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2017 년도 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2017. 9. 감사실 - 1 -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0 Ⅴ. 기타사항... 11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선정및범위 ( 당초 ) 감사주기에의한수감기관 : 지사, 지사, 지사 ( 변경 )AVM에의한수감대상기관 : 지사, 지사, 지사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2. 2017 년업무추진실적 3. 2016 년업무추진실적 - 2 -
감사결과 1. 총평 - 3 -
2. 지적사항총괄 ( ) 는현지처분임, 신분상조치는감사기준시행세칙의주의요구 (1 명 ) 로처분한내용임. - 4 -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고객서비스분야 10-9 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서비스소홀 ( 지사) 나. 교육행정분야 10-2 직장교육 ( 의무교육포함 ) 훈련관리소홀 (, ) - 5 -
다. 지적 ( 공간정보 ) 행정분야 2017-47 지적재조사사업우수기관평가기준에관한사항 ( ) 10-1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채권청구관리소홀 ( ) - 6 -
10-4 공간정보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및관리소홀 ( ) 라. 일반행정분야 10-3 중장기경영목표추진소홀 (, ) - 7 -
마. 회계사무분야 10-5 업무추진비 ( 유관기관경조사비 ) 사용내역등록소홀 ( ) 10-6 가족수당지급부적정 ( ) 10-7 구매규격사전공개실시소홀 ( ) - 8 -
10-10 법인균등분주민세지출부적정 ( 지사) 바. 복무행정분야 10-8 최종퇴실점검부작성소홀 ( 지사) - 9 -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처분요구사항일람표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처분요구명세 - 10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일련번호 6-1 6-2 6-3 6-4 6-5 6-6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지사 지사 지사 계 제 목 조치사항 지체 없이 변경 등록 사업인력관리시스템 운영 소홀 ERP_사업인력관리시스템에 조치 측량(전산)장비 수선비 관리 소홀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위랜드 직원조회 주요업무 작성 소홀 위랜드 직원조회 개인별 주요업무 즉시 등록 조치 지적측량(취소반환) 성과물 등록 소홀 누락된 직무교육성과물을 실시 등록하시고 지적업무처리규정 과소 지급된 여비를 추가지급하시고 여비규정에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 부적정 대한 직무교육 실시 수정하고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과목 적용 소홀 예산과목 직무교육 실시 6건 금액 (단위 : 건, 원) 비고 26,800 26,800원 Ⅴ.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2. 상임감사 반부패 청렴교육 상임감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상임감사 반부패 청렴교육( 본부, 지사) 붙 임 1. 지적사항 총괄 명세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1부. 3. 현지조치(처분)서 6부. 4. 모범사례 5부. 5. 주의장 1매. 끝. - 11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권 고 제목지적재조사사업우수기관평가기준에관한사항 관계기관 내 용 [ 표 ] 2016 년우수기관평가선정집계현황 본부명지사명직급성명평가점수 전국기관재평가순위 지역본부 지사국토정보직 4 급 76.0 52 2) 지적재조사추진실적평가계획알림 ( 지적재조사추진단사업총괄과 -5604(2016.11.24.)) 3) 16 년지적재조사사업기관평가계획알림 ( -3074(2016.12.01.)) 4) 16 년지적재조사사업기관평가결과보고 ( -3239(2016.12.14.)) - 12 -
본부명지사명직급성명평가점수 전국기관재평가순위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72.0 72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3급 75.5 59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69.0 80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87.0 6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93.0 2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88.0 4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95.0 1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90.0 3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3급 88.0 4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7급 81.0 32 자료재구성 관련기관의견 - 13 -
