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자료집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 설립, 조사 ) 방해세력명단공개 2017 년 10 월 17 일오전 11 시 광화문광장
목차 Ⅰ. 세월호특조위조사방해과정개요 1 1. 특조위설립준비단계 3 2. 특조위구성단계 4 3. 특조위활동단계 4 4. 특조위강제종료와해산 8 Ⅱ. 기관별특조위방해세력명단 10 Ⅲ. 기관구성원별특조위방해행위및책임 18 1. 해양수산부 18 2. 해경 28 3.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 29 4. 청와대 33 5. 국무총리실 42 6. 국정원 42 ( 참조1) 세월호특조위관련현안대응방안 44 ( 참조2) 고발사주고소장사진 46 ( 참조3) 4 16세월호참사특조위임시지원단업무추진상황 47 ( 참조4) JTBC 보도기사 51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 설립, 조사 ) 방해세력명단공개 2016년 6월 30일, 박근혜정부는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 이하특조위 ) 강제종료시켰다. 그러나특별법이보장하는기간은특조위가조사활동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후인 2017년 5월까지다. 특조위가인적 재정적구성을마치고활동을시작한날이 2015년 8월이나, 박근혜정부당시여당추천특조위원, 해수부등은 " 위원회위원의임기는이법의시행일로부터시작하는것으로본다." 는특별법부칙제3조를들어세월호특별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특조위존속기간의기산일이라고주장했다. 이에따르면특조위출범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종료일은 2016년 6월 30일이다. 특조위가구성조차되지않았던 2015 년 1월 1일을활동개시일로해석하는억지주장으로 2016년 6월 30일을종료일로확정하였다. 이를빌미로박근혜정부는 2016년 7월부터특조위에대한예산지급을중단하였으나특조위조사관들은특조위사무실이폐쇄되는 2016년 9월 30일까지일상적인근무를통해박근혜정부의불법적인강제해산에무급출근투쟁으로대응하였다. 2016년 10월, 특조위사무실마저폐쇄시켜출근투쟁조차어려워진조사관들은정부가조사활동기간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를밝힌바가없다며급여소송제기를통해박근혜정부의특조위강제해산이불법임을밝히려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특조위조사관들의정부를상대로한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은원고승소를판결을받았다. 서울행정법원행정4부 ( 김국현부장판사 ) 는특조위활동시작시점에대해 " 위원회의인적, 물적구성이실질적으로완비된 2015년 8월 4일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 라고밝혔다. 이에따라서위원회강제종료이후에도근무활동을계속한특조위조사관들에게정부가미지급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 1 -
이번미지급금지금판결은사법부가박근혜정권의특조위종료가불법적인강 제해산임을법적으로도인정한것이다. 박근혜정부는설립단계부터특조위강제해산까지지속적으로특조위의활동을감시하고방해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가기구인특조위설립단계부터여론을호도하여특조위를세금도둑으로몰아세워시작도전에특조위의위상을저하시켰고, 특조위의조사활동기간동안정부기관, 언론, 보수단체를동원해노골적으로조사방해를자행했다. 특히특조위가 박근혜대통령과청와대의참사당일행한직무의적정성 을조사대상으로삼는것을모든수단을동원해막으려했다. 조사대상자가되어야할이들이특조위의진상규명활동을방해하고, 결국특조위의강제해산을설계하고진행하였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가기구인특조위설립단계부터여론을호도하여특조위를세금도둑으로몰아세워시작도전에특조위의위상을저하시켰고, 특조위의조사활동기간동안정부기관, 언론, 보수단체를동원해노골적으로조사방해를자행했다. 조사대상자가되어야할이들이특조위의진상규명활동을방해하고, 결국특조위의강제해산을설계하고진행하였다. 지난겨울, 시민들은이를방관하지않고촛불로서박근혜정부를심판하고대통령을탄핵시켰다. 하지만박근혜탄핵이후에도박근혜를중심으로참사의책임을회피하고, 일사분란하게진상규명을위한조사를방해했던정 관계인사들이여전히사회곳곳에서중요요직에자리잡고있는것을우리는목도하고있다. 우리는박근혜정부부역자들의세월호참사진상규명방해에대한혐의를규명할수있도록이들을조사대상자로규정하고, 조사를통해그들이세월호참사의책임자임을명확히밝혀야한다. 박근혜정부가특조위진상규명조사활동을방해 은폐 왜곡한과정은 특조위설립 준비, 특조위구성, 특조위활동, 특조위강제해산 네단계로시기구분하여 핵심의혹과조사대상을선정할수있다. - 2 -
1. 특조위설립준비단계 새누리당김재원의원의 세금도둑 발언이후특조위에대한여론이악화되었고이에발맞춰박근혜정부는특조위준비단과유가족들과의대화를일체중단하고시행령개정을밀어부쳤다. 이과정에서특조위법이무력해지고조사범위와권한은축소되었다. 특조위설립준비단이안행부, 기재부와예산과인력규모를상호협의하던 과정이전면백지화되고, 주무부처가안전행정부에서해양수산부로바뀜 시행령주무부처인해수부는세월호참사의조사대상기관임. 조사대상기관이특조위직제와예산편성을일방적으로결정 해수부가특조위설립준비단이준비한 특조위직제와예산안 을전혀반영하지않고, 2015.3.27.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을일방적으로입법예고, 5.6. 국무회의통과, 5.11. 공포 해수부가주도한시행령은 1진상규명국의핵심보직인선임조사1과장을정부에서파견된공무원이맡도록한것 2안전사회과의업무를규정하면서 세월호참사와관련된, 조사1과와조사2과의업무규정에 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정부조사결과의분석, 참사의구조구난작업에대한정부조사자료분석으로조사범위를한정 특조위가요구한중요사항이시행령에제외함 1업무의완결성과신속한처리를위한소위원장의업무지휘 감독권규정 ( 이로인해지휘권한의행사를둘러싸고새누리당이추천한부위원장겸사무처장과계속내부에서충돌발생. 사무처장은위원장과상임위원이자신의지휘권한을인정하지않았다며안팎으로문제를제기하고계속논란을만듦 ) 2120명정원에정무직상임위원 5명을별도로한규정 - 3 -
2. 특조위구성단계 특조위가신청한예산은초기협의과정에서자체조정되어이미상당한삭감을거친단계였음에도불구하고국무회의에서대폭삭감되었다. 뿐만아니라조사에필요한인적구성도의도적으로늦춰진상규명활동에어려움을초래하는결과를가져다주었다. 240억원 198 억원 159억으로자체조정해최종제출되었으나국무회의의결과정에서 89억원으로대폭삭감되었다. 특히조사사업비의경우 45 억원중 14억원만지급 2016년예산은당초특조위가요구한 198억 7,000 만원중 61억 7,000 만원으로요구액의 31% 수준으로삭감. 특조위활동에핵심업무인진상규명예산은 6억 7300 만원으로, 이는특조위가요구한 73억 5300 만원의 9% 에불과 대통령은위원회종료시점까지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검증 도마친진상규명국장을임명하지않아조사활동의중요한공백을초래 시행령에따르면, 2015. 11. 11. 부로특조위정원은 90명에서 120명으로증원되도록정해져있었으나추가별정직증원도파견공무원도이에상응하지못함 3. 특조위활동단계 특조위에대한직접적인조사거부와업무방해사례 서울중앙지검은박근혜대통령의참사당일행적과관계있는산케이신문전서울지국장의 대통령명예훼손사건수사및재판기록 확보를위한특조위실지조사를거부 특조위는해양경비안전본부 ( 해경본청 ) 에참사당시 TRS( 주파수공용통신 ) 등의음성파일이해경통신서버에 100만개이상존재한다는것을확인하고, - 4 -
2016년 5월 27일관련교신음성저장장치일체를제출받기위해실지조사를실시하였으나, 해경측은실지조사에협조하지않음 특조위는언론보도의공정성과적정성을조사하기위해 MBC 경영진에게출석을요구하였으나이에불응하여동행명령장을발부하였음에도그집행을거부하거나회피, 특조위조사관을고소 해양수산부는특조위의자료제공요청에대해선별적으로응하거나몇개월이경과하여제출하는등비협조하였고, 특조위의수중선체조사를위한사전협조요청에대해최종적으로상하이셀비지의반대로인해협조가불가통보. 특조위와유가족의 선체인양작업과정현장모니터링참여 요청묵살 국가정보원은세월호보안측정을담당했던국가정보원정보관에대해국정원이정한시간과장소에서대면조사에응하겠다고공문으로회신하였지만최종적으로응하지않음 특조위는청와대에참사당일국가안보실, 비서실, 민정수석실의세월호관련업무지시와보고사항에대한자료를요청하였고, 국무총리실에도정홍원전총리의대국회답변에대한참조 ( 준비 ) 자료를요청하였으나두기관모두자료제출을거부 특조위의 3차청문회 1) 는정부의예산미지급과조사거부로인한방해속에서진행 특조위에대한정부의외압 해양수산부는 청와대의참사대응업무적정성 -소위대통령 7시간행적 에대한특조위조사의결을막기위해조직적인대응지침문건을작성. 이후그문건에제시된바와같이새누리당추천위원들의집단퇴장과기자회견, 여당국회의원의속기록제출요구, 여당추천부위원장의특조위비판언론인터뷰등이이어졌음 - 5 -
2015년 11월당시이문건이특조위에파견된해수부파견공무원에의해작성된경위가드러났으나 2) 정부는해당관계자나기관에대한어떤조치도취하지않음 2017년 10월 12일 JTBC가국회이재정의원실이입수한자료를바탕으로단독보도함으로써 2015년특조위내여당추천위원들과정부파견공무원들에게조사방해행위를사주한 해수부문건 의진원지는청와대였음이드러남. 특히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에대해조사하는것을막기위해청와대가온갖방법으로부당하게개입해조사방해를획책해왔음이명확하게드러났음. 보도된자료들은 2015년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조사개시전후, 대통령비서실장의지시하에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경제수석, 교문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등이특조위성원인선, 사건조사등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 4 16세월호참사피해자들의활동과 4 16세월호참사의문제점을알리는전교조, 부산영화제등의단체활동도탄압했음을상세히보여주고있음. 당시세월호가족들과 4.16연대등이해수부문건등에대해수사를요구하는고발장을검찰에제출했으나검찰은아직까지수사에착수하지않고있음. 민간단체를동원한특조위활동방해 청와대정무수석실은관제데모를지시하고관리한이른바 실행팀 으로지목받고있음허현준국민소통비서관실행정관, 정관주국민소통비서관을넘어조윤선정무수석까지 관제데모 에깊숙이개입한정황이드러나고있음. 조윤선전문화체육부장관은 2014년세월호특별법제정을촉구하며단식하던문재인대통령 ( 당시새정치민주연합의원 ) 에게 자살방조 라는여론을조성하여특별법제정에불리한여론조성지시한정황이법정에서증언되었음 언론에공개된 어버이연합집회회계장부 (2014년 4~11월 ) 에따르면, 세 - 6 -
