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슈 담합제재에따른건설업영향분석및시사점 < 목차 > I. 건설업담합제재현황및특징 II. 담합제재가건설사에미치는영향 III. 향후전망및시사점 Ⅰ 건설업담합제재현황및특징 ( 제재현황 ) 14년건설사에대한대규모담합적발 14년공정거래위원회는공공공사입찰과관련하여총 44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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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이슈 < 목차 > I. 건설업담합제재현황및특징 II. 담합제재가건설사에미치는영향 III. 향후전망및시사점 Ⅰ 건설업담합제재현황및특징 ( 제재현황 ) 14년건설사에대한대규모담합적발 14년공정거래위원회는공공공사입찰과관련하여총 44개건설사를부정당업자로적발 - 12년 4건 (18개사) 및 13년 2건 (4개사) 에비하여크게증가 특히, 10개사이상이참여한대형담합을 4건적발 - 건설사들은입찰에서경쟁회피를목적으로사전에개별공구 ( 工區 ) 별낙찰자를내정하고나머지는들러리입찰 1) 담합공사는 09년전후발주된대규모턴키 대안공사 2) 가주로해당 - 연도별발주건수 : 08년 1건, 09년 16건, 10년 1건 3) 역대최대규모의공공공사발주가단행된 09년에집중 4) * 본고는서경완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내부적으로결정된기업이낙찰받을수있도록형식적으로입찰에참여하는것으로국가계약법유효경쟁의요건 (2인이상의입찰 ) 을충족시키고낙찰자가높은가격에낙찰받을수있도록하는행위 2) 턴키 (Turn-Key), 대안공사는고난이도공사등에대하여설계와시공을일괄하여발주하는방식으로자세한내용은붙임1 참조 3) 일부담합은수년에걸쳐이루어졌으며, 동발주년도는최초담합공사기준임 4) 09년공공부문건설공사발주금액은 51.4조원으로최근 10년간 ( 04~ 13) 연평균공공부문발주금액인 28.5조원의 1.8배에해당 18

2 - 사업규모 ( 억원 ) : 500 이하 4 건, 500~5,000 8 건, 5,000 이상 6 건 300 억원이상규모의공공공사입찰은공사난이도에따라턴키 대안 또는최저가방식으로이루어짐 제제날짜 14 년대규모건설담합사례 ( 단위 : 개사, 십억원 ) 사업명입찰공고발주방식업체수사업규모 인천도시철도 2 호선공사 턴키 21 1, 대구도시철도 3 호선공사 턴키, 대안 경인운하사업시설공사 턴키 11 1, 호남고속철도건설공사 턴키, 대안, 최저가 28 3, 대강살리기 2차공사 턴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건설사앞과징금 ( 총 8,499억원 ) 및입찰제한등제재부과 - 전체담합과징금규모는관련공사총사업비의 8.7% 에해당 규정상관련매출액의최대 10% 까지과징금부과가능 5) - 부정당업자 6) 지정시 1개월 ~2년범위내공공공사에대한입찰자격제한 아울러, 담합건설사및해당임원에대한형사고발도진행중 ( 제재상특징 ) 시공능력상위대기업중심으로제재집중상위기업일수록담합제재건수, 과징금규모등이상대적으로큼 - 시공능력 30위이내건설사중 26개사가제재대상 나머지 4개사는공공토목사업비중자체가낮은기업임 7) - 시공능력 10위권건설사가전체제재건수의 40%, 과징금의 70% 차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22 조, 시행령제 9 조 6) 부정당업자제재는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등에의거공공기관이경쟁의공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염려가있거나그밖에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한사람에대하여일정기간해당기관에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제도임 7) 비제재기업 : 호반건설 부영주택 ( 주택건설전문 ), 제일모직 ( 계열사공사위주 ), 삼성엔지니어링 ( 플랜트전문 ) 19

