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이채규 -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공사안전점검전문기관 - 비선형및역해석등특화해석
2 차 례
Ⅰ. 건설공사안전관리관련법령
4 다음건설현장사고의차이점은? 가좌역토류벽붕괴사고 소록도동바리붕괴사고
5 가좌역의토류벽붕괴사고원인 레일이음매진동 주원인 1) 암반층파쇄대의전단변형발생 2) 상부암반층의록볼트기능상실 3) 토사층어스앵카의유효정착장부족 지하수위 토사층 어스앵커 락볼트 부원인 1. 어스앵카천공시토사및지하수유출과다 2. 선로의레일이음매가인잡하여집중진동하중작용 암반층 파쇄대 3. 록볼트의불합격율이높음 (10/108 개소, 9.3%) 4. 붕괴하루전 (6/02) 에하부 (35~36m 지점 ) 발파시행 발파
6 엄지말뚝이근입된암반의파괴 흙막이벽을상부토사층과하부암반층일부에만근입되게설치하고, 하부의대체로신선한암반층에대해서는 rock bolt 와 shotcrete 로처리한경우 흙막이벽근입깊이부위의암반이균열면을통해굴착면쪽으로미끄러지면서흙막이벽의파괴가일어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흙막이벽근입깊이부위의암반이미끄러질때의파괴형태
기술적판단오류로붕괴발생 7
소록도동바리붕괴사고 8
9 소록도동바리붕괴사고원인 높이가 13.7 미터인데도 7.7 미터로작성된다른공사구간의설계도를그대로베꼈다. 토목구조기술사가설계해야함에도건축구조기술사가초기설계를했고 시스템동바리를보강하기위해사선모양의이른바 ' 가새 ' 가바닥에서상판까지일정한간격으로설치되도록설계됐지만, 아예설치되지않았거나듬성듬성설치됐다. 또, 시스템동바리를좌우로연결하는핀을손을뽑을수있을만큼연결부위가느슨했던것으로드러났다. 이와함께상판을받치는 U 자모양의 ' 곽관 ' 을느슨하게설치하는등전반적인시스템동바리가부실하게시공된것으로밝혀졌다.
사재가설치되지않아.....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사업주는등을조립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깔목의사용, 콘크리트타설, 말뚝박기등동바리의침하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할것 2. 개구부상부에동바리를설치하는경우에는상부하중을견딜수있는견고한받침대를설치할것 3. 동바리의상하고정및미끄러짐방지조치를하고, 하중의지지상태를유지할것 4. 동바리의이음은맞댄이음이나장부이음으로하고같은품질의재료를사용할것 5. 강재와강재의접속부및교차부는볼트 클램프등전용철물을사용하여단단히연결할것 6. 거푸집이곡면인경우에는버팀대의부착등그거푸집의부상 ( 浮上 ) 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할것 7. [ 파이프서포트 (pipe support) 는제외한다 ] 에대해서는다음각목의사항을따를것 가. 높이 2 미터이내마다 나. 멍에등을상단에올릴경우에는해당상단에강재의단판을붙여멍에등을고정시킬것 8. 대해서는다음각목의사항을따를것 가. 파이프서포트를 3 개이상이어서사용하지않도록할것 나. 파이프서포트를이어서사용하는경우에는 4 개이상의볼트또는전용철물을사용하여이을것다. 높이가 3.5 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제 7 호가목의조치를할것 11
3.4 동바리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설계편 ) 제 4 장 4.1, 2014) 12
13 다음 2 가지사고의차이점을정리하면... 가좌역토류벽붕괴사고 소록도동바리붕괴사고 가시설물붕괴사고 = 건설기술진흥법 사건의중요도는? <<< 가시설물붕괴사고 = 건설기술진흥법 노무자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 인명사고가발생하지않은사유는? 안전관리담당자의현명한판단
Ⅱ.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산업현장의보건활동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활동의기본개념
16 산업안전보건법의목적 근로자의안전과보건. 유지및증진 - 사업주 : 쾌적한작업환경조성 - 근로자 : 사업주의조치사항준수 적용범위 : 모든사업및사업장에적용
근로자의사망 부상또는질병이환 작업상물적조건 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작업상인적조건 ( 행동 ) 작업그밖의업무에기인
중대재해 ( 규칙제 2 조 ) - 사망자 1명이상발생 - 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동시 2명이상발생 -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동시 10명이상발생 중대산업사고 ( 법제 49 조의 2)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위험물질의누출, 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