월호반대집회에일당 2만원을받는탈북자알바가 1,200명이상동원됐음. 이들에게지급된돈은 2,500만원이상이었고, 한집회에최대 200 여명을고용.. 어버이연합은이기간동안 39회의세월호반대집회를열면서 1,259명의탈북자알바를동원 3) 박영수특검팀은 2014년청와대관계자들이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 ) 임직원들에게특정단체의단체명과단체별지원금액수를지정해활동비를지원하도록요구했다 면서 전경련회원사인삼성, LG, 현대차, SK 등대기업으로부터지원받은자금과전경련자체자금을합한약 24억원을청와대에서지정한 22개단체에지원한것을비롯해 2015년에 31개단체에약 35억원, 2016년 22개단체에약 9억원등총 68억원을특정단체에지원토록했다 고밝힘 이병기전대통령비서실장은국정원장시절보수단체장들과회동을갖고 돈을지원해주는창구를하나로하라 고요청하기도했다고서정갑국민행동본부본부장이폭로 4)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제향군인회등의관변, 우익단체에의한특조위청문회, 참사당일청와대업무적정성 에관한특조위의결방해. 고엽제전우회는자체운영하고있는엠뷸런스차량을수십대동원하여특조위의청문회등을방해.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등도특조위의주요의사결정, 기자회견, 청문회를방해하기위한시위, 기자회견등을지속적방해 1) 2016.9.1( 목 )~9.2( 금 ) 양일간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에서열렸다. 3차청문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해양수산부는 216.8.23. 보도자료를통해 세월호특조위가지난 2016년 6월 30일조사활동기간이종료되었으므로청문회를개최할수없다. 는입장을밝히면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출석하는청문회는명백한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내에시행해야한다., 특조위조사활동기간은이미종료되었으며, 종합보고서와백서의작성 발간 을위한기간 (7.1-9.30) 에청문회를개최하는것은법적근거가없다. 라고주장하였다. 또한장소섭외과정에서도문제가발생하였다. 당초특조위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사학연금회관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소재 ) 강당을제3차청문회장소로사용하기로하고, 8월 5일사학연금공단이정한대관절차에따라대관신청을하였고, 9일사용승인을받았으며, 10일에사용료전액을납부함으로써대관을위한절차를끝마쳤다. 하지만그다음날인 11일공단측은돌연 공단본부에서청문회대관승인에대해말이많다, 부득이대관을취소할수밖에없다 는연락을취해왔고, 이과정에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 - 7 -
4. 특조위강제종료와해산단계 정부는특조위의조사활동기간 1년 6개월의기산시점을법이시행된 2015.1.1. 부터로해석하여 2016.6.30. 로일방적으로특조위의조사종료를선언하고특조위를강제해산시켰다. 정부는 2015. 1.1. 부터조사활동이시작되었다고주장하나실제예산과인력이편성된것은 7개월이경과한 2015.8.4. 에야이루어짐. 그로인해특조위의실제조사활동기간은 11개월도되지못한채강제종료 2017. 9. 8. 서울행정법원은특별법제7조제1항에의해위원회의활동기간은 위원회가구성을마친날 로부터기산하고, 위원회가구성을마친날은위원회가업무를실질적으로수행할수있는인적 물적토대가구비된 2015. 8. 4. 로인정하여박근혜정부의 2016.6.30. 일특조위종료선언이강제적이고불법적인내용이었음을판결위의내용에따라특조위진상규명활동을방해한관련조사대상기관은해수부, 청와대, 총리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특조위 ( 당시여당추천위원및파견직공무원 ) 이며이에해당하는의혹과증거를가진이들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고그명단을발표한다. 박근혜정부가국가기관을동원해서조직적으로특조위조사활동을방해한혐의가드러난다면국가가앞장서서진상규명을못하게한이유를밝혀야할것이다. 명단에서일부인사는조사방해증거가명확하므로검증절차를거치기보다는특검을통한강제력을가진수사보완, 추가수사등 진상조사 와 기소 가우선적으로이뤄져야한다. 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울회관 으로압력이행사됐다는정황이포착되었다. 2) 문건작성자가해수부실장임을확인한기사가추후보도되기도하였다. 뉴스타파, 청와대발 특조위무력 화 이젠해체수순?, 2015 년 12 월 17 일자, http://newstapa.org/30811~ 3) 관제데모 윗선, 조윤선넘어김기춘까지, 시사저널, 1437 호, 2017.05.02 4) 우파대부서정갑, 이병기전대통령실장을말하다, 시사저널, 1386 호, 2016.05.16-8 -
또한조속히 2 기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기관과관련자들을조 사해세월호참사진상규명에대한정부의책임을다해야할것이다. - 9 -
분류 성명 참사당시 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유기준 해수부장관 (2015.3.16. 11.11.) - 세월호특조위지원담당부서장관 - 특조위조사활동기간을임의로축소해석한책임 - 청와대의지시를받아특조위의대통령의 7 시간조사를방해한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 운영과정에서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부실조치등방해의혹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 해양수산부 김영석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실해양수산비서관 (~2014.08) 해수부차관 (2014.8.4.~ 2015. 10.2) 해양수산부장관 (2015.11 2017.06.) - 차관당시청와대의지시를받아특조위의대통령의 7 시간조사를방해한책임 ( 해수부가세월호유족고발을사주했다고폭로한태극의열단오성탁대표는 해수부비밀문건 * 은김영석당시해수부차관의지시로작성됐다고증언함 ) - 장관재직기간중특조위를강제폐쇄한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 운영과정에서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부실조치등방해의혹 박준권 중앙사고수습본부인양지원반장 / 선체처리기술검토 TF단장 (2014.11.27. ~2016.2.28.) - 2014 년 11 월수중수색중단이후, 인양가능성검토 를핑계로 5 개월간지연시켜인양을방해한의혹. ( 해수부는이미 4 월에유사한기술검토를진행한바있었음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 심판원장 - 10 -
분류 성명 참사당시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연영진 해수부해양정책실장 / 세월호인양추진단장 (2015.1.7. ~2016.11.7.) - 2015.11.19. 국회에서새누리당보고용으로 해수부비밀문건 소지. - 세월호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유실방지망부실조치등으로인양을방해한의혹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해양수산부 김현태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 (2016.2.12.~ 미상 ) 중앙사고수습본부인양지원반 / 세월호인양추진부단장 (2016.2.19.~ 미상 ) - 세월호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유실방지망부실조치등으로인양을방해한의혹 - 세월호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유실방지망부실조치등으로인양을방해한의혹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부단장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장기욱 세월호인양추진단인양추진과 (2015.~ 미상 ) - 세월호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유실방지망부실조치등으로인양을방해한의혹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선체수습과장 해수부파견 김남규 설립준비팀장 (2014.12.15. ~2015.3.22) - 설립준비단초기파견자로서여당추천부위원장의지시에따라설립준비단장 ( 위원장 ) 허락없이해수부로복귀하여설립준비를방해 - 특조위활동시한에대한법제처해석을유보시킨의혹 해양환경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 상임이사 특조위공무원 임현택 운영지원담당관 (2015.3.23. ~2015.9.30) - 보수단체 ( 태극의열단 ) 대표를사주해세월호피해자가족을고발하도록종용한의혹 - 해수부비밀문건 의특조위방해행동지침을마련하도록특조위내부정보를유출한의혹 해사안전국해사산업기술과장 - 11 -
