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탕진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쟁점과과제 국회토론회 일시 2014년 12월 11일 ( 목 ) 오후 2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주최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 사 ) 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국회의원김제남주관 정의당 MB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단
진행 사전행사 사회 인사말 기조발표 안진걸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심상정정의당원내대표김성진민변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해외자원외교국정조사의쟁점과과제 김제남정의당국회의원 토론회진행 좌장 유종일 교수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대표 발표 1 발표 2 MB 자원외교의실상과문제점 : 한신대고기영교수 3 공사자원개발사업에대한회계학적분석 : 참여연대김경률회계사 패널토론패널 1 패널 2 패널 3 패널 4 산업통상자원부양동우자원개발과장조수진민변민생경제위원회부위원장 변호사 김철사회공공연구소연구실장정창수 사 나라살림연구소소장
목차 인사말 심상정정의당원내대표 5 김성진민변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7 기조발표문 해외자원외교의쟁점과과제 - 김제남국회의원산업자원통상위원회 11 발표문 발표 1 : MB 자원외교의실상과문제점 / 고기영한신대학교교수 19 발표 2 : 3 공사자원외교에대한회계학적분석 / 김경률참여연대회계사 44 토론문 토론1 : 별도복사- 산업자원통상부양동우자원개발과장 59 토론2 : 해외자원개발에형사책임물어야한다 / 조수진민변민생경제위부위원장 60 토론3 : 해외자원개발사업의난맥상으로드러난에너지공기업의문제와제도적개선방안 - 김철사회공공연구소연구실장 73 토론4 : 별도복사-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소장 82
인사말 심상정정의당원내대표 김성진민변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인 사 말 심상정 /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혈세낭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는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좋은나라지식협동조합,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하는 정의당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 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1 조 원에 달하고, 이 중 5조 원만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1조 원 가 량의 투자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72조 원 중 얼마나 더 회수 될 수 있을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밑 빠진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맞습니다. 장기적 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이사회에서조차 반대했던 사업에 투자하고, 외국기업의 부도를 숨기고 투자한 자원외교 사업은 가짜이며, 밑 빠진 사업에 불 과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기는,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 던 시기입니다. 정부의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던 시 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72조원 규모의 예산을 자원외교에 투입하는 것은 이해할 5 MB 자원외교 실제적 피해 규명_
수없는투자행위입니다. 지난 5 년간자원외교에투자한비용이면저소득층을위한주택 70 만채와국민 주택 100 만채를짓고도남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600 만명을정규직으로여 러번전환할수있는사회적비용입니다. 또한 4 대강삽질로 22 조원을낭비한 4 대강사업과밑빠진자원외교 72 조원이면, 2008 년이후침체된국가경제를활 성화시킬수있었을것입니다. 무대포식, 불도저식으로진행된자원외교의실체가과도한채무및이자, 비자금 의혹등으로국민에게돌아오고있습니다. 이번국정감사기간동안, 김제남의원 님을중심으로시민사회와함께 문제를제기하고쟁점화한 이명박정부의자원 외교국정조사 가여야합의로추진이정해진만큼내실있는국정조사가이뤄지 길기대합니다. 또한국정조사를앞두고열리는오늘토론회가이명박정부임기 5 년동안벌인 자원외교사업의실체를재조명하는소중한기회가될것이라믿습니다. 감사합니 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인사말 김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검찰은국민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철저히수사해야 오늘국정조사를앞두고국회에서이명박전대통령의자원외교규모와실질에 대한토론회가열리게되어매우시기적절하다고생각하고인사말씀을드리게되 어의미깊게생각합니다. 지난 11월 4일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정의당, 참여연대와함께 MB정권자원외교사기및혈세탕진의혹사건 에대해에너지 3공사전 현직사장인광물자원공사김신종전사장, 고정식현사장, 가스공사주강수전사장, 장석효현사장, 석유공사강영원전사장, 서문규현사장을업무상배임죄와직무유기죄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검찰은한달이지난지금도아직고발인조사조차하지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수사의지를보여야합니다. 검찰의철저한수사를촉구하는바입니다. 우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민생경제위원회는앞으로도성역없는수사를촉구하며관련활동을계속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산자부통계로도 35 조에가까운국민혈세를엄청나게낭비하고앞으로도더많 은혈세가탕진될수도있는, MB 자원외교에대한전국민의분노가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광산개발에경험도없는캐나다소재벤처케피탈사가설립한바하마이닝의멕시코동광 볼레오광산 개발사업에터무니없는돈을지불하고진입하였습니다. 그뒤이사업은 2012년 6월 20일경에최종 부도 (default) 가납니다. 당시 19대총선 (4월11일 ) 이끝나고, 대선국면이본격화되는시기로이명박대통령은전년도인 2011년국정감사에서부실한해외자본개발에대한집중적인비판을받았기에이부도가알려지면이명박정부의책임과대선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이었습니다. 공사는 부도 (default) 로통제권이대주단에게넘어간사실을이사회에정확히알리지않았고공사내부규정인 공사해외직접투자사업추진절차및판단기준 을고의로위반하여볼레오광산동가격을임의적으로높이고기준수익률을낮추어사업성이있는것으로이사회허위보고한뒤 10% 였던지분을늘려 70% 주식을사들이면서대주주가되어부도를막았습니다. 그러나볼레오광산사업은지반특성상채광성과수익성이극히떨어진다고미국수출입공사가자체보고서에서지적할정도로수익을내기어려웠으며현지운영법인은많은문제가있어신뢰하기어려운상태였음에도불구하고한국광물자원공사가멕시코현장에파견한공사직원은 1명에불과하였고자체조사도하지않았으며그결과무려공사의돈 1조 5000억원이투자된상태로회수가능성은희박합니다. 다른공사도손실과정에서의사정은비슷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노후된캐나다 정유공장 (NARL) 을가치보다지나치게높은가격에매수하여 4 조 6,000 억원의혈 세를쏟아붓고불과 4 년만에이를매각해막대한손실을냈습니다. 이때경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제성평가는매릴린치를통해 5 일만에부실하게이루어졌다고하니정말기가막 힌일입니다. 이부분도철저한진실규명이필요합니다. 그뿐만이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는가스가격이두배로뛴다는근거없는가정 에근거해가스가격이계속떨어지는데도캐나다혼리버쉐리가스사업에 1 조원 을투자하여손실을냈습니다. 경기침체로인해경제가어렵고양극화가심해져국민들의삶이갈수록춥고어려워지고있습니다. 국가가재벌의불공정행위를막아경제질서를바로세우고, 재정행위를통해일을더많이해야하고복지를늘려야하는때입니다. 이러한때에재정낭비를막고더욱철저한예산집행을하는일은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과제입니다. 오늘토론회가정권의브랜드사업에무리하게공기업들이동원되어국민의혈세 가낭비된자원외교사건에대한진상규명에기여하고, 검찰수사의기폭제가되 기를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기조발표문 해외자원개발쟁점과과제 김제남정의당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기조발표문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쟁점과과제 김제남정의당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녕하세요 정의당국회의원김제남입니다 교섭단체양당이어제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 과거몇해동안국정감사를거치며 자원외교 에대한문제지적과논란이 반복되어왔습니다 그러나매번 자원외교 는본격적인의제로부상하지못 하고용두사미식연례국감이슈로마무리되는일또한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올해국정감사에서는 자원외교 실패의대표적사례가일부규명되어국민적공분이일어나고결국국정조사로이어지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이는오늘토론회에함께한분들과단체들의땀방울이맺은결실이라고자랑해도부정하실분은없을것입니다 자원외교 의실체규명이지지부진했던이유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전정 부뿐만아니라현정부실세가직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정치적요인 자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원외교실패에대한시차를둔입증의필연성도요인일것입니다 그러나반드시 지적해야할요인은그동안국회가 자원외교의실체규명에한계를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재임기간동안에우리공기업이신규로벌인해외자원개발사업은 개 한 전및발전사제외한경우 개 나되고투자된금액은 조원이나되는등막대 한국민혈세를들여세계곳곳에서방대한사업을벌였습니다 국회가이러한사업을세밀하게분석하여국민들에게알리기에는역부족일수밖 에없었습니다 여야가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추진을결정하였지만 역시나해야 하는일이많고넘어야할산이많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러한현실을인정하는가운데다가올국정조사의목표는무엇이고 무엇을규명 해야하는지 국민들에게어떤변화를약속해야하는지에대해정리가필요합니 다 우선그동안밝혀진것이무엇이고 무엇을더밝혀야하는지에대해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정부가추진한해외자원개발사업의현주소에관한규명과제입니다 국정감사를거치면서광물자원공사의볼레오동광사업 석유공사의하베스트사 업 가스공사의혼리버셰일가스사업등 대부실사업 은그나마국민여러분께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반드시규명하여야하는 대의혹 은그대로남아있습니다 볼레오사업의경우디폴트사실을숨긴배경과 년당시사라진 억원가량의행방이규명되어야하고 하베스트사업의경우 바가지인수 과정에서의혹과 매각과정에서벌어진은폐가추가적으로규명되어야할것입니다 혼리버사업의경우역시탐사단계의사업을 바가지인수 하고가스가격이떨어지고있는시점에 묻지마재투자 한배경이규명되어야합니다 이번국정감사를거치면서놀랐던것은 재임기간중에우리공기업이벌인사업중에서제대로진행되고있는사업이거의없다는사실입니다 아직규명되지못한다른사업의실체파악을통해사업부실의원인을밝히고혈세탕진이재발되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합니다 대부실사업 외에도우리공기업은크게는 조원 작게는몇십억원대의사업을세계각지에서벌여놓았습니다 사업성부족을차치하더라도환경등규제문제 원주민과갈등문제 사업파트너와의문제 세금문제 부패문제등무리한사업추진에따른필연적난관에봉착해있는사업이많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한결같은문제사업으로전락한이유는 자원외교가근 본적으로잘못태어났기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사실상 떴다방투기 묻지 마투기 식으로세계각지에서판박이로벌여졌습니다 경험도능력도부족한상태에서사업건수 투자액수늘리기속도전이벌어졌고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그와중에건수찾기 묻지마 사업성검토 뻥튀기투자 끼워사기 묻지마추가투자 사업방치 새로운건수찾기의악순환이벌어졌습니다 이러한와중에사업타당성검토 현장실사 현지특성조사는매우부실하게되었습니다 대부분의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않는이유입니다 두번째는핵심인물과그들의역할및책임에대한규명과제입니다 자원외교는즉흥적으로추진된사업이아니라기획된사업입니다 자원외교 는이명박전대통령의공약사항이었으며 인수위를거치며핵심국정과제로부상 합니다 이미인수위당시부터이라크쿠르드사업이첫포문을열었고 제도적으로도 년 월에대통령훈령인 공기업등의해외사업촉진에관한규정 을만들어사업실패에대해공기업의면책제도를도입하는등이명박전대통령은인수위당시부터자원외교에강한드라이브를걸었습니다 자원외교의핵심인물은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인방과최경환 윤상직 에너지공기업사장등으로알려져있으며 기관으로서는청와대 총리실 지식경제부 현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에너지및금융공기업등이포함된범정부적동원체제가구축되었습니다 년 월에는국무총리실에자원협력과가신설되고부처간협의체가설치되며 외견상총리실주도로사업이본격화되고 자원개발관련이권단체인해외자원개 발협회가설립되는등정권출범직후부터정부안팎의추진체계가구축되었습니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다 