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0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4. 11. 28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태양광산업의회복가능성점검과시사점 ( 국내이슈 ) 자동차연비중복규제개선 ( 해외이슈 ) 기후변화정책을국민에게알리는데주력하는영국정부 ( 에너지용어 ) 퀀텀닷 (QD, Quantum Dot) ( 신재생이슈 ) 세계재생열에너지현황및전망 글로벌전략실
학술이슈 : 태양광산업의회복가능성점검과시사점 태양광산업최근동향 년세계태양광수요는전년대비 증가한 이며 년 태양광시장수요는최대 로예상 유럽발경제위기로중국 일본이정부지원에힘입어태양광시장의 수요를견인 초기에지속된시장확대추세에공급이과잉되면서 년부터태양광부품 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나 년에는 년대비최대 하락 년 상반기일부품목이소폭상승세로전환되었고 전반적으로보합세유지 태양광산업무역분쟁이슈 미국이중국산셀반덤핑 부과 월 및모듈반보조금 관세 부과 월 를부과하면서자국산업보호정책강화 중국이이에대한대응으로미국산폴리실리콘에반덤핑 부과 및반보조금관세 부과 를부과하며무역분쟁심화 월 중국태양광기업의대미수출감소로국내업체의반사이익이기대 - 1 -
년글로벌태양광시장전망 글로벌태양광시장규모는 년까지연평균 증가세보여 년수요는최소 에서최대 에이를것으로전망 특히중국 일본 미국 의수요가점차증가하여전체의 에달할전망이며 이들국가의발전수요증가로폴리실리콘가격이소폭상승하겠으나 중국의주요업체들이웨이퍼생산능력을확대할계획 이라웨이퍼가격은유지될것으로예상 글로벌시장발전수요증가와가격안정세에힘입어 년에태양광기업의영업실적은개선될것으로전망 회복가능성과시사점 블룸버그와 유럽태양광협회 등은유럽의빈자리를아시아국가들이대신하면서안정적인수요증가를예상하며 년에는태양광시장의수급불균형이어느정도해소될것으로전망 향후태양광업계는분야별로적합한의사결정이필요 폴리실리콘 가격상승이예상되므로투자확대시시장주도력확보가능 셀 모듈 설비투자보다는기술개발등경쟁력강화가필요 발전 시스템 다른분야와달리꾸준히양호한수익성을유지 하였으며향후남미 아프리카등지와같이전기가격이높고일조량이많은지역으로수출다변화검토필요 - 2 -
국내이슈 : 자동차연비중복규제개선 정부는 일 연비시험절차 방법을현실에맞도록재정비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 등에관한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공동고시 를제정 공포 일연비중복규제폐지에대한행정예고이후 민간전문가 를구성 다양한의견을검토하여국제적기준에부합하고국내현실을고려한고시를확정한것임 연비규정개정주요내용 연비측정방법통일및산정방법개선 연비시험대상자동차 현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톤미만 하이브리드자동차 개선 톤초과화물차 등포함 사전주행거리 현행 이상 개선 연비적합판단기준 현행 허용오차 산업부 국토부 산업부 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동시만족 국토부 복합 도심 고속 만족 개선 안 허용오차통일 도심모드와고속도로모드동시만족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 에대한규정마련 업계혼란최소화 휘발유성분분석결과를반영하여연비산정 체감연비에근접 연비시험결과에대한 신고시스템도입 현행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등에각각신고 개선 산업부에만신고 부처간상호공유가능한시스템구축 - 3 -
연비시험시설의신뢰성및정합성제고 연비시험기관 현행 에기연 자동차부품연구원 석유관리원 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등 개 개선 국립환경과학원추가 각시험기관은기표원산하 의국제공인시험기관필수인증 시험기관의신뢰성제고 시험기관상관성시험 현행 규정미비 개선 기관별연 회실시및결과공개 연비사후관리국토부일원화 연비사후관리주관부처 현행 산업부 국토부연비사후조사 환경부온실가스사후조사 개선 국토부로일원화 행정제재포함 연비사후관리대상자동차선정 현행 개부처각각선정 개선 국토부가산업부 환경부와협의하여선정 사후관리조사차량 현행 업체제공 대 개선 정부구매 대 업체요구시 대 차조사에서연비부적합이의심되는경우 다른시험기관에서추가조사 대 실시 사후관리시험기관 현행 산업부지정 개선 제조업체의자기인증기관과 차사후관리측정기관을제외한시험기관에서측정 고시의적용 동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나 시험기관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의무화 신연비제도에따른연비측정산정방법 및 연비시험 주행저항시험등은공포후 년이후부터신차에대해적용 신연비제도에따른기대효과 관련부처는연비관련제도를공동으로관리하여각각의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 업계는중복규제해소 관리규정의명확화등으로행정부담이경감 소비자는체감연비와의근접및정확한연비정보제공으로권익강화 - 4 -
해외이슈 : 기후변화정책을국민에게알리는데주력하는영국정부 최근영국 는기후변화에대한대중의인식을조사하여발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는세계리더들이기후변화에대한글로벌 합의에신속하게동의해야하며 는지금당장행동이이루어져야 한다고인식하고있다고응답 또한 가기후변화대응의장점을인식하고있으나 기후변화가개인의 삶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 에불과 기후변화는국가적으로정부가대응해야되는사안으로생각하며, 개인의 삶에직결되지않는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게다가일부 응답자의 는기후변화대응이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고응답 이러한설문조사는증거와과학적분석을바탕으로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을알리는시도 에기인한것으로 영국은동설문조사뿐만아니라 를통해기후변화전문가와실시간 대화하는이벤트 및 계산기 등대중친화적정책을펼치고있음 - 5 -
