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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이야기part2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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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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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나하나로 5호

내지 뒷

207 년 4/4 분기국내산식육잔류물질검사결과 배경및목적 207 년추진계획 207 년검사실적및결과

강의 개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3.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4.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준비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장에서 돼지열병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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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Transcription:

광우병 : 소가미친다른이유 수의과대학수의학과이문한 2008년 4월 17일한 미정상회담을하루앞두고한 미 FTA의핵심사안중하나인쇠고기협상이타결되었다. 이협상타결을큰선물인양자랑한당시대통령의부적절한처신에많은국민이실망하였다. 그러던중 4월 29일 MBC PD수첩에서 긴급취재 - 미국산쇠고기, 과연광우병에서안전한가? 가방영되었다. 이후각종괴담이 SNS를통하여난무하였고, 5월 2일청계광장에서 쇠고기수입반대촛불문화재 가열리면서촛불시위가석달가까이전국으로확산되었다. 이과정에서과학의이름으로광우병의실상을왜곡하거나, 신성한식품을이념으로오염시키는행태를보면서분한마음으로, 그리고광우병의실상을설명해도괴담을더믿고싶어하는주위사람들에대한답답한마음으로이원고를쓰기시작하였다. 참고로필자는영국에서시작된광우병이유럽으로확산되고인간광우병이보고된 2000년대초의대모교수와함께광우병관련대형연구과제를농림부에제안하였다. 제안서를검토한농림부관계관은 우리나라에서문제시되지않는광우병연구를정부예산으로수행할필요가있겠는가? 라는반응을보였다. 그리고필자가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회장재임중이던 2002년과대한수의학회이사장재임중이던 2006년광우병관련국제심포지엄을개최한바있다. 지금도이해할수없는것은 PD수첩이미국채식주의자들이만든홈페이지의기립불능우 ( 앉은뱅이소, Downer cow) 관련동영상을광우병인것처럼, 그리고크로이츠펠트-야콥병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으로사망한사람을인간광우병으로둔갑시킨의도적인왜곡방송이었다. 더욱알수없는것은 PD수첩제작진사이에주고받은전자우편내용과번역에관여하였던사람의명백한증언이있었음에도표현의자유라는명분으로면죄부를부여한재판이다. 더이해할수없는점은광우병사태는역사에회자될사건임에도이에대한백서조차발간하지않은정부의태도다. 2013년도에영국에서 3두, 그외유럽권에서 4두의광우병이발견되었다. 이들은대부분늙은소에서발병한비정형 ( 非定形 ) 광우병이었다. 면양스크래피는 200년전스페인에서처음보고되었다. 그원인을몰라면양도축부산물 ( 이하육골분사료 ) 을소를비롯한가축의사료로사용하였으나별다른이상이관찰되지않았다. 1980년영국정부는육골분사료제조공정변경을허용하였다. 이후 4년이경과한 1984년말, 괴질에걸려비틀거리는소한마리가 BBC에방영되었고, 국내에도소개되었다. 2 부칼럼 137

