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383-6458 동향과이슈 2017. 7. 19. 제 33 호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정책동향및시사점 최해옥
개요 2014년부터영국에서핀테크활성화를위해시작된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는각국의특성에맞게변경되어적용되고있음 현재일본은 Society 5.0( 제4차산업혁명 ) 의사회실증수단으로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고있고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등은핀테크 (FinTech) 에초점을두고있음 규제샌드박스는비즈니스환경으로 미래기술의사회실증의장 ( 모래사장 ) 을만들고그안에새로운아이디어나비즈니스모델의가시성을실험하기위한대응책임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영국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핀테크의실험의장을제공 - 영국의규제샌드박스는금융행위규제기구 (FCA) 가소비자편익향상과기업간경쟁촉진을위해 Project Innovate 의일환으로도입한규제정책 (2014.10.) 영국은 2014년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 로발전시킨다고선언하고정책적으로핀테크를추진 싱가포르의 규제샌드박스 싱가포르통화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은핀테크규제샌드박스시행안을발표 (2016.6.6.) - 새로운핀테크관련서비스의시장성을실험하고현실에적용할수있도록핀테크관련실험이가능한금용중심의규제샌드박스시행 싱가포르 MAS 는 핀테크규제샌드박스가이드라인 을통해샌드박스평가요건과절차를제시 - 싱가포르는규제정책과개발전략을위해전담팀인 FTIG: FinTech&Innovation Group 을구성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 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 일본은정부차원에서규제샌드박스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 2
개요 - 일본의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을통해 Society 5.0을이루기위해서는규제제도의개혁이중요함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도입함 - 일본은규제제도개혁에있어규제샌드박스제도를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육성해야할가치와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를선별하여자국에맞는독특한규제제도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새로운미래기술의실증을위한 Try First 인규제샌드박스도입추진 - 국가전략특구의법개정 (2017.3.) 에규제샌드박스내용이포함되었고이는 Try First 로서일본이이루고자하는 Society5.0 의혁신을극대화하는제도로서중요하게인식 규제샌드박스 전략의특징및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미래신기술의실증의장마련을위해정부차원의 규제제도 정책개선 ( 시사점 ) 일본의경우국가전략에포함시켜 Society 5.0을이루기위한정책으로도입하고있듯이, 우리나라에맞는국가전략으로도입하는실용적접근필요무엇이든가능한규제샌드박스를통해 Try First 의신속한의사결정 ( 시사점 ) 일본은 Society5.0 의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고있고, 이는우리나라에사회실증에의한성장전략으로서정부차원에서강력히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가필요함을시사해줌자국의상황을반영한해외규제샌드박스제도를참고하여한국특유의전략수립필요 ( 시사점 ) 규제샌드박스정책에있어추진체계의주체를정부의역할로보고이에대한결과를통한사업화는기업의고유한역할로남겨둠으로서기업들의이노베이션창출지원에중점을둠정책과제중규제개선을우선으로두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을강구 ( 시사점 ) 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규제제도를수정해야하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시해외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음 3
