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2018 년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5. 2018 년업무추진방향 7 1. 기본방향 7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8. 주요업무추진계획 9 1. 주요정책 10 2. 당면현안 35 V. 공통과제추진계획 39 1.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 39 2. 3만불시대원년, 정책전환과제 42 3. 갈등과제및사회적대화 ( 타협 ) 과제 44 4. 국민안전 안심정책및과제 48 5. 근무혁신추진계획 51
I. 2017 년성과와평가 1 주요성과 범정부차원의반부패 청렴정책추진 효과적인반부패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구축 대통령주재반부패정책협의회 를통해반부패국정과제를 논의하고 이를제 차공공기관감사관회의 를통해확산 부패 공익신고자보호강화를위한법률개정등우리사회적폐 청산과청렴문화확산을위한제도구축노력개진 투명하고꺠끗한대한민국 으로의변화견인 부정청탁금지법시행 년간사회각계에서청탁 접대관행과 온정주의문화가개선되는등긍정적변화확산추세 국민에게좌절감을주는갑질 채용비리등적폐청산을위해관계법령개정 신고사건접수 처리등대책적극추진 - 1 -
부패 공익침해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사학비리 채용비리등사회적이슈가된 부정 부패집중신고기간운영으로국민관심과참여유도 ~ ~ 대규모인명피해에이를수있는자동차제작결함 환경오염등에 대한공익신고접수 처리로공익침해행위에대한경각심제고 촘촘하고따뜻한권익구제를위한다각도의시책추진 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따뜻한권익보호 소외지역 취약계층을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를 회운영하여 건의민원을상담하고 건을현장해결 현장해결률 공공발주기관의부당한설계변경 공사비미지급등불공정거래 관행으로인한기업및근로자들의피해적극구제 행정의최종 기관으로서적극적권익구제노력경주 군 경의무복무자의순직 공상결정등충실한권익구제실현 행정심판간접강제제도 및사회적약자를위한 국선대리인제 도입으로권익구제의실효성제고 - 2 -
국민이주도하는민 관소통활성화 범정부소통시스템 국민신문고 의서비스질향상 국민신문고와지자체고충민원시스템을통합 하고초기화면에기존 기능 민원 제안접수 외부패신고 행정심판 국민생각함과연계 민원처리실태점검 평가 범정부협의체보고등으로민원처리 신속성확보및민원만족도제고 전자정부 50 주년기념국민이뽑은우수행정서비스 10 선에 국민신문고 선정 국민의목소리경청과적극적인환류 공개토론회 현장간담회등을통해관계자의견을적극수렴하고국민 신문고민원 연간 만건 을분석하여정책과제도개선에반영 활용 < 주요토론회 간담회 > 토론회 부정청탁금지법시행 1주년토론회 ( 17.9 월 ), 기업의준법경영시스템실효성제고 토론회 ( 17.10 월 ), 공공기관심의 자문기구의사결정의공정성제고토론회 ( 17.11 월 ) 등 간담회 신고자 시민단체간담회 ( 17.7 월 ~11월 ), 제도개선과제관련현장간담회 ( 17.2,3 월 ) 등 제도개선조정회의 를신설하여제도개선추진방향과개선안에 대한관계기관협의 조정강화 - 3 -
2 반성및보완 국민의요구에부응하는권익위역할미흡 그간의반부패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국정농단사태와같은대형 권력형비리로반부패정책전반에대한국민불신초래 시민사회는명실상부한반부패총괄기구설립을위해권익위에서 반부패전담조직을분리해야한다는주장지속견지 권익위조직을부패방지기능중심으로재설계하여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 민간부패에대한적극적대처부족 공직자를규율하는법 제도는지속발전하여왔으나민생에영향을 주는민간부문의부패관련대책은미흡한실정 담합 리베이트 분식회계 횡령등민간부패관련범정부네트워크가 구축되지않아민간부문의투명성 공정성제고에한계 민간과의적극적인협업을통해민 관을아우르는범국가차원의종합적반부패대책마련 국민불편사항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 연간 만건이상의국민의소리 제공하는등민원정보의공개는미흡한측면 분석결과를행정기관에만 여러기관이관련되어해결하기어려운지자체소관집단민원 자주발생하는반복민원등에대한근본적해결노력부족 민원정보의대국민공개를확대하여각급기관의민원관심도제고추진 권익위와지자체협업으로지역현안문제를해결 하고빈발민원의근본적감축추진 - 4 -
Ⅱ. 2018 년업무추진여건 1 기회요인 청렴한국에대한국민적열망과공감대확산 법조비리 세월호사건 국정농단사태등을계기로우리사회의 고질적 구조적인부정 부패척결에대한국민적인식증대 문재인정부최우선과제 범정부적반부패 청렴정책기조강화 부패척결에대한대통령의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 반부패개혁 으로청렴한국실현 을정부의핵심국정과제로설정 국민의정책참여 소통욕구점증 국민의권리의식신장에따라국민신문고등다양한소통채널을 통해제기되는국민의목소리가매년증가 - 5 -
2 위협요인 국제평가기관이인식하는우리나라청렴수준정체 우리나라의부패인식지수 는 년째정체상태에서 년 크게 하락 년조사가시작된이래 최저순위를기록 부패인식지수 ( 국제투명성기구 ) 성장률저하 양극화등에따른취약계층고충심화 저성장기조고착화 소득불균형 심화로인해가장큰어려움을겪는서민층을보호하기위한정책적노력부족 지니계수 ( 통계청 ) 정부에대한낮은신뢰로인한국정운영의효율성저해 국민의정부에대한신뢰도 수준 가매우낮아효율적인정책목표달성과국가경쟁력향상에장애요인으로작용 정부신뢰도 (OECD) - 6 -
Ⅲ. 2018 년업무추진방향 1 기본방향 지난 년간하락추세였던국가청렴도를제고하여지속가능한국가경쟁력확보의동력으로활용 촛불민심을계승한 국민이주인인정부 에서점증하는국민들의소통과참여요구를정책화하여국민이체감하는성과창출 종합적반부패 청렴정책추진을통한국가청렴도향상 부패방지시스템을범국가차원으로개선 보완 범정부 부패방지 개년계획 마련 민관협력형부패방지체계를확립하고 효과적인부패예방을위한법 제도정비추진 부패 공익신고자보호를강화하고보상 포상을확대하여부패 공익 신고활성화유도 청렴문화를사회전반에확산하는노력강화 고질적 관행적인민간부패요인을발굴 개선하고공익침해행위를 제거하는등민간부패에대한개선추진 부패취약분야에대한진단 평가 지원을확대하고청렴교육내실화 및고위공직자에대한청렴시책강화 국민의정책참여와소통활성화로정부신뢰회복 반부패정책수립 평가과정에국민참여확대 가칭 국민청렴모니터링단 을구성하여반부패정책제안및모니터링실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를통해반부패정책논의 점검 - 7 -
