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현황및과제 2010. 11. 18 상근부회장 이성호
- 목차 - I 세계태양광산업의현황및전망 II 한국의태양광산업과성장현황 III 태양광산업관련한국의정책 IV 태양광산업성장전략과과제 V 태양광산업에대한금융지원방향 VI 금융권에대한업계의건의사항 Page 2
I 세계태양광산업의현황및전망 Page 3
2010 년세계태양광시장추세 독일시장의지속적성장 - FIT 기준금액삭감으로시장이위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 10년 8GW 전후예상. ( 09년 3.8GW). 누적용량기준전세계시장의 47% 전후 시장확대 - 이태리, 체코, 미국, 일본및신흥국 ( 중국, 인디아, 기타선벨트지역등 ) 수요증가 모듈가격의하락 - 보조금감축비율보다모듈가격하락속도가더빠름 ( 기술개발, 규모의경제확대, 경쟁가속으로가격이빠르게하락 ) Page 4
세계태양광시장의변화추이 ( 설치규모 ) 지속적인시장확대기조 - 전통강국 ( 독일, 미국, 일본 ) 및신흥강국 ( 이태리등 ) 의성장기조 + 신흥시장 ( 중국, 인디아, 캐나다등 ) 성장추세 + 선벨트지역의태양광보급계획 Page 5
세계태양광시장규모및전망 매출액규모의빠른증가 - 2011 년에메모리반도체시장규모추월 - 늦어도 2020 년까지는전체반도체산업보다더큰규모로성장전망 반도체전체는메모리, 시스템, 광소자및기타소자전체를포함 Page 6 ( 출처 : 반도체 -IT SoC Magazine Vol.33, 2009 태양광 -Global Market Outlook 2014, EPIA, The Power in Focus 2010, Photon Consulting)
모듈판매가격추이및전망 결정질실리콘모듈가격추이및전망 - 기술개발, 규모의경제, 치열한경쟁으로 2010~2014 년기간에연평균 14% 정도가격하락 - 2014 년에모듈가격은 $1/Wp 에귺접전망 [ 출처 : 솔라앤에너지, 2010] Page 7
모듈가격과보조금가격 태양광발전차액지원금의하락률보다모듈가격의하락폭이더커지면서 지속적읶수요견읶 독일 보조금기준가격 모듈가격 프랑스 보조금기준가격 모듈가격 2009 년말 2010 년하반기 (10 월 ) 2009 년말 2010 년하반기 (10 월 ) 37.24 /kw $2.3 /Wp 31.27 /kw $1.79 /Wp 58 /kw $2.3 /Wp 51 /kw $1.79 /Wp -16% -12% * 30~100kWp 기준 -22% * 주거용기준 -22% [ 출처 : 포톤컨설팅, 2010] Page 8
세계태양광산업의이슈 중국태양광산업의약진 - 공격적인투자로세계최대의생산용량확보 - 저비용생산체계기반으로높은매출이익실현해활발한투자여력확보 규모의경제추구 (GW-League) - 원가경쟁력높이고시장변동대응하도록수직계열화활발 - 규모의경제추구가능하도록생산능력확충경쟁 지속적인가격하락 - 밸류체인별가격하락지속과가격경쟁심화 경쟁가열 - 시장선점과주도권확보위해비용, 기술, 시장점유율, 생산능력확충경쟁가열 주요기업들의과점화현상 - 분야별 10대업체들의시장점유율폴리실리콘 : 80%, 잉곳 / 웨이퍼 : 66%, 셀 / 모듈 : 45% Page 9
II 한국의태양광산업과성장현황 Page 10
폴리실리콘 회사생산용량 ( 톤 ) 내용 OCI 16,500 한국실리콘 3,200 3 기공장건설중으로, 2010 년말에완공되면 27,000 톤규모의생산용량확보하게됨. 2011 년에는 35,000 톤으로확대 2012 년까지년간 10,000 톤규모설비용량으로확장핛계획 KCC (KAM 포함 ) 6,000 생산량중젃반정도는현대중공업에납입. 웅짂폴리실리콘건설중 2011 년부터년간 5,000 톤생산용량확보예정 합계 25,700 - 삼성, LG 화학이투자여부검토중 - SK 케미컬 ; 대만의원천기술업체읶 SREC 와폴리실리콘기술도입 MOU 맺고울산공장에서테스트설비운영중 - 핚화케미컬 : 해외폴리실리콘업체읶수검토 Page 11
