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 2018 Vol. 36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미래연구 Insight 글로벌트렌드와한국 : 과학기술적대응역량진단 의시사점 미래연구해외동향 대안적세계를위한글로벌거버넌스 2035: 다자주의를위하여
권두칼럼 눈앞에다가온공상과학세계같은미래사회에대한준비 글홍성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 인공지능기술이얼마나발전했는지충격적으로보여준알파고와이세돌의대국은미래사회의불확실성에대한우려를촉발시킨바있다. 그충격이조금씩사라져가던 1년 6개월여후엔더욱진보된버전으로업그레이드된인공지능바둑기사알파고제로가탄생했다는소식이알려졌다. 알파고제로는바둑규칙만안상태로, 다시말해이전버전과달리인간기사들의대국을전혀공부하지않은채, 스스로 36시간동안 490만판을두며학습한후이세돌을 4:1로이긴구버전알파고리를 100:0으로물리쳐버렸다. 이놀랍도록빠른인공지능기술의발달은현재와는완전히다른미래사회가다가오는증거로회자되고있다. 우리주변을좀더자세히둘러보면, 웬만한 PC를넘어서는성능을지닌모바일기기인스마트폰을떼고는생각할수없게된일상생활, 실제운행되기시작한자율주행차, 가상현실 (VR) 및증강현실 (AR) 체험이너무쉬워진현실, 개개인의레저생활까지깊숙이들어온드론등을쉽게확인할수있다. 4차산업혁명 이라부르든, 디지털전환 이라고부르든디지털데이터에기반을둔기술의발전은이미우리들의생활을다른모습으로빠르게바꾸고있다. 이제만화나영화속에서만나오던다양한미래사회의모습이실제로실현될시기가바로앞까지다가왔다는사실을절감하지않을수없다. 눈앞에다가온미래사회가어떤모습이될까? 지금세계전반적으로나타나고있는양극화현상이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점점더심화된다면, 유명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에나왔던암울한디스토피아가될수도있다. 사회의꼭대기에있는몇몇사람들은기계인간이되어영생을누리지만, 나머지사람들은쓰레기더미를뒤지다사냥당하든지로또당첨이라도바라는기분으로다른은하계로떠나는열차에올라타든지하는사회말이다. 사람들이현재하고있는일자리대부분을대체해버릴인공지능을갖춘로봇의등장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들은은하철도 999의디스토피아가실제로나타날수있다는불안감의표출이라고볼수도있다. 우리들이생각했던것보다훨씬빨리, 적응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는속도로변화가이루어지면그만 큼그불확실성에대한공포가커지기마련이다. 반대로인공지능과디지털기술의발달은인간노동의대체를통한엄청난생산성의증가를바탕으로지구상의모든인간들이편안히자기가하고싶은일을하고사회에기여하면서살아갈수있을정도의유토피아를실현시킬수도있다. 우리모두가머나먼우주세계로까지나아가우주평화나발전에기여하는스타트렉의주인공들처럼살수있도록말이다. 누가우리들이맞이할미래사회의모습을결정하게될까? 현재로서는디지털기술들을개발하고소유하거나적절히비즈니스에활용하는사람들혹은소위기술강대국이라불리는나라들이좀더많은영향력을가지고있다. Future Horizon의이번호가특별히 기술패권의미래 에초점을맞춰각국의디지털혁명대응동향이나정책에대해알아보고우리나라의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찾는이유도여기에있다. 이를통해우리나라와국민들이향후디지털혁명시대를슬기롭게헤쳐나갈수있도록조그마한도움이라도되고자한다. 단지국가정책에대한기여만을의미하는건아니다. 2009년창간된이래 10여년동안 Future Horizon이추구했던근본목표는미래사회에대한정보를확산시켜더많은사람들이, 미래에대해더많이알고생각하면서대비하게만드는데있다. 미래준비의핵심은올바른방향으로결정을내려미래를조금더나은사회로만들도록, 우리모두한걸음더나아가도록하는일이다. 디지털기술발전의근본이되는정보통신기술및네트워크기술의발달이서로연결된모든사람들의영향력을점점더키우고있고, 블록체인기술로대변되는미래핵심정보기술은어떤한사람도정보의변경이나독점을통해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도록만들기때문이다. 첨단기술분야의가장영향력있는인물로부각된비벡와드와 (Vivek Wadhwa) 교수가 2017년저서 선택가능한미래 에서계속해서강조하고있고, 프롤로그제목으로뚜렷이밝혔듯이 거대한변화는시작됐고그방향을정하는것은우리의몫 이기에독자여러분모두의현명한결정과행동을위한기반이되길희망한다.
Spring 2018 Vol. 36 CONTENTS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04 기술패러다임의전환과글로벌기술패권경쟁의이해 박병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연구위원 ) 06 미중플랫폼경쟁으로본기술패권의미래 김상배 ( 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 10 클라우드컴퓨팅기반미국의글로벌플랫폼구축전략 유인태 ( 전북대학교국제인문사회학부교수 ) 14 양화융합 ( 两化融合 ) 을통한중국의혁신주도성장, 그리고핵심기술 차정미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전문연구원 ) 20 지능제조생태계구축을위한독일의 하이테크전략 김주희 (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센터학술연구교수 ) 24 미래의기술패권을위한일본의국가전략 이승주 (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 2018년봄호 Vol. 36 ㅣ창 간 호ㅣ 2009년여름호 ㅣ발 행 인ㅣ조황희 ㅣ발 행 처ㅣ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ㅣ편집위원ㅣ홍성민, 최병삼, 윤정현, 정다예, 진설아 ㅣ발간 배포ㅣ 044-287-2026, jnhong@stepi.re.kr ㅣ디자인 편집ㅣ경성문화사 (02-786-2999) 30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의모색 최병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연구위원 ) 미래연구 Insight 36 글로벌트렌드와한국 : 과학기술적대응역량진단 의시사점 윤정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전문연구원 ) 미래연구해외동향 44 대안적세계를위한글로벌거버넌스 2035: 다자주의를위하여 박병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연구위원 ) Future Infographics 46 개인의권리강화로열어가는데이터산업의미래정일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부연구위원 ) Spring 2018 3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기술패러다임의전환과글로벌기술패권경쟁의이해 글박병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연구위원 ) 국제관계는전쟁, 경제성장및과학기술발전등에의해매우역동적으로변한다. 특히과학기술은과거에도그랬지만 21세기에들어서는그중요성이더커지고있다. 과학기술은국가크기에상관없이국가비전을달성하는핵심요소이며글로벌질서에서각국의위치와직접적인연관관계가있다. 과학기술이다양한방식으로새로운이슈, 위험과불확실성을만들며전쟁, 외교, 무역및투자등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 국가별과학기술역량은군사력과경제력의원천이되며과학기술선진국은새로운국제질서를강제할수있는힘을보유하게된다. 굳이슘페터의혁신이론이나진화경제학을들지않더라도일반적인경험과역사적증거에따르면기술진보가경제성장과사회변화의핵심동인인것은주지의사실이다. 1800년대후반의증기기관등새로운기술적진보는산업혁명으로이어졌는데, 이는현재우리가살고있는사회체계의근간이되었으며국가간위계 (hierarchy) 를강제하는수단이되었다. 한때군사적목적으로발명되었던통신위성, GPS, 위성사진, 기후자료등은전쟁의양상뿐만아니라산업부분에서엄청난변화를가져왔으며, 인터넷, 컴퓨터등정보통신기술의발전은단지해킹만으로도핵무기보다더큰피해를입힐수있게되었다. 현재처럼기술발전이가속화된다면멀지않은미래에몇몇국가들은큰돈을들이지않더라도강대국에대응할수있는비대칭적힘을갖게될것이며개인또한기존의전쟁방식에버금가는새로운테러수단을보유하게될것이다. 미국 Atlantic Council 1) 이나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의미래전망보고서는새로운기술혁명에직면하고있으며, 2030년경에도현재의미국의위상을유지하기위해서는절대적인기술적우위를유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역설하고있다. 이제또하나의기술패러다임전환의기회가왔다고여기저기에서많이논의하고있다. 4차산업혁명, Industry 4.0, 알고리즘 혁명 (Algorithmic Revolution) 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우는디지털변혁 (Digital Transformation) 이바로그것이다. 혁명, 변혁이라는이름을붙일정도로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브로드밴드, 인공지능, 로봇등으로구성되는디지털기술의발전속도와범위는예상보다클것으로예측된다. 이런기술발전으로기존의물리적경계를뛰어넘는규모의경제, 제품의극단적다양화와복잡화, 서비스의재조합및또는맞춤이가능해진다. 따라서기존의물리적자산보다는무형자산이중요해지고, 소유의개념이바뀌며, 더이상가치의생산과이동이장소나국경에제한받지않는장소의소멸과플랫폼경제가등장하게되는것이다. 실제이러한변혁이언제쯤구체화될지는좀더지켜보아야하지만, 국제질서는변화할가능성이많으며, 결국은승자와패자로극명하게나뉜다는것이역사적인경험이다. 그렇다면문제는우리나라는과연적절한대응역량과구체적인전략을보유하고있는가이다. IMD가조사한 세계디지털경쟁력조사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에따르면우리나라는 63개조사대상국중에 19위를차지했는데이는 2013년 14위에서하락한결과이다. 특히인적자원 (talent) 부분은 25위로낮았으며, 국제적인경험부분은 51위에그쳐글로벌경쟁에매우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 국가경쟁력또한 2013년 22위에서 2017년에는 29위로하락했다. WEF가조사한 2016년 세계정보기술보고서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에따르면우리나라의네트워크준비지수는 2013년 11위에서최근 14위로세계단하락하였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가 2017년조사한기술수준국제비교 (G-TeC 보고서 ) 에서도우리나라의정보과학기술분야수준은미국등다른나라대비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특히중국과비교해서는 2013년역전된것으로나타났다. 2) 이러한기술산업적여건에서우리는무엇을시작해야하는지냉 4 Future Horizon
기술패러다임의전환과글로벌기술패권경쟁의이해 철한진단과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그출발점으로이번호미래연구포커스에서는미국, 중국, 일본, 독일등에서벌어지고있는경쟁을기술패권의관점에서재분석하고특히, 각국이어떠한철학을가지고 4차산업혁명을추진하고있는지살펴보면서우리나라나름의전략을수립하는데필요한시사점을얻고자기획되었다. 먼저, 김상배교수는 미중기술패권경쟁의미래 를 기술 표준 매력 의 3단문턱경쟁과규모와체계의경쟁으로구조화하여설명한다. 선도기술을중심으로국가뿐만아니라복합적인행위자들간의합종연횡을통해야기되는공생적경쟁의세력망속에서우리나라가풀어야할전략적과제는무엇인지를심각하게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유인태교수는미국의글로벌플랫폼구축전략을소개하면서특히클라우드컴퓨팅전략을언급하고있다.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으로요약되어소개되는미국 IT기업은모두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전세계를상대로하는거대공룡과같은존재이다. 이들기업은이미기업의수준을넘어개별국가처럼활동하고있으며미국주도의국제질서를만드는데첨병역할을하고있다. 본글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전략을예시로이들의활동을자세히다룬다. 차정미박사는갈수록심해지는미국의견제속에서핵심기술의자력갱생을위한중국의혁신주도성장전략에대해소개한다. 중국은앞으로상당기간, 아니면영원히우리나라사회경제미래에큰영향을주는상수로작동할것이라는점에서시사점이크다고판단된다. 김주희박사는지능제조생태계구축을위한독일의 하이테크전략 에서독일이 인더스트리 4.0 을제시할수밖에없는그들만의문제인식을잘보여주고있다. 특히, 독일이 그림 1 각국의정보과학분야기술수준변화추세 ( 미국 = 1기준 ) 1 미국 0.8 유럽일본 0.6 중국한국 0.4 기술의문턱 기하급수적발전 (exponential) 물리적세계 희소성 (scarcity) 격차해소와공진화를통한와해성혁신창출 사회구조 로그함수적발전 (logarithmic) 사이버세계 풍요성 (abundance) 그들만의장점인제조업경쟁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려는노력의산물로서어떻게 인더스트리 4.0 을제시했는지, 동시에생산양식의변화가유도하는노동의변화의바람직한상을제시하는 노동 4.0(Arbeiten 4.0) 전략의맥락을상세히짚어주고있다. 이승주교수는 미래의기술패권을위한일본의국가전략 을중심으로일본이주요경쟁국에비해늦기는하였으나 4차산업혁명이가져올산업적변화뿐아니라고용등사회적변화에주목하여국가차원의전략을수립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렇다면,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의모색을위해우리정부는어떤준비를해야하는가? 최병삼박사는그대답으로정부가국가의비전을설정, 공유해야하고, 생태계의원활한기능을위한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수행해야하며, 다양한국내외참여자들간의교류및협력을도와기업을지원하는데역점을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 각필자들이강조한바와같이, 4차산업혁명은단순히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등기술만의문제가아니다. 그이면에는기하급수적으로발전하는디지털기술과로그함수적으로발전하는사회 / 조직과의공진화를이루어내고희소성을특징으로하는물리세계와무한대의풍요성을가지고있는사이버세계간의모순을해결함으로써이른바 와해성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을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 과연우리나라에는이런대전략이있는것일까? 독자들은이번호특집을통해새로운시사점을발견하기를바란다. 0.2 0 2008 2009 2011 2013 2015 2017 자료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JST) G-Tec 보고서, CRDS-FY2017-CR-01, p.18 1) Atlantic Council, Envisioning 2030: US Strategy for a Post-Western World, 2012 2)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国際比較調査 )G-TeC 報告書研究開発の俯瞰報告書 (2017 年 ) に基づく科学技術力の国際比較 : 各国の科学技術力についてのマクロ的な考察 / CRDS-FY2017-CR-01, https://www.jst.go.jp/crds/report/report03/crds-fy2017- CR-01.html Spring 2018 5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미중플랫폼경쟁으로본기술패권의미래 글김상배 (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 Ⅰ. 들어가며 최근 21세기글로벌패권을두고벌이는미국과중국의경쟁에대한관심이뜨겁다. 군사력이나경제력과같은기성국제정치무대위의승부만으로미래무대의판세를모두가늠하려는시도는너무단순하다. 글로벌화, 정보화, 민주화등의복합적인변환을겪고있는오늘날,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등과같은신흥세계정치무대에서벌어지는경쟁의향배가미래를좌우할것으로예견된다. 흔히선도부문 (leading sector) 으로불리는해당시기의신흥무대에서벌여졌던기술패권경쟁의향배는글로벌패권의부침을극명하게보여줬던사례였다. 가장비근한사례로는 20세기전반전기공학이나내구소비재, 자동차산업등에서벌어진영국과미국의기술패권경쟁을들수있다. 좀더가까이는 20세기후반가전산업과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산업에서벌어진미국과일본의기술패권경쟁을들수있다. 이러한연속선상에서 21세기선도부문인 ICT 분야에서진행되고있는미중기술패권경쟁도이해할수있다. 그러나오늘날 선도부문의기술패권경쟁은예전에나타났던것과는다른양식으로전개되고있다. 오늘날 ICT 분야의기술패권경쟁은단순히시장점유율이나기술혁신을놓고벌이는경쟁이아니라표준의장악과매력의발산, 규모의변수와체제의성격까지도관련되는 플랫폼경쟁 이다. 플랫폼경쟁은주로컴퓨팅이나인터넷, 네트워크분야에서사용되는개념이지만, 이글에서는기술패권을놓고벌이는미중경쟁의세계정치에원용하였다. 이러한플랫폼경쟁의시각에서이해된미중기술패권경쟁은기술-표준-매력의 3단문턱 을넘기위한경쟁이자, 이와병행하여발생하는, 규모의변수와체제의적합력 (fitness) 을놓고벌이는경쟁으로요약된다. Ⅱ. 미중기술패권경쟁 1.0: 기술 표준 매력의 3 단문턱경쟁 최근선도부문의경쟁은단순히값싸고좋은반도체, 성능좋은소프트웨어나컴퓨터, 빠르게접속되는인터넷등을만들기위 6 Future Horizon
