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제 3 차시행계획공고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선정된주력산업분야를중심으로지역내신규일자리창출확대, 지역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해 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사업 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지역기업 기관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사업목적및지원내용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내기업매출신장과지역일자리창출확대등을 통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 ( 지원내용 ) 지역별로여건 특성을반영하여선정된주력산업분야의 및비 과제지원 지원분야 지역별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대전 메디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동물식의약, 인쇄전자부품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전북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경북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강원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 전기차서비스 지원규모및기간 년 차신규지원예산 약 억원 과제당지원규모 기술개발연 억원이내 기업지원연 억원이내 총지원기간 개월 사업기간 - 1 - - 2 -
지원내용 1. 기술개발 (R&D) 지원대상 지역별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 고용창출조건 > ㅇ연평균국비지원액대비 2 억원당 ( 이내 ) 1 명이상신규채용계획제출의무화 ( 채용후, 6 개월이상고용유지 ) - ( 참여인력채용 ) 공고일전 6 개월부터채용인원을신규채용으로인정 - ( 참여인력이외채용 ) 사업기간내채용인원만신규채용으로인정 * 신규채용인력의실체채용여부판단을위해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의무 인건비 ( 현물포함 ) 비중을총사업비대비 50% 이상편성하도록권장 지원규모 약 억원내외 국비 약 억원 지방비 약 억원 지역 국비지방비특화발전일반주력특화발전일반주력 합계 강원 150 181 - - 331 경북 - 143.1-226 369.1 대구 900 - - - 900 부산 210 - - - 210 세종 - - - 600 600 전남 - - - 203 203 전북 - - - 705.5 705.5 제주 230 - - 1,948 2,178 충남 - 200-1,904 2,104 합계 1,490 524.1-5,586.5 7,600.6 공모방식 자유공모 추진체계 지역의중소 중견기업주관 < 추진체계도예시 > 단독또는컨소시엄 신청자격 참여기관 ( 기업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대학 ) 참여기관 ( 연구소등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및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해당지역에공고일 현재본사 공장 연구소중 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참여기관 해당지역또는타지역 에소재하는대학 연구 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등 사업비부담비율 기업 별민간부담현금 현물비율적용 구분 국비또는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중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부담 < 사업비부담예시 > 민간부담금유형국비합계현금현물중소기업 100,000,000 원 20,000,000 원 30,000,000 원 150,000,000 원 중견기업 100,000,000 원 50,000,000 원 50,000,000 원 200,000,000 원 대기업 100,000,000 원 121,819,800 원 81,213,200 원 303,033,000 원 - 3 - - 4 -
사업비관련유의사항 비영리참여기관이참여하는과제에한해 바우처제도 적용 주관기업은 바우처를활용하여 참여기관인비영리수행기관으로하여금연구개발을수행하게하고 그실적에대한확인을거쳐일정시기마다전담기관에대금지급을요청할수있음 기술료징수 과제종료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 를징수 기술료징수방식 과제종료후경상기술료또는정액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 단 과제종료 조기종료포함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 인과제는경상기술료로징수 기술료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아래의착수기본료및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생한매출액에대한경상기술료를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년또는과제종료후 년중에서먼저도래한시점까지전담기관 이지정하는관리기관에납부하여야함 실시기업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아래의정액기술료를기술실시보고서제출일로 부터 년이내 년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여전담기관 이지정하는관리기관 에납부하여야함 특이사항 경상기술료적용을대비하여주관기관은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제시하고 사업종료시이를최종확정 성과활용기간 연차평가결과 조기종료 과제및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 이아닌과제에한해과제종료후다음해부터 년간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또는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함 과제종료후다음해로부터 년또는 년후성과활용평가를실시할수있음 - 5 - - 6 -
10 평가기준 < 평가절차 > 2. 기업지원 ( 비 R&D) 지원대상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의기술지원 사업화지원등개별기업지원품목 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 있는수행기관 < 기업지원품목 ( 프로그램 ) 예시 > 유형내용 ( 목적 ) 프로그램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지원규모 약 억원 내외 국비약 억원 지방비약 억원 국비지방비지역합계특화발전일반주력특화발전일반주력경남 - 280-120 400 대구 150 200 50 100 500 대전 - 895 - - 895 제주 - 400 - - 400 합계 150 1,775 50 220 2,195 공모방식 품목지정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영리기업단독 상품 ( 부품 ) 품질개선 상품 ( 부품 ) 부가가치제고 상품 ( 부품 ) 판매확대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등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7 - - 8 -