3 산업이슈 시공능력순위별담합제재현황및비중 ( 단위 : 개사, 회, 십억원, %) 시공순위 기업명 ( 시공순위順 ) 기업수 제재건수과징금수비중금액비중 1~ 10 위 11~ 20 위 21~ 30 위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 건설, 롯데건설, SK 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舊현대엠코 )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금호산업 계룡건설, 한진중공업, 한양, 한신공영, 동부건설, 경남기업, KCC 건설, 서희건설 위이하 고려개발, 삼성중공업, 삼환기업등 계 주 : 1) 시공능력순위는 14년도기준 2) 현대엔지니어링은 14.4월현대엠코를흡수합병한합병법인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협회 Ⅱ 담합제재가건설사에미치는영향 ( 직접영향 ) 건설사수익성악화및수주기회축소가능성 ( 수익성악화 ) 대규모과징금부과로수익에부정적영향 - 과징금규모는업체별로상이하나매출액의 1% 내외 총과징금은제제대상기업 13년합산영업이익의 115.2% 에해당 과징금납부시손익뿐만아니라유동성관리에도부담예상 8) 8) 다만, 개별기업의과징금산정시회사의부담능력, 재무상태등을감안하여조정함으로써과징금부과에따른급격한유동성충격은제한적 ( 호남고속철도담합과관련하여 6 개사는담합판정에도불구하고법정관리, 워크아웃등의사유로인한감경으로과징금 0 원부과 ) 20

4 주요담합제재대상기업과징금및실적비교 ( 단위 : 회, 십억원, %) 기업명 제재내용영업실적 ( 13 년도 ) 과징금비중 횟수과징금 (A) 매출액 (B) 영업익 (C) (A/B) (A/C) 삼성물산 , 현대건설 , 대림산업 , SK건설 , 포스코건설 , 대우건설 , GS건설 ,862 1, 기타 ,957 1, 계 , 주 : 과징금은자진신고에따른감면분을제외한금액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각사공시자료 ( 개별재무제표기준 ) - 자진신고, 분할납부등을통한과징금감면및유보로손실일부완화 9) 기업이자발적으로담합을신고한경우최초신고자는과징금의 100%, 2순위신고자는 50% 를각각감면 10) 공정위는건설경기부진, 유동성부족등을감안하여일부건설사에분할납부허용 11) ( 수주축소 ) 입찰제한에따라수주기회축소가능성 - 담합건설사는공공공사입찰자격제한으로수주기회축소 공공부문발주공사는국내건설수주의 1/3이상차지 12) 9) 자진신고감면제도 ( 리니언시, Leniency) 는담합등불공정행위관련, 자진신고자에대하여해당행위에대한처벌을감면해주는제도로자세한내용은붙임2 참조 10) 호남고속철도담합의경우자진신고감면제도를통하여총과징금 4,355억원의 32.9% 인 1,433억원감면 11) 공정거래위원회는인천도시철도담합건에대한 8개사의과징금분할납부신청과관련하여워크아웃업체 1개사를포함총 5개사에대하여 3년간균등분할납부허용 12) 13년공공공사수주액은 42.8조원으로국내전체수주 126조원의 34.0% 차지 21

산업이슈 해외건설수주는높은진입장벽으로일부상위건설사를제외하고는수주 기회확대제한적 13) 국내건설사국내외수주실적및비중 ( 13 년 ) ( 단위 : 조원 ) 주 : ( ) 는비중, %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 ( 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협회 - 그러나다수건설사들의법적대응으로입찰제한의효력이정지된상태이며정부도업계발전을위한제도개선검토

5 산업이슈 해외건설수주는높은진입장벽으로일부상위건설사를제외하고는수주 기회확대제한적 13) 국내건설사국내외수주실적및비중 ( 13 년 ) ( 단위 : 조원 ) 주 : ( ) 는비중, %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 ( 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협회 - 그러나다수건설사들의법적대응으로입찰제한의효력이정지된상태이며정부도업계발전을위한제도개선검토 대다수건설사들은입찰제한조치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통하여공공공사입찰에계속참여 14) 공정거래위원회는건설업계발전제약에대한우려를감안하여현행입찰자격제한제도의개선가능성검토 15) 13) 해외수주공사는세계유수건설사들과의경쟁이치열하여높은기술력및대규모자본없이는참여가어려우며시공위험은물론해외현지의언어, 문화, 법률적장벽등다양한위험이산재하고있어충분한해외경험이없는중견건설사들은신규진출이어려움 14) 조달청시공실적 1~20 위업체의경우모두부정당업자로지정되었으나행정처분효력을일시정지하는가처분결정을득하여공공공사에대한입찰을지속하고있음 ( 참조 : 국회의원김관영, [ 보도자료 ] [ 조달청국정감사 ] 조달청시공실적 1~20 위업체모두부정당사업자, 14.10) 15) 공정위는, 설령담합이있다하더라도담합방식이나통제수단이악의적인경우가아니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을최대한자제해왔습니다. 그렇지만국가계약법령에서는공정위에서담합으로판정하면입찰참가자격을의무적으로제한토록규정하고있어서, 지금과같이담합사건이많이발생하는경우에는대규모국책사업의발주에지장을초래하고, 건설업계의미래발전을제약할수도있다고판단됩니다. 오늘논의결과를토대로기획재정부, 조달청등국가계약법소관부처에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개선을요청하는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 노대래공정위원장, 건설업계대표들과간담회개최, 14.06) 22

