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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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013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10 월 연구수행기관 :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연구책임자 : 신은주공동연구원 : 유진이보조연구원 : 김현희박종선홍효성전민경

2 본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연구요약 우리나라이주민인권의중요쟁점은 20년전이주노동자의사회보장권과노동 3 권문제에서출발하여점차결혼이주민의가족갈등및이혼그리고이주민자녀의양육과교육권보장으로확장되고있다. 다문화가족의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향후 8년간 31.1%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 행정안전부, 2012), 이와같은다문화가족증가이면에는가족간의갈등및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이지속적으로늘고있다. 다문화가족의이혼건수의경우 2005년 4,171건에서 2012년 14,450건으로전체이혼의약 10% 로증가하였고최근 3년간서울가정법원에접수된이혼소송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이혼한다문화가족중 10.8% 가이혼당시미성년자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0). 이와같이우리사회의다문화가족증가이면에는결혼해체문제가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어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특히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하다부모의재혼이나취업등신분상의변화로인하여부모를따라한국에동반입국하는가칭 중도입국자녀 도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은기존의다문화가정자녀들이라칭해지는한국에서출생한결혼이주민들의자녀들과는또다른특성을보이고있다. 중도입국자녀에대한통계자료는최근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통계로집계되고는있으나정확한현황모두가파악되지는못하는실정이며이러한중도입국자녀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다문화가족중이혼및사별또는재혼가족이증가함에따라이주아동의인권실태를가족형태의변화와관련하여파악하고이에따른통합적인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하는것으로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이주아동인권관련국내외규범및법적근거, 정책현황은어떠한가? 둘째, 이주아동의인권실태는가족형태별, 양부모 ( 재혼포함 ), 한부모 ( 결혼해체후이혼, 사별 ), 조손가족, 성별, 체류기간별, 국적별, 연령별, 교육경험별 ( 정규학교, 대안학교. 탈학교 ), 한국어능력별요인과관련하여어떠한차이가있는가?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관점에서볼때이주아동의인권문제와대책은무엇인가? 연구방법은크게문헌연구와조사연구로이루어지며조사연구는양적조사연구, 질적조사연구, 외국사례조사연구로나뉘어수행하였다. 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을위하여전공교수, 관련연구원, 관련실무자등 8명의 i

4 전문가집단인터뷰 (FGI) 를실시하여연구대상자발굴, 설문문항의적합성, 정책적활용가능성에대한전반적인연구내용의평가를실시하였다. 또한최종보고회때연구의관점, 연구방법및통계분석및해석, 정책제언등연구전반에대해의견주시고최종보고회이후수정보완된보고서에대해자문해주신토론자 1) 들께깊은감사를표한다. 또한정책제언에대한법률적검토를해주신위은진변호사께도감사드린다. 본연구결과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이주아동에게 평등한권리 를보장하기위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의제정이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이주아동과일반아동에대한통합적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의이주아동정책은 다문화가정자녀 라는명칭하에서이들을소외계층으로분류하고, 이들이정규교육으로부터방치되거나소외되지않고교육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는정책목표속에서이루어졌다. 이러한접근방식은이들을열등한존재로낙인을부여하면서주변화시키는기제로작용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 김이선, 2010; 이민경, 2010). 지자체에서이주아동에대한과도한지원으로국내소외계층아동등에대한지원은약화되고있다는이른바 역차별논쟁 도이와관련된다. 앞으로이주아동의인권정책은보편적인아동정책의테두리안에서이주배경을지닌아동들이주류사회에서소외되지않고균등한권리를가지고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방향을가져야할것이다 ( 이민경, 2012; ). 이러한관점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국가의이행여부에대한평가시이주아동이모든이슈들이주류화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이주아동에대한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 단계별특성 을고려해야한다. 이주이동의 단계별특성 이란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우선이주아동의 입국시기별단계 를고려하여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국내입국초기에는언어교육이최우선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단계별특성 의두번째의미는 생애주기별단계 를의미한다. 즉, 발달단계에따른서비스영역을확대하는방향으로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이주아동의선택권을보장하며귀화및영주권선택이결정되기전까지안정적인체류권을보장해야한다. 그러나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라는방대한작업을수행하기위해서연구진이열심히노력하였으나몇가지한계점이있음을밝히는 1) 토론자는이하룡센터장 (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 양계민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경석센터장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김재우연구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이다. ii

5 바이다. 먼저이주아동은아동본인또는부모의이주경험에따라외국에서출생한아동이나부모의재혼으로한국에입국한아동 ( 이하중도입국아동 ) 과한국에서출생한아동가운데중도에외국에서생활하다재입국한아동을주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가족형태별로양부모와동거하는아동, 부모의이혼및사별로인해한부모가정에속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부모의재혼으로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이포함된다. 학교별로는정규학교에재학중 ( 초 중 고 ), 대안학교, 탈학교재학아동청소년으로구분하여유형별인권실태를조사하였으나, 이는이주아동전반을포괄하지못하고결혼이주민가족의자녀중심으로제한되어있다는점이다. 즉연구의조작적정의에 국적취득여부 가제시되어있지않으나부모모두가외국국적인가정의자녀는이에포함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결과는이주아동전반으로일반화하기어렵고정책개선논의자체에도배제되어있는이주아동범주가존재하고있음을분명하게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한계에도불구하고짧은시간동안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이주아동관련기관의실무자와아동들에게깊은감사를표한다. 구체적인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문제제기및연구의목적 우리나라이주민인권의중요쟁점은 20년전이주노동자의사회보장권과노동 3권이슈에서출발하여점차결혼이주민의가족갈등, 그리고이주민자녀의양육과교육권보장으로확장되고있음. 다문화가족의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향후 8년간 31.1%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 행정안전부, 2012), 이와같은다문화가족증가이면에는가족간의갈등및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이지속적으로늘고있음. 다문화가족의이혼건수의경우 2005년 4,171건에서 2012년 14,450건으로전체이혼의약 10% 로증가하였고최근 3년간서울가정법원에접수된이혼소송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또한이혼한다문화가족중 10.8% 가이혼당시미성년자녀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통계청. 2010). 이와같이우리사회의다문화가족증가이면에는결혼해체문제가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어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에대한관심이필요함. 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하다부모의재혼이나취업등신분상의변화로인하 iii

6 여부모를따라한국에동반입국하는가칭 중도입국자녀 도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은기존의다문화가정자녀들이라칭해지는한국에서출생한결혼이주민들의자녀들과는다른특성을보이고있음. 이러한중도입국자녀에대한정확한현황및통계자료는아직정확하게집계되지않으며, 중도입국자녀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함. 대부분의선진국은이주아동을부모의체류자격에따라차별하지도않으며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향유할수있는권리의주체로인정함. 유엔아동권리협약과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과 비차별원칙 에기초하여이주노동자자녀를포함한이주아동의법적지위는물론부모와만날수있는권리, 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등기본적인권을국내일반아동과동등하게보장하고있기때문임. 2. 본연구의차별성 현재까지이루어진이주아동및다문화가족관련연구는결혼이민자또는외국인노동자를중심으로인구사회적특성및복지수준욕구, 인권차별, 고용실태및노동권등이단편적이고개별적인측면에서제한적으로수행됨에따라이혼및재혼다문화가족에대한실증적인자료가매우부족한실정임. 이주아동의경우에는인권의다양한측면에대한통합적인관점에서이루어진연구보다는교육권보장에초점으로둔연구가대다수를이루어급변하는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에대한실증적이고포괄적인실태조사를하는데있음. 3. 이주아동의개념 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과이주아동에관한선행연구그리고본연구의목적에근거하여이주아동을외국에서출생하여한국으로이주했거나, 한국에서출생했으나부모가한국으로이주한경험을가진 8세이상 18세이하의자로정의함. 중도입국아동의상당수가 18세이상 20대초반인실태조사에근거하여탈학교학생의경우에는 24세까지포함시킴. 이주아동은아동본인또는부모의이주경험에따라외국에서출생한아동이나부모의재혼으로한국에입국한아동 ( 이하중도입국아동 ) 과한국에서출생한아동가운데중도에외국에서생활하다재입국한아동을주대상으로함. iv

7 가족형태별특성은양부모와동거하는아동, 부모의이혼및사별로인해한부모가정에속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부모의재혼으로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이주대상이며, 학교별로는정규학교에재학중 ( 초 중 고 ), 대안학교, 탈학교재학아동청소년으로구분하여유형별인권실태를조사함. < 표 1> 이주아동의개념 외국에서출생하여한국으로이주했거나, 한국에서출생했으나부모가한국으로이주한경험을가진 8-18 세이하의자 인권이슈 이주경험의분류교육경험별분류가족형태별분류 결혼이민자자녀 부모의재혼으로한국에입국한아동 한국출생자로외국에서성장하다입국한아동 공교육 ( 초 중 고등학교재학아동 ) 대안교육 ( 대안학교 시설재학아동 ) 학교이탈아동 ( 초 중 고등학교진입경험 ) 양부모가족 ( 초혼, 재혼 ) 한부모가족 ( 이혼, 별거, 사별 ) 조손가족 ( 조부모 ) 기타 ( 형제 자매, 유학생 ) 체류권 교육권 노동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 발달과업 이혜원외, 이주아동의교육권실태조사, 2010 수정 본연구의표본은통계청, 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전경숙 (2012) 의법무부내부자료를근거하여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를파악하여다문화가정의자녀수중연령범위에맞는표적집단을추정하였음. 이주아동수 254,901명중표적집단 12,000명을추정하였음. 본연구의표본조사대상자는추정된표적집단 12,000명중약 3% 로 350명을대상으로표본조사를진행하였음. v

8 < 표 2> 표본조사대상표적집단추정 모집단 표적집단 ( 추정 ) 샘플링 이주아동수 254,901 명 이혼가정자녀수 11,470 명재혼가정자녀수 9,130 명이혼가정 (9 세 ~24 세 ) 자녀수 2,994 명 설문조사대상 ( 국내이주아동 350 명 ) 4. 이주아동인권관련국제협약 이주아동의인권보호와관련된국제법으로는 UN의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대표적임. 국제적으로이주아동과그가족에관한권리를가장체계적으로명시한조약은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1990) 이지만우리나라는아직이협약에비준을하지않은상태임. 1990년제69차 UN 총회에서채택된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은국회가비준하지않았으므로법률과동일한효력이발생하는것은아니지만, 중요하게참조할수있는국제규범으로간주됨. 5. 국내이주아동관련법과정책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근거를국내법에서찾아보면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구분할수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미등록이주노동자를제외하고, 합법적인체류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미등록이주노동자가정자녀들을보호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이주로인해사회 문화적적응에어려움을겪는이주배경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근거규정으로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지원조항을두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청소년과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의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해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해야할것을명시하고있음. 그러나구체적인지원방법에대한조항이마련되어있지않음. 한국정부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따라 2003년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 vi

9 조를개정해초등학교에입학하는이주아동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류에대신해거주사실확인서류를제출하는것으로변경하였으나부모인미등록이주노동자는여전히단속과처벌의대상으로이주아동들은안정적인학교생활을지속하기어려움. 중도입국자녀를지원하기위한중앙부처의정책은여성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6. 다문화가족의변화 다문화가족의혼인유형을보면, 부부가초혼인비율은 52.1~55.3% 로일정비율을유지하였고, 부부중한편또는부부모두가재혼인비율은 44.7~47.8% 로다소증감하는경향을보임. 다문화부부의이혼은 2000년전체이혼의 1.3% 에서 2011년 10.1% 로전체이혼건수대비다문화부부의이혼건수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됨. 특히 2000년 ~2005년사이다문화부부의이혼은급격히증가하여각 178.4%, 163.2% 의증감률을보였는데, 이시기에한국인이혼과다문화이혼의증감률을비교하여볼때뚜렷한차이를보임. 2009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는성격차이 (29.4%), 경제적무능력 (19.0%), 외도 (13.2%), 학대와폭력 (12.9%) 의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심각한정신장애및기타, 음주및도박배우자가족과의갈등등도이혼사유로나타남. 최근다문화가족내한국인배우자의고령화로인한사별다문화가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2010년다문화인구사망자는 1,506명으로 2009년보다 12.5% 가증가하였으며, 2010년사망한다문화인구중남성은 1,125명 (76.2%), 여성은 351명 (23.8%) 으로남성이여성보다 3.2배높았음. 이는한국인가족에비해다문화가족이사별로인한해체가족발생이심각한수준임. 동거관계기준으로이주아동의가족구성형태는전체의 72.9% 는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장일반적인형태의 2세대가정이며, 7.4% 는모자가정, 1.1% 는부자가정으로약 8.5% 가한부모가정인것으로확인됨. 조부모와손자녀로만구성된조손가정은 0.1% 로소수이나조부모-부모-자녀이루어진 3세대가정은 15.4% 이며그외에친척과의동거, 비혈연관계와의동거등의가족형태는 3.0% 이로나타남. 현행제도하에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후에도양육해야할자녀가있거 vii

10 나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할경우, 한국사회거주를인정받을수있으나현실적으로그러나자녀가있는경우라할지라도모두안정적인체류자격을확보하는것은아님. 이혼한이주여성의어려움은주거공간마련및생계유지문제를들수있으며, 이는부모나형제, 자매등과같은원가족의지지가거의이루어지지못한다는점에서그상황이더욱열악함. 7.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이주노동자미취학자녀의양육환경실태조사보고서 (2012) 에서는미취학자녀의양육환경을분석하여건강권및교육권, 가족결합권등을논의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2) 는아동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따라아동 청소년인권지표를산출하고분석하여아동 청소년인권관련정책의문제점을보완 검토 개선할수있는정책적발전방향을제시함. UN은아동권리협약을통해아동의생존 ( 권 ) 과발달 ( 권 ), 유해한환경으로부터의보호 ( 권 ), 자신의미래에대한결정에의참여 ( 권 ) 등을아동의권리로서보장하고있으며, 모든아동은어떠한종류의차별도당해서는안되며, 모든가입국은거주하고있는아동에게안전한보호와양육, 적절한교육을제공하여야함. 아동권리의일반원칙 ( 제2조비차별의원칙, 제3조아동최선의이익원칙, 제6 조아동의생존 보호 발달보장원칙, 제12조아동의의사존중원칙 ) 에기초하여 5가지기본권리, 즉, 시민적권리와자유에대한권리, 가족환경과대리보호의권리, 기본적보건과복지에대한권리, 교육 여가 문화적활동에대한권리, 특별보호조치에대한권리를포함함. 8. 연구방법 연구방법은크게문헌연구와조사연구로이루어지며조사연구는양적조사연구, 질적조사연구, 외국사례조사연구로나누어수행함. 1) 조사대상 본연구의대상의연령범위는 8 세 ~18 세까지임. 그러나중도입국아동의상당수 viii

11 가 18세이상 20대초반인실태조사에근거하여탈학교학생의경우 24세까지포함하며, 가족형태별특성은양부모와동거하는아동, 부모의이혼및사별로인해한부모가정에속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부모의재혼으로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임. 학교별로는정규학교에재학중 ( 초 중 고 ), 대안학교, 탈학교이주아동으로구분하여유형별인권실태를조사함. 2) 연구방법 문헌연구에서는이주아동의인권보호와관련된국제법및외국사례를검토하고선행연구를고찰함. 인권보호와관련된국제법으로는 국제아동인권규약 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대표적임. 효과적인조사를위하여예비조사를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의디딤돌스쿨재학생 9명에게실시함. 설문지조사대상은국제결혼가정중이혼, 별거, 재혼가정아동 283명에게실시함. 이혼가정의아동은다문화가정과관련된기관의협조를얻었고, 재혼가정의아동은전국 10개의레인보우스쿨, 대안학교 ( 서울, 경기지역 ), 등의협조를얻었으며조사일정은 7월부터 9월초까지이며, 설문지는 5개국으로번역하여진행함. 설문지는총 7가지조사영역으로아동의인구사회학적배경, 언어능력과미래에대한계획, 학교생활, 건강상태, 여가문화, 노동및사회참여권, 한국생활-사회적지원체계관련문항으로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를토대로결과는 SPSS를사용하여분석함. 질적연구는이주아동 7명, 이주아동의부모및이혼, 재혼여성 15명으로총 22 에게심층면접이이루어짐. 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을위하여전공교수, 관련연구원, 관련실무자등 8명의전문가집단인터뷰 (FGI) 를실시하여연구대상자발굴, 설문문항의적합성, 정책적활용가능성에대한전반적인연구내용의평가를실시함. 해외사례는우리나라보다앞서이주민정책을실시한선진국들중에서미국과영국의이주아동인권정책및사례를통해시사점을찾고자하였음. ix

12 9. 연구결과 1) 이주아동대상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특성 조사대상자의성별은남자가 150명 (53%), 여자가 133명 (47%) 이고, 응답자의평균나이는 16.45세로 13세 ~18세가 52.2% 로과반수이상이었으며, 국적은한국 37.7%, 한족 15.3%, 조선족 18.6%, 베트남 9.3%, 몽골 6.6% 순임. 거주지역으로는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이 85.6%, 그외지역이 14.4% 임. 한국의거주기간은 1년이상 ~3년미만이 41.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3 년이상 ~7년미만이 27.4%, 1년미만이 24.2% 순이었음. 국적취득관련하여한국국적으로바꿀계획이있다고 52.2%, 영주권만받을계획이있는응답자는 24.4% 로영주권만희망하는경우가높게나타남. 가족의유형은양부모가정이 61.5% 로가장많았으며, 한부모가정 35.3%, 조손가정 2.2%, 기타 1.1% 의순이었음. 함께살고있는아버지의연령대에서는 40대 ~50대가 79.6% 이며, 40대가 50대보다다소높은 49.6% 로나타났으며, 현재아버지와살고있지않다는경우는 12.4% 로나타남. (2) 학교생활 현재다니는일반학교는 102명 (38.8%), 대안학교103명 (39.2%), 대안프로그램 51 명 (19.4%) 학교를다니지않는경우 7명 (2.7%) 로순이었음. 학교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상으로만족한다가 93.7% 로높게나타났으며, 일반학교에대한만족도는 64%, 대안학교는 63%, 대안프로그램은 78% 로나타남. 학교수업이외에교육이나도움이필요한지에대해학습지원이 3.78점, 한국어교육 3.78점, 진로상담및진로교육이 3.77점순이었음. 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가 16.2%, 없다가 83.8% 로나타남. 이는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결과초 중 고등학생들의 12% 인것을참작하면일반청소년보다이주아동이더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남. 희망하는최종학력은대학교가 47.4%, 모르겠다가 15.4%, 고등학교 11.1%, 대학원이상 13.0% 순이었음. 친하게지내는한국인친구는있다 58.7%, 없다 41.3% 로나타났으며, 한국인친구가없는이유로는한국말을잘하지못해서 41.9%, 마음에드는친구를만 x

13 날기회가없어서 33.8%, 한국인친구들이자신의생각과행동을이해해주지않아서 13.5% 의순이었음. 자살충동은, 13-18세연령대에서한번이라도자살충동을경험한적이있는경우가 28.6% 로가장높았음. 이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의 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있다 라고응답한아동 청소년 23.4% 보다 5.2% 높게나타나가족형태변화를경험한이주아동 청소년이일반아동 청소년보다자살충동을더경험하는것으로볼수있음. 고민은성적, 적성등공부가 23.8%, 용돈부족이 14.1%, 직업선택이나보수등직업관련고민이 7.9% 순이었음. 학교선생님이자신의문화 ( 나라 ) 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학생이느끼고있는바를 5점척도 2) 를통해알아본결과, 일반학교선생님보다대안학교와대안프로그램의학교선생님의관심도가더높음을알수있음. (3) 여가문화 가장해보고싶은문화활동으로는여행이 27.9%, 취미활동 23.6%, 놀이공원 20.9%, 영화 17.2% 순이었으며, 문화활동을하지못한이유에서는시간부족이 30.4%, 돈부족이 28.9%, 함께할사람이없음이 19.3% 순이었음. (4) 노동및사회참여권 노동및사회참여권관련하여전일제는 15.6%, 아르바이트경험은 32.1% 로나타남. 이는 2012청소년백서에서나타난 15세이상 24세이하의청소년경제활동인구에서나타난경제활동참가율 25.5%, 아르바이트경험해본비중이 29.1% 와비교할때본조사의경제활동은 9.9% 낮게나타났고아르바이트경험은 3.0% 높게나타남. 근로상황의인권침해와관련하여아르바이트시작전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 35.0%, 계약시간보다초과하여일을하거나전혀다른일을한경우가 30.3%, 최저임금이하를받고일한경우 29.5%, 차별대우를받은경우 26.9%, 임금을받지못하거나약속보다적게받은경우가 21.7%, 인격모독을당한경우 21.7%, 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한경우 20.0%, 이유없이해고당한경우 18.4%, 2) 선생님이이주아동의문화 ( 나라 ) 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사용된척도는 전혀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으로구성하여조사함. xi

14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10.6%, 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9.6% 순이었음.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의향은있다 75.1%, 없다가 24.9% 로일또는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높게나타남. 학생증이나청소년증이없어서청소년할인적용을받지못한경우는 26.4%, 없다가 73.6% 로대다수의중도입국청소년들중비학생인경우에는청소년증을만들수없어서할인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5) 한국생활-사회적지원체계 한국생활에빨리적응하기위해필요로하는것이나희망하는것세가지를선택하는것에있어서는한국어교육 (54.1%), 학비지원 (29.6%), 직업기술훈련및교육 (26.3%), 주요교과목지도 (26.3%) 순이었으며, 개인별 2개정도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학교유형별최근 1년동안진로에대한경험은대체적으로대안학교와대안프로그램에비해일반학교에서더적은것으로조사되었음. 원하는지원프로그램세가지선택에있어서수준별한국어교육 (43.9%), 직업기술훈련및교육 (34.5%), 취미활동 (40.9%) 순이었음. (6) 인권실태비교 근로상황의인권침해는, 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한부모가정이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도한부모가정의경우가 54.5% 로가장높게나타남. 학교폭력은남자가 20.0% 로여자보다높게나타남. 건강상태는한부모가정이 3.71%, 양부모가정 3.66%, 조손가정 2.60%, 기타가정 2.33% 순이었음. 가족유형별근로상황에서의인권침해를살펴보면구타나폭행, 성희롱, 성추행을당한경우는한부모가정의자녀가구타나폭행 20.0%, 성희롱이나성추행 22.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음. 학급별로는대안프로그램참여자의경우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가 31.3%,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가 31.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음. xii

15 2) 심층면접결과 (1) 조사대상및내용 심층면접대상은아동 7명과이혼한가정의모 15명으로총 22명임. 가족형태별로는이혼및별거가정 16케이스와재혼가정 6케이스, 출신국적별로는중국이 10명, 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우즈벡스탄 3명, 캄보디아 1명임.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9월에걸쳐약두달반동안진행되었으며, 이주아동및가족이위치한지역의 ( 대안 )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협회, 상담센터, 쉼터등에서약 60분에서 90분에걸쳐이루어졌음. (2) 이주아동인권이슈 이혼가정아동의경우한국에서태어났지만경제적이유등의부모의사정으로부모와함께살지못하고외국의친가나외가에보내져서성장하다가커서재입국하는경우가많았음. 이는아동이생명을유지하고기본적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로서안전한주거지에서살권리및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인생존권에침해를받고있는것임. 특히재혼가정의입양또는초청된중도입국아동의경우는한국에서새로운가족관계의변화를힘들어하고있으며이러한문제들은아동청소년기의중요한발달과업인정체성획득에혼란을가져오고불안정한일상생활과미래의불확실로이어져사회에정착하지못한채방황하게되는등기본적생존에의위협을야기하고있음. 부모의재혼에따라초청비자로입국하는중도입국아동의경우성년의나이가되기전에국적취득을해야하는국적권의문제로어려움을겪게됨. 어머니의재혼으로한국에초청되어오는대다수중도입국자녀들은 10대후반에한국에입국하게되는데새로운가정과사회에심리적, 문화적으로매우혼란한상황속에서국적취득에대한생각을할여유가없으며, 무엇보다이들에게체류권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을해주는곳도없기때문에체류자격에대한준비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한국국적을취득하려고할때는시간적으로만 19세가얼마남지않아이들의체류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기위해서는입국시점부터최소한 2년의시간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임. 가족구성원의변화를살펴보면본연구사례대상자들의경우세차례이상의가족구성원의변화가있었으며이로인해아동들은정서적심리적불안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xiii

16 가족형태별로이혼한가정의자녀들의경우는대부분나이가어려아직초등학교에입학하지않았거나어린이집에다니고있었고, 경제적이유로어머니의본국에보내어맡겨져양육되는경우가많았음. 그러나점차아동이학교에들어갈나이가됨에따라다시한국에들어오고는있지만엄마가일때문에교육을위한지원을할수없는상황이어서이러한가정을위해아이들의한국어와학교생활지원을연계해줄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가시급한것으로파악되었음. 재혼가정의경우는자녀가대부분이고등학교학령기및그이후에처음한국에입국함에따라학교에진학하는것을포기하기때문에이들이원만하게한국사회에정착하도록초기적응과취업교육지원체계구축이요구됨. 경제적어려움때문에친모가일을하고아동을보호하지못하는경우에아동이계부로부터성추행을당하면서도친모에게무서워알리지못한채불안한가정생활에방치되는케이스도있어, 성적으로보호받지못하고노출되어있는청소년들을보호하며상담해줄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이필요함. 이주아동들은대부분가정의경제적이유에서취업욕구가높고일자리소개나직업기술훈련등과같은취업지원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진로상담이나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기회가없으며이에대한정보를알수없는것으로나타남. (3) 이주아동부모의인권이슈 이혼가정이주아동의인권과관련하여부모가가장크게경험하는어려움으로는주거공간의마련과생계유지문제임. 어렵게거처를마련한경우에도월세지불을위해일을해야하는어려움과, 쉼터에거주하는경우에도 2-3년정도만체류가가능하기때문에불안정하며이로인한자녀양육에대한어려움이있음. 이혼가정의경우대부분이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등의경제적지원을받지못해경제적어려움을가지고있음. 낮은한국어실력으로특히정부의기초수급혜택조차받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음. 현행제도하에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후에도양육해야할자녀가있거나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할경우, 한국사회거주를인정받을수있으나자녀가없고국적취득을하지못한경우한국에서체류하고싶지만체류자격이보장되지않아불안한생활을하고있음. 이혼한여성의경우당장의의식주해결을위해직장에다녀야하기때문에한 xiv

17 국어교육을받을수없고, 아이를양육하기위해서는한국에서거주하기를희망하지만국적취득에요건이충족되지않는한안전한체류권을보장받지못한상태임. 이혼후엄마가자녀와함께사는경우에도법적으로주민등록상엄마가기재되지않고단지동거인으로되어있는등자녀와의기본적인동거에서조차엄마의존재를국가에서보호하지못하고있음. 국적취득이나영주권취득에관한정보를알기어려워일반학원에서만들어진정보를가지고공인된정보로오인하고있으며, 막상출입국관리사무소에문의를하면원하는정보를편하게얻을수없다는문제가있음. 이주여성이법적이혼후남편에게면접권을허용할때남편은성적인요구를하며, 성적인요구를받아들일때양육비를주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음. 3) 이주아동정책관련해외사례연구결과 (1) 미국 2000년도미국인구통계에따르면, 미국어린이 5명중 1명이이주민의자녀로나타남. 미국국가조사위원회 (NRC) 가행한연구에따르면거주기간이긴이주아동일수록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덜건강하며, 행동측면에서도미국사회에동화되어갈수록범죄와폭력, 약물남용과같은비행을보다많이저지르게되는것으로조사됨. 오바마행정부는 2012년 6월 15일, 소위 불법 이민자의자녀로서미국에처음들어온젊은이들중자격요건을갖춘이들의추방을영구히유예할수있는정책 (De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외국인자녀추방유예정책 ) 을발표했으며, 이는불법체류중인이주아동과청년가운데자격을갖춘이들에게합법화의길을열어주기위함. 이주아동및청소년들의영어습득향상에주안점을두고주별로영어습득관련책무성을부과하고있으며, 각주별로제한된언어능력구사학생평가및학업성취도를제출하도록하며, 각교육구청의해당부서에서는일선학교로하여금성취수준을제출및해마다성취도를평가하게함으로써이주아동의언어습득을개별학교차원에서보다강화하게함 장기적으로거주하고있는이주아동들이직면한건강상의문제를명확히분석하여, 신체적, 정신적문제진단과정체성혼란에대한대응책을즉각적으로실 xv

18 시하였는데아시안아메리칸재활서비스 (Asian American Recovery Services) 가대표적임. (2) 영국 2005년도영국전체인구중에서이민자가차지하는비중이 10% 를넘으며 ( 온대원, 2010) 과거백인이주자에서다양한유색인종이급증함. 2007년도잉글랜드 (England) 지역의초 중등학교학생의 5분의 1이상이이주아동으로나타났으며영국에서영어를모국어로사용하지않는학생 (EAL,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의비율도 1997년부터 10년간약 50% 이상그비율이증가함. 이러한이주아동의약 50% 이상이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무상급식 (Free School Meal) 대상자로서경제적으로열악한교육취약계층임. 영국은인종차별에취약한이주아동을위한포용적인교육정책입안을확대하여인종적, 언어적문화적배경으로인한소외와차별을철폐하고 교육수월성강화 (Excellence for All) 로모든학생이공평하게최상의교육서비스를누리는데초점을둠. 영국에처음도착한이주아동들에게개별적으로소수인종성취장려금 (EMAT) 을지원하며, 또한이주아동을수용하는학교에도특별재원을지원하여이들이안정적인교육환경속에서자신의잠재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였는데특히이주아동전문코디네이터 (EMA coordinator) 를배치하여이들이이주아동관련업무를총괄하도록함. 이주아동들의교육에서탈락하지않도록국가가법적인시스템을마련하여직접개입함. 지방정부는교육법에의거하여이주아동들에게적절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그들의출석을관리하기위하여교육복지관리관을통해특별한사유없이 5일이상출석하지않거나불량한학습태도를보이는학생에게는학부모에게벌금집행경고를할수있음. 10.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방향 첫째, 이주아동에게 평등한권리 를보장하기위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의제정이조속히이루어져야함. 둘째, 이주아동과일반아동에대한통합적접근이이루어져야함. 셋째, 이주아동에대한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 단계별특성 을고려해야함. 넷째, 이주아동의선택권을보장하며귀화및영주권선택이결정되기전까지안 xvi

19 정적인체류권을보장해야함. 11.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1) 이주아동의체류및국적취득관련정책과제 2) 이혼후면접교섭권만있는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보장과법적문제 3) 다문화가정의가족형태변화로외국인부또는모가자녀를데리고일방적으로본국으로돌아가버리고연락이두절되어또는한국인부모또는모가아이들을찾을길이없어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을행사하지못하는문제에대한헤이그국제아동취협약가입과관련법제정에따른후속조처의문제 4)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여가부와법무부의프로그램연계및이수인정방안 5) 공교육에의접근가능성확대및진로지도를위한다문화코디네이터의활성화 6) 이주아동들의교육탈락을방지하기위한법적인시스템마련 7) 노동권보호를위한노동권교육및직업훈련의제공 8) 결혼이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에대한정보를결혼이주민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하고, 필요한경우에통역을제공하는등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사회안전망을구축해야함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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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 차 연구요약 ⅰ Ⅰ. 연구의개요 1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과차별성 7 3. 연구내용 8 4. 연구대상 9 5. 연구방법 연구추진일정 23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이주아동과인권 이주아동인권관련국제규약 국내이주아동관련법과정책 41 Ⅲ. 다문화가족의변화 다문화가족의변화 가족형태별다문화가족의생활실태 62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이주아동에관한선행연구 이주아동인권관련이슈와조사설계 77 Ⅴ. 연구결과 설문조사결과 91 xix

22 2. 심층면접결과 해외사례연구 197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연구결과의요약 본연구결과관련주요인권이슈 정책의방향 정책과제 229 참고문헌 243 부록 249 xx

23 표목차 < 표 1-1>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혼인상태 10 < 표 1-2> 다문화가족가족자녀수추정 11 < 표 1-3> 다문화혼인, 이혼, 재혼 11 < 표 1-4> 연령별중도입국청소년현황 11 < 표 1-5> 표본조사대상표적집단추정 12 < 표 1-6>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혼인상태 12 < 표 1-7> 다문화가족가족자녀수추정 13 < 표 1-8> 다문화혼인, 이혼, 재혼 13 < 표 1-9> 표본조사대상표적집단추정 13 < 표 1-10> 연구내용및연구방법 15 < 표 1-11> 조사영역및조사내용설문지 16 < 표 1-12> 아동권리유형별아동권리협약의내용 ( 관련조항 ) 19 < 표 1-13> 면접항목및질문영역 20 < 표 1-14> 이주아동대상면접용질문내용 20 < 표 1-15> 이주아동부모대상면접용질문내용 21 < 표 1-16> 전문가그룹자문회의내용 22 < 표 2-1> 이주아동의개념 29 < 표 2-2> 유엔아동권리협약 32 < 표 2-3> 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 37 < 표 2-4>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40 < 표 2-5> 다문화가정의아동들의법적지위 41 < 표 2-6> 이주아동의보호와관련된법 42 < 표 2-7> 해당부처별중도입국청소년지원정책 49 < 표 2-8> 무지개청소년센터사업 50 < 표 2-9> 레인보우스쿨운영현황 52 < 표 3-1> 이혼건수및구성비 59 < 표 3-2> 결혼생활기간구성비 60 xxi

24 < 표 4-1> 이주아동선행연구목록 69 < 표 4-2> 이주아동대상면접용질문내용 87 < 표 4-3> 이주아동부모대상면접용질문내용 88 < 표 5-1> 성별 91 < 표 5-2> 나이 92 < 표 5-3> 한국에서의출생여부 92 < 표 5-4> 국적 ( 다중응답 ) 93 < 표 5-5> 외국에서온부모의한국입국연도 94 < 표 5-6> 태어난나라 95 < 표 5-7> 응답자본인의한국거주기간 96 < 표 5-8> 한국에들어오기전학력 96 < 표 5-9> 한국국적이나영주권취득계획 97 < 표 5-10> 가족유형 97 < 표 5-11> 함께살고있는가족구성원 ( 다중응답 ) 98 < 표 5-12> 함께살고있는아버지의연령대 99 < 표 5-13> 아버지의학력 99 < 표 5-14> 아버지의직업 100 < 표 5-15> 아버지의심각한병이나장애유무 100 < 표 5-16> 아버지의출신국가 101 < 표 5-17> 어머니의연령대 101 < 표 5-18> 어머니의학력 102 < 표 5-19> 어머니의직업 102 < 표 5-20> 어머니의심각한병이나장애유무 103 < 표 5-21> 어머니의출신국가 103 < 표 5-22> 경제적인형편 104 < 표 5-23> 가정의분위기 105 < 표 5-24> 거주지역 106 < 표 5-25> 부모와대화할때사용하는언어 107 < 표 5-26> 한국어실력 108 < 표 5-27> 모국어실력 108 xxii

25 < 표 5-28> 학교수업이외에교육또는도움받은경험 109 < 표 5-29> 학교수업이외에교육또는도움받은경험 109 < 표 5-30> 학교급별인원 110 < 표 5-31> 학교를다니지않는이유 111 < 표 5-32> 한국에온후학교에처음들어가기까지소요기간 112 < 표 5-33> 학교별만족도 112 < 표 5-34> 학교폭력경험 113 < 표 5-35> 학교폭력유형 ( 다중응답 ) 114 < 표 5-36> 학교폭력대응방법 ( 다중응답 ) 115 < 표 5-37> 학교선생님의응답자문화 ( 나라 ) 에대한생각 116 < 표 5-38> 희망하는최종학력수준 117 < 표 5-39> 친하게지내는한국인친구유무 117 < 표 5-40> 한국인친구가없는이유 ( 다중응답 ) 118 < 표 5-41> 외국에서태어난부모의나라에서공부할의사 119 < 표 5-42>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에서공부하고자하는이유 ( 다중응답 ) 119 < 표 5-43> 한국에서병원진료유무 120 < 표 5-44> 병원에가지않은이유 ( 다중응답 ) 120 < 표 5-45> 건강상태 121 < 표 5-46> 성교육받은경험 121 < 표 5-47> 금연및음주예방교육받은경험 122 < 표 5-48> 자살충동경험 122 < 표 5-49> 하루평균컴퓨터게임소요시간 123 < 표 5-50> 요즘고민 ( 다중응답 ) 123 < 표 5-51> 고민이있을때주로상담하는사람 124 < 표 5-52> 가장해보고싶은문화활동 ( 다중응답 ) 125 < 표 5-53> 문화활동을하지못한이유 ( 다중응답 ) 125 < 표 5-54> 동아리활동경험 126 < 표 5-55> 취미나문화활동참여동아리 ( 다중응답 ) 127 < 표 5-56> 동아리활동경험 127 < 표 5-57> 컴퓨터사용목적 ( 다중응답 ) 128 xxiii

26 < 표 5-58> 스마트폰사용목적 ( 다중응답 ) 128 < 표 5-59> 일또는아르바이트경험 129 < 표 5-60> 전일제한달임금 130 < 표 5-61> 아르바이트임금 130 < 표 5-62> 근로상황에서의인권침해경험 131 < 표 5-63> 현재일을하지않는이유 132 < 표 5-64>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의향 133 < 표 5-65> 청소년할인적용받지못한경우 133 < 표 5-66> 한국생활적응을위해희망하는것 ( 다중응답 ) 134 < 표 5-67> 진로체험프로그램참여경험 135 < 표 5-68> 학교수업시간에진로에관한내용학습 135 < 표 5-69> 진로에대해부모님과의대화 136 < 표 5-70> 진로에대해선생님과상담 137 < 표 5-71> 진로체험프로그램참여 137 < 표 5-72> 진로관련강연참여 138 < 표 5-73> 원하는지원프로그램 ( 다중응답 ) 139 < 표 5-74> 원하지않는프로그램참여종류 ( 다중응답 ) 139 < 표 5-75> 자신의미래전망 140 < 표 5-76> 가족유형에따른학교폭력경험 141 < 표 5-77> 성별에따른학교폭력경험 141 < 표 5-78> 가족유형에따른건강상태 142 < 표 5-79> 가족유형에따른건강상태집단간차이사후검정 142 < 표 5-80> 성별에따른건강상태집단간차이 143 < 표 5-81> 학교별건강상태평균비교 143 < 표 5-82> 학교별건강상태집단간차이 143 < 표 5-83> 학교별건강상태집단간차이사후검정 144 < 표 5-84> 결혼형태에따른성교육경험 144 < 표 5-85> 가족유형에따른성교육경험 145 < 표 5-86> 성별에따른성교육경험 145 < 표 5-87> 연령대에따른성교육경험 146 xxiv

27 < 표 5-88> 체류기간에따른성교육경험 146 < 표 5-89> 학교별성교육경험 147 < 표 5-90> 가족유형에따른자살충동경험 148 < 표 5-91> 성별에따른자살충동경험 148 < 표 5-92> 연령대에따른자살충동경험 149 < 표 5-93> 연령대에따른자살충동경험집단간차이사후검정 149 < 표 5-94> 가족유형에따른임금차별경험 150 < 표 5-95> 성별에따른임금차별경험 150 < 표 5-96> 가족유형에따른초과근무경험 151 < 표 5-97> 성별에따른초과근무경험 151 < 표 5-98> 체류기간에따른초과근무경험 152 < 표 5-99> 가족유형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여부 152 < 표 5-100> 성별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여부 153 < 표 5-101> 가족유형에따른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154 < 표 5-102> 가족유형에따른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154 < 표 5-103> 가족유형에따른차별대우를받은경우 155 < 표 5-104> 본인체류기간에따른차별대우를받은경우 155 < 표 5-105> 학교유형별구타나폭행을당한경험 156 < 표 5-106> 학교유형에따른성희롱이나성추행경험 157 < 표 5-107>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158 < 표 5-108> 이주아동기본사항 164 < 표 5-109> 사례1의가족구성변화 166 < 표 5-110> 사례2의가족구성변화 166 < 표 5-111> 사례3의가족구성변화 166 < 표 5-112> 사례4의가족구성변화 167 < 표 5-113> 조사대상자의교육참여현황 168 < 표 5-114> Dream Act의잠재적수혜자들에대한주요분류 201 < 표 6-1> 과정별단계 234 < 표 6-2> 레인보우스쿨교육과정 235 < 표 6-3> 운영방법비교 235 xxv

28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체계도 23 [ 그림 1-2] 연구의수행절차 24 [ 그림 2-1]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과정 54 [ 그림 5-1] 성별 91 [ 그림 5-2] 나이 92 [ 그림 5-3] 국적 93 [ 그림 5-4] 태어난나라 95 [ 그림 5-5] 거주지역 106 [ 그림 5-6] 학교폭력경험 113 [ 그림 5-7] 학교폭력유형 115 xxvi

29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과차별성 7 3. 연구내용 8 4. 연구대상 9 5. 연구방법 연구추진일정 23

30

31 1. 연구의필요성 2011년국제결혼은 29,762건으로 2010년 34,235건보다 13.1% 감소하였고전체결혼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1년 9.0% 로 2008년 11.0%, 2010년 10.5% 에서다소감소하였다 ( 통계청, 2012). 그러나다문화가족의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 년 351천명으로향후 8년간 31.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행정안전부, 2012). 이처럼다문화가족이증가하면서그이면에는가족간의갈등및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이지속적으로늘어나가고있다. 국제이혼건수를보면 2005년 4,171 건에서 2012년 14,450건으로전체이혼의약 10% 로증가하였다. 또한서울가정법원에의하면최근 3년간서울가정법원에접수된이혼소송중다문화가족의이혼소송건수가무려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고한다 ( 서울신문, 일자 ). 이와같이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의결혼해체문제는이미간과할수없는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기서우리가특히관심을가져야할것은우리사회에서증가한다문화가족의해체및가족변화와함께아동의인권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는점이다. 통계청의자료에의하면 2010년을기준으로이혼한다문화가족중 10.8% 가이혼당시미성년자녀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통계청. 2010), 2010년다문화가족의이혼당시의미성년자녀총수는 1,513명으로 2000년에비해 5배이상증가하였다. 또한결혼형태도점차재혼가족형태가늘어나고있다. 2005년초혼이 71.8%, 재혼이 28.2% 에서 2010년에는초혼이 55.3%, 재혼이 44.7% 로재혼이 16.5% 증가하였다.( 김유경외, 2012: ). 재혼가족형태의증가는다양한문화적배경을가진새로운이주아동의증가를가져왔다. 즉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하다부모의재혼으로인하여부모를따라한국에동반입국하는가칭 중도입국자녀 가증가하고있으며이들은기존의다문화가정자녀들이라칭해지는한국에서출생한결혼이주민들의자녀들과는다른특성을보이고있다. 이러한중도입국자녀에대한정확한현황및통계자료는아직정확하게집계되지않으며, 중도입국자녀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하면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부모를따라동반입국하여귀화를신청한자녀현황을 2010년부터관리하고있다. 2012년 1월말현재출입국관리사무소에귀화를신청한만 19세이하부모동반입국자녀는총 5,828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전체다문화가족자녀중대략 4.5% 의비중으로차지하며지속적으로누적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들은체류신분이불안정 Ⅰ. 연구의개요 3

32 한경우가많고언어문제로장기간집에머물면서교육공백에빠지는경우가흔하며연령대에맞는일반학교에입학할능력이안되어학교에진입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들은진학후에도기초학력부진과학교부적응으로인하여학업중단의위기에처하게된다. 최근의조사결과에따르면중도입국자녀의재학율은 4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상급학교로갈수록진학률이낮아지는경향으로보고되고있다 ( 전경숙, 2012).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9; 이은하, 2009에서재인용 ) 의조사결과, 결혼이민여성가운데 21.3% 가재혼상태이고, 이들의 87.4% 는전남편과의사이에서태어나본국에두고온전혼자녀를앞으로한국으로데려올의향이있다고응답했다. 그러나대부분의한국인남편은그자녀를호적에올리는것을원치않는다. 따라서우리나라이주의중요이슈는 20년전이주노동자의사회보장권과노동 3권이슈에서출발하여점차결혼이주민의가족갈등, 그리고이주민자녀의양육과교육권보장으로확장되고있다 (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05; 오성배, 2008). 최근다문화가족지원법의개정으로다문화가족의범위가확대되었고다문화가족내갈등및가적폭력등으로이혼. 별거가급증하고있으며배우자의고령으로인한사별한다문화가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한편, 결혼형태도재혼가족의증가로가족형태가변화하고다양한가족으로재구성되고있다.( 김유경외 2012; 27). 그럼에도지금까지이루어진다문화가족관련연구는결혼이민자의초기정착과적응에만초점이맞추어져서다문화가족주기의변화와가족내에발생하는역동적으로다양한욕구를포괄하지못하는실정이다. 또한일반결혼이민자또는외국인노동자, 이주아동을중심으로한복지수준및욕구, 인권차별, 고용실태및노동권, 정책분석등이단편적. 개별적측면에서제한적으로수행되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이혼및재혼다문화가족의아동들이어떠한환경에서양육되고있으며인권실태는어떠한가를가족형태의변화와연결하여고찰해보는것은매우의미있다고생각된다. 최근이주아동을포함하는다문화아동과관련한정부의정책이다양하게시행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3월불법체류노동자자녀의교육 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3 권을보장하기위한행정지침을마련하였지만그이후에상황이개선되지않자 2008년과 2010년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부분개정하여외국인근로자자녀뿐만아니라중도입국자녀에게도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 류방란, 2011). 2008년초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통하여초등학교단계에서입학이허용되었지만 2010년재개정을통하여그기회가중학교진학으로까지확대되었다 ( 오성배, 2011). 그러나이처럼정부의정책이전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책의기본목표와방향설정에있어서사회통합에대한정확한이해와한국사회에맞는다문화주의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 그결과현행정책은대부분다문화가정의자녀교육에치중되어있으며이들을일방적으로한국사회에동화시키려는특성을지녔다 ( 한승준, 2008; 정영근, 2009). 즉이름만 다문화 정책이고실질적으로는 등록된 이주민과그자녀들이한국의언어, 사회규준, 생활방식을배워한국인처럼생활하라는동화지원책에불과하다. 이와함께다문화가정아동의대부분이초등학생이하의연령이기때문에주요정책이초등교육에맞추어져있어이들이성장함에따라겪게되는중학교이상상급학교진학, 진로지도, 자립지원, 취업에관한구체적인정책제시가없다. 또한이들의실태에관한기초자료는고무줄통계로서부처별, 기관별차이가크기때문에신뢰하기도어렵다. 보다근본적으로한국의이주아동정책은미등록이주민 ( 불법체류외국인 ) 을배제하기위해 자녀에대한지원 과 부모에대한단속 이라는이중잣대를가지고있다. 대부분의선진국은이주아동을부모의체류자격에따라차별하지도않으며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향유할수있는권리의주체로인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과 비차별원칙 에기초하여이주노동자자녀를포함한이주아동의법적지위는물론부모와만날수있는권리, 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등기본적인권을국내일반아동과동등하게보장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미등록이주아동의교육권과관련하여 1989년한국도비준한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와제28조는 차별없이모든아동의교육권을보장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우리헌법제6조는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에따라그지위가보장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와함께헌법제31조는누구나평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명시하고교육기본법제13조는국가가차별없이모두에게초등교육과중등교육을받을권리 Ⅰ. 연구의개요 5

34 를부여하고이를보장해야할의무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에근거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한국정부에미등록이주아동에게도국적취득아동과동등한교육권을보장하라고권고했다. 이주아동의법적권리를매우포괄적이고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유엔아동권리협약과는달리국내관련법에서는이주아동이갖는법적인권한이매우소극적이며제한적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은그적용대상을한국에서출생한국제결혼이민가족의자녀로한정하여국제결혼재혼가정모친의이전결혼소생자녀즉중도입국자녀의경우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외국인의출입국관리와체류관리등에관한조항을담고있는출입국관리법은이주아동에대한별도의조항이나규정이없어미성년아동의신변보호나교육권보장이매우어려운실정이다. 최근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불법체류노동자자녀의교육권이의무교육인중학교까지확대되어보장되고있지만의무교육이외에중도입국자녀에게는한국에서출생한다문화가정자녀에게주어지는다른다양한복지서비스의수혜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는점에대한적극적고려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한이주아동의인권관련선행연구를살펴보면, 설동수 한건수외 (2003) 의외국인노동자아동의인권실태조사, 김성천 (2008) 의미등록이주아동의권리에대한실태조사, 이창호외 (2007) 의소수집단청소년들의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이재분외 (2009) 의학교에서의다문화가족교육지원실태및욕구조사, 오경석외 (2009) 의입국초기이주청소년의초기적응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초연구, 이혜원외 (2010) 는이주아동의교육권실태조사등이있다. 또한최근에급증한중도입국아동관련연구는 2011년여성가족부에서수행한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연구등이대표적이다. 이를살펴보면국가인권위원회 (2003) 에서는부모중적어도한사람이국내에서이주노동자로일하는, 만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인권실태를조사하였다. 구체적인연구방법은표본조사와심층면접참여관찰을통해초등학생 377명, 중학생 243명, 외국인자녀를둔부모 128명을조사하였다. 아동인권의영역은유엔아동권리협약을토대로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보편적권리와특별한권리로세분하여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에서는무지개청소년센터와한국여성정책연 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5 구원의연구용역의뢰에기초하여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연구 ( 양계민외, 2011) 수행을통해중도입국청소년 403명을대상으로그실태를분석하고요구를파악하였으며현행중도입국청소년지원정책현황을검토하여다양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국제결혼재혼가정중도입국청소년을중점대상으로하여최초의실태조사를수행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조사대상을초등학생과중 고생연령대를비롯하여 20세이상까지포함하고, 제도권교육에진입해있는학생청소년뿐만아니라, 탈학교청소년까지연구대상에포함하여이들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자립지원방안을모색하였다는점에서매우유용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주요정책적대안으로는여성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의역할분담및협력체계구축, 조기적응프로그램의다각화, 탈학교청소년을위한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 공교육진입및적응을위한프로그램운영등교육지원, 복지지원, 자립지원으로구분하여부처간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있다. 2. 연구의목적과차별성 본연구의목적은다문화가족중이혼및사별, 재혼가족의이주아동의인권실태를파악하여유엔아동권리협약의관점에서통합적인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하는것이다. 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이주아동인권관련국내외규범및법적근거, 정책현황은어떠한가? 둘째, 이주아동의인권실태는가족형태별 ( 양부모 ( 재혼포함 ), 한부모 ( 결혼해체후이혼, 사별 ), 조손가족 ), 성별, 체류기간별, 국적별, 연령별, 학교별 ( 정규학교, 대안학교. 탈학교 ), 한국어능력별요인과관련하여어떠한차이가있는가?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관점에서볼때이주아동의인권문제와대책은무엇인가? 현재까지이루어진이주아동및다문화가족관련연구는결혼이민자또는외국인노동자를중심으로인구사회적특성및복지수준욕구, 인권차별, 고용실 Ⅰ. 연구의개요 7

36 태및노동권등이단편적이고개별적인측면에서제한적으로수행되었다. 따라서이혼및재혼다문화가족에대한실증적인자료가매우부족한실정이다. 또한이주아동의경우에는인권의다양한측면에대한통합적인관점에서이루어진연구보다는교육권보장에초점으로둔연구가대다수를이루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에대한실증적이고포괄적인실태조사가필요한시점이다. 3. 연구내용 본연구의목적은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및청소년의양육 교육 건강권등인권실태를파악하여이들의인권보호를위한개선방안및정책을마련하는데있다. 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이주아동청소년관련인권법규및제도 문헌연구로서유엔아동인권협약에서제시하는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을구체적인항목별로검토하고, 이주아동청소년관련제도를파악하였다. 2) 가족형태의변화및재구성결혼이민자의가족형태의변화 ( 이혼, 재혼 ) 와가족의재구성에대한이해를위하여국가통계자료및관련기관의상담, 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특히여성가족부에서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이주아동청소년통계를참조하여가장최근자료를활용할예정이다. 또한통계자료에서나타나지않는생활현장의부분은심층면접을통해이주아동청소년의입국배경에서부터한국의생활전반을살펴보았다. 3) 이주아동청소년의인권실태조사 이주아동 350명을대상으로 5개국가의언어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유효한설문지 283명의설문조사를토대로그들의가족관계, 양육, 교육, 건강, 기타사 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7 회권등을검토하였다. 양적조사를보완하기위해심층면접을통해이주아동의눈높이에서그들의인권의실태와생활전반의욕구를파악하였다. 다양한현장에있는이주아동의직접적인목소리를듣기위해대안학교및디딤돌스쿨재학생, 그리고탈학교아동을 20명을대상자로선정하였다. 이주아동뿐만아니라 FGI를통해현장전문가들의자문을수렴하였다. 4) 이주아동의인권에관한정책과제이주아동의인권에관한기존의문헌연구와설문조사및심충면접결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통해전문가의자문을청취하며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한후이주아동의인권에관한개선점과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5) 이주아동정책에관한외국사례연구미국 영국의이주아동정책을고찰한다. 미국의이주노동자자녀를대상으로하는정책인 Dream Act를고찰해봄으로써이주민가정자녀의정책을살펴보았다. 또한영국의사례를통해향후우리나라의다문화정책의방향성을예측하고정책적대안을모색하였다. 4.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인이주아동의조작적개념정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연령범위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1조에기초하여아동을 8세- 18세까지로한다. 본연구의목적인이주아동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한설문지를이해하고대답하기어려운저연령층은제외하였으며중도입국아동의상당수가 18세이상 20 대초반인실태조사에근거하여탈학교학생의경우에는 24세까지포함하였다. 둘째, 연구는이주아동을아동본인또는부모의이주경험에따라외국에서출생한아동이나부모의재혼으로한국에입국한아동 ( 이하중도입국아동 ) 과한국에서출생한아동가운데중도에외국에서생활하다재입국한아동을주대상으로하였다. 셋째, 가족형태별특성은양부모와동거하는아동, 부모의이 Ⅰ. 연구의개요 9

38 혼및사별로인해한부모가정에속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부모의재혼으로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이주대상이다. 따라서본연구는가족형태별아동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부모의이혼, 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의아동, 조손가족의아동을포함하며부모의재혼으로인한양부모가족을포함하여인권실태를비교하였다. 넷째, 학교별로는정규학교에재학중 ( 초 중 고 ), 대안학교, 탈학교재학아동으로구분하여유형별인권실태를조사하였다. 따라서한국의공교육기관인초 중 고등학교에재학하고있는아동, 기타대안학교및대안프로그램에재학하고있는아동, 현재학교에서이탈하여취업이나아르바이트를하는아동으로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이이혼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재혼가정다문화가정자녀를표집하기위하여다음의절차를통해적정한대상자를표집하였다. 먼저, 통계청과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를근거하여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를파악하여이혼한다문화가정의자녀수중연령범위에맞는표적집단을추정하였다. < 표 1-1>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혼인상태 ( 단위 : %,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전체 100.0(226,084) 100.0(57,140) 100.0(283,224)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별거 여성가족부 (2013),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 표 1-1> 과같이이혼한다문화가정의자녀는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보면결혼이민자총인구 283,224명중이혼 별거는 4.5% 로 12,745 명임을알수있다. 그리고다문화가족의자녀수는결혼이민자의평균 0.9명으로 254,901명이고 9세 ~24세다문화가족자녀수는 66,536명임을알수있다. 1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9 < 표 1-2> 다문화가족가족자녀수추정 결혼이민자 귀화자 283,224 명 다문화가족자녀수 ( 평균 0.9 명 ) 254,901 명 9 세 ~24 세다문화가족자녀수 66,536 명 이혼 별거 (4.5%) 12,745 명 이혼 별거가족자녀수추정 11,470 명 이혼 별거경우자녀수추정 2,994 명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이를통해서이혼별거한다문화가정의자녀수중 9세 ~24세의자녀수는 2,994 명임을예측할수있다. 다음으로재혼한가정자녀는통계청의자료에의하면 2011년재혼한가정이 10,145명으로다문화가정의자녀수를알아보았을때 9,130명임을알수있다. < 표 1-3> 다문화혼인, 이혼, 재혼 전국다문화혼인다문화이혼재혼 ( 한국남편 + 외국인아내 )-7,503 명재혼 ( 한국아내 + 외국인남편 )-2,642 명재혼가정의자녀수 ( 추정 ) 2011년 30,695명 14,450 명 10,145명 9,130명 통계청 (2012) 또한전경숙 (2012) 의법무부내부자료에의하면 2012년중도입국청소년현황은 5,828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1-4> 연령별중도입국청소년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2년 2010년대비증가율 10세이하 928(26.8) 2,026(34.8) 세 415(12.0) 768(13.2) 세 595(17.2) 988(17.0) 세이하 1,530(44.1) 2,046(35.1) 33.7 전체 3,468(100.0) 5,828(100.0) 68.1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2; 전경숙외, 2012 재인용. Ⅰ. 연구의개요 11

40 위자료를참고하여이주아동수 254,901명중표적집단 12,000명을추정하였다. 본연구의표본조사대상자는추정된표적집단 12,000명중약 3% 로 350명을대상으로표본조사를진행하였다. < 표 1-5> 표본조사대상표적집단추정 모집단 표적집단 ( 추정 ) 샘플링 이주아동수 254,901 명 이혼가정자녀수 11,470 명재혼가정자녀수 9,130 명이혼가정 (9 세 ~24 세 ) 자녀수 2,994 명 설문조사대상 ( 국내이주아동 350 명 ) 연구대상이이혼한가정의자녀와재혼가정자녀를표집하기위하여다음의절차를통해적정한대상자를표집하였다. 먼저, 통계청과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를근거하여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를파악하여이혼한다문화가정의자녀수중연령범위에맞는표적집단을추정하였다. < 표 1-6>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혼인상태 ( 단위 : %,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전체 100.0(226,084) 100.0(57,140) 100.0(283,224)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별거 여성가족부 (2013),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 표 1-1> 과같이이혼한다문화가정의자녀는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보면결혼이민자총인구 283,224명중이혼 별거는 4.5% 로 12,745 명임을알수있다. 그리고다문화가족의자녀수는결혼이민자의평균 0.9명으 1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41 로 254,901 명이고 9 세 ~24 세다문화가족자녀수는 66,536 명임을알수있다. < 표 1-7> 다문화가족가족자녀수추정 결혼이민자 귀화자 283,224 명 다문화가족자녀수 ( 평균 0.9 명 ) 254,901 명 9 세 ~24 세다문화가족자녀수 66,536 명 이혼 별거 (4.5%) 12,745 명 이혼 별거가족자녀수추정 11,470 명 이혼 별거경우자녀수추정 2,994 명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이를통해서이혼별거한다문화가정의자녀수중 9세 ~24세의자녀수는 2,994 명임을예측할수있다. 다음으로재혼한가정자녀는통계청의자료에의하면 2011년재혼한가정이 10,145명으로다문화가정의자녀수를알아보았을때 9,130명임을알수있다. < 표 1-8> 다문화혼인, 이혼, 재혼 전국다문화혼인다문화이혼재혼 ( 한국남편 + 외국인아내 )-7,503 명재혼 ( 한국아내 + 외국인남편 )-2,642 명재혼가정의자녀수 ( 추정 ) 2011년 30,695명 14,450명 10,145명 9,130명 통계청 (2012) < 표 1-9> 표본조사대상표적집단추정 모집단 표적집단 ( 추정 ) 샘플링 다문화가정자녀수 254,901 명 이혼가정자녀수 11,470 명재혼가정자녀수 9,130 명이혼가정 (9 세 ~24 세 ) 자녀수 2,994 명 설문조사대상 ( 국내이주아동청소년 350 명 ) Ⅰ. 연구의개요 13

42 따라서본연구의표본조사대상자는추정된표적집단 12,000명중약 3% 로 350명을대상으로표본조사를진행하였다. 5.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이주아동의인권보호와관련된국제법및외국사례를검토하고선행연구를고찰하였다. 인권보호와관련된국제법으로는 국제아동인권규약 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대표적이다. 2) 양적연구 (1) 예비조사본설문지조사에앞서효과적인조사를위해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에사용될설문지의타당도, 조사의계획형식, 자료조사방법등예비조사를통해수정보완하여본조사를실시하였다. 예비조사대상자는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의디딤돌스쿨재학생 9명에게실시하였다. 1) (2) 설문조사 : 국내이주아동본조사는다문화가족중이혼및재혼가족의이주아동의인권실태를파악하여통합적인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한국어일기능력이취약한이주아동및부모를대상으로보다정확한통계조사를위해한국어이외에총 5개국가 ( 중국, 영어, 필리핀, 몽골, 러시아 ) 의언어로번역한설문지를사용하였다. 설문지조사대상은국제결혼가정중이혼, 별거, 재혼가정아동 350명에게실시하였으며그중 283명의웅답설문지를분석하였다. 이혼가정의아동은이 1) 예비조사결과내용은 5 장에상세하게정리되어있음 1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43 주여성자활기관, 이주여성인권센터 6개소, 아시아의창, 다문화다민족통합어린이집등다문화가정과관련된기관의협조를얻었고, 재혼가정의아동은 10개의레인보우스쿨, 대안학교 ( 서울, 경기지역 ), 사회통합거점기관경기 4거점, 안산다문화관련센터사례관리아동, 이주여성자조모임을활용하여협조를얻었다. 조사일정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5개국으로번역하여진행하였다. < 표 1-10>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1. 이주아동관련인권법규및제도 1) 문헌연구 2. 가족형태의변화및재구성 3. 이주아동의인권실태 ( 양육, 교육, 건강, 기타사회권 ) 4. 이주아동인권에관한정책과제 1) 국가통계자료및관련기관의상담, 통계자료분석 2) 이주아동심층면접 1) 이주아동예비조사 2) 이주아동설문조사 3) 심층면접조사 4) FGI( 포커스그룹심층면접 ) 1) 문헌연구 2) 전문가자문회의 (3) 조사영역및설문지구성설문지는총 7가지조사영역으로아동의인구사회학적배경, 언어능력과미래에대한계획, 학교생활, 건강상태, 여가문화, 노동및사회참여권, 한국생활- 사회적지원체계관련문항으로이루어져있다. 세부조사영역및조사내용은아래표와같다. Ⅰ. 연구의개요 15

44 < 표 1-11> 조사영역및조사내용설문지 2) 구분세부내용지표출처 A. 아동의인구사회학적배경 1. 성별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2. 출생년월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3. 한국출생여부 국적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부모님입국시기 한국제외출생지 입국시기 본국학력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4. 가족구성원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5-1. 부연령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5-2. 부학력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5-3. 부직업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5-4. 부장애또는질병여부 부출생국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6-1. 모연령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6-2. 모학력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6-3. 모직업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6-4. 모장애또는질병여부 모출생국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7. 가정경제력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8. 가정분위기 - 9. 현거주지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10. 가족구성원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 11. 아버지와의대화언어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12. 어머니와의대화언어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2) 설문내용중부모의장애또는질병여부, 가정분위기, 다문화에대한선생님의관심, 병원에가지않은이유, 자살충동, 게임중독컴퓨터및스마트폰사용목적, 청소년으로서부당한대우등은기존연구에서는없던설문내용이고본연구에서새롭게시도된것이다. 1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45 구분세부내용지표출처 B. 학교생활 C. 건강상태 D. 여가문화 1. 한국어실력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2. 모국어실력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3. 현재학력 학교다니지않는이유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3-2. 학교만족도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3-3. 학교피해경험 아동권리협약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3-4. 따돌림피해유무 2조-민족적,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인종적등 3-5. 따돌림이유차별받지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3-6. 따돌림피해후상담유무 않을권리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3-7. 피해후상담자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3-8. 선생님의관심 - 4. 희망학력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5. 친한친구여부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5-1. 없다면그이유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1. 병원에간경험 - 2. 병원에가지않은이유 - 3. 주관적건강평가 아동청소년실태조사11 수정 4. 성교육경험 아동청소년실태조사11 수정 4-1. 성교육횟수 아동청소년실태조사11 수정 5. 금연및음주예방교육 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실태조사11 수정 24조- 건강권 5-1. 금연및음주예방교육횟수 아동청소년실태조사11 수정 6. 흡연율 아동청소년실태조사11 수정 7. 음주율 아동청소년실태조사11 수정 8. 자살충동 - 9. 게임중독 - 1. 하고싶은문화활동 아동청소년실태조사12 2. 하기어려운이유 아동청소년실태조사12 3. 청소년단체가입활동 아동권리협약 31조- 휴식, 아동청소년실태조사12 4. 동아리활동 여가및 아동청소년실태조사 동아리종류 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 아동청소년실태조사12 5. 컴퓨터사용목적 - 6. 스마트폰사용목적 - Ⅰ. 연구의개요 17

46 구분세부내용지표출처 E. 노동및사회참여권 F. 한국생활 ( 사회적지원체계 ) 1. 일또는알바활동유무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일하는장소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한달임금 아동권리협약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알바장소 32조- 노동착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취로부터 시간당임금보호받을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1-3. 일또는알바희망여부 권리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2. 아르바이트중부당한대우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3. 청소년으로서부당한대우 - 1. 한국생활정착을위해필요한것 아동권리협약 28조라항- 교육및직업에관한정보와지도를받을권리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2. 진로와관련된경험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3. 희망프로그램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4. 자신의미래희망도 외국인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수정 5. 미래직업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수정 (4) 분석방법 설문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를토대로결과는 SPSS 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3) 질적연구 (1) 심층면접본연구의심층면접은설문지에서조사되지않았던이주아동의인권침해실태및다양한사례를파악하기위하여학교재학여부, 국가별, 가족형태별, 성별, 연령별이주아동과부모의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주요내용은인권관련양적분석결과를보완하기위하여삶의현장에서일어나는가족생활과가족관계에서오는갈등, 언어와문화의차이, 한국사회의적응과차별, 학교생활, 친구관계, 진로와취업에대한욕구등이주아동청소년들의생활현실을심층인터뷰를통해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의내용은 < 표 1-8> 과같이아동권리유형별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참조하고기존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등을참고하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영역으로수정 보완하여구성하였다. 또한양계민외 (2011) 와김 1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47 성천외 (2010), 전민경 (2012) 의연구에서사용한질문지를수정 보완하였으며, 선행연구를통해연구대상자의인권실태를파악하고이를토대로질문지를작성하였다. < 표 1-12> 아동권리유형별아동권리협약의내용 ( 관련조항 ) 권리유형 생존권 아동권리협약의내용 제 6 조 : 고유한생명권 제 7 조 : 성명 국적권 제 8 조 : 신분보장권 제 9 조 : 부모와분리금지 제 19 조 : 학대 착취로부터의보호 제 20 조 : 부모역할대기보호 제 21 조 : 기관입양 제 23 조 : 장애아동의보호 제 24 조 : 건강유지, 의료시설이용권 제 26 조 : 사회보장권 제 27 조 : 생활보장권 제 30 조 : 소수민족아동의보호 제 32 조 : 노동착취로부터의보호 제 33 조 : 약물로부터의보호 제 34 조 : 성학대로부터의보호 제 38 조 : 무력분쟁으로부터의보호 보호권 차별로부터의보호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보호 제2조 : 무차별 평등 제7조 : 성명 국적권 제23조 : 장애아동의보호 제30조 : 소수민족아동의보호 제 10 조 : 가족의재결합 제 11 조 : 불법해외이송금지 제 16 조 : 사생활의보호 제 19 조 : 학대 착취로부터의보호 제 21 조 : 기관입양 제 25 조 : 양육지정아동의권리 제 32 조 : 노동착취로부터의보호 제 33 조 : 약물로부터의보호 제 34 조 : 성학대로부터의보호 제 35 조 : 아동의유괴 매매금지 제 36 조 : 기타착취로부터의보호 제 37 조 : 고문 사형금지 제 39 조 : 요보호아동의사회적재활 제 40 조 : 소년범의상소권 특별한보호 ( 위기 응급 상황으로부터의보호 ) 제 10 조 : 가족의재결합 제 22 조 : 난민아동의보호 제 25 조 : 양육지정아동의권리 제 38 조 : 무력분쟁으로부터의보호 제 39 조 : 요보호아동의사회적재활 발달권 제 17 조 : 정보와자료 제 28 조및제 29 조 : 교육 제 32 조 : 놀이와오락활동 제 14 조 :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제 32 조 제 6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 개인의발달 제 6 조및제 7 조 : 정체성 ( 이름, 국정등 ) 제 24 조 : 건강과의료지원 제 12 조및제 13 조 : 표현의자유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 가족 참여권 제 12 조 : 의견표명 제 13 조 : 표현의자유 제 15 조 : 집회 결사의자유 제 17 조 : 정보 자료 대중매체에의접근, 유해한정보 대중매체로부터의보호 제 18 조 : 자녀양육을위한부모의역할지원, 아동의이익극대화 Ⅰ. 연구의개요 19

48 < 표 1-13> 면접항목및질문영역 3) 면접항목기본사항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질문영역 성명, 성별, 국적, 체류기간, 나이, 동거가족, 별거가족, 사는곳, 주거형태, 학교, 주로사용하는언어 체류할수있는권리 부모와살권리 교육받을수있는권리 의료에관한질문 여가와문화생활에관한질문 정체성에관한질문 보호받을권리 / 차별받지않을권리 근로및복지에관한질문 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관한권리 < 표 1-14> 이주아동대상면접용질문내용 면접항목기본사항생존권발달권 질문영역 성명, 성별, 국적, 체류기간, 나이, 동거가족, 별거가족, 사는곳, 주거형태, 학교, 주로사용하는언어 체류할수있는권리 - 입국경로 - 체류자격 - 불안정한체류자격으로발생하는불이익 부모와살권리 - 부모와의관계 - 부모와헤어진경험 - ( 이혼자녀의경우 ) 함께살지않는부모님과의만남이이루어지는지 교육받을수있는권리 - 교육받을때경험한불이익 - 학교생활 의료에관한질문 - 의료보험가입여부 - 의료서비스를받을때어려운점 여가와문화생활에관한질문 - 여가생활시어려운점 - 문화생활시어려운점 정체성에관한질문 - 3) 본설문지는양계민외 (2011), 김성천외 (2010), 전민경 (2012) 논문을수정 보완하였음 2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49 면접항목 보호권 참여권 질문영역 보호받을권리 / 차별받지않을권리 - 차별받은경험 - 국가로부터보호받지못한경험 근로및복지에관한질문 - 일이나아르바이트경험여부 - 일을하면서어려운점이나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 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관한권리 - 학교및지역사회참여활동에제약받은경험 - 신분증이없어부당한대우를당한경험 < 표 1-15> 이주아동부모대상면접용질문내용 면접항목기본사항생존권발달권보호권 질문영역 성명, 성별, 국적, 체류기간, 나이, 동거가족, 별거가족, 사는곳, 주거형태, 주로사용하는언어 체류할수있는권리 - 자녀의입국경로 - 자녀의체류자격 - 자녀의불안정한체류자격으로발생하는불이익 부모와살권리 - 자녀와의관계 - 자녀와헤어진경험 - ( 이혼의경우 ) 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관련 교육받을수있는권리 - 자녀학교입학시어려움 - 경제적지원을위한계좌개설이나수학여행보험가입에불이익을받은경험 의료에관한질문 - 예방접종에있어정보가부족하여경험한어려움 - 의료보험가입여부 - 의료서비스를받을때어려운점 보호받을권리 / 차별받지않을권리 - 국민기초수급대상, 한부모가정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등국가로부터보호받지못한경험및이유 Ⅰ. 연구의개요 21