조치할사항 - 14 -
`16 년지적재조사사업우수기관선정평가표 `16 년지적재조사사업현황 [ 평가기관 : 000 지역본부 000 지사 ] `16년수주사업지구명 000지구 계약기간 `16. 00. 00. ~ `16. 00. 00. 계약수량 / 금액 000필지 / 00,000,000원 진행현황 일필지측량완료후경계협의중 담당팀장및팀원 국토정보직 0급 000, 0급 000, 0급 000 평가표 작성자직 성명 확인자직 성명 - 15 -
전국기관별우수기관평가현황 지역본부지사평가점수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본부 순위 전국 76 1 52 72 3 72 67 6 86 62 7 103 71 4 75 73 2 69 68 5 83 72 1 72 62 2 103 60 3 108 56 4 118 49 5 136 47 6 140 45 7 145 38 8 159 38 9 159 31 10 162 60 8 108 40.5 24 155 46.2 17 144 53.1 10 125 63.4 6 101 66.5 4 90 40 25 156 48 12 137 51 11 130 47 15 140 75.5 1 59 40 25 156 43 20 151 61.3 7 106 71.6 2 74 40 25 156 46.7 16 143 44 18 149 36 28 161 58 9 112 44 18 149 48 12 137 42.5 23 154 43 20 151 43 20 151 65.5 5 95 48 12 137 68.9 3 82 69 1 80 67 2 86 66 3 91 65 4 96 64 5 98 64 6 98 58 7 112 비고 우수기관선정전국평가제외대상 우수기관선정전국평가제외대상 우수기관선정전국평가제외대상 우수기관선정전국평가제외대상 - 16 -
지역본부 지 사 평가점수 순위본부전국 비고 57 8 116 55 9 120 54 10 122 54 11 122 53 12 126 50 13 134 47 14 140 45 15 145 86 2 13 86 2 13 87 1 6 우수기관선정 86 2 13 84 5 21 지역본부 76 8 52 64 11 98 77 7 48 79 6 42 75 9 60 75 9 60 93 1 2 우수기관선정 79 2 42 75 3 60 73 4 69 70 5 79 69 6 80 지역본부 68 7 83 68 7 83 67 9 86 66 10 91 66 10 91 66 10 91 62 13 103 61 14 107 88 1 4 우수기관선정 87 2 6 전국평가결과 87 2 6 전국평가결과 87 2 6 전국평가결과 87 2 6 전국평가결과 86 3 13 지역본부 84 4 21 84 4 21 84 4 21 83 5 25 83 5 25 80 6 36 77 7 48 73 18 69 87 2 6 전국평가결과 79 14 42 80 10 36 45 19 145 87 2 6 전국평가결과 지역본부 45 19 145 83 6 25 80 10 36 80 10 36 76 17 52 82 7 29 82 7 29 77 16 48-17 -
지역본부 지 사 평가점수 순위본부전국 비고 78 15 45 95 1 1 우수기관선정 86 4 13 86 4 13 80 10 36 82 7 29 90 1 3 우수기관선정 85 2 19 81 3 32 80 4 36 76 5 52 75 6 60 74 7 65 71 8 75 67 9 86 65 10 96 63 11 102 60 12 108 지역본부 60 13 108 58 14 112 58 15 112 57 16 116 56 17 118 55 18 120 54 19 122 53 20 126 52 21 128 52 22 128 51 23 130 51 24 130 51 25 130 50 26 134 77 7 48 75 11 60 76 8 52 71 15 75 78 6 45 74 12 65 81 4 32 지역본부 76 8 52 88 1 4 우수기관선정 71 15 75 74 12 65 76 8 52 85 2 19 81 4 32 74 12 65 83 3 25 우수기관선정 81 1 32 지역본부전국평가제외대상 78 2 45-18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채권청구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내 용 [ 표 ]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 90 일경과재승인미청구현황 ( 기준일 : 2017. 8.21. 현재 ) 지사종목접수번호카드승인일자청구금액 ( 부가세포함 ) 소재지기준일 (A) 경과일 (B) 초과일 (B-A) 지사경계복원 169 2017-03-08 740,300 영등동 288 166일 76일 90일 지사지적현황 113 2017-04-14 493,900 과교동산13-2 129일 39일