국민의견이정책혁신과변화로현실화 국민관심사안을공론화하고국민의소리를분석하여그결과를국민과행정기관에공개 신속한정책개선유도 실질적국민권익보호로국민의삶개선 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의고충민원중점해결 서민들의주된피해분야 주택 복지 금융 에대해집중관리 외국인근로자애로해소지원강화 도서 벽지주민의민원 상담기회확대 일자리관련국민불편적극해소및공직자의소극행정근절 현장중심으로기업고충을해소하기위한전담조직을운영하고소상공인보호 지원등일자리관련불합리한제도개선추진 중소기업관련고충민원을정밀분석하여공직자의소극적행정에서기인할경우부패사건에준해민원처리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국가경쟁력이강화된청렴한사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의획기적개선 17년발표 : 53점 (52위) 19년발표 : 58점 (40위권) 국민모두에게신뢰받는정부 정부신뢰도수준을 평균수준으로향상 17 년 : 24% 18 년 : 40% 대 고충민원걱정없는행복한국민 고충민원처리에대한높은국민만족도지속 17 년 : 78.5 점 18 년 : 80 점대 - 8 -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비전 청렴한사회, 신뢰받는정부, 행복한국민 전략목표 종합적반부패정책추진으로국가청렴도향상 국민의정책참여와소통활성화로정부신뢰회복 실질적국민권익보호로국민의삶개선 추진전략 주요정책과제 반부패콘트롤타워역할강화 범국가적부패방지 시스템확충 효과적부패예방을위한법제도정비 부패 공익신고활성화 반부패총괄기관으로조직재설계 민간부패에대한개선노력확대 사회전반에 청렴문화확산 대내외국가청렴이미지제고 수요자중심의청렴교육내실화 고위공직자에대한청렴시책강화 취약계층의고충민원중점해결 국민고충의실질적 해소노력확대 일자리관련국민불편적극개선 국민권익사각지대최소화 대안적분쟁해결 활성화 국민과의최접점밀착소통강화국민권익향상을위한제도개선 적극적민원관리로대국민서비스수준향상 제안 토론활성화로국민의정책참여강화 국민의소리분석 제공으로신속한정책개선지원 부패 고충유발요인제도개선 제도개선과정의국민참여확대 제도개선이행관리강화 - 9 -
1 주요정책 반부패콘트롤타워역할강화 문재인정부종합적반부패대책마련 이행 기관별대책을기반으로관계기관과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 하여국민눈높이에맞는범정부부패방지 개년계획 수립 < 부패방지 5 개년계획주요분야및중점과제 ( 예시 ) > 5 대분야 10 대중점과제 부패방지추진체계확립 공공분야반부패시스템혁신 민간분야반부패노력확대 부패통제실효성확보 반부패 청렴문화확산 범정부적추진체계운영 시민참여 소통을통한정책운영 부패예방인프라구축 공공분야취약분야개선 반부패경영시스템정착 민간부문취약분야개선 부패감시활동및처벌강화 부패 공익신고자보호수준향상 청렴교육내실화 반부패국제협력및대외청렴이미지제고 기관별추진상황은 부패방지시책평가 를병행하여점검하고 미흡 과제는이행독려 우수기관담당자는표창실시 반부패정책의범정부적총괄 조정강화 권익위가간사기관인반부패정책협의회에적시성있는안건선정 후속조치철저등관리를강화하여내실있게운영 - 10 -
< 제 2 차반부패정책협의회계획 ( 안 ) > 시기 3 월말 ( 평창동계올림픽개최이후시점고려 ) 안건 종합적반부패대책 (CPI 현황포함, 권익위 ) 공공기관채용비리개선 ( 기재부, 행안부, 권익위등관계기관합동 ) 반부패정보공유확대방안 ( 국세청, 법무부, 인사처등관계기관합동 ) 반부패국정과제이행보고 ( 문체부등 ) 제 1 차반부패정책협의회 ( 17.9.26.) 보고안건이행상황 반부패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를통해정보공유확대방안논의 채용비리관련제도개선기타현안논의등반부패파트너십발전 민관협력형부패방지체계확립 경제계 직능대표 언론 학계 시민단체등사회각계가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과제발굴에서평가까지반부패정책전과정에실효적인국민참여구현 < 국민의반부패정책제안 평가등참여절차 > 발굴 이슈화 안건화 ( 논의 ) 모니터링 환류 ( 과제발굴 ) 온 - 오프라인국민참여 ( 정책제안 ) 국민청렴모니터링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온라인 ) 국민 ( 온 - 오프라인 ) 국민청렴모니터링단 모니터링결과,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사회각부문분야별 지역별로청렴사회협약을체결선포하고 실천의제를추진하는청렴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 전개 - 11 -
효과적부패예방을위한법제도정비 이행충돌방지제도강화 대국회제출정부안의쟁점사항 기관별행동강령운영실적등을 종합적으로분석하여 가칭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안 마련 < ( 가칭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 안 ) > 입법형식 주요내용 쟁점사항 적용범위를공직자 * 로한정할필요가있어별도의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 안 ) 제정추진 * 국가 지방공무원 ( 헌법기관포함 ),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공직자의사적이해관계직무수행제한 직무관련영리활동등금지 직무관련자와거래제한, 가족채용및소속공공기관등과계약체결제한등 직무수행제한으로발생할수있는행정공백방지장치마련 가족채용제한 직무관련자와의거래제한의예외사유추가등 개정공무원행동강령 정착을위해행동강령책임관워크숍 등교육홍보강화 이행실태모니터링등전방위적지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사적이해관계직무수행가족채용제한 민간에대한부정청탁금지등공무원행동강령 개정내용을반영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전면개편 보급등공직 유관단체전반으로이해충돌방지제도확산 부정청탁금지법령보완 특혜채용청탁등공직자등이직위영향력을이용하여민간에 행하는부정청탁을금지하는규정을부정청탁금지법에신설 - 12 -
<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내용 > 적용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외에언론사임직원및사립학교교직원 포함여부검토 행위유형 자금출연요구 감사 조사조작및묵인 업무상비밀누설 인사업무 계약체결 수상 포상선발등에의개입등 국민의공감대를바탕으로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 월 선물 현행상한액 만원유지 다만농축수산물선물 화훼포함 에한정하여 만원까지인정 선물에서유가증권은제외 경조사비 만원에서 만원으로하향조정 다만화환 조화의경우현행대로 만원까지인정 외부강의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직급별상한액구분을없애고 최고상한액 만원내에서기관별로운영 서약서 공공기관의장이소속공직자등으로부터법준수서약서를받는주기를 매년 에서 신규로채용하는경우 로한정 소속공무원의위법행위에대한온정적인제재방지를위해부정 청탁금지법령과공무원징계등관련법령지침과의정합성을제고 부정환수법의조속한제정노력 일반법제정필요성 계약관계포함여부등각종쟁점에대한검토 및법안심사적극대응 - 13 -