신청자격 국내에소재한지역혁신기관및영리기업 지원조건 지역내산업 기업의특성을기반으로성과와정책의효과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설계된품목개요서를토대로수행기관이사업계획수립 선정된수행기관은반드시총사업비의 이상을직접추진 개별품목 은선정평가이후협약단계에서개별과제로추진되는것이원칙이나 유사프로그램등은협약시통합가능 개별과제추진예시통합과제추진예시 성과활용기간및평가 연차평가결과 조기종료 과제및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 이아닌과제에한해과제종료후다음해부터 년간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전담기관또는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함 과제종료후성과활용기간중성과활용평가를실시할수있음 10 평가기준 < 평가절차 > - 9 - - 10 -
유의사항 본사업은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적용대상사업임 본사업은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사업임 수행기관이 만원 이상장비를구입하고자하는경우 관련규정에따라장비전문기관을통하여구입 기술개발사업의경우 비영리참여기관이참여하는과제에한해 바우처제도 적용 주관기업은 바우처를활용하여 참여기관인비영리수행기관으로하여금연구개발을수행하게하고 그실적에대한확인을거쳐일정시기마다전담기관에대금지급을요청할수있음 시설기자재의과도한구매등해당사업목적과부합하지않는과제는평가시감점요인이될수있음 기술개발사업은연구과제총량제실시로인해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기준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를초과하여수행할수없음 반드시총괄책임자 는 이상 참여연구원은 이상의참여율로사업비를계상해야함 연구개발사업수행자의연구윤리확보를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논문저자표시등 의연구부정행위적발시그결과에따라서관련법령및요령에의하여관련자의징계및정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조치등이이루어질수있음 기업소속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현물계상이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 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별표에근거다음의경우는현금으로산정가능 교육부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 이아닌일반 산업 전문대학의경우 지원가능하나 간접비등대학내흡수성경비 는현금사업비산정불가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제조 에의거하여평가위원회의견하에인건비 간접비등사업비가조정될수있음 지역산업지원사업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별표 우대기준및 별표 감점기준및 지역산업지원사업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별표 우대기준및 별표 감점기준에따라가 감점을적용함 - 11 - - 12 -
사전지원제외대상 신청된기술개발계획이기개발또는기지원된과제와유사 ž 중복이확인될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의무사항 을 불이행하고있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또는기업 연구과제총량제실시로인해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 사업기준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를초과하여수행할수없음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총괄책임자로서 ( 세부주관 책임자포함 ) 동시에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3 개를초과 하거나연구원으로서동시에수행하고있는과제가 5 개를초과하는 경우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음 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결과 성실수행 조기종료 성실 수행 포함 과제수가다음과같을경우사전지원제외로처리 [ 비영리기관의경우 ]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판정을 2 회받은후 3 년이내인경우사전지원제외 [ 영리기관의경우 ]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가접수마감일기준총괄책임자또는참여기관책임자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판정을 2 회받은후 3 년이내인경우사전지원제외 신청과제의수행기관이접수마감일기준주관기관으로수행한산업통상자원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성실수행 ( 조기종료 ( 성실수행 ) 포함 ) 판정을 3 회받은후 1 년이내인경우사전지원제외 전산으로등록한후접수증을출력하여날인을하지않고제출한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별표 신청과제사전검토시사전지원제외및사후 관리검토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별표 신청과제사전검토시사전 지원제외및사후관리검토기준에따라사전지원제외되거나사후 관리대상으로별도관리될수있음 절차및일정 신청기간및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접수기간 까지 신청서류제출기간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신청서류제출 온라인접수처 - 13 - - 14 -
온라인접수문의처 신청서 교부 사업계획서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등은전담기관 홈페이지 에서다운로드 신청서류제출처 해당지역지역사업평가단에방문제출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관련법령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참조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지원사업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연구윤리 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접수및문의처 지역별관리기관 주관부처및전담기관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과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총괄팀 각지역별사업설명회일정은해당지역별지원계획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보안관리요령 - 15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