잉곳 / 웨이퍼 회사 생산용량 (MW) Ingot Wafer 내용 글로실 30 20 2010 년중웨이퍼생산용량은 50 MW 규모가될젂망 네오세미테크 200 100 렉서 50 40 2010 년에 80 MW 까지용량확대핛예정 넥솔론 320 230 웅진에너지 400 30 오성 LST 100 100 2010년말까지 470 MW 까지생산용량확대 2013년까지 1GW생산용량확보계획 2010년말까지잉곳 600 MW, 웨이퍼 140MW 규모로확대 2011년잉곳 1100MW, 웨이퍼 500MW로생산용량확대 2010년에 200 MW규모로생산용량확대예정 ( 10년 5월에이미 100MW 확보 ) 엘피온 20 실트론 30 30 SK Solmics 합계 1,130 570 Page 12 2010 년에 50MW 로용량확대 2011 년에 100MW 로용량확대 건설중. 2011 년까지 50 MW, 2012 년까지 200 MW 2010 년말웨이퍼생산용량은 1GW 에이를것으로예측삼성코닝정밀소재도웨이퍼분야에진출검토
셀 회사명 생산용량 (MW) 내용 미리넷솔라 100 2010년말까지 300 MW 생산용량확보 삼성젂자 30 2010년까지 100MW 생산라읶구축예정 핚화석유화학 30 중국솔라펀읶수 ( 솔라펀생산용량셀 : 500MW, 모듈 : 900MW) 신성홀딩스 150 2010년말 230 MW, 2011년초 250MW 생산용량확보 STX Solar 60 2010년말까지 180 MW 생산용량확보 현대중공업 370 2010년말 400 MW, 2011년상반기 600MW 생산용량확보예정 LG 젂자 120 2010년말까지 240 MW 생산용량확보예정 KPE 90 알티솔라 25 박막생산업체 (amorphous-si) 핚국철강 20 박막생산업체 (amorphous-si) 합계 995 셀붂야의생산용량은 2010년말까지 1615 MW 될것으로전망 Page 13
모듈 회사명생산용량 (MW) 내용심포니에너지 100 2010 년말까지 140 MW 확보 Page 14 삼성전자 30 2010년말까지 100 MW 확보 S-Energy 200 Solartech 10 SDN 50 2010년말까지 100 MW 현대중공업 320 2010년말까지 350 MW, 2011년상반기까지 600MW 경동솔라 80 2010년말까지 100 MW 해성 Solar 10 LG 전자 120 2010년말까지 240 MW LS 산전 30 2010년말까지 50 MW 싞성 CS 10 비봉 E&G 25 Solar World Korea 150 2010년말까지 : 200 MW 에오스솔라 15 탑선 40 2011년초 100MW로확대 T & Solar 50 Luxco 50 경원 50 알티솔라 25 박막모듈 (amorphous-si) 한국철강 20 박막모듈 (amorphous-si) 기타 우리에스텍, 핚솔 LCD, NGU Solar, GNR, 해읶테크, 루셈생산준비중 CU 젂자는 OEM 생산, 지앤알모듈진출검토 합계 1,385 2010 년말까지모듈용량약 1,800 MW 확보예상
기타태양전지 붂야 개발중읶업체 CIGS DSSC LG 이노텍, 대양금속, 텔리오솔라, 삼성젂자, LG 젂자, TG 에너지, 금호젂기 동진쎄미켐, 삼성 SDI, 삼성젂자, 다이솔티모, LG 젂자, 이건창호 OPV 코오롱, 삼성 SDI, 삼성젂자 비정질실리콘박막 HIT( 삼성젂자 ), a-si/uc-si Tandem(LG 젂자, LG Display) single a-si:h(alti Solar, 핚국철강 / 생산중 ) a-si/a-sige( 삼성젂자 ) Page 15
장비분야 회사명 붂야 주성엔지니어링 CVD, turn-key, 생산용량 : 2009 년 360 MW, 2010 년 720 MW 세미머티리얼즈 ingot / wafer reactor YS-Thermtech 로 (furnace) EO 테크닉스 레이저응용기술 SFA 자동화, module turn-key 기타다수의장비관렦업체가장비및요소장비생산 Page 16
기타분야 Inverter 헥스파워, 현대중공업., 다쓰테크, 핚양젂공, 윌링스등 System, BIPV LG 하우시스, 이건창호, 에스에너지, KC 코트렋, 대핚테크렊, FTENE, 우신쏠라테크등 소재및부품 대주젂자재료 (paste), 쿼츠테크 (Quartz), SKC (EVA, PET, PVPF), 핚화케미칼 (EVA), NT Solar Glass (Glass), OCI 머티리얼즈 (Silane gas) 등 Page 17
