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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Ⅱ: 4 차산업혁명시대의법제현안과과제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고영미 *1) 차 례 Ⅰ. 4 차산업혁명과핀테크의성장 1. 4 차산업혁명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2. 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의변화와시장구조 3. 핀테크의성장과금융규제개선 Ⅱ. 혁신산업활성화를위한각국의지원방안 1. 서론 2. 미국에서의논의현황 3. 영국에서의논의현황 4. 싱가포르에서의논의현황 Ⅲ.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 1. 규제샌드박스의의의및목적 2. 규제샌드박스의도입필요성 3. 규제샌드박스의도입을위한핵심고려사항들 4. 핀테크규제샌드박스의미래 IV. 규제샌드박스의주요내용에관한비교연구 1. 규제샌드박스의일반적구성요소 2. 각국의규제샌드박스모델 : 영국 싱가포르 호주 3. 규제샌드박스의법적쟁점의비교연구 4. 한국의규제샌드박스도입현황 V. 결론및한국형모델을위한시사점 * 숭실대학교국제법무학과교수, J.S.D. 접수일자 : / 심사일자 : / 게재확정일자 :

2 법제연구 / 제 53 호 Ⅰ. 4 차산업혁명과핀테크의성장 1. 4 차산업혁명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제4차산업혁명이란모바일, 로봇, 생명공학등기술간융합으로촉발된새로운산업혁명을의미한다. 1) 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는가상화폐,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등이일반적으로거론된다. 더나이가, 금융산업내의제4차산업혁명의기반이되는기술들은정보 분석 (D&A: data and analysis),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 생체인증기술, 사물인터넷등이고, 특히금융시스템의중심적체계정비에상당한시사점을제공하는기술들은 소매지급결제, 핀테크크레딧, 로보어드바이저 (RA: robo-advisor), 분산원장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의도매지급결제시스템, 인공지능과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그리고 사적으로발행된디지털통화들 등이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주요기반기술들에의한금융소비자들의행태와기호의변화는금융사업자들을다양한기회와위협에노출시키며금융서비스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있는데, 맞춤형금융서비스, 금융플랫폼구축경쟁본격화, 신용평가체계의고도화, 비대면금융거래확대, 지금결제수단의간편화및다양화등이변화된패러다임에포함된다. 2) 이상에서살펴본금융산업내에서촉발된제4차산업혁명을대표하는용어가핀테크 (FinTech) 이며, 핀테크는문자그대로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융합을뜻한다. 2. 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의변화와시장구조 년의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책입안자들과규제기관들은장래위기의리스크감소를위한조치들을추구해왔다. 눈에띄는조치들의예를들면, 은행부문에서더높아진자본요건및더낮아진레버리지 1) 김예구, 4차산업혁명과금융산업의혁신, Financial IT Frontier, 2017년봄호. 2)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금융산업, 4차산업혁명과만나다, Samjong Insight Issue 53,

3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요건등을포함한대차대조표요건의검토, 섀도우뱅킹기업들및영업들에의해초래된리스크등의해결, 그리고추가적인스트레스테스트요건등을포함한정리 회생제도의튼실함에대한평가, 장외파생상품 (OTC derivatives) 시장의규제화, 그리고지급결제시스템, 증권및파생상품시장인프라등을포함하는금융시장인프라 (FMIs: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에대한검토와강화된요건등이있다. 3) 금융규제에있어서의이러한복합적인변화들이금융활동및가격결정에있어서의목적한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 그러한결과는비용절감에대한욕구를증가시키는낮은이자율환경과자본의효율적인이용, 그리고은행을포함한전통인금융기업등과같은다른잠재적요소들과결합하여몇가지영업들을축소시키거나퇴출시켜왔다. 예를들어, 더높아진자본요건은일부은행들의대출행태의변화로이어졌다. 4) 일부는신용규정에영향을받는은행이좀더리스크가큰대출을축소시키도록한반면, 다른일부는온라인시장대부업자들의능력이확대되도록기여한다. 더나아가, 새로운규제들이규제차익에의존하는새로운서비스와사업모델을개발할유인을창설해왔을가능성도있다. 5) 기술한바와같이글로벌금융위기는몇가지경로를통하여기존의금융회사들에게충격을주어왔다. 도매펀딩과리포시장 (Repo market) 에대한충격은은행으로하여금좀더안정적인예금등을기반으로보다건전한펀딩구조를수립하도록강요하였고이는투자자리스크의증가된반감과결합되어일부은행들에의한디레버리지를강요하여왔을것이다. 결국, 외국영업의판매와글로벌은행들의구조조정은일부사업라인들과시장부문의쇠퇴로이어졌다. 6) 글로벌금융시스템내에서의그러한변동의요인과관계없이, 이러한 3) Jean Dermine, Digital banking and market disruption a sense of déjà vu, Banque de France, Financial Stability Review, November 20, ) Id. 5) Id. 6) Id. 215

4 법제연구 / 제 53 호 변화는새로운단계로의관문을열어주었다. 혁신사업의참여자들은기존의회사들보다더욱비용효율적인방식으로규모를넓히고속도를높이기위하여기술을이용하는것이가능하였을것이다. 결과적으로이것은기존의기업들이부상하고있는핀테크솔루션 (FinTech Solutions) 들을모방하고획득하도록하여, 기존의기업들로하여금이러한영역내에서그들자신의기술을성장시키도록자극하였다. 7) 최근에는금융서비스산업의중심이필요시기술을이용하는은행들로부터금융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기술회사들로이동하고있다. 3. 핀테크성장과금융규제개선 핀테크가제공하는금융상품과서비스에대한접근성의증가와비용감소등으로부터얻는모든이익은대부분고객에게돌아간다. 8) 그러나, 규제의불확실성과함께기존의규제들이핀테크혁신을가로막는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비록이로인하여보다저렴하고안전한금융서비스의제공을위한기술적솔루션들이개발된다고하더라도, 규제의창설이나개선없이는핀테크산업내에서그러한혁신이실행될수없다. 9) 특히, 핀테크관련사업자에게있어어느특정한규제보다는관련규제를둘러싼모호함과혼란이더큰쟁점이될수있다. 또한, 다수의핀테크모델들이금융서비스공급을위해새롭고혁신적인방식들을지속적으로도입하고있기때문에, 기존의규제및법원칙을적용함에있어상당한혼란이야기될수있다. 더나아가, 대규모의금융회사에적용되는복잡한규제적준법모델들을소규모의신생기업들 (start-ups) 에적용시키는것이적정한지여부도문제이다. 따라서소수의엔지니어로구성된신생기업들이고도로복잡한규제적환경을이해하고준법의무를이행하는것은상당히어렵고, 법률전문가의자문을구할경우, 비용의부담이커 7) Id. 8)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3, Working Paper, BFA, 26 October ) 일반적으로규제기관은혁신에대하여가장보수적이고, 산업내의나머지이해관계자들이보다혁신적이다. 216

5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질수밖에없다. 이는다수의기존규제와원칙이모바일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등을고려하지않고수립 도입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이에핀테크사업의성장을위해규제정보에신속하고저비용으로접근할수있는방안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한적절한해답을찾기위하여, 규제기관, 기술개발자, 그리고금융소비자들이상호협력해야만한다. 10) Ⅱ. 혁신산업활성화를위한각국의지원방안 1. 서론 금융산업내에서의효율적인경쟁과혁신을도모하기위해 2015년이후각국은규제개혁및제도개선을중심으로한금융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왔다. 이러한환경변화는새로운금융상품과서비스의출현을한층용이하게해주었고, 특히, 핀테크의중요성이세계적으로증가함에따라, 미국과영국을비롯한각국정부들도자국의핀테크산업육성을위해노력하여왔다. 예를들어, 미국이외에도영국, 싱가포르, 호주등다수의국가들이관련시장을위한핀테크허브의제 (FinTech Hub Initiatives) 를이미개시하여, 국제적인금융회사들의투자를유인하기위한작업에집중하고있다. 특히, 다수의금융당국들은서비스공급자들에게는그들의혁신을테스트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동시에규제기관에게는상품의리스크를파악할수있는시간을제공하는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11) 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이하에서는미국, 영국, 그리고싱가포르등각국정부가시행해온핀테크혁신산업에대한구체적지원노력을소개하겠다. 10)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4-5, Working Paper, BFA, 26 October ) 단일규제기관또는복수규제기관의방식에따라, 일정한통제하에설계된플랫폼을통하여혁신상품또는서비스를테스트하는 안전공간 을말한다. 217

6 법제연구 / 제 53 호 2. 미국에서의논의현황 (1) 논의의전개과정 미국의규제기관들은기업들을대상으로비조치의견서, 면제, 그리고보다높은명확성과법적확실성, 그리고구체적인지침등을제공할수있는규제적해석등과관련한권한을보유한다. 12) 연방준비위원회 (FRB: Federal Reserve Board) 는미국지급결제인프라를향상시킬수있는노력에관한경과보고서 (progress report) 를발표하였고, 미국의여러연방규제기관들은금융혁신을위한산하기구들을수립하였는데. 미국의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의 Project Catalyst 의제 13), OCC의혁신사무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의 LabCFTC 등이포함된다. 14) OCC 백서와 CFPB 혁신정책은공통적으로금융기관과기업들에게핀테크부문에서의혁신을향한연방금융규제기관의변화된입장을반영하고있다. 2016년 3월 31일미국의통화감독청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은은행시스템내에서의 ( 사회에 ) 책임있는혁신 (responsible innovation) 의지원과관련한 OCC의견해를제시하는백서를발간하였다. 이후 OCC 역시핀테크백서인책임있는혁신체계 (Responsible Innovation Framework) 와등록은행들과의제3자관계와관련한보충지침서를출간하였다. 이러한백서를통하여, (i) 혁신상품, 서비스, 그리고과정들을이해하고평가하기위한포괄적인체계의개발, (ii) 핀테크분야의상품및서비스의개발을위한금융기관과기업들에대한 12) 그러한장치들이적절한지, 그리고규제적관할권이중첩되는복잡한규제환경내에서도실효성이있는지등의논의는본논문에서는다루지않기로한다. 13) CFPB가혁신을성장시키는새로운상품들은신생기업, 비영리기업, 그리고은행들과공조하는것을허용하기위하여고안되었고, 고객친화적인혁신을촉진하고고객보호보장의중요성을강조한다. 14)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4-5, Working Paper, BFA, 26 October

