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정및포럼참가자 ⅴ EXECUTIVE SUMMARY 1 신한일관계패러다임 3 회의요약 9 신한일관계패러다임 11 녹취록 25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27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45 발표문 57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59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81 iii
일정및포럼참가자 일정 13:20 ~ 13:30 개회사 13:50 ~ 15:30 제 1 세션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사회장제국 ( 동서대학교 ) 발표정재정 ( 서울시립대학교 ) 신각수 ( 전주일대사 ) 이면우 ( 세종연구소 ) 우치야마 ( 일본경제신문 ) 15:30 ~ 16:00 휴식 16:00 ~ 18:00 제2세션새로운한일관계비전 사회진창수 ( 세종연구소 ) 발표안병직 ( 서울대학교 ) 이원덕 ( 국민대학교 )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체토론김성철 ( 세종연구소 ) 이상현 ( 세종연구소 ) 한석희 ( 연세대학교 ) 남기정 ( 서울대학교 ) 요약 / 정리김용순 ( 연세대학교 ) 오경섭 ( 세종연구소 ) iv
포럼참가자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성철 ( 세종연구소 ) 김영호 ( 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실행정관 ) 남기정 ( 서울대학교 ) 신각수 ( 전주일대사 ) 신범철 ( 외교부정책기획관 ) 안병직 ( 서울대학교 ) 우치야마 ( 일본경제신문 ) 이면우 ( 세종연구소 ) 이상덕 ( 외교부동북아국장 ) 이상현 ( 세종연구소 ) 이원덕 ( 국민대학교 ) 장제국 ( 동서대학교 ) 정재정 ( 서울시립대학교 ) 진창수 ( 세종연구소 ) 한석희 ( 연세대학교 ) 홍용표 ( 청와대통일비서관 ) 요약 / 정리 김용순 ( 연세대학교 ) 오경섭 ( 세종연구소 ) v
EXECUTIVE SUMMARY 신한일관계패러다임
신한일관계패러다임 1. 한일관계의문제와악화원인 한일관계개선의어두운전망 - 정상회담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한일간산적한문제들을해결하지못함. - 과거에비해한일관계의복원력이현저하게약화 - 아베정부는집권자위권해석변경과더불어전후체제의탈각을모색 문제는안보와역사인식에대한주장이결합되어전전질서에대한향수를가지는것은아닌지에대한우려 - 일본정부뿐만아니라민간에도과거사처리문제에대한피로감과거부감팽배 한국의국내정치요인 - 일본에대한신뢰하락과국민여론의악화로인해정부는관계개선에대한전략적인인센티브가적음 - 아베정부의보수우경화에대한한국여론및국민들의반일감정고조 - 일본에대한전략적인가치의하락으로인해미중외교에치우쳐일본을무시하는경향이강화 - 아베총리의과거사관련도발을양국간신뢰를깨는문제로인식하고, 아베정권에대한신뢰를가지지않아관계개선을주저하는경향이있음. 일본의국내정치요인 - 한일관계개선을위한아베정부의적극적의지부족, 한일정상회담을비롯한 일관계개선을서두를필요는없다는여론확산 3
- 아베총리에대한강력한지지를바탕으로한일본사회의보수우경화가속 - 한일관계경색의장기화로인한일본내한국에대한친근감과호감도하락 과거사문제의해결을어렵게만드는환경 - 근현대한일관계사에대한정치가 언론인 전문가등의무지와편견 오해 - 세대교체로인해과거사문제를다뤄온경험 노하우 성과 과제등이전수또는공유되지못함으로써시행착오반복 - 한국과일본은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지배, 평화등의가치를공유하고있는 쌍둥이국가 라는엄연하고소중한사실망각 - 한국정부가과거사처리에서확고한의지와방향을제시하지못하고여론과시민단체에끌려가는수동적인모습 2. 한일관계악화의국제정치적파장 국제정치적파장 - 한일양국의중국에대한인식의차이로 한일관계악화 vs 한중관계강화 대비구도속에일본내에서한국이중국에경사된다는의구심증가 - 일본은중국부상을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미일동맹강화, 자유와번영의호 정책등통해중국포위전략에외교력집중 - 한국은중국의부상에대한경계심은있지만, 북한문제해결, 중국시장의중요성등에따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심화시키기위해노력 - 과거사문제로인해한일관계가악화되면서일본은중국부상에대한견제세력으로서한국을활용하는데실패하면서인도 러시아 호주등의중국주변국가에대한협력을강화하고있음. 미국의소극적태도 - 미국은 위안부 문제를제외하고한일간문제해결에소극적 중립적태도 4