1~9 월대형건설사국내수주증감율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주 : 대형건설사는한국건설경영협회 26 개회원사 ( 삼성물산, 현대건설外 ) 자료 :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건설협회 - 이와같은현상의영향으로대규모공공공사유찰증가 14

6 ( 간접영향 ) 건설사들의공공공사참여기피, 해외건설수주에부정적영향우려 ( 참여기피 ) 대형건설사중심으로공공공사입찰기피현상대두 - 14년공공공사발주규모증가에도불구하고대형건설사의수주는오히려감소 14.1~9월공공공사수주증감율 (%) : 전체 28.3 대형사 13.1 공공공사의채산성이하락하는가운데과거대형공사에대한담합판정증가로대형사의참여기피확산 16) 14.1~9 월대형건설사국내수주증감율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주 : 대형건설사는한국건설경영협회 26 개회원사 ( 삼성물산, 현대건설外 ) 자료 :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건설협회 - 이와같은현상의영향으로대규모공공공사유찰증가 14 년공공부문에서발주된턴키, 대안등기술형입찰 17) 31 건중 20 건이 유찰 18) 16) 건설사간의과당경쟁, 정부의가격경쟁중심의입찰정책으로공공공사의채산성악화가지속되고있음 ( 상세내역은붙임3 참조 ) 17) 기술형입찰은턴키입찰, 대안입찰및기술제안입찰등과같이입찰자로하여금설계또는기술제안서를평가하여계약체결하는제도를총칭 18) 건설경제신문, 사면초가, 건설산업탈출구없다,

7 산업이슈 인천국제공항공사제2여객터미널공사 (5,600억원규모의초대형급 ) 의경우 2회유찰후수의계약으로체결 19) ( 해외수주 ) 대외신인도하락으로해외건설수주에부정적영향가능성 - 해외수주상위건설사 13개사중 11개사가담합판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 지정 20) 법원의가처분결정으로부정당업자제재효력은일시정지 해외건설기업수주실적 ( 13년) ( 단위 : 억달러 ) No 기업명 금액 비중 담합기업여부 1 삼성물산 % O 2 현대건설 % O 3 GS건설 % O 4 대우건설 % O 5 현대중공업 % X 6 SK건설 % O 7 현대ENG % O 8 대림산업 % O 9 삼성ENG % X 10 포스코건설 % O 11 현대엠코 % O 12 한화건설 % O 13 두산중공업 % O 소 계 % 수주총계 % 자료 : 해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회 19) 동공사는현대건설컨소시엄및삼성물산컨소시엄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통과하였으나채산성등의이유로입찰에불참함에따라 월최초공고이래 2 회유찰을거쳐최종적으로단독응찰자인한진중공업컨소시엄이수의계약으로수주 20) 제재효과는국내공공공사에한정되며, 해외공사는입찰가능 24

8 - 잇단담합제재로해외발주처등의건설사앞소명요구증가 14.2월 UAE 원자력공사 ( 발주처 ), 14.7월국제금융공사 ( 금융기관 ) 등이입찰담합관련소명자료요구 21) 14.11월현재담합관련해외발주처의직접적제재는없었으나, 향후신규수주참여시수주금액하락압력은물론입찰자격제한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Ⅲ 향후전망및시사점 향후전망건설업수익성개선지연및중장기성장에부정적영향예상 - 14년국내건설수주증가 22), 해외건설손실리스크완화 23) 에도불구, 대규모과징금등으로수익성개선은기대하기어려움 건설업순이익률추이 (%) : 12년 년 상 1.0 물론, 최근국내분양시장호조에따른건설사의손실사업장 ( 미착공 PF 등 ) 정리노력도수익성하락의주요요인 21) UAE 원자력공사는 10년 186억달러의 UAE원전사업의발주처로 4대강입찰담합관련현황및원전사업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소명자료를요청하였으며,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는세계은행산하의주요개발자금공여기관으로금융지원제재등의검토를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담합처분관련소명자료제출을요구 22) 14.1~10월국내건설수주는전년동기대비 26.1% 증가 23) 13년일부대형건설사들이해외건설관련저가수주등으로대규모손실을초래하였으나대규모충당금설정, 저가사업장준공등으로해외건설손실리스크완화추세임 25