7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자금의지원, (ii) OCC가이용하고자하는원칙들의확정등의미국금융당국의지향점을엿볼수있다. CFPB는, OCC의백서의발간에앞서, 2016년 2월 18일, 소비자친화적혁신을용이하게하는최종정책 (the CFPB 혁신정책 ) 을발표하였다. 이정책은 2014년 10월에최초로제안되었는데, 금융기관및기업들이중요한소비자친화적혁신가능성을제공하는새로운상품들에대한소비자규제들의적용과관련하여비조치의견서를신청할수있는새로운절차를수립하는것이다. 이러한새로운절차를통하여, CFPB는금융기관들과기업들로하여금핀테크상품개발과정동안의규제적불확실성을명확화하는것을허용하였다 15). CFPB는금융데이터에대한고객의접근에대한정보요구, 신용절차에있어서의대체적데이터및모델링기술의이용, 소규모사업체의데이터수집, 그리고 Project Catalyst등에대한보고서등을발간하여왔다. CFPB는정책의효율성을감시하고정책변경이이러한목표들을좀더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하는지평가할계획을수립하였다. 16) SEC의경우, 주내의 (intrastate) 크라우드펀딩예외를개정하는최종규칙을발간하였고, 2016년 11월핀테크포럼을개최하였고, 자동화된자문플랫폼을커버하는개정지침서를출간, 그리고, 잡스법 (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타이틀 III에따라증권기반크라우드펀딩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17).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s) 는제3자 15) 2014년 10월 16일, CFPB는연방공보에일반대중과다른금융당국들에게국이제안한비조치의견서정책에대한논평을어느측면에서든제공해달라는요청을공고문을발표하였다. 정책제안을채택할수있는당국의법적권한에대해반박하는비평가는없었으나대부분의논평은제안된정책의구체적인부분에대한명확화와구체화를요청하였다. 예를들면, 고객에게금융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이부담이적고제안이덜한비조치의견서를더쉽게이용할수있도록, 또는, 몇몇고객중심의비평가들의경우, 추가적인고객보호를제공하도록제안된정책에대한변경을요구하였다. 참조 : CFPB, Final Policy Statement at 3, Policy on No-Action Letters, Billing Code:4810-AM-P, February 18, 2016,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16) Jackson Mueller, "FinTech, Considerations on How to Enable a 21th Century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at 18, Viewpoints, Milken Institute, August ) 219

8 법제연구 / 제 53 호 대출에관한지침서를발간하였으며. CFTC는 LabCFTC 핀테크의제를선포하였다. 연방무역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는일련의핀테크포럼들을개최하였다. 18)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는 2016 년연간보고서를발간하였는데, 이는 marketplace 대출및분산원장기술등을포함하고있다 19). 오바마행정부 (Executive) 는백서인 A Framework for FinTech 를출간하였다. 입법부 (Legislative) 의경우, 연방하원에너지 상무위원회 (The House Energy & Commerce Committee) 는최근의산업에대한혁신적와해와관련한일련의청문회를개최해왔다. 마지막으로각주에서한노력을살펴보면, 주은행감독기관컨퍼런스 (the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 는핀테크자문패널들의구성을포함한 Vision 2020을발표하였다. 뉴욕주와캘리포니아주는일리노이주와델라웨어주의블록체인의제들에서발표되었던온라인대출플랫폼에대한여러가지질문들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와별도로미국내자동교환결제 (ACH: Automated Clearing House) 네트워크의지휘기관인국가자동교환결제협회 (NACHA: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는당일교환결제 (Same Day ACH) 의개시를발표하였다 20). (2) CFPB 의비조치의견서에대한최종정책안 1) 시장혁신과규제적불확실성 도드-프랭크월가개혁및소비자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 Act, 이하도드-프랭크법 ) Title X에따라, 18) Jackson Mueller, "FinTech, Considerations on How to Enable a 21th Century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at 18, Viewpoints, Milken Institute, August ) FSOC, Annual Report 2016,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20) Jackson Mueller, "FinTech, Considerations on How to Enable a 21th Century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at 18, Viewpoints, Milken Institute, August 2017, 참조 : Gertrude, Chavez-Dreyfuss, "Payments group announces same-day ACH processing rule for U.S. banks", Business News, Reuters, September 24,

9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규제당국의목표는고객의금융상품들에대한 ( 고객 ) 접근성의편의화 및시장에서의 혁신 을포함하고있다. 당국은, 특정한상황하에서, 예를들어기존의법규들이특정상품들을염두에두지않았기때문에, 일부국민이현재의규제체계가실질적으로고객이익을보장하는혁신적금융상품의개발을방해할수있다고생각한다는것을인식한다. 그러한상황에서, 특정한법규의구체적인조항이실질적으로그러한상품에적용되는지또는어떻게적용되는지가불분명할수있다. 따라서, 법규의그러한부분과관련한행정을담당하는연방당국은상품의개발자가그러한법규들을준수하지않았다는이유로강제조치또는감독조치를행사할수있다. 그러한규제적불확실성은혁신가들이시장에진입하는것을좌절시키거나, 적절한상품의개발, 충분한투자의유인이나다른지원등을어렵게만들수있다. 금융당국들은그러한규제적불확실성을여러방법으로줄일수있다. 예를들면, 규칙제정이나완화된형식의지침의발행을통해서, 당국은문제가된유형의상품에대한법규적용을명확화할수있다. 그렇지않다면, 당국은업체의특정상품의제공에대한법규의조항의구체적인적용에근거하여해당업체에대한강제조치또는감독조치의개시를권고할의도가없다는내용의특별한형식의통지를제공할것이다. 본정책은제한적인상황하에서규제적불확실성을줄인다는후자의수단과관계가있다. 도드-프랭크법상의권한에따라, 당국은 2016년 2월 18일,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에대한정책을배포하였다. 21) 정책에따르면, 기업은당국의직원으로부터의비조치의견서를위한요청서를제출할수있다. 비조치의견서는직원이현재요청자의상품의특정부분과관련하여해당요청자에게법규의구체적인특정조항에근거하여어떠한강제조치나감독조치를개시할의도가현재로서는존재하지않는다는문구를포함할것이다. 그러한의견서는시간및거래규모측면에서제한적효 21) Obrea O. Poindexter, Sean Ruff, Amanda J. Mollo, and Calvin D. Funk, "CFPB Publishes No-Action Letter Policy Statement", Client Alert, Morrison and Foerster, February 23,

10 법제연구 / 제 53 호 력만가지거나, 변경가능할수있다. 비조치의견서의교부여부와교부방법, 또는수령에대한모든제한또는조건을포함하여, 그러한요청에대한답변여부또는방식은직원의단독재량에속한다. 제출된요청은요청자에의해언제라도철회될수있다. 22) 참고로, 비조치의견서의내재적한계 ( 강제집행불가, 양도불가, 철회가능성등 ) 로인하여핀테크기업에의한비조치의견서의활용은현재까지매우저조하여제도의실효성에대한비판이이어지고있다. 23) 위정책은고객의실질적이익을약속하는혁신적인금융상품에대한고객의접근을용이하게하고, 적용가능한연방소비자금융법규들에대한준법을강화시킬의도를갖는다. 24) 또한, 정책안은비조치의견서라는실질적으로규제적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특수한메커니즘을제공함으로써, 고객에해로울수있는혁신적금융상품의공급을좌절시키고자하는의도도포함하는것같다. 또한, 종종비조치의견서내에구체적인고객보호요건충족시켜야하는조건을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에대한보다강화된보호를유도한다. 25) 2) 최종정책안의구성 정책은다섯개의부문으로이루어져있다. 먼저, Section A는비조치의견서에대한요청에포함되어야하는정보를기술한다. Section B는비조치의견서에대한요청에대하여직원이제공할수있는답변유형을기술하며, Section C는직원이비조치의견서를교부할지여부를결정함에있고고려해야할사항들을열거한다. 이어서 Section D는비조치의견서의일반적인내용과한계를기술한다. 마지막으로, Section E는비조치의 22) J. W. Verret, "A Dual Non-Banking System? Or a Non-Dual Non-Banking System?: Considering The OCC's Proposal For a Non-Bank Limited Charter For Fintech Firms, Against An Alternative Competitive Federalism System, For an Era of Fintech Banking?", at 56, January 2017, George Mason Law & Economic Research Paper No ) Patrick Mchenry, "Bank think CFPB's 'project catalyst' failed, Fintech deserves better", American Banker, April 25, ) J. W. Verret, supra note 17 at 56 25) CFPB, Final Policy Statement at 2, Policy on No-Action Letters, Billing Code:4810-AM-P, February 18, 2016,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222

11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견서를요청한기업들로부터수령한정보의공개를기술하고있다. 26) 3) 비조치의견서에대한직원의응답 요청에대하여응답할지여부와응답의형태는직원의전속적재량에속한다. 상황에따라, 직원은 (i) 요청을받아들이거나, (ii) 요청을거절하거나, (iii) 특별히설명과함께요청을받아들이거나거절할수있거나, (iv) 설명없이요청을받아들이거나거절할수있다. 직원은명확화또는그외의목적으로결정하기전에요청자와의사소통을할수있으나, 반드시그것이요구되는것은아니다. 27) 4) 당국에의한기업정보공개 요청서의전문또는요약문그리고비조치의견서의요청과관련하여요청자로부터받은모든정보에대한당국의공개는기록및정보공개 (Disclosure of Records and Information) 과관련한당국의규칙에의해규정된다. 예를들어 12 CFR 는일반적으로당국에게 정보공개법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상의면제와예외의적용대상이되게하여, 해당조문의규칙과절차에상응하는요청에따른그누구라도당국의기록을이용할수있도록하라고요구한다. 당국이확정적으로공개를원하는정보에한해서, 그러한공개의조건은적용가능한법과당국자신의규칙그리고요청에따른개별적협의에서특정될것이다. 당국은, 적용가능한법과당국자신의규칙과합치되도록, 소비자들의사생활권리를보호하기위한정보의편집을모색할것이다. 28) 26) CFPB, Final Policy Statement, Policy on No-Action Letters, Billing Code:4810-AM-P, February 18, 2016,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27) Adam D. Maarec, Jonathan Lloyd, Andrwe J. Lorentz and James H. Mann, "CFPB Proposes No-Action Letter Policy for Innovative Products", paymentlawadvisor, October 24th, ) 223

12 법제연구 / 제 53 호 3. 영국에서의논의현황 글로벌금유위기의상흔이아직가시지않은 2013년 4월에설립된영국의금융행위감독청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9) 는금융서비스시장내에서소비자보호와시장경쟁모두를보장하기위하여혁신가들과의공조관계를발전시켜왔다. 2015년, FCA는본부인런던에서세계최초로핀테크신생기업을위한규제 샌드박스 를개시하여규제기관에의해수립되고직접감독되는제한된조건하에서혁신기술이심사를받는것을허용하였다. 세계에서가장성숙한금융규제환경을가진영국은이제핀테크의중심지가되었다. 30) 영국중앙은행 (Bank of England) 은 FinTech 촉진기구 (accelerator) 를개장하였다. 영국중앙은행은개편된실시간총결제서비스를위한청사진을발표하였다. 또한금융시스템규제청 (PSR, Payment Systems Regulator) 과영국중앙은행은 Bacs, Cheque, 그리고, Credit Clearing Company등세개의소매지급결제시스템과 Faster Payment Service가하나의소매지급결제시스템운영자로통합할것을요구하는서면을발표하였다. 그리고 PSR은영국의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접근과관련한최종검토서와영국의지급결제인프라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지급결제영역에있어서의경쟁을촉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영국의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에의하여실행된지급결제전략포럼 (The Payment Strategy Forum) 은영국의지급결제시스템을 21세기에맞도록변화시키기위한전략보고서를발표하였다. 영국산업은행은중소기업 (SME, small and midium enterprise) 금융을지원하는온라인대출플랫폼에대한투자를지속하고있다. FCA는 2014년 29) 2013년, 영국은기존의통합감독기구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를영업행위감독기구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와건전성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로분리운영하기로발표하였고, 2013년부터이를시행하고있다. 30) James Lloyd, Alex She, Imran Gulamhuseinwala,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Ernst & Young,

