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07-19-05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2007. 12 연구책임자 : 조혜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 구 진 : 이창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권순희 ( 전주교육대학교교수 ) 서덕희 (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 이은하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지역복지팀장 )
특별연구위원회 구분성명소속및직위 위원장한경구국민대학교국제학부교수 이혜경 배재대학교미디어정보 사회학과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위 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대표 이진영 인하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주관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7 년도협동연구사업 의일환으로연구회소속연구기관과외부단체가협동으로수행한연구과제결과입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 1 차연도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19-01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I): 한국사회의수용현실과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9-02 한국사회의다민족 다문화지향성에대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9-03 이주노동자에대한한국인의인식 : 일터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19-04 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지역사회의수용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9-05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19-06 다민족 다문화사회진전에있어서의사회갈등양상과극복과정 : 호주와일본의사례 한국문화인류학회 울룽공대학아시아 - 태평양사회변화연구센터 ( 호주 ) 2007-19-07 이주자가본한국의정책과제도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협력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문화인류학회 / 호주울룽공대학아시아 - 태평양사회변화연구센터 ( 호주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황정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양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태주한성대학교교양과교수 한건수강원대학교문화인류학과교수 황정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진영인하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명진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최현제주대학교사회학과교수 이정환청주대학교사회학과교수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이선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최훈석성균관대학교심리학과교수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권순희전주교육대학교교수 서덕희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이은하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지역복지팀장 권숙인서울대학교인류학과교수 Julia Martinez 울룽공대학교수 ( 호주 ) Yamamoto Kaori 아이치현립대학문학부교수 ( 일본 ) 설동훈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연구요약 본연구는원활한다문화사회의진행을위해가장중요하다할수있는자녀세대들의교육실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다양한사회구성원이조화롭게공존하는다문화사회가형성되기위해서는다문화가족자녀세대를위한적절한교육적지원이필요하며이들을수용하는주변인들의태도에대한교육도절실히요구된다. 학교교육은중요한공식적사회화 ( 문화화 ) 과정임을주지할때, 다문화가족자녀들이적절한교육을받고있는지, 이들의교육환경은어떠한지에대한학교생활실태고찰이시급히요청된다고할것이다. 그에따라현시점에서다문화가족자녀들은학교에서어떤생활을해나가고있는지에대해학교현장참여관찰, 학생및교사심층인터뷰, 지역의방과후프로그램참관및관련자면담등을수행하였다. 다문화가족자녀학교생활실태 먼저다문화가족자녀들의입학과수업적응실태를살펴보면국제결혼가정자녀의경우배우자중한명이한국국적을가지고있고정상적인혼인신고가되어있으면자녀취학에문제는없다. 하지만이주노동자자녀의경우부모의다양한국내체류자격에따른신분상의위치에따라학교입학이어려운경우가발생하고있다. 교육부는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불법체류자자녀들이라할지라도중학교까지는의무교육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하지만입학에서부터졸업까지해당학교장의재량권에맡겨져있기때문에해당학교에서여러가지이유를들어입학을불허하면학교에다니기힘든실정이다. 한편다문화가족자녀들의수업적응과정을살펴보면한국에서의체류연한, 한국어수준, 가정의지원정도, 개인적성향에따라다양한모습을보인다. 한국으로이주한지얼마되지않은학생들의경우한국어습득정도에 i
따라교과내용을이해하는정도는매우다양하다. 한국어에익숙하지못한아이들의경우학교에서보내는시간이매우괴롭다. 하지만한국에서태어났을지라도어휘가어렵거나사회문화적배경지식이필요한수업의경우에는이해하기가힘들다. 국어읽기분야에서읽기능력이유창하지못하거나수학문제를풀때문제의지시내용을이해하지못하여수학문제를풀지못하는경우도있다. 특히, 한국의문화와역사, 사회생활을소개하는사회과목을어려워하였다. 언어나사회문화적배경지식이많이필요하지않은예체능관련수업시간에는비교적수업참여가활발한편이다. 특히체육이나미술등언어적의사소통이많지않은과목시간에는별다른어려움이없어보인다. 힘든과정을거치고어느정도한국어에익숙해지고, 한국의수업과정을따라잡은아이의경우는비교적학업적응에성공하고있음을보인다. 하지만점차한국에동화되고자신의엄마혹은본국의언어와문화를잊어버리거나의도적으로드러내기싫어하는등정체성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매우당연한상식이겠지만한국어및교과내용에익숙지못한아이들은숙제하기가굉장히힘들다. 또한숙제와함께학교에서제시하는알림장및준비물을챙기는것은부모의몫인데이는더욱불가능하다. 특히한국학부모들대부분이활용하는컴퓨터를못하는경우도있어서자녀의숙제를챙기는것이더욱힘들다. 부모가도와줄수없는상황에서다문화가족자녀들은지역지원센터의도움을받거나혹은준비물이나과제를아예해가지않거나일찍부터스스로자신의일을알아서하는데익숙한것처럼보였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의경우학교수업에대한적극성이나흥미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선호하는과목에따라수업참여의적극성이나흥미도도달라지며, 국어관련수업을가장어려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가족자녀들중에는비교적적극적으로학업을하려는경우도있으나, 학업수행과정에서보다적극적인지원이뒤따르지못하는경우에는의욕이좌절되기도한다. 교우관계를살펴보면, 일반학교에다니는다문화가족자녀들의경우점심시간및쉬는시간등에비교적반친구들과잘어울려지내는모습을보이 ii
고있다. 다문화배경자녀가 1명에서많아야두명정도이므로다문화배경을드러내지않고일반학생들과잘어울리며지낸다. 한편다문화배경자녀들이비교적많은학교와대안학교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들끼리보다잘어울리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대안학교의경우같은문화적배경을가진아이들끼리보다많은상호작용이나타나고있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의교우관계를살펴보면저학년의경우는언어와외모의차이에서오는교우관계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으나고학년의경우반친구들은의식적으로다문화배경친구들에대해배려를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아시아권이주민자녀들의경우외모에서별차이가드러나지않는경우다문화가족자녀임을드러내지않고생활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아직한국어에익숙지않은다문화가족자녀들의경우에는나이에비해 2-3학년낮은학급에배정되어또래보다나이가많은경우도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족자녀들끼리서로좋은성적을받거나교사의관심을위해경쟁을하기도한다. 같은배경아이들끼리도서로다투거나갈등을하기도하며출신배경이다른학생들끼리출신배경을부르며서로싸우는경우도있었다. 그에따라주류한국학생과소수다문화가족자녀들간의관계향상뿐아니라다양한배경의다문화가족자녀들이서로잘어울릴수있도록하는교육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교사의인식및다문화가족학생과의상호작용 일선학교교사들은일반적으로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인식이충분치않았다. 근래에다문화가족자녀지원대책에대해교육청에서지원이내려와서그로인해관심을갖게되었다는반응을보인다.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관심을가지면서교사들은다문화가족자녀들에대해연민이나동정심, 혹은과거우리나라가어렵던시절외국으로나갔던사람들을떠올리며관심을기울이거나 지원이필요한학생들 이라는인식을갖는다. 반면에다문화가족자녀와의상호작용과정이길어지면서, 초기에는측은지심이나연민으로뭐 iii
든지도와주려고하던관점이시간이지나면서그래서는안된다는쪽으로바뀐다. 교육현장에서다문화가족자녀를만났던경험이없던교사들은이학생들을만나게되면서당황하게된다. 반면에다문화가족자녀교육에관심이있고이들과상호작용경험이많았던교사는다문화가족내의구조적문제에대해서안타까워하고있었다. 즉자녀문제가결국가정의가족관계문제로연결되어있고결혼이주여성인어머니가자녀교육에제대로개입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을대해본교사들은한국아이들과다를것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가이들과상호작용을하면서한국아이들과다르지않다는것을깨닫기도한다. 단지이들이처한환경이일반적이지않기때문에다르게보일수있다는것이다. 대안학교선생님들은다문화가족아이들을단순히돌봐줘야할대상이아니라한국사회미래동력의한부분으로만들수있다는확신과신념을가지고있었다. 잠재력을잘활용하면장차다문화가족아이들이한국사회에기여할수있는부분은크다고보는것이다. 다문화가족자녀를만나보지못했던교사들의경우즉흥적으로일어나는사안에대해어떻게대처해야할지모르며심지어무엇을가르쳐야하는지에대해서도뾰족한대안이없어보였다. 짝을지워주는등의방법을쓰기도하지만궁극적으로어떻게지도해야할지에대해서는교사나름대로방편을찾는수밖에없다고한다. 교사는학생들개개인에게신경을써야하지만다문화가족자녀의경우더욱신경이쓰인다고했다. 고학년인경우사춘기를맞고있는아이들의정서를고려해야함과동시에, 배경이다른아이에대해의식적으로한국아이들과구분되는상호작용을하지않으려하지만그러한의식이교사의행위양식을편치않게하고있었다. 또한교사들은문화적배경이다르기때문에일괄적으로같은기준을적용해서는안된다는의식을가지고있다. 한편, 교사들은교과지도를제대로할수없는것에대해미안해하거나답답해하고있었다. 한반학생들 30여명중에개별지도가필요한아이들이 iv
여러명있는상황에서다문화가족자녀에게만집중적으로학습지도를할수없다는현실을안타까워하고있었다. 교사들은다문화가족아이들및학부모와의의사소통의어려움에대해토로하고있다. 비교적안정적으로이루어지는일과와는다른현장학습준비나돌발상황등이일어났을때교사는학부모와제대로의사소통이되지않아서지도가매우어렵다고한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을두고있는교사들은나름대로이들이교실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하는전략을모색하고있었다. 아직구체적인가이드가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개인적차원에서해결하거나다른교사에게문의하는식으로대처를하고있다. 교사들은 맨땅에헤딩 하는기분으로대처하고있다고말한다. 교사들은다문화가족자녀들이보다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반친구들에게다문화가족자녀의장점에대해설명하기도하며, 이들이학교생활에잘적응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짝을만들어주고있었다. 또한외국인근로자자녀들은경제사정이어렵기때문에급식비나수련활동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신경을쓰고있었다. 교사들은의식적으로다문화가족자녀들과한국학생들을똑같이대하려한다. 반면에다문화가족자녀들의수업참여를독려하기위해나름대로상을만들어주기도한다. 이와함께일기지도등을통한꾸준한지도와지속적인관심및배려가중요하다고지적한다. 학부모의교육적지원실태 결혼이주여성의경우한국에서자녀를낳아양육하면서도집안에시어머니와함께동거하는경우에는자녀에대한엄마의권한을거의행사할수없다. 한국의문화및자녀양육관행에대해잘모른다는위치는모 자녀관계에서엄마의역할을거의행사할수없도록한다. 한국어및한국문화에익숙하지못한점, 특히자녀의학교교육지원과관련하여다양한한국어어휘및교육관행을알지못하는점은자녀교육지원 v
에큰어려움을주고있다. 자녀의알림장이나일기장등을보아도무슨말인지이해할수없는점이가장큰어려움이며, 언어및여러가지배경지식의한계로자녀의숙제를도와주는일이힘들다. 또한공식적인지원뿐만아니라한국사회의비공식적관행은이들이주민부모들의교육적지원을더욱힘들게한다. 재혼가정의경우는외국인부인이본국에서데리고온입양자녀와한국인아빠사이에서로대화가통하지않아교육적지도가더욱힘들다. 또한자녀들이한국어에익숙해져가는속도와이주민부모가한국어에익숙해지는속도는차이가커서자녀와의대화가점차줄어들게되기도한다. 다문화가정부모들도자녀교육열이높아서자녀들이대학교육을받고유학을갔으면좋겠다고말한다. 이주민들은자녀들이모국의문화, 혹은엄마의문화에대해좀더알았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다. 일단한국생활에적응하는것이우선이지만어느정도적응한뒤에는부모의언어나문화를유지하고나아가이중의정체성을가지고살았으면좋겠다고말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경우신분불안정에대한걱정이앞선다. 합법체류신분이아니기때문에언제단속에걸릴지몰라불안해한다. 한편, 제도적문제때문에신분이불안정한경우와더불어문화적차이때문에신분이불안정하다고느끼는외국인어머니도있다. 한국의가족문화, 사회적분위기때문에자녀가장성한뒤에본인은결국자신의모국으로돌아가생활할수도있다고생각하는것이다. 합법적인체류신분임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의관행은소수민족이나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이편안하게거주하여안착할수있도록하는분위기가아님을알수있다. 일반학생들의다문화수용성양상 다문화가족자녀들과생활하고있는일반학생들은의식적으로는다문화가족자녀들과잘지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다. 특히다문화대안학교및다문화가족자녀들이많이다니고있는학교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들에대한배려가강조되고다양성수용에대한의식적노력이있기때문에다문화 vi
가족자녀들에대해인종주의적편견이나배제를드러내는경우는드물다. 일반학생들은보다우호적인발언을하거나서로어울려지내야하는사이라고인식을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의식이일상의자연스러운실천으로항상이어지는것은아니다. 특히상호작용의기본요건인언어적의사소통방식이충분히공유되지않은상황에서는친밀감형성이어렵다. 또한평소에는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다가자신과이해관계가상충하는경우에는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에대해불만을표시하기도했다. 학생들의다문화인식은사회에서통용되는지배적관점을반영하는경우가많았다. 대부분의학생들은외국인친구에대해우호적인태도를지닌반면에일부학생들은부정적태도및거부감을드러내기도한다. 소수이긴하지만아이들중에는외국인자체에대하여적대감을표하는경우도있었다. 학생들의타문화에대한관점은일반적으로유럽이나서구권은 아름답다, 타문화이지만빨리적응하거나수용하고싶다 는태도로나타나며, 아프리카는 빨리떠나고싶다 는태도를보이기도한다. 많은아이들이백인들에대해서는신기해하거나말을걸고싶다는생각을한반면, 흑인에대해서는더럽거나무서웠다는상반된반응을보였다. 타문화에대해서는일단언어차이로불편할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다. 언어차이는대화를불가능하게하고적응을하는데도굉장히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생각으로이어지며, 의사소통의어려움때문에외국인이싫거나당황스럽다는것으로발전한다. 외국인이나타문화에대해극단적인시각을가진학생들도있지만일단타문화에대한호기심을가지고그들과상호작용해보고싶다는생각을가진학생들도있다. 소수이긴하지만 이상하다, 신기하다 를넘어서외국인의입장에서자신을바라보려는노력을하는아이들도있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실태 일선학교에서다문화가족자녀지원프로그램을시행하는경우에는아직 vii
