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개관 1 Ⅱ. 약사 9 Ⅲ. 정치 19 Ⅳ. 외교 29 Ⅴ. 군사 39 Ⅵ. 경제 47 Ⅶ. 사회 문화 73 Ⅷ. 한국과의관계 83 Ⅸ. 북한과의관계 93 Ⅹ. 참고 97
Ⅰ. 개 관
Ⅰ. 개관 1. 개요 국 명 :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수도 : Pretoria( 행정수도 ), Cape Town( 입법수도 ), Bloemfontein( 사법수도 ) 면적 : 1,219,090km2 ( 한반도의 5.5배, 남한면적의 12배 ) 인구 : 4,991만명 (2010년) 흑인 (79.4%), 백인 (9.2%), 혼혈인 (8.8%), 아시아 / 인도계 (2.6%) 국경일 : 4.27(Freedom Day, 1994.4.27 흑인정부수립기념일 ) 국가원수 : Jacob Gedleyihlekisa Zuma( 제이콥게드레이레키사주마 ) 대통령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가가미된대통령중심제 의 종 회 : 하원 (National Assembly, 400명 ), 상원 (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90명 ) 교 : 기독교 (79.8%), 이슬람 (1.5%), 힌두교 (1.2%) 등 언어 : 영어, 아프리칸스및 9개흑인부족어 (Zulu, Xhosa, Sesotho 어 ) 등총 11개언어를공용어로사용 G D P : 3,544억불 (2010년, IMF) 1인당GDP : 7,101불 (2010년, IMF) 3
교역 - 수출 (2010년) : 858억불 ( 백금류, 금, 석탄, 철광, 승용차등 ) - 수입 (2010년) : 818억불 ( 원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기, 무선송신기기등 ) 화폐단위 : RAND($1=6.8Rand, 2011.6 현재 ) 국제기구가입 : UN, WTO, IMF, WHO, ILO, AU( 아프리카연합 ), NAM( 비동맹 ), 영연방, SADC(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 등거의모든지역기구및국제기구에가입 2. 지형 아프리카대륙의최남단 ( 남위 22-35, 동경 17-33 ) 에위치하고있으며동쪽으로인도양, 서쪽으로대서양에접하고있음. 기본적으로동고서저의지형이며, 지역별로목초지, 삼림, 습지, 사막등다양한자연환경을보여주고있어 세계를품은나라 라고도지칭 국토의대부분은해발고도 900~1,200m 의고원임. 인도양연안의좁은해안평야와내륙고원사이에는드라켄즈버그산맥이북동쪽에서남서쪽으로뻗어있음. 최고봉은타바나앤틀렌야나산 (3,482m) 이며, 산맥의동쪽사면으로가파른절벽이해안가까이까지계속 전국토의대부분을차지하는내륙고원에는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블룸폰테인과같은대도시가소재 서해안을따라남서아프리카까지는나미브사막이이어져황량한황무지가계속되나, 최근에는사막의독특함과적막함이오히려관광객들을불러모으고있음. 최남단에는케이프산맥이케이프타운까지연속 4
3. 기후 아열대성기후로동부지역이서부보다온난다습 ( 연평균기온 17 ) 1년은크게여름 (11월-3월) 과겨울 (6월-9월) 로나눠지며, 여름과겨울사이에봄, 가을이짧게지속 여름은우기로비가많이내리며, 겨울은건기로서강우량이극히소량 * 연평균강우량 : 100mm( 칼라하리지역 )~1,500mm( 드라켄즈버그지역 ) 지역에따라기후가크게상이 - 요하네스버그등수도권은대체로청량한기후로일조시간이길며, 여름은 20-30, 겨울은 0-20 - 서남단 Cape Town 은지중해성기후로서연중 10-25 의쾌적한기후 4. 국가상징 가. 국가 1994년에서 1995.4월까지과거백인정부의국가 (Call of South Africa) 와흑인들이애창해온곡 (Nkosi Sikele'i Africa) 을모두국가로사용 - Nkosi Sikelel'i Africa 는 God Bless Africa 의의미로과거 Apartheid 시절부터 ANC의투쟁곡으로사용되어왔으며, 남아공뿐만아니라주변아프리카흑인들이오래전부터즐겨애창 * Nkosi Sikelel'i Africa 는 1897년 Enoch Sontonga 가작곡한아프리카를위한찬송가 1995 년정부의국가제정위원회에서기존 2개의국가를하나로축약하여국가로사용하고있으며, 현재국가는줄루어, 소토어, 아프리칸스어및영어등 4개언어로구성 5
나. 국장 남아공국장의중앙에는날개를들어올린새의문양이있으며, 문양상단에는떠오르는태양과함께하단에는남아공국화인 Protea 문양으로구성 국화내부에는남아공원주민코이코이 (Khoi-Khoi) 족 2인의형상을담고있으며, 이는다양한종족및인종으로구성된남아공사회의단합과조화를상징 다. 국화 : King Protea 꽃이름은그리스신화에서변장술이능한해신인프로테우스 (Proteus) 의이름에서유래하며, 종류가다양 (100여종 ) 하고색상, 크기및모양도종류에따라상이 - 남아공에서흔히볼수있는꽃으로서우리의무궁화같은특별한의미를갖고있는것은아니며, 과거백인정권시절부터국화로정해져내려온것을현재의흑인정권에서도사용 6
라. 국목 : Yellow Wood 약 1억년전부터아프리카에서서식한나무로, 남부케이프타운을비롯하여북부림포포등남아공전지역에걸쳐분포 Yellow Wood는더디게 40여 m 높이까지자라며, 최근에는희소성으로인해보존대상으로지정 마. 국조 : Blue Crane 옅은푸른갈색을띠고긴목, 긴다리, 우아한날개를갖고있으며, 남아공전지역에걸쳐고르게분포 7
바. 나라동물 : Springbok Springbok 은남아프리카지역에서서식하는영양의일종으로, 약 25만두가남아공, 나미비아지역에광범위하게서식 - 1995년럭비월드컵에서우승, 흑백화합의상징이된남아공럭비대표팀의별칭이 Springboks 8
Ⅱ. 약 사
Ⅱ. 약사 1. 백인정착이전 수렵및채취생활을하던부시맨 (Bushman) 과가축사육을하던코이코이 (Khoi-Khoi) 족이오렌지강까지진출, 17세기까지거주 잠베지강과탕가니카호수및말라위호수주변에주로거주하던반투 (Bantu) 족의선조들은철기및금속문화를보유, 림포포강이남으로진출하기시작하여 18세기후반오렌지강이북및칼라하리동부지역등을포함한남아프리가전역및동부해안까지진출하였고, 4세기이전 산 족 (San People) 이보츠와나및남아프리카지역에서수렵생활을하며정착하기시작 2. 백인이주시작 1488 포르투갈의바르톨로뮤디아스 (Bartholomu Dias) 희망봉발견 1652 네덜란드동인도회사는자국선박의보급기지및노예, 천연자원, 귀금속등의확보를위해케이프타운에정박소설립 ( 최초의백인거주로기록 ) 1679 동인도회사의유럽이주민들에대한토지분배로네덜란드인과독일인의이주및정착농업이시작되었고, 네덜란드인이전매회사를통해코이코이 (Khoi-Khoi) 족등과교역을시작하면서기존의사회, 경제체제를잠식, 원주민들은임금노동자또는노예로전락 - 네덜란드인과종교적박해를피해이주해온백인들은스스로를보어 (Boer) 인이라불렀으며, 이들은케이프타운 (Cape 11
Town) 해안주변으로부터점차내륙으로이주 18 세기경 동부해안으로진출한보어인들과동케이프지역으로진출하던반투족이 Great Fish강근처에서충돌하기시작하였으며, 약 100년간의분쟁이후 19세기후반반투족이백인에게굴복 - 18세기경부터백인들은유색인차별은신으로부터부여받은절대권한이라주장하고, 인종간평등을주장하는것은백인의생활양식에대한위협으로간주 3. 영국의진출 1795-1803 1806 1814 영국이케이프타운을점령하였으나, 곧네덜란드령으로다시편입영국이케이프타운재점령영국령케이프로정식편입 1820 영국인들이이민을시작하면서보어인을내륙오지로소개, 영국인과보어인간관계악화 1834 1852 1854 영국정부노예제도폐지 - 보어인들은오렌지강이북으로대이주 (Great Trek) 를시작했으며, 내륙으로진출해간보어인은원주민정복오렌지자치국설립 Transvaal 공화국설립 - 오렌지자치국과 Transvaal 공화국에서는소수백인의지배권과기독교문명의우월성을유지하기위해, 아프리카토착인을노예로취급하여백인과는엄격히차별대우하는관습확립 12
1899 영국이남아프리카 ( 보어 ) 전쟁을일으켜보어인이설립한두공화국을병합함으로써 20세기초남아프리카에서절대우위확보 4. 남아프리카연방의수립 1909.9.20 1910.5.31 1912 1923 1948 1953 영국의회는남아프리카법 (South Africa Act) 을통과시켜오렌지자치국, 트란스발공화국, Cape Province, Natal 등 4개주로구성된남아프리카연방을수립 ( 영연방내의자치정부 ) 영연방국가로독립남아원주민민족회의 (SANNC) 창설, 흑인들의반정부운동이조직화되기시작 SANNC,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로명칭변경 - 남아프리카백인사회는보어계 ( 백인인구의 60%) 와영국계로분열, 양자는대립적인관계에서게되었으며, 남아프리카연방이성립된이후영국계가상공업, 금속업등경제계에두각을나타낸반면, 아프리카너 (Afrikaner) 로개칭한네덜란드계는농촌을기반으로정계에서실권장악국민당정권발족, 인종차별정책및反영국정책실시 ( 국민당의기반인보어계와영국계백인들간대립노정 ) 반투교육법제정으로흑인고등교육제한 13
5. 남아프리카공화국발족이후 1958 1960.3.21 1960 1961.3 1961.5.31 1966 1971 1972 Verwoerd 내각집권 1960.10.5 백인만참여하는국민투표를통해공화제로이행샤프빌에서통행증명서휴대에반대하는흑인소요사태가발생하여 67명사망, 200여명부상 (1976년유엔총회는이날을기념하여 3.21을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 (Human Rights Day) 로제정 ) 흑인민족주의단체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와 PAC(Pan Africanist Congress) 를불법화, 흑인저항운동에대한억압본격화영연방수상회의에서정식으로영연방이탈선언남아프리카공화국발족 Dr. Henddrik Verwoerd 수상피살, B.J.Vorster가수상직승계 Bantu Homeland 헌법안발효로 1959 년 Bantu 자치정부법제정후실시해오던흑인민족분리정책가속화유엔, 남아공대사신임장접수거부 ( 남아공의유엔회원국자격정지 ) 1974.4 포르투갈이군사쿠데타후자국식민지인앙골라,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를독립시키려는정책이남부아프리카로파급될것을우려, Vorster 내각은흑인국가들과의화합정책 (Detente Diplomacy) 추진 1975 Vorster 수상은로데지아백인소수정권을협상을통해종식시키기위해압력을행사하는한편, 국제사회의비판여론 14
무마를위해나미비아에대한남아공의정책변경용의표명 1975.8 1975 1976.6 1977 1978 1980.2 1980 1981.4.29 1982.2 SWAPO(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봉쇄및 Cunene강댐보호를구실로앙골라내전에개입하여쿠바군개입초래앙골라와모잠비크의독립이후남부아프리카지역의독립운동단체를지원하는보츠와나,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5개국은짐바브웨, 남아공및나미비아문제에대해공동전선을펴기로하고전선국가 (Front Line States) 결성인구 100만의흑인집단거주지 Soweto 에서폭동발생, 전국적으로확산유엔안보리, 대남아공무기금수결의 Vorster 수상사임, P.W.Botha 국방장관수상직승계짐바브웨독립을위한총선시, 남아공은 Musorewa 주교의 UANC(United Africa National Council) 을지원하였으나 Mugabe의 ZANU-PF(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 Patriotic Front) 가압승짐바브웨공화국이정식독립하게되자, 남아공은유사한사태가나미비아에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노력경주조기총선을실시, 국민당이전선거의석 165석중 131석으로압승하고, Botha 수상은국민당당수로재선혼혈인및아시아인에게권력공유를허용하는헌법개정안을둘러싸고 Andries Treurnicht 를중심으로한국민당내극우파는 Botha 수상의인종차별완화정책에반발, 국민당에서이탈하여극우보수정당창립 15
1983.9 1984.9 1984.9.14 1985 1985.4 1985.9 1986.6 1987.5 1988.2 1989.1 1989.9 1990.2 Botha 정권은대통령제채택을골자로하는신헌법채택신헌법의발효에따라인종별 3원제의회구성, 혼혈인및아시아인정치참여허용 P.W. Botha 대통령취임인종차별관계제규정수정및철폐착수부도덕법 (1927년제정 ) 및이종족간결혼금지법 (1949년제정 ) 폐지흑인거주지역에서소요사태발생전국비상사태선포, 언론검열및보안군의권한강화백인의원선거결과집권당인국민당이총직선의석 166석중 123석을획득, 압승함으로써개혁분위기가퇴조하고보수성향강화 17개反아파르트헤이트단체에대한정치활동금지조치에이어해외정치자금도입금지법, 반정부성향 2개신문정간및노동법개정안의회상정등일련의흑인세력탄압책시행 Botha 대통령이뇌졸중으로입원함에따라 C. Heunis 헌법개발기획장관이대통령권한대행잠정수행 (Botha 는 2.2 국민당당수직사임 ) 총선에서국민당이승리하고 De Klerk 대통령이취임하여흑인과의권력공유를통한민주화정책추진시사 De Klerk 대통령의인종차별정책철폐및 2.11 만델라 ANC 부의장석방으로본격적인민주화정책개시 16