50 (2) 관련전문가의견수렴 : FGI 이주아동의인권실태를조사하기위해전공교수, 관련연구원, 관련실무자등 8명의전문가집단을구성하여연구대상자발굴, 설문문항의적합성, 정책적활용가능성에대한전반적인연구내용의평가를실시하였다. 전문가회의는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2개월동안총 5회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이주아동들의실제현장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었다. 또한이들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연구의내용및방향을수정 보완하였다. 전문가자문회의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16> 전문가그룹자문회의내용 일자성명소속회의내용 여경순천안모이세 - 국제결혼이혼가정의실태및이혼한이주여성의체류건상황 - 연구대상자발굴및선정, 지역범위 송성실 연세대학교 -연구의명확한정의와내용 -심층인터뷰 설문지의내용및샘플의범위 정주영 평택대학교 -대상자를만날수있는구체적인지역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존연구와의차별성 - 중도입국청소년의실태및대상자선정자문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반적인계획서작성자문 이상무평택대학교 - 심층인터뷰 설문지의문항의적합성, 타당성, 정책적활용가능성에대한자문 정인숙서울이주여성자활센터 조윤희 ( 사 ) 한국다문화복지협회 - 이혼한결혼이주여성의심층면접내용 - 이주여성자활센터를이용하여심층면접및연구대상자발굴을위한방법 - 전반적인연구내용자문 이주아동의인권실태파악을위해전문가집단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이주아동의공교육 노동시장진입의어려움, 사회적위험 ( 학교부적응, 가출, 일탈행동등 ) 의실태를양적연구로진행하며, 심리 정서적어려움등설문지로충분히담을수없는깊이있는내용은심층면접을통해심도있게연구하였다. 또한연구내용과방법전반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을뿐만아니라이주아동의인권및체류현황등의정책적논의가이루어졌다. 이와같이총 5회에 2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51 걸쳐진행된 8명의전문가집단의자문을수렴하여아주아동관련정책대안을도출하였다. 6. 연구추진일정 1)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13 년 4 월 25 일 년 10 월 23 일 2) 연구체계도 [ 그림 1-1] 연구체계도 Ⅰ. 연구의개요 23

52 3) 연구수행절차 1 단계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성 2 단계자료수집및분석 3 단계 FGI 개최 선행연구검토 이주아동관련법규, 정책, 기관관련통계수집 분석 이주아동의인권실태파악을위한설문지와심층면접항목확정 연구대상선정및조사실시를위한자문 4 단계 설문조사및심층면접실시 정규학교초 중 고등학생 대안학교 ( 다솜학교, 새날학교등 ) 재학생 여성가족부산하레인보우스쿨재학생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이주아동청소년 탈학교청소년대상 5 단계 중간평가, 최종평가및정책대안제시 이주아동지원정책방안마련 중간평가및최종평가를통해공무원, 현장전문가대상의견수렴 [ 그림 1-2] 연구의수행절차 4) 연구추진일정 연구내용연구설계점검자료수집및문헌고찰자문회의및 FGI 설문지제작예비조사 월 ( 연구기간 : ~ )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실시중간발표결과분석정책적대안도출최종발표보고서작성및제출 2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53 5) 참여연구진과역할 연구참여구분 책임연구원신은주 공동연구원유진이 연구보조원김현희 연구보조원박종선 연구보조원전민경 연구보조원홍효성 - 연구집행체계총괄 - 연구계획서기획 - 연구결과분석 - 정책과제도출 - 인권관련이슈조사설계 - 심층인터뷰진행및분석 - FGI( 전문가자문집단 ) 추진 - 정책적제언 연구역할분담내용 - 실무회의추진 - 자료취합 - 선행연구고찰 ( 가족형태의변화, 인권 ) - 해외사례연구 - 설문지취합 - 인터뷰기관관리 - 자료조사 - 자료조사 - 심층인터뷰진행보조 - 통계자료수집 - 예산관리 Ⅰ. 연구의개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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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1. 이주아동과인권 이주아동인권관련국제규약 국내이주아동관련법과정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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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이주아동과인권 1) 이주아동의개념 본연구는외국에서출생하여한국으로이주했거나, 한국에서출생했으나부모가한국으로이주한경험을가진 8세이상 18세이하의자로이주아동을정의하였다. 또한유엔아동권리협약과이주아동에관한선행연구 ( 설동훈외 2003; 김성천외 2008; 오성배, 2009; 이재분외 2009; 이혜원외 2010), 그리고본연구의목적에근거하여이주아동의개념을 < 표 2-1> 과같이정리하였다. < 표 2-1> 이주아동의개념 외국에서출생하여한국으로이주했거나, 한국에서출생했으나부모가한국으로이주한경험을가진 8-18 세이하의자 인권이슈 이주경험의분류교육경험별분류가족형태별분류 결혼이민자자녀 부모의재혼으로한국에입국한아동 한국출생자로외국에서성장하다입국한아동 공교육 ( 초 중 고등학교재학아동 ) 대안교육 ( 대안학교 시설재학아동 ) 학교이탈아동 ( 초 중 고등학교진입경험 ) 양부모가족 ( 초혼, 재혼 ) 한부모가족 ( 이혼, 별거, 사별 ) 체류권 교육권 노동권 조손가족 ( 조부모 ) 양육권및면접교섭권기타 ( 형제 자매, 발달과업유학생 ) 이혜원외, 이주아동의교육권실태조사, 2010 수정 본연구의대상인이주아동의조작적개념정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연령범위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1조에기초하여아동을 8세-18세까지로한다. 본연구의목적인이주아동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한설문지를이해하고대답하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29

58 기어려운저연령층은제외하였으며중도입국아동의상당수가 18세이상 20대초반인실태조사에근거하여탈학교학생의경우에는 24세까지포함하였다. 둘째, 연구는이주아동을아동본인또는부모의이주경험에따라외국에서출생한아동이나부모의재혼으로한국에입국한아동 ( 이하중도입국아동 ) 과한국에서출생한아동가운데중도에외국에서생활하다재입국한아동을주대상으로한다. 셋째, 가족형태별특성은양부모와동거하는아동, 부모의이혼및사별로인해한부모가정에속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부모의재혼으로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이주대상이다. 따라서본연구는가족형태별아동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부모의이혼, 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의아동, 조손가족의아동을포함하며부모의재혼으로인한양부모가족을포함하여인권실태를비교하고자한다. 넷째, 학교급별로는정규학교에재학중 ( 초 중 고 ), 대안학교, 탈학교재학아동으로구분하여유형별인권실태를조사하고자한다. 따라서한국의공교육기관인초. 중. 고등학교에재학하고있는아동, 기타대안학교및대안프로그램에재학하고있는아동, 현재학교에서이탈하여취업이나아르바이트를하는아동으로구분한다. 이주아동의인권을언급하기전에먼저, 아동의 인권 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인권 이란사람이사람답게살권리로서모든사람이인간으로서가지는존엄성과가치, 그리고자유와권리를말한다. 그러나아동과성인은조금의차이가있다. 아동은어른과다름없는 인간 이지만, 성장하고있다 는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 보편적인권 과아울러 특별한 권리를가지고있다 ( 김중섭, 2002: 18~19). 왜냐하면아동은 성장하고있는 인간 이라는이중성을갖기때문이다. 아동은성인과마찬가지로기본적인인권을보장받아야하며, 또한정신적 신체적인불완전으로인해일부권리의제약과함께특별한권리가부여된다. 따라서국내법과국제법은아동을기본적인인권및특별한권리를행사할수있는주체이면서동시에보호의대상임을규정하고있다 ( 설동훈외, 2003) 여기서는이주아동인권과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을살펴본후국내이주아동관련정책을검토하고자한다. 3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59 2. 이주아동인권관련국제규약 이주아동의인권보호와관련된국제법으로는 UN의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대표적이다. 국제적으로이주아동과그가족에관한권리를가장체계적으로명시한조약은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1990) 이지만우리나라는아직이협약에비준을하지않은상태이다. 1) UN아동권리협약 4) 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권리를가장발전적으로, 실행력있게, 종합적으로천명한권리문서이다. 이협약은전문과 3부, 총 54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1989년 11월 20일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을단순히보호의대상으로만보는것이아니라인권의주체라는인식을국제법적으로승인한조약이란점에서의미가크다. 이는미등록이주노동자의자녀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는점에서이들의인권보장을위한법적근거가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공식적으로협약을비준했지만미등록이주노동자의자녀들은부모와함께살권리, 의료, 교육, 사회보장등의많은부분에있어서기본적인인권을보장받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많은문제를안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아동권리협약 은 아동최선의이익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차별금지, 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실질적보장 을 4대원칙으로천명하고있다. 이협약은제1조에서아동의연령적범주를 18세미만의사람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보호를필요로하는사람을최대한포함하자는국제적합의를반영한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은제2조에서아동의성장을돕기위해아동의권리를제약하는기준을 아동의최상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아동은일정한나이가될때까지무엇이자신의 최상의이익 인가를판단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지못하다. 그래서어른들에의해서, 곧기존의사회적관행이나지식에근거해서아동의권리가제 4) 이하의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의이주인권가이드라인중신은주의연구내용을인용한것임.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31

60 한되고있다. 또한그것은개인의자의적판단에의해서가아니라사회적합의에의해서이루어져야하고, 또공적인절차를거쳐시행되어야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은미성년자로서의특별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 표 2-2>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권리내용 2 조평등권 6 조생명권 7 조, 8 조국적권 9 조부모와살권리 협약의당사국은아동이나그부모, 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등의차별없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모든아동에게이를보장해야한다. 당사국은모든아동이생명에관한고유의권리를가지고있음을인정하고, 아동의생존과달을최대한보장해야한다. 아동은출생후즉시등록되어이름과국적을가져야하며, 가능한한부모가누구인지알고부모에의해양육받아야한다. 또한국적이없는아동의경우보다특별한보장을해야하며, 이름과국적, 가족관계등법률에의해인정된신분을보존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해야한다. 당사국은법률및절차에따라사법당국이부모와의분리가아동에게최상의이익이된다고결정한경우외에는, 아동이자신의의사에반해부모와떨어지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당사국은아동이최상의건강수준을유지할권리와질병치료및건강회복을위한시설을 24조2 5조건강권이용할권리를인정하며, 이와관련해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관한아동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26 조사회권 28 조교육권 30 조문화권 당사국은모든아동이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을권리가있음을인정하며, 이권리의완전한실현을위해자국의국내법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당사국은교육에대한아동의권리를인정하며, 균등한기회제공을기반으로초등교육은무상으로실시하고, 여러형태의중등교육을장려하며모든사람에게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가개방되도록조치를취한다.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소수자나원주민아동은본인이속한공동체의구성원들과함께고유의문화를향유하고, 고유의종교를믿고실천하며, 고유의언어를쓸권리를보호받아야한다. 이주아동의대표적권리조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신체적자유권아동권리협약은제37조에서아동의자유의박탈은최후의수단이어야하며, 박탈의경우에도그기간은가능한한가장짧은기간이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제16조에 3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61 서도외국인노동자아동과그가족은신체의자유및안전에대한권리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불법체류자의아동일경우, 강제출국의문제와관련해서부당한대우를받았거나또는외국인노동자아동이공권력에의해인권이침해당하는처벌을받았을경우와관련해서이조항은검토할만한가치가있다. (2) 표현의자유권아동권리협약제12조에서는의사표현뿐아니라자신에게영향을끼치는문제에서아동의의견이고려되어야한다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의제13조에서도외국인노동자와그가족은그국적에관계없이표현의자유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는단순히아동에게는의사를표현할수있는자유만이있는것이아니라, 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해서자신의의견을자유로이표현할수있는권리가보장되어야하며, 또한아동의이러한견해가표현되는것만이아니라수용되고존중되어야함을보장하고있는조항이다. 따라서외국인노동자아동및청소년은한국사회에서외국인이라는이유만으로차별과무시등인권을침해당했을때본인의인권및삶의질을저하시키는문제를가져온다면이에대한문제제기를할수있는권리가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국인노동자아동의의사표현이나자기의사결정이라는것이언어상의곤란, 인종적차별및따돌림등여건상여의치않은상황에서외국인노동자아동의표현의자유는현실적으로제약되고있다. (3) 정보접근권아동권리협약제17조는정보와자료에대한접근권을제시하고있다. 이조항에의해서대중매체를통한정보획득이라는것이아동에게는유익해야함을전제로한다면현재한국사회에서대중매체가외국인노동자및외국인노동자아동에대한인권침해와차별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실마리를제공할수있는매개체가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또한한국어를모르는외국인노동자아동은학교에가지못하거나수업을제대로받지못하는상황은교육을받을권리가침해당하고있는것이다.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33

62 (4) 양육받을권리아동권리협약의제18조, 제23조, 제24조는아동의양육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외국인노동자아동의부모가경제적여건상모두취업을해야하는상태에서대부분외국인노동자아동은부모나사회로부터보호받지못하고방치되고있으며, 연령이어린아동일수록특별한보호를받아야할필요성이충족되지못할경우부모의곁을떠나모국으로보내져야하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외국인노동자아동들은부모의취업으로인해적절한보호를받지못한채방치되는상황과불법체류자라는이유로사회로부터보호를받지못하는상황은아동의교육받을권리와의연계선상에서바라보아야할아동인권침해인것이다. 외국인노동자아동의의료문제와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의경우대부분불법체류라는이유때문에의료혜택을자유로이받을수없다.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의제28조와 대한민국어린이헌장, 아동복지법 제9조 1항에서는외국인노동자아동과가족이응급의료를받을권리와건강유지를위해보호자가최선의노력을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5) 가족재결합의권리국제연합의 1990년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의제44조 2항에서도외국인노동자가족의결합이보호받아야할권리임을규정하고있다. 국제노동기구제143호이주노동자보충협약과국제연합의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모든합법적이주노동자 에게가족재결합의권리가부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Aleinikoff, 2002: 39~41 참조 ), 한국정부는이두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다. 한편, 한국이비준한아동권리협약제10조는가족재결합을위한출입국보장을명시하고있다. 아동에게는이동과거주및출입국에대한자유가있음을분명히밝히고있는항목으로서, 외국인노동자아동과그부모와의결합을위한출입국허가신청시에해당기관은부모와아동이불법체류자라는상황에대해서는어떠한처벌도할수없음을알수있다. 또한경제적 사회적여건때문에출산한자녀를모국으로보내야만하는외국인노동자와그자녀가이산가족이되어야만하는상황과한국에입국한지몇년동안모국의가족을보지못하고생활해야하는외국인노동자의상황은이조항에서강조하고있는정 3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63 기적인가족의재결합의권리에어긋나고있는것이다. (6) 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아동권리협약제35조와제36조는아동의약취, 유괴, 유인, 매매, 거래금지및여러형태의착취금지를규정하고있다. 아동의도덕적, 정신적, 지적, 신체적측면을비롯한어떠한측면에라도해가되는기타모든형태의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조항이다. 대한민국어린이헌장 제8조, 제9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에의하면아동과청소년은어떠한유해한환경속에서착취당하는노동으로부터보호받아야하며, 아동의유기, 매매, 상업적목적의거래등을금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7) 평등권 : 차별받지않을권리, 차별로부터보호받을권리아동의권리에대한균등대우원칙은출신국과부모의체류자격에의하여아동이차별대우를받지않아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 한국이비준한 아동권리협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국제인권규약 등이보장하고있다. (8) 국적취득의권리세계인권선언제15조 1항은 모든사람은국적을가질권리가있다 라고규정하고,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자유권규약 ) 제24조 3항에서는 모든아동은국적을취득할권리가있다 라고되어있으며, 아동권리협약제7조도아동의성명과국적권을규정하고있다.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의제29조에서도외국인노동자아동의성명및국적취득에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무국적으로인해아동이받을수있는불이익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외국인노동자아동은한국에서태어남과동시에성명권과국적취득권을가짐으로써의료혜택이나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등기본적인권리 ( 복지및교육 ) 를행사할수있으며, 기타불이익을받지않아야한다.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35

64 (9) 휴식, 여가및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아동권리협약제31조는아동이 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 를보장하고 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 까지언급하고있다. 이조항은경제적인격차나인종차별적인시각으로인해아동의여가활용이나문화생활을누릴수있는권리를박탈당하지않을것을강조하고있다. (10) 교육권국제적측면에서볼때교육에대한권리는세계인권선언제26조에서국제적으로보장의대상이된이래,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제22조 (1951년), 인종차별철폐협약제5조 (e)(v)(1965년), 사회권규약제13조 (1976년), 여성차별철폐조약제10조 (1979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제30조 (1990년), 장애인권리협약제24조 (2006년) 등많은조약, 선언등으로규정되고중시되고있다 ( 임희진외. 2012). 사회권규약제13조는국제인권법중가장광범위하고포괄적으로교육권을다루고있다. 이조항은교육의단계를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본교육으로구분하고각단계별로달성되어야할교육권보장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한편유엔사회권위원회는규약제13조교육에대한권리에대한일반논평제13호를채택하고, 교육의모든단계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어야할원칙으로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적응성 (Adaptability) 을제시하고있다. 가용성이란조약을비준한당사국의관할권내에교육기관과프로그램이이용하기에충분한양이어야하고제대로기능하고있어야함을말하고, 접근성은당사국의관할권내의모든이들이차별없이교육기관과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어야함을말한다. 이접근성은가장취약한집단을비롯한모든이들이교육에차별없이법률상 사실상접근가능해야한다는비차별의접근성, 교육이안전한물리적거리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물리적접근성, 누구나교육에드는비용을부담할수있어야하는경제적접근성의세가지측면에서다루어져야한다. 수용성은교과과정이나교수법과같은교육의형태와내용이학생이나학부모가수용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적응성은교육이변화하는사회와공동체의필요에부응하고다 3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65 양한사회적 문화적환경에처해있는학생의요구에대응할수있도록유연해야할것을말한다. 이러한네가지필수요소를교육권보장을위해적용할때에는, 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요컨대, 교육에의권리가보장되지않으면자신에게보장되어야할그외의권리에대해알수없으며, 권리침해로부터자신을지키거나권리를행사하는것도불가능하다. 즉, 교육에의권리는그자체가인권임과동시에그밖의모든권리실현의기반이될불가분하며포괄적인특성을지닌다 ( 喜田외, 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의총 54개조항가운데, 이주아동의교육권과관련된조항은제2조 ( 모든아동은어떠한경우에도차별받아서는안된다.), 제9조 ( 모든아동은부모와헤어지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 다만부모가자녀를해치거나보살펴주지않을때는제외한다.), 제10조 ( 아동이부모가다른나라에서살고있으면, 아동은부모에게돌아가같은나라에서살권리가있다 ), 제26조 ( 모든아동의권리를보장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를만들어주어야한다 ), 제28조 ( 모든아동은교육받을권리가있다. 초등교육은무료로받아야하며능력에맞게더높은교육도받을수있어야한다. 또한학교규율은아동의인격을존중하는방법으로운영되어야한다.), 제29조 ( 모든아동이교육을받는것은아동의인격과재능,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능력을마음껏개발하기위해서이다. 또한아동은교육을통해인권, 자유, 평화의정신을배우고다른문화를존중하는방법, 자연을사랑하는방법을배워야한다 ). 제30조 ( 소수집단의아동은고유한문화속에서자신들만의문화를즐기고, 자신들의종교를믿으며, 자신들의언어를사용할권리 ) 이다. < 표 2-3>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8 조 1. 당사국은아동의교육에대한권리를인정하며, 점진적으로그리고기회균등의기초위에서이권리를달성하기위하여특히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 초등교육은의무적이며, 모든사람에게무료로제공되어야한다. 나. 일반교육및직업교육을포함한여러형태의중등교육의발전을장려하고, 이에대한모든아동의이용및접근이가능하도록하며, 무료교육의도입및필요한경우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 고등교육의기회가모든사람에게능력에입각하여개발될수있도록모든적절한조취를취하여야한다.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37

66 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와 29조가규정하는교육권을분석하면, 교육은인간의기본권인동시에가장높은효과를가져올수있는사회적자본의기능을수행하며, 특히교육과빈곤, 교육과상호밀접하게연결되어있어소득의불평등은건강의불평등, 교육의불평등을초래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Hodgkin & Newell, 2002; 이혜원, 2011, 70 재인용 ). 이때아동의교육은아동의성격과잠재역량의계발, 인권의보장, 아동의부모와문화적정체성. 언어. 모국의가치는물론다른나라의문화에대해존중할수있는목표를지향해야함을강조하면서아동으로하여금인종. 민족. 종교를넘어모든사람의이해, 평화, 관용, 우정을나눌수있고자신의의견을표현할수있는자유로운사회에서자신의역할과책임을자연환경도존중하며살아갈수있도록인권교육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이를위해당사국은유엔아동권리협약의 28조교육받을권리, 29조교육의목표, 무상의무교육, 인권교육은물론 31조휴식, 여가, 문화적활동에대한권리를보장해야하고 ( 이용교, 2004: 이혜원, 2011, 70 재인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이규정한교육정책내용을분석한 Hodgkin & Newell(2002) 은초중등교육기관에서모든아동을차별하지않고준비물을위한교재, 교복, 시설등의무상지원은물론학교출석의권장과중도탈락의방지를위한적극적교육조치가마련되어야함을지적하였다 ( 이혜원, 2011: 71). (11) 건강권건강권에대해서 WHO의건강의정의에서는 단지질병이없고허약하지않다는것뿐만아니라양호한사회환경밑에서양호한심신의활동에기초하는생활이유지되는것 이라고하였다. 또한헌법에서는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은기본적인권의한측면으로보고있다. 이러한건강권을보장하는의무는국가 ( 정부 ) 나지방자치단체가가지고있다. 한편, 건강권은환경권과도밀접한관계가있으며환경오염이나공해, 특히산업경제가우선하는사회상황속에서생겨난이념인동시에공공적이익의내용을추구하는의의를가지고있다. UN 아동권리협약제6조에서는 모든아동은생명에관한고유의권리를가지고있으며, 생존과발달을최대한보장받아야한다. 고제시하고있다. 이주민의건강권의측면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보장한이주아동의 인권으로 3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67 서생명과신체를보호받을권리 가한국사회에서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음을의미한다. 모든사람은생명과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또는 건강이란육체적정신적사회적복리의상태이며차별없이만인이가지는기본적권리 는국내에거주하는이주아동이마땅히누려야할기본적인권리이다. (12) 노동착취로부터보호받을권리아동권리협약제32조는노동착취방지및보호에대한규정이다. 외국인노동자아동이나청소년이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일을해야만하는경우에는유해한노동의규제속에서보호받아야한다. 즉, 노동장소나업종이유해한환경의업소일경우외국인노동자아동및청소년의취업을금지함으로서유해한노동환경속에서착취당하는것을규제해야한다. 2)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1990년제69차 UN 총회에서채택된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2003년 4월 1일발효 ) 은국회가비준하지않았으므로법률과동일한효력이발생하는것은아니지만, 중요하게참조할수있는국제규범으로간주된다.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은이주노동자의지위에대해서매우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으며보호의강도도높다. 그중에서외국인노동자아동의인권과관련된부분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39

68 < 표 2-4>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제 44 조 ( 가족의재결합 ) 1. 당사국은가족이사회의자연적 기초적단위이고, 사회및국가에의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는점을인정하고, 이주노동자가족의결합을확실히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이주노동자와그배우자, 법률의적용상혼인과동등한취급을받는관계에있는사람, 부양을요하는미성년독신자녀의동거의실현을촉진하기위하여, 그권한내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취업국은인도적인견지에서기타가족에대하여도이조제 2 항에서정한것과동등한대우를인정하도록호의적으로배려하여야한다. 제 45 조 ( 가족의권리 ) 1. 이주노동자의가족은다음의각호에정한사항의이용과참가에서취업국국민과평등하게대우받는다. (a) 교육시설및교육서비스. 그시설과및서비스의취학요건및기타규칙에따를것을조건으로한다. (b) 직업지도및직업훈련기관과서비스의이용. 단, 참가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한다. (c) 사회및보건서비스. 단, 각제도의참가요건이충족되는경우. (d) 문화활동사업 2. 취업국은적절한경우에는출신국과협력하여이주노동자의자녀가자국내학교제도, 특히자국언어의교육에대하여이주노동자자녀의통합을추진하기위한정책을추구한다. 3. 취업국은이주노동자의자녀에대한모국어및출신국의문화교육을위하여편의를도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것에관하여출신국은적절한경우언제든지협력하여야한다. 4. 취업국은필요하다면출신국의협력을받아이주노동자자녀의모국어교육을위하여특별계획을수립할수있다. (1) 균등대우의원칙이협약의제2부에서는균등대우의원칙에대한언급이있다. 이협약의당사국은인권에관한국제문서에따라서자국의영역내에있거나자국의관할권에복종해야할모든이주노동자및가족에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또는신조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이나종족이나사회의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지위 재산 혼인상의지위 출생기타의지위에의한어떠한구별도없이, 이협약가운데정해진권리를존중하고확보하는것을약속한다 고하고있다. (2) 불법체류노동자와그가족의보호 불법체류노동자에대한적극적인식과보호규정은이협약의중요한특색이다. 원래제3부는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보호를위한규정이지만, 불법 4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69 체류노동자가가장열악한상태에있으므로, 특히불법체류노동자에대해의미가있는규정들이다. 제3부의내용은대체로세계인권선언, UN인권규약등에서정하고있는사항으로서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이를체계적 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3. 국내이주아동관련법과정책 1) 이주아동의법적지위및관련법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근거를국내법에서찾아보면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미등록이주노동자를제외하고, 합법적인체류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미등록이주노동자가정자녀들을보호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또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19조는거주사실을확인하는서류만으로초등학교에입학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차별규정이없고학교장의재량에맡겨져여전히미등록이주노동자의자녀들의권리를보장하는데는많은한계가있었고이들중많은학생들이상급학교로진학하지못하는문제가있었다. 이에 2010년교과부에서는 < 초중등교육시행령 > 을일부개정하였다. 개정안에따라미등록이주노동자의자녀들도임대차계약서나인우보증서등국내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만제출하면입학, 전학, 편입학이가능해졌다. < 표 2-5> 다문화가정의아동들의법적지위 구분 한국국적취득자 ( 국제결혼가정아동 ) 이주노동자가정의아동 미등록이주노동자가정의아동 법적지위 대한민국국민으로서헌법상이기본권향유 헌법제6조제2항의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라권리를보장받음. 유엔아동권리협약에근거하여존엄성과권리를지닌주체로서인정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41

70 < 표 2 6> 이주아동의보호와관련된법 이주아동의보호 관련법 아동복지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조문 제 3 조 ( 기본이념 ) 1 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한다. 제 4 조 ( 책임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또는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 19 조 ( 재외국민자녀의입학절차등 ) 1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국내의초등학교에입학하거나최초로전입학하는경우에는거주지를관할하는해당학교의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88 조에따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내용을확인함으로써제 17 조및제 21 조에따른입학또는전학절차에갈음할수있다. 다만, 그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출입국에관한사실이나외국인등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은결혼이민자와그자녀등으로구성된다문화가족이한국국민으로통합되어안정적인가족생활을할수있게하기위한제도적인틀을마련했다. 2011년 4월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중다문화가족의범위를확대하여출생에따른국적취득자뿐만아니라인지와귀화에따른국적취득자도포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다문화가족에대한이행증진을위한교육시행과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지원을담고있다. 또한, 2012년 2월일부개정안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는근거를법률에명확히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두는전문인력의보수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며, 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 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정보인결혼이민자의외국인등록정보및귀화허가신청정보를법무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여결혼이민자를보다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게되었다. 다문화가족자녀의지원관련내용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제1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보육 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을차별하여서는안됨을명시하고있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이 4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71 학교생활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교육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에대하여학과외또는방과후교육프로그램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제2항 ). 또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의초등학교취학전보육및교육지원을위하여노력하고, 그아동의언어발달을위하여한국어교육을위한교재지원및학습지원등언어능력제고를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제3항 ) 고명시하고있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이주로인해사회 문화적적응에어려움을겪는이주배경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근거규정으로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지원조항을두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청소년과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의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해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해야할것을명시하고있다. 특별히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에서는다문화가족의청소년과그밖에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을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 2012년전부개정 ). 또한이와관련하여제30조에서는여성가족부장관은제18조에따른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위한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18조제1항, 2012년전부개정 ) 고규정하고있다. (3)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2006년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 제1항 ) 를개정하여외국인노동자자녀의초등학교입학절차를간소화하고,2010년 12월개정에서는중학교까지입 전학절차를간소화하여내 외국인의교육기회를확대하였다. 그렇지만고등학교는학교별입학전형을시행하는학칙에따라입학여부가결정되기때문에중도입국청소년의입 전학에어려움이있다. 또한, 2012년 7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에관한입법예고내용은초 중학교에다문화 특별학급 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전 입학절차간소화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43

72 따른다문화가족의아동또는학생 을신설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등의학력인정과관련하여교육감소속으로학력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였다. 이는외국인근로자자녀는자신의나이와맞지않는학생들과학년이배정되는문제를줄여갈수있도록하는조치라고할수있다 ( 조영달, 2006).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제10조부터제17조에결혼이민자및그자녀, 영주권자, 난민, 전문외국인력, 과거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등각대상별처우보장에관한내용과재한외국인등의인권옹호, 사회적응지원, 국적취득후사회적응등에대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결혼이민자와그자녀의처우보장과관련된제12조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국어교육, 대한민국의제도 문화에대한교육, 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보육및교육지원, 의료지원등을통하여결혼이민자및그자녀가대한민국사회에빨리적응하도록지원할수있으며, 이는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재한외국인및그자녀에대하여준용한다고보고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2조, 개정 ). (5) 이주아동관련법의한계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과관련한법조항들은사실상다양한지원방안에있어서의한계점을볼수있다. 다문화가족들이한국사회에원활히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등에서포함된다문화가족을위한조항들은다문화가족이가지고있는다양한사회경제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있다. 즉다문화가족의형태에따른다양한가족의특수성을참고하여기본적인지원영역뿐만이아니라이들의다양성에따른지원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다문화가족관련법의적용대상이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인결혼이민자 로되어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와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및귀화 4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73 허가를받은자와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으로한정되어있어일부재한외국인의경우다문화가족으로서정책적지원을받는데한계를가질수있다. 이러한문제는다문화가족지원법의적용대상이한국인과결혼한가정의구성원에한정되기때문에특별히중도입국아동청소년과같이이주배경을가지고있는아동 청소년들중일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해지원받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기때문이다. 따라서다양한유형의다문화아동 청소년들이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명시하고있는지원을받을수있도록적용대상을보다포괄적으로넓히는개선방안이필요하다. 또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제시하고있는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의내용은대부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이들을위해어떠한지원을할수있는지를명시하는데그치고있다. 특히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이주배경청소년을위한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하여야한다는조항과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항이있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지원방법에관한조항이없는실정이다. 법조항의내용도필요한시책에관한내용과방향, 방법등구체적인행위들이제시되지않고있다. 따라서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인지원을위해서는지원방향과서비스전달체계, 지원내용에있어서구체적인내용들이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0조의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방안내용또한현재다문화가족자녀들이미취학연령또는초등학생연령대가차지하고있어한국어교육및학습지원등을위한교육및학습지원등에편중되어있다. 그러나몇년내에이들이성장하여청소년기에진입할것을고려해볼때, 청소년기에가장중요한이슈가될수있는정체성을형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사회 정서적지원등아동 청소년의발달과정과발달영역을고려한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국내이주아동관련정책이주아동을대상으로한정책은크게외국인정책과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청소년정책에포함되어있다. 외국인정책과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국무총리가주재하는외국인정책위원회와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에서각각주관하여매해각정책의기본계획에따라시행계획을수립하여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45

74 청소년정책은여성가족부에서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따라매해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외국인정책에서는이민자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을위해이민자자녀의학습및학교생활을지원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다문화가족학부모를방과후학교원어민보조교사로활용하여이중언어교육환경을조성하고, 이민자자녀의학교생활을지원하기위한전문인력을양성및배치하는등취학전아동의기본학습능력발달을지원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이민자자녀의사회적응을지원하고자립능력을배양하기위해이민자자녀가재학중인대안교육기관지원등학교부적응 중도탈락학생에게교육의기회를확대하고, 취업전직업능력향상과직장 사회적응력배양을위한교육을제공하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등을대상으로다문화전문성향상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의지원계획을가지고있다 ( 법무부, 2008, 13~14). 한편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기본계획에서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강화와글로벌인재육성이라는정책목표를두고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을큰비중으로다루고있다. 이는다문화가족학부모들이가지는사회 경제적취약성,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차이등으로인한원활한자녀교육지원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으며, 이외에도외국에서출생 성장한동반 중도입국자녀들의사회적응을위한지원이미약하다는특성을반영한것이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20). 또학교생활이곤란한다문화가족자녀를지원하기위해다문화청소년지역거점센터를운영하여청소년상담, 학습지원멘토링, 상담콜센터, 맞춤형사례관리등종합적지원을담당하도록하고있으며, 외국에서출생하거나성장한중도입국자녀의사회적응지원을위해취학전초기적응프로그램및특별학급을운영하고, 중도입국자녀를위한공립대안학교설립을검토하는등의방안을수립하였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p.23). 특히 2012 년에는정규학교중도탈락자및중도입국자자녀를위해한국어 일반교과과정 직업훈련등을함께교육할수있는다솜학교를충북제천, 서울에설치하고, 2013년에추가로인천에 1개소를더개교하였다. 청소년정책은외국인정책이나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는달리청소년의다양한성장환경영역에따라구성이되어있다. 다문화가족청소년교육지원강화사업은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초기적응프로그램인레인보우스쿨운영및다문화 4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75 가족청소년의학습및언어지원과관련된것이다. 이와같이중앙행정기관에서추진하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외국인정책, 그리고청소년정책에서의다문화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정책은크게언어지원과학습지원을제공하는교육지원사업, 생활및적응지원사업, 인프라구축사업등이다. 특히생활및적응지원사업에는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사업의일부로외국에서출생하거나성장한다문화청소년의초기적응프로그램이나학교부적응중도탈락학생에게교육기회확대사업이있다. 인프라구축사업으로는다문화교육지원체제강화, 다문화청소년전문가양성, 다문화학생지도를위한교원용매뉴얼및연수프로그램개발, 다문화청소년지원등이있다. 이사업들은다문화특별학급지정및다문화전문교원배치, 다문화가족지원의성장발달을위한교원용연수프로그램개발, 다문화청소년의욕구및특성, 상황에맞는종합적이고체계적지원을위한전문인력양성,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및중도입국청소년대상실태조사등을목표로하고있다. (1) 이주아동교육정책한국정부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따라 2003년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를개정해초등학교에입학하는이주아동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류에대신해거주사실확인서류를제출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그러나부모인미등록이주노동자는여전히단속과처벌의대상이다. 따라서이주아동들은안정적인학교생활을지속하기어렵다 ( 김성천외, 2008). 게다가정부는미등록학생을통해부모의신원과거주지를파악해단속을벌인다. 이에대해국제사회는이주아동의교육권은물론생존권과보호권을침해한행위라고비난하였다. 한국의이주아동정책은미등록이주민을배제하기위해자녀에대한지원과부모에대한단속이라는이중잣대를가지고있고,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에도비준하지않았기때문에미등록이주노동자자녀의법적권리를제대로보장받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 이주아동교육정책은 2006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이전까지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와사회적이슈화에따라발표되는사후임시조처수준이었다. 2006년이후에도정부의정책에서사용되는용어는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등과같이객관적개념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47

76 정의나일관된범위설정없이혼용되고있다. 2005년 12월말현재 15세이하미등록이주아동은 6,471명 (20세이하는 8,743 명 ) 이고, 2005년현재초 중 고교재학이주노동자자녀의수는 1,500여명이다. 미등록이주민이단속되어강제퇴거되는경우국내의동반자녀와함께출국함에따라일부시민단체는국내출생이주아동에대한영주권또는국적부여를주장해왔고, 미등록이주아동의교육및의료혜택이제한되어왔음을고려하여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6년 5월미등록이주아동에대한취학허가 교육을받을기회와의료혜택부여의문제는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적극적으로검토, 추진하기로하고인도적고려가필요한미등록이주아동에대한일정기간체류를허용하기로한바있다. 제시된개선방안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대한보육시설, 유치원교육지원및동반입국자녀에대한한국어교육의실시, 외국인자녀교육대안학교의학력인정대안학교설립인가, 미등록이주아동에대한적정의료혜택의기회부여등을들수있다. 특히체류의허용과관련하여서는미등록부부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합법적체류지위부여문제는인도적측면에서전향적검토가필요한사항이나, 미등록체류 취업이민조장등의부작용과사회적비용부담증가가우려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하면서미등록이주민의국내출생자녀가초등학교취학중에있고, 한국생활에적응함으로써본국송환시오히려적응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아동권리협약의규정을반영하여부모와함께제한적으로일정기간체류를허용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 35-36). 그러나 2007년 10월외국인정책위원회의정책목표및추진과제에서는미등록이주아동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 다만 2006년 5월의관련계획에대한이행상황을정리하고있을뿐이다. 인도적고려가필요한미등록이주아동에게일정기간체류를허용하는것과관련하여서는법무부가 2006년초등학교재학미등록이주아동에대한구제조치로 200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자진신고한아동및그부모에대해최장 2008년 2월말까지특별체류를부여하기로하였는데총 213명 ( 아동 97명, 부모 116명 ) 에대하여특별체류허가를부여되었다. 또한여성가족부가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미등록이주아동의보육시설이용현황을조사하였고, 교육부가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저소득층자녀 ( 외국인자녀포함 ) 10만명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개월무료수 4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77 강권을지급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2006년 7월부터이주민 ( 미등록이주민포함 ) 의자녀도무료진료의대상에포함시켰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7: 71). 이러한맥락에서한국정부의이주아동교육정책은현재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2006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을기점으로 2007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 을발표했고, 2008년이후 2010년까지 3차에걸쳐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을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강화대책 을발표하면서다문화가정아동의학습발달과역량개발에초점을둔정책을수행하다가 2010년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다. 이정책의대상은다문화가족지원법에기초하여결혼이주여성과그자녀에게만집중되어있다. (2) 중도입국청소년정책중도입국자녀를지원하기위한중앙부처의정책은여성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여성가족부에서시행하고있는대표적정책은 2010년부터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지원사업의일환으로시범운영되고있는무지개학교사업이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취학전예비과정지원, 학교내특별학급운영지원, 공립대안학교설립지원, 역량있는학부모의교육지원활용등다양한사업이외에 2012년 3월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 을발표하면서다문화학생전담코디네이터배치, 예비학교운영, 수준별한국어교육강화, 직업교육활성화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여성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을개괄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2-7> 해당부처별중도입국청소년지원정책 정책주체초등과정중 고등과정 교육과학기술부 취학전예비과정운영 공교육내특별학급운영 공립대안학교설립지원 (2 개교 ) 여성가족부 중도입국청소년의초기적응지원을위한 Rainbow School 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의초기적응지원을위한 Rainbow School 운영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49

78 가.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다문화사회로의진전이가속화되고있으나사회전반에다문화가족에대한인식이미흡하다는지적에따라, 2012년다문화가족서비스실내화와다문화수용성제고등을골자로하여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지원하고사회통합을도모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제를추진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및양육지원강화를위해 1 수요자위주의정보제공및찾아가는서비스활성화, 2 교육 상담확대, 3 다문화가족자녀맞춤형교육지원강화사업을수행하고있다.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의초기사회적응지원을위해 2009년부터무지개청소년센터를중심으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안산, 파주, 김포등에거주하는 중도 동반입국청소년길잡이프로그램 을개발하였고, 2010년 5월부터안산과수원등 2개지역에서시범운영을실시하였다.( 류방란외, 2011) 무지개청소년센터는북한이탈,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정착을위한통합지원기관으로,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과함께열린사회를만들어가기위해 2006 년국가청소년위원회가설립하였고, 현재여성가족부산하비영리재단법인이다 ( 서문희외, 2010). 동센터사업은크게북한이탈청소년지원사업, 다문화역량강화서업, 연구개발사업의 3개분야로구분된다. 북한이탈청소년지원사업은입국초기교육지원사업, 지역사회정착지원사업, 외부공모사업으로, 다문화역량강화사업은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지원사업, 이주배경청소년통합지원사업으로, 연구개발사업은이주배경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 종합정보서비스사업, 외부공모사업으로세분화될수있으며, 구체적인사업은다음과같다. < 표 2-8> 무지개청소년센터사업 구분사업세부사업 북한이탈청소년지원사업 입국초기교육지원 지역사회정착지원 외부공모 하나둘학교협력운영, 비교문화체헙학습, 하나원방문학교, 사회입문프로그램 서울지역사업, 경기지역사업, 인천지역사업, 거주지방문교육, 하나둘동창회 ( 가을축제 ) 대학입시박람회, 한마음통일캠프, 무지개콜프로젝트, 무지개튜터링 5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79 구분사업세부사업 다문화역량강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지원사업 이주배경청소년통합지원 이주배경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보급 종합정보서비스 외부공모 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지역 Happy Rainbow 프로그램위탁운영, 이주배경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 Rainbow After School, 이주배경청소년문화예술활동 Happy Rainbow- 재능나눔, 진로탐색프로그램무지개 Job 아라, 사례관리 청소년다문화포럼, 중도입국청소년토론회, 이주배경청소년역량강화프로그램 (Youth Empowerment Program:YEP), 이주배경청소년프로그램 메뉴얼시리즈발간, 청소년다문화이해증진프로그램 (Rainbow Education Program:REP) 정보서비스사업,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참가 청소년다문화역량강화를위한영상프로젝트 무지개청소년센터홈페이지 중도입국청소년지원을위한 Rainbow School은입국초기의중도입국청소년의초기적응지원을위한프로그램으로한국생활에가장필요한기본적인능력과정보를제공하고있다. 프로그램의내용은크게한국어교육, 교우관계및자아정체감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이다. 한국어교육의경우, 기초한국어와학교한국어로, 생활문화프로그램의경우현장학습, 진로지도, 편입학지도, 학과지도 ( 예체능 ) 로세분화하였다. 또한청소년발달기적특성을반영하여, 공통과정 ( 기초한국어, 현장체험, 진로및학과지도 ) 과초 중등과정 ( 학교한국어, 정체성및교우관계, 편입학지도 ) 으로나누어되어있다. Rainbow School은전국에총 10개소에서운영되고있는데, 양천구한민족학교의경우탈북비보호청소년6) 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 9개기관과성격이다르고, 나머지 9개기관은모두결혼이주여성들이본국에있던자녀를한국으로입양등의절차를통해동반입국시킨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51

80 < 표 2-9> 레인보우스쿨운영현황 기관 지역 ( 단위 : 명 ) 목표인원상반기하반기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다문화사랑회 인천 부천새날학교 경기도 ( 부천 ) 수원이주민센터 경기도 ( 수원 ) 프로그램 ( 전일제 ) 안산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경기도 ( 안산 )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경기도 ( 평택 ) 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전라북도 ( 익산 ) 부산 가산종합사회복지관서울 20 다문화사랑회인천 35 부천새날학교경기도 ( 부천 ) 20 여름학교 수원이주민센터경기도 ( 수원 ) 35 안산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경기도 ( 안산 ) 20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경기도 ( 평택 ) 30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 15 주말 야간학교 ( 사 )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서울 25 Rainbow School은 9세에서 24세에해당하는중도입국청소년들을대상으로년 2회 4월과 9월각각 4개월과정으로진행된다. 4개월과정동안오전 9시 30 분부터오후 16시 50분까지한국어교육, 교우관계및정체성형성, 생활문화, 편입학지도, 예체능활동지도등총 5가지영역의프로그램을실시하되, 검정고시지도나예체능활동지도의경우각기관의현장상황에따라유동성있는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국제결혼이주여성과그가족을지원하기위해 16개시 5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81 도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운영을지원하고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가북한이탈청소년과다문화청소년등청소년에특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국제결혼이주여성의입국단계부터정착에이르기까지국제결혼이주여성의조기적응과안정적인가족생활을위해단계별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소에서 2007년 38개소, 2008년 80개소, 2009년 100개소, 2010년 159개소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의조기적응및사회 경제적자립지원을위해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및육성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교육부 2005년교육부는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에따라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지원계획을수립하고, 외국인근로자자녀입학상담센터운영, 담당장학사지정, 한국어반설치운영, 학습자료개발및보급, 국제이해교육실시계획을마련한이후 2007년부터매년다문화가정자녀재학현황을조사하고교육지원대책을마련하고있다 다문화가정학생지원계획 에서는다문화가정학생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교육지원이요구됨에따라이전의계획안과는달리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다문화가정유아와중도입국자녀발굴 지원계획이추가되었다. 중도입국자녀의경우외국에서출생 성장하여한국어와문화에대한이해가부족할뿐만아니라가족해체, 학습공백등으로상급학교진학이어려운실정임에도정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교육시설등에서개별적으로만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에학교 사회조기적응지원을위해취학전예비과정지원, 학교내특별학급운영지원, 공립대안학교설립지원, 역량있는학부모의교육지원 활용, 진로직업교육지원강화가동반 중도입국자녀교육지원추진과제로선정되었다. 2012년 3월 12일교육부는다문화학생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학교가중심이되어다문화친화적교육환경을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등다문화학생의개인별특징을고려한맞춤형실시를위하여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 을발표했다.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 의주요내용은첫째, 다문화학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53

82 생공교육진입지원을위한예비학교및다문화코디네이터운영둘째, 한국어교육과정 (KSL) 도입및기초학력책임지도강화셋째, 다문화학생과일반학생이함께배우는이중언어교육강화넷째, 다문화학생진로 진학지도강화다섯째, 다문화친화적학교환경조성여섯째, 일반학생과학부모에대한지원강화이며, 그중중도입국자녀를위한정책은다음과같다. 첫째, 공교육진입을위한원스톱서비스를위해다문화학생전담코디네이터가교육청에배치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외국인등록, 국적취득시부터입학절차에대한안내가강화된다. 다문화학생전담코디네이터는입학상담부터학교배치, 사후관리까지입학의전과정을지원하며, 특히지역내평생교육기관과협력하여학교밖다문화학생을발굴하고학교입학을지원하는등의역할도담당하게된다. 둘째, 중도입국자녀가정규학교에배치되기전에사전적응교육을받을수있는예비학교가운영된다. 다문화학생은본인의희망에따라예비학교에서 6 개월정도의한국어와한국문화등의교육을받고정규학교로입학하게된다. 예비학교는다문화학생이많은지역부터단계적으로설치된다. 2011년서울 부산 광주 3개소가운영되었지만 2012년에 15개지역 26개소로전국적으로확대되었으며, 한국어강사, 이중언어강사및상담교사가배치되어다문화학생의한국및학교생활의조기적응을지원한다. 입학절차안내학력인정예비학교배치사후관리 외국인등록이나 국적취득시 입학정보안내 외국학력인정 필요시교육청 학력인정심의 후학교에배치 한국어 문화 사전교육 (6 개월 ) 정규학교배치 원소속학교 또는본인 희망학교 학생별사례관리 - 입학절차상담 - 학교적응지원 - 기초학력관리 - 학교밖다문화 - 학생발굴 지원 출입국관리소 전담코디네이터가전과정지원 교육부,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 2012 [ 그림 2-1]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과정 5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83 셋째, 한국어가서툰다문화학생의기본한국어능력을강화하기위해진단부터수준별교육까지한국어교육이강화된다. 이를위해초 중 고등학교에서한국어교육과정을정규과목으로운영이가능하도록한국어교육과정 (KSL) 을신설하고, 한국어표준교재와진단도구 ( 학생용 TOPIK) 도개발하여학교에보급한다. 또한다문화학생의기초학력을책임지도하기위해대학생 1:1 멘토링대상을중 고등학생까지확대하고, 교통이불편한농촌의다문화학생을위해온라인멘토링시스템이도입된다. 넷째, 다문화학생을위한직업교육이활성화된다. 다문화고등학생의조기진로 작업교육을위한다문화직업교육대안학교인다솜학교설립 운영된다. 다솜학교가없는지역은요리 미용등다문화학생이선호하는분야를중심으로직업교육위탁가정이운영되고수강료 실습비등을지원한다. 이를위해부산 ( 부산정보관광고 / 요리 ), 경기 ( 신흥대 / 미용 요리 자동차정비 ), 경남 ( 예정 / 미용 요리 간호 ) 등 3개소의운영을추진하고있다. (3) 공교육내특별학급운영특별학급운영은단기간에학교적응이어려운중도입국청소년을위해학교내에특별7) 학급을구성하고일반학급과의협력학습을지원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현재초등과정에서제한적으로운영하는것을중등과정8) 까지확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특별학급은담당교사이외에이중언어 상담등이가능한교육보조인력을파견하는것을계획하였다. (4) 공립대안학교신설일반학교진학및적응이어려운중도입국청소년대상공립대안학교설립을지원하는것으로교육과정은한국어및사회 문화이해, 교과등초기적응지원을위한내용으로구성하고, 생활및학습지원의측면에서디딤돌역할을수행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인천과광주교육청을연계하여 2개교설립을계획하고있으며, 같은맥락에서 2012년 3월개교예정이공립대안학교로 국제다솜학교 가있다. 국제다솜학교는서울과충북제천, 2개교가있는데, 서울은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충북제천은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위탁받아운영 Ⅱ. 이주아동인권과국내외기준법제 55

84 하고있다. 3) 국내이주아동관련정책의문제우리나라의다문화정책및외국인정책은다문화가정에대한다양성고려가부족함을볼수있다. 다문화가정은다문화라는하나의공통적인특성을가진집단임에는틀림없지만, 이들의특성은가족형태에따라매우상이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살펴보면개별가정배경의다양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 일반적으로다문화가정을동질적인집단으로바라보는특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이가지고있는특수성을고려한지원정책을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 이라는분류대신그들이가진집단의다양성을고려해야하고특히결혼해체에따른다양한가족구성원에대한지원형태로변화시켜야할필요가있다. 특히다문화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사업의대부분은인프라구축및유아대상사업에집중되어있고지원정책의내용도대부분언어및학습에초점을둔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학령기를벗어난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의이주아동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나노동시장에유입되고있으며언어소통이나사회문화적소통에있어어려움이있다. 이들에게는진로설계와함께다양한직업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지원정책및제도의정비가요구되기때문이다. 특히각부처별로시행되고있는사업은가족해체에따른다양한가족구성원을배경으로하고있는다문화가정아동 청소년의발달특성과입국단계별특성에부합하는사업이아니다. 따라서다양한국적과성장배경을지닌중도입국청소년과같은유형별지원정책과함께이주아동의가족형태에따른발달특성과단계별욕구별프로그램의다원화정책이요구된다. 기본적으로이주아동에대한문제는특정부처에서해결할수가없는과제인만큼현재진행되고있는각부처별다문화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은범부처차원의연계협력이요구되며전달체계에있어서도통합 (integration) 적인정책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지원정책의방향이이들을편견적시각에서벗어나역량강화라는측면의보편적인복지차원에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5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85 Ⅲ 다문화가족의변화 1. 다문화가족의변화 가족형태별다문화가족의생활실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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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다문화가족의변화 1) 결혼형태의변화 다문화가족의혼인유형을보면, 부부가초혼인비율은 52.1~55.3% 로일정비율을유지하였고, 부부중한편또는부부모두가재혼인비율은 44.7~47.8% 로다소증감하는경향을보였다. 특히 2010년다문화부부모두가초혼인경우는 55.3% 로한국인부부의초혼 (78.9%) 보다 23.6% 낮았으며, 다문화부부모두재혼인형태는 20.4% 로한국인부부의재혼 (11.6%) 보다 8.8% 가높았다. 또한다문화부부의평균연령차이는점점더커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한국남성과외국여성부부의연령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10년 12.1세로약 1.8배가량증가하여한국인부부의평균연령차이인 2.2세보다 9.9세가더높은수치를보였다. 2) 이혼율의증가와결혼기간다문화부부의이혼은 2000년전체이혼의 1.3% 에서 2011년 10.1% 로전체이혼건수대비다문화부부의이혼건수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 2000년 ~2005년사이다문화부부의이혼은급격히증가하여각 178.4%, 163.2% 의증감률을보였는데, 이시기에한국인이혼과다문화이혼의증감률을비교하여볼때뚜렷한차이를보였다 ( 표 2-2 참조 ). 다문화부부의국적별로구분하여이혼건수를살펴보면, 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으로구성된부부, 외국인여성과한국인남성으로구성된부부모두 2005년에서 2008년사이현격한증가를확인할수있다. 동기간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보다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간의이혼건수가 2,382건에서 7,901건으로더욱가파르게상승하였다 ( 표 2-2 참조 ). 총이혼건수 이혼건수 ( 구성비 ) < 표 3-1> 이혼건수및구성비 ( 단위 : 건, %) 00 년 05 년 08 년 10 년 11 년 199,455 (100.0) 128,035 (100.0) 116,535 (100.0) 116,858 (100.0) 114,284 (100.0) 증감률 조이혼율 ( 천명당 ) Ⅲ. 다문화가족의변화 59

88 00 년 05 년 08 년 10 년 11 년 한국인이혼건수 외국인과의이혼건수 이혼건수 ( 구성비 ) 117,957 (98.7) 123,864 (96.7) 105,555 (90.6) 105,770 (90.5) 102,789 (89.9) 증감률 이혼건수 ( 구성비 ) 1,498 (1.3) 4,171 (3.3) 10,980 (9.4) 11,088 (9.5) 11,495 (10.1) 증감률 한국 ( 남 )+ 외국 ( 여 ) 한국 ( 여 )+ 외국 ( 남 ) 247 1,251 2,382 1,789 7,901 3,079 7,852 3,236 8,349 3,146 통계청 (2012). 혼인 이혼통계보도자료. 재구성. 2010년한국인부부의결혼후이혼까지의평균결혼생활기간은 14.2년인데비해, 다문화부부의평균결혼생활기간은 4.7년으로한국인부부의평균결혼생활기간에비해거의 10년이나짧은결혼생활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다문화가족이한국인가족에비해해체되는속도가빠르며해체가족으로오랜기간동안유지되어야함을의미한다. 구분 < 표 3-2> 결혼생활기간구성비 ( 단위 : %, 년 ) 전체 출생한국인간이혼 다문화이혼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5 년미만 1 년미만 ~2 년 ~4 년 ~9년 ~14년 ~19년 년이상 계 평균결혼생활기간 주 : 결혼생활기간미상제외 / 통계청 (2011). 다문화인구동태통계, p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89 결혼생활기간구성비를보면, 결혼기간이 5년미만인경우는한국인부부는전체한국인가구중 20% 에불과하였으나, 다문화부부는전체다문화가구중 60% 이상의분포를상회하였다. 결혼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는한국인부부와다문화부부간에더욱큰차이를보였다. 한국인부부는전체한국인가구중약 40% 의비율을보인반면, 다문화부부는전체다문화가구중 90% 이상으로 2.3배나높은비율을보였다. 이는다문화가족의 90% 이상이 10년미만의결혼생활후해체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3) 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 2009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는성격차이 (29.4%), 경제적무능력 (19.0%), 외도 (13.2%), 학대와폭력 (12.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뿐만아니라심각한정신장애및기타, 음주및도박배우자가족과의갈등등도이혼사유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도시직역은외도, 배우자가족과의갈등, 경제적무능력이높은경향을보였고, 농촌지역은성격차이, 학대와폭력, 심각한정신장애및기타등이높았다. 성별로는여성결혼이민자의이혼사유로는성격차이, 외도, 심각한정신장애및기타순으로이혼사유가높았다 ( 김승권외, 2009). 또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인터뷰, 이혼관련법률지원자료및이혼상담통계등의분석결과에서는주요이혼사유로결혼과정상의문제, 외국인혐오성 여성인권침해성폭력, 체류자격을둘러싼갈등, 사회적 경제적갈등, 의사소통의어려움과생활양식의차이등이제시되고있다 ( 김이선외, 2010). 4) 사별한다문화가족의증가최근다문화가족내한국인배우자의고령화로인한사별다문화가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2010년다문화인구사망자는 1,506명으로 2009년보다 12.5% 가증가하였는데, 다문화사망자규모는전체사망자 255,503명의 0.6% 수준으로 2008년 0.4%, 2009년 0.5% 에비해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2010년사망한다문화인구중남성은 1,125명 (76.2%), 여성은 351명 (23.8%) 으로남성이여성보다 3.2배높았는데, 이수치는다문화이외사망자와비교할 Ⅲ. 다문화가족의변화 61

90 때에도남성의비중 (55.6%) 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인가족에비해다문화가족이사별로인한해체가족발생이심각한수준임을시사한다. 다문화인구특성별분포를보면 2010년출생한국인 75.2% 로전체다문화사망의 2/3 이상을차지하였고, 다음은귀화한국인이 18.2%, 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은 6.6% 에불과하였다. 이는한국인배우자와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가지속적으로누적되고있음을시사한다. 2. 가족형태별다문화가족의생활실태 5) 1) 가족구성형태 동거관계기준으로이주아동의가족구성형태는전체의 72.9% 는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장일반적인형태의 2세대가정이며, 7.4% 는모자가정, 1.1% 는부자가정으로약 8.5% 가한부모가정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조부모와손자녀로만구성된조손가정은 0.1% 로아주소수이다. 반면, 조부모-부모- 자녀이루어진 3세대가정은 15.4% 로나타난다. 그외에친척과의동거, 비혈연관계와의동거등의가족형태는 3.0% 이다. 이주아동들의외국계부모의출신국적은소위조선족이라불리는중국 ( 한국계 ) 이 30.7% 로가장높고, 중국인이 18.5% 로그다음을차지한다. 따라서조선족과중국인을포함한중국에서한국으로넘어오는결혼이민자부모는전체다문화가족자녀의 49.2% 로거의절반수준이다. 중국을제외하고는일본이 15.2%, 그다음으로베트남이 10.9%, 필리핀이 8.5% 로중국을포함한이들네국가들이다문화가족자녀의결혼이민자부모의 80% 이상을차지한다. 나머지국가들은모두 3.0% 미만으로다양한국가들이미미하게분포한다. 외국계부모의출신국적에이어이들의국적취득상태를보면, 현재결혼이민자부모중한국국적으로귀화한사람은 48.1% 이며, 여전히모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사람은 45.2%, 한국과모국국적을모두가진이중국적자는 6.7% 이다. 이주아동의아버지연령을살펴보면, 40대 (40 49세) 가 57.9%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 50대 (50 59세) 로 34.7% 로만9 24세이주아동청소년아 5) 이하의내용은여성가족부가 2012 년도에수행한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를요약정리한것임. 6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91 버지의절대다수 (92.6%) 가 40, 50대임을알수있었다. 30대아버지가 5.4%, 60대이상이 2.0% 로소수존재하며, 20대아버지는 0.1% 로거의없다고할수있다. 이주아동청소년아버지의절반에해당하는 52.8% 는고등학교졸업자이며, 그다음으로 15.6% 가중학교졸업자이다. 전반적으로대학졸업이상인비율은 22.9%(4년제미만 7.9%, 4년제이상 15.0%) 이며, 초등학교졸업이 8.6%, 무학인경우도 0.1% 로나타나고있다. 만 9 24세이주아동청소년어머니의연령은아버지와마찬가지로 40대 (40 49세 ) 가 52.5% 로가장많고, 약 30% 에해당하는 29.0% 가 30대 (30 039세) 이다. 그다음으로는 50대 (50 059세) 가 10.2%, 20대 (20 029세) 가 7.8% 이며, 60대이상과 10대는각각 0.4%, 0.1% 로나타나고있다. 2) 이혼및사별가족의문제가. 체류자격현행제도하에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후에도양육해야할자녀가있거나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할경우, 한국사회거주를인정받을수있다. 그러나자녀가있는경우라할지라도모두안정적인체류자격을확보하는것은아니다. 인터뷰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이혼후자녀를출산하여출생신고를하지못했거나, 배우자의갑작스런사망으로미처자격요건을확보하지못한경우와같이실질적으로는자녀를양육해야하지만안정적인체류자격을갖추기어려운경우또한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이혼과정에서와마찬가지로, 이혼또는사별후에도안정적인체류자격을확보하는것은여성결혼이민자들의생활기반확보및자녀양육에가장필수적인요건이라할수있다. 체류자격이안정되었을때, 한국사회에서안정된생계활동을위한투자와계획등의수립이가능할뿐만아니라, 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녀양육또한가능하기때문이다. 이혼및사별이후, 결혼이민자들이경험하는상황이매우다양하고체류자격에대한욕구또한상이함에도불구하고, 현행제도는매우경직된조건 ( 자녀, 배우자귀책사유 ) 과단일한선택지 ( 귀화 ) 만을제공하고있다. 즉, 현행제도를통해여성결혼이민자에게부여되는체류자격은미성년자녀나이혼사유를 Ⅲ. 다문화가족의변화 63

92 매개로하는매우제한적인성격을지니고있어이와같은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다양한사례들을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있는것이다. 다문화가족과관련하여향후에도이혼또는배우자의급작스런사망으로인해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자녀를출산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재혼가정의형성및재이혼등과같이다양한해체양상또한증가할수있다. 따라서향후이혼및사별이후여성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과관련하여현행제도의사각지대를발굴하는한편, 이를개선해나가는방안이지속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나. 생계및주거문제이혼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장크게경험하는어려움으로주거공간마련및생계유지문제를들수있다. 생계및주거문제는이혼후한부모가족들이경험하는상황과크게다르지는않다. 그러나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 부모나형제, 자매등과같은원가족의지지가거의이루어지지못한다는점에서그상황이더욱열약하다고볼수있다. 한국에서의생활을배우자에게전적으로의존하며살아왔던대부분의여성결혼이민자들은갑작스러운이혼이나사별후주거공간을마련하지못해큰어려움을겪게된다. 특히배우자의폭력으로인해가출을했거나, 일방적으로쫓겨난경우안정적인주거확보는더더욱어려울수있는데, 이때결혼이민자들은주변의도움을받거나쉼터, 모자시설과같은임시거처에머무르게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어렵게거처를마련했다고할지라도주거와관련된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는다. 이혼및사별과함께생계를책임져야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20-30만원을넘어서는월세를지불하는일또한쉽지않기때문이다. 이혼및사별후정부의지원을활용하여상대적으로안정적인주거확보가가능했던사례도발견된다. 이혼및사별이후여성결혼이민자들은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지원되는영구임대주택과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영세민전세임대주택등을이용할수있다. 이들제도의경우상대적으로경제적부담이적고, 장기거주가가능하다는점에서결혼이민자들의주거문제에현실적인도움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이후생활을위한자립기반확보에도기여할수있다. 6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93 이러한주택관련지원이수요에비해아직은턱없이부족할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지위가열악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낮은임대보증금을마련하지못해지원조차하지못하거나, 지원한다할지라도선정기준으로고려되는자활서업참여기간, 당해지역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미달등을충족시키지못해혜택을받지못하는등의한계도존재한다. 또한상대적으로장기임대가가능하지만, 기간의제약이있다는점에서이러한제도를이용하는결혼이민자들또한주거문제로부터자유롭지만은않다. 주거문제와함께여성결혼이민자들이큰어려움으로지적하고있는것이바로생계유지의문제이다. 이혼및사별후결혼이민자들은이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등의경제적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고, 취업능력부족이나자녀양육문제로바로취업활동을할수없는경우가많다. 이때문에많은여성결혼이민자들이정부의기초수급이나시간제아르바이트등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많은여성결혼이민자들의유일한생계수단이되고있는기초수급자격을유지하는일도쉽지만은않다. 상대적으로젊은결혼이민자들의경우, 대부분경제적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되어수급자격유지를위해지속적인근로를요구받지만언어문제나취업자격조건, 자녀양육등의문제로경제활동을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혼이완료되지는않았으나별거등으로실질적인이혼상황에처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 실제적인경제적도움이절실함에도불구하고, 남편이나시댁의경제적능력으로인해수급자격에제한을받기도한다. 또한일정수준이상의수입이있을경우오히려수급액이감소하기때문에많은여성결혼이민자들이취업을포기하거나 4대보험이되지않는식당이나간병인등과같은불안정하고제한적인직종을선택하는경우도적지않다. 이처럼여건상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기초수급제도나제한적인경제활동에상당부분의지하며살아가고는있지만, 상당수의여성결혼이민자들은수급자격에안주하기보다는보다적극적인자기개발을통한생계유지에큰관심을지니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자립의지및욕구에도불구하고많은여성결혼이민자들은생계유지, 자녀양육과현실적여건에부딪혀부족한취업능력이나낮은전문성, 언어능력등을향상시키는데어려움을겪고있었다. Ⅲ. 다문화가족의변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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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1. 이주아동에관한선행연구 이주아동인권관련이슈와조사설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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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 이주아동에관한선행연구 1) 이주아동에관한선행연구고찰 현재까지이루어진이주아동에관한선행연구요약은다음표 <4-1> 과같다. < 표 4-1> 이주아동선행연구목록 연구자연구방법연구대상연구결과및분석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 설문조사심층면접참여관찰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거주하는이주노동자자녀 98 명, 부모 128 명 - 이주노동자자녀의인권실태에초점 - 교육체계의미비와학습부진등의문제확인 - 빈도분석에치중함으로인해또래관계에서높은집단따돌림의비율과학교에대한높은만족도의이유를객관적으로설명하지못함 - 이주노동자자녀의전반적인인권침해를분석할수있는양적조사와심층면접의설문항목은활용가능함 김정원 (2006) 심층면접 몽골출신이주아동 - 이주아동의교육실태에초점 - 지원하는현행교육이시혜적차원에서접근하고있어중도탈락사례가많음을지적 - 특정국가출신으로한정하고심층면접으로만수행된점에서한계 조혜영외 (2007) - 초등학생 50 명 - 다문화가정자녀의학교생활실태와교사와학생의수용성조사 - 미등록이주아동의교육실태분석을배제 이민경 김경근 (2009) 심층사례연구방법 이주노동자자녀, 현장전문가및교사 - 이주노동자자녀들의학교적응의전략을 적극적동화 와 거리두기, 그사이에서균형잡기 로범주화하여설명 - 이주노동자자녀들의교육문제를직접적으로다루기보다는재학중인학생들의동화과정을확인한것에그침 김성천 (2008) 문헌연구심층면접텔파이 심층면접 ( 아동 6 명, 전문가 10 명 ), 델파이조사 ( 전문가 27 명 ) - 사회복지학의생태체계적관점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에기초하여최초로미등록이주아동의권리에대한실태에접근 - 소수아동에대한심층면접으로실태를보기에는제한점이있음 - 미등록이주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해제안한정책이구체적이고다양한해외사례에접근한점등에서연구의의의를줄수있음 오성배 (2009) 심층면접참여관찰 저임급 3D 업종 에종사하는외국인이주노동자자녀 - 현행법에는이주아동을위한입학 편입학의기회가있지만실제로학교에진입하는과정에서겪는문제, 수업적응, 또래관계등의문제발생과교육성취의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남 - 경제적어려움, 단속에대한불안감이가장심각하며, 교육지원의필요성강조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69

98 연구자연구방법연구대상연구결과및분석 이재분 김혜원 이해영 노경은 (2009) 조사연구 다문화가족아동, 교사, 학부모, 중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교육지원실태와욕구를조사하고, 그결과에기초하여다문화가정아동들가운데이주노동자의자녀들은결혼이민자가정의자녀보다열악한발달환경에서차별받고있음을지적 - 객관적척도를사용하지는않음 - 설문지는학교내국제결혼가정의학생 1,638 명, 학부모 1,092 명, 교사 693 명으로진행함 - 면담은중간입국자녀들만을담당교사 6 명을포함총 13 명, 학부모 3 명, 국제결혼가정자녀 7 명, 중간입국자녀 5 명으로함. 정일선 (2006) 문헌연구설문조사 경상북도중심으로결혼이민자 - 이주아동의부모는이중언어를사용하고있으나이주아동은인지발달단계에적합한교육기회가없어언어문제호소, 열악한가정환경, 교육기회의상대적발탁, 부정적사회인식으로인해또래관계형성, 학업성취에어려움을겪고있는정서적문제의원인이된다고주장 김성열외 (2009) 문헌조사델파이 교사등관련전문가 - 이주아동의교육지원정책분석에초점 - 교육프로그램에대한인식과문제점평가, 체계적이지못하며상당수의이주아동을배제함으로지적 - 한국어교육정착을위한학교체계의확립, 한국어교육프로그램평가체계의구축, 한국어교육전문가양성, 연수확대, 멘토활용등의인적지원기반조성, 행 재정지원의강화, 다언어방송등을통해협력체계구축제안 사회통합위원회 (2010) 설문조사 세의중도입국자녀 71 명 - 국제결혼가정탈학교자녀교육지원을위한대안학교수요조사 - 대안학교교육과정에대한의견, 진학희망및거부이유, 졸업후희망진로등에관한수요조사에초점 - 다문화가정부모들의 80% 이상은자녀들이대학교육을받기희망하는데, 실제의욕구가잘반영된것인지의문이생김 이혜원외 (2010) 설문조사심층면담 이주아동 - 공교육재학아동 112 명, 대안교육기관 40 명, 이탈아동 ( 몽골현지 ) 38 명등총 190 명조사함 ( 전체아동중몽골이 58.6% 로편중됨 ) - 영어,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등총 5 개국어로설문지구성 - 이주아동의개념을 외국에서출생하여한국으로이주했거나, 한국에서출생했으나부모가한국으로이주한경험을가진만 7-18 세미만의자 로정의하고있음 - 난민, 무국적아동등은제외함 양계민 조혜영 (2011a) 설문조사심층면담 중도입국청소년 403 명 -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기초프로그램, 교육및활동프로그램지원, 프로그램체계화및이수인정방안, 진로프로그램마련, 정체성교육지원등정책대안제시 양계민 조혜영 (2011b) - 무지개청소년센터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연구한설문조사심층면담중도입국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의현황과실태조사를근거로함 - 중도입국청소년의지원정책방안을연구 7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99 연구자연구방법연구대상연구결과및분석 장명선 송연숙 (2010) 설문조사심층면담 중도입국청소년 - 기존정책과법제에문제점과개선점,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직면하고있는어려움, 정책요구도에대한조사분석 - 중도입국청소년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기위한정책지향점, 추진체계, 정책제언 전경숙 이의정 (2012) 설문조사, 집단면접조사, 사례조사 중도입국청소년 - 경기도지역중도입국청소년의특성과한국생활적응에서겪고있는어려움및안정적인초기적응을위해필요로하는지원요구파악 - 정책기본방향에근거하여세부정책추진과제를제안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설문조사, 면접조사 미취학자녀양육또는양육경험이있는이주노동자 - 실태조사는이주노동자의미취학자녀들의보육환경, 의료환경, 일상생활, 부모들의경제상황과한국에서겪는양육의어려움들을조사. 아울러국내법을통하여이주노동자미취학자녀들과관련한법들을살펴보고, 다른나라에서이주아동과관련한정책들과유엔이각국에권고한내용들중에서미취학자녀에관한내용들을분석 여성가족부 (2013) 설문조사 전국다문화가족자녀 (9-24 세 ) 4775 명 -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생활, 가정및사회생활, 언어능력및태도, 경제활동, 정책지원요구조사, 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에서의취학경험과한국국적취득계획등조사 - 지역, 성별, 연령, 부모의출신국적, 외국성장여부에따른분석으로인구 사회학적배경에따른특성비교 * 이주노동자미취학자녀의양육관련연구표작성 2) 선행연구분석 (1) 이주노동자미취학자녀의양육환경실태국가인권위원회의이주노동자미취학자녀의양육환경실태조사보고서 (2012) 에서는미취학자녀의양육환경을분석하여건강권및교육권, 가족결합권등을논의하였다. 가. 건강권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미적용및의료비용부담의문제, 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었다. 자녀가아플경우대처에대해서응답자의 64.3% 가어려움을느낀다고호소했고, 그원인으로는비용의부담이가장압도적이었고, 의사소통의어려움과정보습득의어려움이그뒤를잇는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다. 병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71