13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에발효된크라우드펀딩규칙에대한사후실행검토에관한의견요청을발표하였다. 또한 FCA는로보어드바이스기구를개장하였으며, FCA의레크텍 (RegTech) 에대한의견요청에대한피드백의요약본을발표하였다. 영국표준기구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은 FinTech Standard에대한로드맵을발표하였다. FCA는보험시장내에서의빅데이터의역할과관련된의견제출수렴결과를담은문서를발표하였다. 영국경쟁및시장기구 (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는소매은행시장에서의경쟁에관한최종보고서를발표하였고, 소규모의새로운은행들에게소매은행업을개방해주기위한일련의개정안을제시하였다. 31) 2017년 3월 17일, 영국중앙은행의핀테크지원기구 (FinTech Accelerator) 는핀테크관련기구들을통합하는새로운공동체 (new community) 의출시와최신개념증명들 (POC: Proof of Concept) 32) 과의업무공조결정을발표하였다. 33) 핀테크공동체는세가지의목표를가지는데, I) 정책목표와금융안정에기여할수있는핀테크기술을가속화하고, ii) 핀테크혁신이중앙은행을통해활용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며, iii) 혁신기술의발전, 경향, 그리고이해등을공유하는것이다. 34) 가장최신의 POC와관련하여영국중앙은행과업무를공조할핀테크기업을선정하였다. 예를들어규제정보의견 (inputs) 의질을분석하기위한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정보과학 (data science), 그리고인공지능 (AI) 의활용은 MindBridge의 AI와공조하고, 국경간지급결제의속도와효율성의증진및문제해결리스크감소를위한동기화작업은 Ripple과공조하기로결정하였다 35). 31) 혁신적금융 (Innovative Finance)-영국핀테크거래기구-는산업주도형샌드박스의제에관한의견을요청하였다. 32) 기존시장에없었던신기술을도입하기전에이를검증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 또는, 특성방식이나아이디어를실현하여타당성을증명하는것을의미한다. 33) BOE, Bank of England FinTech Accelerator launches new Community and announces latest proofs of concepts, News release, Bank of England, 17, March ) Id. 35) Id. 225

14 법제연구 / 제 53 호 표1: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영국의지원노력 FCA가 Project Innovate를개시함. Project Innovate란기업들이 2014년 10월혁신적인금융상품및서비스를도입할수있도록하는 advice hub FCA는혁신상품및서비스를안전한환경에서실험하는기업들을지원하기위한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를 2015년 11월위한계획을발표 RegTech 36) 에관한의견 (Input) 요청 37) FCA의사업계획은중요한기술 (RegTech solutions와함께 ) 이 2016년 4월혁신적이고비용효율적인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할것을강조한다. FCA는첫번째 TechSprint의 2일간일정을완수했는데, 그것은 2016년 4월새로운핀테크회사들을위한혁신을육성할목적이었다. FCA는대량시장의고객들에대한저비용, 고품질의자문을 2016년 5월제공하기위해서자동화된자문장치의개발을지원하기위한기구를개설하였다. FCA는그것의규제샌드박스를기업들에게공개하고, 혁신적인 2016년 5월상품및서비스를실험하기위한안전공간, 맞춤형자동화과정그리고개별기업을위한지침을제공한다. 2016년 7월규제샌드박스- Cohort 1 38) 2016년 7월 8일신청마감 2017년 1월규제샌드박스-Cohort 년 1월 19일신청마감 Bank of England의 FinTech Accelerator는새로운공동체 (new 2017년 3월 community) 의출시및최근의개념증명들 (proofs fo concept) 과의업무공조결정 2017년 7월규제샌드박스-Cohort 년 7월 31일신청마감 2018년 1월규제샌드박스-Cohort 년 1월 31일신청마감출처 : FCA 36) 규제를뜻하는 Regulation과기술을뜻하는 Technology의합성어로금융회사로하여금내부통제와법규준수를용이하게하는정보기술을일컫는말이다. 37) FCA, Call for Input: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RegTech", Financial Conduct Authority, November ) Cohort는실험군, 실험집단정도로번역할수있으나, 개념의혼선을피하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원어 Cohort를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226

15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3. 싱가포르에서의논의현황글로벌핀테크허브이자 Smart Financial Centre로거듭나려는싱가포르는 6월 6일, 싱가포르통화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핀테크규제샌드박스시행안을발표하였으며해당시행안은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에서 5월에도입한샌드박스를밀접하게따르고있다. 싱가포르는 2016년 5월싱가포르-영국간의핀테크협력강화를위하여 FinTech Bridge' 를창설하였다. 영국은 2016년초반, 해외시장으로의연결가교역할을수행할 FinTech Bridge 개발을통해글로벌핀테크허브로거듭나겠다는전략을발표한바있으며, 그첫번째대상으로싱가포르를선택하였다. 싱가포르시장자체는규모가작지만비즈니스하기좋은환경을제공하고아시아시장진출의관문역할을한다는점과싱가포르통화청 (MAS) 내핀테크전담팀이구성되는등정부가핀테크시장성장을중요과제로여기고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점을바탕으로이와같은결정이내려진것으로사료된다. 이를통해싱가포르핀테크기업및투자가들의영국시장으로의진출그리고영국기업및투자가들의싱가포르를통한아시아시장진출이용이해질것이다. 또한싱가포르통화청 (MAS) 과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은규제협력협약 (Regulatory Cooperation Agreement) 를체결해두규제당국간의양국금융서비스혁신기술에대한정보공유, 양국핀테크기업에대한정보공유등이가능해질것이다. 39) 39) /First-ever-FinTech-Bridge-established-between-Britain-and-Singapore.aspx 227

16 법제연구 / 제 53 호 Ⅲ.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 1. 규제샌드박스의의의및목적 기존의법규들은당시의사업활동을고려하여수립되어있기때문에, 때로는핀테크기업들이도입하고자하는혁신상품이나서비스는즉각적인규제적승인을얻기에적합하지않은경우가많다. 40) 또한, 규제체계가개방성과투명성을포용하는방식으로기술되어있더라도혁신금융에대한개방적체계와시스템안정과의균형은어려운과제로남는다. 가장좋은시나리오에서의혁신가의목표는현상황 (the status quo) 을붕괴시키는것인반면, 규제기관의목표는공평한경쟁의장을유지시켜주는것이다. 금융의경우, 사실상전세계의모든산업과마찬가지로, 기술은전통적인공급사슬 (supply chains) 을탈중개화시킴으로써결국수십년동안유지되어왔던규제구조를전복시키는역할을하게된다. 41) 이러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 다수의금융당국들은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고있다. 규제샌드박스는금융서비스혁신가들이새로운상품및서비스를기존규제에상당한유연성을부여하거나기존규제의적용면제를받을수있도록하는 안전공간 내에서심사를받을수있도록하는절차이다. 이는공급자들에게는혁신을시험할수있는기회를주고규제기관들에게는혁신을학습할수있는시간을제공함으로써상품이시장에안전하게진입되도록허용한다. 42) 규제샌드박스와유사한개념은비금융부문에서도적용되고있다 43). 40)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6, BFA, October 26, ) Id. 우버 (Uber) 와뉴욕의옐로우캡메달리온 (yellow cap medallion) 택시운전사들, 그리고테슬라 (Tesla) 와뉴저지의전통적인자동차딜러들과같이핀테크기업들은그들의비즈니스모델을통하여은행, 보험회사, 투자자문사등과같은미들맨을제거하고그들이붕괴시키려하였던산업을둘러싸고수립되었고물리적인유통망의연결고리에뿌리박고있는구식규제체계를상대해야하는과제에직면한다. 42) Id. 43) 예를들면영국에서는소프트웨어개발및임상적실험을위한샌드박스코딩이개발되었고 (Innovate Finance 2016b; GOS2015), 2017년 6월, 싱가포르는에너지부문혁신을위한규제샌드박스체계를수립을위한자문서를발간하였다. 참조 : 228

17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규제샌드박스는장기적인승인절차와수반되어즉각적으로발생하는모든통상적인규제비용없이, 또는그들의상품을미리정해져허용된법적카테고리에맞추어수정할필요없이기존기업과신생기업모두의금융혁신가들이정해진기간동안통제된환경에서일정한솔루션 (solutions) 을시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샌드박스와유사한체계는 2012년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에의하여 Project Catalyst라는이름의프로젝트에따라최초로수립되었다.(CFPB 2016). 2015년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은 " 규제샌드박스 라는용어를만들었고, 이후그러한개념은현재까지약세계 20개이상의국가로전파되어왔다. 2. 규제샌드박스의도입필요성 핀테크금융서비스는블록체인, 빅데이터, 그리고로보어드바이저등과같은디지털기반의혁신기술을기반으로개발된솔루션을통해제공되는금융서비스이다. 기술적으로는디지털기술을금융기술에투입시키는것이핀테크혁신의주요내용이되겠지만, 개발된핀테크기술의실행을위하여일정한법적혁신또한필수적으로요구된다. 즉, 기업이새로운핀테크솔루션을개발해놓고도규제로인해사업이어려울것이라여겨출시하지않는상황이발생한다면, 이는유망한혁신기술개발을저지하는것이고발전기회를잃게되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새로운핀테크솔루션의기술과시장성을실험하고그것의적용가능성을높일수있는금융규제샌드박스가수립될필요가있는것이다. 44) 아래표는일반적인개정절차를통한핀테크규제의개선과규제샌드박스를통한핀테크규제개선의장단점을비교한것이다. 0Paper_final.pdf 44) 한국의경우, 2016년 3월 8일당시대통령의주재로열린서비스산업관계자초청간담회에서금융규제테스트베드 (test bed) 인규제샌드박스가논의된바있다. 229

18 법제연구 / 제 53 호 표 2: 일반적인개정절차를통한핀테크규제의개선 vs. 규제샌드박스 역할관련조치들규제적유연성의정도규제적명확성의정도적정성접근성 핀테크규제의개선 * 경계를확정한규제의이용및새로운기술또는사업모델을위한규칙들의수립 * 공식인해석을제공하기위한법적안내서 * 새로운규칙들 * 기존규제에대한수정 * 낮음. * 새로운사업모델또는기술이규칙에채용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규칙적인검토요구 * 높음 * 복수규제들의주관적해석에따른리스크완화 * 보다확립된사업모델또는기술 (ex. P2P 대출 ) * 규제가지연될경우혹독한시스템리스크발생 * 충분한자문이후에만규제가능 * 시행이후규칙적인검토수행 규제샌드박스의도입 * 시장에출시될경우존재할수있는리스크완화를위하여규제기관들에의해합의된통제된환경하에서의새로운기술 / 사업모델의실험 * 정해진기간동안핀테크운영을관찰한후일시적인예외적라이선스부여또는비조치의견서발급 * 높음. * 규제기관들에게상세한검사를수행하기위한충분한시간부여 * 낮음 * 샌드박스진입및평가절차모두에서일전수준의주관포함 * 융합의성격을가진새로운사업모델및기술 (ex. 블록체인 : 보다복잡한금융상품이용하는디지털어드바이스 ) * 규제가지체되어도관리가능한리스크들 * 필요한부분과금지된사항의명확한경계설정 * 블록체인애플리케이션과같은승인모델에대한케이스스터디발표 출처 : Ernst & Young 45) 45) James Lloyd, Alex She, Imran Gulamhuseinwala,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Ernst & Young,

