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분석연구 제 2 권제 1 호 ( 97. 봄 ) 113-123 재해관련통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최봉호 *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등우리주변에서종종발생하고있는재해로인한직접적인피해는인적 물질적으로막대하다. 더구나재해를당한종사자나가족에끼치는정신적 시간적손실비용을합치면엄청난규모의인명을구조하는안전관리대책수리수립을위한재해통계작성상태는다소미흡한실정인것같다. 따라서본고에서는재해관련통계의문제점이라할수있는재해관련통계에대한작성과정의체계화, 개념설정및작성되는통계내용과인과관계등을살펴보았다. 제안사항으로사망신고시첨부되는사망진단서를활용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 차례 > 1. 문제제기 3. 재해관련통계의개선점 2. 재해발생및피해현황 4. 요약및제안사항 * 통계청통계기준과장 본논문은중앙소방학교로부터소방활동과통계분석의활용이라는주제로강의 ( 97. 2. 26) 요청을받고준비를하던과정에서생각한점을정리해본것이다. 이론적으로정립된분야가아니라서많은오류와선할점이상당히있을것으로사료된다. 여기에있는오류는전적으로필자의책임임을밝혀둔다.
114 통계분석연구 제2권제1호 ( 97년봄 ) 1. 문제제기 급속한도시화와더불어건축물의고층화및제반설비의복잡화, 레저활동의증가등으로인하여최근생활환경에있어서곳곳마다많은재해요인이상존하고있다. 또한장마철의집중호우, 태풍에의한집중호우, 태풍에의한폭풍우, 겨울의폭설등기상재해와지진, 해일등에의해서도매년많은인명과재산을잃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재해를예방하고인명을구조하는안전관리대책수립을위한재해의종류및개념설정과재해발생요인분석을통계적으로접근하는체계는아직미흡한실정인것같다. 재해를보는기준도개념설정이확립되지않은채다소혼동되어사용되고있는것같다. 재해가무엇인가하는질문에흔히들인재와천재로구별하여말하고있다. 여기서사람들이말하는의미의인재는우리가보다조심을하면피할수있는재난을, 천재는지진이나홍수따위처럼피하기어려운자연현상으로일어나는재난을지칭하는것같다. 이와관련재해의종류를보다상세히살펴보고자문헌조사를해보았지만, 통계연보등에서재해를관련된자료는그렇게많지않음을느꼈다. 단지일본통계연보에서는재해를자연재해, 산업재해, 화재, 교통사고등으로구분하여발생건수, 피해규모등의자료와구급 구조활동에관한자료를개략분석하여수록하고있는것을보았다. 반면미국국립안전협회에서는사망신고결과자료를이용하여재해사망자를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익사사고, 식중독, 전기감전및기타등 8가지로분류하여단지사망자숫자만을파악하고있는형편이다. 물론일본이나미국등선진국에서상기자료만있는것이아니라재해관련각종보고서등이많이있겠지만시간관계상통계연보이외의자료를살펴보지는못했다. 우리나라의경우는기본적인재해관련통계로내무부의화재발생통계, 노동부의산업재해조사, 경찰청의교통사고통계가연보형태로분석 발간되고있다. 이외에도통상산업부에서는광산재해통계, 건설교통부에서는해난사고현황보고통계, 철도청에서는여객사고통계를작성하고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전기재해통계분석보고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경찰청의교통사고통계를기초로교통사고통계분석보고서를매년발간하고있다.
재해관련통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15 또한통계청에서는매년발간하는한국통계연감과한국의사회지표에경찰청의교통사고통계와내무부의재해 ( 풍수, 화재 ) 통계자료를인용하여수록하고있으며, 호적법에의한사망신고서를집계하여각종사고사망자에대한자료를사망원인통계연보에싣고있다. 이상이우리나라에서파악할수있는재해관련통계의거의전부라할수있다. 본고에서는점차중요시되고있는각종재해발생에대한대책수립마련에다소라도일조를하고자재해관련통계의현황및문제점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재해발생및피해현황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등의각종재해로인한피해는막대하게나타난다. 1995년중발생한피해를먼저금액으로표시해보면화재에의한재산피해액 1) 은 1,007억원, 홍수에의한피해액은 6,012억원, 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의추정액은 56,679억원 ( 이중산재보상금지급액은 11,336억원이며나머지는간접손실액임 ), 그리고교통사고로인한재산피해액은 4,037억원으로경상국내총생산 (GDP) 가 3,519,747억원인점을감안하면상당히큼을알수있다. 인명피해도무시할수없다. 1995년기준우리나라전체사망신고자 238,132명 ( 사인분류가능건수기준 ) 중각종사고로인한사망자는 34,132명으로 14.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각기관에서개별적으로집계한자료를재해종류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화재로인한사망자는 571명이며홍수에의해서는 110명 ( 표1 참조 ), 산업재해로 2,662명 ( 표2 참조 ), 교통사고에의해서는 10,323명 ( 표3 참조 ) 이 1995년중사망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와같은각종사고에의한사망자비율은선진국과비교하여볼대매우높아안전관리에대한경각심을일깨워준다. 예를들어 1995년기준으로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 23명, 차량 1만대당 12명수준으로외국과비교할때매우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1) 1996 년 4 월강원고성군에서의산불은약 3 천억원의피해를냈으며, 같은시기에몽골북부지역에서발생한산불은 102,000 km2의초원과산림을태워, 생태계파괴로인한간접피해만해도 19 억달러가되는것으로추산되고있음 ( 동아일보 1997. 2. 24 일자 ).
