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BAB8C5EBBDC5BAB8C1B6B1E2B1E220B1E2BCFAB0B3B9DFBBE7BEF720C8B0BCBAC8ADB9E6BEC820BFACB1B8BAB8B0EDBCA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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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A VI-RER 정보화로창조경제 국민행복실현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activation plan for development work of IT assistiv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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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정보화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의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31 일 연구책임자 : 민홍기 ( 인천대학교 ) 참여연구원 : 우요섭 ( 인천대학교 ) 허태성 ( 인하전문대 ) 목진혁 ( 인천대학교 ) 김용걸 ( 인천대학교 ) 최선남 ( 인천대학교 ) 류제진 (( 주 ) 지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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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요약문 1. 제목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2. 연구개발의목적및중요성 장애인수의증가, 장애유형의확대, 고령화사회등으로정보통신보조기기기수요가늘어나는추세이다. 이에따라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시행에들어가는물적, 인적서비스비용과시간을정보통신보조기기를활용하여절약할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국내정보통신보조기기및재활, 직업, 교육등을위해지원하는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의법 제도, 개발 보급사업등에대한현황을조사하고자료확보및분석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고해외선진국가의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 지원등에대한법 제도와다양한정보통신복지서비스를분석하고국내에적용이가능한정책과제도를마련하고자한다. 3.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사업의지원방안에대해타연구개발사업과의비교분석을통해사업운영의문제점및개선방안제시 - 장애인관련보조기기개발에대한법 제도조사및연구 (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등 ) - 유사한연구개발과제의기술료, 지식재산권관리등에대한조사 연구 -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및판매기업의애로사항및개선방안청취 정보통신보조기기판로개척에대한기술개발시장활성화방안제시 - 국내및해외의정보통신및보조기기시장규모및현황조사 - i -

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정보통신보조기기판매확대를위한법 제도및인식제고, 기반조성방안제시를위한보조기기보급관련사업조사 - 국내에서개발된우수한정보통신보조기기해외진출을위한해외조달시장, ODA 사업, 국제기구를통한지원현황등조사 - 정보통신보조기기유통및판매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홍보및마케팅을위한방안제시 4. 연구결과 1) 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가. 국내현황 (1) 국내법 제도현황 국내장애인보조기기관련연구개발및보급과관련된법률은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등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예산지원을할수있도록명문화되어있으며, 기타연구개발관련사업을추진하는경우일반연구개발에관한법률등을근거로시행하고있다. 연구개발지원사업의경우총개발비용의 70~80% 를정부예산으로지원하고나머지 20~30% 를기업에서부담하도록하고있으며일정비율이상은반드시현금으로출연하도록하고있다. 또한개발완료이후정부지원금의 10~40% 의기술료를기업의규모에따라징수하고있어연구개발결과물의활용촉진과상용화등에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있다. (2)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등에서최근 6년동안 (2005~2010년) 정부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품목으로는총 236건이있으며, 부처별로는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순으로지원하였다. - ii -

7 요약문 (3)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비교 국내연구개발및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는연구개발관련정부부처에서예산을확보하고산하기관중전문적으로연구개발을관리하는공공기관을통해추진하는형태이다 년미래창조과학부에서발간한 정부연구개발사업종합안내서 에따르면 19 개부처에서총예산 (17 조 1471 억 39 백만원 ) 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장애인을위한보조기기와직접연관된연구과제는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며,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조공학기기개발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의경우정부연구개발사업에포함되어있지않고자체적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연구개발과제의경우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구성 운영에서위원회구성인원과원론적으로전문성및공정성을확보해야하고과반수이상을외부전문가로구성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사업비구성은총연구개발비중정부지원금을 70%~80% 이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기업의 30% 부담금중에서 10% 는반드시현금으로부담하도록하고있다. 비교적큰규모의연구개발사업의경우기업의유형에따라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분류하여정부출연금에차등을두어지원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정부지원금을중소기업의경우 75% 이하로지원하고기업의현금부담금을 10% 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사업의경우정부지원금지급에서정부지원금의지급을협약시 70% 를지급하고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 성공 판정시나머지 30% 를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다. 기술료징수및납부의경우최종평가에서 적정 으로평가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대하여정부지원금의 100 분의 30 을기술료로징수하는정액기술료방식과제품의순매출액의 2% 에해당하는기술료와증빙자료를 5 년동안제출하도록하고있는경상기술료징수방식을병행하고있다. - iii -

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4)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현황 우리나라의장애인보조기기관련산업은 90% 이상이정부의공적자금으로이루어져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사회공헌을통한보조기기기부가일부추진되고있다 년원호처 ( 현재의국가보훈처 ) 산하보철구공장에서출발한보훈병원의보장구센터가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재활에필요한보철구를제공하는데서시작하였으며, 이후 1997 년건강보험및의료급여를통해보조기기를지원하여현재에는미래창조과학부외에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 5 개부처 (4 부 1 처 ) 9 개영역에서보조기기를지원하고있다. (5)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조사 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조사는 2013 년 12 월 16 일부터 12 월 27 일까지 10 일에걸쳐진행되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및보급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작업보조기기지원 ) 사업에참여중인업체를대상으로 DB 를확보하였다.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를보다자세히파악하기위해보조기기를직접연구개발 유통, 제조업, 서비스등으로구분하였으며, 연구개발분야에대한사항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서분류하는체계로구분하였다.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사항은지자체를통한보급방식이아닌국가예산으로 100% 구입비용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 타연구개발사업의경우처럼연구개발기간을 1 년으로한정하지않고 2 년정도지원하는것도연구개발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기술개발사업의경우복지기관등비영리기관의사업참여제한이필요하며유통위주의기업에대해서도기술개발사업에참여를제한하고기술개발사업정부출연금의증액이필요하다고기술하고있다. 그리고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기업의규모가영세하고해외딜러나유통기업등정보를얻기어렵기때문에관련정보를제공하고시장개척에필요한도움을실질적으로줄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기술하고있다. - iv -

9 요약문 나. 해외현황 (1) 해외법 제도현황 보조기기와관련하여개별법형태를취하고있는국가는대표적으로미국, 일본이있으며, 기존법률체계에관련내용을포함시켜사회서비스로운영하고있는국가는영국, 독일, 스웨덴등이있다. 미국은 1973년재활법에서보조기구의개념을처음언급하고, 1975년전장애아교육법, 1986년개정재활법, 1986년개정장애인교육법, 1988 년장애인을위한공학관련지원법등에관련조항을포함하였으며, 이후 1998년보조공학법 (Assistive Technology Act, 04년개정 ) 을제정하였고일본은장애인과노인등을위한공용품 (design for all) 개념으로복지용구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신체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본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장애인자립지원법등의관련법령을적용하고 1993년복지용구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략비준등을추진하였다. 유럽의경우영국은 1977년국가보건서비스법에따라 NHS제도내에서보조기구관련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국가보조법 (1948), 1970년만성질환자와장애인에관한법, 2000년장애인교육법시행령, 1995년장애차별금지법등관련조항에관련내용이포함되었고, 독일은 1962년연방사회지원법, 2001년사회법전제9권, 2002년장애인동등처우법등에보조기기관련조항이포함되었다. (2) 해외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체계현황 미국의보조기기공적급여공급주체는연방정부와주정부이며, 이때연방정부와주정부는주로재원공급에한정되어그역할을하고, 실행주체는주로민간부분에서담당하는구조를가진다. 미국의연방정부는주로법 제도를수립하고프로그램및연구개발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며, 주정부는연방정부의재원과함께주 ( 州 ) 내보조기구서비스를진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일본의보조기구보급및지원체계는본인이나가족등이보장구 - v -

1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또는복지용구를지원신청하거나시 군 구와같은행정단위의복지사무소에수리를요청할수있다. 신청을받은사무소는관련상담소등에요청하게된다. 그요청이 합당한것인가? 판정을의뢰한다. 각종상담소는이를판단하여다시복지사무소에그결과를통보하며, 그결과에따라신청인에게새로운보장구등을지원하거나수리할수있는서류를지급하거나, 혹은사무소가직접보장구제작업체에이를위탁한후, 본인이위탁된업체에서이를지급받는방법을채택하고있다. (3) 해외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조사 시장조사전문기업인 BBC 보고서에의하면 2010 년전세계보조기기시장규모를 28,790 백만달러로보고있으며, 미국의시장이가장규모가크고 EU, 일본등순으로나타났으며향후 2016 년전세계시장규모를 40,668 백만달러규모로예상하고있다. 2)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개선방안 가. 법 제도개선방안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사업 의운영규정에서정하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국가연구개발관련기준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어관련기준과의역할분담등체계적인관련기준마련이필요하다. 타연구과제의경우운영규정, 수수료, 보안, 연구노트등관련규정을제정하여사용하고있으며, 체계적인연구개발지원을위해서는운영규정에관련규정을포함하거나별도의규정을제정하여타연구개발에서운영하는방안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나. 개발지원운영규정개선방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 의관리지침을타연구개발과제에서적용하는관리기준등과연계성을강화하고기술료등에대한징수감면등에대하여사업의특수성인영세기업위주의연구개발지원을감안하여적용하는것을제시하였으며, 타연구개발사업의운영관리지침에서참조할만한사항을검토하여관리지침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 vi -

11 요약문 3)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활성화방안 가. 정보통신보조기기판매및유통개선방안 국내정보통신보조기기판매는정부의공적예산을바탕으로시장이형성되는것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기업의사회공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한보급이일부시장을형성하고있다. 장애인이직접기업의제품을선정하고제품금액을기업에게바로전달하는방법을통해정부예산집행방법을개선한다면장애인사용자에대한서비스와보조기기제품의질을높일수있을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자금회수가가급적빨리이루어져야새로운투자와시장을형성하는데노력을할수있다. 하지만현행은판매하기위한예산을상반기에집행하고판매대금은연말에회수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이를개선해야기업의성장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장애인이쉽게정보통신보조기기를사용해보고상담을받아볼수있는상설체험관의확대와정보통신보조기기판매기업들의제품을공동으로홍보할수있는판매점들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 나. 해외진출및홍보개선방안 국내우수한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이해외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국제기구를통한진출과국제원조 (ODA) 를통한방법등을통해경쟁력있는제품을해당국가장애인에게판매될수있는방법이바람직하다. 4) 결론 본연구는기존연구들에서제안한연구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지원및관련산업육성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나아가서는산업발전의저해요인인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장애인보조기기산업의태생적한계를극복하고그에따른산업육성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 vii -

1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가.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개선방안 현재미래창조과학부에서추진하는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의경우연구과제의규모가작고우리나라장애유형에적합한보조기기개발과제의발굴, 해외시장진출가능성있는제품발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정보통신보조기술개발관련종합계획수립을위한법적근거마련과개발지원과제기간및지원금액확대와개발관리지침의현실화를통해기술료징수율완화, 연구관련기준강화등이필요하며스마트기기, 방송과통신이융합됨에따라보조기기에대한새로운기준을마련해야하며특히, 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대한개발지원등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고할수있다. 나.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활성화방안 현재정보통신보조기기상설체험관을광역또는기초자치단체로확대하고단순전시회개최를벗어나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관및병원의재활치료사등을대상으로교육및훈련을통하여전문가로육성하여상담등에활용하고온 오프라인으로정보제공, 상담, 훈련할수있는센터를설립하여시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며해외진출을위해정부주도로단순지원에서벗어나현지화및현지국내외교공관, KOTRA 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국제원조 (ODA) 와연계및개도국정보접근지원센터등과협력프로그램마련을통한해외시장진출지원마련이필요하다. 5. 활용에대한건의 본연구에서는그동안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사항과기술개발과제의선정및활용등에대한전반적인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 관련유사한정부지원법률및지원사업과연계및협력을통해작은예산으로추진되는사업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정보통신보조기기를개발및판매하는기업의영세성때문에자체적으로시장을확보하거나 - viii -

13 요약문 개척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본연구는국내외의시장현황및진출등에대한방안을제시함으로써우수한국내개발제품의해외시장진출을돕고자한다. 본연구과제는미래창조과학부의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지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과제의지원내용, 지원조건등을개선하는데활용할수있으며, 정부지원예산에대한기술료의징수, 관리, 사용등에대한방안을제시하여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홍보등정보통신보조기기를판매, 유통, 개발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들로구성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업체가성장할수있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 - ix -

1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SUMMARY 1. SUBJECT A study on activation plan for development work of IT assistive device 2.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cently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is study, It researches on policy and laws of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business, development business and supply business that support to internal IT assistive device and medical treatment, rehabilitation, job, and it deducts improvement plan through securing data and analysis, and then it analyzes that policy and laws for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of developed abroad and variety IT welfare services, and it will provide policy and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domestic. 3. THE CONTENT AND RAN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uggest improvement plan and problem of business management through comparison analysis o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plan for support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work Suggest technical development market activation plan about IT assistive device new market opening. - x -

15 요약문 4. RESEARCH RESULT Ⅰ. Present conditio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for the disabled A. Internal present condition 1) Present condition of internal law policy Laws about internal the handicapped aids R&D and support is stipulated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disabled person welfare law that can support budget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Other R&D related business promote, enforced basis on law related general R&D. 2) Present conditio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I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 that number of 233 the handicapped aids R&D, support in order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3) Compariso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system Internal R&D and system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is promoted a form that government ministry related R&D secure budget and promoted through a public institution managed R&D professionally among affiliated organization 4) Present condition of IT assistive device supply Internal the handicapped aids related industries made up public funds more than 90%, At present, it supports assistive device in the five ministries(four departments, 1 place) and nine domains. - xi -

1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5) Research market of IT assistive device IT assistive devic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was conducted in 2013 December 16 to December 27. It secured Data base targeting Companies that involved business in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IT assistive device R&D) and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working assistive device). For more detailed investigation, it makes a division to R&D distribution,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R&D field assorts to IT assistive device business classification system. Others opinion for IT assistive device market activation are next. It supported by 100% of a national budget, not supply business through local government. Other R&D period is one year. But it will need some two years R&D period. In case of technical development business, it needs business participation restric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as welfare agency and distribution oriented company. Also, it describes that increase of government contribution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B. Foreign present condition 1) Present condition of foreign law policy With assistive device, Nation as the United States, Japan has the independent law, Nation as UK, Germany, Sweden has managed social services including content related assistive device in existing legal framework. 2) Present condition of foreign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providers of assistive device public - xii -

17 요약문 funds ar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and then they limited only funding supply, private sector take care of practice subject. Federal government of US performed a role that establish law policy and support funding of program and R&D, state government of US supports to proceeding assistive device service in state. Supply and Support System of Japan could request assisting devices or welfare medical device who himself or his family, also them request repair to administration unit welfare office as city public. 3) Research of foreign IT assistive device market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firm, reports BBC, it expects the world assistive device market scale to 28,790 million dollar in The US market is the largest and the EU, Japan showed the next. In future 2016, it expects the world assistive device market scale to 40,668 million dollar. Ⅱ. Improvement pla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system A. Law Policy improvement plan It defined that standard related national R&D about unrated respect in operation regulations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business, but it needs that preparing systematic relative standards. In the case of Other R&D, relative standards such as standards operation regulations, commission, security, and research note enactment. For systematic R&D support, relative standards needs to be included to operation regulations or enactment special regulations to manage in other R&D. - xiii -