Ⅰ 서론 : 규제샌드박스의배경 2014 년부터영국에서핀테크 (FinTech) 활성화를위해시작된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는각국의특성에맞게변경되어적용되고있음 - 현재일본은 Society 5.0( 제4차산업혁명 ) 의사회실증수단으로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고있고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등은핀테크에초점을두고있음 1) - 유럽 EBF(European Banking Federation) 은 EU 전체에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는법개정대응을하고있다고발표함 일본은정부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아베노믹스의제2단계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문서에서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를적극사용할뿐아니라, 제4차산업혁명을실현하기위한핵심제도로인식 - 일본은 2017 년 6월에발표된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규제샌드박스를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한정책으로서언급 일본은지금까지세계의과학기술이나기술혁신에서뒤쳐진원인을현행규제정책이라고판단하고, 규제정책의개혁을추진하고있음 - 일본은초기핀테크정책에대응하기위해규제샌드박스를검토하였지만, 2016 년 11월산업구조심의회에서구체적인규제샌드박스도입을언급했고국가전략에포함시킴 - 국가전략특구의법개정 (2017.3.) 에규제샌드박스내용이포함되었고, 이는 Try First 로서일본이이루고자하는제4차산업혁명의혁신을극대화하는제도로서중요하게인식 - 구체적인대상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시티등 1) NRI, 実運用フェーズに入った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http://fis.nri.co.jp/ja-jp/publication/kinyu_itf/backnumber/2017/02/201702_7.html(2017.7.6. 검색 ) 4
그림 1 규제샌드박스의세계동향 자료 : http://industrysandbox.org/regulatory-sandboxes/(2017.7.7. 검색 ) 규제샌드박스는비즈니스환경으로 미래기술의사회실증의장 ( 모래사장 ) 을만들고그안에새로운아이디어나비즈니스모델의가시성을실험하기위한대응책임 현재규제제도의문제점으로는새로운아이디어나비즈니스모델은기존의규제에맞는지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하고비즈니스성공까지의기간이오래걸림 - 금융영역의규제다양한분야중핀테크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목표로삼은규제당국의해규제의불확실성을저감하고신규진입을촉진하기위한대안으로만들어짐 - 규제샌드박스가시작된금융산업분야는지금까지의제품결과적 (product-output) 발상에서부터소비자의이익향상을목표로마켓인 (market-in) 형산업으로의전환을가속하고있음 5
그림 2 규제샌드박스모습 자료 : The FCA regulatory sandbox-first impressions 를수정 https://medium.com/@cgledhill/the-fca-regulatory-sandbox-first-impressions-f5ded7918829 샌드박스 (sandbox) - 미국의가정집뒤뜰에서어린이가다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만든모래통 (sandbox) 에서유래되었고, IT 용어에서는보호된영역내에서프로그램을동작시키는것으로외부요인에의해악영향이미치는것을방지하는보완모델로설명하고있음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참고 / 최해옥, 2017 재인용 6
Ⅱ 규제샌드박스정책동향 1. 영국의규제샌드박스 영국은 규제샌드박스 를통해핀테크의 실험의장 을제공 영국의규제샌드박스는금융행위규제기구 ( 이하 FCA) 가소비자편익향상과기업간경쟁촉진을위해 Project Innovate 의일환으로도입한규제정책 2) (2014.10.) - 여기서 Project Innovate 는미국의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이 2012 에시작한 Project Catalyst 를모델로고안함 -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의 Project Catalyst 의특징은은행구좌를가지고있지않은층의금융접근도의개선과소비자의결제의편리성을향상시켜소비자중심의데이터를기반한의사결정과실험프로젝트를포함하여진행시키고있음 - 이후영국은미국의경험을바탕으로실험프로세스의과정에서보다선도적인프레임워크를고안하여사용함 혁신적인금융서비스의 실험의장 을제공하기위해규제샌드박스시작 - 핀테크산업 시장을발전하기위해정부주도로정부와민간기업이혁신을추진하고있음 - 혁신적인금융상품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업자를대상으로현행법을한시적용하는것이아닌안전한실험환경을제공하기위해규제샌드박스실시 