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년주요업무추진계획 2018. 1. 26.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목차
2017 년성과와반성 - 1 -
1. 2017 년정책성과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운영을통한혁신방안마련 주요기록물의차질없는이관및관리 - 2 -
디지털행정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체계개선 주요기록물보존 복원및기록정보자원의안전한보호정착 기록정보서비스확대 - 3 -
2. 반성및보완 기록물의공정한관리를위한기록원의독립성 전문성부족 기록관리현장 학계 단체등과협력 소통미흡 IT 환경변화에따른전자기록관리전문역량개발시스템미흡 이용자중심으로기록정보서비스의전환요구 - 4 -
정책여건및추진방향 - 5 -
2018 년정책여건및추진방향 정책여건 국가기록관리혁신에대한국민적관심과기대속에서새정부국정과제 * 선정으로추진동력확보 *(8-1 혁신적인열린정부 ) 국가기록원전문성강화및국가기록관리체계혁신 변화하는디지털환경 * 에서기존의 문서 를대체하는 데이터, 업무정보 로서의전자기록관리체계전환요구 * 빅데이터, AI 등 4 차산업혁명도래, 高가치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수요증대 공공업무의철저한기록화를위한국가차원의정책수립및생산단계의체계적통제필요성대두 18 대대통령기록물이관과정에서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에대한기록전문가들의혁신요구및일반국민의관심도증가 정책방향목표혁신적인 열린정부 구현을위한국가기록관리체계혁신 추진방향 - 6 -
2018 년중점추진과제 - 7 -
< 중점추진과제 ( 요약 ) > 1. 기록전문가가선도하는기록관리혁신기반구축 2. 디지털환경에지속대응가능한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 업무의철저한기록화를위한체계적수집 보존 4. 이용자친화적기록정보서비스환경조성 5. 대통령기록물의공정한관리및서비스확대 - 8 -
1. 기록전문가가선도하는기록관리혁신기반구축 과제 1 국가기록원조직혁신으로독립성 전문성강화 국가기록관리총괄기관 아카이브 로서의국가기록원혁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역할강화로거버넌스체계구축 기록관리혁신 ( 국정과제 ) 추진체계구축 (1/4 분기 ) 국가기록원혁신및역할재정립을위한조직전면개편 (2/4 분기 ) 기록관리공동체참여확대를위한거버넌스형조직운영 - 9 -
과제 2 국가기록관리체계전면개편추진 기록관리체계, 절차재설계및전자기록기반구축등을위한공공기록물법령전부개정 기록관리혁신우선과제의선제적추진 목표 공공업무의철저한기록화 과제및주요내용 평가도구 ( 지침 )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법제화등국가기록평가제도의개편 기록관조직 인력배치, 설치단위등기록관역할 기능강화 기록관리전문성강화를위한제도 / 인프라정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립촉진및지역민간기록수집 관리 지원근거마련등지방기록물관리의정상화 기록관설치, 전문요원배치강화등헌법기관기록관리강화 기록전문직재교육의무화등기록관리직윤리 전문성강화 환경변화에대응한전자기록관리체계의재설계 기록정보의공개 / 공유확대와자원화 기록분류체계개발및기준표개선, 이관프로세스개선등기록및메타데이터관리의연속성 효율성확보 전자기록유형별관리 보존재설계 제도화등전자기록장기보존정책수립및이행 공개재분류개선, 비공개상한제도도입등기록정보공개의체계화및서비스개선 중장기과제발굴및지속적인기록관리혁신추진 - 10 -
과제 3 기록관리현장과소통 협력강화 소통을통한기록관리혁신및전문역량강화를위한교류추진 기록관리현장지원강화및국내외연구활동적극참여 제도 - 현장간상시협력채널구축 * 국내외기록학계와연구 협력체계강화 기록물관리기관기반강화를위한현장지원 - 11 -