9 산업이슈 종합건설업체주요수익성비율추이 ( 단위 : %) 구분 12 년 13 년 14. 상반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주 : 14. 상반기의경우종합건설업체중일부 ( 상장건설사등 116개사 ) 에대한평균재무비율로종합건설업체의평균치대용자료 : 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대외신인도하락, 행정당국과의소송, 건설업계에대한불신증가등으로중장기성장에부정적영향예상건설사규모별로시장경쟁차별화가두드러질전망 - 시공순위 20위이내대형건설사는해외진출및사업다각화 수익성낮고규제위험높은공공공사에대한참여축소 해외건설지속적인진출확대는물론이고발전소등 O&M( 운전및정비 ) 사업, 호텔업등사업다각화노력증가 24) - 시공순위 20위권밖의중견건설사는국내대형공공공사진출확대 14. 상반기 1천억원이상대형공공공사 19건중 18건수주 24) O&M 사업은발전소, 하수처리장등 SOC 관련노하우를가진건설사가시공이후에도지속적으로설비를운영하고관리하는사업으로대림산업과대우건설이발전소운영사업에, GS 건설이하수처리장운영사업에진출한바있음. 대림산업의경우여의도에비즈니스호텔설립을시작으로호텔업진출을선언하였음 26

10 14. 상반기주요대형공사수주현황 ( 단위 : 억원 ) 공사명 공사예정비 수주처 ( 시공순위 ) 원주 ~ 강릉철도 11-3공구노반시설 1,879 삼환기업 (33) 인천국제공항 T2전면골조및마감 1,747 롯데건설 (7) 김포공항국내선여객터미널리모델링 1,706 한진중공업 (22) 문정법무시설신축 1,704 한신공영 (24) 원주 ~ 강릉철도 11-2공구노반시설 1,601 삼부토건 (35) EBS 디지털통합사옥건립 1,416 계룡건설산업 (21) 인천국제공항 T2전면도로및교량 (3-4공구) 1,235 한진중공업 (22) 울산신항인입철도노반건설 1,227 삼부토건 (35) 수원 ~ 인천복선전철제2-1공구노반시설 1,206 한일건설 (65) 수원 ~ 인천복선전철제2-2공구노반시설 1,203 고려개발 (31) 주 : 1) LH, SH공사가발주하는주택공사는제외 2) 시공순위는 14년기준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사점 ( 건설업 ) 입찰담합관행탈피및차별적경쟁력확보 - 기업과업계전체의발전을저해하는입찰담합관행탈피 건설사는담합을통하여일시적이익을시현할수있으나각종제재, 신인도하락에따라궁극적으로손실초래 산업측면에서도경쟁제한에따른혁신감소, 건설업불신에따른각종비용증가유발등예상 25) - 업권별특성에맞는차별적인경쟁력확보 규모, 기술, 자본등경쟁력높은최상위건설사는해외진출확대, 관련사업다각화등을통하여업계선도강화 25) 건설관련규제및감시비용증가, 건설사신인도하락에따른금융기회축소, 건설업에유리한각종정책등에대한사회적반발등이예상됨 27

11 산업이슈 중견건설사는가격, 시공경쟁력제고를통하여성숙기에진입한국내건설시장 ( 일반토목, 주택등 ) 의점유율확대 ( 금융업 ) 담합제재의영향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필요 - 과징금, 입찰제한등직접적제재사항은거래처의기업공시내용또는제출자료등을통하여적시모니터링 제재에따른업체의대응을면밀히파악하여피해확대가능성을선제적점검 - 해외발주처, 글로벌 PF금융기관등의담합관련대응주시 내수시장정체로국내건설업의해외시장의존도가높아지고있어담합관련부정적인식이해외로확산될경우대형건설사를중심으로상당한영업차질예상 28

