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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on Quanity and Quality of Popu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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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한국사회에서다문화가족의출현은필수불가결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과거수십년동안출산율이급격하게감소한여파로약 3세차이가나는결혼적령남녀사이에규모의차이가발생한데다가 (marriage squeeze), 여성의고학력화와활발한사회진출로만혼화및비혼화가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사회경제적으로열악한지위에있는남성들은배우자를만나기가어려운실정이다. 다른측면에서신자유주의사상의확산으로인하여아시아지역의많은여성들은빈곤탈출등을위해한국사회에서의생활을동경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국제결혼에대한수요와공급이동시에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서국제결혼은보편화되고있다. 현재의한국인신랑- 외국인신부라는국제결혼행태가향후에도계속될것이라는확신을내릴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적으로국제이동이활발해지고있는데다가저출산고령화의영향으로해외노동력의유입이불가피해져국제결혼이주자들은계속증가할가능성이크다. 즉, 향후우리나라는다문화사회로빠르게이행될것이다. 이에따라사회전반에걸쳐다문화사회로의이행에따른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여사회통합을공고하게하는노력이긴요하다. 본연구는본격적인다문화사회로의이행에대한준비의가장기초적인작업으로서다문화가족의증가가우리나라인구의질적및양적수준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질적수준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을 2050년까지장기적으로추계하여, 총인구의규모와구조에대한영향력을측정하고있다. 이와같은질

4 적및양적접근을통합하여향후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향후우리나라인구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하여급격하게변동할것인데다가, 또다른요소로서다문화가족이증가하여더욱복잡한양상을띠게될것이다. 따라서향후사회정책은물론경제정책에있어서인구변동을정확하게파악하지않고서는정책을일관성있게그리고미래지향적으로추진하는데한계성이있을것이다. 이와관련, 연구진은다문화가족을포함한사회정책관련정부관계자나학자들에게일독을권하고있다. 본연구를위해물심양면으로많은지원과조언을아끼시지않은많은분들에게감사드린다. 본보고서를읽고조언을해준본원의김혜련연구위원과김유경연구위원, 서울시립대이윤석교수에게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2009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Ⅰ.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본연구의한계점 15 Ⅱ. 다문화가족에관한선행연구고찰 다문화가족개념및범주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영향 다문화가족의영향력측정방법 본연구에의함의및분석틀 27 Ⅲ.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 결혼이민자의법적특성 결혼이민자의인구학적특성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특성 다문화가족의자녀보육교육수준 본연구에의함의및분석틀 49

6 Ⅳ. 다문화가족향후전망 추계방법 추계결과 71 Ⅴ.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및질적영향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인영향 다문화가족의인구질적인영향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영향과질적영향의교차 103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111 참고문헌 117

7 Contents 표목차 표 3-1 국내체류외국인주민현황 ( 현재 ) 32 표 3-2 국제결혼이민자의국적 ( 성별, 법적지위별 ), 현재. 34 표 3-3 결혼이민자중국적취득자비중, 현재 35 표 3-4 결혼이민자의성비 ( 기준 ) 36 표 3-5 국제결혼부부의혼인연령 ( 혼인신고시연령 ) 분포 2004~ 표 3-6 결혼이민자의연령별구성비 ( 기준 ) 38 표 3-7 국제결혼부부의혼인유형, 2004~ 표 3-8 국제결혼부부의연령차이, 2004~ 표 3-9 한국인남녀와국제결혼외국남녀 (2004~2008) 의교육수준 20~30대 41 표 3-10 한국남녀 (20~30대 ) 와국제결혼외국남녀 (2004~2008) 경제활동상태 44 표 3-11 국제결혼이주여성가구 ( 다문화가족 ) 의소득수준 45 표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일기준 ) 61 표 4-2 행정안전부조사결과 (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기준시점보정 62 표 4-3 행정안전부조사결과 ( 외국인부모자녀 + 외국인 한국인부모자녀 ) 보정 62

8 표 4-4 여성결혼이민자및남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부인의유배우출산율 65 표 년여성출산율과남성출산율 66 표 4-6 출생성비변동전망 67 표 4-7 평균수명변동전망 68 표 4-8 국제결혼및국제이혼의잔존률가정 70 표 4-9 결혼이민1세 ( 결혼이민자 ) 변동전망 72 표 4-10 결혼이민2세 ( 결혼이민자의자녀 ) 변동전망 74 표 4-11 결혼이민3세 ( 결혼이민자손자녀 ) 변동전망 75 표 4-12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 후손 ) 의세대별구성전망 76 표 4-13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 후손 ) 출신지역별구성전망 77 표 4-14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 후손 ) 의부모성별및출신지역별구성전망 79 표 4-15 총인구대비결혼이인민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비율 ( 총인구규모기여도 ) 전망 81 표 4-16 총인구성비에대한결혼이인민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성비의기여도 83 표 4-17 결혼이민자및후손의연령구조전망 86 표 4-18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및후손 ) 의연령구조전망 87 표 4-19 총인구대비결혼이민인구및결혼이민자의비율전망 90 표 4-20 아동성장과정별결혼이민가정자녀의규모및총인구대비비율전망 92 표 5-1 다문화가족증가가전체생산가능인구규모에미치는영향 99 표 5-2 다문화가족증가가총인구의고령화에미치는영향 100

9 Contents 표 5-3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 증가가총인구학력수준에미치는영향 (20~30대기준 ) 105 표 5-4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 증가가총인구직업력에미치는영향 (20~30대기준 ) 106 그림목차 그림 2-1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영향에대한분석틀 28 그림 4-1 조성법도시도 59 그림 ~2005 평균국제순이동률 70 그림 4-3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 후손 ) 의세대별구성전망 76 그림 4-4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 후손 ) 출신지역별구성전망 77 그림 4-5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 후손 ) 의부모성별및출신지역별구성전망 79 그림 4-6 총인구대비결혼이인민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비율전망 82 그림 4-7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 후손 ) 와총인구의연령구조비교 88 그림 4-8 총인구대비결혼이민인구및결혼이민자의비율전망 90 그림 5-1 인구구조에대한다문화가족의영향도식도, 2009 년과 2050 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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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typical demographical and social features are low fertility, population ageing and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Especially, immigration policy, together with pro-natal policy, has been often discussed as a major optio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 this context, this report aimed to measure the repercussion of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both quantum and quality of total population, and thereby to suggest future policy options. The main method was population projection for marriage 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As a result,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will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ntum. The size of migrant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will account for more than 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size of workable population aged 15~64 will approach to 6 percent of that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ir age structure will contribute to attenuating the population ageing level by 4 percent.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characterized by illegal status, high proportion of remarriage and big difference in ages between couples, low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al experience, vulnerability of child-care and education with discrimination, and low income. The 1 A B S T R A C T

12 increase in such family will lower the educational level and vocational ability of the total population, even though it is not significant. However, such low quality may be concentrated o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may be handed down to their posterity. Especially, the proportion of marriage immigrants' descendents to the total children will increase due to low fertility; as of 2050, they will account for 24.7 percent for pre-schooling population, 15.3 percent for primary schooling population, 12.0 percent for middle schooling population, and 10.1 percent for high schooling population. It implies that the quality of total population will be dependent on that of the marriage immigrants' descendents to some extents. In conclusion, the long-term policy effort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ntum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lity. 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13 요약 최근한국사회의인구학적특징으로초저출산현상과인구고령화이외에다문화가족증가를들수있다. 세계화내지지구촌화로국가간인적교류가확대되면서우리나라도인종적및문화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초반이래취업이나결혼을목적으로아시아국가들로부터한국으로이주해오는외국인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저출산및고령화로인하여노동력부족및노동생산성저하, 내수시장위축및자본스톡감소, 사회보장지출증가, 재정수지적자, 경제성장둔화등이야기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민정책은출산장려정책과함께저출산 고령화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서거론되고있다. 이러한시대적인여건을반영하여본연구는국제결혼이민자와그후손즉, 다문화가족이향후인구규모와인구구조그리고인구자질에미치는영향을진단하고, 이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다문화가족의인구질적및양적영향을분석하였다. 주요연구방법으로는선행연구고찰, 조사결과분석, 사례조사, 다문화가족추계등을적용하였다. 향후다문화가족의변동을파악하기위한추계방법으로는조성법을적용하였다. 조성법에따라기준인구를설정하고, 인구변동요인으로서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의향후변동을가정하였다. 장기적인관점에서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영향을진단하기위해 2009~2050년간결혼이민자 ( 결혼이민 1세 ) 뿐만아니라그후손 ( 결혼이민 2세와 3세 ) 을추계하였다. 3 요약

14 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인측면과인구질적인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 양적인측면에서다문화가족의증가는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은특히젊은층으로구성되어있어총인구뿐만아니라생산가능인구의감소세를완화시키는역할을할것이다. 결혼이민자와그후손들이총인구중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50년 5% 를상회하며, 생산가능인구중에서는 6% 에육박할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생산가능인구의감소폭을 9% 정도그리고총인구의감소폭을 13% 정도를완화시키는효과가있다. 다문화가족의증가로우리나라전체인구고령화는 2050년기준으로 1.54% 포인트혹은 4% 정도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질적인측면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결과이다. 우선인구자질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다문화가족의주요특징들은다음과같이분석되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가취약하게나타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상당부분이재혼인한국인배우자와결혼하고부부간연령차이가크다. 셋째, 결혼이 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민자의학력과직업력이한국인평균수준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이낮아빈곤층을형성하고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자녀들에대한가족의보육 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비용등으로인하여공공보육 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도제약되어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이학교등에서차별을받고있다.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학력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다문화가족증가가남성학력에미치는영향은아주미세한것으로나타난다. 남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작은데다가이들의학력수준이한국인평균치에근접하기때문이다. 반면, 다문화가족증가는여성학력에비교적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증가는총인구의중졸이하와고졸학력의비율을높이며, 대학이상의고학력비율은감소시키는작용을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한부정적인영향은장기적일수록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다. 2050년의경우중졸이하와고졸학력비

15 율은다문화가족증가로 1.5% 포인트와 0.5% 포인트증가하는데반해, 대학이상고학력의비율은오히려 2.1% 포인트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이는결혼이민자대부분이여성인데다가이들의학력수준이상당히낮기때문이다. 그러나총인구대비결혼이민자규모가작은관계로학력수준에미치는영향력은아주크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직업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우선남성결혼이민자의증가가전체남성의경제활동상태와직업분포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현재와 2030년및 2050년간의비교에서경제활동상태와직업분포는거의변화가없으며, 상대적인기여도도 0.1% 내외로측정된다. 이는남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아주작은데다가이들의취업력은비결혼이민자와유사하기때문이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증가는전체여성인구의경제활동상태와직업분포에다소나마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전체여성의비취업비율은현재에비해 2030년에는 1.2% 포인트, 2050년에는 2.0% 포인트증가할것이라는전망을할수있다. 이는 2009년수준에비해 2030년에 2.2% 그리고 2050년에 3.7% 정도증가함을의미한다. 전체여성의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등모든직종의비율은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결과는여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비교적큰데다가이들의비취업비율이상당히높은수준 (85.8%) 이기때문이다. 직종간비교에서는고위관리직 전문직과기타직종의비율감소가상대적으로높고, 사무직의경우에다소낮은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이러한결과는최근의상태가유지되는것을가정한것으로, 향후경제사회변화나정책적노력에따라다른결과가도출될수있을것이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직업력에미치는영향은학력과마찬가지로그리크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다문화가족의규모가전체인구에비해서는여전히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교육수준이나직업력에미치는영향에서와볼수있듯이, 전체인구의빈곤수준에미치는영향도크지않을것 5 요약

16 으로추측된다. 그러나문제는저학력, 무직혹은질낮고안정성이보장되지못한직업, 저소득등의특성이다문화가족에집중되는계층화가이루어질수있다는점이다. 더심각한문제는저학력, 저위신직업혹은실업, 빈곤이대물림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가정은다문화가족의자녀들이부적절한가정보육 교육, 낮은공공보육 교육서비스접근성, 학교생활에서의소외등을겪고있기때문에현실화될가능성이높다. 향후저출산현상으로유소년인구가급격하게감소하는반면, 다문화가족의자녀는꾸준히증가하여전체아동중비중이높아질것이다. 2050년보육유아교육기아동중 24.7%, 초등학교아동중 15.3%, 중학교아동중 12.0%, 고등학교아동중 10.1% 가다문화가정자녀들로구성될것이다. 요컨대, 전체인구의자질은결혼이민자보다이들의자녀에의해좌우될것이다. 본연구에서도출된다문화가족증가의긍정적영향 ( 인구양적인영향 ) 을극대화하고, 부정적영향 ( 인구질적인영향 ) 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결혼이민자와그가족 ( 특히자녀 ) 에대한정책적노력이중요하다. 본연구에서도출한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첫째, 결혼이민자의정착과사회적응을돕고더나아가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서는고용문제에대한사회통합적인접근이긴요하다. 저학력 저직업력의특성을가진결혼이주여성의직업능력을개발하고취업장애요인을제거하는정책을펼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장기적인방안으로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사회교육내지평생교육시스템의적용을강화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여부는본인뿐만아니라자녀세대의자질에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보다단기적으로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법적조건을개선하며, 동시에한국국적취득이전에도자녀양육등과관련하여사회적제약이없도록제도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높은재혼률, 큰부부간연령차이등다문화가족의불안정성을완화시키기위해결혼이민자만을대상으로한정책이나프로그램대신한국

17 인배우자와그가족, 자녀까지를포괄하는접근법을적용하도록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적어도초기과정으로 국제결혼 을중심으로하는이민정책이성공을거두려면, 다문화가족자녀들의사회동화내지통합이아주큰관건이될수있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은정서적으로민감한시기에편견과차별을경험하지않고학교생활에만족할수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후돌봄등다양한서비스와경제적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다양한국가출신의그리고여성중심인결혼이민자에대한문화적및성인지적접근도중요하다. 무엇보다도다문화가족더나아가서전체인구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민자와그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정도가높아져야할것이다. 이민자의사회적수용성은사회문화적인프라를구축하는노력부터시작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다문화가정자녀들의공공보육 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곤란, 학교생활에서의따돌림, 정보에대한접근성미흡등다양한차별이존재한다. 어떠한유형의차별이라도결혼이민자와그가족특히자녀세대의인구자질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그로인한비용은우리사회에환원될것이다. 어떠한방식의이민정책을도입하더라도보육, 교육, 노동 ( 고용 ), 복지등사회제분야에서다문화가족에대한차별주의는엄격하게금지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시간과예산의제약으로인하여연구방법상일정한한계점들을가지고있다. 우선다문화가족의질적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직접실태조사를실시하기보다기존조사결과를분석하고사례조사를실시하는데그치고있다는점이다. 향후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질적측면을체계적이고정밀하게분석하기위해특별히고안된설문지를이용하여실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조성법을적용한다문화가족추계시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에관한가정중일부를결혼이민자자신의수준이아닌한국인평균수준을이용하여설정하고있다는한계점이있다. 향후다문화가족의가장기초적인특성들로서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등을파악하는연구들이추진될필요가있다. 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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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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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한국사회의인구학적특징으로초저출산현상과인구고령화이외에다문화가족의증가를들수있다. 세계화내지지구촌화로국가간인적교류가확대되면서우리나라도인종적 문화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초반이래취업이나결혼을목적으로아시아국가들로부터한국으로이주해오는외국인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중국제결혼의증가는수요- 공급간의메커니즘에서그원인을찾아볼수있다 ( 이삼식, 2007). 수요측면에서는여성의만혼화및비혼화에따라사회경제적지위가열악한남성 ( 농촌거주, 저학력, 저소득등 ) 들이국내에서배우자를찾지못하여외국여성과의결혼을선호하게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아시아저개발국가의여성들이빈곤탈출과보다나은삶을추구하기위한방법으로한국남성과의결혼을선호하게되었다. 이러한수요와공급이일치하면서한국사회에서국제결혼이급격하게증가한것이다. 국제결혼이민자의급격한증가는한편으로는전통적으로백의민족의혈통을중요시하는한국인사상에영향을미치며, 다른한편으로는인구에영향을미칠것이다. 후자의사례들은다문화국가 (multi-cultural country) 인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등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이민자유입이증가할뿐만아니라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은이들로부터많은신생아들이태어나고있기때문이다. 11 I 서론

22 일반적으로이민의인구학적영향은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으로구분된다. 이민자및그후손의수와연령분포는목적지국가 (destination) 의인구규모와인구구조를변경할것이다. 이들의인구학적, 사회경제적및보건의료적인특징들이토착민의그것들과다를경우목적지국가인구의질적수준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연구들은이민자들의국제결혼과정, 한국인배우자및가족과의관계, 한국어학습및한국문화적응, 자녀교육, 사회통합문제등에많은관심을두어왔던반면, 장래인구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심을덜두는경향이있다. 다만, 일부연구에서국제결혼이주여성의사회경제적특성이열악하여전체인구의자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를제시하고있을뿐이다 ( 이삼식외, 2007). 현재정부는저출산현상을극복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출산율회복의기미가좀처럼나타나지않고있으며, 장기적으로출산율이상승세로반전되는경우에도인구대치수준까지높아질것으로기대하기어렵다. 1) 결국저출산및고령화로인하여노동력 1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족및노동생산성저하, 내수시장위축및자본스톡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재정수지적자, 경제성장둔화등이야기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이민정책은출산장려정책과함께저출산 고령화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 서거론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국제결혼이민자와그후손즉, 다문화가족이 2) 향후인구 규모와인구구조그리고인구자질에미치는영향을진단하고, 이를토대로 향후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결과는중장기이민정책 수립, 이민자와그가족의인구자질제고, 사회통합정책수립등을위하여 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1) 예를들어, 프랑스의경우반세기이상동안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들을강력히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 최근에서야합계출산율이 2명수준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2) 이하에서국제결혼을통해국내에정착한이민자는 결혼이민자 로, 결혼이민자와그가족은 다문화가족 으로칭하며, 명확한개념과범주에대해서는제2 장에서논의하기로한다.

23 2. 연구내용 본연구는크게 4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다문화가족에관한이론적고찰, 다문화가족의인구질적영향분석,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영향분석, 그리고다문화가족의인구질적및양적영향통합분석이다. 우선 4가지관점에서다문화가족에관한이론적인고찰을실시한다. 세부적으로이민자와가족에관한이론들을고찰하여본연구에서적용하고자하는다문화가족의개념과범주를명료화한다.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영향에관한이론및외국사례들을고찰하여연구의기본방향을모색한다. 이민의영향력을측정하는방법에관한고찰을실시하여본연구에의적용가능성과한계성을검토한다. 다문화가족이인구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을직접적혹은간접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결혼이민자와그가족의법적특성, 인구학적특성및사회경제적특성을분석한다. 결혼이민자의법적특성으로는출신국가와국적취득여부가포함된다. 결혼이민자의인구학적특성에는성, 입국당시연령, 한국인배우자와의연령차이, 혼인상태 ( 초혼, 재혼 ) 등이포함된다.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특성으로는교육수준, 직업경력, 소득수준, 자녀양육 교육실태등이포함된다. 이들특성을분석하여인구의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관계를파악하고자한다. 다문화가족이인구양적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조성법 (cohort component method) 을적용하여다문화가족을성별및연령별로추계 (projection) 한다. 다문화가족이인구에미치는영향력을장기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추계기간을 2050년까지설정한다. 추계결과를이용하여다문화가족의향후변동을전망하고, 우리나라전체인구의규모와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다문화가족의인구규모적및구조적인영향력은유소년기, 생산가능기, 노년기등의연령집단별로분석한다. 다문화가족의변동이우리나라전체인구의양적및질적인측면에미치는영향을통합적으로분석한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의인구자질과관련 13 I 서론

24 한특성들을장래다문화가족의양적변동에적용하고, 그경우우리나라 장래인구전체에미치는영향력을측정한다. 끝으로본연구의결과를요약 하고향후정책방향을제안한다. 3.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 4가지연구방법을적용한다. 구체적으로선행연구고찰, 조사결과분석, 다문화가족사례조사 (case study), 다문화가족추계가해당된다. 우선다문화가족의개념과범주,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영향, 다문화가족의사회경제적영향, 다문화가족의영향력측정방법등에관하여문헌조사를통해선행연구를고찰한다. 선행연구로는국내문헌뿐만아니라국외문헌까지포함한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과관련한원자료 (raw data) 와이차자료 (secondary data) 를입수하여분석을실시한다. 구체적으로통계청의인구 1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태조사중전국혼인 이혼원자료 (2004~2008) 를이용하여, 연도별국제 결혼및국제이혼 ( 국제결혼부부의이혼 ) 의발생수준및기본특성 ( 국적,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등 ) 을분석한다. 다문화가족관련기조사결과 ( 이차자 료 ) 들에대한분석을실시한다. 다문화가족의질적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사례조사 (case study) 를실 시한다. 사례조사대상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경유하여부산진구건 강가정지원센터,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다문 화가족지원센터등에서추천한여성결혼이민자 14 명이다. 3) 사례조사는연 구진이집단면접또는개별면접을통해미리준비한질문항목 (checklist) 에 따라결혼이민자의특성, 출산및양육, 자녀교육실태및애로사항, 자녀 3) 사례조사대상은모두여성결혼이민자로필리핀 5 인, 중국 ( 한족 ) 2 인, 베트남 3 인, 태국 1 인, 몽골 1 인, 일본 1 인, 러시아 1 인이다.

