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17. 3. 24( 금 ) 오전10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 3. 주최 :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4. 프로그램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미래연구소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 국민의당김경진의원, 정의당추혜선의원 시간구분내용 10:00~ 10:20 개회식 (20 분 ) 국민의례 개회사 : 박용규 (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환영사 : 주최단체대표자및국회의원 축사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원내대표 10:20~ 10:40 발제 (20 분 ) 좌장 : 추혜선 ( 정의당국회의원 ) 발제 : 이남표 ( 중앙대학교강사 ) 10:40~ 11:40 패널토론 ( 각 10 분 ) 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11:40~ 12:00 종합토론 (20 분 ) 질의 응답및청중참여토론 12:00~ 12:10 마무리 (10 분 ) 발제자및패널정리발언

Contents. 좌장추혜선 ( 정의당국회의원 ) 발제차기정부방송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이남표 ( 중앙대학교강사 ) 9 토론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39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41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43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45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53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59

발제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 분야조직개편방안 좌장. 추혜선정의당국회의원 이남표 ( 중앙대학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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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 분야조직개편방안 좌장. 추혜선정의당국회의원 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패널토론 1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 39 -

패널토론 2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 41 -

패널토론 3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 43 -

패널토론 4 방송, 정보통신정부조직개편방안제안 - 인터넷, 통신분야를중심으로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Ⅰ. 현황 - 정부조직개편방안에대한일부제안의경우에는주요업무구분을 통신정책 이라는식으로뭉뚱그려제시하고있어구체적인제안내용을파악하기힘든경우가있음. 방송, 정보통신관련정부조직개편방안에대한논의에앞서, 관련업무영역에대한검토가필요함. 1)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정책 : 주파수공급, 무선국허가, 전파관리등 ( 전파정책국 ) - 통신정책 : 중장기계획, 인허가, 망중립성, 통신시장공정경쟁, 통신자원관리 - 인터넷정책 : 국가정보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등 ( 인터넷융합정책관 ) - 정보 / 사이버보안 ( 정보보호정책관 ) - SW와디지털콘텐츠진흥 * 정보통신산업진흥의내용 : 인력양성, 표준, 기술개발지원, 국제협력, 벤처지원등 *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창조경제기획국 * 과학기술, 유료방송플랫폼, 유료방송 PP 정책 2)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보호 ( 이용자정책국 ) : 개인정보보호 ( 위치정보포함 ), 통신시장조사, 단말기유통정책 * 지상파, 종편, 공익방송, 홈쇼핑, 방송광고등 - 45 -

3)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 게임콘텐츠 : 문화산업, 영상, 게임콘텐츠, 대중문화산업 ( 콘텐츠정책관 ) - 미디어정책 : 미디어정책, 방송영상광고, 출판인쇄 ( 신문 ), 인터넷신문 ( 미디어정책관 ) * 저작권정책 ( 저작권정책관 ) 4)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 전자정부정책과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정책관 ) * 개인정보보호법주무부처 5)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지원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인터넷내용심의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 - 개인정보보호법주무부처는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 46 -

Ⅱ. 문제점 1) 부처간업무영역구분모호, 권한의중복등으로인한혼란 - 방송규제분리 : 방통위, 미래부 - 인터넷 : 방통위, 미래부 - SW : 미래부, 산자부 ( 임베디드 ) - 단통법 : 방통위, 미래부 - 디지털콘텐츠 : 미래부, 문화부 - 개인정보보호 : 행자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창조산업지원 : 미래부, 산자부 2) 산업진흥중심의정책추진으로공공성후퇴 - 빅데이터산업진흥을명분으로개인정보보호완화 - 행자부는거대개인정보운영주체로서개인정보감독기관으로서부적절 - 산업진흥 ( 지원 ) 과공공적규제 / 정책분리필요성 : 산업진흥을명분으로공공정책이후퇴하지않아야함. 3) 갈라파고스규제와필요한규제의공백 - 산업진흥을도모한다고하면서도정부후견주의적시각에근거한불필요한규제양산, 세계적관행에부합하지않는갈라파고스규제 이용자권리를침해할뿐만아니라국내산업진흥도저해인터넷내용심의와삭제명령, 인터넷실명제와본인확인기관제도, 휴대전화실명제, 주민등록번호제도, 청소년유해물차단앱의무화, 게임셧다운제, 공인인증서, P2P/ 웹하드등록제, 저작권삼진아웃제등 - 반면, 산업육성을명분으로필요한규제는공백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 주민번호등 4) 정부주도, 단기성과중심의산업육성정책 - AI, 제 4 차산업혁명등세계적인트랜드가있을때마다정부주도의 단기성과중심 - 47 -