지사분할측량 299 2017-05-16 908,600 산동면목동리산110-2 97일 7일 지사경계복원 474 2017-05-16 1,831,500 산내면내령리 380 97일 7일 지사지적현황 103 2017-05-01 954,800 하동 355-1 112일 22일 지사지적현황 104 2017-05-01 525,800 하동산11-53 112일 22일 지사경계복원 304 2017-05-23 623,700 읍선은리 269-17 90일 - 계 7건 6,078,600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0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직장교육 ( 의무교육 ) 훈련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내 용 5) 제 57 조 ( 교육 ) 교육은공직생애주기를고려한직위별, 업무별로의무이수시간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6) 제 6 조 ( 성희롱및성매매예방교육 ) 지역본부장은매년성희롱및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시기 내용 방법등에관한세부실시계획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7) 전직원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사이버교육실시 8) 제 8 조 ( 안전 보건교육 ) 공사직원에대하여정기적으로안전 보건에관한교육을하여야한다. - 21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2 -
[ 별표 ] 2016 년직장교육미이수현황 1. 개인별교육미이수현황 (7 명 ) 소속 직급 성명 목표시간 이수시간 미이수시간 국토정보직4급 50 33 17 국토정보직4급 50 33 17 국토정보직5급 50 14 36 국토정보직 5 급 50 33 17 국토정보직4급 50 34 16 국토정보직4급 50 21 29 보조직 50 40 10 비고 2. 청렴교육미이수현황 (12 명 ) ( 의무시간 ) 본부장 ~ 국토정보직 3 급 : 20h / 국토정보직 4 급 ~ 보조직 : 15h / 신규임용자 : 25h / 계약 회계 인사 문책징계 : 25h 소속직급성명비고 ( 이수시간 ) 국토정보직 2급 23h( 징계 ) 담당관 0h 담당관 3h 국토정보직4급 10h 담당관 0h 담당관 0h 국토정보직5급 3h 국토정보직5급 10h 국토정보직5급 22h( 징계 ) 국토정보직5급 8h 국토정보직6급 0h 국토정보직6급 3h 보조직 3h 3.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사이버교육미이수현황 (55 명 ) 소속 직급 성명 목표시간 이수시간 미이수시간 국토정보직2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6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6급 4 0 4 기획경영직3급 4 0 4 기획경영직7급 ( 갑 ) 4 0 4 보조직 4 0 4 국토정보직3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7급 ( 을 ) 4 0 4 국토정보직3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7급 ( 갑 ) 4 0 4 비고 - 23 -
소속 직급 성명 목표시간 이수시간 미이수시간 국토정보직3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3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2급 4 0 4 국토정보직3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6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3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6급 4 0 4 국토정보직3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5급 4 0 4 국토정보직4급 4 0 4 비고 4. 안전 보건관리교육미이수현황 (1 명 ) 교육원일괄수강신청 사이버안전보건관리의무교육실시 [ 교육운영실-1043(2016.05.23)] 소속 직급 성명 목표시간 이수시간 미이수시간 비고 기능직 1급 4 0 4 진도율미달성 - 2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중장기경영목표추진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내 용 3D 업무수주 [ 표 1] 3D 업무수주및 UAV 활용운영현황 UAV 활용 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 공간정보사업운영계획수립수립수립 객사 3D 추진계획수립수립미수립 풍남문 3D 추진계획수립수립미수립 분기별 3D 업무추진실적결과보고 4 회 1 회보고 공간정보사업운영계획수립수립수립 분기별 UAV 업무추진실적결과보고 4 회 1 회보고 [ 표 2] 공간정보신규사업개발및필지가치향상사업운영현황 공간정보신규사업개발 필지가치향상사업 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 공간정보신규사업 TF팀구성분기별아이디어및간담회실시 구성 구성 필지가치향상사업세부계획수립 수립 수립 지자체이장단회의설명회참석 실시 실시 4회 1회실시 필지가치향상사업확산계획수립 수립 미수립 - 25 -