25 진로및기대감등을질문하는방식으로추진한다. 끝으로향후다문화가족의변동을파악하기위하여다문화가족을추계한다. 추계방법으로조성법 (cohort component method) 을적용한다. 조성법에따라기준인구를설정하고, 인구변동요인으로서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의향후변동을가정한다. 추계대상으로는결혼이민자 ( 결혼이민 1세 ) 뿐만아니라그자녀 ( 결혼이민2 세 ) 와손자녀 ( 결혼이민3 세 ) 를포함한다. 다문화가족의특징을간접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에따라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및비아시아로구분하여다문화가족을추계한다. 4) 다문화가족추계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제4 장을참조하도록한다. 4. 본연구의한계점 본연구는시간과예산의제약으로인하여연구방법상일정한한계점들을가지고있다. 우선다문화가족의질적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직접실태조사를실시하기보다기존조사결과를분석하고사례조사를실시하는데그치고있다는점이다. 기존조사자료는다문화가족의특성들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나, 인구자질측면에서체계적이거나정밀하지못한실정이다. 향후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질적측면을체계적이고정밀하게분석하기위해특별히고안된설문지를이용하여실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조성법을적용한다문화가족추계시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에관한가정중일부를결혼이민자자신의수준이아닌한국인평균수준을이용하여설정하고있다는한계점이있다. 구체적으로출산력의경우다 15 I 서론 4) 동북아시아에는우리나라와문화나피부색이유사한일본, 중국 ( 한족, 조선족등 ), 몽골, 마카오, 홍콩, 북한등이포함된다. 기타아시아에는동북아시아국가들을제외한아시아국가들이포함된다. 비아시아에는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등의국가들이포함된다.

26 문화가족의최근출산수준을분석하여인구추계에적용하고있으나, 향후출산력변동에대해서는현수준이그대로유지될것이라는가정 ( 일반적으로인구추계시중위가정으로적용 ) 을도입하고있다. 결혼이민자의사망력수준은생태학적및사회문화적배경이다른국가에서오랫동안살아온관계로한국인평균치와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인전체의사망력을그대로적용하고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결혼에의해형성되고이혼에의해해체되는등특수성을가지나, 자료부재등으로인하여결혼이민자와그가족의국제이동률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어일정한가정을적용하고있다. 향후다문화가족의가장기초적인특성들로서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등을파악하는연구들이추진될필요가있다. 1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27 02 K I H A S A 다문화가족에관한선행연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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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다문화가족에관한선행연구고찰 1. 다문화가족개념및범주 다문화가족을개념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이민과이민자에대한개념정립이요구된다. 외국사례들을살펴볼때, 이민자에대한일관된정의는없다. 국가마다이민에대한다양한시각이존재하기때문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에서는이민자를개인뿐만아니라 ( 조 ) 부모의출생지와관련하여규정하고있다. ( 조 ) 부모가국외에서출생하였거나조상또는부모가외국인인경우에는이민자로분류하고있는것이다. 반면, 독일, 스 위스, 포르투갈등많은국가들에서는출생지와상관없이외국시민증으로만이민자를구분하고있다. 영국의경우는시민증이나출생지와상관없이주로인종적배경 ( 백인여부 ) 에초점을두고있다. 유엔은적어도 1년이상의도적체류를동반한국제적이주 를이민으로정의하고있으며, 여기에는영구적인이동뿐만아니라일시적취업을위한 이주노동 까지포함한다 ( 유길상외, 2005). 우리나라에서는이민자를대한민국의일시적또는영구적사회구성원자격을부여받고대한민국으로이주한자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로서대한민국으로이주하기위한일정한절차가진행중인자로규정하고있다 ( 법무부, 2008). 일반적으로국제이동은여러가지원인들에의해발생한다. Howe and Jackson(2006) 은국제이동발생에대한이론을흡입요인과배출요인, 양적및질적모델, 세계적인국제이동의증감추이등세가지기준에따라여 19 Ⅱ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0 섯가지로구분하고있다. 우선신고전적이론 (Neoclassical framework) 으로젊은인구들이자본이나토지등이가난한국가에서부유한국가로대규모이동이발생하는데, 그이유는두국가간임금격차가이동비용보다크기때문이라는것이다. 둘째, 세계체계이론 (World Systems Framework) 에따르면세계화 (globalization) 과정에서가난하고전근대적인사회에서부자인근대적인사회로대규모인구가이동하고, 송금은반대방향으로발생한다. 셋째, 신경제이론 (New Economics Theory) 에따르면가족의일부가수입의극대화보다는수입의다양화와위험 ( 직업상실등 ) 에대응한보험용으로먼저이동하고, 이어서나머지가족들이이동한다는것이다. 즉, 임금격차는많은결정요인들중하나에불과하며상대적인소득불평등, 삶의질개선등을위해이동을선택하는것이다. 넷째, 사회망이론 (Social Network Framework) 에따르면, 기국제이동경험자와유대관계 ( 친인척또는다른사회네트워크 ) 에따라이동이발생한다는것이다. 그이유로는비용이나위험, 불확실성이적기때문이다. 친인척이나친구들은새로운이민자에게직업을찾아주고, 익숙한언어, 음식, 종교, 관습등의사회문화적 20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지원을해준다. 이이론에서는사회망이국제이동모멘트를창조하여계속적인이동을발생시킬것으로간주하고있다. 다섯째, 이중노동시장이론 (Dual Labor Market Framework) 에서는토착민의노동시장과는독립적이고비경쟁적인노동시장의존재로국제이동이발생한다고설명하고있다. 이는도착국가에서윤리적인혹은문화적인직업차별이존재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정책이론 (Policy Framework) 에따르면공익에따라정책이국제이동을결정한다는것으로, 본이론은불법이동과이민제한조치에대한논쟁이발생함에따라중요시되었다. 최근우리나라에는많은외국인들이다양한목적으로유입하고있으며, 이들중노동이주자 (migrant worker) 와결혼이민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내로의노동이주자유입은주로신고전적이론과이중노동시장이론에입각하여발생한다면, 결혼이민자는세계체계이론과사회망이론에입각하여발생한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 신자유주의에따라아시아국가의

31 여성들이빈곤으로부터탈출하기위해결혼이라는수단으로통해보다삶의질이좋을것이라고생각되는한국사회로이동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 이삼식외, 2007). 이와같이최근국내로의이민이증가함에따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 으로불리는새로운개념이등장하게되었다. 다문화가족은우리나라에서고유하게사용되고있는용어로서, 그개념이나범위는학자나기관마다상이하다. 예로, 교육과학기술부 (2006) 는다문화가족을 우리와다른민족 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로구성된가정 으로정의하고있다. 서혁 (2007) 은다문화가족을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을포괄하는개념으로규정하고있다. 설동훈 (2006) 은다문화가족을국제결혼을통해형성된가족으로지칭하고있다. 이들을종합하면, 다문화가족은광의로국내에서거주하고있는외국인이포함된가족을의미하며, 여기에는국제결혼가정 ( 한국인과외국인간결혼가족 ), 외국인근로자가정 ( 외국인만으로구성 ),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화교, 새터민가족등다양한유형이포함된다. 협의의다문화가족은한국인과외국인이결혼하여형성한가족만을의미한 다. 한편, 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용어로서 다문화국가 (multi-cultural country) 는서로다른문화를가진인구가사회성원들로구성된국가를의미한다. 대표적으로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등이해당된다. 여기에서우리는다문화가족의개념을다문화국가에서추론해볼수있다. 즉, 다문화가족은서로다른문화를가진개인들이혼인을통해함께구성한가족으로개념화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와배우자및후손으로구성된가족즉, 협의의다문화가족을연구대상으로설정한다. 외국인근로가정이나유학생은단기적으로체류하는성향을가짐으로써장기적으로인구에미치는영향은거의미세하다고할수있다. 새터민가족의경우아직은규모가작아그영향력을측정하는데한계가있을것이다. 외국국적동포 ( 특히조선족 ) 의경우에는대부분국제결혼형태를통해국내로유입하기때문에, 순수하게외 21 Ⅱ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2 국적동포만으로구성된가족은그규모가아주작을것으로추측된다. 화교의경우에는오래전부터우리나라인구추이에포함되었다는점에서별도로구분할필요가없을것이다. 따라서협의의다문화가족은본연구의주제인다문화가족의영향을파악하는데에도적절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2.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영향 본연구에서채택한다문화가족에한정하여인구학적영향을측정한연구는많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일반적인이민과관련한선행연구들을종합적으로고찰하기로한다. 이민자유입은인구규모를증가시키며, 국제이동의선택성 (selectivity) 으로인하여인구구조를변경시키기도한다. 주요연구결과들을종합해보면, 이민자유입이인구규모나구조에미치는영향력에대해일관성있게나타나지않는다. 많은연구들은국제이동이저출산지속으로인한인구감소와인구성장률에대한영향을상쇄하는것으로밝히고있다 (Espenshade, 2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1986; Ulrich, 1998). 이민유입이인구구조특히, 인구고령화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긍정적인견해와부정적인견해로나누어진다 (UN, 2000). 긍정적인주장으로는이민유입이전체적으로생산가능인구를증가시켜결과적으로인구고령화를늦추는역할을하게된다는것이다. 부정적인주장으로는이민유입이총인구중차지하는비율이낮기때문에거의영향이없다는것과, 장기적으로이민자도인구고령화의한부분으로가기때문에인구고령화에미치는영향은아주미세하다는것이다 (Lesthaeghe et al., 1998). OECD(1998) 에서발간한인구고령화에대한보고서에서는인구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방법으로출산율을높이는것과이민을받아들이는것을제시하고있다. UN(2000) 에따르면, 유럽국가들이장기적으로저출산을겪어오면서도어느정도인구가안정되어온데에는외국으로부터이민자에힘입은바가크다. 1996년유럽인구의증가율은 2.8% 에서유지되고있었

33 는데, 이중자연증가율은 0.8 ( 조출생율 10.8, 조사망률 10.0) 에그치고대부분은이민에의한사회적증가율에기인하고있다. 당시독일과이태리는자연증가율이부적 (-1.1%, -0.3%) 으로나타난유일한국가들이었으나, 이민에의한인구증가율은독일의경우 0.37%( 순이동자로 300천명 ), 그리고이태리의경우 0.26% 로나타났다. 반면, 프랑스의경우에이민의역할은다소덜중요하다. 예로, 1996년자연증가율이 0.34%( 조출생율 1.26%, 조사망률 0.89%) 인반면, 이동에의한증가율은 0.07% 에불과하였다 (Toulemon, 1998). 이민은유럽국가뿐만아니라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의다문화사회 (multicultural societies) 에서도인구감소나고령화를어느정도방지하는데중요한기여를하였다. 반면, 일본과같이역사성과정체성이강한국가에서는이민에대해강한사회적인저항으로이민이적극적으로수용되지못하여인구고령화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 (Lesthaeghe et al., 1988). McDonald and Kippen(1999) 은호주사례를통해젊은층이민자의유입이나이민자의높은출산율이인구고령화에미치는영향이아주작아현 실적인대안이될수없다는견해를밝히고있다. Johnson(1999) 도인구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비정상적인방법을채택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고있다. 그에따르면, 인구고령화를변화시키기위해이민자를높은수준으로받아들이는방법은비효율적이며비능률적이라는것이다. Loh and George(2001) 도캐나다사례연구에서이민은인구고령화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에따르면, 이민자가없는경우 2051 년노인인구비율은 29.8% 인반면, 이민자가있는경우에는 25.4% 로추정되어이민자유입에도불구하고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된다는것이다. Li and Wu(2001) 은국제이민이인구학적성장을지속시킬수있으나, 인구고령화속도는약간지연시킬수있을뿐이라고주장하고있다. McDonald and Kippen(1999) 은인구성장률제로를가져올수있는출산율과이민율의조합만이실질적으로인구고령화를늦추어인구구조를관형 (coffin) 에서벌집형 (beehive) 으로변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23 Ⅱ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4 우리나라에서다문화가족이인구규모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사례는극소수에불과하다.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는현추세가유지될경우국내체류외국인이 2009년 3월 1,162천명에서 2012년에는 157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은이주여성농업인이평균 1명의자녀를출산할경우 2020년에 19세미만농가인구의 24.5% 그리고평균 2명의자녀를출산할경우절반정도 (49.0%) 가다문화자녀로구성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민자유입이인구자질에미치는영향은이민자의특성과연계된다. 그러한특성들로는연령, 교육수준, 노동력, 건강, 인종등을들수있다. 많은연구들은문화적및인구학적특징들중하나로서이민자의자녀들의교육정도가출발지국가와차이가벌어지는데, 주된이유로목적지국가에서살면서자녀수가감소하기때문으로풀이되고있다 (Haug, Compoton and Courbage, 2003). 다음으로다문화가족의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선행연구고찰이다. 미래연금에대한문제가제기될때마다학자들이나정치가들은국제이민에 2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심을보여왔다. UN(2000) 은인구변동에따른연금, 의료보험, 경제력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제이민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 Haug, Compoton and Courbage(2003) 는인구감소와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을극복하기위한대처방안으로서인구대체이민 (replacement international migration) 은결과적으로이민자들역시고령화기되기때문에그영향이적을것으로보고있다. 이민이실업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연구결과에도불구하고, 정치적및사회적인경향으로경기가좋지않을경우이민에덜유리하지는주장이있다 (Palmer, 1999). 일반적으로상대적으로부유한국가에서노동력부족이발생하였을때, 이들국가에서는노동유입을단기적으로필요한현상으로간주하고있다. 즉, 이들국가들은노동력수요가급증하는경우에는이민자를환영하나그전제조건으로는이들이필요없을시되돌아가야한다는것이다. 대부분국가에서이민은노동력과세금원으로서장

35 점을가진데에비해사회 정치적비용이과다하여거절되고있다 (McIntosh, 1986). McDonald and Kippen(2001) 은 16개국에대한연구에서노동력규모를유지하기위해서는출산력과이민및경제활동참가율을고려하여야한다고한다. 캐나다와미국, 호주, 뉴질랜드및싱가포르는현출산율과이민및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된다면노동력감소를피할수있다고한다. 캐나다와호주의경우에는적당한출산율과높은이민률및낮은노동력참가율을가지고있다고한다. 이들세요소중어느한요소라도증가하면향후노동력은증가할것이라는주장이다 (Beaujot, 2002). 이민이경제성장에유리하다는주장과결코중요한요소가되지못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Beaujot, 2002). Borjas(1999) 는이민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비교적작은것으로분석하였다. Smith and Edmonston(1997) 은미국경제에대한이민자의영향은도착시연령에크게좌우되며, 10~25세가가장큰영향력을가진것으로주장하고있다. 스페인사례에대한연구결과, 장래많은이민자들의유입은미래세대 에대한재정적인부담을완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밝혔다 (Collado, Iturbe-Ormaetxe & Vera, 2004). Storesletten(2000) 은중간연령및중간및고숙련이민자들의유입이정책적으로중요하며, 이민자들이이미이민해온사람들과유사한연령이나숙련정도를가질경우에는장기적으로예산을균형화하는데도움이되지못할것으로주장하고있다. 3. 다문화가족의영향력측정방법 고전적인인구학적지표들은고출산, 고사망, 저이동상황에서발전되었으며, 이에따라출생과사망이중시되고이동은자연재생산과정의첨가적인것으로간주되었다. 그러나고전적인형식인구학이번창하였던 19세기와 20세기초에인구학적현상으로사망률과출산율이급격하게낮아지면서, 점차국제이동이인구재생산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들이증가하였 25 Ⅱ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6 다.(Coleman, Ediev and Scherbov, 2008) 일반적으로국제이동이인구규모및구조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인구추계방법을적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초기인구에성별연령별로출산력과사망력 ( 생잔률 ) 을이민없는경우와있는경우로적용하여, 그차이를비교하는것이다 (Le Bras, 1991: Haug, Compoton and Courbage, 2003). 그러나실증적으로나이론적으로국제이동의향후추이를추정하는일은아주어렵다. 사망력의경우모든사람들이언젠가는사망한다는점에서, 그리고출산력의생리적 (biological) 인한계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추정이용이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동은상당히복잡하다. 이에따라국제이동이미치는인구학적인영향력을측정하기위해국제이동을적용하는다양한방법들이제시되어왔다 (Coleman, Ediev and Scherbov, 2008). Hyrenius(1951) 는생잔율과순대치율 (net replacement rate) 과마찬가지의개념으로성및연령별이동률을적용하여인구학적변화를측정하는접근법을고안하였다. 예컨대, 여성의생애과정에서의출생아수를생잔율과이동률을적용하여측정하였다, 이를사회적대치율 (social 2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replacement rate) 로부르고있는데, 이방법은이동의규칙성과차별출산력을무시한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Keyfitz(1977) 은특정연령에서일정한비율의이민율 (emigration rate) 의적용할것을주장하였다. Espenshade(1987) 은일정비율의이동을사망률에적용하였다. Sivamurthy(1982) 는조이동률을고정된연령별구조에적용하였다. Beaujot(2002) 에의하면, 국제이동이증가하면언젠가는다시감소할것이며, 국제이동이감소하면언젠가는다시증가할것이다. 따라서과거추이에근거를두고가정한다면, 최소한 10년간의평균치가지속하는것으로가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37 4. 본연구에의함의및분석틀 이상다문화가족의개념과범위, 국제이동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영향, 국제이동의영향을측정하는방법론으로구분하여선행연구들을고찰하였다. 그결과로서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을한국인과외국인이결혼하여형성한가족으로그후손까지포함하도록개념화한다. 이민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영향에관한선행연구들을고찰한결과를종합해보면, 본연구의대상인다문화가족과관련하여세부적인연구주제들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선행연구고찰결과에따르면결혼이민자의유입과이들의재생산 (reproduction) 은우리나라전체인구규모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을구성하고있는결혼이민자와그후손들이우리나라전체인구의규모특히, 노동력 ( 생산가능인구 ) 의규모에어느정도기여할것인가를실증적으로논의할것이다. 이는우리나라인구가저출산으로인하여급격하게감소할것이라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 는다. 다문화가족의인구규모적영향은선행연구고찰결과에의거하여주로인구추계를통해측정한다. 둘째, 선행연구고찰결과에따르면결혼이민자의유입과이들의재생산 (reproduction) 은우리나라전체인구의구조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를포함한다문화가족구성원의연령구조가우리나라전체인구의연령구조에어느정도영향을미칠것인가를실증적으로논의할것이다. 특히, 일부연구들은이민자들역시고령화됨으로써사회보장부담에긍정적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주장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결혼이민자의인구구조적영향을진단한다. 다문화가족의인구구조적영향은연구방법과관련한선행연구고찰결과에의거하여주로인구추계를통해측정한다. 셋째, 선행연구결과에따르면이민자의질적수준은고용, 사회보장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된다. 이와관련, 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 27 Ⅱ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8 와자녀들의특성들이전체인구의자질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를논의하고자한다. 인구자질에미치는영향은다문화가족과내국인간의특성비교를통해분석한다. 인구자질을측정하기위한특성들로는법적인것 ( 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 한구국적취득여부 ), 인구학적인것 ( 결혼이민자의성, 연령, 혼인형태 ), 사회경제적인것 ( 결혼이민자의교육수준, 직업경력, 소득수준등 ), 그리고자녀보육교육과관련된것 ( 가정보육교육실태, 서비스접근도, 정서적소외정도 ) 등을포함한다. 한편, 국제이동의사회경제적영향은노동, 사회보장, 경제성장등보다거시적이면서도다른요소들 ( 예를들어, 노동생산성, 국제관계등 ) 을충분히감안할때측정이가능하다. 이러한복잡성때문에,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사회경제적영향을단순히유추하거나별도연구에미루도록한다. 그림 2-1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영향에대한분석틀 2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39 03 K I H A S A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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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다문화가족의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 1. 결혼이민자의법적특성 가. 결혼이민자의국적 결혼이민자들사이에는출신국가에따라문화와경제적수준의차이가존재하며, 이는결혼이민인구의교육수준, 건강수준등인구자질측면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결혼이민자의법적특성은국내에서의취업활동, 결혼생활, 한국인가족과의관계, 교육등관련서비스에의접근성, 자녀양육등여러측면에서영향을미쳐, 궁극적으로이들의자질에도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1997년 387천명에불과하였던국내체류외국인 ( 등록외국인 + 국적취득자 ) 은 2009년 8월말현재 1,107천명으로증가하여총인구의 2.2% 를차지하고있다 ( 표 3-1). 이들국내체류외국인주민중한국국적미취득자가 83.6% 로압도적으로많고, 취득자는 6.7% 그리고외국인주민의자녀는 9.7% 로각각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한국국적미취득외국인근로자가 576 천명으로 52.0% 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한국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는 126천명 (11.4%), 외국인- 한국인부모의자녀 88천명 (8.0%), 유학생 77천명 (7.0%), 재외동포 44천명 (3.9%), 혼인귀화자 42천명 (3.8%) 순으로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의자녀는외국인부모의자녀, 한국인 -외국인부모의자녀, 한국인부모의자녀로구성되어있다. 외국인부모의자녀는외국인부부의자녀 31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42 와한국인과결혼한결혼이민자의전배우자와사이에태어난자녀등을포함한다. 반대로한국인부모의자녀는한국인이국제결혼이전에만난한국인배우자와사이에서태어난자녀를의미한다. 한국인-외국인부모의자녀는전형적으로국제결혼을통해출생한자녀를의미한다. 외국인부모의자녀는 4천명으로국내체류외국인중 0.4% 에불과하나, 한국인 -외국인부모의자녀는 88천명으로 8.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국인부모의자녀도 15천명 (1.4%) 로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1 국내체류외국인주민현황 ( 현재 ) 3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총계 중국 ( 조선족외 ) 중국 ( 조선족 ) 동아시아 대만일본몽골베트남필리핀 ( 단위 : 명, %)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계 1,106, , ,836 23,447 26,524 22, ,969 53, , ,389 국적미취득 ( 계 ) 925, , ,700 21,817 18,994 20,929 83,215 39, , ,519 외국인근로자 575,657 25, , ,317 13,276 50,244 30, ,901 27,068 결혼이민자 125,673 33,457 35, ,050 2,309 28,817 6,117 9,116 5,070 유학생 77,322 56,433 3, ,819 3,128 2, ,759 3,763 재외동포 43,703-2, ,285 기타 103,115 9,695 18,773 20,991 10,412 2,216 1,304 2,076 8,315 29,333 국적취득 ( 계 ) 73,725 20,407 42, ,263 4,033 1,269 1,452 혼인귀화자 41,417 15,241 18, ,962 3, 기타사유취득 32,308 5,166 24, 외국인자녀 107,689 35,932 18, ,838 1,681 22,491 10,687 7,203 3,418 외국인부모 4,205 2,300 1, 외국인 + 한국인부모 88,485 28,500 13, ,582 1,346 19,178 9,714 5,713 2,821 한국인부모 14,999 5,132 3, , , 자료 : 행정안전부, 이들국내체류외국인주민중다문화가족으로부르고있는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는총 167천명으로나타났으며, 이중 남자결혼이민자가 17 천명 (10.2%), 여자결혼이민자가 150 천명 (89.8%) 으로 여자가압도적으로많게나타났다. 전체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는중국 61.3%( 조선족 32.2%, 한족 29.1%), 베트남 18.4%, 필리핀 3.2%, 일본 3.2%, 몽골 1.5% 등의순으 로출신국가대부분이아시아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미국등비아시아