1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B. Development support operation regulation improvement plan I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dministrative guideline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business hard concatenate other R&D administrative guideline. Consideration applies to oriented a small business that collection reduction about engineering fee. It proposes that administrative guideline improvement plan study to reference in operation regulations of other R&D business. Ⅲ. IT assistive device market activation plan A. IT assistive device sales and distribution improvement plan It will be improvement service about disabled user and also rais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about method what disabled person select some company product and pay for company directly. Also, In the point of view of company, fast fund collection have contributed that build up new investment and market. For the that, if we have improve problem what execution of the budget in the first half and price of sale collect in the end for the sale, it had helped company's growth. So, it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that permanent experience for the disabled and product of IT assistive device sales companies can be jointly sell store. B. Overseas expansion and promotion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enter the global market that internal excellent IT assistive device product, it will be promote advance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mpetitive product sell to disabled of the nation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 xiv -

19 요약문 Ⅳ.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IT assistive device technical development support and increase plan for related industry previous studies of the effectiveness in the proposed research. Furthermore, it suggested that industry increase plan overcoming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what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improvement plan In case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business promote i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t very difficult to excavation of assistive R&D suitable for internal types of disability and overseas market expansion possible product.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may be necessary to provision of legal basis for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related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development support project period and supporting sum, reduction of engineering fee collection rate through realization of management instruction development, consolidate research-related standards. To the combination of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it should make new standard for assistive device. Especially, supporting for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is necessary. B. IT assistive device market activation plan Current IT assistive device permanent experience will be expanded to megalopolis or primary local government. it will be education and training to public social workers, work orientation of welfare center and hospital. They will be utilized to counseling. It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center that on-offline information offering, counseling, training for contributed market. It may be necessary to preparing overseas market expansion supporting through associate with ODA and developing countries information approaching support center and taking advantage of glocalization, actual locality internal diplomatic mission, KOTRA - xv -

2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5. PROPOSAL ABOUT APPLICATION In this study, it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about problem in IT assistive devic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Also, it is difficult to secure or develop market for themselves because the companies that sells IT assistive device are too small.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tilized that suggest domestic and foreign market status and advance. It helps overseas market expansion of excellent domestic product. This research project is utilized that improve support information, support condition of project in promotion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business promoting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it will be utilized that suggest plan for collection, management, handling of engineering fee with government budget. Also, it will be utilized that grow up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company constituted small businesses that provide information which overseas expansion, marketing needed IT assistive device sales, distribution, development. - xvi -

21 목차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1. Research promotion background and purpose 1 2. Research promotion way 5 Chapter 2 Present conditio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for the disabled 7 1. Internal present condition Present condition of internal law policy Present conditio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Compariso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system Present condition of IT assistive device supply Analysis and research market of IT assistive device Foreign present condition Present condition of foreign law policy Present condition of foreign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Research of foreign IT assistive device market 70 Chapter 3 Improvement plan of IT assistive device development support system Law Policy improvement plan Development support operation regulation improvement plan 75 Chapter 4 IT assistive device market activation plan IT assistive device sales and distribution improvement plan Overseas expansion and promotion improvement plan 82 Chapter 5 Conclusion 85 - xvii -

2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목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추진배경및목적 1 제 2 절연구추진방법 5 제2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7 제1절국내현황 7 1. 국내법 제도현황 7 2.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비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현황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조사 49 제2절해외현황 해외법 제도현황 해외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체계현황 해외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조사 70 제3장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개선방안 법 제도개선방안 개발지원운영규정개선방안 75 제4장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활성화방안 정보통신보조기기판매및유통개선방안 해외진출및홍보개선방안 82 제 5 장결론 85 - xviii -

23 목차 표목차 [ 표 1] 국내등록장애인수 2 [ 표 2] 우리나라법률상장애및장애인의개념 3 [ 표 3] 보조기기지원관련법률주요내용 7 [ 표 4] 보조기기연구개발기술료징수기준현황 8 [ 표 5]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연도별연구개발지원금액 9 [ 표 6]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개요 10 [ 표 7]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선정심사기준 11 [ 표 8]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기술료감면규정 12 [ 표 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기업부담금 13 [ 표 1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기술료징수비율 14 [ 표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기술료감면내용 14 [ 표 12] 산업기술혁신사업정부출연금지원비율 16 [ 표 13] 산업기술혁신사업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16 [ 표 14] 산업기술혁신사업정액기술료징수비율 18 [ 표 15]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료감면내용 19 [ 표 16] 산업기술혁신사업경상기술료징수비율 19 [ 표 17] 산업기술혁신사업경상기술료계산방법 19 [ 표 18]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24 [ 표 19] 부처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체계현황 31 [ 표 20]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31 [ 표 21] 산업기술혁신사업관련규정 32 [ 표 2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32 [ 표 2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련규정 32 [ 표 24] 보조공학기기개발지원사업관련규정 33 [ 표 25] 연구개발사업관리에관한규정비교 33 [ 표 26]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Ⅰ 34 - xix -

2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28]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Ⅲ 37 [ 표 29]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Ⅳ 39 [ 표 30]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Ⅴ 43 [ 표 31] 정보소외계층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현황 46 [ 표 32] 작업보조기기지원사업상용보조공학기기지원 48 [ 표 33] 작업보조기기지원사업맞춤보조공학기기지원 49 [ 표 34] 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조사응답률 50 [ 표 35] 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조사문항구성 50 [ 표 37]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설립연도현황 52 [ 표 38]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종업원수 52 [ 표 39]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업태 52 [ 표 40]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연구개발분야 53 [ 표 42]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연구개발인원규모 54 [ 표 43]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품목의용도 54 [ 표 44]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연구개발분야 54 [ 표 45]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참여경험 55 [ 표 46]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기간적절성 55 [ 표 47]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정부출연금액적절성 55 [ 표 48]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기술료납부적절성 56 [ 표 49]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결과상품화기간 56 [ 표 50]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결과매출액 57 [ 표 51]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사업향후참여여부 57 [ 표 52] 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홍보방법 58 [ 표 53] 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주요판매처 58 [ 표 54] 시장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사항 58 [ 표 55] 미국의보조공학관련법률주요내용 62 [ 표 56] 일본의보조공학관련법률주요내용 64 [ 표 57] 영국의보조기기관련법률주요내용 64 - xx -

25 목차 [ 표 58] 독일의보조기기관련법률주요내용 65 [ 표 59] 미국의보조기구영역별시장분포 70 [ 표 60] 세계보조기기시장규모 73 [ 표 61] Visions and Reading Aids 73 [ 표 62]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안Ⅰ 75 [ 표 63]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안Ⅱ 76 [ 표 64]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안Ⅲ 77 [ 표 65]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안Ⅳ 77 [ 표 66]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안Ⅴ 78 - xxi -

2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그림목차 [ 그림 1] 우리나라장애범주의변화 4 [ 그림 2] 연구개발목표 6 [ 그림 3] 장애인관련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예산변화추이 21 [ 그림 4] 부처별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예산 22 [ 그림 5] 장애인보조기기용도별연구개발과제현황 22 [ 그림 6] 장애인보조기기용도별총연구개발금액현황 23 [ 그림 7] 미래창조과학부장애유형별정보통신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25 [ 그림 8] 산업통상자원부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26 [ 그림 9] 중소기업청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27 [ 그림 10] 보건복지부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28 [ 그림 11] 교육부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29 [ 그림 12] 고용노동부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29 [ 그림 13] 문화체육관광부장애유형별연구개발지원현황 30 [ 그림 14] 일본의보조공학기기전달체계 69 [ 그림 15] 일본복지용구시장동향 72 [ 그림 16] 일본복지용구품목별시장규모 72 - xxii -

27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추진배경및목적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고있는우리의의식과생활을급속도록변화시키고있고, 정보화사회로의발전은장애인들에게사회및경제활동참여기회를넓혀주고있다. 특히, 신체적장애로그동안불가능하다고생각되어진청각 언어장애인의의사소통, 시각장애인의컴퓨터활용등다양한분야와영역에서장애인의일생생활, 교육, 직업, 여가생활등에있어비장애인과동등하게이용하고활용할수있도록제공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그동안장애인의이동 ( 휠체어, 흰지팡이 ) 과편의시설구축등에장애인정책이나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었지만정보화사회에서는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분야에서이를보조할수있는정보통신보조기기의사용이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보조기기를통하여공무원, 교수, 증권애널리스트등전문직종에장애인의취업분야가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스마트워크유형의직종 ( 재택, 원격 ) 에중증장애인의취업문호가개방되는등장애인을위한정보화및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장애인의사회적활동영역을넓히고, 신체적제약에서벗어남으로써사회적고립감이나소외감의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고있다. 또한정보통신보조기기는육체적근력이요구되지않는새로운일자리창출을가능하게하고, 적합한일거리를제공함으로써이들의경제적여건을향상시키고역할축소에서오는소외감이나무력감을해결하는데상당부분기여하고있다. 이러한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해정부는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등을통해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과보조기기가필요한장애인들을위한보조기기보급에많은예산을지원하고있다. 또한, 장애인의일자리제공, 교육, 일상생활, 여가생활등을위해바우처제도를도입하여장애인에게활동도우미등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복지서비스는비용절약,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등사회적이슈해결을정보통신보조기기를통해할수있으며, 우수한제품의경우해외진출을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이익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정부는 - 1 -

2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매년연구개발 (R&D) 예산을편성하여다양한분야에서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13년미래창조과학부의주요 R&D 예산은 4조7,432억원으로정부 R&D 예산의 (11조4,230억원 ) 41.5% 을차지하고있다. 예산의대부분이신산업창조프로젝트등 ICT융합을통한신산업창출을위해배정되고있다. 하지만이와별도로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정보통신보조기술개발사업을 2004년부터매년 3~4개과제를선정해서상용화가가능한기술을지원하고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과연계하여장애인이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관련정부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 ) 에서개발지원하는보조기기개발사업과차별화하여사업화실적이매우우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 제품은우수하나상용화비용의추가부담이있고, 정보통신보조기기의특성상다품종소량생산이고판매창구가정부에서지원하는예산으로구매를하다보니매출에한계가있다. 이는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업체의성장에한계를가져온다. 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특성이매년초에일괄적으로개발지원업체를선정하고 1년단위로사업을추진하다보니하드웨어개발이나해외수출이가능한제품개발지원에한계를갖고있는특성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해외수출이가능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대상을발굴하고우리나라장애유형에맞는정보통신보조기기를개발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며정보통신보조기기를통해사회적이슈해결과해외수출을지원하는것이창조경제를달성하는데중요한축이될것이다. 2011년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발표한세계장애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인구의 10%(6억 5천만명 ) 를장애인구로발표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보건복지부발표에따르면등록장애인의수는장애인복지서비스의확대와장애유형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매년증가하여 2012년 12월현재 251만여명으로나타났다. [ 표 1] 국내등록장애인수 ( 단위 : 명 ) 구분지체시각청각 언어뇌병변기타합계 장애인수 1,322, , , , ,335 2,511,159 출처 : 2012 년 12 월보건복지부통계 - 2 -

29 제 1 장서론 우리나라의장애및장애인개념은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등의법률에서정의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 우리나라법률상장애및장애인의개념 법률 장애인복지법제 2 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 2 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 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15 조 내용 장애인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 신체적장애 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을의미 - 정신적장애 란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의미 제 1 항 : 장애는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 제 2 항 : 장애인이란제 1 항에따른장애가있는사람 장애인이란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특수교육대상자의기준으로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등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으로규정 장애인수의증가, 장애유형의확대, 고령화사회등으로정보통신보조기기의수혜자가증가하였고소형화및최신기술을적용하는정보통신제품의확대로장애인의정보통신보조기기수요가늘어나는추세이나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의국가에서정부의복지예산으로충당하고있어국가의재정으로는정보통신보조기기의수요를감당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시행에들어가는물적, 인적서비스비용과시간을정보통신보조기기를활용하여절약할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3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1] 우리나라장애범주의변화 미래창조과학부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장애인관련정책을시행하는부처는장애인의일상생활, 교육, 직업, 여가생활등에도움이되는보조기기를개발하고무료또는저렴하게보급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각부처간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은유사하나직업, 교육, 여가생활등대상에대한차이가있어협력이유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개발업체등에혼선을주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를범부처협력체계로유지하고실행하는공공기관상호연계를통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또한, 국내시장만을대상으로하기에어려움이많고대상의한정으로기술력있는기업의참여를막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정보통신보조기기의판로개척 ( 국내, 해외 ) 과산업시장개척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내정보통신보조기기및의료, 재활, 직업등을위해지원하는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의법 제도, 개발지원사업과보급사업등에대한현황을조사하고관련협회 (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 등과협력을통해필요한자료확보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또한, 해외선진국가의장애인을위한보조기술개발지원관련법 제도 ( 미국의경우보조기술법, 재활법508조 ) 와정보통신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복지서비스를조사하고국내에적용이가능한정책과제도를마련하였다. 또한장애인을위한보조기기지원에대한각부처의사업에대한공적자금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조기교부, 의료급여보장구 ), 고용노동부 ( 직업관련보조기기 ), 교육부 ( 학습보조기기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지원 )) 와 - 4 -

31 제 1 장서론 사회보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보장구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 등분석하여국내의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 미국, 영국등해외의정보통신보조기기의판매, 보급에대한정책과시장현황을분석하여각각의장애유형별국내외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규모와트렌드를분석하여국내시장및해외진출에필요한자료를기반으로시장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발표한 2012년정보격차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국민의인터넷이용률인 78.4% 에비해장애인의경우 55.5% 로 22.9%P의격차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의인터넷이용률이낮은것은장애인이컴퓨터를이용하는데반드시필요한정보통신보조기기의보급률이낮아컴퓨터를이용할수없는장애인의수가많다고할수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업체의규모가소규모기업위주로추진되어안정적으로개발및상용화를추진하는데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기업에서갖고있는원천기술을중소기업이무료또는저렴한비용으로장애인을위한기술개발에활용하고정부예산으로만추진되는보급사업을기업의사회공헌과연계한방법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정보통신보조기술의개발지원체계의개선및상용화된제품의다양한판로개척에대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제 2 절연구추진방법 본연구개발과제를추진하는방법은관련자료의조사 분석, 인터뷰, 자문, 검색등다양한방법으로추진하였다. 먼저관련정보통신보조기기관련학계, 장애인단체, 기업등관련분야의전문가들도구성된자문단을구성하여 2회이상전문가간담회를추진하였다. 또한, 실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및보급담당자대상서면또는방문인터뷰를하여사업추진시문제점을파악하였다. 개선방안등에대한심층면접과설문을실시하여정보통신보조기기의개발및홍보, 사업확대방안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관련법률, 개발지원관련지원방법, 지원체계등에대한기준및지침에대한조사와 - 5 -