미중플랫폼경쟁으로본기술패권의미래 해서벌였던예전의경쟁과는다른면모를보이고있다. 다시말해, 제품경쟁이나기술경쟁과같이어느기업이나국가가자원을확보하거나역량을기르는차원의경쟁을넘어선다. 물론이러한경쟁에서이기기위해충분한자본과첨단의기술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사실은부인할수없다. 그러나복합적인네트워크와미디어융합환경에서벌어지는 ICT 분야의경쟁은시장의표준을장악하는것뿐만아니라소비자들의취향을만족시키기위해서매력을발산하는능력을갖추는것도매우중요한관건이다. 요컨대, 선도부문의경쟁은자본과기술의평면적경쟁을넘어서시장의표준과내용적매력을장악하기위해벌어지는플랫폼경쟁의양상을드러내고있다. 이글은선도부문의플랫폼경쟁을체계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기술혁신, 표준설정, 매력발산등으로요약되는 3단문턱 의분석틀을제시한다. 이러한세가지문턱은논리적설정이기도하지만지난 40여년동안약 15 년을주기로부상했던넓은의미에서본 ICT 분야경쟁양식의변천을보여준다. 20세기중후반이래약간의우여곡절은있었지만대체로미국이이들문턱을모두장악하고선도부문의혁 그림 1 미중기술패권경쟁의분석틀 규모의사다리 기술의문턱 물량 표준의문턱 품질 매력의문턱 세력 규범 체제의적합력 자료 : 김상배 (2017), 정보 문화산업과미중신흥권력경쟁 : 할리우드의변환과중국영화의도전. 한국정치학회보 51(1), (2017), p.103 에서일부수정 신을주도했다. 1980-90년대 ICT 패러다임의하드웨어분야기술경쟁에서는일본이미국의기술패권을바싹추격했지만, 1990-2000년대 ICT의초점이소프트웨어와인터넷분야의표준경쟁으로옮겨가면서미국은일본의추격을따돌리고주도권을되찾았다. 2010년대이후서비스와콘텐츠의매력경쟁에서도미국이주도권을잡고있는가운데중국이도전장을내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렇다면향후 20여년동안펼쳐질것으로예상되는새로운경쟁의국면에서중국은 3단문턱을넘어서미국의주도권에도전할수있을까? 첫째, 중국은 물량 에서 품질 로가는기술의문턱을넘어설수있을까? 기술의문턱은토지, 노동, 자본의생산요소를투입하는양적성장을넘어서기술혁신을통해질적경쟁력을확보하는문제를의미한다. 일찍이미국의경제학자인폴크루그먼 (Paul Krugman) 이 1990년대이전에양적성장을이룩해온동아시아국가들이넘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던기술혁신의문턱이기도하다. 이러한기술의문턱을넘는문제는 20세기후반미국과일본이벌였던산업경쟁의핵심이기도했다. 마찬가지로오늘날미중경쟁의기저에도이러한기술의문턱을넘는문제가관건이된다. 여태까지중국의성장이생산요소의투입에의한양적성장에크게의존했다면앞으로는기술혁신을통한질적성장을이룩해야만할것이다. 다시말해중국이추격게임을넘어서선도게임을벌이기위해서는반드시넘어야할문턱이다. 이러한과제는선도부문의플랫폼경쟁에서도관건이될것이다. 둘째, 중국은 품질 에서 세력 으로가는표준의문턱을넘어설수있을까? 표준의문턱은단순한기술혁신의문제를넘어게임의규칙과제도를설정하는문제를의미한다. 표준의문턱을넘는일은좋은품질의제품이아니더라도많은이들에의해서채택되는게중요하다는의미에서 세력 의문제이다. 표준은하드웨어분야보다도소프트웨어분야에서더욱문제시된다. 1990 년대제조업분야의성공을바탕으로미국의패권에도전했던일본은결국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표준의문턱을넘지못하고좌절했다. 중국도 ICT 분야에서표준의중요성을일찌감치깨닫고컴퓨터소프트웨어나모바일분야를중심으로독자표준을수립하기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중국표준은여전히중국내에서만통하는정도였고글로벌표준이되지는못했다. 이러한표준의문턱은단지기술표준의문제를넘어서비즈니스모델이나정책이나제도또는가치등의표준에까지미친다. Spring 2018 7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끝으로, 중국은 세력 에서 규범 로가는매력의문턱을넘어설수있을까? 매력의문턱은단순히구조와제도를장악하는차원을넘어서설득과동의를바탕으로한규범을설정하는문제를의미한다. 하드웨어중심의제조업과는달리최근더그가치가부각되고있는정보 문화산업의경우에는상대방의마음을얻는콘텐츠를생산하고이것을가지고누가더많은감동을만들어낼수있느냐가관건이다. 단순히감각적감동이나지적감동뿐만아니라마음의감동을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 더나아가매력적인콘텐츠만생산하는것이아니라이를전파하고소통하는문제도중요하며이를다루는국가의제도와문화가얼마나본받을만한가의문제도중요하다. 이런점에서보면매력의문턱은보편적가치관과세계관을포함하는규범을세우는문제를의미한다. 기술이나표준의경우와마찬가지로이러한매력의문턱도아직까지는미국이장악하고있다. ICT 분야에서중국이벌이는도전은이러한매력의문턱을넘어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상에서언급한기술경쟁, 표준경쟁, 매력경쟁은전자가후자를순차적으로대체하면서출현하는것이아니라역사의전개와함께축차적으로중첩되면서동시에발생한다. 그러나 ICT 패러다임이진화하면서경쟁의종합성적을결정하는가중치의무게중심이후자로이동하고있음에주목해야한다. 다시말해 ICT 산업이확대발전하면서그핵심이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로그리고서비스와콘텐츠로이동하고있다. 앞으로도대략 2020 년대초중반을기점으로해서 15년을주기로하는새로운양식의게임이출현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선도부문에서의경쟁이지니는국제정치학적함의를떠올리면, 미래의패러다임에서무엇이선도부문으로부상할것인지, 그선도부문에서는어떠한경쟁양식이지배할것인지, 그리고이에누가더잘적응할것인지를미리읽어내는것은중요한일이아닐수없다. Ⅲ. 미중기술패권경쟁 2.0: 규모와체제의경쟁 선도부문의미중플랫폼경쟁을제대로전망하기위해서는앞서설명한 3단문턱경쟁을보완하는새로운변수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왜냐하면네트워크환경에서벌어질선도부문의경쟁이과거와같은단선적경로 ( 기술-표준-매력경쟁으로이어지는 그림 1 중앙의계단형굵은실선화살표 ) 만을따라서발생하리란보장은없기때문이다. 네트워크와미디어융합의시대를맞이하여이른바 규모 (scale) 의변수 를놓고벌이는경쟁이 유례없이중요해지고있다. 웹1.0과웹2.0의논의에비유해보면, 기술-표준-매력의문턱을넘는게임을 플랫폼경쟁 1.0 이라고한다면, 그림 1 에서묘사한 규모의사다리 는 플랫폼경쟁 2.0 ( 그림 1 상단의반타원형점선화살표 ) 이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이러한규모의경쟁에서는 더좋은 (better) 게이기는것이아니라, 더큰 (bigger) 것이승리한다. 게임의기본논리가자원권력의게임이아니라신흥권력으로서 네트워크권력 의게임이기때문이다. 실제로네트워크와미디어융합을특징으로하는 ICT 분야에서는질적으로는부족하더라도양적으로많이모여서큰규모를이루고이를바탕으로 기술 과 표준 과 매력 의문턱을넘는일이생길수있다. 이는양적증대가질적변화를야기하는, 이른바 양질전화 ( 量質轉化 ) 의발생을뜻한다. 여기서관건은단지숫자만많다는것이아니라작은단위들이중첩적으로관계를맺으면서중간단위와대단위로사다리를타고올라가임계점을넘어서게되며, 작은단위에서는볼수없었던새로운패턴이 창발 (emergence) 하는문제이다. 단순한제품경쟁이나기술경쟁과같은자원권력게임이아니라표준경쟁이나매력경쟁과같은네트워크권력게임이발생하는선도부문산업의경우, 이러한 규모의사다리 는승패를결정하는큰변수로작동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중국이인터넷분야에서규모의힘을바탕으로해서, 정상적인 3단문턱의게임을우회하여새로운표준과매력을장악할가능성이없지않다. 여기서더주목해야할사실은규모의게임이국가행위자보다는기업이나네티즌과같은비 ( 非 ) 국가행위자들이더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도있다는사실이다. 좀더구체적으로이러한규모의논리는기술-표준-매력경쟁의양식에각기투영되면서새로운변화의단초를이끌어내고있다. 예를들어, 기술경쟁의경우자체적인기술혁신을통해서품질의우위를획득하는것이통례이지만, 규모의경제 의힘에기댄투자, 인수, 합병, 합작, 매입등을통해서도기술의문턱을넘을수있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표준경쟁의경우를보더라도, 초창기 ICT 산업에서는주로생산자가주도하여위로부터표준을세우는것이일반적사례였다면, 오늘날네트워크시대에는사용자들의규모에서비롯되는아래로부터의힘을고려하지않으면제아무리지배적인사업자라도시장에서표준을장악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곤한다. 마찬가지로매력경쟁의경우에도과거에는 모두를감동시키는 좋은콘텐츠 8 Future Horizon
미중플랫폼경쟁으로본기술패권의미래 를생산해서파는것이주안점이었다면, 오늘날에는맞춤형콘텐츠를공유하는사용자들이모이는플랫폼을제공하고그플랫폼위에모이는사용자들을활용하여또다른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비즈니스를벌이는것이관건이되고있다. 이러한규모의변수와더불어선도부문의경쟁을입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이른바체제의변수를놓치지말아야한다. 이는 그림 1 에서묘사한바와같이, 규모의사다리와는반대방향에서작동하는 체제의적합력 (fitness) 이다 ( 그림 1 하단의반타원형가는실선화살표 ). 이러한체제요인은새로운변수라기보다는전통적으로작동해왔던변수라고할수있다. 굳이명명하자면, 앞서언급한 플랫폼경쟁 1.0 과 플랫폼경쟁 2.0 사이에서결과값의내용에영향을미치는매개변수라는의미로 플랫폼경쟁 1.5 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여기서주목할점은앞서설명한경쟁의양식들이주로민간기업이나소비자또는사용자들에의해서추동되었다면, 체제의적합력을확보하기위한경쟁에서주요행위자는국가라는점이다. 이글이상정하고있는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볼때, 기술-표준-매력의문턱을넘기위해서또는규모의사다리를제대로타고올라가기위해서는새로운환경변화에적응하여기존의정책과제도를효과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국가의능력, 즉환경의변화에적응하는능력으로서적합력 (fitness) 을얼마나보유하고있느냐가관건이된다. 예를들어, 1980-90년대 ICT 패러다임하에서일본이미국을성공적으로추격할수있었던주요요인중의하나는이른바 발전국가모델 로대변되는일본의체제변수였다. 그러나기존의하드웨어산업이아닌소프트웨어와인터넷을선도부문으로하는표준경쟁의국면에이르러서는일본모델로대변되는체제변수가새로운경쟁력을창출하는데오히려걸림돌로작동하였다. 이에비해, 한때쇠퇴하는것처럼보였던미국의패권이다시부활의길로복귀하게된데에는실리콘밸리모델로대변되는미국체제의적합력이큰역할을했다. 이러한시각에서보면, 오늘날선도부문의경쟁에서도주도국인미국이나도전국인중국의체제가보유하고있는적합력이관건이되지않을수없다. 그렇다면현재중국체제에서선도부문경쟁을뒷받침할정도의적합력을기대할수있을까? 미래의 ICT 분야경쟁을전개해나가는데있어서중국이여태까지취해온국가주도모델이계속효과를발휘할것인가, 아니면오히려걸림돌로작동할것인가? 요컨대, 선도부문에서벌어지는미중플랫폼경쟁은앞서언급한 3단문턱의경쟁, 즉기술경쟁, 표준경쟁, 매력경쟁의종합적결과에의해서판가름날것이다. ICT 산업의역사를보면이러한 3단문턱경쟁은일종의 상수 라고할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규모의사다리와체제의적합력이 변수 로작동할것이다. 특히앞으로출현할미래기술패러다임에서는이러한 변수 가더중요한역할을할지도모른다. 왜냐하면 ICT 산업의경쟁은전통적인국가행위자들만의게임이아니고국가-비국가복합행위자들이벌이는게임이기때문이다. 게다가이러한경쟁의결과는자원권력게임에서보는것과같은단순한권력이동과수평적세력전이보다는좀더복합적인모습으로나타날가능성이크다. 다시말해경쟁의분야별로주도권의패턴이교차되면서경쟁과협력이동시에진행되면서형성되는공생적경쟁의 세력망 (network of powers) 이출현할가능성이커보인다. Ⅳ. 글을마치며 이글에서살펴본선도부문의미중플랫폼경쟁의사례는단순히미국과중국이라는두강대국의경쟁이라는차원에서만볼것이아니라한반도의운명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권력의변동이라는맥락에서이해해야하는문제이다. 역사적으로보더라도강대국들의패권경쟁은국제체제의구조에영향을미쳐왔으며, 특히오늘날신흥무대에서는새로운권력경쟁으로서플랫폼경쟁의양상으로전개되고있어더욱주목을요한다. 이러한시각에서본미중경쟁은기술과표준및매력문턱에서관찰되는미국의패권에대한중국의양적도전이점점더거세어지고있는가운데, 중국이보유한고유의 규모 를활용한획기적인경로의개척가능성이전망되고있다. 그럼에도중국이안고있는체제변수의경직성은신흥무대의변화하는환경에중국이유연하게적응하는적합력의발휘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렇다면미중플랫폼경쟁의와중에한국은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 기술경쟁과표준경쟁, 그리고매력경쟁에서한국에게주어진선택지는무엇일까? 미래기술패권경쟁의새로운변수로부상하는 규모 의경쟁에서한국은경쟁력이있을까? 그리고이러한플랫폼경쟁에적응하는과정에서이미구축된한국의 체제 는얼마나도움이될까?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시대를맞이한오늘날, 한국이풀어야할쉽지않은미래국가전략적과제들이펼쳐지고있다. Spring 2018 9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클라우드컴퓨팅기반미국의글로벌플랫폼구축전략 글유인태 ( 전북대학교국제인문사회학부교수 ) 들어가며 미국은바야흐로여러측면에서중국의도전에직면하고있다. 중국의부상이눈에띄게미국의최강대국이라는지위를위협하는의미를지니기시작하였고, 이에대한기존의논의는군사적, 경제적측면에서의미국의대응에집중되어온경향이있다. 그러나최근들어더욱위협으로다가오기시작한측면은첨단정보기술개발에서의중국의도전이다. 중국은이미세계적인 기술거인 (Tech Giants) 들을보유하고있는국가이다. 미국의거대기술기업들을상징하는 GAFAM(Goolge, Apple, Facebook, Amazon, Microsoft) 에대비되는중국의 BATX(Baidu, Alibaba, Tencent, Xiaomi) 라는용어는이미알려진지오래다. 알리바바와텐센트는페이스북에견주어이미시장가치 5천억달러를구가하고있다. 중국은가장거대한온라인결제시장을가지고있으며, 가장빠른수퍼컴퓨터를보유하고있다. 또한알려진바에의하면현재중국에서는 8억명의인터넷사용자가존재하며, 이들은향후중국의인공지능기술개발에빅데이터를제공할것이고이는중국이 AI 기술의최대강국이될수있는밑거름이될것이다. 문제는이런경쟁이기술경쟁그자체로끝나지않는것에있다. 이런기술개발경쟁은국제정치영역에도지대한함의를지닌다. 핵심적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ies) 은돈과같으면서도다르다. 돈은여러힘의모습으로대체 (fungible) 될수있지만, 기술은그자체가모든것의기질 ( 基質 ), 즉결합조직의기본물질 (substrate) 이될수있다. 즉, 핵심정보기술들은제조, 네트워크, 파괴적무기들의핵심토대가될수있기때문에, 쉽게국력그자체그리고타국에의영향력의근본이자수단이된다. 그렇기때문에일례에서보이듯이, 트럼프미대통령은얼마전에브로드컴 (Broadcom) 에의한 1,420억불상당의퀄컴 (Qualcomm) 의적대적인수합병을막았다. 퀄컴은미국의반도체회사이며, 브로드컴은싱가폴주소의기업이지만중국화웨이와의특수관계가의심받고있다. 트럼프는선도적인중국의 5G기술이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보았다. 5G는모바일뿐아니라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등여러타기술에적용될수있는미래통신기술로꼽힌다. 기술경쟁은국가안보뿐아니라국제질서와국내정권의안정성에도결정적요인이된다. 기질이되는정보기술의특성상, 10 Future Horizon
클라우드컴퓨팅기반미국의글로벌플랫폼구축전략 기술우위를점하는국가가위계적국제구조상에서높은지위를차지할것이다. 그리고국제구조상에서의높은지위는국내정권에정당성을제공할것이다. 중국의현비민주주의적정권이서구식민주주의대체재로서의정치체제로정당성을얻는만큼, 미국식민주주의의절대적정당성에는흠집이난다. 특히, 서구식민주주의에반감을가지고있는국가들일수록더욱이러한관점을받아들일것이다. 이러한위기의식에미국은어떻게반응하고있는가. 본고에서는많은 기술거인 들의모국인미국의대응을본다. 특히기술적차원에서, 그중에서도클라우드컴퓨팅기반미국의글로벌플랫폼에초점을맞춘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계속해서그중요성에더하여향후 IT 거인들 에게큰수입을가져다줄것으로예상된다. 포레스터 (Forrester) 에의하면 2020 년에는 2,360억달러수준으로시장이확대될것이라전망된다. 아마존의경우, 아마존웹서비스 (AWS, Amazon Web Services) 가전체영업이익의 90%(2017년기준 ) 를차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MS, Microsoft) 의클라우드매출도전체매출중 27% 를상회한다. 이영역에서의세 거인 들,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애저 (Azure), 구글클라우드플랫폼 (GCP, Google Cloud Platform) 의영향력이특별히주목받을만하다. 현황분석 클라우드컴퓨팅이란인터넷상의서버에데이터를저장하거나인터넷상의서버를통해 IT 관련많은서비스를사용할수있는컴퓨팅환경을지칭한다. 이러한환경은인터넷상의서버에이용자의정보를영구적으로저장할수있게할뿐아니라, 이정보를다른 IT기기를통하여언제어디서든이용할수있게한다 ( 그림 1 참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여러이점을제공하지만, 무엇보다프로그램과기기를직접운용하는비용과보유해야하는공간을절감할수있는이익을제공하기때문에시장의여러행위자들로부터각광받고있다. 게다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이러한모든프로그램그리고기기설치작업에소요되는경비를위한선행투자를요구하지않기때문에 인터넷을이용한 IT자원의주문형아웃소싱서비스 로알려져있다. 구체적으로데이터저장, 처리, 네트워크, 콘텐츠사용과같은 IT 관련서비스를각각혹은모두함께제공받을수있다. 그림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개념도 콘텐츠모니터링신원오브젝트공간컴퓨팅랩톱컴퓨터휴대전화 협업런타임통신데이터베이스금융블록공간큐네트워크데스크톱컴퓨터태블릿컴퓨터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스마트과학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크게세가지유형이있다. 첫째, 이용자에게서버, 스토리지등의하드웨어자원만을제공하는서비스인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둘째, 이용자에게소프트웨어개발에필요한플랫폼을제공하는서비스인 PaaS(Platform as a Service), 셋째, 이용자가원하는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서비스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다. 1) 비록 SaaS가클라우드시장에서가장규모가크지만, 성장은성숙단계에이른 SaaS 시장보다 Iaas 그리고 PaaS 시장에서보다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이는주요클라우드판매자들이머신러닝과인공지능에더욱역량을집중할것이라는발표와맞물린다. 구글은오픈소스머신러닝플랫폼텐서플로우 (TensorFlow) 를, 마이크로소프트는클라우드기반머신러닝플랫폼을, 아마존은자사리 : 인벤트 (re:invent) 컨퍼런스를통해 3 종의머신러닝서비스를발표했다. 앞으로는 AI나 IoT 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이클라우드의기본기능에포함되어제공될것이다. 아마존은 AWS을 2006년에론칭하였고, 이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있어시장의 44.1% 를점유하는가장큰플레이어가되었다. 그리고계속해서전세계에리전 ( 클라우드서비스제공을위한데이터센터 ) 을확충하여서비스지역을확장중에있다. 현재 18개의리전 (Region) 과 1개의로컬리전 (Local Spring 2018 11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Region) 에 54개의가용영역 (Availability Zones) 이존재하며, 추가적으로 12개의가용영역과 4개의리전그리고미국에두번째 AWS GovCloud 리전을수립할계획을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애저 (Azure) 는아마존의 AWS와더불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선두주자이다. AWS와대비되는장점으로는애저가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의요구에부합하는최초의주요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임을언급한다. 또한더많은리전을운용하고있음을내세운다. 40개의리전을보유하며 10개의증설을계획하고있으며, 현재 140개국가에서사용가능하다. 애저는또한중국에공공클라우드서비스를처음으로제공한초국가기업이기도하다. 구글의 Google Cloud Platform(GCP) 는 AWS나 Azure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며, 2010년출범한이후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분야에서두각을보이고있다. GCP는 15개의리전, 45개의영역 (zone), 100 군데이상의거점이존재한다. 아마존이대량의데이터를모음에있어풍부한경험이있다고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컴퓨팅에그리고구글은분석방법에강점이있다고할수있다. 이처럼전지구적메이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회사들이서비스범위를넓히려는것은클라우드컴퓨팅이어떤면에서제조업의아웃소싱경향과맥을같이하기때문이다. 다른장소혹은사 람들의전문성혹은장점을활용하는것이며, 비용을절감하는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제조업에서의아웃소싱혹은오프쇼어링보다더큰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규모의시장이이루어질수록더욱그러하다. 따라서서비스가확장되어더많은이용자가생길수록서비스제공자는시장에서더큰비중을차지할수있게된다. 결국, 서비스제공자는시장에서더높은지위와더큰영향력을가지게될수있다. 또한다양한지역에포진하거나, 같은지역에다수의인프라를구축하는것은데이터의복제나전송을통해어떠한오류로인한데이터의손실혹은변형그리고처리속도의지연을방지하기위함이다. 또한이러한여러지역에의포진은각지역에서부과하는데이터국지화 (Data Localization) 와같은규제에쉽게부합하게한다. 미국행정부는클라우드서비스에대해서 클라우드퍼스트정책 (Cloud First Policy) 을 2011년에발표하였다. 이는공공기관들로하여금새로운투자를하기전에안전한클라우드컴퓨팅옵션들을평가하게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의가치를알게하는것에그의도가있었다. 그리고연방정부차원의기술적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클라우드컴퓨팅기술그리고 IT 기술전반을활용하여효율성의증진과혁신의유익을얻고자하는기획이기도했다. 2) 그뿐아니라표준경쟁에서미국기술기업들이상대적으로우위를가지도록하기위해서도, 정부의신속한채택을통해규모의경제를제공하려는의도도있었다. 3) 12 Future Horizon