잠복기가 4~6년인미친소, 광우병의최초출현이다. 이병에걸린소를부검한결과, 뇌줄기 (brain stem) 에구멍이숭숭뚫리는스펀지모양의소견을보여, 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eform encephaopathy, BSE) 이라명명하였다. 광우병에걸린소는정신이멀쩡하다. 다만, 뇌줄기의손상으로빛과소리에민감하고, 평형감각을상실하여비틀거릴뿐이다. 소는미치지않았다. 억울해서미칠지경이다. 소가미친첫번째이유다. 영국에서생산한육골분사료가유럽을비롯한세계각국에수출되면서유럽지역을중심으로광우병이확산되었다. 2008년 4월말현재 25개국에서 190,348두의광우병소가발견되었다. 이중에서총발생두수의 99.97%(190,294두 ) 가영국등유럽지역에서발병하였고, 영국과아일랜드에서만 97.84%(186,184두 ) 가발병하였다. 1984년광우병이처음발병한이후영국정부는광범위한역학조사를실시하여육골분의처리공정변경과연관이있음을밝혀내고, 1988년 7월부터되새김동물유래육골분의되새김동물에의사용을금지하였다. 이조치를취한후에도광우병발병은꾸준히증가하여, 1992년 37,260두를정점으로매년 40-60% 씩감소하기시작하여 2006년에 114두, 2007년에는 67두가발병하였다. 육골분의처리공정을바꾼 4년후부터광우병이발병하였고, 육골분사료의사용을금지한 4년후부터광우병발병이감소하기시작한것이다. 이는정확히잠복기에해당된다. 따라서사료조치를엄격히지키면머지않은장래에없어지거나산발적으로극소수발병할질병이다. 과학사 ( 科學史 ) 에나남을병이다. 광우병발병이감소함은소에게도다행한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람들은수입쇠고기를먹으면인간광우병에걸리는것으로생각한다. 소가미친두번째이유다. 인간광우병은광우병이발병한 10년후부터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먹고영국에서발생하기시작하였다. 광우병과인간광우병은인간이만든질병이다. 인간에대한동물의반란이다. 그런데인간은소를원망한다. 소가미친세번째이유다. 인간광우병은현재까지세계 11개국에서 207명이발병하였고, 영국에서만 166명이발병하였다. 그러나사료조치이후광우병발생이감소하면서 2007년에는 1명도발병하지않았다. 이는도축되는소에특정위험물질 (Specified Risk Maferials, SRM) 을지정하여제거한인간광우병예방정책이유효하였음을의미한다. 인간광우병은광우병에걸린쇠고기를먹지않으면발병하지않는다. 하지만잠복기가 5~20년이니앞으로다소발생할수있을것이다. 변형프리온은회장원위부의파이어판 (Peyer s patch) 에서흡수되어림프관을통하여이동하다가림프조직인편도에축적된다. 한편으로는회장원위부에분포하는자율신경계를통하여아주느리게중추쪽으로이동하면서신경절 ( 삼차신경절, 척주신경절 ), 눈과중추신경계 ( 뇌, 척수 ) 에축적된다. 이들부위가 SRM이며, 여기에변형프리온대부분이존재한다. 그이동경로를시기적으로보면 30개월령이하에서는회장원위부와편도에서, 그리고 30개 138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2013, 제 9 호

월령이상에서는이들부위외에위에서지적한 SRM에서발견된다. 30개월은이와같은과학적인근거에의하여인간광우병의위험을줄이기위하여설정된소의나이다. 그런데한국에서는 30개월령이상인소를늙은소라고한다. 소나이 30개월이면, 사람나이 10살에해당된다. 어린이가조숙했다는이야기는들었어도 10살짜리어린이가늙었다는말은듣지못했다. 소는억울하다. 소가미친네번째이유이다. 그동안소는발톱과가죽을빼고는모두맛있게먹어주는한국사람에대하여매우고맙게생각했을것이다. 이는가난이빚은음식문화이다. 그런데 30개월령이상소의고기를쓰레기라고한다. 이제좀먹고살만하니업신여긴다. 소가미친다섯번째이유이다. 미국에서는 3마리의소에서광우병이발병하였다. 한마리는캐나다에서수입한소이고, 2 마리는사료조치를취한 1997년이전에태어난소이다. 미국에서는매년약 4천5백만마리의소를도축한다. 사료조치이후에태어나도축된소 4억5천만마리중에서광우병은 1마리도발견되지않았다. 미국에서는지난 2004년부터도축되는소의 1% 에대하여광우병을검색하는강화된정책을시행하였다. 이는도축되는소 1백만마리중에서 1마리의광우병소를검색할수있는확률이다. 미국에광우병이광범위하게발병하고있다면 4년동안적어도광우병소 180마리가검출되었어야한다. 최근연구결과에의하면광우병에걸린소의뇌조직 1mg을먹인소 15마리중에서 1마리에서광우병이발병하였다. 참으로놀라운감염력이다. 그런데 1997년이후에태어난소중에서는 1마리도발견되지않았다. 과장해서이야기하면미국의소사료중에는 1mg의변형프리온도오염되어있지않다는뜻이다. 기립불능우 ( 앉은뱅이소 ) 는어느나라에나발생한다. 대부분이대사성질병이다. 광우병을검색할때에는신경증상을보이는소, 특히빛과소리에예민한소를대상으로삼는다. 그러면광우병검출확률은훨씬높아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람은미국에광우병에걸린소가많이있다고한다. 미국소가미친여섯번째이유이다. 광우병은젖소와씨소와같은늙은소에서주로발생하였다. 씨소는새끼를낳고, 젖소는젖을착취당하면서까지사람건강에기여하고있다. 그런데도늙었다는이유로한국사람은쓰레기라고한다. 소는말한다. 궤변이지만늙은소일수록검증된소일수도있지않은가? SRM을모두제거하니더안전할수도있지않은가? 어린소의고기인지늙은소의고기인지는쇠고기의육질을가늠하는잣대이지안전성을판단하는기준은아니다. 늙은소가미친일곱번째이유이다. 미국에서도축되는쇠고기의 60% 는정육으로, 40% 는분쇄육으로팔린다. 이중에서진짜늙은소가차지하는비중은 5% 이내이다. 정육과분쇄육으로서그용도만다를뿐이지 SRM 을제거하면나이에관계없이인간광우병을일으킬위험은동일하다. 모든소가이름표를붙이고있지않다. 소의나이는치아로짐작할수있다. 출생후 24-30개월이되면아래턱가 2 부칼럼 139