분류 성명 참사당시 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이상문이시원 운영지원담당관 / 사무처장 직무대리 (2016.2.19. ~2016.11.16.) 운영지원담당관 / 사무처장 직무대리 (2016.11. 17. ~2016. 12.) - 2016 년 6 월이후청문회지원, 인사지시, 기록이관등특조위위원장의지시를불이행하고특조위강제폐쇄실행책임 - 2016 년 11 월이후특조위홈페이지폐쇄, 특조위의결에반하여국가기록원으로기록이관, 일부여당추천위원들과편파적인청산백서작성등특조위강제폐쇄실행책임 해수부 운영지원과장 해수부장관 비서실장 정문수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201.3.23 ~2016.12.) - 특조위내부문건을해수부에불법유출한책임 - 해수부비밀문건 의특조위방해행동지침을마련하도록특조위내부정보를유출한의혹 - 특조위의결없이일부여당추천위원들과편파적인청산백서작성에가담한의혹 대변인 홍보담당관 해경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2013 2015.07.) 해양경비안전조정관 (2015.12 2016.7.) 치안정감 (2016.7. 2017.07.) - 참사당시의교신내용인 TRS( 주파수공용통신 ) 등의음성파일이담긴해경통신서버에대한특조위의제출요구를거부하고실지조사에도협조하지않는등조사를방해한책임 해경차장으로 근무후퇴직 (2017. 7. 26. ~2017. 9. 18.) 특조위위원 조대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2015.3~2015.7) - 특조위가 세금도둑 이므로해체해야한다고비난후사퇴 - 특조위 - 특조위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자내부자료유출 - 특조위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자 - 12 -
분류 성명 참사당시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이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2015.7~2016.2)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 - 특조위를 세금도둑 이라고비난 - 특조위내부자료유출 법률구조공단이사장 특조위위원청와대 황전원고영주석동현차기환박근혜김기춘 위원 (2015.1~2016.1) 특조위위원 (2015.3~2016.2) 특조위위원 (2015.3~2016.2) 특조위위원 (2015.3~2016.2) 대통령 (2013.2.25. ~2017.3.10.) 비서실장 (2013.8~2015.2.)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 - 특조위청산백서 운영보고서 대표집필자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 - 특조위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자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 - 특조위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자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 - 특조위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자 - 국가수장으로서참사발생보고를받고도유효한조치를취하지않은책임 - 이를감추기위한최초상황보고문서조작, 위기관리지침불법개정등을묵인하고이에관해허위사실을유포한책임 - 각종조사방해와탄압행위등권력남용행위를주도하거나묵인한책임 - 참사당일비서실장으로서대통령에대한보고를비롯한수습에필요한조치등을수행하지않은책임 MBC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자유한국당해운대갑당협위원장 KBS 이사재판중재판중 - 13 -
분류 성명 참사당시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 이후청와대국가안보실이재난컨트롤타워가아니라는취지로위기관리지침을불법으로사후변경할것을지시하거나공모한책임 - 기타 < 김영한전민정수석업무일지 *> 등에명시된, 세월호관련각종여론조작, 피해자 - 시민탄압, 특조위구성및조사방해등각종공권력남용행위 청 우병우 민정비서관 (2014.5.~2015.1.) 민정수석비서관 (2015.1.~2016.10.) - 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하도록청와대각급비서관들과해수부등에적법하지않은지시하달한책임 재판중 와대 조윤선 정무수석 (2014.6.12. ~2016.9.5.) - 보수단체를동원해정부를옹호 세월호를비난하는집회를열도록지시하고비용을지원한책임 재판중 김재원 정무수석 (2016.6.8. ~2016.10.30.) - 국회의원재직당시특조위를 세금도둑 으로매도 - 청와대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2014.7~2015.3.) 비서실장 (2015.3~2016.5) - 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하도록청와대각급비서관들과 - 14 -
분류 성명 참사당시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해수부등에적법하지않은지시하달한책임 (2017 년문재인정부청와대가공개한 * 박근혜정권청와대수석 - 비서관회의문건 (2015.3-2016.11) ) - 국정원장시절보수단체장들에게재정을지원하여세월호가족등을핍박한의혹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 (2016.6~2016.10.) - 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하도록청와대각급비서관들과해수부등에적법하지않은지시하달한책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2015.1.26. ~2016.5.15.) - 비서실장등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원장 홍남기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실기획비서관 (2015.2. ~ 2016.1.) - 비서실장등수석비서관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 국무조정실실장 최재영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실기획비서관 (2016.02~2017.) - 비서실장등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 15 -
분류 성명 참사당시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김상률 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 (2014.12~2016.06.) - 비서실장등수석비서관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 숙명여자대학교교수 김성우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 (2015.02~2016.10.) - 비서실장등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 청와대 안종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2014.06.~2016.05.) 정책조정수석 (2016.05~2016.10.) - 비서실장등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 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 재판중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013.2~ 미상 ) - 특조위내부자료를빼내한국자유총연맹등보수단체에제공하여피해자가족들의진상규명활동을왜곡하고매도하도록사주한책임 - 기타극우보수단체들을사주하여피해자가족들을모독하고진상규명을방해한의혹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3.3.~2015.6.) 국무총리 (2016.6.~2017.5.) 대통령권한대행 (2016.12. ~2017.5.) - 법무부장관으로검찰의세월호수사를맡은지검장에게전화압력을행사하는등조사를방해하고직권을남용한책임 -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주요증거인대통령의 7 시간관련자료등을 대통령기록물 로임의로지정하여진상규명을방해한책임 - 16 -
분류 성명 참사당시 직책및지위 주요행위 현직 (2017.09.30. 현재 ) 국정원 성명불상의다수 - 참사두달뒤인 2014 년 6 월경 * 국정원의청와대보고문건 (JTBC 2016. 9. 16 일보도 ) 은 국정의발목을잡는 세월호참사에대해 보수단체를통한여론전을펼쳐야 한다고제안하고있음. - 그후국정원의활동등에대해 ' 국정원적폐청산 TF 와 2 기특조위에철저히규명되어야함 - 17 -
