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정책추진방향 - 전문간호사제도를중심으로 - 2008.2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의료자원팀박기준 Ⅰ. 보건의료인력정책의일반현황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Ⅲ. 보건의료인력면허자격제도 Ⅳ. 결어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1. 보건의료 3 대정책과제 질 (Quality) 비용 (Cost) 접근성 (Accessibility) 정책추진에서모두를만족하기에는어려움존재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2. 보건의료의성과 적은부담으로비교적양질의서비스제공 의료기술은미국의 80% 수준, 국민의료비는선진국에비해낮음 국민건강수준의대표지표는 OECD 평균에접근 출생시기대수명 78.5 세 (194 개국중 26 위 ) 영아사망율 : 인구천명당 5.3 명 (OECD 평규 6.6 명 )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2. 보건의료의성과 전체국민에게기본적의료보장실현 전국민건강보험실현, 무의촌해소 의료인력및시설기관의확충 의사당인구수 : 887 명 ( 90) 591 명 ( 06) 간호사당인구수 : 482 명 ( 90) 503 명 ( 06) * 2001 년시점으로등록자수 활동자수 병원급의료기관 : 328 개 ( 90) 823 개 ( 06)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3. 보건의료체계의문제점 민간위주의병상공급체계 민간주도형의의료서비스공급체계 ( 병상의 85% 가민간공급 ) 공공의료비중이 OECD 국가중최하위 ( 한국 18.5%, 독일 48%) 의료인력의공급불균형초래 활동의사의 86% 가전문의 ( 개원의 90.3% 전문의 ) 활동의사중 90% 가도시에집중 활동의사의 47% 수도권집중 흉부외과, 산부인과등고위험도, 고난이도전공의수급불균형 의료기관간역활정립미흡 의료기관의종별에불구입원, 외래구분없이경쟁 규모의경제에이르지못한병원의경영난심화 200 ~ 300 병상규모병원의수익율저하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3. 보건의료체계의문제점 1 일외래환자집중현상 서울아산, 삼성, 서울대, 강남성모, 신촌세브란스병원등대형병원환자 40% 증가 대형병원선호감기까지내원 KTX 영향으로지방응급실은비고, 서울은북새통 ( 07.5.29 중앙선데이 )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3. 보건의료체계의문제점 국민의료만족도저하 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에대한국제적평가의지속상승에도불구하고소비자의의료서비스만족도는낮은것으로조사 불만족의이유순위 비싼의료비 (53%), 불친절 (32%), 대기시간 (18%) 38% 16% 46% 만족중립 불만족 자료 : 맥킨지, 2002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4. 향후보건의료환경의변화 의료에대한국민욕구의고급화 다양화 소비자중심의의료서비스제공시스템구현필요 인구고령화환경변화에따른의료비증가 노인인구증가, 만성질환급증, 의료기술의발전등 보건의료의공공성강화로적정수준의의료비유지 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잠재력인식 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통한부가가치창출유도 Ⅰ. 보건의료정책의일반현황 5. 향후추진방향 사회투자 - 건강투자의촉진 의료서비스의경쟁력제고 의료의질향상, 투명성과효율성확보, 해외환자유치, 병원중심기술혁신 국민건강보험과민간보험간역할정립 외국의료기관유치 ( 제주, 경제특구 ) 보건의료정보화및전문인력육성 공공의료의확충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1. 보건의료인력관리의중요성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고객에게효과적효율적제공 과다진료, 의료비상승 > 공급 = 수요 < 질적저하우려 적정신규보건의료인력및세분화된전문인력의적정공급및균형배치 제반여건변화에따른기존보건의료인력의기능및수요공급추계재설정 만성질환자의증가등질병구조의변화 인구노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 의약분업, 의료산업육성등의료제도변화 경제수준향상등제반여건변화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2. 보건의료인력관리의주요정책추진과정 1970 년대중반이전 의료시장의자율기능에따라운영 1977 년 1985 년 의료인력의수급문제중주요보건의료정책과제도인식 ( 경제개발 5 개년계획 ) 중장기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논의및수급전망제시 1990 년대말 21 세기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수립, 보건의료인력기본방향제시 2001 년 2003 년 2005 년 다양한환경변화에따른정부정책구체적제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수적개념에서질적개념포함 ) 국민건강증진목표 의사인력질적수준제고 ( 의대정원감축, 의사실기시험도입 ) 전문간호사양성 ( 비용효과적인전문간호사서비스제공 ) 노인건강의체계적보장 보건의료전문인력의양성및질적수준제고 제 2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3. 