영국은 2014년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 로발전시킨다고선언하고전략적으로핀테크분야육성추진 - 역사적으로 2010년 11월카메론총리가미국실리콘밸리를모델로한 TechCity 구상 을통해만들어진런던동부지역이 IT 벤처로성장하였고, 이러한배경으로금융기관의 IT 기업이위치하게되면서핀테크가성장함 민간부분에서는벤처기업을육성하는인큐베이션시설로서 2013년부터 Level 39 가핀테크기업을상대로오피스를제공해주면서시작함 3) 2) FCA, Regulatory Sandbox, https://www.fca.org.uk/publication/research/regulatory-sandbox.pdf(2017.7.7. 검색 ) 3)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pl160331.pdf(2017.7.6. 검색 ) 7
- 2014년에설립한영국핀테크기업들의단체인 Innovate Finance 나 Accenture 의 Finance Innovate Lab 등의엑설레이터가핀테크기업을포함한스타트업기업을대상으로법무, 재무등의지원이나자금투입등의각종지원책을제공함 - 실제영국의핀테크관련비즈니스는 200억파운드의경제가치와 13.5억명의고용효과를냄 (2014년기준 ) - 200억파운드중에서 36억파운드는 파괴적핀테크 ( 소규모이고혁신적인사업자가새로운기술이기존금융서비스기업을넘어서는것 ) 로추산하고있음 Project Innovate 는기존비즈니스모델에도전하는 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을통해경쟁력촉진 FCA의 Project Innovate 는금융부분에있어소비자를위해이노베이션을촉진하거나새로운소비자를위한서비스제공 - 사업자와대화를통해혁신추진에방해가되는규제등을조정하고새로운서비스에대한법률의적용에관한사전확인등을지원 - 실제시작한지 1년이지나고기존 175개사를넘은회사를지원하고있고, 5개의사업자가실제승인을받는등의성과를올리고있음 - 이프로그램에는 비공식조언 (Informal Steer) 을통해사업자에대해조언을해줄수있는시스템을도입 4) 이러한프로젝트의경쟁촉진효과를높이기위해규제샌드박스를위한 5개의시책책정 (2015.11.) 4) FCA, Disclaimer: Giving an informal steer, https://www.fca.org.uk/publication/corporate/project-innovate-disclaimer-2.pdf(2017.7.10. 검색 ) 8
표 1 Project Innovate 을위한 5 가지경쟁촉진을위한시책 5 가지시책내용 1 Regulatory Sandbox 혁신적금융상품 서비스등의제공을통해, 사업자에대해현행법을일시적용하는것이아닌, 안전한실험환경을제공하는것에이노베이션을촉진하는제도 2 Themed Weeks 3 RegTech 4 The Cloud 5 Call for Input on Barriers to digital and mobile solutions 이노베이션의발전이나트랜드의이해를지원하기위해, FCA 와관련자와의관계를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 관련자가함께만나, 특정테마에대해규제상문제등을배우는장으로서, 첫회의테마는 로봇어드바이져 였음 사업자가새로운기술의개발이나이용에대해, 싸고간단한방법으로규제에맞게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사업자가규제에맞게해나가고, 클라우드에정보를넣어놓는것이가능해지기위해새로운지침을표시하는것 혁신적사업자가찾는비용대비효율이높은비즈니스모델을설계하기위해많은사업자가제기하는우려를대처 금융서비스를위한디지털 모바일솔루션의혁신을제한하고있는것의혁신을촉진하기위해도입되는특정법과정책을이해하기위한조직 자료 :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FCA는규제샌드박스의적용기준을통해혁신적인사업자지원 - 규제샌드박스는 1 금융상품 서비스가시장에나올때까지시간과잠재적비용의절감, 2 자금조달에관한접근개선, 3 좀더많은혁신적상품의시장화라는 3가지잠재적이점을사업자에게제공 - 이는새로운상품이나서비스가시장화되기전에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실현하고소비자가겪을수있는리스트의사전예측이가능해짐 - FCA는 5가지기준을설정하여모든기업에게공정하고투명한잣대를제시하고있고소비자의이익의측면에서설정하고있음 9
표 2 규제샌드박스도입이점표 3 규제샌드박스적용기준 자료 :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FCA는정부보다도민간이유연한대응이가능하다고판단하여민간사업자가공동으로실험환경을만드는것이가능한시책제시 이러한시책은 2가지선택지로구성되는데 Virtual Sandbox( 가상적실험환경 ) 과 Sandbox umbrella( 비영리기업의보호 ) 임 - Virtual Sandbox 는현실시장에참가하는것이아니라금융상품이나서비스실험에참가하기위해실험용가상적환경을제공하는것임 - Virtual sandbox 은자사내에실험환경을구축하는것이어려운소규모스타트업기업에유용함 - Sandbox umbrella 는비영리기업 (Umbrella company) 의보호와미인허가의사업자인지정된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 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허가하기위한선택지임 규제샌드박스의구성과절차순서는다음과같음 - 먼저사업자가새로운비즈니스아이디어를제시하면이러한비즈니스아이디어를방해하는규제의문제점과개선책에관한신청이이루어짐 - 신청을받은 FCA는내용을조사하고규제샌드박스에적용기준을만족하는가를평가 ( 이단계에서규제의우려점이해결되는케이스도있음 ) 10
