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4 호 2015년 11월 16일발행 발행인 이명희 발행처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편집인 은수훈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 201 제성빌딩 4F (100-450) 전화 : (02)582-9265, 581-9269 팩스 : (02)582-9266 Contents Ⅰ 제 18 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정기총회및추계학술대회 Ⅱ 노인독감 NIP 사업관련회원설문결과 Ⅲ 금연치료지원사업사항 Ⅳ 개인정보자율점검 A 부터 Z 까지 Ⅴ 젊은내과의사와의만남 Ⅵ 2015 년 11 월약제고시안내 Ⅶ 2016 년대한개원내과의사회연간일정 대한개원내과의사회 Ⅰ. 제 18 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정기총회및추계학술대회 지난 10 월 31 일제 18 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정기총회및추계학술대회가사전등록 430 명, 현장등록 64 명으로순수하게내과개원의만으로약 500 여명이참석하여성황리에개최되었습니다. 추무진의협회장, 문정림국회의원, 노만희대한개원의협의회장등많은내빈들이참석하였고, 약 20 명의전문지기자들이본행사를취재하였습니다. 약물알레르기, 천식, 독감치료및비만등의개원가에서필요한연제와연자들의훌륭한강의로참석회원들의집중도가어느때보다높았습니다. 노인독감 NIP 사업에대한높은회원들의관심과금번사업의미비점에대한아쉬움이많았던관계로시의적절하게설문지배포가이루어졌고, 총 133 건의설문지가회수되어비교적높은참여율을보였습니다. 취합된의견들은본회에서철저히분석하여향후노인독감 NIP 사업이합리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측에회원들의요구를전달할것입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제16기의사배상책임보험가입안내보험료가최대 15% 인하 참가기념품과경품으로준비한백신냉장고용온도계와문서파쇄기는노인독감 NIP 사업과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에도움이될수있어회원들의많은호응을얻었습니다. 많은회원들께서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소급적용문제는 100% 한화손해보험에서책임을집니다. 가입문의 TEL. 070-7434-8422 FAX. 0505-434-8422 개인별회비납부계좌안내하나은행 757-910010-79004 예금주 : 대한개원내과의사회금액 : 3만원 해당계좌이외에수납은인정되지않습니다.
Ⅱ. 노인독감 NIP 사업관련회원설문결과 Ⅲ. 금연치료지원사업사항 Ⅱ. 노인독감 NIP 사업관련회원설문결과 Ⅲ. 금연치료지원사업사항 지난 10 월 31 일제 18 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정기총회및추계학술대회에참여한회원들은대상으로노인독감 NIP 사업과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 133 건의설문지가회수되었습니다. 처음시행되는사업인관계로사전준비가미흡하고사업과정상에서도많은문제점들이노출되었으나, 총 113 명의회원중 121 명이차후에도사업에참여할의사를보였습니다. 그러나사업기간내내가장문제가되었던백신의배분및배송문제때문에금년사업시행방법보다는원내백신으로접종후백신비와접종비를지급받는지역바우쳐사업이나소아과 NIP 사업방식을선호하는회원들이많았습니다. 또한현행 12,150 원의접종비가터무니없이낮게책정된바향후사업에는최소 15,000 원이상으로인상되어야한다는의견이대다수였습니다. 향후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회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차후년도에진행될노인독감 NIP 사업이회원들의요구에부합될수있도록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에지속적으로요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병의원사항 - 진료상담료지원을 타상병동시진료 와 금연치료단독진료 를구분하여지원 - 금연치료외다른상병진료는급여비로진찰료청구가능 타상병동시진료 : 다른상병진료와금연치료를함께진료하는경우 금연치료단독진료 : 다른진료없이금연치료만하는경우 방법 : 공단전산 금연치료진료상담및처방등록 화면에서체크 ( ) < 전산화면 > 노인독감 NIP 사업관련회원설문지전문 금년새롭게진행되고있는노인독감 NIP 사업은사업초기준비부족과질병관리본부의미숙한대처로사업에참여하신회원분들께서많은고초를겪으셨으리라생각합니다. 