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북한투자팀 주소 : (06181) 서울강남구테헤란로 92 길 7 바른빌딩 ( 리셉션 : 5 층, 12 층 ) Tel: 02-3476-5599 Fax: 02-3476-5995 Email: contact@barunlaw.com Copyright(c) 2018 Barun Law LLC.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소개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은 1998 년설립된이래눈부신속도로성장하여현재는한국을대표하는로펌중하나로평가받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이러한성장과발전은역량있는전문인력의지속적인충원과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법률서비스를경험한고객들의전폭적인신뢰에그바탕을두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은법률문제를단순하게의뢰인의요구에따라처리하는데그치지않고, 분쟁의예방에서부터사후적처리에이르기까지, 이미쟁점이된법률문제에서부터잠재적 부수적법률문제에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최선의결과를가져올수있는해법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제시함으로써의뢰인에게최상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최상의법률서비스제공은최고의전문성으로무장한각분야의최정예변호사들과전문인력들이가장효율적이고능동적인협업을통해업무를처리하기에가능한일입니다.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은오랜재조 ( 在曹 ) 을가진실력있고명망있는변호사들을통해국내최고수준의소송관련법률서비스를제공해왔으며, 이러한소송관련법률서비스의경쟁력을바탕으로분쟁의예방을비롯한각종기업자문법률서비스분야에서도괄목할만한성장을하여모든분야에서업계최고수준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어떠한분야의법률문제에서든지가장탁월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받고싶 다면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을찾아주십시오. 최고의선택이될것입니다. 1
법무법인 ( 유한 ) 바른북한투자팀소개 법무법인 ( 유한 ) 바른북한투자팀소개 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이연이어개최되면서한반도정세가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 있는가운데북한투자에대한관심이날로증가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북한투자팀은다년간중국의로펌과협력하여북한의외국인투자 관련법령에관한연구등을진행하여오는등그업무분야를더욱넓혀가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의북한투자팀은위와같은전문성및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를바 탕으로북한에관심이있는국내외기업 기관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바른북한투자팀의자문분야 북한의법률과투자제도등에관한일반적자문 남북교류,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관련자문 개성공단등경제특구특별법관련자문 북한의인프라 자원개발및금융관련자문 북한과의교역, 출입국, 세제, 통관, 투자설비면세등에관한자문 외국기업과의합작투자법인설립을통한북한투자관련자문 외국기업의북한내외국인투자기업설립을통한북한투자관련자문등 2
북한진출에뛰어난전문성을지닌바른북한투자팀 바른북한투자팀은문성우대표변호사 (11기) 와한명관변호사 (15기) 를주축으로최재웅변호사 (38기), 오희정외국변호사, 한태영변호사 (41기), 김용우변호사 (41기), 최지훈외국변호사, 장은진변호사 ( 변시 6회 ) 등이포진해있습니다. 바른북한투자팀인적구성은정부유관부처고위직출신및중국과아세안등북한의개방모델에참고가될만한국가의전문가들로구성했습니다. 법무부차관을역임한문성우대표변호사와법무부법무실장을거친한명관변호사는통일과 남북교류협력등에대한법제를마련하는법무부통일법무과의업무를관장한경험을통해 북한투자팀의구심점을맡습니다. 특히, 최재웅변호사는중국인민대학교에서석사학위를받고, 중국현지로펌에서도근무한이있는 중국통 입니다. 북한투자팀의실무책임을맡고있는최변호사는다년간 M&A 와국제거래및중국업무를수행해온경험을바탕으로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는등우리기업들의해외진출에대한전문성이출중합니다. 2016년부터싱가포르현지로펌인 QWP에파견근무중인오희정외국변호사는국내기업의아세안국가투자와관련한자문경험이많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이직접베트남모델을언급하는등북한의경제개방시아세안국가들의사례가적용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가장적합하고유용한투자자문이가능합니다. 이외에도서울지방국세청장을역임한조세전문가조현관고문과 KTB 자산운용대표이사및 부회장을역임하면서수많은 M&A 와투자자문을수행한장인환고문등의전문위원들도북 한투자와관련된최상의세무및금융자문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북한투자관련법률과제도 북한투자관련법률과제도 한국기업이북한에투자할때에는외국기업과달리남북경제협력관계를염두에두고투자를진행하여야합니다. 즉, 북한의법률과제도만이아닌남북교류와관련된다양한한국법률과제도도준수하여야합니다. 가장대표적인예로, 남북협력사업을진행하려면반드시사전에정부의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s://www.tongtong.go.kr/) 을통해승인을얻어야합니다. 한국기업이북한에투자할때에는 2005. 7. 6.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채택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남경제협력법 ( 이하 북남경제협력법 ) 을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합니다. 북남경제협력법은한국기업의북한투자에대한가장기본적인법률로서남북한경제협력관계에관해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북남경제협력법의하부규정들이아직정비되지않은관계로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외국인투자와관련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 ( 이하 외국인투자법 ) 도함께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북한의외국인투자와관련된기본법입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합영, 합작, 단독투자등북한에서의외국인투자와관련된사항을전반적으로규율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 운영에관한일반적인대원칙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외국법인과외국인개인뿐만아니라해외동포도북한에투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밖에투자지역또는투자방식에따라북한의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금강산국제관 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등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4
