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규제정, 개정된법령 1. 상무부의 < 외상투자심사업무를개선할것에관한통지 > [ 법령종류 ] 정부規章 ( 한국의부령에해당함 ) [ 입안유형 ] 신규입법 [ 공포기관 ] 상무부 [ 공포번호 ] 상자함 [2009]7호 [ 공포일자 ] 2009년 3월 5일 [ 시행일자 ] 2009년 3월 5일 2009 년 3 월 5 일중국상무부는 < 외상투자심사업무를개선할것에관한통지 > ( 이하 심사개선통지 ) 를공포하였으며, 동 심사개선통지 는공포일부터시행됩니다. 최근중국정부는외국투자자의국내산업투자에관한규제를완화하려는움직임이있으며 심사개선통지 는이런규제완화의첫번째단계로볼수있습니다. 심사개선통지 는기존에상무부가가지고있던외자기업설립심사권한을지방정부상무부서에상당부분이양하였으며, 상무부에서설립심사를진행한외자기업의변경에관한심사도대부분지방상무부서에서진행하도록하였습니다. 심사개선통지 는기존의상무부와지방정부상무부서간의외자기업심사권한배분에비해다음과같은변화를규정하고있습니다. 심사권한을가진지방정부의범위확장 과거상무부는일부심사권한을지방정부에위임한사례가있었으나대부분성급 ( 省級 ) 지방정부한하여그권한을위임하였으며, 심사개선통지 에의하면상부부의권한위임을받는지방정부상무부서에는성급지방정부상무부서에한하지않고부성급 ( 副省級 ) 도시의상무부서및국가급경제개발구 1) 도포함됩니다. 현재중국의부성급도시는할얼빈, 장춘, 심양, 제남, 남경, 항주, 광주, 무한, 성도, 서안등이있습니다. 1) 경제개발구는한국의공단과유사한개념으로, 중국정부에서외자유치를위하여일정한구역을지정하여그지역에투자하는외국투자자에게다양한우대정책을실시하는곳입니다. 일반적으로그관리기구의레벨에따라국가급, 성급 ( 省級 ), 시급 ( 市級 ) 등으로분류됩니다. 1
장려형산업의심사권한을대부분지방정부에위임 중국은외국투자자가투자하는산업에따라장려, 허가, 제한, 금지등네가지유형으로관리하고있으며, 투자금액이 1 억불이상되는장려, 허가류의투자는반드시상무부의심사를받도록정하고있었습니다. 심사개선통지 에서는장려형산업이면서국가에서종합적인균형을고려할필요가없는외국투자기업 ( 주식회사포함 ) 의설립, 증자, 계약이나정관의심사및변경등사항에관한심사권한을전부지방정부상무부서에서행사하도록위임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관련투자심사권한을지방정부에위임 중국정부는자동차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런추세에따라상무부는외상투자자동차, 농용운송차량, 오토바이및엔진생산기업이생산규모확대를위한증자를할경우, 또는자동차, 농용운송차량, 오토바이및엔진생산기업을신설하는프로젝트의경우지방정부상무부서에서심사하도록위임하였습니다. 상무부가설립을허가한외국투자기업의변경사항심사권한위임 상무부가설립심사를한외상투자기업의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심사가필요한금액에이르는증자또는지배권이중국투자자로부터외국투자자에게넘어가는지분양도등을제외한기타변경사항은전부지방상무부서에서심사하도록위임하였습니다. 과거성급정부상무부서에위임한심사권한을부성급상무부서에도위임 과거상무부에서성급정부상무부서에한하여위임한심사사항을부성급도시상무부서와국가급개발구에서도모두심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
Ⅰ. 신규제정, 개정된법령 2. < 외상투자성회사심사권한을이양하는것에관한상무부통지 > [ 법령종류 ] 정부規章 ( 한국의부령에해당함 ) [ 입안유형 ] 신규입법 [ 공포기관 ] 상무부 [ 공포번호 ] 상자함 [2009]8 호 [ 공포일자 ] 2009 년 3 월 6 일 [ 시행일자 ] 2009 년 3 월 6 일 2009 년 3 월 6 일중국상무부는 < 투자성회사심사권한을이양하는것에관한통지 >( 이하 투자성회사통지 ) 를공포하여외국투자자가투자성회사 2) 를설립할경우의심사권한을지방정부에이양하였습니다. 