부패공익신고활성화 부패공익신고자보호강화 전문가대리신고도입 신고자인센티브 부여 재정지원확대방안 검토등신고자불이익차단확대 공익신고자의날 을지정 월중 하고신고자격려지원을위한 포상주요사례홍보학술토론회등다양한기념행사개최 신고자및시민단체대상간담회등주기적의견수렴실시 법개정사항공공기관안내 법시행령지침개정 교육자료제작 등개정보호제도의안정적시행준비 < 관련법개정현황 > 부패방지권익위법 ( 18.2 월시행 ) 신고자비밀보장범위확대 ( 종사자 누구든지 ) 인적사항공개 보호에대한징계요구권신설 공익신고자보호법 ( 18.5 월시행 ) 국민의건강 안전등 5대분야외 이에준하는공공의이익 분야추가및신고대상법률확대 ( 채용절차법, 방위사업법등 ) 보호조치신청기간연장 (3개월 1년 ) 불이익조치자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등 개정진행중인법률안의국회제출을조속히마무리하고언론인터뷰 기고등을통해법개정에대한국민적관심제고 < 신고자보호관련법개정추진현황 > 부패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 보호대상자범위확대 ( 증언, 고소 고발포함 ) 보호조치미이행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 필요적책임감면도입 신고 보호대상법률추가 공익신고사실확인기능보완 법제심사완료 ( 17.11.14.) 18.1 월국회제출 18 년상반기국회제출예정 - 14 -
부패 공익신고자보상 포상확대 부패수익환수여부 환수관련소송현황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 보상수요를사전에파악하고신고자에보상신청적극안내 공익신고보상상한액을상향 억원 억원 하고 부당이득반환 등수입회복발생시에도보상하도록지급사유를확대 각급기관추천 신고사건분석등을통해포상대상을적극발굴 하고 공익증진기여가높은우수사례에대한포상금지급홍보 불이익조치로생활고를겪는신고자에게긴급구조금을지급하는등신고자의경제적피해를적기에구제 년 백만원 신고자중심맞춤형정보시스템개편 권익위부패방지관련사건접수 이첩 송부 보상등을원스톱 으로처리할수있는업무처리시스템구축 기완료된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재설계 를기반으로시스템구축 년 년 억원소요예정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 - 15 -
민간부패에대한개선노력확대 고질적관행적민간부패요인발굴개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각급기관시책등을통해개선과제를도출 하고관계기관 구성또는기관별추진과제로선정하여이행 < 개선과제 ( 예시 ) > 불공정거래건설 건축산업 금융대외신인도생활안전 복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갑을관계개선 ( 공정위 ) 불공정담합근절방안 ( 공정위 ) 시장질서교란, 비공개정보이용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개선 ( 금융위 ) 지역재개발, 재건축비리개선 ( 국토부, 지자체 ) 건설근로자취업, 건설기술자관리투명성제고 ( 국토부 ) 협력회사에대한부정청탁, 불량자재납품근절 (LH 등건설공기업 ) 항만, 해운분야폐쇄직역유착근절 ( 해수부등 ) 중소기업에대한기술탈취문제해결 ( 중기부 ) 기업회계투명성강화방안 ( 금융위 ) 수출입기업의불법자금거래근절 ( 관세청 ) 관세탈루고위험품목관리강화 ( 관세청 ) 부정당행위방위산업체등에대한관리강화 ( 국방부 ) 불량급식재료납품등학교급식투명성제고 ( 시도교육청 ) 산재보험의료기관관리강화 ( 근로복지공단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복지시설운영합리화 ( 국조실 ) 민간부패통제에효과가큰기관별시책을적극발굴하여각급 기관의자체행동강령에반영하도록유도 민간부패관련공익침해행위제거 민간영역의빈발부패를중심으로민간부패취약분야를선정하고집중신고기간운영 등신고활성화유도 - 16 -
< 민간부패관련공익침해행위 ( 예시 ) > 분야 법률 공익침해행위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담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등 건설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계약시부당한특약강요, 일방적해지등 분식회계 외부감사법 거짓재무제표작성등 금품수수등 의료법, 약사법 특정약품 기기사용리베이트, 사무장병원등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은폐 축소강요등 특히 사무장병원 등의료분야부패공익침해근절을위해유관 기관과협업 실태조사를실시하여제도개선추진 민간부패관련분야를신고대상으로추가하기위한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추진 < 추가대상공익신고대상법률 ( 예시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타인명의를이용한재산은닉 자금세탁 대리점법 : 공급업자가대리점에특정상품 용역구입강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임원선출관련금품수수행위 민간협회 기업인모임등을통한공익신고제도운영가이드라인 제공등민관협력강화 기업윤리경영지원강화 체계적인윤리경영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민간과 접점이큰공기업 에너지 건축등 과협업하여반부패노력을확산 기업임직원대상윤리경영교육을확대운영 여개 개기업 하고부패방지경영시스템가이드보급 방산비리근절노력확대 - 17 -
대내외국가청렴이미지제고 부패취약분야에대한진단평가지원확대 학계 기관담당자 시민사회가함께하는정책토론회등을통한 의견수렴결과등을반영하여청렴도측정 모형을개선 청렴컨설팅대상을대형부패사건발생기관 권역 혁신도시 단위 등으로다변화하고대상기관부패유발요인개선지원 년도청렴도측정 조사결과 등급미만기관을 년도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조사대상기관에포함 부패취약분야및기관에대한대국민공개강화 부정청탁금지법 행동강령위반주요발생분야및사례를분석 공개하여유사사건의재발을방지 실태조사 보도자료 혐의가적발된주요이첩사건결과를위반 기관명을포함하여공개범위확대 청렴도측정결과를활용한청렴지도제작으로국민들이지역의 청렴수준을한눈에파악할수있게하고지자체경각심제고 < 17 년도청렴지도 ( 안 ) > < 17 년도청렴지도 ( 광역지자체 ) > < 17 년도청렴지도 ( 기초지자체 ) > - 18 -
대한민국 향상정책추진 원천지수 인 개기관의 개지수별평가자 평가항목및 방법등을파악하고취약부문에대한범정부종합대책마련 온라인매체를통해국제평가전문가 약 명 와국제평가기관평가자 에게우리나라반부패정책에대한정보를상시제공 유관부처 기재부 외교부 산자부등 경제단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등 와협력 국제평가정보활용및기업부패해결사례 정부반부패노력등적극전파 반부패주제국제회의 에서우수제도와성과를소개하고 온라인 기술지원플랫폼 을활용 한국의반부패정책홍보 여개국이상에전수한청렴도측정과부패방지시책평가경험을 활용하여국가별평가지수를마련하고국제사회청렴성향상에기여 수요자중심의청렴교육내실화 청렴가치에대한인식과참여제고 청렴의즐거움 이라는부제로기존영화상영 단편영화 공모등 반부패영화제 추진 수요자맞춤형집합교육실시 사이버청렴교육콘텐츠보완등 권익위청렴아카데미 운영 - 19 -
