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시부터보도가능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작성부서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개인정보보호단 이윤수과장 (2156-9850) 최용호과장 (2156-9470) 이종림사무관 (2156-9856) 전은주사무관 (2156-9670) 책임자 박용욱국장 (2156-7460) 김영기국장 (3145-7550) 정인화단장 (3145-7850) 담당자 김영대사무관 (2156-9472) 김동규팀장 (2156-7471) 김동현팀장 (3145-7435) 김호종팀장 (3145-7440) 양정석팀장 (3145-7855) 배포일 2014. 4. 11. ( 금 ) 배포부서 대변인실 (2156-9543 48) 공보실 (3145-5789 92) 총 12매 제목 :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 이행점검회의개최 - 카드가입신청서, 정보수집 제공양식간소화 ( 가입신청서항목 : 39개 필수 8개 ) - 7월부터대형가맹점의 POS단말기 IC결제우선승인시범사업실시 - 카드업계단말기기금 1,000 억원조성, 65만영세가맹점단말기를 IC단말기로교체지원 - 全금융권이참여하는연락중지청구 (do-not-call) 통합사이트 3분기중개설,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등여타상호금융권도참여키로결정 1. 회의개요 - 1 -
2. 주요점검내용 < ⑴ 금융권비대면영업가이드라인 > - 2 -
< ⑵ 연락중지청구시스템구축 > < ⑶ 카드사정보수집 제공동의서개편 > - 3 -
< ⑷ 카드가맹점의단말기를 IC단말기로전환 > - 4 -
< ⑸ VAN사에대한관리 감독강화 > < ⑹ 추가논의사항 > 3. 향후계획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fsc.go.kr - 5 -
참고 1 신용카드가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양식개편 1. 카드가입신청서개편 ( 필수 ) ( 선택 ) ( 부가 ) 신용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양식개편 현행 필수 선택기재사항에대한명확한구분없이정보수집 필수기재사항 개선 성명, 주소, 결제일등 8 개항목 결혼기념일, 배우자개인정보, 주거종류등사생활침해소지가있는정보수집 카드신청과직접관련이없는개인정보보호서비스등유료부수상품신청, 마케팅권유동의항목포함 최소 32 개 ~ 최대 39 개항목 선택기재사항 직장주소, 부서명등 9개항목 카드상품및서비스관련신청사항카드종류, 국내외구분등 6개항목총 23개항목 - 6 -
2.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개편 ( 수집 이용동의 ) ( 조회동의 ) ( 제3자제공동의 ) 동의서 수집 이용 필수적수집 이용선택적수집 이용 조회 신용조회 제공 필수적제공선택적제공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개선내용 필수적동의서 1-1 수집 이용 2 제공 ( 필수 ) 3 제공 ( 카드상품별 ) 계약이행을위한 필수적수집 이용 1-2 조회 신용조회 1) 신용조회회사, 신용집중기관, 공공기관등 2) 회원관리, 배송, 상담, 우편등업무처리를위한수탁회사 3) 고객이신청한서비스처리를위해제공 ( 교통카드등 ) 1) 공통서비스 제공업체 2) A 제휴사 3) B 제휴사 4) C 제휴사 5) D 제휴사 선택적동의서 4-1 수집 이용 1) 카드상품 서비스관련마케팅활동 2) 카드이용권유 마케팅활동 3) 부수상품 마케팅활동 4-2 제공 1) 제휴보험사 2) 계열사, 자회사 3) 부정사용방지 - 7 -
( 필수동의 : 수집 이용 ) ( 필수동의 : 필수제공 ) ( 필수동의 : 제3자제공 ) ( 선택동의 : 수집 이용 제공 ) - 8 -
참고 2 개인회원신용카드가입신청서개편양식 ( 예시 ) 필수기재사항 아래필수기재사항작성만으로도카드상품및서비스이용계약이완료됩니다. 1성명 ( 영문명 ) 여권상영문명과동일하게기재 2자택주소가급적도로명주소로작성 3전화번호 ( 결제내역 SMS신청시휴대폰번호필수기재 ) 결제내역문자서비스 (SMS) ㅁ선택안함 / ㅁ5만원이상 ( 무료 ) / ㅁ모든결제 (00원, 포인트우선차감 ) 4이메일주소 @ 5결제일 6 결제계좌 ( 은행명 ) ( 계좌 ) 본인명의계좌에한함 7 청구지ㅁ이메일ㅁ모바일ㅁ직장ㅁ자택ㅁ미수령 8 요청한도 선택기재사항 아래선택기재사항은카드상품및서비스이용계약체결에필수적기재사항이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급여소득 ( 직장 ) 을기준으로카드를발급받으시거나, 카드 / 청구서를직장으로받으시려면직장정보를작성해주세요 1직장명 2부서명 3직장전화 4직장주소 가급적도로명주소로작성해주세요 5직위 2) 가족카드를신청하실경우, 아래내용을작성해주세요 6가족관계 7가족성명 ( 영문명 ) 여권명과동일하게기재 8 휴대폰번호 9 가족카드한도 본인은상기가족카드신청인과가족관계임을확인합니다. 본인성명 ( 서명 / 인 ) 카드상품및서비스이용과관련한신청사항 1) 희망하시는카드상품에대해아래내용을선택해주세요 1카드명칭 2카드수령지ㅁ자택ㅁ직장ㅁ영업점 ( ) 3부가기능ㅁ모바일카드ㅁ후불교통카드ㅁ현금카드ㅁ후불하이패스ㅁ하이브리드ㅁ사진카드 2) 보유하고있는포인트로연회비, 각종수수료등이용대금등을자동결제하기위해서는아래내용을선택해주세요 4포인트우선결제신청ㅁ연회비ㅁ이용대금 ( 매월이용대금청구시점에잔여포인트가자동차감됩니다 ) 3) 해외결제기능여부 ( 국제브랜드사용여부 ) 를선택하여주세요 5 ㅁ사용안함ㅁ AMEX ㅁ JCB ㅁ MASTER ㅁ UnionPay ㅁ VISA( 국제브랜드사용시연회비가추가되며, 해외결제시수수료있음 ) 4) 카드론이용을원하실경우, 아래내용에동의해주세요. 6 카드론이용동의ㅁ미동의ㅁ동의 ( 미동의시, 카드론을이용하실수없으며, 추후희망시별도의본인확인절차가필요합니다 ) 본인은위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하고,... 귀사의회원약관을수령하고이에동의하여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 9 -
참고 3 IC 단말기전환 1. 영세가맹점을위한 IC단말기전환기금조성 2. 영세가맹점에 IC단말기무료로보급 3. 대형 POS 단말기설치가맹점은 IC단말기우선승인시범사업실시 1차 - 10 -
2 차 3 차 4. 향후계획 - 11 -
참고 4 VAN 사관리 감독강화방안 1. VAN 사등록제도입 * 전자금융거래법 상직불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업무기준 (20 억원 ) 참고 2. VAN 사의의무 * 재해복구센터구축을통해전산사고등발생시에도중단없는결제서비스제공, VAN 사전산실및가맹점단말기를해킹등으로부터보호 * 주요정보암호화처리, 가맹점단말기암호화, 신용정보접근권한설정등 ** 가맹점또는 VAN 대리점이신용카드정보를불법대부업 ( 즉시결제 ) 등에활용 3. VAN 사 ( 대리점 ) 관리 감독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