1990.3.20 1990.6 1991.6 1991.7 1993.10 1993.12 1994.3 남아공점령지였던나미비아독립비상사태해제거주지역법, 토지법, 주민등록법등인종차별 3대악법폐지 ANC 는공산당 (SACP) 과연합, 당체제정비에착수, Mandela 의장, Sisulu 부의장, Ramaphosa 사무총장선출및민주화활동가속화과도집행위원회 (TEC) 구성 - 1992-93 년간전정파가참석한정치협상이중상과폭력 (1993.4 Chris Hani 공산당사무총장피살 ) 등우여곡절에도불구하고성공리에마무리잠정헌법이채택됨으로써과도집행위원회 (TEC) 구성과함께 1994 년총선을위한기반구축교육차별관행철폐 1994.4.26-29 최초의흑백다인종민주총선실시 - ANC 가 63% 의지지로압승, 320여년간인종차별정책을취해온백인정권종식 1994.5.10 ANC 만델라의장을대통령으로하는흑백연합정부수립 6. 흑인정부수립이후 1994.5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국민당 (NP), 잉카타자유당 (IFP) 3당이참여한거국연립정부 (GNU: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가수립되어 ANC 주도하의민주화과정추진 - 신정부는급진적개혁보다화합을통한흑 백공존사회 17
건설의온건한개혁추진 - 94년하반기 UN, SADC, AU, 비동맹, 영연방등관련국제기구에모두가입 1996.7 1999.10 국민당 (NP) 연립정부탈퇴, 사실상 ANC 단독으로정부운영 제헌의회신헌법채택, 인종차별철폐및인권보장강화 1996.6.2 제 2 차민주총선에서 ANC 압승 ( 하원 400 석중 266 석차지 ) 1999.6 2000.6 2001.11 2003.3 2004.4 2005.6 2007.12 2008.9 2008.12 Thabo Mbeki 대통령선출로제2대흑인민주정부출범민주당 (DP), 신국민당 (NNP) 및자유연맹 (FA) 야당연합민주동맹 (DA, Democratic Alliance) 결성신국민당 (NNP), 야당연합 Democratic Alliance 탈퇴및 ANC와제휴진실과화해위원회 (TRC) 보고서공식제출 Thabo Mbeki 대통령재선 Jacob Zuma 부통령, 뇌물수수혐의로해임 Polokwane ANC 전당대회에서 Zuma가의장으로당선 Mbeki 대통령사퇴및 Motlanthe 부통령과도기간대통령임명 ANC 이탈세력국민회의 (COPE, Congress of the People) 창당 2009.4.22 총선에서 ANC 압승 ( 하원의석 400 석중 264 석차지 ) 2009.5.9 Jacob Zuma 대통령취임 18
Ⅲ. 정 치
Ⅲ. 정치 1. 정치제도 가. 개관 다당제에입각한내각책임제요소가가미된대통령중심제의공화국 - 대통령은국가원수및행정수반으로서의지위보유 - 입법권은대통령및양원의회에귀속 - 의회에서대통령이선출되며, 각료도대통령이지명할수있는 2개이내자리를제외하고는의원중에서임명 - 대통령은의회의과반수찬성에의한제한적하원해산권을보유하며, 의회는대통령및내각에대한불신임권을보유 의회선거는정당명부제에입각한정당별득표율에따른비례대표제채택 주요정당으로는집권당인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외에백인계야당인민주동맹 (DA, Democratic Alliance), ANC 이탈세력이창당한국민회의 (COPE), 콰줄루-나탈 (KwaZulu-Natal) 지역에기반을두고있는잉카타자유당 (IFP, 줄루계 ) 등 나. 구성 1) 의회 5년임기의하원 (National Assembly) 과상원 (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으로구성 21
하원은 400명으로구성되며의장과부의장이있고, 상임위원회와현안발생시별도로구성되는특별위원회가있으며, 우선각위원회에서협의, 검토한후필요법안을전체 ( 본 ) 회의에회부 - 하원의장 : Hon. Max Sisulu 상원은 90명으로구성되며 (9개주에서각 10명씩선출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조정역할수행 - 상원의장 : Hon. M J Mahlangu 2) 행정부 행정부는대통령, 부통령및각료 ( 장관및부장관 ) 로구성 - 대통령이각료구성 ( 부처신설포함 ) 및임명에대한전권행사 대통령은헌법상국가원수겸정부수반으로군최고통수권자 부통령은제1당및하원의석 80석이상획득정당에서선출 - 대통령유고시부통령이승계하며, 대통령권한행사시부통령과상의토록규정 3) 사법부 남아공의일반법체계는관습법인로마화란법식 (Roman Dutch Law) 이며, 민사, 형사소송, 증거, 상사문제등일부분야에서는영미법식을수용 대법원장은 7년단임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직겸임 법원은 310개소의하급법원 (Magistrate's Court), 각주에 1개꼴인 10 개의상급법원 (High Court) 과대법원 (Supreme Court of Appeals) 으로구성 모든법관은법무장관의추천에의해대통령이임명하며, 국회의요구가없는한해임불가 22
- 법관임명및법행정관련주요사항은법무장관, 헌법재판소장등행정부와사법부핵심인사로구성된 JSC(Judicial Service Commission) 에서자문 4) 지방자치제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및 9개지방정부 (Provincial Government), 284개시정부 (Local Government) 로구성 9개지방정부 (Provincial Government) - 가우텡 (Gauteng), 음푸말랑가 (Mpumalanga), 림포포 (Limpopo), 콰줄루-나탈 (Kwazulu-Natal), 프리스테이트 (Free-State), 노스웨스트 (North-West), 북부케이프 (Northen Cape), 동부케이프 (Eastern Cape), 서부케이프 (Western Cape) 5) 주요정당 ANC( 아프리카민족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약사 - 1912년흑인들의투쟁을조직화하기위해 Pixley ka Isaka Seme 에의하여블룸폰테인에서설립 - 설립이후토지법, 통행증명서휴대등에반대하는온건투쟁전개 - 1940년대인종차별정책강화에대응, Nelson Mandela, Walter Sisulu 등 ANC 청년연맹 (Youth League) 창설 - 1961년 Umkhonto We Sizwe( 국가의창 ) 창설, 무장투쟁본격전개 - 1964년리보니아재판에서넬슨만델라등지도자들대거체포, 앙골라, 모잠비크등해외에서무장투쟁지속 - 1990년 ANC 합법화및만델라전대통령석방 23
- 1994년전인종참가민주선거를통해 Nelson Mandela 대통령당선 - 1999, 2004, 2009년총선승리로 17년째집권중 주요이념및정책 - 인종차별, 성차별이없는통합민주사회추구 - 정치, 경제적속박으로부터흑인들의자유및삶의질향상추구 - 남아공노조연맹 (COSATU) 및공산당 (SACP) 과삼자연정관계 현황 - 의장 : Jacob Zuma 대통령 - 부의장 : Kgalema Mothlanthe 부통령 - 하원의석수 : 264석 ( 집권여당 ) DA( 민주동맹, Democratic Alliance) 약사 - 1959년통합당 (United Party) 이탈세력이창당한진보당 (Progressive Party) 이전신 - 1970-80년반아파르트헤이트운동전개 - 1989년민주당 (Democratic Party) 으로개명 - 2000년신국민당 (NNP) 와연합해민주동맹 (DA) 창설 주요이념및정책 - ANC의좌파성향정책에반발, 중도노선추구 - Open Opportunity Society for all 이라는기치아래, 모두에게평등한기회가열려있는사회추구 현황 - 대표 : Helen Zill 서부케이프주지사 - 하원의석수 : 67석 ( 제1야당 ) 24
2. 정치정세 가. 개관 1994.4월전인종참여민주선거를통한 Mandela 정권수립에이어 1999.6월및 2004.4월총선에서집권당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이압승하여 Mbeki 대통령이연속집권하였으며, 2009.4월실시된총선에서도 ANC가압도적지지 ( 총투표자의 65.9%) 를획득함으로써 Zuma 대통령시대개막 - 2009.4 총선결과 ANC는의회총 400석중 264석을획득하였으며, 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 67석, 2008.12 ANC 이탈세력이창당한 COPE(Congress of the People) 30석, IFP(Inkatha Freedom Party) 18석및기타군소정당 21석각각획득 흑인민주정부가수립된지 17년이경과한현재, 정치적안정과보수적거시경제정책운용에따른제반경제지표의안정화는상당부분달성되었으나, 실질경제상황개선수준은흑인다수의기대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 - ANC와삼자연정 (Tripartite Alliance) 관계인 COSATU( 남아공노조연맹 ) 와 SACP( 공산당 ) 의일부정책노선 ( 실업문제대처및광업국유화등 ) 에대한이견과연정내권력분배요구증대 계속해서실업, 빈곤, 범죄및 HIV/AIDS(580 만명감염추정 ) 만연이주요문제로지적되고있는가운데, Zuma 대통령은 2009.5월취임시향후 5년간집중적으로추진할아래 5대국정과제천명 - 1일자리창출을통한실업문제대처, 2교육제도개선, 3범죄문제강력대응, 4지방개발촉진, 5보건복지향상 특히, 남아공정부는고용창출등경제위기극복에중점을두면서대통령실내 국가기획위원회 와 이행평가감독위원회 를두어정부정책의이행과감독을강화할것임을표명 25
나. 남아공 Zuma 정부의 10대중점과제 1 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 - 2020년까지일자리 500만개창출 ( 신성장전략 ) 2 국가주도의대규모공공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 3 전기, 수도및주택대량공급을통한지방개발추진 4 교육제도개선과교육인프라확충을통한기술개발및훈련강화 5 국민건강보험의점진적도입을통한보건혜택의불평등축소, 보건시설개선및 HIV 등대처강화 6 치안 법조인력확충과제도개선을통한범죄문제대응강화 7 국가정체성및애국주의확립 8 지속적인경제성장과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외교관계강화 9 에너지효율성개선및재생에너지활용등자원관리개선 10 공공서비스및행정제도개선 다. 최근국내정세 2009.4.22 총선에서 ANC가거의 2/3 득표율로압승함에따라 ANC에대한국민들의신뢰와지지가여전히확고함이증명된가운데, 2009.5.9 국민적지지와기대속에 Zuma ANC 의장이대통령으로취임 - Apartheid 시절부터투쟁을이끌어온 ANC 에대한뿌리깊은대중적지지기반이여전하고, ANC 를대체할수있는정치세력이아직미약한상황에서 ANC 의독주체제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 다만, ANC와의 3자연정에참여하고있는 COSATU( 남아공노조연맹 ) 26
및 SACP( 공산당 ) 등의시장에대한적극적인정부개입과함께 ANC 청년동맹의광업국유화요구등좌파성향으로의정책운용방향전환요구가제기되고있는가운데, 2010.10월 Zuma 대통령은 9명의장관및 14명의부장관을교체하는중폭개각을단행 - 개각단행을통해 2012 년 ANC 전당대회를앞두고 Zuma 대통령지지기반을공고화하기위한조치로평가 Zuma 대통령은 2011 년신년국정연설 ( 11.2) 시금년을 일자리창출의해 (Year of Job Creation) 로규정하고 2020년까지 5백만개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는 신성장전략 (New Growth Path)' 이행을위해민간부문및지역공동체의일자리창출역할을강조하는동시에정부및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대책을함께제시 - 특히, 6대분야 ( 인프라개발, 농업, 광업및제련분야, 제조업, 녹색산업, 관광분야 ) 를일자리창출가능성이높은중점분야로선정, 동분야에대한정부지원을약속하는한편, 중소기업육성을위한세제혜택, 규제철폐등을약속 11.5.18 에실시된지방선거에서 ANC 가 62% 를득표하며대부분의지역에서승리하였으나, 2006년선거의 66% 의지지보다하락세 - 이에비해, 제1야당인 DA는전통적강세지역인서부케이프지역뿐아니라동부케이프지역에서도선전, 2006년보다 9% 상승한 24% 의지지획득 - 동결과는혼혈계와인도계의지지율하락및고실업률등 ANC의경제정책에대한흑인들의불만때문인것으로분석 - 동지방선거는 Zuma 행정부에대한중간평가적성격을지니는바, 지방선거에서의지지율하락은 Zuma 대통령의 ANC 내입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27
Ⅳ. 외 교
Ⅳ. 외교 1. 남아공의아프리카및국제무대위상 가. 개관 1990 년대인종차별철폐및흑인정부출범이후외교고립에서벗어나 UN, WTO 등다자기구에서개도국및아프리카의이해를대변하는주요국가의하나로부상 - 특히, 남부아프리카지역의선도국가로서지역및국제현안해결을위한주도적역할수행 G8 회의의 Outreach 5개국에포함되어있으며, 아프리카내유일한 G20 회원국 나. 아프리카최대경제대국및거점국가 아프리카국가전체 GDP의약 21%, 대외교역의 16% 점유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SADC) 15개국 GDP의약 80% 점유 아프리카국가중성장잠재력이가장높은신흥시장으로아프리카시장진출을위한거점이자남부아프리카의교통및정보중심지 다. 지역협력선도역할 아프리카정치 경제통합주도 -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과아프리카개발신경제파트너쉽 (NEPAD) 주도국가, 범아프리카의회 (Pan-African Parliament) 31