3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ICT관련개발및융자등에대한관련부처에서운영하는지침등에대한조사분석을통하여지원체계등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해외의법 제도, 기술개발지원현황, 시장규모등에대한조사및분석을위하여미국, 일본등의관련웹사이트등을활용하여자료수집을진행하여국내의우수한정보통신보조기기가해외에진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 그림 2] 연구개발목표 - 6 -

33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제 1 절국내현황 1. 국내법 제도현황 국내장애인보조기기관련연구개발및보급과관련된내용은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등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예산지원을할수있도록명문화되어있으며, 기타연구개발관련사업을추진하는경우일반연구개발에관한법률등을근거로시행하고있다. [ 표 3] 보조기기지원관련법률주요내용 용어법률규정내용 정보통신제품 장애인보조기구 작업보조공학기기 국가정보화기본법제 33 조 ( 정보격차의해소와관련된기술개발및보급지원 ) 제 34 조 ( 정보통신제품의지원 ) 장애인복지법제 66 조 ( 장애인보조기구의교부등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제 21 조 (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 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환경개선을위한관련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또는수급권자에게유상또는무상으로정보통신제품을제공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신청이있을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장애인보조기구를교부 대여또는수리하거나장애인보조기구구입또는수리에필요한비용을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에드는비용또는기기등을융자하거나지원 학습보조기기및보조공학기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제31조 ( 편의제공등 ) - 각급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설비를제공 - 대학의장은해당학교에재학중인장애학생의교육활동의편의를위하여각종학습보조기기및보조공학기기등의물적지원을적극적으로강구하고제공하여야함 - 7 -

3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연구개발지원사업의경우총개발비용의 70~80% 를정부예산으로지원하고나머지 20~30% 를기업에서부담하도록하고있으며일정비율이상은반드시현금으로출연하도록하고있다. 또한개발완료이후정부지원금의 10~40% 의기술료를기업의규모에따라징수하고있어연구개발결과물의활용촉진과상용화등에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있다. [ 표 4] 보조기기연구개발기술료징수기준현황 구분기술료비고 미래창조과학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 5 년이내정부출연금 30% - 순매출액의 2% - 5 년이내정부출연금 20% - 순매출액의 2% - 5 년이내정부출연금의 10~40% - 중소 (10%), 중견 (30%), 대기업 (40%) - 정액기술료 : 10~40%, 5 년 - 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 * ( 착수기본료 + 매출액 ) 감면규정있음 감면규정있음 감면규정있음 -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선택 - 감면규정있음 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 *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5~10%) + 매출액 1.25~5%( 매출발생회계연도로부터 10 년 )} 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학부는국가정보화기본법에근거하여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을 2004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제33조제1항에서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 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환경개선을위한관련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관련기술의개발을지원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산하기관인한국정보화진흥원을통해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술개발지원을시행하고있으며, 타부처와달리주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에초점을맞추어지원하고있다. 연구개발사업은보조기기개발을중점으로추진하는민간회사가대부분이며나머지는시각장애인단체 1개기관이있다. 2008~2012년동안 20개품목에대해총 2,000백만원의예산지원이이루어졌다

35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 표 5]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연도별연구개발지원금액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 예산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의추진목적은정보통신보조기기를통한장애인의정보화수준향상과관련보조기기산업육성을위해정보통신기술기반의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개발을지원하는것이다. 신청자격은장애인의정보생활을지원할수있는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제품 (H/W, S/W) 중상용화가가능한중소기업으로하고있으며대학, 연구소는보조사업자로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연구개발지원분야는국산화가시급하거나수입보조기기대체, 모바일기기의접근성향상등장애인의정보생활을촉진하기위하여 1) 모바일기기의접근, 활용등정보화능력향상및의사소통을촉진할수있는분야 2) 정보화기기에대한장애인의입출력처리및제어력을향상시킬수있는분야 3) 기타장애인재활및정보화능력향상에직접적인기여를할수있는분야를지원하고있다. 연구개발비는정부와수행기업의공동부담을원칙으로하되, 정부지원금은과제당 1억원이내에서총연구개발비의 70% 범위내에서지원하고기업은총연구개발비중정부지원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 (30% 이상 ) 을부담하며, 이중 10% 이상은반드시현금으로부담하도록하고있다. 정부지원금은선금 (70%) 과잔금 (30%) 으로나누어지원하며, 잔금은최종평가점수가 80점이상 ( 적정 ) 시지원하고있다. 또한최종평가결과가 부적정 인경우에는기지급된지원금전액환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원조건은제품화기간내에장애인의정보생활에직접적인기여가가능토록상용화가될수있는과제를지원하며, 기업이자체적으로기술을개발 보유하였거나, 확보가능한기술을활용하여사전개발진도가상당한경우우선지원한다. 또한, 과제최종평가에서 적정 평가시기 - 9 -

3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술료징수과제로분류하고, 정부출연금의 30% 를기술료로징수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으며제품개발성공시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품목으로지정될수있도록적극이행하도록하여상용화된제품이장애인에게보급및이용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강조하고있다. [ 표 6]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개요 구분내용비고 과제당지원규모 1 억원이내 연구개발비구성형태 70%:30%( 정부 : 기업 ) 매칭기업부담금중 10% 는현금 정부지원금지급형태 -선금(70%) -잔금(30%) 잔금은과제최종평가후적정으로평가시지급 연구개발기업선정심사기준은기술의필요성 (15점), 기술개발가능성 (35점), 개발수행능력 (20점), 제품화가능성 (30점) 으로완성도와상용화에많은점수를부여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별도의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의사업관리지침을운영하고있는데연구개발시주관기관과참여기업의과제관리, 평가, 정부지원금지급등을규정하고있으며특히사후관리에필요한지식재산권, 기술료등의징수방법에대한내용을지침으로운영하고있다. 관리지침제18조 ( 과제개발에따른결과물의소유등 ) 의제1항에서 개발과제의수행결과로서취득되는지식재산권및보고서판권등무형적결과물에대해정부지원금지분에상당하는부분은전담기관소유로한다. 단, 소유기간은기술료납입의무기간내로정하며, 기술료를납입완료하였거나, 기간만기시소유권은주관기관으로이전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정부의참여지분만큼지적소유권에대한보유를명시하고있다

37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 표 7]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선정심사기준 평가항목기술의필요성 (15) 기술개발가능성 (35) 개발수행능력 (20) 제품화가능성 (30) 평가내용 배점 (100) 기술개발의중요성및필요성 5 기술개발파급효과및활용방안 5 국 내외동향및시장규모 5 추진전략및체계의적정성 5 개발목표및성능 기능의우수성 10 기존개발진도의제품완성근접성 10 제안기술의독창성및우수성 5 개발추진일정의적정성 5 참여인력및과제수행능력 5 제안기술관련보유기술수준 5 신청개발비의적정성 10 최종개발제품의시장분석 10 시장창출능력및시장확보여부 10 사업화계획의적정성 5 결과물의매출목표의적정성 5 기술료징수및납부에관한사항은최종평가에서 적정 으로평가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대하여정부지원금의 100분의 30을기술료로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기술료납입방법은협약기간종료후 1년차부터발생하는제품의순매출액의 2% 에해당하는기술료를 5년간납부하도록하고있으며정부지원금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기술료전액납부시그의무를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 5년간나누어내거나일시불로내거나정부지원금의 30% 를납입하면기술료납부를면제하고있으며분할납부시에는지불보증수단으로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도록하고있다. 또한기업이부도, 폐업, 법정관리및이에준하는상황의발생으로기술료납부가사실상불가능할경우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정밀실태조사를거쳐그사유가인정될때에는기술료납부기한연장또는기술료면제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단, 납부기한연장은 2년이내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기술료감면규정을두어최종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일시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3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100분의 40을감면할수있고 1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100분의 30 을감면할수있도록하였으며 2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20을감면할수있도록했다.( 다만 1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 그리고, 3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10을감면할수있는규정을두어기술료를조기에납입하도록하고있다. ( 다만 1차년도및 2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 2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 [ 표 8]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기술료감면규정 구분 감면내용 비고 사업종료 ( 후 30일이내 ) 기술료전체의 40% 감면 - 1차년도이내 기술료전체의 30% 감면 - 2차년도이내 기술료전체의 20% 감면 1차년도납부금액감면대상에서제외 3차년도이내 기술료전체의 10% 감면 1,2차년도납부금액감면대상에서제외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질병극복, 사회안전망구축및산업창출등삶의질향상및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산하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통해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 ( 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서 정부는기본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수행한다. 로규정하고있으며, 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국 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등을통해서수행하고있다. 연구개발지원건수는 2008~2010년기간동안총 24건이며, 총지원금액은 6,476백만원이고, 연도별로볼때 2008년 1,718백만원, 2009년 2,332백만원그리고 2010년 2,426백만원이다

39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연구개발과제의경우제안서제출시가산점제도를운영하여선정시우대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최근 3년간최종보고서평가결과 최우수 등급과제로판정된주관연구책임자가신규과제의주관연구책임자로신청한경우, 2점의가산점을부여하고있으며, 실용화기술개발지원과제의연계가산점 ( 이전과제의목표를달성한후상위단계를지원하는경우, 선정평가시 2점의연계가산점을부여함 ) 을부여하고있다. 연구개발사업추진시기업의유형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등 ) 에따라참여기업부담금을다음각호의비율로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으로부담하는금액은대기업 (15%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기업 (10%) 이상으로하고있다. [ 표 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기업부담금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참여기업 2개 ( 중소및중견 ) 참여기업 3개 ( 중견기업의비율이 2/3 이상인경우 ) 참여기업 3개 ( 중소기업의비율이 2/3 이상인경우 ) 부담비율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50% 이상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40% 이상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25% 이상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40% 이상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40% 이상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경우 보건복지부소관연구노트관리지침 에따라연구노트작성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자체규정을수립운영하여야하고이를소속연구자에게교육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에대해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작성토록하여야하며, 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성실히작성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작성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으로연구노트의활성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 연구개발종료이후기술료징수와관련하여영리법인이수행한과제의

4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경우정부출연금의 10~40% 를기업의유형에따라납부하도록하고있다.( 비영리법인의경우기술료면제 ) [ 표 1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기술료징수비율영리기업유형기술료납부비율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기술료납부기간은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균등분할납부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분할납부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연구개발성과활용및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와함께제출하도록하고있다. [ 표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기술료감면내용 구분 감면내용 사업종료 ( 후 30일이내 ) 기술료전체의 30% 감면 1차년도이내 기술료전체의 20% 감면 2 차년도이내기술료전체의 10% 감면 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 2013년정부부처개편이전정보통신및전자산업등에관한연구개발을총괄하였으나현재는정보통신과관련된연구개발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되었으며산하기관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통해수행하는 국민편익증진기술사업 과중소기업청을통해수행하는연구개발사업을담당하고있다. 연구개발사업추진의법적근거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혁신계획및시행계획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산업기술분야에서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을위하여필요한기획및조사를포함한다. 이하 " 산업기술개발사업 " 이라한다 ) 을추진할수있다. 로명시되어있다

41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QoLT) 을중심으로지자체, 공공연구소, 대학및민간회사에서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으며 2010~2014년 1) 기간동안총 8건의연구개발지원이이루어졌으며, 2012년까지약 18,980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고연도별로는 2010년 8,780백만원 ( 지원센터구축 (4,630백만원 ), 평과관리비 (220백만원 ) 포함 ), 2011년 4,700백만원그리고 2012년 5,500 백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 고령화산업지원센터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주로민간기업을대상으로, 고령친화제품관련단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였으며 2008년기간 ( 단년도사업 ) 동안총 11건의연구개발지원이이루어졌으며, 당해연도에 340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이라는과제를중심으로, 주로민간회사에서 R&D를수행하였으며지원건은 2008~2010년기간동안총 10건이며, 총지원금액은 1,622백만원이다. 중소기업청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관련기관중건수 금액측면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대부분대학이나민간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을수행했으며지원건수는 2005~2010년기간동안총 130건, 약 13,598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은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자원분야의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소관의연구개발사업을기업, 대학, 연구소등기술혁신주체가참여하여추진하는프로그램을말하며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도이프로그램에따라지원하고있다.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 요령에따라전체연구개발예산의정부출연비율을기업유형에따라차등을두어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1) 연구개발기간이 2013 에서 2014 년까지진행되는사업의형태임

4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12] 산업기술혁신사업정부출연금지원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유형및구성정부출연금지원비율 1 개 2 개이상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2/3 이상 그밖의경우 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사업비의 50.0% 이하 여러개의세부과제가하나의과제를구성하는경우, 세부과제단위로출연금지원기준을적용하며결정된정부출연금중대기업으로지원되는금액은해당대기업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민간부담금의경우수행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해당연도협약시현금이나현물로부담하도록하고있으며민간부담금중현금은참여기업 ( 사업특성에따라업종별민간협회또는단체를포함할수있다 ) 이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주관기관형태가중소 중견기업단독인경우는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0% 이상을부담하도록하고있으며, 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이아닌경우또는주관기관형태가복수일때그중일부만중소 중견기업인경우는아래표에따른다. [ 표 13] 산업기술혁신사업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참여기업유형및구성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1 개 2 개이상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대기업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2/3 이상그밖의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0% 이상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0% 이상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0% 이상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경우정부출연금을사업의규모, 착수시기, 정부의재정사정등을감안한사업비집행계획에따라매년일시또는분할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지급할수있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

43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라사업수행후그결과에따라출연금을지원할수있다. 또한, 출연금을협약체결후 1개월이내에과제별로주관기관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일괄협약이나단계별협약과제의 2차년도이후출연금은연차 단계평가를통해계속지원하기로확정된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수행기관이민간부담금중현금을부담하는과제는민간부담금중현금의입금이확인된경우에출연금을지급한다. 그리고예산의효율적인배분을위해필요한경우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을반영하여계속과제등에대하여정부출연금을조정하여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연구개발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 보고서의저작권, 연구노트등무형적성과물은개별성과물을연구개발한기관의단독소유로한다. 국가가소유하게된유 무형적성과물을전담기관또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위탁하여관리하게할수있도록했으며이때소유하게된유 무형적성과물을소관기술혁신사업에참여한자가우선적으로활용하도록할수있다. 연구개발과제종료후평가결과불성실수행이아닌과제의성과를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할수있으며기초연구의결과물등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을위하여공개활용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에대해서는공고내용에따라기술료를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기술료를납부하는영리기관은정액기술료방식과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종료후성실수행으로평가된과제를수행한영리기관은과제공고상달리정하지않는한정액기술료방식을선택해야하도록하고있다. 실시계약의체결은해당영리기관이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또는경상기술료납부확약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방법으로갈음한다. 이때해당과제의주관기관은납부계획서또는확약서를취합하여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기술료는현금으로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분할납부하고자할경우에는보증또는담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 6. 기타보증수단 ) 또한, 소멸시효의도래에따라제출된보증또는담보를변경할필