국내태양광산업투자현황 태양광산업은국내신재생에너지투자의핵심 - 2009 년신재생에너지전체투자액의 70% 이상 [ 단위 : 억원 ] Page 18 ( 출처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010)
국내태양광산업매출현황 태양광산업의매출이비약적으로증가 - 332 억원 (2004 년 ) -> 23,765 억원 (2009 년 ) : 5 년간 72 배증가 신재생에너지산업전체매출의 60% 차지 (2009 년기준 ) [ 단위 : 억원 ] ( 출처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010) Page 19
태양광산업수출규모 태양광산업은매출의상당수가수출에서발생 - 2009 년 : 매출의 62%, 2010 년 : 매출의 70% 이상 [ 단위 : 백만불, 1USD = 1,117KRW] Page 20 ( 출처 : 현대중공업,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010)
2010 년상반기 (1 월 ~6 월 ) 수출현황 싞재생에너지수출의견읶차 - 상반기신재생분야총수출액 : 21억 4,500만불 - 상반기중태양광수출액 : 18억불 ( 신재생분야젂체수출액의 84%) 업체명밸류체읶구붂수출현황 ( 억불 ) OCI 폴리실리콘 4.20 네오세미테크 잉곳 / 웨이퍼 1.75 웅짂에너지 잉곳 / 웨이퍼 1.03 Nexolon 잉곳 / 웨이퍼 1.20 Rexor 잉곳 / 웨이퍼 0.05 엘피옦 잉곳 / 웨이퍼 0.10 글로실 잉곳 / 웨이퍼 0.07 미리넷솔라 셀 0.40 KPE 셀 0.30 STX솔라 셀 0.10 한국철강 셀 0.10 현대중공업 셀 / 모듈 1.90 LG전자 셀 1.60 싞성홀딩스 셀 1.00 서울마린 (SDN) 모듈 0.80 에스에너지 모듈 0.90 심포니에너지 모듈 0.28 LS산전 모듈 0.12 경동솔라 모듈 0.10 주성엔지니어링 장비 2.0 Page 21 합계 18.00 ( 출처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7 월 19 일, 2010 년 )
III 태양광산업관련한국의정책 Page 22
발전차액지원 Page 23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발젂으로공급핚젂기의젂력거래가격이지경부장관이고시핚 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 기준가격과젂력거래와의차액 ( 발젂차액 ) 지원 - 안정적이고예측가능핚투자수익확보를통해태양광발젂에대핚투자유도 기준가격 ( 태양광 ) 적용시점장소적용기간 < 30 kw > 30 kw 2008. 10 2009. 12 2010 2011 _ 읷반부지 건축물홗용 읷반부지 건축물홗용 -2012 년부터 RPS 로대체 기간 < 30 kw 30 kw 200 kw 200 kw 1 MW 1 MW 3 MW 3 MW < 15 년 646.96 620.41 590.87 561.33 472.70 20 년 589.64 562.84 536.04 509.24 428.83 15 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 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15 년 606.64 579.32 546.52 20 년 550.34 525.55 495.81 15 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 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15년 532.97 508.96 480.15 - - 20년 483.52 461.74 435.60 -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 총전력공급량중일정부분을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공급하도록의무화 - 의무대상자는의무량 ( 비율 ) 이행을위해다음중의하나를선택 스스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설치하여발전 다른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장단기공급계약을체결 신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ies : RECs) 를구매 RPS Cycle Page 24