19 사업주의의무 사업주 : 근로자를사용하여사업을하는자 - 당해사업장의안전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하여생명보전과안전 보건유지증진 - 근로조건의개선을통하여적절한작업환경을조성 * 지속적으로유해. 위험요인의실태를파악, 평가하여관리하는등개선조치실시 ( 위험성평가 ) 위험방지를위한조치의무 - 기계 기구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및전기 열 에너지에의한위험방지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해체 중량물취급등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에기인하는위험방지 - 추락 붕괴 낙하및비래위험장소등작업수행상위험발생이예상되는장소의위험방지 건강장해예방을위한조치의무 - 가스 분진 흄 (fume) 산소결핍, 소음 진동 이상기압등 -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작업 법제 23 조및 24 조 : 5 년이하징역 5 천만원이하벌금 - 안전 보건상의조치의무
20 근로자의의무 근로자 : 근로기준법 2 조 -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근로자의의무 ( 법제 6 조및제 25 조 ) - 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준수 - 사업주, 관련단체의산재방지조치이행 - 사업주가행한안전및보건상의조치사항준수 * 근로자가준수사항미준수시 ( 법제25조 300만원이하과태료
1. 제도도입배경 21 81. 12 월산업안전보건법제정 - 총 27회개정, 정부의재해예방규제방식이주류 - 안전 보건상의조치에대해법적사안별규제방식 - 안전보건수요와무관한공급자중심의산재예방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이해 준수보다는소극적, 회피경향 중소규모사업장에서규제인식수준낮으며회피 산업재해예방규제및서비스실효성저하 산재예방주체가사업주라는인식보다정부의존도과다 재해율 사업장수 최근 10 년간재해율 0.7% 대정체지속 선진국수준의재해율진입을위한변곡점마련필요
2. 규제완화등사회적요구및인식급변 전통적인산업안전보건문제의특징 21C 산업안전보건문제의특징 범위 국소적 (Localized) 광역화 (Widely spread) 원인 특정요인 (Specific agents) 알려진요인 (Known causes) 고농도 (High concentration) 물리화학적요인 다중요인 (Multiple agents) 모르는요인 (Unknown causes) 저농도 (Low concentration) 인간공학적작업요인및사회심리학적요인의대두 / 증가 피해집단 특정집단 불특정다수집단 대처방안 사안별 / 문제중심적사고방식 사후대처 기술적접근 조직 / 전체중심적사고방식 종합적사전예방 체계적접근
Numbers of Incidents 3. 산재예방패러다임의전환필요 기술적접근방식 - 법, 지도개선및보완 - 법규에의한예방할동 문화적관점 - 사업주와근로자의인식전환 - 노 사자율위험관리 < 산업안전보건패러다임의변화추이 > Tim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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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로자의동기부여와적극적인참여유도 동상방지용장갑, 보온양말, 핫팩등을지급하고모범근로자발굴하여포상 더위로지치는체력을보강하기위해서휴게실에에어컨과제빙기를운영하고주기적으로얼음과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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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방향 20 노 사가스스로유해 / 위험요인을찾아개선하는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구축 수요자중심의산재예방지원시스템등인프라구축 13 년이후 2012 년 2011 년 10 년이전 사고성집중관리등유해위험평가접목 위험성평가컨설팅및기반구축 안전보건경영체제정착지원 ( 자율선택 )
5. 달라지는 3 대변화 정책 정부의산업안전보건정책 (Policy) 패러다임의전환 - 산업안전보건이정부의규제방식에서사업주의책임으로전환 현행산안법제5조사업주의무에위험성평가를일반의무로추가 ( 09.2) ( 예정 ) 산안법제24조의2 위험성평가 신설 고용부고시를제정하여사업으로확대 ( 12년상반기공포 ) 산업재해예방 집행 이행 법집행 (Inspection) 및이행방식의변화 - 산업안전보건법준수여부에대한사전규제는완화되고 - 사업주책임하의근로자위험관리실패에대한사후규제는강화사업장안전보건활동 (Activity) 방식의변화 - 근로자의적극적인참여하에자율적이고반복적인체계적관리 13
위험성평가기법 1
위험성평가 5 단계의순서 개 시 1. 평가대상공종분류 선정 2. 위험요인도출 위험요인분석 위험도계산 5. 개선대책수립 3. 위험도 (Risk) 계산 4. 위험도평가 위험도평가 No 허용가능위험여부 종 료 Yes
단계별수행방법 1 단계평가대상공정 ( 작업 ) 분류 선정 (Classify work Activity) 공사종류 주요공정 ( 대분류 ) 공정명 ( 소분류 ) 세부공정 ( 작업활동 ) 공동주택상업건축단지조성 : 조적공사 : 벽돌조적블럭조적 : 자재운반수직먹줄놓기실띄우기사모래비빔몰탈깔기 :
단계별수행방법 2 단계위험요인도출 (Identify Hazards) 근로자의불안전한행동으로인한위험요인 사용자재및물질에의한위험요인 작업방법에의한위험요인 사용기계 기구에대한위험원의확인
위험요인도출시 Point >> 육하원칙에따라서 - 누가 - 무엇을 - 언제 - 어디서 - 왜 - 어떻게
위험요인도출
왜재해는일어났는가?