북한투자가능분야 북한투자장려분야 기본적으로외국투자자는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같은북 한의경제분야전반에다양한방식으로투자할수있습니다. 북한은첨단기술과관련된부문, 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제품의생산과관련된부문, 사회인프라건설부문, 과학기술연구및기술개발부문에대한투자를특별히장려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장려부문에투자한외국인투자기업은소득세를비롯하여다양한세금의감면, 토지이용조건의우대보장, 은행대출의우선적제공등같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한편, 북남경제협력법에서는북남경제협력분야에대해서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 술교류와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등 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북한투자금지분야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국가의안전과주민들의건강, 건전한사회도덕생활을저해하는대상, 자원수출만을목적으로하는대상, 환경보호기준에맞지않는대상, 기술적으로낙후된대상, 경제효과가작은대상 에대해서는투자를금지내지제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북남경제협력법에서도위와유사하게 사회의안전과민족경제의건전한발전, 주민들의건강 과환경보호, 민족의미풍양속에저해를줄수있는대상 에대해서는북남경제협력을금지하 고있습니다. 5
한국기업의북한투자절차 북한투자절차 한국기업이북한에투자하기위해서는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 i) 한국법에서규율하고있는절차와 ii) 북한법에서규율하고있는절차를모두거쳐야합니다. 다만, 북한은아직까지한국기업의북한투자와관련된구체적인세부규정들을완비하지못한것으로보여지고, 금강산관광사업과개성공단사업의중단사례등에비추어볼때사전에북한투자에대한리스크를관리하는것이반드시필요합니다. 즉, 사전에면밀한법률검토와투자구조에대한고민없이북한에투자할경우에는추후사업개시및유지, 수익의송금, 투자비용의회수, 사업철수등에있어많은어려움이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투자초기단계부터북한관련법률전문가의법률자문을통해위와같은리스크를최소화할필요가있습니다. 국내절차 한국기업이북한에투자하기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라북한방문승인및방문증명서발급, 물품등의반출 반입의승인, 협력사업승인, 사업시행보고, 수송장비의운행승인등의절차를거쳐야하며, 승인을받은사항중주요내용을변경할때에도역시승인등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한편, 승인과정에서협력사업, 교역규모등에대한조정이이루어질수있고, 승인과정에서법률문제발생하는경우에는과태료의부과뿐만아니라형사처벌까지받을수있으므로사전에법률전문가의조력을받아북한투자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물품등을반출, 반입하는과정에서통관절차도거쳐야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통일부와한국수출입은행에기금지원을신청하는등의절차도밟아야합니다. 6
북한내절차 한국내에서의절차와는별개로한국기업이북한에투자하기위해서는북한의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북남경제협력법의하위세부규정들이미비되어있을뿐만아니라, 승인기관인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협력금지분야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상당히광범위한재량권을부여받고있으므로, 북한에투자하려는한국기업은한국에서투자승인을받았다고하더라도사전에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아적법한투자절차등에관해서면밀한법률검토를거친후북한에경제협력신청서를제출하는것이보다바람직합니다. 7
북한투자팀담당변호사 문성우대표변호사 1974 광주제일고등학교졸업 1979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79 제21회사법시험합격 1981 사법연수원제11기수료 1984 서울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졸업 ( 조세법전공, 법학석사 ) 1992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981 ~ 1984 육군법무관 1984 ~ 1991 서울지방검찰청및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등검사 1991 ~ 1993 대검찰청검찰연구관, 해남지청장 1993 ~ 1995 광주지방검찰청및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부장검사 1995 ~ 2000 대검찰청기획과장, 법무부검찰제1,2,3과장 2000 ~ 2004 서울지방검찰청및수원지방검찰청등차장검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파견근무 2004 ~ 2005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사법개혁위원회및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 2005 ~ 2006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국가수사개혁단장 2006 ~ 2008 법무부검찰국장 2008 ~ 2009 법무부차관 2009 ~ 2009 대검찰청차장검사 2009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대표변호사 한명관변호사 1977 서울성동고등학교졸업 1982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83 제25회사법시험합격 