분기별결과보고 4 회 1 회보고지자체장 or 주무부서설명회개최개최미개최 [ 표 3] 지적재조사및세계측지계변환및지적기준점위탁관리운영현황 지적재조사및세계측지계변환 지적기준점위탁관리 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 지적재조사및세계측지계변환관리기본계획수립 수립미수립 지적기준점위탁관리세부추진계획수립 수립 미수립 분기별실적보고 4 회 4 회실시분기별실적보고 4 회 4 회실시 [ 표 4] 성과협의회및측량장비성능검사운영현황 성과협의회 측량장비성능검사 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세부추진내용계획결과 지사별성과협의회구성구성구성 성과결정및의결서수시점검 4 회미실시 분기별결과보고 4 회미실시 측량장비성능검사기본계획수립수립미수립 분기별결과보고 4 회미실시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6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공간정보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및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내 용 9) 공간정보보안업무추진계획알림 ( ㅇㅇㅇㅇ부 -1635(2016.07.04.)), 2017 년도공간정보보안업무추진계획알림 ( ㅇㅇㅇㅇㅇ부 -1012(2017.03.27.)) 10) 공간정보보안업무추진계획 ( 안 )( 지역본부 -1894(2016.11.22.)) - 27 -
[ 표 1] 정보보안업무지침관련조항 제6조 ( 정보보안및공간정보보안담당관의임무 ) 2 공간정보보안담당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공간정보보안계획수립및시행 2. 공간정보의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및활용에따른보안대책마련 3. 공간정보의보안관리를위한감사ㆍ지도ㆍ점검및교육 4. 공간정보의보안진단및현황조사 5. 그밖에공간정보관련보안업무제8조 ( 각급부서보안담당자지정및역할 ) 1 정보보안담당관및공간정보보안담당관을보좌하기위하여각급부서에보안담당자를둔다. 제17조 ( 보안교육 ) 3 정보보안관련전문기관교육및기술세미나참석을장려하는등정보보안담당자의업무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공간정보보안담당관은공간정보업무취급자를대상으로연 1회이상공간정보보안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조치할사항 - 28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업무추진비 ( 유관기관경조사비 ) ERP 사용내역등록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내 용 - 29 -
[ 표 ] 유관기관경조사비집행사용내역 ERP 등록현황 (2016.1.1. 2016.12.31) ( 금액단위 : 원 ) 발의부서 법인카드사용일자 금액사용자예산과목적요비고 2016.03.02. 100,000 관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법인카드사용사업추진비미지급금발생 유관기관승진, 부임등화환대 2016.04.16. 100,000 관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7.11. 100,000 관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7.27. 140,000 관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8.29. 100,000 관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5.26. 100,000 업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2016.07.13. 100,000 업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2016.01.05. 5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2.01. 5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8.01. 5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4.15. 5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2.22. 10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3.25. 8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6.14. 3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4.20. 5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5.09. 10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7.12. 10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8.08. 7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12.23. 8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7.05. 100,000 업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16.01.05. 100,000 업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2016.01.05. 50,000 업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 30 -