- 그다음에사업자와 FCA 간의실험수법을협의하고규제완화의단위, 대상이되는고객층, 실험기간, 개선효과를측정하기위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 등을합의 - 이러한 KPI에는정량적목표를설정하는것이요구됨 그림 3 영국규제샌드박스적용프로세스 자료 : MIZUHO(2016a) 2. 싱가포르의규제샌드박스 싱가포르통화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는핀테크분야규제샌드박스시행안발표 (2016.6.6.) 싱가포르는 Smart Financial Center 를위해서는핀테크기술의혁신적이고안전한환경을위한규제가필요하다고판단 - 새로운핀테크관련서비스의시장성을실험하고현실에적용할수있도록핀테크관련실험이가능한금용중심의규제샌드박스시행 싱가포르는내수시장이작은약점을극복하기위해해외로의시장확대를확대 - 싱가포르정부는 Singapore FinTech Festival 을통해전세계핀테크솔루션개발트렌드를제공해주고있으며, 이를통해다양한사업및협력확장중 11
싱가포르 MAS는 핀테크규제샌드박스가이드라인 을통해샌드박스평가요건과절차제시 규제샌드박스의규제요건에대해서는 4개의유지사항과완화가능한 14개의요건제시 - 평가항목으로는기술적혁신성, 소비자나산업에의영향, 결과의명확성, 위험요소평가나명확한전환전략등을포함하여진행하고있음 싱가포르는규제정책과개발전략을위해전담팀인 FTIG: FinTech&Innovation Group 을구성 - FTIG는규제정책분야에서시스템및금융서비스솔루션분야담당하는 Payment& technology solution office 와기술인프라개발분야을담당하는 Technology Infrastructure office 를두고신기술모색이나혁신적솔루션테스트를담당하는 Technology Innovation lab 을두고있음 싱가포르는영국과 FinTech Bridge 를통해협력 - 영국은 2016년핀테크의해외시장을목표로 FinTech Brige 전략을발표하고그첫번째협력대상으로싱가포르를선택 - 영국에서본싱가포르는아시아시장진출의관문역할을하고있고비즈니스에좋은환경을정부차원에서제공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싱가포르의규제샌드박스진행절차는다음과같음 먼저신청단계에서 MAS는제안서를검토하고 21일 ( 근무일기준 ) 내로제출한제안서가샌드박스에적합한지판단하고신청자에게통지 평가단계에서소요되는시간 (T1) 은평가를마치는데필요한시간으로제안서의규제요구조건및법적적합성등다양한요인에의해신청서의승인이나불합격을판단함 진행과정에서는실험의특성을고려하여 MAS 와협의를통해제안서를보안하여다시제출할수있음 평가단계에서는샌드박스의연장이나실패혹은확장을통한전개를판단함 12
그림 4 싱가포르규제샌드박스적용프로세스 자료 : MAS(2016), p. 8. 표 4 싱가포르규제샌드박스규제조건 구분규제요건고객정보의비밀유지정직성과진실성에대한적절한기준유지중개인에의한고객의재산과자산관리자금세탁과테러자금지원의예방자산유지의요구량이사회구성현금의잔고신용등급재무적건전성자금지불능력및자본의적절성면허비용완화가능관리경험기술위험관리와같은 MAS가이드라인최조저당자산최소납입자본상대적규모평판실적자료 : MAS(2016), p. 10~11. 13
3. 일본의규제샌드박스 ( 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 일본은정부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 일본의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을통해 Society 5.0을이루기위해서는 규제제도의개혁 이중요함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도입함 - 미래투자회의에서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가치를극대화시키는제도중첫번째로규제샌드박스창설발표 ( 未来投資戦略, 2017) 일본은규제제도개혁에있어규제샌드박스제도를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육성해야할가치와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를선별하여자국에맞는독특한규제제도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 규제샌드박스정책의경우영국과싱가포르등의나라에서는핀테크분야에만한정하는데반해일본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시티등에적용 표 5 일본의규제샌드박스와종래규제완화비교 구분 샌드박스 ( 신기술의실증촉진 ) 특구 종래의규제완화 ( 기술의활용이나진입허가 ) 전국의규제완화 사용방법 시험해보고싶은사업이있는기업이규제담당국에활용을신청 규제개혁메뉴의활용사업을리더등이구역회의에서결정 규제성의심의회등에개혁의필요성을의논 효과 담당국이기간한정으로업종의법등을연계하고기술의실증실험이가능하도록함 간담회의를통해내각총리대신이규제개혁을인정 업종별법등을개정하고기존기술을보하거나신규진입을허용 과제 규제의연계는일시적존치. 본격적인완화에연결되는지가미지수 규제가완화되는지역이한정. 지자체와의조정에시간이걸림 대응조직을하나로만들기위해업계단체등과정면으로대립 자료 : 日本経済新聞 - 企業提案で規制凍結 全国に 岩盤 に風穴あくか (2017.6.25.) 14