클라우드컴퓨팅기반미국의글로벌플랫폼구축전략 미래전망과한국적시사점 클라우드컴퓨팅의장점은널리인정되어왔지만, 그기술을채택함에따르는비용혹은비용을치러야하는행위자들은 클라우드의 ( 국제 ) 정치 를낳고있다. 국내기업의관점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제공됨으로인해기존에유사한서비스를별개로제공하던각각의회사들은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에의해열위에놓이게되어, 전지구적메이저회사들과협력하지않으면시장에서퇴출될위기를맞을수있다. 정부차원에서의클라우드컴퓨팅활용으로의전환은초기수용 전환비용이발생할뿐아니라, 이후경로의존성에의한특정서비스제공자에의의존적관계로굳어질가능성도있어다음세대를위한기술표준 (technology standards) 에영향력을미치기어려워지고, 수동적수용자의입장에머무를수밖에없게될수있다. 더욱이그서비스제공자가해외기업일경우, 취약성 (vulnerability) 와예측불가능성 (unpredictability) 은더욱증가하며 데이터무결성 (data integrity) 이위태로워질수있다. 초국적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와각국규제와의충돌은국가대기업나아가국가간마찰로비화될수도있다. 상기한바와같이메이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로컬인프라설치를통해법적제한을넘으려고한다. 그러나이런경우에도대체재보다는보완재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전기통신회사들과같은행위자들과의정치적싸움이예상된다. 그들은자신들에게이권을보장해줄수있는규제거버넌스설립을위해, 데이터필터링 (data filtering) 이나 데이터스로틀링 (data throttling) 을통해클라우드컴퓨팅회사를압박할수있다. 정부는자국의통신기술서비스회사의이권보호차원에서 디지털보호주의 (digital protectionism) 의규제를도입할수있다. 국제정치적관점에서는기술발달정도가국가권력과위계적구조내에서의국가의위상과더밀접히상관되면서, 전지구적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을위한경쟁은더치열해질수있다. 상기했다시피첨단기술, 예를들어인공지능이나빅데이터처리의발달을위해서는데이터의양과질이중요한데, 전지구적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그런데이터의제공소스가된다. 더많은데이터로가공된더정교한정보는, 소비자패턴을더폭넓게그리고정교히파악할수있게하며이는더용이한감시와통제로이어져, 결과적으로는지식권력으로서국력을향상시킨다. 4) 글을마치며 중국과같은나라와달리, 미국은 ICT 인프라관련무역과투자를적극적으로하거나직접적인경제적, 정치적도구로활용하지않는특징이있다. 이는민간주도의기술개발을취하는미국의일반적산업발달경향성과도무관하지않다. 5) 그렇기때문에미국의비정부행위자들특히기술회사들 (technology companies) 에의해주요기술들이개발 보유되고있다. 하지만동시에민간과정부사이에서는계속해서교류가일어나고있으며, 직위포스트를계속옮겨다닐수있는회전문의작동으로인해 커뮤니티 가존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미국민간기업들의기술경쟁력이미국국력과간접적으로, 그리고직접적으로도결부된다고볼수있다. 이미전지구적존재감을보이고있는미국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성장하고있는중국의클라우드시장사이에서한국의클라우드산업육성정책 6) 은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것인가. 국제적경쟁력을시야에둔구체적인지원방안이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다. 1) NIST(2011).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Special Publication pp.800-145. U.S. Department of Commerce; 강원영. 최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 Kundra, Vivek(2011).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The White House 3) NIST(2014). US Government Cloud Computing Technology Roadmap Volume1. Special Publication pp.500-293. U.S, Department of Commerce 4) 김상배 (2018). 인공지능, 권련변환, 세계정치 : 새로운거버넌스의모색. 국제문제연구소워킹페이퍼 73호 pp.1-22 5) 단적인예로미국의 4차산업혁명대비정부프로그램 첨단제조파트너십 (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은정부주도의계획적정책제시보다는, 민간시장메커니즘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는역할, 예를들어연구개발비용지원이나연구소건립과같은간접적지원에치중한다. 6)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K-ICT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시행계획 Spring 2018 13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양화융합 ( 两化融合 ) 을통한중국의혁신주도성장, 그리고핵심기술 글차정미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전문연구원 ) 미중기술패권경쟁의부상 : 미국의견제와중국의핵심기술자력갱생전략 최근중국의기술력과미래산업분야의성장이빠르게전개되면서이에대한미국의우려와견제가구체화되고있다. 미국의대중국견제는정보통신, 인터넷, 인공지능등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에무게를두고있다. 지난 1월백악관에서유출된 산업기밀 관련쪽지에는 중국의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 5G 통신망을국유화시켜야한다 는내용이담겨있었고, 최근미상무부가중국의 2대통신장비업체인종싱통신 (ZTE) 에대해미국기업과 7년간거래금지조치를내린데이어세계최대의통신장비업체인화웨이에대해서도조사를진행하고있다. 미국의이러한대중국견제는 4차산업혁명시대인터넷강국과제조업강국이되겠다는중국의꿈, 중국제조 2025 의핵심기술을대상으로하고있다. 중국은이러한미국의공세에대해 핵심기술돌파, 과학기술의자력갱생 을거듭강조하면서대내적결집과자신감고취에나섰다. 중국공산당최고지도부인정치국은 2018년 4월 23 일최근경제상황을의제로회의를진행하면서 핵심기술의돌 파 를강조하였다. 1) 시진핑주석은이어 4월 26일우한의반도체회사 XMC( 新芯集成电路制造有限公司 ) 와광통신회사 FiberHome( 烽火集团有限公司 ) 등을방문하고, 생산현장을직접시찰하면서다시한번핵심기술의중요성과과학기술의자력갱생을강조하였다. 과거에서구가중국을봉쇄했을때중국이사회주의제도하에서자력갱생으로발전하여왔듯이과학기술도외국에대한환상을버리고자기스스로에게의존해야한다는것이다. 2) 시진핑주석은 2012년 18차당대회이후줄곧 두개의백년 ( 两个一百年 ), 즉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 (2021년) 과중국건국 100주년 (2049년) 을목표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역설하고있다. 21세기중엽세계대국이되겠다는 중국의꿈 에과학기술과핵심기술은그무엇보다중요한자산으로강조되고있다. 중국은과거산업혁명시기기술혁명을경험하지않은것이제국주의침략이라는치욕의역사를맞이한주요한원인으로인식한다. 그리고다시는이러한시련의역사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자주적인기술혁명을달성해야한다고강조 14 Future Horizon
양화융합 ( 两化融合 ) 을통한중국의가상현실의혁신주도새로운미래문해력과성장진화와, 그리고사회의한국의핵심기술변화미래 하고있다. 베이징대경제학자린이푸세계은행부총재는과거산업혁명기유럽이기술혁신과과학실험에몰두하고있는동안중국은낡은기술과생산성에고착되어있었고, 이것이중국과유럽의격차가커지고연이어전쟁에서패배하게만든원인이라고강조한다. 산업혁명이후 1840년아편전쟁에서중국이영국에대패하고급격히추락하게되었다는것이다. 3) 칭화대후안강교수도 중국은지난 200여년의세계산업화, 현대화의역사속에서세차례의산업혁명기회를놓쳤다 면서 세차례에걸친산업혁명의역사에서중국은변경국, 낙오국, 낙후국이었고이로인해 1820년세계 GDP의 3분의 1을차지했던중국경제가 1950년 20분의 1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떨어졌다 고회고했다. 4) 오늘날중국에게핵심기술은미국이주도하는서구의견제를돌파하면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성공시키기위한핵심적과제이다. 중국은미국의 기술패권 이서구의가치관, 제도를확산시키고자하는 정치적패권주의 에기반한다고인식한다. 5) 세계경제가점점더인터넷, 인공지능등첨단기술의성장에의존하고있고서구선진국들은첨단과학기술의우위를통해세계질서를주도하려는추세가강화되는상황에서핵심기술의돌파, 미래기술의주도는중화민족의부흥을꿈꾸는오늘날중국에게가장중대한과제일수밖에없는것이다. 기술혁신주도성장을위한 양화융합 전략 지난 30여년간 세계의공장 으로서 10% 내외의고도성장을지속해온중국에게첨단기술과산업의고도화는오늘날가장중요한경제화두가되고있다. 중국경제의과거패러다임이노동임금의상승, 자원소비증대, 환경오염등의한계로인해유지되기어려워지는상황에서중국의성장률은 2010년이래 6% 대의중고성장률이지속되는새로운경제상황을맞이하고있다. 게다가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 독일등서구선진국들이제조업혁신을강화하면서중국의전통제조업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되어야할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 중국은과거요소주도와투자주도에서기술혁신이주도하는 혁신주도형성장 으로의전환에주력하고있다. 2015년 5월중국정부는이러한중국경제의문제인식을반영하여전통적제조업중심의경제구조를고도화하는산업혁신의비전과정책을종합한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와 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정책을공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 의핵심은공업화와정보화의융합이다. 중국공산당은 2007년 17차당대회를통해 정보화와공업화의융합에주력한다 는방침을제시하면서 양화융합 ( 兩化融合 ) 전략을내세웠다. 양화융합이란정보화 ( 情報化 ) 와공업화 ( 工業化 ) 의결합을의미한다. 시진핑체제의출범을알렸던 2012년 18차당대회에서는이보다진일보하여중국이 Spring 2018 15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가야하는새로운공업화의중요한방향으로 양화의심도깊은융합 ( 兩化深度融合 ) 의길을제시하였다. 6) 정보화와공업화간융합의지속성과발전을제고하면서두분야가더크고깊은차원에서, 그리고인공지능분야등실질적인응용분야에서긴밀하게연관되고교류하며협력해야한다는것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에서 21세기중반제조업강국과인터넷강국을동시에실현하겠다는목표를내세우면서정보통신기술에중점을두고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산업등새로운시대의산업이모두 ICT발전에기초한제조기술발전이기때문에정보기술은현재제조기술체계의가장필수적인기술이고, 정보분야의역량이제조업경쟁력을좌우하는전략자산이될것이기때문이다. 7) 2015년 7월공표된 < 인터넷플러스행동지도의견 > 은인터넷과각영역의융합발전이무한한잠재력을가진시대적조류라고규정하고인터넷과각경제사회분야의융합을추진하여 2025년까지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협동화의 인터넷플러스 생태체계의완성을목표로한다. 중국의 <13차 5개년계획 (2016-2020)> 또한인터넷플러스행동계획을분명히하고인터넷과경제사회의융합발전을촉진할것을강조한다. 2015년 10월중국공산당 18기 5 중전회의 13차 5개년계획 에대한건의문은 40여곳에서정보화, 통신, 인터넷등이거론되었다. 표 1 중국제조 2025 의중점발전영역표 1 차세대정보기술산업 2 첨단로봇과컴퓨터제어기계 3 항공우주산업 4 해양공정장비및고급기술선박 5 첨단교통설비 6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7 전력장비 8 농기계장비 9 신재료 10 바이오의약품고성능의료기계 2016년에공표된 13차 5개년계획전략신흥산업발전계획 에서도중국은향후 10년을전세계적인과학기술혁명과산업혁명이부상하는매우중대한시기로규정하면서정보통신기술이미래핵심기술이라는점에서관련산업의육성을구체화하고있다. 정보혁명이빠르게진전되고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신기술이광범위하게경제사회분야에침투하면서정보경제의번영정도가국력의중요한지표가될것이라는것이다. 8) 중국은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에기반한혁신주도형경제성장을적극추진해가고있다. 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네트워크가새로운산업혁명시대를발전시키는기반이고중국은 IT 분야에서급속한발전을이루어가고있는만큼서구선진국과동등한경쟁을할수있다는것이다. 9) 16 Future Horizon
양화융합 ( 两化融合 ) 을통한중국의혁신주도성장, 그리고핵심기술 중국제조 2025 가중점발전영역으로제시하는분야는대다수가 2016년공표된중점발전 전략적신흥산업 ( 战略性新兴产业 ) 10) 에속한다. 차세대정보기술산업과첨단로봇, 컴퓨터제어기계등이중요한핵심과제로제시되고있다. 미래핵심기술과신산업혁명시대의경쟁에중국이자신감을드러내고있는것은급속도로성장하는중국인터넷기업의역할이크게작용하고있다. 중국공업정보화부의 2017년중국인터넷 100대기업분석보고 에따르면인터넷 100개사의 2016년매출액은전년같은기간보다 46.8% 나급증한 1조 700억위안이다. 세계인터넷기업시가총액상위 20개사가운데중국기업이 7개인것으로나타났다. 미국벤처투자회사가발표한 2017 인터넷트렌드보고서 에따르면텐센트 (5위), 알리바바 (6위), 바이두 (10위) 등 3개기업이글로벌인터넷기업시총 10위권안에들었다. 11) 이렇듯중국 ICT 산업의성장을기반으로중국은새로운산업혁명시대의세계경제를주도하는미래핵심기술육성에주력하고있다. 중국의미래핵심기술전략과투자 중국의정보화와제조업의융합이라는양화융합발전전략은 2017년중국공산당 19차당대회이후핵심기술을중심으로구체적인발전목표와전략, 정책들이제시되고있다. 시진핑주석은 19차당대회보고를통해 제조강국건설, 선진제조업발전을가속화하기위해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실질경제의심층융합을추진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중국이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미래기술을중심으로경제를성장시켜가겠다는전략을구체화하고있는것이다. 19차당대회에서새롭게선출된중국공산당정치국이당대회직후시진핑사상을전파하는첫번째집체학습에이어두번째로실시한집체학습의주제는빅데이터였다. 중국최고지도부가빅데이터를학습하고전략화하는방향을토론한것이다. 중국은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미래기술을핵심국가전략화하겠다는의지를대내외에분명히하고있다. 미래기술분야육성을위해정부차원의직접지원은물론민간기업의주도적역할과협력을촉진하면서미래기술분야투자를가속화하고있는것이다. 2017년 11월 27일중국국무원은 < 인터넷 + 선진제조업 ( 互联网 + 先进制造业 ) 심화와산업인터넷 ( 工业互联网 ) 발전지도의견 > 을발표하였다. 산업인터넷은데이터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를주요한특징으로하는새로운산업혁명의중요한기반으로 제조강국건설의중요한기초라는것이다. 중국이목표로하는제조강국과인터넷강국실현의관건이바로산업인터넷이라고강조한다. 중국은 2050년까지산업인터넷분야의최강국이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특히 5G 분야는 4차산업혁명시대경제의핵심기반이라는점에서중국이가장역점을두고있는분야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5G 기술을상용화한다는목표를세우고 2013년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가연합하여 IMT-2020 5G추진단을구성해 5G 관련업무를추진해왔다. 지난 4월 22일중국푸저우 ( 福州 ) 에서열린제1차디지털중국건설포럼에서중국공업정보화는 5G 발전로드맵을발표하고 2019년하반기 5G의상용화가가능하다고제시하였다.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 (CTIA) 는최근중국이세계에서 5G 를가장잘준비하고있다고발표하였고, 미국인터넷매체액시오스는 미국이중국에절대이길수없는분야는 5G 기술 이라고보도했다. Spring 2018 17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중국의산업혁신과정에서최고의핵심기술분야로부상하고있는것이인공지능이다.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정책은모두스마트제조를주된공략방향으로제시하면서산업의지능화에주력하고있다. 인공지능이중국정부의정책적관심사로공식화된것은 2015년 7월인공지능이국무원의 < 인터넷 + 행동지도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 에포함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본지도의견은인공지능발전을위해인공지능제조시범구를설치하고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로봇등의기술을산업공정과정에응용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중국은 2017년 7월 20일 < 새로운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 新一代人工知能發展計劃 )> 을공산당과국무원의명의로공식발표했다. 2030년까지인공지능분야의세계최고수준을달성하겠다는국가전략을제시하였고, 그첫단계로 2020년까지인공지능핵심산업규모를 1,500억위안 ( 약 25조 2천억원 ), 관련산업규모를 1조위안 ( 약 168조 5천억원 ) 초과달성을목표로하였다. 두번째단계인 2025년까지인공지능기술과응용에서글로벌선두수준에오르는것을목표로한다. 제조, 의료, 도시, 농업, 국방등광범위한영역에적용되고핵심산업규모는 4천억위안 ( 약 67조 4천억원 ) 을초과하고, 관련산업은 5조위안 ( 약 842조 7천억원 ) 을초과하는것이다. 세번째단계인 2030년까지인공지능이론, 기술과적용등전체분야에서글로벌수준에도달하고, 세계주요인공지능혁신센터와스마트경제, 스마트사회라는명확한성과를얻는것을목표로한다. 인공지능의핵심산업은 1조위안, 관련산업은 10조위안 ( 약 1,680조원 ) 에이르는것을목표로한다. 중국공업정보화부가 2017년 12월 14일발표한 < 신시대 AI산업발전 3개년행동계획 2018-2020> 에따르면인공지능자동차, 인공지능로봇, 의료영상진단체계, 안면인식체계, 인공지능센서등중점을두는 4개분야 17개의핵심영역이제시되어있다. 4차산업혁명시대핵심인인공지능기술에도중국이세계선두를향한전략과정책들을구체적으로전개해가고있음을볼수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국은 2017년중국의발명특허출원수가 138 만 2천건으로전년대비 14.2% 급증했다고발표하였다. 2016년중국의특허출원량은전년대비 44.7% 증가해누계기준 110만 3천건으로미국과일본에이어세번째로 100만건을넘어섰다. 중국의중싱과화웨이등정보통신기업의특허출원량이각각 1위와 2위를차지했다. 미래혁신기술중하나로꼽히는블록체인도중국정부의적극적지원속에중국이 2017년 406건가운데 225 건으로특허출원세계 1위를기록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국은 18 Future Horizon