100 원이용이어려운이유에대해서는응답자중 43.9% 가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서, 그뒤를이어 31.6% 는 의사소통이되지못하기때문 이라고대답했다. 병원이용이쉬운지여부에관한질문에 80% 가조금넘는응답자가병원이용이쉽다고대답하였으나, 이는이용의편리함보다는자녀를위해불편함을감수하기때문에높은것으로추정된다. 병원혹은건강관련시설시용을접근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다하더라도, 건강보험이없는경우비용적부담이상당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감당할수있는범위내의료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않는것이현실이다. 가 ) 아동복지법한국내아동에대한보편적인복지에대해규정하고있다. 본법의목적조항과기념이념조항만으로볼때는한국내거주하는외국국적의이주노동자자녀들이배제될근거는없는것을보인다. 본법제2장은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에대해규정하고있고, 제4조 4항에서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또는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라밝히고있다. 본법내에존재하는아동들의건강권과관련된예시조항중에하나가제36 조보건소의역할에대한규정을통해, 아동의전염병예방조치, 아동의건강상담, 신체검사와보건위생에관한지도, 영양개선활동을하게되어있다. 본법목적과이념을실행하기위해구체적인정책은보건복지부아동분야사업안내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2012년아동분야사업안내에는외국국적아동또는이주아동에대한언급을찾을수없었다. 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아동이건강권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내용중에하나가예방접종일것이다. 예방접종과관련하여규정하는법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이다. 본법제1조 ( 목적 ) 조항은 이법은국민건강에위해 ( 危害 ) 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 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건강의증진및유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이라고밝히 7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01 고있다. 이를근거로본법제24조와 25조에따라만12세아동의예방접종이이루어지고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예방접종비용국가부담사업관리지침 을통해보건소내에서아동이예방접종을받을때아기수첩, 건강보험증, 신분증을준비하면예방접종이이루어지고있다. 다 ) 의료급여법생활이어려운자에대한의료서비스를규정하고있는의료급여법제1조목적조항에는생활이어려운자에게의료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의향상과사회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3조에서수급권자의대상자를밝히고있다. 외국국적자에대한특례와관련해서는제3조2에난민의대한특례조항을두고있다. 제3조1항10호에그밖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지만, 이에도생활이어려운외국국적자는포함되지않는다. 의료급여법과는별개로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시행지침 을통해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에게일정한자격이충족되면, 수술비와입원비를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는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등을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정하고, 입원부터퇴원까지발생한총진료비를 1회 500만원범위에서지원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총진료비가 500만원이넘는경우에는심사를거쳐일정범위내에서지원이가능하다고한다. 또한본사업은 2012년관련지침의개정을통해, 만18세미만의외국인근로자자녀, 난민의자녀등도일정자격이충족되면외래진료비도지원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조치는점차적으로이주노동자아동의일상적인건강권확보에있어그접근성이한계적이기는하지만환영할만한조치로여겨진다. 라 ) 긴급복지지원법국내법에서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에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하게함을목적으로하는긴급복지지원법이존재한다. 이는저소득층이주요대상자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73

102 이다. 본법제9조에서긴급지원의종류및내용을명시하고있다. 또한본법은시행령제1조2를통해긴급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를지정하고있다. 나. 가족결합권실태조사결과를보면, 자녀출생후자녀를고국에보내는경험을갖는경우가비교적많은것 ( 약 21.1%) 으로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자녀를양육하게된이유를묻는질문에는 가족이함께살고싶어서 라는응답이 61.4% 로가족결합에의의지가강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한국은원칙적으로제조업에종사하는이주노동자의가족동반을금지한다. 입국시가족동반을금지하지만, 사실상한국에입국한후자녀가태어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후의상황에서발생하는문제가많다.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이주민부모가단속될경우자녀들은보호소에서출국전까지대기하다부모와함께강제퇴거당하거나, 부모가강제출국되어자녀홀로남아한국에서성장하는경우도있다. 혹은, 경제적어려움이나자녀양육의어려움을이유로부모는한국에남아있고자녀만고국에돌아가는경우기있다. 게다가국내법상이주아동이가족과함께살권리를명문화하고있지않으므로, 이같은사례들은모두한국거주이주민과그의자녀들에게가족이함께살권리는정책으로, 또실질적으로보장받는권리가아님을뜻한다. 다. 교육권세계인권선언을위시한경제 사회 문화적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등국제인권문서는공통적으로교육권에대해서 자신을성장시키고자신의잠재력을개발할권리 라고보고있다. 교육권은유아기때부터주어져야하며난민이나이주민, 선주민, 빈곤아동에관계없이모든아동이보장받아야할권리라고명시한것도공통점이다. 한편평생교육의연장선상에서이주아동의출신국모어교육에대한중요성도논의되고있다. 실태조사에서도응답자의 66.3% 가한국에서자녀를양육하면서도 귀국후모국사회에적응하기어려울것같다 는답변을했다. 모국사회적응의가장큰어려움으로는자녀들의귀국후언어소통문제와교육등을 7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03 꼽았다. 이주아동들의모국어사용문제는귀국후의상황뿐만이아니라한국사회적응에서도중요한요소이다. 이들은가정에서사용하는언어와보육시설및학교에서사용하는언어가다른데이는사회화와학습능력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같은문제의식은유엔인권권고에서일찍이논의된바있다.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은이주아동의교육, 특히이주한국가의언어뿐아니라이주아동의모어교육의필요성에대해언급한적이있다. 2010년 4월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은 이주민 난민 망명자의교육원 에관한보고서를쓰면서이주아동의모어보존과현재속해있는사회의언어교육이동시에필요하다는점을언급하면서스웨덴과덴마크의사례를제시했다. 스웨덴의 7세부터 16세까지난민및이주아동은법적으로 2개국어 ( 모어 + 스웨덴어 ) 교육을받게되어있으며각지자체는이주아동의모어를교육하면서스웨덴어를제2외국어로교육할의무가있다 (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의 이주민 난민 망명자의교육권 에관한보고서A/HRC/14/25/ADD.2/2010). 또한덴마크에서는 2개국어를사용하는이주아동과 1개국어를사용하는아동들을함께교육시키는통합교육정책을추진한다. 이주아동은일반수업에참여할준비가될때까지별도의학급에서기본적인덴마크어교육을 2년간받는다. 2 개국어를사용하는이주아동에대한의무적인언어교육은 3세때부터시작되는데각지역자치차원에서무상으로제공된다.(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의 이주민 난민 망명자의교육권 에관한보고서A/HRC/14/25/Add.2/2010) 교육권특별보고관은 2011년인권이사회에제출한 교육기회평등의증진 이라는보고서에서이주아동의모어교육에대해또다시언급한다. 모어로교육받을기회의부족은사회적배제로이어지는데, 이는특히이주아동이나소수민족집단에게서자주일어난다. 집에서쓰는언어와학교에서쓰는언어가다른것은다음단계의교육으로이행하는데도지장을주기때문이다. 이에대해교육권특별보고관은인종또는민족적, 종교적, 언어적소수민에속하는자의권리에관한선언제4조 3항이인종적, 종교적, 언어적소수집단이가능하면자신들의모어로교육받을권리를보장한다고하면서, 실제사례들도아동이교육의초기단계에서모어로교육을받을때훗날에도더나은학습능력을발휘한다는것을보여준다고언급한다.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75

104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은제14차인건이사회에제출한 이주민 난민 망명자의교육권 에관한보고서를내면서평생교육의관점에서적절한조기교육의문화적, 언어적가치는이를뒷받침하는후행교육이이어질때이주아동의사회경제적 언어적맹점을상쇄시키는역할을하게된다고보고한바있다. 현재로서는이를가장완전하게시행하고있는국가는독일로, 독일은 2013년부터 12개월이상의모든아동이유아기의조기교육을하나의권리로서보장받게된다. 독일의사례에서주목할점은이정책이수요자중심으로, 교육의질적인측면을지향하는맞춤형보육정책이란점이다. 이러한정책방침은아직한국에서실현되기에는무리가있지만, 이주아동을단순히사회통합의한대상으로보는관점에서나아가이주아동이한인간으로서양질의삶을살수있도록배려하는인권적관점에도달한예시로서참고할필요가있다. (2) 한국아동청소년의인권실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2) 는아동 청소년인권지표를산출하여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전반적인인권현황을파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인권환경의종합적 체계적인모니터링에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수준연구 (2006~2010) 의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연구로기획되었다. 이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따라아동 청소년인권지표를산출하고분석하여아동 청소년인권관련정책의문제점을보완 검토 개선할수있는정책적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2012) 에서는기존의아동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적합성, 타당성, 정책적활용가능성을검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국가보고서체계에부합하는새로운지표체계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해전국의초등학교 4학년 ~6학년생, 중학생및고등학생 9,093명을대상으로행정통계결과를활용하여지표를산출하고, 행정통계에서파악할수없는실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활용하여아동 청소년인권지표를산출및분석하였다. 1차년도 (2011년) 와 2차년도 (2012년) 의 2개년에걸쳐 시민적권리와자유 34개지표, 가정환경과대안양육 18개지표, 장애, 기초적보건과복지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05 개지표,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34개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지표총 136개의지표가생산되었다. 시민적권리와자유 영역과관련하여, 아동 청소년들은자신들의사회참여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지만실제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참여정책에대하여잘모르는아동 청소년이대부분이었고, 이에따라아동 청소년의참여율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장애, 기초보건및복지 와관련하여, 10명중 1~2명이거의매일방과후에보호자없이홀로보내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방과후보육의공공성을확보하기위하여좀더다양한계층의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책이요구되었다. 또한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영역과관련하여, 국가및지역의아동 청소년문화시설확충과, 아동 청소년들이자신의권리를알고이를실현하기위한토대인인권정보제공및인권교육의강화가요구되었다. 2. 이주아동인권관련이슈와조사설계 1) 이주아동의인권관련이슈 UN은아동권리협약을통해아동의생존 ( 권 ) 과발달 ( 권 ), 유해한환경으로부터의보호 ( 권 ), 자신의미래에대한결정에의참여 ( 권 ) 등을아동의권리로서보장하고있으며, 모든아동은어떠한종류의차별도당해서는안되며, 모든가입국은거주하고있는아동에게안전한보호와양육, 적절한교육을제공하여야한다. (1) 생존권유엔아동권리협약은이주아동이가족과함께살권리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대다수가귀화가되지않아한국에서부모와같이사는데제한이되고있다. 따라서청소년기중요한발달과업인정체성획득에혼란이있고불안정한일상생활과미래의불확실로인하여한국사회에정착하지못한채방황하며지내는경우가많다. 특히이들의가족형태는재혼가정이기때문에새아버지와새형제 / 자매와의관계에서자녀뿐만아니라어머니,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77

106 한국인아버지도힘들어하고있다. 이러한불안정한가족관계가중도입국자녀의한국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 중도입국자녀의개인상담뿐만아니라어머니와새아버지와의가족상담을지원하는시스템등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은한국어구사능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가정과학교등새로운환경에적응하는것에스트레스를받고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어려움을부모의탓으로돌려가족관계에갈등을초래하기도한다. 중도입국자녀의어머니도자녀가입국초기에겪는어려움을해결해줄수없는것에무력감을느끼며제대로보호받고교육받을수없는것에대한스트레스가심한상황이다. 따라서중학교이하의학령기아동은신속하게중학교로진학할수있도록도와주고, 고등학교학령기연령이상의청소년에게는진학이나취업등맞춤형지원이가능하도록입국시점에서중도입국자녀의요구를판단하여필요한서비스를연계하는체계적인시스템이필요하다. 현재중도입국아동청소년은입국후한국어를배우기위해구청이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등다양한기관을이용하고있으나, 기관이나지역에따라정보의차이가많아지원받는서비스의양과질의차이가있다. (2) 발달권가. 교육권 2010년인권위조사연구에의하면미등록이주아동은한국의교육과정진입단계, 교육과정, 교육성과등교육의모든단계에서여러가지문제에직면하고있었다.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에의하면, 외국인아동은체류자격과무관하게거주사실증명원만제출하면공교육기관에편입학은물론전학, 대학교제외한상급학교진학에도해당된다. 그러나중도입국아동청소년과같은이주아동의경우실제로는한국어구사능력, 한국학교의입학절차에대한정보부족, 아동의비자 ( 체류자격 ) 유무, 학교측의거부등때문으로학교입학전까지과정이순조롭지못하다. 또한학교교육과정에서부닥치는어려움은학업의어려움과지지체계부족, 학교생활지원, 학년배정의문제, 따돌림문제등이다. 특별히중도입국청소년의 7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07 경우한국어가미숙한상태이기에학교에입학할때대부분제나이보다낮춰서학년이배정된다. 낮은학년배정은이주아동들이 학교를그만두고싶은이유 중의하나로꼽을만큼이들의학교생활적응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 학교재학이주아동의초 중 고등학교재학비율은 67.2% 로, 현재학교를다니지않는비율은 21.3% 이다. 이주아동의학령기연령대별재학비율을살펴보면, 9 11 세는 99.9%, 12 14세는 99.3%, 15 17세는 93.7% 로나타난다. 그러나고등학교졸업연령에해당하는 18세이상의경우에도초 중 고등학교재학비율이 8.0% 로나타나고있어학교적응에어려움을쉽게예상할수있다. 18세이상이주청소년들중에서도약 8.0% 는중등교육을완료하지못하여또래보다나이가많은상태에서학교를다니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중퇴나졸업, 미취학등으로학교를현재다니지않는비율은 9 11세 0.1%, 12 14세 0.7%, 세 6.3% 로나타났으며, 18세이상은학교에다니지않는상태인이주아동청소년 (58.7%) 이전체의절반을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특별히최근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하다부모의재혼이나취업등신분상의변화로인하여부모를따라동반입국하는중도입국아동청소년수는 2012년총 5,828명으로나타나고있는데, 실제로는귀화를신청하지않은중도입국아동청소년들의통계에잡히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이보다몇배에서많게는몇십배에이를것으로추측할수있다 (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에서운영중인디딤돌스쿨재학생들의경우에도 2012년총학생 38명중 3명의이중국적자를제외하고는한명도귀화신청자가없었으며, 2013년도현재 26명의재학생중에도단한명의귀화자도없다 ). 이들은입국후학교입학까지평균 1.48년이걸렸으며, 3~5년미만이 8.0%, 5년이상이 11.6% 에달하고있어신속한학교진입에어려움을보여주고있다 ( 전경숙, 2012). 입학시어려움은본인의한국어능력부족이가장많고본국에서의서류미비나비자문제, 입학절차의이해등으로나타난다. 특별히중도입국청소년의대부분이고등학교학령기및그이후에처음한국에입국하는것으로나타나고, 학교에진학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이들이원만하게정착하기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79

108 위한초기적응지원서비스체계가아직은미약한상황이다. 따라서본국의성장환경및교육시스템과현저한차이가있는한국에서정서적 심리적으로불안정하고예민한청소년기의중도입국청소년들이한국에정착하는과정에서다양한갈등과문제에직면하고있어정확한현황파악과실태분석이필요하다. 2 학교공부의어려움현재재학중인이주아동중전체 1/4에해당하는 25.3% 의학생들이학교공부에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3). 어려움의내용으로는공부를도와줄사람이없다는점이가장높았으며, 연령대가낮을수록학업의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선행연구에서파악되고있다.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는학업의어려움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공부를도와줄사람이없다는비율도비교적높고, 특히언어적인부분에서는국내성장다문화자녀들보다는월등히더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학업중단여성가족부 (2013) 의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현재학교를다니지않는이주아동중에서한국에서학교를다니다가중도에포기한자녀들은 1,029명으로학업중단자비율은 1.9% 로일반청소년들의학업중단비율인 1.2% 보다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어심각성을보여준다. 또한연령이높을수록학업을중단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학업중단의이유는친구나선생님과의관계가학령기에관계없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중학교학령기는친구관계가, 고등학교학령기는학업부담이, 고등교육학령기는경제적어려움이학업중단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 부모의이혼등과같은가족갈등이나, 친구나선생님과의관계로학업을중단한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 가정형편이어려워서학업을중단한비율이전체의약 1/3을차지하며, 학교문화의차이도국내에서성장한다문화자녀들보다약 6배정도더높았다. 특히한국어에대한미숙함이학업중단의요인이되고있어,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보다더실질적인한국어지원시스템이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다. 8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09 나. 건강권이주아동의건강권은생존권과직결된것으로모든아동이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아성장과발달을이루도록해야한다. 그러나이혼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부모의재혼으로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체류자격이나, 정보와의사소통, 치료비부담등경제적인문제로의료사각지대에놓여열악한상황에처한경우가많다. 이와같은의료기관이용의장애요소로의료비와직결되는의료보험미가입과의사소통이문제가되고있는데, 실제로중도입국청소년부모의심층면접에서도자녀가아플경우어려움을느낀다고호소했고, 그원인으로비용의부담이가장크게나타났고, 의사소통의어려움과정보습득의어려움등도호소하였다. 선행실태조사연구결과에서도, 건강보험미적용및의료비용부담의문제, 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었다. 자녀가아플경우대처에어려움원인으로는비용의부담이가장압도적이었고, 의사소통의어려움과정보습득의어려움이그뒤를잇는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다. 병원이용이어려운이유는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서와의사소통이되지못하기때문이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가병원혹은건강관련시설시용을접근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다하더라도, 귀화가되지않은중도입국자녀의경우건강보험이되지않아비용적부담이상당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감당할수있는범위내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현실적대책이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유엔아동권리협약제24조는정부에게체류자격을불문하고이주아동이도달가능한최상의건강수준을향유하고, 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한시설을사용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아가정부는유아와아동의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 모든아동에게필요한의료지원과건강관리의제공을보장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따라서이주아동청소년의의료서비스접근을쉽게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정비와이주아동의부모와자녀들을위한다국어의료정보나의료통역을포함한의사소통문제해결을위해더많은노력이필요할것이다. 특히가정형편이어려운이주아동에대하여는질병치료와건강회복을위하여무상으로의료급여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81

1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비보호아동에관한일반논평제6호 는아동이의사소통및의사표현을하는데 필요한경우에절차의모든단계에서통역이제공되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및아동권리협약, 사회권협약에명시되어있는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권이란이처럼적절한의료정보및언어서비스제공까지포함하는의미이다. 신분증이없다는이유로이주아동의치료를거부하지못하도록의료시설관계자들에게교육을제공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2). 다. 여가문화생활이주아동들의여가활동으로는평일저녁시간에주로집에서 TV나인터넷 ( 게임 ) 등을가장많이하고있어이들의건강한여가문화활동을할수있도록지도가요구된다. 실제로심층면접결과이들은악기나독서, 영화, 여행, 댄스등취미생활을위한여가활동을원하고있었지만경제적으로형편이안되거나한국어의미숙으로, 또는이러한활동을할수있는정보가없어서못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또한이주아동들의한국생활에서느끼는심리적스트레스는인터넷중독으로가장쉽게노출될수있다. 선행연구에서도이주아동들은학교생활에서도필요한자원으로컴퓨터, 미술, 음악, 태권도등특기적성교육에대한요구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한국생활적응을위해필요한것으로도문화활동및취미생활지원 (35.6%) 을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따라서신체적정신적건강한생활지원을위하여학교에서의여가문화활동을위한지원대책과함께지역사회에위치한청소년시설이나관련기관으로연결해줄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제공과지원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4) 보호권가. 학교폭력피해이주아동들이겪는따돌림현상에는인종차별적인시각이혼재해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따돌림과다른측면이있다. 또한다문화가족부모들은대부분일상생활과교육에서아동들에게조력자로역할을충분히하기힘든여건에 8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11 놓여있지만, 이러한이주아동을위한보호, 지지체계가공적으로는전혀없는형편이다. 따라서사회에서차별이나배제로인한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각별한배려가필요하다. 실제로이주아동들에게다문화가정의자녀라는이유로차별이나무시를당해본경험이 13.8% 로조사되었으며, 특히 18세이상에서차별이나무시를당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3). 또한 18세이상에서는중도입국청소년이사회차별경험이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이러한차별이나무시를당한이주아동의절반이아무런대처를하지못하고그냥참고있어, 이주아동들이다문화가족자녀라는이유로차별이나무시를당하는경우에대한적절한대처방법이필요함을보여준다. 특히사회적으로가장큰이슈가되는학교폭력에대한이주아동들의피해경험은, 학교에재학중인이주아동중학교폭력의피해를경험했다고응답한자녀는전체의 8.7% 로연령이낮을수록폭력피해율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15세를기점으로그이전과그이후의폭력피해율이두배이상차이가나기때문에, 초등학교및중학교에서의학교폭력피해방지를위한노력이각별히요구된다. 특히외국에서성장한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에는국내성장다문화가족자녀보다학교폭력피해를당한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학교폭력은언어폭력이주를이루는가운데, 집단따돌림현상도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에는집단따돌림과돈또는물건빼앗김피해등이확연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학교폭력피해시적극적인대처는매우소수에불과하였고참거나그냥넘어가는경우도약1/3 정도였다 ( 여성가족부, 2013). 따라서학교폭력을방지하기위한초등학교및중학교단계에서노력이절실하다. 특히왕따와언어적폭력등관계에서의학교폭력을방지할수있도록이주아동청소년구체적인지원요구를파악할필요가있다. 나. 근로및취업이주아동중중학교취학미만의연령대는당연히학교진학을준비하게되지만, 10대후반연령대의청소년은진학보다는취업에더많은관심이있다. 그러나학교부적응, 소비에대한욕구, 가정경제가어려운상황은이들로하여금불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83

112 법이라는인식없이시간제근로에뛰어들게하여부당대우와노동력을착취당하는폐해가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직업훈련교육이나자격증취득과정을제공하고인터십과취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주아동중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경우에도 78.1% 는앞으로일을하고싶다고응답해, 미취업자녀의취업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을하고있는이주아동청소년도주로단순노무종사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사무종사자로, 대부분이전문지식이나기술을요하지않는직종에서일하고있다. 일을하고있는이주청소년의월평균임금 ( 보수 ) 은 만원미만또는 만원미만을받는경우가 3분의 2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하면서가장큰어려움은외국에서성장한자녀들은임금과노동시간, 한국어대화, 외국인에대한차별과무시의순으로일하는데어려움을보이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 이주아동의높은취업욕구를반영하여이들의취업및진로지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현재일을하고있는이주아동청소년중임시또는일용근로자가전체의 3분의 2에달하고, 전문지식이나기술을요하지않는단순노동관련업무에종사하는비율이높아, 전문직업기술훈련등이들의고용의질개선을위한노력이요청된다. 한편한국어대화의어려움이나외국인에대한차별과무시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는중도입국청소년의인권보호를위한방안마련이시급함을보여준다. 현재중도입국청소년을위해학습지원과한국어교육중심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나, 진로상담및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 일자리소개와같이진로및취업지원서비스는극도로미약한수준이다. 실제로중도입국청소년들은일자리소개나직업기술훈련등과같은취업지원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진로상담이나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기회는거의없는상황이다. 또한어려움이있어도도움을청하지않은이유는도움을줄수있는기관이있는지알지못하고, 그러한기관에서어떤도움을주는지또는그러한기관에어떻게도움을청하는것인지를알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선행연구에서청소년관련지원기관에대해알게된다면이용할생각이있는지에대해전체의 78.2% 가이용하겠다고응답하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지원기관에관한정보제공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8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13 (5) 참여권청소년들이정책수립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인청소년참여권은청소년기본법제12조 ( 청소년특별회의의개최 ),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 청소년활동진흥법제4조 ( 청소년운영위원회 ) 등의법적인기반을토대로청소년들이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및사업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하여청소년시책의실효성제고및권익증진도모를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청소년의사회참여정책은정책의수혜자인청소년의인권신장과건전한민주시민육성을도모하는한편, 청소년의잠재역량개발과사회성향상을꾀하고청소년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청소년의의견을적극수렴하는것이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통해청소년들을중앙및지방자치단체정책및사업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토록함으로써청소년시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있으며, 청소년특별회의 를통해청소년과청소년전문가가함께참여하여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정책을설정 추진해나가도록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를통해지역사회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및프로그램등에청소년의의견을반영함으로써청소년이주인이되는시설이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청소년참여기구의선발방식은공개모집과학생회, 동아리, 기타단체에서청소년활동에관심이있는청소년및근로, 탈북, 한부모가정, 다문화, 장애, 비학생등을대상으로추천모집을병행하여다양한계층의청소년으로선발 구성하여대표성을확보하고, 기회균등및소수자의참여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기존의법적규정과제도는현재이주배경아동 청소년들의스스로인권보호및신장을위해거의실행되고있지못하고있어이주아동청소년들의향후사회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이요구된다. 2) 실태조사설계 이주아동의인권과실태조사설계는기본적아동권리를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6) 6) 아동권리의 4 가지일반원칙은국가인권위원회 2010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를참고함.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85

114 1 생존권 : 아동이생명을유지하고기본적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로서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국적권, 부모와분리금지, 사회보장권, 노동착취부터의보호, 성학대로부터보호등을포함한다. 2 보호권 : 아동이모든형태의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남용, 성폭력등으로부터보호받고, 위기상황에서특별한보호를받을권리, 가족의재결합등을포함한다. 3 발달권 : 아동이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로서공식적 비공식적교육을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개인의신체 심리 사회 생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등을포함한다. 4 참여권 : 아동이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로서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고, 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해의사를표명할권리를가지며,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집회에참여할수있는권리등을포함한다. 또한아동권리의일반원칙 ( 제2조비차별의원칙, 제3조아동최선의이익원칙, 제6조아동의생존 보호 발달보장원칙, 제12조아동의의사존중원칙 ) 에기초하여다음과같이다섯가지권리유형도포함시켰다. 1 시민적권리와자유에대한권리 : 인간에게기본적인시민적권리와자유, 즉세계인권선언에명시된기본적권리와상통하는권리로서국적권, 신분보장권, 표현의자유, 사상 종교의자유, 결사 집회의자유, 사생활의보호, 정보접근권, 고문 기타비인도적처우금지등을포함한다. 2 가족환경과대리보호의권리 : 가족이아동의발달과안녕을위한가장자연스러운환경이라고간주하고, 가족의건강한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을하는것이당사국의의무로보고있다. 이를위해부모의책임과권리, 부모의양육지원,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의보호, 부모의역할대리, 입양에서아동최선의이익, 양육지정아동의진단, 생활보장권등을포함한다. 8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15 3 기본적보건과복지에대한권리 : 아동의복지는아동의일상생활에있어서신체적 심리적 사회적건강과발달을통합적으로지원함으로써증진할수있기때문에사생활보호, 부모의양육지원, 장애아동보호, 건강 의료지원, 사회보장권, 생활보장권등을포함한다. 4 교육 여가 문화적활동에대한권리 : 교육은인간의기본적인권리인동시에가장높은효과를가져올수있는사회적자본의기능을수행할수있기때문에국가에서는무상의무교육등을제공하고있음. 교육과함께휴식 여가보장권등여가와오락활동그리고문화적활동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있다. 5 특별보호조치에대한권리 : 아동을가족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난민아동등이주아동의보호, 노동착취로부터의보호, 약물로부터의보호, 성학대로부터의보호, 아동유괴 매매 착취 고문 사형 무력분쟁으로부터의보호, 요보호아동의지원, 소년범의상소권등을포함한다. 이상의내용을토대로설계한이주아동대상면접용질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4-2> 이주아동대상면접용질문내용 면접항목기본사항생존권발달권 질문영역 성명, 성별, 국적, 체류기간, 나이, 동거가족, 별거가족, 사는곳, 주거형태, 학교, 주로사용하는언어 체류할수있는권리 - 입국경로 - 체류자격 - 불안정한체류자격으로발생하는불이익 부모와살권리 - 부모와의관계 - 부모와헤어진경험 - ( 이혼자녀의경우 ) 함께살지않는부모님과의만남 교육받을수있는권리 - 교육받을때경험한불이익 - 학교생활 의료에관한질문 - 의료보험가입여부 - 의료서비스를받을때어려운점 Ⅳ. 이주아동인권관련선행연구 87

116 면접항목 질문영역 여가와문화생활에관한질문 - 여가생활시어려운점 - 문화생활시어려운점 정체성에관한질문 - 출생국에대한이해도 - 한국에대한이해도 - 자아정체성여부 보호권 참여권 보호받을권리 / 차별받지않을권리 - 차별받은경험 - 국가로부터보호받지못한경험 근로및복지에관한질문 - 일이나아르바이트경험여부 - 일을하면서어려운점이나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 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관한권리 - 학교및지역사회참여활동에제약받은경험 - 신분증이없어부당한대우를당한경험 < 표 4-3> 이주아동부모대상면접용질문내용 면접항목기본사항생존권발달권보호권 질문영역 성명, 성별, 국적, 체류기간, 나이, 동거가족, 별거가족, 사는곳, 주거형태, 주로사용하는언어 체류할수있는권리 - 자녀의입국경로 - 자녀의체류자격 - 자녀의불안정한체류자격으로발생하는불이익 부모와살권리 - 자녀와의관계 - 자녀와헤어진경험 - ( 이혼의경우 ) 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관련 교육받을수있는권리 - 자녀학교입학시어려움 - 경제적지원을위한계좌개설이나수학여행보험가입의불이익경험 의료에관한질문 - 예방접종에있어정보가부족하여경험한어려움 - 의료보험가입여부 - 의료서비스를받을때어려운점 보호받을권리 / 차별받지않을권리 - 국가로부터보호받지못한경험 8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17 Ⅴ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심층면접결과 해외사례연구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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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 설문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특성 (1) 성별본연구의설문에참여한이주아동은총 283명이었다. 성별분포는남녀각각비슷한수준이지만, 남자 53%, 여자 47% 로남자가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1> 성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남자 여자 합계 [ 그림 5-1] 성별 (2) 나이응답자의나이는 8세 ~12세가 16.8%, 13세 ~18세 52.2%, 19세 ~24세가 31.0% 로조사되었다즉조사대상자의과반수이상이 13-18세의연령대에있으며평균나이는 16.45세로나타났다. 이러한연령대의분포는자아정체감이형성되는중요한시기로서자기자신에대한탐색의과정을거쳐야하는중요한단계에있음을알수있다. Ⅴ. 연구결과 91

120 < 표 5-2> 나이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8세~12세 세~18세 세~24세 합계 * 무응답 (N=9) 제외 [ 그림 5-2] 나이 (3) 한국에서의출생여부. 한국에서의출생여부를묻는질문에서는 81.6% 가외국에서태어났다고응답하였고, 한국에서태어난경우는 18.4% 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대부분은외국에서태어나한국에온중도입국청소년이높은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다. < 표 5-3> 한국에서의출생여부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 무응답 (N=17) 제외 9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21 (4) 국적응답자의국적은한국 37.7%, 중국 33.9% ( 한족 15.3%, 조선족 18.6%), 베트남 9.3%, 몽골 6.6% 로나타났다. 또한이중국적을소유하고있는응답자도 8명으로나타났다. 이들의구체적인이중국적상황은한족 + 조선족 2명, 한국 + 필리핀 2명, 한국 + 한족 1명, 한국 + 일본 3명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조사대상자는한국과중국을포함한국적을가장많이가지고있었다. < 표 5-4> 국적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한국 % 41.1% 중국한족 % 16.7% 중국조선족 % 20.2% 베트남 % 10.1% 몽골 % 7.1% 필리핀 7 3.8% 4.2% 일본 4 2.2% 2.4% 미국 1.5%.6% 러시아 3 1.6% 1.8% 우즈베키스탄 8 4.4% 4.8% 합계 % 108.9% [ 그림 5-3] 국적 Ⅴ. 연구결과 93

122 (5) 외국에서온부모의한국입국연도외국에서한국으로입국한부모의입국연도에서는 2006년 ~2010년사이에입국했다는응답자가 41.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1년 ~2005년사이 25.9%, 1996년 ~2000년사이 19.4%, 2011년 ~2013년사이 8.6%, 1991 년 ~1995년사이 4.3% 의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5-5> 외국에서온부모의한국입국연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980년~1990년 년~1995년 년~2000년 년~2005년 년~2010년 년~2013년 합계 * 무응답 (N=144) 제외 (6) 태어난나라한국에서태어나지않은경우, 출신국가를묻는질문에서중국의조선족과한족에서 66.9%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으며, 이중조선족이 36.7%, 한족이 30.2% 로나타났다. 다음으로베트남 9.3%, 몽골 8.4%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중한족과조선족이가장많았고, 베트남에서입국하는이주아동도늘어나는추세임을알수있다. 9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23 < 표 5-6> 태어난나라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중국 ( 한족 ) 중국 ( 조선족 )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일본 방글라데시 1.5 미국 1.5 러시아 2.9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2.9 네팔 1.5 기타 합계 * 무응답과비해당 (N=68) 제외 [ 그림 5-4] 태어난나라 Ⅴ. 연구결과 95

124 (7) 응답자본인의한국거주기간한국의거주기간을살펴본결과, 1년이상 ~3년미만이 41.9% 로차지하는비율이높았고, 3년이상 ~7년미만이 27.4%, 1년미만이 24.2% 로조사되었다. 따라서조사대상자는현재한국적응및한국어교육이가장필요한시기로볼수있는 3년미만이 66.1% 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7> 응답자본인의한국거주기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년미만 년이상~3년미만 년이상~7년미만 년이상 합계 * 무응답 (N=68) 제외 (8) 한국에들어오기전학력 한국에들어오기전학력에서중학교졸업 30.5%, 고등학교재학중 19.7% 중학교재학중 18.4%, 초등학교재학중 10.3%, 고등학교졸업 6.3% 로나타났다. < 표 5-8> 한국에들어오기전학력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초등학교재학중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재학중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재학중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재학 기타 합계 * 무응답 (N=60) 제외 9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25 (9) 한국국적이나영주권취득계획국적취득여부를분석한결과한국국적으로바꿀계획이있다고 52.2% 가응답하였으며, 영주권만받을계획이있는응답자는 24.4% 로나타났다. 국적취득과관련된분석을하면서영주권만희망하는경우가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본국에서의이중국적인정여부와문화의차이로사료되며한국국적이나영주권받을계획이없는경우도 4.9%, 모르겠다고응답한아동도 18.5나되어자신의미래진로에대한어떠한결정도내리지못하고방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한국국적취득과관련하여모른다고대답한경우는아동자신의결정과상관없이부모님이원해서들어왔기때문에본국으로돌아갈지한국에서정착할지에대한어떠한결정도내리지못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5-9> 한국국적이나영주권취득계획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국적으로바꿀것이다 영주권만받을것이다 한국국적으로바꾸거나영주권을받을계획이없다 모르겠다 합계 * 무응답 (N=78) 제외 (10) 가족유형 가족의유형을알아본결과, 양부모가정이 61.5% 로가장많았으며, 한부모가정 35.3%, 조손가정 2.2%, 기타 1.1% 로조사되었다. < 표 5-10> 가족유형 (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합계 Ⅴ. 연구결과 97

126 (11) 함께살고있는가족구성원현재함께살고있는가족구성원을묻는질문에서 296명의응답자중 1인당 2.24명과함께사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족형태의변화에따라이주아동들은친모와사는경우가 38.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새아버지와함께사는것이 17.2%, 형제 자매 15.4%, 친아버지 13.2% 의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5-11> 함께살고있는가족구성원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친부 친모 새아버지 새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형제 자매 기타가족 친척 기타 합계 (12) 함께살고있는아버지의연령대조사대상자아버지의일반적특성을연령, 교육, 직업중심으로알아보았다. 아버지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49.6%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50대가 30.2% 로나타났다. 30대와 60대각각 3.9% 로나타났고, 현재아버지와살고있지않다는 12.4% 로조사되었다. 함께살고있는아버지의연령대에서는 40 대 ~50대가 79.6% 를차지하고있었으며, 40대가 50대보다다소높은 49.6% 로나타났다. 9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27 < 표 5-12> 함께살고있는아버지의연령대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30대 대 대 대이상 현재아버지와살지않음 합계 * 무응답 (N=25) 제외 (13) 아버지의학력 아버지의학력을묻는문항에서는대학졸업이상이 27.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고졸이상은 35.6%, 중졸이상이 24.83% 의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5-13> 아버지의학력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중졸 고등학교중퇴 고졸 대학교중퇴 대졸이상 합계 * 무응답 (N=53) 제외 (14) 아버지의직업 아버지의직업은단순노무종사자가 37.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9.2% Ⅴ. 연구결과 99

128 로조사되었으며, 무직은 8.4% 로나타났다. 이에이주아동의아버지의직업이단순노무종사자와기능종사자에 56.8% 로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5-14> 아버지의직업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무직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농업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관리자 기타 합계 * 무응답 (N=39) 제외 (15) 아버지의심각한병이나장애유무 아버지의심각한병이나장애가있는지의여부를조사한결과, 병이나장애 가없다가 88.9%, 있다가 11.1% 로나타났다. < 표 5-15> 아버지의심각한병이나장애유무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 무응답 (N=22) 제외 10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29 (16) 아버지출신국가 아버지의국적을묻는질문에서는한국 63.7%, 중국 27.1%( 조선족 19.5%, 한족 7.6%) 으로한국다음으로중국이높은비율로조사되었다. < 표 5-16> 아버지의출신국가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 미국 1.4 중국 ( 한족 ) 러시아 1.4 중국 ( 조선족 ) 우즈베키스탄 2.8 베트남 카자흐스탄 1.4 몽골 파키스탄 1.4 필리핀 2.8 기타 2.8 방글라데시 1.4 합계 * 무응답 (N=21) 제외 (17) 함께살고있는어머니의연령대함께살고있는어머니의연령대는 40대가 66.8%, 30대가 24.0% 로 30대 ~40대가 90.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어머니의연령은아버지와마찬가지로 40대가 66.8% 로가장높았으며, 30 대가 24.0% 로 30대 ~40대가 90.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17> 어머니의연령대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30대 대 대 대이상 현재어머니와살지않음 합계 * 무응답 (N=12) 제외 Ⅴ. 연구결과 101

130 (18) 어머니의학력 어머니의학력에서는고졸이 32.4%, 중졸이 24.2%, 대졸이 17.2% 로조사되었다. < 표 5-18> 어머니의학력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초등학교중퇴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중퇴 중졸 고등학교중퇴 고졸 대학교중퇴 대졸이상 합계 * 무응답 (N=27) 제외 (19) 어머니의직업 어머니의직업에서단순노무종사자가 25.9%, 전업주부가 24.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12.7% 로조사되었다. < 표 5-19> 어머니의직업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업주부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농업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4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31 구분 빈도 백분율 관리자 2.8 군인 1.4 기타 합계 * 무응답 (N=24) 제외 (20) 어머니의심각한병이나장애유무 어머니가심각한병이나장애가있는지를알아본결과, 없다가 94.1%, 있다가 5.9% 로조사되었다. < 표 5-20> 어머니의심각한병이나장애유무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 무응답 (N=11) 제외 (21) 어머니의출신국가 어머니의출신국가는중국 60.7%( 한족 31.4%+ 조선족 29.3%), 베트남 10.0%, 몽골 6.7% 로중국의비율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 표 5-21> 어머니의출신국가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중국 ( 한족 ) 중국 ( 조선족 ) 베트남 몽골 Ⅴ. 연구결과 103

132 구분 빈도 백분율 필리핀 일본 태국 미국 1.4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2.8 파키스탄 1.4 기타 합계 * 무응답 (N=44) 제외 (22) 경제적인형편응답자가느끼고있는현재의경제적인형편에서는중간정도이다가 65.6%, 어렵다로느끼고있는응답이 17.9%, 어렵지않다가 9.0% 로조사되었으며, 5점을기준으로봤을때평균 2.78점 (SD=.775) 으로경제적으로어렵다고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경제적인형편은나라별문화나생활방식에따라경제적인형편을주관적으로느끼는것으로연구되었다. < 표 5-22> 경제적인형편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어렵다 어렵다 중간정도이다 넉넉한편이다 매우넉넉하다 합계 * 무응답 (N=4) 제외 10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33 한국은돈많이있어야해요. 필리핀돈없어도괜찮아요. 그냥행복해요. 돈있어도행복하고없어도행복해요. 문제있어도괜찮아요. 필리핀사람문제생각안해요. 필리핀사람그냥웃어요. 한국사람들은매일인상쓰고다니고바쁘게다녀요. 처음한국에왔을때이해안됬어요. 필리핀, 20 세, 여 중국에서온친구들같은경우에는부모님이한국에서번돈을중국으로보내니깐대체적으로중국에서넉넉하게살아요. 우리나라와중국이물가가다르니깐충분히그럴수있잖아요. 그런데이친구들이한국에와서도그소비생활과패턴그대로경제생활을해요. 핸드폰요금도 100 만원넘게나오고옷도메이커만입는경우가많아부모님이힘들어하시기도해요. 또부모님이혼자살게한게미안해서원하는대로다해주는경우도있구요. 실무자 A (23) 가정의분위기가정의분위기를알아본결과중간정도이다 34.9%, 화목하다 33.8%, 매우화목하다 24.9% 로나타났으며, 불행한편이다라고응답한응답률은 6.4% 로조사되었다. 5점을기준으로봤을때 3.75(SD=.94974) 점으로행복한편이라고느끼고있었다. < 표 5-23> 가정의분위기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화목하다 화목하다 중간정도이다 불행하다 매우불행하다 합계 * 무응답 (N=8) 제외 (24) 거주지역 7) 응답자의거주지역으로는경기도가 58.6%, 서울이 25.7% 로수도권지역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7) 본연구조사의편의샘플링으로경기도지역이과다표집되었다. Ⅴ. 연구결과 105

134 < 표 5-24> 거주지역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2.8 경남 1.4 강원 1.4 합계 * 무응답 (N=46) 제외 [ 그림 5-5] 거주지역 10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35 (25) 부모와대화할때사용하는언어현재함께살고있는어머니와대화할때주로사용하는언어를묻는질문에서한국어 22.5%, 외국어 20.4% 로나타났으며, 두가지언어를섞어서하는경우가 5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와대화할때주로사용하는언어는 62.0% 가한국어를사용한다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두가지언어를섞어서사용하는경우는 26.1%, 외국어를사용하는경우는 11.8% 로조사되었다. 구분 < 표 5-25> 부모와대화할때사용하는언어 ( 단위 : 명, %) 어머니와대화할때사용하는언어아버지와대화할때사용하는언어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한국어 외국어 두가지언어를섞어서 합계 * 무응답 (N=8, N=38) 제외 2) 학교생활이주아동들의학교생활과관련해서는현재정규학교및대안학교에재학중인이주아동들을대상으로이들이학교에서겪는어려움은무엇이며, 학교폭력의경험유무, 향후진로계획과학교에다니지않는이주아동들에게는어떤이유로학업을중단하였는지도조사하였다. (1) 한국어실력 응답자의한국어실력을 5점척도 8) 로조사한결과, 각각의평균값은말하기 3.45(SD=1.12), 듣기3.61(SD=1.07), 읽기3.52(SD=1.06), 쓰기3.29(SD=1.13) 로잘하는편이라고응답하였다. 8) 한국어실력과모국어실력을알아보기위해사용된척도는 전혀못함 - 조금못함 - 보통 - 잘함 - 매우잘함 으로구성하여조사함. Ⅴ. 연구결과 107

136 < 표 5-26> 한국어실력 ( 단위 : 명, %)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2) 모국어실력한국에서태어나지않은이주아동의모국어실력을 5점척도를통해알아본결과, 듣기에서가장높은 4.04(SD=.19) 로나타났으며, 말하기 3.99(SD=1.22), 읽기 3.95(SD=1.26), 쓰기 3.86(SD=1.27) 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한국에서태어나지않은경우대부분어린시절을어머니의본국에서보냈기때문에한국어실력에비해모국어실력이대체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 표 5-27> 모국어실력 ( 단위 : 명, %)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3) 학교수업이외에교육또는도움받은경험학교수업이외에어떠한교육이나도움을받았는지를조사한결과, 한국어교육의응답률이 28.9% 로가장높았으며, 국어 영어 수학등학습지원이 15.3%, 문화체험, 예절교육등의한국사회적응훈련이 12.5% 로조사되었다. 학교수업이외에교육이나도움을받은개수는 1명당 2개정도로나타났다. 10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37 < 표 5-28> 학교수업이외에교육또는도움받은경험 ( 단위 : 명, %) 응답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한국어교육 % 56.9%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언어교육 % 11.2% 한국사회적응훈련 % 24.5%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문화교육 % 13.0% 학습지원 % 30.1% 진로상담및진로교육 % 10.0% 학습, 친구, 가족, 이성관련상담 % 12.3% 직업기술훈련 % 11.5% 일자리소개 % 4.8% 기타 4.8% 1.5% 경험없음 % 20.8% 합계 % 196.7% (4) 학교수업이외에교육또는도움필요정도학교수업이외에교육이나도움이필요한지여부를 5점척도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한국어교육과학습지원이 3.78점으로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진로상담및진로교육이 3.77점의순으로조사되었다. 거주기간은 3년미만의이주아동이 66.1% 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시기는한국생활적응기간으로한국어교육이가장필요한시기인데, 실제이주아동들의조사결과한국어교육이가장많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29> 학교수업이외에교육또는도움받은경험 ( 단위 : 명, %)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교육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언어교육 한국사회적응훈련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문화교육 학습지원 Ⅴ. 연구결과 109

138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진로상담및진로교육 학습, 친구, 가족, 이성관련상담 직업기술훈련 일자리소개 (5) 학교형태별인원학교형태별로조사한결과일반학교에 102명 (38.8%), 대안학교에는 103명 (39.2%) 이학교에다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정규학교가아닌대안프로그램에참석하고있는아동은 51명 (19.4%), 학교를다니지않는경우는 7명 (2.7%) 으로조사되었다. 즉조사대상자의 21.1% 나되는아동들이정규학교에다니지않는것으로나타나이들에대한관심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30> 학교급별인원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일반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학교를다니지않는경우 * 무응답과비해당 (N=20) 제외 (6) 학교를다니지않는이유현재학교를다니지않는이주아동중에서학교를다니다가중도에학업을포기한이유를조사한결과, 대안프로그램과대안학교, 한국어를몰라서가 25.3%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학교에입학할수있는서류가준비되지않아서 13.3%, 아프거나사고가 10.7%, 가정형편이어려워서포기하는경우도 9.3% 로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부모의이혼등가족문제등의이유도 8.0% 를차지하면서개인당 1.47개의이유로학교를다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이주아동들에게학교및대안프로그램에대한정보나학습의 11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39 기회를더많이제공하고, 서류준비의절차를간소화해야하는것을보여준다. 국내에서성장하는다문화가족자녀들은학교에서의관계나가족갈등이학업중단의주요요인이되지만, 이주아동의경우에는한국어와문화의차이, 정보의불충분, 가정형편, 서류로인해학업이중단되는이유를알수있었다. 또한학교를다니지않는학생들의대부분은중도입국청소년으로나타났는데, 이들은원활한한국어소통이되지않기때문에학교에서의수업을따라갈수없고따라서학교진학을포기하거나주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학교에진학하는데필요한서류가준비되지않아학교진학에어려움을겪고있기도하였다. 이러한결과는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 양계민 조혜영, 2011) 에서나타난것과도동일한결과로중도입국청소년의교육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이들의학교잔학및한국사회초기적응을위한효과적인지원체계재정비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표 5-31> 학교를다니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구분 N 응답 백분율 사례백분율 친구와의관계때문에 선생님과의관계때문에 한국어를잘몰라서 학교공부가어려워서 학교생활, 문화가달라서 나이어린아이들과다니기싫어서 가정형편이어려워서 부모의이혼등가족문제때문에 부모병간호, 동생돌보기등집안일때문 학교에서거부했기때문에 아프거나사고때문에 서류가준비되지않아서 기타 합계 Ⅴ. 연구결과 111

140 (7) 한국에온후학교에처음들어가기까지걸린기간한국에온후학교에처음들어가기까지걸리는시간에대해조사한결과, 6 개월미만이 33.1%, 6개월이상 ~1년미만 32.0%, 1년이상 ~2년미만이 19.8% 로나타났으며, 평균 개월 (SD=22.74) 걸리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32> 한국에온후학교에처음들어가기까지소요기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6개월미만 개월이상~1년미만 년이상~2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5년미만 년이상 합계 * 무응답과비해당 (N=111) 제외 (8) 학교유형별만족도학교별만족도를비교해본결과일반학교에대한만족도는 64%, 대안학교는 63%, 대안프로그램은 78% 로나타나대안프로그램의만족도가일반학교나대안학교보다만족도가높음을알수있다. < 표 5-33> 학교별만족도 (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매우만족 % 15% 35% 만족 % 48% 43% 보통 % 32% 20% 11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41 구분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 3% 2% % 2% 0% % 100% 100% (9) 학교폭력경험최근가장큰이슈가되고있는학교폭력에대한이주아동의피해경험을조사하였다. 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있다가 16.2%, 없다가 83.8% 로조사되었다. 이는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결과초 중 고등학생들의 12% 가학교폭력의피해를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를볼때일반청소년보다이주아동 청소년이학교폭력을더많이경험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5-34> 학교폭력경험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없다 합계 * 무응답 (N=23) 제외 [ 그림 5-6] 학교폭력경험 Ⅴ. 연구결과 113

142 (10) 학교폭력유형학교폭력을경험했던응답자들에게폭력유형을조사한결과, 말로하는협박이나욕설이 46.0% 를차지하였고, 집단따돌림 ( 왕따 ) 과강제심부름같은괴롭힘이각각 14.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개인별평균 1.42개정도를당했던것으로분석되었다. 구분 < 표 5-35> 학교폭력유형 ( 다중응답 ) 응답 N 백분율 ( 단위 : 명, %) 사례백분율 협박이나욕설 % 65.7% 집단따돌림 % 20.0% 강제심부름과같은괴롭힘 % 20.0% 돈또는물건갈취 2 4.0% 5.7% 손, 발또는도구로맞거나갇힘 3 6.0% 8.6% 성적수치심주는행위또는성희롱 2 4.0% 5.7% 온라인욕설과비방 3 6.0% 8.6% 기타 3 6.0% 8.6% 합계 % 142.9% 2012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일반청소년들의학교폭력유형으로는협박이나욕설이 27.3%, 집단따돌림이 12.5% 였다. 이를토대로이주아동 청소년과일반청소년의학교폭력유형을비교해보면이주아동 청소년이일반청소년에비해 30% 가넘게협박이나욕설을경험하고있으며 10% 가넘게집단따돌림을당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는일반청소년보다이주아동 청소년이협박이나욕설, 집단따돌림에더많이노출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11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43 [ 그림 5-7] 학교폭력유형 (11) 학교폭력대응방법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경우어떻게대응했는지방법에대한질문에서선생님께말씀드린다가 26.1%, 부모님께말씀드린다 15.9%, 친구들과상의한다, 참는다, 그냥넘어간다가각각 13.0% 로조사되었다. 구분 < 표 5-36> 학교폭력대응방법 ( 다중응답 ) 응답 N 퍼센트 ( 단위 : 명, %) 케이스퍼센트 선생님께말씀드림 % 42.9% 부모님께말씀드림 % 26.2% 학교홈페이지나카페등업로드 3 4.3% 7.1% 경찰에신고 5 7.2% 11.9% 친구들과상의 % 21.4% 참음 % 21.4% 그냥넘어감 % 21.4% 기타 5 7.2% 11.9% 합계 % 164.3% Ⅴ. 연구결과 115

144 (12) 학교선생님의응답자문화 ( 나라 ) 에대한생각학교선생님이자신의문화 ( 나라 ) 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학생이느끼고있는바를 5점척도 9) 를통해알아본결과, 일반학교선생님보다대안학교와대안프로그램의선생님의관심도가더높음을알수있다. 특히 나의문화를소개할기회를주신적이있다 에서는일반학교 2.48점 (SD=1.069), 대안학교 3.38점 (SD=.877), 대안프로그램 3.13점 (SD=1.079) 로많은차이가남을알수있다. 내용 < 표 5-37> 학교선생님의응답자문화 ( 나라 ) 에대한생각 ( 단위 : 명, %) 학교유형 일반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합계 평균 N 표준편차평균 N 표준편차평균 N 표준편차평균 N 표준편차 나의문화 ( 나라 ) 에대해관심이있다 나의문화 ( 나라 ) 를잘알고계신다 나의문화 ( 나라 ) 에대해교실에서언급한적있다 나의문화 ( 나라 ) 를소개할기회를주신적있다 나의문화 ( 나라 ) 를자랑스럽게생각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다 내가또래들과잘지낼수있도록배려해주신다 내가공부를잘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다 * 무응답제외 9) 선생님이이주아동의문화 ( 나라 ) 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사용된척도는 전혀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으로구성하여조사함. 11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45 (13) 희망하는최종학력수준희망하는최종학력은대학교가 47.4% 로가장높았고, 모르겠다 15.4%, 고등학교 11.1%, 대학원이상 13.0% 로조사되었다. 현재학력에따라서대학교를희망하는학생들은비학생의경우에서 8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안학교 57.4%, 일반학교 45.4% 로나타났고, 대학원이상을희망하는경우에서는일반학교에다니는학생이 20.6% 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 표 5-38> 희망하는최종학력수준 ( 단위 : 명, %) 구분 일반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비학생 합계 초등학교이하 3(3.1) (1.2) 중학교 2(2.1) 2(2.0) 3(6.1) - 7(2.8) 고등학교 11(11.3) 12(11.9) 5(10.2) - 28(11.1) 전문대학 5(5.2) 8(7.9) 3(6.1) - 16(6.3) 대학교 44(45.4) 58(57.4) 13(26.5) 5(83.3) 120(47.4) 대학원이상 20(20.6) 9(8.9) 4(8.2) - 33(13.0) 다니고싶지않다 - 1(1.0) 6(12.2) - 7(2.8) 모르겠다 12(12.4) 11(10.9) 15(30.6) 1(16.7) 39(15.4) 합계 97(100.0) 101(100.0) 49(100.0) 6(100.0) 253(100.0) (14) 친하게지내는한국인친구유무친하게지내는한국인친구가있는지를알아본결과, 있다 58.7%, 없다 41.3% 로조사되었다. 이는조사대상자의대부분이한국인친구를사귈기회가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39> 친하게지내는한국인친구유무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 무응답 (N=12) 제외 Ⅴ. 연구결과 117

146 한국인친구없어요. 우리한국말도못하고학교도안다니니깐한국인친구사귈기회가없어요. 우즈베키스탄, 20, 여 한국인친구사귀고쉽지만기회가없어요. 그래서그냥저처럼외국에서온친구들이랑만놀아요. 중국, 19, 남 (15) 한국인친구가없는이유한국인친구가없는이유로는한국말을잘하지못해서 41.9%, 마음에드는친구를만날기회가없어서 33.8%, 한국인친구들이자신의생각과행동을이해해주지않아서 13.5%, 한국인친구가멀리해서 2.7%, 경제적으로어려워서 4.1%, 기타 4.1% 로나타났으며개인별 1.3개정도의이유로한국인친구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일반학교에재학하기보다는대안프로그램이나다문화대안학교에재학중인경우가많아한국인친구들을만날기회가없으며또한본인들이한국말을잘못하기때문에한국인친구들과의관계맺는것을어려워하고있기때문에위와같은결과가나타났다고볼수있다. < 표 5-40> 한국인친구가없는이유 ( 다중응답 ) 응답 N 백분율 ( 단위 : 명, %) 사례백분율 마음에드는친구를만날기회가없어서 % 43.9% 한국말을잘하지못하기때문 % 54.4% 한국인친구들이이해해주지않아서 % 17.5% 한국인친구가나를멀리해서 4 2.7% 3.5% 경제적으로어려워서 6 4.1% 5.3% 기타 6 4.1% 5.3% 합계 % 129.8% 11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47 (16) 외국에서태어난부모의나라에서공부할의사 외국에서태어난부모의나라에서공부할의사를묻는질문에서있다가 43.1%, 없다가 56.9% 로조사되었다. < 표 5-41> 외국에서태어난부모의나라에서공부할의사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없다 합계 * 무응답 (N=16) 제외 (17)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에서공부하고자하는이유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에서공부하고자하는이유로는부모님나라의언어와문화를배우기위해 33.3%, 교육비가많이들어서 15.1%, 학교공부가어려워서와한국보다성공하기쉬울것같아서가 11.9% 로조사되었다. 기타응답으로는친구들이있어서, 모국어를사용하는곳에서살고싶어서, 모국이좋아서등의응답이있었다. < 표 5-42>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에서공부하고자하는이유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응답 백분율 사례백분율 학교공부가어려워서 % 13.5% 교육비가많이들어서 % 17.1% 부모님나라의언어와문화를배우기위해 % 37.8% 부모님나라에서취업하기위해 % 12.6% 한국보다성공하기쉬울것같아서 % 13.5% 한국보다교육환경이좋아서 3 2.4% 2.7% 기타 % 16.2% 합계 % 113.5% Ⅴ. 연구결과 119

148 3) 건강상태 (1) 한국에서병원진료유무한국에서아파서병원에간적이있는지를알아본결과, 있다 69.6%, 없다가 30.4% 로조사되었다. < 표 5-43> 한국에서병원진료유무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 무응답 (N=7) 제외 (2) 병원에가지않은이유 병원에가지않은이유로는금방나을듯하여가 40.9% 로가장높았고, 가기싫어서 24.7%, 돈이없어서 9.1%, 보험이없어서 8.1% 등으로나타났다. < 표 5-44> 병원에가지않은이유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금방나을듯하여 % 48.4% 돈이없어서 % 10.8% 시간없어서 % 8.3% 너무멀어서 4 2.2% 2.5% 보험없어서 % 9.6% 치료예정 3 1.6% 1.9% 가기싫어서 % 29.3% 기타 % 7.6% 합계 % 118.5% 12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49 (3) 건강상태 건강상태에대해서는보통이상이라고응답한경우가 87.3% 로평균 3.65 (SD=1.06) 로조사되었다. < 표 5-45> 건강상태 구분빈도백분율 ( 단위 : 명 ) 매우좋지않다 좋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건강하다 합계 * 무응답 (N=6) 제외 (4) 성교육받은경험 성교육을받아본경험에서는있다 59.4%, 없다 40.6% 로조사되었다. < 표 5-46> 성교육받은경험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없다 합계 ( 단위 : 명 ) * 무응답 (N=6) 제외 (5) 금연및음주예방교육받은경험금연및음주예방교육받은경험은있다 61.1%, 없다 38.9% 로조사되었다. 2012년도청소년흡연 음주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연구에따르면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연간흡연예방교육은받은청소년이 54.1%, 음주예방교육을받은청소년이 35.2% 로나타났다. Ⅴ. 연구결과 121

150 < 표 5-47> 금연및음주예방교육받은경험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없다 합계 ( 단위 : 명 ) * 무응답 (N=10) 제외 (6) 자살충동경험자살충동을경험한적이있는지를알아본결과, 13-18세연령대에서한번이라도자살충동을경험한적이있는경우가 28.6% 로가장높았으며 19-24세가 22.6% 로조사되었다. 이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에따르면 자살에대해생각해본적이있다 라고응답한아동 청소년이 23.4% 로본연구의 13-18세의아동 청소년이 5.2% 높게나타났다. 이결과는가족형태변화를경험한이주아동 청소년이일반아동 청소년보다자살충동을더경험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5-48> 자살충동경험 ( 단위 : 명 ) 구분 없다 한두번있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많이있다 합계 8-12세 % 13.3%.0%.0%.0% 100.0% 13-18세 % 12.9% 10.0%.0% 5.7% 100.0% 19-24세 % 9.5% 9.5% 2.4% 1.2% 100.0% 합계 % 11.9% 8.2%.7% 3.3% 100.0% * 무응답 (N=14) 제외 (7) 하루평균컴퓨터게임소요시간 하루평균컴퓨터게임을하는시간에대해조사한결과, 하지않는다 34.7%, 1~2시간 19.1%, 1시간정도 18.4%, 3시간이상15.9% 로조사되었다. 12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51 < 표 5-49> 하루평균컴퓨터게임소요시간 구분빈도백분율 ( 단위 : 명 ) 하지않는다 시간정도 시간~2 시간 ~3시간 시간이상 합계 * 무응답 (N=7) 제외 (8) 요즘고민요즘고민이되는것을묻는질문에서는성적, 적성등공부가 23.8% 로가장높았으며, 용돈부족이 14.1%, 직업선택이나보수등직업관련고민이 7.9% 로조사되었다. 개인별 2.2개정도의고민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50> 요즘고민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외모 % 21.7% 건강 % 17.7% 가정환경 % 15.8% 경제적어려움 % 18.2% 용돈부족 % 31.0% 공부 % 52.2% 직업 % 22.7% 친구 % 21.2% 이성교제 % 6.9% 학교학원폭력 2.4% 1.0% 술담배 % 5.4% 인터넷중독 % 4.9% 기타 2.4% 1.0% 합계 % 219.7% Ⅴ. 연구결과 123

152 (9) 고민이있을때주로상담하는사람고민이있을때주로상담하는사람으로는어머니 31.6%, 스스로해결 27.1%, 친구나동료 25.2% 로조사되었다. 즉이주아동이고민상담의대상으로는어머니가가장많았지만절반이상인 52.3% 가스스로해결하거나친구와상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선생님이나상담전문가와의상담비율은 3% 로매우낮아이주아동을위한전문적인상담이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5-51> 고민이있을때주로상담하는사람 구분빈도백분율 ( 단위 : 명 ) 아버지 어머니 형제혹은자매 친구, 동료 선후배 2.8 선생님 청소년전문상담가 1.4 종교인 스스로해결 기타 합계 * 무응답과비해당 (N=17) 제외 4) 여가문화 (1) 가장해보고싶은문화활동가장해보고싶은문화활동으로는여행이 27.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취미활동 23.6%, 놀이공원 20.9%, 영화 17.2% 로조사되었다. 개인별 1.76개를하고싶은것으로응답하였다. 12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53 < 표 5-52> 가장해보고싶은문화활동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영화 % 30.3% 연극뮤지컬 % 14.1% 놀이공원 % 36.8% 여행 % 49.1% 취미활동 % 41.5% 기타 % 4.3% 합계 % 176.2% (2) 문화활동을하지못한이유문화활동을하지못한이유에서는시간부족이 30.4%, 돈부족이 28.9%, 함께할사람이없음이 19.3% 로조사되었다. 개인당 1.47개의이유로문화생활을하지못한다고응답하였다. 2012년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연구결과에따르면일반청소년이문화활동을하지못하는이유 1순위가돈부족 (60,9%) 이며 2순위가시간부족 (23.2)% 이다. 이주아동 청소년의경우시간과돈부족뿐만아니라함께할사람이없다는응답이 19.3% 로보아이들이여가시간을활용할수있는문화활동의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53> 문화활동을하지못한이유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시간부족 % 45.0% 돈부족 % 42.7% 사람없음 % 28.4% 장소없음 % 11.9% 방법모름 % 14.7% 기타 % 5.0% 합계 % 147.7% Ⅴ. 연구결과 125

154 (3) 동아리활동경험동아리활동경험이있는지를알아본결과, 66.9% 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33.1% 가없다고응답하여이주아동의 1/3 이상이동아리활동경험을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2청소년백서에따르면청소년동아리활동은문화 예술 스포츠등다양한취미활동을통해건강한또래관계를형성하고, 자신의특기 소질을개발할수있는자율적활동임을명시하고있다. 특히여성가족부는전국시 도별청소년시설및각급학교의동아리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인근청소년수련시설과연계하여우수청소년동아리를선정하여지원하고있으며, 2011년도에는 2,000 개의청소년동아리를선정 지원하고있다. 따라서이주아동들도적극적으로지역청소년시설과연계하여다양한동아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또래관계형성은물론자신의잠재적역량을개발하도록하는정책이필요하다. < 표 5-54> 동아리활동경험 구분빈도백분율 ( 단위 : 명 ) 있다 없다 합계 * 무응답 (N=8) 제외 (4) 취미나문화활동참여동아리취미나문화활동참여동아리를묻는질문에서학교내동아리활동에참여하고있다는응답이 69.1% 로가장높았고, 오프라인동아리 27.1%, 국가별자조모임 11.0% 로조사되었다. 12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55 < 표 5-55> 취미나문화활동참여동아리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학교내동아리 % 69.1% 오프라인동아리 % 27.1% 온라인동아리 9 4.3% 5.0% 국가별자조모임 % 11.0% 기타 6 2.9% 3.3% 합계 % 115.5% (5) 동아리를제외한청소년단체활동여부동아리를제외한청소년단체활동여부를묻는질문에서가입하지않았다가 89.3%, 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가 6.5% 로나타났다. 즉대부분의이주아동들은청소년단체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56> 동아리활동경험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입하지않았다 가입은하였지만별로활동은하지않고있다 가입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합계 * 무응답 (N=21) 제외 (6) 컴퓨터사용목적컴퓨터사용목적으로는게임 26.8% 로가장높았으며, 인터넷정보검색 25.9%, 영화음악감상 25.7% 로개인별평균 1.97개를활용하기위해컴퓨터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Ⅴ. 연구결과 127

156 < 표 5-57> 컴퓨터사용목적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게임 % 50.5% 인터넷정보검색 % 48.7% 프로그램사용 % 12.3% 영화음악감상 % 48.4% 컴퓨터학습 % 19.1% 문서작성 % 7.2% 기타 6 1.1% 2.2% 합계 % 188.4% (7) 스마트폰사용목적스마트폰의사용목적을조사한결과, 음악 영화감상및 DMB시청 20.1%, 인터넷정보검색 17.9%, 게임등취미기능 17.4%,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 12.6% 로조사되었다. 평균 2.58개를주로사용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58> 스마트폰사용목적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음성통화 % 34.4% 문자메세지 % 30.4% 정보검색 % 43.2% 음악영화 DMB % 48.4% 게임등 % 42.0% SNS % 40.0% 기타 7 1.2% 2.8% 합계 % 241.2% 12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57 5) 노동및사회참여권 (1) 일또는아르바이트경험이주아동들의일또는아르바이트경험조사결과, 전일제는 15.6%, 아르바이트경험은 32.1% 로나타났다. 이는 2012 청소년백서에서나타난 15세이상 24세이하의청소년경제활동인구 153만 5천명, 경제활동참가율 25.5%, 아르바이트경험 29.1% 와비교해볼때, 이주아동의경제활동은일반청소년보다 9.9% 낮게나타났고아르바이트경험은 3.0% 높게나타났다. 한편전일제일을해본적이있다는 15.6%, 아르바이트를해본적이있다는 32.1% 로조사되었다. 구분 < 표 5-59> 일또는아르바이트경험 ( 단위 : 명, %) 전일제아르바이트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없다 있다 합계 * 전일제무응답 (N=8), 아르바이트무응답 (N=9) 제외 전일제와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했던것을알아본결과, 전일제에서는식당, 카페, 술집등서빙과공장등에서일을하거나했던것으로응답하였으며아르바이트에서는편의점, 카페, 전단지배포등의일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2) 전일제한달임금전일제한달임금을조사한결과, 한달최저평균임금이 천원, 한달평균임금이 1,155천원, 한달최고평균임금이 1,393천원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청소년백서에서청소년근로자의월평균임금이 19세이하가 102만 2천원, 20~24세는 142만 7천원으로나타난것과비교해볼때, 이주아동청소년의평균임금이 19세이하청소년근로자 102만 2천원보다는높지만 20~24세의 142만 7천원보다 27만 2천원낮음을알수있다. Ⅴ. 연구결과 129