19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3. 규제샌드박스의도입을위한핵심고려사항들 (1) 법규체계규제샌드박스는혁신적인금융상품및서비스에대한규제적제한의감소를위한사전조치이자절차이다. 결과적으로금융서비스기관에게몇가지이점을제공해주기때문에규제샌드박스는매우가치있는절차이다. 즉, 규제샌드박스는시장에혁신을투입하는비용과시간그리고고객의혁신수용리스크를감소시키고자본투자에대한수익증가를통해기금에대한혁신가들의접근성을높여준다. 또한, 새로운기술개발과사업모델들의합치를보장하기위하여혁신가들이규제기관과함께작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46) 규제기관들은주로사업규모, 혁신의정도, 사업모델의실현가능성또는지역경제에대한기여등과같은여러조건들을정하여샌드박스참여희망자들을조기에걸러내고있다. 그러나, 개별금융시스템, 규제체계, 그리고리스크감수도등의간성숙도차이를반영하기때문에, 모든샌드박스가동일한형태로운영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샌드박스들에는아래와같은일정한공통된특성이존재한다. 1) 샌드박스의공통된특징들샌드박스의공통된특징들로는 (ⅰ) 새로운사업모델또는기술을심사대상으로하며, (ⅱ) 심사는구체적목적과범위를가진다는점그리고또한, (ⅲ) 상품환경에대한제한된영향이존재하며, (ⅳ) 해당상품이출시되기전에규제기관으로부터엄격한심사를받는다는점등이있다. 46) Ivo Jenik and Kate Lauer, "Regulatory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at 8, CGAP Working Paper, World Bank, October

20 법제연구 / 제 53 호 2) 샌드박스심사절차내의고객안전장치 가. 샌드박스환경의경계설정 표4: 샌드박스심사절차내의고객안전장치샌드박스심사절차내의고객안전장치샌드박스의기간의확정 ( 예 : 대개 6개월또는 1년 ). 고객의유형 ( 예 : 소매 / 전문, 나이, 소득수준 ). 심사실패또는중단을대비한출구전략. 전체실행을위한전환계획 : 표준라이선스 / 기존라이선스에대한면제 나. 고객보호조치및리스크관리조치들 초기단계의핀테크기업들의경우자본의제한이있기에, 관리경험및최소유동자산등과같은엄격한라이선스요건은사업개시에있어주요장애가될것이다. 이러한사실을인식한싱가포르, 영국, 그리고호주등의국가들은사안별로일부라이선스요건들을완화시켜주고있는데샌드박스내에서일부규제당국들은사업모델을면밀히관찰하고이해한뒤일부요건의경감을결정하게된다. 표 6: 고객보호조치및리스크관리조치들 고객보호조치 고객적응지원을위한요건 공개요건 ( 심사및이용가능한보상관련 ) 리스크관리조치시스템안정성, 사이버안전, 그리고정보보호조직적수행능력 (2) 이해관계자생태계 극소수를제외한모든샌드박스가하나의규제기관에의해수립되어왔다 ( 이는복수의규제기관들이공조하여작업하는경우와대조된다.). 한국가내복수의샌드박스가존재하는경우, 합동선정위원회 (joint selection committee) 와같은공조메커니즘이수립되어야하는데국경이없는디지 232

21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털기술의성격이복잡성을더욱키운다. 몇가지규제적장벽은혁신의국경간적용을인위적으로제한하고있다. 국내규제샌드박스는이러한쟁점을해결할수없을것이다. 심지어, 공조가이루어지지않는한, 국가간조화를이룬규칙들에대한예외를허용하게되어관련혁신의타국가의법규제체계에대한합치성을약화시킬수있다. 이러한장애를극복하기위하여샌드박스들사이의국제적공조를이루거나유럽이나아시아에서논의된사례와같이국제샌드박스를설립하고자한다. 47) (3) 실행능력및재원의이용가능성 주지하는바와같이, 규제샌드박스의운영을위해서는적절한재원 ( 직원및기금 ) 이필요한데, 역량이나재원이부족한환경내의규제기관들은그러한재원을이용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규제기관들은보다저렴한대안들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예를들어, 규제기관은규제기관과혁신가들사이의의사소통이보다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메커니즘을수립하여샌드박스를대신할수있다. 48) (4) 시장의여건 시장여건을평가하는데있어서의중요한요소들은시장내혁신의양과질, 금융서비스제공자들과그들의서비스의수와유형들, 경쟁의정도, 시장의성장상태, 혁신의질, 그리고, 금융시장인프라의발달정도등을포함한다. 신생기업들의경우, 자신이어느규제기관과관련되는지, 또한그러한규제기관과어떻게접촉해야하는지, 그리고구체적인규제의내용이무엇인지잘모르는경우가많기때문에, 샌드박스는거대은행이나기존의타기업들보다신생기업에있어더욱중요한역할은한다. 금융포용성차원에서볼때, 시장여건은다수의소외되고존중받지못하는고객들과그들에대한서비스제공자들과관련되어있다. 49) 47) Id. 48) Id. 49) Id. 233

22 법제연구 / 제 53 호 (5) 정책우선순위 이상적으로, 정책우선순위는이러한요소들을반영할필요가있고이러한내용이복수의이해당사자들사이의논의나자문의대상이되어야한다. 이러한논의들과자문들이샌드박스를수립할지의여부와수립방식등을결정하는데영향을주는것이바람직하다. 국내금융포용성전략과기관별우선순위를반영하는개별적전략계획등을포함하는전반적인체계가있을수있고, 그것은다시개별적인규제당국의우선순위에영향을미칠것이다. 만일규제샌드박스가규제기관의우선순위체계에따라수립된것이아니라면, 규제기관은샌드박스가이용가능한재원들을희석시킬것이지, 그리고, 실질적인우선순위의실행을위태롭게할지를주의깊게고찰하여야한다. 50) 4. 핀테크규제샌드박스의미래 (1) 동일국가내복수규제샌드박스의출현 동일국가내에서필요한경우시차를두고진행되는규제샌드박스와실험기준이상이한규제샌드박스의창설이가능할수있다. 가령, 현재부상하고있는생체인식, 이용자대조사이트들, P2P,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등의기술은비교적개발정도가높고정의가명확하게수립되어있기때문에, 비교적단기이면서보다구체적인실험기준을갖는승인절차로운용되는경향이있는반면, 사업의장점이불명확한성숙도가낮은기술들은보다장기의심사절차를필요로한다. 51) 향후동일국가내에서기능별또는부문별로상이한규제당국간의공조와다른정부당국간의공조가보다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50) Id. at 9 51)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at 21, Ernst & Young,

23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2) 지역수준의규제샌드박스의출현 규제기관들이다자적인 핀테크가교 (FinTech bridges) 를수립하는국가가증가하는추세이다. 참고로 FCA는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과, 싱가포르는한국, 호주, 프랑스, 스위스와파트너쉽계약을각각체결하였다. 이러한형태의공조협약은단순한정보공유이상을목표로한다. 머지않아문화적유사성과기존의경제적관계등에기초한지역수준의규제샌드박스의출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국경간송금 이나 핀테크상품상호인증 등과같이양국가상호간에경제적이점을제공하는금융솔루션들이선호될것이다. (3) 산업샌드박스및산업인증의출현 그들의고객정보에대한내부적체계에따라핀테크사업자들은상이한솔루션을설계해야하는것처럼, 다수의핀테크솔루션들은상이한기준에의하여수립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영국의 FCA는산업주도의샌드박스를개발하고산업참여자들이공통의데이터모델들,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API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52), 그리고참조구조 (reference architecture) 등에대한합의에도달할수있도록돕기위한 Innovate Finance를설치운영하여왔다. 이러한산업샌드박스의목적은보안및정보보호에대한기준을개발하기위한것뿐아니라새로운핀테크솔루션들의출시를확대시키기위한것이다. 이러한산업샌드박스수립 운영은단일국가내에서도가능하지만, 예를들어 ASEAN과같은지역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다. 53) 다른한편, 산업샌드박스와유사한목적이국내또는국가간산업인증에의하여달성될수있다. 예를들어로보어드바이저에있어서의투자행위기준, 블록체인앱에서의가상화폐의안전성, 그리고대체적대출서비스사업에있어서의신용평가모델등과같이보다특화된지식을요 52) 관련된기술과인적자원을효율화하면서공동작업을목적으로분산된소프트웨어개발작업을구분하기위해조직내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소프트웨어도구를말한다. 53) Id. 235

24 법제연구 / 제 53 호 구하는분야에서의지속적인보고기준또는산업인증제도의수립은플랫폼간의비교를용이하게하고금융소비자보호에보다도움이된다. 54) Ⅳ. 규제샌드박스의주요내용에관한비교연구 1. 규제샌드박스의일반적구성요소 규제샌드박스의개념과실행이진화함에따라상이한규제샌드박스모델들이등장하게되었다. 다양성에도불구하고, 다수의규제샌드박스는 FCA의청사진을따르기때문에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구성요소들을포함하여설계된다. 55) (1) 규제샌드박스의목적 규제샌드박스의주요목표들은규제기관의권한에의해결정되고주로정관에제시된다. 이것의공통된목표는혁신을통한경쟁및효율의촉진이다. 그러나혁신의촉진면에서규제샌드박스의역할은신생사업및기술에대하여규제개혁이보다민감한방식인경우로국한될것이다. 56) (2) 규제샌드박스의신청자격 (Eligibility) 자격요건은우선규제기관의권한과법적체계에따라달라진다. 규제기관의권한대상에해당하고그리고다른규제기관의배타적인원한의대 54) Id. 55) 규제샌드박스는미국,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바레인, 스위스, 그리고캐나다등에의해이미도입되었고, 대부분상품개발과핀테크내의개시사이클의신속화라는목적을함께표명하였다. 또한, 부르나이, 중국, 브라질, 인디아, 캐냐, 멕시코, 모잠비크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시에라레온등의국가들은최근샌드박스에대한도입논의를개시하였다. 참조 :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7, BFA, October 26, ) Ivo Jenik and Kate Lauer, "Regulatory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at 3, CGAP Working Paper, World Bank, October