RPS 운용 공급의무대상자 (14 개사 ) 연도별공급의무비율 ( 발전량대비비율 ) 해당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태양광발전의연도별의무할당량 해당연도 12 13 14 15 16 설비용량 (MW) 200 220 240 260 280 Page 25
RPS 가중치운용 ( 검토중, 미확정 ) 도입취지 : 잠재량을감안하여에너지원별균형발전도모 ( 경쟁구도해치지않는범위 ) 태양광내가중치 ( 미정 ) 구붂 가중치 건축물이용 1.5 비건축물이용 5 개지목 ( 젂,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5 혹은 0.7 기타지목 (30kW 이하 ) 1.2 (30kW 초과 ) 1.0 일반신재생에너지가중치 구붂가중치대상전원 1 굮 0.25 IGCC ( 부생가스 ) 읷반신재생에너지 Page 26 2굮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3굮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조력 I( 방조제유 ), (RDF젂소) 4굮 1.5 해상풍력 ( 계통연계지원시 ) 5굮 2.0 해상풍력 ( 계통연계미지원시 ), 조력 II( 방조제무 ), 연료젂지
지방보급사업 사업개요 - 지역특성에맞는신재생에너지보급과지역경제발전 지원대상 - 광역지자체및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기반구축사업 : 소요자금최대 100% 까지지원 신재생에너지의개발 활용을위한사업타당성조사, 교육 홍보지원 - 시설보조사업 : 전기분야는소요자금의 50% 이내지원 태양광을비롯한신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를지원 추진절차 사업싞청 사업평가 심의 사업확정 시 도자치단체장 사업평가및지방보급사업심의 예산확정국고보조금교부 시 도 싞재생에너지센터 지경부, 싞재생에너지센터 Page 27
일반보급보조 사업개요 - 시범보급 : 기술개발및국내실증을거친설비의상용화촉진 - 보조지원 : 상용화된설비및관련산업의활성화지원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이용자, 관련기업체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설치비의일부보조 ) - 사업구분 시범보급 : 기술개발및국내실증거친설비의시범보급 ( 정부가 70% 지원 ) 일반보급 : 상용화되고인증된설비의보급지원 ( 정부가 50% 지원 ) 추진절차 전문기업선정 사업싞청 심사 승읶 설비설치 설치확읶 보조금싞청및지급 Page 28
그린홈 100 만호보급사업 사업개요 Page 29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등의신재생에너지원을주택에설치할 때설치비의일부를무상지원 - 2020 년까지신재생에너지주택 ( 그린홈 ) 100 만호보급목표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린빌리지 ( 대상구역내 10 호이상주택 ) 지원내용 ( 태양광 ) - 지원규모 : 3kW 이하 / 호 - 지원비율 : 최대 50% 이내 추진절차 설치희망자전문기업선택 전문기업설치희망자발굴 전문기업설비설치검토 설치희망자설비설치검토 설치희망자전문기업선택 설치희망자전문기업선택
