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 개정판 부당한공동행위 ( 입찰담합 ) 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부당한공동행위 ( 입찰담합 ) 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CP 선언문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

우리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는세계시장을선도하는글로벌엔지니어링기업으로지속성장하기위한기업의진정한경쟁력이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으로부터시작됨을깊이인식하고다음과같이공정거래를자율적으로준수할것을선언한다. 하나, 우리는공정거래의자율적인준수가회사의진정한 경쟁력임을인식하고적극실천한다. 하나, 우리는업계의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 솔선수범하고, 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는다. 하나, 우리는공정경쟁법위반행위의사전예방에노력하고 위반에대해서스스로제재를가한다. 하나, 우리는깨끗한거래풍토를확립하기위하여협력업체와 동반자적입장에서함께노력한다. 2014 년 6 월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대표이사김위철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입찰담합의요건입찰담합의유형건설업계입찰담합입찰담합에대한제재 자진신고자감면제도 ( 리니언시 ) 경쟁법의국제적준수를위한행동준칙

8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공동행위를 왜규제하는가? 공동행위는기업입장에서단기적으로이익이되나, 경쟁을통한효율화를저해시킴 소비자에게낮은품질의상품을구입하도록강제하게되며, 국가경제전체적으로기술혁신의침체로잠재생산능력의증가를저해하는등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줌 OECD 는카르텔이최소한 10% 정도의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추산 9

공정거래법제 19 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부당한공동행위란무엇인가? ( 법 19조 1항 ) 사업자가계약, 협정,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든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다음의행위를할것을합의하는것 1. 가격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상품또는용역의거래조건을정하는행위 3. 상품의생산 출고 수송또는거래의제한이나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 4. 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5. 생산또는용역의거래를위한설비의신설또는증설이나장비의도입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행위 6. 상품또는용역의종류, 규격을제한하는행위 7. 영업의주요부문을공동으로수행 관리하는행위 8. 입찰에있어서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등을결정하는행위 9.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또는사업내용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행위 10

Ⅱ입찰담합의요건 11

입찰담합이란 무엇인가? 입찰에있어경쟁에의해결정해야하는사항을 공동으로결정하는행위를할것을 합의 하는것 12

합의란 무엇인가?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등과같은 명시적합의뿐만아니라묵시적합의도포함 합의를실행하지않을의사를가지고합의에참여해도 담합은성립 예시 합의는입찰에참여하는전체사업자들중에서일부 사업자들사이에만이루어진경우에도성립 예시 갑, 을등이사전에모여공공건물신축공사입찰에서을이낙찰되도록하기위해을은 100 억원미만의금액으로입찰하고을을제외한다른회사들은모두 100 억원이상의가격으로입찰하기로약속 갑회사입찰담당자는내심으로는 100 억원보다낮은 80억원으로입찰하여낙찰을받을의사를가졌으나겉으로는위와같이합의 그후합의와달리갑은실제 80억원으로입찰하여낙찰을받음 결과에관계없이합의에참여하면담합 13

14 입찰담합의유형

입찰가격 담합 사업자간에입찰가격에관한정보교환, 제공을통해 입찰가격을결정 입찰에참가하는사업자들이다른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복사또는대신작성하여주는등의 방법에의하여입찰하는행위 사업자가공동으로발주처의예정가격을인상시킬 목적으로예정금액보다높은수주금액을정한후 고의적으로유찰하는행위 < 허용되는행위 > 사업자가독자적으로입찰대상공사에관한관련업계의정보를수집하는영업활동 사업자들이단순히발주처가공표한설계공사금액의계산에대해공동으로조사 사업자가공동으로안전시공과건설원가인하를위해신공법또는신기술에관한정보를교환하거나관련사례를수집하여제공 15

낙찰예정자의사전결정 수주희망업체가협조업체 ( 들러리 ) 에게낙찰을협조하는 대가로차기공사발주시낙찰의협조, 금품지급등의 이익을공여하는방법에의해낙찰자사전결정 특정입찰에대한연고권주장을통하여특정업체에게 낙찰이되도록하거나이에협조하는행위 특정업체간에일정한범위내의공사를교대로 수주하거나특정업체의낙찰을밀어주는행위 < 허용되는행위 > 경쟁입찰에서지명을받은사업자가경쟁력이우월한사업자가있어자체판단으로입찰을사퇴하는행위 발주처가제시하는설계단가가낮아수익성이없다는이유로자체판단에의해입찰참가를하지않는행위 관련사업수행능력이부족또는기술경쟁력열위등의요인으로입찰에참가하지않는행위 16

수주물량의 결정 사업자가공동으로회합을통해수주물량을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수주물량배분을결정 사업자가공동으로수주물량배분의결정에비협조적인 사업자에대해입찰참가를방해하거나기타불이익제공 단독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 물량에대하여만응찰하여다른사업자와의공동수주를 유도 < 허용되는행위 > 사업자단체가발주에관한전반적인동향 ( 실적및전망등 ) 을파악하여개괄적으로정리, 공표하는행위 관련법령또는발주처의요구에의한경우또는기술적필요등에의해공동으로수주하는경우 ( 컨소시엄구성 ) 17