43 국가출신의비율은 3.4% 에불과하다. 한국민족과피부색이거의유사한국적출신자 ( 중국조선족, 한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 출신의이민자비율은 84.7% 로압도적으로높다. 남성결혼이민자의국적으로는중국 ( 조선족 41.3%, 한족 22.8%) 이총 64.1% 를차지하고다른아시아국가의비중은극히낮았으며, 대신비아시아국가들의비중이 18.6%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중국 ( 조선족 31.1%, 한족 29.9%) 이 61.0% 를차지하였으며, 이외베트남 20.4%, 필리핀 6.4%, 일본 3.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시아이외국적을가진여성결혼이민자의비율은 1.6% 에불과하였다. 나. 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 결혼이민자는한국국적미취득자 126 천명과취득자 ( 혼인귀화자 ) 41 천명 으로구성되어있어, 한국국적미취득자가 3/4(75.2%) 를차지하고있고취 득자비율은 24.6% 에불과하다. 남녀별로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한국국 적취득비율이 26.3% 로남성결혼이민자의경우 11.9%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국적취득여부별로결혼이민자의국적을살펴보면, 혼인귀화자의경우조선족중국 (44.3%) 과조선족이외중국 (36.8%) 이총 81.1%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외필리핀 (8.9%) 과베트남 (4.7%) 을제외하면각국가의비중은 1% 미만으로극소수로나타났다. 국적미취득자의경우에는조선족중국 (28.2%) 과조선족이외중국 (26.6%) 이 54.8%, 다음으로베트남 22.9%, 필리핀 4.9%, 일본 4.0% 등으로나타났다. 33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44 표 3-2 국제결혼이민자의국적 ( 성별, 법적지위별 ), 현재. 34 총계 중국 ( 조선족외 ) 중국 ( 조선족 ) 동아시아 대만일본몽골베트남필리핀 ( 단위 : 명, %)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전체 167,090 48,698 53, ,364 2,503 30,779 9,799 10,049 5,627 ( 구성비 ) (100.0) (29.1) (32.2) (0.3) (3.2) (1.5) (18.4) (5.9) ( 6.0) ( 3.4) 남성 17,237 3,933 7, ,906 3,206 ( 구성비 ) (100.0) (22.8) (41.3) (0.7) (3.2) (0.3) ( 1.0) (1.2) (11.1) (18.6) 여성 149,853 44,765 46, ,817 2,458 30,614 9,595 8,143 2,421 ( 구성비 ) (100.0) (29.9) (31.1) (0.3) (3.2) (1.6) (20.4) (6.4) ( 5.4) ( 1.6) 국적미취득 ( 전체 ) 125,673 33,457 35, ,050 2,309 28,817 6,117 9,116 5,070 ( 구성비 ) (100.0) (26.6) (28.2) (0.3) (4.0) (1.8) (22.9) (4.9) ( 7.3) ( 4.0) 남성 15,190 3,202 6, ,571 3,103 ( 구성비 ) (100.0) (21.1) (42.1) (0.3) (3.4) (0.3) ( 1.0) (1.1) (10.3) (20.4) 여성 110,483 30,255 28, ,539 2,266 28,667 5,948 7,545 1,967 ( 구성비 ) (100.0) (27.4) (26.2) (0.3) (4.1) (2.1) (25.9) (5.4) ( 6.8) ( 1.8) 혼인귀화자 ( 전체 ) 41,417 15,241 18, ,962 3, ( 구성비 ) (100.0) (36.8) (44.3) (0.4) (0.8) (0.5) ( 4.7) (8.9) ( 2.3) ( 1.3) 남성 2, ( 구성비 ) (100.0) (35.7) (35.5) (3.1) (1.8) (0.1) ( 0.7) (1.7) (16.4) ( 5.0) 여성 39,370 14,510 17, ,947 3, ( 구성비 ) (100.0) (36.9) (44.8) (0.3) (0.7) (0.5) ( 4.9) (9.3) ( 1.5) ( 1.2) 자료 :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출신국가별전체결혼이민자중한국국적취득비율은필리핀이 37.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중국조선족 34.2%, 중국한족 31.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남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별로한국국적취득비율은대만이 54.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중국한족 18.6%, 파키스탄등기타아시아국가 17.6%, 필리핀 17.2%, 중국조선족 10.2%, 베트남 9.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별로한국국적취득비율은필리핀이 38.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중국조선족 37.8%, 중국한족 32.4% 등이며, 베트남, 일본, 몽골등의경우에는 10% 미만으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45 표 3-3 결혼이민자중국적취득자비중, 현재 동아시아 기타아시아 ( 단위 : 명, %) 비아시아 총계중국중국 ( 한족 ) ( 조선족 )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필리핀 전체 남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자료 : 행정안전부, 결혼이민자의인구학적특성 가. 결혼이민자의성별구조 전체결혼이민자의성비는 12( 여성 100명당남성 12명 ) 로여성들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국적비취득자의성비는 14로국적취득자의성비 5에비해더높아, 현재외국인남성결혼이민의경우국적취득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해석된다. 결혼이민자의성비는국적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우선아시아국가들중동아시아나중앙아시아국적을가진결혼이민자의성비는예외없이아주낮은수준이며, 대만국적자의경우에도상대적으로남성비율이높으나 29로여전히낮은수준이다. 반면, 남부아시아나미국의경우에우리나라로의결혼이민자는주로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아주높은성비를보이고있다. 예를들어, 남부아시아국적결혼이민자의성비는무려 349 그리고미국결혼이민자의성비는 201에이르고있다. 요컨대, 동아시아나중앙아시아국적자의결혼이민은 1990년대부터붐이형성되어온 외국인신부수입 과연계된반면, 다른국적자의결혼이민은 사랑 을매개로이루어진혼인임을짐작할수있다. 35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46 표 3-4 결혼이민자의성비 ( 기준 ) ( 단위 : 여성 100명당남성수 ) 전체 국적비취득 국적취득 ( 혼인귀화 ) 총계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기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자료 : 행정안전부 ( ). 3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나. 결혼이민자의연령별구조결혼이민자의입국시연령은경제활동능력, 가임력, 향후고령화속도에따른사회보장부담등을파악함에있어경제사회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들의입국시연령을혼인신고시연령을기준으로측정해보면 < 표 3-5> 와같다. 여기에서제시한자료는통계청의인구동태통계로서 2004~2008년의 5년간에신고한혼인건수를분석한결과이다. 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 ( 남녀 ) 실제입국시연령과혼인신고시연령과반드시일치하지않으나, 큰차이는없을것으로간주할수있다. 한국인여성과결혼한외국인남성의혼인연령은 40세이상이 46.6% 로거의반절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30대 32.9%, 20대 20.1% 등으로나타났다 (35세이상 61.9%). 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의혼인연령은 10대후반 17.2%, 20대 37.6%, 30대 25.4% 등으로 20대초반에상대적으로더집중되어있다. 현실적으로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의

47 상당부분은장기적으로국내에체류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 가임력이 나노동력차원에서상대적으로이점이있다고볼수있다. 표 3-5 국제결혼부부의혼인연령 ( 혼인신고시연령 ) 분포, 2004~2008 ( 단위 : 명, %) 혼인연령분포 외국인남성외국인여성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전체 47, , ~19세 , ~24세 2, , ~29세 7, , ~34세 8, , ~39세 7, , 세이상 22, , 국제결혼을통해국내에이입하는외국인들은비교적젊은층인데다가결혼이민의역사가비교적짧아, 현재국내에체류하고있는결혼이민자의연령구조는비교적젊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 2009 년 8월현재국내체류남성결혼이민자중가임기연령층 (15~49세) 의비중은 75.9% 이며, 생산가능인구연령층 (15~64세) 의비중은무려 94.0% 로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더젊은것으로나타났는데, 가임기연령층의비중이 90.2%, 생산가능인구연령층의비중은 99.1% 로나타났다. 환언하면, 이들의고령화수준 (65세이상인구비율 ) 은남성결혼이민자의경우 6.0%,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 0.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별가임기연령층의비중을살펴보면, 기타아시아출신남성결혼이민자의 97.5% 로가장높고다음으로비아시아남성결혼이민자 84.4%, 동북아시아남성결혼이민자 69.4% 로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에도가임기연령층의비중이기타아시아 99.4%, 비아시아 88.3%, 동북아시아 85.7% 순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출신지역에따른고령화정도의차이는결혼입국시기가이른나이에집중되어있는정도의차이도있겠지만, 한국으로의결혼입국역사에의해서도좌우된다. 환언하 37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48 면, 상대적으로오래전부터국제결혼을통해한국에입국하여왔던동아시 아출신의결혼이민자가기타아시아나비아시아권출신의결혼이민자에비 해상대적으로더고령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표 3-6 결혼이민자의연령별구성비 ( 기준 ) 3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 세 ) 남자 여자 전체동아시아기타기타비아시아전체동아시아아시아아시아비아시아 전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 세 세이상 주 : 행정안전부 ( ) 자료를이용하여보건복지가족부자료의연령별구성으로보정한결과임. 다. 결혼이민자의혼인유형및혼인연령 결혼이민자및그들배우자의혼인유형은전배우자와사이에자녀의유 무등과관련하여다문화가족의사회경제적안정성에중대한영향을미친 다고할수있다. 지난 5 년간 (2004~2008) 국제결혼을한부부중모두초 혼인비율은한국인남성 - 외국인여성부부의경우 49.6% 로절반을차지한 반면, 외국인남성 - 한국인여성의경우에는 40.6%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

49 다. 국제결혼부부모두재혼인비율은한국인남성 -외국인여성의경우 25.3%, 외국인남성- 한국인여성의경우 33.3% 로후자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가재혼이고외국인배우자가초혼인비율은한국인남성의경우 14.2%, 한국인여성의경우 14.7% 로각각나타났다. 이와같이, 국제결혼부부중적어도한명이재혼인비율이높다는점 ( 한국인남성- 외국인여성 50.4%, 외국인남성- 한국인여성 59.4%) 은그만큼가족생활이불안정할수있고, 이는이전배우자사이에태어난자녀들로인하여추가출산이제한되고자녀양육부담도커질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하겠다. 표 3-7 국제결혼부부의혼인유형, 2004~2008 ( 단위 : 명, %) 혼인종류 전체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외국남성-한국여성 ( 남-여 )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체 186, , , 초혼-초혼 88, , , 초혼-재혼 22, , , 재혼-초혼 25, , , 재혼-재혼 50, , ,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자료 ( 원자료 ) 39 지난 5년간 (2004~2008) 국제결혼부부간의연령차이는 < 표 3-8> 에제시되어있다. 한국인남성- 외국인여성간의연령차이 ( 남성연령 -여성연령 ) 가 0~4세인경우는 17.6% 에불과하며, 대신 5~9세차이 22.2%, 10~14세차이 23.2%, 15~19세 17.9%, 20세이상차이도무려 12.6% 나된다. 반면, 외국인남성- 한국인여성국제결혼부부의경우에는여성이남성보다연상인비율이 30.5% 에이르며, 5세미만차이 31.2%, 5~9세차이 18.3% 로나타났다. 이들부부의연령차이가 10세이상인경우도 18.9% 로나타났다. 2008년국제결혼부부간의연령차이평균은한국인남성 -외국인여성의경우평균 11.8세, 외국인남성- 한국인여성간평균 4.1세로각각나타났다. 한국인결혼부부간의연령차이가평균 2.3세인점을감안하면, 외국인남성- 한국인여성의평균연령차이는다소크며,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경우에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50 는아주크다고할수있다. 한국인남성- 외국인여성부부간의연령차이가크다는점은결국한국인남성의연령이상대적으로많음을의미한다. 이러한사실은두가지측면에서중요한시사점을제시해준다. 하나는이외국인여성이한국인남편의직장은퇴후에자녀양육 교육을위해안정적인직업을가져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에는빈곤층으로전락하고, 자녀들은충분한교육기회를얻지못함에따라빈곤을대물림할가능성이높아진다. 다른하나는결국노후자녀양육부담을줄이기위하여국제결혼부부스스로자녀출산을축소시킬수있다는점이다. 표 3-8 국제결혼부부의연령차이, 200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명, %) 연령차이 ( 남-여 )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외국남성-한국여성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계 143, , 부인많음 9, , ~4세 25, , ~9세 31, , ~14세 33, , ~19세 25, , ~24세 12, , 세이상 5, 년평균연령차이 ( 세 ) 주 : 2008 년도한국인남녀간의혼인연령차이는 2.3 세로나타남. 3.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특성 가. 국제결혼외국남녀의교육수준 다문화가족의교육수준은전체인구의자질측면에중대한영향을미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교육수준은이주민과배우자및자녀로구분해서살 펴볼수있다. 여기에서는국제결혼이주민의교육수준을분석하며, 다문화