1. 해양수산부 유기준 - 특조위조사활동기간을임의로축소해석한책임 - 청와대의지시를받아특조위의대통령의 7시간조사를방해한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운영과정에서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부실조치등방해의혹유기준은 2015년 3월부터해양수산부장관에임명되었다. 2015년 5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출석하여특조위의임기일을 2015년 1월 1일로주장하여논란을일으킨바있다. 당시안효대새누리당의원이 시행령논란으로인해시간을낭비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이든다 라는발언을하자유기준이 특조위활동기간이경과하고있는것은틀림없는사실인데경과한시간만큼필요한시간을못쓰는게돼주무부서인해수부도우려하고있다. 고말하며특조위의활동기한을축소시켰다. 위원회를구성해서활동하려면시행령과시행규칙이완료되고조사를위한인적 물적구성이완료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사무처도구성되지않은위원회 1월 1일을특조위의구성을마친날로해석함으로써조사를시작하기도전부터특조위의진상규명활동을 6개월이상무력화시켰다. 특조위를발족시키기이전부터박근혜정부당시의여당과기관이조직적으로특조위진상규명활동을방해하기위한조직적인대응이있었음을보여주는내용이다. 해수부는 청와대의참사대응업무적정성-소위대통령 7시간행적 에대한특조위조사의결을막기위해조직적인대응지침문건을만들었다. 이문건에는여당추천특조위위원들의 집단퇴장과항의기자회견, 필요시특조위에대한비판성명발표 등특조위활동방해에대한매우구체적인내용이적혀있다. 이러한소위 해양수산부문건파동 은 2015년 11월 19일언론사의보도로밝혀졌다. 청와대비서실장등의지시아래만들어진것으로알려진이문건은유기준장관재직시절작성되었다. - 18 -
유기준은특조위조사방해와인양기술TF를운영하는책임자로서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유실방지책부실조치등에책임이있다. 인양업체가상하이셀비지로선정된경위, 각종절단에관한의사결정주체및과정의적절성, 인양연기및기술검토TF 활동에대한최종결정주체및이유, 인양과정에서발생한천공의적절성, 해수부의상하이샐비지관리감독내용및적절성, 미수습자유실방지책실행과정의적절성과더불어해수부장관의책임등에대해조사할필요가있다. 김영석 - 차관당시청와대의지시를받아특조위의대통령의 7시간조사를방해한책임 - 장관재직기간중특조위를강제폐쇄한책임 - 인양업체선정, 인양기술 TF운영과정에서인양지연, 선체훼손, 유실방지부실조치등방해의혹김영석은참사당시청와대해양수산비서관으로재임하고있었다. 참사당일청와대상황실에서해경과전화하며생존가능성을 2시간으로인지하였으나이에대한어떠한유효한구조조치도취하지않은책임이있다. 김영석은세월호참사이후제11대해수부차관 (2014. 8. 4 ~ 2015. 10. 2), 제 19대해수부장관 (2015. 11.12. ~ 2017. 06. 15.) 직을역임했다. 김영석은박근혜정부의해수부장관으로서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이하특조위 ) 조사방해에도적극참여하였다. 특조위의파견공무원으로부터내부정보를빼내특조위의진상규명을방해한정황이있다. 2015년 11월대통령과청와대에대해특조위가조사를시도할경우특조위내여당추천위원들의전원사퇴를지시한해수부비밀문건이발견되었으나피해자가족들과시민들, 야당의진상규명요구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진상규명이나합당한조사에착수하지않았다. 또, 특조위의세월호인양현장실지조사와자료제출을거부하며조사를방해하였다. 세월호인양과관련해서는해수부장관으로서세월호훼손가능성과실패가능 - 19 -
성이높은인양공법에합의하여인양지연을시킨책임이있다. 이후에도인양공법을변경하고인양전후선체훼손을묵인하여증거기록을훼손한해수부의행위, 유실방지망을처리를하지않고선체를인양하여미수습자유실가능성을높인해수부의행위등에책임이있다.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의여당추천특조위원들의행동지침과해양수산부-특조위파견공무원간의은밀한협력방안을담은해수부의비밀문건이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 ( 당시차관 ) 의지시로작성됐다는주장이나왔다. 미디어오늘을통해해수부고위공무원임 씨 (3급부이사관 ) 가세월호유족고발을사주했다고폭로했던보수단체태극의열단의오성탁대표는임씨가 해수부문건을나라를위해서 ( 작성 ) 했다 김영석차관의지휘를받고했다 는말을자신에게했다고폭로했다. 오대표는 ( 임씨가자신에게 ) 총재님, 해수부문건나간거있잖아요. 그거차관님이지시해서나간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그랬다. 정확하게들었다 라고말했다. 박준권 - 2014년 11월수중수색중단이후, 인양가능성검토 를핑계로 5개월간지연시켜인양을방해한의혹박준권전해수부항만정책국장 ( 중앙사고수습본부세월호인양지원반장 ) 은세월호참사직후인 2014년 4월말선체인양방식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서도 2014 년 11월수중수색중단이후 인양가능성을검토하겠다. 며 5개월간고의적으로인양지연을하였다.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차청문회제3세션 > 청문결과에의하면 해수부는세월호참사직후인 5월 1일인양컨설팅업체인영국 TMC와계약을맺고 5월 23일국내외 7개인양업체의기술제안서를검토한보고서를제출받았음을확인했다. 이어 해당보고서는 7개업체의인양방식이모두부적합하다고평가한뒤대안방식을제시했는데, 당시제시된방식이정부가세월호수중수색중단직후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5개월동안가동한선체처리기술검토TF의최종결론과동일했다 고지적했다. - 20 -
인양이늦어지면서특조위는참사의원인을규명하는데있어중요한증거가되 는선체를조사하지못한채강제종료를맞이했다. 연영진 - 2015.11.19. 해수부비밀문건 소지하고여당국회의원에게전달한의혹 - 세월호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유실방지망부실조치등으로인양을방해한의혹 < 세월호특조위관련현안대응방안 > 이라는제목으로작성된문건은 ' 특조위의 BH조사건관련 ' 에대한여당추천위원들의대응행동지침을골자로한다. 여당추천위원은문건이지시한대로기자회견을열어전원사퇴의사를표명하였다. 연영진은이문건을소지하고국회에전달한장본인이라는의혹을받고있다. < 참조 1> 세월호특조위관련현안대응방안 1. 특조위내부의여당추천위원들이소위원회의결과정상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고, 필요시여당추천위원회전원이사퇴의사를표명 ( 부위원장주재기자회견등 ) 2. 위원회의구성및의사결정상공정성에문제가발생함을집중부각 3. 국회여당위원들이공개적으로특조위에소위회의록을요청하고, 필요시비정상적 편향적위원회운영을비판하는성명서를발표 이문건은당시연영진해수부해양정책실장 (1급, 차관보 ) 이소지하고있었던것으로확인되었고, 새누리당의안효대의원 ( 국회농림해양수산위간사 ) 에보고할목적으로소지한것으로추정되나해수부는이를부인하고있다. 연영진이상부로부터특히청와대에서어떤지시를받았고, 아래로는세월호특조위파견공무원에게어떤지시를했는지밝혀야한다. 연영진은세월호조사방해뿐만아니라인양에있어서도책임이크다.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었던연영진은선체인양과정에서부력확보작업에대한기술적 - 21 -
일반평가부족으로발생하는문제를그대로두어인양지연의원인이되게한일에책임이있다. 또한해수부가상하이샐비지에건네준자료도상당한오류가있었다. 상하이샐비지 (SSC) 는해수부가잔존유위치등몇몇자료를부정확하게전달해작업에문제가되었다고밝혔다. 인양과정에서해수부는충분한사전설명없이중요한증거인선체를훼손하는작업방식에여러차례동의했다. 인양과정에서선체절단내역과절단사유의적절성, 선수들기과정에서대형파손에대한준비의적절성 (2016년 6월 13일 ), 해수부의선미램프개방인지시점및증명자료에 (ex. 잠수기록및동영상및 sona 등 ) 관련조사는책임자인연영진조사를바탕으로이루어져야한다. - 22 -
< 세월호인양추진단및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관련 > 단장연영진, 부단장이철조, 선체수습과장장기욱 단장이철조, 부단장김현태, 선체수습과장장기욱 - 세월호인양지연, 선체훼손, 미수습자유실방지망부실조치등으로인양을방해한의혹 출처 : 세월호특별참사위원회 2 차청문회자료 - 23 -
세월호인양전과정에서발생한문제들에대해해수부내모든책임자들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유실방지망의부실설치, 부력확보작업에대한기술적검토부족등의문제점이특조위 2차청문회 4세션에서밝혀졌다. 해수부는 지난해수색종료및해경등의폐쇄조치이후, 현재까지우리부에서실시한유실방지장치관련사항은없습니다. 라는공문을특조위에보냈다. 2017년인양과정에서도유실방지장치에대한문제점들이지적되었으나해수부는이에대한추가대책마련없이계속해서인양을진행시켰다. 부력제방식에대해 TMC 보고서, TF의선체처리기술검토최종보고서, 그리고다수의민간전문가들이부력제는적절한방법이아니라고결론내렸지만부력제방식이강행되었다. 상하이샐비지에해수부가건내준자료도상당한오류가있었다. 3차청문회에서해수부관계자들은 2014.12.5. 에잔존유를회수완료했고 TMC가이를검수했다고증언했으나이후에도계속잔존유가유출되었다. 상하이샐비지 (SSC) 의지엔앙부사장이해수부가잔존유위치등몇몇자료를부정확하게전달해작업에문제가되었다고밝혔다. 출처 : 세월호특별참사위원회 2 차청문회자료 - 24 -
인양과정에서해수부는충분한사전설명없이중요한증거인선체를훼손하는작업방식에여러차례동의했다. 인양과정에서선체절단내역과절단사유의적절성, 선수 ( 뱃머리 ) 들기과정에서대형파손에대한준비의적절성 (2016년 6월 13일 ), 해수부의선미램프개방인지시점및증명자료 (ex. 잠수기록및동영상, 음파탐지결과물등 ) 와관련책임자인연영진, 이철조, 김현태, 장기욱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선체인양과정에서주무부처인해수부는모든과정을세월호특조위와유가족과함께공유하고조사하겠다는약속과는달리일방적이고폐쇄적인의사결정을해왔다. 특조위와유가족을포함한국민들은선체의부분절단, 인양방식과작업공정변경, 인양일정의변경, 미수습자수습계획등중요사안에대해어떠한사전정보제공도없이, 사후에해수부가취사선택해서제공한일방적인정보만제공받아왔다. 선체인양은세월호참사진상규명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음에도선별된정보만을특조위에제공한해수부의행위는조사방해에해당될수있다. 해수부가어떤이유로특조위에인양과정에대한정보를주지않았는지그리고인양과정에서선체훼손이조사방해를위한고의성이있었는지에대한조사가있어야할것이다. < 해수부파견공무원중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방해자 > 김남규 ( 초기파견자 ) - 설립준비단초기파견자로서여당추천부위원장의지시에따라설립준비단장 ( 위원장 ) 허락없이해수부로복귀하여설립준비를방해김남규는특조위설립준비단해수부파견공무원 ( 서기관 ) 이다. 김남규는 세월호조사위원임명 단계에서설립준비단에파견되어준비를하였어야하나, 특조위조대환부위원장의지시를받고위원임명절차등의설립준비를하지않고설립준비단장 ( 위원장 ) 등의허락없이해수부로복귀해특조위설립업무를방해하였다. - 25 -