이에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금번사업에관한회원분들의의견을취합하여향후사업방향에대한의사회차원의대책을마련할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소중한의견부탁드립니다. 노인 NIP 사업에대한설문 1. 선생님께서는내년노인독감 NIP 사업에참여하시겠습니까? 1 아니오 (2 번설문으로가세요 ) 2 예 (3 번설문으로가세요 ) 2. 노인독감 NIP 에참여하지않는이유는? 1 낮은접종수가 2 의사의의견이반영되지않은정부주도의일방적인사업진행 3 부실한사업준비로인한의사, 환자의불편초래 4 기타 ( ) 3. 내년노인독감 NIP 사업진행방식을선택하여주십시오. 1 현행보건소에서수량을배정하는기존사업방식 2 지역의사회등의의사단체가수량배정에개입하는기존사업방식 3 병의원내백신사용후백신가와접종비를지급받는바우쳐방식 4 기타선생님께생각하시는방안을간략하게기술해주세요 ( ) < 표1> 진료상담료지원내용 적용일 ( 병의원진료일 ) : 15.10.19. 부터 ( 단위 : 원 ) 지원액및본인부담금구분계공단지원본인부담금최초 15000 12000 3000 타상병동시치료유지 9000 7200 1800 진담상담료최초 22830 18330 4500 금연단독치료유지 14290 11590 2700 - 진료상담료본인부담률조정 < 표 1> 참조 - 건강보험환자 : 20% 로하향 ( 기존 30%) - 저소득층및의료급여환자 : 본인부담없음 ( 종전과동일 ) 2016 년 1 월부터교육미이수자는과거와같이비급여로처방하여야하며, 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에는참여제한예정 2016 년 1 월 1 일부터는금연교육이수자에한해서만상담료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본인의교육이수여부는현재금연 Web 에서환자를볼때진료상담등록창에서의사면허번호를넣으면원장님이름이나오면서바로옆에 " 교육이수 " 라고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합리적인노인독감접종가는얼마인가요? 1 1,2000 원 2 1,5000 원 3 1,8000 원 4 2,0000 원 5. 선생님께서금년노인독감 NIP 사업에참여하시면서느끼신문제점이나개선방향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제시해주십시오. 설문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 제 134호대한개원내과의사회뉴스레터 3
Ⅳ. 개인정보자율점검, A 부터 Z 까지 Ⅳ. 개인정보자율점검, A 부터 Z 까지 Ⅳ. 개인정보자율점검, A 부터 Z 까지 요양기관개인정보자율점검의배경 최근 SK( 전자처방전 ), 지누스 (e-irs, 청구사전점검프로그램 ), 약학정보원 (PM2000), IMS 헬스코리아에서의료기관의처방정보를의사와환자동의없이무단으로수집하여영리목적으로가공한사실등이개인정보법위반으로잇달아검찰조사및사법처리를앞두고있어의료기관의환자개인정보취득과관리및보안의중요성이주요이슈로부각이되었습니다. 이에따라의료기관을대상으로한개인정보관리실태에대한강화의목소리가국회및시민단체로부터집중적으로제기됨에따라복지부및행정자치부에서의료기관및의료정보통신업체를대상으로한집중점검이예고되어온바, 일제점검에앞서먼저의료기관에서심평원의의료기관자율점검서비스를이용하여개인정보관리실태를점검해볼수있도록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서비스 ( 이하 자율점검 이라명명함 ) 가구축되었습니다. 자율점검은심평원업무포털에서신청, 자율점검항목체크, 자율점검신청은 2015 년 10 월 31 일까지, 자율점검항목등록및인정자료제출은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그리고점검후자체보완은 2016 년 4 월 31 일까지입니다. 개인정보자율점검, 반드시해야해? 자율점검사전교육및점검등록은말그대로강제사항이아니므로교육불참또는자율점검미등록에대하여복지부나심평원이고발또는행정처분등을할수있는권한이나법적근거는없습니다. 하지만복지부의보도자료 ( 의료기관, 약국의환자개인정보보호대책신속추진, 2015-7-23, 보건의료정책과 ) 에따르면의료기관개인정보관리강화방안으로실시되는자율점검에대하여참여하지않는미등록의료기관은향후관계기관합동으로현장점검을실시하고, 환자개인정보를적정하게처리하지않은의료기관은관련법에따른조치를강구할계획이있어주의를요합니다. 