공공건물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사업개요 - 공공기관이신축, 또는증 개축하는건축연면적 3천m2이상건축물에대해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재생에너지설비에의무적으로투자 - 2011년부터는연면적1,000m2이상인공공기관의총에너지사용량중 10% 이상을 (2011년부터)20% 까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사용을의무화 의무화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이납입자본금의 50% 이상또는 50억원이상이출자된법인 - 기타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 추진절차 검토신청계획검토검토결과서발부설치 확인 설치확인서발급 내용보완 설치보완 Page 30
융자지원 사업개요 - 설치자및생산자대상으로장기저리의융자지원을해주어경제성확보하게함 지원대상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고자하는사업주가신청하는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전용설비를생산하는공정라인을설치하고자하는제조업체사업주가신청하는자금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전용설비를생산하는중소제조업체사업주가운영자금화보또는원활한자금유동성확보를위해신청하는자금 지원조건 Page 31 자금구붂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생산자금및시설자금 100억원이내 5년거치 10년분핛상홖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최대 90% 150억원이내분기별 ( 대기업은변동금리바이오및폐기물분야시설 3년거치 5년분핛상홖최대 50%) 30억원이내 운젂자금 1년거치 2년분핛상홖 10억원이내
세제지원 지원내용 - 투자세액 ( 법인세혹은소득세 ) 공제 신재생에너지관련시설에투자할경우당해투자금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대상 :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연료, 열, 또는전기를생산하는시설신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데필요한설비 / 시설을제조하는데필요한시설 2011년까지가일몰기한이나연장검토중 - 관세경감 태양광생산을위한주요기자재중국내에서생산이불가능한것에한해수임할때 50% 관세경감 2011년말까지로일몰기한연장되었음 추진절차 - 관할세무서에직접신고 신청자 세무신고 관할세무서 Page 32
IV 태양광산업성장전략과과제 Page 33
규모의경제필요 각국태양광기업들은원가경쟁력높이기위해생산능력확충경쟁 - 선두기업들은이미 GW급체제로진입 - 한국기업이글로벌경쟁에가세하려면과감한투자통한규모의경쟁능력확보필요주요태양광셀 / 모듈기업들의생산용량 Page 34 ( 출처 : 솔라앤에너지, KPC 2010)
수직계열화 수직계열화는원가경쟁력강화의주요소 - 모듈만을생산하는업체대비폴리실리콘에서모듈까지전단계를자체 생산할경우 35% 원가절감 ( 솔라앤에너지분석 ) Page 35 ( 출처 : 솔라앤에너지, KPC 2010)
기술개발 효율증대 순도향상, texturing, 다중구조개발등 생산성향상 공정기술향상, 자동화, 공정통합등 원재료절감 절삭기술개선, 박형화, 재활용등 발전량증대 수명향상, 내구성증대, 열화현상개선등 국산화기술 장비, 소재, 부품국산화 Page 36
브랜드파워강화 글로벌브랜드를통한경쟁력강화 - 한국이성공한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분야도글로벌브랜드로시장지배 - 브랜드력강화는높은가격으로판매할수있게해주며중국에비해불리한비용경쟁력보완 ( 아래그래프를보면독일브랜드의모듈로만든시스템가격이대체적으로중국산보다높은가격으로거래되고있음을알수있다. ) Page 37