또한설립을준비하던 2015 년 1 월말부터특조위활동기한관련법제처해석을 유보하고철회하게한의혹이있다. 5) 김남규의특조위조사방해활동이누구의 지시로어떤과정으로하게되었는지등에대해서도밝혀져야할것이다. 임현택 - 보수단체 ( 태극의열단 ) 대표를사주해세월호피해자가족을고발하도록종용한의혹 - 해수부비밀문건 의특조위방해행동지침을마련하도록특조위내부정보를유출한의혹임현택운영지원담당관은공무원직권남용과형법상직권남용혐의로고발되었던인물이다.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대표는임현택이자신에게유가족인홍영미씨를박근혜대통령명예훼손과국가보안법위반으로고발하도록사주했다고고발했으나무혐의처리되었다.( 참조2) 이후에도임현택은세월호인양추진단장연영진이국회에서지참했던해수부대응문건의내용인특조위여당추천위원들행동지침을만들수있도록내부사정을유출한것으로추정된다. 보수단체를시켜피해자인유가족을고발하고, 내부문건을외부로유출한임현택의특조위방해활동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이상문 - 2016 년 6 월이후청문회지원, 인사지시등특조위위원장의지시를불이행하는 등특조위강제폐쇄실행책임 5) 당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김모사무관은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 법제처해석을의뢰하기전김남규서기관을포함한 세월호특조위관련업무지원 TF 직원들과함께특조위활동기한에대한법령해석을위한회의를몇차례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견해가모두달랐고, 이에따라법제처해석을의뢰하는것이좋겠다고결론을내리고공문으로정식요청했다 고밝혔다. 이어 그런데얼마뒤김남규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좀더검토할것이있으니법제처에법령해석유보공문을보내달라 는요청을받고그렇게진행했다 고말했다.( 출처 : 뉴스타파 2016년 10월 4일자 [http://newstapa.org/35224]) - 26 -
- 특조위전원위원회결정에반하여특조위기록이관을서울시가아닌국가기록원으로이관하도록한책임이상문운영지원담당관은 2016년 9월 30일세월호특조위강제해산이후 2016년 10월 1일부터세월호특조위잔존사무처리기간이개시되고사무처장이부재함에따라, 사무처장직무대리로서세월호특조위잔존사무처리책임자의역할과책임을부여받았다. 박근혜정부가특조위를강제종료한 2016. 6. 30. 이후인 2016. 7. 에별정직공무원들의재직증명서발급등과관련한면담에서공무원재직을인정하라는특조위위원장의지시가부당하여지시에따르지않는다고말했다. 이상문은 2016년 6월이후인사지시불이행, 청문회지원등위원장지시를불이행하고, 정부전상망인온나라시스템등운용에있어서자의적이고폐쇄적으로운영한정황등정부의특조위강제해산지시에따라강제폐쇄업무를하였다. 또한특조위기록이관과관련하여특조위전원위결정과반하여서울시가아닌국가기록원으로이관하였다. 이상문을조사하여해산과정에서해수부-청와대의지시사항의내용을확인하고, 특히특조위강제폐쇄전과정과누구지시로진행하였는지등을밝혀야한다. 이시원 - 2016년 11월이후특조위홈페이지폐쇄, 특조위의결없이일부여당추천위원들과편파적인청산백서작성등특조위강제폐쇄실행책임 - 특조위전원위원회결정에반하여특조위기록이관을서울시가아닌국가기록원으로이관하도록한책임 2016년 11월 17일이시원서기관이파견되어운영지원담당관겸사무처장직무대리로서세월호특조위잔존사무처리책임자의역할과책임을부여받게되었다. 특조위기록이관과관련하여특조위전원위결정과반하여서울시가아닌국가기록원으로이관하였다. 특조위대국민공개기록이있던홈페이지를폐쇄하고특조위와유가족을폄하하는내용의특조위청산백서를발간하였다. 어떤경위를 - 27 -
통해누구의지시로홈페이지를폐쇄하고불순한의도의청산백서를발간하게되 었는지에대한조사도함께이뤄져야할것이다. 정문수 - 특조위내부문건을해수부에불법유출한책임 - 해수부비밀문건 의특조위방해행동지침을마련하도록특조위내부정보를유출한의혹 - 특조위의결없이일부여당추천위원들과편파적인청산백서작성에가담한의혹정문수는특조위에파견된공무원신분으로특조위내부문건인 세월호특조위임시지원단주간업무실적및계획송부 라는제목의이메일을보내면서수신인에청와대와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관계자를포함시켜유출하였다 ( 참조3). 또한특조위강제폐쇄전후별도의청산백서발간에도관여했다. 여당위원의특조위에대한행동지침이담긴해수부문건작성에개입여부, 특조위강제폐쇄전후별도의청산백서추진경위등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특조위조사활동을방해하기위한청와대-해수부간의지시-이행소통체계와내용, 파견공무원의역할과영향등을조사하고관련책임자를처벌해야한다. 2. 해경 이춘재 - 참사당시의교신내용인 TRS( 주파수공용통신 ) 등의음성파일이담긴해경통신서버에대한특조위의제출요구를거부하고실지조사에도협조하지않는등조사를방해한책임이춘재는 2016년해경전체총괄조정관으로특조위의조사협조요청에불응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경본청 ) 에참사당시부터수색종료시까지 TRS( 주파수공용통신 ) 음성녹음파일등이해경통신서버에 100만개이상존재한다는사실을특조위에서확인하였다. 특조위는해경측에제출을요구했으나해경은제출을거부하였다. 특조위는관련교신음성저장장치일체를제출받기위해 2016년 5-28 -
월 27일실지조사를실행하러갔으나해경측은실지조사에협조하지않았다. 특조위조사관들은한달가량을인천에위치한해경본청에서버틴끝에 TRS일부를받아올수있었다. 이는명백한조사방해로당시해경전체총괄조정관이었던이춘재를조사해누구의지시로특조위에 TRS반출을거부했는지밝혀야할것이다. 3.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 조대환 - 특조위가 세금도둑 이므로해체해야한다고비난후사퇴 - 특조위내부자료유출 - 특조위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자 < 조대환의발언및이메일내용 > 위원장등일부위원들이수시로유가족이나시민사회단체와유착했고, 별정직공무원중 4~5급합격자대부분을시민사회단체출신으로채우는등위원장이채용을좌지우지했다. 세월호는기울어진운동장이었으며전리품잔치를하는곳이었다. 아무것도하지않았기때문에아무것도할수없었던곳이었다. 존재하지도않는별개의진상이존재하는양떠벌리는것은혹세무민이며이를위해국가예산을조금이라도쓴다면세금도둑이분명하다. 특조위는크게인력과예산을들여활동해야할실체가존재하지않으며즉시활동을중단해야한다. 조대환은여당추천으로 2015 년 3 월부터특조위부위원장으로활동했다. 특조 위부위원장이면서도특조위를세금도둑이라고비난하고, 무단결근을하며특조 위부위원장으로서의역할을다하지않았다. 수시로내부정보를유출해부정적인 - 29 -
이미지를만들어여론을이용해특조위를공격했다. 조대환은 2015년 7월특조위부위원장을사퇴했다. 김영한전청와대민정수석의업무일지 2014년 11월 28일에는 세월호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겸사무총장 ( 정치지망생好 ), 2석동현, 1조대환 이라고적혀있다. 조대환은메모대로부위원장이됐고, 특조위의조사방해에앞장섰다. 또한 2016년 12월에작성된특조위청산백서에부록으로포함된 운영보고서 를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유가족과특조위에대한왜곡. 비난하는내용으로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대표집필자는황전원전특조위상임위원이었고,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등당시여당추천위원이공동집필진으로참여했다. 청산백서에대한책임도함께물어야한다. 이후 2016년 12월 9일박근혜전대통령에의해전정권의마지막민정수석으로임명됐다. 세월호진상규명과특조위활동방해의 공로 가인정된것으로보인다. 이헌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 - 특조위를 세금도둑 이라고비난 - 특조위내부자료유출 2015년 7월조대환에이어특조위부위원장에임명된이헌은특조위의조사방해에앞장섰다. 2015년 11월청와대의 청와대의참사대응업무적정성 을조사하는신청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여당소속위원들과함께특조위를비난하는기자회견을갖고, 전원위원회를파행으로이끌기도했다. 이헌은 2016년 2월사퇴기자회견에서 특조위는기울어진운동장을넘어절벽에가깝다, 본래취지와달리특조위가정치세력화되는것은직무유기라고생각한다, 세금도둑밖에되지않는다는생각이든다 며사퇴이유를밝혔다. 이헌의이러한행보는당시언론보도 6) 를통해밝혀진해양수산부의 대응방안문건 에의 활동지침 과행보를같이하는것이었다. 해수부문건에는 해수부장관내 6) 머니투데이 2015.11.19. [ 단독 ]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BH 조사시여위원사퇴표명... 대응방안 문건 - 30 -
