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KPI평화포럼자료집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일시 : 2011년 12월 27 일( 화) 오후 2시-5시 장소 : 함춘회관가천홀 www.koreapeace.or.kr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포럼일정 등록 13:40-14:00 개회사 이장로원장( 고려대학교교수) 14:00-14:1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사회윤영관전원장( 서울대학교교수) 발제1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14:10-14:30 김병로교수(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 발제2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14:30-14:50 김근식교수( 경남대학교 ) 발제3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14:50-15:10 김흥규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발제4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15:10-15:30 김창수박사( 국방연구원 ) 발제5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 15:30-15:50 허문영박사( 통일연구원 ) 라운드테이블토론 한반도의위기와일관된평화정책의필요성 15:50-16:50 발제자전원 제32 회 KPI평화포럼 1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목차 목차 3 발제문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김병로 5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김근식 21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김흥규 35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김창수 47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허문영 61 부록 한반도평화연구원소개 74 연구원조직 75 참여방법 76 외교안보분야 10 대싱크탱크 에선정 77 KPI 평화포럼 ( 공개포럼 ) 개최현황 78 출간도서소개 80 제32회 KPI평화포럼 3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 김병로) 발표 1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김병로교수(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I. 김정일사망, 그파장 2011년 12월 17일북한김정일위원장의급작스런사망으로북한체제는 물론남북관계와동북아정세는중대한변화의고비를맞고있음 김정은후계체제가아직은공고하게자리잡지못했으며제도적마무리작 업추진필요 2012년강성대국준비를앞두고돌발한김정일위원장의사망은북한의정 치권과주민들에게충격과심리적불안 조문정국으로인해베이징의북미협상과내년초로예상한 수면하로내려갔고남북관계도불안한상황 6자회담도일단 II. 김정은체제의안정성진단 1. 단기(1~2 년) 안정 1) 압축적후계승계 2008년 8월김정일위원장이뇌졸중으로쓰러진이후서둘러추진 2008년 9~10월김정은후계자내정시사 2008년 11월 6 일로동신문정론 강선의불길 에서 평균나이 25 세 언 급 1) 2009 년상반기(1 월~4 월) 김정은후계지명 2010년 9월 27일제3 차당대표자회, 김정은대장칭호수여, 당중앙군사위 원회부위원장임명 1) 진희관교수분석, 박명규전현준정성장진희관김병로정근식, 북한김정은후계체제 ( 서울: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1), pp. 39-41. 제32회 KPI평화포럼 7
<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 김병로 2) 엘리트내저항세력이나대안세력부재 항일혁명가가족, 전사자/ 피살자가족등성분정책을통해기득권층, 핵심계 층의이념적단결, 김정은체제와운명을함께할수밖에없다는불안감으로 단결도모 유일영도체계의지속, 보안군 부문김정은지지세력으로교체 군사적지도자, 경제지도자로서의이미지메이킹시도 지하핵실험 청년과학자들이했다 는표현으로김정은주도하에이루어 진것으로선전하며선군정치계승, 선군리더십부각 150 일전투, 100 일전투, CNC 과학기술개발등경제적업적선전, 경제 지도자이미지부각 3) 중국의경제/ 군사적지원 중국이라는후견자가든든히버텨주는것이김정은체제의버팀목 2009년 7 월이후중국이 북한안정화를통한비핵화 라는원칙을정하고 그해 10 월원자바오총리의방북을시작으로북한과군사적, 경제적협력관 계를전면적으로확대, 강화 이러한북중간협력증대는 으로예상 2012년에들어설시진핑체제에서도지속될것 2. 점진적(2~3 년) 불안정 1) 제도적마무리미완 김정은체제가권력엘리트내부에서나주민들사이에서아직공고한지지 기반을구축했다고판단하기에는이르며, 최종적인제도적절차도남아있 음. 지금까지는안정적으로권력이양절차가진행되었으나, 구심점( 김정일) 이 있는경우와없는상황은전혀다름. 8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현재까지김정일위원장의지도로후계승계를추진해왔기때문에큰문 제는없었으나, 향후제도적지위를부여하고정책방향을제시해나가는 과정에서이견이표출될가능성 권력이양과정과정책을집행하기위해논의하는과정에서권력갈등, 정책 갈등이발생할수있고, 이러한갈등이김정은정권의불안야기가능 2) 경륜부족과후견그룹의존문제 실질적통치능력과경륜부족 지난몇년간당과군부내지지세력확보와선전선동부를통한대주민지 지기반을확대하는노력을기울여왔으나, 서둘러후계승계작업을추진하 다보니, 아직김정은체제는아직정치엘리트내부에서나주민들사이에확 고하게자리잡지못함. 김정은이법적으로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서통치권을행사하 고있다고하나, 실질적인장악력은다를수있음. 후견그룹의존문제 앞으로상당기간동안고모인김경희와고모부인장성택당행정부장의후 견을받아야하는처지에있음을부인할수없음. 당과군의권력분점을통해분할통치를해왔던김정일의역할이사라짐으 로써후견인간의갈등발생가능성 장성택과오극렬 이미당조직지도부제1부부장으로맹위를떨치던리제강과리용철의돌 연사가장성택과의권력갈등에서비롯된것이라는추측이나오고있는 것이이러한갈등의가능성을보여주는단초 형제간갈등잠복 장남김정남과차남김정철에대한후계논란이수년동안지속된상황에서 삼남김정은으로의후계결정은전격적으로진행, 형제간세력화가능성 제32회 KPI평화포럼 9
<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 김병로 2011년 1 월우암각급습, 김정남세력제거등형제간세력갈등잠복 3) 경제문제해결난망 경제침체와식량난 김정은체제가안착하는데가장큰불안요인은경제문제임. 북한의경제난은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구조적문제여서후계체제를불 안정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음. 김정일위원장도 2010년과 2011년신년공동사설에서연거푸두번씩이나 반복하여먹고사는문제와인민생활향상에대해강도높게지적 2008년 TV 뉴스보도, 김정남은 후계자문제는아버지만아신다 는발언 과함께 경제가어려운데누가맡으려고하겠는가, 시켜도안하겠다 라고 답변 침체된경제와피폐된주민생활은향후김정은체제의가장골치아픈문제 새로운정책요구증대 인민경제생활향상에대한필요와요구가크고체제를유지하기위한경제 적확보필요성때문에새로운정책과정책변화에대한요구가일어날것 4) 사회통제이완 후계구축기간이짧아아직간부층과주민들에게지도자라는이미지가부 각되어있지않고, 사회통제력이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음. 한류문화의전파로일부학생청년층에서체제이탈과비판의식이형성되고 있는것도불안감가중 지도자가정부에대한비판행위 ( 낙서, 삐라등) 60.2%(2008) 57.0%(2009) 69.6%(2011) 로증가2) 사회통제는 49.8%(2008) 38.1%(2009) 36.3%(2011) 로지속적하 2) 김병로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를통해서본북한실태분석및평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워크숍 (2011.8.31.) 1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락 사회통제가약화되고있어서경제문제로인한주민시위및불만표출이가 시화될것으로예상 III. 김정은체제의리더십형태는? 1. 2008년 8월이후진행된상황 헌법개정 (2009.4) 국방위원회위원장을별도의특별한지위로부각 김정일이김일성에게 영원한주석 지위를부여했듯이, 김정은은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모시고, 자신은당기구를통해통치하는형태로갈 가능성 당규약개정 (2010.9) 2010년 9월 28일조선로동당규약개정 당총비서에관한규정을별도로규정, 당총비서로통치할가능성예상 당총비서는당중앙군사위위원장이되는것으로규정 당총비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이되는것으로규정하여, 현재부위 원장인김정은이위원장으로될것으로보아, 당총비서직함을가져야후계 승계제도적마무리 유일지도체계속후견그룹지원체제 유일지도체계를지속하는가운데후견인들의정책지원을받으며통치하는 후견그룹지원체제로운영될것 2. 비상체제에서정상국가체제로 제32회 KPI평화포럼 11
<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 김병로 김정일의미래 30년장기구상 김정일이 30세가되지않은아들에게권력을물려주면서적어도 60세이상 까지통치를해야하는상황을내다보고장기적인구상을지도해주었을것 으로판단 김정일은 2004년 9 월후계문제를질문하는중국사람들에게 내대까지 이어지겠느냐, 나는어렵게승계했지만우리자식들은그렇게안하고싶 다 는의견피력3) 비상체제가아닌정상체제를물려주고싶었을것. 이런점에서북한체제를 30 년이상장기적으로이끌어가기위한정상체제를강구했을것으로생각 2009 년헌법개정시 공산주의 목표삭제, 현실화 2009년 4 월헌법개정에서북한체제의목표에서 공산주의 를삭제하고사 회주의만남겨놓음. 제29 조: 사회주의는근로대중의창조적로동에의하여건설 1998 년헌법에서는집단주의삭제(82 조) 이러한변화들은정상국가체제로가는과정에서추진하고있는조치들 국방위원회비상체제에서당중심정상국가체제로전환 이런시각에서보면, 고난의행군과사회주의강행군과같은어려운시절은 자신의시대로끝맺고, 아들시대에는강성대국을물려주는구상을했을것 으로추론 자신은탈냉전이후체제붕괴를맞을수도있는위기상황에서국방위원회 라는기구를통해 비상통치 를했다면, 아들인김정일시대에는당중심의 정상통치 를하도록하려는청사진을그렸을것. 이런점에서김정은체제는 정상국가화 의방향으로나가지않겠는가생각 됨. 3) 정세현장관의발언(2008 년 9 월). 12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3. 향후제도화과정 당총비서추대 당총비서선출을기존의당중앙위원회에서하던것을당대회에서추대하 는것으로수정, 당기구를정상화하여통치하는방식을취할것으로예상 기존 1980 년의당규약은당중앙위원회에서총비서를 선거 하도록규정 했는데, 2010년개정당규약에서는당중앙위원회에서총비서를선거한다 는내용을삭제하고대신당대회에서추대하도록명문화 당대회를 5년에 1 회하던것에서기간을설정하지않았으며, 당중앙위 가 6 개월전( 기존 3 개월) 에소집날짜를발표하는것으로개정 만약 2012년 10월 10일에당대회를개최하려면 4월 10일이전에공고 인민군최고사령관 실질적으로당총비서가되기전에인민군최고사령관이되어야할텐데, 이 를위해서는미국과평화협정같은군사적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야하 지않을까 김정일은 1991년 12 월남한과 불가침협정 을맺었다는판단을근거로이 듬해에최고사령관으로등극 이러한과정과맥을같이한다면미국과평화협정이나혹은그와비슷한군 사협상이성과를거두었을때그 전과 를가지고인민군최고사령관에등극 할것 이를위해 드제시가능 2012년일정 6 자회담의복귀, 핵군축협상, 평화협정등미국과대담한협상카 2012년 4월 4 일공휴일의의미는? 생일/ 후계지명일? 100 일추모집회 (?) 4월 4~10 일당대회공고가능성(?) 제32회 KPI평화포럼 13
<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 김병로 4월 15일태양절 100 주년기념행사, 강성국가진입선포 IV. 김정은체제의정책방향 1. 두입장 개혁, 개방가능성없다는입장 북한의사회구조특성상기득권, 특권층이개혁개방을두려워하고있는상 황에서개혁개방에반대하는방향으로강고한연대를구축할것이어서개 혁개방가능성없음 4) 후견그룹과기득권세력은김정은을상징적가치로활용, 김정은은후견세 력에의해조종 김정은의카리스마리더십이약한상황이어서도발적이고군사모험주의적 인행동을통해지도자로서의이미지부각시키려할것이므로개혁개방보 다는강경정책을견지할것 5) 후계구축과정에서조중국경경비강화, 천안함/ 연평도공격등이미강경 정책을시도 남한이라는존재가북한에위협적이어서개혁개방을하기힘든구조 변화의가능성있다는입장 개방으로나가지않을수없는이유는중국이요구하고있고, 새슬로건이 필요하며, 시장이확대되고있기때문6) 후진타오주석, 동북아안정을위해김정일위원장에게개방하라고요구 리커창부총리, 북한에정치 경제분야법제화요구7) 4) Andrei Lankov, 김정일사망, 한반도의미래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제41차통일정책포럼 (2011.12.23.). 5) 한기범, 위의포럼에서발제한내용. 6) 조동호, 위의포럼발제내용. 14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선군정치는환경이매우열악했던김정일시대의슬로건, 김정은은새로 운시대에맞는새로운통치슬로건필요 북한은지속적으로개방정책을추진해왔음. 70 년대외자도입, 84 년합영법, 90년대나선특구등 북한에핸드폰 100 만대보급, 1인당한달통화시간이 327분으로남한의 320 분과비슷, 개방진행중 경제개발 10개년계획을 12 개분야에서진행하고있으며, 국제공항도 5개 건설할계획 8) 중국이 2011 년평양의택암농장 ( 조중우호농장 ) 에 4 정보실험, 북한의주 체농법보다 30% 생산력증대검증, 새로운농법실험중 2011년에덕천에서새로운농법및가족농실험중 9) 2. 선군정치속차별화전략: 과학기술 김정은시대의새로운슬로건필요 김정은이김정일유훈통치를한다고하여정책노선에큰차이가없을것으 로보는것은나이브한생각 물론선군정치는지속하겠지만아버지의기존정책을그대로답습만하는 것으로는지도자로서부각되지못함. 새로운세대, 새로운리더십을보여주려면주체사상과선군정치를지속하면 서도차별화된정책들을제시필요 과학기술개발을통한경제발전 7) 2010년 8월이후북한관료들이중국의개혁개방을배우기위해집단적으로중국을방문하고있는데, 북한관료들의방중에는중국측요구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 중국의차기총리로유력시되는리커창부총리는 2011년 10 월방북당시북한경제 정치분야의제도화를요구했다고한다. 세계일보, 2011.12.16. 8) 중국사회과학원의박건일박사발제, 김정일사망, 한반도의미래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제41 차통일정책포럼 (2011.12.23.) 9) 조동호교수위의발제내용. 제32회 KPI평화포럼 15