51 가족자녀의교육정도는다음절에서살펴보기로한다. 앞서 2004~2008년간국제결혼외국인배우자의연령은대체적으로 20~30대에집중되어있음을살펴보았다. 따라서 20~30대국제결혼외국인과한국인간의학력수준을비교하고자한다. 우선지난 5년간국제결혼외국인배우자전체의학력으로는대학이상 29.1%, 고등학교 46.5%, 중학교이하 24.4% 등으로나타난다. 이러한수준은 2005년도인구및주택총조사결과로서한국인평균학력에비해낮다. 구체적으로 20~30대한국남녀중대학이상학력소지자는무려 60.8% 이며, 고등학교도 36.5% 로높은편이며중학교이하학력의비중은 2.7% 에불과하다. 특히대학이상고학력층의비중은국제결혼외국인배우자에비해한국인평균치가 3배이상높다. 국제결혼외국인배우자의학력수준은성별로그리고출신국가 ( 지역 ) 별로극명한차이를나타낸다. 국제결혼외국인여성증대학이상고학력층의비중은 23.2% 에불과하여, 외국인남성의 62.6% 와한국여성 57.0% 에비해아주낮은수준이다. 국제결혼외국남성중대학이상고학력층의비중은비아시아출신의경우 79.0% 로아주높고, 다음으로기타아시아출신 51.4%, 동아시아출신 45.1% 순이다. 국제결혼외국여성의경우대학이상 41 고학력층의비중은비아시아 70.8%, 동아시아 24.7%, 기타아시아 14.1% 순이다. 요컨대, 국제결혼외국인의학력은출신지역에따라아주큰차이 를보이고있다. 표 3-9 한국인남녀와국제결혼외국남녀 (2004~2008) 의교육수준, 20~30 대 ( 단위 : %, 천명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 계 ( 명 ) 국제결혼전체 (73) 외국인남성 (11) 동아시아 ( 4) 기타아시아 ( 1) 비아시아 ( 5)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52 표 3-9 계속 ( 단위 : %, 천명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 계 ( 명 ) 외국인여성 ( 62) 동아시아 ( 33) 기타아시아 ( 26) 비아시아 ( 4) 한국인전체 (15,543) 남성 ( 7,900) 여성 ( 7,643) 주 : 한국인의학력수준은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임. 나. 국제결혼외국남녀의직업 결혼이민자는한국으로입국한후언어등의문제로인하여경제활동이제약되고있어, 현재경제활동상태로는이들의직업능력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의자질중하나로서직업능력을파악하기위하여혼인신고당시경제활동상태및직업을분석하기로한다. 5) 4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편, 국제결혼자중일부는혼인신고를하였으나국내에체류하지않을수 있다는점에서국내체류결혼이민자만의경제활동상태를의미하지는않는 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자료는어느정도대표성을확보하고있으며, 특 히국제결혼외국여성의대부분이국내에체류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그 렇다. 우선한국남녀 (20~30 대 ) 의경제활동상태를 2005 년인구및주택총조사결 5) 일부연구에서실시한국제결혼이주여성의본국에서의취업경험및종사직업을살펴보면, 설동훈외 (2006) 에서는 75%, 정기선외 (2007) 에서는 74.8% 가취업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한편으로국제결혼이주여성의연령이아주어리다는점에서실제취업경험률이아주높다는점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하겠다. 대체적으로이들취업경험이주여성의직업분포는연구자마다상이하게나타났다. 정기선외 (2007) 에의하면, 판매 서비스직 40.4%, 사무직 26.4%, 생산직 16.5%, 전문관리직 13.5%, 농어업 3.2% 등이다. 설동훈외 (2006) 에의하면, 서비스직 18~21%, 사무직 2 4~17%, 생산직 14~16%, 전문직 6~10%, 자영업 4~7% 등이다. 국적별로는일본은사무직과전문직종사경험비율이높고필리핀, 조선족, 한족등은서비스판매직과생산직, 그리고베트남은생산직과농어업에종사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53 과를통해살펴보면, 남성중 29.5% 만이무직 ( 학생포함 ) 이며관리 ( 준 ) 전문직 18.3%, 사무직 14.2%, 서비스 판매직 26.9%, 농림 기능 장치 단순노무직은 5.3% 등으로나타났다. 한국여성의경우에는 46.5% 가무직이며, 관리 ( 준 ) 전문직 15.2%, 사무직 13.7%, 서비스 판매직 11.8%, 농림 기능 장치 단순노무직은 6.0% 등으로나타났다. 혼인신고당시국제결혼외국남성의경제활동상태는관리 ( 준 ) 전문직 24.6%, 사무직 25.0%, 서비스 판매직 12.6%, 농림 기능 장치 단순노무직은 8.6% 등으로총 85.7% 가취업중이었으며, 나머지 14.3% 는무직 ( 학생포함 ) 으로나타났다. 외국남성의출신국가 ( 지역 ) 별로무직 ( 학생 ) 의비율은동아시아출신 16.9%, 기타아시아출신 15.3% 로유사한반면, 비아시아출신 11.9%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들중관리 ( 준 ) 전문직비율은비아시아출신의경우 36.6% 로높은반면, 동아시아출신 13.3%, 기타아시아출신 13.2%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국제결혼외국여성의경우에는관리 ( 준 ) 전문직 2.4%, 사무직 5.6%, 서비스 판매직 4.0%, 농림 기능 장치 단순노무직은 2.7% 등전체 26.6% 만 이취업중이었으며, 나머지 73.4% 는무직 ( 학생포함 ) 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통해여성결혼이민자 ( 특히저연령층 ) 는본국에서전혀취업경험이없이국내로이주하였을가능성이높음을짐작할수있겠다. 외국여성의출신국가 ( 지역 ) 별로무직 ( 학생 ) 의비율은동아시아와기타아시아출신의경우 72.4% 와 76.4% 로유사한반면, 비아시아출신의경우 61.0% 로상대적으로낮아직업능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관리 ( 준 ) 전문직과사무직의비율은비아시아출신의경우 11.8% 와 8.4% 로동아시아출신 (2.3%, 7.6%) 과기타아시아출신 (1.1%, 2.7%) 에비해높게나타났다. 43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54 표 3-10 한국남녀 (20~30 대 ) 와국제결혼외국남녀 (2004~2008) 의경제활동상태 ( 단위 : %, 천명 ) 국제결혼외국남성 국제결혼외국여성 한국남녀 (20~30대) 소계 동기타비동기타비소계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전체 남성 여성 의회고위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기능원 장치 단순노무 무직 ( 학생포함 ) 군인미상 계 명 (11,421) (4,712) (1,146) (5,563) (65,619) (34,414) (27,086) (4,119) (8,762) (5,190) (3,571) 주 : 한국인의경제활동상태는 200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임. 4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 국제결혼외국남성의경우에는한국남성 (20~30대) 에비해취업경험이상대적으로많으며, 전문직경력은유사하게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경우에는한국여성 (20~30대) 에비해취업경험이상대적으로낮으며, 전문직경력은아주낮고대신질과안정성이상대적으로낮은서비스직및단순노무직경력이상대적으로높다. 결국결혼이민남성의직업능력은한국남성평균수준과유사한반면, 결혼이민여성의직업능력은한국여성평균수준에크게미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게다가결혼이민여성의경우국내에정착한후에도짧은체류기간에따른한국어소통곤란, 문화차이, 자녀양육부담등으로인하여노동시장참여가내국인에비해제약을많이받고있다. 본연구에서실시한사례조사에의하면, 면접대상국제결혼이주여성들대부분한국에서취업활동을원하고있으나, 한국어구사능력미흡, 자녀양육부담, 특별한기술부재등으로인하여실제취업을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취업의경우에도육체노동이나서비스 판매직같은일자리에종사하는비율이높아이들이갖은직업능력은더욱떨어질것으로사료된다.

55 다.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 지금까지수행된연구들대부분은다문화가족의상당비중이저소득층으로경제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는데동의하고있다. 앞서논의한바있는결혼이민자의취업률이나직업상특징을고려해보아도다문화가족의가구소득수준은낮을것으로추측된다. 최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조사 ( 김유경외, 2009) 에의하면, 2008년현재다문화가족중월평균소득이 100만원미만인경우가 9.8%, 100~200만원미만인경우가 44.7% 로전체가구의 54.5% 가 200만원미만의소득계층에속하고있다. 조사시기인 2008년도에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 311.3만원인점을고려하면, 상당비중의다문화가족이저소득층으로분류될수있다. 표 3-11 국제결혼이주여성가구 ( 다문화가족 ) 의소득수준 ( 단위 : %, 명 ) 구분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계 ( 명 ) 전체 (892) 지역도시 (559) 농어촌 (333) 가구원수 2명 (110) 3명 (255) 4명이상 (567) 주 : 전국가구 (2 인이상 ) 월평균소득은 2008 년 3,369,673 원임. 출처 : 김유경외 (2008). 다문화시대를대비한복지정책방안연구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은단순히가구경제의취약함만을의미하지는않 는다. 저소득층결혼이민자들은가구경제에도움이되고자경제활동을강하 게원할것이나, 언어소통문제, 문화적차이, 낮은직업능력등으로인하 여노동시장참여가곤란할것이다. 이는결혼이민자로하여금사회부적응을 45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느끼게하여사회비통합성의문제가발생할것이다. 다문화가족의낮은경 제수준은자녀양육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

56 족은수입부족으로인하여자녀들에게충분한교육기회를제공할수없을것이다. 실제본연구에서실시한사례조사에의하면, 면접대상국제결혼이주여성들대부분한국에서취업활동을원하고있으며, 주된이유로는남편의소득부족내지불안정성 ( 저임금직종, 일용직등특성을가짐 ), 자녀양육비용부담등을제시하고있다. 다른측면에서는수입을위해다문화부부모두힘들게취업활동을함으로써자녀교육에대한충분한배려가어려울것이다. 이는결국자녀의질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4. 다문화가족의자녀보육교육수준 국제결혼이민자들이증가하면서한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서태어난자녀즉, 다문화가족자녀의수도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의가정교육및학교교육의질적수준은이들의자질에영향을미칠것이며, 장기적으로전체인구의자질에영향을미칠것이다. 지금까지연구결과를성장단계별로살펴하면, 다문화가족자녀들의교육수준은미흡한편이라고 4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할수있다. 우선유아기에다문화가족자녀들은한국어가미숙한외국출신어머니와생활하는관계로언어발달지체를보이거나문화부적응이나타나곤한다. 본연구에서실시한사례조사에의하면, 결혼이민여성에따라한국어구사능력에큰편차가존재한다. 사례조사대상중국출신 ( 조선족, 한족 ) 여성의경우한국어를다소자유스럽게구사하고있으나, 일부어려운단어에대해서는아직의미파악이잘안되고있다. 필리핀이나베트남등동남아사여성의경우에한국내에서거주기간이나한국어습득노력의정도에따라한국어구사능력에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일부여성들의경우에는한국어소통이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엄마가되는것보다취업에욕심을부려엄마됨에대한준비가부족하며, 그결과자녀교육등에무방비한상태에있는경향이있다. 6) 사례조사에응한국제결혼이주여성대부분은교육등과관련한자녀욕

57 심은한국인과동일하며, 자녀양육에대한어려움도한국인과동일하다는데에동의하고있다. 그러나특수성으로자녀양육에대한정보가부족하며, 양육방법에차이가존재하여일종의문화적갈등을경험하고있다. 공공기관을이용하는방법을한국인보다모르고늦게알기때문에, 혜택에서제외되는경우가있다. 이에대해남편의도움이필요하나, 남편은방임하거나혹은간섭이라고해서불화가일어나는경우도있다. 일부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한국인남편과자녀교육방식차이로인하여갈등을겪고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조사자료 (2008) 는만6 세이하아동 33,140명중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영유아가 2만명에달해이용률이 60.8% 에이르고있다. 7). 이를통해결혼이주여성자녀의보육시설이용률이최근들어크게증가해일반아동들과비슷한수준 (2008년 59.4%) 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에서실시한사례조사에의하면, 다문화가족의자녀들은주로읍면에거주하여교통비용등부담으로인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낮다는문제점이여전히존재한다. 다문화가족들이보육시설에대한접근성이어려운가장주된이유로는이용방법에대한정보가부재하고 비용문제때문으로나타난다. 취학령기에는다문화가족자녀들이외국인어머니로부터학습에관한도 움을충분히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여성들이취학 자녀의학업지도를직접하지못하는이유로교과내용을이해할수없어서 (37.1%), 생업에바빠서 (30.3%) 한국어수준이낮아서 (18.0%) 를주로지 적해낮은한국어실력때문에자녀학업에도움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 타났다 ( 설동훈외, 2006). 8) 한편, 배우자가도움을주기때문에는 5.6% 에 6) 최근에실시된실태조사에따르면, 한국인배우자중 78.2% 는자녀양육자나보육시설부재, 경제적곤란등을, 그리고결혼이민자중 89.7% 는한국어소통능력부족과경제적빈곤으로인하여자녀양육에어려움이있다는호소를하고있다 ( 김유경, 2009). 7) 2008년 12월다문화아동으로보육시설이용자는 20,920명임 (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본연구에서실시한사례조사에위하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의한국어교육에서교재발행부수가한정되어있고적기에교재를공급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프로그램이 1회로끝나기때문에지속적인프로그램이시행되지못하고있다. 교재의언어가다양화되어있지못한점도장애요인이되고있다. 47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58 불과하여, 대부분다문화가족의자녀들이가정학습에서부모의도움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일반학생의집단따돌림도다문화가족자녀들의학습부적응문제를발생하여교육수준을낮추는역할을하고있다. 다문화가족자녀들중상당수가엄마가외국인이라는이유로집단따돌림을경험하여학교부적응문제가나타나고있다. 한연구에따르면, 결혼이주여성자녀중 17.6% 가집단따돌림을경험하였고, 주된이유는 엄마가외국인이어서 가 34.1% 로가장높았다 ( 설동훈외, 2005). 다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들이자신의외모로인해친구들로부터놀림과따돌림을경험한비율이 14.6% 에이르고있다 ( 정하성 우룡, 2007). 9) 부모의도움부족과학교친구들의놀림과따돌림은다문화가정자녀들의학교생활만족도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일반중고등학교재학생들의전반적인학교생활만족도는만족 48.4%, 보통 44.4%, 불만족 7.2% 로나타나불만족비율이낮다 ( 통계청, 2008). 그러나다문화가족자녀들의경우만족 39.7%, 보통 42.2%, 불만족 18.1% 등으로불만족비율이훨씬 4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높다 ( 정하성 우룡, 2007). 학교생활부적응은학교생활에흥미를잃게하 여학습효과가낮아질수있다는점에서우려할만하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다문화가족자녀들의경우엄마의한국어구사능 력부족, 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환경, 친구들의따돌림등으로기초학습이 부족하고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또한낮다. 어머니의한국어실력이낮을 수록자녀의학업부진정도가높았고, 학습결손은학년이올라갈수록점점 더심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조영달, 2006). 이러한상황은다문화가 족자녀들의학습능력뿐만아니라성장과정에많은부정적인영향을미치 게된다. 예를들어, 일반아동에비해다문화가족자녀들의언어학습능력이 떨어지고이것은정체성과대인관계형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 9) 이는우리나라일반초등학생의집단따돌림경험비율 13.4%( 이재분외, 2002) 와비교할때큰차이는없지만따돌림을당한이유에는상당한차이가있다 ( 일반학생들의경우따돌림의가장큰이유는잘난척했기때문임 ).

59 다 ( 설동훈외, 2005; 오성배, 2005). 이들이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한상태로성장하여성인이되면더욱복잡한사회문제가될수있으며, 정상적으로교육을마치더라도사회적편견이나차별로인해취업의기회를갖지못할경우빈곤의악순환에빠질가능성이높다. 10) 다문화가족자녀들이학교교육에적응하지못하고탈락할경우다문화가족뿐아니라장기적으로우리사회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5. 본연구에의함의및분석틀 이장에서는다문화가족의인구자질과관련하여여러측면에서특성을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의증가로인한인구자질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다문화가족의기본특성을살펴보고이에대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는일이중요하기때문이다. 우선, 다문화가족의핵을이루고있는결혼이민자중한국국적을취득한비율은 24.6% 가불과하며, 나머지 3/4는국적미취득자이다. 한국국적 을취득하지못한결혼이민자의비중은필리핀과중국 ( 조선족, 한적 ) 을제 외한국가들출신에서상대적으로높다. 다문화가족의법적특성은취업, 결혼생활, 가족관계, 교육등과관련하여인구자질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는점에서한국에서의생활행태와국적취득조건간의조화를정책적으로 배려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둘째, 다문화가족을이루고있는결혼이민자는주로여성에게집중되어 있다. 여성집중경향은동아시아출신의결혼이민자에게서보편적인반면, 남아시아나비아시아권결혼이민자는남성집중경향이강하다. 여성집중 경향은 1990 년중반이래 외국인신부수입 이라는사회현상의결과로 10) 인권위자료 (2003) 에따르면주한미군혼혈인대부분은출생시부터전생애생활전반에걸쳐차별을반복적으로경험하면서최하층으로전락한것으로나타남. 학교교육단계에서 2/3 이상이놀림과따돌림, 불합리한대우를경험하여 42.2% 가중간에학교를그만두었고, 혼혈인가구의월평균수입은 101 만원정도로서울시민월평균가구소득 (281 만 ) 의 36% 수준에불과했음 ( 행정자치부 (2007) 에서재인용 ). 49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60 볼수있다. 남성집중경향은근로자로국내에유입하여 사랑 을매개로결혼한사례로간주할수있다. 여전히가부장적인관습이강한한국사회에서결혼이민자의성별은결혼생활뿐만아니라사회생활과정에서중요한영향력을가질수있다. 특히, 출신국가별로어느특정한성으로의집중경향은언어, 자녀양육등과관련하여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다문화가족관련정책에서출신국가뿐만아니라성인지적인접근이동시에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하겠다. 셋째, 결혼이민자의연령구조는두가지관점에서특이성을보이고있다. 하나는젊은층비중이높다는점이며, 또다른하나는부부간의연령차이가지나치게크다는점이다. 결혼이민자의연령이젊다는점은고령화수준을낮추는데에기여하며, 가임력이나노동력차원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가질것이다. 그러나지나치게젊은연령층이유입할경우노동의비숙련도가높고한국생활에의적응에서도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결혼이민자의사회부적응은건전한가족관계형성및 2세의건강한성장을저해하여인구자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또다른문 50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점으로서부부간의연령차이가크다는점은결혼생활의불안정성을높이며, 특히한국남성이노동시장에서은퇴할경우자녀의교육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자의결혼형태로는약 50% 가적어도남녀중한명은재혼 (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50.4%,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 59.4%) 으로나타난다. 특정집단의결혼행태로는극단적인것으로도간주할수있으며, 그만큼가족생활이불안정할수있다. 특히, 이전배우자사이에태어난자녀들로인하여추가출산이제한되고자녀양육부담도커질수있는개연성도높다. 결과적으로이들국제결혼부부사이에태어난자녀와이전배우자와의사이에서태어난자녀들의양육이나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해, 인구자질의저하라는문제까지도연계될수있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의학력수준은한국인평균수준에비해아주낮다. 한국인의학력수준이세계적으로높은점을감안하더라도, 결혼이민자의대학

61 이상학력비율 20% 수준은아주낮으며, 중학교이하학력비율 30% 수준은높다고할수있다. 결혼이민자 ( 특히여성 ) 의낮은학력수준은사회적응력을낮출것이며, 특히노동시장으로의진입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는자녀양육및교육에도중대한영향을미쳐사회비통합성의문제를자녀에게까지세습화할가능성이높다. 여섯째, 결혼이민여성의직업력 ( 취업경험, 전문직종포함고위신직업등 ) 은한국인평균에비해열악하다. 취업을경험한비율이낮으며, 취업유경험자인경우에도전문직경력은아주낮고대신질과안정성이상대적으로낮은서비스직및단순노무직경력이상대적으로높다. 더욱이결혼이민여성은국내정착기간이짧아언어소통곤란, 문화차이, 자녀양육부담등으로인하여노동시장참여가극히제약받고있어, 직업력이더욱낮아질가능성이존재한다. 결혼이민자의직업능력은빈곤으로부터탈피, 한국사회일원으로서역할증가및성취감 ( 자아실현욕구충족 ) 증대, 한국사회에의적응및조기정착, 자녀교육적인측면등에서매우중요하다는측면에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하겠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은열악한편이다. 이는결혼이민자의사회부적응성을증가시키며, 자녀양육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다문화가족의빈곤은결혼이민자의낮은학력수준과직업능력과맞물리면서장기적으로지속되고대물림현상으로나타날수있어, 인구자질측면에서심각한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의계층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 사회불만족집단으로등장하여사회통합성에위협이될가능성도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의자녀양육및교육실태와관련한주요특징들로는결혼이민가정자녀의가정보육교육취약, 일반적인보육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미흡, 학교교육에서의소외등을들수있다. 결혼이민자의자녀들은우리나라인구의주된구성원이될것임에도불구하고, 이들이성장과정에서적절한보육교육기회를갖지못하거나부족한경우에는인구자질은물론사회통합성에도중대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51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62 52 다문화가족의증가가인구의양적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다문화가족의제특성들은인구자질과사회통합성에독립적이기보다복합적으로작용한다. 결혼이민자뿐만아니라배우자및자녀들에대한적절한사회통합프로그램및투자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상인구자질측면에서다룬다문화가족의제특성들은제 5 장에서다문화가족의양적변동과연계하여종합적으로논의될것이다.