그러나이들핵심라인이어떤역할을하였는지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규명 되지않았습니다 분명한역할을규명하여엄중한책임을물어야할것입니다 더나아가 이렇게기획된사업에여러형태의소위 작전세력 이있을것으로의 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에대한철저한규명이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재원이투입되는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한자가누구이며 국책은행을포함한국내외금융사들이어떠한역할을담당하였는지 그리고에너지재벌과해외자원개발협회등관련기업과이권단체들의역할이반드시규명되어야할것입니다 세번째규명과제는박근혜대통령을포함한현정부실세의책임규명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원외교의실상을비교적정확히파악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박근혜대통령은집권초기부터 와는정반대로해외자원개발축소라는정책을펴왔습니다 초기에는자원외교에큰관심을두지않았으나 작년말부터는소위 공공기관정상화 의기치를내걸고해외사업매각을통한공공기관부채감축에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습니다 그러나현정부는 자원외교의실체를국민에게알리기보다는진실을덮고은 폐하려했다는점에서혈세탕진의공범과다름없습니다 감사원감사가대표적입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니다 정부는작년과올해에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대대적인감사를벌였지만 해당공기업의일부하위실무자만을솜방망이징계하는방식으로 꼬리자르기 를시도했습니다 더나아가 공공기관정상화를명목으로공공기관부채폭증의원인은눈감은채 방만경영 을앞세우며오히려공공기관노동자를쥐어짜는식의책임전가를시 도해왔습니다 특히 자원외교의책임자로지목된최경환부총리및윤상직산업부장관모두이명박정부당시에요직을거친인물들입니다 최경환부총리는 자원외교를기획한인수위경제 분과위원회간사를거쳐자원외교를집행한지식경제부장관을역임하였으며 윤상직장관역시에너지자원정책관을시작으로청와대지식경제비서관을지내는등 자원외교의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정책적은폐와책임전가및핵심인물의중첩은전정부와현정부가결국 은한몸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자체감사와검찰수사등특 단의조치를강행하지않는다면결국공동의책임을면하기어려울것입니다 국민이국정조사를통해명하는바는국민혈세가정권의치적이나사익에사용 되는나라에서정권이국민에게복무하는나라로변하는계기를만들라는것입니 다 이것이바로 자원외교국정조사의목적이자목표라고저는판단합니다 그동 안역대정부는정권의단기적치적쌓기를반복했습니다 조급한정책입안과성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과주의경도가되풀이되어왔고 국민보다는정권이우선시되는악순환이계속되 었습니다 우리국민들은조급한정책이의도되었든 의도되지않았든비리와부패의먹잇감으로전락하는사태를자주목격해왔습니다 대다수정권은성과주의의유혹에빠져결국은정경유착의먹이사슬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 정권이사라지면비리의덫도함께사라지는광경을수없이목격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는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끊고앞으로의정권이국민에 게복무하는정권이되는계기로삼아야할것입니다 국정조사를통해밝혀야할과제의폭이매우넓어서단시간내에여러의혹을 해소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세계각지에서벌인사업이며길게는 년전에시작한사업이기때문에국민의혹을해소하기에는한계를보일가능성이적지않습니다 또한대다수의사업이 를포함한사업거래이기때문에그실체를규명하기위해서는법률 금융 회계 기술등전문적분석이요구됩니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하여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는충분한기간과폭넓고두터운 전문가의참여가보장되어야합니다 각각의사업규모가방대하고각지에흩어져 있기에필요한경우소위원회를구성하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입니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더나아가전직대통령과전정권의실세뿐만아니라현정부의실세가관련된 국정조사이기때문에국정조사의목적과범위를포함한구체적계획수립과정에 서상당한진통이따를것으로예상됩니다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인방에대한성역없는조사는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의 최저가이드라인입니다 더나아가전정부당시에해외자원개발추진에관여한 모든부처 공공기관 사기업및협회등에대한조사는필수불가결합니다 성역과조건없는국정조사추진에새누리당과정부가협조할것으로촉구합니다 그것만이더이상의국민혈세탕진을막고 비정상적인해외자원개발사업의진상 과책임을분명히규명하여 정상 으로되돌리는유일한길이될것입니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발표문 1. MB 자원외교의실상과문제점 고기영교수 2. 3 공사자원개발에대한회계학적분석 - 김경률회계사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발표문 MB 자원외교의실상과문제점 고기영 한신대학교교수 2014.12.11 고기영 ( 한신대학교교수 ) Ⅰ. 소리만요란했던 MB 자원외교 - 정권실세들이주도한정치적이벤트 m 이명박대통령의친형인이상득의원은 년 월볼리비아리튬확보를위한남미출장을시작으로모두 개국을방문 차례나각국정상들과만났다 박차관은 년 월부터아프리카가나 콩고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카메룬등을두루방문 m 해외자원개발실무는공기업사장들이맡았다 강영원석유공사사장 주강수가스공사사장 김신종광물자원공사사장등으로이들은모두이명박전대통령의측근 m 외교통상부 외교부 는해외진출창구역할 에너지자원담당대사직을신설하고 개재외공관을에너지거점공관으로지정 현지전문인사를에너지보좌관으로채용 변죽만울린 자원외교 m 이명박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이던 년 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원짜리이라크쿠르드유전개발사업을따냈다고대대적으로홍보 m 그런데이후탐사과정에 억 만달러나투입하여 개광구를시추했지만상업적으로유효한유전은발견되지않았다 당초석유공사가 억배럴로발표한전체원유매장량도감사원결과 억배럴에불과 m 년 월 이명박대통령은볼리비아모랄레스대통령을한국에초청하고리튬개발양해각서 를체결했다 그러나 는구속성이없는일반적인내용에불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과했고 년 월 볼리비아정부의리튬국유화선언으로리튬사업은어처구니없게종언을고함 m 한승수전총리는 년 월에우즈베키스탄과침칼타사이중석광산개발에관한 를체결 이명박대통령도 년뒤중앙아시아순방중우즈베키스탄을찾으면서지원사격 정부는 한 우즈베키스탄신 실크로드구축 이라는거창한표현까지하면서대대적으로홍보 그러나이사업은광물자원매장량이부족하다는판정을받으며허무하게종료 m 우즈베키스탄알마릭사와협약한광산개발건도역시총리와대통령이직접관여해서 까지체결했지만아무성과없이사업이종료 m 이명박대통령이중앙아시아순방과정에서맺은카자흐스탄동광사업 도상대방인카작무스 가자체개발로방침을바꾸면서허무하게종결 건의 중본계약은단 건 m 년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년이후체결된 건의해외자원개발 가운데본계약으로이어진경우는단 건에불과 m 한국광물자원공사의경우 년부터 년사이대통령 총리 특사등이맺은자원개발 는모두 건 대통령 건 총리 건 특사 건 그러나 가본계약체결로이어진사례는단 건 노영민의원보도자료 꼼수로부풀려진자주개발률 m 정부발표수치만보면 년에 이었던석유 가스의자주개발률은매년향상되어 년에는 로크게높아졌고전략광물도 년 에서 년에는 대폭향상 m 그러나국내로들어온물량을기준으로하면 석유 가스의자주개발률은 년 에서 년 로 도넘지못하는극히미미한수준 광물자원의경우는 년 에서 년 로조금향상된정도로안정적수준과는거리가있음 표 표 정부기간자주개발률 년 항목 / 연도 07 08 09 10 11 12 석유자주개발물량 ( 천 boe/d) 125 172 260 341 464 475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가스 광물 자주개발률 (%) 4.2 5.7 9.0 10.8 13.7 13.8 국내도입량 ( 천 boe/d) 8.9 8.3 10.8 19.9 25.6 22.3 실질자주개발률 (%) 0.3 0.3 0.4 0.6 0.8 0.6% 자주개발물량 ( 백만달러 ) 3,935 6,216 5,402 8,108 12,115 11,420 자주개발률 (%) 18.5 23.1 25.1 27.0 29.0 32.1 국내도입량 ( 백만달러 ) 1,290 2,498 2,396 3,351 4,972 3,788 실질자주개발률 (%) 6.1 9.3 11.1 11.2 11.9 10.6 주 1. 실질자주개발률은국내도입물량기준임 boe/d 는 barrels of oil equivalent per day 로, 1 일석유환산배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한표의원보도자료 (2013.10) 국내도입물량이전무한해외자원개발 m 석유공사는 년부터 년까지 개의사업에대해이미생산중인해외광구를인수하거나지분투자 그러나이들투자로부터실제로국내로도입된물량은전무 표 m 생산광구에투자되었음에도국내도입물량이전무한이유는현지법률에의한제약 품질등의이유로국내로들여올수없는경우가많았기때문 m 미국의경우 년이후앵커 이글포드 올드홈등광구에대한투자가집중됐는데 건 사업에투자해자원을확보해도자원을도입하려면미국연방법에따라정부승인을받아야하는데이승인을받지못해국내도입을못함 m 하베스트에서생산된원유는장기보관하면엉키는등품질이나빠비축유로적합하지않기때문에국내로들여오지못함 m 그런데도 년 월 일국정감사에서최경환당시지식경제부장관은 캐나다하베스트를인수하는등유망프로젝트확보에성공하고있어차츰그성과를이뤄가고있다 고발언 m 석유공사는 년 월로컬스왑 방식 으로미국앵커 물량을국내에도입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 그러나 년감사원감사에서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 m 미국앵커 캐나다하베스트두광구에서국내반입이불가능해해외자원개발의의미가없어지자석유공사는허위로대책을발표하고는뒤로는다른업체로부터비축용 1) 현지생산물량을현지업체에공급하고국내비축에적합한물량으로상환받는방식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원유 만배럴을구입하는꼼수를씀 표 생산중인기업 광구에대한석유공사투자현황과도입량 사업개시 사업명 생산물 지분율 생산개시 생산량 도입량 (%) ( 천배럴 ) ( 천배럴 ) 2008.2 미국ANKOR 석유 / 가스 51 2008 17,411 0 2009.1 페루Savia Peru 석유 / 가스 50 2009 10,224 0 2009.12 캐나다Harvest 석유 / 가스 100 2009 51,044 0 2010.10 영국 Dana 석유 / 가스 100 2010 36,834 0 2011.3 카자흐스탄 Altius 석유 95 2011 3,539 0 2011.4 미국 Eagle Ford 석유 / 가스 23.7 2011 6,600 0 2011.11 미국 Parellel 석유 / 가스 10 2011 99 0 2011.12 미국 Northstar 석유 / 가스 67 2011 514 0 2012.3 미국 El paso 석유 / 가스 15.15 2012 882 0 출처 석유공사 정의당김제남의원보도자료 지분투자에만주력 투자왜곡 m 에너지공기업은광구탐사 개발 운영과같은실질적이고장기적인개발을하기 보다는기존기업을인수 합병하거나단순히지분투자만하는방식에주력 짧은시 간에자주개발률수치를높여야했기때문 m 석유공사의경우 정부 년간해외자원개발과관련하여진행된 개사업중석 유공사가자체적으로탐사한사업은 개에불과 이들 개사업중석유공사가전 적으로탐사과정을책임진것은한건도없다 게다가이 개사업에서조차실제 로국내로들여온물량은전무 김제남의원보도자료 m 석유공사의경우 정부시절에해외자원개발에투자한총자금 조 억원 의 를이런인수 합병 지분투자사업에투자 수치만중시한 정부자주개발률 정책이불러온필연적왜곡 II. 천문학적손실을본해외자원개발 ( 사례분석 ) 석유공사의캐나다하베스트인수 m 하베스트에너지 는캐나다앨버타 브리티쉬콜롬비아등의지역에서원유와가스를생산하는회사 매장량 억배럴규모의석유 가스생산광구와 억배럴규모의오일샌드 광구를보유 m 년 월석유공사가생산광구와정유시설을합쳐무려 억 만캐나다달러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약 조 억원 에인수 m 재앙은부실정유시설 하베스트의 자회사 을 억 만캐나다달러 약 조 억원 에동반인수하면서시작 m 은캐나다동부대서양연변의뉴펀들랜드섬에위치한정유공장으로정제능력은하루 만 배럴이며 명의근무하는회사 년완공된이후로가동중단 화재등을거듭해온문제의시설 캐나다국영석유회사인페트로캐나다 사가 년에단돈 달러에팔아치운정유시설 m 에서만 년부터 년간영업손실 억 만 자산가치감소 억 만 이자비용 만캐나다달러등 총 억 만캐나다달러의손실 너무비싼인수가격 m 하베스트는 년상반기에 억원의손실을내고부채규모가상반기매출액 조 억원 보다 조원이상많은부실기업이었다 이런기업을무려 조 억원에인수 m 현지언론인글로브앤메일 은 년 월 일자기사에서 한국기업이아무도관심을갖지않는기업을비싼가격에인수했다 고기사화 m 캐나다일간지캘거리헤럴드 는 한국인들은무슨생각을하고있는가 라는제목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의프리미엄을주면서까지왜부실덩어리를인수했는지모르겠다 고기사화 m 월스트리트저널 은 이것은하베스트에게하늘이준선물이다 며기사화 m 은보기만해도금방알수있을정도로시설이상당히노후화되어있을뿐만아니라 입지 캐나다동부섬에위치 와규모측면에서볼때내륙에위치한다른정유공장에비해경쟁력도없었음 하베스트광구에서생산되는저질의원유도문제였다 m 인수할경우자금이얼마가더추가투입되어야할지도불투명했다 석유생산을유지하기위해서는 억 만캐나다달러가필요한데현금보유는 억 만캐나다달러에불과했기때문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m 그런데도석유공사는경영권프리미엄을줘가면서인수했고부채 억캐나다달러 도떠안았다 한마디로너무퍼준해외 였다 졸속으로진행된인수과정 m 월 일 하베스트는 억 만달러의인수제안을거절한다 월 일 거절의사가나오고단하루만에인수가격 억달러 정유시설인 동반인수내용의수정제안서를제출 m 이때는 에대한경제성평가도이루어지기전 경제성평가는다음날인 월 일에메릴린치에의뢰 기업가치에대한평가도안된상태에서인수가격을제시 m 월 일밤 억 만달러에인수하기로합의하고다음날오전 시에계약에서명 사실상하베스트측이원하는조건을모두받아주었을뿐만아니라부실덩어리인 을떠안고경영권프리미엄 약 억원 까지챙겨줌 그러면서현장실사한번없었음 표 하베스트인수협상일지 일자 협상가격 ( 캐나다달러 ) 인수대상 비고 9. 