25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상이아닌경우에만샌드박스에대한신청자격이주어진다. 일부샌드박스는기존사업자들만신청자격을주고, 다른일부는신생기업에만신청자격을부여하고, 그리고또다른일부샌드박스는둘모두다에게신청자격을부여한다. 57) (3) 규제샌드박스기업을위한표준 ( 리스크, 세이프가드, 다른제한들과관련한표준들 ) 규제샌드박스기업들은초대고객수등과같은제한을받고, 테스트로실패가시장참여자들에게미치는잠재적영향을제한하기위하여, 강화된정보공개및보장자금등을포함한제안된혁신의리스크및이점을반영하는안전장치를수립하여야한다. 법률상허용되지않는한규제기관은법에의해수립된표준을면제해줄수없기때문에, 그들은의무적인규칙들을준수하여야한다. 58) (4) 규제샌드박스의테스트시점 ( 신청자, 신청기업들의테스트시점 ) 신청자들은혁신을테스트받을준비를완료했다는것을보여주어야한다. 모든테스트들은혁신의개발수준이저조하거나혁신의이용이불가능하다는것에대한증명이지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정해진시한내에이루어져야한다. (5) 규제샌드박스의비용 ( 규제당국및샌드박스기업이부담하여야할비용 ) 대부분의국가에서는샌드박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지만, 테스트를진행하는데있어비용이수반된다. 그러나, 일부샌드박스기업들 ( 그리고샌드박스이용을허가받지못한일부신청자들 ) 에대하여규제기관이제 57) Id. 58) Id. 237

26 법제연구 / 제 53 호 공하는적용가능규제에관한피드백은법적비용을감소시킨다. 이들이본래부담하여야할법률비용은샌드박스테스트에들어가는비용과동일하거나더높을수있다. 규제기관은규제박스유지를위하여새로운직원을고용하는등의비용을지출한다. 59) (6) 규제샌드박스테스트에따른규제기관의조치 테스트가성공하는경우몇가지결과가창출된다. 현재까지공통적으로산출된결과는혁신가 / 혁신에대한완전한또는맞춤형의인가 ( 승인, authorization) 이다. 예외적으로, 규제기관이혁신의법적실행이가능하도록하는법적 / 규제적체계의변화를개시한다. 때로는, 샌드박스기업이규제영역밖에서영업을지속할수있도록허가받을수있다. 만일테스트가실패하는경우, 샌드박스기업은자신의혁신을운영하는것을멈추어야한다. 60) 규제샌드박스는설계컴포넌트를공유하지만그들의세부적인내용은다양하다. 이러한다양성과관계없이, 몇몇보고서들은작동중인기존의샌드박스에공통적으로존재하는일정한이점과리스크들을보여준다. 61) 또한, 기업으로부터고객에게리스크가전가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구체적인제한내용들은레버리지대상이되는상품의유형과사업및기술의유형에따라다르다. 예를들어, 만일심사가모바일앱을통한보험상품의판매와관련된것이라면, 규제기관은보다복잡한보험상품에대한심사를허용하기보다는심사대상을기본적인보험으로제한할것이다. 이와유사하게, 투자상품의경우, 규제당국은기업들이복잡한투자상품에대한심사를신청하는것을제한하고한고객당관리가능한총자산액의한도를정할것이다. 62) 59) Id. at 4 60) Id. 61) Id. 62) Id. 238

27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2. 각국의규제샌드박스모델 : 영국 싱가포르 호주혁신적금융상품및서비스의국내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구체적도입방안을수립하기위하여이하에서각국의입법및법개정현황을살펴보았다. (1) 영국의규제샌드박스모델 1) 신청자격과절차 FCA의샌드박스는사업자들로하여금모든정상적인규제적결과를즉각적으로발생시킴없이사업자들이와해적기술과새로운아이디어를실제환경에서실험하도록허용한다. 2016년 5월 9일부터, 샌드박스의잠재적이용자들은샌드박스내의공간들중 FCA가 소수 라고부르는것들중하나를위해 FCA에지원서를제출할수있다. 신청서는신청자가실험하기를원하는특정상품, 서비스, 또는방법 (methodology) 을상세하게기술하여야하고, FCA의규칙에따라실험을수행하기위하여신청자가필요로하는규제적유연성또는명확성을기대할수있다. 신청과정은 (i) 규제의제한적인영역 (restrictive reigns) 밖에서혁신적인상품또는서비스를실험하기를원하는승인된기업들 (authorized firms) 이, (ii) 금융서비스산업을지원하는기술사업들과 (iii) 제한적인한도에서, 완전한 FCA 승인을얻을필요가없이상품및서비스를실험해보고자하는사업들등을향해열려있다. 잠재적이용자에대한정의를내림에있어, FCA의포용적접근방식의결과로, 창업사업으로부터다국적사업에이르기까지누구라도샌드박스이용의혜택을받을수있다. 미승인사업자들은 FCA로부터완전한승인을얻을필요없이주도적으로실험을실시하기위해샌드박스를이용할것이다. 2) 지침의유형승인된이용자들과공급자들에대해, FCA는세계의핵심장치들을확정하여왔고사업자들에게사안별로판단하여 (on a case-by-case basis) 이 239

28 법제연구 / 제 53 호 를제공하는데, 이는그러한이용자들이강제조치에대한두려움없이샌드박스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다. 샌드박스내에서, FCA는승인기업들에게다음중하나를제공할것이다 : 표 7: 샌드박스지침의유형 개별적지침면제 (Waivers) 비조치서면 ( 의견서 ) FCA는실험되는상품이나서비스와관련한특정규칙들에대한 FCA의해석에관한지침을교부할수있다. 만일기업이지침에따라행동하는경우, 기업은규칙을준수하는것으로간주되고규제적조치로부터안전할것이다. 제한적상황하에서, FCA는안전공간사업을위하여특정규칙들의면제결정또는변경결정을내릴수있다. 그러나, 이러한옵션은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에따른 FCA의권한사항에국한되고다른 EU의입법상요구를면제시키기위하여 FCA는이옵션을사용할수없다. FCA는기술이기존의규제적체계가근거하는전제에저항적인 엣지케이스 (edge cases) 63) 도예상한다. 그러한사례에서, FCA는 비강제조치 의견서를교부하게될수도있다. 이것들은실험이진행되는동안 FCA의재량적조치를배제시킬것이다. 이러한장치들은 FCA의재량으로행사될것이다. 이러한재량의행사에있어고객보호가중요한초점이될것이라고 FCA는파악한다. 안전공간이잠재적으로고객에대한부정적위험을일으킬수있다는것을 FCA가인정하기때문에, 따라서, FCA는정보공개, 보호, 그리고보상과같은적절한고객안전장치를사안별로 (on a case-by-case basis) 고려할것이다. 3) 규제샌드박스에의적용규제샌드박스의이용을위해기업은다섯개의핵심이용가능성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64) 이는 (ⅰ) 기업은규제샌드박스의범위안에 63) 알고리즘이처리하는데이터의값이알고리즘의특성에따른일정한범위를넘을때발생하는문제를의미한다. 240

29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있는가, (ⅱ) 기업은진정한혁신을보여주는가, (ⅲ) 기업은소비자에게이익을제공하는가, (ⅳ) 기업은규제샌드박스를필요로하는가, 그리고 (ⅴ) 기업은실험할 ( 심사받을 ) 준비가되어있는가?( 기업이실제환경에대해상품이준비되어있음을보증하는충분한배경자원들에이미투자해왔는가?) 로볼수있다. 적용을차별화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쟁점은가장마지막기준, 즉, 기업이심사받을준비가된경우이다. FCA 전략및경쟁디렉터인 Christopher Woolard는 우리는최초의집단에대해가장실행성이높은실험 ( 심사 ) 을선택할것이다 라고말한바있다. 4) 영국규제샌드박스의이용기준 FCA는세부사항들중에서실험기간, 핵심적단계들, 리스크분석, 고객에대한노출가능성조사, 측정매트릭스, 그리고, 출구전략등이설정된장소에서심사 ( 실험 ) 계획을구체화해왔다는것을보여주는기업들을찾을것이다. FCA는실험 ( 심사 ) 계획의승인과관련한최종권한을갖는다. 따라서, 기업들은개발초기단계부터그들이상품개발팀과규제팀사이의대화를독려해야한다. 그것은규제전략이영향을행사하기보다는제품의개발과실험 ( 심사 ) 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만들기위함이다. 5) 규제샌드박스가산업에미치는영향규제샌드박스는금융상품및서비스규제에대한단순한공조방식이상의의미를가진다. 그것은영국내창업기업뿐만아니라은행및금융기관이, 혁신적지급결제방식으로부터암호화폐들에이르기까지, 고객들의금융서비스소비방식을변모시키는힘을가진혁신적인 (emerging) 기술과아이디어를심사받을 ( 실험할 ) 기회를제공한다. 지금까지, 많은사업자들은, 규제환경에대한무지와공개조사의위 64) Applying to the regulatory sandbox,

30 법제연구 / 제 53 호 험에놓인채로, 이러한기술들을실행시킬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노력해왔다. 샌드박스승인을얻을만큼충분히운이좋은기업들은, 이제그들의새로운기술이실제세계에서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는지, 그리고, 샌드박스방식이지금까지프로젝트이노베이트에만연되어있는낙관론이유효한것인지알수있는흥미로운기회를갖게된것이다. FCA에게이모델규제샌드박스는단지시작에불과하다. 비록샌드박스내의최초공간들의개수는제한되어있지만, FCA는이것을산업과좀더폭넓게협력하기위한기회라고생각하여최근 FCA의주도샌드박스가아닌산업계의주도샌드박스의가능성또한탐색하기위한산업작업반이창설되었다고발표하였다. 새로운기술과새로운의제들의확장속도의수렴과함께, 의심할여지없이, 금융서비스산업에서의와해적혁신의이용은지각변동을가져올것이다. 65) 6) 규제샌드박스신청경과및현황 표 8: 규제샌드박스의신청경과 규제샌드박스신청경과 69 신청사업자들중 24개사업자의접수승인, Sandbox Cohort 1 66) 18개사업자테스트통과 (2016년 10월 ). 77사업자신청, 31일신청자테스트를위한자격만족 Sandbox Cohort 2 67) (2017년 6월 ). 2017년 7월 31일신청접수마감. 2017년 11월테스트 Sandbox Cohort 3 68) 시작. Sandbox Cohort 년 1월 31일신청접수마감. 65) 2019년 3월 9일영국은 EU에서탈퇴할예정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현재영국은핀테크사업의중심지이다. 유럽에서영국이탈퇴하는경우브렉시트이후영국을제외한유럽은영국과시장에서경쟁을벌이게될것이다. 그러나, EU는표면적으로는이를공식화하지않고있다. 유럽의은행감독청은유럽핀테크회사들은대규모의 mapping exercise" 결과를발표하였다. 66) 67) 68) 242

31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그림 1: 샌드박스의이용기준 (2) 싱가포르의규제샌드박스모델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에서도입한규제샌드박스를벤치마킹하였다. 싱가포르-영국 FinTech Bridge를런칭하여, 양국간핀테크협력을강화하였으며 ( ) 양국간핀테크기업들의진출지원및글로벌핀테크허브로의도약이목표이다. 1) 핀테크관련원스톱플랫폼, FinTech Office 설립 ( 16.5) 다양한정부기관이제공하는핀테크관련보조금지원제도검토, 조정및개선을목표로, 산업인프라, 인재양성, 인력수요, 비즈니스경쟁력등의격차파악및전략, 정책, 지원제도제안하는역할을한다. 또한, 핀테크관련행사및계획수립을통한핀테크허브로서의싱가포르브랜딩 243