양화융합 ( 两化融合 ) 을통한중국의혁신주도성장, 그리고핵심기술 2018년도중점사항으로정보화, 빅데이터, 인공지능특허를제시했다. 12) 중국이미래핵심기술분야를중심으로적극적인연구개발을독려하고있는모습이다. 중국의핵심기술육성과한국적시사점 최근미국의중국 IT기업에대한제재와대응은새로운산업혁명시대패권을둘러싼미중간의기술패권경쟁이첨예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미래핵심기술분야에대한중국의추격과부상을견제하고억제하려는미국, 그리고미래핵심기술주도를기반으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꿈꾸는중국의도전이구체화되고있는양상이다. 미국의중국 IT기업제재에대웅해중국은 핵심기술의자력갱생화 를내세우면서결전을강조하고있다. 핵심기술은국가의중요기반이다. 시진핑주석은최근전국사이버안보과정보화공작회의에서결심과의지, 중심을잡고정보분야의핵심기술돌파를가속화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러한미중기술패권경쟁시대에중국의핵심기술자력갱생화에대한강조가한국에주는시사점과영향에주목해야한다. 우선첫째, 기술경쟁의국제정치가전개되는양상, 기술경제와국가안보가밀접히연계되어가는구조에대한분석, 이에대한큰틀의조망과전략적방향에대한심층적고민과검토가필요하다. 미중간의패권경쟁에서미래기술경쟁이핵심전장이되어가는양상이다. 강대국간의기술경쟁이패권경쟁적기술전쟁의양상을띄고, 핵심기술과국가안보가밀접히연계되는구조속에서국가간의기술협력과산업관계가정치적프레임에더많은영향을받을수있다. 최근미국의중국 IT기업제재와관련하여국내일각에서중국산통신장비도입논란이제기되고있는모습은이러한전략적분석과방향정립의필요성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둘째, 중국이핵심기술의자력갱생화라는틀에서 5G 기술, 반도체기술등에주력하는양상이향후한국의기술및산업경쟁에미칠영향과파장을분석하고대비해야한다. BAT 라고불리는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등중국의인터넷대기업들이인공지능, 반도체등미래핵심기술의선봉에서대규모연구개발투자에나서고있는모습은 4차산업혁명시대한국의기술발전과미래산업육성에중요한함의를지닌다고할수있다. 셋째, 중국은 WTO 가입이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통신기술에서의기술표준화에주력하고있다. 미국, 중국등주요국들의표준경쟁은 4차산업혁명시대표준개발의중요성을보여 주는것이라할수있다. 중국정책결정자들은표준을지배하는것이시장가치의높은점유를가능하게한다고믿고있다. 3등기업은상품을만들고, 2등기업은기술을개발하고, 1등기업은표준을만든다 는중국언론의문구는이러한인식을대표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13) 중국은차세대 ICT 분야에주목하면서이분야의기술과표준을주도하기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다. 표준을만드는것이시장을주도하는것이라는틀에서주요국들의양상을분석하고한국의전략과역할을모색해야한다. 넷째, 기술패권을위해중국이가장주력하고있는것이인재영입이다. 최근대만의반도체회사기술자수백여명이중국으로이직한것이이슈가되었던것처럼중국은미래핵심기술분야인재들을공격적으로영입하고있다. 해외에있는중국기술자들에게도중국으로의회귀를독려하고있다. 인공지능등핵심기술분야로드맵에는항상인력양성과교육이핵심과제로제시되어있다. 대학과대학원에인공지능학과를신설하고고등학교에서도기초인공지능전문교육을추진한다. 물리학, 생물학등기타전공교육에도인공지능교육을접합시키는 인공지능 +X 모델을구축해가고있다. 이렇듯 4차산업혁명시대기술경쟁에있어핵심요소인인재양성과영입에중국은그어느나라보다도적극적이다. 미래핵심기술분야에서전문인력확대와인재양성을위한한국의로드맵과실행전략이무엇인지검토해보아야할때이다. 1) 中国共产党新闻. 习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会议分析研究当前经济形势和经济工作. (2018/04/23). 2) 新华网. 习近平在武汉考察. (2018/04/26). 3) 린이푸저, 서봉교역. 중국경제입문 (2012, 서울 : 오래 ). 4) 北京日报 (2013/02/25). 5) 李盛竹. 美国跨国公司国际竞争战略研究 基于新 政治 技术霸权 背景. 国际经贸探索. 2010 年 07 期. p. 51. 6) 胡晶 (2015), 工业互联网 工业 4.0 和 两化 深度融合的比较研究 学术交流 250 (1), p. 153. 7) 黄群慧. 贺俊 (2013), 第三次工业革命 与中国经济发展战略调整 技术经济范式转变的视角. 中国工业经济 1, p. 17. 8) 国务院, 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2016/11/29). 9) Beijing Review(2015/01/04). 10) 전략적신흥산업은 2016년 11월국무원이 13차 5개년계획의일환으로발표한것.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2016/11/29) 11) 서울신문 (2017/08/04). 12) 人民网, 国家知识产权局 :2017 年我国发明专利申请量同比增 14.2%. (2018/01/04). 13) Adam Segal, Chinese Cyber Diplomacy in a New Era of Uncertainty. A Hoover Institution Essay No. 1703, 13. Spring 2018 19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Igor Marx / Shutterstock.com 지능제조생태계구축을위한독일의 하이테크전략 글김주희 (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학술연구교수 ) 들어가며 2011년하노버무역박람회에서처음소개된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즉제조 4.0이라는용어는새로운산업혁명의비전을제시하며독일의대중들속에서미래의노동과사회에대한주요담론으로자리잡았으며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다. 중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적부상과유럽경제위기는제조업에경쟁력을확보하고건재하던독일에위기로다가왔다. 이에대응하기위해 2006년처음형성된독일의하이테크 전략 (Hightech Strategie) 은 4년마다새로운기술적 환경적변화에대응하며독일의경쟁력유지와확보를위한포괄적인국가전략을수립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 (ICT) 은현재모든삶의영역과경제활동속에서필수적인요소이다. 독일정부는디지털기술이혁신적인가치사슬창출과모든경제적영역의생산에있어중요한추진동력이라는점에서독일의강점인제조업분야로이기술을성공적으로통합하는것이결국독일의경쟁력에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는점을직시했다. 결국독일의기술자들이주도한 4 차산업혁명의아이디어는독일정부의하이테크 전략을통해 국가과제의우선순위로구체화되었다. 지능제조생태계구축을위한인더스트리 4.0의실행을통해독일의 ICT 보안을포함하는제조업의기술경쟁력을유지하기위함이다. 동시에노동 4.0(Arbeiten 4.0) 은독일제조업경쟁력의원천과노동의관계를규명하여좋은노동에대한상 ( 像 ) 을제시하고미래의정책적제안을마련하고있다. 또한독일제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의확보를위해레퍼런스아키텍처모델인더스트리 4.0(Referenzarchitekturmodell Industrie 4.0, RAMI 4.0) 을구축, 확산하고자노력하고있다. 즉 RAMI 4.0을통해독일은표준의선점을위해미중과의경쟁과협력을모색하고있다. 독일의하이테크전략은새로운기술과제조업의통합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는국내적단계의정책을넘어국제적인기술권력의확보를위해새로운기술의상호호환성을위한표준화작업에국제적무대에서의다양한노력들을통해가시화되고있다. 이글은독일의디지털전환정책인인더스트리 4.0의실행을통한디지털경제와사회전환의관점을넘어, 새로운기술패권을위한경쟁과협력에초점을맞추어독일의하이테크전략에대해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20 Future Horizon
지능제조생태계구축을위한독일의 하이테크전략 독일의하이테크 전략현황 : 제조경쟁력에서기술패권을위한경쟁과협력 앙겔라메르켈의수상취임이후, 독일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 일자리창출, 기후변화및고령화등에대응하기위해 2006년 하이테크-전략 (Hightech-Strategie) 을수립하게된다. 직면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총체적인접근이필수적이라고보고모든정부부처의자원을총동원하고매년주요기술의개발에수천만유로의투자를계획했다. 1) 독일경쟁력의기반인연구개발및혁신의전반적인개혁이주요목적으로, 기존에분화되어있던연구개발및산업화체계를다양한문제의해결을위한협력체계로전환하는틀을제시했다. 즉학계와제조업의협력적인공조를모색하기위한체계였다고할수있다. 이전략은성공적으로시행되었다고평가받는독일의대표적인정책중하나이다. 2010년국가경쟁력유지를위한 하이테크-전략 2020 (Hightech-Strategie 2020) 을수립한다. 이전략의주요목적은선도시장창출, 산학연협력강화, 혁신생태계개선등이었으며, 에너지, 환경, 통신등핵심미래기술 5개분야 11개우선추진과제를선정하는등보다구체적인정책을시행하게된다. 이후 2012년에는이전략의이행을위한 하이테크전략 2020 액션플랜 (Hightech-Strategie 2020 Action Plan) 을마련하였는데, 기존과제들을재편하여인더스트리 4.0을추가하고 10 대우선과제를선정해국가로드맵을작성했다. 새롭게편입된이계획하에서만 2.5억유로규모의국가프로그램을운영했다. 2013년 12월구성된기민당 (CDU) 기사당 (CSU) 사민당 (SPD) 연정은인더스트리 4.0을독일의제조업분야의기술리더십을확보하기위한중요한미래프로젝트로규정했다. 또한연정은전통적인독일제조업의디지털화를추진하여 스마트서비스 로의확대를꾀하였을뿐만아니라, 독일의또하나의강점분야인환경산업과의연계를통해 그린 IT 영역의프로젝트와활동의강화를계획했다. 독일연방정부는 2014년 뉴하이테크전략독일을위한혁신 (Die Neue Hightech Strategie Innivationen f r Deutschland) 을추진했다. 독일의제조강국이자수출강국의위치를강화하기위한새로운시대의새로운혁신정책을위한다섯가지주요요소를구별하고있다. 첫째, 가치창출과삶의질을위한여섯가지우선과제 ( 디지털경제와사회 ; 지속가능한경제와에너지 ; 혁신적인일터 ; 건강한삶 ; 지능이동성 ; 사이버안보와 IT보안을포함하는민간보안 ) 를설정하고있다. 둘째, 산 학의지역간, 국가간, 국제적인네트워크의형성을위한정책을통해더나은기술의확산을추구한다. 셋째, 중소기업과기술지향적인스타트업회사에대한특별한지원을통한혁신의역동성을강화한다. 넷째, 숙련된인력, 혁신적인재원, 그리고사회적 기술적 법적기반의안정적제공을통한독일혁신체계의틀을최적화한다. 마지막으로집중적인소통을위해시민사회를포함하는주요한행위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촉진하고, 기술의개방, 대중의참여와사회적인혁신을강화한다. 2014년의새로운하이테크전략은기술적인측면의중요성뿐만아니라사회적인측면의중요성을환기시킨다. 이러한배경하에서독일연방노동사회부 (BMAS) 는노동 4.0을제시하게된다.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기의노동은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되는특징을갖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위와같은특징들을구체화하여수립한노동 4.0 개념은인더스트리 4.0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지만, 산업뿐아니라전반적인노동형태및근로조건도포괄하여다루고있다. 이미독일에서는 251개사업장이인더스트리 4.0 플랫폼에소속되어변화하는시대를대비하고있을뿐만아니라다양한연구와논의를통해사회적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 많은기업들, 그중에서도대기업이주도적으로전환을이끌고있다. 그러나인더스트리 4.0 플랫폼에서 2017년이후출판되는정책문서들을살펴보면독일중소기업의경쟁력을독일의강점으로보고이들이직면한도전에새로운사업모델의개발과지원을위해인더스트리 4.0에편입시키려는많은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독일의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인더스트리 4.0의성공을위한조건으로규정하고있다. 새로운기술의광범위한적용은주요한기술과인터페이스포맷이명확하게표준화되어있을때가능하기때문에디지털화와표준화는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서로다른시스템이소통하고상호작용하기위해서는사물간의통신과상호작용이가능하기위한국제적인합의로표준화된신호와인터페이스가필요하다. 즉, 제조사, 물류회사등다른영역의기업들이동일한표준을사용할때부가가치서비스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게된다. 독일은중립적인레퍼런스모델이앞으로의표준화작업을위해필수적인작업임을인정하여레퍼런스아키텍처모델인더스트리 4.0(Referenzarchitekturmodell Industrie 4.0, RAMI Spring 2018 21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4.0) 을형성했다. RAMI 4.0은라이프사이클과가치흐름을종류 (type) 와예 (instance) 로구분하여전체에서발생하는업무와기술데이터를종합적으로수집하고관리하는단계, 정보보호와 IT보안의측면또한포함하고있다. 서비스지향시스템의 IT 관점세부단위인정보통신기술컴포넌트관점의 6개층 (Layers) 은비즈니스, 기능, 정보, 통신, 통합, 자산으로나누어지며제조사업계층레벨 (Hierarchy Levels) 은제조과정에서의기능적위치와역할을나타내는 7개레벨로, 최하위제품을시작으로, 필드장비, 제어기기, 스테이션, 작업센터, 엔터프라이즈, 그리고외부기업과의연결을말하는커넥티드월드로구성되어있어모든참여자들이인더스트리 4.0을조망할수있다. RAMI 4.0 모델링작업에는 BitKom, VDMA와 ZVEI 등과같은정보통신기술, 자동화제어, 관련협회들과 ISO/IEC, 독일국내표준기관인 DKE와 DIN과같은표준기관들을포함하여프로세스산업부터공장자동화산업까지다양한행위자들이참여하고있다. 독일의표준화노력은두가지측면에서중요성을갖는다. 첫번째는여러기준의난립으로인한비용발생의문제, 특히이로인해어려움에처할중소기업을표준화과정에참여하도록장려하여독일의강점인중소기업이인더스트리 4.0으로통합되는것을지원할수있다. 두번째는표준의선점을통한적응비용의감소를위해초기단계에서부터국가적, 국제적표준의설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점이다.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의 레퍼런스아키텍처, 표준화와규범화 워킹그룹은인더스트리 4.0을위한표준화를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인더스트리 4.0을위한레퍼런스아키텍처모델을국제적인공통어 (lingua franca) 로자리잡을수있도록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인더스트리 4.0의표준화를위한주요한노력은국제적인활동, 즉 ISO/IEC 혹은다양한포럼과컨소시엄에서이루어지고있다. 독일의적극적인노력은 2017년독일에서열린 G-20을계기로표준화컨퍼런스개최를통해반영되었다. 산업국가들간국제적협력, 개도국그리고신흥국들이글로벌기준의형성을위해개방적인자세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노력은 G20 국가들도소수만이관심을보이는등모든국가들의관심사는아니다. 표준화플랫폼은미국을중심으로한산업인터넷컨소시엄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 과독일을중심으로한인더스트리 4.0을들수있다. 산업인터넷레퍼런스아키 텍처 (IIRA) 와레퍼런스아키텍처모델인더스트리 4.0(RAMI 4.0) 이국제적표준으로자리잡기시작하면서서로경쟁과동시에협력을도모하고있다. 또한독일은최근국제적인표준화를위해중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2017년 12월중국항저우에서열린양국의회의를통해양국의레퍼런스모델인독일의 RAMI 4.0과중국의제조혁신동맹 (IMSA) 의조화추구가최종보고서에거론되었다. 이보고서는국제규범화를위한협력을핵심적인과제로인정하고, 이후 ISO/IEC에서의독중공조를약속했다. 한국적시사점 : 미래전략의구체화를위한제언 4차산업혁명이제시하고있는새로운기술의개발로인한디지털전환이혁명이라부를만한것인지아닌지를넘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아이디어는독일이처한문제점에대한인식을기반으로정책적선택이이루어졌다. 독일연방정부의하이테크전략을결정및실행하는데있어 4차산업혁명이라는아이디어는독일의경제적이익을확대하기위한전략을설정하고그것을제도화하고실행하기위한인과성을제시했다. 따라서전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며이러한노력에정당성이부여되었다. 독일의하이테크전략이성공할수있었던요인은첫째, 경쟁력있는시장과고용의안정성, 둘째, 기술혁신, 셋째, 전문적기술교육을통해양성된기술직노동력의수급, 그리고마지막으로경쟁력있는독일의중소기업인미텔슈탄트 (Mittelstand) 를들수있다. 독일의하이테크전략을통해구체화되고있는인더스트리 4.0, 노동 4.0, 그리고레퍼런스아키텍처모델인더스트리 4.0 모두독일의경쟁력을통한국익의확대를근거로논의를전개하고있다. 독일이직면한문제들은단일한방식혹은단일행위자가해결할수없는범주제들 (cross-cutting issues) 을통합적으로다루어야하며, 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조직된협력을통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한다. 독일의하이테크전략은초학제적인접근법을수용하여 2006년에는학제간분화되어있던연구개발및산업화체계의개혁을통해협력체계를확립했으며, 2010년에는다양한행위자들즉산-학-연의네트워킹을통한혁신생태계를구축하게된다. 미래연구를위한기본조건이점진적으로개혁, 개선될수있었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기본적으로노 사 정의협력을통한사회적합의에기반을두는의사결정방식이독일의하이테크전략의제도화와실행의과정 22 Future Horizon
지능제조생태계구축을위한독일의 하이테크전략 속에서정부 산학연 시민사회의협력을통해구체화되고있다. 즉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는정책의정당성의확보와성공적인실행을가능하게한다. 국내적조건의상이함은독일사례의한국적적용에그다지적합하지않다는의견도존재한다. 그러나독일이하이테크전략을통해독일적강점을살리며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며독일적인방식을통해전략을설정, 제도화, 그리고실행하는방식에대한한국적인고민이필요하다. 즉한국의미래전략은한국적맥락에서한국적강점과연결하는측면에서고민되어야하며, 그렇게설정된전략은어떻게제도화되고실행될수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방법에대한고민이필수적이다. 글을마치며 : 새로운접근방식의필요성 2006년에시작된독일의하이테크전략은 4년마다새롭게형성되며각전략에필요한경우액션플랜이제시되기도한다. 2018 년올해독일은새로운하이테크전략을선보이게된다. 연방정부의하이테크전략의수립에정책적자문을제공하는하이테크포럼 (Hightech Forum) 의보고서를살펴보면새로운전략은독일중소기업인미텔슈탄트와스타트업의역할강화와기술표준의설정과같은국제적인이슈들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할수 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17년새로운정부와함께이전의전략과정책들또한새롭게교체되었다. 정부전략과정책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제를제기하지않을수없다는점에서중장기적인전략형성을위한개선이필요하다. 또한새로운기술은새로운방식의상호작용을통해서가능하다는측면에서독일의경우정책형성의중요한역할을하는플랫폼들은대부분모든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 전략을자문하는하이테크포럼에서는독일의시민사회를정책형성과정에편입시키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사회적인요소가새롭게포함되기는했지만전략이제도화되고실행되는과정에서행위자들의상호작용방식이구체적이지않다. 국가의미래전략은정부의역량만으로성공적인실행이보장되지않는다는측면에서정부와산학연의공조를위한틀을점진적으로설정하는것이우선과제로보인다. 1) 2016년독일의 R&D에대한투자는 1600억유로에달하는데, 이는유럽국가들중가장높은수준이며, 독일 GDP의 3% 에해당하며 3.5% 까지인상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Spring 2018 23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미래의기술패권을위한일본의국가전략 글이승주 ( 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 ) 들어가며 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됨에따라향후전개될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기위해세계주요국들은보이지않는경쟁에돌입하고있다. 세계질서의근본적변화를초래할수있는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는표면적으로군사력과경제력의역전현상으로인해촉발된다. 그러나그저변에는기술혁신능력의격차가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 4차산업혁명을둘러싼현재의경쟁은향후세계질서의변화를초래할수있는국제정치적의미를간과할수없다. 실제로세계주요국들은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보틱스 (Robotics) 빅데이터 (Big data) 분야에서기술혁신이가속화될뿐아니라, 그로인해초래될산업적 경제적 사회적변화가지대할것으로보고 4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독일의 Industrie 4.0 을필두로, 미국역시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국가적역량을결집하고있으며, 중국역시 중국제조 2025 에서나타나듯이선진국자본유치와기술도입에기반하여추진하였던기존의추격전략을업그레이드한새로운국가전략을의욕적으로추구하고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을둘러싼기술패권경쟁은향후세계질서에서우위를선점하기위한고려가현재에투사된것이라고할수있다. 가히현재와미래의양면전이라고할만하다. 4 차산업혁명과기술패권경쟁 일본은이러한경쟁구도에서한발비껴서있는것처럼보인다. 과거중국의부상에대한미국내우려와견제요구는마치 1990년대초일본의경제적부상에대한그것과닮아있다는점 24 Future Horizon