9 [ 공사측 ] 24억불 상류 ( 생산광구 ) 예비제안서제출 Harvest측에서거절 9. 21 [ 공사측 ] 25.357억불 [Harvest측] 31억불 상류 ( 생산광구 ) Harvest측과인수협상 9. 23 [ 공사측 ] 28.5억불 상류 ( 생산광구 ) 수정제안서제출 10. 14 Harvest 이사회수정제안부결 10. 15 10. 22 [ 공사측 1 안 ] 30 억불 + 기타비용 [ 공사측 2 안 ] 36 억불 40.65 억불 ( 협상타결 ) 상류 ( 생산광구 ) 상류 + 하류 ( 정유시설 ) 상류 C$27.78억불하류 C$9.3억불 프리미엄 3.57 억불 출처 국회국정감사보도자료 를수정 보완 의혹투성이인수과정 수정제안서제출 Harvest 측에서거절 m 메릴린치가제시한인수가격은 억 만달러 실제로 월 일밤김성훈부 사장이들고간협상안도 억달러였다 박완주의원보도자료 그런데 억 만달러에계약 m 이결정은김성훈부사장이한것인지 김부사장이강영원사장에게승인을받고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제시한것인지그내막을밝히지않고있다 이명박대통령에게보고되어승인을받 았을가능성도있음 당시강영원사장은이명박대통령을수행하여베트남과캄보 디아를돌고있었음 왜추가금액이 억 만달러가되어야하는지근거도알수없음 이해할수없는인수방법 m 당시하베스트는경영진이 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 토론토와뉴욕에상장된회사로시가총액 조 억원정도의회사 적대적 를할경우운이좋다면 억원 지분 만투자해도경영권을확보할수있는회사였음 m 그런데석유공사는회사정리계획이라는비정상적방법을통해하베스트지분과부채 를인수 김제남의원보도자료 단 일만에이루어진경제성평가 m 까지인수하게되면서급히경제성평가를메릴린치에의뢰 그런데메릴린치보고서는단 일작업하여나온것 월 일의뢰 월 일제출 m 메릴린치가제시한인수가격은 억 만달러로이는 일전에석유공사가하베스트측에제시한가격 억달러 와거의일치 우연의일치라고보기엔석연치않은구석 자산실사가단순요식행위에불과했음을시사 m 한편메릴린치보고서는하베스트의가치를무려 억원이나과다하게평가 메릴린치선정을둘러싼의혹 m 석유공사는캐나다하베스트에너지 미국앵커광구 미국이글포드광구 영국다나사인수등 건의대형투자사업자문을메릴린치에의뢰 자문료는총 억원 m 그런데하베스트를제외한 건의사업에대해서는자문사선정절차조차거치지않았다 m 하베스트건에서도자문사로메릴린치가선정된과정은석연치않음 메릴린치는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3 년간하베스트에너지의실제설비이용률이 73.9% 에불과함에도설비를단 한번도정지하지않는것을가정하여산정한예측설비이용률 (91.8%) 을반영했고, 법인세및배당소득세를비용 으로반영하지않는등, 3,086 억원상당을과다평가했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n 1 차평가에서메릴린치는 10 개참가업체중계량평가에서 5 위였음. 그러나선정위원들의평가 ( 주관적판단인비계량적평가 ) 에서높은점수를받으면서 1 위로 1 차평가를통과. n 2 차평가에서도메릴린치는계량평가에서는 4 개업체중 3 위에불과했으나역시비 ( 非 ) 계량지표에서많은점수를받으면서 2 위로 2 차평가를통과 n 이틀후석유공사는아무런설명도없이 2 차평가에서 2 위를한메릴린치를자문사로최종선정. m 새정치연합국회국부유출진상조사위원회는이런특혜는 집사 로불렸던김백 준전청와대총무비서관의아들김형찬씨가당시메릴린치서울지점장으로있었 기때문에일어난일이라며강한의혹을제기 내부평가기준과절차를무시 m 한국석유공사법 과 해외개발사업법 에따르면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탐사및개발 을하는기관으로정유사업을할수없음 그런데도정유시설인 을인수 m 공사내규 해외유전개발사업평가기준및투자의사결정절차 에의하면순현재가치 가 보다작고내부수익률 이미리정한기준을만족하지못하면투자할수없음 하베스트사업은 가마이너스였고내부수익률도 로기준치인 에미달했음에도인수를추진 m 이사회의결도거치지않음 월 일에제시한 억 만달러는이사회의결을거친것이었지만 월 일에제시한 억달러의인수가격 월 일에합의한인수조건 의동반인수 과최종인수가격 억 만달러 에대해서는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않았다 석연치않은 운영과매각과정 m 의매출은매년늘어나는데도당기순손실은급등 표 석유공사는세계시장의정제마진하락을이유로들고있으나손실의대부분은영업외손실로인한것 m 년 월 석유공사는문제의정유시설인 을투자자문사로알려진실버레인지 에매각 그런데그실체가불투명 m 석유공사는이회사가미국계상업은행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이회사는 년에설립되어투자자문을하는개인회사로 명이고용되어있을뿐이고매출도겨우 만달러에불과한회사 정의당김제남의원보도자료 매각의뒷배경이석연치않은대목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손실규모 조 억원 m 석유공사가 에투자한자금은약 조 억원 인수대금 조 억원 년간회사를정상화시키기위한투자자금 억원 운영비로사용된자금 억원 그런데 을단돈 억원에매각 에서만 조 억손실 m 또최근이매각과정에서 만캐나다달러 약 조 억원 에달하는대여금까지포기한살이밝혀짐 김제남의원보도자료 표 의운영실적추이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정제량 (kbpd) 86.1 66.4 103.4 98.1 95.6 매출액 2,950 3,239 4,752 4,417 2,234 매출원가 (3,045) (3,380) (4,894) (4,651) (2,250) 영업이익 (95) (141) (142) (234) (16) EBITDA (12) (50) (33) (151) (9) 당기순손실 (96) (106) (629)* (634)* (14) 주 매출원가는운영비포함 출처 석유공사 김제남의원보도자료 광물자원공사의멕시코볼레오구리광산사업 m 볼레오광산엔구리뿐만아니라코발트 망간 아연등이묻혀있으며구리매장량은 만 톤 이는한해국내수입량 만톤 에육박하는규모 m 년 월 광물공사가한국기업들과컨소시엄 을구성해한국볼레오주식회사 를설립하고 볼레오광산운영회사 사 의지분 를캐나다바하마이닝 로부터인수하면서시작되었다 m 한국볼레오 의지분투자액은 만달러였고공사의지분은 약 만달러 볼레오사업은단순한지분투자로시작 부도난사업에천문학적인자금을투입 3) LS 니꼬동제련, SK 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 일진머티리얼즈등과컨소시엄을구성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m 년 월 일 바하마이닝이 억 만달러증액발표 바하마이닝의주가 캐나다증시에서주당 센트로 가까이폭락 m 월 일 대주단은긴급협의를개시 월 일까지바하마이닝이 만달러를입금하는조건으로부도처리유예 바하마이닝 자금조달에실패 m 월 일 월 일까지부도처리를유예하는계약 체결 바하마이닝이 만달러를입금하는시점부터 월 일까지부도를유예한다는내용 그러나바하마이닝이입금하지못하면서이시점부터사실상디폴트상태에빠짐 m 석유공사가전면에나섬 억 만달러규모의사업비증자계획 소요자금의 는바하마이닝이 나머지 는한국측이조달 바하마이닝이추가자금조달불가의사를통보하면서실패 m 월 일 김신종사장이엉뚱하게도소요자금전액을한국측이부담하며바하마이닝이보유한주식 를인수하겠다는계약을사실상경영권을잃어버린바하마이닝과체결 m 이계약에기초하여소요자금을 민간주주사들과분담하는계획수립 표 그러나민간주주사들이투자거부 결국 증액사업비 억 만달러중 를공사가부담하고나머지 를민간주주사들이부담하는것을전제로하여사업을진행 m 지분투자로시작한볼레오사업은총투자비 억 만달러의대규모사업으로변함 표 투자비증액규모와분담비율 단위 만달러 1 단계자금 2 단계자금 합계 MMB 지분 KBC 부담 9,000 44,600 53,600 90% 광물자원공사부담 3,000 22,300 25,300 최대 38.3% 채권단의대출채권까지인수 m 년 월 김신종사장후임고정식사장은대주단중하나인미국수출입은행 의대출채권 억 만달러를인수 사의채무를광물공사의채무 이미투자되어있던투자액 9000 만달러에, 증액투자비중광물공사부담하기로한금액 2 억 5300 만달러와, KBC 민 간주주사들이투자를하지않아공사가추가로투자하기로결의한금액 2 억 3480 만달러를합한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로바꾼것 m 이결정은대주단이갖고있는리스크마저도공사가짊어지겠다는것에다름아님 이결정이내려진시점에볼레오사업은여전히부도상태로초단기부도유예계약으로겨우목숨을연명하던시기 m 년 월시점에 만달러였던투자비 는 명의사장의이해할수없는결정을거치면서불과 달만에 억 억달러 배 로급증 m 최종적으로광물공사가볼레오사업에투자한자금은 년 월현재 지분투자 대부투자포함 억 만달러 지급보증 억 만달러 각종담보 억 만달러등 총 억 만달러 약 조 억원 초단기부도유예계약으로연명 m 그럼에도현지광산운영회사인 사는 년 월까지부도상황을면하지못했고대주단과 달미만의초단기의부도유예계약 을 차례나맺으며겨우목숨을연명해야했다 김제남의원보도자료 m 대주단은한푼도손해보지않고철수 m 년 월에 사가 만달러의채권을발행하고이를광물공사가지급보증함으로써부도딱지는뗄수있었다 그러는사이대주단은단한푼의손실도보지않고볼레오사업으로부터완전히손을뗄수있었다 사업성과리스크를무시한투자 m 한국볼레오 가바하마이닝지분 을인수할무렵 볼레오현지광산은개발초기단계였다 의대주주인바하마이닝은광산개발경험이전혀없는캐나다벤처캐피털 사 이설립한회사였다 광산의경제성 대주주인바하마이닝사의광산운영능력을볼때의구심 m 합작사업을추진하면서파트너회사의신용정도같은기본사항조차제대로살피지않았다 광물공사사장도국회국정조사에서 파트너리스크가이렇게심각할줄몰랐다 합작파트너사선정에문제가있었음을인정 m 광물공사는꼼꼼하게사업성을따지지도않고투자를결정 억이넘는증액사업비소요내역을보면 자금의 은임금등운영비의증가로인한것이었고그외항 5) 최초의지분투자는약 2,530 만달러였으나그후 MMB 사에대한대출형식으로약 6,500 만달러가투자되었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만건설계획변경등개발계획의조정에따른것이주였다이런비용은사업초기단계에서충분히검증할수있는일 m 볼레오사업은예상수익률이 에불과했다 이는공사의해외사업투자기준 에한참못미치는것이었다 의민간주주사들은리스크를우려해공사의추가자금투자계획을주저했다 사업성패보다정치적상황을우선했을가능성 m 볼레오사업이사실상부도위기에빠진 년 월은 대총선 월 일 이끝나고대선국면으로들어가면서레임덕이본격화되던시기 게다가이미전년도인 년국정감사에서부실한해외자원개발사업은국회에서집중포화를받은바있었다 이런상황에서볼레오사업부도사실이알려지면이명박정부는책임을면키어려웠고대선국면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었다 m 사업의성패보다도정치적상황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대규모투자를감행했을가능성시사 사장이독단적으로계약체결 m 김신종사장이바하마이닝과맺은지분인수계약은광물공사이사회의승인도 의민간주주사의승인도없이김사장이독단적으로벌인것 m 공사와민간주주사들이체결한 의주주간약정에따르면증자같은주요사항은 주주들이참가하는운영위원회에서 분의 의찬성투표로의결하도록되어있다 바하마이닝과의계약체결에따른자금투입은그주체가 이므로당연히사전에안건으로올려의결을거친후추진해야했다 m 이사회에서김신종사장은바하마이닝과의계약이이사회사후승인을전제로한것이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둘러댄다 그런데이사회가열리기전에이미광물공사는바하마이닝에 만달러를송금한뒤였다 이는바하마이닝과의계약이이사회사후승인을전제로하지않는것일가능성을시사 거짓으로점철된이사회 m 이사회에서볼레오사업의예상수익률은 이며 투자여부를판단하는근거가되는기준수익률 를만족한다고거짓보고 원래공사의기준수익률은 실제수익률은 에불과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m 사업이사실상부도가나서사업통제권이대주단에넘어간사실도알리지않았다 m 공사의추가자금투자계획에민간주주사들이과연동의할지우려하는이사들의질문에김신종사장은공사가먼저계획을의결하면민간주주사들은따라올것이라고발언 이는거짓말 일진소재산업은 월 일에추가투자를할수없다고공사에문서로통보했고 네트웍스도 월 일 증액사업비를납입할수없음을유선으로통보한상태였다 이사회의결없이 차례나불법송금 m 년 월부터 년 월까지총 회에거쳐이사회승인을거치지않거나이사회의결과다르게불법으로송금 불법으로송금한금액은총 억 만달러 표 손실규모 억 조 억원 m 볼레오사업의사업가치는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억 만달러로 이중공사에해당하는금액은마이너스 억 만달러 m 호주광물컨설팅업체가제출한보고서 기술보고서 는향후채산성을맞추기어려울것으로전망 손실을줄이기위해서는갱내채광을늘려야하나지질상의문제로갱내채광은어렵고광산의수명도 년에불과하기때문 표 광물자원공사가불법으로송금한내역 출처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에서발췌인용 일자금액 ( 달러 ) 비고 2012.8.2 이사회의결전 7.27 4,000,000 이사회 의결없이납입 2012년 8.2 이사회의결후 8.13 12,000,000 투자구도가 바뀌었는데도이사회 8.16 14,000,000 재의결없이납입 8.27 6,000,000 10.2 6,666,667 2012.10.9 이사회의결 10.12 13,333,333 출자전환 전제조건충족없이납입 후 10.22 84,000,000 11.22 40,000,000 12.18 30,000,000 2013.2.4 바하마이닝과계약체결후 합계 273,000,000 9.13 28,000,000 출자전환 전제조건충족없이납입 10.7 35,000,000 6) 볼레오광산은 19 세기부터광범위한채광이이루어진지역으로채광된지역의일부는되메워져있고일부는방치되어있다. 