의지원정책을수립하는문제. - 정부가미래전략을가질필요는있지만, 비단산업육성이아니라경제, 사회, 문화등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종합적인고려필요. - 정부가시장을주도하기보다는, 개방적인의견수렴을기반으로장기적전략을수립하고시장에서해결되지않는기초연구나공공영역에대한투자필요. 5) 정책결정과정의문제 - 정책결정과정의투명성, 민주성부족 - 민간전문가들과의협의체나공개토론회 / 공청회등이운영되고있지만, 협의체위원은자의적으로선정되고, 회의와자료는공개되지않는경우가많음. 공청회등은실질적인의견수렴이나토론이되기보다는형식적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음. ( 사실상정책결정이이루어진후의형식적인절차 ) - 정부3.0을표방했지만, 실제원하는공공정보에는여전히접근이어려움. - 정부의역할, 운영방식에있어서 네트워크거버넌스 모델로의전환필요 : 투명성, 책임성, 이해관계자의개방적참여와협력등 Ⅲ.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독립성과권한강화 -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제정에따라설립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행정자치부의산하기관으로독립적이지못하고그권한에있어매우제한적임. 개인정보보호법의실질적인감독기능은행정자치부에주어지며, 인터넷, 금융등분야별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별도로존재하여전반적으로감독체계의독립성이약화되어있음. 행정자치부는스스로가방대한개인정보의보유, 운영주체로서개인정보의이용과보호라는상충된이해관계를가지고있음.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부재로인하여정책의독립성과전문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음. -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하여민간과공공부문 의통합적인감독권을부여하고, 인사권과예산의독립성을보장해명실상부한개인정 - 48 -

보의컨트롤타워의역할을수행해야함. 2) 정보보안 / 사이버보안전담부처설립 - 현재국내에는민간영역의사이버보안을규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기반시설의사이버보안을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영역의사이버보안을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에따라사이버보안을위한대응체제가갖추어져있음. 이에따라민간영역은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정보통신망및기반시설은국가정보원이담당하고있음. -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에따라국가사이버안전관련정책및관리의총괄 조정역할을맡아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수립 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및대책회의를운영하며, 실무적으로도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운영하고있음.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따라공공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사이버보안을담당하고있음. - 세계어느나라에서도비밀정보기관이사이버보안의실질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맡고있는나라는없음. 국가정보통신망의사이버보안에대한책임, 정보보호시스템에대한인증, 암호인증등현재국정원이담당하고있는사이버보안관련역할은일반행정부처로이관되어야함. - 일반행정부처로이관하더라도, 현재와같이전체국가통신망에대한감시권한을두는것은위험함. 사이버보안담당부처는가이드라인제시및감독, 지원의역할을하고, 각부처및민간의기관들은자신의상황에맞게사이버보안대책을수립, 이행해야함. 3) 통신심의폐지및자율규제로전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정보뿐만아니라, 유해및건전성의기준으로인터넷상의콘텐츠를폭넓게심의하고있음. 2016년사드배치를비판하는게시물이삭제된것과같이, 정부정책이나권력자에대한비판등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결정을내리거나, 트위터계정에대한차단과같이인터넷의특성에부합하지않는자의적심의로계속논란을빚어왔음. 사법부의판단도없이행정기구가자의적으로인터넷상 - 49 -