향후전망 사회경제환경변화 보건의료부문에대한영향 보건의료환경변화 경제수준 고령화 도시화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의료이용량의양극화 양질의보건의료요구증가 만성퇴행성질환증가 노인복지요구증대 생활방식변화에따른질병특성변화 스트레스성질환증가 환경오염 / 안전사고 보건의료부문정보화 보건의료의국제협력 의료부문국제개방 보건의료에대한지방정부의역할및주민참여기회확대 질병구조다양화보건의료서비스소비행태변화 취약계층에대한국가적지원요구국민의료비관리요구 의료공급체계효율화보건의료사업평가요구 의료시장개방및대외협력증진, 보건의료산업발전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립관리 요구증대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4. 정책추진과제 보건의료인력종합관리시스템구축정확한인력수급의기초자료확보중 장기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보건의료전체적인틀속에서적정수요공급추계산출 보수교육의현실화및평생교육체계구축유휴이력취업교육프로그램구축, 실질적인제도적관리보건의료인력의면허자격제도개설단일평가로면허의효력이평생유지 면허재등록다양한분야의전문인력양성 전문자격제도도입검토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인력양성기관의질적수준제고 보건의료인력에대한대학의자율화요구 교과과정, 교육여건평가 보건의료인력의면허자격제도개선 간호사 : 전문간호사, 의사 : 전문의 의료인및의료기사등의지역별균형수급 Ⅱ. 보건의료인력의수급및관리 < 참고자료 >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추진계획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1. 일반현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 행위자체를법으로제한 의료인 의료기사등 17 종면허범위이외의행위에대해서도법으로제한 ex) 운전면허미소지운행은위법 전문의,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한약조제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사, 조리사 자격 : 일정한신분지위를가지거나어떠한행동을하는데필요한조건 전문의등 9 종면허보다는법적효력이미약 ex) 워드프로세서자격증미소지자 = 문서작성 위법, 변호사사무실사무장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주요보건의료인력의면허등록자현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 단위 : 명 ) 응급구조사 95,177 17,830 23,846 59,835 237,391 30,481 39,850 25,485 2,841 12,748 < 보건복지부통계자료 2007.12> 주요보건의료인력의국가시험합격률현황 ( 단위 :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88.5 87.1 82.0 85.7 91.9 87.2 60.9 69.4 70.5 82.3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07 년기준 >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2. 전문간호사제도전문간호사의정의및역할 q 전문간호사? q q q q q 전문가적간호실무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협동자 - 전문간호사 2 차시험중 - 법적근거 : 의료법제 78 조및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규칙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도입필요성 정부측면 국민의료비절감 주요정책추진으로인한전문인력요구증가 의료공급자측면 병원인력의효율적활용도증가 병원서비스향상으로소비자만족도증가, 경쟁력우위확보 의료소비자측면 전문화된양질의서비스제공받음 다양한의료서비스받을기회가확대됨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전문간호사분야 가정, 마취, 감염관리, 노인,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자호스피스, 아동, 임상전문등 13 개분야 전문간호사자격시험응시자격 최근 10 년이내에 3 년이상해당분야의실무경력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해당전문간호사과정을이수한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해당전문간호사자격을가진자 전문간호사과정교육기관지정기준 전문간호사과정교육기관은대학원과정이있는간호학과 간호대학, 간호학전공의있는특수대학원또는전문대학원으로서교육기관지정기준에적합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전문간호사제도연혁 선진외국전문간호사제도화경과 간호전문화시작 (1960 년대미국 ) 간호전문화현상본격화 (1970 년대 ) 상급간호실무의법제화 우리나라전문간호사제도화추진경과 1973 년의료법 : 분야별간호원 조항신설 1973 년의료법시행규칙 : 분야별간호원 종류등명시 1977 년마취간호과정에관한규칙제정 1990 년의료법시행규칙 : 가정간호사추가 1990 년전문간호과정등에관한고시제정 2000 년의료법및시행규칙 : 전문간호사 로명칭변경 2003 년의료법시행규칙개정 : 전문간호사 확대 (10 종 ), 2003 년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제정 2006. 