32 법제연구 / 제 53 호 및마케팅관리등의업무수행한다. 69) 이는싱가포르통화청 (MAS), SG-Innovate, 경제개발청 (Economic Development Board), Infocomm Investment Pte Ltd,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싱가포르연구재단 (NRF), SPRING Singapore 등다양한정부기관의협력을바탕으로운영된다. 2) 규제샌드박스진행절차 70) 그림 2: 샌드박스진행절차 싱가포르통화청 (MAS) 은 2015년 7월핀테크전담팀 FinTech & Innovation Group(FTIG) 구성하고, 아래와같은산하기관을설치하였다. 69) MAS' Role in a Smart Financial Centre, ) FinTech Regulatory Sandbox -Sandbox.aspx 244

33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표9: 싱가포르통화청 (MAS) 핀테크전담팀산하기관싱가포르통화청 (MAS) 핀테크전담팀산하기관간편하고빠르고안전한결제시스템및기타 Payment & Technology 금융서비스솔루션에대한규제정책및 Solutions Office 개발전략을담당. Technology Infrastructure 안전하고효율적인기술인프라개발에대한 Office 규제정책및전략담당. 금융시장도입가능성이있는신기술모색및 Technology Innovation Lab 관련업계담당자들과의협력을통한혁신적인솔루션테스트를담당. 또한, 싱가포르통화청 (MAS) 은 2015년 6월 금융기술및혁신지원제도 (Financial Sector Technology & Innovation scheme; FSTI) 를도입하였는데이것에 5년간 2억2500만싱가포르달러를지원중에있으며, 다음의사항들을실행하였다. 먼저, R&D 및이노베이션랩 (innovation lab) 을설립하고, 창의적솔루션을개발하는기업차원의프로젝트와새로운통합솔루션활용을위해필요한기술인프라를개발하는산업차원의프로젝트등을지원하였다. 71) 아래표에서싱가포르의규제샌드박스평가항목을정리하였다. 표10: 규제샌드박스평가항목 (7가지) 싱가포르규제샌드박스평가항목 (ⅰ) 해당핀테크솔루션이기술적으로혁신적인가? (ⅱ) 해당핀테크솔루션이시장내문제를해결하거나소비자또는산업에긍정적영향을가져다주는가? (ⅲ) 신청자는 Sandbox 기간이완료된후해당핀테크솔루션을싱가포르내에서더큰규모로전개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는가? (ⅳ) 테스트시나리오와결과가명확한가? (ⅴ) 경계조건이적절한가? (ⅵ) 주요예상되는위험요소를평가하고완화했는가? (ⅶ) 명확한출구및전환전략이있는가? 71) FSTI Proof Of Concept Scheme cept-scheme.aspx 245

34 법제연구 / 제 53 호 (3) 호주의규제샌드박스모델 1) 제안의배경과 ASIC 의규제문서유형 72) 금융서비스에있어서의혁신에대한 ASIC의약속과금융서비스체계내에현재존재하는규제완화장치그리고다양한수준의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자격증이위제안의배경으로볼수있다. 73) 표 11: ASIC 의규제문서유형 자문보고서 (Consultation Papers) 규제지침 (Regulatory Guides) 정보지 (Information Sheets) 보고서 (Reports) ASIC의규제문서유형경감제안또는규제적지침제안등피드백. 1 ASIC가어느시점에서, 어떻게제정법 ( 주로회사법 ) 에따른구체적인권한을행사할지설명. 2 ASIC가법을어떻게해석하는지설명. 3 ASIC의접근방식이근거하고있는원칙들 (principles) 기술. 4 실질적지침제공. 구체적절차, 규제준수쟁점에대한지침에관한개관등. ASIC의규제준수 (compliance), 감경대상행위, 또는연구프로젝트의결과기술. 2) AFS 혁신에대한장벽과규제샌드박스의한계 규제완화장치 ( 규제유연성 ) 에도불구하고, 혁신적신생기업들은시장에대한신속성, 조직적격성 ( 조직적전문성 ); 그리고자본에대한접근이라는세가지상호연계적인쟁점에직면한다. 74) 규제샌드박스의한계로는사업의성격으로인한규제샌드박스의이용제한과스폰서쉽요건 ( 충분한수의스폰서기관이필요함 ), 그리고테스트베드의이용은연장없이 6개월간 1회만가능하다는점을들수있다. 72) ASIC, CONSULTATION PAPER 260: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ASIC at 2. June ) Id, at 6 74) Id, at 9 246

35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3) 면제권한 ASIC의새로운조건부면제권한은개정안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 기존의규정들은 AFSL 및 ACL 요건으로부터의무조건부면제에관하여만규정하였다. 개정안은또한 ASIC에게규제결정권한을부여함으로써면제가부여되고종료되는방식을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허용한다. 75) 4) 추가적안전장치 추가적안전장치의예로샌드박스를위한면제의이용을위해추가적조건의강제가있다. 또한, 핀테크회사들에게그들이면제를이용하고있으며 AFSL 또는 ACL과같은라이선스를보유하는것이아니라는사실과금융서비스또는신용서비스에수반되는통상적보호중일부는적용되지않는다는사실을고객들에게명확하게고지해야한다. 이러한규정들은전문고객과소매고객모두에게적용된다. 76) 5) 강화된규제샌드박스의도입을위한법규개정안 (2017) 2017년 10월 24일, 호주연방정부는새롭게출현하고있는핀테크상품들과서비스들에적합하도록기존의규제샌드박스를강화하는내용의법규개정안을발표하였다. 이개정안에따르면, 기업은다음사항들을포함하여기존보다폭넓은범위의혁신적인핀테크상품및서비스에대한테스트를신청할수있다 : (i) 퇴직연금, 생명보험, 그리고국제증권 ; (ii) 소비자신용의발행및용이화 ; (iii) 비현금지급결제상품의출시 ; 그리고, (iv) 크라우드펀딩서비스의제공등제안된주요변경사항들로는 (ⅰ) 테스트를위한면제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의연장, (ⅱ) ASIC가금융및신용서비스나금융상품을시험할목적으로 AFSL(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이나 ACL(Australian Credit Licence) 조건에대한조건부면제를제공할수있도록규정을수정함과 (ⅲ) 신청을위한면제의개시와종료방식과관 75) Id, at 25 76) Id, at

36 법제연구 / 제 53 호 련한결정을내릴수있는권한을 ASIC에게부여그리고 (ⅳ) 추가적안전장치의강제가있다. 77) 개정안은규제샌드박스에서시험될수있는상품들의유형확대몇몇상품들에대한금액한도도완화하였다. 예를들어, 50,000~85,000 호주달러 (AUD) 의일반보험상품은샌드박스를통해테스트가가능하다. 3. 규제샌드박스의법적쟁점의비교연구 (1) 면제의적용대상호주의경우, 호주내의신규사업자들만면제대상이될수있다. 면제는기존의 AFS 면허소지자들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영국의경우, 허가를얻은사업과아직허가를얻지못한사업자들모두샌드박스의이용이가능하다. 그러나, 면제는실험과관련하여허가사업체들이 FCA에게신청한개별적지침, 규제면제 (waiver), 또는비조치의견서에서요구한내용에한해서적용된다. 이것은현재호주의규제체계에따른기존사업자들이누리는효과와유사하다. 마지막으로싱가포르의경우, 신규또는기존사업자모두면제적용이가능하다. (2) 실험기간호주의규제샌드박스의실험기간은연장없이 1회 6개월동안만가능하다. 영국은 FCA가사업자의아이디어실험을위한기간으로 3-6개월을적정기간으로생각하는반면, 연장의허용여부는제안서상에서는불분명하다. 싱가포르의면제기간은사업자에의해설정되고면제의연장신청또한사업자에의해가능하다. (3) 규제샌드박스이용을위한자격요건호주는제안된샌드박스의이용을위한자격요건은존재하지않는다. 예를들어, 사업자들은그들의아이디어가진정한혁신인지, 또는, 소비자 77) Id, at

37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에게편익을제공하는지를보여줄필요가없다. 그러나, 잠재적신청자들은샌드박스스폰서쉽을얻을필요가있다. 또한, 자문이필요한사항이지만, ASIC는현재제한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들만이이용자격이있다고본다. 영국의경우에는신청은상품및서비스가진정한혁신이고소비자편익을제공한다는특별한자격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더나아가, FCA는기업들이특정신청기간동안신청서를제출하여규제샌드박스내에서경쟁하도록하며제한적인기업들이여러차례규제샌드박스내에서머물도록한다. 영국은유동적이고단순한상품과관련된거래를조언하고주선하는업무만하는사업자들도샌드박스를이용하는것을허용한다. 싱가포르는영국과유사한데, 신청자들은샌드박스에서나온뒤싱가포르내에서좀더큰규모로핀테크솔루션을운용할의도와능력이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4) 면제의조건 호주의 AFS 자격면제는이하의경우에만적용된다. 등록또는상장된호주주식등과같은시장성금융상품 (liquid products) 와관련된거래를주선하거나금융조언을제공하는것으로단순경영투자제도와예금상품들. 이러한조건들을만족시키지않는사업자들은그들의상황에따라맞추어진개별적면제를신청할수있다. 78) 이경우, 서비스를제공받는소매고객은 100인이하이어야하고. 소매고객의일인당투자한도는 10,000 호주달러이며, 고객전체의총투자액은 5백만호주달러미만이어야한다. 영국의경우, 실험의규모, 참가고객의수가엄격하게제한된다. 그러나, FCA는고객들의수는통계적으로중요한데이터를만들어내기에충분할정도로커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왔다. 싱가포르의조건은자문서상으로는불분명하다. 79) 78) ASIC, CONSULTATION PAPER 260: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ASIC, , at ) ASIC, "Infographic current financial services framework and ASIC s proposals in CP 260" at 2, ASIC, June,

38 법제연구 / 제 53 호 (5) 소비자보호호주에서, 실험참가사업자는 ASIC 승인을받은외부분쟁해결제도의회원이어야하며 AFS의자격증을소지한사업체와동일하게최선의이익의무 (best interests duty) 와이해상충적보상조항을준수해왔어야한다. 또한실험참가사업자들은금융서비스가실험환경내에서제공되고있다는사실을명백하게공개하여야한다. 영국에서는실험참가사업자들이충분한정보를제공받은상태에서실험에참가에동의한고객들에대해서만그들의아이디어를실험할수있다. 두나라와달리, 싱가포르의소비자보호내용은자문서상에는나타나지않았다. (6) 보상호주의실험참가사업자들은참가소매고객들을위한적정한보상협약을유지하여야한다. ASIC는, 자문서에서, 안전공간내의실험을제안하는핀테크사업자들은아마이러한요건을충족시킬수있는보험을취득할수없을것이라고문제제기를하면서, 산업계의견해를요청하고있다. 영국은이러한호주의경우와동일하다. 하지만싱가포르의해당관련내용은자문서상에는나타나지않았다. (7) 규제샌드박스스폰서쉽제도호주의실험참가사업자는 ASIC가인정하는기관 ( 예를들면비영리산업협회 ) 에의한스폰서를받아야만한다. 스폰서들은해당사업자가적합하고적정한사람에의해운영되고, 참가사업자가제안한사업모델이합리적으로건전하고, 고객에게피해를줄수있는중대한리스크를보유하지않는다는것을그들이사전에평가한경우에만스폰서가될수있다. 80) 영국과싱가포르의경우, 스폰서관련요건이존재하지않는다. 80) ASIC, CONSULTATION PAPER 260: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ASIC, , at