<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 김병로 최근몇년간북한이후계를준비하면서 보기술개발의중요성을부쩍강조 CNC, 주체철 등과학기술과정 2010년 8월말에만난북한사회과학원의학자들은 CNC 기술을통해자체 생산력이현격히향상되었음을자랑하면서비료를 가스화에성공하여자체에너지도확보했다고주장 근간에북한이주장한 20만톤생산했고석탄 IT기술등신기술을통한단번도약도김정은체제의 정책방향을특화하는과정으로판단해볼수있음 과학기술개발을통한경제발전 ( 경제강국) 을강조하면서새로운비전을제 시, 차별화전략을구사할것 물론전반적인사회주의체제와제도를바꾸지않은상태에서첨단기술도 입과개발로경제성장이가능할것인가는회의적이나시스템을개혁이뒷 받침된다면성공가능성예상 3. 대담한협상제안 경제강국건설추진중 북한은 주공전선경제전선 의표어를내걸고주택건설과도로정비등건설 붐에노력집중 김정일위원장이 2010년 5월과 8 월, 2010년 5월등최근 2년동안세번이 나중국을방문하여정상회담을추진했고, 지난 8월에는러시아의메드베데 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하는등대외경제협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 에도심혈을기울임 경제건설환경조성을위한군사협상제안 과학기술개발을통한경제발전이라는정책방향이설정될것으로예상되므 로러시아와미국, 한국, 일본에대해적극적이고대담한협상을제안해올 가능성이높음 물론외부에서압박하거나위협한다면무력시위를통해공격적으로임할 16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가능성이있겠지만, 김정은정권의정책방향을기초로볼때, 북한이경제지 원과협력, 군사적협력을도출하기위해적극적으로협상에응할가능성이 대단히큼 대타협가능성 이런상황에서미국과한국의대북정책은향후김정은체제의향방을좌우 하는결정적인변수가될것임. 미국은최근북한과의대화를통해식량지원을제공함으로써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잠정중단합의를이끌어냄 이러한대화가물밑에서지속된다면김일성사후 가도출되었듯이 3 개월만에 제네바합의 2012 년에북미간대타협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음. 이러한대타협이가능하기위해서는미국이정책유연성을발휘해야할것 이며, 최근의움직임으로볼때가능성이있음. V. 남북관계와한국의대북정책 1. 최근북미대화진전배경 미국의정책변화기저에는지난몇년동안대북제재와압박효과가나오 지않은데대한실망감이작동, 제재와압박에도불구하고북한경제가성장 하는데대한실망감으로, 다른접근을해야한다는공감대형성때문10) 2011.12 글린데이비스 6자회담미국특별대표가한국에방문하여북미 간대화를먼저하겠다고한국에통보 (?) 최근북미접촉재개배경에는남한 factor 도있는것으로관찰되는바, 최근 미국과일본에서한국정부의모험주의적움직임에대해경계심이높아졌음. 10) 교수가김정일사망발표직전미국워싱톤가의한반도문제전문가들과 Andrei Lankov 대화에서관찰한내용. 제32회 KPI평화포럼 17
< 김정은체제의현황과남북관계 > 김병로 이는북한의불안정이증대되면서그반작용으로한국에서핵보유에대한 여론이생겨나고있고, 미사일사정거리확대요구, 북한에대한군사적 응징및심리전강행의지고조등으로북한과의충돌가능성과정세불안 가능성이높아진데따른정책개입필요성발생 한국발안보불안을잠재우기위해서는북한과의대화를통해북한상황내 지한반도상황을안정시켜야할필요성을인식하여대화협상쪽으로정책 방향을선회 그러나한국의보수층은여전히제재효과가나타나려면조금더시간이필 요하다고주장, 이는과거햇볕정책의효과가당장나오지않는데대해시간 이조금더기다려봐야한다는주장과같은논리 타당한주장이나정권은 5년시한부 2. 북한의통일대화공세가능성 통일강성대국주장 김정은체제하에서대남정책을강경정책이나대립정책혹은대화제의등 으로개념화하는데는부족한점이있음. 김정은체제는김정일시대와구별하는작업중하나로, 기존에 강성대국 즉 으로표현했던슬로건을 강성국가 로톤다운시키는대신통일비전을기치 로내걸면서 통일강성대국 이란표현을쓰고있음. 11) 2012 년부터이끌어갈북한체제의목표는강성국가로, 보다장기적인통 일을목표로강성대국을제시하고있는것 통일대화공세적극화예상 김정은정권은향후 지않을수없을것으로판단할것임. 30년이상을내다보는정권이므로통일상황에대처하 11) 로동신문사설위대한김정일동지는우리군대와인민의심장속에 2011.12.22., 영생하실것이다. 18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이런점에서김정은체제는낮은단계연방제통일과미군철수등을목표로통일담론을선제적으로점유하면서남한에대해통일공세를적극화할것임. 이는갈수록커지는남한의영향력을차단하기위해수세적인대응이아닌보다적극적이며공세적인대남통일전략수행예상을의미 한국은이러한계기를남북협력의기회로만들어나가야함 3. 통일 평화대전략준비 통일평화 대기획 현재의전환적상황을위기로만들지않고기회로활용하는거대전략필요 남북간공존과소통을증진하며, 북한의변화( 시장, 민주, 개방) 를촉진하 고, 남북간통합능력을제고하는방향으로구체적인사업과프로그램을만 들어추진 안보문제와분리하여남북간경제협력, 문화교류, 인도적지원추진 연성복합통일론이제시하는동북아에서의정치, 경제, 문화영역에서다자 간교류와협력을증진하는복합적망을형성하여그속에서통일을추진하 는정책방향 12) 북한민심잡기장기전략추진 북한주민들의마음을잡을수있는다각적인정책 빈민층을위한식량지원 중산층을위한대규모생필품지원 북한의고위층대상정책추진 고위층자녀들의유학장려, 지원 인적교류, 방송, 탈북자등을통해남한과통일하는것이북한고위층에 손해가되지않고삶의대안이있음을스스로인식할수있는기회마련 12) 박명규이근관전재성 외, [ 연성복합통일론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2010). 제32회 KPI평화포럼 19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김근식) 발표 2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김근식교수 ( 경남대학교 )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2011 년연말갑작스럽게알려진김정일위원장사망소식은한반도에일대변화 를예고하고있다. 한반도북쪽의상속인김정일위원장이급서하면서북한은체제 안정의시험대에들어섰고한반도전체는불안정성의우려에빠져들었다. 위기는 도전과동시에기회를내포한다. 김위원장급서국면은한반도불안정성의증대라 는우려와함께새로운남북관계의돌파구마련이라는기회도동시에제공하고있 다. I. 김위원장급서국면의파장 김정일위원장이없는북한은급변사태와붕괴론의기대와우려를뒤로한채신 속하게안정을찾는모습이다. 후계자김정은을중심으로권력엘리트의동요와저 항없이순탄하고안정된권력교체가이뤄지고있고주민들역시특이동향없이 안정속에애도국면을진행하고있다. 김정일위원장사망이라는초특급의대형 사건이발생했지만북한은의외로차분하게대처하고있는모습이다. 경애하는영 도자로호칭되면서김정은은수령의뒤를잇는후계자로서신속한자리매김에성 공하는있는것이다. 일각에서기대했던북한붕괴론은이번김위원장사망국면에서오히려붕괴되 고말았다. 김위원장이사망하면북한은급속도로혼란에빠지고김정은의취약한 리더십으로인해급변사태가올것이라는단선적전망은그야말로비현실적인 희 망적사고 에지나지않았음이입증되었다. 김정일유고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는 매우신속하게안정을찾아가고있고오히려북한붕괴론은김정일위원장사망과 함께스스로붕괴하고말았다. 북한붕괴론의붕괴와함께김위원장급서국면에서우리는북한붕괴론의붕괴 와함께남측의대북정보력의파탄을목도할수있었다. 북한의최고지도자가사 망한지이틀이지나도록새까맣게모르고있던남측정보기관은전문가보다늦게 그리고일반국민과똑같이북한방송을보도하는남측방송을통해김위원장의사 망을알았다. 남북관계의특수성을감안할때북한지도자의유고사실을이틀동 제32회 KPI평화포럼 23
<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김근식 안알지못했다는사실은남측대북정보력의치명적인결함을보여준다. 그것도 유고기간에버젓이남측군통수권자인대통령은 1박2일의일본방문일정을소화 했다. 김위원장유고상황에서남측의대통령이한국을비운어처구니없는아찔한 상황이연출된것이다. 상상하기힘든최악의대북정보파탄상황은사실이미예견되었는지도모른다. 이명박정부들어국정원은정치적의도하에서대북정보분석조직을임의적으로 흩트려놓았고오랜전문성을축적한분석라인을전혀다른직책에배치하는이른 바 내곡동잔혹사 가진행되었기때문이다. 체계적이고전문화된분석인력과조 직이하루아침에망가져버린국정원은유의미하고신속한대북정보를도출해낼 수없었다. 더욱이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교류협력이중단되었고북한과의접촉 면과횟수가급격히줄어들면서이를통한인적정보 ( 휴민트 ) 수집은과거에비해 현저히어려워질수밖에없었다. 남북관계개선만큼휴민트의수집이증대되었음 은전임정부에서충분히확인된일이다. II. 김정은체제의북한: 안정성과불안정성 포스트김정일체제에서가장중요한관심은김정은체제의안착여부이다. 즉 김위원장사망이후김정은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이후계자로서정치권력을온 전히이양받고확고한리더십을구축할수있느냐이다. 결론부터먼저도출한다면 김정은체제의북한은단기적안정성가운데장기적불안정성을내재하고있다고 할수있다. 1. 안정성의토대 우선단기적안정성은몇가지근거에서비롯된다. 첫째 2009년이후치밀하고 체계적으로준비해온후계구축과정의덕분이다. 지금결과론적으로복귀해보면 2008년 8월뇌졸중으로쓰러졌던김정일위원장은건강을회복하자마자본격적인 후계준비작업에나섰고체계적이고치밀한작업을진행한것으로파악된다. 이미 24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2008년부터김정은을데리고현지지도를다닌것으로파악되었고 1) 2009년 1월에 김정은을후계자로내정한이후 2010년 9.28 당대표자회에서공식화하기까지군 인사교체, 헌법개정, 국방위확대강화, 내각개편, 당중앙군사위확대구성, 당체 제개편등당정군에이르는정치체제전반을후계체제구축작업에맞춰정비해갔 다. 당대표자회이후에김정일위원장은김정은을대동하고현지지도를다니면서 후계자수업을진행했고 대장복, 장군복 등의각종구호와 발걸음 노래보급등 으로정서적정당화작업도병행했다. 마치자신의죽음을예견이라도하듯 3년여 에걸쳐면밀한후계과정을서둘러준비해놓은셈이다. 지금후계자김정은의공식직함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은 2010년당대 표자회에서신설된자리다. 그리고 1년여뒤에김정일위원장이사망하고김정은 은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자격으로권력을행사하고있다. 김정일위원장이아버 지김일성으로부터권력을승계받을당시에도 1992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원장 직을신설하고 1993년에국방위원장에취임한뒤 1994년김주석사망이후국방 위원장자격으로권력승계를진행했다. 절묘하게유사한방식의사전준비가이뤄 진것이다. 단기적안정성의두번째근거는김위원장사망이후위기관리와권력이동이순 탄하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사망이후특별방송발표까지이틀의시간이있었 고이기간동안북은김정은후계체제의안정성을점검하고권력집단의동요를막 는한편중국으로부터정치적지지를사전에약속받았을것이다. 권력엘리트의별 다른저항없이초기대응과정이무난했고장례절차역시매뉴얼에따라차분히진 행되었음은초동대응과위기관리가안정적임을의미한다. 공식매체를통해 경애 하는영도자 위대한김정은동지, 21 세기의태양 등을호칭하고 심장의최고사 령관 을거론하는등수령의뒤를잇는후계자로서의자리매김도전사회적으로신 속하게진행되고있다. 더욱이김정은체제에대한중국의신속하고전폭적인지지 와미국의김정은체제의현실인정도위기국면에서안정적으로김정은에게권력 1)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22일김정일과김정은의현지지도를소개한희천청년련합기업소현판에 존경하는김정은대장동지께서현지지도하신차조립장주체 97(2008 년) 12월 20 일 이라고적혀있다. 제32회 KPI평화포럼 25
