위해서는, 한국과주요선진국의국방무인화정책비교연구를통해한국의국방무인화정책발전이필요하다. 국방의료정보분야는다양한진료와검사자료에대한정확하고신속한군의료정보의제공을위해효율적인국방의료정보빅데이터시스템의구축에요구되는장병에대한군의료정보데이터의단계별획득방안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군병원의사들은주로단기군의관중심으로진료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므로군의관에게진료 / 처방 / 조제시점 (point of care) 에서적절한가이드를제공함으로써진료나처방조제에서의오류를최소화하고, 최적의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는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 211 -

국방 OS 및상용SW 분야에서는본연구보다더깊이있는연구가요구된다. 공공및軍사무 / 작전환경에사용되는환경및사용형태를조사하고, 대체가능한오픈 SW를조사하여타당성을검토한후, 단계별전환전략을수립하는연구가필요하다. - 212 -

참고문헌 강희정 (2015), 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위한기본계획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초연결사회를대비한사이버보안정책제언, (2014.).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전용어집, 국군사이버사령부, (2013.). 국방과학연구소 (2007), 국방로봇종합발전방향,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우리의사이버세상은사이버보안으로부터, 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워크숍발표집, (2014. 11.). 국정원 미래부 방통위 행자부, 2015 국가정보보호백서, (2015.). 김문규 (2013), 보건의료빅데이터산업전망과경쟁력강화방향, ETRI 창의미래연구소. 김병관역 (2008), How to make war, 플래닛미디어, 김영주 (2013), 국방분야빅테이터활용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2015.). ---------, 창조경제로가는길, 국방무인로봇기술, (2013.). --------, 핵심기술연구개발업무처리지침, (2016.). 백승민 (2013) 빅데이터를활용한보건산업신산업전망및정책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제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2013.). ---------, 대한민국헌법, (1987. 10.). ---------, 통합방위법, (2014. 11.). 셰인해리스, 보이지않는전쟁 @War, 양문, (2015.). 송태민 (2912) 우리나라보건복지빅데이터동향및활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만재 (2011) 빅데이터와공공데이터활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주열 (2013) 빅데이터플랫폼의미래, LG 정보기술연구원. 옥도경, 사이버전역량강화정책연구, 전략연구, 제70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11.) 산업통산자원부 (2014), 2013 로봇산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 한국로봇산업협회. 안종국 (2014), 로봇벤처창업전사를키우자, 월간로봇. 이원승 (2010), 그때는거북선, 이제는로봇, 시대고시기획. 장두현 (2006), 무인항공기, 상상커뮤니케이션, 전수연 (2016) 빅데이터기반군수품품질정보활용방안에대한연구, 국방기술품질원. 정광렬 (2014) 문화예술빅데이터활용을위한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숙, 사이버전공방을위한기술동향및발전방향, 2016년제 1회사이버전컨퍼런스발표집, (2016. 4.). p.10. 지식경제부 (2009), 제 1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한국로봇산업협회. 프랭클린크레이머, 스튜어트스타, 래리웬츠공편, 사이버보안과국가안보전략, 에이콘출판사, (2015. 5.). 하정렬 (2004), 한반도의평화통일전략, 박영사, 황성기 황승흠 (2003), 인터넷은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규제와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LG경제연구원 (2005), 대한민국 2010 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 NATO 사이버방어센터초청국제전문가그룹, TALLINN MANUAL, 글과생각, (2014.). - 213 -

IUWeLL(2015) 생애주기별진환관리를위한컨텐츠개발. Bundeswehr(2010), M-ELROB 2010 (WTD 51 AF110-Koblenz), DeLong, Bradford J. (2002a).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on Business Cycl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3(2), pp.19~22. DeLong, Bradford J. (2002b). Do We Have a New Macro- economy?. Innovation Policy & the Economy. Jacqueline Bell, Law360, DoD, DHS To Boost Coorperation On Cybersecurity, (2010. 10.). Kevin P. Newmeyer, PhD, Elements of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for Developing Nations, National Cybersecurity Institute Journal Volume 1, No. 3, (2015.). Madeline Car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International Affairs 92: I (2016.), p.43~62 New Military Paradigm, 4세대전쟁, 집문당, (2010.). Paul G. Fahlstrom(2012), Introduction to UAV Systems (New Jersey: Wiley) Peter W. Singer(2010), Wired for War - The Robotics Revolution and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 New Robotic Systems Joint Project Office(2011), Unmanned Ground Systems Roadmap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York : The Penguin Press). P. W. 싱어 알란프리드만, 사이버보안과사이버전쟁, 프리렉 ( 이한디지털리 ), (2014.). Roscini, Marco, Cyber Operations and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4. 5.).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09), Fy2009 2034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1),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1 203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 2.). US DoD, The Department of Defense Cyber Strategy (2015. 4.). U.S. Army TRADOC(1998),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1973 1998 (Virginia: US Army TRADOC), U.S. Department of Defense(2007), Chapter1 Introduction Unmanned Systems Roadmap 2007-2032,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Ventre, Daniel(EDT), Cyberwar and Information Warfare, Wiley-lste, (2011. 8.). 강신우, 국정원 北, 페북미녀사진으로심리전... 사이버테러 2배 이데일리, (2016. 3. 11.). 김경애, 北핵실험정국, 정보탈취위한사이버전진행중, 헤럴드경제, (2016. 1. 14.). 김동규, 북사이버공작요원 6천여명... 댓글팀집중운용, 연합뉴스, (2016. 3. 10.). - 214 -