정자및차관부위원장간면담 내용이포함돼있다. 이헌이문건의내용과같이당시해수부장관이었던김영석을 9월, 10월에만났던사실이이후밝혀지기도했다. 이헌은 11월 6일안산에서열린세월호진상규명포럼에서특조위상임위원이박수를치는내부동영상을공식결재라인을거치지않고새누리당하태경의원에게보냈다. 하태경의원과새누리당은이를문제삼아해당상임위원과세월호유가족을비난했고, 이후특조위내부파견공무원이보수단체에당사자에대한고발을종용하는사건으로이어졌다. 해수부가특조위부위원장과위원들의특조위방해에대한행동지침을문건화하고, 이헌등조사대상자들이이를실행한경위와과정에대해서는추가조사와처벌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 이헌은 2016년 5월박근혜정권이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으로임명되었다. 황전원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황전원은다른여당추천위원들과함께해수부지침에따라 청와대의참사대응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대해반발하며 19차특조위전원위회의에서위원직을사퇴했다. 황전원이특조위위원이면서도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특조위활동을조직적으로방해한이유에대한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 황전원은특조위비상임위원을사퇴하고 20대총선에출마하기위해예비후보로등록해선거운동을했으나중도하차했다. 새누리당은 2016년 5월중도사퇴한이헌부의원장의후임으로황전원을추천, 상임위원으로선출했다. 황전원은또한 2016년 12월에작성된특조위청산백서에부록으로포함된 운영보고서 의대표집필자로청산백서에대한책임이있다. 운영보고서에는유가족과특조위에대한왜곡. 비난하는내용으로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는황전원외에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등당시여당추천위원이공동집필진으로참여했다 - 31 -
고영주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고영주는다른여당추천위원들과함께해수부문건에적혀있는내용대로정상적인절차로통과된 청와대의참사대응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대해반대하며전원사퇴표명, 항의기자회견을진행했다. 고영주는 2015년 8월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으로임명돼지금까지직을맡고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에근거하여설립된비영리공익법인이다. 현재 MBC의대주주로서경영에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MBC 사장의임명권, 해임권등을갖고있다. 방문진이사들의임명권은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가갖고있으며방통위원장은대통령이임명한다. 또한 2016년 12월에작성된특조위청산백서에부록으로포함된 운영보고서 를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유가족과특조위에대한왜곡. 비난하는내용으로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대표집필자는황전원전특조위상임위원이었고,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등당시여당추천위원이공동집필진으로참여했다. 청산백서에대한책임도함께물어야한다. 석동현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석동현은다른여당추천위원들과함께해수부문건에적혀있는내용대로정상적인절차로통과된 청와대의참사대응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대해반대하며전원사퇴표명, 항의기자회견을진행했다. 석동현이특조위위원이면서도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특조위활동을조직적으로방해한이유에대한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 2016년 12월에작성된특조위청산백서에부록으로포함된 운영보고서 를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유가족과특조위에대한왜곡. 비난하는내용으로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대표집필자는황전원전특조위상임위원이었고, 조대 - 32 -
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등당시여당추천위원이공동집필진으로참여했다. 청산백서에대한책임도함께물어야한다. 차기환 - 해수부비밀문건 에따라특조위조사방해차기환은다른여당추천위원들과함께해수부문건에적혀있는내용대로정상적인절차로통과된 청와대의참사대응업무적정성 신청사건에대해반대하며전원사퇴표명, 항의기자회견을진행했다. 차기환이특조위위원이면서도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특조위활동을조직적으로방해한이유에대한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 차기환은뉴라이트계열의단체인 자유주의연대 와 2014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에맞서기위해만들어진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행변 ) 에서활동을해왔다. 차기환은자신의 SNS를통해 세월호유가족의요구가지나치다 며특례입학, 보상, 진상규명에대해사실과다른유언비어성글을전파해왔다. 또한 세월호유가족연루대리기사복행사건 에서대리기사의변호를맡으면서유가족을공격하는발언을하기도했다. 또한 2016년 12월에작성된특조위청산백서에부록으로포함된 운영보고서 를집필하였다. 운영보고서에는유가족과특조위에대한왜곡. 비난하는내용으로작성되었다. 운영보고서의대표집필자는황전원전특조위상임위원이었고,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등당시여당추천위원이공동집필진으로참여했다. 청산백서에대한내용도함께물어야한다. 4. 청와대 박근혜 - 국가수장으로서참사발생보고를받고도최소 7 시간 30 분이상유효한 조치를취하지않은책임 - 33 -
- 이를감추기위한최초상황보고문서조작, 위기관리지침불법개정등을묵인하고이에관해허위사실을유포한책임 - 각종조사방해와탄압행위등권력남용행위를주도하거나묵인한책임 2014년 4월 16일세월호참사당시청와대는박근혜당시대통령이다음과같은조치를했다고주장하고있다. < 청와대의주장 > 10:22 안보실장에게지시사항전달, 단한명도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 여객선내에객실엔진실등을포함해서철저히확인하여누락되는인원이없도록 10:30 대통령-김석균통화. 특공대를투입해서라도현장인원구조에최선을다할것 14:57 대통령, 안보실장에전화. 구조인원통계혼선관련재차확인지시 15:00 대통령, 중대본방문준비지시 17:15 대통령중대본방문하여현장지시 그러나실제 17:15 중대본방문과지시내용이외에어떠한내용도확인된바없다. 박근혜는세월호가이미전복된 10:30경, 단한명의인명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할것 등의례적인지시만하달한채관저에서나오지않았다. 2017년 10월 12일문재인정부임종석비서실장이발표한바에따르면, 김기춘비서실장은참사이후대통령에게최초보고된시각을오전 9시 30분에서 10 시로위조한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고, 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공모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을불법적으로사후변경하여청와대국가안보실이참사당시책임있는컨트롤타워가아니었던것처럼은폐하려하였다. 위조된보고서와 지침 에따른허위사실이국회와법원에증거또는답변으로제공되었다. 이는위증에해당한다. 또한김영한전민정수석과안종범정책기획수석의업무수첩을통해청와대가조직적으로세월호의진상규명과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 이하세월호특조위 - 34 -
또는특조위 ) 활동을방해한것으로밝혀졌다. 이모든은폐, 조작, 진상규명방 해, 위증행위에박근혜대통령이어떻게간여했는지밝혀져야한다. 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결정에서 대통령의성실한직책수행의무위반 은인정됐지만세월호참사와관련된 생명권보호의무위반 은포함되지않았다. 그구체적인이유는당일대통령행적과관련혐의를입증할자료가없다는것이다. 결국박근혜조사대상자에대한제대로된조사, 수사가진상규명의시작이자진실을밝혀야할이유다. 김기춘 - 참사당일비서실장으로서대통령에대한보고를비롯한수습에필요한조치등을수행하지않은책임 - 이후청와대국가안보실이재난컨트롤타워가아니라는취지로위기관리지침을불법으로사후변경할것을지시하거나공모한책임 - 기타 < 김영한전민정수석업무일지 *> 등에명시된, 세월호관련각종여론조작, 피해자 -시민탄압, 특조위구성및조사방해등각종공권력남용행위김기춘은당시대통령비서실장으로참사당일 10:30~11:23경완전전복된세월호내에여전히 300명가량의승객이빠져나오지못한긴급한상황을대통령에게신속하게보고하고, 구조를위한대책회의, 국가안보회의를소집하는등제대로대처하지않았다. 심지어비서실장본인의동선도명확히파악되지않고있다. 2017년 10월 12일문재인정부임종석비서실장이발표한바에따르면, 김기춘비서실장은또한참사이후대통령에게최초보고된시각을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위조한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고, 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공모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을불법적으로사후변경하여청와대국가안보실이참사당시책임있는컨트롤타워가아니었던것처럼은폐하려하였다. 또한김영한전민정수식의업무일지를통해참사직후 유병언일가로의이 - 35 -
슈전환 세월호인양에대한부정적여론확산 검찰수사에대한지침제 시 유가족에대한사찰 세월호특별법에대한반대여론확산 특조위활 동방해등을불법부당하게지시하고사주한정황이확인됐다. < 김영한민정수석업무일지 > 2014 년 8월22 일 : 장. 세월호유가족 ( 학생유가족 ) 外 ( 외 ) 기타유가족요구는온건. 合理的 ( 합리적 ) 이들入場 ( 입장 ) 반영되도록하여中和 ( 중화 ) 2014 년 8월23 일 : 장. 자살방조죄. 단식생명위해행위. 단식은만류해야지부추길일 X. 국민적비난이가해지도록언론지도 우병우 - 2014년 5-6월, 광주지검세월호참사수사팀등에직접전화하여 수사연기, 압수수색중단 등부당한압력행사 - 비서실장등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박영수특별검사팀은 2014. 6.4 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한청와대가당시검찰총장까지동원해수사팀에압력을넣은것으로잠정 - 36 -