참고로 2015 년 2~3 월사이에 500 여개의병원급의료기관은행정자치부주관으로합동점검을마친상태입니다. 개인정보자율점검, 어떻게준비해야하나? 우선자율점검의방법과절차를잘숙지를하고, 비록관련내용이어렵고낯설다고해도점검내용이병원과관련한민감한내용이많으므로내부직원을시키는것보다는원장님이직접하시는것이좋습니다. 물로 IT 용어및관련정보에의사보다더지식이많고업무이행에신뢰성이있는직원에게관련업무를위임하여도상관없습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및의료법 ) 에근거한자율점검관련참고자료 ( 예, 2015 년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상에는의료, 정보통신및법률적용어가함께혼용되어있어그의미를파악하기어렵습니다. 자율점검등록에필요한충분한기간을고려해서자율점검항목의점검, 관련서류준비, 직원교육및점검항목이최대 56 개항목에해당될수있어자율점검체크리스트및추진계획을잘세워서점검마감일에맞추어자율점검등록을마치는것이좋습니다. 자율점검해당되는항목의이행여부에따라 양호, 개선필요, 취약, 해당사항없음 으로분류하고있으며점검항목에해당되는이행여부를체크를하도록합니다. CCTV 나홈페이지를보유하지않아관련점검항목에해당되지않을경우, 이행여부를 해당사항없음 으로체크하고다음항목으로넘어가면됩니다. 특히이행여부를 양호 로체크하기위해서는점검리스트하단의증빙자료에해당하는관련문서를첨부하시는것이좋으며, 해당항목을이행중또는준비중이나사정상관련서류로증명할수없을경우에는 개선필요 로체크하시면되겠습니다. 관련항목을전혀이행하고있지않을경우 취약 으로체크후다음체크항목으로넘어갑니다. 자율점검등록기관의점검정보는향후복지부를거쳐행정자치부일제점검의기초자료로사용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모든이행항목을 취약 또는 양호 로만체크할경우에는향후점검대상에포함될수도있기때문에최대한점검준비기간동안 취약 에서 양호 로개선될수있는사안에대해서보완후있는그대로이행여부를표기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반드시 양호 항목이많아야유리하고 취약 항목이많으면불리한것이아니라현상태의자율점검후나타나는문제점과보완점을찾아내어정기적으로이를점검하고개선하고자하는의료기관의노력이고려되기때문에점검자체의의미가더크다고할수있습니다. 만일해당되는점검항목의이행여부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임의로분류하지말고심평원자율점검서비스팀 (02-2182-2333, 02-705-6655) 이나행정자치부산하개인정보보호포털법령문의실 (02-2100-4047) 등에항목에관하여문의후등록하는것이좋습니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의팁, 해당되는점검항목을줄이자! 자율점검항목내영상처리기에대한항목이 4 가지이상포함되어있어민원의우려가적고 CCTV 활용이적다면 CCTV 를설치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전자차트, 별도의 EMR, PACS, CR, 청구사전점검프로그램, 건강검진프로그램, 홈페이지등 ) 의수에따라관련체크항목및필요증빙서류가증가함에따라사용하는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간소화하는노력도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전자차트이외불필요한청구점검프로그램 ( 지누스, 프리체크 ), 일반상용검진프로그램, CRM 프로그램, 병원홈페이지등의사용을줄여지속적인의료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보호조치가강화되므로직원을증원할경우, 반드시이를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청구업무를위해대행청구를하는경우에는자율점검뿐만아니라향후일제점검에서도여러가지 취약 및개인정보누출의가능성이높아행정적제제를받을소지가않기때문에가능하면직접청구로하거나대행청구업무를담당하는외부직원의수를최소화시키고청구이외의권한을차단할수있는적절한프로그램내의보안사항이충족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지속적인 IT 및의료정보활용기술에따른해킹및각종보안사고, 개인정보침해사건의증가에따라의료분야에대한의료정보및개인정보보호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단속이강화될것으로예측됩니다. 타법령에비해비교적행정적처벌이무거운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향후일제점검을슬기롭게대비하기위해서는관련지식및법령의이해와적절한적용, 최신의소식등을잘적절히활용할필요가있으며이를계기로각의료기관의개인정보보호및보안수전이향상되는계기로삼는것이좋겠습니다. 