그런데현재의갱내채광시스템은과거에채광한후에되메운부분 (retaque area, back fill area) 을해결할수없기때문에사업전망이어렵다는것이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가스공사의캐나다혼리버 웨스트컷뱅크광구인수 m 년 월 한국가스공사는캐나다엔카나 사가보유중인혼리버와웨스트컷뱅크광구에지분 를참여하고공동운영하는계약을체결했다 년 월까지 억 만캐나다달러 약 억원 가투입 m 미국세일가스개발본격화에따른천연가스국제가격폭락으로막대한손실 천연가스가격은 년여름 당 달러 년봄 달러으로하락 m 년 월 웨스트컷뱅크광구의탐사시추를중단하고손상차손실시 또 년 월 문제가없을것이라고호언장담했던혼리버광구에대해서도손상차손실시 박완주의원보도자료 자문사권고를무시하고가치없는광구를무리하게인수 m 대규모의손실을본이유는인수가치가없는광구 웨스트컷뱅크광구 를무리하게인수한데있었다 표 m 인수자문사인스코티아워터러스 는용역보고서를통해웨스트컷뱅크광구의순현재가치 가마이너스 만캐나다달러로수익성이없다며혼리버광구만을매입할것을권고했다 김동철의원보도자료 m 엔카나는부존량이 라고했으나자문사인 는부존량이 에불과하다고일괄매입에부정적입장이었다 m 주강수사장은자문사의권고를믿지않고오히려엔카나의자료를신뢰하여매입을추진하는이해할수없는행동을했다 박완주의원보도자료 중요사항은폐 눈속임경제성평가 m 수익성이없는데도일괄매입한다는사실 부존량이매각사인엔카나의자료와달리매우작다는사실등은이사회에보고되지도않았다 m 경제성평가결과도혼리버광구와웨스트컷뱅크광구별로따로따로보고하지않고 개의광구를합친경제성즉 통합경제성만을이사회에보고 웨스트컷뱅크광구의수익성문제를감추기위한꼼수 손실규모 억원 m 최종손상차손실시규모는웨스트컷뱅크 억원 혼리버 억원등총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억원 m 웨스트컷뱅크광구는 년이후누적차입금이 억 만캐나다달러로 년 부터 년간지출된이자만 만달러 약 억 표 투자자문사의순현재가치 평가 사업명 10 년 2 월투자당시전망 2012 년 10 월기준각기관전망치적용 GLJ Sproule McDaniel HenryHub 혼리버광구 208 209.0 472.7 322.2 288.2 웨스트컷뱅크광구 29 382.4 245.3 325.3 335.7 출처 김동철의원보도자료 석유공사의쿠르드유전개발 m 년 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원짜리이라크쿠르드유전개발사업을따냈다고대대적으로홍보 원유매장량 억배럴 억달러규모의사회간접자본 공사를수주했다고자랑 m 이후탐사과정에 억 만달러나투입하여 개광구중 곳을시추했지만상업적으로유효한유전은발견되지않았다 m 개광구중당초총매장량 억 만배럴로하루에 만배럴생산이가능하다고했던바지안 광구는탐사시추결과예상에크게못미치는하루 배럴에불과했고 추정매장량 억 만배럴의상가우노쓰 광구의경우는물과천연가스가조금발견되었을뿐 부풀려진매장량 m 석유공사는 년에계약을체결한광구의기대매장량을 억배럴로발표했지만 감사원감사시공사가제출한수치는 억배럴에불과 무리한계약으로페널티지급 7) 서명보너스 2 억 1140 만달러 + 탐사비 1 억 1868 만달러, 계 3 억 3008 만달러, 약 4000 억원 ( 에너지경제 2011.9.19)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m 년 월에 개광구중 개광구 의지분전부와상 가우사우쓰 지분절반을반납 계약변경의대가로 억달러를쿠르 드지방정부 에지급 이해할수없는 건설옵션으로큰손실 m 석유공사는애초쿠르드지방정부측과유전개발계약을맺으면서 억달러규모의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을연계하기로 를체결탐사성공여부에관계없이의무적으로 건설을추진한다는불리한계약 m 쿠르드지역유전개발에참여한대부분의외국기업들은원유탐사에성공할경우에만원유의일정비율을 건설비용으로지급하는방식의계약을체결 m 건설은이행되지않음 쿠르드지방정부는 억달러와현금 억달러배상으로계약을변경해줄것을요구 결국석유공사는 건설의무를면책받는대신에 억 만달러를현금으로지급하기로양해각서를체결 m 석유공사는이비용에대해탐사실패시보상받기로한원유 만배럴로벌충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 그러나감사원은이보상원유를조기에확보해도최소한 만달러를손해볼것이라고밝혔다 m 쿠르드정부는보장원유 만배럴대신에생산광구 개와교환할것을요구하고있음 교환대상인 개광구는석유공사지분이 만배럴에불과 개광구로배상받는경우석유공사는약 억달러의손실 이라크사업에오히려걸림돌 m 쿠르드유전개발사업은이라크중앙정부의허가를받은것이아니었다 그래서이라크중앙정부는한국의유전개발진출에갖은훼방을놓고있다 석유공사는 년이라크중앙정부의유전개발사업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등록에실패했는데그이유는이라크중앙정부의심기를건드렸기때문으로추정되고있다 손실규모 억 조 억원 m 계약변경대가로쿠르드지방정부에지급한 억달러 탐사과정에들어간 억 만달러 계약변경에따른위약금으로지급한 억 만달러 보상액 8) 이양해각서에쿠르드정부가요청한현금배상외에 7 억달러의 SOC 건설도포함되었는지는확인되지않는다. 만 약이양해각서에쿠르드정부의요청을반영한것이라면현금배상외에 7 억달러의 SOC 건설이포함되게되고 그러면 7 억달러의건설비용은석유공사측의비용으로남는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m 위약금을원유로보상받는다면최소 만달러의손실 이라크지방정부요구대로 개광구로보상받게된다면 억달러손실 가스공사의호주 프로젝트지분인수 m 년 월한국가스공사는호주 사 프로젝트에참여하여 사의지분 를인수하는계약을체결 인수금액은 억 만달러 약 억원 년 월 지분투자형식으로 억원을추가로투자 총 조 억원 m 프로젝트는호주퀸즐랜드내륙에위치한석탄층가스전을개발해호주동부커티스섬에서 액화하여수출하는사업 국제가스하락으로큰손실 m 지분인수가끝나기가무섭게천연가스국제가격이추락하여큰송실 지분인수한 지 년도되지않아매각을검토중 손실규모 억원 m 년 월현재 이프로젝트의순현재가치 는마이너스 억 만달러 약 억원 이다 석유공사의사비야페루인수 m 년 월 한국석유공사는콜롬비아의국영석유회사인에코패트롤 과 대 의지분으로페루석유회사인패트로테크페루아나를 억달러에인수 인수후사명을사비야페루 로변경 이해하기힘든계약으로손실 m 석유공사는인수계약당시유가변동리스크보전방식을적용 인수후 년간유가가 달러를초과하면 억 천만달러의추가인수대금을지급하기로한것 그런데인수후 년간평균유가는 달러였고그결과석유공사는 억 천만달러 약 억원 을지불 공사주장대로라면원유 6,500 만배럴은현금 11억 7500 만달러의가치를갖는다. 왜냐하면그원유로현금배상을벌충할수있다고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이라크지방정부가 6500 만배럴의원유배상대신 2000 만배럴의가치를갖는광구 2개로배상한다면 2개광구의가치는 11억 7500 만달러의약 1/3, 즉약 4억달러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 2개광구로배상받는경우석유공사는약 8억달러의손실을입게된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m 광구를매입하면서유가변동에따른변동리스크까지부담하는것은극히이례적으 로것으로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어렵다 거액의수입물품부과세소송 m 페루과세당국이 만달러에달하는거액의수입물품부과세를부과 석유공사는사법절차에따라 만달러를우선납부 현재이문제는쟁송중 공사는 년 월과 월승소함에따라환급받을가능성이높아졌다고해명했지만소송에서패소할경우 만달러의손실 석유처분권도확보못함 m 사비아페루의전신인페트로테크페루아나가국영석유회사 페루페트로 와 년맺은광구개발권계약에따라석유공사는 년까지 년간석유처분권을전혀행사할수없음 이는 년까지하루 만배럴의석유를생산할계획이며남미에자원확보의거점을마련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한내용과는전혀다르다 억 만달러에달하는배상금문제 m 인수계약성사후 주일도안돼페루의회가세금탈루등의의혹조사에나서면서문제 매도사인미국의개인투자회사오프쇼어 가매각차익에대한세금을납부하지않아문제가된것 결국 억 만달러의세금이부과 m 석유공사와에코페트롤이 년부터 년까지의부가가치세약 억 만달러를우선납부 m 석유공사등은 차례에걸쳐부가세배상금지급을요구했지만오프쇼어에의해번번히거절당함 오프쇼어는에스크로계정을관리하는은행에계정잔액을한국석유공사와에코페트롤에게나눠지급하라고요구 m 오프쇼어는 년 월 일한국석유공사와콜롬비아의에코페트롤및 모건스탠리프라이빗은행을상대로계약이행소송을뉴욕지방법원에제기 현재소송진행중 석유공사가패소한다면 억 만달러의손실 손실규모 최소 억원에서최대 억원 m 유가변동보전금으로지불한 억 만달러 약 억원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m 세금과배상금소송에서모두패소할경우세금 만달러 배상금 억 만달 러 합계 억 만달러의추가손실 III. MB 자원외교의성적표 석유공사 조 억원투자해 억원을회수 회수울 m 석유공사는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공기업이다 정부 시기에해외자원개발공기업 사에의해투자된해외자원개발투자액 조 억 중 를차지 투자성과 m 년 월현재 총 억 만달러 약 조 억원 을투자하여 억 만 달러 약 억원 를회수하는데그침 회수율 에불과 표 특징 m 탐사 개발단계사업보다는생산단계에있는사업에주로투자 총투자액의 이상을 억 만달러 생산단계사업에투자 m 이들사업의대부분은해외자원 개발 취지에무색하게단순한 지분투자 에불과했다 그럼에도지분투자사업의회수율은겨우 m 단순지분투자였음에도회수액이전혀없는경우가 건이나된다 이들사업에투자된자금은무려전체투자액의 나됨 억 만달러 m 회수액이있는경우도회수율은형편없음 미국 사업의경우 투자한지만 년이지났지만 년 월투자 회수율은 에불과 표 정부시기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석유공사 현재 단위 백만달러 유형 사업명 사업개시공사 지분 투자액 회수액 비고 생산 미국 ANKOR 08.2 51 1,731.6 335.6 한국투자 Ankor 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 1 호 29%, 삼성물산 20% 미국 Eagle ford '11.4 23.7 1,928.0 52.9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개발 탐사 합계 미국 EP Energy '12.3 12.82 500.3 88.2 미국 Northstar '11.12 67 208.5 0.0 STX 에너지 18%, 삼천리 15% 미국 Parallel '11.11 10 543.5 0.0 삼성물산 51%, 한국투자 Parallel 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 1 호 39% 영국 Dana '11.1 100 5,229.2 0.0 카자흐스탄 Altius '11.3 95 518.1 72.0 카작 KNOC Caspian LLP '09.12 85 422.2 0.0 캐나다 Harvest '09.12 100 3,756.4 0.0 페루 Savia Peru '09.1 50 650.6 0.0 미국 Old home 10.12 23.375 78.3 0.0 STX 에너지 23.375% 미국 River Band '11.10 7.5 4.8 1.1 STX 에너지 7.5% U.A.E 3 개광구공동개발 '12.3 30 102.0 6.6 GS 에너지 10% 미국 VR317 '10.6 51 1.0 0.0 우즈베키스탄 Namangan & Chust 08.12 50 55.6 1.8 삼성물산 20%, 한국투자 Ankor 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 29% ( 공동 ) 100( 석유공사 50, SK 가스 18.75, 포스코 12.5, 삼천리 12.5, SK E&S 6.25) 우즈베키스탄 West Fergana & Chinabad '10.6 65 15.3 0.0 포스코 20%, 삼천리 15% 이라크 Hawler 08.12 15 108.4 0.0 이라크 Sangaw South 08.12 30 150.6 0.0 콜롬비아 CPE-7 08.1 30 34.5 0.0 콜롬비아 CPO-2 '09.1 30 11.1 0.0 콜롬비아 CPO-3 '09.1 30 9.4 0.0 페루 Savia Peru '09.2 50 0.0 0.0 삼성물산 20%, 한국투자 미국 EI 278 '10.6 51 0.5 0.0 Ankor 유전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 1 호 29% 미국 Martha '10.5 25 8.6 0.0 삼성물산 25%. 사업종료 이라크 Qush Tappa 8.12 80 143.1 0.0 사업종료 이라크 Sangaw North 8.12 20 49.2 0.0 사업종료 카자흐스탄 BNG 12.3 35 6.5 0.0 사업종료 16,267. 3 558.2 ( 단위 : %, 백만달러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자료 (2014) 에서발췌 / 정리하여작성 가스공사 조 억원을투자해 억원을회수 회수율 투자성과 m 년 월현재 총 억 만달러 약 조 억원 을투자하여 억 만달 러 약 억원 를회수하는데그침 회수율 에불과 표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특징 m 석유공사와달리개발단계사업에주력 해외자원투자액중 가개발단계사업에투자 회수율은 로극히저조 이게전체회수율에결정적영향을미침 m 개발단계임에도투자액이매우큰경우가적지않다 가스공사해외자원개발을보면호주 프로젝트는투자액이 억 만달러나되며호주 사업도 억달러가넘는다 뭔가문제가있어투자비가급증했을가능성시사 m 개발단계투자의경우 이미막대한손실을보고있는경우가적지않다 호주 프로젝트 캐나다혼리버 웨스트컷뱅크사업은이미큰손실을냈고북극우미악사업은투자금의거의전부를손실처리 프로젝트가애초부터부실한사업이었음을의미 표 정부시기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가스공사 현재 단위 백만달러 유형사업명사업개시공사지분투자액회수액비고 생산이라크주바이르 '09.11 23.75 1,283.6 378.3 우즈베키스탄수르길 08.3 22.5 688.8 0.0 호남석유화학 24.5%, STX 에너지 3% 이라크만수리야 '10.12 15 20.9 0.0 개발 이라크바드라 '10.3 22.5 446.3 0.0 이라크아카스 '11.12 75 294.8 0.0 인니 Senoro-Toil PSC '11.12 9.8 202.1 4.9 캐나다북극우미악 '11.3 20 20.3 0.0 캐나다웨스트컷뱅크잭파인노엘 '10.3 50 272.5 0.9 캐나다코르도바 (CGR) '11.7 5 24.1 0.0 캐나다혼리버키위가나 '10.3 50 687.9 23.8 호주 GLNG 프로젝트 '11.1 15 3,359.5 56.9 호주 Prelude FLNG 12.5 10 1,047.6 0.0 탐사우즈베키스탄우준쿠이 08.8 25 12.7 0.0 호남석유화학 15%, LG 상사 5%, STX5% 합계 8,361.1 464.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자료 에서발췌 정리하여작성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광물자원공사 조 억원을투자해단돈 억원회수 회수율 투자성과 m 년 월현재 총 억 만달러 약 조 억원 을투자하여단돈 만달러 약 억원 회수 표 회수된자금이사실상전무 회수율 특징 m 주로개발 탐사단계에투자 총투자 건중 건이개발 탐사단계투자 투자액도비교적소액으로 억달러가넘는투자자는한건도없다 또다른공사와달리단독으로투자한경우보다국내기업과컨소시움을형성해투자한경우가많았다 m 멕시코볼레오구리광산사업한건의투자금액이전체투자금액의절반가까이차지 표 정부시기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광물자원공사 현재 단위 백만달러 유형사업명사업개시공사지분투자액회수액비고 생산 호주나라브리 09.1 7.5 153 2 대우인터내셔널과공동 니제르테기다 09.12 4 15 중국포두영신 10.08 29 13 포스코차이나 31% 개발 캐나다캡스톤 11.05 11 181 멕시코볼레오 08.06 10 1,128 LS 니꼬동제련 8%, 현대하이스코 5%, SK 네트웍스 2%, 일진소재산업 2% 파나마꼬브레파나마 09.11 10 473 LS 니꼬 10% 미국로즈몬트 10.1 10 70 LG 상사 10% 칠레엔엑스우노 10.12 12 16 삼성물산 18% 탐사 볼리비아꼬로꼬로 08.11 23 10 LS 니꼬동 7%, 대우인터내셔널 5%, LG 상사 5%, 켐볼 5% 호주마리 08.11 20 5 대우인터내셔널 10%, LG 상사, 10% STX 10% 페루셀렌딘 08.08 40 0 사업종료 호주화이트클리프 08.11 25 3 대우인터내셔널 25% 호주볼리아 09.03 33.33 5 한화 33.34%, 고려아연 33.33%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남아공블락플라츠 10.12 37 16 아르헨티나살데비다 10.12 10 17 GS 칼텍스 10%, LG 상사 10% 칠레산토도밍고 11.05 30 220 남아공잔드콥스드리프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자료 에서발췌 정리하여작성 눈덩이처럼불어난에너지공기업부채 m 년과비교할때 년말석유공사부채는 배 조 억원증가 