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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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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다문화청소년실태 현황및정책방안 다문화청소년의권리를중심으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

2 목차 Ⅰ. 서론 Ⅱ. 이주아동의법률적지위 : 이주노동자자녀의권리를중심으로 Ⅲ. 국내이주아동의현실 Ⅳ. 결론

3 2007 년 8 월국내체류외국인수가 100 만명을돌파 다문화ㆍ다인종시대

4 Ⅰ. 서론 < 표 > 결혼이민자가족과자녀수, ( 단위 :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다문화가족인구 216, , , , , ,070 총인구중비율 0.4% 0.6% 0.7% 0.9% 1.0% 1.1% 결혼이민자 95, , , , , ,458 외국국적 65,243 87, , , , ,654 한국국적 30,221 38,991 41,672 41,417 56,584 69,804 자녀 ( 미성년자 ) 25,246 44,258 58, , , ,154 외국인부모 ,205 6,971 9,621 외국인-한국인부모 25,246 44,258 58,007 88,485 98, ,317 한국인부모 ,999 16,433 15,216

5 Ⅰ. 서론 < 표 > 원희목의원실에서계산한다문화가족자녀재학률, 2010 년

6 Ⅱ. 이주아동의법률적지위 : 이주노동자자녀의권리를중심으로 < 표 > 이주노동자와결혼이민자가정의취학아동수, ( 단위 : 명, %) 이주노동자가정자녀 구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 , , , , , , 결혼이민자가정자녀 구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 , , , , , , , , , , ,

7 Ⅱ. 이주아동의법률적지위 : 이주노동자자녀의권리를중심으로 < 표 > 이주노동자아동의권리영역 권리의종류자유권평등권사회권 보편적권리 신체적자유 차별받지않을권리 국적취득의권리 표현의자유 휴식, 여가및문화생 정보접근의권리 활에참여할권리 특별한권리 양육받을권리 차별이나처벌로부터 교육받을권리 가족재결합의권리 보호받을권리 노동착취로부터 ( 합법체류자인경우 ) 보호받을권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권리 자료 : 설동훈ㆍ박경태ㆍ이란주 (2004: 55) 년 11 월 20 일비준한국제규약인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이보장하는아동의권리를한국정부가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

8 1. 이주노동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불법체류상태의생산기능직이주노동자가정의아동은불법행위의주체가아니라는점에서 무죄 로간주되지만, 부모가불법체류자단속에적발되어강제퇴거될경우동행할수밖에없는불안한체류자격을갖고있다. 1) 아동의양육권 상당수이주노동자부모들은그들의자녀를신생아때본국으로보내가족이나친척에게아이의양육을위탁 취학아동들은부모가일찍출근한경우알아서아침을챙겨먹고등교

9 1. 이주노동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2) 교육받을권리 이주노동자자녀들은부모의체류자격의합법성여부와상관없이교육받을권리가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 뺑뺑이돌리기 식의수용기피가종종발생 제도적으로학교만개방할것이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에근거해국가가이주노동자아동에게한국어교육기회를제공하고, 후견교사를붙여주는등의노력을경주해야

10 1. 이주노동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3) 학생청소년 (1) 학교생활적응 (2) 교우관계 (3) 교사와의관계 (4) 놀림과따돌림 - 실제한국어구사능력때문에학습을못따라가는것뿐인데학생의학습능력전체가낮은것으로평가되는것에대해아동들 - 같은반아이들에비해실질적연령이많이민감은경우가많기때문에교우관계에영향 - 학교선생님에대하여외국인청소년의 88.6%, 한국인청소년의 71.7% 가만족. 선생님에대한불만이있다면, 부당하게 - 10명중 3명의비율로집단따돌림을받차별대우를한다 15.0%, 공부만강요한다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돌림을받고 10.0%, 자주때린다 5.0% 등의순있는이유에대해서는 외국인이라서 (46.7%), 특별한이유없이 (40.0%), 의사소통이잘되지않아서 (33.3%) 등의순이었다.