판단했다. 당시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는세월호참사수사를담당하던광주지검윤대진수사팀장에게전화를걸어 2014년 5월 지방선거이후로수사를미루라 는압력을행사했다. 우병우는 2014년 6월 5일이뤄진해경본청압수수색때도수사팀에직접전화를걸어청와대와해경사이에주고받은모든통신내역과자료가보관돼있는 상황실서버 압수수색중단을요구했다. 우병우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민정수석비서관과민정수석으로있었다. 이시기세월호진상규명에대한은폐, 특조위에대한조사방해가청와대차원에서광범위하게진행됐던것으로의심되는바이에대한조사가반드시이뤄져야한다. 조윤선 - 보수단체를동원해정부를옹호 세월호를비난하는집회를열도록지시하고비용을지원한책임청와대정무수석실은관제데모를지시하고관리한이른바 실행팀 으로지목받고있다. 허현준국민소통비서관실행정관, 정관주국민소통비서관을넘어조윤선정무수석까지 관제데모 에깊숙이개입한정황이드러나고있다. 구속된조윤선전문화체육부장관은청와대정무수석이던 2014년세월호참사이후정부에대한비판여론이높아지자어버이연합등보수단체를동원해친정부집회를열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 언론에공개된 어버이연합집회회계장부 (2014년 4~11월 ) 에따르면, 세월호반대집회에일당 2만원을받는탈북자알바가 1200명이상동원됐다. 이들에게지급된돈은 2,500만원이상이었고, 한집회에최대 200여명을고용하기도했다. 어버이연합은이기간동안 39회의세월호반대집회를열면서 1,259명의탈북자알바를동원했다. 김재원 - 국회의원재직당시특조위를 세금도둑 으로매도 - 37 -
- 청와대특조위가대통령의 7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고김영한민정수석의업무수첩 2014년 10월 28일내용에따르면청와대가김재원의원에게세월호진상규명방해를지시한정황이있다. < 김영한민정수석업무일지 > 長. 7 시간전면복원 - 정무 김재원의원보도자료배포. 메이저언론상대 설득, 홍보 2016.1.16. 새누리당원내대책회의에서김재원이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여성가족부나방송통신위원회보다큰규모로준비되고있다며 세금도둑작태를절대용서하지말아야한다 고주장했다. 김재원의원실에서기자들에게특조위설립준비단이만든문건을 세금도둑 의근거참고자료로배포하였다. 그러나이문건은특조위에서제공한바가없다고밝혔다. 문제의문건은새누리당추천상임조사위원인조대환부위원장의지시로해수부파견공무원정문수가작성하여조대환이김재원에게전달한것으로밝혀졌는데이문건은김재원뿐만아니라청와대,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에도보고되었다. 해당문건에는주간업무내용이상세하게정리되어있었고차주내용까지기록되어있었다.( 참조3) 김재원은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준비단이정원을 125명으로하고고위공무원을 4명, 3-4급을 2명, 4급을 15명, 5급을 38명두고다시과를무려 13개나두는거대부서를만든다고한다 고발언하면서특조위가위상에비해비대한조직이며, 세금도둑이라는언급을했는데이내용의근거로삼았다는파견공무원정문수작성문건과는다른내용이었다. 정문수가제출한내용은 3-4급이 2명이아닌 1명, 4급이 15명이아닌 13명, 13개과가아니라 14개과를개설하는안이있었다. 또한원내회의는오전 9시에시작됐고, 조대환이찾아와문건을전달한것은오전 11시쯤이었다. 7) 김재원의 세금도둑 은 1월 16일보다이전에받은미상의자료를근거로나온발언으로김재원은조대환및해수부파견공무원으로부 7) 뉴스타파 2015.1.23-38 -
터특조위준비단에관련된내용을일회성이아닌여러차례의보고를받았던것으로밝혀졌다. 독립조사기관인특조위를김재원이내부사찰한정황이포착되었지만이에대한조사는없었다. 김재원이어떤지시를누구를통해받았는지를밝혀박근혜정부의특조위방해개입을밝혀야할것이다. 이병기, 이원종, 현정택, 홍남기, 최재영, 김상률, 김성우 - 이병기비서실장이주재한수석 비서관회의등을통해특조위가대통령의 7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하기위한불법부당한행동을공모하고지시하거나실행한책임 2017년 7월 14일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서박근혜정부당시정책조정수석실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작성한 254건의비서실장주재수석 비서관회의결과를비롯해총 1361건의문건이발견되었다. 내용에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비서실장의지시하에정책수석, 경제수석, 민정수석,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홍보수석, 교문수석, 정무수석이특조위준비단계부터개입하여구성원인선, 사건조사등에영향력을행사하고해양수산부를통해조사를방해하고특조위를강제종료시켰음이드러났다. 특히특조위의청와대조사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나서서조사를막았다. 7시간 에대한조사를일탈이고월권이라고규정하고, 7시간에대한조사차단을지시하였다. 이뿐만아니라세월호참사피해자들의활동은말할것도없이, 세월호참사의문제점을알리는전교조, 부산국제영화제등의단체활동도저지하려던정황도함께밝혀졌다. 박근혜정부하의청와대구성원들이어떤이유로특조위활동을조직적으로방해했는지에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이있어야할것이다. 안종범 - 비서실장등과더불어특조위가대통령의 7시간을조사하는것을방해하고, 피해자가족과시민들의진상규명활동을억압한의혹안종범전수석의업무수첩에는 2015년 7월 19일에서 2016년 10월 28일까지 - 39 -
의대통령지시,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 비서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회의등에서논의된내용이담겨있다. 8. 세월호 BH 자료요구 자료제출불가메모의 8번항목은특조위가청와대에요구하는자료에대한거부를지시하는내용이다. 2015년 12월 13일업무수첩에기록된 1번안건은 세월호특조위청문회 였다. 안종범. 김영한의업무수첩에는청와대의특조위에대한세월호참사진상규명조사방해가노골적으로드러나있다. 박근혜정부가세월호참사의책임을회피하기위해특조위를대상으로끊임없이감시하고조사활동을방해하면서특조위를무력화시켰다. 관련자들에대한조사를통해이들의책임을규명해야할것이다. 허현준 - 특조위내부자료를빼내한국자유총연맹등보수단체에제공하여피해자가족들의진상규명활동을왜곡하고매도하도록사주한책임 - 기타극우보수단체들을사주하여피해자가족들을모독하고진상규명을방해한의혹허현준은박근혜정부의국민소통비서관실행정관으로보수단체를지원하고관 - 40 -
제데모를지시했다. 특조위와유가족의영상을특조위부위원장이헌으로부터전달받아자유총연맹측에주고영상에서보수세력이부정적으로생각할만한내용들을적극활용하라고지시했다. 허현준이자유총연맹측에전달한영상은 2015 년 11월 6일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열린 416 진상규명의길을묻다 토론회에서촬영된유가족홍모씨의발언이었다. 홍씨는당시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방기하고국정교과서를강행하는박근혜대통령을강하게비판했다. < 허현준메시지내용 > 보내드린영상은특조위에서보내준영상이라당장은사용하지마시고, 월화쯤공개를추진하려하는데그후사용해주십시오. 다만내용은이미공개됐으니텍스트로활용해주십시오. (2015 년 11월 20일 ) 세월호특조위유가족홍ㅇㅇ씨의모독발언은어제 mbc보도와하태경의원영상공개로해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공개, 활용하셔도됩니다.( 출처 : 하태경의원 ) 변호사자문에의하면, 홍ㅇㅇ씨는모자이크처리해야민사문제를피할수있다는군요. (2015 년 11월 24일 ) 공직자 ( 차관급 ) 인세월호특조위박종운위원이홍씨의대통령에대한극악발언에동조하며박수치는행위는비난받아마땅합니다. (2015 년 11월 24일 ) 출처 : 뉴스타파 허현준은영상에서어떤내용을언제어떤방식으로활용할지, 출처를어디로할지, 자료활용시법률자문까지상세하게자유총연맹에전달했고, 자유총연맹은이내용을전달받은지이틀만에특조위를해체하라는성명을냈다. 박근혜정부가보수단체를어떻게조직하고지원하였는지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다면청와대의특조위진상규명방해에대한증거가명확해질것이다. - 41 -
5. 국무총리실 황교안 - 법무부장관으로검찰의세월호수사를맡은지검장에게전화압력을행사하는등조사를방해하고직권을남용한책임 -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주요증거인대통령의 7시간관련자료등을 대통령기록물 로임의로지정하여진상규명을방해한책임황교안은법무부장관이던 2014년 11월세월호사건수사과정에서해경 123 정장에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적용을막지못했다는이유로당시변찬우광주지검장을질책하는등사실상조사방해와검찰청법위반, 직권남용의혐의가있다. 검찰청법은 구체적사건에대해장관이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 하도록되어있다. 황교안이법무부를통해대검과광주지검을압박해세월호참사에대한조사를방해하고해경등주요대상자들에대한혐의를축소하도록한정황은이미언론보도 8) 를통해드러난바있다. 그러나 최순실국정농단사건 을수사한검찰 2기특별수사본부는황교안과법무부주요혐의자들에대해제대로조사하지않고해당수사를종결했다. 또한황교안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대통령권한대행으로 2014년 4월 16일세월호참사가발생한당일의보고문서를포함한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주요증거들을임의로대통령기록물로지정, 이관해진상규명을실질적으로방해한의혹이있다. 6. 국정원 성명불상의다수 - 참사두달뒤인 2014년 6월경 * 국정원의청와대보고문건 (JTBC 2016. 9. 16일보도 ) 은 국정의발목을잡는 세월호참사에대해 보수단체를통한여론전을펼쳐야 한다고제안. 8) 한겨레 2017.05.29. 보도 황교안, 세월호수사외압드러났다 - 42 -