미래의기술패권을위한일본의국가전략 에서기시감으로다가오기도한다. 그러나일본이장기불황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는동안일본에대한관심도우려도과거와같지않다는점에서격세지감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대한일본, 특히정부의대응이주요경쟁국에비해늦었던것또한사실이다. 4차산업혁명의대세에대한적극적인대응필요성이인정되고있기는하지만, 정부의대응속도는여타선진국에비해여전히느린편이다. 독일이 Industrie 4.0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한것이 2011년이고, 미국이빅데이터의활용방안에대한논의를본격화한것이 2012년경이었다. 이시기는인공지능기술에서비약적진전이이루어지고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이실용화되기시작하는등 4차산업혁명과관련한산업적, 경제적변화가가속화하던때였다. 반면, 일본정부는 2015년 6월에비로소 일본재흥전략 2015: 미래에의투자와생산성혁명 ( 日本再興戦略 改訂 2015 未来への投資 生産性革命 ) 에서 4차산업혁명에대한국가차원의전략을수립하기시작하였다. 일본이기술패권경쟁에서다소밀려나있는듯보인다고해서 4차산업혁명에대한일본의전략이부재한것은아니다. 일본은비록주요경쟁국에비해늦기는하였으나 4차산업혁명이가져올산업적변화뿐아니라고용등사회적변화에주목하여국가차원의전략을수립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2016년일본경제재생본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 제4차산업혁명을향하여 ( 日本再興戦略 2016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 를발표하였고, 같은해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역시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 을발표하였다. 일본정부가 신산업구조비전 이나 일본재흥전략 에서 4차산업혁명을공식적으로언급하고있을뿐아니라그활용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 4차산업혁명에대한일본의대응이개별부처차원이아니라범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더나아가일본은산업의활력을다시강화하고, 일본경제를성장궤도에올려놓으며, 당면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데 4차산업혁명을활용해야한다는공감대가정부와민간사이에널리형성되어있다. 일본의 4차산업혁명국가전략은크게산업적차원과사회경제적차원에서추진되고있다. 2015년경제산업성제조산업국은로봇혁명실현회의를구성하여 로봇신전략 : 비전 전략 액션플랜 ( ロボット新戦略 ビジョン 戦略 アクションプラン ) 을별도로작성하는등제조업에초점을맞춘대응전략을수립한것이전자에해당한다. 후자의사례는 2016년내각부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가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을통해 Society 5.0 개념을제시한것은일본이 4차산업혁명을기술적 산업적차원의대응을넘어사회시스템의근본적변화의필요성을제기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일본의기술경쟁전략 : 산업차원 4차산업혁명시대일본의기술경쟁전략을산업적차원에서보면유망기술또는산업분야에대한개별적접근과 4차산업혁명의특징이라고할수있는산업간연계를강화하기위한통합적접근으로대별된다. 첫째, 개별산업차원의전략으로는 로봇혁명이니셔티브 (Robot Revolution Initiatives) 가대표적이다. 일본은미국은물론, 유럽과중국이로봇관련연구개발을적극추구한데자극을받아로봇혁명이니셔티브를출범시켰다. 일본정부는미국이로봇관련연구개발의강화를목적으로 국가로봇이니셔티브 (National Robot Initiative) 와 산업인터넷컨소시엄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을구성하는등국가차원의노력을본격적으로전개함에따라 2015 년 5월로봇혁명이니셔티브를출범시켰다. 로봇혁명이니셔티브는 2014년 9월아베총리가총리실산하에 로봇혁명실현위원회 를설치하고, 2015년 1월 로봇신전략 (New Robot Strategy) 을발표한데따른것이다. 로봇혁명이니셔티브는 IoT, 스마트팩토리, e-factory 등스마트기술의혁신과확산을통해생산공정을현대화하는경쟁에서우위를점해야겠다는일본정부의목표가집대성된계획이다. 일본유수의기업, 협회, 개인등회원수가 500명에달하고있는데서나타나듯이전국가적역량이결집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후지쓰, NEC,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히타치조선등참여기업의면면을보더라도일본대표기업들로구성되어있다. 일본경제재생본부가로봇혁명이니셔티브가발표한 일본의로봇전략 을정부공식정책으로결정하였다는점역시이위원회가국가전략차원에서활동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일본정부는로봇혁명이니셔티브를통해 IoT에기반한새로운로봇시대를열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 둘째, 일본정부는개별산업차원에서한발더나아가산업간연계에주목하고있다. 일본정부는구체적으로향후정책방향으로연계산업 (connected industries: コネクテッド Spring 2018 25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그림 1 Society 5.0 의연계산업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정보사회 Society 5.0 초스마트사회 Connected Industries 다양한연결에따른새로운부가가치창출 종래, 독립, 대립관계에있던사물의융합을통한변화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탄생 새로운사회형성인간중심과제해결형 [ 산업의존재방식변화 ] 개별산업의발전 사물 사물인간 기계ㆍ시스템기계 기계 ( 지식과기능의계승 ) 생산 소비 [ 기술의변화 ] 일본의현장력 디지털다양한협동 제 1 차산업혁명 제 2 차산업혁명 제 3 차산업혁명 제 4 차산업혁명 동력의취득 ( 증기기관 ) 동력의혁신 ( 전력, 모터 ) 자동화진전 ( 컴퓨터 ) 자율적인최적화가가능해짐대규모정보에기반한인공지능스스로사고하여최적의행동을함 자료 : 経済産業省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事務局 (2017) ㆍインダストリーズ ) 을제시했다. 연계산업이란 네트워크화를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고, 기술력과현장력을활성화시키는인간본위의산업 을말한다.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는강력한제조능력을기반으로고객중심의서비스솔루션 ( サービスㆍソリューション ) 향상에따른가치제고가필수적인데, 이때연계산업의육성이필수적이라는것이다. 그림 1 에나타나있듯이, 연계산업은정보사회에서 Society 5.0 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필요한기존의독립적으로존재했던산업들을융합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목표가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한일본의전략은다음과같다. 일본정부는우선일본이직면하고있는주요과제를강점과약점으로구분하고, 강점을더욱향상시키는프로세스변혁 ( プロセス変革 ) 과약 점을보완하는비즈니스변혁 ( ビジネス変革 ) 을동시에추진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일본의강점인현장력 ( 現場力 ) 을유지, 향상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인력부족대책이시급하다고본다. 이를위해로봇과 IT 등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효율화와작업방식의개혁을실행하는한편, 숙련기술을매뉴얼화하고데이터베이스화하는등연속성을유지하는노력역시필요하다는것이다. 일본경제의복원력대책 ( レジリエンス対策 ) 으로중소기업사업의질을제고한다는것이다. 일본정부는다음으로일본경제의약점을보완하는비즈니스변혁이필요하다고보고이를위한대책을수립하고있다. 일본정부는미국및유럽기업들과비교할때, 일본기업의낮은수익률을문제점으로파악하고부가가치창출과극대화를촉진하는비즈니스변혁을추진하고있다. 이정책의방향성은 26 Future Horizon
미래의기술패권을위한일본의국가전략 그림 2 혁신적제품과서비스창출 기술 관련데이터 혁신적제품ㆍ서비스 운전제어기술 사고데이터카메라정보데이터 무인자율주행에따른이동서비스무인자율주행차등 생산관리기술 사고데이터 이상ㆍ전조의조기탐지에따른안전성ㆍ생산성향상, 보험ㆍ신용평가의고도화등 공통기반기술 바이오인포매틱스게놈편집 생물데이터 신규약품, 기능성식품, 첨단재료제조, 바이오에너지등 ( 인공지능, IoT, 로봇 ) 의약품개발기술 건강의료데이터 개별화의약품, 자립을위한간호케어 에너지수요설비제어기술 고객데이터 에너지수요대응, 돌봄서비스 금융기술 구매ㆍ유통데이터금융시장데이터 거래ㆍ결제데이터에기반한여신업무자산운용어드바이스서비스고도화 자료 : 経済産業省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事務局 (2017) 제조 + 기업 ( ものづくり + 企業 ) 에압축적으로반영되어있다. 단순제조에서벗어나서비스솔루션분야에과감하게진출하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해야하고, 이를위해 디자인사고 와 시스템사고 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비즈니스모델은 민첩한 ( アジャイル ) 경영과플랫폼과시스템구축을전제로한다고보고일본정부는기존기업간인수합병 (M&A) 과개방적혁신 (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 ) 을지원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연계산업을효과적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기술적차원에서도통합이필요하다는것이일본정부의생각이다. 모든산업분야에서혁신적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기위해서는공통기반기술, 산업분야별핵심기술, 데이터의결합이필요하다는인식이다. 인공지능, IoT, 로봇이공통기반기술에해당하며, 이를바탕으로각산업분야에필요한핵심기술과데이터를결합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공통기반기술을기반으로운전제어기술과사고데이터및카메라정보데이터를유기적으로결합할때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서비스산업을선도할수있다는것이다. 더나아가인공지능등기술혁신과데이터활용을통해기존과차별화된방식으로사회구조적문제에대처해나갈필요가있다는것이다. 기존에는사회구조적문제의대두와그에따른산업구조의개편을산업별로추진했다면,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는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이자동차산업의차원에서만추진될것이아니라, 무인교통서비스, 라이드쉐어링, 무인물류서비스등과연계되어추진될때산업간시너지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2 참조 ). Spring 2018 27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이러한변화를촉진하기위해일본은 30개기업과공장과시설을연결하는커뮤니케이션기준개발을위해 산업가치사슬이니셔티브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IVCI) 를출범시켰다. IVI는제조기술과정보기술을결합함으로써새로운사회를설계할것을목표로기업간협력을촉진하기위해만들어진포럼이다. IVI는기업간협력에기초하여상호연계된시스템아키텍처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 다수의기업들이연계모델 (connection models) 에대한광범위한이해의토대위에협력할수있는다양한시나리오를탐색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IVI는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하기위해이상에치우친접근이아니라현실에기반한실용적접근이중요하다고본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기존과미래의다양하고이질적인요소들이복합적으로결합되기때문에경직된시스템이아니라 느슨하게정의된표준 (loosely defined standard) 이오히려효과적이라는것이다. 일본의사회변화와 4 차산업혁명전략 4차산업혁명과관련한일본의국가전략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보틱스등관련산업의발전을촉진하는한편, 사회시스템전반의개혁을위한산업구조개편을추진하는데특징이있다. 일본정부는이와관련 2017년일본이 초스마트사회 ( 超スマート社会 ) 로진입하기위한비전인 Society 5.0 계획을발표하였다. 초스마트사회란 필요한물건, 서비스, 사람을필요한때필요한것만을제공하여사회의다양한니즈 (needs) 에세밀하게대응함으로써삶의질을높이고, 더나아가연령, 성별, 지역, 언어에구애받지않고쾌적한삶을영위할수있는사회 를말한다 ( 第 5 期科学技術基本計画 ). 일본정부는초스마트사회를실현하기위해과학기술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이필수적이라는인식에기반하여일본이직면하고있는산적한사회문제를해결해나간다는구상이다. 일본정부가위에서언급한연계산업의육성도어떤면에서 Society 5.0을 28 Future Horizon
미래의기술패권을위한일본의국가전략 한기대가큰것은이때문이다. 인구밀도가낮아대중교통서비스가감소하고있는산간또는도서지역에서자율주행자동차도입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운전기사부족으로인한배송료인상, 배송시간제한등다양한문제를겪고있는배송업분야에서도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이필요한실정이다. 일본의또다른이점은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데있어서국내기술을활용할수있는기반을갖고있다는점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에도자동차, 센서, 카메라등주요기술분야에서일본기업들이경쟁우위를갖고있다는점은일본의장점이라고할수있다. 실현하는수단이라는의미를갖는다. 일본정부는 Society 5.0의실현을위해 4차산업혁명을통해혁신을촉진한다는정책목표를제시하였다 [2017 Growth Strategy]. 이계획은산업과기술의두가지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 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事務局 2017). 산업정책차원에서산업간연계성을제고함으로써새로운산업구조의형성을위한비전 (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특히일본이 4차산업혁명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데반드시해결해야할 5대과제를제시하였다. 5대과제는 (1) 불확실한시대에부합하는신축적규칙 [ フレキシブルなルール ], (2) 변혁을주도할젊은세대의육성과다양한지원, (3) 과학기술에대한사회적재평가, (4) 미래에대한과감한투자, (5) 데이터와인공지능을사용하기쉬운토양조성과국제공헌등이다 ( 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事務局 2017). 5대과제는좁은의미의기술혁신을넘어사회적차원을포괄적으로고려한정책방향의설정으로볼수있다. 이러한목표를실천하는데일본이다른국가들에비해우위를확보한측면도있다. 우선, 인공지능과로봇에대한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인공지능과로봇이인간의노동을빠르게대체해나갈것에우려하고있는대다수국가들과달리, 인구감소로노동력부족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는일본은인공지능과로봇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데대한사회적저항이약한편이다. 일본내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대 글을마치며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시대에기술경쟁에대비한일본의국가전략을살펴보았다. 4차산업혁명시대일본의국가전략은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한산업적차원의전략과기술혁신의결과를사회적으로활용하기위한사회적차원의접근을두축으로한다. 이는일본이기술경쟁을기술혁신을위한경쟁을넘어사회적수용성을포함한경쟁으로인식하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기술혁신의파급효과가큰만큼이를활용하고포용할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하는것역시기술경쟁의한차원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이비록주요경쟁국에비해늦기는하였지만 4차산업혁명을국가차원에서전정부적접근을하고, 일본사회의구조적문제와긴밀하게연계하는것은이러한인식의결과라고할수있다. < 참고문헌 > Takenaka, Heizo. 2018. Making Japan a major for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pan Times. April 2. 経済産業省. 2017. 2017 年版ものづくり白書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第 8 条に基づく年次報告 ).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産業構造審議会新産業構造部会事務局. 2017. 新産業構造ビジョン ひとりの 世界の課題を解決する 本の未来. 経済産業省. 日本経済再生本部. 2015. 日本再興戦略 改訂 2015 未来への投資ㆍ生産性革命. 6 月 30 日. Spring 2018 29