158 < 표 5-60> 전일제한달임금 ( 단위 : 천원 )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한달최저 한달평균 한달최고 * 무응답제외 (3) 아르바이트임금아르바이트임금에서는시간당최저평균으로 5,260원, 시간당평균 5,520원, 시간당최고 6,350원으로조사되어, 현재 2013년최저임금 (4,860원) 보다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61> 아르바이트임금 ( 단위 : 원 )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간당최저 시간당평균 시간당최고 * 무응답제외 (4) 근로상황에서의인권침해경험직장내인권침해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다양한근로상황의인권침해실태를조사하였다. 그결과임금을받지못하거나약속보다적게받은경우가 21.7%, 계약시간보다초과하여일을하거나전혀다른일을한경우가 30.3%, 아르바이트시작전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 35.0%, 이유없이해고당한경우 18.4%, 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한경우20.0%, 인격모독을당한경우 21.7%, 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9.6%,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10.6%, 최저임금이하를받고일한경우 29.5%, 차별대우를받은경우 26.9%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1년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와비교해볼때본연구가대체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3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59 < 표 5-62> 근로상황에서의인권침해경험 ( 단위 : 명, %)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임금을받지못하거나약속보다적게받은경우 없다 있다 계약시간보다초과하여일을하거나전혀다른일을한경우 없다 있다 아르바이트시작전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 없다 있다 이유없이부당하게해고를당한경우 없다 있다 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한경우 없다 있다 인격모독을당한경우 없다 있다 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없다 있다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없다 있다 최저임금이하를받고일한경우 없다 있다 차별대우를받은경우 없다 있다 김상일 (14) 군은 2009 년 7 월한국에왔다. 중국길림성에서살던조부모와부모가한국으로이주했기때문이다. 조부모는한국국적을취득했고아버지는국적을신청한상태다. 중국에남겨졌던소년은중학교 1 학년중퇴를끝으로학업을중단하고한국에왔지만할게없었다. 한국말은서투르고, 문화는다르고, 친구도없으니단칸방에갇혀살다시피했다. 소년처럼외국 ( 본국 ) 에살다가입국한경우를 중도입국자 라고한다. 수원에살던소년은처지가비슷한조선족형들을만났다. 더듬더듬답답한한국말대신유창한중국말로중도입국자의어려운심정을나누었다. 그런데형들이 상일아, 돈벌러공장에가자! 고해서귀가솔깃했다. 지난해 12 월 12 일소년은조선족형들과함께한파견업체의소개로경기도평택시안중에위치한자동차부속품제조업체 M 공업사에서한달에 170 만원을받기로하고첫날일하게됐다. 소년은공부보다는돈을벌고싶었다. 돈을벌면할아버지할머니께용돈도드릴수있고, 멋진스마트폰도살수있고, 재밌는퍼즐게임도살수있기때문이다. Ⅴ. 연구결과 131

160 이날오후 3 시경, 공장에투입된지불과 3~4 시간만에소년은외마디비명을지르며공장바닥에나뒹굴었다. 육중한프레스가소년의왼손을덮친것이다. 피투성이가된소년은부장차를타고병원으로달려갔지만봉합수술을시도조차하지못했다. 엄지손가락을제외한손가락네마디가형체도알수없게으깨져서어딘가로사라진것이다. 평택 B 병원에입원중인열네살산재환자, 소년의침대명찰에는 22 세라고적혀있었다. 연소자고용금지위반을감추기위한의도로보인다. 소년을간병중인조부모는답답한심정이다. 파견업체와공장은산재사고책임을서로떠넘기고있고, 병원은밀린병원비를정산하라고독촉하고있다. 프레스에잘린손가락, 누가봉합시켜줍니까?, 오마이뉴스, (5) 현재일을하지않는이유현재일을하고있지않다면그이유를묻는질문에서정규교육기관재학중이 60.4%, 취업자격이안돼서 9.2%, 진학준비 6.7% 등의이유로일을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다. < 표 5-63> 현재일을하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정규교육기관재학 건강이안좋아서 2.8 입시학원통학 집안일 취업을위한학원기관통학 취업자격이안돼서 취업준비 일하고싶지않아서 진학준비 기타 합계 * 무응답과비해당 (N=43) 제외 (6)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의향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의향이있는지를알아본결과, 있다 75.1%, 없다가 24.9% 로일또는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높게조사되었음을알수있다. 13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61 < 표 5-64>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의향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 무응답 (N=26) 제외 (7) 청소년할인적용받지못한경우학생증이나청소년증이없어서청소년할인적용을받지못한경우에서있다 26.4%, 없다가 73.6% 로조사되었다. 즉대다수의이주아동들이정규학교에재학하고있지않고있어학생증을만들수없기때문에할인적용을받지못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국가에서발급해주는청소년증에대한정보가없어한국국적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소년증을발급받지못하고있거나, 외국인신분이기때문에청소년증을발급받을수없어할인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5-65> 청소년할인적용받지못한경우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 무응답 (N=33) 제외 한국의비학생청소년들중주민등록증이없는학생들은자신의신분을나타내기위해청소년증을만들어요. 근데우리아이들은외국인이니깐청소년증을만들수없으니깐교통이나문화시설에서할인을받을수없어요. 그리고한국국적인학생들은청소년증이있는지도정보조차모르니이학생들은자신의신분을나타낼수있는방법이없지요. 실무자 B, 여 Ⅴ. 연구결과 133

162 6) 한국생활-사회적지원체계 (1) 한국생활적응을위해희망하는것한국생활에빨리적응하기위해필요로하는것이나희망하는것세가지를묻는질문에서한국어교육 (24.9%), 학비지원 (13.7%), 직업기술훈련및교육 (12.1%), 주요교과목지도 (12.1%) 를선택하였으며, 개인별 2개정도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위내용을보았을때한국생활적응을위해가장필요한것은한국어교육과학비지원으로언어의배움이중요함을알수있고그다음으로진로에대하여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66> 한국생활적응을위해희망하는것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학비지원 % 29.6% 한국어교육 % 54.1% 주요교과목지도 % 26.3% 치료비지원 % 13.7% 고민상담 % 11.9% 문화활동지원 % 21.5% 직업기술훈련및교육 % 26.3% 1:1 멘토링 % 8.9% 진로지도 % 15.9% 필요한것없다 % 7.0% 기타 5.9% 1.9% 합계 % 217.0% (2) 최근 1년동안진로경험최근 1년동안진로에대한경험에대하여학교유형별조사한결과대체적으로대안학교와대안프로그램에비해일반학교에서진로에대한경험이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진로경험은수업시간에진로에관한학습 (69.3%) 으로기초적인학습과부모님과의대화 (70.7%) 또는선생님과의상담 (60.8%) 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 1차적인관심을가지고있지만관심을가지고있는만큼진로에관한프로그램을참여 (46.2%) 하는경우나진로와관련된강연의참여 (52.0%) 로낮아짐을알수있다. 13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63 < 표 5-67> 진로체험프로그램참여경험 구분없다있다합계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33.0% 100.0% % 63.2% 100.0% % 46.5% 100.0% % 48.0% 100.0% χ 2 =17.021, df=2, p<.001 가. 학교수업시간에진로에관한내용학습최근 1년동안학교수업시간에진로에대한내용을배웠는지를조사한결과 166명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중대안학교에서는 85.6%, 대안프로그램에서 69.8%, 일반학교에서 57.6% 순으로조사되어대안학교에서진로에관한내용을더많이다루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01) 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68> 학교수업시간에진로에관한내용학습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57.6% 100.0% % 85.6% 100.0% % 69.8% 100.0% % 71.6% 100.0% χ 2 =18.441, df=3, p<.001 Ⅴ. 연구결과 135

164 나. 진로에대해부모님과의대화최근 1년동안진로에대해부모님과대화한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161명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중대안프로그램에서 85.7%, 대안학교에서 78.4%, 일반학교에서 54.4%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01) 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자녀의진로문제에대안프로그램과대안학교에다니는이주아동의부모님의경우더욱관심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5-69> 진로에대해부모님과의대화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54.4% 100.0% % 78.4% 100.0% % 85.7% 100.0% % 70.3% 100.0% χ 2 =18.629, df=2, p<.001 다. 진로에대해선생님과상담최근 1년동안진로에대해선생님과상담한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141명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중대안학교에서 73.2%, 대안프로그램에서 67.4%, 일반학교에서 44.6%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01) 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같은결과로보아이주아동의진로상담에있어서대안학교나대안프로그램에비해일반학교선생님과의상담이상대적으로적음을알수있다. 13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65 < 표 5-70> 진로에대해선생님과상담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44.6% 100.0% % 73.2% 100.0% % 67.4% 100.0% % 60.8% 100.0% χ 2 =17.220, df=2, p<.001 라. 진로체험프로그램참여최근 1년동안진로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110 명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중대안학교에서 63.2%, 대안프로그램에서 46.5%, 일반학교에서 33.0%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01) 것으로분석되었다. 즉일반학교보다대안학교와대안프로그램에서진로체험프로그램의참여가높음을알수있다. < 표 5-71> 진로체험프로그램참여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33.0% 100.0% % 63.2% 100.0% % 46.5% 100.0% % 48.0% 100.0% χ 2 =17.021, df=2, p<.001 Ⅴ. 연구결과 137

166 마. 진로관련강연참여최근 1년동안진로관련강연에참여한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126명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중대안학교에서 76.0%, 대안프로그램에서 58.1%, 일반학교에서 30.1%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01) 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72> 진로관련강연참여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30.1% 100.0% % 76.0% 100.0% % 58.1% 100.0% % 54.3% 100.0% χ 2 = df=2, p<.001 (3) 원하는지원프로그램원하는지원프로그램세가지를선택하라는질문에서수준별한국어교육 (43.9%), 직업기술훈련및교육 (34.5%), 취미활동 (40.9%) 지원을선택했으며, 평균 2.25개를선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1년도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에의하면원하는지원프로그램은직업기술훈련 (17.4%), 취미활동 (16.4%), 수준별한국어교육 (13.9%) 로나타났으며이번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청소년의실태조사에서는원하는지원프로그램세가지를선택하라는질문에서수준별한국어교육 (43.9%), 직업기술훈련및교육 (34.5%), 취미활동 (40.9%) 지원을선택하였다. 순위의차이는있지만원하는경우가비슷함을알수있다. 13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67 < 표 5-73> 원하는지원프로그램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수준별한국어교육 % 43.9% 1:1 멘토링프로그램 % 20.8% 학교공부지도 % 28.8% 문화적응프로그램 % 14.4% 상담프로그램 % 9.1% 진로지도프로그램 % 23.9% 직업기술훈련및교육 % 34.5% 취미활동 % 40.9% 별로필요하지않다 % 6.4% 기타 6 1.0% 2.3% 합계 % 225.0% (4) 원하지않는프로그램참여종류다문화가정학생또는중도입국자녀라서원하지않는프로그램에참여한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예절교육 24.6%, 다문화행사참여가 23.5%, 학습지도 23.0% 로조사되었으며, 기타응답으로는건강프로그램참여가있었다. 이러한결과는예절교육이나다문화행사참여등과같이일회성행사나보여주기식행사위주의프로그램보다는실제적으로이주아동이필요로하는한국어교육이나직업교육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을시사하고있다. < 표 5-74> 원하지않는프로그램참여종류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학습지도 % 23.0% 예절교육 % 24.6% 멘토링 % 18.2% 방과후학교 % 22.5% 문화체험 % 19.3% Ⅴ. 연구결과 139

168 구분 N 백분율 사례백분율 다문화행사 % 23.5% 진로교육 % 12.8% 기타 % 24.1% 합계 % 167.9% (5) 자신의미래전망자신의미래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 희망적 36.1%, 매우희망적 29.6%, 보통 28.5% 로조사되었으며, 기술통계결과는평균 점 (SD=.95413) 으로자신의미래에대해희망적이라고응답하였다. 이번조사에응한이주아동의경우자신의미래에대하여대체적으로긍정적임을알수있다. < 표 5-75> 자신의미래전망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희망적 희망적 보통 비관적 매우비관적 합계 * 무응답 (N=9) 제외 7) 인권실태비교 (1) 학교폭력가. 가족유형에따른학교폭력경험학교폭력경험은한부모가족자녀가 22.2%, 양부모가족자녀 12.4% 로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14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69 < 표 5-76> 가족유형에따른학교폭력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87.6% 100.0% % 77.8% 100.0% % 83.7% 100.0% χ 2 =4.241, df=1, p=.054 나. 성별에따른학교폭력경험학교폭력경험에대한이주아동의성별조사에서는남자아동의경우학교폭력경험이 20.0% 로나타났으며, 여자아동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 (p<.05) 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조윤오 (2013) 의연구에서남자청소년의학교폭력이여자청소년보다높은비율로조사된결과와도일치한다. < 표 5-77> 성별에따른학교폭력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남자 여자 합계 % 80.0% 100.0% % 88.3% 100.0% % 83.8% 100.0% χ 2 =3.313, df=1, p<.05 Ⅴ. 연구결과 141

170 (2) 건강상태가. 가족유형에따른건강상태양부모가정에서 3.66(SD=.996) 로높았으며, 한부모가정 3.65(SD=1.135) 로조사되었다. 이러한건강상태에서의차이는유의수준.05에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78> 가족유형에따른건강상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양부모 한부모 p=.958 가족유형에따른건강상태의집단간차이를살펴본결과, 집단간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79> 가족유형에따른건강상태집단간차이사후검정 (I) 가족유형양부모한부모조손기타 Scheffe (J) 가족유형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한부모 조손 기타 양부모 조손 기타 양부모 한부모 기타 양부모 한부모 조손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71 나. 성별에따른건강상태 남자가 3.70(SD=1.129), 여자가 3.60(SD=.972) 으로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는유의미하지는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80> 성별에따른건강상태집단간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남자 여자 p=.470 다. 학교별건강상태학교별건강상태평균에서일반학교 4.01(SD=.985), 대안프로그램 3.54 (SD=1.129), 대안학교 3.38(SD=.999) 로조사되었고, 이러한건강상태에서의차이는유의수준.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81> 학교별건강상태평균비교 학급별 평균 N 표준편차 일반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합계 < 표 5-82> 학교별건강상태집단간차이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값 집단-간 집단-내 합계 *** p<.001 Ⅴ. 연구결과 143

172 < 표 5-83> 학교별건강상태집단간차이사후검정 (I) 학급별 (J) 학급별 Scheffe 평균차 (I-J) 표준오차유의확률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 *p<.05 대안학교.634* 대안프로그램.470* 일반학교 -.634* 대안프로그램 일반학교 -.470* 대안학교 (3) 성교육경험가. 결혼형태에따른성교육경험재혼가정의청소년이 72.8% 가성교육을받아봤다고응답하였고, 이혼가정의청소년은 60.8% 가받아봤다고응답하였으며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 (p=.078) 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84> 결혼형태에따른성교육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재혼 이혼 합계 % 27.2% 100.0% % 39.2% 100.0% % 32.7% 100.0% χ 2 =3.419, df=1, p=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73 나. 가족유형에따른성교육경험가족유형별성교육경험은양부모가족이주아동에서성교육을받은경험이 71.9% 로나타났고, 한부모가족 58.8%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85> 가족유형에따른성교육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28.1% 100.0% % 41.2% 100.0% % 33.1% 100.0% χ 2 =4.858, df=1, p<.05 다. 성별에따른성교육경험 성별로는남자 68.0% 가성교육을받아본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여자는 67.7% 가받아본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다. < 표 5-86> 성별에따른성교육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남자 여자 합계 % 32.0% 100.0% % 32.3% 100.0% % 32.1% 100.0% χ 2 =.004, df=1, p=1.000 Ⅴ. 연구결과 145

174 라. 연령대에따른성교육경험연령별로는 19세-24세가 77.1%, 13세-18세가 66.7% 로, 8세-12세 55.6% 가성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87> 연령대에따른성교육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8-12세 13-18세 19-24세합계 % 44.4% 100.0% % 33.3% 100.0% % 22.9% 100.0% % 32.0% 100.0% χ 2 =.6.485, df=2, p<.05 마. 체류기간에따른성교육경험체류기간이 3년이상-3년미만이 8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7년이상이 78.6%, 1년이상-3년미만에서 71.9%, 1년미만 44.9% 로조사되었다. 유의수준 p<.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88> 체류기간에따른성교육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 55.1% 100.0% % 28.1% 100.0% 14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75 구분있다없다합계 3 년이상 -7 년미만 7 년이상 합계 % 16.9% 100.0% % 21.4% 100.0% % 30.8% 100.0% χ 2 =19.770, df=3, p<.001 바. 학교별성교육경험학교별성교육경험조사결과대안학교 90.1%, 일반학교 66.3%, 대안프로그램 38.0% 가성교육을받아본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유의수준.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같이대안프로그램이대안학교, 일반학교에비해성교육을받은경험이낮은것으로나타나대안프로그램에서도성교육에대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5-89> 학교별성교육경험 구분있다없다합계 ( 단위 : 명, %)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33.7% 100.0% % 9.9% 100.0% % 62.0% 100.0% % 29.8% 100.0% χ 2 =44.652, df=2, p<.001 Ⅴ. 연구결과 147

176 (4) 자살충동경험가. 가족유형에따른자살충동경험한부모가족 1.49(SD=.937), 양부모가족 1.40(SD=.917) 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한두번정도자살충동을느껴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90> 가족유형에따른자살충동경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양부모 한부모 p=.438 나. 성별에따른자살충동경험 남자가 1.51(SD=1.072) 으로여자 1.36(SD=.715) 보다다소높게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닌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91> 성별에따른자살충동경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f T값 남자 여자 p=.182 다. 연령대에따른자살충동경험연령별자살충동경험은 13세-18세에서 1.56(SD=1.068) 로다른연령대보다높았으며, 19세-24세 1.40(SD=.852), 8세-12세 1.13(SD=.344) 로조사되었다. 이러한차이는유의수준 p<.05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자살충동경험이가장높은 13-18세연령대인중고등학교일반학교와대안학교, 그리고대안프로그램에있는이주아동들에게자살예방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14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77 < 표 5-92> 연령대에따른자살충동경험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값 집단- 간 집단- 내 합계 * p<.05 사후검정결과, 8세-12세와 13세-18세연령대의평균차이는 -.424로 8-12세의연령대에서자살충동이더낮을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93> 연령대에따른자살충동경험집단간차이사후검정 (I) 연령대 (J) 연령대 Scheffe 평균차 (I-J) 표준오차유의확률 8-12 세 세 세 13-18세 -.424* * 19-24세 세.424* * 19-24세 세 세 p<.05 (5) 임금차별경험가. 가족유형에따른임금차별경험가족유형별임금차별경험은한부모가정에서 23.5% 로높게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은 18.8% 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Ⅴ. 연구결과 149

178 < 표 5-94> 가족유형에따른임금차별경험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18.8% 100.0% % 23.5% 100.0% % 20.4% 100.0% χ 2 =.309, df=1, p=.609 나. 성별에따른임금차별경험 성별임금차별경험은남자가 24.6% 로여자의 18.4% 보다다소높게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95> 성별에따른임금차별경험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남자 여자 합계 % 24.6% 100.0% % 18.4% 100.0% % 21.7% 100.0% χ 2 =.595, df=1, p=.486 (6) 초과근무경험가. 가족유형에따른초과근무경험가족유형별이주아동의초과근무경험은양부모가정에서 28.2%, 한부모가정 37.1% 로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게분석되었다. 15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79 < 표 5-96> 가족유형에따른초과근무경험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28.2% 100.0% % 37.1% 100.0% % 31.1% 100.0% χ 2 =.881, df=1, p=.378 나. 성별에따른초과근무경험 성별로는여자아동이 35.3% 로남자아동 25.9% 보다높게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97> 성별에따른초과근무경험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남자 여자 합계 % 25.9% 100.0% % 35.3% 100.0% % 30.3% 100.0% χ 2 =1.144, df=1, p=.195 다. 체류기간에따른초과근무경험체류기간별로는 3년이상 7년미만에서 46.7%, 1년미만 25.0%, 1년이상 3년미만 17.63% 가초과근무를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유의수준.05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로보아대체적으로체류기간이늘어날수록초과근무경험도늘어남을알수있다. Ⅴ. 연구결과 151

180 < 표 5-98> 체류기간에따른초과근무경험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1년미만 1년이상-3 년미만 3년이상-7 년미만 7년이상합계 % 25.0% 100.0% % 17.6% 100.0% % 46.7% 100.0% % 25.0% 100.0% % 27.8% 100.0% χ 2 =7.996, df=3, p<.05 연령대별, 학교별유의미하지않음 (7) 근로계약서작성여부가. 가족유형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여부가족유형별로는양부모가정 63.1% 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고, 한부모가정이 68.6% 로조사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99> 가족유형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여부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36.9% 100.0% % 31.4% 100.0% % 35.0% 100.0% χ 2 =.302, df=1, p=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81 나. 성별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여부성별로는남자아동 71.4% 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 여자아동은 57.4% 로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는유의미하지는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100> 성별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여부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남자 여자 합계 % 28.6% 100.0% % 42.6% 100.0% % 35.0% 100.0% χ 2 =2.197, df=1, p=.101 (8) 가족유형에따른근로상황에서의인권침해경험가. 가족유형에따른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가족유형별근로상황에서의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중한부모가정에서의자녀가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가 2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즉한부모가정의자녀가양부모가정의자녀보다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양부모가정의자녀보다한부모가정의자녀가학교또래관계에서피해를더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Ⅴ. 연구결과 153

182 < 표 5-101> 가족유형에따른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4.5% 100.0% % 20.0% 100.0% % 9.8% 100.0% χ 2 =6.264, df=1, p<.05 나. 가족유형에따른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가족유형별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중한부모가정의자녀가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가 22.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즉한부모가정의자녀가양부모가정의자녀보다직장내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가높은것으로보아사회적으로양부모가정의자녀보다피해를더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102> 가족유형에따른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4.5% 100.0% % 22.2% 100.0% % 10.8% 100.0% χ 2 =7.565, df=1, p<.05 다. 가족유형에따른차별대우경험 가족유형별차별대우를받은경우중양부모가정에서의자녀가차별대우를 15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83 받은경우가 27.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103> 가족유형에따른차별대우를받은경우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양부모 한부모 합계 % 27.3% 100.0% % 25.0% 100.0% % 26.5% 100.0% χ 2 =.062, df=1, p=1.000 라. 본인체류기간에따른차별대우경험본인체류기간에따른근로상황에서의차별대우경험은 3년이상-7년미만의경우가 4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즉이주아동들이한국생활에서적응해갈수록직장에서의차별대우받는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시간이지날수록한국생활에적응해가면서사회생활의경험이높아질수록그만큼사회생활에부딪히는결과일것으로파악된다. < 표 5-104> 본인체류기간에따른차별대우를받은경우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7 년미만 % 16.7% 100.0% % 12.8% 100.0% % 43.3% 100.0% Ⅴ. 연구결과 155

184 구분없다있다합계 7 년이상 합계 % 33.3% 100.0% % 23.9% 100.0% χ 2 =9.921, df=3, p<.05 (9) 학교유형별근로상황에서의인권침해경험가. 학교유형별구타나폭행경험학교유형에따른근로상황에서의구타나폭행경험은대안프로그램에있는아동이 31.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처럼대안프로그램에서의구타나폭행을당한경험이높은결과는대안프로그램에서도체계적인학교운영시스템으로이주아동들을위한한국어교육뿐만아니라다양한인성교육, 예방교육및상담등이필요함을시사한다. < 표 5-105> 학교유형별구타나폭행을당한경험 ( 단위 : 명,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일반학교 % 4.3% 100.0% 대안학교 % 5.3% 100.0% 대안프로그램 % 31.3% 100.0% 합계 % 9.4% 100.0% χ 2 = df=2, p<.01 나. 학교유형에따른성희롱이나성추행경험 학교유형에따른근로상황에서의성희롱이나성추행경험은대안프로그램의아동이 31.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 15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85 다. 이와같은결과를볼때대안프로그램에서공부하는이주아동이직장또는아르바이트에서더피해를당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5-106> 학교유형에따른성희롱이나성추행경험 구분없다있다합계 ( 단위 : 명, %) 일반학교대안학교대안프로그램합계 % 4.3% 100.0% % 7.0% 100.0% % 31.3% 100.0% % 10.4% 100.0% χ 2 = df=2, p< 심층면접결과 1) 조사대상및내용 이주아동의한국사회내인권침해관련경험을파악하기위한심층면접대상은 7명의아동과이혼한가정의모 15명을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는가족형태별로는이혼및별거가정 16케이스와재혼가정 6케이스, 출신국적별은중국 10명, 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1명등총 22명을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를이혼및재혼가정등가족형태별로대상으로한정하다보니그특수성과제한성때문에접근가능한표본집단을찾는데어려움이있었다. 따라서처음에접촉한응답자를통해비슷한사례를소개받아대상을확대해가는눈덩이표집을사용하였다. 눈덩이표집의특성상대상자들이어떤한쪽의특성을가진집단으로편향되는것을보완하기위해표집시출신국적별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가족형태와아동청소년들이골고루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Ⅴ. 연구결과 157

186 인터뷰대상은이주아동이총 7명으로중국 1명, 우즈벡스탄 3명, 필리핀 3명이었으며, 연령은 12세 1명, 13세 1명, 15세 1명, 18세 4명으로한국어로심층면접이가능한 12세-18세아동을주대상으로하였다. 부모인터뷰는이혼가정의경우모의출신국적은중국이 8명, 베트남 3명, 필리핀 3명, 캄보디아 1명등총 15명이었고, 재혼가정은중국출신국적의모 1명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인터뷰를한부모의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7명, 40대 1명, 50대가 1명이었다. 자세한인터뷰대상자의인적사항은다음 < 표 5-107> 과같다. < 표 5-107>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국적사례이름연령거주가정자녀동거주거번호 ( 가명 ) ( 세 ) 지역출신한국국적형태 ( 수 ) 가족형태국적취득여부 1 A 18 평택 중국 X 재혼 여1 부, 모 자가 2 B 18 평택 우즈벡스탄 X 재혼 여2 부, 모 전세 3 C 18 4 D 17 안중 우즈벡스탄 X 재혼 여3 부, 모 전세 5 E 15 송탄 필리핀 한국 재혼 여1, 남1 부, 모 전세 6 F 13 7 G 12 홍성 필리핀 한국 이혼 남2 모 자가 8 H 38 홍성 필리핀 한국 이혼 남2 자녀1 자가 9 I 37 파주 중국 한국 이혼 남1 X 월세 10 J 38 문산 중국 한국 이혼 남2 자2, 외조모 월세 11 K 35 문산 중국 X 별거 남1 X 언니집 12 L 31 평택 베트남 한국 이혼 여1 딸 월세 13 M 43 평택 중국 X 재혼 여1 남편, 딸 자가 14 N 45 서울 중국 X 이혼 X X 기숙 15 O 29 서울 중국 X(F-6) 이혼 남1 자녀1 쉼터 16 P 27 서울 캄보디아 X(F-2) 별거 남1 자녀1 친구집 17 Q 35 서울 베트남 X 이혼 남1 아들 쉼터 18 R 29 서울 베트남 X 이혼 남1 아들 친구집 19 S 48 안성 필리핀 한국 이혼 여2 자녀2 월세 20 T 33 평택 중국 한국 별거 남1 자녀1 친구집 21 U 51 용인 중국 X 이혼 X X 월세 22 V 37 평택 중국 한국 이혼 여1 자녀1 월세 15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87 이주아동의심층면접내용은국적, 체류기간, 나이, 동거가족, 별거가족, 사는곳, 주거형태등간단한인적사항을질문한후체류자격및한국에의입국경로와불안정한체류자격으로발생하는불이익등의경험에대해먼저질문하였다. 다음으로는현재부모와의관계와부모와헤어진경험등가족구성원의변화에대해질문하였고, 이혼자녀의경우에는함께살지않는부모님과의만남에대한내용을질문하였다. 학교에다니고있는이주아동의경우학교생활에서경험한불이익이나차별받은경험, 어려움, 왕따등학교생활전반에대한내용과의료보험가입여부및의료서비스를받을때어려운점등의료에관한질문을하였다. 여가와문화생활에관한질문으로는어려운점이나바라는점등에대하여개방형질문을하였다. 또한인터뷰대상이청소년기인만큼현재걱정거리나고민, 그리고미래진로문제등을통한자아정체성여부에관련된질문을하였다. 특히중도입국아동의경우체류권관련한질문과취업또는일을하면서어려운점이나부당한대우를받은경험, 그리고학생증이없어부당한대우를당한경험이나학교및지역사회참여활동에제약받은경험등을질문하였다. 이와같은질문으로이주아동의인권관련지원서비스경험과인권에대한인식을탐색하였고답변에따라의미가불분명하거나구체화되지않은내용에대해서는추가질문을통해내용을분명히하였다. 이혼및재혼가정의모에대한심층면접내용도기본적으로성별, 국적, 체류기간, 나이, 동거가족, 별거가족, 사는곳, 주거형태, 주로사용하는언어등을질문하였다. 재혼가정의경우중도입국자녀의입국경로나현재의자녀의체류자격및자녀의불안정한체류자격으로발생하는불이익등에대하여질문하였다. 또한자녀와헤어진경험이나이혼가정의경우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관련사항과자녀의교육과관련해서의어려움, 그리고의료보험가입여부및의료서비스를받을때의어려운점이나국가로부터보호받지못한경험등을질문하였다. 면접기간은 2013년 7월 ~9월에걸쳐약두달반동안진행되었으며, 이주아동및가족이위치한지역의 ( 대안 )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협회, 상담센터나쉼터등에서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시간은약 60분에서 90분에걸쳐이루어졌으며, 대상자들에게먼저본연구에대한설명과함께면접의목적, 면접과정, 녹취등에대해충분히설명한후연구참여에대한동의를얻었다. Ⅴ. 연구결과 159

188 면접조사는본연구자들에의해진행되었으며각지역연계자들및통역자의협조로이루어졌다. 분석과정및방법은현장전문가분석내용과동일하게거쳤으며수집된면접자료는필사된후질적분석을하였다. 이주아동의경우는체류권과교육권, 건강권, 여가문화생활, 폭력경험, 근로및취업관련문제와, 이혼및재혼가정의모의경우에는체류자격문제, 주거및생계문제, 자녀양육및교육문제, 면접교섭권관련등기본적으로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등의 4개영역에서분석을하였다. 2) 이주아동인권이슈본연구의심층면접은설문조사를통한인권관련양적분석결과를보완하기위하여이주아동청소년의인권침해실태및다양한사례를파악하였다. 삶의현장에서일어나는이주아동들의생활현실을심층인터뷰를통해인권이슈를분석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생존권생존권은아동이생명을유지하고기본적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로서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국적권, 부모와분리금지, 사회보장권, 노동착취부터의보호, 성학대로부터보호등을모두포함한다. 한국남편과 1년전합의이혼을한 V씨 (37세, 중국 ) 는, 어린딸 (7) 과함께있는상태에서부부싸움하는장면과이혼소송을하는것이자녀에게심리적부담과혼란을가져다주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 아이의양육환경을위해이혼과정에서남편의동의를구하지않은상태에서독단적으로자녀를중국친정에맡기려고시도했으나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았다고한다. 아이양육권변경신청을꼭하고싶어요. 합의가안되면법정소송을통해서라도요 유치원선생님은아이가가끔은팬티를다리쪽을허리로끼고오고바지벨트가끊어져몸에칭칭감고올때도있고 아이가산발하여오는경우도있데요 집이아이를키울수있는 16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89 환경이못되고 그래서전남편과아이를자립할때까지만키우겠다고하였지만거절해서 이번여름방학에딸을데리고중국외가에가려고여권과비행기표까지준비했는데남편이반대를하여남편모르게아이를데리고갔는데인천공항에서걸렸어요 ( 사례12) 이와같은사례처럼최근결혼이주여성들이이혼과정중에자녀를외국에있는친정으로보내는경우가종종발생하여, 이런경우자녀를엄마가유괴했다는등이에대한인권문제가야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는헤이그아동탈취방지조약과관련되는것으로서, 헤이그협약은 아동의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해각국은아동이그가족의보호아래있도록하는조처를최우선시해야한다 고명시한다. 엄마한테말대꾸해서엄마가싫어했어요 근데예전에는엄마가말하는거다마음에담아뒀는데지금은듣고흘리니깐괜찮아요. 나를이해못해서엄마랑 8년안살아서할머니할아버지보고싶어우즈베키스탄가고싶어했어했어요. 엄마는내성격을바꾸고싶어했어요 4학년때라서내생각과는상관없이부모님이할아버지와살라고하니깐살았어요 새아빠랑은아무이야기도하지않아요 아빠랑은학교나비자에대한이야기만해요 부모님은이해해주었으면좋겠어요. 나라마다문화가다르잖아요. 이것때문에어려울수도있어요. 그런문화를이해해주었으면좋겠어요.( 사례2) 유엔아동권리협약은이주아동이가족과함께살권리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이혼및재혼가정의아동의경우한국에서태어났지만경제적이유등의부모의사정으로부모와함께살지못하고외국의친가나외가에보내져서성장하다가커서재입국하는경우가많이있다. 특히재혼한가정의중도입국아동의경우한국에서새아버지와새형제 / 자매와의관계뿐만아니라오랜기간떨어져지내다보니친어머니와의관계에서조차도갈등이생기고있어부모와같이사는데제한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아동청소년기의중요한발달과업인정체성획득에혼란을가져오고불안정한일상생활과미래의불확실로이어져사회에정착하지못한채방황하게되는등기본적생존에의위협을야기하고있다. 가. 체류권 이혼및재혼가정아동의경우친모가경제적이유에서아이를외국의친정에보내거나외가친지에게맡겼다가나중에다시한국에입국하게되는경우 Ⅴ. 연구결과 161

190 가많았는데, 이럴경우이주아동은한국어구사능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가정과학교입학등의새로운환경에재적응하는것에스트레스를받고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어려움을부모의탓으로돌려가족관계에갈등을초래하기도한다. 특히부모의재혼에따라초청비자로입국하는중도입국아동의경우성년의나이가되기전에국적취득을해야하는문제로학생으로서의교육보다는귀화준비에매달려야하고이때문에결국교육의단절로이어져진학및취업문제로까지어려움을겪게된다. 이혼및재혼가정의어머니도자녀가입국초기에겪는어려움을해결해줄수없는것에무력감을느끼며아이가제대로보호받고교육받을수없는것에대한스트레스가심한상황이다. < 사례 1> A(18세, 중국 ) 는 15세때혈소판감소증판정을받고학교에등교하지않고거의집안에서지냈으며엄마가한국으로간후이모와함께중국에서살다가재혼한엄마의초청으로 2012년 5월에한국으로입국하였다. 입국후바로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의디딤돌스쿨에입학하여한국어교육및한국생활적응훈련을해왔다. 그러나한국국적을취득해야한다는생각을못하고있었으며부모도이에관련한정보를알지못하여준비를하지못하다가뒤늦게나마국적취득이필요하다는정보를듣게되어한국국적을취득하기위한준비를시작하였다고하였다. 하지만 A는현재만 18세이기때문에올해 12월까지국적시험을통과하지못하면 2014년 5월비자 (F1) 가만료되는상황이기때문에한국에서체류할수없을수도있어현재매우불안한상태로지내고있다. 따라서 A는기본적인어머니와의관계는좋으나체류와관련된진로문제와관련하여어머니와자주갈등이있다고하였으며, 어머니역시자책감과자녀의체류에대한무력감으로심리적으로어려움을호소하였다. 일을할수없으니깐용돈을벌수없고엄마가나이가많아서일을하는게힘들것같아요. 그리고내가엄마한테용돈받는것이신경쓰여요 나이차이때문에의견이안맞아서자주싸우지만괜찮아요 지금 F1 비자인데일할수없어요. 한국국적을받으면일할수있어요. 그래서한국국적신청했어요 그런데내년 5월비자가끝나요. 그래서국적을신청하려고하는데시험에떨어지면중국으로돌아가야해요 엄마와또헤어질까봐불안해요 처음에한국에왔을때는국적그런거생각못했어요 ( 사례1) 16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91 현재우리나라출입국관리법에는미성년자자녀만체류권이보장되기때문에사례1과같이성년이되면 2014년 5월비자 (F1) 가만료되는상황속에서체류권이보장되지않는다 (2013년 7월 1일부로미성년나이가만 19세로바뀜 ). 따라서국적시험에불합격되면체류권이보장되지않아본국으로돌아가야하는상황이되는것이다. 어머니의재혼으로한국에초청되어오는대다수중도입국자녀들은 10대후반에한국에입국하게된다. 이들이처음에한국에왔을때는국적을취득해야겠다는생각을하지않는다. 일반적으로한국에살면서 2~3년정도지나면서한국생활에익숙해지거나부모님의권유가있지않으면국적을취득하려고준비하는것은드물며, 사례1과같이시간이지남에따라한국에정착하기위해한국국적을취득하려고할때는시간적으로만 19세가얼마남지않아이들의체류권이보장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처럼중도입국한아동이나청소년들이체류자격에대한준비를하지못하는것은이들이새로운가정과사회에심리적, 문화적으로매우혼란한상황속에서한국생활에기초적적응의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국적취득에대한생각을할여유가없으며, 무엇보다이들에게체류권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을해주는곳도없기때문으로판단된다. < 사례 2> B(18세, 우즈벡스탄 ) 는친모가본국에서이혼을한후외조부모에게양육을맡긴채 2004년경돈을벌기위해한국에왔다가새아버지를만나재혼하였고, 8년후인 2011년에한국으로초청되었다. 2013년계부와친모는입양절차를밟아영주권이나국적취득을하려고하였으나, B 본인이친부의양육권포기각서라는서류가필요하다는것을알고이에대한심리적충격으로친부의호적에서나오는것을원하지않아입양을거부한상태이다. 2013년 7월에는 F-1에서 F-2로비자유형을변경하였으나현재 F-2비자로도한국에서장기체류를할수없기때문에체류의유형이조금더안전한 F-4비자로의변경을준비중이다. B는고려인으로기능사자격증이있으면 F-4로의변경이가능하며, F-4 비자가있으면다른비자보다한국에체류하는데용이하지만, 무엇보다본인자신이아직영주권이나국적취득에확실한계획없이자신의정체성과진로에대하여혼란스러워하고있다. 특별히 8년이라는오랜기간친모와떨어져지냈 Ⅴ. 연구결과 163

192 기때문에현재친모에대한불신과불만이많은상태로갈등속에지내고있으며, 특히한국인계부와는문화적마찰이심해아예말을하지않고지내고있다. 따라서현재외조부모가그리워우즈베키스탄으로돌아가고싶기도하고한국에서살고싶기도하는등혼란한상태에있다. 이와같이외국에서태어나부모와오랜기간떨어져살다가한국에정착한친모의재혼으로초청되어입국하는중도입국아동의경우, 가족들과관계형성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으며, 기본적으로언어와소통의문제로한국생활에적응을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도본국의가족및또래관계와문화가단절된채새로운한국문화에적응을요구받고있어청소년기에중요한발달과업인자아정체감형성에어려움이있으며, 앞으로의진로에대한불확실과체류에대한불안전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중국에돌아가고싶지않아요. 한국국적이나영주권받아서한국에서살고싶어요. 내가어느나라사람인가하는생각은안중요한거같아요. 사는데그런게왜중요해요? 편하게살수있으면내가누구이든상관없어요. ( 사례1) 나. 이주아동의가족구성원변화 본인터뷰사례이주아동의기본사항과입국경로및거주자격, 그리고동거가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5-108> 이주아동기본사항 구분 사례1 사례2 나이 18세 18세 성별 여성 여성 국적 중국 우즈베키스탄 입국 2012년 5월 2011년 10월 학력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입국경로 입양 부모초청 거주자격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거가족 어머니 (41세, 국적 : 중국 ), 양아버지 (48세, 한국 ) 어머니 ( 국적 : 한국 ), 양아버지 ( 한국 ) 16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93 구분 사례3 양아버지 어머니 나이 20세 56세 49세 성별 여성 남 여 국적 우즈베키스탄 한국 우즈베키스탄 입국 2010년 9월 학력 고등학교재학 3 학년 고졸 대졸 입국경로부모초청 - 재혼 거주자격일반연수 (D-4) - 거주 (F-2) 동거가족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동생, 언니 구분 사례4 양아버지 어머니 나이 18세 56세 49세 성별 여성 남 여 국적 우즈베키스탄 한국 우즈베키스탄 입국 2010년 9월 학력 고등학교재학 3 학년 고졸 대졸 입국경로부모초청 - 재혼 거주자격일반연수 (D-4) - 거주 (F-2) 동거가족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언니 2 이주아동의가족구성원의변화를살펴보면본연구사례대상자들의경우부모님의사망과이혼등으로가족구성의변화를경험하게된다. 본사례대상자들은세차례이상의가족구성원의변화가있었으며이로인해심리적인불안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먼저사례1의가족구성원의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Ⅴ. 연구결과 165

194 < 표 5-109> 사례 1 의가족구성변화 동거기간 동거가족 거주국 1994~1997 본인, 아버지, 어머니 1997~2011 본인, 어머니 중국 2011~2012 본인, 이모, 이모부, 사촌 2012~현재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 한국인 ) 한국 사례1의경우는 1994년출생으로중국에서부모님이 1997년이혼한후어머니와함께생활하다가 2011년어머니가한국인과재혼하게되어한국으로입국하면서어머니와헤어져다시 2012년 5월까지는이모가족과함께생활하게되었으며, 2012년 5월에한국인아버지의양자로입양되어한국에입양되게되었다. < 표 5-110> 사례 2 의가족구성변화 동거기간동거가족거주국 1995~2004 본인, 아버지, 어머니우즈베키스탄 2004~2011 본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2011~현재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 한국인 ) 한국 사례2는 1995년출생으로부모님이 2004년이혼하였고, 어머니가돈을벌기위해한국으로간후외조부모와함께 2011년까지생활하다가한국에입국하게되었다. 사례2는입양절차를거치지않고부모초청으로한국에입국한경우이다. < 표 5-111> 사례 3 의가족구성변화 동거기간동거가족거주국 1993~ ~ ~ ~ ~ 현재 본인, 아버지, 어머니, 언니 본인,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언니본인, 모, 동생, 언니, 삼촌본인, 동생, 언니, 삼촌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 한국인 ), 동생, 언니 우즈베키스탄 한국 16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95 사례3은 1993년출생으로부모님이 1999년이혼후 2001년까지어머니, 동생, 언니, 삼촌과생활하였으며 2001년어머니가한국인남성과재혼하면서 2010년까지는동생, 언니, 삼촌과생활하였다. 이후 2010년부모초청으로한국에입국하게되었다. < 표 5-112> 사례 4 의가족구성변화 동거기간동거가족거주국 1995~1999 본인, 아버지, 어머니, 언니 ~ ~ ~2010 본인, 어머니, 언니 2, 삼촌 본인, 동생, 언니, 삼촌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 한국인 ), 동생, 언니 우즈베키스탄 한국 사례4는 1995년출생으로부모님이 1999년이혼후 2001년까지어머니, 언니, 삼촌과생활하였으며 2001년어머니가한국인남성과재혼하면서 2010년까지는언니, 삼촌과생활하였다. 이후 2010년부모초청으로한국에입국하게되었다. 이와같이이주아동들은가족구성원변화를여러차례겪으면서보호가필요한아동기에심리적정서적으로매우열악한환경속에놓이게되는데, 이러한상황속에서특별히중도에한국에입국하게되는중도입국의아동의경우는더더욱문화충격과함께새로운가족변화를겪어야하는어려움을가지고있다. 특히이러한이주아동들의경우교육이연계되지못하고단절되는현상이종종일어나게된다. 사례1은한국에입국하여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에서운영하는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지원프로그램, 중도입국청소년진로지원프로그램에서한국어교육및한국사회이해, 진로 직업교육을받고있다. 사례2는 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는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을받았으며그후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에서운영한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지원프로그램과중도입국청소년진로지도프로그램에서한국어교육및한국사회이해를교육받고있다. 사례 3과 4는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에서초기한글교육을지원받은후 고등학교에입학하였다. Ⅴ. 연구결과 167

196 < 표 5-113> 조사대상자의교육참여현황 거주기간교육참여내용참여기관 사례 1 1 년 4 개월 초기적응지원 ( 한국어, 한국사회적응 ), 진로지원프로그램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사례 2 2 년 한국어교육, 초기적응지원 ( 한국어, 한국사회적응 ) 사회복지관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사례 3 3 년 초기한글교육지원. 중등정규교육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고등학교 사례 4 3 년 초기한글교육지원. 중등정규교육 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고등학교 이와같이사례1과사례2 조사대상이주아동들은한국에입국한후거주기간이현재까지 1년 4개월에서 2년이지나도여전히한국사회의공교육체계안으로진입하지못한채지역사회의초기적응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었다. 이는이들의체류자격의불안정성이라는때문도관련이되겠지만, 중도에한국에입국하게됨에따라문화적충격과함께심리적으로급격하게변화된가족관계속에서의관계형성에있어서도어려움이있어안정적인생활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 발달권발달권은아동이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로서공식적 비공식적교육을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개인의신체 심리 사회 생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등을포함한다. 가. 교육권교육권은성장과정에있는아동의인격실현이중요한요소이며연령에적합한교육기회가적절한때제공되지않을경우당사자는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입을수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모든아동이어떠한종류의차별없이교육받을권리가있고국가는아동의교육권을존중하고보장해야할의무가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특별히이주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해서는공교 16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97 육의접근을높이고안정적교육환경조성과정보제공지원대책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 사례3, 4> C(17세, 고3, 우즈벡스탄 ) 와 D(18세, 고3) 자매는 4년전한국에입국하자마자지역사회의지원센터에의뢰되어다행히약 6개월간한국어공부를하고자매가나란히고등학교 1학년에진학한성공적케이스이다. 그러나초기에는학교에서학업은물론한국어말하기가잘되지않아친구사귀기가어려웠다고한다. 다행히자매가같은학교같은반에들어갔기때문에서로의지하고적응할수있었다고하며, 3년이지난현재는친구관계가원활하다고하였다. C는본국에서미용사자격증을땄으나이를한국에서사용할수없고, 자격증을따기위해학원에등록하고싶으나경제적어려움과학원에갈시간이없어안타까워하고있었다. 취업에대한다양한정보를알고싶지만학교에서직업을위한풍부한정보제공이없어곧졸업할고3으로서답답한상황이라고호소하였다. 학교공부좀어려웠어요. 시험보는것도어렵고 친구들은있는데, 친한친구들은없었어요. 1학년때요 좀어려웠어요. 친구들도없고, 말하는것도어렵고 지금 3학년되니까친구들이이해하는것같아요. 친구들성격도알고좀익숙해졌어요. 지금우즈베키스탄미용학자격증있어요. 한 3년다녔어요. 한국사람들하고가끔대화가안되니까한국어선생님되려고했다가스튜어디스로 근데스튜어디스는너무위험해서부모님이허락안해주셔서통역이나이런거 스튜어디스안될것같고, 공항근무원그런거하고싶어요 근데취업하려면자격증필요하니까 자격증따려고했는데지금자격증하나도없어요 자격증은따고싶은데아르바이트를해야되니까공부할시간도없어요.( 사례3) < 사례2> B(18세, 우즈벡스탄 ) 는 2011년한국에입국당시고등학교에가고싶었으나한국어문제와함께한국에서의고등학교공부가너무어려운데이에대한가정적사회적지지체계가없어스스로진학을포기한상태이다. 그러나학원이라도다니고싶어하고한국대학도가고싶다고하였다. 현재여성가족부의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한국사회초기적응지원프로그램인레인보우스쿨에재학중인데초기에는한국문화와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겉돌고하였지만, 현재는성실하게학교생활에적응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진학에대해서는한 Ⅴ. 연구결과 169

198 국에서는힘들어하여우즈벡스탄으로돌아갈까를고민하고있으며또한청소년기의특성인또래관계의중요성에있어서레인보우스쿨에있는다양한국적출신의학생들과말이안통해또래친구가없는것을힘들어하고있다. 고등학교가고싶은데고등학교공부가너무어려워요. 그래서다니기싫어요. 그냥학원다니거나대학교가고싶어요 좋아요. 근데친구가별로없어서재미없어요. 지금친구들은말이안통해서힘들고말이통하는친구들이없어요. 예전에 는말도통하고생각도통했는데 가필리핀가서말이통하는친구가없어요 ( 사례2) 학교는다니고싶은데 내가지금일을해서돈을벌면엄마가일안해도돼서학교말고돈벌고싶어요. 저는학교를못다니는게아니라안다니는거예요 하지만지금레인보우스쿨다니는거완전좋아요. 한국어배울수있고친구도사귈수있고여행도갈수있어서좋아요. 취미생활도할수있어서좋아요. 너무만족해요. 힘든거없어요.( 사례1)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에의하면, 외국인아동은체류자격과무관하게거주사실증명원만제출하면공교육기관에편입학은물론전학, 대학교제외한상급학교진학에도해당된다. 그러나중도입국아동의경우실제로는한국어구사능력에문제가있고, 한국학교의입학절차에대한정보부족으로서류가준비되지못한채입국하며, 아동의비자 ( 체류자격 ) 문제등으로학교입학전까지과정이순조롭지못하다. 또한학교에입학한경우라도교육과정에서학업의어려움과학교생활지원등의지지체계부족의문제를가지고있다. 현재재학중인이주아동들이호소하는어려움의내용으로는공부를도와줄사람이없다는점이가장높았다.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는경제적인사정으로자신의미래진로를계획하지못하고불안정한생활을하고있는데이들은정보의부족과함께학업에도움을줄사람이없다는것과학교에다니더라도주변에친구가힘들어하고특히언어적인부분에서더어려움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처음에한국에와서는한국어할수있어도친구가없는것이제일힘들었어요. 여기에 ( 한국 ) 중국사람없을까봐사실오기싫었어요. 다른나라친구들은사귀기싫었어요. 이상할것같았어요. 왜냐하면, 생각도다르고, 좋아하는음식도다르고, 말도안통하니까요. 아뭏튼, 그냥다른나라에서온친구들과는말하기싫어요. 여기서도중국에서온친구들과주로놀아요. 한국에서학교를다니지않으니까한국친구를사귈기회기없어요. 아마, 한국친구들이우리하고사귀고싶지않을것같아요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199 중국에서중학교졸업하고왔고고등학교는안갈거에요. 뭐어려운것도외워야하고공부를많이해야해서고등학교가기싫어요. 여기서는문화도다르고공부하기더힘들거에요. 여기서고등학교가려면중학교또다녀야한대요. 싫어요. 중국에서도공부좋아하지않았어요. 나는바리스타가되고싶어요. 고등학교꼭가지않아도되요. 바리스타는기술을배우는거라좋아요. 중국우리동네 ( 조선족 ) 에서는여자애들은절반만고등학교가요. 대부분중학교졸업하고기술배워요. 미용이나, 피부마사지, 화장해주는기술배우고싶어해요. 엄마도고등학교가지말라고했어요. 또, 한국학생들은깍쟁이고공부도열심히하니까, 학교가면힘들어요. 그냥돈벌고싶어요.( 사례1) 따라서정서적 심리적으로불안정하고예민한청소년기에본국의성장환경및교육시스템과현저한차이가있는한국학교교육에정착하는과정에서겪는어려움과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 특별히중도입국청소년의대부분이고등학교학령기및그이후에처음한국에입국함에따라학교에진학하는것을포기하기때문에이들이원만하게한국사회에정착하도록초기적응과취업교육지원서비스체계구축도요구된다. 많은중도입국청소년들이일을하기를원하는상황에서, 필요한것은한국의노동시장및진로에대한교육과함께경제교육, 노동과관련한권리교육등을실시하는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중도입국청소년들이향후자신의미래와관련하여진로를고민하고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한편이혼한가정의자녀들의경우대부분나이가어려아직초등학교에입학하지않았거나어린이집에다니고있었고, 경제적이유로어머니의본국에보내어맡겨져양육되는경우가많았다. 이혼가정의 L씨는베트남에보냈던자녀가내년에는학교에들어가야해서한국에들어와야하는데엄마가직장에나가야하기때문에가정에서교육을제대로시킬수없을뿐만아니라친모자신이한국어를못하여향후초등학교입학시방임이우려되는케이스였다 ( 사례12). P씨 (27세, 캄보디아 ) 의경우도내년에아이가학교가게되면다른아이들에비하면학교적응이나수업진도를따라가는게늦을까봐걱정을하였다. 특별히다문화가정이고이혼가정아이라스트레스받을까봐불안해하였다. 엄마가생계를위해일주일에 5일일하고밤에 8시넘어서야퇴근하기때문에본인도아이도지쳐제대로교육에관심을가질수없다고하였다. 또학교에진학하더라도본인의한국어능력부족으로아동을돌보아줄수없는문제를호소하였다 ( 사례16). Ⅴ. 연구결과 171

200 교육비나위자료전혀없이이혼한 R씨 (29세, 베트남 ) 는경제적으로힘들게살고있다. 더욱이한국어를못하기때문에현재오바르크하는재봉틀회사에다니고있는데아이가병원에라도가면내일부터회사에서나오지말라고하는등직장에서해고될까봐불안해하였다. 또한아이가어린이집에서가정통신문을받아와도엄마가읽지못해서누군가한국사람이옆에서도와줘야하는어려움을호소하였다 ( 사례18). Q씨 (28세, 베트남 ) 도이혼후아이가있으면일을못하니깐일하려고아이를베트남에보냈다올해 4월에다시한국에왔다고한다. 아이가내년에학교에가야하는데한국어를전혀못하고불안정한가정형편으로아이의스트레스가심해아직도손가락을빠는등의심리적으로불안정한행동을보여힘들어하고있었다. 이처럼이혼한가정의자녀들의경우대부분이경제적이유로어머니의본국에보내고있다가점차아동이학교에들어갈나이가됨에따라다시한국에들어오고는있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생계문제에급급한상황에서일때문에자녀를위한양육이나자녀교육을위한지원을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으로인해호소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양육환경에처한이혼가정을위해입학전아이들의한국어를지원해주는것과입학후학교생활지원을연계해줄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가시급한것으로파악되었다. 나. 건강권이주아동의건강권은생존권과직결된것으로모든아동이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아성장과발달을이루도록해야한다. 그러나이혼한다문화가정의자녀와부모의재혼으로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체류자격이나정보와의사소통, 치료비부담등경제적인문제로의료사각지대에놓여열악한상황에처한경우가많다. 이와같은의료기관이용의장애요소로의료비와직결되는의료보험미가입과의사소통이문제가되고있는데, 실제로중도입국청소년부모의심층면접에서도자녀가아플경우어려움을느낀다고호소했고, 그원인으로비용의부담이가장크게나타났고, 의사소통의어려움과정보습득의어려움등도호소하였다. 17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01 < 사례 1> A(18세, 중국 ) 는 15세때혈소판감소증판정을받고학교에등교하지않고거의집안에서지내다가재혼한엄마의초청으로한국에오게되었다. A는혈소판감소증을앓고있지만경제적인상황이어렵고한국어가미숙하여병원에갈엄두를못냈다고하였다. 의료보장은되지만계부에적극적인노력이없었으며모가계부에게의지하고싶어하지않아치료가늦어진케이스이다. 병원치료에엄두를못내고있을때본다문화가족센터의도움을받아통역지원을하고후원자를발굴하여후원금을받으며병원치료를받기시작하게되었다. 한국어모르고돈이없어서못갔어요. 엄마처음에한국에왔을때일안해서돈을못벌어서병원갈수없었어요. 병원못갔을때마음은 나는괜찮았는데엄마가걱정했어요. 병이있는데고칠수없으니깐걱정했어요. 엄마마음인것같아요 병원갔을땐한국어를모르니깐의사말을다알아들을수없어요. 진단, 치료방법다알아들을수없어요. 센터와서통역사선생님만나니깐병원에갈수있었어요.( 사례1) 선행실태조사연구결과에서도, 건강보험미적용및의료비용부담의문제, 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었다. 자녀가아플경우대처에어려움원인으로는경제적인비용의부담이가장압도적이었고, 의사소통의어려움과정보습득의어려움이그뒤를잇는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다. 병원이용이어려운이유는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서와의사소통이되지못하기때문이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가병원혹은건강관련시설시용을접근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다하더라도, 귀화가되지않은중도입국자녀의경우건강보험이되지않아비용적부담이상당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감당할수있는범위내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현실적대책이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4조는정부에게체류자격을불문하고이주아동이도달가능한최상의건강수준을향유하고, 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한시설을사용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아가정부는유아와아동의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 모든아동에게필요한의료지원과건강관리의제공을보장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따라서이주아동청소년의의료서비스접근을쉽게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정비와이주아동의부모와자녀들을위한다국어의료정보나의료통역을포함한의사소통문제해 Ⅴ. 연구결과 173

202 결을위해더많은노력이필요할것이다. 특히가정형편이어려운이주아동청소년에대하여는질병치료와건강회복을위하여무상으로의료급여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다. 여가문화생활이주아동의여가활동으로는평일저녁시간에주로집에서 TV나인터넷 ( 게임 ) 등을가장많이하고있어이들의건강한여가문화활동을할수있도록지도가요구된다. 실제로심층면접결과이들은악기나독서, 영화, 여행, 댄스등취미생활을위한여가활동을원하고있었지만경제적으로어렵거나한국어의미숙으로, 또는이러한활동을할수있는정보가없어서못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컴퓨터나네일해요. 이거말고는여가생활안해요. 하기싫은것도있고한국에서어떤걸할수있는지도몰라요 도와주는사람이있다면드럼이나베이스기타하고싶어요. 왜냐하면저는음악을좋아하고악기소리가좋아요 집에서는드라마만봐요. 드라마가재미있어요. 한국영화는내용이재미없어요. 집에서우즈베키스탄영화나미국영화봐요. 텔레비전에서우즈베키스탄이나러시아, 미국영화나와요. 그래서그거봐요.( 사례2) 따로하는여가생활은없이집에있어요 피아노좋아하지만집에피아노가없고선생님도없어요. 그래서할수없어요 하고싶은건합창이나댄스하고싶어요 주로집에서영화나드라마봐요. 책은한국어를못해서못읽어요. 여행다니고싶어요. 여행가서예쁘고멋있고유명한거보고싶어요. 지금은돈이없어서여행못다녀요. 직업생겨서돈벌게되면여행많이다니고싶어요. 나중에제주도나예쁜바다가고싶어요.( 사례1) 이들에게여가생활이란특별하게없고책은한국어를못해서못읽고단지집에서영화나드라마를본다고하였다. 특별히피아노치는것을좋아해도집에피아노가없고선생님도없기때문에주로컴퓨터를한다고하였다. 이처럼이주아동청소년들의한국생활에서느끼는심리적스트레스는인터넷중독으로가장쉽게노출될수있다. 또하고싶은활동으로합창이나댄스등을들었고문화생활로는여행을다니고싶다고하였다. 그밖에는한국에서어떤걸할수있는지몰라서못하고하기싫다고하였다. 그러나만약누군가함께해주는사람이있다면드럼이나베이스기타등음악활동을하고싶다고하였다. 이밖에대부분이주아동들은문화생활에대한욕구는있으나부모의경제적 17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03 열악함으로다양한문화체험활동의기회가부족하였다. 또아르바이트를하느라미래직업을위해자격증을따고, 학교공부도하고, 취미나여가생활 ( 문화생활 ) 을하는등에시간을쓸만한여유가없는것도발견할수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이주아동들은학교생활에서도필요한자원으로컴퓨터, 미술, 음악, 태권도등특기적성교육에대한요구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한국생활적응을위해필요한것으로도문화활동및취미생활지원 (35.6%) 을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따라서신체적정신적건강한생활지원을위하여학교에서의여가문화활동을위한지원대책과함께지역사회에위치한청소년수련관이나청소년문화의집과같은아동및청소년시설로연결해줄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하여이들이다양한취미생활및여가문화생활을할수있도록정보제공과지원이절실히요구됨을알수있다. (3) 보호권보호권은아동이모든형태의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남용, 성폭력등으로부터보호받고, 위기상황에서특별한보호를받을권리, 가족의재결합등을포함한다. 가. 폭력 < 사례 6> F( 중2, 15세, 필리핀 ) 는학교에서상담선생님이심리검사를한결과자살및우울지수가너무높아본상담실에의뢰한케이스이다. F의친모는 F가초등학교다닐때알콜과가정폭력을일삼는전남편과이혼을한후현재의남편인필리핀근로자와재혼하여살고있다. F는계부로부터성적추행을당한경험이있으며이때문에계부를무척싫어하였다. F는성추행사실을두려움으로엄마에게말하지못하고있었는데상담후에서야친모에게이사실이알려졌고, 남편에게중단할것을요구하였으며이후성추행행동은나타나지않은상황이라고한다. 그러나 F는여전히가정내에서계부와의동거에두려움을가지고생활하고있다. 또방학때한달간필리핀외가방문중에필리핀친지오빠로부터성적인어려움을겪은일이있어성적부분에매우민감한상태이 Ⅴ. 연구결과 175

204 다. 한편한글을가르쳐주겠다며접근한여호와의증인에친모와 F가한때빠져들었으나현재는이단임을알고빠져나온상태라한다. 학교숙제있으면핸드폰을사용해야되잖아요. 아빠가숙제있는것도모르고때리려고그러고 목치려고그러고 그런거때문에 집에서가출해서친구네집갈려고했었어요 또동생때리려고하는거 아직어려서모르잖아요 모르고공을던졌는데 방안에가두고나오지못하게하고애기는막울고 아빠가어쩔때계속엉덩이만지고그래서 왜엉덩이만지냐고그랬는데 지금은안만져요 엄마가컨테이너일때문에필리핀으로 2박 3일가면 집에들어가기싫고, 들어가면아빠가몸에손댈까봐빨리들어가서문잠그고불끄고문잠그고자는척해요 새아빠가싫었어요 아빠를때리고싶었어요 ( 사례6) F는심리적으로도어려움을겪고있었는데, 2009년친부가돌아가신것을늦게알게되어조부모를찾아뵙고싶어하나엄마의완강한거절로좌절하였으며, 어른이되어가면조부모가자신을알아보지못할것같다는불안함과친부에대한그리움을표현할수없어힘들어하였다. 이때문에현재다시필리핀으로돌아갈계획도가지고있었는데계부와의갈등으로인한불안한생활을도피하고싶은것도큰이유로추측된다. 이처럼재혼한가정에서아동이계부로부터성추행을당하면서도이를친모에게무서워알리지못한채불안한가정생활을하며성적보호의위협을받는케이스도있다. 대다수의이혼및재혼다문화가정의경우경제적어려움때문에친모가일을하고있어, 사례6 경우처럼친모가며칠씩가정을돌보지못하는경우기본적인보호를받지못한채불안한상태로생활하고있으며, 경제적어려움으로자신의미래계획도하지못한채정체감에혼란을가져오고있는문제를볼수있다. 따라서이처럼성폭력에노출되어보호받지못하고있는아동들을보호하며상담해줄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이필요하며, 이주아동의현실적상황과요구를판단하여심리적지원과함께미래설계를위한진학이나취업등맞춤형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서비스연계가필요하다. < 사례 13> M씨 (43세, 중국 ) 의지인의경우중국에서서울로재혼을하여왔는데 22살짜 17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05 리딸을데리고왔다고한다. 그런데한국인새아버지가이딸을강간을했다고한다. 그러나이여성이한국어가안되니까신고도못하고도움도받지못한채여러가지어려운처지에놓여있었다고하였다. 현재는연락이안되어어떻게됐는지모르겠는데재혼한이주여성중에는이와같은비슷한어려움을당하는사람들이많이있다고도하였다. 또한 2개월전에동료이모씨가인천에재혼으로한국에왔는데처음 1년동안은문제없이지냈는데중국에서딸을데리고온후부터남편과관계가안좋아져서매일싸움이있었다고한다. 부부싸움중남편의폭행으로뼈가살을뚫고나오는심한부상을입어경찰에신고를하였다고한다. 그러나사건 3일후에나되어경찰이개입을했는데한국어가안되니깐남편이자기가폭력을한게아니라아내가의자에서떨어져서다쳤다고해서마무리가되었다고한다. 그러나딸도폭행을당하고심지어책상유리를깨어그유리로찌르려고하다가아내가딸을보호하기위해손으로잡고막는바람에손이다찢어져서수술을했다고하였다. 사례13과같이지역마다근처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다문화가족을지원해주는관련기관들이많아도우선한국어도안되고전혀다문화가족지원관련정보를모르기때문에찾아가거나도움을요청하지못한다고하였다. 이와같이조사대상자의부모들은대부분일상생활과교육에서아동들에게조력자로역할을충분히하기힘든여건에놓여있지만, 이러한이주아동을위한보호, 지지체계가공적으로는전혀없는형편이다. 따라서이러한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각별한배려가필요하다. 나. 근로및취업이주아동중중학교취학미만의연령대는당연히학교진학을준비하게되지만, 10대후반연령대의청소년은진학보다는취업에더많은관심이있다. 그러나학교부적응, 소비에대한욕구, 가정경제가어려운상황은이들로하여금불법이라는인식없이시간제근로에뛰어들게하여부당대우와노동력을착취당하는폐해가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직업훈련교육이나자격증취득과정을제공하고인턴십과취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모색할 Ⅴ. 연구결과 177

206 필요가있다. < 사례 7> G( 중2, 15세, 필리핀 ) 는경제적인어려움과중학생이라아르바이트를할수없어고민을하고있으며, 고등학교에가면용돈부터벌어야할상황이어서자신의꿈과는거리가있는현실에힘들어하였다. < 사례 1> A(18세, 중국 ) 의경우는미래에대한두려움이있었다. 우선적으로미숙한한국어때문에자신감이많이떨어져있는상태이고두번째로는주도적으로직업을탐색하고진로를정하는것을어려워하고있었다. 따라서기관에서진로프로그램지원및취업연계를원하고있으며전문기술교육을받아전문인으로취업을원하고있었다. < 사례 2> B(18세, 우즈벡스탄 ) 는한국에서의고등학교진학을원하지만일반고등학교학습과정에대한부담감이있고가까운곳에다문화대안학교가없기때문에확실한진로계획을하지못하는있는실정이다. 현재우즈벡스탄에서고등학교과정을중퇴한경우지만우즈베키스탄에서는학교를등교하지않아도일정금액을학교에지불하면졸업장을준다고하였는데, 이는불법적인방법으로판단된다. < 사례3, 4> C(17세 ) 와 D(18세 ) 는우즈벡스탄자매로현재취업에대한고민이큰것으로나타났다. C는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나무역관련취업을원하고, D는스튜어디스가되고싶어하나경제적인어려움으로대학가기가쉽지않는것으로스스로판단하고관광관련된일이라도하기를소망하고있었다. 두자매는우즈베키스탄의일반적인아이들처럼 20살이되면부모에게손을벌리지않고, 용돈도벌어쓰고, 부모님께오히려경제적인지원을하는자립정신이강해현재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하여다양한아르바이트를하느라미래직업을위해 17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07 자격증을따고, 학교공부도하는등여유없이바쁘게지내고있었다. 특히 C 는본국에서미용사자격증을땄으나한국에서사용할수없고, 물류관련자격증을따기위해학원에등록하고싶으나경제적어려움과학원갈시간부족으로어려움이크며, 취업에대한다양한정보를알고싶으나학교에서직업을위한풍부한정보제공이없어곧졸업할고3으로서답답한상황을호소하였다. 이처럼이주아동들은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경우에도앞으로일을하고싶어하며, 경제적이유에서근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고이주아동의높은근로욕구를반영하여이들의취업및진로지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실제로중도입국청소년들은일자리소개나직업기술훈련등과같은취업지원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진로상담이나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기회는거의없는상황이다. 또한어려움이있어도도움을청하지않은이유는도움을줄수있는기관이있는지알지못하고, 그러한기관에서어떤도움을주는지또는그러한기관에어떻게도움을청하는것인지를알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중도입국청소년을위해여성가족부에서학습지원과한국어교육중심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나, 진로상담및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 일자리소개와같이진로및취업지원서비스는아직은미약한수준이다. 3) 이주아동부모의인권이슈이혼및재혼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배우자에대한정보의제약과왜곡으로원만한결혼생활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대부분단기간내에제한된만남으로결혼이결정되어관련정보를확인할가능성이매우낮고, 때로는국제결혼에대한막연한기대와한국생활에대한환상으로객관적조건을파악하지못하기도하였으며, 결혼중개업자에의해의도적으로왜곡된정보를가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결혼생활중에도외국인혐오발언및여성인권침해성폭력이나체류자격을둘러싼갈등, 경제적갈등, 의사소통의어려움등을경험하였으며, 이혼과정상에서도법적절차에대한정보의한계및상담기회의부재, 자녀양육권갈등을겪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혼후에는경제적곤경과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 Ⅴ. 연구결과 179

208 가지고일을하기위해자녀를방치하거나외국의친정부모에게맡기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절망과수치심으로우울증에걸리는경우도있었다. 그리고이러한정신적고통들은사회지지망을통하거나공적개입을통해해소되지못한채개인적으로감내해야하는문제로남아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이들이가장크게경험하는어려움으로는주거공간의마련과생계유지문제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원가족의지지가거의이루어지지못하기때문에일반한부모가족들이경험하는상황보다더열악하다고볼수있다. 특히배우자의폭력으로인해가출했거나일방적으로쫒겨난경우주변의도움을받거나쉼터에머무르고있었다. 어렵게거처를마련한경우에도월세지불을위해일을해야하는어려움과, 쉼터에거주하는경우에도 2-3년정도만체류가가능하기때문에불안정하며이로인한자녀양육에대한어려움을토로하였다. 주거문제와함께또한큰어려움으로지적하고있는것은생계유지의문제이다. 대부분이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등의경제적지원을받지못하고있었고취업능력의부족이나자녀양육문제로바로취업활동을할수없는경우도있었으며, 이때문에이들은정부의기초수급이나시간제아르바이트등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었다. 또한이들의적극적인자기개발을통한자립의지및욕구에도불구하고생계유지및자녀양육과같은현실적여건에부딪혀부족한취업능력이나낮은전문성, 언어능력등을향상시키는데어려움을겪고있었다. 한편의료권에있어서도아이가갑자기밤에고열이있어병원에가도담당의사가언어소통이안되어서대충진료해해열제만주어서차별받는느낌이든다고한다. 아이가갑자기밤에고열이있었는데담당의사가언어소통이안되어서대충진료해줬어요. 해열제주고그냥보냈어요 소통이제대로안돼서서운하게해준부분이있었어요. 차별받는느낌이들었어요.( 사례20) 또한폭력문제에대해서도도움을받을수있는기본적인정보를몰라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몇번남편과의가정폭력때문에파출소에신고를한적이있었어요. 거기서자기가신고 18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09 자고피해자인데조사하다가경찰관이하는얘기라던가대화중에자기를코너로몰면서피해자가가해자가되버렸다는느낌이많이들었고 그래서거기서내가아무리억울해도신고하면안되겠다 내가피해자이지만가해자가되고만다 예전에경찰이어떤얘기를했냐면은 남편분도상처났잖아너끝까지신고해버리면둘다입건이된다. 그렇게되면둘다벌금을내야된다. 여기서없던일로해라 경찰이어떻게이런식으로나올수가있는지 억울해요 형사가어떻게협박을했냐면 이렇게하면남편도가만히안있을꺼다. 너이렇게하다가는법원에넘어간다. 판사가판결을내면벌금내야되고돈이없으면감옥살이해야된다. 하루에 5만원씩해야된다. 벌금다될때까지감옥살이하다가나와야된다. 했어요 경찰에 3번신고를해봤는데그중두번은자기가신고를했는데결과는다똑같았어요 처음에는시어머니가때려놓고시어머니가신고를했고, 두번은내가신고를했는데, 형사들은세번다똑같은대답이었요.( 사례16) 한국에 2006년도에왔어요. 내가폭력때문에너무많이맞아서경찰에신고하고경찰에서도저히못살겠다고했더니그때경찰서에서 1366을알려줬어요. 경찰서에서도빨리만알려줬으면내가왜그그런고통속에서살았겠어요 처음무료변호사도그선생님이다알려줬어요. 그리고이런정보들을나말고다른결혼하는사람들이한국땅에오면여러정보들을좀알았으면좋겠어요. 나는그때한국올때 1366이라든지정보를몰랐어요.( 사례10) (1) 체류자격문제현행제도하에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후에도양육해야할자녀가있거나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할경우, 한국사회거주를인정받을수있다. 그러나자녀가없고국적취득을하지못한경우한국에서체류하고싶지만체류자격이보장되지않아불안한생활을할수밖에없다. < 사례 10> 실제로중국출신의 N씨 (45세) 는 8년전지인의소개로재혼하여한국에와서결혼생활을시작하였으나혼인신고후 5년동안남편으로부터의폭력을견디지못해이혼소송을하여약 2개월만에이혼을하였다. 자녀가없는 N씨의경우 5년동안의결혼생활에도국적취득을못했는데, 그이유가남편이출입국에전화해서국적취득을못하게방해했다고한다. 게다가결혼생활중가게일을하는과정에서술취한손님과몸싸움이일어나쌍방과실로 70만원벌금을지급했던전과가기록되어국적취득에서계속탈락하고있었다. N씨는적은금액이지만벌금이나오면그것이전과로기록된다는정보를당연히알지못했고, 국적취득여부와관련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진행과정이나어떠한정보도 Ⅴ. 연구결과 181