JTBC는 2016년 9월 16일보도에서국정원의청와대보고문건을공개하였다. 이문건은국정원이민정수석실에보고한것으로 여객선사고가하반기국정의발목을잡는다 와 국민들의성급하고높은기대감걸림돌 이라는문구들이들어있으며, 국정의발목을잡는다 는내용이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보수단체를통해여론전을펼쳐야 한다고제안까지한것으로확인됐다. 이문건의작성일은참사두달뒤인 2014년 6월 18일전후로방송사는특정하고있다. 특조위활동기간동안박근혜정부는한국자유총연맹을통해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유가족들의활동을무력화시도했고, 보수단체체를동원해정부를옹호하고, 세월호를비난하는집회를열도록지시하고, 비용을지급하기도했다. 여당의원과관련기관을통해세월호특조위를세금도둑으로모는부정적인언론공작을펼쳤다. 일련의특조위방해내용들은앞서 2014년에국정원이작성한문건내용과동일하다. 세월호특조위준비단시절특조위에대한내부사찰이있었음이밝혀졌는데이때내부문건을외부로유출한해수부파견공무원정문수의발신내역을보면청와대,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로되어있다. 여기서 방배경찰서 가국정원이아니냐는의혹이당시제기되기도하였다. 이와관련하여국정원, 방배경찰서는해당문건에대한해명을하지않았다. 이모든정황과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소속 적폐정산TF' 에서밝혀진국정원의댓글부대내용들을종합해보면국정원이세월호특조위의진상방해활동에적극적으로개입했다는추정이가능하다. 특조위의조사활동방해에국정원이관련되지않았다는것을증명할수없다면국정원의특조위무력화에관한조사는반드시이뤄져야할것이다. - 43 -
( 참조 1)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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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 미디어오늘, 2016. 1. 26. - 46 -
( 참조 3) 4.16 세월호참사특조위임시지원단업무추진상황 년 월 일기준 1. 업무추진실적 (3.16 3.20) 진상규명소위원회실무점검회의 사무실 오하마나호시찰계획작성등 임시홈페이지 개통 로다음주전환예정이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서검토중 진상규명소위원회준비회의 사무실 진상규명소위원회운영방안및업무내용 세월호인양계획과관련한의 견수렴 오하마나호시찰관련논의등 지원소위원회준비회의 국립중앙도서관 층세미나실 소위원회업무범위및계획협의등 지원소위원회위원장 신현호위원동행 안산방문 - 47 -
단원고 온마음센터 트라우마센터 안산지역공동체치유와회복방안마련을위한정책간담회 참석 진상규명소위원회실무점검회의 사무실 진상규명소위원회준비 토의및보고자료점검등 안전사회소위원회준비회의 사무실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범위및계획협의등 진상규명소위원회오하마나호시찰계획수립보고 목적 세월호와유사한선박인오하마나호을시찰하여위원회위원및근무직원들의세월호선박구조등에대한이해도모 협조 오하마나호시찰과관련하여선박구조설명공무원협조 인천해양수산청 항만출입관련협조 인천항만공사 요청문서시행 대검찰청 해양수산부등요구자료에대한제출자료보고 대검찰청 세월호침몰사고관련사건의처리현황자료 해양수산부 세월호선체처리기술검토 의추진현황자료등 - 48 -
예비비요구 안 관련기재부질의 답변자료수정 보완 계속 사무실설치공사 추진 계속 위원장실 진상규명소위원장실 조사실등방음벽체설치 기타업 무공간구획확정및전기 소방공사등추진 검찰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대한변협백서자료검토 계속 세월호참사 주기관련주요행사계획취합 계속 세월호참사 주기관련정부주관 민간주도행사계획취합 2. 업무추진계획 (3.23 3.27) 진상규명소위원회실무점검회의 사무실 위원회보고사항및진상규명소위원회준비회의점검및토의등 안전사회소위원회준비회의 사무실 안전사회소위원회업무계획논의 위원제안의견발표및토론등 진상규명소위원회준비회의 국립중앙도서관 층세미나실 - 49 -
소위원회업무계획등토의및보고예정 지원소위원회준비회의 사무실 소위원회업무범위및계획등협의 계속 제 차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회의 상정의안에대한의결및오하마나호시찰계획 안 등보고 진상규명소위원회주관오하마나호시찰 인천내항 진상규명소위원회진상조사계획및과제준비 계속 진상규명소위원회조사계획및세부방안준비 검찰 해양심판원 감사원 국회등조사발표자료분석 검토 조사규칙등진상조사관련제규칙검토등 예비비요구 안 관련기재부질의 답변자료수정 보완 계속 사무실설치공사 추진 계속 사무실구획공간에대한벽체설치및전기 소방공사등추진 위원장을비롯한임원급가구및사무용가구발주 제작등 - 50 -
( 참조 4) JTBC 보도기사 " 박근혜청와대, 세월호첫보고시점 '30 분뒤로 ' 조작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3459 (JTBC, 2017.10.12.) 2014 년 4 월 16 일, 세월호참사당일에청와대, 더정확히말하면박근혜대통령이어떻게대응을했는가, 무엇을했는가. 이른바 ' 세월호 7 시간 ' 의혹은여전히미스테리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세월호 7 시간의혹을지금까지도묻는이유는대통령또국가의존재이유와맞닿아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박근혜정부청와대가세월호당일대통령에게보고한시점을조작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 오늘 (12 일 ) 청와대발표에따르면박전대통령에게최초보고된시점은당초알려진오전 10 시가아니라 9 시 30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오늘부터는세월호 7 시간의혹이아니라세월호 7 시간반의의혹으로고쳐불러야하게됐습니다. 대통령보고시각을조작해서검찰과법원, 심지어탄핵심판에까지이용하고, 무엇보다세월호희생자가족과국민모두를속였습니다. 광장에서외쳤던 ' 이게나라냐 ' 라는외침이또다시참담한정당성을찾게되는순간입니다. 당시청와대는, ' 재난의컨트롤타워는청와대안보실 ' 이라고명시돼있는규정역시세월호이후컨트롤타워는안전행정부라고몰래바꿔놓은사실도드러났습니다. 얼마나급했던지, 혹은규정자체를얼마나소홀히여겼던지손글씨로고쳐놨습니다. 먼저고석승기자가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긴급기자회견을열어세월호참사를박근혜전대통령이보고받은시점이조작됐다고밝혔습니다. 당초알려진 2014 년 4 월 16 일오전 10 시보다 30 분빠른오전 9 시 30 분에첫보고가있었다는겁니다. [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호사고관련최초상황보고서를오전 9 시 30 분에보고한것으로돼있습니다. 그리고보고및전파자는대통령과비서실장, 경호실장등입니다.] - 51 -
청와대에따르면이같은조작은참사발생 6 개월뒤였던 2014 년 10 월 23 일에이뤄졌습니다. 앞서박전대통령측과지난정부청와대는최초보고시점이오전 10 시였다고여러차례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첫보고를받은지 15 분만인오전 10 시 15 분에첫대응지시를내렸다고도발표했습니다. 이런박전대통령측의주장은탄핵심판과정에서도그대로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이번에밝혀진사실에따르면이같은주장은모두거짓이었습니다. 박전대통령은보고를받은뒤 45 분만에야첫지시를내린게되는겁니다. 이에따라청와대측은보고시점과박전대통령의지시사이에간격을줄이려는의도로보인다고조작이유를분석했습니다. 하지만자유한국당은 " 세월호의정치적이용은그만둘때가됐다 " 며 " 현청와대가국가기록물법위반이란지적도모르쇠로일관하고있다 " 고반발했습니다. - 52 -
[ 단독 ] 박청와대 ' 세월호대응문건 ' 입수 "7 시간조사막아라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3451 (JTBC, 2017.10.12.) 이런가운데저희 JTBC 는, 의혹이가득한박전대통령의 7 시간반이파헤쳐지는걸막기위해박근혜정부청와대가조직적으로움직였음을보여주는문건을입수했습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활동기간에작성된대통령기록물인데, 7 시간반에대한조사를막으라는비서실장의압박이담겨있습니다. 이희정기자입니다. 민주당이재정의원실이입수한박근혜정부청와대문건내용입니다. 2015 년 10 월에서 11 월사이대통령비서실장이지시한내용들입니다. 그런데유독세월호사고당일 VIP, 즉박전대통령의당일행적과관련한지시가많습니다. 세월호특조위가이를조사안건으로채택하려고하는데, 이건불순한정치적의도인만큼, 해수부나여당추천특조위원들과협의해대응하라는지시입니다. 그러고도특조위가포기하지않자해수부에책임을지우면서조사가능성을 " 차단하라 " 는지침을내립니다. 그러면서특조위의 7 시간조사는일탈이고월권이라고규정해버립니다. 이런논리에따라 11 월말에는 "VIP 행적조사는정치적중립의무위반 " 이라며공동대응을청와대전체에지시했습니다. 이렇게 7 시간에대한조사를차단하라는지시는특조위활동이막바지였던 2015 년말한달여동안여섯번이나집중됐습니다. 그리고이런지침아래여당추천특조원들은표결을보이콧해가면서 7 시간행적의조사를가로막았습니다.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이재정의원실 )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