원래의규정에의하면외상투자성회사의설립및기타변경사항은상무부에서심사하도록정하고있지만 투자성회사통지 에의하면상무부는일부투자성회사의심사권한을지방정부에서행사하도록심사권한을조절하였습니다.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자본금이 1 억불이하인투자성회사의설립및그변경사항 (1 회증자 1 억불이상제외 ) 은투자성회사가소재한성급정부와부성급도시상무부서 ( 이하총칭하여 성급상무부서 라고함 ) 에서심사하도록하였으며성급상무부서는그권한을하급기관이나기타부서에위임하여서는아니됩니다.. 2) 지주회사와유사한개념으로외국투자자들이중국지역본부를구성하고중국지역의투자를관리하는데편리하도록제정된법률개념입니다. 그설립요건이까다롭고, 투자성회사가투자를하는자회사의경우외국투자기업의대우를받습니다. 3
상무부에서심사하여설립을허가한투자성회사의후속변경사항 (1 회증자액이 1 억불이상이거나투자자가변경되는경우제외 ) 은성급상무부서에서심사합니다. 성급상무부서에서심사하는투자성회사의경영범위는제한또는금지류의투자범위및국가거시조절산업의범위와관련이있어서는아니되며, 전문규정으로규제하고있는허가류산업영역에투자하는경우, 성급상무부서는국가의해당산업관리부처의동의를득하여야합니다. 투자성회사가설립된후투자성회사의명의로중국국내에신규투자를할경우, 투자영역에관한법령의요구에따라관련수속을진행하여야합니다. Comment: 투자성회사는외국투자영역에서비교적중요한관리대상으로상무부에서심사를진행하여왔었지만, 이번심사권한이양으로성급상무부서에서도한정된영역에서투자성회사의설립및변경관련심사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투자성회사의설립또는변경에소요되는기간이많이단축될수있으며투자의효율을높일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또기존설립된투자성회사의경우에도 1 회증자 1 억불이상인경우와투자자가변경되는경우를제외하고모두성급상무부서에서심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성회사통지 는 1 억불을초과하는증자를두번에나누어진행할경우의심사권한에대한규정을두지않았습니다. 규정의문구에근거하여해석할경우 1 억불을초과하는증자도간격을두고두번에나누어심사수속을할경우성급상무부서에서처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4
Ⅱ. 중국관련경제정보 1. 코카콜라중국내최대과일주스생산업체인수실패 중국상무부는 2009년 3월 18일공고를발표하여코카콜라가중국의최대과일주스생산업체인 후이왠 ( 匯源 ) 을인수하는것은중국 < 반독점법 > 의기업결합심사규정에위배되기때문에기업결합을금지한다는결정을내렸습니다. 2008년 9월 3일코카콜라는그룹내자회사를통하여 179.2억홍콩달러, 미화로 23억불의가격에匯源의모든발행주식을인수하기로합의하였다고공포하였습니다. 당해인수가격은주당 12.20홍콩달러이며이는匯源의 2008 년 9월 1일주식시장주당가격인 4.14홍콩달러의 2.9배에이르는가격입니다. 만약이거래가성사될경우이는외국자본이중국내기업에대한인수합병사상제일큰금액의인수사례, 코카콜라의사상두번째로큰인수사례가되었을것입니다. 2008 년 11 월 19 일코카콜라와匯源은중국상무부에서요구하는자료를최 종제출완료하였으며중국상무부는 2008 년 11 월 20 일부터반독점심사절 차를개시하였습니다. 상무부에서코카콜라와匯源의기업결합을금지할것을결정한근거로다음과같은 3 가지이유를밝혔습니다. 가. 기업결합이성사될경우코카콜라는탄산음료시장에서의시장지배지위를과일주스시장에까지확장하게되며기존의과일주스생산기업을배척하고경쟁을제한하는결과가발생하여음료소비자들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게될것이다. 나. 브랜드는음료시장의효과적인경쟁에영향을주는관건이되는 요소이다. 기업결합이완성된후코카콜라는기존의 미닛메이드 (Minute Maid) 와匯源두유명브랜드를통제하게되며, 과일주스 5
