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여고2_이가영_외국인청소년의 인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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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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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청소년인권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 고등부 ) 외국인청소년의인권 제시문 ( 나 ) 의관점에서나한민의이의신청을받아들일수있다. 인권은사람이개인또는나라의구성원으로서마땅히누리고행사하는기본적인자유와권리를의미한다. 그러므로인권이란헌법제 37조제2항에서말하는국가가필요한경우법률로써제한할수있는자유와권리중침해할수없는본질적인내용을가지는기본권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아동인권의경우그대상자가성인의보호가필요한사회적약자라는점에서그보호가치가더욱크다고할수있다. 사례 ( 라 ) 의미성년자인나한민이처한상황은자신이유발한것이아니라불가피한상황속에서기인한것이기때문에더욱아동인권이보호받아야할상황이라생각한다. 사례 ( 라 ) 의나한민을대한민국의 국민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여헌법제31조에의거한교육을받을권리를제한하는것은인권의가치를무시한것이다. 헌법이인권을보장한다는점에서이는모순된주장이아닐수없다. 제시문 ( 다 ) 에서는입법의문제를들어나한민은국민에해당하지않으므로복지혜택을제공할수없다고한다. 입법은자원배분의기준을제시하는것이고이는인권의문제로볼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인권의가치를철저히도외시한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우리헌법은인권을보장하고있기때문에입법과인권이별개라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 또한자원배분의관점으로생각해볼때에도나한민은현재우수한성적으로장학금을받고있는고등학생으로무국적자이기는하나빠른시일내에대한민국에서사회의일원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충분하다고볼수있다. 교육권과같은복지혜택의배분이무국적자아동에게간다고하더라도자원배분의기준에서는더욱효율적일수있다는것이다. 이는그반대의경우에도적용된다. 무국적자아동이기본적인복지혜택도받지못하고성장할경우사회의위험요소가될 1 / 3

2 가능성은얼마든지있다. 이렇게될경우교정을위해더많은사회비용이들어가게된다. 현재대한민국에는 20여만명의불법체류자가있고그들의자녀인무국적자아동은 2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이수치가설명하는것은이들을이미법률로써통제할수없는수준에도달했다는것이다. 현실적으로불법체류자 20여만명을모두법의그물망으로가려내어처벌하고추방하는일은시간과비용면에있어불가능하다고본다. 게다가불법체류자및무국적자가 3D 업종에서차지하는비율은상당히높으며이들을대체할자국민계층이점점사라지고있어이제그들은대한민국사회를구성하는일부분으로자리잡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그들이기본적인복지혜택을누리는것은대한민국국민들에게피해를주는것이아니다. 오히려보다체계적으로그들의권리와의무를법률로규율함으로써자원배분의기준을더욱명확하게제시해야하는것이정부의남은과제이다. 이미미국은이중언어교육제도를도입하여체류외국인자녀들이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만들었으며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등의국가도다민족, 다문화사회를위한정책을입법, 추진하여이들을새로운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인정하고있다. 이러한점들로미루어볼때제시문 ( 다 ) 의관점은적절치않다. 대한민국에서는출입국관리법에따라나한민에대한절차과정을거치고있다. 반면에나한민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정의하는아동에해당하므로그권리를누릴수있다. 헌법제 6조에의하면조약과국제법규의효력은국내법과같은효력을지닌다. 따라서대한민국의출입국관리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은같은법률상의지위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나한민의 ABC국으로의추방이유엔아동권리협약제 9조에근거하여정당한지의여부가문제가된다. 나한민은 3세부터대한민국에서성장하고생활하여 ABC국의언어를할수없을뿐아니라 ABC국은후진국으로아동의안전한교육과생활을장담할수없다. 추방당해 ABC국으로가게될경우대한민국에거주하는부모로부터떨어지기때문에나한민은성인보호자의보호아래생활할수없게된다. 따라서유엔아동권리협약 9조에따른 부모와의분리가아동에게최상의이익 에해당하지않는것은명백하다. 그러므로나한민은출입국관리법 61조에의하여 대한민국에체류하여야할특별한사정 에해당한다고보아체류를허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아일란의사진을보고눈물을흘린국민들이정작자국의아일란을외면하는것은바람직 하지않다. 이를위해불법체류자부모와그자녀인무국적아동이한국에합법적으로머물수 2 / 3