4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요가있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변경승인을받아대체보증또는담보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기술료납부기간연장및면제를할수있는조항을살펴보면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신청과다음에해당하는사유에관한자체조사또는규정에의한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기술료의납부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1. 사업수행결과의보완또는관련법규등제반환경의변화등으로인하여사업화가지연이되는경우, 2. 현저한경영악화로인하여기술료를정상적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 3. 기타기술료납부기간을연장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 ) 전담기관의장은자체조사를통해기술료납부기간을연장할경우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기술료납부기간의연장은 2년이내로하되, 전담기관의장은현저한경영악화상태가지속되어기술료를징수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자체조사또는규정에의한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연장여부를결정할수있다. 이경우전문위원회는일부금액의일시납부등납부기간의연장또는재연장에필요한조건을정할수있다. 또한,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부도 폐업 파산등사유가있는경우자체조사또는규정에의한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료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다. 실시기업이납부하는정액기술료는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일을기준으로해당실시기업이사용한정부출연금에다음각호의비율을곱한금액으로산정한다. [ 표 14] 산업기술혁신사업정액기술료징수비율 영리기업유형 기술료납부비율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정액기술료의징수기간은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기한일로부터기산하여 5년이내의기간동안 1년단위로균

45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등하게분할하여징수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또한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장이기술료를일시또는조기납부하는경우기술료를감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표 15]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료감면내용 구분 감면내용 비고 사업종료 ( 후 30일이내 ) 기술료전체의 40% 감면 - 1차년도이내 기술료전체의 30% 감면 - 2차년도이내 기술료전체의 20% 감면 1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 3차년도이내 기술료전체의 10% 감면 1,2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 경상기술료방식을택한실시기업은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경상기술료납부확약서제출일을기준으로실시기업별로사용한정부출연금에다음각호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착수기본료를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 표 16] 산업기술혁신사업경상기술료징수비율 영리기업유형 착수기본료납부비율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실시기업은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생한매출액에대하여아래표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경상기술료를납부하여야한다. 이때경상기술료의누적징수액은정부출연금을초과하지말도록하고있으며, 경상기술료의징수기간은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하고있다. [ 표 17] 산업기술혁신사업경상기술료계산방법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인경우는 100분의 1.25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인경우 100분의 3.75 대기업인경우 100분의

4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경우장애인의직업생활에필요한우수한보조공학기기개발과활용을도모함으로써장애인의고용창출과직업유지에기여하기위하여복권기금을활용하여보조기기기술개발지원을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통해추진하고있으며 2005~2010년기간동안 17건의연구개발지원이이루어졌으며, 총 3,203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총연구개발비의 80%( 개발비의 20% 는참여기업이자부담 ) 를지원하고있으며보조기기의개발 ( 시제품개발 ) 을위해필요한사항 ( 인건비, 연구기자재비및시설비, 시작품제작비등 ) 에대해지원한다. 연구개발과제의제품활용증진을위해상용및맞춤보조기기지원제품등록및관련홍보를실시하고개발업체에기술이전을통해상용화기반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 개발업체에서제품을상용화하는경우 1 년의준비기간을거쳐매년해당제품매출액의 2% 를 5년간기술료로징수 ( 지원금의 20% 이내 ) 하고있으며개발완료후 2년내에개발기기가상용화또는활용되지않을경우지원금의 20% 를환수하는기준을갖고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가. 총괄현황 2) 우리나라정부의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및보조기기연구개발 ( R&D) 은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예산지원은일반회계, 기금 ( 방송통신기금, 복권기금 ) 등을통해보조기기개발기업 ( 중소기업 ), 장애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등에예산을지원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2) 본내용은 고수요장애인보조기구산업육성전략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자료와, 2012 년국정감사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최동익의원 ) 의자료를바탕으로작성

47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최근 6년동안 (2005~2010년) 정부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품목으로는총 236건이있으며, 부처별로는산업통상자원부가 161건, 다음으로보건복지부 24건, 미래창조과학부 20건, 고용노동부 17건등의순서이다. 같은기간에이들 6개부처가장애인보조기기연구지원을위해지원한총예산규모는 36,912백만원이며, 부처별로는산업통상자원부가 19,814백만원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보건복지부 (6,476백만원 ), 고용노동부 (3,203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3,030백만원 ), 미래창조과학부 (1,829백만원 ) 등의순이다. [ 그림 3] 장애인관련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예산변화추이 장애인을위한보조기기연구개발예산액의연도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지원액이꾸준히증가함을볼수있다. 특히, 2009년이후지원액이거의 2배가까이급증하는데, 이는산업통상자원부의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3) 사업이새롭게시작되었기때문이다. 3)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사업이란, 장애인생활에실제적인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실용적인보조공학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기술개발및제품화를위한사업이다. 장애인을위한산업기술교육인프라구축, 고등과학기술영역장애인전문기술인력양성, 제도및사회적영향평가와사회적네트워크구축, 산업기술지원 4 가지기반구축을통해장애인의경제적 사회적활동을지원하는데그목적이있다

4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4] 부처별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예산 각부처에서지원한 233건의과제를용도별로구분했을때,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용도는의사소통및정보전달용보조기구 (34%) 로나타났으며이외에개인이동용보조기구 (16%), 개인치료용보조기구 (9%), 보조기및의지 (6%), 고용및직업훈련용보조기구 (4%), 기술훈련용보조기구 (2%)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장애인보조기기용도별연구개발과제현황 장애인보조기기용도별연구개발지원금액을볼때, 가장큰금액을차지하고있는용도는의사소통및정보전달용보조기기 (13,367백만원 ) 로나타났으며이외에개인이동용보조기기 (6,846백만원 ), 개인치료용

49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보조기기 (3,817 백만원 ), 보조기및의지 (2,537 백만원 ), 고용및직업훈련용보조기기 (1,615백만원 ), 기술훈련용보조기기 (1,062)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장애인보조기기용도별총연구개발금액현황 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의정보통신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산하기관인한국정보화진흥원을통해주로민간기업과장애인단체를대상으로수행되고있으며지원건은 2004~2012년기간동안총 30종으로총 3,600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으며 1개연구개발지원과제당정부출연금액은 1억원이내로지원을하였다. 지원현황을살펴보면헤드마우스, 청각장애인영상전화기, 저시력장애인독서확대기, 터치스크린방식보완 대체의사소통기기등장애인이컴퓨터를이용하는데필요한보조기기를개발지원하고있다. 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시각장애용 10건, 지체 뇌병변장애용 11건, 청각 언어장애용 9건등이있으며, 유형별연구개발수행기관은민간기업이대부분이며, 나머지는시각장애인단체 1개기관에서수행하였다

5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18]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지원년도 제품 ( 과제 ) 명 개발내용 헤드마우스 지체장애인을위해적외선, 소리압센서를적용하여헤드폰형태의헤드마우스개발 영상전화기 청각장애인의의사소통을도와주기위해영상전화기 ( 진동기및경광등포함 ) 개발 독서확대기 저시력장애인의원활한학습및독서를위해독서확대기개발 키즈보이스 지체 언어장애인이그림, 상징등을클릭하여의사를지원하는의사소통기기개발 롤러트랙볼 지체장애인이사용하기쉽게트랙볼을장착한마우스개발 바로키 지체 뇌병변장애를위해다음음절을예측하여글을입력할수있는 SW 개발 보이스아이메이커프로 인쇄출판물을스캔하여시각장애인에게필요한 2차원바코드로변환하는 SW 개발 센스리더프로페셔널 시각장애인의사무업무활용능력향상을위해화면낭독프로그램개발 I-터치키 지체장애인이직접키보드를그림으로제작하여사용할수있도록터치키보드개발 See-체인지 시각장애인이음성도서를읽을수있도록데이지콘텐츠플레이어개발 IP 비디오폰 언어 청각장애인이통신중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전용단말기개발 이모티콜 각종은행업무를집에서할수있도록뱅킹솔루션이탑재된영상전화기개발 b-pad 시각장애인이주로쓰는 6점자입력방식의키보드개발 바로토크팜온키보드노터치키보드 마우스 CLURD 한손키보드 DF-R Small QWERTY KOREAN JAWS 모바일센스 Smart View 무선마우스 뇌병변, 언어장애인을위해휴대용음성출력기개발저시력, 지체장애인을위해트랙볼이장착된킹키보드개발마커를부착하여머리움직임으로마우스기능을대신하는특수마우스개발상지장애및지체장애인을위해한손으로한글입력이가능한한손키보드개발저시력장애인을위한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개발조이스틱장치용키보드 / 마우스소프트웨어개발스크린리더기기인 JAWS 한글버전개발시각장애인을위한모바일인터넷솔루션개발스마트폰을이용한청각및시각장애인의안경형 HMD system 개발지체장애인용무선마우스와드라이버 S/W 개발 총계 HMP-100 Head Mounted Pointer 와영상인식기법을이용한보조입력장치개발 안드로이드폰블루투스중계장치를통해모바일기기를연결하는하드웨어와접근접근기술개발지원앱 (App) 개발의사소통보조용모션기반의사전달용문장검출및음성출력모듈개발과주요상용스마트폰앱의개발문장조음과정 3D 애니메이션제작리드애니독서장애인을위한 e북리더및시스템개발 에솝 실로암화면확대프로그램개발 안드로이드스마트폰용키패드인터페이스개발 30 개 무선기능의양이디지털보청수신기및블루투스전용송신기개발및스마트폰연동기술개발 화면확대기능과한글음성및점자지원이가능한화면확대프로그램개발 안드로이드스마트폰의앱사용및문자입력에필요한필수기능을무선으로조작할수있는키패드인터페이스개발

51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 그림 7] 미래창조과학부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2013년도의경우 3개과제를선정하여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 2004년부터연구개발지원을통해상용화된제품이국내외약 140억원의매출실적을나타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도에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통해, 휠체어사용자편의증진용복지자동차, 중증장애인용운동 / 재활훈련시스템, 지체부자유성맞춤형헬스시스템, 장애인접근성향상유니버설소프트웨어인프라개발등이 8개과제를지원하였다. 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지체장애용 3건, 시각장애용 1건, 청각장애용 1건, 공통 3건이며, 주관기관유형별로보면민간기업 3건, 정부출연연구소 1건, 대학 3건, 기타 1건을수행하였다. 고령화산업지원센터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주로민간기업을대상으로, 고령친화제품관련단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였으며 2008년기간 ( 단년도사업 ) 동안총 11건의 R&D 지원이이루어졌으며, 당해연도에 340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고령친화제품단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흡입식구강내이물제거기,

5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공기부양방식고령자용헬스케어, 욕창예방용체위변환전동침대, 차량및실내겸용리프트등이있으며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기타 11건으로, 이중고령자용욕창예방용품, 고령자용기립침대등지체장애에적용가능한건은 6건이있다. 대다수지원건이고령친화제품이나, 일부건의경우고령자와유사한신체적제약을갖는지체장애에도적용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주관기관유형별로보면 11건모두민간기업이수행하였으며, 한회사당약 30백만원내외로지원을하였다. [ 그림 8] 산업통상자원부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그리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이라는과제를중심으로, 주로민간회사에서수행을하였으며지원건은 2008~2010년기간동안총 10건이며, 총지원금액은 1,622백만원이다.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사업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미국 VRS망연동청각장애인용 IP비디오폰, RFID를이용한시각장애인음성안내시스템, 청각장애인용진동신호알림기, 특수조이스틱컴퓨터입력장치등이있으며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청각장애용 4건, 뇌병변장애용 2건, 시각장애용 2건, 지체장애용 1건, 언어장애용 1 건이있으며주관기관유형별로보면 10건모두민간기업이수행하였다

53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관련기관중건수 금액측면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대부분대학이나민간기업을중심으로수행을하였다. 지원건수는 2005~2010년기간동안총 130건, 약 13,598 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연구개발지원현황을살펴보면의사소통장애인임베디드기반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저시력시각장애인및노인용휴대전자확대기, 수압방식장애인용높낮이조절세면대, 저상버스용램프등그종류가매우다양하고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지체장애용 49건, 시각장애용 16건, 공통 9건, 청각장애용 7건, 언어장애 3건, 뇌병변장애 2건, 내부장애 1건, 기타 43건이지원되었으며주관기관유형별로보면민간기업이 71건, 대학이 58건, 기타가 1건을수행하였다. [ 그림 9] 중소기업청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산하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담당하고있으며대학, 공공연구소및민간회사에서수행하고있다. 지원건수는 2008~2010년기간동안총 24건이며, 총지원금액은 6,476백만원, 연도별로볼때 2008년 1,718백만원, 2009년 2,

5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백만원그리고 2010년 2,426백만원이지원되었다. 지원현황을살펴보면저가형디지털보청기, 고령자및장애인용전동식기립보조의자, 수동휠체어보조동력장치, 전동휠체어용전지, One-Way 클러치제어방식의대퇴의지등이있으며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지체장애용 15건, 청각장애용 3건, 시각장애용 2건, 내부장애용 2건, 기타 2건이지원되었고주관기관유형별로보면민간기업이 8건, 정부출연연구소가 7 건, 대학이 7건, 기타가 2건을수행하였다. [ 그림 10] 보건복지부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바. 교육부 교육부의장애인보조기기 R&D 지원은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사업을중심으로, 대학만을대상으로 R&D를수행하고있다. 2010~2014년기간동안 5건의연구개발지원이이루어졌으며, 총 12,560백만원의예산이 2014년까지투입될예정으로 2010년지원금액은 2,560백만원이다. 연구개발지원현황을살펴보면고령자 / 장애인맞춤형기능지원기술, 시각장애인인공시각인터페이스기술, 고령인순환계급성기능장애예방용생체위험감지기술등제품보다는기술에대한지원중심이며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지체장애용 3건, 시각장애용 1건, 기타 1건이고주관기관유형별로보면 5건의 R&D 수행이모두대학에의해수행되고있다

55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 그림 11] 교육부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장애인보조기구연구개발지원은대부분산하기관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통해주로민간기업을대상으로수행되고있으며 200 5~2012년기간동안 21건의연구개발지원이이루어졌으며, 총 3,273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연구개발지원현황을살펴보면작업관리의사소통보조공학기기, 장애인보조용로봇팔시스템, 청각장애인용양방향무선복합전달기기, 헬스키퍼맞춤형업무관리소프트웨어등이있으며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지체장애용 7건, 청각장애용 5건, 시각장애용 6건, 언어장애용 1건, 공통 1건, 기타 1건등이있고, 주관기관유형은대학이나정부연구소보다는민간기업에서대부분을수행하였다. 총 21건의과제중 14개가상용화되었으며그중 4 개과제의경우상용화기기로등록되어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통해보급되고있다. ( 상용화률 67%) [ 그림 12] 고용노동부장애유형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현황