조치할사항 - 31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 ( 회수 ) 주의요구 제목가족수당지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내 용 - 32 -
[ 표 ] 가족수당착오지급현황 ( 금액단위 : 원 ) 사번소속직 성명부양가족정산대상자정산기간 970229 지사 5 급 박 **( 배우자 ) 김 **( 자 ) 김 **( 부 ) 한 **( 모 ) 김 **( 조부 ) 김 **( 조부 ) 2015.11 월 2017.8 월 (22 개월 ) 지급액 ( 여입액 ) 438,020 ( 과지급분 ) 170,000 (1 개월지급정지 ) 비고 2015.11.1. 자규정개정으로직계존속인조부자격상실 계 1 명 608,020 조치할사항 - 33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구매규격사전공개실시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내 용 - 34 -
[ 표 ] 구매규격사전공개를미실시한경쟁입찰현황 (2017. 1. 1. 2017. 7. 31.) 공고번호공고명입찰공고일자발주부서 2017-094 지역본부사옥관리및지사청소용역 2017. 3. 17. 2017-174 2017 년도 지역본부직원건강검진 2017. 5. 19. 지역본부 1 2017-242 지사사옥신축설계공모 2017. 7. 24. 조치할사항 - 35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최종퇴실점검부작성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14) 특근명령부, 외출부및유연근무제신청등 erp 근태관리알림 ( 경영지원실 -5445: 2015. 6. 16.) - 36 -
[ 표 ] 최종퇴실점검및점검부미작성현황 ( 지역본부 지사 ) (2017. 1. 1. ~ 8.22.) 점검일자 점검시간 요일 점검여부 점검자 최종퇴실자최종퇴실시간 비고 2017-01-21 - 토요일 미작성 - 18:11 2017-01-27 - 금요일 미작성 - 10:37 2017-02-25 - 토요일 미작성 - 21:15 2017-03-30 - 목요일 미작성 - 19:41 2017-04-01 - 토요일 미작성 - 11:53 2017-04-02 - 일요일 미작성 - 17:35 2017-04-05 - 수요일 미작성 - 22:11 2017-04-08 - 토요일 미작성 - 10:26 2017-04-22 - 토요일 미작성 - 11:19 2017-05-05 - 금요일 미작성 - 18:45 2017-05-18 - 목요일 미작성 - 20:48 2017-06-17 - 토요일 미작성 - 17:45 2017-07-01 - 토요일 미작성 - 13:24 2017-07-02 - 일요일 미작성 - 21:12 2017-07-09 - 일요일 미작성 - 15:36 2017-08-05 - 토요일 미작성 - 14:59 2017-08-19 - 토요일 미작성 - 18:36 조치할사항 - 3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서비스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15) 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시범운영알림 ( -5479: 2016.12.13.) 16) 지적측량결과부이메일교부시행알림 ( -5773: 2016.12.30.) - 38 -
[ 표 ] 2017 년성과도송부집계현황 ( 일반업무 ) 위 : 건 ) 측량종목지사수령우편배달이메일접수창구수령현장교부비고 일 ) 경계복원 8 142 0 0 68 174 일 ) 지적현황 2 28 0 0 121 1 계 10 170 0 0 189 175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39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법인균등분주민세납부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표 1] 법인의표준세율 - 40 -
2001년 지방세법 2017년 지방세법 지방세법제176조 ( 세율 ) 제1항제2호법인의표준세율 지방세법제78조 ( 세율 ) 제1항제2호법인의표준세율 지방세법운용세칙 ( 행정자치부세정 13430-104, 2001. 1. 29.)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균등분의세율을제 1 항제 1 호나목및같은항제 2 호의표준세율의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 표 2] 법인균등분주민세납부현황 ( 금액단위 : 원 ) 소속과세관청납부일자 납부및고지내역 ( 원 ) 기납부액 ( 고지액 ) 요납부액차액 ( 환수액 ) 비고 지사 군수 2016.08.31. 220,000 55,000 165,000 조치할사항 - 41 -
[6-1] 현지조치 ( 처분 ) 서 [ 표 ] ERP 시스템내사업인력관리시스템사무분장미등록및인력운영현황 (2017. 8. 21. 현재 ) 구분 소속 직렬 직급 사번 성명 발령일자 업무구분 업무담당 1 국토정보직 7급 ( 을 ) B70073 2017-05-22 없음 없음 2 기획경영직 7급 ( 을 ) B30053 2017-02-13 없음 없음 3 보조인력 임시직 S06544 2017-08-01 없음 없음 - 42 -