3 있도록허용하는기준이필요하다. 미국의경우 5년이상거주하면서범법행위가없었고, 불법체류기간동안내지않은소득세등을한꺼번에내는조건으로영주권을주는내용으로이민법을개정했다. 한국국적을주지는않더라도, 이런경우를참고하여우리나라도합법체류자로신분을바꿔줄수있는현실적인대안책은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본다. 그예로선별적으로성인이될때까지가족모두에게임시체류자격을주는입법등이있다. 부모가합법체류지위를얻게되면자국대사관에자녀출생신고를할수있어자녀도국적을얻게되기때문이다. 합법체류자가되면불법체류중에는내지않던소득세등을납부하게되어국가세입에보탬이되는효과또한생긴다. 한국의아일란이한국의알토란이될수있는것이다. 법과정의의여신인아스트라이아는한손에는칼, 다른손에는저울을들고눈을가린모습으로묘사된다. 이는법과정의가칼처럼엄하고저울처럼공평하며눈을가림으로써어떤선입견도배제한판결을내리겠다는재판관의의지를상징한다고한다. 하지만그신은남성이아닌여성으로표현된다. 판단은법적테두리안에서정의윤리와같이엄정해야하지만적용은 배려윤리의정신인따뜻한마음으로내리겠다는뜻이아닐까? 톨레랑스 란프랑스어로관용 의정신, 즉너그럽게용서하고용납하는것을말한다. 어떤주체가자신이나쁘다거나혐오스럽게생각하는다른주체에대하여압박등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공존을인정하는것이다. 불법체류자에대한법적판단과적용에서공명정대함만을우선시할것이아니라그들을대한민국에서함께살아가는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이는관용의정신으로바라보고그에따라판결하는것이법의근원적존재이유인인간의기본적권리, 인권의보호에한발다가갈수있다고생각한다. 3 / 3

4 2015 년청소년인권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 중등부 ) 외국인청소년의인권 1. 서론 ABC 국적의고등학교 2학년 ( 만 17세 ) 나한민은부모님과불법체류중이기때문에출입국관리법상원칙적으로강제퇴거의대상이되어야합니다. 하지만한국에서자라고모국어가원활하지못한나한민은고등학교를마칠때까지만이라도한국에서부모님과함께거주를원하고있습니다. 우리헌법제 6조 2항과유엔아동권리협약에의하면나한민은대한민국의같은나이의친구들과차별받지않아야합니다. 나한민은보호받아야할아동의나이 ( 유엔아동권리협약제 1조 ) 인, 만 18세미만이며부모님이불법체류자라는이유만으로차별받지않아야하고 (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조 2 항 ) 부모님과떨어지지않도록보장받을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제 9조 ) 가있습니다. 그러므로이의신청을받아들여지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2. 나한민의이의신청이타당한근거 우리나라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고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도우리나라에서그지위가보장되어야하고, 그기준은국제법과조약, 그리고국내법에의해정해지는것입니다. 나한민의이의신청에서우리가생각해야하는부분은나한민이만 17세, 미성년자라는것입니다. 만 17세는우리나라가협약당사국으로가입한유엔아동권리협약제1조에서보호해야할아동인만 18세미만에해당됩니다. 그리고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살펴보면 당사국은아동이부모나후견인또는다른가족의신분과행동, 의견이나신념을이유로차별이나처벌을받지않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고규정되어있습니다. 이의미는본인에게책임이없는이유, 즉나한민이불법체류자의자녀라는 1 / 3