새로운미래기술을위한 Try First 인규제샌드박스도입추진 5) 세계는예측하기어려운경로로진화하고있고완전한데이터와증명이없이는도입이어려운종전의제도설계로인해일본의세계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판단 - 급속히진화하고있고 AI, 빅데이터, 분산처리기술, 자율주행, 주동주행을시작으로이노베이션성과를새로운부가가치창출로연결하기위해서는실행착오에의한사회실증이라는축척의시간이필요함을인식 - 기존에규제당국과사업자간에가지고있던악순환을벗어나기위해규제샌드박스도입 그림 5 일본의규제샌드박스사례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 36. 5) 최해옥 (2017),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시사점, p. 7~8, 샌드박스규제부분재인용 15
국가전략특구의자동주행, 드론등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및수속을근본적으로수정하고규제샌드박스정책실현 6) - 샌드박스제도는현행법의규제를일시적으로멈추고특구내에새로운기술을실증할수있게하는제도로서드론비행이나자율주행에있어선진기술의실증실험을원활히진행하는것이가능해졌고, 정부는이제도의창설을담은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음 7) - 프로젝트단위의대응으로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여실험내용과리스크를설명하고참가자의동의를전제로허용해주는정책임 그림 5 규제샌드박스창설원인 자료 : 未来投資戦略 (2017), p.15. / 최해옥 (2017) 재인용 국가전략특구의법안개정을통해현행규제제도를일시적으로적용하지않는일본판규제샌드박스창설 8) - 2013년국가전략특구가창설되고그중에미래기술실증특구 (2015 년 ) 를통해자율주행, 자동비행등에성과가있었음 - 현행규제제도로서 2014년에시작한 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 는기업스스로규제재검토를제안할수있는규제완화제도로지만사업자는소관청과의조정비용이높다는것이과제로남아있었음 - 국가전략특구법안 개정 (2017.3.10.) 에서일본판규제샌드박스규정 - 도쿄도에서는자율주행샌드박스규제분과회를시작하여운영원칙등을정함 9) (2017.3.11.) 6) 최해옥 (2017) 재인용 7) サンドボックス制度とは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hd11h2k_r10c17a5n12000/(2017.6.15. 검색 ) 8)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tokyoken/tokyo_sandbox/dai1/shiryou3.pdf 9) 東京都自動走行サンドボックス分科会,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tokyoken/tokyo_sandbox.html 16
Society 5.0 을구축하기위해시행착오에의한비즈니스모델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 일본판규제샌드박스제도에대해 5 가지원칙을정하여진행 표 6 일본규제의샌드박스제도의 5 가지원칙 5 가지원칙내용 Ⅰ. 실증우선주의 Ⅱ. 위험요소관리 Ⅲ. 정부의일원적체계 Ⅳ. 사후적지원과검증 Ⅴ. 높은행정관리체계관여 기존의규제에어떻게적합할수있는지심사하는것이아니라, Try First 를취지로한제도임 실증에서생겨나는위험요소의관리는, 참가자나기간에한정하여인폼드컨센트 (informed consent 실증내용과리스크를설명한뒤에참가자의동의확인 ) 하에서진행되는등을기본으로설계 이러한대응을각지역에서따로수행하지않고, 관계지역의지방정부사이에서, 효과적인조정권한을발휘하는것이가능하기위해서, 이노베이션의사회실증에의한성장전략을수평적으로강화하는것을추진하고정부의일원적체제를구축 실증을하기위한유연한대응이나, 실증에서얻어지는데이터확보등사후를지원하는데이루어지고, 실증의성과를향후법의정비나정책입안에활용할수있게해야함. 특히, 실증이잘이루어지지않은경우의데이터도중요한자산임 각성청 ( 省庁 ) 의담당부서는, 규제의집행부분과다른부분에관해서는, 규제의혁신을추진하는관점에책임을가지는직할시에서관여하여진행해야함 자료 : 일본재생본부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miraitoshikaigi/dai8/siryou3.pdf 17