7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제정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전문간호사배출현황 구분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 자 호스피스 아동임상계 기존 5,358 - - 570 2,048 - - 188 - - - - - 8,167 05 년 364 - - 7 - - - - - - - - - 371 06 년 399 40 259-3 73 57 47 81 111 54 - - 1,124 07 년 11 49 256 2-15 30 29 79 80 39 590 계 6,132 89 515 579 2,051 88 87 264 160 191 93 - - 10,249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전문간호사과정등록현황 (2007. 현재 ) 구분 가정 감염 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 자 호스피스 아동임상계 교육기관 15 2 31 1 1 1 8 10 9 11 11 1 4 105 인가정원 127 20 278 6 5 10 54 60 67 90 75 6 30 828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향후전문간호사정책방향 인구고령화, 질병구조변화등보건의료환경변화 국가의보건의료정책실현및확대 소비자들의전문화된양질의서비스요구 - 전문간호사 2 차시험중 - 중장기적인수급추계를통한탄력적운영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3. 전문의제도 도입과정 1951 년의료업자전문과목표방허가에서출발 국민의료법제 4 조 의사면허소지후 10 년진료종사자 + 소정의진료지도 1960 년소정의경력자에게시험실시후전문과목표방허가 1963 년의료법개정시 전문의자격인정 으로명칭변경 전문의수련제도마련 - 14 분야전문의자격취득자전문과목표방 ( 신경외과등 4 개과목신설 ) - 수련병원실태조사업무를통한수련병원지정 대한의학협회업무이관 1969 년대한병원협회산하병원신임위원회위탁 1979 년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정 으로체계구축 - 수련의 ( 인턴, 레지던트 ) 등전공의로명칭변경 2007 년현재외과등 26 개전문과목으로세분화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법적제도적근거 의료법제 77 조에서전문의도입근거명시 08 년도치과의사, 한의사배출예정인원 - 치과의사 : 10 개분야 230 명 - 한의사 : 8 개분야 1360 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전문의가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련을거쳐보건복지부자격인정을받아야한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76.4.15. 제정, 14 회개정 ) - 전문의의수련기관, 수련방법, 수련병원또는수련기관의지정 - 자격의인정과자격증의교부및전문과목의표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79.3.2. 제정, 11 회개정 ) - 신설전문과목수련경력인정, 모병원, 자병원의인정기준 - 전문과목별수련기관의변경, 전공의임용보고절차, 전문의자격시험 Ⅲ. 보건의료인력에대한면허자격제도 전문의수급현황및향후추이 전문의현황 - 내과등 26개전문분야 50,959명배출 전체활동의사 (71,000여명정신과) 의 71% 가 2,100 전문의 외과 4,300 - 선진외국의전문의현황 ( 인구 10만명당전문의수 ) 정형외과 4,000 미국 264 명, 호주 88 명, 영국 37 명, 한국 113 명 향후추이 흉부외과 810 구분 한국 ( 07) 미국 ( 98) 캐나다 ( 99) 독일 ( 98) 프랑스 ( 98) 성형외과 1,100 전문의 70.7 65.1 49.4 68.9 50.7 산부인과 4,700 일반의 29.3 34.9 50.6 31.1 소아과49.3 4,000 - 전문의수급및전문과목별세분화로지속적인증가예상 - 전문과목별수급불균형지속 내과 8,600 신경과 850 신경외과 1,700 피부과 1,400 재활의학과 840 가정의학과 3,400 예방의학과 180 결핵과 91 핵의학과 78
Ⅳ. 결어 1. 우리함께생각해봅시다! 현안은무엇인가? 간호사적정수급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자율성확보 보건의료인력 면허상호인정등 국제화 회원간의결속 고도의전문화 지속적인연구개발 평생교육체제유지 Ⅳ. 결어 전문간호사지위확보 인구고령화 전문화된의료서비스욕구증대 건강위해요인증가 전문간호사수요개발적정수급 전문간호사필요성부각 정부, 공급자, 소비자측면 정책반영
Ⅳ. 결어 < 참고 > 전문의정책운영의시사점 국민의료비상승 의료서비스선택범위축소 의료의질저하 전문과목별심각한갈등조장 과당경쟁유발 불필요한경제적시간낭비 ( 개원의의 93% 가전문의 ) 의료전달체계해체 적정진료체계유지곤란 의료서비스산업국가경쟁력약화 26 개의세분화된전문과목 과목별심각한불균형초래 ( 전공의확보현황 )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 100% 흉부외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 : 50% 재활의학과 97% 100%, 정형외과 96% 98% Ⅳ. 결어 2. 향후추진시고려할사항 적정한세부과목분류가무엇보다중요 전문과목별불필요한과잉경쟁은조직전체의위기를초래 전문간호사의확고한위치를확보 ( 국민인식 ) - 전문간호사의지위및자율성확보 평생교육을통한자질향상및회원관리 - 현장업무에필요한실질적인보수교육 - 재취업시취업정보제공및재교육프로그램구축 적정수급으로사회적비용및인적자원의낭비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