210 들을수없었다고한다. 이사람 ( 남편 ) 이맨날출입국에전화해서국적을못따게했어요. 국적을따면도망간다고그렇게말했어요. 근데국적을신청하면제가가게를하면서한번은술마신사람이랑싸웠어요. 근데국적을신청할때벌금이나이런게있으면안되는거같아요. 그때싸워서소리쳐서 3층에서다들릴텐데남편이내려와서도와주지도않았아요. 아마내생각에는그렇게싸웠다는경력이있으면국적을못받는걸알고있었던것같아요. 그때도왜싸웠냐면우리아이전화번호를적었어요. 전화번호를적었는데다시그걸달라니까안주더라고요. 그리고그동안나에게핸드폰이라는게없었어요. 어디통화하려고해도전호가없으니까도움청하자면도움도어디청하지도못하고또도움청하면창피하고그랬어요. 도움의손길이너무필요했는데도움을못받았어요 국적이안나와서기초수급대상자도안요. 국적이라도있으면되겠는데그게없으니까안돼죠. 한국에계속살려면영주권이라도있어야되는데벌금이있어서안돼요. 법에서는 200만원안까지는괜찮은걸로알고있는데안되네요 벌금은다냈어요. 전과경력으로나와요. 벌금낸게있으니까국적서류심사에서부터떨어져요. 그리고벌금도 2006년도나왔으니까 8년이나됐는데전과경력이없어지는것도아니고아직까지도남아있으니까억울해요. 그리고그때도나혼자만잘못한게아니라쌍방과실인데나한테만그래요. 내가만약에이런걸알았다면그때가만히있었을텐데이런정보도없고그리고그사람은술취했었는데요 ( 사례10) 이처럼결혼이민자들이경험하는상황이매우다양함에도불구하고, 현행제도에서여성결혼이민자에게부여되는체류자격은미성년자녀나이혼사유를매개로하는매우제한적인성격을지니고있어사례14와같이자녀가없거나이와같은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다양한사례들을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있다. < 사례17, 18>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인 Q씨 (35세) 는한국드라마를보고환상을갖고중개업을통해결혼하여한국에온지 1달후부터남편의폭력이시작됐으며임신 4개월때폭력을못견디어쉼터에간것을시작으로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하여 3번의가출후현재이혼및양육권소송중에있다. 경찰이 1366에연락해아이와함께 1차쉼터에갔다가현재이주여성그룹홈에서생활하고있다. 같은처지의베트남결혼이주여성인 R씨역시아버지가많이아픈상황에서한국남편이도와줄거라는희망을갖고한국남성과결혼하였으나남편과의불화가 18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11 아닌고부갈등 ( 시어머니가괴롭혀 ) 으로이혼하였다고한다. 남편이아이낳는것을원치않아지인이생명의집이라는것을소개시켜주어그곳에서아이를낳았다고한다. 그러나남편의자녀가아니라고생각하는등남편과시어머니가아이를인정하지않고, 양육비도주지않는등양육할여건이되지않아아이를 1세때베트남에보냈다 6년만인올해한국으로데리고왔다고한다. 내년에학교에입학해야하는데아이는한국어를못하고심리적인스트레스가있어손가락을빠는등의행동을보인다고한다. 이두여성의경우아이를양육할대상임에도불구하고국적취득을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왜냐하면국적취득을하기위해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을수강하거나한국어교육을받아야하지만당장의의식주해결을위해직장에다녀야하기때문에한국어교육을받을수없기때문이다. 또한국적을취득하기위해서는통장에 3천만원이있거나 3천만원상당의전셋집이나자가가있어야하는데이들은이조차도없기때문에이러한법이없어지기를희망하고있었다. 이두여성의경우모두아이를양육하기위해서는한국에서거주하기를희망하지만국적취득에요건이충족되지않는한안전한체류권을보장받지못한상태이다. 한편이혼후엄마가자녀와함께사는경우에도법적으로주민등록상엄마가기재되지않고단지동거인으로되어있는등자녀와의기본적인동거에서조차엄마의존재를국가에서보호하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제일큰문제는나라의법에서일단은차별화가된다는거예요. 엄마가영주권을갖고생활을하잖아요. 그러면주민등록등본을띌때자신이안올라와있는거예요. 그러니까주민등록등본에기재가안되어있으니까엄마의존재가없는거예요. 기재를해서괄호안에영주권이렇게표시가돼있으면덜서운할텐데나라의법이차별을한다는거죠 주민등록등본에아예없어요. 남편이랑아이기본증명을떼봐야표시가돼있는거죠. 그리고지금은어떻게돼있나면이혼을하고아이를같이살면엄마가아이를보호하는보호잔데주민등록등본떼보면아이가세대주로되어있고엄마는동거인으로되어있는거죠. 호적제도가폐지되고나서어렵게기본증명을떼봐야엄마의존재를아는거죠. 이런거는이주여성들이떼는게힘들죠. 딱봐도서류상에서도차별이된거죠. 그러니까예를들면증명서류라던가뗄때는내국인들은한글한자이름다들어가있는데, 이주여성같은경우는이름이있다고쳐도한자이름은없다는거죠. 어떤때는중국하고한국하고서류가왔다 Ⅴ. 연구결과 183

212 갔다해야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중국쪽에서는한문이있어야확인이가능한데한문이기재되어있지않아서확인이불가능하니깐여기서오해들도생기고잘못될수도있다는거죠 ( 사례20) < 사례 21> 이혼한 U씨는 (51세, 중국 ) 결혼식을올리지못한채혼인신고만으로결혼생활을시작하여매일일어나는폭력을당해야했다고한다. 전신에피멍과상처그리고뇌진탕등으로병원에실려간적이수차례였다고한다. 혼인신고후이를견디지못하고 1년 6개원만에이혼을결심한케이스이나, 이혼판결후남편이위자료 500만원을주어야하지만아직까지도위자료를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 영주권을받을수있는기간이되지않았기때문에매년체류신청을하고있었다. 현재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국적신청을하였지만, 약 2년동안어떠한정보나진행사항을듣지못하고있었다고한다. 최근정보를알고자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방문한결과 이혼하였으니본국으로돌아가라 라는말을들었다고한다. 봄에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오라고전화가왔어요. 왜오라고한지는생각이잘안나고간김에정보좀얻으려고국적취득한거물어보니까한국에친척이있는지물어보고이혼한거물어보고하더니근데혼자알아서하라고안도와줘요. 한국남자랑살면무조건국적나오는거아니라고해요. 난열심히살았는데이남자가너무때려서못살았던거아니냐고그랬죠. 그랬더니아니라고이혼했으면중국으로돌아가라고국적은무슨국적이냐고이렇게체류연장해서돈벌면되지않냐고가라고소리지르길래너무서러워서울었어요. 원통하더라고요. 내가그렇게열심히살았는데그사람이때려서그런거잖아요. 근데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그렇게말하니까너무서러웠어요 지금국적신청은한지 1년넘었어요. 시험보기전에공부하는프로그램 한국어공부하고한국역사공부하고그런거있잖아요. 그거공부하면 1년뒤에나온다고했거든요. 저시험 60점맞았어요. 근데그프로그램을한후에국적신청을하면 1년만에나온다고하길래시험을본거에요. 그래서매일공부하러외국인센터에다녔어요. 그후에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시험보고합격됐는데국적이안나와요. 내가그시험을볼때는재작년같아요. 이혼중에내가야간일하고주간에공부하러다녔어요. 그렇게해서신청을했어요. 그래서봄에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갔을때신청하거물어봤더니이혼했으면중국으로돌아가라고얘기했어요 ( 사례 21) U씨는현재중국에있는두딸들과떨어져서살고있으며, 자녀들과함께살기위해국적을취득하려고하지만딸들이한국에들어오는정보를잘알지못 18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13 해대학에만가면영주권등이나오는줄알고있었다. 특히사례21의경우처럼국적취득이나영주권취득에관한정보를알기어려워일반학원에서만들어진정보를가지고공인된정보로오인하고있으며, 대학교만들어가면시험만보고한국영주권을받을수있다는잘못된정보에의존하고있는경우가많다. 또막상출입국관리사무소에문의를하면원하는정보를편하게얻을수없다는데문제가있다. 혼자알아서하라고안도와줘요. 한국남자랑살면무조건국적나오는거아니라고해요. 난열심히살았는데이남자가너무때려서못살았던거아니냐고그랬죠. 그랬더니아니라고이혼했으면중국으로돌아가라고국적은무슨국적이냐고이렇게체류연장해서돈벌면되지않냐고가라고소리지르길래너무서러워서울었어요. 원통하더라고요. 내가그렇게열심히살았는데그사람이때려서그런거잖아요. 근데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그렇게말하니까너무서러웠어요 ( 사례21) 앞으로가정폭력등이혼으로인한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자녀를출산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재혼가정의형성및재이혼등과같이다양한해체양상또한증가할수있다. 따라서향후이혼및재혼여성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과관련하여현행제도의사각지대를발굴하는한편, 이를개선해나가는방안이지속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영주권, 국적법에대하여이민자들에게충분히설명하여피해를당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할것이다. (2) 주거및생계문제이혼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장크게경험하는어려움으로주거공간마련및생계유지문제를들수있다. 생계및주거문제는이혼후한부모가족들이경험하는상황과크게다르지는않다. 그러나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부모나형제, 자매등과같은원가족의지지가거의이루어지지못한다는점에서그상황이더욱열악하다. 한국에서의생활을배우자에게전적으로의존하며살아왔던대부분의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후주거간을마련하지못해큰어려움을겪게된다. 특히배 Ⅴ. 연구결과 185

214 우자의폭력으로인해가출을했거나, 일방적으로쫓겨난경우안정적인주거확보는더더욱어려울수있는데, 이때결혼이민자들은주변의도움을받거나쉼터, 모자시설과같은임시거처에머무르게되는경우가많다. 무엇보다큰어려움은결혼이주여성들에게기본적인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데있다. < 사례 14> N씨 (45세, 중국 ) 는 8년전지인의소개로재혼하여한국에와서결혼생활을시작하였으나남편의폭력때문에이혼하였다. 그러나 N씨의경우 5년동안폭행을당하면서경찰서를수시로방문하여신고하였지만, 경찰들은심각하게생각하지않았고 1366과관련된정보를제공해주지도않았다고한다. 또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면담을할때에도남편과함께진행이되기때문에솔직한결혼생활의이야기를할수없어도움을구할수없었다고한다. 현재 N씨가생계를위해일을하기위해서는가족증명서와기본증명서를요구하지만체류자격이확실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서류들을준비할수없어현재가정집에서숙식을해결하며아이를대신돌봐주는일로생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생계를위해어떠한교육이나기술등을배울수있는기회조차가질수없는현실이다. 5년동안대신하여가게일을하며, 맞아왔던 5년의세월에위자료 2000만원이판결되었지만아직도받지못하고있다고한다. < 사례 16> P(27세, 캄보디아 ) 씨는 2007년결혼중매를통해남편과결혼을하였다. 처음에는남편과사이가좋았으나시어머니의질투로고부갈등이생기면서남편과사이도멀어지게되었다고한다. 시어머니는 P씨가직장을다니며생활비를사용하는데그돈을내놓으라고하였으며남편이직장을그만두고폭력을사용하기시작하면서현재는아이와집을나와쉼터에머물고있는상태이다. 국적상태는현재 F-2이고국적신청하여통과되었고실질검사만남은상태이나 2주전검찰로부터남편이이혼소송을했다는연락을받은상태라고한다. P씨에게현재가장시급한문제는짐이나여권등필요한모든것이남편집에있는데문을열어주지않아가져올수가없는상태라고한다. 경찰을동원해서가도문을열어주지않아경찰도어떻게할수없다는이야기만한다고하였다. 현재쉼터에있으면서한국인력공단에서통역사로일주일에 2번나가 18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15 서일하고있는데한달월급이 120만원정도되며, 거기에일주일에 3일은핸드폰가게에서일하면서 70만원정도번다고하였다. 그러나한국인력공단에서계약기간이 3월 ~12월로 1월과 2월에는일하지않으며 4대보험이되지않아이혼을하게될경우의료보험등에대한부담을걱정하였다. 또한현재수입은괜찮지만쉼터에서나가게될경우당장살집구하는것에부담을갖고있었다. 그리고이혼할경우아이의양육권문제도내국인이남편이유리하기때문에불안해하고있었다. < 사례 15> O(29세, 중국 ) 씨는 2007년중국에서결혼중매를통해남편과결혼을하였으나결혼할당시남편에대한정보를많이듣지못하여결혼후남편이트렌스젠더임을알게된케이스이다. 결혼생활에서남편은경제적으로도움을하나도주지않았고임신을하자이씨를중국으로데려가버려두고혼자귀국하였다고한다. 남편이여권등신분증을모두가지고가혼자어렵게한국에들어와남편에게연락도취해보고하였지만잘되지않았고따로살게되다보니이혼하게되었다고한다. 현재결혼식사진이나아기돌사진등아무것도없고남편은아내나아기에게관심이전혀없다고한다. O씨는남편과살때한국어를배우지못하게해아직한국말이많이서투른상태이며현재옷만드는곳에서보조로일하고있는데한달수업이 70만원이며의료보험비로한달에 5만원 ~10만원가량이들어간다고하였다. O씨의경우도마찬가지로현재쉼터에서거주하고있는데쉼터에서나가게되는경우경제적여건특히주거문제때문에걱정을하고있었다. 그리고본인도한국말이서툴러서아이교육문제에걱정을하고있다. 본인비자문제는 F-6로 1년씩연장하면지내고있으며 O씨가원하는것은안정된직장과주거로아이를키우고싶은것이기에국적취득은안해도되고영주권이나와아이를한국에서키우기를희망하였다. 대신국가에서주거문제등을해결해준다면국적을취득하고싶다고하였다. 이처럼어렵게거처를마련했다고할지라도주거와관련된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는다. 이혼과함께생계를책임져야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월세를지불하는일또한쉽지않기때문이다. 제한적이고고립된삶속에서이혼한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쉼터등과같은공적지원망은 Ⅴ. 연구결과 187

216 매우중요한정서적지지를제공하고있었다. 한편이혼후여성결혼이민자들은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지원되는영구임대주택과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영세민전세임대주택등을이용할수있다. 이들제도의경우상대적으로경제적부담이적고, 장기거주가가능하다는점에서결혼이민자들의주거문제에현실적인도움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이후생활을위한자립기반확보에도기여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주택관련지원이수요에비해아직은턱없이부족할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지위가열악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낮은임대보증금을마련하지못해지원조차하지못하거나, 지원한다할지라도선정기준으로고려되는자활사업참여기간, 당해지역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미달등을충족시키지못해혜택을받지못하는등의한계도존재한다. 또한상대적으로장기임대가가능하지만, 기간의제약이있다는점에서이러한제도를이용하는결혼이민자들또한주거문제로부터자유롭지만은않다. 주거문제와함께여성결혼이민자들이큰어려움으로지적하고있는것이바로생계유지의문제이다. 앞에서제시되었던사례처럼이혼후결혼이민자들은이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등의경제적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고, 취업능력부족이나자녀양육문제로바로취업활동을할수없는경우가많다. 이때문에많은여성결혼이민자들이정부의기초수급이나시간제아르바이트등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다. < 사례 20> T(33, 중국 ) 씨는국제결혼으로한국에온지 8년되었으며, 8살된아들이있다. 2006년에국적을취득하였고, 시댁관계의어려움 ( 시어머니와시누이의갈등 ) 속에서남편이시댁편만드는등중재역할을하지못해 2012년 12월이혼을하였다. T씨의경우이혼전에집을나와 2년간별거생활을하며남편도함께나와분가하기를원하였으나착하기만하고효심이깊은남편이요동이없어결국이혼하게되었다고한다. 이혼당시 T씨는우울증으로무기력하여양육권을주장하지못했으며, 위자료는전혀없었고, 자녀를돌봐준다는조건으로월 20만원만당분간받기로하였다고한다. 현재노동부의취업프로그램을듣고있으며, 이교육을마친뒤취업을희망 18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17 하고있다. 노동부프로그램을참석하는동안은다른아르바이트가금지되어있으므로단지자녀양육비로받은 20만원으로는생활이어려움을호소하였다. 또한노동부교육이 4개월후에끝이나는데그때까지라도월 20만원을남편이주었으면좋겠는데, 그보장이없어생계걱정이더욱크다고하였다. 실제로불안감에 T씨는식당에서밤에일당 2만원알바를한달정도했으나너무아프고힘들어서아르바이트를그만뒀다고한다. 이처럼현재경제적인문제가가장심각한것으로 T씨는실제하루에한끼만먹는다고하였다. 건강상태는이혼당시의우울증은계속약을먹어다소나아졌으나, 불면증과두통등으로건강도좋지않은상태이다. < 사례 10> J(38, 중국조선족 ) 씨는 2013년 6월에시어머니, 시누이등시댁과의갈등으로이혼하였다. 다문화가족센터의정보제공을통해무료변호사를선임하여이혼을하였으며, 두아이의자녀양육권, 친권을가졌으나양육비는전혀받을수없었다고한다. 현재본인의아르바이트로한달에약 150만원의생활비를벌고있으나친정엄마와두아이, 본인까지 4명의생활비를충당하기에역부족이며, 특히두아이들은어린이집에다니면서특강비등들어가는돈이많아걱정을하였다. < 사례 11> K(30대, 중국 ) 씨는남편의폭력과시댁 ( 시어머니, 시누 ) 과의갈등으로 2년전집을나와현재친정언니집에서거주하며별거상태에있다. 현재 K씨는자신의건강도챙길수없을정도로힘이없는상태이며당장이라도중국에있는친정으로가고싶으나남편이이혼을해주지않아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라고한다. 두자녀를양육하는것도버거운상태여서양육권을주장할여력도없으며, 단지이혼을해주기만을바라고있는상황이라고한다. 남편은경제적으로어려운것도아닌데경제적인지원을해주지않아아르바이트로생계를유지하고있으나신체적으로건강하지않아취업도쉽지않다고한다. 길을가다가도갑자기쓰러져사람들이발견하지못하면죽을수도있다고늘불안감속에있다고하였다. Ⅴ. 연구결과 189

218 < 사례 12> L(31세, 베트남 ) 씨는 2006년결혼중개업체를통해전남편을만났으며결혼전남편과결혼중개업체에서말했던것은다거짓이었고, 남편은생활비를주지도않았으며딸아이에대하여도무관심하고무능력하여 2013년 2월이혼하였다고한다. L씨는결혼생활을유지할당시에도생활비를벌기위하여공장에서일을하였는데이때문에딸을약 2년간친정에보내어맡겼고올해이혼후 7월경한국에데리고들어왔다. 딸의양육권은 L씨에게있으나현재양육비를받지못하고있으며아이양육때문에일도할수없는상태라고한다. 또한딸이내년에학교에들어가야할나이이지만현재한국어를전혀하지못해걱정을하고있었다. 현재베트남남성과재혼한상태이지만이남편은불법체류자신분이어서아직혼인신고가되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그동안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으나한국어를못하는 L씨에게는그동안사회보장제도에대한정보가전혀제공되지못해수혜자가되지못하였다. 이에인터뷰후본센터에서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신청을위해상담을진행하였으나법적으로는대상이되나실질적으로는현재남편과혼인신고예정이며, 임신중이여서신청을할수없는상황이었다. L씨는현재월세 20만원에살고있으며재혼한베트남남편이막노동으로벌어오는일당으로생활을하고있으나남편이불법체류자로추방당할지모른다는불안감속에지내고있다. < 사례 14> 남편의폭력때문에이혼한중국출신 N씨 (45세) 의경우에도 5년간의결혼생활에도불구하고국적취득을하지못했기때문에이혼후체류자격이확실하지않기때문에일을구하는것이쉽지않아현재가정집에서숙식을해결하며아이를대신돌봐주는일로생계를유지하고있었다. 또한생계를위해어떠한교육이나기술등을배울수있는기회조차가질수없는어려움에직면해있었다. 이처럼이혼이완료되지는않았으나별거등으로실질적인이혼상황에처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 실제적인경제적도움이절실함에도불구하고, 여러가지상황으로생계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또취업을통한생계유지의지에도불구하고많은경우생계유지나자녀양육에있어현실적여건에부딪히고있으며, 또한부족한취업능력이나낮은전문성, 미숙한한국어능력등으 19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19 로어려움을겪고있었다. 한편이주여성이남편과법적인이혼후에남편에게면접권을허용할때남편은성적인요구를하며, 성적인요구를받아들일때양육비를주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 사례 22> V씨 (37세, 중국 ) 의경우한국남편과 1년전합의이혼을하였는데딸 (7) 의면접교섭권으로아이를볼때마다전남편은성관계를요구하였고응하지않으면딸을보여주지않겠다고하여어쩔수없이시키는대로하였다. 아이는할아버지와아빠랑생활하여정서적으로매우불안해보이고엄마를보면아빠랑살기싫다고하여아기를위해양육권변경신청을하고싶다고하였다. < 사례 20> T씨 (33세, 중국 ) 은결혼중개업체를통해남편을만났으며, 외모가출중한남편을보고마음이끌려국제결혼을하였으며, 시부모를모시고살면서시부모와갈등이심했다고한다. 특히시어머니는부부관계에매사에간섭을하였고, 남편은마마보이처럼시어머니의결정에의존하였으며, 시부모와남편이합세하여폭력을한경우도있었고, 경찰에신고한적도여러번있었다고한다. 그러나경찰이출동해도시부모의말만듣고, 통역이없어중국말을알아듣기힘들다고피해자의말을무시하고가버리는경우가더러있어, 폭력을당해도신고하기가힘들었다고한다.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폭력뿐만아니라경제적인폭력도심하여 1회 1만원이상주는일은거의없었고, 결혼생활동안생활비를주는일도거의없었으며, T씨가아르바이트로번돈으로생활하였다고한다. 결국이러한시부모와부부갈등으로고민하다가이혼하기로마음을먹고집을나와별거생활을시작하였지만, 남편은한번씩찾아와부부관계를요구했고, 그에응하면식료품을살돈얼마를주곤하여경제적인여유가없어싫어도어쩔수없이응하게되는경우가많았다고한다. 이와같이이혼으로부부관계가종료되었으면성적인관계도종료됨이마땅하나사례22와같이면접권을악용하여이주여성의성적결정권을박탈하고성적인요구를하거나, 사례20과같이경제적으로어려운것을이용해서성적 Ⅴ. 연구결과 191

220 요구를하는것은성적인폭력과도같으며, 생존권중보호권에위반되는것으로사료된다. (3) 자녀양육및교육문제이혼후여성결혼이민자들은생계를유지하기위해취업활동을나서야하지만현행제도하에서이혼후국내체류자격을확보한결혼이민자들의경우대다수가어린자녀를양육하고있어상당한이중부담을경험하게된다. < 사례 9> I씨 (37세, 중국 ) 는국제결혼으로한국에온지 8년되었으며, 8살된아들이있다. 2006년국적을취득하였고 2012년 12월이혼하였다. 당시당사자는무기력하여양육권을주장할만큼힘이없었으며, 위자료는전혀받을수없었고, 자녀를돌봐준다는조건으로월 20만원만당분간받기로하였다고한다. 현재심신이지친상태로중국친정으로돌아가고싶으나자녀때문에가지못하고있으며, 자녀양육권을가져오고싶어하였다. 남편은면접권으로월 4회만남이있어관계를하고있으며, 다시기회가있으면남편과합치고싶어하였다. 자랑스런엄마로살기위해건강에더욱신경을쓰며, 경제력 ( 취업 ) 을갖추기위해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며, 다양한정보를얻어열심히살려고노력하고있다. < 사례 10> J씨 (30대, 중국 ) 는 2013년 6월에시어머니, 시누이등시댁과의갈등으로센터의정보제공을통해무료변호사를선임하여이혼을하였다. 조씨는두아이의자녀양육권, 친권을가졌으나양육비는전혀받지못하고있다. 현재그나마자녀를양육해주고있는친정엄마의비자가연장이되기를바라고있으나한족이어서장기간비자연장이되지않고지속적으로연장을해야하는상황이어서친정엄마의비자를 3년간연장해주면좋겠다고호소하였다. < 사례 11> K씨 (30대, 중국 ) 는남편의폭력과시댁 ( 시어머니, 시누 ) 과의갈등으로 2년전 19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21 집을나와별거를하고있는상태이다. 이혼을원하나남편이이혼을해주지않고있으며남편과시어머니가두자녀를양육하고있는상황이다. 남편이술을많이먹어자녀들의교육상에도나쁠것을염려하였으나, 내담자는무기력하며, 자신의건강도챙길수없을정도로힘이없는상태로두자녀를양육하는것도버거운상태여서양육권을주장할여력도없으며, 단지이혼을해주기만을바라고있다. < 사례 22> 1년전합의이혼을한로00씨 (37세, 중국 ) 는딸아이양육권변경신청을꼭하고싶다고하였다. 전남편과합의가안되면법정소송을통해서라도하겠다고하였다. 아이가다니는유치원선생님은아이가가끔은팬티를다리쪽을허리로끼고오고바지벨트가끊어져몸에칭칭감고올때도있으며아이가산발하여오는경우도종종있다고하였다. 집도아이를키울수있는환경이못된다고하였다. 그래서전남편과아이를자립할때까지만키우겠다고하였지만불가능하다고거절당하였다고한다. 또한이번여름방학에딸을데리고중국외가에가려고여권과비행기표까지준비를하였으나남편이반대를하여남편모르게아이를데리고시도를해보았지만아이의서류분실신고로중국외가에가지를못하였다. 그러나아이를위해반드시양육권변경을하겠다고하였다. < 사례 20> 이혼소송중인 T씨 (33세, 중국 ) 는남편몰래이혼소송을하느라아이를시댁에 1주일을맡겼는데, 시어머니와남편은아이를돌보기너무힘들다고데려가라고한다고하였다. 특히시어머니는감정의기복이크고, 생활자체가바빠아이를돌볼시간적여유도많지않다고한다. 또한남편은자녀양육지원비를받아본인이사용하고있으며, 어린이집에보내는것도원비외의특강비가많이지출된다고반대를한다고한다. 이에시부모와남편이자녀양육능력이없음을판단하고자신이양육권을가지고유치원도보내며제대로양육을하고자하나시댁에서는양육권을줄수없다고주장한다고하였다. 이와같은사례20의경우아이학업에대한제도나관련정보를전혀모르고있고, 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아이사랑카드외에도한달에특강비가 10 Ⅴ. 연구결과 193

222 만 ~20만원정도내는부분도있어부담을가지고있어, 향후양육권을가져온다하여도자녀교육문제에있어서는우려가되는케이스이다. < 사례 8> H씨 (38세, 필리핀 ) 는한국에온지 13년이되며시어머니와미분화된남편과의갈등으로 5년전별거를하였고, 2년전에이혼을한상태이다. 이혼당시자녀양육원도, 위자료도전혀받지못하였으나자녀양육을위해남편과시어머니를설득한끝에자녀를양육해주기로하고현재월 30만원을받고있다고한다. H씨는필리핀에서전문대를졸업하였으며, 한국어수준은상급에속해현재영어강사로활동하고있으며, 열심히저축하여주공아파트를분양받아살고있다고하였다. 그러나자녀들을학원에보낼만한경제적여유는없고, 교육열은높아자신의방식으로교육을시키고있었는데즉아이들을늘도서관으로데리고다니며, 풍부한독서를하도록하였고, 자기주도학습을할수있도록유도하여, 다행히두자녀는공부도잘하고, 학교에잘적응하고있다고한다. 자녀들은친구관계도좋으며, 다문화가정이라는부분에기가죽지않고, 영어를잘하는모에대한자존감과다문화가족에대한정체성도확립되어있을만큼건강하였다. 두자녀는홀로경제적인부담을안고혼자열심히양육하는모의마음을이해하고, 면접권으로아빠를만날때아빠를설득하고, 아빠는시어머니를설득하여 2개월후다시합치기로한상태라고한다. 한때가족관계의갈등으로이혼을하였으나성장한자녀들의의사가큰역할을하여다시가정이회복되는성공적인사례라할수있다. 이와같은사례처럼대부분여성결혼이민자들은자녀양육에도움을받을수있는적절한사회적지지망을형성하지못하고있었다. 또한대부분급박하게이루어진국제결혼과어학능력을습득하지못한채혼인관계로접어들고, 결혼후에도매우제한적인사회적관계망을형성하여생활하였기때문에언어능력이향상되지못하거나쓰기능력부족등으로자녀양육에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다. 이러한언어능력및자녀양육, 교육역량부족은자녀의양육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데장애요수가될뿐아니라자녀와의관계형성에까지어려움으로발전될가능성을보여준다. 19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23 이들은또한언어문제와함께한국의교육문화나정보에도취약하였으며이로인하여적절한양육및교육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채방치되거나학습장애를경험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파악된다. 이처럼자녀의양육및교육환경이상대적으로취약하고사회경제적지위및사회적지원망또한열악한이들과같은특수한상황과요구에적합한지원을강화하고사회적경제적으로소외되지않도록하는공적지원이보다현실화될필요가있다. 4) 논의및시사점현재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관심은그어느때보다도높으며다문화가정이나이주아동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한국내적응을위해제안되고있다. 그러나이주아동의인권보호를위한현실적이고구체적인지원은아직은미미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주아동과부모들을심층면접하여인권침해와관련한문제요인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주아동의어머니와이동과의면접내용을분석한결과에대한요약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 먼저유엔아동권리협약은이주아동이가족과함께살권리를보장하고있으나이혼가정아동의경우한국에서태어났지만경제적이유등의부모의사정으로부모와함께살지못하고외국의친가나외가에보내져서성장하다가커서재입국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경우의이주아동들은새로운가족형태에적응하지못하고아동청소년기의중요한발달과업인정체성획득에혼란을가져오고불안정한일상생활과미래의불확실로이어져사회에정착하지못한채방황하게되는등기본적생존에의위협을야기하는문제를보이고있다. 특히체류권과관련하여어머니의재혼으로한국에초청되어오는대다수중도입국자녀들은 10대후반에한국에입국하게되는데새로운가정과사회에심리적, 문화적으로매우혼란한상황속에서국적취득에대한생각을할여유가없으며, 무엇보다이들에게체류권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을해주는곳도없기때문에체류자격에대한준비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국적을취득하려고할때는시간적으로만 19세가얼마남지않아이들의체류권이보장되기어려운상황이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의체류권을현실적으로보장하기위해입국시점부터최소한 3년의시간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이다. Ⅴ. 연구결과 195

224 또한중도입국아동은가족형태의변화와함께문화적갈등을겪어야하나정서적측면이나진로문제등이들의생존권과발달권을보장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부모로부터의돌봄을받지못한경우가많아정서적으로불안하며부모에대한거리감과분노를지니고있는경우도있었다. 연령에따라서도차이가나타나고있는데아직미취학인경우에는어머니의한국어미숙과한국사회에대한정보취약으로인해양육문제와교육지원에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혼후여성결혼이민자들은생계를유지하기위해취업활동을나서야하지만현행제도하에서이혼후국내체류자격을확보한결혼이민자들의경우대다수가어린자녀를양육하고있어이중부담을경험하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 또이혼후엄마가자녀와함께사는경우에도법적으로주민등록상에엄마가기재되지않고단지동거인으로되어있는등자녀와의기본적인동거에서조차엄마의존재를국가에서보호하지못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한편이혼한가정의자녀들의경우대부분나이가어려아직초등학교에입학하지않았거나어린이집에다니고있었고, 경제적이유로어머니의본국에보내어맡겨져양육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점차아동이학교에들어갈나이가됨에따라다시한국에들어오고는있지만엄마가일때문에교육을위한지원을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이어서이러한가정을위해입학전아이들의한국어를지원해주는것과입학후학교생활지원을연계해줄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가시급한것으로파악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자녀양육에도움을받을수있는적절한사회적지지망을형성하지못하고있었다. 대부분급박하게이루어진국제결혼으로어학능력을습득하지못한채혼인관계로접어들고, 결혼후에도매우제한적인사회적관계망을형성하여생활하였기때문에언어능력이향상되지못하거나쓰기능력부족등으로자녀양육에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다. 이러한언어능력및자녀양육, 교육역량부족은자녀의양육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데장애요소가될뿐아니라자녀와의관계형성에까지어려움으로발전될가능성을보여준다. 이처럼자녀의양육및교육환경이상대적으로취약하고사회경제적지위및사회적지원망또한열악한이들과같은특수한상황과요구에적합한지원을강화하고사회적경제적으로소외되지않도록하는공적지원이보다현실화될필요가있다. 19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25 또한이와같은이주아동의열악한양육환경은대부분학업의결손으로이어지게되어학교를중도에탈락하게되거나아예포기하는경우로이어졌다. 인터뷰결과에서이주아동들은한국에서의정규학교학업이나자신의미래진로설계에큰부담을갖고있으며진로선택에있어서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정규학교에다니지않고대안프로그램을통해교육받고있는중도입국아동들의경우가더욱심각하다. 따라서이들에게진로상담및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 취업연계와같이진로및취업지원서비스제도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이혼이완료되지는않았으나별거등으로실질적인이혼상황에처한이주아동의어머니의경우, 취업을통한생계유지의지에도불구하고많은경우부족한취업능력이나낮은전문성, 미숙한한국어능력등으로생계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또이와같은경제적어려움을이용해서이혼한남편이면접권을악용하여성적요구를하는성적폭력도발생하고있어,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무엇보다이들에게상황에맞는적절한상담과함께현실적인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실질적인제도가지원되어야할것이다. 3. 해외사례연구 본장에서는우리나라보다앞서이주민정책을실시한선진국들중에서미국과영국의이주아동정책사례를통해이주아동인권보장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미국은흑인차별에대한저항운동에서비롯된민권운동으로어느국가보다강력한이민정책을펼쳐다문화주의의전통이되고있다. 모든인간은태어남과동시에국적을가질권리가있는데, 특히불법체류중인이주아동가운데자격을갖춘이들에게영구적인합법화의길을열어준드림법안 (Dream Act) 과아동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NCLD) 의일환으로실시되는제한된영어구사자지원정책그리고이주아동건강을위한재활서비스를살펴보고자한다. 영국은식민지의모국으로서인종적, 문화적다양성속에서소외와차별을철폐하고모든학생들이동등하게최상의교육서비스를제공한이주아동교육지원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Ⅴ. 연구결과 197

226 1) 미국흔히미국을이민자로구성된국가라고하며이주민사회통합정책의모토로삼고있는나라인미국은소수자로서이주아동의권리보장을위해적극적인정책을펼쳐왔다. Dream Act는불법체류중인이주아동이중등교육이후의교육이나군복무와연결하여영구적인법적지위를합법화한미국사상전례가없던오바마정부의획기적인이주아동정책이다. 또한 2001년에제정된아동낙오방지법 (NCLD) 은제한된영어구사자를위한영어습득지원책이며, 아시안아메리칸재활서비스 (Asian American Recovery Services) 는이주아동의건강한삶을보장하기위한보건의료서비스써이주아동정책의좋은모델이되고있다. (1) 미국의이주아동정책배경미국은 19세기후반까지는제재없이모든이주민을받아들이다가 1920년대이후에는이주가가능한나라들을선정하는출신국가별쿼터제를운용하였다. 1965년이후에는적극적으로난민을받아들이기시작하며국가별쿼터제를폐지하는쪽으로변화해왔다. 해당정책의변화에따라이주민의숫자도변동을겪었는데, 노동력의부족등경제적인필요가있을시에는친이민정책을, 중국인에대한반감과일자리감소등문화적 경제적제약이있을시에는반이민정책을펼쳐왔다. 그러다가 2차세계대전이후와냉전시기에는정치적인목적에의해난민을받아들이기시작한것이다. 즉, 이민자들에게는상당히엄격한잣대로 주류사회에경제적 사회적도움이되지않을때에는인종적 종교적 국가적차등을두어편견과배척의대상으로취급 했었다 ( 전경옥외 2010: 55). 그러나미국은흑인차별에대한저항운동에서비롯된일련의민권운동의영향으로다른어느국가보다강력한다문화주의를발현하게되었다. 노예제폐지와흑인남성참정권부여로부터시작된차별철폐움직임은 60년대흑인민권운동으로이어졌으며이후여성에대한권리보장운동, 더나아가성소수자운동에이르기까지 소수자인종투쟁 으로확대되어갔다. 이것은유럽과차별화가되는데, 유럽의경우 60년대정치운동이소수자운동이라기보다는계급운동의성격으로전개된반면, 미국은처음부터소수자권리투쟁운동으로진행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때문에미국의경우소수자로서 19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27 의이주민의권리를보장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있게전개되어다문화주의의전통으로이어지게되었다. 이러한다문화주의는다른소수자의문화를인정해주자는정도를넘어서서적극적차별조치 (Affirmative action) 를통해기회와결과의평등을지향하는방향으로까지발전하게된것이다 ( 신현옥외, 2012). (2) 오바마정부의 Dream Act( 드림법안 ) Dream Act는지난 10여년간주기적으로의회에서많은논의와결의의대상되었으나빈번히실패를거듭하였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는 2012년 6월 15 일, 소위 불법 이민자의자녀로서미국에처음들어온젊은이들중자격요건을갖춘이들의추방을영구히유예할수있는정책 (De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외국인자녀추방유예정책 ) 을발표했다. 이법은미국이민개혁법안의일환으로청소년불법체류자를구제하는입법으로 16세전에입국하여법시행전최소 5년간미국에거주하면서고교졸업후대학에입학하거나군에입대한 30세미만의불법체류자에게영주권신청자격을주는정책을말한다. 즉, 불법체류청소년의발전, 구제와교육에관한법률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드림법안 ) 로서불법체류중인이주아동과청년가운데자격을갖춘이들에게합법화의길을열어주는장치이다. 이법안은미국교육을받고영어를모국어처럼구사하지만, 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이민자로고등학교나대학졸업이후국외추방의위협을받고사는외국인자녀들에게영주권을주어궁극적으로법적시민권을마련해주자는취지에서발의되었다. 가. Dream Act의주요내용 Dream Act는다음기준을충족하는불법체류이주아동들에게조건부지위를부여한다 : - 16세이전에미국에입국한사람 - 법률시행이전에최소 5년이상미국에연속으로거주한사람 - 고등학교졸업장혹은이와동등한자격 ( 즉, GED) 을갖춘사람 - 35세미만의사람 Ⅴ. 연구결과 199

228 조건부지위는 6년동안유지되며, 이지위를갖고있는사람은미국에서일을하거나학교에다닐수있고, 미국출입국이자유롭다. 그리고 6년이지난후조건부지위를가진사람은 a) 최소 2년이상의학사이상과정을이수하여고등교육기관에서학위를받거나미군으로 2년이상군복무를하고또한 b) 조건부거주자지위를갖고있는동안좋은품성을유지하는경우에합법적인영주권을신청할수있다. 이러한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이민자들은조건부지위를박탈당하고, 불법체류신분으로되돌아가게된다. 또 Dream Act는시행일현재조건부및 (6년후의 ) 영구적인법적지위를모두충족할경우이러한조건부및영구지위를적용시키기위해 35세이상의불법체류자들에게이법을소급적용할수있는조항도마련되어있다. 이법은조건부지위를가진사람이대학교육을받거나군복무를할수있도록유도하는강력한장치를갖고있다. 또현재불법체류상태인청소년들이초등학교나중등학교에등록하여고등학교혹은그이상의졸업장을받도록강력한인센티브를제공해준다. 이와같이영구적인법적지위를중등교육이후의교육이나군복무와연결시킨합법화프로그램 (legalization program) 은미국이민정책사상전례가없는획기적인법안이다. 나. Dream Act 의잠재적수요자에대한분석 10) 본분석은 Dream Act의잠재적인수혜자를대표하는그룹을연령및교육수준에따라네그룹으로분류하고, 이법이시행될경우이들이영구적인법적지위를얻는데있어처할수있는여러문제점들에대해분석하였다. < 표 5-114> 를참고하면, 중등학교이후의교육과정에서학위를취득한 세및 35세이상의개인은조건부지위를즉시얻을수있고, 자신의교육수준에따라그리고좋은품성을갖추었다는전제하에영구적지위를얻을자격을갖게된다. 세가지다른분류에속한개인들이조건부및영구적지위를얻기 10) 본분석은비 ( 非 ) 시민권자에대해법적지위를부여하게되면서증가했던 년인구현황조사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데이터에기초하고있다. 우리는이데이터를사용하여얼마나많은수의사람들이연령, 거주기간등에기초하여법적지위를신청할자격을갖추게되는지, 이들이미국에입국하였을당시몇살이었는지, 현재의교육수준이어떠한지등에대한예상을할수있었다. 잠재적인수혜자들의영어숙련도를평가하고분석하기위해 2000 년인구조사 (Census 2000) 데이터를사용하였다. 20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29 위해서는추가로교육을받아야한다. 고등교육혹은군복무에대한요건을충족하는데이와관련된개인들의능력이있어야하며, 이는영어숙련도, 소득 / 빈곤, 부모의지위 (parental status), 노동력참여 (labor force participation) 등이포함된다. 따라서이분석은 Dream Act 조항에서규정하는조건부및영구적인법적지위의잠재적인미래의수혜자들에대한가장객관적인예상치를보여주고있다 (Jeanne Batalova, Margie McHugh, 2010). < 표 5-114> Dream Act 의잠재적수혜자들에대한주요분류 연령및교육수준 최소전문학위를취득한청년 (18-34 세 ) 및전문학위를취득한 (35 세이상의 ) 성인 ( 이법의소급적용대상 ) 고등학교졸업장 /GED 를취득한청년 (18-34 세 ) 18 세이하의청소년 고등학교졸업장이없는젊은성인 (18-34 세 ) 영구적지위를얻는데필요한절차 * 조건부및영구적지위에필요한교육요건을이미충족함. * 영구적인법적지위신청을위해 6 년을기다려야함. * 좋은품성요건을충족해야함 * 조건부지위에필요한교육요건을이미충족함 ( 즉, 이미미국고등학교졸업장이나 GED 를취득하였음 ). * 6 년의조건부지위기간동안고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아최소 2 년이상의학사학위과정을이수하거나군복무를마쳐야함. * 좋은품성요건을충족해야함. * 조건부지위를얻기위해서는미국고등학교졸업장 /GED 를취득해야함. * 6 년의조건부지위기간동안고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아최소 2 년이상의학사학위과정을이수하거나군복무를마쳐야함. * 좋은품성요건을충족해야함. * 현재조건부법적지위신청자격이안됨. * 조건부지위를얻기위해서는고등학교졸업장 /GED 를취득하거나고등교육기관에입학해야함. * 6 년의조건부지위기간동안고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아최소 2 년이상의학사학위과정을이수하거나군복무를마쳐야함. * 좋은품성요건을충족해야함. 다. 아동낙오방지법과제한된영어구사자 (Limited English Speakers) 대상프로그램 미국사회는다양한경로의이민자증가로영어가제 1언어가아니며, 영어구사에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및청소년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들에게질좋은공교육을제공하고미국사회에적응하도록하는것은미국의당면과제이다. 또한인적자원으로서의이민자의질을높여야한다는주장은미 Ⅴ. 연구결과 201

230 국이민정책에서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로대두되고있다 ( 이기범, 2009). 과거 10년동안전체학령인구증가와영어에어려움을겪는아동 청소년의급증하고있는데, 년의경우전체학령인구증가는 8.45% 로나타나고있지만영어구사에어려움을겪는아동 청소년의증가율을 53.25% 에이르고있다. 또한해마다이민, 난민등미국으로유입되는아동 청소년집단뿐아니라, 미국에이민해온부모들사이에서태어난자녀들도역시영어구사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집단은장기적인제한된영어구사자라고불리며문제시되고있다. 이들중일부는미국학교에 7년이나그이상다녔어도제대로영어를배우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영어구사에어려움이있는학생들이급장하고있지만이들에대한정책과실천은아직정착되지않은상황이다. 주마다제한된영어구사자에대한정의가다르며, 이들을구성하는집단들도매우다양하기때문에정책마련이쉽지않다. 이러한다양성에도불구하고전체집단으로서제한된영어구사자집단은영어가모국어인집단에비해전반적으로교육적경제적수준이낮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제한된영어구사자들과관련된정책서비스및프로그램은미국교육부의영어습득지원과에서관할한다. 이부서는제한된영어구사자들을위해영어를습득하고학업성취가가능하도록국가적지원을제공하며, 외국어와관련된국가역량을수립하도록지원하고있다. 2001년에제정된아동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NCLB 11) ) 은제한된영어구사자들의영어습득및교육적욕구에대해이전보다훨씬많은강조를하고있다. 이민아동과청소년들을포함한제한된영어구사자들이일상생활에필요한영어유창성을습득하는것과함께높은수준의학업성취에도달하여야함을강조하고있으며, 11) NCLB 교육개혁안은다음과같이총 9 개의핵심사항을담고있다 ( 송경오. 2007) Tile Ⅰ: 저소득층학생학업성취향상에관한내용 Tile Ⅱ: 높은자격을갖춘교사와교장이되기위한양성, 임용, 훈련에관한내용 Tile Ⅲ: 이민학생과영어구사능력이떨어지는학생을위한교육방식에관한내용 Tile Ⅳ: 폭력과약물의위험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학교및지역사회학습에관한내용 Tile Ⅴ: 학교선택, 헌장학교, 특성화학교등의혁신적교육프로그램에관한내용 Tile Ⅵ: 연방재정사용시주정부와지방교육청의유연성과책무성에관한내용 Tile Ⅶ: 소수인종을위한교육프로그램에관한내용 Tile Ⅷ: 보조지원프로그램에관한내용 Tile Ⅸ: 기타일반적인사항 20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31 다른아동들과같은수준의교과목내용에대한학습과성취를할수있도록강조한다. 그리고개별학교에제한된영어구사학생들을식별하는것뿐아니라이들이영어학습과읽기, 수학, 과학능력에서도확실한진전을보이도록해야하는책무성을부과하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각주는제한된영어구사자의수준과각교과목내용성취를연계하는체계를계발하여야하며, 이들의성취도를평가할수있는평가기준과성취수준을제시해야한다. 제한된영어구사자들은영어습득향상정도를측정받기위해매해테스트를받아야한다. 그리고제한된영어구사자범주를벗어나는기준, 관련된교사교육등에대해서도각주별로기준을제시해야한다 ( 조혜영. 2011). 제한된영어구사자였던학생이적절한교습을받고영어를익혀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가능숙해지면이들은정규교실로옮겨지며, 더이상초중등교육법제3부 (Tile Ⅲ) 에명시된언어교습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는다. 또한이들은이후 2년동안모니터링을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이는해당학년에맞는영어를유지학고학업내용을습득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함이다. 한편, 아동낙오방지법이제한된영어구사자집단에대해영어능력향상정도를매해평가하고그결과를각학교에책무성을물으며, 수업내용습득정도를파악하기위해수학과읽기테스트지를사용하는것에대해개인마다언어습도가다르다는이유등으로비판의여론도다소나타나고있다. 또한아동낙오방지법의제3부에서는제한된영어구사자들의영어능력향상을위해연방재정을지원하고있으며, 제1부에서는제한된영어사용자로저소득층에있는학생들의학업성취를향상시키기위한재정사용을명시하고있으며, 저소득층의상당수가제한된영어구사자들이다. (3) 이주아동의건강과아시안아메리칸재활서비스 2000년도미국인구통계에따르면, 미국어린이 5명중 1명이이주민의자녀로나타난다. 세계각국, 각계각층에서미국으로이주해온이주아동들은학교교육과학업수행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인자세를취하고있으나거주기간이길어질수록부정적이었다. 미국국가조사위원회 (NRC) 가행한연구에따르면거주기간이긴이주아동일수록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덜건강하며, 행동측면에서도미국사회에동화되어갈수록범죄와폭력, 약물남용과같은비행을 Ⅴ. 연구결과 203

232 보다많이저지르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주아동의이주배경은자아정체성을확립해나가는아동 청소년기에언어문화적으로중첩된복잡한성장환경을경험하게된다. 이주아동들은어쩔수없는문화적부조화 (cultural dissonance) 를느끼게되고부정적사회반영 (negative social mirroring) 은물론역할혼란 (role confusion) 과같은여러난관에봉착하게된다. 동시에그들은부모측고유문화와미국의주류문화가그들에게요구하는바가불일치함에따른괴로움과혼란을느끼면서도가족의비공식통역인으로서부모와미국사회사이의중개인역할을해야만한다. 특히, 이주가정은의료보험이없는경우가많고비이민자들보다빈곤하게사는경향이크다. 시민권이없는이들은미국생활초기 5년간빈곤가정지원제도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와의료보조제도 (Medicaid) 와같은사회복지혜택을받을수없다. 미국에서태어난자녀들의경우는빈곤가정지원제도와의료보조제도의지원을받을수있지만, 이들이주아동 청소년들의부모들은이러한사실을알지못하거나불법체류라는신분상의문제때문에공공기관에접근하는것을꺼리는것이현실이다. 또한의료서비스를받는데언어장벽또한이들에게큰장애물이된다. 그러나이들의문화와언어에대해잘이해하고있는전문의료인의부족, 정신과진료에대한생소함, 의료보험미가입, 정신과진료를받는것에대한주변의부정적인식때문에이주민자녀들은정신과진료를받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다. 뿐만아니라자살충동을느끼는소수민족청소년들은같은경우의백인청소년들보다자신의문제에대해상담받는기회도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이주아동에게발생하는다양한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미국의일부교육구에서는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단체들이학교내에정신건강프로그램을마련하기위해서로협력해왔다. 이주가정의부모들은새로이주해온국가의의료서비스에대해익숙하지못하고정신과진료및치료에대한주변의부정적인식을부담스러워하기때문에학교를통한조기개입이진료소나병원을통한것보다적절할수있다. 특히, 아시안아메리칸재활서비스 (Asian American Recovery Services) 는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 (San Francisco Bay Area) 에있는지역사회단체로서아시아와태 20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33 평양도서국 ( 섬나라들 ) 출신의청소년과성인그리고그들의가족을위한예방진료, 의료개입, 약물남용과정신질환치료등을위한지속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예방의료프로그램을통하여 AARS는이주민그리고소수민족청소년들의긍정적민족정체성과사회공동체형성을장려하고그들이마주하고있는이질적문화의병존적발전을도모하고자한다. AARS의기본계획 (Resiliency framework) 은불우한환경에서도청소년들이성공적으로자기개발을하는데에주안점을두면서질병예방과교육그리고청소년들의역량개발을위해강점기반접근법 (strengths-based approach) 을취하고있어그들이가진문제점이나위험요인보다는보호요인과개개인및지역사회의내재적저항력을증진시키는데그초점을맞추고있다. 즉, 그들이직면한위험요인들과여러도전들을극복할수있도록그들의잠재능력과가능성을향상시켜나가고있다. (4) 미국의이주민정책의시사점첫째, Dream Act는체류권이없는이주아동으로서일정한자격을갖춘이주아동의추방을유예할수있는합법적인체류자격의길을열어주었다. 오바마정부는오랜투쟁끝에불법이민개혁과이민자책임법안을수정하여미국에서장기간거주한미등록이주아동들의퇴거를중단하고체류자격변경을통해군복무나대학진학을통해합법적인체류자격을부여하는실질적인 Dream Act( 드림법안 ) 를마련하였다. 우리사회의경우, 부모의재혼에따라입국하게되는미등록이주아동들은성년의나이가되기전에국적취득을해야하고, 국적취득을하지못하거나정규직에취업하지못하는경우, 고등학교졸업후퇴거해야하는등불안정한체류자격으로인해공부에도집중할수도없는심각한정신적압박을받고있다. 또한상급대학에진학을계획해도대학의높은등록금과장학금신청이어렵고, 학비를위한구직활동에서도제한을받고있다. 따라서이주아동들이체류자격을변경하여고등교육을받고, 취업을하며, 안정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합법적인체류자격을획득할수있도록미국의 Dream Act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특성에맞는실질적인정책방안이조속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둘째, 미국은이주아동및청소년들의영어습득향상에주안점을두고주별로영어습득관련책무성을부과하고있다. Ⅴ. 연구결과 205

234 각주별로제한된언어능력구사학생평가및학업성취도를제출하도록하며, 각교육구청의해당부서에서는일선학교로하여금성취수준을제출하도록하고, 해마다성취도를평가하여지속적으로성취기준에도달하지못하는학교는문을닫게하는책무성을부과하였다. 이러한강력한조치들을통해서이주아동과청소년들의언어습득을개별학교차원에서보다강화하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국사회에서도특별히학교차원에서이주아동에게관심을가지고원활한한국어습득과한국어를사용하는학업성취를강화하기위해서적절한언어습득지원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다. 실질적으로중도입국자녀들은서투른한국어실력때문에학업성적도떨어지며, 친구사귀기가어렵고, 학교생활에부적응하는경우가많다. 이들은한국말을잘구사하기를간절히소망하고있으나한국사회에서는이들의한국어실력을키울수있는방안들을찾기가어렵다. 따라서학교가주축이되어한국어습득을위한체계적이며다양한프로그램들을개발하여야한다. 한국어교육에있어서는학업지식을습득하는데지장이없는한국어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필요한한국어능력교육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는개별학교차원에서뿐만아니라지역교육청에서특별한관심을가지고일상생활에서한국어구사에어려움이있거나학업수행과정에서한국어사용에어려움이있는이주아동이나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체계적인시스템을적극개발하여야할것이다. 셋째, 미국은장기적으로거주하고있는이주아동들이직면한건강상의문제를명확히분석하여, 신체적, 정신적문제진단과정체성혼란에대한대응책을즉각적으로실시하였다는점이다. 특히 AARS는이주아동이이러한위험요인을잠재능력향상과자기개발을통해극복하게하였으며, 무엇보다가족과학교, 지역사회단체그리고정부기관들의건설적인협력을통해실질적인지원을지속적으로이끌어냈다. 한편, UN아동권리협약 6조에의하면 모든아동은생명에관한고유의권리를가지고있으며, 생존과발달을최대한보장받아야한다 고제시하고있으며, 이는이주아동들이생명과신체를보호받을건강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도록조치해야함을의미한다. 인간의생명과직결된 건강 은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적요건이며, 육체적, 정신적건강권이인간의기본적인권이 20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35 며 국민 의권리이전에 인간 의권리이기때문이다. 따라서모든아동이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아성장과발달을이루도록체류국가가국제적, 보편적책임에따라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 그러나국내미등록이주아동은체류자격, 정보와의사소통, 치료비부담등경제적인문제로태어나면서부터의료사각지대에놓여생명을잃는사례부터제대로된보건서비스와보육을받지못하는등열악한상황에처한경우가많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세미만이주아동총 265명을검진하였다. 검진결과전체적인건강, 발육및영양상태는국내청소년과비교하여나쁜상태로나타났다. 특히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이의심되는아동이다수였으며평소고기와튀김음식섭취로인한건강문제가많았다. 이들의건강저해요인으로는이들을양육하는부모도한국의의료체계나건강정보습득이어려워가족건강관리나질병예방에대한관리방법을모르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우선질병치료를위해서건강보험가입적용과가족전체에대한지원을통한경제적안정으로영양상태의호전이시급한상황이다. 그러나현행법상건강보험의경우에는외국인부모가직장또는지역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다면그자녀인이주아동도피부양자로서건강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으나부모가미등록외국인이라면건강보험의적용에서배제되며그자녀역시마찬가지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2항, 동법시행령제76조제2항, 제4항 ) 이와같은법제도로인하여미등록이주아동이거나또는등록이주아동의경우에도부모가직장이없어직장건강보험에도가입을못하고, 경제적인어려움으로보험료를낼수없어지역건강보험에도가입할수없는경우에는건강보험에대한접근이불가능하다. 한편, 2011년 4. 15일, 이주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위한시민행동은이주아동의인권과교육권, 건강권, 사회권을보장하여국제사회에서인도주의국가라는인정을받을수있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을제안한바있다. 이러한법안이현실화되어최소한보호자가없거나, 보호자가최저생계조차유지할수없는이주아동에대하여는질병치료와건강회복을위하여무상으로의료급여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법제도가정비되고, 나아가가족-학교-지역사회단체-정부기관들의협력을통해실질적인지원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Ⅴ. 연구결과 207

236 2) 영국 54개국의영연방국가 (British Commonwealth) 를가진영국은최근급증하는정치적난민및경제적이주노동자의대거유입으로 9.11 테러와 2005년런던기차테러사건등이주민정책의심각한문제에직면하였다. 그러나영국은발빠른대응책으로인종차별금지법을제정하여인종차별적요소를제거하고인종간기회와균등을강력하게실천하여왔다. 특히이주아동정책에있어서는 교육수월성강화 (excellence in education) 와소외계층을끌어안는 사회적포용과통합 (social inclusion) 의기조아래이주아동의잠재성과능력을충분히발굴하여영국의새로운인재군으로선발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특히소수인종성취장려금 (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 EMAG) 은실질적인교육지원체계가되고있다. Shawclough Community 초등학교의아주아동교육지원사례역시 EMAG 지원으로채용된전문코디네이터 (EMA coordinater) 가양질의교육기회를확충하여이주아동들의잠재능력개발하는역할들을살펴볼수있다. (1) 영국이민정책의배경 영국이민정책의특징은 자유방임정책 과인종과종교에초점을둔 다문화정책 으로요약할수있는데이는식민지제국주의역사와밀접하게연관된이민사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 신현옥외, 2012). 20세기이래 2000년대이전까지영국으로의이민은소위영연방국가로부터의인구유입과맞닿아있다. 1900년대이후영연방출신외국인의유입은이주민유입이아닌영연방내인구이동으로간주하여강력한이민정책보다는자유방임에가까운이민정책을유지하였다. 이들이부족한노동력을메우고전후영국사회를재건하는데필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생각도공유되고있었다 ( 온대원, 2010). 그러나 2004년 EU 확대에따라 EU8 12) 국가에서온이주자가급증 13) 함에따라 과거의 종족 에서점차 개인 에입각한다문화정책으로변화 하였다 ( 전경 12) EU8 국가란 2004 년 5 월 1 일을기점으로유럽연합에새로가입하게된국가들, 즉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라바키아, 슬로베니아를가리킨다. 13) 현재 EU8 국가출신이주민은영국전체인구의 3% 로최근영국인구증가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또한 2010 년현재 EU8 출신이민자들이유럽출신이민자들의다수를차지하고있다. 20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37 옥 이유진 김영란 유숙란 금혜성 2010: 100). 1950년대및 1960년대초반영연방으로부터의이주민유입이급격하게늘면서이민을통제하기위하여 1962년, 1968년, 1971년에세차례이민을규제하기위한법안들이제정되었다. 이들법의목표는주로제 3국으로부터의이주민유입을제한하여해외로나가는영국인의수와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의숫자간균형, 즉순이민증가 제로 (Zero) 가목표였다 ( 온대원, 2010). 이때부터영국의이주민정책은 자유방임에서제로이민국 으로탈바꿈하기시작한것이다 ( 정희라 2007a: ). 특히 2004년유럽연합확대이후동구권으로부터의이민자수급증과 9.11 테러및 2005년런던기차테러사건등이주민을안보의문제관련사건의발생으로더욱강력한이민제한조치를펼쳤다. 하지만일단합법적으로거주를허가받은이주민에대해서는인종과종교차이에기반을둔어떠한차별도없애기위한정책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기때문에. 프랑스나독일에비해관대한다문화주의를실행하였다. 또한미국의 60년대민권운동을목격한영국은발빠르게인종차별을금지하는일련의법들을제정하였는데미국과의차이점이있다면, 미국이적극적차별금지조치 (Affirmative action) 로강제적인성격의정책을편것과달리영국은권고수준의정책을마련했다는점이다. 1976년에제정된인종관련법 (Race Relations Act 1976) 을토대로창설된인종평등위원회는정부로부터독립된기구로영국내모든다문화주의정책을총괄해왔는데, 사회내인종차별적요소를제거하고, 인종간기회의균등개념을실천하려는데있다. 이를위해, 인종관련보고서를작성하고인종관련법률등을검토하여정부에보고하고있으며각지역의이주민공동체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역할도맡고있다. (2) 이주아동의현황과실태영국통계청에따르면 2005년도에는전체인구중에서이민자가차지하는비중이 10% 를넘으며 ( 온대원, 2010) 과거백인이주자에서다양한유색인종이급증하였다. 2007년도잉글랜드 (England) 지역의초 중등학교학생의 5분의 1이상이이주아동으로나타났으며영국에서영어를모국어로사용하지않는학생 (EAL,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의비율도 1997년부터 10년간약 50% 이상그비율이증가했다 ( 김진희, 2011). Ⅴ. 연구결과 209

238 이러한이주아동의약 50% 이상이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무상급식 (Free School Meal) 대상자로서경제적으로열악한교육취약계층이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09). 이들은부모의실업, 가정해체, 높은교육중도탈락률, 낮은학습동기로인해교육소외계층으로범주화되거나, 과소표상화된그룹 (under-representation) 이되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흑인계학생들의 (Black Ethnic Minority, BEM) 과유럽의대표적인유목형이주집단인집시 (gypsy/roma pupils) 학생들의학업부진과교육격차는점차확대되고있다. 현재영국은단순히영어교육을실시하는차원을넘어, 자유경쟁에기반을둔 교육수월성강화 (excellence in education) 와소외계층을끌어안는 사회적포용과통합 (social inclusion) 을양대축으로양질의교육기회를확충하고있다. 따라서기존의학교교육문제로지적되어온복선제형엘리트주의를뛰어넘어인종적, 언어적및문화적배경으로인한소외와차별을철폐하고, 모든학생들이동등하게최상의교육서비스를누리는데초점을두고있다. (3) 이주아동을위한교육지원체계영국에서이주청소년을위한교육기회제공은 1973년 인종관계와이민에관한선별위원회 (Select Committee on Race Relations and Immigration) 의보고서가시발점이되었다. 영국정부는인종차별과사회분리를해소하기위해인종관계법 (Race Relation Act) 을시행하고, 교육부와지방교육당국 (Local Education Authority) 에서이주배경을가진소수인종학생의학업능력을신장시키기위한정책을시행하였다. 이는평등 (Equality), 다양성 (Diversity), 소속감과결속 (Belonging and Cohesion) 을교육정책의주요원리로소수인종의교육격차를해소하고모든학생에게공평한교육접근성을확대하였다. 인종적, 문화적배경을달리하는이주학생의교육참여를위해가장근본적인도구인언어교육 (ESL,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을통한학업성취도상승과낙오방지가가장중심이되어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었으며 2000년대이후부터는학부모참여와지역공동체의파트너십을강조하는흐름이나타났다. 21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39 가. 영국사회는이주가정및그자녀를지원하기위해학교 - 가정중개프로젝트 (School Home Liaison Project) 를실시해왔다. 런던도이세산보드 (London Doicesan Board) 에서시작된이프로젝트는이주청소년들의심각한무단결석문제와학교중도탈락을방지하기위해실시되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이유로영국사회에정착하기시작한이주가정의학부모가자녀교육에서소외되지않도록참여를독려하고, 가정에서도자녀의학습동기를불어넣는것이주요목적이다. 이주학생들의학교소외 (school exclusion) 를해소하기위한이프로젝트는세부적으로다음과같은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학부모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학교행사참여를독려 학부모에게출결, 지각의문제와중요성을이해시키고자녀의태도훈육지원 학부모가가정에서도자녀를지도할수있도록언어교육및양육지침제공 학교장에게이주아동들에대한기대감을높이고열린학교문화지원 교사가이주아동의가정환경에대한이해를높이고학부모와의의사소통채널확보 학교를매개로이주가정과지역사회가연계될수있도록지역의공공도서관, 공용대여장난감이용, 의료시설등커뮤니티의사회적서비스를활용하도록지원 이프로젝트는영국에서이주아동들의학업중도탈락을억제하고이들의교육접근성을확장하기위해서실시된다. 가정과학교의협력관계향상은물론더나아가인종적소수자를위한지역사회의공적서비스향상을도모한다. 2002년에실시된평가에따르면이프로젝트를통해가정과학교의의사소통이보다긴밀하게증대되었으며, 학교교육의중요성에대한학부모들의이해정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Arnot & Pinson, 2005). 영국교육부는프로젝트성공요인으로는교육을받은연계담당자 (Liaison werker) 들에게해당학교를관할하는명확한역할과권한을위임하고, 이들이교사들의인식을전환시켜가정과학교의지속적상호작용을연계한것이중요했다고평가하고있다 ( 김진희, 2011). 나. 이주아동의교육을위해영국정부는법률적책무를통한학업결손방지사업을전개하고있다. 영국교육법에 (section 437 of the Education Act 1996, Education and Inspections Ⅴ. 연구결과 211

240 Act 2006 ) 에의거하여지방정부 (LAs) 는모든학생들에게적절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그들의출석을관리할의무를가지는데이는이주아동의높은중도탈락률을개인의문제나낙오가아니라, 전사회적인시스템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이러한지방정부의의무는교육복지서비스및교육복지관리관 (Education Welfare Service and its Education Welfare Officers) 을통해총괄적으로이루어진다. 정규학교시간에특별한사유없이 5일이상출석하지않거나학생의비정기적출결그리고불량한학습태도는학부모에대한벌금집행경고 (penalty notices for irregular attendance) 로이어질수있다. 지방교육청역시인종적, 문화적소수자인이주아동의출석률을높이고이들을학교제도안에통합시키기위해서안정적인교육환경을제공하여의무교육에참여하도록하는법적권한과책임을부여받고있다. (4) 소수인종성취장학금과전담인력배치처음영국에도착한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 집시가족의아동들은소수인종성취장려금 (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 EMAG) 혜택을받을수있다 (Ofsted, 2004). 2010년부터는경제적소외계층인이주학생들이안정적으로학교교육을받을수있도록학생당약 80만원 ( 430) 를추가적으로지원하고있다. 비영어권출신의이주아동들은영어를추가언어 (EAL) 로사용하는학업부진위험군에속하기때문에이들의학업능력을신장시키기위한특별교육지원서비스로개별적인지원뿐만아니라, 이주아동을수용하는학교에대한특별재원을지원한다. EMAG 지원으로학생들은안정적인교육환경에서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발판을제공받고, 학교는이기금을활용하여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2011년 4월부터 EMAG 기금은지방교육청 (LEA) 과학교운영위원회 (Schools Forums) 의결정에따라년초에학교에지원하였으며기금을받은학교들은전문인력 (EMA worker) 혹은코디네이터 (EMA coordinator) 를배치하고이들이관련업무를총괄하도록전권을위임하였다. 한사례로소수인종비율이 43% 에달하는스코틀랜드의글라스고 (Glasgow) 지역중학교는 EMA 전문인력을채용하여, 그담당관이그동안집단괴롭힘에시달리던흑인계이주아동들을위한세심한지도와컨설팅을제공함으로써학교문제를개선하였다. 아울러 EMAG 재원을통해학교는학부모상담, 지역의 21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41 사회봉사커뮤니티의멘토링사업을유인하는등긍정적인대안개발을마련하는재정적인프라를확충할수있었다. (5) Shawclough Community 초등학교의아주아동교육지원성공사례 2004년실시된 EMAG 사업평가에서소수인종출신의비영어권이주학생을성공적으로지원한학교들이선정되었다. 이들학교들은상이한교육환경과전략에따라, 이주학생들을개별적으로, 다양한교육적필요에맞게지원하였는데그중우수사례로선정된 Shawclough Community 초등학교를소개한다. 맨체스터근교에위치한로쉬데일 (Rochdale) 의 Shawclough Community 초등학교는학생들의전입과전출이잦은학교로서, 학생들이지역커뮤니티의시설을활용할수있는교육기회를확대시키고, 정규수업전과방과후에이주아동들에게보충수업을실시하였다. 대부분의학생들은백인계영국인이지만, 최근파키스탄계와중국계학생의비율이급증하였다. 무상급식수혜학생비율 : 21.4% 소수인종학생비율 : 21.2% 소수인종성취장학금을받는비율 : 20.9% 언어적분포 : 영어 79%, 우르두 19%, 중국어 0.5% 소수인종성취기금 (EMAG): 약 3,440 만원 ( 19,136) 소수인종성취기금전담관 : 전일제보조교사 ( 이중언어구사자 ) 배치, 파트타임보조교사 ( 단일언어구사자 ) 학부모참여유인방법 : 다문화적유산을축복하고, 학교내자원으로기여하도록다양한행사기획 (Eid Fashion Show, Ramadan Club, Asian Music 등 ) 학교와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 : 우르두프로젝트, 가정 - 학교연대활동, 가족문해세션, 교육과정에대한실시간정보제공, 방과후학교서비스제공 이학교는 2002년종합시험결과, EMAG 지원을받던학생들이전년도에비해서영어, 수학, 과학에서평균보다높은점수를획득했으며, 비슷한수준의 EMAG 재원을투입한학교들중에서도수학과과학교과성적이상위 5% 를기록하는성과를도출했다 (Department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교내의인종차별을없애고상호존중과협동정신을함양하는다양한교과외프로그램을실시한점이주목받았다. Ⅴ. 연구결과 213