그역사가일천하고축적된경험도적기때문에, 교사들나름의자구책으로적당한프로그램이라생각되는한국어교실이나문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실정이었다. 다문화가족자녀의분포가다양해서일관된지원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 수립된가이드라인이없어서지원방안마련에도교사들의개인역량을활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이런상황에서도일부학교의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는어머니들과아이들은만족해하는것처럼보였다. 일단주변에이주민적응을위한지원센터가없는경우그나마비슷한처지의학부모를만나위안을얻고어려움을토로할수있다는점이큰장점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 지역에외국인근로자센터나결혼이주민지원센터에서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경우는학교와연계하여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는사례도있었다. 비록연계의정도는지역마다다르지만다문화가족자녀들이편안하게학업지원을받을수있고, 학부모들이모르는사항에대해전담하여알려줄수있는터전이있다는것은매우바람직한일이다. 지원프로그램마련을위한제언 일선학교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지원을위해적절한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지만여러가지어려움이산재해있다. 먼저다양한언어수준과다양한다문화가족배경이다.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마련을위해다문화가족자녀현황을파악하고있지만이들의문화적배경이다양하고, 한국어수준도다양해서일괄적인지원기준을마련하기가힘듦을토로한다. 그리고다문화가족자녀현황을파악하면서학생들의부모배경이보다다양해짐을지적한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들이한지역이나학교에집중되어있지않기때문에지원방안마련에어려움이있다고말한다. 그리고다문화가족자녀지원정책의일환으로일선학교에서는지원프로그램들을마련하고있지만이프로그램에참가하기를꺼려하는학생들도있다. 지원의취지와는다르게구분짓 viii
기의기제로존재하는다문화가족자녀지원프로그램을통해오히려상처를받는학생들도생긴다는것이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의경우경제적으로형편이안좋은학생들이많기때문에물질적으로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러한지원횟수가늘어나면서다문화가족자녀들은받는것에만익숙해진다는것이다. 따라서수동적으로받는지원일변도의프로그램보다는스스로참여하여무언가를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결국다문화가족자녀지원을위해서는다문화가족자녀반 / 전담교사가필요하며, 적절한언어습득프로그램및학교적응을위한완충프로그램이필요하다. 또한이벤트성 1회적지원보다는실질적이고꾸준한지원이필요하며, 다문화가족부모교육과함께자녀교육지원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이들에대한교육지원과함께더욱중요한것은일반학부모와학생, 교사에대한교육임을제안한다. ix
목 차 요약문 i Ⅰ. 서론 1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Ⅱ. 이론적배경 9 1. 국가간 (transnational) 인구이동 11 1) 지구화와초국주의 11 2) 인구이동의유형및특징 12 2. 다문화가족자녀와적응 15 1) 이주민대상국가정책유형 15 2) 다문화가족자녀와사회적응 18 3) 다문화가족자녀와학교적응 22 3. 선행연구고찰 27 1)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관련연구 27 2) 결혼이민자가족자녀및혼혈인연구 29 3) 다문화가족실태연구내의자녀교육관련문제 32 4. 다문화가족자녀현황 35 1) 다문화가족관련통계현황 35 2) 관련정책및법제도 48 xi
Ⅲ.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및교사 학생의다문화수용성 55 1. 조사개요 57 1) 개념정의 57 2) 연구방법 58 3) 연구대상개관 59 2. 다문화가족자녀학교생활실태 83 1) 입학 83 2) 수업적응 85 3) 점심시간및쉬는시간 98 4) 준비물챙기기, 숙제하기 100 5) 학습의욕 학교생활흥미 105 6) 교우관계 107 7) 다문화가족자녀들간의관계 116 3. 교사의인식및학생과의상호작용 120 1) 교사의인식 120 2) 교사와학생상호작용 128 3) 학교적응을돕기위한교사들의전략 136 4. 학부모의교육적지원실태 144 1) 미약한엄마권한 144 2) 자녀지원의어려움 147 3) 자녀는부모를대신한통역역할 153 4) 높은교육열 154 5) 자문화 정체성유지희망 157 6) 신분불안정에대한걱정 160 7) 교육관의차이 162 8) 혜택받은것에대한보답 163 xii
5. 일반학생들의다문화수용성양상 165 1) 다양성수용에대한의식 vs. 실천 165 2) 사회의지배적관점의반영 170 3) 외국및외국인에대한거부감 171 4) 외국에대한태도분화 : 유럽등서구권 vs. 아프리카 174 5) 언어차이에의한소통곤란 178 6) 타문화에대한중립적호기심 180 6. 다문화가족자녀지원실태및지원방안모색 181 1) 다문화가족자녀지원실태 181 2) 지원방안에대한의견 194 7. 요약및논의 203 1) 요약 203 2) 논의 217 Ⅳ. 결론및정책제언 227 1. 결론 229 2. 정책제언 230 참고문헌 249 xiii
표차례 < 표 Ⅱ-1> 인구대비등록외국인추이 36 < 표 Ⅱ-2>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36 < 표 Ⅱ-3> 주요국가별체류외국인변화추이 38 < 표 Ⅱ-4> 외국인과의혼인 39 < 표 Ⅱ-5> 한국인과혼인한외국인의국적별혼인 40 < 표 Ⅱ-6> 국제결혼가정학교급별현황 42 < 표 Ⅱ-7> 국제결혼가정자녀시 도별학교급별현황 (2007년 4월현재 ) 42 < 표 Ⅱ-8> 초 중 고국제결혼가정부모출신국별현황 (2007년 4월현재 ) 44 < 표 Ⅱ-9> 외국인근로자자녀재학증감현황 (2007년 4월현재 ) 45 < 표 Ⅱ-10> 외국인근로자자녀시 도별학교급별현황 (2007년 4월현재 ) 46 < 표 Ⅱ-11> 초 중 고재학외국인근로자자녀국적별현황 (2007년 4월현재 ) 47 < 표 Ⅲ-1> 다문화대안학교현황 74 < 표 Ⅲ-2> 학교생활참관및면담개요 79 < 표 Ⅲ-3> 주요연구참여자현황 80 < 표 Ⅲ-4> 다문화가족자녀의다양화 218 < 표 Ⅲ-5> 다문화가족재학학교및지역특성 226 < 표 Ⅳ-1> 중앙부처다문화가정자녀지원사업비교 검토 246 xiv
그림목차 [ 그림 Ⅱ-1] 국적별체류외국인분포 38 [ 그림 Ⅱ-2] 외국인과의혼인추이 39 [ 그림 Ⅱ-3] 한국남자와혼인한외국여자의국적별혼인 41 [ 그림 Ⅱ-4] 국제결혼가정자녀재학현황 (2007년 4월현재 ) 43 [ 그림 Ⅱ-5] 국제결혼가정자녀및어머니가외국인인학생 (2007년 4월현재 ) 43 [ 그림 Ⅱ-6] 초 중 고국제결혼가정부모출신국별현황 (2007년 4월현재 ) 44 [ 그림 Ⅱ-7] 외국인근로자자녀시 도별학교급별현황 (2007년 4월현재 ) 46 [ 그림 Ⅱ-8] 초 중 고재학외국인근로자자녀국적별현황 (2007년 4월현재 ) 48 [ 그림 Ⅲ-1] 연구대상개념도 58 xv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Ⅰ. 서론 3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세계화, 지구촌화의가속화에따른국가간인적교류의확대로한국사회의인종적, 문화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다. 국제결혼의증가, 외국인노동자의빠른유입으로한국사회는전통적단일민족사회가아닌다문화사회로빠르게진입하고있다. 2007년 8월법무부의집계에따르면한국사회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장, 단기, 미등록체류자포함 ) 은 100만명을넘어서남한인구의 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우리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결혼이민자는 2002년 3만4710명에서 2007년 10만 4749명으로 5년새 3배늘었다 ( 법무부보도자료, 2007년 8월 ). 미래한국사회는인구구성이더욱다양해질것이며, 다양한인구집단의수도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2006년발표된외국인정책특별위원회의자료에따르면 2010년에는한국체류외국인수치가 124만여명 (1,249,765명) 에이를것이라고보고있다. 이는향후총인구로추정되는 49,219,537명의 2.54% 에이르는수치이다. 따라서한국사회는국가적차원에서다문화사회진입준비를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다문화사회진입과정에서국제결혼가정자녀, 이주노동자자녀들이증가하고있고, 이를통한인종적, 민족적, 문화적다양성은학교공간에도점차반영되는추세이다. 1990년대이후급증한국제결혼가정의자녀들이취학연령에진입하였고, 이주노동자자녀들도한국학교에진학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 다원주의국가의경험이거의없는한국사회에서주류인구집단 (majority) 이아닌다양한인종적, 민족적, 문화적배경을가진집단들은일상생활에서여러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어려움은뿌리깊은한국의혈통주의에입각한단일민족의신화로가중되고있다. 더욱이다문화관련정책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지않고다양성에대한사회적관행과인식이발달하지않은한국사회에서이들은기본적인생계보장, 학업, 의료및보건, 문화및여가, 사회관계형성등의혜택을제대로누리지못하고있는실정이
4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다. 심지어 2007년 8월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한국사회는다민족사회가된현실을직시하고 단일민족 이라는이미지를극복하기위한조치를취하라고권고했다. 다문화배경을가진사회구성원이증가하고사회의다양한영역에서다문화사회로의진전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가운데정부에서도다문화사회로의원활한이행을위한대책들을마련하고있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외 12개부처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는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 을마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을마련하였고후속적으로 2007년 6월 5일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 을발표하였다. 하지만이러한대책들은아직시행초기단계이며, 다양한현장에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정책대안들을마련하기위한지속적, 체계적인노력들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취지에서본연구는원활한다문화사회의진행을위해가장중요하다할수있는자녀세대들의교육실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다양한사회구성원이조화롭게공존하는다문화사회가형성되기위해서는다문화가족자녀세대를위한적절한교육적지원이필요하며이들을수용하는주변인들의태도에대한교육도절실히요구된다. 학교교육은중요한공식적사회화 ( 문화화 ) 과정임을주지할때, 다문화가족자녀들이적절한교육을받고있는지, 이들의교육환경은어떠한지에대한학교생활실태고찰이시급히요청된다고할것이다. 이에따라현시점에서다문화가족자녀들은학교에서어떤생활을해나가고있는지에대한조사가요구되며, 이들과함께생활하는교사및친구들은이들에대해어떤태도를가지고있는지에대해파악해야할것이다. 이러한기초조사를통해다문화가족자녀들을위한교육적지원방안과, 교사및일반학생들의다문화수용성 ( 다문화적감수성 ) 을함양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Ⅰ. 서론 5 2. 연구내용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파악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국제결혼가족자녀와이주노동자자녀가재학하고있는학교를방문하여이들이교육받고있는교실생활중수업과정적응실태에대해파악하며, 학교생활중교사및교우관계의실태에대해파악하고자한다. 교육현장에서직접참여관찰을함으로써이들이학교생활중어떠한어려움을겪고있는지, 일반적인인식과다르게어떤모습으로적응하고있는지, 나름대로잘적응하고있다면, 이들의적응기제는무엇인지등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학교생활참여관찰과함께이들과친밀하게접촉하고있는주변인물, 즉, 교사, 친구, 지원집단활동가들과의면담을통해이들의학교생활실태및교육적지원이필요한부분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다. 또한자녀의교육적지원을위해학부모와면담을함으로써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 어떠한지원방안이모색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다문화가족자녀가재학중인학교의교사및학생들의다문화수용성에대한인식실태파악다문화가족자녀가재학하고있는학교의교사및행정가들과의면담을통하여이들이다문화가족자녀에대해현재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 구체적으로문화적, 민족적, 인종적배경이다른학생들이점차교실현장에들어오게되면서교육현장의교사및행정가들은이들과상호작용하는데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 교육과정에어떠한지원이필요한지, 다문화교육방향성에대해서는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살펴볼것이다. 면담과함께교실생활참여관찰을통해교사와일반학생들은다문화가족자녀들과어떠한방식으로상호작용하는지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이를
6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통해다문화가족자녀들과의상호작용방식에있어서의규범적 이념적지 향과현실적모습의괴리혹은조화되는모습에대해파악하고자한다. 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지원정책사례및교육프로그램실태파악이주민자녀교육관련지원정책사례및다문화가족자녀를위해실시되고있는특별학급, 대안학교및지원센터의방과후프로그램, 개별교사프로그램등의사례를파악한다. 이러한사례들을통해다문화가족자녀지원방안을모색한다. 다문화적수용성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결론적으로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교육적지원방안을모색하며, 교사 및일반학생의다문화수용성증진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1) 참여관찰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가재학중인초등학교의교실및학교생활을참여관찰한다. 이들이재학하고있는학교교실생활및수업과정을참여관찰함으로써이들의학교생활적응과정, 특히교우관계, 교사와의상호작용모습, 수업과정에서의적응모습, 어려운점, 구체적인지원방안등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들이재학하고있는학교중특별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거나이들을위한특별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참여관찰함으로써일반학교생활에서의지원방안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1) 보다구체적인조사개요는 Ⅲ 장에소개하기로한다.