가스공 사는 배 조 억원증가 광물공사는 배 조 억원증가 증가 표 m 각공사의부채비율은석유공사가 에서 로 가스공사는 에서 로 광물자원공사는 에서 로급격히높아졌다 m 공기업부채의상당부분은외화부채 대에너지공기업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 자원공사 한국전력 의외화부채는 년말기준으로 조 억원 불과 년만 에 조원가까이늘어남 11.12 10 25 인도네시아카푸아스 11.1 39 28 탄자이나므쿠주 12.01 50 2 합계 2,380 2 m 외화부채문제가가장심각한곳은석유공사 석유공사는 정부 년동안외화부 채가 조 억원에서 조 억원으로 배이상늘었다 부채중외화부채가 차지하는비율도 에서 로급증 표 주요자원개발공기업의부채현황 단위 조원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년 말 2012년 말 증감 석유공사 3.7 18.0 14.3 가스공사 8.7 32.3 23.5 광물자원공사 0.4 2.4 1.9 한국전력 38.7 95.1 56.4 신용등급하향조정 m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같은국제신용 평가전문기관들은공기업의신용등급을하향조정 표 무디스와 는석유공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사와광물자원공사의신용정도를투자부적격등급으로평가 는가스공사도투 자주의등급에포함 표 자원개발공기업 사의신용등급 주 음영표시된부분은투자주의대상임 무디스 (Moody s)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2010 2011 2012 2013 2014.8 2010 2011 2012 2013 2014.8 석유공사 A1 A1 Baa3 Ba2 Ba2 BBB BBB- BB BB BB 가스공사 Baa1 Baa2 Baa3 Baa3 Baa3 BBB + BBB- BB+ BB+ BB+ 광물자원공사 A1 A1 Ba3 B3 B3 BBB BB+ BB+ BB BB 출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IV. MB자원외교가남긴것 조라는천문학적빚을남기다 m 정부자원외교는국민에게 조라는어마어마한빚만남긴 단군이래최대의참사 왜이런일은일어났는가 무능설 m 좋은뜻으로일을벌였지만결과적으로실패했다는시각이다 한마디로뜻은가상했으나무능했기때문이라는것 음모설 m 일부러손해를봤다는시각 부실사업을일부로인수해주주 채권자 외국은행에막대한이권을주고뒤로가서는뒷돈을챙겼다는것 시스템문제 m 자원외교의실패는시스템의문제라는시각 해외자원개발같은사업은사업가치가있는지꼼꼼이따지고진행해야하는데통치권자가자신의임기내에성과를보여주기위해무리하게정책을밀어붙일경우현실적으로는이에저항할수도없고이를저지할방법도없다고보는시각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m 정권에서자주개발률달성을공기업의지상과제로주는순간 인사권이달린공기업은무조건해외자원개발투자에올인할수밖에없었다 이것이 자원외교를파탄으로몰고간근본원인 사람의문제이전에구조적인문제 이런일은언제든재발할수있다 m 자원외교같은일은정부가마음만먹으면언제든지벌릴수있고그것을제지할수단은사실상없다 결국시스템을개선하지않으면이런일은언제든지재발할있다 자원외교가우리에게주는교훈 지금성과를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m 최근최경환부총리는 자원외교성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지금그성과를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발언 m 그러나 정부시기의해외자원투자중이렇게탐사단계부터투자한경우는별로없다 해외자원투자의절반이상은이미생산하고있는해외기업에투자한것이다 그것도단순한지분투자형태였다 이런경우투자의성과는바로확인할수있다 그런데이런투자에서대규모부실이확인되어문제가되고있는것 m 탐사 개발단계사업에투자된경우는마찬가지다 보통의경우라면이런투자는특성상투자자금이회수되기까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기다려주어야한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는탐사 개발단계인데도이미엄청난손실이난사업이적지않다 이는애초부터잘못된투자였음을의미한다 m 어떻게해서이런엉터리같은투자가가능했는지지금당장낱낱이밝혀져야한다 그렇지않으면손실이눈덩이처럼부풀어올라나중에는감당할수없게된다 지금바로 자원외교논의가시작되어야하는이유이다 끝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발표 광물 석유 가스 3 공사의자원개발사업에 대한회계학적분석 김경률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회계사 이제까지국회와언론보도등으로자원외교전반에대하여심층적인분석이이루어져왔습니다 여기에서는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이른바자원 사의대표적인자원개발투자사례를중심으로주요시점에서의투자및매각등에따른손익규모를수치화하여접근해보겠습니다 Ⅰ. 광물자원공사 - 멕시코볼레오광산 1. 2008 년 7 월바하마이닝의지분 10% 인수 멕시코볼레오광산은 세기부터광물을채굴하던곳으로광물자원공사와의인연은 년 이하 의설립과연관되어집니다 당시캐나다에소재한 라는헤지펀드가바하마이닝을설립하고 자회사인볼레오현지운영사 를설립합니다 이후 년 월 일바하마이닝이보유하고있던 지분 를한국컨소시엄 광물자원공사 니코 네트웍스 현대하이닉스 일진머티리얼즈 이 백만불 한화약 억원 에취득하고 그중광물자원공사지분은 가됩니다 출처 광물자원공사제출자료 이하미국및캐나다달러는 원 달러로환산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2008 년 7 월 8 일 바하마이닝시가총액약 1,860 억원 2008 년말시가총액약 314 억원 위에서살펴보듯이 년 월 일인수시점에서캐나다주식시장에서바하마이닝 의시가총액이약 억원인점을감안한다면 그 를약 억원에인수한다는것이나쁜의사결정이라고만볼수는없을듯합니다 다만 년연말에가서시가총액이 분의 토막이난것에미루어 월 일인수당시의주가는대한민국의컨소시엄이지분을인수한다는것에기인하였을가능성이크다고할것입니다 아울러한참뒤의보고서이긴하지만 대주주로서 에대한평가를미국수출입은행 의보고서를인용하자면다음과같습니다 The Project posed numerous challenges to its lenders including aninexperiencedandfinancially-weaksponsor/guarantor,complexminingissues,andthelackofaneff ectiveindependentengineer 이프로젝트에서는보증인의경험과재정능력부족 복잡한 채굴관련문제 효과적 인독립적엔지니어의부족등과같은여러가지문제가대출자에게제기되었다 출처 에대한보고서 미국수출입은행 바하마이닝은멕시코볼레오광산이외의사업은수행하지않아서바하마이닝의가치와 의가치를사실 상일치하여도큰무리가없을것입니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2. 지분을취득한이후에도사업은본격적으로개시되지않음 금융권에서사업성을긍정적으로판단치않음 광물자원공사 의연도별투자액 출처 광물자원공사제출자료 년말까지최초지분투자금액과간접대부투자금액을합하면약 억원이투자되 어지는데이때까지볼레오현지에는아무런개발이이루어지지않은것을고려한다면 이역시의문스러운부분입니다 3. 2011 년 6 월경에가서야본격적인사업개시및채권은행단의대출도 2011 년 8 월부터실행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출처 연합뉴스 년 월 일자보도 광물자원공사경제성검토결과정당한경제성검토결과이사회일자기준수익률 IRR 기준수익률 IRR 2012. 8. 2. 8% 8% 10.31% 5.36% 4. 2012 년 4 월중 MMB, Default 상태에도달 위는 년감사보고서에기술된내용으로자금부족으로인하여 상태에 도달하였음을알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물자원공사는아직도 가아 니라고주장하는바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출처 국회의원김상훈 새누리당 국정감사질의서중광물자원공사해명자료 이와같은광물자원공사의해명에대하여는동자료를접한김상훈의원실의다음과같 은진술로대신하고자합니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5. 1,473 억원은매몰원가. 현시점에서 NPV 및 IRR 을재계상하여의사결정하여 야할것임 시점까지광물자원공사의투자액은지급보증포함약 억원입니다 이는향후경제적의사결정시절대감안하지말아야하는매몰원가로서경제학의 라고할수있는부분입니다 이사회의사록을통해간접적으로살펴본채권은행단의입장 출처 년 월 일제 회이사회의사록 쪽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출처 년 월 일제 회이사회의사록 쪽 광물자원공사의입장 년 월 일 출처 년 월 일제 회이사회안건첨부자료 바하마이닝시가총액 약 억원 광물자원공사의 DEFAULT 이후투자액 (9,504 억원 ) <--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광물자원공사의 DEFAULT 이후채권은행단채무해소액 (4,086 억원 -1264 억원 =2,822 억원 ) <-- 2 1 + 2 = 1 조 2,326 억원 로인하여바하마이닝의가치 사실상볼레오사업의가치 가폭락한상황에서 억원 채권은행단도손해를감수할수밖에없는상황 채무의출자전환 이자의감면등 에서모든채권은행이털끝하나다치지않고빠져나올수있었음 아울러 억원으로예상됐던공사투자액은 조 억원에달합니다 출처 주채권은행인 의 에관한리포트중 년 월에수출입은행은수출입은행에대한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 억 억달러의직접대출약정을재조정했다 원래의수출입은행프로젝트파이낸싱은종료되었고 한국의공기업과컨소시엄멤버들에대한새로운 억 억달러약정으로대체되었다 한편이와같은의사결정을내리는근거는무엇인지궁금합니다 년 월감사원의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감사결과에따르면 당시공사내부에서작성한예측수익률조차 로기준수익률 에못미쳐사업추진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합니다 그러나 광물가격을임의로높게적용하여투자수익률을부당하게산정 하여예측수익률을조작하였을뿐만아니라기준수익률마저 로보고하여마치사업성이있는것으로보고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경제성검토결과정당한경제성검토결과이사회일자기준수익률 IRR 기준수익률 IRR 2012. 8. 2. 8% 8% 10.31% 5.36% 출처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서아울러 년 월 일에있었던이사회에서는 만불을이사회의결없이송금했다는사실을지적하는언급이있습니다 그렇다면정작멕시코볼레오현장에서는무슨일이벌어지고있었을지궁금합니다 궁금증이커지는이유는아래와같은미국수출입은행보고서의내용입니다 조사결과차주 의상당한비용초과에대한적절한공시의실패 부정확한대의권 프로젝트의현지업체중하나와관련한사기혐의 관리부정및전반적거버넌스부족을포함 여러당사자들의부적절한행위의증거가드러났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출처 홈페이지위는 년 월과 월의멕시코볼레오현장사진입니다 이기간동안투입되었다고장부에나타난금액은약 억원입니다 현재시점에서볼레오광산에대한평가는다음과같은두가지로마무리하려합니다 첫째 앞서인용했던새누리당김상훈의원실의자료에는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습니다 둘째 보도에따르면광물자원공사가최근에국회에 조원의증자를요구했다는소식입 니다 Ⅱ. 한국석유공사 - HARVEST와 NARL 1. 하베스트인수과정에서의의혹 하베스트 의모회사 의인수및매각과정역시많은의혹으로둘러싸여있습니다 인수당시하베스트는토론토및뉴욕증시에상장되어있었으며최대주주의지분이 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를소유하고시가총액은약 조 천억원이었습니다 이와같은지분구조에서안정적인경영권을확보하기위한지분율은 의지분만으로도충분하였을것입니다 그럼에도석유공사는하베스트의지분을 나아가하베스트의채무까지전액인수하였습니다 이와같은기형적인대규모투자의원인은석유공사의대형화방안과연관되어있을것입니다 출처 지식경제부 석유공사대형화방안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문제는여기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상류부문인하베스트인수시계약상대방의상류부문분리매각입장철회로말미암아하류부문인날 도함께인수한부분입니다 공사가둘을인수하는데든금액은 억불 하류부문 억불 에달합니다 그리고하류부문을인수하는데실사기간이불과일주일에그쳤으며자문사가메릴린치인데 메릴린치서울지점장이 이명박대통령의집사 로불렸던김백준전청와대총무비서관의아들김영찬인점이많은의혹을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캐나다정유공장매각추진관련보고 m 위치 캐나다동부대서양뉴펀들랜드섬 정유공장정제능력 현지인력 명 정제 명 마케팅 명 월말기준 하류부문 의개요 인수과정의근본적인문제로는경영권프리미엄이 조원에달할정도인데 하베스트의 년감사보고서에는하베스트의미래수익력에대하여정반대로기술되어져있다는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점이며 미래의초과수익력이없음은인수자인석유공사역시알수있었다는사실입니다 출처 년하베스트감사보고서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이에따라상각된영업권 은하류부문 이한화로약 억원상류부문 이약 억원에달합니다 이와같은결과로인수이후하베스트 특히하류부문인 는천문학적인손실을기록케됩니다 하류부문의유지보수에만도약 억원이투입되었음에도 년및 년양년간계상된유무형손상차손만도약 조 억원에달합니다 2. 매각에서의손실액 석유공사가위에서와같이인수금액뿐만아니라 시설투자의명목으로 조원가까이투자한 의매각대금은최종적으로마이너스 억원입니다 석유공사의매매계약서에따르면 의주식과채권에대한매각대금은사실상 억원 만 이며 이중석유공사가 에대한 조원 억 의채권은고작 달러에매각되었습니다 나아가석유공사는 매각합의금명목으로 억원 만 을지불하여 사실상매각대금은주식채권매각금 억원을공제한 억원 만 가량인것입니다 아울러매수자인실버레인지사는석유공사가제출한자료에따르더라도실버레인지는리만브라더스에서부동산유동화업무를담당하던임원들이주축이되어설립된 실버피크부통산투자회사 가설립한회사입니다 Ⅲ. 