63 04 K I H A S A 다문화가족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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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Ⅳ. 다문화가족향후전망 1. 추계방법 가. 추계대상 본연구의목적및범위에따라추계대상은다문화가족의일원으로서국제결혼이민자와그후손으로한정한다. 국제결혼이민자의한국인배우자에대해서도추계를실시하는데, 주된목적은출산규모를추계하기위한것이다. 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로 구성되는데, 본추계에서는이들모두를대상으로한다. 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는국가기관에혼인신고를통해부부가되는데, 혼인신고를하였으나국내에체류하지않은경우에는다문화가족 ( 또는그구성원 ) 으로간주하지않는다. 현재결혼이민자의자녀는결혼이민자 2세대로간주하며, 이들은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사이에태어난자녀와재혼인이민자가입국전이전배우자와출산한자녀를포함한다. 그러나재혼인한국인배우자가한국인전처 남편과출산한자녀는순수한한국인혈통으로서추계대상에서제외한다. 다문화가정자녀가성장하여결혼을통해출산한자녀는결혼이민자 3세대로간주하여, 본추계의대상이된다. 한편, 결혼이민자가국내에체류하는과정에서기출산한자녀이외에도부모등을동반하는사례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들을결혼이민을통해형성되는다문화가족의일원으로간주하지않으므로추계대상에 55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66 서제외한다. 추계대상으로서결혼이민자와후손은이혼 별거, 사별, 재혼등혼인상태변화에의해제외되지않는다. 다만, 결혼이민자와후손들이혼인상태변화등으로인하여외국으로이주하는경우에는추계대상에서제외한다. 요컨대, 결혼이민자나후손들이한가족을형성하고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국내에체류하고있는경우에는모두추계대상이된다. 본연구에서다문화가족의출신국은결혼이민자의원 ( 출신 ) 국적을의미한다. 다문화가족추계는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분류하여실시하며, 한국인배우자와후손들도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분류하여추계한다. 이와같이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로추계하는가장주된목적으로는결혼이민자의경우출신국에따라인종, 문화적배경, 인구자질등에차이가존재하며, 이는한국인배우자와후손들에게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출신국을동북아시아지역, 기타아시아지역, 비아시아지역등크게세지역으로구분하도록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는일본, 중국 ( 한족, 조선족 ), 몽골, 대만, 타이완, 홍콩, 북한, 마카오가포함된다. 출신지역을세지 5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역으로구분한주된이유는두가지이다. 하나의이유는지나치게출신지역 ( 국가 ) 을세분화할경우추계의정확도가다소낮아질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다른하나의이유는결혼이민자의인구자질관련특성으로서교육수준, 건강수준 ( 평균수명등으로측정가능 ), 경제적수준 ( 일인당 GDP 수준등으로측정가능 ) 등이이들세지역별로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추계는결혼이민자의성별로구분하여실시하며, 주된이유로는결혼이민자의성별로연령분포, 교육정도, 직업능력, 부부관계, 한국가족과의관계등이다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주로혼인자체를목적으로입국하기때문에저연령, 저학력, 낮은직업능력등의특성이강한반면, 남성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먼저취업을목적으로입국한후한국인여성과결혼하는경향때문에상대적으로연령이많고, 고학력이며, 높은직업능력을가지고있다. 또한, 부부및가족관계에있어서도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가부장적인한국사회의특성으로인하여그지위가

67 열악한반면, 남성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사랑으로맺어진부부로서양성평등의식이나한국인배우자가족과의관계가보다원만할수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러한결혼이민자의성별차이는자녀를포함한후손들의교육이나태도 ( 가치관 ) 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현실적으로기존의많은연구들은국제결혼이주여성의경우저학력, 저소득층, 낮은직업경험등의특성을보이고있는데다가, 남편및시댁과의관계도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난다. 나. 추계기간 본연구에서다문화가족추계의기간은 2010~2050년의 40년이다. 일반적으로추계기간이길수록추계결과의정확도는상대적으로낮다 (Shryock and Siegel, 1976). 주된이유로결혼이민을포함한국제이동은출발지국 (origin country) 과목적지국 (destination country) 의사회문화적환경, 경제적여건, 법률 정책적요인등에의해영향을받게되는데, 이러한요인 들은추계기간이길수록더큰폭으로변동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본격화된국제결혼경향이언제까지지속될것인지의불확실성도추계기간이길수록커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에서다문화가족을 2050년까지추계하고자하는주된이유는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다문화가족은아직소수자 (minority) 에불과하여단기간내에전체인구의규모와구조및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는것이무의미하다고할수있다. 둘째, 통계청에서는우리나라전체인구에대한추계결과를 2050년까지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을 2050년까지추계하여, 전체인구추계결과와비교분석하는것이더욱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57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68 다. 추계방법 일반적으로인구추계방법으로는수학적방법 (mathematic method), 경제적방법 (economic method) 및조성법 (cohort component method) 이있다. 수학적방법이나경제적방법은조성법이개발되기전에사용하였던전통적인방식이다. 수학적방법은과거일정기간동안인구증가율또는유사한인구의증가율을이용하여인구를추계하는방법 11) 으로인구와제환경요인간의관계를고려하지않는다. 이방법은출산및사망등이일정한규칙을가지고변화하고있다는점을간과하고있어정확도가낮다고할수있다. 경제적방법은인구성장이경제적환경과밀접한관련을맺으며변화하는것을전제한다. 조성법은출산 (fertility), 사망 (mortality) 및국제인구이동 (international migration) 의인구변동요소들을동시에고려하는대표적인인구추계방법으로, 우리나라통계청뿐만아니라국제기구와대부분국가 ( 정부 ) 에서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다. 수학적방법이나경제적방법과달리, 조성법은출산, 5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망, 국제이동의인구변동요소별지표들뿐만아니라성 연령별인구추계를가능케해준다. 이러한장점으로인하여조성법을적용한추계결과는인구 ( 추계대상 ) 규모와구조의변동을정밀하게전망하는데이용된다. 조성법은기본적으로출생, 사망, 인구이동의인구변동요인들의조합형태인인구방정식 (population equation) 에의거한다. 인구균형방정식은다음과같이표시된다. (P 인구, B 출생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n 년도 ) 이러한인구균형방정식을다문화가족구성원에적용하면, 다음과같이출신지역 ( 국가 ) 별, 성별, 연령별로세분화된다. 11) 수학적방식은연간증가율이용방법, 지수곡선이용방법, 로지스틱이용방법등이있다.

69 (P 국제결혼이주자, B 출생아, D 사망자, I 이입자, E 이출자, n 연도, i 국적, j 성, k 연령 ) 조성법은이러한과정을반복하여장래인구를추계하는것으로구체적인절차는 [ 그림 4-1] 에도시하였다. 이러한방법은결혼이민자의성별과출신지역별로구분하여독립적으로적용한다. 주된이유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회문화적배경, 경제적여건, 인구자질등이출신지역 ( 국가 ) 과성별로차이가두드러지기때문이다. 게다가추계방법상필수적인요건으로서연령별구조나출산력에서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한국인배우자가남자나여자이냐에따라한국인또는결혼이민자의출산력적용이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조성법을구성하고있는기준인구와인구변동요소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에대한개념과가정 (assumptions) 은다음소절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기로한다. 그림 4-1 조성법도시도 59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70 라. 추계요소 1) 기준인구 기준인구 (Base Population) 는특정년도의실측인구로추계의기반이되는인구이다. 본추계에서기준인구는 2009년 7월 1일기준의결혼이민자와배우자및자녀들이다. 다문화가족구성원 (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 각각에대한추계는출신지역과성별로실시하므로, 기준인구는총 12 개로설정된다. 즉, 세지역 (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 별남성결혼이민자와한국여성배우자, 세지역별남성결혼이민자의자녀 ( 성별 ), 세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와한국남성배우자, 세지역별여성결혼이민자의자녀 ( 성별 ) 이다. 전체결혼이민자와배우자및후손의규모와구조는이들 12개세트의기준인구에대한추계결과의총합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기준인구들을설정하기위해 2009년 8월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 외국인주민조사실태조사 의결과를이용하였다. 동조사는시 군 구별로 60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련시스템 ( 외국인등록정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 에의한서면조사 ( 현지조사병행 ) 형태로실시되었다 ( 행정안전부, 2009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 조사대상으로는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외국인 ( 불법체류자포함 ) 으로서 90일초과장기체류자 ( 출입국관리법상등록대상외국인 ) 12) 와한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 ( 혼인귀화자및국제결혼가정자녀포함 ) 이포함되었다. 조사는 ~5.31(1개월 ) 간에실시되었으며, 조사기준일은 시이다. 조사결과는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취득한자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취득자 ), 외국인주민자녀 ( 외국인부모의자녀, 외국인 -한국인부모의자녀, 한국인부모의자녀 ) 로구분되어발표되었다. 전술한바와같이, 본연구의추계대상 12) 90일이하단기체류자는제외

71 에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 ( 본연구에서는이들을합하여결혼이민자로부르고있음 ) 를그리고이들의자녀로는외국인- 한국인부모의자녀와결혼이민자의전배우자사이의자녀를포함한다. 행정안전부자료는결혼이민자의성별로동북아시아 ( 중국, 중국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 동남아시아 (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로구분되어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 본추계에서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은동북아시아와기타아시아 (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 비아시아 ( 미국, 러시아, 기타 ) 로구분하였다. 표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기준 ) 총계 동북아시아 남성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총계 동북아시아 여성 기타아시아 ( 단위 : 명 ) 비아시아 전체 584, , ,652 60, , , ,986 49,660 한국국적미취득 514, , ,414 58, , ,262 74,278 46,921 - 외국인근로자 386, , ,820 16, , ,852 22,999 10,602 - 결혼이민자 15,190 10,197 1,890 3, ,483 66,356 42,160 1,967 - 유학생 39,031 31,788 5,066 2,177 38,291 33,789 2,916 1,586 - 재외동포 20,841 1, ,228 22,862 1, ,057 - 기타 52,743 29,550 5,569 17,624 50,372 32,537 6,126 11,709 한국국적취득자 15,798 14, ,927 50,068 6, 혼인귀화자 2,047 1, ,370 32,724 6, 기타사유취득자 13,751 13, ,557 17, 외국인주민자녀 ( 소계 ) 54,890 32,679 20,545 1,666 52,799 31,211 19,836 1,752 - 외국인부모 2,048 1, ,157 1, 외국인-한국인부모 45,081 26,078 17,619 1,384 43,404 24,981 16,986 1,437 - 한국인부모 7,761 4,809 2, ,238 4,309 2,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자료 : 행전안전부, 외국인주민조사실태조사, 행정안전부는결혼이민자를연령별로제공하지않으며, 자녀는 18세까지만연령별로제공하고있다. 조성법에서기준인구는성별및연령별인구를필요로하므로, 행정안전부조사자료에보건복지가족부에서구축한 DB의생년월일자료를적용하였다. 13) 행정안전부자료와이에근거한보건복지

72 가족부자료모두 5월 1일자기준시점으로작성되었으므로, 결혼이민자와배우자및자녀들의연령을 2009년 7월 1일자기준으로환산하였다. 다만, 조사기준시점 (5월 1일자 ) 과연앙시점 (7월 1일자 ) 간의 2개월차이가존재하므로, 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의경우외삽법 (extrapolation) 을적용하여보정하였다. 결혼이민자의자녀의경우에는 0세자녀에만한정하여 2개월간출생아수에해당하는 1/6을추가하였다 ( 연앙시점으로환산한 0세인구에 7/6을곱하여보정 ). 표 4-2 행정안전부조사결과 (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기준시점보정 기준시점 ( 단위 : 명 ) 성별 출신지역동북아시아기타아시아비아시아 전체 남성 12,075 2,102 2,525 16,702 여성 89,704 35,167 2, ,683 남성 11,756 2,275 3,206 17,237 여성 99,080 48,352 2, ,853 남성 11,703 2,304 3,320 17,326 여성 100,643 50,550 2, ,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4-3 행정안전부조사결과 ( 외국인부모자녀 + 외국인 한국인부모자녀 ) 보정 ( 단위 : 명 ) 동북기타비총구분소계아시아아시아아시아자녀수 남아 27,870 17,806 1,453 47,129 92,690 (18세이하 ) 여아 26,902 17,147 1,512 45,561 보정남아 31,372 18,699 1,596 51, ,477 ( 자녀성별기준 ) 여아 30,176 17,940 1,693 49,810 보정남성이민자자녀 3,194 1,169 1,631 5, ( 결혼이민자성별기준 ) 여성이민자자녀 58,354 35,471 1,658 95,482 13) 보건복지가족부자료는결혼이민자뿐만아니라배우자와자녀의생년월일을조사하였다. 동자료중연령구조는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외,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2009" 수록자료를이용하였다.

73 2) 출산력 (fertility) 결혼이민자의출산력은한국인평균출산력과반드시일치하지않는다. 주된이유로는결혼이민자가성장한출신국가의문화적배경과사회경제적여건이상이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문화는개인의출산행태 (behavior) 에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 사회발전속도가더디거나종교적영향이큰사회일수록국민의다출산성향이강하다. 중국과같이출산억제정책이오랫동안지속된사회에서소출산성향이강하다. 현실적으로국가마다혹은지역 (region) 마다출산율의차이가존재한다. 동북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등에위치한국가들의출산력은상대적으로낮으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에위치한국가들의출산력은상대적으로높다. 유럽국가들사이에서도국가마다출산력이다르다. 남유럽과동유럽국가들의출산율은북유럽이나서유럽국가들의출산율보다상대적으로높다. 14) 그렇다고결혼이민자들이출신국가의출산행태를반드시따르지는않는 다. 주된이유로는목적지국가의문화나사회경제적환경에의해영향을받 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한국인남편이나가족의특성은결혼이민자의출 산행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15) 또한, 결혼이민자의이동선택성 14) 일반적으로국제이동자의출산행태는목적지국가 (destination country) 나출발지국가 (origin country) 의인구와다르다 (UN, 1956). 미국의경우, 전체국민의출산율 ( 합계출산율 ) 은 2003 년기준으로 2.0 이나, 인종별로는백인이 1.7 로히스패닉 3.0, 흑인 2.4,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등으로한국인을제외하면가장낮다. 미국이민주요 10 개국여성의출산율은평균 2.86 명으로출신국가의출산율평균 (2.32 명 ) 보다높게나타난다. 영국의경우, 1996 년이민자의합계출산율은인도인 2.21, 파키스탄과방글라데시인각각 4.90 으로영국인의 1.67 에비해아주높다. 스위스의경우에는 1997 년이민자의합계출산율이옛유고슬라비아인 2.41, 터키인 1.91 등으로스위스인의 1.34 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독일거주터키인의 1996 년합계출산율이 2.40 으로독일인의 1.39 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이탈리아의경우에도 1999 년이민자의합계출산율이모로코인 2.14, 알바니아인 2.60, 튀니지인 3.30, 이집트인 3.40 등으로이탈리아인의 1.26 보다훨씬높게나타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 OECD 국가의경우이민자의출산력이비이민자의출산력보다높으며, 이는이민자가이민이전에속해있었던사회의출산행태를어느정도따르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74 (selectivity) 도결혼이민자의출산력을결정하는요인이될것이다. 결국, 결혼이민자의출산행태는출신국가나목적지국가중어느한국가의것을따르기보다다소특수성을보일수있다. 결혼행태의특수성은남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부인에게서도나타날수있으며, 그이유로는외국인남성과결혼하는한국인배우자의선택성 (selectivity) 이존재하는데다가한국인부인의출산행태가남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의문화등에의해서도영향을받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 여성결혼이민자나남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배우자본인의출산력을측정하여추계에적용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의출산율을추계단위인세지역으로구분하여추정하였다. 인구추계에서출산력변화를예측하는방법으로기간출산력 (period fertility), 코호트출산력 (cohort fertility) 등을적용할수있다. 가장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기간출산력방법은최근의연령별출산율수준이향후에도계속유지되거나일정한변화율에따라변화할것으로가정하는방법이다. 본추계에서는다문화가족의특성을고려하여, 기간유배우출산율 ( 이하에 6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는 유배우출산율 로칭함 ) 을적용하였다. 주된이유로출산율산정 ( 출생 아수 여성수 ) 시분모가되는여성결혼이민자또는남성결혼이민자의한 국인부인모두는기혼여성으로서, 일반적인출산율산정시에서와달리분모 에미혼여성이포함되지않기때문이다. 본추계에서다문화가족의유배우 출산율은모 ( 母 ) 인여성결혼이민자또는한국인부인의연령별출생아수 ( ~ 기간출생한자녀수 ) 를해당연령의여성인구 ( 모 두기혼여성으로 0 세자녀수산정시적용된기간의중간시점인 일자를기준으로연령을환산하여적용 ) 로나누어산정하였다. 15) 본연구에서실시한사례조사에의하면, 일부국제결혼이주여성 ( 한족, 필리핀등출신 ) 들은현재 1 자녀에만족하며, 비용등의문제로인하여추가출산을원치않고있다. 다른사례로필리핀이나베트남여성들의경우에는더많은자녀를출산하기를희망하나, 남편의나이, 자녀양육비용문제등으로인하여현실적으로많은자녀를가질수없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 또다른사례로는재혼인한국남성은기존자녀의나이가어리면빨리출산하고자하나기존자녀의나이가많으면보류를하고있는경향이있다.

75 추정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합계유배우출산율은 3.52명이며, 지역별로는동북아시아 2.55명, 기타아시아 4.07명, 비아시아 1.84명으로각각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지역별합계출산율이유럽등비아시아,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순으로나타는것과일치한다. 남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배우자의합계유배우출산율은전체적으로 1.96명이며, 지역별로는동북아시아 1.78명, 기타아시아 2.01명, 비아시아 2.24명으로각각나타났다. 남성결혼이민자 ( 한국인부인 ) 의출산율은여성결혼이민자의출산율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비아시아출신의경우에는남성결혼이민자 ( 한국인여성 ) 의출산율이다른지역에비해높으며, 동일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출산율보다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본추계에서는 2008년다문화가족의출산율이향후에도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표 4-4 여성결혼이민자및남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부인의유배우출산율 ( 단위 : 명 ) 남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부인 여성결혼이민자 모의연령동북기타비동북기타비전체전체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TAMFR 주 : 연령별유배우출산율 (AMFR)= 모연령별출생아수 / 해당연령유배우여성수 TAMFR( 합계유배우출산율 ) 은 AMFR 5로산출함. 65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장기간추계에서는결혼이민자의자녀들이성장하여결혼을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와후손들을추계하고자하며, 이를위해자녀세대의출산율도측정하여야한다. 다문화가족의자녀세대대부분은한국에서출생하여성장한다는점에서한국인평균출산율을따를것으로가정할수있다. 한국인평균출산율로 2008년연령별출산율이향후에도지속되는것

76 으로가정한다. 결혼이민자나한국인배우자와달리자녀세대의출산력은기간출산율로측정하여야하며, 그이유로자녀세대는미혼인구와기혼인구로구성될것이기때문이다. 한편, 자녀세대중남성의경우에는미래배우자의연령구조를쉽게예측할수없다는한계가있으므로, 남성연령별출산율을측정하여적용하였다. 이를위해통계청원자료 (raw data) 를이용하여 2008년남성연령별출산율을산정하였다. 표 년여성출산율과남성출산율 66 한국여성출산율 한국남성출산율 TAMFR ( 단위 : 명 ) 주 : 자료는통계청인구동태조사결과이며, 이중여성출산율은통계청보도자료그리고남성출산율은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출생아수에사망확률을적용하여 0세인구를산정하는데, 그전에출생성비를적용하여남녀로구분한다. 출생성비는문화, 의료적인조치정도 ( 개인의남아 / 여아선호도와법적규제수준등 ), 유전적인요인등에의해다를수있다. 본연구에서추계단위인지역 ( 국가군 ) 에서국가별출생성비의평균은자연상태인 105~106 수준에접근할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가국내에서계속체류하면서한국문화의영향을받을것이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 다문화가족의출생성비는한국인의출생성비추이를따를것으로가정할수있다. 한국인의출생성비향후추이로는통계청에서 2006년인구추계시적용하였던출생성비가정을그대로이용하였다. 요컨대, 다문화가족의출생성비는 2009년 107.5에서 2026년에자연상태인 106.0로지속적으로감소하며, 이후에는동수준이유지될것이다.