Ⅰ. 서론 7 심층면담본연구에서는국제결혼가정자녀와이주노동자자녀들을대상으로심층면담을수행한다. 서울, 수도권에서는이주노동자자녀들을중심으로심층면담을수행하며, 전북지역에서는국제결혼가정자녀들을중심으로심층면담을수행한다. 면담수행은참여관찰과병행하여이루어지며, 다문화가족자녀의주변친구들과가족구성원들과의심층면담도수행한다. 이와함께다문화가족자녀가재학하교있는학교의담당교사, 행정가들과의면담, 지역지원센터의담당자들과의심층면담을수행하여이해의폭을넓히도록한다. 전문가워크숍이연구에서는관련분야의현장전문가, 학교교사등을중심으로구체적인자문을얻으며, 이를연구과정에반영하도록한다. 특히주요연구참여자들에대한섭외, 연구과정에서의주의사항, 연구진행을위한방향성선정및결과분석과정, 다문화가족자녀들을위한교육지원방안모색등에전문가워크숍이활용된다. 문헌연구 다문화가족자녀와관련된기존의선행연구를고찰하며, 인터넷및통계 자료, 정책자료등을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8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 표 Ⅰ-1> 연구내용및방법요약 연구내용 학교생활실태 ( 수업과정, 교사및교우관계, 교육적지원이필요한부분파악 ) 교사들의다문화수용성에대한인식 다문화가족자녀가재학중인학교학생들의다문화수용성다문화가족자녀들의학교생활경험및인식, 교육적지원에대한요구 다문화가족부모들의자녀교육문제, 지원관련요구등 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교육프로그램실태파악 다문화수용성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참여관찰 심층면담 연구방법 심층면담, 글짓기수업 심층면담 ( 다문화가족자녀및지원집단담당자 ) 심층면담 문헌, 인터넷, 면담및참관조사 전문가워크숍, 문헌, 인터넷
Ⅱ 이론적배경 1. 국가간 (transnational) 인구이동 11 2. 다문화가족자녀와적응 15 3. 선행연구고찰 27 4. 다문화가족자녀현황 35
Ⅱ. 이론적배경 11 1. 국가간 (transnational) 인구이동 1) 지구화와초국주의국가간인구이동관련연구는주로단기간의국제노동력이동이나이민과관련되어있었다. 국제연합에서는 1년이상일상적거주지를국경을넘어옮기는것을 장기이동 으로, 3개월이상 1년미만의기간동안옮기는것을 단기이동 으로정의하고있다. 보통은이둘을아울러적어도 3개월이상삶의근거지를다른나라로옮기는것을국제인구이동으로파악한다 ( 설동훈, 2006). 국경을넘나드는문화, 자본, 인구등의흐름은지구촌이좁아지는지구화과정으로설명되어왔다. 지구화와비슷한개념으로초국가적흐름혹은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를들수있는데, 이는지구화 (globalization) 와중첩되는경향이있지만국가간의이동에좀더국한된다. 지구적과정 (global process) 이하나의국가에서발원되어다차원적인지구적공간으로이동하는흐름이라면국가간의이동 (transnational process) 은한국가의국경을넘어서다른국가로이동하는것으로국경을넘는이주민들을일컬을때많이사용된다 (Kearney, 1995). 초국가주의는 (1) 하나이상의국가경계를넘는문화적과정이며 (2) 국가보다는행위자 (actors) 에초점을맞추고 (3) 특정국가의정치나제도적관행에의해형성이된다. 여러국가를가로지르는이주민네트워크는초국가적이라고할수있다 (Glick Schiller, 1999a, 1999b; Glick Schiller, Basch, & Blanc-Szantion, 1995). 이러한경향은또한아파듀라이 (Appadurai, 1990) 의탈영역화 (deterritorialization) 의개념과도관련되어진다. 국가경계를넘어서는여러가지흐름들-인구, 자원, 기술, 이념등-이나름대로의영역을형성하게되었고이러한경향은다중적으로구조화되어새로이지구적공간의개념을형성시킨다. 아파듀라이는현재의문화흐름이일어나고있는양상을전지구적으로스케치할때민족의장 (ethnoscapes), 기술의장 (technoscapes), 자본의장 (finanscapes), 매
12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체의장 (mediascapes) 과이념의장 (ideosacpes) 으로구분하여설명한다. 이러한장들은국가-민족-문화-자본등이서로하나의경계안에서일치한다고보여졌던근대국가의개념을넘어서서각장들의경계는국경을넘어서형성되는것이며각장의경계는또한일치하는것이아니라서로불일치하는것이라고본다. 결국민족이나, 기술, 자본, 미디어나이념등다양한종류의흐름을따라문화요소들은국경을넘나들게된다 (Appadurai, 1990, 1991; 로버트슨 ( 박금제옮김 ), 1996). 점차많은사람들이여러가지목적으로 ( 여행, 유학, 이민, 망명등 ) 국경을넘나듦에따라, 특정장소나국가, 문화, 사회를하나의결속되어진단위로보는관점에는문제가있다는지적들이등장한다. 즉, 국가적, 지리적경계는더이상문화를정적인특질들의총합으로나타내지못하고있다 (Gupta & Ferguson, 1992). 2) 인구이동의유형및특징최근까지보여지고있는국제이주의유형은크게합법적노동이주, 불법적 ( 미등록 ) 노동이주, 피난이주, 독립적여성이주, 단기숙련노동이주, 그리고장기숙련노동이주등으로구분할수있다 ( 임채완 전형권, 2006, pp. 39-41). 첫째, 합법적인노동이주이다. 아시아의경우를살펴보면 1990 년대중반까지약 300만명의아시아인들이아시아권에있는다른나라들에고용되었고, 다른 300만여명은걸프지역등다른곳에고용되었다. 비록 1991년걸프전쟁으로수백만명의아시아인들이본국으로송환되었지만, 이러한흐름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경제적위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둘째, 불법혹은미등록 (undocumented) 노동이주이다. 이러한이민은비자기간초과체류와계획적인불법입국의형태를취하고있으며, 후자의경우는불법입국의조직화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이주자들은그규모를정확히파악하기가힘들다. 셋째, 난민이주이다. 이또한다양한통계기준때문에추정하기힘들지
Ⅱ. 이론적배경 13 만, 1990년대중반세계각지의난민수는대력 1,800만내지 2,000만명에달했다. 피난 에대한협의적인합법적정의는 1951년제네바회의에서제기되었는데, 피난은자신들의배경혹은정치적의견으로인해본국에서받게된실질적인박해로부터도피한사람들을칭한다. 하지만이정의는내부적인이동이나자연재해때문에도피한사람들을배제한다. 따라서제네바회의에서내린정의에따른난민들은일반적인난민들의일부분일뿐이다. 넷째, 독립적인여성이주이다. 이제수적으로나사회학적으로나여성이주의새로운국면에들어서게되는데, 이는세계서비스경제속에서여성에대한수요가증가하게됨을의미한다. 동남아시아에서특히두드러지게나타나는성산업도여기에포함되며, 무역에있어서가장주목할만한것은필리핀에서주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공개구혼 (mail order bride) 무역이다. 다섯째, 숙련된단기계약노동자들인회계사, 컴퓨터기술자, 법률가, 학자, 의사, 경영매니저, 건축엔지니어, 컨설턴트등의이주이다. 이들중일부는프리랜서이지만대부분은다국적기업에서일하며, 단기계약을맺고있다. 최근연구에서이들은 숙련단기체류자, 체류자 (sojourners) 혹은 특별거류민 (denizen) 으로불리기도한다. 그들은거주국에서어떤특별한시민권이나투표권도없다. 영주권도없고사회보장제도에의존하지도않으며, 이러한편의나특권을필요로하지도않는다. 대신그들은우편으로모국의투표권을행사할수있으며, 회사에서는이들에게많은연금과가족방문을위한보조금, 양질의자녀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여섯째, 숙련된장기노동자들로앞의유형과달리이들은장기체류가가능하고시민권을가지고있다. 지구상에서이민을환영하는나라는많지않지만, 상당수국가들은이들특정한이주자들에대해서는선호하는입장이다. 특히영구적인사업을목적으로하거나기업을운영하는이주자들은투자와일자리를제공해주기때문에환영받는다. 이상에서살펴본여섯가지유형의일반적인이주그자체가완전히새로운현상은아니다. 그들은집합적으로 디아스포라 와 초국가주의 의주제들과중요하게연결되어있다. 최근의이주자들은운송, 통신, 무역, 투자, 문화
14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적상호의존성의증대로다중의지역성및정체성을가질수있음을보여준다. 이들정체성들은끈끈한네트워크와친족유대를통해서로연결되어있다. 인구이동패턴은시대에따라달라지고있으며, 이는경제변화, 정치, 갈등과관련하여새로운흐름을만든다. 하지만다양성에도불구하고중요한역할을하는일반적경향들이있는데다음과같다 (Castles & Miller, 2003). 첫째, 이주의지구화이다. 보다많은국가들이동시에인구이동의영향을받는다. 또한출발지의다양성이보다증가하고있으며대부분의이민국가들은다양한경제, 사회, 문화적배경을가진이민자들을받아들이고있다. 두번째는인구이동의가속화이다. 국가간인구이동은현재모든지역에서규모가급증하고있다. 양적증가는정부정책의긴급성과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그러나 1993년이후망명자의수가감소하고있으므로, 피할수없는과정은아니며, 정부정책은국제이주를막거나감소시킬수도있다. 세번째는인구이동의분화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단지한가지형태의이민만있는것은아니며, 동시에노동이민, 망명, 영주정착등다양한유형의인구이동을겪고있다. 전형적으로이주의연망 (chain) 은한가지유형으로부터시작되어다른형태로연결된다. 네번째는이주의여성화이다. 여성은모든지역과대부분의이민유형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과거에는대부분의노동이민과망명이남성위주로이루어져왔으며, 여성은대부분가족의범주안에서고려되어왔다. 하지만 1960년대이후여성은노동이동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다. 오늘날여성노동자들은이주의대부분을형성하고있다. 다섯번째는인구이동의정치화이다. 세계각국의국내정치, 양국간의정치, 지역관계와국가안보정책등이국제인구이동의영향을받고있다. 아시아지역의인구이동은 1980년대이후비교적새롭게부각되고있으며, 이주의주요특징은여성이주의증가와그중요성이다. 규모에있어서여성이남성을앞서고있다. 특히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가사노동자들 (domestic workers) 의일본, 대만, 한국으로의이동이증가하고있다. 아시아의성산업과연결된여성이주와결혼이민을통한이주등이여성이주에