1984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 1986 사법연수원제15기수료 1995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국제학부수료 1986 ~ 1989 육군법무관 1989 ~ 1995 서울지방검찰청, 대전지검천안지청, 부산지검동부지청검사 1995 ~ 1998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찰국검사 1998 ~ 1999 대전지검서산지청장 1999 ~ 2003 대검찰청기획과장, 공안제3과장, 기획연구관 2003 ~ 2005 서울중앙및동부지방검찰청각부장검사 2005 ~ 2006 법무부공보관 2006 ~ 2008 광주지검,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차장검사 2009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2009 ~ 2010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2010 ~ 2011 법무부법무실장 2011 ~ 2012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2012 대검찰청형사부장 2012 ~ 20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2013 ~ 2014 프랑스법무성부패방지국초청특별연수 2014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구성원변호사 8
북한투자팀담당변호사 오희정외국변호사 1997 미국 Boston College 졸업 (B.S., summa cum laude) 2003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졸업 (J.D.) 2003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2016 싱가포르외국변호사등록 2004 ~ 2005 법무법인세종외국변호사 2016 ~ 현재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대체투자위원회외부의원 2016 ~ 현재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2005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외국변호사 최재웅변호사 1998 대일외국어고등학교중국어과졸업 2006 제48회사법시험합격 2008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09 사법연수원제38기수료 2012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수료 ( 상법 / 금융법전공 ) 2013 서울대학교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수료 ( 공정거래의새로운지평 ) 2017 서울대학교금융법무과정수료 (M&A의이론과실무 ) 2017 중국인민대학교 ( 中国人民大学 ) 법학원졸업 ( 법학석사, 중국법 ) 2009 ~ 2017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소속변호사 2014 ~ 2015 北京德和衡律师事务所근무 2016 ~ 현재스페셜경제신문자문위원 2016 ~ 현재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자문위원 2018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구성원변호사 9
북한투자팀담당변호사 한태영변호사 2000 명덕외국어고등학교러시아어과졸업 2008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09 제51회사법시험합격 2012 사법연수원제41기수료 김용우변호사 2002 경기평촌고등학교졸업 2008 제50회사법시험합격 2010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12 사법연수원제41기수료 2012 ~ 2017 CJ 주식회사법무실 / 재경실변호사 2017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소속변호사 2012 ~ 2015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익법무관 2015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소속변호사 최지훈외국변호사 2003 대원외국어고등학교중국어과졸업 2008 서강대학교영미어문 영미문화학과졸업 2012 한동국제법률대학원졸업 (J.D.) 2013 미국워싱턴 D.C. 변호사시험합격 2014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외국변호사 장은진변호사 2006 경기여자고등학교졸업 2014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17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2017 제6회변호사시험합격 2017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소속변호사 10
북한투자팀담당전문위원 조현관세무전문가 1977 경북고등학교졸업 1981 제25회행정고시합격 1982 영남대학교법정대학졸업 2009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졸업 ( 경제학전공 ) 장인환금융전문가 1977 광주제일고등학교졸업 1981 서울대학교졸업 ( 일반사회전공 / 경제학부전공 ) 1994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경제학과졸업 ( 석사 ) 1998 ~ 1999 헌법재판소파견 1999 ~ 2000 목포세무서장 2000 ~ 2002 중부지방국세청조사2국과장 2002 ~ 2003 서울지방국세청법무2과장 조사3국과장 2003 ~ 2005 국세청납세자보호과장 2005 ~ 2006 국세청감사담당관 2006 ~ 2008 대구지방국세청조사2국장 2008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장 2010 국세청개인납세국장 2011 ~ 2012 중부지방국세청장 2012 ~ 2013 서울지방국세청장 2013 ~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초빙연구위원 2014 ~ 2015 이현세무법인회장 2015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상임고문 ( 세무사 ) 1981 ~ 1985 공군장교복무 (76기관제 ) 1985 ~ 1987 삼성생명근무 ( 영업기획 ) 1987 ~ 1997 동원증권근무 ( 상품운용실, 국제영업팀 ) 1997 ~ 1999 현대투자신탁운용운용팀 1999 ~ 2013 KTB자산운용 ( 주 ) 대표이사사장 2014 ~ 2016 KTB자산운용 ( 주 ) 부회장 2016 ~ 현재법무법인 ( 유한 ) 바른상임고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