남아공유치 아시아-아프리카지역협력에있어인도네시아와공동주도로 AASROC (Asia-Africa Sub-Regional Organizations Conference) 를창설 - 인도네시아와공동으로 2005.4월자카르타에서비동맹회의 50주년기념아프리카-아시아정상회의 (AASROC Summit) 주최 남아공-인도-브라질 3각협력 (IBSA; India-Brazil-South Africa) 을통한국제무대에서의영향력강화 라. 국제적위상강화노력 2011~12년임기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 인도, 브라질등유사입장국가와의공조하에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시도 2010.12월 BRICs(Brazil-Russia-India-China) 합류및 2011년 4월중국산야제 3차 BRICS 정상회담참석등신흥개도국간협력강화노력 2010 FIFA 월드컵의성공적인개최로대내외저력과시 마. 주요국과의관계 미국과의관계 - ANC 가전통적으로미국공화당보다는민주당정부와가까운관계를유지해왔음에비추어미국 Obama 대통령취임이후양국간관계발전의여지가크다고볼수있으나, 기존양국관계에급격한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 - ANC 는해방투쟁시절부터미국과불편한관계에있는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등과긴밀한유대관계를유지해오고있어미국 32
과의관계발전에한계 - 다만, 양국은매년 2차례외교장관간전략대화를개최, 정치, 경제, 문화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과국제문제에대한양국입장조율 지난 10.4월양국외교장관간전략대화창설합의 최근양국간고위인사교류 - 10.6 월바이든미국부통령남아공방문 ( 남아공월드컵개막식참석 ) - 11.3 월모틀란테남아공부통령미국방문 중국과의관계 - 남아공은중국의아프리카지역으로의급격한진출에대해경계하면서도양국간경제협력을중시하고있으며, 부통령 ( 남아공 )-부주석 ( 중국 ) 을수석대표로하는양국위원회 (Binational Committee) 를격년개최 10.11 월양국위원회개최계기에너지등분야의협력강화협정체결및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이행방안협의 - 중국은 2010년기준전체수입액의 16.9% 를차지하여남아공의최대교역파트너로부상 최근양국간고위인사교류 - 10.8 월주마대통령방중, 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선언 - 10.10 월시술루하원의장방중 - 10.11 월시진핑부주석남아공방문 ( 제4차양국간위원회 ) - 11.4 월주마대통령방중 ( 제3차 BRICS 정상회의참석 ) 일본과의관계 - 외교부차관급을수석대표로하는정부간협의회 (Partnership Forum) 매년개최, 2010 년부터장관급으로격상 최근양국간고위인사교류 - 10.4 월오카다외무대신남아공방문 ( 제10차파트너십포럼 ) - 11.1 월시술루국회의장방일 - 11.6 월마샤바네국제관계협력부장관일본방문 ( 제11차파트너십포럼 ) 33
EU는남아공의주요통상투자파트너로서전략적파트너쉽을구축하여지속적인경제협력관계강화추구 양국간최근고위인사교류 - 11.3 주마대통령방불 - 남아공 -프랑스개발협력협약체결 ( 11.3), 프랑스는 2011-13 3년간 10억유로지원약속 2. 주요외교정책방향 가. 국내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개발을위한외부환경조성 남아공정부는외교정책의방향을국내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개발을위한외부환경조성에기여하는외교관계의유지 발전으로설정하고, 실용주의외교노선강화 나. 아프리카를우선시하는정책기조유지 ANC 통합정부목표에따라외교정책의최우선순위를남부아프리카 15개국연합체인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의정치 경제적통합강화와아프리카개발을위한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이행으로설정 짐바브웨의경제재건및마다가스카르정치위기해결을위한노력을강화하는한편, 수단, 리비아등분쟁의평화적해결지원 Zuma 대통령은 SADC 내짐바브웨정치문제해결을위한조정관 (facilitator) 으로활동 Zuma 대통령은아프리카연합 (AU) 대표단 ( 남아공, 모리타니, DR콩고, 말리, 우간다등 5국정상 ) 의일원으로리비아사태중재를위해트리폴리와벵가지를방문, 카다피지도자과반군측에중재안 ( 즉각휴전, 양측간대화, 인도적지원허용, 외국인보호등 ) 을제시 34
다.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증진추구 비동맹과개도국을대표하는남-남협력주도국으로서, 인도-브라질- 남아공 (IBSA Forum),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BRICS),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AASROC Summit) 프로세스를적극추진 라. EU 및아시아주도국가들과의협력증진 G8를포함한선진국들과의관계증진및 EU와의전략적파트너쉽강화 한국, 중국, 일본등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은성장과개발을위한파트너쉽구축에중점을두고관계강화도모 3. 해외주재남아공대사관 지역구분국가명 ASIA & OCEANIA (16 개국 ) EUROPE (25 개국 ) THE AMERICAS (12 개국 ) AFRICA (40 개국 ) THE MIDDLE EAST (10 개국 ) Australia, China(PRC), India, Indonesia, Japan, Korea(ROK), Malaysia,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aiwan(ROC), Thailand, Vietnam, Fiji Austria,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Kazakhstan,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uba, Jamaica, Mexico, Peru, Trinidad & Tobago, USA, Uruguay, Venezuela Algeria, Angola, Benin, Botswana, Burundi, Cameroon, Chad, Comores, Congo(Democratic Republic of), Congo(Republic of), Cote D Ivoire,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y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amibia, Nigeria, Rwanda, Senegal, Sudan, Swaziland, Tanzania, Tunisia, Uganda, Zambia, Zimbabwe Iran, Israel, Jordan, Kuwait,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UAE) 35
4. 남아공주재외국공관 지역구분국가명 ASIA & OCEANIA (19 개국 ) EUROPE (33 개국 ) THE AMERICAS (18 개국 ) AFRICA (42 개국 ) THE MIDDLE EAST (13 개국 ) Australia, Bangladesh, China(PRC), India, Indonesia, Japan, Korea(DPRK), Korea(ROK), Malaysia, Myanmar, Nepal,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aiwan(ROC), Thailand, Vietnam Austria, Belarus, Belgium, Bosnia & Herzo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ly See(Vatican), Hungary, Ireland, Italy, Lithuania,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 Montenegro,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olombi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Jamaica, Mexico, Panama, Paraguay, Peru, Surinam, Trinidad & Tobago, USA, Uruguay, Venezuela Algeria,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had, Comores, Congo(Democratic Republic of), Congo(Republic of), Cote D Ivoire,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inea, Kenya, Lesotho, Libya,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amibia, Nigeria, Rwanda, Sahrawi(Western Sahara), Senegal, Sudan, Swaziland, Tanzania, Tunisia, Uganda, Zambia, Zimbabwe Iran, Iraq,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UAE), Yemen 36
5. 외교부조직도 37
Ⅴ. 군 사
V. 군사 1. 개관 남아공군은 94.5 흑인민주정부수립이후약 3년에걸쳐과거백인정권통치하의군대인 SADF(South African Defence Force) 와 ANC PAC 등舊흑인해방투쟁단체산하무장조직인 MK( 국가의창 : Umkhonto We Sizwe: MK라는약칭으로불리움 ) 등을통합하여새로운 남아공국가방위군 (SANDF: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체계확립 남아공의국방정책은 국내및南部阿지역안보환경구축 이라는정부정책을기조로 민주국가수호를위한효율적인국방태세확립, 균형있고, 현대화된, 적정수준의, 그리고기술적으로선진화된국방력을통한국가, 지역및국제안보증진기여 등의목표를설정 국방력의효율성제고를위해병력수축소및군장비현대화계획추진 - 현역규모는 1998 년 8만2천명에서 2001 년 7만8천명으로, 2002 년이후 5만8천명으로감축예정이었으나, 신병모집, 퇴직군인처우, 아프리카평화활동참여등새로운문제발생으로약 7만5천여명수준유지 - 1999년부터약 10년간독일, 영국, 스웨덴, 이태리등으로부터약 50 억불상당의무기구매계약을체결하여무기를적극도입하였으며, 주요도입무기에는공군의 Gripen 전투기, 해군의 209 급잠수함및 Valor 급프리깃등이있음. 남아공병역제도는지원병제도로서직업군인제 10년제 6년제 1년제등의 4가지유형으로운영되며, 상비군 (Permanent Force) 과비상비군 (Reserve Force) 의 2가지형태로크게구분 국가방위군 (SANDF :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s) 은육군, 공군, 해군, 의무군 (Military Health Services) 등의 4군으로구성 41
2. 국방조직 가. 개요 국방장관이갖고있는군정권은국방사무총장에의해국방부본부및각국 실에의해수행되며, 군령권은국방군총장을정점으로합동작전본부장과각군총장에의해수행 합동작전본부장은각군총장과동일하게국방군총장의직접통제하에육 해 공 의무군의제작전요소를통합한합동작전을계획하고수행하는직책으로서의전서열상으로는각군총장보다상위직책인점에서는우리의합참의장과동격이라고할수있으나실질적인현역의최선임자인국방군총장이별도로있다는점에서상이 42
나. 군조직체계도 국방장관 Minister of Defence 국방부부장관 Deputy Minister of Defence 국방사무총장 Secretary for Defence 국방군총장 Chief of the SANDF 정책기획국 Policy & Planning Division 합동작전본부 Corporate Staff Division 예산국 Finance Division 육군 SA Army 물자국 Material Division 공군 SA Air Force 기획정보체계관리국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감찰국 Defence Inspectorate 해군 SA Navy 의무군 SA Military Health Service 합동작전본부 Joint Operations Division 국방정보본부 Defence Intelligence Division 국방군수본부 Defence Logistics Division 43
3. 군사력과국방비 가. 병력현황구분 군별 분야별 병력수 ( 명 ) 여군 ( 명 ) 육군 34,462 7,671 해군 6,244 1,353 공군 10,653 2,470 상비군 의무군 8,044 2,500 국방부 / 국방군본부 15,683 소계 75,086 13,994 * 민간인 15,000 육군 57,385 해군 1,436 비상비군 공군 1,832 의무군 7,322 소계 67,975 총병력 143,061 13,994 나. 국방비현황 ( 단위 : 백만랜드 ) 구분 2007/2008 2008/2009 2009/2010 행정 / 일반 1,935 2,054 2,346 육군 4,215 4.058 4,852 공군 2,651 2,871 3,176 해군 1,388 1,488 1,671 의무군 1,831 2,000 2,278 전력증강비 9.011 9,771 8,557 기타 6,721 5,774 5,722 총계 25,922 28,016 28,632 * 출처 : 2010 국방부연례보고서 44