구분 소속 직렬 직급 사번 성명 발령일자 업무구분 업무담당 4 보조인력 임시직 T06360 2017-04-03 없음 없음 5 보조인력 임시직 S06458 2017-07-04 없음 없음 6 보조인력 임시직 T06238 2017-02-23 없음 없음 7 보조인력 임시직 S06463 2017-07-04 없음 없음 8 보조인력 임시직 S06541 2017-08-01 없음 없음 9 보조인력 임시직 T06237 2017-02-23 없음 없음 10 국토정보직 4급 880058 2017-02-13 있음 없음 11 국토정보직 5급 950153 2015-01-01 있음 없음 12 국토정보직 5급 960007 2017-02-13 있음 없음 13 국토정보직 5급 970228 2017-02-13 있음 없음 14 국토정보직 5급 A60054 2017-02-13 있음 없음 15 국토정보직 6급 B00064 2017-02-13 있음 없음 16 국토정보직 7급 ( 을 ) B70076 2017-05-22 없음 없음 17 보조인력 임시직 T06359 2017-04-03 없음 없음 18 보조인력 임시직 T06383 2017-05-12 없음 없음 19 보조인력 임시직 T06358 2017-04-03 없음 없음 20 국토정보직 7급 ( 을 ) B70074 2017-05-22 없음 없음 21 보조인력 임시직 T06384 2017-05-12 없음 없음 22 국토정보직 5급 A20040 2016-02-26 있음 없음 23 국토정보직 7급 ( 을 ) B70075 2017-05-22 없음 없음 24 보조인력 임시직 S06492 2017-07-04 없음 없음 25 보조인력 임시직 T06239 2017-02-23 없음 없음 계 25명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업인력시스템일자별근태관리자료재구성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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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지조치 ( 처분 ) 서 [ 표 ] 측량 ( 전산 ) 장비수선비미등록현황 발의부서지출일자자산번호품명지출금액지출처수선내용 2016-01-21 05-201006-0666 프린터기 66,000 정착기교체 2016-02-25 05-201006-0666 05-201106-0614 파나소닉 CF-31 330,000 CF-31 키보드교체 2016-04-29 06-201506-0053 UAV 1,936,000 left arm 및카메라수리등 2016-05-10 30,800 U S B 커버, Hinge,Washer,USB 06-201305-0035 CX-102 cover hook, Display 2016-05-10 8,030 rear frame 교체 2016-12-02 06-201506-0053 UAV 470,000 전원부메인보드, 센터프레임, 노즈커버, 컴파스 ( 전자나침반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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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지조치 ( 처분 ) 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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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위랜드직원조회개인별주요업무미등록현황 ( 기준일 : 2017. 8.21.) 구분 소속 사번 직급 성명 주요업무 1 780019 전문직 없음 ( 공로연수 ) 2 770135 전문직 없음 ( 공로연수 ) 3 780011 전문직 없음 ( 공로연수 ) 4 지사 A00035 국토정보직 6급 없음 ( 육아휴직 ) 5 860030 전문직 없음 6 860009 국토정보직 2급 없음 7 920113 국토정보직 4급 없음 8 920026 국토정보직 4급 없음 9 960312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0 A40033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1 940289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2 950080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3 B20085 국토정보직 7급 ( 을 ) 없음 14 S06544 - 없음 15 830076 국토정보직 2급 없음 16 900045 국토정보직 3급 없음 17 920148 국토정보직 4급 없음 18 지사 780336 국토정보직 4급 없음 ( 공로연수 ) 19 920173 국토정보직 4급 없음 20 910010 국토정보직 4급 없음 21 900040 국토정보직 4급 없음 22 960235 국토정보직 5급 없음 23 960047 국토정보직 5급 없음 24 970234 국토정보직 5급 없음 25 950115 국토정보직 5급 없음 26 960070 국토정보직 5급 없음 27 950035 국토정보직 5급 없음 28 970168 국토정보직 5급 없음 29 950133 국토정보직 5급 없음 30 970332 국토정보직 5급 없음 31 T06360 - 없음 32 860007 전문직 없음 33 880073 국토정보직 3급 없음 34 870088 국토정보직 3급 없음 35 910006 국토정보직 4급 없음 36 850059 국토정보직 4급 없음 37 880050 국토정보직 4급 없음 38 940038 국토정보직 4급 없음 39 950063 국토정보직 5급 없음 40 960045 국토정보직 5급 없음 41 970179 국토정보직 5급 없음 42 990052 국토정보직 5급 없음 43 A30024 국토정보직 5급 없음 44 920149 국토정보직 5급 없음 45 B20089 국토정보직 7급 ( 을 ) 없음 - 49 -