2. 디지털환경에지속대응가능한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과제 1 전자기록관리체계고도화중장기전략수립 시행 클라우드환경을반영한전자기록관리업무프로세스 시스템재설계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관리체계구축및전자기록관리교육강화 전자기록관리체계진단및중장기이행전략수립 < 주요과제 > 현행전자기록관리업무프로세스및시스템구조진단 관리조직 운영체계, 기록물식별 등록 분류 보존 검증체계재정비 기록 생산 + 관리 통합시스템의프로세스 시스템재설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통업무프로세스 시스템설계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일반기능설계, 보급 유지관리방안 - 국가기록원시스템의클라우드전환을위한단계별추진방안 본부 ( 정보공개정책과 ), 우리원 ( 정책기획 정보기반과 ) 등관계부서전문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구축및운영방안마련 현용 ( 現用 ) 기간중생산기관자체관리원칙및시스템 데이터 유관업무 관리이력등의항목을반영한 기준표관리체계 (system inventory) 개발등 전자기록관리전문역량교육강화 - 12 -
과제 2 클라우드 RMS( 기록관리시스템 ) 의안정적보급 공유 활용기반의클라우드행정환경에맞는전자기록관리체계기반구축 CRMS 의중앙부처확산으로기록관리효율화및기록정보공유 활용확대 범정부클라우드기록관리 (CRMS) 2 차보급추진 CRMS 운영안정화및 RMS 기능개선 - 13 -
3. 업무의철저한기록화를위한체계적수집 보존 과제 1 공공업무의철저한기록화및체계적수집 관리 공공업무의철저한기록화를위한기록분류체계재설계및회의록 속기록의무생산대상회의확대지정 국내외주요기록물의누락없는수집으로기록정보자원축적 책임행정구현을위한공공기관의기록관리책임성 강화 중요국가기록물중심의기록물선별수집강화 국내외소재중요역사기록물수집 - 14 -
과제 2 기록물의장기보존체계구축및연구개발강화 세월호, 세계기록유산등중요기록복원 보존및연구사업추진 디지털기록장기보존을위한기초기술정보 DB 구축 활용체계마련 공공 민간등중요기록물의맞춤형복원 복제지원 전자기록기술정보수집 활용 (DFR) 시스템 운영 < 포맷현황 >( 운영시스템 995 개대상 ) - 문서 84%(840 개 ), 동영상 30%(301 개 ), 소리 16%(160 개 ), 이미지 68%(681 개 ), 기타 44%(436 개 ) 중요과제 기술변화등중장기관점의기록관리 R&D 추진 - 15 -
4. 이용자친화적기록정보서비스환경조성 과제 1 비공개기록물공개재분류및정리 기술로서비스확대 비공개기록물공개재분류기준 절차보완등을통한차질없는추진 소장기록물정리 기술내실화및서비스이용활성화추진 효율적공개재분류개선을통한기록물공개확대 비공개기록물의주기적공개재분류추진 소장기록물정리 기술 내실화및직접열람확대 - 16 -
과제 2 민관협업기반의기록정보콘텐츠개발및제공 이용자관점의콘텐츠관리 개발로기록정보콘텐츠의민간활용을촉진, 공공기록정보의품질및활용도제고 기록정보콘텐츠민간활용기반강화 다양한기록정보콘텐츠개발및서비스 기록의지식정보화를위한체계적편찬추진 - 17 -
5. 대통령기록물의공정한관리및서비스확대 과제 1 대통령기록관리체계전면개편추진 대통령기록물의공정한관리및효율적수집 보존 활용을위한제도적보완사항적극발굴, 법령개정 제도개선추진 대통령기록물의공정한관리를위한대통령기록물법전면개정 구분과제주요내용 우선과제 (4 개 ) 중장기과제 (3 개 ) 대통령기록지정보호제도개선대통령기록생산기관기록관리개선디지털기반의대통령기록관모델정립대통령기록관운영의중립성 전문성보장기록의정의 범위 기록성립요건등재정립관리원칙 법령에부합하는업무 기록시스템요건, 기술 (tech) 정의정치적악용방지를위한관리개선 대통령궐위시대통령지정기록지정 관리 해제 열람권한및절차등생산기관 - BH기록관 - 대통령기록관업무체계재정립등디지털을활용한효율적인기록관리및서비스강화방안마련등대통령기록관전문성강화 ( 조직, 직제, 권한과책임할당, 재교육등 ) 등전자업무환경과디지털소통시대대통령기록정의와범위, 성립요건등 통합전산자원운용기반대통령기록 정보 데이터생산 관리고도화등 생산 획득 선별 유지 접근 무단유출예방등생산기관에서의기록평가 선별제도전문화등 디지털업무환경변화수용을위한대통령기록관리체계혁신 - 18 -
과제 2 역대대통령관련기록물수집및서비스확대 역대대통령관련기록물의지속적발굴 조사 수집 공개재분류, 지정 비밀기록물해제, 콘텐츠개발등서비스확대 역대대통령관련기록물발굴 수집 비공개대통령기록물의주기적공개재분류추진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기간해제및비밀기록물재분류추진 이용자요구에부응하는대통령기록콘텐츠개발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