<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김근식 이동이진행될수있도록작용했다. 안정성의근거는또한오랫동안북한에서작동되었던 시스템 으로서의수령제 이다. 수령의절대적인유일지도체제가정착되면서이미북한에는당정군의유기 체적시스템으로수령제가작동하고있다. 수령제에서수령은자연인개인이아니 라수령당대중이전일화된수령제시스템의한부분이다. 따라서수령이사망한 다해도수령의뒤를잇는후계자가존재하고이를뒷받침하는시스템으로서의수 령제가작동하기때문에상당한제도적구조적안정성을갖는다. 김위원장사망 직후대장명령 1호가하달된것은당중앙군사위라는시스템이이미군에대한제 도적장악에성공했음을보여주는사례다. 김정은체제의안정성은또한수령제라는북한정치체제의특성과도연관된다. 북한의수령제는사방이적으로둘러싸여있다는이른바 피포위의식 을통해지 속적으로대내적정당성을강화해왔고이를통해권력엘리트들은분파나이견을 허용할수없었고주민들역시수령의유일지배권력을용인할수있었다. 2. 불안정성내재 안정성의토대에도불구하고여전히김정은체제는불안정성을내재하고있다. 무엇보다김정은체제의불안정성은수령의 지위 에걸맞은확고한수령의 역할 확보가쉽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 북한에서수령은 직책 이아닌지위로역할을 한다고되어있다. 즉수령이응당확보해야하는직책즉총비서( 당중앙군사위원 장겸직),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등이중요한게아니라수령의지위를통해수령 의역할을한다는것이다. 1994년김일성주석사망이후 3년동안김정일국방위 원장이총비서직을승계받지않고도수령의역할을수행하는것은그런맥락이다. 따라서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김정은은수령의직책을물려받는것보다수령의 지위에맞는실질적역할을조속히해내야한다. 그리고그것은중요한정책을결 정하고지시하고집행하는유일리더십을확보하고주민들로부터수령에대한정 치적동의를확보하는데서비롯된다. 예컨대재개되는북미협상에서농축우라늄문제나평화체제이슈등굵직한현 26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안에대해수령은확실한결심을정하고지시해야하는바, 지금김정은이각종현 안을챙기고결정하고집행할수있는훈련과경륜과능력을갖고있는지는여전 히미지수다. 북핵문제를강석주에게의존하고대남사업을김양건에게맡기고군 관련업무를리영호에게위임한다면이는수령으로서의실질적역할이약화되고 북한의수령제는근본부터흔들리게된다. 물론 2012년으로예고해놓은강성국가 의경제적업적을얼마나실현해낼것인가도수령의핵심역할을검증받는주요한 시험이될것이다. 수령의실질적역할확보여부는권력엘리트들의갈등과알력을막는다는점에 서도매우중요하다. 사실상의수령의리더십이확보되지못할경우권력엘리트 사이에는균열이발생할수있다. 매현안에대한단호하고현명한정책결정이미 뤄지거나주저할경우권력엘리트간에이견이발생하고알력이발생할수있다. 수령이확고부동한리더십을장악할때는엘리트단합이가능하지만그렇지못할 경우엘리트는뜨는권력과지는권력사이의다툼이생겨날수도있다. 결국아직 은수령의실질적역할을확보하지못한김정은조속히수령의리더십을보여주지 못할경우권력엘리트내부의균열과갈등으로이어진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불 안정의요인이된다. 이제후계자김정은은실질적인수령의역할을할수있을지 본격적인시험대에오르게되었다. 김정은체제가불안정성을내재하고있다고해서그것이곧바로북한의급변사 태나체제전환가능성을정당화하는것은아니다. 사회주의체제전환론일반에서 알수있듯이대중의저항이정치적으로조직화되고이로인해엘리트들이균열되 거나권력유지에자신감을상실하는정도가되어야사실상체제전환이본격화될 수있다. 또한 1990년대소련의붕괴와동구주변국의체제전환도미노현상등국 제적파급효과가진행되는것역시체제전환을촉발하는주요요인이된다. 이에 비한다면북한은정치적저항의조직화와대안적정치집단이존재하지못하고권 력엘리트들의이익공유와운명공동체의식은여전히강고하다. 더불어후견인으 로서의중국의존재와중국의파워증대가북한의체제전환을제어하는실질적역 할을하고있고특히남북관계와북미관계의갈등적상황의존재역시도북한으로 하여금내부적변화를주저하게만드는외적요인이되고있다. 김정은체제의내재 제32 회 KPI평화포럼 27
<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김근식 적불안정성에도불구하고북한붕괴와체제전환은여전히시기상조인셈이다. III. 당중앙군사위와과도기 이른시일내에실질적인수령의역할을해내기가여의치않을경우김정은은김 정일의경우와달리수령의직책을서둘러받을가능성이있다. 김정일위원장과 같은인격적리더십즉수령의지위와역할을수행하기가쉽지않다면수령의직책 들을먼저확보함으로써수령의역할을다져나가는즉제도적리더십을통해인격 적리더십을확보해가는역순을진행할수도있다. 김정일의경우와달리 3 년상의유훈통치를안할가능성도크다. 김정일위원장 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권력기반과상대적으로짧은후계구축과정그리고수 령의지위와역할의미성숙에따라수령직책을장기공석으로둘경우권력승계에 이상이올지도모르기때문이다. 또한권력승계과정에서가장필요한중국의지 지를얻기위해북중관계의강화가절실한데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직책만으로는 예우상중국의최고지도자를만나기가곤란한점도있다. 날로강화되는북중관계 의형식적예우측면에서도서둘러수령의직책을받을가능성이높다. 수령의역할을확보하고수령의직책을확보하기까지의과도기는김정은이부위 원장으로있는당중앙군사위중심으로운영될가능성이크다. 헌법상최고권력기 관인국방위원회는김정은과측근들이위원으로진입하지못한상태이고이미당 중앙군사위는김정은이사실상의위원장역할을하면서군주요인사뿐아니라장 성택, 최룡해, 김경옥등당과국방위원회등을장악할수있는핵심측근들이모두 포진해있다. 또한당중앙군사위는당이국가보다우위에있는이른바당국가 (party-state) 이면서동시에군을앞세우는선군정치의북한현실을감안할때, 당을통해군을지도장악하는채널로서가장절묘한지배기구라고볼수있다. 28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IV. 김정은시대의남북관계: 새판짜기 김정은시대의남북관계를전망하는데는김정은체제의안정성과불안정성을 검토하는것외에도김정은시대의정책기조를전망하는것이필요하다. 김정은체 제가확고하게안착하기까지는이른바 보수적안정 의정책기조를유지할가능성 이높다. 수령의후계자로서김정은체제는기본적으로기존정책을계승할것이 다. 새로운전환이나수정을시도하기보다는김정일위원장의정책과노선, 김정 일위원장의발언과입장등을유지하면서보수적입장에서정책의계승성을강조 할것이다. 따라서남북관계는남측이먼저새로운접근을모색함으로써지금의경색국면을 돌파하고변화를이끌어내야한다. 지금과같은남북관계중단상황은북한의불 안정성을관리하고나아가한반도전체의유동성을관리하는데우리가아무런역 할을할수없게만든다. 북한을관리하고한반도정세에주도적으로개입할수있 는남북관계라는지렛대를확보하는것이지금시기무엇보다필요한이유다. 이명 박정부들어지속된남북관계망실은북한을변화시키지도북한의도발을막지도 못했을뿐아니라최악의남북관계와함께군사적긴장고조만을결과한채한반도 정세의주체가아니라객체로전락하고말았다. 김정은체제에서지금까지와는다른새로운남북관계를정립하기위해서는이른 바 새판짜기 의새로운접근법을시도해야한다. 김정일위원장의사망이남북의 대결과갈등의역사도함께안고간것으로해석하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김 위원장은사망과함께스스로역사의부채를안고간것이기때문이다. 김정은시대라는새로운리더십하에서이제우리는새로운남북관계를새롭게 모색하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고그것은바로김위원장의사망과함께지난시기 대결과갈등의남북관계상처를역사속으로넘기는지혜이다. 지금껏이명박정부 가남북관계를개선할수없었던것도박왕자씨사건과천안함사태그리고연평도 포격에대한북의사과와책임이라는전제조건때문이었다. 그러나이제김정일위 원장사망으로이들대결의상처는김위원장이역사속으로책임을안고갔다. 이 제32 회 KPI평화포럼 29
<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김근식 른바 공소권없음 이라는처리를통해사건을종료하는지혜를발휘해야한다. 그 래야만김정은체제와남북관계는새롭게전향적으로시작할수있는논리적여건 이만들어질수있다. 김위원장사망에대해이명박정부가낮은수준이나마조의를표하고제한적인 조문을허용한것은그런의미에서새로운남북관계모색에기여할수있다. 포탄 이오가는극단적인긴장고조와교착국면의장기화를겪고있는지금의남북관계 에서김위원장사망을계기로상호신뢰를확인하고대화의끈을만들어갈수있 는동의가능한명분이바로조문외교이기때문이다. 정적간에도조문은허용되었 고이미국제사회는조문을통해자연스럽게외교의장이서는조문외교를일상적 인것으로동의하고있음을감안한다면지금은경색국면이지만대한민국의대통령 과두번의정상회담을가졌고이명박대통령도핵안보정상회의에참석을공식요 청한상대인만큼남북관계정상화의호기로서조문을적극활용하는것은매우현 명하고현실적인접근이다. 남북관계는한지도자의죽음을통해오히려관계개선의실마리를찾을수있는 특수관계이다. 2009년김대중전대통령의서거는당시꽉막힌남북관계를풀수 있는창조적기회를제공했다. 경색된남북관계에도불구하고북은특사조문단을 보냈고이를계기로이명박대통령과의면담이이뤄지고이후남북정상회담논의 로발전할수있었다. 김정일위원장의사망역시꽉막힌지금의남북관계를풀어 갈수있는창의적모색의기회가되어야한다. 역사의부채를안고간김위원장을 통해대결의과거역사로부터남북이자유로워지면서이제새롭게화해협력의남 북관계를시작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그것은김정은체제의북한을있는그대 로현실의상대방으로인정하고상호공존과화해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를이뤄 내고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이끌어내는대북포용정책의재확인에서비롯될수 있다. 김정은시대남북관계의새판짜기가이제시작되어야하는것이다. 2012 년동북아국가의권력교체가공교롭게도북한에서먼저시작되었다. 북한 발권력교체의신호탄이터진것이다. 러시아와중국을거쳐일본과미국그리고 최종적으로한국의권력교체가정리되면서이제내년엔한반도와동북아질서가 3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새롭게형성될것이다. 적대와대결의구도가아니라평화와협력의구도로 2013 년체제 가시작되어야한다. 그리고그것은화해협력의한반도가평화협력의동북 아를견인함으로써가능하다. 김정은시대의권력교체와더불어우리의정권교체 가선순환을이루면서화해와평화의한반도를이루길기원하는이유도바로그때 문이다. 제32회 KPI평화포럼 31
<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김근식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요약) 김근식( 경남대교수, 정치학) 1. 김위원장급서가가져온파장 대북정보력부재의현실 북한붕괴론의붕괴 2. 김정은체제의북한: 안정성과불안정성 안정성을토대로장기적불안정성내재 2009 년이후치밀하고체계적으로준비해온후계구축과정 : 당, 정, 군, 헌 법 김일성사망이전김정일의후계준비과정과김정은의후계준비과정의유 사함 2) 사망이후위기관리와권력이동과정순탄: 후계자자리매김신속안정 중국미국등의김정은체제인정 시스템으로서의수령제 불안정성과안정성이공존 수령의 직책 확보여부: 총비서,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수령의 지위 에걸맞은수령의실질적 역할 을조속히확보할수있는가여 부 2) 1992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원장을신설하고 1993년국방위원장취임이후 1994년김일성사망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권력승계가이루어졌음. 마찬가지로 2010년당대표자회에서새로신설된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에김정은이취임하고김정일사망이후중앙군사위부위원장으로권력행사하고있음 32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확고부동한수령의유일리더십장악여부 주민들로부터수령에대한정치적동의확보여부 강성국가등경제적업적시현여부 장기적불안정성의내재에도불구하고이른시일내체제전환이나체제붕 괴등의급변사태가능성은희박 엘리트들의균열미존재, 중국의부상과대북전략적이해관계 엘리트와주민이공유하는 피포위의식 3. 당중앙군사위중심의과도체제운영 당국가(party-state) 이면서선군정치인북한현실에서가장절묘한지배기구 3 년상안할가능성: 권력기반의취약성과수령직책의장기공백위험 리영호, 김영춘, 장성택, 최룡해, 김경옥등핵심측근이당중앙군사위에포 진 강성국가진입선포이후당직과국방위직책받을가능성 북중관계예우상직책필요 4. 김정은이후정책기조 과도기간은 보수적안정 기조: 정책의계승 분야별조언자와협의: 강석주, 김양건, 장성택, 최영림, 리영호등 북미관계는순연뒤재개될가능성 남북관계는남측의정책기조에대응 5. 김정은시대남북관계 제32회 KPI평화포럼 33
< 김정은체제의미래와남북관계 > 김근식 새판짜기모색 북한을관리하고한반도정세에개입할수있는남북관계라는지렛대필요 역사의부채를안고간김정일 천안함연평도박왕자사건의책임을안고간김정일: 공소권없음 김정은시대, 새로운남북관계를새롭게모색하는새로운접근필요 6. 2012년동북아권력교체기 북한이첫신호탄, 한국이마지막종결자 적대와대결의구도가아니라평화와협력의구도가되어야 화해협력의한반도가평화협력의동북아견인 34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 ( 김흥규) 발표 3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 : 정책제언과더불어 김흥규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I. 김정일위원장의사망과중국의대응 1. 김위원장의사망 2011년 12월 19 일정오, 김정일위원장이지난 17일오전 8시 30분경과로로 사망했다고알려짐. 여러정황으로볼때, 중국측은 17일김정일위원장의사망을인지했을개연성 이큼. 2. 중국의대응 중국은당일신속히양제츠외교부장을통해주중북한대리대사박명호에게중 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명의로 북한의노동당중앙위원회,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대해조문을전달함. 조문의내용은우선, 김정은에대한지지를분명히표명함. 두번째, 북중간의 전통적인우호와협력을강조하고미래에도양당과양국및인민간영원히우 의를유지할것임을천명함. 마지막으로북한사회주의강성대국의건설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평화를실현시키는데노력하기를요청함. 단, 조문중비핵화문제를언급하지않을것은주목됨. 북한을최대한자극하지 않으려는중국측의배려로인식되나, 추후북핵협상과정에서북한핵의사실 상(de facto) 보유인정가능성에대해서도세심한점검이필요한부분임. 중국은동시에신문과방송을통해마치중국의주요지도자사망시처럼대대적 으로김정일위원장의죽음을방송하고, 북중간의유대를과시함. 중국은 19일장즈쥔외교부부부장이김정일위원장의사망사실이공개적으로 알려진후, 주중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대사를불러들여, 북한의안정을헤 치는어떠한조치도취하지말아줄것을요구함. 군사적으로는북한의불안정상황이혹중국에미치는영향을차단하기위해국 경강화조치. 국경경비군의강화보도됨. 제32회 KPI평화포럼 37