116 통계분석연구 제2권제1호 ( 97년봄 ) 동자료를자동차가실제움직인것을감안하여표준화한자동차주행 1억Km 당사망자수도 604명 ( 93년기준 ) 으로일본 1.6명및미국 1.1명 ( 92년기준 )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부상자의경우는사망자수보다훨씬더많게나타난다. 1995년기준으로화재로인한부상자수는 1,648명 ( 표1 참조 ), 산업재해로인해서는 74,252명 ( 표2 참조 ), 교통사고로인해서는 331,747명 ( 표3 참조 ) 이부상한것으로집계되었다. < 표 1> 화재및홍수재해현황 ( 피해액 : 억원 ) 인명피해홍수피해화재발생건수재산피해액사망자부상자사망자피해액 1990 14,249 348 1,200 341 181 6,496 1991 16,487 525 1,256 442 170 3,869 1992 17,458 510 1,237 527 17 241 1993 18,747 573 1,204 519 40 1,971 1994 22,043 555 1,324 1,326 29 1,534 1995 26,071 571 1,648 1,007 110 6,012 1996 28,665 588 1,635 1,131 - - 자료 : 통계청의 1996 한국의사회지표및내무부의각년도화재통계연보에서인용 < 표 2> 산업재해현황 ( 피해액 : 억원 ) 산업재해자수 인명피해경제적손실액 ( 억원 ) 사망자부상자산재보상금간접손실액 재해율 (%) 1990 132,893 2,236 129,019 5,394 21,574 1.76 1991 128,169 2,299 124,333 7,015 28,061 1.62 1992 107,435 2,429 103,678 9,316 37,263 1.52 1993 90,288 2,210 86,665 8,725 34,901 1.30 1994 85,948 2,678 82,352 9,986 39,943 1.18 1995 78,034 2,662 74,252 11,336 45,343 0.99 주 : 1) 산업재해자수는사망자, 부상자외에직업병을포함 2) 사망자에는요양중사망자수를포함 3) 간접손실액은산재보상금지급액의 4 배정도임 자료 : 노동부의각년도산업재해분석보고서
재해관련통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17 < 표 3> 교통사고현황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액 ( 억원 ) 1990 255,303 12,325 324,229 2,138 1991 265,964 13,429 331,610 2,492 1992 257,194 11,640 325,943 2,788 1993 260,921 10,402 337,679 3,482 1994 266,107 10,087 350,892 3,916 1995 248,865 10,323 331,747 4,037 주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 23 명 ( 95 년기준 ), 차량 1 만대당은 12 명으로외국 과비교할때매우높은편이며자동차주행 1 억 km 당사망자수도 6.4 명 ( 93 년기 준 ) 으로일본 1.6명및미국 1.1명 ( 92년기준자료 : 경찰청의각년도교통사고통계연보및도로교통안전협회의각년도교통사고통계분 석보고서 이외에각종사고로유발되는혼잡비용과치료비그리고당사자들의정신적 시간적손실비용을합치면엄청난규모의인적 물적피해가각종사고로인해발생되고있는것이다. 그리고부상자의일부는불구자 2) 가되어본인은물론가족에게까지도정신적 물질적으로큰부담을주기도한다. 3. 재해관련통계의개선점 가. 관련기관간유기적인체계미흡 재해통계와관련한쟁점중의첫번째는통계작성기관간유기적인체계가미흡하다는점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재해관련통계는여러기관에서조사 작성하고있지만, 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이를종합적으로취합하는담당기관이없는실정이다. 소방관서에서는화재통계, 노동부에서는산업재해통계, 경찰청에서는교통사고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5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전국의장애인추정치 1,017 천명중후천적요인이 88.