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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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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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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2018 년오사카지사감사결과보고 감사부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및범위 3. 감사기간및인원 4. 주요감사사항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 통 보 제목해외지사회계관련현지직원재정보증가입조치필요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사 처 내 용 [ 표 1] 재정보증가입대상직원 1. 수입담당 : 본사는상임이사, 집행임원및각부서장으로하고, 사업소는각사업소장, 지역본부는각지역본부장, 지사는각지사장, 해외aT센터는지사장으로한다. 2. 지출담당 : 본사는회계담당팀장및회계담당전담직원 비축관리담당팀장및비축관리담당팀전직원 기금관리팀담당장및기금관리담당팀전직원 미곡관리담당팀장및미곡관리담당팀전직원으로하고, 사업소 지역본부 지사는관리팀장및출납담당으로하며, 해외aT 센터는지사장, 해외파견및해외현지직원으로한다. 3. 지출원인행위담당 : 본사는상임이사 각부서장 자금융자업무담당팀장및담당으로하고, 사업소 지역본부 지사는사업소 지역본부 지사 자금융자업무담당팀장및융자담당으로하며, 해외 at센터는지사장, 해외파견및해외현지직원으로한다. 4. 계약담당 : 본사는계약담당부서장 담당팀장및계약담당으로하고, 사업소 지역본부 지사는사업소 지역본부 지사 관리팀장및계약담당으로한다. 5. 일상경비취급담당 : 일상경비취급담당팀장및담당으로한다. 6. 유가증권관리담당 : 본사및지사유가증권을관리하는팀장및담당으로한다. - 이하생략 -

[ 표 2] 현지직원대상재정보험가입 ( 안 ) 해외지사의회계담당직원의미연의금전적인사고예방을위해, 회계사고에대한재정보험가입이필요함. 파견직원은일괄본사에서재정보험을가입하고, 현지직원은현지지사에서가입추진토록하고있음. 단, 해외현지지사의작은조직규모로가입이불가혹은가입하여도보장이미미한경우, 본사에서별도재정보험가입 * 14개지사현지직원총 47명, 110천원 /1인총 5.2백만원소요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 기관주의, 개선 제목현지직원채용승인절차미준수및평가방법지침마련필요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사 지사, 처 내 용 성명 ( 직급 ) (L5) / 여 생년월일 1986.1.1 급여조건 280,000엔 / 월 * 출 퇴근교통비실비지급 ( 월 3만엔이내 ) 복리후생조건 현현지직원과동일 계약기간 17.1.3 ~ 18.1.2 (1년단위재계약가능 ) 담당업무 바이어초청및바이어관리, 판촉행사, 정보조사등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 기관주의, 통보 제목대형유통업체연계해외판촉행사업무처리불철저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사 지사, 처 내 용

[ 표 ] 2017 년대형유통업체연계판촉사업비정산기준 * 다만, 부득이한상황으로확정증빙첨부불가시 at 본사협의, 승인후증빙인정가능 지원항목 정산기준 제출서류 임차비 판촉행사장임차비또는입점수수료 - 품목등록비, 점포Listing Fee 이외단순매출수수료는제외 실질발생비용적용 유통업체 ( 매장 ) 발행증빙서또는임차계약서 ( 금액표시 ) 실질발생비용적용 장치비 판촉관련시식대, 이벤트장치설치비등 관련증빙서및매장내설치사진 ( 단, 행사관련장치운송비는제외 ) 홍보비 시식행사비 행사관련이벤트, 매체광고, 현수막, 전단지, 배너제작비용등 - 한인 ( 교민 ) 매체활용홍보는 1 건 ( 게재횟수기준 ) 인정 * 증정용식품비용은정산제외 행사관련판촉요원고용비 ( 통역포함 ) 시식용식품인정범위 - 신선 : 배정예산의 10% 까지인정 - 가공 : 배정예산의 5% 까지인정 시식관련비품구매는소모품구매만인정 ( 자산구입은불인정 ) 실질발생비용적용 홍보내역및송금증등관련증빙 제작실물또는실물사진 실질발생비용적용 행사매장혹은판촉인력고용업체발행증빙서류 ( 인보이스및판촉요원이름,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등세부내역명시필수 ) * 인력고용전문업체활용시신분증제출제외가능 수입상직접고용시, 판촉요원별근무일지제출 - 근무매장, 근무일수 ( 시간 ), 일비, 근무자서명날인 - 신분증 (ID) 사본및행사사진 - 대금지급은계좌이체내역 ( 은행발행 ) 제출 * 단, 계좌이체불가시사유명시하여근무자대금수령확인영수증제출 국가별지원한도 (1 일 /1 인 ) 적용 - 일본 : JPY25,000 - 동남아 : USD150 - 유럽 : EUR250 - 중화권 : USD150 - 미주 : USD250 - 기타 : USD200 실질발생비용적용 시식대증빙은행사기간동안매장에서직접구입한영수증및납품증명서제출 * 유통매장증빙제출불가시사유서및유통업체확인서류동시첨부 * 간이영수증인정불가 행사매장별시식행사사진첨부 * 판촉요원고용비인보이스는개인별이름, 활동시간, 지급금액을포함해야함 * 행사관련장치, 시식물품등의운송비는정산대상에서제외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 개선 제목수출모니터이슈및일반조사평가관리개선필요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사 지사, 센터 내 용

[ 표 ] 지사수출모니터요원조사사례비지급내역

국가 ( 도시 ) [ 표 2] 방콕지사수출모니터리포트제출및조사사례비지급 (1 분기 ) 성명 제공일자 조사주제 평가및지급내역조사구분평가등급사례비 태국 오 1.18 태국히트상품및한국산대체가능식품조사 일반 A 35 태국 오 1.18 AI 확산대응계란등수입가능여건조사 ( 태국 ) 이슈 S 156 태국 오 2.2 태국 CP Group 심층분석 심층 A 300 태국 민 2.2 태국산닭고기 12년만에국내수입전면해제 일반 A 35 태국 오 2.7 한국 & 태국 AEO MRA 체결 일반 A 35 태국 오 3.6 태국 10년만에이란으로쌀수출재개 일반 C 21 태국 오 3.13 태국, 아시아최초설탕세도입 일반 A 35 태국 오 3.20 태국김수출동향 ( 업데이트 ) 이슈 S 156

조치할사항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 통보 ( 모범사례 ) 제목한국산대추유망수출품목으로발굴및수출확대기여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지사 처 내 용

[ 표 ] 지사한국산대추식품대일본마케팅추진노력 2016년온라인판촉홍보 ( 라쿠텐연계 ), 츠지요리학교식재료홍보 2017. 7월이토츄식품벤더전시회참가및바이어거래알선 2017. 8월 K-FOOD 웰니스세미나 2017. 9월구루나비외식상담회참가 2017. 10월주요일간지대추기능성광고홍보 2017. 9~12월일본최대온라인판매사이트라쿠텐연계홍보 2017. 10월세계 3대요리학교재학생대상 (100명) 식재료홍보 2017. 9~12월 K-FOOD 미디어커머스마케팅대추홍보및판매 2017. 11월 BKF 대규모수출상담회를통해대추쥬스신규알선

조치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