<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 김흥규 3. 중국측대응에대한평가 중국은전례없이신속하고단호하게대북대응책을제시하고, 타국의정책적 선택의여지를줄이는조치를취하였음. 이는북한급변사태에대한사전준비 및김정일위원장의건강상태에대한인지가이미존재하였음을의미함. 중국측은김정일방중시김위원장이현상황에엄청난안보적불안과스 트레스를받고있었음을감지함. 중국측은이미북핵제2 차실험이후, 북한안정화전략추진및북한급변 사태에대한대비를강화하는이중(Two Track) 전략을채택하였음. 미국측과중국주변국에대한위기관리대화를다시시작하였고, 2011년 주요당, 정, 학계의연구단위에서주요연구주제가되었음. 한국측과도일 단민간(Track Two) 부문에서북한위기관리에관련한대화를희망함. 주변국급변문제에대한중국의원칙제시 지난 7월신화사통신을통해제시한중국의향후 10년간주변정세 1) 에대 한분석중셋째부분이주변국돌발사태의가능성이었고, 북한문제가가 장중시되어취급됨. 중국은가능한빨리위기관리전략수립필요강조함. 남북한에대해위기관 리체제를수립하도록하고, 어느일방이오판을하거나, 과도한반응을하 지않도록중국이역할을 ( 적극적으로 ) 하며, 북한핵문제는 6자회담을통 해평화적인방식으로해결토록함. 문제국가, 즉북한에서정국혼란이일어날경우에는그혼란이중국의지 정학적인이익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한다는것임. 중국위기관리연구의성과적용과성공 중국위기관리의핵심내용은가능한빨리중국의마지노선을정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상대방의정책의선택폭에제약을가해오판가능성을줄이 고, 갈등과분쟁이대규모충돌로전환되지않게한다는것임. 1) 新華通迅, 中國周邊外交新戰略, 2011.7.22. 38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중국은이번김정일위원장의사망을계기로이원칙을잘적용시켜성공한 사례로평가함. 4. 중국대북정책의함의 북한의대북정책의연속성지속 중국은북한이 2006년이미제1 차핵실험을한이후대북정책과관련해, 한반도의안정우선, 한반도안정에필수적인북한정권의안정유지, 비핵 화달성이라는정책우선순위를정립한바있음. 연평도사태를통해한반도안정에대한중국의우려와강박관념은더욱강 화되었음. 천안함사태과정에서한국의문제처리방식및 MB 정부에대한 깊은불신은중국의북한안정에대한전략적이해를보다확고히하고있 음. 2009년제2 차핵실험이후, 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분리하여대응. 한반도 의안정을최우선시하는원칙을재확인하고, 북핵문제는장기적인사안으 로 6 자회담을통해해결추진. 북한문제는관여정책을강화하고, 경제적, 인 적, 군사적교류를확대하는방향으로정리함. 이를통해중장기적으로북한 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고, 북한이개혁개방정책을추진하도록유도하며, 김정일유고시북한에대한영향력을유지 강화할수있도록하는것임. 정상적인국가관계의지속적추진 김정일위원장의사망을계기로북중간의결속및특수관계는크게강화 된것으로나타남. 그러나보다조심스럽게내면을분석하면, 후진타오주석이래추진한북중 관계의정성적국가관계화를견지하고있음. 이는우선, 북한이선호하는당대당의관계로북한을대하기보다는공식적 인국가의대외정책채널인외교부채널을통해조문을전달한것에서엿 볼수있음. 제32회 KPI평화포럼 39
<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 김흥규 김일성주석의사망시중국은최고지도자들의개인적명의로조문을하였 음. 하지만이번에는공식적인권력기관들의명의로조문을하고있음. Global Times 의사설(December 21) 은이러한입장을잘표현하면서, 국가 이익에준해서문제를풀어가고있다는것을밝힘. 북한은중국의핵심이익지역이라고선언한적은없으며, 중국이실제언급 중국 한핵심이익의내용에직접적으로적용되지는않음. 다만, 전략적으로중요 한지역이라는인식임. 핵심이익지역과일체시하고있지는않다고판단 됨. 5 세대지도부의대외정책의연속성과변화. 중국제5세대의대외정책은 2012년제18차당대회이후구성되는세력관 계에따라일정정도영향을받을수있으나본질적으로큰변화를기대하 기는어려움. 이는중국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나타난다원화, 제도화, 전 문화의영향, 5 세대지도부내집단지도체제의특성인상호합의추구, 12 5 규획의제정과정에서이미 4세대지도부가 5세대지도부의동의아래향후 5 년의정책방향을이미설정, 4세대지도부와 5세대지도부가서로얽혀복 잡한견제와균형의그물망을형성, 미국과의비교시현실적인역량의열세 인식등에기인함. 다만, 최근중국의부상에따라그에합당한국제적지위와대외정책을지향 해야한다는목소리가강해지고있음. 사안에따라서는과거의반응적이고 수동적인대응에서이제는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응으로전환할것 을요구받고있음. 이번김정일위원장사망과관련한대응은그최초의성 공적인사례로평가받을것임. 대한반도정책은안정을최우선시하는정책을유지하고,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해해결해나간다는원칙을재확인할것임. 남북한과도동시에좋은관계를 유지하려할것임. 대북정책은현재의후진타오노선과크게다르지않을것임. 북한과정상적인국가관계를추진해나간다는기조아래북한에대한경제적협 력을증진하면서교류강화및영향력확대를시도할것임. 한국과도경제협력 을바탕으로정치외교군사부문에서의협력을확대하면서한반도에서미국의 4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영향력을줄여나가려할것임. II. 한국의초기대응과선택 1. 초기상황 김정일위원장의사망소식이 19 일알려진이후, 한국정부는중국측과 52시간 동안이나불통상태에있었다고알려짐. 그간통일에대해가장많이강조하고준비하는모습을보여주었던 MB 정 부는실제북한의급변가능상황에서무기력한모습을드러내었음. 표면적으로는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수립하였던대중외교가실제 중국과가장전략적소통이필요할때, 양국간소통에문제가있었음을극 명하게드러내었음. 중국측은대응과정에서한국변수를크게고려하지않았고, 한국에대한깊 은불신을드러내었음. 그결과, 북한과국제사회에가장영향력을발휘할 공간과기회를얻었을때, 실제는가장수동적인상황에처하게된것임. 한국은결국중국과미국, 러시아등이북한의안정을우선시하는정책을천명 한이후, 이러한입장에설것임을확인함. 한국측은 12월 22-23일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중국에파견하여중 국측 6자회담대표인우다웨이와관련문제조율을시도하고중국측입장을 청취하여, 한중간에소통을강화하려는노력을보임. 12월 27일에는한중간차관급대화인고위전략대화를통해다시중국측과협력 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임. 2. 정책적판단 현재세가지정책적선택이가능함. 최선의선택은김정일위원장의사망을계기로주변국과공조하면서적극 제32회 KPI평화포럼 41
<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 김흥규 적인관여(engagement) 전략으로전환하는것임. 차선의선택은북한내부의상황을면밀히주시하면서, 신중히행동하고, 한 반도안정을위한현상유지정책을추진하는것임. 최악의선택은지금의변화를북한체제붕괴의기회로보고이를추진하는 것임. 다행히도 MB 정부는적어도최악의선택은피하고있는것으로보임. MB 정부 는여러여건상차선의선택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임. 전자로갈수록북한의행태를변화시키고, 실제북한내부에더많은딜레마 를안겨줄가능성이큼. 후자로갈수록중국과그리고아마도미국과갈등은확대되고, 아이러니하 게도북한의체제공고화를위해더유리한조건을제공할것임. 국제정치에서실행능력을지니지못한채, 정책을추진하는것은금물임. 중국의북한정권안정화에대한불안과강박관념이크며클수록, 한국정부에 대한불신이강하면강할수록중국의전략적대응은북중관계를강화하는것임. 중국은현재한국을충분히배려할여유가그리많지않은것으로보임. 한중관계는행위자적인측면을강조한단기적전망을평가할때는비관적이며, 구조적인측면에서중장기적으로평가할때는낙관적요소가강화되는추세임. 관건은현재의불신과갈등이향후한중관계협력의공간을창출하는데장애가 되지않도록잘관리하고, 발전의기초가되게하느냐임. III. 정책제언 1. 신중하고중장기적접근필요 북중관계는표면상더강화되는추세를보이겠지만내면을들여다보면, 중국은 과거특수관계보다는정상국가관계즉, 국가이익에준해북중관계를다루겠다 는의지를보이고있으며, 이는정상적임. 이경우, 중장기적으로는북중관계 42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보다한중관계를중시할조건이더욱강화됨. 중국에대한과도한기대치나감성적판단을배제하고, 중국의대외정책과북중 관계에대한냉정한상황판단이필요함. 향후북한문제는중국에게도커다란 도전요인일것임. 중국측과북한에대한공통의이해영역을확인하고, 그영역 을넓혀나가는외교를전개할필요가있음. 북한이핵무기보유를고집하는한 중국의고민은깊어갈것이고, 한국과협력의공간도넓어져감. 당장의성과보 다는미래에투자하는신중한외교가필요한시점임. 2. 북한문제와북핵문제의분리처리불가피 북핵문제는 6 지회담등다자방식을통해다루고, 북한문제는남북문제를중 심으로접근필요. 북한에대해보다전향적인관여정책을채택하는것이한국 의외교적유연성및역량을제고하는것임. 북한핵위기의근본원인은대외적인위협인식뿐만아니라내부적인정권의무 능함과불안감도원인임. 북한정권의생존을위해핵, 외부적인긴장과갈등, 냉전체제의회귀등은필요요소임. 정권공고화에어려운상황에직면하면북한 은이러한요소를더욱필요로할것이라추가적이도발가능성을배제할수없 음. 북한이도발하면, 한중및미중관계는악화되고, 북중관계는강화되는구조 를형성하고있음. 이는중국측에도큰부담임. 중국포함한 4자가같이하는대북억제및안정전략수립 북한의도발상황에서도 6자회담의남은당사국들인 4자와함께공동의대 응책모색과협력강화가필요함. 6 자회담의틀을중심으로한논의를권고. 한미혹은한미일중심의대응은불가피하게북중혹은북중러대응을초래. 이러한신냉전구도의형성은북한정권을제외하고는어느국가의이익에 도부합하지않음. 3. 연미화중( 聯美和中 ) 정책추진 전세계적차원에서미중간의경쟁과협력이혼재된상황임. 동아시아에서불안 정성과불확실성강화되는추세. 하지만어느일방이타방을압도할수없는미 제32회 KPI평화포럼 43
< 김정일이후시기중국의대한반도정책> 김흥규 중 Condominium 체제가가장현실성이큼. 미국과의동맹을튼튼히유지하는것은필수적일것임. 중국과는주요사안에있어대립보다는공통의이익관계영역을확인하고 그교집합을넓혀나가쌍방이익의조화를추구하는전략방향이필요함. 이는미중이 상호제약을받아극단적인갈등은억제되고, 균형조정및전 략적협조관계로운용될개연성이더크다는전제아래, 미국과연대하면서 도중국에대해서보다전향적인접근을하는전략임. 이전략속에는중국에대한협력과헤징의요소가다존재하지만, 헤징보다 는협력을전면에내세운관계임. 상호소통의수준을넘어서높은신뢰를형성하면서통일외교의기초를튼 튼히하고, 화합의단계에도달하려는외교를추진하는것임. 중국측과전략대화의활성화와세심한조율필요. 한중양국관계를관리하기위해서는소통이중요할것임. 신뢰가부족해도 양국은지속적으로서로에대해, 각기의전략적의도와정책에대해상호이 해할수있도록하는전략대화가중요함. 모두가수용할수있는공존의해법을찾는작업은필수적임. 상대를존중하 면서합의할수있는공동의비전과목표를확인해내고, 이에기반을두어 구체적인정책들에합의하고, 더나아가서는그합의의영역을확대해나가 는것임. 대북위기관리에대한한중비공개대화모색 김정은정권으로권력승계는현재무난하며단기적으로는안정될것으로 추정됨.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변수가많고, 북한내돌발사태가능성도대 비해야함. 당장은어렵겠지만, 차기정부들어중국과북한관련위기관리 대화를 1.5 Track 차원에서모색할필요가있음. 북한급변사태에대한대비문제는중국도주요관심사이기때문에북한내 부정세에대한정보교류및객관적상황에대한인식의공유가필요. 44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중국과지전략적인식의공유노력. 양국이합의할수있는영역은비단한반도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는점 임. 지리적으로는한반도를넘어선공간에서협력의경험을확대해야함. 지정학적인고려에머물지말고, 지경학과세계의보편적기준에합치하려 는지인식론적공간을결합하는지전략적비전의공유가필요함. 제32회 KPI평화포럼 45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 김창수) 발표 4 김정일후기시대의 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창수박사 ( 국방연구원 )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I. 김정일사망직후의미국정부반응 1) 1. 김정은체제 에대한단기적유보 1) 중국의김정은체제즉시승인과대조적 중국의김정은체제즉시승인 중국외교부가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사망발표당일인 12월 19일오후이규 형주중한국대사등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4개국대사를불러김위원장사망 에대한중국의입장을전달하면서 북한을자극하지말것 을당부한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 중국은 한반도와주변지역의평화와안정은중국의중요한전략적 이익과지대한관심일뿐아니라각국에도이익 이라면서한반도평화와안정확보 에협조해줄것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 조용천공사는 중국이전략적이익을 강조한것은김정은노동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이평화적으로권력을승계하도록 지원하는것이중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생각을간접적으로표명한것으로해석 된다 고분석했다고한다. 3) 한편, 교도( 共同 ) 통신등일본언론들도중국이김위원장사망발표직후 6자 회담참가국 4국대사를개별적으로외교부로불러한반도안정에협력해줄것을 요청한것은 극히이례적인것 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등이김위원장사망이라 는위기상황을틈타위기를조장하는것을삼가라는경고메시지를보낸것 이라 고해석했다고한다. 또 북한의후견인으로중국의역할론을국제사회에각인시 키기위한것 이라고분석했다. 베이징외교가에서는여기에는중국이북한을 자 기영역 으로생각한다는인식과더불어 한 미 일 3국이김정일위원장사망이라 는위기상황을틈타위기를조장할것이라는의심이담겨있다 는해석을내놓고 있다. 4) 1) 이글은저자자신의생각을정리한것으로대한민국국방부나한국국방연구원의입장과는무관함을밝힙니다. 2) 中, 사망발표직후 4 개국대사불러 北자극말라 당부, 장학만특파원, 한국일보, 2011.12.25. 3) 위의글. 제32 회 KPI평화포럼 49