Ⅱ. 이론적배경 15 포함되어있다 (Massey et al. 2005). 아시아의인구이동에서점차그영향력이커지고있는한국은이제점차로노동력유입국가로자리잡고있으며, 노동력유출은감소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주로중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타일랜드, 몽고, 필리핀등지에서이주노동자들이유입되고있다 (Van Arsdol, Jr. et al. 2005). 결국국제이주와지구화의물결속에서한국사회에서도여성결혼이민자와이주노동자들의유입을맞이하고있으며이들은가족을형성하고자녀들을출산하여양육하게됨으로써이주민 2세대혹은이주아동의형태로한국사회의다민족, 다문화의지형을확장시키고있다. 2. 다문화가족자녀와적응 1) 이주민대상국가정책유형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국가정책모델은차별적배제모델, 동화모델, 다문화모델의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 (Castles & Miller, 2003, pp. 249-252). 이러한구분은이념형적구분이며, 실제로는이러한모델이전적으로적용되는국가를찾기가쉽지않다 ( 설동훈외, 2006). (1) 차별적배제모델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이모델에서지배집단은이민자나그자녀들을국가구성원으로수용할의지가없다. 이러한점은배타적이민정책으로표출된다. 특히가족재결합의제한, 안정된거주자지위부여거부, 제한적인귀화규정, 이민국가가아니라는이데올로기등이그렇다. 이모델에서이민은사회의특정영역 ( 특히, 노동시장 ) 에서는받아들여지고있지만다른영역 ( 복지, 시민권, 정치참여등 ) 에대해서는접근이제한된다. 이민자들은민족적소수자의위치가되며, 이들은시민사회의구성원임에도불구하고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완전한참
16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여로부터배제된다. 민족적소수자들은보통사회경제적으로뒤쳐져있기때문에경제적위계에서도하층을차지하게된다. 이배제모델은과거의 방문노동자 (guestworker) 를충원하던국가인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등서유럽에해당된다. 점차국제이동이보편화되고있는지구촌에서이러한모델의입지는점차제한되고있다. (2) 동화모델 (assimilationist model) 동화모델은일방적인적응과정을통해이주민을사회에통합시키는모델로, 이민자는주류집단과구분되는자신들의언어, 문화, 사회적특성을포기하도록기대된다. 국가의역할은주류언어의사용을요구하며이주민자녀들을일반학교에다니도록함으로써동화를위한조건을만들어내는것이라고본다. 대부분의경우에동화모델은점점사라지고보다융통성있는 통합정책 으로대치되고있다. 1960년대호주, 캐나다, 영국등이이에해당되는사례들이며이민자들은자신들의민족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 통합전략은집단결속력이적응의중요한부분이며, 점진적과정임을강조한다. 그러나궁극적인목표는지배문화로의흡수이다. 따라서통합정책은보다느리고완화된동화의형태를의미한다. 본질적으로동화모델은동화의대가로시민사회의구성원들이국가에참여하는것을허락한다. 동화모델은발달된이민국가에서채택되어져왔다. 일부국가에서는차별적배제모델에서시작하여동화모델로진행하다가, 점진적인동화모델에서다문화주의모델로진행하고있다. 호주의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오늘날, 발달된이민국가중에서프랑스는동화주의모델에가장가깝다. 일부유럽국가들은양가적이다. 즉노동시장과사회정책영역에서는동화정책을사용하며교육과문화정책에서는다문화주의를표방하고있다. (3) 다문화모델 (multicultural model/pluralism model) 다문화주의는이민자들이다양성을포기하지않고사회의모든영역에서
Ⅱ. 이론적배경 17 동등한권리를가져야함을표방한다. 비록일정부분에서는주요가치를따라야할것을요구하지만, 다문화국가에서사회구성원의자격은이민과동시에시작되며국가에완전한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이러한접근에서는두가지형태가존재하는데하나는자유방임적미국식모델 (Laissezfaire approach) 이며다른하나는국가정책적으로다문화주의를표방하는캐나다, 호주, 스웨덴식모델이다. 미국식모델은문화적차이와민족공동체의존재를인정하지만국가가민족고유문화유지를정책적으로지원하지는않는다. 반면, 후자의경우주류집단은문화적차이를수용하며국가적차원에서도소수집단의동등한권리를보장하도록한다. 전통적인이민국가들의경험을통해서다문화주의는문화적으로다양한이민자들을사회에통합하는가장바람직한방법으로드러나고있다. 더욱이이민자들을시민으로전환시키기기위한필수요건은다문화주의적정책이라고보여진다. 이민자가투표권자가되면민족집단들은정치적영향력을얻게된다. 스웨덴의경우비교적동질적인사회였으나, 최근대규모로이주민정착이있었고, 호주캐나다와유사한다문화정책을채택하였다. 다문화주의는항상모순적인부분을가진다. 심지어호주와캐나다에서도동화주의정책으로회귀를요구하는집단들과의지속적인논쟁이있다. 지배집단구성원들에게있어다문화주의는그들의문화와정체성에대한위협요소로보여진다. 또다른사람들은진정한제도적변화없이문화적차이에대한피상적수용만을지향하는다문화주의에대해비판한다. 사실 1990 년대의경향은다문화주의로부터벗어나있다. 캐나다에서강조점은 전통과시민권 으로전환되었다. 호주에서는 1996년에선출된우익정부가다문화주의의기본원칙에대해재강조를했음에도불구하고다문화주의프로그램과서비스를감축시켰다. 하지만, 다문화주의가포기되었다고말하기는너무이르며, 증가하는민족다양성은문화적권리를인정하고사회적배제를방지하는대책들에대한압력을가할것이다.
18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2) 다문화가족자녀와사회적응 (1) 다문화가족자녀, 이주민자녀에대한이해근래에사용되기시작한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개념은아직일상화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2) 비교적다양한인구집단으로구성된이민국가의경험과다르게, 한국사회에서주류집단이아닌문화적, 민족적, 인종적배경이다른사람들을지칭하는개념은그리익숙하지않다. 과거에도엄연히다양한인종적, 민족적배경을가진구성원들이존재하고있었지만, 이들에대한태도가사회적으로성숙되지않았었다. 국내에는화교를비롯해서외국인노동자, 혼혈인같은소수자들이존재하고있으며이들에대한차별도엄연한현실이다 ( 박경태 장수현, 2003). 2000년대에이르러인권에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고, 사회적약자및취약계층에대한지원방안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사회적취약계층은다양한지표에의해분류될수있겠지만비교적전통적인지표로계층이나, 신체적장애, 성별, 연령등이사용되어왔다. 반면에국적, 인종, 민족에따른사회적지표및관련정책은아직준비되지않은상태라할수있다. 단일민족의신화속에서타민족이나인종에대한경험이비교적적은한국사회에서민족적 인종적주류집단이아닌사람들을부르는용어들은대부분객관적이지못했다고할수있다. 피부색에따라흑인이나백인을지칭하는비속어들이사용되었으며, 한국인이아닌사람과의결혼으로출생한사람들을지칭하는용어로일반적으로 혼혈 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하지만한국적상황에서는혼혈이 순혈 에반대되는의미로부정적함축을띄고있어사용이권장되지않는다. 최근에는한국인남성과아시아계여성이결혼하여출산한자녀를코시안 2) 일례로다문화가정지원실천사례나눔대회에참석했던한공무원은 다문화 를茶문화인줄알고참석하였다고밝히고있다 ( 윤희원외, 2006).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과다문화가정을상호교환가능한의미로사용하기로하겠다. 가족과가정은엄밀히그의미가구분되어사용되지만현재다문화가족과다문화가정은큰구분없이동일한대상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Ⅱ. 이론적배경 19 (Kosian) 이라고부르기도한다 ( 오성배, 2005). 코리안 (Korean) 과아시안 (Asian) 이합성하여만들어진신조어이다. 하지만이조어역시자연스럽지않다. 국제결혼이아시아권외국인들과국한되어이루어지는것도아니며, 또코리안도 Asian에속하기때문에상호대등한용어의합성이라고볼수없다. 이역시다소자의적인조어로보인다. 또한중국, 베트남, 필리핀등아시아지역출신배우자와의사이에서태어난자녀는엄연히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한국인이므로이들을코시안이라고부르는것은적절치않다 ( 조영달, 2006). 한편문화적차원에서는한국문화와는다른다양한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을지칭하는의미에서 다문화가족 이사용된다. 현재다문화가족지원법이국회에계류중이며, 다문화가족은통상적으로결혼이민자가족및외국인근로자가족을통칭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 나아가더욱포괄적으로다문화가족자녀는국제결혼가정의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 새터민가정의자녀등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 ( 조영달, 2006). 이와함께온누리안, 국제결혼가족등도사용되고있다. 다문화가족혹은다문화가정이국제결혼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가족을지칭하는명칭으로적절한지를엄밀히따져보면그사용이바람직한것이라고는할수없다. 국제결혼가족의경우서로다른국가출신남녀가가족을이루어한가족내에서로다른문화가공존한다는의미로사용할수있지만, 같은국가출신으로이루어진이주노동자가족은가족내부구성으로보면다문화가족이라고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현재정책용어및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다문화가족혹은다문화가정자녀라는용어사용이이상적인것은아니다. 이들이한국사회의인종적, 민족적, 문화적다양성의지평을넓히는구성원들이지이들자신이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청소년은아닌것이다. 3) 3) 현재이러한용어사용이이상적인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다른대체가능한용어사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다문화가족 ( 정 ) 자녀를사용할수밖에없음을밝힌다. 이주민이나소수자연구가축적된서구의경우 migrants (ethnic or racial) minority immigrants 등으로불리며, 출신국에따른통칭 ( 예, Korean immigrants) 등이사용되고있다.