5 이유만으로불법체류자가아닌경우와비교하여차별대우를받으면안된다는것입니다. 부모를따라왔거나또는불법체류자상태에있는부모들로부터태어났을뿐, 불법체류자아동들은스스로불법체류상태를만든것이아니기때문에나한민이최소한의인간으로서의권리뿐만아니라교육받을권리부모와함께있을권리무엇보다우리나라아동들과차별받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현재나한민에게가장중요한권리중하나는교육을받을권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1항다는 모든사람에게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가개방되도록적절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나한민은성적장학금을받을정도로우수한학생으로능력이출중합니다. 이런나한민은현재까지한국에서살아오는동안대학교육을비롯한고등교육에대한기회를부여받을수있다는점에대한기대를가지고있을것이고, 이러한기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라서한국내에서도충분히보호되어야합니다. 어느곳에서교육의기회가충분히부여될수있는지에대해서고려한다면강제출국을당할경우복지제도와경제적으로열악한후진국인 ABC국에서 ABC국의언어도잘하지못하는나한민이제대로된교육을받기힘들것이라는것을생각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나한민은부모와떨어져생활하는것을원하지않습니다. 나한민은만 17세로미성년자로아직부모의보호가필요한나이입니다. 아동이부모와분리되는것이좋다고판단되기이전에는부모와함께살권리가존재합니다. 유엔아동협약은 아동이자신의의사에반해부모와떨어지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고되어있습니다. 현재발의중인이주아동권리보호법제12조에의하면이주아동부모는자녀의양육권을갖는다고되어있습니다. 이제정안에의하면나한민의경우부모가불법체류자여도그를책임지고돌보아야할권리는그의부모에게있으며, 나한민은부모와함께살권리가있습니다. 나한민이강제출국되는경우, 나한민의부모가한국에계속체류하게되면나한민은부모로부터보호와보살핌을받을권리를박탈당하게되는것입니다. 출국관리법상강제퇴거명령서를발급받은경우라도대한민국에체류해야할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면그의체류를허가 ( 출국관리법제 61조 1항 ) 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나한민의경우특별체류자격을부여하는것을고려할수있습니다. 대신출국관리법제 61조 2항에의해필요조건을첨부해다른불법체류자아동의역차별도방지해야합니다. 따라서체류자격을부여하되나한민이성년에이를 2 / 3

6 때까지만체류기간을연장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호법제정 안제 10 조 4 항참조 ). 3. 결론인권은누구든지간에적용되는평등성을지니고, 모든사람들은기본적인인권을누릴당위성이존재합니다. 미성년자인나한민은불법체류중인상태라는이유로부모님의보호도받지못하고외국인보호소에서보호조치인상태입니다. 그의부모는체류기간을넘겨불법적으로우리나라에서살고있기때문에자신들도강제출국당할까두려워나한민을방문할수도없습니다. 불법체류자의자녀라는이유는다른사람들이누리는부모와함께있을권리, 동등한교육을받을권리등인권을박탈시킬정도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나한민의경우에는 1년후에성인이되기때문에성인이될때까지한국에머무를수있도록나한민의이의신청을받아들여야합니다. 3 / 3

7 2015 년청소년인권경진대회 대한변호사협회장상 ( 고등부 ) 외국인청소년의인권 대한민국은 1989년유엔총회서만장일치로채택된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비준함으로써 18세이하의아동에대한보호에있어서국제적규범을준수해야하는의무를가지게되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제6조에의하면 1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며, 2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나한민의경우가유엔아동권리협약과헌법에비추어볼때그권리를보호할대상인지살펴봄으로써결론을얻고자한다. 먼저나한민은 18세이하의아동으로써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보호하고자하는대상에해당함은명백하다. 본인의이의신청내용은, 자신이미성년자이므로부모와함께살면서적어도한국에서고등학교를마칠때까지는거주할수있도록허용해달라는것이다. 첫번째로살필것은부모와의분리에대한문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9조에의하면, 당사국은법률및절차에따라서사법당국이부모와의분리가아동에게최상의이익이된다고결정한경우외에는, 아동이자신의의사에반해부모와떨어지지않도록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나한민이부모와떨어져살고싶지않다고분명한입장을표명했음에도불구하고강제추방당하여부모와분리되는것은이협약의근본적인취지를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다. 따라서비록불법체류상태라하더라도부모와함께지낼수있도록허용함이마땅하다. 1 / 3