<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창수 2) 김정일위원장사망에대한미국정부의공식입장 미중관계속의북한요소 과연중국은미국과한국이북한의위기상황을틈타북한을자극하고체제의붕 괴등위기를조장하려한다고여전히믿고있는가? 아니면이것은표면적이유이 고이면에는다른전략적계산이있는것인가? 아니면양자모두인가? 중국의일방 적희망이나요구를보기이전에미국은김정일위원장의사망에대하여어떠한입 장을가지고있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제이카니백악관대변인은 21 일( 현지시간 )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은김정은 을공식후계자로지명했으며, 지금현재그것이바뀌었다는어떤증거도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북한의새지도부가평화와번영, 북한국민의더나은 미래를보장하기를희망한다 라는점을강조하였다. 같은날국방부브리핑에서는 김정은이외에다른누가 ( 김정일의 ) 그자리를차지할지에대해선추축하지않 겠다 는발언이있었다. 클린턴국무장관은 12월 19일방미중인일본의겐바고이치로회상과의회담이 있은후기자회견에서미국과일본양국이 북한의평화적이고안정적인전환(a peaceful and stable transition in North Korea) 이라는공통의이익을가지고있 다 라는매우원칙적인입장을피력하였으며, 동시에 북한인민과의관계개선이 라는희망을거듭밝히며그들의복지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 (We reiterate our hope for improved relations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 저자강조] and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ir well-being.) 는점을잊지않았다. 5) 이처럼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에대한미국무부의공식입장은어려운시기 에있는북한주민들의복지에대한깊은관심과함께김정은을구체적으로언급 하지않은채 새로운지도부 (new leadership) 가국제사회에대한공약준수, 주 변국가들과의관계개선, 인권존중으로평화의대로로나아가기를희망하고있는 4) [ 김정일死後 ] 中 北후견인 ' 자처행보눈길 도를높는외교행위 ' 지적일어, 인교준특파원, 연합뉴스, 2011.12.25. 5) Remarks With Japanese Foreign Minister Koichiro Gemba After Their Meeting,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December 19, 2011. 5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점은중국의입장과확연히다르고따라서향후미국의대북한정책과관련하여우리의주목을끌기에충분하다. 6) We are deeply concerned with the well 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them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It is our hope that the new leadership of the DPRK will choose to guide their nation onto the path of peace by honoring North Korea s commitments, improvi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and respecting the rights of its people. The United States stands ready to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and urges the new leadership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sher in a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lasting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3) 중국의전략적계산읽기 중국의선점에대한우려 이러한미국오바마행정부의공식입장의배경으로여러가지를상정할수있지 만우선은김정일위원장의사망에대한구체적정보가없기때문이기도하지만, 그동안북한을실패한국가, 인권이유린되고있는독재주의국가로다루어왔던 미국의시각과입장이단기간내에변화될수없기때문일것이다. 그리고일부언 론에서보도하듯이 17일김정일의사망이후중국이북한의김정일체제에공식적 으로후견인임을자처하고다른주변국가들로하여금북한을자극하지말하는주 문을하는것은북한의유일한동맹국으로서선점하려는중국의전략적계산의수 순을읽고있기때문이라고판단한다. 이러한발언들을보아도얼마나미국정부가북한의현재와미래에대하여신중 하게대응하고있는지를알수있다. 미국정부가북한의김정일사후과도기체제 나정권을중국처럼당장에인정하거나지지할수도없는입장이고, 그렇다고오랫 동안현실을무시할수도없는입장에놓여있다. 분명히김정일정권은핵무기와 6) The Passing of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Kim Jong Il, Press Statement,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December 19, 2011. 제32회 KPI평화포럼 51
<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창수 미사일을개발해왔고, 한국에대해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이라는군사적도발 을저지른위험한국가이기때문이다. 그리고경제력과함께군사력의급격한성장 을도모하고있는중국과의전략적경쟁에서북한의손을들어주는중국을그냥좋 게만은생각할수없기때문일것이다. 북한의장래문제는단순한남북한간의문 제가아니고미국과중국을포함한주변국가들의매우복잡하고예측하기어려운 역학관계를반영하는난제임을부인할수없다. 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이후후진타오 ( 胡錦濤 ) 중국국가주석이미국을포함한 주변국가정상들과의 ' 논의' 를거부하였다고한다. 미국오바마행정부의관리들 과동북아안보전문가들은대북편향성을노골적으로보이고있는중국이대북영 향력을확대하는과정에서평양의새지도부를 ' 친( 親 ) 중국화 ' 하려고시도할것이 라고전망하고있다. 미국은일본, 한국등한반도주변국가들과마찬가지로중국 이북한의일방적인후견인역할자처에불편함과우려를가지고있는것이거의 틀림없다. 이처럼같은김정일위원장의죽음을두고도중국과미국의입장이상당히다르 다는점을명확히알수있다. 그러면과연김정일의사망으로인하여나타나고있 는중국과미국의상이한입장의원인은무엇이고앞으로 양국의한반도에대한 정책, 특히그가운데서도미국의북한에대한정책은단기적으로어떠한원칙과 양상을가지고추진될것인가를추론해보는것이이논문의목적이다. II. 미국의신아태전략과미중관계 1. 오바마행정부의신아태전략 1) 아태지역중시전략의가시화및가속화 아시아로의복귀 중국의부상에대한오바마행정부의대응은 아시아로의복귀 라는형태로발전 하고있다. 클린턴국무장관은이미하와이에서있었던연설과포린어페어스에기 52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고한글 7) 에서 21 세기는 아시아의세기 혹은 아시아태평양의세기 라고명명하 면서미국의전략적중심이아태지역으로이동하고있음을선언한바있다. 즉아 태지역의전략은 전진배치외교 이며, 역내대부분의국가들과양자관계와다자관 계발전을병행하는것이어야한다는것이다. 행동지침으로는양자동맹강화, 신흥 세력( 중국포함) 과의관계심화, 지역의다자기구에대한관여, 교역과투자증대, 광범위한군사배치, 민주주의와인권의증진을제시였다. 또한미국의경제사정의악화로인하여고립주의를주장하는논리는틀렸으며, 오히려해외에대한관여/ 개입이미국의번영과안보를보장하는수단이라는논리 를펼쳤고, 아시아의성장과역동성을활용하는것은오바마대통령의최우선순위 임을강조하면서, 아태지역동맹들에대한공약을반드시준수할것을역설하였다. 중국과관련해서는번영하는미국이중국의이익에부합하며, 번영하는중국또 한미국에게유익하므로양국간의차이를인정하고협력을통하여상생을추구할 것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역사속에서우리의재충전능력은타의추종 을불허 한다고주장하면서, 일부에서일고있는미국패권쇠퇴론을일축하였다. 동전략에대한평가와논쟁을살펴보면, 우선 21세기아시아세기의도래에맞 게미국이아태지역으로전략의중심을전환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데공감하고 있지만, 미국의역사상전례가없는재정삭감의압박과중국의부상속에이것의 가능성에대하여회의적분위기가있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선언적정책의목적 이중국을안심시키고자하는것인지, 아니면동맹국들을안심시키고자하는것인 지에대하여해석이분분하다. 미국의아시아에대한지나친투자의지에대하여 부정적인견해와아시아동맹국들의무임승차에대하여비판하는견해가공존하 고있다. 미중간의잠재적대결구도에있어서는중국이더욱민감하고, 적대적으 로인식하는양상을보인다는지적도있다. 오바마행정부는중국의경제대국부상에대응하기위한조치의하나로과거행 정부들과는상당히다른, 아시아지역대부분의국가와다자및양자협력강화를 7) Hillary Rodham Clinton, "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 Redefining American Diplomacy and Development," Foreign Affairs (Nov/Dec 2010). 제32회 KPI평화포럼 53
<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창수 모색하고있다. 구체적으로말하면, 미일호, 한미일미일인등삼자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역내다양한다자협력채널에적극적으로관여하며, 소다자주의를모색 하고있다. 역동적인민주국가로서인도가역내평화와경제적번영을추구해줄 것을요청하고있으며, 인도의동아시아정책, 이른바 동방정책 (Look East)" 와더 나아가 동아시아따라하기(Do East) 정책을지지하고있다. 남중국해문제로중 국과마찰을빚고있는베트남, 필리핀에대해서는군사협력강화를적극적으로제 안하고있으며, 베트남과필리핀도이에매우우호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끝으 로동북아에서는현재의미군주둔상태를유지하는가운데, 동남아시아와인도양 지역에미군의활동을증대할다양한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개입의확대를위하여과거와같이직접적으로문제를해결하 기보다는다양한다자채널을사용하여역내국가들과동등한관계를맺고, 일방적 인주도보다는 함께 문제에접근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 자채널관여확대및양자관계강화가역내안보이슈를해결하기위함이라는미국 의입장강조에도불구, 중국을둘러싼동남아, 동북아국가들과함께중국을압박 하는형세를갖추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 2. 오바마행정부의대중국정책과미중관계 1) 협력과경쟁과갈등 중국의대두의파급효과 미국은 G2로등장한중국이경제력뿐만아니라군사력에서도가히많은지역국 가들에게위협이되고이로인해미국의국익도심각하게저해할수있으리라는인 식하에중국을겨냥한견제전략과레버리지외교를모색하고있다. 현재까지오바 마행정부는중국의위협을인식하면서도직접적인언급은자제하고적절한수위 의중국견제전략을구사하고있다. 이전략하에서미국은동맹국들 (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과동반자국가들 (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와몰디브등) 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다. 54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이러한미국의전략을중국은내부적으로미국이주도하는대중국봉쇄전략내 지포위전략으로인식하고있으며, 미국과중국의경쟁과갈등이동북아에이어 동남아와인도양까지확산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직접적으로는항행의자유와 영해분쟁과관련된대응이기는하지만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과군사력현대화 로인한급격한영향력및위협의증대에대해미국만이아니라대부분의중국의 인접국가들이위협으로인식하여공통의위협에대한대응책을모색하고있는중 이다. 이에따라중국이미국의적대내지경쟁세력인북한, 러시아, 파키스탄과안 보협력을강화하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특히중국의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지 원과후견을절실하게요청하고있는북한정권, 김정일위원장의돌연사이후김 정은을중심으로한새로운지도부가위기속에서도비교적안심하고도움을요청 하고받을수있는국가로중국을선택한것은매우당연한일이다. 중국또한북한 을미국이주도하는대중국봉쇄와포위를뚫고나갈수있는매우유리한돌파구 로인식하고특별한대우를하고있다. 8) 이번처럼김정일위원장의사망직후중 국이즉각적으로김정은체제를승인하고다른국가들이북한을자극하지말것을 주문한원인은이와같은경쟁과갈등으로대표되는미중관계라는커다란역학구 도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III. 미국의대한반도정책 1. 대북정책: 지속성과변화가능성 1) 핵무기및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비확산과반확산 2) 후견인중국의전략적계산에대한대응 미국은북한과중국이미국과일본및한국에대응하기위하여긴밀한동맹관계 8) 미국은중국을봉쇄하거나포위하는것이아니라중국을견제하는것뿐이라는입장을강조하고있다. 인도의경우, 미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는이유는중국이먼저인도를봉쇄하는전략( 일명 진주목거리 전략으로방글라데시의치타공, 미얀마의시트웨와코코섬, 스리랑카의함반토타, 파키스탄의그와들등지에항만, 도로, 철도등인프라구축지원으로인도양진출의발판을구축하려했다는전략) 을구사했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제32회 KPI평화포럼 55