에너지용어 : 퀀텀닷 (QD, Quantum Dot) 퀀텀닷 양자점 이란 나노미터 크기의반도체결정으로보통수백에서수천개의원자로 구성되어있어독특한양자역학적특성을지님 년대초컬럼비아대루이스브루스교수팀이콜로이드상태의퀀텀닷을 처음발견하였고 년 모운지바웬디교수팀이효율적인제조법을 개발한이래로활발하게연구되고있으며 특히퀀텀닷이가지는전자의양자제한효과 로 차세대태양전지용재료로주목을받고있음 또한퀀텀닷의크기를조정하면다양한파장대의태양광을흡수할수 있어일반적인태양전지가 영역대만을흡수하는것에비해태양 전지의효율을향상시킬수있음 태양전지로서활용 퀀텀닷은비교적간단한화학반응으로만들수있어공정이복잡한 실리콘태양전지보다경제성이향상될것으로예상되며 또한실리콘결정보다전자와정공이훨씬빠르게결합하기때문에 실리콘태양전지이상의효율을가질수있을것으로기대 한편 기존퀀텀닷은유해성광물인카드뮴계화합물을주로사용 하여 응용방안이제한적이고비용과안정성이문제되어최근에는비카드뮴계 퀀텀닷개발에주력하고있음 비카드뮴계퀀텀닷개발은태양전지로서의활용뿐만아니라최근주목 받고있는 로서의활용성도증대시켜디스플레이시장에도크게 기여할것으로전망 - 6 -
신재생이슈 : 세계재생열에너지현황및전망 세계재생열에너지공급현황 총에너지수요중열에너지가절반이상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전체 열소비중재생열에너지의비중은 에불과한상황 년최종에너지열소비 중재생열에너지소비는 로 대부분을화석연료 에의존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재생열에너지소비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으며 대부분이전통적재생열에너지 가차지 부문별로보면건물부문의재생열에너지소비가가장높음 건물부문의열사용 년 중재생에너지는 로 를차지 반면 산업부분열소비 중재생열에너지소비는 로약 에불과 재생열에너지정책현황 재생열에너지보급정책은전세계적으로많은국가에서운영중 재생열에너지목표를설정한나라가 개국 재생열에너지소비의무화 제도를운영하는나라는 개국에이름 독일은 년재생열에너지 목표를설정하여이를달성하기위해 년의무화제도도입 건축허가를득한사용면적 이상의모든신축건물 비주거용 주거용 에 적용하며 제도시행이후건축된신축건축물의약 가재생열에너지 설비를도입 영국은세계최초로 년에 형태의재생열에너지유인제도인 도입 공공 산업부문외에도주거용건물에도제도적용중 - 7 -
재생열에너지전망 향후현대적재생열에너지 의증가가전망되며 이러한증가의대부분은건물부문에서발생할것으로보임 현대적재생열에너지는매년 씩증가하여 년 로전망되며 건물부분은 년에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 현대적재생열에너지중바이오에너지가주요에너지원이나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할것이며태양열이가장큰증가를보일것으로예상 시사점 재생열에너지는에너지안보 기후변화측면에서효과적인기여를할수있으므로국가에너지전략에재생열에너지가포함되어야함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이성장하기위해서는정부의여건조성이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 국내에서도현재검토중인 를활용한재생에너지통합의무화제도가도입된다면효과적인재생에너지보급을기대가능 유사한재생에너지정책의통합은비용효율적인재생에너지보급정책및유연성있는재생에너지시장을도출할수있을것임 - 8 -
< 출처 > ㅇ학술이슈 - 태양광산업의회복가능성점검과시사점 (KDB 산업은행산업동향분석, 2014.11.19.) ㅇ국내이슈 - 정부, 자동차연비중복규제없앤다!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4.11.19.)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합동고시, 2014.11.20.) ㅇ해외이슈 - Public want urgent global action to tackle climate change (DECC Press release, 2014.11.24.) - Using evidence and analysis to inform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DECC Policy, 2014.1.9. - last update) - #BackClimateAction tweetathon (DECC News, 2014.11.23) ㅇ에너지용어 - 양자점을이용한차세대태양전지 (KOSEN, 삼성종합기술원 96th 웹진 ) - 꿈의소재그래핀과퀀텀닷 ( 한국경제매거진, 제 103호, 2013.12) - 퀀텀닷 이뭐길래이렇게뜨나 ( 동아사이언스, 2014.11.13.) - 양자점 (Quantum dot) 기술의현재와미래 (Journal of Korean Powder Metallurgy Institute, Vol. 19, No. 6, 2012 ㅇ신재생이슈 - 세계신재생열에너지현황및정책과시사점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11.21.) - Renewable Energy Medium-Term Market Report 2014 (IEA, 14.9월) - 유럽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정책및시사점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31.) -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