20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2) 이주민집단자녀사회적응논의민족적, 인종적, 문화적배경이다른청소년적응에관한연구는이민으로형성된국가에서주류집단이아닌이민자집단의호스트사회에적응에관한논의들이주를이루어왔다. 이들논의는이민자집단이호스트사회에점진적으로동화되어 (assimilation) 갈것이냐아니면, 독자적인집단으로살아남을것이냐의두양극사이에서논의되어져왔다 (Gans, 1997). 예를들어이민자집단에대한고전적인논의를한 Park와 Burgess(1921/1969) 는이민자와그자녀세대들은호스트사회의지배집단에동화될것이라고예측한반면 (Anglo Confirmity Model), Glazer와 Moynihan(1975) 은여러이민자집단이세대가지남에도불구하고그들의다양한모습을간직하며미국사회를구성하는집단으로살아가고있음을지적하였다 (multiculturalist model). 여러이민집단의다양한적응양상이관찰되면서, 일군의사회학자들은 분절적동화 (segmented assimilation) 이론을제시한다 (Portes, 1994; Portes and Zhou, 1993; Portes and MacLeod, 1996; Rumbaut, 1994; Zhou, 1997; Zhou and Bankston Ⅲ, 1994). 이들은이민자집단이가지고들어오는다양한문화적, 사회적자본 ( 개인적측면 ) 과그들이정착하게되는지리적, 경제적환경 ( 구조적측면 ) 의특성에주목한다. 이러한모습은 1965년이후에증가된신이민 (New Immigrants) 이라고불리는아시아계이민자들이초기의유럽이민자들과는다르게다양한교육적, 직업적, 소득배경을가지고있기때문에더욱가시화된다. 예를들면 1990년통계자료는인디아와타이완이민자의 60% 는대졸자인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엘살바도르, 멕시코의이민자의 5% 미만이대학학위를가진것으로보고한다. 또인디아이민자의가계소득의중간치 (median income) 는 53,000불인반면, 미국의가계소득의중간치는 30,000불, 캄보디아,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라오스, 멕시코등의가계소득은 22,000불미만으로보고한다 (Zhou, 1997). 또한이들은중산층거주지역에정착하느냐빈민지역에정착하느냐에따라, 그리고호스트사회의전반적인경제와정치상황에따라다양한적응양
Ⅱ. 이론적배경 21 상을보인다. 따라서이러한접근은이민자들의다양한배경과호스트사회의구조적, 상황적특성을고려함으로써, 이민자들 (New Immigrants) 과특히그자녀세대들 (New Second Generation) 의다양한적응양상을고려하게한다 (Gans, 1992; Portes, 1994). 특히이민 2세대의경우그들이호스트사회에서겪는경험은부모세대와는다른것이므로이들을이해하기위해서 1세대이민자분석에썼던틀에전적으로의존해서는안된다 (Portes, 1994; Portes and Zhou, 1993). 이민자자녀들의미국사회적응과관련해서는동화가되느냐아니냐의문제가아니라, 사회의어떤부분으로동화되느냐의문제가중요하다고논의된다. 현재의역사적맥락에서이민자아동은세가지주요도전에직면해있다. 첫번째는인종차별의지속이며, 두번째는미국노동시장분화와증가하는불평등이다. 세번째는약물사용과갱에가입이다 (Portes & Rumbaut, 2006). 분절적동화 이론을제시하는학자들은이민 2세대의다양한적응양상의결과를학업성취도를통하여조명하고있다. 예를들어몇몇아시아권국가의이민자자녀들의성공적인학업성취는그들부모가모국에서가지고온문화적, 사회적자본을선택적으로자녀들에게강조함으로써그들이학업에전념하게하는전략으로활용되기도하며, 한편으로는호스트국가의차별대우에대응하기위한 안전한 직업선택 ( 주로변호사, 의사, 엔지니어등 ) 을위해학업성취가강조되기도한다 (Kao, 1995). 이러한이론은 1965년이후의이민자자녀들의적응과정을이해하기위한가이드를제공하지만, 몇가지한계를지적할수있다. 이접근은이민자들이이민오기전의국적별로관심을가짐으로써, 한국가에서이민온사람들의다양성을고려하지못한다. 즉같은한국이민자라할지라도, 교육적, 직업적, 사회경제적배경및초국가적 (transnational) 연망형성패턴은다르게나타난다 (Abelmann & Lie, 1995). 이러한다양한배경은같은민족내에서도다양한적응을하는데영향을줄것이며, 이러한다양한적응과정은이들의민족정체성형성과정에도다른정도로개입할것이다. 다음으로이접근은이민자자녀세대들의교육적성취도를호스트사회에
22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서의적응의척도로보았다. 하지만객관화된척도, 즉시험성적이나등수는그이면에내재된개인들의주관적이고다양한해석, 즉자신의교육성취와관련해현재의위치나미래에대한기대등을드러내지못한다. 예컨대이접근에서는모든대학교입학자는동일하게성공한적응자로분류할것이다. 이접근은주로대학교에들어가기전학생들을대상으로연구하였기때문에대학교입학후에이민 2세대들이겪는정치적사회적의식변화와정체성에대한갈등등은고려하지않고있다. Kibria(1999) 가지적하듯이대학교시절은개인적, 사회정치적변화를겪게되는시기이므로이민 2세대들이어떻게자기의정체성, 즉교육받고있는상황과호스트사회및모국과관련하여자신의위치를성찰하게되는지를논의하는것은중요하다. 3) 다문화가족자녀와학교적응이절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에대한이해를위해기존의논의를정리해보기로하겠다. 아직한국의교육현장에서민족적, 문화적배경이다른학생들이학업을성취하는과정에대한이론적논의가발달하지않은상황이므로, 인종적, 문화적배경이주류집단과다른이민자나이주민자녀들의학업적응과정을설명하는구미의이론적배경을참고하기로하겠다. (1) 이주민자녀의학업성취관련전통적논의이주민자녀들의교육적성취를이해하기위해기존의연구자들은유전적이론, 문화결핍이론, 문화불일치이론등에의거해왔다. 이이론들은소수민족학생들의낮은학업성취를지능과관련된유전적요인으로설명하거나주류문화와비교해서 결핍된 가정문화, 혹은주류문화와다른가치나태도에기인한것으로설명하였다. 먼저소수집단의학업성취가주류집단에비해낮은결과를나타내는현상을보고유전적요인에기인한것으로보는관점이있다. 미국흑인의낮은학업성취는중국이나일본등아시아계이민자와백인들의높은성취에비교
Ⅱ. 이론적배경 23 하여유전적, 생물학적으로차이가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는것이다 (Jensen, 1969; Ogbu 1991에서재인용 ). 다음으로학업성취도차이를문화결핍이론 (cultural deprivation theory) 으로설명하기도한다. 흑인이나히스패닉, 미국원주민아동가정의 결핍된 문화적배경은낮은학업성취로이어진다는것이다. 이러한아동들은부모들이학업에필요한문화적관습이나양육기술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아동의학업성취에필요한지원을적극적으로할수없으며이는아동의낮은학업성취로이어진다는것이다. 한편, 문화결핍이론과반대되는개념으로문화우위이론 (cultural advantage theory) 을들수있는데, 이이론은아시아계미국인아동의높은학업성취는이들의독특한문화에기인한다고보는것이다 (Lee, 1991). 문화결핍이론을비판하면서문화갈등이론 (cultural conflict theory) 은소수집단아동이학교에서실패하는이유는문화간의우열에입각한문화결핍이아니라그들가정에서의문화가주류문화와다르기때문이라고본다. 문화갈등이론은문화상응이론 (cultural compatibility theory) 과반대되는개념으로문화상응이론은일본계미국학생의학업성공은일본과미국중산층문화간의유사성에기인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네번째이론은소수집단학업성취에대한구조적인설명이다. 학교와사회가교육적차별을통해인종및계급불평등을지속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이론들의단점은학업성공혹은실패를설명하는데있어단지하나의요소에만집중하고있다는점이다. 유전적이론은환경적차이로부터생물학적차이를구분하여설명하지못하며, 구조적설명은각집단의독특한문화적특성에대해간과하고있다. 문화적설명은나름대로유용하지만그자체로충분한설명을하지는못한다. 따라서문화적, 구조적설명을복합적으로적용하여학업성취를이해할필요가있다 (Lee, 1991). 이와함께기존의이론들은소수집단학생들스스로의관점에서학업성취에대해어떻게생각하며어떻게행하는지에대한관점에대한이해가부족했다. 즉, 지배집단의관점에서소수집단의행위양상을평가해왔다. 소수집단
24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학생들자신들의사회현실과학업과정에대한시각을이해해야하며이를위 해필요한것이문화모델 (cultural model) 접근이다 (Ogbu, 1991). (2) 문화모델 (cultural model approach) 문화모델 (cultural model) 은거시사회역사적접근, 문화생태학적접근으로불린다. 거시사회역사적접근은소수민족의고국과현거주국의사회정치적관계및역사적관계의경험의특성에관심을가진다. 즉, 소수민족이어떻게현거주국으로이주하게되었는지현거주국의정치가소수민족의생존전략에어떠한영향력을행사해왔는지에대해서관심을갖는다. 또한이이론은소수민족들이인종차별적인환경에서살아가기위해서긍정적인혹은부정적인심리학적기제를만들어적응하는과정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문화생태학적이론이라고도불린다 (Ogbu, 1991). 한편문화모델접근은특정집단이현거주국에서살아가면서그들의경험이나인식들을통하여공유된지식체계를만들어서공유하며그들의행위패턴은이공유된모델을반영하는것으로본다. 이모델은한집단의구성원들이사회나특정영역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나름대로의이해와작동논리속에서자신들의위치에대한이해를만들어가고있다고본다. 각집단마다나름대로의문화모델이있으며어느것이더좋고나쁘다는비교우위의개념은적용되지않는다. 교육상황에서도각집단은자신들이처한교육상황및경험을해석하는틀을가지게된다. 각집단의문화적모델은독특한행위를유발하기때문에특정집단의문화모델은그집단의학업성공이나실패정도와관련된다고본다. 인종, 계층적차이, 학업수행관련논의들은주로흑인학생들의학업성취와관련된논의에집중되어있었다 (Delpit, 1988; Fordham & Ogbu 1986; Kerchkoff & Campbell, 1977; TenHouten et al. 1977). 이주민자녀들이나사회의소수자들은주류집단과다른학업성취를보이며, 주로낮은학업성취를해왔음에초점을맞추어왔지만 Ogbu(1991) 는기존의연구들이소수민족
Ⅱ. 이론적배경 25 학생들을성적이나학업불량자들로개념화해온것에대해비판적인입장을취한다. 대부분의학자들이소수민족집단학생들이학교에서실패하고있는경험에만초점을두었다고지적하면서일부소수민족학생들이학업면에서성공적인결과를보이는것에대해서그들이어떻게문화및언어장벽을극복하고성공적인적응을하는지에대해서연구를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취지에서그는비자발적소수민족 (involuntary minority) 과자발적소수민족 (voluntary minority) 으로소수민족집단을구분한다. 비자발적소수민족은현거주국에노예제도나정복등에의해비자발적으로편입된경우이다. 예컨대, 미국의흑인집단이이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반면에자발적소수민족은스스로현거주국으로이동한경우이며, 아시아계소수민족이이에해당된다. 이러한두가지다른유형의소수민족집단은호스트사회와호스트사회의학교교육에대해서로다른인식과해석을발달시키게된다는것이다. 두집단의다른학업성취는결국두집단이다르게발달시킨소수민족의지위및호스트사회와호스트사회의학교교육에대한이해에서비롯되는것이다. 문화모델이론에따르면이민자들, 즉자발적소수민족은학업성취에대해실용적인태도와전략들을채택하게되는것이다. 즉, 자발적인소수민족은그들스스로를지배사회의규칙에따라야하는외부자 (foreigner) 로본다. 그들은미래의가능성에대해낙관적인태도를가질수있도록하는이중적근거틀 (dual frame of reference) 을개발시킨다. 이것은그들이현재거주하고있는사회가비록힘든삶일지라도그들이떠나온사회의상황이나그사회에살고있는사람들과비교해서훨씬낙관적인미래를개척할수있다는믿음에기인한것이다. 이민경험에대한이러한해석은현거주국에서그들의삶을살아가게하는집단의논리를개발시키게된다 (folk epistemology: Suarez-Orozco, 1991, p. 41 또는 folk theory: Ogbu, 1991, p. 11). 이렇게공유된집단논리는집단성원의행위와이해를가이드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이론은자기모순에빠지게된다. 비록, 그는집단내의다양성을고려하려했지만아시아계미국인들을동질화시키게되며, 이러한동질화는
26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모델마이너리티이미지를더욱강화하는결과를빚게된다 (S. Lee, 1994). 즉, 마이너리티집단내의변이를고려하여이민자집단과비자발적소수민족집단을구분하였지만이러한구분은이민자집단과아시아계소수민족내부에존재하는거대한다양성을간과하게되는것이다. 또한이이론은이민 2세대의경험과시각을고려하지못하는것처럼보인다. 오그부는왜이집단이성공적인지아닌지를설명하기위해특정집단의주관적인해석을고려하려했지만그는이민자집단의세대에따른경험의차이에대해서고려하지않고부모세대의관점과해석에만초점을맞춘다. 부모세대와그자녀세대는호스트사회에대해서로다른해석틀을발달시키게되는것이다. Suarez-Orozco(1995) 는멕시코계이민자의경우멕시코에서태어난부모세대와캘리포니아에서태어난자녀세대의해석틀에는큰불일치가존재한다고말한다. 즉, 미국에서태어난자녀세대들은부모의고국에서의어려움에대해서경험하지못했기때문에부모의해석틀을공유하지않는다. 자녀세대는직접이민의경험이없기때문에그들은자신들의경험을과거고국에서의경험이나기대와비교할수없는것이다. 결국, 오그부는자녀세대도부모세대의문화모델을반영할것이라고여기고, 이민 2세대자녀들이부모세대의가치나행위패턴을수용하는과정, 그것을변형시키거나거부하는것에대해고려하지않는다. 부모의기대는자녀들의실제경험과갈등을겪을수있다. 2세들은같은민족집단이밀집해사는커뮤니티를벗어나서교육을받는경우가많으며, 그들이학교교육을받는동안에느끼는차별은그들부모들이느끼는차별, 즉외국인의지위에만족하면서민족집단이모여사는지역에밀집하여살아가는부모들이느끼는차별과는그종류가다른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부모자녀간의갈등은차별이라는이슈와밀접한관련을맺는다. 자녀세대들은부모세대보다차별을더심각하게느끼는것이다. 여기서자녀들의차별에대한두려움은부모들의낙관적인성공모델과갈등을하게되는것이다. 즉이민세대인부모들은교육을도구적측면에서바라보지만자녀세대들은교육을직접경험해야하며여기서느껴지는차별, 사회적편견등에대응하는표현기제를만들어
Ⅱ. 이론적배경 27 나가는것이다 (Rumbaut, 1994). 부모세대들은자발적이민자가되는것이고자녀세대들은비자발적이민자로서행동하게되는것이다 (Hayes, 1992). 따라서이민 2세대즉, 자녀세대를이해하기위해서는새로운분석틀이필요한것이다. Gans(1992) 이지적하듯이 이민자부모들이원하는것을꼭그들의자녀들이행하는것이아니다. 부모세대에대한연구들은단지 2세대를이해하는데있어서잠정적인안내서가될뿐이다. 자녀세대를이해하기위해서는호스트사회의정치경제사회적맥락의변화에따른그들의적응패턴에주목해야하며, 이들이자신의사회환경에대해능동적으로반응하는과정에대해서주목해야한다. 3. 선행연구고찰 1)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관련연구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실태와관련된연구는많지않은가운데, 외국인노동자자녀의교육소외실태와교육복지지원방안에대한논의들이있으며 ( 장혜경, 2004; 김정원외, 2005), 외국인노동자아동의인권실태에관한조사연구 ( 설동훈외, 2003), 이주아동교육지원욕구조사 ( 김영임 이선옥, 2007) 등이있다. 이밖에외국인노동자자녀들의인권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및지원방안모색을요청하는차원의논문들이있다 ( 노충래 홍진주, 2006; 정금자, 2000; 한금섭, 2003; 함한희, 1995, 1997).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실태관련대표적연구인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복지실태연구 에서는도시비숙련노동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자녀들에연구의초점을맞추었으며, 이들이갖는교육의기회, 과정, 결과에서의주요취약점및관련지원현황을파악하기위해가정, 학교, 지원단체등, 세영역에서이루어지는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실태를파악해보았다 ( 김정원외, 2005; 김정원, 2006). 이연구에서는총 4개의학교 ( 초등학교 2,