<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창수 를더욱강화하는것을우려하고있다. 미국은북한에대한기존의정책을유지하 는가운데동맹국인한국, 일본과김정일후기시대의북한문제를두고긴밀하게 협의할것이다. 한국에대해서도 원칙있는대북정책 의기조를최소한이명박정 부의남은기간동안유지할것을선호하는것으로미국의한반도전문가들은보고 있다. 3) 북한인권개선지원, 북한주민의기본인권존중의중요성 북한정권과북한주민의구별 2. 한미전략동맹의심화및확대 비핵화 1) 북핵문제의해결 현재로서는외교적관여가북한의비핵화나온건한태도를얻을수있으리라는 낙관론은거의찾아볼수없다. 대신미국의관리들은 ( 오바마) 행정부가 손쉬운 가역적(reversible) 진전에대한회답으로환상에불과한진전을수용하지는않기 로한크리스토퍼힐식접근법의실패로부터얻은교훈을얻었다 고사석에서코 멘트를했다. 반면미국정부는압박과포용의투- 트랙(two-track) 정책을지지 하며제재를통한처벌에역점을두고있다. 6자회담에복귀하기로한미국의합의 는북한의양보라는엄격한전제조건에입각해있다. 결국오바마행정부가북한 과예측가능한장래에평화조약협상에착수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볼수있다. 천안함공격사건이후한국정부도그렇게할의향이없다. 한미전략동맹의공통의목표로는 1북한변수와중국의전략적의도와정치적 리더십의불투명성이라는위협요소에도불구하고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의안정 과평화유지, 2역내항행의자유와해상수송로의안전확보, 3자유시장경제, 민 주주의의전세계적확산을통한인류의평화와번영의증진을들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공통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과제로는, 1한미전략동맹의지속가능성 과결속의강도를제고시킬수있는방안강구( 동맹내이념적결속강화, 동맹간 신뢰증대및보존, 동맹의높은제도화수준유지등), 2북한변수에대한공통의 56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인식을바탕으로대북공동전략추진, 3공유된이념적가치에기반한한미전략동 맹의목표와지향을담은 한미안보공동선언 발표, 4미국의세계전략차원의수요 에대한한국의기여(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 국제평화협력활동, 주한미군기지 이전, 방위비분담등) 에관한원칙적입장견지를제시하고있다. 한미양국이규정하는공통의이익은다음과같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 권보호라는공동의가치를기반으로, 첫째, 북한의전면적, 국지적도발을억제하 기위한연합/ 공동방위를통해한반도전쟁을억제하고평화체제를정착시키는것 이다. 둘째, 북핵문제해결을위한긴밀한공조체제와굳건한연합방위태세의유 지로 북한문제 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북한체제의안정적변화를유도하는것이 다. 셋째, 역내군비경쟁및분쟁요인을관리하기위한공동노력을통해지역의평 화와안정을유지하고경제적번영에기여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테러, 국제적 범죄, 자연재해, 전염병확산등이른바초국가적 (trans-national), 비군사적 (non-military) 위협을동북아와전세계차원에서관리함으로써세계평화에기여 하는것이다. 이러한공통의가치와이익을바탕으로한미양국은기존의한반도방위중심의 동맹에서한반도를넘어선 21 세기전략동맹을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지역및 세계적차원에서평화를구축하는동맹관계는분명히한차원높은수준의새로운 전략동맹인것이다. 구체적으로는북한위협의지속적억제와위기관리, 한반도 평화통일과지역다자안보협력지원, 동북아및세계차원의안정, 평화및번영에 대한기여, 새로운초국가적위협내지군사적위협을망라하는포괄적안보위협 에대한효율적인대응이구체적내용이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미국과일본 과관련된동맹의비전과안보협력선언에한국안보및한미동맹에주는함의를생 각해보자. 첫째로, 미국은한국만이아니라주요동맹국인일본, 호주와도유사한 협의를거쳐필요시공동선언을제시하고있다. 둘째로, 그렇지만미국과전략동맹 의비전과구체적인이행로드맵을협의할경우일본등타국가와한국의공통점 뿐만아니라차별성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셋째로, 미일동맹, 미호동맹, 일미안 보협력등의외형상화려함의이면에는많은이행상의제약과문제점도존재한다 는점을인식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이나호주가 제32회 KPI평화포럼 57
<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창수 미래동맹의비전을제시하고적절한로드맵을제시한것은해당국들에게많은전 략적이익을가져왔다고평가할수있다. 일 3. 한미일 3자안보협력과공조를통한북한문제해결 미국은다른북핵 6 자회담참가국들과긴밀한공조를지속할것이고, 특히한미 3 국이북핵비핵화, 특히북한의구체적인행동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위하 여지속적으로긴밀한협조를할것이다. 김정일위원장사망이한반도의평화와 안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인정하며, 한미 일 3국간에정보를공유함으로써북한의상황을면밀히감시하고공조할것을확 인하였다. 그리고미국은일본과함께아태지역의안정을확보하기위하여미국, 일본, 중국의신뢰와협력이결정적(critical) 이라는인식을공유하고있고, 이들 3 국간의대화를제안한바있다. 4. 확장억제의지속적제공 김정일사후불안정한한반도의안보상황을고려하여미국은주요동맹국인한 국에게 " 전략적재확신 (strategic reassurance) 을주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할 것이다. 가장많이거론되고있는것이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의제공이 다. 미국은중국의핵능력확산과북한의핵무기보유는동북아뿐만아니라전세계 의평화및안정에큰위협이된다고판단하고있다. 확장억제와더불어해외주둔미군의전략적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도유 지될것이다. 즉주한미군을단순히한반도에만국한하여주둔시키는것이아니라 동북아와더나아가동아시아등지역적개입과이러한지역적한계를초월한글로 벌차원의전개에대비한능력을구비할것으로예상된다. 해외주둔미군의전략적 유연성과관련해서는, 해외주둔미군의지역적개입과전세계적전개를위한준비 태세능력의구비라는문제는주한미군에게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해외에전개, 주둔하고있는모든미군에게해당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미연합사의해 체와전시작통권의전환에이은새로운연합방위체제의가동, 북한의대량살상무 기를포함한군사적위협과중국과대만의양안사태, 즉무력충동가능성에직접적 58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인영향을받을한국과는전략적유연성에대한사전협의가지속될것이다. 마지 막으로김정일위원장사후에도언제가개연성이있는북한급변사태에대한한미 양국의대응책도당분간은협의의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북한유사시핵 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에대한통제가상실되는경우를상정한시나리오와 대응책에도약간의변화가있을수있을것이다. IV. 결론 김정일국방위원장의심근경색과심장마비로인한급사소식에접하게된미국 오바마행정부는백악관, 국무부와국방부를통해북한주민의안녕과평화롭고안 정된정권의전환을기대한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 시기적으로분주한성탄절과 연말을앞두고있고 12월 27일로예정된김정일위원장의장례절차를보고나서 북한에대한정책을좀더명확히할가능성이높다. 중국이김정은을김정일의정 권계승자로즉시인정하고후견인을자처하고있는상황하에서미국은중국과다 른반응을보이고있는것이다. 미국이이러한신중한결정을내리게된배경에는북한상황의불안정성과불 투명성을가장먼저지적할수있지만, 무엇보다미중관계라는커다란틀안에서 김정은체제에대한유보적시각을갖고있음을감지할수있다. 기본적으로미국 은김정일애도기간이끝난후일정한기간동안은북한의내부단속과중국의밀접 지원으로외견상안정을유지할수있지만, 그기간이지난후에는과연다음의북 한체제가어떻게형성되고유지될것인지, 과연정권교체가평탄하게진행될지 여전히많은불확실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는듯하다. 그리고김정은체제이외에 는사실상대안이없다고판단된다고하더라도중국과같이김정은체제를인정해 줄수도없는처지에놓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새로운지도부 라는가치중립적이 고안전한호칭을사용하고있다고판단된다. 자칫하면미국이김정은체제를용 인하는듯한인상을줌으로써향후대북정책에서제약을받게되고북한주민들이 품을수있는김정일사후새로운시대의도래가능성이라는희망을저버리게할 제32회 KPI평화포럼 59
< 김정일후기시대의미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창수 수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김정일의사망은수년전부터예상되어왔던일이고, 그에대한대비 책도마련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미국행정부의관심사는김정일장례와 애도기간이지나고나서과연북한체제내의권력투쟁으로인한불안정성의증대 여부와중국의대북지원의방법과시기에집중되어있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그러므로미국의대북한정책은원칙적으로크게변경될수없으며, 주로위기상황 관리, 비핵화, 대북지원과관계개선, 인권개선등의의제를중심으로북한과의대 화와협상을모색하게될것이다. 그리고언제나그러했던것처럼북한의내부적 모순으로인하여위기가발생할경우신속한안정화지원과중국의대북영향력확 대와유사시군사개입에대한대응에관심이집중될것으로보인다. 60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 ( 허문영) 발표 5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 허문영박사 ( 통일연구원 )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V. 한반도문제와북한체제특징 1. 한반도문제 : 이중성 구조적이중성 한반도문제는남북한이주체적으로풀어야할민족문제이자, 주변 4 국 ( 미 중 일러 ) 의국가이익이걸려있는국제문제임. 또한현상유지문제이자, 현상타파문제임 또한북한은우리안보위협세력이자, 통일통반자임 상황적이중성 한반도문제는세계적차원의탈냉전조류와동아시아지역적차원의냉전 조류가교차하고있음. 21 세기사회주의대국 으로도약을준비하는중국 강성대국 건설을꿈꾸는북한 2. 북한정치체제 : 봉건적수령제공산주의국가 봉건적 : 북한주민들은아직신민적상태에머무르고있음. 조선( 이씨왕조) - 일본제국주의 ( 일본천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씨왕조) 을거치면서북한은자유민주주의사회를경험하지못했음. 그결과북한주민들에게는자신을정치의주체로여기는시민의식이거의 발달되지못했음. 수령제 : 당뇌수 공산주의국가 : 당 - 국가체제 공산주의국가는당이국가를이끌고가는정치체제임. 북한은조선로동당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끌고가는체제. * 따라서북한주민들은수령인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을보고, 제32회 KPI평화포럼 63