Ⅱ. 중국관련경제정보 시장에대한통제력이증가된다. 또기존탄산음료시장에서지배적지위및그에따른확장효과에의하여당해기업결합은경쟁상 대가과일주스시장에진출하는장벽이현저하게높아지도록하는 결과가나타날것이다. 다. 기업결합으로인하여국내중소형과일주스생산기업의생존공간이위축되게될것이며국내기업의과일주스시장경쟁에참여및자체개발능력을억제하게되어, 중국의과일주스시장의양호한경쟁구도에불리한영향을미치게되며중국과일주스산업의지속적인발전에불리하게될것이다. 중국상무부는위와같은이유로, < 반독점법 > 의기업결합심사규정에근거하여당해기업결합이경쟁을배척하고제한할가능성이있으며중국과일주스시장의경쟁과과일주스산업의발전에불리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으며기업결합으로인한유리한점이불리한점보다더많으며사회공공이익에반한다는결론을도출하였으며, 코카콜라가규정한기간내에위와같은불리한영향을감소할수있는해결방안을제시하지못하였기에당해기업결합을금지하는결정을하게되었다고언급하였습니다. 상무부가당해기업결합을금지하는결정을한것은중국국내의여러이해관계를종합적으로감안하여내린결정이라고볼수있습니다. 다만, 동결정으로인하여중국정부는 무역보호주의부활, 외국투자에대한규제확대 등불리한여론의압력을받고있습니다. 참고로 2008 년 8 월 1 일중국의 < 반독점법 > 이실시된후현재까지중국상무부는 40 건의기업결합신고를받았으며, 그중 29 건에대한조사를개시하였고이미 25 건의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23 건의기업결합에대해무조건승 인, 1 건의기업결합은상무부와당사자들의협상을통하여기업결합으로인 하여미치게될불리한영향을제한하는조건부승인을하였으며, 이번코카 콜라의인수건에대해서는기업결합금지결정을하였습니다. 6
Ⅱ. 중국관련경제정보 2. 중국의차스닥시장 5 월 1 일부터시작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는 3월 31일 < 처음으로주식을공개발행하여창업시장에상장하는관리잠행방법 ( 首次公開發行股票幷在創業板上市管理暫行方法 )>( 이하 관리방법 ) 을 5월 1일부터실시한다고공포하였습니다. 창업시장 이란미국의나스닥, 한국의코스닥에해당하는주식거래시장을말하며홍콩이나중국대륙지역에서는일반적으로 Growth Enterprise Market 이라부르고있습니다. 위규정의공포는중국의차스닥시장이정식시작되었음을말하며, 현재세계경제위기를벗어나기위한새로운경제성장점을찾고있는중국정부가내놓은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 창업시장을통하여성장발전단계의많은중소기업들이자본시장으로부터자금조달을받게되며, 동시에자본시장에많은민간자본을유치하여산업구조개선및기업확대로인한취업촉진등여러가지효과가나타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관리방법은처음으로주식공개발행을하고창업시장에상장하고자하는기업은일정한영리능력을갖추어야하는데그기준으로 (1) 발행인이최근 2 년 간영리를하여야하고 2 년간누적순이익이 RMB1000 만원이상이어야하거 나, (2) 최근 1 년의순이익 RMB 500 만원이상, 최근 1 년영업액이 RMB5000 만원이상, 최근 2 년의영업액증가율이 30% 이상두가지요건중의한가지를 충족할것을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 하나의명확한주요업무영역이있을 것, 3 년연속존속할것, 순자산 RMB2000 만원이상일것, 자본금총액이 RMB3000 만이상일것등요구에부합되어야합니다. 중국의창업시장상장관련논의는 1998년부터시작되었으며 10여년간의논의를거쳐정식실시하게되었습니다. 창업시장거래는심천증권거래소에설치할예정이며관리방법이공포된후증권감독위원회와증권거래소는창업시장증권발행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상장규칙, 거래규정등관련규칙을제정하며관련인원에대한교육등과정을마친후기업의상장신청을받을예정입니다. 증권감독위원회담당자에의하면 8월부터정식상장거래가시작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