18 건설업계입찰담합

건설업계입찰담합의특징 2 중구조 : 물량배분합의와공구별합의 명시적인합의증거가없음 ( 주로구두합의 ) 대형사주도, 중소형사협조 담합유발요소들이많고, 반복적으로발생 ( 비효율적 시장구조, 대형공사의일시발주, 업체간인적교류 ) 조사완료사건 순번사건명종결일업체수과징금형사고발 1 인천도시철도 2 호선 2013.12. 21 개사 1,322 억고발 2 진위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 2013.11. 3 개사 8 억고발 3 연천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공사 2013.11. 2 개사 10 억고발 4 공촌하수처리장증설및광주 전남혁신도시수질복원센터공사 2014. 3. 2 개사 121 억고발 5 대구도시철도 3 호선턴키대안공사 2014. 3. 12 개사 401 억고발 6 부산지하철 1 호선연장 ( 다대구간 ) 턴키공사 2014. 4. 6 개사 122 억고발 7 운북하수처리장증설공사 2014. 4. 2 개사 32 억고발 8 대구서부, 현풍하수처리장공사 2014. 5. 2 개사 62 억고발 9 이천시부계리 소고리 송계리공공하수도사업 2014. 5. 2 개사 40 억 10 김포크린센터및남양주별내크린센터시설공사 2014. 6. 6 개사 80 억고발 11 완주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2014. 6. 2 개사 38 억 19

20 입찰담합에대한제재

입찰담합에대한제재의주요내용으로는과징금, 형사처벌, 입찰참가자격제한, 손해배상이있습니다. 구분주요내용조문 과징금관련매출액의 10% 이내 법제 22 조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20억원이내관련매출액 a 낙찰이되어계약이체결된경우계약금액 b 낙찰은되었으나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에는낙찰금액 c 낙찰이되지아니한경우에는예정가격 ( 예정가격이없는경우응찰금액 ) 형사 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법인과행위자모두처벌 ( 사안에따라법인만처벌 ) 최근추세는경미사건이아니면고발하는추세 a 공정위전속고발권의사실상폐지 b 고발지침에적용하여고발점수충족시고발 c 임직원개인에대한고발증가 법제 66 조 법제 71 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앙관서또는공기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즉시 1 개월이상 2 년이하내에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함 a 공정거래법위반하여공정위의요청이있는자 b 경쟁입찰, 계약체결또는이행과정에서서로상의하여협정 하였거나담합한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 손해 배상 입찰담합으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하여발주처가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계약서上 입찰담합에따른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추가도입 ( 수자원공사 ) 민사소송 21

22 자진신고자감면제도 ( 리니언시 )

공정거래법시행령제 35 조 구분과징금시정조치 조사개시이전 1 순위신고자면제면제 2 순위신고자 50% 감경감경 조사개시이후 1 순위조사협조자면제감면 2 순위조사협조자 50% 감경감경 리니언시 1 순위지위인정요건 부당한공동행위임을입증하는데필요한증거를단독으로제공한최소의자공정위가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정보를입수하지못하거나부당한공동행위임을입증하는데필요한증거를충분히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자진신고하였을것부당한공동행위와관련된사실을모두진술하고, 관련자료를제출하는등조사가끝날때까지성실하게협조하였을것그부당한공동행위를중단하였을것 23

추가적자진신고 (Amnesty Plus) 제도 진행중인담합사건의조사과정에서사업자가다른담합에대한증거를첫번째로제공하면현재조사중인담합에대해서도감면당해공동행위에부과될과징금을 20% 범위내에서감경. 다만, 다른공동행위의규모가당해공동행위보다큰경우에는 30%~50% 감경혹은면제 리니언시최근이슈 리니언시를신청하지않는다는건설업계의오랜관행의붕괴공정위는물량배분합의보다는입찰담합을우선하여적용 ( 과징금액수에서큰차이 ) 물량배분합의와공구별합의가별개담합으로취급되므로물량배분합의에서순위를놓쳤더라도공구별합의에대해리니언시고려최근에는주간사뿐만아니라서브사도제재 24

경쟁법의국제적준수를위한행동준칙 25

2009 년 11 월 18 일채택 01 02 03 04 05 06 07 경쟁회사의임직원과만나지말아야한다. 불가피한만남은엄격하게통제되고관리되어야한다. 경쟁회사는말그대로경쟁자일뿐, 협조자가아니다. 경쟁회사들과가격및거래조건, 물량, 설비증설, 거래상대방등에대해정보를교환하거나합의해서는안된다. 사업자단체회의시에는가격동향이나신제품출시, 시장상황등에관한대화는절대피하고, 불가피하게경쟁회사의임직원과접촉한뒤에는모임의성격과대화내용에대한기록을남겨두어야한다. 기업내부문서의작성및보존에관한기준과절차를마련하여, 불필요한오해를살만한표현은사용하지않아야한다. 국가마다경쟁법의규제내용에차이가있으므로, 어떤기준에비추어보더라도경쟁법위반이의심될만한행동을하지말아야한다. 경쟁법준수에있어서무엇보다도최고경영자의의지가중요하다. 스스로솔선수범하고, 임직원의준법의식고취에힘써야한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과국제카르텔예방을위한행동준칙을지속적으로교육하고실천하도록한다. 26

공정한거래확립을위해임직원의불공정한업무처리나 부정및비리에대한당신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 사이버신고 : 홈페이지메인화면좌측지속가능경영 / 공정거래자율준수공정거래준수제보하기 Tel : 02-2134-1433 주소 : (110-920) 서울시종로구율곡로 75 현대엔지니어링재경본부금융팀 긴급연락망자율준수관리자 : 전무추연정 (02-2134-1500) 자율준수담당자 : 상무보 B 최욱 (02-2134-1430) 전담부서 ( 금융팀 ): 부장심광석 (02-2134-1432) 과장백만수 (02-2134-1433) 대리홍준표 (02-2134-1364) 사원박정화 (02-2134-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