4. 방위산업현황 1977.11 월 UN의대남아공무기금수결의를계기로국방부산하에대규모군수산업체인 Armscor(Armaments Corporation of South Africa) 사를설립 ( 77.12), 독자적인무기개발 생산 - 80년대초반이래이란 이라크 캄보디아 모잠비크등 30여개국에연간 5억불규모의무기를판매 - 그러나, 냉전종식이후세계적인군축분위기확산으로판로가위축되자 Armscor 사의조직을개편 ( 92.12), 순수무기생산임무를수행하는국영 Denel사를설립하고 Armscor 사는방산수출시장개척및남아공내획득임무를전담토록하는등군수산업활성화방안을모색 군수산업은최대기업인 Denel사와약 700여개민간기업이참여, 약 5만여명을고용하고있고이중약 15,000 명이무기수출분야에종사 * 주요방산품으로는자주포, 대공포, 공격용헬기, 무인항공기, 미사일, 지뢰방호장갑차량, 탄약등 한국은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착수되는남아공해군초계함건조사업에참여추진중 5. 대외군사협력현황 SADC 내에서의안보협력 - 2001.8월말라위 SADC 정상회의에서기존다자국방안보위 (ISDSC; Inter-State Defence and Security Committee) 체제를유지한가운데, 지역평화및안정을위해정치, 국방및안보협력에관한새로운의정서채택 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내에서의안보협력 - AU 헌장 (3조) 에군사사항을명시하여회원국간협력도모 45
평화지원작전 - 2001.4월 DRC 유엔평화유지군에공군기술인력위주로 100여명을파병한것을비롯, 만델라전대통령의중재로 2001.11.1 출범한부룬디과도정부에참여할정치인사들의경호목적으로 1개대대규모전투병력 (701명) 을파견하는등약 800여명의병력파견 - 2011.1월기준 DRC 1,200여명및중앙아프리카, 수단등에총 2,000 여명의병력파견중 소말리아해적퇴치작전참여 - 소말리아해적들의활동영역확장저지를위해동아프리카모잠비크해협에프리깃함 (SAS 멘디호 ) 1척을배치, 아프리카지역의핵심국가로서해적퇴치관련역할확대 46
Ⅵ. 경 제
Ⅵ. 경제 1. 개관 남아공은아프리카경제를이끄는선도국이자, 아프리카최대의시장 - 2010 년기준, 남아공의국내총생산 (GDP) 은 3,544 억불로아프리카전체 53개국 GDP 의약 21% 를점유 - 1인당국민소득은 2010 년기준, 약 7,101 불로충분한구매력을가지고있는시장으로평가 - 상품교역에있어서도 2010년기준아프리카최대규모로서, 아프리카대외교역의약 16% 를점유 < 남아공주요경제지표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총생산 (U$ 억 ) 2,613 2,861 2,754 2,844 3,544 1인당국민소득 (U$) 5,455 5,911 5,643 5,792 7,101 GDP 성장률 5.6 5.6 3.6-1.7 2.7 * 자료원 : EIU, IMF 남아공은금융, 유통등 3차산업위주의성숙된산업구조를보유 - 남아공 GDP( 부가가치창출측면 ) 에서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기준 65.8% 에달하며, 1차산업비중은 3%, 2차산업은 31.2% 남아공의주요산업 (3차산업제외 ) 은광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등으로분류 - 남아공은풍부한지하자원을보유하고있어, 일찍이광산업이발전하였 49
으며, 2010 년기준남아공 GDP의 8.8% 을점유 - 풍부한철광석매장량 (10억톤, 세계 14위 ) 을바탕으로발전한철강산업은 2010 년기준, 전체제조업생산량의약 22% 를차지 - 석유화학산업은철강산업에이어두번째로큰제조업으로서 2010년기준, 남아공제조업생산량의약 21% 를점유 - 자동차산업은남아공정부의자동차산업육성정책 (MIDP) 에따라 BMW, 벤츠, 도요타등세계주요자동차업체들의생산공장을유지하는등남아공주요산업으로발전하고있으며, 자동차및관련산업은전체제조업생산량의약 28% 점유 2. 부존자원및개발현황 남아공은풍부한광물ㆍ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석탄, 석유가스연관산업과원자력분야에도높은수준의기술력을보유 - 2011 년기준크롬, 금매장량세계 2위, 우라늄 5위, 니켈 8위등광물자원풍부 - 풍부한유연탄 ( 매장량세계 9위 ) 을이용한저렴한전력생산과액화석유추출기술 (CTL 및 GTL) 보유 특히, 광업 (mining) 은남아공 GDP의 8.8%, 49만명의고용효과, 총수출의 31.7%( 가공광물 (processed minerals) 포함시 50%) 차지 - 금, 백금류금속, 다이아몬드, 석탄이광물수출의 89% 차지 에너지산업은 GDP 의 15%, 25만명의고용효과를창출하고있으며, 대규모산업용에너지수요로인해남아공은에너지집약 (energy- intensive) 경제구조보유 - 적은양의석유 천연가스매장량에비해, 풍부한석탄자원을활용, 전기생산비용은낮은수준 50
- 석유생산은주로석탄으로부터액화추출에의존 1994 년민주정부출범이후국내적으로과거인종차별정책에의한경제적불평등해소와흑인들의지위향상을위해흑인경제활성화정책 (BEE, Black Economy Empowerment) 을채택, 소유권이전, 합작추진등을통해향후 2012 년내흑인들의관련지분을 26% 까지확대시키는정책추진 - 2010년발표된신성장전략에서는 BEE에대한재검토천명 < 주요광물매장량현황 > 광종 단위 매장량 (A) 세계 (B) 비중 (%, A/B) 세계순위 유연탄 백만톤 30,156 860,938 3.5 9 우라늄 천톤U 295.6 5,404 5.5 5 니켈 천톤 3,700 76,140 4.9 8 철광석 백만톤 650 87,000 0.7 14 크롬 백만톤 130 350 37.1 2 연 천톤 300 80,000 0.4 13 금 톤 6,000 51,000 11.8 2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WNA(World Nuclear Association) 3. 경제동향및교역구조 가. 경제동향 1) 견실한경제성장세지속 2000년대중반이후남아공경제는광물등원자재가격의상승등대외경제여건의호전, 소비및설비투자의신장등에힘입어 3% 대이상의성장률을기록 2009 년에는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마이너스성장 (-1.8%) 을보였으나, 2010 년에는월드컵인프라투자확대로 2.7% 성장 51
2) 경제정책 흑인정부는출범이후일반적인우려에도불구하고백인기득권층의재산권을보장하면서시장개방, 사유화, 건전재정유지를기조로하는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 를경제정책의목표로채택 - 한편으로흑인들의경제적입지강화를위해기업을중심으로일정비율의지분을흑인들에게유상양도하는흑인경제활성화정책 (BEE) 을추진 최근남아공정부는 2020년까지 5백만명의신규고용창출을목표로하는신성장전략발표 - 6개부문 ( 인프라, 농업, 광업, 녹색산업, 관광및서비스업 ) 의신성장동력발굴, 노사간의사회협약체결, 흑인기업우대정책 (BEE) 에대한재검토, 실업율감소 ( 현재 25% 에서 15% 수준 ) 등목표 - 동전략에대하여연정파트너인남아공노조연맹 (COSATU) 과공산당 (SACP) 은노사간사회협약체결과관련, 노동계및서민층에게만부담을지우려한다며반대입장 Zuma 행정부출범이후남아공은실업문제해결과국내산업보호에중점을두고있어높은수준의자유화를추구하는타국과의 FTA 체결에소극적입장견지 3) 에너지정책 : 중기전원개발계획 (IRP 2010, Integrated Resources Plan) 남아공정부는 2011.4 월에 2010-30 년간장기전력수급계획인 중기전원개발계획 (IRP 2010)' 을확정발표하고, 동계획을바탕으로 2030년까지신규전력생산을 42.6GW 증설하여경제성장에따른전력수요증대에대응할예정 - 42.6GW 의신규전력생산중신재생에너지는 17.8GW(42%), 원전은 9.6GW(23%) 를차지 52
이러한신재생에너지와원전규모의대폭확대를통해, 2030년까지현재 90% 에이르는석탄화력발전규모를 65% 까지낮추고, 원자력의비중을현재의 5% 에서 20%, 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9% 까지확대목표 - 남아공은일본대지진여파로인한후쿠시마원전사태에도불구, 원자력비중확대를위한신규원전건설사업을추진예정이며, 2023 년신규원전 1호기준공을목표로 2012 년부터본격사업추진예정 나. 최근경제정세 2000년대중반이후남아공경제는광물등원자재가격의상승등대외경제여건의호전, 소비및설비투자의신장등에힘입어 5% 대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마이너스성장 (-1.8%) - 2010 년에는월드컵인프라투자확대로 2.8% 성장하였으며, 남아공정부는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1 년 3.5%, 2012 년 4.1%, 2013 년 4.4% 로지속적인성장률확대를예상 글로벌경제여건의악화에도불구하고건설부문등의 2010년월드컵관련투자를기반으로경제성장추세가지속되고있으나, ANC내권력분점에따른경제정책기조변경가능성, 580만명에이르는에이즈보균자등국민건강문제, 세계최고수준의강력범죄율 기능인력부족및백인고급인력의해외유출등구조적제약존재 - 광업에지나치게의존적인산업구조탈피, 빈부격차및실업문제해결, 거버넌스개선, 인프라확충, 전력사정개선등이과제 남아공정부는미국의양적완화조치에대해공개비판하는등달러화대비랜드화 (RAND) 의강세흐름에우려를갖고있으며, 외환거래규제완화등을통해랜드화가치하락시도 - 2011. 6월현재남아공랜드화 (RAND) 는달러당 6.8RAND 로달러당 53
8랜드대를유지했던 2009년도에비해강세흐름이지속 - 월드컵이후둔화된경제성장의동력을확보하기위해, 남아공중앙은행은 2010.11 월기준금리를 35년이래최저수준인 5.5% 로인하, 경기부양시도 최근남아공은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등 3개지역기구간 2013년까지상품의자유로운교역을목표로하는 3자자유무역지대 (Tripartite Free Trade Area) 창설논의주도 - 남아공은역외국가들과의 FTA 보다는자국기업들이경쟁력을가질수있는역내교역확대와아프리카대륙전체를연계하는인프라건설을촉진하는데우선순위설정 다. 교역구조 남아공은아프리카국가중최대의무역규모를가지고있는국가로서아프리카전체상품교역액의약 16% 를점유 (2010년기준 ) - 2010 년기준상품수출액은 858 억불, 수입액은 818 억불로서아프리카최대규모이나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0.6% 에불과 주요수출품목은금, 백금류 (Platinum), 철합금 (Ferro-alloys), 석탄, 자동차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원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기, 무선송신기기등 라. 수입정책상의장벽 1)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중반까지만해도수입대체정책에따라높은관세율과수입쿼터등을통해섬유, 자동차등주요국내산업을보호하여 54
왔으나, 1994년흑인정부수립과 1995년 WTO 가입이후시장개방정책을추진하면서관세장벽을꾸준히철폐 남아공은 WTO 가입당시전체수입상품의 95.1% 에대해관세양허안을제출하였고, 1995 년도에 15% 에달하던비농산물 (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관세율은 2009 년 7.5% 수준까지인하 - 이와함께무관세수입품목도꾸준히확대되고있는바, 2009 년기준으로전체농산물수입액의 45.5%, 비농산물수입액의 63.4% 가무관세로수입 < 남아공관세율현황 > 품목 양허관세율 ( 평균 ) 실행관세율 ( 평균 ) 농산물 39.5% 8.9% 비농산물 15.8% 7.5% 전체 19.0% 7.7% 자료원 : WTO 주 : 실행관세율 (Simple Average MFN 관세 ) 은 2009 년기준 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목중의하나인자동차의경우수입관세가지속적으로인하되고있는데, 1999년 50.5% 에달하던관세가 2006년 32.0%, 2007년 30%, 2008년 29%, 2009년 28%, 2010년 27% 까지인하되었으며, 2012년까지매년 1% 씩인하되어 2012년에는 25.0% 로인하될예정 남아공정부의이러한지속적인관세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제조업육성, 고용창출등국내경제정책수단으로관세정책을적극활용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특성산업에따라서는관세인상을통한보호정책추진가능성이상존 2) 수입규제 남아공정부는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및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 55