< 청렴연수원분야별집합교육과정 > 청렴교육의무화 맞춤교육 (6 개과정 ) 청렴리더십과정 학교장과정 승진관리자과정 승진실무자과정 신규자과정 부패대응능력향상과정 강사양성및 교사대상교육 (5 개과정 ) 청렴교육강사양성기본과정 청렴교육강사양성전문과정 청렴교육강사양성시연평가과정 강의역량향상과정 현직교원직무연수 청렴역량향상교육 (2 개과정 ) 청렴역량개발과정 청렴역량강화과정 청탁금지법 교육 (2 개과정 ) 교사대상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언론인대상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어린이 청소년등미래세대청렴의식함양 유아교육진흥원등관계기관과 를체결하여유아용교재를 개발보급하고초중고청렴교육학습자료개발보급 대학과협업하여청렴관련교양선택과목공동시범운영 교대사관 학교학생등예비공직자대상 공직자가알아야할청렴교육 실시 학교장교사대상방학중직무연수프로그램의일환으로청렴 교육과정운영 연 회 청렴교육전문기관으로청렴연수원 위상강화 효과적인대국민청렴교육시행과청렴교육콘트롤타워역할수행을 위한청렴교육발전혁신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실시 월 - 20 -
< 청렴교육발전 혁신방안 ( 예시 ) > 학교등청렴교육 초 중 고교외에유치원, 대학교등에서적극적청렴교육시행 ( 관련법령제 개정등 ) 연구기능강화방안 청렴정책정책제언등정책연구기능도입 4 대폭력예방교육등다른의무교육과정책수행여건등비교분석 청렴교육 협력체계마련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과청렴교육협력체계구축을규정화검토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도입 학생 공직자 국민등대상별청렴교육강사양성, 일정한평가절차를 거쳐자격 ( 인증 ) 제도입의실효성및구체적추진전략검토 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교육질 의확보와연구기능을강화 하고국제회의형강의장등시설개선추진 고위공직자에대한청렴정책강화 고위공무원에대한강화된이해충돌방지제도적용등개정 월 된 공무원행동강령의안정적정착추진 공직사회전반에고위직관련청렴윤리활동확산을위해각급 기관이운영하고있는고위직관련청렴시책을발굴하여전파 민간에대한채용청탁등부정청탁금지생활화 인사라인대상 채용청탁금지교육실시 기관의청렴수준향상은고위직의의지가중요한점을고려하여 고위직에대한청렴교육강화를부패방지시책평가와연계 - 21 -
사회적약자의고충민원중점해결 서민피해주요분야 주택복지금융 집중관리 주택 전국대단위공공임대주택단지거주자대상강제퇴거 시설개보수등주거취약계층고충민원을발굴해소강화 < 임대주택계속거주요청해결 ( 17.6.19.) > 민원요지 결혼초부터오랫동안별거하였고법정이혼까지하였음에도, 임대주택 재계약당시별거중인남편의주택소유를이유로퇴거하라는것은부당 하니, 계속거주하게해달라는민원 처리결과 민원인과배우자가약 9 년전부터따로살다가법정이혼하였고, 민원인 이월 150 만원정도의수입으로딸과함께살고있어퇴거시심각한 주거불안이초래되는점을고려, 계속거주할수있도록의견표명 복지 위기가정생계비 병원비지원등서민들의생활고경감을 지원하고현장근로자임금체불등생계형민원적극해소 < 근로무능력자생활고지원요청해결 ( 17.7.24.) > 민원요지 생활고로인해아내와두딸이모두가출하였고, 식품회사에서무거운 물건을옮기는일을하다척추에문제가생겨오른쪽다리가마비되어 일을할수없게되어생계유지가막막하니도와달라는민원 처리결과 피신청인 ( 안양시장 ) 에게민원인의안타까운사정을설명하고지원방안을 적극협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른긴급지원대상자로선정하는것으로합의해결 - 22 -
금융 최저생계비등개별사정을고려하지않는공공금융기관 의통장압류 채권추심으로고통받는저소득층생활보호 재활지원추진 < 건강보험료미납으로인한통장압류해제요청해결 ( 17.5.23.) > 민원요지처리결과 건강보험료체납 (240만원) 으로인해통장이압류되었는데, 공단에서는미납액의 25% 를일시납부하여야압류해제가가능하다고답변하니, 미납건강보험료전체를분할납부하는방법으로압류를해제해달라는민원신청인의경제적인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건강보험공단과논의하여, 체납금을일부선납 (30만원 ) 한후나머지금액은분할납부하되, 향후성실히납부한다는조건으로압류를해제하는것으로합의해결 외국인근로자애로해소지원 전국외국인력지원센터 에서해결하기어려운출입국관련 고충민원을권익위에신청하여처리하도록협업추진 센터접수민원을특별관리하고정기적간담회 합동상담등추진 < 외국인근로자고충민원발굴 처리체계 > 외국인력지원센터 민원신청 ( 고충민원도우미 ) 권익위 민원발굴 민원접수 권익위 현지조사 자료수집 관리 관계기관협의등 외국인력지원센터 민원인에게결과통보 ( 고충민원도우미 ) 도서벽지주민의민원상담기회제공확대 지역형이동신문고중도서벽지비중을확대 회 회 이동신문고전용버스를이용하여격오지지역은읍 면을순회하며 상담을실시하고 운영 사전민원접수를확대하여이용률제고 - 23 -
일자리관련국민불편적극개선 현장중심의기업고충해소 기업고충전담팀을구성하여일자리창출혁신성장관련분야 중심의 기업고충현장회의 운영 < 사드배치결정이후매출이급감한면세점의임대료인하요구해결 ( 17.8.21.) > 민원요지 처리결과 사드배치결정이후매출이급감하여, 공항면세점매출액이 70% 이상감소해도산위기에처했으나, 관광사업정상화까지임대료를감면해달라는민원 사드배치와같이불가항력적인매출급감의경우임대료를감면해주고, 14 개국제공항의표준계약서상불공정한조항삭제 개선토록국토부와한국공항공사에합의권고 국토부는임대료를 30% 감면하는조치 ( 안 ) 발표 ( 17.8.30.) 불공정한표준계약서조항을개정하여신규임대계약시적용 ( 양양, 제주공항 ) 국내거주외국인기업이창업이후겪고있는경영상애로사항을현장소통을통해해결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한기업환경조성 민원관련정책법령및소관부처검토협의결과를안내하고필요시추가자료송부등철저한사후관리로회의의실효성확보 부패로인한중소기업고충민원종합처방 국민고충을유발하는일선기관공무원의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 주의를조사처리함으로써부패요인철저히차단 고충민원을유발하는불공정불합리를근본적으로시정하고공직자 들의공정하고적극적인업무처리유도 w w - 24 -
일자리관련불합리한제도의근원적개선 일자리의질제고 비정규직근로자 에대한복리후생관련차별 노인돌봄등사회서비스직군의열악한처우등불합리한근로여건개선 취업애로계층보호 불합리한청년인턴채용요건 여성의재취업을 가로막는보육체계미비등일자리지원정책의사각지대발굴개선 소상공인보호지원 영세자영업자 벤처중소기업빈발민원을 심층분석하여공정경쟁저해요인 불합리한규제등발굴 개선 국민불편접수창구운영 일자리관련민원제안을상시접수하고 민원빅데이터분석으로 도출한주요개선과제는의견수렴을거쳐합리적개선방안마련 국민신문고 및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에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지속운영 < 인사 채용비리신고접수개요 > 신고 대상 공공기관인사 채용관련부패행위 ( 부정청탁포함 ) - 인사청탁, 승진 채용관련부당지시및금품 향응수수, 서류 면접결과조작등 대상 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상공공기관및 공직자윤리법 상공직유관 단체의최근 5 년간 ( 13 년 ~) 인사 채용비리 - 25 -