단계별수행방법 3 단계위험도계산 (Risk Estimation) 위험도 (Risk) = 사고발생빈도 사고발생강도 ( 가능성 ) ( 중대성 ) 폭로빈도와시간 위험이재해로발전될확률 부상의정도 재산손실크기 각위험요인에대한위험도계산은발생빈도수준과조합으로위험도수준결정
< 위험성평가방법예시 > 위험성평가기준을단순히가능성과중대성을고려하여설정 ( 승산에의한방법 ) 위험성평가기준을인적피해및물적피해 사회적파장을고려하여설정 ( 가산에의한방법 ) 위험성평가기준을법적기준, 관리정도등을고려하여설정 (Matrix 에의한방법 ) 위험성평가기준을브레인스토밍에의해판단하여설정
단계별수행방법 4 단계위험도평가 (Risk Evaluation) 위험도등급결정의예 위험도등급 ( 수준 ) 상 ( ) 중 ( ) 하 ( ) 평가기준위험도가상대적으로높은경우위험도가상대적으로중간인경우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은경우 위험도 : 발생빈도 발생강도
단계별수행방법 5 단계개선대책수립 (Risk Control Action) 중대한위험은허용가능한위험범위이내로감소할수있는구체적인위험감소대책수립 시행 감소대책은현재의안전대책을고려하여수립 위험도평가실시 ( 위험수준의감소정도를평가 )
개선대책계획수립순서 작업방법개선 안전시설설치 안전교육, 점검실시 개인보호구착용
건설점검총평
건설점검총평
개선활동 당일안전활동평가 집중관리위험요인전파교육 위험성평가등록부일일점검표활용 일일안전 CYCLE 채용시교육 집중관리위험요인재교육 위험성평가등록부일일점검표활용 일일, 주간, 월간안전활동계획에따라안전활동진행
1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건설현장의시공단계별보건활동
48 착공전 건설공사보험가입 : 안전팀협의 ( 전현장의무가입 ) 착공시 ( 대관업무 ) ( [ 건 ] : ) 현장실행안전관리비계상 안전관리자선임계제출 : 관할노동사무소 ( 실착공일 14일이내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작성 : 실착공일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공단에제출하여심사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 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협력회사현장소장 ) 선임계자체보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 3억이상 120억 ( 토목 150억 ) 미만소규모현장 무재해운동개시보고 : 관할산업안전공단에제출 착공시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직무교육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신규선임시 3 개월이내외부교육실시 1. 교육대상 : 09. 1 이후개설된현장의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 및안전관리자 - 선임후 3 개월이내교육 ( 법개정사항 ) 2. 교육시간및기관 교육과정교육시간교육기관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 1일 (6Hr) - 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안전관리자 4박5일 (34Hr)
49 2 일 1 회 현장소장순회점검일지작성 (2 일 1 회이상기록유지 ) : 별도의양식은없으며안전관리자가매일작성하는안전일지에현장소장점검란을별도로만들어기록유지 월간 안전점검의날행사 ( 행사일별도선정후공지 ) 정기안전교육실시 ( 전근로자 ) : 월1회이상 / 2시간이상 - 위험작업개선방안또는세부작업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관리 도급사업노 사합동점검 (2개월에 1회 ) - 도급인사업주 ( 현장소장 ), 수급인사업주 ( 협력회사현장소장 ), 도급인및수급인의근로자각1인 노 사협의체 (2개월에 1회 ) - 작업의시작시간, 작업장간의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이있는경우의대피방법등산업재해예방과관련된사항 협력회사안전평가 : 월 1회 TPMS에협력회사안전평가결과를입력
50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 분기에 1회 -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 각종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규정 ) - 근로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 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 유지에관한사항 - 산업재해중중대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자격 임무 권한등에관한사항반기별 관리감독자교육 : 반기에 8시간, 년간 16시간
51 필요시 특별안전교육 : 대상 : 유해위험작업을행하는근로자, 교육시간 : 2시간이상 기초안전교육 : 법적용건설현장에신규로채용된일용근로자, 4시간 / 일 ( 채용전다른현장에서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경우는제외 )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채용한건설업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사업주의무이므로교육소요비용은사업주가부담하여야함 - 원도급업체는법제29조제1항제1호에따라수급인이근로자에게하는교육에대한지원의무발생 기 타 근로자건강검진 : 년1회일반건강검진실시 유해, 위험기구자율안전검사 -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곤돌라 : : 설치시안전인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매 6개월에 1회안전검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규모이상은상주자체점검팀운영, 규모이하는순회자체점검팀 ( 월1회 )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 20억이상협력회사소장 사고발생시사고보고 : 사고발생후 24시간이내관할고용노동청에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준수하지않으면.... 1