5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은주로장애인 노인의스포츠활동과관련하여, 대학,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등다양한기관에서수행하고있다. 2007~2010년기간동안 9건의연구개발지원이이루어졌으며, 총 3,030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고지원현황을살펴보면보급형장애인스포츠보조기구핵심기술개발, 한국형경기용휠체어개발, 시각장애인체육활동용정보인식시스템, 고령자용스포츠용품기반기술개발등이있다. 장애유형별지원세부현황을보면지체장애용 2 건, 시각장애용 1건, 기타 6건등이있으며주관기관유형별로보면민간기업 3건, 대학 3건, 정부출연연구소 2건, 기타가 1건을수행하였다. [ 그림 13] 문화체육관광부장애유형별연구개발지원현황 3.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비교 가. 연구개발관련규정현황 국내연구개발및보조기기개발지원체계는연구개발관련정부부처에서예산을확보하고산하기관중전문적으로연구개발을관리하는공공기관을통해추진하는형태이다. 2013년미래창조과학부에서발간한 정부연구개발사업종합안내서 에따르면 19개부처에서총예산 (17조1471억 39백만원 ) 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57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2013년현재정부에서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중장애인을위한보조기기와직접연관된연구과제는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전부이며,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조공학기기개발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의경우정부연구개발사업에포함되어있지않고자체적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 표 19] 부처별보조기기연구개발지원체계현황 정부기관 사업전담기관 연구개발예산유형 지원기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일반회계 1년, 다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일반회계 1년, 다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재활원 ( 재활연구소 ) 일반회계 1년, 다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권기금 1년 연구개발과제를 1년또는다년과제로실시하고있는곳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이며, 연구개발을추진하기위해관련규정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을통해정부출연으로연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정보통신 방송분야에서는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 표 20]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의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을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자체규정으로제정하

5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여과제선정, 과제관리, 기술료등에대한사항을정하여추진하고있으며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등을준용하는것으로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의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과사업비산정, 기술료징수규정등을운영하고있다. [ 표 21] 산업기술혁신사업관련규정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연구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경우보안, 윤리, 연구개발비, 기술료등관련규정을제정하여사업을관리하고있다. [ 표 2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보건의료기술진흥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윤리지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보건복지부소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관리지침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기술료관리지침 중소기업청의기술혁신사업의경우운영요령등을제정하여사업을관리하고있다. [ 표 2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련규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료관리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59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의경우업무처리규칙, 사업관리방안등을자체적으로제정하여보조공학기기개발사업추진에활용하고있다. [ 표 24] 보조공학기기개발지원사업관련규정 보조공학기기개발사업관리방안보조공학기기지원업무처리규칙 나. 연구개발사업관리비교 현재정부예산으로연구개발지원사업을하는기관별로규정을제정하여추진하고있으나, 부처및기관별로지침의종류, 수준등이상이하여연구개발기업의해당기준에맞추어추진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다. 본연구과제에서는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추진하고있는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사업을중심으로타연구개발지원사업의규정중에서기술료, 연구노트등중요사항에대하여비교하였다. [ 표 25] 연구개발사업관리에관한규정비교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조 ( 목적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사전조사및기획 ) 제5조 ( 기술수요조사 ) 제3조 ( 용어의정의 ) 제2조 ( 정의 ) 제4조 ( 사업공고및신청서접수 ) 제6조 ( 공고및신청 ) 제5조 ( 사업계획서의검토 확인등 ) 제7조 ( 연구개발과제의선정 ) 제6조 ( 과제선정평가위원회구성 운영등 ) 제8조 ( 연구개발계획서의보완및제출 ) 제7조 ( 지원기관선정및통지 ) 제8조 ( 협약체결 ) 제9조 ( 협약의체결 ) 제9조 ( 협약변경 ) 제10조 ( 협약의변경 ) 제10조 ( 협약의중지및취소 ) 제11조 ( 협약의해약 ) 제11조 ( 사업비의구성및계상방법등 ) 제12조 ( 연구개발비의지급 ) 제12조 ( 정부지원금지급 ) 제12조2( 연구개발비의사용 ) 제12조의3( 직접비중학생인건비사용의특례 ) 제13조 ( 사업비관리 ) 제13조 ( 간접비산출위원회 ) 제14조 ( 진도관리 ) 제14조 ( 연구관리우수기관인증 )

6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제 15 조 ( 중간보고및평가 ) 제 16 조 ( 최종보고및평가 ) 제 15 조 ( 연구개발결과의보고 ) 제 16 조 ( 연구개발결과의평가 ) 제 17 조 ( 평가에따른조치 ) 제17조 ( 사업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 ) 제19조 ( 사용실적보고및정산 ) 제18조 ( 과제개발에따른결과물의소유등 ) 제20조 ( 연구개발결과물의소유 ) 제 19 조 ( 기술료징수및납부 ) 제20조 ( 기술료감면 ) 제21조 ( 부정당업자제재 ) 제22조 ( 협약의해약및지원금회수 ) 제 22 조 ( 기술료의징수 ) 제 23 조 ( 기술료의사용 ) 제 27 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제18조 ( 연구개발의공개 ) 제23조 ( 대외발표등 ) 제21조 ( 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 ) 제24조 ( 다른규정의준용 ) 제34조 ( 세부규정의제정 운영 ) 제25조 ( 사업종료후협조의무 ) 제24조 ~ 제26조 : 보안관련제28조 ( 전문기관의업무 ) 제29조 ( 연구노트지침마련 제공 ) 제30조 ~ 제33조의5 : 연구에관한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선정 [ 표 26]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 Ⅰ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제6조 ( 과제선정평가위원회구성 운영 ) 1 전담기관은사업계획서에대한기술성평가를위해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과제선정평가위원회는 7인내외로구성하되, 전문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과반수를외부전문가로구성하여야하며, 중간평가및최종평가시에도적극활용한다. 3 과제선정평가위원회는개발책임자의사업계획발표, 신청사업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심의 평가하고, 사업비규모를정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6조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 1 장관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하여금지원분야의발굴, 연구기획, 사업의평가및관리등의업무에전문가를활용하기위해산 학 연기술및경제전문자, 인문 사회과학등해당분야의전문가로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구성하도록하여야한다.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산업기술분류표를활용하여평가단을운영하고, 전담기관이공동으로활용가능한전산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평가위원자격검토, 적격성평가및평가이력등을공동관리 활용하며, 그외의전담기관은산업통신자원

61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부의승인하에평가단을공동활용할수있다. 4 평가단은본인의신청이나관계기관의추천을받아모집하며, 신청하거나추천받은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자를기본자격으로하고, 논문 특허 연구경력등의전문성을추가검토하여일정기준이상의자를평가단위원으로등록하여활용할수있다. 1. 산업계가. 박사학위소지자나. 석사 ( 학사 ) 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5년 (7년) 이상경력자다. 부장급또는이에상당한직급이상인자 2. 학계 3. 연구계가. 박사학위소지자나. 석사 ( 학사 ) 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 5년 (7년) 이상경력자 4. 공무원가. 5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이상의공무원으로해당분야의전문성이인정되는자 5. 기타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제7조 ( 평가위원회등 ) 1 장관은전담기관의장으로하여금사업의효율적인기획 평가 관리를위하여평가위원회등을구성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게할수있다. 1. 지원대상분야또는지원대상과제도출 2. 신규선정평가, 연차 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평가및성과활용평가등 3. 문제과제의제재 환수에관한사항 4. 장관이사업또는과제의기획 평가 관리를위해평가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6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 의경우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구성 운영에서위원회구성인원과원론적으로전문성및공정성을확보해야하고과반수이상을외부전문가로구성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른연구개발과제의선정및평가위원회의구성을보면구체적으로심사위원의자격과제외대상등에대한규정을명시하고있다. 또한회의내용의보관및파기등보안등에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경우 외부심사위원은 3년이상연속하여위원으로위촉할수없으며, 매년 20% 이내에서교체 하도록명문화하고있다. 2) 사업비의구성등 [ 표 27]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 Ⅱ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제11조 ( 사업비의구성및계상방법등 ) 1 사업비는정부지원금과기업부담금으로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당해사업비의 70% 이내에서지원할수있다. 2 기업부담금은당해사업비의 30% 이상으로현금과현물로구성되며, 10% 이상은반드시현금으로부담하여야한다. 3 사업비의비목은인건비 직접비 위탁개발비 간접비로구성하되, 각비목별사용용도및계상기준은별표제2호에따른다.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5조 ( 출연금의지원기준 ) 2 장관은사업비의일부를출연금으로지원할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출연금을차등지원할수있다. 1. 주관기관형태가중소 중견기업단독인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 2. 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이아닌경우또는주관기관형태가복수일때그중일부만중소 중견기업인경우는아래표에따른다. 참여기업수 1 개 2 개이상 참여기업유형및구성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2/3 이상그밖의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사업비의 50.0% 이하 3 여러개의세부과제가하나의과제를구성하는경우, 세부과제단위로출연금지원기준을적용한다

63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4 제2항에따라결정된정부출연금중대기업으로지원되는금액은해당대기업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로한다. 제26조 ( 민간부담금 ) 4 수행기관은사업비의일부를출연금으로지원받을경우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은다음각호를따른다. 1. 주관기관형태가중소 중견기업단독인경우 :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2. 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이아닌경우또는주관기관형태가복수일때그중일부만중소 중견기업인경우는아래표에따른다. 참여기업수 1 개 2 개이상 참여기업유형및구성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2/3 이상 그밖의경우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 의경우총연구개발비중정부지원금을 70% 이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기업의 30% 부담금중에서 10% 는반드시현금으로부담하도록하고있다. 비교적큰규모의연구개발사업의경우기업의유형에따라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분류하여정부출연금부담금에차등을두어지원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정부지원금을중소기업의경우 75% 이하로지원하고기업의현금부담금을 10% 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3) 정부지원금지급 [ 표 28]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 Ⅲ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 12 조 ( 정부지원금지급 ) 1 전담기관은제 30 조 ( 출연금의지급 ) 1 장관은제

6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협약체결내용에정하는바에따라정부지원금을지급한다. 2 정부지원금은선금과잔금으로구분하여지급하되, 주관기관의신청 ( 서식 4-1) 에따라선금은협약체결후 15일이내에 70% 를지급하고, 잔금은개발과제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시 15일이내에 30% 를지급한다. 조에따른출연금을사업의규모, 착수시기, 정부의재정사정등을감안한사업비집행계획에따라매년일시또는분할하여전담기관의장에게지급할수있다. 이때, 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수행후그결과에따라출연금을지원할수있다. 2 전담기관의장은출연금을협약체결후 1개월이내에과제별로주관기관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일괄협약이나단계별협약과제의 2차년도이후출연금은연차 단계평가를통해계속지원하기로확정된후지급한다. 3 제26조제4항에따라수행기관이민간부담금중현금을부담하는과제는민간부담금중현금의입금이확인된경우에출연금을지급한다. 단, 불가피한사정으로민간부담금입금이지연될경우전담기관의승인을통해출연금을우선지급할수있다. 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적용받는사업의경우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별로출연금을일괄하여또는집행시점마다건별로지급할수있다. 5 전담기관의장은수행기관이이요령에따른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거나총괄책임자및주관기관, 참여기관의채무불이행등재정적위험이발생한경우에는출연금지급을중지할수있다. 6 전담기관의장은장관에게지급받은출연금중집행하지않은출연금과그에따른이자를분기별로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이를국고에납입하여야한다. 7 장관은예산의효율적인배분을위해필요한경우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을반영하여계속과제등에대하여정부출연금을조정하여지원할수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 의경우정부지원금의지급을협약

65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시 70% 를지급하고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 성공 판정시나머지 30% 를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다. 다른대부분의연구개발과제의경우기관에따라차이는있으나선금, 중간, 잔금의형태로개발과제종료이전에정부지원금을모두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기업의부담금입금을확인한이후정부지원금을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다. 4) 기술료징수및납부 [ 표 29]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 Ⅳ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제19조 ( 기술료징수및납부 ) 1 전담기관은최종평가에서 적정 으로평가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대하여정부지원금의 100분의 30을기술료로징수하여야한다. 2 전담기관은주관기관에납부대상기술료를통보하고, 납부방법및납부계획서제출안내등기술료징수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주관기관은제1항에의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대하여협약기간종료후 1 년차부터발생하는제품의순매출액의 2% 에해당하는기술료와증빙자료를전담기관에 5년간납부하여야하며, 정부지원금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기술료전액납부시그의무를면제한다. 4 기술료는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분할납부시에는지불보증수단으로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5 기업이부도, 폐업, 법정관리및이에준하는상황의발생으로기술료납부가사실상불가능할경우전담기관은정밀실태조사를거쳐그사유가인정될때에는기술료납부기한연장또는기술료면제조치를할수있다. 단, 납부기한연장은 2년이내로한다.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제7조 ( 영리기관의기술료납부 ) 1 제5조제1항에따라기술료를납부하는영리기관은정액기술료방식과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2 실시계약의체결은해당영리기관이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경상기술료납부확약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방법으로갈음한다. 제8조 ( 기술료납부수단 ) 1 실시기업은기술료를현금으로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분할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중하나의방법으로보증또는담보를제공해야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어음 6. 기타장관이인정하는보증수단 2 소멸시효의도래기타제8조에따라제출된보증또는담보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전담기관의변경승인을받아대체보증또는담보를제출하여야

6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다. 제9조 ( 기술료납부기간연장및면제 ) 1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신청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에관한자체조사또는제3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기술료의납부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사업수행결과의보완또는관련법규등제반환경의변화등으로인하여사업화가지연되는경우 2. 현저한경영악화로인하여기술료를정상적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 3. 기타기술료납부기간을연장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 2 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자체조사를통해기술료납부기간을연장할경우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기술료납부기간의연장은 2년이내로하되, 전담기관의장은현저한경영악화상태가지속되어기술료를징수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자체조사또는제3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연장여부를결정할수있다. 이경우전문위원회는일부금액의일시납부등납부기간의연장또는재연장에필요한조건을정할수있다. 4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부도 폐업 파산등별표 1에정한사유가있는경우자체조사또는제36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료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다. 5 기존보증또는담보에관해서는제8 조제2항을준용하며,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이대체보증또는담보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증또는담보를제공하는경우연장또는재연장에관한승인을철회할수있다. 제10조 ( 정액기술료의징수율 ) 1 제7조제