스틱산업등주요국내산업보호등을이유로수입금지품목을지정하여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국제무역위원회 (ITAC) 의특별허가를얻을경우에만수입이허용 < 남아공수입금지품목 > 품 목 수입금지사유 중고품 (Used goods) 국내산업보호 폐기물, 스크랩등 국민보건및환경보호 기타유해물질 몬트리올의정서, 미국협약에따른조치 안전기준미달품목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국민보건 자료원 : 美무역대표부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 2009 3) 통관절차상장벽 남아공은항구에서의수입화물적체로인한통관지연사례가많으며세관신고과정에서인보이스금액을초과하는가격을기준으로관세를부과하는경우도종종발생 - 이외에까다로운수입허가절차, 과도한규제등으로인해통관과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도발생 4) 원산지규정상의제약 남아공으로수입되는모든제품은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나원산지에따른차별대우는미규정 - 원산지로표시되기위해서는적어도 25% 이상의생산비용 ( 재료비및노동비 ) 이해당원산지에서투입되도록관세법상규정 한편, 남아공은중국산섬유제품의국내시장장악으로인해붕괴상태에있는국내섬유산업을보호하기위해섬유제품에한해원산지표시의무를강화한新라벨링규정을시행하고있어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소지 56
- 新라벨링규정에따르면, 모든섬유제품의라벨에는수입된직물원재료를남아공에서가공해서만든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이라고라벨에표기 - 이외에도섬유제품라벨에표시되어있는원산지표시 ( 예 : Made in South Africa) 는소비자가쉽게볼수있도록표기 5)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우리나라수출품에대한반덤핑규제가빈발한국가중하나 - WTO 통계에따르면, 95~ 09 년동안남아공의對韓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총 17건으로우리나라는중국, 인도에이은 3위의반덤핑규제대상국 - 2007 년들어남아공은레진 (Lysine) 제품에대해서처음으로세이프가드발동 - 강연선등에대한 02년반덤핑원조사에서미소마진판정을받은우리기업에대해일몰재심을통해반덤핑관세를부과한것은 WTO 협정위반여부에대한논쟁유발 2010.10 월을기준으로우리나라는남아공으로부터 3건의반덤핑규제와 1건의세이프가드규제를받고있으며, 품목별로는철강 (1), 화학 (2), 제지 (1) 등 < 남아공의對韓수입규제현황 > 품목 (HS코드 )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최종판정일 강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07.8 ( 일몰재심 ) 08.9 09.2 PET(3907.60) 10.7 ( 일몰재심 ) 10.10 11.3 백상지 (4810.92) 05.8 06.2 06.12 Lysine(4810.92) 07.5-07.12 * Lysine 제품은세이프가드, 나머지품목은반덤핑규제 * 자료원 : 남아공국제무역위원회 (ITAC) 57
남아공은 2011 1/4분기기준 25% 에이르고있는높은실업률을해소하기위해섬유산업과같이고용규모가큰산업에대한보호정책을추진하고있어노조를중심으로섬유제품에대한수입규제요구증대 6) 수입쿼터 수입쿼터 (import quota) 제도는미운영 관세쿼터 (tariff quota) 는농산물과섬유류에대해적용 - 농산물의경우 70% 의쿼터는이전수입자, 20% 는중소기업및신규자, 나머지 10% 는 BEE( 흑인경제활성화정책 ) 관련자에게배정 - 그러나, 실제로관세쿼터하의관세율이일반관세율보다높아관세쿼터사용률이높지는않은편 7) 표준, 검사, 라벨링및인증관련장벽 남아공표준청 (SABS) 은국내물품이표준 검사관련규제를받는경우동종수입품에대해동일한규제적용 - 현재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각종기술관련규제가포함된법령운영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등이위생 검역규제의대상 - 농축산물수입에있어서까다로운규제를하고있으며, 방사선처리를받은육류는수입금지 - 사과, 체리, 배등의과일류를남아공에수출하기위해서는까다로운검역절차필요 남아공은유전자변형식품 (GMO) 에의해발생할수있는피해를예방하기위해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 (The GMO Act) 제정 58
모든제품의라벨링및포장시정확한정보제공을위한규제를규정 - 수입품의원산지가표시되어야하며, 함유물의중량표기는남아공의계측시스템에맞추고, GMO 재료가함유된제품은내용표시 8) 품목별장벽 남아공정부는국내자동차산업보호를이유로중고자동차및중고부품수입금지 좌측핸들자동차는안전을이유로수입금지 - 이는남아공에진출해있는외국자동차업체들의강력한로비에의한것으로분석 남아공은국내자동차산업육성을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 (MIDP) 을 1995년부터시행하고있는바, 동법에따르면남아공에진출해있는자동차제조사들의국내부품사용비율에따라완성차수입시관세혜택부여 - 동정책은 2012 년부터는보다시장중립적인신자동차산업육성계획 (APDP) 으로대체될예정 - 우리나라자동차업체는남아공에생산공장을운영하고있지않으므로이러한 MIDP 정책은우리나라자동차의가격경쟁력을저해시키는요인으로작용 9) 정부조달 남아공의정부입찰은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흑인경제활성화정책 (BEE) 에따라흑인기업에게가점을주고있으므로흑인기업이외에는사실상입찰참여가불가능 남아공은 2000년도에제정된정부입찰법을제정해정부입찰낙찰자를선정하는기준으로사용 59
- 2004 년도에개정시 2003 년도에제정된 광범위흑인경제육성법 의내용을대폭반영 - 이에따라남아공정부입찰에참여하는흑인기업에게더욱많은특혜를주는실정인바, 외국기업이단독으로남아공정부입찰에참여해낙찰을받는것을원천적으로봉쇄 정부입찰법에의하면 1백만랜드이하의입찰의경우입찰금액의 20% 는반드시 BEE 관련입찰자에게낙찰, 그리고 1백만랜드를초과하는입찰의경우 10% 가 BEE 관련입찰자에게낙찰 - 1996 년에제정된 National Industrial Participation Program(NIPP) 에따라남아공정부및정부투자기관에물품을공급하는기업중천만달러또는그이상을수입을통해공급하는기업은수입물량의 30% 또는그이상에해당하는만큼의물량을남아공국내기업으로부터구매해야함. 10) 지적재산권보호 남아공은모조품단속법 (Counterfeit Goods Act) 과지적재산권수정법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제정을통해지적재산권보호 이처럼지적재산권보호법은선진국수준에와있으나, 법집행및지적재산권보호의지는부족한것으로평가 - 일례로남아공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회원국이지만아직 WIPO 저작권협약에미서명 남아공지적재산권보호법에따라해적판소프트웨어를판매하는것을범법행위로규정하고있으나, 해적판소프트웨어구입자에대한처벌건수는아직까지한건도없는실정 - 다만, DVD 대여점이전국체인망을통해영업활동을하고있으며, 불법저작물에대한유통망이미형성되어있고, 높은인터넷비용과 60
치안불안등으로인해지적재산권침해는아직심각하지않은상황 11) 서비스장벽 남아공은대부분의서비스시장을자유화하고있으나, WTO/GATS 에의한구속력있는양허에는소극적인입장견지 서비스시장은과거인종차별정책및무역제재조치의영향으로독과점구조가고착되어있어외국기업이신규로진입하기는매우어려움 통신서비스시장은국영통신회사 (Telkom) 가독점하고있어외국기업의남아공통신시장진출이거의불가능한상황이며, 통신시장독점으로인해통신비용도매우높은편 - 이외에위성통신사업에대한규제도투명하지못해외국계위성통신사업자에게매우높은사업면허취득비용을부과함으로써외국기업의시장진입을방해 유통서비스시장은과점구조를형성하고있으며, 국내및유럽계외국기업 (Makro, SPAR, Woolworth 등 ) 이구축하고있는유통망이외에새로유통망을구축하여참여하기는매우어려운실정 - 과점구조로인해다른나라에비해높은유통마진을얻는것이가능 12) 전반적인남아공투자환경평가 남아공은 25% 이상에이르는높은실업률해소및경제성장을위해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이며, 외국계투자기업에각종혜택제공 그러나, 불안한치안상황, 강성노조및경직적인노동법, 숙련된노동력부족, 전력공급불안정, BEE 정책등은우리기업투자진출의걸림돌로작용 - 또한, 대부분의투자가제조업, 광물가공업등부가가치를생산하는분야보다는광업부문에편중 61
< 참고 > 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 (BEE : Black Economy Empowerment) 1. 정책추진배경및추진과정 가. 정책추진배경 남아공은과거인종차별정책 (Apartheid) 기간중경제력이백인계층에집중되어있었으며흑인계층은경제적으로철저히소외됨. 남아공백인정권이제정한인종차별적인법에따라남아공의모든경제적자원은백인들이독점하였으며, 흑인계층은경제활동에대한참여가금지되었을뿐만아니라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도제한됨에따라백인계층과흑인계층간의부의불균형이심화 1950년에제정된집단거주법 (Group Areas Act) 에따라흑인, 혼혈인, 인도인등은법에규정된지역이외에서는비즈니스를할수없었으며, 비록법에규정되지는않았지만백인거주지역인근에서의영업활동도제한을받았음. 이외에도흑인계층은부동산을소유할수없었으며정부가지정한지역내에서도한종류의비즈니스활동만을하도록하는등백인계층의독점적인경제활동을보장하기위해흑인계층의경제활동을제한하는다양한조치들이도입 이러한비즈니스활동에대한차별조치와더불어흑인들이종사할수있는직업군을지정하여흑인들의취업을제한하였으며, 일례로흑인계층은기업의경영관리나전문적인기술이요구하는분야에서는취업할수없도록되어있었음. 직업제한외에교육에대한제한도있었는바, 흑인계층은과학기술분야에대한교육은받을수없도록규정되어있었으며, 이러한흑인계층에대한취업및교육제한에따라흑인들은 62
경제활동의주체로나설수없었고단순노동력만제공하는하급노동계층으로전락 1990 년넬슨만델라석방과함께 1991 년에모든인종차별정책이폐지되고 1994년에남아공최초의흑인정권이출범하면서남아공정부는과거남아공백인정권의인종차별정책기간동안불이익을받았던집단 (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 HDI) 1) 의경제력향상을위해백인계층에집중되어있던부의재분배, HDI 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정책을시행하게됨. 이는과거인종차별정책기간동안국제사회의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 로인해정체상태에있는남아공경제를성장시키기위해서는남아공인구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흑인계층의경제력향상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로대두되었기때문 나. 정책추진과정 흑인정권출범이후 1996년신헌법이제정되기전까지는엄격한의미에서본격적이고명문화된흑인경제육성정책은추진되지않았으며, 기존백인기업의지분을흑인계층에게이전시키는기업지분구조개선정책이주로시행되었음. 이에따라백인들이소유하고있던기업들을인수한흑인계층이생겨나기시작했고, 백인기업의이사회에흑인들이진출하기시작하면서흑인계층의경제활동이점차증가하기시작 남아공흑인정권은 1996년신헌법을제정하면서흑인경제육성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는바, 당시제정된남아공신헌법제 217조 2항은남아공중앙정부, 지방정부및공공기관의입찰및물품구매에있어서과거인종차별정책기간동안경제적으로소외되었던계층에대해특혜를줄수있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으며, 이러한헌법규정에따라 2000년도에는정부및공공기관입찰심사에있어흑인계층을어떤식으로우대하는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 우대구매정책법 1) 남아공의인종차별정책기간동안사회경제적으로차별을받았던모든계층을총칭하는개념으로서통상흑인계층, 백인여성등을의미한다. 여기서말하는흑인계층은유전적인규정에따라아프리카흑인 (Africans), 혼혈인 (Coloured), 인도인 (Indian) 등을포함 63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을제정함. 동법령에따르면흑인기업은정부및공공기관입찰참가시전체입찰점수 (100 점 ) 의 10~20% 내의우대점수를받을수있었으며, 흑인기업이아닌기업들은사실상정부및공공입찰수주가불가능 이러한우대구매정책외에도흑인경제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었는바, 1995년에는흑인경제육성정책연구를위한차별철폐정책개발포럼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Development Foreum) 이발족되었으며, 1996 년에는흑인계층의취업확대를골자로하는 고용및직업평등에관한녹서 (Green Paper on Employment and Occupation Equity 가발표됨. 1999년에는고용평등에관한정부정책을법제화한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가제정되었으며, 같은해에흑인에대한기술교육강화를주된내용으로하는 기술개발법 (Skills Development Act), 흑인경제육성정책추진을위한예산확보에관한법률등이제정 이러한일련의정책추진및법률제정등을통해흑인계층의경제력향상을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었으나, 종합적인전략이없고각각의정책이통합되지못하고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어흑인경제육성정책이당초의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기시작함에따라남아공정부는종합적인흑인경제육성정책개발을위해 1998 년에흑인경제육성위원회 (Black Economy Empowerment Commission : BEE Commission) 를발족 흑인경제육성위원회 (BEE Commission) 는 2년여에걸친연구및정책개발을통해남아공정부의흑인경제육성정책전략과방향을담은보고서를 2000년에발표함. 이후남아공상무부는동보고서를바탕으로 2003년도에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전략 (BEE Strategy Document) 을발표하였으며이듬해 1월에는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의기본법인 포괄적흑인경제육성법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 BBBEE) 가공표 64