한국가스공사 - 캐나다혼리버 셰일가스의꿈을꾸고가스공사가캐나다혼리버등 개사업에약 조원을투자하였지만투자원금조차회수할수없는상황입니다 가스공사가작성한 혼리버사업등사업비회수전망 자료등을분석하면 캐나다셰일가스사업의손실인식액은이미 억원에달할뿐만아니라 향후 년간추정영업이익이총 억원에불과하여이자를감당하기도어렵다는것입니다 가스공사캐나다법인 의외부감사인인 는혼리버사업등이 계속기업으로잔존이현저히의심 된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 캐나다 감사보고서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가스공사는캐나다셰일가스사업을위해캐나다법인을설립하여총 개지역에투자하였습니다 이중혼리버사업만이진행되고있을뿐 웨스트컷뱅크 우미악등 개사업은이미경제성이없거나연관프로젝트가무산되면서사업이수포로돌아갔습니다 그러나진행되고있는혼리버사업역시전망이밝지는않습니다 가스공사가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 년 혼리버사업의영업이익은총 억원가량으로추정되고 이사업을 년동안수행하여얻을수있는총영업수익은 억원에불과합니다 비유컨데가스공사가캐나다셰일가스사업에총 조원을투자했는데 연간얻을수있는수익은 억원정도 수익율 에불과해빌린 조원에대한이자를갚기도어렵다는것입니다 이러한손실이발생한주된이유는가스가격상승에대한장밋빛환상을가졌기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혼리버사업을결정하며당시 불이던가스가격이 불까지뛸것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 벌어진현실은북미가스가격은여전히 불안팎으로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 혼리버사업은해외자원개발열풍이한창이던 년연초에시작되었습니다 석유공사가캐나다하베스트사업에뛰어들던시기와거의일치하듯이당시에는자원공기업이경쟁적으로사업에뛰어들던때였습니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석유공사하베스트사업과마찬가지로가스공사혼리버사업도 끼워사기 가벌어진셈입니다 하베스트의경우노후한석유정제공장인 을끼워샀고 혼리버의경우경제성이없는것으로평가된웨스트컨뱅크광구를 억원이나주고사들였습니다 경제성보다는양적팽창과과시에목을멘실례입니다 이하미국및캐나다달러는 원 달러로환산바하마이닝은멕시코볼레오광산이외의사업은수행하지않아서바하마이닝의가치와 의가치를사실상일치하여도큰무리가없을것입니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패널토론문 패널 1 패널 2 패널 3 패널 4 산업통상자원부양동우자원전략개발과장조수진민변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김철사회공공연구소연구실장정창수 ( 사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패널 별도복사예정 산업통상자원부양동우자원전략개발과장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자원외교에형사책임물어야한다 조수진민변민생경제위원회부위원장조수진변호사 들어가며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정의당 참여연대와공동으로이명박정부의자원외교부실투자책임에대해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전 현직사장을배임및직무유기혐의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고발했다 언론에이명박정부의자원외교의문제점에대한보도들이나왔을때 그래도공기업이형사고발될정도로허술하게처리했을리는없다고생각했지만고발장을작성하며검토한관련자료들은깜짝놀랄만큼허술했다 사기업에서는상상도못할일들이벌어지고있었다 대표적사례인광물자원공사의경우해외자원투자를계속하기위해 직원들이기준수익률수치를마사지하고수익이날것처럼이사회에허위보고했다 심지어감사원에서도그사실을확인하였다 이러한일이공기업에서과연직원수준에서결정할수있는일인가 그러나결과는아래와같이꼬리자르기식담당자경징계에그쳤다 도대체이로인한국민의손해는누가배상하는가 감사원지적및처분요구따른광물자원공사의인사조치결과 인사조치결과 조치완료 김 부장근신 일 최 팀장감봉 개월조치 조치완료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조치완료 ( 14.07.11) 2. 2014 년감사원지적내용요약및조치결과중 ( 광물자원공사제출 ) 번 호 1 관련 부서 생산관리팀, 운영관리팀 처 분 요 구 지적내용조치결과 통 멕시코볼레오복합광개발사업추진부적정보 내용 - 해외사업투자타당성평가시기준수익률 10.31% 를 8% 로낮추고내부수익률 (IRR) 을 5.36% 에 서 8% 로높게적용및광물가격을임의로높 게책정하여투자수익률을부당하게산정 - 2012.7.16. 바하마이닝으로부터투자금납입불 가를통보받고, KBC ( 한국콘소시엄 ) 대표운영 사로업무를처리하면서, 상황이긴박하다는이 유로민간주주사들의투자거부의견을반영하지 않고투자를단독결정 조치완료 ( 14.08.13) KBC 합의서체결 KBC 주주간지분율을사업참여시최초지분을기준으로각사별투자비분담 민간주주사투자비미납시제재수단으로지분희석실시 MMB 자본확충 ( 출자전환완료 ) 조치할사항 - 해외사업의경제성평가부실하지않게하고, 민간주주사분담합의없이공사단독으로납입하는일없도록하며, 멕시코볼레오사업민간주주사들과함께출자전환하는방안포함등재검토 13.12, 공사및 2 개기업 전환완료 '14.3, 3 개민간사전환 '14.4, 유상증자완료 해외투자규모 공기업의의사결정구조 당시정부의브랜드사업등정황을보면이사건이이정도로그칠사안이아님은누구나짐작하고있다 이글에서는광물자원공사사례를살펴보면서 관련자들의현행법상형사책임을살펴보고반드시책임자가배임죄로처벌되어재발을막아야함을주장하고자한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및장관의형사책임성립가능성 천문학적인혈세를낭비한자원외교의죄책은누가져야하는것인가 사업을진행하고계약서에도장을찍은공기업사장은실무를진행한사실자체로배임죄를범했다는증거가된다 사업추진과정이배임죄가되는지만살피면되는것이다 그러나그외의책임자처벌을위해서는 공모 를입증할만한자백이나자료가필요하다 재판은단순한자판기와같아서진실이무엇이건증거라는동전을넣어야유죄판결이나온다 실행행위를한자와행위를기획하고지시한자가나뉘는경우 둘사이에지시하고 공모 한증거가있느냐가문제가된다 목격자와피의자들의진술 과거의회의록 보고서 통화기록 기타지시를짐작할수있는정황사실이공모의증거가될수있다 그러나수사를진행하더라도실무자들이적극적으로증거를은폐한다면진실을밝히기어렵다 고발후한달이넘도록기본적인고발인조사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내부회의록과같은많은증거가공사의관리영역안에있어서지금도증거소멸의우려가있다 빠른시간내에적극적인수사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자원외교청문회 국민고발운동과같은계속적인감시가필요하다 대표적사례인광물자원공사로본자원외교의업무상배임죄해당성 사실관계및관련규정 업무상배임죄의혐의가사실로입증될경우아래법규정에해당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 1 형법 제 347 조 ( 사기 ), 제 350 조 ( 공갈 ), 제 351 조 ( 제 347 조및제 350 조의상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습범만해당한다 ), 제355 조 ( 횡령ㆍ배임 ) 또는제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의죄를범한사람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 ( 이하이조에서 " 이득액 " 이라한다 ) 이 5억원이상일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일때 :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때 : 3년이상의유기징역 2 제1항의경우이득액이하에상당하는벌금을병과 ( 병과 ) 할수있다 형법 제355 조 ( 배임 ) 2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제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제355 조의죄를범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볼레오동광프로젝트는이명박전대통령해외자원외교의대표적 인실패사업으로뽑히고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년광산개발에경험도없는캐나다소재벤처케피탈사가설립 한바하마이닝의멕시코동광개발사업에터무니없는돈을지불하고진입하였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그러나이사업은대선얼마전인 년 월 일경에최종 부도 가났고김신종전사장은바하사의지분을 차와 차로나누어인수하는계약을 월 일에체결하고 일에공사의이사회에보고하였다 이이사회보고는허위사실이있어감사원이관련자에대해징계요구를한다 결국 월 일에이사회는부도가나서휴지조각이된사업 를 만불에인수하고 차로지분 를 억 만불에인수하는결정을한다 이사회를진행하던당시 년 월 일자캐나다주식시장에서바하마이닝의시가총액은불과 억원이었다 년 월 일에특허청장출신인고정식현사장이취임후고정식사장은본격적으로자금을송금하고 월이되자미국수출입은행의볼레오사업채권 억 만불 억 만불기대출 을인수한다 당초 만불이던투자비가 달만에 억불 조원 가까이늘어나게되고 미국수출입은행은그직후 년에보고서를내어볼레오광산사업은아래와같이전혀수익성이없고현지횡령이의심된다는내용의보고를발표하였다 ( 미국수출입은행감사관실작성의 Minera y Metalurica del Boleo S.A. 에대한보 고서요약중 ) 볼레오 (Boleo) 프로젝트는멕시코바하캘리포니아에위치한지하구리-코발트광산의개발과관련한것이다. 이프로젝트의대주단 (lenders) 은스폰서 / 보증인 ( 바하마이닝및광무자원공사등 ) 의경험과재정능력부족, 복잡한채굴관련문제, 능력있는독립엔지니어부족등과같은여러가지문제를안고있었다. 돌이켜생각할때, 구체적위험들이파악되었음에도불구하고초기실사과정에서충분히점검되거나계약성립 (structuring) 단계에서줄어들지않았으며책임있는당사자들이적절히관리하지도않았음이분명해보인다. 결론적으로이러한요인들은수출입은행에더큰위험이되어서상당한비용초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과를야기했고, 결산 6 개월만에프로젝트의채무불이행 (default) 이일어나는원인 이되었다. 실제로수출입은행약정하의마지막지급에앞서이미상당한비용 초과가발생했음을암시하는증거가있다. 2012년 11월수출입은행은 4억 1,960만달러의직접대출약정 (direct loan facility) 을성공적으로재조정 (restructure) 하여수출입은행은전혀손실이없는상황인것으로보인다. 수출입은행의기존프로젝트파이낸싱이종료되고기존의스폰서컨소시엄멤버중하나인한국공기업 ( 광물자원공사 ) 와새로운 4억 1,960만달러약정으로대체되었다. 그러나나머지대주단들이계속해서권리행사동결협약 (Standstill Agreement with the Borrower) 을갱신하고있는상황으로프로젝트약정은여전히채무불이행 (default) 상태이다. 조사결과여러관련주체들의부적절한행위를드러내는증거들이밝혀졌다. 상당한비용초과를차주 (Borrower) 가적시에공지하지않았으며, 부정확한공시 (inaccurate representations), 프로젝트현지업체중하나와관련된사기혐의, 관리부정그리고전반적인지배구조 (governance) 부재등이그예이다. 또한수출입은행이현재운영중인현지비용 (local cost) 상환 (reimbursement) 정책과절차들이현지공급업체들의횡령, 낭비, 남용을방지하기에충분치않음이확인되었다. 또한수출입은행은많은건수의현지비용상환업무를처리하기위한인프라와자원이부족한상태이다. 의무위반의존재이사업과관련해감사원은 년반동안감사를하였는데감사결과에따르면직원들은경제성분석업무의감독을철저히하지않았고민간주주사들과투자비분담을합의하지도않았으며 이사회의결사항과달리주주사들간주주대여금출자전환약정을체결하지않고출자금을납입하도록업무처리하였다 무엇이급해서이리비밀리에일을처리하였을까 또이사회보고시에는광물가격을고의로높게산정하였다 이와같이담당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직원들의의무위반은분명하다 이를묵인한경영진의잘못은더크다 그리고이볼레 오사업은정부차원에서해외자원개발정책을펴면서이루어진것이다 구체적으로관련자들은형법상타인인광물자원공사업무를처리하는자이므로업무상의임무로서사무의내용 성질등구체적상황에비추어법률의규정 계약의내용혹은신의칙상당연히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하지않거나당연히하지않아야할것으로기대하는행위를함으로써본인과사이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일체의행위를하지말아야할의무가있다 그럼에도감사원에서지적한바와같이 회사에공사투자비 억 만달러증액결정시직원들이기준수익률을 공사해외직접투자사업추진절차및판단기준 에고의로위반하여적용한뒤이사회보고하였고이에대해사장이감독의무있음에도해태하고 바하마이닝의납입불가통지를제대로이사회보고하지않았으며 공사가 대표운영사임에도민간주주들과 이사회납입의결받아추가로 억 만달러를공사단독납입할위험이발생하였다 무엇보다가장큰의무위반은 이던공사지분을 로높이기전에거액의거래를함에있어당연히멕시코현지실사를하고내부보고서를작성하는한편전문가용역발주등을통한충분한수익성검토를하는것이당연함에도이를하지않아손해발생시킨점이다 차로투입한 만불이중단된공사의운영비로모두사라진뒤였고송금과정에서는이사회의승인없는불법송금이벌어졌고 돈을받는입장인볼레오현장의회계조직은와해되어있었다 그럼에도광물자원공사는볼레오현장을제대로파악하지도않았고감독이부실했다 월 일에광물자원공사는추가투자로대주주가되면서지분 를획득하는데이상황에서도볼레오에는건설담당직원단 명만상주하고있었고대주단이자신의이해를대변하기위해독자적인실사업체를선정한것과는달리 광물자원공사는볼레오가발주한실사에의존하여업무상하여야할의무를해태하였다 그리고 년 월말이되어서야멕시코현지에재무현황실사를위하여 명의직원을열흘간파견하였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대형횡령사고발생추정 자금시재및입출금관리현황 는 를통해매일의현금시재액을확인하 고있음 현금시재액 일자기준 구분 통화별금액 환율 미화환산금액 미화환산현금시재액 개요 출장개요 출장자 자금팀오 차장 회계세무팀정 대리 출장기간 월 토 일간 출장지 멕시코볼레오프로젝트건설현장 현장회계조직점검 현장회계조직 명 와해 명공석 명 명 담당자 명 멕시코딜로이트직원 명이대행 개월중 개월이경과 제 자에게이익발생하고본인손해발생한점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제 자인다른주주바하마이닝이한국광물자원공사에부실사업의주식을넘기는이익 을보았고미국수출입공사등도부도로인한위험을피하는이익을취득하였다 반면본인인공사에게는손해가발생하였다 이에대해공사에서는볼레오광산의손해 가만회가능해서확정되지않았다고주장할수있겠지만 형법적관점에서업무상배임 죄의손해발생은이미된것이다 대법원은철도청사업개발본부장의러시아유전인수사업추진이배임죄가된다고본사례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개념에대해본인에게 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 라함은현실적인손해를가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도포함된다고해석하였다 또대법원은다른사례에서일단손해의위험성을발생시킨이상사후에담보를취득하 였거나피해가회복되었다하여도배임죄의성립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다 대법원 선고 도 라고까지본다 일반적관점에서도올해 월에볼레오운영사가회사채 만불을발행하고이를광물자원공사가보증함으로서최종적으로디폴트상황이해소되어이로서대주단은단한푼의손실도없이이사업을떠나게되었고 광물자원공사의부담은 조원대까지증가한상태이다 이렇게떠안은볼레오동광산사업은경제성이없다 가장최근의광물자원공사자료에따르면대주단은이사업의 순현재 가치를 억 만불손실로평가하였다 올해 월에호주광물컨설팅업체가제출한기술보고서에따르면손실을줄이기위해서는갱내채광을늘려야하나지질상의문제로갱내채광은불가능하고 당초 년가량으로예상되었던광산의수명도길어야 년에불과하다고한다 수출입은행도수익성이없다고보고하고있다 바하마이닝회계감사보고서 