국민권익사각지대최소화 검찰관련고충민원해소를위한 검찰옴부즈만 도입 수사절차과정에서의검찰의위법부당한행위에관한고충민원 접수처리 제도도입을위한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개정적극추진 군장병권익보호를위한 군사옴부즈만 활동강화 가혹행위등군장병고충예방및권익보호를위한현역입영 장병대상맞춤형이동신문고운영 분기 회 콜센터와전담부서 국방보훈민원과 를연계한신속한고충상담 구술접수확대로군장병편의및민원서비스활용제고 국민안전을위한 경찰옴부즈만 활동다각화 범죄취약지역등관련현황을파악 빅데이터분석과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을거쳐사회적약자대상범죄예방시설 등 개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그루빙 등교통시설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과의협업을통해개선추진 주민밀착형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주민누구나소외됨없이편리하게권익구제제도이용할수 있도록지자체자체고충민원해결시스템 지방옴부즈만 을구축 지방옴부즈만협의회운영지원 우수민원처리사례공유등 옴부즈만간교류협력증진모색 금융옴부즈만단계적확대추진 - 26 -
대안적분쟁해결 활성화 집단민원현장조정체계화 갈등학회한국갈등해소센터 고충민원분야별전문가등의참여로 기피시설입지갈등등대형집단민원조정가능성제고 분야별내부토론활성화및국내외우수조정경험 노하우학습 으로조정역량배양 조정후이행여부에대해주기적으로점검 반기 회 하고 불이행 사유확인및이행독려추진 행정심판조정제도기반마련 조정제도도입을내용으로한행정심판법이개정 공포 시행 됨에따라제도시행전까지하위법령개정추진 대한변협 대한중재인협회 분쟁조정위원회등과정책간담회개최 하고분야별분쟁조정절차및기법사례공유 산업재해등다부처관련 파급효과가큰갈등사안에대한단계별 모니터링으로조정가능성을검토하여조정대상사건발굴 - 27 -
적극적민원관리로대국민서비스수준향상 빈발반복특별민원에대한선제적대응 관계기관협업을통해각급기관에서해결하기어려운민원을발굴 해결하고지역현안은지방옴부즈만참여로공동해결추진 빈발민원은 형태로민간포털등을통해제공하고 민원빈발 분야는제도개선이나기획조사를통해민원유발요인근본개선 각급기관대상특별민원응대요령등교육과기관별민원담당자 워크숍을통해권익위의특별민원관리노하우확산 국민콜 상담서비스향상기반마련 미종결사항에대해상담사가관계기관등에답변확인후직접 민원인에게발신안내하여민원만족도제고 보이는 음성인식등신기술을활용한스마트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국민들의상담접근성편의성제고 소극적민원처리행태근절 민원신청시처리부서자동추천기능을도입하고 민원이송실태를 분석점검하여 회이상이송처리지연하는행태 핑퐁민원 신속조정 - 28 -
원처분부서민원처리에이의가있어다시신청한민원이정당한 사유없이원처분부서로다시배정되는행태 도돌이민원 개선 민원접수처리지연실태등에대한주기적실태점검 을실시하고 민원제도개선점검회의 를정례화하여부실한민원처리예방 제안토론활성화로국민의정책참여강화 국민관심사안공론화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과의협업을통해사회적이슈등국민 관심사항을변화로연계시키는업무프로세스구축 관련부처수요조사를통해사회적파급효과가큰핵심사업 을토론과제로 선정 지식 공동프로젝트추진 반기별 복지교육등국민생활밀접사안에대하여는국민이만드는정책 아이디어공모전 정례화를통해다양한국민의견반영 분기별 - 29 -
< 정책아이디어공모전기획 ( 안 ) > 공모전주제 ( 예시 ) 구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주제안전일자리반부패교육 계기대형재난예방국정과제관련국정과제관련대학입시 ( 진행및사후관리 ) 공모분야주관부처와협업, 다수국민참여유도를위한 이벤트와병행 ( 온라인상품권증정등 ) - 내실있는진행을위해주제별전문가동참, 수렴된국민의견에대한자체정책반영유도 ( 필요시권익위제도개선권고 ) 국민신문고 와 국민생각함 을통합개편하여차세대소통 참여 플랫폼을구축 국민주도형정책추진 년 억원 < 차세대소통 참여플랫폼구성도 > 1:1 소통민 - 관협업정책 제도개선 국민 시민사회 민원 제안 신고 ( 기존 ) 국민신문고 근본문제분석 고충민원 사회현안공론화 토론 숙의 정책선호도조사 정책평가 주제선정연관분석현안도출 기관자율개선 운영기관 ( 권익위 ) 권고 참여 정보분석및이슈관리시스템 ( 기존 ) 국민생각함정책개선관리시스템 Feedback 국민의생각을숙성시키는도우미풀 확대 구성 국책연구기관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전문직종사자등 민간재능기부자를대상으로국민생각함세부분야별매칭추진 역할 소관분야에대한의견참여 전문가의견 안건약식보고서 제시등국민시각에서정책반영가능성제고를위한자문활동 - 30 -
국민생각함이용촉진 주요안건이행관리상황공개 숙의과정을통해제도개선이된안건에 대한카드뉴스제작 홍보로국민의견이변화로이어진다는메시지전달 우수참여자발굴 육성및 주요이용계층별관심안건발굴로 국민의소리가정부정책에반영될수있는여건조성 생각키움상신설 분기별숙의과정을거친우수주제 활동안건선발 포상실시 청소년정책참여체험 시 도교육청과협업 학생들의관심분야에대한숙의과정을체험할수있는학습기회제공 계층해우소역할 취업 갑질 사회적부조리등민감한이슈에대한국민의견수렴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상명대 전략기획론 등협업지속추진 및국민생각함과주요대학 서울대행정대학원등 수업연계확대 국민의소리분석제공으로신속한정책개선지원 주요이슈의민원동향파악을위한민원신호등 도입 사회적현안파악 대규모공공갈등이슈대응을지원하기위해 민원동향을시그널화한 민원신호등 표시제 운영 < 민원신호등과제목록 ( 예시 ) > 민원발생량연번과제명관계부처전주금주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고용부, 인사처 210 장애인학교부지선정문제 교육부, 지자체 512 민원신호등 - 31 -
국민의소리맵구축으로민원정보대국민공개 지금까지행정기관만공유했던민원분석정보를국민에게도제공하여국민의알권리충족및행정투명성제고 < 주요공개내용 > 통계정보 분석결과 기관별, 지역별, 관심분야별민원추이 실시간급증 상위 빈발민원키워드등 주 월간민원동향분석결과 민원예보, 주요사례, 이슈 기획보고서등 수요자중심의정책시사점 발굴을위해민원분석주제 선정에서결과활용에이르기까지다양한민간 의의견을청취 민원예보제 운영으로피해확산방지 보건 먹거리 생활환경등국민의건강과안전에밀접한분야 위주로집중모니터링하고언론소셜미디어등을활용한홍보강화 해당사례를조기에감지해내는부정어 키워드관리 및연관사례발굴기능을신설하여적시예보발령 < 사례별 > < 지역별 > - 32 -