77 표 4-6 출생성비변동전망 ( 단위 : 여아 100명당남아수 )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 사망력 결혼이민자의사망력은출신국가에서노출되어있는환경, 이들의이동선택적인특성, 결혼후한국사회에서노출되어있는환경등에의해영향을받는다. 결혼이민자들이출신국가에서노출되어있는환경으로는생태적인환경 ( 기후, 수질등 ), 보건의료적환경 ( 영양상태, 질병력등 ), 사회경제적환경등을포함한다. 결혼이민자의이동선택성 (selectivity) 으로는출신지역, 학력수준, 경제활동기간등이포함된다. 결혼이민자들이결혼후한국사회에서어떻게생활하고있는가도이들의사망력결정에영향을미친다. 결혼이민자의후손들도부모의유전적요인, 생활행태 ( 습관 ), 경제사회적수준등의영향을받으므로, 한국인평균사망력과차이가존재할것이라는추측을해볼수있다. 현실적으로결혼이민자및그가족의사망력을별도로측정하는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는실정이다. 본연구에서결혼이민자와가족의사망력을별도로추정하는데에도자료나시간상한계성이존재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및후손들의사망력으로한국인의평균사망력을그대로적용하기로한다. 결혼이민자와후손들이한국사회에서의장기체류하는과정을통해한국인평균사망력에근접할것으로가정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인사망력으로는통계청이 2006년인구추계가정으로적용한성별 67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78 연령별사망확률 ( 생잔률 ) 을이용하였다. 통계청에서는 Lee-Carter모형을이용하여 2006~2050년사망력을추정한후보간법을이용하여연도별사망확률을추정하였다 ( 통계청, 2006). Lee-Carter모형은연령간사망패턴및연령별사망률변화 ( 속도등 ) 에대한분석을함께고려하고있으므로, 미국, 일본등여러선진국에서사망률예측에원용하고하고있다. Lee-Carter 모형은적은모수를이용한간단한모형이기때문에연령별사망률의변화가일정하다는가정을하고있다. 통계청에서추정한한국인의평균수명은 < 표 4-7> 과같다. 다문화가족구성원에대한추계에서는평균수명추이에따라성별 연령별사망확률 ( 생잔률 ) 을적용하였다. 표 4-7 평균수명변동전망 6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세 ) 연도 남자 여자 연도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마. 국제이동력 본추계에서도입하고있는조성법의한구성요소로서국제이동력은두 가지방법으로적용하였다. 우선본연구에서주대상이되는결혼이민은 혼인관계에의한국제이동을통해발생한다. 즉, 다문화가족은국제결혼을 통해새로이형성되거나이혼을통해해체된다. 다문화가족은한국내에서 의체류를전제로하고있다. 관할기관에법률적으로혼인신고를한국제결 혼일지라도당사자들이국내에체류하지않는다면다문화가족으로간주할 수없는것이다. 한국에서체류하지않은부부가이혼을신고하는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의이혼으로간주할수없다. 결과적으로다문화가족추계에서 이입인구는결혼후에국내에서체류하는결혼이민자이며, 이출인구는국내

79 에서결혼생활을하다가이혼후에출신국가로돌아가는결혼이민자가해당된다. 현실적으로국제결혼및이들의이혼에관한추이는통계청에서지자체의신고접수건수를이용하여작성한인구동태조사결과에의해서만파악할수있다. 그러나통계청의국제결혼및국제이혼에관한통계에는국제결혼후에국내에서체류하지않은자들이포함되어있다. 또한, 통계청의이혼통계자료만으로국내체류결혼이민자들이이혼을하는경우어느정도출신국가로돌아가는지를측정할수없다. 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기위하여통계청의국제결혼자와국제이혼자가결혼혹은이혼후국내에서체류하는정도 ( 이하 잔존률 이라고칭함 ) 를가정할필요가있다. 국내잔존률은여성결혼이민자나한국여성배우자의출산수준이 0세인구규모와어느정도일치하는수준에서설정하였다. 요컨대, 시뮬레이션 (simulation) 을통해국제결혼및국제이혼남녀인구에잔존률을적용하여국내체류결혼이민자 ( 또는한국인배우자 ) 를산정하고, 이들이민자 ( 또는배우자 ) 에출산율을적용하여산정한연간출생아수가 2009년도 0세인구와어느정도일치하면 그잔존률을가정으로설정하는것이다. 이러한잔존률추정작업에는최근의경향을고려하기위하여통계청인구동태조사결과 ( 원자료활용 ) 로서 2006~2008년의 3년간국제결혼및국제이혼의평균건수 ( 성별및연령각세별 ) 를이용하였다 ( 부표참조 ). 시뮬레이션결과최종적으로추정된잔존률은 < 표 4-8> 에제시되었다. 아시아 ( 동북, 기타 ) 출신외국남성은혼인후에 50% 수준이국내에체류하며, 아시아이외지역출신의외국남성의경우에는 20% 만이체류할것으로가정하였다. 아시아 ( 동북, 기타 ) 출신외국여성은결혼후 90% 가잔존하며, 아시아이외지역출신외국여성의경우에는 50% 만이국내에체류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혼의경우에는출신지역과상관없이 10% 만이국내에체류하고나머지 90% 는출신국가로돌아갈것으로가정하였다. 이러 69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한잔존률가정은 2050 년까지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16)

80 표 4-8 국제결혼및국제이혼의잔존률가정 구분 국제결혼남성국제결혼여성동북아시아기타아시아비아시아동북아시아기타아시아비아시아 결혼후잔존률 이혼후잔존률 한편, 결혼이민자의후손들은국제결혼이나국제이혼이외의목적으로이동하는경향을가질것이다. 이들후손의국제이동패턴은취업, 유학등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 한국인의일반적인국제이동력으로간주할수잇을것이다. 이에따라, 후손들의국제이동력가정으로는통계청의 2006년인구추계시설정하였던가정인 2000~2005년간성별연령별국제순이동률의평균치를그대로적용하였다 ( 그림 4-2). 그림 ~2005 평균국제순이동률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남성여성 16) 일반적으로국제이동은추계대상국가뿐만아니라관련국가의경제상황, 관련법및행정절차등의변화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 향후변동을예측하는것이매우곤란하다. 시기별변동가정을달리하였을경우오차범위가아주커질수있기때문이며, Shryock and Siegel(1976) 과 UN(1956) 도불확실한방법에의한가정을가능한피하도록권고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통계청뿐만아니라대부분국가에서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국제이동가정방법은지난 5 년간변화율이향후에도유지한다는것이다.

81 2. 추계결과 가. 다문화가족규모 1) 결혼이민자와후손의규모전망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1 세 ) 의규모는 2009년 ( 이하 7월 1일자연앙기준 ) 171천명으로추정되며, 이규모는 2050년 983천명으로 5.7배증가할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의경우 2009년 17천명에서 2050년 51천명으로그리고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 154천명에서 932천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동기간남성결혼이민자가 2.9배증가하는데반해, 여성결혼이민자는 6.1배증가하여증가속도가더빠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증가속도의차이로인해전체결혼이민자중여성결혼이민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89.9% 에서더욱상승하여 2050년에는 94.8% 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남성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별로는동북아시아, 비아시아, 기타아시아순 으로규모가크며, 이러한구조는 2050년까지유지될전망이다. 그러나동북아시아출신의남성결혼이민자는 2009~2050년간 2.9배증가하고, 나머지지역출신의경우에는각 3.1배증가하여그폭이다소클것으로예상된다. 전체결혼이민자중출신지역별남성결혼이민자의비중도점차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별로는남성결혼이민자와달리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순으로크며, 이러한순위는 2050년까지유지될전망이다. 동북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는 2009년 101천명에서 2050년 493 천명으로 4.9배증가할전망이다. 기타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규모는더욱빠르게증가하여 2009~2050년기간동안 8.4배증가할전망이다. 비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도빠르게증가하여동기간 6.8배로많아질것이나, 그규모는상대적으로작을전망이다. 전체결혼이민자중동북아시아출신의여성결혼이민자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으나, 그비중은 71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82 2009 년 58.9% 에서 2050 년 50.2% 로다소낮아질전망이다. 반면, 기타아 시아출신의여성결혼이민자비중은 2009 년 29.6% 에서 2050 년 43.0% 로 급격하게상승할것으로추정된다. 표 4-9 결혼이민 1 세 ( 결혼이민자 ) 변동전망 7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명, %) 규모 ( 명 ) 결혼이민자전체 170, , , , , ,732 남성결혼이민자맍 17,326 18,294 27,737 36,596 44,524 50,943 동북아시아 11,703 12,334 18,475 24,197 29,277 33,361 기타아시아 2,304 2,445 3,837 5,155 6,328 7,237 비아시아 3,320 3,515 5,426 7,244 8,919 10,345 여성결혼이민자 153, , , , , ,789 동북아시아 100, , , , , ,311 기타아시아 50,550 59, , , , ,501 비아시아 2,356 2,700 6,122 9,501 12,807 15,977 구성비 (%) 결혼이민자전체 남성결혼이민자맍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결혼이민자의증가에따라이들의자녀 ( 결혼이민 2 세 ) 는급격하게증가할 전망이다 년 101 천명에불과하였던결혼이민 2 세는 2050 년 986 천명 으로 9.7 배나증가할전망이다. 이는부모세대가 5.7 배증가하는것에비해 약 2 배정도높다. 결혼이민 2 세는결혼이민자의규모와출산력에의해결 정된다. 이에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자녀들이남성결혼이민자의자녀들보 다훨씬많으며, 그비중도더커질것으로전망된다. 구체적으로남성결혼 이민자의 2 세는동기간 6 천명에서 35 천명으로 5.9 배증가하는데반해, 여

83 성결혼이민자의 2세는 95천명에서 10배인 951천명으로증가할것이다. 결혼이민자의규모와출산력은남녀별로차이가있을뿐아니라, 출신지역별로도큰차이가있다. 이에따라, 남성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별자녀수는동북아시아, 비아시아, 기타아시아순으로많으며, 특히기타아시아출신의결혼이민2 세가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그러나남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이유로,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별자녀수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별 2세의규모는동북아시아의경우 2009년 58천명에서 2050년 276천명으로 4.7배증가하는반면, 기타아시아출신의경우에는 35천명에서 665천명으로무려 18.7배나증가할전망이다. 이러한차이는다문화가족출현의초창기에동북아시아출신의여성결혼이민이압도적으로많았으나, 이후기타아시아출신의여성결혼이민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동시에기타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출산율이동북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출산율보다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발생한다고볼수있다. 비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자녀들도빠르 게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출신지역별결혼이민여성들의출산력은앞서분석한바있다. 이와같이성별및출신지역별결혼이민2 세의증가추이가다르게추정되어, 결과적으로전체결혼이민2 세의구성도현재와상이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09년전체결혼이민 2세중에서남성결혼이민2 세의비중은 5.9%, 여성결혼이민2 세의비중은 94.1% 이다. 향후남성결혼이민2 세의비중은줄어드는반면, 여성결혼이민2 세의비중은높아질전망이다. 2050년남성결혼이민 2세의비중은 3.6%, 여성결혼이민2 세의비중은 94.6% 로그차이는더욱벌어질것으로추정된다. 출신지역별로는전체결혼이민 2세중동북아시아여성이민2 세의비중은 2009년 57.5% 에서 2050 년 28.0% 로급격하게줄어들며, 대신기타아시아이민여성2 세의비중은 35.0% 에서 67.4% 로높아질전망이다. 나머지출신지역결혼이민2 세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으며, 변화도크지않을전망이다. 73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84 표 4-10 결혼이민 2 세 ( 결혼이민자의자녀 ) 변동전망 74 ( 단위 : 명, %) 규모 ( 명 ) 결혼이민2세전체 101, , , , , ,881 남성결혼이민2세 5,994 6,639 14,543 22,858 29,744 35,339 동북아시아 3,194 3,463 7,462 12,105 16,093 19,259 기타아시아 1,169 1,274 2,301 3,143 3,780 4,352 비아시아 1,631 1,901 4,779 7,609 9,870 11,729 여성결혼이민2세 95, , , , , ,542 동북아시아 58,354 63, , , , ,793 기타아시아 35,471 45, , , , ,500 비아시아 1,658 1,783 3,788 6,254 8,452 10,249 구성비 (%) 결혼이민2세전체 남성결혼이민2세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여성결혼이민2세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자의손자녀들즉, 결혼이민 3세는다문화가족의규모와출산력뿐만아니라이주시기와도연관성이높다. 예컨대, 보다오래전에결혼이주해온집단일수록결혼이민3 세의규모도클것이다. 우선결혼이민 3세는 2009년 262명에불과하나 2050년에는 176천명으로특히, 2030년대이후에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결혼이민2 세의특성과맞물려, 남성결혼이민3 세의규모보다여성결혼이민3 세의규모가압도적으로많게나타날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50년기준으로남성결혼이민3 세는 1만명이하인반면, 여성결혼이민3 세는 188천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여성결혼이민3 세중에서도기타아시아출신의비중이 2009년 6.4% 에서 2050년 58.8% 로급격하게상승하고, 대신기타아시아출신의비중은동기간에 76.7% 에서 35.9% 로낮아질전망이다.

85 표 4-11 결혼이민 3 세 ( 결혼이민자손자녀 ) 변동전망 ( 단위 : 명, %) 규모 ( 명 ) 전체 ,498 19,479 75, ,273 남성결혼이민3세 ,307 3,824 8,235 동북아시아 ,959 4,170 기타아시아 ,324 비아시아 ,141 2,742 여성결혼이민3세 ,039 18,172 71, ,038 동북아시아 ,520 13,890 36,922 70,401 기타아시아 ,892 33, ,446 비아시아 ,056 2,191 구성비 (%) 전체 남성결혼이민3세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여성결혼이민3세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전체적으로결혼이민자와후손의규모는 2009 년 ( 이하연앙기준 ) 273 천 명에서 2050 년 2,165 천명으로 7.9 배증가할전망이다. 결혼이민자보다결 혼이민 2 세가더빠르게증가하는이유로는여성결혼이민자의상대적으로 높은출산율에기인하는것으로설명될수있다. 결혼이민 3 세의규모는결 혼이민 2 세의결혼연령층진입에따라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결혼이민 3 세의증가율은결혼이민자나결혼이민 2 세보다높으나, 결혼이민 1 세가비교 적젊은편으로 2 세인자녀의결혼및출산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 것으로보인다. 결과적으로 2009 년에결혼이민자 (1 세 ) 의비중이 62.7% 로 결혼이민 2 세 37.2% 와결혼이민 3 세 0.1% 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나나, 2034 년부터는결혼이민 2 세가결혼이민자의규모를초과할전망이다 년기준으로다문화가족은결혼이민자 (1 세 ) 45.4%, 결혼이민 2 세 45.5%, 결혼이민 3 세 9.1% 로구성될전망이다. 75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86 표 4-12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의세대별구성전망 ( 단위 : 명, %) 결혼이민자및후손규모 구성비 (%) 계 이민1세 이민2세 이민3세 계 이민1세이민2세이민3세 , , , , , , , , ,029 4, ,215, , ,237 19, ,687, , ,155 75, ,164, , , , 그림 4-3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의세대별구성전망 ( 명 ) 전체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민1세대 이민3세대이민2세대 출신지역은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가위치한지역을의미하며, 결혼이민자의후손도결혼이민1 세의출신국가에따라지역을배정하였다. 결혼이민자의성별구분없이출신지역별결혼이민인구 ( 남녀결혼이민자모두와그후손 ) 는 2009년현재동북아시아출신이 174천명이가장많으며, 다음으로기타아시아출신 90천명, 아시아이외지역출신 10천명수준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기타아시아출신의경우결혼이민자 ( 특히여성 ) 의급격한증가와높은출산력으로인하여 2050년에 1,215명으로증가하여동북아시아출신 896천명을상회할전망이다. 아시아이외지역출신의결혼이민인구는 2050년 53천명으로급격하게증가하나, 그규모는기타아시아나동북아시

87 아출신에비해아주적은수준이다. 이에따라전체결혼이민인구 ( 남녀결혼이민자모두와그후손 ) 대비출신지역별결혼이민인구비중은 2009년동북아시아 63.9%, 기타아시아 32.8%, 아시아이외지역 3.3% 이나, 2050 년에는기타아시아 41.4%, 동북아시아 56.1%, 아시아이외지역 2.5% 로다른분포를보일전망이다. 표 4-13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출신지역별구성전망 ( 단위 : 명, %) 규모 ( 명 ) 구성비 (%) 구분동북기타비동북기타비전체전체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 ,126 89,511 8, , , ,516 9, , , ,823 14, , , ,458 20, , , ,802 25, ,215, , ,085 31, ,451, , ,882 36, ,687, , ,737 42, ,926, ,279 1,064,130 47, ,164, ,295 1,215,360 53, 그림 4-4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출신지역별구성전망 ( 명 ) 전체 기타아시아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동북아시아 0 아시아이외

88 세대구분없이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의규모는여성결혼이민자기준으로 2009년 249천명에서 2050년 2,070천명으로, 그리고남성결혼이민자기준으로는동기간 23천명에서 95천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결과적으로전체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중여성결혼이민자출신이 2009년 91.4% 에서 2050년 95.6% 로더욱높아지는반면, 남성결혼이민자출신은 8.6% 에서 4.4% 로낮아질전망이다. 결혼이민자의성별및출신지역별로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를살펴보면, 동북아시아출신남성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는 2009년 15천명에서 2050년 57천명, 기타아시아출신의경우동기간 3천명에서 13천명, 그리고아시아이외지역출신의경우 5천명에서 25천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와같이남성결혼이민자출신지역별로결혼이민인구의규모는모두증가하나비중은오히려감소할전망이다. 즉, 총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중동북아시아남성결혼이민자출신의비율은 2009년 5.5% 에서 2050년 2.6% 로, 기타아시아남성결혼이민자출신의경우 1.3% 에서 0.6% 로, 그리고아시아이외남성결혼이민자출신의경우 1.8% 에서 1.1% 로각각낮아 7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질전망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기준으로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는동북아시아출신의경우 2009년 159천명에서 2050년 840천명으로, 기타아시아출신의경우동기간 86천명에서 1,202천명으로, 그리고아시아이외지역출신의경우 4천명에서 28천명으로급격하게증가할전망이다. 그러나기타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및그후손의증가율이더높아, 출신지역의분포는 2009년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아시아이외지역순에서 2050년에는기타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외이외지역순으로변화할전망이다. 구체적으로전체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중여성출신지역별분포는 2009년동북아시아 58.4%, 기타아시아 31.6%, 아시아이외지역 1.5% 이나, 2050년에는기타아시아 55.5%, 동북아시아 38.8%, 아시아이외지역 1.3% 로달라질전망이다.

89 표 4-14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의부모성별및출신지역별구성전망 전체 남성결혼이민자출신지역기준소계동북기타비아시아아시아아시아 ( 단위 : 명, %) 여성결혼이민자출신지역기준동북기타비소계아시아아시아아시아 규모 ,613 23,358 14,929 3,474 4, , ,197 86,037 4, ,841 25,008 15,860 3,722 5, , , ,794 4, ,246 33,673 20,892 4,961 7, , , ,861 7, ,416 42,739 26,302 6,181 10, , , ,277 10, ,174 51,830 31,771 7,368 12, , , ,434 13, ,215,156 60,761 37,135 8,533 15,094 1,154, , ,552 16, ,451,003 69,497 42,326 9,687 17,485 1,381, , ,195 19, ,687,110 78,092 47,329 10,833 19,930 1,609, , ,904 22, ,926,182 86,490 52,164 11,925 22,402 1,839, ,115 1,052,205 25, ,164,886 94,518 56,790 12,913 24,815 2,070, ,505 1,202,447 28,416 구성비 그림 4-5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의부모성별및출신지역별구성전망 ( 명 ) 동북아시아 ( 남 ) 기타아시아 ( 남 ) 아시아이외 ( 남 ) 동북아시아 ( 여 ) 기타아시아 ( 여 ) 아시아이외 ( 여 ) 79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90 2) 결혼이민자와후손의총인구기여도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가총인구중에서차지하는비율을측정해보기로한다. 이러한비율은총인구변동에대한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와후손 ) 의기여도로간주할수있다. 즉, 연도별로결혼이민인구가총인구의규모를결정하는데에대한기여정도로, 결혼이민인구가없다면기여도 ( 비율 ) 만큼총인구는줄어들것임을의미한다. 결혼이민기여도 결혼이민포함총인구 결혼이민제외총인구 결혼이민포함총인구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후손 결혼이민포함총인구 총인구대비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의비율은 2009 년 0.56% 에 서 2015 년 1.05%, 2025 년 1.99%, 2035 년 3.04%, 2050 년 5.11% 등으 로급격하게높아질전망이다. 즉, 2050 년경에우리나라인구의 1/20 정도 80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국제결혼이민자혹은그후손으로구성될것이다. 우리나라총인구가 2028년 4,869만명으로정점에도달한후 2050년 4,234만명으로감소하는데반해, 결혼이민자및그후손들의규모가급격하게증가하여기여도가높아지는것이다. 결혼이민세대별로총인구대비비율을보면, 결혼이민1 세의경우 2009 년 0.35% 에서 2050년 2.32% 로, 결혼이민2 세의경우 0.21% 에서 2.33%, 결혼이민3 세의경우 0.00% 에서 0.46% 로각각증가할전망이다. 출신지역별로결혼이민자와후손들이총인구중에서차지하는비율은동북아시아출신의경우 2009년 0.36% 에서 2050년 2.12% 로높아질전망이다. 기타아시아출신의경우동기간 0.18% 에서 2.87% 로높아져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아시아이외지역출신의총인구대비비율은 2009년 0.02% 에서 2050년 0.13% 로높아져, 상대적으로적은비중을차지할전망이다. 전체적으로총인구중결혼이민자및후손이