28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중학교 1, 외국인학교 1) 와각학교가소재하고있는 4개지역의관련지원단체들을연구의장으로설정하여관찰과면담을진행하였다. 이와함께국내학교에재학하는외국인근로자자녀 64명과외국인학교에재학하는외국인근로자자녀 18명, 총 82명의외국인근로자자녀와학령기자녀를둔외국인근로자부모 86명에대해가정, 학교, 지원단체에서의교육의기회, 과정, 결과및미래희망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수집된자료를통하여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에서의주요취약점과지원현황, 관련쟁점및향후과제등에대해살펴보고있다. 노충래 홍진주 (2006) 의연구에서는몽골출신이주노동자자녀들의한국사회적응실태에조사했다. 그결과이들은한국어교육 (27.03%) 에대한도움을가장원했고학교공부에대한지원 (24.07%), 기술교육 (10.67%) 이그뒤를이어몽골출신이주노동자자녀들은학습관련지원을절실히바라고있었다. 연구자들은국내에거주하는몽골출신이주노동자자녀들을대상으로그들의한국적응실태와민족정체성, 한국과몽골문화에대한태도를파악했다. 또한그들의문화적응스트레스및심리사회적적응정도를분석함으로써아동복지적개입방안을모색하고자했다. 이를위해연구자들은 2003년 10 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총 8주에걸쳐국내에이주해생활하고있는 67 명의몽골자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교육관련경험을살펴본결과응답자의 29.9% 는정규교육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고, 이들이학교에못간이유는대부분학교측의거부와일을해야하는상황때문이었다. 한국사회내에서경험한도움을사회복지관련도움과종교기관의도움으로나누어파악해본결과응답자의 70.1% 는사회복지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경험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종교기관에서제공하는도움을경험한적이있다는응답자는 76.1% 로나타나이주노동자자녀에대한지원이종교기관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설동훈외 (2003) 의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아동의인권실태조사에서도학교생활실태와관련된내용을담고있다. 전체 57명 ( 외국인가족 41명, 국제결혼가족 16명 ) 의학부모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외국인부모들은
Ⅱ. 이론적배경 29 자녀의학교생활에대해가장걱정되는부분으로학교공부진도에대한것 (33.3%) 과외국인이기때문에차별을받을수있거나 (29.8%), 외국인이기때문에학교생활에적응하기힘들것같다 (19.3%) 는걱정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학생자녀양육에필요한도움으로는한국어와한글교육을가장많이꼽고있었으며 (64.1%), 방과후프로그램 (14.1%), 한국인학생의외국인에대한이해증진 (9.4%)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한국어및학습에대한지원요구는안산, 시화지역의이주아동학교생활실태와교육적지원욕구를조사한보고서에도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이주아동을위한학교에서의정서적지원, 상급학교진학을보장하는제도적지원등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 김영임 이선옥, 2007). 2) 결혼이민자가족자녀및혼혈인연구국제결혼이주여성에관한연구, 다문화가정실태조사등은비교적많이이루어졌지만 ( 설동훈외 2005b; 윤형숙 2004a; 윤형숙 2004b; 이윤애 2004; 이혜경2005; 김민정 2003; 강유진 1999; 국가인권위원회 2003, 김이선외 2006), 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연구는매우초기단계로별로많지않은실정이다. 이는 90년대에증가하기시작한국제결혼가정의자녀세대들이성장하여학교에다니고청소년기가되는시점이비교적최근이라는것과도관련이있다. 국제결혼가정의자녀교육과관련된연구로는 Kosian아동의성장과환경에관한사례연구 ( 오성배, 2005), 국제결혼가정의자녀들과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들의교육실태에관한연구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청소년사회적응실태및지원방안에관한연구 ( 금명자외, 2006) 등이있다. 오성배 (2005) 의연구에따르면코시안아동들은다른과목에비해국어과목이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기쓰기와독후감이취약했고문장이해력이떨어지거나맞춤법이정확하지않았다. 연구자는코시안가정의성장환경과가정실태를조사하기위해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코시안아동
30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의어머니와담임교사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했다. 면담대상가정은초등학교에재학하고있는코시안가정가운데어머니의출신국가, 가정배경, 거주지역을안배하여다양한배경을가진여덟가구를선정했다. 특히이연구는언어와문화가한국과유사한중국의조선족출신과이질적인문화를가진필리핀출신결혼이주여성의가정을비교함으로써그차이를보고자했다. 코시안아동의교육과관련된행동특성을근거로그들의성장과정을언어학습, 정체성형성, 대인관계형성과정으로분류하여분석했다. 인터뷰에응한대부분의어머니들은사교육중심의한국교육문화에대해쉽게적응하지못하고있었으며, 그들의자녀에게모국에대한이해와자긍심을키워줄것인가아니면한국사회에대한정체성을확립시켜줄것인지혼란스러워했다. 이러한어머니의정체성혼란은그들자녀교육에영향을미쳐자녀들또한대부분정체성혼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정체성혼란과언어장벽은곧바로대인관계에영향을미쳤다. 어머니의높은교육에대한관심과열의에도불구하고언어능력의부족때문에직접적으로자녀들에게한국어를가르치지못하였다. 조영달 (2006) 의연구결과, 국제결혼가정의부모들은부족한한국어실력과부족한교육시설과프로그램, 문화차이때문에어려움을느꼈다. 어머니의한국어실력이낮을수록자녀의학업부진은심한것으로나타나한국남성과결혼한외국인어머니들을위한한글교육프로그램마련이절실히요구됐다. 자녀들은특히한글맞춤법에서어려움을느꼈다. 따라서문화차이를극복할수있는프로그램의운영과고급수준의한국어강좌개설, 경제적지원등이요구된다. 금명자외 (2006) 의연구는일반학교와대안학교에재학중인 70명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그들의생활실태와사회의식을조사했다. 이연구는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자아정체감, 소속감, 직업선택뿐아니라그들이겪는사회적차별, 폭행등의문제를설문조사했다. 우선, 다문화가정청소년에게자신은어느나라사람이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응답자의 43.5% 가자신을한국인과외국인모두에해당된다고생각하고있었고 32.6% 는자신을한국인으로여겼다. 특히아시아계어머니를둔청소년의 60.0% 가자신을한국인이
Ⅱ. 이론적배경 31 라고생각한반면어머니가비 ( 非 ) 아시아인인청소년의경우단지 21.4% 가자신을한국인으로여겼다.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원하는미래의직업은의사나학자와같은전문직이가장많았고교직, 군인 / 경찰직순으로나타나그들이전문직종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조사됐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이겪고있는문제와관련, 응답자의 10% 는길거리를다니면서사람들이쳐다보거나수군거리는것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했다. 또한응답자의 14.3% 는우울이나무력감을느끼는편이라고말했다. 친구들로부터따돌림을받은적이있다는응답자도 8.6%( 그런편이다 와 매우그런편이다 ) 였다. 하지만주위사람들로부터폭행을당한적이있거나성폭력이나성희롱을당한적이있다는응답자는 2% 미만인것으로조사됐다. 자살충동을느끼는편이라고답한응답자도 1.4% 에불과했다. 흥미롭게도인터넷과게임등컴퓨터사용을과도하게많이한다고답한사람은 27.2%( 그런편이다 와 매우그런편이다 ) 에달했다. 전체응답자의 30% 가량은학교를그만두고싶어했는데그이유는공부가싫어서 (10.1%) 가가장많았고차별과불공평 (5.8%), 선생님과아이들이싫어서 (5.8%) 가그뒤를이었다. 또한전체응답자의 35% 가량은현재생활에만족하지못하고있었다. 그에대한가장큰이유는학업문제 (11.6%) 였고그다음이경제적어려움 (5.8%) 이었다. 응답자들은이민희망이유와관련, 교육혜택 (20.0%) 이가장중요하다고답했고취업기회 (17.1%) 가그뒤를이었다. 이처럼국제결혼가정의자녀들은사회적차별속에한국에서의학교생활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고있었다. 이런환경에서그들은교육혜택과취업기회의확대등을가장갈망하고있었다. 특히가정형편이안좋은경우일이나아르바이트를구하는데어려움을겪은것으로나타났고우울감과무력감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조사됐다. 또한외모에대한놀림도더많이겪었고길거리에서의수군거림도더많이경험했다. 한편김미혜 (1983) 의연구에따르면, 혼혈청소년은정상가정청소년보다낮은자아정체감수준을보였다. 연구자는에릭슨 (Erikson) 의성격이론에입각해혼혈청소년의심리사회적특성을연구했다. 이를위해청소년집단을혼
32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혈청소년, 결손가정청소년, 정상가정청소년으로구별하여세집단의자아정체감수준을비교했다. 조사기간은 1982년 10월 2일부터 24일까지로혼혈청소년조사대상자는총 45명 ( 남 25명, 여 20명 ) 이었다. 혼혈청소년간의인종별자아정체감수준에는별차이가없어인종적요인이이들의자아정체감형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을암시해주고있다. 중학생혼혈청소년과고등학교혼혈청소년간의자아정체감수준은전자가후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혼혈청소년들이성장함에따라일반청소년과달리자아정체감확립에더큰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고등학생혼혈청소년은같은또래의결손가정과정상가정청소년에비해낮은자아정체감수준을보였다. 즉,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지원방안으로는경제적, 실질적지원과함께정서적인지지가필요함을알수있다. 이러한기대는한국내다문화가정의자녀교육실태조사연구를한김갑성 (2006) 의논문에서도드러난다. 다문화가정학부모를대상으로자녀교육에필요한가장절실한부분은 다른학생들이자신들의자녀를이해해주고, 다문화와다문화가정에대한이해를높여달라는것 을가장많이꼽고있었다 (61.8%) 고지적한다. 특히외국인어머니의경우는단한명도 학비지원 등과같은경제적도움을기대하지않았고 70% 가 다른학생들에대한다문화이해증진 이가장필요한도움이라고응답하였다. 결국다문화가정자녀의원활한학교생활과사회진출을위해서는소위주류집단 (majority, 일반집단 ) 의다양성및차이에대한자연스런수용력을기르는데주력해야할것이라고보여진다. 3) 다문화가족실태연구내의자녀교육관련문제다문화가족자녀를대상으로한연구외에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혹은외국인노동자실태조사내에서자녀교육과관련된부분을살펴보는연구들이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문화적적응과정에대해살펴본연구에따르면여성결혼이민자들은한국생활의어려움중하나로자녀교육문제를들고있다. 구체
Ⅱ. 이론적배경 33 적으로자녀의한국어교육과학습지도, 학부모로서참여해야하는학교활동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사교육에대한부담도있는데대부분의국제결혼가족이겪고있는경제적어려움은이러한부담을가중시킨다 ( 김이선외, 2006). 경기도지역의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에서도취학자녀가있는결혼이민자들을대상으로자녀학교생활지원과관련된어려움을조사하고있다 ( 정기선외, 2007). 4) 자녀교육과관련하여문제들이전혀없다고응답한사람은 21.7%(26명 ) 로대부분의가족에서한가지이상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한가지문제로어려움을겪는다고응답한경우가 40.8% 로가장많았지만 2가지는 19.2%, 3가지는 10.8%, 4가지는 5.8%, 5가지는 1.7% 등다양한측면에서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가장큰어려움으로는 사교육비부담 (45.8%) 5) 을들고있으며, 이이외에도 숙제도와주기 가어렵다고지적한외국인부인도 35.8% 나되었다. 따라서자녀양육에서교육에대한경제적인지원과공부를지원해주는부분이부담요인으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한국말이서툴러서의사소통이안됨 이라든가 부모의국제결혼으로인한정체성혼란 과같은국제결혼가족의특수한상황으로인한고민은각각 17.5% 와 5.8% 의응답을보였다. 중 고등학생을양육하는가족에게양육의어려움을물어보았을때, 어려움이없다고응답한경우는전체의 32.1%(9명 ) 로초등학생의경우보다해당비율이높았다. 즉, 초등학생에비해서어려움을약간덜겪고있다고보고되었다. 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중에서 1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가 50% 였고, 2개의문제로어려움을겪는경우가 17.9% 였다. 어려움을겪는부분을살펴본결과초등생자녀와마찬가지로외국인부인 4) 이연구에서는경기도에거주하는외국인배우자 1,013명과가족구성원 631명에대한설문조사및국제결혼이민자가족구성원 77명에대한심층면접을수행하였다. 5) 설동훈외 (2005) 의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연구에서도 6-17세의취학자녀를두고있는국제결혼여성응답자들의 41% 가사교육비문제를지적하고있었으며, 11% 가학교성적과학습부진문제를지적하고있었다.