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118 통계분석연구 제2권제1호 ( 97년봄 ) 통계, 통계청에서는사망원인통계를각기관에서개별적으로담당하고있어단편적으로파악되는한계를보이고있다. 나. 개념및범위의설정미흡 두번째는각종재해관련통계의개념설정이미흡한점이다. 최근통계활동동향이자료출처, 작성방법, 자료의제약점등을명시하는 Metadata 3) 를중요시하는점에비추어개념및범위를설정하는연구가절실하다하겠다. 우선화재발생건수의경우어느정도규모의화재인지전혀설명이없다. 그리고사망자수를파악하는개념도기관마다상이하여수치가일치하지않고잇다. 통계청에서는재해후유증으로인한사망까지집계하고있는반면, 교통사고통계나화재통계에서는 72시간이내에사망하는경우를대상으로집계하고있다. 수치로예상하면 1995년중경찰청의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는 10,323명, 소방관서의화재로인한사망자는 572명으로집계되어있으나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연보에서는각각 17,497명 ( 운수사고기준 ), 849명으로많은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또한재해관련각종보고서에사용되고있는용어에대한설명취약하다. 부상자의경우일본에서는당일치료를받고귀가한경우는제외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이에대한설명을찾아볼수없다. 이외에도재해종류, 발생원인, 발생장소등에대한개념설정이미흡하여통계표를이해하기가쉽지않게되어있다. 따라서지역간비교나다른국가와비교할때오류를범할가능성이매우높은실정이다. 다. 수록내용및인과관계의미흡 세번째쟁점으로볼수있는통계작성과정은잘되어있는반면통계 3) 최근 IMF 및 OECD 등국제기구에서는자료제공요청을하기앞서각종통계지표의작성방법, 자료출처, 작성기관, 제약점등을명시하는 Metadata 의작성을선결조건으로하고있음.
재해관련통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19 내용에있어서체계화가미흡한점이다. 구체적으로화재통계를대상으로살펴보기로한다. 현재화재통계의작성체계는한마디로잘정비되어있다고할수있다. 소방서 ( 소방파출소 ) 와시 도소방본부간에는근거리통신망 (LAN) 이구축되어있어지방에서매일화재발생과구조 구급활동을보고하면본부에서는즉시통계가작성되도록되어있다. 보고되는내용에는화재발생원인, 발생장소등이포함되어있다. 구급활동의경우도대상자의연령, 위험한상황의원인, 어느병원으로이송하였는지등에관하여상세히파악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러나화재통계연보의수록내용에는부족한점이있다. 우선구급 구조활동에관한통계가전혀수록이안되어있다. 일반적으로실무통계에서는발생현황에관한자료, 발생원인에관란자료, 피해액과대처하는데투입되었던비용자료, 인력및장비 ( 시설 ) 자료, 인구 경제 기후학적상황에관한자료들이망라되어있으나, 이와같은자료들을정리하여수록한자료가부족한것같다. 4) 우리나라에서도소방장비등에관한자료를수록하여외국과비교하면매우열악한상황임을일목요연하게보여줄수있다고본다. 예를들어일본東京시스기나미區와비교할때우리나라장비실정이매우열악함을알수있다. 인구수가약 55만명이되는스기나미區에는 2개의소방서가있는데. 모두 50대의소방차량 ( 펌프차 2대, 화학차 구조차 조명차 방재기동차각 1대, 구급차 7대, 사다리차 2대등 ) 이있어기동력이우리나라보다매우뛰어남을알수있다. 아울러작성된통계내용간因果관계의체계가미흡한것같다. 화재발생통계여보의수록체계는기본적으로화재발생현황 ( 발생건수, 피해자및피해액 ), 화재발생원인 ( 전기, 담배, 방화, 유류등 ), 발생장소 ( 주택, 차량, 공장, 4) OECD 보건통계연보에는건강상태지표 ( 평균수명, 저출생아비율, 교통사고사망자등 ), 보건의료인력 시설 의약품공급에관한자료 ( 인력, 시설, 제약산업현황, 약품수출 입등 ), 의료비지출자료, 건강에영향을미치는자료 ( 음주 흡연행태, 공해상태, 주거환경, 영양섭취량, 신장 체중자료등 ), 의료이용에관한자료, 기타인구학적자료를수록하는체계로되어있음.
