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희망찬무술년 ( 戊戌年 ) 새해가밝았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서명교 새해황금개의기운으로여러분가정에기쁨과행복이가득하고건설업전반에도좋은기운이가득한한 해가되었으면합니다. 지난한해전문건설업계의싱크탱크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성원해주시고격려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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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프로그램 시작 인사말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위원장 축사 표재석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회장 토론회 사회 발제 발제 김성진변호사 참여연대상임집행위원회부위원장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 강신하변호사 민변민생경제위원장 토론 박승국대한건설정책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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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n 2018 No.6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신년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서명교 이슈진단하도급거래공정화종합대책발표 국토교통안전강화원년과적정공사비확보필요성 연구원소식 2018 대한민국건설기술산업대전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건설산업의미래 세미나개최 발간물안내 적정공사비확보및건설일자리창출을위한 전문공사적격심사제도개선방안연구 건설정책리뷰발간

신년사 희망찬무술년 ( 戊戌年 ) 새해가밝았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서명교 새해황금개의기운으로여러분가정에기쁨과행복이가득하고건설업전반에도좋은기운이가득한한 해가되었으면합니다. 지난한해전문건설업계의싱크탱크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성원해주시고격려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지난해는우리연구원로서는전문건설업계의다양한현안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세미나등여러대외행사를통해건설산업을선도하는대표적인연구기관으로서의인지도와위상을높이는의미있는시간을보냈습니다. 하도급입찰정보공개법제화방안, 전문공사적격심사제도개선방안, 학교시설합리적공사비산정방안등 40여건의연구를통해전문건설의업역을확대하고불공정거래관행을척결하는방안을제시하여업계애로사항을해소하는데주력하였으며, 정부의정책결정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전문건설업권익확대에기여하였습니다. 한편으로새로운정부출범에맞추어혁신성장, 공정시장, 좋은일자리등건설정책의 3대핵심가치와함께수요창출프로젝트로도시재생사업을제안하였습니다. 이는곧지난연말정부에서발표한 2018년경제정책에반영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또한시 도협회와조합의협조를얻어처음으로연구원으로서가장기본적인임무라고할수있는전문건설업에대한체계적인경기전망시스템도구축하였습니다. 해외시장진출의교두보로서베트남과 MOU를맺고국제세미나를개최하기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문건설인여러분.

신년사 올해는건설경기가점차위축될것으로예상됩니다. 건설경기를견인하던주택시장은규제강화로하향국면으로접어들것으로보이고, SOC 예산도 19조원으로전년대비 14% 나감소했으며, 해외건설도유가전망이불투명하여금년에도전망이그리밝은편은아닙니다. 국내수주는지난 3년동안 150조원을상회하였으나, 올해는 138조원정도에그칠것으로보여집니다. 따라서금년에는신규수주가어려워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향후 2-3년을내다보면서내실을다지는경영전략이필요한때입니다. 우리연구원에서도건설공사물량을확대하는한편, 공사비를현실화하고불공정거래를억제해수익성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하여업계고충을완화하는데노력을집중하겠습니다.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과같은시대적흐름에도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전문건설업계가도약의기회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는중장기관점의연구도계속하겠습니다. 한편으로연구원의성과가체감적으로피부에와닿지않는다는일부지적도있는만큼, 금년에는한분한분이 만족할수있도록더욱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 올해는연구원이한단계더 성장할수있도록큰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무술년새해전문건설인여러분의건승과가정의행복을기원드립니다. 즐거운설명절맞으시고,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슈진단 하도급거래공정화종합대책발표 조재용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kr) 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 12월 28일, 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확립을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영업이익률등경영실적측면에서대기업들이좋은성과를실현하고있는반면, 중소기업들은더욱영세화되고생산성도하락하면서대 중소기업간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데에따른것이다. 특히공정거래위원회는거래단계가낮아질수록상생협력가치에대한인식과법준수의식이낮은것을지적하고있으며, 건설분야주요법위반유형을보면대금미지급, 어음할인료미지급, 지연이자미지급등대금지금관련법위반이 80.5% 에달한다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이번대책은 1 대 중소기업간힘의불균형해소, 2 자율적상생협력모델수직적 수평적확산, 3 법집행강화및피해규제실효성제고의 3가지추진방향아래 23개의세부추진과제를포함하고있으며, 거래조건협상부터계약이행에이르는거래의전과정에서중소기업의힘을보강해주는제도보완방안이그핵심내용이다. 먼저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힘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대기업이협력사에대해거래상의편의를위해전속으로거래하도록강요하는행위를금지하였고, 제조및용역분야에서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조사하고공개하기로하였다. 또한협상력이약한소규모하도급업체들은원사업자와의거래조건협상에서공동으로대응할수있도록, 이에대한담합규정적용대상에서제외할예정이다. 뿐 만아니라계약과정에서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원가정보를요구하여최소한의영업이익만보장하는수준으로납품단가를깎는관행을막고자하고있다. 만약, 계약이행과정에서노무비등공급원가가변동하면하도급금액도조정해야한다. 자율적상생협력모델수직적 수평적확산을위한방안으로는, 대금결제조건공시를의무화하고, 경영간섭행위에관한지침을마련하였다. 그리고현행의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확대실시하고, 공정거래협약및모범사례를수평적으로확산하고자한다. 법집행강화및피해구제실효성제고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기술을보호하고부당특약에대한감시를강화하며, 과징금수준을상향조정함으로서법위반행위를더욱억제하고자하였다. 또한징벌적손해배상제를활성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시 도에설치하여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여피해가발생했을때피해구제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였다. 이번하도급거래공정화종합대책은, 중소기업은대기업의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고대기업과중소기업이함께얻은성과도대기업위주로편향분배될수밖에없는힘의불균형구조에서중소기업을보호하기위한의미있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새해에는이번정책을계기로건설산업에공정거래가무사히자리잡아, 모두가웃으며희망을가질수있는건설산업이되기를기대한다.