산업안전보건법제재강화 7 산업안전보건법의벌금및과태료 행정서류사법처리 ( 사법처리 : 구속, 벌금등법에따른민형사등일체의조치를모두포함하는표현 )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미제줄및지연제출 : 1년이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벌금 - 현장소장 2일 1회작업장순회점검미실시 : 최대 500만원이하벌금 - 사업주간협의체운영 : 미실시시최대 500만원이하벌금 - 도급사업노 사합동점검 : 미실시시 500만원벌금 - 노 사협의체운영 : 미실시시 500만원벌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 미실시시 500만원벌금 행정서류최대과태료 ( 위반횟수별과중 ) (* 과태료 : 벌금과달리형벌의성질을가지지않는법령위반에대해부과되는금전벌 ) - 안전관리자선임 : 미선임시 500만원 - 재해예방지도미계약 : 미계약시최대 300만원이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직무교육미실시 : 교육미실시시 30만원이하 - 근로자정기안전교육 : 미교육시 10만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다른목적으로사용 : 최대 1,000만원 - 관리감독자교육 : 미실시시 1인당 20만원 - 근로자검강진단 : 미실시시 1인당 15만원 - 유해 위험기계기구 : 안전인증표시누락 : 1,000만원 : 안전검사를받지않은경우 100만원 ( 대당 ) : 안전검사를받지않거나불합격한기계를사용 :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 미작성시 500만원 53
강화된산업안전보건법 54 산업안전보건법제재강화 1 동시에 2 명이상사망현장특별감독실시 : 3 명이상은지방청에서, 2 명은관할지청에서실시 2 동시에 3 명이상사망대형사고발생업체전국현장및본사특별점검 ( 재해발생후 1 개월이내 ) 3 4 5 6 민간공사 2 명이상사망시경제적제재강화 ( 영업정지또는과징금부과 ) 과징금상향 5 천만원 1 억원 (10.7.12 건설산업기본법기본법시행령개정 ) 과태료사항위반시즉시과태료부과 (10.11.18 시행령개정 ) 2 년간 1 차위반 10%( 또는 30%), 2 차위반 50%(60%), 3 차위반 100% 작업중지명령강화 ( 중지기간 5 일이내 장기간 ) - 개선중불시확인, 개선후추가적인위험요인확인후해제 사법처리기준의단계적확대 ( 구속, 벌금 ) - 추락방지외에타워크레인작업계획서미작성, - 작업지휘자미배치, - 거푸집조립도미작성, - 비계위작업발판미설치등을추가
Ⅲ.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 건설현장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 안전관리활동의기본개념
57 ` 설계도서검토현장조사타공종검토 - 공법이해 - 설계적정성검토 - 시공방법결정 - 현장조건파악 - 설계조건비교 - 시공가능성평가 간섭여부파악 사전검토계획수립 시공사설계사감리단건설안전전문가 위험요소발굴, 평가 위험요소제거 잔존위험요소통제수단마련 ( 첵크리스트 ) 시공사 시공상세도작성 ( 시공방법 ) 시공계획서작성 ( 시공방법,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 감리단승인후공사시행 공사중 매일 작업전교육 ( 당일작업이해, 시공상세도, 시공시주의사항 ) 품질관리를통한건설안전 관리감독관 ( 안전관리책임자 ) 현장점검 ( 첵크리스트 ) ( 시공상태, 안전성여부, 지적사항기록, 지적사항조치결과확인 ) 작업후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 시공단계별안전관리활동
2. 건설공사참여자별안전관리업무내용및절차 59
3.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안전관리활동 60 1) 착공시 ( 대관업무 ) ( [ 건 ] : ) 현장실행안전관리비계상및검토 안전관리조직구성 안전관리계획서작성 : 2) 공종을시작할때 설계도서검토 시공상세도및시공계획서작성 3) 공사중매일 추가적인시공상세도작성및당일작업내용및안전교육실시 자체점검실시 4) 월간 사업주간협의체회의 5) 정기안전점검및초기점검 (1, 2 종시설물 ) 6) 준공시 건설공사정기점검 건설공사초기점검 ( 준공전, 임시사용전 ) 안전점검의내용및그조치사항을종합보고서로작성하여발주자에게제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2 호및제 3 호에따라 1 종시설물및 2 종시설물에대해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발주자및시설물의관리주체에게제출, 해당건설공사의준공후 3 월이내에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한국시설안전공단에제출
3.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안전관리활동 ( 착공시 ) 61 ( ) 안은건진법의용어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 ) 현장소장연락처 협의체 안전관리자산안법조직 ( 수급인및하수급인사업주전원 ) 원청사직원 원청사직원 산안법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용자위원및근로자위원동수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책임자 ) ( 예 ) 교량 ( 예 ) 터널 ( 예 ) 건축 ( 예 ) 설비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하도업체직원담당직원하도업체직원담당직원하도업체직원담당직원하도업체직원담당직원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담당자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근로자
건진법의조직과산안법의조직간의연계 62 건기법조직 산안법조직 건기법조직
3.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안전관리활동 ( 공종시작시 ) 63 설계도서검토 1. 설계의적적성검토 2. 설계의현장조건과일치여부확인 3. 공법의이해 4. 시공순서확인 시공상세도및시공계획서작성 1. 시공단계별중요부재별시공상세도작성 2. 품질검사계획 3. 위험성을평가를통한안전관리계획수립 ( 건진법기준첵크리스트작성 ) 4. 공정계획수립 5. 시공상세도를포함한시공계획서승인요청
64 시공상세도란? ( 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 )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라함은 - 현장에종사하는시공자가 - 목적물의품질확보또는안전시공을할수있도록 - 건설공사의진행단계별로요구되는시공방법과순서, - 목적물을시공하기위하여임시로필요한조립용자재와그상세등을설계도면에근거하여작성하는도면으로 - 감리원의검토 승인이요구되며 - 가시설물의설치, 변경에따른제반도면을포함한다.