회계연도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설명및해석 디폴트의발생 바하마이닝은예상되는프로젝트초과비용을 일이내에그부족분을조달하지못하여 볼레오사업운영사 는프로젝트파이넨싱선순위대부계약이정의한바와같이디폴트가발생하였다 그결과로 는약속된선순위자금을조달할수없었다 그러나바하마이닝은성공적으로수차례의권리행사정지 협약을체결하거나연장할수있었다 권리행사정지협약은프로젝트대부계약에따라대주단이권리나구제책의행사를자제하는협약이다 는한국산업은행의후순위채권대출계약과바하펀딩론계약 한국컨소시엄대출계약 역시디폴트상황이며 이는 가 년 월 일까지계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인사실때문이다 미국증권선물위원회보고서발췌 년연말기준 볼레오프로젝트는채광문제에직면할수있다 볼레오퇴적지는대부분이연약지반의지하광석체이고 개층의망토 수평으로놓인광석층 에퍼저있다 그러나갱내연약지반채광은다수의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문제는안전하고효율적인토양컨트롤 지반의복잡성 일부는메워지고일부는메워지지않은과거에이루어진갱내채광지의존재로인해악화되어있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다 적합한기술인력의발굴및유지 특수한채광기계의운용 관련된유지지원문제에그치지않는다 볼레오프로젝트의자본과운영비용은최근추계를초과할수있다 볼레오프로젝트는비용증가의이력 이있으며상업적운영이비경제적인것으로드러날수있다 광량계산은추정치에불과하고채광량은테스트에서도출된것보다작을수있다 볼레오프로젝트는수없는정부규제의대상이고이는볼로로개발과채광의지연을야기하고사업관련비용을증가시킬수있다 자원외교유사사례에대한대법원유죄판례 대법원은철도청의러시아유전인수사업을한철도청사업개발본부장에대한배임죄를유죄로인정한사안에서아래의요소를고려대상으로하여사업개발본부장의유전인수사업추진이임무위배행위에해당하고 그에따라타인에게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여철도재단에손해를가한것에대한범의와불법이득의의사가모두존재한다라고보았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인수할페트로사흐유전의사업성 경제성 국내외유수기업의사업참여가능성 인수자금확보방안등과관련하여이를평가하고판단하기위해필요한검토내지검증의정도 철도청사업개발본부장이실제행한검토와검증노력의정도 사업추진과관련하여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철도청내부와우리은행등관련외부기관의문제제기에대하여사업개발본부장이보인태도와그문제점보완노력의정도 철도청내부회의등에서사업개발본부장이보고한확인되지않고검증되지않은내용과그보고내용이사업추진결정과그이후사업추진과정에미친영향 철도재단이이사건유전인수사업에관하여처음에는 지분참여정도의수준에있었다가 지분을보유하게되어사실상유일한사업추진주체가되는것으로사정이중대하게변경된시점을전후하여사업개발본부장이이사건사업추진의전망과사업성평가 인수자금마련내지국내외유수기업참여등을통한페트로사흐주식인수계약이행가능성판단과이를위한실행과정에서보였던태도와그이후철도재단의사업추진과정등이사건페트로사흐유전인수사업과그과정에서이루어진코리아크루드오일 지분인수과정을둘러싼여러사정을종합 나오며 위와같이광물자원공사사례를중심으로자원외교의일반적인형사처벌가능성이론 흐름을살펴보았다 한국가스공사의캐나다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우미악셰일가스사업투자건 한국석유공사의캐나다석유회사인하베스트트러스트에너지사의상류부문자산인수건도동일한구조이다 지금같은수준의조사로는자료의한계가있고 간접적인정황들은계속나타나고있다 구체적인자료확보를위해서는관련기관들 산자부 기재부 정부기관은물론청와대까지포함할수있는국정조사가필요하다 서민경제가어렵고노령화와양극화로인해복지국가를향한국민의요구가어느때보다높다 이러한때에과거이명박정부가국민혈세를투입하여추진한굵직한해외자원개발사업의대다수가하나씩실패로판명되고있어국민들의공분을사고있다 이러한결과를가져온책임자들의죄질은매우무겁다 철저한수사를촉구한다 게다가이문제는현재진행형이다 박근혜정부는공기업부채가많다는이유로공공서비스축소를시도하고있다 공기업민영화는세금으로공기업을잘키워서대기업에게넘겨주어공공요금인상만을가져올것이분명하다 국민들의요구가공공요금인상은아닐것이다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공기업의공적기능을강화하는방향의좀더근본적인처방을고민해야한다 이런문제가되풀이되지않으려면정권의브랜드사업에휘둘리지않도록하는공기업개혁이필요하다 공기업에대한낙하산인사를막기위해공기업사장도인사청문회를받도록하고 이사회와감사가실질적인감시와견제역할을할수있게만들어야한다 현재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데 효율성과함께공기업이어떻게국민을위한공공서비스를제공할것이냐의공공성고민을하게구성해야한다 또한 공기업이끼친국민적인손해에대해국민이직접소송을할수있는국민소송법 도입도검토되어야한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패널 해외자원개발사업의난맥상으로드러난에너지 공기업의문제와제도적개선방안 김철사회공공연구원연구실장 들어가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이명박정부가내세운최대치적가운데하나로 스스로해외순방때마다자원외교의선봉에섰고 주변의측근인사를통해적극적으로추진되었음 이명박대통령은 년 월지식경제부업무보고자리에서 한국석유공사를임기안에다섯배로키우라 고지시하였고 이것이정부와에너지공기업의가이드라인이되었음 정부는 년부터중국 인도등의자원확보경쟁에대응하기위해석유공사의대형화전략을수립하는등해외자원개발을적극추진하였음 이명박정부 년동안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조원이투입됨 지난 년부터우리나라가추진한해외자원개발총투자금액 조원중 가이명박정부때집중되는등해외자원개발사업의양적확대가이루어졌음 그러나경제성에대한면밀한분석없이무분별하게투자하는사례가발생하였고 에너지공기업들의경우부채및부채비율의급증으로재무구조가악화되는문제가초래되었음 년말부채비율이석유공사는 광물자원공사는 가스공사는 임 해외자원개발사업은노무현정부에서부터논란이되었으며 감사원또한수 차례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해문제점을지적해왔음 감사원은 년 월해외자원개발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년 월부터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년 월까지해외자원개발과관련해추진된정책과사업을대상으로재정지원과융자심사업무 직접투자의적정성등에대해감사한결과 정부차원의지원확대도중요하지만그와비례해자금의관리와운영역시적절하게이뤄져야한다는점을지적하였음 또한 년해외자원개발및도입실태감사보고서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판단을할때사업성평가가미흡하였고 이사회등내부통제가형식적이었으며 부족한자원개발경험과기술력등에따라투자대비효율성이낮은문제를초래했다고지적하였음 특히형식적인자주개발률 제고위주로사업을추진한결과석유 가스의자주개발률은 년 에서 년 로증가했지만 년 월현재국내로들여온석유와가스는전무했다며자원개발공기업들의성과가 숫자채우기 에지나지않는다고밝힘 이는에너지공기업들이지분을높이는데만관심을두었을뿐생산된자원을국내로도입하는문제에는등한시하였기때문임 년 월공기업주요사업및경영관리실태감사보고서에따르면 한전등은해외자원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투자기준을위배하여수익률등타당성검토를부실하게수행하거나 주요투자관련변경사항을이사회에보고하지않고무리하게추진하였으며 가스공사는 년 월천연가스의장기수요를과다예측하고셰일가스등저렴한북미산천연가스도입등을고려하지않은채연간 만톤의장기물량을필요이상으로고가에매입해약 조 억가량손실을봤고 산업통상자원부는이를승인하여현물 단기 중기계약물량을이용한전략적인수급이불가능할우려가있는것으로나타남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은 월 일국회에서양당대표 원내대표연석회의를열고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를연내에구성하기로합의함 해외자원개발사업은거의매년국정감사때마다부실논란이불거졌음 정부또한 년 월에수립한제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해외자원개발물량이단기간비약적으로증대하고 에너지공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서최소생산규모 감사원의지적사항 부적절한광업진흥공사에대한재정지원 조세지원제도운영의부적성 불합리한국내대륙붕 광구성공불융자감면 에특회계융자대상선정의부적성 불합리한해외투자사업타당성검토 총수입량에서자주개발물량이차지하는비율 자주개발률은국내공기업ㆍ민간기업이국외에서개발하는석유ㆍ가스등의생산량을국내소비량으로나눈값으로 한국가의에너지자립도를측정하는지표인데 가넘으면에너지자립이안정적이라는평가를받음 한국과일본은국내도입여부와상관없이 국내기업이개발ㆍ확보한자원 의넓은의미의자주개발률을채택하고있어논란이됨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를확보하는성과가있었지만 자주개발률목표달성을위한물량위주사업확대에주력하여질적성장은소홀하였다고밝히고있음 감사원의거듭된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감사에도불구하고 혈세탕진 묻지마자원외교논란이제기되고있고 정부여당이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를회피하고있는만큼 이제는해외자원개발사업의실체적인진상규명을위한국가적인차원의노력이요구됨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는이에부응하는것임 이토론문에서는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의쟁점을분명히하는차원에서해외자원개발사업의난맥상으로드러난에너지공기업의문제와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특히에너지공기업의문제가상당부분 정부의공공기관선진화정책과박근혜정부의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서비롯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공공기관운영및지배구조의개편방안까지모색할필요가있음 에너지공기업의운영을중심으로본해외자원개발사업의문제 정부차원의성과주의기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강사업과함께 정부이후천문학적인혈세를낭비한대표적인사례로꼽히고있음 단기간에실적을요구하는정부와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려던에너지공기업들의욕심이맞물려문제가된경우임 단기간에성과를내는것에만집착하여관련법령과내부규정에따른절차를무시하고지키지않음 해외자원개발사업은성공했을경우막대한개발이익을얻을수있지만세계적인메이저회사들도자원개발사업을할때성공할확률은 미만임 또한해외자원개발사업은투자금액의회수기간이오래걸리고자원외교의특성상성공확률도낮기때문에더욱신중하면서도치밀하게추진해야하고체계적이고철저한사전조사가필수적임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하지만새누리당정권이추진한대부분의해외자원개발사업은현장조사와같은기본적 인절차조차생략한채졸속으로추진되었음 해외투자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의미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지난 년 월 공공기관의사업예산의편성과출자등의투명성강화방안 을마련하고 억원이상의신규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를의무화하도록기획재정부장관에게권고함 즉 공기업유형별예비타당성조사의범위를설정하고해외투자사업을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포함시키는동시에공공기관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액이상으로지분을취득하거나출자등을하는경우이사회의심의 의결을거쳐주무부처장관과협의하도록함 이에기획재정부는 년 월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는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해예산에반영하되 총사업비 억원이상의경우는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신뢰성있는외부기관 에의뢰해수행한다 는내용으로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개정하였지만 실제로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이루어지지않았음 기획재정부는 별도로기재부장관협의에의해예타가실익없는경우라든가 입찰해서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고나서협상종료기한이짧으면예타를할수없다 고밝혔지만 권익위는 대부분해외사업추진은원유 석탄 우라늄등자원확보사업으로경제성파악등검증절차가비교적장시간소요되는점을고려할때예비타당성검토후예산편성이가능한데도목적이불분명하게대규모총액예산으로편성했다 며비판함 에너지공기업을무분별한해외자원개발경쟁으로내몬공공기관경영평가 에너지공기업들은매년수조원씩투자규모를확대해지분투자와 에나섰음 정부는 년 월 제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을통해 년 인원유 가스자주개발률을 년까지 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제시하여공기업에에너지자주개발률목표치를부여함 석유 가스의경우자주개발률이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음 노컷뉴스 표자원외교 예비타당성조사 건 예견된부실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자주개발률은에너지공기업에게공공기관경영평가의핵심지표가되었음 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가기관장의인사는물론성과급을좌우하기때문에에너지공기업들은자주개발률을높이기위해경쟁적으로해외개발 생산광구에지분을투자하거나자원개발회사를인수하는데사활을걸었음 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따른부채감축압박 정부는공기업부채가급증하는과정에서도차입을적극적으로권유하며자원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였음 이에 묻지마 식투자로자원개발에열을올렸던에너지공기업들이박근혜정부들어와서는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따른부채감축압박에해외자산을 묻지마매각 하고있음 백재현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에서제출받은 개에너지공기업의부채감축계획안에따르면 이들공기업이 년까지매각할예정인해외자산규모는총 조 억원임 석유공사 조 억원 한전 조 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조 억원 한국가스공사 억원 한국수력원자력 억원 대한석탄공사 억원등 물론이들매각예정해외자산은대부분성과가부진하거나후속추진이어려운사업들이지만 