34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들이걱정하는것은 사교육비 로중 고등학생이있는가정의 35.7% 가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고응답하였다. 성적부진 에대한어려움도초등생자녀를양육할때보다증가하여 10.7% 가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었다. 역시의사소통과관련된문제가 28.6% 로제시된항목중에두번째로높은비율이었다. 의사소통관련문제에서는초등생자녀를대상으로어려움을호소했던것에비해응답비율이증가하였는데, 이는자녀를키우면서부모-자녀간에한국어실력의차이로인해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비율이증가했기때문으로사료된다. 또한중학생자녀를양육하면서생기는어려움을분석하였을때, 초등학생에비해서어려움을겪는다고응답한항목이현격히줄어교육문제로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이, 초등학생과중학생이상의자녀를양육하면서겪는어려움이다르기때문에앞으로점차증가할학령기자녀들을위한좀더세분화되고체계적인지원책이필요하다고하겠다 ( 정기선외, 2007).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및중장기지원정책방안연구 ( 설동훈외, 2006) 에서도이민자자녀의학교생활과관련된어려움을제시하고있다. 6) 취학자녀가있는경우취학자녀의방과후보육과관련해서는자신이나배우자기타가족이담당하는경우가 52.7% 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아이혼자지내는경우 (21.8%) 로나타났다. 사설학원이 14.0%, 학교의방과후프로그램이용은 7.4%, 사설방과후프로그램이 2.5% 로나타나자녀의방과후학습이나보육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다. 취학자녀의학업지도를부모본인이직접하지못하는이유로는이민자는 교과내용을이해할수없어서 (37.1%) 와 생업에바빠서 (30.3%) 및 한국어수준이낮아서 (18.0%) 를주로지적하고, 한국인배우자는 생업에바빠서 (60.1%) 와 지식수준이낮아서 (19.1%) 및 교과서내용을이해할수없어서 (13.3%) 등을들고있다. 또한이민자의취학자녀중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고있는비율은 11.5% 로나타났는데여성이민자의자녀 (12.1%) 가남성이민자 6) 이연구는총 1177 가족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으며이중초등학교취학자녀가있는가족은 21.3%, 중학교취학자녀가있는가족은 1.3% 로나타났다.
Ⅱ. 이론적배경 35 의자녀 (5.3%) 보다학교생활에서어려움을더많이겪고있음을보인다. 이민자부부가자녀의학교에바라는점은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모두 선생님의따뜻한배려와관심 을최우선순위로희망하고있으며 ( 각각 59.7%, 55.6%), 그다음으로이민자는 다문화교육 (15.0%) 과 친구들의따뜻한배려와관심 (13.1%) 을, 한국인배우자는 친구들의따뜻한배려와관심 (20.5%) 과 방과후특별프로그램 (14.1%) 을주로희망하고있음을보인다. 4. 다문화가족자녀현황 1) 다문화가족관련통계현황 (1) 체류외국인통계 2007년 8월 24일기준으로단기체류외국인을포함한체류외국인이 100만 254명으로사상처음 100만명을돌파했다고보도되었다. 이로써체류외국인이주민등록인구 4천913만명의 2% 를차지하였으며, 2006년 7월 (86만5천889 명 ) 보다 15% 증가하는등한국사회가다인종 다문화사회로급속히진전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 법무부 2007년 8월 24일보도자료 ). 우리사회에서민족적, 문화적다양성이급증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후반부터라고할수있다. 1995 년 269,641명이던국내체류외국인이 2005년도 747,467명으로지난 10년사이 177% 증가하였다. 1992 년한중수교이후꾸준히증가한중국동포의유입과우리나라의국제적지위향상으로유학생및전문인력의증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진입으로인한산업연수및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입국이증가했으며, 결혼이민자의증가로우리나라도다인종 다문화사회로빠르게변모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접어든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13으로인구증가폭이둔화된반면에인구대비국내체류외국인의비율은 1.88% 로해마다증가하는추세이다. 체류외국인의급격한증가는세계유례가없는일로이러한국내외환경변화에
36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대응하기위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관련정책을필요로한다 ( 법무부, 2006). < 표 Ⅱ-1> 인구대비등록외국인추이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8월등록외국인 40,519명 40,920명 49,507명 110,028 명 210,249 명 510,509명 724,967 명국민 38,123 천 40,805천 42,869천 45,092 천 47,008 천 48,294 천 49,134천대비 (%) 0.10 0.10 0.11 0.24 0.44 1.05 1.48 주요체류자격의연도별변화추이를보면유학생, 취업목적근로자 ( 단순인 력, 전문인력 ), 결혼이민자등이증가세를보였다. < 표 Ⅱ-2>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자 격 구 분 총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 전체 ) 계 910,149 211,988 사증면제 관광통과 81,355 25,041 단기상용 32,777 21,198 단기종합 68,572 49,453 단기취업 1,027 278 유학 30,101 2,039 산업연수 65,457 21,457 일반연수 12,188 1,547 종교 1,715 74 상사주재 1,524 49 기업투자 7,300 750 무역경영 2,150 26 교수 1,159 7 ( 계속 )
Ⅱ. 이론적배경 37 < 표 Ⅱ-2>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 계속 ) 자 격 구 분 총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 전체 ) 회화지도 15,001 200 연구 2,095 21 기술지도 166 10 전문직업 351 14 예술흥행 4,510 1,327 특정직업 5,729 211 연수취업 69,595 18,078 비전문취업 161,867 48,343 방문동거 45,786 9,572 배우자 93,786 6,534 취업관리 86,440 2,385 난민 50 0 재외동포 29,574 1,508 영주 13,957 0 기타 (G-1) 3,616 633 기타 72,303 1,233 국가별체류외국인은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일본등의순이며중국은동포에대한우대정책인취업관리제및결혼이민자의수, 미국은외국적동포의방문동거와주한미군의수, 베트남과필리핀태국등은산업연수생과고용허가제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수가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38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미국 108,091 명 중국 382,237 명 베트남 54,698 명 필리핀 48,164 명 태국 43,307 명 기타 23,0445 명 일본 43,207 명 출처 : 법무부 (2006). [ 그림 Ⅱ-1] 국적별체류외국인분포 < 표 Ⅱ-3> 주요국가별체류외국인변화추이 연도국적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 국 159,475 201,184 223,410 237,497 281,934 282.030 382,237 미 국 87,457 94,131 101,786 106,390 105,315 103,029 108,091 일 본 25,861 33,167 36,648 42,504 42,949 39,410 43,207 베트남 19,009 19,717 20,799 24,908 28,655 38,902 54,698 필리핀 27,912 28,817 29,700 32,451 34,828 38,057 48,164 출처 : 법무부 (2006). (2) 결혼이민자통계 2006년외국인과의혼인은총 39.7천건으로 2000년의 12.3천건보다 3배이상증가하였지만, 2005년의 43.1천건보다는 3.4천건 (8.0%) 이감소하였다. 여기서한국남자와외국여자의혼인은 30.2천건으로전년보다 3.1% 감소하였으며, 한국여자와외국남자의혼인은 9.5천건으로전년보다 20.6% 감소하였다. 7) 하지만농림, 어업에종사하는남성의혼인의경우전체혼인인 7)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예고로향후중국교포등의국내입국과취업이용이해
Ⅱ. 이론적배경 39 구중 41% 가외국인여성과의혼인으로나타나농어촌의경우 10 건중 4 건 이국제결혼임을보이고있다. < 표 Ⅱ-4> 외국인과의혼인 (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1,749 2,915 679 9,745 9,789 7,674-3,431 증감률 16.5 23.7 4.5 61.2 38.2 21.6-8.0 한국남자 + 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감률 26.5 37.0 10.1 74.4 33.2 21.8-3.1 한국여자 + 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증감률 4.6 4.2-6.4 31.6 52.9 21.2-20.6 자료 : 통계청 (2007). 2006 년혼인통계결과. 35,000 30,000 25,000 ( 건 ) 한국남자 + 외국여자 한국여자 + 외국남자 30,208 20,000 15,000 10,000 5,000 7,304 5,015 9,482-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년도 ) [ 그림 Ⅱ-2] 외국인과의혼인추이 짐에따라매년증가하던외국인과의혼인건수가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보고있다 ( 통계청, 2007).
40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한국남자와외국여자와의혼인은중국 14.6천건 (48.4%), 베트남 10.1천건 (33.5%), 일본 1.5천건 (4.9%) 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한국여자와혼인한외국남자의국적은일본 3.8천건 (39.6%), 중국 2.6천건 (27.4%), 미국 1.5 천건 (15.3%)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농림어업에종사하는한국남자와혼인한외국여자의국적은베트남, 중국, 필리핀순으로나타나고있다. 전년에비해베트남은 56.0% 증가한반면, 중국과필리핀은각각 27.0%, 14.1% 감소하였다. 한국남자와혼인한 외국여자의국적별혼인 한국여자와혼인한 외국남자의국적별혼인 < 표 Ⅱ-5> 한국인과혼인한외국인의국적별혼인 (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전년대비증감률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100.0-3.1 중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48.4-29.2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33.5 74.0 일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4.9 18.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3.8 16.0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2.0 5.9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3 151.0 미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1.1 17.2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314 1.0-5.7 기타 779 936 1,046 1,263 1,250 1,135 1,192 3.9 5.0 계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100.0-20.6 일 본 2,941 3,011 2,377 2,613 3,378 3,672 3,756 39.6 2.3 중 국 218 222 272 1,199 3,621 5,042 2,597 27.4-48.5 미 국 1,095 1,132 1,210 1,237 1,348 1,413 1,455 15.3 3.0 캐나다 149 164 174 223 230 285 308 3.2 8.1 파키스탄 39 64 126 130 103 219 152 1.6-30.6 호 주 74 79 89 108 136 102 139 1.5 36.3 영 국 66 70 87 88 120 106 138 1.5 30.2 독 일 85 97 84 93 110 85 129 1.4 51.8 기 타 348 389 477 753 807 1,017 808 8.5-20.6 * 기타에포함자료 : 통계청 (2007). 2006 년혼인통계결과
Ⅱ. 이론적배경 41 25,000 20,000 15,000 중국일본몽골미국기타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10,000 5,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 그림 Ⅱ-3] 한국남자와혼인한외국여자의국적별혼인 (3) 다문화가족자녀현황 1 국제결혼가정자녀 2007년 4월현재전국초 중 고에재학중인국제결혼가정자녀는 13,445명으로 2006년 4월 7,998 명에비해 68% 증가하였다. 국제결혼가정자녀중어머니가외국인인경우가전체의 88%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지역별로는경기도가 2870명으로가장많고서울, 전남, 전북, 경북순으로나타났다. 또한국제결혼가정자녀들은대부분초등학교 (85%) 에재학중이며초등학교고학년보다는초등학교저학년에많이재학중인것으로조사됐다. 8) 국제결혼가정부모의출신국별분포는일본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중국, 필리핀, 베트남이그뒤를잇고있다. 8) 2007 년 8 월행정자치부보도자료에따르면국제결혼가정자녀수는 44,258 명으로집계되었고, 이중취학연령대인 7 세에서 18 세인구분포는 40.2%(6 세이하 59.8%, 7 에서 12 세 32.5%, 13 에서 15 세 4.7%, 18 세이하 3%) 를차지하여 18588 명으로집계되고있다. 이는교육부의국제결혼가정재학자녀수통계보다 5000 여명이상많은수치이다.