91 차지하는비율이높아지지만, 지리적근접성등을이유로아시아지역출신의결혼이민인구비중이특히높게나타날전망이다. 총인구중아시아출신의결혼이민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0.54% 에불과하나, 2050년에는 5.0% 를차지할전망이다. 결혼이민자의성별로보면, 기타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및후손들이총인구중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9년 0.18% 에서 2050년 2.84% 로높아지고, 동북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와그후손의비율은동기간 0.33% 에서 1.98% 로높아질전망이다. 이외결혼이민자의성별및출신지역별규모의비율은상대적으로미세할것이다. 즉, 출신지역별기여도는여성결혼이민자 ( 기타아시아, 동북아시아 ) 의경우높으며, 여성결혼이민자중비아시아권출신과남성결혼이민자의경우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전망된다. 표 4-15 총인구대비결혼이인민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비율 ( 총인구규모기여도 ) 전망 총인구 ( 만명 ) 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 단위 : 만명, %) 결혼이민세대별 결혼이민자출신지역 결혼이민자성및출신지역 남성결혼이민인구 여성결혼이민인구 이민 이민 이민 동북 기타 비 ( 후손포함 ) ( 후손포함 ) 1세 2세 3세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 , , , , , , , , , 주 : 결혼이민기여도 = ( 결혼이민인구포함총인구 - 결혼이민인구제외총인구 ) 결혼이민포함총인구 100(%) 81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92 그림 4-6 총인구대비결혼이인민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비율전망 (%) 총인구 ( 만명 ) ( 명 ) 총인구대비비율 2.0 이민1세대 1.0 이민2세대 나. 다문화가족성구조 8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자의성비 ( 여자 100명당남자수 ) 는 2009년 11.3으로아주낮으며, 향후에는더욱낮아져 2030년 6.4 그리고 2050년 5.5가될전망이다. 결혼이민자의연령별로도성비가아주낮으며, 다만고연령층일수록다소높게나타날전망이다. 이러한결과는결혼이민자의성이여성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며, 고연령층의경우오래전부터이민해온집단의성비가다소높기때문으로보인다. 결혼이민자의낮은성비는총인구의성비를낮출것이다. 2009년총인구의성비는 100.9이며, 결혼이민자가없는경우 101.5에비해 0.6정도낮다. 결혼이민자의성비가총인구의성비를낮추는기여도는 0.6% 로나타난다. 이와같은성비차이나기여도는오히려저연령층일수록상대적으로높다. 이는총인구의성비가고연령층일수록남녀간사망력차이로인하여낮으며, 그영향으로결혼이민자성비와의차이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성비기여도는 2009년 -0.6% 에서 2030년 -2.2%, 2050년 -4.2% 로총인구성비를낮추는효과가점차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이는결혼이민자의성비가여성에더집중되기때문에나타날수있다. 연령별도

93 유사한결과가나타난다.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의성비가총인구의성비에기여하는정 도를측정해보기로한다. 우선결혼이민인구의성비는 2009 년 34.0 으로낮 으며, 2030 년 41.5, 2050 년 45.5 로점차상승할것이나여전히낮은수준 을보일전망이다. 결혼이민인구의연령별성비는매우특이한구조를보인 다. 결혼이민자의후손으로구성된저연령층에서의성비는아주높아총인 구의수준과유사한반면, 결혼이민자와후손이혼합된 15 세이상의연령 층에서는아주낮다. 시간경과에따라, 결혼이민인구의연령별성비는저 연령층의경우점차높아지며, 고연령층일수록더욱낮아지는패턴을보일 전망이다. 결혼이민인구의성비가총인구의성비에미치는영향은낮은수준이나마 점차커질것으로추정된다. 총인구의성비와결혼이민인구의성비간의차 이는 2009 년 0.6 이며 2030 년에는 2.1, 2050 년에는 3.7 로나타날전망이다. 궁극적으로결혼이민인구의성비는총인구의성비를 2009 년에는 0.6%, 2030 년에 2.1%, 2050 년에는 3.9% 를낮추는효과를발생시킬것이다. 연 령별로총인구의성비와결혼이민인구의성비간의차이나상대적인기여 도는 2009 년에 20 대초반그리고 2030 년과 2050 년에는 40 대초반에서 가장높게나타난전망이다. 표 4-16 총인구성비에대한결혼이인민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성비의기여도 총인구성비 ( 단위 : 만명,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결혼이민성비결혼이민성비결혼이민기여도결혼이민인구제외차이인구제외차이인구성비 (D/A 100) 인구총인구성비 (A-C) 총인구성비 (A-G) A B C D E F G H I 기여도 (H/A 100) 2009 계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94 표 4-16 계속 8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총인구성비 결혼이민인구성비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결혼이민 성비 인구제외 차이 총인구성비 (A-C) 기여도 (D/A 100) 결혼이민인구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인구제외총인구성비 성비차이 (A-G) 기여도 (H/A 100) 세 계 세 계 세

95 다. 다문화가족연령구조 결혼이민1 세 ( 결혼이민자 ) 는혼인을목적으로입국한인구로서 15세이상으로구성되어있다. 2009년현재결혼이민 1세중생산가능층 (15~64세) 은 98.6% 로압도적이며, 1.4% 만이노년층 (65세이상 ) 로나타난다. 향후에도결혼이민자가계속발생할것이나, 기존에입국한결혼이민자의고령화에따라점차적으로노년층비중이증가할전망이다. 구체적으로결혼이민1 세중생산가능층비중은 2050년 79.3% 로나아지는반면, 노년층비중은 20.7% 로높아질전망이다. 즉, 결혼이민1 세도 2050년에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비중 20%) 로진입할예정이다. 우리나라총인구가 2026년에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 2050년에거의 40% 에육박할예정임을감안하면, 결혼이민1 세의고령화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이에대해서는보다상세하게후술할것이다. 결혼이민2 세 ( 결혼이민자의자녀 ) 의연령구조는아주젊다는특징을보인다. 그이유로는우리나라에서결혼이민의역사가짧아, 결혼이민1 세의자 녀들이고연령층으로이동하는데일정한시간이소요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현재결혼이민2 세중유소년층 (0~14세) 비중은 90.7% 로압도적이며, 생산가능층비중은 9.3% 에불과하며노년층은전무한실정이다. 결혼이민2 세도시간이경과하면서점차생산가능층비중이높아질것이며, 초장기적으로는노년기로의이행도진행될전망이다. 2050년을기준으로유소년층비중은 46.3% 까지낮아지며, 생산가능층비중은 53.4% 로높아질전망이다. 노년층비중은 0.3% 에불과할것으로추계된다. 결혼이민3 세 ( 결혼이민자의손자녀 ) 의경우 2020년까지거의태어나지않아유소년층만이다소존재할것이다. 이후시간의경과에따라결혼이민 3 세중생산가능층비중이점차로높아져 2050년에는 15.8% 에이를전망이나, 노년층은 2050년까지전무할것이다. 85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96 표 4-17 결혼이민자및후손의연령구조전망 8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천명, %) 결혼이민1세 결혼이민2세 결혼이민3세 계 유소년인구 (0~14) 생산가능인구 (15~64) 노인인구 (65+) 계 유소년인구 (0~14) 생산가능인구 (15~64) 노인인구 (65+) 계 유소년인구 (0~14) 생산가능인구 (15~64) 노인인구 (65+) 규모 구성비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전체의연령구조는우리나라총인구의 연령구조와비교관점에서분석될필요가있다. 추계기간초기에저연령층 인유소년층은주로결혼이민자의자녀세대 ( 결혼이민 2 세 ) 들로구성되며, 생 산가능층과노년층은결혼이민자 ( 결혼이민 1 세 ) 로구성되어있다. 시간경과 에따라서결혼이민 2 세도점차생산가능층으로이동할것이며, 결혼이민 3 세들이태어나유소년층을구성할것이다. 즉, 이러한조합에따라결혼이 민인구의연령구조가변화할것이다 년현재결혼이민인구중유소년층비중은 33.8%, 생산가능층비중 은 65.3%, 노년층비중은 0.9% 로나타난다. 결혼이민인구의연령구조는 우리나라총인구 ( 유소년층 16.8%, 생산가능층 72.6%, 노년층 10.7%) 에

97 비해유소년층비중이아주높고노년층비중이아주낮아고령화수준이아주낮다고볼수있다. 향후결혼이민2 세들이유소년층에서생산가능층으로이동하고, 결혼이민1 세들이생산가능층에서노년층으로진입할것이다. 이에따라결혼이민인구중생산가능층비중은 2009년 65.3% 에서 2050년 61.7% 로다소낮아질것이다. 노년층비중이동기간 0.9% 에서 9.5% 로높아짐에따라, 유소년층비중은 33.8% 에서 28.7% 로낮아질전망이다. 이와같이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의연령구조는점차고령화되어갈것이나. 우리나라총인구의고령화이행속도에비해서는아주더디게진행할전망이다. 결혼이민인구중노인인구의비중은 2043년에 7.0% ( 고령화사회 ) 가되며, 2050년에약 10% 에이를전망이다. 우리나라총인구중노인인구비중이 7% 에도달한시기가 2000년이며, 10% 에도달한시기가 2008년이다. 그리고 2050년에우리나라총인구중노인인구비중은 38.2% 에이를전망이다. 이러한비교를통해결혼이민인구는우리나라총인구의고령화속도를늦추는작용을할것이라는예상을해볼수있다. 또한, 장기적으로결혼이민인구의생산가능층비중은우리나라총인구의생산가능층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 노동력공급원으로서도중요한작용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결혼이민인구의규모는총인구에비해아주작아, 전체총인구중고령화수준이나생산가능인구규모에미치는영향은단순히노인인구비율차이나생산가능인구비율차이로측정할수없다. 이와관련, 실질적인기여도를측정하는작업을실시하도록한다. 87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표 4-18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및후손 ) 의연령구조전망 ( 단위 : 명, %) 결혼이민인구 ( 이민자 + 후손 ) 총인구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규모 ,613 92, ,941 2,409 48,746,693 8,180,366 35,373,617 5,192, , , ,594 2,614 48,874,539 7,906,908 35,610,778 5,356, , , ,456 4,472 49,277,094 6,732,801 36,163,474 6,380,819

98 표 4-18 계속 ( 단위 : 명, %) 결혼이민인구 ( 이민자 + 후손 ) 총인구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 , ,456 4,472 49,277,094 6,732,801 36,163,474 6,380, , , ,824 9,069 49,325,689 6,118,161 35,506,403 7,701, , , ,954 19,750 49,107,949 5,777,665 33,562,491 9,767, ,215, , ,829 37,894 48,634,571 5,525,336 31,298,528 11,810, ,451, , ,272 64,067 47,734,323 5,231,456 28,953,538 13,549, ,687, ,622 1,063, ,709 46,343,017 4,777,229 26,524,881 15,040, ,926, ,933 1,208, ,646 44,520,935 4,220,129 24,503,243 15,797, ,164, ,071 1,336, ,011 42,342,769 3,763,081 22,423,931 16,155,757 구성비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림 4-7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와총인구의연령구조비교 총인구유소년층 60.0 결혼이민인구유소년층

99 그림 4-7 계속 총인구생산가능층 90.0 결혼이민인구생산가능층 총인구노년층 70.0 결혼이민인구노년층 이상결과를종합하면, 총인구중결혼이민인구의비중은전체인구의경우 2009년 0.56% 에서 2050년 5.11% 로, 유소년인구의경우 1.13% 에서 16.53% 로, 그리고생산가능인구의경우 0.50% 에서 5.96% 로높아질전망이다. 2050년에결혼이민자의유소년들이전체유소년인구의 20% 에근접할것이라는점은사회전반에심각한영향을미칠것이다. 결혼이민자만을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총인구와비교해보면, 전체인구의경우 2009년 0.35% 에서 2050년 2.32% 로, 생산가능인구의경우 0.48% 에서 3.48% 로, 그리고노인인구의경우 0.05% 에서 1.26% 로점차높아질것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속성에따라유소년인구의비중은무의미하다.

100 표 4-19 총인구대비결혼이민인구및결혼이민자의비율전망 ( 단위 : 명, %) 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 + 후손 ) 결혼이민자 총인구대비 유소년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대비 노인인구대비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대비 노인인구대비 그림 4-8 총인구대비결혼이민인구및결혼이민자의비율전망 총인구대비비율 ( 전체인구규모 ) 총인구대비 ( 결혼이민인구 ) 총인구대비 (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총인구대비비율 ( 유소년인구 )

101 그림 4-8 계속 총인구대비비율 (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대비 ( 결혼이민인구 ) 생산가능인구대비 ( 결혼이민자 ) 노인인구대비 ( 결혼이민인구 ) 노인인구대비 ( 결혼이민자 ) 총인구대비비율 ( 노인인구 ) 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를아동의성장과정을기준으로보육유아교육기 (0~5세), 초등학교학령기 (6~11세), 중학교학령기 (12~14세), 고등학교학령기 (15~17세), 대학교학령기및취업준비기 (18~24세) 로구분하여변동추이와총인구대비비율을살펴보기로한다. 우선결혼이민증가및상대적으로높은출산력에따라모든성장단계에서아동수가증가할전망이다. 보육유아교육기의경우 2009년 62천명에서 2050년 288천명으로, 초등학교학령기의경우동기간 25천명에서 234천명으로, 중학교학령기의경우 5천명에서 100천명으로, 고등학교학령기의경우 2천명에서 92천명으로, 그리고대학교학령기등의경우 4천명에서 187천명으로각각증가할전망이다. 한편, 장기간초저출산현상으로인하여총인구중영유아및각급학령기아동수는급격하게감소할전망이다. 이에따라보육및유아교육대상영유아나각급학령기아동들중결혼이민가정자녀들이차지하는비율이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102 빠른속도로높아질전망이다. 보육교육기의경우결혼이민가정아동의비중은 2009년 2.7% 에서 2050년무려 24.7%( 약 1/4) 로높아질전망이다. 초등학교대상아동들중결혼이민가정자녀들이차지하는비율은동기간 0.7% 에서 15.3% 그리고중학교대상아동의경우 0.3% 에서 12.0% 로증가할전망이다. 고등학교학령기와대학교학령기의경우, 현재에는거의무시할수준이나점차증가하여 2050년에는전체대상인구중 10.1% 와 7.9% 를각각차지할전망이다. 표 4-20 아동성장과정별결혼이민가정자녀의규모및총인구대비비율전망 9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계 (0~5 세 ) 보육유아교육령영아 (0~2세) 유아 (3~5 세 ) 초등학령 (6~11 세 ) 중학령 (12~14 세 ) 고등학령 (15~17 세 ) ( 단위 : 천명, %) 대학령 (18~24 세 ) 결혼이민인구 총인구 , ,360 3,464 2,025 2,067 4, , ,328 3,297 1,962 2,069 4, , ,279 2,656 1,573 1,823 4, , ,175 2,510 1,291 1,364 4, , ,114 2,316 1,231 1,265 3, , ,106 2,209 1,131 1,175 2, , ,026 2,176 1,082 1,095 2, , ,001 1,075 1,071 2, , , ,035 2, , , ,382

103 표 4-20 계속 계 (0~5 세 ) 보육유아교육령영아 (0~2세) 유아 (3~5 세 ) 초등학령 (6~11 세 ) 중학령 (12~14 세 ) 고등학령 (15~17 세 ) ( 단위 : 천명, %) 대학령 (18~24 세 ) 총인구대비 Ⅳ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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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05 K I H A S A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및질적영향

106

107 Ⅴ.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및질적영향 1.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인영향 향후에도다문화가족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에비해여성결혼이민자가더큰폭으로증가할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큰데다가출산율마저높아그후손 ( 자녀와손자녀 ) 들도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결혼이민자의출신지역별로는초기에는동북아시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및그후손들이가장빠르게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동북아시아이외의아시아지역출신여성결혼이민자와그후손들이더빠르게 증가할전망이다. 이에따라결혼이민자와후손을포함한전체결혼이민인구의비중은동부아시아이외아시아지역, 동북아시아, 아시아이외지역의순으로높게나타날전망이다. 결혼이민자와그후손들 ( 결혼이민인구 ) 의증가는총인구에영향을미친다. 2028년까지기간동안에는총인구증가세를지속시키는그리고그후에는총인구감소세를억제하는작용을할것이다. 결혼이민인구가총인구에미치는영향은점차커질것이다. 총인구중결혼이민자비중은 2009년 0.35% 에서 2050년에 2.32% 로높아질것이다. 결혼이민2 세와결혼이민 3세의비중도동기간 0.21% 에서 2.79% 로높아질것이다. 결혼이민자와후 97 Ⅴ 다문화가족의 영향 손들을포함한결혼이민인구는 2050 년총인구의 5% 를상회할전망이다. 17) 17) 영국은다른유럽국가에비해개방적인이민정책을실시하여, 영국인구중 7.5% 에해당하는이민자사회를형성하고있다.

108 총인구는 2009년 4.875만명에서 2050년 4,234만명으로 641만명이감소할것이다. 결혼이민인구 216만명이없다고가정하면총인구는 857만명 (641만명 +216만명 =857만명 ) 이감소할것이다. 즉, 결혼이민인구는총인구의감소폭을 25.2% 를줄이는효과가있는것이다. 결혼이민1 세만은 2050년 98만명으로총인구의감소폭 (641만명 +98만명 =739만명 ) 의 13.2% 를줄이는효과가있다. 다문화가족의증가는인구구조에영향을미친다. 우선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와후손 ) 는노동력공급원으로서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비중이높아, 총인구중생산가능인구를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결혼이민인구의연령구조가전체 ( 총인구 ) 생산가능인구에미치는영향을진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산식을적용하도록한다. 이는결혼이민인구가없다면그만큼총인구의생산가능인구가감소함을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기여도 = 결혼이민제외생산가능인구 - 결혼이민포함생산가능인구 100(%) 결혼이민포함생산가능인구 98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인구유입으로총인구중생산가능인구규모는 2009년 178천명이증가하였다. 향후결혼이민에의한생산가능인구순증규모는점차커져 2040년에는 1,000천명수준을상회하기시작하며, 2050년에는 1,337천명으로늘어날전망이다. 이러한결혼이민에의한생산가능인구순증규모가총인구의생산가능인구중에서차지하는비중즉, 기여도는 2009년 0.50% 에불과하였으나, 시간경과에따라급속하게증가할전망이다. 구체적으로결혼이민인구의생산가능인구증가에대한기여도는 2020년경 1% 수준을상회하기시작하며, 2035년경에는 3% 대, 2040년에는 4% 대그리고 2050 년에는 5.96% 로거의 6% 에육박할것이다.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3,537만명으로 2016년까지증가한후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2만명이될전망이다. 동기간에생산가능인구는 1,295만명이줄어들것이다. 결혼이민자중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17만

109 명에서 2050년 78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결혼이민1 세인생산가능인구규모만해도 2050년까지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의감소폭 (1,295만명 +78만명 =1,373만명 ) 의 5.7% 를완화시키는효과를보일것이다. 결혼이민인구 ( 후손포함 ) 중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18만명에서 2050년 134만명으로증가하여,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의감소폭 (1,295만명 +134만명 =1,429만명 ) 의 9.4% 를줄이는효과를보일것이다. 표 5-1 다문화가족증가가전체생산가능인구규모에미치는영향 ( 단위 : 천명, %) 결혼이민인구포함생산가능인구 (A)- 결혼이민인구제외생산가능인구 (B) 상대적기여도 (A-B)/B 100(%) , , , 다문화가족의증가는고령화수준을낮추는효과도있다. 결혼이민인구 의연령구조가총인구의고령화수준을낮추는기여도를측정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산식을적용하도록한다. 산식에의한기여도는결혼이민인구 가없었다면그만큼고령화수준이높아질것을의미하기도한다. 99 Ⅴ 다문화가족의 영향 고령화기여도 = 결혼이민제외노인비율 - 결혼이민포함노인비율결혼이민포함노인비율 100(%) 결혼이민인구는 2009 년고령화수준을 0.05%p 줄이는역할을한것으 로측정된다. 즉, 결혼이민인구가없다면, 고령화수준 ( 총인구중 65 세이