242 EMAG를효과적으로집행하기위해, 학교측은파키스탄계학생을위한이중언어교재및학습자료를구입하고, 상시보조인력을고용했다. 또한 EMA 담당자의연수를지원하여교사들은이주아동들의교수학습방법론습득, 평가, 학부모및지역단체와네트워크구축하는방법을배웠다. 영국학교생활을처음경험하는학생을위해 1:1의면담과학습상담을진행하고, 소규모학습그룹을조직해서다양한교재를활용하고이주학생의학업을보충하였다. 특히 EMA 전담교사가주축이되어학부모의참여와의사소통을정례적으로, 자연스럽게이루어낸것이큰성과였다. EMA 교사뿐만아니라학교전체구성원들은소수인종학생들에대한높은기대감을표현했고, 최상의교육을제공하기위해모든교사가협력했다는점이성공요인으로손꼽히고있다. 비영어권출신의이주아동들이많은대부분의학교들이영어교육에만몰두하는반면, 이학교는다문화를활용한교육경쟁력을도모하고, 건강한학교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보다총체적인교육서비스질개선을도모했다는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 즉, 학생의필요를반영한교재를개발하는노력과학생들이문화적다양성을긍정하고다문화가정의학부모도소외되지않고참여할수있는 참여와어울림의학교문화 를조성하여궁극적인학업능력의신장을모색했다는점에서큰시사점을찾을수있다. (6) 영국이주아동정책의시사점영국은인종차별에취약한이주아동을위한포용적인교육정책입안을확대하였다. 인종적, 언어적문화적배경으로인한소외와차별을철폐하고 교육수월성강화 (Excellence for All) 로모든학생이공평하게최상의교육서비스를누리는데초점을둔이주아동정책은다양한시사점을내포하고있다. 첫째, 영국에처음도착한이주아동들에게개별적으로소수인종성취장려금 (EMAT) 을지원하며, 또한이주아동을수용하는학교에도특별재원을지원하여이들이안정적인교육환경속에서자신의잠재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점이다. 특히이주아동전문코디네이터 (EMA coordinator) 를배치하여이들이이주아동관련업무를총괄하도록하였다. 이주아동을지원하는학교는전담인력의배치를통해다양한학업과가정, 21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43 사회생활지도및보살핌사업을병행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역량강화를할수있었다. Shawclough Community 초등학교의아주아동교육지원사례도 EMAG 사업평가에서소수인종출신의비영어권이주학생을성공적으로지원한학교의사례이며, 이사업에서이주아동전문코디네이터 (EMA coordinator) 가활약하여성공으로이끄는큰역할을담당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 28조와대한민국헌법 31조에는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고명시되어있다. 즉, 교육접근성이취약한이주아동은차별에있어법률상, 사실상접근이가능하도록비차별성접근성과안전한거리내의물리적접근, 교육에드는비용을부담할수있는경제적접근을원칙을적용하여아동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사회의이주아동들은교육접근성의장애요소는심각한수준이다.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에의하면, 외국인아동은체류자격과무관하게거주사실증명원만제출하면공교육기관에편입학은물론전학, 상급학교진학에도해당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중도입국아동의경우, 한국어능력부족, 입학절차에대한정보부족, 입학서류미비등입학과정이매우까다롭다. 입학을한다고하더라도학업성적부진, 친구들의차별과왕따, 학교폭력등으로학교생활에부적응하며, 가정과사회의지지체계도미흡하여중도에탈락률이일반자녀들에비해매우높다. 한편, 국내에서도이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 2012년부터교육청소속으로다문화코디네이터를배치하기시작하였다. 그들의업무는중도입국 외국인가정자녀입학상담, 학교배치, 사례관리와학교밖청소년발굴및입학지원, 다문화교육지원사업관련업무지원, 다문화학생자원연계등으로명시되어있다. 경기도의경우, 다문화코디네이터는 50명이며, 이주아동이많은곳에우선적인배치하고있다. 그러나학교현장에서의한계점은전담인력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며, 또한중도입국자녀와의사소통의문제와전문적인상담능력, 문화적역량등이지적되고있다. 따라서중도입국자녀와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서는이중언어가능자를우선적으로선발해야할것이다. 또한보다많은예산지원으로코디네이터인원을확대하며전문성강화를위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을통해이사업의효과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기초체계를튼튼히마련해야할것이다. Ⅴ. 연구결과 215

244 둘째, 이주아동들의교육에서탈락하지않도록국가가법적인시스템을마련하여직접개입하였다는점이다. 즉, 지방정부는교육법에의거하여이주아동들에게적절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그들의출석을관리하기위하여교육복지관리관을통해특별한사유없이 5일이상출석하지않거나불량한학습태도를보이는학생에게는학부모에게벌금집행경고를집행할수있었다. 이는이주아동의중도탈락률이개인의문제가아니라전사회적인시스템으로보았기때문이다. 국내중도입국아동들은다양한이유로인해학교생활이불안정하다. 체류에대한불안,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생계문제, 부모또는가족과의갈등, 질병, 가정폭력, 열악한주거환경등다양한장애요인으로인하여규칙적인학교생활에부적응하며, 심지어가출이나범죄, 폭력등비행행동으로탈선하기도한다. 이것은이주아동의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가정과학교, 사회환경에서오는총체적인결과로볼수있다. 특히이주아동의가정은경제적으로열악하여부모가맞벌이로자녀들의학업이나학교생활에신경을쓸겨를이없으며, 무관심하게그저학교에만맡기고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주아동의입장에서는본국에친구들과익숙한모든환경을버리고한국으로입국한그들에게부모를따라온한국생활은낯설기만하고, 한국말로의사소통의어려움과함께새로운가족과의적응또한쉽지않아부모의따뜻한정서적인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따라서새로운가족들이이들의존재감을인정하며, 학교생활에큰관심을가지고주류사회의구성원으로잘성장할수있도록지켜보며지지를보내며법적인제제를동원해서라도끌어내야만한다. 즉, 이주아동의교육권이탈을예방하기위해서는이들이국가의소중한국가의인적자원임을인정하고학교-가정-지역 ( 국가 ) 의 3자가유기적인관계속에서파트너십으로긴밀한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교육소외계층인이주아동의실질적인교육접근성을강화시키고, 그들의잠재능력을개발하여새로운인재군으로발굴하기위해서는총체적인접근으로서학교와가정그리고국가가책임져야할각각의몫을담당할수있는체계적인법적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1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45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1. 연구결과의요약 본연구결과관련주요인권이슈 정책의방향 정책과제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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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1. 연구결과의요약 1) 이주아동대상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상황 조사대상자의성별은남자가 150명 (53%), 여자가 133명 (47%) 이고, 응답자의평균나이는 16.45세로 13세 ~18세가 52.2% 로과반수이상이었으며, 국적은한국 37.7%, 한족 15.3%, 조선족 18.6%, 베트남 9.3%, 몽골 6.6%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거주지역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이 85.6%, 그외지역이 14.4% 이다. 한국의거주기간은 1년이상 ~3년미만이 41.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3년이상 ~7년미만이 27.4%, 1년미만이 24.2% 순이었다. 국적취득관련하여한국국적으로바꿀계획이있다고 52.2%, 영주권만받을계획이있는응답자는 24.4% 로영주권만희망하는경우가높게나타났다. 가족의유형은양부모가정이 61.5% 로가장많았으며, 한부모가정 35.3%, 조손가정 2.2%, 기타 1.1% 의순이었다. 함께살고있는아버지의연령대에서는 40대 ~50대가 79.6% 이며, 40대가 50대보다다소높은 49.6% 로나타났으며, 현재아버지와살고있지않다는경우는 12.4% 로나타났다. (2) 학교생활 현재다니는일반학교는 102명 (38.8%), 대안학교103명 (39.2%), 대안프로그램 51명 (19.4%) 학교를다니지않는경우 7명 (2.7%) 로순이었다. 학교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상으로만족한다가 93.7% 로높게나타났으며, 일반학교에대한만족도는 64%, 대안학교는 63%, 대안프로그램은 78% 로나타났다. 학교수업이외에교육이나도움이필요한지에대해학습지원이 3.78점, 한국어교육 3.78점, 진로상담및진로교육이 3.77점순이었다. 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가 16.2%, 없다가 83.8% 로나타났다. 이는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19

248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결과초 중 고등학생들의 12% 인것을참작하면일반청소년보다이주아동이더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희망하고있는최종학력은대학교가 47.4%, 모르겠다가 15.4%, 고등학교 11.1%, 대학원이상 13.0% 순이었다. 친하게지내는한국인친구는있다 58.7%, 없다 41.3% 로나타났으며, 한국인친구가없는이유로는한국말을잘하지못해서 41.9%, 마음에드는친구를만날기회가없어서 33.8%, 한국인친구들이자신의생각과행동을이해해주지않아서 13.5% 의순이었다. 자살충동경험은 13-18세연령대에서한두번있다가 56.3% 로가장높았으며, 19-24세 25.0%, 8-12세 18.8% 순이었음. 이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에서나타난 23.4% 보다높아가족형태변화를경험한이주아동이일반아동보다더경험하는것으로나타낚다. 이주아동의고민은성적, 적성등공부가 23.8%, 용돈부족이 14.1%, 직업선택이나보수등직업관련고민이 7.9% 순이었다. (3) 여가문화 가장해보고싶은문화활동으로는여행이 27.9%, 취미활동 23.6%, 놀이공원 20.9%, 영화 17.2% 순이었으며, 문화활동을하지못한이유에서는시간부족이 30.4%, 돈부족이 28.9%, 함께할사람이없음이 19.3% 순이었다. (4) 노동및사회참여권 노동및사회참여권관련하여전일제는 15.6%, 아르바이트경험은 32.1% 로나타났다. 이는 2012청소년백서에서나타난 15세이상 24세이하의청소년경제활동인구에서나타난경제활동참가율 25.5%, 아르바이트경험해본비중이 29.1% 와비교할때본조사의경제활동은 9.9% 낮게나타났고아르바이트경험은 3.0% 높게나타났다. 근로상황의인권침해와관련하여아르바이트시작전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 35.0%, 계약시간보다초과하여일을하거나전혀다른일을 22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49 한경우가 30.3%, 최저임금이하를받고일한경우 29.5%, 차별대우를받은경우 26.9%, 임금을받지못하거나약속보다적게받은경우가 21.7%, 인격모독을당한경우 21.7%, 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한경우 20.0%, 이유없이해고당한경우 18.4%,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10.6%, 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9.6% 순이었다.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의향은있다 75.1%, 없다가 24.9% 로일또는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높게나타났다. 학생증이나청소년증이없어서청소년할인적용을받지못한경우는 26.4%, 없다가 73.6% 로대다수의중도입국청소년들중비학생인경우에는청소년증을만들수없어서할인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5) 한국생활-사회적지원체계 한국생활에빨리적응하기위해필요로하는것이나희망하는것세가지를선택하는것에있어서는한국어교육 (54.1%), 학비지원 (29.6%), 직업기술훈련및교육 (26.3%), 주요교과목지도 (26.3%) 순이었으며, 개인별 2개정도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 1년동안학교수업시간에진로에대해배운적이있다는 169명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대안학교에서 49.1%, 일반학교에서 31.4%, 대안프로그램에서 17.8% 순이었다. 원하는지원프로그램세가지선택에있어서수준별한국어교육 (43.9%), 직업기술훈련및교육 (34.5%), 취미활동 (40.9%) 순이었다. (6) 인권실태비교 직장이나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한부모가정은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도한부모가정의자녀가 54.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학교폭력은남자가 20.0% 로여자보다높게나타났다. 학급별에따른직장이나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구타나폭행을당한경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21

250 우중대안프로그램참여자가 55.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도대안프로그램참여자가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건강상태는한부모가정이 3.71%, 양부모가정 3.66%, 조손가정 2.60%, 기타가정 2.33% 순이었다. 2) 이주아동및부모심층면접결과 (1) 이주아동인권이슈 이혼가정아동의경우한국에서태어났지만경제적이유등의부모의사정으로부모와함께살지못하고외국의친가나외가에보내져서성장하다가커서재입국하는경우가많았다. 이는아동이생명을유지하고기본적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로서안전한주거지에서살권리및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인생존권에침해를받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재혼가정의입양또는초청된중도입국아동의경우는한국에서새로운가족관계의변화를힘들어하고있으며이러한문제들은아동청소년기의중요한발달과업인정체성획득에혼란을가져오고불안정한일상생활과미래의불확실로이어져사회에정착하지못한채방황하게되는등기본적생존에의위협을야기하고있다. 부모의재혼에따라초청비자로입국하는중도입국아동의경우성년의나이가되기전에국적취득을해야하는국적권의문제로어려움을겪게된다. 어머니의재혼으로한국에초청되어오는대다수중도입국자녀들은 10 대후반에한국에입국하게되는데새로운가정과사회에대해심리적, 문화적으로매우혼란한상황속에서국적취득에대한생각을할여유가없으며, 무엇보다이들에게체류권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을해주는곳도없기때문에체류자격에대한준비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국적을취득하려고할때는민법의개정으로만 19세가얼마남지않은관계로이들의체류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기위해서는연령제한에대한검토및정책논의가필요하다. 이주아동의가족구성원의변화를살펴보면본연구사례대상자들의경우 22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51 세차례이상의가족구성원의변화가있었으며이로인해아동들은정서적심리적불안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형태별로이혼한가정의자녀들의경우는대부분나이가어려아직초등학교에입학하지않았거나어린이집에다니고있었고, 경제적이유로어머니의본국에보내어맡겨져양육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점차아동이학교에들어갈나이가됨에따라다시한국에들어오고는있지만엄마가일때문에교육을위한지원을할수없는상황이어서이러한가정을위해아이들의한국어와학교생활지원을연계해줄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가시급한것으로파악되었다. 재혼가정의경우는자녀가대부분이고등학교학령기및그이후에처음한국에입국함에따라학교에진학하는것을포기하기때문에이들이원만하게한국사회에정착하도록초기적응과취업교육지원체계구축이요구된다. 경제적어려움때문에친모가일을하고아동을보호하지못하는경우에아동이계부로부터성추행을당하면서도친모에게무서워알리지못한채불안한가정생활에방치되는케이스도있어, 성적으로보호받지못하고노출되어있는청소년들을보호하며상담해줄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이필요하다. 이주아동들은대부분가정의경제적이유에서취업욕구가높고일자리소개나직업기술훈련등과같은취업지원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진로상담이나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기회가없으며이에대한정보를알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2) 부모의인권이슈 부모가가장크게경험하는어려움으로는주거공간의마련과생계유지인것으로나타났다. 어렵게거처를마련한경우에도월세지불을위해일을해야하는어려움과, 쉼터에거주하는경우에도 2-3년정도만체류가가능하기때문에불안정하며이로인한자녀양육에대한어려움이있다. 이혼가정의경우대부분이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등의경제적지원을받지못해경제적어려움을가지고있다. 낮은한국어실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23

252 력으로특히정부의기초수급혜택조차받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 현행제도하에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후에도양육해야할자녀가있거나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할경우, 한국사회거주를인정받을수있으나자녀가없고국적취득을하지못한경우한국에서체류하고싶지만체류자격이보장되지않아불안한생활을하고있다. 이혼한여성의경우당장의의식주해결을위해직장에다녀야하기때문에한국어교육을받을수없고, 아이를양육하기위해서는한국에서거주하기를희망하지만국적취득에요건이충족되지않는한안전한체류권을보장받지못한상태이다. 국적취득이나영주권취득에관한정보를알기어려워일반학원에서만들어진정보를가지고공인된정보로오인하고있으며, 막상출입국사무소에문의를하면원하는정보를편하게얻을수없다는문제가있다. 이주여성이법적이혼후남편에게면접권을허용할때남편은성적인요구를하며, 성적인요구를받아들일때양육비를주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2. 본연구결과관련주요인권이슈 1) 이주아동의체류권보장 어머니의재혼으로한국에초청되어오는대다수중도입국자녀들은 10대후반에한국에입국하게되는데새로운가정과사회에대해심리적, 문화적으로매우혼란한상황속에서국적취득에대한생각을할여유가없으며, 무엇보다이들에게체류권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을해주는곳도없기때문에체류자격에대한준비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한국국적을취득하려고할때시간적으로만 19세가얼마남지않은관계로이들의체류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기위해서는입국시점부터최소한 3년의시간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이다. 22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53 2) 차별및건강관련이슈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 가 16.2% 로나타났는데이는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결과일반초 중 고등학생들이 12% 인것을참작하면이주아동이학교폭력을더많이경험한것이다. 또한자살충동경험은 13-18세연령대에서한번이상있었다가 28.6% 로가장높았으며, 19-24세 22.6%, 8-12세 13.3% 순이었다. 이는일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에서나타난 23.4% 보다높아가족형태변화를경험한이주아동이일반아동보다심각한상태이다. 3) 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의기회부족이주아동들은대부분경제적이유에서취업욕구가높기때문에일자리소개나직업기술훈련등과같은취업지원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진로상담이나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기회가없으며이에대한정보도알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4) 학교밖청소년의청소년으로서의정체성인정및할인의문제학생증이나청소년증이없어서청소년할인적용을받지못한경우는 26.4% 로대다수의중도입국청소년들중비학생인경우에청소년증을만들수없어서할인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5) 노동권관련근로상황의인권침해와관련하여아르바이트시작전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 35.0%, 계약시간보다초과하여일을하거나전혀다른일을한경우가 30.3%, 최저임금이하를받고일한경우 29.5%, 차별대우를받은경우 26.9%, 임금을받지못하거나약속보다적게받은경우가 21.7%, 인격모독을당한경우 21.7%, 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한경우 20.0%, 이유없이해고당한경우 18.4%,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10.6%, 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9.6% 순으로나타났다.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25

254 6) 자녀의면접교섭권을갖고있는결혼이민자의체류연장및가족결합권의문제점이혼한결혼이주여성이대한민국국적을미취득한경우, 면접교섭권을현실적으로행사하기위해서는대한민국내에체류해야하지만, 체류조건이제한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행사에있어서도제한을받게된다는문제가있으며, 이를자녀의입장에서본다면, 부또는모가외국인이라는사유때문에면접교섭권의행사가제한된다는것이다. 국민인배우자와이혼한외국인이위의사유이외에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경우에는방문동거 (F-1) 자격으로변경하여 2 년의범위내에서사유소멸시까지일정기간마다체류허가를받게된다. 따라서이혼한결혼이주자가협의이혼을하였거나, 재판상이혼에있어서상대배우자의귀책사유로혼인이파탄난것임을입증하지못한다면, 비양육친으로서면접교섭권이있더라도이를위해서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을연장할길은없으며, 방문동거 (F-1) 자격으로만체류가가능하다. 문제는방문동거 (F-1) 자격소지자는결혼이민 (F-6) 자격소지자와는달리국내에서의취업활동이허가되지않는다는것이다 ( 송효진, 2012) 이러한사례들은우리의현실에중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 가령결혼이주여성이아직국적 ( 또는영주자격 ) 을취득하지못한상황에서양육권을갖지못한한국국적의자녀가있는경우, 체류자격이없다는이유로강제추방을하거나또는남편의동의가없다는이유만으로체류자격을부여하지않는조치는아동권리협약을위반하는것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국내현실에서이러한사례들이빈번히발생하고있으나, 아직아동권리협약위반의문제를한국법원에제기하여법적평가를받은사례는존재하지않는다 ( 소라미외, 2012) 7) 결혼해소에따른양육권및면접교섭권행사에서의문제점다문화가정의결혼해소에따라외국인부또는모가자녀를데리고일방적으로본국으로돌아가버리고연락이두절되는경우한국인부또는모가아이들을찾을길이없어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을행사하지못하는문제등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례들은최근들어자주부각되고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어이에대한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22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55 8) 이혼한한부모가족의사회보장권의문제이혼가정이주아동의인권과관련하여부모가가장크게경험하는어려움으로는주거공간의마련과생계유지문제이다. 또한어렵게거처를마련한경우에도월세지불을위해일을해야하는어려움과, 쉼터에거주하는경우에도 2-3 년정도만체류가가능하기때문에생활기반이불안정하며이로인해자녀양육에대한어려움이있다. 이혼가정의경우대부분이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등의경제적지원을받지못해경제적어려움을가지고있으며낮은한국어실력이나정보의부족으로정부의기초수급혜택조차받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 3. 정책의방향 첫째, 이주아동에게 평등한권리 를보장하기위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의제정이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핵심은아동은출신과신분, 체류조건등과상관없이교육을받을수있고필요한의료지원을받을수있으며아동이성장하는데필요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이는선언적의미에머무는것이아니라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발생하는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비준하였고국제법은대한민국헌법제6조에근거하여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이주아동의권리보장및보호를위해지난국회에서발의된법안이었으나최종적으로폐기가된상황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이법안에대해실질적인적용대상의규모에대한조사, 분석이이루어져야하고, 하나의법률에아동의권리에관한여러부처소관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부처간업무조정과협조의필요성이높다고보았다. 또한이주아동의권리보호가불법체류의연장수단혹은합법화수단으로기능할우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이유로법제화의난색을표한것이다. 특히, 불법체류외국인의경우를공공부조제도에포함하는것은예산소요및보장성강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27

256 화의우선순위등을고려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정부에서도입법을시도했던바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의제정이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14). 둘째, 이주아동과일반아동에대한통합적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의이주아동정책은 다문화가정자녀 라는명칭하에서이들을소외계층으로분류하고, 이들이정규교육으로부터방치되거나소외되지않고교육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는정책목표속에서이루어졌다. 이러한접근방식은이들을열등한존재로낙인을부여하면서주변화시키는기제로작용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 ( 김이선, 2010; 이민경, 2010). 지자체에서이주아동에대한과도한지원으로국내소외계층아동등에대한지원은약화되고있다는이른바 역차별논쟁 도이와관련된다. 따라서앞으로이주아동의인권정책은보편적인아동정책의테두리안에서이주배경을지닌아동들이주류사회에서소외되지않고균등한권리를가지고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방향을가져야할것이다 ( 이민경, 2012; ). 이러한관점에서앞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국가의이행여부에대한평가시이주아동관련모든이슈가주류화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이주아동에대한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 단계별특성 을고려해야한다. 이주이동의 단계별특성 이란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우선이주아동의 입국시기별단계 를고려하여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국내입국초기에는언어교육이최우선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단계별특성 의두번째의미는 생애주기별단계 를의미한다. 즉, 발달단계에따른서비스영역을확대하는방향으로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독일의경우보육지원을통해조기언어교육을강화하고있고공공보육시설의이용료를낮추는방식을통해이주민가정의보육시설이용률을높이고있다. 해외사례를분석해보면학령기에는모국어를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거나일정수이상인경우에는모국어로수업을들을수도있다. 학교밖청소년을위한교육지원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으며, 중앙정부와지방간역할분담을통해프로그램 14) 현재이쟈스민의원실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 안 ) 을다시준비중에있다. 22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57 을개설하고원하는지역에서필요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도한다 ( 신현옥외, 2012). 넷째, 이주아동의선택권을보장하며귀화및영주권선택이결정되기전까지안정적인체류권을보장한다. 연구결과를보면국적취득과관련된문항에서영주권만희망하는경우가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본국에서의이중국적인정여부와문화의차이로사료되며한국국적이나영주권받을계획이없는경우도 4.9%, 모르겠다고응답한아동도 18.5나되어자신의미래진로에대한어떠한결정도내리지못하고방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한국국적취득과관련하여모른다고대답한경우는아동자신의결정과상관없이부모님이원해서들어왔기때문에본국으로돌아갈지한국에서정착할지에대한어떠한결정도내리지못한것으로사료된다. 이는기존의이주아동및결혼이주민에대한사회통합정책이귀화위주인것에비해이주아동의선택권을중시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을시사해준다. 4. 정책과제 1) 이주아동의체류및국적취득관련정책과제 (1) 현행법에따른국적및체류권취득유형현재이주아동의체류및국적관련현행법을살펴보면첫째, 외국인인자가미성년이고, 외국인인부또는모가귀화허가를신청한경우에외국인인자는수반취득으로국적취득을신청할수있다 ( 국적법제8조 ). 그리고외국인인자가미성년또는성년이고, 외국인인부또는모가귀화허가를받아한국국적을취득한경우에외국인인자는거주요건제한및생계유지능력에따른제한없이특별귀화로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 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 ) 또한외국인인부또는모가한국국적을취득하기전에는외국인자녀는방문동거 (F-1) 체류자격으로체류하다가, 성년이되는경우위체류자격연장이허용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29

258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별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제 12 조관련 ) 26. 방문동거 (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 被扶養 ), 가사정리,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으로체류하려는사람라.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직업활동에종사하지않고대한민국에장기간체류하여야할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공개했던 체류자격별안내매뉴얼 에따르면국민과결혼한배우자의성년미혼친자의경우일정한요건하에 ( 미혼친자가중국인인경우나국내체류불가피성이지속될경우 ) 방문동거비자를연장할수있도록제시하고있다. (2) 정책과제위에서살펴본바와현행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업무지침에따르더라도 3) 항에해당하는외국인자녀의체류가능성은있다. 그러므로이주아동의인권보장및가족결합권의보장을위하여시행령에명시적으로 외국인자녀가부또는모와동거하기위하여미성년일때한국에입국하였다가성년이되었어도 F-1 체류자격을연장해줄수있도록입국시점부터 3년의시간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이다. 2) 이혼후면접교섭권만있는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보장과제현재결혼이주민의체류자격과관련하여가장문제가되고있는부분은이혼후자녀를양육하지않고, 면접교섭권만을가진부모의체류자격문제이다. 이문제에대한근본적해결책은 아동권리협약 및 자유권규약 의이행이라는관점에서현행 출입국관리법 제 61조의체류허가특례규정을활용하는방안이있다 ( 소라미외, 2012). 이러한문제는직접적으로는아동권리협약제 9조에서규정하는 가족결합 의권리와관련한것으로아동권리협약제 10조제 1항은 가족재결합 을, 제 9 조제 1항은 가족결합 을규정한것으로평가된다. 아동권리협약제 8조, 제 23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5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별표 1] 외국인의체류자격 ( 제 12 조관련 ) 28 의 4.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배우자나. 국민과혼인관계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다. 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국내에체류하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 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9조, 제 10조는아동의가족결합과부모의양육에대한권리를상세히규정하고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는일반견해제 6호를통해출신국의외부에있는미동반혹은분리된아동의대우에대해상세한권고를제시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90-123). (1) 현행법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공개한 체류자격별안내매뉴얼 15) 에따르면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의체류허가의특칙으로국민의배우자 (F-6-1) 자격으로체류중혼인이단절된자로국민의배우자와의사이에출생한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을가진사람의경우 F-6-2로자녀가성년이되는날까지 1 년범위내에서연장가능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현재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내부지침을통해면접교섭권을가진결혼이주여성의경우 F-6 체류자격을가질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해정확하게고지하여야한다. (2) 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간이귀화신청이가능한지여부국적법제6조제2항에의해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결혼이주여성의경우는면접교섭권을갖는지여부와상관없이현재의법으로도간이귀화신청이가능하다. 다만혼인의중단이나종료가 15) 체류자격별안내매뉴얼 은종전에는대외비였으나최근에는하이코리아에올리고이를분기별로업데이트하고있다. 그러나워낙분량이많고전문적으로기술되어이주민당사자가매뉴얼을이해하고활용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31

260 본인의귀책사유인지여부에대한명시적인판단없이협의이혼을하거나혹은본인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면접교섭권을갖는결혼이주여성이간이귀화가가능한것으로해석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 체류자격과관련한국적법근거규정 국적법제 6 조 ( 간이귀화요건 ) 2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 5 조제 1 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 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 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 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3. 제 1 호나제 2 호의기간을채우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제 1 호나제 2 호의잔여기간을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4. 제 1 호나제 2 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미성년의자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 1 호나제 2 호의기간을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3) 정책과제면접교섭권만을가진결혼이주여성의경우는이들에게국적을부여하는문제보다는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체류를보장하여면접교섭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으로현실적으로바람직할것이다. 즉미성년자녀가부또는모와의면접교섭이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면접교섭권을가진결혼이주여성이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별도의체류자격을취득할필요가없이취업이가능한 F-6 체류자격으로체류할수있도록시행령에명문규정을두고 ( 현재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내부지침에따라보장 ), 이후국적을취득할지여부는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을행사하여한국에체류하는기간이 5년이상이되는경우일반귀화를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둘필요가있다. 23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61 3) 다문화가정의해체로외국인부또는모가자녀를데리고일방적으로본국으로돌아가버리고연락이두절되어또는한국인부모또는모가아이들을찾을길이없어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을행사하지못하는문제에대한과제우리나라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은 ' 부모에의한국제아동납치사안 ' 의경우불법한국제적납치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아동이현재있는국가로부터신속한반환을보장하며, 아동에대한감호권과면접교섭권보호를확보하기위해체결된민사적측면의협약으로서아동의생활안정을유지하고아동권익을최우선으로강조하는있는협약이다. 국제결혼과이혼이증가함에따라이러한문제도많이발생하고있어 16) 우리나라는협약에가입하고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을 2012 년 12월11에제정하였다. 앞으로이에따른후속조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여가부와법무부의프로그램연계및이수인정방안 (1) 현재의문제점현재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고있는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프로그램 ( 레인보우스쿨 ) 에참가하고있는청소년들은한국어수업및다양한교육을받고있지만프로그램이수나수료에대한공식적인인정을부여받지못하므로프로그램과별개로귀화시험을보아야하며, 귀화시험에합격하지못하면면접이나필기시험면제를위해별도로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해야하는실정이다. 특히한국어를거의모르는상태에서입국하는중도입국청소년들의경우초급단계부터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하려면총 2년의기간이걸리게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의안정적인체류와한국사회적응을위해서는부처간의상호협력관계가이루어져적절한교육을받고이에대한공식적인인정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현재사회통합프로그램은청소년연령대를대상으로구성 16) 관련판결내용은대법원 선고 2010 도 전원합의체판결 <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공 2013 하, 1399> 를참조할것.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33

262 된것이아니기때문에청소년들에게맞는교육교재와내용을갖추어야한다. 현실적으로여가부의레인보우프로그램과법무부의프로그램을적절히연계하여이수교육과정상 2중 3중의혼란을지양해야할것이고그사이의체류관계상사각지대에대한심도있는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여가부의중도입국청소년적응프로그램과정을이수하면이들이이수한시간을공식적으로인정해주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그러나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17) 과레인보우스쿨 18) 은이주민을한국사회정착을위한프로그램이지만대상에따른연령이다르기때문에프로그램의교육과정이다르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과레인보우스쿨의차이점 사회통합의교육과정을살펴보면 0단계 ~ 4단계까지한국어수업을교육하고 5 단계는한국사회이해교육을실시한다. 교육과정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6-1> 과정별단계 구분 단계 0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과정 한국어 기초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한국사회이해 이수시간 15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50 시간 사전평가점수 구술 3 점미만 ( 자필점수무관 ) 3~20 점 21~35 점 36~65 점 66~80 점 81~100 점 17) 이민자가우리사회구성원으로적응 자립하는데필수적인기본소양 ( 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 을체계적으로제공하는사회통합교육으로법무부장관이지정한운영기관에서소정의교육을이수한이민자에게체류허가및영주자격 국적부여등이민정책과연계하여혜택을제공하는핵심적인이민자사회통합정책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지침, 2013) 18) 중도입국청소년대상으로한국생활에가장필요한기본적인정보제공과한국어교육및사회적관계향상프로그램등을통해입국초기청소년들의일반학교편 입학, 취업교육연계등원활한초기정착을지원 ( 무지개청소년센터,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63 개인한국어능력에따라사전평가로단계조절가능레인보우스쿨교육과정은필수과정과선택과정으로나누어지는데주5일전일제형태로 4개월간필수과정인한국어 260시간선택과정인기관별특화프로그램 140시간을교육하고있다. 교육과정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6-2> 레인보우스쿨교육과정 구분 요일 월화수목금 한국어 과정 점심시간 기관특성화프로그램 ( 예 : 정체성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 진로 지도프로그램등 ) 따라서사회통합프로그램과레인보우스쿨운영방법을비교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6-3> 운영방법비교 운영방법 프로그램명 사회통합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간 3 개월 (1 단계과정 ) 4 개월 (1 학기 ) 프로그램운영시간 한국어 100 시간 총 400 시간필수과정 ( 한국어 ) 260 시간선택과정 140 시간 레인보우스쿨은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지원사업으로 1 학기를권장하며최대 2 학기까지수강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는귀화신청시국적필기시험및국적면접심사면제, 국적심사대기기간이단축되며체류관리시혜택을받을수있지만레인보우스쿨이수자를위한혜택은마련되어있지않았다. (3) 정책과제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35

264 법무부와여성가족부가협력하여레인보우스쿨이수자에한해서사회통합프로그램단계를조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단, 이때사회통합프로그램에준하여 80% 이상출석을해야한다. 5) 공교육에의접근가능성확대및진로지도를위한다문화코디네이터활성화 UN아동권리협약 28조와대한민국헌법 31조에는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고명시되어있다. 그러나우리사회의이주아동들의교육접근성에대한장애요소는심각한수준인데현실적으로중도입국아동의경우한국어능력부족, 입학절차에대한정보부족, 입학서류미비등입학과정이매우까다롭다. 또한입학을한다고하더라도학업성적부진, 친구들의차별과왕따, 학교폭력등으로학교생활에부적응하며, 가정과사회의지지체계도미흡하여중도탈락률이일반자녀들에비해매우높다. 영국의경우이주아동전문코디네이터 (EMA coordinator) 를배치하여이들이이주아동관련업무를총괄하는데이주아동을지원하는학교는전담인력의배치를통해다양한학업과가정, 사회생활지도및보살핌사업을병행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역량을강화한다. (1) 다문화교육선진화방안과다문화코디네이터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을발표하였다. 그중다문화학생공교육진입지원을위한예비학교및다문화코디네이터를 2012년부터배치하고있다. 다문화학생전담코디네이터양성은기존교육청공무원, 이중언어강사등전문인력을동시활용하며, 예비학교를운영하는시 도교육청에배치하여업무수행하고있다. 주요역할은학력인정 학교배치 사후관리등전과정을지원하고특히지역내평생교육기관과협력하여학교밖다문화학생을적극발굴하여공교육진입을지원한다. 입학절차안내는다문화학생이외국인등록을하거나국적을취득할때입학절차를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 ( 성명 연락처 보호자 ) 를받아시 도교육청 ( 다문화학생전담코디네이터 ) 에연결한다. 또한외국이수학력을그대로인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학력증빙서류가미흡한경우학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력을인정한다. 관할거주지의학교배정을원칙으로하고, 학생 23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65 희망에따라예비학교또는다문화친화적인정규학교에배정한다. 나아가다문화학생의학교조기적응을지원하고이탈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학생개인별사례관리를강화하는역할을담당한다. (2) 실행과정의문제점이제시행된지 1년남짓지나면서몇가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첫째, 처음사업기획시다문화코디네이터를출입국관리사무소에배치하여중도입국청소년들 ( 이주아동 ) 의접근성을높이고자했으나현재국내 26명코디네이터중 1명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배치되고, 나머지는모두교육청에배치되어있다. 그러나자기거주지역의교육청을모르는학생이대다수여서접근도가떨어지며, 따라서이주아동들에게접근도가높은출입국관리사무소에배치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현재 26명의코디네이터로이주아동을전체를전담하기에는역부족이며, 특히이중언어가능코디네이터부족 ( 현재이중언어자 2명 ) 하여중도입국자녀와의사소통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중도입국자녀가많은이중언어자 ( 중국 / 한국 ) 를우선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코디네이터의상담능력, 문화적역량등전문성부족을들수있다. 따라서중도입국청소년들의긴급한욕구를해소하며, 다양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상담능력과문화적민감성강화를위해지속적이며체계적인교육을통해전문성강화가요구된다. 넷째, 홍보가부족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전담코디네이터활용을적극적으로홍보함이필요하다. 리플렛 ( 각부처 ) 을통해전화번호, 전담코디네이터역할등을알리며, 특히 19세이후의경우, 노동에관한정보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3) 정책제언이주아동공교육진입을위하여이주아동의접근도가높은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문화코디네이터를배치하고, 다문화코디네이터의양적확보와함께이중언어가능자를우선적으로채용하며, 이들의전문성강화와적극적인홍보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37

266 방안모색이필요하다. 또한결혼이주민의경우아동 동반여부 를확인하여동반아동이있을경우교육부및여가부의학교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정보접근성을제고해야한다. 6) 이주아동들의교육탈락을방지하기위한법적시스템마련영국의지방정부는교육법에의거하여이주아동들에게적절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그들의출석을관리하기위하여교육복지관리관을통해특별한사유없이 5일이상출석하지않거나불량한학습태도를보이는학생에게는학부모에게벌금집행경고를집행할수있다. 이는이주아동의중도탈락률이개인의문제가아니라전사회적인문제로보기때문이다. 즉, 이주아동의교육권이탈을예방하기위해서는이주아동을국가의소중한국가의인적자원임을인정하고학교-가정-지역 ( 국가 ) 의 3자가유기적인관계속에서파트너십으로긴밀한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교육소외계층인이주아동의실질적인교육접근성을강화시키고, 그들의잠재능력을개발하여새로운인재군으로발굴하기위해서는총체적인접근으로서학교와가정그리고국가가책임져야할각각의몫을담당할수있는체계적인법적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저는몽골에서고등학교 2 학년까지다니다한국에왔어요. 한국에서처음에잘못해서한누리학교 1 학년으로다시갔어요. 1 학기다니고보니깐시간이아까웠어요. 그래서한국에서 3 학년으로갈수없냐고선생님께물었더니안된다고했어요. 선생님말씀이한국학교에서학적이생겼기때문에일반학교로전학가도 3 학년으로갈수는없다고했어요. 그래서그냥몽골에서남은 1 년공부하고졸업해서한국에서대학교다닐거예요. 여기서학교 3 년다니면시간아깝고다른사람보다늦잖아요. 싫어요. 그래서지금몽골가려고준비하면서레인보우스쿨다니고있어요.( 학교중도탈락사례 ) 7) 노동권보호를위한노동권교육및직업훈련의제공학교진학의어려움과소비에대한욕구, 가정의어려움등이맞물리면서중도입국청소년들의근로에대한욕구는매우높아단순한육체노동에불과한아르바이트에전념하거나불법근로를하는경우도많다. 연구결과, 근로상황의인권침해와관련하여아르바이트시작전 근로계약서 23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67 를작성하지않은경우 35.0%, 계약시간보다초과하여일을하거나전혀다른일을한경우 가 30.3%, 최저임금이하를받고일한경우 29.5%, 차별대우를받은경우 26.9%, 임금을받지못하거나약속보다적게받은경우 가 21.7%, 인격모독을당한경우 21.7%, 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한경우 20.0%, 이유없이해고당한경우 18.4%, 성희롱이나성추행을당한경우 10.6%, 구타나폭행을당한경우 9.6% 순이었다.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의향은 있다 75.1%, 없다 가 24.9% 로일또는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높게나타났다. 따라서시간제근로에관심이많은 10대후반이주아동에게올바른근로의식을심어주고, 근로현장에서경험할수있는부당대우및노동력착취에대한폐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노동권교육을실시해야한다. 단노동권관련해서는연령에따른대상구분이필요하다. 즉한국은 ILO 협약중제 138호최저연령협약 ( 1999년비준 ) 19) 과제 182호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협약 (2001년비준 ) 20) 에가입하였으므로노동권보호는주로 19세이상에게만적용된다. 노동권보호를위한구체적인방법은여성가족부의무지개학교나대안학교등초기적응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에서근로교육을교육과정에포함하여아르바이트에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유의사항에대한교육을실시해야한다 ( 전경숙외, 2012: 216). 또한일시적이아닌장기적인안목에서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하여일할수있도록이들이단순노동시장으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교육훈련과직업훈련의기회를폭넓게제공해야한다. 21) 8) 결혼이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에대한정보를결혼이주민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하고, 필요한경우에통역을제공하는등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사회안전망구축 22) (1) 현행법의내용 19) 취업최저연령은어떠한경우에도 15 세미만이어서는안됨 20) 18 세미만의아동에대한가혹한노동금지의내용임. 21)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참조 22)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참조.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39

268 국제결혼을한이주여성들이이혼이나사별을하게되면한부모가정이되는데이런경우가장시급한문제는생계문제와주거안정의문제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수급권자로선정되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해한부모가족으로선정되면일부지원을받을수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외국인에대한특례에대해명시되어있는데, 수급권자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는국민과결혼한자, 국민과결혼하여임신중이거나국민인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 배우자의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고있는자로제한된다. 이에따라부득이하게임신이불가능하거나미성년자녀 ( 국민 ) 를양육할수없고배우자 ( 국민 ) 의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할수없지만공공부조를받아야하는상황에있는결혼이민자들은법적보호의대상이될수가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따라국내거주외국인중국민과결혼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을경우, 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가될수있다.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근로능력이없는장애인이나질병이있어생계곤란이어려운자 ( 최저생계비 ) 로판정되면기초수급권자로 1인당 30여만원 (3 인가족의경우 100여만원 ) 을지원받을수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되면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월 7만원, 이후중고등학교시기는학용품비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당월 5만원 ) 을지원하고있다. 단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타법에따른지원대상은제외된다. (2) 현재의문제점실제적으로이주여성들은기초생활보호법이있다는것자체를잘모르고있으며, 안다고하여도혼자서구비서류를준비하고까다로운신청절차를통과하여선정되기가쉽지않다. 만약저소득가정으로판정될경우국가나지자체에서시행하는임대아파트나공공임대주택을지원할수있는자격이인정된다. 이는상대적으로경제적부담이적고장기거주가가능하여결혼이주여성의주거문제에현실적인도움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이후생활을위한자립기반확보에도기여할수있다. 그러나주택관련지원이수요에비해아직은턱없이부족 23) 할뿐만아니 24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69 라, 사회경제적지위가열악하고, 한국생활정보에취약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낮은임대보증금을마련하지못해지원조차하지못하거나, 지원을한다할지라도선정기준으로고려되는기관추천특별대상자로인정되어야하며, 무주택세대주확인여부, 자활사업참여기간, 당해지역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납입횟수 24), 최저주거기준미달등을충족시키지못해혜택을받지못하는등의한계가존재한다. 또한상대적으로장기임대가가능하지만, 신청시본인및배우자외는모두제3자대리신청으로간주되고, 구비서류준비도어려워이주여성으로서는신청자체가쉽지않다. 공공임대주택의경우 2년마다계약을갱신해야하고, 갱신시주택임대차보호법기준의의거하여임대보증임대료를납입해야하며, 특별공급신청도대부분당일접수라는것등임대주택관련정보를정확히알고있어야한다. (3) 정책과제한부모가족의생계와주거지원을위하여관련정보접근도를높이고, 자립할수있을때까지지속적인관리와단계적인안내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이주여성의접근도가높은출입국관리사무소에이에관한홍보자료를다국어로번역하여비치하고, 의사소통이어려운자를위하여통역을확대하여야한다. 또한다문화코디네이터를양적으로확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상주하여다양한사례를관리하며안정적인생계와주거가될수있도록간단한생활경제교육과더불어다양한정보를안내해야한다. 특히지역사회정보를잘아는이 통장들을복지안내자로활용하거나동사무소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문화관련실무자들이대상자를적극발굴하여생계지원이나주거지원정보를제공하며, 단계적으로관리, 지원하는방안도필요하다. 23) 2013 년의경우, 전국의국민임대아파트가 15 만가구미만으로공급될예정이나특별공사대상자만해도수백만명이해당된다. 24) LH 주택공사토지공사의경우, 주택청약저축납입자로서 6 개월경과되어야하며, 월납 6 회이상납입하여야지원자격이됨 Ⅵ. 이주아동의인권보장을위한정책제언 241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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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연구동향. 서양사론, 제93호. pp 조규범 (2011). 다문화사회를위한입법적대응방향. 현대사회와다문화. 1(1), 조선주 김혜영 민현주 이선행 (2010). 가족문제예방의사회적비용절감효과측정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윤오 (2013). 성별에따른학교폭력발생실태및유발요인차이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5권 1호. 조윤희 (2011). 이혼을경험한결혼이주여성의심리사회적특성. 평택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조혜영 (2011). 미국의이주아동 청소년적응지원프로그램및시사점에관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1), 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학업실태및진로포부에대한탐색적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14, No.3, 좌동훈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사회문화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최경옥 (2012). 한국에서의다문화가정아동의교육권. 공법학연구. 제13권제1호 최상진 김은미 차영란 (2006). 이혼사유의사회적구성 : 사회적통계와언론보도내용의분석을중심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적응과폭력사이에서 : 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상담사례모음. ( 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승준 (2008). 프랑스동화주의다문화정책의위기와재편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회. 42(3), 현병철 (2011). 이주아동의인권증진을위한심포지엄자료집.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2012). 쉬운말로읽는아동권리협약과이주아동의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Arnot, M., & Pinson H(2005). The education of Asylumseeker & refuge Childen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Francesca Froy, Lucy Pyne(2011). Ensuring Labour Market Success for Ethnic Minority and Immigrant Youth,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Working. Latrobe City and Monash University(2001). SHIFTING FOCUS: ALTERNATIVE PATHWAYS FOR COMMUNITIES AND ECONOMIES. McKeever, M., Wolfinger, N. H.(2001). Reexamining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Women, UNIVERSITY OF TEXAS PRESS. 참고문헌 247

276 Mushaben, Joyce Marie(2010). From Auslander to inlander: The Changing Faces of Citizenship in Post-Wall Germany. German Politics and Society, Vol. 28, No. 1. pp doi: /gps Jeanne Batalova, Margie McHugh(2010). DREAM vs. Reality: An Analysis of Potential DREAM Act Beneficiari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Joppke, Christian(2007). Transformation of Immigrant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Civic Integration an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World Politics, Vol. 59. No. 2. pp 한양대비교역사문화연구소, XXXXXXXXXXXXXXX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77 부록 < 설문지 > 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253

278

279 부록설문지 한국어 NO. <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인권상황실태조사 >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는 2006 년 6 월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해설립되 었으며, 문화적역량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고, 다문화관련연구 조사및다문 화가족의욕구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 진행하고있습니다. 본센터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침해조사과수탁과제로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 이주아동의인권실태를파악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응답해주신설문내용은연구자료로서만활용되어여러분을위한 정책수립에중요한자료가될것이오니솔직하고성실한응답을부탁드립니다.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경기도평택시서동대로 XXXXXXXX 2013 년 7 월 책임연구원 : 신은주교수공동연구원 : 유진이교수김현희박사설문담당자 : 박종선 부록 251

280 A. 인구사회학적배경 1. 당신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당신의생년월일은언제입니까? ( 년 월 일 ) 3. 당신은한국에서태어났습니까? (1) 예 (3-1-1 문항으로가시오 ) (2) 아니오 (3-2-1 문항으로가시오 ) 3 번문항에서예라고답한경우 당신의국적은어디입니까? 모두체크해주십시오. (1) 한국 (2) 중국 ( 한족 ) (3) 중국 ( 조선족 ) (4) 베트남 (5) 몽골 (6) 필리핀 (7) 일본 (8) 태국 (9) 미얀마 (10) 캄보디아 (11) 방글라데시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미국 (15) 캐나다 (16) 러시아 (17) 우즈베키스탄 (18) 카자흐스탄 (19) 파키스탄 (20) 이란 (21) 네팔 (22) 기타다른나라 ( ) 외국에서오신부모님은언제한국에오셨습니까? ( 년 ) (4 문항으로가시오 ) 3 번문항에서아니오라고답한경우 당신이한국에서태어나지않았다면, 다음중어느나라에서태어났습니까? (1) 중국 ( 한족 ) (2) 중국 ( 조선족 ) (3) 베트남 (4) 몽골 (5) 필리핀 (6) 일본 (7) 태국 (8) 미얀마 (9) 캄보디아 (10) 방글라데시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미국 (14) 캐나다 (15) 러시아 (16) 우즈베키스탄 (17) 카자흐스탄 (18) 파키스탄 (19) 이란 (20) 네팔 (21) 기타다른나라 ( ) 당신은한국에살기위해언제왔습니까? ( 년 월 ) 25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81 한국에들어오기전어디까지학교를다녔습니까? (1) 초등학교재학중 (2) 초등학교졸업 (3) 중학교재학중 (4) 중학교졸업 (5) 고등학교재학중 (6) 고등학교졸업 (7) 대학교재학중 (8) 기타 ( ) (4문항으로가시오 ) 당신은한국국적으로바꾸거나영주권을받을계획이있습니까? (1) 한국국적으로바꿀것이다 (2) 영주권만받을것이다. (3) 한국국적으로바꾸거나영주권을받을계획이없다. (4) 모르겠다. 부모님관련문항 4. 함께살고있는가족구성원을모두체크해주십시오. ( 선생님의설명참조 ) (1) 친부 (2) 친모 (3) 새아버지 (4) 새어머니 (5) 할아버지 (6) 할머니 (7) 외할아버지 (8) 외할머니 (9) 형제, 자매 (10) 기타가족친척 (11) 기타 ( ) 5. 함께살고있는아버지의연령대는다음중어디에속합니까?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이상 (5) 현재아버지와함께살고있지않다 아버지의학력은? (1) 초등학교중퇴 (2) 초등학교졸업 (3) 중학교중퇴 (4) 중학교졸업 (5) 고등학교중퇴 (6) 고등학교졸업 (7) 대학교중퇴 (8) 대학교졸업이상 5-2. 아버지의직업은? (1) 무직 (2) 단순노무종사자 ( 건물 건축운반인부, 적재원, 우체부, 택배배달원, 미화원, 경비원, 가사보조원등 ) (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제과 제빵사, 식품검사원, 의복재단사, 구두수선원, 판금원, 자동자정비원등 ) (4)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 곡식작물재배원, 과수작물재배원, 정원사, 육우사육자, 양어장종사원등 ) (5) 판매종사자 ( 영업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노점상, 홍보도우미등 ) (6) 서비스종사자 (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이발사, 메이크업아티스트등 ) (7) 사무종사자 ( 항해사, 물리치료사, 세무사, 행정사무원, 판매 기획사무원, 부록 253

282 금융사무원등 ) (8) 전문가 (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 교사등 ) (9) 관리자 ( 고위직공무원, 기업체사장, 학교교장선생님 ) (10) 군인 (11) 기타 ( ) 5-3. 아버지는심각한병이나장애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4. 아버지는어느나라출신입니까? (1) 한국 (2) 중국 ( 한족 ) (3) 중국 ( 조선족 ) (4) 베트남 (5) 몽골 (6) 필리핀 (7) 일본 (8) 태국 (9) 미얀마 (10) 캄보디아 (11) 방글라데시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미국 (15) 캐나다 (16) 러시아 (17) 우즈베키스탄 (18) 카자흐스탄 (19) 파키스탄 (20) 이란 (21) 네팔 (22) 기타다른나라 ( ) 6. 함께살고있는어머니의연령대는다음중어디에속합니까?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이상 (5) 현재어머니와함께살고있지않다 어머니의학력은? (1) 초등학교중퇴 (2) 초등학교졸업 (3) 중학교중퇴 (4) 중학교졸업 (5) 고등학교중퇴 (6) 고등학교졸업 (7) 대학교중퇴 (8) 대학교졸업이상 6-2. 어머니의직업은? (1) 전업주부 (2) 단순노무종사자 ( 건물 건축운반인부, 적재원, 우체부, 택배배달원, 미화원, 경비원, 가사보조원등 ) (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제과 제빵사, 식품검사원, 의복재단사, 구두수선원, 판금원, 자동자정비원등 ) (4)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 곡식작물재배원, 과수작물재배원, 정원사, 육우사육자, 양어장종사원등 ) (5) 판매종사자 ( 영업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노점상, 홍보도우미등 ) (6) 서비스종사자 (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이발사, 메이크업아티스트등 ) (7) 사무종사자 ( 항해사, 물리치료사, 세무사, 행정사무원, 판매 기획사무원, 25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83 금융사무원등 ) (8) 전문가 (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 교사등 ) (9) 관리자 ( 고위직공무원, 기업체사장, 학교교장선생님 ) (10) 군인 (11) 기타 ( ) 6-3. 어머니는심각한병이나장애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6-4. 현재함께살고있는어머니는어느나라출신입니까? (1) 한국 (2) 중국 ( 한족 ) (3) 중국 ( 조선족 ) (4) 베트남 (5) 몽골 (6) 필리핀 (7) 일본 (8) 태국 (9) 미얀마 (10) 캄보디아 (11) 방글라데시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미국 (15) 캐나다 (16) 러시아 (17) 우즈베키스탄 (18) 카자흐스탄 (19) 파키스탄 (20) 이란 (21) 네팔 (22) 기타다른나라 ( ) 7. 현재당신가정의경제적인형편은어떻습니까? (1) 매우어렵다 (2) 어렵다. (3) 중간정도이다 (4) 넉넉한편이다 (5) 매우넉넉하다. 8. 현재당신가정의분위기는어떻습니까? (1) 매우화목하다 (2) 화목하다 (3) 중간정도이다 (4) 불행하다 (5) 매우불행하다 9. 현재거주하는지역은어디입니까? ( ) 도 ( 특별시 / 광역시 ) ( ) 시 / 군 / 구 ( ) 동 / 리 10. 함께살고있는어머니와이야기할때주로어느언어를사용합니까? (1) 한국어 (2) 외국어 (3) 두가지언어를섞어서 11. 함께살고있는아버지와이야기할때주로어느언어를사용합니까? (1) 한국어 (2) 외국어 (3) 두가지언어를섞어서 부록 255

284 1. 당신의한국어실력은어떻습니까? B. 학교생활 전혀못함 조금못함 보통 잘함 매우잘함 1-1. 말하기 (1) (2) (3) (4) (5) 1-2. 듣기 (1) (2) (3) (4) (5) 1-3. 읽기 (1) (2) (3) (4) (5) 1-4. 쓰기 (1) (2) (3) (4) (5) 2. 만약한국에서태어나지않았다면, 당신의모국어실력은어떻습니까? 전혀못함 조금못함 보통 잘함 매우잘함 1-1. 말하기 (1) (2) (3) (4) (5) 1-2. 듣고이해하기 (1) (2) (3) (4) (5) 1-3. 읽기 (1) (2) (3) (4) (5) 1-4. 쓰기 (1) (2) (3) (4) (5) 3. 당신은학교수업이외에아래와같은교육또는도움을받은경험이있습니까? ( 모두체크해주세요 ) (1) 한국어교육 (2)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 (3) 한국사회적응교육 ( 문화체험, 예절교육등 ) (4)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문화이해교육 (5) 학습지원 ( 국어, 영어, 수학등 ) (6) 진로상담및진로교육 (7) 학습, 친구, 가족, 이성관련상담 (8) 직업기술훈련 (9) 일자리소개 (10) 기타 ( ) (11) 받은경험이없음 3-1. 당신은학교수업이외에아래의교육이나도움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합니까? 전혀문항매우필요필요보통필요없음필요없음 1. 한국어교육 (1) (2) (3) (4) (5) 2.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 _(1) (2) (3) (4) (5) 3. 한국사회적응교육 ( 문화체험, 예절교육등 ) (1) (2) (3) (4) (5) 4.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문화이해교육 (1) (2) (3) (4) (5) 5. 학습지원 ( 국어, 영어, 수학등 ) (1) (2) (3) (4) (5) 6. 진로상담및진로교육 (1) (2) (3) (4) (5) 7. 학습, 친구, 가족, 이성관련상담 (1) (2) (3) (4) (5) 8. 직업기술훈련 (1) (2) (3) (4) (5) 9. 일자리소개 (1) (2) (3) (4) (5) 25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85 4. 당신의현재학력은? 구분 일반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 레인보우스쿨 ) 학교를다니지않는경우 문항 (01) 초3 (02) 초4 (03) 초5 (04) 초6 (05) 중1 (06) 중2 (07) 중3 (08) 고1 (09) 고2 (10) 고3 (11) 기타 ( ) (4-2 문항으로가시오 ) (1) 중1 (2) 중2 (3) 중3 (4) 고1 (5) 고2 (6) 고3 (4-2 문항으로가시오 ) (1) 예 (4-2 문항으로가시오 ) (1) 예 4-1. 학교에다니지않는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모두체크해주세요 ) (1) 친구와의관계때문에 (2) 선생님과의관계때문에 (3) 한국어를잘몰라서 (4) 학교공부가어려워서 (5) 학교생활, 문화가달라서 (6) 나이어린아이들과다니는게싫어서 (7) 가정형편이어려워서 (8) 부모의이혼등가족문제때문에 (9) 부모병간호, 동생돌보기등집안일때문에 (10) 학교에서거부했기때문에 (11) 아프거나사고때문에 (12) 서류가준비되지않아서 (13) 기타 ( ) 4 번문항에서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 레인보우스쿨등 ) 을다닌다고답한경우 4-2. 한국에들어온후학교에처음들어가기전까지시간이얼마나걸렸나요? ( ) 년 ( ) 개월 4-3. 학교에대한만족도는어느얼굴표정과가장가깝습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4-4. 현재한국에서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습니까? (1) 있다 (4-5 번문항으로 ) (2) 없다 (4-7 번문항으로 ) 4-5. 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면, 당신이경험한것을모두선택하여주십시오 (1) 말로하는협박이나욕설 (2) 집단따돌림 ( 왕따 ) (3) 강제심부름과같은괴롭힘 (4) 돈또는물건을빼앗김 (5) 손, 발또는도구로맞거나특정한장소에갇힘 (6) 성적인부끄러움을갖게하는행동또는강제로몸을만지는행위 부록 257

286 (7)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욕설과비방 (8) 기타 ( ) 4-6. 학교폭력을당하였을때, 어떻게대응하였습니까? 해당하는것을모두선택하여주십시오 (1) 선생님께말씀드렸다 (2) 부모님께말씀드렸다 (3) 학교홈페이지나카페등에글을올렸다 (4) 경찰에신고하였다 (5) 친구들과상의하였다 (6) 부당하다고생각했지만참았다. (7) 별다른생각없이그냥넘어갔다. (8) 기타 ( ) 4-7. 학교선생님은당신또는당신의문화 ( 나라 ) 에대해어떻게생각한다고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아니다 아니다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0. 선생님은나의문화 ( 나라 ) 에대해관심이있다 (1) (2) (3) (4) (5) 11. 선생님은나의문화 ( 나라 ) 를잘알고계신다. _(1) (2) (3) (4) (5) 12. 선생님은나의문화 ( 나라 ) 에대해교실에서언급한적이있다. (1) (2) (3) (4) (5) 13. 선생님은교실에서나의문화 ( 나라 ) 를소개할수있는기회를주신적이있다. (1) (2) (3) (4) (5) 14. 선생님은나의문화 ( 나라 ) 를자랑스럽게생각할수있도록도와주신다. (1) (2) (3) (4) (5) 15. 선생님은내가또래들과잘지낼수있도록배려해주신다. (1) (2) (3) (4) (5) 16. 선생님은내가공부를잘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다. (1) (2) (3) (4) (5) 5. 앞으로학교를어디까지다니고싶습니까? 희망하는수준을골라주십시오. (1) 초등학교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 (2년제) (5) 대학교 (4년제) (6) 대학원석사과정 (7) 대학원박사과정 (8) 학교를다니고싶지않다 (9) 모르겠다 6. 친하게지내는한국인친구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6-1. 한국인친구가없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 모두체크해주세요 ) (1) 마음에드는한국인을만날기회가없어서 (2) 내가한국말을잘하지못하기때문에 (3) 한국인친구들이나의생각과행동을이해해주지않아서 (4) 한국인친구가나를멀리해서 (5) 경제적으로어려워서 (6) 기타 ( ) 7. 당신은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의나라에서공부할생각이있습니까? (1) 있다. (7-1 번문항으로 ) (2) 없다 (C. 건강상태문항으로 ) 25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87 7-1.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의나라에서공부하고자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한국에서의학교공부가어려워서 (2) 한국에서의교육비가많이들어서 (3)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와문화를배우기위해서 (4)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에서일 ( 취업 ) 하기위해서 (5) 한국보다성공하기쉬울것같아서 (6) 한국보다교육환경이좋아서 (7) 기타 ( ) C. 건강상태 1. 한국에서아파서병원에간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아팠을때병원에가지않았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모두체크해주세요 ) (1) 금방나을것같아서 (2) 돈이없어서 (3) 시간이없어서 (4) 병원이너무멀어서 (5) 의료보험이없어서 (6) 치료할예정이다 (7) 병원에가기싫어서 (8) 기타 ( ) 3. 자신의건강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1) 건강이매우좋지않다 (2) 건강이좋지않은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다 (5) 매우건강하다 4. 지금까지성교육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4-1. 성교육을받았다면, 몇번이나받아보았습니까? ( 번정도 ) 5. 지금까지금연및음주예방교육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5-1. 금연및음주예방교육을받았다면, 몇번이나받아보았습니까? ( 번정도 ) 6. 최근자살충동을느껴본적이있습니까? (1) 없다 (2) 한두번있다 (3) 가끔있다 (4) 자주있다 (5) 많이있다 부록 259

288 7. 하루평균몇시간정도컴퓨터게임을하십니까? (1) 하지않는다 (2) 1시간정도 (3) 1시간 ~ 2시간 (4) 2시간 ~3시간 (5) 3시간이상 8. 요즘당신의고민은무엇입니까? ( 모두체크해주세요 ) (1) 고민이없다. (2) 외모 (3) 신체적 정신적건강 (4) 가정환경 ( 부모의싸움등 ) (5) 경제적어려움 ( 학비납부등 ) (6) 용돈부족 (7) 공부 ( 성적, 적성등 ) (8) 직업 ( 직업선택, 보수등 ) (9) 친구 ( 우정 ) (10) 이성교제 ( 성문제포함 ) (11) 학교 학원폭력 (12) 술, 담배 (13) 인터넷중독 ( 채팅, 게임 ) (14) 기타 ( ) 8-1. 고민이있을때당신은누구와이야기 ( 상담 ) 합니까? 주된한사람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제혹은자매 (4) 친구, 동료 (5) 선후배 (6) 선생님 (7) 청소년전문상담가 (8) 종교인 ( 목사, 신부, 승려등 ) (9) 스스로해결 (10) 기타 ( ) D. 여가문화 1. 현재가장해보고싶은문화활동은무엇입니까?( 모두체크해주세요 ) (1) 영화보기 (2) 연극, 뮤지컬등공연보기 (3) 놀이공원가기 (4) 여행하기 (5) 취미활동하기 ( 음악, 스포츠등 ) (6) 기타 ( ) 2. 만약에문화활동을하기어려웠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모두체크해주세요 ) (1) 시간이부족하다 (2) 돈이많이든다 (3) 함께할사람이없다 (4) 문화활동을할장소가없다 (5) 문화활동을어떻게하는지모른다 (6) 별로어려움이없다 (7) 기타 ( ) 3. 취미나문화활동을위해동아리활동을한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6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89 3-1. 취미나문화활동동아리가있으면아래의해당번호에모두표시해주세요. (1) 학교내동아리 (2) 오프라인동아리 (3) 인터넷을통한온라인동아리 (4) 국가별자조모임 (5) 기타 ( ) 4. 동아리를제외한청소년단체 ( 예 : 보이 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 ) 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습니까? (1) 가입하지않았다 (2) 가입은하였지만별로활동은하지않고있다 (3) 가입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5. 컴퓨터를주로사용하는목적은무엇입니까? (1) 게임 (2) 인터넷 ( 정보검색 ) (3) 프로그램사용 (4) 음악 / 영화감상 (5) 컴퓨터를통한학습 (6) 문서작성 (7) 기타 ( ) 6. 스마트폰을사용한다면, 주로사용하는목적은무엇입니까? (1) 사용하지않는다. (2) 음성통화 (3) 문자메세지 (4) 인터넷정보검색 (5) 음악 / 영화감상및 DMB 시청 (6) 게임등취미기능 (7)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등 ) (8) 기타 ( ) E. 노동및사회참여권 1. 일또는아르바이트를한적이있습니까? ( 모두체크해주세요 ) (1) 전일제 (2) 아르바이트 (3) 아니오 (1-4 번문항으로 ) 1 번문항에서전일제라고답한경우 일을한적이있거나현재하고있다면, 무슨일을했습니까? ( ) 한달임금은얼마나됩니까? ( 한달최저 원 ) ( 한달평균 원 ) ( 한달최고 원 ) 부록 261

290 1 번문항에서아르바이트라고답한경우 아르바이트는무슨일을하였습니까? ( ) 아르바이트의임금은얼마나됩니까? ( 시간당최저 원 ) ( 시간당평균 원 ) ( 시간당최고 원 ) 1 번문항에서전일제, 아르바이트라고답한경우모두해당 1-3. 직장이나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아래와같은일을경험한적이있습니까? 번호 문항 없다 1회 2회 3회 4회이상 1 일을하고나서임금을받지못하거나약속보다적게받았다. (1) (2) (3) (4) (5) 2 계약시간보다초과하여일을하거나처음하기로한일과전혀다른일을하였다. (1) (2) (3) (4) (5) 3 아르바이트시작전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 (1) (2) (3) (4) (5) 4 이유없이부당하게해고를당한적이있다. (1) (2) (3) (4) (5) 5 작업환경이불결하고위험하였다. _(1) (2) (3) (4) (5) 6 폭언등인격모독을당한적이있다. (1) (2) (3) (4) (5) 7 구타나폭행을당한적이있다. (1) (2) (3) (4) (5) 8 성희롱이나성추행을경험한적이있다. (1) (2) (3) (4) (5) 9 시간당임금 4,860원이하를받고일한적이있다. (1) (2) (3) (4) (5) 10 차별대우를받은적이있다. (1) (2) (3) (4) (5) 1-4. 현재일을하지않는다면, 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정규교육기관 ( 초, 중, 고, 대학교 ) 재학 (2) 입시학원통학 (3)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 (4) 취업준비 (5) 진학준비 (6) 건강이안좋아서 (7) 군입대대기 (8) 집안일 (9) 취업할수있는자격이안돼서 ( 체류신분등 ) (10) 일 ( 취업 ) 하고싶지않아서 (11) 기타 ( ) 26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91 1-5. 앞으로일 ( 아르바이트 ) 을할생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학생증이나청소년증이없어서청소년할인적용요금을받지못한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F. 한국생활 - 사회적지원체계 1. 한국생활에빨리적응하기위해당신이가장필요로하고, 희망하는것은무엇입니까? ( 가장원하는것세가지만골라주세요.) (1) 학비지원 (2) 한국어교육 (3) 주요교과목지도 (4) 아플때치료비지원 (5) 고민상담 (6) 문화활동 ( 취미생활 ) 지원 (7) 직업기술훈련및교육 (8) 1:1 멘토링 (9) 진로지도 (10) 필요한것없다 (11) 기타 ( ) 2. 최근 1 년동안진로에대한경험은얼마나있었습니까? 문항 전혀없다 1번 2번 3번 4번이상 1) 학교수업시간에진로에관한내용을배웠다. (1) (2) (3) (4) (5) 2) 진로에대해부모님 ( 보호자 ) 과대화한적이있다. (1) (2) (3) (4) (5) 3) 진로에대해선생님과상담한적이있다. (1) (2) (3) (4) (5) 4) 진로체험프로그램참여한적이있다. (1) (2) (3) (4) (5) 5) 진로관련강연 ( 예 : 전문가, 선배 ) 에참여한적이있다. (1) (2) (3) (4) (5) 3. 여러분을위해다음의내용이지원된다면어떤프로그램을가장원합니까? ( 가장원하는것세가지만골라주세요.) (1) 수준별한국어교육 (2) 1:1 멘토링프로그램 (3) 학교공부지도 (4) 문화적응프로그램 (5) 상담프로그램 (6) 진로지도프로그램 (7) 직업기술훈련및교육 (8) 취미활동 (9) 별로필요하지않다 (10) 기타 ( ) 부록 263

292 4. 다문화가정학생또는중도입국자녀라서원하지않는프로그램에참여한적이있나요? ( 있다면모두선택하여주세요 ) (1) 학습지도 (2) 예절교육 (3) 다문화멘토링 (4) 방과후학교 (5) 문화체험프로그램 (6) 다문화행사참여 (7) 진로교육 ( 체험 ) (8) 기타 ( ) 5. 자신의미래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희망적 (2) 희망적 (3) 보통 (4) 비관적 (5) 매우비관적 6. 어른이되었을때어떤직업을갖기를원하십니까? ( ) 수고하셨습니다. 26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93 러시아어 NO.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ложения детей в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ьях. Здравствуйте!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г.пентека основан в июне 2006 года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а также пр оводит опрос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данные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основ ой для создания программ.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с целью изучения прав и по ло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в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ьях. Ваше участи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и данные опроса послужат базой д 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в других целях использованы не будут, просим искренне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Благодарим за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г.пентека XXXXXXX июль 2013 год отв. профессор : Син Ын Джу исследователи : Ю Дин И Ким Хен Х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 Пак Джон Сон редактор 부록 265

294 A. Общие сведения 1. Ваш пол? (1) муж. (2) жен. 2. Дата рождения? ( год месяц день) 3. Вы родились в Корее? (1) да(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3-1-1) (2) нет(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3-2-1) Если на 3 вопрос вы ответили да Гражданином какой страны Вы являетесь? (1) Корея (2) Китай (3) этнический Китай (4) Вьетнам (5) Монголия (6) Филиппины (7) Япония (8) Таиланд (9) Мьянма (10) Камбоджия (11) Бангладеш (12) Индия (13) Индонезия (14) США (15) Канада (16 Россия (17) Узбекистан (18) Казахстан (19) Пакистан (20) Иран (21) Непал (22) др.страна В каком году Ваш отец (мать) приехали жить в Корею из-за границ ы? (в году) Если на 3 вопрос вы ответили нет В какой стране Вы родились? (1) Корея (2) Китай (3) этнический Китай (4) Вьетнам (5) Монголия (6) Филиппины (7) Япония (8) Таиланд (9) Мьянма (10) Камбоджия (11) Бангладеш (12) Индия (13) Индонезия (14) США (15) Канада (16 Россия (17) Узбекистан (18) Казахстан (19) Пакистан (20) Иран (21) Непал (22) др.страна 26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95 В каком году Вы приехали жить в Корею? ( год месяц) До приезда в Корею ка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ы получили? (1) училась(ся)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2) закончил(а)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3) училась(ся) в 4-9 классах (4) закончил(а) девятилетнюю школу (5) училась(ся) в классах (6) закончил(а) среднюю школу (7) училась в ВУЗе (8) др. (перейдите к 4 вопросу) Приняли ли Вы гражданство или получили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1) в будущем хочу принять гражданство (2) хочу получить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3) не собираюсь принимать гражданство или получать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4) не знаю Сведения о родителях 4. Отметьте всех членов Вашей семьи, с которыми проживаете. (1) родной отец (2) родная мать (3) отчим (4) мачеха (5) дедушка (6) бабушка (7) дедушка по матери (8) бабушка по матери (9) братья, сестры (10) другие члены семьи (11) др.( ) 5. Какого возраста Ваш отец? (1) 30 и более (2) 40 и более (3) 50 и более (4) больше 60 (5) вместе не проживает 5-1.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Вашего отца? (1) незаконченное начальное (3) незаконченное девятилетнее (5) незаконченное среднее (7) незаконченное высшее (2) законченное начальное (4) законченное девятилетнее (6) среднее (8) высшее и более 5-2. Профессия Вашего отца? (1) нет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ида деятельности (2) рабочий(строитель, почтальон, вахтер, дворник, слесарь и др.) (3)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специалист(технолог пище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екарь, портной, сапожник, механик др.) (4) фермер, работник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исовод, садовод, ландшафтный 부록 267