67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1항에따라실시기업이납부하는정액기술료는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일을기준으로해당실시기업이사용한정부출연금에다음각호의비율을곱한금액으로산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인경우정부출연금의 100분의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인경우정부출연금의 100분의 대기업인경우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 2 제1항의정부출연금은수행기관별로사용한정부출연금을기준으로산정한다. 제11조 ( 정액기술료의징수기간 ) 정액기술료는제7조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정액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기한일로부터기산하여 5년이내의기간동안 1년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여징수함을원칙으로한다. 제13조 ( 경상기술료의징수율 ) 1경상기술료방식을택한실시기업은실시계약체결기한일또는경상기술료납부확약서제출일을기준으로실시기업별로사용한정부출연금에다음각호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착수기본료를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인경우는 100분의 5 2.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인경우 100분의 대기업인경우 100분의 10 2실시기업은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생한매출액에대하여다음각호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경상기술료를납부하여야한다. 이때경상기술료의누적징수액은정부출연금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6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제20조 ( 기술료감면 ) 1 주관기관의장이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최종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일시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100분의 40을감면할수있다. 2 주관기관의장이 1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100분의 30을감면할수있다. 3 주관기관의장이 2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20을감면할수있다. 다만 1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 4 주관기관의장이 3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10을감면할수있다. 다만 1차년도및 2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 2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인경우는 100분의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인경우 100분의 대기업인경우 100분의 5 3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대해서는제12조제3항을준용한다. 제14조 ( 경상기술료의징수기간 ) 경상기술료의징수기간은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한다. 제12조 ( 정액기술료의감경 ) 1 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의장이기술료를일시또는조기납부하는경우, 다음각호의 1의비율로계산한금액을감경할수있다. 1. 실시기업이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일시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100분의 실시기업이 1차년도기술료납부일자가도래하기전에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일시납부하는경우기술료전액의 100분의 실시기업이 2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기술료징수일자가도래하기전에납부대상기술료전액을현금으로조기납부하는경우납부대상기술료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및 2차년도계획일자를경과하여납부된 1, 2차년도납부금액은감면대상에서제외 2전담기관의장은제2조각호의기술혁신사업별시행계획에특별한규정이있

69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는경우조기완료과제중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대해납부대상기술료의일부를감면할수있다 3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대해서는해당실시기업이납부할기술료의 100분의 30를감경할수있고, 실시기업은감경받은기술료를참여연구원에대한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여야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 의경우최종평가에서 적정 으로평가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대하여정부지원금의 100분의 30을기술료로징수하고있다. 제품의순매출액의 2% 에해당하는기술료와증빙자료를 5년동안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정부지원금의 100분의 30에해당하는기술료를납부하는경우그의무를면제하는것으로되어있으며기술료를분할납부할경우지불보증수단으로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타연구개발과제의경우기업의유형에따라 10~40% 까지차등을두어기술료를납부하도록하고있는것에비해상대적으로소규모형태의사업장을갖고있는보조기기업체에과중한기술료를책정하여받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매년 2% 씩받는기술료의경우도타연구개발과제의경우균등하게받고있지만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과제의경우기업의매출에영향을받고있기때문에정부지원금 30% 를회수하는데많은문제점을갖고있다. 5) 기타 ( 연구노트등 ) [ 표 30]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비교 Ⅴ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등제29조 ( 연구노트지침마련 제공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자및연구기관의장이연구수행의시작부터연구개발결과물의보고 발표또는지식재

7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산권의확보등에이르기까지의연구과정및연구성과를기록한연구노트를작성하여관리할수있도록필요한지침 ( 이하 " 연구노트지침 "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제공하여야한다. 2 연구노트지침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노트의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자및연구기관의연구노트작성및관리를위한역할과책임 3. 연구노트작성및관리방법 4. 그밖에연구노트작성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지침을반영하여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 4 연구자는제3항에따른소속연구기관의자체규정에따라연구노트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연구노트지침을마련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관련연구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이제3항에따른자체규정을마련하여실효성있게운영하고있는지에대하여점검할수있다. 타연구개발과제의경우연구노트를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연구과정에작성하여과제를투명하고전문성있도록추진하고있다. 현재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사업 의경우연구노트작성을규정하고있지않아타연구개발과제와유사하게연구개발과제를관리하기위해서는연구노트작성을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71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4.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현황 우리나라의장애인보조기기관련산업은 90% 이상이정부의공적자금으로이루어져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사회공헌을통한보조기기기부가일부추진되고있다. 1964년원호처 ( 현재의국가보훈처 ) 산하보철구공장에서출발한보훈병원의보장구센터가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재활에필요한보철구를제공하는데서시작하였으며, 이후 1997년건강보험및의료급여를통해보조기기를지원하여현재에는미래창조과학부외에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 5개부처 (4부 1처 ) 9개영역에서보조기기를지원하고있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4)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는컴퓨터및인터넷활용등정보화에대한접근이어려운장애인의정보접근기회제공을위하여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을 2003년부터추진하여왔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의해등록된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로, 정부보조약 80%, 자부담약 20% 의매칭펀드방식으로보급한다. 특히경제적으로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장애인의경우에는정부보조금을약90% 지원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총 3만 7,319대의정보통신보조기기를보급하였으며, 지원품목을 2003년 10종에서 2008년 41종, 2013년 78종으로확대하여장애유형및수준에적합한정보통신보조기기를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장애청소년의현장교육을지원하고, 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여건지원을위해직업훈련실을갖춘특수학교 2곳을선정하여해당학교직업훈련에필요한보조기기 66대를지원하였다. 4) 2013 년국가정보화백서발췌

7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31] 정보소외계층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현황 ( 단위 : 대 ) 구분 보급품목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시각 점자단말기 음성출력기 화면확대S/W 입력보조기 특수마우스 지체 특수키보드 뇌병변입력패키지 입력보조S/W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청각 음성증폭기 언어골도기기 언어훈련S/W 계 6,526 4,354 4,421 4,236 4,126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은사회보험형태로지원되는건강보험의보장구지원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복지용구지원그리고조세를재원으로지원되는의료급여와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으로나눌수있다. 1) 국민건강보험보장구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보장구지원제도의수행주체는건강보험공단으로보장구별기준상한액범위내에서 80% 를지원하고있으며, 지원품목은의지 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등을포함하여 77종의보장구를지원하고있다. 최근 3년간지원규모를보면 2007년기준총지급건수 96,654 건, 총지원금액 61,437백만원이지원되었으며, 2008년기준 89,319 건, 44,101백만원, 2009년기준 77,024건 34,268백만원이지원되었다

73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2) 의료급여보장구지원제도 의료급여보장구지원제도의수행주체는시 군 구이며, 지원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으로상한액범위내에서전액지원을원칙으로하고있다. 지원품목은국민건강보험보장구지원제도와동일하게의지 보조기등을포함 77종의보장구를지원하고있다. 최근 3년간지원규모를보면, 2007년에는 30,509건, 26,682백만원, 2008년기준 29,720건, 22,296백만원, 2009년기준 23,883건, 16,218백만원이지원되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복지용구지원제도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업주체를맡고있으며, 연간 16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받을수있다. 지원대상품목은구입만할수있는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 ( 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등 10개품목과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등대여만가능한 6개품목을포함하여 16개품목을지원하고있다. 2009년기준으로총 389,717건지급되었으며, 지원규모액은 67,317백만원으로나타났다. 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지원되는보조기기지원사업은사회보험형태로지원되는산재보험요양급여와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지원되는작업보조기기지원제도로구분되어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활보조기구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수행 ) 산업재해보상보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근거하여산업재해로장애를입은근로자를대상으로재활에필요한보조기구를지원하고있다. 지급기준및품목범위를국민건강보험법의장애인보장구지급기준에따르도

7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록되어있으며, 실제제도를통해지원되는품목은의지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의안, 체외용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집뇨기등국민건강보험의장애인보장구지원품목 77종외활동형휠체어, 가발, 욕창예방용구, 이동식리프트등을추가로지원하고있다. 최근 3년간지원규모는 2007년기준으로 17,206건, 5,597 백만원, 2008년기준 18,083건, 6,125백만원, 2009년기준 19,331건, 6,246백만원으로나타났다. 2) 작업보조기기지원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수행 ) 근로장애인에게필요한보조기기를지원해주는작업보조기기지원사업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근거로하고있다. 지원대상은등록장애인중근로자, 직업훈련생, 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행하거나하고자하는사업주, 공단지정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장, 공단산하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이며, 장애인근로자 ( 근로기준법 ) 및장애인직업훈련생중에서작업용보조기기의지원이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상용기기는 1,000만원한도내에서무상임대가가능하며, 개인당 300만원한도내에서상용기기와맞춤제작기기를무상으로지원받을수있다. 상용보조공학기기의경우 08년부터 12년까지 4,219명의장애인에게 6,012점의보조기기를 4,988백만원의예산을집행했으며맞춤형보조기기의경우 08년부터 12년까지 2,836명의장애인에게 3,116점의보조기기를 1,992 백만원의예산을지원했다. [ 표 32] 작업보조기기지원사업상용보조공학기기지원 ( 단위 : 명, 점, 백만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장애인수 3,891 3,850 4,120 4,148 4,219 지원제품 5,592 5,752 5,745 6,080 6,012 지원금액 5,071 5,249 4,618 4,986 4,

75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 표 33] 작업보조기기지원사업맞춤보조공학기기지원 ( 단위 : 명, 점, 백만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장애인수 1,034 1,960 2,008 2,465 2,836 지원제품 1,066 2,055 2,447 2,950 3,116 지원금액 444 1,631 1,605 2,013 1,992 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고있으며, 지원대상은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신체장애인, 6 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 전투종사군무원과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애국지사, 그리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등이다. 지원범위는개인부담금없이전액무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지원대상품목은상지의지 (6종), 하지의지 (6종), 보조기 (3 종 ), 전자의수 (1종), 기타 (26종) 등의보철구를지원하고있다. 총지원규모는 2009년기준 18,469건에 6,820백만원을지원하고있다. 5.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조사 가. 조사개요및조사대상의범위 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조사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일에걸쳐진행되었으며, 실태조사를위해아래의방법으로조사대상업체를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및보급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작업보조기기지원 ) 사업에참여중인업체를대상으로 DB를확보하였다. 위의 2 개기관의 DB 출처에서총 24 개기업을추출하였으며, 이들기

7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업중상호간중복되는기업, 폐업, 영업정지, 업종변경한기업에대해 1차필터링작업을하여실태조사대상 18개기업을선정하였다. 모집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시행전, 사전안내후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사전에전문가자문회의등을거쳐설문지에대한질문내용을최종으로수정하여이메일, 팩스등의방법으로조사를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총 18개업체중 15건이회수되어회수율이 83.3% 로나타났다. [ 표 34] 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조사응답률 전체대상기업수전체회수건수 18 개기업 15 건 (83.3%) 나. 조사항목구성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를보다자세히파악하기위해보조기기를직접연구개발 유통, 제조업, 서비스등으로구분하였으며, 연구개발분야에대한사항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서분류하는체계로구분하였다. 연구개발분야, 상용화분야, 시장활성화분야등각부문의특성을반영하여조사항목을아래와같이구성하였다. [ 표 35] 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조사문항구성 Part 1. 조사대상사업체에대한관한사항 1: 회사명 2: 대표자명 3: 전화번호 4: 주소 5: E-메일 6: 설립연도 7: 종업원수 8: 업태 Part 2. 연구개발분야에관한사항 1: 정보통신보조기기분야 ( 연구개발 ) 2: 투자규모 ( 연구개발 ) 3: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 ) 4: 연구개발품목 5: 기술분야 ( 연구개발 ) 6: 참여경험 ( 연구개발 ) 7: 참여기간 ( 연구개발 ) 8: 참여연구개발분야 9: 지원연구개발기간의적절성 10: 정부출연개발비의적절성 11: 기술료납부비율의적절성 12: 상품화현황 13: 상품화소요기간 14: 상품화제품의매출규모 15: 상품화제품의보급사업참여 16: 상품화제품의보급사업매출규모

77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17: 개발사업참여유무 ( 향후 ) 18: 개발사업참여우선순위 Part 3. 시장활성화분야에대한사항 1: 홍보방법 2: 판매처 ( 비중높은것 ) 3: 활성화방안중요도 4: 매출액 5: NIA보급사업매출액 6: 해외수출유무 7: 해외홍보유무 8: 수출금액 9: 수출비중 10: 애로사항 Part 4. 기타사항 1. 우선순위 ( 중요한과제 ) 2: 기타제언 다. 자료분석및활용 본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중연구개발과제조업, 유통및서비스등은각각공통된부분으로적용하였으며특성에따라연구개발현황, 수수료, 정책수요, 사업현황을중심으로정책수요를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처리방법은개별문항에대해응답하지않거나응답을거부한문항에대해서는결측값으로처리하며분석에서는제외하고 ( 분석테이블에서제외함 ), 실응답을기준으로유효값및유효비율 (%) 을분석하는방법이다. 라. 정보통신보조기기산업실태조사결과 1) 조사대상사업체에관한사항 응답대상 15개사업체의대부분이서울, 수도권에위치하고있었으며 1 곳 ( 대전 ) 이유일하게지방에사업체를갖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 표 36]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지역분포현황 ( 단위 : 개, %) 구분서울수도권대전합계 지역 (60%) (33.3%) (6.7%) (100%)

7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응답대상 15개사업체대부분이 2000년부터 2010년사이에사업체를설립하였으며, 2000년이전에설립한곳은 3곳 (1997년, 1999년 ) 이며가장최근에설립한곳은 2013년에설립한 1곳 (2013년) 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 표 37]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설립연도현황 ( 단위 : 개, %) 구분 2000년이전 2010년이전 2010년이후합계 설립연도 (20%) (60%) (20%) (100%) 응답대상 15개사업체대부분이 20명미만의종업원수를두고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특히 5명미만의소규모사업장형태로유지되는사업장 (2곳) 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최대종업원수를보유한 1곳 (60 명이상 ) 도존재하고있으며 1곳의경우다른사업을영위하고있어종업원수는상대적으로많은곳 (25명) 도있는것으로조사됐다. [ 표 38]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종업원수 ( 단위 : 명, %) 구분 5명미만 10명미만 20명미만 20명이상무응답합계 종업원수 (13.3%) (46.7%) (20%) (13.3%) (6.7%) (100%) 응답대상 15개사업체중연구개발 (13곳) 을하고있었으며, 연구개발하는기업은전부제조업까지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통만하는사업장이 2곳있는것으로조사됐다. [ 표 39]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업태 ( 단위 : 개, %, 중복답변 ) 구분연구개발제조업유통서비스합계 업태 (31.7%) (31.7%) (19.5%) (17.1%) (100%)

79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2) 연구개발분야에관한사항 응답대상 15개사업체중연구개발 (13곳) 을하고있는업체의연구개발분야는시각장애유형이 5곳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청각 언어장애 4 곳순이었으며시각, 지체 뇌병변과모든장애유형을연구개발하는사업체가각각 1곳으로조사됐다. 특히, 시각장애유형중에서는스마트입력기를개발하는곳이 2곳, 점자정보단말기관련업체 2곳, 독서확대기및화면확대소프트, 화면낭독프로그램개발업체등이있었으며, 청각 언어장애유형은의사소통보조기기 (AAC) 와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등을연구개발하는곳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 표 40]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연구개발분야 ( 단위 : 개, %) 구분 시각장애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장애 시각 지체시각 지체 청각 언어 합계 연구개발분야 (38.5%) (15.3%) (30.8%) (7.7%) (7.7%) (100%) 연구개발을추진하는 13개사업체중 1곳을제외하고는연구개발에일정부분투자를진행하고있었으며, 1억원에서 5억원을연구개발에투자하는곳이 7곳으로가장많은곳으로조사되었으며, 5억원이상을투자하는사업체의경우최대 20억원까지연간연구개발에투자하는것으로조사됐다. 또한가장많이연구개발비를투자하는장애유형은시각장애유형이것으로나타났다. [ 표 41]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연구개발투자규모 ( 단위 : 개, %) 구분 투자규모 5 천만원이하 1 억원이하 5 억원이하 5 억원이상 없음 합계 (15.4%) (7.7%) (53.8%) (15.4%) (7.7%) (100%)

