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페이스북대중화에따라온라인소통확대및소셜미디어 (SNS) 를이용한소통이새로운홍보매체로부각됨에따라행정기관에서도적극활용필요 SNS활성화를통한민 관, 주민상호간에소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SNS를활용한각종행사시참여자에게경품제공근거를마련하여주민참여율을높이고, SNS 게시물유지 삭제및개인정보관리에대한운영지침마련
2-3. 주요내용 가. 누리소통망서비스 (SNS) 목적과용어정의 ( 안제1조, 안제2조 ) 나. 누리소통망서비스계정개설규정 ( 안제3조 ) 다. 누리소통망서비스게시물관리, 행사운영규정 ( 안제4조, 제5조 ) 라. SNS 기자단의운영및기자의자격규정 ( 안제6조, 안제7조 ) 마. SNS 기자활동비, 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등예산지원규정 ( 안제8조 ) 바. 누리소통망을통해구정발전에기여한개인및기관에표창규정 ( 안제9조 ) 사. SNS를기반으로소통민원창구운영규정 ( 안제10조 ) 아. 누리소통망서비스운영과관련개인정보의관리는개인정보법에따른다고규정 ( 안제11조 ) 자. 누리소통망서비스운영에있어필요한경우민간위탁규정 ( 안제12 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필요없음다. 합의 : 해당사항없음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7.4. 5. ~ 2017. 4. 25.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규제사무없음 5. 검토의견 본조례안은누리소통망서비스를통해원활한민관소통및다양한여론수렴과구민상호간알권리충족과참여를높이고상호소통할수있는기반및활성화를위한참여자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
3 - 주요내용을살펴보면 - 안제3조에서는누리소통망서비스계정개설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 - 안제4,5 조에는게시물관리와활성화를위한참여자경품제공규정을 - 안제6~8조에서는누리소통망기자단운영및자격ㆍ지원을 - 안제10 조에서는 SNS 를통한민원소통창구로의운영가능을규정하고 - 안제12 조에서는 SNS 운영에필요시민간위탁가능규정을명시하였음. 종합의견 - 본제정조례안은현재구정홍보는강서까치뉴스등지면을활용한소식지배부를주요수단으로활용중으로, 많은정보전달에한계가있어시대적현사회흐름에따라새로운홍보매체인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블로그등을개설운영중이나단순한정보게시와전달수단뿐으로, 구민에게우리구정에대한보다많은이해와행정서비스등다양한정보제공과민관소통을위하여 SNS기자단운영, SNS관리, 활성화를위한경품제공근거마련등 SNS계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으로 - SNS가개설되었으나관련규정이없어활용시많은제약이있어이를해소하고활성화를위하여본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조례의입법형식내용및상위법의위반여부등을검토한결과문제가없는것으로사료됨.
4 -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 사무처리의기본원칙 ) 제22조 ( 조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5-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16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는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알리고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 신설 2013.8.6.>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3.8.6.>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6-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2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제공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15조제1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17조제1항및제 3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제5호부터제9호까지의경우는공공기관의경우로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
7 - 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3.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을말한다 )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4 공공기관은제2항제2호부터제6호까지, 제8호및제9호에따라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그이용또는제공의법적근거, 목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5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 이용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2013.8.6.] 제19조 ( 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의이용 제공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제공받은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