46 T04613 - 없음 47 T03830 - 없음 48 S06458 - 없음 49 830053 전문직 없음 50 780023 전문직 없음 ( 장기요양 ) 51 780020 전문직 없음 52 B60084 보조직현장보조 없음 53 840016 국토정보직 3급 없음 54 780352 국토정보직 3급 없음 55 860017 국토정보직 4급 없음 56 920039 국토정보직 4급 없음 57 890169 국토정보직 4급 없음 58 770280 국토정보직 4급 없음 59 960096 국토정보직 5급 없음 60 A00065 국토정보직 5급 없음 61 960059 국토정보직 5급 없음 62 A20025 국토정보직 5급 없음 ( 간호휴직 ) 63 970068 국토정보직 5급 없음 64 B30101 국토정보직 7급 ( 갑 ) 없음 65 T05002 - 없음 66 S06541 - 없음 67 T06237 - 없음 68 S06463 - 없음 69 780021 전문직 없음 ( 공로연수 ) 70 870084 국토정보직 4급 없음 71 920027 국토정보직 4급 없음 72 940007 국토정보직 4급 없음 73 970278 국토정보직 5급 없음 74 970077 국토정보직 5급 없음 75 950147 국토정보직 5급 없음 76 940160 국토정보직 5급 없음 77 960107 국토정보직 5급 없음 78 A30050 국토정보직 5급 없음 79 960092 국토정보직 5급 없음 80 T06358 - 없음 81 T05826 - 없음 82 780016 전문직 없음 ( 공로연수 ) 83 830020 전문직 없음 84 860039 국토정보직 3급 없음 85 880026 국토정보직 4급 없음 86 970073 국토정보직 5급 없음 87 A20040 국토정보직 5급 없음 88 960179 국토정보직 5급 없음 89 960121 국토정보직 5급 없음 90 A30039 국토정보직 5급 없음 91 B70075 국토정보직 7급 ( 을 ) 없음 92 S06492 - 없음 - 50 -
93 B30111 보조직현장보조 없음 94 970229 국토정보직 5급 없음 95 T06384 - 없음 96 870093 국토정보직 3급 없음 97 840054 국토정보직 3급 없음 98 890168 국토정보직 4급 없음 99 880058 국토정보직 4급 없음 100 940014 국토정보직 4급 없음 101 970220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02 950153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03 960007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04 960026 국토정보직 5급 없음 105 A70150 국토정보직 6급 없음 106 B70076 국토정보직 7급 ( 을 ) 없음 107 T06359 - 없음 108 T06383 - 없음 109 770140 전문직 없음 110 770186 전문직 없음 111 780017 전문직 없음 112 960103 국토정보직 5급 없음 계 112명 위랜드직원조회주요업무등록현황자료재구성 - 51 -
[6-4] 현지조치 ( 처분 ) 서 - 52 -
[ 표 ] 지적측량수수료반환 (70%, 100%_ 성과제시불능 ) 현황 (2016. 1. 1. ~ 2017. 7.31. 현재 ) 연도 접수일자 종목 번호 토지소재지 반환사유 반환율 등록여부 비고 2016-01-01 분할측량 2 ㅇㅇㅇ동 278-1 본인취소 70% 미등록 2016-07-27 분할측량 188 ㅇㅇㅇ동 166-9 측량수행불능 100% 미등록 2016 2016-08-30 경계복원 460 ㅇㅇㅇ동1가 25-3 본인취소 70% 미등록 2016-09-21 경계복원 487 ㅇㅇㅇ동 296-8 본인취소 70% 미등록 2016-11-01 경계복원 551 ㅇㅇㅇ동 739-16 성과제시불능 100% 미등록 2016-09-09 지적현황 102 ㅇㅇ동2가 753-11 본인취소 70% 미등록 2017 2017-06-28 분할측량 182 ㅇㅇ동2가 458-9 측량수행불능 100% 미등록 2017-01-12 경계복원 30 ㅇ동산234-2 성과제시불능 100% 미등록 - 53 -
[6-5] 현지조치 ( 처분 ) 서 [ 표 ] 교육훈련여비착오지급현황 ( 금액단위 : 원 ) 출장명령일 직급 성명 기지금액요지금액운임일비식비소계운임일비식비소계 차액 비고 2016-06-08 5급 0 40,000 13,330 53,330 26,800 40,000 13,330 80,130 26,800 추가지급 계 1 명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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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지조치 ( 처분 ) 서 [ 표 ] 업무추진비착오적용현황 사용일예산명 ( 정 ) 예산명 ( 오 ) 집행자집행대상집행목적사용금액 2016.12.23. 사업추진비기관운영비 지사장외 9 인 공사전반에관한홍보및 신규사업제안 239,0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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