11 1. 이주노동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4) 근로청소년 (1) 취업실태 - 근로청소년들은정식취업과파트타임일을병행. 직장을구할때나이를정직하게말하면구할수없을듯해서체격이큰 - 노동을위해입국한외국인청소년들은청소년은나이를 19살이라고거짓말을하한국에서정착하자마자바로직장을구한는경우도많다. 다. 학교에입학하지못하거나적응을못한 - 파트타임으로일하는청소년들은전단돌청소년들은부모도취업하기를원하고청리기, 스티커붙이기, 주유소주유원과같소년들도일자리를갖기를원한다. 은일을한다. 정규직이아닌아르바이트일들이기때문에, 청소년들이받는임금은 - 학교에다니지않는청소년들은노동시간에대부분비해정규직이든낮다. 또한비정규직이든이주노취업하고있다. 근로청소년들은동자들이대부분주거공간과학습에식비를대한욕구를보조받는데강하게표현했다. 다른한편으로, 비해 15세이들은이상의시간이나근로청소년들은작업량에부모로부터따라계약간섭을받지않고옷차림이나된임금행동에서외에는성인들처럼수입이없다행동하기. 때문에한국의여러사회문제에쉽게노출되고있다. (2) 전업취업자 (3) 파트타임취업자 (4) 생활의어려움또는불만

12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1) 결혼이민자가족의자녀양육방식 결혼이민자가족도일반한국인가족과마찬가지로자녀양육과교육문제를중요한관심사로설정하고있다 년이민자가족에서자녀의양육과교육문제를주로결정하는자가누구인가를조사한결과, 부부가함께결정하는 경우가가장많았다.

13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1) 결혼이민자가족의자녀양육방식 이민자의대다수가여성즉어머니이므로, 모자간의대화에서는한국어와본국어가동시에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그렇지만, 자녀가성장할수록어머니의한국어실력은지체되고, 자녀의어머니나라말실력또한한계에봉착하여, 의사소통의문제에직면한다. 그난관을뚫는일이이민자가족에던져진중요한숙제라할수있다.

14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1) 결혼이민자가족의자녀양육방식 이민자자녀들의사회생활적응을알아보기위해, 부적응사례를제시하고그에대한부모들의반응을조사한결과, 이민자자녀들은 그렇지않다 는응답이대부분이다. 평균점수를보면, 학교ㆍ어린이집에잘가지않으려한다 1.71 점, 혼자있는것을좋아한다 1.70 점, 말을잘하지않으려한다 1.64 점, 부모의말을잘듣지않는다 1.99 점이다.

15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2) 아동의건강과지능발달및학습능력 이민자자녀의건강상태는 양호 한경우가 98.6% 로압도적다수를차지하고, 발달지체 0.9%, 심신장애 0.2%, 중대상해ㆍ질병 0.2% 의순이다.

16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2) 아동의건강과지능발달및학습능력 한편, 지능지수가 69 이하인아동의비율은미취학아동 12.4%, 취학아동 7.9% 로나타났고, 지능지수 인비율은각각 19.1% 와 7.9% 로나타났다. 일반한국인아동보다인지발달이늦은아동이일부있음을고려하여, 그들의인지발달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성이제기된다.

17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2) 아동의건강과지능발달및학습능력 현재국제결혼가정학생들은학교에서언어문제로인해어려움을보이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는결론을고려하면, 대중매체에소개된인지발달이늦은몇몇아동의사례는특수한경우로파악하여야마땅하다. 즉, 아동의인지발달과학습능력이일반한국인아동보다약간처지는것은사실이지만, 초등학교입학이후많이개선되고있으므로, 적절한프로그램을구비하여그들을집중적으로지원할경우좋은성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8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3) 미취학연령자녀의보육실태 낮시간대이민자의미취학자녀의양육은주로 이민자본인이나배우자또는기타가족 (68.5%) 이직접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보육시설 (23.7%), 유치원 (22.1%) 등의순이다. 또한 양육자혹은양육기관없이아이혼자지낸다 는응답이 7.2% 이어서, 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 특히필리핀출신여성이민자의 14.5% 는 양육자혹은양육기관없이아이혼자지낸다 고밝히고있다.