296 дизайнер, работ ник прицефермы и др.) (5) реализатор (торговый работник, страховой агент, продавец, рекламный работник и др.) (6) сервисный работник (милиционер, пожарник, работает в тюрьме, парикмахер, визажист и др.) (7) офисный служащий(работник мореходства, физиотерапевт, налоговый служащий, администратор, служащий биржи и др.) (8) специалист(инженер, судья, прокурор, адвокат, врач, фармацевт, медбрат, ветеринар, учитель и др.) (9)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работ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директор школы) (10)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11) другой вид деятельности( ) 5-3. Есть ли у Вашего отца хроническое заболевание или инвалидность? (1) да (2) нет 5-4.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акой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Ваш отец? (1) Корея (2) Китай (3) этнический Китай (4) Вьетнам (5) Монголия (6) Филиппины (7) Япония (8) Таиланд (9) Мьянма (10) Камбоджия (11) Бангладеш (12) Индия (13) Индонезия (14) США (15) Канада (16 Россия (17) Узбекистан (18) Казахстан (19) Пакистан (20) Иран (21) Непал (22) др.страна 6. Какого возраста Ваша мать? (1) 30 и более (2) 40 и более (3) 50 и более (4) больше 60 (5) вместе не проживает 6-1.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Вашей матери? (1) незаконченное начальное (2) законченное начальное (3) незаконченное девятилетнее (4) законченное девятилетнее (5) незаконченное среднее (6) среднее (7) незаконченное высшее (8) высшее и более 26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97 6-2. Профессия Вашей матери? (1) домохозяйка (2) рабочий(строитель, курьер, почтальон, дворник,вахтер, помощник по хозяйству и др.) (3)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специалист(технолог пище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екарь, портной, сапожник, механик др.) (4) фермер, работник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исовод, садовод, ландшафтный дизайнер, работник прицефермы и др.) (5) реализатор (торговый работник, страховой агент, продавец, рекламный работник и др.) (6) сервисный работник (милиционер, пожарник, работает в тюрьме, парикмахер, визажист и др.) (7) офисный служащий( работник мореходства, физиотерапевт, налоговый служащий, служащий биржи др.) (8) специалист(инженер, судья, прокурор, адвокат, врач, фармацевт, медбрат, ветеринар, учитель и др.) (9)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работ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ужащий,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директор школы) (10)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11) другой вид деятельности( ) 6-3. Есть ли у Вашей матери хроническое заболевание или инвалидность? (1) да (2) нет 6-4.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какой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Ваша мать? (1) Корея (2) Китай (3) этнический Китай (4) Вьетнам (5) Монголия (6) Филиппины (7) Япония (8) Таиланд (9) Мьянма (10) Камбоджия (11) Бангладеш (12) Индия (13) Индонезия (14) США (15) Канада (16 Россия (17) Узбекистан (18) Казахстан (19) Пакистан (20) Иран (21) Непал (22) др.страна 7. Как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Вашей семье? (1) очень тяжелое (2) тяжелое (3) среднее (4) хорошее (5) очень хорошее. 부록 269

298 8. Какая атмосфера в Вашей семье? (1) очень дружная (2) дружная (3) обычная (4) несчастливая (5) очень несчастливая 9. Где Вы сейчас живете? ( )провинция ( )город, уезд ( )район 10. На каком языке Вы общаетесь с матерью, с которой проживаете в данное время? (1) на корейском (2) на иностранном (3)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двух языках 11. На каком языке Вы общаетесь с отцом, с которым проживаете в данное вр емя? (1) на корейском (2) на иностранном (3)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двух языках B. Школьная жизнь 1. Каков у Вас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е умею совсем лучше среднего средний хороший отличный 1-1. разговорный (1) (2) (3) (4) (5) 1-2. слуховое восприятие (1) (2) (3) (4) (5) 1-3. чтение (1) (2) (3) (4) (5) 1-4. письмо (1) (2) (3) (4) (5) 2. Допустим, если бы Вы не родились в Корее, какой бы у Вас был уровень ро дного языка? не умею совсем лучше среднего средний хороший отличный 1-1. разговорный (1) (2) (3) (4) (5) 1-2. слуховое восприятие (1) (2) (3) (4) (5) 1-3. чтение (1) (2) (3) (4) (5) 1-4. письмо (1) (2) (3) (4) (5) 27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99 3. Участвовали ли Вы в нижеперечислен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тметьте все занят ия и программы) (1) занят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2) занятия по изучению родного языка матери (3) программа адаптации(культура, этикет) (4) программа по изучению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5) репетиторство(язык, англ.язык, математика и др.) (6)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и спец. занятия (7)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поводу учебы, друзей, семьи и т.д. (8)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9)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10) другое 3-1. Ответьте на нижеперечисленные вопросы(какую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он и дают помощь)? 문항 очень нужно средн е не нужно совсем нет нуджы 1. занят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1) (2) (3) (4) (5) 2. заняти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матери _(1) (2) (3) (4) (5) 3. Программа адаптации(культура, этикет) (1) (2) (3) (4) (5) 4. программа по изучению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матери (1) (2) (3) (4) (5) 5. репетиторство(язык, англ.язык, математика и др.) (1) (2) (3) (4) (5) 6.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и спец. заня тия (1) (2) (3) (4) (5) 7.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поводу учебы, друзей, семьи и т.д. (1) (2) (3) (4) (5) 8.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1) (2) (3) (4) (5) 9.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1) (2) (3) (4) (5) 4. Где вы сейчас учитесь? наименование обычная школа школа Деан программа школы Деан не посещающим школу ответ (01) начальная 3 класс (02) начальная 4 класс (03) начальная 5 класс (04) начальная 6 класс (05) средняя 1класс (06) средняя 2 класс (07) средняя 3класс (08) старшая 1 (09) старшая2 (10) старшая3 (11) др.( ) перейдите к 4-2 вопросу) (1) средняя1 (2) средняя2 (3) средняя3 (4) старшая1 (5) старшая2 (6) старшая3 перейдите к 4-2 вопросу) (1)да перейдите к 4-2 вопросу) (1)да 4-1. Если Вы сейчас не учитесь в школе, в чем причина? (отметьте все причны) 부록 271

300 наименование ответ (1) из-за отношений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2) из-за отношений с учителями (3) не зн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4) тяжело учиться (5)друг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я (6) не хочу учиться с младшими по возрасту (7) тяжел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8) из-за развода родителей и др. семейных проблем (9) ухаживаю за больными родителями или присматриваю сестрами и братьями (10) в школе меня не воспринимают (11) из-за болезни (12) нет документов (13) др. ( ) Если вы сейчас учитесь в школе, ответьте на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4-2. Когда Вы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ы не ходили в школу ( )лет ( ) месяцев 4-3. Насколько Вы удовлетворены школой(отметьте смайл)? (1)оч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а) _(2)удовлетворе н(а) (3)обычно (4)неудовлетв о-рен(а) (5) совсем не удовлетворен(а) 4-4. Подвергались ли Вы в школе побоям? (1) да (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4-5) (2) нет(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4-7) 4-5. С какими из нижеперечисленных ситуаций Вы сталкивались? (1) подвергался(сь) оскорблениям (2) подвергался(сь) групповой изоляции (3) заставляли выполнять поручения (4) отбирали у меня деньги (5) подвергался побоям(или запирали в комнате) (6) позорили перед всеми из-за плохих оценок (7) подвергался(сь) оскорблениям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чат,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8) др.( ) 27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01 4-6. Если Вас били, то как Вы на это реагировали? (1) говорил(а) об этом учителю (2) говорил(а) об этом родителям (3) писал(а) об этом на сайте школы (4) заявлял(а) в милицию (5) советовался(сь) с друзьями (6) терпел(а) (7) не придавал(а) этому особого значения (8) др.( ) 4-7. Как относятся учителя к Вашей стране(страна откуда приехали Вы или Ваши родители)? соверше нно обыч-н отсутств нет ует о да очень 1. Учителя интересуются страной и культурой (1) (2) (3) (4) (5) 2. Учителя хорошо знают про страну и культуру _(1) (2) (3) (4) (5) 3. Учителя на занятиях говорили о стране куль туре (1) (2) (3) (4) (5) 4. Учителя дав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ст рану в классе (1) (2) (3) (4) (5) 5. Благодаря учителям я горжусь своей страной (1) (2) (3) (4) (5) 6. Учителя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чтобы я хорош о общался(лась)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1) (2) (3) (4) (5) 7. Учителя заботятся о моей успеваемости. (1) (2) (3) (4) (5) 5. Ка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в дальнейшем? (1) начальное (2) девятилетнее (3) среднее (4) средне-специальное(колледж) (5) высшее (6) магистратура (7) докторантура (8) не желаю ходить в школу (9) не знаю 6. У Вас есть близкий корейский друг? (1) да (2) нет 6-1. Укажите причину, если у Вас нет друга(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ы) (1)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встретиться с другом по душе (2) не владею языком (3) корейские друзья не понимают меня и моего поведения (4) корейские друзья сторонятся меня (5) у нас тяжел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6) другой вариант( ) 부록 273

302 7. Думаете ли Вы в будущем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родине ваших родителей? (1) да (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7-1) (2) нет(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C) 7-1. В чем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из-за которой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 ие за границей? (1) сложно учиться в Корее (2) в Корее дорогое образование (3) хочу выучить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страны, в которой родились мои отец(мать) (4) хочу работать в стране, в которой родились мои отец(мать) (5) думаю, что там легче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6) атмосфера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лучше, чем в Корее (7) др. C.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1. Вы когда-нибудь обращались в больницу? (1) да (2) нет 2. Болея, если Вы не обращались в больницу в чем причина?(отметьте вариан ты) (1) думал(а) что выздоровлю (2) не было денег (3) не было времени (4) был(а) далеко от больницы (5) не было страховки (6) потом пойду на лечение (7) не люблю больницу (8) др.причина( ) 3.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свое здоровье? (1) очень плохое здоровье (2) плохое здоровье (3) обычное (4) здоров(а) (5)очень здоровый(ая) 4. Получали ли Вы половое воспитание? (1) да (2) нет 4-1. Сколько раз вы получали половое воспитание? ( раз ) 27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03 5. Получали ли Вы воспитание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алкоголизма и курения? (1) да (2) нет 5-1. Сколько раз Вы получали воспитание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алкоголизма и курения? ( раз ) 6.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ы задумывались о самоубийстве? (1) нет (2) один раз (3) иногда (4) часто (5) очень часто 7.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 день Вы играете на компьютере? (1) не играю (2) 1 час (3) 1-2 часа (4) 2-3 часа (5) более 3 часов 8. О чем Вы беспокоитес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отметьте все варианты)? (1) нет беспокойств (2 ) о внешности (3) о физическом и психическом здоровье (4) об атмосфере в семье (5) о материальных трудностях (6) не хватает денег на карманные расходы (7) об успеваемости (8)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 будущем (9) о дружбе (10)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с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м полом (11) о побоях в школе и в хаквоне (12) о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ах и сигаретах (13) об интернетов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чат, игры) (14) др С кем Вы советуетесь, когда у Вас возникают трудности? (1) с отцом (2) с матерью (3) с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ами (4) с друзьями (5) со страшеклассниками (6) с учителем --(7)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консультантом (8) с пастором или монахом (9) решаю свои проблемы сам(а) (10) др. 부록 275

304 D. Увлечения(любимые занятия) 1. В каки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ы хотели бы поучаствовать? (1) просмотр кино (2) просмотр спектакля или мюзикла (3) сходить в парк аттракционов (4) поехать в путешествие (5) заняться хобби(музыка, спорт) (6) др.( ) 2. В чем причина того, что Вы не может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 тиях? (1) недостаток времени (2) уходит много денег (3) нет напарника (4) нет подходящего места (5) не знаю, что это такое (6) нет особых трудностей (7) др.( ) 3.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Вы занимались в каком-нибудь кружке? (1) да (2) нет 3-1. Если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в кружке или у Вас есть хобби, отметьте чем зани маетесь? (1) кружок в школе (2) кружок вне школы (3) кружок в интернете (4) собрание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5) др.( ) 4.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Вы 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молодежн 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1) не участвовал(а) (2)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ся(сь), но не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3) принимаю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5. Для чего Вы обычно используете компьютер? (1) играю (2) сижу в интернете (3) пользуюсь программами (4) слушаю музыку, смотрю кино (5)занимаю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через комп. (6) использую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7) др.( ) 27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05 6. С какой целью Вы пользуетесь смат-телефоном? (1) для разговоров (2) посылаю и принимаю СМСки (3) пользуюсь интернетом (4) слушаю музыку, смотрю кино и DMB (5) для игр (6) SNS(какаут, фейсбук, твиты и др.) (7) не пользуюсь (8) др.( ) E. Работа и обще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1. Работали Вы когда-нибудь? (1) 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3) нет(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1-4) (2) почасовая работа Если Вы работали 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Какой работой Вы занимались или занимаетесь? ( ) Как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Вы получали? (самая низкая вон) (средняя вон) (минимальная вон) Если Вы занимались почасовой работой Какой работой Вы занимались или занимаетесь? ( ) Как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Вы получали? (самая низкая в час вон) (средняя в час вон) (минимальная в час вон) 부록 277

306 1-3. Сталкивались ли Вы со следующими ситуациями на работе? N ситуация да 1раз 2раза 3раза более По окончании работы не получил(а) з/пла ту Работал(а) больше полож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ли в ыполнял(а) другую работу. (1) (2) (3) (4) (5) (1) (2) (3) (4) (5) 3 Занимаясь почасовой работой не подписы вал(а) контракт. (1) (2) (3) (4) (5) 4 Без особой причины был(а) уволен(а) (1) (2) (3) (4) (5) 5 Рабочая обстановка была небезопасной _(1) (2) (3) (4) (5) 6 Подвергался(лась) ругательствам (1) (2) (3) (4) (5) 7 Подвергался побоям (1) (2) (3) (4) (5) 8 Подвергался сексульальным домогательс твам (1) (2) (3) (4) (5) 9 Получал(а) оплату ниже 4,860вон в час (1) (2) (3) (4) (5) 10 Подвергался дискриминации (1) (2) (3) (4) (5) 1-4. Если Вы сейчас не работаете в чем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1) из-за учебы (2) занимаюсь в хаквоне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УЗ (3) получаю проф.образование (5) хочу продолж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7) скоро пойду в армию (9) нет прав на работу(документов и др.) (11) др. (4) готовлюсь к работе (6) плохое здоровье (8) работаю дома (10) не хочу работать 1-5. Хотели ли бы Вы в дальнейшем заниматься почасовой работой? (1) да (2) нет 2. Бывали с Вами случаи, когда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ученического билета Вы не с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1) да (2) нет 27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07 F. Жизнь в Корее(социальная помощь) 1. Для плодотворной учебы в какой Вы нуждаетесь помощи? (выберите 3 вар ианта) (1) о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2) занятия (3) занятия по основным предметам (4) оплата за лечение (5)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наболевшим вопросам (6) оплата за кружки (7)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8) 1:1 менторинг (9) помощь для ориентации в будущем (10) нет надобности (11)др.( ) 2. Насколько часто Вы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задумывались о будущем? содержание нет 1раз 2раза 3раза более4 раз 1)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были занятия в школе (1) (2) (3) (4) (5) 2)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беседовал(а) с родителями (1) (2) (3) (4) (5) 3)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консультировался(лась) с учителем (1) (2) (3) (4) (5) 4)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1) (2) (3) (4) (5) 5) слушал(а)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лекцию (1) (2) (3) (4) (5) 3. Если Вам предоста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в каких 3 программах Вы бы принял и участие? (1) разноуровневые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2) 1:1 программа менторинга (3) репетиторство по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4) программа по 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5)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6) программа по ориентации в будущем (7)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8) программа занятий хобби(любимое занятие) (9) не нужно (10) др.( ) 4. Были ли у Вас случаи, когда В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программах, не желая этого? (1)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2)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этикету (3) менторинг 부록 279

308 (4) группа продленного дня в школе (5) ознакомление с культурой (6)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ях(много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7)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ориентация (8) др. 5. Каким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свое будушее? (1)очень отимистичное _(2)оптимисти чное (3)обычно (4)пессимистичное (5)очень пессимистичное 6. Чем бы Вы хотели заниматься в будущем? ( ) Благодарим за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_^ 28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09 몽골어 NO. Гэр бүлбайдалынөөрчлөлтийгдаган цагаачхүүхдийнэрхийн байдлын бодит судалгаа Сайн байна уу? ПёнтэгИх Сургууль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 Төвнь 2006 оны 6 сард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г дэмжих зорилгоор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өгөөд соёлын талын чадварлаг мэргэшсэн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г бэлтгэн гарган, олон соёлтой холбогдолтой су далгаа, санал асуулга,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хүсэлд тааруулан олон янз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шинээр бүтээн явуулж байна. Тус төвөөс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Зөвлөх Байгууллагаас Хүний эрхэн д халдах судалгааны хэлтэсээс хүртэл гэр бүлбайдалынөөрчлөлтийгдагаж б уй цагаачөсвөр насны хүүхдийн эрхийнбодит байдлыг харахын үүднээс энэхүү санал асуулгыг авах болсон билээ. Та бүхнээс хариулж өгсөн хариултын утга нь судалгааны материалд л ашигл агдах бөгөөд та бүхний төлөө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хад маш чухал материаль болох учраас илэн далангүй, чин үнэнчээр хариулахыг хүсч байна. Пёнтэг Их Сургууль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 Төв Кёнги муж Пёнтэгхот Содунь гудамж XXXXXXXX 2013он 7 сар Хариуцлагатай судлаач : Шинь Йнь Жү Хамтын судлаач : Юү Жинь Ипрофессор, Асуулга хариуцагч : Баг Жунь Сон профессор Ким Хёнь Хи доктор 부록 281

310 A. Хүн ам нийгмийн суурь төрх 1. Таны хүйс? (1) эр (2) эм 2. Таны төрсөн он сар өдөр хэзээ вэ? ( он сар өдөр) 3. Та солонгост төрсөн үү? (1) Тийм(3-1-1 асуултрууявна уу) (2) Үгүй(3-2-1 асуултруу явна уу) 3р асуултанд Тийм гэж хариулсан тохиолдолд Таны иргэншил хаана вэ?бүгдийг тэмдэглэж өгнө үү. (1) Солонгос (2) Хятад(Цэвэр хятад) (3) Хятад(Чусон үндэстэн) (4) Вьетнам (5) Монгол (6) Филлипинь (7) Япон (8) Тайланд (9) Мьянма (10)Камбожи (11)Бангладеш (12) Энэтхэг (13) Индунез (14) Америк (15)Канад (16) Орос (17) Үзбекстан (18) Казакстан (19) Пакистан (20) Иран (21) Непаль (22)Бусадулс( ) Гадаадаас ирсэн эцэг эх чинь хэзээ солонгост ирсэн бэ? ( он)(4р асуултруу явна уу) 3р асуултанд Үгүй гэж хариулсан тохиолдолд Та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төрөөгүй юм бол дараах дотроос аль улсад тарсөн бэ? (1)Хятад(Цэвэр хятад) (2) Хятад(Чусон үндэстэн) (3) Вьетнам (4) Монгол (5) Филлипинь (6) Япон (7) Тайланд (8) Мьянма (9) Камбожи (10)Бангладеш (11)Энэтхэг (12)Индунез (13) Америк (14) Канад (15)Орос (16) Үзбекстан (17) Казакстан (18) Пакистан (19) Иран (20) Непаль (21) Бусадулс ( ) Та солонгост амьдрахын үүднээс хэзээ ирсэн бэ? ( он сар) 28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11 Солоност ирэхийн өмнө сургуульд аль хүртэл явсан бэ? (1) Бага сургуульд явж байсан (2) Бага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3) Дунд сургуульд явьж байсан (4) Дунд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5) Ахлах сургуульд явьж байсан (6) Ахлах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7) Их сургуульд явж байсан (8)) Бусад( )(4р асуултруу явна уу) Та иргэншилээ Солоносын иргэншилээр солих эсвэл байнга оршин с уух эрхийг авах төлөвлөгөө бий юу? (1) Солоносын иргэншилээр солих болно (2) Байнга оршин суух эрхээр солих болно (3) Солоносын иргэншилээр солих эсвэл байнга оршин суух эрхийг авах төлөвлөг өөбайхгүй (4) Мэдэхгүй Эцэг эхтэй холбогдолтой асуулт 4. Одоогоор хамт амьдарч буй гэр бүлийн бүх гишүүдийг тэмдэглэнэ үү. (1) Төрсөн эцэг (2) Төрсөн эх (3) Хойд эцэг (4) Хойд эх (5) Өвөө(эцгийн тал) (6) Эмээ(эцгийн тал) (7) Өвөө(эхийн тал) (8) Эмээ(эхийн тал) (9) Ах дүү, эгч дүү (10) Бусад төрөл садан (11) Бусад( ) 5. Одоо хамт амьдарч буй аавын нас дараах дотроос алинд нь орох вэ? (1) 30н хэдтэй (2) 40н хэдтэй (3)50н хэдтэй (4) 60н хэдтэй түүнээс дээш (5) Одоогын байдлаар аавтай хамт амьрахгүй байгаа 5-1. Эцгийн боловсрол нь? (1) Бага сургууль 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3) Дунд сургууль 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5) Ахлах сургууль 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7) Их сургууль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2) Бага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4) Дунд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6) Ахлах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8) Их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болон түүнээс дээш 5-2. Эцгийн мэргэжил нь? (1) Мэргэжилгүй (2) Энгийн ажилчин(байшин барилгын зөөвөрлөгч, ачигч, шуудан зөөгч, гэрт хүр гэхүйлчилгээний түгээгч, үсчин гоо сайханч, харуул хамгаалагч, гэрийн үйлч 부록 283

312 лэгч гэх зэрэг) (3) Авьяас чадвар болон холбогдох чадварлаг ажилчин (чихэр боов талх бариг ч, хүнсний чанар шалгагч, хувцас эсгэгч, гутал засварчин, алт мөнгөний д архан, машин засварчин гэх зэрэг) (4)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ойн аж ахуй болон загасны аж ахуйн ажилтан (тариа будаа та риаланч, жимс ногоо таригч, цэцэрлэгч, үхрийн ферм, загасны аж ахуйн ажил чин гэх зэрэг ) (5) Худалдааны ажилчин (худалдагч, даатгал, худалдаачин, зээлийн худалдаа, с 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слагч гэх зэрэг) (6) Үйлчилгээний ажилтан (цагдаа, гал унтраагч, шоронгын харгалзагч, эрэгтэй үсчин, нүүр будагч гэх зэрэг) (7) Албан газрын ажилтан (далайчин, физик эмчилгээний мэргэжилтэн, татвары н мэргэжилтэн, удирдлагын албаны ажилтан, худалдаа төлөвлөгөөний мэргэ жилтэн, санхүүгийн мэргэжилтэн гэх зэрэг) (8) Мэргэшилтэн (шүүгч, прокурор, өмгөөлөгч, эмч, эмийн санч, сувилагч, амьтн ы эмч, багш гэх зэрэг) (9)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 (өндөр албан тушаалын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 компаний захи рал, сургуулийн эрхлэгч) (10) Цэргийн албан хаагч (11) Бусад( ) 5-3. Эцэг чинь хурц өвчин эсвэл согог гажигтай юу? (1) Тийм (2) Үгүй 5-4. Эцэг чинь аль улсын гаралтай вэ? (1) Солонгос (2) Хятад(Цэвэр хятад) (3) Хятад(Чусон үндэстэн) (4) Вьетнам (5) Монгол (6) Филлипинь (7) Япон (8) Тайланд (9) Мьянма (10)Камбожи (11)Бангладеш (12) Энэтхэг (13) Индунез (14) Америк (15)Канад (16) Орос (17) Үзбекстан (18) Казакстан (19) Пакистан (20) Иран (21) Непаль (22)Бусадулс ( ) 6. Одоо хамт амьдарч буй эхийн нас дараах дотроос алинд нь орох вэ? (1) 30н хэдтэй (2) 40н хэдтэй (3)50н хэдтэй (4) 60н хэдтэй түүнээс дээш (5) Одоогоор ээжтэй хамт амьрахгүй байгаа 28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13 6-1. Эхийн боловсрол нь? (1) Бага сургууль 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2) Бага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3) Дунд сургууль 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4) Дунд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5) Ахлах сургууль 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6) Ахлах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7) Их сургууль дундаас нь орхисон (8) Их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болон түүнээс дээш 6-2. Эхийн мэргэжил нь? (1) Мэргэжилгүй (2) Энгийн ажилчин(байшин барилгын зөөвөрлөгч, ачигч, шуудан зөөгч, гэрт хүрг эхүйлчилгээний түгээгч, үсчин гоо сайханч, харуул хамгаалагч, гэрийн үйлчлэ гч гэх зэрэг) (3) Авьяас чадвар болон холбогдох чадварлаг ажилчин (чихэр боов талх бариг ч, хүнсний чанар шалгагч, хувцас эсгэгч, гутал засварчин, алт мөнгөний да рхан, машин засварчин гэх зэрэг) (4)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ойн аж ахуй болон загасны аж ахуйн ажилтан (тариа будаа та риаланч, жимс ногоо таригч, цэцэрлэгч, үхрийн ферм, загасны аж ахуйн ажилч ин гэх зэрэг ) (5) Худалдааны ажилчин (худалдагч, даатгал, худалдаачин, зээлийн худалдаа, су 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слагч гэх зэрэг) (6) Үйлчилгээний ажилтан (цагдаа, гал унтраагч, шоронгын харгалзагч, эрэгтэй үсчин, нүүр будагч гэх зэрэг) (7) Албан газрын ажилтан (далайчин, физик эмчилгээний мэргэжилтэн, татварын мэргэжилтэн, удирдлагын албаны ажилтан, худалдаа төлөвлөгөөний мэргэжил тэн, санхүүгийн мэргэжилтэн гэх зэрэг) (8) Мэргэшилтэн (шүүгч, прокурор, өмгөөлөгч, эмч, эмийн санч, сувилагч, амьтны эмч, багш гэх зэрэг) (9)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 (өндөр албан тушаалын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 компаний захир ал, сургуулийн эрхлэгч) (10) Цэргийн албан хаагч (11) Бусад( ) 6-3. Эх чинь хурц өвчин эсвэл согог гажигтай юу? (1) Тийм (2) Үгүй 부록 285

314 6-4. Эх чинь аль улсын гаралтай вэ? (1) Солонгос (2) Хятад(Цэвэр хятад) (3) Хятад(Чусон үндэстэн) (4) Вьетнам (5) Монгол (6) Филлипинь (7) Япон (8) Тайланд (9) Мьянма (10)Камбожи (11)Бангладеш (12) Энэтхэг (13) Индунез (14) Америк (15)Канад (16) Орос (17) Үзбекстан (18) Казакстан (19) Пакистан (20) Иран (21) Непаль (22)Бусадулс ( ) 7. Одоогоор танай гэр бү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увьд ямархуу байгаа вэ? (1) Маш хэцүү (2) Хэцүү (3) Дунд зэрэг (4) Хангалуун талдаа (5) Маш хангалуун. 8. Одоогоор танай гэр бүлийн уур амьсгал ямархуу байна вэ? (1) Маш найрсаг (2) Найрсаг (3) Дунд зэрэг (4) Зовлонтой (5) Маш зовлонтой 9. Одоогоор оршин сууж буй газар чинь хаана вэ? ( ) 도 ( 특별시 / 광역시 ) ( ) 시 / 군 / 구 ( ) 동 / 리 10. Хамт амьдарч буйэхтэйгээ ярилцахдаа ихэвчлэн ямар хэл хэрэглэдэг вэ? (1) Солонгос (2) Гадаад хэл (3) Хоёр төрлийн хэлийг хольж 11. Хамт амьдарч буй эцэгтэйгээ ярилцахдаа ихэвчлэн ямар хэл хэрэглэдэг вэ? (1) Солонгос (2) Гадаад хэл (3) Хоёр төрлийн хэлийг хольж B. Сургуулийн амьдрал 1. Таны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чадвар ямар вэ? Маш муу Муу Дунд Сайн Маш сайн 1-1. Ярих (1) (2) (3) (4) (5) 1-2. Сонсох (1) (2) (3) (4) (5) 1-3. Унших (1) (2) (3) (4) (5) 1-4. Бичих (1) (2) (3) (4) (5) 28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15 2. Хэрэв солонгост төрөөгүй юм бол таны төрөлх хэлний чадвар ямар вэ? Маш муу Муу Дунд Сайн Маш сайн 1-1. Ярих (1) (2) (3) (4) (5) 1-2. Сонсох (1) (2) (3) (4) (5) 1-3. Унших (1) (2) (3) (4) (5) 1-4. Бичих (1) (2) (3) (4) (5) 3. Та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ээс өөр доорхтой адил сургалтанд хамрагдаж үзсэн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Бүгдийг тэмдэглэнэ үү) (1)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2) 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ын хэлний сургалт (3) Солонгос нийгэмд дасан зохицох сургалт (Соёлын биеэр үзэх хичээл, дэг ёсний сургалт гэх мэт) (4) 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ын соёлыг ойлгох сургалт (5) Давтах сургалтын дэмжлэг (Үндсэн хэл, англи хэл, математик гэх мэт) (6) Ирээдүйн замыг чиглүүлэх зөвлөгөө болон сургалт (7) Давтах сургалт, найз, гэр бүл, эсрэг хүйстний холбогдолтой зөвлөгөө (8) Мэргэжил арга ухаан сургах хөтөлбөр (9) Ажлын байрны танилцуулга (10) Бусад( ) (11) Хамрагдсан тохиолдол байхгүй 3-1. Та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ээс гадна доорхтой адил сургалт болон тусламж хэр их хэрэгтэ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вэ? Маш Асуулт хэрэгт Хэрэгтэ эй й Энгийн Хэрэггү Огт й хэрэггү й 1.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1) (2) (3) (4) (5) 2. 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ын хэлний сургалт _(1) (2) (3) (4) (5) 3. Солонгос нийгэмд дасан зохицох сургалт (С оёлын биеэр үзэх хичээл, дэг ёсний сургалт (1) (2) (3) (4) (5) гэх мэт) 4. 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ын соёлыг ойлгох сургалт (1) (2) (3) (4) (5) 5. Давтах сургалтын дэмжлэг (Үндсэн хэл, ан гли хэл, математик гэх мэт) (1) (2) (3) (4) (5) 6. Ирээдүйн замыг чиглүүлэх зөвлөгөө болон сургалт (1) (2) (3) (4) (5) 7. Давтах сургалт, найз, гэр бүл, эсрэг хүйстн ий холбогдолтой зөвлөгөө (1) (2) (3) (4) (5) 8. Мэргэжил арга ухаан сургах хөтөлбөр (1) (2) (3) (4) (5) 9. Ажлын байрны танилцуулга (1) (2) (3) (4) (5) 부록 287

316 4. Одоогоор таны боловсрол нь? Ангилал Энгийн сургууль Орлох сургууль Орлох хөтөлбөр (Рэйнбөү скүл) Сургуульд явахгүй байгаа тохиолдол Асуулт (01) Бага сургууль 3р анги (02) Бага сургууль 4р анги (03) Бага сургууль 5р анги (04) Бага сургууль 6р анги (05) Дунд сургууль 1р анги (06) Дунд сургууль 2р анги (07) Дунд сургууль 3р анги (08) Ахлах сургууль 1р анги (09) Ахлах сургууль 2р анги (10) Ахлах сургууль 3р анги (11) Их сургууль 1р курс (12) Их сургууль 2р курс (13) Их сургууль 3р курс (14) Их сургууль 4р курс (4-2р асуултруу явна уу) (1) Дунд сургууль 1р анги (2) Дунд сургууль 2р анги (3) Дунд сургууль 3р анги (4) Ахлах сургууль 1р анги (5) Ахлах сургууль 2р анги (6) Ахлах сургууль 3р анги (4-2р асуултруу явна уу) (1)Тийм(4-2р асуултруу явна уу) (1)Тийм 4-1. Сургуульд явахгүй байгаа бол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бүгдийг тэмдэг лэнэ үү) (1) Найз нөхдийн харилцаанаас болж (2) Багшийн харилцаанаас болж (3) Солонгос хэл сайн мэдэхгүй учраас (4)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 хүнд учраас (5) Сургуулийн амьдрал, соёл өөр болохоор (6) Насаар бага хүүхдүүдтэй явах дургүй учраас (7) Гэр орны байдал боломжгүй хэцүү учраас (8) Эцэг эх салсан гэх мэтчилэн гэр бүлийн асуудалаас болж (9) Эцэг эх өвчтэй учир асран туйлах, дүү нараа харах гэх мэт гэр ор ны ажилаас болж (10) Сургуулиас татгалзсан болохоор (11) Өвдсөн болон ослоос болж (12) Бичиг баримт бэлэн болоогүй учраас (13) Бусад( ) 4р асуултандэнгийн сургууль, Орлох сургууль, Орлох хөтөлбөр(рэй нбөү скүл)дявж байгаа гэж хариулсан тохиолдолд 4-2. Солонгост орж ирсэний дараа сургуульд анх орох хүртэл хичнээн хуга цаа орсон бэ? ( )жил( )сар 28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17 4-3. Сургуулийн талаарх сэтгэл ханамж аль дүрсэнд хамгийн ойр байна вэ? (1)Маш хан галуун (2)Хангалу ун (3)Дунд зэрэг (4)Хангалу ун бус (5)Маш ханга луун бус 4-4. Одоогоор солонгост сургуулийн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сөн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1) Байгаа (4-5р асуулт руу) (2) Байхгүй(4-7р асуулт руу) 4-5. Сургуулийн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сөн тохиолдол байгаа бол таны өртсөн т охиолдлууд бүгдийг сонгоно уу? (1)Үг хэлээр сүрдүүлэх болон хараах (2) Бүлэглэн гадуурхах ( Ганцаардуулан гадуурхах) (3) Хүчээр юманд зарах болоншаналгах (4) Мөнгө бас эд зүйлсээ булаалгах (5) Гар, хөл болон багажаа хэрэгслээр зодуулах эсвэл орон байранд хоригдох (6) Бэлгийн чанартай ичмээр үйл хөдөлгөөн болон хүчээр биенд хүрэх (7) Интэрнэт чатлах, имэйл, гар утсаар хараах болон гүтгэх (8) Бусад ( ) 4-6. Сургуулийн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сөн үедээ хэрхэн хандсан бэ? Хамаар ах бүгдийг сонгоно уу? (1) Багшдаа хэлсэн (2) Эцэг эхдээ хэлсэн (3) Сургуулийн сайт болон кафе зэрэгт бичиг бичлэг оруулсан (4) Цагдаад бүртгүүлсэн (5) Найз нартайгаа зөвлөлдсөн (6) Буруу гэж бодсон боловч тэвчсэн (7) Онц бодолгүй зүгээр өнгөрөөсөн (8) Бусад ( ) 부록 289

318 4-7. Сургуулийн багш чинь та болон танай улсын соёлын талаар ямар бодо лтой байдаг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вэ? Огт үг үй Үгүй Дунд зэрэг Тийм Маш т ийм 1. Багш манай улсын соёлын талаар сонирхдог. (1) (2) (3) (4) (5) 2. Багш манай улсын соёлыг сайн мэдэж байгаа. (1) (2) (3) (4) (5) 3. Багш манай улсын соёлын талаар анги дотор ду рьдаж ярьсан тохиолдол байгаа. (1) (2) (3) (4) (5) 4. Багш анги дотор манай улсын соёлыг танилцуулах боломжыг өгсөн тохиолдол бий. (1) (2) (3) (4) (5) 5. Багш манай улсын соёлын талаар бахархалтайгаар бодогдохуйц тусалдаг. (1) (2) (3) (4) (5) 6. Багш намайг үеийнхэнтэйгээ сайхан харилцаатай байхуйц санаа тавьдаг. (1) (2) (3) (4) (5) 7.Багш намайг хичээл сайн хийхүйц санаа тавьдаг. (1) (2) (3) (4) (5) 5. Цаашид аль хүртэл сургуульд явахыг хүсч байна вэ?хүсч байгаа төвшинээ сонгоно уу. (1) Бага сургуулиас доош (2) Дунд сургууль (3) Ахлах сургууль (4)Мэргэжилийн их сургууль(2жилийнх) (5) Их Сургууль (4н жилийнх) (6) Магистр, Докторантын их сургууль Магистрын анги (7) Магистр, Докторантын их сургууль Докторантын анги (8) Сургуульд явахыг хүсэхгүй байна (9) Мэдэхгүй байна 6. Дотны солонгос найз байгаа юу? (1) Тийм (2) Үгүй 6-1. Дотны солонгос найз байхгүй бол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 (Бүгдийг тэмдэ глэнэ үү ) (1) Сэтгэлд таалагдсан солонгос найзтай уулзах боломж байхгүй учраас (2) Би солонгос хэл сайн мэдэхгүй болохоор (3) Солонгос найзууд миний бодол санаа ба үйл хөдлөлийг ойлгож өгдөггүй боло хоор (4) Солонгос найз маань надаас зайлсхийгээд (5)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увьд хүнд учраас (6) Бусад( ) 29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19 7. Та 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 оронд сургалцах бодол бий юу? (1) Байгаа (7-1р асуулт руу) (2) Байхгүй(C.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дал асуулт руу) 7-1. 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 оронд сургалцах гэсэн хамгийн том шалтгаан чинь юу вэ? (1) Солонгосын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 хэцүү болохоор (2) Солонгост боловсрол сургалтын зардал өндөр учраас (3)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 орны хэл болон соёлыг сурахын төлөө (4) Гадаадад төрсөн эцэг эхийн улс оронд ажиллах (ажилд орох)ын төлөө (5) Амжилтанд хүрэхэд Солонгосоос илүү амархан юм шиг санагдаад (6) Солонгосоос илүү сургалтын орчин сайн учраас (7) Бусад( ) C.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дал 1. Солонгост өвдөөд эмнэлэгт очисон үе бий юу? (1) Тийм (2) Үгүй 2. Өвдсөн үедээ эмнэлэгт очоогүй бол тэр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 (Бүгдийг тэм дэглэнэ үү) (1) Дорхноо зүгээр болчих юм шиг болохоор нь (2) Мөнгө байхгүй учраас (3) Цаг зав байхгүй учраас (4) Эмнэлэг их хол учраас (5) Эрүүл мэндийн даатгал байхгүй учраас (6) Эмчлүүлэх төлөвлөгөөтэй байгаа (7) Эмнэлэг явах дургүй учраас (8) Бусад( ) 3. Өөр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алаар ямар бодолтой байна вэ? (1) Эрүүл мэнд маш муу (2) Эрүүл мэнд тийм ч сайн биш (3) Энгийн дунд зэрэг (4) Эрүүл (5) Маш эрүүл 4. Өнөөг хүртэл бэлгийн боловсролд хамрагдаж үзсэн үе бий юу? (1) Байна (2) Байхгүй 부록 291

320 4-1. Бэлгийн боловсролд хамрагдаж үзсэн бол хэдэн удаа хамрагдсан бэ? ( удаа ) 5. Өнөөг хүртэл тамхи татахыг хориглох болон согтууруулахаас урьдчилан с эргийлэх сургалтанд хамрагдаж бай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1) Байна (2) Байхгүй 5-1. Тамхи татахыг хориглох болон согтууруулахаа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с ургалтанд хамрагдаж байсан бол хэдэн удаа хамрагдаж үзсэн бэ? ( удаа ) 6. Сүүлийнүед амиа хорлохыг хүссэн бодолтөрсөн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1) Байхгүй (2) 1ээс 2удаа (3) Хааяа (4) Ойр ойрхон (5) Олон удаа 7. Өдөрт дунджаар хэдэн цаг хэртэй компьютерын тоглоом тоглодог вэ? (1) Тоглодоггүй (2) 1цаг хэртэй (3) 1ээс 2цаг (4) 2оос 3цаг (5) 3цагаас дээш 8. Сүүлийн үед таны сэтгэлийн зовиур шаналал чинь юу вэ? (1) Зовлон байхгүй (2) Нүүр царай (3) Бие махбод болон сэтгэл санааны эрүүл мэнд (4) Гэр орны орчин (Эцэг эхийн маргаан гэх мэт) (5)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эцүү байдал(сургалтын төлбөр төлөх гэх мэт) (6) Хармааны мөнгө дутагдмал (7) Хичээл (Сурлагын дүн, чадавхи гэх мэт) (8) Мэргэжил (Мэргэжил сонгох, цалин гэх мэт) (9) Найз (Үерхэл) (10) Эсрэг хүйстний талаар( Бэлгийн асуудал багтана) (11) Сургууль, дамжааны хүчирхийлэл (12) Архи тамхи (13) Интэрнэт донтолт(чатлах, тоглоом) (14) Бусад ( ) 29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21 8-1. Та зовлон шаналалтай үедээ хэнтэй ярилцах буюу зөвлөгөө авдаг вэ? Голчилон 1 хүнийг л сонгоно уу? (1) Аав (2) Ээж (3) Ах дүү болон эгч дүү (4) Найз, хамтран зүтгэгч (5) Дээд доод үеийнхэн (6) Багш (7) Өсвөр насны хүүхдийн мэргэжилийн зөвлөгч (8) Шашины хүн (Номлогч, айлдагч, лам гэх мэт) (9) Өөрийн хүчээр шийдвэрлэнэ (10) Бусад ( ) D. Чөлөөт цагаа өнгөрүүлэх соёл 1. Одоогоор хамрийн их хийхийг хүсч буй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чинь юу вэ? (Бүгдийг тэмдэглэнэ үү) (1) Кино үзэх (2) Жүжиг, мьюзикол гэх мэт тоглолт үзэх (3) Тоглоомын хүрээлэн (4) Аялалд явах (5) Хобби(Дуу, спортгэх мэт ) (6) Бусад( ) 2. Хэрэв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оролцоход хүнд хэцүү байгаа бол тэр шал тгаан нь юу вэ? (Бүгдийг тэмдэглэнэ үү) (1) Цаг зав дутагдмал (2) Мөнгө их ордог (3) Хамт хийх хүн байхгүй (4)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х газар байхгүй (5)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хэрхэн хийдгийг мэдэхгүй (6) Тийм ч хэцүү зүйл алга (7)Бусад( ) 부록 293

322 3. Сүүлийн 1жилийн турш хобби эсвэлсоё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оролцохын тө лөө дугуйланд яв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1) Байна (2) Байхгүй 3-1. Хобби эсвэлсоёлын хөтөлбөр дугуйланд явьж байгаа бол доорх байгаа дугааруудаас бүгдийг нь тэмдэглэнэ үү? (1) Сургууль доторх дугуйлан (2) Офлайн дугуйлан (3) Интернэтийг ашиглан онлайн дугуйлан (4) Орон тус бүрийн цуглаан (5) Бусад( ) 4. Сүүлийн 1жилийн турш хобби эсвэл дугуйланаас гадна өсвөр насны хүүхд 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жишээлбэл: 보이 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гэх зэрэг)тгишүүнээр элсэн оролцож үзсэн үү? (1) Гишүүнээр элсээгүй (2) Гишүүнээр элссэн боловч тэгж их оролцохгүй байгаа (3) Гишүүнээр элсэнидэвхитэй оролцож байгаа 5. Комьютерыг ихэвчлэн ямар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даг вэ? (1) Тоглоом (2) Интернэт(Мэдээ хайх) (3) Программ хэрэглэх (4) Дуу/Кино үзэх (5)Комьютерыг ашиглан хичээл хийх (6)Бичиг баримт боловсруулах (7) Бусад( ) 6. Сматпун хэрэглэдэг бол ихэвчлэн ямар зорилгоор хэрэглэдэг вэ? (1) Хэрэглэдэггүй. (2) Дуут яриа (3) Мэссэж (4)Интернэт мэдээ хайх (5) Дуу/Кино үзэх болон DMB үзэх (6) Тоглоом гэх мэт сонирхолтой зүйлс (7) SNS(Kakaotalk, Facebook, Tweeterгэх мэт) (8) Бусад( ) 29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23 E. Ажил эрхлэлт болон нийгмийн оролцооны эрх 1. Ажил мөн арбайт хийсэн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1) Өдөржин (2) Арбайт (3) Үгүй(1-4р асуултруу) 1р асуултанд өдөржин гэж хариулсан тохиолдолд Ажил хийсэн тохиолдол байх юм уу одоогоор хийж байгаа бол ямар ажил хийсэн бэ? ( ) Нэг сарын ажлын хөлс нь хэд вэ? (Нэг сард хамгийн бага нь вон) (Нэг сард дунджаар вон) (Нэг сард хамгийн их нь вон) 1р асуултанд арбайт гэж хариулсан тохиолдолд Арбайтаар ямар ажил хийсэн бэ? ( ) Арбайтны хөлс нь хэд вэ? (Нэг цагт хамгийн бага нь вон) (Нэг цагт дунджаар вон) (Нэг цагт хамгийн их нь вон) 1р асуултанд өдөржин, арбайт гэж хариулсан тохиолдол бүгд хамаарна 1-3. Ажлын газар юм уу арбайт хийдэг газарт доорхтой адил байдалд ор ж үзсэн үү? 부록 295

324 Дуга ар Асуулт Байхгүй 1удаа 2удаа 3удаа 4удаа, т үүнээс дэ эш 1 Ажил хийсний дараа хөлс мөнгөө авч чада агүй юмуу амалсанаас бага авсан. (1) (2) (3) (4) (5) Гэрээт цагнаасаа илүү нэмж ажиллах юмуу 2 анх хийхээр тохирсон ажилаасаа тэс өөр а (1) (2) (3) (4) (5) жил хийсэн. 3 Арбайт хийж эхлэхийн өмнө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 бичиж баййгаагүй. (1) (2) (3) (4) (5) 4 Шалтгаангүйгээр шударга бус ажлаас хала гдсан тохиолдол байсан. (1) (2) (3) (4) (5) 5 Ажлын орчин бохир заваан бөгөөд аюулта й нөхцөл байсан. _(1) (2) (3) (4) (5) Догшин ширүүнүг яриа гэх мэт сэтгэл сана 6 аны доромжлолд өртөж байсан тохиолдол (1) (2) (3) (4) (5) бий. 7 Зодуур гэх мэт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өж бай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1) (2) (3) (4) (5) 8 Бэлгийн чанартайүйл хөдөлгөөн, үг ярианы доромжлол юмуу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 (1) (2) (3) (4) (5) өж бай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9 Нэг цагт 4,860воноос доош хөлс авч ажил ла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1) (2) (3) (4) (5) 10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гд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1) (2) (3) (4) (5) 1-4. Одоогоор ажил хийхгүй байгаа юм бол хамгийн том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 (1) Үндсэн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а (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их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2) Дамжаанд явж байгаа (3) Ажилд орохын төлөө дамжаа, байгууллагад явж байгаа (Улсын шалгалтанд бэлтгэх дамжаа, мэргэжил олгох хөтөлбөр гэх мэт) (4) Ажилд орох бэлтгэл хийж байгаа (5) Сургуульд орох бэлтгэл хийж байгаа (6) Эрүүл мэнд тааруу багщйгаа учраас (7) Цэрэгт явах гээд хүлээж байгаа (8) Гэр орны ажил (9) Ажилд орж чадах болзол таарахгүй учраас (оршин суух байдал, үнэмлэх гэх мэт) (10) Ажиллах (ажилд орох)ыг хүсэхгүй байна (11) Бусад ( ) 1-5. Цаашид ажил(арбайт) хийх бодол байгаа юу? (1) Тийм (2) Үгүй 29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25 3. Сурагчийн үнэмлэх юмуу өсвөр насны хүүхдийн үнэмлэх байхгүйн улмаас өсвөр насны хүүхдэд зориулсан хямдралтай үнэ үйлч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ж чадаагүй тохиолдол байсан уу? (1))Тийм (2)Үгүй F. Солонгос аж амьдрал Нийгмийн талаас дэмжих тогтолцоо 1. Солонгос аж амьдалд хурдан дасан зохицохын үүднээс таны хамгийн и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өгөөд хүсэн эрмэлзэж буй зүйл чинь юу вэ?(хамгийн их хү сч буй 3н зүйлээ сонгоно уу) (1) Сургалтын төлбөрийн тусламж (2)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3) Гол хичээлийн төрлийн заавар чиглүүлэл (4) Өвдсөн үед эмчилгээний төлбөрийн тусламж (5) Сэтгэлийн зовлонтой үед зөвлөгөөөгөгч (6)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чөлөөт цагаа өнгөрүүлэх хөтөлбөр)нытусламж (7) Мэргэжил арга ухаан сургах хөтөлбөр (8) 1:1 зааварлагч(1:1멘토링 ) (9) Ирээдүйн замыг зааварлан чиглүүлэгч (10) Хэрэгтэй зүйл байхгүй (11) Бусад( ) 2. Сүүлийн нэг жилийн турш ирээдүйнхээ талаар бодож хийж үзсэн тохиолд ол хэдэн удаа байсан бэ? Агуулга 1)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ийн цагаар ирээдүйн замт ай холбогдох агуулгыг сурч мэдсэн. 2) Ирээдүйнхээ талаар эцэг эхтэйгээ (Асранхаламжлагч) ярилцсан тохиолдол бий. 3) Ирээдүйнхээ талаар багшаас зөвлөгөөавсан т охиолдол бий. 4) Ирээдүйн зам бодитоор хийж үзэх программд оролцсон тохиолдол бий. 5) Ирээдүйн замтай холбогдох лекцсеминар(жи шээлбэл: мэргэжилтэн, дээд ангийнсурагч)то ролцсон тохиолдол бий. Огт байхг үй 1удаа 2удаа 3 удаа 4удаа, түүнэ эс дээ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부록 297

326 3. Та бүхний төлөө дараах зүйлс дэмжлэг болно гэж үзвэл аль программыг хамгийн их хүсч байна вэ? (Хамгийн их хүсч буй 3н зүйлээ сонгоно уу) (1) Төвшин бүрээ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2) 1:1 зааварлах программ (3) Сургуулийн хичээл зааварлан чиглүүлэгч (4) Соёлд дасан зохицох программ (5) Зөвлөх программ (6) Ирээдүйн замыг чиглүүлэх программ (7) Мэргэжил арга ухаан сургах хөтөлбөр (8) Соё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9) Тийм ч их хэрэгтэй биш (10) Бусад( ) 4.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сурагч болон дунд орж ирсэн хүүхэд гээд хүсээгүй программд оролцсон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1) Давтлага сургалтын чиглүүлэг (2) Дэг ёсны сургалт (3) Олон соёлын мэнтурин (4) Хичээлийн дараах сургууль (5) соёлыг биеэр хийж үзэх туршлагат программ (6) Олон соёлын арга хэмжээнд оролцох (7) Ирээдүйг чиглүүлэх сургалт (Биеэр хийж үзэх туршлагат хичээл) (8) Бусад( ) 5. Өөрийн ирээдүйн талаар хэрхэн бодож байна вэ? (1)Маш өөдрөг (2)Өөдрөг (3)Энгийн (4)Гутранги (5)Маш гутранги 6. Насанд хүрсэн үедээ ямар мэргэжилтэй болохыг хүсч байна вэ? ( ) Асуулганд оролцсонд үнэхээр баярлаа ^_^ 29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27 베트남어 ĐIỀU TRA THỰC TRẠNG TÌNH HÌNH NHÂN QUYỀN NHI ĐỒNG VÀ TRẺ EM DI TRÚ NO. THEO SỰ BIẾN HÓA CỦA HÌNH THÁI GIA ĐÌNH Xin chào các bạn. Trung tâm Gia đình Đa văn hóa của Trường đai học Pyeongteak được thành lập từ tháng 6 năm 2006 với mục đíc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ào tạo nguồn nhân lực chuyên môn có năng lực mang tính văn hóa, điều tra,nghiên cứu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đa văn hóa và tiến hành, phát triển những chương trình đa dạng phù hợp với nhu cầu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Trung tâm của chúng tôi được sự ủy quyền của Khoa điều tra xâm hại của Hội đồng Nhân quyền Quốc gia tiến hành điều tra nhằm nắm bắt thực trạng nhân quyền của thanh thiếu niên, nhi đồng và trẻ em theo sự biến hóa của hình thái gia đình. Xin các bạn hãy trả lời thành thực cho những câu trả lời trong bản điều tra này vì nội dung của những câu trả lời của các bạn sẽ chỉ được sử dụng là tài liệu nghiên cứu quan trọng trong việc thiết lập chính sách để hỗ trợ các bạn. Trung tâm Gia đình Đa văn hóa Trường đai học Pyeongteak 3825 đường Seodong Pyeongtaek, Gyeonggi-do XXXXXXX Tháng 7 năm 2013 Người chịu trách nhiệm nghiên cứu : Giáo sư Shin Eun Ju Các nhà đồng nghiên cứu : Giáo sư Yu Jin I Tiến sĩ Kim Hyun - Hee Người phụ trách điều tra : Park Jong Sheon 부록 299

328 A. Bối cảnh mang tính dân số xã hội học. 1. Giới tính của quý bạn là gì? (1) Nam (2) Nữ 2. Ngày tháng năm sinh của quý bạn? ( ngày tháng năm) 3. Qúy bạn sinh ra ở Hàn quốc phải không? (1) Vâng(trả lời câu hỏi 3-1-1) (2) Không phải (trả lời câu hỏi 3-2-1) Trường hợp trả lời "Vâng" trong câu Quốc tịch của quý bạn là gì?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những quốc tịch mà quý bạn có. (1) Hàn quốc (2) Trung Quốc (dân tộc Hán) (3) Trung Quốc (dân tộc Chosun) (4) Việt nam (5) Mông Cổ (6)Philippine (7) Nhật bản (8) Thái lan (9) Myanmar (10)Campuchia (11) Bangladesh (12) Ấn Độ (13)Indonesia (14) Mỹ Bangladesh (15)Canada (16)Liên xô (17) Uzbekistan (18) Kazakhstan (19) Pakistan (20) Iran (21) Nepal (22)Đất nước khác ( ) Bố mẹ quý bạn từ nước ngoài đến Hàn quốc từ khi nào? ( Năm) (Hãy trả lời câu hỏi 4) Trường hợp trả lời "Không phải " trong câu Nếu quý bạn không được sinh ra ở Hàn quốc thì quý bạn được sinh ra ở đất nước nào trong những nước sau? (1) Trung Quốc (dân tộc Hán) (2) Trung Quốc (dân tộc Chosun) (3) Việt nam (4) Mông Cổ (5)Philippine (6) Nhật bản (7)Thái lan (8) Myanmar (9) Campuchia (10) Bangladesh (11) Ấn Độ (12) Indonesia (13) Mỹ (14) Canada (15) Liên xô (16) Uzbekistan (17) Kazakhstan (18) Pakistan (19) Iran (20) Nepal (21) Đất nước khác ( ) 30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29 Qúy bạn đến sinh sống ở Hàn quốc từ khi nào? ( tháng năm ) Trước khi đến Hàn Quốc quý bạn đã học hết lớp mấy? (1) Đang học cấp tiểu học (2) Tốt nghiệp tiểu học (3) Đang học trung học cơ sở (4) Tốt nghiệp trung học cơ sở (5) Đang học trung học phổ thông (6)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7) Đang học đại học (8) Tốt nghiệp lớp khác ( ) (Hãy trả lời câu hỏi 4) Bạn có kế hoạch đổi quốc tịch s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hoặc là đổi sang diệ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vĩnh viễn không? (1) đổi quốc tịch s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2) đổi sang diệ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vĩnh viễn. (3) Không có kế hoạch đổi quốc tịch s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hoặc là đổi sang diệ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vĩnh viễn (4) Không biết Câu hỏi liên quan đến bố mẹ 4.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những người đang sống cùng bạn (Tham khảo theo hướng dẫn của giáo viên) (1) Bố đẻ (2) Mẹ đẻ (3) Bố chồng (4) Mẹ chồng (5) Ông (6) Bà (7) Ông ngoại (8) Bà ngoại (9) Anh, chị em (10) Họ hàng khác (11) Người khác ( ) 5. Tuổi của bố của bạn khoảng bao nhiêu? (1) Độ tuổi 30 (2) Độ tuổi 40 (3)Độ tuổi 50 (4) Độ tuổi 60 trở lên (5) Hiện tại không sống cùng bố 5-1. Trình độ học vấn của bố? (1) Học dở tiểu học (3) Học dở trung học cơ sở (5) Học dở trung học phổ thông (7) Học dở đại học (2) Tốt nghiệp tiểu học (4) Tốt nghiệp trung học cơ sở (6)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8)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rở lên 부록 301

330 5-2. Nghề nghiệp của bố? (1) Không nghề nghiệp (2) Công nhân lao động đơn giản(công nhân xây dựng, công nhân vận tải,người đưa thư,người đưa đồ, vận chuyển đồ, người dọn vệ sinh, nhân viên bảo vệ, người trợ lý giúp việc, v.v) (3) Nhân viên liên quan hoặc có kĩ năng (Người làm bánh mỳ, bánh kẹo, Nhân viên kiểm tra thực phẩm, người may quần áo, Người sửa dầy giép, công nhân chuyên về kim loại, sửa chữa ô tô v.v) (4) Nông dân, Ngư dân và những người ngư dân lành nghề (Người trồng ngũ cốc, Người làm nông trang hoa quả, Người làm vườn, Người làm trang trại, Người làm nuôi trồng hải sản v.v. ) (5) Người bán hàng (Người buôn bán, bán hàng, Người bán bảo hiểm, Người bán hàng, chủ gian hàng, Người giúp việc quảng cáo v.v.) (6) Người phục vụ, dịch vụ (Cảnh sát, Lính cứu hỏa, Người coi ngục, Người cắt tóc, Người làm nghệ thuật trang điểm v.v.) (7) Nhân viên văn phòng (Nhân viên hàng hải, Người làm vật lí trị liệu, Nhân viên phòng thuế, Nhân viên hành chính, Nhân viên kế hoạch. bán hàng, Nhân viên tài chính v.v.) (8) Nhà chuyên môn (Thẩm phán, Kiểm soát viên, Luật sư, Bác sĩ, thầy thuốc, Ytá, Bác sĩ thú y, Giáo viên v.v.) (9) Nhà quản lí (Quan chức nhà nước cao cấp, Giám đốc công ty, xí nghiệp, Hiệu trưởng trường học) (10) Lính, bộ đội chuyên nghiệp (11) Nghề khác ( ) 5-3. Bố bị bệnh nặng hoặc là người tàn tật? (1) Vâng (2) Không 5-4. Bố của quý bạn sinh ra ở đất nước nào? (1) Hàn quốc (2) Trung Quốc (dân tộc Hán) (3) Trung Quốc (dân tộc Chosun) (4) Việt nam (5) Mông Cổ (6) Philippine (7) Nhật bản (8) Thái lan (9) Myanmar (10) Campuchia (11) Bangladesh (12) Ấn Độ (13) Indonesia (14) Mỹ Bangladesh (15) Canada (16) Liên xô (17) Uzbekistan (18) Kazakhstan (19) Pakistan (20) Iran (21) Nepal (22) Đất nước khác ( ) 30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31 6. Hiện tại, người mẹ quý bạn đang sống cùng bao nhiêu tuổi? (1) Độ tuổi 30 (2) Độ tuổi 40 (3)Độ tuổi 50 (4) Độ tuổi 60 trở lên (5) Hiện tại không sống cùng bố 6-1.Trình độ học vấn của mẹ? (1) Học dở tiểu học (3) Học dở trung học cơ sở (5) Học dở trung học phổ thông (7) Học dở đại học (2) Tốt nghiệp tiểu học (4) Tốt nghiệp trung học cơ sở (6)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8)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rở lên 6-2. Nghề nghiệp của mẹ? (1) Người nội trợ (2) Công nhân lao động đơn giản(công nhân xây dựng, công nhân vận tải,người đưa thư,người đưa đồ, vận chuyển đồ, người dọn vệ sinh, nhân viên bảo vệ, người trợ lý giúp việc, v.v) (3) Nhân viên liên quan hoặc có kĩ năng (Người làm bánh mỳ, bánh kẹo, Nhân viên kiểm tra thực phẩm, người may quần áo, Người sửa dầy giép, công nhân chuyên về kim loại, sửa chữa ô tô v.v) (4) Nông dân, Ngư dân và những người ngư dân lành nghề (Người trồng ngũ cốc, Người làm nông trang hoa quả, Người làm vườn, Người làm trang trại, Người làm nuôi trồng hải sản v.v. ) (5) Người bán hàng (Người buôn bán, bán hàng, Người bán bảo hiểm, Người bán hàng, chủ gian hàng, Người giúp việc quảng cáo v.v.) (6) Người phục vụ, dịch vụ (Cảnh sát, Lính cứu hỏa, Người coi ngục, Người cắt tóc, Người làm nghệ thuật trang điểm v.v.) (7) Nhân viên văn phòng (Nhân viên hàng hải, Người làm vật lí trị liệu, Nhân viên phòng thuế, Nhân viên hành chính, Nhân viên kế hoạch. bán hàng, Nhân viên tài chính v.v.) (8) Nhà chuyên môn (Thẩm phán, Kiểm soát viên, Luật sư, Bác sĩ, thầy thuốc, Ytá, Bác sĩ thú y, Giáo viên v.v.) (9) Nhà quản lí (Quan chức nhà nước cao cấp, Giám đốc công ty, xí nghiệp, Hiệu trưởng trường học) (10) Lính, bộ đội chuyên nghiệp (11) Nghề khác ( ) 부록 303

332 6-3. Mẹ bị bệnh nặng hoặc là người tàn tật? (1) Vâng (2) Không 6-4. Hiện tại, người mẹ quý bạn đang sống cùng sinh ra ở đất nước nào? (1) Hàn quốc (2) Trung Quốc (dân tộc Hán) (3) Trung Quốc (dân tộc Chosun) (4) Việt nam (5) Mông Cổ (6) Philippine (7) Nhật bản (8) Thái lan (9) Myanmar (10) Campuchia (11) Bangladesh (12) Ấn Độ (13) Indonesia (14) Mỹ Bangladesh (15) Canada (16) Liên xô (17) Uzbekistan (18) Kazakhstan (19) Pakistan (20) Iran (21) Nepal (22) Đất nước khác ( ) 7. Hiện tại, tình hình kinh tế gia đình quý bạn như thế nào? (1) Rất khó khăn (2) Khó khăn. (3) Bình thường (4) Có dư dật (5) Rất giầu có. 8. Hiện tại, bầu không khí gia đình quý bạn như thế nào? (1)Rất hòa thuận (2) Hòa thuận (3) Bình thường (4) Không hạnh phúc (5) Rất không hạnh phúc 9. Hiện tại, quý bạn đang sống ở khu vực nào? phường, xã ( ) thành phố, thị xã, thị trấn ( ) tỉnh (thủ đô/thành phố lớn) ( ) 10. Qúy bạn sử dụng ngôn ngữ gì khi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mẹ đang sống cùng quý bạn? (1) Tiếng Hàn (2) Tiếng nước ngoài (3) Cả hai loại ngôn ngữ. 11. Qúy bạn sử dụng ngôn ngữ chính là gì khi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bố đang sống cùng quý bạn? (1) Tiếng Hàn (2) Tiếng nước ngoài (3) Cả hai loại ngôn ngữ. 30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33 B. Cuộc sống học đường 1. Khả năng tiếng Hàn của bạn ở mức độ nào? Không biết tí gì Biết một chút Bình thường Giỏi Rất giỏi 1-1. Nói (1) (2) (3) (4) (5) 1-2. Nghe (1) (2) (3) (4) (5) 1-3. Đọc (1) (2) (3) (4) (5) 1-4. Viết (1) (2) (3) (4) (5) 2. Nếu bạn sinh ra ở Hàn quốc thì khả năng tiếng mẹ đẻ của quý bạn ở mức độ nào? Không biết tí gì Biết một chút Bình thường Giỏi Rất giỏi 1-1. Nói (1) (2) (3) (4) (5) 1-2. Nghe hiểu (1) (2) (3) (4) (5) 1-3. Đọc (1) (2) (3) (4) (5) 1-4. Viết (1) (2) (3) (4) (5) 3. Qúy bạn đã từng học chương trình nào khác ngoài các môn học ở trường hoặc nhận sự giúp đỡ nào khác chưa?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1)Giáo dục tiếng Hàn (2) Giáo dục tiếng bố,mẹ đẻ (3) Giáo dục thích ứng xã hội Hàn (thử nghiệm văn hóa, giáo dục lễ giáo.v.v) (4) Giáo dục hiểu văn hóa của đất nước nơi bố, mẹ sinh ra (5) Hỗ trợ học tập (Tiếng Hàn, Tiếng Anh, toán v.v.) (6) Giáo dục định hướng hoặc tư vấn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7) Tư vấn về gia đình, bạn bè, học tập (8) Huấn luyện kỹ thuật nghề nghiệp (9) Gi ới thiệu việc làm (10) Những chương trình khác ( ) (11) Chưa từng học chương trình nào 부록 305

334 3-1. Theo quý bạn nghĩ thì ngoài việc học ở trường những chương trình học bên ngoài có cần thiết và giúp cho quý bạn được bao nhiêu? Câu hỏi Rất cần Cần Bình Không Không cần thiết thiết thường cần thiết thiết tí n 1. Giáo dục tiếng Hàn (1) (2) (3) (4) (5) 2. Giáo dục tiếng bố, mẹ đẻ _(1) (2) (3) (4) (5) 3. Giáo dục thích ứng xã hội Hàn (thử nghiệm văn hóa, giáo dục lễ giáo. v.v) (1) (2) (3) (4) (5) 4. Giáo dục hiểu văn hóa của đất nước nơi bố, mẹ sinh ra (1) (2) (3) (4) (5) 5. Hỗ trợ học tập (Tiếng Hàn, Tiếng Anh, toán v.v.) (1) (2) (3) (4) (5) 6. Giáo dục định hướng hoặc tư vấn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1) (2) (3) (4) (5) 7. Tư vấn về gia đình, bạn bè, học tập (1) (2) (3) (4) (5) 8. Huấn luyện kỹ thuật nghề nghiệp (1) (2) (3) (4) (5) 9. Gi ới thiệu việc làm (1) (2) (3) (4) (5) 4. Học lực hiện nay, của bạn thế nào? 구 분 문 항 (01) Tiểu học 3 (02) Tiểu học4 (03) Tiểu học5 (04) Tiểu học 6 Trường học (05) Trung học cơ sở 1 (06)Trung học cơ sở 2 phổ thông (07)Trung học cơ sở 3 (08)Trung học phổ thông 1 (09)Trung học phổ thông 2 (10) Trung học phổ thông3 (11) cấp khác ( ) (Hãy trả lời câu hỏi 4-2) Trường học (1) Trung học cơ sở 1 (2) Trung học cơ sở 2 (3) Trung học cơ sở 3 thay thế (4) Trung học phổ thông 1 (5) Trung học phổ thông 2 (6) Trung học phổ thông 3 (Hãy trả lời câu hỏi 4-2) Chương trình thay thế(trường (1)Vâng (Hãy trả lời câu hỏi 4-2) học cầu vồng) (1) Vâng 4-1. Nếu quý bạn không đi học thì vì lí do gì?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các lí do) (1) Vì quan hệ với các bạn (2) Vì quan hệ với thầy cô giáo (3) Vì không biết tiếng Hàn (4) Vì học khó quá (5) Vì văn hóa và sinh hoạt ở trường học khác nhau (6) Vì không muốn học cùng học sinh bé tuổi hơn Trường hợp (7) Vì gia đình khó khăn không đi học (8) Vì vấn đề gia đình hoặc bố mẹ li hôn v.v. (9) Vì bố, mẹ phải chăm sóc em, ông bà v.v. ở bệnh viện không ai làm việc nhà (10) Không thích trường học (11) Vì tai nạn hoặc bệnh tật, đau ốm (12) Vì chưa chuẩn bị được hồ sơ (13) Vì lí do khác ( ) 30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35 Trường hợp câu 4, quý bạn trả lời vào phần đang đi học, học chương trình Trường học thay thế, chương trình thay thế (Trường học cầu vồng ) 4-2. Từ khi đến Hàn quốc cho đến khi nhập học mất bao nhieu thời gian? ( )năm ( )tháng 4-3. Qúy bạn thấy mức độ thỏa mãn về trường học giống như gương mặt nào dưới đây? (1) Rất hài lòng (2) Hài lòng (3) Bình thường (4) Không hài lòng (5) Rất không hài lòng 4-4. Hiện tại quý bạn có bị bạo lực học đường không? (1) Có (Hãy trả lời câu hỏi4-5) (2) Không (Hãy trả lời câu hỏi4-7) 4-5. Nếu bị bạo lực học đường,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những trường hợp mà quý bạn đã trải qua (1) Đe dọa bằng lời hoặc chửi bậy (2) Bị bắt nạt theo nhóm (Bắt nạt không chơi được với ai. ) (3) Bị sai vặt, quấy nhiễu, hoặc bắt làm những việc tương tự cho du không muốn (4) Bị lấy mất tiền hoặc đồ vật. (5) Bị đánh bằng dày,,chân tay, hoặc bị nhốt ở một nơi đặc biệt nào đó (6) Làm những hành động xấu hổ về mặt tình dục hoặc bị sờ mó vào cơ thể cho dù không muốn (7) Phỉ báng và chửi rủa bằng điện thoại, thư điện tử, chát qua mạng (8) Những trường hợp khác ( ) 4-6. Khi bị bạo lực học đường, quý bạn đối phó bằng cách nào?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những cách mà các bạn đã làm (1) Nói với giáo viên (2) Nói với bố, mẹ (3) Đưa lên trang web của trường hoặc cafev.v. (4) Tố cáo với cảnh sát (5) Bàn bạc với bạn bè (6) Đã định tố cáo nhưng lại chiu đựng. (7) Không suy nghĩ gì, bỏ qua. (8) Biện pháp khác ( ) 부록 307