110 상노인인구비율 ) 은현재보다 0.05% 포인트높아질것이다. 이러한차이는총인구의고령화수준을 0.52% 줄이는작용을한것으로해석된다. 상대적으로젊은인구구조를가지고있는결혼이민인구가증가하는반면, 보다빠르게늙어가고있는총인구는감소할전망이다. 그로인하여결혼이민인구가총인구의고령화수준을낮추는기여도는점차커질것이다. 구체적으로총인구고령화수준의절대적감소분은 2009년 0.05% 포인트에서 2050년 1.54% 포인트까지높아질것으로추정된다. 결혼이민인구가없다면 2050년우리나라고령화수준은 38.2% 가아닌 39.7% 로더높아질것임을의미한다. 이에따라결혼이민인구의총인구고령화수준에대한상대적인기여도도 2020년 -1.41%, 2030년 -2.23%, 2040년 -3.07%, 2050년 -4.04% 등으로커질전망이다. 2050년기준으로결혼이민인구 ( 결혼이민자와후손 ) 는전체고령화수준을 4.0% 완화시키는효과가있다. 마이너스 (-) 부호는그만큼총인구의고령화수준을줄인다는것을의미한다. 표 5-2 다문화가족증가가총인구의고령화에미치는영향 100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인구포함노인비율 (A) - 결혼이민인구제외노인비율 (B)(% 포인트 ) 상대적기여도 (A-B)/B 100(%) ( 단위 : %)

111 그림 5-1 인구구조에대한다문화가족의영향도식도, 2009 년과 2050 년 Ⅴ 다문화가족의 영향 2. 다문화가족의인구질적인영향 다문화가족의증가가인구규모와구조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치나, 질적으로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다. 앞서분석결과에따르면, 다문화가족의주된특성들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을형성하는결혼이민자는주로아시아의개발도상국

112 출신으로상당비율이한국국적을취득하지못하여한국내생활이불안정하다는특징을가진다. 결혼이민자의불안정한법적지위는결혼이민자들로하여금한국내취업활동을어렵게하며, 남편및시댁과의가족관계및자녀교육에있어서소극적혹은열등한위치에있게할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의대부분은저연령층여성으로한국인남편과의연령차이가크며, 한국인남편이재혼인비율이높다. 젊은결혼이민자의유입은가임력이나노동력차원에서긍정적인효과를가지며, 고령화수준을낮추는데에도기여할것이다. 그러나지나치게젊은연령층이유입할경우노동의비숙련도가높고한국생활에의적응에서도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예로, 결혼이민자대부분이젊은아시아여성들로가부장적인결혼생활에쉽게적응하지못하여자칫이혼등의가족해체를겪고있다. 결혼생활부적응이지속되면결혼이민자들은우울증등병리적인상황을겪게되며, 사회생활에도쉽게적응하지못하게된다. 이는다시자녀양육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부부간의연령차이가크다는점도결혼생활의불안정성을높이며, 특히한국남성이노동시장에서은퇴할 10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우자녀의교육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교육수준은한국인평균수준에비해낮은편이다. 결혼이민자 ( 특히여성 ) 의낮은학력수준은사회적응력을낮출것이며, 특히노동시장으로의진입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는자녀양육및교육에도중대한영향을미쳐사회비통합성의문제를자녀에게까지세습화할가능성이높다. 넷째, 결혼이민자 ( 특히여성 ) 대부분취업경험이없고, 취업경험이있는경우에도질과안정성이상대적으로낮은서비스직및단순노무직경력이상대적으로높다. 이와같이결혼이민자의낮은직업능력은언어소통곤란, 문화차이, 자녀양육부담등의문제와결합하여한국사회내에서노동시장참여자체를어렵게하고있다. 결과적으로결혼이민자들은빈곤탈피, 한국사회내역할증가및성취등을이룰수없으며, 이는자녀교육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113 다섯째,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은열악한편이다. 다문화가족의빈곤은결혼이민자의낮은학력수준과직업능력과맞물리면서장기적으로지속되고대물림현상으로나타날수있어, 인구자질측면에서심각한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의계층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 사회통합성에위협이될가능성도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자녀들은결혼이민자를포함한가족들로부터적절한보육 교육을받지못한편이며, 정보부재, 비용등으로인하여공공보육 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도낮은편이다. 게다가이들자녀는학교생활등에서소외되어정서적인발달에장애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결혼이민자의자녀들은우리나라인구의주된구성원이될것임에도불구하고, 이들이성장과정에서적절한보육교육기회를갖지못하거나부족한경우에는인구자질은물론사회통합성에도중대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와같은결혼이민자를포함한다문화가족의주된특징들을종합하면, 결혼이민자는물론그후손들도인구자질측면에서한국인평균에미치지못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3.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영향과질적영향의교차 앞서다문화가족의증가는인구규모와인구구조모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한바있다. 다문화가족의증가는향후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세를완화시키며, 인구고령화속도를늦추는효과를발생시킬것이다. 물론, 결혼이민인구중생산가능인구의질적수준이전체생산가능인구의질적수준과유사하다고할수없다. 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기여도가질적기여도와반드시일치한다고할수없으며, 이에따라이들두측면을동시에고려한논의가중요하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다문화가족의질적수준을측정하기위한주요특성들각각에대해인구양적인차원에서의해석을내릴필요가있다. 앞선분석에서나타난결혼이민자의 저연령편향성 은우리나라생산가 103 Ⅴ 다문화가족의 영향

114 능인구의증가와고령화수준완화에기여할것이다.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와총인구는 2018년과 2016년을정점으로각각감소할전망이며, 이에따라다문화가족이총인구및생산가능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높아질것이다. 이는총인구및생산가능인구중다문화가족의특성이점차강하게나타날수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중결혼이민자의상대적으로낮은학력수준과직업능력은총인구및생산가능인구의학력과직업능력평균을낮추는작용을할것이다. 이를검증하기위하여결혼이민자가 20~30대에집중되어있음을감안하여, 동연령층을대상으로최근총인구학력과결혼이민자학력을비교하여향후총인구의학력수준을산출하도록한다. 결혼이민자의비율등을고려하여총인구학력에서결혼이민자의학력을제외한비결혼이민자의학력을도출한다. 최근의비결혼이민자와결혼이민자의학력분포가향후에도계속유지된다는가정하에 2030년과 2050년비결혼이민자와결혼이민자비중에남녀별및학력별로적용하여총인구의학력수준을예측한다. 한편, 총인구와결혼이민자의남녀별학력수준은제3 장에서분석한바있다. 10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다문화가족증가가남성학력에미치는영향은아주미세한것으로나타난다. 남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작은데다가이들의학력수준이한국인평균치에근접하기때문이다. 반면, 다문화가족증가는여성학력에비교적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증가는총인구의중졸이하와고졸학력의비율을높이며, 대학이상의고학력비율은감소시키는작용을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한부정적인영향은장기적일수록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다. 2050년의경우중졸이하와고졸학력비율은다문화가족증가로 1.5% 포인트와 0.5% 포인트증가하는데반해, 대학이상고학력의비율은오히려 2.1% 포인트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이는결혼이민자대부분이여성인데다가이들의학력수준이상당히낮기때문이다. 그러나총인구대비결혼이민자규모가작은관계로학력수준에미치는영향력은아주크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115 표 5-3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 증가가총인구학력수준에미치는영향 (20~30 대기준 ) ( 단위 : %) 향후총인구 2009년대비 2009년대비 2009 기준학력수준학력학력수준차이기여도 전체 비결혼이민결혼이민 전체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남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여성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 주 : 전체인구의학력수준은 200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이며, 결혼이민자의학력은인구동태조사혼인자료 ( 원자료, 2004~2008) 를이용하여산출함.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경제활동상태및직업력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하여, 200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와인구동태조사혼인자료 (2004~2008) 를이용하여최근의경제활동상태및직업분포를적용한다. 교육수준에대한분석과마찬가지로결혼이민자의비율등을고려하여총인구에서결혼이민자를제외한비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상태및직업분포를도출한다. 최근의비결혼이민자와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상태및직업분포가향후에도계속유지된다는가정하에 2030년과 2050년비결혼이민자와결혼이민자비중에남녀별및경제활동상태와직업별로적용하여총인구의경제활동상태및직업분포를예측한다. 한편, 총인구와결혼이민자의남녀별경제활동상태및직업분포는제3 장에서분석한바있다. 우선남성결혼이민자의증가가전체남성의경제활동상태와직업분포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현재와 2030년및 2050년간의비교에서경제활동상태와직업분포는거의변화가없으며, 상대적인기여도도 0.1% 내외로측정된다. 이는남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아주작은데다가이들의취업력은비결혼이민자와유사하기때문이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증가는전체여성인구의경제활동상태와직업분포에다소나마영 105 Ⅴ 다문화가족의 영향

116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전체여성의비취업비율은현재에비해 2030년에는 1.2% 포인트, 2050년에는 2.0% 포인트증가할것이라는전망을할수있다. 이는 2009년수준에비해 2030년에 2.2% 그리고 2050년에 3.7% 정도증가함을의미한다. 전체여성의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등모든직종의비율은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결과는여성결혼이민자의규모가비교적큰데다가이들의비취업비율이상당히높은수준 (85.8%) 이기때문이다. 직종간비교에서는고위관리직 전문직과기타직종의비율감소가상대적으로높고, 사무직의경우에다소낮은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이러한결과는최근의상태가유지되는것을가정한것으로, 향후경제사회변화나정책적노력에따라다른결과가도출될수있을것이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직업력에미치는영향은학력과마찬가지로그리크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다문화가족의규모가전체인구에비해서는여전히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10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5-4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 증가가총인구직업력에미치는영향 (20~30 대기준 ) ( 단위 : %) 2009 기준경제활동 향후총인구경제활동 2009년대비차이 2009년대비기여도 전체 비결혼이민결혼이민 전체 비취업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 남성 비취업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 여성 비취업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 주 : 전체인구의학력수준은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이며, 결혼이민자의학력은인구동태조사혼인자료 ( 원자료, 2004~2008) 를이용하여산출함.

117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교육수준이나직업력에미치는영향에서와볼수있듯이, 전체인구의빈곤수준에미치는영향도크지않을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문제는저학력, 무직혹은질낮고안정성이보장되지못한직업, 저소득등의특성이다문화가족에집중되는계층화가이루어질수있다는점이다. 더심각한문제는저학력, 저위신직업혹은실업, 빈곤이대물림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가정은다문화가족의자녀들이부적절한가정보육 교육, 낮은공공보육 교육서비스접근성, 학교생활에서의소외등을겪고있기때문에현실화될가능성이높다. 향후저출산현상으로유소년인구가급격하게감소하는반면, 다문화가족의자녀는꾸준히증가하여전체아동중차지하는비중이높아질것이다. 2050년보육유아교육기아동중 24.7%, 초등학교아동중 15.3%, 중학교아동중 12.0%, 고등학교아동중 10.1% 가다문화가정자녀들로구성될것이다. 요컨대, 전체인구의자질은결혼이민자보다이들의자녀에의해좌우될것이다. 107 Ⅴ 다문화가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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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06 K I H A S A 결론및정책적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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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우리나라는향후출산율회복을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인구대치수준으로의회복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저출산현상의장기적인지속은노동력부족과인구고령화를촉진시킬것이다. 선진국들은고령화부담을줄이기위해대체이민을채택하여왔다. 대부분의이민자는젊고바로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으며,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등에서볼수있듯이일부이민자의경우이민이전에속해있었던사회의출산행태를따르면서내국인보다출산율이높기때문에인구증 가에어느정도기여할수있다. 그러나이민으로인한부작용또한만만치않다. 이민은노동력에미치는단기적인효과에도불구하고인구고령화의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하지는못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이민자들의증가는일인당 GDP 감소, 실업률상승등의원인이되며, 장기적으로이민자나이들의가족역시고령화하면서재정부담이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최근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의증가는저출산및인구고령화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증가가인구양적인측면과인구질적인측면에미치는영향을정밀히분석하고, 이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선행연구고찰, 사례조사, 기존조사자료 ( 인구동태조사, 기존연구에서실시한실태조사등 ) 분석등을실시하며, 조성법을적용하여 2009~2050년간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그후손 ) 을추계하였다. 111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2 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문화가족의인구양적인측면과인구질적인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 다문화가족증가가전체인구의양적인측면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결과이다. 다문화가족의증가는전체인구규모와생산가능인구규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우리나라인구는저출산현상으로인하여 2018년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며, 생산가능인구는그보다빠른 2016년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이다. 다문화가족은특히젊은층으로구성되어있어총인구뿐만아니라생산가능인구의감소세를완화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결혼이민자와그후손들이총인구중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50년 5% 를상회하며, 생산가능인구중에서는 6% 에육박할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생산가능인구의감소폭을 9% 정도그리고총인구의감소폭을 13% 정도를완화시키는효과가있다. 다문화가족의증가로우리나라전체인구고령화는 2050년기준으로 1.54% 포인트혹은 4% 정도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의질적인측면에미치는영향 112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에관한분석결과이다. 우선인구자질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다문화가족의주요특징들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가취약하게나타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상당부분이재혼인한국인배우자와결혼하고부부간연령차이가크다. 셋째, 결혼이민자의학력과직업력이한국인평균수준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이낮아빈곤층을형성하고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자녀들에대한가족의보육 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비용등으로인하여공공보육 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성도제약되어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이학교등에서차별을받고있다.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자질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몇몇관점에서논의될수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증가는전체인구의학력수준을다소낮추는작용을할것이다. 그러한영향은규모가상대적으로크고학력수준이낮은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나타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123 의증가가전체인구 ( 특히여성 ) 중고졸이하의비율을높이며, 대학이상의비율은감소시키는효과를발생시킬것이다. 그러나총인구대비결혼이민자의비중이낮아, 전체적인학력저하효과는크지않을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증가는전체인구의직업력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된다. 상대적으로규모가크고비취업비율이높은여성결혼이민자의증가는전체인구 ( 특히여성 ) 중비취업비율을높이는반면, 전문직과사무직등의비율을감소키는효과를발생시킬것이다. 총인구대비결혼이민자의비중이낮아전체적인직업력저하효과도크지않을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열악한법적지위, 높은재혼율 ( 한국인배우자 ) 과부부간큰연령차이, 낮은소득수준등은결혼 ( 가족 ) 생활과사회생활의불안정성을증가시켜, 본인의사회부적응성과자녀양육의부적절성을높이는작용을할것이다. 이러한특성을가진다문화가족의증가는전체인구의자질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자녀들의열악한보육 교육환경은이들의인구자질에영향을미칠것이며, 이는결혼이민자의영향력보다더중요하다. 향후다문화가정자녀들이급격하게증가할것이라는점에서문제의심 각성은더크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이성장하여서도저학력, 높은실업률, 빈곤층으로의전락, 사회부적응등의문제가발생하여사회통합성이크게위협받게될것이기때문이다. 즉, 다문화가족의증가가전체인구자질에미치는영향력은결혼이민자보다이들의자녀에의해더좌우될것이다. 이상의분석결과로서도출된다문화가족증가의긍정적영향 ( 인구양적인영향 ) 을극대화하고, 부정적영향 ( 인구질적인영향 ) 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결혼이민자와그가족 ( 특히, 자녀 ) 에대한정책적노력이중요하다. 인구자질을높이기위해서는국제결혼이주에대해보다엄격해질필요가있으나, 이민의목적이노동보다는한국사회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결혼이라는점에서통제에한계성이존재한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발생하는다문화가족에대한사전적및사후적인정책적배려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본연구에서도출한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으며, 이러한제언들은인구의양적및질적변화가장기적으로진행된다 113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4 는점에서지금부터모든관련정책들에체계적으로반영될필요가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증가는노동력규모를증가시키는효과가있으나, 낮은직업능력, 일자리정보접근성제약, 노동시장에서의외국인차별, 한국어미숙, 자녀양육부담등으로인하여실제고용으로이어지는데에는한계가있다.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성을제고하고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노동력부족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다문화가족의고용활성화는주요한과제일것이다. 결혼이민자의유입으로부터야기될수있는사회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사회적배제보다는선제적투자를통해예견되는사회문제를최소화하여야할것이다. 즉, 결혼이민자의정착과사회적응을돕고더나아가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서는고용문제에대한사회통합적인접근이긴요하다. 다문화가족이경제적어려움으로부터의탈출하고한국사회에조기에정착하는것을지원한다는차원에서저학력 저직업력의특성을가진결혼이주여성의직업능력을개발하고취업장애요인을제거하는정책을펼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 단기적인방안으로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국내입국시부터언어교육,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사 114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후관리등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결혼이민자입국시일정한교육의무를부과하는방안도고려한다. 상대적으로사회적연결망 (social network) 이낮은결혼이주여성의취업지원을위해서는일차적으로공공기관을통한직업알선이시급하다. 장기적인방안으로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사회교육내지평생교육시스템의적용을강화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이한국에서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하는데에법적지위가중요하다. 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지못한상태로장기체류시에는신분이불안정하여, 가족생활 ( 부부관계, 자녀양육등 ) 과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등에크게지장을초래할수있다. 고용과관련해서는한국인과결혼하면취업이가능한거주비자를받을수있지만이혼할경우방문동거비자로전환되고방문동거비자는취업이허락되지않는다. 특히남성결혼이민자의경우친지방문자격이주어지는방문비자를발급받는데, 이비

125 자역시취업이불가능하다. 이와같이엄격한비자관리체계는결혼이민자의취업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결국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여부는본인뿐만아니라자녀세대의자질에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보다단기적으로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법적조건을개선하며, 동시에한국국적취득이전에도자녀양육등과관련하여사회적제약이없도록제도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높은재혼률, 큰부부간연령차이등다문화가족의불안정성을완화시키기위해결혼이민자만을대상으로한정책이나프로그램대신한국인배우자와그가족, 자녀까지를포괄하는접근법을적용하도록한다. 구체적으로국제결혼을원하는한국남성들에게결혼의의미와가정의소중함등가치교육, 외국여성의특성및타문화의예절에관한교육등을필수적인이수조건으로부여하는방안을고려하도록한다. 이주여성부부에게부부의상호이해증진과갈등상황해결을위한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 가부장적의식의완화와양성평등실천프로그램과배우자의가족문화에대한이해증진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제공하도록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적어도초기과정으로 국제결혼 을중심으로하는이민정책이성공을거두려면, 다문화가족자녀들의사회동화내지통합이아주큰관건이될수있다. 이들이성장과정에서학교나지역사회로부터소외되거나배척되거나보편적인보육 교육 노동시장참여등의기회를균등하게제공받지못할경우, 우리사회의앞날은매우어두울수있다. 이민의역사가 100년이상이되는유럽국가들에게서도그전례를쉽게찾아볼수있다. 이러한부정적인효과는인구의양적및구조적측면에서의긍정적인효과를훨씬뛰어넘을것이다. 결국, 국가와사회가다문화가족자녀들에대한보육 유아교육, 학교교육등과정에서일정한역할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다문화가족자녀세대의보육, 교육및양육에대한정책적노력은전체인구자질과노동력의질적차원에서매우중요하다. 이들이안정적인교육을받아노동시장으로원활하게이행할수있도록제도적인지원을강화하는것은다문화가족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건강성유지차원에서도 115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6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자녀들은정서적으로민감한시기에편견과차별을경험하지않고학교생활에만족할수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후돌봄등다양한서비스와경제적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다양한국가출신의그리고여성중심인결혼이민자에대한문화적및성인지적접근도중요하다. 무엇보다도다문화가족더나아가서전체인구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민자와그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정도가높아져야할것이다. 이민자의사회적수용성은사회문화적인프라를구축하는노력부터시작되어야할것이다. 끝으로향후한국사회에서결혼이민이지속될것이며, 저출산 고령사회로의진입에따른다른형태의이민도증가할것이다.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속지주의를고수해온만큼결혼이민으로부터태어난자녀들은엄연히한국인이다. 출신국가나인종을불문하고이민자와그자녀들에대한최소한의보호와배려가중요하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결혼이민자의높은실업률 ( 취업을원함에도아예노동시장에접근도할수없는비자발적비경제활동인구비율 ), 다문화가정자녀들의공공보육 교육서비스에대한접근곤 116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수준에 미치는 영향 란, 학교생활에서의따돌림, 정보에대한접근성미흡등다양한차별이존재한다. 어떠한유형의차별이라도결혼이민자와그가족특히자녀세대의인구자질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그로인한비용은우리사회에환원될것이다. 어떠한방식의이민정책을도입하더라도보육, 교육, 노동 ( 고용 ), 복지등사회제분야에서다문화가족에대한차별주의는엄격하게금지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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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부록 K I H A S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