BBBEE 법은기본적전략및방향만제시하고있어동법의시행을위한시행령제정을위해남아공정부는 3년간에걸쳐민간부문컨설팅, 공청회등과같은의견수렴과정을거쳐 2007년 2월에 BBBEE 법의시행령에해당하는 BBBEE 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on Black Economy Empowerment) 을발표함. BB-BEE 실천규약은흑인경제육성정책의세부목표, 실천방안, 평가요소, 이행기간등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의세부실행방안을규정 65
< 남아공정부의흑인경제육성정책추진과정 > 1994 년 경제, 개발및노동위원회법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Act 35 of 1994) 제정 1995 년 노동법 (Labour Relations Act 66 of 1995) 제정 차별철폐정책개발포럼발족 1996 년 신헌법제정 ( 제217조 2항 : 흑인계층에대한특혜구매규정 ) 고용및직업평등에관한정부녹서 (Green Paper) 발표 중소기업법 (National Small Business Act 102 of 1997) 제정 1997 년 공공부문입찰개혁에관한녹서발표 고용평등법안 (Employment Equity Bill) 입안 1999 년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55 of 1998) 시행 기술개발법 (Skills Development Act 97 of 1998) 제정 흑인경제육성정책기금법 (National Empowerment Fund Act 105 of 1998) 시행 2000 년 우대구매정책법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5 of 2000) 시행 2003 년 포괄적흑인경제육성법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53 of 2003) 제정 - 2004년 1월부시행 2004 년 BB-BEE 법령시행령 (Codes of Good Practice) 초안마련 2007 년 BB-BEE 법령시행령 (Codes of Good Practice) 시행 (2008년 2월관보게재 ) 66
2. 정책개요 가. 포괄적흑인경제육성법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포괄적흑인경제육성법 ( 이하 BBBEE 법 ) 은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의초석이되는법령으로서지난 2003년도에제정되어 2004년 1월에공표됨. BBBEE 법은 1994년흑인정권출범이후남아공정부가추진해온각종흑인경제육성정책들을통합하여흑인경제육성정책의전략과방향을담고있는법령인데, 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을담당하고있는통상법무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에서는동정책을다음과같이정의 포괄적흑인경제육성법 (BBBEE) 은남아공경제의변화와보다많은흑인계층 ( 아프리카흑인, 혼혈인, 인도인 ) 이남아공경제에참여하고이들이남아공경제를주도해나갈수있도록하며소득의불평등구조를해소할수있는통합적이고합리적인사회경제적프로세스이다. BBBEE 법의핵심적인요소는 1흑인계층의기업소유권 (Ownership) 및지배력 (Control) 향상, 2인적자원개발및고용평등, 3정부및공공기관의흑인기업에대한우대구매정책등 나. 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BBBEE 법실천규약은흑인경제 BBBEE 법의시행령으로서정부및공공기관, 그리고민간기업 ( 민간기업은원칙적으로준수의무없음 ) 의 BBBEE 법이행, 평가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 동규약은지난 2007 년 2월관보에게재됨으로써효력이발생하였으며, BBBEE 법이행가이드라인및평가방식을규정하는아래와같은 9개의조항 (Code) 으로구성 67
1BBBEE 평가체계 (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2소유권평가 (Measurement of the Ownership Element), 3경영권평가 (Measurement of the Control Element), 4고용평등평가 (Measurement of the Employment Equity Element), 5기술개발평가 (Measurement of the Skills Development Element), 6우대구매평가 (Measurement of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Element), 7사회경제적흑인기업육성도평가 (Measurement of the Enterprise Development Element), 8사회경제적기여도평가 (Measurement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Element), 9소규모기업 2) 에대한평가체계 (Measurement of Qualifying Small Enterprise) 3. 외국투자기업에대한영향 가. 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중외국투자기업에대한항목 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Code 100의서술문 (Statement) 103은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mpanies) 3) 에대한소유권등가인정 (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 에관한사항을규정 외국투자기업의경우, BBBEE 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의평가항목중소유권을제외한항목은이행목표를따를수있으나, 소유권이행목표는따르기가쉽지않음. 그러나, 흑인에대한소유권이전이어려운외국투자기업들은소유권이전으로인정받을수있는여타조치들을이행할경우, 이를흑인들에대한소유권이전으로인정받을수있음. 다만, 이러한조치들을이행하기에앞서반드시외투기업이속해있는산업의주무부처, 주정부, 시정부와협의필요 2) 소규모기업 (Small Enterprise) 은연간매출액 5 백만랜드 (U$66 만 ) 이상, 35 백만랜드 (U$460 만 ) 이하인기업을의미 3) 다국적기업정의 : 남아공에서영업활동을하고있는기업중남아공이아닌제 3 국에모기업본부를가지고있는기업 68
소유권이전등가인정 (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 을받을수있는조치들은크게 4가지 ASIGASA(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for South Africa) 남아공정부는남아공흑인계층의절대빈곤감축및높은실업률해소를위해 2014년까지연평균 6% 의경제성장달성을목표로하는新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는바, 외국투자기업의경우, 이러한新경제정책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정부와협의하여추진하면소유권이전으로인정 JIPSA(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남아공정부는흑인정권출범 (1994) 이후백인기술인력이해외로대거유출되고, 흑인기술인력은제대로양성되지못해남아공내기술인력부족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감안, 기술인력양성정책 (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 JIPSA) 을시행하고있는바, 외국투자기업의경우, 고용인력에대한기술교육확대, 기술이전등 JIPSA 정책에부합하는조치들을취할경우소유권이전으로인정 흑인기업창출프로그램 (Enterprise Creation Programs) 신생흑인기업창출에기여한것으로평가될경우소유권이전으로인정받을수있는데, 소유권이전으로평가받을수있는신생기업은 1흑인지분 50% 이상, 2흑인여성지분 30% 이상, 흑인단체지분 50% 이상등의요건이필요 사회경제적지원 (Socio-Economic Development) 다소추상적인개념이나, 남아공흑인계층의사회경제적발전을지원할수있는조치를취할경우소유권이전으로인정 69
나. 외국투자기업과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 (BBBEE) 남아공에투자진출하여영업활동을영위하는외국기업들에게이제 BBBEE 는선택사항이아닌필수사항이되었음. BBBEE 는남아공비즈니스의근간이되는남아공정부의핵심경제정책이므로남아공에투자한외국기업은반드시 BBBEE 를이해하고 BBBEE 이행을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 남아공에투자한외국기업중남아공정부로부터사업면허 ( 통신면허, 광산면허등 ) 를발급받아야하는기업이나남아공정부및공공기관입찰에참여하는기업은반드시 BBBEE에서요구하는요건을충족시켜야하며, BBBEE 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면사업면허획득및정부입찰참가가사실상불가능함. 또한남아공정부는 BBBEE 이행도가높은기업에게각종혜택 ( 금융지원및세금혜택 ) 을부여 한편, 남아공정부로부터사업면허취득이필요하지않거나정부입찰에참여하지않는외국기업은 BBBEE 이행과관계가없는것으로보일수있으나, BBBEE 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의 Code 500 ( 우대구매 ) 에따르면개별기업들이 BBBEE 이행도가높은기업으로부터물품을구매해야높은점수를받을수있으므로남아공기업들도 BBBEE 이행도가높은기업들과거래를하게되고, 전혀 BBBEE 를이행하지않는외국기업들과의거래규모는갈수록줄어들수밖에없음. 따라서이제는외국기업들도영업유지및확대를위해서는반드시일정수준이상의 BBBEE 를이행할필요 다. 외국투자기업과남아공흑인경제육성정책 (BBBEE) 활용방안 BBBEE 는분명외국기업의남아공투자진출에있어서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으로작용하고있으나, BBBEE를무시하는외국기업은남아공시장에서활동하기어려운만큼 BBBEE 를최대한활용할방안을찾아야할필요 70
BBBEE 의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7개평가지표중소유권을제외한다른항목은외국기업도충분히이행할수있는지표이며, 지표이행에따라발생할수있는이윤감소, 생산성및경영효율성저하등은감내해야하는부분 또한외국기업은그특성상현지흑인에게소유권을맡기거나일정부분지분을양도하는것이쉽지않으므로다국적기업의 BBBEE 이행을위해고안된 BBBEE 법실천규약 (Codes of Good Practice) 의서술문 (Statement) 103에서규정하고있는소유권이전등가조치를잘활용할필요가있으며, 특히소유권이전등가조치중남아공정부의역점추진사업인 ASGISA 및 JIPSA 지원방안을이행할경우남아공정부로부터높은평가를받고, 수월하게소유권이전등가조치를인정받을수있을것 71
Ⅶ. 사회 문화
Ⅶ. 사회 문화 1. 민족구성 다수의흑인및백인, 혼혈인, 아시아 / 인도계혼재 아프리칸 (79.4%) : Nguni(Zulu, Xhosa, Ndebele, Swazi 등 ), Tswana(Sothos), Tsonga, Venda 등 백인 (9.2%) : 네덜란드계및영국계 혼혈인 (8.8%) 아시아 / 인도계 (2.6%) 2. 언어 : 11 개공용어사용 공용어 : 영어, Afrikaans, IsiZulu, IsiXhosa, IsiNdebele, Sesotho sa Leboa, Sesotho, Setswana, Siswati, Tshivenda, Xitsonga 공식어로가장일반적으로소통되는것은영어와아프리칸스어로, 아프리칸스어는네덜란드정착민들의언어가남아공원주민의언어및후기이주자들의언어 ( 말레이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 와접촉하면서 1650~1850 년에걸쳐형성된언어임. 남아공국민의약 57% 가영어를구사할수있으며, 그와유사한수의인구가아프리칸스어를구사할수있으나아프리칸스어구사자는점차감소추세임. 아프리칸스어는주로백인농부들에의해, 지역적으로는서부케이프주등남서부에서주로사용 75