시공상세도작성주체 시공상세도작성의무자 65 시공상세도는원칙적으로시공현장책임자인현장대리인이작성 보급하는것으로한다. 시공자는계약서류와일치하는적합한상세, 치수, 재료요구조건및구조물부재의제작및가설에필요한기타 요구조건들을정확히보여주는시공상세도를작성, 제공할책임이있다. 주요도면작성업무구분 ( 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 2010, 국토교통부 ) 구분현행 ( 설계자 ) 업무구분개선방안 가시설도 비고 종 평면도종 평면도설계자종단면도종단면도 형태별단면도 설계자 + 시공자 개요도, 대표단면도 형태별단면도 평면전개도 평면전개도 세부상세도 시공자 잠정금액 (P.S 단가 ) 적용 세부상세도 강재재료표 강재재료표 전문기술사날인 비상주감리원검토책임감리원승인
시공상세도작성칙 66 시공상세도작성원칙 (1) 시공상세도작성은실시설계도면을기준으로각공종별, 형식별세부사항들이표현되도록현장여건을반영하여상세하게작성하여야한다. (2) 각종구조물의시공상세도는현장여건과공종별시공계획을최대한반영하여시공시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작성하여야한다. (3) 시공상세도작성시주철근의경우안정성에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으므로철근의길이나겹이음의위치등철근상세에관한변경이필요할경우반드시전문기술사의검토 확인을거쳐책임감리원의승인을거쳐야한다. (4) 가시설공의시공상세도및상세도의승인요청시에는구조계산서가첨부되어야하며, 관련기술사의서명날인이포함되어야한다.
67 시공자의시공상세도작성범위및제공 시공상세도작성대상및예외 (1) 시공상세도는원칙적으로해당사업전공종을대상으로작성하는것으로한다. (2) 시공계획서와중복되는부분은감리원과협의하여시공상세도작성을아니할수도있다. (3) 다만, 감리원과협의하여필요가없다고판단되는보통, 단순공종에대해서는 - 구체적인사유및근거를제시하는경우 - 시공상세도작성생략또는해당공종의표준도로대체할수있다. 품질의책임 발주청또는책임감리원이승인하였다고해서목적물의하자에대하여시공자의책임이면제되는것은 아니다.
감리원의책임 68 (1) 감리원은시공자가계약서류의내용을올바로해석하고재료의요구조건을적정수용하여제출한시공상세도를검토할책임이있다. (2) 감리원은승인 (Approved), 권고사항이행을전제로조건부승인 (Approved as note), 권고사항과함께불허 (NOT Approved as note) 중하나를지시하는감리원의서명과함께승인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3) 권고사항과함께불허 (NOT Approved as note) 는감리자의사전승인없이도면이계약요구조건들로부터현격히벗어났거나, 다수의오류, 판독의곤란으로시공상세도의보완또는재작성이필요한경우에적용된다. (4) 조건부로승인 (Approved as note) 된도면들은권고사항을수정하여감리원의확인을득한후에공사를수행하여야한다. (5) 감리원은시공자가시공상세도를작성하였는지검토 확인하여야하며, 특히주요구조물 ( 관련가설시설물포함 ) 의구조적안전에관한사항은반드시비상주감리원이검토 확인하여야한다.
69 시공상세도및준공도면작성절차 설계도면 시공자 : 시공상세도작성 / 보완 전문기술사의검토서명이필요한시공상세도는접수후 14 일이내에검토확인 책임감리원 ( 발주청 ) 승인 비상주감리원검토 / 서명 No 감리원은검토의견서 1set 을시공자에게송부 Yes 공사시행 발주청보고 월간공정보고시사후통보 주요구조물변경및예산변경이요구되는사항에대해서는발주청협의후공사시행 준공도면작성
70 공종별시공상세도 ( 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 국토교통부 ) 구조물공공통 성토및절토공사 세부사항 가. 일반구조물 1 단면변화부 2 파일매몰부보강상세도 3 구조물개구부보강 ( 후속공정을고려한개구부위치 ) 4 콘크리트타설이음 ( 시공이음 ) 5 콘크리트타설계획서 ( 콘크리트타설순서도포함 ) 6 강연선인장장비배치, 순서, 방법 7 콘크리트투입구위치, 수량, 규격 8 지수판상세도 9 신축이음및기타상세도 10 차수벽상세도 11 어도블럭상세도 12 시공순서도 13 방수상세도 나. 거푸집 1 모따기위치도 2 문양거푸집등의사용시설치계획도및철근덮개표시도 3 시공이음부처리도 난이도복잡보통보통 세부사항 가. 흙깎기 ( 절토 ) 1 소단폭원, 절취고및경사 ( 절토부개소당대표단면 ) 2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위치 나. 흙쌓기 ( 성토 ) 1 흙쌓기최종마무리면별길어깨 2 본선및중분대표준횡단계획도 ( 성토부개소당대표단면 ) 3 토사측구설치계획도 4 암성토시성토법면시공계획도 다. 다짐 1 노체노상의토사다짐흙쌓기두께및종류 2 토사다짐순서도 라. 비탈면보강및비탈덮기 1 비탈면보강및비탈덮기계획도, 시공순서도, 호안전개도 2 보강공법및비탈덮기공법에따른사용재료의제원및상세 3 매트리스형돌망태설치상세도등 4 비탈면보강용록앵커, 록볼트, 식생및그물망설치상세도 마. 토공구조물접속부 1 어프로치블록 2 강화노반 바. 한쪽깍기, 한쪽쌓기구간 1 배수처리 2 층따기및다짐순서도 난이도단순단순단순단순단순단순 4 동바리설치도 복잡 사. 흙깎기, 흙쌓기경계부 1 층따기및다짐순서도 단순
71 공종별시공상세도 취배수공 세부사항가. 공통사항 1 타시설물과의연결부및연장끝부분처리도 2 신축, 수축및시공이음위치도나. L형측구 1 형식변경부접속처리와문양거푸집사용시설치계획도다. U형측구 ( 용수로, 개천내기포함 ) 1 배수종단도라. V형측구 1 배수종단도 2 선형 3 L형측구또는 U형측구와접속연결부처리도마. 산마루측구 1 선형 2 L형측구또는 U형측구와접속연결부처리도바. 암거, 취 배수관 ( 문 ) 난이도단순단순단순단순단순 세부사항 바. 암거, 취 배수관 ( 문 ) 5 인접한암거, 취 배수관, 측구용배수로간날개벽연결부처리도 6 분할시공시시공이음부처리도 7 날개벽과도수로연결상세도 8 문양거푸집시공상세도 9 기존암거확장시신구조인트처리방법도 10 단부, 조작대및도교기둥상세도 사. 옹벽 1 취 배수구멍위치도및잡석채움시공도 2 문양거푸집설치도 3 조립철근설치상세도 4 시공이음위치및상세도 (Water Stop etc.) 5 옹벽배면배수시설등상세도 아. 배관구, 용수로 1 배관구, 용수로설치상세도 2 출입구 용수로뚜껑및그레이팅 (Grating) 설치상세도 난이도복잡복잡보통 1 확장공사시가시설설치도 2 지형여건을고려한연장, 규격, 사각 (Skew), 피토고, 경사 3 설계표고가암거중심기준이므로암거길이방향으로최대피토고위치에서의단면검토와시공시암거상면이포장층내에위치할경우보강슬래브또는접속슬래브설치도 4 통로암거특수거푸집설치계획도 ( 덮개확보방안포함 ) 복잡 자. 기타 1 맹암거설치계획도 2 흙깎기 쌓기경사면녹화계획도 3 IC 및 JCT 구간내녹지대배수계획도 4 흙깎기 쌓기경사면보호를위한소단및사면배수 ( 도수 ) 계획도 5 문비, 문틀, 권양기상세도 단순복잡