미래연구포커스 기술패권의미래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의모색 글최병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연구위원 ) Ⅰ.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이란? 두가지질문을생각해보자. 먼저, 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서한국이중심국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가, 아니면주변국이되어도된다고생각하는가? 정치적이거나군사적인관점이아니라순전히기술적인관점에서말이다. 다음으로, 글로벌기술패권을두고미국, 중국등주요강대국들과직접적인경쟁을할경우승산이있다고생각하는가? 첫번째질문에서후자를선택하기가쉽지않지만두번째질문에선뜻 그렇다 라고답을하기도어려울것이다. 희망사항과현실은엄연히다르다. 현재의기술패권경쟁을논의하기위해서는최근기술혁신이주로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고있고기업간경쟁도플랫폼을중심으로한생태계간경쟁의양상을띠고있다는사실, 즉, 현대경제는 플랫폼경제 (platform economy) 라는사실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 플랫폼경제의도래는전세계모든기 업에게기회임에틀림이없지만실제이를활용하고있는기업의대부분은미국 ICT 기업들이다. 구글의검색엔진과유튜브, 애플의아이폰과앱스토어, 페이스북의 SNS, 아마존의클라우드와음성인식서비스알렉사, 우버와에어비엔비의차량및숙소공유서비스등이최근우리가경험하는대표적인플랫폼들이다. 미국의독주체제에변화를가져오고있는것이중국이다. 각각중국의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라고불리는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외에도세계최대통신장비업체화웨이, 대륙의실수 샤오미, 전기차세계 1위비야디 (BYD), 중국제약산업의대표주자우시 (Wuxi) 등은이제도전자의지위를넘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고있다. 기술패권을둘러싼강대국들간의경쟁은그어느때보다치열해지고있고우리가설자리가쉽게보이지않는다. *) 플랫폼과생태계라는용어는매우다양한상황에서사용되므로본고에서의의미를정의할필요가있다. 플랫폼은 다양한상품을생산하고소비하는경제활동을하기위해반복적이고공통적으로사용하는토대 이다 ( 최병삼 김창욱 조원영, 2014). 특정산업이나기업에게있어서플랫폼은미리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제품, 부품, 서비스, 기술, 자산, 인프라, 노하우등어떤대상이든그것을토대로해서경제활동이이루어진다면플랫폼이라고할수있다. 생태계는플랫폼을토대로해서이루어지는경제활동의참여자들로구성된비공식적인조직이다. 생태계는보통플랫폼을제공하는기업인플랫폼기업과플랫폼을활용하여다양한관련상품을만드는기업이나개인, 그리고소비자로구성된다. 30 Future Horizon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의모색 그렇다면대한민국호 ( 號 ) 는어디를향해항해하고있는가? 인공지능등핵심기술에대한국가전략은무엇을목표로하는가? 정부가발표하는신성장동력전략은어떤미래를실현하기위한것인가? 핵심기술을개발하고성장동력을확보하면한국은어떤미래를맞게되는것일까?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이란, 우리가처한상황과우리가가진것에대한냉철한인식하에향후어떤경쟁이나협력을통해어떤미래의모습을이루고자하는지에대한청사진이다. Ⅱ. 현재우리에게그런 전략 이있는가? 경제각분야에서탈추격담론이한창이다. 과거에는선진국을추격하며성장해왔지만경제가상당수준까지발전한지금부터는추격자역할에서선도자역할로바뀌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현실로오면뉘앙스가달라진다. 2016년초인공지능에대한논의가대표적이다. 이세돌 9단과구글알파고의대국이예고되자대다수의우리는바둑이라는게임의복잡성과인간두뇌의직관력을굳게믿었다. 하지만, 3월대국이끝난후인공지능의발전속도와구글의기술력에대한놀라움이전사회를강타했다. 그에앞서 2015 년 11월구글은인공지능플랫폼텐서플로우 (TensorFlow) 를 오픈소스로개방했다. 이는외부개발자들과협업하며효과적으로기능을개선하고유능한인력을확보하는것이주목적이었을수도있다. 하지만국내외플랫폼전문가들은구글이딥마인드인수 ( 약 7천억원 ) 등인공지능에거액을투자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할때인공지능오픈소스화가고도의계산된전략일가능성이있다며경계의시선을보냈다. 예를들어, 미국의 Popular Science는과거구글이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오픈소스로개방하여스마트폰생태계를장악한사실을상기하면서구글의인공지능오픈소스화는인공지능생태계를장악하려는용의주도한전략일수도있다고경고했다. 1) 구글이애플에비해후발주자였음에도불구하고 2007년스마트폰운영체제안드로이드를오픈소스로개방하여스마트폰생태계를장악했고여전히개발을주도하고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하지만국내는어떠했을까? 대체적인분위기는구글의오픈소스화를전략적으로경계할대상보다는우리가활용할자원으로이해했다. 예를들어전문가들도 인공지능과관련된소프트웨어로직자체는구글등이공개한상태이기때문에갖다쓰면된다. 우리기업들은알고리즘자체보다는데이터를넣어지능을끌어올리는데집중해야한다 등과같은견해를보였다. 2) 여기에는아마도구글및글로벌기업들의기술력이우리보다월등히앞 Spring 2018 31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서있다는인식도작용했을것이다. 어쩐지과거의추격패러다임과너무닮아있지않은가? 최근정부가발표한인공지능전략은그런측면에서탈추격관점에좀더가깝다. 무엇보다 2022년까지인공지능 4대강국이되겠다는목표는이글의서두에서제기한질문에대한답을주는것같아속이시원하다. 하지만냉정하게다시짚어보자. 구글한기업만도인공지능기술개발이나스타트업인수에수조원을투자하고있고정부문건에서도소개하고있는것처럼중국정부는 3년간 18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 그런데우리가향후 5년간투자하기로한 2조원은우리를인공지능강국반열에올려놓기에충분한가? 경쟁국보다적은규모의투자만으로도경쟁에서앞설수있는묘책이우리에게있는것일까? 더욱중요한것은, 정부의야심찬전략은현재우리나라를대표하는대기업 들과향후우리나라를대표할인공지능분야유망스타트업들의전략과함께가고있는것인가? 우리기업들도글로벌기업과의경쟁을준비하고있을까? Ⅲ. 기술의진화와기술패권의향방 과연미래기술을둘러싼경쟁은어떻게전개될것인가? 이에대해좋은뉴스와나쁜뉴스가있다. 좋은뉴스는, 과거에는서구, 특히미국기업들이기술패권을장악했지만기술이변하면당연히기술패권경쟁의양상도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즉, PC 시대에 MS 윈도와인텔 CPU가결합하여 윈텔 이라는플랫폼이시장을주도했고, 스마트폰시대에애플 ios와구글안 드로이드가시장을양분했지만, 향후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시대에는주요분야별로다수주도기업이공존하는분화된시장 (fragmented market) 이될것이다. 3) 국내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전문가에대한조사에서도유사한견해가관찰되었다. 4) 주요분야별로플랫폼기업들이독점이나과점이될것으로전망한전문가는매우드물었고대다수가과점에서완전경쟁까지의형태가나타날것으로전망하였고, 과점이나다수분점을전망하는전문가들이가장많았다. 그이유는분야별로기존기업의주도권이상당부분유지되는가운데새로진입한 ICT기업의영향력도늘어나게되기때문이다. 표 1 시대별산업주도플랫폼의변천과정및전망 구분시기산업주도플랫폼경쟁구도 PC 시대 1980 년대 ~ 윈텔 (Win + Tel) = MS Windows + 인텔 CPU 단일플랫폼의독점 스마트폰시대 2000 년대중반 ~ 애플 = 애플 ios + 애플프로세서 GARM(G + ARM) = 구글안드로이드 + ARM AP 2 개플랫폼의복점 사물인터넷시대 ( 전망 ) 2010 년대중반 ~ 구비디아 (Goo + Vidia) = 구글 + Nvidia GPU 지텔 (GE + Tel) = GE + 인텔프로세서 페이스컴 (Face + Comm) = 페이스북 + 퀄컴프로세서 분야별소수플랫폼의과점 주 : 구비디아 는블로그 (http://valist.tistory.com/28) 에서인용, 지텔, 페이스컴 은인공지능 클라우드주도기업과프로세서주도기업의이름을결합하여저자가임의로작명한것자료 :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32 Future Horizon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의모색 이와같은전망은한국기업에게기회의창이넓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한국기업이강점을갖고있는분야또는한국 ICT기업이새롭게개척할수있는시장영역에서한국의주도권이강화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하는것이다. 나쁜뉴스는, 글로벌기업들을중심으로또다른종류의독점화또는과점화가진행되고있다는사실이다. 즉, 사물인터넷생태계에기존의플랫폼과는다른종류의플랫폼이등장하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다양한산업에서다수플랫폼및생태계에공통적으로활용되며기술적 사업적토대가되는플랫폼, 즉 플랫폼의플랫폼 (platform of platforms) 또는 기저플랫폼 (fundamental platforms) 이다. 사물인터넷은연결된사물에서창출된데이터를분석하여지능화하는것이므로데이터를모으고축적하는공간으로서의클라우드 (H/W), 이를분석하는도구로서의빅데이터 (Data) 와인공지능 (S/W) 이필요하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는단순히중요한요소기술이아니라사물인터넷의다양한분야를주도할핵심플랫폼이될가능성이크다. 현재는글로벌기업간가격인하 ( 클라우드컴퓨팅 ) 또는기술공개 ( 인공지능 ) 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어국내기업이활용하기에문제가없으나향후글로벌기업이자사의기술을비공개로전환하거나가격을대폭인상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구글은이미머신러닝을이용한번역, 이미지분석등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유료로제공하고있다. 또한, 최근가치창출의핵심자원으로인식되고있는데이터에대한주도권상실이우려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가클라우드에서작동되므로특정기업의인공지능을사용하기위해그기업의클라우드에묶이게될가능성도있다. 필자는인공지능전문가를만나면항상묻는질문이있다. 구글딥마인드가바둑에서손을떼고의료분야로진출했는데기존의 의료분야를주도해온 IBM과의경쟁에서이길것인가라는질문이다. 로보트태권V가이길까마징가Z가이길까하는어린시절호기심같은차원은물론아니다. 미래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분야의향후시장구조가어떻게될것인가에대한질문이다. 만약일반적인인공지능기술에서앞서있다고평가받는구글이오래전부터의료분야에진출해전문역량을축적해온 IBM보다단기에더나은성과를낸다면인공지능에서는분야의특수성이크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즉, 향후인공지능시장은소수글로벌기업이주도하게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Spring 2018 33
미래연구포커스 I 기술패권의미래 Ⅳ.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의필요조건 한국경제는선택의기로에있다. 국가전략에대해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지만정작가장중요한전략의목표, 즉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서한국의미래상에대해서는논의가부족하다. 물론어느누구도논의를주도하기도, 답을말하기도어려운주제이다. 하지만지금우리가이질문을외면한다면, 그래서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제대로대응하지못한다면, 우리후배와후손들은글로벌기업의인공지능에의존하여그들의논리로세상을바라봐야하고, 글로벌기업이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해주기만을기다려야하며, 글로벌기업의클라우드가다운이되기라도하면업무가마비되는시대를살아야할지도모른다. 권투경기에서관중이라면부담없이경기를즐기기만하면된다. 하지만이제우리는링에올라야한다. 경기에나설것인가기권할것인가, 경기에나선다면헤비급경기에출전할것인가플라이급경기에오를것인가, 아니면전혀새로운이종격투기로전향할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우리는이런논의를국가차원에서심도있게해본적이있는가? 다시글의처음에제기한질문으로돌아가보자. 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서우리는중심국이될것인가, 주변국이될것인가? 중심국이되고자한다면미국, 중국등주요강대국들과직접적인경쟁을할것인가? 국가혁신에서민간이주역또는주도역할을, 정부가조역또는지원역할을맡고있는상황임을고려하면질문의답은정부보다기업들이찾아가는것이타당하다. 우리나라는산업포트폴리오가다양하기때문에기업들은한가지전략을고집할필요가없고업종별로처한상황에따라서로다른전략을선택할수있다. 또한글로벌기업들과의경쟁에있어서도공격과수비, 전면경쟁과경쟁우회등다양한대안들을고려할수있다. 하지만잊지말아야할것은향후수년내에글로벌기술패권의향방이결정될것이며이는장기적으로각기업의운명을좌우할것이라는사실이다. 글로벌시장에서선도자가되어플랫폼과생태계를설계하고주도하겠다는목표는일견멋있어보이지만실패의위험도크다. 강한것이살아남는것이아니라살아남는것이강한것이냉정한현실이다. 기업들은철저하게득과실을고려하여전략을결정할것이다. 그렇다고우리가할수있을까라는패배주의적인생각에지나치게위축될필요는없다. 한국산업의발전경로를회고할때기술과자원이우세했던적은한번도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은산업패러다임의전환기에효과적으로대응해글로벌기업으로도약한성공경험을보유하고있다. 1983 년 2월 8일한국의삼성전자가반도체 D램사업을시작하겠다고선언하자, 일본의미쓰비시연구소는 < 삼성이반도체사업에서성공할수없는 5가지이유 > 라는조롱섞인보고서를발표 했다고하지않는가. 5) 기술 산업트렌드를정확히읽고전략을수립하면누구나플랫폼기업으로성장할수있다는평범한사실을 ARM, 엔비디아등많은사례들이증명하고있다. 예를들어엔비디아는 1993년대만출신젠슨황이설립한 PC 그래픽카드제조사, 즉평범한부품제조사였다. 그런데 GPU가인공지능에적합한프로세서로등장하자이를바탕으로관련부품을통합한하드웨어플랫폼을공급하면서현재는실리콘밸리에서가장주목받는기업이다. 주요자동차업체와함께자율주행차개발을주도하고있고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등의구축도주도하고있다. 그렇다면정부는무엇을해야하는가? 정부가모든것을주도해야한다는관점에서는벗어나되, 정부가할수있고해야하는다양한역할들이무엇인지고민하고실행해야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국가전략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지만 기-승-전-규제 라는우스갯소리가나올정도로논의가규제에만집중되어있다. 물론기술혁신및산업활성화를위해규제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하지만규제는정부가해야할중요한역할중하나에지나지않는다. 산업생태계를활성화시키기위해정부는국가적으로지향하는 34 Future Horizon
한국적기술패권전략의모색 그림 1 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 Vision ❶ 비전공유 (Gov. as a Planner) 기술 산업 시장센싱및분석 비전수립및공유 혁신지향적문화조성 Input ❷ 요소지원 (Gov. as a Supplier) Process ❸ 활동촉진 (Gov. as a Facilitator) Output ❹ 시장조성 (Gov. as a Customer) 자원 ( 과학기술, 인력, 자금 ) 인프라 ( 입지, 교통, 전기, 통신 ) 교류및협력활성화 표준화추진 ( 기술, 데이터 ) 사업화지원 (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 수요창출 ( 공공조달, 해외협력 ) Rule ❺ 제도정비 (Gov. as a Referee) 규제완화 ( 신사업, 시장진입등 ) 규제강화 ( 품질인증, 공정경쟁등 ) 지원 진흥 ( 세제등 ) 주 : 1 비전공유와 5 제도정비는정부고유의역할, 2 요소지원, 3 활동촉진, 4 시장조성은정부의지원역할자료 :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방향성이나비전을설정하고공유해야한다. 국가의비전은정부가독자적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고국가적인논의를통해도출된다. 정부는기술 산업패러다임전환기를맞이하여한국기업이전략적으로유리한입지를확보하고글로벌시장을주도할수있는가라는도전적인의제에대해국가차원의논의를주도해야한다. 또한, 정부는생태계의투입, 과정, 산출등이원활하게작동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특히기업간경쟁이생태계간경쟁의양상을띠고있다는점에서정부의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강조하고싶다. 구글, IBM 등글로벌기업들은플랫폼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 (1) 플랫폼을만드는것뿐만아니라 ( 알고리즘개발, 하드웨어혁신, 데이터확보 ), (2) 마케팅을하기도하고 ( 바둑대회, 퀴즈쇼등이벤트마케팅 ), (3) 생태계를조성하는 (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공개 ) 등다각적인노력을한다. 국내기업들은기술적역량에서는이미세계최고수준이거나단기간에글로벌기업들을추격할수있는수준에올라와있지만제휴사, 개발자, 소비자등생태계를구성하고운영해나가는경영적역 량은아직부족하고성공경험도충분하지못하다. 산, 학, 연의다양한참여자들간의교류및협력을주선하여국내생태계의형성을돕거나해외주요국과의협력을추진함으로써국내기업을후방지원하는것도향후정부가역점을두어야할중요한역할이다. *) 최병삼 김창욱 조원영 (2014), 플랫폼, 경영을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1) Gershgorn, Dave(2015.11.9.), How Google Aims To Dominate Artificial Intelligence, Popular Science. 2) 김현아 (2016.3.7.) ( [ 인공지능시대가열린다 ] 1인간넘보는 AI... 한국신성장동력으로, 이데일리 ) 에소개된전문가인터뷰를인용함. 3)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2017), 제4차산업혁명의도전과국가전략의주요의제,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최병삼외 (2017), 글로벌주도권확보를위한사물인터넷플랫폼전략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서울대학교공과대학 (2015.9.). 축적의시간, 지식노마드. p. 8. Spring 2018 35
미래연구 INSIGHT 글로벌트렌드와한국 : 과학기술적대응역량진단 의시사점 글윤정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전문연구원 ) 들어가며 글로벌트렌드 (Global Trends) 는우리의미래세상을바꾸는지속적이고거시적인변화요인을뜻한다. 그파급력이지구전체를대상으로하는만큼글로벌트렌드는국가발전, 기업성장, 사회구조, 개인의삶에까지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그러나똑같은트렌드라도사회적취약점, 환경에따라미치는영향은다른모습으로나타날수있기에각사회가당면한상황적맥락에서재해석되어야비로소그것이가진의미와영향을가늠해볼수있다. 우리의맥락에서재해석한다는것은글로벌트렌드가우리사회에미칠미래에대한상상의폭을넓히는과정이기도하다. 그러나우리사회는아직까지글로벌트렌드를 주어진것 으로받아들이고한국적현실에서재해석하려는시도가부족했으며, 그결과문제해결을위한정책도구로서활용하기위한의미있는내용이도출되기어려웠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7년미래연구사업의일환으로 글로벌트렌드와한국 : 과학기술적대응역량진단 이라는연구를수행한바있다. 미래예측과과학기술정책간의연계고리를강화하기위한본연구는우선한국적맥락에서글로벌트렌드가가진기회와위기요인을재발견하고, 이중과학기술을통한해결가능성이높은이슈와관련해서는 R&D 추진주체의전문역량, 정책프로세스의효율성, 규제의유연성, 학제간융합도, 투자인프라의수준등을정밀하게검토함으로써중장기도전과제에대한과학기술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였다. 연구방법및프로세스 글로벌트렌드의한국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본연구는문헌분석과워크숍, 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각과정에서전문가오픈서베이및패널회의를통해산출물을검토 보완하였다. 전체추진프로세스는 그림 1 과같이문헌조사 전문가워크숍 트렌드분석 설문조사 분석및정책적시사점도출의 5단계로이루어졌다. 그림 1 단계별추진프로세스 문헌조사 전문가워크숍 트렌드분석 설문조사 분석 / 정책적시사점도출 2025 년이후의중장기시계를가진국내외주요중장기미래전망서리뷰 미래전망서의트렌트별핵심키워드 STEEP 정리 STEPI Horizon Scanning 에서도출된상위 10 대키워드추가 키워드별중복성검토, 연계이슈매핑 이슈별공통된핵심트렌드도출 한국적맥락에서중요한이슈추가 / 보완 도출트렌드및주요구성이슈에대한현황분석 구조적요인및한국적파급력전망 오픈서베이의견수렴을통한설문문항설계 대국민 / 전문가설문조사 ( 이원화문항설계 동시진행 ) 트렌드및주요이슈별분석결과도출 한국적맥락에서의평가및개선방안 / 정책적시사점도출 기술개발의우려점 / 사회적수용도증진을위한제언보완 (Where we are / What we know / What we don't know) 글로벌트렌드메타분석결과 전문가리뷰 / 피드백 전문가리뷰 / 피드백 본연구에서는해외의주요기관및프로젝트에서발표하는미래전망서를리뷰하기위해미국 NIC의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VERA Project의미래전망보고서, EU ESPAS의미래전망, BOHEMIA Project의미래전망, Global Risks 2035 보고서, The Millennium Project(State of the Future), Z-punkt 메가트렌드등 7개의해외문헌을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국내중장기미래전망서인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한국사회의 15대메가트렌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5회과학기술예측조사, 기획재정부의 대한민국중장기정책과제보고서 등을정리하여트 36 Future Horizon