8 두번째검토해야할것은교육받을권리에대한부분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8 조는 당사국은교육에대한아동의권리를인정하며, 균등한기회제공을기반으로 이권리를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특별히노력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나한민의경우는본국인 ABC국으로부터불과 3살의나이에떠나서다시 ABC국으로추방될경우, 지금까지대한민국에살아오면서 ABC국의언어는전혀배운적이없었고한글만을배워왔기때문에언어에있어서의어려움이생기며, 후진국인본국에서는기대할수없는교육복지정책으로인한경제적인어려움이생기므로정상적인교육을받을수없을것임이분명하다. 게다가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에는 모든사람에게고등교육의기회가능력에입각하여개방될수있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는내용또한포함되어있어서나한민이불법체류자라는이유로추방시켜아동고유의권리인고등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박탈당하는것은엄연히조약에위배된다. 그러므로이협약의취지에따라나한민에대하여고등학교졸업시까지교육받을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나한민의부모님또한대한민국에서체류할수있는허가를받아야하나이러한상황에대해서는굉장히애매한기준만이있을뿐이다. 출입국관리법제 61조에따르면 법무부장관은이의신청이이유가없더라도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었던적이있거나대한민국에체류해야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면그의체류를허가할수있고이에체류기간등의조건을붙일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하여는첫번째로살핀부모와분리의문제를연관지어최소한조건부로법무부장관이허용하는방식을택하는것이옳다. 결론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제정취지에따라아동의보호받을권리, 정당한교육을받을권리를보호해주기위해서는본인의이의신청내용과같이부모와본인이적어도고등학교졸업시까지추방되지않고함께생활할수있도록허용해주는것이타당할것이다. 대한민국은인권국가임을자부하고있다. 그러므로대한민국정부는나한민의경우 와같이배려의대상이되는불법체류자들을위해서인권국가답게그들을보호할수 2 / 3

9 있는법을만들고개정하여그들또한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권리를보장받을수있게해야할것이다. 이뿐만아니라요즘국제사회에서이슈가되고있는시리아난민문제또한인권국가로서더욱적극적으로문제해결에나설수있었으면좋겠다는바램이다. 나아가국적과관련한근본적인문제의원인인절대적속인주의에서벗어나현실상황을고려한속지주의적개념을제한적으로라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그러할때우리나라는인권문제에있어서세계에서가장존중되고보호받는명실상부 한인권국가로우뚝서기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3 / 3

10 2015 년청소년인권경진대회 대한변호사협회장상 ( 중등부 ) 외국인청소년의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기본적인권리를보장해주는협약으로세계193개국이가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이협약에비준했다. 헌법제6조 1항에따르면,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지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헌법에의해체결되고공포되었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은대한민국에서도일반법률과대등하다. 나한민은고등학생이고만 18세미만이므로유엔아동권리협약에의해아동으로분류된다. 나한민은대한민국에서체류할수있는기간이끝났는데도불법으로체류하고있는불법체류자이다. 이를알게된출입국관리사무소는나한민을 ABC나라로다시강제출국시키려고한다. 나한민의부모는현재체류기간이만료된상태이므로나한민은불법체류자로분류되어출입국관리법제46조에의하면강제출국대상자이다. 하지만나한민은고등학교를마치고성년자가될때까지만이라도우리나라에서계속거주할수있게해달라고이의신청을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9조 1항에는당사국 ( 협약의당사국 ) 은법률및절차에따라서사법당국이부모와의분리가아동에게최상의이익이된다고결정한경우외에는, 아동이자신의의사에반해부모와떨어지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고되어있다. 아동이부모와떨어져야하는경우는아동학대나유기등아동에게피해가갈때이다. 하지만나한민은부모와떨어지면보호자가없어지는것이므로오히려피해가되고무엇보다도나한민자신이부모와지내기를원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 1항다호에따르면당사국은모든사람에게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가개방되도록모든적절한조취를취하게되어있다. 나한민은아동이다. 그리고교육을받기를원하 1 / 3

