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장의저작권보호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개요및현황 2. IPTV 의저작권보호기술의문제점 3.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6 월 2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차태원소장 KRG(( 주 ) 날리지리서치그룹 )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개요및현황 IPTV(Internet Protocol TV) 란, IP 네트워크를통해고화질생방송 VoD( 주문형비디오 ) TV 콘텐츠등을제공하는방송 통신융합서비스이다. IPTV는단방향으로서비스되던기존방송의틀을깨고, 양방향으로데이터송수신이가능한 IP망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게임, SNS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VoIP( 인터넷전화 ), 전자상거래등다양한서비스가가능하다. IPTV 는기존의 TV 와 PC 의장점을혼합한새로운미디어로빠르게성장할것으로기대된 다. 통신인프라의발달,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수요증가가성장을견인하고있으며, 신규수 익창출기반을확보하기위해통신사업자들이 IPTV 시장에뛰어들고있다. 미국시장조사업체인 SNL 카간의보고서에따르면세계 IPTV 가입자수는 2009 년 2990 만 명에서 2013 년 5960 만명으로연평균 18.8% 의성장률을보이며, 한국의경우 2009 년 174 만 명에서 2013 년 440 만명으로연평균 25.7% 의빠른성장을예상하고있다. 1) < 표 1> 2009 ~ 2013 년국가별 IPTV 가입자전망 순위국가 2009 년가입자수 ( 명 ) 2013 년가입자수 ( 명 ) 연평균성장률 (%) 1 프랑스 730만 820만 2.9 2 미국 570만 1220만 21.2 3 중국 430만 1080만 25.8 4 한국 174만 440만 25.7 5 일본 155만 310만 18.5 6 독일 110만 360만 34.8 7 스페인 77만 110만 8.8 자료 : SNL 카간, 파이낸셜뉴스 2010.5.17 < 표 2> 2009 ~ 2013 년세계 IPTV 시장전망 구분 2009 년 2013 년연평균성장률 (%) 가입자 2,990만명 5,960만명 18.8 매출 86억 9,000만달러 226억2,000만달러 27.8 자료 : SNL 카간, 파이낸셜뉴스 2010.5.17 1) 파이낸셜뉴스, 국내 IPTV 시장, 대책없는저가경쟁.. 남은건 적자, 2010.5.14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지난 5월 21일 ( 현지시간 )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구글개발자컨퍼런스에서구글은 구글 TV' 라불리는자사의신제품을소개하였다. 커넥티드TV 2) 의일종인구글 TV는셋톱박스 (Set-Top-Box) 를경유하여제한적인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 IPTV와는달리인터넷기능이기기자체에탑재되어있다. 이로인해인터넷상의다양한동영상콘텐츠들은물론기존 TV 방송까지도모두볼수있다. 더욱중요한사실은 TV용애플리케이션을 TV에서바로다운로드받을수있다는점이다. 이는스마트폰이오픈마켓을통해각종게임, 음악, 동영상을다운로드받는것과같이오픈마켓을통해다양한콘텐츠들을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 표 3> 구글TV와 IPTV, 공통점과차이점 구분 구글 TV IPTV 전달방식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쌍방향통신 가능 가능 검색방식 음성검색, 키보드입력, 리모컨등 리모컨 응용프로그램 안드로이드 OS용프로그램 5만종 사업자자체제작프로그램수십종 콘텐츠 유튜브, 페이스북등인터넷콘텐츠 사업자가선정한일부콘텐츠 월사용료 없음 있음 자료 : 동아닷컴, [ 구글, 이번엔 TV혁명 ] 구글콘텐츠 vs IPTV 화질, 2010.5.22 이처럼 IPTV 의확산과 TV 오픈마켓의등장은향후 TV 콘텐츠시장의가파른성장으로이 어질것으로예상된다. 2. IPTV 저작권보호기술의문제점 IPTV가확산됨에따라이를통해서비스되고있는영화, 방송콘텐츠들이불법으로유통되는현상이증가하고있다. 최근웹하드, P2P 사이트에서불법으로유통되는영화, 방송콘텐츠의파일명칭이 'IPTVRip', 'IPHDRip' 등으로표시되어있고, IPTV 업체들이서비스하는것과동일한제목, 연령제한표시등이그대로있어한눈에 IPTV 서비스에서추출된것임을확인할수있다. IPTV 의경우콘텐츠가전송되는과정에서정보의손실없이원본과다름없는고품질의콘 텐츠가이용자에게제공된다. 