운데젖니한쌍이영구치로바뀐다. 영구치가보이면 30개월이상으로분류한다. 24개월에서 29개월령인소도늙은소로분류된다. 그리고그고기는쓰레기취급을받는다. 소는억울하다. 소가미친여덟번째이유이다. 사람이실성하면실없이웃는다. 우리정부는고기를대상으로이력추적제를시행하고있다. 송아지의출생과이동을추적할수있도록귀에이름표를붙이고, 털주머니 ( 모낭 ) 를보관하여 DNA검사를실시함으로서수입고기의부정유통을막겠다고한다. 얼마나속이고속임을당하면이런정책을써야할까? 외국인이알가봐망신스럽다. 과학의남용이다. 소가한번웃었다. 전염성질병 (infectious disease) 과전달성질병 (transmissible disease) 은의학적으로의미가다르다. 그의미의차이를일반국민은이해하기힘들다. 그런데한국에서는광우병이전염병인지아닌지를두고설왕설래한다. 소가또한번웃었다. 꼬리뼈를포함한뼈의골수에서는변형프리온이검출되지않는다. 그럼에도두개골과척주를 SRM으로분류하는이유는뇌와척수를도축과정에서제거할때변형프리온이오염될수있을뿐만아니라, 삼차신경절과척주신경절이두개골과척주에각각붙어있기때문이다. 한국사람은모든뼈를위험물질로본다. 답답하다, 소가또한번웃었다. 미국소비자보호단체에서찍은동영상을보고미국에는광우병소가많은것으로한국사람은생각한다. 소가다시웃었다. CJD에걸려죽은젊은여성의장례식장면을보고, 미친소의고기를먹고인간광우병에걸려죽은것으로생각한다. 소가웃지도울지도못하고있다. 소가자주웃는걸보니실성했나보다. 2004년 1월캐나다산수입소에서광우병이발병하였다. 우리정부는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강화하여 30개월령이하뼈없는살코기만수입하기로했다. 이는갈비를수입하지않겠다는뜻이다. 그런데쇠고기중납탄과같은이물질을검사하기위해서구입한 X레이장비를동원하여뼈조각까지검사하였다. 식육위생에는문제가없지만뼈조각이검출되었다. 그러니협약위반이라고발표하였다. 이는과학오용이다. 그런데어느날 30개월령이상, 뼈있는고기까지수입이허용되었다. 더욱이미국에서광우병이발병하더라도 OIE에서광우병관리등급을변경하지않으면수입을금지할수없게협약하였다. 우리국민누가이해할수있겠는가? 검역주권포기라는말을들을만하다. 협약에참여하였던핵심공직자들은왜말바꾸기를해야했을까? 어느것이과학에바탕한말일까? 결론은과학이오용되어, 국가사이의신뢰가훼손된결과이다. 미국이다시는시비를걸지못하게쐐기를박은것이다. 일본, 중국, 대만에앞서서둘러협정한것도불공정협정이라는의구심을자아내게했다. 일본은전수검사를실시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은보다강화된 SRM 관리를요구할권한이있다. 앞으로있을일본과의협정을비교하는것은우리의욕심일뿐이다. 영국에서광우병이발병한초기에는 SRM에대한개념이느슨하였다. 따라서영국국민의절반인 3천만명이상이변형프리온에노출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 166 140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2013, 제 9 호