11 고있다. 나한민이 ABC나라로다시돌아가게된다면나한민은그나라에서제대로된교육을받지못하게될가능성이크다. 대한민국은협약의내용에따라나한민이고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기회를주어야한다. 나한민은공부를잘하는학생이므로능력도있다. 따라서나한민을외국으로강제추방해서는안된다. 또, 협약제28조 1항마호에는국가는학교출석률과중퇴율감소를촉진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고나와있다. 외국인보호소에나한민을가두어둔다면위조항에도위반되는것이다. 그뿐아니라, 협약제29조에는, 당사국이지향해야할아동교육의목표로, 아동의인격과잠재력의계발, 인권과자유보장, 이질적인문명에대한존중, 관용등여러가지기준을제시하고있다. 대한민국은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였기때문에, 위의기준을엄격하게지켜야한다. 하지만나한민을강제출국시킨다면, 나한민의위제29 조에서말하는인권과자유를빼앗는것과마찬가지이고, 나한민이공부할권리를빼앗는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5조당사국은아동이이협약이명시한권리를행사함에있어부모나현지관습에의한확대가족, 공동체구성원, 후견인등법적보호자들이아동의능력과발달정도에맞게지도하고감독할책임과권리가있음을존중해야한다고되어있다. 나한민을강제출국시키게되면그나라말도모르는나한민은기본적인생활도하지못할것이다. 무엇보다도, 나한민은가족과떨어져살아야한다. 따라서, 당사국은나한민이가족과떨어지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는것이다. 그런데나한민을강제출국시키는것은출입국관리법제46조을지키는것이고, 나한민이우리나라에서가족과함께지내며공부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유엔아동권리협약을지키는것이므로, 여기서출입국관리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중에서어떤것이더중요한것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이상황을분석하기위해서는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을만들게된이유와출입국관리법을두게된목적을살펴봐야한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의목적은제1조에나와있는데대한민국에입국하거나대한민국에서출국하는모든국민및외국인의출입국관리를통한안전한국경관리와대한민국에체류하는외국인의체류관리및난민의인정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이다. 출입국관리법은국가의가장중요한 2 / 3

12 법중하나이다. 출입국관리법이없으면외국인들이마음대로우리나라에들어갔다나올수있을것이다. 외국인범죄자들이아무런제한없이우리나라에들어와살게된다면잡을수없게된다. 우리나라에서죄를지은사람도출입국관리법의제한이없으면해외로도주할수있을것이다. 나한민의가족처럼체류기간이지난외국인들도강제추방할수있다. 그런데대한민국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비준했으므로이협약은법률의효력을가지 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기본적인인권을보장하는데목적이있다. 출입국관리법과유엔아동권리협약은둘다매우중요한법률및법률의효력을가지는조약이다. 하지만유엔아동권리협약은인간으로서가지고있어야할기본적인권리를보호해주는데의미가있다. 시민불복종의개념을세운미국의시인헨리데이비드소로는시민불복종에대해 우리는국민이기이전에인간이어야한다 라고말했다. 우리도출입국에통제를받는통제의대상이되기전에인간이어야한다. 인간은서로를보호해주어야하고서로의이익을위해협력해야한다. 사람에게는남을포용할줄아는배려의자세가필요하다. 나한민이처해있는상황을볼때나한민은그기본적인권리를위협받고있다. 이상황에서는출입국관리법의내용보다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라서나한민이보호받아야할권리의가치가더욱크다. 체류기간이끝난불법체류자라고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인정되어야할것이다. 출입국관리법제61조에는법무부장관은용의자가대한민국에체류하여야할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면그의체류를허가할수있다. 나한민의경우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라보호해야할필요성이크므로특별한사정이인정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나한민의이의신청을받아들여최소한나한민이성인이될때까지는대한민국의체류를허가해야한다. 3 / 3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