19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3) 미취학연령자녀의보육실태 이민자들이느끼는자녀양육시가장필요한것은 자녀와의사소통혹은학습지도에도움이될수있는한국어교육 (46.1%) 이고, 그다음으로는 자녀양육정보를교환할수있는또래아이들의부모모임 (32.1%) 이다. 한국이배우자가이민자를이해할수있도록배우자대상교육 (8.5%) 과 이민자나라말로된보육관련자료 (7.7%) 에대한요구는상대적으로적다.

20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4) 학령기자녀의교육실태 이민자가족의자녀학교에대한만족도를보면, 만족한다 는응답은이민자의 59.8%, 한국인의 64.4% 이다. 이민자보다는한국인배우자의자녀학교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다. 이민자가족의자녀학교에대하여 만족 하는비율은남성이민자 (80.0%) 가여성이민자 (58.3%) 보다더높다. 여성이민자중에서는농촌거주자 (62.3%) 가도시거주자 (56.8%) 보다더만족도가높다. 이민자의취학자녀중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고있는비율은 11.5% 이다. 여성이민자의자녀 (12.1%) 가남성이민자의자녀 (5.3%) 보다학교생활에서어려움을더많이겪고있다.

21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4) 학령기자녀의교육실태 이민자자녀가집단따돌림을당한경험은 5.3% 에달한다. 흔히 왕따 라불리는집단따돌림은아이에게큰상처가되므로, 그발생현황과원인을주도면밀히밝혀내야한다. 남성이민자자녀 (14.8%) 가여성이민자자녀 (4.4%) 보다더많이집단따돌림을당하고있다. 특히, 기타나라 ( 대부분선진국 ) 출신의남성이민자자녀중 42.9% 가집단따돌림을당했다. 농촌거주여성이민자들은 특별한이유없이자신의자녀가집단따돌림당한다 고지적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42.9%). 이민자부모들은자녀들이학교에서 혼혈 또는 외모차이 로인해따돌림을당하거나차별을받을까봐걱정이매우많다.

22 2. 결혼이민자가족의아동양육과교육 4) 학령기자녀의교육실태 이민자의취학자녀들의방과후보육또는교육은 본인ㆍ배우자및기타가족 이담당하는것이 52.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사설학원 (14.0%), 학교의방과후프로그램 (7.4%) 순으로많다. 보육자없이아이혼자지낸다 는비율도 21.8% 로높다. 여성이민자의취학자녀중 보육자없이아이혼자지낸다 는비율을거주지별로비교하면, 도시거주자의경우 22.6% 로농촌거주자의 10.7% 보다훨씬높다. 그러한결과는도시거주이민자가족의경우, 부부가맞벌이를하는비율이높고, 또작업장이거주지에서비교적멀리떨어져있기때문이다.

23 Ⅳ. 결론

24 Ⅳ. 결론 빈곤의악순환

25 Ⅳ. 결론 이는아이들만의문제가아니며, 우리 와겉모습이다르고, 생각하고표현하는방식이다른사람들을용인하지못하는사회분위기의반영 사회전반에녹아있는차별의분위기를철폐하지않고서는근본적치유가힘든상황 각종차별과편견및고정관념을없애기위한사회전체적노력이필수적

26 Ⅳ. 결론 더불어, 다문화ㆍ다인종ㆍ다민족과관련된교육방안이교육행정과현장에서보다심층적으로연구되어야한다. 발상을근본적으로전환하여, 국내에서아동기를보낸이주아동을적극적으로교육하여대한민국을잘이해하는, 아시아지역일꾼 으로키워내야할것이다.

27 Ⅳ. 결론 다문화아동 / 청소년의권리를증진시키기위하여추진해야할정책과제 첫째, 다문화가족의해체를막을수있는 다문화가족행복만들기 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 둘째, 다문화가족자녀중에는언어 정서 사회성발달수준이또래평균에미달되어, 학습부진과사회적응의문제를겪는사람이적지않다. 특히 중도입국자녀 는그어려움이한층심각하다. 아동의성장단계별욕구를파악하여개별화된학습과적응서비스를제공하여야함. 셋째, 제도적으로뒷받침되고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혜택을받는사람 ( 다문화가족자녀 ) 뿐아니라모든이주자 / 이민자의미성년자녀를포괄할수있도록제도와운용체계를마련하여야함.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