부패예방고충해소제도개선 부패예방 대중점분야개선 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관련법제도의구조적 부패유발요인해소 < 주요개선과제 ( 안 ) > 민간부패공기업지방행정재정낭비 사외이사, 준법감시인등기업준법경영시스템의실효성제고 공공조달관련뇌물제공업체에대한제재감경제한 공직유관단체임대수익사업자선정과정의투명성제고 항만 방산등폐쇄직역의관리감독강화 지자체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대한감독체계개선 지방의회의예산집행에대한감사기구의정기재무감사도입 일자리및복지관련보조금부정수급방지 에너지관련시설지원사업의예산누수요인개선 고충해소 대중점분야개선 일자리 보호사각지대 부당처우 생활불편등국민생활과밀접한 분야의불합리한제도집중발굴개선 < 주요개선과제 ( 안 ) > 일자리사각지대부당처우생활불편 민간직업정보사업자구인정보제공방법개선 사업자등록요건등기업활동관련차별요인해소등 기초노령연금대상자소득산정기준합리화 신용정보기록장기보유등파산 면책자회생저해요인개선 공공기관의과도한시설임대료요구관행개선 근로청소년, 가맹사업자등에대한각종부당행위근절 농 수 축산물검사및인증기준합리화 카셰어링, 모바일예약등신생업종이용자보호강화 - 33 -
제도개선과정의국민참여확대 추진단계별국민과의소통활성화 국민생각함을활용한공모토론 블로그 를통한개선사례 확산 온라인 지자체 시민단체등과의의견수렴정례화 오프라인 < 제도개선과정상국민소통강화방안 > 과제발굴 개선안마련 권고 이행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 장애인 아동 여성 ) 등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현장감있는개선과제발굴 국민생각함을활용한생활밀접분야개선과제공모 국민제안, 공개토론회를통한개선방안의견수렴 중요과제는 NAVER 등포털사이트동시의견수렴으로사전이슈화 분야별학회, 연구기관등전문가참여확대 국민생각함을통한제도개선국민만족도평가 SNS 등온라인을통한제도개선이행사례공유및체감사례발굴 ( 블로그기자단협업, 카드뉴스제공등 ) 국민참여형 제도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제도개선성과및우수사례홍보 시민단체일반국민의개선 제안수렴등을위한대국민보고회추진 < 보고회개요 > ( 참석 ) 각급기관장, 학계 시민단체관계자, 일반국민등 ( 대상과제 ) 17~ 18 년상반기권고 이행된제도개선과제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자율개선과제등 ( 주요내용 ) 정부출범 1 년간제도개선성과및과제, 국민이체감한우수개선사례발표, 개선과제제안을위한종합토론 제도개선이행관리강화 기관별이행현황점검평가결과를국무회의에정기적으로보고 공개하고 법률조례개정사안은국회지방의회에적극제안 제도개선이행전략회의 대상기관을확대 개중앙부처 주요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하고미이행과제공동점검및권고사항이행방안협의 주요쟁점과제의사전협의를위한정기수시 제도개선조정회의 내실화로관계기관의수용률이행률제고 사회혁신수석주재 - 34 -
2 당면현안 개요및현황 국정농단사태와정치 법조 방위산업분야의대형권력형비리로 반부패정책전반에대한국민의불신야기 권력형부패 민간부패등의해결에조직역량을집중하여국민 들의반부패개선체감향상필요 국정과제 반부패개혁으로청렴한국실현 의효과적인추진기반을 마련하고국민요구에부응하는권익위의역할을재정립 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국민의눈높이에서성찰반성하고근본적 조직혁신방안마련 ~ < 혁신추진단건의요지 > 부패방지기능중심으로고충처리기능연계강화, 행정심판기능분리검토 반부패총괄기관으로정체성과위상을강화하고독립성 공정성강화 조직명칭, 대표성, 위원임기, 위원장인사청문회, 반부패관련기능조정등 국정과제수행과반부패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한단계적기능보강 부패방지부서의전문성 책임성강화, 신고자보호전담성강화, 실질적인반부패민관거버넌스복원, 반부패 청렴문화의확산기반강화등 쟁점 문제점 반부패총괄기구로서정체성미약 기관명칭이반부패기능을잘표현하지못해조직정체성을대표하지못하고 부패방지의지가후퇴되었다는우려존재 - 35 -
범국가적부패방지총괄기관에필요한기능보강필요 고충처리및부패방지기능간종합적연계가미흡하여옴부즈만의 행정감시기능을활용한부패통제활동미약 대응및향후조치계획 권익위구조개편 부패방지와고충처리중심으로기능을재편하고행정심판을분리 기관명을반부패총괄기능이잘나타나고권익보호기능도포괄할수있는명칭으로변경 반부패기능보강 반부패정책기능과신고사건심사기능 보호보상기능별전문성제고 공직자중심의청렴교육을일반국민으로확대 정책연구기능강화 반부패기능과고충처리기능의연계강화를위해사건접수를일원화하고민생부패와고충민원의통합처리 국민소통과정보분석업무의부패방지정책환류기능보강 피신고자등에대한자료제공 의견제출요구등조사기능보완 인적자원외부충원 개방형직위와민간경력직채용을지속확대 시민사회 학계등 전문인력영입강화 - 36 -
민관협력형부패방지체계확립 개요및현황 정부주도의수직적반부패전략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국민과사회각계가직접참여하는수평적반부패거버넌스구축필요 시민사회를중심으로반부패민관거버넌스복원요구 기업등민간영역도부패문제가심각한수준으로방치시대외신인도하락및국가경쟁력제고에한계 국가청렴성회복을위해정부만이아닌국민 사회각계등각 부문이책임있는당사자라는인식을가지고청렴사회만들기참여필요 공공 경제직능 언론학계 시민단체등사회각계가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구성 쟁점 문제점 그간반부패청렴정책수립등과정전반에국민참여의부재로국민눈높이에맞는반부패청렴정책마련에한계 민관협의회가정부주도하에운영되고사회각계는명목상참여에불과하여실효성있는성과가나오기힘들것이라는우려존재 반부패청렴은강력한정책과엄격한법집행도중요하지만사회각계가공동의책임의식을갖고각각의개혁과제를선정이행하는체계가필요하다는시민사회의요구 - 37 -
대응및향후조치계획 국민참여제안 평가 반부패정책수립평가과정에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온 오프라인국민참여플랫폼구축운영 국민생각함 민간포털등과연계하여국민의반부패정책제안 평가를위한온라인소통참여공간마련 년상반기 사회각계추천 온라인공모등을통해 가칭 국민청렴모니터링단 을 구성 년상반기 하고반부패정책제안및모니터링실시 일반국민과 국민청렴모니터링단 의반부패청렴정책제안사항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쌍방향참여 안건으로상정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권익위원장과민간의공동 의장제채택 수평적민주적안건제안논의가이루어지도록운영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반부패청렴정책에대해논의후 그결과를반부패정책협의회에제시 < 주요안건 ( 예시 ) > 정부의종합적반부패대책에대한논의및의견제시 기업경영을저해하는부패유발법 제도등개선대책논의 기업윤리경영제고및민간부패대책논의 청렴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사회각계로확대지원및점검 평가등 범국민운동추진 사회각부문 분야 지역단위별로범국민운동 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및 가칭 청렴사회협약 체결확산 사회각부문분야별 지역단위별로청렴사회협약을체결 선포 하고실천의제를선정이행추진 우선광역시도를중심으로지역단위청렴사회민관협의회구축운영 등을통한풀뿌리청렴문화확산추진 - 38 -