이슈진단 국토교통안전강화원년과적정공사비확보필요성 최별하연구원 (cbh729@ricon.re.kr) 안전구호준비! 좋아! 좋아! 좋아! 이른아침현장안전조회에서쉽게들을수있는소리이다. 이런무재해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건설현장의사고는끊이지않고있다. 과연건설현장의안전사고를단지현장근로자의안전의식결여로치부할수있을까? 지난 12월 9일에는인천중구 (1명사망 ) 와용인 (3명사망, 4명부상 ) 에서타워크레인사고가발생하였다. 이외에도추가 2건을포함하여 12월에만타워크레인사고가 4건이발생하였다. 지난 5월, 10월타워크레인사고이후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 17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정부가 타워크레인중대재해안전대책 을 11월에발표하였는데, 불과한달도지나지않은시점에서사고가재발하였다는점에서문제는심각해보인다. 정부의대책또한사고원인을발본색원하기보다본질의변죽을두드리는듯한측면이있다. 타워크레인중대재해안전대책 을살펴보면 20년이상지난노후기계사용을금지하는조치를포함한설비안전성관리강화, 원청, 임대업체, 설치 해체업체주체별안전관리책임강화, 안전관리역량및사고발생시제재강화 가주요내용이다. 이는사고발생원인으로장비의노후화와해이한안전관리의식을꼽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최근건설현장의사고는매스컴을통해빠르게전파되고, 이를통한브랜드가치손실과별도로진행되는손해배상등손해는상당하다. 때문에건설사를비롯한근로자가안전관련업무를해태할이유는적어보인다. 다른한가지원인으로지목된타워크레인연식제한역시핵심놓친, 반쪽짜리대책이다. 정부는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이상이라는크레인의사용연한만을규제하려하고있지왜 20년이상의크레인을사용하고있는지에대한고려는생략하고있다. 건설산업은발주처-원도급-하도급으로이어지는수직구조와나날이심화는경쟁을통해저가수주가만연해있다. 정부의 SOC 투자감소와각종규제로인한주택경기하락이예상되는가운데, 장비투자는우선순위에서멀어지기마련이다. 이러한상황에서노후기계사용연한제한만을강조하는것은불합리하다. 다만, 적절한노후기계교체의필요성이인정되는가운데, 장비교체를유도하고안전을확보하기위한해결책중에하나는적정공사비확보이다. 적정공사비가확보되면노후기계를교체함은물론이고근로자들이안전하게작업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신년사에서 2018년을국토교통안전강화의원년으로삼아현장점검과개선을강도높게추진하고부처간공조를강화할것을밝혔다. 안전과비용은비례한다. 적정한공사비가확보되어야만안전이담보될수있다. 안전대책과적정공사비확보가이뤄져 2018년에는국민과건설인모두가안전한건설현장이되기를기대한다.