3. 종교 : 기독교 79.8%, 이슬람 1.5%, 힌두교 1.2%, 무종교 15% 등 국민의 80% 정도가기독교를믿으나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토착종교등다양한종교가혼재함. 기독교는대부분신교이나 아프리카독립교회 (African Independent Church) 라는분파가있는데, 이는유럽선교사들의설교에반발한아프리카인들이세운토착기독교집단으로, 남아공에 2,500 여개의독립교회가존재하여그영향력이막대함. 아프리카인의조상숭배사상이일부반영되어있으며, 일부다처제를용인 4. 교육 현행헌법 (1996 년 )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 에모든사람들은기본적인교육 ( 성인기본교육및고등교육 ) 을받을권리가있고, 국가가합리적인수단을통해이용가능하고접근가능한교육기회를부여할것을명시 남아공교육시스템은일반교육 (GET, R~9학년 ), 고등교육 (FET, 10~12 학년 ), 대학교육 (HE, 대학이상 ) 등 3단계로이루어져있으며. 2009년기존교육부를기초교육부와고등교육부로확대개편 - 최근교사인력의해외유출로남아공교사인력부족이문제 대학은 25개 - University 11개 ( 프리토리아대학, 케이프타운대학, 스텔렌보쉬대학등 ) - University of Technology 6개 ( 더반기술대학, 케이프반도기술대학등 ) - Comprehensive University 6개 ( 요하네스버그대학, UNISA 등 ) - National Institute 2개 ( 음푸말랑가및노던케이프 Institute) 전국총학생수 : 1,417만명 - 학교수 : 26,065개, 교육자수 : 452,971명 76
학제 : Grade R~12 학년까지 13년이며, 10학년까지의무교육 - 학기 : 4학기제 (1월중순 ~ 12월초순 ) 케이프타운대학, 스텔렌보쉬대학, 프리토리아대학, 비트바터스란트대학등은국제적으로공인된유수대학 한국대학과의교류 - 고려대학교는프리토리아대학교 (University of Pretoria) 와비트바터스란트대학교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와학술교류협정을체결, 교원및학생교류, 공동연구등상호협력합의 (2011.1) 5. 보건 세계최초의심장이식수술을한국가로서, 의학기술은선진국수준이며전체적으로영국의의료시스템과유사 ( 국가의료서비스 + 사립병원서비스 ) 의료서비스는국가의료시스템 (NHS) 과 1차진료 (Primary Healthcare) 시스템으로되어있으며, 사립의료보험가입자를위한사립의료서비스시스템병행 - 의료수준에큰차이가있으며, 지방정부운영병원의경우현재일정소득이하의저소득층에게무료진료 전체의사진의규모는약 11만 6천명 - 2007~2009년간외국의사 507명이고용되었으며, 주로콩고민주공화국 (137 명 ), 나이지리아 (133 명 ), 짐바브웨 (12명 ), 영국 (61명 ), 네덜란드 (15명 ), 독일 (11명 ), 오스트레일리아 (5명 ), 벨기에 (5명 ) 출신등 남아공에거주, 근무하는외국인들은사립보험가입이보편화되어있으며, 가입하지않을경우고액의의료비용을지불할가능성높은편 77
- 남아공사립의료보험 : Discovery, Multimed, Selfmed 등 - 국제사립의료보험 : AXA PPP Healthcare, Bupa International 등 6. 사회복지 국가에서제공하는다양한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기금 지급액 수령자 고령연금 (60세이상) R960 23,000,000명 장애인연금 (18세-59세, 여성은 62세 ) R960 1,400,000명 참전용사연금 (60세이상또는장애보유 ) R960 N/A 양육연금 (18세까지) R650 494,992명 간호 / 간병연금 (18세이하) R960 N/A 아동연금 (15세이하) R240 8,300,000명 보호연금 (60세이상) R210 N/A 7. 치안 1990년인종차별철폐이후민생사범, 마약, 차량강탈등이증가하는등남아공의치안상황은세계최하위권으로범죄관련통계 (2010년) 를우리나라와비교해보면 ( 양국의인구는 4천 8백만으로비슷 ) 다음과같음. - 살인은 16,834 건으로하루평균 46.1 명으로, 우리나라 1,374 건의 12.3 배 - 강도는 171,292건으로하루평균 469.3건으로, 우리나라 6,351건의 27배 - 강간은 68,332 건으로하루평균 187.2건으로, 우리나라 18,351건의 3.7배 - 절도는 1,007,447 건으로하루평균 2,764 건으로우리나라 256,423 건의 3.9배 78
외국인혐오범죄 (Xenophobia) 발생 - 요하네스버그일부와근교흑인집성촌에서모잠비크와짐바브웨등주변국가에서불법이주해온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살인, 강도, 상해및방화등강력범죄발생 - 외국인혐오범죄는주변국에서불법입국한후남아공의흑인빈민들의일자리를빼앗고, 범죄를저지르는외국흑인노동자를추방하려는흑인군중들에의해발생 남아공치안악화에는매우복합적인요인이작용 - 인접국가의정세불안으로인한불법입국자증가가값싼노동력의주요공급원이되면서기존남아공근로자의일자리를빼앗는결과를초래하여실업률이높아지고사회불안정증대 - 또한, 남아공에서는허가를득한후총기를소지할수있을뿐만아니라, 아주싼가격으로불법총기를획득할수있고, 불법총기도최대약 4백만정으로추정되는등총기범죄가빈발 - 특히, 주거침입강도사건이많아항시안전에대한주의가필요하며, 비교적안전하다는소위 security compound ( 외곽에전기철조망을설치하고경비회사로하여금경비원및경비견으로순찰토록하는주택단지 ) 지역에서도강 절도사건이이따금발생 남아공정부는 2010년월드컵의안전한개최등을위해범죄와의전쟁을선포하고, 경찰인력증원 (2011.3 월까지 20만명이상 ) 등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는등치안확보에주력했으며, 그결과범죄율이지속하락중 지난 11.4.10일자로남아공에대한여행경보단계가 2단계 ( 여행자제 ) 에서 1단계 ( 여행유의 ) 로하향조정 79
8. 언론 신문 - 남아공최초의신문은 1800년정부가발행한 Cape Town Gazette, African Advertiser이며, 최초의민간신문은 The South African Commercial Advertiser - 대부분의남아공신문과잡지는대형미디어그룹인 Media 24, Independent News & Media, Caxton, Avusa 등에속해있는상황 - 주요신문으로는 The Star, Business Day, The Citizen, The Sowetan 등이있으며, 흑인근로자를위한 Daily Sun 이최대판매부수를기록하고있음. 아프리칸스어신문은 Die Burger, Beeld 등이존재 방송 - 국영방송인 SABC(1976년 ) 는 SABC 1~3까지 3개채널을지상파와위성을통해송출하고있고, 뉴스프로그램의경우 11개공식언어로방송 - 광고수입에의존하는일반상업방송인 e-tv 가 1998년부터서비스개시 - 시청자의가입비와광고를주수입원으로하는유료상업방송인 M-net이 1986년부터서비스개시 - Multichoice Africa(MCA, 1995년 ) 는디지털위성방송을하는최초의아프리카방송으로수십개의채널을서비스 (DStv) 라디오 - 1923년최초시험방송에이어 1924.6월최초의라디오방송국이설립되고남아공국영방송인 SABC 는 1936년개국함. SABC 는 1950.7월부터자체뉴스프로그램을제작하였고, 1960 년흑인부족언어별방송국개국 80
- 전국에 15개공영라디오방송국과 3개의상업라디오방송국이있으며일부상업방송은공영방송시설인 SABC 를이용하여방송 - TV가도시및백인지역에주로보급되어있어대다수흑인지역은아직도라디오가절대적영향력보유 9. 음악 무지개나라 (Rainbow Nation) 라는표현에서알수있듯이남아공은다양한음악스타일과그영향력이공존 재즈 - 세계적으로유명한남아공출신재즈음악가로미리암마케바 (Miriam Makeba), 휴마세켈라 (Hugh Masekela) 등이있음. 미리암마케바는 Homeland" 앨범으로 2001년월드뮤직그래미상을수상 - 전통적인재즈의법칙에아프리카의토속리듬과스타일을접목해탄생된남아공의재즈음악은사람들의심금을울리는매우독특한음색보유 전통음악 - 콰줄루나탈출신의부시음흘롱고 (Busi Mhlongo) 는전통음악을추구하는아티스트로줄루족 (Zulu) 의전통음악을새로운단계로올려놓았다는평을받고있음. - 남아공의정치적암흑기였던 1980년대조니클레그 (Johnny Clegg) 는 줄루카 (Juluka) 라는밴드를조직해줄루민족의전통음악과유럽풍댄스음악을결합시켜남아공과전세계를돌며아프리카와유럽문화의공존을추구 81
Ⅷ. 한국과의 관계
Ⅷ. 한국과의관계 1. 정치 외교관계 가. 외교관계수립 한국전당시남아공의파병 (1개비행중대, 826명 ) 등으로양국간우호관계가유지되었으나, 1978년이후남아공의인종차별정책에대한 UN 제재에부응, 모든공식관계단절 1990 년남아공백인정부의인종차별정책철폐를계기로양국간관계개선모색, 1992.12 월수교합의 특히, 1994.5월최초의다인종선거에의한흑인다수정부수립이후 1995.7월 Mandela 대통령의방한에이어 1998.4월및 2007.5월각각 Mbeki 부통령과 Mlambo-Ngcuka 부통령의방한, 2006.2월이해찬총리남아공방문등활발한고위인사교류를바탕으로다방면에걸쳐양국관계가급속히발전 2010.10월 Motlanthe 부통령방한, 2010.11월 Zuma 대통령의 G20 서울정상회의계기방한및 2011.1 월 Sisulu 하원의장방한등활발한고위인사교류를통해협력모멘텀조성 나. 양국상주공관현황 주남아공한국대사관 : 93.3 월개설 ( 제 8 대이윤대사 ) 주한남아공대사관 : 93.2 월개설 ( 제 5 대 Dennis 대사 ) 85
다. 주요인사교류현황 1993.2 1993.6 1993.9 1993.12 1994.4 1994.5 1994.9 1995.2 최상덕외무부중동아국장방남민관혼성경제사절단 ( 단장 : 김봉규본부대사 ) 방남 Schoeman 외무부부장관방한홍순영외무차관방남남아공과도집행위위원단 ( 단장 :Wessels 장관 ) 방한한완상특사, Mandela 대통령취임식참석 Jordan 체신장관, UPU 총회참석차방한 Nzo 외무장관방한 1995.2 박운서통산부차관방남 ( 민관합동무역및투자조사단 ) 1995.5 Sexwale 가우텡주지사방한 ( 경기도와자매결연 ) 1995.5 1995.7 1996.4 1996.8 1996.10 1997.2 Mandela 대통령방한공로명외무장관, UNCTAD 총회참석차방남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시찰단 ( 단장 : 김인영의원 ) 방남김종호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총재방남김용준헌법재판소장방남 Kriel 웨스턴케이프주지사방한 1997.4 이경우외무부아중동국장방남 ( 제 1 차정책협의회개최 ) 1997.4 Pahad 부통령실부장관방한 86
1997.7 1997.10 1997.10 Erwin 통상산업부장관방한 Ramsamy 남아공올림픽위원장겸 IOC 위원방한 Mbeki 부통령방한 1998.4 이시영주유엔대사방남 ( 비동맹정상회의 ) 1998.8 1999.1 1999.6 1999.7 2000.6 2000.8 2000.8 2001.3 2001.5 2001.5 2001.8 2002.3 홍순영외교통상부장관방남김종필국무총리방남유흥수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일행방남 Morkel 웨스턴케이프주지사방한 Molefe 노스웨스트주지사방한한덕수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방남 Mandela 전대통령방한황두연통상교섭본부장및민간경제사절단방남국회건설교통위의원시찰단방남남아공하원외교위원회소속의원사절단 6명방한한명숙여성부장관, 더반개최제3차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참석차방남유희열과기부차관, 케이프타운개최제4차세계동위원소대회참석차방남 2002.4 선준영주유엔대사방남 ( 비동맹각료급회의 ) 2002.5 한 남아공의원친선협회사절단방남 ( 함승희, 송영길의원 ) 87
2002.11 국회 EXPO 유치특별위대표단방남 ( 유재건, 설훈, 김덕규, 배기운의원 ) 2003.8 2004.2 강인섭, 신현태의원방남 Sonjica 과기부차관방한 2004.4 허성관행자부장관방남 (Mbeki 대통령취임식대통령특사 ) 2004.5 최성홍외교부장관특사방남 (ICAO 이사국재선지지교섭 ) 2004.5 Matsepe-Cassaburi 통신부장관, Mlambo-Ngcuka 광물에너지부장관방한 2004.6 Sooklal 외교부차관보방한 ( 제 2 차정책협의회개최 ) 2004.8 김상훈주유엔대사방남 ( 비동맹각료회의참석 ) 2004.9 2004.9 임상규과기부차관방문 Padayacie 통신부부장관방한 ( 부산개최 ITU Asia Telecom 참석 ) 2005.1 국회운영위대표단방남 ( 김덕룡, 남경필, 유기준의원 ) 2005.1 오영교행자부장관방남 2005.5 국회대표단방남 ( 박병석, 제종길, 김영수의원 ) 2005.5 국회대표단방남 ( 이규택, 문석호, 이상열, 김석준, 김영주의원 ) 2005.6 손세주외무부아중동국장방남 ( 제 3 차정책협의회개최 ) 2006.2 이해찬국무총리방남 ( 진보정당국제회의참석 ) 2007.3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방남 (BIE 교섭 ) 88