Ⅴ. 공통과제추진계획 1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 현장중심의기업고충해소와일자리관련불합리한제도개선을중점적으로추진 하고, 그과정에서발생하는부패행위를적발 시정하여일자리환경을적극개선 현장중심의기업고충해소 기업고충전담팀 을구성하여일자리창출 혁신성장관련분야중심의 기업고충현장회의 운영 전국산단 농공단지등에소재한중소기업 자영업자등의애로 건의를 해당지자체및유관기관 금융 노동분야등 과현장에서직접해결모색 < 사드배치결정이후매출이급감한면세점의임대료인하요구해결 ( 17.8.21.) > 민원요지 사드배치결정이후매출이급감하여, 공항면세점매출액이 70% 이상감소해도산위기에처했으나, 관광사업정상화까지임대료를감면해달라는민원 처리결과 사드배치와같이불가항력적인매출급감의경우임대료를감면해주고, 14 개국제공항의표준계약서상불공정한조항삭제 개선토록국토부와한국공항공사에합의권고 국토부는임대료를 30% 감면하는조치 ( 안 ) 발표 ( 17.8.30.) 불공정한표준계약서조항을개정하여신규임대계약시적용 ( 양양, 제주공항 ) 국내거주외국인기업이창업이후겪고있는경영상애로사항을 현장소통을통해해결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한기업환경조성 접수된민원의철저한사후관리로 기업고충현장회의 의실효성확보 고충민원 접수후일반적고충민원처리절차에따라처리 - 39 -
정책건의 관련정책 법령검토후소관부처에검토요청공문 발송 건의안에대한협의및수용여부결정후통보 상담민원 현장상담내용의보충이필요한경우 복귀후유선 안내및필요자료제공 부패로인한중소기업고충민원종합처방 고충민원을유발하는불공정 불합리등부패요인조사 국민고충을유발하는일선기관공무원의소극행정 무사안일 보신주의를조사 처리함으로써부패요인철저히차단 서민경제의저변을침해하는공직자의잘못된업무처리관행을 획기적으로개선 주요민원에대한고충해결부패처리제도개선합동처리팀운영 고충민원을유발하는불공정 불합리를근본적으로시정하고공직 자들의공정하고적극적인업무처리유도 w 고충민원을분석, 1 법령에서금지하지않거나 2 법령상모든요건을구비했음에도공공기관이고충민원해결에소극적인경우 w 이는공직자의부패 무사안일 보신주의등에서기인할수있다고간주, 조사 일자리관련불합리한제도의근원적개선 일자리의질제고 차별 열악한처우등불합리한근로여건개선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승진 임금 복리후생관련차별빈발 노인돌봄 아동안전등사회서비스제공직군의열악한처우개선 - 40 -
취업애로계층보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년등취업애로 계층의고충유발요인해소 불합리한청년인턴채용요건 여성의재취업을가로막는보육 체계미비등일자리지원정책의사각지대발굴개선 소상공인보호 지원 대중소기업간공정경쟁저해요인 신산업 활성화를가로막는불합리한규제등발굴 개선 기업옴부즈만 과연계하여영세자영업자 벤처중소기업관련 빈발민원을심층분석하여제도적보완책수립권고 국민불편접수창구운영 일자리관련민원접수및정책반영 국민신문고를통해일자리관련민원및제안을상시접수하고 민원빅데이터분석으로개선과제도출 주요사안은국민생각함설문 온라인토론등의견수렴을거쳐 국민중심의합리적개선방안마련 인사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국민신문고 및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에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지속운영 접수사건을분석하여제도개선사항은관계부처송부 반부패정책 협의회를통해범정부차원의대책마련추진 - 41 -
2 3 만불시대원년, 정책전환과제 1 인당국민소득 3 만불에걸맞는국가청렴도제고필요 16 년 GDP 규모는세계 11 위이나 CPI 는 52 위 (CPI 10 점상승시 GDP 8 조 5 천 억원증가, 서울대, 17.11 월 )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세계부패바로미터 ) 조사결과 ( 17 년 ) 에서부패 경험응답이우리와비슷한수준 (3%) 의결과를보이는국가의 CPI 는평균 70 점 ( 약 17 점이저평가 ) 민관거버넌스확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구성운영 경제계직능대표 언론학계 시민단체등사회각계가참여하여 과제발굴에서평가까지반부패정책전과정에실효적인국민참여구현 청렴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전개 사회각부문분야별 지역별로청렴사회협약을체결선포하고 실천의제를추진하는청렴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 민간부패해소노력 고질적관행적민간부패요인발굴개선 전개 국민생각함 국민제안등을통해도출한개선과제를관계기관협업을 통해이행하고각급기관자체행동강령반영유도 민간부패관련공익침해행위제거 취약분야별집중신고기간운영등을통해신고활성화를유도하고 공익신고제도운영가이드라인제공등민관협력을강화 - 42 -
기업윤리경영지원강화 체계적인윤리경영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민간과 접점이큰공기업 에너지 건축등 과협업하여반부패노력을확산 국민과의소통강화 청소년 등미래세대의눈높이에맞는참여형반부패정책추진 국민생각함을활용 채용비리갑질등청년층의좌절감을유발하는 사회적부조리관련이슈에대한의견수렴 생활안전복지등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부패관련사안에대해 정책아이디어공모 를통해다양한국민의견반영 반부패정책으로변화된모습적극홍보 국민들이부패방지정책시행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새롭게시행 되는제도로인해변화된긍정적모습을적극홍보 일반정책위주의홍보방식에서벗어나구체적성과를전파함으 로써효과극대화 관계부처와의협업을통해부패문제해결사례 우수시책등을맞춤형 으로제공하는등지속적체계적홍보추진 바로알기시리즈포스터인포그래픽등제작 라디오광고등 다양한수당방식을활용하여국민적공감대형성 - 43 -
3 갈등과제및사회적대화 [ 타협 ] 과제 부정청탁금지법령관련대응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관련사항이범정부차원의집중관리갈등과제로선정 * 됨에따라효과적갈등관리추진필요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 국조실장주재, 17.8.17.) 국민공감대를바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법시행령상의음식물선물가액상한액을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 화훼포함 의경우 만원까지인정 경조사비를 만원에서 만원으로하향조정하되 화환조화의경우 현행대로 만원까지인정 입법취지와현실여건에맞도록외부강의등관련기준간소화 선물에서유가증권제외등 갈등예방을위한수요자중심전방위교육홍보실시 새로개정되는내용에대한집중홍보를실시하여시행령개정에 대한공감대확산및이해도제고 증가하는교육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권역별청탁방지 담당관워크숍실시 빈발질의나자주오해하는사항에대한명확한해석기준지속전파 - 44 -