72 가시설의시공상세도 세부사항 가. 흙막이가시설공 1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규격및근입길이, 간격, 이음부연결상세 ( 필 요시 ), 횡토압지지방법 (H-파일또는어스앵커사용등 ) 2 흙막이공법표기 3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4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간격, 정착헤드크기및방법, 그라우팅제 원및상세, 인장상세도 5 형태별단면도 6 가시설상세도, 수직피스제작, 코너피스제작도 - 주형보받침및연결 - 제작복공설치도 - 보강재 (Stiffener) 설치 - 장비통로및작업구버팀보보강 - 띠장우각부연결 - 작업구안전울타리 - 띠장연결 - 주형보 X-브레이싱 - 파일연결 - 보조파일 - 버팀보보강용브레이싱 - 사보강재 - 중간파일보강용브레이싱및 - 화타쐐기 ㄷ형강설치 - 중간말뚝방수처리 - 주형보브레이싱 - H-파일개구부마감 - 피스브라켓제작 - 보걸이 - 토류용앵글설치 - 진입부상세 - 버팀보제작 - U볼트 - 띠장설치 - 작업계단및점검통로 - 잭 (Jack) 설치 - 버팀보연결 - 수직피스제작 7 Tie Cable : 종, 횡방향간격, 강연선및정착구상세도 ➇ 인접구조물 지장물의위치, 규격및종류 난이도 복잡 세부사항 ➈ 설치순서도및해체순서도작성 ( 필요시 ) 10 시공순서도 11 가시설계측 - 계측기기설치위치도및보호시설도 - 계측기상세도및계측빈도 나. 가교 1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파일의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방법및상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테이퍼및연장, 기타사항 2 이음부용접및볼트체결도 다. 동바리 1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2 수직재최상단및최하단수평재배치상세도 3 동바리의상부 U- 헤드상세도 4 하부기초상세도 5 강관비계연결이음쇄상세도 라. 가시설 1 안전시설, 안전도색 2 가설건물배치현황 마. 가도및가물막이 1 연장, 폭원 2 접속처리도 ( 본선, 가교접속부, 테이퍼등 ) 3 배수시설도 바. 기타 1 구조물 ( 암거, 교량, 배수관 ) 시공전가배수시설도 2 가도, 가교및가시설설치에따른길어깨안전시설설치도 난이도보통복잡복잡단순보통단순
받침앵커설치도작성예 (1) 73
받침앵커설치도작성예 (2) 74
75 받침설치성세도작성예 (1) 솔플레이트와교량받침상부플레이트 (Upper Bearing) 연결도 ( 용접, 볼트이음, 쐐기형처리등 ) 솔플레이트와교량받침상부플레이트 (Upper Bearing) 연결작성예
받침철근의간섭부분에대한해소 76
3.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안전관리활동 ( 공사중매일 ) 77 추가적인시공상세도작성및당일작업내용및안전교육실시 1. 시공계획서상의시공상세도에누락혹은변경된시공상세도작성 2. 매일작업시작전작업내용및안전관리교육실시 자체점검실시 1. 해당공종의전반적인시공상태를관찰하여 2. 사고및위험의가능성을조사하고, 3. 지적사항을안전점검일지에기록하며, 4. 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다음날자체안전점검에서확인토록한다
건진법에의한안전교육과현장점검 78 안전관리교육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103 호 2 항 ) - 교육당당자 : - 안전관리책임자 ( 원청사공종책임자 ) - 안전관리자 - 교육대상자 : - 안전관리당당자 ( 원청사공종담당자 ) ( 하도사책임자 ) - 노무자 - 교육주기 : 매일공사착수전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공법이해시공상세도면에따른세부시공순서시공기술상의주의사항 ( 안전시공절차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기록관리하여야하며, 준공후발주청에제출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제 8 조 ) 1 안전관리담당자와수급인및하수급인으로구성된협의체는자체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건설공사의공사기간동안 - 해당공사안전총괄책임자의총괄하에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의지휘에따라 - 해당공종의시공상태를점검하고안전성여부를확인 - 해당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의자체안전점검표에따라점검 2 점검자는점검시 - 해당공종의전반적인시공상태를관찰하여 - 사고및위험의가능성을조사하고, - 지적사항을안전점검일지에기록하며, - 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다음날자체안전점검에서확인토록한다. - 정기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 시공단계별실시 ( 시특법상 1,2 종시설물 ) - 정밀안전점검 : 문제점이발생시전문기관에의뢰히여실시 ( 용역비는원인자부담 )
일일안전관리활동 79
일일작업허가제 (Permit to Work) - 중점위험작업지정 단위작업, 장비작업별로안전작업허가서발급 - 작업시작 24 시간전에안전실에요청서제출. 허가서게시후작업 - 임의작업시해당작업중지 (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작성 ) ( 검토수정 / 제출 ) ( 작업허가승인 ) ( 감독및확인 )
3. 건설기술진흥법에의한안전관리활동 ( 추가점검 ) 81 1, 2 종시설물별정해진시기와횟수의정기점검 건설공사정기점검 ( 진행단계별로점검 ) 1. 공사목적물의안전시공을위한임시시설및가설공법의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품질, 시공상태등의적정성 3. 인접건축물또는구조물등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적정성 4. 이전점검에서지적된사항에대한조치사항 초기점검 ( 준공전, 임시사용전 ) 1. 시공시의데이터를유지관리로이관하기위한자료확보