투자손실이많아제값받고매각하기곤란한상황임 최경환경제부총리는 월 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나와 해외자원개발이라는것은굉장히리스크가큰사업으로자본회수기간이 년짜리 년짜리 년짜리등장기간에걸쳐있으니좀더지켜보고평가해야한다 며 지금그성과를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주장함 그러나한정권에서 조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었다는점 발제문에서지적하듯이해외자원투자의절반이상이단순지분투자형태로비교적자원매장량이검증된생산 개발사업에투자를집중했기때문에그성과를바로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 이는부적절한발언임 또한공공기관부채관리를공공기관개혁의최우선순위에놓게되면공공기관이반드시해야하는필수공공사업마저포기해서자칫공공기관의공적역할마저붕괴될우려가있는데 정부여당은에너지공기업의해외자원개발사업에따른부채와다른공기업의부채를다르게취급하는모순적인행태를보이고있음 이현재새누리당의원은 자원개발은 년정도그이상을이렇게보고가야하기때문에지금현시점에서전부잘못됐다고표현하는것은지나친것 이라고하면서도 다른공공기관의부채는방만경영의결과로보고자산을즉각매각하여감축할것을주장하고했음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에너지공기업의낙하산인사 석유공사의강영원사장은이명박대통령이장로로있었던소망교회인맥 주강수가스공사사장은현대종합상사 현대자원개발대표출신으로현대인맥 김신종광물자원공사사장은 경북안동 경북고 출신으로 의고려대후배임 석유공사가캐나다유전개발업체하베스트사의자회사를인수하는과정에서긍정적평가를했던임원도이명박정부에서특혜논란에휩싸인단체의사무총장출신이었고 이명박정부대통령직인수위에참여했던인사였음 년 월 일현재산업통상자원부산하 개에너지관련공공기관의 명의감사중에서 명 이군인 정치인 광역의회의원 인수위자문위원등감사직과무관한경력을가지고있었음 업무연관성없이정치적이유 보은차원에서공공기관인사가이루어지다보니임원의직위에맞는견제와통제역할을제대로할리는만무함 낙하산인사들은대부분기관고유의설립목적을간과한채자기자리보존을위해정부정책에영합하면서국정철학밀어붙이기에동참하게됨 각기관이사회의무력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이하 공운법 에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은공기업이사회에서결정함 대부분낙하산인사로구성된에너지공기업이사회는해외자원개발사업을압박하는청와대의압력에순응했고 이에따라에너지공기업들은경쟁적으로해외자원개발사업에뛰어들었음 이사회의심의등각공기업들의내부검증및감시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임 일부이사들이투자결정과정에서이의를제기했지만 소용이없었다는점은지금까지의과정이잘보여주고있음 사장주도로에너지공기업들이독단적이고비정상적으로해외자원개발사업에뛰어들었지만 이사회는견제역할을하지못했음 이는공공기관의내부지배구조자체가개편되어야함을보여줌 년 월 일우즈베키스탄수르길가스전사업투자결정을하는한국가스공사이사회자리에서한이사가가스공사의철수여부에대해묻자주강수당시사장은감이좋다고답변하면서투자를밀어붙였음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인수가격의 인 억원에헐값매각된캐나다유전개발업체하베스트의자회사 날 인수를결정하는한국석유공사의 년 월이사회에서도여러우려가나왔지만신규사업처장이 회사를인수해서부채를상환해버리면충분한재투자재원을마련할수있다 며낙관적설명으로일관하여통과시켰음 광물자원공사의멕시코볼레오동광산사업역시 년 월이사회에서완전한부실이라는이사들의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 투자금증액안건이별문제없이통과됨 제도적개선방안 새누리당은에너지공기업에대한주무장관의통제강화 민간과컨소시엄형태로해외자원개발추진 정책실명제도입등을대책으로제시하고있음 정부또한편법투자와출혈경쟁을막기위해공기업해외자원개발사업기능의조정을추진하고있음 석유 가스탐사개발은석유공사가 국내도입과유통은가스공사가맡도록하고한국전력은해외자원개발사업을대부분매각 이관하는방안검토 그러나이러한방안은실효성이별로없는것으로판단됨 특히민간과컨소시엄형태로해외자원개발을추진하는것은민간기업들이해외투자에대해서많은연구를하고있어공기업이민간의노하우를공유할수있고 이를통해리스크를크게줄일수있다고하지만 이는사실상우회적인민영화방안이라는점에서우려스러운측면이있음 성공불융자를비롯한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국회의관리감독기능강화 월 일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전체회의를열어자원외교와관련해대규모재 한국가스공사법과정관에따르면 천연가스와액화석유가스개발및공급등가스사업만하게되어있었으며 유전개발업무는한국석유공사의전담사업이었음 공기업의업무중복을피하기위해관련법에업무범위를엄격하게구분해놓은것임 하지만가스공사는이를어기고이라크주바이르유전과바드라유전개발사업입찰에참여하여 조 천억원을투자했음 당시석유공사는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의유전사업에참여했기때문에이라크정부와관계가껄끄러웠던석유공사대신가스공사가입찰에참여하도록정부가조치한것임 논란이일자당시법안발의 정책개발등의정활동을거의하지않던 선의이상득한나라당의원의주도로가스공사가석유자원의탐사 개발사업을할수있도록가스공사법이개정되었지만편법논란은계속되었음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정이투입되는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국회의관리감독기능을강화하는내용을담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안을통과시킴 개정안은산업통상자원부가매년해외자원개발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고이를국회에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사업에실패하더라도돈을갚지않아도되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자원개발에투자할경우별도심의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함 정부가합법적으로대기업 공기업의부채탕감을할수있었던것은성공불융자제도 때문인데 산업부는해외자원개발에공기업참여를줄이고대신민간기업을더욱적극적으로참여시키려는정책의일환으로 지난 월오는 년까지성공불융자를위해 조원규모의재원을확보하겠다는방침을밝힘 제대로된해외자원개발을위해서는성공불융자를비롯한해외자원개발사업전체과정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반복되는해외투자손실로인한혈세유출을막기위해서공운법을개정하여공기업이해외에 억원규모이상투자할경우국회해당상임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해외자원개발사업의투자실패 부실경영에대한법적책임추궁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실패는고스란히에너지공기업의부채로쌓이고국민부담으로전가되고있지만 부실을넘어비리의혹까지받고있는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해제대로책임진경우가없었음 감사원의해외자원개발관련감사와조치현황을보면 감사원은각종사업에서문제점을찾아내고도대부분경징계나주의를주라는정도의가벼운조치만요구했음 책임자에대한솜방망이처벌은박근혜정부에서도마찬가지임 국민에게부담을주는대규모부실국책사업의재발을막으려면누가투자를판단하고지시를했는지를분명하게밝히고 소관부처의정책결정자는물론해당에너지공기업의경영진에게법적책임을물어야할것임 석유 광물등자원탐사를하는기업에정부가돈을빌려준후탐사에성공하면융자원리금에특수이익금 을더해정부가회수하지만 실패할시융자원리금을면제 감면해주는제도로 년부터 년까지 년 간총 건의감면신청가운데 건이거의전액에가까운돈을감면받았음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공공기관외부지배구조의개편 공운위의구성에다양한분야이해관계자의참여확대 공운위에대한외부통제구조마련 주요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보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공공기관에이행의무를부과하는것인만큼 어떤사업이실시의무를가지는사업인지에대해법률에구체적으로명시하고 대규모사업에대해서만이아니라원칙적으로모든사업에대해서예타를실시하되 사업규모에따라조사방식을차별화 모든신규사업에대해의무적으로예타를받도록하고 면제가되는사업및사유를법률에서명확하고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운영실적평가로전환 공공기관내부지배구조의개편 참여형이사회의구성및운영 비상임이사의경영진견제역할강화 경영진에대해명확하게반대목소리를낼수있는인사가 명이상비상임이사에포함되도록함 공공기관임원의책임성확보 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및운영개선 끝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자원개발국정조사에대한의견 ( 사 ) 나라살림연구소정창수소장 경제개발예산을사회개발예산으로 경제개발예산 사회개발비예산자연증가는고령화등복지수요증가에따른후속적인조치 경제개발비는선투자논리로개발연대시절부터과다한지원이용인되는상황이었음 보고서는전세계적으로이러한논리가잘못되었음을보여주는주요한근거 에너지예산은경제개발예산의대표적예산 더구나에너지환경변화로인해한계에달한에너지까지계속유지하는관료적인행태 관료체제의본질상사업예산과조직의규모가확대되도록하는것이기본적인행태 이를견제할외부적 내부적인통제필요 에너지분야에서공공성의본질에맞는예산편성필요 공공성은시장원리에맞지않는취약계층보호등복지와지속가능한미래투자에집중하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는것이원칙임 따라서에너지복지와대체에너지등시장원리에맞지않지만공공적인가치와미래세대를위한투자에사용하는것이원칙이어야함 현재에너지예산이라할수있는에특이나전력기금 광업등의각종특별회계나기금등에서원자력이나석유 석탄등기존에너지원에대하여지원이집중되어있음 에너지분야및에너지공기업의혁신의계기 따라서이번사태를기점으로전반적인분석과진단을거쳐관행적인관료체제에맞는지원방향을바꾸어야함 석유공사등해당기업들도이번사태를기점으로고효율기관으로혁신하고에너지가격의정부지원으로인한거품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있도록정부의무조건적인지원을최소화해야함 에너지부분의분야별통계가필요함 에너지부분에대한조세및보조금에대한정확한통계필요 이를통해에너지부분의공급및수요를관리하고지속가능한체제를위해공공적인계획을수립하고추진해야함 일반적으로에너지보조금은재정지출이외에조세감면 무역제한 공공서비스제공 인프라등 규제혜택등을포함함 또한소비자 가계 중간재소비자인기업 와생산자 에너지공급기업 대상지출을포괄함 에너지원별재원배분은에너지가격수준및에너지원별상대가격에영향을미치고에너지소비규모및방식에변화를가져옴으로써경제 사회 환경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이에따라주요국정부와국제기구들은에너지원별로재원배분의현황을파악하고 효율성을평가하여개선하고자하는정책노력을기울이고있음 통계에는다음과같은내용들이포함되어야함 첫째 에너지원별재원배분의개념정의 산출방식등에관한국제적논의를참고하여에너지원별재원배분측정을위한기준을수립 둘째 현재가용한통계자료의범위내에서에너지관련재원배분의현황과에너지원별재원배분의추이및현황을추정하였으며주요국가와비교 셋째 국내에너지원별재원배분의효율성평가를위한분석틀을마련하고 일부계량적항목에대한추정과전망을정책에반영 성과지표등을포함한효율성분석결과를예산수립및집행에피드백하는방안에대하여개략적인제안을모색 국내외자원개발 프로그램 국내외유전개발 광물자원개발 광물자원개발 융자 대한광업진흥공사지원등 개단위사업 년에한국석유공사와대한광업진흥공사에출자한예산은총 조 억원으로 년부터 년까지 년간투자한 억원보다 배이상많음 해외유전개발사업출자 에너지자립실현이라는구호로 해외개발유전은외국에비축해놓은원유물량이다 라거나 평소에는국내로안들어온다해도유사시엔들여올수있다 라고홍보했었음 정부가석유 가스의수급위기등 유사시 해외개발물량을들여올수있다고주장하는근거는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명시된 비상시반입명령제도 임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
명령 이내려지면국내기업들은반드시이행할의무가있기때문에정부는해외유전에대한 통제권한 이있다고강조 만일거부할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만원이하의벌금을내도록되어있음 하지만업계의시각은다르며 한국석유공사의한관계자는 국내법보다더중요한것은해당국가또는해당국가의기업과어떤계약을맺었는가이다 계약에따라국내에들여올수도있고못들여올수도있다 라고말했음 시사 성공불융자지원은눈먼돈 대검찰청중앙수사부 부장박용석검사장 는 일카자흐스탄에서유전개발을하고있는 사의전직이사최모 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구속했다 검찰은또이회사대표이모 씨에대해같은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 서울신문 최씨등은지난 년유전개발사업의매장량을부풀려산업은행에서대출받고 정부로부터성공불융자금을따내는등수백억원상당의자금을부당하게확보한혐의를받고있다 유전개발사업은성공확률이 로매우낮아위험도가높으며 정부는업체가유전탐사에실패했을경우최대 까지비용을부담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 탐사에성공해갚은원금의비중은전체대출금액 조 억원 의 에지나지않는다 시사 해외에서개발한유전을필요할때뜻대로운용할수도없고 그저그곳에서벌어들인돈으로수급에기여하도록한수준이라면왜굳이 억원 년정부예산 이라는막대한돈을들여가며해외유전개발사업을지원해야하는이유를납득시키기어려움 지식경제부가발표한한국석유공사대형화방안핵심은석유공사에 년까지정부출자 조원을포함해총 조원을투입 일일생산규모를현재 만배럴에서 만배럴로높인다는것 매년국정감사나보고서는이러한부분에대한비판이계속되고있음 _MB 자원외교국정조사추진
석탄산업지원 연탄은값이싸다 매년 천억에서 조원의지원이 년부터진행되어왔으며지역직접지원액등을포함하면그규모는더욱확대됨 석탄산업직접지원재정사업은 가지 탄가안정대책 석탄공사출자 무연탄발전지원등임 석탄산업이생산한부가가치는국내총생산의 로 억원규모 년기준 석탄산업투입된전체지원액은석탄산업부가가치의 배 배 물가안정목적실종 석탄과연탄에대한가격보조사업이물가안정에미치는영향은극히작음 년기준에너지소비에서무연탄비중은 고용비중은 연탄사용가구비중은 에불과 서민생활보호목적실종 국회예결특위도검토보고서에서저소득층연탄지원사업이상업과농업에서연탄을쓰는요인이되면서본래취지가퇴색하고있다고지적 연탄사용하는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비중은 년 서울은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들은대부분임대주택거주하기때문에난방시설교체해연탄사용한다는것자체가어려움 년부터연탄소비증가 이는음식점과하우스농가연료등사업용소비증가때문 석탄공사등지원 석탄공사는매년 천억원이넘는보조금을해마다정부에서받고있음 그런데도부채는급등하고있으며 자본잠식상태에빠짐 대한광업진흥공사출자지원도 정부에서급증했으며 부채도마찬가지로급증함 MB 자원외교실제적피해규명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