2007.5 Mlambo-Ngcuka 부통령방한 2007.11 강무현해양수산부장관방남 (BIE 교섭 ) 2007.11 권오규부총리 ( 경제 ) 방남 (G-20 재무장관회담참석 ) 2008.4 임채정국회의장방남 2008.12 Jerry Matjila 외교부차관보방한 ( 제 4 차정책협의회개최 ) 2009.5 홍준표한나라당원내대표방남 (Zuma 대통령취임식특사 ) 2010.1 2010.3 2010.5 2010.7 2010.10 2010.11 2011.1 2011.1 신각수외교통상부 1차관방남이상득대통령특사방남 Peters 에너지부장관방한최시중방통위원장, 유인촌문화부장관방남 Motlanthe 부통령, Peters 에너지부장관방한 Zuma 대통령, Gordhan 재무장관방한 ( 서울 G20 정상회의참석 ) Sisulu 하원의장방한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재선위원장 ) 및정무위원회 ( 허태열위원장 ) 대표단방남 2011.3 에너지부 Magubane 사무차관방한 (IRP 2010 로드쇼 ) 2011.5 국회환경노동위원회대표단 ( 김성순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사절단방남 ( 송광호위원장 ) 2011.6 박석환외교통상부 1차관방남 ( 제5차한-남아공정책협의회 ), Joemat-Petterson 남아공농림임업수산부장관방한 89
2. 경제 통상관계 가. 개관 92.12 수교이후양국간교역은매년증가하여약 15억불수준을유지, 2006 년이후에는 30억불대로증가, 2010 년에는사상최고치 (39 억불 ) 를경신 - 우리나라는남아공과의교역에서광물수입으로인해만성적인무역적자를기록 (2005/2006년제외 ) 양국간경제구조의상호보완성이크므로, 우리기업의남아공투자진출등을통한경제협력강화노력필요 - 남아공은풍부한지하자원보유국이자아프리카최대의공업국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경제 통상협력관계발전잠재력다대 나. 수출입현황 ( 단위 : 억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13.2 17.9 17.5 14.0 10.8 16.7 수입 10.9 13.8 17.6 21.5 11.7 22.7 계 24.1 31.7 35.1 35.5 22.5 39.4 * 자료원 : KOTIS 아프리카최대상품수출시장 - 주요수출품목 : 자동차, 휴대폰,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경유, 윤활유 수입품은주로광물자원등원자재에집중 - 주요수입품목 : 백금, 합금철, 철광, 알루미늄괴, 동괴, 유연탄 2009년수출및수입은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경제위기이전수준보다증가 90
다. 우리나라의대남아공투자동향 연도별직접투자액 ( 단위 : 천불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계 신고금액 27,127 6,238 28,635 28,207 825 16,673 227,931 투자금액 26,797 5,980 27,897 21,942 94 16,896 185,834 * 자료원 : 수출입은행 아국기관및상사현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3명 - 광물자원공사, 한전, 수출입은행, 대우인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물산, 대한전선 (M-TEK), 현대차, 제일기획, 포스크롬등 20여개지상사주재 3. 양국협정체결현황 이중과세방지협약 : 95.7월서명, 96.1.7 발효 항공협정 : 95.7월서명, 95.7.7 발효 투자보장협정 : 95.7월서명, 97.6.6 발효 남아공국립검정원기능향상사업시행약정 : 2000.8 월서명, 2000.8.14 발효 과학기술협력협정 : 2004.2월서명, 2004.8.31 발효 원자력협력협정 : 2010.10월서명, 2011.2.24 발효 91
4. 교민현황 2011년 3월기준교민수는약 4,200여명이며, Gauteng주 (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 2,200 명, Western Cape 주 ( 케이프타운 ) 1,800 명, KwaZulu-Natal ( 더반 ) 150명, 기타 50명으로구성 한인회현황 - 프리토리아와요하네스버그지역남아공한인회 ( 이기면회장 ), 케이프타운한인회 ( 정복진회장 ) 및콰줄루나탈한인회 ( 김상현회장 ) 92
Ⅸ. 북한과의 관계
Ⅸ. 북한과의관계 1. 외교관계수립 (1998.8.10) 1994.5 월남아공 Mandela 흑인정부는북한핵문제미해결을이유로북한의수교제의를거부 1998.8 월비동맹정상회의남아공개최를앞두고비동맹의장국으로서보편적외교원칙에따라 1998.8.10 북한과대사급외교관계수립 2. 주남아공북한대사관개설 (2002.3.5) 북한은남아공과의수교직후부터상주공관설치를희망하였으나, 남아공은북한외교관의밀수행위등부작용을우려, 이를거부 2000.11 월주탄자니아북한대사관을통한상주공관설치허가요청에대해남아공정부는남북한관계개선등을감안, 북한요청수락 - 2001.5 월공관창설협의를위한북한대표단방문후, 2002.3 상주공관개설 - 2002.11월박근광대사신임장제정 - 2006.10월안희정대사부임 (2009.6월기준대사외 3명근무 ) 3. 최근남아공 - 북한간주요인사교류현황 2004.9.21-24 Sooklal 외무부차관보를단장으로하는남아공정부대표단북한방문 ( 남아공정부대표단으로서는최초방문 ) 95
2005.3.16-20 양형섭최고인민회의부의장방남 2005.9.24-27 Pahad 외무부부장관북한방문 2006.7.11 김형준북한외무성부상방남 2009.5.8-11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방남 (Zuma 대통령취임식경축사절 ) 4. 남아공 - 북한간경제교류현황 교역규모는 2010 년 2.27 억불수준 ( 대북수출 2.25 억불, 수입 1.5 백만불 ) - 남아공의주요수출품목은철광, 망간, 구리등광물자원이주류를이루고있고, 수입은와이어로프, 파이프, 가구등이주종 96
Ⅹ. 참 고
X. 참고 1. 대통령인적사항 가. 성명 : Jacob Gedleyihlekisa Zuma ( 제이콥게드레이레키사주마 ) 나. 생년월일 : 1942.4.12 다. 출생지 : 콰줄루 - 나탈 (KwaZulu-Natal) 주 라. 학 력 줄루랜드초등학교졸업 마. 주요경력 1958 1962 1963 1974 ANC 가입 ANC 군사조직 (Umkhonto we Sizwe) 가입반인종차별투쟁중 10년형을선고받고, 로빈섬 (Robben Island) 교도소에수감콰줄루나탈주인종차별철폐지하조직활동 1975-87 해외 (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잠비아 ) 망명, 반인종차별투쟁 1994 1994 1997 1999-2005 2007.12 2009.5.9 ANC 사무부총장콰줄루나탈주 ANC 의장 ANC 부의장부통령 ANC 의장대통령취임 99
사. 가족사항 부인 3명및자녀 18명이상아. 특기사항 사회주의성향 ( 주요지지계층 : 노조, 여성및청년층 ) 2004년이후부패, 돈세탁등 16개혐의로기소되었으나. 검찰이 2009.4월총선을앞두고기소취하 2. 부통령인적사항 가. 성명 : Kgalema Petrus Motlanthe( 칼레마페트루스모틀란테 ) 나. 생년월일 : 1949.7.19 다. 현 직 부통령 (2009.5.10 이래 ) ANC 부의장 (2007.12월이래 ) 광업노조 (Union of Mineworkers) 사무총장 (1992년이래 ) 라. 주요경력 1976 1976-77 1977 1987 1990 1997-2007 반인종차별투쟁으로체포, 11개월복역 ANC 군사조직 (Umkhonto we Sizwe) 활동테러리즘법위반으로재차체포, 10년형을선고받고로벤섬 (Robben Island) 교도소에수감출감후노동조합강화활동광업노조 (Union of Mineworkers) 교육담당비서 ANC 파업지원위원회위원장 ANC 사무총장 100
2008.7 월 -9 월 2008.9-2009.5 2009.5- 대통령실장관 Mbeki 대통령사태에따른과도기간대통령 부통령 마. 특기사항 10.10 월방한, 대통령님예방및신고리원전건설현장시찰 3. 국제관계협력부장관인적사항 가. 성명 : Maite Nkoana-Mashabane( 마이테응코아나 - 마샤바네 ) 나. 생년월일 : 1963.9.30 다. 출생지 : Limpopo 주 라. 학 력 비공개 마. 주요경력 1992-95 1994-95 1995-99 1999-2004 2004 2004-08 2007 2009.5월- Limpopo주 ANC 여성동맹의장전국의회 (National Assembly) 의원주말레이시아대사주인도대사 Limpopo주주택장관 Limpopo주 ANC 부위원장 / ANC 여성동맹위원회위원 ANC 국가집행위원회 (NEC) 위원국제관계협력부장관 사. 가족사항 : 死別 (Norman Mashabane 前주인도네시아대사 ) 101
4. 만델라前대통령인적사항 가. 성명 : Nelson Rolihlahla Mandela( 넬슨롤리흘라흘라만델라 ) 나. 생년월일 : 1918.7.18 다. 출생지 : 트란스카이주움타타 (Umtata) 근교쿠누 (Qunu) 라. 종 마. 학 교 : 감리교 력 1938-40 포트헤어대학 (Fort Hare University, 엘리스소재 ) 1942 1943 1943-52 남아공대학 (UNISA) 통신과정졸업포트헤어대학 (Fort Hare University) 졸업비트바터스란트대학 (University of Witwatersrand, 요하네스버그소재 ) 에서법학공부 바. 주요경력 1943 1944 1950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의각종활동에참여 청년동맹 (Youth League) 결성 ANC 청년동맹의장 1952 변호사시험합격 ( 흑인최초 ) 1952.12 1961 1964.10 1982 1990.2 1991.9 ANC 부의장피선 ANC내군사조직 ( 국가의창 ) 신설, 최고사령관에취임사보타지및정부전복음모죄로종신형선고폴스무어 (Pollsmoor) 형무소로이감 - 1982년이후전세계적으로만델라석방운동전개출감및 ANC 부의장취임민족평화협정 (National Peace Accord) 서명 102
- 폭력사태를우려, 평화적문제해결을도모할내용 1993 1994.5.10 1999.6 드클레르크 (De Klerk) 대통령과노벨평화상공동수상 대통령취임 Mbeki 대통령취임후정치일선에서은퇴 사. 주요수상기록 1992 1993 1995 UNESCO 국제평화상 노벨평화상 영국영예작위훈장 (Honorary Member of the Order of Merit) 아. 명예박사학위 영국글래스고대, 짐바브웨대, 미국하워드대등명예법학박사 - 1996년서울대명예철학박사수여 자. 취 미 운동 ( 권투, 축구, 럭비, 육상 ) 및정원가꾸기 차. 저 서 멀고먼자유의길 (1965), 자유에의장정 (1994) 카. 가족사항 에벌린은토코마세 (Evelyn Ntoko Mase) 와첫번째결혼 (1남1녀) - 부인과는종교적인차이와 ANC 참여문제로이혼 놈자모위니프레드마디키젤라 (Nomzamo Winnifred Madikizela- Mandela) 와두번째결혼 (2녀) - ANC 정책노선차이와부인의일탈행위로 96.4 합의이혼 1998.7.18 80회생일날그라사마첼 (Graca Machel) 과세번째결혼 103
타. 특기사항 95.7 및 01.3 두차례방한 5. 정부각료명단 (2011. 4 월현재 ) 소속 Minister in the presidency, planning 국가기획위원장 Minister in the presidency, performance 이행평가감독위원장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농림수산임업부장관 Communications 통신부장관 Defence 국방부장관 Economic development 경제개발부장관 Energy 에너지부장관 Finance 재정부장관 Health 보건부장관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부장관 Home affairs 내무부장관 Human settlements 정착부장관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부장관 명단 Trevor Manuel (ANC) Collins Chabane (ANC) Tina Joemat-Pettersson (SACP) Roy Padayachie (ANC) Lindiwe Sisulu (ANC) Ebrahim Patel (ANC) Dipuo Peters (ANC) Pravin Gordhan (ANC) Aaron Motsoaledi (ANC) Blade Nzimande (SACP) Nkosazana Dlamini Zuma (ANC) Tokyo sexwale (ANC) Maite Nkoana-Mashabane (ANC) 104
소속 Justice & constitutional development 법무부장관 Labour 노동부장관 Mining 광물부장관 Police 경찰부장관 Public enterprises 공공기업부장관 Public works 공공사업부장관 Rural development & land reform 지방발전및토지개혁부장관 State security 국가보안부장관 Trade & industry 통상산업부장관 Transport 교통부장관 ANC : 아프리카민족회의 SACP : 남아공공산당 명단 Jeff Radebe (ANC) Mildred Oliphant (ANC) Susan Shabangu (ANC) Nathi Mthethewa (ANC) Malusi Gigaba (ANC) Gwen Mahlangu-Nkabinde (ANC) Gugille Nkwinti (ANC) Siyabonga Cwele (ANC) Rob Davies (SACP) Sibusiso Joel Ndebele (AN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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