건설기술진흥법을준수하지않으면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 6 ( 제 46 조제 1 항및제 48 조제 1 항관련 ) 83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아. 고의또는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따른중대재해가발생하거나발주청에재산상의손법제31조해를발생하게하거나사람에게위해를끼치거나부제1항제8호실공사를초래한경우 1) 주요구조부의붕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영업정지에따른중대재해가발생하게하는등사람에게위 12개월해를끼친경우 2) 주요구조부의구조안전에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영업정지 6개월 3) 주요구조부의문제로인근주요시설물의구조안전에영향을끼치는등사람에게위해를끼친경우 영업정지 3 개월 1차 2차 3차이상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과징금 금액 기준 금액 기준 금액 해당없음 해당없음해당없음 영업정지 12개월영업정지 6개월 해당없음해당없음 영업정지 12 개월 해당없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 11 ( 제 121 조제 1 항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 차 2 차 3 차이상 하. 법제63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비를공사금액에계상하지않은법제91조제1항제3호 경우또는같은조제 2 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비를사용한경우 250 만원 375 만원 500 만원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 8 84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및건설기술자등에대한벌점측정기준 번호주요부실내용 벌점 1.8 1.9 1.12 시공단계별로감리원의검토ㆍ확인을받지않은시공 - 주요구조부에대하여감리원의검토ㆍ확인을받지않고시공한경우 - 감리원지시사항의이행을정당한사유없이지체한경우 시공상세도면작성의소홀 - 주요구조부시공상세도면의작성을소홀히하여시공보완이필요한경우 - 기타구조부에대한시공상세도면의작성을소홀히하여시공보완이필요한경우 가설시설물 ( 동바리ㆍ비계또는거푸집등 ) 설치상태의불량 - 가설시설물의설치불량으로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 동바리ㆍ비계또는거푸집등가설시설물의시공계획서및시공도면을작성하지않거나그설치의불량으로인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2 또는 3 1 2 1 2 또는 3 1 또는 2 1.13 건설공사현장안전관리대책의소홀 - 정기안전점검의결과조치요구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은경우,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할때그내용의일부를누락하거나기준에미달하여보완이필요한경우 - 각종공사용안전시설등의설치를안전관리계획에따라설치하지아니하여안전사고가우려되는경우 2 또는 3 1 또는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 8 85 나. 감리전문회사및감리원에대한벌점측정기준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2.1 설계도서및각종기준의내용대로시공되었는지에관한단계별확인의소홀 - 주요구조부에대한검토ㆍ확인의소홀로인하여보완시공이필요하거나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 기타구조부에대한검토ㆍ확인의소홀로인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 그밖에확인검측의누락또는검측업무의지연으로인하여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3 2 1 2.2 시공상세도면에대한검토의소홀 - 주요구조부시공상세도면의검토를소홀히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 기타구조부시공상세도면의검토를소홀히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2 또는 3 1 2.4 시공자의건설안전관리에대한확인의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검토ㆍ확인하지않은경우, 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은경우또는미지정기관의정기안전점검이나정기안전점검결과조치요구사항의이행을확인하지않은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제출을 1 개월이상지연한경우또는정기안전점검의기간내미실시등확인을소홀히한경우 3 2
86 2 년간벌점누계에따른불이익 불이익 제 28 조 ( 건설공사등의부실측정기준등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감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등 ) 입찰참가자격제한 누계평균벌점 적용감점 벌점 제재기간 1 점이상 2 점미만 0.2 점 2 점이상 5 점미만 0.5 점 5 점이상 10 점미만 1 점 벌점이 20 점이상 35 점미만인자 2 월 벌점이 35 점이상 50 점미만인자 4 월 벌점이 50 점이상 75 점미만인자 6 월 10 점이상 15 점미만 2 점 15 점이상 20 점미만 3 점 20 점이상 5 점 벌점이 75 점이상 100 점미만인자 벌점이 100 점이상 150 점미만인자 벌점이 150 점이상인자 8 월 1 년 2 년 불이익적용기간 해당반기말기준 2 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 2 년간적용후소멸