유지 - 위안부문제나야스쿠니신사참배등역사인식문제에대해서는일본의입장에대해비판적이지만, 집단적자위권해석변경과같은안보문제에대해서는일본의주장을대체적으로지지 - 미국은과거에매달리지않는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요구 한일협력의약화및중국의한일관계균열시도 - 북한문제해결, 중국시장의존등관점에서한중간의협력심화는불가피 - 한국의입장에서중국과일본과의균형을맞추려고노력해도과거사문제로인해한일관계가악화되어있는한불가능 - 한일간갈등장기화는한미동맹과한중관계에지대한영향 - 중국은한미일체제강화를중국포위시도의일환으로인식하고한일간과거사로인한충돌을조장해서한일관계를흔들면서한미일공조를깨려고함. 3. 새로운한일관계를위한정책제안 한일관계의새로운비전 - 한일관계개선이가져다주는양국의인센티브에대한고려우선 - 한일관계개선은목표가아니라과정이며궁극적목표는 국익 이라는현실적인식필요 - 양국은자민족중심의배타적이고편협한시각이아니라보편적이고다원주의적이며역사에대한열린시각을가져야함. - 한일관계는양국국민의인식뿐만아니라양국정치지도자의리더십, 캐릭터, 상대방에대한인식, 현안에대한문제의식등이매우중요하므로양국지도자간의만남이우선 중장기과제 1: 과거사문제의극복을위한포괄적인미래재단 ( 가칭 ) 의설립 5
- 독일의 < 기억 책임 미래재단 > 벤치마킹 장기적인차원에서한국과일본의정부 기업 국민등이함께참여하여포괄적으로처리하는방법을모색, 2( 양국정부 )+2( 양국기업 ) 의출자방식으로서로의책임을인정하는방식이필요함. 역사문제를당장의외교현안에서분리함으로써양국정부에게좀더탄력적으로각종현안에대응하면서공존 공영할수있는융통성부여 재단에서보상과기억을위한연구와교육을맡을경우, 양국정부간직접적인마찰회피가능 중장기과제 2: 역사인식문제와안보문제의분리대응 - 역사인식문제는장기적이고점진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 아베가무라야마담화와고노담화준수를선언한것은두담화가아시아의공공재가되었기때문임. 일본이두담화를준수하도록격려하는전략필요 - 정부는안보문제에서여론의눈치를보지말고외교적 전략적으로대응 - 동시에한미일안보대화를적극적으로추진함, 한중관계에대한일본의오해를해소하기위해서한국의지정학적위치에따른전략적입장과대중정책을설명하고일본의양해를구하기위해노력해야함. 중장기과제 3: 한일경제협력 - 내수확대정책을통한최종재교역의확대 : 현재최종재교역은한일양국이서로시장으로서의기능수행미흡. 양국의성장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서는내수시장확대를위한국내규제개혁과대외개방정책필요 - 한국의무역역조와한일 FTA 협상재개 : 한일 FTA든지 TPP든지상관없이일본과의무역및투자자유화를통해경쟁력강화해야함. - 경제활성화를위한부산후쿠오카경제권을활성화하면서, 동북아의지방도시의연계를위한개방화추진 단기과제 1 : < 한일역사화해를위한준비위원회 >( 가칭 ) 를가동 6
- 과거사문제해결을위한한일양국의노력과성과및앞으로의과제를총정리한백서편찬및보급 지난 50년간한일양국정부의노력과성과에서미흡한부분과더불어한일관계진전에대한긍정적평가도필요 - 2015년한일수교 50주년을맞이하기위해서도우선비공개워킹그룹을양국에함께추진함 - 비공개모임에서 2015년을준비하고정부에제언하는형태의위원회를발족, 점차양국의전문가, 법조계, 시민사회의대표를망라하는형태의사실상 1.5 트랙의위원회를만들어정부와함께과거사문제에대한민간과함께쟁점을해결하는기구로만들어감. - 이후미래재단 ( 가칭 ) 을형성하는기반조성을위한보고서를작성하여양국에제언 단기과제 2: 정상회담개최를위한환경마련 - 박근혜대통령이나아베수상에게접근할수있는한일양국의특사필요 위안부문제와과거사문제를풀기위한파이프를형성하여양국의소통을통하여오해를줄이는작업이필요 - 적극적인다중대화채널구축을통한갈등완화필요 차관급또는국장급회의의적극적활용 양국정부와전문가들의전략적인식의갭을해소하기위한정부와전문가들이참여하는 1.5트랙의전략대화활성화 한국대통령 / 일본총리와국내일본전문가, 일본내한국전문가와의간담회개최고려 - 한일양국의전문가들이양국의정상들을만나는것은현재의한일관계에개선을위한노력이라는평가를받을수있음. 단기과제 3: 다자회담에서한일정상회담개최 - 아베정부의기존의역사인식및역사정책의계승입장의확인 7
- 국장급협의에서긴급현안인위안부문제와징용피해자보상문제에대한해결에대한원칙적인협의가전제가되면다자간정상회담에서한일정상회담을추진함. - 1998년 <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 을업그레이드한형태로 <21세기한일신시대선언 2015> 채택을위한준비작업 단기과제 4: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실현을위한프로젝트의구체화 - 역사에대한직시와깊은성찰에서출발하여미래를설계 - 한일관계의심화, 발전은대미, 대중관계의강화와선순환관계 - 한일양국관계는물론, 한반도차원, 동아시아지역차원, 글로벌영역차원의네공간에걸친광범위한협력 - 한일협력의이슈확대 ( 정치-안보-경제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기술분야등 ) 및주체확대 ( 국가 시민사회 지식계 기업 지방자치체등 ) 을통해구체적인프로젝트를실현화 - 예를들어환경문제와고령화대책을위한한중일협력을포괄하는협의체구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