렌드별핵심키워드를도출하였다. 또한 STEPI 가운영하고있 그림 2 메타분석연관키워드별클러스터링작업 는미래연구자료및미래이슈탐색시스템인 STEPI Horizon Scanning 을통해각각의글로벌트렌드보고서에서다루지못한최신트렌드키워드도추가, 보완하였다. 전망서의키워드와 STEPI 미래이슈탐색시스템의검색상위 10개키워드를합쳐도출된키워드는총 148개였다. 14 대핵심트렌드및 43 개주요이슈도출 이렇게도출된키워드들은전문가워크숍을통해유사중복내용에대한검토와정제과정을거쳐최종 116개의글로벌이슈로재정리하였다. 글로벌이슈들은각각의연관성에따라매핑되었는데, 그결과 10개의주요이슈들로구성된핵심트렌드를도출할수있었다. 내용을살펴보면, 그린이코노미로의이행, 에너지시스템의전환, 스마트도시의부상, 기후변화의도전, 고용불안의확산, 초고령화사회의도래, 사회적불평등확대, 개인역량의확대및정치패러다임변화, 지식기반경제시대의도래, 기술융합, 문화의다양성증대, 자동화및인공지능기반시대의도래, 신흥안보이슈의부상, 국제질서의불 확실성심화 등으로독립적혹은상호연관된주제에따라매핑이가능하였다. 앞서클러스터링된주제들은글로벌차원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핵심트렌드를의미한다. 도출결과에대해전문가워크숍을거친후, 중복성, 한국적맥락에서의주요이슈를보완하여총 14개트렌드와이를구성하는 43개주요이슈를최종도출하였다. 그결과는아래 표 1 과같다. 표 1 14 대핵심트렌드및주요이슈 14 대핵심트렌드주요이슈 14 대핵심트렌드주요이슈 01 그린이코노미로의이행 02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 1 그리노믹스의부상 ( 환경윤리적시장의부상, 지속가능성장모델확산등 ) 2 녹색협약체제의확산 ( 에코협약거버넌스확산, 저탄소시스템으로의전환 ) 3 재생에너지개발의확대 ( 태양광, 바이오매스, 해양, 폐기물에너지등 ) 4 녹색소비운동의확산 ( 그린프로슈머, 그린마케팅 ) 1 에너지수급의불안정 ( 자원부족문제, 유가급변등 ) 2 신에너지개발확대 ( 청정에너지, 탈화석-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등 ) 3 에너지효율화경쟁의확대 ( 친환경 고효율에너지기술개발등 ) 08 네트워크경제의심화 09 디지털문화의확산및다원화 1 블록체인혁명 ( 신뢰성, 플랫폼위의플랫폼, 스마트컨트랙트 ) 2 공유경제의확산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사용효율성의극대화 ) 3 네트워크규제및보안이슈증가 ( 네트워크보안취약점, 해킹동기, 보안요구사항 ) 1 디지털문화기술과콘텐츠의확산 ( 가상현실세계에서의새로운문화콘텐츠시장의확산 ) 2 새로운사이버집단정체성의부상 ( 사이버공동체, 사이버문화향유커뮤니티등 ) 3 휴머노이드로봇의사회적인간관계대체 ( 가족, 친구와의관계등인간관계전반의변화 ) 03 기후변화의도전 1 자원안보이슈의부상 ( 식량부족, 수자원부족, 종다양성문제의심화등 ) 2 기후복지이슈의부상 ( 기후변화난민의확산, 기상이변으로인한질병확산등 ) 3 신기후체제로의이행 ( 국제기후변화저감을위한재정투자, 국가별탄소감축, 조림등 ) 10 기술융합 1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이만나는사회시스템변화 ( 융합시스템도래, 가상 (VR) 증강현실 (AR) 콘텐츠증가 ) 2 사물인터넷활용확대에따른프라이버시보호이슈 (ICT 융합제품 서비스의안전과데이터프라이버시 ) 3 유전자교정기술의확대와생명윤리논쟁의심화 ( 크리스퍼가위의사용범위와안전성문제등 ) 04 스마트시티의부상 05 고용의불안정 06 사회적불평등의확대 1 메가시티의확대 ( 근접지역의도시화및연계망확충, 거대문화기능확대 ) 2 지능형, 자립형도시의부상 ( 도시내지능형인프라확대, 자동화, 사회적약자친화적교통시스템 ) 3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의확대 ( 도시형재생에너지원의개발, 생태형도시, 친환경자동차 ) 1 노동인구구조의변화 ( 노동인력의감소및고령화, 노동이민자의증가, 은퇴연령의상승등 ) 2 스마트팩토리의확산 ( 인간과기계, 기술이협업하는사이버물리시스템, 유연생산시스템확대등 ) 3 인간노동의지식화, 정보화 ( 노동력의탈육체화, 지적노동의증가등 ) 1 경제적양극화의심화 ( 고용및소득불평등확대, 사회경제적계층의고착화등 ) 2 의료서비스혜택의불평등확대 ( 위생환경의양극화, 의료서비스격차증가, 비만율증가, 보편적보건의료시스템문제의대두 ) 3 정보불평등으로인한정치적사회적불안증가 ( 정보, 기술문맹, 정보공유집단 / 비공유집단간정체성대립등 ) 11 자동화및인공지능기반시대의도래 12 개인역량의확대및정치패러다임의변화 13 신흥안보이슈의부상 1 자율주행차량의사고책임과규제이슈부상 ( 사고에대한책임소재, 트롤리딜레마의해결등 ) 2 로봇이용의확대와도전 ( 일자리의소멸, 전자적인간, 도덕적로봇, 로봇세의도입 ) 3 인공지능윤리, 알고리즘거버넌스이슈의부상 ( 기계의자동적판단오류등에대한통제, 보완장치등 ) 1 시민관여 (civic engagement) 의증대 ( 온라인집단지성의출현, 시민의정치참여증가, 전자민주주의확산등 ) 2 개인의사회적지위향상 ( 여성지위의상승, 인권의향상, 중산층의부상 ) 3 전통적패러다임의변화 ( 가족가치의중요성저하, 전통적집단정체성의약화 ) 1 사이버보안과사이버안보문제의도전 ( 사이버범죄의증가, 사이버테러와사이버전쟁등 ) 2 테러와대량살상무기위협의증대 ( 테러리즘의확산, 대량살상무기관리의문제, 북한핵위협의현실화등 ) 3 보건안보와인간안보논의의발전 ( 신종질병과전염병의문제, 인권안보와인간안보이슈확대등 ) 07 초고령화사회의도래 1 고령화에따른사회구조적변화 ( 고령인구가다수를차지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고령자중심의경제, 사회, 정치구조의부상 ) 2 고령인구증가에따른재정압박가중 ( 연금, 보험, 의료비등의무지출증가로정부재정악화등 ) 3 청년세대와고령세대간의세대간갈등 ( 선거, 일자리, 연금등을둘러싼세대간대립과갈등심화 ) 14 전통적거버넌스체계의약화 1 국가-중앙정부의통제력약화 ( 국가안보와정부리더십의실패, 전통적집단정체성약화, 사회분열가속화등 ) 2 신교역시스템에대한국제거버넌스필요성증대 ( 비트코인, 온라인에서의초국가적거래, 해킹등의급증 ) 3 국제질서의불확실성심화 ( 테러, 대량살상무기의증대, 미국영향력감소등안보위협에대한정보감시체계확립필요성등 ) Spring 2018 37
미래연구 INSIGHT 핵심트렌드에대한설문조사결과 대국민인식조사설문은성인과청소년 ( 만 16세이상 ) 을포함하는전국적단위의 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글로벌트렌드와주요이슈에대한최소한의이해가요구되므로현안및미래이슈에대한관심도가보통이상인 ( 매우높음, 높음, 보통 ) 국민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아울러조사를마친후조사전과비교하여미래에대한평가가긍정적혹은부정적으로변하였는지, 변했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전문가설문조사의경우, 과학기술정책분야와관련된출연연, 대학, 민간기업및연구소의전문가 55명을대상으로온라인심층설문을실시하였다. ⑴ 대국민설문조사결과 14대핵심트렌드에관한대국민설문조사결과, 우리국민들은 초고령화사회의도래 와 신흥안보이슈의부상 을개인삶에있어서관심과중요도가가장높은트렌드로선택하였다. 반면, 디지털문화의확산및기술융합과관련된트렌드는다른트렌드에비해일상에서관심도가비교적낮은주제로분류되었다. 이는전문가집단에서기술적파급효과가큰분야로손꼽힘에도불구하고아직일반국민의일상에서그변화를체감하기에는성숙되지않은트렌드임을의미하였다. 개인삶에서본트렌드의중요도 그린이코노미로의이행 4.04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 4.22 기후변화의도전 4.14 스마트시티의부상 3.75 고용의불안정 4.00 사회적불평등의확대 4.19 초고령화사회의도래 4.28 네트워크경제의심화 3.81 디지털문화의확산및다원화 3.61 기술융합 3.74 자동화및인공지능기반시대의도래 3.92 개인역량의확대및정치패러다임의변화 3.90 신흥안보이슈의부상 4.27 전통적거버넌스체계의약화 3.89 개인삶에서본이슈별중요도측면에서국민들은 경제적양극화 의심화를일상생활에가장중요한이슈로선정하였다. 노동인구구조의변화, 고령인구증가에따른재정압박가중, 사이버보안과사이버안보문제의도전, 테러및대량살상무기의위협증대 문제도중요한미래이슈로선정한반면, 상대적으로가장관심이낮은이슈는 메가시티의확대 였다. 개인삶에서본이슈별중요도 그리노믹스의부상 3.98 녹색협약체제의확산 3.97 재생에너지개발의확대 4.29 녹색소비운동의확산 3.93 에너지수급의불안정 4.23 신에너지개발확대 4.20 에너지효율화경쟁의확대 4.25 자원안보이슈의부상 4.17 기후복지이슈의부상 4.19 신기후체제로의이행 4.07 메가시티의확대 3.49 지능형, 자립형도시의부상 3.77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의확대 4.00 노동인구구조의변화 4.31 스마트팩토리의확산 3.83 인간노동의지식화, 정보화 3.87 경제적양극화의심화 4.39 의료서비스혜택의불평등확대 4.18 정보불평등으로인한정치적사회적불안증가 3.99 고령화에따른사회구조적변화 4.24 고령인구증가에따른재정압박가중 4.35 청년세대와고령세대간의세대간갈등 4.25 블록체인혁명 3.62 공유경제의확산 3.69 네트워크규제및보안이슈증가 4.13 디지털문화기술과콘텐츠의확산 3.68 새로운사이버집단정체성의부상 3.59 휴머노이드로봇의사회적인간관계대체 3.54 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이만나는사회시스템변화 3.59 사물인터넷활용확대에따른프라이버시보호이슈 3.88 유전자교정기술의확대와생명윤리논쟁의심화 3.75 자율주행차량의사고책임과규제이슈부상 3.99 로봇이용의확대와도전 3.84 인공지능윤리, 알고리즘거버넌스이슈의부상 3.92 시민관여 (civic engagement) 의증대 3.93 개인의사회적지위향상 3.81 전통적패러다임의변화 3.84 사이버보안과사이버안보문제의도전 4.30 테러와대량살상무기위협의증대 4.29 보건안보와인간안보논의의발전 4.23 국가 중앙정부의통제력약화 3.80 신교역시스템에대한국제거버넌스필요성증대 3.87 국제질서의불확실성심화 4.01 38 Future Horizon
글로벌트렌드와한국 : 과학기술적대응역량진단 의시사점 이슈해결을위한신기술개발의시급성측면에서, 국민대다수 신기술개발시우려되는점 는 43개이슈에대해신기술개발이전반적으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재생에너지개발 에관한이슈, 테러와대량살상무기의증대 및 고령인구증가에따른재정문제 역시신기술개 0.5% 6.7% 19.6% 경제적부담 신기술적응의어려움 안전문제 발을통해해결해야할이슈로선정되었던반면, 메가시티의확대 나 휴머노이드로봇개발 등은다른이슈들에비해상대적으로신기술개발이시급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3.7% 10.7% 정서적거부감 일자리상실 없음 기타 30.3% 이슈해결을위한신기술개발의시급성 18.4% 그리노믹스의부상녹색협약체제의확산재생에너지개발의확대녹색소비운동의확산에너지수급의불안정신에너지개발확대에너지효율화경쟁의확대자원안보이슈의부상기후복지이슈의부상신기후체제로의이행메가시티의확대지능형, 자립형도시의부상지속가능한도시기능의확대노동인구구조의변화스마트팩토리의확산인간노동의지식화, 정보화경제적양극화의심화의료서비스혜택의불평등확대정보불평등으로인한정치적사회적불안증가고령화에따른사회구조적변화고령인구증가에따른재정압박가중청년세대와고령세대간의세대간갈등블록체인혁명공유경제의확산네트워크규제및보안이슈증가디지털문화기술과콘텐츠의확산새로운사이버집단정체성의부상휴머노이드로봇의사회적인간관계대체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이만나는사회시스템변화사물인터넷활용확대에따른프라이버시보호이슈유전자교정기술의확대와생명윤리논쟁의심화자율주행차량의사고책임과규제이슈부상로봇이용의확대와도전인공지능윤리, 알고리즘거버넌스이슈의부상시민관여 (civic engagement) 의증대개인의사회적지위향상전통적패러다임의변화사이버보안과사이버안보문제의도전테러와대량살상무기위협의증대보건안보와인간안보논의의발전국가 중앙정부의통제력약화신교역시스템에대한국제거버넌스필요성증대국제질서의불확실성심화 3.67 3.74 4.06 3.57 3.88 3.95 3.96 3.78 3.85 3.74 3.10 3.49 3.67 3.90 3.46 3.48 3.95 3.81 3.59 3.89 4.01 3.88 3.28 3.37 3.87 3.26 3.19 3.13 3.21 3.57 3.39 3.63 3.43 3.59 3.47 3.51 3.42 3.97 4.04 3.93 3.50 3.58 3.74 14대핵심트렌드, 43개주요이슈전반에걸쳐신기술개발시우려되는요인으로국민들은 경제적부담 (30.3%) 을가장많이언급하였으며이어 신기술적응의어려움 (19.6%), 안전문제 (18.4%) 를선정하였다. 뒤이어 정서적거부감 (13.7%), 일자리상실 (1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⑵ 전문가설문조사결과 14대핵심트렌드에관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 한국적맥락에서중요하다고판단된주요트렌드는 초고령화사회의도래, 트렌드별한국적맥락에서의중요도 그린이코노미로의이행 3.61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 4,33 기후변화의도전 3,49 스마트시티의부상 3,68 고용의불안정 4.04 사회적불평등의확대 3.92 초고령화사회의도래 4.48 네트워크경제의심화 3.73 디지털문화의확산및다원화 3.70 기술융합 3.85 자동화및인공지능기반시대의도래 3.84 개인역량의확대및정치패러다임의변화 3.88 신흥안보이슈의부상 4.08 전통적거버넌스체계의약화 3.62 Spring 2018 39
미래연구 INSIGHT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 신흥안보이슈의부상 등으로나타났다. 특히, 이 3가지의트렌드는전문가와국민이모두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상위트렌드였는데, 초고령화사회의도래 의경우, 5점만점에 4.48로전문가와국민모두가가장관심을보인트렌드로조사되었다. 그러나전문가는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 (4.33) 을 신흥안보이슈의부상 (4.08) 보다더욱중요하게생각하고있어두번째로중요한트렌드에대한국민응답 ( 신흥안보이슈의부상 (4.27), 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 (4.22)) 과는다소차이를보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도전 (3.49), 그린이코노미로의이행 (3.61), 전통적거버넌스체계의약화 (3.62) 를다른트렌드에비해비교적관심도가낮은주제로분류했다. 이분류는 디지털문화의확산및다원화 (3.61), 기술융합 (3.74), 스마트시티의부상 (3.75) 이라고답 했던국민의응답과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어, 중요도가낮은트렌드에관한전문가와국민의인식차가드러났다. 14대핵심트렌드및 43개주요이슈에대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한국적맥락에서의중요성 (x축) 과기술개발을통한문제해결가능성 (y축) 모두가 3.4점 (5점만점 ) 이상인이슈는 22개로나타났다. 이들 22개이슈들은한국적맥락에서볼때저마다 R&D 수행주체의전문성, 정책프로세스의효율성, 인프라수준, 융합 / 연계수준, 규제의유연성, 사회적수용도등이모두다르기때문에부문별취약성을고려한개선방안이필요함을보여주었다. 관련 R&D 시스템의전반적개선이시급한주요이슈 그리노믹스의부상 과 휴머노이드로봇의사회적인간관계대체, 신기후체제로의이행 이슈는선정된다른이슈에비해 그림 3 한국적맥락에서의중요도, 기술개발적해결가능성이높은이슈 기술적해결가능성 (3.4 점 ) 기후복지이슈의부상 신교역시스템에대한국제거버넌스필요성증대 공유경제의확산 블록체인혁명 재생에너지개발의확대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만나는사회시스템변화스마트팩토리의확산 메가시티의확대녹색협약체제의확산그리노믹스의부상휴머노이드로봇의새로운사이버집단사회적인간관계대체정체성부상신기후체제로의이행 유전자교정기술의확대와생명윤리논쟁의심화녹색소비운동의확산 지능형, 자립형도시의부상 의료서비스의혜택의불평등확대 정보불평등으로인한정치적사회적불안증가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의확대디지털문화기술과콘텐츠의확산 로봇이용의확대와도전 자원안보이슈의부상인간노동의지식화, 정보화인공지능윤리, 알고리즘거버넌스이슈의부상보건안보와인간안보논의의발전 네트워크규제및보안이슈증가 사물인터활용확대에따른프라이버시보호이슈 자율주행차량사고책임과규제이슈부상 시민관여 (civic engagement) 의증대 신에너지개발확대 사이버보안과사이버안보문제의도전 테러와대량살상무기위협의증대 에너지효율화경쟁의확대 에너지수급의불안정 한국적맥락에서의중요도 (3.4 점 ) 개인의사회적지위향상 국가 중앙정부의통제력약화 국제질서의불확실성심화 전통적패러다임의변화 경제적양극화의심화 노동인구구조의변화고령화에따른사회구조적변화 청년세대와고령세대간의세대간갈등 고령인구증가에따른재정압박가증 40 Future Horizon
글로벌트렌드와한국 : 과학기술적대응역량진단 의시사점 R&D 수행주체의전문역량뿐아니라 R&D 정책프로세스의효율성강화가시급한이슈이다. 또한관련인프라역시취약한편이며,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의개발 과 신기후체제에대비한기술개발 의경우, 현재의과도한규제를어떻게줄여나갈것인가가관건일것이다. 대, 공유경제의확산등이대표적이다. 특히, 사이버보안문제는개인정보등의침해를막기위한제도적수단이강화될수밖에없는주제이지만, 역설적으로이를예방하기위한기술개발을제한할수있다는점에서규제의유연성이가장필요한이슈라볼수있다. 관련 R&D 인프라의투자확충이시급한주요이슈지능형, 자립형도시의부상,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의확대및블록체인에관한이슈들은현재최근많은주목을받고있으며다양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관련기술을체계적으로개발하고시뮬레이션할수있는시설이나교육프로그램등인프라가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다른요소보다도, 이를강화하기위한인프라에대한투자와확충이시급한이슈라고볼수있다. 규제의유연화및법제도보완이시급한이슈한국적맥락에서볼때, 많은이슈들이상대적으로양호한 R&D 전문역량에도불구하고규제의경직성이라는한계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신에너지개발확대, 네트워크규제및보안이슈의심화, 자율주행차량사고의책임, 로봇이용의확 기타부문들에대한분석의시사점녹색협약체제의부상, 재생에너지개발확대, 녹색소비운동의확산, 에너지효율화이슈, 메가시티의확대, 스마트팩토리의확산, 디지털문화기술과콘텐츠의확산, 새로운사이버집단정체성의부상, 사이버-물리시스템이만나는사회시스템변화, 사물인터넷활용확대등의이슈들은상대적으로 R&D 수행주체의전문역량, R&D 정책프로세스의효율성, 인프라수준, 규제의유연성이균형있게분포되었다고볼수있다. 그밖에관련부문간융합 / 연계수준, 기술개발의사회적수용도등은선별된 22개이슈모두보통이상의수준을보여주었다. 이는기술개발시직면할수있는사회적거부감이나관련기술부문간장벽의수준이낮다는점에서신속한기술혁신의파급효과와사회적확산을기대할수있는이슈라볼수있을것이다. Spring 2018 41