의게시물을삭제, 차단하는것은국가의검열로서이용자의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침해하는것임. 2010년국가인권위원회, 2011년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3년유엔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등에서방심위의통신심의권한을민간자율심의기구에이양할것을권고함. - 명예훼손등개인의권리침해게시물의경우에는임시조치및분쟁조정제도를활용 할수있음. 따라서권리침해게시물에대한심의및유해성심의는중단되어야함. - 방심위의인터넷행정심의를폐지하고민간자율심의기구로심의권한을이양해야함. 4) 방송통신위원회의역할복원 - 새로운정부수립시마다즉자적인정부조직개편은바람직하지않음. 이명박정부에서만들어진 ( 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비록이명박인수위에의해일정하게왜곡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설립의필요성과역할, 구조등은노무현정부에서설립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의 1년여간의논의를통해만들어졌다는점에서사회적합의에가장가깝다고평가될수있음. 따라서, ( 구 ) 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당시조직구조에대한평가및변화된상황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 일정수준개선하는방향으로논의할필요가있음. - 이명박정부의 ( 구 ) 방송통신위원회가권력에의한공영방송의장악, ICT 산업의위축등여러문제가발생한것은명확하지만, 이것이 사람 ' 의문제인지, 아니면구조의문제인지에대해서는평가가필요하며, 방송통신융합환경에대응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설립취지를무효화하는근거가되지는못함. 구조적인문제로는독임제적요소를강화하여위원장의권력남용을초래한점, 방통위위원의여야정치구도의고착화, 통신 /ICT 영역에서방통위위원들의비전문성등을문제로지적할수있음. - 기존 ( 구 )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공공정책을담당하도록하되, 일정한개선이필요함. 위원장권한의분산. 방송통신위원회내에방송소위원회, 통신소위원회를두어방송, 통신각영역담당. 방송통신위원의전문성과다양성을위해위원수증가필요. - 50 -

- 다만, 산업진흥을명분으로공공정책이후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및 SW, 디지털콘텐츠진흥업무등 지원 중심의산업진흥업무는방송통신위원회와분리하여별도의 ICT 진흥부처를설립하거나, 문화부 / 산업진흥부처에서담당하는것이적절함. 5) 방송통신정부조직개편논의에서고려할점 - 규제 / 진흥 / 지원규제정책과진흥정책이명확히구분되는것은아님. 망중립성규제는망사업자에대한규제이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진흥정책일수있음. 다만, 지원 으로서의진흥정책과규제 / 진흥정책을구분할필요는있음. 산업진흥을명분으로한공공정책의후퇴를막을수있는제도적방안이필요함. - 방송 ( 혹은공영방송 ) 정책에는정치적중립성과공공성을, 통신정책에는 ICT 산업의육성을위한효율성을중요시하는경향이존재함. 그러나방송정책에서산업적고려를배제할수없으며, 통신정책역시공공성을우선적가치로두어야함. 또한, 통신정책역시융합이진척될수록다양한이해관계자의고려와조정이중요해짐. - 51 -

- CPND에대한통합적인고려가필요하다는주장에대한의견전체 CPND 생태계를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은필요함. 그러나, CPND의규제 / 진흥메커니즘은근본적인차이가있기때문에굳이단일한부처에서다뤄야하는지의문임. 플랫폼이나네트워크의경우에는공정한경쟁과공공성측면이강하다면, 콘텐츠나기기의경우에는사실상규제가필요한부분은많지않으며, 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과비시장적콘텐츠의공적지원이필요함. - 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을위한 ICT 전담부처설립필요성에대한의견정부가 4차산업혁명, 혹은지능정보사회등에대한대응전략을가질필요는있으나, 이는산업이나과학기술의진흥에제한되어서는안되며, 실업과같은노동구조의변화, 문화나윤리의변화와같은사회문화적측면, 자라나는세대의교육과기성세대의재교육, 프라이버시침해나감시와같은인권적측면, 사회안전망의구축등사회각영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가있어야함. 이러한종합적인전략수립의역할은특정부처보다는청와대등전부처를아우를수있는단위에서수행되는것이바람직함. 또한, 과거와같이정부가특정산업을주도적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보다는사회변화에대응하는규제체제의수립과시장에맡기기쉽지않은장기적이고기초적인연구개발에대한투자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함. - 52 -