39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8) 실험의완성호주에서일단실험이완성되면, ASIC는실험참가기업으로부터그들의경험과 ASIC에의해제공받은서비스에대한정보를기대한다. 그러나, ASIC는지속적인보고요구를제안하지않는다. 만일사업자가운영을지속하기를원하는경우, AFS 라이선스를신청할필요가있다. 영국의경우, 실험참가기업은매주지속적인보고를 FCA에게해야하고, 실험의결과에관한최종보고서면을 FCA에제출하여야한다. FCA가최종보고서를수령하고검토한이후, 사업자는새로운서비스또는상품을샌드박스밖에서공급할것인지를결정할것이다. 이어사업자는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제한들이해제될것을신청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싱가포르에서사업자와 MAS 양측모두샌드박스가실험결과를달성하였다고만족하고사업자가관련법규요건을완전히준수할수있는경우에실험참가사업자는그것의솔루션을더큰규모로행사할수있다. 4. 한국의규제샌드박스도입현황 (1) 규제샌드박스입법추진현황우리정부는혁신기술에기반을둔신산업분야를위한규제환경을신속히조성하기위하여기존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를추구하던정책을 사전허용-사후규제 의정책으로전환하고있다. 이러한혁신적규제개혁의중요한한부분으로서 규제샌드박스의도입 이추진되고있다. 규제샌드박스를통하여혁신제품또는서비스는기존의규제에도불구하고시범사업으로선정되거나임시허가를받을수있고, 필요시규제의면제 유예 완화등탄력적적용을받을수있다. 81) 우리나라의규제샌드박스의입법추진현황을아래그림으로정리하였다. 81) 관계부처합동, 신산업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 ( 안 ), 국무조정실,

40 법제연구 / 제 53 호 그림 3: 규제샌스박스입법추진현황 출처 : 국무조정실 (2)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의도입 1) 금융중개인터페이스및절차핀테크는고객이용자의인터페이스 (interface) 82) 와고객경험에초점을맞추면서지속적으로탈중개, 재중개, 그리고자동화에있어서의기존의경계를허물고있다. 또한, 그러한노력에 와해적인혁신 체계를적용하기때문에, 규제적사고를위하여관련견해들을연구하기위해서는구조적영향력을보유하는 대체적잠재력 을가진 변화 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규제기관들은중개절차내에새롭게도입된기술에기초한새로운중개방식과관련한변화에주목하고, 그리한새로운산업이규제차익뿐만 82) 두가지주제 시스템등이서로만나서영향을주고받는영역 252

41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아니라투자지및소비자보호에있어서공백을야기할가능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금융중개절차에서인간이수행하는판단기능을대체하기위한인공지능의이용은점차증가할것이다. 이중가장중요한두개의트랜드가로보어드바이스 (robo-advice) 와알고리즘 (algorithm) 거래이다. 금융중개절차는시장과규제적변화에반응하여지속적으로발전하고혁신된다. 새로운중개기업들, 자산, 리스크, 유동성전환에있어서의새로운절차와방식들, 그리고 투자자들과의관계를위한새로운인터페이스 등에따라금융중개혁신의성격이결정된다. 자산관리서비스와관련하여, 투자자들은대면적투자어드바이스방식에서자동화된어드바이스포털 (advice portal) 이나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그리고온라인을통해서만제공되는상품들로이동하고있다. 83) 2)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의개념 로보어드바이저 (RA: Robo-Advisor) 란알고리즘, 빅데이터 (big data) 분석등에기반한컴퓨터프로그램을활용하여자동적으로포트폴리오자문 운용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상의자산관리서비스를의미한다 84). 로보어드바이저는금융시장내의소액투자자들에게맞춤형투자조언을제공할수있는새로운비용효율적금융수단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개별적고객들의투자수요에적합한투자조언과재량적투자관리서비스를인간의개입없이광고를통해알려진알고리즘과자산배분모델만을이용하여제공하는자동화된인터페이스이다. 85) 로보어드바이저는산업내에서가장새로운자동화정보, 즉, 투자상품들에대한다량의정보, 리스크등급, 그리고, 예측정보등을제공받아, 그러한정보들과그들에게제공된투자자정보들을매핑하는작업을수행할수있다. 매핑실행의엄격성은대체로로보어드바이저가자신에 83) Iris H-Y Chiu, "FinTech and Disruptive Business Models in Financial Products, Intermediation and Markets-Policy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gulators" at 83, Journal of Technology Law & Policy, ) 본본문에서는로보어드바이저와영문약어 RA를혼용하여사용한다. 85) Id at

42 법제연구 / 제 53 호 게제공된투자자정보들을잘분류하고올바르게해석할수있도록프로그램되어있는지여부에의존한다. 86) 3)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의주요특징자동화와인공지능의혁신적개발추세는쉽게사그라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 혁신적인변화의기본적시사점은주로인간노동력의대체에서시작하여점차로인간의판단, 그리고그러한사람의개입을최소화한자동화된알고리즘과온라인플랫폼을기반으로자산관리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고한다. 그림4: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의주요특징 출처 : KOSCOM 4)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의신청및심사신청요건은순수 RA 기술업체 ( 자문 일임미등록 ), RA 기술을보유한자문 일임업자, 업체간컨소시엄등으로다양한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참가유형을폭넓게인정하고있다. 신청대상의알고리즘의경우,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구성 ( 운용자산요건 ) 된포트폴리오를자동으로산출 운용 ( 자동화요건 ) 하는알고리즘의참여할수있으며, 한업체가복수의알고리즘신청도가능하다. 5)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참가유형및신청대상알고리즘로보어드바이저는금융적인권고들로부터투자또는포트폴리오관리에대한중계계약에이르는일정범위의자동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참 86) Id at

43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여가능업체유형을살펴보면, 자문형또는일임형의미등록순수로보어드바이저기술업체, 로보어드바이저기술을보유한등록된자문 일임업자, 업체간컨소시움등참가업체의유형이폭넓게인정되어있다. 87) 신청대상알고리즘은운용자산요건과자동화요건의두가지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즉,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등의운용자산으로구성된포트폴리오를자동산출 운용하는알고리즘만이테스트베드를신청할수있으면, 하나의업체가복수의알고리즘을위한테스트를신청할수있다. 88) 그림5: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참가유형 출처 : KOSCOM 6)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진행절차및통과효과 심사대상알고리즘은사전심사 (1개월이내 ), 본심사 (6개월이내 ), 그리고최종심의의 3단계심사를거쳐테스트베드통과여부가결정된다. 본심사는포트폴리오운용심사와시스템심사로구성되어있다. 2단계에서의투자가이루어지는 실제자금 은원칙적으로업체의고유자금이이 87) 금융위원회,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의대중화시대를열게될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기본운영방안, 보도자료, ) 위금융위보도자료 ( ) 255

44 법제연구 / 제 53 호 용되고미등록의자문 일임로보어드바이저기술보유핀테크업체가단독으로테스트에참여하는경우임원자금의이용이허용된다. 3단계심사인최종심의통과여부는민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다. 89) 각심사단계의구체적인심사내용과절차는아래그림으로정리하였다. 그림 6: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트진행절차 참조 : KOSCOM 테스트베드를통과한알고리즘은대고객서비스, 광고를포함한마케팅, 그리고, 온라인일임보고등을수행할수있다. 즉, 전문인력의개입없이로보어드바이저가단독으로자문을수행하거나고객자산을직접운영할수있고, 테스트베드통과사실과테스트성과등을투자광고등마케팅에활용할수있고, 반면, 테스트베드에불참한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은로보어드바이저의명칭은사용할수있지만투자광고나투자설명서에테스트베드미참여사실을반드시명시하여야한다. 끝으로, 테스트베드를통과한로보어드바이저가수행한일임보고서를온라인매체를통해교부하는것이허용된다. 90) 89) 위금융위보도자료 ( ) 90) 위금융위보도자료 ( ) 256

45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3) 한국의사전심사제도및비법령규제현황 비조치의견서제도 (Policy on No-Action Letters) 는미국의법률제도에서유래한다. No-Action Letter라는명칭이유래는청구인이문의한해당행위에대하여법집행행위나규제조치를취하지않겠다는문구가청구인에게보내는답장에기재되어있다는데에서온것이다. 이는정부의법령규제가국민의행위에대하여정부의법령규제적용방법이모호하거나불확실한경우, 정부기관에사전문의하여적법성여부를판단받고당해기관으로부터문의한내용에대하여는규제조치를취하지않겠다는의견서를공식적으로받는제도를말한다. 91) 유권해석과같이최종적인구속력은없지만, 법적불안정성을해소하고예측가능성을매우높여주어서, 원활한거래를도와준다. 한국과일본도이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일본은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라고부른다. 92) 금융감독법위반여부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에따르면, 금융회사등이금융당국에특정행위시행하기이전에그행위가금융법규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사전심사를청구하면, 금융당국이이를심사하여화답해주는제도이다. 93) 이는미국의법률제도이고한국과일본도이제도를도입하였다. 금융회사등이신규영업행위, 신상품개발과정에서법규에위반되는지여부가불투명할경우법규위반여부에대한심사를사전에청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 법적불안정성을해소하고규제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비조치의견서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 비조치의견서와관련된현행법률에의해명시적인위임없이감독당국의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을자체적으로운영하여마련하고있다. 이는감독당국의조치내용이명확한법적근거에바탕을두어야한다는원칙에정면으로배치된다. 한편미국의 91) 김병덕, 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 제도의국내활성화방안, 4쪽, 금융브리프 24 권 40호, ) 김정해, 조성한, 유종선, 재정경제부연구용역보고서, 사전심사청구제도의확대적용방안 : No-Action Letters를중심으로, 5쪽, 한국행정연구원, ) 금융감독법규위반여부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 1쪽,

46 법제연구 / 제 53 호 경우, 규제관련내용이법률에포괄적으로서술되어있을뿐만아니라규제당국이법률에의한규제관련규칙제정권한을포괄적으로위임받기때문에규제당국의재량이크다. 그러나, 이것이법적효력의강약을좌우하는것이아니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 17 CFR (d) 에서보듯이, 비조치의견서는회신하는직원 (staff) 가소속된부서의공식견해로이해되나 SEC 등감독기관자체의공식의견이될수없다. 따라서, 법원도판결에서비조치의견서와배치되는판결을내릴수있다. 비조치의견서의제안내용은사후에교부부서에의해변경되거나철회될수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제6조의 2, 제11조제1항 2항에따라, 비조치의견서는일부사항이제재권한을보유한금융감독원장의명의로발부되고, 단서조항에도불구하고, 법적조치를취하지않는다. 라고강하게명시된다. 비조치의견서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제도에대한여러장애가극복되고제도자체의문제점들이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즉, 비조치의견서제도에관한금융기관의인식변화, 비조치의견서의법적위항및효력의재고, 그리고, 운영 제도상의문제점들의개선등이요구된다. 핀테크등혁신금융상품및서비스를위한영국의규제샌드박스또는미국의백서및 CFPB와는개념및범위가일치하지않으므로, 한국이한국형규제샌드박스 ( 또는혁신정책 ) 을수립하는경우, 기존비조치의견서제도의확장변경및영국형규제샌드박스의변형된형태 ( 또는이둘의절충 ) 의장단점을고려하여한국에적합한모델을신속히개발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동제도의악용이나남용을방지하여불필요한감독당국의행정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258