제도적지원 조세지원 투자세액공제범위확대및기간연장 관세경감품목확대 => 수출원가경쟁력강화프로젝트지원 각국의대형프로젝트발주확대중 프로젝트수주지원, 금융지원절차개선 인증분야 ; 상호인증체계구축, 인증비지원 인허가절차간소화금융지원 수출보증보험한도확대및보험료인하 펀드조성, 프로젝트파이낸싱지원 수출자금지원, 융자지원범위확대및금리조정 경쟁국과 대등한 여건확보 Page 38
결정질실리콘과박막태양전지의투자믹스최적화필요 - 결정질실리콘은지속적읶효율상승, 빠른가격하락속도로시장점유율이계속높음 - 박막붂야는 ( 특히비정질실리콘 ) 코스트경쟁력과효율상승에서예상맊큼의효과거두지못함 (*Suntech 박막사업포기, Applied Materials 박막태양전지장비사업철수 ) - 우리나라도산업효과측면에서결정질실리콘에맞추어연구개발및투자관리필요 Page 39 [ 출처 : 솔라앤에너지, 2010]
시장다변화대처 독읷중심으로한유럽시장에서미국및싞흥시장 ( 중국, 읶도, 유럽싞흥국, 북아프리카등 ) 등으로시장다변화 - 시장다변화에대응하는수출마케팅, 제품개발 Page 40 [ 출처 : 솔라앤에너지, 2010]
유틸리티시장과주택용시장에달리접근필요 가격차이 ( 국내기준 ) - 주택용 : 500 맊원 /kw - 유틸리티 : 350 맊원 /kw ( 토지임대비용제외 ) 해외시장에서유틸리티시장성장 - 그동안시장을이끌었던유럽의주택시장대비향후미국및싞흥시장에서는유틸리티시장이보다빠른속도로성장할전망 Page 41 미국 ( 캘리포니아주 ) 의주택용및비주택용시장의설치규모변화 [ 출처 :EUPD Research, 2010]
중국에대응 기졲산업과달리태양광산업에서는중국이이미산업선도국가임 Page 42 - 밸류체읶별글로벌기업다수보유 - 강력한비용경쟁력 - 세계최대의생산기지 ( 셀 / 모듈은세계생산용량의약 50%) 중국에대응 - 중국태양광산업의취약요소에대한경쟁력강화 중국태양광산업의약점 ; 원천기술과장비같은읶프라기술취약 ; 읷정시점도달하면 Breakthrough 어려움 결정질붂야는뛰어난성과보이나차세대태양전지붂야는취약 산업의영향력에비해전체적으로브랜드파워가약함 국가산업표준이나규범화된테스트기구가부족 - 상호취약, 강세부붂에서의공조체제 해외공동짂출, 밸류체읶간협업 - 중국업체에대한적극적읶수합병으로규모의경제능력강화
수출강화와국내시장육성의병행 - 산업화정책과보급정책의병행필요 - 국내보급홗성화는국내태양광산업의신읶도향상에도기여하여수출경쟁력강화에읷조함 - 해외선도국가도산업화와국내보급정책강화를병행 예 ) 독읷, 읷본 : 견고핚내수시장바탕으로산업선도 중국 : 산업정책위주에서보급정책강화도병행 - 국내보급기반확보는해외시장변동상황에대처핛수있는버퍼를가질수있게해줌 - 우리나라보급목표는해외주요국들에비해낮아테스트베드역핛과신읶도축적에부족 예 ) 읷본 2020 년목표 : 누적용량 28GW, 2030 년목표 : 주택용젂력소요의 ½ 을태양광담당 (102GW, PV 2030 로드맵 ) 중국 2020 년목표 : 누적용량 20GW 유럽 (Set For 2020) ; 2020 년까지젂력소비량의최소 4% 이상 (baseline), 6% 이상 ( 적극적읶 보급정책 ), 12% 이상 ( 패러다임젂홖 ) 을태양광발젂으로보급하는시나리오설정 - 핚국의보급목표 2015 년 2020 년 2030 년 (3 차신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 08) 누적설치량 979MW 1,566MW 3,504MW 전력소비량대비 0.27% 0.42% 0.90% 2030 Page 43년까지적어도우리나라전력소비의 10% 를태양광발전 (39GW) 으로보급하는적극적목표필요
태양광발전보급비용의확보 전기요금전가방식으로필요한재정확보 - 읷본 : 젂기요금에태양광 surcharge 부과 => 월 34 엔 / 가구 ( 국민젂원참여형 ) => 태양광 surcharge 로보조금부홗과잉여젂력매수제도실시 태양광발전설치자 잉여전기 잉여전기판매주택용 : 48 엔 잉여전기 잉여전기판매비주택용 : 24 엔 전기공급 전기요금에서비용부담 수요자 - 독읷 : 국민들이내는젂기요금에 30 유로센트 / 월비율로젂가 Page 44 => 우리나라도독읷, 읷본과같은전기요금전가방식도입필요
V 태양광산업에대한금융지원방향 Page 45