이러한콘텐츠가불법으로복제될경우특별한보완장치가없는 한인터넷등을통하여광범위하게배포될수있다. 특히 IPTV 는 IP 에서다른플랫폼과연계된 2) TV 에인터넷을연결해 TV 상에서인터넷기반서비스를이용가능하게하는 TV 서비스를통칭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것이기에복사본의복제와배포가용이하고확산이빠르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 그림 1> 디지털방송콘텐츠유통방법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 2009 IPTV 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는기술은크게방송영역에서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수신제한시스템 ) 기술과인터넷영역에서의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관리기술 ) 기술로구분된다. CAS란디지털방송 ( 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위성DMB, IPTV 등 ) 의제한수신을통해허가된수신자만이시청을할수있도록통제하기위해사용되는기술이다. CAS는과거아날로그방송시절부터유료방송서비스를위해사용되어왔다. 특정방송서비스를시청할수있도록사용자에게부여되는권한을수신자격 (Entitlement) 이라하는데, CAS는이수신자격을가진사용자가허용된서비스만을시청하도록제어하는시스템이다. DRM은양방향통신이가능한인터넷기반의기술로서디지털콘텐츠의데이터를암호화해인증된사용자및단말기에서만풀수있도록하여디지털콘텐츠를보호하는방법이다. IPTV 서비스업체는 DRM이탑재된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고 IPTV 셋톱박스장치의고유정보를이용한사용자인증을거친다음 DRM 서버로부터라이선스를발급받아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 이경우사용자가제 3자에게콘텐츠패키지를복사해주더라도, 자신이갖고있는라이선스는제 3자에게무용한것이기때문에콘텐츠에대한이용을제어할수있다. IPTV 초기에는이들방식이콘텐츠각각에대한보호시스템으로사용하였다. 하지만 CAS 의경우이미다운로드받은콘텐츠에대해서는저작권보호가이루어지지못하고, DRM 은실 시간방송시과금이어렵다는단점이있다. 이에따라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IPTV 와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같은방송서비스사업자들은방송콘텐츠보호에있어서 CAS와 DRM을연동해서사용하는방안을고안해내었다. CAS는사용자및디바이스인증부분을, DRM은콘텐츠의외부유출을방지하여서로의취약성을보완해주는것이다. CAS-to-DRM은 2008년 12월에표준이제정되었으며, CADII(CAS-to-DRM Interoperable Interface) 연동기술을 DRM연동기술 (DADII : DRM And DRM Interoperable Interface) 로확장하기위한표준화가현재진행중에있다. < 그림 2> IPTV 콘텐츠보호기술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 2009 현재대부분의 IPTV 서비스플랫폼은 CAS/DRM 사전보안시스템을채택하고있다. 하지 만 CAS 의경우서비스제공업자의장비에서셋톱박스내부에이르는경로에서만보호기능을 제공할뿐셋톱박스외부경로에는그기능을수행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DRM 솔루션도 CAS 와마찬가지로사용권한을얻은콘텐츠는비암호화된상태 (clear content) 로셋톱박스의아 날로그출력단자를통해모니터 /TV 등의화면출력장치로전달되기때문에, 이출력단자를통해 콘텐츠복제가가능하다. < 표 4> CAS 와 DRM 비교 구분제공기능장점단점 CAS DRM Ÿ 보안기법을통한콘텐츠보호및사용자수신제한 Ÿ 가입자시청자격관리 Ÿ 보안기법을통한콘텐츠보호 Ÿ 검증된보안시스템으로디지털콘텐츠확보용이 Ÿ H/W 및 S/W 기반구현으로콘텐츠보안성이우수 Ÿ 인터넷에최적화된암 / 복호화방식 Ÿ 다양한비즈니스모델 ( P V R 3), VoD) 에적용가능 Ÿ 이미다운로드받은콘텐츠에대해서는그기능을수행하지못함 Ÿ 실시간방송시과금이어려움 Ÿ 아날로그출력단자를통해출력되는콘텐츠에대해그기능을수행하지못함 자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9 Vol. 9 No. 8, OTP 를이용한 IPTV 콘텐츠보호및인증 시스템설계, 2009 3) PVR(Personal Video Recorder): 개인용비디오녹화장치를말하며, 하드디스크에영상을저장한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현재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 IPTV 콘텐츠들은이러한 CAS/DRM 시스템의약점을이용하 여만들어진것으로추측된다. 