12 붙임 1 국내공공공사발주제도현황 공공공사발주제도현황공공공사는품질제고, 예산절감, 공정경쟁등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공사규모, 난이도등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발주 - 크게설계 시공의일괄발주및분리발주로나누어지며세부적으로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수의계약등이있음 - 14년최저가낙찰제의대안으로종합심사제도입 26) 14~ 15년시범사업을통하여보완검토후법제화추진예정 현행공공공사발주제도 구분제도명특징적용대상 적격심사제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 + 가격 을심사하여일정점수이상인자를선정 300 억원미만공사 설계 시공분리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제 최저가입찰자순으로입찰금액이저가심의를통과할경우낙찰자로선정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종합적으로평가 ( 시범사업진행中 ) 300 억원이상공사 설계 시공일괄 턴키입찰 대안입찰 설계와시공을일괄하여입찰하고, 최고점수획득자를선정 원안설계입찰과대안설계입찰을병행하되, 발주기관에게최고이익이되는자를선정 300 억원이상고난도공사등 기술제안입찰 입찰자가기술제안을하고, 최고점수획득자를선정 고난도공사등 주 1) 적격심사제도는덤핑수주등최저가낙찰제개선을위하여도입되었으나심사항목의변별력미흡, 낙찰률의정형화로인하여기업의경쟁력보다는 운 ( 運 ) 에의하여낙찰이결정됨에따라소위운찰제라고도불림 2) 저가심의제도는최저가낙찰제의덤핑수주방지를위하여도입되었으나실효성낮은것으로평가됨 26) 최저가낙찰제는예산절감목적으로도입되었으나과당경쟁및덤핑수주등을야기하여공사품질을저하시키고건설업계경쟁력을약화시키는문제점이있음 29

13 산업이슈 붙임 2 자진신고감면제도및 Amnesty Plus 제도 자진신고감면제도 (Leniency) 기업이담합등부당한공동행위를자진하여신고하였을때과징금등제재를면제하거나경감시켜주는제도 - 기업간담합은내부자고발또는담합행위자의협조없이는혐의입증이어려움 담합적발및억제수단으로서효과높으나일부기업의악용가능성 존재 27) - 우리나라의경우 1 2순위신고자에대하여과징금감경 (1순위 100%, 2순위 50%) 및형사고발면제 Amnesty Plus 제도진행중인담합사건의조사과정에서사업자가다른담합에대한증거를첫번째로제공하면현재조사중인담합에대해서도감면을받는제도 - 자진신고기회를놓친사업자에게추가적인감면혜택을제공하여담합행위를연쇄적으로적발 27) 담합행위에대한기여도와상관없이자진신고여부에따라제재감면이이루어짐으로써가장큰피해를주고서도오히려제재가면제되기도함 30

붙임 3 공공공사의채산성악화 공공공사의채산성악화공공공사가격은건설비용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정체지속 - 최근 10년간공공공사가격의기준이되는실적공사비 28) 는총 1.0% 상승 ( 연평균 0.1% 증가 ) - 같은기간실제공사비용을반영하는건설공사비지수는총 64.8% 상승 ( 연평균 5.

14 붙임 3 공공공사의채산성악화 공공공사의채산성악화공공공사가격은건설비용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정체지속 - 최근 10년간공공공사가격의기준이되는실적공사비 28) 는총 1.0% 상승 ( 연평균 0.1% 증가 ) - 같은기간실제공사비용을반영하는건설공사비지수는총 64.8% 상승 ( 연평균 5.1% 증가 ) 04~ 13 년공공공사가격및비용증감률추이 ( 단위 : %, 전년대비 ) 주 : 공사가격은실적공사비평균단가, 공사비용은건설공사비지수인용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예산절감중심의입찰정책, 건설사간과당경쟁지속에기인 - 공공공사발주시 가격대비높은품질 이라는가치 (Value) 보다는절대적 가격절감에치중 지나친저가발주는시설물품질과안정성저하로향후보수비용증가, 고급기술도입저해로발주처에게도손해 - 건설사도수주물량확보를위하여경쟁적으로저가투찰단행 건설업구조조정지연으로유동성이부족한한계기업을중심으로저가투찰확대 28) 실적공사비는공사의예정가격산정의기초가되는자료로각공종별로과거계약금액정보를감안하여책정함으로써저가낙찰누적시공사비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효과가발생, 공공공사의채산성하락에주요원인으로지목됨에따라최근이에대한개선방안을검토중임 31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이 보도자료는 4.1.(화) 조간으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회종 전화 032-961-5003/팩스 032-850-4307 보 도 자 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2014.4.1.(화) 자료문의 : 특별수사부 전화번호 : 032-861-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