8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연구개발을추진하는 13개사업체중 20명이상을연구개발인력으로보유한곳은 1곳이며대부분 5명이상 10명이하의연구개발인력을보유한것으로조사됐다. [ 표 42]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연구개발인원규모 ( 단위 : 명, %) 구분 5명미만 10명미만 15명미만 20명이상합계 연구개발인원 (30.8%) (46.2%) (15.3%) (7.7%) (100%) 연구개발제품의품목용도는업무용, 일상생활용, 교육용등장애인의실생활에반드시필요한곳에활용되는품목이많았으며여가활동 (3개품목 ), 스포츠 ( 없음 ) 의경우에활용되는것은적은것으로조사됐다. [ 표 43]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품목의용도 ( 단위 : 품목수, %) 구분 연구개발품목 교육 여가활동 스포츠가정용업무용 일상생활 (53.8%) (23%) (0%) (30.7%) (76.9%) (76.9%) 연구개발분야의경우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서비스등을동시에추진하는사업체가 5곳, 소프트웨어와디바이스를같이추진하는곳이 7곳이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소프트웨어만연구개발하는곳이 1곳으로조사됐다. [ 표 44]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연구개발분야 ( 단위 : 분야, %) 구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서비스 합계 연구개발 기술분야 (7.7%) (53.8%) (38.5%) (100%)

81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연구개발을진행하는 13곳의사업체중한국정보화진흥원개발사업참여한기업의응답내용을보면 1회참여한기업이 8곳으로가장많았으며 2회참여 (3곳), 2회이상은 1곳으로조사됐으며한번도참여하지않는사업체는 1곳으로조사됐다. [ 표 45]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참여경험 ( 단위 : 건, %) 구분 없음 1회 2회 2회이상 합계 NIA 개발사업 참여 (7.7%) (61.5%) (23.1%) (7.7%) (100%) 연구개발을진행하는 13곳의사업체중한국정보화진흥원개발사업참여한기업의응답내용을보면연구개발기간이매우짧다고응답한곳이 2곳, 다소짧다고응답한곳이 7곳으로조사되어사업참여기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 표 46]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기간적절성 ( 단위 : 건, %) 구분 매우길다 다소길다 적절하다 다소짧다 매우짧다 합계 NIA 개발사업 기간 (0%) (0%) (30.8%) (53.8%) (15.4%) (100%) 연구개발을진행하는 13곳의사업체중한국정보화진흥원개발사업참여한기업의응답내용을보면연구개발정부출연금액이매우적다라고응답한곳이 5곳, 다소적다라고응답한곳이 7곳으로조사되어연구개발의정부출연금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8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47]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정부출연금액적절성 ( 단위 : 건, %) 구분 매우많다 다소많다 적절하다 다소적다 매우적다 합계 NIA 개발사업 정부출연금액 (0%) (0%) (7.7%) (53.8%) (38.5%) (100%) 연구개발을진행하는 13곳의사업체중한국정보화진흥원개발사업참 여한 12곳의응답내용을보면연구개발기술료납부금이다소많다 6곳, 매우많다 3곳등상용화이후기술료징수금액이많다고응답한곳이 9곳으로전체응답한사업체의 75% 로조사됐다. [ 표 48]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기술료납부적절성 ( 단위 : 건, %) 구분 매우많다 다소많다 적절하다 다소적다 매우적다 합계 NIA 개발사업 기술료적정성 (25%) (50%) (25%) (0%) (0%) (100%) 연구개발을진행하는 13곳의사업체의상품화기간에대한응답내용을보면상용화기간이 2년에서 3년미만인곳이 7곳으로나타났으며 3년이상이곳이 1곳, 1년미만이 2곳으로조사됐다. [ 표 49]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결과상품화기간 ( 단위 : 건, %)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3년이상 무응답 합계 NIA 개발사업 결과상품화 (15.4%) (38.5%) (15.4%) (7.6%) (23.1%) (100%) 연구개발을진행하는 13곳의사업체중상용화하여매출을올리고있는곳은 10곳으로조사나타났으며 10억원이상의매출을기록한곳은 3곳이며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의매출을올린곳은 2곳으로나타났으며 5천만원미만의매출을기록한곳도 3곳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정보화진흥원보급사업을통해매출을기록한곳중에서 10억원이상을기록한곳은 1곳, 5억원미만의매출을달성한곳은 3곳으로나타났다. 그리

83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고 5 천만원미만의매출을기록한곳은 3 곳으로조사됐다. [ 표 50]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결과매출액 ( 단위 : 건, %) 구분 NIA 연구개발결과매출액 NIA 보급사업매출액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합계 (30%) (10%) (10%) (20%) (30%) (100%) (33.3%) (11.1%) (11.1%) (33.3%) (11.1%) (100%) 향후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추진하는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사업에적극적참여를희망하는사업체는 3곳, 참여를희망하는사업체 4곳으로조사됐으며보통으로응답한 3곳이다. 보통으로응답한곳의이유는정부출연금이적고기술료징수율이 (30%) 높은것에부담을갖고있다고응답했다. 또한참여를희망하지않은 3곳의경우개발기간이짧고기술료부담및정부출연금이적고자료제출이많아참여를고려하고있지않다고응답했다. [ 표 51]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개발사업향후참여여부 ( 단위 : 건, %) 구분 적극참여 참여함 보통 참여하지않음 합계 향후 NIA 연구개발참여 (23.1%) (30.7%) (23.1%) (23.1%) (100%) 3) 시장활성화분야에관한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및판매기업은판매를위해홍보하는방법중가장선호하는것은전시회를통해제품을홍보하는것으로조사됐다. 보조기기기업의특성상제품을홍보하는판매점을갖고있지않아장애인관련행사, 교육등장애인참여가많은행사기간동안홍보를집중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부분의기업이웹사이트를보유하고있어제품의홍보를온라인을통해추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기타사

8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항으로는제품의특성에따라특수학교, 전화상담등을통해홍보하는것으로조사됐다. [ 표 52] 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홍보방법 ( 단위 : 건, %) 구분 홍보방법 웹전화특수개인적언론사전시회사이트상담학교연락 SNS (73.3%) (40%) (86.6%) (66.6%) (53.3%) (26.6%) (26.6%) 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의주요판매처는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만을개발 판매하는기업의경우국가및공공기관등에서추진하는공적급여를통해국가및공공기관등에판매하는경우가 7곳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으며해외제품을수입해서판매하는유통전문기업의경우대리점등을통해판매하는경우가 2곳으로나타났으며해외수출이가장많은기업의경우한곳은경쟁력있는제품을수출하는곳이며다른한곳은아직국내및해외수출실적이낮은것으로조사됐다. [ 표 53] 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주요판매처 ( 단위 : 건, %) 구분 주요판매처 의료기유통업국가및개인비영리상사체공공기관판매기관 수출 기타 (0%) (13.3%) (46.6%) (13.3%) (13.3%) (13.3%) (6.6%)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가장필요한것은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의의료보험적용이필요하다고 7곳이응답했으며그다음으로정부의세제혜택및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그리로제품의판로확대를위한전시회지원과보조기기제품을교육할수있는교육및훈련기관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85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 표 54] 시장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사항 ( 단위 : 건, %) 구분 주요판매처 정부의세제혜택등 의료보험적용확대 전시회지원 상설전시장 교육및수출지원훈련기관확대확대 합계 (33.3%) (46.7%) (13.3%) (0) (6.7%) (0%) (100%) 4) 기타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활성화를위해서기타필요한사항은지자체를통한보급사업방식이아닌국가예산으로 100% 구입비용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타연구개발사업의경우처럼연구개발기간을 1년으로한정하지말고 2년정도지원하는것도연구개발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기술개발사업의경우복지기관등비영리기관의사업참여제한이필요하며유통위주의기업에대해서도기술개발사업에참여를제한하고기술개발사업정부출연금의증액이필요하다고기술하고있다. 그리고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기업의규모가영세하고해외딜러나유통기업등정보를얻기어렵기때문에관련정보를제공하고시장개척에필요한도움을실질적으로줄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기술하고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내에저가기기의경우스마트기기에탑재되어활용되는어플리케이션을기기와같이보급하지말고어플리케이션만별도로보급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시장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것은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의의료보험적용이중요한것으로 7곳이응답했으며그다음으로정부의세제혜택및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그리로제품의판로확대를위한전시회지원과보조기기제품을교육할수있는교육및훈련기관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확대를위해서는의료보험적용을통해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는방안마련이장기적으로는반드시필요한것으로응답했다

8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제 2 절해외현황 1. 해외법 제도현황 보조기구와관련하여개별법형태를취하고있는국가는대표적으로미국, 일본이있으며, 기존법률체계에관련내용을포함시켜사회서비스로운영하고있는국가는영국, 독일, 스웨덴등이있다. 5) 미국은 1973년재활법에서보조기구의개념을처음언급하였고, 1975년전장애아교육법, 1986년개정재활법, 1986년개정장애인교육법, 1988년장애인을위한공학관련지원법등에관련조항을포함하였으며, 이후 1998년보조공학법 (Assistive Technology Act, 04년개정 ) 을제정하였다. 일본은장애인과노인등을위한공용품 (design for all) 개념으로복지용구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신체장애인복지법, 장애인기본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장애인자립지원법등의관련법령을적용하고 1993년복지용구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으며 2013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비준등을추진하였다. 유럽의경우영국은 1977년국가보건서비스법에따라 NHS제도내에서보조기구관련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1970년만성질환자와장애인에관한법, 2000년장애인교육법시행령, 1995년장애차별금지법등관련조항에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다. 독일은 1962년연방사회지원법, 2001년사회법전제9권, 2002년장애인동등처우법등에보조기기관련조항이포함되었다. 가. 미국 미국의보조공학법 (Assistive Technology Act) 은 1998년, 장애인을위한공학관련지원법 (Technology-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of 1988) 에서명칭이바뀌었다. 이법률에서는주정부의장애인보조공학대응역량을강화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에대한각연방정부기구및부처의투자를지원하며보조기구및서비스를 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보조기구인프라구축사업보조기구법 제도개선제안연구,

87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구입하기희망하는장애인에대한대출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낮은이자대출자금, 원리금상한프로그램, 회전대출자금, 대출보증또는보험프로그램, 보조기구및서비스의구입, 대여및관련방식의획득을위한프로그램등을규정하고있다. 2004년개정이후보조기기제작 판매자에대한규정과지원관련부분이보강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을고려하여정보통신기술적용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고보조기기관련자금지원에관한내용을추가하였다. 보조공학법에규정된주정부의업무수행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조기구및서비스의이용가능성과유용성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전국차원의공공인터넷사이트와연결되어있는공공인식프로그램을지원한다. 둘째, 장애를가진모든연령의사람들에게보조기구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관계부처의업무를조정한다. 셋째, 보조기구및서비스로의접근을증진시킬수있는법, 조치, 정책, 전달체계, 조직구성의시행과발전을포함하는기술적지원과훈련을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농촌과같이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지역사회를대상으로장애인이거주하는지역사회조직에대한지원확대를제공한다. 보조공학법에규정된지원영역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조공학과관련된중소기업혁신연구지원둘째, 보편적설계개념과관련된연구및개발을위한상업또는조직지원셋째, 도시, 농촌의노인 아동의특별한보조공학욕구에맞춘지원넷째, 보조공학및기술훈련을증진시키기위한지원마지막으로, 접근가능한정보기술 (IT) 의발달을증진시키기위한 대통령직속민간영역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지원등에대한자금지원등이다. 보조공학법외장애인에대한보조공학지원조항이포함된미국내법률은재활법, 미국장애인법, 장애인교육증진법, 통신법등이대표적으로있다

8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55] 미국의보조공학관련법률주요내용 구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교육증진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통신법 (Telecom munication Act) 21 세기통신미디어법 주요내용 연방정부가주정부의직업재활, 지원고용, 자립생활, 고객지원에대한보조금을지원하는근거가되는법률로써, 미교육부산하 RSA( 재활서비스청 ) 활동의근거가되며국립장애및재활연구소, 국가장애위원회에서수행되는연구활동들을규정함 고용, 주정부및연방정부프로그램, 공공편의시설, 상업시설, 교통및통신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한모든종류의차별금지 모든장애아동 (Part B) 과장애영유아 (Part C) 에대한교육을보장하고장애아동의교육을향상시키기위한국가적활동 (Part D) 에대한국가의지원을규정하며, 가능한한최소제한환경에서무상의적절한공공교육을의무화하고있음 원격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유선방송서비스, 규제의혁신, 음란과폭력에대하여각각의국가적기준을규정함 미국에서판매되는스마트기기등의접근성준수의무화등 재활법은장애인의고용, 경제적자기충족, 자립, 사회참여와통합을극대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종합적인직업재활주정부프로그램을포함하는 노동력출자법 의 Title I에따라, 주전역노동력출자시스템실행, 자립생활센터와연구, 훈련, 시범프로젝트, 균등한기회보장등을시행하도록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이직업, 의료사회, 자립, 심리재활등에서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는데필요한방법의하나로재활공학을포함하고있다. 미국장애인법은장애인에대한차별을제거하고, 차별에대한강력하고일관성있는강제적기준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장애인에대한차별을제거하기위해명확하고종합적인국가적법령을제공하고있다. 또한연방정부가장애인을대신하여본법에서수립된기준을강제하는중추적역할을보장하고있다. 통신법 255조에장애인에대한원격통신의접근보장과기술개발을명시하고있으며, 장애인이접근및사용가능하도록원격통신장비및기

89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기, 관련서비스를설계, 개발, 제작, 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 21세기통신미디어법에서는미국내에서판매되는스마트기기의접근성보장을의무화하여컴퓨터이외에새로등장하는스마트기기의접근성보장을통해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에기여하고있다. 나. 일본일본의보조기기는공용품의포괄적인개념으로복지용구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1949년부터공적급여에의한보조기구교부사업을실시하고 1970년대에들어서부터의지 보조기및일상생활관련보조기구를국가에서지급하고있다. 일본은기본적으로신체장애인복지법을근간으로장애인기본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장애인자립지원법등을통해보조기구급여체계가형성되어있으며보조기구지급과대여, 장애아동에대한보조기구지원, 보조기구구입및수리에필요한비용지원을규정하고, 장애인을위한치료, 보조기구의지급, 훈련등의서비스를전문기관을통해제공하도록명시하였다. 일본의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은복지용구의보급에의한자립촉진, 간호인의부담경감, 연구개발및보급의촉진, 산업기술의향상등을목적으로하여 1993년에제정되었으며주요기본방침은다음과같다. 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의동향과목표관련사항, 연구개발및보급을촉진하기위한시책의기본이될사항과사업자및시설개설자가취해야할조치에관한사항, 기타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에관한중요사항, 이외에도국가및지자체, 사업자등의책무등을규정한다. 복지용구의연구개발과관련된사항은복지용구정보수집분석제공사업, 복지용구기반기술연구, 프로젝트연구개발, 복지용구실용화개발추진사업등이있다. 장애인뿐만아니라노인의신체특성을바탕으로개개인의상태에적합한보조기구의개발및보급을촉진될수있도록후생성과통산성이협력하여법률을제정하였다. 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외에장애인에대한보조공학지원과관련된일본내법률은장애인기본법, 장애인자립지원법등이대표적이다