336 4-7. Giáo viên ở trường của bạn, theo quý bạn, họ nghĩ về văn hóa (đất nước) của bạn như thế nào? 1. Giáo viên quan tâm đến văn hóa (đất nước) của bạn 2. Giáo viên hiểu biết rất rõ về văn hóa và đất nước của bạn. 3. Giáo viên có đề cập đến văn hóa (đất nước) của bạn trước cả lớp. 4. Giáo viên tạo cơ hội cho bạn giới thiệu về văn hóa (đất nước) của bạn 5. Giáo viên giúp bạn suy nghĩ và tự hào về văn hóa (đất nước) của bạn 6. Giáo viên giúp đỡ bạn để bạn có thể hòa hợp với các bạn cùng trang lứa. 7. Giáo viên giúp đỡ bạn để bạn có thể học tốt hơn Không nghĩ như vậy tí nào Không nghĩ như vậy Bình thường Nghĩ như vậy chút ít Rất đúng (1) (2) (3) (4) (5) _(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Trong tương lai, quý bạn sẽ đi học ở trường học nào? Hãy chọn sao cho phù hợp với trình độ và nguyện vọng của mình. (1) Dưới tiểu học (2) Trung học cơ sở (3) Trung học phổ thông (4) Trường trung cấp (2năm) (5) Trường đại học (4 năm) (6) cao học (7) Tiến sĩ (8) Không muốn đi học (9) Không biết 6. Qúy bạn có bạn thân nào là người Hàn không? (1) Có (2) Không 6-1. Nếu quý bạn không có bạn thân nào là người Hàn thì lí do là vì sao?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các lí do) (1) Vì không có cơ hội gặp những người Hàn hợp ý (2) Vì tôi không nói được tiếng Hàn giỏi (3) Vì bạn Hàn không hiểu hành động và suy nghĩ của tôi. (4) Những người bạn Hàn ở xa tôi (5) Vì khó khăn về kinh tế (6) Vì lí do khác ( ) 7. Qúy bạn có suy nghĩ sẽ quay trở về và học ở đất nước nơi bố mẹ sinh ra không? (1) Có. (Hãy trả lời câu7-1) (2)Không (Hãy trả lời câu Cvề vấn đề sức khỏe) 30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37 7-1. Lí do lớn nhất để bạn quay trở về học ở đất nước nơi bố mẹ bạn sinh ra là gì? (1) Vì học ở Hàn quốc khó (2) Vì học ở Hn quốc mất nhiều học phí (3) Vì muốn học văn hóa và ngôn ngữ của bố mẹ đẻ (4) Vì muốn làm việc, xin việc ở đất nước của bố, mẹ (5) Vì có thể dễ thành công hơn ở Hàn quốc (6) Vì môi trường giáo dục tốt hơn ở Hàn quốc (7) Vì lí do khác ( ) C. Tình trạng sức khỏe 1. Qúy bạn đã từng bị đau và phải đi bệnh viện ở Hàn bao giờ chưa? (1) Có (2)Không 2. Nếu bị đau mà không đi bệnh viện thì vì lí do gì?(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các lí do) (1) Vì dường như sẽ khỏi ngay (2) Không có tiền (3) Không có thời gian (4) Bệnh viện quá xa (5) Vì không có bảo hiểm y tế (6) Dự định sẽ điều trị (7) Không thích bệnh viện (8) Lí do khác ( ) 3. Qúy bạn nghĩ sao về tình trạng sức khỏe của mình? (1) Sức khỏe rất không tốt (2) Sức khỏe không tốt lắm (3) Bình thường (4) Khỏe (5) Rất khỏe 4. Cho đến bây giờ, quý bạn đã được giáo dục về giới tính chưa? (1)Có (2) không 4-1. Nếu bạn đã được giáo dục về giới tính thì được giáo dục bao nhiêu lần? ( Khoảng lần ) 5. Cho đến bây giờ, quý bạn đã được giáo dục về việc phòng ngừa uống rượu và cai thuốc lá bao giờ chưa? (1) Có (2) Không 부록 309

338 5-1. Nếu bạn đã được giáo dục về việc phòng ngừa uống rượu và cai thuốc lá thì được giáo dục bao nhiêu lần? ( Khoảng lần ) 6. Gần đây bạn có hút thuốc lá không? (1) Không (2) Một hai lần (3) Thỉnh thoảng (4) thường xuyên (5) Rất nhiều 7. Gần đây bạn có uống rượu không? (1) Không (2) Một hai lần (3) Thỉnh thoảng (4) thường xuyên (5) Rất nhiều 8. Dạo này, quý bạn có nỗi lo lắng, băn khoăn nào không?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1) Không lo lắng gì. (2) Ngoại hình (3) Sức khỏe tinh thần và thể chất (4) Môi trường gia đình(bố mẹ cãi nhau v.v) (5) Khó khăn về kinh tế (Nộp học phí.v.v) (6) Thiếu tiền tiêu vặt (7) Việc học hành (Học lực, khả năng v.v.) (8) Nghể nghiệp (Lựa chọn nghề nghiệp,tiềnlương v.v.) (9) Bạn bè (Tình cảm) (10) Quan hệ giới tính(bao gồm cả vấn đề tình dục) (11) Bạo lực học đường,bạo lực ở các trung tam (12) Rượu, thuốc lá (13) Nghiện internet(chát,chơi game) (14) Những vấn đề khác ( ) 8-1. Khi có những vấn đề băn khoăn lo lắng quý bạn nói chuyện (tư vấn)với ai? Hãy đánh dấu vào những người bạn lựa chọn. (1) Bố (2) Mẹ (3) Anh, chị em (4) Bạn bè, bạn đồng lứa (5) Tiền, hậu bối (6) Giáo viên (7) Nhà tư vấn thanh thiếu niên chuyên nghiệp (8) Người theo đạo giáo(mục sư,cha cố, người xuất giav.v.) (9) Tự giải quyết (10) Người khác ( ) 31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39 D. Văn hóa, thời gian giải trí 1. Hiện tại, bạn muốn tham gia hoạt động văn hóa gì nhất? (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các lí do) (1) Xem phim (2) Xem biểu diễn nghệ thuật, kịch, hòa nhạc v.v (3) Đi tới các khu vui chơi giải trí (4)Đi du lịch (5)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theo sở thích(nhạc, thể thao v.v ) (6)hoạt động khác ( ) 2. Nếu việc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có khó khăn thì lí do là gì?(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các lí do) (1) Thiếu thời gian (2) Tốn nhiều tiền (3) Không có ai hoạt động cùng (4) Không có chỗ hoạt động văn hóa (5) Không biết tham gia hoạt động văn hóa đó bằng cách nào (6)Không có khó khăn gì (7) Lí do khác ( ) 3. Trong vòng 1 năm trở lại đây, để hoạt động theo sở thích hoặc hoạt động văn hóa, bạn có bao giờ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không? (1) có (2) không 3-1. Nếu bạn có hoạt động ngoại khóa,hãy đánh dấu vào tất cả những số dưới đây (1)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ở trường (2)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mở (3)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trên mạng thông qua mạng internet (4)Hội tự lập theo từng quốc gia (5) Hoạt động khác ( ) 4. Trong vòng 1 năm trở lại đây, bạn có gia nhập vào những hội do những tổ chức thanh thiếu niên tổ chức không (Ví dụ : Boy & Girl Scouts, đội Aram, đội Mưa đá, đội Hanbyeol, đội Thiếu niên hải dương, đội Thiếu niên vũ trụ, RCY v.v.)? (1) Không gia nhập (2) Gia nhập nhưng hầu như không hoạt động gì. (3) Gia nhập và hoạt động tích cực 부록 311

340 5. Mục đích sử dụng vi tính của bạn là gì? (1) Chơi trò chơi (2) Internet (Xem thông tin ) (3) Sử dụng chương trình (4) Nghe nhạc /xem phim (5) thực hành vi tính (6) Lập văn bản (7) Mục đích khác ( ) 6. Nếu bạn sử dụng điện thoại thông minh, mục đích sử dụng của bạn là gì? (1) Không sử dụng. (2) Gọi điện (3) Gửi tin nhắn (4) Tìm kiếm trên internet (5) Nghe nhạc /xem phim và DMB (6) Chơi trò chơi và kĩ năng sở thích (7) SNS(KakaoTalk, Facebook, Twitter v.v) (8) Mục đích khác ( ) E. Quyền tham gia xã hội và lao động 1. Bạn có đi làm hoặc làm thêm(bán thời gian) bao giờ không? (1) Làm việc cả ngày (2) làm bán thời gian (làm thêm) (3) Không đi làm (Hãy trả lời câu 1-4) Trường hợp câu 1 trả lời làm việc cả ngày Nếu hiện tại đang làm việc hoặc đã từng làm việc, thì bạn làm việc gì? ( ) Lương tháng của bạn là bao nhiêu? (Tháng thấp nhất won) (Trung bình lương tháng won) (Tháng cao nhất won) Trường hợp câu 1 trả lời (2) làm thêm, làm việc bán thời gian Bạn làm việc bán thời gian (làm thêm) bạn làm việc gì? ( ) 31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41 Tiền lương giờ của bạn là bao nhiêu? (Giờ thấp nhất won) (Trung bình lương giờ won) (Giờ cao nhất won) Trường hợp câu 1 trả lời cả làm việc cả ngày và làmviệc thêm, làm bán thời gian cùng trả lời 1-3. Tại nơi làm việc bạn có gặp những việc như thế này không? 4 lần stt Câu hỏi Không 1 lần 2 lần 3 lần trở lên 1 Làm xong không được trả lương hoặc trả ít hơn theo lời hứa. (1) (2) (3) (4) (5) 2 Làm việc quá thời gian quy định hoặc làm việc hoàn toàn so với hợp đồng đã ký ban đầu. (1) (2) (3) (4) (5) 3 Trước khi làm việc bán thời gian không ký hợp đồng lao động. (1) (2) (3) (4) (5) 4 Đã từng bị đuổi việc không có lí do chính đáng (1) (2) (3) (4) (5) 5 Môi trường làm việc bẩn thỉu và nguy hiểm. _(1) (2) (3) (4) (5) 6 Đã từng bị bạo lực bằng ngôn ngữ làm xấu nhân cách. (1) (2) (3) (4) (5) 7 Đã từng bị hành hung hoặc bị bạo hành. (1) (2) (3) (4) (5) 8 Đã từng bị quấy rối tình dục hoặc hiếp dâm. (1) (2) (3) (4) (5) 9 Đã từng làm việc với mức lương thấp hơn 4,860won một giờ. (1) (2) (3) (4) (5) 10 Đã từng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1) (2) (3) (4) (5) 1-4. Hiện tại, nếu bạn không làm việc thì lí do lớn nhất là gì? (1) Học lại các trường chính quy (Tiểu học,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đại học ) (2) Nhập và học tai trung tâm giúp gia nhập học đường (3) Trung tâm về nghề nghiệp, giúp tìm việc. học tại các cơ quan(trường giúp thi vào đại học, cơ quan huấn luyện nghề nghiệp v.v.) (4) Chuẩn bị xin việc (5) CHuẩn bị nhập học (6) Sức khỏe không tốt (7) Chuẩn bị đi nghĩa vụ quân sự (8) làm việc nhà (9) Không đủ điều kiện và chứng chỉ để xin việc (Thời gian cư trú.v.v.) (10) Không thích đi làm (11) Lí do khác ( ) 1-5 Trong tương lai bạn có định làm thêm (bán thời gian ) nữa không? (1.) Có (2) Không 부록 313

342 2. Vì không có thẻ học sinh hoặc thẻ thanh thiếu niên nên bạn đã từng không được nhận tiền giảm giá áp dụng cho thanh thiếu niên hoặc cho học sinh. (1) Có (2) Không F. Hệ thống hỗ trợ mang tính xã hội và cuộc sống Hàn quốc. 1. Để thích ứng nhanh chóng với cuộc sống ở Hàn quốc, bạn cần và hy vọng được hỗ trợ về mặt gì nhất?(chọn và đánh dấu vào 3 câu mà bạn mong muốn nhất) (1) Hỗ trợ học phí (2) Gi áo dục tiếng Hàn (3) Hướng dẫn các môn học chính (4) Hỗ trợ điều trị, viện phí khi đau ốm (5) Tư vấn khi gặp rắc rối (6) Hỗ trợ hoạt động văn hóa (Sinh hoạt sở thích) (7)Huấn luyện kỹ thuật nghề nghiệp (8) Chương trình cố vấn 1:1 (9) Hướng dẫn định hướng nghề nghiệp, tương lai (10) Không cần gì (11) Những vấn đề khác ( ) 2. Trong 1 năm trở lại đây, bạn đã có bao nhiêu kinh nghiệm về con đường tương lai? Nội dung Không có 1 lần 2 lần 3 lần 4 lần trở lên 1) Trong các tiết học ở trường học, đã học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dịnh hướng trong tương lai. (1) (2) (3) (4) (5) 2) Đã tùng nói chuyện với bố mẹ(người bảo hộ) về những định hướng trong tương lai (1) (2) (3) (4) (5) 3) Cô giáo tư vấn về định hướng trong tương lai. (1) (2) (3) (4) (5) 4) Đã từng tham gia vào chương trình thử nghiệm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1) (2) (3) (4) (5) 5) Đã từng tham gia vào buổi giảng liên quan đến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Ví dụ : nhà chuyên môn, các bậc tiền bối) (1) (2) (3) (4) (5) 31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43 3. Nếu những chương trình sau được tổ chức để hỗ trợ các bạn thì chương trình nào sẽ là chương trình mà các bạn mong muốn nhất? (Chọn và đánh dấu vào 3 câu mà bạn mong muốn nhất) (1) Gi áo dục tiếng Hàn theo từng trình độ (2) Chương trình cố vấn 1:1 (3) Hướng dẫn học bài học ở trường (4) Chương trình thích nghi văn hóa (5) Chương trình tư vấn (6) Chương trình hướng dẫn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7) Huấn luyện kỹ thuật nghề nghiệp (8) Hoạt động sở thích (9) Không cần lắm (10) Chương trình khác ( ) 4. Với danh nghĩa là con, hoặc những thanh thiếu niên nhập cư giữa chừng của người di trú nhập cư, qúy bạn đã từng tham gia vào nhũng chương trình mà mình không muốn tham gia bao giờ chưa?(nếu có hãy đánh dáu vào tất cả) (1) Hướng dẫn học tập (2) giáo dục lễ giáo (3) cố vấn đa văn hóa (4) Học ở trường sau giờ học chính (5) chương trình thử nghiệm đa văn hóa (6) Tham gia vào lễ hội đa văn hóa (7) Gi áo dục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8) chương trình khác ( ) 5. Bạn nghĩ gì về tương lai của mình? (1) Rất hi vọng (2) Hy vọng (3) Bình thường (4) Bi quan (5) Rất bi quan 6. Khi bạn trở thành người lớn bạn thích làm nghề gì? ( ) Xin chân thành cảm ơn! 부록 315

344 중국어 NO. 由于家庭结构的变化导致的移居儿童人权状况实际调查 大家好! 平泽大学多文化家庭中心是 2006 年 6 月为了支援多文化家庭而设立的, 专门培养具 有文化素养的专业人才, 研究 调查有关多文化方案以及为了满足各种多文化家庭的需 求, 开发 进行各种项目 本中心接受国家人权委员会侵权调查科的委托, 为了掌握由于家庭结构的变化导致的 移居儿童青少年的人权实况, 进行此项问卷调查 您回答的内容仅作为研究数据以及在制定政策方面提供重要的资料, 希望对调查问卷 进行 ũ 实的回答 谢谢! 平泽大学多文化家庭中心京畿道平泽市西东大路 XXXXXXXX 2013 年 7 月 担当研究员 : 申恩珠教授 调查负责人 : 朴鍾善 31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45 A. 人口社会学背景 1. 您的性别是什么? (1) 男 (2) 女 2. 您的出生年月日是多少? ( 年 月 日 ) 3. 您是否出生在韩国? (1) 是 ( 转到 3-1-1) (2) 不是 ( 转到 3-2-1) 第 3 项回答 " 是 " 的情况 您的国籍是什么? 符合的选项都打对号. (1) 韩国 (2) 中国 ( 汉族 ) (3) 中国 ( 朝鲜族 ) (4) 越南 (5) 蒙古 (6) 菲律宾 (7) 日本 (8) 泰国 (9) 缅甸 (10) 柬埔寨 (11) 孟加拉国 (12) 印度 (13) 印度尼西亚 (14) 美国 (15) 加拿大 (16) 俄罗斯 (17) 乌孜别克斯坦 (18) 哈萨克斯坦 (19) 巴基斯坦 (20) 伊朗 (21) 尼泊尔 (22) 其它别的国家 ( ) 您父母中, 从外国来的父母是什么时候来韩国的? ( 年 ) ( 转到第 4 项提问 ) 第 3 项回答 " 不是 " 的情况 您不在韩国出生的话, 您出生在下面哪个国家? (1) 中国 ( 汉族 ) (2) 中国 ( 朝鲜族 ) (3) 越南 (4) 蒙古 (5) 菲律宾 (6) 日本 (7) 泰国 (8) 缅甸 (9) 柬埔寨 (10) 孟加拉国 (11) 印度 (12) 印度尼西亚 (13) 美国 (14) 加拿大 (15) 俄罗斯 (16) 乌孜别克斯坦 (17) 哈萨克斯坦 (18) 巴基斯坦 (19) 伊朗 (20) 尼泊尔 (21) 其它别的国家 ( ) 부록 317

346 您是什么时候来韩国居住的? ( 年 月 ) 您来韩国之前, 学校上到几年级? (1) 小学在学中 (2) 小学毕业 (3) 中学在学中 (4) 中学毕业 (5) 高中在学中 (6) 高中毕业 (7) 大学在学中 (8) 大学毕业以上 您打算取得韩国国籍或取得永住权吗? (1) 打算取得韩国国籍 (2) 打算取得永住权 (3) 不打算取得韩国国籍或取得永住权 (4) 不太清楚. 有关父母的选项 4. 目前住在一起的家人都有谁? (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 参照老师的说明 ) (1) 亲爸 (2) 亲妈 (3) 后爸 (4) 后妈 (5) 爷爷 (6) 奶奶 (7) 外公 (8) 外婆 (9) 兄弟, 姐妹 (10) 其他亲戚 (11) 其他 ( ) 5. 目前与你一起生活的父亲年龄属于下列哪个? (1) 30 几岁 (2) 40 几岁 (3)50 几岁 (4) 60 岁以上 (5) 目前不与父亲住在一起 5-1. 父亲的学历是? (1) 小学中退 (2) 小学毕业 (3) 中学中退 (4) 中学毕业 (5) 高中中退 (6) 高中毕业 (7) 大学中退 (8) 大学毕业以上 5-2. 父亲的职业是? (1) 没有职业 (2) 单纯劳动从事者 ( 建筑物 建筑搬运工, 装载人员, 邮递员, 住宅配送服务人员 ( 送货员 ), 清洁工, õ 卫, 家政人员等 ) (3) 技术工以及有关技能从事者面包师以及糕点师, 关食品加工部门工作人员, 裁剪师, 制鞋人员, 汽车整修人员, 装修人员, 刷漆工等 )) (4) 农林渔业熟练工作者 ( 农作物栽培人员, 饲养员, 园丁, 牛饲养员, 养育场从事人员等 ) (5) 销售人员 ( 营业员, 保险设计师, 售货员, 摊商, 宣传导购员等 ) 31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47 (6) 服务人员 (õ 察官, 消防官, 狱 õ, 理发师, 化装师等 ) (7) 公务员 ( 导航员, 理疗学家, 会计师, 行政职员, 销售 企划职员, 金融职员等 ) (8) 专业人员 ( 审判员, 检察官, 律师, 医生, 药剂师, 护士, 兽医, 教师等 ) (9) 管理人员 ( 高职位公务人员, 公司老板, 学校校长 ) (10) 军人 (11) 其他 ( ) 5-3. 您父亲是否有重病或残疾? (1) 是 (2) 不是 5-4. 您父亲是哪国人? (1) 韩国 (2) 中国 ( 汉族 ) (3) 中国 ( 朝鲜族 ) (4) 越南 (5) 蒙古 (6) 菲律宾 (7) 日本 (8) 泰国 (9) 缅甸 (10) 柬埔寨 (11) 孟加拉国 (12) 印度 (13) 印度尼西亚 (14) 美国 (15) 加拿大 (16) 俄罗斯 (17) 乌孜别克斯坦 (18) 哈萨克斯坦 (19) 巴基斯坦 (20) 伊朗 (21) 尼泊尔 (22) 其它别的国家 ( ) 6. 目前与你一起生活的母亲年龄属于下列哪个? (1) 30 几岁 (2) 40 几岁 (3)50 几岁 (4) 60 岁以上 (5) 目前不与母亲住在一起 6-1. 母亲的学历是? (1) 小学中退 (2) 小学毕业 (3) 中学中退 (4) 中学毕业 (5) 高中中退 (6) 高中毕业 (7) 大学中退 (8) 大学毕业以上 6-2. 母亲的职业是? (1) 家庭主妇 (2) 单纯劳动从事者 ( 建筑物 建筑搬运工, 装载人员, 邮递员, 住宅配送服务人员 ( 送货员 ), 清洁工, õ 卫, 家政人员等 ) (3) 技术工以及有关技能从事者 ( 面包师以及糕点师, 关食品加工部门工作人员, 裁剪师, 制鞋人员, 汽车整修人员, 装修人员, 刷漆工等 )) (4) 农林渔业熟练工作者 ( 农作物栽培人员, 饲养员, 园丁, 牛饲养员, 养育场从事人员等 ) (5) 销售人员 ( 营业员, 保险设计师, 售货员, 摊商, 宣传导购员等 ) (6) 服务人员 (õ 察官, 消防员, 狱 õ, 理发师, 化装师等 ) 부록 319

348 (7) 公务员 ( 导航员, 理疗学家, 会计师, 行政职员, 销售 企划职员, 金融职员等 ) (8) 专业人员 ( 审判员, 检察官, 律师, 医生, 药剂师, 护士, 兽医, 教师等 ) (9) 管理人员 ( 高职位公务人员, 公司老板, 学校校长 ) (10) 军人 (11) 其他 ( ) 6-3. 您母亲是否有重病或残疾? (1) 是 (2) 不是 6-4. 目前与您一起居住的母亲是哪国人? (1) 韩国 (2) 中国 ( 汉族 ) (3) 中国 ( 朝鲜族 ) (4) 越南 (5) 蒙古 (6) 菲律宾 (7) 日本 (8) 泰国 (9) 缅甸 (10) 柬埔寨 (11) 孟加拉国 (12) 印度 (13) 印度尼西亚 (14) 美国 (15) 加拿大 (16) 俄罗斯 (17) 乌孜别克斯坦 (18) 哈萨克斯坦 (19) 巴基斯坦 (20) 伊朗 (21) 尼泊尔 (22) 其它别的国家 ( ) 7. 目前您家庭经济状况如何? (1) 非常困难 (2) 困难. (3) 一般般 (4) 比较富裕 (5) 非常富裕. 8. 目前您家庭的气氛怎么样? (1) 非常和睦 (2) 和睦 (3) 一般般 (4) 不幸 (5) 非常不幸 9. 目前您居住的地区是哪儿? ( ) 道 ( 特别市 / 广域市 ) ( ) 市 / 君 / 区 ( ) 洞 / 里 10. 在家里 ' 我 ' 跟母亲主要用哪国语言进行交流? (1) 韩语 (2) 外语 (3) 两国语言混合着用 11. 在家里 ' 我 ' 跟父亲主要用哪国语言进行交流? (1) 韩语 (2) 外语 (3) 两国语言混合着用 32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49 B. 学校生活 1. 您的韩语实力如何? 一点儿都不会 不太会 一般 还可以 非常好 1-1. 说 (1) (2) (3) (4) (5) 1-2. 听 (1) (2) (3) (4) (5) 1-3. 读 (1) (2) (3) (4) (5) 1-4. 写 (1) (2) (3) (4) (5) 2. 如果没在韩国出生的话, 您的母语实力如何? 一点儿都不会 不太会 不太会 还可以 非常好 1-1. 说 (1) (2) (3) (4) (5) 1-2. 听和理解 (1) (2) (3) (4) (5) 1-3. 读 (1) (2) (3) (4) (5) 1-4. 写 (1) (2) (3) (4) (5) 3. 您除了学校的正规课程以外, 您还接受过如下的教育或帮助吗? (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1) 韩语教育 (2) 在外国出生的父母国家的语言教育 (3) 韩国社会适应教育 ( 文化体验, 理解教育等 ) (4) 在外国出生的父母国家的文化理解教育 (5) 学习支援 ( 国语, 英语, 数学等 ) (6) 就业咨询和就业教育 (7) 有关学习, 朋友, 家庭, 异性的商谈 (8) 职业技术训练 (9) 介绍工作 (10) 其他 ( ) (11) 没有接受过 3-1. 您认为除了学校的正规课程以外, 如下教育对您有多少帮助? 项目 非常必要 必要 一般 没有必要 一点儿都没有必要 1. 韩语教育 (1) (2) (3) (4) (5) 2. 外国出生的父母国家的语言教育 _(1) (2) (3) (4) (5) 3. 韩国社会适应教育 ( 文化体验, 理解教育等 ) (1) (2) (3) (4) (5) 4. 外国出生的父母国家的文化理解教育 (1) (2) (3) (4) (5) 5. 学习支援 ( 国语, 英语, 数学等 ) (1) (2) (3) (4) (5) 6. 就业咨询和就业教育 (1) (2) (3) (4) (5) 7. 有关学习, 朋友, 家庭, 异性的商谈 (1) (2) (3) (4) (5) 8. 职业技术训练 (1) (2) (3) (4) (5) 9. 介绍工作 (1) (2) (3) (4) (5) 부록 321

350 4. 您目前的学历是什么? 区分一般学校民办学校 ( 대안학교, 个人或民间团体为少数学生开设的个性化学校 ) 项目 (01) 小学 3 年级 (02) 小学 4 年级 (03) 小学 5 年级 (04) 小学 6 年级 (05) 中学 1 年级 (06) 中学 2 年级 (07) 中学 3 年级 (08) 高中 1 年级 (09) 高中 2 年级 (10) 高中 3 年级 (11) 其它 ( )( 转到 4-2 项 ) (1) 中学 1 年级 (2) 中学 2 年级 (3) 中学 3 年级 (4) 高中 1 年级 (5) 高中 2 年级 (6) 高中 3 年级 ( 转到 4-2 项 ) 民办项目 ( 彩虹学校 ) (1) 是 ( 转到 4-2 项 ) (1) 是 不上学的情况 4-1. 不上学的话, 理由是什么?(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1) 因为与朋友的关系 (2) 因与老师的关系 (3) 韩语说得不好 (4) 学校课程比较难 (5) 学校生活, 文化不同 (6) 不愿与比自己年龄小的学生一起上学 (7) 因为家庭条件不好 (8) 因父母离婚等家庭问题 (9) 因为要护理父母, 照顾弟妹等家务事 (10) 因学校不收 " 我 " (11) 因生病或发生事故 (12) 手续没有具备齐全 (13) 其他 ( ) 第 4 项回答, 上民办学校, 民办项目 ( 彩虹学校 ) 的情况 4-2. 来到韩国以后, 上学为止, 用了多长时间? ( ) 年 ( ) 个月 4-3. 对学校的满足度用以下脸部表情来表示? (1) 非常满意 (2) 满意 (3) 一般 (4) 不满意 (5) 非常不满意 4-4. 目前为止, 您在韩国经历过学校暴力吗? (1) 有 ( 转到 4-5 项 ) (2) 没有 ( 转到 4-7 项 ) 32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51 4-5. 经历过学校暴力的话, 请将您所经历的事情都选出来 (1) 用语言威胁或辱骂 (2) 集体欺负 " 我 " (3) 带有强迫性的 " 跑腿 " (4) 抢钱或抢东西 (5) 用手, 脚或工具来进行殴打, 在特定的场所被监禁起来 (6) 带有侮辱性的行为或强迫触摸身体的行为 (7) 利用上网聊天, 电子邮件, 手机进行辱骂和诽谤 (8) 其它 ( ) 4-6. 受到小学暴力的时候, 您是采取什么行动的? (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1) 告诉老师 (2) 告诉父母 (3) 通过学校网站公开 (4) 向 õ 方报案 (5) 跟朋友们商议 (6) 认为不公平但也忍着 (7) 没太放在心上 (8) 其它 ( ) 4-7. 学校老师对您和您国家的文化是怎么想的? 项目 一点儿都不是 不是 一般 比较是 非常是 1. 老师对我国的文化感兴趣 (1) (2) (3) (4) (5) 2. 老师了解我国的文化 _(1) (2) (3) (4) (5) 3. 老师对我国的文化在课堂上有所提及 (1) (2) (3) (4) (5) 4. 老师在课堂上, 给予介绍我国文化的机会 (1) (2) (3) (4) (5) 5. 老师帮助我, 使我对我国文化感到自豪 (1) (2) (3) (4) (5) 6. 老师帮助我, 与朋友相处融洽 (1) (2) (3) (4) (5) 7. 老师在我的学业方面帮助我 (1) (2) (3) (4) (5) 5. 今后您学校想上到几年级? 请选择希望的水平. (1) 小学以下 (2) 中学 (3) 高中 (4) 专科 (2 年制 ) (5) 大学 (4 年制 ) (6) 大学院硕士课程 (7) 大学院博士课程 (8) 不想上学 (9) 不太清楚 6. 有要好的韩国朋友吗? (1) 有 (2) 没有 6-1. 没有要好的韩国朋友的话, 其理由是什么? (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 (1) 没有见到志同道合的韩国人 (2) 我不太会说韩国话 (3) 韩国朋友不能理解我的想法和行动 (4) 韩国朋友远离我 (5) 经济上困难 (6) 其他 ( ) 부록 323

352 7. 您打算去您出生在外国的父母的国家留学吗? (1) 想去. ( 转到 7-1 项 ) (2) 不想去 (C. 转到 " 健康状态 " 选项 ) 7-1. 您想去出生在外国的父母国家学习的最大理由是什么? (1) 在韩国的学校学习太难 (2) 在韩国教育费太贵 (3) 想学习出生在外国的父母国家的语言和文化 (4) 想去出生在外国的父母国家找工作 ( 就业 ) (5) 比在韩国容易成功 (6) 比韩国教育环境好 (7) 其它 ( ) C. 健康状态 1. 在韩国因为生病去过医院吗? (1) 是 (2) 不是 2. 生病的时候, 没去医院, 其理由是什么?(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 (1) 觉得能快好起来 (2) 没有钱 (3) 没有时间 (4) 医院离得远 (5) 没有医疗保险 (6) 打算进行治疗 (7) 不想去医院 (8) 其他 ( ) 3. 对自己的健康是怎么想的? (1) 健康非常不好 (2) 健康不太好 (3) 一般 (4) 比较健康 (5) 非常健康 4. 到目前为止接受过性教育吗? (1) 有 (2) 没有 4-1. 接受过性教育的话, 那么接受过几次呢? ( 大概 次 ) 5. 到目前为止, 有没有接受过禁烟以及饮酒预防教育? (1) 有 (2) 没有 5-1. 接受过禁烟以及饮酒预防教育的话, 那么接受过几次呢? ( 大概 次 ) 32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53 6. 最近有没有过自杀的冲动呢? (1) 没有 (2) 有过一两次 (3) 偶尔有 (4) 经常有 (5) 很多次 7. 一天平均玩几个小时电脑游戏呢? (1) 不玩游戏 (2) 一个小时左右 (3) 1 个小时 ~ 2 个小时 (4) 2 个小时 ~3 个小时 (5) 3 个小时以上 8. 最近您有什么烦恼的事情吗? (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 (1) 没有烦恼. (2) 外貌 (3) 身体方面, 精神方面的健康 (4) 家庭环境 ( 父母吵架等 ) (5) 经济方面的困难 ( 交纳学费等 ) (6) 零花钱不足 (7) 学习 ( 成绩, 能力等 ) (8) 职业 ( 选择职业, 报酬等 ) (9) 朋友 ( 友情 ) (10) 结交异性 ( 包括性方面的问题 ) (11) 学校 学院暴力 (12) 烟, 酒 (13) 上网中毒 ( 聊天, 游戏 ) (14) 其它 ( ) 8-1. 您有烦恼的时候, 主要是跟谁进行商谈? ( 请选择主要的一个人.) (1) 父亲 (2) 母亲 (3) 兄弟或姊妹 (4) 朋友, 同事 (5) 前辈, 后辈 (6) 老师 (7) 青少年专门商谈人员 (8) 宗教人士 ( 牧师, 神父, 僧人等 ) (9) 自己解决 (10) 其它 ( ) D. 业余文化 1. 目前最想做的文化活动是什么?(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 (1) 看电影 (2) 看话剧, 音乐剧等表演 (3) 去游乐场 (4) 去旅行 (5) 做自己喜欢做的事情 ( 音乐, 体育等 ) (6) 其他 ( ) 2. 要是难于进行文化活动的话, 其理由是什么?( 适当选项全部用 表示出来 ) (1) 没有时间 (2) 需要花钱太多 (3) 没有人一起做 (4) 没有进行文化活动的场所 (5) 不知怎样进行文化活动 (6) 没有特别的难处 (7) 其他 ( ) 부록 325

354 3. 最近一年之内有为了进行过文化活动而参加学社活动? (1) 有 (2) 没有 3-1. 有参加的兴趣小组或文化活动学社的话, 在适当选项中全部用 表示出来. (1) 学校内的学社活动 (2) 校外的学社活动 (3) 通过网上的学社活动 (4) 各个国家间的自组聚会 (5) 其他 ( ) 4. 最近一年之内除了学社活动以外, 有加入青少年团体参加过活动吗 ( 例如 : 男 女少年团, 아람青少年联盟, 누리青少年联盟, 한별青少年联盟, 海洋少年团, 宇宙少年团, RCY( 青少年十字会等 )? (1) 没有加入 (2) 加入了, 但是没有进行特别的活动 (3) 加入了, 并且活跃地参加活动 5. 使用电脑的主要目的是什么? (1) 玩游戏 (2) 上网 ( 搜索消息 ) (3) 使用程序 (4) 欣赏音乐 / 电影 (5) 通过电脑学习 (6) 文字处理 (7) 其他 ( ) 6. 利用智能手机的话, 主要使用目的是什么? (1) 不使用 (2) 语音通话 (3) 发短信 (4) 上网 ( 搜索消息 ) (5) 欣赏音乐 / 电影以及看 DMB (6) 玩游戏等爱好技能 (7)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等 ) (8) 其他 ( ) E. 劳动以及社会参与权 第 1 项回答全天工作, 兼职的情况, 都要进行回答 1. 有工作或做兼职的经验吗? (1) 全天工作 (2) 兼职 (3) 没有经验 ( 转到 1-4 项 ) 第 1 项回答全天工作的情况 有工作或目前正在工作的话, 做过什么工作呢? ( ) 32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55 一个月工资是多少? ( 一个月最低 元 ) ( 一个月平均 元 ) ( 一个月最高 元 ) 第 1 项回答兼职的情况 做过什么兼职的工作? ( ) 兼职的工资是多少? ( 一个小时最低 元 ) ( 一个小时平均 元 ) ( 一个小时最高 元 ) 1-3. 在工作岗位或者兼职的地方有过如下的经验吗? 番号 项目 没有 1 次 2 次 3 次 4 次以上 1 工作完了, 不给工资或比约定的少给工资. (1) (2) (3) (4) (5) 2 超过了约定的工作时间或与当初说好的工作性质完全不一样 (1) (2) (3) (4) (5) 3 做兼职之前没有写工作合同书. (1) (2) (3) (4) (5) 4 没有理由就无辜的被解雇了. (1) (2) (3) (4) (5) 5 工作环境不干净又很危险. _(1) (2) (3) (4) (5) 6 遭受过暴言受过侮辱 (1) (2) (3) (4) (5) 7 遭受过殴打或暴力. (1) (2) (3) (4) (5) 8 有受到过性骚扰. (1) (2) (3) (4) (5) 9 有收到一个小时 4,860 元以下的工资, 工作的经验 (1) (2) (3) (4) (5) 10 有受到歧视待遇的经验 (1) (2) (3) (4) (5) 1-4. 目前不工作的话, 理由是什么? (1) 在正规的教育机关在学中 ( 小学, 初中, 高中, 大学 ) (2) 准备参加高考 (3) 为了就业去学院 机关 ( 准备高考学院, 职业训练机构等 ) (4) 准备就业 (5) 准备升学 (6) 因健康不好 (7) 准备参军 (8) 家务事 (9) 不够就业的条件 ( 居住身份等 ) (10) 不想找工作 ( 就业 ) (11) 其它 ( ) 1-5. 今后还有工作 ( 兼职 ) 的想法吗? (1) 有 (2) 没有 부록 327

356 2. 因没有学生证或青少年证, 不能享有青少年特价费用的情况吗? (1) 有 (2) 没有 F. 韩国生活 - 社会支援体系 1. 为了尽快适应韩国生活, 您认为最为必要的, 并且希望的是什么? ( 最需要的选项中请选三项 ) (1) 支援学费 (2) 韩语教育 (3) 主要课程指导 (4) 生病的时候, 支援医疗费 (5) 对于内心的苦闷进行商谈 (6) 支援文化活动 ( 爱好生活 ) (7) 职业技术训练 (8) 1:1 互助活动 (9) 就业指导 (10) 没有需要的 (11) 其他 ( ) 2. 最近一年之内, 对于前途有什么讨论的经验吗? 内容 一点儿都没有 1 次 2 次 3 次 4 次以上 1) 在课堂上学了有关前途的内容. (1) (2) (3) (4) (5) 2) 对于前途有跟父母 ( 保护人 ) 进行过对话. (1) (2) (3) (4) (5) 3) 对于前途有跟老师进行过商谈. (1) (2) (3) (4) (5) 4) 有参加过就业前途体验活动. (1) (2) (3) (4) (5) 5) 听过有关前途的讲演 ( 例如 : 专家, 前辈 ). (1) (2) (3) (4) (5) 3. 为了大家支援以下内容的话, 您最想参加哪项活动? ( 最需要的选项中请选三项 ) (1) 根据不同水平的韩语教育 (3) 学校学习 (5) 商谈活动 (7) 职业技术训练 (9) 不太需要 (2) 1:1 互助活动 (4) 文化适应活动 (6) 就业指导活动 (8) 兴趣活动 (10) 其它 ( ) 4. 因自己的身份是多文化家庭学生或因中途入境子女而参加了不想参加的活动吗? ( 适当选项全部用 表示来 ) (1) 学习指导 (2) 礼节教育 (3) 多文化一对一互助活动 (4) 放学后在学指导 (5) 文化体验活动 (6) 参加多文化活动 (7) 就业教育 ( 体验 ) (8) 其它 ( ) 32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57 5. 您对自己的未来怎么想的? (1) 非常有希望 _(2) 比较有希望 (3) 一般 (4) 悲观 (5) 非常悲观 6. 成人以后, 你想要做什么职业? ( ) 非常感谢您的合作! 부록 329

358 필리핀어 NO. Pagsisiyasat ukol sa karapatang pantao para sa mga emigranteng kabataan na nabago ang kalagayan ng kanilang pamumuhay Magandang araw po, Ang multi cultural family center sa Unibersidad ng Pyeongtaek ay itinatag noong buwan ng Hunyo taong 2006 upang suportahan ang mga multi kulturang pamilya. Mayroon kaming iba't ibang programa na kasalukuyang nag uumpisa at bubuoin pa. Ang mga programa ay inaangkop ayon sa hinahangad ng mga multi kultural na pamilya, kabilang dito ang pagsasanay para paunlarin ang pampropesyonal na pang kulturang kakayahan at pag sagawa ng pagsisiyasat at pananaliksik tungkol sa pang multi kultural na pamilya. Ang aming senter ay nakatanggap ng awtorisasyon mula sa Civil Rights commission at National at Human Rights Commission para alamin ang kalagayan ng mga emigranteng kabataan ukol sa kanilang karapatang pantao, kung kaya't ang pagsisiyasat na ito naipatupad. Ang inyong pag tugon ay gagamiting materyal para sa aming pananaliksik. Magiging isang mahalagang batayan po ang materyal na ito para sa paggawa ng patakaran na para po sa inyo kaya hinihiling po namin ang inyong tapat at taos pusong pag tugon. Multicultural family center sa Unibersidad ng Pyeongtaek Gyeonggi-do Pyeongtaek si seodongdaero XXXXXXX Buwan ng Hulyo taong 2013 Responsable sa pananaliksik : Prof. 신은주 Kasamahan sa pananaliksik : Prof. 유진이김현희 Ph.D Tagapag hawak ng surbey : 박종선 33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59 A. Demograpikong sosyolidad 1. Ano ang iyong kasarian? (1) Babae (2) Lalake 2. Kailan ka ipinanganak? (Taon Buwan Petsa ) 3. Dito ka ba ipinanganak sa Korea? (1) Oo(pumunta sa na tanong) (2) Hindi (Pumunta sa na tanong) Para sa sumagot ng oo sa no. 3 sagutin ang sumusunod Ano ang iyong nasyonalidad? Paki lagyan ang mga ito ng check. (1) Korean (2) Chinese (3) Chinese (korean chinese (4) Vietnamese (5) Mongolian (6) Filipino (7) Japanese (8) Thailand (9) Myanmar (10) Cambodian (11)Bangladesh (12) Indian (13) Indonesian (14) American (15) Canadian (16) Russian (17) Uzbekistan (18) Kazakhstan (19) Pakistan (20) Iranian (21) Nepalese (22) Iba pang bansa ( ) Kailan dumating ang iyong dayuhang ina/ama dito sa Korea? (taon ) (pumunta sa 4 na tanong) Para sa mga sumagot ng hindi sa no Kung hindi ka ipinanganak dito sa Korea, saang bansa ka ipinanganak? (1) China (2) China(Korean chinese) (3) Vietnam (4) Mongolia (5) Philippine (6) Japan (7) Thailand (8) Myanmar (9) Cambodia (10) Bangladesh (11) India (12) Indonesia (13) America (14) Canada (15) Russia (16) Uzbekistan (17) Kazakhstan (18) Pakistan (19 Iran (20) Nepal (21) Iba pang bansa ( ) 부록 331

360 Kailan ka dumating dito sa Korea para manirahan? (Taon Buwan ) Ilang antas ka sa paaralan bago ka nakarating dito sa Korea? (1) Nasa Elementarya pa (2) Tapos na ng Elementarya (3) Nasa Middle school pa (4) Tapos na ng Middle school (5) Nasa High school pa (6) Tapos na ng high school (7) Nasa Kolehiyo pa (8) Iba pa ( ) (pumunta sa ika-4 na tanong) May balak ka bang kumuha ng korean citizenship o kumuha ng permanent residency? (1) kukuha ako ng korean citizenship (2) Kukuha lang ako ng permanent residency (3) Hindi ako magpapa naturalized o kukuha ng permanent residency (4) Hindi ko alam Katanungan ukol sa iyong mga magulang 4. Paki lagyan ng check kung sino sinong miyembro ng pamilya ang kasama kasalukuyan sa bahay. (1) Tunay na ama (2) tunay na ina (3) step father (4) step mother (5) lolo (6) lola (7) lolo mula sa ina (8) lola mula sa ina (9) kapatid na lalake, kapatid na babae (10) Iba pang kamag anak (11) Iba pa( ) 5. Mga nasa ilang taon ang kasama mong ama ngayon? (1) nasa 30 anyos (2) nasa 40 anyos (3) nasa 50 anyos (4) mahigit 60 anyos (5) Hindi ko kasama sa kasalukuyan ang aking ama Ano ang natapos ng iyong ama? (1) Nahinto sa Elementarya (2) Nagtapos sa Elementarya (3) Nahinto sa Middle School (4) Nagtapos sa Middle school (5) Nahinto sa High school (6) Nagtapos sa High school (7) Nahinto sa Kolehiyo (8) Nagtapos ng kolehiyo 33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61 5-2. Ano ang trabaho ng iyong ama? (1) Walang trabaho (2) simpleng manggagawa(manggagawa sa gusali/arkitekto, tagahako ng gamit, kartero, taga deliver, tagalinis, gwardya, katulong sa paglilinis ng bahay at iba pa) (3) Skilled na Empleyado (Gumagawa ng tinapay, Tagasuri ng pagkain, gumagawa ng damit, tagakumpuni ng sapatos, gumagawa ng metal, nagkukumpuni ng sasakyan at iba pa) (4) Magsasaka, forestry at mangingisda (nagtatanim ng mga buti, nagpoproduce ng prutas, Hardinero, Nagaalaga mg baka, nagtatrabaho sa fishery at iba pa) (5) Nagtitinda(Negosyante, Insurance planner, salesperson, street vendor, tumutulong sa pag promote/ PR at iba pa) (6) Serbisyo (Polis, bombero, bantay sa bilangguan, barbero, make up artist at iba pa ) (7) Empleyado sa opisina (nagtatrabaho sa barko, Physical therapist, tax accountant, Administrative officer, Tagapag benta/tagapagplano, Finance clerk at iba pa) (8) Propesyonal(tagahatol, imbestigador, abodago, doktor, Pharmacist, nars, veterinarian, guro at iba pa) (9) Tagapangasiwa(mataas na opisyal, boss ng kompanya, prinsipal ng paaralan) (10) Sundalo (11) Iba pa ( ) 5-3. Mayroon bang seryosong sakit o kapansanan ang iyong ama? (1) Mayroon (2) Wala 5-4. Taga saang bansa ang iyong ama? (1) Korea (2) China (3) China (Korean chinese) (4) Vietnam (5) Mongolia (6) Philippine (7) Japanese (8) Thailand (9) Myanmar (10) Cambodia (11) Bangladesh (12) India (13) Indonesia (14) America (15) Canada (16) Russia (17) Uzbekistan (18) Kazakhstan (19) Pakistan (20) Iran (21) Nepal (22) Iba pang bansa( ) 6. Mga nasa ilang taon ang kasama mo ngayong ina? (1) nas 30 anyos (2) nasa 40 anyos (3) nasa 50 anyos (4) nasa mahigit 60 anyos (5) Hindi kasama ang ina sa kasalukuyan 부록 333

362 6-1. Ano ang tinapos ng iyong ina? (1) Nahinto sa Elementarya (3) Nahinto sa Middle School (5) Nahinto sa High school (7) Nahinto sa Kolehiyo (2) Nagtapos sa Elementarya (4) Nagtapos sa Middle school (6) Nagtapos sa High school (8) Nagtapos ng kolehiyo 6-2. Ano ang trabaho ng iyong ina? (1) Housewife (2) simpleng manggagawa(manggagawa sa gusali/arkitekto, tagahako ng gamit, kartero, taga deliver, tagalinis, gwardya, katulong sa paglilinis ng bahay at iba pa) (3) Skilled na Empleyado (Gumagawa ng tinapay, Tagasuri ng pagkain, gumagawa ng damit, tagakumpuni ng sapatos, gumagawa ng metal, nagkukumpuni ng sasakyan at iba pa) (4) Magsasaka, forestry at mangingisda (nagtatanim ng mga buti, nagpoproduce ng prutas, Hardinero, Nagaalaga mg baka, nagtatrabaho sa fishery at iba pa) (5) Nagtitinda(Negosyante, Insurance planner, salesperson, street vendor, tumutulong sa pag promote/ PR at iba pa) (6) Serbisyo (Polis, bombero, bantay sa bilangguan, barbero, make up artist at iba pa ) (7) Empleyado sa opisina (nagtatrabaho sa barko, Physical therapist, tax accountant, Administrative officer, Tagapag benta/tagapagplano, Finance clerk at iba pa) (8) Propesyonal(tagahatol, imbestigador, abodago, doktor, Pharmacist, nars, veterinarian, guro at iba pa) (9) Tagapangasiwa(mataas na opisyal, boss ng kompanya, prinsipal ng paaralan) (10) Sundalo (11) Iba pa ( ) 6-3. Mayroon bang seryosong sakit o kapansanan ang iyong ina? (1) Mayroon (2) Wala 6-4. Taga saang bansa ang kasama mong ina sa kasalukuyan? (1) Korea (2) China (3) China (Korean chinese) (4) Vietnam (5) Mongolia (6) Philippine (7) Japan (8) Thailand (9) Myanmar (10) Cambodia (11) Bangladesh (12) India (13) Indonesia (14) America (15) Canada (16) Russia (17) Uzbekistan (18) Kazakhstan (19) Pakistan (20) Iran (21) Nepal (22)Iba pang bansa( ) 33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63 7. Ano ang kasalukuyang pinansyal na kalagayan ng iyong pamilya? (1) Napakahirap (2) Mahirap (3) Katamtaman (4) Sapat (5) May kaya 8. Ano ang lagay ng pagsasama ng iyong pamilya sa kasalukuyan? (1) Napakapayapa (2) Payapa (3) Katamtaman (4) Miserable (5) Napakamiserable 9. Saang distrito ka nakatira ngayon? ( )do(metropolitan city) ( )city/gun/gu ( )dong/ri 10. Ano ang kadalasan mong ginagamit na salita kapag kausap mo ang kasama mong ina ngayon? (1) Koreano (2) Ibang wika (3) Pinag halo ang dalawang wika 11. Ano ang kadalasan mong ginagamit na salita kapag kausap mo ang kasama mong ama ngayon? (1) Koreano (2) Ibang wika (3) Pinaghalo ang dalawang wika B. Buhay Paaralan 1. Gaano ka kagaling sa wikang Koreano? Hindi marunong Medyo hindi marunong Katamtaman Magaling Napakagaling 1-1. Pagsasalita (1) (2) (3) (4) (5) 1-2. Pakikinig (1) (2) (3) (4) (5) 1-3. Pagbabasa (1) (2) (3) (4) (5) 1-4. Pagsusulat (1) (2) (3) (4) (5) 2. Kung ikaw ay hindi ipinanganak dito sa Korea, gaano ka kagaling magsalita ng wikang Pilipino? Hindi marunong Medyo hindi marunong Katamtaman Magaling Napakagaling 1-1. Pagsasalita (1) (2) (3) (4) (5) 1-2. Pakikinig at pag uunawa (1) (2) (3) (4) (5) 1-3. Pagbabasa (1) (2) (3) (4) (5) 1-4. Pagsusulat (1) (2) (3) (4) (5) 부록 335

364 3. Maliban sa mga pinag aaralan sa paaralan mo, nakatanggap ka ba ng mga sumusunod na edukasyon o tulong? (paki lagyan ng check ang mga ito) (1) Edukasyon sa pag aaral ng wikang Koreano (2) Pag aaral ng wika ng dayuhang magulang (3) Edukasyon na sumasanay sa pamumuhay sa lipunan ng korea (4) Edukasyon na umuunawa sa kultura ng dayuhang magulang (5) Suporta sa pag aaral ( wikang Koreano, Inglis, Math atbp) (6) Konsultasyon at edukasyon ukol sa pagtahak ng career (7) Konsultasyon ukol sa pag aaral, kaibigan, at sa ibang tao (8) Pantrabahong pagsasanay (9) Introdoksyon sa trabaho (10) Iba pa ( ) (11) Walang natanggap 3-1 Maliban sa mga pinag aaralan mo sa paaralan, gaano nakakatulong ang mga sumusunod na edukasyon? Nilalaman Napaka kailagan Kailangan Katamta man Hindi kailangan Napaka hindi kailangan 1. Edukasyon sa pag aaral ng koreano (1) (2) (3) (4) (5) 2. Pag aaral ng wika ng dayuhang magulang _(1) (2) (3) (4) (5) 3. Edukasyon na sumasanay sa pamumuhay sa lipunan ng korea (edukasyon na pangkulturang karanasan, magandang asal (1) (2) (3) (4) (5) at ibp) 4. Edukasyon na umuunawa sa kultura ng dayuhang magulang (1) (2) (3) (4) (5) 5. Suporta sa pag aaral( wikang koreano, Inglis, Math at ibp) (1) (2) (3) (4) (5) 6. Konsultasyon at edukasyon sa pagtahak ng career (1) (2) (3) (4) (5) 7. Konsultasyon ukol sa pag aaral, kaibigan, pamilya at iba pang tao (1) (2) (3) (4) (5) 8. Pantrabahong pagsasanay (1) (2) (3) (4) (5) 9. Introdoksyon sa trabaho (1) (2) (3) (4) (5) 33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65 4. Saang antas kana ngayon sa paaralan Uri Pangkalahatang paaralan Alternatibong paaralan Alternatibong programa (Rainbow school) Kung hindi ka nag aaral sa paaralan Tala (01) Ika 3 baitang sa Elementarya (02) Ika 4 na baitang sa Elementarya (03) Ika 5 baitang sa Elementarya (04) Ika 6 na baitang sa Elementarya (05) Unang baitang sa Middle school (06) Pangalawang baitang sa Middle school (07) Ika 3 baitang sa Middle school (08) Unang baitang sa High school (09) Pangalawang baitang sa High school (10) Ika 3 baitang sa High school (11) Iba pa ( ) (Pumunta sa tanong na 4-2) (1) Unang baitang sa Middle school (2) Pangalawang baitang sa Middle school (3) Ikaw 3 baitang sa Middle school (4) Unang baitang sa High school (5) Pangalawang baitang sa High school (6) Ika 3 baitang sa High school (Pumunta sa tanong na 4-2) (1 Oo (Pumunta sa tanong na 4-2) (1)Oo 4-1. Kung hindi ka nag aaral, ano ang dahilan? (pakilagyan ng mga check) (1) dahil sa relasyon sa pagitan ng kaibigan (2) dahil sa relasyon sa pagitan ng guro (3) hindi marunong ng wikang koreano (4) mahirap ang pinag aaralan sa paaralan (5) dahil sa buhay paaralan, kaibahan ng kultura (6) dahil ayaw sumabay sa mga mas nakakabata pa sa akin (7) dahil kapus sa pinansyal (8) dahil sa paghihiwalay ng magulang at sa pamilya (9) dahil nag aalaga ng mga magulang, pagbabantay ng kapatid, gawaing bahay at ibp. (10) Hindi tinatanggap ng paaralan (11) dahil may sakit o sa aksidente (12) dahil hindi pa handa ang mga papeles ko (13) Iba pa ( ) 부록 337

366 Kung ang sagot mo sa tanong ng no. 4 ay nag aaral ka alternatibong paaralan (rainbow school) paki sagutan po ang sumusunod 4-2. Noong dumating ka dito sa Korea, ilang panahon ang nagdaan bago ka nakapasok sa paaralan? ( ) taon ( ) buwan 4-3. Gaano ka nasisiyahan sa iyong paaralan? (1)sobrang nasisiyahan (2)nasisiyahan (3)katamtaman (4)Hindi nasisiyahan (5)sobrang hindi nasisiyahan 4-4. Sa kasalukuyan, nakaranas ka ba ng pambubully mula sa paaran dito sa korea? (1) oo (pumunta sa 4-5 na tanong) (2) hindi (pumunta sa 4-7 na tanong) 4-5. Kung nakaranas ka ng pambubully, paki lagyan ng mga check ang sumusunod na naranasan mo. (1) pinagsasalitaan ng pagbabanta at minumura (2) grupong pambubully (3) pilitang pag uutos at panunukso (4) kinukuhaan ng pera o mga gamit (5) pinapapalo sa pamamagitan ng kamay, paa o mga kagamitang bagay, kinukulong sa isang lugar (6) molestasyon o panghihipo (7) minumura o sinisiraan sa pamamagitan ng internet chatting, , at cellphone (8) Iba pa ( ) 338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67 4-7. Ano sa palagay mo ang tingin ng iyong guro sa'yo at sa iyong bansa/kultura? Hindin Nilalaman g hindi 1. Ang aking guro ay interesado tungkol sa aking bansa/kultura. 2. Maraming alam ang aking guro ukol sa aking bansa/kultura. 3. Minsang nabanggit ng aking guro sa loob ng silid aralan ang tungkol sa aking bansa/kultura. 4. Binigyan ako ng guro ng pagkakataon na ibahagi ang tungkol sa aking bansa/kultura sa loob ng silid paaralan 5. Tinutulungan ako ng aking guro na dapat ipagmalaki ang aking bansa/kultura. 6. Tinutulungan ako ng guro na maging malapit sa aking kaedad. 7. Nagmamalasakit ang guro na maging magaling ako sa pag-aaral. Hindi Katamt aman Oo Sobran g oo (1) (2) (3) (4) (5) _(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Hanggang saang antas ng pag aaral ang gusto mong matapos? Piliin ang antas na ninanais. (1) Elementarya pababa (2) Middle school (3) High school (4) Bokasyonal(2 taon) (5) Kolehiyo (4 na taon) (6) Master's degree (7) Ph.D (8) Ayaw kong mag aral sa paaralan (9) Hindi ko alam 6. Mayroon ka bang malapit na kaibigang Koreano? (1) Oo (2) Wala 6-1. Kung wala kang malapit na kaibigang Koreano, ano ang dahilan? (Paki lagyan ng check ang mga ito) (1) Hindi pa nakatagpo ng kaibigang koreano na magaan sa loob (2) Dahil hindi ako marunong magsalita ng wikang koreano (3) Dahil hindi nila maintindihan ang nasa isip ko at galaw. (4) Dahil lumalayo sila sa akin (5) Dahil sa kakulangan sa pinansyal (6) Iba pa( ) 부록 339

368 7. Mayroon ka bang planong mag aral sa bansang sinilangan ng iyong dayuhang magulang? (1) Mayroon (pumunta sa 7-1 na tanong) (2) Wala (pumunta sa C. kalagayang ng kalusugan) 7-1. Ano ang pinaka mabigat mong dahilan kung bakit mo nais mag aral sa bansang sinilangan ng iyong magulang? (1) Dahil mahirap ang pag aaral dito sa korea (2) Dahil mahal ang matrikula dito sa korea (3) Dahil gusto kong matutong mag aral ng wika at kultura ng magulang kong isinilang sa ibang bansa (4) Dahil gusto kong magtrabaho doon. (5) Dahil mas madaling magtagumpay doon kaysa dito sa korea (6) Dahil mas maganda ang kapaligiran ng pag aaral doon kaysa dito sa korea (7) Iba pa ( ) C. Kalagayan ng kalusugan 1. Nakapunta ka ba sa ospital noong ikaw ay nagkasakit dito sa Korea? (1) Oo (2) Hindi 2. Kung hindi ka nakapag pagamot sa ospital, ano ang dahilan?(paki lagyan ng checkang mga ito) (1) Dahil parang gagaling din ako agad (2) Walang pera (3) Walang oras (4) Napakalayo ng ospital (5) Dahil walang insurance (6) Planong magpapagamot (7) Dahil ayaw kong pumunta sa ospital (8) Iba pa ( ) 3. Ano sa palagay mo ang kalagayan ng iyong kalusugan? (1) Napaka malubha (2) Hindi mabuti (3) Katamtaman (4) Malusog (5) Napakalusog 4. Mayroon ka bang natanggap na edukasyon ukol sa sex? (1) Mayroon (2) Wala 340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69 4-1. Kung nakatanggap ka ng edukasyon ukol sa sex, ilang beses ka nakatanggap? (mga beses) 5. Nakatanggap ka ba ng edukasyon ukol sa pag iwas ng paninigarilyo at pag iwas sa alak? (1) Oo (2) Hindi 5-1. Kung nakatanggap ka ng edukasyon ukol sa pag iwas ng paninigarilyo at pag iwas sa alak, ilang beses ka nakatanggap? ( mga beses ) 6. Nasagi ba sa isip mo ang udyok ng pagpapakamatay nitong mga araw? (1) Hindi (2) Dalawang beses (3) Minsan (4) Madalas (5) Maraming beses 7. Ilan ang kabuoang oras ng paglalaro mo sa computer sa isang araw? (1) Hindi naglalaro (2) Mga isang oras (3) 1 oras~ 2 oras (4) 2 oras~3 oras (5) Mahigit 3 oras 8. May mga problema ka bang inaalala sa kasalukuyan? (lagyan ang mga ito ng mga check) (1) walang problema (2) pisikal sa kaanyohan (3) pisikal at mental na kalagayan (4) kapaligiran sa bahay (pag aaway ng mga magulang) (5) pinansyal na problema (bayarin sa matrikula atbp) (6) kakulangan sa perang pabaon (7) pag aaral (marka, kakayahan atbp) (8) trabaho (pagpili ng trabaho, sahod atbp) (9) kaibigan (pagkakaibigan) (10) relasyon (kasali ang isyo ng sex) (11) pang aabuso mula paaralan/akademya (12) alak, sigarilyo (13) pagka adik sa internet (chatting, game) (14) iba pa ( ) 부록 341

370 8-1. Kung mayroon kang problema kanino mo sinasabi? piliin lamang ang taong lage mong nilalapitan. (1) ama (2) ina (3) kapatid na lalake o babae (4) kaibigan, mga kasamahan (5) sa mga senior/nakakabata sa akin (6) guro (7) sa propesyonal na tagapayo para sa mga kabataan (8) relihiyong (pastor, pare, monk atbp) (9) sariling pag solusyon (10) iba pa ( ) D. Bakanteng oras 1. Ano ang pinaka gusto mong gawing aktibidades na may kaugnayan sa kultura?( Paki lagyan ang mga ito ng check) (1) Manood ng pelikula (2) Manood ng palabas sa Teatro, Musikal at iba pa (3) Pagpunta ng amusement park (4) Maglakbay (5) Gawin ang libangan (musika, sports at iba pa) (6) Iba pa( ) 2. Kung hindi mo kayang makisali sa mga aktibidades na may kaugnayan sa kultura, ano ang dahilan?(paki lagyan ang mga ito ng check) (1) Kulang sa oras (2) Magastos (3) Walang kasama sa pag gawa ng aktibidad (4) Walang lugar kung para ganapin ang aktibidad na pangkultura (5) Hindi alam kung paano gawin ang aktibidad na pangkultura (6) Wala masyadong kahirapan (7) Iba pa( ) 3. Nakisali ka ba kasalukuyan sa mga grupo na may kaugnayan sa iyong libangan o pangkulturang aktibidades sa loob ng isang taon? (1) Oo (2) Hindi 3-1. Kung mayroong grupo na may kaugnayan sa iyong libangan o pangkulturang aktibidades paki lagyan ng check ang mga ito. (1) grupo sa loob ng paaralan (2) offline(sa labas ng internet) na grupo (3) online na grupo mula sa internet (4) grupo na kanya kanyang bansa (5)Iba pa ( ) 342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71 4. Sumali ka ba at nakilahok sa iba pang grupong pangkabataan maliban sa grupo mula sa paaralan sa loob ng isang taon nitong kasalukuyan? (halimbawa : boy/girl scout, aramdan, nuridan,hanbyuldan, sea explorer group, young austronauts group, RCY at iba pa) (1) Hindi sumali (2) Nagpalista pero hindi masyadong nakikisali sa mga aktibidades (3) Nagpalista at aktibo sa grupo 5. Ano ang karaniwang layunin sa pag gamit ng computer? (1) Game (2) Internet(pagkuha ng impormasyon) (3) Pag gamit ng programa (4) Musika/panood ng pelikula (5) Pag aaral sa pamamagitan ng computer (6) Pag sulat ng dokumento (7) Iba pa( ) 6. Kung gumagamit ka ng smart phone, ano ang karaniwang layunin sa pag gamit nito? (1) Hind gumagamit (2) Voice call (3) Pag papadala ng text (4) Pagkalap ng impormasyong sa internet (5) Musika/panonood ng pelikula at DMB (6) Game at mga libangan (7) SNS(Kakaotalk, Facebook, twitter at iba pa) (8)Iba pa( ) E. Trabaho at Panlipunang karapatan 1. Nakapag trabaho ka ba o nag part-time? (1) full time (2) Part time (3) Hindi (pumunta sa 1-4 na tanong) Kung ang sagot mo sa no. 1 ay full time, sagutin ang sumusunod Kung nakapag trabaho ka o kasalukuyang nagtatrabaho, ano ang trabaho mo? ( ) 부록 343

372 Magkano ang isang buwan mong sahod? (Minimum sa isang buwan won) (Average sa isang buwan won) (Pinakamataas sa isang buwan won) Kung ang sagot mo sa no. 1 번 ay part time, sagutin ang sumusunod Anong klaseng part time ang trabaho mo? ( ) Magkano ang sahod sa part time mo? (Minimum kada oras won) (Average kada oras won) (Pinakamataas kada oras won) Kung ang sagot mo sa tanong na 1 ay full time at part time paki sagutan ang sumusunod 1-3. Naranasan mo na ba ang mga sumusunod sa iyong pinapasukang trabaho o part time? no. Tanong Wala 1 2 Hindi nakakatanggap ng sahod o di kaya ay maliit ang natatanggap na sahod kumpara sa ipinangakong dapat na isasahod. Ang oras ng pagtatrabaho ay lumagpas na sa nakasaad sa kontrata o magkaiba ang trabahong sinabi nila sa akin sa umpisa at ang trabahong binigay nila sa akin nang mag umpisa na ako. 1 beses 2 beses 4 beses 3 beses mahiigit (1) (2) (3) (4) (5) (1) (2) (3) (4) (5) 3 Bago ako nag umpisang mag part time hindi ako nag nagperma ng kontrata. (1) (2) (3) (4) (5) 4 Natanggal sa trabaho kahit walang sapat na dahilan. (1) (2) (3) (4) (5) 5 Ang paligid ng pinagtatrabahoan ko ay madumi at mapanganib. _(1) (2) (3) (4) (5) 6 Minumura at iniinsulto ang pagkatao. (1) (2) (3) (4) (5) 7 Nakaranas ng pananakit o pang aabuso (1) (2) (3) (4) (5) 8 Nakaranas ng sexual harassment at sexual assault. (1) (2) (3) (4) (5) Nakatanggap ng orasang sahod na mababa pa sa 9 (1) (2) (3) (4) (5) 4,860won. 10 Nakaranas ng diskrimisnasyon. (1) (2) (3) (4) (5) 344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73 1-4. Ano ang pinaka mabigat na dahilan kung bakit ka hindi nagtatrabaho sa kasalukuyan? (1) Nag aaral pa sa ( elementarya, middle high, high school, kolehiyo) (2) Pumapasok sa akademya para maghanda sa examinasyon (3) Pumapasok sa akademya na para sa trabaho pumapasok sa isang institusyon (akamdemya sa paghahanda ng examinasyon, pagsasanay na pantrabaho atbp) (4) Paghahanda sa pagtatrabaho (5) Paghahanda sa pagpasok sa paaralan (6) Hindi mabuti ang kondisyon ng kalusugan (7) Nalalapit na pagpasok sa army (8) Gawaing bahay (9) Kakulangan sa kwalipikasyon (bisa at ibpa) (10) Ayaw kong mag trabaho (11) Iba pa ( ) 1-5. May balak ka bang mag trabaho (part time) sa susunod? (1) Oo (2) Hindi 2. Hindi ka ba nakatanggap ng discount mula sa mga bayarin dahil wala kang pang estudyanteng I.D o pankabataang I.D? (1))Oo (2)Hindi F. Buhay sa Korea-Panlipunang sistema sa pagsuporta 1. Ano sa tingin mo ang kailangan at ninanais mong bagay para mapadali ang pag aadjust mo sa pamumuhay dito sa Korea?(Piliin lamang ang 3 pinakagusto mo) (1) Tulong sa matrikula sa paaralan (2) Pag aaral ng wikang koreano (3) Gabay sa pangunahing aralin sa paaralan (4) Tulong sa pagpapagamot kapag may sakit (5) Konsultasyon kapag may inaalala (6) Suporta sa pang kulturang aktibidades (Libangan) (7) Pagsasanay para dalubhasain ang kakayahan sa pagtatrabaho (8) 1:1 mentoring (9) gabay sa career (10) Walang kailangan (11) Iba pa( ) 부록 345

374 2. Sa kasalukuyan, sa loob ng isang taon gaano na karami ang iyong karanasan ukol sa career? Nilalaman wala 1 beses 2 beses 3 beses mahigit 4 na beses 1) Napag aralan sa eskwelahan ang tungkol sa career. (1) (2) (3) (4) (5) 2) Pinag usap namin ng aking magulang(tagapag alaga) ang tungkol sa career. (1) (2) (3) (4) (5) 3) Nakapag konsulta sa guro ukol sa career. (1) (2) (3) (4) (5) 4) Nakilahok sa programa na may kaugnayan sa career. (1) (2) (3) (4) (5) 5) Nakilahok at nakinig sa mga lektura na may kaugnayan sapagtahak ng career (Halimbawa: propesyunal, senior/nakakatanda) (1) (2) (3) (4) (5) 3. Alin sa mga sumusunod ang suportang pinaka nais mong matanggap? (Piliin lamang ang 3 pinaka gusto mo) (1) Pag aaral ng wikang koreano ayon sa antas ng kakayahan (2) 1:1 programang mentoring (3) Gabay sa pag aaral sa paaralan (4) Programang nag sasanay sa kultura (5) Konsultasyon na programa (6) Programa sa pag gabay sa career (7) Pagsasanay para dalubhasain ang kakayahan sa pagtatrabaho (8) Aktibidades na pang libangan (9) Hindi ko kailagan (10)Iba pa( ) 4. Mayroon ka bang sinalihan na pang multi kulturang estudyante o pang emigranteng kabataan na programa na dapat sana ayaw mong salihan? (kung mayroon lagyan ng mga check ang mga ito) (1) gabay sa pag aaral (2) edukasyon sa tamang pag aasal (3) pang multikultang mentoring (4) after school na klase (5) pagraranas ng multikurang programa (6) pag sali sa multikulturang festival (7) edukasyon sa pagtahak ng career (pagdanas) (8) iba pa ( ) 346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375 5. Paano mo iniisip ang iyong kinabukasan? (1)Punong puno ng pag asa (2)May pag asa (3)Katamtama n (4)Walang pag asa (5)Napaka walang pag asa 5. Anong trabaho ang gusto mong makuha kapag ikaw ay malaki na? ( ) Maraming salamat po! 부록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