Ⅳ.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간단한비교 건진법의안전관리계획서와 산안법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와유해위험방지계획서수립대상공사 88 건진법의안전관리계획서작성대상공사 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의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이상을굴착하는건설공사. 3) 폭발물을사용하는건설공사 ( 가축양육인접 ) 4) 10층이상 16층미만인건축물의건설공사 10층이상건축물리모델링또는해체공사 시특법상의 2 종 가. 교량 100m이상, 나. 터널 500m이상다. 국가하천과지방하천의수문및통문라. 국가하천제방마. 지방상수도전용댐및 1백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바..... 산안법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대상공사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공작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 -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또는지하도상가의건설 개조또는해체공사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교량건설등공사 3 터널건설등의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및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건설등의공사 5 깊이 10미터이상인굴착공사
89 안전관리계획서와유해위험방지계획서내용 건진법의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가. 공사의개요 - 공사전반에대한개략을파악하기위한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및설계도서나. 안전관리조직 - 공사관리조직및임무에관한사항으로서시설물의시공안전및공사장주변안전에대한점검 확인등을위한관리조직표다. 공정별안전점검계획 - 자체 정기안전점검시기 내용 안전점검공정표실시계획등에관한사항라. 공사장주변안전관리계획 - 공사중지하매설물의방호, 인접시설물의보호등공사장및공사현장주변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사항마. 통행안전시설설치및교통소통계획 - 공사장주변의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등교통안전관리에관한사항바. 안전관리비집행계획 - 안전관리비의계상금액, 산정내역, 사용계획등에관한사항사.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종류 내용및교육관리에관한사항아. 비상시긴급조치계획 - 공사현장에서의비상사태에대비한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및복구등에관한사항 산안법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 ( 별지제45호서식 ) 나. 공사현장의주변현황및주변과의관계를나타내는도면다. 건설물 공사용기계설비등의배치를나타내는도면및서류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 ( 별지제46호서식 )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교육계획다. 개인보호구지급계획 ( 별지제47호서식 ) 라. 재해발생위험시연락및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유해위험방지계획 ( 다음페이지참조 ) 4. 작업환경조성계획 가. 분진및소음발생공종에대한방호대책나. 위생시설물설치및관리대책 ( 식당, 화장실, 세면장등 ) 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계획라. 조명시설물설치계획마. 환기설비설치계획바. 위험물질의종류별사용량과저장 보관및사용시안전작업계획
90 안전관리계획서와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진법의안전관리계획서 2. 대상시설물별세부안전관리계획 ( 해당공종착공전에제출가능 ) 산안법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작업공종첨부서류 가. 가설공사 대상시설물 나. 굴착공사및발파공사 다. 콘크리트공사 라. 강구조물공사 세부안전관리계획내용 - 가설구조물의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 가설물안전성계산서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등의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등안전성계산서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등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 동바리등안전성계산서 - 자재 장비등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안전성계산서 제120조제4항제1호에따른건축물, 공작물등의건설등제120조제4항제2호에따른교량건설등의공사제120조제4항제3호에따른터널건설등의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구조물공사라. 강구조물공사마. 마감공사바. 전기및기계설비공사사. 기타공사 ( 해체공사등 )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하부공공사라. 상부공공사마. 포장공사바. 기타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구조물공사라. 기타공사 가. 작업개요 나. 해당작업공종별유해위 험요인및재해예방계획 마. 성토및절토공사 ( 흙댐공사를포함한다 ) 바. 해체공사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 장비등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 구조물해체의대상 공법등의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및안전조치등에대한계획 - 자재 장비등의개요및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제120조제4항제4호에따른댐건설등의공사제120조제4항제6호에따른굴착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댐축조공사라. 전기및기계설비공사마. 기타공사 가. 가설공사나. 굴착및발파공사다. 흙막이지보공공사라. 되메우기공사마. 기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