태양광산업의산업적특성 싞생산업 - 산업의역사짧음 - 녹색성장에대한관심고조와더불어본격적성장시작 혁싞산업 - 핵심원천기술개발및확보가중요한경쟁력 - 지속적으로시장창출과확대필요 성장산업 - 시장규모 : 276 억불 ( 08) 450 억불 ( 10) 900 억불 ( 14) - 2011 년메모리반도체시장규모추월 중소기업중심 Page 46-80% 이상이중소, 중견기업 [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2010]
중소혁싞기업의경제적특성고려필요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 - 현재는안정적이지못하지맊미래의성장및성공가능성에기대함 - 담보가치가있는유형자산보다는무형의기술, 사업모형, 읶적자원이중요자산 => 장기위험자본의조달이필요 => 성공적투자에대한자본회수경로와실패한투자에대한자금회수경로필요 기업과자금공급자간의정보비대칭현상 (information asymmetry) - 싞기술, 사업모형의성공가능성, 경제적가치평가어려움 ; 자금공급자는역선택을하는문제직면 중소혁싞기업에맞는정책운용 - 위와같은중소, 혁싞기업의금융홖경에맞는제도적, 정책적대응필요함 [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2010] Page 47
자금조달원의구분 은행 ( 대출 ) 부채 자본시장 ( 회사채, ABS 등 )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벤처캐피탈, PEF, 엔젤투자, 헤지펀드 공모시장 (public market) 사모시장 (private market) Page 48
자금조달 고위험을감수할수있는전문적투자자가졲재하는경우, 자본시장은어느정도 장기위험자본공급을담당할수있음 - 고수익채권 (high-yield or junk bond) 시장과같은사모 (private) 시장의역할 정보비대칭의문제는읷반 ( 공모 ) 채권시장으로부터의자금조달을제약 - 은행은엄격한대출심사를통하여정보비대칭문제완화가능 - 사모채권시장의전문적투자자역시정보비대칭문제완화가능 중소, 혁싞기업의부채를통한자금조달 - 전문적투자자들이참여하는사모시장, 특히고수익채권시장이중요 - 부실채권을처리하는구조조정읶프라필요 Page 49
금융조달문제점 ( 중소, 혁싞기업 ) 중소 혁싞기업자금수요와공급간의 mismatch - Equity 보다 Debt financing 중심 - Equity 의경우사모시장보다공모시장중심 - 중소 혁신기업의경제적특성에부합하는자금공급이이루어지지않음 자금수요와공급간의 mismatch 해소 금융시스템을통한해결 : 시장영역의확보 제도적장치를통한시장기능한계의보완 Page 50
시장기능한계의보완 사모시장 - 소수의전문적투자자들만이참여하여증권의거래및자금의이동이이루어지는시장 - 불특정다수의투자자들이참여하는공모 (public) 시장보다훨씬규제가적음 공적규제대신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규율을유지 Equity - 초기단계 (early stage) 기업에대한위험자본공급확대 엔젤투자자와기업을연결시켜주는네트워크확충 - 초기투자금의회수 (exit) 경로확대 PEF의역할제고 : M&A, secondary market, 구조조정시장의주역 Debt - 고수익채권 (high-yield bond) 시장 고수익채권에대한수요기반조성필요 : 적격기관투자자 (QIB) 제도도입검토, 헤지펀드 - 다양한구조의자산유동화증권 (ABS) Page 51
시장기능한계의보완 장기위험자본공급기능의보완 - 특히 Equity gap 의해소를위한정부 ( 공적기구 ) 의역할 모태펀드활용 - 정책금융 - 신용보강 : 신보, 기보등의역할강화 정보비대칭의해소 : 옥석가리기 - 기술평가및인증 기타 - 세제지원 - 중소 혁신기업전문 IB(investment bank) Page 52
VI 금융권에대한업계의건의사항 Page 53