42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 표 Ⅱ-6> 국제결혼가정학교급별현황 연도 초중고계인원증감 (%) 인원증감 (%) 인원증감 (%) 인원증감 (%)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 표 Ⅱ- 7> 국제결혼가정자녀시 도별학교급별현황 (2007 년 4 월현재 ) 구분시도 국제결혼가정학생수 모가외국인인학생수 초중고계초중고계 서울 1,040 234 73 1,347 828 163 44 1,035 부산 391 67 25 483 335 44 12 391 대구 283 33 8 324 237 26 4 267 인천 421 54 20 495 382 47 19 448 광주 279 32 11 322 267 31 7 305 대전 191 30 9 230 172 28 6 206 울산 177 22 4 203 176 14 4 194 경기 2,283 460 127 2,870 1,936 369 85 2,390 강원 729 67 11 807 705 64 9 778 충북 642 66 15 723 613 54 10 677 충남 950 131 35 1,116 930 14 6 950 전북 970 99 10 1,079 950 95 7 1,052 전남 1,361 101 17 1,479 1,307 99 15 1,421 경북 651 53 18 722 618 40 8 666 경남 968 125 27 1,120 849 89 18 956 제주 108 14 3 125 82 5 2 89 계 11,444 1,588 413 13,445 10,387 1,182 256 11,825 비율 85.1% 11.8% 3.1% 100% 90.8% 74.4% 62.0% 88.0% * 모가외국인인학생수비율은국제결혼가정학생수대비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Ⅱ. 이론적배경 43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초중고합계 [ 그림 Ⅱ-4] 국제결혼가정자녀재학현황 (2007 년 4 월현재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국제결혼가정학생수 모가외국인인학생수 [ 그림 Ⅱ-5] 국제결혼가정자녀및어머니가외국인인학생 (2007 년 4 월현재 )
44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 표 Ⅱ-8> 초 중 고국제결혼가정부모출신국별현황 (2007 년 4 월현재 ) 시 도 일본 중국 ( 조선족 ) 미국 필리핀 베트남 부모출신국별러태몽인도시국골네시아아 남부중앙아시아아시아 서울 686 258 42 133 40 15 14 40 13 23 12 31 40 1,347 부산 144 109 13 71 25 2 36 2 14 13 10 7 37 483 대구 157 72 5 53 10 2 1 0 0 3 0 5 16 324 인천 22 103 8 106 119 34 11 26 28 8 16 8 6 495 광주 170 67 3 52 12 3 1 4 0 2 0 2 6 322 대전 114 33 18 22 10 3 10 2 4 3 2 2 7 230 울산 91 34 1 27 31 0 1 3 0 0 3 2 10 203 경기 1,465 501 51 371 104 40 52 58 21 117 17 18 55 2,870 강원 383 199 6 139 29 17 3 1 0 4 4 1 21 807 충북 348 226 5 91 18 7 3 8 0 4 3 6 4 723 충남 511 345 13 125 46 12 5 5 0 5 6 3 40 1,116 전북 524 328 2 171 14 12 4 6 2 3 3 2 8 1,079 전남 749 352 1 286 42 25 2 2 5 1 0 3 11 1,479 경북 324 214 5 96 35 14 4 2 5 1 4 2 16 722 경남 507 316 7 176 35 23 10 3 2 1 1 4 35 1,120 제주 66 15 4 19 4 0 1 0 0 0 0 2 14 125 합계 6,261 3,172 184 1,938 574 209 158 162 94 188 81 98 326 13,44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유럽 기타 계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일본 중국 ( 조선족 )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기타 [ 그림 Ⅱ-6] 초 중 고국제결혼가정부모출신국별현황 (2007 년 4 월현재 )
Ⅱ. 이론적배경 45 2 외국인근로자자녀 2007년 4월기준으로는일반학교재학외국인근로자자녀재학생수는초, 중, 고를통틀어 1,209명으로집계되어있다. 아래표를보면일반학교에재학중인이주노동자자녀는초등학교 (62%) 에가장많이다니고있고서울과경기지역에위치한학교에가장많이분포돼있다. 국가별로는몽골출신이 329명으로가장많고일본, 중국, 미국순이다. 9) 몽골출신이주노동자의경우한국에정착한뒤에자녀들을데리고오는사례들이많아전체이주노동자수치에비해자녀의한국체류비율이가장높다. 외국인근로자의가족형성에는개입되는변수가많아정확한규모파악에한계가있다 ( 장혜경외, 2003). < 표 Ⅱ-9> 외국인근로자자녀재학증감현황 (2007 년 4 월현재 ) 연도 초중고계 인원증감 (%) 인원증감 (%) 인원증감 (%) 계증감 (%)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39.0 61-73.1 1,391-11.6 2007 755-32.3 391 81.9 63 3.3 1,209-13.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외국인학교재학중인외국인학생 8,341 명 ( 06.12. 기준 ) 제외 9) 2006 년 4 월기준으로법무부에등록된외국인자녀중취학연령대 ( 만 7 세 -18 세 ) 는 17,287 명으로추정되며이중 7,800 여명은외국인학교에재학중인것으로파악되었으며, 2007 년 4 월기준으로일반학교재학중인외국인노동자자녀는 1,209 명으로집계되어있다. 결국이들을제외한 8,000 여명가량의학령기이주노동자들이학교에다니지않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46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 표 Ⅱ-10> 외국인근로자자녀시 도별학교급별현황 (2007 년 4 월현재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초 199 43 28 97 7 25 2 204 28 23 17 3 1 14 64 0 755 중 233 13 1 6 1 6 0 97 4 12 1 1 0 1 15 0 391 고 36 3 0 2 0 0 0 11 4 1 1 0 0 1 4 0 63 합계 468 59 29 105 8 31 2 312 36 36 19 4 1 16 83 0 1,20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초중고합계 [ 그림 Ⅱ-7] 외국인근로자자녀시 도별학교급별현황 (2007 년 4 월현재 )
Ⅱ. 이론적배경 47 < 표 Ⅱ-11> 초 중 고재학외국인근로자자녀국적별현황 (2007 년 4 월현재 ) 시 도 일본 중국 ( 조선족 ) 미국 필리핀 베트남 부모출신국별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울 106 55 21 3 4 1 7 214 6 6 13 5 27 468 부산 8 8 6 6 1 0 4 2 2 6 6 1 9 59 대구 5 5 0 3 1 0 0 1 0 6 0 0 8 29 인천 3 27 1 18 23 4 6 5 6 5 6 1 0 105 광주 0 5 0 0 0 0 1 0 0 0 0 0 2 8 대전 10 5 0 0 0 0 1 1 0 3 0 0 11 31 울산 0 0 0 0 0 0 0 1 0 0 0 0 1 2 경기 47 35 16 31 2 2 11 103 3 30 11 3 18 312 강원 8 14 1 3 4 1 1 0 0 1 1 0 2 36 충북 9 19 1 1 1 0 0 1 0 0 1 1 2 36 충남 4 3 4 1 0 0 0 2 2 2 0 0 1 19 전북 0 1 0 0 0 0 0 0 0 0 0 0 3 4 전남 1 0 0 0 0 0 0 0 0 0 0 0 0 1 경북 5 4 0 1 2 0 0 0 0 0 0 0 4 16 경남 62 5 0 2 0 0 0 0 1 2 1 0 10 83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68 186 50 69 38 8 31 330 20 61 39 11 98 1,20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유럽 기타 계
48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일본 중국 ( 조선족 )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기타 [ 그림 Ⅱ-8] 초 중 고재학외국인근로자자녀국적별현황 (2007 년 4 월현재 ) 2) 관련정책및법제도여기서는국 내외의외국인근로자자녀관련법령과정책조사및국제결혼가정과관련된법령과정책에대해조사하고자한다. 대표적인국제협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유엔은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1989년 아동의권리협약 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1991 년에여기에가입하였다. 이협약에의하면 이주노동자자녀들도자기자신을위해서가아니라면부모와헤어지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 ( 제 9조 ) 고되어있고, 부모가다른나라에살고있으면부모에게돌아가같은나라에서살권리가있다 ( 제 10조 ) 고명시돼있다. 또한제 2조에서는자국내의모든어린이는어떠한종류의신분에따른차별없이존중받아야할권리를명시하고있으며제 28조에서는교육의권리를명시하고있다.
Ⅱ. 이론적배경 49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 1. 당사국은자국의관할내에있는모든어린이에게부모혹은법적보호자의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혹은다른견해, 민족적, 인종적혹은사회적출신, 빈곤, 무능력, 출생그외여타신분에관계없이어떠한차별을받지않고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보장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아동이그의부모나법정후견인또는가족구성원의신분, 활동, 표명된이유로받게되는모든형태의차별이나처벌로부터보호되도록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9조 3. 당사국은아동의최상의이익에반하는경우이외에는한쪽부모혹은양쪽부모로부터헤어진아동이정기적으로부모와개인적관계를유지하고직접적인면접교섭을유지할권리를가짐을존중하여야한다. 제10조 2. 부모가타국에거주하는아동은예외적상황이외에는정기적으로부모와개인적관계및직접적인면접교섭을유지할권리를갖는다. 이러한목적에비추어... 당사국은아동과그의부모가본국을포함하여어떠한국가로부터출국할수있고또한본국으로입국할수있는권리를존중하여야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아동의교육에대한권리를인정하며, 점진적으로그리고기회균등의기초위에서이권리를달성하기위하여특히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 초등교육은의무적이며, 모든사람에게무료로제공되어야한다. 나. 일반교육및직업교육을포함한여러형태의중등교육의발전을장려하고, 이에대한모든아동의이용및접근이가능하도록하며, 무료교육의도입및필요한경우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 모든사람에게고등교육의기회가능력에입각하여개발될수있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 교육및직업에관한정보와지도를모든아동이이용하고접근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마. 학교의정기출석을권장하고중퇴율을감소하기위한조취를취하여야한다.
50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2)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1990년 12월 18일유엔총회에서채택, 2003년 7월 1일발효된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은이주노동자와그가족들에게법적,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기준을세우고그렇게하는국가들이부가적보호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을추구한다. 주요내용으로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은모든장소에있어서, 법률앞에사람으로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 제24조 ) 고되어있고, 이주노동자의자녀는그나라의국민과평등한대우를기초로교육을받을기본적인권리를가진다. 그자녀가공립유치원및공립학교에취학할것을원할때, 부모중어느한사람의체류내지취업이비합법이거나취업국에서그자녀의체류가비합법임을이유로거부또는제한되지않는다 ( 제30조 )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한국비준하지않음 ) 제 29 조 이주노동자의자녀는성명, 출생등록, 국적에대한권리를가진다. 제30조이주노동자의자녀는그나라의국민과평등한처우를기초로교육을받을기본적인권리를가진다. 그사람이공립유치원및학교에입학할것을요구할때부모중어느한사람이체류내지취업이불법이거나취업국에서의그자녀의체류가불법임을이유로거부되어서는안된다. 제 45 조 1. 이주노동자의가족은다음의각호에서정한사항의이용, 참가에대해서취업국의국민과평등하게처우받는것으로한다.
Ⅱ. 이론적배경 51 (a) 교육시설및교육사업. 이것은당해시설및사업의입학요건및기타규칙에따를것을조건으로한다. (b) 직업지도및직업훈련시설및제도. 이것은참가자격에적합할것을조건으로한다. 2. 취업국은필요한경우에는출신국과협력하고이주노동자의자녀가지역의학교에입학하고특히지역의언어를배우는것을용이하게하는정책을수행하도록한다. 3. 취업국은이주노동자의자녀에대한모국어및출신국의문화교육을촉진하도록노력하고출신국은적절한경우언제든지이에협력하도록한다. 4. 취업국은필요한때에출신국의협력을받아이주노동자의자녀를위해모국어에의한특별교육과정을설치할수있다. 아동권리협약과관련하여최근국내교육법은외국인근로자자녀가국내학교에입학할수있는방향으로개정되어왔다. 2001년에는초 중등학교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여외국인아동이국내초등학교에입학할수있도록하였으며, 중학교의경우, 개별학교의학칙에따라입학할수있도록하였다. (3) 초 중등교육법한국국적을취득한국제결혼가정자녀의경우한국학교입학에별다른어려움이없다. 하지만미등록이주노동자자녀의경우합법적인비자를발급받지못하거나외국인으로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일반학교입학에어려움이있다. 특히부처별로이와관련된처리가상이하여법무부에서는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대한단속을시행하는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일단그자녀들에대한학교입학을허가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책도초등학교수준에서는어느정도수용되고있으나중, 고등학교의경우에는입학이여전히제한적이다.
52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 학생의수용성연구 초 중등학교교육법시행령제 19 조제 1 항 개정 2001.3.2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국내의초등학교에입학하거나최초로전 입학하는경우에는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발행한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거주지를관할하는해당학교의장에게제출함으로써제 17조및제 21조의규정에의한입학또는전학절차를갈음할수있다. 초 중등학교교육법시행령제 75 조 ( 귀국학생등의입학 전학및편입학 ) 외국에서귀국한학생, 외국인학생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제2 호의규정에의한북한이탈주민의자녀는제 68조및제 73조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중학교에입학 전학또는편입학할수있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과지침 (2003 년 5 월 ) 외국인근로자자녀들이출입국사실증명서나외국인등록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는점때문에학교입학이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학교입학시해당지역의거주사실을입증하는서류 ( 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 로대신할수있도록하였다 (2003. 5). 고용허가제하에서외국인근로자의국내취업이합법화된이후에도한국에취업하는기간중에가족동반은금지되고있다. 이때문에외국인근로자자녀들은부모와함께입국할경우, 관광이나다른상용비자를받고입국하여부모가먼저한국에와있는경우에는브로커에게의뢰하여자녀를입국시킨다. 브로커에의해입국한자녀들은브로커를부모로하여입국하는데, 브로커가출국하고나면신분을증명할수있는서류가없게되거나입국시이름과생년월일도바꾸는경우가있어출입국기록을찾기가어렵다 ( 설동훈외, 2003: p. 46-47).
Ⅱ. 이론적배경 53 2006년초등학교재학중인자녀가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최대 2008년 2월까지한시적합법화실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개정 2006. 6. 12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국내의초등학교에입학하거나최초로전입학하는경우에는거주지를관할하는해당학교의장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따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내용을확인함으로써제17조및제21조에따른입학또는전학절차에갈음할수있다. 다만, 그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출입국에관한사실또는외국인등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1항 : 개정 2006. 6. 12). 2006년개정된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일선학교장들은점차관행이되어오던미등록이주노동자자녀들의학교입학을위하여지정된서류를공식적으로요청하여야한다고받아들여오히려입학이더어려워지는결과가파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