자문 : 남준식대한개원내과의사회정보통신이사 연세미소내과원장 CONTENTS Ⅰ 개인정보자율점검, A 부터 Z 까지개원내과의사회정보통신이사이신남준식 ( 연세미소내과 ) 원장님께서개인정보자율점검에관해서설명해주셨습니다. Ⅱ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서비스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의개요, 절차, 가이드에대해간단한설명과 TIP 이있습니다. Ⅲ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세부내역가이드개인정보보호항목별벌금및과태료와관련문서및첨부파일, 그리고가이드를활용한 해당사항 여부를살펴볼수있습니다. Ⅳ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서비스에대한 FAQ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강제여부, 모든항목에대해갖춰야하는지여부등자율점검준비시에궁금하신사항에대해살펴볼수있습니다. Ⅴ < 이즈부록 > 의료기관에서의개인정보보호법그림으로간단하게살펴보는의료기관에서갖춰야할개인정보보호법을살펴볼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본회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등록및점검안내배너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homepage address : www.physician.or.kr 4 제 134호대한개원내과의사회뉴스레터 5
Ⅴ. 젊은내과의사와의만남 Ⅵ. 2015 년 11 월약제고시안내 Ⅴ. 젊은내과의사와의만남 일자 : 11 월 28 일 ( 토 ) ~ 29 일 ( 일 ) 장소 : 바비엥 2 ( 서울중구의주로 1 가 25-1) 숙박제공 ( 서울, 경기, 인천제외 ) 본회는갈수록어려워지는개원내과의현실속에, 앞으로개원내과가나아갈방향에대하여의미있는토론과소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젊은내과의사와의간담회를 2015 년 11 월 28 일 ~29 일서울바비엥 2 에서진행예정임을안내드립니다. Roflumilast 경구제 ( 품명 - 닥사스정 500 마이크로그램 ) 허가사항범위내에서아래와같은기준으로투여시요양급여를인정하며, 동인정기준이외에투여한경우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가. 투여대상증상악화병력이있고만성기관지염을수반한중증의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예상정상치의 50% 미만인경우또는 2) 베타 -2 작용제나항콜린제등의지속투여에도연 2 회이상급성악화 가발생한경우에는투여소견서참조하여인정 급성악화는호흡곤란의악화, 기침의증가, 가래양의증가또는가래색의변화등으로약제의또는추가 ( 항생제 - 스테로이드제등 ) 가필요한경우를말함. 나. 투여방법 : 지속성기관지확장제 (LABA 또는 LAMA) 1 종과병용투여 문의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Tel) 02-582-9265, 591-9269 / E-MAIL) kpa@physician.or.kr Ⅵ. 2015 년 11 월약제고시안내 관련고시 : 고시제 2015-184 호 (2015.11.1.) Tiotropium 흡입제 ( 품명 : 스피리바흡입용캡슐등 [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 스피리바레스피맷 ) 각약제별허가사항범위내에서아래와같은기준으로투여시요양급여를인정하며, 동인정기준이외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가. 중등도이상의만성폐쇄성폐질환 [FEV1(1 초강제호기량 ) 값이예상정상치의 80% 미만 ] 환자의유지요법나. 고용량의흡입용코르티코스테로이드및지속성베타 -2 작용제의병용유지요법에도불구하고중증의악화경험이있는천식환자의병용유지요법 항목구분개정안 Alemtuzumab 주사제 ( 품명 : 렘트라다주 ) Ammonium lactate 외용제 ( 품명 -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신설 신설 가. 투여대상 : 재발 - 완화형다발성경화증 (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로서 1 차치료제 ( 인터페론베타등 ) 투여후치료실패또는불내성인환자이며외래통원이가능한 ( 걸을수있는 ) 18 세이상의성인나. 