연구원소식 2018 대한민국건설기술산업대전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건설산업의미래 세미나개최 우리연구원은오는 2 월 22 일 ( 목 ), 일산킨텍스전시장에서열리는 2018 대한민국건설기술산업대전 전시회에참가해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건설산업의미래 세미나를개최한다. 동세미나는 22 일 ( 목 ) 14 시, 제 1 전시장 3 층세미나실에서개최되며, 우리연구원은본세미나개최를통해건설산업의 4 차 산업혁명대응전략을제시하고, 4 차산업혁명의요소기술을개발 활용하고있는선도적기업사례를통해업계전반에혁신 분위기를조성하고자한다. 이번세미나에서는 1주제인 4차산업혁명과디지털건설산업의추진전략 ( 박승국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 ), 2 주제인건설장비자동화 ( 영신디엔씨 ), 제3주제인드론공간정보의건설분야활용방안 ( 공간정보 ) 을발표할예정이다. 발표후김태황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을좌장으로손정욱이화여대교수, 신은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위원, 이원규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정책본부장, 박종문 한국강건대표이사등이참석하여토론을진행할예정이다. - 2018 대한민국건설기술산업대전 은 건설기술산업 전문전시회로건설및건축산업전반에걸친최신트렌드와정보를제공하고있어, 건설산업현황과최신기술동향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대한민국건설기술산업대전홈페이지 : www.kcontex.com 참조 )

발간물안내 적정공사비확보및건설일자리창출을위한전문공사적격심사제도개선방안연구 건설정책리뷰발간 우리연구원은공공공사입 낙찰제도와건설일자리창출을연계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전문공사적격심사제도개선방안을담은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전문적격심사공사낙찰하한률상향의필요성과그수준, 공사수행능력평가의건설고용심사항목신설을제안하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전문적격심사공사의낙찰하한률상향의필요성과그수준을제시하였다. 108건공공전문원도급공사의설계내역서를분석하여표준품셈현실화와표준시장단가적용으로인해예정가격이하락함에따라공공발주기관은전문원도급공사의순공사비비율을예정가격의 82% 가아닌 92% 수준으로설계하고있음을밝혔다. 따라서전문건설업체가적정공사비확보를통해건설근로자고용여력을갖도록전문공사적격심사제도의큰틀 ( 입찰가격및공사수행능력배점등 ) 을변경하지않고, 입찰가격평가산식의순공사비비율만을예정가격의 88% 에서 92% 로상향조정하는것이요구된다. 이와같은경우 50 3억원전문공사낙찰하한률은종전의 86.745% 에서 90.745%, 그미만공사도 87.745% 에서 91.745% 로 4%p 증가하게된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고용여력이실제건설근로자고용으로연계될수있도록적격심사제도의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개 선방안을제시하였다.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중하나로건설인력고용심사항목을공사수행능력평가배점의 1/10 수준인 1 점 (3 억원미만 ) 3 점 (50 3 억원 ) 의한도내에서본점수항목또는감점항목으로신설하는것이요구된다. 전문공사적격심사제도의개선은임시직근로자와같은저소득층에게일할기회를부여하고, 기술직 사무직근로자와같은양질의일자리제공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실제로전문적격심사공사의낙찰하한률이 4%p 상향될경우 2,913 억원의재원이추가투입되어야하나, 이로인해전문건설업체는 1,621명의건설근로자를추가고용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사전협의없는무단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및복제, 배포행위를일절금합니다. TEL:(02)3284-2600( 代 ) FAX:(02)3284-2620 http://www.ricon.re.kr 발행일 2018 년 1 월발행 (67 호 ) 발행처 ( 재 ) 대한건설정책연구원편집경성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