3. 결론 사람은디지털신호를그대로받아들일수없다. 이때문에 IPTV 업체가전송하는디지털콘텐츠는최종적으로아날로그신호로변환이이루어져소비자에게전달된다. 이렇게변환이이루어진콘텐츠는현재의 CAS, DRM 보안기술만으로불법복제를막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렇다고하여 TV의아날로그영상및음성입력단자를제거할수는없다. 결국 CAS/DRM 기술을대체하거나보완할수있는저작권보호기술이필요하다. 현재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포렌식마크를활용한사후적조치에주목하고있다. 포렌식마크는콘텐츠에사람이인지할수없도록구매자의정보나유통경로및사용자정보를삽입하여콘텐츠유포자와배포경로를추적할수있는방법을말한다. 보호된콘텐츠가셋톱박스에서 TV로출력되기전에가입자의정보와재생하고있는시점의시간정보를실시간으로삽입함으로써한장면을캡처하더라도사용자정보가삽입된영상을획득할수있다. 이렇게정보가새겨진불법콘텐츠는검출기를통해불법유출한사용자를식별하고추적할수있다. < 그림 3> 포렌식마크솔루션개요 자료 : ITFE Summer Conference, 다중불법콘텐츠복제자추적기술개발, 2008.8 국내의경우 IPTV 서비스업체중현재한곳만국내콘텐츠보안업체와계약을통해 2009 년말부터포렌식마크를삽입하고있다. 이콘텐츠보안업체에따르면포렌식마크가삽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입된불법콘텐츠를자체추적기를통해검출해내고이를올리는헤비업로더들을여러차례 적발해냈다고한다. 그러나포렌식마크기술을적용함에있어서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포렌식마크기술적용시사용자정보삽입에따른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 또한포렌식마크는사후적보호조치이므로콘텐츠불법유통에따른피해를 100% 막을수는없다. 더욱이콘텐츠제공자의요청이있을경우에만포렌식마크를콘텐츠에탑재하기때문에 IPTV 서비스업체가제공하는모든콘텐츠가보호를받는것은아니다. 현재사용자정보삽입의경우과거이름, ID를삽입하는방식대신셋톱박스의넘버를삽입하고있다. 이는포렌식마크제공업체에서도알수없도록암호화가되어있으며, 향후불법콘텐츠를발견하였을경우사법권을가진기관에서암호를풀어사후처리를하도록하고있어개인정보유출을최소화하고있다. 국내콘텐츠보안기업인 CK&B 배기혁이사는 헐리우드에서포렌식마크가효과를내는가장큰이유는경고문구를통한심리적인요인이크다 라고말한다. 사용자가 VoD를시청할시시작부분에삽입된경고문구를보고, 불법으로콘텐츠를복사하거나유통시킬경우이에대해처벌받을수있다는것을인지하고도이를행하지않는다는것이다. 현재국내에서포렌식마크를사용하는 IPTV 서비스업체도이러한경고문구를삽입하고 있다. 하지만이러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저작권보호에관한사용자의인식개선과 사법처리에대한교육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참고문헌및기사 Ÿ 지상파방손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표준기술규격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Ÿ IPTV와디지털콘텐츠저작권의이해, 박석규, 전상권, 이경희지음, 진한엠엔비, 2008 Ÿ 다중불법콘텐츠복제자추적기술개발, 김종안, 김진한, 김종흠, 2008.8 Ÿ 커넥티드 TV로인한미디어시장변화동향및시사점, KT경제경영연구소, 2010.4 Ÿ OTP를이용한 IPTV 콘텐츠보호및인증시스템설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9Vol.9No.8, 2009 Ÿ 디지털워터마킹응용분야활용도높여야, 보안뉴스, 2010.5.9 Ÿ 국내 IPTV 시장, 대책없는저가경쟁.. 남은건 적자, 파이낸셜뉴스, 2010.5.17 Ÿ 이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에따른 IPTV 사업자의법적책임, 박준서, 계간저작권, 2009 봄호 Ÿ [ 구글, 이번엔 TV혁명 ] 구글콘텐츠 vs IPTV 화질, donga.com, 2010.5.22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