투여기간 : 허가사항용법 용량의두번째치료과정까지인정다. 투여방법 : 단독요법 허가사항범위내에서아래와같은기준으로투여시요양급여를인정하며, 동인정기준이외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하도록함. 심상성어린선 Asunaprevir 경구제 ( 품명 : 순베프라캡슐 100 밀리그램 ) Daclatasvir 경구제 ( 품명 : 다클린자정 60 밀리그램 ) 가. ~ 다. 현행과같음라. 혈중 ALT 수치증가등환자상태에따라 Hepatotonics(Carduusmarianusext., Ursodeoxycholicacid, DDB 함유제제등 ) 와의병용투여는인정하나, 동약제와 Hepatotonics 중 1 종의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가. ~ 다. 현행과같음라. 혈중 ALT 수치증가등환자상태에따라 Hepatotonics(Carduusmarianusext., Ursodeoxycholicacid, DDB 함유제제등 ) 와의병용투여는인정하나, 동약제와 Hepatotonics 중 1 종의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간장용제 1. ~ 2. 현행과같음 3. 항바이러스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Asunaprevir, Daclatas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 ) 와병용투여시 1 종은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COPD, 앞으로호기량상관없이악화 2 회면 중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흡입용코티코스테로이드 (ICS) 와지속성베타 2 작용제 (LABA) 복합제 심비코트 ( 부데소니드 + 포르모테롤 ), PDE4 억제제 닥사스 ( 로플루밀라스트 ) 등중증 COPD ( 만성폐쇄성폐질환 ) 약제의급여확대를위한논의를진행, 11 월부터기준을확대키로했다.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 ( 품명 - 심비코트터부헬러 ) 인정기준이외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가. 현행과같음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예상정상치의 60% 미만인경우또는 2) 베타 -2 작용제나항콜린제등의지속투여에도연 2 회이상급성악화 가발생한경우에는투여소견서참조하여인정 급성악화는호흡곤란의악화, 기침의증가, 가래양의증가또는가래색의변화등으로약제의또는추가 ( 항생제 - 스테로이드제등 ) 가필요한경우를말함. 이제까지해당약물들은증상악화병력이있고만성기관지염을수반한중증의 COPD 환자 ( 기관지확장제투여후예상 FEV1 50% 이하 ) 에한해급여처방이가능했다. 그러나학계에서 COPD 의중증도를 FEV1(1 초간강제호기량 ) 만을기준으로 COPD 의중증도를평가하는것은환자에게서악화발생의위험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됐고, 닥사스와같은중증 COPD 약제의급여기준도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졌다. 이에따라심평원은현행급여기준에악화병력이 2 회이상일경우중증 COPD 로간주한다는문구를삽입하게된것이다. 다만악화병력 2 회환자의경우대부분 FEV1 값역시중증 COPD 기준에부합하는경우가많아, 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는환자수는많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6 제 134호대한개원내과의사회뉴스레터 7
Ⅶ. 2016 년대한개원내과의사회연간일정 2016 년대한개원내과의사회연간일정 제 3 회내과개원박람회일자 : 2016 년 02 월 28 일장소 : 소공동롯데호텔 제 8 회춘계학술대회일자 : 2016 년 04 월 17 일장소 : 소공동롯데호텔 연관학회학술대회일정 제 27 회대한위장내시경학회춘계학술대회일자 : 2016 년 03 월 13 일장소 : 소공동롯데호텔 제 9 회대한임상초음파학회춘계학술대회일자 : 2016 년 05 월 01 일장소 : 소공동롯데호텔 제 3 회백신심포지움일자 : 2016 년 8 월 28 일장소 : 미정 제 19 회정기총회및추계학술대회일자 : 2016 년 10 월 29 일장소 : 소공동롯데호텔 8 제 134호대한개원내과의사회뉴스레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