미래연구 INSIGHT 전문가설문조사에나타난신기술개발의부정적효과및위험요소전문가들이응답한신기술개발의가장큰우려점은경제적부담가중 (24.9%) 이었다. 이어기술 / 정보양극화 (23.1%), 윤리적문제야기 (19.4%), 안전위협문제 (16.6%) 가선정되었으며, 이러한분포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국민과전문가모두경제적부담가중의문제를신기술개발시극복해야할중요한요소로선정하였다는점에서향후기술개발의혜택의양극화를피하고대다수가사용가능하도록접근성을높여야하는숙제가주어졌다고볼수있을것이다. ⑶ 분석결과의시사점본연구는글로벌트렌드선행연구에대한메타분석을토대로한국적맥락에서중요성과과학기술적해결가능성이높은이슈를선별하여우리사회의과학기술적대응역량은어느정도인지 대국민, 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검토하였다. 그결과를종합해보면, 주황색으로표시된 R&D 정책프로세스의효율성, 규제의유연성, 인프라수준이다른평가요소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 표 2 중요도및기술개발을통한해결가능성이높은 22 개이슈별대응역량 높은편 : 보통 : 낮은편 : 이슈의정점시기 주요이슈 사회적수용도 융합연계수준 R&D 수행주체의전문역량 R&D 정책프로세스의효율성 인프라수준 규제의유연성 종합역량 사물인터넷활용확대에따른프라이버시보호이슈 단기적 (5 년이내 ) 네트워크규제및보안이슈증가 새로운사이버집단정체성의부상 사이버보안과사이버안보문제의도전 재생에너지개발의확대 디지털문화기술과콘텐츠의확산 공유경제의확산 에너지효율화경쟁의확대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의확대 중기적 (5-10 년 ) 자율주행차량의사고책임과규제이슈부상 신에너지개발확대 사이버 - 물리시스템이만나는사회시스템변화 메가시티의확대 지능형, 자립형도시의부상 녹색협약체제의확산 스마트팩토리의확산 블록체인혁명 휴머노이드로봇의사회적인간관계대체 중장기적 (10-20 년 ) 에너지수급의불안정 로봇이용의확대와도전 신기후체제로의이행 42 Future Horizon
글로벌트렌드와한국 : 과학기술적대응역량진단 의시사점 그림 4 과학기술적해결가능성이높은 22 개미래이슈에대한부문별대응역량 인프라수준 관련부문간융합 / 연계수준 R&D 수행주체의전문역량 사회적수용도 R&D 정책프로세스의효율성 규제의유연성 하며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R&D 수행주체라할수있는대학, 연구소, 기업들의혁신적성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부의일관된정책수립과법 규제의보완이필요하다. 이문제는자율주행차량, 휴머노이드로봇과같이새로운신기술시스템의개발뿐만아니라공유경제아이템처럼기존의기술을활용한서비스경쟁력강화문제에도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사이버보안문제, 탄소저감을위한신에너지대책과같이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의경우, 중장기로드맵에따른적시의정책지원과규제완화가함께수반되어야함을시사한다. 둘째, 새로운도전이슈해결을위한기술개발에앞서관련부문의 R&D 인프라추진체계에대한검토와지원이시급하다. 연구시설뿐아니라체계화된교육프로그램을갖춤으로써지속가능한혁신의토대를마련해야한다. 지능형, 자립형도시의부상, 지속가능한도시기능의확대에관한이슈들은관련기술을체계적으로개발하고시뮬레이션할수있는시설이나교육프로그램등에대한투자와확충이시급하다. 셋째, 국민들의신기술개발에대한사회적수용도제고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선별된 22개이슈에대해대국민설문조사결과는대부분그필요성에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다수가경제적부담과신기술적응의어려움을우려하고있었다. 이는경제적비용상승과정보, 기술격차를신기술개발의잠재적위험요소로꼽은전문가설문조사의결과와도일치한 다. 즉, 아직은막연하게인식하고있는이슈에대한기술개발이상용화될때, 누구나쉽게접근가능한기술및서비스가되어야함을시사한다. 안전문제역시사전에고려되어야할중요한요소이다. 이들이충분히확보되지못한다면사회적거부에직면함으로써기술개발의추진동력이약화되기쉬울것이다. 글을마치며 분석단위가광범위한글로벌트렌드연구는일국을넘어세계단위의사안들을포괄한다. 이는거의모든분야의전문성과통찰을요구하고엄청난시간과비용이들기때문에주로강대국이나 EU와같은지역단위체가수행해왔다. 우리가이를섣불리시도할수없는이유이기도하다. 그러나적어도우리사회의맥락에서재해석하고재구성해보는노력은반드시필요하다. 그래야만수면위의현상에가려진구조적요인과문제해결을위한단초를찾을수있기때문이다. 국가차원의중장기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정부가해야할노력중하나는바로이러한진단과이를통해선제적대응이가능하도록정책을마련하는것이다. 또한, 미래예측의궁극적인가치는 더나은정책설계를위한적용가능성 에있다. 본연구를통해도출된분석결과가단순한글로벌트렌드의파급력에대한해석을넘어정책결정도구로서활발히기능하기위해서는사회시스템의보다정교한미래예측방법론의연구가지속적으로병행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는미래를전망하는우리나름의관점을정립하고접근법을제안할수있을때, 비로소 미래문해력 (future literacy) 을갖춘사회로의진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Spring 2018 43
미래연구 해외동향 OECD Global Foresight Community 2018 대안적 세계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2035: 다자주의를 위하여 글 박병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과거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남북 정상 판문점 회담으로 대표되 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에 있었던 기술혁신에서 크게 벗어 는 한반도 상황의 급변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 나지 않는다는 의견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획기적으 이었다.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 로 바꾼다고 주장하는 의견까지 편차가 심하다. 이른바 뉴노멀 선, 브렉시트, 유럽난민 사태 및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차별, 반 의 시대이다. 유럽연합 정서에 기반한 정권의 등장 등은 놀람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 44 Future Horizon
❶ 8개의 미니 시나리오 공유 사전에 작성된 2035년의 미래모습을 그린 미니 시나리오(8개)를 작 성하고 각 5분간 발표를 통해 참가자와 공유 ❷ 시나리오 세부 질문 추가 (포스트잇 작업) 각 시나리오별로 what if(혹시 OO 한다면~) 라는 질문을 포스트잇 에 추가하여 탐색이 필요한 질문을 도출 ❸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을 그룹토론을 통해 보완 각 그룹별로 배정된 미니 시나리오에 대해 집단 토론을 통해 이전 단 계에서 제시된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답변을 도출 ❹ 시나리오 클러스터링 각 그룹별로 발표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공유한 후 4개의 클러스터 로 그룹화 ❺ 각 시나리오 클러스터별로 스토리텔링 (Kizashi : stories of the future) 각 클러스터가 전개되었을 때 전개 가능한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담 은 여러 개의 스토리를 작성 ❻ 2035년 글로벌 거버넌스 에 미치는 영향 도출 각 클러스터와 스토리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토 론하면서 기회와 도전 요소를 도출 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내러티브 작성 ⑤단계에서 작성된 스토리와 ⑥단계에서 도출된 기회와 도전요소를 바탕으로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내러티브 작성 니라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체계적인 미래전략 (strategic foresight)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 네트 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OECD GFC는 회원국의 공공부문에서 미래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다. 매년 봄과 가을에 파리에서 개최되며, 봄 미팅에서는 워크숍 형식으 로 진행되며 가을 미팅에서는 좀 더 공식적인 아젠다를 중심으 로 진행된다. 이번 GFC 워크숍의 주제는 2035년 시점에 다자주의를 지향하 ➑ 바람직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도출 각 내러티브에 포함된 도전과 기회를 바탕으로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 스 체계에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 ➒ OECD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그룹 토의 진행 워크숍에 참석한 각국의 대사들에게 그동안 진행된 워크숍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 고위 의사결정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청취 ➓ 국가별/조직별 대응 방안 도출 각 국가 및 조직(EU, 직능조직)의 관점에서 실행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도출 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모습에 관한 것으로 총 26개국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워크숍은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이틀 동 안 진행되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기본적으로 가지 본 원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틀 간의 워크숍에서 활용 고 있다. 미래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드러내 되었던 방법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전망에 근거한 정책대안 며,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을 도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도출하는가에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해 특출한 혜안을 가지고 있 본 워크숍의 특징은 워크숍 초반에는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기 는 개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가치체계를 반 위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영하고 바라는 미래를 이루기 위한 전문성의 융합에 의존한다. 후반부에서는 실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각국의 OECD 대사를 이번 OECD GFC 미팅에서도 새로운 미래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에 초빙하여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Spring 2018 45
FUTURE INFOGRAPHICS 개인의권리강화로열어가는데이터산업의미래 글정일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부연구위원 )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등 4차산업혁명의근간이되는기술들이동시다발적으로연계되고고도로발전하기위해서는정제된데이터를필요로한다. 이를인식하고있는각국정부와기업은데이터의수집과연계, 공유및통합과관련된다양한정책과전략을수립중이다. 그러나이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는데이터의연계와활용이쉽지않다는점이다. 그이유는데이터의생성주체가사람이기때문이다. 특히, 헬스케어분야등의사례를보면, 활용도와가치가높은데이터는각개인의일상생활기록부터생체및의료정보까지바로 나의삶 을기록한데이터이다. 기술진보와산업발전에무엇보다중요한개인데이터를활용하기위해서는데이터활용과정에대한신뢰와사회적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 지금까지는개인의자발적이타심에의존한데이터공유정책이나데이터비식별화조치를통해데이터를수집 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왔다. 또한, 이과정에서데이터의생성주체인개인의권리에대해서도중요성만을언급했을뿐, 구체적인정책반영이나사회적합의를위한시도역시이뤄지지않았다. 미국의자발적개인데이터공유정책 : 블루버튼이니셔티브와씽크포사이언스 Blue Button Download My Data With a click of a button, you'll be able to voluntarily share your health data to help scientists perform groundbreaking research. Patient-Directed Sharing of EHR Data 자료 :HealthIT.gov 홈페이지 이러한상황속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은데이터에대한사회적인식을변화시킬만한계기로주목받고있다. EU의 GDPR은일종의권고방식으로운영하던 정보보호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강화하여법적효력을가진규정으로만든것이다. 그리고 EU 시민의데이터를이용하는역내외모든기업을대상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적용된다. GDPR은개인의데이터권리를강화하는한편, 기업에서데이터를활용할때준수해야하는사항들을법적규정으로구체화하고있다. 이를위반할시에는전세계연간매출액 4% 또는약 240억원중높은쪽으로과징금을부과받게된다. 지금까지개인정보사고와관련된과징금중에서는최고수준의액수이다. 법규정으로명시해놓은개인의주요권리에는데이터처리에대한명확한동의절차, 정보열람권 (right of access), 정보정정권 (right of rectification), 개인정보삭제요청권 (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정보처리제한권 (right to restrict processing), 정보이동권 (right of data portability) 등이있다. 물론, 개인의권리가대폭강화된만큼데이터활용기업의부담이상당히늘어난것이사실이다. 그러나본법의취지는개인의권리를강화하고데이터를안전하게보호함으로써사회경제의신뢰를구축하는데있다. 즉, 그동안모호한데이터활용규정때문에발전이어려웠던데이터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것이다. 지금까지는데이터와관련된기업활동에대해개인이제대로파악할수없었다. 최근불거진페이스북사태처럼심각한개인정보유출사고가일어났을때만인지할수있는정도였다. 하지만 GDPR 을시작으로향후에는나와관련된데이터가각기업에서어떠한보안절차를거치고어떤경로로이동하고활용되는지알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개인은데이터삭제, 정정및이동등과관련된 46 Future Horizon
데이터의각종처리와요청에대한권리역시갖게될것이다. 데이터에대한개인과기업의인식이향상되고고도의데이터보안인프라가마련된다면, 일상생활의데이터활용이가능한미래는어떤모습일까? 우선, 생체및유전체데이터, 의료데이터등을은행계좌같은개인데이터계좌에모아두고시장메커니즘에따라판매할수있는시대가될것이다. 최근개인데이터계좌개념을블록체인기술로구현해내고있는해외기업이있다. 미국기업네불라지노믹스는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암호화된유전체데이터거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즉, 유전체데이터구매자는디지털토큰을개인에게지급하고유전체데이터를제공받는다. 기존기업과의가장큰차이점은데이터거래과정에서주체적인역할을개인이담당하고있으며데이터제공에따른경제적보상을받는다는점이다. 데이터공유나거래비즈니스모델은아직유전체데이터정도 에만적용되고있으며, 이를다른종류의데이터로확산하기위해서는여전히사회적으로답해야하는많은문제들이있다. 예를들어, 개인데이터의경제적가치를어떻게산출할것인가? 개인이자신의데이터를모두통제및관리할수있는가? 혹은관리하고싶은가? 개인이본인의데이터를모두이해하는가 ( 데이터문해력이있는가 )? 암호화된개인데이터의거래에서데이터법적규정의적용은어떻게되는가? 위의질문들은모두사회구성원들의참여와심도깊은논의를필요로하는것들이다. 그리고이과정속에서데이터활용에대한개인과사회의인식이향상될수있으며, 결과적으로사회적합의를촉진시킬수있다. 이러한성숙된환경에서마련된데이터보호와활용에관한새로운법률규정들은신기술및다양한비즈니스모델에기초한데이터산업을폭발적으로성장시키는기제가될것이다. 디지털시대를위한 EU 의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EU 의개인정보보호규정 > 개인정보보호를위한강화된보안조치 프로파일링과같은자동화된데이터처리시스템의사용제한 데이터처리를위한명확한동의절차필요 데이터정정권과데이터삭제권 ( 잊혀질권리 ) 등 데이터처리에관해더욱더명확한규정 개인정보에쉽게접근가능 개인정보이동권 : 정보주체는자신의정보를현재서비스제공자에서다른서비스제공자로이동해줄것을요구할수있음 WHAT IS IT? ADOPTED IN 2016 년 4 월제정 COMES INTO FORCE IN 2018 년 5 월시행 데이터유출사실에대한통지권 EU 역외로의개인정보이동에대한엄격한보호장치마련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이명시한소비자의권리 데이터산업의기회요소들 GDPR 과소비자데이터소비자데이터보호를위한개인정보보호규정은 EU 뿐만아니라미국과전세계의산업에까지영향을줄것이다. 데이터열람권소비자는자신에대한어떤데이터가수집되고처리되는지알수있다. 01 02 03 04 05 06 데이터이동권소비자는어느온라인처리시스템에서다른온라인처리시스템으로개인정보를전송할권리를가진다. 데이터삭제권데이터관리자가데이터처리에대한법적권리를소비자의동의에의존하고있는경우, 소비자는동의를철회하고개인정보삭제를요청할수있다. 데이터정정권소비자는부정확한정보를바꿀수있는권리를가진다. 데이터동의권소비자는명확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만약데이터관리자가데이터사용에대한법적권리를소비자의동의에의존하고있는경우, 소비자는데이터처리에관한요소에반대하거나동의를철회할수있다. EU 와비 EU 기업모두를포함하는공평한재화와서비스경쟁의장 벌금 EU 전체에적용되는하나의규칙 기업, 특히중소기업이디지털싱글마켓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는규칙 일관되고효율적인법적용및집행 개인과기업은데이터보호기관과가까운법원에서사건을처리할수있게된다. 2 천만유로 ( 약 240 억원 ) 리스크기반접근방식, 처리위험수준에대한데이터관리자의의무충족 국가데이터보호기관의협조를통해초국가적인사안에서도개인과기업을위한원스톱쇼핑이가능해진다. 전세계연간매출액의 4% 자료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imsrecycling, Gdprcoalition 홈페이지등을참고하여저자재구성 Spring 2018 47
The trouble with our times is that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우리시대의문제는미래가예전의미래와다르다는것이다. - 폴발레리 (Paul Valery)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 5~7 층 Tel 044-287-2185 E-mail yjh5791@stepi.re.kr / jnhong@stepi.re.kr Homepage www.foresigh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