명만인간광우병에걸렸다. 매우불행한일이지만사람을대상으로생체실험을한꼴이되었다. 이와같은사실은광우병의종간장벽이있음을증명하고있다. 이사실은인간프리온을발현시킨실험동물을이용한연구에서도증명되었다. 한언론매체의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국제프리온학회와국내식품안전관련학회의회원을대상으로쇠고기안전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에답한외국인과학자의 91% 가미국산쇠고기가상대적으로안전하다고답한반면, 국내과학자는 67% 만안전하다고하였다. 왜외국인과학자와우리나라과학자사이에의견이다를까? 언론의힘을다시실감한다. 미국은 30개월령을기준으로 SRM을관리하고있는반면, EU국가에서는 20개월령이하, 30개월령이하그리고그이상으로나누어 SRM 관리를달리하고있다. 그러면유럽산쇠고기가미국산보다더안전할까? 유럽지역에서는아직도광우병이빈발하고있다. 그리고유럽과일본에서 20여두의소에서 20개월령전후하여비정형광우병이발병하고있다. 이에대한조치이다. 광우병이계속발병하고있는국가에서는더강화된 SRM 제거조치를취하는것이당연하다. 이는급수가다른사람이바둑을둘때웃돌 ( 치수 ) 을놓는것에비유할수있다. 옷이기름으로더러워지면드라이클리닝을하여야하고, 먼지가묻으면터는것만으로옷은깨끗해진다. 따라서이들 EU국가와미국사이의쇠고기위험정도는비슷하다. 그러면어린소일수록더안전한가? 아니다. 월령에따라서 SRM을차등하여제거하면 20개월령이하인소나 30개월령이상인소의고기는위험정도가비슷하다. 물론유럽산쇠고기나미국산쇠고기를먹고인간광우병에걸린위험은비슷한것으로보아야한다. 미국에서 1997년사료조치를취하기전에태어난소중에서현재까지기르고있는소는약 2백두로추정된다. 이들소는 3년, 길어도 5년이내에모두도축될것이다. 미국정부는이소들을집중적으로감시할것이다. 만약 1997년이후에태어난소중에서광우병이발병하면미국은자국민으로부터식품안전관리에대한신뢰를잃을것이다. 미국은추가로광우병이발병하지않을것으로자신하고있는듯하다. 국정책임이있는당사자에게묻는다. 만약앞으로미국에서 1997년이후에태어난소중에서광우병이발병하지않을경우, 오늘의이사태에대하여어떻게답할것인지? 광우병이발병하더라도수입을중단할수없는협약조항을핑계할것인가? 위험정보교류에소홀했던현정부의탓으로돌릴것인가. 그러기에는그파장과상처가너무크다. 도박을보는듯하여참으로조마조마하다. 광우병시계는이제새벽 4시를지나고있다. 혹자는곧동이틀것이라하고, 혹자는해가보이지않으니동이트려면아직멀었다고한다. 혹자는아직동이트지않았으니방심은금물이라고한다. 지금도광우병시계는돌아가고있다. 영국에서광우병이발병한이후선진국에서는 1) 소비자중심으로, 2) 전문가에의하여, 3) 2 부칼럼 141