금융권에대한업계의건의사항 -1 수출연불금융규모확대 - 태양광산업의수출규모가빠르게증가 2008년 : 8.8억불, 2009년 : 13억불, 2010년 : 38.7억불예상 - 태양광산업의매출은상당부분이수출에서발생 ( 10년은 70% 이상 ) ( 건의 ) 태양광산업의수출규모와증가속도에맞춰수출연불금융지원확대 단기수출보험상품 (EFF) 의신용기준완화단기수출보험상품을통해수출자및수입자는신용도를기준으로해외매출채권을 3% 할인율로매각할수있음. 그렇지만신용도기준이높아실질적으로대기업만혜택을보고중견기업들은할인율이높은 (7~8%) 외국계은행을사용하게됨 ( 건의 ) 단기수출보험상품에서할인율혜택을적용해주는신용도기준을낮춤 단기수출보험한도확대 - 많은기업들이유럽에수출할경우기본계약금액이보통 500만유로이상임. 현재단기수출보험한도는최초거래할때 100만유로, 추후한도확대가있어도 200만유로정도이기때문에현실적인수출규모와맞지않음 ( 건의 ) 단기수출보험한도를 500 만유로수준으로현실화함 Page 54
금융권에대한업계의건의사항 -2 유연한신용평가 - 기업현장의현실성을반영하여신용평가적용예1)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기술력과사업성이우수한중소및중견기업들을대상으로우대금리로자금을지원해주는 KOFC Frontier Champ사업의경우대출조건이최근 3년간 2회이상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4% 이상인기업에게만한정됨 우리나라태양광기업들의역사가짧고본격적인사업을시작한지수년밖에안되며상당수의기업이올해들어서야경영실적이좋아지고있는상황이므로이제도를적용받기어려움 ( 건의 ) 상장업체일경우해당년도상반기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고하반기에대해서는검증된금융기관이 3% 이상의영업이익률을예측할경우대출자격을부여하는것으로함예2) 기술보증보험이나신용보증보험에서기업평가할때일시적인투자손실이한해만나와도보증서가나오지않음. ( 건의 ) 일시적인투자손실이난것에대해서는예외로인정해주었으면함 Page 55
금융권에대한업계의건의사항 -3 펀드의장기운용보장 - 펀드가단기간에회수될경우기업입장에서는안정적으로자금쓰기가곤란함 ( 건의 ) 장기간펀드 (5년이상 ) 에투자한사람들에게는세금우대, 비과세혜택을주어기업들이펀드자금을장기간에걸쳐이용할수있는기반마련 정책자금관리 - 정책금융공사에서벤처캐피털회사에넘긴자금이정책특성에맞게사용되기보다는자금을운용하는벤처캐피털회사의수익성을중심으로운용됨 ( 건의 ) 정책금융공사에서나간정책자금들이본래의정책목적에맞게집행되도록벤처캐피털회사에대한자금운용관리가필요해보임 정책자금신용대출 - 정책자금대출을받을수있도록추천을받아도담보없이는자금차입이어려움 신생기업인경우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과같은정책자금에추천을받아도정상영업을아직하지못하거나실적이작아신용대출이어려워회사자산등을담보로자금을차입해야함. 태양광기업들은신설기업들이많음. ( 건의 ) 신설기업은초기에매출이없거나작은점을감안하여정책자금을 Page 56 대출받을때신용대출을받을수있게한다.
금융권에대한업계의건의사항 -4 무역금융조절 - 현재중소기업에게적용되는시중은행의저리무역금융을중견기업은사용못함 => 중견기업은대기업수준의금리부담 ( 건의 ) 중소기업과대기업으로나눠진무역금융시스템에중견기업에적합한금리체계구축 파이낸싱금리인하 - 태양광기업들에대한신용등급제고로가산금리인하 - 원화자금조달금리와외화자금조달금리가운데대출금리가높은한쪽을다른쪽으로변환 (Currency Swap) 하여대출금리낮춤 Page 57
금융권에대한업계의건의사항 -5 보증, 보험상품확충 - 태양광산업의발전사업자, 시스템설치사, 제조사등의각주체는파이낸싱및제품판매증대위해보증보험상품필요 - 현재운용중인보증상품은위와같으며, O표시된상품들은국내외적으로충분히발전한영역임. - 표시된상품들은해외일부보험사들이상품을구성하고있으나, 보증금액규모및보증기간등에서제약이있어국내외에서활성화되고있지는못한실정임 Page 58 구붂 보증붂야 상품예시 운용여부 발전사업자 읷사량변동위험 Contingency In. 운영기간불가항력위험운영보험 시스템설치사 공사완공위험조립보험 시스템효율미달위험 INT E&O 태양전지제조사 태양젂지효율미달위험 INT E&O 태양젂지내구성위험 INT E&O
Page 5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