<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 > 허문영 - 왕이사망한것처럼느끼고애도할수있으며, - 수령을세워야자신과체제와국가가보전될것으로생각할수있고, - 이를위해조선로동당을중심으로뭉쳐야함을스스로강조할수있음. * 그러나김정은은김정일보다대내 외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수권하게됨 - 경제난심각, 대외환경열악. - 김정일발병(08.8) 이후 3 년동안압축후계체제구축과정을거쳤으나, 20 년의김정일후계준비에비해불충분함. VI. 한반도및북한정세전망 1. 한반도 : 경쟁과대결가능성점증 미 중 일 러주변 4국의대한반도영향력확대경쟁이점점더심화될가능 성이높아짐. 미국 중국 : 21세기유일초강국지위지속 : 21세기사회주의대국과아시아지역패권국가위상확보 러시아 : 시베리아개발을통한초일류대국으로의재도약 일본 : 21세기일류대국으로의자리매김 특히미국과중국이중기적으로는동아시아패권경쟁을, 장기적으로는세 계패권을놓고일전을벌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미국전략가미어샤이머의미 중패권전쟁가능성과한 미동맹의강화필 요성주장 2. 북한정세 : 단기안정화, 중기제도화, 장기불안정요인대두 1) 단기( 현재 - 2012.4.15) : 애도및추모기간과안정화 애도기간중 (12.17-29) 북한은안정을회복하며, 장례에집중할것임. 64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현재북한은최고지도자부재의위기상황인바, 장례기간을활용하여국가 안정화에주력할것이기때문임. 최고지도자부재는김정일의직책 ( 당총비서와당중앙군사위원장, 국가국 방위원장, 군최고사령관 ) 이비어있음을의미함. 애도기간이후북한은 2012 년상반기예정이었던축제행사를추모행사로전환 할가능성있음. 김정은생일 (1.8) 이후김정일생일(2.16), 김일성생일 (4.15) 까지를 김일 성민족, 김정일조선 을추모하는기간으로강조하고, 3대세습을정당화 100 일추모기간 선포 이기간북한은안정속에김정은후계체제를구축할것임. 2010 년 9월제3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을북한의당과군을동시에장악 할수있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임명하고, 대장계급을부여하 는등김정은후계체제를구축했기때문임. 2008 년 8월뇌졸중으로쓰러졌다회복한김정일은후계체제구축에심혈을 기울인모습인바, 2010 년부터 2011 년사이에 3번중국을방문하면서북핵 문제와북한의개혁개방정책을전향적으로수용하는조건위에김정은후계 체제를중국지도부로부터받아낸것으로보임. 12월 28일영결식이후 2012 년 1월초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에취임하여 군부충성심고취할수있음. 김정은후계체제는김정은후견인들에의해지지될것이며, 노장청배합원칙이 구사될것으로보임. 당은장성택행정부장, 군은이영호총참모장, 정은최영림총리에의해장악 되어관리될것임. 이들은각각김정일사람, 김정은사람, 김일성사람의뜻이있는바, 3대가 함께북한사회를이끌어가는양상과더불어일반주민들의충성심을고취하 는동력이될수있음. 제32회 KPI평화포럼 65
<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 > 허문영 또한고모김경희당경공업부장의도움은경제난해소와더불어현실정치에 적응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음. 2) 중기(2012. 4. 15-2012 년말): 신지도부등장과제도화 김일성생일추모기간전후하여북한은김정은에게각부문의최고책임자자리 를부여하고자할것임. 그수순은다음과같을것임. 첫째, 4월김일성생일 100 돌즈음하여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취임( 유고 승계 ) 둘째, 4월또는 9 월최고인민회의개최하여국방위원회위원장추대 ( 국가부 문장악 ) - 단최고인민회의에서권력구조 ( 국방위원장체제 ) 개편을위한헌법개정 여부주시필요 셋째, 10월제7차당대회개최또는 12월김정일사망 1주기를통해당총비 서추대( 북한의모든부문최고책임자로서자리매김완료) 각부문에김정은사람들을배치하고, 김일성시대와김정일시대인물들을선 별숙청함으로써체제공고화를도모할것임. 3) 장기(2013 년이후): 유효성과통제성약화가능 김정은체제가물려받을과제들은단기간에해결하기어려운구조적문제 들인바, 점차불안정성이높아질가능성큼. 북한체제안정성변수( 정통성, 유효성, 통제성, 연대성) 가운데특히경제 난은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모순에기인하는것이며, 경제난을해결하기 위해개혁개방을선택할때통제성이약화되는진퇴양난에처해있음. 게다가북핵문제와남북관계개선등연대성요인도쉽게풀기어려우며, 이런요인들을제대로풀어내지못할경우, 정통성도빠르게와해될수있 음. 66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VII. 우리정부의정책방향 1. 기본방향 : 균형회복과대전략수립 * 김정일사망이후현재까지우리정부는한반도정세를잘관리하고있는모습 을보여주고있음. - 1994년 7월김일성사망직후당시우리정부는전군비상경계령발동과 북한붕괴가능성을운운하고조문파동을겪음으로써, 당시절대불안상 태에있던북한당국과주민들을자극하여 속되는상황을맞이했음. 5년이상남북대결구도를지 - 이에비해이번에는북한주민을위로하는조의와답례차원의조문단허 용, 미국 중국과의신속한정책조율, 대통령과여야대표만남을통한 국론결속자세과시등으로적절히대응하고있음. 첫째, 남북한및동아시아주민의삶의질이제고될수있도록노력하며, 이 를위해균형정책을회복하도록노력함. 지난 10 년우리대북정책이 햇볕정책 과 평화번영정책 으로좌편향했다 면, 지난 4 년우리대북정책또한 비핵개방 3000 으로우편향했다고볼 수있고, 이제좌 우로치우치지않은균형정책을구사해서국민화합을토 대로남북협력과국제사회의지지를끌어내평화와통일로가는초석을 놓을수있어야함. 단기적으로대북인도지원과남북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병행 추진함. 주변국문제에도적극적자세취함( 일본인납치문제해결, 미군유해송환 문제, 탈북자송환문제등) 둘째, 한반도및동아시아평화를구현하기위해노력하며, 이를위해한국 형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 을중 장기적으로수립해나감. 중기적으로북한의급변사태발생에따른한반도및동아시아정세불안 제32회 KPI평화포럼 67
<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 > 허문영 정화가능성을최대한억제하도록함. 장기적으로미 중패권대결구도심화에따른한반도전장화가능성을사 전에예방하고, 한반도평화지대로만들어나감. 2012 년동아시아국가지도자들의교체기를맞이하여, 한반도통일을이 루는데도움이되는방향으로동아시아질서를재편하려는노력이필요 함. 2. 세부추진방향 : 한반도평화통일과동아시아공동번영 1) 단기 우리의대응을남북관계개선및북한변화환경구축차원에서적극검 토 추진하도록함. 이명박정부의원칙있는포용정책기조를지속하되, 유우익장관의유연성정책을병행 추진함으로써 우리정부의일관성과유연성을함께국내외에주도록함. 가 ) 대북정책 : 북한안정화및북한주민환심유도 조문문제와관련하여, 북한주민위로와이희호여사 현정은회장조문 허용은북한안정화와북한주민의마음을사는데기여하는매우잘된 결정으로사료됨. 북한이대북압박또는붕괴유도로보이는정책을구사하지않도록세 밀한정책을추진하도록함. 애기봉점등자제, 대북경계수위조절, 대북비라살포자제요청등도 잘한결정임. 그러나우리의정책이남북한주민의삶의질제고에목적이있음은분 명히하는것이필요함. 납북자및국군포로송환문제, 고령의이산가족재회문제등은인도 주의적차원에서해결해야할문제임을분명히함으로써남한내부보 68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수계층의입장도최대한배려하도록함. 대규모의대북인도지원정책추진 대북식량지원및비료지원회담제안및적극추진 남북이산가족재회및납북자, 국군포로송환노력도병행 나 ) 대내정책 지난 4 년남북관계경색사건 ( 박왕자여사피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 격등) 의배후책임을김정일위원장에게위임하고, 그의사망을계기로 민족의번영된미래창조를위해희생자가족들의용서와관용의의지를 호소하고, 5.24 조치를해제하도록함. 이과정에서박왕자여사가족, 천안함유가족, 연평도주민들을위로 하며국가원호차원에서대우를확실히하며동의를호소함. 안보없는평화정책과안보없는통일정책은결코추진하지않을것임 도밝힘으로써보수계층의지지도촉구함. 다 ) 대외정책 한미동맹관계를공고히유지하되, 중국과의관계개선및강화를위해서 도보다노력하도록함. 2012년 1월통일부및외교부장관의주변4국방문및초청외교를통 한양국의대북정책및동아시아정책조율함. 교착상태에빠진남북관계를정상궤도에올려놓을수있도록미국과협 조체제구축 북핵및 6 자회담재개문제, 대북경제지원문제입장조율 현재한 중간의상호신뢰가다소부족한상태인바, 이번위기상황을계 기로한 중전략대화를활성화함. 한국정부도북한신정권이안정화되기를바란다는메시지를중국측 에전달하여전략적신뢰를구축하도록함. 제32회 KPI평화포럼 69
< 북한의위기와한국정부의대응방향 > 허문영 2) 나. 중 장기 : 균형회복과대전략수립추진 2012년이동아시아 6개국지도자교체선거임을최대한활용하여한반 도평화통일의기반을놓기위한국가전략을수립 추진하며, 이기간주 변 4국의지도부교체를우리운신의폭을넓히는역사적인주도적시기 로만들도록해야함. 균형전략과대전략수립 가 ) 대북정책 남북관계개선및대화지속의사표명 남북기본합의서체제복원 6.15 공동선언및 10.4 선언미비점보완및이행체제구축노력촉구 현정부하에벌어진남북문제들에대한미래지향적입장천명 박왕자여사피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문제해결을위한전향적 입장표명 나 ) 대내정책 균형회복정책에대한국민적지지를호소함. 지난 난 10년좌편향적대북정책시정차원에서우편향적대북정책을지 4 년동안구사할수밖에없었음을국민들에게호소한후, 남은시기대북정책을민족화해와발전, 동아시아평화와번영을이끌 어낼수있는전략으로승화시켜나갈것임을천명함. 통일미래상과통일비전을전국적으로확산 교육할수있도록함. 2011년통일연구원은사회통일교육기관들과의유기적협조를통해 사회통일교육콘텐츠를대대적으로개발, 확산준비상태에있음. 북한의통치권력불안정과권력변동이그대로체제붕괴와흡수통일로 이어진다고보는사고는한반도문제의이중성을간과한단순화오류 를범할수있음도제시. 70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다 ) 대외정책 한반도평화와통일이주변 수있도록노력해야함. 4국에도큰이익이됨을실증적으로보여줄 이런맥락에서북 중경제협력과무역총액이매우우려되는속도와양 으로진행되고있음을냉정하게보되, 이에반대할것이아니라우리 도적극참여하여한국 중국 북한 3각경제협력체제를구축하여우리 의위험부담도를줄이면서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함. ( 황금평개발에 동참 ) 한국 러시아 북한 3 각경제협력체제( 가스관개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5 각경제협력체제 ( 나진선봉개발) 등도적극검토 추진하도 록함. 한반도평화와통일및동아시아평화번영을위한우리의국가대전략을 5 차원에서수립 추진함. 제32회 KPI평화포럼 71
부록 한반도평화연구원소개 74 연구원조직 75 참여방법 76 외교안보분야 10 대싱크탱크 에선정 77 KPI 평화포럼 ( 공개포럼 ) 개최현황 78 출간도서소개 80
연구원소개 한반도평화연구원소개비전 평화와공동체적나눔이충만하며인권과자유가보장되는하나된한반도를열어가는기독교싱크탱크 미션 한반도평화연구원은기독교정신에기초하여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비전과전략, 그 리고정책대안을연구, 교육, 전파함으로써교회와한국사회및세계평화에기여한다. 1 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국가비전및전략제시 : 한반도평화연구원은한 2 반도평화와통일의비전과전략을연구하고이를교회와사회에전파하며국가가나아 갈방향을제시한다. 정책대안의연구개발서비스제공 : 한반도평화연구원은정부, 교회, 사회단체 에서필요로하는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정책연구서비스 를제공한다. 3 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 : 한반도평화연구원은교회와사회에서필요로하는 통일관련교육과정및교재의개발을지원하고, 지성과영성을겸비하고평화와통일을 준비하는기독교인재를양성한다. 원칙 선택과집중 : 교회와사회에복음주의통일담론을제시하기위해새터민정책, 대북정책, 북한경제재건, 북한인권등통일과정과통일이후중요하게제기될이슈들을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책임있는연구 : 책임있는연구를위하여공개적출판이필요하고, 엄격한심사를통해 연구의질을높인다. 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아니한한반도평화의비전제시 : 현안이슈에대한연구원 의연구와주장은검증된사실에입각한냉철하고객관적인분석에기초함으로서자의적 인정치적편향성을지양한다. 실천적인정책대안및프로그램의제시 : 구체적이고현실적인평화와통일준비프로 그램을개발한다. 새터민교육기관, 새터민정착지원기관, 대북지원단체등현장의문제를 포착하고심도있게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순환구조를형성한다. 74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연구원조직 고문 이만열전국사편찬위원장이사회 이사장김지철소망교회 이사( 가나다순 ) 강경민일산은혜교회김동호높은뜻숭의교회김영길한동대총장김인중동산교회 손달익서문교회오정현사랑의교회우창록법무법인율촌이동원지구촌교회윤영관초대원장/ 서울대 이문식산울교회이장로원장/ 고려대전우택부원장/ 연세대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2011 신임] 김창수국방연구원임성빈장신대 감사김남호이랜드민경윤한미약품연구위원 김근식경남대/ 북한정치김두식경북대/ 법학김병로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 북한사회김병연서울대/ 북한경제 김선욱숭실대/ 철학김영윤통일연구원 / 남북협력김창수국방연구원 / 군사안보김회권숭실대/ 신학 김흥규성신여대 / 중국정치나희승철도기술연구원 / 남북 대륙철도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북한경제 박명규서울대/ 사회학박명림연세대/ 한국정치박상은한국누가회 / 의학박정란북한학박정수성결대/ 신학 박종운변호사/ 법학박형동서울대/ 지질백종국경상대/ 비교정치신범식서울대/ 러시아신성호서울대/ 국제정치 심상달 KDI( 전)/ 한국경제심혜영성결대/ 중국안창남강남대/ 세무학양운철세종연구소 / 북한정치경제 오준근경희대/ 법학원재천한동대인권 / 윤덕룡 KIEP/ 북한경제 윤영관서울대/ 국제정치경제이국운한동대/ 법학 이기홍한림대/ 사회학이만열고문/ 역사학이장로고려대/ 국제경영이종철빛과생명교회 / 통일신학 이춘근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북한과학기술이해완성균관대학교 / 중국및법제이흥용건국대/ 법학 임성빈장신대/ 신학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 여성학전길자이화여대/ 과학전우택연세대/ 사회정신의학 전재중변호사/ 법학정경영가톨릭대/ 안보학정우진연세대/ 보건경제학조동준서울대/ 국제정치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 경제조영아상지대학교 / 상담심리학최도성서울대/ 경영학허문영통일연구원 / 북한정치 [2011 신임] 배종석고려대/ 경영김중호수출입은행 / 경제이용욱고려대/ 정치외교박영철성결대/ 도시개발 유시은통일학김연희대구대/ 사회복지고재길장신대/ 신학이상 56명섬기는사람들 이장로원장전우택부원장김창수부원장임성빈부원장권종섭대외협력실장윤환철사무국장연혁 1993 남북나눔운동의창립과함께 ' 남북나눔운동연구위원회 ' 조직( 위원장 : 이만열) 1993-2006 월례세미나 134 회, 북한방문, 분단국방문연구 2006 남북나눔운동에서독립된연구원을설립하기로결정 2007. 2. 12 2월 12 일창립총회및개원식( 원장윤영관) 2007. 3. 29 제1 회한반도평화포럼개최, 2007. 12. 27 사단법인설립허가 ( 통일부) 2010. 10. 1 지정기부금단체 2011. 3. 4 제2대이장로원장선출 2011. 12. 12 제31회 KPI평화포럼개최 제32회 KPI평화포럼 75