패널토론 5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국내방송통신정책의전개과정과흐름 o ( 국내방송통신정책의전개과정 ) 국내방송통신정책의전개과정에서나타나는특징은다음과같음 1 방송과통신간정책격차존재 : 방송과통신이추구하는정책목표가상이함에따라산업정책차원에서는방송정책이통신정책을후행하는특징을보임 2 방송과통신의정책수렴성존재 : 2000년대이후융합의확산에따라방송과통신정책이수렴해가는양상을보임 3 방송과통신의정책전개에차별성존재 : 방송은매체를확대시키는방향, 통신은대형통신사중심으로수렴해가는양상을보이면서정책범위가확장되고있는양상을보임 < 국내방송통신산업의정책방향변화과정 > 구분 방송 통신 정책방향주요이벤트정책방향주요이벤트 90 년대이전 방송의국가통제 언론통폐합 정보통신자본축적및국산화 정부주도산업발전 ( 체신청및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설립 ( 82) TDX 교환기개발 ( 86) 이동전화도입 ( 88) 90~ 95 방송의비산업성 공공성중심 ( 공보처 ) SBS 진입 ( 92) 전기통신정책기능과사업기능분리 개별시장경쟁도입, 민영화 ( 체신청 정보통신부 ) 국제전화경쟁도입 ( 91) 데이콤민영화 ( 94) 한국이동통신민영화 ( 94) - 53 -

구분 96~ 00 방송 통신 정책방향주요이벤트정책방향주요이벤트 방송의비산업성, 방송의공공성중심및지상파중심체계 ( 공보처 / 문화부 ) 케이블 TV 도입 ( 95) RO SO 전환 (4 차 ) 설비투자확대 ( 선경쟁력강화 - 후시장개방 ) 사업자수확대에의한경쟁촉진 설비기반경쟁시작 ( 정보통신부 ) 시외전화경쟁도입 ( 96) 제 2 이통및 PCS 도입 ( 96) 시내전화경쟁도입 ( 99) 초고속인터넷도입 ( 99) 00~ 07 공적가치강조 부분적경쟁도입및산업성반영시작 융합논의시작 ( 방송위 ) 위성방송도입 ( 02) 디지털방송개시 ( 02) 위성 DMB, 지상파 DMB 도입 IT 를통한경제위기극복및활성화 설비투자확대및전방위설비기반경쟁확대 정보화촉진 ( 정보통신부 ) 유선전화디지털전환 ( 00) 3G 사업자선정 ( 00) 국가정보화정책및 NGN 정책시행 ( 00) 08~ 12 방송시장경쟁촉진 공적가치에대한회의론대두 산업성강조 (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설립 ( 08) IPTV 도입 ( 08) 종편 PP 도입 ( 10) 융합서비스를통한신규성장동력발굴 서비스기반경쟁시작 단말산업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설립 ( 08) IPTV 사업자선정 ( 08) LTE 도입 ( 11) 12~ 현재 창조경제론에입각한방송산업화논의중심 ( 방통위 / 미래부 ) 미래창조과학부설립 ( 13) 창조경제론에입각한 ICT 의확산 ( 미래부 / 방통위 ) LTE-A 도입 ( 13) - 방송에대한정책거버넌스변화의특징은산업성에대한논의가확대되면서통신과유사한정책기조가반영되고있다는것이며, - 통신에대한정책거버넌스변화의특징은정책범위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임 - 이러한양상은최근들어방송에대한거버넌스의논의보다는통신, 즉, ICT에대한거버넌스의범위를어디까지획정할것인지의논쟁으로나타나고있음 - 즉, 현재방송통신및 ICT 거버넌스개편방향의핵심적인논쟁점은 1혁신산업 (IoT, AI, S/W 등 ) 과단말산업, 2방송콘텐츠외에시청각미디어콘텐츠 ( 영화, 애니메이션등 ) 및 ICT 기반콘텐츠 ( 인터넷콘텐츠, 게임등 ) 로판단됨 - 이러한과정에서살펴보면방송통신및 ICT 거버넌스는외연을확장하는추세를일관되게보여왔으며, 이는융합의확산이라는시대적흐름에기인한것으로판단 - 54 -