120 통계분석연구 제2권제1호 ( 97년봄 ) 점포, 음식점, 선박등 ), 소방여건 ( 인구, 전기사용량, 담배소비량, 유류및가스소비량, 주택 차량 공장 음식점수추이 ) 에관한자료를담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심층분석이안된나열식의단순한통계표제시보다는因果關係모델을개발하여그체계에맞추어통계표를제시하고분석함이좋을듯싶다. 한가지모델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이모델은화재발생이라는종속변수를직접요인, 중간선행요인, 原要因등세가지로구분하여인과관계를구성해본것이다. 화재발생원인모델例示 경제 사회 기후학적여건 화재발생의원인 1 차 직접원인및장소 정신적장애방화직접원인失火 안전의식의결여 부주의 전기 차량의증가 건축물및시설 담배 노후화된건물의 의노후화등 가스등 증가 자연현상 장소 번개 주택소방인력및장 고장비여건등 상점 차량등 화재발생 발생현황 피해 현재구급 구조활동의경우, 지방소방관서에서본부에구조실적 ( 출동건수, 구조인원등 ), 구급활동실적 ( 접수건수, 남녀별및이송병원별이송건수 ), 사고원인별 ( 질환, 교통사고, 중독, 화상등 ) 이송건수를매일보고하고있다. 그러나미흡한점이있다면구급 구조활동을어디서하였는 는장소적개념과구급 구조된사람들의상태 ( 중상, 경상, 상처없음, 사망등 ) 가추가적으로파악되었으면하는생각이다. 5) 5) 일본스기나미區의경우 1988 년중구급출동건수는 15,394 건으로인구대비 3.0%, 가구수대비 6.4% 의출동률을보였음. 이중급병 8,489 건 (55.1%), 교통사고 3,294 건 (21.4%) 으로이두가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 우리나라도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인구급 구조활동통계의작성이시급하다고볼수있음.
재해관련통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21 4. 요약및제안사항 재해는우리주위에서항시일어날수있다. 특히급속한도시화, 건축물의고층화, 제반설비의복잡화, 여가활동의증대등생활환경에있어서곳곳에서재해요인이상존하고있다. 재해를당하기전에는느끼지못하겠지만재해를당한입장에서보면그피해는사망, 불구, 재산손실등으로나타나개인적 국가적으로큰손실이아닐수없다. 그런면에서볼때등火防災앙및구급 구조활동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활동을수치로기록해두는것이국민의안전관리대책수립등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선필요하다. 행정통계중재해관련통계분야에대해서는연구가미흡한것같다. 그러나앞에서지적하였듯이재해통계를작성하는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체계미흡, 개념및범위설정이나분류체계의미흡, 작성되는통계내용의부실과함께작성된통계간의인과관계미정립등은문제점으로보인다. 점차세계통계작성동향이행정자료를이용하여통계를작성하는것을중요시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점을감안하여, 현재개별적으로작성되고있는재해관련통계를어느한기관에서상호유기적으로연계분석할필요가있다. 구체적인방법으로는통계청의경우는현재사망신고서에서파악이안되고있는사고발생장소및근무상황등이파악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하겠다. 사망진단서에는이와같은항목이기재되어있어이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할수있다. 6) 아울러경찰청의교통사고사망자와부상자, 소방관서의화재사망자또는노동부의산업재해사망자와부상자의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을압수, 이를사망신고서와대조 분석하여재해관련통계의정확성을높이는작업도필요하다. 6) 현재통계청에서는사망원인에대한부호를 9 자리로부여하고있음. 4 째자리까지는질병또는손상부위를,5 째자리에서는진단서첨부여부를, 6~9 째자리에서는사고사인경우사고의종류에대한부호를부여하고있음. 따라서진단서첨부여부와진단서에기재된사고발생장소를연계시키게되면장소별사고사망자통계가작성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122 통계분석연구 제2권제1호 ( 97년봄 ) 이와같은재해에의한인명피해의개선과연구이외에각종재해와관련된피해액을정확하게산출하는연구와안전관리산업동향을파악하는연구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렇게재해관련통계가보다종합화되고심층분석됨으로서안전관리지표등이체계화되어국민들이보다안전하게생활을영위하는데일조가되기를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1) 경찰청 (1996), 교통사고통계 (2) 김진호 (1996), 숫자놀음업어치기, 현암사 (3) 내무부 (1996), 1995 화재통계연보 (4) 노동부, 각년도산업재해분석보소서 (5) 도로교통안전협회, 각년도교통사고통계분석보고서 (6) 용산구 (1996), 제11회용산통계연보 (7) 통계청 (1996), 1996 한국의사회지표 (8) 통계청 (1997), 1995 사망원인통계연보 (9) 통계청 (199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995), 전기재해통계분석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995년도장애인실태조사
재해관련통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23 An Improvement Scheme for Accidents' Statistics Bong-Ho Choi <abstract> This study sttempted to identify some issues in accidents' statistics in Korea. It was revealed that accidents' statistics in Korea are currently compiled by various agencies; Fire Stations (fire accidents),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traffic accidents), Ministry of Labor(industrial accident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ause of death statistics based on death rosters), etc.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accidents' statistic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linkage among various agencies statistical reports are not well defined, implying there is no meta data. Third, the contents are not well structured, meaning there is no analytical model in accidents' statistics. Thus, as improvement scheme, it was proposed that death certificates issued by physicians be fully utilized in developing new cause of death statistics taking into account of places of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