해안지역유휴국방 군사시설정리 개선 무단설치된국방 군사시설로인해지역개발및주민의재산권행사가 제한되거나우범지대, 환경오염등우려로민원 갈등발생 특히해안지역국방 군사시설의경우, 규제적성격이짙어관광개발사업을추진하려는지자체 지역주민들과국방부 ( 군부대 ) 와의갈등심화 실태및문제점 사유지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등에토지소유자와관할행정 기관의동의또는협의없이군사시설을무단설치 사용 방치 미사용군사시설을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토지소 유자의재산권행사및지자체의지역개발을제한하여갈등빈발 군사시설철거후폐기물 철조망 슬레이트 폐타이어등 을수거하지 않고방치하여환경오염및우범지대로우려로안전관리필요 유휴국방 군사시설의현황파악이미흡하며 군 에서철거를 추진하는경우에도예산확보문제로어려움호소 개선방안 유휴국방 군사시설전수조사및현장검증 작전성검토기준에따른국방 군사시설사용 확보 여부판단 작전성검토결과에따른처리방향등세부기준정립 군의시설철거 지자체개발계획등조정및지원 - 45 -
민통선 무주지 및국유지정리 민통선내에위치한강원도양구군해안면일원토지 (44.7km 2, 여의도 면적의 6 배이상 ) 에대한소유권을주민들 (6 개리 470 여가구, 1,700 여명 거주 ) 에게이양하는방안을마련해달라는고충민원 * 제기 ( 17.9.4.) * 56 년정부주도집단이주이후현경작민이수십년간개간 경작해온땅인바이를인정해무주지를국유화한후현국유지와함께주민들에게매각해달라 실태및문제점 해안면은 때수복된지역으로원토지소유주의월북등으로 무주지로된상태에서 년정부의이주정책에따른재건촌으로 시작된민통선 유일한면 년특별조치법 에따라현리등일부토지에대한국유화가 되었고일부는여전히무주지로존재 년국유화된토지의경작자는임대료를납부하고있으나무주지 미등기토지 경작자는그렇지않아형평성문제대두 통일이후수복전토지소유자 월북민 의토지소유권인정여부 단계별조정으로민원해결 년 년 차에걸친조정추진 차조정 향후진행될토지정리사업에대한큰틀에서의기본 방향제시 년상반기 차조정 특별조치법에따른무주지국유화방안및국유지 매각방안마련 차조정 무주지국유화및매각 토지등기등관련공부정리 - 46 -
집단민원현장조정을통한공공갈등해결 공공갈등과집단민원의신속하고체계적인조정을통한사회적 비용절감및정부신뢰제고추진 집단민원조정은개별민원처리에비해다수국민의권익구제 및사회적갈등해소에크게기여 년 임실지역섬진강댐수몰민생계대책요구 조정등 건의 집단민원조정으로 만 명의민원해소 대형갈등집중해소및조정의체계적관리강화 기피시설입지갈등등대형집단갈등민원적극해결추진 민원인 명이상또는 억이상예산이소요되는민원은 조사과별전담자를지정하여특별관리 교육확대및우수사례공유를통한조정전문성강화 조정경험이풍부한과장 조사관및전문위원등내부강사를활용 한맞춤형교육확대및분야별자율적내부토론활성화 국내외우수조정경험 노하우학습으로조정역량배양 - 47 -
4 국민안전 안심정책및과제 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 4대안전분야 ( 교통, 건설, 소방, 식품 ) 를선정하여국민의안전의식이사회전반에뿌리를내릴때까지권익위 4대기능 ( 국민소통 부패방지 고충처리 제도개선 ) 집중투입 생활안전 4대분야에대한공익신고활성화, 실태조사 기획조사 제도개선, 국민의견수렴, 빅데이터분석등추진 생활속안전불감증퇴치를위한공익신고활성화 생활안전침해행위신고장려를위한다각적홍보추진 대국민홍보 지하철 고속도로휴게소등국민접점홍보를통하여 안전사고에대한경각심및신고의식제고 맞춤형홍보 국가안전대진단 직종별법정교육 홈페이지배너등을 활용한해당분야종사자대상내부신고장려 생활안전 대분야자진신고자에대한적극적인책임감면추진 생활안전 대분야신고자에게포상금우선지급 대생활안전신고처리의전문성신속성제고 전담조사관지정 관할기관과의공동조사 신고정보공유등 신고사건처리체계구축 안전신고사건최우선처리등 실태조사기획조사를통한제도개선 대분야별안전사고빈발유형및발생원인에대한실태조사 결과를바탕으로법제도상보완필요사항발굴 개선 - 48 -
< 개선과제 ( 안 ) > 교통안전 건설안전 소방안전 식품안전 교통약자를위한보행안전시설물설치기준개선 민간위탁방식의선박안전검사개선 건설현장원청업체의관리 감독등책임성강화 현장배치기술인력허위신고방지방안 소규모건축물등화재 안전사각지대관리감독개선 소방점검민간대행업체관리체계강화 농 수 축산물검사및인증기준합리화 폐의약품의무분별한배출방지를위한처리체계개선 기획조사로교통사고취약지점을선제적으로발굴개선 경찰청도로교통공단도로관리청 지자체등 과협업체계를구축하여 교통안전취약과제를선정 맞춤형개선추진 년은노후파손교통안전시설을조사발굴 개선대책을마련 < 교통사고위험시설개선협업체계 ( 안 ) > 경찰청 권익위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 통계제공 ) 민원 제안접수 / 기관협의 조정 / 개선방안협의 / 이행점검모니터링 전문분석및개선방안검토 도로관리청 / 경찰관서 개선방안추진 < 연도별교통사고취약지점발굴 개선과제 > ( 14년 17년 ) 권역별교통안전시설취약지점발굴 개선 ( 15년 ) 역주행교통사고발생지점발굴 개선 ( 16년 ) 어린이보행교통사고발생지점발굴 개선 ( 17년 ) 터널 교량등특수시설, 도로변공작물에대한교통안전대책마련 - 49 -
국민의견수렴및민원빅데이터분석 국민생각함아이디어공모등을통해생활밀착형개선사항을적극발굴하고 위원회및관계기관의정책제도개선에반영 < 예 ) 국민생각함생활안전아이디어공모 ( 18. 상반기 )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분 야 교통 건설 소방 식품 관계기관 국토부, 경찰청 국토부 행안부, 소방청 식약처 민원예보제 방식을개선하여생활안전 대분야의국민피해 확산을신속하게차단 현행 민원발생량중심 건수가적은초기단계에서는포착곤란 보완 피해발생이우려되는특정분야 사례위주 로확인강화 대변인실문체부민간업체 사후관리 평가 결과공개 안전분야제도개선권고에대한이행현황점검평가 국무회의 보고등을통해소관기관의조속한개선유도 우수개선사례는국민신문고홈페이지 국민의소리맵을통해확산 - 50 -
5 근무혁신추진계획 영상회의기반대민서비스강화및의사업무혁신 세종청사와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영상민원상담소를설치 원격 영상회의로민원상담실시 행정심판화상구술심리서비스운영으로전국각지의청구인들이 직접방문하지않아도행정심판과정에참여할수있는환경조성 권익위회의운영에영상회의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회의록 의결서등관행적으로비공개한정보공개확대 초과근무감축및연가활성화 매주수요일 가족사랑의날 초과근무시스템제한및퇴근직전 업무지시 퇴근후업무연락자제캠페인추진 기관총량 의유보분을제외한과별배분시간범위내에서 부서장의철저한자기주도근무시간제관리실시 소속직원의연가사용활성화를위해간부진솔선수범독려및 부서장성과평가에관련지표반영 년권장연가일수지정및봄가을관광주간 하계휴가철 명절 등주요공휴일전후연가적극권장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