미디어위원회 ( 안 ) 조직안에대한검토 o ( 전제조건 ) 현재논의되고있는다수의방송통신 ICT 정책거버넌스개편방안을판단하기에앞서미래한국의국가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음 - 2000년대중후반까지의 ICT 관련국가전략은기술및인프라역량확보 설비투자등을통한국가경제성장기여 이를기반으로한정보화실현단계까지이행되어왔음 - 현정부의창조경제론역시아젠다측면에서만검토하면신경제이후를염두한소위비물적생산요소가결합된새로운경제패러다임이라할수있음 창조경제의성과와한계에대해서는본토론에서추가언급하지는않음 - 그러나최근의논의과정을살펴보면 ICT 관련한국의미래전략이명확하게드러나고있지않음 - 이러한상황에서의정책거버넌스는자칫 백화점식 의기능의재배치중심으로만논의될가능성이높음 - 즉, 전략이설정된이후전략달성을위한수단과기능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나, 현재는오히려반대의양상을보이고있음 - 따라서 4차산업혁명아젠다등을포함하여미래전략에대한사회적논의도같이병행되어야할것임 차기정부출범이후범사회적인논의체를구성할필요성이높음 o ( 세부검토 ) 본토론자는발제문에대해두가지의의견을다음과같이제시해드림 1 신문의미디어위원회소관대상영역포함관련 신문의경우규제정책체계가방송미디어에대한규제정책체계와현저하게상이함 신문은부가통신역무와같이사실상의비 ( 비 ) 규제영역에해당되는것으로규제산업인방송과같은계위로보는것은적절치않다고판단됨 또한신문이진흥대상이되는것인지, 규제대상 ( 규제는적절치않음 ) 이되는것인지도불분명한것으로보임 만약신문을진흥대상으로보고정부의공적진흥체계를적용한다고보면이역시 - 55 -

신문을진흥함으로써어떤효과나성과를지향하는지도사전에명확히설정될필요가있음 나아가위원회의관할영역이지상파, 보도 종편PP, 신문까지확대되는경우국내언론을총괄하는위원회가수립되는것을의미하는데과연이러한거버넌스체계가적절한지도의문이있음 설령인터넷영역에대한정책거버넌스체계의완비성을도모하기위해신문 ( 향후인터넷으로수렴된다는전제하에 ) 을포섭하는경우라도현재의시점에서적절한지여부는숙고가필요한것으로보임 2 개인정보및정보보호영역에대한포함관련 현재개인정보 ( 오프라인 ) 보호및정책, 정보화정책기능은행정안전부소관 만약 4차산업혁명의기본인프라가 ICBMS라고전제한다면방송통신및 ICT 영역과개인정보 정보보호는동일기관이정책및규제기능을갖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또한 2000년대정보화정책은향후미디어리터러시까지포함하는이용자정책으로확대되는것이필요하므로 ( 국가정보화의인프라구축목표에서나아가리터러시적개념이접목될필요 ), 정보화정책역시통합대상에포함시킬필요 o ( 혁신산업에대한거버넌스검토 ) 혁신산업의경우 4차산업혁명패러다임을어떤관점에서접근하는지에따라방향이달라질수있음 - 4차산업혁명의패러다임을 ICT 관점에서보는접근과, 기존산업관점에서보는관점에따라정책거버넌스형태가달라짐 - ICT 관점의접근은 ICT를타산업으로 push하는정책거버넌스유형이적합하며, 이때의 ICT는 C-P-N-D-U를포괄하는정책범위를가짐 - 기존산업관점의접근은 ICT를활용하여기존산업을고도화 혁신하는것으로 pull 하는정책거버넌스가적합하고, 이때의 ICT는 SOC와같은기술과인프라관리 ( 자원관리등. C-P-N까지 ) 의정책범위를가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가이용자및국민에미치는공통된특징중하나는노동시간의 감소를야기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며, 이경우미디어는인간의유휴시간을충족하는중요한 수단이될것임 ( 예 : 자율주행자동차내에서운전자나탑승자의행태변화 ). 따라서미디어는 - 56 -

P-N-D와달리인간의라이프스타일변화를보완하는독립적인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음. 이를가정한다면, 콘텐츠나미디어정책거버넌스는포괄적이면서 ICT 거버넌스와밀접하게연계되는형태가바람직할것임 - 종합하면, 고려사항 1에서는 2개의거버넌스옵션을추론할수있음 1 ICT의확산을통해산업과경제의혁신을추동하고, ICT 전체의가치사슬을중심으로통합거버넌스체제를수립하는방안과, 2 ICT를미디어, 기술, 인프라차원의 SOC로인식하여, 타산업이유연하고자율적으로수용 할수있도록함으로써 ICT의효익을타산업이흡수 (pull) 할수있도록 ICT와혁신산업의분리형거버넌스체제를수립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 57 -

패널토론 6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 59 -