참여방법, 회원가입안내 참여방법 각회원은아래한반도평화연구원의회원가입요령에따라가입신청을하시면심사를거쳐 한반도평화연구원의여러활동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일반회원 ( 개인, 단체)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발행하는각종자료집및간행물등을받으실수있으며, 학술 세미나, 강연, 기타본원의각종행사에초대합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의운영과발전에관한제안또는건의를하실수있습니다. 후원회원 ( 개인, 단체, 교회) 한반도평화연구원이정한방법에따라후원약정을하시면후원회원이되실수있습 니다. 일반회원의모든사항이적용됩니다. 단체와교회에서는한반도평화연구원의연구위원혹은연구원을강사로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정회원 한반도평화연구원의임원과연구위원으로구성됩니다. 총회및이사회에참석하며, 한반도평화연구원의재정과운영에전반적인책임을갖습 니다. 연구위원은박사학위이상혹은이에준하는자격을갖추신분으로소정의심사절차 를거쳐선임됩니다. 회원가입신청방법 한반도평화연구원 (koreapeace@paran.com, 070-8611-7109) 에인적사항을 알려주시거나홈페이지에서가입절차를마치시면됩니다. 본서뒷면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직원에게전해주셔도됩니다. 홈페이지에 평화의나무후원 약정서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월 1 만원부터자유롭게후원하실수있습니다. 소득공제가능한 기부금영수증을발행합니다. www.koreapeace.or.kr 76
한반도평화연구원, 외교안보분야 10 대싱크탱크 에선정 한경비즈니스,' 대한민국 100 대싱크탱크 ' 특집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008년 12 월시사주간지 ' 한경Business' 가창 립 13 주년을맞아기획한 ' 대한민국 100 대싱크탱크 ' 에선정되었습 니다. 선정과정은 2008년 11월중 120명의분야별전문가들에게이메일 설문및방문조사로이뤄졌고, 분석은 M&C리서치에의해진행되었 습니다. 앞서는점수를얻어 10위에선정되었습니다. 100대싱크탱크에선정되기위해서는외교안보분야에서 10위이내에들어야하는데, KPI 는유수의국책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등에 기사를발췌하여 첨부합니다. 같은 내용을 한경 B u s i n e s s (www.kbizweek. com, 제680 호, 2008.12.15 일자) 에서보실수있 습니다. 77
KPI 평화포럼개최현황 KPI 평화포럼 ( 공개포럼) 개최현황 회차주제장소날짜보도( 주요) 제1회 1 만새터민, 우리의 ' 짐' 인가, ' 힘' 인가 제2회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정착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 백범기념관대회의실 20층 2007.3.29 KBS, 연합외 2007.6.15 KBS, 연합외 제3회새터민청소년교육, 우리의미래다 2007.7.14 제4회 제2 차남북정상회담: 의미, 쟁점, 성공을위한조건들 제5회사회주의체제전환과기독교 은행회관국제회의장 백범기념관대회의실 KBS, 동아, 중앙, 한겨레 2007.8.14 연합, 동아, 한겨레 2007.10.4 동아, 중앙, 뉴조 제6회북한경제의변화와사회적영향한국기독교회관 2007.11.12 연합, 뉴조, 한겨레 제7회신정부남북경협의방향과정책추진과제한국경제신문다산홀 2007.12.27 오마이, 중앙, 한겨레, 뉴조 제8회이명박정부의새터민정책방향모색 제9회동북아민족주의갈등과한반도평화 백범기념관대회의실 백범기념관대회의실 2008.4.18 연합, 한겨레 2008.5.23 동아, 문화, 한겨레 제10회대북인권정책과인권문제의세계적추세프레스센터19층기자회견장 2008.8.29 경제투데이, 뉴시스, 동아, 중앙 제11회남북한경제통합전략다사랑( 가나의집) 2008.9.19 비공개회의 탈북자, 그 7년간의삶들 - 새터민제12회적응사례연구발표 제13회갈등의남북관계- 해법은무엇인가 제14회 오바마행정부의출범과한미전략동맹의대비방향 제15회한반도안보위기해법은무엇인가 이땅에서의첫해, 500명북한이주민의제16회삶과생각 함춘회관 2008.11.7 조선 배재대학교학술지원센터 백범기념관대회의실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 A 2009.3.18 중앙, 연합 2009.4.17 연합, 동아, 중앙 2009.6.22 함춘회관 2009.9.18 연합외 연합, 동아, 뉴시스, FN 78 한반도평화연구원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회차주제장소날짜보도( 주요) 제17회 서독의동독이탈주민정착지원을통해서본북한이탈주민지원방안 백범기념관대회의실 2009.10.8 연합, KBS 한민족방송, CBS 제18회통일과의료 - 그가장따뜻한만남 제19회 제20회 화폐개혁을통해서본북한경제현실과사회정치적영향 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한경제통합어떻게준비할것인가 제21회북 중관계와북한의미래 프레스센터19층기자회견장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2009.10.22 2009.12.7 함춘회관 2010.2.25 백범기념관대회의실 2010.4.1 연합, KBS 한민족방송, CBS 연합, MBC 인터넷 연합, YTN, MBC 인터넷 중앙, MBC 인터넷 사회주의체제전환기교회의역할 - 독일, 제22회청어람소강당 2010.6.4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사례 제23회 한 러관계 20년의평가와미래협력강화방안 난민의심리적트라우마와지원방안 : 제24회아동 청소년을중심으로 백범기념관대회의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종합관 331 호 2010.9.29 제25회 2011 년미 중관계전망과한반도평화함춘회관 2011.2.11 수쿠크법의쟁점: 평화를위한정부, 제26회미디어, 교회의역할 청어람 2011.4.13 제27회체제전환국의경험과북한교육개혁방안청어람 2011.5.20 제28회북한에대한인권개입과식량지원함춘회관 2011.7.15 제29회 남북한통일담론에대한진단과통일논의의수렴방안 은행회관 2011.9.28 뉴스엔조이, 베리타스 중앙, MBC 인터넷 2010.10.16 기독신문 연합, 코리아헤럴드,YTN외 국민, 중앙, CGN, C3, 연합, 뉴시스 코리아헤럴드, 동아일보, 기독신문 MBC 뉴스, 베리타스, 연합뉴스외 국민일보, 중앙일보 제30회평화인문학의반( 反 ) 평화연구Ⅰ 청어람 2011.11.24 조선일보 제31회평화인문학의반( 反 ) 평화연구Ⅱ 청어람 2011.12.12 Daily NK 제32회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함춘회관 2011.12.27 금회 79
발간도서안내 출간도서소개 2009 문화체육관광부우수학술도서 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정착 한울아카데미 / 2008.12.15 발행윤영관 신성호엮음김준석 김흥규 백종국 신성호 이근욱 전재성 조동준 황지환지음차례제1부핵문제, 어떻게보아야하는가제1장국제체제의불안정요인으로서의핵확산제2장기독교와핵제2부핵무기제거를위한노력: 국제적사례제3장남아프리카공화국의비핵화사례연구제4장인도와파키스탄의핵무장제3부북핵위기와국제적해결노력 : 평가와교훈제5장 1 2차북핵위기와미국의대북정책제6장중국의북핵외교제7장북한의핵개발과국제협상제8장북한핵문제의국내정치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북한경제와사회: 계획에서시장으로? 한울아카데미 / 2009.5.7 발행 윤영관 양운철엮음김병로 김병연 남성욱 양운철 윤덕룡 이석기지음 차례제1장북한경제몰락의정치경제적함의제2장북한경제의시장화: 비공식화가설평가를중심으로제3장북한기업관리체계의변화제4장북한의농산물가격변화에따른식량수급및협동농장체제의변화제5장북한의대외경제관계변화와그영향제6장경제조치이후북한의사회적변화 소개도서는서점에서구매하실수있습니다. 80 한반도평화연구원
발간도서안내 남북경제협력정책과실천과제 한울아카데미 / 2009.5.7 발행윤영관 이장로엮음김근식 김영윤 나희승 안창남 이상준 조동호 조봉현지음 2010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 차례제1부기존대북정책의평가와새로운대북정책추진의필요성제1장역대대북정책평가와향후 " 포용정책 " 발전방향제2장남북경협측면에서본새로운대북정책추진의필요성제2부이명박정부남북경협의목표와추진전략제3장이명박정부남북경협의목표와추진전략제3부대북경협의세부실천과제제4장대북경협의세부실천과제 Ⅰ: 남북한상생을위한신경협 6대분야제5장대북경협의세부실천과제 Ⅱ: 개성공업지구에역외금융센터를설치운영하는방안연구제6장대북경협의세부실천과제 Ⅲ: 남북 대륙철도개발구상과단계별발전방안 오바마행정부와한미전략동맹 한울아카데미 / 2009.11.30 발행 정경영 신성호 김창수 조동준지음 차례제1장오바마행정부의외교안보정책과한미전략동맹 / 신성호제2장한미전략동맹의비전과구체화방안 / 김창수제3장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유엔사의미래 / 정경영제4장지구적쟁점에서한국과미국의협업 / 조동준 81
발간도서안내 북한인권개선, 어떻게할것인가 : 평화적개입전략과국제사례 한울아카데미 / 2010.6. 29 발행 윤영관 김수암엮음김수암 김학성 마웅저 박명림 서창록 원재천 이남주지음차례제1부북한인권접근시각과국제사회의인권논의제1장한국의북한인권문제접근에대한성찰과대안모색/ 박명림제2장인권논의의세계적흐름과북한인권 / 김수암제2부인권개선정책의국제사례제3장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 / 김학성제4장중국에서인권규범의확산과한계/ 이남주제3부북한인권개선과개입전략제5장북한인권과다자적접근/ 서창록제6장북한인권의국제법적접근/ 원재천나가며평화적개입수준의설정과전략의모색/ 김수암부록미얀마인권개선의사례/ 마웅저 통일실험, 그 7년 : 북한이탈주민의남한살이패널연구 한울아카데미 / 2010.6. 28 발행 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김연희 민성길 엄진섭 김현경 김희진지음 차례제1부통일실험, 7년간의삶과생각제1장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 7년추적연구제2장북한이탈주민의종교생활에대한 7년종단연구제3장북한이탈주민의소득수준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제4장남한내북한이탈주민들의의식및생활만족도제2부남한살이, 상처를넘어서제5장장기거주북한이탈주민의빈곤특성연구제6장장기거주북한이탈주민의정신건강예측요인제7장북한이탈주민의남한에서의삶과질제8장북한이탈주민의외상경험이후심리적성장제9장북한이탈주민의삶의질이외상경험이후심리적성장에미치는영향제10장남한내북한이탈주민들의의식및생활만족도 82 한반도평화연구원
발간도서안내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7 체제전환국의경험과북한교육개혁방안 체제전환국의경험과북한교육개혁방안 한울아카데미 / 출간예정 김병로엮음김병로 신효숙 김신규 김면 박영진 이성준 지음 차례 출간예정 제1장북한교육실태와남북교육협력의경험 제2장체제전환국의교육개혁 - 러시아와중앙아시아 제3장체제전환국의교육개혁 - 동유럽 제4장독일통일과교육통합의시사점 제5장중국의경험과북한에의시사점 제6장베트남통일전후교육의변화 제7장체제전환시북한교육개혁방안 사회주의체제전환과기독교 한울아카데미 / 출간예정 임성빈엮음김회권고재길설충수신범식이규영고재성이기홍 지음 차례제1장사회주의와기독교의대화의역사와전망 제2장교회독일의내적통일을위한교회의역할 제3장중국사회주의체제전환기기독교의역할과과제 제4장탈사회주의체제전환기러시아의교회, 국가, 사회 제5장폴란드가톨릭교회와현실사회주의체제전환 제6장헝가리에서교회와국가와의관계 제7장탈사회주의전환과정에서의교회의역할 제8장남북한문화의만남이후를준비하는교회의역할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8 사회주의체제전환과기독교 출간예정 83
제32회 KPI평화포럼자료집 김정일이후북한체제와한반도평화의길 낸날 2011년 12월 27일 낸 곳 사단법인한반도평화연구원 주소 서울시중구남산동 2가 19-8청어람빌딩 1층 전화 070-8611-7109 팩스 03030-644-7109 이메일 koreapeace@paran.com 홈페이지 www.koreape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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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peace.or.kr 100-042 서울시중구남산동 2가 19-8( 퇴계로20 길 37) 청어람빌딩 1층 전화 070-8611-7109( 대) 팩스 03030-644-7109E-mail: koreapeace@paran.com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3-836269 사단법인한반도평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