90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56] 일본의보조공학관련법률주요내용 구분 장애인기본법 장애인자립지원법 주요내용 1970 년에제정되어 2011 년에개정되었으며, 주로물리적장벽철회와관련된내용으로, 사회연대의이념에따라공공기관의시설 구조 설비에대한장애인의이용편의증진과복지용구및신체장애인도우미견의수급또는대여, 복지용구의연구 개발등을규정함 장애종별에관계없이전장애인을대상으로서비스체계를일원화하고, 중증장애인이일상생활에있어자신의선택과결정에따라자립생활이가능하도록활동보조서비스등을지원하며보장구의지급과관련된제반내용을규정함 다. 영국 영국은보조기기관련개별법이존재하지않는대신기존의법률체계에보조기기지원에관한내용을포함시켜시행하고있다. 국가보조법, 만성질환자와장애인에관한법, 장애인교육법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보조기기관련세부조항이포함하고있다. [ 표 57] 영국의보조기기관련법률주요내용 구분 국가보조법 만성질환자와장애인에관한법장애인교육법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장애인에관한처우를가장처음명시한법으로, 2차세계대전이후상이용사및고아, 과부등을위하여국가의보조의무를명시한법률로써 29조에장애인에관하여규정함장애인을위한보조공학기기에대하여처음정의한법으로, 장애인을위한기기의제공과집개조의의무에대하여규정함장애학생의개별화교육계획에맞게의사소통기기를장애학생에게지급해야한다고규정함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제공, 교육, 교통수단등에대한장애인차별금지를포괄적으로규정함 국가보조법은지자체에서모든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 사회, 문화, 여가를위한이동과의사소통시설사용에있어장애를극복할수있는보조기구마련을의무화하였으며각지역내거주하는장애인의복지를촉진하기위한설비구축을규정하고있다. 국가보조법의 29조에따라지자체는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등질병이나손상혹은기형으로

91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인한장애를입은 18세이상의국민에대하여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보조기기마련을규정하였으며만성질환자와장애인에관한법은장애인을위한보조기구의제공과일상생활편의증진을위한집개조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고있다. 장애인교육법시행령은 3장과 7장의내용을바탕으로, 주로보조기기에의한장애아동의특수교육접근성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은주로공공시설과 15인이상사업장, 교육현장에서장애인에대한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제공, 교육, 교통수단등에장애인차별금지를목적으로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재화와서비스부문에서, 서비스제공자는장애인이서비스를이용하기가불가능하거나어려울경우정당한편의제공을해야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정당한편의제공에해당하는항목은다음과같다. 시각장애인에게더큰글자크기의인쇄물을제공하는등서비스의방법을변경하거나, 서비스접근에도움이될수있는보조기구및관련서비스를제공, 사업장에접근이어려울경우장애인의집에방문하는등의서비스지원하고, 문, 조명, 창문등이물리적장벽으로작용할경우회피가능한대체방법을제공하는것이다. 라. 독일독일은영국과마찬가지로보조기기관련개별법이존재하지않는대신기존의법률체계에보조기기지원에관한내용을포함시켜시행하고있다. 독일의장애관련서비스의기본취지는노동및고용을통한사회참여와독립생활이며, 독일헌법제1장기본권제3조에서장애인의평등권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사회법전제9권, 장애인평등법, 장애인을위한동등한대우에대한법등에보조공학관련세부조항이포함되어있다. [ 표 58] 독일의보조기기관련법률주요내용 구분사회법전제9권장애인평등법 장애인을위한동등한대우에대한법 주요내용 장애인과노인에대한보조기구지원의근거와그수단에관하여규정함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서비스이용에서의권리보장, 이에수반하는보조기구제공의무에대하여규정함 장애인이실생활에서겪는각종장벽제거를목표로이를위한보조기구지원을규정함

92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사회법전제9권은장애인의사회생활자기결정권보장과사회참여를촉진시키기위한불이익의회피수단으로보조기기지원을규정하고있으며보험급여에보조기기지원근거를제시하며, 보조기기등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서비스제공비용부담의무를규정했다. 지자체에서장애인을위한공동서비스센터설립의법적근거로작용하고있으며신체적불편을최소화하거나장애극복을위한보조기기를규정하고있다. 장애인평등법은장애인에대한불이익을제거하고사회생활에있어장애인의평등한참여를보장하며보조기기등자립을위한필요한수단지원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또한장애인의역량강화와보편적권리보장을위해차별금지와무장애환경을위한장벽철회등을규정하고있다. 장애인평등법제2장평등과장벽제거에관한의무에서공공기관의차별금지, 건설 교통분야에서의무장애시설구조, 수화및의사소통방법들의사용에관한권리, 정보및서식의구성, 정보기술장벽제거등을규정하고있으며장애인을위한동등한대우에대한법은무장애환경을목표로실생활에서장애인이겪는장벽제거를목적으로하고있다. 2. 해외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체계현황 가. 미국 미국의보조기기공적급여공급주체는연방정부와주정부이며, 이때연방정부와주정부는주로재원공급에한정되어그역할을하고, 실행주체는주로민간부분에서담당하는구조를가진다. 보조기기지원및서비스와관련하여미국의연방정부는주로법 제도를수립하고프로그램및연구개발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며, 주정부는연방정부의재원과함께주 ( 州 ) 내보조기구서비스를진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그러나주정부가전적으로보조기기를지원하는것이아니라학교, 기관등의민간재원이결합된형태로진행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즉,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원그리고민간의기부또는후원등이합쳐져보조기기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미국보조기기서비스전달체계에서상위기관은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와교육부이다. 복지부는공공부조와사회보험을통해단순지원에한정된공적전달체계를

93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갖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서비스는교육부를통한서비스전달체계를형성해왔다. 미국교육부의보조기기관련업무는교육부내의특수교육및재활국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OSERS) 이실제업무를수행한다. 여기에는특수교육사업을지원하는특수교육프로그램부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 직업재활사업을지원하는재활서비스청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 그리고연구개발사업을지원하는국립장애및재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NIDRR) 가있다. 구체적으로 OSEP는청소년기이하장애아동의특수교육을총괄하는곳으로보조기기관련기술지원과보급사업그리고공학과미디어서비스를진행한다. NIDRR은교육부에서주관하는모든장애및재활에관한연구를총괄하는곳으로써보조기기와관련하여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1990) 에의해보조기구와관련된각종센터의지원과프로그램지원그리고연구개발에대한지원을담당한다. NIDRR 보조기구지원의핵심은보조기기데모센터 (Assistive Technology Demonstration Center) 를통한서비스와연구개발중심의재활공학연구센터 (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s, RERCs) 에대한자금지원이라할수있다. 다음으로, 재활서비스전반을지원하는재활서비스청 (RSA) 에서는보조기구서비스또는프로그램진행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그밖에미국노동부에서실시하고있는보조기기관련업무는장애고용정책국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 에서고용과관련한보조기기지원을담당하고있다. 미국보조기기서비스에서 1차전달체계의역할을수행하는곳은 AT 데몬스트레이션센터 ( 이하 AT센터 ) 와병원, IL센터에서운영하는보조기구관련프로그램, 각주정부의직업재활사무소 (Off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등이있다. AT센터는고유명칭이아니라보조기구와관련된훈련, 서비스제공, 정보제공등의역할을수행하는여러센터를통칭하여일컫는용어로이해할수있다. AT센터는중앙정부의재정지원

94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프로그램을통해주 ( 州 ) 정부에자금을지원하고, 주정부는다시 AT센터에재정을지원하는구조를취한다. 그러나지역사회의 AT센터는주정부재정에만의존하지않으며, 주정부예산과민간재원 ( 기부, 후원금 ) 이결합한공공과민간의혼합형이라할수있다. 나. 일본 일본의보조기구보급및지원체계는다음과같다. 본인이나가족등이보장구또는복지용구를지원신청하거나시 군 구와같은행정단위의복지사무소에수리를요청할수있다. 신청을받은사무소는관련상담소, 예를들어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인은신체장애인갱생 ( 재활 ) 상담소에서정신지체와같은발달장애아동 (18세미만 ) 의경우는아동상담소에서, 18세이상의지적장애인은지적장애인상담소나발달센터등에요청하게된다. 그요청이 합당한것인가? 판정을의뢰한다. 각종상담소는이를판단하여다시복지사무소에그결과를통보하며, 그결과에따라신청인에게새로운보장구등을지원하거나수리할수있는서류를지급하거나, 혹은사무소가직접보장구제작업체에이를위탁한후, 본인이위탁된업체에서이를지급받는방법을채택하고있다. 이를그림으로제시하면다음그림과같다. 일본시스템에서가장중요한것은모든과정에서보조기기처방과판정에문제가있을경우, 반드시병원을통해그과정을진행하게되어있으며, 여기에는의료기기및휠체어등도포함된다는점이다. 이때기본적으로가장많이활용되는의료기관은중앙센터 (4개소), 지자체 ( 현 ) 에서 1개이상설치 운영되고있는재활센터 (Rehabilitation Center) 이다. 이외에도각보험에서지정한병원등이이용되고있다. 즉일본의보조공학서비스시스템은의료기반에서운영되고있다고볼수있다 중앙 ( 또는국립 ) 재활센터는정부에서직영하는체제이지만각현에소재하는센터들은지자체에속한다. 규모는약간의차이가있지만센터별인원은약 명, 연간예산또한 억円에달한다. 재활센터는단순히보조공학관련서비스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재활에필요한모든프로그램즉, 의료, 치료, 훈련, 복귀등의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 이중보조공학과관련된핵심사업은연구개발및개조 제작사업이다

95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 그림 14] 일본의보조공학기기전달체계또한, 일본은보조기구서비스에대해기본적인국가의역할에민간의참여를활성화하는정책을시행한다는점이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가장특징이라할수있다. 보조기구에이러한민영화전략은민간참여방식으로적용되었는데, 주요형태는대여 (rental) 사업이다. 일본의대여사업은 2000년개호보험의시행으로도입된급여방식이다. 일본이민간참여를근간으로한대여사업을하게된배경은우선, 개호보험에의한대여및판매대상품목이각각 12종, 5종으로한정된상황에서, 민간이참여할경우보조기기의처방및유통이편리하여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어경제적이익을실현할수있다는점이었다. 또한, 민간참여는자본주의적민영화전략에기반을둔것으로공적전달체계를구성하는인적자원및운영재정의절감을가져와결국국가복지예산절감을통한효율성을추구할수있다

96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3. 해외정보통신보조기기시장조사 가. 미국 미국의보조기기관련시장규모에대한추정은 2001년을기준으로약 533억 $ 규모로추정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5) 된이후몇몇연구보고서에따라다소간의차이가있는추정치를제시하고있다. 정부가주도했던시장현황조사는상무성 (U.S. Department of Commerce) 에서발간한 Technology Assessment of the U.S. 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통계조사보고서가있는데 2003년도에수행된이후최근까지새로운자료는없는실정이다. 해당연구에의하면조사에응답한 359개기업은 1999년도에 17,000여종의보조기구를총 28억 7천만 $ 수준으로판매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1.8% 의성장률을나타낸것으로조사되었다. 아울러 60% 의응답기업들이 10명이하의직원을고용한소규모기업이었음에도해당분야산업에총 2만명이상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9] 미국의보조기구영역별시장분포 구분 비율 (%) 구분 비율 (%) 이동기기 20.7 여가 8.2 의지 보조기 12.2 가구 설비개조 5.6 일상생활 12.0 건축 5.4 의사소통 10.4 환경제어 4.3 컴퓨터관련 9.0 전자통신 3.2 감각보조 9.0 합계 미국의보조기기영역별시장분포를살펴보면이동기기 20.7%, 의지 보조기 12.2%, 일상생활보조기기가 12.0% 를차지한다. 이중주로장애인에게필요한의지 보조기영역을제외하면이동기기와일상생활보조기기영역의규모가가장크며, 그다음으로의사소통관련보조기구와컴퓨터관련보조기기및감각기능 ( 시 청각 ) 관련보조기기영역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97 제 2 장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지원현황 나. 일본 일본의산업발전과정을살펴보면 1970년대전동침대와같은저가형보조기기를개발하기위한연구개발지원정책을운영함으로써전통적인보조기기시장의새로운변화를촉진시켰다. 이후 1980년대에는전통적인보조기기에대한개량사업을실시하여질적인발전을가져오도록견인차역할을수행하였다. 특히일본에서는 1993년 10월, 복지용구의연구개발및보급의촉진에관한법률 ( 약칭 : 복지용구법 ) 이제정, 시행되었다. 이법률은향후도래하는고령사회에대한대응과신시장 신성장분야에대한정책확대를요구하고복지용구의산업화를위한논의를본격화시키기시작했다. 이후복지용구산업계의발전을위해서, 안전하고사용하기쉬운세련된디자인의복지용구를보다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고자하는취지에서사업에뛰어든기업들에게설비투자나새로운판로개척, 시장에대한판단을하기위해서복지용구산업시장조사등을정부주도로실시하고, 더나아가 2000년개호보험의도입을통해급속한시장확대및산업발전이가능해지게되었다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2008년일본복지용구의시장동향에따르면전체 1조 1921억엔으로전년대비 5.5% 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개호보험제도가시행된 2000년부터복지용구시장이성장추세에있다가 2008년도를기점으로감소현상을나타내고있다. 복지용구품목별시장규모를비교할경우커뮤니케이션기기 ( 안경, 보청기, 시청각장애인용보조기구, 대면커뮤니케이션기구등 ) 가 3,462억엔으로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개인개호용품 ( 기저귀, 목욕관련, 배변용품, 의료및신발류등 ) 3,205억엔, 의지보조기가 2,041억엔의시장규모를보이고있다

98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개발사업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단위 : 억엔 ) [ 그림 15] 일본복지용구시장동향 ( 단위 : 억엔 ) [ 그림 16] 일본복지용구품목별시장규모 다. BCC 보고서 6) 시장조사전문기업인 BBC 보고서에의하면 2010년전세계보조기기시장규모를 28,790백만달러로보고있으며, 미국의시장이가장규모가크고 EU, 일본등순으로나타났으며향후 2016년전세계시장규모를 40,668백만달러규모로예상하고있다. 6) BBC Report 2010 년 Research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