Ⅲ 정책적시사점 미래신기술의실증의장마련을위해정부차원의 규제제도 정책개선 일본은 미래투자전략 2017 을통해 Society 5.0을이루기위해서는 규제제도의개혁 이중요함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도입함 - 규제샌드박스를국가전략으로사용한첫국가이고, 이를 Society5.0 의사회실증에관한정책으로적극도입하고있음 - 영국과싱가포르등의국가에서는핀테크분야에한정하는반면일본은핀테크, AI, 개인정보의가공 서비스, IoT 기술, 스마트시티등에적용확대 ( 시사점 ) 일본의경우국가전략에포함시켜 Society 5.0을이루기위한정책으로도입하고있듯이정부는한국에맞는국가전략으로도입하는실용적접근필요 무엇이든가능한규제샌드박스를통해 Try First 로신속한의사결정 일본은아베노믹스의 2단계인제4차산업혁명기술의사회실증단계에서무엇이든가능한나라로전환시도 - 세계는예측하기어려운경로로바뀌고있고데이터의증명없이는도입이어려운종전의제도설계로인해일본의세계경쟁력이약화되었다고판단 - 실행착오에의한사회실증의시간이라는 축척의시간 의중요성을인식하여규제샌드박스정책도입 ( 시사점 ) 일본은 Society5.0 의가치를극대화하는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제도의도입하고있고, 이는우리나라에사회실증에의한성장전략으로서정부차원에서강력히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가필요함을시사해줌 자국의상황을반영한해외규제샌드박스제도를참고하여한국특유의전략수립필요 일본은기존의 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 와같이기업스스로규제를재검토를제안할수있는미니규제완화제도를사용하였지만, Society 5.0을실현하기위한제도로서규제샌드박스도입 18
- 실험환경이갖추어지지않은벤처기업과스타트업기업을지원하고실험결과를통한사업화는기업의고유한역할로남겨둠 ( 시사점 ) 규제샌드박스정책에있어추진체계의주체를정부의역할로보고이에대한결과를통한사업화는기업의고유한역할로남겨둠으로서기업들의이노베이션창출지원에중점을둠 정책과제중 규제개선 을우선으로두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을강구 세계는지금새로운기술의사회실증에있어규제개선을핵심정책과제로보고자국에맞는규제샌드박스제도도입추진중 - 우리나라의 규제프리존법 은수도권을뺀 14개시도가신청한 27개전략산업의규제를풀고재정과세제를지원하였지만, 이는풀어야할규제와필요한규제를구분하는기능이약함 - 일본의규제샌드박스는프로젝트단위의대응으로참가자나기간을한정하여허용해주는정책으로실증에의한정책형성과정허용 ( 시사점 ) 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규제제도를수정해야하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 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시해외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음 필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T. 044-287-2305 I E. hochoi@stepi.re.kr 19
참고문헌 FCA(2016a), Regulatory Sandbox, https://www.fca.org.uk/publication/research/regulatory-sandbox.pdf (2016b), Disclaimer: Giving an informal steer, https://www.fca.org.uk/publication/corporate/project-innovate-disclaimer-2.pdf MAS(2016),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MIZUHO(2016a), 英国の 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pl160331.pdf (2016b), フィンテック振興に必要な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 みずほ総合研究所,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today/rt160418.pdf NRI(2017), 実運用フェーズに入ったレギュラトリー サンドボックス, http://fis.nri.co.jp/ja-jp/publication/kinyu_itf/backnumber/2017/02/201702_7.html 東京都自動走行サンドボックス分科会,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tokyoken/tokyo_sandbox.html 日本経済再生本部 (2017), 未来投資戦略 2017: Society 5.0の実現に向けた改革. 최해옥 (2017),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정책과시사점, 동향과이슈,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