과학적으로수행하는식품안전관리체계를갖추었다. 과학적인관리란위험분석의시행을의미한다. 위험분석은위험평가, 위험관리그리고위험정보교류로나누어진다. 위험관리는농장에서식탁까지일관성있게하여야한다. 이번사태에서보듯이위험정보교류시스템은전혀작동하지않았다. 아니그런시스템이없다. IT 강국임을자임하는우리나라의인터넷에서는온갖괴담만무성할뿐이다. 한국에서의광우병파동에는아랑곳하지않고미국정부는인수공통질병관련미생물오염등의사유로쇠고기회수조치를취하고있다. 우리는미국정부의식품안전관리에허점이있는것으로본다. 그러나미국국민은자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가완벽하다고생각한다. 미국정부는이렇게함으로써소비자의선택권을넓히고, 정부는소비자로부터신뢰를쌓고있다. 혼란은순간이고신뢰는영원한것이다. 우리국민은식품안전사고는소홀히보고, 식품안전사건에는민감하다. 그리하여사건이터질때마다짧게는한달, 길게는석달동안관련식품산업이피해를입고있다. 과학에근거하는이성은희박하고, 감성에치우친다. 감성의냄비는쉽게식는다. 이와같은소비자의의식이식품안전관리와우리나라식품산업을어렵게한다. 식품안전정책은안심정책이다. 여기에는두가지길이있다. 하나는철저히과학적으로관리하고그정보를가감없이공개하는길이다. 둘째는가장손쉬운방법이다. 철저히감추고, 속이는것이다. 그러면결국피해자는소비자가될것이다. 결코이런일이있어서는아니된다. 식품은신성한노동의산물이고숭고한생명의희생물이다. 먹거리를혐오하거나공포의대상으로생각하는풍조는지양되어야한다. 먹거리는언제나감사의대상이어야한다. 전직대통령은먹는것가지고장난치는일은없어야한다고했다. 기름값은천정부지로오르고있다. 바이오에너지생산에많은곡물이사용되고있다. 사료값도지난 1년동안 2배로올랐다. 축산을비롯한농업전반이어렵다. 앞으로더어려워질것이다. 정부는식량자원을안보차원에서관리하여야한다. 안전한농축산물생산만이유일한살길이다. 가축질병방역과축산식품안전성관리는한묶음으로관리되어야한다. 축산은만성소모성질병으로병들고있다. 인수공통질병은어느것하나근절된것이없다. 악성질병이발병하면직접경비만 2, 3천억원씩소비된다. 간접피해까지합치면 6, 7천억원을상회한다. 질병예방과예찰에주력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예산이뒷받침되어야하고, 생산중심에서식품안전과질병예방위주의정부조직으로탈바꿈하여야한다. 검역주권을주장하기이전에수의진료권을되돌려주여야한다. 자가진료의허용에의하여야기된각종질병으로흐트러진축산을바로잡기위하여일본과같이공개념의질병진료시스템을검토해봄직하다. 그리고도축장의도축환경은획기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2008년 6월 13일식품안전기본법이공표되어 12월 14일부터발효되었다. 이법에는위험분석, 즉위험평가, 위험관리그리고위험정보교류의내용을담고있다. 이제야과학적인식 142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2013, 제 9 호

품안전관리를준비하고있다. 우리나라는미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를본받아식품의약품안전청을설치하였다. 우리는식품안전기본법을포함한각종법령은일본것을모망하고있다. 자존심이상하지만과학적인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는아직식품안전관리중진국이다. 어느고위외교관이한국사람은과학에대하여더공부하여야한다고하였다. 이제와서과학적인식품안전관리체제를준비하고있으니옳은말아닌가? 물론고위외교관으로서할말은아니다. 그러나외국인이우리나라를바라보는시각의일면이다. 현자는충고를소중히여긴다. 면양과여러실험동물을대상으로실험한연구에서변형프리온의위험을알리는많은연구결과가밝혀지고있다. 그러나이연구결과로미루어소에서도그럴것이라는추정은그저추정일뿐이다. 먼저기술한바와같이사료조치로광우병은줄고있고, SRM 관리로인간광우병도줄고있다. 나무는숲을구성하는주요요소이지만, 나무에집착하여숲을보지못하는우를범해서도아니된다. 미국정부가앞으로 3년정도더강화된사료조치와 SRM 관리정책을지속했으면하는바람이필자에게도있다. 식품안전관리정책은편익 (benefit) 과위험 (risk) 의균형을맞추는수준에서결정된다. OIE로부터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를획득하였으니, 이에상응하게편익성에비중을더두는정책을미국정부는선택한듯하다. 인간광우병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 2001년이후미국에서쇠고기의소비는줄지않았다. 미국국민은정부를신뢰하고있다는증거이다. 부럽다. 필자는지난 30여년이상식품안전성분야에만종사하였다. 필자의명예를걸고말한다. 쇠고기는우리가우려하는것만큼위험하지않다. 우공 ( 牛公 ) 이여! 내세에환생하면질병으로부터해방된나라에서태어나게. 아니면인도에서, 그것도여의치않으면이팝에쇠고깃국을소원하는, 먹거리의소중함을아는지상낙원에서태어나게나. 2 부칼럼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