47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V. 결론및한국형모델을위한시사점 규제기관은여러가지이유로샌드박스를수립하지만, 가장보편적인이유는혁신을통하여금융서비스시장내의경쟁과효율을촉진하는것이다. 샌드박스가목적달성에성공할것인지의여부는공급자, 경쟁, 혁신의질, 금융시장인프라의발달정도, 고객신뢰및고객참여등을포함한시장상황에달려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는 (i) 적용법규의면제및변경의어려움 (ii) 국제공조의어려움 (iii) 완전한승인까지의과도기등의한계를안고있다. 규제샌드박스외에도몇몇국가들은 innovation hubs, incubators, accelerators, and industry sandboxes을포함한금융혁신을지원하는또다른메카니즘들 ("Innovation Facilities ) 을규제샌드박스와함께, 또는, 그와는별개로채택하고있다. 핀테크등혁신금융상품및서비스를위한영국의규제샌드박스또는미국의백서및 CFPB와는개념및범위가일치하지않으므로, 한국이한국형규제샌드박스 ( 또는혁신정책 ) 을수립하는경우, 기존비조치의견서제도의확장변경및영국형규제샌드박스의변형된형태 ( 또는이둘의절충 ) 의장단점을고려하여한국에적합한모델을신속히개발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동제도의악용이나남용을방지하여불필요한감독당국의행정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비록기술적솔루션들이보다저렴하고안전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지만, 결국은핀테크산업내에서의혁신을가능하도록하는규제를창설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이다. 규제기관들은상품및기업혁신에도움이되는환경을제공하면서도동시에공공이익을보호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다수의금융당국들이서비스공급자들에게는그들의혁신을시험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동시에규제기관에게는상품의리스크를파악할수있는시간을제공하는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고있다. 그러나, 모바일통화와관련한경험이보여주었듯이, 샌드박스가핀테크혁신을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에충분한환경을창설하여주지못한다. 이를위하여서는공공부문의이해관계자들이광범위한사업장벽들을 259

48 법제연구 / 제 53 호 해결할필요가있고핀테크기업들과투자자들이직면하는전반적인인센티브들을고려하여야한다. 더나아가, 핀테크혁신을위한포괄적이고다면적인생태계를창설하기위하여규제기관들이샌드박스를넘어서 (i) 핀테크신생기업을위한지원조치 ( 핀테크를위한직접적지원, 조기채택, 우호적인국가의재정정책 등 ), (ii) 디지털 금융인프라스트럭처 ( 디지털연결성, 전기통신과금융부문모두에서의디지털금융서비스및상호운용가능성의성장, 개방적데이터 ), (iii) 법적체계 ( 기업활동의편의성증진, 개인정보절차의간소화, 공평한경쟁의보장 등 ) 등을고려해야한다. 94) 또한, 핀테크의발전에수반하여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있어서의변화를고려해야한다. 이는금융중개절차및인테페이스내의구조적변화에보완되어야할중요한사항이다. 소비자들에게부분적또는전적으로자동화된비용효율적인, 신속하고즉각적인접근성점점더많이보장되는것과같이, 이와유사한원칙, 체계, 그리고인터페이스에기반한소비자분쟁해결이가능해져야한다. 95) 즉핀테크소비자들을위하여핀테크거래의특성을감안한, 비용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즉각적인분쟁해결방식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 규제샌드박스의건강한유지를위하여, 고객정보에대한비밀유지 96), 적절하고적정한표준, 중개기관에의한고객의금전과자산의처리, 자금세탁의예방과테러자금조성의방지 등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94)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BFA, October 26, ) Iris H-Y Chiu, "FinTech and Disruptive Business Models in Financial Products, Intermediation and Markets-Policy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gulators" at 94, Journal of Technology Law & Policy, 2016, 영국에서는금융옴브즈만서비스의개발이같은방식과취지로고려되고있다. 참조 :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2000) Chapter 8, )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테넷, 검색엔진등의새로운 ICT 환경은...Privacy 문제, 저작권의문제등 을초래할수있다. 개인정보의보호와이용에관한규제는공익의달성이라는상위가치아래에서적절하게조화되어야한다, 참조 : 이성엽, 새로운기술환경하에서의개인정보의보호와이용의조화를위한개인정보호규제합리화방안,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49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병덕, 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 제도의국내활성화방안, 금융브리프 24권 40호, 김예구, 4차산업혁명과금융산업의혁신, Financial IT Frontier, KOSCOM, 2017년봄호. 김정해, 조성한, 유종선, 재정경제부연구용역보고서, 사전심사청구제도의확대적용방안 : No-Action Letters를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이성엽, 새로운기술환경하에서의개인정보의보호와이용의조화를위한개인정보호규제합리화방안, 법제연구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금융산업, 4차산업혁명과만나다, Samjong Insight Issue 53, 관계부처합동, 신산업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 ( 안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법규위반여부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 금융위원회보도자료,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의대중화시대를열게될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기본운영방안, ( 외국문헌 ) BOE, Bank of England FinTech Accelerator launches new Community and announces latest proofs of concepts, News release, Bank of England, 17, March 2017 E&Y,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Ernst & Young, 261

50 법제연구 / 제 53 호 2017 Iris H-Y Chiu, "FinTech and Disruptive Business Models in Financial Products, Intermediation and Markets-Policy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gulators", Journal of Technology Law & Policy, 2016 Jean Dermine, Digital banking and market disruption a sense of déjà vu, Banque de France, Financial Stability Review, No 20, 2016 Gertrude, Chavez-Dreyfuss, "Payments group announces same-day ACH processing rule for U.S. banks", Business News, Reuters, September 24, 2016 James Lloyd, Alex She, Imran Gulamhuseinwala,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Ernst & Young, 2017 Adam D. Maarec, Jonathan Lloyd, Andrwe J. Lorentz and James H. Mann, "CFPB Proposes No-Action Letter Policy for Innovative Products", paymentlawadvisor, October 24th, 2014 Jackson Mueller, "FinTech, Considerations on How to Enable a 21th Century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Viewpoints, Milken Institute, August 2017, J. W. Verret, "A Dual Non-Banking System? Or a Non-Dual Non-Banking System?: Considering The OCC's Proposal For a Non-Bank Limited Charter For Fintech Firms, Against An Alternative Competitive Federalism System, For an Era of Fintech Banking?", January 2017, George Mason Law & Economic Research Paper No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262

51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BFA, October 26, Patrick Mchenry, "Bank think CFPB's 'project catalyst' failed, Fintech deserves better", American Banker, April 25, 2017 CFPB, Final Policy Statement at 2, Policy on No-Action Letters, Billing Code:4810-AM-P, February 18, 2016,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Obrea O. Poindexter, Sean Ruff, Amanda J. Mollo, and Calvin D. Funk, "CFPB Publishes No-Action Letter Policy Statement", Client Alert, Morrison and Foerster, February 23, 2016 Ivo Jenik and Kate Lauer, "Regulatory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at 8, CGAP Working Paper, World Bank, October ASIC, CONSULTATION PAPER 260: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ASIC, ASIC, Infographic current financial services framework and ASIC s proposals in CP 260, ASIC, FCA, "Regulatory Sandbox", November 2015,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CC, "Ensuring a Safe and Sound Federal Banking System for All Americans",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March 31, 2016 FCA, Call for Input: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RegTech", Financial Conduct Authority, November 2015 FSOC, Annual Report 2016,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inTech-Bridge-established-between-Britain-and-Singapore.aspx 263

52 법제연구 / 제 53 호 -Proof-Of-Concept-Scheme.aspx S-Role.aspx ech-regulatory-sandbox.aspx -Proof-Of-Concept-Scheme.aspx 264

53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 국문초록 > 핀테크장벽중가장두터운것은규제적장벽인데, 이는많은기술혁신가들이줄곧경험해온문제이다. 비록기술적솔루션들이보다저렴하고안전한금융서비스를약속하지만, 핀테크산업내에서의혁신을가능하도록하는규제를창설하는것이큰과제이다. 특히, 핀테크관련사업자는어느특정한규제보다는관련규제를둘러싼모호함과혼란을더큰쟁점으로받아들일수있다. 다수의핀테크모델들이금융서비스공급을위해새롭고혁신적인방식들을지속적으로도입하고있기때문에, 기존의규제및법원칙을적용함에있어상당한혼란이야기될수있으며, 또한, 대규모의금융회사에적용되는복잡한규제적준법모델들을소규모의신생기업들 (start-ups) 에적용시키는것이적정한지여부도문제이다. 이는다수의기존규제와원칙이모바일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등을고려하지않고수립 도입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이에핀테크사업의성장을위해규제정보에신속하고저비용으로접근할수있는방안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한적절한해답을찾기위하여, 규제기관, 기술개발자, 그리고금융소비자들의상호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금융당국들이서비스공급자들에게는그들의혁신을테스트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동시에규제기관에게는상품의리스크를파악할수있는시간을제공하는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있다. 그러나, 자체적인한계를가진규제샌드박스의도입만으로는핀테크혁신을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에충분한환경을창설하여주지는못한다. 따라서금융당국은샌드박스에만의존하기보다는핀테크생태계의지원을위하여보다포괄적이고다면적인노력을하여야한다. 주제어 : 4 차산업혁명, 핀테크, 혁신, 규제샌드박스, 로보어드바이저 265

54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53th Issue Legal Research on FinTech Regulatory Sandbox Fostering Financial Innovations in Korea Ko, Young-Mi*97) Regulatory barrier is considered most challenging out of all FinTech barriers, which many technology innovators have always experienced. Even though technological solutions promise customers accessibility to more cost-effective and secured financial services, it is quite challenging to create regulatory environment that enables innovation FinTech industry. Especially, a common challenge FinTech innovators and business face is regulatory uncertainty and confusion rather than any particular regulation. Since many FinTech models are continuously introducing new innovative ways i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significant confusion could be raised in applying principles of existing law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uncertain whether or not applying complex regulatory compliance model intended for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to small start-ups is appropriate since most existing regulations and rules are established and introduced without considering innovative tools such as mobile instruments, e-trade, and internet. Therefore, new mechanism to access to regulatory information in a more cost-effective, quick and immediate way should be created. Regulators, technological innovators, and financial customer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to find out appropriate solutions for those issues. Many regulators are introducing regulatory sandbox which provides service providers with opportunities to test their innovations, during the test, providing regulators with enough time to understand risks of innovations. However, regulatory sandbox is not a panacea for all challenges to FinTech innovations. Therefore, regulators should make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efforts including regulatory sandbox in supporting FinTech ecosystem. * Assistant Professor of Law, Department Global Law, Soong Sil University 266

55 Abstract Key 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nTech, Innovation, Regulatory Sandbox, Robo-Advisor Testbed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