김수한, 국방부, 북 6800여명사이버전인력대응체계점검, 헤럴드경제, (2016. 3. 11.). 김수홍, 우리군, 사이버전교전규칙없어... 북한공격에적극대응못해. TV조선, (2015. 7. 25.). 김영석, 경찰, 북, 4.13총선때사이버심리전강화... 국론분열시도, 국민일보, (2016. 1. 10.). 김영석, 軍, 전력발전훈령에사이버체계추가 방위사업공개범위확대, 국민일보, (2015. 8. 31.). 김인순, 사이버속수무책사이버전대응, 국제협력시급하다, 전자신문, (2015. 8. 4.). 김태형, 장기적으로영향이가장큰보안이슈 북한사이버공격, 보안뉴스, (2016. 4. 20.). 노동균, 사이버전은속도전, 보안업계도 머신런닝 열풍, IT조선, (2016. 3. 10.). 동아일보, [ 사설 ] 청와대해킹테러에사이버컨트롤타워손놓고있나. 동아일보, (2015. 8. 4.). 민세아, 차세대보안리더 BoB, 최후의 10인선정, 보안뉴스, (2016. 3. 24.). 박민혁 정성택, 朴대통형 생물무기-사이버공격등신형위협대비해야, 동아일보, (2015. 8. 18). 박준호, 북, 군전체예산의 10~20% 사이버전에투입... 도시기능마비에초점, 뉴시스, (2015. 5. 29.). 손영동, 국가기밀해킹부터교통 통신마비까지사이버교전, 철옹성은없다, 국방일보, (2016. 3. 15.). 신혜권, 국방부, 사이버전시스템정식무기체계에포함... 국방전략발전업무훈령개정, 전자신문, (2015. 8. 31.). 안정식, " 서울잿더미만들겠다 " 점점세지는北위협, SBS 뉴스, (2016. 9. 23.).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00133&plink=ori&cooper=naver 유세진, 던포드美합참의장 핵 미사일 사이버전등北비대칭전력증강, 미본토와동맹국위협. 뉴시스, (2016. 3. 18.). 이수진, 북 GPS 교란은군사적도발, 국방일보, (2016. 4. 20.). 이후남, 박수련, 이정봉, SNS 가짜뉴스공유 댓글수, NYT CNN 뉴스앞질렀다, 중앙일보, (2016. 11. 28.). 재병권, 미군, IS에사이버폭탄 모여라 가짜지령내려드론폭격, 중앙일보, (2016. 4. 26.). 정규덕, 북한김정은 사이버전은만능의보검., 연합뉴스동북아센터월간마이더스, 2015년 10월호. 정영빈, 사이버공격무기개발되나... 군, 사이버전능력보강, 연합뉴스 TV, (2016. 1. 14.). 정준형, 靑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SBS뉴스, (2015. 3. 31.). 조영빈, 국방장관 北이여전히전력증강유리... 대응패러다임전환해야, 뉴스1, (2016. 5. 4.). 차지연, 북한, 대남 해외공작과사이버전강화할듯, 연합뉴스, (2015. 6. 18.). 최민지, 트럼프시대, 글로벌사이버전쟁 서막열리나, 디지털데일리, (2016. 11. 13.). 최태범, 한국사이버전능력세계 11위... 공격대응경험부족, 아시아투데이, (2015. 12. 2.). 최현수, 북한사이버공격어떻게진행할까... 북한사이버전능력, 국민일보, (2016. 3. 8.). 황대진 임민혁, 사이버부대美 8만명 中 18만명 北도 6000명인데한국은 500명. 조선일보, (2015. 7. 24.).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news/special-reports/0415_cyber-strategy - 215 -

연구보고서 2016-018 국방과소프트웨어융합활성화방안연구 2017 년 05 월인쇄 2017 년 04 월발행 Homepage: www.spri.kr ISBN : 978-89-6108-379-9

주의 1. 이보고서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 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ISBN : 978-89-6108-379-9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에의해작성된 [SPRI 보고서 ] 는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 4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 출처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고, 변경없이그대로이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